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개회식 대참사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우상혁(육상)과 김서영(수영)을 공동 기수로 앞세운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했다. 이 때 장내 아나운서 두 명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각각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다.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할 때 프랑스어로 먼저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라는 안내가 나왔고, 이어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호명했다. 둘 다 북한의 프랑스어와 영문 국호다.대한체육회는 즉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장에선 방송을 정확히 듣기 어려워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선수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쪽에 보고했다. 정식으로 이의제기나 항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대한민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했다. 현지 날짜로 27일부터 사격과 수영, 펜싱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자 260명에 10억 지급한 티몬 "추가 환불 어렵다"

티몬이 환불을 신청한 피해자 중 260여명에게 10억 원 규모를 지급한 가운데 추가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27일 새벽 서울 신사동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260명 정도의 환불금은 10억 내외로 지급됐고, 오후에 시스템 때문에 지연이 되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려다가 최종 부결돼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권 본부장은 향후 환불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티몬 류광진 대표와 통화했다"며 "자금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현장에서 700여명이 환불 접수를 했지만 티몬 측은 환불 계획은 물론,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앞서 티몬은 피해 보상을 위해 자금 3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집행된 환불금은 3분의 1 수준에 그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규텐 구영배 대표를 불러오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권 본부장은 "죄송하다"면서도 "구 대표가 어디 계신지는 모른다"고 답했다.한편 구 대표는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큐익스프레스는 티몬·위메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최재영 "金여사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는 심경을 밝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는 증인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보이는 데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그리운 아버지 고향 분이라 더 친근했다' '목사님은 제가 가장 살인적 공격을 받았을 당시 친구 같이 대화상대를 해주신 분이다' 등 친분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박 의원은 "(김 여사가) 증인을 귀빈으로 대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었나"라고 질의하자 최 목사는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또, 김 여사에게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프다'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대해 최 목사는 "이미 샤넬 화장품을 다 받고 양주, 민속주, 스탠드 갖가지 선물을 다 받고 마지막에 디올백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다.앞서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청문회 출선 전 기자들에게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이권 개입, 인사청탁, 대통령 권력을 배우자가 사유화하고 집중해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부분도 제가 소상히 인지하고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품백 사건이 단순하게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을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고 뇌물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물 타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제라도 김 여사는 순수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다"며 "자꾸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누가 봐도 합당치 않은 궤변으로 합리화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김 여사 사과 발언이 뉴스로 나오는데 스리쿠션 식 사과나 본질이 결여된 사과는 하나 마나"라며 "김 여사가 '제가 다시 한번 포토 라인에 서겠다', '국민의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재돌입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둔 것이 골자다. 이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22대 국회에 와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으로 입법을 추진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방송장악 4법"이라고 반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하지만, 야당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이날 오후 6시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본회의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야당이 매번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다면 오는 29일에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주요교차로 3곳 개선, 통행속도 늘고 지체 줄어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이하 대구지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교차로 3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통행속도는 늘고 지체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지부는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가 많은 지역과 도로 혼잡·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해 ▷서구 서평지하차도 ▷북구 학남초등학교 ▷달성군 중리사거리 등 3곳에 상반기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교차로 개선사업 주요 내용은 신호시간 재배분 등 신호체계 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 등이다.대구지부에 따르면 교차로 개선사업 후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3곳 교차로 주변 차량 속도는 시속 22.4㎞에서 25.9㎞로 17.6% 올랐다. 지체 시간은 1㎞당 75.1초에서 43초로 4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안전 관련 모의실험 분석 결과, 차량의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충건수'도 연간 1천894건에서 815건으로 56.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차량 속도 향상, 지체시간 감소 등에 따라 3곳 교차로에서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32억5천만원으로 추정됐다. 김정준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시설부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지휘권 없는 검찰총장, 상식 밖 격노 왜?

◆검찰, 영부인 사상 첫 대면 조사…지휘권 없는 검찰총장 상식밖 '격노', 이유는 정치탓?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에 대한 사상 첫 '대면조사'를 하고도, 내홍(內訌)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분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검찰의 최고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입니다.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다반사(茶飯事)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총수까지 'X판'에 선수로 참여하는 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제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말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일부분의 사실 만을 모아 국민들을 현혹시킨 뒤 "이럴 수 있나"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선전·선동 수법입니다.이원석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용어의 선택부터 이 총장의 '편향성'과 '의도'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퍼스트 레이디)'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그런데 이 총장은 유독 영부인 대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가 집착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 '원칙'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이 총장은 앞서 20일 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사실을 보고할 때 "나를 무시했다"면서 격노(激怒)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아무리 상관(上官)이라고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일을 지시할 때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격노' 한 이원석 총장은 '이례적으로 원칙에 없는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셈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디올백 의혹'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면서 사표를 쓴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이 총장이 김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감찰)도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원칙에 없는 일을 벌인 검찰총장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입니다.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 속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출석한 지 10시간이 지난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전에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이원석 총장의 격노 이유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조사 사실을 미리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이 '원칙'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총장이 '원칙' 운운하면서 '격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가 가증스럽기조차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하다 거부당한 사실이 대검 참모 회의에서 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2년간 문재인·이재명·민주당 관련 수사 손 놓은 이원석, 뒤늦게 김건희 수사 닥달 이유!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왜, 4년이 넘도록 지휘권을 복원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탓을 하려면, 박범계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질책'을 해야 합당합니다.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라' 든지,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지휘)는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장 패싱' 때문에 격노했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장관의 지휘는 '총장을 패싱하라'는 명령인 탓입니다.'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격노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때까지는 총장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밤늦은 시간이지만 김 여사 측과 '디올백 의혹' 조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면서(김 여사 출석 10시간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올백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제3의 장소 조사' '사후 보고'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원칙에 따른 도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까지 모두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언가 정치적 꿍꿍이가 없다면 결코 격노하거나 감찰 조사 지시를 성급하게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대면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기도 하고, 서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 시절엔 재벌총수들을 호텔에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검찰이 언제 출장서비스했냐?"라며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출장서비스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그러나 확실히 김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는 일반 시민들과 비교할 때 특혜로 비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고려한 특혜'라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대상입니다.문재인 대통령 당시 딸 문다혜 씨가 태국 이민갈 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경호원들까지 우르르~~같이 간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의 경우 퇴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몰래 비공식 조사를 받았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달의 민족답게 대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출장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따라서 '대통령급 경호 대상'인 영부인을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하라'는 이원석 총장의 '원칙'은 합리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언론들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도록 하고, '대통령 탄핵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음모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이 총장 주변의 은밀한 일들이 특정 좌파 성향 방송에 '단독' 보도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 또는 핵심 측근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이치모터스 사건 경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려 19개월을 탈탈 털어 실무진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친문 이성윤(현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도 못하면서 뭉갰던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언론이 전한 검찰 내부 반응 중에 "김 여사 수사는 총장 임기 초·중반에 할 수도 있었는데, 임기 말이 돼서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퇴임 후 정의로운 모습으로 남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표현이 젊잖긴 하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해왔다'로 해석됩니다.◆국회를 개그로 채운 정청래 Vs. 웃음거리 북한 오물풍선…말라리아 모기 남침만 대성공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내맘대로' 법 해석을 통해 사상 초유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개그콘서트 장(場)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침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정 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2일 불과 4일만에 6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법상 처리 요건인 '청원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정 위원장도 일관성(?)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정 위원장의 '법적 일관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앞서 법사위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의 '법대로 한다'는 논리는 내맘대로 '선택적 법 적용'에 불과한 '웃기는 소리'일 뿐입니다. 민생은 없고 정쟁(政爭) 만 남았습니다.또 다른 블랙 코미디는 '정청래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의 제명 이유 중 일부가 가려진 채 공개된 사실입니다. 청원인은 제명 이유로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군 모독'과 함께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제시했습니다.정청래 위원장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동년배 여학생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에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가정법원 재판에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 아들은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입니다.정 위원장 스스로도 2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은 본인이 인정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대한민국 국회 역시 민주당처럼 '선택적' 입니다. 허위 사실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탄핵 청원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황당 개그는 계속됩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태영호 전 의원을 향해 "극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 "민주평통을 극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태 의원에게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북한의 코미디 같은 '쓰레기 풍선' 공격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대응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실제적 위협은 '북한의 말라리아 남침'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서울에 사상 처음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과거 주로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과 군인이 걸렸던 '3급 법정 감염병' 말라리아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000만명을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약품·모기장 등을 북한으로 보내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북한이 2012년 이후 UN 대북 제재를 문제 삼으며 방역 물자 반입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말라리아 모기의 번성으로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켜 한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는 북한 정권이 마치 자해공갈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각별히 모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치료제를 복용하면 간단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다음 주 [석민의News픽]은 쉽니다.

경북도, 캄보디아와 교류협력 관계 강화하기로

경상북도가 캄보디아와 경제·문화 교류 촉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방문 둘째 날인 이날 훈센 상원의장 등과 면담을 하고, 포항에 본사를 둔 2차전지 기업의 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 행사에 참석했다.또 한류 열풍을 활용한 도내 화장품, 식품 및 산업용 자재를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1대1 수출상담회를 가져 총 4건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먼저 쁘락 소콘 제1 부상원의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이 지사는 양국간 ▷원자력, 수소, SMR 등 에너지분야 협력 ▷2030 TK 신공항 개항에 따른 양국(양 지역)간 정기노선 개설 추진 ▷새마을사업 및 의료협력 ▷인적교류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어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행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외교를 통해 탄소 배출권 80만t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온실가스 감축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다.앞서 산자부는 이 사업에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베리워즈를 선정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E-모빌리티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를 이날 열었다.사업자로 선정된 ㈜베리워즈는 캄보디아에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설비 투자비로 국비 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또 캄보디아 프놈펜, 시에립 등에 전기 이륜차 충전 및 교체형 배터리 공유 플랫폼 100여 곳을 보급하고, 이륜차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전기 배터리로 전환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 80만t(온실가스 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토록 했다.다음 일정으로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K-소비재 중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우수기업 10개 사, 구매자 50여 명과 상담을 통해 총 4건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계약을 체결한 경북통상㈜, 포고니아(화장품)와 가람오브네이처(화장품) 등은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 품질에 대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이 지사는 "도와 캄보디아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한국-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은 경북의 2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울릉군 8월25일까지 '한여름날의 울캉스'

경북 울릉군이 이달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울릉도의 여름 해양 레저 체험을 활성화하고 울릉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날의 울캉스'행사를 개최한다.'한여름날의 울캉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5개 섬을 선정돼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울루랄라 해양레저 페스타'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해산물을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울루랄라 바다포차'를 진행한다.한여름날의 울캉스 행사 전 기간 '울루랄라 울릉도' 공식 누리집(ululala-ulleungdo.kr)에서 판매되는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에 한해 5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예약·구매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울루랄라 바다포차'는 내달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해산물 포차와 버스킹공연, 해산물 경매체험, 울릉도 특산물 전시존, 포토존 등이 마련된다.

예천천문우주센터, 페르세우스 유성우 공개관측회 연다

경북 예천천문우주센터는 다음달 10일 오후 8시부터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센터 내 천문대에서 공개관측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날 열릴 관측회에서는 유성우 관측법과 망원경으로 다른 천체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여름철 관측되는 대표 유성우 중 한다. 스위프트-터틀(Swift-Tuttle) 혜성에 기원하며, 매년 8월 12일을 전후로 절정을 이룬다.유성우는 달이 없는 어두운 밤, 트인 공간에서 맨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쉽게 관측 할 수 있다.올해 관측되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다음달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로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달이 지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도심의 불빛만 피한다면 유성우를 관측하기 좋은 조건의 하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재성 예천천문우주센터장은 "이번 유성우 관측회는 별빛 가득한 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우주의 신비 동시에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 회고록 수정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수정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적었던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관련 언급을 최근 발간한 2쇄 본에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초판에는 김 전 의장이 2022년 말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적혀있다.김 전 의장은 또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썼다.하지만, 김 전 의장은 해당 부분을 2쇄 본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정치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에선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로 수정했다.'극우 유튜버'를 언급한 부분도 "나는 혹시 다른 관점이 음모론을 제기해 온 극우 유튜버를 말하는 것인가 하여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로 수정됐다.김 전 의장은 2쇄 본 본문 하단에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준 여야 대표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주석도 추가로 덧붙였다.

주호영 “한일국교 60주년 내년 행사, 정부 차원 준비 필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주 부의장은 일본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및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한일 의원간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내년도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나가자"면서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에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했다.주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일본 천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임차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의 요청 사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대구의 굴곡을 담은 '타임빌라스 수성' 조감도 공개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건립 중인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의 조감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대구시와 롯데쇼핑㈜은 25일 '타임빌라스 수성'의 최신 조감도와 함께 건물의 콘셉트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감도는 팔공산과 비슬산 등 대구의 자연경관을 담아냈다. 롯데쇼핑 측은 "최상층부 독특한 외관은 대구지역 산지의 다채로운 굴곡을 표현하면서도 '팔공산 기암괴석'의 신비로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를 연계하는 광장은 '수태골 계곡'을 모티브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특히 '타임빌라스 수성'은 지난해 말 착공식에서 발표한 규모보다 더 커진다. 지상 층수를 1개 층 더 높여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설된다. 이를 통해 연면적은 30만3천474㎡(9만1천800평)로 기존보다 14% 증가한다.또 개점 후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늘리고, 지상 7층 규모의 별도 주차장동을 추가했다. 또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진출입구 분산, 월드컵대로 연결램프 및 순환도로 신설이 설계에 반영됐다.타임빌라스 수성은 오는 9월 지하층 골조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타임빌라스 수성'이 위치한 수성알파시티는 지난 6월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며, ABB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며, "성공적 개점을 통해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해리스로 맘 굳혔다…"승리 위해 모든 일 할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AP통신 등 외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화해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셸과 내가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며 "당신을 지지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미셸 오바마도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대선까지 3개월 남은 기간 그들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후 즉시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타 민주당 인사들과 달리 지지 표명을 미루며 무성한 소문을 낳았다.일각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지지 선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데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티웨이 후쿠오카∼인천, 앞선 비행편 늦어져 15시간 지연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티웨이항공[091810]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앞선 티웨이 항공편의 후쿠오카 지연 도착 등에 따른 것이다.26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TW296편 여객기(승객 183명)의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항공편은 예정보다 15시간 지난 이날 정오쯤 출발할 계획이다.이는 TW296편과 같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TW295편의 인천 출발과 후쿠오카 도착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인천공항 혼잡 및 기상 악화로 TW295편은 예정보다 약 1시간 20분 늦어진 전날 오후 7시 44분쯤 이륙했고, 후쿠오카 공항의 혼잡에 따른 선회 비용으로 도착 시간도 다소 늦어졌다.이후 티웨이항공은 TW296편 운항을 위해 후쿠오카 공항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TW296편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인 '커퓨 타임'(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에 걸려 출발하지 못했다.이에 티웨이항공은 승객들을 다시 내리게 한 뒤 인근 호텔에서 머물도록 안내했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이 발생했지만,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경주역 철도 부지 140대 규모 주차장 들어선다

경북 경주 구도심 인근에 옛 경주역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이 들어선다.경북 경주시는 옛 경주역 남쪽 황오동 142-1번지 일원에 오는 10월까지 3천620㎡ 면적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차량 14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시는 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021년 12월 경주역이 폐역된 이후 인근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한 결과, 폐철도 부지 내 임시 주차장 조성 합의를 이끌어냈다.임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인근 주민의 주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시는 옛 경주역 부지 개발도 구상 중이다. 지난해 옛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공공청사와 상징광장 등 복합‧상업‧행정 공간 조성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폐철도 부지 개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대구 세명학교 폭행 의혹 여파, 계절제 수업 중단

대구 달서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7월 22·23·24일)이 제기된 가운데 세명학교 소속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오는 2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계절제 수업 불참을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세명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쯤 계절제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학부모들에게 계절제 수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돌렸다.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대부분 불참 의사를 드러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번 사태는 지난 23일 세명학교 6학년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장애학생 폭행 의혹'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10여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보고 잠재적 가해자로 몰린 교사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불참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2주간 집중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수막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갑작스럽게 계절제 수업이 취소되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문제지만 예정돼있던 수업을 취소해버리면 맞벌이 부부들은 특히 더 난감하다"며 "학부모들도 선생님과 대립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수업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명학교 재학생 296명 중 계절제 수업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은 150여명에 달한다. 이에 학교 측은 최대한 빨리 계절제 수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세명학교 관계자는 "계절제 수업은 교육과정 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수업이라 그동안 교직원들을 설득해 진행해왔는데, 어제부터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일단 단체문자를 돌렸다. 다음 주라도 수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동화천변 매년 유실…땜질식 보수공사 언제까지

"와, 저기 돌담이 다 무너졌네."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북구 동변교. 며칠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진 탓에 불어난 동화천엔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산책로 옆은 제방 역할을 하는 호안블럭이 무너져 토사가 유실된 상태였고,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주민 A씨는 동변교 위에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연신 "아이고, 저게 다 무너져서 어떡해"를 연발했다.25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동화천 일원에 구비(재난예비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안전펜스, 방수포 설치 등 2차례에 걸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에도 태풍 '카눈'이 북상해 동화천 강물이 불어나 범람하면서 폭 1m, 길이 50m 구간에 호안 블럭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도 북구청은 7천만원 예산을 들여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앞서 동화천은 지난 2014년 징검다리에서 놀던 초등학생 남매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곳이라, 주민 불안이 더욱 크다.북구 서변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해에도 산책로 옆이 무너져 공사하는 걸 봤는데, 올해도 휩쓸려 나간 걸 보니 혹시라도 큰일이 날까 무섭다"며 "보수공사 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물의 흐름, 압력 등을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장식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하천의 설계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해당 하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북구청 관계자는 "징검다리에 찌꺼기가 많이 끼는데, 이 부분이 보 역할을 하면서 일부 구간 마찰력이 더욱 커져 산책로 인근 호안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쌓는 방식을 바꿔 복구하면서 보수 공사한 구간엔 올해 유실이 없었으나, 그 아래 구간이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에 의견을 구하는 중이며,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복구와 별개로 구조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상속세 자녀공제액 5천만원→5억원 상향 추진

정부가 상속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낮추고,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표준(과표) 조정을 추진한다. 자녀공제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세율, 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우선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전면 완화, 세율·과표 조정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등 네 가지를 목표로 잡고 모두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첫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 과표, 공제를 모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인 세율을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없애겠다는 얘기다.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자녀공제(기초공제 2억원 포함)와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액을 넘을 수 없어 사실상 자녀공제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고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는 소득이 5천만원을 넘기면 20%, 3억원 초과 시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해외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앞서 과세 체계,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에서 2년 유예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결혼 장려 인센티브의 하나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 확대 등의 조치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천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세부적으로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분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 달라"고 했다.

의료수가 23년 만에 개편…의원 0.6%, 병원 1.2% 인상

정부가 병·의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진찰과 야간·응급의료 등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상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별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결정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왔다.건정심의 결정은 내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는 것이었다. 의료행위의 대가인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각 진료행위마다 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의원은 올해 점수당 단가가 93.6원이었던 것이 94.1원으로, 병원은 79.7원이었던 것이 82.2원으로 인상된다.여기에 더해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1만7천610원인 초진 진찰비는 1만8천410원으로, 올해 1만2천590원이던 재진 진찰비는 1만3천160원으로 결정됐다.병원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이를 통해 복지부는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수술, 진찰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병·의원간 환산지수 격차도 다소 줄어들면서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 진료비가 높은 '수가 역전' 현상을 개선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환산지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건정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정부는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의원)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