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달 'AI 어뢰' 쏘더니 또…동해서 신형 어뢰 발사

북한이 동해에서 새로 개발한 어뢰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지난달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수중 타격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어뢰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동원된 어뢰는 북한의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다. 통신은 시험 목적에 대해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의무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신형 어뢰는 내년 초부터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형 어뢰의 구체적인 성능과 제원, 발사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 장면을 담은 사진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이번 발사시험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실리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시험과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의 실탄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해당 어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180차례에 걸친 시험을 통해 개발한 추진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해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수상·수중 무기체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어뢰를 비롯한 수중 타격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6월 신형 5천t급 구축함 진수기념식 연설에서 "지금 각종 수상 및 수뢰무기체계들이 새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민주당, 전자투표 '날치기' 입법... 예고기간 단 하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전자투표 도입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이 고작 하루인 사실상 날치기 입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백혜련 박성준 김용민 이광희 민병덕 홍기원 김태년 박홍배 이기헌 김준환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선거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전자 투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입법예고기간이 날치기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10건의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10.8일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실명 인증을 해야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불편함에도 10일 0시10분 기준 3천 건을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시민 박종혁 씨는 "전자투표는 개인기기로 투표하는 특성상 대리투표나 투표 강요나 매표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불가능하다. 해킹이나 전산 조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물 종이 투표지가 없어 문제가 터져도 유권자가 직접 사후 검증이나 재검표를 할 방법이 없다"며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비밀선거와 자유선거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중요한 건 편의성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진숙, 계엄 사과론 일축 "당의 일 아니다, 尹이 결정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제기되는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12월 3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듯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년 12월 3일마다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당내에서도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내에서 저는 다수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 개개인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왜 모든 5천200만 국민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특검을 비롯해 온갖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고 규탄하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젠슨 황, 불륜 상대 中스파이인 줄 몰랐다" 트럼프에 한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가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CEO와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하며 그가 상대 여성의 스파이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즉석 기자회견에서 "FBI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황 CEO)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CEO와 이날 통화하면서 관련 의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그와 통화했다. 괜찮은지 보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는 문제의 인물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황 CEO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을 자신도 최근에야 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엔 이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며 "젠슨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황 CEO는 전날 가족과 회사에 불륜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의 짧은 메모를 발표했다. 엔비디아 이사회 역시 같은 날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 공작'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논란으로 황 CEO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의 성명을 읽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황 CEO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을 아주 잘 안다. 그는 매우 명예로운 사람"이라며 "훌륭한 회사, 미국 회사를 세웠다"고 평가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더라도 이번 의혹을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이 관련 문제를 질문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19만 원 아래로 떨어진 삼전…증권가 "줍줍 찬스 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격한 조정을 받은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증권가에서 매수 기회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실적 전망과 과거 주가 조정 사례를 고려하면 최근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분할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는 진단도 나온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18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6일 18만8700원까지 밀리며 20만 원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도 19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동안 주가는 17%가량 떨어졌다.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거진 AI 산업 규제 우려가 꼽힌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과 인허가, 전력 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 매도도 하락 압력을 키웠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0조 원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상승 동력으로 꼽혔던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매력이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국면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낙폭이 발생한 뒤 반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KB증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한 결과,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경우 60일 뒤 주가가 상승한 비율이 97%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 6월 19일 기록한 37만45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KB증권은 최근 하락을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약해진 결과라기보다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AI 주도권 경쟁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산업 투자를 전면적으로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실적 전망도 주가 흐름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381조 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대비 774%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40조 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봤다. 2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10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이 같은 실적 전망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이 3배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비관이 정점에 달한 지금은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과거 주가 조정 당시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매수 시점을 가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과거 세 차례 주요 하락장 저점에서 나타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3~1.03배 범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과거 주요 조정 국면마다 비슷한 수준의 PBR에서 저점을 형성했다. 2019년 1월 0.95배, 2022년 9월 1.03배, 2024년 11월 0.83배로 집계됐다.한화투자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자산(BPS)은 17만3079원이다. 여기에 과거 저점 중 하나인 PBR 1.03배를 적용하면 주가는 약 17만8000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17만~18만 원대에서 나눠 매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다만 세 차례 저점의 평균 PBR인 0.94배를 적용할 경우 주가는 약 16만3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미루기보다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위험을 감수할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과거보다 주가 하단을 높였다는 분석도 매수론에 힘을 보탠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객 맞춤형 메모리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 범용 메모리 중심의 업황 사이클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하나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BR이 각각 1.21배, 1.23배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했다. 과거 AI 사이클 이전에는 두 기업의 저점 PBR이 각각 0.9배, 0.8배 수준이었지만, HBM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를 고려하면 AI 시대에는 저점 기준이 1.2배대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고객 맞춤형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 확대로 실적 변동성이 낮아져 AI 시대의 저점은 1.2배대로 높아졌다"며 "데이터센터 관련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비중 확대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다만 최근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범위와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외국인 수급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 통계와 밸류에이션이 반등 가능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실제 주가 회복 시점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가 매도에 동참할 실익은 제한적이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며 "급락을 활용한 분할매수와 비중 확대 관점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새치기 이전, 더 못 참아" TK의 분노

젠슨 황 파문…18년 속은 FBI·뉴욕주 실세까지 재조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과거 미국을 뒤흔든 여성 스파이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8년간 거액의 공작금을 지급하며 신뢰했던 정보원이 정작 FBI 요원 2명과 내연 관계를 맺고 중국 측에 기밀을 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FBI 요원 2명과 불륜…18년간 믿었던 정보원의 두 얼굴9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건은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카트리나 렁의 이른바 '이중 스파이' 사건이다.FBI는 1982년 중국 고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던 렁을 정보원으로 포섭했다. 이후 18년 동안 렁에게 지급한 공작금만 170만달러(약 22억87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렁은 자신을 담당하던 FBI 요원 제임스 스미스와 장기간 내연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FBI 요원 윌리엄 클리블랜드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이후 미국의 기밀 정보가 중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BI 수사 결과 스미스는 렁에게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렁의 자택에서는 무단 복사된 기밀자료도 발견됐다.FBI는 내부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1990년대 초부터 렁의 기밀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스미스 역시 렁이 중국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렁과 스미스는 2003년 체포됐다. 다만 렁에 대한 간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니다. 그는 2005년 FBI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세금 관련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치자금 모금에 시장과 연애까지…美 정치권 파고든 中여성2010년대에는 중국 국적 여성 크리스틴 팡이 미국 정치권에 접근한 사건이 불거졌다.캘리포니아주립대 이스트베이 캠퍼스에서 중국인 학생회장을 맡았던 팡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와 지역 정치활동 등을 통해 미국의 유망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특히 장차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접근한 인물 중에는 에릭 스월웰 당시 캘리포니아 더블린 시의원도 있었다. 팡은 스월웰이 2012년 연방 하원에 진출한 뒤에도 정치자금 모금 행사 등에 관여하며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020년 팡이 미국 중서부 지역 시장 최소 2명과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시장은 팡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또 다른 시장은 차량 안에서 팡과 성적 접촉을 한 정황이 FBI의 전자감시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월웰과 팡 사이에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팡은 2015년 FBI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스월웰은 팡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이후 미 하원 윤리위원회는 2023년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를 종결했다.◆ 뉴욕 주지사 측근까지…중국 정부 대리인 활동 혐의2024년에는 뉴욕주 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린다 쑨이 중국 정부의 비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쑨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캐시 호컬 현 주지사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호컬 주지사 밑에서는 비서실 차장까지 올라 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대외 업무에 관여했다.미국 검찰에 따르면 쑨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뉴욕주 고위 관리 접촉을 방해한 일이다. 검찰은 쑨이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대만 대표단의 주지사실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 정부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공식 메시지까지 수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방문은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쑨은 주지사실 명의의 초청장을 승인 없이 발급해 중국 관리들이 뉴욕주 공무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이런 대가로 쑨 부부가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쑨의 남편 크리스 후가 중국에서 벌이던 사업에 수백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쑨의 중국 방문 경비와 공연 티켓은 물론 친척의 중국 내 취업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쑨 부부는 이 과정에서 얻은 자금을 세탁해 뉴욕 맨해셋의 410만달러 상당 저택과 하와이 호놀룰루의 210만달러 상당 콘도, 2024년형 페라리 등 고급 차량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5년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19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심리가 무효로 끝났다. 검찰은 재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상대 여성이 스파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황 CEO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히며 "그는 문제의 인물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황 CEO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김용태 "국힘 계엄 가담 안해…민주, '공소취소 특검' 공범"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는 데 반발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전 8시 45분쯤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아직도 내란 잔당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집권여당으로 국민께 사죄드렸다"고 적었다.이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위헌적이고 독재적 발상인 공소취소 특검의 자발적 공범"이라고 했다.◆"대통령 죄 지우기에 당내 반대도 없어"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헌법을 파괴하며 오로지 대통령 죄 지우기에 집권여당 내에서조차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에 충성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김용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때 반드시 정치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86 운동권 겨냥 "이제 조용히 은퇴하라"김용태 의원은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콕 집어 겨냥했다.그는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역사를 욕보이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 동조하지 말고 조용히 은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586 정치인들이 현재는 대통령 관련 특검 추진에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노숙인 월 120만원?" 가짜뉴스 파장…서울역엔 '금주령'

서울역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노숙인 지원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현장에서 나타났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퍼진 '서울역 노숙인 월 120만원 지급'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의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지급여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82만원이며, 서울시 주거급여는 임차료 기준 최대 37만원이다. 두 급여의 최대액을 합산하면 약 119만원으로, 온라인에서 거론된 금액과 비슷하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주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나 일자리 사업의 지원 금액이 별도의 신규 정책인 것처럼 와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데 반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7300가구 가운데 '빈곤층에 대해 정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 반대한 비율은 51.64%였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반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문항에는 반대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2018)에서도 복지 확대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7%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다른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증세를 선택한 비율은 18.1%에 그쳤다.복지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지를 놓고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세계은행 학술지 '세계은행 리서치 옵저버'에 게재된 2017년 보고서 '게으른 복지 수급자라는 고정관념 깨기: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증거'는 개발도상국 6개국에서 시행된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7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산정 방식이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사회학'에 실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2010)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 확률을 약 5.4%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장기간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도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수급 기간이 10년을 넘긴 가구는 2015년 약 25만 가구에서 2025년 약 40만 가구로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수급가구 중 10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19.9%였으며, 5년 이상 수급한 가구는 41.8%를 차지했다.〈strong〉◇서울역 광장 음주 금지...사실상 노숙인 관리 정책〈/strong〉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지정 범위는 중구 관할 1만3천283㎡와 용산구 관할 6천570㎡를 합쳐 약 2만㎡에 이른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낮부터 음주와 고성방가가 벌어져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두 자치구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에 포함했다.서울역 2번 출구와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옆에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은 금주 구역입니다.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광장 곳곳에도 금주구역 안내 스티커가 부착됐다.노숙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주구역 지정이 사실상 노숙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2026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광장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특정 집단의 공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노숙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납부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자활 지원 등 복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주구역 지정 첫날인 9일에는 경찰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일부 노숙인이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술병 옆에 있던 한 노숙인은 금주구역 지정 사실을 안내받자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술병을 치웠다. 술병을 소지하거나 텀블러·보온병 등에 술을 옮겨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현장에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노숙인은 "사고만 안 치면 됐지, 거리에서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게 하냐"며 소리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역 광장 일대 노숙인은 124명으로 집계됐다.

위고비 복용 시 암 위험 38%↓…인슐린보다 효과 컸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환자에게서 인슐린을 투여한 환자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 투여 후 3년이 지난 시점의 위험 차이는 38%에 달했다.9일(현지시간) 해외 의학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UT Southwestern) 연구진은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비만 관련 암 병력이 없는 성인 환자들을 GLP-1 계열 약물 투여군과 다른 당뇨병 치료제 투여군으로 나눠 3년과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비교 대상에는 메트포르민과 인슐린, 설포닐우레아,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가 포함됐다.분석 결과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은 3년 시점에서 인슐린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ORC) 발생 위험이 낮았다. 위험비(HR)는 0.62로, 인슐린 투여군과 비교해 암 발생 위험이 38% 낮은 수준이었다.설포닐우레아 투여군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위험비는 0.67로 나타났다. 설포닐우레아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다는 의미다.반면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이 산출한 위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다.5년 추적 결과에서도 인슐린 투여군과의 차이는 이어졌다.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의 위험비는 0.61로, 인슐린 투여군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 설포닐우레아 투여군과 비교한 위험비는 0.75로 집계됐다. 암 발생 위험이 25% 낮은 수준이다.당뇨병 중증도에 따라 분석 결과도 달랐다. 중증도가 낮은 제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는 GLP-1 계열 약물 투여군이 인슐린 투여군과 설포닐우레아 투여군보다 3년 시점의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반면 중증도가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는 다른 양상이 관찰됐다. 3년 시점 분석에서 SGLT2 억제제 투여군이 GLP-1 계열 약물 투여군보다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연구진은 약물에 따른 차이 외에 환자들의 기존 건강 상태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슐린과 설포닐우레아는 당뇨병 조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질환이 진행된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GLP-1 약물 투여군과 비교 대상 환자군 사이에 당뇨병 중증도 등 건강 상태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이번 관찰 결과만으로 GLP-1 약물이 암을 직접 예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도, 국토부도…TK신공항 건설 사업 떠넘기기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다. 공항 이전을 각각 추진하는 광주와 대구 사업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TK 패싱은 없다"거나 "TK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식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의원들은 신공항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잇따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최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별 압박이 이어졌다.하지만 신공항 실무부처인 국방부와 국토부는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직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TK 신공항 국비 지원과 관련해 재정 당국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직전 국토부장관 또한 "사업의 본질은 민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이라며 사실상 국방부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9월 취임한 새로운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도 부임 초기라는 이유로 원론적 답변 이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재정당국 역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못하긴 마찬가지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TK 의원들의 신공항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박 장관은 'TK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지정으로 아파트·상업용지 등 활용을 못하게 된 광주와 사정이 다르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했다.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TK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공분을 산 바 있다.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관계부처 난맥상은 대통령의 명확한 주문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선거의 계절이 와야 입장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주진우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허위 재산신고 의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농지가 딸 소유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법무행정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쟁점이 될 전망이다.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철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주장했다.◆7000만원에 매입한 농지…불법 컨테이너·허위 신고 의혹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도 건물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는 녹이 슬고 내부에 일부 자재만 쌓여 있어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운영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철 후보자가 농지 매입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앞마당?…농지 매입 목적도 논란해당 농지가 이용철 후보자 딸 소유 전원주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주진우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2016년 인접한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딸에게 증여했으며, 이후 사들인 농지가 사실상 전원주택의 마당이나 정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주진우 의원은 "전원주택에다가 농지를 붙여 사실상 마당이나 정원처럼 쓰는 것은 흔히 수도권 부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부터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해당 농지가 실제 농사용으로 취득·이용됐는지,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한 이용철 후보자 측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김승원 전 후보자도 추가 의혹에 사퇴…법무장관 준법성 검증 주목이번 의혹은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김승원 전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의혹, 상습적인 폭언·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다. 김승원 전 후보자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승원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다음 날인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임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용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실제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컨테이너 설치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농지를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재산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에 따라 논란의 성격과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법무행정과 검찰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 본인의 준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단순한 재산 형성 과정의 의문을 넘어 건축법 위반이나 허위 재산신고가 확인될 경우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김승원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재정 낭비' 李정부 시행 특검 7개 투입 예산 1200억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민생과 무관한 특검 남발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잇따라 발족했다.법무부가 지난 8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 배정 예산은 ▷내란 144억1천만원 ▷김건희 212억7천만원 ▷채해병 112억7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상설특검으로 가동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에는 53억8천만원이 배정됐다.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용될 수도 있으나, 위 4개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총 523억3천만에 달한다.올해 가동된 2차 종합 특검·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할 만하다.예정처는 2차 종합 특검이 내년까지 가동될 경우 총 154억3천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관위 특검에는 향후 3년간 총 145억3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다만 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과 비교해 변화된 인원, 기간 등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다.예정처는 7번째 사례가 될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내년까지 380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그간 출범한 특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추정했다.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개 특검에 총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가동된 13개 특검에 집행된 예산(약 466억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중동전發 공사비 현실화, 가덕도신공항 설계부터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이 멈춘 상황에서 2035년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설계부터 먼저 착수한 것이다.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설계를 마친 뒤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공사비 문제는 법 개정으로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국회 통과다. 법 개정과 연계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다만 우선시공분 일정은 한 달 사이 물러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검증 논란 당시 우선시공분 착공을 이달로, 해상 PBD 공사를 2028년 4월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선시공분의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놨을 뿐, 착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공사비 증액 규모는 지난달 윤곽이 나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기존 10조7천억원에서 11조5천500억원으로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제시한 증액안 4천8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존 입찰금액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재정당국은 특정 사업의 공사비를 정부 방침만으로 올리는 데 부담을 느껴 법 개정을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소법 개정'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경찰 부담 가중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자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증가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과거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의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전했다.변호사업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고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과거 검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추가 조사나 사건 기록 보완까지 경찰에 다시 요청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소청이 대구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모두 533건이다. 개편 이전 하루 평균 약 19건과 비교해 47%가량 증가한 수준이다.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같은달 26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8천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요청한 5천615건보다 3천380건(60.2%) 늘었다.일선 경찰에서는 사소한 문구 수정이나 오탈자 정정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돌아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사건과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이미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견됐던 문제"라며 "경찰이 수사 기록을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의 주재자가 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인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캡틴 구자욱·에이스 원태인…왕조 수성의 열쇠 잡아라

한바탕 가을 연극이 끝났다. 공허함 대신 진한 감흥이 남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2026시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주인공이 됐다. 12년 만에 정상에 섰다. 통산 9번째 우승. 이번으로 끝낼 게 아니다. 넉 달 뒤 새 시즌을 맞는다. 2연패를 노리려면 준비할 게 적잖다.◆정규시즌 아쉬움 넘어 정상지난해 정규시즌 삼성은 4위였다. 그래도 가을 야구 무대에선 가장 눈길을 많이 끌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11경기를 치렀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 환호를 이끌어냈다. 다만 정상에 오르진 못했다. 체력 부담이 컸다.박진만 감독은 다짐했다. 정규시즌 선두권에 오르지 못하면 한국시리즈를 제패하기도 힘들다고 봤다. 올해 초 우승하겠다고 선언했다. 겨우내 최형우를 KIA 타이거즈에서 다시 데려왔다. 베테랑이 친정으로 복귀, 젊은 팀에 노련미가 더해졌다.출발은 불안했다. 연초부터 부상 악재가 잇따랐다. 새 외국인 투수 맷 매닝이 수술대에올랐다. 불펜 필승조이자 마무리 후보 이호성도 같은 신세. 둘 다 팔꿈치 부상으로 좌초했다. 게다가 원태인이 부상을 털어내느라 늦게 복귀했다. 개막 2연패로 흔들렸다.삼성이 다시 일어섰다. 7연승을 질주했다. 아리엘 후라도 외엔 선발투수진이 부진했다. 하지만 불펜이 힘을 냈다. 한데 이번엔 타선이 무너졌다. 구자욱, 김영웅, 이재현, 김성윤 등 주축 타자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추락을 거듭했다. 7연패에 빠졌다.연패 사슬을 끊었다. 이어 8연승 행진. 선발투수들이 앞장섰다. 이후 상위권 싸움을 이어갔다. 불펜 필승조 이승민과 마무리 김재윤이 뒷문을 잘 잠갔다. KT 위즈에 밀려 정규시즌은 2위로 마쳤다. 하지만 한국시리즈에선 KT를 4대1로 제치고 정상을 밟았다.◆내년 제2막 준비 위한 과제라팍(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은 푸른 물결로 뒤덮였다. 8일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12대1로 완파,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품은 트로피. 추운 날씨에도 라팍을 가든 메운 팬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축하 행사를 선수들과 함께 즐겼다.박진만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시선은 앞을 향한다. 박 감독은 "당연히 2연패에 도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상 탓에 힘들었다. 대체 자원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일단 포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베테랑 강민호는 한국시리즈에서 옆구리 부상을 안고서도 출전을 강행했다. 경험을 높이 사기도 했지만 대체할 포수가 마땅치 않았던 탓이기도 했다. 김도환이 더 성장하거나 김재성, 이병헌 등이 힘을 낼 필요가 있다.특히 불펜 재정비가 필수. 마무리 김재윤, 김태훈은 30대 중반이다. 베테랑 백정현은 부상이 잦다. 불펜 필승조 최지광, 이호성이 부상을 딛고 복귀하는 건 호재. 단단해진 이승민, 성장한 배찬승과 이재희도 반갑다. 김무신, 육선엽 등이 더 좋아져야 한다.당면 과제도 둘 있다. '공격의 핵' 구자욱과 '토종 에이스' 원태인을 눌러 앉혀야 한다. 둘 모두 자유계약 선수(FA)로 풀린다.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다. 다른 구단이 노린다는 말도 벌써 나온다. 삼성이 주머니를 활짝 열어야 이들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년 만에 KS 우승…"구합니다!" 삼성 V9 실린 신문

삼성 라이온즈가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자 우승의 순간을 담은 신문까지 불티나게 팔렸다. 우승 다음 날인 9일에는 신문을 구하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이 일찌감치 동나는 등 때아닌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지난 8일 삼성 라이온즈는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에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다. 통산 9번째 우승이자 12년 만에 되찾은 한국시리즈 왕좌다.우승 다음 날 지역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은 1면에 삼성의 우승 소식과 기념사진을 실었다.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기까지 선수들이 걸어온 여정과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 지면을 장식했다.이날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의 한 신문 좌판에는 삼성의 우승 소식이 담긴 신문을 찾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소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많았던 중앙지는 남아 있었지만,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은 일찌감치 자취를 감췄다. 삼성 선수들의 우승 사진이 1면을 장식한 신문에 팬들의 구매가 집중된 것이다.신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팬들도 있었다. 삼성 경기를 보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는 다이고 노조미(25) 씨는 이날 오전부터 편의점과 신문 좌판을 돌아다녔지만 한 부도 구하지 못했다.그는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신문을 구해야 하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이미 다 팔렸다고 해 애가 탄다"며 "오늘 하루만 구할 수 있는 신문이다 보니 꼭 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구이진(24) 씨도 오전 9시부터 신문을 찾아 대구 곳곳을 누볐다. 구씨는 "집 근처 편의점부터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내 상가까지 신문을 판다는 곳은 다 뒤졌는데 이미 다 팔리고 없었다"며 "최근 SNS에 승리 장면이 담긴 신문을 구해 올리는 게 유행이다 보니 더 구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온라인에서도 신문 구매 인증 글이 잇따랐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길에 나서 신문을 샀다는 후기부터 1면에 삼성 기사가 실린 신문을 종류별로 구매했다는 자랑 글까지 올라왔다. 신문을 펼쳐 우승 사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뒤 SNS에 공유하는 식이다.매일신문에도 이날 본사에서 신문 200여 부가 판매됐고, 전국에서 신문을 구하려는 전화가 100여 통 걸려 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편으로 신문을 보내 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반면 신문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도 이어졌다. 대리 구매를 부탁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뒤늦게나마 신문을 구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이미 신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판매처를 공유해 달라는 게시글도 잇따랐다.프로야구 우승 다음 날 신문이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팬들에게 신문은 단순한 경기 결과 보도를 넘어 우승의 순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된 셈이다.2023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우승 소식을 담은 스포츠서울 신문이 빠르게 동났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재인쇄판 1천 부를 추가 제작한 데 이어 1994년 우승 당시 지면을 담은 특별판 등 2천 부를 배포하기도 했다.

포화율 91% 핵저장고 꽉찼는데…첫 발 못뗀 추가 건립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가득차면서 늦어도 2032년까지는 원전 부지 안에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울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을 놓고 울진군과 이견을 보이며 아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한울원전 포화율 90% 초과9일 울진군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총 1만272다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75.4%(7천744다발)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다.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해 비교적 저장률이 적은 신한울 1호기(2022년 12월)·2호기(2024년 4월)를 제외하면 기존 한울1~6호기의 평균 포화율은 91.1%로 한계점에 육박한다.각 호기별 포화율을 살펴보면 ▷한울 1호기 92% ▷한울 2호기 91% ▷한울 3호기 90% ▷한울 4호기 86% ▷한울 5·6호기 각 93% ▷신한울 1회기 61% ▷신한울 2호기 19.8% 등이다.이처럼 포화율이 높아지자 한울본부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부지 내 묘목장 일대에 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장방식은 경주 월성원전의 맥스터와 같은 수직모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맥스터는 아파트처럼 각 저장시설을 쌓아 올린 공기순환식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식이다. 약 2천880다발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해당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한 후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면 그곳에 다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주민수용성은 어떻게한울본부는 지난해 1~3월과 올해 2~4월 등 2차례 지반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부지는 기초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6월 관련 현안대응 용역을 시행하고 한울본부 측에 ▷충분한 협의 이후 시설계획 초안 제출 ▷주변지역 지원방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지난해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계획 초안 제출 뒤 18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운영변경 허가신청과 시설계획 제출, 90일 이내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군민 수용성 확보 ▷보관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등 보상 필요 ▷2060년 최종 처분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장기 영구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진군의 주장이다.지난 5월 원전 소재지역 5개 지자체 담당자 등 10여명이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울진군·한울본부 이견 대립사용후핵연료 외부 건식 저장시설 건립 절차는 먼저 한울본부가 시설계획 초안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관리위)와 울진군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내년 4월까지 초안 공람 공고와 설명회·토론회·공청회를 열고, 같은 시기 시설계획을 고준위관리위에 제출한다는 게 울진군이 밝힌 향후 계획이다.이어서 내년 6월 고준위관리위의 시설계획 승인, 202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승인을 거쳐 2029년 2월부터 2031년 4월까지 건설하고 2031년 4월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한울본부는 지난 7월 울진군에 시설계획 초안을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단체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한 뒤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울진군은 9월 회신에서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한울본부에 재차 요청했다.지원방안 마련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향후 절차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울본부 관계자는 "지원 방안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책은 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반면,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없는데 무엇으로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나"면서 "원전 측이 지원방안은 자신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준위관리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지자체·한수원 공동 협의체 필요성이런 상황에서 황이주 울진군수와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0일 세종 고준위관리위를 찾아 원전 소재 5개 지방정부의 공동건의문을 김현권 고준위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 제출 전에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준위관리위와 한수원, 원전 소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이다.이후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합심해 '원전관련 현안대응 통합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고준위관리위를 중심으로 한수원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3년째 공석에 뒷말 무성

대구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3년째 비어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수성구가 올해 안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재단 조직을 먼저 정비하기로 하면서 선임 일정이 다시 미뤄졌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재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표이사 직제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9일 수성구와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늘어난 시설과 위탁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묶고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성구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재단 조직을 정비한 뒤 대표이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2023년 12월 전임 대표가 물러난 이후 2년 11개월째 비어 있다. 그동안 수성구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해 왔다.수성구는 지난해 대표이사 선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단 이사장인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당시 구의회에서 조직 변화가 정착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올해 중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청 조직개편과 재단 조직진단이 이어지면서 선임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김 구청장은 "수영장 등 시설과 재단이 맡아야 할 업무가 늘면서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경주와 연계한 관광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보강할지 틀을 먼저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조직개편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이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운용하고 문화시설과 사업도 확대되는 만큼 재단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전문 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두현 수성구의원은 "대표이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문화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이 맞다. 계속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대표이사 선임 때마다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를 둘러싼 보은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직제 자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표이사 한 명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재단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인력과 예산을 실무 조직에 투입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행정조직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표이사 한 명을 둔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대표이사 한 명의 인건비로 직원 두 명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선임 때마다 보은성 인사 논란도 반복되는 만큼 현 구조에서 별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