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앞서 소 씨는 남성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 이재명

    이재명 "일극체제?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4·10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이재명 일극체제'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하는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현정 앵커가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부 공감하는지'를 묻자 후보 3인 중 이 후보만 'X'를 들었다.이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지지가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이 체제는 아니다"라며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걸 체제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것이 옳지만 당원의 선택이 폄훼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면 'O' 팻말을 든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 대해 그렇게(일극체제) 느끼는 당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답한 김지수 후보는 "일극체제지만 지금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18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유 교수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 취득 미국과 일본 유수 연구소 거쳐 1998년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 중부 강타한 정체전선 밑으로…18~20일 철저히 대비를

    중부 강타한 정체전선 밑으로…18~20일 철저히 대비를

    중부지방을 강타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8~20일 대구경북에도 적잖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또 호우가 예상돼 피해에 대비해야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대구경북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30~80㎜, 특히 경북북부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특정 시간대에 호우가 집중돼, 경북내륙의 경우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비와 함께 돌풍도 찾아와,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강풍주의보가 떨어진 상태다. 대구경북에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19일 역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역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내외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강한 장맛비는 21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물폭탄'과 흐린 날씨에도 무더위는 이어진다. 당분간 대구경북의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나, 비가 그친 뒤 습도와 기온이 높아지면서 찌는 더위가 발생하겠다. 더위는 밤에도 식지 않아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 취약계층 주거개선 '주거복지센터', 대구는 1곳 뿐

    취약계층 주거개선 '주거복지센터', 대구는 1곳 뿐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욕구는 커지는 반면 대구 기초지자체 중 주거복지센터는 달서구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예방 기능까지 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쯤 달서구 월성주공2단지에서는 60대 어르신이 혼자 사는 집을 치우는 일이 한창이었다. 현장에는 달서주거복지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주택관리공단 직원 등 20여명이 땀을 흘리며 집안의 물건을 다 버리고 있었다. 집 안에는 각종 그을음과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이 집은 지난 2022년 5월 집 안 화장실에서 불이 났던 곳이다. 전소된 화장실 외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고, 그대로 방치됐다. 이후 달서구청과 달서주거복지센터,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의 꾸준한 설득 끝에 이날 집을 치우고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집주인분이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해 지원이 어려웠지만 최근 마음의 문을 열어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머무는 공간을 개선한 이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회화도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달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이후 거주인의 사회화 수준 역시 향상되고 있다. 지난 2월 달서구 본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버지와 집을 잃었던 20대 청년은 고시원에서 사실상 사회적 고립 상태를 이어갔으나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집을 리모델링 한 뒤 이와 연계한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이다.사회복지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취약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주거문제는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최병우 대구시주거복지센터 소장은 "서울에선 지난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주거복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달서구 외에 모든 구·군의 주거복지 상담을 하다보니 직원 3명에서 상반기에만 1천92건의 상담을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주거복지센터가 더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매뉴얼'을 마련한 상태다. 향후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을 지원할 중앙 지원조직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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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결과 어쩐지…" 술렁이는 대구경북 경찰

    검찰이 경찰 내 인사청탁 수사를 정조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전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는 등 대구·경북 경찰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쉬쉬하던 일이 드디어 터졌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가 경찰 내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금까지 구속한 전·현직 경찰 간부는 모두 3명이다.지난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 전 총경과 B경감의 경우 승진을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4월쯤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뒤 통신·계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B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번에 결국 구속됐다.검찰은 경찰 내 인사청탁 악습이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경찰 내 인사청탁 브로커 역할을 하던 C 전 경감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5일 구속했다. 또 C 전 경감을 통해 전 경북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낸 대구지역 간부급 경찰관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700만~1천만원을 전달 한 것을 알려졌으며 현재 이들도 직위해제 된 상태다.검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최근 3년간 인사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사철마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청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승진 경쟁이 심한데다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인사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기회에 이같은 악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경찰 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이번 인사청탁 수사가 시작되면서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껏 성과가 높은 특진 대상자들이 번번이 진급을 못했고, 심사승진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구경찰청에 특히 많았다"고 꼬집었다.경정급 한 간부는 "경감이나 경정 승진을 할 때 심사승진을 하기 위해선 돈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풍문처럼 나돌았다. 이 때문에 실력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단순히 돈을 건네지 않더라도 뒤늦게 술자리에 불려가 인사권자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악습이 만연해있다.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봉화 음독' 살충제 어디서 왔나…식사 후 상황 진술 엇갈려

    '봉화 음독' 살충제 어디서 왔나…식사 후 상황 진술 엇갈려

    초복인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성분의 살충제 제품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점심 식사 이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18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봉화 지역 농약판매점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 등에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구입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봉화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살충제를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자체의 농약판매점을 상대로 탐문을 이어가고 있다.시중에는 두 가지 성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살충제가 2개 제품 정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적으로 에토펜프록스는 독성이 낮다는 게 지역 농약 판매상의 설명이다. 농약 판매상 A씨는 "에토펜프록스가 주성분인 살충제는 농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반팔·반바지를 입고서 뿌릴 수 있다"며 "터부포스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고, 주로 옥수수·콩·감자·사탕수수 등 농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특정단일 제품이 아니라, 복수의 살충제를 섞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살충제 구입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범인 특정 등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목격자 진술의 경우에는 보다 더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피해자들이 식사 후 마신 커피가 냉장고에서 보관 중이었는지, 혹은 직접 커피를 타서 마셨는지, 피해자 외 다른 인물도 함께 있었는 지 등이 주요 수사 사안이다.이들이 커피를 마실 당시 상황에 대해선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냉장고에 보관 중인 커피를 마셨을 경우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일 가능성도 높다. 2015년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은 냉장고에 보관된 음료수에 농약이 주입된 것이 수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경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오전 6시40분쯤 함께 그라운드 골프를 쳤다는 증언도 확보해뒀다. 점심식사 이전에는 이들이 각자 집에 머물다 식당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한편, 지난 15일과 16일 심정지와 침흘림, 근육 경직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6~70대 여성 4명은 현재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와 고용량 산소요법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가운데 1명은 다행히 생체 반응 등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커피를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으나,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1명이 생체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대면 조사를 할 수준은 아니다. 살충제 구입 내역, 주변 진술 등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 음독 피해자들과 유사 증세 보인 1명 병원 추가 이송

    음독 피해자들과 유사 증세 보인 1명 병원 추가 이송

    초복인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유사한 증세를 보인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여·85)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앞서 병원으로 이송된 4명과 비슷한 호흡마비, 침 흘림, 근육 경직 등 증상을 보였으며 함께 식사 후 경로당에도 방문했다.경찰은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15일과 16일 심정지와 침흘림, 근육 경직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6~70대 여성 4명은 현재 안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와 고용량 산소요법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 가운데 1명은 다행히 생체 반응 등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아르바이트 하는 전공의·의대생…

    아르바이트 하는 전공의·의대생…"별 일 없이 산다"

    #1. 대구 수성구에서 수학학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년전 자신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한 의대생에게 시험문제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나가지 않다 보니 거의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업실력이 탄탄하다보니 문제 만드는 것 외에도 보조 강사 역할도 시키고 있다. A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업실력을 갖춘 의대생들의 인재풀이 많이 중소 학원들은 의대생들을 활용해 학원 수업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2. 레지던트 B씨는 한 달 전부터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매달 갚아나가려면 양가 부모에게 매번 손 벌리기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B씨는 "정부의 정책은 막아야겠고, 가정도 생긴 마당에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어서 결국 단기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라며 "모두가 '어떻게든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곧 수련병원들의 9월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 "별 일 없이 산다"고 말하고 있다.전공의들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버티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길게 쉬면서 레지던트 생활 동안 축난 몸을 추스리고 있었다.올해 레지던트 1년차로 입사가 예정돼 있던 C씨는 "요즘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 과정 동안 쉴 틈없이 바빴기에 사태가 풀릴 때까지 관망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부모 또한 의사인지라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C씨가 게임만 하고 있다 해도 뭐라하지는 않는다고. C씨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신분이 병원에 묶여있는 탓에 4대보험이 적용 가능한 일보다는 택배 상하차나 식당 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전공의들도 꽤 있었다. 또 다른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의대 교수를 찾아가 연구 등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의대생들은 과외 교습과 더불어 입시학원의 보조 교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았다. 경북대 의대 예과 2학년 D씨는 휴학계 제출 이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과외 교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D씨 동급생들 또한 스터디카페 등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D씨는 "대구의 경우 의대생 과외는 시간당 3~4만원 정도 수준"이라며 "과외 자리를 못구한 남학생들은 택배나 대리운전도 하는 것으로 들었다. 일부 남학생들은 일찌감치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전공의 사직 후 한 때 바람이 불었던 해외 의사면허 준비를 하는 전공의들도 있었다.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초기에 미국의 의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트래픽이 초과돼 접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해외 의사 면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었다.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공의 E씨는 "지금 주변에서 해외 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전공의들의 '엑소더스'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예전에는 '한 해 밀리면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인생이 한 해 씩 밀린다'는 생각에 수련을 멈추는 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젊은 세대의 전공의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아예 길게 보고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쓰고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 결원 확정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또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반병으로 갈 수는 없고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정부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군 입대해야"

    지난 17일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7일자 기준으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들 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된다.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다.특히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한편, 조 장관은 최근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낙인찍기'가 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올 하반기 팔공산 관광단지에 DRT 달린다

    올 하반기 팔공산 관광단지에 DRT 달린다

    올해 하반기 단풍철에 맞춰 팔공산 관광단지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가 운행될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0월쯤부터 팔공산 관광단지 일대에 관광형 DRT 운행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8일 밝혔다.팔공산 DRT 운행은 단풍철 팔공산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게 첨단 교통수단을 도시 전체에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국‧시비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추진된다.사업 내용 중 하나인 팔공산 관광단지 DRT 운행은 교통공사가 코스 설계 및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팔공산 DRT 운행에 투입할 예산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부 계획은 바뀔 수 있는 상태다.다만 애초 사업 계획대로면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정 노선을 순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 코스는 공산파출소를 출발해 파계사-수태골-시민안전테마파크 등 정류장을 거쳐 동화사로 가는 안이 유력하다. 이 노선 안에서 수요자가 호출을 하면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정차하는 '고정노선 순환형'으로 방식이 될 예정이다.현재 운송사업자 모집을 진행 중인 신서혁신도시 기업지원형 DRT 차량 9대 중 일부가 여기에 투입된다. 동일한 DRT 차량을 평일은 신서혁신도시, 주말은 팔공산 일대에 각각 운행하며 대상지를 달리 하기로 국토부와 앞서 합의했다는 게 교통공사의 설명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단풍철인 9월 말 또는 10월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성군, 올 상반기 재정 집행 최우수기관…경북도내 1위

    의성군, 올 상반기 재정 집행 최우수기관…경북도내 1위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4년 상반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에서 의성군이 6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지방재정 집행평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경북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 예산 집행 평가다.의성군은 지난달 30일 기준 지방 재정 2천724억원을 집행해 신속 집행 목표액인 2천14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의성군의 지방 재정 집행률은 135.2%로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특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703억보다 370억원 많은 1천73억원(집행률 152.6%)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성군은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고자 추진 상황 보고회와 사업별 점검회의를 열었고, 지속적인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정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의성군은 앞서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체계적인 집행 관리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영업 마친 치킨집 몰래 들어가 180만원 훔친 남성 추적 중

    영업 마친 치킨집 몰래 들어가 180만원 훔친 남성 추적 중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치킨집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49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반팔, 반바지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영업이 끝난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와 현금 약 18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장 직원들만 알 수 있도록 숨겨둔 열쇠를 꺼내 문을 연 뒤, 범행 후에는 다시 문을 잠그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가위를 이용해 금고 열쇠구멍을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가게 업주 B씨는 "처음에는 전 직원 중 한 명의 소행으로 추측했으나 A씨가 다른 가게도 침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외부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월급 등을 주려고 가지고 있던 돈이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현재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다.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법원

    법원 "의성엠스CC 유사회원권 판 업체, 약정 이행하라"

    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회원특전을 모두 없애버려자 법원은 이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최근 엠스클럽의성컨트리클럽의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회원 6명이 제기한 약정이행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골프장 그린피 할인 이용약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미드관광은 2015년부터 가입비 2천만~2천400만원을 받고 평생회원권을 770여 명에게 판매했다. 회원 특전은 엠스클럽의성CC를 정회원의 경우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엠스클럽의성CC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어, 지난 2022년 경북도는 유사회원권 판매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 측은 2022년 4월부터 평생회원권을 통한 사전예약과 할인혜택을 모두 중단했다.이에 일부 평생회원들이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평생회원 이용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그린피 할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회원 입회계약은 현행 체육시설법상 금지되는 '회원'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며 "계약 내용인 평생 그린피 할인혜택 제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라미드관광은 약정대로 회원특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유사회원권 약정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약정이행 거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골프장 이용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다행히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2년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 대구로 일평균 6천여건…민간앱과 경쟁서 점유율 10%

    대구로 일평균 6천여건…민간앱과 경쟁서 점유율 10%

    대구시가 도입한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면서 대구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돌려주는 등 '대구시민생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사용자·소상공인 모두 윈윈2021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대구로는 첫 해 17만명이던 회원수가 지난달 말 기준 54만6천명으로 늘었다. 9천개이던 가맹점수도 두 배인 1만8천개로 증가했다. 대구로가 지금까지 접수한 배달주문은 총 689만건으로 일 평균 6천625건으로 집계됐다.대구로처럼 부산과 대전, 충남, 경기도 등이 지역 공공배달앱을 도입했지만 대전(2023년 4월), 충남(2023년 5월)이 폐지했으며 부산마저도 지난 5월 중단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전체 배달앱 가운데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반면 대구로의 점유율은 약 10%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도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로부터 인정 받고 있다.대구로의 강점은 이용할수록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소상공인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대기업 배달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대구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배달의 경우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12.8%, 요기요는 15.5%인 반면 대구로는 4.2%에 불과해 최대 11.3%포인트(p) 저렴하다. 이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높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매달 10건 주문 중 2건 정도가 대구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대구 수성구의 한 치킨집 사장은 "6천만원의 배달 매출이 모두 민간 앱이었다면 수수료가 거의 800만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대구로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덕분에 원자재 상승과 민간 배달앱 수수료 인상 여파에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취약계층 위한 공익적 역할소비자들도 대구로 이용으로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음식배달 결제에 사용하면 일정금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첫째주에 진행되는 대구로페이 우선 구매로 7%의 할인을 받게 될 경우 대구로 주문 할인까지 추가되면서 최대 12%의 혜택이 주어진다.이 외에도 절감한 수수료를 시민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착한매장'을 이용하면 2천원의 배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쓸수록 이득'인 셈이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이다"며 "민간 대기업의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나지만 대구로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했다.대구로는 특히 민간 배달앱에서는 이용 불가능한 '아동급식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아동급식카드 주문은 1년간 14만건 이상이다. 대구시는 결식아동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떼우지 않고 낙인효과 없이 집에서도 식사할 수 있도록 대구로에서 아동급식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배달팁을 전액 지원했다. 이러한 기능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최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안 국장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해당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며 "대구로는 이러한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착한 플랫폼'이다"고 강조했다.

  • 민주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했다면 국고 횡령”

    민주 “김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했다면 국고 횡령”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유 모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를 편드는 사람들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명품백을 추후 돌려주라고 했단 게 사실이면 김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범"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형통, 윤석열 정부 때는 만사영통'이란 말이 유행어로 부상할 조짐"이라며 "만사영통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만사가 영부인의 고통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비꼬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하니 김 여사와 용산 대통령실은 염치도 없어 보인다"며 "김 여사가 국고 횡령을 지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이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입증하고 있다"며 "현안 질의로는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 청송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청송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부 각 부처 차관으로 영전시켜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인사 수혈로 공직조직에 활력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를 졸업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이고 기획과 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능력과 치안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임명제청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의 탈북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거취를 고민하는 또 다른 북한 고위층을 향한 '유의미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진을 행정부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배치함으로써 용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교체 대상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수 장관'들이 우선 거론된다.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경찰 인사와 수해 대응이 맞물려 당분간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의료 개혁과 의대 교육 개혁을 맡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18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선거(임시 대의원총회)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김 이사장이 선출되면 곽대훈 전 국회의원에 이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대구공항 상반기 이용객 순위 청주에 밀렸다

    대구공항 상반기 이용객 순위 청주에 밀렸다

    대구국제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 '만년 5위' 청주국제공항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 상반기 대구공항 이용객 수를 앞지른 것.17일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KAC가 운영하는 전국 7개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국제선 이용객은 올 상반기 891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4만명과 비교해 70% 증가한 수치이다.세부 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김해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42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 190만명, 제주공항 112만명, 청주공항 72만명, 대구공항이 6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청주공항이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청주공항은 올해 베트남 다낭, 필리핀 마닐라 등 7개국 12개 정기노선 운항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객 8만명에서 무려 8배 증가했다. 이에 KAC는 올 연말까지는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대구공항 등 나머지 6개 국제공항은 올해 실적이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추계돼 청주공항은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가장 크게 성장한 첫 국제공항이 될 전망이다.대구공항은 올 상반기 국제선 여객이 68만명으로 작년 상반기(44만명)에 비해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43만명) 68% 수준이다. 대구공항 국제선은 8개국 15개 노선(인천 내항기 포함)으로 지난해 연말 7개국 11개 노선에서 늘었지만, 현재 국제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증축 공사를 공항 운영과 함께 진행하다 보니 국제선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민간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서울 잠실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아닌 청주공항을 찾는 발길이 더욱 늘어나, 국내 국제공항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토함산 일대 '땅밀림' 위험…경주시, 사방댐 건립 추진

    토함산 일대 '땅밀림' 위험…경주시, 사방댐 건립 추진

    경북 경주 토함산 일대에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경북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3곳 중 문무대왕면 범곡리에 사방댐을 건립할 계획이다. 황용동 2곳에 대해서도 사방댐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시는 땅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지역에 CCTV를 설치해 호우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때 산사태 상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주민을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경주시는 지난 12일 황용동 땅밀림이 위협하고 있는 지방도 945호선 인근에서 경주경찰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피해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자문 회의를 열었다. 시는 주기적으로 산사태 발생지를 관찰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지방도 945호선을 통제하기로 했다.해당 기관들도 긴급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개발 중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호우 전후 주기적으로 땅밀림 지역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앞서 녹색연합은 전날인 16일 '경주 대형 산사태 대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토함산·무장산·함월산 73곳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경주시 황용동 2곳과 문무대왕면 1곳에 땅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땅밀림은 땅속에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이다. 산림청은 땅밀림이 산사태보다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주민 대피를 진행하고, 지방도 945호선 사전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안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국방부 "北, DMZ 지뢰 매설 중 10여회 폭발 사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최근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 등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가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작업 중 10여차례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북한군이 DMZ 내 작업으로 매설한 지뢰는 수 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지 않고 (지뢰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오면 수만발의 지뢰가 유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 호우 등으로 유실돼 남측으로 유입되거나, 북측이 집중 호우를 틈타 의도적으로 지뢰를 남측으로 살포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거론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북한은 최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뭇잎지뢰 폭약량은 40여g정도로 일반적인 대인지뢰(20여g)와 목함지뢰(70여g) 중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다.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는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인북천 등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북측 지뢰가 유실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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