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청 관련 "한미 간 긴밀히 연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16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미 간 연락 경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건 아직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청와대 내부 회의 진행 여부엔 "청와대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의도로 보도되는 지는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정확한 미국에서의 입장이 우리한테 전달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그는 정부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준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시기·규모에는 "경제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 보고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아울러 "원칙은 분명하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나 시기는 관계 당국에서 지금 정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李 "해로가 왜 불이익"…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노인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합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와 비교해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특히 현행 제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날 증액분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들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이를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2026년 10%, 2027년 5%로 감액률을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어준 "김민석 방미는 李식 차기주자 육성 프로그램"

대표적인 진보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차기주자 육성 프로그램 느낌이 든다고 해석했다.김어준 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총리가 1월 말에 이어 한 달 보름 만인 지난 12일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일에 대해 "(김 총리는)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경험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저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잠재적 주자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성장하라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와 국제정세, 국제적 네트워크가 차기 주자의 덕목임을 강조하는 듯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며 여권의 차기주자 경쟁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와 20분 면담에 대해 설명한 뒤 1월에 이어 또 방미한 까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라'고 하셨다"며 "이런 대통령 명령을 받아서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 "(제가) 미국 유학경험,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미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조금 아는 처지"라며 미국 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미 통상협상 등을 잘 매듭지으려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판·검사 고소 남발 우려…법왜곡죄 시행 초기부터 난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법왜곡죄'가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와 현직 법조인의 직무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법왜곡죄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사표 수리가 제한돼 변호사 개업 등 진로 선택이 사실상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고소를 제한할 장치도 미흡해 법조인들이 지속적인 송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분위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법조계 내부에서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의 고소·고발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고, 지난 14일에는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가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고소했다.◆고소 난무…변호사 개업 제동문제는 현직 판·검사가 법왜곡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징계법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일 때 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법조인들의 진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판·검사는 일정 기간 공직을 수행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개업 시기가 불가피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현직 A 검사는 "현재도 수사 대상이 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떠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왜곡죄 도입 이후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고발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법 왜곡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반복 접수할 수 있어 법조인들이 연쇄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수사 대상이 될 경우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진다. 조사 과정에서 개별 소명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부장판사급 B 법관은 "부당 소송 대응팀의 지원이 있더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작성은 결국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재판에 집중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 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데헌, 美 아카데미 2관왕…장편 애니메이션·주제가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영화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케데헌'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작품은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 스튜디오의 '엘리오' 등 쟁쟁한 경쟁작을 제치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주제곡 '골든'(Golden)이 흐르는 가운데 무대에 오른 한국계 캐나다인인 연출자 매기 강 감독은 "저와 닮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또 영화의 주제곡 '골든(Golden)' 역시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이날 시상식에서 2관왕을 기록했다.올해 주제가상에는 '케데헌'의 '골든'을 비롯해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 '다이앤 네버 다이'의 '디어 미', '비바 베르디!'의 '스위트 드림스 오브 조이', '기차의 꿈'의 '트레인 드림스' 등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재는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성공이 아니라 버티고 회복하는 힘에 관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극중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의 목소리를 연기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대표 주제가 '골든'을 열창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한국 영화 초청작은 없지만,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과 주제가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케데헌'은 악령 사냥꾼(데몬 헌터스)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넘기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또한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지난달 그래미 시상식에선 K-팝 장르 최초로 '시각매체용 최우수 노래 부문'에 호명됐다.극 중 헌트릭스가 부른 OST '골든(Golden)'도 빌보드 메인 차트인 'HOT 100'에서 8주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대구 학교용지 8만평 장기 방치…'도심 흉물' 전락

李, 민주 초선 만난 자리서 "검사, 모두 나쁘지는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자고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연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여당에 개혁 작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박지혜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하고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함께하자"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내비치는 듯한 언급도 이어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란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안을 겨냥한 여당 일부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아울러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고도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당내 강경파 일부는 공소청장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둔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여러 현안과 정국 상황 및 지역 이슈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편했고,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12·3 계엄 당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키세스단 등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동지적인 관계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만들지 않았느냐는 점을 함께 상기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참석 의원들은 자본·주식시장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만찬 자리에서 언급됐냐는 질문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그런 얘기를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안·민생에 관한 얘기가 많았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근식 "대구 중진 컷오프 이유는 이진숙…張 마음도 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대담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싸웠던 물밑에서 의견 상충되는 부분이 대구의 다선들을 제치고 초선하고 이진숙을 붙이자는 거였다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선언 이틀 만인 지난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복귀했다.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이견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다선 의원 출마자를 물러나게 하고, 초선 의원이나 신인 위주의 경쟁으로 세대교체와 함께 흥행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중진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등 3명이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다선들을 컷오프한다면)대구시장 출마선언을 한 초선은 최은석 의원이라는 분인데, 최은석과 이진숙 둘을 붙이면 이진숙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최은석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진숙을 주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이진숙을 공천을 해버리면 주말에 고성국과 걸어 다니는 이진숙, 윤석열의 여인 이진숙으로 구도가 짜이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 아니고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이날 사회자가 "장 대표의 마음속에도 이 전 위원장이 크게 있을 것 같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이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시키면 중진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날 패널로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중진 의원 일부는 탈당하고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난장판이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충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치가 아니라 미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출마설' 한동훈, 최동원 유니폼 입고 사직구장 방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사직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관람했다.그는 부산 출신 야구 영웅 고(故)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장 곳곳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이후 그의 정치 플랫폼 '한컷'에는 사직구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다.한 전 대표의 부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 정치 무대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한 전 대표는 과거에도 야구로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24년 총선 때는 부산지검 근무 시절 사직구장을 찾았던 사실을 언급했고,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했었다. 롯데 자이언츠는 구단 역사상 두 번 우승했는데, 1984년 최동원 선수와 1992년 염종석 선수가 각각 활약을 펼쳤다.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산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 한 전 대표 측은 "아직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다만 최근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산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조 대표와 부산에서 맞붙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부산 말고 군산 보내달라고 이재명 민주당에 떼 쓰던데, 이렇게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을 과연 보내줄 것 같냐"고 언급했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특검팀은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구속기소 했다.두 사람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검찰,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혼자서만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다카이치 "중동 고립 일본인 귀국 도와준 한국군에 감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동에 고립돼 있던 일본인이 한국군 수송기로 대피한 것에 따른 감사 인사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5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조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한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는 이날 오후 5시 59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수송기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그너스에 탑승한 일본인 토마루 유이는 "바레인에 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 도움으로 돌아오게 돼 안심된다"며 "중동 정세가 날로 안 좋아져서 매일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인 2명은 한일 양국 사우디 대사관 협의에 따라 시그너스에 탑승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나라간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1일 리야드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한국인을 탑승시켰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양국 공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 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도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 및 외국인 가족 등 총 16명이 탑승한 바 있다.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AI로 만든 영상?…다섯 손가락 펼친 네타냐후, 사망설 반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사망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카페를 방문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건재함을 보였다.15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예루살렘 교외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영상을 올렸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은 전했다.영상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이 사망설에 관해 묻자 그가 히브리어로 "나는 커피가 좋아 죽지. 그거 알아? 나는 우리 국민이 좋아 죽어"라고 답하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그는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손가락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로이터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을 카페에서 올린 여러 포스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네타냐후 사망설'은 지난 13일 공개된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연설에 대해 "오른손에 손가락이 6개 보이는 것을 보니 AI로 생성한 영상"이라는 미확인 소문이 돌면서 퍼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영상 촬영과 조명 각도 등으로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의 사망설에 신빙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안전보다 가격?…엑스코선 착공 앞두고 '최저가 입찰' 논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오는 7월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철도차량을 최저가 중심으로 조달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입찰 구조가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으로, 엑스코선 차량 도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철도차량 입찰이 기술력과 유지관리 비용,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술평가에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입조처는 이 같은 구조가 제작사의 품질 경쟁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실제 사고와 운영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전동차(대곡~소사선)에서는 운행 중 차량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연결기가 파손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동차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도입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유리 파손과 연결기 손상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입조처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을 늘리고 추가 정비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차량 교체 지연에 따른 추가 정비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약 53억원, 서울교통공사 약 112억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입조처는 해결책으로 기술과 가격, 이행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 구매 가격뿐 아니라 도입 이후 폐기까지 발생하는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초기 구매가가 낮더라도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거 다원시스가 제작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발생한 차륜 박피 현상처럼 초기 가격 경쟁이 장기 유지비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사기 사건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원시스가 받은 선급금을 차량 제작이 아닌 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입조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납기 준수율과 초기 고장률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작사의 책임성을 높여 철도차량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철도 산업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엑스코선은 애초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제조사인 히타치가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상 형식승인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GT 방식으로 전환됐다.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장 12.6㎞ 구간이다. 정거장 12곳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8천863억원이 투입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AGT 차량은 국내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두 업체가 제작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차량 제작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당정, 비축유 2천만배럴 방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비축유 방출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확산하자 비축유 2천만배럴 이상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 원유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한다.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9일분이지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약 335만배럴을 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LNG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발전 구조 조정도 검토한다.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해 설비 용량의 80%까지 발전을 허용하고, 정비 중인 원전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알루미늄·황·나프타 등 핵심 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석유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아 당정은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추경안에는 정유사의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환시장 대응책도 논의됐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 관련 세제 개편인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국고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출 바우처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도 신설해 약 1천개 기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6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1년 연장하되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대구경북 수출 확대 '기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대구경북 산업계도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 무역업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세 완화 수혜 품목의 수출 확대와 고관세 품목의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7% 하락한 18억5천만 달러, 경북은 7.9% 증가한 70억5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대구경북 제2대 교역국으로, 대구와 경북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 18%에 달한다.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대구경북 핵심 품목인 자동차부품(2025년 기준 합산 약 13억8천만 달러)은 특별법에 따른 관세 완화와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납품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무역법 232조에 의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함량분 50%)가 적용 중인 중소 부품사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는 미중 무역갈등의 '반사이익'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8.8% 증가했다. 올 1월에도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743.5%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통상환경이 안정화되면서 미국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경우 대미 수출품목 중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106.4%)를 기록한 인공지능(AI) 가속기용 인쇄회로는 특별법상 첨단산업 분야 2천억 달러 투자에 반도체·AI 인프라가 포함되면서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미국의 핵심 광물 탈중국화 정책에 힘입어 공급망 입지 강화가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특히 알루미늄조가공품과 기타철강금속제품 등의 소재품목은 무역법 232조에 의한 50% 품목관세가 지속 적용되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대체 시장 개척을 병행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통상환경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AI 관련 부품 등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무역법 232조 등 상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봄 문턱에서 만난 겨울왕국…울릉도 '나리분지' 설경

겨울잠을 깨고 봄의 문을 여는 경칩(3월5일)이 지나 춘분(3월 20)을 앞둔 14일 경북 울릉도 나리분지는 아직 겨울왕국이었다.전날부터 내린 눈이 아침에 울릉읍 마을 뒷산에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겨울 풍경을 담기 위해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인 나리분지로 나섰다.나리분지는 울릉도 화산체 정상부 일대가 함몰하면서 형성된 칼데라 지형으로, 해발고도 340~390m, 면적 약 2.2㎢ 크기의 마을로 울릉도 개척 당시 초기에 정착한 지역 중 하나다.성인봉을 끼고 있어 트레킹과 등산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마을 내엔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울릉도 전통 가옥인 투막집과 너와집도 잘 보존돼 있는울릉도 대표적 힐링관광지다.차량을 이용해 나리분지 입구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마치 하얀벽이 분지를 둘러쌓고 있는 모습이었다. 산에는 나무마다 눈꽃을 피우며 하얀세상을 만들고 있었다.나리분지를 둘러쌓고 있는 성인봉과 알봉 쪽은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설경을 뽐내고 있다. 이 곳은 겨울 끝자락이 아닌 겨울 중앙에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간간이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자 하얀 세상과 어울려 오는 봄을 시샘이나 한 듯한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하며 겨울을 붙잡고 있었다.이왕 온 김에 신령수까지 가보기로 결정하고 하얀 세상을 밟으며 겨울 중앙으로 들어섰다. 신령수까지 만들어 논 등산로에는 10~40cm 가량 눈이 쌓여있었다.하얀 세상을 따라 걷다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숲 전체 쌓인 새하얀 눈으로 방향감각을 잃게 한 것이었다. 와본 곳이기에 다시 방향을 정하고 이동하는데 무릎 가까이 쌓인 눈이 이동속도를 더디게 했다.눈길에 대비한 등산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에 신발 속엔 점점 습기가 차올랐다. 하지만 순백색 세상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추위와 불편함을 잊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숲속 고로쇠나무에는 어김없이 수액을 채취 중이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으면 수액 생산량도 늘어난다고 한다. 농민들에겐 눈은 생산량과 당도 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실 울릉도는 국내 최대 다설지다. 연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겨울에 눈으로 내린다. 쌓인 눈은 봄철 내내 천천히 화산 암반 속으로 스며들어 용출되면서 식수 등으로 활용되기에 주민들은 눈을 반긴다.신령수에서 성인봉 진입로 방향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어 포기하고 알봉방향으로 이동하는 중 전차바퀴처럼 궤도로 움직이는 설상차를 만났다. 마을 주민들을 태우고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예전보다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하고 있었다.준비를 하지 않고 온 탓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인근 식당가로 이동하는 동안 생각의 시선은 자꾸 겨울에 머문다. 준비만 철저했더라면 아름다운 설경을 좀 더 즐기고 마음에 담았을 것이라는 못내 아쉬움이 컸다.이 풍경이 잘 보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아름다운 설경의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APEC 효과?… 지난해 4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 20% 증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신라금관 특별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관광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경북을 찾은 방문객은 내국인 외지인이 전년 대비 16.5%(703만9천480명), 외국인이 20%(24만2천14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공사가 내비게이션, 소셜미디어, 카드 소비 데이터 등을 활용해 내국인(외지인) 방문객의 세부 관광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역사와 미식을 결합한 로컬 지향적 여행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 부동의 1위인 불국사에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이 전년 4분기 13위에서 인기 여행지 2위로 급부상했다. 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이 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면서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가을 나들이 명소로 고령 다산 은행나무숲과 코스모스 화원이 '인생샷' 명소로 각광받으며 검색 순위가 28위까지 수직 상승했다.SNS의 경북 여행 언급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다. APEC 개최 효과로 인해 경주와 보문관광단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안동 하회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관광 소비 규모는 전년 대비 9.4% 성장한 약 1조5천21억원을 기록했다. 숙박과 미식 트렌드의 변화가 눈에 띈다.경북을 찾은 방문객들은 특히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에 반응했다.영양군은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은 자작나무숲과 두들마을 등과 연계한 '웰니스 여행'을 통해 힐링 수요를 사로잡았으며, 문경시는 약돌 한우축제와 사과축제 등 먹거리와 체험을 결합한 이벤트가 주효했다. 영덕군은 고속도로 개통과 제철 대게 소비가 맞물리며 외지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다.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성공적으로 치러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APEC이라는 소중한 관광 유산(Legacy)을 활용해 경북만의 차별화된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글로벌 관광 명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책 사고 읽고 반납하면 환급…경북도, 지역서점 살리기

경상북도는 '지역서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12주 이내에 반납하면 지역상품권·도서교환권 등으로 환급해주는 형태로 추진된다.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돼 '구매-독서-기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핵심이다.사업은 안동·상주·의성·울진 등 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도는 시·군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 시행 지자체를 선별했다. 만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참여 서점에서 책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반납하면 된다.참고서나 교과서, 잡지 등 일부 품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운영 계획은 각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경북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 광산구도 1권당 2만5천원 이내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함께 독서율 제고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서점이 없는 곳(2022년 기준)이 3곳(봉화·울릉·청송)에 달하는 데다, 서점 160여 곳 대부분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간 독서율도 30%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박찬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서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까운 문화 쉼터이자 책을 고르는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저역서점을 자주 찾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르면 언제든 달려온다" 김천에 똑똑한 버스 DRT 뜬다

경북 김천시가 고정된 시간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본격화해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역을 높인다.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원, 운수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DRT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도농복합도시인 김천시가 겪는 고령화와 이용객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낮 시간대나 오후 6시 이후 발생하는 대형 시내버스의 빈 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해 왔다.연구 결과 율곡동과 지례·부항 권역이 우선 도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율곡동 내부에 DRT 차량 2대를 운영할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약 12분으로 줄고 호출 성공률은 94.7%에 달해 기존 순환 노선보다 배차 간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례·부항면 등 농촌 지역은 더 효과적이다. 차량 3대를 투입하면 호출 성공률 100%가 가능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거점으로 이동한 뒤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을 배려해 전용 앱뿐만 아니라 콜센터 전화 호출과 오프라인 호출기기 설치 등 다양한 예약 방식을 함께 운영해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챙긴다. DRT가 택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배낙호 김천시장은 "1단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비효율 노선을 단계적으로 DRT로 전환해 시 전역에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불법 시설물 철거 방침

기도 성지로 알려진 대구 팔공산 도량의 불법 시설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관할 국립공원공단이 시설물 철거 수순에 들어가자 수십년 간 기도터로 생계를 이어온 점유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3일 찾은 대구 동구 도학동 '기생바위' 기도 도량. 동화사로 향하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 갓길 아래에는 흐르는 계곡을 따라 평평한 바위가 이어져 있었다. 바위 위에는 천막 여러 동과 철제 다리가 설치돼 있었고, 곳곳에는 양초와 제단이 놓여 있었다. 돗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올리는 이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이곳은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허공 기도터'로 운영되면서 전국의 무속인들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기도 도량이 유명해지자 이를 계기로 짐을 나르는 일을 돕거나, 돗자리와 양초 등을 대여·판매하며 수익을 챙기는 관리인들도 생겨났다.계곡 일대에 천막과 제단 등 기도를 올리기 위한 시설물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하천 형질이 변경되는 등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최근 들어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팔공산국립공원 내 기도터 2곳의 점유자들에게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수십 년간 기도터를 관리하며 생계 수단으로 삼아온 점유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인데, 갑작스러운 철거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곳에서 기도터를 관리해온 한 점유자는 "젊은 나이부터 이곳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한 달 만에 철거하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은 다음달 7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도립공원 시절부터 무속 행위를 기반으로 한 무단 점유가 이어져 오며 하천 불법 형질변경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원상회복 명령으로 상반기 내에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자연 원형의 경관을 보전해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