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윤리 의문" "사과해야"…李 대통령, 언론 연일 저격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조사 지시를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장관의 제안을 칭찬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농지 조사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그는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이어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며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생중계됐던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으면 매각 명령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 어떻게 실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했다.다만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만 조사하려 했으나 송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조사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이거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했다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에도 언론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한 언론의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언론사 측이 제목을 수정하자 이 대통령은 27일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만큼 잘못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재차 글을 올렸다.

국회 앞 경북도의원 34명…"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국회 공청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김희수 도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담겼다.김희수 도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역모 논란에 '군면제' 중단?…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병역 특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선발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예체능인도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행 선발 기준과 복무 연기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야 한다.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국내 대회는 모두 35개다.국방부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 인정 대회 수를 줄이거나 입상 기준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둔 예체능인에게는 현역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와 예술인이 기량을 발휘하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30대 후반 무렵에는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인 연기 가능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도 일부 예체능인은 제한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특출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복무 연기 대상을 일정한 실적을 갖춘 예체능인으로 넓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줄이되 예체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 4급에 해당하는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 대상인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SK하이닉스, 100兆 역대급 주주환원 추진에 주가도 방긋

SK하이닉스가 올해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쓴 데다 시장이 기다려온 추가 주주환원책까지 공개되면서 그간 짓눌렸던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9분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2.68% 오른 13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솔리다임 상장 논란과 반도체 고점론으로 한 달 새 30% 넘게 밀렸던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책 발표를 계기로 반등한 것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발(發) 훈풍에 코스피도 3%대 급등하며 5800대를 회복했다.SK하이닉스는 이날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현금배당에 30조원 이상, 자사주 취득·소각에 6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총 주주환원액(14조3000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앞서 회사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범위 내'였던 주주환원 방침을 메모리 초호황을 맞아 '50% 이상'으로 바꾸며 환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3분기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중 절반인 10조원은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주주환원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당 배당금은 2만원으로 실적을 반영한 배당 1만원에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이 더해졌다. 일본 키옥시아 투자로 올해 실현한 수익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주주환원의 바탕은 사상 최대 실적이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8%, 632% 급증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매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했다. 시장 전망치(영업이익 76조원)를 9% 넘게 웃돌며 6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고부가 제품이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늘며 D램 실적을 견인했다. 낸드에서도 321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돼 데이터센터향 제품 전반이 성장세를 이어갔다.투자심리를 짓누르던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도 매듭지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반도체 업계 주가 조정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IPO)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략적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 대부분을 주주와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키옥시아 수익의 특별배당 취지를 설명했다.업황 전망도 밝게 봤다. SK하이닉스는 AI를 활용하는 주체가 빅테크를 넘어 일반 기업과 정부로까지 퍼지면서 데이터센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첨단 공정일수록 만들기가 까다롭고 새 공장을 세우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공급은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요 성장률은 D램 20%, 낸드 10% 후반 수준으로 예상했다.수요 가시성은 장기공급계약(LTA)으로 뒷받침된다. 고객과 미리 물량·가격을 정해두는 계약이라 업황이 흔들려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고객과는 통상 5년인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확보한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을 본격 가동하는 등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다.김우현 SK하이닉스 재무부문장(CFO)은 콘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글로벌 대형 CSP를 포함한 주요 고객 14개 업체와 LTA 체결을 완료했다"며 "확보된 LTA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캐파(생산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털어내는 대구?…수년 만에 찾아온 회복 신호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장 여건이 달라지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공공 택지 개발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 공급까지 크게 늘어나면 예견된 주택 공급 부족 현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특히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8월 말 4천162가구까지 감소했다. 고금리와 주택 경기 위축으로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누적된 부담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거래 회복이 이어지고 주택 수요가 살아난다면 장기간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택가격도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공급 여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지난 10월 해제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까지 위축될 경우 향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심의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최대 4개 단지(3천138가구 규모)의 사업 승인을 전망했다.지역 개발사업 역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이 구체화하면 주변 주거 수요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큰 악재로 작용했던 대구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커진다"라며 "특히 공기업들이 대형 택지 개발을 앞장서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달 11번 민심 청취…36억 들인 청와대 비밀 조사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구속 "책에 살해 사실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하늘, 李 '유시민 처벌불원'에 발끈 "되게 호의인 것처럼"

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반응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이하늘은 특정 댓글을 발견하자 잠시 식사 자리를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며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그걸 되게 호의인 것처럼,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유 작가와 관련된 '신라젠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하늘은 "뭐가 있냐. 뭐가 나왔냐,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이후 다시 식사 자리에 합류한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하늘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정말 많은 분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 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며 담담하게 받아쳤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당시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월급 500만원 이상 '최대'인데…20%는 200만원도 못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27만명을 넘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역시 증가해 임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649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9.0%에 해당한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원 미만은 257만6000명으로 11.5%였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였다. 두 구간을 합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27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93만100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임금 구간과 최저임금 구간에서 모두 근로자 수가 늘었다.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7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7만1000명, 400만~500만원 미만은 6만5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중간 임금 구간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36만7000명 줄었고, 100만~200만원 미만도 13만5000명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214만4000명에서 올해 219만7000명으로 5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24.3%,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였다. 두 구간을 합치면 46.9%로,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2.3%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미만 비중은 41.4%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가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7.5%, 정보통신업은 35.8%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증가 폭이 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보건업은 133만9000명으로 8만9000명 증가했고, 부동산업도 56만6000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방문복지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84만3000명으로 15만5000명 증가했다. 병원 취업자도 6만4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감소한 산업도 있었다. 농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7000명 줄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8000명, 소매업은 5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5000명 줄었다. 세부 업종 가운데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에서 청년 취업자가 3만1000명 줄었고, 전문서비스업에서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9000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5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9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 취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8만4000명 늘었고, 50대는 668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줄었다.

'曺 국조' 與, 중도층 민심 이반 막고 판결 부담 피하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여의도 상공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해왔으나,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실시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같은 달 중순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빚어진 청와대와의 마찰 등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어진 것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민주당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최대 수위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답변의 비율이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의 비율보다 낮게 나온 점 역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가 될 만한 위헌·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참석 중 소식을 듣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공공기관 이전 순항·통합공임 청약 흥행…대구 연호 활기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업무시설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다 신규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행정·업무·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대구 연호지구에서는 법조타운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 입주 예정지는 최근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산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성경찰서가 들어설 부지도 매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경찰서와 부지 매입 시기를 조율 중이며, 내년 상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확인됐다. 지난 13~16일 실시한 연호지구 A-2블록·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848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3천 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연호지구는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과 수성알파시티역을 비롯해 달구벌대로, 수성IC 등과 인접해 있다. 범어·만촌·시지 생활권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법원과 경찰서 이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구 동남권의 주거·행정 중심지로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경북 경산시 대평동·임당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임지구도 기대감이 높다.오는 11월에는 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예정돼 있다. 면적은 약 1만3천㎡, 공급 규모는 470억원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필지는 주요 공공기관과 계약이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입주와 상업시설 확충 등 후속 개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주거시설 가운데서는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B-1블록 공공분양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이곳은 전용면적 74·84㎡, 275가구 규모로, 대임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주택 9천947가구 가운데 첫 공공분양 단지다.B-1블록은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자리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구 수성구 만촌역까지 15분대, 범어역까지 18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에는 이마트와 스타필드 마켓, NC백화점, 경산시청 등이 있으며 남매지와 남천강변도 가깝다.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업무시설용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돼 대임지구의 행정·업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상반기 공공분양도 정식 공고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업무와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물산업 재도약, 내년 예산 178% 증액"

수출 감소와 지원 예산 축소로 지역 물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구매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물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출범할 예정인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구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에 따르면 2024년 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은 1조3천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수출액은 1천66억원에서 603억원으로 43.4% 급감했다. 집계 중인 2025년 실적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또 물산업 지원 예산 역시 2022년 35억원에서 올해 20억5천만원으로 줄면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이 위축됐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27일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물기업 지원과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줄어든 지원을 복원하고 핵심기관 유치로 성장 기반을 보강하는 방침이다.시는 내년 물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78% 늘린 57억원으로 편성한다. 기존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업 공동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5년간 12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에도 5년간 10억원을 배정한다.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는 내년 21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5년 평균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시 발주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최대 1년 6개월 앞서 납품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한다.특히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 발표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 눈길을 끈다.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증, 기업 집적까지 이어지는 기존 인프라를 대구의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기관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이탈이나 기업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물산업 지원 체계의 강점을 살리고 기업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초순수 분야 진출을 위해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물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첨단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도 병행해 물산업 인프라의 집적 효과를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물산업 재도약을 위해 오늘 발표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원책을 환영하며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 오세훈으로 우르르…TK 또 철새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걸음이 오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기존 친오세훈계(친오계)뿐 아니라 구주류 인사들까지 우후죽순 합류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 형성이 아니라 '철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일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이상휘(포항남울릉)·윤상현·신성범·김미애·조은희·조정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27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과의 식사가 진행된다.기존 친오계로 분류됐던 권영진·엄태영·조은희 의원 외에 상당수 의원들이 오 시장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뉴친오계' 결성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심을 통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차기 권력 지형을 의식한 인사들이 앞다퉈 오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석기·이만희 의원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선 의원인 이들이 4선 또는 경북 도백(道伯) 자리를 노리고 주요 변곡점 때마다 계파를 넘나들며 철새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두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친윤석열계로 함께 분류됐지만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석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우군인 범친장계로 거론됐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만희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는 공천될 경우 당선에 유리한 지역인 만큼 TK 다선 의원들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할 유력 인사에게 줄을 대는 '그들만의 경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특히 경북은 3선 의원이 5명이나 있는 만큼 차기 총선은 물론 경북도지사 자리까지 내다보고 서로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돌아온 홍준표 "정부, 사법부 장악"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식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27일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뒤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삼권통합이 된다"며 "그것이 독재"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과 기존 대법관의 후임 등을 합쳐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홍 전 시장은 이를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며 "자기 사람을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인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말에 정계 복귀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형식의 문제다. 현실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43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올해 4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0월 31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특검팀은 지난 15일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상 이권에 관한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김 여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신 바보 아니에요?"…김건희, 尹 법정서 무슨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국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실익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주장했다.장기 집권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신문 막바지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했다.그는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마쳤다. 오는 29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병력 투입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금리 여파 대구 기업대출 잔액 65조, 올들어 1.6조↑

고금리 여파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시장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났다.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대구지역 기업대출금 잔액은 65조1천445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5천409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60조87억원으로, 같은 기간 58조8천953억원에서 1조1천억원 급증했다.지역기업이 올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어난 것이다. 높은 금리는 기업들 채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16%로 지난해 말보다 0.35%포인트(p) 올라섰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24%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0.24%)을 크게 앞섰다.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28조1천725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이 1조7천290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이 1조4천억원에 달했다.단기자금 시장에서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발행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기업어음 발행액은 56조4천364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1천억원, 단기사채는 126조8천945억원으로 24조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대구의 한 기업은 지난 2월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7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다른 한 기업은 지난 4월 전환사채 50억원 규모 발행을 결정했다. 또 다른 기업도 재료 확보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전환사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금리 추가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발행을 늘리려는 수요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이자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며 기준금리를 연 3%로 높였으며, 이르면 다음 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유치전' 수도권 지하철, 충청·강원 광역급행철 연장

예정보다 늦어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다른 시·도도 노선 반영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과 인접 시·도 간 철도망 연결성을 사업 필요성으로 내세운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법정계획이다. 신규 철도사업은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애초 지난해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가 두드러진다. 파주시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KTX 파주 연장 등 4개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핵심은 3호선 파주 연장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1조2천127억원을 들여 고양시 대화역에서 파주시 금릉역까지 10.9㎞를 잇는 사업이다. 고양·파주권에는 GTX-A 등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파주시는 3호선 연장으로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높여 두 도시를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안양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함께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안양~광명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인천시도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과 GTX-D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대전·충청권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 연장과 서대전역 KTX 증편, 충청내륙철도(태안~내포~공주~세종~대전), 대전~남해선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원주~철원, 제천~평창, 제천~삼척 철도와 GTX-B 춘천 연장 등을 요청했다.경남도는 일반철도 11개 노선, 총연장 788.64㎞, 총사업비 27조3천922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전북도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등 7개 노선, 572㎞에 21조2천28억원 규모를 건의했다.타 시·도 건의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과 맞닿은 노선도 있다. 충북도·청주시·보은군과 김천시는 지난해 7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3조248억원)를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7개 노선에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영호남 내륙선도 들어 있다.

반복되는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객 보호는 구멍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9천899억1천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5억원에서 지난해 1천68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천602억원에 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3천32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6천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등을 포함해 약 2천696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KT에서도 1년여 전 2만건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약 3천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이 피해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포인트와 이용권 등을 제시하면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거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을 통한 배상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도 존재한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로' 변화의 기로…기존 운영사 협약 종료 코앞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운영사 재공모를 앞두고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올해 말 기존 운영사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운영사 선정 결과에 따라 앱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출범 5년간 쌓아온 이용 기반과 배달 외 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대구시는 기존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의 협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1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말 차기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로 앱과 소프트웨어는 인성데이타가 소유하고 있어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앱이 바뀔 수 있다.특히 이번 공모가 음식 배달앱 운영에 한정되면서 택시 호출과 전통시장 장보기 등 기존 생활서비스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대구시는 다양한 기능을 공모에 포함할 경우 이를 구축한 기존 운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범위를 음식 배달앱으로 한정했다. 생활서비스의 유지 여부는 차기 운영사 선정 이후 협의할 방침이다.대구로는 음식 배달을 넘어 택시 호출과 전통시장 장보기, 골목상권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를 시도해 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택시 호출은 누적 706만건, 전통시장 장보기와 골목상권 서비스 이용은 각각 33만6천건, 47만5천건을 기록했다.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함께 지역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온 대구로의 차별성도 약해질 수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 변경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앱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운영사 재공모를 앞두고 그동안 쌓아온 이용 기반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과제다. 2021년 출범한 대구로는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배달 주문 1천270만건, 거래액 3천172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회원 수는 74만4천명, 가맹점은 2만5천여곳에 달한다. 다만 하루 평균 배달 주문은 지난해 8천97건에서 올해 1~9월 6천991건으로 줄어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저수수료 정책과 운영비 부담을 고려한 사업 구조도 관건이다. 대구로는 광고비 없이 중개수수료 2%를 받으며, 앱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도 운영사가 부담해 왔다. 금융권이 운영하거나 전국 단위로 사업을 펼치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지역 내 이용 기반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방안이 요구된다.공공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사의 경쟁력 확보,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돈 버는 로봇 시대 본격 시동

대구 로봇기업들이 실험실과 공장을 넘어 일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외식·뷰티 등 소비자와 가까운 분야에 로봇을 접목하고, 기기 공급에 콘텐츠와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잠재력을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27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덕산제이엠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교육용 로봇과 바리스타·청소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학교·기관·상업시설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로봇 교구 공급에 코딩·피지컬 AI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다. 수요처의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방법을 안내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비스 분야에서는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직 상당 부분이 개념검증(PoC) 단계지만, 다양한 로봇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별 제약과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덕산의 전국 서비스 인프라를 로봇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동주 덕산제이엠로보틱스 본부장은 "로봇을 교육·엔터테인먼트·맞춤형 서비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로봇을 구매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사후관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영현로보틱스는 최근 뷰티·마사지 서비스 브랜드 '셀루아'(Sellrua)를 론칭했다. 로봇을 매장에 판매하는 대신 회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매출을 매장과 나누는 구조다. 보증금을 받고 로봇을 공급한 뒤 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관제 시스템을 통해 로봇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고장 수리와 업그레이드도 지원한다. 이욱진 영현로보틱스 대표는 "로봇을 판매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발생하는 매출을 나누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로봇 전문기업이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디로보틱스는 작업 도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맥봇' 기술을 식음료 분야에 적용했다. 협동로봇 한 대가 조리 도구를 바꿔가며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맥봇알파'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페와 프랜차이즈 매장에 맞춘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조현장의 핵심 기술을 생활 서비스로 확장한 사례다.이철수 유엔디로보틱스 대표는 "식음료 분야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건설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현장에서도 로봇 수요가 있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로봇 산업이 지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활용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글씨에서 타자기까지…의회 기록하는 속기사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의 중심에서 묵묵하게 그들의 대화를 받아적는 이들이 있다. 수기 속기부터 타자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야 한다는 속기사의 책임은 여전하다.1995년 12월 달서구의회에 입성한 심은주(59) 속기사는 30년 넘게 의회의 기록을 맡아왔다. 당시에는 손으로 쓰는 수기 속기가 일반적이었다. 퇴직을 약 2년 앞둔 심 속기사는 현재 대구 달서구의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수기 속기사다.심 기사가 쓴 속기록은 일반인의 눈에는 낙서처럼 보인다. 자음과 모음을 단순화한 기호로 표현하되, 정해진 체계에 따라 조합한다. 곡선과 반원, 점처럼 속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호도 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다섯 글자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다.후배인 고준혁(33) 속기사는 심 속기사와 달리 속기 타자기를 이용한다. 수기로 기록한 뒤 일반인이 읽기 편한 문장으로 다시 풀어 쓰는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기 속기로는 꼬박 이틀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다.심 속기사도 후배의 모습을 보며 타자기 이용을 고민했지만, 결국 수기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수기 속기에 익숙해진 데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쉽지 않았다"며 "수기 속기사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쉽진 않고, 오히려 장점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후배들이 들어와 든든하다"고 말했다.속기사의 역할은 단순히 들리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사업명, 발언자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 과정에서 한 차례 아찔한 실수를 겪기도 했다. 과거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발언한 팀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회의 도중에는 모르는 정보가 나오더라도, 회의에 개입해 즉시 확인할 수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녹음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취록 작성이 보편화한 시대에도 속기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회의록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녹음만으로 모든 발언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녹음 장비에 오류가 생기면 발언이 누락될 수 있어서다. 이럴 때 현장에서 직접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심 속기사는 지방의회가 변화해온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은 물론,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속기사에게 커피와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악습도 겪었다.후배인 고 속기사는 선배들이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온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선배 속기사들이 악습을 끊어주고 더 나은 기록 방식을 고민한 덕분에 지금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속기 방식은 다르지만, 시민들에게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사명감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