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公 경영평가 '라'등급…1년 만에 두 단계 '뚝'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라'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판매 부진과 실적 악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13위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곳, '다'등급 5곳, '라'등급 3곳, '마'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나'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며 순위도 6위에서 13위로 크게 떨어졌다.이번 평가는 공기업의 사업 성과는 물론 경영관리, 재정 건전성, 지역 상생 등을 고려해 5개 등급(가~마)으로 발표했다.대구도시공사의 등급이 하락한 주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판매 부진이 꼽힌다. 지난해 금호워터폴리스와 안심뉴타운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 공급 목표액은 695억4천7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액은 275억6천400만원에 그쳐 공급실적 달성률이 39.63%에 머물렀다.토지 판매 부진은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1천179억원으로 전년(4천279억원)보다 7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3억원 흑자에서 69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701억원에서 22억원으로 96.9% 급감했다. 부채비율 역시 2024년 93.81%에서 지난해 101.07%로 상승하며 재무건전성도 악화됐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시개발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영 여건 악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이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미분양 용지 해소를 위해 토지 분양대금 무이자 할부와 선납 할인율 확대 등 판매 조건 개선에 나섰다. 특히 7일 안심뉴타운 내 유통상업용지 4만1천134㎡(648억원)에 대해 신세계사이먼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미분양 용지 판매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운전면허시험(기능시험)이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된다.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5℃ 이상 오르는 오후 시간대 시험 횟수가 줄어든다. 축소 횟수는 지역별 시험장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공단은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시험을 집중 편성한다. 기존 예약 고객은 안내에 따라 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감독관 동승 아래 시험을 볼 수 있다.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험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아울러 시험장에서는 이동식 야외 에어컨과 그늘막 설치, 양산 비치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공식 누리집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시험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전면허시험을 한시적으로 일시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한다"며,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3세 아동 학대"…대구 북구 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
대구 북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3살 짜리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고 특정 교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2월 15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두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피해를 신고한 아동 외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 역시 피해 정황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각각 두 아동의 담임교사였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낮잠과 식사 등 여러 반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록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건은 의무 송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통합 고속철 할인 '반짝 3년'…이후 요금 다시 오른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KTX에 수서고속철도(SRT) 운임체계를 적용한 평균 10% 할인은 3년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이 더 커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7일 매일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중장기 재무전망 검토'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와 SRT 통합 이후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기존 KTX와 같은 5% 마일리지 적립을 3년간 유지하는 방안을 재무전망에 반영했다.문건은 KTX와 SRT로 나뉜 이원화 운영체계가 열차 운행과 좌석 공급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률은 KTX 110.5%, SRT 131.0%로 모두 정원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코레일이 3천524억원,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1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코레일은 통합으로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면 현재 선로 용량(179회)과 보유 차량 범위 안에서 주중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약 1만6천석이 늘어나는 규모로,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선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KTX 운임에 SRT 운임체계를 적용해 평균 10% 할인하고, 마일리지도 기존 KTX와 같은 5% 적립률을 3년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 감소는 연간 2천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코레일은 장기간 운임 동결과 추가 운임 할인 시행으로 일정 기간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인이 종료돼 현행 운임 수준으로 복귀하는 2029년 9월 이후에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전망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는 2026~2029년에는 통합 시 영업이익이 미통합 시보다 낮았지만, 운임이 정상화되는 2030년부터는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할인에 따른 손실을 넘어 통합 시 영업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눈에 띄는 대목은 미통합 시나리오에도 별도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문건은 미통합 시 현행 운임보다 10% 인상해야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운임 조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코레일은 영업적자 해소와 함께 2030년대 도래하는 노후 KTX-1 교체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마련 과제도 안고 있다.다만 운임 변경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재무전망은 코레일의 자체 전망으로 정부의 운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운임 변경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코레일 신고, 국토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유지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용 수요와 서비스 수준, 재정 영향, 국민 부담, 물가와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운임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정부와 코레일은 단기적인 운임 할인만을 통합 성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좌석 공급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노후 차량 교체 등 코레일이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채로 YG 신사옥 출입문 '쾅쾅'…20대 현행범 체포"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출입문을 파손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6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신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사옥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가 골프채를 들고 사옥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연이어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에도 골프채를 들어 추가로 출입문을 내리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를 제지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 세금폭탄 막겠다"…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율을 인정하고 시행 이후 기간에만 새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과, 공제 한도를 시행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하는 '한도 안분' 방안이 담겼다.또 법 시행 후 2~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 특례와,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포함됐다.나 의원은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05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뒤 2029년 3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약 3억2천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위원장도 더 큰 논란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두 사람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윤리위 운영을 비판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 명단과 관련 내용이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윤리위는 당초 새로 위촉된 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의 사퇴 선언으로 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검토하고, 실언 논란으로 제소된 서범수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韓, 심판 성접대 경기서 '무패'…당시 올림픽 감독 홍명보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등의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은 해당 경기들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런던 올림픽 대표팀은 예선전을 무패로 통과하고, 동메달 획득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나 이번 일로 일부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2012년 사이 국제심판과 감독관 10여명에게 성 접대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 관여한 인사들이었다.이들의 국적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이란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이 대다수였다.한국 대표팀은 해당 경기들에서 5승 2무의 호성적을 거뒀다. 평가전(친선경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승 1무를 기록했다.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은 2011년 9월 21일 오만과의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1차전에서 2-0으로 낙승을 거뒀다. 리그 방식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첫 경기였다.2012년 3월 14일 열린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마지막 6차전에서는 카타르와 0-0으로 비겼다. 다만 한국은 이미 3승 2무를 기록하고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다.당시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은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런던에서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이외에도 한국은 2012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이 확정됐다.A대표팀 평가전은 ▷온두라스(4-0) ▷세르비아(2-1) ▷ 폴란드(2-2)로 2승 1무를 기록했고, 올림픽 대표팀의 중국 평가전에서는 1-0으로 이겼다.경기 결과를 종합하면 축구협회의 성 접대가 그라운드에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대회 본선 진출을 건 경기에서 심판을 매수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당시 대진이 이미 한국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요 대회 예선에서 만난 팀들은 당시 한국보다 한, 두 수 아래로 평가됐다. 이에 한국의 승전보에도 이를 의외의 결과로 보도한 국내외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결국 축구협회는 당시 대표팀의 온전한 노력과 실력의 결과마저도 성 접대 의혹의 그늘 아래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국제축구계에서 한국 축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다만 한국 축구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차원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FIFA 윤리강령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5∼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서다.성적 학대, 괴롭힘, 착취 등의 행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협회의 심판 성 접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성 접대를 받았던 심판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전담 수행원도…보고서엔 '공식 일정'
재임 당시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 출장 당시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한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해당 직원은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하고도, 출장 보고서상으로는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지난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예산 7천194만원이,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천53만원이 소요됐다.이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쓰인 항공료·숙박비만 총 4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 배우자 동행 사실 자체를 기재하지 않아 은폐 논란 등이 인 바 있다.결국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현재 합수본은 출장지 내 업무 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별도 일정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해경은 출·입항 시간과 주요 조업 해역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일제 단속 종료 후에도 9월부터 상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은 단속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승선부터 하선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무주택 서민 애로 해소 위한 핀셋 지원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나와도 현금부자만 사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 일부 매물이 나와도 결국 현금부자들만 사게 되니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구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주택 중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집을 30억원에 사서 10년가량 거주하다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시기에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두고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단계적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가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했고 준비 중인 제도도 있는 만큼 좀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오송 시험선로 5㎞ 연장구간 7일 조기 개통
국가철도공단이 충북 청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연장구간을 예정보다 앞당겨 개통하며 국내 철도기업의 해외 대형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고속 성능검증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 일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철도공단은 7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수주한 1조2천억원 규모 미국 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차량 고속 성능검증이 가능한 5㎞ 연장구간을 조기에 구축해 이날부터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 사업의 초도 편성인 최초 제작 차량의 국내 성능검증을 일정에 맞춰 완료하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 수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시험구간은 대부분 곡선으로 이뤄져 최고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고속주행 시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장구간 개통으로 시속 120㎞까지 고속주행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차량 성능검증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철도공단은 종합시험운행 절차를 효율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으며, 연장구간 내 시험설비도 적기에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외교적 지원을 맡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시험구간 우선 배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사용 개시 시점을 앞당겼다.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관계기관이 각자 역량을 모은 결과 시험설비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외국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며 "K-철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반입된 LA 메트로 전동차 초도 편성은 오는 11월까지 총 3천마일의 주행시험과 성능검증을 거친 뒤 12월 미국 현지로 운송될 예정이다.
여름밤 시골 들판을 수놓던 반딧불이는 이제 쉽게 만날 수 없는 곤충이 됐다. 과거에는 해가 지면 논두렁과 개울가를 떠다니는 반딧불이의 불빛이 여름밤의 정취를 더했지만, 농약 사용과 서식지 감소로 청정지역이 아니면 좀처럼 모습을 보기 어렵다.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에게 반딧불이는 특별한 추억이다.그렇다면 시골에서 흔히 부르던 '개똥불' 또는 '개똥벌레'의 허리에서 반짝이는 반딧불(螢火)은 개똥과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반딧불의 어원은 명사 반(光)과 명사 되(虫,벌레),명사 블(火불·빛)'이 결합해 '빛을 내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반되블은 1465년 원각경언해에 나타난다.반되블 → 반ᄃᆡ블 → 반듸불 → 반딧불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표준어 '반딧불'이 됐다. 여기서 '불'은 전깃불의 '불'처럼 불꽃이 아니라 '빛'을 의미한다.반면 표준어 반딧불에 해당하는 전국 방언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인 말은 '개똥불'이다.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 이 말은 '개똥'과 '불'이 결합한 형태여서 얼핏 개똥과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반딧불이'는 반딧불이과의 딱정벌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비슷한 말로 개똥벌레라고 한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도, 어원적으로도 개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그러면 왜 반딧불을 시골 사람들은 '개똥불'이라고 했을까? 대표적인 설은 여름철이면 두엄 주변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낮 동안 풀숲에 숨어 있던 반딧불이가 밤이 되면 일제히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두엄 주변의 풀에서 일제히 꽁무니에 빛을 내뿜고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때, 개똥을 모아 놓은 두엄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개똥벌레,개똥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다.또 하나는 반딧불이가 여름밤에 사방천지에서 많이 날아오르니, 사방에 흔한 것이 개똥이어서 개똥벌레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설이다. '반딧불이'는 개똥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나, 개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딧불이 애벌레는 청정지역에서 다슬기나 달팽이를 먹고 성장한다. 반딧불을 허리에 달고 나는 성충이 된 뒤에도 개똥을 먹지 않는다.결국 '개똥벌레'라는 이름은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민간의 명명일 뿐, 생태적 특성과는 무관하다.반딧불이의 빛은 사랑을 위한 신호이기도 하다.수컷은 허리 부분에 두 개의 빛을 허리에 달고, 암컷은 한 개의 빛을 허리에 단다. 여름밤 수컷이 황홀한 빛을 깜빡이며 암컷에게 구애하는 모습은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짝짓기 의식이다.동물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수컷 매미는 요란한 울음소리로 암컷을 부르고, 반딧불이는 황홀한 불빛으로 사랑을 전한다. 식물은 향기와 화려한 꽃, 풍부한 꿀로 벌과 나비를 유혹한다. 결국 소리와 빛, 향기와 색깔은 모두 종족 번식을 위한 자연의 언어인 셈이다.'개똥불'은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으로 변화했다.개똥불에서 더 변화한 개띠불은 함북, 평북, 평남 지역에 보이는데, '개똥불〉깨또불〉개뚜불〉개뜨불〉개띠불'로 변화였다. 개띠불에서 더 변화하면 '개찌불(함남, 강원)〉개치불(함남)〉깨치불〉까치불(함북, 함남, 평북)'로 변화한다. 또 한편으론 개띠불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변화하면 '깨디불(평북, 평남)〉깨리불〉까리불(황해, 강원)〉꽈리불(황해)'로 변한다. 개똥불 계 어휘는 여름밤에 활동하는 개똥벌레처럼 많다.강원·경기·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는 반디뿔이 널리 쓰였으며, 반지뿔, 반득불 등으로 변화한 지역도 확인된다.제주도에서는 전혀 다른 계통의 방언인 불란디 어휘가 보인다. 이는 '불이 많은 벌레'라는 뜻으로, 블한되 → 불한데 → 불한디 → 불안디 → 불란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가 됐다.반딧불이는 이제 여름밤의 낭만을 상징하는 곤충이 됐다. 하지만 '개똥불'이라는 소박한 이름 속에는 선조들의 생활환경과 언어 변화의 흔적,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민중의 시선이 함께 담겨 있다.한국방언연구소장 신승원 sinswon5@hanmail.net
안철수 "李정부 주택공급 '어닝 쇼크'…포기한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에 비유하며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급 지연과 세금·대출 규제가 매매 수요를 전·월세 시장으로 밀어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했다.
토마토에 설탕을 듬뿍 뿌려서 먹었다. 토마토 맛이 아니라 설탕 맛이었다. 사과처럼 새콤달콤하거나 바나나처럼 달큼한 것도 아닌, 도대체 왜 이런 열매를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토마토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식처럼 매번 식탁에 올리는 것은 아니었다.시골로 이사 온 후부터 해마다 토마토 모종 대여섯 포기를 심었다.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나눔을 하고도 철철 넘쳐났다. 식탁에는 샐러드, 볶음, 주스, 페스토 등 토마토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1893년 미국에서 토마토를 두고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수입업자들은 과일에 관세가 붙지 않으므로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하였고, 미국 법원은 토마토는 주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니 채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토마토를 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수박이나 참외와 딸기 같은 열매(과일) 부류이며, 반면 당분이 적고 요리의 부재료나 식사와 함께 섭취되므로 채소(과채류)로 분류된다는 거였다. 그 정체성이 참으로 모호하다.토마토 이름의 유래는 아메리카 아스텍 원주민의 '토마틀(Tomatl)'에서 시작되었다. '부풀어 오른 과일', '통통하게 살진 과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토마토를 들여오면서 원주민 발음인 '토마틀'을 스페인어 발음인 '토마테(Tomate)'로 부르기 시작했고,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토마토(Tomato)'가 되었다.우리나라에 토마토가 들어온 시기는 꽤 오래되었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토마토를 '남쪽 오랑캐의 땅에서 건너온 감'이라고 해서 '남만시南蠻柹'라고 불렀으며, 이후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온 감'이라는 '당시唐柿'로도 기록되어 있다. 토마토는 문헌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유입 자체는 빨랐으나, 감을 닮은 생김새의 관상용 화초로 여겨졌을 뿐 요리 재료로 대중화되지는 못했다.토마토를 식문화의 중심에 둔 국가들은 토마토를 단순한 채소 그 이상으로 본다. 토마토는 감칠맛의 원천으로 파스타 소스, 피자, 각종 스튜와 수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중해식 삶의 방식(Lifestyle)'이며 '문화적 정체성'인 것이다.18세기 이탈리아 하층민들은 저렴한 채소인 토마토를 빵 위에 얹어 먹기 시작했다. 국왕과 왕비는 나폴리를 방문하면서 서민들의 음식을 맛보고 싶어 했다. 나폴리의 피자 장인이었던 라파엘레 에스포지토(Raffaele Esposito)는 이탈리아 국기의 색깔을 상징하는 재료인 붉은색 토마토, 하얀색 모차렐라 치즈, 초록색 바질을 얹은 피자를 대접했다. 왕비는 이 맛에 매료되었고, 이 피자는 왕비의 이름을 딴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토마토 요리는 단숨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식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토마토의 본초명은 '번가(番茄)'이다. 약선 관점으로 성질은 평(平)하고, 맛은 약간 달며 신맛을 가지고 있어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다스리고, 열을 내리며 혈압을 안정시킨다. 토마토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Lycopene)은 기름과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을 높여준다.오늘도 토마토는 식탁의 한자리를 차지한다. 어린 날의 설탕 뿌린 토마토가 아니라 화분에서 키운 바질을 넣고 올리브 기름을 듬뿍 뿌린다. 꿀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만든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노정희 대구한의대 푸드케어약선학과 외래교수
[문학을 품은 영화] 트로이… 신화를 넘어 인간을 묻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자 인간 욕망과 비극을 담아낸 거대한 문학적 원형이다. 영화감독 볼프강 페터젠의 2004년작 〈트로이〉는 이 위대한 고전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한 대작이다. 영화로 재탄생한 〈트로이〉는 신화적 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인간들의 갈등과 정념만을 가득 채워서 세속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서사시가 지닌 3막 구조의 골격과 비극성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원작 〈일리아스〉는 올림포스 신들의 개입이 서사의 핵심 동력이다. 아폴론이 아카이아 진영에 역병을 내리고, 아프로디테가 결투 중 패배 위기에 처한 파리스를 안개로 감싸 구해내며, 아테나와 제우스는 인간의 운명을 조율한다. 반면 영화 〈트로이〉는 신들의 존재와 초자연적 마법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히 현실적인 인간 간의 전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아킬레우스 역시 스틱스 강에 담가져 불사신이 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압도적인 무예를 가진 인간 전사로 묘사된다. 이러한 동기의 변화는 아킬레우스의 캐릭터 구축에서 미묘한 균열을 낳기도 한다. 원작에서 아킬레우스가 출전을 거부한 이유는 아가멤논에게 공적으로 명예를 실추당한 것에 대한 깊은 분노와 오만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화에서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의 갈등 때문에 막사에서 투정을 부리듯 출전을 거부하는 모습은, 인물의 개연성을 다소 약화시키고 어린애 같은 불평으로 보이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신들을 배제하고 현실적 영웅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작이 가진 비극적 깊이가 일부 휘발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킬레우스의 내면적 변화를 이끄는 브리세이스와의 로맨스는 영화적 재미를 제공하지만,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자각하는 고전적 비극의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다소 통속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원작의 정수를 가장 훌륭하게 계승한 대목은 3막의 클라이맥스인 프리아모스 왕과 아킬레우스의 면담 장면이다. 아들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적진의 막사로 홀로 찾아와 아킬레우스의 손에 입을 맞추는 프리아모스 왕의 겸손함과 비통함은, 오직 불멸의 이름과 영광만을 추구하던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순간 아킬레우스는 승리의 도취나 개인적 영광을 넘어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적 실상을 깨닫는다. 원작과 영화 모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영웅주의의 차원을 넘어선다. 서로에게 칼을 겨누던 적들이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인간'이라는 상호 공감과 자각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숭고한 인간성 회복의 순간을 선사한다. 위대한 서사는 단순한 유흥을 넘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이정표를 제공한다. 고대 청동기 시대의 그리스인들이 〈일리아스〉를 통해 사적 이기심을 넘어선 공동체적 명예와 겸손을 배웠다면, 영화 〈트로이〉는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섬기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권력, 맹목적 사랑, 사적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파멸과 비극을 부른다. 반면 헥토르가 보여준 책임감, 프리아모스가 보여준 용기와 겸손,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평화와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더 높은 가치임을 영화와 원작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청도군정 '두 시어머니' 안된다…박권현 군수 체제 시험대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의 새로운 군정운영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10일자로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장을 지낸 윤상환(58·3급부이사관) 부군수가 부임하고, 군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우군택(63·6급별정직) 정책보좌관은 이미 군정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고 있다.두 사람 모두 청도출신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재라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행정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지휘명령 일원화'다. 조직 구성원은 하나의 지휘체계를 통해 명확한 명령을 받아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한 직원이 둘 이상의 권한자에게서 서로 다른 지시를 받으면 책임은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은 지연되며, 조직은 눈치 보기 문화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현행 군단위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다. 반면 정책보좌관은 군수의 정책 구상과 정무 기능을 지원하는 참모다.두 직위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주요 인사, 핵심 사업, 예산, 공약 추진 과정에서는 정책과 행정이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 과정에서 역할 구분이 흐려지면 실무자들은 "누구의 말이 최종 지시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더 중요한 것은 박권현 군수의 리더십이다.군수가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권력의 무게를 재기 시작한다. 실무보다 눈치가 앞서고, 원칙보다 관계가 우선하는 조직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잃는다.청도군 공직사회가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군정 운영 시스템에 있다.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결국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상법개정해도 주주가 '봉'"…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주주 환원 발표 기대감까지 있으니 최근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해 버티려 했는데, 주주환원책 제시는커녕 솔리다임 중복 상장설에 온갖 루머까지 악재밖에 안 보인다. 상법을 개정해도 한국 증시의 기본 마인드는 안 바뀐 것 같다. 주주는 그냥 돈만 대주는 존재같다.""미국 증시는 세금을 떼가지만 국장(국내 주식시장)은 원금을 떼간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건 주주인데, 영업이익은 왜 다른 곳으로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돈 물린 것만큼이나 주주를 우습게 보는 이 시장과 그 환경 자체가 역겹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오늘부로 SK하이닉스 다 팔고 국장을 떠난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의 성토가 거셉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환원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최근 주주가치를 흔들 만한 이슈만 연이으면 아예 국내 증시를 떠나겠다는 투자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9.11%(15만2000원) 내린 15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전 고점인 올해 6월 22일 291만9000원 대비 반토막 수준인데요. 이날 오전 10시9분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2.21% 하락한 146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변동성 등 악재 속에 주가는 한 달 내내 조정받았다가 지난 31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주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깊은 낙폭을 회복하길 바랐던 주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표면적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주주환원 구체안이 미뤄진 것, 그 가운데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프리기업공개(프리IPO) 추진설이 겹친 것입니다.SK하이닉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공시 제한이 풀리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주환원을 의미 있게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환원책을 기다렸던 투자자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여기에 솔리다임 이슈가 겹쳤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프리IPO를 통해 5조원 안팎을 조달하고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는데요.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와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입니다.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공시를 통해 솔리다임의 프리IPO와 나스닥 상장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주주들의 불만은 확정 여부와 별개로 심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등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됐지만 실제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오히려 ADR 발행으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 데 이어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낸드 플래시 자회사까지 상장할 경우 모회사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가 지주회사처럼 취급돼 할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여러 대기업의 물적분할 상장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손실을 본 기억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그 가치만큼 모회사 주주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입니다.연이은 자금 조달 움직임을 고점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회사가 ADR 상장에 이어 자회사 상장까지 추진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낸드 업황이 정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SK를 정점으로 SK스퀘어를 거쳐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총수 일가의 SK하이닉스 직접 지분율은 높지 않지만 그룹 차원의 결정이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번 자금 조달도 개별 주주 가치보다 그룹 전략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습니다.이런 불신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력 제품을 헐값에 넘겨 그룹 계열사의 데이터센터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미확인 소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루머가 도는 것 자체가 회사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 신뢰가 그만큼 얕아졌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불만은 개별 종목을 넘어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주환원은 뒤로 밀린 상황에서 성과급 조정과 신규 사옥 건립 추진, 자회사 상장설이 먼저 들리는 상황을 두고 "주주만 돈을 대는 존재"라는 자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DR 상장을 계기로 아예 미국 증시로 옮겨가겠다는 이른바 '국장 탈출' 심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다만 증권가의 진단은 다릅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솔리다임이나 주주환원 지연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6일 삼성전자 주가도 6.30% 빠졌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샌디스크 등 저장장치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도 향후 업황 우려에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키옥시아 등 아시아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로 이어졌습니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6% 가까이 내리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9%대 하락을 솔리다임 등 개별 악재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날 상대적으로 큰 폭 올랐던 데 따른 차익실현과 변동성 확대 영향이 가중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연구원은 "실적 수치 자체보다 과도하게 형성됐던 시장의 기대치와 반도체주로 쏠렸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금리 상방 압력 속에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솔리다임 상장설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은 아래 사업회사이고 지주 역할을 하는 AI 컴퍼니는 그대로 비상장으로 남는다"며 "미국 법인이자 미국 사업, 손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 핵심사업을 떼어내 상장한다는 느낌은 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이 연구원은 "구주매출 방식이라면 지주회사가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팔아 5조~10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낸드 과잉공급 신호나 중복 상장에 따른 밸류 디스카운트 우려는 과도하며 오히려 그룹의 AI 전략을 강화하는 자금 확보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결국 이번 급락은 반도체 업황 조정이라는 큰 흐름에 주주환원 지연과 솔리다임 불확실성이 겹친 결과입니다. 증권가의 진단과 별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회사의 주주들이 환원책 대신 잇단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1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한 솔리다임 관련 재공시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주주환원 방안이 주주들의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이버, 2분기 매출 16.2%↑…AI 투자에 영업이익 감소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천888억원, 영업이익 5천20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AI 인프라 투자 등의 영향으로 0.2% 감소했다. 순이익은 7천43억원으로 41.6% 늘었다.네이버는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한 효과와 글로벌 개인 간 거래(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 부문별 매출은 네이버 플랫폼 1조9천22억원, 파이낸셜 플랫폼 4천707억원, 글로벌 도전 1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네이버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전 분기 대비 3.4% 증가했다. 광고 매출은 AI 기반 광고 지면 최적화와 타기팅 고도화 효과로 7.5% 늘었으며, 네이버는 AI가 광고 매출 성장의 60% 이상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말 정식 출시한 'AI 브리핑 광고'는 기존 검색 광고보다 클릭 전환율이 30% 이상 높았고, 구매 전환율은 3배 이상을 기록했다.서비스 매출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멤버십, N배송 강화 등에 힘입어 31.3% 증가했다.파이낸셜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전 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2분기 네이버페이(Npay) 결제액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생태계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21.0% 증가한 2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네이버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보급을 확대해 사업자용 AI 플랫폼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할 계획이다.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은 C2C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4%, 전 분기 대비 7.9% 증가했다. 왈라팝, 포시마크, 소다 등의 성장으로 C2C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4.9%, 전 분기보다 13.3% 늘었다.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전 분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엔터프라이즈 매출은 AI와 디지털 트윈 관련 B2B 사업 성장에 힘입어 각각 21.3%, 2.2% 늘었다.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추진 중인 AI 팩토리 사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AI 팩토리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이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르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신속히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꼼꼼하게 추진하라"며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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