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선다…"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칙대로 출석하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13일 오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도착했다.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한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앞서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선 민주당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고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쌓인 관례에 따라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그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이번 법사위 국감 내내 여권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도 국감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당일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직접 증언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진숙 "내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보다"라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감 출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는 "거기는 막강한 권력"이라며 "나도 어느 분의 등 뒤에 숨어서 (국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해) 10월 1일에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그 일에 최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판을 다시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을 올리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용의자, '대치동 마약음료' 가담했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용의자 중 한 명이 2년 전 발생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해온 자경단 '천마'는 12일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지역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살해한 주범으로 중국인 리모(34)씨를 지목했다.리씨는 마약 전과가 있으며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유통총책을 맡았다고 천마는 주장했다.박씨에게 마약 투약을 강요하고 박씨를 고문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리씨라고 천마는 덧붙였다.캄보디아 검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지만, 리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천마는 수사 협조를 위해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공유했다고 밝혔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 확인을 위해 운영자(천마)를 접촉해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치동 마약 연루 부분은 경찰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포항 택한 OpenAI 뒤에…포스코 설립자 일가 조력 있었다

'ChatGPT'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OpenAI'가 한국 첫 투자처로 경북 포항시를 선택(매일신문 10월 2일 등 보도)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 설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일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OpenAI 측은 지난 1일 경북 포항시에 AI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삼성 계열 전산업체인 삼성SDS는 OpenAI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구축에 파트너로 나선다.◆박태준 회장 아들, 유치에 숨은 역할데이터센터는 1단계 사업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 내 4만3천㎡ 부지에 20~40MW급 규모로 건설된다. 오는 11~12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1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포항의 데이터센터 구축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지난 6월 26일 경북도·포항시는 미국에 본사를 둔 트랜스링크캐피탈·텐서웨이브코리아를 비롯해 NHN클라우드·현대건설·포스텍·한동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AI 인프라 전문기업인 텐서웨이브코리아가 사업 주체를 담당하며, 자금은 펀드기업인 트랜스링크캐피탈이 맡는다.바로 트랜스링크캐피탈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인 성빈 씨가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Co-Founder and Managing Director)로 참여하고 있다.OpenAI는 애초 산업현장 및 연구개발 등 특수목적에 적합한 AI 신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를 파악한 박성빈 트랜스링크캐피탈 대표이사가 한국, 그것도 경북 포항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포항제철을 설립하면서 포항과 깊은 인연을 맺은 데 이어 아들이 최첨단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면서 포항과 인연을 이어가는 셈이다.지난달 10일 OpenAI가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전 세계 12번째, 아시아 3번째로 한국 지사 'OpenAI 코리아'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했을 때 이미 포항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OpenAI의 신모델 개발에는 많은 제조현장 데이터와 연구개발시설 연계가 필요하다.이미 1968년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창립 이후 약 57년간 축적된 방대한 철강제조 데이터와 포스텍·방사광가속기·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 풍부한 연구·인재양성 기반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다.아울러 포스코와 에코프로 등 대규모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어 데이터센터 가동과 동시에 즉각적인 산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을 끌었다.◆풍부한 전력 공급 가능경북 지역에서는 구미가 초반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있지만, 탄탄한 전력공급 기반에서 포항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AI 산업 특성상 안정적이면서 막대한 양의 전력 공급이 필수인 까닭에 경주·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뜻이다.포항시에 따르면 OpenAI는 20~40MW급 데이터센터 설립에 장기적으로 최대 200M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현재 펜타시티는 120MW의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으며, 2028년 동포항변전소가 완공되면 추가 증설 수요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인한 포항에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건설, 전기, 기계, 통신 등 분야에서 지역 업체 발주가 늘어나며, 상시 운영 인력과 협력사 상주 인력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특히 철강·2차전지·바이오·수소 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군이 데이터와 AI 분석, 고성능 컴퓨팅(HPC)을 결합하며 '포항형 스마트팩토리 벨트'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편, 포항시는 이번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AI데이터센터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TF팀'을 구성해 총 21명의 전담인력이 인허가 절차와 지역 수용성 확보, 행정·제도적 지원 전반을 담당키로 했다.

건설사 옥죄는 정책에…대구 18곳 경북 17곳 사업 포기

경기 침체는 물론 정부의 건설사 옥죄기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들어 2천500개가 넘는 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시장에 먹구름이 낀 대구는 지난해보다 종합 건설업 폐업 수가 두 배나 늘었다.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건설사는 2천569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폐업 신고 건수(435개)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특히 지방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개의 종합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한 대구는 올해 들어 18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올해 9월까지 전문건설업은 2천83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다. 대구는 67곳, 경북은 142곳으로 조사됐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고, 결국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원자재 가격, 환율 상승 등도 건설업계 전반을 옥죄고 있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앞으로 폐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에선 경기 부양책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공공 사업이 줄어들게 되고 민간에서도 사업성이 낮아지다 보니 건설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어 민생 경기마저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은 것이 없다 보니 한동안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지선 앞둔 추석 연휴…누가누가 현수막 걸었나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野 "국회 입틀막법" 반발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개편 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데서 제기됐다.당시 국민의힘은 토론자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24시간마다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청산' vs '실정심판'…여야 맞대결 13일 막오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당은 '내란청산'을, 야당은 '실정심판'을 기치로 내세워 맞대결을 벌일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고리로 한 공방 역시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 후 줄곧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10월 국감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했다. 이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중이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내부 인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며 "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가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미관세협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르기까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오가는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3일 시작된다. 교착 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 소비쿠폰 및 재정건전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외교통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도 같은 날 막을 올리며 여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 전망이다.

李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에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도록 했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낫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임은정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대변인실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국회가 원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쳐왔다.

당정대, 부동산 문제 논의…"이번주 내 정부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은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한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약통장 잔액 5년 만에36% 감소…2022년 이후 해지↑

청약통장 조성액이 5년 만에 3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약 조성액은 14조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0년 청약 조성액(21조2천억원) 대비 10조6천억원 감소한 규모다.연도별 조성액을 살펴보면 ▷2021년 23조1천억원 ▷2022년 18조3천억원 ▷2023년 15조원 ▷2024년 14조8천억원 ▷2025년(8월 기준) 1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이후 청약 통장 해지자가 신규 가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해지는 1천424만 구좌, 신규 가입은 1천249만 구좌로 조사됐다.신 의원은 "주택 경기와 청약 수요는 비례적 특성을 가지는데, 낮은 당첨률로 인해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청약 이탈 가속화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같은 기간 청약 해지를 하는 가장 큰 사유는 중대해지(96%)였다. 청약 당첨 후 해지 비율은 4%에 불과했다.신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청약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만날 이유 없다" 트럼프·시진핑 APEC 정상회담 미지수

미중 관계에 다시 갈등의 '전운'이 감돌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당초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만약 미중정상회담이 불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취소될 경우 APEC을 통해 전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 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100%를 추가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항공기 부품과 같은 '큰 것(big thing)'을 필요로 한다"며 항공기 부품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해 APEC 회담 무산 가능성도 열어뒀다.최근 미·중 간에는 경제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제한 방침을 발표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순톤(t)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점차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미·중 간 '관세 휴전' 합의를 중국이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 휴전에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가 병행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11월로 다가온 관세 휴전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의 대응도 과거와 달라졌다.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압박에 미국산 수입 확대 합의로 응했지만, 2기 들어선 희토류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으며 보다 대등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관세 휴전과 틱톡 매각 협상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던 미·중 관계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한다.경제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어떤 맞대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지난 4월처럼 '치킨게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6년 집권 이어온 자민·공명 연립 붕괴에 日정국 '안갯속'

26년간 이어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연립이 붕괴하면서 일본 정국이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의 물밑 연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자민당 수장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일 연립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민당과 연합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했다.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절차가 있어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답을 보류했고, 다음 주에 재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이토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자민당·공명당 연합이 깨졌지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이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따른다. 중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총 465석 중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이다.만일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게 투표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새 연정 구성을 위해 국민민주당이나 유신회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들이 합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입헌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권 교체 호기로 보고 야권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사히신문은 "국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며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다카이치 총재가 새 총리로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다카이치 총재가 집권하더라도 국정 운영은 이시바 총리 때보다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공명 연립정부 때에는 제2야당이나 제3야당 중 한쪽의 협력만 얻어도 추경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표 확보가 가능했지만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NDAA) 美상원 통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NDAA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DAA는 상·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하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또한,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국 국립대 39곳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161건 달해

최근 5년간 전국 39개 국립대 가운데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곳은 서울대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에선 국립금오공대가 7건, 경북대가 6건으로 집계됐다.같은 성비위 사건이라도 대학마다 징계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처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39곳(4년제·교대·산업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된 성비위 사건은 모두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에 대한 징계가 68건이었고, 학생 징계는 67건으로 나타났다.교수와 학생, 직원을 비롯해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이 이뤄진 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161건 중 18건(11.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상국립대와 전북대가 각 16건, 강원대(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금오공대가 7건으로 가장 많은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7건 가운데 6건이 학생이었고 이들 모두 추행을 저질러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한 건에 해당하는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경북대에서는 6건의 성비위 징계 중 4건이 교수(조교수·기금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직원과 조교인 것으로 드러났다.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 특히 정직 처분의 경우 평균 2개월 수준이었는데, 이는 성비위 당사자가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교단에 서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사한 징계 사안이라도 대학별 처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경우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 성비위를 저지른 부산대 조교수는 감봉 1개월을 받았다.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랐다. 국립부경대에서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이 같은 유형의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강경숙 의원은 "대학마다 유사한 성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라며, "국립대학교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객 느는데…작년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 '폐관'

전국의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2019년 전체 6천672곳 중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에는 6천830곳 가운데 1천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 9.5%로 가장 높았고, 세종(6.1%), 광주(5.9%), 경기(5.4%), 강원(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2.6%)와 경북(3.8%)은 전국 평균 폐관율(4.4%)보다 낮은 편이었다.반면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천198만명에서 2024년 3천247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며, 도서관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줬다.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은 2019년 357억원에서 2023년 502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32억원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역시 감소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2023년 73억3천만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줄었고,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억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문화적·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작은 규모의 지역 밀착형 도서관을 뜻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 기준은 33㎡ 이상의 면적과 1천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노벨상 수상 라슬로 '사탄탱고' 3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지난 9일 선정된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가 수상 발표 직후 국내 서점가를 강타했다.13일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사탄탱고'는 지난 9일 수상 발표 이후 11일까지 3일 연속 일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일별 1위를 사흘 이상 유지한 것은 최근 10년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2024년 수상) 이후 처음이다.수상 발표일인 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도서 판매량은 올해 연간 판매량 대비 종이책 8배, eBook 84배로 급증했다.'사탄탱고' 외에도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저항의 멜랑콜리'와 '라스트 울프'는 각각 31배, 39배의 판매 증가를 보였다.판매자 연령대로는 40대 여성(21.4%)이 가장 많았다. 2위는 50대 여성(19.2%)으로 나타났다. eBook 구매에서는 30대 여성(17.2%)이 가장 많았다. 이는 2024년 한강, 2023년 욘 포세 수상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4050 여성 독자층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준다.예스24는 "헝가리 문학은 국내에 낯선 장르지만, 이번에는 수상 발표와 동시에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며 "작년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독자층이 두터워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벨문학상은 매년 문학의 지형을 바꾸는 세계적 이벤트지만, 올해는 한강에 이어 국내 독자들의 참여가 특히 활발했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독서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