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영 방송에서 "트럼프 막내아들 어디서 죽일까"

이란 국영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국 경호 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2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란 국영 IRIB방송에는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그래픽으로 시작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방영됐다.배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 중 막내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사이에서는 유일한 자식이다. 올해 20세로 2024년 뉴욕대 스턴경영스쿨에 입학해 현재는 대학생신분이다.해당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을 보여주는 그래픽도 등장한다. 후반부에는 사람들이 "1천만달러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내레이션도 나온다.배런에 대한 위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네이트 헤링 SS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SS는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 보호 대상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작전 보안 우려 탓에 보호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란의 암살 위협을 언급하며 "나는 어떤 명단에도 올라 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좀 좋았지만 아마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사악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척하며 군용 수송기로 갈아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역시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이었다.

'5·18 왜곡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통과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준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하지만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서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처리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TK신공항 지원 논의 '한발 더'…윤재옥, 정부 의지 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재정지원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던 재정당국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구에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질의하자 정부 측의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이날 윤 의원은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따른 재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재정당국의 지원을 촉구했다.특히 국회가 2026년 예산안 심사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TK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윤 의원은 앞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기획예산처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재정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협의기구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재정경제부도 '공자기금 지원 등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참여에 난색을 보였다. 이런 여건 속에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인 탓에 윤 의원은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으면 왜 TF(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하겠느냐"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황당무계한 답변이냐"고 질타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사업이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쌍둥이 사업'임에도 정부 대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통령실 주도로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지만 TK신공항은 재정당국이 협의기구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윤 의원은 "똑같은 사업인에 왜 이렇게 달리 하느냐"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예산안 부대의견의 취지가 있었으니 같이 논의를 해가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광주 군공항과 관련한 법규가 개정된다면 지역 간 형평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구도 적절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논의와 지역 간 형평성에 따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당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 여장하고 동대구역 이동

경북 경산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복을 입고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하양읍 금락리 한 원룸에 숨진 여성 B씨와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이날 밤 10시쯤 B씨의 옷으로 추정되는 원피스를 착용한 뒤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으며, 화장실에서 남성복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택시를 타고 하양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경찰에 "여자친구인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의 실종 신고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됐으며 이어 경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 B씨가 다닌 대학원 근처 편의점·동대구역 등 B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를 토대로 대구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하고 지구대 인력 등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대구역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여성복을 착용한 A씨를 확인, 범죄 혐의점이 있다 보고 A씨를 특정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5일 오전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 발부와 혐의 입증까지 반나절 내 처리했다.경산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B씨는 방학 기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20일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뒤 23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B씨는 귀국 항공편 등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B씨의 정확한 사망 시각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일부 증거물 보전과 현장검증 등을 마친 뒤 A씨를 경산서 유치장으로 호송했다. 이후 26일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B씨와 교제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도 밝혀낼 방침"이라고 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첫 검찰 송치…국토부 공무원 7명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자료에서 누락하거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송치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검찰 송치다. 다만 로컬라이저 설치 관계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

"보고, 먹고"…대구 온 세계 육상선수들 지갑 열었다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찾은 외국인들 "원더풀 대구"

최근 이른 출근 시간대 육상 경기복을 입고 조용한 도심 거리를 뛰고 있는 외국인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들은 지난 21일 개막한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리를 달리는 외국인들은 경기가 끝난 오후 시간에는 대구 곳곳의 식당과 관광지 등에 모습을 보이는 등 오랜만에 지역이 북적이고 있다.대구를 처음 찾은 세계 각국의 마스터스 육상 선수와 가족들이 경기장을 넘어 대구의 거리와 음식, 관광지를 직접 경험하며 잇따라 호평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꼽은 대구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였다. 여기에 치킨과 찜갈비 등 지역 음식부터 83타워와 동성로, 서문시장 등 관광자원까지 직접 체험하면서 대구가 스포츠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내린다.◆"모두 친절"…안전한 스포츠 도시26일 오전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대구 호텔 본관 앞에는 대회 참가자들을 맞듯 각국 국기가 내걸렸다. 호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대회 본부에서는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외화 환전 안내도 이뤄지고 있었다. 북구 산격동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도 대구 관광지와 투어 코스를 안내하는 임시 안내데스크가 마련돼 있었다.이른 오전부터 안내데스크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택시 호출부터 목적지 이동 방법, 맛집과 관광지, 투어 예약 등 질문도 다양했다. 대구를 경기장에만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직접 돌아다니며 경험하는 관광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독일에서 대구를 찾은 한스 요아힘(77) 씨는 이번 대회 참가와 함께 사흘 전부터 대구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대구의 매력은 음식과 시민들의 친절함이었다.요아힘 씨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83타워도 인상적인 관광지로 꼽았다. 그는 "높이에 한 번 놀랐고,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도 정말 멋졌다"며 "독일로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대구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무더운 날씨는 대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단순히 '덥다'는 불만보다는 더위에 대응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호주에서 온 존 램(76) 씨는 "호주는 지금 겨울이라 영하까지 내려가는데 대구에 오니 너무 더워 깜짝 놀랐다"며 웃었다. 특히 육상 경기장에서는 "허들을 잡을 때 손이 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대구의 도시 규모에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램 씨는 "오기 전에는 대구가 이렇게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실제로 와보니 도로도 넓고 건물도 많아 상당히 발달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차량 통행도 많아 도로를 건널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지만, 대구의 전체적인 도시 인상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대구 일정을 마친 뒤 경주도 둘러볼 예정이다.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족과 함께 처음 한국을 찾은 에이씰 아지즈-고메즈(42) 씨 역시 대구를 '사람들이 친절한 도시'로 기억했다.고메즈 씨는 "도시가 현대적이고 기술이 잘 발달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특히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그가 잊지 못한 장면도 있었다. 대구 거리를 걷던 중 한 가게 관계자가 먼저 나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생수까지 건네고, 자신의 차로 관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고메즈 씨는 "매우 인상 깊은 기억"이라며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친절함을 강조했다.남편 알베르토(44) 씨도 "14시간을 날아서 대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다. 켄터키 역시 덥고 습한 지역인 만큼 대구의 날씨에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대구가 조금 더 습한 느낌"이라면서도 "5박 6일 동안 지냈는데 아쉬운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유럽에서 온 알렉스(50) 씨 역시 첫 한국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사람들을 꼽았다. 그는 "사람들이 무척 친근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게 인상적"이라고 했다.◆치킨부터 서문시장까지…맛·멋 어우러진 도시대구의 음식과 관광지는 외국인 선수들에게 또 다른 강한 인상을 남겼다. 대만에서 온 리옌팅(45) 씨는 대구에 도착한 뒤 서문시장과 동촌유원지 등을 찾았다. 특히 서문시장을 기억에 남는 장소로 꼽았다.리 씨는 "사람도 많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 있어 대구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았다"며 "대구에서 먹은 짜장면과 프라이드치킨도 맛있었다"고 말했다.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대구 시민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먹거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미국 출신 월터 크랜포드(59) 씨는 동성로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동성로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커피숍과 디저트 가게가 정말 많았다"며 "무엇을 먹을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어 좋았다"고 말했다.대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도시를 경험하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되고 있었다. 전통시장과 번화가, 지역 음식이 자연스럽게 여행 동선에 들어가면서 대구의 '맛'이 도시의 첫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도심 관광뿐 아니라 대구의 자연환경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팔공산과 앞산 등 도심과 가까운 녹지 인프라는 대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만의 관광자원으로 눈길을 끈다.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탈리타 딕스(24) 씨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 대구를 찾았다. 100m와 200m에 출전한 어머니와 함께 대구를 방문한 그는 서울에는 과거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머니는 4회 연속 올림픽 여자 800m에 출전한 조에타 클라크-딕스다.탈리타 씨는 "독특하게 조리된 코리안 바비큐(찜갈비)가 매우 맛있었다. 치킨도 양념이 된 것이 매웠지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다"며 "달성공원과 서문시장 등에서 관광도 즐겼다. 다음 경기 휴일에는 앞산을 가볼 생각인데 혹시 추천할 곳이 있는가"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中, 남중국해 '최대 군사기지' 확장…새 시설 건설 포착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의 인공섬에 항공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근 섬에서도 새로운 구조물이 포착됐다. 해양 감시 등 민간 목적이라는 중국 측 해명과 달리, 군사 용도라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이 파라셀군도 앤털로프 암초에 활주로 등을 조성한 데 이어, 인근 야궁섬에서도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상업 위성사진 업체 밴터를 통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앤털로프 암초에서 14㎞가량 떨어진 야궁섬에서 팔각형 건물 세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건설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3~4월쯤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야궁섬의 구조물은 "남중국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군용 레이더·조기경보시설과 유사하다"고 밴터 측은 전했다. 앤털로프 암초에 들어설 군사시설과 연계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궁섬의 이 같은 형태는 중국이 파라셀군도 내 우디섬에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을, 트리톤섬에는 장거리 감시장비를 배치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라셀군도에서 중국의 활동을 추적해온 데이미언 사이먼 오픈소스정보(OSINT) 분석가는 로이터에 "레이더 시설일 가능성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로이터는 앞서 앤털로프 암초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이 6㎞에 달하는 이 인공섬은 3㎞가 넘는 직선형 해안선을 갖췄으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이곳에서 활주로 기초로 보이는 굴착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전쟁연구소(ISW)는 앤털로프 암초에 활주로와 미사일 발사시설, 레이더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남중국해에서 해상·공중 통제권을 행사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지역의 군사화로 "대만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이 증원군을 보내거나 대만을 방어하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군사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이곳의 건설 사업이 태풍에 대비한 어민 생활 여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다 가동원전 보유한 경북…산업 유치 효과 기대

경북이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른 반사이익도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경북에는 울진 한울원자력본부(한울 1~6호기·신한울 1·2호기) 8기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월성 2~4호기·신월성 1·2호기) 5기 등 모두 13기의 원전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전체 가동 원전(26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경북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에 속해, 4개 광역권 가운데 가장 큰 인하 폭(1㎾h당 13~18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이 전력을 생산하고도 정작 낮은 전기요금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차등요금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송전 손실과 송전탑 건설 등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 반면, 요금 혜택은 대부분 소비지인 수도권에 돌아갔다는 논리다. 이번 설계안이 확정되면 지역 산업계는 전력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입지 선정 때 전기요금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경북이 실제로 어느 세부 권역에 속해 얼마만큼의 인하 폭을 적용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지만, 세부 지역 구분과 지역별 정확한 인하 폭은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 등이 세부 권역 분류에 반영되는 만큼 경북 내에서도 시·군별로 실제 적용 요금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하 폭이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크게 못 미치는 최대 10% 수준에 그쳐,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 인하로 인한 전체 부담 감소액을 2조8천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4월에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국전력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약 없는 염색산단…천억대 시설투자 놓고 '딜레마'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논의가 표류하면서 산단 기능 유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섬유·염색업 침체로 입주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업종 다변화에 이어 폐수처리시설과 열병합발전소 등 핵심 기반시설의 운영방식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6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폐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 등 산단의 중장기 현안을 논의했다.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일대의 염색폐수 1·2처리장과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을 통합해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간 7년, 운영기간 50년으로 2035년 상용운전을 목표로 한다.다만 염색공단은 사업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염색 업황 변화는 물론 입주기업 다변화에 따른 폐수 발생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4~5년간 추이를 지켜본 뒤 적정 규모의 별도 지하화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산단 이전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천억원대 장기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열병합발전소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올해 1~7월 증기 공급량은 74만60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고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43.0%에 달한다.수요 감소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열병합발전회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줄었다. 공단은 오는 10월 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연료전환 방식과 사업비를 구체화하고 정부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특히 염색산단의 입주 업종 다변화 결정으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섬유·염색업만으로 산단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업종을 받아들여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존 염색업체를 위한 폐수·에너지 공급시설을 어느 규모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실제 산단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입주업체 127개사 가운데 가동업체는 119곳으로 8곳은 이미 가동을 멈췄다. 폐수 배출량도 146만1천75㎥로 전년 동월보다 4.1% 감소했다.공단 측은 인프라 투자를 단순히 시설 유지 여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염색산단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기존 기업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것.염색공단 관계자는 "산업단지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기존의 염색산업만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업종 다변화와 기반시설 개편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첫 돌파…"비자 손질 필요" 목소리

국내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한 유치를 넘어 졸업 이후 국내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천464명으로 전년보다 5만4천30명(21.3%)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까지 돌파했다.특히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9만6천834명으로 전년(7만5천144명)보다 28.9% 늘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가장 많았던 중국 출신 유학생은 7만8천890명(25.7%)으로 밀려났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2010년만 해도 중국 출신 유학생은 5만9천490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한 반면 베트남은 1천919명(2.3%)에 불과했다. 이후 베트남 유학생은 2020년 3만8천337명, 2023년 4만3천361명, 지난해 7만5천14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베트남과 중국에 이어 우즈베키스탄(2만876명), 네팔(2만118명), 몽골(1만7천189명) 순으로 유학생이 많았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92.1%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학위과정 유학생은 22만3천191명으로 전년보다 24.6% 증가했고, 어학·교환연수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도 8만4천273명으로 13.5% 늘었다. 학위과정에서는 중국 출신이 7만856명(31.7%)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학위과정에서는 베트남 출신이 3만8천827명(46.1%)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한편,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대학가에서는 정책의 무게 중심을 '유치'에서 '취업·정착'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취업비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1명당 100만원?'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빨간불'

경북 영천시가 추진하는 860억원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는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25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망정동 일원 3만6천650㎡ 부지에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을 짓고 1천석 규모 대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당초 2022년 계획에는 시비만 1천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재정 부담과 영천시의회 반대 등을 고려해 현재는 시비 822억원을 포함한 860억원대로 사업 규모를 줄여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95% 이상을 영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정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영천시는 2024년 1월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용역 보고서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영천시는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제공 등 정책적·사회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투심사를 신청했다.그러나 지난 7월 통보된 중투심사 결과는 '재검토'였다. 행안부는 791석 규모의 기존 영천시민회관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수입 확대와 운영비 절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특히 영천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부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타당성조사 결과와 정부 투자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한 영천시의원은 "시민 1명당 100만원 안팎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현안사업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중투심사 재신청에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변호사들 "손봉기 제청 존중…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대구지역 변호사 112명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석화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를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변호사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은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자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장치라는 것이다.이들은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대면 방식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 등을 서면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청와대가 제청안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헌법의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허용되는 최후의 제도이지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와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경위를 추궁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이 개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종국에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토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변호사들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존중과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 ▷대법원장 탄핵·사퇴 압박 및 국회 출석 요구 중단 ▷사법부의 역할과 재판 독립 존중 등을 요구했다.

"일자리 늘고 지갑 열려"…구미 고용률 '2013년 이후 최고'

경북 구미시의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가 맞물리며 지역 실물경제가 뚜렷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6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고용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2026년 상반기 구미시의 고용률은 64.0%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는 쾌거를 달성했다.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6월 기준 11만4천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999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되는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고용 훈풍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직결되며 완연한 내수 활성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76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 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천199대 늘어난 23만 6천249대를 기록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생활 밀착형 소비를 중심으로 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실물경제 회복의 강력한 방증이다.대외 교역과 기업 생태계 지표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0% 급증한 17억2천만달러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비 24.2% 대폭 확대된 15억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구미세관 통관 기준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무려 610.3% 폭증한 15억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신흥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했다.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벤처 생태계와 대규모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 6월 기준 지역 벤처기업 수는 279개사로 전년 동월 대비 31개사나 증가해 제조업 혁신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여기에 삼성전자의 19조원 투자 발표에 이어 오뚜기라면은 2천억원 규모의 수출용 라면 생산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 부품기업 월덱스도 2천600억원을 투입한 공장 증설을 결정하면서 구미산단에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구미는 고용 확대와 수출 회복, 대규모 민간 투자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로봇·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와 지역 기업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청년 정주 여건과 산업단지 상권 회복을 병행해야 성장의 온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1491~1553)'을 지켜왔던 '포항 여강이씨 달전재사'가 26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산에 지정 고시됐다.포항시에 따르면 남구 연일읍에 있는 달전재사는 회재 선생과 그 일가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성된 건축물이다.초기에는 승려가 묘역을 지키며 생활하던 분암(작은 암자나 불당) 형태로 출발했으나 1754년 옥성루와 양익실·고사 등을 증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유교식 문중 재사의 형태를 갖췄다.양익실은 제사 준비나 문중 구성원의 숙소이며, 고사는 제사용 곡식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각각 쓰였다.국가유산청은 이 건물이 "17세기 중엽 이후 승려가 묘역을 관리하던 불교식 방식에서 벗어나 문중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유교식 공간으로 정착해 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또 '달전암기(達田庵記)'와 '달전재사 상량문(達田齋舍上樑文)'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창건 및 변천 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번 지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달전재사는 여강이씨 문중에 의해 고유한 묘제와 전통 의례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 묘제 문화의 변천과 영남 지역 재사 건축의 특징을 집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포항시는 국비 70%·도비 15%를 지원받아 달전재사에 대한 정밀실측과 보수정비를 추진한다.아울러 24시간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어사 대웅전, 보경사 대웅전 등 조선 시대 중건된 건축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단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첫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시작으로 CCTV 영상과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다.11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을 고려해 양측에 비교적 폭넓은 변론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하던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 현우진…수능 문항 거래 1심 무죄

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수능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기소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3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현직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씨와 서씨, 교사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또 다른 교사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수능 문항 거래를 둘러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서 현씨와 문항 제공 교사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 1일부터 9%씩 인상 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씩 오른다.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조정 방안을 밝혔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며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3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해 1년 넘게 운송원가와 수입 등 경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당시 버스연합회는 시외(고속형) 24.2%, 시외(직행·일반형) 17.0% 인상을 신청했으나, 이번 조정 폭은 이보다 낮은 9%로 확정됐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이 오르는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업계는 10% 인상을 요청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씩 나눠 올린 바 있다.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노선 감축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 수는 2019년 3천335개에서 지난해 3천177개로 4.7% 줄었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나 감소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요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운임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시외버스 하루 평균 승객 수는 2019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속버스도 같은 기간 8만3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30% 줄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송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매출액 통계에서도 뚜렷하다. 코로나 확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시외버스 매출액은 1조3천896억원에서 9천875억원으로 28.9% 줄었고, 고속버스 매출액도 7천62억원에서 5천569억원으로 21.1% 감소했다.업계에서는 경쟁 교통수단인 KTX 요금이 14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어 시외·고속버스의 요금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장구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함께 운임 조정에 따른 경영 개선 여건이 새로운 노선 발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장 정책관은 "국민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은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외·고속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외동 주민 숙원 '레미콘 공장' 철거…후속 방안은?

30여년 동안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경북 경주 외동읍 레미콘공장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철거됐다.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외동읍 입실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S레미콘 공장 철거와 부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 이 사업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99억원이 투입됐다.S레미콘 공장은 1991년 조성돼 30여년 동안 가동하며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공장 이전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이에 시는 2022년부터 이 레미콘 공장 대지 2만4천558㎡(시설면적 1만6천14㎡)을 매입해 철거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레미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했고, 철거와 부지 정비까지 마무리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됐다.시는 레미콘 공장시설이 정비되면서 주변 주거환경과 경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레미콘 공장 철거로 정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국가 공모사업 유치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나 주택 건설, 파크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당초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허가 놨던 곳"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적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주낙영 시장은 "레미콘 공장 철거로 외동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정비된 부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스 2주 계약 연장' 삼성, 에이스 후라도 복귀 미룬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투수진 운용 계획을 바꿨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이 치열하지만 에이스의 복귀 시점을 미룬다.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단기 대체 선수로 버틸 심산. 막바지 전력 질주를 위한 포석이다.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 삼성의 에이스는 아리엘 후라도. 지난 시즌 15승 8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했다. 올 시즌엔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5승 1패, 평균자책점 3.11로 선전 중이다.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은 가장 큰 장점.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이 목표. 지난해 말 이미 그렇게 얘기했다. 후라도에다 위력적인 구위를 가진 선발투수를 더하려 한 것도 그 때문. 하지만 새 얼굴 맷 매닝이 시즌 개막 전 부상으로 좌초, 계획이 틀어졌다. 대체 선수 잭 오러클린을 수혈, 급한 불은 껐다.하지만 삼성은 만족할 수 없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투수를 원했다. 7월 오러클린을 내보내고 정식 계약한 투수가 크리스 페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32승을 거둔 거물이다. 리그 6경기에 나서 3승 2패, 평균자책점 2.61. 선발감을 잘 골랐다.한데 후라도가 삐끗했다. 6월 오른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더니 7월 전열에서 이탈했다. 어깨 근막 손상 등으로 복귀까지 6주가 걸릴 거란 진단을 받았다. 삼성은 다시 단기 대체 선수를 찾았다. 오스틴 보스가 6주 계약을 맺고 삼성 선발투수진에 합류했다.후라도의 재활 과정은 순조로웠다. 애초 예정한 대로 30일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퓨처스리그(2군) 경기를 몇 차례 소화하며 실전 감각도 끌어올렸다. 그러나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2주 미뤄졌다. 부상 탓은 아니다. 보다 완전한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다.이종열 단장과 박진만 감독도 2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전 "2군에서 던질 때 구위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투구 수가 40개 정도에 그쳤다. (한계) 투구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보스와 계약을 2주 연장해 후라도에게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했다.삼성과 KT 위즈의 선두 싸움은 혼전 양상. 시즌 막바지에 힘을 내려면 제 모습을 찾은 후라도가 필요하다. 포스트시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마음이 급해도 후라도를 빨리 1군으로 올리지 않는 이유다. 정상 궤도에 오른 후라도와 페덱의 조합은 리그 최고라 할 만하다.마침 보스는 25일 선발로 나서 호투했다. 애초 마지막 등판이라 여겨졌던 경기. 그 승부에서 볼넷 없이 6이닝 7피안타 8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이젠 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 2주 더 쓰면서 후라도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진 모양새다.

[주목, 이 사람] 美 '컨트리음악 여왕' 돌리 파튼

미국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는 돌리 파튼이 2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6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파튼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 제작자, 배우, 방송인, 작가, 자선사업가로 미국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인사였다.미국 전역에 일주일 동안 조기(弔旗) 게양을 지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고의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이자 그 이상인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며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 큰 상실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6시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 게양을 지시한 것이다.미국에서 유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당사자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대통령이 조기 게양을 지시할 수 있다. 기간은 대통령이 정한다. 기간이 길수록 영향력이 큰 인물인 셈이다. 지난해 구독자 380만 명을 보유했던 보수 유튜버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조기 게양 기간은 나흘이었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다.파튼의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파튼 측은 그녀가 짧은 기간 암 투병을 했다고 밝혔다. 미 연예매체 피플은 그녀의 대변인을 인용해 파튼이 "짧은 기간 동안 암 투병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튼은 며칠 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터였다.파튼은 지난해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연기했다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대두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면역계와 소화계가 다 망가졌다고 알려온 파튼은 지난 5월까지 치료에 잘 반응했다고 전한 바 있지만 결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그녀에게 변함없는 대중적 인기를 담보한 자질은 소통 능력이었다. 스스로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밝힌 파튼은 미국 노동자 계층의 대변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특히 그녀는 아낌없이 기부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백신 연구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제약회사 모더나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그녀는 3천 곡 이상을 작사·작곡했는데 한국인들에게도 귀에 익은 곡은 'I Will Always Love You'다. 지금은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이 1992년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로 리메이크해 부르면서 빌보드 싱글 차트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날 파튼의 부고를 일제히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0년 동안 컨트리음악은 물론 대중문화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며 "거대한 개성과 소박한 재치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미국인 중 한 명"이라고 애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파튼의 자리는 컨트리음악 세계의 추종자들, 수천 개 자작곡 가사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한 애팔래치아 산맥의 가난한 주민들, 영화 '9 to 5'에서 그녀가 응원을 보낸 직장 여성, 문해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준 아이들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고 적었다.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러진다. 직계 가족이 참석하는 소박한 장례식이다. 유족은 조화 대신 파튼이 설립한 이매지네이션 라이브러리에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