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경찰 자수서에…"1억 줄 때 강선우 함께 있었다"

'공천 뇌물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까지 엇갈리면서 자칫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입국해 당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 측과 이날 또는 15일에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이모 동작구 의원이 포함됐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국힘, 한동훈 제명 결정에…韓 "당사자 소명 과정 없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사자 소명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꼼꼼히 한 뒤 제명을 결정해서 가처분 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만 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저녁 회의를 열고 자정 넘게까지 심야 논의를 거친 끝에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여론 조작 책임이 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 만이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6일 새벽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셧다운'된 동안 '한동훈 명의'와 한 전 대표 아내 '진은정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됐다. 그 뒤 한 전 대표는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했다. 또한 당차원의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중단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 작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는 걸 방치했고 새로운 윤리위 출범 이후 친한계를 앞세워 윤리위를 공격했다"고 했다.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작성자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게시글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돼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로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해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 측은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를 거친 안건은 당헌·당규상 당사자 소명을 안 들어도 된다. 절차상 위반 여부는 이미 꼼꼼히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가처분 갈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李에 드럼 가르쳐준 다카이치…BTS·케데헌 '깜짝' 연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깜짝 드럼합주'를 선보였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연주 사진을 올리고는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달랐다"고 적었다.이어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을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행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고 한다.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무인기 사과하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내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했다.이번 담화는 같은 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가 김여정의 앞선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지 10시간여 만에 나왔다.김 부부장은 이를 겨냥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통일부를 조롱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무인기 영공 침범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며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11일에도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한 입장을 내며 한국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TK,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힘 모아 달리자"

北 비핵화 협력·과거사 논의 '의기투합…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의기투합했다.두 정상은 이날 오후 88분 동안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정상회담은 20분 동안의 소인수회담과 68분간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고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공동언론발표, 양국 정상 협력 확대 약속이 대통령은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소개했다.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경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사회협력 ▷양국 공통 문제 해소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의 영역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두 나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성과를 소개했다.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전략적 환경 하에서 양국 간에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며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일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화답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뜻깊은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 고향이자 유서 깊은 양국 교류 주요 무대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회담장소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짚기도 했다.정상회담이 열린 나라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93년부터 고향에서 내리 10선에 성공하며 정치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 때 수도가 아닌 곳 이를 테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 현에서도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번에 일본 측의 초청으로 2차 회담이 성사됐다.이 대통령은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경북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나라)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1천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려 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다카이치 총리도 "올해 셔틀 외교의 첫 기회로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일본 역대 총리들은 그동안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했었다.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고향인 야마구치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고향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열었다.정치권에선 일본 측의 이러한 환대 외교는 중일 갈등 속에서 우군 늘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NHK와 인터뷰에서 다음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동혁·이준석 "민주당 의혹 특검 공조" 첫 공식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만나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 발의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연대 강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두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등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도 촉구하는 한편,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함께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특히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도 "지금은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면서 "화천대유 계좌의 5천579억원, 공천헌금 탄원서,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호응했다.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다시 한 번 특검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이유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주신 것 아니었겠나"며 "빨간 정부인지 파란 정부인지 가려서 편파적 대응을 하라고 표를 준 국민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장 대표도 "조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두 보수정당 사이에서 공동전선이 모처럼 펼쳐지면서 지방선거에서도 두 당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회동 후 지방선거 연대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현안에 집중했다"고 답변했다.

이석연 "이혜훈 후보 잘못된 인선…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란 청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이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반발' 김병기 재심 신청…난감한 與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반발, 재심을 신청하면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의혹을 벗은 후 돌아오겠다'며 자진탈당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기는커녕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여당은 14일 최고위원회, 15일 의원총회를 거쳐 징계를 매듭지으려던 계획이 틀어지며 걸음이 꼬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의 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재심까지 청구하겠느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당 지도부는 비상징계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으나 우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아나가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윤리심판원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돼 있으나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 총선 공천을 주도하는 등 장기간 요직에 있었기에 김 의원이 알고 있을 만한 '내밀한 정보' 때문에라도 징계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가 녹음되었듯, 다른 녹취나 내밀한 정보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22대 총선에서 김병기 의원이 후보검증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점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개특위 합류 임미애 "지방소멸 지역에 권역별 비례제"

대구경북(TK) '잔다르크'로 불리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교통 오지'로 평가받는 경북과 대구 곳곳을 차로 누비며 지역민의 민심을 부지런히 대변해온 결과다. 정권이 교체되는 등 중앙 정치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특별위원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TK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난 임 의원은 "올해 목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란 얘기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의 정치지형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도 깨부숴야 한다고 부연했다.◆"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 도입해야"임 의원은 정개특위 첫 과제로 광역의회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광역의회 의석수가 특정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선거구 인구수가 각 시·도 평균인구수 하한 50%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TK에서는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이 다음 선거 때 광역의원을 잃을 처지다.임 의원은 "지방소멸 지역에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를 시범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하는 군 단위 지역이 늘고, 시 단위 지역 의석 수만 많아질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을 없애고 모두 비례대표제로 바꿔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구상도 내놨다. 일례로 경북도의회 60석을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권역을 나눠 권역별로 각 20석씩 배정하면 각 지자체가 최소 1석씩은 고르게 들어갈 수 있고, 의회 다양성도 넓어진다는 취지다.임 의원은 TK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에서 70%에 달하는 시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게 올바른 선거고 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지방의회 선거 방식을 지역별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수정당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경북 일부 기초단체는 비례가 1석이라 20년간 정당투표를 한 번도 못 해본 곳이 많다"며 "기초의회 비례대표 방식도 병립형 대신 연동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지방선거..."어느 때보다 중요해"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전체 임기를 함께한다.임 의원은 "코스피 지수, 쌀값 등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최대한 많은 곳에 후보를 내고 당선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TK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시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경북도지사 후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 당에도 TK 출신 인사들이 많으나 그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시도민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며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이란 거래 국가에 25% 관세"…美, 첫 개입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사실상 '2차 제재'(2차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미국이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 한대 없는 포스코 '수수료 장사'…물류 업계 울상

화물차량 한 대 없이 중개만으로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제품 물류를 모두 장악한 포스코플로우의 '수수료 장사'가 4년째를 맞으면서 지역 물류업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포스코, 물류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 등 발전사가 필요한 원료 운송만 주로하던 포스코터미널이 지난 2022년 포스코 물류사업부와 합치면서 그룹사(포스코플로우)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이후 유연탄, 철광석 등 철강 원료 및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체에 필요한 물류를 모두 아우르며 그간 포스코와 직거래를 하며 지역 물류업체들이 가졌던 수익을 상당부문 잠식해나가기 시작했다.특히 포스코플로우는 주선업 등록만으로 화물운송면허를 갖고 있는 지역 물류업체 9곳을 지배하면서 포스코 물류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섰다.그간 포스코로부터 100%의 물류 비용을 받던 지역 업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끼어든 포스코플로우 탓에 운영을 위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문제는 물류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에관련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일례로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상하차 시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고용(신호수)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역 물류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물류업체 책임이어서 포스코플로우 입장에서는 '수수료 장사'만 하는 셈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 포스코플로우 횡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50대 화물차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취재진이 확인한 메모에는 "비가 오는 날 노동강도가 강하고 운송료 현실은 요원하다. 안전보호구는 없고, 포스코플로우만 배불리는 운송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 관계자는 "포스코플로우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각 지역 운송사별로 물량을 배정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전부다. 운송시 모든 문제를 지역 물류회사나 개별 차주에게 모두 떠넘기고 '갑'의 위치에서 돈만 챙기는 이런 회사를 포스코가 왜 관리감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포스코플로우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일관된 물류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스코플로우를 만들었고, 이에따라 합리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물류계약을 맺고 있다. 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각 물류업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 '요양원 사무국장 폭언'…뒤늦게 사과

김하수 청도군수가 군내 한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여성인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폭언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군수가 뒤늦게 사과했다.김 군수는 13일 청도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본연의 역할과 군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요양원의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는 등 폭언한 사실이 알려졌다.이날 김 군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든다고 자문을 구해 잘 아는 요양원 원장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도움을 구했던 쪽이 내 소개를 받고 요양원에 찾아갔는데, '군수가 다음에 또 되느냐'는 등 말을 들었다고 하니 제가 당시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또한 김 군수는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후 사과를 하기 위해 요양원 원장과 피해 당사자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상대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그간 만남이 불발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자도로 범안로 운영권 만료…통행료 9월부터 무료화

오는 9월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면서, 24년간 이어진 대구의 민자도로 운영 체제가 막을 내린다. 무료화와 함께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가면서, 요금징수 인력과 관리 체계가 사라져 운영비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범안로 무료화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장기간 이어진 '재정 보전형 민자도로' 구조를 정리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9월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면서, 대구의 대표 민자도로였던 범안로가 24년 만에 완전한 공공도로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무료화 이후 요금소 운영 인력과 관리 구조가 사라지는 만큼,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입돼 온 운영비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범안로는 1997년 착공해 2002년 준공된 민자도로다. 총사업비 2천243억원(민자 1천672억원·시비 571억원)이 투입됐으며, 민자회사가 24년간 운영한 뒤 2026년 9월 1일부터 대구시가 관리권을 넘겨받기로 계약돼 있다.하지만 범안로는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건설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매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고,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총 3천22억원에 달한다.연도별로 보면 개통 초기인 2003년 34억원, 2004년 121억원이던 지원금은 2010년 189억원까지 늘었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해에 100억원 이상이 집행됐다.통행량은 크게 늘었지만 통행료만으로는 흑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 평균 통행량은 개통 당시 2만2천715대에서 2016년 4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만643대까지 증가했다. 2022년부터 요금을 500~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면서 차량 유입은 더 늘었지만, 요금 인하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았다.특히 2012년 수익 보장 방식이 '최저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뀌면서,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차단됐지만 그만큼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굳어졌다.범안로 무료화는 2021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부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계약 해지 비용과 법인 종사자 56명의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약 90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백지화됐다.9월부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범안로 운영을 맡는다.안병락 대구시 도로과장은 "운영권이 시로 넘어오면 공단 기존 인력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 구조는 종료된다"며 "무료화 이후에는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부담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군 '산불 사전 차단'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점검 돌입

경북 봉화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13일 봉화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 25건에 달하며, 전체 산불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진행됐으며, 화목보일러 설치·사용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주요 점검 내용은 ▷화목난방기 주변 안전수칙 게시 여부 ▷불씨 비산 방지를 위한 재처리통 사용 안내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지도 등이다. 봉화군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군은 특히 불씨 관리 소홀과 재처리통 미사용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반복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봉화군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산불 없는 안전한 봉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앞으로도 산불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사상 첫 40만원 돌파…'피지컬AI' 종목 주가 급등세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을 로봇이나 자동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한 '피지컬 AI'였다.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피지컬 AI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처음 40만원을 돌파했다. 현대차 주가는 6일 30만8천원에서 이날 40만6천원으로 31.8% 급등했다.최근 현대차 주가의 급등세는 CES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주'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키 190㎝, 몸무게 90㎏의 아틀라스(양산형 기준)는 대부분의 관절을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손에는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씨넷은 아틀라스를 이번 CES 로봇 분야 최고상에 선정했다.로봇·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한 다른 현대차그룹주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같은 기간(6∼13일) 현대글로비스는 37.4%, 현대모비스는 23.2%, 현대오토에버는 60.6% 뛰었다.로봇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다른 종목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지컬 AI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기는 6일 26만8천원에서 이날 28만9천원으로 7.8% 상승했다.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피지컬 AI와 관련한 반도체, 부품, 소재, 인프라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대 수혜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및 현대차그룹주를 꼽았다.

상주시, 경북 첫 통합돌봄 TF…의료·요양·주거 창구 통합

경북 상주시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국정과제 '통합돌봄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 TF를 신설했다.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의료·돌봄·요양·주거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연계해 제공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했다.이번에 신설된 통합돌봄 TF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내에 설치됐으며,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2명, 간호직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경북 시·군 가운데 통합돌봄 전담 TF를 신설한 것은 상주시가 처음이다.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TF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의료 연계,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가사·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수행한다.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운영한다.이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 서비스 연계와 제공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기존처럼 서비스별로 나뉘어 있던 복지 지원을 개인 상황에 맞춰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TF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한다.특히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통합돌봄 TF 신설은 법 시행에 앞서 상주 지역에 맞는 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TF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통합돌봄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장 뚫린 환율·코스피…이례적 상황에 외환당국 개입?

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해 들어 8거래일 연속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코스피 지수는 13일 4,700선 턱밑까지 차올랐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어온 반도체 업종 조정에도 피지컬 AI(인공지능) 등으로 투자자 심리가 옮겨가는 순환매가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상승 시 주가가 하락하는 전통적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무색해지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7.85포인트(1.47%) 오른 4,692.64에 거래를 마감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37.65포인트(0.81%) 오른 4,662.44로 장을 시작해 한때 4,641.58로 물러났으나 장 후반 오름폭을 가파르게 키워 4,693.07까지 올랐다.이로써 전날 기록한 장중(4,652.54) 및 종가(4,624.79) 기준 최고가를 또다시 모두 갈아치웠다.이날 원달러 환율도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70원선을 넘어섰다. 전일 대비 5.3원 오른 1,473.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환율은 지난달 30일 이래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이날은 엔화 약세가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26분쯤 158.962엔까지 올라 2024년 7월 12일(159.422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자민당이 승리하고 적극 재정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퍼진 것이 엔화 약세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천770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여겨진다.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언제 다시 개입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 480원대까지 오르면 정부가 시중에 달러를 더 푸는 등의 추가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