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당원권 정지에 "정치적 테러, 정치 접으라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전날인 20일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원권 정지는 당의 징계 가운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 낮은 수위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 의원의 2028년 4월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권 의원의 징계 사유로는 지난 7월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제시됐다.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권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그는 입장문에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의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피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고 윤리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권 의원은 자신의 사과와 반성, 정 원내대표의 사과 수용과 선처 호소 등이 징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절차만 거친 '불공정한 답정너 징계'"라고 비판했다.또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에서도 물러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더욱 성찰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면서도 "이제 더 이상 사과와 반성과 자숙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또한 "이번 징계가 저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 행태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며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고 승리하는 보수를 만드는 일에 제 정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징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와 이에 반발하는 중진·비주류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의 반발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권 의원 스스로 여러 차례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당직을 내려놓은 만큼, 당원권 정지 징계 자체를 '정치적 테러'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특히 윤리위가 권 의원의 사과와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아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징계 결정과 당내 정치적 갈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년 넘게 두드린 '국립의대', "안동, 이제 설립 현실화"

경북도가 지난 20일 교육부에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국립경국대학교(옛 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안동지역의 의대 유치 노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안동의 국립의대 유치전은 최근 정부의 의대 신설 방침에 맞춰 급조된 사업이 아니다.2013년 국립안동대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꾸리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 대학, 경북도가 10여 년간 꾸준히 정부의 문을 두드려온 것.출발점은 2013년 7월 구성된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TF 연구위원회'였다. 당시 안동대는 학내·외 전문가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신설 연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의과대학 신설 연구보고서도 마련했다.당시부터 안동이 내세운 논리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인력 부족과 상급 의료기관 부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국립대학인 안동대에 의대를 설치해 북부권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메디컬 콤플렉스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지역 정치권도 곧바로 힘을 보태, 2015년 안동시의회는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잇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다.10년 가까이 잠복했던 유치 움직임은 2023년 들어 다시 크게 불붙었다.안동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내걸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2023년 2월 22일에는 안동시·안동시의회·안동대가 함께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열었다.두 달 뒤인 4월에는 안동시청에서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유치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대학생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 안동대 의대 유치 경과 등이 논의됐다.2024년은 안동대 의대 유치전이 지역 차원을 넘어 정부와 국회를 직접 겨냥한 해였다.11월 안동대와 경북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를 열었고, 이철우 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의 전통 유림사회까지 움직였다. 2024년 3월에는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와 경북향교재단, 학봉종택, 안동시 노인회 등 지역 유림·사회단체들이 안동시청에서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2025년에도 안동시의 행보는 이어졌다. 안동시는 국립의대 유치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9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도·국립경국대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 결의대회를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을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북 북부권의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권 시장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의대가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필수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올해 들어서는 유치운동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4일 안동시는 '국립의대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부서별 과제를 조정하는 실무 TF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정부에 건의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제도적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특히 안동시는 이달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평가위원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도 착수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립·운영을 비롯해 실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지난 8월 7일 안동 임청각 옆에 자리한 '침수정'에서는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과 이충섭 안동향교 전교, 김교환 안동시노인회장, 김종길 학봉종손, 류창해 서애종손 등 유림인사들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관계자와 만나 국립경국대 의과대 신설 등 지역 주요현안을 건의하기도 했다.안동시는 앞으로 경상북도와 국립경국대학교,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 의료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켜 경북 북부권의 필수․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동시민과 경북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설립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5·18, 북한 김일성 지령" 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SNS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9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A씨의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5·18 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터미널서 나체 난동男…마약 양성 반응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안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2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 A씨를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터미널 4층 바닥에 누워 있다 보안 요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 앞에서 옷을 벗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에서 타지로 가기 위한 차편을 예매해 탑승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토대로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등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0일에도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구 동구 신암동 동구청 인근을 나체로 배회하다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남성은 현재 병원에 행정입원된 상태다.

패스트트랙 330일→90일…李대통령 "일 신속하게 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본회의 부의 이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민주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법안 처리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자동으로 끝났다.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결국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한편 이날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코스닥 800선 붕괴…5% 급락 매도 사이드카 발동

"전혀 미안하지 않다"…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전 직장 동료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도 했다.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하루 전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A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이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살피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봤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항공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법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김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교육교부금 '20.79% 공식' 깨진다…산정 방식 변경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21일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뀐다. 두 재원 모두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만큼 산식 변경에 따른 실제 지방 몫 증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지방교부세, 미래대응기금 적립액만큼 모수 축소지방교부세는 현행대로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아예 계산식 자체가 바뀐다. 현행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로 산정한다. 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된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가운데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직원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산식이 바뀌어도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 총액이 기존 중기재정계획보다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연도별로도 개편안이 기존 중기계획보다 매년 1조8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많다.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늘어난다. 개편안 기준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산식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조항은 각각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패키지'로 제출된다.

탈춤 만난 셰익스피어 희극…수성아트피아 '십이야' 공연

셰익스피어 희극 '십이야'가 전통 탈춤과 연극놀이를 접목한 창작 연극으로 새롭게 관객들을 만난다. 수성아트피아는 대구연극협회와 공동기획으로 수성르네상스프로젝트 창작연극팩토리 연극 '십이야'를 오는 9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수성르네상스프로젝트는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수성아트피아의 대표 사업이다. 그중 '창작연극팩토리'는 지역 연극인들이 중심이 돼 작품을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십이야'를 무대에 올린다.이번 작품은 복잡한 고전 서사를 보다 직관적, 감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통 탈춤과 연극놀이 형식을 결합해 청소년과 가족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과 리듬감 있는 연출이 더해졌다.작품은 쌍둥이 남매 비올라와 세바스찬의 엇갈린 운명과 뒤얽힌 사랑을 유쾌한 소동극으로 풀어낸다. 극중 '탈'은 감정과 관계를 드러내는 주요 장치로 활용되며, 인간의 감정과 관계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그려낸다.무대에는 지역 청년 연출가와 배우들이 참여한다. 극단 열혈단 정창윤 대표가 연출을 맡았고, 비올라 역에 홍바다, 오르시노 역에 김준성, 올리비아 역에 전소영을 비롯해 김주은, 박설하 등이 출연한다.공연은 대구시교육청 고교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디아트로(D-Art路)'와 연계해 운영된다. 평일 공연은 고등학생 단체관람으로 진행되며, 희극적 구조와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 학생들이 고전문학과 공연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평일인 3·4일 공연은 오후 2시, 주말인 5일 공연은 오후 5시에 열린다. 전석 1만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옛 양조장의 변신…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산양정행소'

경북도 내 19곳 산업유산 가운데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꽃피운 모범 사례를 꼽으라면 문경의 산양정행소를 빼놓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옛 양조장이 젊은 귀촌인들의 손을 거쳐 카페와 전시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산양정행소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어진 산양합동양조장은 해방 이후에도 막걸리를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다 1998년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방치됐다.폐업한 양조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건축물의 역사적·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경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됐고, 2019년 문경시와 운영 주체인 리플레이스가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나섰다.마침내 2020년 '산양정행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면서 20여 년간 멈춰 있던 공간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행(征行)은 일·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에 가는 일을 뜻하며 문경으로 여행 온 사람들을 위한 안내소이며 쉼터다.◆낡은 양조장, 과거와 현대를 잇는 공간으로산양정행소의 가장 큰 매력은 옛 건물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다.리모델링을 맡은 신진 건축가 박희찬 씨는 오래된 목조 기둥 가운데 썩은 밑동을 잘라내고 그 위에 새로운 목재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건물의 골격을 살렸다. 붕괴 위험이 있는 벽체에는 현대적인 건축기법과 새로운 소재를 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옛 건물의 분위기는 최대한 유지했다.특히 실내와 마당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과거의 양조장과 현대적인 카페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도록 했다. 해체 과정에서 나온 왕겨 단열재와 골재 등 기존 건축자재도 가능한 한 재활용했다. 이 과정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귀촌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됐다.이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그 결과 탄생한 이름이 '산양정행소'다. 산양면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거장이자 카페와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산양정행소는 2020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내부 곳곳에 전시된 산양양조장 풍경건물은 새롭게 단장됐지만 과거 산양양조장의 모습은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문경의 대표적인 막걸리를 생산해내던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 최종 순곡먹걸리 병에 술을 담는 과정을 축소해 재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주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거 양조장에서 사용했던 공간과 작업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도 전시돼 있다.양조장 내부가 과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건물은 주모실과 종국실, 사입실, 술 저장실, 작업실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기 위해서는 공정별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당시에는 고두밥을 식힌 뒤 누룩과 섞고, 이를 단지에 담아 물과 함께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술을 만들었다. 발효에는 5~6일가량이 걸렸다. 산양정행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막걸리 제조 과정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옛 양조장의 풍경을 보여주는 다양한 소품들도 눈길을 끈다. 건물 밖에는 술을 담았던 대형 제성 탱크가 전시돼 있고, 내부에는 생산된 막걸리를 실어 나르던 옛 자전거도 볼 수 있다. 당시 사용했던 전화기와 주류 배달 관련 소품 등도 만나볼 수 있어 단순한 카페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막걸리 한 잔'에서 문화와 관광으로산양정행소 내부는 널찍한 카페 공간으로 꾸며졌다. 입구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념품점이 마련돼 있고, 야외에는 잔디밭과 테이블이 조성돼 있어 여행객들이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과거에는 막걸리를 빚던 공간이 이제는 커피와 지역 상품, 전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변한 것이다.산양정행소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젊은 여행객들이 많다. SNS에 올라온 사진과 방문 후기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경의 새로운 여행지로 알려지고 있다.산양정행소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다"며 "과거와 현대를 잇는 마법 같은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경북도청 찾아 교류 확대 논의

페데리코 미구엘 게레로 아벤다뇨(Federico Miguel Guerrero Avendaño)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20일 경상북도청을 찾았다.경북도에 따르면 아벤다뇨 대사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올해부터 매년 8월 30일을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로 기념하는 만큼 이번 만남이 양국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엘살바도르는 중미의 주요 생산·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류산업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북도 구미를 중심으로 섬유·소재산업의 기술력과 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도는 경북의 섬유·소재 기술과 엘살바도르의 생산기반 및 미국시장 접근성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기능성 섬유, 친환경 소재, 스마트 제조, 섬유기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중미·미국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또 농업·식품 분야에서 엘살바도르의 커피 등 농산물과 경북의 농업기술·식품가공 역량을 연계한 협력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도는 교육·청년 교류를 비롯해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이 도사는 "엘살바도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아벤다뇨 대사는 " 경제·산업을 비롯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수의사회·사랑의열매, '착한펫' 기부문화 확산 맞손

경상북도수의사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경북사랑의열매)는 20일 경상북도수의사회에서 김대동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과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및 착한펫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펫'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경북사랑의열매 나눔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기부 모델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착한펫' 나눔 프로그램 활성화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접점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반려동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수의사회는 소속 회원과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착한펫 홍보영상 상영과 홍보물 비치,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안내 등을 추진한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착한펫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를 끌어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사랑의열매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착한펫 기부문화를 경북 전역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착한펫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과 반려동물 관련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가입자에게는 착한펫 회원증과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북지역 착한펫 가입자는 11호까지 이어졌다. 경북사랑의열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대동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착한펫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라며 "작은 정기기부가 모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다른 반려동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CC 골프 꿈나무 김윤, 경남도지사배 아마 선수권 우승

거창군이 운영하는 거창CC의 골프 꿈나무 '엘리트 육성 반' 김윤(아림초 5) 선수가 제18회 경상남도지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초등부(남)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김윤 선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남 양산시 소재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초등부(남) 부문 정상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골프 협회, 경상남도, 경남체육회 등이 주최·주관하고 대한골프협회(KGA) 랭킹 시스템 E등급 대회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윤 선수는 거창CC '엘리트 육성 반' 선수로 선발돼 평일 주 5회 이내 9홀 라운드 지원을 받으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우승은 거창CC의 유소년 골프 육성 지원이 지역 골프 꿈나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김윤 선수는 지난해 전국 17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6회, 준우승 5회를 기록했다. 올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 대표 최종 선발 전 겸 2026 박카스배 경남 대표 최종 선발 전에서도 초등부(남) 우승을 차지해 경남 대표로 선발됐다.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김윤 선수가 거창CC의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훈련하고 대회 경험을 쌓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잠재력을 발휘해 더욱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거창CC는 2025년부터 엘리트 육성 반, 방과 후 기초 반, 어린이 초청 골프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유소년 골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골프 꿈나무 발굴과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창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경남 거창군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사업 부문 우수 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거창군은 '거창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운영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해당 사업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된 농번기 인력 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거창군이 선제 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지역 맞춤형 농업 일자리 정책이다. 거창군은 단순한 근로자 배치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권 보호, 조직적인 근로 환경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농가에는 적기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과 농촌 일자리 상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켰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 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군과 농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이루어낸 매우 뜻 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거창의 미래 경제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미로컬푸드페스타, 서울광장서 '구미의 맛' 알린다

경북 구미의 우수 농·축·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가 오는 9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구미 출신 코미디언 이선민을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올해 3회째를 맞는 구미로컬푸드페스타에는 40곳의 농가·업체가 참여해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과 G-푸드 142개 품목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뿐 아니라 구미시 관광, 고향사랑기부, 구미밀가리, 귀농·귀촌 등 구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운영될 예정이다.행사장에는 구미를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다양하게 마련된다.구미 한우를 비롯해 샤인머스켓·자두·복숭아 등 제철 과일을 담은 과일 꾸러미, 하미과 멜론, 일선정품·영호진미쌀, 건표고버섯 등이 수도권 소비자들을 만난다.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자리도 만들어진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병행해 참여 G-푸드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9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 씨의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린다.앞서 지난 19일 구미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운영계획과 부스 구성, 농·특산물 수급 및 이송 계획 등을 점검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는 우수한 구미 농축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수도권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 취약계층에 이불 50채 전달

대구 동구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홀몸어르신을 위해 이불 50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윤형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환절기를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에 필요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태국서 첫 해외취업자 배출 성과

영진전문대학교 반려동물과가 해외선진기술연수를 통해 학과 첫 해외취업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연수에서는 한국의 반려견 미용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태국 동물병원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등 교류 범위도 넓혔다.20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를 지난 2월 졸업한 김혜원 씨는 이달 초 태국 방콕의 펫 그루밍 스토어 'DAVONA'에 정식 취업했다.김 씨는 재학 중 태국에서 진행된 해외선진기술연수에 참여해 현지 그루밍 스토어와 반려동물 산업체를 방문하고 전문 그루머들과 교류했다. 당시 쌓은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가 졸업 후 해외취업으로 이어졌다.김 씨는 "연수를 통해 태국의 반려동물 산업과 그루밍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해외에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한국의 그루밍 기술과 스타일을 알리는 그루머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올해 해외선진기술연수에는 반려동물과 2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태국 반려동물 산업체와 전문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 그루머들과 기술교류를 진행했다.특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반려견 미용 스타일과 그루밍 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고 현지 그루머들과 직접 실습하며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해외 기술을 배우는 데 그쳤던 연수를 한국의 'K-그루밍'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는 상호 교류 형태로 확대한 것이다.현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영진전문대는 연수 기간 태국의 한 대형 동물병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현장교육과 해외취업, 인적·기술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지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 해외취업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이종민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해외 현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그 경험을 진로와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첫 해외취업에 이어 올해는 K-그루밍 기술교류와 현지 기관과의 산학협력까지 성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 巨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찬성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에 몰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의결이 지연됐다.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돼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개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고 비판했다.용산공원 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의 경우 좀 더 숙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용산공원 부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원,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날 만나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취재진에 물은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간담회 TK 의원들 얼굴도장 찍고 '쌩'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지역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반복된 'TK 홀대' 속에서도 지역 몫을 지켜내려는 절박함이나 결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유치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도 힘을 결집해 지역 몫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그러나 을지연습 여파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한데 이어 TK 의원들도 상당수 '얼굴도장'만 찍은 뒤 자리를 떠나 '유치 총력전'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행사시간은 모두발언 등을 제외하면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그마저도 참석자 대부분은 모두발언 이후 현장을 떠났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유의미한 토론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있었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이 있었지만 지역 의원들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정치권조차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를 향해 'TK 홀대'만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中 외교부장 만난 李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작년 APEC 개최국(경주)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특히 왕 부장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 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그러면서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왕 부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반도 평화 고심?…李 역대급 정신승리" 일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자 야당 대표가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 최고의원 한민수 "선호투표제 없었다면 정청래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당선)됐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과 함께 친정청래(친청)계로 꼽혔던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 갈등에 대해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정청래 후보)에 대한 조롱은 없어져야 한다"며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최 최고위원은 "혐오와 조롱 문화가 다음 총선이나 대선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간곡한 (갈등 봉합) 당부에 대해 김 대표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전 후보가 당대표선거에서 떨어졌으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는 것이다.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개혁·법원개혁·당원 1인1표제 사수를 끝까지 말했다"며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檢내부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많지 않아…7~9급은 관심"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검찰수사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출범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으며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는 3천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2천8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임용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승진 구조나 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력과 향후 승진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생 조직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검찰수사관도 직급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정한 보직과 승진 경로를 밟고 있는 고연차 수사관일수록 신생 조직으로 옮길 때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특히 상위직 자리 배분과 향후 승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한 6급 수사관은 "정확한 지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7~9급에서는 관심이 높은 반면 6급 이상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 "승진과 보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준비단은 다음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전출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