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지방채 1680억원 발행 불가피" 秋 "재정 어렵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과 지출 부담에 시달리며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재정 압박으로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천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안 언론 브리핑은 행정부시장이 맡아왔으나, 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설명하고,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추 시장은 "지금 대구의 재정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채 신규 발행 계획을 설명했다. 추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 시기를 조정했지만, 법정·의무경비와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 등 불가피한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채 1천680억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포함하면 누적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8천200억원에 달하며, 채무비율은 2025년 17.3%, 올해 20.4%, 내년 20.7%로 상승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 총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재정 여건 악화로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비도 약 8천900억원에 달한다. 추 시장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안 인증' 대구로도 뚫렸다…금융사기 2차 피해 우려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까지 해킹 공격에 노출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정산과 신규 가맹점 가입 등 플랫폼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서비스에서도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하면서 보안 관리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5일 대구시와 운영사 인성데이타 등에 따르면 대구로는 이번 사고 이후 신규 가맹점 가입을 중단하고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사는 가맹점 가입 시스템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직원 계정 초기화와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확한 침입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지역 외식업계에서는 유출된 계좌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만큼 향후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공격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성데이타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 조회가 이뤄진 기록을 근거로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속도로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공격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플랫폼 업계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공공배달앱 운영사 관계자는 "우리도 과거 서버 장애를 유발하려는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차단했고 개인정보 탈취 피해는 없었다"며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 등에서도 보안 문제가 잇따르면서 업계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보안 인증을 받은 서비스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성데이타는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 현황에 따르면 인증 범위에 대구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제도다.이번 사고로 보안 인증 취득 여부와 별개로 실제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과거 입점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의 계좌정보까지 유출되면서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성데이타 측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과거 가맹점 정보를 보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보관했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대구로는 대구시가 지원하지만 플랫폼 소유와 운영, 개인정보 관리는 민간업체인 인성데이타가 담당한다. 대구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에 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요청했다"며 "과거 가맹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 반헌법 의회 쿠데타" 보이콧 시사

국회가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넘어 정기국회 보이콧 및 장외집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전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5개 사건을 추가해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은 거대 양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및 조정식 국회의장 간에 법안 상정 여부를 조율하려는 회동이 있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 자리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번 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 명은 조정식 국회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조 의장은 결국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첫번째 주자로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한 목소리로 질타했다.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 총통 국가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위헌 투성이 법안이 올라왔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느냐"고 여당을 질타했다.6일 오후 표결을 통한 토론 종결 및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집회 등 적극적인 장외투쟁 방안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서는 것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1개월여 만으로, 오는 7일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및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총도 개최할 계획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재판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한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美 민주당, 전방위 압박 예고…트럼프 탄핵 카드 꺼내나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인사·예산·입법 등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날 선 대치 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부패 및 이권 개입 등에 대한 특별 조사를 별러 온 민주당이 조사 결과에 따라 세번째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하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방위 압박 VS 거부권 행사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각) 중간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비리와 이해충돌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부 계약 체결 과정의 부패 의혹,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입법 카드도 꺼내들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이란 전쟁 반대 표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아울러 의회 조사·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이란 전쟁 개시 과정과 군사작전의 적법성,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세번째 탄핵안 발의?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탄핵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P 통신은 4일 공화당의 참패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를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는 조사와 탄핵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회장 건설 현장에서 취재진이 전날 밤 민주당과 대화를 했는지, 그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지를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어 '그걸 우려하고 있나'라는 질의엔 "조금도 안 한다"고 답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했다.미국 의회 절차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실제 파면된 사람은 없다.이제 막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중 단 한 명도 나에게 탄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 TK신공항 해법 찾고 있나?…광주와 온도차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정부의 항변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모두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구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TK 지역, 대통령 관심을 감안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TK 정치권은 이들의 언급과는 달리 TK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흘렀지만 정부가 먼저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실제 강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지난 1년간 TK 신공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느냐고 서면 질의하자 "TK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는 마땅히 내세울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의미다.그러면서 정부는 '광주 우대·대구 홀대' 지적이 부당하다며 이를 해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애초 아파트, 상업용지 등을 지어 수익을 올려야 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개발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존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요지다.TK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주장은 황당하다"면서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TK신공항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상업용지를 지어도 6조원 넘게 손실이 발생된다고 나왔다. 손해가 우려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면 대구 사정 역시 똑같다"고 비판했다.

2002년 안정환 보였다…디아즈가 쓴 'KBO 드라마'

김금혁 전 대변인 "블루 웨이브, 한미관계 더 어려워질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연출되면서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에서 유학 중인 김금혁 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 조금은 위기 신호가 켜졌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김 전 미디어대변인은 "(민주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결국 대외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압박해 관세를 더 가져오거나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또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한과 직접 소통한 채 우리나라를 패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여겨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경우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내다봤다. 김 전 미디어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우리나라가 핵잠을 못 만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다"면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도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안보 현안에서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유튜버 이재명님, 제발 입 좀…부작용 야기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출연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튜버 이재명님, 제발 입 좀 다무시라"고 했다.신 최고위원은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다"며 발언을 시작했다.그는 "대통령실이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방송한다고 한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이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던 이른바 '노변정담'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로는 대개 독재자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이라는 표현으로 방송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도 과거에 땡 무슨 뉴스라고 저녁 9시 뉴스만 틀면 대통령 뉴스로 시작하는 거 하지 않았냐. 요즘은 그렇게 못 하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채널을 직접 만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이 언급하려던 건 '땡전뉴스'로 추정된다. 이는 전두환 정권 시절 TV 뉴스가 오후 9시 시보 직후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과 활동을 먼저 보도하던 관행을 비꼬는 표현이다.신 최고위원은 "그러면 스스로 얘기한 모두의 대통령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영의 대통령도 포기하고 그 진영 중에서도 소위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일부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튜버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신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본인의 표현을 언론이 '폭락'이라고 표현했다며 언론에 매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대목을 언급했다.그는 "이 표현을 '놀라울 정도'라는 원문 그대로 써주지 않았다고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언론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 아니냐"며 "앞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통령 말을 원문 그대로 받아적어주지 않으면 보복당하는 시대도 올 것 같다"고 했다.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주택 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질의했다"며 금융위가 "주택 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곧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언급을 계속한 것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압박하는 것,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유튜브 출연이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앞으로 대통령의 채널이 개설되면 아마 매일 저녁 전 언론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주목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내 정치·경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관계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신 최고위원은 "유튜버 이재명님, 제발 좀 그 입을 이제는 다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한편 청와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답변하고 정부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Why(왜)'의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첫 방송은 5일 오후 9시다. 프로그램 사회자는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이며, 첫 방송 분량은 30분 정도로 알려졌다.

의사·디저트 카페 대표가 호남팹 사업비 예산 심사

수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을 심사할 위원회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민간위원들이 포함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용이나 산출근거도 없이 호남 반도체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마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호남 반도체 지원으로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천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이라는 산출내역만 제시했다.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하지만 전남광주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뒤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위는 집행 이후 시정권고 등 의견도 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문제는 지원위 민간위원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전남광주시 지원위원회' 구성은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16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산업 분야로 선정된 이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 원장, 디저트 카페 대표 김모 씨 등 3명이다.이 총장은 정형외과 의사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골절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이른바 '5극3특'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디저트 식음료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인천 등에서 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 모두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인물이다.구 의원은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겠으나 660만 ㎡가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계획과 지원 예산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 6조원을 깜깜이에 졸속으로 특정 지역에 파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숏츠와 달라요" 유튜브·SNS로 왜곡된 역사 배우는 학생들

"숏츠에서는 안 그러던데요."지역 중학교 역사 교사 A씨는 학생들의 '역사 문해력' 부족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호소한다. A씨는 "미디어로 역사를 접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바로잡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영화나 영상을 통해 역사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상·SNS 통해 역사 습득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41%)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역사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교육부 의뢰로 박진동 강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탐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생 1만1천788명 가운데 17.3%(복수응답)는 학교 밖에서 역사 지식과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 '유튜브·숏폼 콘텐츠'를 꼽았다. 이어 'TV·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3.4%, '인터넷 포털 검색' 4.5%, 'SNS·온라인 커뮤니티' 4.0%, 생성형 AI 2.1%였다.미디어에서 접한 역사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역사 정보를 접했을 때 '교사에게 직접 질문해 확인한다'는 학생은 5.2%, '인터넷 검색이나 책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학생은 19.8%에 그쳤다.연구진은 "조사 결과는 디지털 대전환기 청소년들의 역사 정보 습득 양상이 비판적 검증보다는 수동적인 소비나 온라인 평판 중심의 확인에 편중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과 역사 왜곡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역사 왜곡에서 혐오 표현까지학생들의 역사 문해력이 낮아지면서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도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김영진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학교 현장에 퍼진 혐오 표현 역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함께 학생들의 역사 인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차경호 전 대구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내용은 방대한데 시간은 한정돼 있어 현대사 수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는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적고, 뉴미디어에서는 편향된 내용에 너무 쉽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이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국가의 공식 역사로 자리 잡은 사안들임에도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갖출 기회가 있었다면 혐오 표현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내실 있는 역사교육 강화해야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역사교육을 심층적으로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 민원에 휘말릴 수 있어 수업이 위축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등학교 역사 교사 B씨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평가와 수업 진도를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역사 교사 C씨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교실에서 민감한 주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기 어렵다"며 "정치적·논쟁적인 역사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역사를 접하는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역사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홍성구 경북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체험·탐구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다만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역사교육은 과거의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과거에 비춰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양측의 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勞勞갈등' 삼성전자 '제6노조' 설립신고서 접수

삼성전자의 여섯 번째 노동조합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수일 내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방침이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구미지청에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접수됐다. 구미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규약 및 결격사유 등 제반 요건을 확인 중이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일 내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신고증이 교부되면 신설 노조는 정식으로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이번 제6노조 설립은 한문석 삼성전자노조 동행 지부장과 윤주용 전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사무국장 등 기존 양대 노조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결성을 주도했다. 새 노조 위원장은 한 지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신설 노조가 구미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핵심 인사들의 근무지와 주된 사무소(거점)가 구미 관할로 지정돼 구미지청이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현재 삼성전자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5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4노조), 삼성전자 사무직노조(1노조), 삼성전자 구미 네트워크노조(2노조) 등 5개 노조가 활동 중이다.최근 삼성전자 내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 간 성과급 분배 격차와 교섭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왔다.DS 조합원 비중이 큰 초기업노조가 차기 임금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노노(勞勞) 갈등이 이어지자, 양 노조 출신 인사들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독자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 노사가 다음 달 중순부터 차기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새 노조의 등장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향후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 어깃장에 발 묶인 포항 영일만 대교 '어쩌나'

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발이 묶여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KDI 측이 해상교량이 아니라 내륙노선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국가계획에 해상교량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KDI 입장만 고려한 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같은 상황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답변에 나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검토 보고서 문안을 직접 읽으며 KDI 측이 사실상 해상교량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KDI의 결과값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에 따르면 KDI 측은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결정된 최초 사업계획 원안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주무부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국가정책 및 재정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영일만 대교와 관련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예타 면제)된 뒤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교량 구간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되고, 국도대체 위회도로 활용 의견(내륙노선)으로 나왔던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이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금 보니 (KDI 측이) 내륙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상 횡단 부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18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는 대체 우회도로 얘기를 하니 포항이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직접 공약을 했다", "주무부처가 해상노선으로 국가계획,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온 사업" 등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또 1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고 질타했다.

대구지법 '스토킹 피해자 주소 노출' 파문

최근 대구 법원의 '실수'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노출로 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가 스토킹에 따른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발송할 잠정조치 결정문 속 가해자 주소지를 피해자의 실거주지로 오기입했다는 것이다.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남편인 가해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택에 침입하고 칼부림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 이혼 소송 등 서류에 기입될 주소지와 재판 서류를 실제로 받기 위한 실거주지를 분리해둔 상황이었다.법원은 주소지를 오기입한 사실을 인지한 뒤 우편 발송 중지 조치에 나섰으나 이미 전달된 뒤였다. 최근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는 또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가해자가 소송 서류 등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앞서 지난 8월 경기 용인에서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이혼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를 보고 찾아온 전남편에게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윤수빈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피해자 주소를 암호화하거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충하고, 피해자가 주소지를 옮길 때까지 가해자를 잡아두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사법 기관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접근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내내 널뛰던 기온 입동되자 영하로 '뚝'

지난달 널뛰듯 변덕을 부렸던 대구경북 날씨가 입동(立冬)을 앞두고 이번 주말 초겨울 추위로 돌아설 전망이다.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대구의 기온은 오는 7일 입동을 전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6일 낮 최고기온은 13℃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입동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으며, 특히 영주·봉화·영양 등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까지 내려갈 전망이다.입동 다음 날인 8일에도 대구는 아침 최저기온 1℃, 낮 최고기온 12℃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겠다. 경북 대부분 지역 역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에서 영상 1℃ 사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대구·경북 날씨는 그야말로 '널뛰기'였다. 평년보다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찬 공기가 밀려들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변덕스러운 흐름을 보였다.대구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10월 대구·경북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15.5℃로 평년보다 1.4℃ 높았다.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순 평균기온은 17.6℃로 평년보다 3.4℃ 높아 역대 가장 따뜻한 10월 중순으로 기록됐다.낮과 밤의 기온 차도 컸다.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 최고기온은 21.6℃, 평균 최저기온은 9.8℃로 모두 평년보다 높았다.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진 날은 20.8일로 평년(21.4일)과 비슷했지만, 지난해(7.3일)보다는 13.5일 많았다.특히 하순에는 며칠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지난달 18일 19.6℃에서 나흘 뒤인 22일 9.6℃로 10℃나 떨어졌다. 그러나 사흘 뒤인 25일에는 16.8℃까지 7.2℃ 올랐고, 28일에는 다시 7.9℃로 8.9℃ 떨어졌다.지난달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았다. 대구·경북 강수량은 96.7㎜로 평년(60.5㎜)의 약 1.7배에 달했다. 강수일수 역시 7.5일로 평년보다 1.9일 많았다. 상순에는 대체로 건조했지만 중순과 하순에 비가 잦았던 영향이다.한편, 평년보다 높은 가을철 기온 속에 올해 팔공산 단풍 절정 시기도 예년보다 늦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전문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팔공산의 첫 단풍 시기를 10월 26일, 절정 시기를 11월 12일로 예상했다. 절정 시기는 평년보다 15일 늦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가을철 기온이 높으면 나뭇잎의 엽록소 분해가 늦어져 단풍이 드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경북의 음식문화와 조리법을 담은 고조리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됐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MOWCAP)에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등재가 확정됐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한국의 편액'(2016년), '만인소'(2018년), '내방가사'(2022년)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4건을 보유하게 됐다.수운잡방은 안동 예안지역 광산김씨 문중에 전해오는 전통 음식조리법을 기록한 책이다. 탁청정 김유와 손자 김령이 한문으로 저술했으며 술과 식초, 김치, 장류, 과자류 등 121종의 조리법을 담고 있다.1540년경 처음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에서 사용된 최초의 조리서이자 전문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조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보물로 지정돼 한국국학진흥원이 위탁 보관하고 있다.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재령이씨 석계 이시명의 부인 장계향이 한글로 저술한 조리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로, 면병류와 어육류, 술, 식초 등 146종의 조리법이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술 제조법만 50종에 달한다.두 조리서는 사대부 남성과 양반가 여성이 각각 한문과 한글로 조선시대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특히 당시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식은 물론 지역별 식문화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경북도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전통 조리법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이를 관광자원 및 K-푸드 콘텐츠와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등재로 경북이 세계유산뿐 아니라 기록유산 분야에서도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았다"며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통해 경북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K-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MZ놀이터' 된 백화점…집객 효과↑실속은 없어

백화점이 젊어지고 있다. 유명 디저트와 팝업스토어를 찾아오는 2030세대가 늘면서 백화점은 쇼핑을 넘어 먹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발길이 식품관과 체험형 공간에 집중되면서 방문객 증가를 패션·잡화 등 다른 상품군의 소비로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백화점의 2030세대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현대 대구의 2030세대 고객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15%,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했다. 대구신세계 역시 지난해 30%, 올해 24% 늘어나는 등 젊은 고객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젊은 세대의 백화점 이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쇼핑 공간보다 먹거리와 팝업스토어 등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지하층을 선호한다는 것. 대구의 한 백화점 팝업스토어 입점업체 관계자는 "가능하면 지하층에 들어가고 싶다. 젊은 고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지하층과 고층부는 방문객 수에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지하 식품관에만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다. 팝업이 바뀔 때마다 방문하지만 옷은 인터넷에서 더 많이 산다"고 말했다.실제 더현대 대구의 지하 1층과 2층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대, 17%대 증가했다. 대구신세계의 식품 부문 2030세대 고객 수도 지난해 44%, 올해 32% 늘어 전체 2030세대 고객 증가율을 웃돌았다.다만 젊은 고객의 방문이 백화점 전반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구신세계 관계자는 "팝업스토어는 오픈런이나 긴 대기줄처럼 눈에 보이는 집객 효과는 분명하지만, 전체 매출이나 상품군별 매출 비중을 크게 바꾸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에 백화점업계는 젊은 고객의 소비를 다른 상품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해 5월 2층을 '영컬처관'으로 개편한 이후 올해 1~10월 해당 층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대구신세계도 지난 6월 6층 여성패션 전문관을 개편하고 2030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다.전문가들은 젊은 고객의 유입이 장기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려면 식품관과 팝업스토어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상품군으로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역의 한 소비학 교수는 "젊은 고객이 백화점을 찾는 이유와 백화점이 기대하는 소비에는 차이가 있다"며 "식품관과 팝업스토어를 통해 유입된 고객을 다른 상품군의 구매와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합의 종용, 1.8점"…경찰서 리뷰 '별점 혹평'?

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은 경찰서별 수사 절차와 담당자의 대응 등을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플랫폼이다.5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고 설명하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는 경찰서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신속성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매기는 방식이다.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별도의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서는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이나 조사 절차, 민원 응대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사이트 측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이용자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현재까지 사이트에 등록된 평가와 게시글은 10여개 수준이다.한 이용자는 자신이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다른 이용자는 특정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가 부여한 평점은 1.8점이다.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전' 알츠하이머 발병한 환자, 더 위험한 이유는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증상이 시작된 환자는 65세 이후 발병한 환자보다 뇌 속 병리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이 두 배 넘는 속도로 축적되고, 뇌에서 침범하는 범위도 더 넓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했다.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연령과 핵심 병리 단백질인 타우가 쌓이고 확산하는 정도와 기억력 저하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됐다. 특히 타우 축적과 기억력 악화의 상관관계는 조기 발병 환자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연구진은 두 개의 대규모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우 축적 양상을 비교했다. 조기 발병 환자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종단연구(LEADS)에 참여한 390명으로, 평균 연령은 59세였다. 만기 발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에 참여한 211명으로 평균 연령은 78세였다.연구 결과, 조기 발병 환자군은 만기 발병 환자군보다 타우 침착 범위가 넓었고, 축적 속도도 두 배 이상 빨랐다. 타우 단백질이 특정 부위에 머무르지 않고 뇌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도 확인됐다. 조기 발병 환자에게서 타우 단백질의 초기 축적량이 더 많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침착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났다.발병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아밀로이드보다 타우에서 더 뚜렷했다.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쓰이는 약물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는다.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타우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양상은 조기 발병 환자군 내부에서도, 만기 발병 환자군 내부에서도 관찰됐다. 단순히 조기 발병군과 만기 발병군을 나눠 비교했을 때뿐 아니라 각 집단 안에서도 발병 연령과 타우 확산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 것이다.연구진은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젊은 환자들이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모두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결합한 임상시험의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유산청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지' 명령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가 국가유산청의 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다. 양 기관이 멸종위기종인 남생이 보호 대책을 협의하기 전까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될 전망이다.국가유산청은 지난 2일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공문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유산청은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출현에 따른 공사 영향에 관한 문의를 받은 뒤,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보도교 공사 구간에서 확인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청과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3월 이후 환경청은 별다른 보호 대책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시공사가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자 유산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유산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팔현습지 일대에 멸종위기종이 다수 관측된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 속에 살며 행동반경도 500m 이내로 알려진 남생이까지 발견된 만큼 공사로 인한 서식지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게다가 환경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모니터링 조사용역 결과에 "남생이의 짝짓기 시기인 10월부터 동면 전 활동시기인 11월까지 계획된 공사는 지양할 계획"이라는 점이 명시됐음에도 지난 2일 중장비가 현장으로 들어오는 등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환경청이 유산청의 공문에 따라 지난 4일 시공사에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며, 현재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재개 시기는 미정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유산청은 환경청에 남생이 서식지 이주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뒤 남생이 보호 대책을 제출했다"며 "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