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6대 중동 반출…李 "반대의견 내도 관철 불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가 지난 3일 기지 밖으로 반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발사대 6대가 모두 이동한 정황이 파악됐다.10일 SBS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0시 35분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윗부분이 가림막으로 덮인 대형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차량들은 사드 발사대로 확인됐다.약 10여 분 동안 이어진 차량 행렬 가운데 사드 발사대로 식별된 차량은 총 6대였다. 성주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어 발사대 전부가 기지 밖으로 이동한 셈이다.그동안 훈련 등을 이유로 일부 발사대가 기지 밖으로 이동한 사례는 있었지만, 6대 전체가 동시에 반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한 주민은 "발사대가 다 빠져나가더라, 6대. 그동안 이동 훈련한다고 매년 나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나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발사대와 일부 지원 장비만 이동했으며, 레이더나 사격통제소 등 핵심 장비가 함께 반출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는 주한미군 사드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주 기지에서 이동한 발사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아직은 사드가 중동에 안 갔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같은 날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北,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규탄"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 문답형식을 통해 "이란 전문가이사회가 새 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선출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전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현지시간)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이란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동 국가로,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는 중동 내에서 거의 유일한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힌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서울구치소 이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이 의혹은 작년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尹 측이 극구 만류해서"…전한길, 국힘 탈당 돌연 취소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하루 만에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쯤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직접 자신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 씨는 "직접 만나서 장 대표의 의중을 듣고 싶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류준열 가족 법인, 실자본 10억으로 150억 만들었다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과거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재조명됐다.지난 8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편을 통해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실태를 조명했다. 류준열이 가족 법인을 통해 강남 역삼동 소재 한 빌딩에 투자한 사실도 보도됐다.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빌딩을 방문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22년 약 15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2022년에도 한 차례 알려진 바 있다.당시 매도인은 '딥브리딩'이라는 법인이었다. 이 법인은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류준열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딥브리딩은 2020년 해당 건물을 약 58억원에 매입한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단장한 뒤 매각하면서 약 2년만에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스트레이트' 측은 매입 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컸다는 점도 조명했다.딥브리딩은 매입가의 약 80% 수준인 48억원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했다. 실제 투입한 금액은 약 1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상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이다.전 은행 지점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사업자는 평가한다"며 "그런데 법인은 안 해도 된다. 대출이자도 법인의 손비(손실과 비용)로 인정받는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대출 80%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당시 류준열 측은 수입 관리를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건물을 지어 의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돼 건물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스트레이트'는 이를 두고 '빚투'로 부를 키우는 방식이라며 배우 황정음과 이병헌도 사례로 제시했다. 배우 황정음은 가족법인 명의로 35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서울 신사동 소재 빌딩을 구입한 뒤 3년7개월만에 5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봤다.배우 이병헌 역시 2018년 법인 명의로 서울 양평동 소재 빌딩을 260억원에 매입해 3년여만에 100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병헌은 170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매체 측은 이병헌은 2022년에도 서울 옥수동 한 빌딩을 240억원에 샀는데 당시 대출액은 19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스트레이트'는 "이 때문에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인 기획사를 만들지 않으면 바보란 얘기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vs 수성 vs 인터불고' 대구 호텔업 3파전

'뇌물수수 의혹' 김병기, 경찰 출석…"조사 잘 받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11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8시 55분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3천만원 수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김 의원을 조사해 각종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추가 소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를 자수한 전모 전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대질신문하고, 편입·취업 특혜의 수혜자인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3번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모두 규명하고 진실 공방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의원과 측근, 가족 등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통령이 호소하면 자제해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10일 저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소회를 말씀하시고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당론 결정 이후에는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또한 "(당내)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됐고 당은 일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0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하지만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법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중수청과 경찰이 공소청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합수본, 신천지 재압색…'당원 가입 의혹' 추가자료 확보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합수본은 그간 전·현직 신천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을 파악했다.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원 명부를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다.합수본은 이날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한 총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앞서 검찰은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법인 자금 1천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내가 지역 현안 전문가"…국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 심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10일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광역단체장 경선 최다인 9명이 몰린 격전지답게 첫날부터 견제와 공약 발표, 지역 현안 전문가 등을 자처하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은 만큼 누가 본선 고지에 오를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날 후보자들은 10분 가량의 공천 면접에서 저마다 다른 질문을 받았지만 예산과 행정력 등 전문성 부분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후보 대비 경쟁력과 1분 자기소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임 100일 이내 이행 공약 발표 등 공통 주제도 있었다.우선 윤재옥 후보는 "민생회복 TF100일을 가동해 소상공인·청년 등과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후보는 "대구시 조직을 개편하고, 삼성반도체 유치 추진단을 만드는 등 대구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한구 후보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후보는 "전임 시장 부재로 중단된 엑스코선, 상수원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이재만 후보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시작, 국비 확보·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는 "대구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다른 인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추경호 후보는 "100일용 마스터 플랜 수립과 추경 편성에 돌입하고, 대구 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만들어 대구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경제 혁신 추진단을 만들고, 대구 재원 구조를 분석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산업과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할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홍석준 후보는 "소통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며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 단기적 민생경제 처방을 하겠다"고 했다.이날 후보들은 보수 강세지역인 만큼 경선이 본선처럼 열띤 탐색전을 벌였다. 취재진 앞에서 후보끼리 악수를 연출하기도 하는 가 하면 중진들은 관계자들을 두루 인사하면서 여유를 드러냈다.초선 의원들은 각기 CEO와 두 번째 시장 도전인 만큼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원외 후보들은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정치 신인인 김한구 후보는 면접에서 맨발로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춥고 힘든데 정치인들은 따로 노니까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가 '대구경제 전문가'를 강조하자 대기업 CEO출신 최은석 후보는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받아치는 등 '대구 경제 재건 주도권'을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공관위는 이날 면접 심사 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경선 후보자를 압축(컷오프)할 예정이다.

대구 도심 확 바꿀 '도시철도 4호선' 7월 첫 삽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오는 7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대구 도심 철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대구로의 상징으로 꼽히는 가로수 '히말라야시다'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하반기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4호선은 같은 지상철인 3호선과 달리 열차 형식과 궤도 구조가 다르다. 4호선은 당초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철도 안전 기준 강화와 제조사인 히타치 측의 '형식승인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발주처인 대구교통공사는 소음·분진 및 미관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노레일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AGT(철제차륜형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했다. 3호선 모노레일과 4호선 AGT 모두 교각 높이는 약 12m로 동일하지만, 차량 주행 방식과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노레일은 차량 바퀴가 궤도(레일)를 감싸며 주행하는 방식인 반면, 4호선 AGT는 교각 상부에 콘크리트 상판(슬라브)을 평평하게 설치한 뒤 그 위에 레일을 놓아 열차가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또 3호선과 달리 4호선은 교각 구조물 위에 콘크리트 상판이 덮이면서 열차 하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다. 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유사한 구조다. 열차 너비 역시 차이를 보인다. 3호선 모노레일은 상판을 포함한 차량 폭이 약 6m인 반면, 4호선 AGT 차량은 약 7.7m로 더 넓다. 도시철도 4호선은 2량 1편성 열차로 운영되며 총 9편성(예비 1편성 포함)이 투입된다. 교각 위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투명 소재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모노레일 방식 재검토와 함께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대표 수목인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구시는 2021년 기본계획 착수 이후 모노레일 제작사 히타치와 차량 공급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히타치 측이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AGT 방식이 유일한 대안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동대구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최소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도입이 어려운 모노레일 대신 실현 가능한 AGT 방식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하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장 12.6㎞ 구간에 정거장 12곳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8천863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상향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노선버스(1만6천대)·택시(270대)다.이번 조치에서는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달 중 지침 개정 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ℓ당 150원을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이 70%로 오르면 지원액이 늘어난다. 지급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2천402ℓ)에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화…독립 감사기구 신설 검토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을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과 범농협 차원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개혁의 핵심 축이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초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미흡,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중앙회 내부 감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새 기구는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 지역 조합까지 아우르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식품부·금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과 중앙회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존 감사 구조는 중앙회 내부 조직 중심이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앙회와 분리된 별도 조직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금품수수·횡령 등 범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수수·채용비리·성 비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의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감독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중앙회나 조합에 대한 기관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할 방침이다.선거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약 1천100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수 투표권자 중심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04만명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이사·조합원 일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단제'다.윤 정책관은 "두 제도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운영 방식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품선거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에 대해서도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중앙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1단계 개혁"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고립사' 위험 지역, 洞 단위 첫 분석…학계 연구로

매일신문이 연속 기획보도로 공론화한 '대구 사회적 고립사' 문제가 학계 연구로 이어졌다. 대구 최초로 행정동 단위의 고립 위험군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인데, 지역을 넘어 맞춤형 예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행정동 특성에 중점 둔 고립 위험 분석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은 '대구 지역 고립사 위험군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예방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연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142개 행정동을 분석 단위로 삼아 고립사 위험군의 공간적 분포와 주요 요인을 살폈다.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등 행정동별 특성과 고립사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 고립사 연구가 개인 특성 분석에 머물렀다면, 이번 연구는 생활공간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분석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특정 권역에 뚜렷한 군집화를 보였다.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송현1동·송현2동·신당동, 남구 대명1·3·9동, 수성구 범어2동 등 일부 동네에서 위험군 비율이 두드러졌다.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지역은 경제적 취약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1%포인트(p) 늘면, 인구 1만6천명 규모 행정동 기준 고독사 위험군은 약 8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주거 형태 또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험군 군집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립 위험이 더 높게 측정됐다.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연구 참가자 A(68) 씨는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추락사한 시체를 10번은 봤다. 나도 우울증이 심한데 복도에서 밖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이곳 주민들은 창 밖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립사 위험군 생생한 경험 수집연구진은 고립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사회적 고립이 형성되는 과정을 질적 연구로도 분석했다. 통계 지표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피기 위해 위험군 19명을 만났다.인터뷰 대상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관계망 해체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사회적 침전' 현상으로 나타났다.해당 연구는 고립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공적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새롭게 도출해냈다. 참여자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이나 안부 전화를 '감시' 또는 '죽음의 확인'으로 인식하면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었다.연구 참여자 B(69) 씨는 "복지사와 공무원이 안부 전화를 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아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C(49) 씨는 "누군가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인생을 잘못 살아 쪽방에 오게 됐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이 같은 사례는 고립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끝으로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선 행정동 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식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와 노인 비율, 주거 형태 등 지역 지표를 결합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고립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책임자 강상훈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지자체 단위에서 고립·은둔 규모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 고립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야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번 연구는 지역별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고립 위험을 구조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른 지자체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1년간 취재를 통해 '대구 고립보고서' 기획기사 7편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이어지면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당선' TK 정가 "낙하산, 이번엔 안 된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면접이 진행되는 등 일정이 본격화하자 대구경북(TK) 정가에 '낙하산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과거 전략공천, 국민추천 등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텃밭' TK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엔 안 된다', '역풍 조심하라' 등 분위기가 감지된다.10일 지역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TK에 낙하산 인사 공천 시도를 언제쯤 감행(?)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선,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는 TK에 보수 정당의 낙하산 인사가 갑작스레 등장해 당선증을 가져가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이번 지선에서도, 중앙당이 선택한 특정 인사에게 여러 명분을 들어 TK 공천장을 쥐어주는 모습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앞서 이정현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 단체장들을 향해 '용단'을 거듭 압박한 것을 두고 TK 단체장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공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위적 '물갈이'가 불가피한데 당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이를 실현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도 더해졌다.과거 시·도당 몫이었던 기초단체장, 광역비례의원 등의 일부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간 것은 낙하산 공천을 할 시스템을 마련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공관위는 대구 달서구, 경북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청년 오디션 선발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공천은 중앙당에서 하기로 했다.다양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그간 조명받지 못했으나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을 발탁, 기회를 주는 순기능이 발휘되면 좋겠으나 그런 모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 공관위 인사들과의 친소 관계 등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낙하산이 공천을 받고 당선된 뒤 임기가 끝나면 지역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가뜩이나 힘든 보수 정치권의 버팀목은 TK"라면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낙하산 공천을 감행했다간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청 노조 "포스코·쿠팡·현대모비스에 교섭 요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 대리),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과 별개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별로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곳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 강남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새벽부터 포항과 광양 등에서 상경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 포스코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2~3년 전부터 사내하청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자회사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내하청 직원들은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여러 산별노조에 산재해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0시를 기해 원청인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어 민노총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포스코는 이 사실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내에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청노조 33개사의 위임을 받은 노조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며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날 오전 서울 강남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도 금속노조·하청노조(생산 전문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자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현대모비스 작업복을 입고 만든 제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을 달고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으니 하청사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방공항 연결 확대…지방공항 성장 득일까 실일까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항사 직항 노선 확보라는 근본 해법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지만,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가로막고 인천공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했다. 아직 노선 신설 가능성 타진 단계이지만,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제주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남부권 공항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인천 국내선은 탑승률이 손익분기점(75%)에 한참 못 미치는 50%대에 머물다 2018년 환승 전용 내항기 형태로 전환됐다.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외항사 직항 노선 유치라는 장기 과제와 별개로, 지금 당장 인천 입국 외국인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현재 환승 전용 내항기는 대한항공이 김해국제공항 하루 5편, 대구국제공항 하루 1편을 단독 운항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은 물론이고 현재 내항기를 운용 중인 노선과 운용되지 않는 노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공사들의 인천~지방공항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지방공항 활성화의 근본 대책인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를 오히려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를 늘리면 지방공항의 실질 수요가 인천으로 빠져나가 외항사들이 직항 취항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45만명 가까이 내항기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1천214명의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유출된 셈이다. 부산 유일의 유럽 노선이었던 루프트한자의 뮌헨~부산 노선은 2012년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 이후 2014년 운항을 중단했고, 직항 신규 취항 계획도 함께 철회됐다. 최근 지방공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운수권이 신설됐지만 외항사들은 환승 내항기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해공항 취항을 주저하고 있다.여기에 대구공항의 과거 사례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2017년 대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307명 표본)한 결과 대구~인천 노선 이용객의 83.4%가 국제선 환승 목적이었다. 대구공항이 시설 한계로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이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된 후에도 수요가 내항기로 인천에 집중된다면 신공항 장거리 직항 노선 유치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환승 내항기가 확대되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지방공항이 독자적인 국제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 유치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지방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외항사 직항 유치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인 만큼 그 공백을 메울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연결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환승 내항기 확대를 지방공항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외항사 입장에서는 지방공항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통한 중·장거리 국제선 이용객이 수치로 확인되면 항공사가 먼저 직항 노선을 띄울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직항 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인천~지방공항 연결 확대와 지방공항 신규 국제선 취항을 연계하거나 일정 기간 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연동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결 확대가 지방공항 직항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유가 편승 불법 유류 업자 전국 집중 단속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겨냥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10~11일) 18곳을 우선 점검하고, 이후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 탈세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일괄 추징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유종별로 부과되는 교통세의 적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분석 역량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납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율 인하 논의, 매점매석 고시 등 정책 변화에 앞서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한 기름값 상승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 경유는 1천971원을 기록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대비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이상 오른 수준이다. 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현장확인·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 씨 별세…향년 88세

마지막 '독도 주민'이 최근 별세하면서 독도가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10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유일한 주민이던 김신열 씨가 지난 2일 숨졌다. 향년 88세.제주 해녀 출신인 김 씨는 독도 이장이자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김성도 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독도 이장'을 이어받아 독도를 지켜왔다.그는 각종 선거 때는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왔다.김 씨는 김성도씨가 별세한 뒤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록된 2019년과 2020년에 수십일간 독도에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독도를 떠났다. 이후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딸의 집 등에서 지내다가 최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김성도 씨에 이어 김 씨마저 별세하면서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한 명도 없게 됐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런케이션, 유사 사업에 일감 특혜 논란

관광·이벤트성 행사 내용으로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위탁사무 규정 위반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영천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매일신문 2월 9일 보도 등) 사업이 영천시와 민간 위탁사업자간 특혜 시비 및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는 대도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위탁사업자 A사가 5개 사업별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하지만 관광·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진행된 A사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두고 사업 취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이에 더해 문화귀촌 런케이션 사업 내용을 두고 A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 운영한 영천시 문화공감센터의 '문화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규모도 2024년 1천250만원에서 지난해 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A사가 문화공감센터 위탁 운영 당시 지원받은 연간 7억원 안팎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문화귀촌 런케이션과 비슷한 4억원 정도여서 영천시와 A사간 일감 밀어주기 등 유착 및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영천시와 A사 측의 해명은 이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들은 당초 "문화귀촌 런케이션 사업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 문화예술형 관계 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중장기적 사업"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의혹까지 제기되자 "문화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런케이션 사업은 모두 문화귀촌이란 같은 정책 방향 아래 추진된 사업으로 보이지만 구현 방식은 추진 시기와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이를 두고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영천시와 A사간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문화공감센터 외에도 A사가 2022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영천청년센터에도 이런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대구FC 새 스트라이커는 마커스 데커스…공식 영입 발표

새로운 스트라이커 후보를 두고 저울질하던 대구FC의 선택은 마커스 데커스였다.대구FC는 11일 스코틀랜드 1부 리그 킬마녹FC에서 활약 중인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수 마커스 데커스(23)를 이적 영입한다고 밝혔다.데커스는 잉글랜드 솔퍼드시티FC에서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뒤, 사우스엔드 유나이티드FC, 모어캠비FC, 체스터FC 등 여러 잉글랜드 클럽을 거쳤다.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1부 킬마녹FC로 이적해 활동하던 중 대구FC의 영입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데커스는 201㎝의 신장과 93㎏의 체격으로 지상 경합 뿐만 아니라 공중볼 다툼에서도 모두 강점을 보이는 강력한 공격 자원이다.대구FC는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 능력을 발휘해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 스타일을 높이 평가했다"며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슈팅을 선보이며 크로스에 의한 헤딩력이 강점으로, 앞으로 대구 공격 라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력"이라고 데커스를 소개했다.대구FC에서 활동 중인 공격수 중 박인혁과 지오바니가 현재 부상 중이라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데커스의 영입은 필연적 선택이었다. 대구FC는 K리그1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활동했던 바이오(태국 우타이타니FC)와 데커스를 영입 후보로 고려하던 중 최종적으로 데커스를 선택했다.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데커스는 "훌륭한 경기장과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구단인 걸 확인했다"며 "대구FC에 오게 돼 흥분되고 기대가 크다. 하루빨리 팬들과 만나 대구iM뱅크PARK의 분위기를 느끼고, 많은 골을 넣어서 승격에 기여하겠다"라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데커스는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며 모든 입단 절차를 끝냈으며, 이미 선수단에 합류해 빠른 적응과 함께 K리그 데뷔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