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 연패' 삼성 라이온즈…2위 수성도 위태롭다

프로야구 선두 탈환은커녕 2위 자리도 위태롭다. 삼성 라이온즈가 또 비틀거렸다. 선발로 나선 원태인이 대량 실점, 그대로 무너졌다.삼성은 2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에 6대13으로 대패했다. 원태인을 내고도 참패했다. 더구나 상대는 신예 김태균을 대체 선발로 쓴 상황. 충격이 크다. 원태인은 이날 3⅓이닝 11피안타 2볼넷 2탈삼진 9실점을 기록하며 조기 강판당했다.이날 패배로 삼성의 1위 탈환 꿈도 가물가물해졌다. 1위 KT 위즈와 승차가 3.5경기로 벌어졌다. 이젠 도약보다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 3위 LG 트윈스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LG가 7연승으로 질주 중이라 더 뒤통수가 서늘한 상황이다.원태인은 올 시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날 경기 전까지 7승 7패, 평균자책점 4.16을 기록했다. 승운이 따르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평균자책점이 4점대인 건 상당히 아쉽다. 리그를 대표하는 오른손 선발이 거둔 성적이라 하기에 민망한 수준.그래도 최근엔 흐름을 찾았다. 앞선 4경기에서 모두 2점만 내줬다. 6이닝 2실점을 3회, 5⅔이닝 2실점을 1회 기록했다. 빠른 공과 느린 공 구속에 차이를 좀 더 주면서 타자를 상대하기 좀 더 수월해졌다. 예년만 못하지만 조금씩 상승 기류를 탔다.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타선이 2점을 먼저 뽑아줬는데도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1회초 볼넷 2개와 좌전 안타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르윈 디아즈의 희생 플라이와 최형우의 적시타로 2점을 얻었다. 무사 만루에서 얻은 점수치곤 너무 적었다.그래도 원태인이 잘 버틸 줄 알았다. 원태인은 1회말 한동희에게 적시타를 맞아 1점을 빼앗겼다. 하지만 삼성 타선이 다시 힘을 냈다. 3회초 1점을 추가하고, 4회초 김도환의 솔로 홈런을 보태 4대1로 달아났다. 원태인이 마운드에 있으니 이 정도면 될 듯했다.기대가 완전히 어긋났다. 원태인이 4회말 정신 없이 두들겨 맞았다. 나승엽, 빅터 레이예스, 고승민 등에게 적시타를 맞아 4대7로 역전을 허용했다. 바뀐 불펜이 밀어내기 볼넷을 연거푸 허용, 4대9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이 점수는 고스란히 원태인이 자책점이 됐다.5회말 삼성이 4점을 더 내주며 승부가 기울었다. 6회초 삼성은 디아즈의 솔로 홈런과 김도환의 적시타로 2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롯데의 집중 공세를 원태인이 이겨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이었다.

오세훈 "정부 '실거주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 대참사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지난 18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했다.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반박이 따라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서울시 자체 보고서는 현재 서울의 공급 절벽 원인으로 2012~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의 공급 억제 정책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과거 공급 기반 축소와 규제 누적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면 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는 해석이다.이외에도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서민들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맹폭했다.오 시장은 "지금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며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곳은 전세 매물이 70~80%까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로, 전적으로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갭투자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지나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민들일수록 전세가 너무 고마운 제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며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대폭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유주택자와 미거주 1주택자를 죄악시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만의 편향된 논리"라며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적 효과만을 노린 정책은 시장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이 전세 물량 감소와 과거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등을 문제로 지목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서울 집값 상승 배경에 누적된 공급 부족과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李대통령 급격한 민심 이반에 기자회견 통해 고개 숙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난맥상에 대해 사과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 눈높이을 충족시키기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먼저 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배려, 섬세함, 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중 '부족'이란 단어를 13차례 언급하면서 자세를 한껏 낮췄다.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쟁점법안 일방처리와 주요 정책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앞세웠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혹독한 민심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른바 '낙마자'가 속출하고 있는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6일만이다.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부담을 덜었지만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향후 인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도 내각 인선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법 리스크 셀프구명(공소취소)' 의혹에 대해 국민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 공소취소 불신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안 했다"며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여의도 정가의 시선은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섰던 여당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 인선이 무산된 이후 진행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꼼수가 아니라 퇴임 후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정공법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여권 구(舊) 주류 및 강성 개혁파의 마음을 보듬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강성 개혁파의 숙원인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야권에선 "이날 행사의 공식 명칭은 대국민 기자회견이었지만 내용은 여당 단합 촉구 성명"이라며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직 대통령 기자회견을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시도' 의혹에 대해 "현행 헌법질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 태움 피해 폭로 "11시간 괴롭힘, 스트레스성 난청"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가 11시간 동안 이어진 태움으로 스트레스성 난청을 겪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9년 차 현직 간호사는 신규 시절 출근길마다 "차에 치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BBC News 코리아 유튜브 채널은 17일 전·현직 간호사 3명이 출연해 태움 경험을 직접 증언한 영상을 공개했다. 출연자들은 태움이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조직문화라고 입을 모았다.전직 대학병원 간호사 신혜주 씨는 괴롭힘이 심한 선배에게 지적을 받던 중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겪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성 난청이었고,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9년 차 정신병원 현직 간호사 김주희 씨는 "저는 욕설을 들어봤다. 신규 간호사 때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는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차에 치이고 싶다, 차라리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입사 초기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간을 재며 재촉당했던 기억도 전했다.10년 차 대학병원 현직 간호사 이소현 씨는 신규 시절 야간근무 중 장시간 태움을 당했다고 밝혔다. 퇴사를 고민하며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화장실 갈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바빴다고도 말했다.태움은 신규 간호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소현 씨는 10년 차가 된 뒤에도 고연차 간호사로부터 "밑에 애들 관리 안 하고 뭐 하냐"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간 연차 간호사가 태움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생긴다는 지적이다.'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태움이 정당화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주희 씨는 "야, 너 때문에 환자 죽어. 너 사람 죽일래"라는 말이 신규 간호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했다. 신규 간호사 스스로도 '내가 실수해서 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다.인력 부족, 낙후된 도제식 교육 체계, 수직적 구조가 결합해 태움이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소현 씨는 인력이 충분했던 시기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5명을 맡으며 식사와 휴식 여유가 생겼다고 회상했다. 반면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신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수십 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한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는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4명으로 법제화돼 있다.이소현 씨는 "현실성 있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현재도 환자 12~13명을 담당하면 버거운 상황에서 단순히 숫자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장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고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기관 유형과 병동 형태, 진료과목별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현저히 달라 정량화가 어렵고, 형식적 기준이 실효성 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출연자들은 최근 신규 간호사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과거에는 선배의 부당한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거나 병원을 떠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움으로 병원을 떠난 간호사들도 업무 환경이 개선된다면 현장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정감사 일정 속속 확정…내달 20일 경북도·경북경찰청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대구경북(TK) 소재 기관들의 피감 일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0일 경상북도,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감사반장을 맡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 여야 위원 10명이 감사에 나선다. 경북도 감사에선 TK 신공항 지연, 행정통합 추진 과정 논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공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채상병 사건 무마 의혹, 경산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부실 대응 등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TK 소재 기관들의 국감 일정도 확정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달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5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국립대구과학관은 2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다음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이 예정됐다. 국방위 소관으로는 내달 8일 육군제2작전사령부, 19일 육군3사관학교 등이 감사를 받는다.

'대구전국가요제' 가을밤 달군 선율…2만여명 운집

경주시장 "'에너지자원公 울산 유치' 동의한 바 없어"

주낙영 경주시장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응원했다는 울산시의 보도자료와 관련, 19일 "동의한 바도 없고,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17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상욱 시장을 만난 양 도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 시장이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대한 발언에 대해 "당시 상황상(김 시장의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 동의나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이는 울산시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경주시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주낙영 시장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가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연계와 지역 간 상생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는 발표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주시 관계자도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건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이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시장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는데 동의나 공감으로 받아 들였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해오름동맹의 협력을 위해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주시는 지난 17일 주낙영 시장이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시장과 만나 ▷울산 시계~경주 외동 국도 7호선 확장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동경주도시가스 공급 ▷울산 시내버스 742번 경주 감포 연장 운행▷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등이 주요 의제도 다뤄졌다고 밝혔다.한편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포항시는 지난 2016년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콩계기로 3개 도시가 생활권·경제권을 연결한 초광역 상생협력 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결성해 정례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한국 800호 금메달까지 13개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16일간의 공식 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은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일본으로서는 통산 세 번째 개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하계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시차가 없어 주요 결승이 국내 저녁 황금시간대와 겹친다는 점도 이번 대회의 관전 요소다. ◆ 45개국 1만798명, 금메달 469개가 걸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계를 보면 이번 대회에는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 소속 선수 1만798명이 등록했다. 지난 14일 기준 수치다. 걸린 금메달은 43개 종목 469개다. 2022년 항저우 대회보다 10개 늘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와 빠델, 테크볼 3개 종목이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편입됐다. 한국 선수단은 크리켓과 빠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1051명 규모로 꾸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결단식을 열고 선수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15일 공표한 선수단 구성 현황을 보면 파견 인원 가운데 선수는 792명이다. 나머지는 지도자와 의무·지원 인력으로 채워졌다. ◆ 금메달 13개면 통산 800호 대한체육회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하계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787개로 역대 3위다. 이번 대회에서 13개를 보태면 800호 고지에 오른다. 총 메달은 2425개다. 은메달 723개와 동메달 915개가 포함된 수치로, 통산 2500번째 메달까지는 75개를 남겨 뒀다. 메달 집계 속도를 감안하면 두 기록 모두 이번 대회 중반 이후 달성 가능성이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0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D-30 미디어데이에서 금메달 40~45개로 3개 대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항저우 대회 성적은 금메달 42개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며 "젊은 선수들이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하지 못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다면 기대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첫 금은 20일 근대5종…수영은 도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후보는 대회 이틀째인 20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성승민이 출전하는 근대5종 여자 개인전이다. 같은 날 수영 경영도 막을 올린다. 경영과 다이빙, 승마는 나고야가 아닌 도쿄 올림픽 시설에서 치러진다. 경영 일정은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25일까지 이어진다. 수영에서는 김우민이 자유형과 계영 등 6개 종목에 나선다. 항저우 대회 3관왕이었던 그는 한국 역대 하계 아시안게임 개인 최다 금메달 기록인 6개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은 항저우에서 7분01초71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이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 야구 27일·축구 10월 3일, 연패 도전의 두 결승 야구 대표팀은 21일 대만전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결승은 27일 오후 6시 30분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지켰고, 이번에 5연패에 도전한다. 대표팀 타선의 핵심인 김도영은 대회 직전 코뼈 골절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쓴 채 조기 합류해 실전 적응 훈련을 소화했다. 남자 축구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년 항저우 대회를 잇따라 제패했다. 결승 무대는 10월 3일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이다. 메달이 가장 몰리는 날은 10월 2일과 3일이다. 대한체육회는 양궁과 태권도, 축구 등이 집중된 이틀 동안 최대 11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 컨테이너 숙소에 광역 분산…변수도 만만찮다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선수촌 부지가 부족해 일부 선수단이 컨테이너형 임시 숙소와 크루즈선에 나뉘어 묵게 되면서 컨디션 관리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장이 아이치현을 넘어 도쿄·오사카·시즈오카까지 흩어진 초광역 분산 개최라는 점도 부담이다. 수영이 열리는 도쿄는 신칸센으로 1시간 40분 거리다. 선수단 이동과 현지 지원에 물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축구는 대회 직전까지 일부 참가국의 불참과 기권으로 대진 규정이 흔들리며 일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홈 이점을 쥔 일본이 전략 종목에 집중 투자한 만큼 한국의 종합 2위 탈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선수단 관계자도 지난달 미디어데이에서 "일본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개최국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의 평정심이다. 한 엘리트스포츠 지도 전문가는 태권도 대표선수들에게 "연습한 대로만 해,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본 '배우자의 자녀' 내달 29일부터 모두 '세대원'

재혼 후 이사해 전학 절차를 밟던 한 학부모는 학교에 낼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보고 손을 멈췄다. 자녀 이름 옆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 한 장이 가족의 재혼 사실을 먼저 말해 버리는 상황이었다.이런 표기가 오는 10월 29일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으로 일원화된다.◆ 배우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세대원'바뀌는 핵심은 관계 표기의 단순화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나머지 민법상 가족은 자녀든 부모든 구분 없이 모두 세대원으로 적힌다. 지금까지 쓰이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같은 구체적 표기가 기본 서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민법상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세대 구성원은 종전처럼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가 바뀌면서 등본만으로는 누가 누구의 친자녀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재혼이나 입양 등 가족의 내부 사정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동으로 드러나던 관행이 끊기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은 지난 4월 21일이다. 의결부터 시행까지 6개월가량 시간을 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등재 순위도 손본다…'자녀 뒤에 배우자의 자녀' 폐지표기 문구뿐 아니라 이름이 적히는 순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친자녀 뒤에 배치하도록 해, 순서만 봐도 가족관계가 짐작됐다.개정 시행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했다. 등재 순위에 남아 있던 차등이 없어지는 것이다.외국인 가족에 대한 표기도 바뀐다.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적도록 했다. 서류마다 성명이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렵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외국인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변경 신청 권한도 본인 외에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넓어진다.◆ 상세 발급은 '선택'…용도와 목적 적어야구체적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원하면 종전처럼 상세한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상세 서식을 고를 때는 제출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상세 등본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상속처럼 법적 친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는 일은 주민등록 서류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친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2391만 세대가 쓰는 서류…혼인 24만 건이 서류는 사실상 전 국민이 쓴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통계연보 기준 전국 주민등록 세대수는 2391만4천851세대이며, 1인 세대가 41.5%였다. 같은 자료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연간 2천686만3천406건으로 집계됐다.가족 형태가 바뀌는 속도도 빠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고, 이혼은 8만8천 건으로 3.3% 줄었다.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9일 관계 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달라지는 표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이번 홍보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참여했다. 주민등록 서식을 다루는 부처와 가족정책을 맡은 부처, 현장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구조다.전국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하는 가족지원 거점이다. 재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찾는 곳인 만큼, 서식 변경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용자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은행이 상세 등본 요구하면"…남는 과제한계도 지적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심사 편의를 이유로 상세 관계가 적힌 등본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면,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친족관계 확인이 필수인 업무에서는 별도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상속이나 부양의무 증명, 청약 가점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제출처가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얘기다.친자녀까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적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일부 민원인 사이에서 나온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반응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안착해 재혼가정 등이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X·SRT 2개월 전 예매…연말 기차표 선점 빨라진다

12월 말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항공권과 호텔부터 잡아 놓고 기차표 예매창이 열리기를 한 달 더 기다려야 했다. 10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2개월 전 예매를 전면 도입해 열차 승차권 예매 개시 시점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10월 둘째 주에 예매창을 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가 시점을 2개월로 잡은 이유는 단순하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통상 출발 2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철도만 한 달 뒤에 열려 여행 일정을 두 번에 나눠 짜야 했기 때문이다.◆ 단풍철·연말 좌석, 한 달 먼저 열린다예매 개시 시점 확대는 KTX·SRT 전 열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풍철 주말 표와 연말 귀성·여행 좌석이 한 달 앞당겨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좌석을 무제한으로 쓸어 담을 수는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다량 선점을 막기 위해 회원 1인당 하루 20매, 한 열차당 10매로 구매 한도를 두고 있다.예매가 빨라진 만큼 일정 변경 수요도 늘어난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확대했다. 동일 구간이라면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앞뒤 7일 이내 열차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표를 취소했다 다시 사는 것보다 변경이 유리한 구조다.◆ 통합 첫 달, 운임 10% 내리고 좌석 1만7천석 늘었다예매 기간 확대는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9월 1일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임을 SRT 기준으로 일원화했다.이에 따라 고속철도 평균 운임은 종전 KTX 대비 10% 낮아졌다. 서울~부산 일반실 편도 운임은 5만9천800원에서 5만4천400원으로 5천400원 내렸다. 마일리지 5% 적립도 전 노선으로 확대됐다.공급도 늘었다. 통합 운행으로 하루 좌석이 주중 1만5천 석, 주말 1만7천 석 증가했고 주말 기준 운행 횟수는 하루 26회 늘었다. 수서축 증편이 중심이다.예매 창구도 하나로 합쳐졌다. KTX와 SRT를 한 앱에서 예매하는 통합 앱 '코레일+'는 지난 8월 3일 출시됐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일 내놓은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개선사항을 보면, 이번 증편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집중됐다. 수서축 좌석은 통합 전보다 30% 늘었다. 그동안 표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구간에 공급이 몰린 셈이다.◆ 표는 늘었는데 취소 위약금은 더 세졌다예매를 일찍 잡을수록 따져야 할 것은 환불 규정이다. 2026년 8월 기준 코레일 안내를 보면 주중 일반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문제는 주말과 공휴일이다. 금~일요일과 공휴일 승차권은 출발 2일 전 취소 시 최저위약금 400원이 부과된다.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가 차감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로 뛴다.출발 이후에는 더 무겁다. 열차가 떠난 뒤 20분 이내에 환불하면 운임의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개편한 기준으로, 종전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주중 승차권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 규정을 보면 주중 승차권도 출발 당일 3시간 전을 넘겨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는다. 출발 직전에는 차감액이 최대 40%까지 커진다. 예매를 두 달 전에 해 두고 출발일에 임박해 일정을 접으면 운임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돈도 무거워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승차에 물리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올렸다. 표를 사지 않고 탔다가 걸리면 운임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정부는 무표 탑승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손봤다. 예매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좌석을 잡아 두지 못한 이용자가 입석이나 무표로 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로서는 승차권 확인을 더 챙겨야 하는 셈이다.◆ 노쇼 66만장…2개월 예매의 그늘위약금 인상은 효과를 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내놓은 분석을 보면 주말 열차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떨어졌다. 되살아난 좌석은 주말·공휴일 하루 4천714석으로, KTX-1 열차 5회를 증편한 것과 맞먹는다.그래도 규모는 여전히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2025년 설과 추석에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한 표가 66만4천 장에 달했다. 전년보다 22만 장 늘어난 수치다.악용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는 한 이용자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열차표 3만800여 장을 사들인 뒤 99.4%인 16억2천만원어치를 취소해 좌석을 사실상 독점한 사례가 담겼다.예매창이 두 달 전으로 열리면 이런 허수 예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철도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에서 나온다. 좌석을 미리 잡아 두고 출발이 임박해 무더기로 취소하면, 실수요자는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빈 좌석만 남는다는 것이다.◆ 일반열차 적용 여부는 아직철도 운영 측에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수수료 수익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쇼 억제 효과를 위해 주중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까지 2개월 전 예매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예매 기간 확대에 맞춘 추가 위약금 개편이 이뤄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李대통령,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최종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이 대통령은 18일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각각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 경기인데 '북한 국가'?…아시안게임 황당 사고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의 경기 직전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조직위원회는 실수를 알아챘지만 결국 애국가가 제대로 연주되지 않은 채 경기를 시작했다.민태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은 18일 일본 기후현 가카미가하라 그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방글라데시를 5-0으로 완파했다.경기 결과는 완승이었지만 시작 전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대회 조직위원회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해야 할 차례에 북한 국가를 잘못 틀었다.조직위는 곧바로 실수를 알아챘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방글라데시 국가만 연주한 뒤 경기를 시작했다.애국가는 뒤늦게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선수들이 심판의 지시에 따라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다.민 감독은 대회 운영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그는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서 "보통 국제대회에서 선수단 수송 차량은 참가 국가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데 오늘은 강압적으로 배차 일정을 설명하더니 경기 시작 두 시간 전에 경기장에 데려다줬다"고 지적했다.이어 "호텔에 머물러 숙박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배차 스케줄 등은 참 어수선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어수선한 상황에도 한국은 경기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압도했다.한국은 2쿼터 5분20초 배성민(성남시청)이 골문으로 흘러온 공을 슬라이딩하며 스틱으로 밀어 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1분도 지나지 않아 오세용(김해시청)이 골문 왼쪽에서 강력한 대각선 슛으로 추가 골을 넣었고, 2쿼터 종료 직전에는 이강산(인천시체육회)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스틱으로 공의 방향을 바꿔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3쿼터에는 주장 양지훈(김해시청)이 페널티 코너 기회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4쿼터 종료 직전에는 심재원(김해시청)이 필드골을 추가해 5-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한국은 오는 22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4일 인도, 26일 스리랑카, 28일 개최국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남자 대표팀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여자 하키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김용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대만을 3-1로 꺾었다.박승애(kt)가 1쿼터와 3쿼터에 두 골을 터뜨렸고, 2-1로 추격당한 3쿼터 막판 안수진(평택시청)이 페널티 코너 기회에서 쐐기 골을 넣어 첫 승을 완성했다.

부산에 이틀째 상어 출몰…부산시 "안전 유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어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안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이곳을 산책하는 분들과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57분쯤에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4ｍ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다.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됐다. 무태상어는 한국 연안을 포함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공격 위험성이 있는 어종으로 분류된다. 이날 발견된 상어도 전날 이곳에 나타난 상어와 같은 종류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발견된 상어가 수로에 계속 머물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다른 개체가 새로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재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날 첫 신고 당시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위험 어종 퇴치 장비 등을 동원해 외해 유도 작업을 벌였으나, 무리하게 몰아낼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안에서 무태상어 출몰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먹이를 따라 북항 수로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안 금고 권총 꺼낸 10대…학교서 총기 난사 '3명 사망'

필리핀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자신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ABS-CB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 방가 지역의 방가 국립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앨버트 팔렌시아 방가 시장은 총격 용의자와 다른 학생 2명이 숨지고 학생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사상자는 모두 14~17세 학생이며, 부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레이날도 타마요 남코타바토주 주지사 등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이 학교 9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용의자의 집에 보관돼 있던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팔렌시아 시장은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 권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용의자가 범행 직전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팔렌시아 시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친구 2명에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사건 이후 총기를 소유한 부모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그는 "부모님들에게 호소한다. 부모님이 소유한 총기가 아이들의 눈에 띄거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초기 수사에서는 용의자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용의자의 가까운 친구가 용의자가 실제 범죄에 관심을 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총격 사건 직후 방가 지역의 모든 학교 수업을 즉시 중단했다.최근 필리핀에서는 학교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4세와 15세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지난달에도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한 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격을 가해 학생 1명이 숨졌다. 용의자 역시 이후 사망했다.잇따른 학교 총격 사건에 필리핀에서는 이달 들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필리핀에서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불법 총기 시장 등을 통해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시간 거리 15분 만에"… 서대구역 UAM 사업 청사진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를 15분만에 주파 가능합니다…산불 감시부터 비슬산 관광까지 기대해주세요."서대구역에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됐다.대구시는 사업 주요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UAM 지역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대구시와 함께 사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종진 ㈜루다시스 소장은 설명회에서 UAM 항공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이동속도를 꼽았다.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게 전 소장의 설명이다.UAM 항공기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총 4명이 탑승할 수 있고, 상용화 시 탑승 금액은 약 5만~10만원 대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운행 시 편도 50㎞ 거리를 최대 운항 거리로 제한할 예정이다.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의심도 해소했다. 전 소장은 "이미 인천과 고흥 등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며 "안전 검증을 모두 마친 후 서대구역에서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항공기가 실제로 뜨기 위해 꼭 필요한 '버티포트'에 대한 계획도 알렸다. 서대구역 3광장의 2주차장에 지상 8m 높이의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1층은 여객 터미널로 사용하고, 옥상에 항공기를 탈 수 있는 승강장과 충전, 수리 시설이 들어선다. 이 같은 버티포트를 김천(구미)역과 왜관IC에 추가로 설치해, 대구·경북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들어서는 UAM은 우선 공공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행한다. 고속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산불 등 위급 시 구조 및 물자 이송에 활용하면서 점차 활용도를 넓혀갈 방침이다.김은주 미래항공기반팀장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안착한다면 달성군의 비슬산, 송해공원 위를 오가는 관광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미 등 주요 물류거점의 물류 운송수단, 급히 이송해야 하는 의약품 이송 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주민들은 UAM 도입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장성우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국장은 "산업 쇠퇴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서구가 UAM을 계기로 다시 빛을 발하길 바란다"며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들어와 서구의 환경이 차례대로 바뀐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역시 "대구시와 서구청 등 각 기관이 노력한 끝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잘 안착돼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 UAM 지역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9년까지 UAM 운항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 시범운항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상습 정체 대구 조야~동명 구간, 광역도로 '17분 단축'

오는 2029년이면 대구 북구와 경북 칠곡 사이를 10분 안에 오갈수 있을 전망이다.'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는다.대구시는 지난 16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될 지방비 2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대구 북구 조야동에서 도남지구를 거쳐 경북 칠곡군 동명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1천421억 원과 지방비 2천271억 원 등 총 3천6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대구시는 대구 북부와 경북 칠곡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25분가량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8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5호선과 호국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로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대구시는 2024년부터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야대교와 신천대로 연결로가 포함된 1공구, 조야동과 도남지구를 연결하는 2공구, 도남지구와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3공구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10%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 북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TK 신공항과 연계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의 벗고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 배회한 50대…마약 '양성'

마약을 투약하고 하의 벗은 채 길거리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9시 53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마약 입수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반 추가시간 14분 혈투에도…끝내 눈물 흘린 대구FC

104분의 혈투에도 대구FC는 끝내 눈물을 삼켜야 했다.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가 19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서울이랜드FC와의 27라운드 경기에서 1대2로로 패했다.이번 경기는 대구와 서울이랜드 양 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같은 날 4시30분 열린 K리그2 3위 수원FC와 16위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수원이 전남을 3대0으로 잡으면서 승점 3점을 먼저 챙겼기 때문. 승점이 1점 상간으로 차이가 나는 대구, 서울이랜드, 수원의 관계 상 대구가 이기지 않으면 자동승격 순위인 2위 수성에 실패한다.경기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양 팀은 전반전부터 불꽃튀는 경쟁을 벌였다. 전반 1분에는 서울이랜드 에울레르가, 전반 2분에는 대구의 데커스가 각각 골문을 위협하는 슛을 쏘았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았다. 선제골은 서울이랜드의 몫이었다. 전반 28분 대구의 문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양 팀은 한태희가 선방으로 막아 흘러나온 공을 서울이랜드의 조준현이 그대로 차면서 실점했다. 뒤이어 전반 30분 서울이랜드의 에울레르가 골을 기록했으나 심판의 판정으로 취소되면서 최악은 면했다.분위기가 서울이랜드로 넘어가는 듯했던 경기를 다시 대구의 흐름으로 끌고 온 건 세징야와 데커스였다. 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세징야가 찬 킥이 데커스의 머리를 맞고 서울이랜드의 골문 오른쪽 위로 빨려들어갔다. 데커스의 시즌 6번째 골이었다. 전반 추가시간 6분까지 양 팀은 팽팽하게 맞서며 1대1로 전반전이 끝났다.후반전 대구는 김주공과 최강민을 빼고 세라핌과 황재원을 투입, 오른쪽 라인을 교체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이랜드도 이주혁 대신 안주완을 투입하며 공격을 몰아치겠다는 뜻을 보였다. 승부수를 띄운 것이 무색하게 후반 6분 대구는 박재용의 골을 허용했다. 박재용의 골은 핸들링 반칙 여부가 문제되며 비디오판독에 들어갔지만 결국 골로 인정되며 1대2로 밀렸다.대구는 다시 세징야와 세라핌을 필두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섰지만 끝내 골문이 열리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이 11분이 주어졌고 후반 추가시간 3분, 세라핌의 패스를 데커스가 받아 위로 높이 올렸다. 높이 올라간 공이 서울이랜드의 골망으로 그대로 들어갔으나 박인혁이 먼저 오프사이드 상황에 걸리면서 골로 인정되지 않았다.후반 추가시간 14분까지 주어졌음에도 대구는 끝내 서울이랜드의 골문을 열지 못하며 1대2로 무릎을 꿇었다. 대구는 끝내 4위로 추락했다.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들여다볼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출된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따라 추 지사가 정치컨설팅 업체 ㈜박시영에 약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당 후보든 개인이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떤 회사와 많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가격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또 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단체 관계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한 사실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 시비가 있었고, 이게 적절한가, 원래 그렇게 딱 둘이 찍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미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짚었다.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다시 환치해 본다면 당 또는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 이건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확대될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한 군데와 큰 액수로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격과 내용,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 그런 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與 차기 권력투쟁 시작…지지율 20%대도 가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 결국은 대권주자들의 기득권 다툼"이라며 "여권 내 분열이 이어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1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통려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한두 곳에서 빠지는 정도가 아니다. 세대·성별·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다"면서 "이 정도면 일부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10%대까지 바로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어느 정당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민주당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고정 지지층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민심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면 20%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간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정권 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보 성향이 강했던 20대 여성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성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불만이 강하게 나온다. '성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왜 수사 시스템을 약화시키느냐'는 식"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단순히 '극우화'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쳐낸 결과 지지율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건드렸다. 반대로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부를 흔들고 흠집 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결국 '차기 대권을 노리고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며 "조국과 김민석이 붙고, 추미애까지 뛰어들었다. 벌써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여권 내 갈등이 정책·노선 갈등이라기보다 권력투쟁 성격이 있다"며 "지금 서로가 지지율 하락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쳐내고 공천권에서도 배제하려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다시 지지율을 올리려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런데 그 밑에는 결국 기득권 다툼이 깔려 있다"며 "예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그래도 서로 경쟁하면서 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서로 타협하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게 민주당의 불행이다. 왜 민심이 떠나는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지분을 되찾겠다는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지율 반등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그리고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사랑까지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움받지 않는 수준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시스템을 왜곡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진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적 생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 만나겠다"…삼전 DX노조, 자택 앞 농성

삼성전자 가전·TV·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자택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18일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릴레이 농성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동행노조는 "수원과 서초에서 외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띄웠지만 회사는 아직 우리와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용 회장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동행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DX 부문이 함께 임금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이자 DS 부문 중심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2027년 임금교섭부터 DX 부문과 분리해 교섭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동행노조는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공통재원으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며 DX 구성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DS·DX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행노조는 이날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내에서 공유됐다는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동행노조는 "회사는 피해 여부, 유출 경위, 정보의 사용 범위와 후속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엄벌탄원을 1만5천건 이상 준비했다고 밝혔다.동행노조는 오는 28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마치는 대로 임금·단체협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동교섭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DX 부문 구성원들의 요구안을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대통령 회견 뒤 "마음 놓여"…친문 반발 잦아드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호평하며 "다시 시작"이라고 다짐했따.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건영 의원의 반응 변화가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 내홍을 누그러뜨리는 신호가 될지도 주목된다.윤건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음 졸이며 본 적은 거의 없다.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며칠 전에 걱정이 되어 올린 글이 있다"며 "나름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해서 쓴 글이었다. 괜한 부담이 되면 어쩌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쩌나 등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는 "적잖이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했다.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주셨다"며 "수고 많으셨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저도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뛰겠다"고 덧붙였다.불과 하루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발언이다.윤건영 의원은 전날인 17일 MBC 라디오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는 수정·보완하면 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등의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시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도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반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배려·소통·국민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을 두고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건영 의원이 전날 제기한 '신뢰 위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직접 답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셈이다.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 방식 등을 두고 친문계를 포함한 당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간 설전 등까지 겹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됐다. 전날 윤건영 의원 역시 양측에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마음이 놓인다" "다시 시작하겠다" 등의 긍정 신호를 밝힌 건 적어도 친문계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의 공개적인 우려가 한발 물러선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윤건영 의원 개인의 반응만으로 친문계 전반의 반발이나 민주당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다른 당내 인사들의 반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제폭력 신고 10만건 돌파…가해자 위치 폰에 뜬다

지난해 전국 교제폭력 112 신고가 10만5327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21년 5만730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4년 만에 83.8% 늘었다. 반면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는 1만4526명으로, 신고 대비 검거율은 13.8%에 그쳤다. 신고는 폭증하지만 가해자를 떼어 놓을 수단은 모자랐다. 정부가 하반기 교제폭력 잠정조치 법제화와 전자감독 확대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가해자가 일정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자 휴대전화 지도에 위치와 동선이 뜨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 신고 10만 건에 구속은 2.21% 경찰청의 2024년 5월 집계를 보면 5년간 교제폭력 피의자 5만6079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242명(2.21%)이었다. 100명 중 두 명만 신병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되풀이 피해도 확인된다. 최초 신고 뒤 10회 이상 다시 신고한 피해자가 411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고위험 피해자를 상대로 11만942회의 사후 집중 모니터링을 벌였고, 이 가운데 최고 위험군인 A등급이 4만3640회였다. 피해자에게 건네진 스마트워치는 지난해 1988건, 임시숙소 제공은 736건이었다. 감시와 대피라는 사후 조치에 기대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 가해자 위치가 지도에 뜬다 지난 6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됐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만 전달됐지만, 이제는 지도 위에 동선이 표시된다. 이용 절차는 2단계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모바일 앱 설치를 지원한다. 전국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 5200여 명 중 피해자 보호 목적 부착은 354명이다. 기관 간 칸막이도 정리됐다. 지난 7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청이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42억300만 원을 들여 112 연계 체계를 구축 중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1㎞ 안으로 들어오면 112 상황실에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완성할 계획이다. ◆ 전자장치 신청 962건, 넉 달 만에 지난해 넘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는 잠정조치 3호의2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신청은 2024년 325건, 지난해 858건이었고, 올해는 1~4월 넉 달 만에 962건으로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효과도 수치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다시 해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0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식을 교제폭력으로 넓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 내놓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았다. 교제폭력 처벌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법제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지배·통제 행위 처벌이 핵심이다. ◆ 접근금지 내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 제도가 나가도 관계자는 따라붙지 못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성 범죄 신고 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살인·살인미수는 50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제폭력이 126건에 달했다. 지난해 관계성 폭력 살인 30건 중 23건은 이미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일어났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서도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5개를 붙여 추적한 뒤 살해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과 스마트워치를 받았던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 인용률 30%대, 반의사불벌죄도 그대로 잠정조치는 신청해도 법원 문턱에서 걸린다. 관계부처 자료를 보면 관계성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잠정조치 법원 인용률은 30~40% 수준이다. 2024~2025년 스토킹 검거자 2만8739명 중 전자장치 잠정조치 신청은 1183명(4.11%)에 그쳤고 유치 집행률은 3.9%에 불과했다. 알림 자체의 한계도 있다. 경찰대학 실태 보고서는 가해자가 접근할 때 울리는 경보와 확인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과 일상 피로감이 커진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이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져 합의를 종용받는 구조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돼 2027년 4월 시행된다. 그때까지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어떻게 메울지가 남은 숙제다. 교제폭력 법제화를 연구해 온 한 전문가는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관계성 범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와 별개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은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야 잠정조치가 이뤄지지만, 시행 뒤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곧바로 낼 수 있다.

유튜브 대신 원고지…합천 학생이 써내려간 디지털 시대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와 트롯 열풍까지 익숙한 디지털 소재들이 원고지 위에서 학생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합천군은 18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학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글사랑·제31회 황강백일장을 개최했다.이번 백일장은 한국문인협회 합천지회(회장 임춘지)가 주관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시제는 ▷휴대폰 ▷유튜브 ▷AI시대 ▷트롯열풍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7개로 선정됐다.학생들은 일상 속 디지털 문화와 사회 변화, 합천의 문화·자연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글에 담아냈다.특히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지역 문화·자연자원을 다룬 작품이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심사위원으로는 손복국 시인, 김숙희 시인, 박황규 작가가 참여했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오는 11월 중 열리는 '합천문학의 밤'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우리 지역의 모습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글과 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