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檢 보완수사권 필요"…與 지지층도 53.8%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39.5%, 국민의힘 지지층 22.4%로 조사됐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70.5%가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수사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팽팽하게 엇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났다.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1.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로 집계됐다.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국민 신뢰 위한 쇄신 필요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가운데 수사 역량과 조직 정비 전반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일명 '거제왕'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행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준비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경찰은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검찰이 담당했던 보완수사까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사건 처리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수사부서에 경찰관 88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도 지난 1년간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1천900명의 수사인력을 보강해왔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133.8건으로 2020년보다 23% 넘게 증가했다.경찰은 조직 혁신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 확대를 비롯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운영, 사건 청탁 원천 차단 등 내부 통제장치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통지하는 등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전문가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 형소법 개정안 의결까지 경찰은 전문수사관 양성과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등 수사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고 기초적인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 실무자뿐 아니라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 스스로 법률적 판단과 수사를 완결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실무 수사관 교육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총경 이상 지휘관들도 별도의 수사 전문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경과제 조직 특성상 생활안전이나 교통 분야에서 근무했던 간부도 수사부서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수사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범죄와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휘관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한 더위에 멈춘 프로야구…내일까지 모든 경기 취소

폭염에 프로야구도 멈춰 섰다. 불볕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5, 6일 전 경기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에서 5, 6일 열릴 예정이던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두 경기도 모두 순연됐다.프로야구를 주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돼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이 위협받자 내린 결정.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선수협의회 관계자가 머리를 맞댄다.KBO는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 6일 프로야구 1, 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6일 실행위에서 폭염 관련 종합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거라는 게 KBO측 설명이다.KBO 사무국은 4일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출 수 있게 했다.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1시 이전에 취소하고, 결정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4일 두 경기가 폭염중대경보로 취소된 첫 사례.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서울 잠실 경기,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광주 경기(서울 잠실구장)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날 인천에서 사고가 났다.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 중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로 들것에 실려 나갔다. 이에 따라 KBO는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검 "尹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집무실 있었다" 진술 확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별도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에 마련됐다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 전용 집무실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특검은 해당 집무실이 대통령실 한 층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유리창 등 방탄시설 설치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 여사가 2022년 9월쯤 경호처 실무진을 불러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공사 예산 확보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관련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4년 11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했다.김 여사 측은 특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내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마련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경호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집무실 설치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에…국힘 "경찰이 정권 충견 자인"

국민의힘은 5일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권의 충견을 자인한 것",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경찰이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함께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들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또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은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이냐"며 "경찰이 권력자의 공포 정치 앞잡이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망률 40%' 밀폐공간 질식…여름철 위험 더 크다

李 대통령 '빈 총 경계 근무' 질타…"최근 군기 문제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의 '빈 총' 경계 근무 문제를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 내부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업무보고 시작 전 안보 대비태세를 설명하며 소개한 '뽕나무 화살' 비유를 다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옛날 화살 중 최고는 뽕나무, 그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라며 "건국 초기엔 뽕나무 화살로 무기고를 채워넣어도 평화가 계속되면 어차피 썩는 거 대나무로, 갈대로 보관하는데, 전쟁이 벌어져서 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니 안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라며 "한 국가가 스스로를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건 결격사유이자 자주 국방은 우리의 큰 과제다.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의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삽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방에선 아니다. 군기 문제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 "군기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전방 경계 근무 논란이다. 북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군단장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군단장 부임 이전부터는 K2C1 소총 등 개인화기 역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채 휴대만 하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오발 사고와 기능 고장을 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동참모본부 지침에는 전방 경계 근무 시 화기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태세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안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동영 "'주적' 용어 바꾸고 흡수통일론 배제…평화공존"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에도 착수한다.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북핵 '우선 중단'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남북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우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 향후 북측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지구까지 직통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평화경제특구 지원,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응원단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동혁 "檢 해체가 사필귀정? 李 고사성어 다시 공부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를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30% 남짓"이라며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홍 영덕군수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 증명할 것"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을 기치로 내세운 조주홍 경북 영덕군수는 "첫 단추를 잘 뀄다"는 평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을 상대로, 난전 끝에 승리를 거둔데 다 선거 과정 중 소위 '빚'이 힜어 행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깨고 자신만의 색을 군정에 힙여가고 있다. 취임 후 첫 인사 또한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드고, 인재를 공정하는 데 집중했다. '반듯한 영덕 군정'의 시작인 셈이다.조 군수는 오는 9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장' 자리를 되살릴 계획이다. 영덕이 먹고 살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중앙과 맺은 그간의 인맥을 살려 세일즈를 해야 하고,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군수의 빈 공간을 국장들이 잘 메워 군정을 빈틈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시뛰는 영덕'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다. 그가 꿈꾸는 영덕을 위해 내세운 기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물었다.-민선 9기 취임 이후 1달, 어디에 집중하며 지냈나?▶치열한 경선전이었던 만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아직 있다 보니 더 열심히 지역 곳곳을 다녔다. 많은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군정의 길을 찾고 있다.행정경험이 별로 없다는 일부 걱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여러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되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관료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다보니 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계획이 머리에 많이 맴돈다.'민선 9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담긴 공약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행정 개선 과제 등을 하나씩 실현하며 군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영덕은 올해 신규 원전 유치를 이뤄내며 지역에 큰 희망을 심었다.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나?▶'9'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이 대단하다. 9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은 더 철저히 계산하고 더 따져 지역에 득이 되도록 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여겨진다.일단 군민들의 시각에서 지역이 필요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이다.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믹스과'를 신설하는데, 이를 통해 군이 구상한 원전정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쌍방소통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신규 원전은 영덕 경제를 이끄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신규 원전 착공이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원전 유치로 인한 경제적 성장 기대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원전 건설이 본격화되면 짓는데만 8년 12조원의 돈이 투입되고 하루 3천여명의 인력이 들어온다. 또 이에 따른 세수도 늘어 어려운 군 살림도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가장 중요한 건 이 같은 시기가 오기까지 신규 원전 유치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예상되는 자율유치가산금 576억원을 분할 대신 일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이 돈을 영덕이 필요한 곳곳에 한꺼번에 뿌려 경기에 숨구멍을 내면, 또 다른 사업이 뒤따라 붙을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영덕의 많은 관심이 신규 원전 유치 이후에 있다.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장기간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영덕군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안정적인 전력자원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AI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기업들이 영덕군의 텅 빈 땅을 채울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에너지믹스위원회 출범을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 원전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많은 공부와 준비를 진행한다면 지금 정체된 영덕의 산업지도를 확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경북 대형산불로 영덕에 돈이 없는데, 취임과 동시에 700억원 규모의 기채(지방채) 상환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있나?▶어르신 돌봄과 응급의료, 아이들 교육, 산불피해복구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빚까지 있다보니 영덕군 살림이 참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는다면 지역경제는 떠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이런 까닭에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행정을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고, 실제 출향 기업인들과 지역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또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된 대기업과도 지역에 큰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채 상환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세일즈 행정, 진행 상황은 어떤가?▶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세일즈 행정을 본격화할 방침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간을 쪼개 뛰고 있다.최근 국가보훈부를 방문해 권오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영덕의 국가보훈 자산인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의 국가보훈부 이관을 적극 요청했다. 6·25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학도병 체험형 추모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국비)도 설명했다.또 경상북도 서울본부를 찾은 자리에서는 영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 전략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도 잇따라 방문해 영덕 원전 관련 국비 확보 건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알리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앞으로 4년간 영덕을 위해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내 개인 생활은 없다는 각오로 앞으로 4년 군수직 수행을 다짐했다. 지금까지의 시각보다는 다른 눈으로 영덕군 발전과 호흡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인구를 늘이는 정책이 많았다면 이제는 살고 있는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노후)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영덕군민들이 '살 맛 난다'고 하면 그게 지역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반듯한 군정'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흥겹게 일하면, 지역은 더 힘차게 뛸 것이고,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는 영덕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할 것이라 믿는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형사사건 당사자 혼란…"내 사건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이 맡은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지, 시행 전에 처분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법률사무소에 잇따른다.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하며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게 된다.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이에 법조계에는 검찰청 폐지 전 사건 처리 가능성이나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차경환 법무법인 라포르 변호사는 "검찰에 있는 사건은 언제 끝나는지, 경찰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를 묻는 의뢰인이 많다"며 "사건 이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로펌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찰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절차가 사라지는 점에 대한 가장 우려가 가장 많다"라며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을 검찰로 보내 마무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제도 운영을 지켜본 뒤 고소·고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현재의 수사 인력과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기다리던 당사자들의 불안도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길 기대했지만,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검사 출신 이영훈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검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사실상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했거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도 중간에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은 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기관을 옮기는 데 1~2주가 걸리고, 전산 등록과 사건번호 부여, 재배당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수사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고 길게는 반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운임은 평균 10% 내리고, 좌석은 일주일 기준 11만6천석 늘어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에게도 마일리지와 환승할인 등 그동안 KTX 이용객만 받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SRT 차량은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뀐다.운임 인하 폭이 가장 눈에 띈다. KTX 요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수준에 맞춰 평균 10% 낮아진다. 서울~동대구 구간은 4만3천500원에서 3만9천원으로 4천500원 내린다.좌석도 늘어난다. KTX 운행 횟수는 지난해보다 평일 23회, 주말 26회 증편되고, 이에 따라 평일 1만5천679석, 주말 1만7천655석이 추가 공급된다. 수서역에는 편성당 955석 규모의 대용량 KTX 차량이 새로 투입되고 서대전·구포역을 경유하는 노선도 신설된다. 서울역에서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의 운행이 늘고, 중앙선 KTX-이음(서울~부전)도 하루 2회 증편된다.그동안 SRT 이용객이 받지 못했던 혜택도 확대 적용된다. 수서역에서 타고 내리는 고속열차에도 승차권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돼 승차권과 위약금 결제, 역 편의시설 이용,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다. 수서역 출·도착 KTX와 일반열차를 함께 이용하면 일반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환승할인도 새로 적용된다.임산부와 청소년, 청년 할인, 온라인 특가 등 기존 KTX 할인상품은 SRT 노선까지 확대되고, SRT 노선에도 자유석 객실이 새로 운영된다.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을 줄이기 위해 입석 운영도 늘린다.승차권을 바꾸기도 더 쉬워진다. 그동안 SRT 승차권은 승차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바꿀 수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승차일 전후 7일 이내, 출발 3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환불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혜택도 통합회원 전체로 넓어진다.열차가 늦게 도착했을 때 받는 보상도 커진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받는다.코레일은 인공지능(AI) 기반 매크로 탐지 시스템으로 승차권 불법 대량 구매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예매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통합에 맞춰 차량과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객실·화장실 등 열차 내 청결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앱 '코레일+'에서는 서울역과 수서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열차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다. 확대된 혜택을 받으려면 통합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거나 SR 회원이었던 이용객은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코레일은 8월 한 달 동안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NH농협·BC·삼성·우리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약 9만7천명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대한민국 철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더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 해병대 총기 사망 부검 완료…"외부 침입 흔적 없어"

경북 포항 해병대 부사관 총기 사망 사건(매일신문 8월 3일)과 관련해 군 당국이 숙소 현장 감식과 시신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나 총상 외 위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병대사령부는 5일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일 유가족 참여 아래 현장 감식과 검시를 마쳤고 4일 유가족 입회 하에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지문에 따르면 현장 감식 결과 사고가 발생한 숙소에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에서도 시신에 다른 위력에 의한 손상 없이 총상만 확인됐다.현재 군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대 내 CCTV 영상과 무기고 및 탄약고 출입 일지를 살피고 현장에서 확보한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대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해병대 측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기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사망 장병 장례는 유가족 동의를 얻어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포항병원에서 사단장(葬)으로 치러진다.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해병대 영외 숙소에서 20대 부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로 찾아간 동료가 영내에 있어야 할 K1 소총 및 실탄과 함께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슬기 잡다 참변…일주일 새 7명 사망, 채취 활동 주의보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 발생하는 등 채취 활동 주의보가 떨어졌다. 경북 문경과 경주 등 지역에서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 매년 여름철 다슬기 채취로 인한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수심이 얕은 하천이라도 이끼가 낀 바닥은 매우 미끄럽고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다슬기 채취 관련 사고로 최소 7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층으로, 홀로 하천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다가 변을 당한 사례가 많았다. 경북에서도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48분쯤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은 하천과 주변을 수색한 끝에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혼자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하천 수위는 약 1m 안팎으로 비교적 얕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달 26일 경북 문경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다슬기를 채취하다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32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8월에 집중됐다. 다슬기는 수심이 낮은 곳에 많지만 하천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러지기 쉽다. 특히 고령층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경우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워 얕은 물에서도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소방안전본부 등은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 국지성 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수심이 얕다고 방심해 혼자 하천에 들어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무릎 높이의 물에서도 미끄러져 넘어지면 입과 코에 물이 들어가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다슬기 채취는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라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야외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억 추징 세금 불복" 배우 유연석, 조세심판 청구 기각

약 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최종 세액이 30억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일각에서는 유연석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줄인 레버리지 ETF 대책…왜 또 규제 꺼낼까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단기 매매를 진정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이 시행 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며 과열 양상은 한풀 꺾인 모습이다.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 시행 이후에도 레버리지 배율 축소와 투자한도 신설, 긴급조치권 도입 등 추가 규제를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거래량 감소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거래대금 90% 급감…"과열은 일단 진정"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상향 직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 원에서 시행 첫날인 31일 3조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8월 3일에는 1조3871억 원, 4일에도 1조3000억 원 수준에 머물며 시행 전과 비교해 90% 가까이 줄었다.거래량 감소 역시 뚜렷했다. 대표 상품인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비롯한 주요 상품들의 거래량은 절반 아래 감소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시장에서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단기 투기성 매매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더 이상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 대금도 체결 당일이 아닌 결제일(T+2)부터 예탁금으로 잡히면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장 마감 직전 유동성공급자(LP)의 리밸런싱 규모 역시 감소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시장에 미치는 수급 충격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거래 위축이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상향 직후 국내 증시는 사상 최대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8%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 이달 3일 다시 5% 이상 급락하는 등 역사적인 급등락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195개 ETF에서는 기준 괴리율 초과가 발생했다.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ETF를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에도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거래량 감소와 변동성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예탁금 상향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는 있지만 상품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예탁금 문턱을 높였다 해도, 일단 진입한 자금이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을, 하락장에서는 낙폭을 증폭시키는 리밸런싱 메커니즘 자체는 손대지 못한 셈"이라며 "시장 충격을 키우는 것은 신규 투자자보다 기존 대규모 투자자의 레버리지 포지션인 만큼 기본예탁금 인상만으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대책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투자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보유 물량을 매도할 수 있고, 추가 투자 역시 현금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미 형성된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다.거래 감소 역시 정책의 효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강제 청산이 잇따르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들은 최근 국내 증시 조정 과정에서 36만 건 이상의 마진계좌가 강제 청산된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배율 축소·20% 투자한도·긴급조치권…무게중심은 '구조'로금융당국 역시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급변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별도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1.5배나 1배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특히 홍콩 등 해외 주요 시장도 투자자 진입장벽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역시 상품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며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당국은 이와 함께 계좌 자산의 20% 이내로 개인별 투자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 모의거래 의무화, 최소 매매 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이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하기로 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후속 대책이 잇따르는 것 자체가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량 감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목표는 거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거래량 감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실제로 금융당국이 새롭게 검토하는 대책들은 기본예탁금과 성격이 다르다.기본예탁금 상향은 신규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다. 반면 투자한도 제한은 대규모 자금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고, 긴급조치권은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규제 대상이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서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기본예탁금 상향과 별도로 레버리지 배율 조정까지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시장에서는 규제가 잇따라 추가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투자한도, 긴급조치권까지 규제가 계속 추가되면서 제도 설계가 사후 보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긴급조치권이 도입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투자 도중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투자자의 손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만큼 투자자 권익 침해와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며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제도 설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한국 투자 부적격" 주장에…금융위 "우려 없다"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칼럼에 인용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성과 증시 경쟁력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국내 증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번 입장문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최근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지적한 데 대한 공식 반박이다.금융위는 칼럼에서 제시된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대매매 규모를 36만 계좌로 인용했지만 실제 6월 일평균 반대매매 계좌는 약 3천개 수준이며, 해당 수치의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가 인용한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는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6월 22일 930조원에서 전날 기준 978조원으로 증가했다.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전날 1조3천억원으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이전인 지난달 30일의 12조4천억원과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25일의 19조4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금융위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증시의 복원력과 성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부족…백지화 된 호남 댐 6곳 부메랑

과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한 호남 지역 댐 6곳의 용수 공급 능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용수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산업 유치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댐 건설 중단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계획은 전국 총 3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96.7%(30건)가 진보 정권(노무현 정부 18건·문재인 정부 8건·이재명 정부 4건) 당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1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 능력은 총 281만 4천t에 달한다.호남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백지화된 댐은 ▷구례 내서댐 (9만3천t) ▷화순 동복천댐 (16만2천t) ▷순창 적성댐 (37만 2천t) ▷전주 상관댐 (3만 9천t) ▷완주 신촌댐 (1만3천t) 및 신흥댐(1만1천t)까지 모두 6곳으로 모두 진보 정권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다.이들 6개 댐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총 69만t(총저수량 2억3천300만t)으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하다고 밝힌 하루 용수량(65만t)을 상회한다. 당시 백지화 사유로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 부족 등이 꼽혔으나 아쉬움을 사는 대목이다.정부는 광주 동복댐의 둑을 높이고 장흥댐 등 인근 댐의 여유 용수를 끌어쓰면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제 호남권 수계의 여유 용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우선 연간 공급량 기준 주암댐(3천150만t)과 장흥댐(3천550만t)을 제외하면 섬진강댐, 수어댐, 평림댐 등 주요 댐의 여유량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강 수계(3억4천120만t)나 낙동강 수계(3억7천280만t)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시 하천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갈수량' 역시 영산강(하루 59만t)과 섬진강(하루 128만t) 유역이 한강의 4분의 1, 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전국 주요 하천 중 가뭄에 가장 취약하다.김위상 의원은 "과거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해 국가 용수 전략을 원점에서 재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GA 투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 윤곽…10개 대회 확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 10개 대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2028년부터 정상급 선수들만 출전하는 챔피언십 시리즈와 나머지 선수들이 출전하는 챌린저 시리즈로 나눠 대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23~24개 대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된 챔피언십 시리즈 대회는 이번에 추가된 캐딜락 챔피언십을 포함해 더 센트리, 솜포 대회(대회명 미정),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아널드 파머 챔피언십에다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10개다. 여기에 격년제로 열리는 팀 대항전 프레지던츠컵 또는 라이더컵이 포함되면 2028년 챔피언십 시리즈의 절반 정도 대회가 확정된 셈이다. PGA 투어는 확정된 대회 이외에도 보스턴, 덴버,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새 개최지를 물색하고 있다.

반월당·향촌동·북성로가 무대로…창작공연 3편 열린다

봉산문화회관이 대구 중구의 역사와 문화, 공간을 소재로 한 창작 초연작 3편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14일(금)부터 29일(토)까지 매주 금·토요일 스페이스라온에서 '봉산공연창작소' 선정작을 선보인다.'봉산공연창작소'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중구의 역사와 인물, 문화, 자연 등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40분 이상 분량의 쇼케이스 작품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도레스, 극단 구리거울, 아트지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작들은 반월당과 향촌동, 북성로 등 대구 시민들에게 익숙한 공간을 공연으로 재해석한 창작 초연작이다.첫 번째 작품은 14·15일 무대에 오르는 도레스의 창작 뮤직드라마 '반월당 안내원'이다. 대구도시철도 환승역인 반월당을 배경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우연히 아이를 찾게 된 어른들의 하루를 그리며, 인물 저마다의 사연을 통해 사랑과 가족, 꿈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한 음악과 유머로 풀어낸다. 도레스는 2024년 창립된 청년예술단체로, 연극·뮤지컬을 기반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왔다.이어 21·22일에는 극단 구리거울이 향촌동 수제화 거리를 배경으로 한 쥬크박스 뮤지컬 '못된 껄, 못된 뽀이, 못된 슈즈'를 선보인다. 수제화 가업을 이어받을지 고민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며 남장을 한 채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뛰어든 모던걸들과 마주하게 된다. 근현대 대중가요와 창가를 엮어낸 음악으로 역사와 장인정신을 되짚는 작품이다. 극단 구리거울은 2014년 창단 이래 대구의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꾸준히 선보여왔다.마지막 28·29일에는 아트지협동조합이 북성로 공구골목 기술자들의 노동을 스트릿댄스로 재해석한 넌버벌 퍼포먼스 '철의 리듬'을 무대에 올린다. 공업사에서 채집한 쇳소리를 비트로 재구성하고, 기술자들의 움직임을 안무로 치환해 수십년간 이어온 북성로 산업 현장의 풍경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아트지협동조합은 2012년 결성된 스트릿댄스 그룹으로, 2019년 스페인 '갓 탤런트' 해외 팀 최초 결승 진출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팀이다.공연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봉산문화회관 스페이스라온에서 열린다. 관람료와 예매 방법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이자 비만약 임상 중단 소식…디앤디파마텍 21% 급락

디앤디파마텍 주가가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중단 소식에 20% 넘게 급락하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 현재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전일 대비 21.14% 급락한 5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는 화이자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MET-224o'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지난 2023~2024년 디앤디파마텍은 미국 바이오텍 멧세라(Metsera)에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6종을 8억350만달러(약 1조12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후 멧세라가 지난해 화이자에 인수되면서 디앤디파마텍의 주가도 급등했다.기술이전한 후보물질 가운데 MET-224o는 디앤디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이 적용된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다만 디앤디파마텍은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개발 중단은 플랫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