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2심 무죄에 "특검 무리한 기소 반성해야"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기소 과정도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다.

민주당 "무죄, 상식 벗어난 판결…특검 즉각 상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에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당시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 입지를 다지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항소심 결론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특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흉악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법무부는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 대응"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했다.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반드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안심순찰대 제안에 대해 일자리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은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도 새로운 검토 과제로 보고됐다.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다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안전 사회를 만들 진짜 '액션플랜'은 이재명 대통령 하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비꼰 것이다.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도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만이지만…"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에 보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내외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허위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여야 정보위원들을 만나 최근 북한 동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허위라는 취지로 보고했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관련 소문이 확산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국정원은 "김정은 건강 상황은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날 비공개 보고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최근 공개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은 지난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함께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시찰만으로 김 부장의 정치적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북미 대화의 향후 전망이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준비 동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오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비롯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북항 앞바다에 기름 유출…'부캉이' 5시간째 안 보여

상어 '부캉이'가 머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까지 수로 인근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도 4~5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전후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의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인근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가로 10m, 세로 30m 규모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선 등을 동원해 기름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부캉이는 이날 오전에도 친수공원 수로 출구 안쪽에서 목격됐으나 이후 4~5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감각기관이 예민한 부캉이가 유출된 기름의 영향을 받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부캉이는 지난달부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세 번째 외해 유도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당국이 설치한 차단막의 물속 틈을 비집고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당국은 이튿날인 22일 부캉이의 재진입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차단막에 이중 그물을 설치하고, 부캉이가 통과했던 첫 번째 차단막은 철거했다. 이후 부캉이는 다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 북항 제1부두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유도작업을 중단한 채 스스로 외해로 이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백 매각 25억 중도금 납입 차질…기한 연장 추진

1달새 10번이나 입 연 김여정…'평양 무인기' 때보다 잦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지난 한 달 사이 10차례나 대남 담화와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남측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달아 담화를 발표했을 때보다도 잦은 빈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국경 영구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조바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부장은 9월 30일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담화 이후 지금까지 총 열 차례 대남 입장을 발표했다"며 "지뢰 폭발 사고, 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협력, '국경 요새화' 등 이슈를 연계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장 부대변인은 이 같은 담화 발표 빈도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이 2024년 10월 한국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했을 당시 김여정은 대남 입장을 6차례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잦은 빈도로 남측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특히 김여정은 지난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잇따른 담화가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어떤 기념일이나 행사 등 목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국경 영구화' 과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을 '저능아' 등으로 비하·조롱하는 의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남쪽과 물리적 충돌도 원치 않으니 자신들을 내버려 두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했다.홍 위원은 북한이 일정 기간 안에 육상 국경화 작업을 마친 뒤, 강화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선 관리에 나서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이런 가운데 장 부대변인은 김여정의 잦은 담화 발표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남북 간 긴장과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北 남침에 서울이 잿더미로…'한반도 전쟁' 게임 논란

평화롭던 서울 도심이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암흑에 휩싸인다. 곧이어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거리에는 총성이 울려 퍼진다. 한국군과 미군이 장갑차와 전차를 앞세워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고, 해병대는 해안 상륙작전에 나선다.북한의 남침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담은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속 장면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게임을 직접 해보라고 권하면서 게임을 둘러싼 관심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은 이날 1인칭 슈팅게임(FPS)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를 정식 출시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 5억장을 넘어선 인기 게임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인피니티 워드가 개발을 주도했다.이번 작품은 북한 군부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한국을 침공하는 가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게임 속 북한 최고지도자 '리승호'는 전쟁에 소극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지원을 받는 북한 군부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켜 남침을 감행하면서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 측 주요 인물로는 '리주영'과 군부 인사 '고진혁' 등이 등장한다.한국 측 주인공은 해병대 소속 '박현준 이병'이다. 전역만을 기다리던 평범한 병사가 예기치 못한 전쟁에 휘말려 동료들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는 이야기가 펼쳐진다.게임 속에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풍경도 대거 등장한다. 편의점과 먹자골목 등 일상적인 공간이 전투 현장으로 변하고, 숭례문을 연상시키는 서울 도심에서는 장갑차와 전차를 동원한 교전이 벌어진다.전투 무대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인도 뭄바이 등 세계 각지에서도 군사작전이 펼쳐진다. 게임 이용자는 한국군 병사와 특수부대원 등의 시점에서 여러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이 게임은 야권의 안보 관련 지적에서도 언급됐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 '콜 오브 듀티'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 한복판이 전쟁터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라며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늘날에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이어 "평화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막연한 희망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때 지킬 수 있다"며 "게임 속 잿더미가 된 서울의 풍경이 영원히 가상으로만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도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고 안보 대비가 부족할 때 어떤 참상이 벌어지는지 직접 느껴보길 권한다. 안보는 '희망'이 아니라 '준비'"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란 취지로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며 "북한 도발의 위험을 모르겠으면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라도 해보시라. X 때문에 손가락이 바쁘다면, 단지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파멸적 피해를 가져올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실제 남북 분단 상황을 게임의 소재로 활용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실제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반도를 대규모 전쟁 게임의 배경으로 삼은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영국 셰필드대의 한국학 연구자 세라 손은 BBC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오락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다룬 작품이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낯선 소재는 아니라면서도 "세계적인 게임 프랜차이즈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다룬 작품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 세계 이용자들이 즐기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반면 게임을 전쟁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 역시 북한의 남침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바라보기보다 게임이 던지는 안보 관련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게임을 체험했다는 한 기자는 작품이 남북 대결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그리기보다는 전쟁에 휘말린 인물들의 갈등과 선택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다.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선택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반응이다.

李 지지율 40% 회복에도…국민 40% "경제 나빠질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7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50%를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등의 순이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6%)과 '국방/안보/대북'(10%)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율은 37%, 국민의힘은 28%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향후 1년간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대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낙관적인 전망보다 13%포인트 높았다.특히 지난해 6월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7%로 2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낙관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했다.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원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날 행사, 美·日 대사 빠지고 中·러 대사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는 참석한 반면 미국·일본 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캄보디아, 몽골, 캐나다, 프랑스, 크로아티아,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카타르, 뉴질랜드 등 12개국 주한 대사가 참석했다.반면 미국과 일본 대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 일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를 두고 "한·미가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중국이 인도태평양에 가장 큰 위협으로,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라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다이빙 중국 대사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는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다.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항의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이후 현지 공관원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초청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의 날 행사는 경찰청 주관행사로 행사 초청장은 경찰청의 '각 국과의 치안협력'에 대한 판단에 의해 미·중·일·러를 비롯해 치안협력 의제가 있는 국가의 대사관들에 발송됐다"고 했다.일각에선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초청받고도 불참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의 초청에 대한 각 대사관의 참석 결정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초청받고도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제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했다.

中·北 군 추모제 참석한 박정에 연평해전 유가족 항의 방문

제2연평해전 유공자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중국군·북한국 전사자 추모제에 참석했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한중의원연맹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씨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정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박 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중국군 전사자 묘역 천도제와 북한 인민군 추모제에 참석한 점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박 의원이 2016년 2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중국군 전사자 묘역에서 한·중평화우호협의회 등의 단체 주최로 열린 천도제에 참석했다고 전날 언론에 보도돼서였다. 박 의원은 2019년 3월 북한 인민군 추모제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사에는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행사 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 중국군 북한군 전사자 천도재에 참석해 북한군 전사자의 넋을 기렸다"며 "이념에 좌우가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추모제 사흘 전엔 파주 금촌역 광장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박 의원은 없었다. 김 씨가 박정 의원실에 전한 문서엔 "박 의원이 2019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인민군 추모제에는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사실이라면 어떤 뜻으로 참석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면담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정 의원실 측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불참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전에 어떤 행사인지 내용을 전혀 전달 받지 못한 채 단순히 지역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인 줄 알고 참석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사한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박 의원의 과거 행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를 탄압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된 전범들을 기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으로 다친 4명의 병사들이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안 된 현실을 볼 때 생존자와 유족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호남판 대장동' 솔라시도 이익률은 33.3%"

이른바 '호남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BS그룹 내부 문건에서 사업손익 이익률이 33.3%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시도 측이 토지매각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솔라시도 사업이 애초 약속한 호텔 등 시설 투자 없이 국가·공공사업을 통한 지가상승, 이를 통한 BS그룹의 '땅 장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구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를 하며 '이익률 33.3%'가 명시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BS그룹이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펀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대상으로 데이터센터파크 산업용지, 추가 산업용지 248만 제곱미터(㎡·75만평)를 제시한 뒤 예상매출액을 7천523억원(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지출은 토지비 3천억원, 사업비와 금융비 2천억원 등 5천억원으로 사업손익은 2천500억원(이익률 33.3%)에 달했다. 솔라시도 사업이 시작되던 2005년 약 2천89만㎡(632만평) 부지를 평당 6만원에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2005년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솔라시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각종 국가·공공사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미래도시로 콘셉트를 바꾼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여년간 호텔, 마리나, 카지노 등 계획된 투자는 실행하지 않으면서 국가·공공사업 유치를 무기로 지가상승 효과를 누리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632만평 중 공공용지나 도로 등을 빼고 나서 400만평 정도 안팎을 단순 계산하면 평당 100만원, 4조원 단위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이냐"고 꼬집었다.실제 솔라시도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된 뒤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지를 평당 100만원 이상에 매각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구 의원은 솔라시도가 향후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산단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그는 "누군가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라며 "RE100 산단도 솔라시도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결과를 한번 보겠다"며 김 장관을 향해 경고했다.일각에서는 솔라시도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계획에 비춰 현저히 부진한 경우 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한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이기승 BS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증인에 이어 이날 종합국정감사에도 연속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호흡기 질환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검찰총장 대행 "文 뇌물 수사 조사는 뼈 발라내는 수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 대행은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목욕탕까지 찾아갔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수사의 적법성까지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그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이 의원이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한 검찰이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자 이 대행도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이 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이 대행은 "유무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님도 수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특정인을 3, 4년씩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과거의 총장·장관님들 말씀 아니었느냐"고 맞받았다.주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추궁했다. 해당 사건들 역시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는지 묻자 이 대행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주 의원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이 대행은 "범죄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겠지만 사돈의 팔촌, 친인척까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대행은 "표현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2차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경찰, 수사 착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논란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해외 증거 확보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또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실제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에 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경찰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에는 '강압수사' 내용 없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3일 숨진 직원의 유서와 관련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유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숨진 당일 선관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조사에 입회했던 법무법인 도담 소속 박현정 변호사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특검팀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A씨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번 논란은 특검팀이 선관위의 선거용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의 용역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SK하닉, 솔리다임 美상장 검토 중단…"시장 환경 달라져"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전 지분투자(프리IPO)와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한 검토를 중단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등 자본시장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SK하이닉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해외 종속회사인 솔리다임은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 및 기업공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생산시설 확충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투자와 IPO를 통한 외부 자금 유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새로운 생산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솔리다임이 IPO를 통해 외부 자본을 조달할 경우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시설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솔리다임의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도 IPO를 검토한 배경으로 꼽힌다.솔리다임이 상장 과정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현재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성장 잠재력까지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졌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다만 이번 결정이 솔리다임의 사업 성장성이나 투자 필요성에 대한 판단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개…창업 서류 절반 없앤다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초광역특구'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도 절반 넘게 사라진다.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명, 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올해 2월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린 뒤 4월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격상은 28년 만이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다.◆특례 320여개에 규제유예·재정 지원까지 한 묶음핵심은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다. 그동안 '메가특구'로 부르던 특구를 법정 용어로 정리했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1개씩은 지정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권역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25개 성장엔진을 토대로 특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특구에는 320여개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담긴다. 모든 특구에 인허가 의제와 환경영향평가 단축,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허용,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등을 골라 쓸 수 있다.손 실장은 "초광역특구법에 들어가 있는 320여개 특례는 기존 규제 특례보다 더 강력한 특례"라고 설명했다.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가 처음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실증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설치,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범정부 지원도 함께 묶는다.노동 특례는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반영된다. 손 실장은 노동 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함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는 R&D 분야 상위 3%에 대한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근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반도체 산단 5년 내 조성…창업 지원기간도 연장업종별 규제 개선안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0년 넘게 걸리던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인다.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반도체 기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보세공장이면 물품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안홍상 산업부 반도체정책과장은 "최근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느냐, 즉 시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정부 지원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비수도권에 짓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현재는 10㎿ 이상 전기를 공급받으면 평가 대상이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1만평 규모 센터의 경우 의무 주차면이 83대에서 25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무인 자율주행차는 국제기준 도입 전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운영한다. 원격관제와 사고 현장 출동을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제도화해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 적용한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운행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를 지운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쓰는 재생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낮춰 2~3년 걸리던 임상연구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의료정보로 연구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품목허가 전에 제조한 의약품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창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력 7년까지인 창업 지원 대상 기준에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을 쉰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더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신설 계좌 이체한도 해제 기준은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통일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한도를 풀 수 있도록 한다.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천21개 가운데 2천756개(54.9%)는 폐지·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요구하던 방식을 바꿔 선정된 기업에만 받고,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의무를 없앤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태풍 참피, 대만서 1명 사망·94명 부상…日 관통 경보

제30호 태풍 참피가 대만을 강타해 1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으며, 대만 전역에서 주민 1,286명이 대피했다.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23일 오전 6시30분 현재 참피로 인한 사망 1명, 부상 94명을 공식 집계했다. 오전 8시 기준 대피 주민은 1,286명에 달했다.대만은 20개 지자체에서 휴무·휴교령을 발동했다. 수도 타이베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본사가 있는 신주, 가오슝 등이 포함됐다. 대만 중앙기상서는 본섬에 육상 경보를, 주변 해상과 바시 해협에는 해상 경보를 발령했다.대만 증시는 이날 휴장했고 모든 국내선 항공편이 취소됐다. 국제선도 대부분 항공사가 오후 편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참피가 올해 가을 이후 대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이라며 강풍과 폭우에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원에는 관련 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대만 기상서는 23일 늦은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태풍 중심이 대만에서 80km 이내까지 접근한 뒤 북동부 또는 북부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태풍은 이후 일본 열도로 방향을 튼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참피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오키나와 남쪽 이리오모테지마 남남서쪽 110km 지점에서 시속 20km로 북북서쪽을 향해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은 955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다.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사키시마 제도에서는 모레까지 큰비와 높은 조류, 고조, 폭풍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며 "최대 풍속이 시속 40m에 달해 달리는 트럭을 옆으로 넘어뜨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정보연락실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오키나와현도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미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 항공편 59편이 결항했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키나와 남부 이시가키섬은 공항이 폐쇄됐고 페리 터미널도 결항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다. 가고시마에서는 이날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마라톤 행사도 취소됐다.일본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참피가 규슈와 시코쿠를 거쳐 혼슈까지 관통하며 서일본은 물론 동일본까지 폭우 피해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 예보 기관의 예상 경로가 규슈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일본 상륙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중동 날아간 이재용, UAE 현장서 직원과 점심 먹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중동 시장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2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이 회장은 발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공사 일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E&A 경영진을 만나 중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알 다프라 가스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이 UAE 현지 건설업체인 트로잔 제너럴 컨트랙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앞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시공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삼성E&A 역시 UAE를 중동·아프리카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정유와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의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동의 주요 협력국이다. 양국은 원전 건설을 비롯해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삼성은 UAE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발맞춰 원전과 가스복합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이 회장은 현장 점검 이후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현지 생활과 근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무더운 날씨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이후 삼성물산과 삼성E&A 임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해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현지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이 회장은 최근 전쟁 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중동 지역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지난 1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란 등 중동 9개국에 파견된 삼성 관계사 임직원 730명과 현지 및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와 격려 선물을 보냈다.해외 파견 직원들에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만~3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이 회장은 편지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3월에도 이 회장은 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체류하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에게 선물과 감사 편지를 전하며 격려한 바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증시 휘청…동학개미 국장 떠난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처음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9개월 만에 9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고 빚을 내 투자한 '빚투'까지 줄면서 반등을 떠받칠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9조6343억원으로 집계됐다. 90조원을 밑돈 것은 올해 1월 14일(89조3099억원) 이후 9개월여 만이다.예탁금은 7거래일 연속 줄며 올해 최저치인 1월 13일(88조489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6월 4일 13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은 것과 비교하면 넉 달여 만에 5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둔 돈으로, 증시로 들어올 대기성 자금을 가늠하는 지표다. 통상 상승장에서는 늘고 하락장에서는 줄어든다. 이달 들어서만 15조원 가까이 빠졌다. 그만큼 급락장을 받쳐줄 개인의 저가 매수 여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실적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07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그런데도 이달 들어 코스피는 7000대에서 5500대까지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이 기간 20~30% 내렸다. 기록적인 이익도 떠나는 개미를 붙잡지 못한 셈이다.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발을 빼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초 33조3901억원에서 지난 21일 30조2710억원으로 3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 8월 1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가가 빠지면서 강제로 주식이 팔리는 반대매매가 늘고 투자자들이 서둘러 빚을 갚은 결과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서 신용융자가 빠르게 줄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줄어 약 6500억원, 삼성전자도 5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반대매매도 부담을 키웠다. 지난 12일부터 8거래일 연속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웃돌았고 같은 기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했다. 미수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가가 더 빠지면 추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거래 자체도 급감했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17조원 수준으로, 지난 5월 29일 80조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줄었다.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아예 거래를 줄이면서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일제히 가라앉고 있다.국내를 빠져나간 돈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올해 4~5월만 해도 순매도였지만 6월 반등 이후 7월 4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8~9월 다시 주춤했지만 이달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21일까지 48억달러 수준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식어버린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코스피 흐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향후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호실적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이후 실적 전망으로 향하고 있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선행 전망치 등으로 시장의 미래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 "2027년 이익전망치 상향 및 2028년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시 피하려 회의실 CCTV 끄도록 지시한 입대의 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의실 녹음을 막으려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해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뽑게 한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재물손괴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 A(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입주민 소유인 CCTV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쓰게 하고, 관리소장의 CCTV 영상 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45분쯤 자택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실 CCTV로 음성까지 녹음돼 골치 아프다. 뜯어버릴 수 없느냐. 녹음되지 않게 바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3분 뒤 회의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 1대의 전원 연결선을 분리했다.A씨는 재판에서 "끄는 방법을 단순 문의했을 뿐이고, 물리적 파손이 없어 재물손괴가 아니며, 입대의 의결에 따른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박 판사는 "인사 임면 권한을 가진 A씨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전원선을 뽑아 본래 기능을 못 하게 한 것도 일시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입대의 사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박 판사는 "회의 공개와 CCTV 설치 등은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는 입대의를 투명하게 감시·견제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정당한 감시 권리를 무력화했고, 범행 후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에게 자의로 선을 뽑았다는 탄원서까지 쓰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번 더 찔러"…층간소음 이웃 살해 남성, 징역 25년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21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A씨는 층간소음이 B씨 가족 탓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밝혔다.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더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음을 차단하려 자신의 방에 1천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소음·진동이 계속됐다고 했다.A씨는 윗집에 컴퓨터가 없음에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크다"며 지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세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 동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A씨 변호인이 제기한 정신질환 주장도 전문의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모두 높은 의견이었다.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봉덕동 또 상수도관 파손…1만3천700여 가구 불편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1만3천700여 가구가 수돗물 공급이 끊기거나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불편을 겪었다. 상수도관은 사고 발생 약 7시간 30분 만에 복구됐다.23일 남구청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2분쯤 봉덕2·3동 전역과 봉덕1동, 대명2·5동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거나 흐린 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봉덕저수지로 연결되는 지름 600㎜ 상수도관이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가구는 모두 1만3천700여 가구로 파악됐다.사고 발생 후 인력 10여 명, 장비 3대 등이 투입돼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고 오전 7시 30분쯤 마무리됐다.대구시 상수도시설관리소 관계자는 "복구 완료 후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으며 초기에는 일부 가정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봉덕동에서는 지난달에도 상수도관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봉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지름 100㎜ 상수도관이 파손돼 주택 30여 가구가 약 3시간 동안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