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실탄 300만원" 무허가 총기 만들어 판 40대 징역 4년
사제 총기를 무허가 제작·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등 각종 총기 14정을 비롯해 도검 13점, 각종 부품 및 실탄 수만발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공기총을 제조했으며, 총포사에서 구매한 엽총 등을 소총으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TK신공항)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신공항을 성사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대구·경북(TK) 지역 선거 구도를 언급하며 "경북은 무풍지대가 되어 있지만 대구는 (여당 후보인) 김부겸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구의 경제·인구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로 TK신공항 건설을 제시했다.그는 "대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30년 내내 꼴찌고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며 "대구 굴기, 다시 일어서자. 한반도 3대 도시로 다시 일어서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TK신공항"이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하늘길을 열어야 기업이 내려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며 "하늘길을 연다는 것, 대한민국 공항 정책의 핵심은 TK신공항, 가덕신공항, 무안공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에 물류와 여객을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에 인천공항 물류와 여객이 98% 집중된 구조로는 지방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홍 전 시장은 TK신공항 사업이 다른 지역 공항 사업과 비교해 정부 지원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가덕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없다. 광주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청와대 TF까지 구성돼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TK신공항은 윤석열 정권 때 사실상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TF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군위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계획과 군위댐 수자원 등을 언급하며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건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또 "대구·경북은 대학도 많고 인재도 충분하다. 얼마든지 인재 공급이 된다"며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물류 비용 (절감), 교육·문화 시설, 정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TK신공항을 성사시키고 완공시킬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홍 전 시장은 서울·부산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서울·부산 선거는 민주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따라붙은 것은 '공소 취소' 특검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한 집권 여당의 자세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사안을 알고도 선택했다"며 "재임 중에는 재판을 보류하고 일하게 두면 될 일을, 선거 앞두고 성급하게 움직여 서울·부산 선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또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정치 선거라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적합한지 뽑는 선거"라며 "가십성 스캔들보다 정책과 업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많이 억울한 모양…참 무서운 나라됐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며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이라고 적었다.이어 "김용범은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모델로 제시하기까지 했다"며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한민국이 참 무서운 나라가 됐다"며 "언론들은 이재명 말 한마디에 기사부터 삭제하기 바쁘다. 연말에 종편 몇 개 문을 닫네 마네, 으스스한 소문까지 돌아다닌다"고 적었다.같은 당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내 언론의 입을 막던 이재명 정부가 국경을 넘어 외신에까지 사과를 요구하며 '오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당한 우려를 음해성 조작으로 규정해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솔한 메시지를 던져놓고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였다며 외신 탓을 하는 것은 비열한 말장난"이라며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익 보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주 전 시킨 제육에 고기 없었다고" 황당 트집 30대 '실형'
미용실, 마트, 식당 등 각종 업소 곳곳에서 황당한 트집을 잡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전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8월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불과 며칠 뒤 한 식당에서는 "약 3주 전에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고기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하든지, 음식을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미용실과 또 다른 식당 등에서도 이어갔다.한 숙박업소에서는 화장실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닫아 유리문을 깨뜨리기도 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잠긴 출입문을 열려고 열쇠공을 불러 제멋대로 열쇠를 바꾸는 짓도 저질렀다.그럼에도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전광훈 "6월 6일 천만명 나오면 李대통령 무조건 하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 목사는 오후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됐을 사람"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했으면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민저항권 행사밖에 없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천부적 권리"라며 "6월 6일 1천만명이 광화문에 나와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1천만명이 나오면 이재명은 무조건 하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3대 대통령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 사인한 것이 곧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일"이라며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달리 정치제도가 서로 달라 연방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벌떡 일어나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다시 제2의 계엄령, 전면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며 "대통령은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된 후 5주 연속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약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대회 말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만세"아닌 "천세"?…'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사과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극중 일부 설정과 대사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제작진이 지적을 수용하며 사과했다.16일 MBC '21세기 대군부인'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세계관 설정과 역사적 고증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제작진은 "극 중 즉위식에서 왕(변우석 분)이 '구류면류관'을 착용하고 신하들이 '천세'라고 산호(山呼)하는 장면이 우리나라의 자주적 지위를 훼손한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조선의 예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21세기 대군부인'은 로맨스물인 동시에 대체 역사물의 성격을 지닌 드라마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역사적 맥락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했으나, 정교하게 세계관을 다듬고 더욱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시청자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추후 재방송 및 주문형 비디오(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에서 해당 부분의 오디오와 자막을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방송된 11회에서는 왕실의 차남 이안대군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그러나 이날 즉위식 장면 중 신하들이 왕을 향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치고, 왕이 자주국의 황제가 쓰는 십이면류관이 아닌, 중국의 신하가 쓰던 구류면류관을 쓴 점 등을 두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표도 안 했는데?" 정희용 매직에 도의원 4명 무혈입성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이 경쟁자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으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희용 의원의 강한 장악력과 조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노성환(고령군선거구·재선), 도희재(성주군선거구·초선), 정한석(칠곡군1선거구·재선), 박순범(칠곡군2선거구·3선) 후보는 모두 단독 등록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말 그대로 "선거 없이 당선증부터 예약한 셈"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희용 매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역의원 후보 전원이 경쟁자 없이 본선행을 확정짓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결과는 단순한 '텃밭 효과'를 넘어 정 의원 중심의 결속력과 조직 관리 능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역에서는 "공천 잡음이 거의 없었다", "일찌감치 교통정리가 끝났다", "원팀 분위기가 강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정 의원 역시 몸을 한껏 낮췄다. 그는 "고령·성주·칠곡 주민들께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진정성과 역량을 믿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지역 민심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며 "경북도지사와 군수, 군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모든 후보가 원팀이 돼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숙원사업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통 공천만 끝나도 내홍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경쟁 구도 자체가 사라졌다"며 "정희용 의원의 지역 장악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 9선 도전 의지…첫 공식 메시지
9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안동시 사 선거구)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심경과 함께 재도전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이번 글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손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최근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 된 후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손 후보는 SNS 글에서 "손광영, 다시 시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선택과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지난해 논란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어 "그 시간을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의 책임을 다시 새기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특히 손 후보는 최근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그는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법과 절차를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이제 그 결과 또한 담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손 후보는 과거 갈등이나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지나간 갈등과 대립을 다시 꺼내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싶지 않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시민 곁에서 책임 있게 일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안동의 현실 문제를 언급하며 민생 중심 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손 후보는 "안동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등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 앞에 서 있다"며 "정치는 서로를 공격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보여주기 위한 정치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뛰겠다"며 "안동의 자존심을 지키고 시민 삶을 살리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손 후보가 수사 결과 이후 첫 메시지에서 강한 반격보다는 절제된 태도로 민생과 책임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억울함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시민 신뢰 회복과 현장 정치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여론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손 후보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경 900m 산 정상에서 바위 무너져 50대 추락 '구사일생'
경북 문경시의 해발 900여 m산 정상에서 50대 등산객이 바위 붕괴로 20m 아래 경사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16일 오전 11시31분쯤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조항산 정상부(해발 954m)에서 일행보다 먼저 정상 바위에 올라섰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무너진 바위와 함께 아래 경사지로 추락했다.A씨는 약 20m 아래로 떨어지며 허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함께 산행하던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악구조대와 소방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에 A씨를 구조했다.구조된 A씨는 소방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정상부 암반이 일부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싫다" 거절했는데…30대男 강제추행한 40대女 집행유예
술집에서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지속 시간도 짧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일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현장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묵살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간 특성과 상황상 자신이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두려움까지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무고'의 심리적 피해를 호소한 셈이다.
'북한산 실종' 50대 여성,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지난달 17일 서울 북한산에 오른 뒤 행방이 묘연했던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상태였던 김모(52)씨로 확인됐다.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28분쯤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를 수색해왔다.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이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김씨는 이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원 CCTV에는 김씨가 도선사 인근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영남권에 번지는 빨간색…국힘 급반등 [정치야설 '5분전']
6·3 전국 지방선거가 19일을 남겨둔 가운데 영남권에 빨간색 물감이 번지고 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5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도를 제외하고는 오차범위 밖 열세였던 국민의힘(이하 국힘) 후보들이 이달 중순부터 보수 세력이 뭉침과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벌써 4곳(대구·경북·울산·경남)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리멸렬했던 야당은 공천된 광역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바뀐 탓도 크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역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죄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 국민 눈에 빤하게 읽히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도 총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언론마저 집권 여당의 속셈을 간파한 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러자 놀랍게도 지난달 '야당 심판'에서 이달 들어 '정권 심판'으로 180도 판도가 바뀌고 있다.◆호재 만난 국민의힘 "8~10곳 석권?""경북 빼고는 다 먹구름이 끼었는데, 어느새 걷히고 있습니다. 화창해질 듯~~~.".최근 국힘 관계자의 말이다.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당 지지율이 18%(한국갤럽 조사)로 밑바닥을 쳤다. 누구나 해보나마나 여당에 참패할 것이라 예상했다. 국힘 당원들마저 8년 전 지방선거 결과(TK를 제외 전국 파란색 도배)처럼 될 것이라는 자조섞인 얘기를 했다. 그렇게 암담했던 분위기가 5월 초순이 지나면서 급반전되고 있다. 국힘은 영남권 5곳을 싹쓸이하고,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과반(9석 이상) 석권이라는 새 목표를 설정했다.골수 보수 지지자인 권두원(69, 교육사업 종사자) 씨마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짐이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차라리 김부겸 후보를 찍겠다"고 지인들에게 공언했다. 하지만 5월 초부터 조금씩 다시 생각이 달라져, 이번 주부터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걸 체감한다"며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 분위기를 잘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분명한 것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후보 분열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등 공천 내홍이 일단락됨과 동시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민적 반발을 사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장동혁 당 대표 체제가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기도 한다.◆"대구도 뒤집혔다, 부산만 남았다"전국 언론의 정치면과 사설 등은 영남권에서 여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이 보수층을 되레 결집시키고,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본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공개한 대구시장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대구 거주 성인 1,004명 대상)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46.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2.6%로 나타났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조사한 결과(대구 유권자 804명 대상)도 추경호 후보가 41%로 김부겸 후보 40%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울산과 경남에서도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제치고 앞서고 있으며, 부산마저 역전 흐름을 타고 있다. KBS울산방송·울산매일신문 의뢰해 여론조사 '공정'이 이달 초 실시한 울산시장 지지도 조사(울산 유권자 804명)에서 김두겸 국힘의힘 후보가 37.1%로 김상욱 민주당 후보 32.9%에 앞서고 결과가 나왔다.경남도지사의 경우 이달 초 경남신문 의뢰로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경남 유권자 1,000명) 박완수 국힘 후보가 44.1%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의 41.9%에 비해 근소하게 역전했다. 부산시장도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 이달 초 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부산 유권자 1,013명)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6.9%, 박형준 국힘 후보는 40.7%였다.이 결과에 탄력을 받은 박형준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바닥 민심이 임계점에 왔다"며 "부산에서의 역전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필승을 다짐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 후보자 513명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을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단독 출마 및 정수 미달 등으로 인해 투표가 치러지지 않는 무투표 선거구가 전국 총 30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선거 단위별로 살펴보면, 유권자의 심판 없이 당선이 선포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경기 시흥시장 임병택 후보 등 총 3명이다. 이들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이 중 광주 남구와 서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시흥시의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은 끝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면서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다.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더기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왔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은평 제2선거구와 관악 제1선거구 등을 포함해 총 108명이 투표 없이 의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종로 나·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비롯해 97명이 당선되는 등 총 510명의 지방의원이 투표 없이 당선 확정 됐다.
김부겸 캠프, TK 출신 이진훈·한공식·최재왕 '영입'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입법 등 전문가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부겸 희망캠프'는 지난 15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시민권익특별위원장으로, 한공식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이진훈 전 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시청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거쳐 재선 수성구청장을 지냈다. 도시행정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이 전 구청장은 "대구 정치의 건강한 변화와 시정의 긴장감을 위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했다.한공식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의사국장, 입법차장 등을 역임했다. 1990년 입법고시(10회)를 통해 국회에 발을 들인 한 전 차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 국회사무처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인 입법차장에 올랐다.당시 정권교체 분위 속에 대구경북(TK) 출신으로서 입법부 내 차관급 인사로 발탁돼 눈길을 끈 바 있다. 그간 사무처 내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조직 내 두터운 신망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한국물문화연구소 이사장, 전 매일신문 부국장을 지냈다.김부겸 희망캠프는 "대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성과로 이어낼 수 있는 준비된 시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0년 전 폭행 사건을 놓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거론했다. 그는 "50여년전 내가 하지도 않은 하숙집 돼지 발정제 사건을 드루킹을 이용해 덮어 씌워 문재인 대선을 치뤘듯이 30여년전 모호한 사건을 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것을 보니 참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하숙집 돼지 발정제 사건'은 홍 전 시장이 대학생 시절 하숙집 친구들의 성범죄 모의와 관련해 자서전에 쓴 일화를 말한다. 이 내용이 당시 대선 기간에 집중 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온갖 사유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기소했어도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 마약을 했다고 자백까지 한 대선을 치뤘어도 미국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거 후유증을 남기는 네거티브 논쟁은 그만 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치가와 행정 실무가의 대결이니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결말이 흥미롭다"고 적었다. 한편, 정 후보는 1995년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이었을 때 연루됐던 폭행 사건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측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가 연루된 폭행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 아니라 여성 종업원 외박·성매매 강요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오세훈 캠프의 허위·왜곡 네거티브 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배현진 "張, 회피형 남친 보는 듯…서울 선거 숟가락 금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대표의 행보, 발언과 관련해 "우리 장동혁은 대구시장 경북 경북지사 선거나 보궐 지역 등 다니고 수도권은 잊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서울 선거 숟가락 금지"라고 했다.배 의원은 "윤리위원회니 단식이니 방미니 한참 의원들 외면하고 다니다가 뒤늦게 집착하는 회피형 남친 보는 듯"이라며 "강렬했던 방미 논란을 시민들이 잠깐 잊은 덕에 후보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앙 선대위니 뭐니 공식 기구인지라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출당하는데 수도권 선대위와 각자의 캠프에서 알아서들 하도록 지켜보는 은은한 미덕이라도 이젠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눈치를 챙기자"라고 했다.배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장미랑 대화하며 일기를 쓰든지"라고도 했다. 장 대표가 올 1월 책상에 장미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단식하는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얼굴에 꽃을 피우자, 장미처럼" 등의 손글씨 메시지를 게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의 옛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 점심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그러면서 "홍제동(강릉 아니고 서울)은 우상호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며 "곧 (서울) 홍제동으로 돌아오겠지"라고 했다.우 후보가 11일 지역 언론 3사 토론회에서 강원 강릉에 있는 홍제동을 두고 "원주 홍제동"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장 대표는 정 후보를 향해 "알맹이도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꺼냈다"며 "집 못 구해 결혼까지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美·나이지리아군 IS 2인자 제거 작전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 특수 군사 작전을 통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글로벌 2인자를 사살했다고 전격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오늘 밤 내 지시에 따라 용감한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를 전장에서 제거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매우 복잡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작전 성공 소식을 공식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제거된 인물은 전 세계 IS 조직의 2인자인 '아부 빌랄 알 미누키'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아프리카에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정보원들을 우리가 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미국의 정밀한 정보력이 기반이 됐음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더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테러로 위협하지 못하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작전 계획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 능력은 크게 축소됐다"고 의의를 부여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가 빈번한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실제로 미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나이지리아군과 공조해 현지 IS 거점을 공습하는 등 아프리카 내 대테러 작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올해 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측이 밝혔다.15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추후 회담, 전화 통화, 서한 교환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일환으로 시 주석이 가을에 방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1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조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심도 있고 건설적이며 전략적인 소통을 진행한 역사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려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충돌로 이어져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대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제·무역 분야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무역·투자협의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에 대한 이견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중동 전쟁과 관련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무력이 아닌 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 협상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전, 메모리 600% 성과급…파운드리 최대 100% 제안"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호실적을 견인한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다.반면, 수조 원대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에는 연봉의 50~100% 수준만 책정했다.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회의록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솔직히 우리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에 대해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메모리 사업부는 성과급으로 5억 원을 받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8천만 원만 받는다면, 그 직원들이 계속 일할 동기가 있겠느냐"며 사업부 간 극심한 격차가 내부 위화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맞받았다.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간극이 워낙 커 난항을 겪고 있다.금융투자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만약 이번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의 영업이익에 최소 21조 원에서 최대 3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전 "파업 참여는 자유…피해보는 직원 생기지 않아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삼성전자 사측이 파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직원 간 갈등과 압박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발송한 메일을 통해 "쟁의행위와 관련해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측은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 여부와 관련한 압박이나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이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쟁의행위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조항도 함께 안내했다.특히 사측은 반복적인 파업 참여 요구나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공개,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나 조직문화 SOS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지했다.이에 일부 부서장들은 팀원들에게 공지 내용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의견 차이로 팀원 간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측의 조치를 두고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사업 부문별, 혹은 직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짐에 따라 내부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현재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노조의 투쟁이 반도체 사업부의 성과급 이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실제로 일부 DX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노조 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화와 상한선 폐지 등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그리고 노노(勞勞) 간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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