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졸업한 서울대 법대·충암고도 없애야"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권영세·조정훈·유용원 의원도 잇달아 반발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인가"라며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다"며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그는 군의 구조적 문제로 인사 시스템을 지목하며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고 대선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군인들이 출세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의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영세 의원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사적 보복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 책임을 오늘의 육사 생도와 장교들에게까지 씌우는 순간 개혁이 아니라 집단 낙인"이라고 했고, 유용원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이유를 오늘 이 대통령이 고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20대는 18.8%p 급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18.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47.7%, 부정 평가는 48.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1.7%에서 47.7%로 4.0%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3.6%에서 48.5%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33.9%, 부정 59.0%를 기록했다. 20대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8%포인트 하락했다. 30대는 긍정 36.6%, 부정 61.0%였으며, 40대는 긍정 53.2%, 부정 45.7%, 50대는 긍정 59.3%, 부정 38.5%로 나타났다. 60대는 긍정 49.1%, 부정 48.2%, 70세 이상은 긍정 49.5%, 부정 42.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45.5%, 부정 51.2%를 기록했고,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9.1%, 부정 60.1%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62.2%, 부정 37.8%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42.9%, 부정 49.7%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보수층은 긍정 22.7%, 부정 75.5%, 진보층은 긍정 70.8%, 부정 27.9%로 조사됐다. 다만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7%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희재, '태블릿 조작설' 5천만원 청구 국가배상 패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한 점을 들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약 8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한편 변씨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검찰 내부서 "김용민은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듯" 지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추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글을 올리자 9급 출신 검찰 수사관이 맞불을 놨다. 9급 출신인 이 검찰 수사관은 김 의원을 향해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을 굳이 인신공격하냐"며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검찰 공무원 9급에 합격해 2013년 1월부터 검찰청 소속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그는 "내 부모님은 광주 분이고 민주당을 엄청 좋아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저씨 팬일 수도 있다"며 글을 써 내려갔다.김 수사관은 "일반 국민으로서 한마디 한다. 어느 직장에나 있는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내가 입사한 2012년 이후 대다수 검찰 공무원은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아저씨에게 경고 받을 짓을 한 적 없다"며 "우리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딱히 한 적도 없다. 있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퇴직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당부하나. 싫은데?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민의힘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나"라고 했다.이는 김 의원이 하루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항하는 성격의 글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김 수사관은 "아저씨한테 경고 받을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면 좋겠다"며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며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은 소리 지를 줄은 알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모르더라"라며 "내가 바라는 건 아저씨의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 나도 그럼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른 점 사과하겠다"고 했다.김 수사관의 글에는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하네" "애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을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저 아저씨가 두 번이나 당선된 걸 보면 저 발언이 국민 절반 이상의 평균 시각으로 보인다. 우릴 적대시하는 국민에겐 소극행정으로 답을 드리는 게 정답일 지도 모르겠다" "국민 60%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 60% 이상의 국민에게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라고 적기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도로공, 휴게소 직계약 시범운영…사전규격 공개·입찰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푸드코트·간식매장·커피코너·편의점과 직접 계약하는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8개 휴게소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에는 입찰 단위·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시범 대상은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등 8개 휴게소다. 사전규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찰단위는 휴게소별 매출 규모·위치·업종 특성을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으로 정한다. 기존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 구조를 바꿔 도로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사업자 선정 방식도 바뀌었다. 가격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 맛·서비스·합리적 가격 제안 등을 종합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평가 요소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공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와 그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인 법인과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참여를 배제한다. 평가위원회는 100%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일정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8월 6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8월 중 입찰공고를 내고 9월까지 사업자 선정,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한다.

5년새 20%, 아이들 사랑방 '문구점'이 사라졌다

TS-국적항공사,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협력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국적항공사와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협력에 나선다. TS와 5개 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곡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방 중심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TS는 지난 7월 공항 분야 협약에 이어 실제 항공기 운항을 맡는 국적항공사와 협력체계를 넓혀 공항과 항공사를 잇는 국가 항공안전 거버넌스를 완성해 나간다. 양측은 국가 항공안전 자율보고와 항공사 자체 안전보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함께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관련 교육 협력, 자율보고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TS는 이번 협약이 국토교통부 정책방향에 맞춰 항공안전 거버넌스와 안전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안전데이터의 공유·분석·활용 체계를 넓혀 국가 항공안전관리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TS는 이번 5개 국적항공사 협약을 시작으로 나머지 7개 국적항공사와도 실무협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항공안전데이터 공유체계를 공항 분야에서 운송 분야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율보고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줄여 수사인력 보강…형소법 후속 조치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사 비위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안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경찰청은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별도의 신규 증원 없이 경찰관 기동대 인력 등을 줄여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인력 조정안은 이달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경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수사 인력 관리 제도도 강화한다.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사건 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넘기게 된다.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 기능도 확대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관련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수사 감찰 업무는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제와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경찰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를 제시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3% 증가했다.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생경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도 확대한다.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재판간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62)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이후 이씨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술을 마신 시각, 음주량 등을 토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로 섭취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아들 운영 불법 도박 수익 숨긴 父…검찰, 70억원 몰수

아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가 아파트와 금융상품에 숨긴 60대 남성으로부터 검찰이 약 70억원을 환수했다.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재산 가운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을 모두 국고에 귀속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아들 B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넘겨받아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이 돈으로 부산에 있는 시가 약 45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머지 약 25억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동결한 뒤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약 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지난 4일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A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아들 B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 중이다.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집 사는 시어머니 살해 60대 며느리 구속…범행 동기는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며느리가 구속됐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80대 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발생 약 5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가족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피해자)가 자꾸 약을 치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처음에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사실을 확인한 뒤 적용 혐의를 존속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계천서 중국인들 버젓이 흡연…단속원 관리 부실 논란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목욕과 빨래, 흡연 등 민폐 행위가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현장 안전요원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채널A는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에서 벌어지는 질서 위반 행위와 현장 관리 실태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한 여성이 바가지로 청계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한 뒤 젖은 옷을 하천 위에서 짜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음료를 마신 뒤 빈 페트병을 청계천에 버리기도 했다.하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확인됐다. 취재진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중국 분들이신가요?"라고 묻자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답했다.취재진이 "여기는 금연 구역"이라고 알렸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한 뒤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흡연과 음주,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시설안전요원은 계도만 할 수 있다.서울시설공단 소속 안전요원 A씨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회사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반복했다.취재진이 "노숙하는 것도 단속 대상 아니냐?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는 "회사로 전화하세요"라고 말했다.이어 "현장 상황은 회사에서 정확히 모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회사로 전화해라. 내 이름은 XXX이다. 근무 똑바로 안 서고 있다고 회사로 전화해라"라고 답했다.한편 서울시는 청계천 내 질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자 순찰과 현장 계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위한 법령·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설공단도 시설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해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입수와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청계천 내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서울시는 계도만으로는 반복되는 질서 위반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돌려차기 한번…" 대여투쟁 뒤흔든 서범수·진종오 망언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거듭 심각한 물의를 빚으며 대여투쟁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쇄신론의 명분도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농담을 건넸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이를 두고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 앞에서 납득하기 힘든 망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서 의원은 이날 논란이 커진 직후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5일에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모처럼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5일 장윤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환원 주장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멱살 논란'으로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에서 탈퇴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대안과미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의 이탈을 알렸다.권 의원과 진 의원은 이미 '멱살 논란'과 무소속 후보 지원 문제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고, 서 의원 역시 당내에서 곧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세 의원 모두 대안과미래 소속으로, 이들이 주창해 온 쇄신론 역시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 '필벌'을 강조하던 이들이 선처를 구해야 할 역설적 상황에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비판 전에 수신(修身)부터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대여투쟁의 진정성까지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기 식구가 멱살잡이를 하니 대안과미래는 그 흔한 입장 발표 하나 없이 용서를 운운한다"면서 "이런 이중잣대를 타파하는 게 보수재건이고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 노선' 놓고 외교-통일 장관 치열한 신경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날, 부처 장관들이 장외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체육단체 지배구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북정책 쌍두마차 이견 표출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체육단체 지배구조 쇄신 주문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장기 집권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시급한 해결방안은 비민주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축구협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축구협회뿐 아니라 다른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유 회장은 "문제가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며 "모든 경기단체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연임 개헌 반대, 보완수사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고,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반대 응답 가운데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4.5%, '잘 모르겠다'는 4.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으며, 30대의 반대가 71.6%로 가장 높았다.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62.5%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조사됐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송영길 "당정 엇박자"…정청래 "탈당 이력" 반격"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과거 행적과 발언을 겨냥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선 막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 간 신경전이 한층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후 KBS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당정 엇박자'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공통 질문에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며 "국정을 든든하게 맡아 대통령과 힘을 맞춰가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답했다.송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대통령과 어긋나는 정치가 아니라 선당후사의 자세로 히딩크처럼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정 후보는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꺼내들며 "저는 10년 전 컷오프 당했을 때도 탈당하지 않고 지원 유세에 참여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위해서는 당대표는 탈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주도권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검찰개혁과 신천지 당원 가입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해서 (당에) 입장을 물었는데 'OK'를 안 하니까 법안을 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는 "(검찰개혁) 토론을 (지난) 5월 6일에 했고, (이후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기 탓에)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며 "김민석 후보가 지금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맞섰다.이어 김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인가"라며 신천지 논란을 언급하자, 정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시키겠다. 근거가 없으면 윤리심판원으로 제소해서 징계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김 후보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외에서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방식을 두고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서미화·박선원·임미애 후보들은 전당대회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며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반면 친청계 주자들은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나 전당대회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레버리지 도입 질타…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거듭 압박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며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맡은 사건 어디로 이관?…문의 빗발, 법조계 혼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맡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시행 전에 처분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법률사무소에 잇따른다.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게 된다.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이에 법조계에는 검찰청 폐지 전 사건 처리 가능성이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차경환 법무법인 라포르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경찰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를 묻는 의뢰인이 많다"며 "사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로펌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가장 우려가 가장 많다"라며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을 검찰로 보내 마무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제도 운영을 지켜본 뒤 고소·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현재의 수사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의 불안도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지만,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사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사실상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거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은 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기관을 옮기는 데 1~2주가 걸리고, 전산 등록과 사건번호 부여, 재배당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수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길게는 반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수청 인력 유인책에 "직급 낮아지고 직위 사라져 안가"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에게 기존 수준의 보수와 정년을 한시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이 사실상 낮아지고 검사라는 신분도 사라지는 만큼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직제안 및 수사관 임용령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은 2천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임용령안에 따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보수와 정년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장한다.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별도 채용시험도 면제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이번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임관 때부터 통상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 상당 직급을 받게 돼 사실상 직급 하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구성원을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꼽힌다.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저연차 검사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직급 강등을 감수하면서 소속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라는 직업적 자부심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매력은 더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검사들의 이동 가능성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휘·감독을 맡고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에 맞춰 직접 수사한다.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들어서며 대구·부산·광주청 등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개청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신천시장 재개발, 준공 후에도 소송전…6년째 상권 공실

대구·경북 최초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지역의 대표 복합상업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수성구 범어 더리브스퀘어가 준공 6년째를 맞았지만 상권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장기간 이어진 사업 지연과 공사비 분쟁으로 공매와 공실 사태를 빚으며 투자에 나섰던 조합원들의 피해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준공한 범어 더리브스퀘어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모두 285호실 규모(지하 4층·지상 15층)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상가는 194호에 달하지만 현재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38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소유 비중이 높은 지하1층, 1·2층 상가는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있다.이 사업은 2005년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이후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초기 시공사였던 우방이 소송 끝에 사업에서 제외됐고, 이후 아파트 중심 개발 계획도 영화관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상복합으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SGC E&C(옛 이테크건설)가 시공을 맡아 준공했다.준공 이후에도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합과 시공사 간 300억 원대 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상가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멈췄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권은 좀처럼 형성되지 못했다.금융 부담도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았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상가는 공매에 넘겨졌고,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점포들은 장기간 공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이 사업장은 2022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배경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금 갈등 등이 알려지면서 시장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조명됐다.다만 사업을 둘러싼 일부 걸림돌은 최근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상권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영화관은 지난해 3월 소송 끝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면서 현재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등 분쟁도 상당수 정리된 상태다.하지만 조합은 상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입점 업체 상인은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인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직접 상가를 운영하기도 어려워 투자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범어 더리브스퀘어 사례가 시장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조합원 피해와 상권 침체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대구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 불어나고 분쟁이 장기화하면 준공 이후에도 상권 형성이 늦어져 공실과 투자 손실이 반복될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 상인, 단순 투자자 등 다양한 입장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만큼 이를 잘 중재해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밀려…전국 전통시장 10년 새 133곳 줄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에 밀려 문을 닫는 전통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통시장이 사라진 자리에 주상복합이나 현대식 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사례도 확산하는 추세다.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천403개로, 지난 2014년 1천536개에서 133개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 지역의 전통시장 수는 267개에서 248개로 19개 줄어들었다.10년 새 전국적으로 100개 넘는 시장이 사라졌고, 대구경북에서는 20개 가까운 시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현대식 유통매장이 다양하게 들어선 데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등 소비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시장들이 기능을 잃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2010년대 들어서는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가 필요해진 전통시장이 늘고, 주택시장 경기가 활기를 보이면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대부분 전통시장이 민가나 생활필수시설과 가까운 입지에 위치한다는 점도 정비사업 대상지로 주목받는 배경 중 하나다.대구에서는 지난 2012년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2지구와 2020년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2021년 달성군 화원읍 화원시장 등 3곳이 시장정비사업을 마쳤다.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이 화재 사고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천시장이 노후한 전통시장을 헐고 현대식 복합건물로 개발된 지역 첫 사례라 할 수 있다.현재는 수성구 수성동2가 수성종합시장 외에도 ▷북구 복현동 복현종합시장 ▷중구 동인동4가 동부시장 ▷서문시장 4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원·경명시장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현종합시장과 동부시장, 서문시장 4지구 등 3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칠성원·경명시장은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 단계에 있다.시장정비사업은 통상 상인과 부동산 소유자 등 시장을 구성하는 인원이 많고, 갈등이 불거질 요소도 많은 탓에 10년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동산시장 환경 등이 달라지면서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도 적잖다.대구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정은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공사업체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