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 의장, 100만원도 못 번다더니…제네시스 탔다

국내 금융과 공정거래를 총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해 줄 한 가맹점주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저승사자'로 불려온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공동의장을 신청한 것인데 던킨도너츠 점주로 알려진 송 의장에게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와 비알코리아 관련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행위 증언을 시키기 위해서다.송 의장은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가리지 않고 달려 들며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인물이다.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민주당을 도울 것"이란 취지 발언과 함께 총선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런 송 의장이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2023년 현대자동차의 최상위 브랜드 제네시스 GV70을 뽑고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GV70은 웬만한 옵션만 넣어도 7천~8천만원까지 하는 고급 승용차량이다.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달이 많았다고 주장해 온 그였다. 송 의장은 지난 6월29일 KBS에 "하루 10시간 넘게 꼬박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달도 많았다"며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게) 수익이 안 돼요. 아이들도 다 컸고 특별히 이제 학비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남편과) 둘이 쓸 용돈 그 정도 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익이 (그만큼) 안 돼요"라고 말했다.지난달 24일엔 "가맹점주들 '노조' 만든다"는 MBC 기사에 인터뷰이로 참여해 "주 60시간씩 일해도 수입은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서는 그냥 노예 계약서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실상은 달랐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며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해온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듣기 위해 송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송 의장은 가맹점주가 아닌 데도 전가협 공동의장으로 활약해 오며 국감 참고인으로까지 신청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증인·참고인 신청을 마감하며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가맹점주 자격으로 송 의장을 신청했는데 확인 결과 이곳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아들 김모 씨였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송 의장은 아들 사업장을 근거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며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 그는 "4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도넛 가맹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고 매번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일이었다"며 "그러던 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모두가 외면할 때 을지로위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줬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진짜 일꾼의 능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 의장과 민주당의 연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전가협 충남지부 간담회를 열어주자 감사패로 화답하며 연을 맺었다고 언론에 소개됐다. 그 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프랜차이즈 기업을 압박하는 '불쏘시개'가 됐다. "매출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다" "창업할 때 예상 매출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계약서는 노예 계약서다" 등의 이유로 아들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 전개사 SPC 압박에 나섰다.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가 속한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李 "캄보디아 한국인 신속 송환 위해 가용방안 총동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납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피해) 숫자가 적지 않은 거 같다.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 내주기를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시세조작 사례를 지적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진입, 삼성·SK '쌍두마차' 질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에 올라타며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도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AI 메모리' 호황이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을 이끈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이달 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유력시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재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핵심은 반도체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부(Divice Solutions)가 3분기 약 6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분기(4천억원) 대비 15배 이상 이익을 끌어올렸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개선이 뚜렷하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문은 2분기 2조원대 적자에서 3분기 9천억원 수준으로 손실을 줄였다. 4나노 공정 수율 개선과 자체 AP(엑시노스 2600) 양산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모바일(MX)과 네트워크 부문은 폴더블 신제품 판매 호조로 3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디스플레이·하만 등도 각각 1조원 안팎의 안정적 수익을 올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사업부 실적이 동반 개선되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삼성의 실적 반등은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직결된다. 오픈AI의 700조원 규모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점이 상징적이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설계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 것도 향후 성장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HBM 고객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HBM 매출 증가로 호실적을 낸 만큼 HBM 시장을 50% 이상 점유한 SK하이닉스는 더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팀장은 "이제 빅테크들은 수백조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이에 따른 다년간의 반도체 투자 계약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반도체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고, 유럽발 관세 압박이 커지는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복병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불균등 성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 55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나',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은 왜 확인했나', '특검에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박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백일홍 화원 '산소카페 청송정원' 호응

대출 1달 만에 폐업?… 지원 받고 문 닫은 사업장 2만 곳

지난 5년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고 단기간 안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 실행된 지 불과 1달 만에 가게 문을 닫은 경우도 수두룩했다. 정책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정책자금 대출(직접 대출)을 지원받은 뒤 해당 연도에 폐업한 업체는 모두 2만4천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받은 대출금액은 3천744억원이다.이 가운데 대구경북 업체는 2천179곳(대구 1천52곳, 경북 1천127곳), 이들 업체에 공급한 대출액은 347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대구경북의 폐업 사업장 수는 지난 2021년 519곳에서 2022년 1천28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381곳, 지난해 197곳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54곳을 기록했다.지원 후 폐업까지 걸린 시간이 짧은 상위 100곳을 살펴보면 이들 업소의 폐업 소요기간은 평균 30.5일로 나왔다. 지역에 소재한 8곳(대구 6곳, 경북 2곳)은 각각 1천만~4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30~31일 후에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대출 상환율은 27.8%에 그쳤다.일각에선 신속성에 치우친 심사와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자금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쉽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허 의원은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됐는지 혹은 실적 제고를 위한 '묻지마 집행'으로 이뤄졌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소진공은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절차에 따라 '대리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 '직접 대출'로 나뉘며, 이 중 직접 대출은 신청 접수와 현장실사·기업평가 등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대출 실행 후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정상 상환이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대로 대출 상환을 진행하며, 별다른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소진공은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융자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진공이 허위서류 작성, 악의적 폐업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례는 모두 23건(5억4천만원 상당)이다.소진공 관계자는 "대출 신청·약정 과정에도 폐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악의적 폐업, 허위서류 제출 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 청구,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최은석 "대구도 광주처럼 군 공항 이전 TF팀 구성 필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광주와 같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구는 (군 소음 피해가) 수원, 광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의 1.5배, 광주의 2.3배"라며 "대구시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맡겨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그리고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를 보면 대구도 광주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니 장관께서도 잘 새겨달라"고 당부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TF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건의하시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TF팀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하며 국가 주도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대구 군 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난항으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요청도 기재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철강산업 힘들다는데…정부 TF 전체회의는 올해 3회뿐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분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하지만 17회 회의 운영 실적 중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3회 개최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관세 등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두고 현안을 챙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특히 통상 분과 회의 실적이 2회에 그친 것도 정부가 해당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 분과는 비공식 논의로 전환했다'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정가, 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다.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탄 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2.1조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다.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증권사 17곳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84조1천716억원, 영업이익은 12.21% 증가한 10조3천43억원으로 예측했다.최근 3개월 내 보고서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는 9조8천억원대였다.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천억원 대비 10배 넘게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3분기 SK하이닉스 제치고 메모리 시장 '1위'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주 중인 SK하이닉스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에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다만 SK하이닉스 역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매출로 따지면 두자릿 수 성장을 이뤄냈다.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194억달러(약 27조6천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SK하이닉스는 175억달러(약 24조9천600억원)을 달성했다.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는 범용 D램, 낸드 수요 강세로 1위를 회복했으며, 올해 부진했던 HBM 또한 내년부터 HBM3E(5세대)·HBM4(6세대)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회복세를 통해 4분기에도 삼성이 메모리 시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망했다.다만 3분기에는 낸드가 아닌 D램에서는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압도적인 HBM 시장 점유율 가진 SK하이닉스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이 추세는 2분기까지 이어졌다.이와 함께 2분기에는 낸드까지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사상 첫 매출 1위를 차지했다.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상반기 HBM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품질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의 효과로 반격에 성공하며 이번 분기 1위를 탈환했다"며 "아쉽게도 D램 시장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탈환하지 못했지만 내년 HBM3E의 선전과 HBM4의 확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의 HBM3E 공급 등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4분기에는 D램 1위를 차지해 완전한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HBM 점유율 역시 확대가 예상된다.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던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은 데 따라 HBM 출하량 확대도 기대된다.또 엔비디아와는 HBM3E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사업의 회복에 따라 실적도 크게 반등했다.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조원, 12조1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영업이익을 5조원 후반대로 보고 있다. 특히 D램에서만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SK그룹, 중소·중견기업 62곳에 핵심 기술 77건 무상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62곳에 SK그룹의 우수 기술 77건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생 기술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가 처음 시작했다. 이후 2021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259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392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는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등 SK의 주력 기술 분야와 스마트 의료 등 신성장 분야가 중심이 됐다.특히 '생체 인증 기반 전자 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 기술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 발행한 전자 처방전을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향후 의료정보 보안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반도체 결함을 자동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러리를 재활용하는 '슬러리 재생장치', 금속 화합물 용액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노입자 제조기술' 등 산업 전반에 응용 가능한 첨단 기술도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2013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며 "작년까지 총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천818건의 기술이 1천978개 기업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SK그룹의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제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캄보디아서 '사기범죄 조직' 연루 중국인들 잇달아 체포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준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다.수년간 자행돼온 인권침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캄보디아 경찰이 뒤늦게 중국인 범죄조직 집중 단속에 나선 모습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일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차이나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달아 체포했다.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경찰은 프놈펜 시내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중국인 57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나머지 이들의 국적은 네팔인 2명, 말레이시아인 5명, 베트남인 2명, 미얀마인 9명, 캄보디아인 5명으로 구성됐다.지난 9일에는 프놈펜의 한 고급 빌라에서 중국인 18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이들 또한 중국인들로 밝혀졌으며, 현지 검찰은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밤에는 시아누크빌 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계 조직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 등에 동원됐던 이들이 임금 체불 및 종교 차별 문제로 불만이 누적되자 중국계 조직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5일 새벽 캄보디아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290명에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인 216명, 방글라데시 68명, 네팔인 6명 등이었다.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은 자국민들 또한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금전만을 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납치를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7월에 중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살해당한 뒤 시신이 잔혹하게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내부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7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지난 10일에는 25세 중국 청년이 캄보디아 트봉크뭄주에서 납치돼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지난 13일에 시아누크빌의 한 폐쇄된 카지노 건물에서 중국인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두절" 경남·전남서도 잇단 신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실종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전남에서도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경남 함안에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 A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30대인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달가량 흐른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또한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상화폐 1천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났다고 신고했다.또 같은 달 한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이날 전남 여수시에서도 캄보디아 행선지를 밝힌 30대 남성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여수경찰서에 접수됐다.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A(38) 씨는 종종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올해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 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렸다.이 연락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에서도 캄보디아와 태국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대해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사실 모두 인정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등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관계 자체는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으로 풀이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전 씨 측은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말한다.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전 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원씨는 자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3일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원인불명도 위로금 지급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법령으로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은 이 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