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미제사건 8768건…조직 불확실성에 역량 '뚝'

대구지역 검찰의 미제사건이 해소되지 못한 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잦은 인사 이동과 특검 정국 장기화, 검찰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역량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구지검의 미제사건은 모두 8천7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는 1천485건, 6개월 초과 미제는 527건에 달한다.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미제사건은 6천640건이었으나, 8월에는 2천128건이 늘었다. 한 달 평균 1천 건이 넘는 사건이 새로 미제로 쌓인 셈이다. 현재 대구지검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미제사건 급증의 배경으로는 특검 정국의 장기화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구조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 인력 차출로 일선 지검의 인력이 줄어든 데다, 잦은 인사 이동과 사건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 논의 등 조직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현장 검사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스피 5000선 붕괴…美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후폭풍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여파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코스피 지수는 5%대 낙폭을 기록하며 5천선 밑으로 내려앉았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69포인트(5.26%) 하락한 4,949.67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098.36으로 51.08p(4.44%) 떨어졌다.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첫 개장일 달러 가치가 급등한 동시에 증시는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코스피 지수가 장중 빠르게 내려오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낮 12시 31분 12초쯤 코스피200 선물가격 하락으로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이다.금융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전 연준 이사 성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판단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달러가 강세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4.8원 오른 1,464.3원(주간거래 종가)으로 장을 마쳤다.금·은 가격도 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일 오후 2시 20분쯤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676.90달러로 전장 대비 4.4%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76.3439달러로 전장 대비 10.4% 떨어졌다. 국내 금값도 10% 가까이 밀렸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1돈(3.75g) 구매 가격은 93만6천원으로 전 거래일(99만5천원)보다 5만9천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친한계 '장동혁 책임론'에…"지도부 흔들기 멈춰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친한계·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와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흔들기'를 멈추라는 직격이었다.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제명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번 의총은 친한계 및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요구로 잡혔다.의총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을 비롯해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제명 배경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장 대표 사퇴론'은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SNS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직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핵심당원을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한 건 장동혁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총은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됐으나 장 대표의 입장 설명, 난상토론과 함께 '어떻게든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 인사들도 장 대표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동안 당 지도부가 단 한 번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사퇴론자'들을 직격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도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장 대표를 감쌌다. 임 의원은 '지도부 재신임'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전당원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역제안하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재선·서울 마포구갑)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이자 국민의힘에서 드문 수도권 지역구인 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모시겠다. 밀실은 걷어내고 과정은 공개하겠다. 공정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KTX-SRT 교차운행' 고속철도 통합 25일부터 시범 운영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KTX와 SRT가 서로의 출발역을 오가는 시범 교차운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2일 "KTX가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에 대비해 3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운전은 안전성 확보와 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사전 절차로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애초 계획은 3월 시범운행 이후 하반기 통합 운행 확대였으나 양사는 추진 일정을 앞당겨 국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시운전은 열차와 선로 간 적합성, 영업설비 호환성, 안전 및 이용객 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일정에 따라 SRT는 3일 서울역과 오송역 구간을 운행하고, KTX는 9일과 10일 수서역과 대전역 구간을 각각 달린다.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25일 실시한다.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기존 공급 좌석과 운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 편의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교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통합이 실제 운행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다. KTX와 SRT가 서로 다른 출발역을 오가며 운행함으로써 차량, 시설, 운영·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3분기 교차운행을 포함한 최적의 통합 열차 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통합 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공급 좌석을 최대한 확대하고, 운임 역시 통합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예매 앱을 포함한 예발매 시스템, 좌석 할인 등 서비스 체계 통합도 단계적으로 점검한다.코레일 관계자는 "SR과 함께 시운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운전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KTX가 수서역에 정차하더라도 혼란 없이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고 했다.SR 관계자도 "좌석 부족 문제 개선 등 통합의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고속철도 교차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요일은 1시간 빨리 퇴근…주 4.9일제 도입하는 iM뱅크

은행권에서 금요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주 4.9일 근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iM뱅크의 경우 이번 달부터 금요일 퇴근시간을 앞당기기로 해 은행들 중에서도 조기퇴근제 도입 선두에 설 전망이다. 주 5일제 시행 때와 같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주 4.9일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iM뱅크는 2일 "이달 중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면 업무를 보는 지점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유지한다.iM뱅크 관계자는 "사내 규정을 통해 금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되 개개인 업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율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여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한 만큼 금요일에는 1시간 더 근무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iM뱅크 외에도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주요은행 노사가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형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이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측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데 합의하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로 시행하도록 했다.금융노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은행들이 준비하는 조기퇴근제는 사실상 주 4.9일제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이전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2002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주 5일제로 전환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주 4.9일제를 시행하는 곳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은행권 조기퇴근제는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내부에선 조기퇴근제 시행을 환영하거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으로 반응이 나뉘는 분위기다.대구의 한 은행 직원은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은행 업무 특성상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종료시간 전에 지점을 방문한 이용객에게는 업무를 제공하고, 이 외에도 시재금 점검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나 영업시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POP 첫 그래미 수상 '케데헌 골든' 만든 주역들

경기 한파에도 나눔은 뜨거웠다…빛난 '경북 사랑의 온기'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경북도민들의 따듯한 마음이 빛이 났다.경상북도는 2일 도청 앞 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다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이어진 이번 캠페인은 당초 모금액(176억7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221억원을 달성했다. '사랑의 온도' 기준 125도다. 경북의 사랑의 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이번 모금을 통해 경북은 2년 연속 모금액 200억원 돌파, 15년 연속 목표 달성 등 신기록을 써 내려갔다. 어려울수록 빛이 나는 '경북 정신'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 깊다"면서 "도민들과 지역 기업들의 관심 덕분에 경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 공동체이자, 나눔의 본고장임을 증명했다"고 했다.이번 캠페인의 경우엔 지난해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등 대규모 성금이 모였음에도 도민들의 따듯한 나눔이 이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전체 모금액 절반 이상이 개인 기부였으며, 소액기부와 릴레이기부 등 형태로 각계각층에서 정성이 모였다.성금은 경북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지원,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 내 나눔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성과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것"이라며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쳐 극복해 온 경북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결과"라고 했다.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소중한 성금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폐기물 연료화 공장 설립…시청 앞 주민들 반대 시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민들이 폐기물 연료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 집결했다. 주민들은 "청정 농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왜 허가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안동시는 "2022년부터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위법 사항이 없을 경우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오후 안동시청 앞 광장에는 와룡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50여 명이 모였다. 주민들은 집회 직후 시청 인근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을 벌이며 '쓰레기 소각장 허가 취소하라', '폐기물 처리는 전문관리공단으로 가라'는 구호를 외쳤다.현장에서는 행정을 향한 직접적인 항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왜 허가하셨나요", "관광단지로 가는 길에 소각장이 웬 말이냐"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주민을 혹세무인하지 말라"며 "폭발 위험과 매연, 분진, 폐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문제가 된 시설은 와룡면 감애리 일대에 계획된 폐합성수지류 연료화 공장으로, 하루 최대 40t의 폐기물을 열분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대기오염과 수질·토양 오염으로 농업 기반이 훼손되고, 농산물 이미지 하락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동시는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돼 왔고, 현재까지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설 입지 제한을 강화한 조례가 이후 통과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폐기물 공장 등의 설치 관련 조례 발의 이후, 비슷한 유형의 공장 인허가 신청이 2차례 접수됐으나 모두 불승인 처리됐다.주민들은 이에 대해 "조례 취지에 맞는 판단이라면 기존 사업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와룡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안동댐 상류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에 또 다른 위험 시설을 들이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시청 앞에 울려 퍼진 주민들의 구호가 잦아든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의 적법성 논리와 주민들의 환경·안전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한편, 이 사업은 2022년 8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조건부 적합 통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승인까지 이어졌다. 이후 사업 계획 변경과 허가 연장을 반복하다가 최근 개발행위 연장신고에 이어 오는 4월 건축 착공이 예상되면서 주민 반발이 재점화됐다.

K-로봇 수도 대구?…지역 로봇산업 매출 '전국의 8% 뿐'

인공지능(AI) 발달과 함께 로봇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로봇산업 매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 로봇산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대구를 'K-로봇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선 부문별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로봇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로봇산업 매출은 9조1천억원이며, 이 중 수도권이 4조7천억원(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로봇산업 매출액은 8천억원(8.6%)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영업이익의 경우 수도권이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인 반면 대구는 제조로봇 기업을 중심으로 143억4천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제조로봇과 영업이익이 141억7천만원(98.8%), 로봇부품·소프트웨어는 1억7천만원(1.2%)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대구 로봇기업 매출은 지난 2020년 6천억원에서 2022년 8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에서 482억원으로 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디지털·자동화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증가하다가 2022년 고물가·고금리 환경에 접어들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됐고, 투자 부진이 더해지며 이후로는 성장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산업 추세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이다.대구 내에서 로봇산업 매출은 제조업 전체(34조2천억원)의 2.3%에 그치는 수준이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13조1천억원), 기계·장비(5조원), 금속(4조7천억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은은 이를 두고 "대구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대구 로봇산업은 하드웨어 분야에 특화돼 있고, '휴머노이드'와 같은 다관절 로봇 인기와 함께 주목받는 서보모터·감속기·드라이버 등 구동계 부품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는 만큼 부품 부문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대구를 로봇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로봇부품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기술적 연계성이 높은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산업 진출 지원 ▷의료계와 상호작용 체계 강화하고 의료로봇 산업 성장 촉진 ▷AI 등 로봇시스템·소프트웨어 부문 육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한은 대구본부 관계자는 "대구는 로봇부품 부문으로 확장이 용이한 인프라와 의료로봇 등 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로는 산재 못 줄였다…중대재해법 4년 '실효성 의문'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 산업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엄격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 체제를 마련해 개별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기(411건) 대비 7.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43명에서 457명으로 3.16%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사망 사고 건수는 38건에서 67건으로 76.31% 급등했으며 사망자 수는 39명에서 68명으로 74.35% 증가했다. 다른 지역도 경기지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의 중대재해 건수가 오름세를 보였다.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의 한 금속가공 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확대에 맞춰 시설도 개선하고 컨설팅도 받았다. 하지만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시점에 순식간에 벌어져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안전 책임을 별도로 두기 힘들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으나, 법 시행 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은 증가했다. 사망자 수와 사망률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경제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높은 만큼, '예방'에 무게를 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과반 이상인 55.7%가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관련 법률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92.5%에 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구상의 관계자는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공교육 맞춤형 지원' 취업문 활짝 열었다

"환경이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학교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경북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낸 취업 미담들이 잇따르고 있다.사교육이나 외부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중심 교육과 맞춤형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취업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주 신라공업고 강유성 학생은 갑상선암이라는 중증 질환을 겪으면서도 학업과 치료를 병행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학교의 현장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전공 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총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결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취업하며 국가 전략 산업의 인재로 성장했다. 특성화고 교육과 학생 개인의 끈기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취업 성공 사례다.경주디자인고 카밀라 학생은 외국인 학생 취업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도 디자인 프로그램을 독학하며 실력을 쌓았고 학교의 실무 중심 수업과 맞춤형 취업 상담을 통해 시각디자이너로 취업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까지 포용하는 경북 공교육의 취업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영덕 강구정보고 김규리 학생은 소규모 학교라는 한계와 개인적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지만, 학교의 공무원반 운영과 AI 면접 훈련, 미디어 기반 발표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인재 9급 공무원과 군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정서·생활적 지원과 취업 준비가 함께 이뤄진 결과다.포항 두호고 조해성 학생은 중학교 시절 엘리트 야구선수였다. 부상으로 글러브를 내려놓은 뒤 선택한 길은 일반고 진학해 사교육 대신 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 소인수 보충수업, 면접 집중 프로그램에 몸을 맡겼다. 결과는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비롯한 주요 대학 합격했다.울진 죽변고 명지은 학생도 사격부 활동으로 생긴 학업 공백과 진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의 길잡이로 삼겠다는 결심으로 교육학을 선택했고, 공교육 중심 진로 설계를 통해 여러 대학 교육학과에 최초 합격했다. 두 학생 모두에게 체육관과 운동장을 떠난 자리에 새로운 꿈이 들어섰다.이와 함께 경북 지역 특성화고에서는 산업 현장과 연계한 취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지역 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방산·항공·디자인 등 전문 분야로 진출하며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실무 프로젝트 중심 수업은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취업 경로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다. 경북교육청은 자격증 취득 지원, 실무 역량 강화, AI 기반 면접 훈련, 취업 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교육 중심 취업 지원 모델'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취업 미담 사례들은 공교육이 학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아우르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여 태극전사 응원 '잠 못 이루는 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와 한국의 시간차는 8시간.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8시에 개막식이 열리지만 한국에서는 7일 오전 4시에 이를 볼 수 있다.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잠 설치는 2월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설날 연휴도 끼어 있으니 밥상머리에서 가족과 친척이 모여 머리아픈 세상사 이야기 대신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화목을 도모할 수 있을 듯하다.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 일정을 모아봤다.◆ 첫 메달·첫 금메달이 나오는 날은?대회 2일차인 8일(한국시간) 스노보드의 이상호가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 한국 첫 메달을 노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인 이상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5-2026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우승,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8강전 탈락에 그쳤기에 이번에는 메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첫 금메달은 10일(한국시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전통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첫 경기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 이날 여자 500m 예선, 남자 1,000m 예선, 혼성계주 2,000m 경기가 오후 6시30분부터 줄이어 진행된다. 혼성계주는 이날 결승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첫 금빛 낭보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다. 11일에 진행되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 또한 메달 소식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 빙상종목 연이어 열려실질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부터 18일까지는 빙상 종목의 한국 선수 출전이 무더기로 몰려 있다. 일부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진행되기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TV 중계를 통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집안의 화목을 다지는 것도 좋겠다.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과 김현겸은 11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쇼트프로그램, 14일 오전 3시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다. 최근 차준환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14일 아침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다.15일 새벽에는 한국의 쇼트트랙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오전 4시15분 남자 1,500m에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이, 오전 5시44분 여자 1,000m에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한다. 한국에서 해가 뜨기 직전인 오전 6시에는 여자 3,000m 준결승에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이소연, 심석희가 출전, 메달을 노린다.설 전날 음식준비에 바쁠 16일 저녁시간, 오후 7시에 쇼트트랙 여자 1,000m 준결승, 남자 500m, 남자 5,000m 계주가 연이어 진행된다. 쇼트트랙 경기는 21일까지 이어진다.설날 다음날 새벽인 18일 오후 2시45분에는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 신지아와 이해인이 출전, 쇼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일 오전 3시에는 프리스케이팅이 있다.◆ 마지막까직 긴장 놓을 수 없는 일정폐회식을 이틀 앞둔 21, 22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은 마지막까지 금맥을 캔다. '대한민국 골든 데이'로 꼽히는 21일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 최민정이 출전, 올림픽 3연패를 노린다. 남자 5,000m 계주도 같은날 열린다.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박지우가 21일 여자 1,500m에 출전하며, 매스스타트 경기는 22일 자정에 열린다. 남자 매스스타트에는 정재원이, 여자 매스스타트는 박지우가 메달을 노린다. 컬링 여자 대표팀(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와 봅슬레이 남자 4인승(김진수, 김형근, 김선욱, 이건우)의 메달 가능성도 높아 폐회식이 열리는 23일 오전 4시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대구 남구, 전국 최초 주거·일자리 지원 '이룸채' 정식 개소

대구 남구에 노년층의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돌봄 대상'에 머물러 있던 노인을 '일하는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남구청은 시니어 일자리 인큐베이팅 센터 '이룸채'를 오는 3월 정식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룸채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개념을 노인 정책에 적용한 시설이다.기존 고령자복지주택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데 있다. 남구청에 따르면 주거와 취업까지 연계시킨 시설은 이룸채가 전국 최초 사례다.이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한 베이비붐세대의 인생 제2막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단순한 소득 보전형 일자리가 아닌 '일을 통해 삶을 설계하려는 노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2023년부터 진행된 이룸채는 이듬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명복개로3길에 준공됐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는 약 22억원이 소요됐다. 총 규모는 연면적 340.89㎡(약 103평), 지상 4층으로 조성됐다.1층은 시니어 일자리 공간으로 노인들이 실제로 일하고 근무 능력을 배우는 공동 작업장이다. 멘토링과 네트워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작업장에서 다룰 일자리는 베이커리 카페와 편의점, 꽃포장, 반려식물 판매, 병원 동행과 같은 돌봄 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2·3층은 입소자 거주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60세 이상 70세 이하 노인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와 동시에 전입이 가능한 1인 가구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까지 머물 수 있다. 4층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들어섰다.입주자가 퇴소 시에 자립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자립축하금도 지원된다.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 거주 시 360만원, 4년 거주 시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남구청은 이달 일자리 수행기관인 업체 선정을 마친 뒤 내달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남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어르신 주거 복지와는 달리 취업에 적극적인 신중년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층을 잡았다. 퇴소 이후에는 입주 기간 동안 배운 업무를 통해 시니어 시장 진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꿈의 신소재' 그래핀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총력

경북 포항시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핵심 기술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래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술개요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포항시와 그래핀 전문 기업인 그래핀스퀘어가 협력해 '한국나노산업융합협회'의 이름으로 진행했다. 단순한 지자체의 요청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로 꼽힌다.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래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경우 이 분야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나라에서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인재를 키우며, 복잡한 규제를 없애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세금 감면과 특화단지 지정 같은 지원도 뒤따른다. 포항시는 일찌감치 그래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연구소와 기업 및 학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산업부 등 중앙 부처를 찾아가 그래핀 기술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눈에 띄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섰다. 이곳에 입주한 그래핀스퀘어는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 만든 조리기구(멀티쿠커)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올 상반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이 미리 닦아놓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그래핀이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아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에서 성장으로'… 경북도 '산림정책 대전환'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림은 약 129만㏊로 도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송이·대추·오미자·감·호두 등 전국 생산 1위 임산물 10개 품목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산림자원 지역이다. 임산물과 목재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여건이 성숙한 만큼, 산림을 '보호'에서 '성장'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화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산업 기반 구축 ▷전문 임업인 양성 및 경영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해 임업 소득 안정과 산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임산물 분야에서는 생산–가공–유통–소비 전주기 연계 산업화를 추진한다. 생산기반 조성에 110억원을 투입해 산림작물·복합경영단지를 확충하고, 유통·가공 분야에는 77억원을 투입해 산지유통센터 및 가공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임산물 전략 육성과 수출 거점 조성,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임산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목재 분야에서는 국산 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와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해 자원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국산 목재 이용 문화를 확산한다.또한 경북산림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임업인을 산림경영의 주체로 육성한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경영 컨설팅, 임업 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창업–경영'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 임업인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목 벌채 사업비 400억원을 확보하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임업직불금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해, 경북 산림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금오공대 총장 취임 "지역 성장 핵심 거점 도약"

김상호 국립금오공대 제9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030년 1월 29일까지 4년간이다.김 총장은 지난해 7월 23일 학생과 직원, 교수가 모두 참여한 직선제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부의 제청을 거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에 따라 최종 임명됐다.그는 선거 당시부터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교육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침습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서울 출생인 김 총장은 서라벌고를 거쳐 성균관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산업공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6년 국립금오공대 교수로 부임해 30년 가까이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대학 내에서는 취업지원본부장, 교수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 대외적으로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과 대한인간공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와 학계 전반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이번 취임과 함께 김 총장은 국립금오공대가 나아갈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DX/AX 침습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 구축 ▷국가 전략과 연계한 대경권 국립대학 시스템 구축 및 캠퍼스 특성화 ▷열린 가치를 창출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구성원 중심의 민주적 대학운영 등이 골자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의 생존을 넘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 총장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학의 혁신 역량을 모아 금오공대만의 성장 DNA를 만들겠다"며 "대경권 통합국립대학의 중추로서 지역 성장을 이끄는 공공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기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을 우리 대학의 혁신 DNA로 삼아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경국대, 바이오·백신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속도

국립경국대학교가 해외 연구 현장을 교육 공간으로 확장하며 바이오·백신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립경국대학교(총장 정태주) 글로컬대학추진단은 바이오·백신 산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센터(TIDREC)와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진행됐다.이번 과정은 지난해 8월 국립경국대와 TIDREC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획됐다. 백신생명공학과, 식물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9명이 참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매개체 유래 열대감염병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글로벌 병원체 유전정보를 활용한 백신 디자인과 mRNA 백신 연구·개발 플랫폼 설계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립경국대의 대표 글로벌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수료증과 학점 연계, 우수자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학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참여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백신생명공학과 김정언 학생은 "열대감염병과 백신 개발이라는 글로벌 이슈를 연구 현장에서 직접 접하며 연구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식물의학과 진석호 학생은 "감염병과 환경, 식물이 하나의 문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했고 전공 간 협업 경험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식품영양학과 구범준 학생도 "전공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임재환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향하는 지역 정주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우 글로컬대학추진단 백신융합혁신센터장은 "열대감염병과 차세대 백신은 국가적·글로벌 차원의 핵심 분야"라며 "학생들이 연구 현장과 산업 수요를 동시에 이해하고 미래 백신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조모·모친에 수차례 '칼부림'…30대 男, 범행 직후 투신

30대 남성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외할머니인 80대 B씨와 어머니인 50대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범행 직후 투신해 숨졌다.B씨 등은 얼굴 부위 등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찰은 A씨의 다른 친척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B씨, C씨 등 가족 3명이 함께 거주해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의 친척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관계로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율 제자리…"근본적 대책 필요"

고령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이 되는 연령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면허 반납율은 정체상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대구의 반납율은 3.08%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2.71% ▷2021년 3.01% ▷2022년 3.47% ▷2023년 2.64% ▷2024년 2.75% ▷2025년 2.5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동 신경 약화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사고 시 부상 정도 심화 등을 막고자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되며, 지난해까지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 명목으로 인당 10만원을 제공했다. 반납 독려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보다 혜택을 강화해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실운전자'에 대해선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실제 반납 인원은 사업 초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대상 인원인 65세 이상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반납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반납 인원은 5천37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6천375명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대상 인원은 16만3천478명에서 24만7천649명으로 증가했다.정부와 대구시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예방책 중 하나로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중은 2019년 14.4%에서 2020년 15.0%, 2021년 16.0%, 2022년 17.8% 등 1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 2023년 20.4%, 2024년 21.9%까지로 뛰었다.전문가들은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는 면허 반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운전자 스스로 신체운동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면허 반납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히 접근성,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면허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자진반납을 권고하는 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운전 실수가 잦다는 게 인지가 돼야 반납으로 이어진다. 특정 나이 이후부터는 검사 주기를 더욱 짧게 하고, 운전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에는 차가 곧 '발'이다. 일괄적인 혜택 제공이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일상적인 주행상황이 아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험 시 적성검사 등 단순 문제풀이식 검사보다는 실제 도로주행을 하면서 생기는 돌발상황 대처능력, 자동반사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