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유지 선언' 용혜인…靑 "청문회서 소명 기회 있어야"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장관 지명자 관련해선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역 비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는 "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회에 입성한 것이, 되레 본인과 당의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용 후보자는 여권의 연합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금배지를 단 뒤, 사전 합의에 따라 제명당했다. 기본소득당에 '원대 복귀'해 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이 탓에 용 후보자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 소속 인사가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순위자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의 의석 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원외정당이 되는 기본소득당은 정치자금법 등을 근거로 지급되던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 등을 차기 총선까지 받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한편 용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용 후보자가 해명한 것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순번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6.2% …30대는 27.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6.2%까지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차기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도 49.9%에 달하는 등 여권을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2%, 부정평가는 61.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약 24.9%포인트(p) 앞선 모습이다. 직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뤄지기 이전인 지난 7월 말 실시됐다. 이때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8.4%p(44.6%→36.2%)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8.1%p (53.0%→61.1%) 상승했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최초다. 전체 평가 중 '매우 잘못함' 응답이 52.2%로 과반을 차지한 점 역시 부정 평가의 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대별로는 30대(긍정 27.3%·부정 69.4%)의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고, 이후 18~29세(31.7%·64.6%), 70대 이상(33.9%·60.1%), 60대(38.6%·59.9%) 순이었다.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39.8%·60.2%)와 50대(43.1%·54.9%)에서도 긍정평가는 40% 안팎에 머물렀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30%대 이하의 긍정평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긍정 48.6%·부정 48.9%)이 유일하게 40%후반대의 긍정평가를 보였다. 서울이 긍정 37.1%·부정 60.8%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29.7%·67.9%), 강원·제주(29.0%·60.1%) 권역에서는 긍정·부정평가의 격차가 30%p를 넘어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55.0%·부정 43.4%)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위를 보였다. 보수층(13.3%·85.9%)은 물론, 중도층(39.1%·58.6%)에서도 부정평가가 20%p에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9% ▷국민의힘 32.4%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3.2% ▷진보당 1.4% ▷기본소득당 1.2%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4.1%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8%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8%p 상승해 양당 격차가 13.1%p에서 7.5%p까지 좁혀졌다. 2028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를 기록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9.1%)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잘 모름·기타는 11.0%였다. 세대별로는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대에서 60.9%, 18~29세에서 53.8%를 기록하는 등 청년층이 정부여당에 가진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층에서도 지원론은 40.6%에 그친 반면 심판론은 50.6%로 집계됐으며, 무당층에서는 지원론 15.3%, 심판론 61.6%로 심판론이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차기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40.1% ▷조국혁신당 7.0% ▷개혁신당 3.2% 순이었다. 이는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4년 3월 말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52%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RDD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국 "李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높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북한 후계자 내정 단계" 발표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애와 관련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 584조원 편성…1년 새 168조9천억 급증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40.7%) 늘어난 규모다.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조3천억원으로 올해 추경(398조7천억원)보다 165조6천억원(41.5%), 특별회계는 20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16조8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19.8%) 늘었다.세목별 증가폭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15조4천억원(113.9%)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소득세는 180조원으로 43조2천억원(31.6%) 늘어난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102조4천446억원으로 29조1천964억원(39.9%) 증가한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배당소득세도 13조1천660억원으로 8조5천237억원(183.6%) 뛴다. 종합소득세는 24조2천710억원으로 1조6천440억원(7.3%), 양도소득세는 22조9천341억원으로 2조5천63억원(12.3%) 각각 늘었다.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 확대에 힘입어 91조4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5.5%) 늘었다.이 밖에 종합부동산세가 6조2천312억원으로 1조6천79억원(34.8%), 교육세가 7조4천574억원으로 1조8천90억원(32.0%), 관세가 8조7천100억원으로 1조4천886억원(20.6%) 늘어 세목 중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15조6천495억원으로 1조3천668억원(8.0%), 개별소비세는 7조4천882억원으로 1조4천122억원(15.9%) 각각 줄었다.특별회계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16조590억원으로 2조4천378억원(17.9%) 늘었고, 주세는 2조9천670억원으로 1천781억원(5.7%) 줄었다. 내년 1월 1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 담배분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됐다. 금액은 각각 1조592억원, 31억원이다.

타격왕은?…삼성 구자욱 vs 롯데 레이예스 '2파전'

'살인·변사' 허위 종결…제주 경찰 의심사례 25건 추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어준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을 이유 없다…특수 상황"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다"며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씨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처하게 될 상황도 거론했다.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 명부의 다음 순번 후보에게 승계된다.이에 김 씨는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를 두고 무작정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민티 첫날 뉴공 출연한 노종면 "민티 적대 부추기면 공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TV' 유튜브 첫 방송 당일인 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당내에서 나오자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 홍보 강화 취지에서 기존 '델리민주'를 새롭게 개편한 민주당TV 첫 방송을 이날 오전 7시 시작했다. 그런데 이같은 방송 시간대는 진보 성향 정치 유튜브 대표로 인식되는 뉴스공장과 정확히 같아 일종의 견제 구도를 깔았다는 시선이 향했다.이렇게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TV가 아닌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종면 의원에게 일각에서 비판 반응이 향한 것.이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방송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TV 첫 방송하는 날에 왜 뉴스공장에 출연하냐는 비난이 있다.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전화도 걸려 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어제 뉴스공장 섭외를 받고, 늘 그렇듯, 주제(언론개혁과 조작기소특검)부터 확인한 뒤 출연을 결정했다"며 "만약 민티07(민주당TV 오전 7시 방송 프로그램) 첫 방송 시간대와 출연시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민주당TV는 성공해야 한다"며 "오늘 동접(동시접속자) 데이터는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이날 나타난 약 5만명 동시접속자 수를 가리켰다.그러면서도 "뉴공(뉴스공장) 동접자와 단순 비교하는 접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같은 시간대 뉴스공장 동시접속자 수 약 20만명과 비교하는 여론을 가리켰다.노종면 의원은 "동접 5만5천은 '엄청난 성공'이 맞고 유지, 안착 그리고 레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재차 호평했다.이어 그는 "민주당TV의 아침 7시 편성 전술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하며 "우리 당에서 그랬을 리도 없고, 당연히 그런 오해를 풀려고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TV 출범에 맞춰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고 민주당TV와 뉴스공장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시간대가 겹쳐도 여기저기 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뉴스공장 관계자들께도 당부드렸다.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민티를 의심하고 적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걸 부추기면 공멸이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라'"라면서 "오늘 제 뉴스공장 출연은 '민티 첫날'임에도 이뤄진 것이어서 제가 욕을 얻어 먹고 있지만, '민티 첫날'임에도 출연한 것으로 우리 민주당에 '뉴스공장 출연금지' 따위의 지침이 부존재함을 부각해 보였다는 점에서 후회가 없다"고 자평했다.노종면 의원은 두 유튜브 방송의 공존이 곧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위한 토대라는 뉘앙스도 내비쳤다. 그는 "총선 승리, 재집권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과 효능감이 제1전략이어야 하고, 동시에 지지층 갈등 완화를 위한 전술 역량의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서 30대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경기도서 검거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범행 약 4시간 만에 검거됐다.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피해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에는 "빌라 건물 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B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신고가 들어왔다.다발성 자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딸인 5세 여아가 손가락을 다친 상태로 주변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자를 쓴 용의자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한 뒤 행방을 추적했다.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고, 지난 6월에는 협박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A씨와 수원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달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감면액 내년 104조9천억원…법정한도는 준수 전망

내년 국세감면액이 104조9천30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17조9천억원 많은 규모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재경부가 공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76조1천84억원에서 올해 87조132억원, 내년 104조9천307억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16.3%로 올랐다가 내년 1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난해 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5%)를 0.4%p 초과했다. 올해는 법정한도(16.4%)를 0.1%p 밑돌고, 내년에는 법정한도(16.6%)를 여유 있게 준수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감면액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 공제율이 오르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공제 여력이 커진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가 감면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 혜택은 대기업으로 쏠리는 추세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0%에서 올해 30.8%, 내년 49.9%로 3년 새 3배 넘게 커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대기업의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23조7천억원으로 불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감면 비중은 70.4%에서 42.2%로 줄어든다. 개인 부문에서도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지난해 31.0%에서 내년 33.1%로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 고소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액은 지난해 5조1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연금보험료 공제액은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같은 기간 69.0%에서 66.9%로 낮아진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예산 1년 새 2.6배…GPU 1만장에 4조7천억원 투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올해 10조8천억원에서 내년 21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97.2%) 늘렸다. 5대 투자중점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인프라와 AI 모델 개발까지 더해 총력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K-반도체 초격차 지속 예산으로, 1조3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뛰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2조6천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이 가운데 1조5천억원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에 배정됐다. 서남권 클러스터는 4년간 총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총 7천억원 규모로 뒷받침한다. 인력 양성에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권이 직접 수혜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서남·동남·대경권 등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에 특화인력 670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편성했다.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 사업인 '지역AX'에서는 경남(정밀제조)·전북(AI팩토리)·광주(모빌리티·에너지)와 함께 대구가 로봇·바이오 분야로 선정됐다. 다만 지역에 특정된 사업별 예산 총액은 제시되지 않아 세부 사업 확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피지컬AI 예산은 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제조·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대 핵심분야에서 현장 실증에 내년 한 해 5천억원이 투입되며, 공공 부문에서만 국산 AI로봇 2천여대를 도입한다. AIDC 산업생태계 조성 예산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핵심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 구축에 668억원을 투입한다. 유망기업의 수출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에는 210억원이 배정된다.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 연구개발(R＆D)에도 1천54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에는 2조1천억원이 배정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신속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에 881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입지의 높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변전소 설치에도 658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과 잉여전력 저장을 위한 송·배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는 6천108억원이 투입된다. 전력망 투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5천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이에 따라 한전 자본금은 3조2천억원에서 3조7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에는 3천500억원이 배정된다. 용수 분야에서는 서남권과 충청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천277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재원 보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도 2천5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고 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구매하는 데 3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PU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구매 시기를 한 번 놓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사업일수록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한 핵심 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되, 단순 출연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청년 예산 43조원…공공임대주택 2배, 아동수당 2~3배로

정부의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이 28조2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었다. 교육·일자리·자산형성·주거·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 등 6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새로 짜거나 확대했다.1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청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 자산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빈 곳을 찾아 촘촘히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영역은 주거 지원이다. 9조6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천가구 확대한 10만6천가구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넓은 평수(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짓는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혼인·출산·양육 예산은 5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은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하되 다자녀·지방 거주 가구에는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존 월 10만~13만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30만원으로 2~3배 늘린다.자산형성 지원은 2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던 가입요건을 아예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 혜택을 12%에서 25%로 두 배 넘게 올려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이 우대 혜택의 직접 대상이 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은 3조6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어, 일경험·훈련·구직지원 수혜 대상이 56만4천명에서 72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도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교육 예산은 6조4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었다.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이 1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두 배 확대되고,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생애 1회 지원(28만명)에서 19~34세 매년 지원(919만명)으로 대상과 횟수가 대폭 넓어진다.

강정보가 야외전시장으로…달성 현대미술제 11일 개막

늦여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야외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오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 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다.달성 대구현대미술제는 1970년대 강정 낙동강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인 '대구현대미술제'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2020년, 2021년 예술감독을 맡았던 도태근 신라대학교 교수가 올해 다시 한 번 총괄 지휘를 맡아, 강정보 일대를 감각적인 현대미술의 장으로 바꾼다.이번 전시의 주제는 '동(動): 흐르다-머물다-흐르다'. 강물 위에 반사되는 빛, 바람에 흔들리는 작품, 작품 앞에 머무는 관람객의 시선과 발걸음 등 자연과 인간, 예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리듬에 주목한다.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태근 예술감독은 "동력이나 바람으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부터 시선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설치·조각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람객들은 강정보 곳곳에 유기적으로 설치된 작품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흐르고 머물며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현대미술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본전시에는 강태훈, 권남득&권순자, 김봉수, 김성민, 김인태, 김진우, 노동식, 박근우, 박안식, 빠키, 손파, 신예진, 유재흥, 윤덕수, 윤영화, 임형준, 이광기, 이성옥, 이은숙, 이후창, 정국택, 정은경, 정진경, 주하, 303그룹, SNK그룹 등 26팀 31명이 참여한다.주요 작품으로는 화강석 큐브 내부의 조명을 통해 단단한 돌이 빛을 발하는 듯한 효과를 준 박근우 작가의 '스페이스 아이(Space Eye): 시원(始原)의 빛', 나뭇가지 끝의 조명으로 주변에 빛의 흐름을 퍼트리는 이후창 작가의 '형상과 현상-우담바라(優曇鉢華)'가 펼쳐진다.또한 5~6m 크기의 거대한 민들레가 바람에 흩날리는 노동식 작가의 '민들레-바람을 타고', 과장된 크기와 기울어진 조형으로 긴장감을 연출하는 윤덕수 작가의 '녹색체리'는 그 자체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이다.디아크문화관 내부 전시장에는 달천예술창작공간 제6기 입주작가 특별전이 열린다. 김경렬, 김지민, 박경준, 이체린, 조민주, 최규란, 최승철, 홍정임 작가의 작품이 펼쳐진다. 평면, 입체,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작가들의 예술적 실험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달천예술창작공간 역대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교류전도 함께 열린다.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들과 함께 예술 창작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진행한다. ▷3D프린터를 활용한 키네틱 오브제 만들기 ▷나만의 픽셀 캐릭터 만들기 ▷강정보로 여행을 떠난 물고기 가족(어항 만들기) ▷나만의 상상 블록 등이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9월 7일 오전 10시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www.dsart.or.kr)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9월 11·12일과 19일, 25~27일 등 주말에는 광장 야외무대에서 버스킹 공연 위주의 작은음악회도 펼쳐진다.도태근 예술감독은 "강물과 작품, 관람객이 저마다의 활기로 흐르고, 머물다가, 다시 이동하며 생명력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낮과 밤의 시간 변화, 빛과 바람의 자연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예술적 변주를 통해 시간대별로 색다른 관람의 묘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부산 신해양레저특구, 광역연계형 자유특구 첫 지정

경북과 부산이 손잡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특구와 전남광주·충남·전북의 스마트농업특구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두 특구에 모두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신해양레저특구는 해수욕장부터 연안,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먼저 검증한 뒤 부산에서 검증을 거치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이 각각 실증한 뒤 두 지역을 오가며 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예비 구상 당시에는 경북이 자율운항을, 부산이 무인 안전시스템을 각각 전담(관련 기사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특구' 추진…자율운항·무인구조 힘 모은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에서는 두 기술 분야 모두 경북과 부산이 순차·교차 실증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 조종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을 허용하되, 보조운항자 탑승과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수역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병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된다.정부는 실증 목표가 달성되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도 확보할 계획이다.정부는 단일 지방정부와 개별 기술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특구 방식으로는 실증 성과가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고도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2개 이상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2030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특구 지정 때부터 법령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제부처와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증 상황과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고, 규제특례 부가조건을 부과할 때는 필요성과 적정성을 규제기관이 입증하도록 했다.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전국에서 55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 중 19곳은 실증을 마치고 지정이 종료됐다. 규제 정비를 요청한 법규 77개 중 63개(81.8%)가 개정됐으며, 기업유치 538개사, 고용창출 7천493명의 부가 효과도 거뒀다.대구에서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자율주행 대차와 로봇팔을 결합한 이동식 협동로봇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4년간의 실증을 거쳐 안전성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성과금 400%+1천270만원…현대차 노사 임협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117일간 이어온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임금·성과금,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전면파업까지 벌였지만,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대립도 일단락됐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3만9천638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1천166명 가운데 1만9천183명(61.6%)이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이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하기 휴가비도 기존보다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술직(생산직) 신규 채용에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총 5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늘리지 않고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31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올해 임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올해 교섭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노사가 상여금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교섭은 장기화했다. 노사 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포함해 조합원당 총 60시간 파업을 이어갔다.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파업에 들어가면서 실제 생산라인은 120시간 멈췄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산 차질은 총 5만5천200대로, 매출 차질액은 최소 2조3천억원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노사가 하반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글로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인구·공항·원전·한류·독도 '5대 특위' 가동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통합신공항, 원자력산업, 한류관광, 독도 영토주권 등 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류관광융합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인구정책혁신특별위는 김용현 도의원을 위원장, 최병욱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9명이 참여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일자리·돌봄·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경북의 평균연령은 48.5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중위연령도 현재 52세에서 10년 뒤 58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위원장은 "인구정책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통합신공항특별위는 윤종호 도의원을 위원장, 김재환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9명이 구성됐다.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0년 적기 개항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물류·정비산업과 공항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연관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원자력특별위는 김재준 도의원이 위원장, 이동협 도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 안전과 주민 권익을 함께 챙긴다. 영덕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다.한류관광융합특별위는 연규식 도의원을 위원장, 백운성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9명이 참여한다. 경북의 역사·문화유산과 자연경관, 종가음식 등 지역 관광자원에 한류 콘텐츠를 접목해 경북을 대표적인 한류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다.독도수호특별위는 서재원 도의원을 위원장, 정윤태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9명이 구성됐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독도 보존·관리와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토주권 확립에 나선다.서재원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실질적인 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5개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경북도의회는 각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구와 산업, 교통, 관광, 영토주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립대들 뿔났다… 국립대 지원에 9개 교수단체 공동성명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영·호남 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눠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구대 교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교수회, 원광대 교수노동조합·교수협의회, 전주대 교수회·교수노동조합, 조선대 교수노조·교수평의원회 등 영·호남 9개 교수단체(대학명 가나다 순)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개강일인 이날 각 대학 교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 성명서를 마련한 뒤 지역별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남대 교수회는 이날 오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의·치·약·수의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년 약 27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교수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대학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동형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등록금 지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생을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으로 나누고 그 신분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교수들은 등록금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뿐 아니라 기존 지방 사립대 재학생의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장은 "현재 사립대 1·2학년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나도 국립대로 가야겠다'며 재수나 반수를 생각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로 학생이 몰리면 지방 사립대는 정원을 채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교수단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기존 국가장학금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고소득층 국립대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저소득층 사립대생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 국립대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지방 국립대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 인재 지원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주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설립 유형만으로 등록금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공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학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을 기존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교수단체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사립 구분 없는 등록금 지원 정책과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한편 교수회 측은 교육부 장관 항의 방문과 지역 정치권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달 중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사립대 교수사회의 공동 대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긴급구호대 44명 급파…네팔 홍수 실종 한국인 수색

정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며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 별세…재선 당선 두 달 만에 영면

이남철 고령군수가 1일 별세했다. 향년 65세.이 군수는 지난 7월 식도암 판정을 받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이날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이에 따라 내년 4월 7일 고령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고령군은 지난 달 18일부터 정광호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어왔다. 재선거는 선거자체에 문제가 있어 선거무효 판결 또는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실시한다.지난 1979년 고령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군수는 41년간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행정복지국장 등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퇴직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에 당선돼 민선 8기 군정을 이끌며 정주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재임기간 중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등 큰 성과를 냈다.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해 민선 9기 군정을 이끌었으나 두 달여 만에 영면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박지현, 李대통령 향해 "용혜인 장관 지명 재고하시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장관 겸직 거취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작심 비판을 던졌다.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 지명 자체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용혜인 후보자에겐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도(正道, 올바른 길)를 걸을 것을 주문한 뉘앙스다.▶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25분쯤 페이스북에 "평등을 말하려면, 특혜부터 내려놔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용혜인 후보자의 글을 읽었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박지현 전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노동자 등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졌다. 용 후보자는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2024년에 다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재선됐다.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도 의원직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용혜인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에서 내놓은 여러 법안과 의정활동의 취지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내려 했던 문제의식에는 저 역시 공감하고, 그 노력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특혜의 문제는 별개이다. 더구나 그 자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의 편법적 운영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박지현 전 위원장은 "저는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년정치는 편법과 기득권에 봉사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가 아니다.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정치"라고 지론을 밝히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바로 그런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리이다. 자신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관례마저 내려놓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공정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그는 글 말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하며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그것은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 조언했다.이어 "용혜인 후보자께서도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 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 놓으시라"고 요구,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