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통 넘겨받은 한동훈…진상규명 할까, 공개사과 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 의결을 미루면서 바통을 한 전 대표에게 넘겼다.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분석 속에 공을 넘겨받은 한 전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제명안을 연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여론 수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제명 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재심 기간 열흘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고, 중진 의원들과 친한계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의견소명 기회에 대해 언급한 만큼 우리는 그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의원총회가 열리는 만큼 의원들 얘기도 두루 듣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여투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지선 참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탓이다.장 대표가 한발 물러서면서 정치권의 시각은 한 전 대표로 향하고 있다. 제명안에 대한 재심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나 한 전 대표가 재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윤리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보다 제명안의 계기가 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으로 상황을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친한계 의원들도 한 전 대표에게 사과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 전 대표는 유불리를 따지며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서 제명안이 뒤집힐 경우 존재감이 더욱 커질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한 전 대표가 진상규명 또는 사과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사기 걱정 없고, 목돈 부담 적어"…월세 늘어난 대구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사기 여파, 경기 침체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임대차 거래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세 자금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임차인이 늘어나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 속에 대구 지역에서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처음으로 앞지르며,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전세 중심 임대차 구조가 변곡점을 맞았다. 업계에서는 금융 환경 변화와 임대차 인식 전환이 맞물리면서 월세 중심 흐림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월세가 '대세'1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월세 거래량은 1만9천229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는 1만7천609건(47.8%)으로 조사됐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건 지난 15년간 처음으로, 임대차 시장 판도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월세 선호 현상은 시장에 풀린 물량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1년새(1월 14일 기준) 월세 물량 감소량은 41.6%로 조사됐다. 특히 달서구(53.8%), 중구(53.1%), 달성군(51.8%), 수성구(50.3%)에서 월세 물량이 절반 이상 소진됐다.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현장에선 이미 체감도가 상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달서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월세 물량이 워낙 많이 감소한 탓에 문의가 들어와도 추천할 만한 물건이 없어 손님을 돌려보내기 부지기수"라고 했다.◆고가 월세↑이처럼 월세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월세 거래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대구 지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수준(300~350만원)인 월세 330만원 이상 아파트 월세 거래는 지난 2020년 단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최고 월세 아파트는 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204.07㎡)로 1억 5천만원, 5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의사 등 전문직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기업체 대표들이 자신이 보유한 상가 수익으로 월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들이 월세로 살고 있다"며 "워낙 고가 주택이다 보니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월세 시장 '가속화'전문가들은 최근 임대차 시장 변화의 배경으로 투자 환경 변화와 금융 비용 부담 확대를 꼽는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가 감소,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도 커졌다. 이로 인해 한 번에 큰 자금이 필요한 전세보다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점도 월세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 환경 변화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맞물리면서,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영민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부동산학 박사)은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과거처럼 높은 금액 전세 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며 "또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세 비용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보다 아파트 월세로 직접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요소도 월세 시장에 힘을 더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과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화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범위가 최대 90%에 불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증금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낙동강·안동댐 상수원 이전 백지화…대구 취수원 원점

30년 넘게 난제로 남아있는 대구 취수원 확보가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기존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 취수장, 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강변여과수·복류수'를 활용하는 안을 공식화 해 추진할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대구를 찾은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의 상수원을 이전하는 대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하상여과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후부에 따르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추진된다.기후부는 올해 5월 이전에 대구의 기존 낙동강 취수시설인 문산·매곡정수장 인근에서 복류수 시험 취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2029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대구 하루 취수량 약 60만t(톤)을 확보한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투입될 예산은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을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한다.두 방식 모두 물이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오염 물질이 걸러진 물을 취수할 수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기존 취수원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던 안동댐이나 해평 취수원보다 수질이 나은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정책관은 "그동안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 논의는 논쟁으로만 이어져 실효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며 "깨끗한 원수를 필요한 만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기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됐던 구미 해평취수장·안동댐 등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은 중단된다. 지난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사건 이후 대구취수원 이전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취수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수질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美 개입에도 환율 불안…한은 '기준금리 2.50%' 또 동결

환율 불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5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국내 외환시장에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등 고환율 방어를 지원했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다.한은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이번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다. 금통위 위원들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 사실상 구두 개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다만 환율 불안은 여전하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15일 새벽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5원 떨어진 1,464.0원에 마감했지만, 오후 3시 30분 기준 주간 거래 종가는 1,469.7원까지 다시 올랐다.한은 금통위는 하반기 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삭제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대엽 "사법부 배제된 사법개혁 전례 없어" 떠나며 직언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부 우려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천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민들의 염원은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천 대법관은 "1987년 헌법 체제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하고,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전·한파 덮친 키이우, 이 아이의 삶 밝힐 등불은…

張 "韓 소명 부족했고, 윤리위 과했다" 정치적 봉합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시한부 보류한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봉합'으로 당원게시판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 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하나로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의총 첫 발언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이들 의원들은 장 대표 측이 '제명 불가피' 방침에 변함이 없고, 한 전 대표 역시 '조작 감사에 대한 사과는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 만큼,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대표가 당을 운영할 때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멤버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 전 대표도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발언에 나선 10여명의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절대다수는 제명은 과한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 아니겠느냐'는 표현을 하신 분도 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안철수 "당원게시판 IP 입증하면 곧바로 혼란 정리" 강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IP 대조라도 확인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천4백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특정 시기에 1천개 이상의 글이 2개의 IP에서 생산됐다면, 이는 어떤 고정된 장소의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동 중, 또는 지역이 다르면 IP도 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라며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팩트는 놓아두고, 갈등의 강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SNS에 한 전 대표가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주시라"고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멈추고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14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결정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최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미루기?…與, 종합특검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야권 등의 강한 반발에도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거여의 몰아붙이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야권 연대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존 특검의 연장인 2차 종합특검보다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추가 규명하는 특검인 만큼 전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야권 연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데만 쓸 수는 없다.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여당을 질타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3대 특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500억여 원이 투입됐다"며 "무엇이 기존 특검과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용 낭비도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했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와 치안 공백에 국민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규탄했다.현재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이 같은 대상을 다시 수사할 경우 재탕 특검 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제기된다.민주당이 거센 반발에도 2차 종합 특검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을 두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만큼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미 재판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검에 집중해 지방선거 전까지 성난 여론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천지 특검과 묶음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 다수 여론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력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연루 의혹이 있다 보니 국민의힘의 신천지 특검 반대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합치는 부분이 여야 합의가 안 돼 통일교 특검만 처리하긴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신천지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수사 기간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하면서 지선 직전에서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거 여론전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번 2차 종합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층 결집·주도권 탈환…李정권 핵심부 겨눈 '배수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거여(巨與)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배수진이자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장대표의 전격적인 단식 선언으로 인해 쌍특검 문제는 정국의 중심으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짜낸 고육지책이자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장 대표로서는 단식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간 협상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을 못 받는 이유는 수뇌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처럼 쌍특검의 수사 대상이 민주당 정권 핵심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평가절하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 주장하는 한편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조건을 파기한 것도, 논의를 결렬시킨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김경, 테블릿·노트북 제출…'공천헌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내용에 따라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김 시의원은 15일 경찰에 재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새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느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왜 재가입하셨느냐", "경찰에 임의제출한 PC는 왜 초기화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11일 자택과 서울시의회 등지를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물들이다.이와 관련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으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강 의원 주장과 배치된다. 경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자료 제출 거부한 이혜훈…청문회 연기 요청한 국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위는 지난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안을 처리하며, 총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187건의 자료에 대해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을 완료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이 후보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한 자료는 총 53개 기관에 불과하고, 748건의 답변이 왔지만, 그중의 절반이 넘는 415건이 개인정보 미동의 등으로 사실상 빈 껍데기 자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합의하면서 15일 오후 5시까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날짜를 미룰 수 있다고 했다. 증인·참고인은 총 5명이 채택됐다.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의료 정보인 가족들의 헌혈 횟수는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세 아들의 병역·증여세 관련 자료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영종도 토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이 후보자의 장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취업할 때 낸 지원서 등 원본 등은 모두 거부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인 만큼 (여당도 연기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의혹 대상자 검증을 안 하고 임명하는 건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귀족 스포츠' 폴로 대중화, 2030년부터 경주서 즐긴다

경북 경주에서 오는 2030년부터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는 폴로(Polo)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루브루와 함께 경주 서면 일원에 3천200억원을 투자해 복합 스포츠·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루)루브루는 투자와 함께 지역 신규 일자리 300여명 이상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루브루는 경주를 기반으로 연매출 8천500억 규모의 향토기업인 성호그룹의 개발법인이다.다년 간 리조트와 관광시설 개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 개발을 맡는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휴양·체류 기능이 융합된 차별화 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국내 첫 폴로파크 단지...경북 관광 성장 기대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 3만 여명의 등록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적 고급 스포츠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으며, 말(馬)을 타고 상대 진영에 폴로 공을 넣는 경기다. 승마와 하키 등이 접목된 종목으로, 신라·고려 등 우리 역사에선 '격구'로도 잘 알려져 있다.다만, 국내에선 비용·안전 문제 등으로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제주(한국폴로클럽)이 유일할 정도다. 다만, 이곳도 소수 회원제로 운영돼 접근이 쉽지 않다.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폴로 경기 운영과 함께 대중이 직접 체험·관람이 가능한 국내 최초 폴로파크 복합 관고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도에 따르면, 경주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약 213만㎡(약 64만 평)의 부지에 들어서는 관광단지는 폴로파크와 함께 골프장(18홀) 등이 들어서 종합 스포츠파크로 조성된다. 또 모노레일·짚라인·숲속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와 함께 스포츠호텔·콘도 등 숙박시설도 갖춘다. 조성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APEC 개최도시 경주, 관광브랜드 UP도는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 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국제폴로대회 유치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주의 도시 브랜드에 덧대, 글로벌 VIP 사교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폴로 관광단지는 앞으로 경주 도심권(보문 관광단지 등)에 집중돼 있는 관광 수요도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주 서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곳은 KTX신경주역과 인접해, 수도권에서 고속철도 이용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선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어 광역권 관광 수요 충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올해 개장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와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경주는 폴로 중심의 VVIP 관광을, 영천은 마상(馬上) 스포츠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퇴역마, 전문 조련사 및 사료 유통망과 같은 말 산업 관련 인력 육성 등이 이뤄지면 이곳에 국내 최대 '말 산업 관광벨트' 구축도 기대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유아교육과 외면, 사범·교대 몰려…대입도 '저출생 직격탄'

학령인구 감소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진학 흐름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유아교육과는 지원자가 급감하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오히려 지원자가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교육계 내에서도 '어느 교사인가'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갈리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역전문대 유교과 지원 5년 새 반토막대구 전문대학 중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을 진행한 학교는 계명문화대·대구과학대·대구보건대·수성대·영진전문대(가나다 순) 등 5곳이다. 대구공업대의 경우 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이번 2026학년도부터는 모집을 중단했다.1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 대구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5곳에 지원한 사람은 1천384명으로, 이는 최근 5년(2022~2026학년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2022~2026학년도까지 이들 대학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는 2천260→2천47→1천625→1천451→1천38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4.55→4.36→3.59→3.37→3.40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4년제 대학 4곳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도 2022학년도 1천37명에서 2026학년도 80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12.35에서 9.40으로 크게 떨어졌다.지역 전문대 유아교육과 A교수는 "입시 상담하러 고등학교에 가보면 보통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을 희망하고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다"며 "저출생에 따른 직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최근 몇년간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 등 부정적 이슈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지원자 수 감소에 한몫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사범대학과 대구교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 4년제 주요 대학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나다 순) 등 5곳 사범대의 지원자 수는 1만415명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 찍었다. 사범대 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6천881명에서 2023학년도 8천116명으로 반등한 뒤 한동안 7천명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1만415명으로 급증했다.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도 8.95대 1로 뛰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대구교대 역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가 1천810명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는 1천251명에서 1천194→1천227→1천764→1천810명으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유치원 감소 가속, 초·중·고는 정체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저출생 충격이 초·중등 교육 현장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면서, 유아교육과 기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5년간(2021~2025년) 대구 지역 유치원 수와 초·중·고교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단계에서 더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통계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수는 2021년 342곳에서 이듬해 329곳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22곳→2024년 320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306곳으로 전년 대비 14곳이나 줄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1년 232곳에서 2022년 233곳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232곳으로 다시 줄었으나, 군위군 편입이 이뤄진 2024년 240곳으로 증가한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중학교는 2021~2022년 125곳을 유지하다 2023년 124곳으로 한 곳 줄었으나, 이후 2024년 127곳으로 늘어난 뒤 2025년까지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교 역시 2021~2023년 94곳으로 정체돼 있다가 2024년부터 96곳으로 늘어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대구 초등학교 가운데는 서변초 조야분교장이 폐교했고, 중학교는 교동중과 신당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이 기간 폐교한 고등학교는 없었다.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현장에 가장 먼저 들이닥친다. 출생아 수가 줄면 몇 년 안에 바로 유치원 수가 줄어들고 공립 유치원마저도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은 폐원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초중등 교사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직군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실장은 "최근 지역에도 유치원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일부는 주간 요양보호소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 유치원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유아교육과 지원율 저조로 이어진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거래량 상승 회복 기류…대구 부동산 살아날까

대구 주택 시장 회복 흐름이 감지되면서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높인 것은 물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아파트 거래량도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85.1로 전월 대비 13.1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74.7) 대비 5.8p 상승한 80.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세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주산연은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지난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은 물론, 거래량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월(101.6) 보합에서 12월 강보합(105.7)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 1단계(93.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두단계나 지수가 상승한 셈이다.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 등 3개 국면(총 9개 등급)으로 나눠 해석한다.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월 거래량이 전월(2천151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구(2천813건)로 30.8% 급증했다. 덩달아 거래금액도 전월(8천594억원)보다 41.8% 늘어난 1조2천189억원으로 조사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이는 전국적으로 11월 거래량(4만3천320건)이 직전월(4만7천163건)보다 8.1%, 같은 기간 거래액도 28조2천129억원에서 20조222억원으로 29.0% 감소한 흐름과 대조적이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향후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병홍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풍부해진 유동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도 입주물량 급감, 건축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택공급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택매수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 또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strong〉말했다.〈/strong〉

오피스텔 구경하려면 500만원 입금? '사기 분양' 주의보

대구지역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업체들의 '사기성'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조직분양'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미분양 물건을 떠넘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10월 중순쯤 자영업을 하는 A(40대) 씨는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이사를 고민하던 A 씨는 전화 안내에 따라 그달 25일 오후, 준공 후 분양 중인 대구시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A 씨는 특정 호수의 "실제 오피스텔을 보고 싶다"고 했다. 분양 담당자는 "예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야 실물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분양 담당자는 "돈이 없다"는 A 씨에게 예약금 절반을 빌려주기까지 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선뜻 500만 원을 입금했다. 곧바로 다른 담당자가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이곳저곳에 이름을 쓰라고 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에 쫓긴 A 씨는 정신없이 서명을 한 뒤 실제 오피스텔을 구경했다.몇 주 후 A 씨는 대출이 어렵고 자금 여력도 없어 계약이 힘들겠다고 판단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서명한 서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였고, 나머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당황한 A 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 변호사는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그동안 몇 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A 씨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예약금이라 했는데 계약금으로 둔갑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게 하고 이름만 쓰라고 했다"며 "500만 원 포기는커녕 이제는 위약금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명백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알렸지만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고발과 함께 대구시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악성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조직분양 업체를 고용해 무리한 영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입을 모은다.시행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소비자를 끌어온 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정신없게 만들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일부 조직분양 업체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측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라며 "분양 과정은 시공사 관여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시공 이후 분양대행사를 일부 모집했으며, 매각 주체는 신탁사"라며 "분양대행사 수수료 역시 신탁사에서 지급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포항 AI데이터센터 착공식 연기…地選 경쟁 의식 신경전?

경북 포항의 '글로벌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오는 19일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가 돌연 현장점검으로 축소 변경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는 19일 글로벌AI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시 단독의 현장점검 수준으로 조정했다.데이터센터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산업단지 내 4만6천718㎡·40㎿급(GPU 2만장 수용) 규모로 건립된다.착공식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으나 경북도의 요구에 따라 오는 19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경북도는 해당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투자확약 등 구체적인 사업 실현 가능성과 추진 구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중하면서 확실한 단계를 밟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포항시는 관련 행정 절차와 사업 준비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된 만큼 착공식 추진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등 이미 관련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글로벌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상적인 산업단지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신산업의 시작을 알리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이 같은 양측의 시각차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도 뒷소문이 무성하다.지난 5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경북도와 포항시 모두 공식적으로 정치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력 부정했다.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은 "글로벌AI 데이터센터는 포항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첨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와 포항시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포항시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지, 경북도가 이유 없는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 전반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 기업 '기획부도' 논란…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15일 오후 3시,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5공단)에 위치한 A사 공장 주변에는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건 현수막이 10여장 내걸려 있었다."A기계 회생? 우리도 살려달라", "협력사는 숨통이 막힌다" 같은 문구들이 줄지어 걸리면서 40년 향토기업의 무너진 신뢰를 그대로 드러냈다. 잠시 후 법원 관계자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기업의 생사를 가를 현장검증이 시작됐다.이날 현장검증은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주심판사가 직접 공장의 가동 여부, 사무 공간, 종업원 근로 의욕 등을 확인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채권자인 협력사 관계자들은 현장에 동행할 수 없어, 현장검증에 앞서 현수막을 통해 입장을 대신했다.비대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9일 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16일까지 이를 숨긴 채 협력사에게 제품 입고를 독촉했다.비대위는 이를 의도적 행위로 본다. 사측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도 제품 완성 전부터 "빨리 입고하라"고 압박했고, 이후 문을 닫으며 법원의 보호막 뒤로 숨었다는 것이다.어음 부도 시점도 의심을 키운다. 3개월 만기 어음들이 회생 개시일인 12월 16일에 맞춰 한꺼번에 부도 처리됐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현재 피해 협력사는 27곳, 피해액은 240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156개 채권자를 포함한 부채는 70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계약서나 발주서 없이 '신뢰'만으로 납품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6호기 장비마저 회생 자산으로 묶이면서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앞에 두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A사 사태는 지역 경제의 불안한 단면을 드러낸다. 지난해 1~11월 대구지법에 접수된 법인 회생은 94건, 파산은 9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법원은 '회생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사처럼 제도가 악용될 경우 원금의 최대 90% 탕감과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구조는 영세 협력사에게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A사 측은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협력사 측은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이미 대금의 90%를 받고도 하청 결제를 막은 것은 명백한 기망"이라고 맞서고 있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회생 여부를 넘어, '향토기업'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불공정 거래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참상 실태 확산…게임 체인저 된 '스타링크 인터넷'

〈완독 퀴즈〉 다음 중 멀리 떨어진 곳으로 메시지나 사진 또는 영상을 퍼트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것은?①스타링크 ②유텔셋 ③비트챗 ④이심전심2015년 9월 튀르키예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서 겨우 걸음마를 뗀 것처럼 보이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래사장에 얼굴이 반쯤 묻힌 상태였다. 아이의 가족은 내전으로 신음하던 시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던 보트피플이었다. 배가 뒤집히며 아빠만 살아남고 가족 모두 숨졌다.이런 탈출 실패기를 구구절절 늘어놓기 전부터 국제사회는 슬픔에 잠겼다. 사진 한 장이 전한 인류의 냉혈성에 참담해 했다. 아이에게도 죽음을 각오한 탈출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다. 특히 시리아와 근거리에 있는 유럽 사회는 이 사건 이후 난민에게 포용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공감의 연대를 불러오는 시각적 이미지의 힘은 크다. 이란 당국이 8일(현지시간) 전후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 이란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각적 자료는 드물었다. 인권운동가통신(HRANA), 이란인권(IHR) 등 일부가 전한 소식에 의존하는 게 전부였다.하지만 11일 공개된 테헤란 인근 법의학센터의 시신을 본 국제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의 강경 진압은 물론 조준 사격을 일삼는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총격에 숨져 거리에 널린 시위대의 시신 영상도 공유됐다. 스타링크 등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한 도구 덕분이었다.이란 반정부 시위 동영상 일부와 숨진 시위대의 모습 등이 X(엑스·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공유되는 중이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신은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피를 토하는 유족의 울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AP통신은 14일 이란에 제공되는 무료 스타링크가 메시지 확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의 실상을 전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저궤도 위성 장치인 유텔셋 장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외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차단에 사활을 걸었던 까닭이다.로이터통신 역시 같은 날 '비트챗'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루투스 기반의 분산형 메신저인 비트챗의 사용량은 최근 이란에서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인터넷 접속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적잖다. 15일 대선을 앞두고 우간다 정부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인터넷을 차단했는데 야권 후보가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했던 메신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