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군사회담 제안에…北, 탄도미사일 10발으로 대답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에 또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29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발사 수량 등을 고려하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MDL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MDL 이남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북한은 이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다.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지난 12일 이후 17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을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재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중러 밀착하는데…한국은 美와 연일 동맹 '경고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 최근 북중러 밀착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는 유례없는 '동맹 파열음'으로 삐걱대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했다. 애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군 지휘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이달 초 미주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결국 미국 국감을 참여하지 못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정부 관료에 대한 패싱이 잇따르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7월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남을 추진해왔지만, 수개월째 성사되지 않고 있다. 스틸 대사가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지만, 유독 정 장관과는 만남을 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핵 안보기밀을 누출한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6개월 이상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도 제한하고 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도 한미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등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및 신속 전환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적기'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9일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 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 외교 안보 파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5선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국방위원장 인선부터 전작권 전환, 한미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미국 비자 거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진우, 李 부부 고발…"황제 골프 의혹, 진실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주 의원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주 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는 취재진에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며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관련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구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결제 내역과 서울 역삼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김 여사의 골프 라운딩 및 동석한 프로골퍼의 레슨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주 의원은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스물다섯번"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고액의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당시 주 의원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거론했으나, 리디아 고는 해당 날짜에 후원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역시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시 "확인도 없이 '황제'와 '범죄'를 덧씌워 대통령 가족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악의적 가짜뉴스로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尹, 2심도 사형 구형…특검 "선고 주저할 이유 없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했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구속기소됐다.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그러나 특검팀은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 등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했다며 항소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 입장을 유지해 왔다.재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친 뒤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입장 막아놓고 휑한 필드…태릉CC '유령 골퍼'의 정체

주말과 연휴 태릉CC에서 연속된 티타임이 '미배정'으로 처리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군복지기금에 최대 1억원대 잠재 수입 손실이 생겼다는 추정도 나왔다.29일 데일리안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방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이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 10월 10일 태릉CC 화랑코스에서 연속된 티타임의 내장 기록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10월 10일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5분에는 예약자 구분이 '기타', 예약자 이름은 박OO으로 기록됐다. 실제 내장객 명단에 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성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33분까지 4개 티타임은 내장 기록이 공란으로 남았다.청와대가 대통령의 가족 동반 골프 사실을 인정한 날이지만, 제출된 예약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와 등록된 명단이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국군복지단 내부 지침은 골프장 프런트에서 내장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자와 예약 정보를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슷한 형태의 기록 공백은 해군 병사 실종 수색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2일에도 나타났다. 화랑코스 2부 첫 티타임인 오전 11시 40분과 11시 47분에는 각각 4명의 내장객이 등록됐다. 이후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이어진 4개 티타임에는 내장 기록이 없었다.의원실은 올해 주말과 연휴에 이처럼 연속된 시간대가 비워진 사례가 반복됐다면서 이같은 연속 공백이 경호 목적의 티타임 확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국군복지단은 최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하면서 해당 시간대가 예약 취소가 아닌 '미배정' 상태여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날짜를 신청하면 10일 전에 시스템에서 시간대를 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 배정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문제는 공백을 설정한 구체적 사유와 전산상 처리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 측이 정회원에게 배정하거나 잔여 티타임으로 개방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국군복지단은 특정 개인의 행적과 관련돼 경호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의원실은 비워둔 티타임을 정상적으로 배정했을 경우 발생했을 수입도 추산했다. 올해 주말과 연휴에 확인된 연속 공백 92~107개 티타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정회원 요금으로는 약 1천958만~2천277만원, 준회원 요금으로는 약 3천533만~4천109만원, 비회원 주말 요금으로는 약 7천728만~1억700만원의 잠재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최대 1억원대의 수입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비워둔 시간대가 정상적으로 배정됐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실제 발생한 손실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최 의원 측은 주말 예약 경쟁에서 현역 군인과 정회원이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티타임 미배정이 반복됐다면 장병 복지 재원뿐 아니라 시설 이용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최 의원실이 국군복지단 실무진을 상대로 대면 확인한 결과, 태릉CC를 인터넷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대상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역 군인 및 19년 6개월 이상 근속 예비역 등은 정회원, 10년 이상 근속 예비역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등 대우회원은 준회원으로 규정돼 있다.일반 민간인(비회원)은 개인 자격으로는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예약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준회원과 동반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평일 비회원 이용(20% 범위)은 전년도에 사전 신청·심의를 통과한 '80개 비회원 단체팀'에 한해서만 별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APEC 1년, 기념관 문 여는데…포스트 사업은 '난항'

"김태규 나가라" "김현지 나와라"…국감장은 아수라장

"김태규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사임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김현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민주당이 무산시켰습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서로 다른 요구로 언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이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난 운영위에서도 김태규 의원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사과도 징계도 사임도 없었다"고 했다.이어 "오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국정감사장에 김태규 의원의 명패를 내걸고 있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냐"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들의 내란으로 국민의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했던 사실도 인정 못하는 위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태규 의원을 운영위해서 즉시 사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꺼내 들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3대 입틀막 국감'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거의 100%에 가깝게 채택이 거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현안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도 정부 기관에서 거절했고, 일부 제출된 자료도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또 국감에 출석한 공공기관장들 답변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우리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거론하며 "증인 신청을 민주당이 무산시켜 버렸다"고 했다.여야의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을 겨냥해 "오늘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운영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있고 명패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국정감사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김태규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항의가 뒤섞이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었고,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국 중재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의정 활동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양당 간사께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 달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다.하지만 항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한 위원장이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회의장에서는 다시 여러 의원의 발언이 겹쳐 나왔다.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명빼를 빼라" "내란당을 인정해야 하나" "김태규 의원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 좀 하자" "그만 좀 하라" "국감 좀 하자. 다른 얘기 계속하면 나가라고 하라"고 맞섰다.결국 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관련 문제와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의 결과를 전달받아 판단하겠다"고 했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정청래·국방위원장, 美 '비자 컷'…국힘 "한미 관계 아작"

국민의힘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미길마저 막히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며 "그런데도 진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적반하장식 유감을 표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 아니냐"고 했다.앞서 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로 방미단을 구성했다. 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하며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진 위원장이 신청한 관용비자(A-2)의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미국 측은 진 위원장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위원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았다.진 위원장은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군 내부 조직 '의병회'를 결성한 혐의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박 수석대변인은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에 항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비자 발급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안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거부 소동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며 "한미 관계를 이 지경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미·친북 인사들을 국가 안보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끝으로 "진 위원장과 민주당은 미국을 향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 위원장 역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정권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은 최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선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으시라. 동맹을 무시하고 혜택만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은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혹은 국가 중요한 기관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유감"이라면서도 "야당으로서는 '도대체 한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외교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절차가 아직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외교부는 전날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李, 尹과 똑같다"…김민석 "평가할 필요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잇단 비판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29일 민주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가를 하거나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말을 듣고 꽤 화가 났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말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을 쭉 하기로 하셨겠거니'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작가의 비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발언 자체를 일일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김 대표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운데,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작가가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방송 개편을 두고 제기한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 대표인 김 대표가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남준 의원한테 맡겼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대표는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김 의원이 홍보위원장을 맡아 당의 공식 방송을 잘 출범시켰다"며 "이런 부분까지도 정파적, 계파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유 작가의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진영을 크게 해체시켰다. 해체된 진영을 자신의 손으로 복구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집권기반을 해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지?' 처음 해보는 고민"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유 작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상황도 언급하며 "지지율이 낮을수록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못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지율이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신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위험하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극단적 경우에는 박근혜 또는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며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정부가 잃으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배가 물 위에서 엎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유 작가는 "진영을 복원하는 게 국회의원이 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납득시키고 성과를 보여야하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대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있는 한 어려울 것 같지 않나. 민티 07 만들어 진영 박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한동훈, 남의 자식 피눈물 나게 했으니 당해봐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기도 당해봐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28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한 의원 딸 재수사 관련 언급에 "해야 한다. 공수처장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중수청장도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 의원이 얼마나 남의 자식을 엄격하게 피눈물 나게 했느냐"며 "이 세상에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자기 부모들이 그런 짓 했으면 당해야 한다"고 했다.진행자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확인하려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쉽건 어렵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다. 조국도 그랬잖느냐"며 "왜 남의 딸한테는 그렇게 하고 자기 딸은 성역이냐.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진행자가 '조국 딸에게 그렇게 했으니 한동훈 딸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것은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가 남의 딸에게,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면 자기 딸, 자기 자식은 깨끗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한 의원이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정치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싶냐"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맞받았다. 그는 "자기는 깨끗하게 하느냐"며 "거듭 말하지만 남 뒷구멍 파고 약점 잡고 기자들한테 흘려주고, 이런 것은 검찰로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큰 덕목이 있어야 한다. 적반하장"이라고 했다.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논문 대필과 표절,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시민단체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달 중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고, 중수청도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도 TK패싱인가…추경호 "단호히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둘러싸고 'TK 패싱' 우려가 커지자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치과계·학계·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구·산업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표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다.추경호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치과계·학계·산업계는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평가기준 전면 재설계와 투명한 공모 절차를 촉구했다.이들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이 지역별 치과 기업 수와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객관적 산업 지표를 배제한 반면 교통접근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인 16.8%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과 연관성이 낮다는 GRDP·인구증가율에도 14.7%를 반영해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계약·재위탁 절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복지부 자체감사와 평가기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치과기업을 연결하는 기반을 갖췄으며 치과산업 생산·수출에서 비수도권 1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덴탈 규제자유특구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의학 육성 성과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지자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연구 역량과 임상 인프라, 산업 집적도,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핵심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과 배점의 근거,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공정성을 검증할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추 시장은 "특정 지역 편중 의혹을 낳는 평가 지표와 배점을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라"며 "공정한 기준 아래 준비된 역량으로 당당히 평가받겠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기준으로 대구의 역량을 배제하려 한다면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 법안…野 "삼권분립 침해"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과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서영교·김남희·문정복·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를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 전반에 대해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겨누는 표적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 뭉개기인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관저' 주변만 가면 내비 GPS '빨간불'…무슨 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남산 1호 터널 주변에서 내비게이션 GPS 신호 오류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뿐 아니라 배달기사들도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자신의 위치가 표시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호소했다. 28일 TV조선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인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내비게이션 앱 업체 A사에 접수된 GPS 관련 민원 87건 가운데 54건(62.1%)이 남산 1호 터널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업체 B사에 접수된 민원 91건 중에서도 24건(26.4%)이 이 일대에 집중됐다. 민원 내용에는 남산 1호 터널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내비게이션의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불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GPS 오류로 인한 불편은 배달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한 배달기사는 "종로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마다 GPS가 부정확해 배달기사의 위치가 매봉산이나 한강으로 표시된다"며 "산 너머나 강 건너 먼 곳의 배달까지 배정돼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영상에는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는 도중 내비게이션 앱에 GPS 신호 관련 경고가 표시되는 모습이 담겼다. 앱 화면에는 빨간색 표시와 함께 'GPS 탐색 중', 'GPS 신호 간섭 구역'이라는 안내가 나타났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 중인 도로와 달리 위치정보가 인근 산 중턱에 표시되는 장면도 확인됐다. GPS 장애 민원은 대통령 경호처에도 접수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올해 6~7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GPS 장애와 관련해 모두 4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비게이션 앱 업체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GPS 문제를 민원으로 접수한 셈이다. 다만 GPS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실이 원인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 안전을 위해 경호장비 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호조치를 실시 중"이라며 "경호조치 세부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돼 있어 제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관저 주변과 남산 1호 터널 일대에서 발생한 GPS 장애가 특정 장비나 조치로 인해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시민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관저 이전 약속 시점이 지났다"며 빠른 이전을 촉구했다.

마구잡이 공모 신청 막겠다던 심의위…1년간 심의건 3건

대구 달서구가 구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겠다며 사전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1년간 실제 심의 건수는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회의마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부 구비도 투입해야 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따져 불필요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달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살피도록 했다.하지만 올해 달서구가 신청한 공모사업 42건 가운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7.14% 수준이다. 4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필요한 구비 부담액은 약 13억9천8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심의 없이 공모 신청이 이뤄졌다.심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조례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만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 부담액이 8천만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사업도 1건 있었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심의 방식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열린 3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 자료를 검토한 뒤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별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거나 위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셈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위원들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장 최근 심의에서 8명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 위원 전원이 사업 추진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달서구는 조례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달서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신청 일정이 다소 임박하게 잡히는 행정적 특성이 있어 대면 회의를 열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면 심의를 진행했고, 심의 관련 정보와 의견서도 정보공개 포털 등에 정해진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45억 혈세' 봉화 APC, 2년간 실적 '0t'…이용 농가 48곳뿐

145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경북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APC·매일신문 10월 23일)가 농산물 직접 매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PC 이용도 특정 공선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공시설의 이용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29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농협 등이 2024~2025년 처리한 농산물 1천345톤(t)은 모두 농가가 맡긴 물량을 선별·저장하는 '수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농협이 농산물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하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매취' 실적은 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지역의 한 유통 분야 전문가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APC인 만큼 출하 조절과 판로 확대 등 산지유통 거점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시설 이용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APC를 이용하는 농가는 A공선회 13농가와 B공선회 35농가 등 모두 48농가에 불과하다. 막대한 공공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특정 공선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농가에도 실질적인 이용 기회가 보장되고 못한다는 지적이다.물야면에 거주하는 농민 박모(58) 씨는 선별·출하 지원을 문의했다가 이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씨는 "일반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공선회 농가 전용'이라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특정 농가만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봉화농협 등은 사업 초기부터 공선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수탁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A공선회는 공동선별·공동계산과 전속 출하를 원칙으로 해 매취사업이 불가능하다"며 "B공선회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만 취급하고 학교급식 납품을 중심으로 운영해 매취 물량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봉화군 관계자는 "취급 품목과 판로 확대 등 운영 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시설 활용 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위탁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가 가능하며, 현 위탁 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매·감금·협박?…울릉도 가짜뉴스 봉변 어디까지

울릉도 패키지여행 도중 가이드에게 감금과 강매, 협박을 당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군은 영상에 담긴 주장과 관련해 경찰과 해양경찰에 확인한 결과, 영상에서 언급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29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최근 유튜브에 울릉도 패키지여행 중 강매·감금·협박을 당하고 경찰과 해경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됐다"며 "군이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영상에서 주장한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업체와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광객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공유와 확산을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각종 사연을 제보받아 소개하는 이 채널은 '울릉도 패키지여행 마지막 강매당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유튜버는 여행 가이드가 승객 30명을 창고 안으로 몰아넣고 쇠셔터를 내린 뒤, 1인당 30만원어치씩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승선권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해경에 신고한 뒤 풀려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울릉군은 해당 영상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런 영상으로 지역 이미지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상이 공개된 뒤 댓글 창에서는 게시자의 주장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러 여행객이 한 명의 가이드가 약 30명을 창고에 가둔 채 통제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반면, 울릉도 여행 중 물품 구매를 강요받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했다는 댓글도 올라왔다.울릉군 전세버스대표자 협의회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만약 이런사실이 있었다면 저희가 반성하고, 그 업체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글이 허위일 경우 올리신 분은 책임이 필요할 것"이라며 "잘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또 묵묵하게 잘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받지 않게 사실만을 올려달라"고 했다.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 달째 하락…절반 이상 "매출 부진"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판매, 영업이익 전망도 악화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5로 전월보다 1.8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9월 84.8에서 10월 83.3으로 떨어진 데 이어 두 달째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20일 중소기업 3천7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호전을 전망한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85.7로 전월보다 1.6p, 비제조업은 79.5로 1.9p 하락했다. 비제조업 가운데 건설업은 69.3, 서비스업은 81.6으로 각각 0.5p, 2.1p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0.7p),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9.7p) 등 14개 업종의 전망이 나빠졌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7.7p 하락했고 숙박·음식점업도 4.9p 낮아졌다. 항목별로 수출 전망은 92.0에서 86.5로 5.5p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78.8, 내수판매는 81.5로 각각 1.7p, 1.2p 낮아졌다. 자금사정은 80.9로 전월과 같았다. 10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이 51.5%(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37.3%), 업체 간 경쟁 심화(30.3%), 인건비 상승(28.8%)이 뒤를 이었다. 한편 9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AI 전환에…기업들 "AI 기본법 적용 기준 명확히 해야"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모호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AI 기본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내 업무용 AI의 규제 대상 여부와 개발·이용기업 간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현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개선과제 5개 분야·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AI를 개발·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핵심 쟁점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AI의 법적 지위다. 기업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를 임직원이나 계열사와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지주사와 계열사가 AI를 공동 구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한경협은 고영향 AI가 아닌 일반 사내 업무용 AI를 외부 제공 서비스와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정한 보안·관리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활용도 내부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AI 개발기업과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기업의 책임도 실제 역할에 맞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업무용으로 개발한 AI를 다른 기업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용도로 변경했다면, 그에 따른 위험관리 책임은 용도를 바꾼 기업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의 안내를 법령에 반영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건의했다.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지원 AI도 판단기준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도구로 쓰이는 AI는 고영향 AI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전임상 단계 독성 예측, 코딩 지원, 연구 데이터 분석 등을 비해당 사례로 명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고시 확정도 촉구했다. 한경협 자료에 따르면 10월 14일 기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AI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고시 2건이 제정되지 않았다. 기업이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준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열차 참사에 한국인도 부상…李 "영사 급파" 지시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일부가 부상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애도 메시지를 올리고,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스페인 국민과 부상한 한국인 탑승객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스페인 국민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특히 사고 열차에 한국인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부상한 사실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사고 열차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일부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며 "부상을 당하신 우리 국민께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부상한 한국인의 정확한 인원과 부상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장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현지 외교공관을 통해 한국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지원에 나섰다.이 대통령에 따르면 주스페인대사관은 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와 부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주스페인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지 공관의 피해 확인과 영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부상 사실과 대사관의 현장 대응 상황을 공개한 만큼, 정부의 지원 방침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한국어로 작성한 메시지와 함께 동일한 취지의 스페인어 애도문도 게시했다. 스페인 국민과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페인어로 설명했다.스페인어 메시지에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및 스페인 국민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한국인 일부가 다쳤다는 사실과 한국대사관이 현장에 영사 인력을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 "이번 사고의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스페인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는 골프 대신 쿠팡산 줄넘기"…측근이 공개한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줄넘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일화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둘러싸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나와 주목 받았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27일 스레드에 "일전에 게시글을 통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며칠 문의가 쇄도한다"며 "김 여사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김 여사가 과거 건강 문제로 근력이 약해져 주치의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부인께서는 몸져누운 기간이 오래되어 근육이 너무 빠지긴 하셨다"며 "근력운동을 좀 하시라는 주치의의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정 전 행정관은 "영부인은 쿠팡에서 줄넘기를 3개 샀다"며 김 여사가 줄넘기 가운데 하나를 자신에게 주며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강아지 산책 나가다가 아파트 어린이들이 줄넘기 연습을 하는 것을 볼 때면 영부인 생각이 난다"며 "영부인이 계신 그곳은 줄넘기처럼 긴 끈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정 전 행정관의 이 같은 글은 최근 주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권에서 골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6일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고액의 골프 레슨을 받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장 예약 경위와 레슨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레슨 당사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 역시 당시 후원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앞서 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수록곡을 함께 부르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같은 게시물을 두고 김 여사의 석방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정 전 행정관은 "저 한 사람으로 여론전이 되겠느냐"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당초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2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매달 15만원 '상품권 살포' 경북 7개 지자체 공모 신청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모에 뛰어들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 확대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작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자체 검토 끝에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경북도가 집계한 7개 군의 신청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모두 27만1천270명으로 연간 사업비는 4천882억여원에 달한다. 국비가 절반인 2천441억여원을 차지하고 도비 1천220억여원, 군비 1천220억여원이 각각 투입되는 구조다.지역별 사업비는 의성군이 863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울진군 837억원, 청도군 756억원, 성주군 729억원, 영덕군 594억원, 고령군 576억원, 봉화군 527억여원 순이다. 의성군의 경우 도비와 군비를 합쳐 연간 431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양군과 청송군까지 고려하면 경북도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도가 전체 10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산한 연간 기본소득 사업비는 5천637억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도비 부담만 1천4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현금성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울진군도 올해 초 전 군민에게 30만~4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경북도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내세워 사업 확대에 나선 데다 시군에서도 주민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도가 시군의 공모 참여를 제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여러 시군이 한꺼번에 선정될 경우 당장 1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선정하는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년이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부 지원이 연장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 번 시작한 주민 지원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국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북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모든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방비 부담과 시범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림 빠듯한데…대구 8개 구·군 의정비 '슬쩍 인상'

정부의 이른바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지역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 지는 가운데 이를 살펴야 할 대구 구·군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확정한 곳은 서구(2.7%), 군위군(3.5%), 남구·중구(각 7%), 북구(11.5%), 달서구(12.3%) 등 6곳이다. 특히 달서구는 이번 인상으로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됐다.동구(4.5%)와 달성군(15%)은 잠정 인상률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는 유일하게 동결을 결정했으며,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문제는 의정비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의정비는 각 구·군의회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청 예산 담당 부서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수준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잠정 인상률을 정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정량적 지표 없이 회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인상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기와 재정 상황이 의정비 인상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제한적이다. 의정비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때만 주민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의정 활동의 성과를 의정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구성돼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해당 의원들이 실제로 보여준 의정 활동의 성과를 인상 수준에 반영하기 어렵다.결국 의정비 인상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 공청회나 심의위의 숙의 등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구의회가 자의적으로 보수를 올릴 수 있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영해야 할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