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합당 제안'에…조국 "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혁신당이 당내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혁신당은 24일 국회에서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당원의 염원을 받들어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해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조국 대표는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각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기에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입장문을 내고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됐고 정 대표는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1억 반환 후 또?…김경, 강선우에 금품 재전달 시도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61)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뒤에도 강 의원에게 다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전달하려 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2022년 말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와 '힘 내시라'며 쇼핑백을 내 어깨에 걸쳐 주려고 했다. (선물을 거절하려고) 가방을 김씨 어깨에 다시 매주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가까울 정도로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주고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후 강 의원은 그해 8월 김씨에게 1억원을 다시 돌려줬는데 3~4개월 뒤 김씨가 다시 돈을 주려 한 것 같다는 것이다.경찰은 김씨가 2023년 10월에도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탑승했는데 김씨가 쫓아와 '힘 내시라'며 쇼핑백을 내 발밑에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의원은 "김씨가 초콜릿을 많이 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돈인 것 같아 보좌관을 통해 다시 가져다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이와 별개로 김씨가 강 의원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강 의원 비서를 조사했다.강 의원이 김씨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2개월쯤 지난 2022년 10월 17명이 수백만 원씩 내는 등 총 8천200만원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김씨의 지인이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강 의원 비서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자 상당수가 최대 한도인 500만원씩을 보내 확인 전화를 해보니 김씨 추천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 강 의원 지시에 따라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에도 강 의원 후원 계좌에 11명이 총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김씨와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서울의 한 전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였던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안규백(현 국방부 장관) 의원이었다. 김씨는 지방선거 1년 반 전인 2016년 12월 안 장관에게 500만원의 공식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서구 시의원으로 재선한 뒤 강서구청장을 노리다가 여의치 않자 2026년 지방선거 때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의 접촉을 꾸준히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 총리를 차기 서울시장으로 밀자"며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9월 제기됐다. 김씨는 이 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평통 "이해찬, 의식 돌아오지 않고 있어…위중 상태"

베트남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위중한 상태로, 어제보다 호흡은 안정적이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중이며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호찌민 출장 도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그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으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판단에 따라 귀국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7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표 및 국무총리까지 지낸 당내 대표 원로인 이 수석부의장은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혜훈 때린 국힘 "비리 끝판왕…더는 국민 우롱 말라"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24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한 모습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겐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가족을 둘러싼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산재해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부적격뿐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비리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후보자 역시 더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궤변과 자기 합리화만 가득했던 자리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반복되는 거짓말, 위선적 태도는 청문위원들은 물론 시청하던 국민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중 스스로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던 만큼,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24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이날 오전 0시 54분까지 15시간여 이어졌다. 청문회 종료 직전까지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계속됐다.이혜훈 후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그간의 제 언행과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오늘 느낀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와 마음을 더 낮은 자세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또한 "공직에서 소명을 다할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 문제 꺼낸 밴스…金총리에 "오해 없게 관리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 60년 추억 깃든 CGV아카데미점 문 닫다

"이곳은 오늘 마지막으로 본 영화 '만약에 우리'에서 등장하는 '집'과 같은 공간이었어요"1961년 아카데미극장으로 시작해 60여 년간 대구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가 된 CGV대구아카데미점이 23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했다.23일 오후 6시에 방문한 대구 중구의 CGV대구아카데미점에는 저마다의 추억을 안고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이 자리를 지켰다. 매표소 곳곳에는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이날 마지막 상영 영화는 오후 8시30분~10시30분의 '만약에 우리'였다.이곳에서 만난 올해 성인이 된 전민지(19) 씨는 이곳이 처음 영화를 좋아하게 해준 공간이자 꿈을 갖게 해준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여기서 처음 심야 영화로 '해피투게더'를 보고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라며 "이후로도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상영해줘서 영화를 볼 때는 항상 아카데미점에서 본 추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영화과를 준비했는데 입시 기간 동안 힘들 때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나도 영화 일을 하고 싶다고 다시금 깨닫게 해준 의미있는 곳이었다. 마지막 날에 이곳에서의 추억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했다.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추억의 공간을 찾기도 했다. '리틀 아멜리'를 보러 온 이은영(60)·박동주(31) 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몇 년 간 이곳에서 영화를 봐왔다. 이들은 "주로 아트하우스에서 상영하는 예술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면 벚꽃나무 조형물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둘 사이가 더 친해진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어머니 이은영 씨는 "60여 년 동안 한자리에 있던 공간이라 가슴 깊이 남아있어 이 장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며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과 헤어지는 느낌처럼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이곳은 대구 지역 CGV 중 유일하게 독립·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아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지점이었다. CGV의 공지에 따르면 오는 1월 28일(수)부터 대구 북구 침산로에 위치한 CGV대구점 8관이 아트하우스 상영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편, CGV대구아카데미점의 모태인 아카데미극장은 1961년 2월 중구 남일동에 개관했다. 이후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등이 위탁 운영해오다 CGV가 2014년 인수해 운영해왔다.최근 영화관들의 폐업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과 함께 흥행작 부재, 관객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아카데미점의 폐점으로 동성로에는 CGV 영화관으로 대구현대점과 대구한일점만 남게 됐다.

이혜훈 "25평 신혼집에 가족 5명, 밤에 가서 잠만 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장남의 25평형 신혼집으로 일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과 관련해 23일 "가족 5명이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에 일가족 5명이 거주한 것이 궁금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31일 본인과 남편 김영세 교수, 차남과 삼남 등 일가족이 일제히 장남의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용산구 주택에 후보자 일가족 5명과 전세계약 당사자인 장남의 배우자(며느리)까지 6명이 함께 살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도곡동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용산의 25평 방 3개짜리에 5명이 가서 살았다. 어떻게 살고 지냈나"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부분 밤에 가서 잠만 잤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그 잠을 어떻게 잤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잠이야 여름인데 마루에서도 자고 (그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0평 아파트에 살던 34살, 32살, 28살 아들들이 어떻게 한 방에 지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다"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말 약 2달 동안 용산에서 살았던 게 맞느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거주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막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친구들 집에 자주 가 있다든지 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이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도 있는데 아들과 파탄 지경에 이른, 사이가 유지되기도 불확실한 아들과 며느리 사이였는데, 왜 하필 며느리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른 집을 구할 만한 사정이 안 됐다"며 "지금 같으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로)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rong〉◆ 이혜훈 "비망록,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strong〉 이 후보자는 금품 수수 무마 정황과 무속인 의존, 낙선 의원 명단 등이 담긴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망록 내용이 후보자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묻자 "제가 가장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적혀 있다"며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비망록에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거의 170페이지나 적혀 있다. 내가 적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이 과거 '건전 재정'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확장 재정에 대한 생각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자당 소속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그에게 청문회 총평을 요청했고, 손 의원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짓말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손 구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니,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 집회도 동원령까지 말하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국토부 "사실이면 당첨 취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민주 초선 28명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 중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에게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정 대표를 향해 "독단적 합당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더민초는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우리는 당의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성명에는 김우영·이재강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초는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합당 관련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추진 방식은 그 진정성을 퇴색시킬 뿐"이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당내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합당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은 아니"라며 "선거 연대나 정책 공조 등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들이 있음에도, 굳이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배경에 대해 당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 대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민초는 "정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당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이혜훈, 부동산·병역·입시·갑질…다 건드렸다"

-방송: 1월 2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오늘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펜타스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청문회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갑질까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사실 이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이 갑질 논란 같은 평판 조사도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조응천: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각종 고위 공직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특히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그 대상자는 청문직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정 동력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촘촘하게 봅니다.특히 국민들의 3대 역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병역, 그다음에 대학 입시. 이게 3대 역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서부터 해가지고 갑질이 계속 나와요. 이혜훈, 김병기.갑질도 공정을 중시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는 4대 역린으로 들어가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린이라는 거는 걸리면 그냥 아웃. 국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거죠.그런데 이분은 거진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원펜타스 같은 거는 어쨌든 일반 공급 1순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봐야 될 거고요. 다른 건 다 객관적인 거거든. 무주택 기간,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동거 가족 수.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대개는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꾸로 직계 비속 자기 아이, 아이를 장가갔는데 딴 살림 차렸는데 동거 중인 미혼 자녀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이거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아파트 차량 출입 내역, 또 건강보험. 그래서 주로 토요일 같을 때 집 근처 병원을 가니까 건강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쿠팡 같은 거기에 배송지 주소, 우체국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그거 살펴보면 한 개 걸립니다.안 한 게 의아스럽고 '갑질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갑질 심한 방은 한 반나절이면 돌아다녀서 국회의원회관에 퍼져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피해자인 보좌진 쪽에서 쫙 돕니다. 그래서 보좌진 적당한 사람 컨택해가지고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조정연: 그런 것도 검증 과정이 있습니까?▶조응천: 그게 세 평이죠. 세간의 평가. 그거를 보좌진만 컨택해도 나오는 거고 동료 의원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미리 그런 검증을.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조정연: 그리고 또 본인 해명을 꼭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역시 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응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역린, 혹은 4대 역린에 거진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가도 이미 국민 여론이 부적합하다가 적합하다보다 3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민심을 거슬러 가지고 임명하기가 힘들 겁니다.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 내지 50대 후반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고요.또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앵커님은) 어떠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잘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조정연: 잘 안 되던데요.▶조응천: 그렇죠? 그래도 잘 해명이 됐다 치고, 임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는 이슈로 계속 가요. 예를 들어 원펜타스 같은 거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청문회 결과 보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국토부가 먼저 조사에 나서 가지고 객관적인 걸로 '야 이거는 부정한 청약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릴 것 같으면 이 청문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근데 장관이 됐다(고 치면) (국토부 장관이) 같은 장관인데 (기획예산처 장관) 조사하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머뭇거리면 '왜 안 하냐'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걸로 될 겁니다. 물러나거나 혹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땅에 묻히죠.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혜훈 의원 방을 거쳐간 보좌진들, 그중에서 몇 개 꺼낸 걸 거예요. '근데 난 저 꼴은 못 보겠다' 하고 계속 꺼낼 수가 있습니다.▷조정연: 계속 꺼낼 수 있다.▶조응천: 그러면 그 부담이 계속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과연 면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과 협상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조정연: 살아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 참 많은데요.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 이와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정 청약인 게 드러나게 된다면 또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은?▶조응천: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 사돈댁을, 사돈 영감을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하는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그러는 건지.그거잖아요.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직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최악으로 치달았다. 혼인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다녔다. 이런 얘기잖아요.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건강보험, 아파트 차량 출입, 교통카드, 쿠팡 주문 내역 이런 거라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깨졌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냐"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안 내고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조정연: 그리고도 잘 살고 있죠.▶조응천: 그런데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관계가 괜찮아졌대.▷조정연: 괜찮아져서 다시 살 수 있죠. (웃음)▶조응천: 이분이 보니까 원펜타스 청약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났어요. 근데 특징이 이 집은 며느리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이 집 식구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다닙니다.7월 19일에 청약 모집 공고가 나니까 느닷없이 며느리가 도곡동 렉슬 아파트로 전출을 가요. 그리고 7월 30일에 '일반 공급 1순위'로 접수를 하고 원펜타스 7월, 그다음 날 7월 31일에 전부 다 큰아들의 용산 신혼집으로 가요. 전입을 다 해요.그리고 8월 7일에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그 부정 청약인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9월 23일에 전 가족이 또 원펜타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다음 날 9월 24일에 며느리를 용산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는데.제가 보기에는 며느리한테 "야 아가 저 친정으로 가 있을래?" 아니면 "용산으로 갈래?" 어쨌든 아들이 미혼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양을 갖추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사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름이 같이 올라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곤란하니까 며느리는 용산 갔다가 도곡동 갔다가 여기저기 동동동 떠다니는 거야.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가지고 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반 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만 옮겨 다니고 며느리는 혼자 가는 건데, 이게 난 눈물겨운 충성이라고 보여지더라고. 심정이 어떻겠어요?▷조정연: 며느리 심정도 참.▶조응천: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 결혼하자마자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시댁에서) '가라' 그러면 '아니 뭔 소리냐'고 '그거 왜 합니까?'(했을 텐데) 나 이해가 안 돼.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건강보험. 또 자동차 출입 내역, 쿠팡 배송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좋겠어요.▷조정연: 제출하고 앞으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조응천: 국토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을 안 모시는데 모시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봐요. 요양보험. 병원 많이 가시니까, 어른들은. 그거는 국가 기관이잖아.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그거는 협조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병원 별로 안 가요.▷조정연: 그렇죠.▶조응천: 안 가니까 그거 해도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업이에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발하기가 힘들죠. '야 이거 거의 틀림없다' 싶어야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부모님 위장 부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 미혼은 거의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국토부가 빨리 기초 자료만 조사해 가지고 '겨우뚱? 그럼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돼요.▷조정연: (국토부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조응천: 모르겠습니다. 왜 청문회 이후에 이걸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조정연: 바로 했어야 하는데.▶조응천: 그때 말 나왔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의 특징은 자기 편은 끝까지 솜방망이고 야당 상대방은 특검, 재특검, 종합특검 해가지고 계속 우려 먹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니까.※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나경원 직격 "오천피 신기루라더니…되니까 폄훼"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달성한 가운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코스피에 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공약을 두고, '허황된 구호', '신기루'라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바 있다"고 적었다.그는 "그러나 코스피는 실제로 5천 선을 돌파했다. 현실이 예측을 넘어섰다면, 정치에는 최소한의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나 의원의 선택은 달랐다. 판단이 틀렸다는 인정 대신, 이번에는 '연금을 동원했다', '몰염치한 착시'라며 성과 자체를 폄훼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코스피 5천 돌파로 국민연금 보유 자산이 약 250조 원 증가해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며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 성과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재산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또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과는 조작이나 '동원'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자산 가치를 키운 정상적인 결과"라면서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해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 증가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이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의미를 깎아내리고 동기를 의심하는 모습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면서 "틀린 예측 앞에서는 사과가 없고, 성과 앞에서는 폄훼만 남는 정치, 이것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난가병 정치'의 실체"라고 비판했다.전날 코스피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39% 급등한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에 '꿈의 지수'로 불리던 5천선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27일 4천선을 돌파한 지 약 3개월 만의 기록이다.

'생후 9개월' 아들 목 누른 아빠…동생 밴 엄마는 지켜봤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의 목을 묵직한 성인 남성의 무릎이 짓눌렀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이유를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수사가 이어지자, 그는 자식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실토했다.그렇게 생후 4개월부터 5달간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은 아버지와, 이를 임신 상태에서 방관한 어머니는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strong〉'인천 생후 9개월 영아 살해 사건'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 〈/strong〉〈strong〉◆생후 9개월 목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빠 '징역 20년'...방조한 아내도 징역형〈/strong〉생후 9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상습 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아내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에겐 10년, B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 대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strong〉◆"가게 부순다" 출소하고 또 속옷매장 女주인 스토킹·폭행 60대男〈/strong〉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게 여주인을 30차례 넘게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A씨는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이거지.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했고, '연락하지 말고 돈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B씨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급기야 '당신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있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B씨의 말에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녹음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양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양 판사는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당일 돌려줘 소유권을 가로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소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strong〉◆오픈채팅서 만난 유부녀 때리고 남편까지 스토킹한 30대男 실형…알고보니 전과자〈/strong〉오픈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유부녀를 폭행하고, 그의 남편에게 16차례나 연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 범행 전에도 강간상해죄와 감금 범죄 등으로 복역했던 이력이 있었다.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 플랫폼에서 B씨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폭행 사건 후 연락하지 말라는 B씨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8일부터 이틀간 B씨의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B씨와의 대화내용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 관련,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다른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재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하고 지난 2024년 10월 출소했다고 한다.〈strong〉◆"생활고 때문에" 한집 살던 형 살해 뒤 80대母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검거〈/strong〉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50대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80대 모친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숨진 B씨 시신을 수습했다.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체포나 입건 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다"며 "일단은 범행에 대한 자백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C씨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trong〉◆"나는 신" 의붓딸·女신도 세뇌해 성범죄 저지른 '유사 교주'…구속기소〈/strong〉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를 받는 교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인 5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 의붓딸인 30대 C씨를 상습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다음 성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이내 A씨를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金 한 돈 100만원'…안전자산 선호 심리 어디까지 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순금 1돈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2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순금 1돈(3.75g) 매입 가격은 100만9천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초 금값은 한 돈당 50만원선이었지만 1년 새 2배 가까이 치솟았다.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금값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전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금값을 올리는 재료가 되고 있다.금 가격도 랠리를 지속하며 사상 최초로 온스당 5천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기준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같은 시간 전장보다 1.4% 오른 온스당 4981달러에 거래됐다.금값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금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21일 기준 2조1천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약 10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투자 수요가 잇따르면서 새해 들어서만 약 1천978억원 불어났다.골드뱅킹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기한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골드바 투자도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판매한 골드바 규모는 약 6천900억원으로 전년(1천654억원)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美 대북 억제 역할 재조정…"한국이 주도할 능력 충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日총리, 중의원 해산…다음달 8일 조기 총선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키로 했다.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으며 해산을 선포했다.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의 본래 임기는 4년이다.중의원 해산에 따라 일본은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위험이 커진다.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다. 이에 따라 과반은 233석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동남아 연합 훈련 파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해군 소위가 다음달 첫 해외 파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다음 달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1982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이다.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해병대는 장병 300여 명을 파견할 계획인데, 통역장교인 이 소위는 훈련 중 한국 해군 지휘부와 미군 등 다국적군 지휘부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 해군·해병대는 ▷야외 기동훈련 ▷인도적 민사활동 ▷연합참모단 활동 등을 실시하며 다국적군과 협력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합 상륙작전에서는 다국적 연합군의 핵심 전력으로 참여하고, 지정된 해안에 신속 상륙하는 작전을 전개한다.한편 이 소위는 지난해 9월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로 입대한 뒤 11주가량의 훈련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임관한 이 소위는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역일은 오는 2028년 11월 30일로 예정됐다.

'탈세 의혹' 차은우, '단골집' 엄마 장어집이 법인 주소?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장어 전문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장소는 과거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와 동일한 곳으로, 차은우가 이를 단순한 '단골집'으로 소개하며 홍보해온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차은우 페이퍼컴퍼니로 말 나오는 중인 곳'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과거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장어 가게와 일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2022년 11월 JTBC 예능프로그램 '먹자GO(고)'는 인천 강화군의 맛집이라며 한 장어 가게를 소개했다. "얼굴 천재 차은우 단골집"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연매출 10억 원의 갯벌 장어구이 맛집"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장어 가게는 같은해 9월 차은우의 인스타그램에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차은우가 올린 사진은 장어 가게 SNS에도 올라왔다. 장어 가게 SNS 계정은 차은우 사진과 함께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어제 방문해주셨다.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라고 적었다.이에 네티즌들은 "차은우가 방문했다고 올린 장어 가게가 그 집이었나", "뒷광고라고 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단골집이라고 소개까지 했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눠가졌다. 국세청은 여기서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가 최고 45%의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차은우 측은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이다.판타지오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월 27일이다.

'꽈추형' 홍성우도 주사이모에 속을 뻔?…"박나래가 소개"

'꽈추형'이라는 별명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씨가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털어놨다.홍 씨는 A씨를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소개받았으며, A씨는 자신을 성형외과 대표이자 해외 병원 사업가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4일 방영 예정인 회차에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주사 이모' 논란의 실체를 추적한다"며, 홍성우 씨의 증언 일부를 사전 공개했다. 홍 씨는 예능,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꽈추형'이라는 닉네임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의료인이다.홍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박나래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A씨는 스스로를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이자 외국인 환자 유치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소개했다. 박나래는 A씨를 "아는 성형외과 언니"라고 표현했다고 한다.홍 씨는 A씨와의 첫인상에 대해 "외국에 의사들을 초빙해서 병원을 꾸리고 있다고 (하더라).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업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다"며 "큰 병원을 하는 대표원장처럼 말하니까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이후 A씨는 직접 홍 씨의 병원을 방문해 해외 병원 진출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나래의 전 매니저 갑질 논란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은 박나래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A씨에게 주사와 약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만난 A씨의 남편은 "아내에게는 의사 면허가 있고, 중국의 한 병원에서 교수로 임명된 적 있다"고 밝혔다.또 "연예인들에게 제공한 시술은 모두 친분에 따른 일회성 호의였을 뿐, 불법 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연예인들과 연결된 '진짜 주사 이모'는 따로 있다"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경북도 유형문화재 금양정사·관리사 일부 화재로 소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금양정사가 화재로 소실됐다. 옆에 관리사 일부도 소실됐다.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에 자리한 금양정사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 인근 야산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이날 금양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람을 타고 인접 야산으로 연소 확대되면서 출동대 및 119 산불대응단, 소방헬기 11대 등이 출동해 화재 진화에 투입 오전 11시 24분쯤 주불을 진압하고 현재 잔불정리 중이다.이날 화재로 경북도 유형문화재인 금양정사는 소실되고 옆에 있던 관리사는 일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소실 된 영주금양정사(榮州錦陽精舍)는 조선 전기 영주 출신의 문신 황준량(黃俊良)이 만년에 장수처(藏修處)로 삼기 위해 16세기 중반 무렵에 건립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병자호란 때 화재가 일어나 소실됐다가 1701년(숙종 27) 풍기군수 홍경렴(洪景濂)과 황준량의 후손들이 협력해 중건했고 이후 몇 차례 보수가 이뤄진 건물이다.영주시 문화재 시설담당은 "500년 된 문화재가 소실돼 안타깝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절차를 거쳐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