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번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 이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계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사기·공갈"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선고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 1심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14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오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모건스탠리, 코스피 9,000 재확인…"급락장 끝 보인다"

모건스탠리가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 코스피가 바닥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목표지수 9,000을 유지했다.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한국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증시 조정 폭은 컸지만 기술적 약세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지표가 저점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18%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목표지수는 9,000으로 유지했지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약세장 시나리오의 목표치는 기존보다 낮은 6,000으로 제시했다. 향후 3~6개월 동안 예상되는 지수 범위는 6,000~9,000으로 전망했다.이는 지난달 제시했던 전망보다 하단을 낮춘 것이다. 당시에는 기본 목표치를 9,000, 강세장에서는 10,500, 약세장에서는 6,500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보고서는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AI 투자 흐름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CAPEX), 반도체 공급 환경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성장주와 방어주를 함께 편입하는 '바벨(barbell)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천했다.업종별 투자 의견도 일부 조정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은행을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제시했다.IT와 산업재, 헬스케어는 차선호 업종으로 분류했다. 산업재 가운데서는 방위산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조선과 발전(원전 포함), 해외 건설 업종을 그다음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美 "이란 전쟁에 55조원 투입…핵시설 타격 능력은 기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지금까지 약 375억달러(약 55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5천억원)가 투입됐다"고 말했다.이어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체 금액의 성격에 대해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 급여와 운영·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가운데 약 670억달러가 국방부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다.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약 750억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이를 인정하며 "우리 군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란의 핵시설과 관련한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공격할 경우 파괴가 가능한지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언급을 삼갔다.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여러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방법들 가운데 일부와 (중·러와 이란의) 협력의 깊이 및 범위는 기밀"이라며 "두 나라(중·러)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이 하는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그 핵 능력은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란이 '미드나잇 해머'(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지하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계속하려 했던 것"이 재래식 전력 증강이었다면서 "그들의 재래식 능력, 즉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과 해군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 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딸 합격 위해 논문 조작' 대학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과 실험을 맡기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사실상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딸의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와 재판 과정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맡겼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가설에 맞도록 실험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딸은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한 것 외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구보고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 실적까지 쌓았다. 이후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합격했다.1심과 2심은 모두 부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심지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이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했으며, 범행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한편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도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민선 9기 첫 인사 임박…간부·산하기관장 대거 교체 '술렁'

민선 9기 첫 대규모 인사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대구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국·과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선까지 연쇄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이 강조해 온 '출신보다 능력, 인맥보다 성과'라는 인사 원칙이 실제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선 8기에서 통폐합했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다시 분리되면서 기관장과 임원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국·과장급 정기인사 이달말 단행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오는 31일 국·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다.이번 승진심사 대상은 모두 314명이다. 국장급(부이사관) 승진 대상은 2명, 과장급(서기관)은 행정직 7명과 기술직 10명이다. 팀장급(사무관) 승진 대상은 88명, 6급 이하 승진 대상은 207명이다.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투자유치,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된 만큼 누가 관련 부서에 배치될지 관심이 높다.특히 추 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인사 원칙이 이번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 시장은 "출신이나 인맥에 따라 인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인사는 행정부시장과 행정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산하기관장·임원 인선도 본격화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상당수가 기관장 공석 상태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조직 안정과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반영한 기관장 인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추 시장은 취임 이후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또 "유능한 인재가 조직을 이끌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능력과 책임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장 인선 역시 정치적 배려보다는 기관 운영 경험과 행정 전문성, 조직 장악력을 갖춘 인물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대구시 내부에서는 주요 기관장 자리에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전직 또는 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경제 대개조와 투자유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일부 기관은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중요한 만큼 민간 전문가나 외부 인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정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활동했던 캠프 출신 인사들의 산하기관 진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 관가에서는 "추 시장이 그동안 전문성과 성과 중심 인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캠프 경력만으로 기관장에 발탁되기보다는 직무 전문성과 기관 운영 능력이 주요 검증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했던 '올다르크'…구속영장 기각

장윤기 살인 사건 부실수사…'윗선'은 광주경찰청장 출신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사건과 하나로 합쳐 '병합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강간 목적 살인은 일반 살인 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그런데 당시 상부에선 '본부장 지시'라는 이유를 들며 병합 의견을 묵살했는데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장윤기 살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장윤기 범행 직후인 지난 5월8일 광주 광산경찰서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 간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모 당시 국수본 강력계장이 김 모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 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당시 본부장은 박성주 본부장이었다. 강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 약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것이 이번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본부장의 이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전남 보성군 출신인 그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고교를 졸업하고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21대 광주경찰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절제된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신봉한다"고 말해 왔다.박 전 본부장은 언론에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매뉴얼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추가 지시 없이 사건 처리를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측은 "광산서에서 광주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어지는 의사 연락이 확인됐다"며 "병합 수사의 이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상부의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학생 받지마"…성신여대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1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나경원 "반도체 공장, 이미 준비된 구미가 적격" SNS 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이재명 정부의 발표를 두고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구미를 이미 준비된 현장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다.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호남을 간 게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을 우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이 기업의 선택이었다던 정부의 입장과 달리 SK그룹은 아직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나 의원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초단위 속도전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력도, 용수도, 인력도 당장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산업현장의 목소리"라며 "정부가 할 일은 강요가 아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빗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호남이든 충청이든 TK·PK·강원·경기든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 따른 최적지순으로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며 "구미 등 전력과 용수, 소부장 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현장부터 당장 착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의 교조적 적용, 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수로 기업더러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라는 것인가. 그래 놓고 초과이윤 배분하자고 하고 입지까지 찍어 누르니 치솟던 기업주가가 꺾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관치 반도체 폭주를 멈추고 시장과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돌려주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기업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라"고 했다.이어 "이번 반도체 입지 관치 강요 과정에서 전력난과 불합리한 노동규제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원전 증설과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법개정 등에 즉각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타임빌라스 대구' 공정률 30%…"동부산처럼 발전 기대"

대구 수성구 대흥동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서는 롯데쇼핑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대구'가 개장을 1년여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시설 개장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주변 지역에선 일대 상권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는 분위기다.21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타임빌라스 대구 건립공사 공정률은 현재 30% 수준이다. 롯데쇼핑 측은 "지상층 철골 1층부터 3층 바닥 구간에 대한 공사를 약 70% 완료하고, 지상 바닥 슬라브(Slab·콘크리트를 부어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 타설을 진행 중"이라며 "지하층 마감 공사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롯데쇼핑은 내년 3월까지 연면적 30만4천668m²,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23년 12월 공사에 돌입하면서 2026년 6월 준공·9월 개장을 목표로 잡았으나 판매시설 공간을 확대하는 등 설계변경을 거치며 준공·개장 시기를 조정했다.수성알파시티 일대 상권은 타임빌라스 개장을 1년가량 앞두고 점차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부터 골조가 올라오면서 인근의 빈 상가 점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이 타임빌라스 맞은편 상가에 입점해 주목받았다.타임빌라스가 개장한 후에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등 가까운 문화·여가시설과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롯데쇼핑도 타임빌라스 대구를 다른 시설과 연계해 국내외 방문객이 체류하는 '원데이 트립(One-day Trip) 거점시설'로 자리 잡도록 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주변 일대가 시차를 두고 '동부산 관광단지'처럼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감지된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는 롯데아울렛 건립(2014년), 이케아 개장(2020년), 롯데월드 조성(2022년) 등이 이어지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성장했다.지역 부동산업계는 대구 수성구에서 경산시까지 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연결감이 강해지고 상권이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 연호지구와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경산 중산지구, 대임지구 등 대구 수성구에서 경산 방향으로 힘이 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 지구에 주요 시설이 들어서는 시기가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위기 '홈플' 회생 절차 재개…매장 영업 전망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 8개점을 포함해 현재 휴업 중인 전국 67개 점포들도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가결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다.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홈플러스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집회 기일은 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관측된다.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점포별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동시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점포는 전국 67개, 대구경북 8개다. 유통업계에선 이르면 내달 영업 재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문시장 인근에 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9월 운영

대구 중구에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된다. 서문시장, 동성로 등 중구 주요 관광지를 외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오갈수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도심 곳곳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중구청에 따르면 관광버스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신동 일원(1250번지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다.부지 면적은 1천704㎡이며 관광버스 11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존 중앙로 인근에 있던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주차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이후 중구청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도심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높은 만큼 주차장만으로 활용하기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중구청의 설명이다.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외국인과 타지역 단체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평가받는다.대신동에 들어서는 새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근대골목 등 중구 대표 관광지와 가까워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상권 체류시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심 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광버스들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계산오거리, 더 현대 대구 앞 도로 등 주요 관광지 주변과 도로변에 불법 정차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중구 주민 A(50대) 씨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들이 주요 도로에 무분별하게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이 혼잡했다"며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면 이런 불편과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중구청 관계자는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근대골목 등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필요했다"며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도심 주차난 완화부터 불법주정차도 줄면서 보행자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주차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구청은 관광버스 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일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 철골 구조의 3단 4층 규모로 건립하며, 주차면 210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공사비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중구청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임미애 "영남 목소리 與지도부에…TK 소외 해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인 경북에서 의성군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데 이어, 이제는 당 지도부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험지 출신'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 의원은 영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직접 전달해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지역주의 극복을 해내겠다는 포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2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경북(TK)을 대변할 정치인은 나밖에 없다"며 "지도부에 입성해 'TK 소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당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두 가지다. 첫째,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민주당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정치개혁이다.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무투표 당선 축소 등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치개혁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예비경선 통과가 첫 번째 과제다. 전략이 있다면.▶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현명하다. 호남과 수도권을 넘어 영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중 전국정당을 만드는 역할을 할 최고의 적임자가 임미애라는 점을 꼭 알아주실거라 믿는다.-최고위원이 돼 꼭 해내고 싶은 것은.▶민주당이 영남까지 품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30%가 넘는 지지를 받고도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불비례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지방이 살고 민주주의의 토대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 현실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히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친청계 등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특히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원과 지지자 내부의 갈등이 너무 커졌다. 당내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동지애를 복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에 집중할 수 있는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민주당에서 TK는 어떤 존재인가.▶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가운데 TK 권리당원은 1.9%에 불과하고, 영남 전체로 넓혀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TK는 민주당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지역이다. 민주당이 꾸준히 손을 내밀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아직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느낀다. TK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오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김부겸이기 때문에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선전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향후 TK에서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김부겸이었기에 역대 최대인 56만8천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만큼 지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제2, 제3의 김부겸을 만들어내는 것은 TK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명의 김부겸이라는 상징에 기대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명의 TK 민주당 정치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승 기대감 '최다관중' 경신…올해 더 뜨거운 라팍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구름 인파가 모였다. 오후 6시 경기가 시작되는데 오후 3시 무렵 이미 라팍 인근은 사람들로 붐볐다. 경기 시작 후 라팍 2만4천석은 모두 찼다.이날 라팍을 방문한 이하경 씨는 "라팍 인근의 대구간송미술관에 들러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을 본 뒤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라며 "라팍 입장권을 보여주니 미술관 관람료도 20% 할인해줬다. 미술관, 라팍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했다.지난해보다 더하다. 삼성 라이온즈의 흥행 돌풍이 거세다. 라팍은 연일 매진 사례다. 삼성이 선두 다툼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더 늘어난 모양새다. 더위가 숙져도 야구 열기는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프로야구는 '초'호황기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은 '놀이터'라 젊은 세대가 열광한다. 영화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저렴하다. 거기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춤추며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다. '스포츠'를 넘어 '축제' 한마당인 셈이다.라팍은 대구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기념품(굿즈)을 사기 위해 땡볕에서도 몇 시간씩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경기 전후 라팍을 오가는 대중 교통도 붐빈다. 지하철 2호선은 삼성의 상징색인 푸른 물결로 넘실댄다. 유니폼, 모자를 챙긴 팬들로 인산인해.라팍 관중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67만4천452명(경기당 평균 관중 9천367명)에서 2025년엔 164만174명(2만3천1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총 관중과 경기당 평균 관중 모두 10개 구단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매진 횟수도 급증 추세다. 2022년 1회에서 2023년 4회, 2024년 30회, 2025년 53회로 늘었다. 올해는 21일 현재 라팍에서 치른 45경기 중 매진은 36회, 누적 관중은 104만8천271명. 26번 남은 홈 경기를 다 치르면 역대 최다 관중 기록과 최다 매진 기록을 모두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채용·연구비 유용" 대구교대 감사 16건 적발

교육부가 대구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 절차 부실과 연구비 사적 사용, 시설사업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1억1천494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했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대구교대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18명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적으로는 1억1천494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했다.감사에서는 교원 채용 심사 절차 부실이 확인됐다. 대구교대는 교원 채용 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도 미흡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연구비와 학교시설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BU연구소장은 총장 허가 없이 3개 단체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한 뒤 사용료 114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구과제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적으로 사용한 회의비는 총 27회, 253만3천원에 달했다.시설사업 예산 집행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개축사업을 총사업비를 초과해 발주했고, 변압기 교체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보수 예산 2억7천900만원을 해당 개축사업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논쟁보다 민생 해법 먼저 찾겠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10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임인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삶과 동떨어진 논쟁보다 민생 해법을 먼저 찾겠다"며 "필요할 때는 집행부와 힘을 모으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과 시민 부담을 키우는 결정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예산 한 푼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책 하나가 일자리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36명 시의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주범(달서6), 부위원장에는 김중군 시의원(수성2)이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정일균(수성1), 부위원장에는 김해철 시의원(달서7)이 이름을 올렸다.김주범 예결위원장은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정일균 윤특위원장은 "시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모범적인 10대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정희 시의원(비례)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고 1억8천118만원으로 책정하는 조례안 상정을 질타했으며, 허정수 시의원(북구4)은 북구 공공자산의 공공 활용을 요구했다. 최완식 시의원(비례)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내달 2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장면이 녹화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낸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이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일부 주요 사건의 선고 장면을 공개해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10차례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비용을 지급한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이 사건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중소건설업 연체율 빨간불…금리 상승에 줄도산 우려

국내 주요 금융사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일반 기업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 3월 말 기준 1.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에 이어 1%대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조사의 경우 국민은행은 전체 기업대출 중 건설업, 나머지 은행은 중소기업 건설업 대출을 기준으로 진행됐다.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 또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이 약 0.6%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 연체율은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의 부실 위험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건설업 부실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준공 후 미분양 누적, 공사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간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사들은 분양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채무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95배로 1배를 밑돌았다. 영업이익만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경우 유동성 악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건설업계의 경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천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건설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은 972곳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으며, 이 중 86%는 중소 건설사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간 건설 수요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 물량 감소와 현금 흐름 악화가 지속될 경우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과 경영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유시민 향해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지 말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제발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아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박 의원은 2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유 작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비판 발언이) 과유불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 작가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자 자유분방한 작가로서 어떤 말씀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 중이며 3대 개혁 중이다. 진보적인 작가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작가가 무슨 말을 하건 본인의 결정이지만, 국민을 생각하고 내란 세력에 득이 되는 일을 하지 마시라"며 "동지적 언어를 써야지, 저주의 언어를 써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바른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또 "이 대통령에게 충고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은 좋아도 연발하면 효과가 없어진다"며 "이 대통령에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많지만, 어떻게 일일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살겠느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자제를 요청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개편을 위한 '재건축론', 검찰 개혁 속도 등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의원은 다음 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이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며 "진보 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할 텐데 유 작가가 그것을 바라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돈줄게 시험 대신 쳐줘" 중국인, '인서울 입학' 무더기 적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를 알선하거나 첨단 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신분증으로 TOPIK에 대신 응시하거나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과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답을 전달받은 응시자들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 귀화한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조사됐다.경찰은 시험 신청부터 대리 응시자 섭외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한 20대 남성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범죄수익 약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했다.대리시험을 의뢰한 10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대리 응시자 11명에게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범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이어졌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중국인 총책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에 광고를 올려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를 모집했다. 이후 의뢰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실제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골라 시험장에 들여보냈다.또 다른 수법에는 소형 이어폰 등 통신장비가 사용됐다. 장비 전달책이 응시자에게 기기를 건네면, 응시자는 시험 당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이어폰을 연결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주는 정답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중국 국적 의뢰자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약 1만~3만5000위안, 한화로 약 200만~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 등 한국어에 능숙한 대리 응시자들은 시험 한 건당 8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뿐 아니라 대학 졸업과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도 외국인 학생에게 졸업 요건으로 TOPIK 4급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정하게 얻은 성적을 이용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비롯한 기관에서 학위를 받거나 장학금 혜택까지 챙겼다고 한다.경찰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총책과 장비 전달책 2명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부정 성적을 악용하여 무자격 상태로 체류하고 취업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범행"이라며 "조직적이고 국제화된 범죄에 대해 관계 기관 통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공정위, 6개월서 1개월로 배재고 징계 감경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가 감경됐다. 배재고는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어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재심의를 거쳐 징계 감경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 공정위 판단은 산하 단체 징계에 대한 최종심.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애초 배재고는 징계로 올해 전국 대회 출전 기회가 사라진 상황.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배재고는 다음달 1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인천고와 대회 1회전 경기를 벌인다. 이영진 공정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는 부적절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면서도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 학생 선수들이라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가 과중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의 행동 탓. 이들은 지난달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팀 덕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파문이다. 커피 업계 중 스타벅스가 5월 18일을 즈음해 특별 판매 행사로 '탱크 데이' 등을 진행, 파문을 일으킨 것에 빗댄 행위. 이후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받았다. 논란은 점차 잦아들었다. 광주제일고가 선처를 요청했고, 배재고는 공정위에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대회 출전 가능성을 고려해 봉황대기 대진 추첨에 배재고를 포함했다. 결국 공정위가 징계를 감경, 배재고가 전국대회에 나설 길이 열렸다.

"하루 1천원에 내 집" 청송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하루 1천 원이면 내 집이 생긴다."청송군이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에 나선다. 월 임대료는 3만원으로 하루로 환산하면 약 1천원 수준이다.청송군은 청송읍 내에 조성한 '청송군 청년빌리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 규모의 원룸형 41호다. A동 15호, B동 12호, C동 14호로 구성됐으며, 청년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파격적인 임대 조건이다.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3만원으로 하루 약 1천원이면 거주 가능하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 속에서 사회초년생과 청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미혼·무주택인 만 49세 미만의 청년 및 근로자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청송군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재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입주 신청과 자격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은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경북 예천 구제역 방역 안정세…긴급 백신·예찰 완료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방역당국의 긴급 백신접종과 집중 예찰 등 방역조치가 효과를 보이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3일 예천 돼지농장 1곳과 인근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실시한 긴급 방역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구제역은 지난달 25일 경북의 한 도축장에서 실시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 39곳을 추적 조사했고, 예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확인됐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해당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서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 등 모두 38마리가 항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검사에서는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중수본은 발생 직후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두와 돼지 14두 등 모두 38두만 선별 처분했다. 예천과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등 인접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차량 69대를 투입해 집중 소독도 실시했다.또 예천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8천122곳, 약 85만2천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마쳤다.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까지 진행한 3차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약 9만7천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화예찰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수본은 발생농장 양성축의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가 협력해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백신접종과 농장 소독,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