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견뎌"공평한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공평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라며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깎아주고 이런 문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나는 왜 취급을 못하냐' 하는 상인의 문제가 있다"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처에 시장은 안 되고, 멀리있는 시장은 되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다.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지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주차 단속"이라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 10월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29일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도 함께 미뤄졌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재투자해야"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경기도에 적극 재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반도체 세수 만든 곳에 다시"…162조 기금 재투자 요구추미애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이 밤낮없이 일궈낸 반도체 호황"이라며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를 촉구했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3천억원이다.추미애 지사는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정주여건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마디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야 한다"며 반도체 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8월엔 '재정 비상' 선언…9월엔 중앙정부 지원 요구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경기도는 최근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대형 인프라·산업 프로젝트 추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해왔다. 지방채와 기금 활용이 누적된 가운데 취득세 등 주요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재정 운용의 여유도 좁아진 상황이다.특히 경기도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부동산 거래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9월 들어서는 취득세 감소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부담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이어 이날은 추가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외에도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조정 등을 함께 요구했다.◆국내 반도체 부가가치 84.7%…평택·이천·용인이 핵심 축사실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경기도 집계 기준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의 약 84.7%, 매출의 약 76%, 기업의 약 67%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평택에는 삼성전자 대규모 생산기지가,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본사와 핵심 생산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동시에 조성 중이다.추미애 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는 늘었는데 그 산업을 받치는 전력·용수·교통·주거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탈북 유튜버 "영화 '암살자(들), 北 선전 영화와 너무 흡사"

북한 출신 유튜버 한송이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북한에서 접했던 영화가 떠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송이tv'에 공개된 관람 후기에서 한송이는 "이번 '암살자(들)'을 보니까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나왔던 내용과 너무 비슷하고 흡사했다"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봤던 영화와 너무 똑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배우분들이 너무 열연해서 보기엔 좋았다"면서도 "아쉽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건 영화 스토리가 너무 왜곡됐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한송이는 한국에 온 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관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와서 육영수 여사님이 암살됐던 내용을 알게 됐고, 유튜브에서 당시 현장도 봤다"며 "암살 당시 체포되는 모습도 모두 봤다. 암살범이 일본 조총련에서 파견됐고 북한 당국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라고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에서는 '민족과 운명'을 통해 선전용으로 배웠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다른 내용이었다"며 "이번에 '암살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북한에서 봤던 것과 스토리가 너무 흡사해 많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배우분들은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내용상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역사 왜곡을 하는 민족에게는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진실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한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퇴출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출연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다.영화에는 육 여사를 맞춘 총탄의 출처 등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담겨 일각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다만 제작진은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이어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진우 "'암살자(들)' 中자본 400억원…국감서 파헤쳐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에 중국계 자본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28일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을 통해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관련 "이 영화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중국 중신그룹의 100% 자회사로 알려진 CLSA캐피탈이 400억원을 투자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며 "그만큼 중국계 자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중신그룹이라고 하면 전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곳들"이라며 "(중국계 자본이) 투자를 왜 하겠나"라며 "투자를 빙자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서 뒤에서 배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국격이나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국감 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와 관련돼서 비리가 있든 뭐가 있든,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며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뤘다. 이는 당시 수사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당시 정부가 사건에 배후에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주 의원은 논란과 관련해 "육영수 여사님을 가장 패륜적인 방법으로 영화에 담았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감히 떠올리는 거 자체가 패륜이고 변태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주 의원은 영화의 온라인 평점과 댓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직접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낮 12시에 (보좌진들이) 직접 해봤는데 네이버 평점이 무제한으로 눌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돈 받고 댓글 달아주는 댓글 부대가 있고 여론을 조작하는 존재가 있다"며 "이거는 간단하다. (댓글에) 국적 표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한편 영화 제작진은 논란과 관련해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28일 기준 2위로 순위가 내려갔다. 이날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의 하루 관객은 6만7407명, 누적 관객 수 163만3622명을 기록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 명예의 전당 최종 후보

공군 부사관에 외국인까지…이틀 새 추행 사건 3건 잇따라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충북 청주와 경기 성남, 인천 일대에서 추행 사건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병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여성을 추행하려 한 30대 남성, 광역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10대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외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병원 여자 화장실 숨어 있다 범행 시도…11시간 만에 검거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7일 오전 11시 4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약 10분간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안 직원이 소리를 치자 달아난 A씨는 약 1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에서 "성폭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역버스서 잠든 20대 여성 추행…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A씨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현직 군인인 점을 고려,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부서로 넘기기로 했다.◆"집까지 태워주겠다"더니…10대 추행한 이라크 국적 20대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라크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전날인 28일 밝혔다.A씨는 27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서 인천 검단구의 한 빌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10대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만난 B양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다음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나, 실제로는 B양의 집이 아닌 자기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후 B양에게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혼자 귀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고, B양은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됐다.경찰은 세 사건 모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혐의 사실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처음 만난 女에게 '필로폰' 먹인 30대…잡고보니 전과자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몰래 섞은 뒤 여성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필로폰 0.035ｇ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물에 타 먹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당시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소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나 장시간 대화를 녹음한 경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다.이어 녹음된 대화에서 A씨가 계속 마약을 권유하고 B씨는 여러 차례 명확히 거부한 점, A씨가 마약을 물에 탔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특히 사건 당일 B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지난해 3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판사는 "동종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물을 마시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강공원서 흉기 위협한 40대 "잘못한 거 없다" 구속 심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는 소리를 질렀고,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몸을 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젼해졌다. 카페에는 15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 방문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경주의 문화유산을 유럽에 알리고 포스트 APEC 글로벌 도시외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다.경주시는 주 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의장 등 대표단은 29일 출국해 다음 달 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베르사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주 시장 일행은 현지 시간 30일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경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신라 단독 특별전 '신라, 황금과 신성함'을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었다.다음 달 1일에는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와 개막식에 참석한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석굴암을 주제로 한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석굴암' 특별전을 중심으로 전통예술 공연과 사찰음식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석굴암 특별전은 199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을 통해 신라 불교문화와 경주의 세계유산 가치를 프랑스 현지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2일에는 자매도시 베르사유시장을 만나 교류 재개와 함께 내년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온 스테이지 in 파리' 사찰음식 시연회에도 참석한다.경주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문화·외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베르사유시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주낙영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석굴암을 비롯한 경주의 문화유산을 유럽에 널리 알리고,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포스트 APEC 글로벌 도시외교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 900원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를 오가고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뒤따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한다. 횟수는 차량당 한 해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기본요금이 곧바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나간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하면 된다.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거쳐 간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루과이에 1대 4 대패…추석 후 갑자기 무너진 모레노호

나흘만에 경기력이 갑자기 무너졌다. 추석 연휴동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모레노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9월 국가대표 평가전 2차전에서 1대4로 패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인 24일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3대0으로 승리했던 기쁨도 잠시, 축구팬들은 정반대의 결과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다.에콰도르전과 우루과이전 모두 4-4-2 포메이션으로 진행한 경기였다. 다만, 우루과이전은 선발진이 바뀌었다. 투톱인 손흥민과 오현규, 골키퍼 김승규는 그대로 출전했고, 미드필더진의 양쪽 날개 위치에 송민규·정승원 대신 황희찬·이강인이 나섰다. 중앙 미드필더 박진섭 자리는 김봉수, 왼쪽 수비수 조현택 자리는 이태석이 맡았다.모레노 감독은 양쪽 풀백을 높이 올려 상대 측면 공격수들을 뒤로 밀어내고 중앙에 공간을 만든 다음 수비에서 공격으로 패스를 이어나가는 전술로 나섰다. 하지만 우루과이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 됐다.공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우루과이에게 뒷공간을 열어주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압박과 역습에 수비가 무력화됐다. 첫 실점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반 13분 다윈 누녜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할 때 수비진은 너무 높이 올라간 탓에 누녜스의 침투를 막지 못했다.중앙 미드필더들의 커진 부담으로 인해 공격진과 미드필더의 연결은 쉽게 끊어졌다. 게다가 이번에 출전한 김봉수는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더더욱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뛸 수밖에 없었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렸던 점은 에콰도르와의 대결에서도 드러난 약점이었다.이 부분이 후반전 선수 교체 투입과 함께 경기 내용이 조금 나아진 점과 연결된다. 모레노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민재, 황희찬, 이태석, 김봉수를 빼고 김태현, 박진섭, 조현택, 김민수 등을 대거 교체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이후 슈팅 개수가 11개로 늘어났고 끝내 손흥민이 만회골을 만들어낸 요인이 됐다.이제 두 번의 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모레노 감독 부임 이후 한국 축구 대표팀이 가진 장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모레노 감독의 전술적 조정 능력도 어느 정도는 검증됐지만 시점이 늦었던 게 문제로 드러났다. 공격 이전에 수비의 꼼꼼함과 미드필더 자원의 기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모레노 감독은 우루과이전 이후 인터뷰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고 내내 응원해준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특정 포메이션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음달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만나 또 한 번 평가전을 치른다.

젤렌스키 "북한군 8000명 러에 주둔…1만명 파병 준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으며, 1만명을 추가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기술을 지원해 북한이 드론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8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추가로 병력 1만명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자국군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샤헤드 공격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악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며 세계 한 지역에서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오직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이 러시아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보고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추가 동원을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원하는 병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장기적으로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 병력을 1만 5500명 늘려 현역 155만 5000명을 포함해 총 244만 1630명으로 자국군 상한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지난 18~20일 치러진 국가두마(하원) 선거 이후 대규모 추가 동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3천여명…지급액 6천억원 달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천명으로 집계돼 반복수급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만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천997억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천명에서 지난해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610억8천6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2년 5만8천명에서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반복수급뿐 아니라 허위로 이직 사유 등을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천86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늘었다.대구에서는 허위 근로자 수십 명을 모집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5개 사업장을 운영한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확인된 부정수급액은 5억8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실업급여가 5억4천여만원을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춘 정황도 확인돼 노동당국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국채금리 5% 시대… 증시 떠받친 'AI 빚투' 시험대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린다.' 이 오랜 공식이 무색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나드는데도 코스피는 7000대를 오르내리며 6000포인트 후반을 지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버팀목은 인공지능(AI)입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멈추지 않고 그 수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떠받치고 있어서입니다.실제로 미 국채금리는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 10년물 금리는 현지시각 28일 5.241%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30년물은 5.561%로 2002년 6월 이후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친 전일 코스피가 그간 벌어진 금리 급등을 반영해 2.70% 내린 6889.74로 마감하고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2000억원어치를 팔았지만 6000대 후반에서 낙폭을 지지받는 흐름입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AI가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국채 금리를 밀어올린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가능성, 40조달러를 넘어선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AI 투자 열풍도 새 변수로 더해졌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 수요를 키우고 있어서입니다.문제는 이 고금리가 이제 AI 투자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시를 떠받쳐온 AI 투자는 상당 부분 빚에 의존해왔는데요. AI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 설비에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매출과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시차를 메우려 빚을 냅니다.규모는 상당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5대 빅테크의 설비투자는 올해 약 8000억달러, 내년에는 1조2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시장에서 나옵니다. JP모건체이스는 데이터센터 기업 등 AI 관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조1000억달러의 부채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국채금리가 5%로 오르면 부채의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회사채는 국채와 경쟁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에 국채금리가 오른 만큼 발행금리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한 국채가 5%를 주는데 회사채가 그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채금리 상승은 AI 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여기서 기업 간 체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존·구글·메타·MS 같은 빅테크는 막대한 현금흐름과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갖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변동금리 부채의 이자비용이 약 3000만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자금을 대는 쪽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HC캐피털아메리카의 리디 톰슨 부사장은 "네오클라우드 기업이 50곳이라면 시장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곳은 20곳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자체 현금으로 버티는 빅테크와 외부 차입에 기대는 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그렇다면 반대 방향은 어떨까요? AI 회사채 발행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린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자본을 둘러싼 경쟁은 현실이며 이는 금리 상승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I 회사채는 주로 장기물이고 미국 국채 발행은 단기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두 시장의 투자자층이 달라 직접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지점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5%대 금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6%를 웃돌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 수준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그렇다면 증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신증권은 미 10년물 금리가 6개월 새 1%포인트 이상 오르면 S＆P500이 10% 넘게 하락할 확률이 뚜렷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이 부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지금은 빅테크의 AI 투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어지며 증시를 받치고 있지만 그 투자가 빚에 기댄 만큼 조달 비용이 임계점을 넘으면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미 10년물 금리가 5%대에 눌러앉으면 조달 비용이 폭등해 AI발 주식시장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물론 아직은 버틸 힘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빅테크의 재무 완충력과 외부 조달 여력을 감안하면 2028년까지 AI 투자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5% 금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이 가느냐입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I가 가져올 높은 수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5%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동 1년 5개월 NSDS, 공매도 위반 혐의 중 74% '미착수'

불법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적발된 위반 혐의의 74%가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이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NSDS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걸러내는 인프라다. 거래소가 1차적으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통보하면 금감원이 이를 넘겨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그러나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이 혐의를 잡아내도 정작 당국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박민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 상황을 거래소 통보 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전체 95건 가운데 71건(74%)이 아직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5년에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로 남아있다.특히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무려 36건(97%)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조치가 완료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다.전체 95건의 혐의 통보 문서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14건이며, 조치가 최종 완료된 사안은 10건에 그쳤다.조치가 완료된 10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이었다. 실질적인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지연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조사 착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뿐인데, 이들이 NSDS 통보 사건은 물론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 사건과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모두 함께 처리하고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다.박민규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또 우왕좌왕…3위 한국을 태국으로 황당 오기

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얻은 한국 남자 육상 계주 대표팀이 주최측의 어이없는 판정 실수로 동메달을 잃을 뻔했다. 대회 운영의 난맥상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전남광주시청),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는 28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400ｍ 계주 결선에서 38초43의 한국 신기록으로 중국(38초17), 대만(38초32)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동메달의 기쁨을 나누던 대표팀은 대회 홈페이지에 동메달리스트로 38초49로 4위를 기록한 태국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조직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경수 남자 단거리 대표팀 감독은 "조직위원회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떴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대표팀은 예선부터 판정 시비에 시달렸다. 27일 열린 예선에서 배턴 인계 구역 이탈 판정을 받아 실격 처분이 나왔으나 항소 절차를 거처 판정을 뒤집었다. 비웨사는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선에서) 우리는 파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을 결선에서 펼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의 메달리스트 표기를 잘못한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3일엔 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수영 계영 800ｍ에 나가지도 않은 김영범을 동메달리스트로 표기하는가 하면 20일에는 근대5종 경기 개인전에서 전웅태와 이종현이 아닌 서창완과 김영하를 각각 은메달, 동메달리스트로 표기해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강행시 3개월간 투자자 국내 탈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최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한동훈 의원은 29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즉시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첫 신고는 2027년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 이뤄진다.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신고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는 아랍에미리트에 있고, 다른 대형사인 게이트아이오는 케이맨 제도에, 비트겟은 세이셸에 있다"며 "국가간 정보교환체계(CARF)상 아랍에미리트나 세이셸은 2028년에나 첫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도 2028년이고 미국은 2029년"이라고 설명했다.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암호자산 보고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제도다. 한국은 2027년까지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그룹에 포함돼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세이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까지 첫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한동훈 의원은 국가별 일정이 다른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할 경우를 가정, "우리 국민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적어도 2년을 유예하면 2028년에 CARF 네트워크의 핵심 국가들이 실제 첫 교환을 시작하므로, 최소한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보는 국내외 모두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의원은 과세 유예 기간을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유예하면 더 중요한 문제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법적 특성이 먼저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이어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 세부 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며 "연말에 폭탄 던지듯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 때처럼 공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더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현재 정부는 2027년 1월을 기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1명 당 연 2억원 지급…"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대법관 1명에게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천152만원으로 월 929만3천원 수준이다.여기에 별도 경비가 붙는다.대법관 1인당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6천144만원, 월 51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약 2천400만원, 월평균 200만원 규모의 격려금도 지급됐다.이를 모두 합치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억9천700만원이다.◆매달 200만원 현금 격려금…감사원 감사로 드러나특히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감사원 지적 이후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부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정업무경비 내역은 비공개반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가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담긴 내역을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용민 국회의원은 "연 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대법관에게 특정업무경비 등 별도 경비까지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민 세금에 대한 감시와 검증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법관 14명→26명…연봉·특경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대법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대법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증원돼 최종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대법관 1명에게 지난해 기준 약 1억9천700만원이 지급됐다는 단순 계산을 적용하면, 현재 14명 체제에서는 연간 약 27억6천만원, 26명 체제에서는 약 51억2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물론 실제 보수와 경비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이 곧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업무경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증원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행주 추가 상승 기대 커지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은행주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5%대를 넘어선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연체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과 건전성 부담은 변수로 남아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리금융지주는 7.69%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2.20%, KB금융은 0.52%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는 0.73%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주요 금융지주는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한 달간 8.69% 올랐고 신한지주는 8.14%, KB금융은 2.85%, 우리금융지주는 0.60%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부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은행주를 둘러싼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9월 28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라왔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높은 금리의 장기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이 둔화하더라도 물가와 유가, 기간프리미엄이 함께 낮아지지 않는다면 장기금리가 쉽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점도표에서는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높게 제시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에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인 가운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7월 2.8%보다 높아졌다. 근원물가도 OECD 방식 기준 2.6%에서 3.4%,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5%에서 3.1%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8월 물가 상승에는 통신요금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향후 근원물가 흐름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은 은행주에는 수익성 개선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대출자산 금리에 반영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NIM이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채금리 상승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나 자산건전성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담보다 NIM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주는 금리 방향성과 주가 흐름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가 은행주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연체가 늘어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개선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년 동기보다 11bp 상승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16% 늘었으며, 특히 기업 연체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연체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은행주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건전성 부담에도 현 단계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익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주의 방어주 성격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 지역 기업과 이주배경 가족 지원 협력

대구 성서경찰서(서장 권창현)는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iM뱅크노동조합,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의 교육·문화·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역 기업과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iM뱅크대구은행지부는 후원금 2천만원을 지원한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 유휴공간을 '다름이 아름다운 창작 스튜디오'로 개편한다.창작 스튜디오는 이주배경 가족들이 촬영과 녹음, 편집, 기획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권창현 서장은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치안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업과 복지기관이 힘을 보태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