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정청래 TK통합법 지연 사과 촉구에 "정치 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단 대국민 사과하라"고 한 것을 두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동구군위갑·사진)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며 맞받아쳤다.최은석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무대로 정치 쇼를 벌이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통합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지금 공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을 위해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지역 사회"라고 짚었다.최 의원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만 남은 일을, 야당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구경북을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은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아니라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면서 "본인들 권력 다툼에 대구경북 시도민을 끌어들려 갈라치기 하지 말라. 법사위에 계류된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직격했다.
'돈봉투 파문' 송영길, 3년 만에 다시 민주당 품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이 27일 의결됐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자, 탈당 이후 약 3년 만의 당 복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 안건을 의결했다.정청래 대표는 회의 직후 "자진 탈당자의 경우 당의 요청이 없으면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당 대표로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복당과 함께 감산 적용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당을 환영하며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당시 관할이던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당 여부를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023년 4월 탈당했다.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달 13일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고, 이를 계기로 복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송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과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해당 지역구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은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후보 정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복당도 함께 의결됐다. 당 지도부는 지역 인사들의 포용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재소환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한길씨는 27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했다. 전씨 측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사 일정을 미리 알린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전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12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유튜브 등에서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숨겨뒀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씨를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씨가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그리고 성상납 모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누차 말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저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유튜버들에게 해당 부당 수익에 대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돈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찰 재출석…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조사받는다
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밤 11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약 10시간 만에 다시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오전 9시 55분쯤 서울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하다면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의혹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회사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위를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의 직장인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전날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조사에서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5개월,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수사 당국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대신?"…결혼자금 3억 '국장'에 올인한 공무원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한 공무원이 모아둔 자금 3억원을 국내 대표 반도체주에 투자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여자친구랑 합의해서 모아온 결혼 자금 오늘 삼전·하닉 반반씩 삼'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지난 2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주식·투자 게시판에 처음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결혼을 위해 마련해 둔 3억원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절반씩 투자했다고 밝혔다.매수 가격은 삼성전자 주당 19만9700원, SK하이닉스 100만2000원으로 각각 1억5000만원 규모다.A씨는 "여자 친구와 서로 1년 뒤 이 3억원이 10억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끝에 아직 상승장 초입이라고 판단했고, 국장 뉴노멀 시대에 기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결혼식과 전세 자금으로 쓸 예정이던 돈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투자해 자산을 키우겠다는 선택이었다.투자 직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13% 오른 21만8000원, SK하이닉스는 7.96% 상승한 10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과 사흘 만에 약 2800만원가량의 평가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두 종목의 강세 배경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낙관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엔비디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어,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른바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지난 25일 보고서에서 AI 서비스 확산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유례없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34만원과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제시된 국내외 증권사 전망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수요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기술주 변동성에 따라 반도체주 역시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李,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AI·원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동남아시아 2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다고 밝혔다.먼저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친교 오찬을 함께한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싱가포르가 공동 주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자리해 인공지능 분야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다.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에서 자유무역과 금융·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 투자,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어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로,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다.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산업과 인프라, 통상 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해 원전, 조선, 핵심 광물, AI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두 정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하는 만큼,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 구상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단수공천…"역량 탁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김이수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는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 종합 심사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툭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가운데 당 공천을 확정한 첫 번째 인사가 됐다.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동안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돼 민주당의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상 대책위원장으로 헌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무수석에 임명돼 정부 성공,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에 중앙당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켜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단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편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게 될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출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연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당원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위탁업체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대상에 오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천지 지도부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20년 3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합수본은 신천지 측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체계와 경선 절차 등 정당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지난달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군 고성리의 평화연수원(일명 '평화의 궁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편 신천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교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명부 제출 의사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와 교인 명부를 동시에 비교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정치적 유착이 있었다면 적법하게 매입한 교회 시설을 종교시설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 앞둔 이준석 "전한길, 쫄아서 경찰서…내빼지 말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예정된 27일 오후 경찰 조사에 출석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토론 불참을 위한 밑밥을 깐다. 쫄아서 냉큼 경찰서로 향했냐"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유관씨가 수사 받을 게 누적돼 경찰서 가기 두려운 것은 알겠다. 그냥 잘 다녀오시라"며 이같이 꼬집었다.이 대표는 "내가 고소해서 오늘 본인이 조사받아야 한다 광고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명예훼손 건으로 출석 일정 조정 한 번 안 해주는 경우가 없다"며 "평소에는 안 쫄 것 같이 하던 전한길씨가 실제로 쫄아서 냉큼 출석해 한 세시간 조사받더라도 '나 오늘 토론 있어서 가봐야 한다', '곧 일정 잡아 다시 오겠다'하면 불이익 줄 경찰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가 유튜브 등에서 이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과거 불거진 성상납 혐의를 언급했는데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전씨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도 주장해왔다. 이에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했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고소한 지 며칠도 안됐고, 충분히 일정 조정 가능하다"면서 "전유관씨가 오히려 사실상 손 들고 일부러 조사받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계속 이준석 학력 위조설, 아버지욕, 성상납, 선관위 유착설 등을 버라이어티하게 링 밖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이준석 답변해봐'라고 방송에서 말하지만, 헛소리는 최소 수년 전에 답변 다 했다. 계속 그러면 법적조치로 추가 답변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오늘 토론이 두려울 테고, 충분히 오늘 안 가도 되는 경찰서에서 시간을 끌며 '나 이준석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계속 기다릴 테니 내빼지 말라.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 받아도 2시간이면 끝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무적의 전문가 집단 명단'은 왜 중계하는 언론사에도 숨기는가"라며 "아래 이름 자막이나 프로필 그래픽 등은 미리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한편 이 대표와 전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토론은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무기징역' 尹 "형량 부족하다" 39% "과도하다" 24%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취임 초기였던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64%였고, 부정 평가는 26%로 변동이 없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이 각각 1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62%, 부정 28%였고,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68%, 부정 20%로 나타났다. 광주·전라는 긍정 8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은 긍정 48%, 부정 3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61%, 부정 30%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설 연휴 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긍·부정 평가의 핵심 이유는 부동산, 경제, 외교로 요약된다"며 "대통령의 소통과 능력은 긍정 요인으로, 도덕성 문제와 독단적 리더십은 부정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취임 직후 기록한 최고치(65%)에 근접한 수치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직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변동이 없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적절하다'는 29%, '과도하다'는 24%였다. 9%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연령별로는 40~60대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0·20대와 3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2%가 형량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다.또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64%가 동의했고, 24%는 동의하지 않았다. 12%는 판단을 유보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내란'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으나, 보수층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장동혁 노선, 국힘 가야 할 길인가…결론 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 옹호 세력을 품은 당 지도부의 선택이 보수의 정통성에 흠집을 낸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며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는 하나회를 청산함으로써 스스로의 정통성을 바로 세웠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용기였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우리 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분명한 다짐이며, 권력보다 헌법이 위에 있다는 선언"이라며 "그 선언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까지 품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수의 빛나는 역사와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반(反)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가 천명한 그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혼란만 깊어진다"면서 "오늘이라도 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당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반박하는 한편, 당내 일각에서 분출되던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사과…"심려 끼쳐드려 죄송"
김 의장은 작년 실적 발표를 위해 26일(현지시간) 개최한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apologize)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와우(Wow·놀라운)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에 있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쿠팡Inc가 이날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원(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4353억 원(3억1200만 달러) 대비 97%p 급감했다.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허가…"엄격 보안 전제"
20년간 공전을 거듭해 온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외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됐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의무화 등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대 5천 수치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제시된 보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협의체에는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 충족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핵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의무화했다. 또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제한을 뒀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반출 대상은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정보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험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를 구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의 국내 상주도 의무화했다. 정부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추고,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편의 제고와 지도 서비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방안을 강구·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군사 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2월에도 반출 요청을 받았지만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구글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을 한국에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하는 이유로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하는 수준의 정밀도가 확보돼야 글로벌 표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저 자신이 한심합니다. 오천피 찍으면 국장에 조정 올 줄 알고 지수 인버스에 5000만원 태웠는데 남들 다 버는 장에서 손실이 크네요. 역시 전 주식을 하면 안 되는 팔자인가봅니다."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고 증권가 일부에서 8000까지 전망하는 사이,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은 처참한 손실 앞에서 자책하고 있습니다."지옥행 버스를 타버렸다"는 한탄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종목토론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육천피 시대가 열리자 하락 베팅에 몰두했던 개미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상장지수펀드(ETF)를 무려 1조1123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락할 때 낙폭의 2배 수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인버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하락 베팅' 상품인데요.문제는 국내 증시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연초 이후 59.93%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거의 절반이 증발한 것입니다. 현재 이 상품은 28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해 말만 해도 600원은 넘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사상 최저 기록 수준입니다.지수와 반대 방향의 성과를 내는 'KODEX 인버스'에도 개인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개인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3891억원 순매수했고, KODEX 인버스의 연초 이후 손실률은 -37.12%에 달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37거래일 가운데 7거래일을 제외한 전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개인의 '숏 베팅'과 정반대 궤적을 그렸습니다.최근 6거래일만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인투자자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3500억원 순매수했는데 이 기간 이 상품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못했고, 수익률은 -27.03%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상승에 두 배로 베팅하는 'KODEX 레버리지'는 올해 무려 137.5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종목토론방에는 인버스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처참한 마음을 담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ETF 평균단가,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숫자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뭐 하고 들고 있었냐 할까봐 손절이 안 되네요. 초짜도 아닌데… 급한 돈 아니지만 찾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잠이 안 오긴 합니다. 이제 차분해지네요. 건강까지 잃지는 맙시다. 처음 생각대로 끝까지 가져갈 거고 그러다 없어지면 운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또 다른 투자자는 "이재명은 코스피 5000 공약 이행하라. 빨리 다시 1000 떨궈서 5000 만들어 놔라. 공약은 꼭 지켜라"라며 자조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인이 코스피 5000을 공약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6000을 넘어서자 하락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허탈함이 묻어납니다.이런 상황에서 증권가는 코스피 목표치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제시했고, 하나증권은 7870, 현대차증권과 JP모건은 7500을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7300, 한국투자증권은 7250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이날(27일)은 미국 엔비디아 급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6일 21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10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0만전자'와 '100만닉스' 시대를 공고히 했습니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의 2년 연속 순이익 증가 시 PER 고점 평균인 12.1배를 적용할 경우, 현재 대비 74.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해당 시나리오 기반 코스피 고점은 7870포인트"라고 분석했습니다.곱버스 투자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전망입니다. 코스피가 증권가의 전망대로 7000, 8000까지 간다면 곱버스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해서 무작정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일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헤지 수단으로 일정 부분 기능하지만 상승장이 명확한 국면에서는 접근 방식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특히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상 하락 이후 원금 회복을 위해선 하락률을 웃도는 반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거침 없이 뻗어가고 있는 상승장에서 홀로 손실을 보는 개미들의 한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언제 올까요? 아니면 코스피는 정말 8000까지 달려갈까요? 곱버스에 탄 개미들의 지옥행 열차는 아직 종착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부동산·주식시장…1월 국세수입 6.2조로 껑충
소비와 고용, 주식시장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올해 세수가 순조로운 출발을 끊었다. 연간 목표 달성률도 최근 5년 평균을 웃돌며 재정 당국에 청신호가 켜졌다.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 46조6천억원보다 6조2천억원(13.4%) 늘었다. 연간 목표 390조2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13.5%로, 작년 1월 진도율 12.5%와 최근 5년 평균 12.5%를 모두 웃돌았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환급이 줄고 국내 수입액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달 국내 전체 수입액은 571억달러로 1년 전 511억달러보다 11.7% 증가했다. 수입 확대가 과세표준을 키운 결과다.소득세도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수는 1천66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명(1.2%) 늘었다. 고용 개선이 세수 확대로 직결된 구조다.증시 활황도 세수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302조7천억원으로 2024년 12월 174조7천억원보다 73.3% 급증했다. 코스닥시장도 같은 기간 130조9천억원에서 240조6천억원으로 83.8%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이 같은 거래 급증에 힘입어 2천억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대외 변수가 복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이 둔화하고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법인세와 증권 관련 세수가 흔들릴 수 있다. 1월 세수가 양호한 출발을 보였지만 연간 목표 달성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 매출 97조·영업익 13조 '역대 최대'…전기료 내리나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판매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26일 한전이 발표한 결산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연결 기준 97조4천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영업이익은 13조5천248억원으로 61.7% 급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전은 "연료가격 안정화와 2024년 요금조정 영향, 재정건전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 노력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지난해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4조1천148억원 늘어난 93조46억원을 기록했다. 전기 판매량 0.1% 감소에도 판매단가가 4.6% 상승한 영향이다. 한전은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을 모두 7차례 인상했으며,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올렸다.지난해 연료비는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 연료가격 하락에 따라 19조4천364억원으로 3조1천14억원 감소했다. 자회사 해외사업 비용과 발전·송배전 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 영업비용의 경우 30조4천206억원으로 2조5천841억원 늘었다. 부채는 205조7천억원, 차입금은 12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전 관계자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9곳 고강도 조사 착수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9개 업체다. 2026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혐의가 포착된 곳을 선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관세청은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정밀 점검에 나선다.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와 국내 거래 세적자료를 들여다보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될 경우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 유통에 돌렸는지도 점검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전담반 43명을 편성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유통가격 미인하 행위가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적발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24~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유통을 지연하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물량을 부당 확보한 사례를 적발해 1천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불경기' 쿠팡 알바한 임주환…"사인 받았다" 목격담도
배우 임주환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는 온라인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되며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소속사 베이스캠프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관련 글에 대해 "임주환 씨가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임주환을 직접 봤다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임주환임을 알아보고 사인까지 받았다고 전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8월 작성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임주환은 지난해 작품 공백기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몇 차례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차기작 준비를 위해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임주환은 2003년 모델로 데뷔해 배우로 전향한 뒤 올해 데뷔 23주년을 맞았다.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동해 온 인지도 높은 배우가 연기 활동이 아닌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은 한때 화제였다.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연예계 전반의 제작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배우 이장우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드라마 업계의 침체를 언급하며 "배우 친구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임주환은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으로 얼굴을 알린 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함부로 애틋하게',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연극 '킬롤로지', '프라이드' 무대에 올랐고, 영국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 시즌3에 깜짝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혔다.부업을 병행하는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2분기(4~6월) 부업 경험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집계한 자료에서도 부업 근로자는 2020년 월평균 39만4000명에서 2023년 48만1000명으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산조각난 영주 전투기, 추락 이유는?…공군, 규명 착수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 군 당국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 25분쯤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F-16C(단좌)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아직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26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는 공군 소속 조사 헬기가 사고 현장 상공을 1시간 넘게 선회 및 저공 비행하며 상황을 확인했다.헬기 동선을 고려할 때 기체 파편은 축구장 10개 넓이에 달하는 면적에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군은 연료탱크 폭발 우려와 항공유 유출에 따른 오염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을 전날부터 통제하고 있고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진입로 약 500m 지점부터 통제선이 설치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기체는 1986년 도입된 항공기지만 2015년에 성능개량을 거친 기체로, 노후로 인한 사고로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사고 직후 조종사 A(33) 대위는 비상 탈출해 나무에 걸린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돼 구조된 후 현재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등골 브레이커' 교복비 잡는다…정부, 학원비 관리 등 추진
정부가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학원비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최근 교복비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 지원 대상인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과 체육복 가격 상승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품목별 상한가를 정할 방침이다.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 전반은 물론 유통 구조, 가격 형성 과정, 불공정 행위 유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학원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일선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 경비 과다 청구는 물론,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수강료를 받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관계 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례를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행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고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10배 인상할 계획이다.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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