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네 번째 무력시위…北, 이번엔 비행장 폭격 훈련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무력시위다. 이번에는 신형 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한편,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비행장에 배치된 항공기들을 타격하는 훈련까지 진행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 반항공미사일종합체의 설계·기술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새로운 비행체 재료와 지능화된 다중복합유도방식, 목표 식별·추적 능력, 탐지정보 처리장치 등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험발사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지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비행거리, 미사일 제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동원한 비행장 타격훈련도 진행됐다. 북한은 동부지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산하 화력구분대가 가상의 비행장 표적을 대상으로 타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는 모습과 함께 활주로에 배치된 항공기 모양의 표적 20여개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략무기의 전투 신뢰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해당 부대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로 가상적인 비행장 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해당 시험과 훈련들은 전투체계들의 기술적 고도화와 전략무기의 전투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국방 및 군사 부문의 의무적인 활동의 연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사이 미사일을 이용한 무력시위에 나선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한 데 이어 31일에는 집속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의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 불과 이틀 만인 4일 신형 대공미사일 시험발사와 비행장 타격훈련까지 실시한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미사일이 300㎞ 미만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종류와 제원 등을 분석해왔다. 한편 북한은 최근 잇따른 무력시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세 차례의 시험발사 내용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 공개하지 않았다.

"文, 보고 안 받았을 리가"…강제북송 고발인 측 반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발인 측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서는 공소청에 제출하며 관할 고등법원이 심리한다.앞서 한변은 지난 2022년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한변은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이 이달 3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빛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인권 보호의 중대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불거졌다.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들의 강제북송을 지시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후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유튜버 된 李, '대통령의 Y' 출격…어젠다 선점 노렸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 이미 구독자 189만명을 보유한 '이재명TV'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기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다.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엑스, 구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면서 정치권과 정치 유튜브 시장에서도 관심이 쏠린다.◆5일 오후 9시 첫 방송…2~3주 간격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연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진행하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첫 방송은 5일 오후 9시 공개된다. 회당 약 30분 분량으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성기홍 수석은 공식 연설이나 회의에서의 발언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 189만 구독자 '이재명TV'…영상 콘텐츠 두 축으로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정치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튜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2014년 개설된 '이재명TV'는 2024년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4일 기준 약 189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도 5억5000만회를 넘어섰다.이 채널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시절을 거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기자회견과 국정 현안, 민생 현장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영상이 게시된다.여기에 '대통령의 Y'가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 기존의 폭넓은 영상 소통과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심층 콘텐츠라는 두 축을 갖추게 된다.◆틱톡·인스타·페이스북·X·블로그…청와대 홈페이지까지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망은 유튜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개인 명의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카카오스토리 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활용해 왔다. 여기에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와 정부의 공식 온라인 소통 채널까지 더해졌다.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소통망과 국가기관의 공식 홍보망은 운영 주체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에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온라인 영향력을 갖춘 셈이다.◆김어준 뉴스공장·민주당TV와 경쟁 구도?…전날 밤 '어젠다 선점' 가능성'대통령의 Y'의 등장은 정치 유튜브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첫 방송이 오후 9시로 편성됐다는 점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구독자 61.8만명)를 확대 개편하고 오전 7시 생방송 프로그램 '민티07'을 시작했다. 김어준 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구독자 229만명) 역시 오전에 정치 현안을 다루는 만큼, 기존에는 이들 프로그램이 하루의 주요 정치적 화두를 제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그런데 '대통령의 Y'가 오후 9시에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 현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전날 밤 먼저 의제를 던지고, 다음 날 아침 뉴스공장과 민주당TV가 이를 해설하거나 평가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메인뉴스 편성 시간을 놓고 벌여온 경쟁을 연상시킨다. KBS '뉴스9'이 오랫동안 오후 9시 뉴스의 중심축을 형성한 가운데 SBS는 오후 8시 뉴스로 차별화했고, MBC도 기존 9시대에서 8시대로 메인뉴스를 옮겼다. 이후 방송 시작 시각을 오후 7시 50분이나 7시 55분으로 앞당기는 등 시청자 선점을 위한 편성 경쟁도 이어졌다.정치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시간 선점'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통령은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만큼 기존 정치 유튜버들이 해설과 비평으로 의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정책과 판단을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물론 '대통령의 Y'가 매번 오후 9시에 방송될지, 실제로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개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청와대는 2~3주 간격의 정기 방송을 예고했지만, 주요 현안이나 필요에 따라 방송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이미 막강한 온라인 소통망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면, 방송 주기와 관계없이 다음 날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과 민주당TV는 물론 다른 정치 유튜브와 언론 보도의 주요 의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기존 정치 콘텐츠의 해설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날의 정치적 의제를 먼저 제시하는 위치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몽땅 대통령 관련 사건" 野,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격분

"이 사건들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에요. 대통령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하겠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오늘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건 민주당 위원장님들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존감, 그것마저도 없느냐"며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하시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권법안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도 했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당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당부를 판단하는 특검 검사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한다.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그 자체로 이미 특권"이라고 했다.서 위원장은 재차 "그런 내용 없다.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의 공소가 적정했는지를 수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재판에 대한 관여 아니냐.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발언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며 "언제까지 그 시퍼런 권력이 계속될 것 같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오늘 당장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 취소와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등을 삭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구체적으로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등이다.특검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구성한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반면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하고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6조'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 카페 대표·의사가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에 쓰일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점검할 정부 위원회에 정작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5일 조선일보는 산업통상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지원위)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 3명이다.논란의 핵심은 산업 분야를 대표해 위촉된 민간위원들의 이력이다. 김소우 대표는 전남광주와 서울 등에서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 전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김 대표를 지역 청년 기업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지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뒤인 지난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창업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산업 분야 민간위원인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관절 분야 전문의로 알려졌다. 다만 2025년 전남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산학 협력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한경구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극 3특' 구상 설계에도 참여한 인사로 소개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정부가 전문성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원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반 시설 조성과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원위는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이를 바로잡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인 만큼 위원 구성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를 발족했다.총리실은 지난 8월 지원위 민간위원을 발표하면서 "민간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자체의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인사들을 참여시켰다는 취지다.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전문가가 산업 분야 민간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총리가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 등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산업통상부도 "지원위에는 반도체 소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정부위원들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도체 비전문가 임명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제빵, 인재 양성, 균형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로 도시 개발 측면에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총리실은 국회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향후 민간위원 구성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안정환 보였다…디아즈가 쓴 'KBO 드라마'

장동혁 "與,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닌가"라며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했다.5~6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박람회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입법박람회는 왜 하는 것인가"라며 "굳이 이런 방탄 입법박람회, 위헌 입법박람회를 하면서 기업들 손목을 비틀어 국회에서 입법박람회까지 해야겠나"라고 했다.이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언론 대응에 대해서 "또 SNS에 가짜뉴스라면서 기사 삭제를 겁박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없는 성과를 만들어 자랑하려다 말실수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좀스럽게 SNS에서 언론과 싸우고 있다. 사실상 언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말을 하나로 다시 해석해 보면, 부동산 정책이 강남 때려잡기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 박수받기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것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서울 집값 전체가 90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다. 그래 놓고 매물 급증, 거래 급감, 연체와 경매가 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고통을 즐기는 대통령이 마귀인 것"이라고 말했다.

"尹 정부탓"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北에 밀리자 책임공방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뒤늦은 대응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5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도록 권고했다.평가기구의 등재 권고가 최종 심의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태권도의 단독 등재는 사실상 확실시된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한 공동 등재 또는 확장 등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이런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이 등재 신청서를 냈을 당시) 지난 정부가 별다른 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이어 "지난해 국내 주요 태권도 5개 단체를 한데 모아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며 현 정부의 등재 추진 노력을 강조했다.특히 "허민 청장의 주도적인 조율 하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한국 태권도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신청서 제출 이후 북한 또는 유네스코 측과 공동 등재를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앞서 북한은 2024년 3월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보다 2년 늦은 올해 3월에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라는 명칭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공식 발표에 앞서 심사 결과를 공개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허 청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한지와 태권도가 각각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 결과를 사전에 알렸다.이어 "당면한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유네스코 평가기구는 위원회 선거로 선출된 전문가 6명과 비정부기구(NGO) 6곳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통상 유네스코의 공식 발표 이후 공개된다.이에 대해 안호 국가유산청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 등재와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 어려움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알리게 됐다"고 해명했다.국가유산청은 북한의 단독 등재가 유력해진 상황에서도 한국 태권도의 등재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북한 태권도를 비롯한 올해 인류무형유산의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부국강병 박정희·선진기틀 전두환" 순천서 현수막 철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광주에 이어 전남 순천에서도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에 나섰다.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5곳에서 '친미연합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이 확인됐다.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선진기틀 대통령 전두환' 등의 문구가 담겼다.앞서 광주 동·서·북구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바 있다.순천시는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등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주변에 현수막이 설치된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해당 현수막 5개를 모두 철거했다.이 과정에서 광주 지역 자치구들의 현수막 정비 사례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순천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게시 관계자에게 시정 명령을 통지하고 정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훼손된 리얼돌' 2개는?…장윤기 수사 경찰 "관련성 없다"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당시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4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김모(41) 경사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이날 박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사건 초기에는 장윤기를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의심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은 사후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와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과학수사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량과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넘긴 데 대해서는 "감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일에 치여서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설명했다.장윤기를 조사하던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박 경감은 "진술을 거부하던 장윤기를 3시간 정도 달래놓은 상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 팀원과 장윤기가 말다툼했기 때문에 실랑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과 '외국인 여성 강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휘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하자는 팀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백 없이 정황증거만 있다고 판단해 다른 팀원들 의견까지 듣고 나서 수사보고서를 남겼다"며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깨진다면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확한 것만 송치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경사 역시 주요 증거물의 중요성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경사는 "리얼돌과 케이블타이의 압수 필요성을 수사 초기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수사관 중 그 필요성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거지와 차량을 긴급수색하고도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사건 송치 과정에서 누락하고, 수사팀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리얼돌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혐의점을 규명했다.이후 공소청은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관이 합의 종용, 1.8점"…경찰서 리뷰 '별점 혹평'?

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은 경찰서별 수사 절차와 담당자의 대응 등을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플랫폼이다.5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고 설명하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는 경찰서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신속성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매기는 방식이다.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별도의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서는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이나 조사 절차, 민원 응대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사이트 측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이용자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현재까지 사이트에 등록된 평가와 게시글은 10여개 수준이다.한 이용자는 자신이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다른 이용자는 특정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가 부여한 평점은 1.8점이다.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2.5조 팔아도 버틴 코스피…방어선 언제까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도 국내 증시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가까스로 버텨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으나 개인과 기관, 기타 법인이 매물을 받아내면서 급격한 지수 하락을 방어한 것이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거세지고 있어 국내 자금만으로 증시를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1포인트(0.62%) 오른 5683.8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828.13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한때 5421.72까지 밀렸지만,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하루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만 406.41포인트에 달했다.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4528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1334억원, 9629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흡수했다. 기타법인도 3565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에도 국내 투자 주체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선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이탈 규모는 더욱 두드러진다.투자자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1491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기타법인은 10조7908억원, 기관은 6조2697억원, 개인은 6조421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국내 투자 주체들이 사실상 나눠 받아낸 구조다.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5조96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조6192억원, 1조861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타법인도 약 1조4804억원을 사들이며 매수세에 가세했다.외국인의 매도세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순매도액이 12조161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에서도 4조5758억원을 순매도했다. 두 종목의 합산 순매도액은 16조7368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순매도액의 약 72.3%에 해당한다.이어 SK스퀘어(1조1655억원), 삼성전기(1조712억원), 삼성전자우(7956억원) 등에서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및 관련 대형주가 오히려 외국인 매도의 중심에 선 것이다.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대응은 종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개인이 한 달간 3조9915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집중적으로 받아냈다. 기관은 같은 기간 2378억원을 순매도했다.SK하이닉스에서는 개인이 1조6353억원, 기관이 7413억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두 투자 주체의 합산 순매수액은 약 2조3766억원으로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같은 차이는 기타법인 등 다른 투자 주체의 거래까지 살펴봐야 설명할 수 있다.기관의 매수도 모든 종목에 고르게 분산되지는 않았다. SK스퀘어를 8480억원 순매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7413억원), SK(5828억원), 삼성SDI(5208억원), LG에너지솔루션(4472억원) 등을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E＆A(4604억원), SK(3898억원), 현대건설(1446억원), HMM(1444억원) 등에서는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매도가 한국 주식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회피라기보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의 배경으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글로벌 자금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지목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업종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하반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공백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관련주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와 업종, 테마별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웠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인허가 제한과 전력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도 압력이 가해졌다.다만, 증권가에서는 규제 강화 가능성과 실제 AI 투자 축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데이터센터 규제로 투자 집행이 지연될 수 있지만 건설 자체가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업황과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가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5200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결국 관건은 국내 자금의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기관 내부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각각 5조738억원, 1조140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투신과 사모펀드는 순매도했다. 개인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어 국내 투자 주체들이 외국인 매물을 계속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되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 지수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AI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글로벌 금리 안정, 외국인 자금의 복귀 여부가 향후 코스피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제기된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실제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이라며 "장기금리와 신용위험이 안정되고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확인된다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르신 타세요" 결제 안된 국가유공자, 버스기사가 한 일

버스에 오른 어르신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미승인 카드'라는 안내음이 나왔지만, 가슴에 달린 훈장을 알아본 기사는 말없이 자신의 카드로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경기 안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스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교통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난처해하는 어르신과 이를 본 A씨가 요금을 대신 내주는 장면이 담겼다.어르신은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했지만 '미승인 카드'라는 안내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어르신의 가슴에 여러 개의 약장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약장은 훈장이나 포장 등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어르신이 국가유공자임을 알아본 A씨는 "괜찮아요. 타세요"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했다.A씨는 영상에서 "이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라도 없고 직장도 없었겠죠"라며 "버스비는 이미 다 내셨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요금은 아직 유료"라며 "그렇지만 감사의 의미로 제가 낼게요. 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겼다. A씨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한 보답은 무엇으로도 모자라겠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교통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는 국가보훈부의 무임승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이용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마을버스 요금이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전' 알츠하이머 발병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이것'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시작된 환자는 65세 이후 발병한 환자보다 뇌 속 병리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이 두 배 넘는 속도로 축적되고, 뇌에서 침범하는 범위도 더 넓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했다.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연령과 핵심 병리 단백질인 타우가 쌓이고 확산하는 정도와 기억력 저하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됐다. 특히 타우 축적과 기억력 악화의 상관관계는 조기 발병 환자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연구진은 두 개의 대규모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우 축적 양상을 비교했다. 조기 발병 환자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종단연구(LEADS)에 참여한 390명으로, 평균 연령은 59세였다. 만기 발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에 참여한 211명으로 평균 연령은 78세였다.연구 결과, 조기 발병 환자군은 만기 발병 환자군보다 타우 침착 범위가 넓었고, 축적 속도도 두 배 이상 빨랐다. 타우 단백질이 특정 부위에 머무르지 않고 뇌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조기 발병 환자에게서 타우 단백질의 초기 축적량이 더 많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침착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났다.발병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아밀로이드보다 타우에서 더 뚜렷했다.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쓰이는 약물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는다.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타우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양상은 조기 발병 환자군 내부에서도, 만기 발병 환자군 내부에서도 관찰됐다. 단순히 조기 발병군과 만기 발병군을 나눠 비교했을 때뿐 아니라 각 집단 안에서도 발병 연령과 타우 확산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 것이다.연구진은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젊은 환자들이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모두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결합한 임상시험의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尹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7억 '토해낼 판'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지난 7월 27일 1심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봤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라는 지적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 결과)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도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되는 탓이다.

공약 지킨 秋시장…대구 동구에 '제2수목원' 생긴다

장기간 지연돼온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17년 대구시가 동부권 주민을 위한 '산림휴양 거점' 조성을 공식화한 지 9년 만이다.대구시는 4일 동구 숙천동 초례산에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우성진 동구청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제2수목원 조성 사업은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 이용이 어려웠던 동부권 주민들에게 생활권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동서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45.5㏊ 규모에 총사업비 41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6월 완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2수목원은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 수목원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목원 통합 관리와 교육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식물 전시원, 습지원, 생태탐방로 등으로 구성된다.제2수목원 조성 사업은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발표, 2019년 수목원 예정지 지정 이후 규모 조정과 재정 여건, 토지 매수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뒤 올해 6월 기반시설 부지 토지 보상을 최종 완료하면서 착공하게 됐다.이와 관련, 내달 착공하는 방문자센터는 지난 2024년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5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방문자센터를 국산목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목조건축물로 건립해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제2수목원은 숲·식물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인근 와글와글 어린이세상,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훈련체험 수련원 등 교육시설과 연계해 맞춤형 생태 콘텐츠를 갖춘 여가·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신세계아울렛 등 인근 대형 쇼핑·관광 시설과 연계해 '쇼핑-휴양-체험'이 어우러진 동부권 관광의 핵심 축으로도 육성할 방침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제2수목원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기는 휴식처이자, 미래세대가 숲과 식물을 직접 체득하며 성장하는 생태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팔공산과 혁신도시를 잇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차질 없이 조성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존 카드'된 기피시설…경북 4개 郡 '교도소 유치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도소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정착과 면회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교정시설이 지역 소멸에 맞설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4일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 청송·영양·의성·영덕, 충북 제천·보은, 강원 정선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신규 교정시설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부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수용정원 1천명, 근무인원 약 250명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면적은 19만2천㎡ 이상이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4곳의 총사업비는 약 9천676억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미 교정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청송군도 이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1981년부터 교정시설이 들어서 현재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진보면 인구는 6천565명으로, 군청 소재지인 청송읍(5천119명)보다 1천446명 많다.청송군은 교정시설이 진보면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4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1천100여 명이며, 연간 면회객도 1만4천명에 이른다.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면회객 방문이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의 소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공모에 참여한 경북의 나머지 지자체들도 교정시설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영덕군은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80.8%가 유치에 찬성했다. 영양군은 입암면과 청기면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지난달 27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성군도 지역 농산물 공급 등 교정시설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에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 농산물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남은 600m 해제 '제동'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잔여 구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약 600m 구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12월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 구간에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승용차 통행을 제한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차량 접근성 저하와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구시는 2023년 11월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의 일반차량 통행 제한을 먼저 해제했다.이후 남은 600m 구간을 놓고도 해제 요구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지난 8월 27일 시민토론회를 열어 상인과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상인들은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다며 해제를 요구한 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앙로의 상징성과 보행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현행 유지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상인들은 시범적인 차량 통행 허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호 동성로 상인회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당시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일부 구간의 버스 승강장을 인도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차량 통행을 시범 허용하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우선 시범 적용한 뒤 사회적 협의를 거쳐 나머지 구간의 해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현행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로와 동성로 일대의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었다"며 "동성로 전체를 놓고 보면 보행환경 개선 이후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차량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차량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행공간과 가로시설, 이면도로의 이륜차 안전 문제 등을 함께 살펴 중앙로와 동성로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대구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구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할 계획이다. 해제나 유지 등 특정 방향을 정해놓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해당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중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돔구장 유치 서명 1만9천710명 조기 달성"

대구시가 두류공원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유치를 위해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인 1만9천710명을 조기에 달성했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1971년 시민 성금으로 건립된 대구체육관의 역사성을 기리고, 돔구장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5일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제1호 서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경제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그 결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당초 목표인 1만9천710명을 달성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대구시는 지난 9월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문체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대구정책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돔구장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제안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