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총파업 임박' 최대 분수령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번 조정은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정도로 중요하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협상이 실패하면서 총파업으로 넘어가는 듯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직접 중재 등이 이어지면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 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부도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노사 압박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조합비로 집행부 수당 잔치"…대의원 선거는 3년째 '0회'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과 사익 추구 의혹이 내부 균열을 키운 가운데, 최승호 위원장의 리더십 비판도 노동계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파업투표에 수당 신설 '끼워넣기' 집행부 운영 방식에 대한 조합원 내부의 불만은 지난 3월 총회에서 통과된 '직책수당 신설' 과정이 도화선이 됐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 개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규약 개정 설명자료 말미에 수당 규정을 배치한 탓에 상당수 조합원은 조합비가 집행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파업 투표에 별개 사안을 끼워 가결시킨 묻어가기식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규정에 따라 7만여명의 조합원이 내는 월 조합비 7억원 중 약 3천500만원이 집행부 수당으로 할당된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 중 매월 약 1천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집행부 규모를 확대하고 편성 비율을 높일 경우 조합비의 10%인 월 7천만원까지 수당이 불어나는 구조다.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로 회사 월급을 100% 지급받으면서 조합비 수당까지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다. 사내 게시판에는 "회사 월급을 다 받으면서 조합원이 낸 돈으로 수당 잔치까지 벌이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횡이 가능한 배경에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상 예산 집행이나 규약 제·개정 등 중요 사항은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회의 견제를 거쳐야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설립 후 3년이 다 되도록 대의원 선거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지연되는 회계공시, 렌트한 고급 차량의 사적 사용과 개인 숙소 임대료 처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조합비 횡령·사적 유용 논란이 불어나고 있다. ◆결의대회 직후 '해외 출장'…최 위원장 리더십 위기 최 위원장의 개인 언행도 구설에 올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평택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 "총파업 시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의 손실을 회사 측에 입힐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비즈니스석으로 일주일간 태국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예정일인 5월 21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태국 체류 중인 지난달 27일에는 노조 홈페이지에 "총파업에서도 끝내 사측 편에 선다면 더 이상 동료로 보기 어렵다"는 글을 올려 파업 불참자들을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사안이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서 리더가 해외 휴양지에서 내부 결속을 압박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더 많은 몫을 챙기려는 투쟁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하자, 최 위원장은 커뮤니티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타사 노조를 겨냥했다. LG유플러스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1인당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삼성 DS 부문 요구액은 1인당 약 6억원에 달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즉각 "강한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초기업노조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공문을 5월 7일 발송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노조의 역할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성찰을 촉구했다.

폭행·협박 넘어 살인 사건…층간 소음 중재는 '권고 뿐'

지난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20대 주민 A씨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이웃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수십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민과 갈등을 이어왔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민원을 넘어 폭행과 협박, 흉기 위협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소음 분쟁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는 상담과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 4건씩 층간소음 신고층간소음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대구 지역 층간소음 관련 콜센터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 784건에서 지난해 1천14건으로 29%가량 늘었다.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1천306건으로 하루 평균 약 4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이달 13일까지 이미 640건이 접수됐다.문제는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이 단순 말다툼을 넘어 이웃 간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폭행과 흉기 위협 등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2022년 3월에는 경산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던 B씨는 차량으로 이웃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주민은 발가락이 차량 바퀴에 깔리면서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경산 한 공동주택에서는 60대 여성 C씨가 미리 준비한 길이 30㎝ 상당의 흉기를 이웃 주민 몸에 갖다 대며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지난해 대구 남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주민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웃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갈등 중재 권고 수준에 그쳐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제도적 장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기관 역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담과 현장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체 차원의 중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문제는 위원회 설치 대상을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갈등을 중재할 별도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특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대응의 대표적인 제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주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세대 규모 기준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층간소음은 결국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화와 중재를 통해 분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환경공단 산하 '이웃사이 층간소음센터'(센터) 역시 현장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센터는 1차적으로 상담을 거쳐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소음을 유발한 세대를 찾아 중재에 나선다. 다만 해당 세대가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센터의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영남권의 경우 소음 측정에 나서는 인력이 4명에 불과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할 경우 외부 용역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센터에 민원을 넣어도 현장 방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며 "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과정에서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자발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민심 끌어안는 김부겸…국힘 당원 3천373명 지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 끌어안기에 주력하면서 보수 지지층 확장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김 후보 캠프 측은 17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 지역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1천162명을 포함한 1천701명 당원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밝혔다.당원들은 탈당 후 이날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신공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 지난 10일에도 책임당원 1천325명이 탈당한 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지난 15일에는 대구 각계각층의 원로 인사 215명의 김 후보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 정향래 전 육군군수사령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전직 관료들을 비롯해 법조인, 의료인, 기업인, 시민사회 인사 등 원로들이 참여했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탈락자들도 끌어안으며 보수 지지층 저변을 넓히는데 주력했다.김 후보는 같은 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함께 '수성유원지 주민·상가번영회 소통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 이 전 청장은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전 청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시민권익특별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 후보 캠프는 박석현 공동선대위원장(전 TBC 사장)을 비롯해 전직 지역 언론인 11명으로 구성된 언론홍보특보단을 꾸리며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상대방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최은석 대변인이 17일 '구태정치에 맛 들이면 시민에게 회초리 맞습니다'라는 논평을 내자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김 후보 선대위 백수범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추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것보다 저희 후보를 공격하는데 마음이 먼저 가신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일갈했다.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대구 지역사회 원로들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추 후보가 '정부여당 폭주 견제'와 '대구 경제 재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캠프는 17일 대구지역 각계 원로 134인이 추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선 1~5기 시정을 이끈 문희갑·조해녕·김범일 전 대구시장은 물론이고 배영식·이종진·류성걸 전 의원 등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화언 전 대구은행장, 여동영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김성호 전 영남대병원장, 손수상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등 각계 원로들도 뜻을 함께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대구경북 대학교수 222명이 추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탠 것에 이어 '세몰이'에 힘을 더했다. 원로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행정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여당의 입법 독재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근간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를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추 후보는 정교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 적임자"라며 지지 사유를 밝혔다. 상대방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탈당 인사들의 지지선언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다. 추 후보 선대위 최은석 대변인은 17일 '구태정치에 맛 들이면 대구시민에게 회초리 맞습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선거가 끝나고 김 후보는 다시 양평으로 돌아가면 그만일지 모르나, 대구에 남아 있어야 할 분들에게 씌워진 '철새'와 '배신'이라는 주홍 글씨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 16일 반야월시장에 이어 17일에는 달성공원 새벽시장과 수성못을 연이어 찾는 등 주말 동안 대구 도심 안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후반 10분 남기고 3골…대구FC, 김해전 4대1 대승

위태로운 반도체 '반쪽 노조'…장기화에 하이닉스 이직도

이재용 회장의 호소를 계기로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총파업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이번 성과급 협상에서 소외된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 러시'로 삼성전자 최대 노조 대표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대로 탈퇴가 계속된다면 반도체만의 '반쪽짜리' 노조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내부 균열 가속화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DX부문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 신청이 쇄도하며 내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앞서 15일 일부 DX부문 조합원들은 현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만 4천명에 육박한다. 이는 초기업노조 내 DX부문 전체 인원(약 8천500∼9천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이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만 치중돼 DX부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기폭제로 삼아 탈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최근 노조 측으로부터 탈퇴 처리가 늦어지자 사내 게시판 등에서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 지연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졌다.일각에서는 이번 DX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초기업노조의 '과반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5일 오후 12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1천750명이다.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천여명 선을 지켜야 한다.현재 신청된 4천여명의 탈퇴가 확정될 경우 조합원 수는 6만7천명대로 급감한다. 탈퇴 행렬이 계속된다면 과반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릴 경우 사측과의 향후 교섭 주도권이나 법적 정당성이 큰 폭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획득한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할 수 있고, 내년도 삼성전자 내 복수 노조들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커지는 파업 리스크노조가 18일 사측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결집세도 만만치 않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총파업' 관련 문구로 설정한 인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4만3천명 이상을 넘어섰다. 실제 노조 측이 추정한 5만명가량의 파업 참가 조합원이 현장에 집결할 가능성도 크다.파업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인 인력 유출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노사 교섭 장기화로 최근 몇 달 사이 200여명의 인력이 SK하이닉스로 이직하는 등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전 삼성전자 직원은 "성과급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거취를 정하려 했지만, 접점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 계속돼 결국 이직을 확정지었다"고 털어놨다.업계에서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라인 가동 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반도체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만 수십조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기의 기회비용 상실과 핵심 인재 이탈 등 보이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하면 더욱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공항 해주십쇼"- 李 "원래 정부가 하는게 아니에요"

재원 마련에 난항이 이어지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TK 시도민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결정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민 염원을 잘 알겠다'면서도 관련 언급은 이른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TK 정치권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국정최고 책임자 의중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17일 이 대통령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과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신공항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첫 대통령선거 도전이었던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대구 동성로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옮기고, 그 자리에 대구시민들이 얼마든지 먹고살 수 있는 기업도시를 만들어 놓겠다"고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선 당시에도 "TK 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고향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진행될 타운홀 미팅에서 "이건 정책적 결단의 문제고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어쨌든 실현 가능하도록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더불어 "공항은 옮기는 게 맞고, 기존 대구공항 부지는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 기반으로 개발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인 만큼 국방 차원에서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등 발언도 내놨다.당시 지역사회에선 재원 문제로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던 지역민 최대 숙원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번졌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胎)를 묻은 곳이다.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여러분을 뵈니 옛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감회가 새롭다"는 발언도 내놔 '고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TK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해 예전보다는 수위가 낮은 발언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의 지원 요청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존 긍정적 검토에서 감정적인 공감 수준으로 답변 수위가 낮아졌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대구 군위군 모내기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 "공항도 빨리 해주십쇼"라는 한 주민 요청에 '두고 봐야죠'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건 원래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청와대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 결과와 신공항 추진 방식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TK 정가 관계자는 "대구시장 선거가 박빙 승부로 전개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적대적 2국가' 선언 후 첫 방문…방한한 北선수단 '냉랭'

북한 여자 스포츠팀 최초로 방한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으로는 8년 만의 방문이다.내고향 선수단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선수단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으로 이뤄졌다.이들은 20~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전 경기가 진행되는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내고향 선수단은 지난 12일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에 도착, 북한대사관 인근에서 훈련하다가 이날 중국국제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이들은 비행기 도착 약 40분 후인 오후 2시52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먼저 내고향 선수단 관계자가 나와 입국장 상황을 살폈고, 약 1분 뒤 검은색 단복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소지한 내고향 선수단이 등장했다.이날 북한 선수들을 보기 위해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인천함북도민회 등 실향민 단체와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100여명이 입국장에 진을 쳤다. 안전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력만 50명 정도 됐다.단체들이 카드섹션을 들고 "환영합니다"를 연신 외쳤지만, 선수단은 시선을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며 열을 맞춰 걸었다.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선수단은 모습을 드러낸지 불과 2분여 만에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가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내고향 선수단은 오는 19일 공식 훈련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한국 WK리그 소속 수원FC위민과 대회 4강전을 진행한다.남북 대결에서 승리한 팀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준결승 멜버른 시티(호주)-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약 15억원)다.내고향 선수단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美 무기 판매 여부를 협상카드로 쓴다니"… 속 타는 대만

대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중국 측에 협상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탓이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지만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美, 40년 원칙 삭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 후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무기 판매는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최소 140억 달러(20조9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국방 예산 등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해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달 7일 대만 의회가 야당인 중국국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특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유감을 표명했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지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미국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칙도 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발표한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이다. 여기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너무 옛날의 일"이라고 반박하며 대만을 약육강식의 도마에 올려놓은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중정상회담 직후 미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밝힌 것이 삭제돼 버린 셈이다. ◆공포감 커지는 대만 대만이 공포감에 휩싸일 만한 발언은 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대만 입장에서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며 독립 지향적인 대만 민진당 정권에 경고 메시지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역으로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만에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 해왔는데 이제는 대만에 구매를 촉구했던 그 무기를 최대 적국인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의 장기적인 대만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후광'…與 대구 기초장·광역·기초의원 후보 '최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구경북(TK) 후보자는 1천15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달성)를 제외하고 178명을, 경북은 37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본선 진출의 꿈을 이뤄낸 후보자들은 대진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제 '당선'을 향한 치열한 승부에 돌입했다.◆대구 1.8대 1, 경북 1.9대 117일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에서는 324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지선 경쟁률인 1.7대 1보다 다소 높다.9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20명이 등록,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구와 달서구가 3대 1로 높았고, 나머지는 2대 1 경쟁률을 보였다.31명(지역구)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는 71명이 등록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성구3, 달서구5 선거구가 각각 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43개 선거구에서 11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187명이 등록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북에서는 모두 691명이 등록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62명이 등록해 평균 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 영덕군, 울릉군은 각각 4파전 구도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56명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지역구)에는 100명이 등록해 1.8대1 경쟁률을 보였고 248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446명이 후보로 등록,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3선 기초단체장 탄생할까'3선' 고지에 오를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 중구와 수성구 기초단체장 선거는 류규하 현 중구청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중구와 수성구는 여러 잡음 속에 '늑장 공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들 현역 구청장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또한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는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양희 정의당 후보 1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번 지선 전체 후보자 가운데 여성 후보자 비율이 31.3%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지만, 대구는 '체급'이 높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았고 남성 후보 중심으로 이뤄졌다.◆민주당, 역대 최대 후보 배치민주당 대구시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군을 구축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부겸 등판' 효과에 힘입어 민주당 등록 후보자는 9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지선 후보자 59명보다 37명 늘어난 규모다.대구 9곳의 구청장·군수 선거에는 전 지역에 후보를 배치했으며, 광역의원 선거에는 30명의 후보들이 출격한다.2022년 지선에서 대구 8곳의 구청장·군수 선거 중 4곳에만 후보를 냈고, 광역의원 지역구 29곳에는 후보 4명만 겨우 공천하는데 그쳤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에서 첫 민주당 출신의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도 쏠린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후보도 전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했다"며 "후보군 확대가 대구 정치 변화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70명 무투표 당선TK에서는 전체 출마자 가운데 70명이 무투표 당선돼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대구에서는 동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등 5개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 21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동구 2선거구 박소영 국민의힘 후보가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2연속 무투표 당선이 됐다. 박 후보는 사실상 선거 한 번 없이 재선 시의원이 된 셈이다.대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등 20명이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특히 북구의회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정수 21명 중 10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상황도 연출됐다.경북에서는 41개 선거구, 4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23명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 64명 중 약 35%를 차지한다.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주 배진석 박승직 ▷영천 이춘우 ▷고령 노성환 ▷청송 신효광 후보는 2연속 무투표 당선이 됐다. 기초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 15명 비례대표 11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다.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이 된 선거구에선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선거사무와 후보자 선거운동이 중지된다. 선거 당일엔 투표 없이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TK 의회, 50~70세 남성 비율 절대적TK 광역의원 후보군에서 50대 이상 70대 미만 남성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방의회가 또다시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71명 중 남성은 51명으로 전체에서 약 71%를 차지했다. 현 제9대 대구시의회도 정수 32명 중 남성은 약 68%(22명)가 남성으로 이뤄져 있다.대구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50세 이상 70세 미만' 비율도 약 71%로(50명)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령자는 무소속으로 달서구3선거구에 출마한 박왕규 후보(74)이고, 최연소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남구2선거구에 출마한 이도겸 후보(33)다.'50대 이상 70대 미만 남성 쏠림' 비율은 경북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에서 더욱 또렷하게 나타난다. 경북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100명 중 남성은 91명에 달하고, 연령별 '50세 이상 70세 미만' 후보도 86명으로 집계됐다. 최고령자는 문경1선거구에 출마한 '자유와혁신' 소속 신봉식 후보(77), 최연소자는 영덕군선거구 민주당 소속 임민혁 후보(32)가 이름을 올렸다.TK 기초의회 후보자 중에서도 특정 성별 및 연령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중장년층의 숫자가 높은 가운데 TK 기초의회 최연소 후보자는 대구 남구나선거구 주경민 후보(22), 경선 경주라선거구 김경주 후보(22)로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이색 직업 눈길…경북도의회 후보 과반 '전과'TK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지방의원 출신 또는 정당인이 주를 이뤘으나 일부 독특한 직업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재활과학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이력을 적었고, 경북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TK 지방의회 후보로는 드물게 '우체국 국장 출신'이라는 공직 경력을 신고했다.TK 광역의회 후보자 다수는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71명 중 24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고,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 100명 중 과반 이상인 58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광역의원 구미 지역 출마자는 17명 중 10명이 전과 기록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진숙 "오만한 권력 심판…달성 미래산업 거점으로"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선거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심판할 기회'로 규정하며 "특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력자가 있다면 반드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한 여정 끝에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로 방향을 잡은 그의 목소리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정권견제에 대한 절실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대한민국 산업혁신의 중심지로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달성군을 선택한 이 후보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생생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는 8개 산업단지가 있는 달성이 대구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달성을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단순히 기업 몇 곳을 유치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 대신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달성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공약의 핵심 키워드로는 에너지, 물, 교육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AI 에이전트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산업을 안정적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공약이다. 결과적으로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첨단산업이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달성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물산업클러스터를 이용한 고도의 용수 시스템, 인재 및 교육 기반을 갖춰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실망 알지만 "그래도 대구는 지켜야" 목소리 커우여곡절 끝에 국회 입성으로 자신의 행로를 잡은 이 후보는 "대구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고 보수 진영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구"라고 기대했다.이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체감하는 동시에, 대구가 정권 견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역시 결코 비판론에 뒤지지 않는 것을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및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이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한 데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투사' 이미지가 강한 자신이 달성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스스로 반대편 진영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정당하게 맞섰을 뿐이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겸손하게 듣고, 지금껏 이어진 달성군 발전의 흐름을 더 크게 연결, 완성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진숙 후보는 ▷1961년 성주 출생 ▷대구 신명여고 ▷경북대 영어교육학과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방송통신위원장

경북 영천 무소속 후보들 연대 움직임, 선거 판세 변수되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북 영천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기문 영천시장 후보를 비롯 영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규면·우애자(가선거구), 이영우(나선거구), 김용문·전종천(다선거구) 등 6명의 무소속 주자들은 후보 등록 후 상호 연대를 통해 필승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시민 삶을 우선하는 실용 중심의 선거 운동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정당이 아닌 지역민을 중심에 두고 진영이 아닌 실용을 선택하며 말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거창한 구호보다 당장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생활 정치를 펼치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연대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무소속 후보 연대가 기존 정당 중심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밀착형 공약과 조직 연대를 통해 표심 결집에 나설 경우 일부 선거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무소속 후보간 연대가 실제 표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선거운동 과정과 유권자 반응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최 후보의 경우 무소속 연대와 함께 국민의힘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김섭 변호사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공식 수용하며 지지층 확대 및 표심 공략에 나섰다. 최 후보는 김 변호사의 공약인 ▷국방의과대학 유치 ▷청년 공정 기회 확대 ▷생활체육·스포츠 문화도시 조성 등을 '영천 미래 통합 비전'으로 채택했다. 그는 "영천 발전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시장이 아닌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시민 소속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초단체 선거 특성상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내 활동성이 중요한 만큼 무소속 연대가 어느 정도 파급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중·남부 국힘 도의원 '무혈 입성'…국회의원 조직력?

경북 중·남부권에서 경북도의원 선거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의 '무혈입성'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간판으로 등록한 후보가 전무한 탓에 싱거운 선거전이 됐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넘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직 장악력과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5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정희용 의원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이 경쟁자 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노성환(고령군선거구·재선), 도희재(성주군선거구·초선), 정한석(칠곡군1선거구·재선), 박순범(칠곡군2선거구·3선) 등 후보 4명은 모두 경쟁자 없이 나 홀로 등록했다. 선거운동 없이 사실상 당선증을 받아 든 셈이다.김석기 의원 지역구인 경주시에서도 도의원 선거구 5곳 모두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경주시 1선거구에는 배진석 현 경북도의회 부의장, 2선거구 최덕규 현 경북도의원, 3선거구 최병준 현 경북도의회 부의장, 4선거구 이동협 현 경주시의회 의장, 5선거구 박승직 현 경북도의원이 각각 단독으로 등록했다.이만희 의원 지역구인 영천·청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영천시 제1선거구에는 이춘우 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제2선거구에는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각각 단독으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청도군 또한 이종평 전 경북새마을회장이 나 홀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들 지역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후보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조직 전체가 일찌감치 '원팀 체제'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내부 경쟁에 따른 소모전을 최소화하면서 본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북은 여전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같은 당 안에서도 공천 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무투표 당선이 대거 나온 것은 단순한 당세보다는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과 조직 관리 능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윗집 층간 소음에 보복했다가는…스토킹 처벌 받을 수도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복적으로 윗집이나 아랫집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대구지법은 2024년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않은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 우퍼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해 보복성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특정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접촉, 위협, 감시 등 행위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행위를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층간소음 보복은 방어가 아닌 응징의 성격이 강해 사적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상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단순 항의와 스토킹을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성'과 '불안감 조성' 여부다.손 변호사는 "판례를 종합하면 최소 수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 주 이상 이어질 때 스토킹 범죄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며 "층간소음 가구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의 위법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정대규 법무법인 마음 변호사는 "이웃 간 갈등에서 스토킹 신고를 카드로 꺼내드는 과잉 신고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문제는 이러한 신고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은 낮 시간대 생활 소음 문제로도 이웃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며 "공동주택인 만큼 일정 부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묻지마 범죄' 놀란 가슴, "카페서 흉기 소지" 신고 소동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여파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흉기 소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다행히 실제 범죄와는 무관한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1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카페 내부 상황을 확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배낭 안에 있던 포장된 부엌칼을 꺼내 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엌칼은 새 제품 상태로 포장된 채였으며, 위협 행위나 이상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고인은 이후 약 20분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최근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 만큼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출동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60년 어업 터전이었는데…하루 아침에 불법 철거라니?

지난 13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크루즈 매표소 앞.길게 늘어선 천막 아래에서 A(86) 씨가 쪼그려 앉아 새벽 조업을 마친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20대 때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A씨의 배는 손자에게까지 이어져 3대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평생 어업일 밖에 모르던 A씨지만, 최근에는 팔자에도 없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에 나서게 됐다.그가 60년을 버텨온 항구가 '하천 불법점유물'로 분류돼 철거 위기에 내몰린 탓이다.A씨는 "하천법이 생기기도 전부터 여기서 터를 잡고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물이라니 기가 찬다"면서 "쫓겨나는 것보다 무슨 범법자처럼 돼 버린 것이 더 서럽다. 정확한 안내나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100명 넘는 어민들의 생계터이곳 형산강 하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해송어촌계가 사용해 오던 일종의 어촌항이다.지금은 사라진 송정동을 비롯해 해도동, 송도동 어민들이 포항제철소 건립으로 기존 마을 항구가 사라지자 하나둘씩 모여들며 지금의 구색을 갖추게 됐다.처음에는 간이천막으로 시작했으나 잦은 태풍으로 시설이 파괴된 탓에 현재는 철제구조물과 튼튼한 천막으로 군락을 형성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33개의 작업동과 3톤~5톤(t)급 어선 33척이 이용 중이다. 소형 선박당 2~5명이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46명의 어촌계원을 비롯해 가족까지 120여명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이곳은 지난 2월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내 불법 점유사용 시설의 일제 정비를 지시한 것이 이곳까지 불똥이 튄 셈이다.법령상 불법점유물이지만, 이곳의 시설물들은 지금껏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포항제철소 건립으로 기존 터전을 뺏긴 어민들의 애환이 있고, 시설물도 최소로 건립됐던 덕분에 행정기관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하천법도 존재하지 않았다.약 15년 전 경북도와 포항시가 미관 상의 이유로 몽골텐트까지 지어주는 등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자체가 오히려 도와주는 형국이었다.◆대통령이 나서 어민 편들어형산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경북도·포항시는 위탁 관리기관으로서 정부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양상화 방안 논의 또는 집행 이행기간 연장 등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포항 형산강을 직접 거론하며 "어민들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그걸 개인이 돈을 내게 해서 하게 했으면 공공이 돈을 내고 합법화해 줄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다' 그러면서 무조건 철거해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어민들의 편을 들어줬다.다행히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송어촌계 형산강 항구는 행정집행이 늦춰지며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 해당 시설은 계속 불법 점유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포항지역 내 30여척 이상의 소형 어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유 항만이 없고, 새로운 소규모 어항을 조성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그렇다고 해당 시설물을 그대로 합법화하기에는 법적 근거조차 부족한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어민들은 현재의 어업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최대한 머리를 맞대겠다"면서 "해당 수역이 어업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항구 개발이 추진되고, 그동안 시설물을 정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빠 잃은 제자 7년 동안 돌본 교사 '소리없는 헌신' 감동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포항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을 잃은 제자 가정에 7년간 매달 15만원씩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건네온 미담이 알려졌다.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재단 측은 제자를 아끼는 마음을 꼭 알려 세상에 작은 감동을 전하고 싶다며 내용 공개를 결정했다.포스코교육재단(이사장 신경철)은 지난 7일 제자사랑에 각별한 마음을 보인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A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A교사의 미담은 한 학부모가 이사장 앞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됐다.편지에는 A교사가 2016년 포항제철서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5학년 되던 해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한 지원을 시작했다.학생의 어머니가 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활전선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선생님은 작지만 꾸준한 지원을 결심했다.어머니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월 1일 7년간 15만원을 보내왔다.선생님의 사랑 덕분이었을까.다행히 제자는 잘 자라나 어느덧 고등학생(2학년)이 됐고, 어머니는 올해 3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어머니는 "너무 큰 은혜를 그냥 넘길 수 없어 선생님의 뜻과 달리 세상에 알리게 됐다"면서 "일가친척도 못해주던 일을 해주신 선생님 은혜에, 그리고 모진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그 위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재단 측은 "교육자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며 올해 스승의 날 주인공으로 해당 선생님을 선정했다.표창을 받은 A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선생님은 제자가 고교 졸업 때까지 후원의사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는 끝내 거절했다.

안동강남초 학부모 85%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반대"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 등)과 관련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훼손 우려가 크게 제기되면서 경북교육청과 안동시도 향후 사업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지난 15일 안동강남초가 공개한 '학교복합시설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626명 가운데 559명이 설문에 참여해 89.29%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설문 결과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찬성한 학부모는 82명(14.66%)에 그쳤지만, 반대는 477명(85.33%)으로 집계됐다. 유치원과 초등 전 학년에서 모두 반대 비율이 80% 안팎을 넘겼다. 특히 3학년 학부모 반대 비율은 89.66%로 가장 높았다.학부모들은 반대 이유로 학생 안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 및 보안 취약 우려가 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분진 등에 따른 학생 건강 피해 103건 ▷놀이공간 부족 98건 ▷학습권 및 교육환경 침해 86건 ▷사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 75건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찬성 의견은 ▷주차난 해소 26건 ▷교육환경 개선 기대 25건 ▷지역 발전 기대 2건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2024년부터 추진된 안동강남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운동장 지하에 120면 규모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 기준과 학생 통학 안전, 운동장 축소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관련 당국에 쇄도했다.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현재 기본구상 단계인 만큼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관과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교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동 한일 정상회담 손님 맞이…대대적 환경정비 박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안동지역이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15일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19일과 20일 이틀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한일 정상들의 외교 장소로 알려진 경북도청·하회마을과 안동 도심을 잇는 국도 34호선에는 주말 사이 대형 청소차량과 작업 인부들이 청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또, 이 구간 곳곳에서 양국 정상들의 차량 행렬을 경호하는 경찰 패트롤카와 사이카들이 줄지어 사전 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목격됐다.특히, 도심과 도청 신도시 행사장 주변에는 '명지회', '삼계초등 총동창회' 등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안동 개최를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한편, 권기창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는 양국 정상회담 안동 개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우리 안동에서 개최됨을 15만 안동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기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권 후보는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인 K-culture 중심도시"라며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안동이 지닌 유무형의 자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안동의 가치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덧 붙였다.권기창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안동에 머무르시는 동안 안동의 멋과 정과 흥에 취하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안동에서는 극진한 정성으로 두 분의 정상을 접빈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버스 수급난' 혁신도시 DRT…'소형버스 전환' 재모집

대형버스 수급 난항으로 대구혁신도시(의료 R＆D 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4월 28일 보도) 차량이 교체돼 운행될 전망이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공고를 통해 혁신도시에 운행 중인 DRT 차량 운송사업자 3차 모집 공고를 냈다.해당 공고는 기존 운행 중이던 컨소시엄(3사) 중 대형버스를 담당해온 관광버스 업체 측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기존 운송사업자 대표 업체인 관광버스 업체 측도 DRT로 운행중이던 대형버스를 계획해뒀던 다른 사업에 활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대구시에 밝힌 바 있다.앞서 두차례의 공고에서는 대형버스 수급이 어려워 업체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자 이번 3차 공고에서는 승합차 규모를 줄여 모집 중이다. 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곳은 없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대구에 운행 중인 DRT 권역 가운데 혁신도시(의료 R＆D 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가장 많은 탑승객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연간 수송 인원은 8만5천6명으로, 일평균 수송인원은 각각 의료 R＆D지구 303명, 첨단의료복합단지 117명이다. 지난해에는 연간 수송 인원이 12만7천335명에 달하며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현재 혁신도시에 운행중인 DRT 차량은 45인승 4대, 25인승 3대, 16인승 이하 2대 등 총 9대다. 시는 애초 1, 2차 모집 때는 45인승 대형버스 4대, 16인승 이하 4대 등 8대를 모집했다. 하지만 대형버스 수급 난항에 따라 이번 3차 공고때는 16인승 이하 13대로 모집 요건을 바꿔 진행 중이다. 대형버스 대신 소형버스를 추가해 더 자주 운행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운행 시간표와 배차 간격 등이 달라질 예정이다.현재 혁신도시 DRT 운행을 맡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3개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관광버스업체 1개, 택시업체 2개다.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대구시는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찾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3차 공고 때도 신청 사업자가 없을 경우, 운송단가 인상도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DRT를 이용 중이던 시민들이 끊김 없이 대중교통 수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국립대 최초 아세안·오세아니아 한국교육원 협약

경북대학교가 국내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아세안·오세아니아 권역 8개 한국교육원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에 나섰다.경북대는 하노이·호치민시·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인도·시드니·뉴질랜드 등 아세안 및 오세아니아 권역 8개 한국교육원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서면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 유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교육부 소속 재외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육원은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보급과 유학생 유치 지원,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경북대는 국내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권역 8개 한국교육원과 동시에 협약을 맺으며 국제화 경쟁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협약에 따라 경북대는 현지 우수 학생 발굴과 유학 정보 제공,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한국교육원장이 추천하는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관전형'을 본격 운영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이와 함께 아세안·오세아니아 권역 거점인 하노이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권역 단위 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현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과 진학·진로 연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단기연수를 운영해 한국 유학 관심도를 높이고, 실제 경북대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최희경 경북대 국제처장은 "국내 국립대 중 아세안·오세아니아 권역 8개 한국교육원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것은 경북대가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관전형과 단기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글로벌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대만·이란 현안에…美中 빅딜보다 상황 관리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15일 양일간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양측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각자 협상 결과를 설명할 뿐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외신과 전문가들은 양측이 경쟁 관계 속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형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양측이 상호 핵심 이익을 확인하되, 이른바 '빅딜'보다 제한적 합의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역 ▷대만 ▷이란 ▷호르무즈해협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발표에는 적지 않은 온도차가 드러났다.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언급 중 하나는 시 주석이 미중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형성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그는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양자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양자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양국 간 충돌할 가능성"을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소통·협력의 강화와 차이점의 적절한 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측 설명에서 중국이 강조한 대만 문제나 '전략적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드러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셈이다.이란 문제에서도 양측 설명이 엇갈렸다. 양국은 이란의 핵무장은 용인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반면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이란 간 "이견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독려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회담 관련 평론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정' 담론은 "중국 지도부의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관계를 제시해 양자 간에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측은 "중국이 짠 관계의 틀에 갇히지 않고자 거래에 집중하며 행동의 자유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유지코자 했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지만, 미국이 노회한 독재자에게 눈에 띄게 내어준 것도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담론을 미국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향후 미국 정부까지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이 도발로 간주하는 행동을 피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