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이 않냐"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이어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무인기 북한 침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도 물었다.안 장관이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죠.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은 유승민 "보수 재건의 길 찾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유 전 의원은 2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손을 맞잡았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유 전 의원은 장 대표와 3분 가량의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 쇄신 방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둘러싸고 당 내홍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과 한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당 의원들, 당원들 전부 같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유 전 의원이 유력한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장 대표는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그러면서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썼다.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 등과 농성 텐트가 차려진 로텐더홀로 돌아가 국회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다.이날 단식 농성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재원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홍준표, 이혜훈 겨냥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 하는건 야당에 굴복하는게 아니고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혜훈 청문회를 보면서 공직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직 후보자를 발가 벗기는 인사 청문회는 한 인간의 개인사를 모두 검증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인성(人性)조차도 엿볼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 더이상 공직자를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보여진다"면서 "저런 인성으로 어찌 장관직 수행이 되겠나"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 후보자가)처음 비례대표 하겠다고 찾아올때 알아 봤어야 했다"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정치 이전에 인성(人性)의 문제다"라며 "지난해 연말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 제가 한 말"이라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좌우 통합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봤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어제 보좌관 갑질 녹취 파동을 들어보니 국민 감정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롤러코스터 탄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되자, 지난 1일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또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내가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라며 "본인은 비례대표를 부탁했으나 당은 그녀의 시아버지인 울산 고 김태호 의원의 공적을 감안해 서초에 공천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 들어와 경제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으나 지난번 공천 때 지역구 '김치 파동' 등으로 서초에서 퇴출되고, 동대문·성동으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 발탁됐다"고 덧붙였다.

尹 사형 구형 다음 날…한덕수, 호텔·돈까스 맛집서 포착

오는 21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급 호텔 등지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6일 최욱의 매불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시청자가 제공했다"며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의 한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최욱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해 "직제상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아닙니까.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같은날 한 전 총리가 서울의 유명 식당에서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서울의 한 유명 경양식 식당에서 한 전 총리 부부를 목격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사진을 공개한 최 작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낮에 한덕수 부부는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았다"며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인 그가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아득히 넘어 초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최 작가는 "내란 시도 이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 내내 아스팔트에 앉아 탄핵을 외쳐대며 깃발을 흔들었던 나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 외침의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었다"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은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 "대신 (한 전 총리 부부) 사진은 찍었다. 안 찍어둘 수가 없었다"고 했다.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럭셔리한 호텔을 다니고 유명 경양식 집을 찾아다니는 일상이 잇따라 포착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감옥 가기 전 마지막 호사",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앞으로 먹기 힘들텐데 많이 먹어 둬라"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장 출마' 홍석준 "TK통합 졸속으로 해선 안 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중요하면 원칙을 먼저 세워 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떡고물 던져주듯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단편적이고 즉홍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재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통합교부세라 하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교부세 재원인지 분명치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통합시·도의 인구, 면적 등을 무시한 일률적 지원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그는 "광주(139만)와 전남(178만), 대전(144만)과 충남(213만)은 다행히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울경은 확실히 인구와 면적면에서 다르다. 이를 동일하게 접근하면 명백히 차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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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만 언급한 민주당 영남특위…'TK 행정통합'은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영남특위)를 출범하면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영남권 발전 핵심 동력으로 거론했다. 반면 가장 먼저 공론화된 대구경북(TK) 통합에 대해선 침묵해 시도통합 논의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남특위 출범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멈췄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도 언급하며 "핵심은 균형 성장 발전, 지방 주도 성장에 있다. 영남이 그 변화를 이끄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영남 출신 인사의 주요 당직 임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 인사 몫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하지만 이날 정 대표는 TK통합 관련해선 침묵을 지켰다. 그 배경에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데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반대 등이 심했던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TK민주당 관계자는 "TK통합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 논의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 "TK 통합 준비 끝"…도의회도 "조건부 검토" 선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온도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강한 반대 기류를 보여왔던 경북도의회도 최근에는 '조건부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대구시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압도적이었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19일 "대구경북은 준비가 다 돼 있다. 지금도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경북도의회의 기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통합 논의 당시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 시·군의회로까지 반대 성명이 확산됐다. 대구 중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 북부권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의회에도 변화의 기류 감지되고 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통합의 실익과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배진석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논의가 아래에서부터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위에서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며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경북에 어떤 기회와 부담을 주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만 경북도의장도 강력하게 반대하던 입장을 거둔 상태다. 도의장이라는 위치상 특정 지역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경북 전반의 재정 여건과 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한 통합 제안안을 무작정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영주 출신인 박 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의 제안안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도의회는 통합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도의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법원 '유죄' 판결에도…나경원 "공수처 尹 수사는 위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나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관련 주장과 관련해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검찰 송치

경남 하동 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하승철 하동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송치는 기소 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하 군수는 지난해 2월 말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 이후 여성 군의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소 내용에는 행사 종료 후 인사 과정에서 포옹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일부 참석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 군수는 해당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단에 카페·편의점 허용…입주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단 입주도 허용돼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 업종 확대다. 산업부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린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는 셈이다. 첨단업종 범위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늘 경우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산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공장 내에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인재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公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부실…'예외 규정' 꼼수 판친다

감사원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지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던 탓인데, 감사원은 관련 예외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부터 3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맹점은 예외규정에 있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 연간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구멍'이 됐다.이전기관들은 채용 직렬을 세부적으로 쪼개거나, 연간 기준이 아닌 채용공고 기준으로 '5명 이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시험분야를 '사무' 직군으로 설정해 각각 14명과 22명을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적용됐다. 반면 2021년에는 시험 분야를 '법정'(3명) '상경'(4명) 등 세부 직렬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빚어졌다.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 단위가 아닌 개별 채용시험마다 '5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채용에서 의무채용비율이 미적용되는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36회의 채용시험을 치렀고, 이 중 이 중 98회(72%)에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크게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등 8개 권역 모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었으나,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격차가 컸다.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이 일찍이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연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가 2018년 기준 총정원의 49.5%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 예외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껏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의무채용 예외정원은 2024년 기준 신규채용 총정원의 72.8%까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를 검토하고, 연간채용 계획 수립 시 시험 분야별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퓨처엠-中, 포항 2차전지 양극재 생산 5천억 투자

중국과 포스코퓨처엠이 공동으로 포항에 5천억원 규모의 2차전지 LFP(리튬인산철배터리) 양극재 생산설비 신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19일 경북도와 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피노 등 중국관련기업과 포스코퓨처엠이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따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김동환 피노 CEO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2030년까지 약 5천억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4산단 내 4만5천198.8㎡ 부지에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용 LFP 양극재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총 생산규모는 연간 5만t(톤), 에너지용량 기준 연간 29Gwh에 이르며, 약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해당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초기에는 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을 중심으로 공장을 구축하고, 향후 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당초 삼원계(NCM)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발달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LFP 양극재 소재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기획했다.향후 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춰 삼원계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포항을 NCM과 LFP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소재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특히, LFP 배터리의 경우 열 안정성이 뛰어나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길어 장기간 반복 충·방전이 필요한 ESS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니켈·코발트 등 고가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는 "글로벌 2차전지 소재 선두 주자인 피노·포스코퓨처엠이 투자한 씨앤피신소재가 NCM 중심의 국내 2차전지 소재 생태계에 LFP 혁신을 가져오려 한다"며 "최근 글로벌 LF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착공하는 이번 LFP 양극재 공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 신설에 따른 인·허가 지원, 도로·전력·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의 2차전지 소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포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경북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투자는 경북 2차전지 산업이 캐즘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에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美-유럽 80년 대서양 동맹, '관세 카드'에 파경 치닫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에 오랜 동맹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 나라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맞불 관세 등으로 대응한 것이다.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깨질 위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EU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보복 관세 패키지가 고려 대상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며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가 가능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더해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위르겐 하르트 독일 기독민주당(CDU) 외교정책 대변인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미러 등에 따르면 사이언 호어 보수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다가오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은 취소돼야 한다"며 "문명 세계는 더 이상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맞대응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유럽이 맺어온 대서양 동맹은 파국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협상용 미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그러나 유럽의 강경한 대응과 보복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미 수출과 금융·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히려 강경한 조치로 유럽의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AGA 앞세워 美 우선주의 실현…취임 1년 맞은 트럼프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도덕성을 준거로 삼는 성인군자의 말이 아니다. 철부지 사춘기 학생의 패기 넘치는 다짐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다. 신년 초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국제법 등 국제사회의 오랜 합의를 가볍게 내동댕이쳤다.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1년은 한마디로 '역동적인, 예측 불가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 적확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내건 두 번째 임기 1년 사이 국제사회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예측하지 못했다. 무력과 관세로 무장한 미국 우선주의가 당연시되면서 국제사회의 오랜 질서를 뭉갠 탓이다.◆힘이 없으면 돈으로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승부사적 사업가 기질을 유지했다. 최대한 많은 이득을 끌어내려 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합당하다면 오랜 동맹도 무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더 많은 돈을 내놔야 했다. 지역방위 등을 거론하며 무기를 팔았다.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분명 '관세'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됐던 국제질서는 대혼란을 겪는 중이다.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꺾지 않고 있다. 합병 방해세력이라 판단하자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의 동맹에게 예외는 없었다.안보는 무기가 됐다. 자국 방어를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도록 했다.관세전쟁에 그나마 비겼다고 할 만한 곳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가 넘는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은 '희토류'를 대응 무기로 삼았다. 최첨단 기술의 필수 재료였다. 미국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노벨평화상 호소인'노벨평화상 호소인'이 되는 데 무람없었다. 평화중재자를 자처했다. 전쟁의 포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다. 결론적으로는 힘센 자의 편에 섰다. 그들이 유리하도록 선을 긋고 약육강식 논리를 충실히 설파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일단락 짓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만 4년째가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발을 걸쳤다. 자신이 중재자로 종전을 앞당기겠다 했다. 그러나 강자인 러시아 편에 기울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종전 협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무력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과정, 이란 핵시설 타격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특히 마두로 체포 과정은 전 세계에 중계되다시피 했다. 작전 성공 후 쿠바와 콜롬비아에 보내는 경고장도 잊지 않았다. 게릴라 출신 좌파 세력인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문화전쟁과 이민자 단속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내 질서를 다잡겠다며 팔을 걷은 곳은 대학이었다.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겁박했다. '대학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불경스럽게 여기며 반이스라엘 동조자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분류했다. 일부 대학들은 정책에 순응했지만 하버드대 등은 정면으로 맞섰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었다.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유대주의와 지원금은 무관하다는 판결이었다.불법 이민자 단속의 불똥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에게 튀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체류 자격을 문제 삼았다. ICE의 공권력 남용과 비인도적인 처우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진행형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백인 여성 르네 굿 피격 사고가 발생했다. 미 정부는 오히려 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다.고물가의 짐도 무겁다.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연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 설명 전국 투어'에 나서야 했던 까닭이다. 11월 중간선거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를 옥죌 탄핵 시간표가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구미 기획부도 파장…"400억 묶여, 사형선고 앞둔 심정"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지난 15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5공단 인근의 한 사무실. '기획 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 섰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줄줄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2천~3천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장비 턴키 제작납품을 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크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수십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장비를 제작, 납품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곳의 업체 피해액은 각각 25억~35억원에 달한다. 장비 턴키 제작납품 업체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20명이 넘던 직원이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리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문제는 협력업체 대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거나, 또 다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어음으로 돌려 막기를 이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B업체 대표는 "30년 넘게 업을 해왔는데 이 한 건으로 전부 다 털렸다"라며 "2월에 돌아오는 어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솔직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A사 측의 태도도 협력업체를 분노케 하고 있다. A사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법원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회생 신청(1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회생신청 전 간담회도 없었고, 회생신청 이후로도 연락이 두절됐던 대표이사가 법원의 현장검증에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C업체 대표는 "A사 대표이사 등은 수개월 전에 벤츠 최고급 브랜드 차량을 뽑아서 타고 다니지만 재산 목록에는 10년이 넘은 국산 승용차량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급여 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과탐 지원 55% "불리"…내년 10명 중 8명 '사탐런'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례없는 '사탐런' 현상이 나타나며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사탐런이란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를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자연계 응시생들이 사탐런을 통해 수시 또는 정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입시 전략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선택과목 제한 완화에 사탐런 최대2026학년도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수험생 가운데 사탐을 선택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사탐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천405명(61.0%)으로 지난해(26만1천508명) 대비 24.1% 급증했다. 사탐 과목 1개와 과탐 과목 1개를 선택한 지원자는 8만6천854명(16.3%)인데, 이 역시 전년(5만2천195명)보다 66.4% 뛰었다. 사탐 과목 1개 이상 선택한 지원자는 41만1천259명으로,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다. 지난해 수능(62.1％)보다 15.2%포인트(p)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다. 2027학년도 수능을 보는 현 고2에선 이 비율이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입시 업계는 전망한다.이러한 현상은 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이 그동안 자연계 수험생에게 내건 과탐 응시 조건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폐지한 데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영향이 줄어든 탓이 크다.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탐구 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사탐을 택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이 늘면서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에서 의예과·첨단융합학부 등 기존 인기 학과 경쟁률은 줄어든 반면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은 올랐다. 고려대·부산대·경북대 등 주요 대학은 2026학년도 정시부터 자연계 학과뿐 아니라 의대에서도 탐구 지정 과목을 없애 사탐 응시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2027학년도 입시에선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자연 계열 학과 지원 시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사탐 과목을 인정하기로 했다.◆실질적인 입시 승리 전략으로 작용2026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탐런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우선 사탐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1, 2등급을 확보한 인원이 증가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유리했다는 것. 반면, 과탐 응시생은 줄어들며 자연스레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져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번 수능 사탐에서 2등급 이내에 든 수험생은 전년 대비 30.0%(1만8천375명) 증가했으나 과탐의 경우 25.3%(1만2천612명) 줄었다.이뿐만 아니라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 응시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응시생들이 유리하게 느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도 나와 탐구 선택에 따른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19일 진학사가 자연계 수험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탐 2과목 응시생 436명 중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19.0%에 머물렀고, '큰 영향이 없었다'는 18.8%였다.과탐 2과목 선택이 불리했다고 답한 수험생 가운데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과 과탐을 한 과목씩 보겠다는 응시생이 41.4%였고, 아예 사탐만 두 과목 치겠다는 사람도 16.3%에 달했다.반면 이번 수능에서 사탐 2과목을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275명) 중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6%였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과탐 2과목 응시생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본 수험생(269명) 역시 38.7%가 이 조합이 정시 모집에 유리했다는 답을 내놨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불리함을 느낀 과탐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재도전 시 사탐 선택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입시에서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교·대학 교육 연계 불일치 우려도교육부가 지난 2024년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는 전형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면서 대학들이 자연계열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과탐과 사탐의 공부량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흐름이 과탐 응시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51) 씨는 "과탐의 공부량이 사탐보다 두 배 정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선택과목 제한을 풀어버리면 누가 과탐을 선택하겠느냐"며 "이번 수능에서 사탐런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과생인 아들이 사탐으로 선택과목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교에서 기초과학을 이수해야 할 이과생들이 사탐으로 쏠리면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져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지역의 한 교육 전문가는 "사탐런 전략으로 대학 자연계열 학과를 진학한 경우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 다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물리, 화학 등 과탐 과목은 대학에서의 기초 학문과도 연결되는 만큼 사탐런이 대학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말만 첨단인재를 양성한다 해놓고 오히려 정책 방향은 진로·적성이 모두 배제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의 성향과 대학별 탐구 반영 방식, 과탐 가산점 여부 등에 따라 사탐런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쏟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사탐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에 아침밥 제공하니…"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지난달 26일 아침 7시 40분이 되자 대구 경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2층 복지실로 모여들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다.경일여중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침식사 제공으로 학생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은 올해 43.6%로 작년 42.4%에서 1.2%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였다.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늘었다.초기에는 한부모·맞벌이·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원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침 메뉴는 구운 계란, 시리얼, 토스트, 제철 과일, 주먹밥 등 간편식이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 복지 단체 후·지자체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매일 20~25명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복지실을 찾는다.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한 이후로 학습 능률이 올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3학년 박진서 학생은 "집에서 아침 먹을 시간이 부족해 거르곤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니 챙겨 먹게 된다"며 "배가 든든해지면 확실히 힘이 나고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2학년 송연서 학생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시간 전까지 기운이 없다"며 "수업 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복지사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위기 상황·방임 등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등 정신적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이정화 교육복지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 마음을 쉽게 열게 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기도 한다"고 했다.이원하 경일여중 교감은 "아침 한 끼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조식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 접수 하루 만에 마감…대구국제마라톤 열기 '후끈'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마라톤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2009년부터 국제대회로 승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돼 왔다.올해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엘리트 풀코스에 해외 선수 50명, 국내 선수 100명이 참가한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의 경우 풀코스 2만명, 10㎞ 코스 1만5천명, 건강달리기 5천여명이 참가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결과, 총 4만1천254명이 신청, 21일만에 마감됐다. 지난해 4만130명이 접수해 81일 만에 마감된 것과 비교하면 60일 빠르다.종목별로 살펴보면 10㎞는 1만5천여명이 신청해 접수 당일 마감됐으며, 건강달리기 참가자 5천여명은 접수 3일 만에,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됐다. 접수 기간동안 대구시는 참가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서버 수용량을 전년보다 4배 늘렸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몰려 신청기간 내내 접속 장애와 접속 대기가 지속됐었다.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는 수천 명 수준의 동시접속자 수가 접수기간 당시 78만명에 이를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몰렸다"며 "대구시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2013년부터 세계육상연맹이 '실버라벨' 대회로 인증했고, 2023년부터는 '골드라벨' 대회로 인증받았다. 올해 대회부터 런던과 보스턴, 뉴욕, 도쿄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대구스타디움과 대구시내 일원을 코스로 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스타트 총성이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