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면전에서 "비상체제 전환 원해"…마찰 빚는 국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수도권 패배론'이 당 안팎으로 확산하자 지도부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자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이다.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지역구 5선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라며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인천 최고위원회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대표사업인 '천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인천 지역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연이어 쓴소리를 내며 결과적으로 지도부와 민심 간의 괴리만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공개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귀한 시간에 당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깝다"며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라며 에둘러 상황을 수습했다.당 안팎에서는 향후 이같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당 상황을 보면 '여당처럼 선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모조리 민주당에 내준 진정한 '식물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속보] 전북 한 공사장서 백골 시신…경찰 신원 확인 중

전북 익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쯤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의 한 공사장 인근 공터에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는 공터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공사장 관계자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공터 인근 야산에는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덤에 있던 시신이 빗물에 유실돼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대구 산단, 벌어지는 격차…도심 노후산단 '과제'

대구 지역 내 산업단지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전체 규모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심 노후 산단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 산업단지 입주 기업 수는 1만 개를 넘어섰다. 생산액은 1천358조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1천56조원)에 비해 28.59% 증가했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도심 노후산단은 사정이 다르다. 섬유, 기계금속 등 기반 산업이 쇠퇴하면서 매출액 비중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세, 전쟁 등 대외악재 여파로 대응력이 부족한 전통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성장 견인하는 성서·국가산단대구 산업단지 가운데 성서산업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성장세를 주도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성서산단은 입주기업 3천 개가 넘는 대구 최대 산업 거점으로, 주요 기업들이 기계·전자 중심에서 미래모빌리티 부품과 로봇 관련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삼보모터스는 내연기관 부품에서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기를 결합한 UAM(도심항공교통)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중견기업 삼익THK도 로봇, 반도체 공정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에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 공정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 노후 산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구국가산단은 신산업 중심의 확장형 구조가 더욱 뚜렷하다. 2차전지 소재, 로봇, 첨단 제조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며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엘앤에프는 지역 내 최대인 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차세대 소재 양산 시설을 조성 중이다. HD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보틱스 기업도 거점을 두고 있으며, 자원 산업의 핵심 축인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도 성과를 높이고 있다.기업 유입은 물론 고용도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향후 성장 기대감도 높다. 현재 제2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추가 확장 여력도 충분한 상태다.◆ 도심 노후산단 '정체'반면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업단지는 성장 흐름에서 점차 이탈하는 모습이다.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단은 입주기업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와 산업 전환이 제한되면서 구조적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영세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다 설비 노후화와 인력 고령화가 겹치며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도심 산업단지 3곳(서대구·제3·염색)이 지역 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024년 기준)에 그쳤다.특히 염색산업단지는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단일 업종으로 코로나19, 관세 등 악재가 있을 때마다 위기에 더 취약한 모습이다.최근 전쟁 여파로 생산 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섬유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서대구산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류·기계·금속 등 다양한 업종이 자리를 잡고 있으나, 뚜렷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입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업 고도화 및 업종 재편이 지연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심 노후산단의 전환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업종 재편과 산업 고도화, 신산업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권기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도시 계획 확장으로 도심으로 편입된 노후 산업단지는 생활권과 밀착해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지난 2016년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구조적 한계로 체질 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선거철마다 소환되는 '박정희'…실질적 기념사업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되고 있다. 경북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선언을 하거나 '제2의 박정희', '박정희 공항' 등 상징성을 내세운 선거구호가 쏟아지고 있어서다.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구미시 공약을 발표하면서 '박정희 정신으로 산업수도 구미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G-컬처시티 조성' 등을 포함한 7대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포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언급하면서 철강 산업 경쟁력 회복과 2차전지 및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이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백승주 전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덕 전 예비후보는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제2의 박정희'를 선거 캠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도 했다.하지만 매년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박정희 마케팅은 실제 기념사업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행사는 탄신제와 숭모제 등이 전부였다. 대규모 기획행사로는 포항제철소 준공 50주년을 맞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박정희대통령 특별기획전'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외에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진전을 2024년과 지난해 각각 개최한 바 있다.반면 호남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김대중 평화회의, 평화콘서트를 비롯해 노벨평화상 기념전이나 추모 낭독회·전시회 등이 연중 열려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 개최, 정치 구호로 활용하는 대신 역사적 평가와 함께 콘텐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상을 건립하거나 탄신제·숭모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조명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는 지난 3월 1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한 연구·학술 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 각국 선수들을 초청하는 등 박정희 마라톤 대회를 국제 대회로 격상시킬 방침이다.정재화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유품 상당수가 수장고에 보관된 상태"라며 "정신 계승과 업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되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단순한 구호를 넘어 박정희 대통령을 되새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날씨' 4월에 우박·소나기…7일부터는 추위 예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우박과 소나기가 내리는 등 오락가락한 날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기온이 더 떨어지는 등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와 시민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6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부터 약 2분간 대구 공식 관측지점에 지름 1~1.5㎝ 크기의 우박이 관측됐다. 우박은 경산, 영천 등 경북 지역에서도 관측됐다. 공식 관측소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도 우박이 약 10분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도로를 통행하던 시민들이 인근 건물로 대피하는 등 일시적인 혼란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기온 하강과 대기 불안정이 겹치면서 우박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남부(봉화, 문경, 청송)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의성 13.7㎜, 구미 12.5㎜, 청송 10.4㎜, 대구 9㎜ 등이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7일과 8일 대구 아침 기온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동전에 유가 급등…대구 휘발유 평균 2천원 턱밑

36시간의 공포, 생환 성공한 美장교 어떻게 돌아왔나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뻔뻔하다 할 만큼 자화자찬에 대가라지만 적진에 홀로 남겨졌던 미군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전체가 사활을 건 것과 성과마저 폄훼하긴 어렵다. 적진에 추락했던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무기체계장교가 36시간의 사투 끝에 생환한 것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실사판이라 부를 만큼 위험 부담이 높았던 터였다.◆생존력 바탕된 'SERE' 훈련생환에 성공한 무기체계장교에게 주어진 임무는 미사일과 폭탄 등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3일(현지시간) 비행조종사와 함께 2인 1조로 전투기에 오른 뒤 이란 방공망에 격추되면서 산악지대로 비상 탈출했다. 이후 그가 홀로 버틴 시간은 자그마치 36시간이었다.로이터통신은 5일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탑승했던 무기체계장교 구출 작전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상 탈출에 성공한 무기체계장교는 발목이 삔 상태였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미군과 연락해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 그에게 있는 방어수단은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다.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바위 틈에 은신해 교신했다.그가 받았던 'SERE' 훈련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미 공군 조종사들과 특수부대원들이 고립됐을 때를 대비해 받은 훈련이었다. 생존(Survival)·회피(Evasion)·저항(Resistance)·탈출(Escape)의 앞글자를 딴 훈련이다. 적진에서도 생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극한의 생존 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회피 기술도 중요하다. 식량이 없을 경우 선인장이나 딱정벌레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체득한다. 사례가 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스콧 오그래디 대위는 개미를 먹으며 6일 동안 생존했고 그 덕분에 구조된 바 있다.◆'라이언 일병 구하기' 실사판홀로 버티던 무기체계장교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최정예 대원들과 특수부대원 수백 명이 적진 깊숙이 잠입했다. 특수부대에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했던 네이비실 '팀6'도 있었다.연막 작전도 동원됐다. 중앙정보국(CIA)이 실종 장교를 이미 찾아내 이동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란 당국도 6만 달러(약 9천만 원)의 현상금을 거는 등 실종 장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기에 반드시 필요했다. 주변 전자파 교란, 주요 도로 폭격 등을 병행해 이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도 물론이었다.순조로울 것 같았던 구출 작전 수순이 엉클어진 건 5일 새벽이었다. 특수부대와 구출된 장교를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 두 대에 결함이 생긴 것이었다. 미군은 기동성이 좋은 터보프롭 기종을 별도로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터보프롭 3대가 추가 투입되면서 구출 작전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약물운전 단속강화…적발 방법 음주단속보다 까다로워

지난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운전 적발 방법이 음주운전 적발보다 까다로운 등 허점이 있다. 약물운전 적발은 현장에서 즉시 농도가 검출돼 법 위반이 확인되는 음주운전과 달리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자와 병원 등에 동행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적절한 처벌 및 적발 후속 조치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2025년 2년 간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집계됐다. 약물 운전 적발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4년 4·9·12월에 각각 1건씩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3월 1건 ▷5월 2건 ▷6월 2건 ▷7월 3건 ▷10월 1건 ▷12월 6건 등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 경찰에서 집계한 2023년 이전 약물 운전 사고 관련 적발 건수는 없다. 다만, 이는 최근 20대 운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뒤 인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지난해 2월 50대 운전자의 강남경찰서 앞 인도 돌진 사건 ▷지난 2월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량 추락 사고 등 최근 사고들을 계기로 관련 사고 집계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됐지만 적발 방법은 음주운전 처럼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운전 적발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해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도로를 막고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앞 차가 비틀비틀 거린다'는 등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해 적발하는 게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평가(보행검사)와 타액을 통한 간이 시약검사 등 2종을 실시한다. 단순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운전자가 일일이 내려야 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장평가와 간이 시약검사는 정황증거일 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보다 명확한 증거를 위해서는 채뇨 또는 채혈을 통해 투약 약물 종류와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소변과 혈액 검사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으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도 최소 1~2주가 걸려 입증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게다가 타액을 통한 간이 시약검사는 약물 약 10종에 대해서만 반응할 뿐이다. 단속 대상 약물인 490종을 정확하게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채뇨, 채혈이 불가피하다. 현장 단속 지침 강화에도 별도의 경찰 인력 보강은 없다. 경찰은 만약 운전자가 법으로 규정한 490종의 약물을 투약·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당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처럼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다만 운전 당시 행태나 현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다"며 "즉시 채혈, 채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도 있다. 현장 평가와 간이 시약 검사 역시 거부할 경우 최근 신설된 약물 투약 여부 측정 불응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돌이표 선거(?)…4년 전과 똑같은 울진군수 선거전

6·3 지방선거 경북 울진군수 선거가 4년 전 선거와 판박이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인 예선과 이후에 전개될 본선 싸움에 출전한 선수들이 지난 선거와 변함이 없어서다. 우선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 군수인 손병복(69) 예비후보와 전 군수인 전찬걸(67) 예비후보가 본선행을 놓고 치열한 예선전을 펼치고 있다. 4년 전 경선에서는 손 예비후보가 도전자였고, 전 예비후보가 이에 맞선 입장이었다. 지금은 공수 자리만 바뀐 셈이다. 당시 도전장을 내민 손 예비후보는 전 예비후보를 꺾는 기염을 토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 59.94%의 높은 득표율로 40.05%를 얻은 무소속 황이주(58)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4년이 지난 현재 손 예비후보는 4년 전의 영광을 다시 꿈꾸고 있고, 전 예비후보는 역전의 한방을, 황 예비후보는 설욕을 노리고 있다. 손 예비후보는 재임기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오션리조트 민자유치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다양한 군민복지 시책과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력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심을 다지고 있는 전 예비후보는 도의원 8년과 군수 4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준비된 리더'임을 부각하고 있다. 재임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의 물꼬를 트고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의 초석을 놓았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창한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는 'MOU 행정'의 시대를 끝내고 군민의 주머니를 채워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선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4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황이주 예비후보는 본선은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보고 있다. 울진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군수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황 예비후보는 원자력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군민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연금'을 도입을 약속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수소산업단지 조성과 데이터센터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에너지경제 실현' 구상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4년 전처럼 국민의힘 경선에 역전의 바람이 불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본선에서 무소속의 설욕전이 펼쳐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李 "이란 인도주의 지원해 韓선박 빼올 방안 검토하라"

미·이란 전쟁 여파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26척이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연계해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한 이동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문제를 풀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에게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한 달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란에 이해를 구해 한국 국적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강구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 선박 26척을 빼 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통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로 선박 보험료가 급등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들 기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일단) 보험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정한 선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다만 검토의 취지지 정부가 당장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약 180명이 발이 묶인 상태다.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4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오만만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해운항만기구에 보냈다"고 전했다.다만 실제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란 측은 한국의 중동 지역 무기 수출 문제를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방공무기 '천궁-Ⅱ'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배치된 상태다.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 선박이 미국과의 거래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외교부는 최근 일본 선박 2척과 프랑스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와 관련해 정부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일본과 프랑스 선박 통과에 정부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 선박 2척의 경우, 선사국이 각각 오만과 인도였고, 이들이 이란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7일까지 호르무즈 안 열면 모든 발전소 전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소도 갖지 못할 것이고 어떤 교량도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반시설 타격으로 이란 민간인들이 입을 고통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란 국민들은 현재)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발언은 이날 새벽 미군이 이란에 고립돼 있던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트루스 소셜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고환율·고물가에…李 지지율 61.2%로 1%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내린 61.2%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1%p 오른 33.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다.리얼미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1천53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9%, 국민의힘이 31.3%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2%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0.7%p 올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자와 30대·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으로 인한 제명 처분 등으로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데다 '반값 전세' 민생 정책 제시와 정부의 전쟁 추경을 포함한 중동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대구·경북 지역과 30대 결집이 강화됐다"고 해석했다.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2.8%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3%), 진보당(1.5%)이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8.2%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정현, 전남광주 출마…"보수의 악착같음 보여주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에서 보수의 악착같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전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들 포기할 때 나는 광주로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호남을 버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하겠나. 광주·전남을 버리고 어떻게 미래를 말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다들 저에게 광주·전남 출마를 포기하라고 한다. 광주는 원래 안 된다고, 보수는 씨가 말랐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한다"면서도 "저는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다. 누군가는 호남에서 보수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유와 선택이라는 보수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저 이정현은 통합시장 선거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유리해서가 아니라, 불리한 곳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후배 정치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호남에서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묻는 절박한 실험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과연 전국정당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라며 "저는 몸으로 부딪쳐보겠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몸부림이 죽은 정치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확정·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6∼8일에는 후보자 공고가, 9∼10일에는 후보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김부겸 지지' 저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홍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했다"고 직격했다. 또 홍 전 시장이 당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며 "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반박 자료도 함께 게시했다. 2025년 국민의힘이 하와이에 머물던 홍 전 시장에게 특사단을 보냈지만, 홍 전 시장이 접촉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김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했다.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은 아니다"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수 진영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경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라며 "김부겸을 지지한 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김 전 총리는 경기 군포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최대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대구시장)에서도 낙선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당선됐다. 김 전 총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수성에 실패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경찰, 김관영 '현금 살포 의혹' 관련 전북도청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준석 "李, 지방에 1조3천억 강요…억지로 돈 쓰게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사장이 부장 시절의 일을 다 잊었나 보다"라며 비판했다.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1조 3천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며 "1차는 본인이 쏠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준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며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다"며 "지방자치를 위해 굶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 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하며,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5일) 자신의 엑스(X)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총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 링크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천억 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이 대표는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느냐"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한다"고 직격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최근에 여당 주도로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자기 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기고 비판하면 '초보 산수'라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그는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의 자리에서는 분담을 요구한다"며 "자기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이라며 "그런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면서, 부장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 주는 사장.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尹 파면 선도…진짜 개혁과 조국당 동의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당세를 키우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조 대표는 6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히 자부하건대,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선도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맨 처음 외쳤고, 윤석열 탄핵을 처음 공식화했다"고 말했다.당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선 "가장 먼저 탄핵안을 마련해 공개한 정당도 조국혁신당이고 위헌 소지를 없앤 탄핵 전담재판부 제도도 조국혁신당 손끝에서 나왔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자칫 '무늬만 검찰개혁법, 검찰 재취업법'이 될 뻔했지만,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기에 검찰 개혁이 바른 궤도에 올라갔다"고 자평했다.현재 당세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작고 조직력은 약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공으로, 집권당 지지 쏠림 현상이 있음도 직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그렇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지역민이 지역 정치의 주인인 나라'라는 더 큰 목표가 저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라며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극우세력을 제도권 정치에서 내몰고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당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진짜 개혁'과 '조국혁신당'은 동의어"라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선도했듯, 정치개혁, 사법개혁, 인권개혁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신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청년 미래세 신설 등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관련 압수수색

지난달 23일 발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청은 6일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 등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영덕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화재방지 및 대피 조치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다만,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현장 감식은 절차상 이유로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19호기) 터빈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이날 화재로 해당 발전기의 날개(블레이드) 3개 가운데 2개가 추락했고, 불이 인근 산으로 번져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소방차 등 장비 50대, 인력 253여 명이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법 충돌·안전 우려에…안동강남초 지하주차장 추진 비상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 등)이 법적 기준 충족 문제와 학생 안전 우려, 공사비 증가 가능성까지 겹치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일 안동시와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동강남초 복합시설 계획에는 운동장 지하에 약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초등학교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도로에는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정문 인근에 진출입로를 둘 경우 법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또 50면 이상 주차장은 출입구 분리 또는 일정 폭 이상의 출입구 확보, 2차로 기준 경사로 설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진출입로와 경사로 확보가 불가피하다.안동강남초는 구조상 2면이 이미 기존 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한 면은 운동장과 기존 도로 간 단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정문 방면을 제외하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정문에 차량 출입이 집중되면서 학생 등하굣길과 차량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진다.운동장 축소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진출입로와 경사로, 지상 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설 때 운동장 면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운동장이 절반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거론돼 체육수업과 놀이 공간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공사비 증가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10면 규모 지하주차장은 단순히 지하 공간만 확보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진출입로와 경사로 확보가 핵심"이라며 "학교 부지에서는 이 과정에서 운동장 기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정하동 일대는 암반이 많은 지형이라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인근 영양군 영양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암반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몇십억원 가량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이 같은 법적·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대안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동강남초 학교부지 대신 인근 다수 공원의 지하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기존 공원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대표적으로 대구시 달서구의 와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이에 대해 안동시와 경북교육청 측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논할 부분은 아니고 기본설계라도 진행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설계를 진행한 뒤 다시 학교 관계자들과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차장·납품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뺀다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공제 대상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의 베이커리 카페 등이 이 제도를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도 함께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도심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가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함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는 도시 상업지역 토지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공제 토지 범위를 좁히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자산을 공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한다. 예컨대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를 직접 하는 제과점업 부분만 공제하고, 커피 판매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각각 10년·5년에서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위장 가업상속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짜 주소·노부모 위장전입…부정청약 당첨 6명 검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의 이번 수사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뒤 문경 출신 보조출연자 있었다

경북 문경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들이 단순한 배경을 넘어 콘텐츠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성공 뒤에는 문경 출신 보조출연 연기자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새재 오픈세트장과 쌍용계곡 등지에서 촬영된 이 작품은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적 분위기를 사실감 있게 담아내며 흥행에 기여했다.영화 속 주요 장면 중 하나인 광천골 산채 장면 역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으며, 이 장면에 등장한 보조출연자 10명 전원이 문경 지역민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사극 특유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높은 완성도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2023년 출범한 지역 단체 '문경예술(대표 김만태)'이 있다.네이버 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 단체는 현재 지역민 회원 수 1천명을 넘어서며 지역 보조출연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김만태 대표는 "최근 3년간 월평균 200명 이상의 지역민이 촬영에 참여해 연간 약 7억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보조출연 '문경 중심'으로….문경은 이미 400여 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된 국내 대표 촬영지로, "사극이면 문경에서 찍었겠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현재도 지역 보조출연자들은 KBS 대하드라마 '문무', 넷플릭스 시리즈 '혼'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기대작 '몽유도원도' 촬영에도 대거 참여해 또 한 번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과거 문경 촬영 시 제작사나 서울의 보조출연 전문업체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맡았지만, 문경예술의 등장과 함께 지역민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특히 문경시와 문경관광공사, 문경대학교 등 지역 기관도 촬영 지원 조건으로 '지역민 우선 참여'를 제시하면서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향후 제작 지원 작품에 대해 '지역민 출연 40% 의무화' 조례 제정도 검토 중이다.◆전문 교육 통한 경쟁력 강화전문성 강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연기자 양성과정을 개설해 지역민들의 연기력과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출연을 넘어 전문 배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실제 보조출연에 참여한 문경 시민 고태원(25) 씨는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보수도 좋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농촌 지역에서 이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문경의 보조출연 활동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층 일부는 촬영 지원, 차량 통제 등 맞춤형 역할을 맡아 새로운 사회참여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문경은 뛰어난 촬영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연예인을 배출한 지역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탤런트 전인화, 방송인 이휘재, 개그맨 김종국, 뮤지컬배우 남경주·남경읍, 배우 박웅, 이장우, 박기영, 안정훈을 비롯해 가수로는 슈퍼주니어 신동, 웅산, f(x) 루나 등 다수의 스타들이 문경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문경예술'은 보조출연자 모임 명칭을 '광대들'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앞으로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지역 축제와 행사에도 참여해 문화도시 문경의 위상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