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수능 출제본부는 19일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밝혔다.EBS 현장 교사단 소속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지문 구성과 관련해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배경지식에 따른 독해의 유불리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독서 영역에서는 디지털 문서 읽기와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 등 수험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활용한 지문이 출제됐다. 문학 영역에서는 유리와 거울, 가족, 고향 등 비교적 친숙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 제시됐다.한 교사는 "독서에서는 일상의 경험을 활용한 지문이, 문학에서는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독해 부담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EBS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도 높았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 교사는 "또한 독서와 문학 모두에서 수험생들의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I 커닝 난리인데…수능 시험장서 스마트폰 22개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로 전국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수험생들을 시험본부로 인계해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첨단기기를 소지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10시 수능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22개 스마트폰을 적발했다"며 "해당 학생들을 1교시 종료 이후 시험본부로 인계해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 소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적발된 스마트폰은 모두 위급재난문자가 울리면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해당 수험생들을 시험본부로 인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차관은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까지 적발된 22건은 모두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례로, 그 밖의 첨단기기를 사용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적발로 시험 시작이 늦어진 시험장도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추가 지정한 물품과 장비도 시험장에 모두 배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휴대 금지 물품으로 새롭게 지정한 필기구를 비롯해 부정행위 방지에 필요한 물품을 전국 시험장에 전달했다.단추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스티커도 배부됐다. 최 차관은 "모든 시험장에서 개별 구입 등 차질 없이 진행돼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에게 배부·부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수능은 전국 1천312개 시험장, 2만1천9개 시험실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모두 55만1천864명이다. 시험장에는 이날 새벽 문답지가 정상적으로 배부됐으며, 1교시 시험도 차질 없이 시작됐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 자료의 법정 보관 기한이 끝났지만, 과거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이다.정 의원이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지난해 수능 관련 자료의 폐기 및 파쇄 절차를 즉각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보전 대상으로는 수험생이 사용한 교시별 문제지 원본과 OMR 카드 등 답안지, 채점 관련 기록물 일체가 포함됐다. 시험지구별·시험장별 문제지와 답안지 인수인계서 등 관련 기록물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정 의원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실제 국가공인시험에서 드러난 만큼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료를 보전해 수학·과학탐구 등 풀이 과정이 확인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제기된 의혹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료 보전과 객관적인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수능 시험지의 보관 기한이 이미 끝난 상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정답 공개 및 문제지 보관·폐기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봉인한 뒤 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 1년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2026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져 지난 13일로 보관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가 폐기될 경우 향후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치대생 이진우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 확보에 나선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의 수능 시험지가 서울 영훈고에 보관돼 있는 걸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시험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화하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 제출 불가하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느냐"고 했다.이런 가운데 이씨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치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준비된 공개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스튜디오에 입장해 개인 소지품을 봉인·반납하고, 지정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공개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씨의 불참으로 공개 검증은 불발됐다. 현재 이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택에 출동했으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저녁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 받은 의전은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 영접을 받은 것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외교부 의전 담당 대사의 영접만 받았다. 환영 인파와 공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18일(현지시간) 일본 현지 매체 등 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 측의 대규모 환영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는 장치웨 외교부 의전 담당 대사가 나와 다카이치 총리를 맞았다.다른 정상들의 입국 때 등장했던 꽃을 든 환영 인파나 음악에 맞춘 환영 행사도 보이지 않았다. 공항에는 의장병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CCTV가 다카이치 총리의 선전 도착 영상을 방송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 측의 불만을 키운 대목이다.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외교상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정말 무례하다"고 말했다.NHK 역시 중국이 각국 정상에게 제공한 공항 환영 행사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의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다카이치 총리의 도착 장면을 두고 "환영에 온도 차가 있었다"고 전했다.NHK는 한국과 태국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음악이 흐르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맞이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 이 같은 환영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특히 한국 정상에 대한 의전과도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선전에 도착했을 당시 중국 측은 레드카펫 양옆에 군인 48명을 도열시켰다.린커칭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장취웨 중국 외교부 의전대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이 영접 인사로 나와 이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나눴다. 한국 측에서는 노재헌 주중 대사와 장제학 주광저우 총영사가 참석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에는 120명으로 구성된 환영단도 배치됐다. 흰색과 분홍색 의상을 입은 환영단은 꽃다발을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에 도착했을 때 중국 측이 보여준 의전도 다카이치 총리와 대조를 이뤘다. 시 주석은 직접 공항에 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눈 뒤 가볍게 포옹했고, 서로의 등과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공항에는 중국 군인들이 붉은 카펫 양옆으로 도열했다. 분홍색과 하늘색, 흰색 옷을 입은 환영 인파는 꽃과 미국·중국 국기를 흔들었다. 두 정상이 함께 이동하는 동안에는 군용기들의 환영 비행도 진행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영접을 맡았다. 푸틴 대통령에게도 환영 행사가 마련됐다.정상 간 회담 일정에서도 일본은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 정상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만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도했다.양국 관계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대만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였다.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대일 압박 조치를 이어갔고, 일본 측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외교적 긴장도 계속됐다.중국과 러시아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승전국들의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외교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李 대통령, 中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즉시 시행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특검의 핵심 임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수사 범위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6개 사건이 포함된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까지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특검 임명 절차는 각 정당의 후보 추천으로 시작된다.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특별검사보는 최대 8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후보자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에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다. 특검은 이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30일씩 최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특검법이 시행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률에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검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문제풀이 기술 안 통해"…올해 수능 출제 방향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는 게 출제 당국의 설명이다.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오 위원장은 이번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수험생들의 학업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출제했다"고 강조했다.문항 구성에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존 시험에서 다뤘던 내용도 새로운 방식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오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했다"고 말했다.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비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오 위원장은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文·李 아들들 안 건드렸는데…국가시스템 파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발언을 다시 늘리고 있다. 정계 은퇴 후 조용한 삶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던 그는 최근 자신을 겨냥한 수사 의혹과 국가 시스템 훼손 문제를 거론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딜레땅트(Dilettante, 특정 분야를 직업이나 전문적인 생업으로 삼지는 않지만, 취미나 교양 차원에서 즐기고 탐구하는 사람)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최근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를 노린 내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국가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넘기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현 정부를 향해 권력 분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국가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입법·사법·행정이 분립되지 않고 통합되고 있다"며 "그러면 그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자신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며 정치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DJ 정권 때 저격수로 DJ 두 아들을 건드린 후 크게 후회했다"며 "그 후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금도는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이어 "문재인과 대선 때 그의 아들 문준용이는 건드리지 않았다. 아울러 조국 수사 때도 똑같이 가족을 건드리는 윤석열·한동훈의 수사를 비판했다"며 "더구나 이재명 후보 아들도 건드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부 갈등을 끝내고 대여 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추경호 무죄 판결로 1심이지만 국민의힘은 큰 고비를 넘겼다"며 "이제 모두 합심해 대여투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홍 전 시장은 "더 이상 되지도 않을 한동훈 복당 논쟁은 그만두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과 가열차게 대여투쟁을 해 달라"며 "그게 야당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현 정부와 야당 내부 상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수생도 'AI 부정행위' 걸리면 퇴학…당정 법제화 추진
각종 시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가자격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처벌 수위 역시 한층 높인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물론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감독인력 투입과 첨단기기 검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 확보 없이 쏟아낸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천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이 추가 감독인력과 물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 절차까지 숙지해야 하는 등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기존 복도감독관 217명에 더해 21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면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곧바로 시험장에 투입된다.짧은 교육만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정행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감독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도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과 면책 기준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수능 개편·지역의사제 선발…'N수생' 23년 만에 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N수생'이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몰리면서 대학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10명 감소한 55만1천864명이다. 재학생이 전년보다 1만6천506명(4.4%) 줄면서 전체 지원자 감소를 이끌었다.반면 올해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지난해(18만2천277명)보다 약 1만4천명 늘었다. 이는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 2004학년도 19만8천2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대구에서는 수험생 2만5천389명이 51개 시험장에서, 경북에서는 2만676명이 74개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치른다. 대구·경북에서는 18일 수능 지원자 4만6천65명을 대상으로 수험표 배부와 예비소집이 진행됐다.입시업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선발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시험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이미 수능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N수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도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며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되며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무죄에 친한계 책임론…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보수정가 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판결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7월 법정 증언을 통해 추 시장의 '무죄 증명'에 힘을 보탠 안철수 의원도 이날 '이제 당이 단죄할 시간'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장 대표와 결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법정에서는 추 시장을 궁지로 모는 증언을 하며, 진실을 말한 동지를 모함했다. 당이 해산 위기에 처하면 헐값에 당 밖의 사람에게 헌납하려는 계산이었다"고 질타하면서 "동조한 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두 사람이 지칭하는 세력은 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로 여겨진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계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서 해당 행위로 비칠 만한 발언과 행보를 공공연히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한 친한계 다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이것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한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보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한 의원은 추 시장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우편 송달도 '폐문부재'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안 의원은 지난 7월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당사 집결을 처음 지시한 사람은 추 시장이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라고 증언했다.한편 한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관리했으며, 이를 통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 체제 중앙윤리위원 3분의 2(7명 중 5명)를 최규동 전 단국대 초빙교수가 추천했다"며 "(최 전 교수가) 당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이어 황 위원은 "최 전 교수는 장 대표의 부탁으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한동훈을 제명하기 위해 댓글 분석 전문가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물색해 추천·임명하고 당대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위원은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의 오염된 징계를 바로잡아 피해자를 구제하기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황 위원 측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시 최 전 교수가 윤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이같은 주장에 힘입어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는 정당의 사법부인데, 이를 흔드는 일종의 '징계 농단'이다. 장 대표는 왜 침묵하나.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인 17일 페이스북에 "윤리위 소명은 마치기도 전에 배현진 1년 하명. 장동혁 대표는 못 봤다느니 하던데 도망가겠다고 도망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윤리위 부정행위 조작 청부 징계에 관해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징계 반대" 추미애·정청래 참전…與 내홍 심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민석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친청(친정청래)계에 힘을 실어주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는 등 갈등 수습은커녕 전선만 확대되는 모습이다.18일 여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이른바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앞서)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김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SNS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 진의가 왜곡됐다는 최 최고위원의 해명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진심을 믿는다"며 "최 최고위원 징계는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적었다.다만 당내에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55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중 55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 중립 성향 의원들은 불참했다.김 대표와 친청계가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 경쟁을 두고 내분을 벌이자 중진 의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추 지사를 향해 "당이 이렇게 복잡하면 말을 얹지 말고 경기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잇따라 계파 갈등에 가세하는 것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취지다.우 전 의장은 김 대표의 신천지 의혹 제기와 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전 대표 역시 당내 중진들의 고언을 공개적인 설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의 당도 아니다"라며 "계파 갈등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 여권 분열 당시보다 더 큰 선거 패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5개월…선관위 특검, 8명 구속영장 청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방선거 이후 168일, 특검팀이 출범한 9월 7일 이후 72일 만이다.영장 청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외부 압력에도 경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시절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7차례에 불과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참석 배경을 따져 물었다. 진종오 의원도 대통령과의 잦은 접촉이 경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이 있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신고와 통보 14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수능과 관련해 부정행위나 장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을 돕거나 공모한 이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부정행위 예고나 협박성 글에 대해서도 추적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 땅의 누구에게도 일상의 평온을 온전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쌓아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누나와 재개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지분을 나눠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누나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누나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 갖췄어도 막막…지역에 AI 전환 인재가 없다
인공지능(AI)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환의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 쉽지 않다. 경기에 따라 매출이 줄고 영업에 힘을 쏟는 사이 새로운 기술을 검토할 여력은 부족해진다. 무엇보다 AI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사람'이 없다. 숙련공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도, 이를 실행할 인력의 부재가 지역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다.◆ 스마트공장 다음 단계, 이끌 사람이 없다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인공지능 전환(AX)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지사를 통한 영업에도 나서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보하는 과제에 더해 AI 전환이라는 숙제를 마주한 것.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재다.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갖췄다고 AI를 활용한 공정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에 AI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을 이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다.A사 관계자는 기술을 도입한 뒤에도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방식을 바꾸는 역할은 누군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영업과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높은 문턱이다.달성2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업체 B사는 AI 도입의 첫 단계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작업 구조 탓에 숙련공 의존도도 높지만, 어떤 AI를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일 기술이 필요해도 그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B사 관계자는 "숙련공의 작업 가운데 무엇을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공정부터 바꿔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 현장 지식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없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업의 도입 속도 사이 간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인재가 모인 곳에 기회도 집중…지역 격차 우려기업의 규모에 따라 AI 도입 속도도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 AX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AI 미도입 중소기업 2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활용을 망설이는 이유로 개발·도입비용 부담(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문인력 및 역량 부족(14.9%)이 뒤를 이었다.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AI 전문인력 양성(23.1%)이 1위를 차지했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9.8%였다. 연구소는 기업 진단과 컨설팅, 재직자 교육, 현장 실증을 연계해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X 인재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다. AI 사용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보다 사람과 협업하는 '증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동일한 기술의 성과도 업무· 조직을 재설계하는 사람의 '전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의 수급은 구조적 불균형 상태다. 여기에 숙련 미스매치와 역량 검증의 어려움, 인재와 수요처의 대기업·수도권 집중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구조적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역 간 AI 활용 기반의 차이도 과제다. 한국은행의 'AI와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 증가분 24만7천명 가운데 8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한국은행은 인적자본과 혁신활동 등을 토대로 평가한 AI 준비도에서도 서울·경기가 비수도권보다 크게 앞선다고 분석했다. AI 투자와 숙련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다시 비수도권 청년을 끌어들이는 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을 아는 재직자가 AI를 배우고, 외부 전문가가 기업의 적용 과제를 찾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실제 업무의 변화로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투자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기업은 AX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연구개발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할 역량과 자금이 부족하다"며 "산업 전반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도 관심을 갖고 변화에 나서야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의 AX 전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일대 이어 영남대도 털렸다…"TK대학, 보안 강화 검토"
최근 전국 대학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영남대학교에서도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지역 대학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영남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학 도서관 전자책(e-book) 및 취업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측은 사고 인지 직후 해당 웹페이지를 격리·차단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번과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영남대는 이날 중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의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고 2차 인증 로그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영남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해외 해킹 포럼에는 국내 대학 31곳의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에서 도메인을 통해 식별된 대학 28곳에 영남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영남대 해킹 사고와 앞서 발생한 다른 대학의 침해사고 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지역에서는 경일대와 대구한의대도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았다. 경일대는 교직원 전용 전자문서시스템에 외부 침입이 발생했으며, 대구한의대는 산학협력단 연구행정통합시스템(RERP)이 공격받아 교직원과 학생 등 연구자의 개인정보 1천281건이 유출됐다.
회원 정보 승계 안되는 대구로, '땡겨요' 재가입 필요
대구시가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육성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다음달 서비스를 종료하는 가운데 기존 이용자들은 내년부터 신한은행의 새 플랫폼 '땡겨요'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는 누적 회원 74만여명과 주문액 3천172억원을 기록했지만, 기존 회원 정보와 이용 실적은 새 운영사로 승계되지 않는 탓이다.대구로는 지난 2021년 8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누적 앱 설치 168만건 등 이용 기반을 확보했지만, 민간 배달 플랫폼과 경쟁할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대구시가 재정을 투입해 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간 사업자인 인성데이터는 기술·운영을 맡는 사업 형태였지만, 늘어난 이용 수요를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데는 실패해 한계를 노출했다.다른 지자체들도 공공배달앱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부산과 대전, 강원도 등은 자체 공공배달앱 운영을 종료하고 신한은행 땡겨요로 전환했다. 경북과 충북, 전남, 광주, 경기 등은 복수 운영사를 선정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신한은행 땡겨요 앞에 놓인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대구로의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 여부다. 대구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비롯해 꽃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왔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꽃배달과 대리운전 등 일부 서비스는 종료될 예정이다. 대구로 택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 특화 기능은 신한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새 운영사의 사업 수행 능력과 소상공인 비용 부담도 살펴볼 부분이다. 대구시는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부담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료, 할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서울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이 대구 공공배달앱 운영을 맡으면서 어떤 내용의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펼칠지, 지역경제에는 어떻게 기여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무엇보다 새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입점을 확대할 홍보 전략이 절실하다.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할인 혜택과 수수료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초기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사를 선정했으며, 새 플랫폼이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기존 대구로의 지역 특화 기능은 물론 홍보 방안도 새 운영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대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분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2020년 7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이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 부지를 기증했지만, 해당 장소가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이후 국립 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나,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 건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올해 2월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독립기념관 건립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3월에는 대구시가 분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력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그러나 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독립기념관 분원 신축 공사비를 86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대구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올해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건립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며 "법 개정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는 올해부터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0'을 추진하며 시민 90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이제는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와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한 정책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건립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천지 울리는 전투기" 도시 새벽 굉음에 놀란 대구시민
"대구 새벽 3시, 천지를 울리는 전투기 2대 이륙…전쟁이라도 났나?"지난 17일 새벽 갑자기 대구 도심에 전투기 굉음이 잇따라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기 이륙 소음 때문으로 확인됐다.이날 새벽부터 SNS 등에는 전투기 소음으로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K-2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오전 3시 5분쯤과 3시 45분쯤 두 차례 소음을 들었으며, 이처럼 이른 새벽에 비행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동구 신암4동 주민 A(30)씨는 "17일 새벽 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자다가 깼다. 두 차례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리가 이어져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겁이 났다. 밤에 이런 식으로 소음이 들렸던 적은 드물어서 더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같은 반응은 K-2 군 공항이 위치한 동구뿐 아니라 북구와 수성구, 중구, 달서구 등 대구 전역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전투기가 낮게 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컸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전투기 소음의 원인을 묻는 한 SNS 게시물은 2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새벽 전투기 비행은 통상적인 비행훈련이 아닌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카디즈'는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분된다.예고 없이 이어진 새벽 비행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에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11전비는 통상 야간비행훈련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안내에 한계가 있다는 게 11전비의 설명이다.11전비 관계자는 "새벽에 놀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정보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대응하고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비행 시간과 횟수, 향후 비행 계획 등은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정책연구기관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환경보다 교통·정주 여건에 높은 비중을 둔 배점 구조와 임상·산업 기반 반영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치과계는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들이 보고서에서도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며 공모에 앞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보고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 평가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평가지표와 연구원의 설립 목적 간 연계성을 점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현행 평가체계에서 교통접근성은 16.8%, 정주기반은 16.5%로 합계 33.3%를 차지한다. 반면 치의학 연구환경은 14.3%에 그친다. 보고서는 연구개발과 치과산업 발전이라는 연구원의 핵심 기능을 평가지표와 가중치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임상연구 기반과 치과산업 현황이 독립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대학 역량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등 기존 지표가 지역의 산업 집적도와 임상연구 수행 기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통계와 대체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중치 산정 과정의 투명성도 과제로 제시됐다. 가중치 산정 설문에는 기존 자문단 6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했지만, 외부 전문가의 전문 분야와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중치와 배점 방식의 변화가 후보지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민감도 분석도 주문했다.동점일 때 교통접근성, 정주기반, 지역 성장 가능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과 핵심 항목의 최소 충족 기준인 과락 도입 여부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대구 치과계는 지역의 치과기업과 대학·의료기관 등 연구·임상·산업 기반이 충분히 평가돼야 한다며 공모 전 개선을 촉구했다.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입지 평가의 문제가 대구만의 주장이 아니라 치과계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치의학 연구와 임상,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100억 지원 받는 '문경 쓰레기 소각장' 좌초 위기
전국 최초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문경 쓰레기 소각장의 연속식 공공열분해시설전환 사업(매일신문 11월 10일)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공정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경시가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4개월간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서다.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데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는 지적이다.문경시는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약 4개월간 검토한 결과, 공사 중지를 지속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경시는 공사 재개 조치 대신 사업 시작 전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했다.문제는 타당성 조사의 시점과 장기간 공사중지 사유의 정당성이다.문경 공공열분해시설은 환경부 공모에 앞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문경시와 계약한 리보테크 측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중복된 타당성 조사가 공사중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사 지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운영 차질 등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집행된 국비는 약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약 사업 차질로 국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문경시가 시비를 투입해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사한 국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민원에 따라 계약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4개월간 살펴본 결과 특별한 공사중지 사유가 없었다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까지 마친 사업을 공정률 50%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연속식 공공열분해 방식은 전국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실효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적정성 평가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만삭의 아내와 함께 공항에서 포착됐다.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이 나란히 입국하는 모습이 공개됐다.승리는 최근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취재진이 입국장에서 승리를 향해 "승현아"라고 본명을 부르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반응했다.승리는 검은색 비니와 후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양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으며, 뒤이어 만삭의 아내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흰색 니트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썼고 패딩을 손에 들고 있었다.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자 승리는 당황한 듯 "어디서 나오셨어요?"라고 물었다. 취재진이 언론사에서 나왔다고 답하자 승리는 아내에게 "가려 가려"라고 말하며 주변을 살폈다.공항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촬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승리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까지만 찍으시면 안될까요. 저희 나오는거 다 찍으셨잖아요"라고 말했다.앞서 한 매체는 승리의 20대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며 출산 예정일은 내년 1월이라고 보도했다. 태아의 성별은 남자아이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배우자는 비연예인인 20대 여성으로,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최근 승리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승리 측은 특수폭행 혐의 등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했고 거듭 거절했지만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밝혔다.이어 "승리가 고소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은 사실은 있다"면서 "고소인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마찰일뿐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승리 측은 당시 소란이 발생한 뒤에도 양측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으며 이후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며칠 뒤 고소인이 태도를 바꿔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승리 측 주장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다. 그룹의 막내로 예능과 사업 분야에서도 이름을 알렸지만,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승리는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男 "결혼은 필수" vs 女 "선택이지"…결혼 가로막는 '이것'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남녀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욱 컸다. 국민 전체의 결혼 긍정 인식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고용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60.2%로 여성(49.8%)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미혼 남녀로 범위를 좁히면 남성은 43.9%, 여성은 29.9%로 격차가 14.0%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전체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5.0%로, 직전 조사인 2024년(52.5%)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56.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결혼 긍정 응답률은 2018년 48.1%까지 떨어진 뒤 50%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후 2024년과 올해 두 차례 연속 상승했다. 최근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상태 불안정(15.5%)과 출산·양육 부담(12.5%)이 뒤를 이었다.특히 고용 불안을 이유로 선택한 응답은 2년 전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결혼자금 부족과 출산·양육 부담을 꼽은 비율은 각각 2.3%포인트, 2.9%포인트 감소했다. 결혼 비용이나 양육 부담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32.0%)이 꼽혔지만, 응답률은 2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반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선택한 비율은 25.7%로 같은 기간 4.9%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가 4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비혼 출산과 동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8.1%로, 2024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2012년(22.4%)과 비교하면 14년 사이 15.7%포인트 상승했다.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67.8%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시 높아지는 동시에 비혼 출산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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