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땅 13→39억" 이혜훈, 갑질·투기 의혹 '첩첩산중'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해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에도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직격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인사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모두 담긴 '통합 넥타이'를 맨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시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후보자가 인천공항 개항 직전에 인천 영종도 인근 토지를 대규모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매입 6년 만에 이 후보자 영종도 땅은 3배에 이르는 39억2천100만원으로 폭등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영종도 토지 6천612㎡(약 2천평)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로 13억8천800만원이다.이 후보자 부부가 해당 땅을 산 시점은 인천공항 개항 1년을 앞둔 때였다. 당시 영종도 일대에서 대규모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이 열풍에 올라탔다는 것이 주 의원 설명이다.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 후보자 부부가 사들인 영종도 토지를 수용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기록에 따르면 수용가는 39억2천100만 원이었다. 6년 만에 3배에 이르는 부동산 투기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주 의원은 "주거지가 서울인 이 후보자 부부가 갑자기 영종도 땅 2천평을 매입할 이유는 '투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경제 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런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잇따른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를 보니 민주당 정권에서 영입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데려갔으니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반품 불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것이 전혀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했다.

오세훈의 '남탓' 때문?…장동혁 "파격 공천혁신" 배경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오 시장이 신년 벽두부터 지도부를 향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작심 발언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파격적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오 시장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당이 목소리가 높은 극소수(강경 지지층)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지도부를 향해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장 대표께서 그간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도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계엄과 관련한 사과와 당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그는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계엄 옹호는 해당 행위로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선언하라",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라", "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켜달라"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의 연이은 지도부 비판은 자신의 지지율 정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빙을 보인 점은 오 시장에겐 정치적 위기감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세훈식 '남탓' 전략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정에 대한 내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장 대표 주도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오 시장이 요구한 '계엄 발언 사과'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장동혁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며 지방선거 공천 혁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라며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천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이 지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선에 있어서는 중앙당에서 전체적 민심을 잘 살피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각 후보가 해야 할 역할들도 있다"라며 "당은 당으로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후보는 후보들대로 경쟁력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오 시장의 잇단 비판에 대한 우회적인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지지율 답보 원인을 당 지도부의 외연 확장 실패로 지목한 만큼 장 대표가 '새 인물' 공천이라는 카드를 통해 주도권을 다시 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나경원 의원은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전장에 있는 장수들은 피가 마르는데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 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며 "지도부는 그렇지 않아도 당원의 총의를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나 의원은 같은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오세훈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3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5.33%포인트 차이로 패한 바 있다.

김병기·박나래 논란 닮은 점 '4가지' [금주 정치舌전]

지난 연말 정치권과 연예계를 꾸준히, 뜨겁게 달군 논란의 당사자를 한 명씩만 꼽자면 누구일까. 많은 이들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방송인 박나래씨를 뽑을 테다. 두 사람의 논란은 너무 다른 내용임에도, 그 전개 양상은 묘하게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다. 측근의 거듭된 폭로로 곤경에 빠진 두 사람은 비슷한 대응 전략을 취하다, 결국 더 크게 무너졌다. 도덕성의 흠결 정도를 따지던 논란은 이제 '형사사건 패키지'로 비화됐다.◆험하게 다루던 도끼에 발등 찍혔나…측근 폭로가 '결정타'두 논란 모두 속사정에 훤한 '내부자'의 폭로에서 촉발됐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날짜와 대화 내용, 지시사항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점이 대중으로 하여금 폭로를 더욱 신뢰토록 했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논란에 대응해 나가야 했다. 다만 '도끼'가 발등을 찍은 이유가, 애초에 '험하게 다룬' 본인들에게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았다.박나래 관련 논란은 '갑질·임금 미지급 의혹'에서 출발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씨에게 상해와 경제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법원에 박씨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술을 마시지 않으니 박씨가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거나 "24시간 대기시키며 사적 심부름을 강요했다"는 등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이후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유튜브·언론 등을 통해 ▷대리처방 강요 ▷'주사이모' 의혹 ▷횡령 의혹 등을 순차적으로 폭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공개된 각종 메신저 기록과 진단서, 사진 등은 폭로의 신빙성을 높였다.김 전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 역시 전·현직 보좌진의 증언·제보에서 시작됐다. 김 전 원내대표와 가족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었다.'쿠팡 고가 식사 대접'과 '대한항공 최고급 숙박권 이용' 의혹 등이 제기된 이후 ▷가족 공항 의전 요청 ▷지역 병원 진료 특혜 요청 ▷자녀 편입·취업 청탁 ▷아내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 ▷구의원 금품수수 등 새로운 의혹이 하나씩 거론됐다.당 안팎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의혹이 나온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보도 전면에는 전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직접 공개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강하게 맞붙다 매일 '논란 추가'만…초반 오판에 '진흙탕' 속으로논란이 터진 직후 박씨와 김 전 원내대표는 모두 '사과'보다는 '역공'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논란을 키웠다. 역공을 덮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수록 양측의 진실공방은 진흙탕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갑질' '비호감' 등 대중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도 꾸준히 강화됐다.박나래는 논란 초기 '전 매니저들의 공갈미수'를 주장했다. 전 매니저들을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정작 매니저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이는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로 이어졌다. 박씨 관련 논란의 핵심으로 거듭난 이른바 '주사이모' 등 불법 의료행위 상습 이용 의혹도 추가 폭로 과정에서 나왔다.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와 가족 등 실질 업무를 하지 않는 주변인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덧붙여 제기됐다.갈수록 논란의 수위가 높아지고, 법적 쟁점이 더해지자 박씨 입장에서는 '활동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김 전 원내대표의 대응은 한층 더 과격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실체를 공개하겠다"며 전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먼저 폭로하고, 이들을 지난 2024년 12월 직권면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이에 맞서 전 보좌진들은 김 전 원내대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아내의 '계정 도용'에 따라 확보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가족이 지역구 병원에 진료 특혜를 요구하거나 지역 현안에 개입했다는 폭로도 보도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상임위에서 경쟁사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고발이 빗발치자, 경찰은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함께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오후 기준 경찰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1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측근을 탓하기 전에 본인 행실을 먼저 돌아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면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BBS라디오에서 "김 (당시)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인정' 빠진 뒤늦은 사과…여론은 '냉담'두 사람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나의 부덕", 박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이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다.두 사람의 '지연된 사과'에는 대가가 따랐다. 논란에 '강경대응'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놓아야 했다. 박나래는 논란이 세간에 알려진 지 약 열흘 만에 유튜브 한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시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첫 의혹 제기 이후 여드레 만에 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박씨는 지난달 16일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활동 중단이라는 선택을 했다"면서도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진화 실패 논란, 주변인에게도 '불똥'일파만파 커진 논란은 두 사람의 주변으로 확산했다.박나래의 경우 '주사이모 논란'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던 가수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으로 번져나갔다. 이들도 박씨처럼 활동중단을 선언한 상태다.과거 전파를 탄 장면이나 촬영된 사진 등이 회자된 탓에 정재형, 홍진영, 전현무 등도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해명에 나섰다.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아내에 관한 의혹이 추가적으로 보도된 데 이어, 같은 당 정치인과의 합동 비위(?) 의혹이 입길에 올랐다. 강선우 무소속(지난 2일부로 제명)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기간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토로한 녹취 파일이 지난달 말 공개된 것이다.이후 김 시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따라 단수공천을 받았다. 여기서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와는 별개로, 김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터져 나왔다.두 사람 모두 사과와 함께 몸을 움츠리면서, 끝 모르고 이어지던 폭로전도 점차 잦아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다. '초토화'된 연예계와 여권 정치판 또한 '덤'이다.

10대子 목 졸릴 때도 아무 저항 못했다, 왜?[금주 사건사고]

[편집자주]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지만, 모든 이들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지는 못한다. 연말에 드리운 충격적인 사건사고들로 짙은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strong〉 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strong〉〈strong〉◆"때렸는데 숨 안쉬어" 친구집 숨었다…한달 사귄 여친 살해·고속도로 유기한 20대男〈/strong〉연인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 갓길 너머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직후 A씨는 지인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이를 들은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끝에 자백을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으며,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까지 112 신고 접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언론이 확보한 CCTV에는 A씨가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B씨의 소지품인 겉옷, 신발, 파우치 등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소지품을 버린 후 친구 집으로 숨어든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2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한 유족은 JTBC에 "아들 죽을 때는 (할머니가) 우시는 것을 못봤는데 (손녀가 가고) 오열을 하시더라"고 전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며,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strong〉◆"뒷수습 부탁" 문자 남긴 40대 가장…일가족 4명은 질식사 '추정'〈/strong〉지난해 12월 28일 경산시의 아파트 두 곳에서 40대 부부와 60·70대 부모, 10대 손자 등 3대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장인 40대 남성은 목을 매 숨졌고, 나머지 4명은 목 부위 압박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산경찰은 사망한 5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라 사망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다만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 등도 고려해 약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가장인 A씨가 사망 전 지인에게 "뒷수습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A씨의 역할과 사망 전후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strong〉◆"피 묻은 옷 갈아입어"…여친 폭행한 100만 유튜버, 신고하자 또 때렸다〈/strong〉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2월께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의 상태를 살핀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한다.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빚내더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첫 삽 뜨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으로 잘사는 대구경북, 눈부신 성과가 열매 맺는 한 해 되도록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이 지사는 2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호텔에서 열린 매일신문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시도민들이 더 큰 도전과 성취를 이어가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황금색 계열의 한복에 붉은 두루마기를 입은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이 지사는 건강을 거의 회복한 듯 생기가 도는 얼굴로 주요 내빈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한 해는 이른바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경험한 한 해였다고 규정하고 쉽지 않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적으로 시도민의 출중한 역량과 애국심이었다고 회고 했다.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초유의 대형산불로 경북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는 앞이 캄캄했지만 우리 시도민들은 망연자실하기보다 당면한 국가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의지를 모으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셨다"면서 전 세계가 감동한 2025 경주 APEC 성공개최의 주역은 단연 시도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이어 이 지사는 "시도민의 뜨거운 열정과 오롯한 정성으로 이룬 역대급 APEC 성공개최의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투자유치가 활기를 띄는 등 경북의 글로벌 위상이 최고조"라면서 "올해는 경북의 도약을 체감하는 변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이 지사는 경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3대 주요사업인 ▷구미-군위 고속도로(1조 4천521억), ▷CCU메가프로젝트(탄소감축기술, 2천404억) ▷형산강 정비(8천28억) 사업이 예산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경북재도약을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특히 이 지사는 불경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채를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항건설 사업의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난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료과정을 지나온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미래는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규정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도 시도민의 굳건한 의지로 해쳐나갈 수 있다고 응원했다.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데, 명마는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고 불평 없이 천리를 내달린다"면서 "멈추지 않는 적토마처럼 대구경북도 올해는 번영을 향해 힘껏 달리자!"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현역 의원들, 신년교례회서 '존재감'

정청래 "부끄러워…외양간 고치겠다" 공천헌금 의혹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휘말린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민주당은 사흘 만에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양간을 더 두껍고 높이 지을 뿐 아니라,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까지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이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새로 개정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특히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재심위원회를 구분해 구성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시도당의 공천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동훈 "경찰, 김병기 공천뇌물 두 달간 놔둬"…특검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이른바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즉각 압수수색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은 묻혔을 것이고, 이런 공천뇌물은 민주당 선거마다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또 김현지 씨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김현지 씨가 공천뇌물 공여자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낸 '김병기에게 공천뇌물 줬다는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김병기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알아서 입막음하라고 그 탄원서를 공천뇌물 받은 김병기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권 경찰은 수사할 엄두를 못 낸다"며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치권에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 초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됐다. 해당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두 명의 구의원에게 각 1천만 원, 2천만 원씩을 받았다가, 3~5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반쪽짜리 항소" 서해 피격 유족, 검찰 직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 변호인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규탄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몰이' 관련 서훈·김홍희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훈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데 대해 "면피성 항소"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이번 검찰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주서 실종된 치매 할머니, '영하 10도' 기적 같은 생존

경북 상주에서 한겨울 새벽 잠옷 차림으로 실종됐던 치매 할머니가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도 무사히 발견돼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을 놀라게 했다.거동이 불편해 평소 기어서 이동하던 할머니가 집에서 1km나 떨어진 벌판까지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적 같은 생존'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43분쯤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A(89)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날 오전 3시쯤 집 밖으로 기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평소에도 무릅으로 기어서 이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구조대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택가 인근과 농로, 야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당시 상주 지역의 새벽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구조대는 날이 밝아도 할머니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집중 수색에 나섰다.그 결과 실종 발생 약 12시간 만인 오후 3시쯤, A씨는 집에서 약 1km 떨어진 밭에서 잠옷 차림 그대로 발견됐다.손과 발에는 동상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오범식 상주소방서장은 "고령의 할머니가 영하 10도의 날씨에 잠옷 바람으로 12시간 동안 밖에 계셨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기어서 1km를 이동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며 "무사히 구조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도 위 전봇대 '쾅'…여성 BJ, '수면유도제' 운전하다 사고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인도에 올라탄 차량은 자전거를 치고 돌진하다 결국 전봇대에 멈춰 섰다.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대로변에서 회색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고,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전봇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차량이 인도에 반쯤 올라탄 채 앞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봇대 일부가 파손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수면유도제나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9년 57명에서 2024년에는 16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장에서 약물 검사가 가능해졌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약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처벌 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경찰 관계자는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했다.

상주 철길건널목서 열차·SUV 충돌…운전자 극적 탈출

경북 상주시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극적으로 탈출해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낮 12시 48분쯤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 장고개길 10-5번지 인근 철길건널목에서 SUV 차량이 건널목을 통과하던 중 차단기가 내려오며 철로 위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던 열차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지만, 차량에 혼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A(69)씨는 충돌 직전 차량 문을 열고 빠져나와 참사를 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SUV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열차 운행에는 큰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널목 차단기 작동 시점과 차량 진입 경위 등을 포함해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공개 사과해놓고…현직 도의원 또 음주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강원도의회 A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2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접촉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 의원은 곧바로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점심에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밤이 되니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의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당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이란 점을 문제 삼아 A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내렸다.이에 따라 A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의회 위상과 품위에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주애, 금수산태양궁전 첫 참배…김정은 대신 중앙 차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일성 등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일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책임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제9차 당대회가 열리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김정은 부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주애가 동행한 건 후계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한 융성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 실현의 전위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고 전했다.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리설주 사이에 김주애가 섰다. 권력 정점인 김 위원장이 딸인 김주애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김주애가 이곳을 처음 참배한 것을 두고 김정은 후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주애는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도 김 위원장,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 특히 김주애는 공개된 장소에서 김 위원장에 볼 뽀뽀를 하는 등 각별한 부녀지간의 모습을 연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위성락 "대한민국 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청와대는 오는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일 밝혔다.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베이징, 상하이를 잇는 방중 길에 오른다"며 "이번 방중은 한중 모두에 있어 2026년 첫 국빈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 답방으로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일정을 함께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한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 동포들을 만나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어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소비재 등 비교우위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방안을 논의한다고 위 안보실장은 전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과 국빈 만찬을 할 예정이다.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민생,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2026년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한다는 취지다.위 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여 우호 정서를 공고화하고 지난 11월 경주에 이어 베이징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중간 깊은 우정과 신뢰에 기초해 양국 채널을 복원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통한 민생 실질 협력 방안, 양국 국민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질적 성과를 거양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간 소통 강화,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당부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위 안보실장은 또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을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들었다.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관련 주장을 일축했다.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다.인사 직후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재정경제부 공식 출범…"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2일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내걸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이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재경부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존 기재부는 이날부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 세제와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과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개 실은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혁신성장실, 국고실이다. 반면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맡는다. 기획처 아래에는 예산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이 배치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경부가 당면한 경제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처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출범과 동시에 첫 인사도 단행했다. 전체 과장 90명 가운데 47명으로, 절반이 넘는 52%를 교체했다. 재경부는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이라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해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아닌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재경부의 내일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처 현판식도 함께 열렸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획처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 잡겠다"고 했다.

수출 7천억달러 시대 개막…무역장벽 확산에 올해는 '험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달러를 넘기며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전 세계로 확산하는 무역 장벽 탓에 올해 수출 여건은 한층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 역시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천79억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2024년 6천836억1천만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시대'를 열었다.이번 기록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끌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천734억달러로 전년보다 22.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떠받쳤다.문제는 올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 강화와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교역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도 본격화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추가 관세에 가깝다. 올해부터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문제는 EU의 CBAM이 대구경북 기업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3천600만달러), 경북 15.5%(63억7천700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대구의 경우 알루미늄(69.7%) 수출이 철강(30.3%) 보다 많아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철강(94.7%) 수출이 압도적으로 커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대(對) 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미국 외 국가의 관세 강화도 현실이 됐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적용하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00%에서 75%로 낮추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올해 6월쯤 외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도 올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관세를 인상했다.수출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2024년 20.8%에서 더 높아졌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책 연구기관과 정부 안팎에서도 경고음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6971억 달러로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산업의 기초 체력은 약해졌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일확천금의 꿈"…차트 역주행한 '새해 첫 곡' 노래는?

병오년의 해가 밝았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자정에 맞춰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새해 첫 곡'을 듣는 문화가 연례 행사처럼 자리잡았다. 올해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행운과 결연한 의지, 일확천금의 꿈과 관한 노래들이 눈에 띄었다.지난 1일 오전 1시 음원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는 새해 첫 곡을 듣기 위해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이전에 발매된 곡들이 역주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시간 차트를 제공하는 가이섬에 따르면 1위에는 걸그룹 아일릿의 '럭키 걸 신드롬(Lucky Girl Syndrome)'이 올랐다. 아일릿의 데뷔 앨범의 수록곡으로 청량한 멜로디와 '행운'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해진 곡이다. 새해 첫 곡으로 해당 곡이 1위에 오르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출발하려는 청춘 세대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위에는 2019년 발매된 우주소녀의 '이루리'가 올랐다. 무엇이든 다 이뤄질 것 같다는 후렴구로 2022년 이래 매년 새해 첫날이면 차트에 진입하며 '새해 연금송'으로 불리기도 한다. 3위에는 걸그룹 아이브의 '레블 하트(REBEL HEART)'가 처음 이름을 올렸다. 곡의 도입부인 '시작은 항상 다 이룬 것처럼 / 엔딩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이라는 노랫말이 새해를 맞아 하는 새로운 다짐과 맞물렸다는 분석이다.국내외로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이지만 새해 첫 곡은 희망차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사들이 특징이다. 데이식스 멤버 원필의 '행운을 빌어 줘'(4위),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OST 가호의 '시작'(7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16위), '해피(HAPPY)'(19위), 엔시티 위시(NCT WISH)의 '위시(WISH)'(33위), 엔시티 드림(NCT DREAM)의 '헬로 퓨처(Hello Future)'(50위),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feat. 이영지)'(78위), 라이즈의 '플라이 업(Fly Up)'(83위), 루시의 '개화'(93위) 등이 역주행해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돈'을 주제로 경제적 성공을 노래한 곡들의 역주행도 눈길을 끌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머니(MONEY)'(14위), 에스파의 '리치 맨(Rich Man)'(49위), 악동뮤지션 이찬혁의 '1조'(70위)도 차트에 안착했다.이외에도 아이유의 '스물셋'(68위),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73위)처럼 신년이면 그 나이가 되는 이용자들이 듣는 '나이송'도 차트에 재등장했다.차트에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새해 첫 곡'을 정해 듣고 SNS에 공유하는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다. 가수 윤마치의 '컬러 잇(Color It)'을 올해 첫 곡으로 들은 최 모씨(27)는 "'보다 다채로울 나의 내일'이라는 희망찬 가사를 들으면서 비어있는 한 해를 새롭게 채워나가고 싶어 12시가 되자마자 이 노래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