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호르무즈 미승인 선박 차단·나포…중립국 방해 않아"
미군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수 시간 내로 감행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미국이 자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군이 해당 조치를 앞두고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중립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고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지문에는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동쪽의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에서 봉쇄를 시행할 것이며, 이는 선적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 통행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또한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이탈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우회·나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봉쇄는 이란 목적지를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중립적 통항권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군은 중립 선박 등에 대한 수색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립 선박이라도 금수품 화물 적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문을 통해 통보한 것이다.다만 미군은 식량·의료물자·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인도적 물자의 경우, 검사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통과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경주시장 예비후보 고발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은 27만여 건이고, 이 가운데 9만7천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는 금지하고 있다.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이들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에 대해 A후보는 지난 9일 "저의 선거운동은 선관위의 공식 자문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선관위 앞으로 제출한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전화번호 신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성능+가성비 천궁-Ⅱ 러브콜…협력사 투자 1조원 넘었다
이란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북 구미 방산업계가 'K-방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며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특히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미를 중심으로 한 방산 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며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가성비 높은 무기 최근 중동 걸프 국가들은 장기간 전쟁에 따른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기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공급망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천궁-Ⅱ의 조기 인도를 타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추가 요격미사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산 미사일의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전쟁 양상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격 중심에서 점차 방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미사일과 이를 요격하는 방공체계 간 '소모전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용 미사일이 대량으로 사용될수록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체계 역시 대량으로 필요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관련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단기간 내 배치가 가능하면서도 실전 검증된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실제 전투에서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천궁-Ⅱ는 성능을 입증했다. 여기에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궁-Ⅱ는 1발당 16억~1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동급 무기와 비교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높은 무기로 손꼽힌다.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초에는 UAE 수송기가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추가 유도탄을 긴급 공수해 간 바 있다. 통상 무기 수송이 선박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항공 수송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무기체계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방산 업계의 설명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방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미 방산 기업들의 투자 확대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 LIG D&A와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삼양컴텍, 제노코 등 협력사들이 잇따라 구미에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투자에 나섰다. 지난 4년간 이들의 구미 지역 방산 분야 투자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인 수주 물량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 특성상 장기 계약과 지속적인 납품 구조가 전제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미 방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방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높아지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구미 대형 방산업체를 비롯해 협력업체들도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투자 확대에는 구미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며 역할을 했다. 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업 애로 해소, 신속한 용지 확보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지역 경제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가, 환율,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K-방산은 꾸준한 수요와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구미를 중심으로 한 방공체계 분야는 당분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산업계가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위기에 직면했다. 석유화확 원료가 필수적인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 핵심 소재 산업이 흔들리면서 지역 산업계 일각에서는 공장을 멈춰 세우는 '셧다운'에 대한 공포도 부각되고 있다. ◆ 정유·석유화학 다시 '비상등' 미군이 이란의 모든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면서 휴전 이후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산 석유와 나프타 재고분이 줄어들면서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최악의 경우 연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방출 없이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이미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기고도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라 향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추후 비축유를 풀어 설비 가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해도, 치솟는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탓에 비용 부담이 급등하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종전 기대로 유가 안정을 예상했으나 협상 결렬과 긴장 고조로 시장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며 "우회 경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대체 유종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폭등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어 5∼6월 이후의 원유 수입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단기 대응으로 상황을 버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가 확보한 미국산 원유 등이 국내에 도착하면 나프타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번 이란 해상봉쇄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스폿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까지 합세하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나프타 가격이 전쟁 전보다 80%가량 오른 상황에서 추가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고 쟁탈전 '치열' 셧다운 위기론도 대구지역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치솟은 원자재 가격에 버티고 있지만 물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산업단지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A사 대표는 "중동 수출로가 막히면서 매출은 급감하고 원사 등 재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이달 중에 활로를 찾지 못하면 다음달에는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원재료 공급 업체에서 가격 인상도 수차례 진행해 버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염색·섬유 업종이 밀집한 대구염색산업단지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염료 등 석유화학 기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 원가 부담이 한계 수준에 근접한 것. 수주를 포기하는 기업도 늘면서 가동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대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염색 업계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중소 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며 "수주를 받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물량 확보'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공급망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포장재를 생산하는 B사 대표는 "현재는 PE(폴리에틸렌) 물품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라며 "처음에는 어쩔 수 없겠지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인상 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중간에서서 얼마나 남기는지 불신도 깊어졌다. 대체재를 찾거나 수입해서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유 공급 차질이 장기화 될 경우 연쇄적인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한 부품 업체 관계자는 "원가 부담으로 마진이 급격히 줄어 걱정이다. 원자재 수급이 더 악화되면 생산 일정 자체를 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에너지, 물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공급 차질로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타격을 고려해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높고"…동성로·광코 상권 몰락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대구의 중심 상권들이 몰락한 채 명성을 잃고 있다. '젊음'과 '만남'의 장소로 손꼽히던 중구 동성로와 대표적인 주거·상업 복합 지역이었던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는 빈 상가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된 모습이었다. ◆발길 끊긴 '대구 대표 상권' 가보니 13일 정오 쯤 방문한 대구 중구 동성로. 가게들은 3곳에 한 곳 꼴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고, 마주본 가게 모두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곳도 있었다. 카페와 옷 가게,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어려운 경기 영향으로 문을 닫은 채였다.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도 손님 하나 없이 한산한 모습에, 대기줄이 있는 식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빈 상가에는 화려한 조명과 큰 음향을 뽐내는 무인 뽑기방이 들어와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고 있었다. 동성로에서 인기 브랜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 채모(30) 씨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작년 대비 매출이 20~30% 가량 떨어졌다고 느낀다. 신발보다는 의류 수요가 특히 많이 줄었다"며 "브랜드 제품은 SNS 홍보가 잘 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하는 듯하다. 의류 뿐만 아니라 불경기로 상권 자체가 많이 죽었다"고 말했다. 개인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모(29) 씨는 "주변 상가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 중동전쟁 영향도 받고 있고, 불경기다보니 소비가 움츠러든 게 눈에 보인다"고 했다. 최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 그릇 가게를 오픈했다는 박모(59) 씨는 "모던과 빈티지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세 달 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곳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했다"며 "주변에 닫은 가게도 많고 기대했던 매출보다 30%는 덜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내려가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두류동 광장코아 일대 젊음의거리. 주로 식당가들이 들어서 있는 일대는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영업을 하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무인 뽑기방, 스티커사진 매장,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 매장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이곳 가게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불빛을 번쩍이고 있었지만 행인들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 맥주가게, 고기집, 선술집, 포차, 토스트집 등 대부분이 문을 닫은 채였고 불 꺼진 상점 앞 도로는 무단 주·정차 차량들만 방치돼 있었다. 몇몇 음식점이 모여 대형 주차장을 갖춘 채 형성된 식당가 역시도 주차장은 빈 자리가 많았다. 대형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1인 손님 환영', '1인 식사 가능' 등 안내를 내걸어두기도 했다. 광장코아 내 한 상가 주차장 관리인 김모(60대) 씨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거리로 나오지를 않는다. 요즘은 밤에도 사람이 없어 거리가 텅 비어있을 때가 많다. 그나마 금, 토요일 저녁에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달구벌대로와 맞닿은 광장코아 초입 고층 건물만 해도 2, 3년째 안 나가고 있는 공실도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가게들도 점심 손님이 없어 점심 영업을 안 하고 저녁 술 장사만 하는 가게가 많다"고 했다. ◆높은 공실률…대낮에도 불 꺼진 상가들 최근 들어 중구 동성로와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 공실률은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공실률(소규모상가)에 따르면 동성로중심지역은 ▷2024년 3분기 11.1% ▷2024년 4분기 11.1% ▷2025년 1분기 13.4% ▷2025년 2분기 13.4% ▷2025년 3분기 11.5% ▷2025년 4분기 15.0%로 나타났다. 광장코아가 있는 두류감삼역 일대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2.1% ▷2024년 4분기 2.1% ▷2025년 1분기 1.5% ▷2025년 2분기 3.2% ▷2025년 3분기 6.3%% ▷2025년 4분기 4.6%로 집계됐다. 동성로 한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최정섭 씨는 "주말에 놀장도 하고, 최근에 임대료도 절반 가까이 내려가서 1층은 나가는 편인데 3~4층은 한번 빠지면 안 들어온다. 18~20% 정도를 공실로 보고 있다. 메인 도로보다는 외곽쪽으로 공실이 많이 보인다. 여시골목쪽 보세 의류가게들이 많이 빠졌다. 학생들도 더는 여기서 옷을 사지 않고 무신사 등 대형샵으로 가서 산다고 본다. 보세 옷가게보다 원단도 좋고 가격도 더 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카데미 골목 쪽에도 공실이 많다. 여기가 원조 보세 골목이었는데 4~5년째 공실이 많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 불도 일찍 꺼지고 있다"고 했다. 광장코아 일대에 24년간 거주해온 공인중개사 정모(42) 씨 역시 "일대 상가 공실 매물만 10개 이상이다. 예전에 한창 활기를 띨 때는 공실 자체가 없었고,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나갔다. 현재는 1년 동안 빈 채로 있는 곳도 있다"면서 "10~20년 전에는 권리금 1억~1억5천만원은 예사로 불렀지만, 지금은 5천만원에도 안 들어오려는 곳이 많다. 아예 무권리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수십년 장사를 해온 상인들 입장에선 권리금을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요즘은 원룸가 빈집도 많고, 주택 2층에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집주인들도 많다"며 "도시 외연이 확장되고 원룸 말고도 다양한 거주 선택지가 생기면서 과거 중심부로 자리매김했던 주요 지역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함께 분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침체 여전…대책은? 중구 동성로와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비롯한 부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침체된 상권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23년 중기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동성로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2028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시비 15억·구비 15억)을 투입해 동성로 상업지구 706개 점포를 지원한다. 달서구는 이보다 한 해 앞서 지난 2022년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3~2027년까지 '두류젊코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시비 20억·구비 20억)을 투입해 두류젊음의광장, 신내당시장 및 상점가, 두류먹거리타운, 두류지하상가 등 735개 점포를 지원한다. 경기 침체에 소상공인 수는 소폭 증가했다. 높아지는 실업률에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난만큼 회사에 고용되기보다는 자영업쪽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급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4조4천200억원에서 2024년 15조1천700억원으로 늘었다. 대구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2022년 약 6천743억원에서 지난해 7천3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3만8천여명에서 44만6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실업 상황에서도 국가데이터처 2월 기준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2026년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4년 6.5%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국 412만7천개 기업체에 728만2천명이 종사했지만 2024년에는 613만4천개 기업체에 961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 역시 2020년 20만3천개 업체에 35만2천명이 종사하는 데 그쳤지만 2024년 27만5천개 업체 44만8천명이 종사하는 등 업체와 종사자 수는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지는 소상공인 규모와 사회 변화를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와 달리 젊은 인구 비중이 줄고 인구·사회학적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를 한 공간에 모으고, 여러가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동에 치중하는 인구 층이 대폭 줄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다. 온라인 위주로 소비활동 패턴도 변한 상황에서 수십 년전처럼 오프라인 상점은 영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규모 복합 문화 쇼핑몰 형태로 문화와 쇼핑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대구콘서트하우스 근처만 하더라도 공연을 보러 가서 인근에서 즐길만한 게 없다. 재개발 공사 현장이나 주상복합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서울의 경우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고택이나 오래된 음식점 등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주위에 함께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TV조선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별도의 수행 인원 없이 대구를 방문해 이 전 위원장과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장 대표의 요청에 이 전 위원장이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시간 3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사람은 약 2시간 반 정도 만찬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선거 대신 국회에서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경기 하남갑 등 대구 외 지역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러 해석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만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위원장 측 역시 회동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위원장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또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숙 후보는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다.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무소속 변수' 보수표 쪼개지나…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공천 파동의 후폭풍이 대구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로 확산하면서 국민의힘 대구 선거 전반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독자 행보를 향한 불만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무소속 출마 변수를 둘러싼 혼란이 길어지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공천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힘 대구 선거 전반이 '각개전투'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견고한 단일대오를 형성해 여당 후보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당에서 대구 선거 전반에 대한 전략이 있긴 한 건지 답답함이 크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수성구청장 선거는 물론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동일한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수성구 하위 선거 출마자들 역시 '동반 이탈'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부겸 등판 효과'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기초단체 9곳 중 8곳에서 단체장 출마 희망자를 확보한 데다,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도 20명을 넘기며 추격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출마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한 출마자는 "당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는 민심이 심상찮아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크긴 하다"며 "2018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쁜 것 같다. 근 20년간 체감한 선거 분위기 중 이번이 가장 최악"이라고 전했다.
헝가리 16년 권력 종지부…창당 2년 신생 정당이 막았다
12일(현지시간) 있은 헝가리 총선에서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여당이 참패했다. 압승을 거둔 건 창당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었다. 오르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2010년 집권 이후 러시아와 각별하게 밀착해온 그의 16년 권력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개표율 97.7% 기준)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티서는 오르반 총리의 장기 집권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며 3분의 2선인 '133석'을 최종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번 총선은 미국·러시아와 EU 간 대리전으로 주목받았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결정에 건건이 어깃장을 놓는 골칫거리였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추진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터다. EU 내부에서는 만장일치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오르반 총리의 완패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패 스캔들과 경제난 심화가 뼈아팠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고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헝가리를 찾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무소용이었다. 티서의 페테르 마자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동훈 "부산에 집 구해"…북갑 국회의원 보선 출마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다.이후 한 전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주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출마와 관련한)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
대구에 부는 '파란 바람'…민주, 2018년 성적 뛰어 넘나
'김부겸 효과' 등으로 대구경북(TK)에 파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세를 선거 때까지 이어가 TK에서 2018년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공천을 두고 TK 곳곳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일어나면서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역대급 엔딩'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선 때 TK에서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100명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특히 대구에서는 광역의원 5명에 기초의원 50명을 배출했다. 직전 선거에서 광역 1석, 기초 13석에 그친 것에 비해 '괄목상대'할 성적이었다.경북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이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며 승전보를 울렸다. 아울러 50명의 기초의원과 9명의 광역의원을 배출, 직전 선거에서 각 2석에 그쳤던 것에 비해 '대약진'했다.이번 지선이 TK민주당에 2018년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대구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배출 여부에 달려 있다. 그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풀뿌리 정치인들까지 기세를 몰아간다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2018년 당시에는 서재헌 당시 민주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가 약 4.4%포인트(p)의 득표율 격차로 석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간 태평로·신암뉴타운 일대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젊은층 유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중구·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자리를 사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바닥 민심을 훑는 지역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택시 기사분들이 민주당 욕을 안한다"거나 "후보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전혀 없어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반면 민주당 소속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대구는 험지"라며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 지지율 격차는 중요하지 않고, 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아 아직 변수가 많다"며 낙관적 분석을 경계했다.
학대했던 요양기관이 '최우수' 등급?…복지시설 관리 부실
감사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돌봄서비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출관리, 기초연금 지출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특히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8억원이 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5년 263건에서 2024년 6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당자 착오 등으로 평가등급을 조정받지 못해 2020~2023년 사이 노인 학대를 저지른 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고 약 8억4천만원의 가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 동구 한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월 24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던 노인의 머리를 종사자가 밀치는 등 폭행과 방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공표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도 2021년 10월 방임으로 학대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3천965만원 가량의 가산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법원 선고 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다는 점도 나타났다.특히 대구 서구의 한 기관 대표자는 지난 2024년 5월 형이 확정된 뒤 건보공단이 서구청으로 결격사유를 통보했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처분을 누락해 1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지정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점도 확인됐다.또한 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됐다.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억3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혼자 거동이 불가능했던 요양보호사도 31명이나 됐다.이외에도 감사원은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코인이나 주식 등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중 9명이 1년간 총 4천만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관리소장' 분쟁…주민 볼모 억지 대금청구 기각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한 지붕 두 관리업체' 사태(매일신문 2024년 7월 15일자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대의에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진정화)은 최근 해당 아파트에 청소장비 등을 공급한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신 종전 관리업체인 B사에 대해 A사에 약 3천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촉발됐다.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B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이 관리비가 과도하다며 계약 조정을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다.그러나 B사가 계약 해지에 불복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한 아파트 내에서 B사와 새 관리업체가 동시에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며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각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각기 다른 계좌로 납부하라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입주민들의 일부 전기·수도 요금이 연체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B사는 습식 청소장비 2대에 대한 임대료를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자 A사는 지난해 입대의와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재판부는 청소장비 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입대의가 아닌 종전 관리업체 B사로 판단했다. 이어 입대의가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이후 장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사와 B사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설령 A사의 주장과 같이 입대의가 청소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라며 "A사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B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지 제 3자인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입대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장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당시에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입주민들에게 근거 없는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역에서 첫 휴가를 나온 한 해병대 병사가 부모에게 큰 소리로 군가를 복창하고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청년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지만 EG 회장의 장남인 세현 씨다. 미국 유학 중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그는 현재 최전방 부대에서 묵묵히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다. 13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입대 당시 모친의 반대가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가 완강해 아버지가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해병 1323기로 수료했다. 수료식에서는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이 수여하는 '겅호상(Gung Ho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훈련 성적뿐만 아니라 훈련병 동기들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해병대교육훈련단 관계자는 "박 씨가 유학 생활로 동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정치인 가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에는 부대 적응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며 "하지만 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솔선수범했다. 그 결과 어린 동기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 표를 받아 이견 없이 겅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자대 배치 후에도 성실하게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해병대 2사단 보병부대에 배치돼 박격포 주특기를 받았으며, 현재는 강화도 일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투입돼 다른 부대원들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박 씨는 다른 부대원과 원만하게 지내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수행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며 "동료 대원들도 특별히 박 씨의 가족 배경 등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달 초 첫 휴가를 맞은 박 씨가 서울역에서 부모를 만나 보여준 행동도 이러한 해병대 생활의 연장선이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에 손을 얹고 큰절을 올린 것은 해병대 고유의 오랜 전통이다. 혹독한 훈련을 무사히 이겨낸 신병이 부모의 양육에 감사를 표하고, 강인한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외부에 알리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재계 안팎에선 박 씨의 해병대 복무를 향후 2세 경영과 연관 짓기도 한다. 아버지의 산화철 판매 기업 EG의 승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장남이 최전방 복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이 훗날 경영 참여 시 긍정적 여론이 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전역 예정 시기는 내년 4월이다.
美·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코스피 50Pp↓-환율 6.8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 직전까지 치솟았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0.86%) 내린 5,808.6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초 전장 대비 121.59포인트(2.08%) 내린 5,737.28로 출발해 5,730.23까지 밀렸다가 점차 낙폭을 좁혔다. 코스닥 지수는 6.21포인트(0.57%) 오른 1,099.84로 마감했다.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이란 1차 종전 협상은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미국 부통령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천597억원, 7천22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천50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받쳤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3% 내린 20만1천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9만8천200원까지 내리며 4거래일 만에 20만원선을 반납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1.27% 오른 104만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9만6천원까지 밀려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개장 약 30분 만에 상승 전환하며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6.8원 오른 1,48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2.9원 오른 1,495.4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 직전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10일 1,482.5원에서 환율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38% 급등한 배럴당 103.70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최고치는 105.63달러에 달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를 통한 소비자물가 자극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로 코스피 하락이 이어지고, 역송금 물량이 환율 상승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장중 51.98까지 치솟다가 1.13% 오른 50.14로 마감했다. 한편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16조2천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세운 직전 최대치(16조970억원)를 불과 약 10거래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공매도 대기 물량의 선행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도 10일 기준 155조7천940억원으로 지난달 말(133조5천740억원)보다 22조원 넘게 증가하며 하락 우려를 반영했다.
주식 판 돈 하루 만에 돌려받나?…거래로 글로벌 실사 추진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T+1) 도입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에 나선다. 주요 선진 시장들이 잇달아 결제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자본시장 경쟁이 '거래 이후(Post-trade)'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T+1 결제체계 도입 관련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EU(유럽연합)는 오는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주요 시장들이 결제 주기 단축에 나서면서 시장 인프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실사는 미국의 성공적인 제도 전환 경험을 점검하고 유럽의 추진 전략을 분석해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임원진이 직접 참여해 핵심 기관 및 시장참가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에서는 미국의 결제 주기 단축을 주도한 인프라 기관과 투자자 협회, 보관기관 등을 만나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이어 런던에서는 감독당국과 태스크포스, 인프라 기관 및 투자자 협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T+1 전환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살펴볼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모범사례를 제도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결제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는 매매 체결 이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증거금만 납부한 뒤 잔금을 추후 결제할 수 있는 반면 매도자는 대금을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개선 필요성은 정책당국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대금은 이틀 뒤에 받느냐"며 결제 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미수 거래 구조와 연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보들 잇단 횡령·음주 혐의…포항 공천 덮친 '사법리스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후보들의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장 후보는 물론 일부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까지 각종 범죄 이력이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정된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23년 포항의 한 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경북도·포항시로부터 1억8천만원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단체 명의로 내야할 자부담비 2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금액이 박 후보의 가족 명의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선 탈락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공천 검증시스템의 오류를 강하게 지적했다.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포항참여연대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지만 스스로 결백과 무죄를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원칙 적용에 대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면서 "막대기를 꽂아도 국민의힘 깃발만 달아주면 당선된다는 이 참담한 보수의 민낯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일부 광역·기초의원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의 과거 전과 이력이나 경찰 조사 여부 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A도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07년 시의원 시절 친척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무허가 골재 채취를 돕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B도의원 예비후보는 지난해 시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C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음주운전 3번으로 면허가 정지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명부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중 광역의원 6명 중 5명, 기초의원 29명 중 15명이 1~3건가량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 중 상당수는 국민의힘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서 공식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정치 공방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과이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이번 공천은 사법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강세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후보 리스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2033년 준공 기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추진되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김형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3천465억원을 투입해 풍산읍 노리 일원 100만㎡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단지는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와 기술 집적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조6천198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9천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유입 확대와 인구 감소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권과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안동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여기에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신규 기업 유치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높은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경제일병원, 경북 최초 70세 이상 전문 '노년내과' 개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 문경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노년내과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문경제일병원은 지역 내 증가하는 고령 환자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노년내과를 개설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만성질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르신 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진료과를 신설했으며, 의사 2명과 전문 상담사 2명을 통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 전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복약 관리, 재활 방법, 일상생활 유지 요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코칭이 이뤄져 단순 치료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년내과는 고령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 단일 질환 중심이 아닌 복합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은 물론 노쇠, 낙상 위험, 인지 기능 저하, 다약제 복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인 질환을 종합적으로 상담한 뒤 적절한 진료과목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노년내과 개설이 지역 어르신들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신화 병원장은 "노년층 환자는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년내과를 통해 환자의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 '제30회 영주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영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봉사 및 효행 ▷문화체육 등 3개 부문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추천 대상은 추천일 기준 2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한 시민이나 영주시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영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단체 및 그에 재직 중인 사람들로 지역사회에 헌신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6월 16일까지다. 추천서와 이력서, 공적서, 공적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영주시청 총무과 또는 후보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9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장해진 영주시 총무과장은 "각계 각층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분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부터 시작된 영주시민대상은 지난해까지 총 90명을 수상한 바 있다.
문경, 소멸 위기 속 '인구→행복' 패러다임 전환 속도
경북 문경시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시 전략으로 '시민행복 중심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동인구 확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현재 인구 약 6만5천명 수준인 문경시는 경상북도 내 대부분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경상북도 시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도 전체 인구는 2042년까지 약 9.8% 감소할 전망이며, 문경 역시 약 1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석탄산업 호황기 16만명이 넘던 인구는 산업 쇠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에 문경시는 전입 지원금, 귀농귀촌 정책, 출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해왔다. 4인 가족 전입 시 최대 120만원 지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최대 3천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정책도 시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늘어도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문경시는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인구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단순한 인구 수치 증가보다 현재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전략은 해외 사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영국 윔블던은 테니스 대회를 기반으로 세계적 도시로 성장했고, 캐나다 벰프는 소규모 인구에도 관광과 문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브라질 쿠리치바와 부탄 팀푸 역시 시민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감홍사과와 오미자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핵심 전략이다. 관광과 스포츠 산업도 핵심 축이다.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 대규모 휴양시설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국군체육부대 이전 이후 각종 국내외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활발해지며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시민 삶의 질 개선 정책도 눈에 띈다.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 교통비 부담을 줄였고, 희망택시 운영 확대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문제를 완화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경시의 '행복 중심도시' 전략이 인구 감소 시대 지방도시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 경쟁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체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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