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 일각에서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돈인 줄 몰랐다'는 강선우 진술…경찰, 전 사무국장 소환

경찰이 23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번째로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서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남씨는 이날 청사에 도착해 '호텔 카페에 동행한 게 맞느냐',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21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쇼핑백을 석 달간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이후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천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2023년 12월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후원금 역시 청탁의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민형배 "정청래의 합당 제안, 李와 교감 확실히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찬성한다며 "물론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 여당 대표가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아는 정치문법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쪽과도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제안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며 "분명하게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다. (홍익표) 정무수석 표현이 '사전에 연락 받았고 통합은 대통령 지론이다'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6월 3일 지방선거 필승전략 중 하나라고 본다"며 "따로 갈 이유보다 함께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대표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외면 논란에…민주당 "단식 끝났는데 어리둥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중단 후 회복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단식을 종료했는데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아쳤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메시지를 내기 전에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진짜 예의"라며 이같이 밝혔다.당초 홍익표 정무수석이 같은 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방 후, 장 대표를 찾기로 협의하던 와중에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이 장 대표가 단식을 종료했다는 이유다.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은 것을 두고 '죽음을 내건 야당 당 대표의 단식을 외면했다'거나 '예의가 없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음을 내건 야당 당 대표의 단식을 매몰차게 외면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24일간의 단식을 할 때, 국민의힘이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며 "금방 드러날 진실마저 왜곡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8일 단식을 보며 안쓰러워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장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장 대표도 8일에 걸친 단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장 대표를 찾아 손을 맞잡았다.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을 한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빨리 회복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단식 종료 이후 "저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정장수 벌금 90만원…구청장 출마 자격 유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의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 탈락하는 등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되며 시에 입성해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했다. 현재 정 전 부시장은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선거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오천피' 시대…단기 급등 속 숨고르기 국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자동차·방산 등 주력산업의 이익 추정치 상향을 바탕으로 지수가 초고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도 덩달아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숨 고르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4952.53)보다 64.18포인트(1.30%) 오른 5016.71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중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38억원을 순매도 중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578억원, 210억원씩 순매수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9821만주, 5조4980억원이다.앞서 코스피는 전날 장중 한때 5019.54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초로 5000대를 터치했다. 지난해 10월 27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 지난 2021년 1월 6일 3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4000대까지는 약 4년 10개월이 걸렸지만, 최근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다.이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이익 추정치가 지속 상향된 영향이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이익 추정치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1월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22개 업종이 월초 대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며 "최근 코스피는 지수와 이익 추정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주가가 이익 개선을 선반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도한 오버슈팅 국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전체 지수의 단기 급등과 주요 지수대에서의 심리적 저항으로 당분간 매물 소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단기적으로 지수의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둬야 할 구간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차익매물이 출회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거됨에 따라 조선·방산 섹터도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코스피와 주도업종의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차익실현 이후 나타나는 순환매도 더욱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투자자들도 지수 하락 가능성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있다. 코스콤 ETF(상장지수펀드) 체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선물인버스2X' 287억9000만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전체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들도 동일 종목을 923억9000만원 순매수(상위 7위)한 반면 기관의 경우 'KODEX 레버리지(470억7000만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또한 국내 상장된 11개 코스피 인버스 ETF 중 연초 이후 자금이 유출된 종목은 한 개도 없었다. 종목별로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만 4410억원이 유입됐으며 ▲KODEX 인버스(171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200선물인버스2X(182억원)' ▲TIGER 인버스(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증권가에서도 코스피의 과열 부담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가파른 속도로 코스피가 상승한 결과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 코스피 이격도는 현재 129.9%로 지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치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RSI(상대강도지수) 기준으로 봐도 현재 84포인트로 명확하게 코스피는 기술적 과열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코스피가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재의 과열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국힘·개혁신당 vs 민주·조국혁신당, 地選 앞두고 뭉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치자 더불어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 제안을 하며 맞불을 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의 결집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빅텐트' 구성 여부가 선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장 대표는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번 단식의 애초 목적이었던 쌍특검 법안 수용은 관철되지 못했으나, 장 대표의 희생을 통해 보수통합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이어 보수지지층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제명 논란'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원래 단식이 7일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엄중히 보고 계셨고, 전적으로 (단식 농성장 방문을) 결정하셨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도착 1시간 전에 당에다 귀뜸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오지 않으셨다면 장 대표의 건강이 더 망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보수통합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는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쌍특검법 추진을 위한 공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만큼 '대여 견제'를 명분 삼아 함께 지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를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그간 당내 비주류였던 탓에 공천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농성장 방문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 전 의원 합류가 중도층 확장으로 이어져 지방선거 판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162석을 가진 민주당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에게 먼저 합당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당장 지선을 앞두고 '공천권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 대표의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20대 총선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원내 1당을 차지했으나 정작 '텃밭'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려 기대한 만큼 의석수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지선 역시 조국혁신당과 호남에서 접전을 펼칠 경우 전체 선거 판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야권에게 힘든 지방선거 상황에서 표가 분산될 경우 선거 필패로 이어지는 탓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얼마만큼 지지층의 표를 한곳에 집중시키냐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 "그린란드 10억달러면 가능"…트럼프 발언에 편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의 등에 업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화두에 올리며,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을 10억 달러(약 1조 4천680억원)로 추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약 171만 7천㎢ 규모 알래스카를 720만달러에 판 것으로 안다면서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 5천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 9000∼45만㎢ 더 크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 5000만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해 현재 이 금액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불할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덴마크가 이미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판 경험이 있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언제나 식민지로서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꽤 가혹하게 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하는 상황을 러시아가 반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너절하다" 질타한 온천 다시 찾은 김정은, 이번엔 화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과거 운영 실태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2018년 7월 온포휴양소를 방문해 현지지도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신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당시 김 위원장은 온포휴양소에 대해 "관리를 잘하지 않아 온천치료욕조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적이다",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자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 "환기가 잘되지 않아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정말 너절하다" 등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또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與 檢개혁 강경파 "보완수사권 반대"…李 '예외 허용' 반대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강경파는 어떠한 예외적 허용도 불가능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검찰 개혁 강경파들은 22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한 목소리로 냈다. 이 대통령의 예외 인정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기조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상 원칙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현돼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명료한 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그러나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강경파들은 이 대통령의 타협 제스처에도 완강하게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 실패를 교훈 삼아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청래 대표도 강경파처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지만 최근 한발 물러서면서 당정 간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급 위상에 年 3조 재원 신설…내달 본회의 처리 박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연일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특별법의 대략적인 방향이 공개됐다.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는 보완 작업을 거치며, 지역 여론의 뒷받침을 전제로 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편, 13장, 16절에 268개 조문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장기간 해왔기에 특별법의 뼈대 역시 이미 충실히 세워진 상태다.특별법에는 우선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지자체의 자치조직 및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정수 확대가 대표적이다.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통합 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통합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국내 최고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특례 부여 등이 그 실현 수단으로 포함된다.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204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대까지 오르고 사업체수와 취업자수도 각각 현재 수준의 3.8배, 2.8배 수준으로 획기적 증가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대구시는 이달 말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월 말 국회 본회의 심사 일정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시는 그 사이 경북도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성착취·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73명 집단 송환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스캠 범죄와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됐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범죄자 검거와 이번 송환 작전을 주도했다. 앞서 전날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사건에 대응하고자 '신속대응팀'을 꾸린 바 있다. 신속대응팀 내 전담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담당 경찰과 협의하며 서로 관련 사건을 공유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울산지검이 이들에 대해 지난해 4∼10월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속도 내자는 대구-숨 고르자는 경북…지역 의원들 온도차

대구시 주최 간담회에서 대구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압도적 찬성'을 표한 반면, 경북 의원들은 매일신문 질의에 폭이 넓은 반응을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확인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현장을 찾은 6명의 의원 중 모두 발언 기회를 얻은 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이 일제히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혹여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 상 '통합단체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제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출됐을 정도로 적극적인 통합 추진 및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지역사회 공론화도 이뤄온 만큼, 통합 논의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기회로 보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경북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유보 및 반대 입장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다른 의원은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식이었다.

대구권 주요 4년제大 총장들 "초광역 인재 기대" 찬성 입장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총장들이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재편과 인재 양성, 나아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매일신문이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7곳(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가나다 순)의 총장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한 총장 전원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통합, 지역 생존과 미래 위한 필연적 과제"지역 대학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산업 구조 정체 등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과 혁신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나는 행정통합을 위한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또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지만, 통합된 광역 단위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또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 전략이 수립된다면, 대학·산업·지자체 간 연계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대구와 경북은 역사·문화·지리 및 사회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 및 기능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권역"이라며 "행정 단위를 분리한 것 자체가 자치 본질의 핵심인 주민 중심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이어 "지역개발과 자치이념에 기초하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행정통합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 범위 초확장"이들은 통합 광역권을 토대로 지역 대학이 광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혁신의 실질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재 양성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특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통합 광역권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다만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학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이자,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자립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 대학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도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허영우 경북대 총장 또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실현되면 지역 산업과 교통, 정주 기반의 혁신적 성장이 가능하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초광역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행정통합으로 라이즈 사업 실효성 높아질 것"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지역 대학 라이즈 사업 담당자들은 현행 체계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대학과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취업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가령 경산에 위치한 대구권 대학의 경우 상당수 학생이 대구를 생활권으로 두고 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북 라이즈 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구 지역 취업 및 정주 성과가 공식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대구의 위성도시로 여겨지는 경산에만 12개 대학이 있지만 대구와 관련된 각종 산·관·연 지역혁신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지자체들이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관내 실적을 중시하다 보니, 인접 지역과의 협력이나 광역 단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도 제기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권역 내 경쟁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인재 양성과 취·창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행정통합이 된다면 라이즈 사업과 같은 지자체 연계 사업에 있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행정통합으로 인해 경제·일자리·인프라 등을 광역 단위로 확충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인재 유출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사업장 5만→9만 곳 확대 "적발 땐 사법처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올해 9만~9만2천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적발 즉시 제재 원칙"이번 계획에 따르면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신고 사건에 한정해 처리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만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까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내겠다"며 "체불 규모와 고의성, 반복성이 확인되면 수시·특별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공짜·장시간 노동 근절도 중점 과제다. 연간 감독 대상을 기존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감독을 통해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도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린다. 노동 분야 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총 2천명가량을 증원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드론은 22대에서 50대로 확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입체적 감독을 강화한다.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법 위반 시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신설된다.◆기업 "현장 혼선·위축 우려"이번 발표에 대해 경영계와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수조사와 수시·특별감독이 일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상시적인 조사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포괄임금제 감독을 두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입법 이전부터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위축 효과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제조 및 건설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들은 반복되는 감독에 따른 현장 관리 부담과 비용이 급증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일터 지킴이 투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원과 단속의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강화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혼식 비용 수백만원?…'1만원 웨딩' 구미서는 가능하다

1만원이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미에 생긴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스몰웨딩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소는 구미역사 상업동 1·2층에 마련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다. 상담소는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웨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벤트홀(메인 홀)과 스튜디오(신부대기실·미니 파티), 파우더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예식과 촬영, 준비 과정 전반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담소는 결혼·연애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뷰티·메이크업 교육, 재무심리 컨설팅, 쿠킹클래스, 신혼여행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다. 이용료가 시설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대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대관신청을 통해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픈 당일인 24일 사전 참여자 50여명을 모집해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웨딩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소재기업 재직 중 미혼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31일 웨딩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열어 퍼스널컬러 진단, 예식장·계절에 맞춘 드레스 선택, 메이크업 코칭을 제공한다. 결혼을 앞두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결혼 관련 교육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다이닝, 공예, 부케만들기 등 청년 소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경북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과도한 비용과 형식 중심의 예식 문화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상담·교육·교류를 결합한 거점으로 설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용과 형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몰웨딩상담소가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과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원 없는 시골 '인서울' 비결은…청송군 인재 육성 성과

올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이승용(청송고 3년) 씨는 고교 시절을 떠올리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청송군인재양성원에서 다시 복습하고 응용 문제를 풀었던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이나 포항 등 인근 도시의 학원가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송여고를 졸업한 장영선(경희대 사학과 26학번) 씨도 청송군인재양성원의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장 씨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닐 수 있어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며 "경쟁 위주의 입시학원이 아니라 같은 동네 선후배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 부담이 적었다"고 자랑했다. 두 자녀를 모두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A씨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했던 이과 과목을 인재양성원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강사들이 남아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주고, 입시 컨설팅과 자기소개서까지 챙겨줘 실제 대학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서울' 꿈 일구는 청송군 교육지원 정책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 사례가 쌓이면서, 학업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인(in)서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청송군의 교육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중·고교 시절 학습 지도부터 대학 진학 이후 주거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맞춤형 정책이 지역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의 인재 육성 정책은 대학 진학 이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출발점에는 중·고교 시절부터 체계적인 학습과 입시 지도를 맡아온 청송군인재양성원이 있다. 2009년 문을 연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올해로 개원 18년째를 맞았다. 학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온 결과, 올해 대입에서도 고려대 경영학과, 경희대 사학과, 아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5년 기준 청송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수는 83명이며, 15~20명 정도가 인재양성원에서 공부하면서 대부분 전국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특히 2020년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자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연세대 3명, 고려대 1명, 이화여대 1명, 중앙대 3명, 성균관대 1명, 경희대 2명, 서울시립대 3명 등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선발시험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 122명을 선발해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함께 대입·내신 대비 교과 수업과 진로·진학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면접 특강과 입시설명회, 전국 단위 모의고사도 병행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청송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를 모두 합쳐도 22곳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입시 준비가 가능한 곳은 단 2곳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지역 학생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체계적 입시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에서는 학생 때 공부를 책임지고, 대학에 가면 살 집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우리 군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며 "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 청송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청송학사·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청송군은 지난 9일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의 2026학년도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대학 진학 이후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지자체가 책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남·여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3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남·여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청송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요강과 신청 서류는 청송군청과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행·성희롱' 중대 교권 침해…교육감이 '직접 고발' 가능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악성 민원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교원과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당국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전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에 대해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핵심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역대 연예인 최고 금액이었다

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22일 세무업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계약 구조를 정조준했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B법인을 통해 체결함으로써,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가족 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 의혹이다.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차은우뿐만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하늬 역시 60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남세무서가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하늬 개인 법인까지 조사한 결과다.이하늬는 2015년 개인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최초 설립했고,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에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탈세 의혹에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연석 또한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예인 중 최고액이었다.송혜교 역시 지난 2012년 불거진 '수십 억 원대 탈세 사건'으로 연예계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탈세한 금액이 무려 2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