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부과해 지역에 재투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공천 헌금' 김경, 의정 활동 공백에도 1월 보수 64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해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한달분 보수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 박탈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는 12·3 계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이어졌다.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이라며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죽지세' 코스피, 슈퍼사이클 반도체가 6000 시대 열까

사상 최초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육천피를 기대하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간 반도체가 상승랠리를 이끌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 거래일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0% 상승하며 516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5000대에 마감한 코스피는 하루 만에 5100대를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증권가에서는 서둘러 연간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국내 증권사들은 연간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대체로 5500대 안팎에서 최대 6000포인트까지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연간 코스피 상단을 기존 52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했다. 이밖에 신한투자증권 5800∼5850, KB증권 4200∼5700, NH투자증권은 4000∼5500, 한국투자증권은 4100∼5650, 삼성증권은 4300∼5400 등을 코스피 전망치로 내놨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지난 27일 코스피 상단을 5000에서 5700으로 상향 조정했다.증권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는 건 지난해부터 증시랠리를 이끈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어서다.4분기 실적 시즌 이후 반도체 업체들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20조원, 97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각각 154%, 89% 높아졌다.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상승장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 수반된 리레이팅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 중반으로 평년 수준이다.골드만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이익 전망의 상향에 따른 건강한 상승"이라면서 "탄탄한 펀더멘털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미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5500~6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올해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단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경기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는 증시 체질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이 지속된다면 7000포인트 시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지배구조 개혁에 실패한다면 코스피가 상승분을 다시 되돌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때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지속적으로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면 지수 6000,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에 확신이 서면 외국인 자금은 계속 유입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통해 주가 저점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통화 정책 방향성은 변수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 뉴욕 증시를 이끈 AI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다.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질주를 막을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지정학적 긴장, 미·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 등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 변수다. 기술적 과열 해소를 위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우, '대형로펌'까지 선임했는데…국방부도 손절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방홍보원(KFN) 채널에서도 차은우 영상이 내려갔다.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는 '그날 군대 이야기' 차은우 편 영상이 모두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그는 지난달 말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새 스토리텔러로 4편에 출연했다.'그날 군대 이야기'는 배우 송강, 그룹 NCT의 멤버 태용 등이 군 복무 중 스토리텔러로 출연한 인기 시리즈로, 차은우는 이 시리즈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000명이 넘는 한국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피란시킨 사연을 소개했다.그러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재 이 영상들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광고계에서도 그의 영상을 잇따라 삭제하는 등 역부족인 모습이다. 신한은행과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패션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차은우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내렸다.차은우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앞서 2022년에는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조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다수 합류시켰다.앞서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차은우도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앙 100마리 포착…'죽음의 강' 오명 벗은 금호강

美 관세 25% 유지 땐, 대구 자동차부품 年 1400억원 손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통상 환경이 흔들리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은 대구시 전체 제조업 매출의 25.8%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1·2차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대구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북미 수출액이 연간 1천400억원 이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 전체 부품사 2천150개사 중 1차 협력업체는 40개사(1.8%) 불과하고 대부분 2차 이하 협력사로 납품 구조가 열악하다.미국의 압박 속에 일부 지역 기업들은 최근 해외에 거액을 투자 하느라 국내 투자 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삼보모터스는 지난해 3분기에 기계장치 신규 취득에 약 264억원, 건설 중인 자산에 약 321억원을 투입하며 생산설비 확장에 총 585억원을 집행했다. 회사는 북미시장 확대에 따라 멕시코·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부품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설비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삼보모터스의 연구개발비가 크게 줄면서 미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삼보모터스의 연구개발비는 31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줄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3%대에서 1% 미만으로 낮아졌다.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과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국내에 남는 게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 對美 외교 믿을 수 있나" 산업계·재계 불안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대미 외교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 이행을 둘러싼 정치 일정 관리 실패가 산업계 불안으로 직결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10월 방한 당시 공동 확인한 내용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산업계 즉각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고율 관세 여파로 수익성과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가장 높다. 관세가 25%로 복귀하면 수출 비용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분석에 따르면 관세 인상 시 자동차 산업은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 돌리던 국면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가격 전략과 생산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가전·전자 업계에서도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거점 재조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안팎에선 국회 비준 지연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총수들까지 나서며 어렵게 만든 합의가 정치 일정에 발목 잡혔다"며 "결국 잃어버린 1년이 됐다"고 토로했다.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미국 측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관세 인상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잇따라 방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TK특별시 부단체장 4인 체제, 신공항·항만 예타 면제를"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특별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특별시와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강화 등 11개 분야에서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또 부단체장을 4명(국가직·지방직 각 2명)을 두는 등 현재와 비교해 조직 규모도 확대된다.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사무)의 이양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직 소속인 지방 환경청·고용노동청·중소기업청 등에 관한 사무는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TK특별시로 이관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중앙정부는 TK특별시가 징수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할구역 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를 특별시로 교부하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포함됐다. 또한 (가칭) TK통합복권의 발행·운영, 복권기금 설치도 가능해졌다.특히,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20년 간 지원하는 등 통합 이후 재정 확보가 가능해, 통합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이익 등도 사라지게 됐다. 특별시는 개발사업 관한 법령 인·허가권을 갖게 되며, TK특별시가 지향하는 미래특구(신공항·항만, 신도시 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100년) 등 특례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TK특별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 조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길도 열렸다.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등의 특례 이양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육성에 재정투입이 가능해 질 뿐 아니라 기업 유치나 육성 등에도 성과가 기대된다. 또 현재는 장관만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요청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분야에선 특목고·자율학교, 대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이 부여된다. 영재학교나, 국제학교 설립 등의 길도 함께 열려 지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이 가능해진다.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권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등도 이양돼 지방 주도의 도시기반 구축 등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했다.경제성 평가 등으로 매번 좌절된 도로·철도 교통 구축에는 예타조사 면제 권한도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TK신공항이나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이 보다 수월하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북부권 에선 예타면제 특례를 부여,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수산·산림자원 개발 등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도록 환경영향평가 시행 권한도 TK특별시장에게 이양되도록 했다. 이외에 청년지원 정책, 저출생 극복 특례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TK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종전청사 활용 ▷부단체장 4명 ▷자치경찰 임용 동의권 등 유사하다. 다만, 특행기관 권한 이양은 TK와 호남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3개인데 반해, 충청은 보훈까지 포함됐다.

국힘 향해 '北 수령론·나치즘'…내부총질 선 넘은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결집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당원으로서 '선당후사' 정신은커녕 내부총질을 앞세워 본인의 존재감 과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대표가 말 대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한 전 대표는 지난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일부 지지자들을 겨냥한 한 전 대표의 언사는 본인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정치적 자산마저 희석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구를 안으로 겨누면서 자신을 당 대표로 선출했던 당원들마저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은 결국 이들을 선출한 당원들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전 대표는 보수결집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극적인 화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으나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보수 정가에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차에 따른 당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SNS를 활용한 여론전에만 주력하고 있다.한 전 대표의 상황이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둘 모두 당 주류와 갈등을 겪다 탈당한 전력이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요새 한 전 대표 또는 지지세력의 발언이 민주당보다 더 과하다 싶을 때도 있다"라며 "한 전 대표가 당에 계속 있는 건 주류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힘, 무기한 천막농성…김경 사퇴에 '쌍특검' 관철 총력

국민의힘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쌍특검이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인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를 계기로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27일 오전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1천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등을 동원한 대국민 호소 거리 투쟁에 들어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시의원을 '키맨'으로 부르며 "공천뇌물 사건은 김경과 일부 정치인의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자 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라며 "결국 해답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영수회담도 재차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도 열고,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한편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력 요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를 본 국민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부실·늑장 수사로 비판받아온 경찰이 과연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게이트,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는 대한민국 정치가 특정 종교와의 유착 여부 및 공천이라는 권력의 출발점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느려 일 못 하겠다" 답답함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임 청장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되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역임해 입법부(국회) 사정을 모르지 않고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이 대통령의 '법안 늑장처리 불만'은 다소 생뚱맞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임기 2년 8개월)나 지낸 분이 국회 상황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을 훌쩍 넘는 162명에 달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안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

북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공격력 극대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2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했다.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평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절 물가 잡아라"…정부, '역대 최대' 성수품 27만t 공급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 금융·복지 지원을 묶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목표로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연휴 안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우선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톤) 공급한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평시보다 최대 4배까지 물량을 늘리고, 축산물은 1.4배, 임산물은 10.2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정부 할인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다. 정부는 910억원을 투입해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과일과 한우 등 설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린다. 현장 환급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이용 편의도 높인다.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개 농수산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설 명절 자금으로 역대 최대인 39조3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두 달간인 이달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천억원도 공급한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총 1조6천억원은 기존보다 일주일 앞당겨 다음 달 13일까지 조기 지급한다.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안내 서비스는 당초 계획(8월)보다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지급 속도를 높인다.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지원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발행한다. 일부 자치단체의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설 연휴 기간 교통·문화 지원도 확대한다.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18일 KTX 할인도 시행한다. 국가유산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은 무료 개방한다. 중국 '춘절' 연휴와 맞물려 관광상품 할인 행사를 열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불편 없는 설 연휴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반지 대신 축하금·콩알금 투자…금값이 바꾼 일상 풍경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금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포상물이던 '황금열쇠' 대신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돌잔치의 상징이던 '금반지'도 축의금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개인들 사이에서는 '콩알금 모으기'가 하나의 투자 챌린지로 확산되는가 하면, 치과 치료 후 나온 폐금니까지 되팔아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자 이슈를 넘어, 일상의 소비문화를 바꾸는 사회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황금열쇠·돌반지 '고민'기업과 기관의 포상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근속자나 우수 직원에게 상패와 함께 '황금열쇠', '황금카드' 등을 수여해 왔지만, 최근 급등한 금값 탓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실물 금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해 한 중견기업에서 퇴직한 이모(66) 씨는 "우리 회사는 근속 30년 이상 퇴직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나 상품권을 줬다"며 "당시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해 상품권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황금열쇠를 받을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도 "10년마다 근속자들에게 황금 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상징성도 있고 직원들 선호도도 높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가격 부담이 커져 실물 금 대신 기념성은 살리되 다른 형태의 기념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대구 중구의 한 상패 제작업체 관계자는 "예년에는 연말·연초만 되면 감사패나 공로패와 함께 금도장, 금 조형물 문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관련 문의가 거의 없다"며 "대신 크리스탈, 옥, 원목 등 고급 소재 상패 주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결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다이아몬드는 크게, 금 함량은 낮게'라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공(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가격은 낮아진 반면, 금값이 급등하면서 웨딩링 제작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출산과 돌잔치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돌반지 대신 축의금으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최근 손주를 본 박모(63) 씨는 "10년 전만 해도 아기 금반지 하나에 10만원대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부담은 되지만 더 오를 것 같아 내년 돌잔치를 대비해 미리 반지를 맞춰뒀다"고 말했다.◆ 1g '콩알금', 폐금니까지 '싹싹'개인의 투자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 골드바나 한 돈짜리 금 대신, 0.1g~1g 단위의 초소형 금을 모으는 이른바 '콩알금 재테크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20~30대 청년층 사이에서는 "주식·코인 대신 금으로 분산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소형 금 구매가 일상적인 투자 행위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콩알금은 세공비가 거의 없어 원재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별·하트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돼 취미처럼 모으는 사람도 늘고 있다.SNS에는 자신이 모은 금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며 일종의 '챌린지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금 한 돈은 100만원이 넘지만 0.5g은 4~5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배달음식 한 번, 커피 몇 잔만 아끼면 살 수 있어 모으는 재미가 있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니 더 의욕이 생긴다"고 했다.조그만 금 조각도 값이 크게 오르자, 이를 '현금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 과정에서 제거된 금니 거래가 활발하다.온라인 금니 매입 사이트에는 매일 수십 건의 견적 문의가 올라온다. 치아 1개에 사용되는 치과용 금은 보통 0.5~1.2g 정도로, 금 함량이 약 80%에 이르는 인레이 골드, 포세린, 크라운 등이 사용된다.27일 온라인 전문 매입 사이트 시세에 따르면 폐금니는 종류와 무게에 따라 g당 10만~2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전 2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전문가들은 금값 상승 국면에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은 소형 금이 소액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불안할수록 안정적인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금값 상승 기대 심리와 SNS를 통한 '챌린지형 투자 문화'가 결합되면서 금 소비가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값 연일 뛰고 또 뛰는데도…13년 동안 매입 손 놓은 한은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최근 1년 사이 세계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더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으며 사실상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것과 달리 한은만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 보유량 세계 '최하위권'27일 세계금위원회(WG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은 104.4톤(t)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3위)과 유럽중앙은행(ECB·14위)을 포함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내려간다.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홍콩(0.1%), 콜롬비아(1.0%) 등에 이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가 4천307억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점과 대비된다.한국은행은 오랜 기간 금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을 사들인 이후 올해까지 13년 동안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순위도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 2024년 말 38위, 2025년 말 39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8천133.5t)으로, 독일(3천350.3t), 이탈리아(2천451.9t), 프랑스(2천437.0t), 러시아(2천326.5t)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천305.4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금 안 사고 뭐 했나"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6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금 순매입 속도는 최근 몇 년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매입 모멘텀은 여전히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지난 3년간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했다"며 "이전 10년 평균(400∼500t)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중앙은행들의 '골드러시'는 최근 금값 급등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금의 낮은 유동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역시 정치적 이유에 따른 달러화 의존 축소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국가 중심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한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경험이 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은 국정감사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해 '정원 미달' 겪은 대구 일반高, 올해는 정원 채웠다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 20년 만에 정원 미달 사태(매일신문 2025년 2월 2일 보도)를 맞은 대구 시내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가 올해는 정원을 채웠다. 직업계고 지원자가 소폭 줄어들며 일반고로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 대구 지역 추첨배정 일반고 입학전형에서 모집 정원 1만4천674명에 1만4천957명이 지원했다. 정원 외 전형을 포함해 학교 65곳(남학교 19곳, 여학교 15곳, 공학 31개곳)에 남학생 7천381명, 여학생 7천531명 등 총 1만4천912명이 배정됐다.지난해에는 모집 정원 1만3천893명 중 1만3천366명이 지원해 527명 미달,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다. 대구 일반고 정원 미달은 지난 2004년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이다.특히 수성구에서 비수성구로 지원한 학생의 비율이 18.8%로 전년(15.2%) 대비 3.6%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희망 학교에 실제로 배정된 비율인 배정률도 11.8%에서 12.5%로 0.7%p 올랐다.대구 지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지원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올해 지역 15개 특성화고는 3천365명 모집에 3천722명이 지원해 평균 입학지원율 1.11대 1을 기록, 전년(1.17대 1)을 밑돌았다. 5개 마이스터고도 618명 모집에 1천69명이 지원해 1.73대 1로 전년(1.88대 1)보다 감소했다.대구외고·대구국제고·계성고는 각각 1.25대 1에서 1.07대 1, 1.76대 1에서 1.77대 1, 1.49대 1에서 1.40대 1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수성구에서 비수성구로 지원한 학생들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대입에서 내신 관리에 유리하고 수시와 관련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일반고 입학 예정자는 오는 29일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고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포항 해오름대교 내달 열린다…당초 일정보다 소폭 늦춰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해상교각 '해오름대교'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1시쯤 해오름대교에서 개통식이 진행된 후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임시개통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오름대교의 개통식을 29일 오후 4시, 임시 개통은 30일 오후 2시쯤에 이뤄질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26일 경북도와 포항시, 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개통식은 이틀, 임시개통은 사흘 더 늦추키로 결정했다.개통이 연기된 이유는 일부 안전설비 점검 및 내빈 등 초대손님들의 일정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해오름대교 개통식은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기초단체의원 등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목요일인 29일 오후 4시로 합의됐다.그러나 행사가 평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이고,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인한 경북도의회 회기 진행 상황 등이 맞물려 내빈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개통식 행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6·3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부득이 이달 31일로 최종 낙점됐다.아울러 해당 구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개통 일자를 조정했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이 좀 더 보완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개통식이 진행된 후에도 항로표지판, 선박충격흡수장비, 신호체계 등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오름대교가 들어서면 포항의 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딱히 내빈만이 아니라 포항시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말로 개통일자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오름대교는 효자~상원 간 남·북구 교통을 잇는 핵심시설이면서 포항의 대표 도심형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395m의 해상 교각이다.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 일부를 분산하면서 기존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3~4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잇는 해상교각 '해오름대교'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1시쯤 해오름대교에서 개통식 및 임시개통이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21일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오름대교의 개통식을 29일 오후 4시, 임시 개통은 30일 오후 2시쯤에 이뤄질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26일 경북도와 포항시, 시공사 측은 협의를 통해 개통식과 임시개통 일정을 합쳐 31일 일괄 진행키로 결정했다.개통일이 하루 연기된 이유는 일부 안전설비 점검 및 내빈 등 초대손님들의 일정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해오름대교 개통식은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기초단체의원 등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목요일인 29일 오후 4시로 합의됐다.그러나 행사가 평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이고,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인한 경북도의회 회기 진행 상황 등이 맞물려 내빈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개통식 행사가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6·3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부득이 이달 31일로 최종 낙점됐다.일정이 늦어진 대신 경북도 등은 임시개통 시기도 당초 30일 오후 1시에서 31일 새벽으로 조정해 개통을 앞당기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안전시설이 좀 더 보완 단계를 거쳐야 했고 개통식이 진행된 후에도 항로표지판, 선박충격흡수장비, 신호체계 등을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오름대교가 들어서면 포항의 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딱히 내빈만이 아니라 포항시민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말로 개통일자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오름대교는 효자~상원 간 남·북구 교통을 잇는 핵심시설이면서 포항의 대표 도심형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395m의 해상 교각이다.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 일부를 분산하면서 기존 10분 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3~4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산불 피해 특별법…보상금 받고 생계·주거 지원도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피해 주민들은 이번 특별법에 따라 기존 재난지원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안전법 등에 근거한 일반 재난지원금이 긴급·일회성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특별법 지원은 생계와 영업, 주거 안정,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지원 체계다. 이미 피해 보상금을 받은 주민도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접수는 안동 7곳, 의성 18곳, 청송 3곳, 영양 2곳, 영덕 3곳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진행된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웃, 이장·통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기존 지자체 중심의 재난지원과 달리, 국가 차원의 심의 절차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도 가능해졌다. 등록된 단체는 재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이미 보상을 받은 주민도 대상이 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