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사건 종결' 경찰, 제주 실종 10건 중 3건 맡았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도내 성인 실종 사건의 약 3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찰청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성인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했다.같은 기간 제주 전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모두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종결한 사건은 28.44%를 차지했다.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해제된 성인 실종 사건은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28.46%였다.접수 건수와 종결 건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A경장 한 명이 처리한 사건이 제주 전체의 약 30%에 이른 셈이다.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에는 모두 12명이 근무해왔다.이들이 처리한 사건을 단순 산술 평균하면 1인당 87~88건 수준이다. A경장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298건 모두 A경장이 단독으로 수사해 종결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팀이 함께 수사한 뒤 A경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사건도 해당 건수에 포함됐다.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실종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두 사건 이외에도 A경장이 실종 신고를 부당하게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이를 위해 A경장이 처리한 성인 실종 사건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지명 맹공 정권 자폭 카드"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했다.그는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결국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 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어미, 문장 구조, 문단 순서 등을 바꿔서 다시 써 줘. 그리고 "" 따옴표 안의 내용은 건드리지 마.

리튬 반등에 북미 ESS 훈풍…2차전지, 실적 회복 '주목'

한동안 부진했던 이차전지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한 주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엘앤에프와 포스코퓨처엠 등 양극재 업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데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와 탈중국 공급망 재편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24~28일) 엘앤에프는 29.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퓨처엠은 20.27%, 삼성SDI는 19.46%, 에코프로비엠은 11.93%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도 7.71% 상승했다. 이날 장 초반에도 일부 이차전지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 9시12분 기준 엘앤에프는 5.64%, 포스코퓨처엠은 3.65% 오르고 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각각 1.75%, 0.54% 상승 중이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1.02% 하락하고 있다. 최근 이차전지 소재주를 둘러싼 투자심리 개선에는 리튬 가격 반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광저우거래소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6일 톤당 15만2500위안에 마감해 7월 저점 대비 11% 상승했다. 지난 5~7월 공급과잉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리튬 가격이 최근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다. 리튬 가격 반등의 배경에는 공급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중국 CATL의 장시성 이춘 젠샤워(Jianxiawo) 광산에 쏠린다. 이춘시 생태환경국은 지난 26일 젠샤워 광산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리 예정 공고를 철회했다. 이에 시장에서 9월 말께로 예상했던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젠샤워 광산은 완전 가동 시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가동 지연이 장기화하면 리튬 수급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MI)는 젠샤워 광산의 재개가 늦어질 경우 올해 예상했던 리튬 공급과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옥지회 삼성선물 선임연구원은 "현재 리튬 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젠샤워 광산의 실제 재개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BMI의 분석을 인용해 재가동 지연이 지속될 경우 올해 예상된 공급과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도 이차전지주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북미 ESS 시장은 75.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5GWh보다 83%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2개사의 점유율은 13.9%에서 19.7%로 높아졌고,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은 4.2%에서 13.6%로 상승했다. 미국의 외국산 전력장비에 대한 공급망 규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전력망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행정명령의 규제 대상에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비롯해 계통연계 인버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이 포함됐다. 관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원격접속 기능 등도 안보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산 전력장비의 구매·수입·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120일 이내 마련될 예정이다. 중국을 규제 대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산 ESS의 미국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미국 배터리 정책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급망과 사이버보안까지 경쟁 기준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업체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혜 기대는 배터리 셀에서 소재·부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BESS 하위 소재와 부품 상당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국내 소재 업체에도 중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상승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성격도 있는 만큼 정책 기대가 실제 수주와 가동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2차전지 반등에 대해 단순 순환매를 넘어 ESS를 중심으로 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핵심 변수로 수주와 가동률, 분기 실적 개선 여부를 꼽았다.

李대통령 지지율 38.9%…7주 연속 하락, 취임 첫 '3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떨어진 38.9%로 나타났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p 오른 58.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2.5%였다.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39.0%였던 긍정 평가는 25일 39.4%로 올랐다가 26일 38.6%, 27일 37.8%로 연이어 하락했다. 28일에는 38.2%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8.5%p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전남광주·전북은 4.1%p, 대구·경북은 1.0%p 각각 하락했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p 떨어졌고, 40대 3.1%p, 60대 1.9%p, 70대 이상 1.6%p씩 감소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8.8%p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1%, 국민의힘은 37.7%로 집계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0.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였으며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율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상승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6%p 올랐다. 서울은 3.4%p, 인천·경기는 1.2%p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0%p,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5%p 각각 떨어졌다.연령별로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상승했으나 20대에서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올랐다. 3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5.9%p와 1.6%p 내렸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7월 아파트 분양 '제로'…착공 물량도 96% 급감

대구에서 7월 한 달간 분양된 새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7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7% 급감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5가구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은 인허가·착공 등 세부 지표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지난달 대구 주택 인허가는 2천74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49가구)보다 510.9%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짙다. 1~7월 누계 인허가는 3천69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5% 증가했다.반면 착공과 분양, 준공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달 착공은 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96가구)보다 95.7% 줄었고, 1~7월 누계도 750가구로 2.8% 감소했다. 분양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월 누계 분양은 9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69가구)보다 69.5% 줄었다. 준공은 19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1천389가구)보다 98.6% 급감했고, 누계로도 7천885가구로 37.4% 감소했다.경북은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인허가는 2천65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1% 급증했고, 1~7월 누계도 6천980가구로 18.3% 늘었다. 착공은 7월 1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684가구)보다 74.6% 줄었지만, 1~7월 누계는 8천4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58가구)보다 290.0% 급증했다. 준공은 7월 75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6% 늘었으나, 누계는 5천69가구로 30.3% 감소했다. 분양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실적이 없었지만, 누계는 4천4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량도 두 지역이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는 지난달 2천298건으로 한 달 전(2천693건)보다 14.7%, 지난해 같은 달(2천465건)보다 6.8% 각각 줄었다. 경북은 2천801건으로 한 달 전보다 8.9%,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전월세 거래량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대구는 5천6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6.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경북은 4천2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3.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줄었다.고질적인 지역 현안인 미분양은 두 지역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 대구는 4천278가구로 105가구(2.4%) 감소했다.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천481가구로 한 달 전보다 94가구(2.6%) 줄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107가구로 한 달 전(5천284가구)보다 177가구(3.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5천118가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3가구(0.1%) 주는 데 그쳤다.전국 미분양은 7월 말 6만8천217가구로 한 달 전보다 753가구(1.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8천758가구로 전체의 71.5%를 차지해 미분양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앞바다 '6세 남아' 시신 미스터리…북한서 왔나

DGIST·유한양행·제이인츠·연세-유일한 폐암硏 업무협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28일 유한양행, 제이인츠바이오,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와 바이오산업 AX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DGIST 이건우 총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제이인츠바이오 조안나 대표이사,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조병철 소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4개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인공지능,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및 임상·의료 역량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공동연구 성과를 연구·의료·산업 현장에서의 검증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AX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조직 설립 및 운영 ▷바이오산업 AX 공동연구 과제 발굴·기획 ▷공동연구 추진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기관별 보유 기술과 전문지식의 AX 융합 ▷AX 기술 공동개발 및 성능·신뢰성 검증 ▷개발 기술의 연구·의료·산업 현장 검증과 사업화 ▷정부·민간 연구개발 사업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 협력한다.DGIST 이건우 총장은 "DGIST의 AI·슈퍼컴퓨팅 역량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공동과제 발굴부터 검증·사업화까지 잇는 바이오 AX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고,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에 AI·임상 역량을 더해 차세대 혁신신약의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이인츠바이오 조안나 대표이사는 "후보물질 발굴·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신약 파이프라인과 사업화 성과로 잇겠다"고 했고,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조병철 소장은 "임상 미충족 수요를 새로운 치료 전략과 환자 혜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 새 단장 마치고 9월 재개관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관 4D영상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임시 휴관했던 천체투영관의 운영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립대구과학관은 4D영상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관람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천체투영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국립대구과학관은 휴관 기관을 단순한 운영 중단에 그치지 않고 관람 콘텐츠를 보강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천체투영관의 천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시범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거쳐 재개관 준비를 마쳤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태양계와 은하, 성운뿐 아니라 블랙홀과 외계행성 등 다양한 천문·우주 현상을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최신 3차원 천체 모델과 지구 표면 지도, 행성의 공전 및 별의 진화 과정 등을 활용해 우주 공간의 구조와 천체의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또한 관측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은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 우주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좌석별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중응답시스템도 개선해 천체투영관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관람객과 더욱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대구과학관은 새롭게 단장한 천체투영관을 기반으로 계절별 별자리와 태양계, 은하, 블랙홀 등 다양한 주제의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천문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돔 스크린 위에 구현된 우주를 관람객과 함께 탐험하며 질문하고 참여하는 관람 경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은 "휴관 기간을 활용해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우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새 단장을 마친 만큼, 관람객들이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의 신비를 흥미롭게 발견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 빠른 태세 전환, 지지율 갉아먹던 부처부터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이뤄진 부처의 소관 업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은 현안과 겹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이날 개각에선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 됐다.이에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흔들기가 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무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이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아울러 국제분쟁에 따른 물가(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경제사령탑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이어진다.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직 장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민 장관의 한계가 곳곳에서 노출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다.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군내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현저하게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성토가 이어진다.나아가 새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 발탁된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틀어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李, 대법관 후보 재제청 탄핵 사유…웃통 벗고 싸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여당이 내세웠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제 와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 말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다.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에 나와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장 대표는 해당 국면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진 것을 되짚어보기도 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 출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면 제청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고,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도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반헌법 세력이냐"고 되물었다.4선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없는 권한을 만들어 헌법이 준 권한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이 반려된 일은 69년 전에 있었다. 헌법 질서가 채 자리 잡기도 전의 일을 2026년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직격했다.

"보수 결집" 단결 외친 국힘, 박근혜 이어 이명박 예방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보수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지형이 여러 계파로 분열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구심점을 삼는 것은 물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30일 보수 정가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전직 대통령들께 인사하는 게 관례인 점을 고려한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2주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셈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의힘이 당권파, 비당권파, 친한(한동훈계)계, 쇄신파(대안과미래) 등으로 나눠 분열된 여건에서 당 원로인 전직 대통령 예방은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서다.실제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 강연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화합 등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등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의 단합을 요구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실정을 향한 국민의 비토가 상당한 여건에서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야당이 자중지란만 반복할 경우 '보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어서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별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이 절실한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진영 내 결집에만 힘을 쓰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권력 눈치? 검찰, 노웅래·송영길 친여권 항소 잇단 포기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칼을 접은 게 아니냐는 뒷말도 적지 않다.실제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판단을 여러 차례 내왔다. 2025년 11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 유동규 등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이듬해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송 당시 대표는 무죄로 형이 확정됐다.올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에서도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최근에도 지난 2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를 받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자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검찰의 야권 인사들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례는 2025년 11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벌금형)에 대한 결정 정도다. 다만 같은 해 12월 해당 출동 사건에 관계된 여당 인사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여야 간 형평성을 맞춘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노 전 의원 역시 항소 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등록금 전액 준다해도 59% "수도권 대학 선택"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선호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지역 사립대 진학을 고려하던 학생들이 국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보다는 지역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p)다.정책 시행을 가정하기 전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 사립대 6.6%, 기타 지역 국립대 5.3% 순이었다.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4.4%로 2.2%p 하락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수도권 학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도 서울 지역 고교생의 71.3%,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의 65.6%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국립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17.5%, 경기·인천 26.2%에 그쳤다.학생들이 예상한 대학 간 이동 방향도 비슷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4.6%, 기타 지역 국립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반면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전망 등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로 가장 높았고,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 39.3%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꼽은 비율은 25.8%였다.특히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2.5%에 달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수도권 대학 선호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험생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고, 반대는 25.0%였다.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수도권 학생의 지역 유입보다는 지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사립대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 전망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 화환 상주가 소유' 약관 개정, 실효성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한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25일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약관에는 ▷화환 소유권 유족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기준 명확화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허락 없이 화환을 처분할 수 없고, 소비자는 가공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으로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하는 장례비용 사전 의무화도 도입된다.앞서 2022년부터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음식을 일체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장례식장 측이 화환 수거를 도맡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기거나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하지만 해당 약관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조 관계업계에선 이번 개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장례식 현장에서는 화환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식장 정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화환은 '대형·대량 폐기물'인만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지역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한 번에 100개 넘는 화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유족은 식이 끝나면 놔두고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된다"며 "자체 소각장이 있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들어오는 화환을 소각해 폐기할 수 있겠지만, 그외엔 처리업체와 계약해 알아서 폐기해달라는 식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표준 약관이 생겨도 개별 약관을 이용하는 곳이 많고, 개별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을 받는 과정도 힘이 든다"며 "행정관서에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전수조사해 표준약관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 간 사소한 다툼도 "학폭"…'관계 회복'으로 해결

#지난해 10월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양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급우인 B양이 교실의 좁은 책상 사이를 지나가다 텀블러를 포함한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려서다. A양은 "일부러 떨어뜨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다"고 주장했고, B양은 "물건을 떨어뜨린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두 달 뒤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으로 결론이 나왔다.전국 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 가운데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다툼까지 모두 '학교 폭력'으로 걸면서 학폭 신고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폭 아님 건수 3년 새 4배 증가2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폭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2천27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열린 것은 1천128이었고, '학폭 아님' 결론이 내려진 건 207건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10건 중 1건(9%), 심의 건수 5건 중 1건(18%)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인 셈이다.대구 지역 학폭 심의 건수 중 '학폭 아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5%(859건 중 46건)에서 작년 18%(1천128건 중 207건)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다.이런 현상은 학생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민감하게 문제 삼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학기 대구 한 초등학교에선 일면식도 없는 학생이 복도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상대 학생이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이뤄졌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 결론이 났다.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은 늘어나는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중학교 교사 이모(35) 씨는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관련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며 "학폭 사건이 맞나 싶은 경우도 많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학교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통상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최대 7일 동안 두 학생의 공간을 완전히 떼어놓는 즉시분리를 적용한다.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인 접촉만 금지하는 긴급조치 2호가 이행된다.초등학교 교장 윤모(57) 씨는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적인 소모가 크다"며 "가벼운 학폭 신고,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처벌 대신 교육적 관점서 해결교육 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벼운 학폭 사안에 한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징계 중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관계회복지원단', 지난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도입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사안을 중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현장에선 제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올해(7월 기준)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이 124건의 조정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113건(91%)이 관계 회복에 성공해 학폭위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아울러 무분별한 학폭 신고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생활교육 토크: 애지중지(愛之重之)'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학교 자체 해결을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처는 보듬어주고 가해 학생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며 "학교 현장의 갈등을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택환 대구교육대 부총장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또래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폭 신고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해결 방식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인식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학생 살인' 피의자 동행 수색, 경찰 시신 수습 총력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시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정모(31) 씨와 함께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지를 돌며 유기된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피해자 부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30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 씨의 진술과 차량 운행 기록, 휴대전화 위치값, GPS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특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 씨는 현재 경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 씨가 지목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잇따라 수습했다. 수습된 시신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신원 확인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수습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 시신을 여러 장소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유기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차량 운행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 씨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에는 중국 영사관 관계자와 피해자 유족 등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한편, 정 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재학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2학기 수업 교재 등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학생들과 소통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씨가 이를 거부했다. 정 씨는 최초에는 검사에 동의했으나 돌연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경찰은 시신 수습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정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3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씨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한다.경찰 관계자는 "시신 수습과 범행 경위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 출연 축제 홍보영상, 선관위 조사 왜?

경북 영주시가 풍기인삼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병직 영주시장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30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에는 황 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을 추며 축제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주시는 해당 영상을 시 공식 SNS에 게시한 데 이어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유·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황 시장이 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주문한 이후 간부공무원들이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을 잇달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홍보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공무원 57명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개인 SNS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니 영주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로 독려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축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개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영상 공유와 확산을 독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논란은 풍기인삼축제 운영 주체를 둘러싼 영주시와 기존 축제조직위원회의 갈등 이후 불거졌다.황 시장이 지난 10일 풍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조직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올해 축제의 주최·주관을 포기했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상의 제작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황 시장의 홍보 지시 범위, 공무원들의 영상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관련 영상과 SNS 게시물, 제작·홍보 경위 등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상을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개미들, 한달동안 삼전닉스 레버리지 1.7조원 던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개인투자자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험)을 1조7천730억원어치 순매도했다.한국거래소와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서 이 같은 매도 우위가 나타났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 고점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앞서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27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15조2천876억원을 순매수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관련 8종을 9조9천365억원, 삼성전자 관련 8종을 5조3천511억원 사들였다. 이에 따라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27일 5조75억원에서 7월30일 5조8천534억원으로 두 달여 만에 16.9% 늘었다.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다. 이달 19일부터는 단일종목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5월 상장 이후 반도체주 강세 속에 코스닥 등 다른 시장의 수급을 흡수하며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규제 시행 이후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16종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27일 10조4천180억원에서 6월 24일 19조4천429억원까지 늘었다가, 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31일 3조1천51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8일에는 5천37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은 삼성전자 관련 상품을 5천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을 1조2천415억원어치 각각 팔아치웠다.NH투자증권 하재석 연구원은 8월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줄고 반도체 쏠림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도 함께 둔화하면서 반도체에 집중됐던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다만 투자 수요가 지수 레버리지나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KODEX 레버리지(일평균 1조9천96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7천543억원), KODEX 200선물인버스2X(7천50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미국 나스닥1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QLD'를 1억8천737만달러, 약 2천587억원어치 순매수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누르다 보면 그 수요가 비슷한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효과를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값 된 오징어·갈치·명태·고등어, 추석 장바구니 부담

오징어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어획량 감소와 수입 물량 축소에 양식어류의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산물 공급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수 있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오징어(냉장·대)는 한 마리에 5천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4% 올랐다. 갈치(냉장·대)는 1만4천171원으로 7.8%, 명태(냉동·대)는 4천146원으로 6.8% 각각 상승했다.오징어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은 1만2천748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줄었다. 갈치와 명태 역시 어획 부진으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수입산 고등어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주요 공급처인 노르웨이의 어획 쿼터가 줄면서 국내 수입 물량도 감소했다.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은 2024년 21만5천t에서 지난해 16만t으로 줄었다. 올해는 8만t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에 지난 27일 기준 수입산 고등어는 한 손에 1만1천606원으로 1년 전보다 31.6% 비싸졌다.대표적인 양식어종인 광어와 우럭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수협노량진수산의 8월 3주 차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양식 광어 1㎏ 가격은 2만2천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반복되는 고수온 피해가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고수온 특보가 71일간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만 양식어류 2천828만마리가 폐사했다. 대규모 폐사 이후 줄어든 양식 물량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광어와 우럭 등 양식어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양식어류 폐사량은 9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양식어류의 생산과 출하 물량이 감소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식어류는 출하까지 일정한 성장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고수온 피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주요 수산물의 생산량과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등 공급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수요까지 늘어나면 수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명태 1만5천700t, 오징어 1천700t, 고등어 1천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 등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정부가 방출하는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가격은 매주 점검하고 있다"며 "비축 수산물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