조국 "김혜경 130회·조국 90회, 한동훈 압수수색은 0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과거 경찰 수사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조 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최근 정치권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약 1년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학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11건의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조사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이 사건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비판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 역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년 만에 딸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된 데 대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이어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美, 정동영·이종석 불신?"…강경화 "확답 못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열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당시 루비오 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한 의원이 '루비오 장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강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어 '미국이 이 원장,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강 대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측의 문제 제기 자체는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말은 있었다"며 "(조현) 장관은 미국 측의 우려를 잘 듣고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이미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미측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이 '미국 측은 이 원장, 정 장관과 같이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로 묻자 강 대사는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한 의원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정보·통일라인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는지도 질의했다.강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 진행하던 거래 협의를 중단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강 대사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방산업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도 상당히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사업하는 우리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기업은 결국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미제 7천여건…대구공소청 수사 검사 37명 뿐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검)이 출범과 동시에 미제 사건 7천500여 건을 떠안았지만, 이를 처리할 수사 인력과 시간마저 부족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12일 대구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구·경북 지역 공소청 미제 사건은 모두 7천515건이다. 지난해 12월 말 3천203건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늘었다.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경과규정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이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규모 사건 분류·이송 작업까지 겹쳐 예외 규정을 활용한 미제 사건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지방공소청에서 실제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검사는 지난해 말 48명에서 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달 말 39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7명에 그친다. 직제상 검사 정원 81명 가운데 실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45.6%에 불과하다.수사관 인력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지방공소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근무 수사관은 지난달 말 229명에서 현재 178명으로 51명 줄었다.지역 공소청의 한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과 휴직까지 늘면서 미제 사건 처리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인력은 줄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서두르려…전력 분산에 6600억 붓는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6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전시 주 양륙공항을 비우면서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고 조종사 양성 지연까지 감수하는 셈이어서 안보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임시배치 사업비는 3천169억원이다. 경북 예천과 중원·서산기지 전력 수용시설에 2천187억원, 병력 숙소 등 주거 여건 조성에 81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전체 사업비는 6천600억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군은 전력 분산 비용을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산정했었고, 국방부에 8천5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6천600억원으로 줄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시설 이전 비용이 빠져 있어 실제 액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광주 군공항은 김해·포항과 함께 전시 주 양륙공항(Main APOD)으로 분류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과 비전투원 후송, 한미 연합 전시증원 등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그러나 군공항 기능 이전 일정은 안보 여건보다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0일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일정도 "늦다"며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국방부는 서남권 대비태세 공백을 다른 공군기지의 비상대기 전력 조정 등으로 메운다는 입장이다.일정을 맞추려고 시설은 간이 공법으로 짓는다. 시설공사를 2028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같은 해 중순 임시배치를 완료할 수 있어서다. 군은 정비격납고를 철골조·철근콘크리트 대신 천막 형태의 골조 막구조로, 비행대대와 일선정비중대 건물은 모듈러형으로 세우기로 했다. 항공기 엄체호는 방호벽 형태의 리베트먼트로 대신한다. 이들 시설은 임시배치용이지만 무안 군공항 이전 뒤에도 계속 쓰인다.광주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임시 해체된다. 소속 2개 대대는 예천으로 이동하고, 예천기지의 기존 1개 대대는 자리를 내주고 중원기지로 옮긴다. 필수 병력의 약 40%만 예천과 서산 비행단에 각각 약 25%, 15% 규모로 편성하고, 나머지 약 60%는 다른 부대나 정책부서로 분산 배치한다. 1전비는 무안 군공항 이전 때 재창설할 계획이다.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군도 광주기지보다 비행훈련 탑승 횟수가 줄어 비행교육훈련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기지에서 T-50 고등과정은 약 8개월간 50여회, TA-50 전술입문과정은 약 6개월간 40여회 탑승 훈련을 한다. 그러나 대책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에 그친다.전력 수용 지역 주민 대책도 사후 조치 위주다. 소음 피해 보상은 임시배치를 마친 뒤 소음영향도 조사를 다시 해 추진하고, 주민 설명회는 필요할 때만 열기로 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달 10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배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강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 미군 병력과 장비 등이 전개되는 핵심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조기 폐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군 전력 재배치에 속도전만 높일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합의 결과부터 도출해 국민께 설명하고 임시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산 미사주 '마주앙' 50년 만에 퇴장…경북 포도산업 기로

약 50년간 한국 천주교 미사에 사용된 국산 포도주 '마주앙 미사주'가 공식 미사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내 포도농가의 고령화와 원료 수급난 등이 교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국산 포도산업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포도 주산지인 경북에서도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샤인머스캣에 대한 품종 편중이 심화하면서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미사주도 수입산으로 대체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에 따르면 올해 대림 시기부터 전국 성당에서 사용할 미사주가 국산 마주앙에서 호주 '세븐힐'과 이탈리아 '알라냐 비니'로 바뀐다. 한국 천주교회가 1977년부터 사용해 온 국산 미사주를 약 50년 만에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마주앙 미사주는 경북 포도산업과도 인연이 깊다. 1970년대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국산 미사주 개발 과정에서 탄생해 1977년부터 전국 천주교회에 공급됐다. 경북 의성과 영천 등지에서 생산된 포도가 미사주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측은 국내 포도농가의 고령화와 재배면적 감소, 원료 품질 관리의 어려움, 생산공장 이전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산 미사주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국산 미사주 원료 수급의 어려움은 국내 포도산업의 재배구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경북도가 올해 3월 실시한 과수재배실태 행정조사에 따르면 도내 포도 재배 농가 수는 2022년 1만7천328호에서 2024년 1만8천163호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1만7천691호로 줄었다. 1년 사이 472호(2.6%)가 감소한 것이다. 재배면적 역시 2023년 7천826.1㏊를 정점으로 2024년 7천692㏊, 지난해 7천562.2㏊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품종별로는 샤인머스캣에 대한 재배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도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62.1%인 4천692.8㏊가 샤인머스캣으로 집계됐다. 캠벨얼리는 1천199.5㏊(15.9%), 거봉은 861.4㏊(11.4%), 기타 품종은 808.5㏊(10.6%)에 그쳤다. 다만 샤인머스캣 재배면적도 2023년 4천743.6㏊에서 지난해 4천692.8㏊로 감소하는 등 특정 품종에 편중된 재배구조 속에서 포도산업의 생산 기반도 축소되는 양상이다.전국적으로도 포도 재배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2018년 953㏊에서 2023년 6천458㏊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5천923㏊로 줄었다. 과거 주력 품종이었던 캠벨얼리는 2018년 6천747㏊에서 지난해 4천60㏊로 39.8% 감소했다. 적포도주 원료로도 사용되는 MBA 역시 같은 기간 1천206㏊에서 909㏊로 24.6% 줄었다.◆기후 맞춤형 신품종 개발이 관건와인용 포도는 국내 기후 여건상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포도산업은 주로 생과일로 소비하는 생식용 포도에 맞춰 형성돼 있다. 반면 와인용 포도는 양조에 적합한 당도와 산도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름철 장마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조량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경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와인용 포도는 당도가 24~26브릭스(Brix)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름철 강수량이 많고 흐린 날도 잦아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며 "MBA도 본래 와인용 품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생식용으로도 재배해 왔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후에 적합한 와인용 포도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국산 와인 생산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청포도 품종 '청수'가 대표적이다.경북 안동에서는 청수 품종을 활용한 '264청포도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대표작 '청포도'에서 착안한 지역 특화 와인으로 안동시 도산면에서 재배한 포도를 원료로 사용한다. 2019년 와이너리 시설을 갖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2021년과 2022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국산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전문가들은 신품종 개발과 함께 기존 재배 품종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정 품종의 재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품종의 재배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과잉생산 문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샤인머스캣의 재배 비중도 장기적으로 낮추고 다양한 품종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리 가족 카페 앞 거꾸로 태극기…누구의 실수?

송영길 "권양숙 여사, '李대통령 꼭 지켜달라' 당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 뵙고 왔다"며 "권 여사가 '왜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꼭 힘을 합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이어 권 여사가 자신에게 "특별히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서 고맙다', '꼭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송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며 "개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되겠냐"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지지층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일부 유튜브나 댓글에는 단순히 '서운하다'를 넘어 아예 '대통령한테 속았다', '교체하자',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가 됐다는 건 정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했다.당 일각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송 의원은 "수사 기관 책임자라는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어디 있냐"며 "제가 대통령이라 정말 화가 날 것이며 속으로 '네가 대통령 해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내 갈등이 향후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러면 1년 반 후의 총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서 "제발 좀, 자중하고 침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귀는 줄도 몰랐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유족 분통

납치당하는 딸을 지키려다 사위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유족들이 가해자의 폭력과 협박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유족은 혼인신고가 강압적으로 이뤄졌으며 딸이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다 도망쳐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12일 JTBC에 따르면,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스러우면 잡아서 가둬 놓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사건은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20대 김모 씨는 오전 5시 38분쯤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아내는 올해 초 혼인신고를 했지만, 최근 혼인 무효 소송 절차를 밟고 있었던 중이었다.장모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딸을 위해 귀갓길에 마중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족은 김씨와의 혼인신고가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라며 김씨가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주민센터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다른 유족은 "(두 사람이)사귀는 줄도 몰랐다"라며 김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전했다.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김씨를 만났으며, 교제를 시작한 뒤 폭력과 통제가 이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귀는 사이로 발전한 뒤 가스라이팅과 협박, 구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유족은 "구타를 당해 병원 진단서까지 끊어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폭력에 시달린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려 했다는 주장이다.유족 측은 "칼질을 처음 해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질 나쁜 무리와 몰려다니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 하니 기다렸다는 듯 타이밍을 맞춘 것 같다"라고 말했다.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씨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유족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한편, SBS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김씨가 범행에 앞서 수주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김씨가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살폈다고 말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이 유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씨가 아내에게 가족들을 해칠 목적으로 찾아갔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유족은 김씨가 범행 당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아내만 데리고 나오려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유족은 당시 김씨의 발언을 전하며 "(김 씨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흉기를 들고 간 게 가족을 다 죽이고 피해자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장모는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틈도 없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생각할 것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보자마자"라며 "길거리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헐떡거렸다"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의 모습을 전했다.유족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퇴근하는 딸을 마중 나가는 일을 어머니 대신 자신이 했어야 했다며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 용암면 돼지 축사 화재…돼지 500여 마리 폐사

13일 오전 4시 29분쯤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축사 건물 3개 동이 전소되고 1개 동이 반소됐다. 또 축사에서 기르던 자돈(새끼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3분 만인 오전 5시 12분께 초기 진화를 마쳤다. 이후 잔불 정리와 완전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소방 당국은 완진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I·반도체 입는 대구 직업계고…맞춤형 기술 인재 육성

국내외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 그대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자동화·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새로운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하고 변화하는 직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대구의 직업계고는 그 답을 '기존의 기술에 미래의 기술을 더하는 교육'에서 찾고 있다.◆대구 직업계고 재구조화 속도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직업계고 교육을 산업 변화에 맞춰 바꾸는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학과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미래형 학과 개편과 산업 사회 변화에 대응한 학과·교육과정·실습환경 등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추진한다.특히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과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과정부터 자격증·실습환경·산학협력까지 연결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졸업 후 진출할 직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202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본격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과 개편 분야를 선정할 때 관련 산업의 동향과 인력 수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숙련기술인 등 산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AI 등 신기술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한다.◆경북기계공고, 미래형 제조기술 교육지역의 대표적인 기계 분야 직업교육기관인 경북기계공고는 기존 '정밀기계과'를 '융합기계과'로 개편한다.2028학년도부터 기존 정밀기계과 5학급을 융합기계과 5학급으로 전환하고, 세부 전공도 기존 정밀기계·기계설계제작·재료가공에서 정밀제조·금형디자인·스마트재료가공으로 바꾼다.학교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계가공, 금형, 재료가공이라는 기술 기반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 '전통 제조기술'을 '미래형 제조기술'로 고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 학생'을 넘어 '제조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산업 현장에서 단순 기능 중심의 인력보다 디지털 기술과 제조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는 기존 기술교육의 뿌리를 유지하며 CAD·CAM, 3차원 모델링, 성형해석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정밀측정 등 미래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과정에 담는다.◆대구과학기술고, 기계에 반도체 접목대구과학기술고는 기존 '자동화시스템'과 2학급과 '스마트팩토리'과 1학급을 '반도체기계과' 3학급으로 개편하고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반도체기계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를 전자 분야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닌, 기계·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장비와 스마트 제조 현장의 실무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단순 기계 조작 중심의 직무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첨단 장비의 운용·유지보수·자동화 제어·공정관리·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등 고숙련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구가 가진 기계·금속·자동화 제조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을 장비와 공정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제조업의 강점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제조 기반을 미래 신산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교육과정 변화에 맞춰 실습환경도 전면적으로 달라진다. 반도체 후공정의 기본 원리와 장비 운용·공정실습·유지보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반도체후공정실습실을 새롭게 구축하고, 자동화설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위한 기계소프트웨어개발실습실도 구축한다. 학교는 재구조화 사업비 가운데 약 7억8천만원을 실습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대구소마고, 산업 현장에 AI 활용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대구소마고)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 가운데 하나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다시 설계한다.기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를 'AX 융합 소프트웨어과'로 개편하고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학급 수와 모집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변화의 배경은 AI 산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교는 AI 산업의 중심이 '범용 AI를 개발하는 인력'에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운용하는 인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따라 기존 응용 AI·SW 개발자 중심의 인력양성에서 자율형 AI(Agentic AI) 엔지니어, AX 솔루션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무로 교육의 방향을 확장한다. 특히 대구경북 제조 중소기업들이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AX 융합 소프트웨어과는 이름만 바꾸는 학과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 전문교과 102학점 가운데 71학점, 약 67%를 신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언어모델(LLM·SLM) 활용, Agentic AI, 엣지컴퓨팅·사물인터넷(IoT)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기존 웹·앱 개발 중심 과목의 비중은 줄이는 대신 엣지컴퓨팅, 임베디드 프로젝트 실무 등 산업 현장형 실습을 확대한다.이번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자격과 실습을 연결하고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는 직업계고가 과거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앞으로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미리 준비하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강은희 교육감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단순 학과명 변경이 아닌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실습환경·교원의 전문성·기업과의 협력체계까지 함께 바꾸는 것"이라며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李대통령, 朴 공개 추모…피해자는 도외시"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인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일 공동논평을 내고 "대통령 핸드폰 너머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다.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X(옛 트위터)에 악성 댓글 계정 차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시장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을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 표현했다.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소위 박 전 시장 '샤라웃'은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으로만 읽히지 않았다"며 "성폭력으로 고소됐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 판단으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개 추모로 읽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호명할 때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이 무엇을 바라보고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이 여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돌보는 국정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성희롱 피해와 트라우마를 다시 끌어올리고 피해자를 도외시했다"고 했다.두 단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이들은 "박 전 시장의 이름이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를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2차 피해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글은 무책임한 논쟁을 다시 불러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기본권을 지닌 한 사람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으로 소환되고 소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두 단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도 거론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지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화면 너머에는 삶을 유지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책임지는 자리다. 필요한 것은 SNS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공개했는데…헌재소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국회의 검증을 받은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기관장의 동선 노출과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례를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천67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용도별로는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천588만원, 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와 각종 행사 등에 1천654만원이 쓰였다.다만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별 집행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 두 달 단위로 묶은 유형별 총액만 공개됐다.헌재는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별도 집행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상 안전문제 및 진행 중인 사건처리 및 연구방향 등의 유추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반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대부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와 대비된다.특히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삼는 여권의 공세에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부적절한 유용은 없었다는 취지였다.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고가 주류 구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 약 2천160병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주류 구입은 제한돼 있다.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이 의원의 추궁에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는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담당자가 잡는다는 설명과 함께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기 대법원의 와인 구매 집행 내역 중 구매액의 76%(약 8234만원)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결제됐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개월간의 결제액은 24%(약 2619만원)에 불과했다.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구매한 와인을 ▷언론사 간담회 ▷정년퇴임 대법관 만찬 ▷법원행정처 직원 전출입에 따른 만찬 간담회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 등 각종 공관 행사에서 사용해 왔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법원장 공관 주변의 대형마트에서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46건의 평균 구매액은 57만원이었고, 대부분 병당 4만~9만원대 와인을 한 번에 10병 이내로 샀다.다만 조 대법원장은 실제로 업무추진비 지출 한도를 넘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했다.조 대법원장은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털어놨다.이어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 자는 사이…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구속 기로

생후 두 달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영아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범행은 전날 오전 3시 47분쯤 A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병원에서 B양의 시신을 살핀 경찰은 아이의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의 아내는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내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폭행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정에 대해 과거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 또한 없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카드(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A씨가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함에 따라 현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있다. 경찰은 포렌식과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고의성 여부를 추가 규명할 방침이다.

수확해 팔면 팔수록 손해…김천 샤인머스캣 농가 한숨

"포도를 지금 수확해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12일 경북 김천시 백옥동의 한 포도밭. 농민 이은수(54) 씨는 봉지에 싸인 샤인머스캣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확철을 맞았지만 가격이 떨어져 포도를 내다 팔아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씨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샤인머스캣 가격은 2㎏ 한 상자에 4천원에도 못 미친다. 그가 추산한 상자당 생산원가인 5천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는 "한 상자를 팔 때마다 1천원 이상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이 씨는 전국적인 샤인머스캣 재배면적 증가와 조기 출하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출하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까지 유통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샤인머스캣이 제 맛을 내려면 당도가 16브릭스(Brix) 정도는 돼야 하지만 12브릭스에도 못 미치는 포도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지역 도매시장 통계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천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2㎏당 약 5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천400원)보다 17.2% 떨어졌다. 가격이 높았던 2021년 9월(1만5천800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셈이다.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김천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조현애 부시장 주재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산업 현안 대책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는 샤인머스캣에 편중된 생산 구조와 출하 시기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품종 다양화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체계 강화 ▷수출 확대를 통한 출하 물량 분산과 판로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조 부시장은 "단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품종 다양화와 품질 고급화, 유통 개선, 수출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北탄도미사일에 韓·日 "안보리 위반"…中 "할 말 없다"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며 구체적인 평가 자체를 피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서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한 종류는 9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명 중이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다. 합참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다.안보실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일본 정부 역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고야리 다카시 일본 방위성 부대신(차관급)은 이날 기자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과 36분쯤 북한 내륙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최소 2발이 잇따라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발사체가 모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본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한국·일본 정부와 달리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는 모습이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도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일축했다.중국은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전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은 바 있다.이후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수 차례 반복됐지만, 중국 당국은 관련 질의에 "새로운 논평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北 미사일 쏴도 한미동맹 이상없다?…野 "안보 식물 정권"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막연한 구호만 외치고 있어 '안보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무력 시위를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상습적 도발을 낳았다며 '안보 식물 정권'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북한은 12일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뒤 4일 만에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첨단무기를 공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자 북한도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최근 한미 간 엇박자로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어 자칫 돌발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 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그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들도 다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럼에도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 북한의 책임 회피 등이 이용당하고 있고, 안정적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 역시 DMZ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지칭하는 등 북한 심기 경호에 애를 써 비판 받기기는 마찬가지다.야당은 정부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손 놓고 있으니 '안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도발을 일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野 "대구 천장 붕괴, 李대통령 골프장 뒷북 지시" 파상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치다 뒤늦게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연이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관련 메시지를 냈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인명구조가 마무리된 지 2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다"면서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밤에는 SNS 하기 바쁘다.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과 소통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도 이날 때늦은 인명 구조 강조에 대해 "도대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를 두고 비판대열에 합세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故) 김문기 씨와의 골프는 부인하고 윤석열의 골프는 '황제골프'라 비판하더니, 이제 본인의 골프에는 '국익'이라는 명분이 붙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 몇 개의 골프채를 갖고 계시냐. 국민의 안전이 걸린 순간에는 골프채는 내려놓으라"는 쓴소리도 더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흠집내기'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은 사고 당시 태릉 체력단련장에 계셨다고 하고, 군의 체력단련장은 근무처"라며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전 천장 보수 공사 확인…경찰, 판매업자 1명 입건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로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현장의 생필품 판매업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는 과거 운영자가 바뀐 후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돼 경찰이 공사 경위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준공 32년이 지난 해당 건물에서는 사고 당시 한 업체가 임대 형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해당 업자가 사고 당시 대피 안내 등 손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판매업체 측에서 손님들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해 입건했다. 다만 정확한 수사 진행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2층에서 과거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공간은 수년간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쯤 운영자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당구장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천장 구조가 자신이 운영하던 시기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구조 변경 시기는 아직 조사 중이다.이에 경찰은 바뀐 상가 운영자를 확인해 보수공사가 이뤄진 시기와 공사업체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장 보수공사와 붕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건물주 등에게 과실치상 혐의 등 추가로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사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서는 경량 철골 천장 틀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패륜정치' 비판에 이진숙, 사진 꺼내며 "지적할줄" 반박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패륜 정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의원은 묘소를 촬영하기 전 고인에게 예를 갖췄다며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제명을 요구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이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묘소 조성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과 이를 '패륜 정치'로 규정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논란은 이 의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당시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묘소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묘소에는 1986년 별세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별세한 모친이 합장돼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을 만들어 준 묘자리라 버티느냐는 막말까지 쏟아부었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며 "위원장은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잠든 자리를 정쟁으로 끌어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묘소 방문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질문한 것을 갖고 패륜정치라고 하는데 국민 대신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땅은 농지고 봉화군에서 세차례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대통령 부모 묘소라고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데 무슨 패륜 정치냐. 대통령이 왕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주장했다.특히 묘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인에게 예의를 갖춘 뒤 촬영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그는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제가 모르나. 보나마나 예의 없다고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미통위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 의결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가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진숙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진숙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이에 민주당 요구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어 제척안 본안도 찬성 12표로 통과됐다.이진숙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또 "여기에서 의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척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진숙 의원의 제척 여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강대식 "광주 군공항, 정부가 걸림돌 해결…호남 특혜"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준 데 이어, 지정 닷새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발주까지 마치면서 '호남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가산단 후보지라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설계조차 못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측이 국방부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종전부지 약 250만평의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LH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더해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원이다.이는 2024년 분양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의 평당 분양가 241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분양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평당 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7배에 달한다.군공항 이전은 통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비 조달과 분양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안고 있다.강 의원은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부재산에 대해 어떻게 종전부지를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가"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질타했다.LH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분양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원과의 차이를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에 적용하면 차액은 약 1조9천950억~3조7천450억원에 이른다. 실제 분양가와 공급 조건에 따라 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강 의원 측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마련됐는지,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종전부지 가치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8조6천700억원이지만, 현재 종전부지의 추정 가치는 5조원이다. 두 금액 사이에는 3조6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이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사업비 부족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사업 속도도 다른 국가산단과 차이가 뚜렷하다.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국가산단 30곳 가운데 10곳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건 검토 중'이다. 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강 의원은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에 로버트 홀·마이클 우드퍼드 수상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홀(83)과 마이클 우드퍼드(71)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경기 변동을 설명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새 케인스주의 모형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2일(현지시간) 홀과 우드퍼드에게 202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모텔 '담합'에 플랫폼 횡포도… 안동 숙박 '이중 왜곡' 심각

경북 안동 숙박업계의 바가지요금 논란(매일신문 10월 7일) 배후에 모텔 업주 간 가격 담합 의혹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의 가격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일부 모텔 업주들이 이달 안동에서 예정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객실 요금을 일제히 '방 하나당 19만원' 선으로 맞추기로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평소 5만~6만원 선이던 객실 요금을 대회 기간 3배가량 올리기로 업주 간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다.체육계 한 관계자는 "숙박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이달 중 열릴 전국대회 기간 인근 업소가 19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러한 행태로 지역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여기에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본사의 횡포가 시장 왜곡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숙박업주들이 책정해 명시한 정상 가격과 다르게 중개 플랫폼이나 체인 본사 측에서 수요 집중을 이유로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려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이 같은 행태는 외지 수요의 역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과도한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와 외지 방문객들이 당일 귀가를 택하거나, 차로 30분 거리인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 절반 가격에 방을 구하는 '원정 숙박'에 내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회 유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숙박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평소 극심한 공실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특수 기간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을 뿐, 인근 업소 간 사전 가격 담합은 결코 없었다는 얘기다.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플랫폼의 임의 가격 조정 역시 결국 업주와 대행업체가 사전에 합의해 둔 '최소·최대 가격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탓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현행 제도상 행정 기관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요금은 자율가격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박창근 안동시관광협의회 회장은 "게시된 요금표 범위 내에서 받는 숙박비는 자율가격제 특성상 강제 제재에 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정 요금을 지켜달라고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