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오입력 '무더기'…24년 65건·25년 81건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추후 수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는 총 65건, 2025년 대선에서는 총 81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추후 수정 보고가 있었다.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신사동 5투표소의 오후 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실제 1천294명임에도 1천994명으로 잘못 입력해 추후 수정했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수도 1천995명으로 입력했다가 1천466명으로 수정을 요청했다.송파구 선관위에서는 문정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를 두 번, 오후 8시 기준 투표자 수를 한 번 고쳤다.세종시 선관위는 나성동 1투표소 투표자 수가 932명인데 1천911명으로 잘못 집계했다가 수정했다. 아름동 1투표소는 투표자 수가 1천477명인데 1천635명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고쳤다.인천 서구 선관위에서는 오류왕길동 4투표소 투표자 수를 2천831명에서 2천560명으로, 경기 군포시 선관위에서는 군포1동 7투표소 투표자 수를 2천590명에서 2천490명으로 수정했다.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당초 투표자 수를 4만 1천792명으로 했다가 5만 7천253명으로 고쳤다. 강원 원주시 선관위도 투표자 수를 10만 5천455명에서 10만 5천555명으로 바꿨다.경남 하동에서는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입력되지 않아 '0'으로 입력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해 추후 65표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다.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경남 양산시 선관위가 동면 8투표소의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2천195명에서 1천745명으로, 오후 5시 기준 투표자 수를 2천195명에서 1천889명으로 수정했다. 진주시 선관위는 정촌면 2투표소의 오후 8시 기준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1만 2천194명에서 1만 2천53명으로 고쳤다.경기 안산 단원구 선관위는 투표지 교부 매수가 아니라 잔여 매수를 잘못 입력해 수정이 이뤄졌고, 화성에서는 관외 투표자 수를 빠트리기도 했다.전남 보성군 선관위는 노동면 투표자 수를 혼동했다면서 정오부터 5시까지 매 시각 기준 투표자 수를 고쳤다.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저는 이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관위 부정과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한다"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여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 허위 조작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없어…합당한 징계 수용"

이른바 '멱살 논란'에 휘말린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권 의원은 "저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1일 자당 의원 등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이후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달 27일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한 바 있다. 최고위는 당시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같은 날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다만 결정 당시에는 윤리위 정원 9명 중 3명만 참석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저의 사과와 당사자인 원내대표의 수용, 많은 의원의 징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는 저의 탈당을 권고했고, 당 윤리위원회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했다.이어 "누구든 잘못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저는 책임을 지고자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안위 간사직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며 '공정'과 '합당'을 강조했다.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힘, 3일 靑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분노 전달"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민주당 탈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무더기 불송치한 것을 언급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일 것이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다.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앞서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 바꿀 수 있다. 바꾸면 이긴다"고 했다.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與 이언주 "보완수사권 폐지 유감…국민 대다수가 반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가운데, 여당 소속이나 표결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입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원은"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 개혁이나 정치 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 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 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이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했다.이 의원은"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 의원은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이 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하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왔다.가해자는 60대 기업인으로, 범행 당시 민주당 일반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해자를 즉각 제명했고,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 양산 41.6도…'역대 최고' 하루 만에 재경신

"돈만 받고 물건 안줘" 거래처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1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공장 대표인 60대 B씨와 선반밀링 업체 대표인 70대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C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으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직후 약물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시중에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 29일 퇴원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약 10년간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으며, C씨와도 B씨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후 조사에서는 "감정이 있었다"는 말 외에는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李대통령 1년…외교는 '무난' 내치는 난맥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돌아보며 "외교는 무난하지만 내치는 난맥상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다. 이제는 평가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홍 전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홍 전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집값을 잡겠다는 여권의 구상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문재인식 발상이다.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출렁이는 국내 증시를 겨냥해서도 "증시의 난맥상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탈탈 털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전 시장은 "강성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국정 운용은 결국은 파탄으로 간다"며 "강성지지층에 이끌려 국정운용을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하나 기대하는 것은 허약한 야당일 것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나라를 위한 국정운용을 기대해 본다"고 글을 맺었다.

술 취해 차도로 나온 40대男…그대로 차에 치여 숨져

지난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걸어 나온 40대 남성이 그대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차로 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해당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다.사고 직후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의로 본인 왼팔 절단…산재보험금 1억 가로챈 30대

근무 중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다.A씨는 한 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이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A씨가 2024년 11월 19일까지 부정 수급한 보험 금액만 1억 2천237만원에 달했다.수사 당국은 A씨의 팔 절단 상해가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결론지었다.앞서 A씨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이내 확정됐다.A씨는 일부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총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이력이 있었다.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참교육 종합세트'…국조연장·재검표·특검 눈앞에

선관위의 각종 부실·부정 의혹 검증이 이달 들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선거 부실 관리 의혹'이 투표율 고의 조작 정황까지 확산한 가운데,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표에 대한 전면 재검표 일정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다.야권의 대대적인 압박에 힘입어, 이른바 '선관위 특검'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특검은 이달 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단편적·파편적으로만 흘러나왔던 선관위의 '부정' 전모가 세간에 드러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strong〉 ◆野 '검증 파상공세'에 선관위는 속수무책…"숨겨진 부정, 훨씬 클 것"〈/strong〉지난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밝혀진 선관위의 조직적·고의적 투표율 조작 정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종 자료 요구를 통해 '검증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선관위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지난달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6·3 지선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총 72건 수정 보고를 받았다.주요 수정 사례로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수가 수정 뒤 6천 명 이상 늘어났다. 경북 경주 용강동 제1투표소에서는 수정이 여러 차례 이뤄지기도 했다.전국 곳곳에서 수정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상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 구·시·군 선관위가 총 255개에 달하는 만큼,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며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투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에 입력된 전국 65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투표수 오류를 알면서도 전산 서버에서 제때 수정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입력해 수사받고 있다. 선관위 서버에서 직접 수정한 이력을 받아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울산 울주군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등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됐다.주 의원은 "전국 각 투표소 65곳에서 선관위 전산 서버에 접속해 투표자 수를 변경했다. 국민들은 오류 수정 전까지 허위 투표율을 믿고 깜깜이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수정 사유는 대개 '착오'나 '통신망 장애' 등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한 주 의원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자료를 보면 성북구의 경우 1천792표를 1천972표로 잘못 보고 오입력해 수정을 거쳤고, 구로구는 합산을 잘못하면서 482표의 오차가 발생했다. 광역단체장 투표 수를 기초단체장 선거 단위로 잘못 입력했다가 정정한 울주군의 사례와 16시·17시 투표수를 동일 입력한 청주시·홍성군의 사례도 거론됐다.주 의원은 "전국 65개소에서 공식 보고된 오류가 이 정도라면 정식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정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합수본은 축소·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각 특검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strong〉◆잠실 247만표, 싹 '다시' 깐다…"정부여당은 손 떼라" 요구도〈/strong〉선관위의 부정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각종 선관위 검증 절차 개시를 압박해온 야권 측 주장도 덩달아 탄력을 받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 지도부는 선관위와 정부여당을 사실상 등치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쏘아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을 야당에 일임하고, 수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요구다.장 대표는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구축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결국 여야는 지난달 30일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 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고,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우선 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3차 청문회는 오는 10일에 열린다. 이어 18일 재검표·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특위는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재검표 대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247만표 등이다.특위 활동기한은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관련 특검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길이 함께 열렸다.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특위 차원 재검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다만 특위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정 변경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은 따로 기록됐다.〈strong〉◆선관위 특별법, 진통 끝 압도적 '찬성' 가결…최장 170일 활동〈/strong〉같은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특검법 표결에서는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다.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각 3인씩 추천돼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씩을 추천받는다.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특검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7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꾸릴 수 있게 명시됐다.여야 간 이견을 노출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이외에도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우선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수사 기간으로 90일이 부여된다.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법안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토록 했다.

경산 아파트 방화 희생자 3명째…입주민 대표도 숨져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숨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3명까지 늘어났다. 아직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4명 중 1명도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희생자가 나올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전신 화상을 입고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이에 따라 이번 방화 사건의 사망 피해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입주민이 숨진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35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망했다.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5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사망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류모(71)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불을 질러 폭발과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류씨는 입주민 대표 등과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갔다. 창고에서 4리터(L)짜리 통에 담겨있던 인화물질 일부를 깡통에 옮겨 담은 류씨는 이를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여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류씨의 방화로 본인을 비롯해 관리실 안에 있던 입주민 대표와 주민, 경비원, 관리실 직원 등 8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미 숨진 3명 외에도 피해자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도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수사당국은 류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나, 류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류씨가 의식은 있지만 대화는 어려운 상태여서다.경찰은 류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인 탐문을 진행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류씨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류씨가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두고 관리실 측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의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이 같은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입증된다면,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남 임명 철회 공동성명? 특정계파 '답정너' 성명이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되자 언론엔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일동 명의의 '임명 철회 공동성명서'란 문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상당수 구의원이 공동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의원 일부는 이날 송파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전체는 김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성명문은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구의원 일동'이 발제자로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송파구의원은 이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A 의원은 "난 김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적 없다"며 "송파구 의총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이 의원 전체 의견이 되는 구조다. '구의원 일동'이라고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지만 내 입장과 무관하다.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엔 김 이사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치적 내용만 담겼는데 이와 달리 관리공단 이사장직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한 자리"라며 "그간 김 이사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사실인지 전혀 검증된 게 없다. 심지어 당사자의 해명도 없다. 확인 없이 어느 한 쪽 입장만 반영한 피상적 보도와 가짜뉴스를 근거로 누군가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B 의원도 "30일 오후 7시 넘어 '의총이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의총을 열어 밤늦게 찬반 의견을 내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희망과 달리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다.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일동'이라는 표현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범죄 등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명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C 의원도 "성명서를 만들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언제 발표할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결국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명서가 오늘 오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임명 관련 모든 구의원의 동의가 없었으나 '일동'이라고 공개된 공동 성명서를 두고 정치권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2024년 김 이사장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주 의혹' 때문에 지금 친한동훈계로부터 공격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동의한 일부 구의원은 '송파 남매'를 자처하는 박정훈·배현진 의원 측 인사다. 박정훈·배현진 두 사람은 친한동훈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답정너'식 송파구의원 일동 성명이 나가자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 이사장 발탁 관련 반대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이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 합류하려다 쫓겨난 김 씨를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누가 이런 구태를 벌였는지 당무감사와 징계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제도"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지난 조기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에 본부장으로 갔다가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사실상 퇴출된 김대남이란 인물을 송파구청장이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실을 어제 보고 받았다"며 "지역 당원들이 분노하며 즉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확인하고 적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나토 군사연료수송체계 개편에…北 "노골적 전쟁준비"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결정을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1일 규정했다. 북한은 "나토의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나토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연유를 비롯한 전쟁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다.앞서 나토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구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달 22일 나토의 기존 연료저장과 분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70억 유로(약 45조3천억원) 규모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중앙통신은 나토가 해당 계획을 승인한 배경에 혹시 모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외신들의 분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중앙통신은 "나토는 최근년 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성원국(회원국)들의 전략자산들까지 더욱 뻔질나게 들이밀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대국들과 공모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지역에서 모험적인 전쟁 시연을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고 있다"고 한반도 문제를 엮어 주장했다.또 최근 마무리된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나토 회원국이 참여한 것을 두고서도 "나토가 언제 한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전쟁의 시야에서 떼놓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중앙통신은 "나토가 군사블럭으로 비어져나온 지 수십 년이 되지만 지금처럼 전쟁 준비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시간의 단축"이라고 경고했다.

文 전 대통령 "檢개혁 환영…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로 종료시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대구 미래산업 전략 다시 짠다…연말까지 청사진 마련

대구시가 AI와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의료 등 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전면 재점검하고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대구시는 31일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지역 미래산업 대표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별 현황과 대구의 경쟁력,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로봇·미래모빌리티·반도체·의료 분야의 국내외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대구가 보유한 연구·산업 기반을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 미래산업 정책의 전체 방향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분야별·기관별로 추진돼 온 사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 아래 연계하고, 주요 기관들이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연말까지 '대구시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대구 미래산업의 국내외 경쟁력과 분야별 성장 가능성, 산업 간 연계 방안,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대구가 글로벌 산업 흐름의 주류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대구 미래산업의 큰 그림 속에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말까지 지역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 하천서 물에 빠진 30대…심정지로 병원 갔지마 숨져

31일 오후 8시 9분쯤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2리 광품천에서 A(30대) 씨가 물에 빠진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일행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울진의료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체면 구긴 경찰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특수단 측이 제시한 형사과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봐주기·부실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제동'이 거듭 이어진 셈이다. 영장 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정교형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로써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이나 A 경정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게 됐다.A 경정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 고(故) 이채원양을 살해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이다.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5년 수준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부터 처벌되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토했다.이에 경찰 특수단은 A 경정에게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실을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A 경정이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한 차례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재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 경정 측은 두 차례의 구속심사 과정에서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딸은 하나 있어야" 62% vs "아들은 하나 있어야" 35%

자녀의 성별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딸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아들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보다 1.8배 높게 나타났다.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27일 실시해 지난 28일 공개한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특히 두 인식 모두 고령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 딸을 선호하는 답변은 73%, 아들을 선호하는 답변은 50%였다.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원하는 자녀 구성'을 물은 결과도 비슷했다. '아들도 딸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가 33%,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딸은 있어야 한다'가 29%로 조사됐다. 반면 '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2%에 머물렀다.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데 대해 전문가는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약화를 꼽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동아일보에 "과거에는 남아 선호가 높았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문 계승이나 제사,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등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요즘에는 전통 의식이 상당히 약화했기에 꼭 남아를 선호해야 할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부모들은 베이비붐 세대이거나 그 이후 세대일 텐데 스스로 자산을 많이 축적한 세대"라며 "현재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도 잘돼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경제적 부양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농업 노동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양보단 정서적 가치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먼저 안부를 물어주거나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은 정서적 가치는 딸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범죄자, 검찰 피하려다 골절상…'수배 중' 아들도 검거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수배 중인 아들도 함께 검거됐다.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빌라에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소속 집행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60대 A씨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평택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B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B씨에게 부과된 소액 벌금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준석, 중국공산당과 연관' 허위글 누리꾼 벌금 50만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이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간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검사들 항명쇼 하면 모조리 징계하라"

조국혁신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내는 사표는 모조리 수리하라.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조직 안팎에서 분출될 반발을 정부가 이른바 '찍어누르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라는 취지의 강경 발언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의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주의자들이 마지막 용을 쓸 것이다. '사표 쇼', 검찰 게시판에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표는 "마침내 오늘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온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는)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이날 신 대표는 "혁신당은 정치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2막을 연다"고 선언했다.이어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민생 대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한 톨 남김없이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