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현지 지키기?…강훈식 사의, 쇄신 칼끝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스스로 인사위원장 임무를 표명했던 강훈식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돼온 것은 사실이다.◆"재점검" 선언 사흘 만 비서실장 사의시간 순서를 놓고 보면 청와대 '인사 쇄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부족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주말이 지나고 21일 오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대통령이 재점검을 언급한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지만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몇 시간 뒤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것.'청와대 인적 쇄신 신호탄'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강훈식 실장이 낸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적어도 공식 인사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는 갖춰지는 셈이다.◆'신호탄' 다음 타깃은?그런데 인적 쇄신의 탄환은 강훈식 실장 한 명이 물러나는 걸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연속해서 쏘아질까.한 발로 끝난다면 그림은 명확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공식 인사라인의 책임을 매듭짓는 셈이다.그러나 쇄신이 공식 직제 밖에서 제기돼온 '비공식 영향력' 의혹까지 향한다면,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훈식 실장 사의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김현지 실장이 이번 개각에 실제 관여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다만 현재까지 김현지 실장이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의 추천이나 검증을 실제 지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의혹일 뿐"이라는 반론이 나온다.결국 강훈식 실장으로 쇄신이 끝날지, 김현지 실장의 실제 역할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질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범위를 가늠할 다음 관전 포인트다.◆강선우부터 '현지 누나'까지…인사 때마다 등장한 김현지사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실세' 논란은 이번 개각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출범 초기인 지난해 7월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직접 연락한 의혹이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후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김현지 실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야권에서는 당시부터 "왜 총무비서관이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여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실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던 총무비서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해 주목됐다. 때마침 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던 시기여서 '국감 회피용 인사'라는 공세가 나왔다.이어 12월에는 보다 직접적인 장면이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요청하자,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실제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김남국 비서관은 결국 사퇴했지만, 공식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실장과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면서 '인사 실세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올해 1월에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가 과거 이재명 당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는 이수진 전 국회의원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녹취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역시 주장에서 사실 확인으로 연결되지 못했다.특히 지난 8월 30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2기 내각 인선이 발표된 뒤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다시 인사 논란에 등장했다. 나흘 뒤인 9월 4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JTBC 유튜브 방송 준비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서용주 소장은 이후 "항간의 풍문을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러나 이후 혜인·김승원 전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 발언은 야권에 의해 다시 소환됐다.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뒤섞여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해왔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돼 이름이 거명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강훈식 다음은 누구?…'내부 수습형'이냐 '외부 수혈형'이냐강훈식 실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후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아직 특정 인물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임의 출신과 성격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적 쇄신을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갑작스러운 교체 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둔다면 청와대 사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끌어올리는 '수습형' 인사가 가능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각 수석과 부처, 여당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국면에서는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인물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3년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때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을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전례가 있다.반대로 이번 사의를 청와대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 규정한다면 여당 정치인이나 청와대 밖 인사를 새로 수혈하는 선택지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기 청와대로 전환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당시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전 의원을 불러들인 것처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새 얼굴'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김승원 추가 의혹에…경찰 "의혹만으론 바로 수사 못 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를 경찰은 받지 못했다며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김 의원 피고발 사건에 대해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사건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 일부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자료가 경찰 수사에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한 번 된 사건이고,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걸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등 공개된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헌재에 李대통령 권한쟁의 청구…"국회 권한 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원들이 갖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고 본다.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대상을 임의로 가려낼 권한까지 인정해줄 경우,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에 각각 부여한 제청·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을 재가했다. 반면 손 후보자 몫의 대법관 자리는 재제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행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 대통령,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여전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회,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다만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국토위는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부동산 '영끌 매수' 의혹, 보은 인사 논란 등을 다뤘다.

'이대론 농사 못한다' 대구시, 정부에 대책 요청할 것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경호 시장이 직접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농촌 현장에선 거래 절벽과 토지 가격 급락, 농협 부실, 청년 농업인의 위기 등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추 시장은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에서 "선의의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으며, 8월부터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대구 지역 농지는 모두 19만7천219필지, 1만7천954㏊ 규모다. 이 가운데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은 전체 12만3천여 필지 중 4만2천400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2022년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지난해에는 40만~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창섭 대구농협운영협의회장(현풍농협 조합장)은 농지 가격 하락이 농협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경매에서도 농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농지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 24개 농협 가운데 14곳이 적자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청년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섭 한국농촌지도자회 대구시연합회장은 "비료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농업인의 생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는 막아야 하지만 농민에게 필요한 세금과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한국여성농업인 대구시군위군연합회장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고령 농업인 가운데 농사를 짓지 못해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주말에 농사를 돕는 사례도 있다"며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장은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 임대차와 과징금, 대출 문제 등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한다. 이대로라면 과징금 4번만 내면 주인이 바뀐다"고 말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가격 하락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시설 투자까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고헌 대구시4-H연합회 통합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빚을 내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농지 은행이 매입하는 농지가 늘어난다면 대구시가 물량을 확보해 청년 농업인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청 사라지는 10월 2일…수장도, 직제도 없다

반등? 李지지율, 4050·호남은 역주행…TK는 소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10주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세부 수치를 뜯어보면 '민심이 돌아왔다'고까지 평가하기엔 아직 빈 곳, 애매한 곳이 적잖다.21일 아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로 전주 33.8% 대비 1%포인트(p) 올랐다.지난 7월 중순 이후 첫 상승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14~18일 닷새간 실시, 조사기간 대부분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청문회 논란이 이어진 시기와 겹쳤으나 마지막 조사일인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응도 일부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여러 악재성 뉴스가 이어진 뒤 마지막 날 '기자회견 효과'가 가미된 주간 성적표인 셈이다.◆긍정 +1.0%p인데 부정도 +0.1%p우선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자. 반등은 반등인데, 애매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가 ±2.0%p인 가운데 상승한 긍정 평가는 1%p로, 오차범위 내 수치다.더구나 부정 평가가 63.3%에서 63.4%로 0.1%p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도 아직 28.6%p에 달한다. 즉 긍정 평가의 9주 연속 하락은 멈췄지만 긍·부정 구도 전체가 동시에 방향을 바꾼 건 아니다.◆20대 18.6→24.0%…급락 절반가량 복구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앞서 대거 이탈했던 20대다.20대 긍정 평가는 9월 1주 28.8%에서 9월 2주 18.6%로 무려 10.2%p 떨어졌는데, 이번엔 5.4%p 반등한 24.0%를 기록했다. 급락분의 절반가량을 한 주 만에 회복한 셈이다.30대는 27.0%에서 29.8%로 2.8%p 올라 2주 전 수준을 회복했다.◆진보층도 과반 복귀…아직 2주 전엔 못 미쳐진보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9월 1주 57.3%였던 진보층 긍정 평가는 9월 2주 49.3%로 8%p 급락하며 과반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엔 5.9%p 오른 55.2%를 기록해 다시 과반을 회복했다.그래서 20대와 진보층 모두 '돌아왔다'기보다는 직전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찾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전체는 반등했는데 4050은 추가 하락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적 지지 기반으로 분류돼온 40·50대는 전체 반등과 다른 방향을 보였다.40대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떨어진 38.9%, 50대는 1.9%p 하락한 40.7%였다. 반면 20대와 30대, 60대에서는 상승했다.◆호남 61.4→55.9→51.8%…2주째 내리막지역별 결과를 보면 호남도 반등하지 못해 시선이 향한다.전남·광주·전북 긍정 평가는 9월 1주 61.4%에서 9월 2주 55.9%로 5.5%p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4.1%p 하락한 51.8%를 기록했다. 2주 만에 9.6%p 빠진 셈이다.이번 주 전체 지지율이 반등하고 20대·진보층에서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과 달리,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반등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점이 아이러니다.반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은 전주보다 1.6%p 오른 24.2%를 기록해 역시 아이러니. 절대 지지율은 여전히 낮지만, 호남이 추가 하락한 주에 TK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엇갈림이 눈길을 끈다.이 밖에도 충청권은 3.9%p, 부산·울산·경남(PK)은 3.2%p, 인천·경기는 2.2%p 각각 상승했다.◆기자회견 효과? 상승은 하루 먼저 시작리얼미터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공소취소·파병 등 현안에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한 점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다만, 일간 지표를 보면 16일 32.1%에서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이미 35.3%로 올랐고, 회견 당일 18일 37.2%까지 추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주 상승분 전체를 기자회견 효과로 돌리기보다는 주 후반 나타난 회복 흐름이 기자회견 당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따라서 현재 쏟아지는 기사들에 '10주 만의 반등'이라는 큰 제목은 붙일 수 있지만, 20대와 진보층은 급락분을 아직 모두 회복하지 못했고, 4050과 호남에서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 한 주 오차범위 내 수준 1.0%p 상승이 장기 하락세를 실제로 되돌린 변곡점인지는 다음 조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무원 실명 지우고 얼굴 남겨…기초지자체의 AI 활용법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사진 대신 AI로 만든 직원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는 줄이면서도 방문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충안이다.2024년 3월 누리집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악용한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후,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도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상태다.현재 대구시와 9개 구·군 모두 누리집에서 공무원 실명을 삭제했다. 대신 담당자의 직책과 내선번호 등을 공개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했다.공무원의 실명이 사라지면서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마주하는 풍경도 달라졌다. 과거 사무실 앞에 설치된 직원 배치도에서 담당자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진과 이름을 모두 삭제하는 추세다. 사진을 찍어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등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다만 개인정보가 비공개되면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 역시 업무 담당자를 특정해 협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불편함도 잇따랐다.이런 가운데 달서구는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청을 찾은 방문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작년 2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직원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사무실 앞 직원 배치도에 넣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직원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대신 안경이나 머리 모양, 점 등 실제 얼굴의 특징을 반영한 이미지를 걸었다.얼굴을 공개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는 줄이면서도, 담당자를 찾기 위해 사무실 구성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은 덜 수 있다는 취지다.시행 이후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시범적으로 적용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방식을 전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달서구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가려져 안심되는 데다, 방문객들이 담당자를 찾느라 진땀을 흘린다는 민원도 없어져 만족도가 높다"며 "부서마다 개성을 담아 만화 캐릭터 혹은 인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사원 대체부지 '조건부 수용'…"재정 분담 해달라"

주민 간 갈등과 구조적 결함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인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두고 일부 합의점이 도출되면서, 상황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 무슬림공동체(이하 건축주)는 대구 북구청의 '대체 부지 교환안'에 대해 21일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청은 지난달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인 옛 대현파출소 부지를 현 이슬람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건축주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건축주는 6년간의 갈등 끝에 북구가 내놓은 첫 공식 제안이라는 점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대체 부지안을 수용하는 데에는 물리적·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간 협소'다. 옛 대현파출소 부지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63㎡, 대지면적 172㎡(약 52평) 규모로, 현재 재정경제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이다. 주민 반대와 스터드볼트 누락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현재 부지의 경우 대지면적 431㎡(약 131평)로, 대체 부지보다 2.5배가량 넓다. 특히 이들은 대체 부지의 경우 내부에 계단실이 포함돼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은 32평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무슬림 유학생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기도 공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크기의 사원을 위해 막대한 매몰 비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사원 건립을 위해 마련한 기존 3억5천만원의 건축비를 이미 지출한 상황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 신분으로 추가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사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전해 주거나, 새 부지에서 실질적인 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비용 보전 등의 문제 역시 단계적인 합의를 거쳐 사업을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AI 성장 억제 없다"…삼전·하이닉스 반등 힘 받나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반도체주를 흔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4% 오른 27만500원에 SK하이닉스는 0.54% 상승한 18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에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4%, SK하이닉스는 6.4% 상승했다. 같은 날 한미반도체는 4.7%, SK스퀘어는 7.0% 오르는 등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AI 속도조절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대형주가 지난주 후반 반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로운 'AI 차르(Czar)'를 지명하고 'AI Force'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면서 기존 형사·민사 사법체계를 활용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I Force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권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AI 친성장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미국 AI 행동계획'에서 AI 혁신 가속과 인프라 확충, 미국의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AI 업계 인사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쟁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AI 안전과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쟁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AI 속도조절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중국에 시간을 주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이번 회담이 AI 경쟁 지속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AI 발전 감속론의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낮출 것이며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인프라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요한 것은 속도조절 논쟁 자체보다 실제 AI 투자가 줄어드는지 여부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GPU뿐 아니라 함께 탑재되는 HBM과 서버용 D램, SSD 등 메모리 수요로 이어진다. 특히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이 높아질수록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현재까지는 AI 투자와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꺾였다고 볼 만한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 AI 안전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요 AI 업체들의 컴퓨팅 확보가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업체들도 견조한 수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텔은 제한적인 메모리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내년 공급 여건이 더욱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MD는 CPU와 GPU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아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내년 칩 판매량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메모리 공급 여건 역시 빠듯한 상황이다.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HBM과 서버용 D램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공급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모델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보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실제 메모리 주문이 유지되는지가 주가와 실적을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다만 AI 속도조절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규제 강화가 실제 AI 기업의 투자 부담이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CAPEX)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시장이 확인해야 할 것은 속도조절론 자체보다 실제 신규 주문과 설비투자, 메모리 가격과 이익 전망의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AI 속도조절론이 실제 투자 축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려면 신규 주문 감소와 CAPEX 축소, 메모리 가격 및 이익추정치 하향이 확인돼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GPU 임대료와 칩 가격 인상, 데이터센터 계약 확대는 오히려 수요의 강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수출 전년비 78.3% 증가…역대 1~20일 기준 최대

이달 1~2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증가한 714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2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2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9.8%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16.5일)보다 1.0일 적었다.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왔다. 9월 21~30일 집계가 남아 있지만 20일까지의 증가율이 80%에 육박해 1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41억2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4% 급증했다. 이달 1~20일 전체 수출액의 47.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석유제품 수출액(40억1천200만달러)도 47.8% 늘었다. 승용차(9.3%)·철강제품(8.0%)·선박(63.0%)·컴퓨터주변기기(187.6%)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0.4%)·자동차부품(-6.3%)·정밀기기(-6.3%)·가전제품(-6.7%)은 지난해 9월 1~20일보다 줄었다.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66억2천600만달러로 113.8% 급증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142억1천500만달러)도 118.0% 늘었다. 베트남(44.8%)·대만(128.5%)·유럽연합(EU·37.0%)·홍콩(137.7%)·일본(33.5%)·싱가포르(137.6%)·인도(44.9%)·말레이시아(173.9%)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증가했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484억4천300만달러로 26.7% 늘었다. 반도체(88.8%)·원유(37.3%)·반도체 제조장비(55.6%) 수입이 늘었으나 석유제품(-24.8%)은 줄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229억6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화? 차라리 따로 모아 팔면 돈 될까?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 약 14만4천동에서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버리지 않고 직접 모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소소하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까.◆가치는 높은데…고물상 현금화는 별개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우유팩만 모아 현금 수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한국환경공단은 매달 폐지·폐플라스틱 등 26개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지만, 종이팩은 신문지나 골판지처럼 개인이 참고할 만한 별도의 전국 공통 매입시세가 형성된 품목은 아니다. 고물상이나 수거업체별로 취급 여부와 조건도 다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올해 8월 사업자 거래가격은 신문지 전국 평균 1kg당 125.9원, 골판지 91.2원 수준이다.종이팩의 원료 가치가 높다고 해서 고물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닌 셈이다.◆1kg 만들려면 1L 우유팩 약 36개더 큰 문제는 무게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이팩 1kg은 1L 또는 500mL 팩 약 36개에 해당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씻은 뒤 말려서 한 달 넘게 모아도 일반 가정에서는 몇 kg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설령 kg당 수백원을 받을 수 있는 수거처를 찾더라도 운반과 세척·건조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폐지를 주워 파는 것'과 같은 생계형 수익 모델로 삼기에는 효율이 낮다.◆차라리 주민센터 가져가면 화장지·봉투개인이 우유팩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고 싶다면 고물상보다 지자체 교환사업이 현실적이다.서울시는 종이팩을 깨끗이 씻고 말려 펼친 뒤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1kg당 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환 품목과 기준, 운영 여부는 자치구마다 다르다.일부 지자체는 더 적극적이다. 안동시는 종이팩 1kg을 갑티슈 1개로 교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수거한 종이팩에는 1kg당 500원의 수집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개인 대상 현금 보상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정말 돈 만들려면 '내 것' 말고 대량 수거해야수익성을 높이려면 가정에서 마신 우유팩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카페·학교·어린이집 등 대량 배출처와 연결돼야 한다.실제 서울의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712곳은 1년간 약 11t을 모았다. 가장 많은 양을 수거한 어린이집 한 곳은 558kg을 기록했다. 개별 가정과는 물량 자체가 다르다. 즉, 흔한 말로 '업자의 영역'인 셈이다.결국 우유팩은 '비싼 쓰레기'라기보다 제대로 모였을 때 가치가 커지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몇십 개씩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것만으로 생계를 보탤 정도의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버리던 우유팩을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정도라면 불경기 생활비를 조금 아끼는 '티끌 모아 태산'은 가능하다.

26호 태풍 수리개 후보…올해 첫 '한국행 가을태풍' 될까

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뒤를 이을 26호 태풍 수리개(SURIGAE) 후보도 등장했다. 91W 열대요란이다.두쥐안은 21일 일본 남쪽에서 북동진하며 간토 지방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당국은 도쿄를 비롯한 간토와 이즈제도 등에 강풍·호우·높은 파도를 경고하고 있다. 앞서 나고야에서 진행 중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도 두쥐안의 접근 가능성 때문에 일정 차질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괌 남쪽서 91W 열대요란 등장…26호 수리개 후보21일 오전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예보에서는 91W 열대요란이 괌 남쪽 약 240㎞ 해상에 자리한 것으로 분석됐다.91W 열대요란 주변 해수면 온도는 29~30도로 높고 연직시어는 15~20노트 수준이다. JTWC는 상층 발산 등 발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아직 순환 중심이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다며 24시간 내 유의미한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낮음'(Low)으로 평가했다. 수치모델들은 향후 24~36시간 동안 91W 열대요란이 대체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단계에서 태풍 발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두쥐안 다음 순번의 태풍 이름이 수리개인 만큼, 91W 열대요란이 열대저압부를 거쳐 태풍으로 성장하면 26호 수리개가 된다.◆오키나와까지 온 뒤 '동서 갈림길'…한국행 첫 가을태풍 후보?관심은 그 이후 예상경로다.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와 다중앙상블(GEFS) 예상경로를 보면 91W 열대요란이 발달하며 서진 또는 북서진해 오키나와 일대까지 접근한 뒤 경로가 크게 갈리는 시나리오가 나타난다.여기서 서편화하면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 동부나 한반도 방향으로 향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동편화하면 일본 규슈·혼슈 남쪽 또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가을태풍'은 통상 9~10월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여름철보다 동쪽으로 물러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91W 열대요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행 가을태풍'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후보가 등장한 셈이다.다만 아직은 열대요란 단계다.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 및 한국행 여부 역시 오키나와 부근에 접근할 무렵의 고기압 배치와 기압골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름 낀 추석 보름달, 대구경북 오후 5시20분대 뜬다

올해 추석인 25일 대구경북에서는 오후 5시20분대부터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석 당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돼 보름달을 보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1일 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후 5시24분, 대구와 안동에서는 오후 5시27분 달이 떠오른다.대구경북은 추석 당일 모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확률은 20%다. 비 가능성은 낮지만 구름이 달을 가릴 수 있어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보름달 관측 여건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진다. 25일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대구 17~27도, 포항 21~26도, 안동과 경주는 16~26도다. 귀성·귀경길에는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토요일인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27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한편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한 뒤 23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추석, 빈 집 더 조심해야… 화재·구급 신고 줄지 않아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화재와 119 구급 수요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철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8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약 1천300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화재가 16건으로 두 배나 늘었고, 재산피해도 약 4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철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건으로 가장 잦았다.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집을 비운 사이에도 전기가 계속 흐르는 만큼, 화재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의 구급 수요도 평소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3년 추석 연휴 2천555건, 2024년 2천228건의 구급 출동을 했다. 작년의 경우 3천187건으로 출동 건수가 늘었다. 실제 이송 인원도 2023년 1천570명에서 작년 1천80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오히려 추석 연휴에는 119 신고가 평소보다 늘기도 했다. 소방청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석 명절 전후 119 신고는 하루 평균 4만491건이었다. 평상시 일평균 신고 건수보다 24.8% 많은 수치다. 신고 내용 가운데는 병원·약국 등 정보 안내가 36%로 가장 많았고, 구급출동 요청이 22%를 차지했다. 연휴에도 응급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에도 각종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별 신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앞둔 신평리시장서 연속 화재…"안전관리 필요"

대구 서구 신평리시장에서 하루 사이 두 차례나 불이 났다.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53분쯤 신평리 시장 내 점포에서 불이 났다. "가게 안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차량 27대와 인원 87명을 동원했다.같은 날 오후 4시 13분쯤 신평리시장의 다른 점포에서 또 한 번 불이 났다.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두 불 모두 약 10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이 배부한 공공형 소화기를 이용해 상인들이 초기 진압에 나선 데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전통시장 속보기도 곧장 작동했다.소방차의 신속한 진입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당시 시장에는 소방차 진입 시 걸림돌이 되는 적치물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신평리시장 사례처럼, 전통시장 화재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점포가 밀집돼 있어 진압이 늦어지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커져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김응혁 대구 서부소방서 소방민원팀장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화재 진압시설과 소방차 진출입로 관리가 필수다"며 "또 초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공공형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노조, 2차 부분 파업 종료…10월2일까지 파업 '無'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이 120시간(5일)의 2차 부분 파업을 종료하고 22일부터 집행부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2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2차 부분 파업을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21대 집행부 선거 일정으로 파업과 교섭이 모두 중지된다. 1, 2차 파업기간 모두 생산 차질이나 노사 간 물리적 마찰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노사는 앞서 15일 오후 임금 교섭을 진행하다가 중지한 이후 부분파업 기간에는 교섭하지 않았다.노조는 이번 2차 부분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22일 오전 7시까지 회사 측의 임금 교섭 제안을 기다릴 생각이다.회사 측은 물리적으로 교섭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난 시기를 기점으로 교섭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선거로 인해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당초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10월 2일부터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김성호 위원장이 사측의 교섭 책임자와 골프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 간부 13명이 집행부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이 복잡해졌다.이 같은 집행부 사퇴에 맞서 또 다른 간부 30명은 개인 교류에 불과했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노노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집행부 내홍이 차기 지도부 구성과 임금협상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임단협 타결은 안갯속에 있다는 관측이 많다.노조 측은 "사 측은 이번 부분파업을 통해 확인된 조합원들의 뜻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며 조합원들이 보내는 강한 메시지를 강조했다.사 측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교섭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본급 2.0%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근속기념축하금 인상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정 "농지 투기 엄단, 관행 위반은 양성화" 후속 조치 확정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강제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고령농 소유 등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5월 18일 시작한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 단계에 있다.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 설립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를 통한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3대 투기 유형으로 규정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22명이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해 전 소유자에게 경작을 맡기고 422억원 규모 투기 이익을 챙긴 사례, 157명이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투기가 아닌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준 뒤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 윤 정책관은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소유자가 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맹지·경사지 등 복구가 어려웠던 휴경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기면 복구 후 임대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 활용을 검토받을 수 있다.상속농지는 1㏊까지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만 초과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농지를 맞바꿔 짓거나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위탁을 거치면 실경작자가 그대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임차인 퇴거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소유한 지 3년이 넘은 농지는 이 기간 안에 위탁을 신청하면 조사가 종결된다.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시설은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추인받아 합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2분기 농지법 본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천77억원에서 내년 2조2천617억원으로, 농지연금 예산은 올해 2천766억원에서 내년 3천444억원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검토한다.윤 정책관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으로 한 사람이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농지은행 매입가격도 올해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농지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우려에는 "올해 1∼7월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4.4% 낮았지만, 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 이후만 보면 하락률이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위는 멀어져가고, 3위엔 쫓기고' 삼성, 사면초가 극복할까

갈길이 바쁜데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프로야구 선두를 탈환하기는커녕 2위 자리도 위태롭다. 삼성 라이온즈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번 주에 치를 3경기 모두 이겨야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도 다시 넘볼 수 있다.삼성은 지난주 참사를 겪었다. 이틀 연속 하위권인 롯데 자이언츠에 발목이 잡혔다. 19일 3대5, 20일 6대 13으로 졌다. 모두 역전패라 더 뼈아팠다. 19일 선발 최원태(5이닝 3실점)는 비교적 잘 버텼다. 하지만 20일 선발 원태인(3⅓이닝 11피안타 9실점)은 완전히 무너졌다.사실 올 시즌 원태인의 모습은 이름값에 못 미친다. 20일 경기 전까지 7승 7패, 평균자책점 4.16에 머물렀다. 승운이 따르지 않아 쌓은 승수가 적을 순 있다. 다만 평균자책점이 4점대로 높은 건 아쉽다. 리그를 대표하는 '수준급' 선발이라 하기엔 민망한 수준.그래도 최근엔 서서히 제 모습을 찾는 중이었다. 앞선 4경기에서 비교적 잘 던졌다. 3번은 6이닝 2실점. 나머지 한 번은 5⅔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3회 작성했다는 건 박수를 받을 만했다.한데 기대가 어긋났다. 20일 원태인의 투구는 '최악'에 가까웠다. 4회말 집중타를 맞고 무너졌다. 삼성이 받은 충격은 1패 이상이다. 믿었던 '토종 에이스'가,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비틀거렸기 때문이다. 원태인이 주저앉아 삼성도 힘을 쓰지 못했다.지난주만 해도 삼성은 1위 탈환을 꿈꿨다. 하지만 5경기에서 2승 3패로 부진했다. 반면 선두 KT는 3승 1무 1패. 주말 롯데와의 2경기에서 모두 패해 KT와의 승차가 3.5경기로 벌어져 버렸다. 더구나 3위 LG 트윈스가 지난주 5승을 거두며 2경기 차로 쫓아왔다.뒤통수가 서늘하다. 앞만 바라보고 달렸는데 추격자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LG는 지난주 5승을 포함해 7연승을 달리는 중이다. 선두 KT도 좀처럼 지지 않는다. 앞선 자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뒤따라오는 자는 승승장구 중이다. 삼성으로선 사면초가다.삼성은 이번 주 하위권 팀들과 만난다. NC 다이노스와 1경기, SSG 랜더스와 2경기를 치른다. 모두 이겨야 활로가 열린다. KT도 쫓아가야 하지만 쫓기는 LG도 떨쳐내야 한다. 22일 선발은 크리스 페덱. 삼성이 낼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이번 주는 매 경기 총력전이다.

"미성년자한테 마사지?"…업주 폭행·금품 강탈한 10대들

마사지 업주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단 폭행 뒤 금품까지 강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군 등 10대 4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3시 28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 등 3명을 폭행한 뒤,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돈)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들 일당은 1명이 먼저 마사지를 받은 뒤 B씨에게 "미성년자인데 왜 마사지를 해주느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밖에서 기다리던 나머지 일행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B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도주 경로를 뒤쫓았다. 결국 일당 4명은 같은 날 전주와 김제 일대에서 모두 긴급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서 실종된 60대 남성,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서 발견

경북 청송에서 일행과 함께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6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청송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56분쯤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고현저수지에서 실종됐던 60세 남성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남성을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남성은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일 일행 1명과 함께 약초를 캐기 위해 진보면 진시골 저수지 인근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 가운데 1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먼저 산에서 내려왔지만, 나머지 남성이 오후 7시까지 하산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시량리 일대와 인근 산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튿날인 21일에는 소방 인력 27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수색 과정에서 인근 산 9부 능선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사람이 구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소방당국은 저수지 주변 수색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고현저수지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소방당국은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발을 헛디뎌 저수지 방향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