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자녀 2명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교육 목적 송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학군지에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과 전주에서 지내던 김 후보자의 장녀(당시 9세)와 장남(당시 6세)은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두 아파트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서류상으로는 초등학생이던 장녀와 미취학 아동이었던 장남, 어린 두 자녀만 부모와 떨어져 분당에서 거주한 셈이다.주민등록상 주거지 분리는 약 2년 8개월간 이어졌으며, 2008년 10월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가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서현동 아파트로 전입했다.서현동은 분당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지로, 명문 고등학교로 평가받는 서현고가 해당 학군에 있다. 초등학교 진학 등을 앞두고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청문회에서는 이번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 지인 자녀 의원실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국힘 "李, 龍에 약점잡혔나?…金 '잘된 인사' 주장 오만해"
국민의힘이 1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빌미로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용 후보자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고 결단을 압박했고, 김 후보자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3%로, '적절하다'(22%)의 2배에 달했다"며 "국민 경고를 끝내 무시한 채 민심에 맞서려 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 전체의 파멸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이어 김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라면서 "인사 검증은 실종됐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오직 정권의 방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지난 10일 연 기자회견이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의 회견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 자신을 지명철회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메시지였다"면서 "이쯤 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인사청문회)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김 대표가 김 후보자의 결백을 그토록 자신한다면 민주당부터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김 대표를 향해 맞공세를 펼쳤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날 도망간 김민석이 계엄 막은 한동훈이 민주당 '오빠'들이 한 '오빠 독약' 로비를 막는 것이 '내란 연속행위'라고 한다"며 "김 대표가 김승원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뽑았다던데, 민주당 대표 보면 볼수록 참 잘 뽑았다"고 비꼬았다.최근 한 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 도중 '일반인'을 사칭하며 질문한 논란도 공세 도구로 삼았다.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제한 기자회견 한다는데,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기자사칭, 일반인 사칭하고 많이 가서 말 끊고 방해하라"며 "이 정권은 그래도 별것 아니라고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기자 사칭, 일반인 사칭 총리실 과장을 파면하고 추가 관련자 조사하도록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靑,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중단 촉구"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다고 한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는 점을 짚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개 짖어도 기차는 달려" 與 고발·경찰 수사 반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12일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라고 반발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 의원은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다.한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경찰에 보내는 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라며 "예쁜 사랑 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경찰을 향해서도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김 의원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 의원은 전날부터 민주당을 향해 '이빨'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는 전날 국회 등에서 남긴 발언 중 "김민석 등 '민주당 오빠들'에게 경고한다. 그냥 저를 물어뜯으시라. 주가조작 피해자들이나 공익제보자들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지 말라"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레바논 지하요새 폭파 "4.1 지진파"
이스라엘군이 10일(현지시간) 밤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 지하에 구축된 헤즈볼라의 대규모 지하 시설을 폭파했다. 폭발 규모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준 규모 4.1의 지진파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폭약 1100t을 투입해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 지하의 헤즈볼라 '전략 시설'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파괴된 지하 시설의 총 연장은 2㎞를 넘는다.폭발은 나바티예 서남서쪽 13㎞ 지점에서 규모 4.1의 지진파로 감지됐다고 USGS가 확인했다. 현지 주민 아마드는 BBC에 "하늘이 환해지고 약 15초 뒤 공포스러운 굉음이 들렸다"며 "집 전체가 말 그대로 지진처럼 흔들렸다"고 전했다. 능선 서쪽 6㎞에 위치한 나바티예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이 울면서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고 그는 덧붙였다. 진동은 북쪽으로 40㎞ 떨어진 해안도시 사이다에서도 느껴졌다.IDF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는 지휘센터·무기고·발전기실·생활공간·샤워실·주방 등이 갖춰져 있어 헤즈볼라 요원들이 장기간 머물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중장은 지난 6월 이 시설을 "지하 군사 요새"라고 표현했다.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능선의 테러 기반시설과 지휘소는 갈릴리 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설계됐으며,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와 키리아트 쉬모나에 대한 관측·화력 우위를 제공했다"며 "이번 파괴로 알리 타헤르 능선의 지상·지하 작전 통제권 확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IDF는 이번 폭파로 알리 타헤르 및 보포르 일대 총 8개 터널, 총연장 5.4㎞에 달하는 헤즈볼라 주요 터널망 파괴 작전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수개월 전 능선을 신속히 포위해 수십 명의 헤즈볼라 대원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문단을 터널 안에 고립시킨 뒤 소탕 작전을 벌여왔다.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 시설은 이란의 자금 지원과 기획 아래 20년에 걸쳐 건설된 전략적 테러 기반시설"이라고 규정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헤즈볼라의 재건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파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레바논-이스라엘 종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해당 지역에 전개해야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레바논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3월 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숨진 사람은 최소 4383명(여성 395명·어린이 259명 포함)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당국은 같은 기간 이스라엘군 40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IDF는 최근 몇 주 동안 알리 타헤르 지하 시설 내부에서 헤즈볼라 요원 소탕 작전을 전개한 뒤 터널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폭파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과 귀환 제한 등으로 레바논 내 피란민 약 33만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다르크' 오자연, 황교안 당 최고위원 출마 "고마운 정당"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현장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오자연씨가 본명을 공개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전날 자유와혁신 제2회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기호 5번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오씨는 전날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계 입문을 공식화했다.1994년생인 오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당시 오씨는 성조기를 허리에 두르고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2시간 가량 막아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오씨에게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오씨는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제 본명인 오자연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정당을 위해 용기와 열정으로 헌신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오씨는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에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당시 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씨 측은 이것이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오씨는 지난 7월 10일 경찰 출석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오 후보를 포함한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유와혁신 전당대회는 다음달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시속 104㎞ 질주…만취해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B(31)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렸고,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점,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높였다.
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50대 '집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 이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당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은 약 15m를 끌려갔고,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특히 A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 잔혹 살해한 '인면수심' 정재환⋯"술 취해 기억 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살인·상해·절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황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탄원서 제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피해자 아버지는 법정에서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다.이어 "유족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자기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 일을 겪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며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정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와 범행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 2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버금 가게 유명한 청와대 인물이 한 명 있다.'현지 누나'라는 애칭 아닌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마치 베일 또는 흑막에 가려진 인물처럼 언론에서 보도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인물'은 아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 배석하며 언론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그러나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역할과 제기된 의혹을 직접 설명하는, 이른바 '말하는 공개석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그랬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국회가 출석을 결정할 경우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은 불발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겐 '나는 출석하라고 했는데'라는 좋은 핑계가 부여됐다.◆사진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다…'김현지 리스크' 1년째 지속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반복 재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생성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 논란은 좀처럼 소멸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야권은 다시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만사현통은 어디까지나 야권에서 나온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지만, 여권이 이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비교하면 김현지 리스크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법리스크는 재판과 법률 판단이라는 외부 일정에 묶여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없애기 어렵다. 반면 김현지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인사와 소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만사현통' 걷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직접 나와 설명하면 된다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김현지 실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전달하는지 등을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그 결과 야권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된다면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외모나 사생활, 막연한 '실세론' 같은 흠집내기로 흐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직접 나와 설명했는데도 정치공세만 한다"고 반격할 기회도 생긴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마당에 정국 돌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김현지 실장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할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인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사 조치 역시 선택지다.지난 9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난 사례가 가까이에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혼선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론되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논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김용범 개인에서 후임 정책라인과 정책 변화 여부로 옮겨갔다.◆YS는 자신부터 공개, 朴정부 '문고리'는 숨길수록 커져…레이건은 인정 뒤 반등한국 정치사에서도 '드러냄' 자체를 개혁의 동력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자신의 재산부터 국민 앞에 공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어졌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재산공개 제도화로 확장됐다. 공개를 통한 리스크 해소 행위를 제도화까지 연결시킨 선례다.문제가 드러난 장관과 고위직은 취임 초부터 잇따라 교체했다. 군 사조직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까지 이어진 당시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90%에 육박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받기 전에 대통령 자신과 권력기관 내부를 먼저 열어젖힌 게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반대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오히려 폐쇄적 국정운영과 비선 권력 의혹의 상징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두고 "무슨 권력자냐" "일개 비서관"이라는 취지로 적극 방어했지만 문고리 권력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야당은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집권 3년차에도 이들을 둘러싼 논쟁은 그대로였다.집권 2년차에도 여전히 김현지 실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묘하게 오버랩된다.숨는다고 권력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큰 권력으로 상상되는 것이 정치의 역설이다.해외에도 공개를 위기 탈출구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자금이 니카라과 반군 지원에 사용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처음엔 '무기와 인질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1987년 3월 대국민 연설에서는 사실과 증거가 자신의 기존 인식과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무기와 인질을 거래한 일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실수였다"며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사와 국가안보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밝혔다.갤럽에 따르면 이 연설 직전 40%까지 떨어졌던 레이건의 국정 지지율은 '실수 인정' 직후 46%로 반등했다. 스캔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부인에서 인정과 수습으로 태도를 전환한 게 지지율 추락을 끊는 계기가 된 것이다.◆용혜인 청문회 또는 10월 국감이 오히려 기회?…중요한 건 공개+설명과 책임중요한 건 단순한 공개 여부만이 아니다. 공개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다.김현지 실장이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공직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국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야권이 던진 의혹에 답하면 된다.마침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여당이 대부분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김현지 실장에겐 공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무대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코너에 몰린 용혜인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무산 시 올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즉 한 달 뒤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같은 맥락의 공개 검증 무대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역공' 스탠스를 여당이 얻을 수도 있다.반대로 대통령에게 계속 정치적 부담을 줄 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선이 그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김현지 실장 본인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은 지금처럼 '사진에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만사현통' 같은 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정치권과 여론의 발끝에 계속 차여 굴러다닐 공간만 넓히게 된다.
진중권 "김민석, 기어이 한동훈을 YS로 만들어 줄 모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자격정지 등의 방침을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민석이 한동훈을 기어이 YS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지금은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 국회의원직 제명 및 자격정지 등 징계를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한·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그때만큼 다급한가 보다. 입으로 표방하는 가치는 달라도 어차피 권력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의 현주소가 고작 박정희 정권 말기라니"라고 한탄했다.이어 "상식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면 이 정도 터져 나오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할 터"라며 "옹호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옹호하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 1:160으로 붙어도 판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골을 계속 먹다가 안 되겠으니 아예 축구협회를 움직여 상대 공격수 선수 자격 박탈하겠다는 얘기"라며 "진짜 약올랐나 보다"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공직윤리 이런 건 민주당에게 기대도 안 하고, 순수 정치게임의 논리로 말하더라도,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면, 판을 빨리 정리하고 이길 수 있는 판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며 "이젠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할만큼 전두엽이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민석 대표, 수렁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수첩에 받아 적으세요. '한동훈 OUT'이 아니라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했다.아울러 "국회에 오답 노트를 들고 나와 앉아 있으니, 그 대군을 이끌고도 리베로 한 명에게 코피가 터지게 처맞는 것"이라며 "휴, 차라리 정청래가 나왔을까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집행유예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25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본지 7월 19·20일 보도)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11일 영천시에 따르면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대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영천시는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A씨는 7월 중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 수감과 함께 그간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 규모는 251건, 2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 하순쯤 법정에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북도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1심 공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사고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횡령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열흘 만에 350억달러 육박…7월 기록도 넘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34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지난 7월 300억달러도 2개월 만에 넘어섰다.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82.6% 증가한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천285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7천93억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 270% 급증…전체 수출 절반 육박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p) 확대됐다.석유제품은 57.0%, 승용차 10.0%, 선박 66.8%, 철강제품 10.3%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중국 103.0%, 미국 137.5%, 대만 176.0%, 베트남 42.2%, 유럽연합(EU) 38.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대만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20.7% 증가에도…무역흑자 103억7천만달러같은 기간 수입은 24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반도체 수입이 91.5% 늘었고 원유 3.5%, 반도체 제조장비 44.8%, 승용차 7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2.7%, 가스 9.7%, 석유제품은 38.4%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5% 증가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나연)는 청소년 상담 현장의 종사자를 위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 간 대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또 동료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칭찬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박나연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 종사자들의 건강과 회복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북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스물다섯 가구를 방문해 64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지난 10일에는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명원 지청장, 류지연 검사가 방화 피해자 등 두 가정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이복수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잘 전해져 그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국채통합계좌 누적거래 1740兆…"글로벌 인프라 안착"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연계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이 17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년 간의 국채통합계좌 주요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내 투자매매업자, 보관기관 등 총 27개 기관 실무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예탁결제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규모가 지속 확대되며 글로벌 국채투자 인프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관잔고는 27조4000억원,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은 총 1740조원을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통합정보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채통합계좌 및 국채투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대차거래 허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와 국채통합계좌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대학교 사회공헌단과 로봇공학과 동아리 '스위치(SWITCH·지도교수 이찬)' 소속 학생 등 20명은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김종상 전무를 비롯한 둔덕농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농자재종합센터 등에서 침수 물품과 폐기물을 정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찬 영남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거제에서 하계 워크숍을 앞두고 수해 소식을 접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학생들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11일 더케이경주에서 도내 22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의 환영사,황욱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의 격려사, 공무원과의 대화,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의 특강, 레크레이션팀 빌딩의 힐링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윤경 회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가 도와 준 누군가가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22개 시군에서 2천20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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