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 강조한 李 "'안 돼' 말고 '일단 돼'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우선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선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이어서는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속 영화 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토의 도중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정 법대 오른 與…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 장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례적 '대법원 현장검증'을 소화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11분쯤 페이스북에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사진 1장을 공개했다.그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대법정 법대에 모인 의원들을 두고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주진우 의원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덧붙였고, 아울러 추신(p.s.)을 달아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다. 좋으신가? 하지만 포토제닉상은 미소 띤 전현희 의원님"이라고 적었다.사진엔 왼쪽부터 박균택, 김기표, 박은정,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보인다. 김용민 의원 바로 뒤에 있는 인물은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이 자리해 있다.

중국인, 10년간 건보료 6조 넘게 수급…적자만 4천억대

중국인이 10년 간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는데 정 장관이 말한 지난해 흑자 5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천억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인은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1천91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료는 잠정치인데 올해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5천489억원이었다.중국인의 건보료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자료만 따로 떼어 '체리 피킹'한 것이었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건보료 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은 건보료 수지 5천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박정훈·김우영 '문자 폭로' 논란에…국감 40분 만에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여야의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에 따른 충돌로 또 파행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과방위의 16일 국감은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으로 개시 41분 만에 중지됐다.이날 박 의원은 먼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표적이 돼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의 장인 사진을 공개하고 소회의실에서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문자에 욕설이 섞인 문자로 답했다고 재차 언급했다.그는 "(김 의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다"며 비판했다.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같이 노출된 것과 관련,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 공공연하게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박 의원은 "(욕설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저한테 '이 찌질한 XX야'라고 문자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찌질'이라는 단어는 당신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라고 답신까지 보냈다. 근데 무슨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공격했다고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얼마나 파렴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고성도 오갔다.국민의힘은 "중재하고 회의를 잘하자는 거냐, 싸움을 붙이자는 거냐"(이상휘 의원),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진행하지 마시라"(박충권 의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위원장께 '그딴 식'이라니"라며 맞섰다.최 위원장은 "솔직히 이 시간에 이것(문자 사태 공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우영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박 의원이 지난 달 초 자신에게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으며 여야는 당시에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인이 항공권 보내"…캄보디아 가려던 30대 막은 경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30대 남성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경찰의 권유로 출국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 30대 남성이 항공기에 오르려고 나타났다. 그의 행선지는 캄보디아였다.당시 공항경찰단은 전날부터 경찰관 4명을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 배치해 불시검문을 하고 있었고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한국인 청년들이 다수 연루되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그런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검문 당시 A씨는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항공기 탑승권을 보내줬다"는 내용의 설명을 내놓았다.하지만, 그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길 꺼렸다. 그 뿐만 아니라 행선지나 숙박업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경찰은 A씨의 설명을 듣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걱정되니 우리를 믿고 상담을 받아달라"고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죄와의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서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며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 앞에 계속 경찰관을 배치해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탑승자가 출국하지 않도록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달에 1천만원"…구직난 한국인 노리는 검은 손

판 뒤집힌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대법, 파기환송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최 회장 측은 그러나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구치소 외부인 접견 1천번 넘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하루에 한번 외부인을 만난 셈이다.법무부가 최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지난달 5일까지 총 1천79차례에 걸쳐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접견은 501회였고 변호인접견은 559차례, 장소변경접견이 19차례였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누구와 접견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속 수감 상태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4일에도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한편,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월 대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약 1년 동안의 수감 기간에 759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 일반접견은 301회, 변호인접견은 441차례, 장소변경접견이 17차례였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2022년 11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수감 기간 동안 총 137회 외부인을 접견했다. 일반접견은 27차례, 변호인접견은 109회, 장소변경접견이 1차례였다.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동안 328명과 총 395시간 18분(약 16일)간 접견했다고 지난 8월 15일 밝힌 바 있다. 첫 구속 기간인 지난 1월 16일~3월 6일 151차례, 재구속 기간이던 7월 10~29일 기준 40차례 등 총 191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이며,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6% 하락세…민주당 지지율도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29일∼10월 1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상승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각각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동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 수사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은정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출근 첫날 수사팀을 두고 '불법단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페이스북에 백해룡 경정의 출근 첫날 인터뷰 기사 이미지를 첨부, 이같이 비판하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받고 경찰 마약수사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을 보증하고 나선 순간, 이미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은 개판이 됐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한 것을 가리킨다.한동훈 전 대표는 "정작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들에게 고문 당해 죽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수사시스템은 전혀 작동 안 한다"며 최근 실체가 나타났고 사망 등 피해 사례도 추가되고 있는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백해룡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언론에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백해룡 경정이 앞서 유튜브 등에서 자신(한동훈 전 대표)이 법무부 장관 당시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6월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동부지검 첫 출근한 백해룡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

검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수사팀이 '불법단체'라며 직격하고 나섰다.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애초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했다. 또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검사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소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됐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수사팀을 꾸려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백 경정은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백 경정은 발언 와중에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고, 한동안 발언을 잇지 못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李 정권의 토허제 정책, 중국 제도와 거의 같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밝혔다.16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적었다.그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만 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어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도 비판했다.

'차명업체 공사 수주 의혹'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 등 전·현직 봉화군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간 권 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오다 권 의장을 구속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공무원 압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베트남 국경서 사망 韓 여성,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나?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에서는 숨진 여성이 한국인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숨질 당시 그는 차 안에 있었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경찰은 현재 혈액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캄보디아로 통장을 팔러 출국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현지에 도착한 뒤엔 조직에 인신을 넘겼으며, 일부 여성 피해자는 납치당하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했다고 한다.이 사안을 아는 한 관계자는 "A씨가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JTBC는 숨진 A씨가 8월 초 30대 한국인 여성 두 명에게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천300만원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데리고 간 인물이라고 보도했다.A씨는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에 의해 캄보디아로 넘어간 여성들 역시 범죄 조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의문의 남성 2명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납치돼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됐다. 이후 사흘 뒤 범죄 단지 '웬치'에 넘겨졌으며 탈출하려 하자 조직은 둘을 떼어놨는데 한 명은 유흥업소로 끌려갔고 남은 한 명은 프놈펜으로 넘겨져 폭행을 당했다.감금 13일 만에 한국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조직의 협박은 이어졌으며 납치 당시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영상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던 A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다음은 네 차례라는 살해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A씨가 구타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시신은 발견 이틀 뒤인 10일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하에 부검을 마치고 다음 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됐다.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범죄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조율 막바지 접어든 韓美 관세협상…"10일 내 타결 예상"

총 3천500억달러(499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美 재무 "한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16일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베센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APEC 전후 MOU 서명 가능성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결국 베센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에 입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베센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나온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또는 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장중 9만6천900원 터치…역대 최고가 경신

삼성전자 주가가 16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역대 최고가를 '터치'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58% 오른 9만6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9만6천9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터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장중 기준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9만6천800원이었다.이날 오후 공개되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3분기 실적 기대가 산재한 가운데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뉴욕증시에서 TSMC가 2.96% 상승했으며 브로드컴(2.09%)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뛰었다.

故전유성·김해숙·지드래곤 등 31명 문화훈장 받는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이 배우 김해숙, 가수 지드래곤 등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3일(목)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고 총 31명(팀)에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한다.올해로 1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방송, 음악, 영화,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은관문화훈장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국내 대표 흥행 작품에 출연해온 '국민엄마' 배우 김해숙이 받는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할리우드 영화 등에 출연해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배우 이병헌과 ▷고전문학, 철학에 대한 꾸준한 탐구로 대중문화산업의 큰 기둥 역할을 해온 배우 정동환이 선정됐다.▷옥관문화훈장은 코미디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후배 개그맨 발굴 등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고(故) 전유성과 ▷1966년 데뷔 이래 대한민국 성우계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한 성우 배한성, ▷한류를 주도하며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장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수훈한다.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미경·이민호·이정은, 가수 동방신기·로제·세븐틴, 성우 김은영이 선정됐다.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지원·김태리·박보영·박해준·주지훈, 가수 에이티즈·트와이스, 연주자 최희선이 받는다.배우 고윤정·변우석·지창욱·추영우, 가수 라이즈·르세라핌·아이들·제로베이스원, 희극인 이수지, 안무가 베베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하루 전인 22일(수)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인 류성희 포도스튜디오 미술감독(미술부문)과 박성일 호기심스튜디오 대표(음향부문), 드라마 '정년이' 제작에 참여한 조인형 쿨미디어 대표(편집부문)와 영화 '좀비딸',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제작한 옥임식 화력대전 대표(DIT편집부문) 등 4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나재희 MBC 부장(조명부문), 박진아 제이엠에스터 대표(분장부문), 안희수 CJ ENM 팀장(특수효과부문), 탁은주 엔닷 의상감독(의상부문), 강필수 프러덕션포스 대표(무대미술부문), 이상현 비트로 이사(조명부문)는 콘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