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추가 세수 활용 계획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또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명씨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지난 5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피해자에 개악될 수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성단체는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다른 여성단체들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일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도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재수사를 호소했다.

정청래, 당 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與 전대룰 공방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원팀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구도가 명확해졌지만 '전대룰'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지나온 길'을 언급한 것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선거 투표 방식을 둔 주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논의했으나 친청(정청래)계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호투표제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꼽은 유권자 2순위 표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송 의원 지지자 2순위 표를 흡수하기 어려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본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해야 할 운동장이 전쟁터로, 경쟁이 전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6일부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으로 해당 일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최고위는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전대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봉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노동계의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정부가 노사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해당 법안이 산업정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노조는 지난 1일 정부와 회사, 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노조 측은 "사측 역시 두 차례 면담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면서 "일할 사람과 투자 주체 모두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속도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 추진에 앞서 노동자 보호 대책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회사가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 추진, LNG 열병합발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현재 전력 계획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메가 프로젝트에는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상한 완화를 거론하는 정부 정책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투자 계획을 노사협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노조는 이 사안을 2027년 임금·단체협상의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교섭권을 넓히기 위해 만든 법이 정부 주도 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늦추는 변수로 되돌아온 셈"이라며 "투자 입지는 물론 생산라인 배치, 인력 이동까지 노사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신속한 투자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구 곳곳 '빈 상가'…"누가 자영업자 하겠습니까"

3고 한파에 대구 자영업 벼랑 끝…창업은 12년 만에 최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그늘이 짙어지면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골목상권에 닥친 최악의 내수 한파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 창업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이자 부담 급증이 불가피한 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세통계포털(TASIS)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일반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는 2만708명으로, 통계 조회가 가능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의 신규 일반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841명(3.9%) 감소하며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업태별로 보면 대구에서 신규 일반사업자가 1년 새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음식업(-312명)이었다. 비교적 창업 장벽이 낮은 업종 중심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한 와중에 고물가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대구 남구 앞산카페거리의 한 레스토랑 사장은 "요즘은 사람들이 외식하더라도 저렴한 식당 위주로 찾아간다. 상위 몇 군데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 이 골목에도 당장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고금리, 고유가 등은 고물가와 함께 경영난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기준금리의 경우 올해 약 3년 6개월 만에 인상 기조로 전환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현행 연 2.50%)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인건비 부담도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1만320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노사는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 1만53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영세사업장 지급 능력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고용보험 확대까지…자영업자는 한숨만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원 감축과 영업시간 단축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3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외식업계 식자재 원가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호주산 수입 소고기 갈빗살(100g 기준) 가격은 6천3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올랐고 미국산도 2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계란 30구 산지 가격은 올해 초 5천208원에서 6천695원으로 뛰었다. 대파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주요 채소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업계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요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직원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 안이 확정되더라도 올해보다 2% 오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들은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불안 요소다.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취약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힌다는 취지이지만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 여력과 고용 위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시장, 하루에 중앙부처 4곳 돌며 '세일즈 행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동안 4개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강점을 살려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AI·로봇 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추 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차례로 찾아 차관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추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지역 산업 기반과 산학연 연계 효과를 들어 대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맞춤형 주택정책과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서는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지역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대구를 'AI로봇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등 미래산업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 해군 장병 사망날 골프쳤나…사실 아니길"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신형 호위함(FFG) 승조원이 하루 만인 13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발생 당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진심이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젊은 장병의 희생이 너무나 애처롭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골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어제 오전 이른 시각이다.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어제 오전 11시 경이다"라며 "다수가 경호원을 비롯한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보고가 됐을 시각이다.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건이다. 보고를 받고도 태연하게 라운딩을 했다면 이를 어떻게 그냥 넘길 것인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면서 "7월 12일, 장병 실종 이후 보고 기록과 태릉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해군 장병은 오늘 새벽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진심으로 숨진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국방 기강을 다시 세울 것이다"고 맺었다.한편, 해군은 13일 "오전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한동훈 직격 "계엄, 정치적 분칠 위해 이용 말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이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을 언급하며 "12·3 계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상처를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력 안에서 누군가가 이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측의 '당사 소집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일이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반박과는 결이 다르다"라며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처는 누구의 정치적 자양분도 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날 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는 단초가 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멈춘 적이 없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건 당시 당원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게시판 운영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조국, 일주일 새 글 30번…국민에게 더 멀어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섭노' 표현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잇따른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일주일 사이엔가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도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리센느, 야호!"라는 글도 남겼다.논란은 지난 5일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의문문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적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글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쟁이 확산됐다.

법정 구속·중도하차…30년째 반복된 '청도 군수 잔혹사'

경북 청도군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여러 명의 군수가 법정에 서거나, 중도하차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군수는 무조건 법정에 선다' '청도는 군수의 무덤'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민선 1~3기 초대 청도군수를 지낸 김상순 전 군수는 '청도 군수 잔혹사'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김 전 군수는 3선 임기 중이던 2004년 2월 청도 소싸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제3회 지방선거(2002년)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김 전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군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청도 출신 언론인 A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김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 이후 군수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던 이원동 전 군수는 2005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돼 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제4회 지방선거(2006년)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약 8개월 간 50여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다음해인 2007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이 상실됐다.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정한태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정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내 선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대 최악의 돈 선거'로 꼽힐 정도다. 정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와 사조직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약 5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 전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경찰 수사가 좁혀 오자 수십 명씩 떼를 지어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당시 돈을 받은 주민 1천40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90여 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급기야 수사 도중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졌다.정 전 군수 구속으로 치러진 2008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중근 전 군수는 재선 군수를 거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군수 잔혹사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을 받는다.이 전 군수 불출마로 당선된 이승율 전 군수는 재선 임기 중이던 2018년 3월 건설업자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이 전 군수를 무고한 혐의를 자백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군수의 측근 C씨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임기 중이던 2022년 1월 지병으로 숨졌다.

'인사 비위 혐의' 김하수 전 청도군수, 숨진 채 발견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13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인사 관련 비위 혐의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수에 당선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무소속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청도군 청도읍 안인리에 위치한 부친 산소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김 전 군수의 가족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청도 모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에게 대한 욕설 ▷모 요양원 원장 집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공무원 승진 대가로 매관매직 의혹 등 3가지다.또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말 측근이 김 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을 제공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욕설 관련 의혹은 올해 초 김 전 군수가 청도 모 요양원 원장과 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김 전 군수는 요양원 원장 A씨에게 B사무국장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고, 관련 통화 녹취록을 폭로한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다.매관매직 의혹은 청도군 모 인사가 공무원 승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군수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청도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김 전 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녹취록을 봐도 그 돈이 전달됐다고 볼 사항은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지난 5월 초에는 김 전 군수의 측근 C씨가 경산시 남천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C씨는 유서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사건 관련자 일부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달 초 경찰에 구속되는 등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군수에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출 석 요구를 한 적 없다"며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총력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 함께 참석해 평가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추 시장은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 구축과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의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반영됐다.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종합평가를 받았다. 노선은 동대구와 서대구, 구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거쳐 의성까지 총연장 70.1㎞를 연결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말 개통한 대경선과 연계해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구축되고, 초광역 산업벨트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시장은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와 경북 사이의 시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인프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메가시티 조성을 앞당기고, 5극3특 대경권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금 말랐다" 홈플러스 휴업 돌입… 사실상 파산 수순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홈플러스가 전 지점 휴업을 결정했다. 즉시항고 기한을 앞두고 대형마트 부문에서 재고 정리에 가까운 반값 할인행사를 벌인 데 이어 휴업 발표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휴업 대상은 홈플러스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전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전기·가스·수도 등 생활 필수 서비스 요금)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보안·안전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 매장은 대구경북 각 4개를 포함해 전국에 67개 남아 있다. 대구의 경우 이달 둘째 주 월요일인 13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만큼 사실상 14일부터 본사 방침에 따른 임시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시장에선 홈플러스가 재고 소진을 위한 50% 할인행사 기간을 이달 9~15일로 계획한 점과 외주인력 이탈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점 등으로 인해 오는 16일 전후로 남은 매장들 운영을 종료하고, 즉시항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해 왔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 2천억원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연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자금과 관련해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운영자금 2천억원을 대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메리츠 측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대형마트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입점 점주들이 있는 쇼핑몰 부문의 경우 휴업 기간에도 점주가 원하는 경우 영업을 지속하도록 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 입점한 점주는 "별도 공지도 없이 휴점 발표가 나와 입점 점주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에도 '선 휴업 후 폐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성서점 입점 점주들은 14일 오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측과 간담회를 열고 영업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간 목적 살인 맞다" 장윤기, 2개월 만에 성범죄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죄 당시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당초 첫 경찰 수사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처리해 검찰에 넘긴 것을 검찰 보완수사에서 추가 계획범죄 정황과 증거물로 확실한 의도를 가진 범행임을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또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이에 동의했다.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검거 직후 장윤기는 거듭 "죽기 전에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우발 범행을 주장하자,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장윤기 자택 내 훼손된 리얼돌 등 추가 증거물과 관련 정황 증거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형법상 살인은 유기 징역도 선고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만이 가능해 처벌이 더 무겁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를 간과·누락하고 자백 진술을 확보 못하는 등 초동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됐다.이날 재판에서 범행 당시 인근 화물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하고, 피해자인 고 이채원(16) 양을 공격하기 전 목을 감아서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이후 태연히 무인 세탁방에 들러 피해자 혈흔이 묻은 외투를 빨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은 뒤 계산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이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의도는 '반성'의 태도를 갖춤으로써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가 드러나고 주변인까지 수사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말까지 전쟁발 고유가·고물가 지속…재정확대 필요"

올해 연말까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내수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지역 상황에 맞는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김 센터장은 "AI(인공지능) 열풍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 추세에 있고, 대구 지역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대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고, 반도체 훈풍도 크게 미치지 않는 실정이라 경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김 센터장은 유가·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동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등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높아진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한 상태다.그는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지역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중동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이 일어난 만큼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종전 후에도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6개월가량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의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이나 금융지원 등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낮은 이자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00원대 기름값…美-이란 변수 1600원대 복귀 '안갯속'

정부의 7차 최고가격 인하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기름값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재점화라는 변수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증산 효과가 중동 리스크에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휘발유 가격의 1천600원대 후반 복귀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79.16원을 기록했다. 대구는 1,850.73원, 경북은 1,876.3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서울은 평균 1,915.76원으로 1천900원대를 유지했다.국내 기름값은 최근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낮아지면서 한때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전국 휘발유 가격도 1천800원대로 내려왔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에 유통비와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되는 만큼 소비자 가격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시장에서는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감산 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인 1600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고, 최근에는 오만 연안 남쪽 수로 통항 문제를 놓고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실제로 13일 오전 9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3.75% 오른 배럴당 78.86달러, 뉴욕상품거래소의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3.72% 상승한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됐다.업계는 중동 긴장 완화와 OPEC+ 증산이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차 격화하면서 1천600원대 후반 복귀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산유국의 증산으로 공급 확대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의 1천600원대 후반 복귀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 쓰러진다… 이틀간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 의심 환자도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15명이 발생한 데 이어 12일에도 88명이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741명이며,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지역별 환자는 경기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명, 충남 8명, 서울·전남 각 7명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57.0%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의 86.6%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작업장과 논밭, 길가 등 야외 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한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열사병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관련 119 출동은 2021년 906건에서 지난해 3천709건으로 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송 인원도 819명에서 3천34명으로 3.7배 늘었다. 지난해 월별 온열질환 관련 구급활동과 이송 인원을 보면 7월이 2천80건(1천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에도 1천49건(848명)으로 집계돼 폭염 관련 구급활동이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 무리한 운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층간소음 살인' 국민참여재판으로…지역 첫 사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지역에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전국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다. 2023년 춘천에서는 반려견 짖는 소리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2013년 서울 중랑구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천국민체육센터 '긴급 휴관'…하수관로 논란 현실화

미준공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 편법 연결과 오폐수 누수 의혹 등으로 논란(매일신문 7월 12일 등)이 커진 경북 영천국민체육센터가 결국 긴급 휴관에 들어간다.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는 13일 시설 출입문에 '14일부터 야사지구 하수관로 공사 완료시까지 임시 휴관한다'는 내용의 긴급 임시 휴관 안내문을 붙였다.영천시가 야사지구 하수관로 편법 연결 및 오폐수 누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체육센터의 휴관을 전격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체육센터는 희망 회원에게는 환불을 실시하고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휴관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안내했다.그러나 개관 1년도 지나지 않아 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회원들 불편은 불가피해졌다.지역에선 ▷체육센터 건립 당시 오폐수 처리 계획은 적정했는지 ▷왜 개관 이후 1년 만에 오폐수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야사지구 기반시설과의 연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영천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체육센터는 사업비 156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개관한 민선 8기 대표 생활체육시설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개관 이후 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시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영천시는 "갑작스런 휴관으로 불편을 끼치게 돼 사과드린다"며 "운영이 재개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이한' 후폭풍…국힘·개혁신당·한동훈까지 책임공방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가세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 전 후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며 이른바 '국민의힘 공작설'을 언급하면서 확산됐다.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자작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혁신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양향자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가 정이한 후보의 자작 테러 범죄를 우리 국민의힘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책임 회피, 자극적 메시지, 메신저 공격, 프레임 전환. 이준석식 나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강한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하시라"고 요구했다.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지연 전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에 대해 개혁신당 일각에서 박형준 선대위를 향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진영에 전가하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반면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자작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곤란함에 빠진 세력이 있다면,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엉뚱하게 개혁신당을 향해 포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개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항상 죄송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12·3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누군가 그 상처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양측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우리 선대위가 사전에 자작극인 줄 알았다면 정 후보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보수 대통합 차원의 단일화 노력은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 부당한 거래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라며 "5월 17일 박형준 캠프 모 인사가 정 후보에게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종철도 심장마비"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맹공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절대 불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또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5선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때문"이라며 "기어코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권의 조기몰락을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면서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출신인 재선 서범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서 의원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한 최악의 망언이자 2차 가해"라며 "본인의 딸이 이런 비극을 당했어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SNS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공유하며 "장윤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는 세상.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