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보따리' 푸는 김부겸…"TK신공항 1조원, 당과 합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지역 최대 숙원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끌어와 '돈줄'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1조원 재원 방안에 대한 여당과의 선제적 합의도 공개하며 '집권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능력을 한껏 부각시켰다.김 후보는 23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TK신공항 건설과 TK행정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총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 확보 방안을 여당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5천억원의 자금을 빌리고, '정부 특별지원' 명목의 국비 5천억원을 확보해 1조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 후보는 "TK신공항은 총 사업비가 15조원 이상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지역 사업"이라며 "올해 대구시 예산이 11조7천억원인데, 배후도시 조성까지 합치면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든다. 대구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 보고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는 지방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8년 동안 누구도 진전시키지 못한 중앙정부 예산 1조원을 제가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이러한 재원 확보를 통해 설계와 부지 매입,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등 TK신공항 건설의 초기 사업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현재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건의한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김 후보는 "개소식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확실한 당의 의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정 대표는 오는 26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예산 반영의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또한 김 후보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TK 공동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 투표를 거친 다음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호영 대구시장 불출마…이진숙은 26일 이후 입장 표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했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 왔고 전날 자신이 제기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한 달 넘도록 장외에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당의 대구시장 경선 흔들기는 일단락됐지만,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보수 분열의 우려를 산 점,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후보의 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점 등은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 마무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면서 "공천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주 의원의 불출마 결단에 따라 '단일화 연대'를 논의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의 불출마 영향으로 이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도 동력을 크게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 2·28운동 韓 최초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하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민주주의 출발점인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3일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성명을 내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시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작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2·28민주운동이 헌법전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회는 성명에서 "1960년 대구에서 시작된 2·28민주운동은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현재 개헌 논의 과정에서 2·28민주운동이 헌법전문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의 시작을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헌법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28정신은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헌법전문 수록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회는 2·28없이는 민주운동의 역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8민주운동의 헌법전문 명시는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에 근거해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업회는 향후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위상 정립과 헌법적 반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홀로 이끈 1.7% 성장…건설·제조업은 올스톱 위기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7% 성장했지만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해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건설 현장과 일반 제조업종은 반도체와 달리 '올스톱'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4면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성장의 구조는 반도체에 극도로 편중됐다. 전체 성장률 1.7%포인트(p) 가운데 제조업 기여도는 1.0%p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수출도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5.1% 급증했다. 반면 서비스업(0.2%p)·건설업(0.2%p)·농림어업(0.1%p)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4월 이후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건설 현장과 일반 제조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7.5를 기록하며 4월 전망치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치보다 낮았다. 제조업(86.5)은 두 달 연속, 비제조업(88.4)은 다섯 달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내수·수출·투자를 포함한 7개 전 부문이 부정적 전망을 나타냈다. 소비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p 하락했다. 기준치(100)를 밑돈 것은 지난해 4월(93.6) 이후 1년 만이다.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 대비 0.2%p 오른 2.9%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2분기 건설·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반도체 편중 성장의 한계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원에 공놀이 못하는 아이들…초교 '축구 금지령' 속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심하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며 많이 활발해졌는데 속이 타들어 갑니다." 안전사고 우려와 과도한 민원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23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천189개교 중 312개교(5.04%)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는 초등학교 231개교 중 9개교(3.90%), 경북은 461개교 중 2개교(0.43%)가 포함됐다. 학생·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교내외 시설 파손 방지, 학부모 민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가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선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며 '학교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50건으로 이 중 345건(98.5%)에 대해 경찰 출동이 이뤄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는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봄, 가을을 기준으로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는 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친 체육 활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년 차 교사 윤모(39) 씨는 "교과 시간 외에 하는 신체 운동도 교육활동의 일부라고 본다"라며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현진(42) 씨도 "사고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교실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냐"며 "운동장에서 노는 것보다 앉아서 휴대폰 들여다보는 게 정서에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성장기 아동에게 또래와 함께 뛰노는 경험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필수적인 발달 과정"이라며 "신체활동은 비만 예방과 근골격계 발달,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 안정, 사회성 형성, 협동심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한 데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7파전' 대구대 총장 선거…치열한 정책 경쟁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휘발유 1천934원 유지

정부가 오는 24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3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 가격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을 동결한 데 이어 이번 4차 가격 역시 동결하기로 했다.다만 3차와 4차 동결의 배경은 다르다.3차 결정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가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종임을 고려해 동결을 택했다.반면 이번 4차 최고가격은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유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MOPS 변동률만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급 위기 국면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자칫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단순히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서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절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2차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가격 지정 시 국제가격 변동률을 그대로 다 반영했다면 최고가격은 휘발유 2천59원, 경유 2천551원, 등유 2천103원으로 현재 최고가격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 된다.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며,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실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재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2천200원 내외, 경유는 2천800원 내외, 등유는 2천500원 내외로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평균 경윳값이 2천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8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 보좌관은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동결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주유소마다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만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남 보좌관은 "현재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가 1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준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스팔트 가격 57%↑…다음 달부터 공급 차질 본격화

중동전쟁 장기화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공종에서 자재 부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TF)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와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포장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두 달 사이 57% 폭등했다. 일부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EPS 등)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각각 가격이 올랐다.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는 일부 품목이 10% 가량 상승했다. 공사비 영향이 큰 철근도 약 8% 단가가 올랐다.이달 17일 기준 전국 274개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현장은 없었지만,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부족으로 일부 관련 공종이 멈추는 사례는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공급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초기 물량 선점 경쟁으로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있었다가 다소 진정됐으나, 원료 가격 인상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업계가 적자를 감수하다 생산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자재별로 보면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생산 감축으로 공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 의존도가 높아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레미콘 혼화제는 내수 원료 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공급 차질보다는 가격 부담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가 평시의 50% 수준에 불과해 수급 불안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분류됐다. 플라스틱 창호와 접착제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민관수급협의체(조달청)를 통해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장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불안 심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재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7종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단가 완화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공공사에서는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단가를 조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료 대체 연구개발(R＆D) 기획연구와 공사비·공급망 전문관리기관 운영 등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도 추진을 검토한다.계약·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가 가능하다.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유권해석으로 인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금융 지원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30% 할인 및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조합별 3천억원, 금리 연 2~3%)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유영하 국힘 예비 후보 '김부겸 신공항 공약' 비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3일 발표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관련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경선에 임하고 있는 추경호·유영하 후보는 대구시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TK 행정통합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를 가로막았던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추경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후보는 "부채 돌려막기에 불과한 궁여지책으로 대구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또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 시·도민을 어떤 수준으로 대우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대통령 앞에서 '땡깡'이라도 부리겠다는 김 후보의 결기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추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임을 지적하며 김 후보가 제안한 방식을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 전환을 이재명 정부가 거부할 구실이 될 뿐이라고도 부연했다.행정통합 문제를 두고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몽니, 정청래 대표의 말바꾸기, 이재명 대통령의 외면으로 무산됐던 일"이라고 짚으며 "(김 후보) 본인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것에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유영하 후보도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막아놓은 TK신공항과 TK행정통합을 선거 국면에서 다시 꺼내 든 정치적 재포장에 불과하다"면서 혹평했다.유 후보 역시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김 후보가 얘기하는) '조기추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의해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서 날을 세웠다. 또 "정말 TK신공항에 진정성이 있다면, 애매한 '1조원' 공약이 아니라 국가사업 전환 또는 공자기금 및 금융비용 전액 국가지원부터 확약받아 오라"고 요구했다.유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왜 TK만 멈춰 세웠는지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지금 즉시 특별법 처리와 범정부 지원체계 재가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 반대 설득 관건…김부겸, 1조 공약 실현 가능성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총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5천억원 융자와 '정부 특별지원' 명목의 국비 5천억원 확보는 사실상 집권당이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다.우선 둘 중 어느 재원 방안이든 초기에 투입할 사업비 규모로는 충분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4천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부터 단계별 보상금 지급, 설계 등 핵심 절차에 곧장 들어갈 수 있다.국비 확보 측면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 차원의 강력한 영향력에 기댈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공자기금의 경우 정부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지난해 대구시는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서 미반영됐다. 이후 예산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각각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드러내 '막판 극적 반영'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하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이 그간 형평성을 이유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당정 간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김 후보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이날 발표된 군위 권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특화형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K2 후적지 '미래산업 디지털전환 밸리' 구축 등에 대한 공약은 중앙정부 지원은 물론 민간 자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TK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비교하면 국비 지원 당위성은 갖고 있고, 이전 부지인 군위군이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고무적인 공약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협의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반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 강타한 '김부겸 바람'…경북에서도 휘몰아치나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불고 있는 '김부겸 바람'을 경상북도 지역까지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배출한다는 각오로 후보를 찾고 있는 만큼 2018년 지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대구의 경우 9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중 8곳에서 공천 후보를 확정했다. 유일하게 남은 군위에서도 후보를 찾아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구상으로, 24일까지 후보자 추가 공모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 내홍으로 흔들린 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는 중량급 인사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자 후보 구하기가 수월해진 덕이다. 대구발 온기는 경북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1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후보를 확정했고 영양, 울진, 문경 등 3곳은 후보 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 경선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장세용 전 시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에선 신청 후보가 3명이나 몰려 경선을 진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총 16곳 기초자치단체에 단체장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를 9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도 느껴진다. 당은 아직 후보를 찾지 못한 곳(▷경주 ▷김천 ▷의성 ▷청도 ▷고령 ▷성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인재를 물색하고 있는 만큼 단체장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가장 큰 성과를 거뒀던 2018년 지선 당시 출마자 수(16명)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북도지사 후보(오중기)를 일찌감치 확정했고 단체장 출마자 수도 과거보다 많을 경우 경북 전역에서 '푸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현역 단체장 경선 배제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가 잇따른다면 다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김부겸 효과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 치러진 지난 지선과 비교하면 현재 경북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게 체감된다"며 "무소속을 포함한 3자 구도 선거구가 다수 나온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화합보다 불만만 표출…내부 갈등만 키운 '주호영 불출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23일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으나 화합보다는 당에 대한 불만을 재차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겨냥한 '직격 발언'까지 이어가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홍을 수습하기는커녕 당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대구시장 경선 배제(컷오프) 이후 한 달 넘도록 당의 대구시장 경선판을 흔들어 왔다. 이날 그의 불출마 선언은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보수 분열의 마무리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이길 가능성이 큰 후보는 도려내고, 지도부 입맛에 맞는 경쟁력 없는 후보들로 판을 채워놓고서 시민에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도하고 패륜적인 일"이라고 했다.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두고는 "비겁하게 물러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덕미이위존(德微而位尊)하고 지소이모대(智小而謀大)면 무화자선의(無禍者鮮矣)다'라는 말을 인용,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고 힐난하며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대구에 불어닥친 보수의 위기감에 대한 역할은 언급도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를 민주당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다"며 대구에 부는 민주당 바람을 위기로 봤지만 보수, 대구의 승리를 위해 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되레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부겸(민주당) 후보를 꺾었던 본인의 이력만 나열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 경험을 당의 승리를 위해 쓰겠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다는 점은 지역에서 22년을 국회의원으로 지내게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역 보수층은 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그간 분열과 혼란으로 치달았던 대구시장 경선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6일 결정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 보수 결집을 이뤄내는 분기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부겸 바람으로 대구가 요동치고 있다.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의 내홍 등이 그간 보수당을 지지해 준 시민에게 실망을 크게 안겼고, 이로 인해 많은 질책도 받았다. 이제부터라도 보수당의 역량을 끌어모아 능력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영일만항 발전 기대

이재명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구축과 관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을 하나로 모아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정부가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포항 영일만항 등 대구경북(TK) 지역 항만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대림·주철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정재(포항 북구)·조승환·어기구·임미애·조경태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조정·정리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자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의 근거도 반영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점은 TK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기본계획 수립 시 ▷북극항로 육성 기반 조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 ▷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과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한 점도 북극항로가 지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TK 정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 과정에서 부산만 수혜를 보고 TK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특별법에 특정 지역에 이득을 주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도할 만하다"고 했다.

'경찰의 꽃' 총경, 대구·경북 3명씩 배출…李정부 첫 인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경찰 총경 승진 인사가 23일 단행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소속 경정 102명을 총경 승진 임용 내정자로 발표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 전국 시·도 경찰청 과장에 보임된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3명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다. 특히 양 시·도청 모두 홍보계장들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홍보 불패' 신화를 증명했다. 대구청 승진자는 ▷이대헌 수사2계장 ▷김천우 홍보계장 ▷최홍열 지역경찰계장이다. 이대헌 승진 내정자는 경찰대(16기) 출신으로 대구 서부서 형사과장, 대구청 교통조사계장 등을 거쳤다. 김천우 내정자는 경찰대(17기) 졸업 후 대구 중부서 경비교통과장·정보과장, 대구청 기획예산계장·경무계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최홍열 내정자는 대구 달성서 여성청소년과장·경무과장, 대구청 3기동대장·생활질서계장 등을 거쳤다. 경북청 승진자는 ▷박철민 홍보계장 ▷정선중 경비경호계장 ▷한재웅 정보상황계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철민 내정자는 경찰대(16기) 출신으로 경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 성주 사드(THAAD) 대응을 총괄한 성주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경북청 장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도경찰청 청사 이전 업무를 맡는 등 청내 주요 현안 업무 대응력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정선중 내정자는 학사경장(조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포항남부서 경비과장, 경북청 대테러계장·경비경호계장 등을 거쳤다. 간부후보 출신인 한재웅 내정자는 경주서 생활안전과장, 경북청 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등을 거쳤다. 통상 연말·연초 이뤄지던 총경 승진자 발표는 올해는 4개월가량 늦게 이뤄졌다. 이달 초 치안감부터 순차적으로 승진·전보 인사 등이 이뤄지면서 경찰 조직 내 인사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자 포함 총경 전보 및 올 1월 승진한 각 시·도청 소속 경정 승진자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자는 소속 시·도청으로 보면 서울청 25명, 본청 20명이다. 이어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각 7명, 인천청 5명, 광주청·전남청·충남청·경남청 각 4명, 대구청과 경북청을 비롯해 경기북부청·대전청·전북청 각 3명, 강원청·충북청 각 2명, 울산청·세종청·제주청 각 1명이다.

대구 빈집 6009호 "쓰레기·벌레 천지"…지자체 대응 절실

대구 지역에서 방치되는 빈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흉물을 관리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에서 현재 실태조사 이외에도 국·시비를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터에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빈집에 대응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낮에도 을씨년…각종 폐기물 눈쌀 21일 찾은 대구 동구 화랑로17길. 붉은 페인트로 철거 문구가 주택과 상가 곳곳에 표시된 이곳 건물 유리창은 성한 곳 없이 대부분 깨져 있었다. 양파와 가리비 껍데기, 쿠팡 박스, 스티로폼 박스, 대리석 조각 등 각종 폐기물이 바닥과 주택 마당에 가득했고, 그 위로 날벌레가 들끓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빌라 주차장은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구간이 텅 비어버린 이곳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오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주민 구 모(71) 씨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가며 쓰레기와 벌레 천지가 됐다"며 "워낙 으슥해서 밤에는 절대 이쪽으로 못 다니고 큰 길가로만 다닌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이곳 인근 7만9천575㎡ 면적에 464세대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시행사에 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 문제로 그간 길목 전체가 텅 빈 채로 방치돼 오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운영 중인 상가가 남아 있는 화랑로19길 인근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쓰레기를 버릴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주택 입구 앞에 걸려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단속한다는 문구가 병기돼 있어 눈에 보이는 쓰레기 더미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70) 씨는 "길 건너에 살면서 동구시장에 가는 지름길이라 이쪽으로 종종 오는데, 뭐라도 나올 것 같고 보기에도 너무 더러워 아이들은 여기로 못 다니게 한다"며 "구청이 단속 현수막을 달아 놓은 곳은 깨끗한 만큼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빈집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게재된 대구 빈집 비율은 2021년 4.4%에서 2022년 5.2%, 2023년 6.5%를 거쳐 2024년 7.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2024년 말 기준 빈집이 총 6천9호로, 그중 동구가 전체의 30.7%인 1천849호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동구에 노후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재개발 사업이 정체하고 있어 빈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원인은 5년마다 시행하는 구·군 실태조사에서도 분석되지 않았다. 동구 내에서도 신암동 390호, 신천동 292호, 효목동 257호 등 순서로 빈집이 많았다. 북구 1천139호(18.9%), 군위군 582호(9.6%), 수성구 546호(9.0%) 등이 동구 뒤를 이었다. ◆국가차원 대응 필요, 규제완화도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차원에서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은 군집으로 생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나 농림부 등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인프라나 복합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빈집을 비축하고 있으나, 예산 등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민간개발기관이나 마을단위사업자 등이 빈집을 매입하게 유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도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종종 들어오던 곳이나, 사유지라 크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도 "지난달 시행사 측에 해당 구역 정비를 요청했고, 시행사에서 다음 달까지 보안등과 펜스 설치, 쓰레기 정비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기 위해 구·군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조사와 실태조사 외에도 정부 예산에 시비, 국비를 매칭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부지는 일정 기간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빈집 약 30곳을 철거해 왔고, 국비 지원이 확대된 올해는 최대 128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빈집이 전국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정비 예산을 내려줬다"며 "추후 실태조사에서는 빈집 밀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구·군별 맞춤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유주가 집터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곳만 철거해 주는 조례를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방법으로 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대곡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예산 걸림돌, 또 밀리나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두 배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1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은 올해 상반기 부지 매입 완료 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개선사업은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발목이 잡혀있다. 현재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30억원·시비 70억원) 가운데 국비는 모두 확보했지만, 시비 70억원 중 31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이 탓에 사업 착공 및 준공시점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우선 현재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공사 시기가 1년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모두 10곳 110만329㎡(767대) 규모로, 13개 업체가 사용 중이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88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차고지를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및 개선 사업은 달서구 대곡동 1052번지 일원에 기존 4천980㎡ 규모의 차고지를 4천220.6㎡를 확장해 총 9천201㎡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차고지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를 매입해 공간을 넓히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이곳은 1997년 세워진 차고지로 사무실, 휴게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종점이 많은 위치적 특성상 버스 회차지 역할을 겸해왔다. CNG 충전소로도 이용되고 있어 버스가 자주 드나들지만 통로가 좁아 안전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4년 5월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뒤 지난달 부지매입을 완료해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 확보가 되면 연말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 내년 본 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필품 물가 줄인상…고추장 가격 1년새 17% 뛰었다

고추장·된장 등 장류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류는 한식에 필수로 들어가는 기초 식재료인 만큼 전반적인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등락률 비교가 가능한 38개 중 26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1분기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4%였으며, 생활필수품 가격은 평균 2.3%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1%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품목별로 고추장(16.8%)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된장(10.6%), 커피믹스(10.3%), 맥주(9.2%), 간장(8.9%)이 뒤를 이었다. 장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더해 지난해 12월 말 '장류 부가세 면세 혜택'이 종료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고추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다. 1분기 기준 평균 가격은 지난해 1만6천29원에서 올해 1만8천716원으로 16.8% 뛰며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 중에선 CJ 제일제당의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제품이 1년 전보다 20.1% 급등한 것으로 나왔다. 장류를 제외한 품목 중에선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11.6%),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9.2%) 등 커피믹스 제품 상승률이 높았다. 커피믹스의 경우 국제 원두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라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대구경북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00.4로 전월(105.5) 대비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역 소비자 현재생활형편 지수(92)와 생활형편전망 지수(92)도 각각 3p, 5p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석유제품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는 포장재와 물류비 등 생산원가 전반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장류는 한식의 필수 기초 식재료인 만큼 외식물가 전반에 전이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서 "생활필수품은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보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재 기업들의 자료 제공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생산·판매기업은 가격 인상 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공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불 피해 회복" 경북 5개 시·군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산림경영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운영 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총 3억원의 도비를 들여 앞으로 10개월 간 소득창출과 경제활성화, 관광산업 등 '산림경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보고회는 산불피해지역 내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인 '전문 경영주체'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 등의 첫 단계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기 경영계획 및 지역 특화 산림자원 조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피해지 5개 시·군의 지리적 특성과 수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화모델 발굴과 특구 대상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토양분석 등을 통해 적지 조림수종을 추천하고, 협업 경영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소득·경관수종 조림 및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1차산업) ▷임산물 저온 저장, 가공, 포장(2차산업) ▷산촌 체험 관광, 숲 속 휴양시설, 임산물 판매장 등(3차산업) 연계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엔 도와 피해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탄소흡수 실적 거래 및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 활용 등 추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달 지정·고시한 제1호 산림경영특구(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외에 용역을 통해 추가 특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산주(山主),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 사업 계획 확정 및 국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우리 지역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고(寶庫)"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림경영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적금 2배로" 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도입

대구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1 자산형성 지원 카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23일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신혼부부 목표달성적금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사업 계획 수립과 매칭 지원금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을 총괄한다. 파트너로 참여한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는 전용 적금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금융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원금의 두 배'다. 신혼부부가 매월 10만원씩 2년 만기를 채우면, 군이 적금 만기 시점에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는 만기시 본인의 저축액 두 배에 달하는 금액과 은행 이자까지 더해진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달성군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달성군 거주 및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일정은 달성군 공식 누리집 및 소통누리망(SNS)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안내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김형년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장은 "달성군의 혁신적인 정책에 농협이 동참하게 됐다.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결혼 이후 가장 큰 부담인 경제적 자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1 매칭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달성군에 살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란전쟁' 원조 상벌…트럼프, 나토국 차등 대우 현실화

이란전쟁 원조 공훈을 두고 상벌 채점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요청 대응에 따라 차등 대우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쟁을 상호 신뢰의 측정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전쟁 지속 권한을 제한하려던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또 암초에 부딪혔다. ◆나토 회원국 상벌 매긴 트럼프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전쟁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불만이 문서화됐다고 보도했다. 회원국들을 기여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일종의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어떤 국가가 어떻게 분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미뤘다. 루마니아 등은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했고,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수 지원을 물밑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협조 동맹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화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동 군사 훈련이나 무기 판매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미군 재배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반발 등으로 실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쟁권한법' 또 작동하지 못할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던 미 의회의 움직임이 또 무산됐다. CBS뉴스는 22일 연방 상원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표결 시도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표결을 통해 그를 구해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지율 33%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있고 단독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한 뒤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90일 내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 작전을 지속한 경우는 적잖이 있었다. 가까이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공습이 그랬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묵살했었다.

주요 명소 버트 타고 한번에 본다…영주시티투어 운영

경북 영주시가 주요 관광 명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2026 영주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하루 동안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KTX-이음 등 대중교통 이용객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일요일 '선비 코스'에 금성대군 신단이 새롭게 포함돼 역사·문화 콘텐츠가 한층 강화됐다. 이곳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금성대군과 충신들을 기리는 장소로 영주의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 자원이다.시는 기존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유교 문화 탐방 코스에 금성대군 신단을 추가해 관광객들이 깊이 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시티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토요일 '물돌이 코스'는 영주역을 출발해 부용대, 관사골, 영주365시장, 영주댐 용마루공원, 무섬마을 등을 둘러보는 자연·힐링 중심 일정이다.일요일 '선비 코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 선비촌, 죽계구곡을 방문하는 역사·문화 체험형 코스로 구성됐다.참가비는 성인 8천원이며, 10명 이상 단체는 6천원으로 할인된다. 만 65세 이상과 만 4세~18세 이하 청소년은 4천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당일 현장 구매 시에는 정상 요금이 적용된다.또한 열차와 시외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투어가 운영돼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2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 시 요일과 관계없이 맞춤형 코스 운영도 가능하다.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http://yjtour.kr)를 통해 가능하다.박영화 관광진흥과장은 "영주시티투어는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신규 코스 추가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