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종서 마지막 국무회의"…임기 내 집무실 이전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관련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이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수도권 집중 문제와 연결해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 이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李 부동산 정책, 기상천외…지지율 폭락시킬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검찰개혁, 사관학교 통합 등을 잇달아 비판하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릉 골프장 같은 서울 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한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과 사관학교 통합도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1년이 지났으니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아울러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저격?…박지원 "광역단체장이 이러면 안 돼"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역단체장이 공개 지지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추 지사는 전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과거 정동영 통일장관의 선거 캠페인을 연상시키는 짧은 글을 남긴 데 댓글을 달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지금까지 보여온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 "힘내시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추 지사가 지난 5일 '도 재정 비산' 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추 지사가 현재 경기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장동혁(국민의힘 대표)도 '거기는 8년간 민주당 지사였다. 이재명 지사, 김동연 지사' 이런 얘기를 한다"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갈등이 너무 심각해, 전대 후에도 민주당이 원팀을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서는 "저는 원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정청래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추가 질문을 하자, 박 의원은 "글쎄, 누가 되든"이라면서도 "정 후보가 꼭 당대표가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로또 수령 깜빡해도 괜찮다…페이코 등록시 자동 입금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서면으로 연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산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어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 끝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복권기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한다.이 밖에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바꾼 동네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연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조부 친일 의혹' 부인했던 배우 하영, 하루 만에 사과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 측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며 사과했다.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밝혔다.논란은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며 "할아버지, 아빠, 언니도 의사"라고 말했다.방송 당시 하영은 증조부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했던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호(1872~1927)는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사자격증을 취득했다.왕실 의료에도 참여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의사학회지 제24권 2호에는 안상호가 전의 촉탁(외부 주치의)으로 고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내용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촉탁의(외부 의료진)로 순종의 건강을 살폈다는 기록이 있다.논란이 된 것은 안상호가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다. 대정친목회는 경성의 경제인과 관료, 언론인,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등이 참여해 1916년 창립한 단체다.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구성된 간부진 가운데 21명의 평의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해당 논문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7년판 '치안상황'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로 정의했다"고 언급했다.다만 안상호의 이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소속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하영은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하영은 2019년 KBS 2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월간남친', '참교육' 등에 출연했으며 정해인과 함께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에서 주연을 맡았다. 내년에는 SBS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있다.

삼성 마운드 운영의 열쇠는 신예 김백산과 장찬희

국힘, 안규백 '모택동 좌우명' 발언 맹공…"경질해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모택동 좌우명'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인문학적 비유"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주적이 어딘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다.국방부가 최근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라며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정 원내대표는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미원조' 표현이 사용됐던 논란을 거론하며 "이것은 만행"이라면서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또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 오인사격을 할 뻔한 거다"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 발언 논란…장동혁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버스 하우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10일에도 정부 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누적된 부동산 민심 이반을 지렛대 삼아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양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일침을 놨다. 장 대표는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인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이같이 직격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라고 묻는 한편 "왜 폐버스에서만 사는가. 남산에 텐트도 치고 한강에 보트도 띄우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풍자하며 날을 세웠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폐차 주거 청년 특공'을 말하는 국회의원이 '2030'에게 제정신으로 보이겠느냐"고 따졌다.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악화일로인데 경제라인은 행방불명이다"면서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 주무 부처 국토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쓴소리 한번 해본 적 있는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발언권을 넘기기도 했다. 뉴홈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로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조건이 사라져 논란을 빚고 있다.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장 대표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규모 7.4 강진' 콜롬비아 초토화…사망자 111명으로 늘어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11명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엘라 콜롬비아 대통령은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111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240㎞ 떨어진 지역으로, 강한 흔들림은 보고타에서도 감지됐다.특히 붕괴된 건물 가운데 칼리의 한 병원 소아과와 신생아 병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를 키웠다.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긴급 복구에 나섰다.미국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천5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강진은 이웃 베네수엘라에서 두 차례의 지진으로 6천300명 이상이 숨진 지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지진이 같은 지각판에 속해 있지만 지질학적·지각구조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형 선고해달라"…온라인 탄원 4만7천명 동의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진행한 온라인 탄원 서명에 4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 기준 4만7천268명이 동의했다.탄원 참여자들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1만7천20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이하 7천863명(19%), 30대 6천150명(14.8%), 40대 2천3명(4.8%)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57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천772명(23.6%), 광주·전남 4천564명(11%), 인천 2천436명(5.9%), 부산 1천961명(4.7%) 등이 뒤를 이었다.참여자들은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및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남겼다.유족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광주전남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 공판에 앞서 온라인 서명과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리비 '깜깜이' 막는다…원룸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집주인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 예컨대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뜻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도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관련 조문에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달라지는 개발사업 셈법…토지 원가가 사업성 좌우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미분양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워지면서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공매 등을 거쳐 토지 가격이 조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 분양물량은 2020년 2만9천960가구에서 지난해 2천644가구로 감소했다. 5년 만에 약 91% 줄어든 것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미분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규 분양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대구 미분양은 4천383가구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를 차지했다. 분양시장 전망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8.3으로 전월 81.8보다 3.5포인트(p) 하락했다. 기존 주택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드메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49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주택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신규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여력이 제한되면서 사업성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보다 사업장별 편차가 큰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재개된 현장도 공매 등을 거치며 토지 가격이 조정된 곳이 대부분이다. 달서구 감삼동 개발사업은 공매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사업도 공매를 거친 뒤 지역 건설사인 서한이 시공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 중구 계산동 주상복합 사업 역시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토지 가격이 낮아진 뒤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높은 토지 매입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대부분 사업장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반면 토지 원가는 사업장별 차이가 커 사업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과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토지 원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분양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어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공매 등을 통해 토지 가격이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 원가가 낮아질수록 사업 수지가 개선되고 자금 조달 여건도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동안 토지 원가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수출액 2천755억 달러…1년 사이 57.3% 급증

올해 2분기 수출액이 2천7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분기별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5.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데이터처의 기업통계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계해 기업규모와 산업,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을 산출한 것이다.2분기 수입액은 1천88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증가세가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지난 1분기(수출 38.4%↑, 수입 11.0%↑)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대기업 수출 82% 급증…중견·중소기업도 두 자릿수 증가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이 2천60억달러로 81.8%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359억달러로 10.9%, 중소기업은 327억달러로 13.1% 각각 늘었다. 대기업 수출은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고르게 늘었고, 중견·중소기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했다.수입액도 대기업(1천124억달러·27.2%↑), 중견기업(328억달러·19.0%↑), 중소기업(419억달러·13.9%↑) 모두 늘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제조업 수출액이 2천475억달러로 64.9%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수출이 1천604억달러로 109.8% 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수출은 210억달러로 14.3% 늘었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산업은 63억달러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재화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액이 1천898억달러로 87.1% 급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 수출이 1천186억달러로 164.4% 늘며 자본재 수출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IT제품 수출도 221억달러로 119.6% 증가했다.반면 소비재 수출액은 253억달러로 0.5% 줄었는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가 8.4%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상위 10대 기업 비중 55.3%…쏠림 현상 역대 최고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1년 전보다 17.0%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도 76.3%로 10.0%p 올랐다. 두 지표 모두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1.5%로 2.4%p, 상위 100대 기업은 59.1%로 4.5%p 각각 상승했다.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액이 2천346억달러로 67.4%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10~249인 기업은 299억달러로 19.3%, 1~9인 기업은 103억달러로 8.5% 각각 증가했다.국가·권역별로는 미국(64.3%↑), 중국(78.2%↑), 동남아(85.1%↑)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반면 중동 수출액은 43억달러로 14.0% 줄었고,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11.0% 감소했다.2분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906개로 1년 전보다 2.0%, 수입기업 수는 16만1천277개로 3.5% 각각 늘었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는 최근 2년 이내 자료를 활용한 잠정치로, 확정 결과 발표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89조3622억…한달새 14.6%↓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123개사)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4.6%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11일 발표한 '2026년 7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7월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89조3천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 등 지역 대다수 업종의 주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을 받아 6월말보다 15조3천313억원(14.6%) 줄어들었다. 7월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극심한 변동장을 보였다. 월초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중순 반등했다가, 중국발 메모리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로 지난 7월 30일에는 5593.56으로 떨어졌다. 이후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17%)을 기록하며 6595.45로 7월 거래를 마쳤다. 전월말 대비로는 1881.03포인트(22.2%) 내린 수치다. 이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시가총액도 전 업종에서 대부분 감소했다. 전기·전자(23.6%, 11조9천332억원), 일반서비스(14.4%, 1조860억원), 금속(2.2%, 6천218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전기·가스(7.5%, 2천355억원), 유통(15.8%, 362억원) 등 4개 업종은 시가총액이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지역 상장법인(42개사) 시가총액이 78조471억원으로 13.9%(12조6천110억원) 줄었고, 코스닥시장 지역 상장법인(81개사)은 11조3천151억원으로 19.4%(2조7천203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 대비 지역 비중은 1.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7월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조4천143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5천776억원(32.5%)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30.8%(3조777억원), 기타법인이 57.2%(4천322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개별 종목별로는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온 대구백화점이 주가 상승률 1위(42.0%)에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엔피케이가 2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증가액은 한국가스공사가 2천308억원으로 가장 컸고, 코스닥에서는 제이브이엠이 326억원 늘어 1위를 차지했다.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 1달 새 29.3p↓…전국 최대 낙폭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이 한 달 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 대출 등 금융 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1.8로 전월(111.1)보다 29.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와 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7.5에서 94.4로 3.1p하락했다. 수도권은 102.6에서 89.4로 13.2포인트, 광역시는 103.3에서 93.9로 9.4p 하락한 반면 도 지역은 91.3에서 96.8로 상승했다.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93.3에서 100.0으로 상승했고, 대구를 비롯해 대전(106.2→92.8), 울산(107.6→100.0), 부산(94.1→88.8)은 모두 하락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전국 입주전망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시 역시 잔금대출 제한 등 금융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입주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69.9%)보다 1.8%p 하락했다. 다만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은 64.5%에서 64.8%로 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0%)이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31.5%), 세입자 미확보(16.7%), 분양권 매도 지연(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으며, 연구원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배추·무 등 여름 채소 공급 안정…추석까지 가격 낮을 듯

올여름 배추와 무, 양배추 등 주요 엽근채소류의 작황이 양호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추석 성수기까지 가격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배추·무·양배추·상추·깻잎·시금치 등 주요 엽근채소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기상과 출하량 증가,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주요 품목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무·양배추는 여름철 강원도 고랭지를 중심으로 생산된다. 여름작형은 30℃(도) 이상 고온에서 생육이 떨어지고 생산비도 증가해 통상 다른 계절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올해는 7~8월 적정한 강우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평년보다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상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3천437원으로 평년보다 32% 낮았다. 무는 개당 1천877원으로 31%, 양배추는 1천626원으로 43% 각각 낮았다. 소매가격도 배추 4천226원으로 26%, 무 1천880원으로 32%, 양배추 3천192원으로 23% 낮았다. 시설에서 생산되는 상추·깻잎·시금치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을 나타냈다. 8월 상순 상추 도매가격은 4㎏당 3만6천903원으로 평년보다 1.4% 낮았다. 깻잎은 3만3천656원으로 2.9% 높았지만 소매가격은 100ｇ당 1천289원으로 평년보다 51% 낮았다. 시금치 도매가격은 4㎏당 5만3천241원으로 평년과 비슷했다. 농식품부는 큰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채소류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폭염 장기화나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지 작황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제·영양제, 멀칭필름, 차광도포제 등 농자재 지원도 확대한다.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 1만5천톤(t)과 무 6천t을 수급관리 물량으로 확보했으며, 출하량이 감소하면 도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채소류 전 품목에 대한 정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할인 폭은 최대 40%다.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이들도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중국군 출신' 2명 군사기밀 수집…한미 군사시설 노렸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군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한미 공군 전력의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한 뒤 군 통신을 수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DR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단방향 수신 방식이어서 감청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국내에 입국한 A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국내를 오간 출입국 기록과 입국 시기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시기와 겹친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감청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와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B(45)씨도 구속했다.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험프리스(K-6)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택 미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지휘부 관련 자료와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군복과 군용 물품을 중고 거래한 사실도 조사됐지만, 무기류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본인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보를 제공한 주한미군 관계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는 만큼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타인 도움 없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발달장애인이 재판 결과를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풀어 쓴 '쉬운 판결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판결문 작성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데다 관련 인력·예산 확보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입장이다.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의 문유경 대표는 쉬운 판결문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긴 문장으로 된 판결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재판에서 이겼는지, 어떤 권리를 인정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문 대표는 "다른 사람이 설명해줘야만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법 앞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쉬운 판결문은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기 위한 권리"라고 말했다.대구피플퍼스트는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에 쉬운 판결문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판결문을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에 참여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를 포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판결서 작성·제공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냈다.당시 문 대표는 당사자 대표로 발달장애인 법률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그는 "판결문은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법조계도 쉬운 판결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판결문 작성은 재판부의 판단과 표현 방식에 관한 영역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지역의 한 부장급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는 것보다 '원고가 졌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설명하면 결과를 훨씬 쉽게 알 수 있다"며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는 그런 판결문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판사 개인의 성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다"며 "판결문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지원 체계를 따로 두는 방안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판결문을 별도로 다시 작성하려면 판사와 법원 직원의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별도 예산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지원 인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판사와 직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 인력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당장은 장애인 사건에서 더 쉽게 써야 한다는 인식을 판사 교육을 통해 넓히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與 전대 김민석·정청래 박빙…호남·수도권서 막판 혈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운명의 주가 시작됐다. 당대표 주자들의 격차가 접전 국면 인만큼 권리당원 약 70%가 집중된 수도권과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계파에서는 당권은 물론 최고위원 과반 승리를 위한 판세 분석이 치열하다.10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2승을 챙긴 김민석 후보는 안정적인 리더 모습을 부각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국정지지도 증시도 메가프로젝트도 흔들린다. 당을 바로 세우고 당이 당정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 측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에 김용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는 사진을 올리며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3명 진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용 후보는 5위를 기록, 아슬아슬하게 당선권에 버티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김용 후보와 함께 박선원·최미화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상대적으로 마음이 급해진 정청래 후보는 강성 당원이 몰려있는 호남을 향한 구애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지역 맞춤형 연설보다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정 후보 측은 조직력을 앞세워 16일 수도권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일 호남 경선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다.3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출마한 친정청래(친청)계는 현재 1위와 3위를 기록 중인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이라 보고 6위로 쳐져 있는 이성윤 후보에게 몰표를 이어가며 지도부 입성을 도울 계획이다.

6·3지선 통계 뒤죽박죽 30% ↑ 10% ↓ 널뛰는 투표자 수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0일 중앙선관위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천971곳에서 오차가 발견됐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다.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경우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천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천494명이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것이다.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 수는 7천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천922명으로 785명이 늘었다.또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별 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투표자 수 허위입력 의심 사례가 이전 선거에서도 다수 확인됐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누적 투표자 수가 3개 시간대 이상 연속해서 입력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누적 투표자 수가 3개 시간대 이상 연속으로 동일하게 기록된 투표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112곳, 제22대 총선 61곳 등 총 246곳에 달했다.현재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오는 18일에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