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부승찬 망언, 고개 숙인 민주당 '언행주의보'

더불어민주당 '투톱'이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연이은 설화에 자세를 낮추고 '언행주의보'까지 내렸다. 여당 안에서도 '강력 징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두고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부 의원 역시 지난 19일 추 지사의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거듭 논란을 빚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난 19일 이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당원들의) 문자도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주로 '징계해야 한다', '출당시켜야 한다' 같은 격한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리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각종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몰상식한 언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한편 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부 의원은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李…국힘 "노동당 대변인이냐"

국민의힘은 20일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동당 대변인이냐"이라고 직격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라고 적었다.전날 이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이 같이 논평한 것이다.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그런데도 오히려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 대통령, '불법 송금' 영수증이 두려운 것이냐,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핵무기는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 참으로 위태롭다"고 했다.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파탄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 무력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맞서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철통같이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해외연수 '내로남불'…尹때 폐지됐다 李서 부활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던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부터 평가위원, 최종 연수 참가자까지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에 2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 10명씩 시민단체 활동가 20명을 선발했다. 1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지난 9월 이탈리아 볼로냐·트렌티노를 9일간 다녀왔고, 2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10월~11월 5명씩 스페인·네덜란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영됐으나 당시 민주당이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 편중 ▷특정 정치 성향 위탁업체 선정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예산이 반영, 올해 재개됐다.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각종 의혹이 정치적 성향만 바뀐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1·2차 연수에 선발된 이들이 속한 단체 대부분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최소 7곳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앞장섰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구여성회' 등은 꾸준히 진보진영 정계 인사를 배출하기도 했다.이번 사업의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희망제작소' 역시 진보진영과 인연이 깊다. 희망제작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06년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상임이사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로 구성됐다.야권에선 해외연수 참가자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2차 연수 대상자로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생명평화아시아', '대구참여연대'에 속한 이들이 선정됐는데, 이들을 평가한 외부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해당 단체들과 직·간접적인 교류 관계에 있는 '대구시민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인사였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시민단체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용역업체부터 평가위원, 심사위원까지 특정 진영으로 추정되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선정했다"며 "심사위원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선정단체나 비율이 달라진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위탁용역 업체 심사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다른 업체들은 숙소나 식사 등 참가자 편의성을 강조한 반면, 희망제작소는 매일 연수 내용을 점검하는 등 활동가들이 연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설계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참가자 심사에 참가했던 다른 위원은 "대구지역 참가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 없이 선정된 팀"이라고 해명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사업 재개 배경에 대해 "영세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한 것"이라며 "각종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 방화 시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6분쯤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이날 낮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등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범행 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동묘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왔다.앞서 두 건물에서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그런데 A씨는 4년 전인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이 난 건물 가운데 한 곳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거 사건과 이번 범행의 연관성, 정확한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군, 광주 1전비 T-50 2개 대대 경북 예천 이전 공식화

공군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임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물음표였던 배치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예천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군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과 서산 등으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1전비 소속 제189·216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로 옮겨 T-50 고등훈련기를 이용한 고등비행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공군은 임시배치 병력의 주거여건과 전력 운용시설, 훈련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천169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초 광주기지 임시배치는 2028년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정을 더 앞당기도록 재검토를 지시해 배치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예천에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존 군용기 운항에 고등비행교육을 위한 훈련비행까지 더해지면 소음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반대위원회 한 주민은 "지자체와 주민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전력 추가 배치를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유로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에 배치하면서 주민 협의와 피해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도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전달되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저한테도 이야기가 없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 계획이 공식 통보되면 주민 의견을 듣고 도민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경주·안동 재선충병 '극심'…금강송도 '불안'

산재 사망 줄자…李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한 성과"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감소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36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추가 감축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통계를 보고받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 건설업에서 60명(28.6%), 기타 업종에서 15명(40.5%)이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김 장관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산재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이 하여 사람을 살리는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된 것 같다"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을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기업 CEO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따라서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업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닌가 싶다"며 "이건 획기적인 성과다. 연말까지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퇴근하지 못했을 사람이 200~3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작은 신'에 비유했던 일도 언급하며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원래 신이 하는 일이므로 작은 신이 하는 일이다. 수백명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며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유도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포상과 격려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국감서 '손봉기 재제청' 도마…"지역 차별" "李 입맛대로"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을 '향판'으로 폄훼하고 임명 절차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부른다"며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계급적 사고"라고 비판했다.이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아닌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호남 출신인 김성수 대법관과 손 부장판사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비교하며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 아니냐"며 "대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김 대법관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왔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특정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만큼 재판소원 도입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갈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제청될 대법관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자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제청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아꼈다. 강 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법률적·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선영 "軍 회의 장비 어디 것?"…육군총장 "일부 중국 것"

육군이 작년 도입한 중국산 화상회의 장비의 보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지난해 도입한 화상회의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강 의원이 "2025년도에 도입된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이 어느 나라 장비인지 아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코덱은 일부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강 의원은 "그 장비가 예링크(Yealink)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제조한 것"이라며 "군에 105개나 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코덱은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변환해 전송하는 장비다. 군 화상회의 시스템이 내부망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되더라도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나 스파이칩이 있다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강 의원은 과거 군 경계용 CCTV에서 중국산 장비와 관련한 보안 문제가 불거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화상회의 시스템의 보안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중국이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을 거론하며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군에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2017년도에 국가정보법을 만들어서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군사 기밀이 포함된 데이터의 접근권을 제공하는 정보 활동에 협조하라는 법적 의무를 지게 했다"고 했다.아울러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예링크 장비가 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관련 시스템의 정보 노출 취약점을 발견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2024년 예링크 하드웨어 제품과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장비 도입 당시 실시한 보안 검증의 범위와 시점을 짚기도 했다.강 의원은 육군이 방첩사령부에 보안 취약점 분석을 의뢰했지만, 전체 105개 가운데 2개 장비만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며 "특히 분석 결과에 '상기 결과는 장비의 취약점이 100%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일이 2025년 9월 26일인데 방첩사에 취약점 분석을 요청한 것은 하루 전인 25일"이라며 계약 직전에서야 보안 검증을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강 의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대외비 회의를 할 때 국방부나 합참 총장이 주요부대 지휘관들과 주요한 상황을 논의하는 비밀 회의"라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장비 도입 과정에서 담당자의 보안 인식이 부족했고, 제안서 평가에도 보안 적합성 평가 항목이 없었으며, 우방국의 보안 관련 평가를 조달 과정에 반영할 제도도 미비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 보안에 실패하면 전쟁에 실패한다"며 "장비를 철수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김 총장은 "의원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국방수권법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TV조선은 육군이 운용 중인 화상회의 장비 800여 대 가운데 약 130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예링크 제품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중국산 장비의 절반가량이 군단급과 사단급 상황실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육군은 해당 장비가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군 전용 화상회의망을 통해 운용되고 있으며, 암호장비와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다중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 취약점 분석과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점검 등을 거쳐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판사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 논란…법원장 "유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 재판 중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두고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 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이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공판 중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이 항의하자 재판장은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또한 당시 재판장은 피해자 측이 '언론플레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자 공방을 중단시키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발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발언)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받았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 의원은 문제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 절차 내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자 언론에 호소한 것이 정치화는 아니지 않느냐"며 "언론플레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법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2차 가해로 규정된다며 "재판장의 발언은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징계 청구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최 원장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용어(언론플레이)가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언론플레이)을 창출해서 최초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내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회의를 거쳤냐고 묻자 "회의는 한 적 없다"며 자신이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자 김 의원은 "성폭력(사건)에서 2차 가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원장으로서 그걸 모르나. 아예 모르나"라고 묻고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이 "한번 더 고민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그러겠다"고 했다.한편 재판장의 발언에 피해자는 재판 이후 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성큼 들어와 '문워크' 퇴장…로봇 등장에 국감장 웃음바다

국정감사장 문이 열리자 키 180㎝의 은색 로봇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잠시 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빌리진(Billie Jean)'이 흘러나왔고, 로봇은 문워크를 선보이며 퇴장했다. 딱딱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국감장에서 펼쳐진 이색 광경이다.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다. KAIST 박해원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KAIST 휴머노이드 v0.7'이다.이날 로봇을 소개한 건 KAIST 물리학과 출신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대전 유성을을 지역구로 둔 황 의원은 "제 지역구이자 모교인 KAIST에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KAIST는 피지컬 AI의 산실"이라고 소개했다.이어 황 의원이 "KAIST 휴머노이드, 입장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회의장 문이 열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모습을 드러냈다.황 의원은 로봇에 대해 "키는 180㎝ 되고, 몸무게는 72.5㎏ 정도"라며 "한 팔로 약 20㎏의 물체를 들 수 있다. 모든 기능을 인공지능(AI) 강화 학습을 통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을 스스로 잡는다는 것"이라며 "힘을 줘서 밀었을 때 자체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황 의원은 실제로 로봇 가슴 쪽을 손으로 밀며 시연을 보였다. 그러자 로봇은 잠시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곧바로 균형을 회복해 섰다. 황 의원은 "이 로봇은 미는 힘을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수십개의 관절 모터 등을 스스로 제어한다"며 "이 모든 기술을 KAIST가 자체 기술로 독창적으로 끝까지 개발해냈다"고 했다.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황 의원은 "KAIST 휴머노이드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기능 중 하나는 스스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문워크는 저도 못 추는데, 오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예고했다.잠시 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흘러나왔고, 로봇은 발을 미끄러뜨리듯 뒤로 움직이는 문워크 동작을 선보였다. 그리곤 그대로 퇴장했다. 이런 모습에 국감장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터졌다. 황 의원은 "사람이 일일이 입력한 동작이 아니라 AI가 강화학습으로 스스로 익힌 동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이 더 잘 운영될 방안을 찾고, 이런 훌륭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방위가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후 국정감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질의로 이어졌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中 의존도 낮추는 배터리 업계…탈중국 공급망 재편 속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호주 등에서 리튬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투자하는 등 원료 조달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면서 미국·유럽의 공급망 규제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북미 리튬 생산기업 엘레브라 리튬과 리튬 정광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4년간 캐나다 퀘벡주 광산에서 생산되는 정광 총 24만t을 공급받는다. 수산화리튬 약 3만t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성능 전기차 약 7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리튬 정광은 광석을 가공·농축한 원료로, 정제하면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이 된다. 회사는 확보한 원료를 미국·캐나다 생산거점과 연계해 북미 공급망을 강화할 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호주 미네랄리소스와 약 7억6천500만달러 규모의 리튬광산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해 합작법인이 확보하는 리튬 정광의 30%를 공급받기로 했다.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IMIP 제련 사업에 이어 BNSI 프로젝트를 추진해 니켈 수급권을 추가 확보하는 전략이다.국내 기업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SK온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최대 2만5천t의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대구 소재기업 엘앤에프는 지난 3월 삼성SDI와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3년간 공급하고 추가 연장 옵션을 두는 내용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LFP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해 북미 ESS 시장 대응력을 높인 것이다.산업연구원은 '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보고서에서 "미국 현지 생산뿐 아니라 소재와 핵심광물까지 포함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다"라며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 사토 75만㎥ 발생…처리 방안 모색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다량의 사토(버려지는 흙)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관계기관이 처리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9천59억원이 투입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을 일부 절취하면서 발생하는 사석과 사토를 해상에 활주로 매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정률 80%가 넘어서자 기존 예측과 달리 최대 75만㎥에 달하는 사토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울릉군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 초기 가두봉 절취 과정에서 나온 사석과 사토를 현장에 바로 사용치 못하고, 타 지역에서 사석과 사토 등을 해상으로 수송해 매립지에 우선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케이슨 설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사토 75만㎥는 15톤(t) 덤프트럭(회당 7.5㎥ 적재 기준)으로 수송할 시에 약 11만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공항 건설 공기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사토장을 빨리 확보해 현장 외부로 반출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적합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 착공시에 사토를 활주로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공사 차질도 우려된다.문제는 섬 지형의 특성상 사토장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울릉도 내에서 사토장을 찾지 못해 뭍(타 지역)으로 사토를 수송할 경우, '차량 적재 → 바지선 선적 및 해상 이동 → 육지 육상 수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반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부산항공청은 최근 울릉군과 경상북도, 동해안 인근 지자체, 수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등에 공문으로 "다량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수요)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울릉군 역시 각 실·과별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성토 작업 등 흙이 필요한 자체 사업을 부서별로 파악 중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여러 곳을 사토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발생량 중 최대 20~30% 정도만 소화 가능할 뿐 나머지 물량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울릉(사동)항 방파제와 울릉공항 경계부에 활용 공간이 남아 있다. 공항 부지 내 유휴지와 착륙대 외곽 안전 여유 공간 등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 등도 발주처, 시공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장모살인·아내납치' 김성우 송치…"18회 스토킹"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원도 야산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송치됐다.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은 김씨에게 "처음부터 계획했는가" "흥신소에는 어떤 내용 의뢰했는가" "장모 왜 살해했는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나. 다른 가족들도 죽이려 했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김씨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이동했다.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이를 막아선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소리를 지르며 김씨를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는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지만 안전하게 구조됐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김씨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김씨의 신상정보는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신상정보 공개 사유로 고려했다.

'케데헌' 이재, 신영균 옛집서 결혼 "할아버지와 걷던 정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Golden)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싱어송라이터 이재(EJAE)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샘 킴(사무엘 김)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식 장소는 이재의 외조부인 원로배우 신영균(99)의 옛 자택이었다. 이재는 불과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외조부의 백수연에도 예비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20일 미국 패션지 보그에 따르면, 이재와 샘 킴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야외 결혼식을 올렸다.당초 두 사람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를 한국으로 바꾸고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케데헌'의 세계적인 흥행 이후 홍보 활동과 시상식 일정 등으로 결혼 준비를 잠시 미뤘다가 약 4개월 만에 예식을 준비했다.특히 결혼식이 열린 스테이지28은 이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외조부인 신영균이 과거 거주했던 자택이 자리한 곳으로, 이재 역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다. 이재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조부모님이 이곳에 살았다"며 "정원을 돌아다니거나 집 뒤편 언덕을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신영균이 1968년부터 2010년까지 거주했던 이 공간은 행사장으로 탈바꿈했다. 이재의 오빠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엔 같은 장소에서 신영균의 99세를 기념하는 백수연(白壽宴)과 제16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당시 이재는 예비 남편 샘 킴과 함께 참석해 외조부의 장수를 축하했다.신영균은 백수연에서 "내가 벌써 백 살이라니 말이 돼?"라며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소회를 밝혔다. 행사에는 박찬욱 감독과 배우 이영애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원로배우의 삶을 기렸다.외조부의 백수연 이틀 뒤, 이재는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또 하나의 가족사를 남기게 됐다.결혼식에 앞서 진행된 전통 혼례 행사인 폐백에는 신영균과 아내 김선희씨도 함께했다. 보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영균 부부가 손녀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재는 결혼식에서도 한국적인 전통을 살리는 데 공을 들였다. 폐백에서는 전통 한복을 착용했고, 야외 정원에서 진행된 본식에서는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선보였다. 피로연은 유리온실 형태의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하객들을 위한 한국식 길거리 음식도 마련됐다. 이재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정신없고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악 작업을 위한 세션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가까워졌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약혼했다.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레드벨벳의 '사이코'(Psycho), 에스파의 '드라마'(Drama) 등 여러 K팝 곡의 작업에 참여했다. '케데헌'의 글로벌 히트곡 '골든'에서는 작사·작곡·가창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혁재, '음주운전' 혐의 송치…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쾅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자택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연합뉴스에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했다.

김수현 측, '가세연 폐쇄' 유튜브에 요청…영상 삭제 요구도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운영자가 구속기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폐쇄를 유튜브에 공식 요청했다.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채널 자체를 폐쇄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지난 6일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가세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음성 등 허위 증거를 근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현 측은 채널 폐쇄 요청에 앞서 지난 3일 가세연이 게시한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의 삭제도 유튜브에 요구했다. 해당 영상들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가 구속기소 된 뒤에도 채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검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지목됐다.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김수현 측의 협박이 김새론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김수현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김수현 측은 유튜브에 대한 요청과 별도로 법원에도 관련 영상 삭제와 추가 게시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측은 법원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문제의 영상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신청부터 심문까지 한 달 반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 그사이에 문제의 영상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플랫폼이 조치하기 전까진 명예훼손 게시물이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재범을 부를 위험이 있다"며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 판단을 근거로 위해 영상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믿었는데 AI…노인 건강 유튜브 실체

유튜브에서 노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인기 영상 4개 중 약 1개꼴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인공지능(AI)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거나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유튜브에 게시된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100개 영상 가운데 42개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4개 영상에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정황이 확인됐다.일부 영상은 가상의 전문가 이름을 유튜브 채널명으로 내걸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연출했다. AI로 제작한 영상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문제는 고령층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건강정보 인식 조사'에 따르면 60대 응답자의 45.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건강정보를 접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이 49.7%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14.4%로 뒤를 이었다.이처럼 온라인 건강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위해정보에 대해 콘텐츠 생산자나 플랫폼에 자율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체 점검과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쳤고, 실제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구글코리아가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제재가 이뤄졌다.구글코리아는 51개 채널의 영상 100개를 검토한 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 31개를 삭제했다. AI 제작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없던 영상 13개에는 AI 라벨을 적용했으며, 5개 채널의 영상 10개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을 중단시켰다.박 의원은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플랫폼,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영상을 적극 차단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38명 부상' 대구 천장 붕괴 사고…건물 소유주 입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전 충분한 협의 없었다"…가스·석유공사 날림 통합

정부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효과나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기업 주주 이익 침해와 재무 부담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소액주주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실익과 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통합으로 운영비용 절감이나 협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주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통합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도 두 기관의 통합 추진 상황과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 사장은 통합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추진 배경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홍 사장은 "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절차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입장과 조직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재무건전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시갑)은 두 기관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다. 통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 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 문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가스공사 부지 내 7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홍 사장은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데다 개방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운영비 부담도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방안을 희망했지만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中 딥시크 공세·美 데이터센터 차질…AI 호황 계속될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기대에 올라탄 반도체 업계가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이라는 시험대에 섰다. 중국 딥시크가 비용 효율을 높인 신모델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것.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 급락이 매수 신호라는 평가와 AI 투자 속도 조절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한다.딥시크는 지난 17일 'V4.1-플래시-1017'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이전 모델보다 성능을 높이면서 작업 시간과 답변 길이를 줄여 이용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성능을 끌어올리는 경쟁이 가속하면서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실제 투자 현장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최소 47건이 지연·철회되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지역사회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자금 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데이터센터는 건설부터 반도체 확보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금리가 높아지면 차입 비용과 투자금 회수 부담이 함께 가중되는 구조다. 건설·가동 일정이 미뤄지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반도체의 주문·납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런 상황에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자금 조달도 까다로워졌다"며 "AI 설비투자의 어느 정도 감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반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주가 상으로 과매도 국면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 유인이 높은 구간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AI 효율 개선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용 비용 하락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AI 도입이 늘면 전체 연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버블이라는 용어는 수요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와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요가 낮은 것도 아니고 가치가 부풀려진 것도 아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려면 자체 이익뿐 아니라 외부 조달도 필요한 만큼 자금이 병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금리는 기업의 성장과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를 뚫고 올라가는 '부력'의 힘이 작용한다"면서 "위기를 단정하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되, 기술 진전과 수익성 우려에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와 주가 곡선의 기울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반도체·모빌리티·로봇…"산업구조 대전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수축사회 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산업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 구조 전반을 개선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가 수축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구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역 산업의 성장 자체가 둔화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 전반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한 허 교수는 "AI, 반도체, 로봇 등 산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자원 소비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면서 일상생활과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서 산업 구조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AI와 반도체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이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는 빨리 적응할수록 생존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산업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별적 대응,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등 방향도 제안했다.대구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대구는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절정기에 있었지만 섬유산업이 쇠퇴하는 동안 산업구조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새롭게 키워 전환하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특화산업을 완전히 손을 놓을 순 없지만 파급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5극3특' 발전 전략으로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등 4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4대 산업군이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방만 복지에…佛 고교생·노동자 "못 살겠다"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공공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권 말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층 밀집 거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이어 노동계 등이 합류하면서 사태는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커졌다. 생활비 급등과 유가 폭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과 농사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는 등 무정부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문제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린 정부가 시위대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와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8월 상승률인 2.4%보다 0.7%포인트 높아지며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였다. 9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1.3% 급등했다. 석유제품 가격은 36.2% 뛰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44.1%, 25.7% 상승했다. 가스 가격도 19.0% 올랐다.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구조적이다.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6천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다.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연속 GDP의 5%를 웃돌았다. 올해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이런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방만한 연금 재정 운용 탓이 크다.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때문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보고서엔 교육부 예산의 32%(약 285억유로, 약 42조7290억원)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사태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폭동 발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