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심, 尹 무죄 추정해야"…장동혁, '절윤'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판결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에 흔적들이라고 믿는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재판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당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연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면서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당내 대응 방향과 향후 정치적 입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장동혁, 尹 세력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20일 입장을 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보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 ,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남겼다.한 전 대표는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며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이에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털어놨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적었다.또 "그로부터 443일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국방력 바탕 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시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 나서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짚었다.또 "평화의 시대에 안주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남겼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나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0일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오모씨 등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피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소속 B 대위 등이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됐다.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李 러브콜?" 묻자 침묵…靑영입설 '충주맨' 발언 재조명
충주시 공식 채널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며 일명 '충주맨'으로 불린 김선태 주무관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그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김 주무관이 청와대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에 김 주무관은 '충주맨이 프리선언하면 과연 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 홍보전문가라는 소개를 받으며 출연했다.이날 게스트로 나선 김 주무관은 "강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작년에 강연을 모두 끊었다. 그런 행동들이 '팔 비틀기'의 일종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그는 강연에 나섰을 때의 생각도 전했다.그는 "사실 강연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강연하며 돈을 받느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털어놨다.김 주무관의 말을 들은 진행자가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주무관은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 팀을 만들어놓고 또 강연하러 다니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작년에는 수십 곳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런데 그가 강연 '거절'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장소가 나왔다.김 주무관은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강연 제안이 와서 몇 번 거절했다. 그런데 이번엔 꼭 해줘야 한다고 부탁하더라"고 운을 뗐다.이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꽤 위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진행자가 "혹시 그 위가 잼프(이재명 대통령)?"라고 묻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노코멘트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앞서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담해 B급 감성의 영상으로 구독자 수를 97만명까지 늘리면서 공공기관 홍보의 좋은 사례로 제시됐다.그러다 지난 13일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사직 소식을 전하고 장기 휴가에 돌입했다.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사직 발표 직후 김 주무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채용설에 휩싸였다.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 인사 관련이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고 김 주무관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김 주무관은 이달 말쯤 의원 면직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현황 규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의 제도 손질을 수차례 주문해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의 경우 RTI 조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이를 종합하면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 '식민 지배 미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김 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포함한 14개 비위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김 관장 측은 청문회에서 감사가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해임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관장 해임에 따라 관장 직무는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한다. 당분간 독립유공자 서장환 지사의 손자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직무를 맡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관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뉴라이트 성향 학자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시민 "미친 짓" 발언에…친명 "민주당원 폄훼 발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반박이 나왔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듣고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당원을 전체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이 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당과 의원들을 향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점도 비판했다. 채 의원은 "당원도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과거 몸담았던 정당을 향해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판이냐"고 말했다.또 과거 발언 논란도 언급했다. 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동료 의원들을 향해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끝으로 "'미쳤다'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공취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과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공취모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겉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친명 성향 지지층 일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며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고령인 尹 55세면 사형?…철딱서니 없는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제시한 판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들었다.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에 고려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사법제도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총장실 압수수색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대 총장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한 명인 이인재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 교수 임용 과정에서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대학 측 관계자들이 채용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인천대 무역학부 소속 A 교수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A 교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접수된 고발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관계자,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총 23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유 교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채용 관련 문서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 공개 채용을 통해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의 심사 점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유 교수가 논문 질적 평가에서는 하위권이었지만 학력, 경력, 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높은 순위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과정 전반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원식,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압색 허용…野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20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또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지난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尹, 무기징역으로 끝낼 문제 아냐…2심서 다퉈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특검의 항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조 대표는 20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특검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량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형량에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무기징역 선고 이후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가능하다"며 "내란이나 외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해에 내란범은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시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일부 소장파 의원이 윤석열과 단절하자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8·15 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모습"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니 윤석열과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사법부 차원의 인사 조치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형량 적정성과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예찬 "배현진 징계 취소?…아동 가족에 직접 사과하라"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장 부원장은 19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배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종 판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만큼 그 이전에 당사자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배현진 의원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장 부원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리위가 아동 사진 게시라는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과거와 단절하자는 취지와 징계의 책임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이유로 징계를 없애는 것은 원칙과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이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당내 징계 문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모두 계파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징계 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와의 단절 문제와 특정 인사의 징계 문제를 연결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 13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징계가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수행이 제한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독도는 일본땅" 日외무상, 국회 연설서 13년 연속 망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약 1년 전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의 발언과 대동소이하다.일본의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이던 2014년 한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이어오고 있다.다만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국가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北당대회 개막…대외·군사 문제보다 경제·주민 생활 강조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 향후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들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이번 개회사에서는 대외 관계나 군사 문제보다 경제와 주민 생활 개선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경제 발전 계획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밝혔다.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기간의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규약 개정과 관련한 문제,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의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번 당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 224명과 지역 및 부문별 대표자 4천776명 등 총 5천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직전 당대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에서 노동당은 국가 운영 전반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한다. 이번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당의 관변 야당, 이른바 '우당'(友黨)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제9차 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기를 보내왔다.
대구 토지시장 소비심리가 1월 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반면 경북 주택 매매심리는 상승국면으로 올라서며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렸다.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20일 발표한 '2026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81.7로 전달(86.4)보다 4.7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10.0p), 제주(-5.6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이다. 대구 토지 소비심리는 지수 기준 85∼95 미만인 하강국면 1단계에 머물렀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보합·상승·하강 3개 국면, 9개 단계로 구분된다.대구의 종합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토지)는 104.8로 전달보다 1.0p 올랐지만, 전국(113.2)이나 비수도권 평균(108.5)을 크게 밑돌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3으로 전달보다 1.6p 상승하며 강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110.2로 1.6p 올랐으나, 상승국면 진입 기준선(115)에는 못 미쳤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04.5로 1.7p 상승하며 보합국면에 머물렀다.경북은 주택매매 소비심리 회복세가 눈에 띈다. 경북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월 117.0으로 전달(110.2)보다 6.8p 급등하며 상승국면(115∼135 미만)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지수(115.4)도 이달 상승국면으로 올라선 가운데 경북이 비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경북 종합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6.6으로 3.3p 올랐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110.1로 3.8p 상승했다. 다만 경북 토지 소비심리지수는 75.4로 전달보다 0.5p 하락하며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주택매매 소비심리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4로 전달보다 4.2p 올라 상승국면으로 전환됐고, 수도권(120.4)은 상승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1로 6.3p 뛰었다. 인천(+15.1p), 울산(+11.5p), 광주(+9.8p)가 주택매매 소비심리 주요 상승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토지시장은 전국 지수가 84.0으로 0.5p 오르는 데 그쳤고, 경남과 제주, 대구 등이 주요 하락 지역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 지역거주가구 6천680명과 중개업소 2천338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 달라고 안내했다.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허용한다. 다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비닐백·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좌석 앞주머니 등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로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도입했고,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때부터 사용을 막아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26일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이달 1일부터 금지했다.조치 배경에는 잇단 기내 화재 사고가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는 보조배터리 화재로 상하이 푸둥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지난달 8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천발 홍콩행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티웨이항공 청주행 여객기에서도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외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기내 사용을 금지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도 오는 4월부터 일본 출발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간 충전 인프라 격차는 변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기종에 좌석 전원 포트를 갖췄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포트가 없는 기종이 적지 않아 승객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퍼카 의전 요구? 악위적 음해"…황희찬 측, 법적 대응
축가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희찬을 둘러싼 '차량 의전 서비스 갑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선수 측이 의혹을 제기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코퍼레이션은 19일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오후 방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사안의 성격을 '일방적 폭로'가 아닌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규정했다. 비더에이치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제적 곤경에 처한 A씨가 유명 선수를 압박해 금전을 편취하려다가 실패하자 벌인 악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도 별도로 입장을 냈다. 황 대표는 갑질 피해를 주장한 의전 업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는 정정 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황 대표는 "당사와 상대 업체의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 맞교환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 주체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 등 재정 부실 ▷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등에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 문제를 인지해 작년 10월 양사 합의하에 협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논란의 핵심이 된 의전 요구와 차량 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희찬이 가족 의전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이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고 했다.고가 외제차 제공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수퍼카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완료했고,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사고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는 "계약상 홍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된 이행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 음해를 시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2일 한 매체는 황희찬이 고장 난 슈퍼카를 한강 다리 위에 세워둔 채 현장을 떠났고, 접촉 사고 이후 수습을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이에 대해 황희찬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망치로 '쾅쾅'…시드니 한복판 한국인 3명 '묻지마 피습'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새벽에 괴한들에게 망치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지 여론은 얼어붙었다.20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뉴스닷컴닷에이유(news.com.au)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시드니 도심의 리버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벌어졌다.피해자는 23세, 28세, 29세의 한국 남성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리버풀 스트리트를 걷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 3명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용의자 중 한 명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타격했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노려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한국인인 피해자들은 손을 들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고, 피해자 3명은 구급대원에게 응급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해당 영상을 게시한 SNS 계정 '아시안스위드애티튜즈'는 댓글을 통해 가해자들이 백인과 중동계 남성이었다고 전했다.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새벽에 헬스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처음에 편의점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했다.그러다 한 남성이 "내 친구랑 싸울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다.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영어를 거의 못해서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라고 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 직후 상대편이 망치를 꺼내 들었고, 나머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당시에는 모두 일행인 줄 알아 말리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친구들과 외출할 때는 서로 곁을 지키며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당부했다.피해자 중 한 명이 SNS에 "이틀 전 망치에 맞아 죽을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온라인에서 왜 맞서 싸우지 않았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이 피해자는 "싸움은 절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호주를 향한 원망보다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女연구원 송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으며,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표현들이 실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화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상담자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불륜을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고소 이후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다만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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