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호남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둥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선 의원이 즐비함에도 중앙 무대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돌파력 역시 기대 이하라는 고언이다.당의 핵심 기반이자 '최대주주'인 TK지만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TK 출신 마지막 보수정당 대표는 강재섭(2006~2008년)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미 20년 전 얘기가 됐다.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 4차례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있었으나 TK 의원 중 출사표를 던진 이는 그해 6월 1차 전당대회 때 나섰던 주호영 의원뿐이었다. 4차례의 전당대회에 17명의 출마자 중 단 1명만이 TK 의원이었던 것이다.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천착해 이슈를 이끌고 가는 모습도 흔치 않고, 잘 뭉치지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긴 세월 '공천이 즉 당선'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정치 문화에 가깝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같은 굵직한 현안이 터졌을 때도 하나로 뭉쳐 돌파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청이며 타이밍을 놓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정권을 잡고 있을 때조차도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행여 정권에 부담을 줘 차기 공천에 지장을 빚을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도 뼈아프다.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스스로도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았다.반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대구시장 선거에 6선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현역의원만 5명이 대거 몰리며 빈축을 샀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그동안 TK에서 정권을 창출한 경우가 많았기에 치열하고, 때로는 '처절한' 정치를 하는 이가 적었고, 이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로 굳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K 의원들도 스스로 주목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지역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도체 거점 호남에 쏠리나…삼성·SK 신규 투자 부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호남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지방으로 넓히는 방안이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맞물려 검토되는 분위기다. 특히 광주·전남은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와 재생에너지 기반, 대규모 부지 등을 앞세워 신규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삼성·SK 신규 투자 후보지 '호남' 부상11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초과이익 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지방 투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이 담기면서 지방 투자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특히 광주 첨단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시도 등 구체적인 후보지도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을 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존 충청권 중심의 후공정 거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도 일부 후공정 시설을 호남에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양사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투자 여부는 향후 정부·기업 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지역 업계 기대감 고조…앰코 1조 투자 검토도 호재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관련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데 이어, 전남도와 광주시도 반도체 거점 조성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광주는 기존 반도체 후공정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첨단3지구는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고, 경제자유구역과 광주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돼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와 넓은 부지, RE100 기반 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앞세워 반도체 팹 혹은 관련 시설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실제 투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광주사업장에 1조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장 유휴부지에 6개 동을 추가로 짓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확장하는 방안이다.앰코 광주공장은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임직원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핵심 사업장이다. 증설이 현실화하면 1천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기대된다. 호남 지역 산업계는 앰코 투자와 삼성·SK 신규 투자가 맞물릴 경우 광주·전남이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 TK 공정 평가해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첨단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 원리와 경제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당선인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시장의 판단과 경쟁력,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용수, 산업용지 등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반도체 거점 투자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설과 정치적 고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국가 경쟁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제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 거점이다. 연간 175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군위에는 반도체 팹 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도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에서도 지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지역이 강점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선보다 참정권 우선" 청년 정치인 "재선거" 목소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2030 청년 정치인들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 훼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수성구의원 당선인들 "민주주의는 죽었다"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김경민(30)·박새롬(34)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민주주의 장례식' 집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 규명,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이 집회는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직접 선거관리 체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김 당선인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여부와 별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했다"며 "6월은 민주항쟁의 달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례식 형식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실수로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선관위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당선인도 "당선이 됐으니 눈총 받을 짓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조언도 많았지만, 훼손된 참정권 위에 세워진 당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었다"라며 "이에 김 당선인과 함께 민주주의 장례식의 상주를 자처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는 처참한 불법선거다. 지금도 선관위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재선거뿐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고, 참관인과 CCTV가 투표함을 개표하기 직전까지 72시간 내내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최연소 진보 정치인 "큰 분노 느껴"청년 정치인들의 분노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최연소인 22살의 나이로 남구의원에 당선된 주경민(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이번 사태를 "자의적 판단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주 당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운동에 참여해 온 인물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정당 내 청소년 관련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던 만큼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그는 "참정권 운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한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며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가 정작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주 당선인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독립기관이라는 이유가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12일 체코전 출격, 첫 승전보 기대감

4년 기다림 끝에 출항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의 목표는 16강 진출. 체코전에서 승전고를 울린다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에스타티오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A조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공동 개최국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한다.한국은 2022 카타르 대회 때 16강에 올랐다. 이번엔 그 길이 더 험난하다. 출전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탓.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32강전에서 이겨야 16강이다. 조 1, 2위가 아니라 3위여도 32강에 갈 순 있다. 다만 12개 조 3위 중 상위 8개팀 안에 들어야 한다.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나중 문제다. 첫 경기에서 이겨야 계산이 쉬워진다. 체코는 키 190㎝가 넘는 장신 선수만 10명. 체격이 큰 만큼 제공권 장악 능력이 좋다. 그러다 보니 세트피스(코너킥, 프리킥 등 특정 상황에 맞춘 공격 전술)에 강점이 있다.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3주간 고지대 훈련을 한 성과가 나올 거라 믿는다. 일단 체코와의 승부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했다. 주장 손흥민은 "상대보다 우리가 잘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결전의 날이 밝았다. 앞만 보고 달릴 일만 남았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5위, 체코는 41위. 하지만 공은 둥글다. 폭우 예보가 있는 것도 변수. 체격이 좋은 체코와의 수중전은 힘든 승부가 될 수도 있다.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시험 스트레스가 싹∼" 경북대 달군 '바나나집'

김민석 총리 대구 방문 '아리송'…당대표 출마 선거운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인 행복마당을 방문했다. 김 총리가 총리직 사임 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사실상의 선거운동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로봇산업진흥원 현황 및 대구 로봇산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대구가 15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로봇) 인프라를 축적해 왔고, 그것이 AI 전환 시대에 잘 결합이 되면 차세대 로봇 산업 전역에 큰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에 있는 인프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김 총리의 대구 방문은 각종 시설 점검보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 총리는 공식 일정을 전후해 대구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인 및 출마자들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호남 등에 비해 대구의 민주당원 숫자는 적으나 험지 당원들의 상징성과 결집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선거운동을 부적절하게 보는 반응도 나온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에서 현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 당권 행보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청래 "李대통령 중심 단결"…친명 "당 대표 사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 지선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친명계의 공세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선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대표직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지선 경선 공정성, 선거 책임론 등으로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들이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사퇴가) 의견 중에 나오긴 했다"며 "어디까지나 대표의 정치적 자유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정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장 의원은 의총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를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전당대회 이후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정 대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선거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장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내용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였다"며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도부 사퇴""철없는 소리" 野 친한계-당권파 충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도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한다.친한동훈계(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오는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지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우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권파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왜 비공개회의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당이 아니라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하나"며 "지도부는 당원이 뽑아줬으면 당원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날 우 최고위원의 모습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내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은 홀로 사퇴를 결단하며 정청래 지도부를 압박한 반면,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 동반 사퇴를 주장하며 당내 불협화음만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우 최고위원의 발언을 계기로 지역 정가에서는 우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모습들도 회자되고 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느라 정작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운동은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경호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 최고위원 지역구인 DGB대구은행파크와 팔달시장 등을 찾았으나 눈에 띄는 지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내 분열을 뒤로하고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 비공개 전환 직전 추가발언을 통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떤 고려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총선은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연발'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신중론

각종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 잣대를 달리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 지난 1년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는 유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추진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지난 9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도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특검 논의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종합특검'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꺼내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특검 카드를 앞세워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왜 이렇게 싸?" 상품권 대부업 경찰관 의심에 덜미

최근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법 변종 '상품권 사채'(매일신문 6월 8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범죄가 한 경찰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정상적인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을 벌였다. 상품권을 제공한 뒤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였다.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고소까지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30만원권 상품권이 2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의문을 느끼며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특이한 계약 구조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직접 설득하며 거래 내역과 진술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수사를 통해 거래 실질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는 젊은 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SNS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 '당일 입금',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나 물품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사채 수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유통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檢, 1심 무죄 사건도 심의위 거쳐 항소제한 검토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해 1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심의위에 출석해 과반수를 의견을 정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벼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항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과 구형량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항소하지 않도록 했다.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더해 대법원 양형 기준 준수 여부와 양형 관련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다.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포항시장 인수위·자문단 '보은인사' 논란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시장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단이 '선거 보은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은 각각 15명과 70명으로 총 95명에 달한다.확인된 인수위·자문단 명단은 AI·수소·철강 전환 등 포항의 핵심 미래 산업을 견인할 전문가보다는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인수위원장은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등이 맡았다. 자치행정위원장 겸 대변인은 김종익 포항시의원, 복지환경분과의원장은 정숙희 한동대 교수, 건설도시분과위원장은 김하영 포항시의원,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은 신훈규 포스텍 교수, 시정혁신TF팀장은 도성현 전 포항시 복지국장이 맡았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자문위원장은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부위원장은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사무국장 등 정당 관계자도 다수 자문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에서 공원식·이칠구·김순견·박대기 위원 등은 모두 포항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뒤 박용선 당선인 선거캠프에 참여했다.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언한 AI 데이터센터 유치, 철강 산업 고도화, 수소 밸류체인 구축 등의 분야에서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소수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아울러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수위원에 포함된 탓에 향후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인수위 내부에서도 "정책 설계보다는 선거 관계자 챙기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당선인이 내세웠던 화합을 통한 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인수위원들이 분과별로 업무를 체크하고 공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영천 모 요양병원, 보험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 또

경북 영천의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매일신문 6월 10일)에 이어 감염관리 전담 인력 운영 및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둘러싼 불법 행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11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B이사장과 직원 C씨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공모해 보험급여를 부적절하게 수급받고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C씨는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한다. 별도 급여를 받는 직원은 의료법인 이사로 등재될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C씨는 또 병원 측이 2024년 감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담 책임자로 지정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업무 외에도 환자 상담 및 이송, 간호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염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인력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특히 B이사장은 2022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용역업체와 요양병원 간 보험급여 청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3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C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B이사장의 법인 자금 유출을 도왔다고 한다.A씨는 "B이사장과 C씨는 오랜 기간 의료 행정 업무를 함께 해 온 사이로 과도한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을 개인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부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전반적 운영 사항은 관계기관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진정 및 고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한 A씨 주장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5조 빅딜 멈춘 '웨이퍼의 힘'…구미 SK실트론 게임체인저로

SK㈜와 두산 그룹의 5조원 규모 SK실트론 매각 협상을 돌연 멈춰 세운 진짜 동력은 반도체 기초 소재인 '웨이퍼(Wafer)'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반도체의 도화지가 되는 고순도 웨이퍼 확보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화·고도화될수록 기반이 되는 웨이퍼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초미세 공정에서는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 원판에 미세한 불순물이 있거나 평탄도가 떨어질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AI 반도체 칩 전체의 불량(수율 저하)으로 직결된다. 결국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열쇠를 SK실트론이 쥐고 있는 셈이다.SK그룹 내부에서 매각 철회론이 급부상한 것도 이 같은 '수직계열화 시너지'와 공급망 안정성 때문이다. 글로벌 톱티어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SK하이닉스의 첨단 라인에 SK실트론 구미 공장의 고순도 웨이퍼가 곧장 수급될 때 얻는 정무적·사업적 이득이 두산에 매각해 얻는 현금 자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경영학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기류 변화는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SK실트론은 구미국가산단 내에 진행 중이던 천문학적 규모의 웨이퍼 신공장 증설 투자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그동안 비상장사라는 특성상 자산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매각 중단 사태를 계기로 구미 공장은 단순히 물량을 찍어내는 생산기지를 넘어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글로벌 거점으로 위상이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고용 유지와 공장 가동 전반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장기적 비전까지 확보하게 됐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빅딜 정지는 구미 산단이 'AI 반도체 핵심 소재의 자립 기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녔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며 "오늘(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SK그룹의 '뉴 이천포럼'에서 사업 리밸런싱 방향이 최종 조율되면, 구미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AI 반도체 연합 전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車 로봇 부품 공급? 영천 화신정공 주가 불기둥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정공이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가 8일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선 이후 하락 국면을 지속한 것과 달리, 화신정공은 8일부터 상한가를 잇따라 기록하며 급등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신정공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6% 오른 4천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신정공은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후반들어 상승폭이 줄었다.화신정공의 급등세는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화신정공 영천 본사를 비공개 방문했다는 8일 보도가 기폭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나믹스 엔지니어들은 지난 5일 화신정공의 경북 영천 공장을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2천20원을 기록한 화신정공은 다아내믹스 방문 보도 이후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화신정공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로어암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차그룹 협력사다. 알루미늄 경량화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 기술력이 로봇 부품 양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오는 8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가동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이곳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HMGMA 생산현장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대량 양산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화신정공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에 최종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화신정공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현금 8천만원 발견' 전직 안동시 공무원 구속

경찰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던 전직 경북 안동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2일 저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지역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가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 이권 유착,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역전당한 與, 박지원 "鄭, 사퇴·전대 불출마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 조사를 보고도 (지도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보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권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4%, 국민의힘 지지율이 4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37년엔 65세까지"…민주당, 정년연장 로드맵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당은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로 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문제를 고려해 2027년부터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추진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SPC 또 사고…대구공장서 노동자 오른팔 중상 입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내고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사측과 특별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SPC 계열사에서 산재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바 있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불기소…검찰 "허위사실 아냐"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검찰은 또한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그룹 뉴진스의 안무와 스타일링 등을 모방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하이브가 어도어 내부 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무단으로 열림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열람 행위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5월 취업자수 17개월 만 감소 전환…중동전쟁 장기화탓

지난달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애로가 고용시장을 직격한 결과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2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은 지난해 12월(-5만2천명)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취업자수는 1월 10만8천명 증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다가 4월 7만4천명으로 축소된 데 이어 5월에는 감소로 돌아섰다.구 부총리는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건설·농어업 등 업종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처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분야에서 4월 29일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인 K-뉴딜 아카데미·청년도약 부트캠프·KDT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하반기 에이전틱(Agentic)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청년 전문인력 교육을 1천명 이상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현장 고용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을 완화했으며,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 우려 업종 밀집 지역에 고용안정 지원을 시행했다. 향후 지역·업종별 현장 동향을 밀착 점검해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위기를 조기 극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AI 전환(AX)·친환경 전환(GX)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동북지방데이터청이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고용률은 58.7%로 1년 전과 같았고, 취업자는 123만1천명으로 1천명(0.1%) 늘었다. 경북 고용률은 64.5%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했고, 취업자는 147만3천명으로 2만9천명(-1.9%) 감소했다. 대구 실업률은 2.8%로 0.4%p 하락했고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6천명(14.4%) 줄었다. 경북 실업률은 2.7%로 0.3%p 내렸고 실업자는 4만1천명으로 5천명(-11.4%) 감소했다.

LG이노텍 2조 투자…'마더 팩토리' 구미도 증설 급하다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울러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특히 베트남 하이퐁 공장을 증설해 '생산지 이원화 전략'을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경북 구미 사업장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조원 이상 공격적인 베팅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범용 메모리에 이어 반도체 기판이 심각한 공급 부족(쇼티지) 사태를 겪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LG이노텍에 선제적인 투자 지원 방안까지 제안하며 생산능력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다. LG이노텍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고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AI 반도체용 기판 사업에 2조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베팅한다. 해당 투자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2조원대 투자의 핵심축 중 하나는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이다. LG이노텍은 축구장 45개 크기에 달하는 9만8천평(약 33만㎡) 부지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반도체 기판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증설 공장은 오는 7월 첫 삽을 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무선 주파수 시스템인패키지(RF-SiP),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범용 반도체 기판을 대량 생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구미 사업장 투자 가시화 이는 단순히 생산 물량을 해외로 빼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은 사업 및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생산지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트남 신공장이 범용 제품의 양산을 맡는다면, 기존의 유일한 반도체 기판 생산기지였던 국내 구미 사업장은 신기술 개발과 고성능 AI 메모리 중심의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이른바 '마더 팩토리'로 그 역할이 한층 격상됐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기조 확대로 최고 사양 기판인 FC-BGA 등의 물량 확대와 스펙 상향 요구가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구미 사업장의 반도체 기판 생산 라인은 주문이 실시간으로 밀려들어 현재 한계치에 근접한 사실상 '풀가동'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능력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더 팩토리인 구미 지역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 가능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LG이노텍은 이미 지난해 3월 구미시와 6천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FC-BGA 양산 라인 확대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캐파 확보가 필수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LG이노텍이 스마트폰 부품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 업체로 체질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AI 시대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만큼, 고부가 기판 시장 선점을 위한 구미 사업장의 대대적인 후속 투자 발표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중·남구 전입 인구 급증… 도시가스 개통도 '병목'

최근 대구 중·남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고객센터 운영일을 축소할 예정인 대성에너지는 당직 근무자 지원, 비대면 개통 서비스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에서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구였다. 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인구 수는 14만6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17명 증가했다. 남구 뒤를 이어 중구(2천596명), 서구(2천430명), 군위군(269명)에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5개 구·군에선 인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난 중·남구 지역에선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했다. 지난달 말 대구 중구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도시가스 연결을 신청한 소비자는 가스 공급사 고객센터로부터 열흘가량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대구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연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봤다. 지난 1월 남구 대명2동에 약 1천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난 4월 대명3동의 약 2천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입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비스 신청이 몰린 것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센터 근무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 갑자기 중·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게 대성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대성에너지 고객센터는 모두 17곳으로, 대구와 경북 경산시·고령군·칠곡군 동명면에서 담당 구역을 나눠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는 평균 8명으로 파악됐다. 대성에너지가 토요일 휴무제에 돌입하는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성에너지는 내달 4일부터 가스 연결·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 운영일을 주 6일(월~토요일)에서 5일(월~금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성에너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당직 근무자 지원 ▷내장형(빌트인) 가스레인지·인덕션 사용 가구 비대면 개통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 후에도 다양한 불편 사례가 접수될 수 있으니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