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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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실, 李 유죄 뒤집으려 대법원장 사퇴 요구"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그건 곧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찮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선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이 자신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숲에 숨어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의도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 생명 포기하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면서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께 송구하지만 저는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민주당에선 알고 계엄을 알렸다"면서 "특검은 이 대통령이 사전에 12·3 비상 계엄의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김 총리가 그날 밤 정말 여의도 집에 있었는지, 김어준 유튜버는 북한군 위장 사살 계획 내용은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내란전담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또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라면서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며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그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주주 50억' 유지에…코스피 사상 첫 3400선 뚫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p(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 폭이 다소 둔화했다.지난 12일 세운 사상 최고치(3,395.54)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천784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천402억원, 280억원을 순매도했다.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하자 혼조세를 보였으나, 기술주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랠리를 지속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59%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05%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44% 올랐다.엔비디아(0.37%)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11%)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테슬라(7.36%)도 휴머노이드 로봇·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 비중이 옮겨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흘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 삼성전자는 1.99% 오른 7만6천900원, SK하이닉스는 1.98% 상승한 33만5천원에서 거래 중이다.여기에 더해 정책 되돌림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날 장 시작 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48p(0.17%) 오른 848.5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p(0.30%) 오른 849.64로 시작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905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9억원, 196억원 순매도 중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고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3,400선 돌파 이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순환매 대응력을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사과·고기…정부, 추석 성수품 최대 50% 할인 지원

조국 "성비위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악의적 보도 대응"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위원장은 15일 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해 구성된 비대위 첫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사과에 치중해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는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방지, 재도개선을 하겠다"며 "소통·치유·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조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이라며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또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구도로 보인다. 오늘 실무 기구를 출범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상의해서 인권보호 상시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 문제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 당원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그 목소리를 당론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힘, '제발 그리됐으면' 송언석 어떻게 할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은 어쩌시려나. 계속 이대로 뭉개시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송언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답변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정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9회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한편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취지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 측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 속도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계엄 당일 무슨 성형…쓰러져서 수액 맞은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 방문 의혹에 대해 "쓰러져서 수액 맞은 것 뿐"이라며 '계엄 당일 성형수술설'을 전면 부인했다.지난 13일 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라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값인 게 요즘 세상인데 (성형을 하러 갔다고 보는 건) 본인들의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밝혔다.이같은 유 변호사의 글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정욱의 말대로라면 김건희가 그날 성형병원에 안 갔으면 계엄은 없었을 수 있었겠다. 역사가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전날 서 변호사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갔다는 것)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제가 가족들에게 다 확인해봤는데 병원 간 게 맞더라"라며 "(김 여사가 알았다면) 계엄하는 날 성형 병원을 가겠냐?"라고 말했다.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계엄을)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알았으면 말렸을 거다. 몰랐던 거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서 변호사의 말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보수 정치권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였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화살받이 인형으로 앉혀놓고 본인들 면피용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김건희를 주적으로 두고 본인들 몸집 키우기나 해왔던 친한계조차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반국가세력 척결이니 뭐니 하는 계엄 발표문은 다 입에 발린 소리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말렸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부질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같은 진영에 칼을 꽂는 데 사용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 진영을 떠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윤통 부부와 가깝지 않고 그분들의 극소수의 친인척(과) 소통 정도 해온 거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방시혁 경찰 출석 "심려 끼쳐 죄송…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55분쯤 마포 광수단 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검은색 양복에 투명 뿔테 안경 차림을 한 채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방 의장은 'IPO 절차 중에 하이브 지분 팔도록 유도한 거 맞냐' '상장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냐'는 질문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방 의장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하신 게 맞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냐'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방 의장은 앞서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2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구금 의식한 듯 "해외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적었다.이어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나온다.이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동조해온 강성 지지층과, 최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를 우려스럽게 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지지층에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에는 전문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한미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3천500억$ 투자 세부 조율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뉴욕 방문에 이어 하루 만에 이뤄진 고위급 릴레이 협상이다.여 본부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균형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연이은 고위급 인사의 출장 배경에 대해 "상황이 급박하다기보다도 정부가 전방위로 최선을 다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규 개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대미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미국 측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양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지나달 외환보유액 4천163억달러의 80%를 넘는 대규모 투자다.하지만 현재 투자안의 구성과 운용,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 일부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투자금 사용처를 정하는 재량권과 투자 이익을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증 형식의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는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은 미국 보유가 아닌 재투자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 비중은 5% 수준이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직접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로 인해 환율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국은 미국 측에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대규모 투자로 달러가 미국으로 쏠려도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현재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유로존,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5곳으로 기축통화국 또는 핵심 우방국에 한정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 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개정, KBS 이사들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 새로 구성하도록 정한 개정 방송법 부칙을 두고 현 KBS 이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일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헌재법 68조 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해당 조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별개로 원론적으로 재판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해당 법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기각되면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내용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바꾸라는 의미로 읽힌다. 방송법상 KBS 이사 임기는 3년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사진들에 대해선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이사들은 해당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부칙 2조 1, 2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 KBS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李 대통령 사시 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

15일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차 대사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 이달 주유엔대사를 맡게 됐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냈다.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8월 대구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99.1…'전국 최저 수준'

지난달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1로 전달(99.4)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105.1)보다 6.0p나 낮은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반면 경북은 101.8로 전월(100.7)보다 1.1p 상승하며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95 이상 100 미만은 약보합, 100 이상 105 미만은 보합, 105 이상 115 미만은 강보합으로 분류된다.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대구는 100.9로 7월(101.6)보다 0.7p 떨어졌고, 경북은 104.3으로 전달(103.4)보다 0.9p 올랐다. 전국 평균은 107.4였다.세부적으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대구가 105.3으로 전월(105.5)보다 0.2p 하락했고, 경북은 107.9로 전월(106.9)보다 1.0p 상승했다. 전국 평균 111.4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주택전세시장에서는 대구가 96.4로 전월(97.8)보다 1.4p 떨어져 하락세를 보였다. 경북은 100.8로 전월(99.9)보다 0.9p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103.4였다.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대구가 83.3으로 전달(79.6)보다 3.7p 올랐으나 여전히 하강국면(85 미만)에 머물렀다. 경북은 78.6으로 7월(76.7)보다 1.9p 상승했지만 역시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 평균은 84.9였다.대구에서는 특히 주택전세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개업소 조사에서 대구의 전세가격이 '다소 낮아졌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고, '다소 높아졌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주택매매 거래에서도 대구 중개업소의 59.2%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나, '다소 감소했다'는 응답도 26.4%에 달했다.경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택매매 거래에서 '비슷했다'는 응답이 54.7%였고, '다소 증가했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 2천338개소와 일반가구 6천68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만금~전주 고속道 11월 개통…통행시간 76→33분 단축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잇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말 개통한다. 새만금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공구 건설현장에서 "총 길이 55.1㎞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정률이 97%에 달해 11월 21일 적기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공개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서분기점 구간으로, 이미 바닥 포장이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에서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작업만 남아 있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298㎞의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중 기점 구간이다. 2018년 착공해 총 사업비 2조7천424억원이 투입됐다.현재 새만금은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고, 수변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만금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33.9㎞)로 조성된 간척토지에 농업단지·산업단지·신항만·주거지역·관광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과 전주 간 이동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줄어들고, 통행시간은 76분에서 33분으로 57% 단축된다.안희준 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공사관리1부장은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2천18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전 구간이 왕복 4차선인 이 도로에는 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등 4개 분기점(JCT)과 새만금·북김제·남전주 등 3개 나들목(IC)이 설치된다. 분기점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과 연결된다. 김제와 완주가 사업비를 공동 분담해 건설하는 '김제완주 하이패스IC'도 2027년 신설된다.도로에는 교량 105개소(1만1천524m)와 터널 7개소(1만474m), 휴게소 4곳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선다.모두 8개 공구로 나뉘어 건설 중인 이 도로는 GS건설을 비롯한 37개 업체가 참여했다. 1공구는 GS건설, 2공구는 롯데건설, 3공구는 계룡건설산업, 4공구는 남광토건이 담당했다. 5·6공구는 DL건설, 7공구는 DL이앤씨, 8공구는 두산건설이 각각 건설하고 있다.도로는 ▷새만금~전주 ▷전주~무주 ▷무주~대구 ▷대구~포항 등 4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전주~무주와 대구~포항 고속도로는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구간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 작년 대비 3.5배 늘었다

기후위기로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경신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 수가 지난해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김위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인정 건수 12건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아진 수치다.통상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여름이 끝난 10~11월에 몰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사상 최대 기록 갱신은 사실상 확정적이란 관측이 나온다.온열질환 산재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이 기간동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모두 17명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20·30대 4명 ▷40·50대 10명 ▷60대 3명 순이다.문제는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폭염 강도가 거세지고 있어 내년에도 온열질환 산재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작업중단 등을 명문화했지만 이마저도 산재 대응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위상 의원은 "폭염 휴식권 보장과 산재 예방은 사업장 단속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구주와 근로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마늘의 고장 '의성'서 먹고 즐기자!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펼쳐지는 '제8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오는 26~28일 의성읍 남대천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축제는 '슈퍼푸드의 힘, 건강한 의성'을 주제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선보인다.축제 첫날인 26일 개막식 퍼포먼스 '50인의 의성군민 난타대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공연 프로그램에는 국내 최정상 밴드 YB(윤도현 밴드)와 트로트 가수 장윤정, 김다현 등이 무대를 꾸민다. 공연 후에는 1천대 규모의 드론 미디어쇼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의성마늘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력을 겨루는 '슈퍼푸드 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뽐내는 '의성 슈퍼스타 선발대회'가 펼쳐진다.지역 예술인들도 무대에 올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풍성한 체험과 먹거리 공간도 마련된다. 친환경 나무놀이터와 레트로 오락실 체험, 마늘 인 더 오징어게임, 슈퍼푸드 전시관, 플리마켓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마늘 직거래장터, 20여 동 규모의 대형 먹거리 장터도 운영돼 의성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축제 둘째 날엔 의성종합운동장에서 5, 10㎞ 코스를 달리는 '제1회 의성마늘마라톤대회'가 열려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마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슈퍼푸드"라며 "올해 축제는 먹고, 보고,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득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건강과 활력을 얻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 선회…지방공항 사업 곳곳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원전 활성화에 기대감을 품어 온 대구경북(TK) 지역에 다시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기존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제기된다.더욱이 전국 지방공항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속에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길을 걷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TK에 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14일 원전 업계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기조로 선회할 듯한 발언을 내놓아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미래원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원전 업계 주변에서는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기존 원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전망이다.한빛 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경주 월성원전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한수원은 수십 년이 걸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전, 임시저장시설을 확보해 포화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민 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AI 시대 동력인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고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지방 공항 줄줄이 차질…TK 신공항 운명은?TK 현안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역시 교착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찾는 데 애를 먹긴 마찬가지다.대구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타 지역 공항 사업의 난맥상도 TK 지역에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다.전북의 숙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최근 법원이 건설 작업에 제동을 걸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사 기간과 시공사 재선정 논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광주공항 이전 논의도 지역별 동상이몽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TK 신공항 역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 등에서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 명칭을 바꿔서라도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해법을 찾아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란 사업명은 TK 지역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처럼 여겨진다는 이유다. 애초 대구 도심 군 공항(K-2 공군기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사업의 본질이 희석되고 SOC 사업에 방점이 찍혀 '정부 업무가 지방에 전가됐다'는 맥락이다.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오는 18일 조속한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라는 여론을 확산시킬 복안이다. 주 부의장은 앞서 매일신문(9월 4일 보도)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구 출자·출연기관 전문성 인사 필요…제도적 통제를"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기강 해이 등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 한 해에만 4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겹치면서 구조적 난맥상이 고착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제도적 통제 강화와 근본적인 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졸속 통폐합 민낯, 조직만 비대화"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산하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이후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남은 것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심각한 부작용뿐"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대대적 구조혁신에 착수,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폐합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 통합으로 정원이 2022년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늘었고, 인건비도 같은 기간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내세웠지만 임금 격차 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인력과 비용이 불어난 것이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례도 마찬가지다.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도 공연, 미술, 관광 등 전혀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해 내부 갈등과 고발 진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와 특별 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기강이 무너지고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졸속 통폐합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전문성 부족 기관장, 방만 경영 뿌리전문가들은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탓에 방만 운영과 편법, 기강 해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연 무엇을 위한 통폐합이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되면 업무의 이질성, 조직 갈등 등으로 내부는 동요하고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허 교수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유 업무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통폐합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은 구조적 부실을 고착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전문성 없고 이력과 운영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기관장을 맡으면 시민 서비스 향상보다 자신의 임기와 처우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며 "기관장 처우를 강화해서라도 전문성 있고 기관에 적합한 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허 교수도 "결국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일부 기관장들 이력을 보면 사회적 통찰력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적 보은 인사로 임명된 기관장은 방만 경영의 뿌리"라고 일갈했다.◆정부 차원 통제 필요성도막대한 시비 투입에도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비효율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영 성과와 기관장 평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하 교수는 "대구시 자체 평가나 민간 업체에 맡겨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독립된 외부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경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기관장 해임, 임금 삭감 등과 연계해야 기관들이 긴장을 하고 경영 성과에 사활을 걸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현행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해 외부 통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발표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실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구권,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허 교수는 "출자·출연기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조직"이라며 "공무원에 준한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자체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