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땐 대법원 '올스톱' 우려…"대법관 인선 차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 등 사법부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를 넘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기관 간 권한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한 다툼인 만큼 헌재가 이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가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했던 2023년에도 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으로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건 착각에 가깝다. 권한대행의 제청권 자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까지 차질을 빚으면 남는 건 사법부 공백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해킹 시도한 北 IP, 440만건 넘게 발견됐다

국내 금융권 대상으로 한 북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대역 접속 시도가 4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침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회사들에 북한 IP를 통한 접속 시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북한 IP 대역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스캔성 접근이 잇따라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발송 당시까지 확인된 접속 시도는 총 440만4천101건에 달했다.접근에 사용된 IP 대역은 '175.45.176.0/22'다. 해당 대역의 상당수는 북한에 할당돼 있다.스캔성 접근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해 개방된 네트워크 포트나 보안 취약점 등을 탐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부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접속 시도 자체가 실제 해킹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IP의 접속 이력을 살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이번 접근 시도는 이달 초 금융권 해킹 사태가 알려진 이후 북한 IP 대역의 공격이 공식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IP를 통한 접근이 실제 시스템 침해나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등의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사용된 IP가 북한 대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IP 국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IP만으로 해커의 국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국가가 특정돼도 우회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긴급 대응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與 "리디아 고에 사과하라"…주진우 "사석에선 얼마든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대동한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리디아 고를 거론했다가 리디아 고 측이 이를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리디아 고를) 사석에서 만나면 사과할 수 있다"면서도 "근데 내가 왜 안 하느냐, 그건 좌파들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프로골퍼를 비판한 게 아니다. 비판의 취지를 봐야 한다"며 "프로골퍼를 대동하거나 레슨하는, '황제 골프'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논점을 비틀어 가지고 프로골퍼한테 사과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뭐 사석에서 (리디아 고를) 만나거나 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주 의원은 "근데 내가 왜 안 하느냐, 그건 좌파들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사과를 하면 주진우가 사과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그걸 묻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했다.앞서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김 여사가 프로골퍼와 남성 1명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리디아 고가 재차 거론됐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도 리디아 고의 사진이 사용됐다.리디아 고는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20일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주 의원은 공개한 영상을 수정했고, 민주당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거론된 프로골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날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그 레슨을 받고 레슨비는 누가 지급했으며, 왜 일반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걸 혼자 누리고 있느냐 (이다)"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김 여사는 14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썼다. 본인이 공인이라는 뜻 아니냐"라며 "사생활 누릴 때는 사생활이고, 평일에 골프치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세금 쓸때는 그냥 갑자기 공인이 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다.이어 "모든 골프를 문제 삼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한만큼 그대로 해주는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골프 한 번 친거 갖고 난리를 쳤다"며 "'너네는 왜 훨씬더 많이 치고 더 자주치고, 너네는 예외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나.비판하면 안 되나' 그 얘기다.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하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없이 영상을 수정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일관하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든지 해보라"라며 "즉시 맞고발로 특혜 황제 골프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참사에 골프 예약하고 골프치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오만한 정권은 황제 골프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패소…1천530억원 배상 책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진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엘리엇이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분쟁은 정부 패소로 끝났다.법무부는 판정 이후 약 한 달 동안 판정문을 분석했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취소소송을 다시 낼 경우 추가로 들어갈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엘리엇에 배상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었다.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였다.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올해 3월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다시 인정했다. 정부가 배상원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모두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계엄군 저지'로 감사장 받은 이관훈 "우쭈쭈 해주더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이관훈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을 도울 때는 자신을 치켜세우더니, 정작 개혁을 촉구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자 '반명(反明·반이재명)'으로 몰아간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관훈은 '계엄군 저지'로 이름을 알린 뒤 민주당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지원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이관훈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관훈TV'에서 진행한 생방송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대표 등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방송을 켠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었다. 이관훈은 "오늘 오세훈 무죄 난 거 보고 맨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 소주 한잔하고 방송을 켰다"며 "취중진담 겸 그냥 좀 떠들어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판결을 내심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관훈은 "오세훈 무죄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 '김민석이 속으로 박수 쳤겠네'였다"고 했다.특히 이관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을 거론했다. 그는 "최고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와 집권 초기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기회를 엿 바꿔 먹었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생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자기들 도울 때는 제 손에 마이크 쥐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최고입니다'라고 우쭈쭈하더니, 조금 자기들이랑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좀 더 개혁을 확실하게 하자고 비판했더니 이제는 저를 비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명으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20년 무명배우가 뜨려고 계엄에 나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양아치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도 더 인지도를 얻으려니까 압수수색을 하든 나도 좀 키워줘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비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이관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인 그는 당시 "나는 707 선배"라며 "명령받아서 온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한다"고 했다. "너희들도 유튜브 보고 할 거 아니냐, 너무 몸 쓰고 막지 말라"며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너희들도 걱정된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고도 했다.계엄 사태로 이름을 알린 뒤에는 여권 행사에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5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일정에 동행했고, 선거 지원 활동에도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3일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1주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시 대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개혁 추진 방식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관훈은 이날 방송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을 거론하며 "진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고 총선에서 지기 싫으면 빨리 싸우고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싸울 거면 빨리 싸우자. 그런데 우리는 싸울 선수가 없다"고 했다.

"인프라 보유"…물산업진흥원 유치전 뛰어든 대구

한 달 11번 민심 청취…36억 들인 청와대 비밀 조사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181건으로, 한 달 평균 11건이 넘는다. 국정 여론조사에 16개월 동안 36억원가량을 쓰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간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1.3건이다.여론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15억9천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지출을 합하면 약 36억900만원이다.조사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여론조사 수행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조사 결과 등을 질의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비서실은 답변에서 "해당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도윤리 의문" "사과해야"…李 대통령, 언론 연일 저격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조사 지시를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장관의 제안을 칭찬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농지 조사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그는 "당초 대통령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해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이어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며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생중계됐던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으면 매각 명령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라. 어떻게 실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했다.다만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만 조사하려 했으나 송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조사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이거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안 한 게 있으니 전수조사를 합시다"라고 제안했다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밤에도 언론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한 언론의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 같은 기사의 본문 내용과 제목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하고자 하는 언론일 것이니 기사 정정하시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언론사 측이 제목을 수정하자 이 대통령은 27일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기사를 고칠만큼 잘못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재차 글을 올렸다.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구속 "책에 살해 사실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3년간 혈세 200억 쏟았는데… "에이즈 원인 알리기 외면"

정부가 지난 23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를 민간에 위탁 지원하며 추진해 온 에이즈 예방 사업이 질환의 주된 전파 원인을 알리는 데에는 무관심한 채, 무차별적인 콘돔·윤활젤 살포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명목으로 예산(▶2024년 163억1천400만원 ▶2025년 164억 2천600만원 ▶2026년 165억 6천1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이 중 2003년경부터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집행해 왔으며, 최근 23년간 누적 집행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생존 감염인은 1만7천557명(남성 94.0%)이며, 2025년 신규 신고 감염인은 927명(남성 88.7%)이다. 조사에 응답한 52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99.1%(524명)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이 중 62.6%(328명)가 '동성 간 성 접촉'이었다.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질병관리청은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한 정밀 방역 대신 단순 물품 살포만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특히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산하 '아이샵(iSHAP)'은 2025년 기준 ▶콘돔 구매 8천690만원 ▶윤활젤 구매 4천111만원을 들여 연간 콘돔 80만 개, 윤활젤 130만 개를 배포했다.이런 가운데, 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식조사 결과, '성관계 시 MSM(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콘돔을 매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9%에 달해,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한 것에 비해 정책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에서 의사는 감염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도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으로의 2차 전파 차단을 법적으로 강조한 취지임에도, 아이샵은 자체 교육자료에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외에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 의원은 "아이샵은 퀴어축제 부스에서 미성년자에게까지 사탕 모양 콘돔·윤활젤을 무차별 배포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또한 신규 감염 경로의 과반 이상이 남성 동성 간 접촉으로 드러났음에도, 보건당국은 질환의 주된 원인을 알리기를 외면한 채 20년째 콘돔 살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용자 절반이 콘돔을 매번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물품 배포 방식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는 단순 물품 살포를 즉각 멈추고 '진짜 원인'을 짚는 실효성 있는 방역에 혈세를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서 콘돔이 비싸서 못 사거나, 콘돔 구입에 접근성이 어렵거나, 콘돔 사용이 에이즈 예방에 주요 한 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에이즈 감염 예방 우선 순위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에이즈퇴치연맹의 에이즈예방 사업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 연 '암살자(들)' 감독 "박정희 배후 설정 한 적 없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허 감독은 지난 27일 밤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영화 제작 배경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이날 허 감독은 "암살범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설정은 애당초 한 적이 없다"며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묘사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그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건을 알고 묵인 또는 자기가 기획을 했다는 설정 자체를 배제하고 시작했다"며 제작 초기부터 해당 내용을 영화에 담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봉 전 2만 명 넘게 관객 시사를 했고, 기자 시사회 때도 그런 반응이나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궁금하다"며 예상치 못한 논란에 답답함을 드러냈다.허 감독은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사망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도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하지만 2005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당시 수사 발표와 간극이 너무 컸다"며 "영화로 다루기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05년 다큐멘터리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도 있던 것 같고 주요 언론과 역사학자도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질문을 극대화해 영화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왜 1974년 수사 발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의문을 다느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9월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작품은 지난 27일까지 누적 관객 337만4천422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건의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나 당시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자작극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논란은 영화 내용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일부 출연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항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영화의 역사 왜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허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영화 관련 압수수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허 감독이 방송을 통해 영화의 제작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앞 경북도의원 34명…"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국회 공청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이날 김희수 도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담겼다.김희수 도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드론 농지조사, 국산 SW로 바꿔 18일 만에 재개

중국산 드론 논란으로 멈췄던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이 운영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다시 시작됐다. 농지조사는 국토를 넓게 촬영하는 작업이어서, 중국산 드론을 거쳐 국토 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쓰던 드론에 국산 소프트웨어인 지상통제시스템(GCS)을 적용해 지난 26일 촬영을 재개했다. 중국산 프로그램 사용 사실이 알려져 촬영을 중단한 지난 8일 이후 18일 만이다. GCS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저장·관리·전송을 드론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농어촌공사는 프로그램을 바꾸기 전인 19∼20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교체하면 보안 수준이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는 이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쓰인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군사 접경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때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 수집한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에서 쓰이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다며 드론 국산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R＆D)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털어내는 대구?…수년 만에 찾아온 회복 신호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장 여건이 달라지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공공 택지 개발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 공급까지 크게 늘어나면 예견된 주택 공급 부족 현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특히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8월 말 4천162가구까지 감소했다. 고금리와 주택 경기 위축으로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시장에 누적된 부담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거래 회복이 이어지고 주택 수요가 살아난다면 장기간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택가격도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공급 여건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지난 10월 해제했다.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까지 위축될 경우 향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심의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최대 4개 단지(3천138가구 규모)의 사업 승인을 전망했다.지역 개발사업 역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이 구체화하면 주변 주거 수요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큰 악재로 작용했던 대구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가 커진다"라며 "특히 공기업들이 대형 택지 개발을 앞장서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역모 논란에 '군면제' 중단?…예체능 軍 특례 감축 추진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병역 특례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선발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예체능인도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행 선발 기준과 복무 연기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을 기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해야 한다. 특례 대상이 되는 국제·국내 대회는 모두 35개다.국방부는 이 같은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 인정 대회 수를 줄이거나 입상 기준을 높이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둔 예체능인에게는 현역 입대 시기를 늦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수와 예술인이 기량을 발휘하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30대 후반 무렵에는 군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인 연기 가능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도 일부 예체능인은 제한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특출한 성과를 거둔 경우 등에 한해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복무 연기 대상을 일정한 실적을 갖춘 예체능인으로 넓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줄이되 예체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 4급에 해당하는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 대상인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기능요원은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광주 원정서 웃을까' 반등한 삼성, PO 3차전에 승부 거나

이제 승부는 다시 시작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 판도를 바꿨다. 1차전에 패했으나 2차전을 잡았다. 시리즈 전적은 1대1 원점. KIA 타이거즈의 상승세를 꺾어 의미가 더 크다. 이젠 삼성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다.◆삼성, PO 2차전에서 반격 성공1차전은 졸전. 삼성은 2안타 빈공 끝에 1대5로 패했다. 2차전에선 8대3으로 이겼다. 박진만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최형우에게 좌익수 수비를 맡기면서 선발 출장시킨 게 주효했다. 공수 활약 모두 만점. 박승규를 2번 타자로 기용한 것도 성공적이었다.2차전에서 가장 빛난 건 42살 '맏형' 최형우. 5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타격이야 '장인'소릴 들을 정도니 말할 게 없었다. 홈런 1개를 포함,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우려했던 좌익수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나무랄 게 없었다.박승규는 2차전에서 2번 타자로 나섰다. 타격감이 좋아 공격의 물꼬를 틀 거라는 게 박 감독의 계산. 그게 적중했다. 0대1로 뒤진 3회말 동점 적시타를 날렸다. 뒤이어 구자욱의 역전 적시타, 르윈 디아즈의 2점포가 터졌다. 2사에서 박승규가 살아 나갔기에 볼 수 있었던 장면.삼성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다소 아쉽다. 안방 대구에서 1승 1패. 이범호 KIA 감독도 "원정에서 1승 1패면 할 만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KIA의 기세를 꺾은 건 다행. KIA는 3연승으로 준PO를 통과한 데 이어 PO 1차전에서도 이겨 4연승을 달리던 중이었다.◆마무리 원태인, 박 감독의 묘수시리즈 흐름은 바꿨다. 삼성은 자신감을 찾았다. KIA의 분위기도 가라앉혔다. PO는 5전 3선승제. 3차전이 분수령이다. 박진만 감독은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 PO 시작 전 얘기했던 것처럼 '힘 대 힘'으로 붙게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했다.최원태가 3차전 삼성 선발이다. 애초 원태인이 나설 걸로 보였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원태인은 2차전 9회에 마무리로 등판했다. 마무리 김재윤이 부상으로 이탈한 탓에 박 감독이 짜낸 묘수. 기대대로 1이닝을 잘 막았다. 자연스레 3차전 선발은 최원태로 확정됐다.다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건 원태인의 등판 상황. 5점 차로 앞선 터라 굳이 원태인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 기존 불펜을 활용해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 그리 되면 원태인은 3차전 선발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원태보다는 나은 카드다.시각을 살짝 바꾸면 이해할 만하다. 박 감독은 애초 원태인을 마무리로 생각해 그랬을 수 있다. 불펜 경험이 적으니 좀 더 편한 상황에서 던져볼 수 있게 했다는 뜻. 그렇다면 PO 시작 전 원태인을 두고 선발 운운한 건 연막 작전이다. 4차전 마무리도 원태인일 가능성이 크다.◆선발 최원태, 타선 지원 받을까PO 3, 4차전은 29, 30일 광주에서 열린다. 3차전에서 최원태와 선발 맞대결할 상대는 일본 출신 시라카와 게이쇼. 최원태는 올 정규 시즌 기대에 못 미쳤다. 7승 5패, 평균자책점 4.68. 구위는 괜찮은데 제구가 문제였다. 잘 던지다 한순간 무너지는 일이 잦았다.그러다 보니 시라카와보다 낫다 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라카와는 가을 야구 무대에서 검증도 이미 마친 상태. 준PO 3차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 승리 투수가 됐다. 정규 시즌 삼성을 상대로도 1승 1패, 평균자책점 3.68로 강했다. 다만 최원태처럼 제구가 문제다.KIA의 약점은 1, 2번 타순과 불펜. 연승 중일 때 가려져 있는 게 지고 나니 더 눈에 띈다. 3번 타자 김도영 앞에 나오는 타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 불펜도 아쉽다. 이의리는 구위가 뛰어나지만 제구가 좋지 않다. 특히 주자가 있으면 불안하다. 김범수도 다르지 않다.삼성 타선이 깨어난 건 최원태에게 호재다. 베테랑 최형우는 여전히 잘 친다. 2차전에서 최형우가 시동을 걸면서 구자욱, 디아즈도 기지개를 켰다. 김성윤이 좋지 않지만 박승규가 제몫을 다하는 중이다. 경기 초반 시라카와를 공략해낸다면 경기가 쉽게 풀릴 수 있다.

비닐에 싸인 '미라 시신'…유기 지시 집주인은 "인형인 줄"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집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8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B씨는 시신이 처음 놓여 있었던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A씨는 과거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남성 모두 별다른 직업은 없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그것이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반면 A씨는 해당 물건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혼자 시신을 옮겼으며, 유기 과정에서 주민에게 목격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은 전날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다. 지난 22일 오후부터 해당 장소에 방치돼 악취를 풍겼으며,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이른바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시신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와 국적은 물론 사망 시기와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사망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경찰은 시신이 B씨 소유 주택에 있었던 점을 토대로 사망자가 해당 주택의 세입자였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두 피의자와 시신 간 원한 관계나 금전적 관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전날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두 사람이 시신 유기에 앞서 사망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될 경우 살인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하늘, 李 '유시민 처벌불원'에 발끈 "되게 호의인 것처럼"

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반응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이하늘은 특정 댓글을 발견하자 잠시 식사 자리를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며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그걸 되게 호의인 것처럼,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유 작가와 관련된 '신라젠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하늘은 "뭐가 있냐. 뭐가 나왔냐,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이후 다시 식사 자리에 합류한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하늘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정말 많은 분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 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며 담담하게 받아쳤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당시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월급 500만원 이상 '최대'인데…20%는 200만원도 못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27만명을 넘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역시 증가해 임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649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9.0%에 해당한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원 미만은 257만6000명으로 11.5%였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였다. 두 구간을 합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27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93만100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임금 구간과 최저임금 구간에서 모두 근로자 수가 늘었다.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7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7만1000명, 400만~500만원 미만은 6만5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중간 임금 구간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36만7000명 줄었고, 100만~200만원 미만도 13만5000명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214만4000명에서 올해 219만7000명으로 5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24.3%,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였다. 두 구간을 합치면 46.9%로,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2.3%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미만 비중은 41.4%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가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7.5%, 정보통신업은 35.8%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증가 폭이 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보건업은 133만9000명으로 8만9000명 증가했고, 부동산업도 56만6000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방문복지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84만3000명으로 15만5000명 증가했다. 병원 취업자도 6만4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감소한 산업도 있었다. 농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7000명 줄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8000명, 소매업은 5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5000명 줄었다. 세부 업종 가운데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에서 청년 취업자가 3만1000명 줄었고, 전문서비스업에서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9000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5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9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 취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8만4000명 늘었고, 50대는 668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줄었다.

공공기관 이전 순항·통합공임 청약 흥행…대구 연호 활기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업무시설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다 신규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행정·업무·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대구 연호지구에서는 법조타운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 입주 예정지는 최근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산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성경찰서가 들어설 부지도 매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경찰서와 부지 매입 시기를 조율 중이며, 내년 상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확인됐다. 지난 13~16일 실시한 연호지구 A-2블록·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848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3천 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연호지구는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과 수성알파시티역을 비롯해 달구벌대로, 수성IC 등과 인접해 있다. 범어·만촌·시지 생활권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법원과 경찰서 이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구 동남권의 주거·행정 중심지로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경북 경산시 대평동·임당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임지구도 기대감이 높다.오는 11월에는 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예정돼 있다. 면적은 약 1만3천㎡, 공급 규모는 470억원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필지는 주요 공공기관과 계약이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입주와 상업시설 확충 등 후속 개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주거시설 가운데서는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B-1블록 공공분양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이곳은 전용면적 74·84㎡, 275가구 규모로, 대임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주택 9천947가구 가운데 첫 공공분양 단지다.B-1블록은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자리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구 수성구 만촌역까지 15분대, 범어역까지 18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에는 이마트와 스타필드 마켓, NC백화점, 경산시청 등이 있으며 남매지와 남천강변도 가깝다.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업무시설용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돼 대임지구의 행정·업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상반기 공공분양도 정식 공고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업무와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물산업 재도약, 내년 예산 178% 증액"

수출 감소와 지원 예산 축소로 지역 물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구매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물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출범할 예정인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구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에 따르면 2024년 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은 1조3천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수출액은 1천66억원에서 603억원으로 43.4% 급감했다. 집계 중인 2025년 실적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또 물산업 지원 예산 역시 2022년 35억원에서 올해 20억5천만원으로 줄면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이 위축됐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27일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물기업 지원과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줄어든 지원을 복원하고 핵심기관 유치로 성장 기반을 보강하는 방침이다.시는 내년 물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78% 늘린 57억원으로 편성한다. 기존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업 공동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5년간 12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에도 5년간 10억원을 배정한다.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는 내년 21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5년 평균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시 발주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최대 1년 6개월 앞서 납품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한다.특히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 발표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 눈길을 끈다.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증, 기업 집적까지 이어지는 기존 인프라를 대구의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기관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이탈이나 기업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물산업 지원 체계의 강점을 살리고 기업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초순수 분야 진출을 위해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물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첨단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도 병행해 물산업 인프라의 집적 효과를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물산업 재도약을 위해 오늘 발표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원책을 환영하며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