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촉구했다. 28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 아무리 분칠해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에 차이가 있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는 이유가 뭐겠나.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건가.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말 연초가 흘러가다 1월 8일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표류하다 없던 일이 될 것"이라며 "(이달) 30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보수 야권에서는 장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공동 단식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 "결국 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 선택지를 열어둔다면 다른 기관에서 10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서 추천한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며 "통과시키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누군가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39.7%…韓, OECD 회원국 중 최고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는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OECD 평균(14.8%)보다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통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국내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1%)보다 높았지만, 노인 인구와의 격차만큼 크지는 않았다. 결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OECD 평균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계층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던 셈이다.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이었다. 치매 유병율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에 비해 3.4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33.1%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천억원에서 2015년 7조5천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3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천원,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조3천억원)부터 2016년(4조8천억원)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4조2천억원)부터 지난해(8조1천억원)까지 계속 늘었다.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천526건으로 2023년(4천223건)보다 7.2% 증가했다. 2014년(2천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 인사에 담긴 '위기' 신호…조직 안정과 미래차 방점

현대차그룹이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조직 체질 개선과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승진 폭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40대 비중을 높인 이번 인사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위기 대응 성격이 짙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유럽과 미국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국내에도 중국 브랜드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현대차의 위기 대응 인사현대차그룹은 연말 임원 인사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176명 등 총 219명의 승진자가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승진자 규모는 20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감이 컸던 2020년 이후 승진 폭이 가장 작다. 40대 비율을 높인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조직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이다. 상무 신규 선임 대상자 중 40대 비율은 49%로 높아졌다. 진은숙 부사장이 ICT 담당 사장으로 임명되며 현대차 첫 여성 사장도 등장했다.조직 구성 면에서는 R&D본부(내연차)와 AVP본부(미래차)의 유기적 결합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자동차 환경에서 조직 안정을 꾀하면서도 미래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인사라는 평가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책임지는 현대차 연구개발(R&D)본부장에는 만프레드 하러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하러 사장은 포르쉐와 애플 등을 거쳐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했다. 현대차그룹의 양대 연구개발 조직으로 꼽히는 첨단차(AVP)본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현대차그룹만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숙고가 길어지는 모습이다.이번 현대차그룹의 인사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업계 전반이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췄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02년 준공됐고 주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해왔다. 폭스바겐이 독일에 있는 공장 문을 닫은 것은 1937년 설립 이후 88년 역사상 처음이다.유럽 자동차 시장은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뚜렷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한 채 손실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는 유럽 전기차의 반값에 불과한 가격을 내세워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산 전기차의 물량 공세중국 내수 시장이 빠르게 자국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매출의 30~40%를 차지해온 중국에서의 부진이 전체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자동차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65.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국 시장의 나라별 점유율은 ▷중국(65.2%) ▷독일(13%) ▷일본(9.6%) ▷미국(4.8%) ▷한국(0.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5개 완성차 기업 중 테슬라(11위, 시장 점유율 2.3%)가 유일한 외국 브랜드였다.중국차의 공세 속에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으로 재편될 경우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전기차를 살 때 주던 최대 7천500달러(약 1천100만원) 보조금을 10월부터 없앴다.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비야디(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의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는 내년 1분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시장을 구축하고 국내 전기차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샤오펑(Xpeng) 역시 올해 6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산 자동차 내수 방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 판매 둔화 속에서 국산차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당초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한시적으로 3.5%까지 낮아지며,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너 시집 오고 아들과 연 끊겨"…며느리 흉기로 찌른 70대

장기간 불화를 겪던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정청래, 尹 최후진술에 "노답인생…교도소에서 잘 사시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인생"이라고 꼬집었다. 백승아 원내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치킨집 창업 열기 '활활'…가맹점 3만개 시대 개막

경제 전문가 "내수 부진·소비 위축,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안팎의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국제무역론·미시경제학 전공)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기 드문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소비 위축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이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 역시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온라인 유통 확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 교수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폐업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고정비 부담, 대형 플랫폼·해외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로 특히 일반 소매업과 영세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소비 위축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소득 대비 높은 물가'가 지목된다.김성숙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소비자학 전공)는 "물가는 올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주 저렴한 가성비 소비나 고급·프리미엄 소비는 일부 유지되는 반면, 그 중간에 위치한 일반 자영업 매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수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B2C(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올해 크리스마스 특수 역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연말 소비가 크게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소규모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외부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다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제기됐다.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대구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부진했다"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실제로 대구의 서비스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 센터장은 "중앙정부가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확대했고,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소비 심리가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린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망가뜨리는 법무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미운 검찰 간부가 많았겠으며, 또 날리고 싶었겠느냐. 그래도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보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 제6조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으니, 검사장을 부장급 보직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이에대해 정 검사장은 "규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조문에 두 직급만 명시됐다고 해서 검사장을 마음대로 강등시켜도 된다는 해석은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법무연수원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휴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2주 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조회를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정 검사장이 휴가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는 "나는 법적으로 싸울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번 인사가 '정권의 미운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들리지 않는 SOS' 가족돌봄 내몰린 아동·청년 118명 발굴

매일신문이 기획한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연속보도(6월15일 등) 이후, 대구시가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 해 총 2억2천160만원을 지원했다.대구시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하고, 학습·정서·생활 안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통합 지원 18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이다. 이들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가족을 돌보느라 어린 나이부터 돌봄 책임을 떠안아 학업 결손과 정서적 고립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찾아냈고,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 뒤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생활 안정, 돌봄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발굴하고, 기업 및 기관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비,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진로·경험 활동 등 학업 유지와 자립 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관련 제도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6월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국보 외면" VS "선후 뒤바껴", 영천 청제비 예산 갈등 확산

내년도 본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간 정면 충돌(본지 12월 22일 자 12면)이 시민단체의 가세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국보로 승격 지정된 영천 청제비 관련 지원 예산 삭감이 빌미가 됐다.28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 사적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중 청제비 관련 선양사업 2천100만원과 유네스코 등재 학술용역 2천만원 등 4천1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중 청제비 선양사업 예산은 경북도비 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비 삭감으로 인해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추진위원회는 "청제비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국보로 승격됐고 경북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영천시의회는 오히려 전액 삭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청제 전체의 국가 사적 지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원장인 서길수 전 영남대 총장도 "청제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돌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다"며 "행정의 무관심과 단 한해의 예산 삭감으로도 그 유산의 숨결을 끊어낼 수 있다.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청제비는 신라시대(법흥왕 23년·536년) 축조된 제방 시설로 현재까지 관개 수리 시설로 이용되는 유일한 저수지인 청못과 청제의 축조 및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2기의 비석이다. 1969년 보물 제517호 지정 이후 56년 만인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됐다.이에 대해 배수예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청제비 예산 삭감은 국가 차원의 잠정 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고 형식적·비효율적 예산을 편성한 영천시의 정책 판단 착오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강송 보호"…울진군 죽변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총력

경북 울진군은 최근 죽변면 후정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본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강송 군락지와는 40km가량 떨어져 있다. 울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25본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했다.이번 추가 발생으로 군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에 따라 울진군은 영덕군과 인접한 온정면과 후포면 일대를 '핵심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62ha로 진행되고 있고, 재선충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약제를 소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나무주사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한다.예방나무주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활동 시기 이전에 약제를 주입함으로써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선제 방제수단이다.박재용 울진군 산림과장은 "재선충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예방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송면 vs 신광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유치 2파전

포항의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매일신문 지난해 3월 13일 등 보도)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에 나섰다.포항시는 해당 유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두 지역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에코빌리지는 현재 남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이다.포항시는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지난 2022년부터 에코빌리지 조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적절한 입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호동2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에코빌리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2034년 준공이 목표이며,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포항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2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치 관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했다.아울러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포항시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와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에코빌리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며, 내년 12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해 두 지역 가운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총 4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준공 이후 30년간 매년 약 17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재수에 자서전 전달' 간부…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부산지역 간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서다.정씨는 오전 9시 55분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특히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경찰은 오전 10시 28분부터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씨는 이날 경찰청사로 들어서며 "전 전 장관과 한일해저터널 논의를 했나", "전 전 장관이 2018년 부산 만찬에 참석한 바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A씨는 한일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통일교 5지구에서 활동하며 지역 정치인들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만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로도 알려졌다.통일교 5지구는 2018년 지부장과 간부 15명이 일본을 찾아 통일교가 일본에 정착시킨 '정교유착' 모델을 학습한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전날에도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과 통일교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시즌 우승 위해 최선" 베테랑 강민호, 삼성과 재계약

"다음 시즌 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대하던 소식이다.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던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2년 더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한다.삼성은 28일 강민호와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2년에 최대 총액 20억원(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연간 인센티브 2억원) 규모. 이로써 강민호는 KBO리그 최초로 생애 네 번째 FA 계약에 성공했다.강민호는 데뷔 첫해인 2004년부터 14년 간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었다. 삼성 유니폼을 입은 건 2017년 말. 자신의 두 번째 FA 계약을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다. 프로 통산 2천496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77, 2천222안타, 350홈런, 1천313타점을 기록했다.강민호는 최초로 FA 4번이란 기록을 세울 수 있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삼성에서 10년을 뛰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후배들을 잘 아끌어 '가을 야구'만 진출하는 팀이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 꼭 '왕조 삼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구자욱과 원태인 등 많은 팀 동료가 강민호의 잔류를 원했다. 강민호는 "간절하게 불러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시즌 때 밥을 많이 사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밥을 더 많이 살 테니 내년에 힘을 합쳐 우승이란 목표를 향해 같이 가고 싶다"며 웃었다.최형우도 강민호가 남길 바랐다. 최형우는 이달 초 KIA 타이거즈를 떠나 9년 만에 친정 삼성으로 복귀했다. 그는 강민호가 계약 전임에도 "강민호와 한 팀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현실이 됐다"며 반겼다. 최형우는 강민호가 삼성에 오기 한 해 전 KIA로 떠난 바 있다.강민호는 "(최형우는) 친하게 지낸 형이자 존경하는 선배다. 저렇게 야구를 해야겠다는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수였다. 이제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형우 형이 '뭐 하냐, 빨리 계약해라. 내가 반지 끼게 해줄게'라고 했다. 이제 계약했으니 형우 형에게 전화해 우승 반지를 끼워 달라고 말해야겠다"고 했다.이번 시즌 후 삼성에서 FA가 된 선수는 셋. 불펜 김태훈과 이승현, 주전 포수 강민호가 FA 시장에 나섰다. 삼성은 불펜 둘을 눌러 앉힌 데 이어 강민호까지 잡아 전력 손실을 막았다. 포수 박세혁, 장승현을 영입한 데 이어 강민호를 더해 안방이 한층 든든해졌다.강민호는 "생각보다 계약이 많이 늦어져 팬들께 죄송하다. 그래도 2025년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 기분이 좋다. 팬 여러분께 새해 선물이 됐으면 한다"며 "잘 준비해 2026년에는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한국시리즈를 열 수 있도록 할테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상주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던 50대 여성 추락해 중상

경북 상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에 있는 활공장 중턱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이륙하던 50대 여성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험준한 지형 탓에 구조에 시간이 걸려 119구급대에 의해 약 1시간 50여 분 만에 구조됐다.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접근과 응급조치를 진행했으며, 경찰은 패러글라이딩 장비 상태와 기상 여건, 이륙 과정 전반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김유석 형제, 연석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간 거듭해 국정감사(국감) 등 국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미국명 범 킴) 쿠팡Inc 의장이 오는 30, 31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석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절대 양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조처를 예고했다.최민희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분쯤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김범석 의장 등 관계자 3인이 증인 명의로 자신에게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공개했다.사유서에서 김범석 의장은 "현재 업무 차 해외 체류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장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라며 "대표이사를 사임한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아울러 김범석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역시 형과 같은 기간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여러 상임위가 함께 여는 국회 차원의 연석청문회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 쿠팡 대표 강한승과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도 불출석하겠단다"면서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에는 '글로벌 회사'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 그 큰 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뭔가?"라고 김범석·김유석 형제가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졌다.이어 이들의 불출석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유승민, 경기지사 하마평 속 기지개? 전국 고교 돌며 강연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 정치외교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고 전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나갔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페이스북으로 전하고 한 달 여 만에 새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것이기도 하다.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전국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22개 정치외교동아리 연합인 2025 PDNU에 초대받아 '왜 정치인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왔다"고 알렸다.그는 "일찍 가서 뒤에 앉아 학생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들었는데 고1~2학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면서 "왜 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제 얘기가 학생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 행사를 주최한 용인외대부고 디플로마스 학생들 수고하셨다. 학생들 모두 좋은 날 또 만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다만 내년 지선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월 4일에도 인제대학교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비슷한 제목의 강연을 한 바 있다.

안철수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언 발에 오줌 누기"

외환시장에 대한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환율이 하락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이틀 동안 환율이 144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의한 단기 환율 안정은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정적자, 저성장, 금리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불안은 언제든 더 큰 파동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또한 "이번 이틀간 환율 하락을 정부 개입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난 이틀간 원화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국 통화들은 별도 개입 없이도 한국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환율의 흐름을 해석할 때는 한화와 달러만 보지 말고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달러 약세의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강력한 구두 개입까지 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야 했는데, 적게 떨어진 것"이라며 "지난 26일에는 한국 환율은 달러 대비 -0.54%를 기록했는데, 일본 -0.65%, 중국 -0.59%, 영국 -0.74%로 다른 주요국들이 더 떨어졌다"고 했다.안 의원은 "경제 체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환율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잘못된 신호가 누적되면 환율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고, 투기적 자본은 정부의 환율 마지노선을 시험하며 더 큰 방어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또 "고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반기업 환경, 구조화된 저성장,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로 인해 약화된 경제 체질의 결과"라며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경제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눈앞의 숫자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美서 '오픈런' 부른 컵"…스벅, 베어리스타 콜드컵 재판매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역수입 요청이 쇄도했던 스타벅스의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한국에 돌아온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9일부터 '베어리스타 콜드컵'을 재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본래 2023년 가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독 디자인해 선보인 한정판 굿즈였다. 당시 국내에서도 출시 기간 내 전량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재출시의 기폭제가 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다. 지난 11월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 해당 제품이 진열되자마자 구매를 위한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판매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이다.베어리스타 콜드컵은 591ml의 넉넉한 용량에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비니를 쓴 곰 모양 뚜껑이 특징이다. 투명한 본체 덕분에 담는 음료에 따라 곰의 색깔이 변하는 듯한 연출이 가능해, SNS 인증샷을 즐기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평가다.스타벅스 이상미 마케팅담당은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재출시를 결정했다"며 "이번 굿즈로 연말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조합원 쓰라고"…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집유

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앞서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