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라 속이고 중금속 배출 주사?…李 "엄중 대처"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히 대처하라"고 12일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울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다.
2030에선 반등, 충청·70대에선 급락…李 지지율 35.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2%로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세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20·30대 청년층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은 충청권과 70대 이상, 40대 등이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크게 빠진 충청·40대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2일 공개됐다.부정 평가는 1.6%p 오른 61.4%, '잘 모름'은 3.4%였다.◆충청 8.7%p 급락…TK도 26.8%지역별로 가장 큰 변화는 대전·세종·충청에서 나타났다.충청권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8.7%p 떨어진 33.7%였다. 부산·울산·경남은 4.7%p 하락한 30.4%, 인천·경기는 3.1%p 내린 33.0%를 기록했다.대구·경북은 2.4%p 하락한 26.8%였다.반면 전남·광주·전북은 2.3%p 오른 59.7%로 상승했다. 이번 주 하락세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70대 이상 -7.6%p, 40대도 -5.1%p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큰 낙폭이 나왔다.70대 이상 긍정 평가는 7.6%p 급락한 31.7%였다. 이어 40대가 5.1%p 떨어진 37.3%, 50대는 2.9%p 내린 42.5%, 60대는 1.8%p 하락한 38.2%였다.특히 40대가 37.3%까지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적 핵심 지지 연령대로 여겨져온 40대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38.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다만 한 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세부 연령별 변화를 곧바로 추세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부 집단별 표본 수가 전체 표본보다 작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전체는 하락했는데…20대 27.3%·30대 31.3% '동반 반등'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다.20대는 한 주 전보다 3.1%p 오른 27.3%, 30대는 2.1%p 상승한 31.3%를 기록했다.특히 20대는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18.6%까지 떨어지며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던 세대다. 당시 30대 역시 27.0%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7.3%, 31.3%까지 올라온 셈이다.그러나 이를 '청년층 지지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절대 지지율 자체가 낮다. 20대에서는 여전히 30%를 밑돌고, 30대 역시 30% 초반이다.주목할 부분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반드시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20대 李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8.8%p↓같은 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7.0%p 급락한 35%대, 국민의힘은 2.9%p 오른 41.3%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에서 순위가 뒤집혔다.민주당은 40대에서 17.0%p, 20대에서도 8.8%p 하락했다.20대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는 3.1%p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는 8.8%p 떨어진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난 셈이다.30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2.1%p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4.3%p 상승했다.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와 정당 선택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충청·40대는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크게 흔들려반대로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시에 크게 흔들린 곳도 뚜렷하다.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8.7%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4.0%p 떨어졌다. 같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11.8%p 상승했다.40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5.1%p 하락한 데 이어 민주당 지지율은 17.0%p 급락했다.이번 주 전체 지지율 35.2%라는 숫자만 보면 하락세가 먼저 보인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20·30대에서는 작은 반등이 나타난 반면, 충청과 70대 이상, 40대에서는 훨씬 큰 하락이 발생했다.이는 단순한 '전국적 동반 하락'보다는 지지층 내부의 이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에 가깝다. 어떤 방향이 굳어지는 모습은 좀 더 길게 지켜볼 부분이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 2.8%.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 부모 묘소 찾아간 이진숙…민주당 "패륜 정치" 반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 불법 조성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행동을 '패륜 정치'라고 비판하며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맞섰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묘소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퇴장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논란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이 의원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묘소를 찾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의 비판에 이진숙 의원도 국감장에서 직접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말했다.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방통위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오늘 국감을 하는데 어떻게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며 "이진숙 의원을 제척하고 퇴장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반격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 측은 KBS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들통이 나니까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며 "이게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감 질의자로서 자세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퇴장 요구가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정법까지 만들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 놓지 않았느냐"며 "그 당시에 업무를 들춰내면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내로남불이고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임은정 왜 가만히 두냐는 말, 넘칠 만큼 많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향해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임 청장의 잇따른 공개 비판을 지적한 것이다.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장 민티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계속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도 보내면 '이 정도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기도 한다"며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임 청장의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김 대표는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를 통해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합리성을 중시하고 비판에도 열려 있는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했다.앞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사를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4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취임한 임 청장 역시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임 청장은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다음 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윤 장관은 전날 X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의 정치 개입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北, 9일만에 탄도미사일 도발…軍 "동해상 여러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 군이 포착한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정부는 지난 8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합참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의 구체적인 제원과 사거리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李 SNS, 국민 소통 아닌 정책 실패 우기는 수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대통령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도 안 자고 시답지 않은 일로 SNS에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본인의 SNS가 이 말과 부합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의 자가진단부터 틀렸다. 애시당초 이 대통령에게 품격과 권위를 기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최근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좌아하게'라 해도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도 SNS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진짜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 SNS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SNS를 수없이 올렸는데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 커녕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 국민연금, 호남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수단이 SNS일 뿐 국민들의 걱정을 듣고 소통하는 자세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여권 내부 갈등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SNS가 국민통합은 커녕 진영 내부만 향하고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몰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여권 내 반명(반이재명) 인사들과 싸우는 대통령의 SNS를 왜 봐야 하는지 국민들만 피곤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성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李, 대구 사고났는데 또 골프…한미동맹 와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일단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일에 이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주 의원님이 공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서 그곳에 있었다, 대통령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밝히셨어요. 이 내용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주진우: 네, 지금 딱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strong〉사실 제보를 받았습니다.〈/strong〉 그런데 제보 받은 게 뭐 대단한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태릉CC 가려면 막 신호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그 〈strong〉다른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황제 클럽 하우스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일도 못하면서 맨날 신호 잡고 차 막히게 하고 하다 보니까,〈/strong〉▷이동재: 저런 영상들입니다, 지금.▶주진우: 네, 시민들이 와 여기 〈strong〉또 이재명 골프 친다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영상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또 제가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 자백을 해 줬어요.〈/strong〉▷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그래 놓고 마치 이제는 골프 친 게 정당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저는 내로남불도 적당껏 하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때, 그다음에 해군 장병 실종 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만 세 번째입니다.▶주진우: 네. 뭐 그전까지 따지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불 났을 때 웃으면서 떡볶이 먹방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지뢰에 이제 발목을 잃었을 때도 멕시코 가서 타코 먹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셀 수도 없는데, 제가 국내에서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게 〈strong〉국정자원 화재 때 그 냉부해 가서 예능 찍고. 지금 그 당시에 국정자원 화재는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국가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지금 다 소실이 됐거든요. 그때도 예능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제일 열받는 건데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때 그때도 수색하는 중간에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해서 이미 골프를 친 게 명확하다 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시간이나 골프장에 있었어요.〈/strong〉▷이동재: 9시간.▶주진우: 네. 도대체 9시간을 도대체 몇 턴을 쳐야지 9시간이 있는 겁니까? 거기서 무슨 자리를 했길래 9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대구에서 천장이 붕괴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다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추가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골프를 시작했고, 또 〈strong〉골프를 치다 보니까 제때 보고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시까지 했습니다.〈/strong〉▷이동재: 12시 30분에.▶주진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SNS로 국민들 챙기는 척, 위하는 척 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그냥 즐길 거 즐기고, 그냥 골프 치고 먹방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이동재: 네. 그 흥미로운 게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가 바로 입장을 냈어요. 뭐 총력을 다하라, 만전을 기하라 라고 지시를 했었다. 그것도 의원님 기자회견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딱 공지를 하기 한 10분쯤 전에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받은 것 같은데, 청와대가 대통령 골프 일정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왜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주진우: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동해안 해군 실종 사건 때 골프 친 사실을 공개를 했었고, 그때도 사실상 이제 그 인근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골프 친 게 거의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strong〉이번에도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자백을 하는 장면이죠. 그렇긴 하고. 저는 진짜 열받는 게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도 적당껏 해야 되는데,〈/strong〉 골프를 치러 갔잖아요. 가서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가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골프를 중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골프를 치느라고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10시 40분쯤에 이미 어르신들에 대한 구조 활동이, 소방관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구조 활동이 끝났고, 10시 50분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혹시 그 구조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둘러봤어요.▷이동재: 마지막 확인까지 다 했고.▶주진우: 오전 10시 50분에 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거의 12시 반 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이동재: 네 이미 구조를,▶주진우: 구조할 사람이 있어야 만전을 기하죠. 이미 구조가 다 끝나가지고 병원에서 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거는 보고 자체가 엉뚱하게 보고가 된 거고, 사실상 골프를 치고, 10시부터 골프 치면은 12시 좀 넘어서 클럽하우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가서야 뒤늦게 뭔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황이 종료됐는데 자기는 상황이 계속되는 줄 알고 뒤늦게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때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 이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늦었고, 실질적으로 조치도 그러니까 이상한 조치가 나온 거죠.▷이동재: 10시 50분에 조치가 끝났고 12시 30분에 메시지가 나왔다. 1시간 40분에 텀이 존재하는데 1시간 40분이면 많이 돌죠. 많이 돌고,▶주진우: 그렇지만 다행히 어르신들이 다치신 분만 있고 지금 잘 치료 중이시라고 해요.▷이동재: 그나마 다행이네요.▶주진우: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정말로 더 큰 사고거나 혹은 안보적인 이슈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길래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냐?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동재: 의원님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 이거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누구까지 해당하느냐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주진우: 〈strong〉청와대가 대응을 되게 좀 어벙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누가 쳤는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가족 골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strong〉▷이동재: 가족 골프.▶주진우: 가족 골프라는 게 그러면은〈strong〉 이재명, 김혜경 둘이 쳤다고 해서 가족 골프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이 더 쳤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1명 또는 2명. 그러면은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장남인 이동호에 대해서 오피 황이라는 코인 사기업자랑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strong〉▷이동재: 저도 봤습니다. 그거.▶주진우: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오피 황이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들이랑 이렇게 친하다는 식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재산이 억대로 늘면서 그러면서 코인도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 가족인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랑 쳤다면은 그러면 이동호는 어디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문이 직관적으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봐서 아시다시피 경호 행렬은 하나예요. 만약에 지금 주소지처럼 이동호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경호 행렬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이동재: 아,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경호 행렬이 하나예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동호도 한 집에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이동재: 한 번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주진우: 네. 그렇게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장성하고 결혼해서 축의금까지 챙긴 아들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 밥값은 누가 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슬슬 이제 발동을 걸어서 제기하고 있는데, 딱 〈strong〉이재명 특징이 있어요. 불리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번에도 동해안 해군 병사 실종 사건 때도 그때도 불리하니까 딱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대구의 사망 사건은 아니니까 대충 가족들끼리 쳤다 라고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지금 사실상 자백을 한 건데, 그러면 이동호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거죠.〈/strong〉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관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살고 있으면 다른 데 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살고 있는 흔적이 안 보여요.▷이동재: 그런 의혹에 대한 제보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있나요?▶주진우: 저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기 전에 국민 앞에 세금을 써서 자기 가족들이 호의호식 하는 거라면 스스로 밝히는 게 예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의를 떠나서 우리 세금이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strong〉우리 세금으로 관저에서 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한다면 그거는 그 용납하기 어렵다.〈/strong〉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내 세금 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골프비는 그럼 특활비로 결제한 거냐? 가족끼리 쳤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 돈으로 결제했다면 요새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현금 누가 들고 다닙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로 결제했겠죠.▷이동재: 이 피를 누가 냈는지.▶주진우: 네. 그러면 이재명 카드로 긁었느냐? 아니면 특활비로 현금 계산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역시 같은 데서 살고 있느냐? 관저에 살고 있는 이 비용을 국민이 대고 있느냐? 국민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강원도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그쪽도 경호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문이 좀 안 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부분들.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에 아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입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청와대 입장 보시면 첫 줄에 그 가족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PD님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저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대통령 부부라고 하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잖아요. 플러스 알파.▶주진우: 그런 거죠.▷이동재: 저 부분 보면서 대응이 좀 그렇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도 못 치냐? 붕괴 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냐? 그리고 여당의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를, 외교 문제를 위해서 골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주진우: 네, 〈strong〉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골프 스토킹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strong〉 골프 치겠다고 한 게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은〈strong〉 한미 동맹이 지금 완전히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는 상황〈/strong〉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기로 했다, 치기로 했다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이동재: 약간 너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이런 느낌인데.▶주진우: 그런 거죠. 왜 친하지 않고 어색한 사이에 밥 한 번 먹자 하면서 절대 날짜를 안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도대체 골프 일정이 언제길래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하며, 그렇잖아요. 사실 골프를 칠 정도의 골프 외교가 될 정도면은, 저번에 추석 때 미국 갔을 때 골프 쳤어야죠.▷이동재: 아,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근데 그때 가가지고 골프도 못 치고, 오히려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겨우 사진 한 장 얻어오고. 백악관에서는 이재명과의 만남과 그 어떤 면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영상도 안 올렸습니다. 우리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랑 골프를 치기로 했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이재명이 대표 시절에 자기한테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등과 한미 외교가 좋으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면서 골프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뭐 제정신이냐, 골프를 왜 치냐, 그걸 민생을 해야지 골프 왜 쳤냐고,▷이동재: 저런 얘기했었죠.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에 일찍 만 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다.▶주진우: 네, 그런 얘기 실컷 떠들 때는 언제고 본인은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한 말에 스스로 이렇게 갇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고.▷이동재: 부메랑이네.▶주진우: 네, 그렇기도 하고, 때가 안 맞잖아요. 핑계도 적당히 대야지, 하나만 해야지 가족 골프 치면서 논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랑 그 골프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만큼 궁색한 것이고. 이제 뭐 대충 우기는 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우기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지율이 2자 보기 직전이잖아요. 저는 지금 3자를 보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가혹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언론이 어떻게 다루나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뭐 많은 언론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지난 정부 때 기준으로 봤을 때 MBC 등 일부 언론이 대통령 골프를 강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사 제목만 좀 띄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문제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MBC는 메인 뉴스에서 안 다루더라고요.▶주진우: 그러니까 뭐 MBC가 MBC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왜 저거를 내일,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개를 했냐면은, 지금 사실상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매일신문 외에는 뭔가 이렇게 보도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이동재: 감사합니다.▶주진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를 제가 공개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언론도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도로 다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좀 그랬던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동해안 해군 실종 사건 때 골프 친 부분도 이미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권력이 너무 서슬 퍼렀다라고 생각하고 지지율이 좀 높다 싶으니까 알면서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니까 뒤늦은 보도가 따라왔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보도가 따라온 거예요. 언론의 속성은 똑같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언론의 제일 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자료 제공 요구도 해놨습니다. 도대체 황제 골프를 얼마나, 몇 홀이나 비우고 했느냐? 지난번에는 앞뒤 4팀씩 비우고 그냥 황제 골프 쳤어요. 골프 치다가 낮잠 자고 가도 다른 사람이랑 마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이동재: 앞뒤로 네 팀이요? 아이고야.▶주진우: 네. 그래서 합쳐서 네 팀을 비워가지고, 정확한 팀 수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충분히 비워서 주말에 황제 골프를 친 것이고, 클럽하우스를 제가 이번에 제보를 받아보니까 저는 태릉CC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strong〉태릉CC가 클럽하우스가 양쪽이 있는데 일반인이 출입하는 클럽 하우스랑 이재명이 왔을 때 오픈하는 클럽 하우스가 다른 거예요.〈/strong〉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겉에는 저렇게 그냥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얼마나 호화롭게 해놨겠습니까?그러니까 본인들만 이용하는. 남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곳을 공개함으로써, 오픈함으로써 자기들만 먹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황제 골프, 황제 클럽 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을 하란 말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고 대충 퉁 치고 넘어가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이동재: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다음 질문으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최근에 하루에도 여러 번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월 들어서 65개인가? 뭐 그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총. 10개 넘게 올린 날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 뭐 진영 내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글도 자주 올라오던데, 그 좌파 커뮤니티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밤샘 SNS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밤샘 하면서 그 차단, 언팔이라고 하잖아요. 뭐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그러니까 긁힌다고 하죠.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이 더 뼈 아픈 것이고, 더 긁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직위는 정치인과는 다르거든요. 정치인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하고 국회에서 또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strong〉정치적인 발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라면 행정부를 맡고 있고, 국군 통수권을 맡고 있으면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strong〉 그리고 도대체 박상용 검사 왜 징계하는 거예요?▷이동재: 하하하.▶주진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상용 검사가 SNS 연어 술 파티로 뒤집어 씌워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업무 시간에 본인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언론에 오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SNS 글을 올린 거고, 실질적으로 SNS 글을 올린 횟수가 이재명 하루 치도 안 돼요. 근데 왜 박상용 검사 지금 징계하는 겁니까? 지금쯤 되면 박상용 검사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NS 같은 거 많이 하면 중수청장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 지방 중수청장 이런 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주진우: 하하하.▷이동재: 근데 그 주말에는 호의호식하며 고관 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 또 뭐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겐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만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주말에 글을 올려왔고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추미애 지사를 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여기다 박원순 전 시장까지 거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주진우: 네. 〈strong〉유치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추미애랑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누가 더 잘 까나 이걸 하는 건데요. 그게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경기도 누가 거덜 냈는데요?〈/strong〉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strong〉경기도 거덜내는데 이재명 지사랑 김동연 지사 2명이 거덜 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strong〉 물론 추미애의 내로남불이나 추미애가 예산을 자기 거는 관사랑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까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머리 때리는 거 아니냐? 그냥 호의호식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 마음대로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지금 저번에 브라질도 순방 갔을 때 뭐 몇십 년 만에 브라질에 갔대요. 왜 몇십 년 만에 갔겠어요? 브라질이랑 특별히 무슨 외교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없어요. 딱히. 딱히 현안이 없으니까 안 간 겁니다.▷이동재: 가는 데 24시간 걸리고.▶주진우: 네. 근데 우리 돈으로 브라질 가서 결국 한 게 계란 눈탱이 맞고 온 겁니까?▷이동재: 계란.▶주진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좀 그냥 그 실질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세금 쓰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재명인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동부지검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셨고, 형사6부장으로, 그래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임은정 전 검사장 현 광주지방 중수청장 전 동부지검장 개인적으로도 아세요? 혹시?▶주진우: 저는 알긴 알죠. 근데 뭐 저와는 결이 정반대인 사람이니까. 검사 때부터 사실은 일은 안 하고,▷이동재: 유명하시죠.▶주진우: 네. 〈strong〉일 안 하는 검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strong〉▷이동재: 수사나 기획 역량이 동부지검장 할 정도 돼요?▶주진우: 뭐 수사 능력이나 기획 능력으로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뭘 이렇게, 임은정 검사가 뭘 했다는 걸 본 적 있으세요? SNS로 하고 국회 가가지고 뭐 이상한 민주당이랑 얘기하고, 그냥 부채 들고 다닌 거 외에는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이동재: 아니 이분은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검사장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이면 사실 중앙지검장 바로 밑인데. 근데 이번에 중수청에서도 별을 달았습니다. 광주 중수청장.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이 또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 전개가 너무 다이나믹 해가지고 좀 어질어질한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질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거든요. 그런 망상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한답시고,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치안이 지금, 치안을 유지하려면 경찰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많은 수사력을 쓴 거죠. 그리고 결국 백해룡하고 임은정이 싸우는 장면만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이동재: 미러링 하는 것 같은데.▶주진우: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넓은 대한민국에 지금 범죄 수사 대응 능력에 정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근데 중수청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아요. PC방처럼 만들어 놓고 뭐 수사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중수청장도 임명이 안 됐어. 근데 임은정은, 같은 사람은 또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일을 해야 뭔가 감찰을 하죠. 제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우리가 그릇 깬다고 하잖아요. 뭐 일하다가 감찰 받는 사람은 봤어도 아직은 일을 1시간도 안 했는데 일 시작하자마자 감찰부터 받습니까? 중수청 자체가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1호 사건이 임은정 감찰 사건이에요.▷이동재: 시작이 남다르네요. 진짜.▶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strong〉약간 좌파의 민낯과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특히 이 수사권은 정말로 중요한데, 국민 치안 입장에서. 범죄 대응 능력이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징역 수는 가석방에, 거기에다가 보안수사권은 없어, 그걸 대체할 중수청은 출범도 안 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정권 자체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실력 없으면 내려와야죠. 지금 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까?〈/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2만 4천 분 가까이 동시 접속하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의원이 법사위니까 그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진환 특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주진우: 특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주진우: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특검이 발촉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사 없이 압수수색 한 번 하고, 뭔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도 난 게, 기껏 보도 난 게 29일에 올림픽 공원 재검표 문제, 재검증하겠다는 보도 났는데 29일이면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이동재: 한참 남았죠.▶주진우: 이렇게 기사가 29일까지의 기사가 미리 난다는 거는 지금 뭐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선관위 특검은요. 역사에 남는 수사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안 그래요. 다음 특검 또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반드시 이거 수사 받습니다. 이거 제대로 선관위 특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거 제대로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이 이번 특검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수사를 해야 되고. 계속 포렌직 전문가 타령하는데, 포렌직 전문성 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냥 이거 저는 이거는 전문성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의지의 문제다.▶주진우: 그래서 의지 있는 검사들, 또 의지 있는 수사관들을 써야 되고, 구승기 검사 그러니까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으니까 그냥 구승기 검사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구승기 검사는 알다시피 선거와 관련돼서는 부정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지 없는 검사를 왜 갖다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견을 왔어도 딱딱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사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기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수사팀의 수장이 특검 혼자서 뭘 다 수사하겠습니까? 수장이라고 하는 건, 수사팀을 이끄는 사람은 의지와 외풍을 막아주는 어떤 단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계속 전문가 타령하고, 그리고 브리핑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 특검법 제가 최초에 설계를 했거든요. 모든 역대 특검법 중에 가장 강력한 특검법이에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고, 과거 선거까지 다 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파견 인력도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간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브리핑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피의사실 공표에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다, 뭐가 문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번 주말 내로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쯤에는 속보가 나와야 돼요. 오늘까지도 속보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이제는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실력이 없는 거는 열심히 하다가 실력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사건이 안 풀리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고, 결과적으로 선관위 특검 관련돼서 뉴스 난 거라고는 청와대에서 그 이재명이 약간 오려가지고 자기 보이스피싱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선관위 특검 올림픽 공원,▷이동재: 밑에 보인 거요?▶주진우: 재검표 관련돼서 약간 보였잖아요. 그거 그 어떤,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청와대에서 동향을 파악하는 그 장면 외에는 기억나는 장면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의무고, 역시 그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앞장서서 이거는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특검 취재 많이 해 봤고 여태까지 많은 특검들을 봤지만 이번 특검이 브리핑도 좀 적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액티브 하지 않다 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동맹이죠.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사실상 지금 보이콧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또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지만 말뿐인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우리 안보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주진우: 이 북한에 대응하는 회의에 우리 국정원장을 못 오게 한다. 사실상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간첩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회의를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한미 동맹이 약화돼 가지고 회의는 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협조를 안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회의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 사실상 회의 결과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이동재: 보안이 안 지켜진다.▶주진우: 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핵 처리 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준 정보를 본인이 그냥 뭔가 아는 척하느라고 맥없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이동재: 공개를 해버렸죠.▶주진우: 네, 공개하고 나서 만약에 실수였으면 우방 국가이고 한미 동맹이니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계가 복원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이게〈strong〉 한미 관계가 복원 안 되면은 사실상 장관을 경질해야 돼요.〈/strong〉 그런데 경질을 안 하고 그대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하고, 심지어 우리 장병이 지뢰로 발목을 잃었는데도 악마의 미소 아닙니까? 제가 그 웃음 보고 진짜 너무 열받았거든요. 악마의 미소를 짓는 그 장면을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런 미소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사설에도 나왔지만 정동영,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대단한 애국심을 가장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그냥 전자권 다 환수하겠다, 말은 좋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반대 안 하는지 아세요? 전자권을 환수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도의 한미 동맹에서 북한을 정찰하고 감시하는 정도의 그 어떤 체제를 갖추려면요. 그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사야 돼요.▷이동재: 그러네요.▶주진우: 네, 우리나라 거의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 무기 사는 데 써야 됩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을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공유받고 있던 것을 이제는 구독료를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심지어 사야 되는 거예요.▷이동재: 무료 구독하다가 구독료 내는 거랑 그거랑 비슷하네요.▶주진우: 그러니까요.▷이동재: 물론 우리가 분담금은 내지만.▶주진우: 그것도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짜로 쓰기 좀 그러니까 돈 좀 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공유받는 정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됐을 때 이게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하는 궤적 정도 공유받고, 나머지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북한의 어떤 군사 자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깜깜이입니다. 우리나라 위성이 지금 몇 개나 있는데요? 군사 위성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군사 위성이 지금 돌고 있는 와중에 위성이 관찰 못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을 가지고 지금 물샐 틈 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형국인데,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이 대통령 그 골프 논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방과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주진우: 네. 지금 대한민국이 1년 좀 넘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환율, 뭐 그리고 안보, 치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저는 이게 대한민국 유지가 어렵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같이 투쟁해서 지금 이 정권의 문제점,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2부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천장 붕괴 구조 끝났는데…李 늦게 "인명구조 만전"
지난 10일 있었던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이미 인명구조 마무리 후 2시간이 이상 지난 상태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관계 기관에 (오후 1시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인명 구조는 이미 10시 40분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대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회견 10분 전에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하고 대충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준 데 이어, 지정 닷새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발주까지 마치면서 '호남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가산단 후보지라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설계조차 못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측이 국방부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종전부지 약 250만평의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LH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더해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원이다.이는 2024년 분양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의 평당 분양가 241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분양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평당 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7배에 달한다.군공항 이전은 통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비 조달과 분양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안고 있다.강 의원은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부재산에 대해 어떻게 종전부지를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가"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질타했다.LH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분양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원과의 차이를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에 적용하면 차액은 약 1조9천950억~3조7천450억원에 이른다. 실제 분양가와 공급 조건에 따라 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강 의원 측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마련됐는지,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종전부지 가치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8조6천700억원이지만, 현재 종전부지의 추정 가치는 5조원이다. 두 금액 사이에는 3조6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이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사업비 부족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사업 속도도 다른 국가산단과 차이가 뚜렷하다.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국가산단 30곳 가운데 10곳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건 검토 중'이다. 2023년 3월 지정된 후보지 경북 경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강 의원은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용 "반도체 슈퍼사이클 10년? 전문가 전망 의문"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이 전 총재는 10일 유튜브 '슈카월드'에 출연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된다"고 했다.이 같은 우려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약 1년 전 한국은행 총재로 재직하던 당시 국내 반도체 전문가 20여 명을 만나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물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에는 누구도 지금과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이 전 총재의 설명이다.그는 "그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얘기한 분은 없었다"며 "근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언론에 나와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0년 간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전문가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이 전 총재는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아울러 현재의 호황이 몇 년 만에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한 중국이 주춤한 영향도 있다"며 "미·중 관계가 개선되거나 중국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총재는 반도체 기업들의 70%를 웃도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국가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놓고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전제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를 토대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 전 총재는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9%인데, 굳이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재정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다"며 "재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크게 뛰면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이 전 총재는 반도체 호황에 안주해 저출생, 고령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李 '박원순 언급'…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하시네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김 작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김 작가는 11일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에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하시네요.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보겠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앞서 이 대통령은 X에 박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박 전 시장과 소셜미디어의 폭언 및 욕설 댓글 차단 여부를 두고 나눈 대화를 언급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의 박 전 시장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 된다"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나율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소통 방식을 변호하는 데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며 "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전태일역' 추진…전태일 옛집 품은 대구 명덕역은?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8일 진행)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일인 11월 13일에 맞춰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또는 '전태일기념관역'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태일기념관이 종로3가역과 가까운 데다, 전태일 열사를 노동운동이라는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역사 인물로 알리자는 취지다.인터뷰 내용 중 눈길을 끈 대목은 김영훈 장관이 "전태일을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넓혀볼 수 있다. 전태일의 이름을 지하철역에서 만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역 이름으로 더 기억할 만한 인물은 누구일까. 한두명, 두어명보다는 여럿이면 꽤 근사하지 않을까?◆사람 이름 붙은 역은 이미 있다사실 사람 이름을 역명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경춘선 김유정역은 2004년 기존 신남역의 이름을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국내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이름을 정식 역명으로 사용한 사례가 됐다.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은 '낙성대(강감찬)역'으로 강감찬 장군의 이름을 함께 쓰고 있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딴 '매헌'이 병기돼 있다.전남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연결된 김대중컨벤션센터역도 있다.따라서 전태일역 논의도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그런데 '역명 병기'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한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명 병기 상당수는 역사 기념사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서울교통공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역 주변 기업·기관에 일정 기간 역명 병기 권리를 판매하고 있다. 가령 종각역에 SC제일은행, 을지로입구역에 하나은행처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통상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돈을 내고 일정 기간 이름을 사용하는 일종의 광고·안내 사업이다.따라서 전태일처럼 역사적·공공적 의미를 이유로 추진되는 명칭과 이런 유상 병기를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이미 논쟁은 있었다…'박정희생가역'과 '노무현역'실은 인물 이름을 역에 붙이는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진 전례도 있다.경북 구미시는 대경선 사곡역을 '박정희생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역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구미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봉하마을 진영역이 노무현생가역이 아니듯 박정희생가역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히려 "둘 다 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맞섰다.◆전태일 다음이라면…누구 이름을 남길까만일 전태일역을 계기로 같은 근현대사의 위인들을 지하철역 이름으로 삼는 분위기가 짙어진다면, 어떤 위인을 모시는 게 좋을까?이미 역명에 등장하는 인물은 빼고 생각해볼 수 있다.독립운동가부터 보면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같은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서울 남산에 있어 회현역과 연결할 수 있고,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백범김구기념관이 있어 효창공원앞역과 역사적 연결고리도 뚜렷하다.유관순 열사는 서울 중구 정동의 이화학당과 직접 연결된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했고,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정에는 유관순기념관과 유관순 동상이 있다. 위치상 시청역·서대문역·정동 일대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안창호 선생은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과 연결된다. 도산공원에는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소, 도산안창호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인근 압구정로데오역·강남구청역 등과 공간적 연결고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화 역사에서는 박종철 열사도 있다. 박종철 열사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남영역 바로 인근에 있고 현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의 또 다른 상징인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학교와 신촌이라는 공간적 연결이 있다.다만 유관순 열사는 특정 역과의 거리상 연계가 안중근·김구·박종철만큼 직관적이지는 않고, 안창호 선생은 도산공원이라는 상징 공간 자체가 워낙 강해서 오히려 '도산공원 인근 역'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럽다.역 이름을 단순한 지명표시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 놓인 '작은 역사 표지판'으로 본다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인물들이다.아무래도 가장 논쟁적인 영역은 전직 대통령들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역의 주인공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곤 신규 대상이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을 크게 바꾼 인물들을 역 이름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체급이 상대적으로 큰 인물들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은 지하철역보다 더 규모가 큰 국제공항 이름으로도 거론돼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말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논의 과정에서 나온 '김대중 공항'이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이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공항 명칭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구상은 사실 더 오래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대선 공약으로 대구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 가덕도신공항을 '김영삼 공항',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세 대통령의 출신 지역과 지역 거점공항을 연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가덕도신공항을 두고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정치권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2020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 일각의 '노무현 공항' 구상을 비판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공개 제안했다.해외에서는 샤를 드 골 국제공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처럼 국가 지도자 이름을 공항에 붙인 사례가 흔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전직 대통령 이름이 정식 공항명으로 채택된 사례는 없다.이들은 누군가에게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상징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역사적 인물들이다. 그래서 역 이름에 인물을 넣는 문제는 단순한 명칭 변경보다 훨씬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참고로 공항은 수가 제한적인 데다 신설·이전부터 명칭 확정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면 지하철역은 기존 역명 변경이나 병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인물 이름을 공공공간에 남기는 논의와 절차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역 이름은 결국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의 선택지하철역 이름은 매일 수십만명이 보고 듣는다. 교과서보다 자주 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역에 붙이는 것은 단순한 길찾기 편의를 넘어 그 인물을 도시의 기억 속에 남기는 행위가 된다.전태일역 추진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앞으로 서울시와 운영기관 등의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질문 하나가 도출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나온 수많은 인물 가운데, 시민들이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여행을 떠날 때 매일 한 번씩 이름을 마주쳤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전태일역'이 추진될 경우 그 다음 이름도 고를 수 있다면, 독자님의 선택은 누구입니까?※PS. 대구가 한발 늦었다?…명덕역은 오히려 '3개 이름' 품을 수도대구경북 독자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지점이 있다. 전태일 열사의 옛집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고, 바로 인근에는 대구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이 있다.그런데 명덕역은 이미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는 부역명을 함께 쓰고 있다. 즉 '명덕'이라는 지명에 대구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이미 덧붙어 있는 역이다.여기에 전태일까지 더하는 건 어떨까. 낯선 방식이 전혀 아니다. 서울 종로3가역 역시 1·3·5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 5호선에는 '탑골공원'이라는 병기역명이 따로 붙어 있다. 환승역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노선별 특성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반영해 이름을 변주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명덕역도 '명덕'이라는 지역명,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는 민주화의 기억, 그리고 바로 인근 전태일 옛집을 연결하는 '전태일'까지 세 겹의 이름과 기억을 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서울 종로3가역이 먼저 '전태일역'을 꺼내든 상황이지만, 전태일의 결코 짧지 않은 삶의 흔적이 남은 대구라면 단순히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승역의 구조를 활용해 더 풍부한 방식으로 이름을 남길 여지도 있는 셈이다.
정치 논쟁에도 300만 눈앞…'암살자(들)' 흥행 지속 이유
영화 흥행은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 개봉 직후 스크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입소문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가 이후 관객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 점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고 고발과 불매 움직임, 배우 자택 앞 집회 예고, 행사 취소까지 이어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영 중단과 해외 영화제 개막작 철회까지 요구했다. 영화 입장에서는 흥행 초반에 가장 피하고 싶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그런데 관객 흐름은 예상과 달랐다.'암살자(들)'은 개봉 4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뒤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박스오피스 선두권을 지켰다. 특히 관객이 빠지기 쉬운 개봉 3주차 한글날 연휴에는 오히려 다시 힘을 받았다. 10일 하루에만 13만852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288만4498명을 기록했다. 뉴스엔그리고 11일 일일 박스오피스 결과까지 더하면 누적 관객은 300만명에 거의 닿았다. 공식 숫자로는 300만을 조금 밑돌았지만 사실상 '300만 영화' 문턱에 올라선 셈이다.개봉 당시 논란의 크기만 놓고 보면 흥행 장기전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살자(들)'은 정치적 논쟁과 각종 악재를 버티며 3주차까지 관객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보이콧보다 커진 '직접 보고 판단하자'이 흐름을 단순히 "논란 덕분에 흥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영화는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100만 관객을 빠르게 돌파했고, 배우들의 인지도와 작품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도 흥행의 중요한 축이었다. 제작사 역시 정치적 논란과 흥행의 상관관계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다만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 정도로 싸우나"라는 확인 수요가 생긴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논란 이후에도 관객 흐름이 급격히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를 직접 확인하려는 관객이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한글날 연휴부터는 또 다른 현상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들과 영화를 함께 보고 이를 SNS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봤다" "한번 보라"는 식의 정치권 '관람 인증 릴레이'가 범여권에서 나타난 것이다.단체관람 형식은 아니더라도 최민희·박지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도 이미 영화를 관람한 뒤 SNS에 짧거나 긴 감상과 평가를 남긴 바 있다. 지역위원회 단위의 단체관람과 개별 정치인의 관람 후기가 겹치면서, 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한글날 연휴 들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공개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까지 크게 주목받은 장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한을 낸 정도였다.즉 개봉 초반에는 야권의 상영 반대·규탄 행동이 더 눈에 띄었다면, 한글날 연휴를 지나면서는 범여권의 관람 인증과 추천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초반 보이콧 공세가 영화의 흥행을 꺾기보다는, 관객의 확인 욕구와 정치권의 관람 인증 속에 흡수되는 모양새.◆190억원 제작비…'370만 고지'가 중요한 이유문제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암살자(들)'의 총제작비는 약 1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업계와 언론에서는 극장 손익분기점을 약 370만~37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해외 세일즈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 손익분기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370만명'은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추정치다. 그래도 이 숫자는 중요하다. 영화가 300만명을 넘어선다면 약 70만명 안팎만 더 모으면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최근 평일에도 수만명, 연휴에는 하루 1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 먼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영화 전문 매체는 10월 넷째 주 안팎 370만 돌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손익분기점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관객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방어막이 생긴다. 특히 '암살자(들)'처럼 역사왜곡 논란과 정치권의 상영 중단 요구, 배우 개인에 대한 압박까지 겪은 작품이라면 손익분기점 돌파가 제작진에게 주는 심리적 의미도 작지 않을 수 있다.개봉 초기에는 정치적 공방이 실제 흥행 실패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제작사와 배우들이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할 유인이 크다.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00만 관객 돌파 당시 공식 SNS 등을 통해 흥행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물론 관객 수 기록을 홍보하는 것은 제작사로서 자연스러운 마케팅이다. 다만 배우 행사와 무대인사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흥행 숫자만큼은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눈에 띈다. 정치적 논란에 직접 맞서기보다 실제 관객의 선택을 성과로 보여주는 방식의 대응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흥행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제작진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수 있다. 최소한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손에 쥔 상태에서 작품의 창작 의도나 표현의 자유, 정치권의 개입 문제 등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물론 실제로 허진호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작품의 존폐와 투자금 회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과,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발언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요약하면, 손익분기점 돌파는 흥행 성과인 동시에 제작진이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상징적 여유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보지 말라'가 오히려 '봐야겠다'로?아이러니도 있다. 영화를 비판한 쪽에서는 상영 중단, 해외 영화제 철회, 불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질수록 반대편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이제는 정치인과 지역위원회가 단체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단계까지 왔다. 즉 '보지 말라'는 압박이 결과적으로 일부 관객에게는 '도대체 뭔지 한번 봐야겠다'는 호기심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이것을 정치권의 관람 릴레이가 흥행을 만들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관객 수백만명을 몇몇 정치인의 단체관람으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다. 다만 한글날 연휴를 전후해 나타난 흐름만 보면, 초반의 불매·상영 중단 공세가 영화의 관객 흐름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직접 관람하고 평가하자는 움직임과 실제 관객들의 입소문이 더 강한 흥행 동력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그리고 그 결과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370만명'을 넘어서는 순간, '암살자(들)' 논쟁의 무게중심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수백만 관객이 본 작품을 정치가 어디까지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싸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혐의 인정…영장 신청 예정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김모씨가 조사에서 장모 A(50대)씨 살해와 아내 최모(23)씨 납치 범행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중 김씨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피의자 A씨의 장모로 파악됐다.A씨는 사건 직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오전 10시 30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이용한 차량과 함께 피해자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이후 주변 수색을 이어간 경찰은 오후 12시 35분쯤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트럼프 "러-우크라 에너지 휴전"…젤렌스키 "처음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도 계속되면서 실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휴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 양국을 향해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휴전은 발전소와 전력망,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기간이나 적용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은 달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이번 휴전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양국은 그동안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충돌해 왔다.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전력망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였으며, 수도 키이우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줬다.최근에는 러시아산 경유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도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도 완화했다.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경유 거래를 두고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며 비판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휴전이 발표됐다가 실제 공격 중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양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후 공격이 계속되면서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양측의 관련 시설 공격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TK 6개大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해야"
대구·경북 지역 6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정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직역별 교육·수련 및 역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상담의 전문성과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12일 대구경북심리학과대학원생연합에 따르면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등 6개 대학 소속 심리학도들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역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이번 시국선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발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들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전문성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은 업무 명칭을 부여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서적 지지와 일반 상담,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적 개입은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업무범위에 따른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초기 안정화와 위험도 선별, 고위험군 관리 등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직역별 교육과 수련체계가 다른 만큼 기존 수련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추가 교육과 실습, 지도감독 및 역량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학생들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와 수련생,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기존 업무 수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됐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앤 카슨 책 판매량 204배 폭증…'노벨상 특수'에 증쇄까지
캐나다 작가 앤 카슨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서점가에서 관련 도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대표작인 '빨강의 자서전'이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가운데 주문이 몰리면서 출판사들도 증쇄에 나서는 등 '노벨상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앤 카슨의 도서 판매량은 수상 발표 전 평균보다 203.9배 증가했다. 예스24에서도 수상 발표 이후인 8~11일 카슨의 국내 번역서 판매량이 올해 1월 1일부터 수상 발표 전날인 7일까지의 누적 판매량의 약 39배에 달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작품은 운문 소설 '빨강의 자서전'이다. 예스24에서는 수상 발표 이후 나흘 연속 일일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으며, 교보문고에서도 대표작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예스24 집계 기준 같은 기간 판매량은 수상 전 누적 판매량의 약 71배에 달했다. 작품별 판매 순위에서는 카슨의 문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저작이 함께 주목받았다. 교보문고에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오빠를 추모하며 쓴 '녹스'가 판매량 2위, 여성 최초로 T. S. 엘리엇상을 받은 작품인 '남편의 아름다움'이 3위에 올랐다. 예스24 주간 베스트셀러에서도 '남편의 아름다움'과 '에로스, 달콤씁쓸한'이 각각 10위와 22위를 차지했다. 구매자 연령과 성별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 교보문고 집계에서 여성 구매자는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30대 23.2%, 50대 19.4%, 20대 15.5% 순이었다. 반면 예스24에서는 수상 발표 당일 30대 구매 비중이 28.0%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1.6%를 차지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서점별 집계 시점과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독자층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앤 카슨의 작품을 펴낸 출판사 봄날의책은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주문이 늘면서 일부 도서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 증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에 시간이 필요한 '녹스'의 경우 추가 인쇄를 서두르는 한편, 카슨의 다른 작품도 증쇄를 검토하고 있다. 봄날의책은 카슨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작 '엉뚱한 노마'도 11월 중순 출간할 예정이다.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 1788만원…1년 새 11% 올랐다
전국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이 1년 새 11% 넘게 오르며 178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하객 1인당 식대 중간값은 8만원으로 올라 축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집계한 올해 10월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은 1788만원으로, 지난해 10월(1606만원)보다 182만원(11.3%) 올랐다. 중간값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42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100만원(7.0%) 상승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평균 계약금액은 지난해 10월 340만원에서 올해 10월 324만원으로 16만원(4.7%) 줄었다. 중간값도 300만원에서 294만원으로 6만원(2.0%) 내렸다. 예식장과 스드메를 합한 올해 10월 평균 계약금액은 211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946만원)보다 166만원(8.5%) 증가했다. 스드메 비용 감소분(16만원)을 예식장 비용 증가분(182만원)이 크게 웃돌았다. 참가격에 따르면 내년 10월 예식장·스드메 평균 계약금액 합계는 2214만원으로, 올해 10월(2112만원)보다 102만원(4.8%) 높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68만원(13.8%) 늘어나는 셈이다. 하객 식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참가격 최신 통계인 지난 8월 기준 전국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은 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했다. 서울의 1인당 식대 중간값은 지난해 8월 7만7000원에서 올해 8월 8만원으로 3000원(3.9%) 올랐다. 경인 지역도 같은 기간 6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2000원(3.3%)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식대는 이미 9만원대에 진입했다. 강남 지역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해 10월 8만8000원에서 올해 1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처음으로 9만원대에 들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 고가 예식장의 식대는 같은 기간 12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뛰었다. 서울 예식장 1인당 식대가 8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하객이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려 해도 최소 10만원 이상을 축의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만원 내면 욕먹는 시대가 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의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격 누리집(price.go.kr)에서는 예식 시기별·지역별 계약금액과 1인당 식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만든다. 외국 인프라 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개별 사업 단위였던 지원 방식을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개발·건설·유지보수를 묶은 패키지형 수주를 늘릴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대외경제 리스크도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 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잠재 위험으로 꼽고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6월 점검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추가로 체결됐다. 정부는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의 후속으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으로, 크레딧 기록·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이 부총리는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리랑, 중국에서 시작됐다?"…中, 또 '문화공정' 논란
중국이 아리랑과 판소리, 김치 제작 기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24건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현지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로 설명한 내용까지 담겨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국가유산청이 조사한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 연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인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지정 목록에는 아리랑과 판소리를 비롯해 추석, 김치 제작 기술, 씨름, 장고춤, 학춤, 농악무, 가야금, 전통 복식, 회갑례 등이 포함됐다.중국 현지에서 아리랑의 기원을 설명한 안내판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서 교수는 "특히 보고서 내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에 설치된 '아리랑 안내판'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안내판에는 중국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이후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 이주민의 노래와 연결한 것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를 보여준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의 '문화공정' 실상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자국 문화유산으로 먼저 지정한 후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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