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정치학교'에 제동…명·청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23일 구속됐고,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같은 재판부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5시에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기소됐다.한 총재와 권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3500억달러 선불' 조율…한미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두 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7일 관계부처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국내 취재진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 본부장도 동행했다.김 장관은 면담 후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 지을 때 우리 측에서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미국에 도착해 측면에서 협상을 지원 중이다. 구 부총리부터 김 실장, 김 장관, 여 본부장까지 각료급 인사 4명이 협상 진전을 위해 한꺼번에 미국을 찾은 것이다.구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3천500억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롤백' 어렵다던 카카오의 거짓말?…이전 버전 이미 복구

카카오가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하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 친구탭을 되살리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의 설명이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엔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 논란에 대해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친구 탭에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4분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미 몇 주 전부터 자신이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가 친구목록형의 이전 카카오톡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한 IT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친구 탭 활성화 성공"이란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카카오톡 2025.8.2.에서 리밴스드로 이전 친구탭 활성화 성공"이라는 글과 함께 이전 친구 목록이 복원된 카카오톡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했다.'리밴스드(ReVanced) 버전'을 설치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이전 버전처럼 친구탭을 되살린 것이었다. '리밴스드 버전'이란 비공식 커스텀 버전을 말한다.이 글에는 "국감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기술적 불가능이 '경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었던 것 아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가 소송 걸 수도 있으니 글을 지우자"고 댓글을 달자 되려 "소송 걸면 오히려 카카오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이에 대해 카카오는 '전체 버전 롤백'과 '친구목록 복원'의 개념 차이를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앱 전체를 이전 버전 그대로 '다운그레이드'해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친구탭 첫 화면을 친구 목록형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 구조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4분기 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친구탭을 기존 목록형에서 프로필 중심의 소셜 미디어식 피드형 구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시가총액이 수조원 단위로 증발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前 日총리 별세…향년 101세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7일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NHK와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사회당 소속으로 1972년 중의원 선거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주로 사회·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며 8선을 지냈다.1995년 재임 중 무랴아마 전 총리가 내놓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언급하고 기존보다 진일보한 사과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캄보디아 '보피'의 진화…단속 피해 고급 아파트로

캄보디아서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20∼21일 예정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부검에 입회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17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2명(경감 1명, 경사 1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부검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파견된 경찰관들은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현지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외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주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은 전날 유족 측에 부검이 오는 20∼21일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지 당국의 공식 통보 전이라도 부검 등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해 국내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이 주도한다.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인 대학생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관련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연루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아가 위험하다…"모델 계약" 태국 간 20대, 장기 적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공분이 이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 장기가 적출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인 베라 크라브초바(26)는 인터넷을 통해 "태국에서 시간제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갔다.그러나 도착 직후 크라브초바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 국경지대로 넘겨졌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보도에 따르면 크라브초바는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아 돈을 뺏어가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동원됐다. 그러나 정해진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캠프는 크라브초바의 모든 외부 활동을 차단시켰다.이곳에 끌려온 사람은 철조망 안에 감금된 뒤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폭행·고문·장기 적출 협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이후 단체 조직원은 크라브초바 가족에게 연락해 "그녀는 이미 죽었다"며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50만달러(약 7억1000만원)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크라브초바의 가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연락해 "이미 시신을 태웠다"며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통보했다.크라브초바는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 장기가 적출된 뒤 시신이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다.크라브초바는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러시아 시베리아 치타 출신 중국계 모델 다시니마 오치르니마예바(24) 역시 같은 조직의 손에 끌려가 장기 판매 명단에 오를 뻔했다. 다행히 러시아 외교부의 개입으로 구출될 수 있었던 그는 "모델 제안을 받고 갔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의 덫이었다"며 "총으로 위협받으며 일했고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델 에이전시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부터 허위 계약을 받은 것이었고, 태국에서 바로 미얀마 북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고 했다.현지 인권 단체 관계자는 "이번 벨라루스 모델의 피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닌 현대판 '신체 거래'"라며 "이미 수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돼 감금돼 있다"고 했다.

'외교·친중 정책 영향'…李 대통령 지지율 5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우 박성웅, 특검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셈이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그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동석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한편,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배우 등과 식사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도 "당시 사단장의 동선, 특히 근무지인 경북 포항을 떠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동선을 조회해보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앞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이 전 대표가 찍힌 사진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이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3월 찍힌 이 사진에는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내 금값, 국제보다 13% 비싸"…금감원 '소비자경보'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돌며 이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특히 금감원은 현재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1g)은 21만8천원으로 연초 대비 69.3%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53.4% 상승하는 데 그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2%나 비싼 기현상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불균형이 제한적인 국내 수급 요인과 정보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형성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최근 5년간 국내외 금값의 격차(괴리율)가 10%를 넘어선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계적으로도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에도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다가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0.7%)으로 돌아오면서 고점 대비 22.7%포인트 급락한 전례가 있다.현재의 가격 격차 역시 지난 9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와 유사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금감원은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자신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따르는지, 국제 금 가격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만약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현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향후 가격이 국제 시세에 맞춰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이나 증권사 HTS, MTS 등을 통해 국내외 금 가격 격차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집값 심리 '상승 전환'…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

전국 주택매매 심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는 117.5로 1개월 전(111.4)보다 6.1포인트(p) 상승해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지수가 115를 넘으면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각각 108.0과 107.4로 1개월 전(105.3, 107.9)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보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33.4로 1개월 전(122.7)보다 10.7p나 급등했고, 수도권은 121.7로 7.0p 상승해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대구경북과 수도권의 격차는 각각 13.7p, 14.3p에 달한다.대구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개월 전보다 2.7p 상승하는 데 그쳤고, 경북은 오히려 0.5p 하락했다. 전국에서 광주(-6.4p), 충남(-5.5p), 강원(-2.4p)에 이어 경북이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0.7로 1개월 전(96.4)보다 4.3p 상승했고, 경북은 100.5로 0.3p 하락했다. 전국 평균(106.2)과 수도권(10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전세 심리지수 상승폭은 서울(4.2p)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 전세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77.6으로 1개월 전(83.3)보다 5.7p 하락했고, 경북은 77.7로 0.9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85 미만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토지시장 심리지수는 84.1로 1개월 전(84.9)보다 0.8p 하락해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주택시장 전체(매매+전세)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4.3으로 1개월 전(100.9)보다 3.4p 상승했고, 경북은 104.0으로 0.3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100~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비상'…연체·부실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금고의 평균연체율과 '악성연체'를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 대비 5.4%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p 급등해 2년 6개월여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22.9조원으로, 저축은행(1.9조원)의 10배 이상에 달해 건전성 악화 시 금융권 전체로의 파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고,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은 대구경북에 집중돼있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4등급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최 의원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 미분양 무덤 대구, 풍선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지방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이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간 등 시장이 적응할 완충 시간조차 없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약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의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1%를 적용해 500만원을 내지만, 이날부터는 8%인 4천만원을 내게 된다.동작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가 뚝 끊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당장 매입하기 보단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에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더욱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구 전역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분양 등 대구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번 규제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침체한 지방을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떨어지는 등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8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인 3천702가구에 이른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 지역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며 "지방만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금리 등의 유인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4호 태풍 펑선' 발생 예보 시작…동남아 진입 전망도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49호 열대저압부가 17일 발생, 기상청이 태풍 발생 예보에 돌입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49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00여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형성돼 있던 96W 열대요란(매일신문 10월 13일 '24호 태풍 펑선·25호 태풍 갈매기 연달아 북상?…11월부턴 한반도행 통계 '0'' 보도)이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것이다.49호 열대저압부는 앞으로 북서진 경로를 밟아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18일)엔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태풍 펑선은 이어 19~20일에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나아가, 21일엔 홍콩 남쪽 400여km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경로에 대해 다중앙상블(GEFS) 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은 베트남 중남부, 즉 유명 관광지인 다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본다. 이어 좀 더 내륙으로 진입해 캄보디아까지 간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이 경우, 올해 베트남으로 향했던 태풍 6개(6호 태풍 위파, 13호 태풍 가지키, 14호 태풍 농파, 18호 태풍 라가사, 20호 태풍 부알로이, 21호 태풍 마트모) 모두 베트남 북부에 영향을 줬던 걸 감안하면,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펑선(Fengshen)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중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바람의 신(風神, 풍신)을 뜻한다.

APEC 앞두고 경부선 KTX 지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저자, 5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났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35) 작가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백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로 이름을 알린 백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담당의와 진행한 상담 이야기를 책에 담아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나만큼 널 사랑한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 왕성한 문학 활동과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에서 소통을 해왔다.경기도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난 백 씨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서는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간 근무했다.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픈 경험이 있기에,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마음을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키워갔다.백 씨의 동생 백다희 씨는 "글을 쓰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던 내가 제일 사랑한 언니. 많은 것을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어.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백세희 님과 유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글로 누군가에게 위안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전했던 백세희 님이 삶의 끝에서 나눈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어 누군가의 시작이 됐다. 백세희 님의 생명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