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징역 20년 구형, 1심 무죄…특검 무리한 기소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기소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공모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중형이 예정된 혐의를 충분한 증거 없이 넓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의 수사·기소 성과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건으로 꼽힌 추 시장 사건 이외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군 관계자 사건에서도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전직 군 관계자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잇따라 내란 가담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계엄 관련 행위를 내란죄로 지나치게 넓게 묶어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계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후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까지 모두 내란으로 처벌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사법에 의존한 접근"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면서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처럼 무거운 혐의라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춘 뒤 기소하는 것이 수사권자의 기본 책무"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공소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내란특검보다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군 관계자 등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이 다른 내란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보다 기소 범위를 더 넓혀 계엄 이후의 행위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묶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내란 혐의를 넓혀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무죄에…野 "내란몰이 끝나" 與 "역사적 반역"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여야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여당의 내란정당 공세 고리가 끊어졌다고 보고 야당 탄압 등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겉으론 역사적 반역을 운운하며 법원을 규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과 당내 계파 갈등 속에 악재가 더해진 모양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적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한 일침도 날렸다.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추 시장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여당과 특검을 향해 '근거 없는 내란몰이', '무리한 기소' 등을 지적하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의원들은 유죄 선고 시 여당이 내란몰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추진을 할 동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무죄 선고로 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민주당을 향한 역공까지 가능해진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향해 펼쳐온 내란정당 프레임에 급격히 힘이 빠지게 됐다. 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모자로 추 시장을 명시했던 여당은 역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민주당으로서는 재판이 항소, 상고심으로 이어지며 선고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겨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도 촉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연말로 가면서 이재명 정권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과였던 주가도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가뜩이나 당내 계파 갈등까지 해소해야 할 상황에서 여당에는 악재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에 메몰된 채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18일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교육당국이 쏟아낸 수능 AI 부정행위 대처법을 겨냥한 지적이 잇따랐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고 포상금 지급,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등을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무책임한 재래식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힌다. 시험 기간에도 수시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 다른 수험생들 피해를 우려하니 2~3분이면 조치 끝난다며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단다"면서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고 포상금과 관련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던져 수능 보는 학생끼리 서로 의심하고 김시하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 출신 정성국 의원도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재난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 대책이 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에 첨단 기술에 맞설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경, 단추, 소매, 옷깃을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무슨 대책인가"라며 "무대책, 무능, 무책임 3무의 대명사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쏟은 관심의 절반만큼이라도 수능에 기울였다면, 시험 직전에야 이런 대책을 발표했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에 회의적이긴 마찬가지다. 이원업 한국스파이존 이사는 이날 YTN 뉴스UP에 나와 "첨단장비는 첨단으로 막아야 된다. 장비 없이 사람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AI치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힌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의 준비 부실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신고센터 운영이 집권여당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인가"라며 "AI 시대에 예견된 수많은 경고를 외면하고 정부가 대책에 소홀한 결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에 전가됐다"며 반발했다.
'공공배달앱' 대구로 실패, 官 주도 사업 경종 울렸다
대구시가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육성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올 연말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신한은행 땡겨요'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한다. 대구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관 주도'로 출발했지만, 이용자 확보와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갖추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대구로는 2021년 8월 출범 이후 각종 할인 혜택을 앞세워 이용자를 늘려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할인쿠폰 발행, 아동급식카드 배달대행비 지원 등에 모두 107억9천만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누적 앱 설치는 168만건, 회원은 대구시민 3명 중 1명 꼴인 74만여명, 누적 주문액은 3천172억원을 기록했다.대구시 예산은 앱 개발이나 운영사 지원보다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이용 혜택에 쓰였다. 앱 개발과 서버 구축·운영 등 플랫폼 유지 비용은 기존 운영사인 인성데이타가 부담했다. 공공이 할인 혜택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 유지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거래 확대가 운영사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지는 못했다.배달앱 시장은 이용자와 가맹점 확보뿐 아니라 배달 인프라·마케팅·할인 경쟁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전국망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 지속적인 투자가 분야라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전문가들도 공공배달앱에 대한 한계성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혜택은 초기 이용자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정책 지원이 끝나면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 경험과 배달 품질, 라이더 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도 민간앱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구축하지 않으면 장기간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18, 19일 이틀간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렸다.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19일 예정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3국을 비롯한 APEC 주요국 정상들이 전쟁과 안보, 경제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시 주석, 트럼프 우회 비판"시 주석은 이날 오전 선전 첸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2026년 APEC CEO 서밋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는 변화와 혼란이 뒤얽혀 있고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은 부족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5주년을 거론하며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필연적으로 낙후를 초래한다"며 "WTO를 핵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했고 자국의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왔다"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세계 각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과 공동 승리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사실상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이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휴전 기간을 2027년 1월까지 연장했으나, 첨단 반도체와 수출통제 등 핵심 통상 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이번 회담에서 관세와 수출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무역휴전의 추가 연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포괄적 합의보다는 양국 간 갈등의 확대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세기의 회담 메시지 주목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19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잇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앞서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미·중·러 회담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3자회담에 앞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갈등, 희토류 수출통제,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9월 워싱턴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올해 세 번째 양자회담으로, 무역휴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대만 문제도 변수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대만 무기 판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APEC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본회의는 19일 오전 열린다. 시 주석이 주재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자유무역 확대와 함께 향후 아태 지역 경제협력의 방향을 담은 'APEC 선전 정상선언' 채택도 추진한다.
반수생도 'AI 부정행위' 걸리면 퇴학…당정 법제화 추진
각종 시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가자격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처벌 수위 역시 한층 높인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물론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감독인력 투입과 첨단기기 검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 확보 없이 쏟아낸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천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이 추가 감독인력과 물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 절차까지 숙지해야 하는 등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기존 복도감독관 217명에 더해 21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면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곧바로 시험장에 투입된다.짧은 교육만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정행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감독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도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과 면책 기준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수능 개편·지역의사제 선발…'N수생' 23년 만에 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N수생'이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몰리면서 대학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10명 감소한 55만1천864명이다. 재학생이 전년보다 1만6천506명(4.4%) 줄면서 전체 지원자 감소를 이끌었다.반면 올해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지난해(18만2천277명)보다 약 1만4천명 늘었다. 이는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 2004학년도 19만8천2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대구에서는 수험생 2만5천389명이 51개 시험장에서, 경북에서는 2만676명이 74개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치른다. 대구·경북에서는 18일 수능 지원자 4만6천65명을 대상으로 수험표 배부와 예비소집이 진행됐다.입시업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선발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시험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이미 수능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N수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도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며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되며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영역 난이도·사탐 쏠림 현상이 수능 최대 변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영어 영역 난이도, 사회탐구 쏠림 현상에 따른 선택과목별 유불리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영어 영역은 '불영어'였던 지난해만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 방식이지만, 지난해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했다. 상위 4%가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이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속출했고 오승걸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기까지 했다.평가원은 올해 영어 1등급 목표 비율을 6~10%로 제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4.13%)와 9월 모의평가(15.5%)의 난이도 편차가 10%포인트(p) 이상 벌어지며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영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나치게 쉬웠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사탐런(이과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올해도 사탐과 과탐 선택 학생 간 유불리가 엇갈릴 전망이다.올해 수능 사탐 지원자는 45만2천219명으로, 과탐 지원자(16만182명)의 약 2.8배에 달한다. 전체 탐구 응시자 53만1천676명 중 85.1%가 사탐을 1과목 이상 보는 셈이다.사탐 선택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과목의 시험 난도와 등급컷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과탐 선택자의 감소로 인해 등급별 인원도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하는 등급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사탐런 현상으로 과탐 응시 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과탐 결시율이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며 "탐구 과목은 수능 직후 가채점 결과만으로 점수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추경호 무죄에 친한계 책임론…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보수정가 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판결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7월 법정 증언을 통해 추 시장의 '무죄 증명'에 힘을 보탠 안철수 의원도 이날 '이제 당이 단죄할 시간'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장 대표와 결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법정에서는 추 시장을 궁지로 모는 증언을 하며, 진실을 말한 동지를 모함했다. 당이 해산 위기에 처하면 헐값에 당 밖의 사람에게 헌납하려는 계산이었다"고 질타하면서 "동조한 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두 사람이 지칭하는 세력은 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로 여겨진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계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서 해당 행위로 비칠 만한 발언과 행보를 공공연히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한 친한계 다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한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보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한 의원은 추 시장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우편 송달도 '폐문부재'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안 의원은 지난 7월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당사 집결을 처음 지시한 사람은 추 시장이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라고 증언했다.한편 한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관리했으며, 이를 통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 체제 중앙윤리위원 3분의 2(7명 중 5명)를 최규동 전 단국대 초빙교수가 추천했다"며 "(최 전 교수가) 당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이어 황 위원은 "최 전 교수는 장 대표의 부탁으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한동훈을 제명하기 위해 댓글 분석 전문가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물색해 추천·임명하고 당대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위원은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의 오염된 징계를 바로잡아 피해자를 구제하기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황 위원 측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시 최 전 교수가 윤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이같은 주장에 힘입어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는 정당의 사법부인데, 이를 흔드는 일종의 '징계 농단'이다. 장 대표는 왜 침묵하나.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인 17일 페이스북에 "윤리위 소명은 마치기도 전에 배현진 1년 하명. 장동혁 대표는 못 봤다느니 하던데 도망가겠다고 도망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윤리위 부정행위 조작 청부 징계에 관해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징계 반대" 추미애·정청래 참전…與 내홍 심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민석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친청(친정청래)계에 힘을 실어주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는 등 갈등 수습은커녕 전선만 확대되는 모습이다.18일 여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이른바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김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SNS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최 최고위원의 해명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진심을 믿는다"며 "최 최고위원 징계는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적었다.다만 당내에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55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중 55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 중립 성향 의원들은 불참했다.김 대표와 친청계가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 경쟁을 두고 내분을 벌이자 중진 의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추 지사를 향해 "당이 이렇게 복잡하면 말을 얹지 말고 경기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잇따라 계파 갈등에 가세하는 것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취지다.우 전 의장은 김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와 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전 대표 역시 당내 중진들의 고언을 공개적인 설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의 당도 아니다"라며 "계파 갈등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 여권 분열 당시보다 더 큰 선거 패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5개월…선관위 특검, 8명 구속영장 청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방선거 이후 168일, 특검팀이 출범한 9월 7일 이후 72일 만이다.영장 청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외부 압력에도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7차례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참석 배경을 따져 물었다. 진종오 의원도 대통령과의 잦은 접촉이 경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있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신고와 통보 1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수능과 관련해 부정행위나 장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을 돕거나 공모한 이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부정행위 예고나 협박성 글에 대해서도 추적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 땅의 누구에게도 일상의 평온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쌓아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누나와 재개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지분을 나눠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누나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누나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 갖췄어도 막막…지역에 AI 전환 인재가 없다
인공지능(AI)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환의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 쉽지 않다. 경기에 따라 매출이 줄고 영업에 힘을 쏟는 사이 새로운 기술을 검토할 여력은 부족해진다. 무엇보다 AI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사람'이 없다. 숙련공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도, 이를 실행할 인력의 부재가 지역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다.◆ 스마트공장 다음 단계, 이끌 사람이 없다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인공지능 전환(AX)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지사를 통한 영업에도 나서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보하는 과제에 더해 AI 전환이라는 숙제를 마주한 것.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재다.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갖췄다고 AI를 활용한 공정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에 AI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을 이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다.A사 관계자는 기술을 도입한 뒤에도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방식을 바꾸는 역할은 누군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영업과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높은 문턱이다.달성2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업체 B사는 AI 도입의 첫 단계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작업 구조 탓에 숙련공 의존도도 높지만, 어떤 AI를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일 기술이 필요해도 그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B사 관계자는 "숙련공의 작업 가운데 무엇을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공정부터 바꿔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 현장 지식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없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업의 도입 속도 사이 간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인재가 모인 곳에 기회도 집중…지역 격차 우려기업의 규모에 따라 AI 도입 속도도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 AX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AI 미도입 중소기업 2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활용을 망설이는 이유로 개발·도입비용 부담(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문인력 및 역량 부족(14.9%)이 뒤를 이었다.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AI 전문인력 양성(23.1%)이 1위를 차지했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9.8%였다. 연구소는 기업 진단과 컨설팅, 재직자 교육, 현장 실증을 연계해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X 인재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다. AI 사용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보다 사람과 협업하는 '증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동일한 기술의 성과도 업무· 조직을 재설계하는 사람의 '전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의 수급은 구조적 불균형 상태다. 여기에 숙련 미스매치와 역량 검증의 어려움, 인재와 수요처의 대기업·수도권 집중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구조적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역 간 AI 활용 기반의 차이도 과제다. 한국은행의 'AI와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 증가분 24만7천명 가운데 8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한국은행은 인적자본과 혁신활동 등을 토대로 평가한 AI 준비도에서도 서울·경기가 비수도권보다 크게 앞선다고 분석했다. AI 투자와 숙련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다시 비수도권 청년을 끌어들이는 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을 아는 재직자가 AI를 배우고, 외부 전문가가 기업의 적용 과제를 찾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실제 업무의 변화로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투자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기업은 AX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연구개발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할 역량과 자금이 부족하다"며 "산업 전반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도 관심을 갖고 변화에 나서야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의 AX 전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8천5백원까지 인상?…정부 "현재 검토 중 아냐"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 수준에서 8천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재확인했을 뿐, 당장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8천5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의 출처는 학계 '제안'에 불과했다.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학계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 판매량이 약 35.6%, 흡연율이 약 3%p(퍼센트포인트) 감소함에도 약 3조원의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량과 흡연율이 줄고 세수가 느는 양상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관측된 바 있다. 다만 8천5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은 지난 11년 간의 소득 수준 상승치 대비 다소 가파른 인상 폭인 것으로 계산됐다.〈strong〉◆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고려 않고 비가격적 정책에 집중"…보고서엔 언급돼〈/strong〉1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처음 오해가 불거진 건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내용이 일부 발췌돼 알려지면서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에 "담배 가격이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문구가 지난 2020년에 발표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5차 계획 당시 설정한 중장기(10년) 계획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추진하거나 더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실제로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21페이지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이 하위 내용까지 모두 대동소이하게 담겨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8천5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은 정부가 아닌 학계가 제안한 수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이것이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학계 제안'이 '정부 검토'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포럼에서 박은철 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다"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해당 포럼에 직접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재 정부는 유해 성분 발표 등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strong〉▷따라서 '정부가 현재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strong〉〈strong〉◆'80% 인상' 2015년에는 어땠나…판매량은 -23.6%, 세수는 +50%〈/strong〉해당 포럼에서는 예측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할 때, 담배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전체 세수는 2조8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지난 2015년 실제 가격 인상 당시 나타난 각종 지표 변화에도 부합한다.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이 현행 17.0%에서 1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조세 수입은 지금보다 2조7천6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5년 당시 담뱃값 인상률은 80%였다. 현행 수준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릴 때 인상률은 이보다 다소 높은 88.9%다.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격을 높인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이상 줄어들었으나, 제세부담금은 약 7조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3조5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 예상치 2조8천547억원을 7천억원 가까이 웃돈 수치다.제세부담금은 정부가 담뱃값에 매기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앞서 박 부원장이 언급한 '세수' 또한 규모를 고려할 때 제세부담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천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에는 약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어 있다.이듬해에는 판매량이 3억3천만갑 정도 반등하면서 제세부담금도 1조9천억원(18.1%) 증가한 12조4천억원이 걷혔다.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제세부담금은 11조원에서 12조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11조7천억원에서 11조8천억원 사이로 진폭이 한 단계 줄어든 상태다.박 부원장의 분석대로 2015년 이후 담뱃값이 동결된 사이 물가와 국민소득·구매력 등은 꾸준히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소비자물가조사 지표를 비교하면 2015년 평균에 비해 지난달 물가는 약 27.3% 올랐고, 2015년 대비 지난해 1인당 명목·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53.6%·22.6% 상승했다. 담배의 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 자체는 사실인 셈이다.다만 89%에 육박하는 인상률, 8천500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4년 발표한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천917만7천원(잠정치)이고, 2015년은 1천814만7천원이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소득 증가율을 4.3%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의 올해 예상치는 약 3천43만원이다.이 같은 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한 본지 계산 결과, 올해 지난 2015년과 비슷한 구매 부담을 지는 가격은 7천546원 수준이다. 학계에서 설정한 가격은 이보다 1천원가량 높다.이와 관련 포럼에서는 가격 인상에 '흡연 억제' 목적이 포함된 만큼, 소득수준 대비 다소 높은 폭의 상승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strong〉▷따라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학계의 전망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strong〉〈strong〉※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strong〉
경일대 이어 영남대도 털렸다…"TK대학, 보안 강화 검토"
최근 전국 대학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영남대학교에서도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지역 대학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영남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학 도서관 전자책(e-book) 및 취업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측은 사고 인지 직후 해당 웹페이지를 격리·차단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번과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영남대는 이날 중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고 2차 인증 로그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영남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해외 해킹 포럼에는 국내 대학 31곳의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에서 도메인을 통해 식별된 대학 28곳에 영남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영남대 해킹 사고와 앞서 발생한 다른 대학의 침해사고 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지역에서는 경일대와 대구한의대도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 경일대는 교직원 전용 전자문서시스템에 외부 침입이 발생했으며, 대구한의대는 산학협력단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이 공격받아 교직원과 학생 등 연구자의 개인정보 1천281건이 유출됐다.
회원 정보 승계 안되는 대구로, '땡겨요' 재가입 필요
대구시가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육성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다음달 서비스를 종료하는 가운데 기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신한은행의 새 플랫폼 '땡겨요'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는 누적 회원 74만여명과 주문액 3천172억원을 기록했지만, 기존 회원 정보와 이용 실적은 새 운영사로 승계되지 않는 탓이다.대구로는 지난 2021년 8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누적 앱 설치 168만건 등 이용 기반을 확보했지만, 민간 배달 플랫폼과 경쟁할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대구시가 재정을 투입해 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간 사업자인 인성데이터는 기술·운영을 맡는 사업 형태였지만, 늘어난 이용 수요를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데는 실패해 한계를 노출했다.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부산과 대전, 강원도 등은 자체 공공배달앱 운영을 종료하고 신한은행 땡겨요로 전환했다. 경북과 충북, 전남, 광주, 경기 등은 복수 운영사를 선정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신한은행 땡겨요 앞에 놓인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대구로의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 여부다. 대구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해 꽃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왔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꽃배달과 대리운전 등 일부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다. 대구로 택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 특화 기능은 신한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새 운영사의 사업 수행 능력과 소상공인 비용 부담도 살펴볼 부분이다. 대구시는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부담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료, 할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서울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이 대구 공공배달앱 운영을 맡으면서 어떤 내용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펼칠지, 지역경제에는 어떻게 기여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무엇보다 새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입점을 확대할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할인 혜택과 수수료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초기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사를 선정했으며, 새 플랫폼이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기존 대구로의 지역 특화 기능은 물론 홍보 방안도 새 운영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대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분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2020년 7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이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 부지를 기증했지만, 해당 장소가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이후 국립 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나,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 건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올해 2월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독립기념관 건립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3월에는 대구시가 분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력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그러나 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독립기념관 분원 신축 공사비를 86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대구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올해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건립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며 "법 개정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는 올해부터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0'을 추진하며 시민 90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이제는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와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한 정책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건립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천지 울리는 전투기" 도시 새벽 굉음에 놀란 대구시민
"대구 새벽 3시, 천지를 울리는 전투기 2대 이륙…전쟁이라도 났나?"지난 17일 새벽 갑자기 대구 도심에 전투기 굉음이 잇따라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기 이륙 소음 때문으로 확인됐다.이날 새벽부터 SNS 등에는 전투기 소음으로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K-2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오전 3시 5분쯤과 3시 45분쯤 두 차례 소음을 들었으며, 이처럼 이른 새벽에 비행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동구 신암4동 주민 A(30)씨는 "17일 새벽 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자다가 깼다. 두 차례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리가 이어져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겁이 났다. 밤에 이런 식으로 소음이 들렸던 적은 드물어서 더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같은 반응은 K-2 군 공항이 위치한 동구뿐 아니라 북구와 수성구, 중구, 달서구 등 대구 전역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전투기가 낮게 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컸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전투기 소음의 원인을 묻는 한 SNS 게시물은 2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새벽 전투기 비행은 통상적인 비행훈련이 아닌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카디즈'는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분된다.예고 없이 이어진 새벽 비행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에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11전비는 통상 야간비행훈련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안내에 한계가 있다는 게 11전비의 설명이다.11전비 관계자는 "새벽에 놀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정보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대응하고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비행 시간과 횟수, 향후 비행 계획 등은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정책연구기관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환경보다 교통·정주 여건에 높은 비중을 둔 배점 구조와 임상·산업 기반 반영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치과계는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들이 보고서에서도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며 공모에 앞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보고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 평가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평가지표와 연구원의 설립 목적 간 연계성을 점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현행 평가체계에서 교통접근성은 16.8%, 정주기반은 16.5%로 합계 33.3%를 차지한다. 반면 치의학 연구환경은 14.3%에 그친다. 보고서는 연구개발과 치과산업 발전이라는 연구원의 핵심 기능을 평가지표와 가중치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임상연구 기반과 치과산업 현황이 독립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대학 역량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등 기존 지표가 지역의 산업 집적도와 임상연구 수행 기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통계와 대체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중치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가중치 산정 설문에는 기존 자문단 6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했지만, 외부 전문가의 전문 분야와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중치와 배점 방식의 변화가 후보지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민감도 분석도 주문했다.동점일 때 교통접근성, 정주기반, 지역 성장 가능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과 핵심 항목의 최소 충족 기준인 과락 도입 여부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대구 치과계는 지역의 치과기업과 대학·의료기관 등 연구·임상·산업 기반이 충분히 평가돼야 한다며 공모 전 개선을 촉구했다.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입지 평가의 문제가 대구만의 주장이 아니라 치과계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치의학 연구와 임상,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100억 지원 받는 '문경 쓰레기 소각장' 좌초 위기
전국 최초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문경 쓰레기 소각장의 연속식 공공열분해시설전환 사업(매일신문 11월 10일)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공정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경시가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4개월간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서다.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데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는 지적이다.문경시는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약 4개월간 검토한 결과, 공사 중지를 지속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경시는 공사 재개 조치 대신 사업 시작 전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했다.문제는 타당성 조사의 시점과 장기간 공사중지 사유의 정당성이다.문경 공공열분해시설은 환경부 공모에 앞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문경시와 계약한 리보테크 측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중복된 타당성 조사가 공사중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사 지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운영 차질 등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집행된 국비는 약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약 사업 차질로 국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문경시가 시비를 투입해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사한 국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민원에 따라 계약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4개월간 살펴본 결과 특별한 공사중지 사유가 없었다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까지 마친 사업을 공정률 50%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연속식 공공열분해 방식은 전국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실효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적정성 평가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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