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어디갔나 했더니…동네 의원에 남았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 남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하는 일반의 숫자는 2023년 12월 4천7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6월 4천678명, 지난해 12월에는 7천170명으로 늘어났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한 시점인 올해 8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6천137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4.4%(1천33명) 감소했다. 일반의란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나 전문의 자격은 없는 의사를 의미한다.한편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지난해 12월 5천233명이었으나 올해 8월 4천947명으로 5.5%(286명)줄어들었다.서명옥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 의원은 심평원의 데이터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 중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남았다고 분석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상 전문과목 8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는 1천370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레지던트 수가 2천54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66.7%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서 의원은 "수련재개 대신 개원을 생각하는 필수과 전공의가 많다면 해당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수련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수련환경 개선 등 수련 재개의 유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세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를 두고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A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A씨와 B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를 속이며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조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A씨의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진다.

내일부터 25억 넘는 집 사면 대출 최대 2억까지로 제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수요 관리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전세대출 DSR(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이 골자다.참석자들은 최근 한강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택시장 불안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 근로의욕 저하,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전역, 다시 규제지역으로…LTV 40%로 제한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된다.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한도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40%, 유주택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일원화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범위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지정되며,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전세대출도 강화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상향되며, 1주택자의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1주택 소유자가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전세대출이 제한되며,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도 제한된다.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25억원 넘는 고가주택 대출한도 2억원…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15억원을 초과해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고,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춘다.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이 유지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조치는 행정지도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되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정식화될 예정이다.여기에 정부는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차주의 DSR 계산 시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0%로 인상된다.스트레스 금리는 중장기적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주기형 대출의 경우 기존 0.6%(1.5%×40%)에서 1.2%(3%×40%)로 높아진다.이 위원장은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 역시 16일부터 행정지도로 시작된다.이와 함께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무주택자나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은행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는 애초 예정된 내년 4월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현재 15%인 위험가중치 하한이 20%로 올라간다.◆세제 합리화 방안 추진…연구용역 발주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캄보디아 이민국 구금 한국인 80여명…"귀국 거부 중"

캄보디아 이민국에 한국인 80여명이 구금 중이지만 이들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는 내가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지난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다.또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60여 명이 아직 추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다.지난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공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속학 대변인은 "경찰은 공범 2명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며 "다른 일당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대사관 보고용 문서를 준비 중이며, 경찰이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내무부는 훈 마네트 총리 정부는 모든 유형의 초국가적 범죄와 기술 기반 사기 예방과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5일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건 수사와 부검·유해 운구 등을 논의하고, 현지 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이진숙 21.2% 김부겸 15.6%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시장 예상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15일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 전 총리는 15.6%를 기록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였다.이어 주호영 의원(8.2%), 추경호 의원(7.6%), 유영하 의원(6.1%), 강민구 민주당 전 대구시의원(5.8%),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4.4%),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4.2%), 국민의힘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4.2%),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4.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3.9%),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2.1%),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2.0%), 국민의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차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엔 이 전 위원장이 25%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다.대구시민들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8.9%)과 '시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24.9%)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도덕성 및 청렴성'(18.7%),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4.1%)이 주요 기준으로 꼽혔으며, '소통 능력 및 친근성'(10.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함께 시행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24.5%, 국민의힘 57.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31.8%, 부정 평가가 62.5%였다.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왜 삼성라이온즈 표는 웃돈 얹어야만 살 수 있을까?

이언주, 中 무비자 입국 재검토 요구 "마피아 다수 중국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최고위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나 테러를 일으킬 경우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주변국, 중국·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민주당은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캄보디아 참사는 李 '셰셰외교' 때문⋯직무유기"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1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한 셰셰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또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 ▷UN인원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의 외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글을 맺었다.앞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3주 만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해당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 중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캄보디아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자는 550명이며 이중 80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

李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댓글 '1만2천개' 삭제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1만2천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정부 측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구글코리아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구글코리아는 '냉부해' 댓글 삭제 관련해 회신한 답변서에 '구글은 지정된 동영상 댓글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스팸, 사이버폭력 정책위반 등) 위반 사유로 해당 2개 영상 댓글 중 약 1만2천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냉부해 댓글을 1만2천개가 삭제됐는데, 어떤 댓글이 삭제된 것이냐. 왜 삭제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구글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답변을 중단시켰다.최 의원은 곧바로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은 정책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모조리 다 삭제했다. 이게 구글코리아의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황 부사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삭제 요청은 1건도 없었다"며 "콘텐츠 댓글에 대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다. 그에 위배됐을 때 삭제가 된다. 예를 들어 스팸이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적인 언어 같은 부분이 삭제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자동 삭제된다"고 했다.이어 "채널을 관리하는 쪽에도 콘텐츠 관리 권한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한 이용자는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에 좋아요 2200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지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된다"고 적었다. 또 "댓글 지우느라 바쁘다 바빠" "댓글 삭제가 왜 이렇게 많죠" "실시간 댓글이 막 없어져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재청구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압색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15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특검팀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여파…올해 외국인직접투자 18%↓

미국발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내 정치 불안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산업통상부는 15일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206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1억8천만달러)보다 18% 감소한 수준이다.산업부는 상반기 국내 정치 상황 불안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등 미국발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 점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누적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올해 3분기 누적 신고액은 지난 5년 평균(203억5천만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산업부는 전반적 감소세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투자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화학공업, 유통, 정보기술(IT)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돼 58.9%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36.6%, 일본은 22.8%, 중국은 36.9% 각각 감소했다.투자 유형별로 보면 생산시설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지난해보다 6.1% 줄었다. 인수·합병(M＆A)형 투자는 국내 M＆A 시장 위축과 대형 거래 부재로 전년 동기 대비 54.0% 급감했다. 이는 전체 신고액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 도착액은 112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미국발 도착액은 99.7% 급증했으나, EU(-41.8%)와 일본(-60.5%)에서의 도착액은 크게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도착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된 투자가 일정 시차를 두고 정상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금지원, 입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유망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실종 제주서 또 있다…"6월 출국 후 감감무소식"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A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실종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불안감을 느낀 가족이 신고한 것이다.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A씨는 출국 당시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제주에서 신고한 것"이라며 "현재 캄보디아 관련 신고 접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체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국에서 캄보디아 관련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만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 실종 등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A씨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지난 6월 24일 제주에 사는 20대 청년 B씨가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와 계좌 등 금융 정보를 강탈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일자리를 소개받아 6월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B씨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협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금과 폭행 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지난 7월 7일에는 제주 지역 20대 청년 C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C씨는 지난 6월 초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아울러 지난 7월 9일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D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이틀 뒤인 7월 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D씨 가족에게 연락한 신원불상자는 D씨와 가족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한 뒤 몸값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했다.가족이 제안에 응하면서 D씨는 지난 8월 10일 귀국,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지난 7월 11일 20대 E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지난 8월 28일 경찰 접수됐다.하지만 E씨는 신고 3개월 만인 이달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범죄 피해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다.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더불어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요청했다.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지현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이지현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재판부는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진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다만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는데,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이지현 측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이다.

MBC, '故오요안나 사건' 뒤늦은 사과…명예 사원증 전달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에게 뒤늦은 사과를 했다. 아울러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날 안 사장으로부터 고인의 명예 사원증을 전달받은 고인의 어머니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 도움 덕분에 MBC와의 교섭이 합의에 이르렀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딸의 분향소에서 곡기를 끊고 28일간 단식을 한 것이 벌써 꿈 같다.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MBC에 와 있다는 것 또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오열했다.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는 고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안다. 억울한 죽음 이후 투쟁을 거치며 얻은 결과는 알맹이 없는 것으로 마쳐선 안 된다. 저도 하늘에 있는 딸과 함께 MBC의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안 사장은 "오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며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한편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탭 연내 되돌릴 것…기술적 롤백은 불가"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지난 1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용자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 부사장이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이후 이용자들은 '친구 탭이 이전처럼 복구되지 않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이용자들은 올해 4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친구목록으로 되살린다는 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4분기라는 애매한 기간을 설정하면서 바로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원래대로 카카오톡 친구 탭 첫화면을 되살리는 작업과 기술적 의미의 롤백은 다른 개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기술적 롤백이 안 된다는 뜻은 이미 다운로드한 버전을 기존 구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예컨대 특정 앱을 4.0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면 4.0 버전과 비슷하게 첫 화면을 바꾼 버전은 4.0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 된다.카카오가 기존처럼 친구탭 첫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구탭 첫 화면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뒤 이용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카카오는 친구목록을 이전처럼 되살리는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4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카카오 이용자들은 애초에 롤백이 불가능하다면 아직 새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구버전 사용도 안되는게 맞지않냐며 계속된 의문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개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이용자에게 친구탭 첫 화면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했던 60대 춤꾼, 5명 살리고 하늘의 별 됐다

예술과 나눔을 실천했던 60대 춤꾼이 장기기증으로 5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8월 7일 박현덕(60) 씨가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신장 양측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인체 조직도 기증했는데 기능적 장애를 앓는 100여명의 환자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박 씨는 같은 달 1일 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2년 기증원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했던 박 씨였기에, 가족은 그의 희망대로 기증을 결심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가진 몸과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 씨는 동아대에서 풍물패로 활동하다 대학 졸업 이후 극단 자갈치에서 연기와 탈춤, 마당놀이 등을 익혔다. 극단을 나온 후에는 객원 배우와 예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마당극과 풍물패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했다. 박 씨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남들을 배려했다고 한다. 10년 넘게 헌혈만 40번 이상 했고, 쉬는 날이면 농사를 지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박 씨의 아내 김혜라 씨는 "무대에서 환하게 빛났던 당신을 기억해. 공연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싶다던 바람대로 떠나게 되었구나. 사랑하고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주신 기증자 박현덕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아즈 투런포, 가을야구 쐐기 박았다…삼성, PO 진출

다음엔 독수리 사냥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안방 대구에서 에이스의 역투와 4번 타자의 홈런포를 발판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삼성은 14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출격해 5대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 '가을 야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은 17일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5전 3선승제인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다.이날 삼성 선발은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 삼성은 1승만 더 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상황. 후라도는 정규 시즌 15승(8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하며 삼성을 가을 야구로 이끄는 데 한몫했다. 다만 포스트시즌 2경기에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SSG는 100% 확률에 도전장을 던졌다. 역대 5전3선승제인 준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 후 3차전을 치른 경우는 7번이었고, 이 중 3차전에서 이긴 팀이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갔다. 3차전에서 패한 SSG로선 벼랑 끝에서 왕년의 에이스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웠다.후라도는 이날 에이스다운 투구를 펼쳤다. 타선이 3회말 김지찬의 적시타로 1점을 지원 사격하는 데 그쳤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운드를 지켰다. 7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탈삼진은 무려 9개. 투구 수는 102개였다.김광현도 왜 베테랑인지 증명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 등판해 5회말까지 1피안타 1실점으로 버텼다.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3회말 1사 1, 2루 상황에 처했지만 삼성 김지찬에게 1타전 적시타를 맞았을 뿐 후속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불펜 필승조를 먼저 가동한 건 SSG. 6회말 베테랑 노경은을 마운드에 올렸다. 하지만 삼성이 노경은을 흔들었다. 김성윤의 볼넷과 구자욱의 안타로 잡은 무사 1, 2루 기회에서 르윈 디아즈가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렸다. SSG는 김민을 등판시켜 추가 실점을 막았다.삼성이 불펜을 투입한 건 2대0으로 앞선 8회초. 하지만 김태훈은 볼넷을 내준 채 바로 강판됐다. 이어 이승현이 연속 안타를 맞아 동점을 허용했다. 경기 내내 앞서 갔으나 순식간에 따라잡혔다. 6회말 대량 득점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후라도의 승리도 날아갔다.위기는 이어졌다. 무사 3루 상황. 삼성은 새내기 강속구 투수 배찬승을 내세웠다. 배찬승은 몸에 맞는 볼을 하나 내줬으나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한유섬을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어 마운드를 이어받은 이호성이 고명준을 외야 뜬공으로 처리, 이닝을 끝냈다.4번 타자가 역투했던 에이스의 아쉬움을 달랬다. 2대2 동점이던 8회말 2사 1루에서 4번 타자 디아즈가 오른쪽 담장을 넘는 2점포를 터뜨렸다. 순식간에 야구장이 함성으로 들끓었다. 이어 이재현이 연속 타자 홈런포를 날렸다. 이어 9회초 마무리 김재윤이 등판, 깔끔히 막아 승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