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쇼크' 1층 상가 텅텅…대구 공실률 10.2% '전국 2위'

소비 위축 장기화에 경기 척도로 통하는 상가 1층까지 텅텅 비고 있다.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불황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전통 상권을 중심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면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구 지역의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10.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6.7%)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에선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4년 3분기(5.2%)의 두 배 수준으로 뛰며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소비 위축과 재료비·임대료 등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인들이 늘면서 상권별 핵심 입지로 여겨지는 상가 1층마저 공실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며 상가를 떠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상가 점포 거래가 시들해진 점도 상가 공실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대구 상가 1층 공실률을 구역별로 보면 서문시장·청라언덕(17.9%), 계명대(14.6%), 경북대 북문(13.8%) 등이 대구 평균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죽전역(1.6%), 동호지구(3.7%), 동대구·들안길(각 5.6%) 등에선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상권 침체가 심화한 가운데 배후 주택단지 등에 고정 소비층이 형성된 구역이나 신흥 상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특히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권에선 수익 악화에 빈 점포가 늘고, 방문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문시장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자 월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이들이 서서히 늘었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르면 가게를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변기현 서문시장연합회장은 "경기가 나빠 월세 내기도 힘들어지니 장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월세 수준은 상가마다 다르지만 비교적 낮은 곳은 평당 30만원 정도 받고, 높은 곳은 200만원까지 받는다"면서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선 전통 상권으로 젊은 상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종부세 대상 0.25%…수성구 일부 지역만 영향 제한

정부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기존 종부세 기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이 1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종부세 대상 주택은 대구 전체의 0.25% 수준에 불과해 세제 개편 영향 또한 수성구 범어동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3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 안팎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기존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천258가구에서 올해 1천887가구로 늘었다. 1년 사이 629가구(50.0%) 증가한 규모다. 수성구 범어동 등을 중심으로 신축·대형 공동주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대구 전체 공동주택 74만9천여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5%다. 고가 공동주택이 빠르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는 극히 일부인 셈이다.종부세 대상 대구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 역시 일부 지역과 단지에 집중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대구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모두 63건으로 전체의 0.25%를 차지했다.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동 수성범어W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단지의 거래를 합하면 51건으로 대구지역 20억원 이상 거래 63건의 81.0%에 달한다.분양·입주권 시장에서도 고가 거래의 범어동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거래된 분양·입주권 2천174건 가운데 20억원 이상 거래는 24건으로 전체의 1.1%였다. 이 가운데 23건이 수성구 범어동 어나드범어에 몰렸다. 나머지 1건은 범어자이르네(27억1천100만원)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대구 주택시장 전반보다는 일부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와 장기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거래 위축과 특정 가격대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와 장기거주가 세제상 우대 기준으로 부각되면 개인이 주택을 쉽게 사고팔기 어려워져 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고자산층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외 수요는 세제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TK신공항 해법은 행정통합" 추경호-이철우 이달 재논의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TK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시도 공동사업시행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추 시장은 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가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대구인 만큼 공동사업시행자 문제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공동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와 만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추 시장은 행정통합이 신공항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미와 대구가 반도체 유치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통합 추진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은 결국 지역의 합의와 국회의 입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 대구경북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시장은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공석으로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선임에 대해서도 "경제부시장보다 먼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84년 만에 40도 돌파…대구경북 온열질환자 267명

경북 고령과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41도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질환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 기준 경북 고령의 낮 최고기온은 41.2도, 대구 동구 신암동은 41.1도를 기록했다. 대구 북구도 40.9도까지 올랐고, 서구 등에서도 40도 안팎의 기온이 관측됐다.대구에서 40도대 기온이 관측된 것은 대표관측지점 기준 1942년 8월 1일 40.0도를 기록한 이후 84년 만이다. 이전까지 경북의 역대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의성에서 기록한 40.4도였으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는 같은 해 영천 신녕에서 41.0도가 관측된 바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은 데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을 높이는 푄현상, 분지 지형과 도심 열섬효과가 겹치면서 극한 폭염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일 하루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08명이 발생하고 1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25명,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다. 대구의 누적 환자는 62명, 경북은 205명이다.온열질환자는 지난 7월 25일 83명을 시작으로 하루 7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30일 64명으로 잠시 감소했다. 이후 31일 78명으로 다시 증가한 데 이어 8월 1일 96명, 2일에는 108명이 발생하는 등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폭염 피해가 확산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2023년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야외 작업장 점검,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보건당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한낮 야외활동과 작업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한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찬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

"엔화 가치 올리자" 28년 만 美日 통화동맹…韓은 구경만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31일 엔화를 공동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4엔에 육박해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과 미국 금융시장 불안을 함께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개입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미국이 일본의 통화 방어에 직접 나서면서, 연준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외환·금융 안전망 격차가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공동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개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엔화가 약세여서 일본이 약간의 도움을 원했다"며 "우리는 언제나 일본과 함께한다"고 말했다.일본은 엔저로 수입물가와 가계 부담이 커졌지만, 엔저의 원인인 미일 금리 차가 여전해 단독 개입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려웠다. 미국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일본이 엔화 매수용 달러를 마련하려 보유 미 국채를 한꺼번에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의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 부담과 증시 불안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이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 이를 담보로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를 빌리는 'FIMA 레포 기구' 확대를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野 "보완수사 폐지로 법치 사망…李 거부권 행사해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처리하자 야당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 재판재개 및 탄핵까지 거론됐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신동욱 최고위원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개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與 "형소법 개정,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 전환"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폭풍 속에 여당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했다.국민보고회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고소·고발인·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을 부추기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국감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 민주당 전대 변수될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들이 현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정 안정을 앞세운 후보와 핵심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후보 사이에서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다.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구심점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원들이 위기 돌파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당정 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경우 김민석 후보에게, 보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향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경우 친이재명(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김 후보에게 힘이 실릴 수 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정 후보의 몸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여권 측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방법론은 당원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여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에게는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석, 최대 승부처 호남으로…정청래는 강원도행

첫 주말 전국 순회경선에서 박빙 레이스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3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략 경쟁'에 돌입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차기 지도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지난 주말 충청권·부울경 순회경선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인천 권리당원은 4일부터,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은 5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다만 이날 당 대표 후보들은 각기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의 약 33%가 모여있는 전남광주 등 호남을 찾아 최대 승부처 선점에 나섰고, 정청래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다음 경선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주력했다. 호남권의 경우 오는 15일 순회경선이 치러진다.김 후보와 정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1%p(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계파 간 색채가 뚜렷한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선출되는 만큼 친이재명계(친명계)와 친정청래계(친청계) 중 어떤 곳에서 3명의 후보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현재까지 순회경선 결과 친명계에서는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친청계에서는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한자리를 두고 친명계 김용 후보,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맞붙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대표와 다른 계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될 경우 지도부 내 견제 구도가 형성돼 당대표의 장악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징계 심의 속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를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사설(私設)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 기업 부담 낮추고 인구감소지 공제율 높인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청년 고용, 창업 등 세제 전반에 지역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가 새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1.0을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일반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의 계수를 적용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청년 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역별 차등 체계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 소득세 90% 감면을 유지하면서 지방일수록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우대지역 취업자는 최대 10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3년간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우대지역 이전 기업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인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또한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체계를 비수도권 중심의 3단계로 세분화해 지방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확대 또는 상생기금 출연 등에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 지원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 세제지원 업력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14억원 이하 1주택,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97.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른다.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 전면 일원화된다.대구경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가 전체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에 그쳤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의 대상 주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포항의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지원 대상과 맞물려 있다.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R＆D와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이고, 지방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 침체에 최저임금 지불 능력 없다" 소상공인 절규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가운데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높은 수준이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이 같이 도출했다.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잖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와 함께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게 소공연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매장 무인화 전환과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노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면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되나? 코스피, 이번엔 5% 폭락

코스피가 3일 5.12% 급락한 6,257.45에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 17.91%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형 반도체주에 쏠린 영향이다. 반면 코스닥은 연이어 상승했다.◆다시 급락한 코스피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00포인트(5.12%) 내린 6,257.4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7.18포인트(3.60%) 내린 6,358.27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한때 6,223.29까지 밀렸다가 소폭 낙폭을 줄였다.앞서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2조8천426억원, 1조9474억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거래일 7조2천770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전장에서 대규모로 매도했던 개인은 이날 4조6천526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반도체 급등에 따른 되돌림을 소화했다"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폭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8% 이상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76% 내린 23만9천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8.79% 내린 156만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장중 9% 안팎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지난달 31일 두 종목 모두 역대 최고 상승률로 거래를 마친 바 있다.업종별로 섬유의류(-10.16%), 전기전자(-7.60%) 등이 내렸고 건설(1.74%), 오락문화(0.79%) 등은 올랐다.◆코스닥 이틀째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59포인트(2.44%) 오른 737.35에 마감했다. 코스피 조정 국면에서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전 거래일 코스닥은 11.63% 오른 719.76으로 마감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날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지수는 전장보다 9.77포인트(1.36%) 내린 709.99로 출발해 낙폭을 줄이다 상승 전환했고, 장중 한때 757.60까지 올랐다. 급등세 속에 이날 오전 한때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29번째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337억원, 1천66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천94억원을 순매도했다.바이오주 알테오젠(2.92%), 로봇주 레인보우로보틱스(5.89%) 등이 올랐다. 펩트론은 29.97% 오르며 상한가로 마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섰다. 직전 거래일 18위에서 8계단 뛰었다. 반면 에코프로(-2.15%), 리노공업(-4.21%) 등은 내렸다.

TK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24명 "순환, 능사 아냐"

광주 '장윤기 사건'과 경남 '거제왕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착 가능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의 순환인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경찰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에 이어 최근 경남 거제 지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이른바 '거제왕'이라고 불린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성비위, 인사전횡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반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기근무를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지역 치안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3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전국 1만7천13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찰 조직의 실무를 이끄는 경감이 5천209명, 경위가 8천697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대구·경북도 장기근무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 근무자가 1천360명으로 전국에서 경남(1천4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찰청도 264명이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이다. 이미 지역에서도 잊혀질만하면 경찰 유착 사건이 등장한다. 2000년대 초 대구 중구 삼덕동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3명이 입건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대구 및 경북경찰청 소속 경위 2명이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에게 단속·수사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다만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처럼 경찰서가 밀집해 있지 않아 순환 배치 폭이 좁고 군 단위 지역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동일 생활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감찰과 이해충돌 관리, 정보통제 시스템은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역 밀착형 치안은 우리 경찰의 경쟁력이기도 하다"며 "일부 사례를 계기로 모든 장기근무 경찰관을 잠재적 유착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통제는 강화하되, 지역사회와의 신뢰라는 공동체 치안의 장점까지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3일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산하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등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안동의료원 신축 "의료공백 우려" vs "필수의료 기대"

경북 안동 원도심에 있는 안동의료원을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는 안동 원도심 주민들과 그동안 부족했던 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는 도청 신도시·예천권 주민들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의료원은 부지 3만1천245㎡, 연면적 2만8천7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5층, 246병상과 19개 진료과를 갖춘 경북 북부권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천932억원으로 국비 712억원과 도비 1천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모자보건, 재활치료, 인공신장센터, 감염병 대응시설, 정신건강센터 등을 갖춰 북부권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고령층, 만성질환자 "안동에 있어야"지난달 25일 경북도는 여론수렴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안동의료원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개했다.안동 원도심 주민들은 의료원이 이전할 경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기존 부지를 활용한 리모델링이나 단계적인 시설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안동시의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동의료원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원도심 주민들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환자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버스를 갈아타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이 낡았다면 현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전할 이유는 없다"며 "공공병원은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도시 주민 "종합병원 한 곳도 없어"도청 신도시와 예천권 주민들은 종합 공공병원 유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신도시 인구 증가에도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들이 안동 시내나 대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신도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신도시에는 이미 화장장과 경북 북부 11개 시·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며 "정작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도 진료과가 다양한 의료기관은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안동이나 대구까지 가야 한다"며 "기피시설은 신도시가 맡고 필요한 의료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쟁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듯병원의 경영과 의료 경쟁력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도 입원 병상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며 "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완 관련해서도 찬성 측은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운 병원을 건립해 진료 공간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새로운 의료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이전 반대 측은 새 건물이 곧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적자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현대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이전과 존치 모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전이 추진된다면 원도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교통·진료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고, 현 부지를 유지할 경우에도 노후 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의료원을 경북 북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신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문댐 가뭄…청도 일부 지역 3천146가구 단수 초읽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다 휴가철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청도군 일부 지역의 단수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계획단수 대상은 풍각면과 이서면 일부와 각북면 전역 등 모두 3천146가구에 달한다. 군은 긴급 생수 공급과 비상급수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단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수 공급량 부족이다. 청도군 상수도 공급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놓인 가운데 핵심인 터널배수지(6천908톤)의 수위가 지난 1일 오후 10시 2.8m까지 떨어졌고, 2일 밤에는 2.52m까지 하락했다.청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배수지 수위가 2.7m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실제 청도군의 하루 유량은 1일 2만3천톤(t), 2일 2만3천115t에 달했다. 이는 평상시 최대 공급 능력인 2만1천t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분석된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여름철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관광객과 휴가객 증가로 물사용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 상수도 공급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청도군의 상수도 공급 체계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풍각면 856가구, 각북면 1천439가구, 이서면 851가구다. 특히 각북면은 면 전체가 단수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사업소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15t 급수차를 긴급 확보해 운영 중이다.또한 단수 예정 지역 주민들을 위해 2일 오후부터 생수 사전 배부를 시작해 이서·풍각·각북 지역에 총 4만1천472병의 생수를 공급했다. 청도군은 추가 수량 확보를 통해 총 9만 6천768병의 비축량을 확보한 상태다.​이와 함께 3일 오전 8시부터 15톤 급수차 8대를 동원해 자인정수장 협의 및 수송 급수계획을 진행하면서 터널배수지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철 단수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정수장 생산능력 확대, 배수지 용량 증설, 노후 상수관 교체, 대체 수원 확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상속·증여 앞두고 '주가 누르기'…세금 30% 더 매긴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정부가 제동을 건다. 앞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되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치를 최대 30% 높여 평가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손질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상속·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뒤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는 앞으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법령에 명시한다. 먼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저평가 기업이다. 최근 6년 동안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수준의 PBR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장기간 주가 누르기를 한 것으로 보는 업종은 11개 업종이 해당된다"며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1년 사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본거래가 있었고,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조 실장은 "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간에 주가를 누른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고 밝혔다.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받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가 대신 장기간 평균 주가를 적용해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간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금액의 130%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실상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주가 급락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3년간 종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다만 모든 저평가 기업이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경영 환경 변화나 업황 악화 등 정상적인 사유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이번 개편안에는 자사주 과세 체계 정비도 포함됐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진 데 맞춰 세법도 일원화한다. 내년부터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의제배당 방식으로 과세하고, 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목적에 따라 달랐던 기존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해외 자회사(CFC)의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는 현행 제도는 기준 세율을 기존 17.5%에서 15%로 낮춘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과 맞춰 이중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도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삼성, 홈구장서 반격 개시…핵심은 '선발진 부활'

눈 깜짝할 사이다. 프로야구 선두가 바뀌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KT 위즈의 위세에 2위로 밀려났다. 삼성은 이번 주 안방 6연전에서 1위 탈환을 노린다. 지난 주 주춤한 선발투수진, 특히 새 외국인 투수들이 분발할 필요가 있다.지난주 선두였던 삼성이 주춤했다. 그 사이를 KT가 파고들었다. 6경기를 모두 잡으며 삼성을 2위로 끌어내렸다. 투타 모두 강력했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2.00, 팀 타율은 0.311. 베테랑 선발 고영표가 이끄는 마운드, 샘 힐리어드가 앞장선 타선 모두 돋보였다.다행히 격차가 크진 않다. 3일 현재 삼성은 KT에 1경기 차 뒤진 2위. 3위인 LG 트윈스와는 5경기 차다. 이번 주 3위까지 처질 가능성은 낮다.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는 얘기다. 삼성은 이번 주 대구에서 한화 이글스,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다. 뒤집기를 노려볼 만하다.지난주 삼성의 성적은 5전 2승 3패. 1경기는 폭염으로 취소됐다. 공격력은 괜찮았다. 팀 타율 0.332로 KT보다 더 좋았다. 팀 OPS(On base Plus Slugging·출루율+장타율)는 0.924로 전체 1위. 특히 김지찬, 이재현, 구자욱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았다.마운드가 문제였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무려 7.16. 리그 최하위였다. 특히 선발투수진이 비틀거렸다. 최원태가 4⅓이닝 5실점, 양창섭이 6이닝 6실점, 크리스 페덱이 5이닝 6실점, 원태인이 6⅔이닝 6실점, 오스틴 보스가 3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한 투수가 없었다. 양창섭과 원태인이 6이닝 이상 버텼으나 6점씩 내줬다. 5명 모두 5점 이상 빼앗겼다. 그나마 타선과 불펜이 힘을 낸 덕에 최원태는 패전을 면했고, 원태인은 승리투수가 됐다.삼성이 주말 3연전에서 만날 두산은 4위. 후반기 들어 약진 중이다. 지난주에도 4승 1무 1패로 선전했다. 3연승을 거두며 3위 LG와의 승차도 2경기로 좁혔다. 두산보다 먼저 만날 한화는 6위. 3연패를 기록 중이다. 한화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아둬야 할 상황이다.4일 삼성 선발은 양창섭.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5, 6일엔 페덱과 원태인이 선발 등판한다. 한화는 왕옌청이 먼저 출격한다. 이어 신예 박준영, 베테랑 류현진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으로선 가장 믿는 선발 셋이 차례로 등판한다.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이다.삼성으로선 새 얼굴 페덱과 보스의 반등이 절실하다. 페덱은 순항하다 삐끗했다. 국내 무대 데뷔 후 2연승을 거뒀으나 세 번째 등판(7월 30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5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다. 보스는 2경기에 나서 2패, 평균자책점 9.00에 그쳤다.폭염이 변수일 수 있다. 연일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주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삼성의 안방 대구는 더위로 유명한 곳. 선발의 체력 관리, 적절한 불펜 활용 등 마운드 운용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삼성은 그런 경험이 많다.

"방학이 더 바쁩니다"…교사들, AI 수업 준비 '열공'

여름방학은 학생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계절이다.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시대를 맞아 교사들도 새 학기 수업 혁신을 위한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경북AI배움터 기반 맞춤형 에듀테크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동부권 경주, 서부권 구미, 북부권 안동 등 3개 권역에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기초, 활용, 심화 과정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 활용은 일부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숙제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일상에서도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교육 현장 역시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 설계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경북교육청은 '경북AI배움터'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경북AI배움터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빅테크 에듀테크 서비스와 교육청 시스템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경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수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추천하고, 교사가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연수 내용도 실제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기초 과정에서는 태블릿PC 활용법과 경북AI배움터 이해, '미리캔버스'와 '캔바'를 활용한 수업 설계를 익힌다. 활용 과정에서는 캔바와 북크리에이터, 퀴즈앤, 띵커벨, 젭퀴즈 등을 활용한 수업 운영과 학급 관리 방법을 실습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구글클래스와 웨일클래스 연동, 웨일 UBT 기반 학생 평가 등 실제 수업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특히 이번 연수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설계, 학생 참여를 높이는 수업 운영, 데이터 기반 맞춤형 평가까지 교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북교육청은 연수 이수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AI 기반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미래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에도 배움을 이어가는 선생님들이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혁신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