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도 결국 노조 생겼다"…커피업계 최초 지회 출범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럭·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었던 2021년과 2024년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증한 업무 강도와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3천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리 인상에 주담대 8% 눈앞…서민·실수요자 이자 폭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상단은 0.84%포인트(p), 하단은 1.26%p 각각 뛰었다.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 같은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긴축 기조를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오는 8월이나 10월 연 3.00%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7%대 중반인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8%대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문제는 정책모기지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 수준이다.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장 줄기각·부동산 임차료만 64억…특검 무용론 확산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의 높은 영장 기각률과 부동산임차료로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2차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지난 2월 25일 출범한 권창영 특검팀은 150일간 앞선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아직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며, 21일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특검팀은 그동안 모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 영장 기각률이 64.7%에 달했다. 앞서 가동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특검 예산이 220억원에 달하고 이 중 29.3%인 64억여원이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개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천100만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며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 목적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버스 휠체어석 소송 확산…개조비용·영업 손실 부담 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외버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소송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계는 휠체어석 차량 개조비와 좌석 감소에 따른 손실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전국 곳곳 휠체어석 소송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일 서울에서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요구하는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확대됐지만,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지역에서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월 20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본사를 둔 버스회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장애인단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이미 개발됐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운수업체들이 좌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관련 소송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동대구터미널 운영사 등을 상대로 교통약자 13명이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부산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장애인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이동수단 선택권이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시외로 이동하려면 KTX 등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지역에 철도망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며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면 시외·고속버스에도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동권 보장은 공감, 비용은 누가?"장애인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고속버스 휠체어석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이 민간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정부는 2019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시외·고속버스 1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차량은 수익성 악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이미 2023년 운행이 중단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편성된 관련 예산도 신청 업체가 없어 모두 불용 처리됐다.업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동권의 보장'보다는 오히려 리프트 유지·보수비와 승무원 업무 증가,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부수적으로 리프트 설치 부위에서 소음과 외부 바람이 발생하고 차량 내부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는 등 일반 승객의 이동 편의도 크게 해친 것으로도 조사됐다.실제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시범운행 기간 휠체어 탑승 인원 80명 가운데 45명은 체험단이었고 실제 이용객은 35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비싼 개조비용을 들여서 휠체어석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기 심산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상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개조 비용은 차량 1대당 약 4천만원이다. 일반 고속버스 한대가 1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값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면 일반 좌석도 줄어들어 일반 승객의 운임비도 손실이 된다. 국토부는 우등버스 기준 매출이 약 15%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버스업계는 손실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휠체어 좌석 2석을 설치하면 우등버스 28석 가운데 9석, 일반버스 45석 가운데 최대 12석이 줄어든다. 개조비와 유지비,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더하면 민간 운수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서울∼부산 노선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1대를 운행할 경우 차량 사용기간 동안 평균 5억1천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이에 업계는 정부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완성차 보급 확대 ▷신규 차량 구입 시 대당 4천만원의 추가 비용 지원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유지·운영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 고속버스업계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차량 구입에 9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시외·고속버스는 개조비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운영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수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시외·고속버스를 개조하는 방식은 예산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운수업계, 장애인단체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문은 좁고 中企는 급여·복지 망설여져

"최근 일하던 옷가게가 적자를 면치못하고 정리되면서 저도 '쉬었음 청년'이 될 예정입니다. 두어달 밀린 월급도 못받고, 다른 곳 취업 준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대구 북구 34살 청년)"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어요. 겨우 연락이 와도 월급이나 근무환경을 보면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대구 달서구 28살 대졸생)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일자리 난민인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청년들의 절규는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일 고용동향(6월 기준)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천 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고용률도 2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대학생 이모(24) 씨는 "예전에는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어렵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단기 일자리 경쟁도 치열해졌다"고 말했다.취업 준비생 박모(27) 씨도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갖춘 일자리는 많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토로했다.지역 청년들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취업을 미루거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취업준비생 최모(29) 씨는 "대기업과 공기업 문은 좁고, 중소기업은 급여와 복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직장이 적다 보니 결국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취업난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직장인 정모(30) 씨는 "주변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며 "몇 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SNS를 보면 또래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성공한 모습만 보인다"며 "열심히 일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수록 노동의 가치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청년 눈높이와 노동시장 사이의 미스매치라고 진단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노동보다 자산 투자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기업들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공공부문 역시 청년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을 통해 자립하고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명해야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산불' 거처 잃은 이재민, 물난리에 피난민 신세

유시민 '李 필패론'에… 윤건영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외연 확장 전략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고 평가했다.친문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접종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맞는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듣기가 조금은 거북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유시민 바로 보기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저는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태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유 작가는 대통령께서 당에 불필요하게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당 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일까 싶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한결같이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를 한다"며 "심지어 정청래 의원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저는 두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당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면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소위 '명픽' 등 몇 가지 사례를 유 작가는 더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그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구조적 다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내부가 먼저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갈등을 키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의원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으면 한다. 이런 게 쌓여서 아예 겸상도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걸 숱하게 봤다"며 "지금부터 허심하게 서로의 고민을 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유 작가는 자기가 실패하기 바란다고 했다"며 "저도 그렇다.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실패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궂은 일은)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고 평가했다.

李정부, 내세울 만한 청년 정책 없어 젊은층 민심 이탈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굵직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난과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마저 밀리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정책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 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천563개 사업에 6조3천532억원을 투입한다.문제는 사업 수와 들이는 예산 대비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상당수가 기존의 사업을 확대 또는 재편한 형태이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세대에 대해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칭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부와 여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정책이 '뒷방 신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이는 곧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정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를 거쳤던 김태원 이노레드 CEO(1980년생)를 임명한 것도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대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여권을 향한) 지지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8년만 공휴일' 여야 극한 대립 속에 '반쪽짜리 제헌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으나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으나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국회로서는 씁쓸한 제헌절이 됐다.지난 1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각 정당 대표들도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불참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근간인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정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항의로 불참을 고려하다 막판에 참석을 결정했다.반쪽짜리 제헌절 기념식에는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지난달 말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겼다.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여야는 결국 국회의 가장 뜻깊은 기념일인 제헌절에도 현재의 파행 상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당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맞받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李 고향' 안동으로…정청래, 후원회장에 김정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원 유일 10선의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함께했다.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부각해 친명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권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본인이 '적통' 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민주진영 내에서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 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AI 확산 영향' 대졸 실업자 48만명…2030이 64% 차지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서는 등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세대가 이 중 60% 이상을 차지해 고용시장 위축이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동기보다 3만9천명 늘어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52만1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2030세대 실업자는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30만9천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20대가 17만9천명, 30대가 13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대졸 실업자는 7천명, 30대는 2만7천명 각각 늘었다.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했다.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대졸 이상 실업률은 20대에서 8.3%로 0.6%p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p 상승했다.취업 경험 유무로는 과거에 취업 경험이 없었던 첫 구직자인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분기 5만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천명 늘었다. 2분기 기준, 이 지표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20대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1만1천명 늘어난 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2021년(5만6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현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인공지능(AI) 확산 영향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등 채용에서 신입 채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꼽힌다.데이터처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와 취업자도 늘고 있다"며 "대졸 이상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2분기에 집중됐던 중동 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월간 수출 1천억달러 시대? 반도체 도시만 웃었다

한국 수출이 연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나 실적의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에 집중되고 있다. 겉으로는 수출 호황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충남·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다.◆반도체발 수출 양극화 심화한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4천96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수출도 1천22억5천만달러로 70.9% 늘며 사상 처음 월간 수출 1천억달러 벽을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로 처음 300억달러를 웃돌았다.기록 경신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달러로 전년보다 162.6% 급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간 최대 실적을 불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16% 증가했지만 반도체와의 성장 속도 차이는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7%에 달했다.다만 지역별로는 수출 증가세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한국무역협회 1~6월 지역별 누계 통계를 보면 경기도 수출은 1천590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했다. 충남은 978억달러로 128.9% 급증했고, 충북도 219억2천만달러로 36.9% 늘었다. 세 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은 모두 반도체다.경기·충남·충북의 수출액을 합하면 2천787억9천만달러로 K-stat 기준 전국 수출액의 56.2%를 차지한다. 세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전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충청권에서 발생하면서 수출 집중도도 5월 누계 당시보다 한층 높아진 것이다.반면 다른 지역의 수출 성장 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인 48.3%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은 11.0%, 부산은 11.9% 증가했고 인천은 5.9%, 대전은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울산과 전남도 각각 14.7%, 22.4%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강원은 1.3% 증가에 그쳤고 경남은 오히려 2.4% 감소했다. 수출 신기록이 제조업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품목과 생산지역의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상대적으로 더딘 대구경북 수출 회복대구경북 역시 수출은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상승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48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고, 경북은 211억6천만달러로 17.2% 늘었다. 두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260억4천만달러, 증가율은 약 15.9%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경기·충청권 생산거점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부품·철강·기계·섬유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수출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산업계의 체감경기와 국가 수출지표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 실증,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수출 호황이 오히려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성과의 지역 확산을 미룬다면 수출 신기록은 국가 전체의 호황이 아니라 일부 거점만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이초 3주기' 거리 나선 교사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는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될 문제라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연단에 오른 전남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과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했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3년이 흘렀고 법이 바뀌었지만 교실과 교사의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묻게 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말발굽 소리에 환호성…실전 방불케 한 첫 시험 무대

18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출입문 일대. 부산경남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온 13.5톤(t)의 무진동 특수 수송 차량 4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로고가 부착된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의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첫 실전형 모의경주 참가를 위한 차량들이다.이들 차량은 경마공원 하마대로 향했고 21두의 경주마를 실은 특수 수송 차량의 문이 열리자 윤기가 흐르는 경주마들이 모습을 속속 드러냈다.순간 현장에 대기하던 수의사와 장제사, 마필관리사 등 십여 명이 일제히 움직이며 경주마들의 걸음걸이와 표정, 호흡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이어 오전 11시쯤 경주마들이 향한 100칸 규모 마방에선 장제사 등이 말발굽을 들어 편자의 이상 뮤무를 살피는 등 '귀하신 몸들'에 대한 안전 확인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이날 영천경마공원에서 진행된 첫 시험 무대는 경주마들의 경주가 아닌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실감케하는 장면이었다.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가치를 가진 스포츠 선수"라며 "작은 충격이나 스트레스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발전 건강 검진부터 도착후 회복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점검을 마친 경주마들은 대기 마사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가진 후 오후 12시20분쯤부터 출전준비소와 예시장에서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하고 경주로로 향했다.영천경마공원 인력과 부산경남에서 올라온 마사회 인력, 기수, 조교사 등 관계자 200여명도 실제 경주일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함께 움직였다. 모의경주에 앞서 작은 오류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한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오후 1시부터는 1천600m, 1천400m, 1천200m 등 3차례의 모의경주가 실전 경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3경주는 경주마 5두가 뛴 2경주와 11마리가 뛴 1경주로 치러졌다.영천경마공원은 정식 개장 이후 1천m에서 2천m 사이 8개 종목이 진행된다. 경주마 70여 마리가 참여해 하루 6경주, 한 경주당 10~12두의 경주마가 참여할 예정이다.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관람대에서 바라본 첫 모의경주에는 영천경마공원 인근에서 찾아 온 50여명의 관람객과 취재진, 마사회 운영 인력 등 100여 명이 함께 참관했다.경주로에서 울려 퍼지는 경주마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실시간 생중계되는 결승점 앞 대형 전광판을 바라보며 저마다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이후 모의경주를 마친 경주마들은 특수 수송 차량에 몸을 싣고 오후 4시쯤부터 부산경남으로 다시 출발하며 오는 25일 열리는 두번째 모의경주를 기약했다.영천경마공원의 이날 첫 모의경주는 1~2분 안팎의 짧은 레이스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귀하신 몸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수많은 운영 인력들의 땀과 첨단 시스템이 있었고 새롭게 시작될 K-경마는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준비속에서 한 걸음씩 완성되고 있었다.마사회 박종배 차장은 "18일과 25일 모의경주의 목적은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송체계 안전과 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검증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의경주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정식 개장 때는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K-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美대선 개입 시도 中, 유권자 파일 2억건 취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다.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실이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정보기관 내부 세력에 의해 축소·은폐돼 왔다고 했다. 시민권이 없는 27만여 명이 일부 주에 유권자로 등록됐다고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중국이 2020년 대선 등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선거 데이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억 2천만 건의 유권자 파일을 불법 취득했다는 것인데 ▷유권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 데이터를 이용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백악관이 공개한 기밀해제 문서에는 2020년 대선 무렵부터 중국이 미국 18개 주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보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중국의 사악한 선거 개입 움직임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 조사 결과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으며,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조작할 능력을 갖췄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낸 2022년 중간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연계 세력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도 "투표를 방해하거나 득표수를 바꾸고 개표·결과 전송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또 정보당국들도 2021년 중국이 실제 공작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공작이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 중 어느 쪽의 승리를 유도하려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트럼프 연설 다음 날인 17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뉴저지·네바다·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다며, 각 주들이 DHS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명부를 대조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지원을 끊고 비협조 선거 당국자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목적 활용은 이미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다. 네바다주 등은 선거 전문가 분석 결과 전체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는 극히 미미했다고 반박했다.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 공개된 자료는 동명이인이 중복되거나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격차 여전" 연 3조6천억 승부수 통할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이전에도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리고도 지역 간 격차가 줄지 않은 만큼, 의료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성과관리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은 암·심뇌혈관질환·외상 등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연계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은 2021년 4천416억원에서 올해 1조2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75.4%에서 71.5%로 오히려 하락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지역의료 성과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지난해 1.44배로 확대됐다.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치는 자체충족률도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58.3%포인트에 달했다.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지연, 응급의료 목표 미달,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문제로 꼽혔다.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746억원에서 올해 1천284억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58.5%에서 39.1%로 떨어졌고, 대부분 국립대병원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지역의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함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지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료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대구분원 유치 당위성 확보

대구시가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수차례 좌초됐던 지역의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분원을 타시·도에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분원 유치 당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대구 독립기념관 대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비는 3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소요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은 대구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위상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필요성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시·교육 콘텐츠와 운영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분원 유치의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가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외에 다른 시·도에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분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대구의 건립 당위성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도 후보 시절 기념시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크다. 당시 그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시민이 먼저 나선 도시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는 독립운동 자산이 많고 대한광복회가 결성되는 등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꼽힌다. 3대 형무소 중 하나인 대구형무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르며 순국했지만, 이 같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기념시설 조성 시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수차례 좌초됐다. 2020년 추진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부지와 재정 확보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국립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대구독립역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제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역 보훈단체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그간 답보 상태였던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독립운동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가 독립기념관 분원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권에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미래 산업" 대구시, 추경 작업 착수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서별 예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9기 공약사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AI와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시는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안전·복지 ▷일상을 바꾸는 공간 대전환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민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고용 확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분야는 AI 혁신생태계 조성과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기존 제조업의 AI 전환(AX), 투자유치 및 인재양성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안전·복지 분야에서는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 확충, 하천 개발, 생활SOC 확충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미에 '대경권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구축

경상북도가 구미를 중심으로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경북도는 19일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양산, 반도체 생산시설(Fab) 유치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구미를 국내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들이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신뢰성 검증, 양산 검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주기 원스톱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이를 통해 지역 380여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 상용화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육성도 추진한다.도는 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Ga₂O₃(산화갈륨) 등 차세대 화합물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차량용과 방산용 고전력·고효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정부 대형 연구개발사업과 국비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산업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구미국가산업단지 내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앵커기업과 지역 소재·부품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술개발이 실제 구매와 양산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후공정 팹(Fab)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와 세제 지원, 부지 제공 등을 담은 '구미형 투자촉진 모델'도 마련한다.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경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적외선 센서와 열상 센서, GaN 기반 전력증폭기 등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KIST 경북분원 설치도 추진한다.산·학·연 협력체계도 확대한다.경북도와 구미시는 KIST,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DGIST, 금오공대, 경운대, 나노융합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화시스템, LIG Defense＆Aerospace, KEC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가 공모사업과 신규 국책사업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지역 기업 KEC와 협력해 '국방 상생파운드리 구축사업'을 추진, 생산라인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방 핵심 반도체의 국산화와 공정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정부가 부여한 대경권 소부장 혁신거점의 역할을 가장 먼저 실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생산, 기업 투자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제작 지원…'강치 아일랜드' 넷플릭스 공개

경상북도가 제작을 지원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경북도는 '강치 아일랜드' 시즌1이 오는 8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19일 밝혔다. 강치아일랜드는 그간 국내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채널 등을 통해 방영돼 왔다. 도는 오는 9월 시즌2를 넷플릭스에 공개하고, 하반기부터는 시즌3 제작에도 착수할 계획이다.'강치 아일랜드'는 독도를 배경으로 한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독도 앞바다 마법학교에서 공부하는 강치들이 바다를 지키는 대마법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독도를 소재로 삼았지만 역사적 접근보다 모험과 성장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콘텐츠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울릉크루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객실 내 전용 상영 채널 운영과 캐릭터 테마 공간 조성, 굿즈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대만 제작사에도 판권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강치 아일랜드'는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제작사 픽셀플래닛이 공동 제작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넷플릭스 공개를 계기로 경북의 문화 콘텐츠와 독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시즌 제작과 국내외 플랫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골! 이게 공격 축구지…잉글랜드, 프랑스 꺾고 3위

긴장감이 떨어진 탓인지 수비는 허술했다. 대신 공격 축구를 보는 맛은 있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4위전에서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제쳤다.잉글랜드는 19일(한국 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 출격해 '숙적' 프랑스를 6대4로 꺾었다. 부카요 사카가 해트트릭(1경기 3골)을 기록한 데 힘입어 킬리안 음바페가 2골 1도움을 기록한 프랑스를 누르고 3위를 확정했다.프랑스는 2022 카타르 대회 준우승팀. 이번에 우승을 노렸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한 데 이어 잉글랜드에게도 밀려 4위가 됐다. 음바페는 이날 활약으로 대회 10골 4도움을 기록하게 됐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놨다. 후임으론 프랑스 축구의 전설 지네딘 지단이 유력하다.경기에 앞서 두 팀 모두 이 대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 프랑스는 스페인에 밀려 우승을 놓친 마당에 이 같은 순위 결정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 주전들 대신 그동안 뛰지 못한 선수들이 나설 거라는 말도 나왔다. 실제 선발 명단도 예상대로였다.프랑스의 최전방은 음바페가 맡긴 했다. 경기를 풀어가는 마이클 올리세도 출전했다. 다만 다른 위치엔 주전들이 여럿 빠졌다. 잉글랜드엔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 대신 이반 토니가 선발로 나섰다. 교체 자원이던 마커스 래시포드도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이날 전반은 잉글랜드가 주도했다. 전반 3분 데클란 라이스의 중거리슛으로 먼저 득점했다. 전반 18분에는 에즈리 콘사가 라이스의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 추가골을 뽑아냈다. 전반 37분과 추가 시간엔 사카가 연거푸 득점에 성공, 4대0까지 점수 차를 벌렸다.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프랑스는 후반 들어 달라졌다. 후반 3분 음바페가 올리세의 도움을 받아 만회골을 터뜨렸다. 후반 9분과 21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음바페의 연속골로 3대4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이후 잉글랜드가 2골을 추가, 1골을 더 넣는 데 그친 프랑스를 눌렀다.

삼성의 새 얼굴 페덱, 6이닝 위력적인 공 뿌렸다

삼성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대구의 '찜통 더위'만큼 인상도, 투구도 강렬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 얼굴 크리스 페덱이 주인공. 무더위 속에서도 카우보이 모자에 정장을 입은 채 출근했다. 이어 위력적인 공을 뿌리며 KBO프로야구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공교롭다. 페덱의 왼팔엔 '푸른 눈의 사자' 문신이 새겨져 있다. 사자는 삼성을 상징하는 동물. 이 때문에 페덱의 삼성행이 발표된 후 삼성에 올 운명이 아니었느냐는 말도 나왔다. 좋아하는 동물인 데다 투쟁심을 키우기 위해 새긴 문신이라는 게 페덱의 설명.페덱은 "멋진 우연이다. 한국에 와서 보니 팀 이름이 마침 '라이온즈'다. 내 눈이 푸른 색이라 사자 눈도 같은 색으로 새겼다. 그런데 이 팀의 색깔도 파란색이다. 기분 좋은 우연"이라며 웃었다. 이어 "사자의 용맹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닮고 싶다"고 했다.카우보이 모자가 잘 어울린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라 더 그래 보인다. 남다른 더위를 자랑하는 대구에서도 첫 출근길, 카우보이 모자에 정장을 빼 입었다. '보안관'이란 별명답다. 텍사스도 덥지만 대구는 더위에 습도를 더한 곳이라 더 신기한 차림새다.페덱은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경기 전 완벽히 준비했다는 확신이 생긴다. 텍사스 격언에도 멋지게 보이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플레이도 멋있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외적인 모습부터 갖추는 건 나 자신과 팀, 팬들을 향한 헌신이자 마음가짐"이라고 했다.데뷔전도 인상적이었다. 출근 모습, 사자 문신 못지 않았다. 1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 6이닝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구위, 제구 모두 합격점. 최고 시속 152㎞에 달한 속구에다 투심, 커터, 낙차 큰 체인지업과 커브 등으로 롯데 타선을 압도했다.페덱은 삼성의 야심작. 구위가 떨어진 잭 오러클린(5승 5패, 평균자책점 4.86)을 내보내고 직전까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던 페덱을 데려왔다. 페덱은 MLB에서만 32승을 거둔 거물급 선발 자원. 이날 투구는 기대했던 대로 위력적이었다.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순 없다. 게다가 롯데는 팀 타율이 꼴찌 바로 위인 9위.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구위와 제구뿐 아니라 다양한 구종, 안정된 투구 모습은 MLB 출신 선발투수다웠다.삼성이 페덱에게 기대하는 건 '우승 청부사' 역할. 그도 그걸 잘 안다. 페덱은 "팬, 팀 동료 모두 우승을 갈망하는 게 보였다"며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14년이라 들었다. 그때 난 고교생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올해 우승할 후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