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님 지시" vs "제가 설득"…한동훈·하정우 SNS 설전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하 전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SNS 설전이 이어졌다.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한편, 하 수석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 오후에 부산 북구에 출마한 정치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하 전 수석은 이어 구포시장으로 이동, 유권자와 상인들을 만나 출마 인사를 할 예정이다.하 전 수석이 보선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선은 하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거지됐으니 죽을 때까지 몰아라"…김성태, 국감서 폭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답변 요구에 폭발했다.김 전 회장은 2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는 주가 조작 용도'라는 민주당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들은 김 전 회장은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나 어차피 거지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다 털어 봐라. 다 털고 나 죽을 때까지 한번 몰아 보라"고 소리쳤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김 전 회장이 부인하자 여당과 정부가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었다.김 전 회장은 국정조사의 허구성을 계속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랑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을 못할까"라며 "내가 말하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 먹은 적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두고 '거짓 증언'이라고 몰아세운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은 주가를 조작했다'고 하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있던데 미안하지만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조사 한 번 받고 또 탈탈 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의원님들 말 한마디에 저희 회사가 지금 다 상장폐지됐다. 소액주주 다 죽어 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갑자기 탈탈 털고 있냐"고 덧붙였다.이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금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금감원장이 그 당시에 대북송금 변호사였는데 (나한테) 악감정 갖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자신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였다.연어 술 파티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때 검찰이 이 대통령과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되는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날짜를 여러 차례 번복해 신빙성을 의심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기정사실화했고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는 검찰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술 반입을 주도했다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TF는 "박 전 이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오후 6시30분쯤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오후 6시34분과 6시37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이마트24광교법원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한 뒤 병갈이를 마치고 6시40분쯤 수원지검으로 들어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소주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지도를 보면 편의점과 수원지검 입구는 322m 떨어져 있다. 네이버지도에 따르면 이 거리는 일반인 걸음으로 약 5분이 걸린다. 쉽게 말해 TF는 일반인이 그냥 걸어도 5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이 씨가 병갈이까지 마치고 고작 3분 안에 주파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게다가 편의점 구입 기록만 있을 뿐 실제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與 지지 기반 지역서 민심 이탈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중심축을 둔 한예종을 광주광역시로 옮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에선 "민주당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민주당 득표율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전국 득표율 보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28일 매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총선 때 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총 52.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45%를 받을 때 과반이 넘는 호성적을 기록한 동네였다.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는 당시 전국 민주당의 득표율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은 석관동과 이문동 보다 2%p 가까이 낮은 50.56%에 불과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친민주당 성향이 전국 평균 보다 강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한예종 이전법을 발의하자 동네 민심은 무섭게 바닥을 향하고 있다. 석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광주에 좋은 학교를 만들면 되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뿌리 뽑아다가 광주에 갖다 놓는다는 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한예종은 28일 "학교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 전시 인프라(기반),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정준호 의원을 비롯 양부남·안도걸·조인철·정진욱·전진숙·민형배·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명과 맹성규·이건태·이연희 등 인천, 경기, 충북 국회의원 3명 등 민주당 국회의원 총 11명은 지난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정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의원뿐만이 아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다은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한예종을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예비후보 자리에 오르며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광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 계획이 담겨 있었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역시 28일 "그동안 예술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좇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며 "한예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기회균등을 실현할 핵심 정책이다. 전남광주는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예향의 전통, 미래 문화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GF로지스-화물연대 잠정 합의…"물류센터 봉쇄 풀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BFG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29일 오전 5시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정식 조인식은 화물연대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화물연대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BGF로지스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화물연대와 BGF 간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후라도+김성윤 승리 합작' 삼성, 7연패 탈출했다

추경호 후보 확정에도 뒷짐…'지선 방관자' 대구 의원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지만 대구 국회의원들이 수수방관하는 등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 전체가 지원군이 돼 대구 민심을 파고든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대구 의원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는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필승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28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이날로 추경호 의원이 국민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이틀 지났지만 대구 의원들이 추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 경선 과정의 내홍을 극복하고 필승 의지를 다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앞서 26일 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고 수락 연설을 한 자리에서도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만 참석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선에 참여했던 윤재옥, 유영하, 최은석 의원도 없었다. 추 후보의 수락 연설장은 시장 후보로서의 첫자리이면서 대구 전체 선거의 출정식인데도 대구 의원들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더욱이 당의 최다선이자 대구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해야 할 6선의 주호영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움직이겠다"며 당 후보 지원에 유보적 입장임을 알렸다.한 대구시민은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이고 추경호 의원이 당의 시장으로 선출됐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며 "민주당에 비해 늦었고, 열세라는 말이 많은 만큼 대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실종 상태"라고 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공천 파동의 책임이 지도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침묵하고 방치한 지역 정치권에도 있다는 걸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대구 의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통찰력 중요한 AI 시대 '철학과' 뜬다…의예과 제친 대학도

#자신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북대 철학과 1학년 정인교 씨는 애초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려 했다. 대학이 '배움의 장'이 아니라 '취업 관문'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을 결심한 그는 수많은 학과 가운데 철학과를 선택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인문계 '비인기 학과'로 여겨지던 철학과가 이례적인 경쟁률 상승세를 보이며 대학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의예과 보다 더 높은 경쟁률 기록할 정도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대구권 주요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영남대 철학과는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에서 24.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학과 가운데 의예과(33.75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대 역시 같은 전형에서 19.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전체 학과를 통틀어 노어노문학과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올해 같은 전형에서 계명대는 경쟁률이 31.83대 1로, 전년도(7.75대 1) 대비 4배 이상 급등하며 의예과를 제치고 전형 내 최상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과 내부에서도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세다. 유원기 계명대 철학과 학과장은 "특별히 교과 과정이 바뀌거나 외부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도 원인을 딱 짚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의 철학과 경쟁률은 2019학년도에는 경북대 수시(교과·학종)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시와 수시를 막론하고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최근 2년 사이 특히 수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철학과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위권과 하위권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가 확인된다. 실제 철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도 뚜렷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윤리 과목을 좋아해 철학과를 선택했다는 경북대 철학과 3학년 장채경 씨는 "안 그래도 제가 입학하던 때부터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에브리타임(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명강의'라고 소문난 우리 학과 수업의 경우 전체 수강생의 절반이 타과 학생일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 철학과 3학년 김세이 씨는 "철학은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흥미로워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며 "최근 전공 수업에 우리 과 학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졌고,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도 꽤 보인다. 이과 쪽에서 전과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철학과 경쟁률 상승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다, 복수전공·전과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 로스쿨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우람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AI 시대라는 이유만으로 철학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이며, 철학은 질문을 던지고 주어진 답을 다시 따져 묻고 계속해서 문제를 파고드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사고 방식이 요즘 시대에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곽희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AI 시대가 되면서 기술 문명이 급격히 발달했고, 이에 따라 어떤 기술이 미래에 힘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철학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필요한 기초 역량, 즉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철학은 이를 전통적으로 다뤄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학 공부가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LEET나 공직 진출을 위한 PSAT 준비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며 "일부는 '대학 간판'을 얻거나 다른 전공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철학과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세금으로 주는 공정수당…재정 부담·노동시장 왜곡 논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대 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왜곡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약 2천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약 7만3천200명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 대비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고 임금 격차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기준금액 254만5천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아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2천원), 3∼4개월은 9.5%(84만6천원), 5∼6개월은 9.0%(126만원)다. 6개월 초과 구간은 8.5% 정률이지만 실수령액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개월 이상 248만8천원으로 달라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정수당은 전액 공공 재정으로 충당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절반인 7만3천200명이 지급 대상인 만큼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관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여기에 세금으로 특정 고용 형태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같은 처지의 민간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보전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임금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적 임금 형성 기능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계약 기간이나 직무 가치, 개별 기관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보상률을 적용하면 노동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되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인력 활용 시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동시에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의 한 경영학부 교수는 "이로 인해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화로 전환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비용 상승이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실태조사 결과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1천498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15.7%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확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까지 번질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진숙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달성군 보선은 말 아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당 요청을 전제로 수도권 험지 출마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그는 "당이 경기 하남갑, 안산갑 등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싸워달라고 하면 응하겠냐"는 질문에 "무도한 민주당 정권의 확장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사퇴 예고로 보궐선거가 확실시 되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저의 과제는 민주당 후보와 맞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대구시장 불출마 결정을 두고는 "선택에 대한 고심이 있었다"면서도 "어떻게 되든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당시 고뇌를 토로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며 엄호에 나섰다. 그는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며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2·28정신 추켜세운 추경호…'대구 정신' 강조 지역민 공략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28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 찾아 '2·2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전날 충혼탑 참배 및 재향군인회 방문 일정에 이어 '대구 정신'의 뿌리를 보듬으며 본격적인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관을 방문, 관련 유공자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학생과 청년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초로 여겨지는 2·28 민주운동 역시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건물 1층 전시관을 한 동안 둘러본 추 후보는 곧이어 2·28 민주운동 유공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후보는 2·28 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와 함께 기념사업회의 기능 강화 및 시설 개선, 지방공휴일 지정과 같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추 후보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으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2·2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협회 정기총회에도 참석하는 한편 미리 잡혀 있던 언론 인터뷰 6건에 응하는 등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전'에도 본격 돌입했다. 29일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친전도 전달할 예정이다.

청년 표심 파고드는 김부겸…'청년 성장' 정책 공약 발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8일 '청년들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한 청년 종합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청년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수도권 규제 특례 사업인 메가특구 사업과 연계해 옛 경북도청 터와 경북대 인근에 창업·주거·교육·문화·글로벌 교류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3단계 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인재 유입을 결합한 '3-free 정책'을 통해 청년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대구시와 아시아 주요 도시,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1천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대책도 내놨다. 청년이 1년에 2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대구시가 각각 200만원을 매칭해 3년간 총 1천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단디채움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이를 연계할 경우 최대 5년간 약 3천만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보증 안심전세 제도 ▷대구문화누림패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년의 내일을 세우는 일이 곧 대구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청년에게 더욱 특별한 도시 대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TK 공천 작업 마무리 국면…무소속 출마 늘어나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마무리를 조만간 끝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에선 조만간 안동·예천 등 경선 방식 미발표 지역에 대한 교통정리가 예상되고, 대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지난 27~28일에 걸쳐 진행된 영주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은 그간 심사를 거쳐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병직 경북도의회 의원을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하고 당원,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다. 경북도당은 29일 회의에서 그간 미뤄져 왔던 안동시장 및 예천군수 경선 방침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22개 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경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두 곳이 유일한 만큼 도당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경선 기회를 부여받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관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곳에 대한 도당 공관위 결정이 나오면 경북 지역 단체장 선거구에 대한 경선 방식은 모두 결정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보수 정당의 진용 구축은 마무리 된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입장을 낸 주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경에서 신현국, 울릉에서 남진복, 성주에서 전화식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서도 일부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여건이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청장의 경우 경선 진행이 예고된 가운데 이의신청, 재심 요구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중구청장 경선 향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헌당규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보다 많은 표, 조작 증거?…사전투표 몰라 생긴 오해

'사전투표'는 선거일 하루에만 투표가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투표일 당일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편의 증대, 이동·출장 등으로 인한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 투표자 수가 실제 인구보다 많다", "선관위가 CCTV를 가리고 조작한다"는 주장들이다. ◆선관위가 정말 CCTV를 가릴까? 일각에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후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내 모든 CCTV를 가리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음모론도 끊이지 않는다. 우선 사전투표소 내 CCTV를 가린다는 주장의 경우 투표의 '비밀 유지'를 위해 선거인의 기표 내용이 CCTV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에도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선거 조작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21대 총선 이후 CCTV가 설치된 경우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CCTV 설치의 목적이 '비밀 유지'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본투표, 사전투표 독려의 경우 선관위의 고유 업무이자, 법적 책무이다. CCTV 화면 조작의 경우 2025년 4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벽시계 시각과 본인 휴대전화 시각이 달라 제기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PC과부하로 인해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의 실시간 송출은 정지됐으나 보관 상황이 정상적으로 녹화됐음을 확인했고,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인구보다 투표수가 많을까?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각에선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시로 든다. 당시,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인 진동면(현 파주시 장단면)의 개표 결과 투표자 수(181명)가 인구수(159명)보다 22명이 많아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구·시·군 내 복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구 기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로 분류된다. 이는 파주시 진동면 관내 사전투표자 수(114명)는 파주시을 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지, 진동면에 주소를 둔 사전 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투표자 수(181명)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투표자(67명)에 관내사전투표자 수(114명)를 합한 수치다.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주장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다는 주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발생했다.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철우 "북극항로 선도"-오중기 행정통합 해결" 공약 대결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민생경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상호 간 경쟁에 나섰다. 이철우 후보는 분야별 공약 발표에 집중하며 경북의 미래 비전 구상을 기초화하고 있으며 오중기 후보는 경북 10대 공약 발표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28일 이철우 예비후보는 동해안을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새중심'으로 육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경북 동해안은 항만, 에너지, 수산, 관광, 해양과학기술이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포항 영일만항과 대구경북(TK) 신공항을 연계한 투포트(Two-Port) 전략으로 경북을 하늘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글로벌 해양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는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거점으로 키워 북극항로와 세계 해양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TK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해 항공과 항만이 동시에 작동하는 물류 체계를 구축하면 경북이 글로벌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농업축산식품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등 매일 분야별 공약 발표를 통해 지역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맞서 오중기 후보는 전날 경북대전환 10대 광역공약을 제시하는 등 집권여당 소속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실용주의 민생정책"을 강조하며 경북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지사 출사표를 낸 여야 후보가 공히 정책 공약을 앞세워 경북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오중기 후보는 TK 행정통합, TK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철강산업 위기 극복 등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연금',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 해묵은 현안 해결도 빼놓지 않았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경북형 균형 발전 모델 완성도 약속하고 나섰다. 오중기 후보는 "낡은 지역 주의를 깨고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거는 실용주의 도지사를 선택해 달라"며 "마지막 도지사가 되어 경북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은 하늘길과 바닷길, 에너지 산업, 관광과 수산이 함께 열리는 세계로 향한 전진기지를 지향한다"며 "결단과 뚝심으로 동해안 시대를 열고 경북을 대한민국 해양경제 새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징역 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명품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명했다.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이번 형량은 1심 선고(1년 8개월)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중처법 국내 첫 구속 기소' 영풍 前 대표, 항소심서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초로 구속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버스 수급 난항' 혁신도시 DRT…운송업자 1차 신청 '0'

대구혁신도시(의료R＆D·첨복단지)에서 매월 1만명 정도가 이용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4월 9일자 등 보도)이 운송사업자를 찾지 못해 멈출 위기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24일 1차 공고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찾았지만 지원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7일 혁신도시 내 기업지원형 DRT 운송사업자 모집을 알리는 공고를 다시 내고 운송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이번 2차 공고 모집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모집 조건은 지난 1차 공고와 동일하다.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면 45인승 4대, 15인승 4대 등 총 8대의 차량을 혁신도시에 운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2024년 8월 16일부터 혁신도시와 수성알파시티에 기업지원형 DRT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권역별로 각각 운송사업자 측과 2년 간 계약을 맺고 이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혁신도시에 운송을 맡아온 컨소시엄(관광버스 업체 1곳, 택시업체 2곳) 가운데 45인승 대형 버스를 공급하던 관광버스 업체가 최근 버스 수급 문제로 계약 연장 포기 의사를 내비치며 새 사업자를 물색해야하는 상황이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현재 대구에 운행 중인 DRT 권역 가운데 수송 규모와 운행 면적 면에서 가장 큰 권역이다. 올해 대구의 주요 권역별 DRT 승객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혁신도시(의료 R＆D·첨복단지)는 ▷1월 1만1천164명 ▷2월 8천902명 ▷3월 1만1천38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에 운행을 시작한 수성알파시티 DRT 올해 월평균 수송인원은 3천122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운행한 범물동 주거지역과 연암서당골의 경우 올해 월평균 수송 인원이 각각 1천619명, 2천841명에 그쳤다. 혁신도시 DRT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는 데는 대형버스 수급이 어려운 점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45인승 규모의 대형 관광버스는 신차 출고에 2년 이상 걸리는 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대구시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기존 혁신도시 DRT 운영에 45인승 버스 공급을 맡아온 관광버스 업체 측도 대구시에 '차량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상반기 안에는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DRT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DRT 차량에 한정 면허를 신규 발급할 때는 3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시는 2차 모집 때도 운송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요건을 완화하거나 변경해 재공고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45인승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가 없을 경우 15인승 차량을 10대 이상 운행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수막에 걸려 기절까지…'불법 현수막' 손 못 쓰는 구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 선거 관련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불법 광고 현수막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대구 북구 국우동 한 도롯가에는 약 10m마다 같은 헬스장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상시로 구청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었지만, 단속망을 피해 간 모습이었다. 해당 현수막은 미취학 아동은커녕 아래에 화분 하나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걸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 대구 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헬스장, 교습소 등 자영업과 분양 광고가 대다수였다. 구청에서 매일 단속에 나서도 단속반의 눈을 피해 비슷한 장소에 다시 붙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대구 전체에 지난 2023년 기준 37만3천여 개, 2024년 40만6천여 개, 지난해 46만9천여 개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단속된 현수막만 9만7천여 개다. 동구가 전체의 3할 수준인 3만4천여 개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2만5천여 개로 뒤를 이었다. 선거가 가까워진만큼 동구와 수성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된 정당 현수막도 각각 169개에서 935개, 231개에서 994개로 급증했다. 2022년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명과 연락처 등만 기재하면 큰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며 선거철을 앞두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개정된 대구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 혐오·비방 현수막도 수십 건 포함됐다. 각 구·군 현수막 단속반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에는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현수막 광고는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개를 내거는 만큼, 자영업자에게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계도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분양 현수막의 경우 업체에 달에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기한 지난 현수막을 지자체가 대부분 수거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했다.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 현수막 난립은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는 사회적 현상이 시민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대구시가 보여줘야 하고, 시민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 특례가 생기게 되며 혐오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다"며 "문제가 지속 발생하며 행안부에서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했는데,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추세다. 각 구·군과 꾸준한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韓銀, 1분기 순이익 4조2천억 '역대 최대'…작년比 3배

고환율이 지속된 올해 1분기 한국은행의 누계 당기순이익이 4조2천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조3천874억원)의 3배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2천165억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한은이 28일 공고한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누계 순이익은 3조2천498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원)의 다섯 배를 웃돌았다. 이후 3월 한 달간 약 1조원이 추가로 불어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전체(4조5천850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은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2월 이후부터 누계 순이익을 집계해 공고한다.순이익 급증의 주된 배경은 고환율이다. 올해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60원을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증권 매매 손익과 해외 자산 운용 이자 등이 증가해 순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고, 한은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금리가 작년 1분기보다 하락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덧붙였다.한은의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이자와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금리·환율·주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은 원화 약세 시 원화 환산 평가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한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정부 세입도 함께 증가해 재정 운용의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한은은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쌓은 뒤 나머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한다. 지난해 한은 순이익은 전년(7조8천189억원)의 두 배인 15조3천27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0조7천50억원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됐다. 한은 순이익 증가분은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세입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대구 압도적 1위…전국 평균의 6배

대구 공공도서관이 전자자료 보유수에서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 '디지털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대구 공공도서관 1곳당 전자자료 보유 수는 285만1천767건으로, 전국 평균(43만2천477건)의 6배를 웃돌았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대구시가 추진한 전자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정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대구 공공도서관은 모두 53곳으로 조사돼 2024년(49곳)보다 4곳 늘었으며, 2021년(44곳)과 비교하면 5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대구 공공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만 4천397명으로, 전국 평균 수치(3만 8천492명)보다 5천 명 이상 많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하위권 수준으로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측면에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 대구 공공도서관의 관당 정규직 사서 수는 5명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사서 1인당 담당 인구수 역시 전국 평균(8천145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확충 속도에 비해 전문 인력 보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억3천53만여 명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5회 이상 도서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