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속보]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李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 다시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며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주가는 올리라고 하면서 집값은 왜 누르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올랐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인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부연했다.
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봤다.또 전 목사가 작년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튿날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됐다.
전한길, 162일 만에 귀국…"李 정권하 고소·고발만 8건"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 체류중이던 보수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전씨의 지지자들은 공항에 모여 전씨를 기다리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전씨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경찰 출석 요구와 오는 4일 개봉을 앞둔 영화 '2024. 12.3 그날' 홍보를 위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귀국은 162일 만이다.그는 지난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캐나다, 일본 등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전씨는 내란 선동 혐의를 비롯해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전씨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의 의무까지 다해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 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저는 인터넷 언론사인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고소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귀국을 하루 앞둔 날에도 관할 경찰서에 입국에 관한 사항도 미리 알려주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며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당한 혐의 내용은 유튜브 '전한길뉴스'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영화에 대해서 "탐사보도 최고 권위자인 이영돈PD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고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실체를 파악하고자 제작된 것"이라며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들이 보고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스마트폰·게임 3년간 단절"…서울대 이부진 아들 공부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가운데 대치동 한 입시학원에서 진행한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서 입시 노하우를 전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임 군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진행한 '예비 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연사로 나섰다.임 군은 이 자리에서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접 만든 강연 자료를 가지고서, 휘문고 후배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신 관리 방법과 수능 공부 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임 군은 수능 국어를 위한 팁으로 '정확한 지문 이해 능력과 기출 다회독'을 강조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되, 좋지 않은 문제의 논리가 뇌에 익숙해지는 단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잘못된 사고 습관이 반복 오답을 만들어 내거나, 나의 주관적 생각 개입이 오답을 유발한다"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일기처럼 작성하라고 조언했다.특히 수학을 잘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 군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대비하되, 많은 문제를 풀어라'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내신시험마다 대략 2천문제씩 푼 연습량이 수학적 체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9월 모의고사에서 반복 출제되는 사고력 문제의 풀이법을 스스로 연구할 것을 추천했다.이어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 연습하고 나면 수월해진다"라며 "복합적인 개념이 섞인 킬러문제는 즉각 유형화할 수 있고, 문제 풀이가 떠오르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군은 끝으로 휘문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3년간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휘문고 내신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쏟아지는 수행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을 챙기고 최종 목표인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얻을 수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예비 고1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은 선택이 아닌 끝까지 같이 잡고 가야 한다. 개편된 등급 체제에서도 그 중요성은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3년간 스마트폰, 게임과의 완전한 단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며 "집중력과 몰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한다.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날,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임 군은 "내신에 매진해도 수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선생님들이 계셨고,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도 같이 공부해 준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라며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한편 임 군은 해당 학원에서 수학과 국어 등 내신 대비반 수업을 듣고 큰 도움을 받았다며 학원 측의 설명회 참여 요청에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대 합격 발표 뒤에는 해당 학원 강사에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동현 올림'이라는 문구를 적은 난을 보내기도 했다.
日 총선, 다카이치 열풍… 여론조사 연립 여당 압승 예상
8일 치러질 일본 조기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인기가 심상찮다. 보름 정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자민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에 수렴되고 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그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오히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하는 근거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다. ◆자민당 압승 예상 자민당 등 연립여당으로서는 시작부터 다카이치 내각 의존도가 높았던 선거다. 70%를 넘나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을 걸고 작심한 조기 총선이다. 30%대를 맴돌던 자민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조기 총선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였다. 모험은 대성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3일 의회를 전격 해산한 뒤 조기 총선에서 패하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마저 여론의 호응을 샀다. 특히 중일 갈등의 짐을 다카이치 총리에게만 지우지 않겠다는 지지로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두 연립여당이 전체 465석 중 30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절대 안정 다수석인 26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중의원 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자민당 단독으로 300석 이상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 수는 198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유신회와 전략적 동맹을 택한 바 있다. 자민당의 대항마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의 인기가 시들한 것도 여당에게 기회다. 복수의 언론이 실시한 지역구 판세 분석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우세한 지역구는 2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이 가졌던 의석 수는 167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 원맨쇼 겨우 과반인 집권 연립여당을 안고 출발한 첫 여성 총리 내각이다. 집권 기간도 100일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다. 일하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킨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 양원 의원총회 연단에서 그가 소감으로 밝혔던 말이 "일하고(働いて),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보수 논객이기도 했던 그는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다. 여전히 사견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소통에 힘쓰는 한편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237만 명을 넘는다.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따라 하는 일명 '사나카츠'(サナ活·다카이치 총리의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카츠'가 합쳐진 말) 열풍이다. 그의 옷과 생활, 취향까지 자발적으로 모방한다. 검은색 토트백과 구두, 그가 즐겨 쓰는 펜까지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다.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의 여유 시간은 보름 정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선거운동 시간의 부족분을 채울 정도로 높다. 그는 1일 오전 예정됐던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불참했는데 이유가 특이했다. 손을 다친 탓이었다. 그는 "며칠간 유세장에서 열렬한 지원자들과 악수할 때 손이 세게 당겨져 다쳤다"며 "지병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손이 부어버렸다"고 소셜미디어에 해명 글을 올렸다.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종료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3~6개월의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계약이 종료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3개월 이내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두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륜 들킬까봐"…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베트남 女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은 약 한 달이 지나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고, 아들 B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A씨는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국 상속세 부담" 고액 자산가 2천400명 해외로 떠났다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실제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대한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한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호주 수사당국과 공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6개월 만이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브리즈번 남부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원불명의 남성이 유모차에 있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에게 보온병에 든 뜨거운 커피를 부은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아기는 얼굴과 목, 가슴,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이후 피부 이식과 레이저 치료 등 총 8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호주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으나, 그는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체크무늬 셔츠와 카고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공원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범행 4일 후 브리즈번을 떠나 시드니로 향했고, 이곳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샤오첸 주호주 중국 대사는 "수사를 돕기 위해 브리즈번에 중국 실무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발생 과정, 그리고 향후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호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용의자가 호주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퀸즐랜드 경찰과 호주 연방경찰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치외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협조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경찰은 용의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호주를 오갔으며,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중심으로 생활해 온 '떠돌이' 임시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 이름과 행선지를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호주에서는 이 혐의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호주 전역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아기의 화상 치료를 위한 온라인 모금을 통해 23만 호주달러(한화 약 2억3천200만원)가 모이기도 했다. 당시 아기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항상 두렵다"며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거다. 이 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아기 부모는 사건 3개월 후 아들의 턱, 어깨에 흉터가 남았지만 다른 부분은 "잘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대구경북 기반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법인택시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해 '한국형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현에 착수한다. 에이투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법인택시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내 택시 운행 환경과 사업 구조, 제도적 요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차량·관제·운영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에이투지는 현대차그룹 출신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대구경북 차부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달구벌 자율차' 실증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국산화율 96%의 자체 개발 레벨4 자율주행차 'ROii'(로이)를 셔틀로 운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5년 자율주행 리더보드'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 2023년(13위)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고 2024년(11위)에 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등 글로벌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에이투지는 국내 교통 환경과 제도, 규제 기반으로 축적한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E2E(End-to-End)' 기술 전략을 통해 한국형 로보택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노선 기반의 룰베이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약 100만㎞의 누적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향후 개발할 하이브리드형 E2E 기술은 인지·판단 등 핵심 기능부터 AI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로보버스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이투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인택시 면허 기반 자율주행 전환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참여해 기존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택시 업계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법인택시의 안정적인 사업 전환을 돕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축적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택시 산업이 함께 실질적인 전환 모델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아마존 환급 우편, 피싱인 줄 알고 넘길 뻔"…소비자 혼란
박서윤(가명·47) 씨는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낯선 해외 우편 한 통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아마존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피해 고객에게 송금 수표로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해외 기관 명의의 안내를 접한 박 씨는 신종 피싱부터 의심했다. 이후 여러 언론을 접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어렵게나마 은행에서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박 씨는 "아마존에서 어떤 문제로 환급이 이뤄지는지 알려주는 곳도 없어 스팸인 줄 알고 넘길 뻔 했다"며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송금 수표 환전이 안 된다고 하여 여러 금융기관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객을 속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시켰다는 아마존 사태와 관련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가 부족한 국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고객들은 피싱으로 오인하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정당한 보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환급은 FTC가 지난 2023년 아마존을 상대로 '온라인 신뢰회복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당시 FTC는 아마존이 국내 소비자를 포함한 수천만명을 동의 절차 없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 '프라임'에 가입시키고, 복잡한 해지 구조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겼다고 판단했다.이에 아마존은 FTC와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25억달러(약 3조4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15억 달러는 소비자 환급에 쓰이고, 나머지 10억달러는 민사 벌금으로 부과됐다.환급 대상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3일까지 프라임에 가입한 약 3천500만명으로, 고객들은 최대 51달러를 돌려받게 된다.문제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국내 소비자들이 환급 안내를 신종 피싱으로 간주하면서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편을 접한 네티즌들이 사기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내 차원의 안내가 미흡하다 보니 송금 수표 환급 방법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아마존 사태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 공익 차원에서 별도의 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미국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24시간 열린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 앞으로 같은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며 "외국어가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인지를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그 주체가 정부일지 공익단체가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선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아마존 환급 사태와 관련해선 송금 수표가 동봉된 우편과 신분증을 소지한 뒤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환급 문의가 일부 있었고 해결하신 분들이 있다. 환전을 위해선 전산적으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 사이에 다른 기관을 하나 거쳐야 해 실제 송금까지는 약 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병도 "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해 정교 유착 단절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과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李, 캄보디아 경고 글 삭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으나,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썼다.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속) 성과를 평가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측이 김 대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통상적 소통이었으며 (항의의 의미가 담긴)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국힘, 암세포와 싸우는 중…당게, 제2의 드루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쁘신 와중에 거의 며칠 만에 다시 모시게 됐어요. 이게 요즘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도 어제 있었던 일을 완전히 설명할 그럴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동재: 자주 봬서 반갑기는 한데 저희 프로에 4일, 5일 만에 모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어떤 분들이 나오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현재 S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재준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위원장 이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김민수: 왜 이렇게 우파 스피커들이 안 나가죠?▷이동재: 뉴스쇼는 조경택 의원 나갔어요.▶김민수: 변화하겠죠. 한 번에 변화할 수는 없으니까 차차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동재: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또 오늘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 관련되어서 디테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제명은 국민의힘 이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단해지는 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렸는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최고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어요?▶김민수: 있었죠. 4시간 좀 넘게 있었나. 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동재: 의총을 4시간이나 해요?▶김민수: 저도 원래 듣기로는 30분, 1시간 정도 한다고 들어서 원래 뒤에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 취소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이동재: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데 참석하냐라고 말하고 반발이 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최고위원님께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는 했었나 봐요.▶김민수: 저는 이게 비공개 회의면 비공개라고 생각해서 오늘 패널 섭외를 잘못하셨다, 나 이야기 안 할 건데.▷이동재: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던데, 내용이.▶김민수: 했는데 어제 다 내용이 왜 비공개인데 다 공개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먼저 이게 저희가 참석을 하겠다가 아니라 참석 요청이 있었는데 〈strong〉제가 볼 때는 여기 최고위원들도 의원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라는 좋은 취지에서 아마 참석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들어가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또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나 저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 〈/strong〉잡음 낸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최고위원들 왔는데 왜 발언을 막냐. 이런, 너무 무례하다. 예의를 최소한 예의를 갖춰라. 이런 발언들도 있으셨고 그랬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그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께는 누가 뭐라고 안 한 거네요.▶김민수: 같이 뭐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특정 인물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어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의원 총회를 저희가 처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strong〉관례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들어가기도 했고 또 원외 당협위원들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무례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strong〉▷이동재: 격한 설전이 있었고 삿대질도 있었다.▶김민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떤 〈strong〉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진짜로 같은 길을 가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들은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strong〉 그것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여기에 그래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을 대표하는 300명 중의 1명 아닙니까? 300입니다. 300. 그런데 이 300에 들어가는 분들의 인격 역시도 국민들을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strong〉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들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strong〉▷이동재: 참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데 갈등과 분열이 더 극심해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배현진 의논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자르면 이렇게 분열될 거 몰랐느냐. 지지율 20% 당 대표가 지지율 51%를 어떻게 만들지 해달라. 못 할 것 같으면 자리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김민수: 이런 구체적인 발언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됐나요? 공개 회의인데요. 공개 회의.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개될 거면 차라리 카메라를 대놓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대놓으면 국민들께서 다 체감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런 회의라고 하면 앞으로 카메라를 대고 KBS, SBS, MBC, 매일신문 다 들어와서 대놓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각자의 한 분, 한 분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병원에 누워 있던 환자가 몇 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던 환자가 근육 운동 하겠다고 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이 한 번에 생기겠습니까? 온갖 고통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병석에만 누워 있던 환자와 가깝다. 그리고 지금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몸의 세포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일어서지 말라고.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몸에 사람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면 이 암수술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기 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말기 암 수준이었고 이거는 생명을 고치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는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 세포를 하나를 도려냈다면 어떻게 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까? 이것도 다 도려내려고 하면 얼마나 통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나쁜 병원균과 그리고 좋은 균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균. 싸우고 있다.▶김민수: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어차피 다 공개됐다고 하니까 당직을 맡은 자들이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명으로 몇 명을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당직이 아니니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사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국회의원이아니라고 최고위원도 무시하는 판에 국민들이 당직자가 누구인지 무슨 관심이 있냐. 국회의원만 정치인인 거다, 국민이 볼 때. 국회의원이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말을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 수많은 특정 계파의 국회의원들이나 기존의 당직자들이 나와서 당을 비판하고 당대표 비판하고 이러한 발언들은 세게 하면서 자성을 하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아프다고 하면 내가 들었을 때 아프면 내가 말할 때도 아프다는 거를 알아야죠. 그리고 〈strong〉어떤 것들이 당을 분열하는 말인지는 본인들도 스스로 자성의 길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strong〉▷이동재: 여러모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있군요.▶김민수: 그런데 이게 저는 건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내 집안에 작은 문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까? 그런데 〈strong〉이 오래된 조직이 관습으로 썩고 병들어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잡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항하는 세력들의 부딪힘이니 이 과정에서 저는 좋은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 당을 보는 목소리 중에서도 진짜 진성의 분열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간의 관성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이쪽에 있었는데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야지 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목소리들도 구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께서 대표가 되면서 이 말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과거는 묻지 않겠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당과 얼마나 화합을 하는지를 보겠다. 이 말을 했는데 까먹으신 것 같아요.▷이동재: 그렇게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바뀌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김민수: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국회의원 300명 중의 1명으로서 내가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저런 잡음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지방선거가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라도 많은 분이 진짜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국민을 먼저 걱정하고 당원을 먼저 생각하는 〈strong〉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6.3 지방선거 여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디테일한 거 여쭤볼게요. 골치 아프시겠지만 여쭤볼 거는 여쭤봐야죠.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털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당내의 문제라며 수사 약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협조하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마 경찰에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김민수: 약간 솔로몬의 판결에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당에 더 큰 폐가 될까봐 당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와서 발언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나는 당게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당게 내용을 모르시는데 왜 이렇게 저항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설명해달라. 원래 수사 내용 설명하고 공개하게 되어있나요? 공개할 수 있는 선상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게 설명해라. 당의 윤리위가 있고 당무감사위가 있고 이 기구에서 판결하고 조사하는 거고 경찰 조사든 무슨 조사든 이것은 공개가 아니죠, 원래. 그런데 이거를 공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당 대표는 흔들려고 하는 주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최고위에서 그래도, 그래도 당에서 이것을 경찰 수사를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당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였는데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도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합시다. 우리도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아주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수사를 주장했고요. 수사까지 가자. 그리고 〈strong〉이제는 이거는 본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수사를 하자고 하니 이게 누가 더 곤란해지는 결과로 끝날지는 우리는 알겠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 같으니 수사 의뢰, 협조까지 하자. 그래서 밝히자. 더 이상 이야기 나오지 않게끔 만들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다.〈/strong〉▷이동재: 수사 협조라는 건 그러니까 서버 기록 이런 거를 경찰에 임의제출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김민수: 〈strong〉일단 제가 볼 때는 IP거든요. IP만 협조한다고 하면 저기에서 IP에서 어떤 ID가 글 썼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이거를 축소하려고 하면 안 돼요.〈/strong〉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계로 돌렸나 사람이 돌렸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과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천 건의 댓글로 지금 여론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이 여론 왜곡 시킨 거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 이거 드루킹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정치로 풀면 김경수 감옥 갔겠습니까? 정치판에서도 정치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IP만 까면 오래 안 걸린다.▶김민수: IP도 제가 이 이야기 잘하지 않는데 그러면 IP 공개 동의서를 받아와라. 우리 당 최고 위원 한 명이 감사 내용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겠다 같이 보자. IP 협조를 받아와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들어갈게.▷이동재: IP 협조를 받아오라는 건 누구한테?▶김민수: 당사자한테.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날 스케줄을 다 비우고 기다렸어요. 밤까지.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전화가 와서 오늘은 일정이 좀 있으니 못 갈 것 같고 바쁠 것 같은데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다렸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IP 공개를 하고 들어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처벌 있으면 내가 받을게 같이 들어가자.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형사상 처벌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받을게 나도 들어가서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당일에 약속이 미뤄진 거고 다음 날도 일정이 있다고 해서 미뤄진 거다. 본인들이 요청하고 본인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이동재: 지금은 뭐래요?▶김민수: 지금은 그 이야기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궁금하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다 오픈하자 이거 사실 오픈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무 감사위가 조사하고 윤리위가 판결했고 최고위가 의결했으면 이거를 몇몇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의 개파에 해가된다고 다수결을 한다느니. 인민재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인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또 의원총회라는 곳이 국회의원 아니면 발언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 제가 2차 발언하려고 했는데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하고 회의가 종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런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한다고 하면 내용이 국민들께 더 샅샅이 알려질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조금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간 친한계에서 장동혁 대표도 문제없다고 해놓고 왜 말 바꾸냐 했는데 이것도 반박을 했어요.▶김민수: 장동혁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있었던 사람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는 한동훈이라는 8개 아이디 중에서 8개 아이디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조차 없다. 이야기까지 이야기들었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는 당원게시판 가입조차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팩트를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아닌데요. 우리는 더 알고 있었는데 하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박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도 거기에서 발언했던 분들 중에서 나는 당게 내용을 모르는데 이렇게 제명하는 게 적절하냐. 잘 모르면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편을 들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거 익명 게시판인데 그거 가지고 제명까지 하는 거는 뭐 하지 않아라고 하길래 이거 사석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발언 기회를 안 줘서. 한 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도 모든 언론사 다 익명이에요. 그러면 드루킹도 처벌 안 받았어요. 제가 이 말 한 번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못 했습니다. 익명게시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냐. 죄가 안 된다고 하면 드루킹 김경수도 처벌 안 받았어야 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공개했나요? 자기 시스템 관리 잘못하다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 조작에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익명게시판이니까 죄가 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사람들이 사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명게시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힘 게시판도 그렇고 대부분의 게시판이 IP 아니면 휴대전화 인증을 다 하잖아요.▶김민수: 완전히 익명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주장과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당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세운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거수해서 제명할 수 있습니까? 재신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 당헌당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당원들의 선택을 얼마나 무시하면 국회의원뱃지라는 것이 권력이 지금 얼마나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까? 당원들이 하면 모르겠어요.▷이동재: 임이자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전 당원 재신임을 하자고도 했고 아예 이럴 거면 전당원으로 해버리자는 건데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다. 이 발언도 있었다. 이거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거를 하지 않았냐. 더 이상 이거 하지 말고 뭉치자 이런 워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이 있었던 거예요?▶김민수: 임이자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장동혁 대표님을 좀 위하는 발언을 했다고 봐요. 개인 의도 자체가.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재신임 하면 될건데. 그리고 임 의원은 어제 발언들 중에서 가족들이 썼다는 것조차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발언 중에서 가족들이 쓴 건 맞는데라는 내용이 그쪽 개파에서 있었어요. 모르는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족이 쓴 게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두둔하는 의원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당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넘게 15개월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내요를 공개하지 말고 수사 내용 어떻게 공개합니까? 전 국회의원들한테 공개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 내용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니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좋겠습니다.▷이동재: 어제 최수진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무슨 말이에요.▶김민수: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trong〉당대표에 재신임을 묻는다거나 사퇴 요구하는 거는 과하다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strong〉 이중에서는 또 반대로 과연 재신임 물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45%, 한동훈의 지지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당원 여러분께서 당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의 손으로 세운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의원 몇몇이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과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과정이고 굳건하게 만들려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strong〉당원들이 정말로 당의 주인이고 당원들이 세운 당대표를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거를 간청드립니다.〈/strong〉▷이동재: 바쁘시니까 짧게 짧게 원 포인트로 여쭤볼게요. 일부 언론에서는 4개월 선거 앞두고 빠여들고 있다. 선거 식으로 하면 답이 있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수: 민주당에는 비판 기사는 좀 있던가요? 민주당 명청 대전이라든지 굉장히 시끄러운데. 민주당마저도 시끄럽다. 승리를고 있는 민주당도 시끄럽다. 병든 당이 약을 투입하고 건강을 치료하고 하니까 안에서 서로 면역 체계들끼리 부딪혔어요. 이 정도 소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보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소음 저희야 충분히 생각했다. 물론 지지자 분들이 한동훈 한 명 자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뒤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절차에 맞게끔 그 행위에 맞게끔 저는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 처벌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더 크게 반발한다고 보이는데 이 목소리가 영원히 갈 수 없다. 이 정도 고통 겪을 각오가 없으면 못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오 없이는 당을 나아지게 만들 수 없다.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 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이 정도 진통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세훈 시장 어제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러 왔다가 강하게 비판하고 갔습니다.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김민수: 〈strong〉장동혁 대표 디스카운트가 어디 있습니까? 차기 대선 1위 누구입니까? 장동혁 있죠. 우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당에서 잡음을 내는 디스카운트인지를 보셔야죠. 지금 만약에 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목소리를 내준다면 지지율이 다 상승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strong〉▷이동재: 그런데 오 시장이 노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 계속 사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김민수: 제가 어제 제 발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당에 들어온 지 8년이 됐는데 22대 총선에서 대패하고 책임진 사람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도 책임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조치인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선거라는 결과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결과 나왔나요? 장담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장담하면서 당대표를 내려오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뭔가를 걸어보라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뭘 이겼나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제대로 도왔나요? 22대 총선 이겼습니까? 뭐 이였습니까? 무슨 근자감입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지표든 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찍고 있을 때부터 끌고 나왔는데 때로는 40% 초반때까지 지지율올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당원들이 세운 당대표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협조해준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조직이 세운 당대표를 쫓지 않았냐고 왜 조직이 결정한 사안들마다 반대 의견을 표명했냐고. 진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은 방해했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이동재: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 토크 콘서트로도 말 많은데 우리 최고위원님도 토크 콘서트를 하세요?▶김민수: 저는 토크 콘서트를 제가 준비한 적은 없고 저는 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방송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유료로 표를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면 큰일난다. 거기에 이준우 대변인이나 제가 있는데 〈strong〉정치인들이 지금 유료 콘서트를 하는 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고〈/strong〉 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취소해줘라. 했는데 PD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방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PD분들께서 정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니 아마 이런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좀 강하게 요청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출연못한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이동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김민수: 저는 제가 원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라기보다는 아직 제가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계획들을 할 건데 청년들과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10, 20, 30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없죠. 제가 여기에 어지간한 것 출연료도 안 받는 사람이 그거 돈 받겠습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대목인데 고성국 박사 지적하는 당내 언론이 좀 있어요. 징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특정 인사의 발언으로 프레임을 잡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김민수: 본인들 온갖 말 다 하잖아요. 일반 당원인지 책임 당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와 연결시킬 일인가요? 이 발언에 대해서보다 이것을 장동혁 대표와 연결시켜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행태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언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책임 당원 일반 당원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한동훈 지지자면 한동훈이 욕먹어야 합니까? 이 비상식적인 사고의 체제를 돌려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데 쓰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의견이 자유로울 수 있다. 본인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이동재: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정훈 위원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앞으로 조정훈 위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돼서 어떤 인재들을 영입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김민수: 일단 조정훈 위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자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행사장이나 등등에서 저희가 간혹 만나잖아요. 만나면 사람이 일단 호감입니다. 호감이고 그리고 여기에 인품도 한 색깔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런 인재들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분명히 찾아내야 이슈가 될 것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인물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의 인사 중에서는 크게 실망했던 인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중을 가해서 선택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외부에서 인사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내부에 숨은 인재들이 많다. 저는 내부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든요. 좀 친해지고 밥 좀 먹고 커피 마시면 만만해 보이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내에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을 것이니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도 보다도 인재 발굴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최근에 기억 나는 게 성동을에 최수진 여기에 임명이 됐잖아요.▶김민수: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회 경력에서 정점을 찍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행보입니다. 당에서 최고위원을 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수진 위원은 험한 일을 항상 먼저 손을 대더라. 당에서 티나지 않는 일 잡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게 보여주더라. 당협위원장들이 공석이 된 지역들의 새로운 당들이 앉기도 하는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뽑혔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최수진 의원은 최수진 의원이고 김민수 더 활발하게 활동해주셨으면 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최고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김민수: 〈strong〉저도 인삿말 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차 당원배가운동 시작하자고 한 적 있는데요. 200만까지 가는 걸로. 여러분의 힘으로 국민의힘, 병든 국민의힘을 완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분이 세운 당대표를 흔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의 손으로 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strong〉 비록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체감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지만 이 내부의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너무나 많더라.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strong〉당이 건강해지는 방향 당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끝까지 곁을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민수는 끝까지 여러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strong〉▷이동재: 지금까지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적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오후 1시 30분에 금요 비대위 생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민수: 감사합니다.
이민찬 "보수땐 오르지 않던 집값, 진보 집권때 왜 오를까"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 "왜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상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이 부위원장은 3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진보 정부는 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풍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주말을 거쳐 여론이 악화했다"며 "6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지 선정을 끝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부지를 기초단체장과 합의한 바 없다. 6만 가구 중 절반은 임대주택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물타기를 하려고 다주택자를 욕받이로 만들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욕심쟁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개별적인 사연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가 다 나쁜 것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 주변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을 팔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봤다. 주요 인사들이 집을 팔지 않고 직을 버렸다.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 문 정부의 김조원 민정수석은 다주택으로 논란이 되자 직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며 "이 모습이 국민에게 '고위공직보다 집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줬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투기 세력을 옹호한다고 낙인찍으며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옛 트위터)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적은 바 있다.이 부위원장은 "경제 여건은 똑같은데 보수가 집권할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왜 진보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차출해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대신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정책을 차용해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급조됐는지 혼선이 너무 심하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오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한두 달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다시 청와대에서 '연장하지 않고 5월 9일에 종료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다'고 발표했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 엑스(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게 이상해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말은 1가구 1주택인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걸로 읽힌다"며 "그런데 어제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로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고 했다.그는 "이건 일종의 말장난 같다. 대통령이 의사를 내비쳤는데 정작 부처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며 "정부 내에서 굉장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거나 시장에서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안부는 성매매"…'소녀상 모욕' 단체 대표 경찰 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엔도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대표를 거듭 질타해왔다.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워시 쇼크' 딛고 반등…코스피, 하루 만에 5100대 회복
이른바 '워시 쇼크'로 5000대 고지를 내줬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5100대를 회복했다. 1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만큼 2월 증시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재반등을 시도하며 내달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73% 상승한 5182.53을 가리키고 있다.간밤 뉴욕증시가 전 거래일 '워시 쇼크' 혼란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금과 은 등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포함해 증시까지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이 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코스피는 지난 2일 전날 5.26% 내리며 4933.58까지 터치한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5000선(종가 기준)을 내줬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전일 급락했던 반도체 '투톱'의 반등세가 거세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58% 오른 16만300원에, SK하이닉스는 7.47% 급등한 89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전날 과도했던 공포 심리가 진정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슈퍼사이클 등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내러티브와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의 조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이 조합이 훼손되지 않는 한 주가 복원력은 견조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지난달 국내 증시가 넘치는 유동성 속에 역대급 상승을 이어온 만큼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차익실현 욕구가 맞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코스피 지수의 월간수익률은 23.9%에 달했다. 계절적으로도 1월(10년 평균 상승률 0.84%) 오른 뒤 2월엔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2월 중순 예정된 5일간의 설 연휴도 이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증권가는 외국인과 기관이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경우 대차대조표 정상화와 정부 정책 공조를 강조하는 매파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며 "새 연준 의장의 과거 성향과 최근 의견을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잦아들면 다시 증시가 추세적인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추정치의 가파른 상향 추세와 낮은 밸류에이션 등 증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한데다 유동성도 넘치기 때문이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등 주도업종 성장세는 견고하고, 증시 대기자금도 풍부해 지수가 급격한 추세 이탈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에 해당하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반도체 이익에 힘입어 9배에 위치한다. 밸류에이션 저평가 영역"이라고 분석했다.김 연구원은 "시스템 리스크가 잔존하나 호실적과 수급 개선을 고려해 5000대 이하에서 저가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일각선 코스피 6개월 상단을 올려잡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300에서 5800으로 상향 조정했다.이경민 연구원은 "대외변수 노출도가 높고 최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차익매물 소화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월 중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 경우 3월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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