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223만6300원

정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천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천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천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노사단체 등의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시간 대신 배달·운송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건당 최저보수를 정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7% 인상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 7만9천420원, 연간 약 95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장 초반 4%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24분 56초를 기해 코스피200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20포인트(5.12%) 오른 1049.28을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탱크데이' 5·18 모욕 의혹…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상대로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를 연호했다. 해당 구호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재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낮췄다.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스페이스X, 매출 92% 증가…"2030년 매출 1조달러 목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처음 공개한 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스타링크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지만, 인공지능(AI)과 우주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스페이스X는 4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매출이 78억달러(약 1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69억3천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영업손실은 1억4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7천만달러에서 크게 줄었고, 순손실도 시장 예상보다 적은 5억4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스타링크를 포함한 통신사업이 있었다.통신 부문 매출은 42억9천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한 16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스타링크 가입자는 1천200만명으로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저가 요금제 도입과 해외시장 확대 영향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85달러에서 66달러로 감소했지만, 가입자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스타링크는 가정용 위성 인터넷을 넘어 항공기와 선박, 기업·정부용 통신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귄 숏웰 스페이스X 사장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링크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며 추가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반면 AI와 우주사업은 적자를 이어갔다.AI 모델 '그록'과 엑스(X) 등을 포함한 AI 부문은 매출 25억6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12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로켓 발사와 NASA 사업 등을 포함한 우주 부문 역시 5억4천2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투자 규모도 크게 늘었다.2분기 자본지출은 183억7천만달러로 분기 매출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AI 관련 투자만 158억달러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의 수익이 AI 인프라 구축과 스타십 개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적 발표 이후 스페이스X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하락했다.머스크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2030년 연간 매출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또 내년까지 우주 데이터센터용 AI 위성을 발사하고, 1년 뒤에는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하루 한 차례 이상 발사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달 표면에 질량가속기를 설치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무더위쉼터 80%, 이용 제약…열대야 방치된 취약층

영천서 외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아 10대 운전자 숨져

5일 오전 0시35분쯤 경북 영천시 조교동 신망정 사거리 도로변에서 외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구조당국은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심정지 상태의 10대 남성 운전자와 10대 여성 동승자 등 2명을 구조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운전자는 숨졌다.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대 탈락' 고민정…文 "맷집 생겼구나" 한마디에 웃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릿속 정리가 필요해 어제(3일) 차를 끌고 왕복 9시간을 달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다녀왔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2일은) 42.5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는 (37도로) 제법 선선한 듯했다"고 덧붙였다.그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전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고 했더니 (문 전 대통령은) '도전하는 걸 보니 맷집이 제법 생겼구나고 생각했다. 도전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더라"고 소개했다.이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용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전대에 나섰다"며 "사실 문 전 대통령님을 뵈러 갈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대통령과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더 잘 해내겠습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다.고 의원은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그는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다음 순서는 '회복 탄력성'을, 실패해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일 때"라며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일과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가족과의 여름휴가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李대통령은 회피형"…강력 비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씨는 4일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대통령)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의 태도"라며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씨는 전날(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김 씨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깊은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좋은 정치는 피해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다"라며 "그런데 굉장히 나쁜 정치는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피해자 그리고 고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씨는 "가해자한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혼절하고 CCTV 사각지대에 7분의 공백이 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도 모른다"며 "(경찰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데리고 갔다',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다'는 가해자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 결국 가해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다.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김형동·박정훈·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 씨가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항소심에서 진행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효성병원, '내가 병원장이라면'…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박경동 이사장)은 지난 7월 31일 별관 드림홀에서 '2026 미래 발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내가 병원장이라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병원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박경동 이사장은 "많은 직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고심함이 느껴졌다" 며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잘 검토해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고 소감을 말했다.한편 효성병원은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입원환경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산부인과 병동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美재무 "원화 과도한 변동성…엔화 약세면 번질 수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원화와 위안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엔화 가치 안정이 역내 외환시장 전반의 안정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미국과 일본 통화 당국은 최근 엔화 가치 상승을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다.당시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자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 외환당국 역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베선트 장관의 원화 관련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공동 개입 배경과 관련해 "엔화 수준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촉발할 수 있는데 이는 건전하지 않다"며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선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일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려차기' 피해자 면전서 "돌려차기"…선 넘은 친한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와 함께한 국회 간담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문제의 발언은 한 의원과 김 씨가 간담회장에 들어오기 전에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범죄 피해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사건명을 활용한 농담이 오간 사실이 알려지자 두 의원은 잇따라 사과의 뜻을 밝혔다.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진 의원도 SNS에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고 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서 의원의 사과와 관련해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 토론회 전이니 그 이후에 꼭 범죄 피해가 가볍지 않음을 느끼셨길 바란다"며 "지금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국민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거다. 그 쟁점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회 흔들린 양창섭' 삼성 라이온즈, 환화 이글스에 고배

한순간 삐끗한 게 뼈아팠다. 선발 양창섭이 호투하다 갑자기 흔들리는 바람에 삼성 라이온즈가 쉽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삼성이 4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나섰으나 한화 이글스에 1대4로 패했다. 선발 양창섭이 4회까지 무실점으로 역투하다 5회 사사구 4개를 내주며 3실점으로 비틀거려 승기를 내줬다. 타선은 대만 출신인 상대 선발 왕옌청(6이닝 3피안타 무실점)에게 묶여 힘을 쓰지 못했다.최근 삼성 선발투수진은 다소 불안한 모습. 지난주 다들 제 몫을 해주지 못했다. 최원태가 4⅓이닝 5실점, 양창섭이 6이닝 6실점, 크리스 페덱이 5이닝 6실점, 원태인이 6⅔이닝 6실점, 오스틴 보스가 3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그 사이 KT 위즈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마침 한화도 3연패 중이었다. 삼성으로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 선발 양창섭의 호투가 절실했다. 직전 등판이었던 지난달 29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6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긴 했으나 2~6회는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이날 경기 초반 양창섭은 잘 던졌다. 2, 3회초를 3자 범퇴로 처리하는 등 깔끔한 투구를 이어갔다. 4회초까지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을 때 투구 수는 46개에 불과했다. 선발 맞대결 상대인 왕옌청도 4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투구 수는 65개로 양창섭보다 더 많았다.하지만 양창섭은 한순간 무너졌다. 0대0으로 맞선 5회초 2사 1, 3루 위기에서 폭투로 1실점했다. 이후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2사 만루 상황에 몰렸고,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 실점했다. 구원 등판한 이승현도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양창섭의 최종 성적은 4⅔이닝 2피안타 6사사구 3실점.반면 삼성은 한화 마운드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다. 8회까지 안타는 4개에 그쳤고, 점수를 1점도 뽑아내지 못했다.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이재현의 볼넷과 대주자 심재훈의 도루에 이어 르윈 디아즈의 적시타로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유승민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 진짜인 줄 알더라" 지적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유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말했다.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유 전 의원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며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름휴가 반납' 李대통령 "여러분은 편히 다녀오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공직자들에게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 마음 편히 휴가들 다녀오시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뒤 "여러분들이 요즘 고생들을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휴가도 못 갔죠"라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막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가는 모양인데 저는 집에 있는 게 휴가"라고 했다. 이 발언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다.지난해 집권 첫해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냈던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별도의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장·차관뿐 아니라 일선 직원들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장차관 등) 여러분이 (휴가를) 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하직원들도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 성과와 관련해 "공정위, 노동부, 중기부 등이 많은 성과를 내주신 덕에 국가 발전도 이뤄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운명 또는 그 국가의 구성원 전부의 삶이, 인생이 걸려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공무원 여러분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등 그 어떤 공적 활동이 온 국민에게 영향이 있다"며 "공직을 오래 하다보면 우리는 (일을) 서류상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사업 성패가 달렸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일인지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40도 폭염에…빙상장·지하상가 도심 속 숨은 피서공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도심 속 시원한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한겨울 같은 냉기가 감도는 빙상장과 바깥보다 10도 이상 낮은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북적였다.4일 대구 동구 제2빙상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케이트화를 든 시민들이 대기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빙상장 안은 10도 안팎으로 유지됐다. 여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딩과 점퍼를 껴입은 이용객들은 음악에 맞춰 얼음판을 돌았고, 밖으로 나온 일부 시민은 "춥다"며 옷깃을 여몄다.지난달 1일 정식 개장한 제2빙상장은 대구시가 199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준공한 시설이다. 빙상장이 있는 1층에는 의자와 라커룸 등이 마련돼 있었다. 2층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는 시민도 앉아 쉴 수 있는 200석 규모의 관람석이 들어섰다.빙상장 관계자에 따르면 평일에는 평균 20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500명가량이 이곳을 찾는다. 이용객이 몰리는 날에는 준비된 스케이트화가 모두 대여돼 입장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성인은 대여료 등을 포함해 8천원을 내면 하루 동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6살 딸과 함께 빙상장을 찾은 김나율(33) 씨는 "폭염 때문에 놀이터에도 나갈 수 없고 집에만 있으면 아이가 답답해했다"며 "집 근처에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 아이가 가자고 할 때까지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오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도 폭염을 피해 나온 노인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가운데 온도계로 측정한 지하상가 내부 온도는 26도였다. 공식 무더위쉼터는 아니지만 바깥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지하상가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주요 피서지가 됐다.노인들은 한 손에 얼음물을 들고 다른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막 지하상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달아오른 발을 식히려고 신발부터 벗는 모습이었다.정모(78) 씨는 "더워서 매일 가던 두류공원에도 가지 못한다"며 "노인들이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 보니 이곳으로 많이 모인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앉을 자리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자 이번 주부터 지역 노인복지관 27곳을 토요일에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전날 구청장·군수 긴급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공백 방지와 운영시간 연장, 주말 개방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고수온탓 냉수성 어종 피해…생존 위협받는 포항 양식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항지역 농촌과 어촌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수율이 떨어지며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수산물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총 272개 저수지(포항시 217개·한국농어촌공사 55개)의 평균 저수율은 38%로서 평년(69.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포항시가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를 보면 우복지(연일읍)가 36.9%로 가장 낮았고 ▷신광지(신광면) 54.8% ▷학야지(기계면) 66.5% ▷도구정지(구룡포읍) 67.4% ▷덕성지(흥해읍) 68.3% 등을 기록 중이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은 ▷용연지(흥해읍) 22.6% ▷조박지(연일읍) 23.4% ▷오어지(오천읍) 32.2% ▷마북지(신광면) 35.7% 등 훨씬 낮은 상황이다.포항시는 긴급대책으로 하천 및 저수지 51곳에 8천700만원을 투입해 하천굴착과 다단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총 26억4천만원을 투입해 살수차 지원, 관정 설치, 양수장 수리 등을 펼치는 중이다.농촌이 물 부족과 씨름하는 사이 바다는 나날이 높아지는 수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경주시 지경방파제부터 강원 삼척시 근덕면까지 동해 연안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고수온경보가 발효된 서·남해안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측하고 있다.포항 연안에 형성됐던 냉수대(평균 22~23도)가 지난달 29일 소멸하면서 외해수가 유입되는 등 수온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수온 주의보는 28도, 경보는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된다.3일 포항 연안(구룡포 하정리 기준)의 수온은 전날보다 2.2도 상승한 26.2도로 측정됐다.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면서 포항시는 순환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시설, 저층 취수라인, 히트펌프, 냉각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및 시설 확충,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현재 포항에는 ▷육상양식장 39곳 ▷해상가두리 17곳 ▷축제식 양식장 4곳 ▷복합양식장 등을 포함해 총 100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수산동물 약 1천195만7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강도다리 등은 수온 22도 이하를 선호하는 대표적 냉수성 어종이다.오정흥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이 반복되고 수온 변동성도 커지면서 양식 어가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장비 지원과 시설 개선, 재해보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양식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폐지·부동산 과세 강화…우려 분출 '李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때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야권이 촉구한 거부권 행사도 거절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한 사례를 고려해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헌정사에서 집권 초반, 의욕을 앞세웠다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나선 이재명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치자본 과소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임기 초 높은 지지율과 여대야소의 풍부한 정치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실용정부)다.전문 경영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실용정부는 임기 초반 60~70%대 국정지지율을 믿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구상 발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밀어붙였으나 대규모 촛불시위에 막혀 취임 100일 만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초기 정치자본 과소비" 사례로 실용정부를 꼽는다.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직후 80% 안팎의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탈원전 정책 가속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지지층 일부와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임기 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아파트 값 폭등 정부, 원자력발전기술 후퇴 정부'라는 별명이 붙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경찰국 신설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뚫지 못하다 비상계엄 선포로 자멸했다.◆ 이재명 정부 시험대 올라임기 초반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며 국민의 시선을 끌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을 들였던 이재명 정부는 수적 우세의 여대야소 형국을 이용, 정책에 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계의 우려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한 데 이어 부동산 대출·투기 억제 정책, 과세 강화에도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정부는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발표 하루만인 4일 여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며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정치권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초기 고지지율 ▷"지금이 개혁 적기" 판단 ▷속도전·강행 ▷이해관계자 반발 ▷소통 부족 인식 ▷지지율 하락 ▷정책 수정 또는 국정운영동력 약화의 과정을 밟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마이웨이'도 비슷한 궤를 밟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특히 경제·부동산·연금·에너지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초기 지지율만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소화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개혁 입법 추진 野,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통폐합 속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조작 의혹으로 떨어진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우선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 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 등 5개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다.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총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등 전국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김미애 등 당 의원들과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으며 분과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는 추천위원 구성을 즉각 서둘러야 하며, 특검 출범 전까지 합수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출력제어 2398배 급증…과부하 전국 전력망 흔들

호남권에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세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공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천400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국적인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의 출력제어량은 8만3천944MWh(171회)로 2021년(35MWh·3회) 대비 2천398배 급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6월 기준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선 8만4천784MWh(155회)를 기록했다. 이는 80kWh급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주요 제어 대상은 태양광 발전이었다.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계통 과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로 멈춰야 한다.문제는 전국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호남권의 과부하가 타 지역으로 전가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출력제어가 거의 없었던 영남권의 경우 지난해 5만8천804MWh의 출력제어가 발생했으며, 호남권 여파를 견디기 위해 안정적 기저발전원인 원전 출력(3만7천743MWh)을 강제로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출력제어량 역시 2021년 35MWh에서 지난해 16만9천812MWh, 올해 6월 기준 16만4천12MWh로 급증하는 추세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산단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보하더라도 원전같은 안정적인 기저 발전원과 송전망, 변전 설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져서다. 지난해 4월 스페인 대정전도 태양광 발전 확대를 송배전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로 꼽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 수준으로 중국(3.6%), 독일(3.5%), 미국 캘리포니아(3.8%) 등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반박도 상존한다.인접 국가와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해외 전력망과 고립된 '단일 섬 전력망'인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직류 전력인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투입은 상당한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번의 출력제어 실패도 치명적인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앞서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집 가진 국민, 없는 국민 모두 벌주는 세금 폭탄"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일갈했다.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꼬집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