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칸쿤 출장 서명 의혹?…관계자

    정원오, 칸쿤 출장 서명 의혹?…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칸쿤' 등지로 출장을 가며 작성된 서류 속 동행 여직원 성별이 '남'으로 표기돼 논란인 가운데 이 출장 심사의결서 속 서명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과거 성동구청이 공개했던 의결서 속엔 출장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전원의 서명이 없었지만 이번에 성동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같은 서류엔 서명이 '생성'돼 있어서다.3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 후보와 청년정책전문관 A 씨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2023년 2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3월 멕시코·미국 출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적격'이었다. 여기엔 이를 심의한 유보화 위원장과 이현식 부위원장, 문성수·문광선·어용경 위원 등 5명의 서명이 명확히 나와 있었다.문제는 김 의원 보다 2년쯤 앞선 2023년 말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했던 의결서엔 이 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2년여 사이에 애초 없었던 위원단 5명의 서명이 추가된 것이다.매일신문과 인터뷰에 응한 한 위원은 "난 심사에 들어가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서명을 다 했다. 서명이 없는 의결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이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2023년에 정보공개 청구로 나간 의결서 속 위원단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깨끗이 지우고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했다면 서명 보단 위원단 이름을 먼저 지웠어야 했다. 성동구청이 이번에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같은 의결서를 보면 서명뿐만 아니라 위원단 이름도 다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성동구청 주장과 달리 2023년 의결서 속 서명은 지워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성동구청은 2023년 의결서를 공개하며 정 후보와 A 씨 생년월일은 검은색으로 음영 처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 서명란에는 이 같은 음영 처리가 없었다.이에 성동구청 측은 "수정 테이프로 지우거나 흰 종이를 대면 티가 나지 않는다. 수정 테이프로 지웠거나 흰 종이로 가렸을 것"이라고 했다.수정테이프나 종이로 일부분을 덮어도 스캔을 하면 표시가 날 확률이 높다. 스캐너는 빛을 이용해 문서를 인식하는데 수정테이프와 덧댄 종이의 두께 때문에 '그림자 현상'이 발생해서다. 이 서류 좌측 상단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것도 이 때문이다.또한 성동구청이 이번에 김 의원에게 보낸 의결서 속 A 씨의 성별과 생년월일은 지워져 있었지만 이름은 2023년 의결서와 마찬가지로 공개돼 있었다.매일신문은 "2023년 의결서에 위원단 이름은 모두 공개했으면서 김 의원에게 준 의결서 속 위원단 이름은 왜 다 지웠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며 A 씨 이름은 왜 공개했나" "2023년 의결서엔 A 씨 성별은 공개했으면서 이번엔 왜 지웠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2년 사이 달라진 것이냐"고 물었다.성동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A 씨 이름은 출장 뒤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그냥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성동구청 해명과 달리 매일신문이 입수한 출장 보고서에는 A 씨의 직무만 나왔을 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며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었다"고 했다.이에 정 후보 측은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로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며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충청 4선' 박덕흠 의원

    국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충청 4선' 박덕흠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1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안철수 "세금 90% 내는데 국민 30%는 지원금 제외"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선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80일 만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됐다.

  • 국힘 대구시장 주자들

    국힘 대구시장 주자들 "김부겸, 대구 정치적 이용 중단을"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1일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이인선 위원장과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경선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컷오프'(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함께 참석했다.이들은 "대구는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으로,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왔다"며 "끝까지 시민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구 국회의원 일동은 대구 시민에 대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대구 시민은 표 찍는 기계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켜온 심장이다. 대구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결집이었다"고 비판했다.이후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공정 경선 협약식'도 진행했다.앞서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 전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대구시장 경선판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김영환 충북지사와 같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주 의원은 이날 "공정한 민주적인 공천, 민주적인 경선만이 모두를 승복시킬 수 있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시민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尹, 구속기간 영치금 12억…李 대통령 연봉 4.6배 수준

    尹, 구속기간 영치금 12억…李 대통령 연봉 4.6배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5천160만원이다.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천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칠성동 '캐리어 시신' 50대 여성, 사위 폭행에 숨졌나

    칠성동 '캐리어 시신' 50대 여성, 사위 폭행에 숨졌나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숨진 50대 여성 피해자는 함께 살던 20대 사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A씨 부부는 피해자 사망 전 A씨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숨진 피해자와 함께 중구 거주지에서 살았고 피해자 남편은 따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칠성동 잠수교까지는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로, 이동 수단이나 방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캐리어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뚜렷한 외상은 없었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잠수교 아래 수상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면 위로 떠오른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회색 여행용 캐리어 안 시신은 5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같은 날 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구 거주지에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해여부와 구체적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제보 접수"…정청래, 김관영 전북지사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1일 민주당은 언론에 알림 메시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전날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플러스건설이 소유 중인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가격에 임대(전세)해 거주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의혹"이라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트럼프

    트럼프 "美, 2~3주 이내로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관해 "아주 곧"이라고 말했다.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취재진이 미국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철수 시점을 2∼3주 이내로 예상하면서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쟁 구도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존속이 위태롭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온다.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당이 텃밭 공천에 자책골을 넣고 스스로 위기를 자처한 만큼 보수의 심장을 민주당에 내줄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선 이후 펼쳐질 보수 정가 풍경이 단순한 당권 싸움을 넘어 정계 개편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앞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여당 후광과 함께 국무총리까지 지낸 경륜에 더해 침체한 대구 지역에 반등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 회복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수의 텃밭엔 누구를 공천하든 당선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의 '오만'이 지역 민심에 큰 상처를 준 데다 여전히 여론조사상 상위권이었던 이진숙, 주호영 예비후보의 반발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 공관위는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무책임 정치의 끝을 노출, 보수 지지층의 실망을 더해가고 있다.대구시장 당 공천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6인의 경쟁은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최종 후보를 추리려면 4월 말이나 돼야 해 그 이후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제대로 승부를 벌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별다른 반전 없이 대구시장 자리를 내줄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비등한 것은 물론 당이 핵심 지지층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중 주류로서의 지위를 잃고 '윤어게인 세력' 등 강성 보수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재건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실현 의지를 표명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선 그럴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자성이라도 있었으나 그 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의 주류들은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국힘 '혼돈의 대구'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국힘 '혼돈의 대구'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에서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하루빨리 공천 내홍을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에게 공천 파행 문제점에 대해 말했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와 새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주 의원이 '대구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저는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컷오프에 반발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 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것만이 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 '대구 공천 파동' 이정현 사퇴…국힘 새 공관위 꾸린다

    '대구 공천 파동' 이정현 사퇴…국힘 새 공관위 꾸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 속에 결국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사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현역 중진 의원이 새 공관위원장을 맡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위원장을 발표한 뒤 이번 주 중 새 공관위를 띄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산, 컷오프에 반발한 인사의 탈당·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구 등 영남권 공천을 잡음 없이 관리하는 게 새 공관위의 주요 임무로 꼽힌다.

  • '삼풍참사' 다음날…김영삼

    '삼풍참사' 다음날…김영삼 "공업화 과정 불가피한 현상"

    대한민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31일 비밀 해제된 외교부의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 대통령 예방 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음날인 1995년 6월 3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요록에서는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의 삼풍사고 위로 서한에 사의를 표하고는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김 대통령은 또 "경제가 발전된 중요한 나라치고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경제가 발전되다 보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100% 완전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고 있으며 일본도 심각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외 없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참사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김 대통령은 코르만 총리에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언론들은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엄청나게 과장 보도한다"고 말했다.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쯤 무너졌다. 김 대통령이 코르만 총리를 만난 시점은 이미 사망자 수십명·부상자 수백명이 확인되고 일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때다.김 대통령은 실제로 당시 코르만 총리 접견 직전, 소속당인 민자당 당직자들과의 조찬모임,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모임 등을 모두 당일 취소해 사고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코르만 총리를 만난 다음날인 1995년 7월1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결국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을 내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다.한편, 함께 비밀 해제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접견요록'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25일 미국에서 만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삼풍 사고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자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칼 빼든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투기 근절 칼 빼든 정부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며 농지 투기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농지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 증가와 비농업적 이용 확산이 청년농과 귀농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판단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를 점검한다. 2단계는 내년이다.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심층조사를 벌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 72만㏊를 현장 점검한다. 위험군에는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농지는 22만㏊ 규모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을 투기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 우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크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가 평당 60만7천원으로 전남의 7배, 경북의 5배를 넘었다. 다만 전국 평균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정부는 위법 농지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정처분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1년 이내 처분 규정을 즉시 처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조사에 투입된다. 조사 인력 5천명도 새로 채용한다. 예산도 대폭 투입된다.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천1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보전총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전수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구축이다. 그동안 비농업인 소유와 유휴농지, 임대차 증가에도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량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책관은 "개발 이슈가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등록 임대차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도 검토 중이다.

  • 통근버스, 10m 아래 논으로 추락…26명 전원 중경상

    통근버스, 10m 아래 논으로 추락…26명 전원 중경상

    출근 시간대 회사로 이동하던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 아래 논으로 떨어지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혔다.충격 여파로 버스는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차량 일부가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고 바로 선 상태로 멈췄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20대)씨와 버스 탑승객 등 26명 전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모두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1㎞ 안에 있으면 떠나라"…이란, 美 빅테크에 보복 경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을 이어갈 경우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31일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IRGC는 성명을 통해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ICT(정보통신기술) 및 AI(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표적 암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순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RGC가 언급한 대상에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HP, 인텔, IBM, 시스코,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JP모건, 보잉, 델 테크놀러지, 팔란티어, 제너럴일렉트릭, G42, 스파이어솔루션 등 총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걸프 지역 국가들에는 이들 기업의 지사와 유통망이 이미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는 "이 기업들은 테헤란 시각 기준으로 1일 오후 8시(한국 시각 2일 오전 1시 30분)부터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 행위에 상응하는 관련 시설의 파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업 소속 직원 및 1㎞ 이내 거주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정권 핵심 인사 다수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스마일 하티브 정보장관,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암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기반시설 공격과 지도부 제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스라엘 및 걸프 지역 거점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초에는 이란 드론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내 아마존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란군은 별도 발표에서 이날 새벽 벤구리온 공항 인근과 하이파 지역의 지멘스, AT&T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지멘스 산업용 소프트웨어 센터는 AI와 산업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의 무기 생산 라인 최적화 및 군사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하이파의 AT&T 통신 센터는 이스라엘군을 위한 첨단 네트워킹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분야를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 최은석

    최은석 "대구, K-아이웨어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1일 '2026 대구국제안경전'이 개막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를 K-아이웨어의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세계 4대 안경 생산지 중 하나다. 안경테 제조부터 렌즈 가공, 금형·표면처리, 조립까지 전 공정이 한 도시 안에 촘촘히 집적된, 대한민국 안경 산업의 심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타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이어 "저는 CJ에서 비비고와 올리브영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며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며 "제조만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 안경 산업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조 중심'에서 '기술·디자인·브랜드 중심'으로, 산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 공정이 집적된 대구만의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공동 기획·개발 체계를 구축해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디자인과 기획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제조 중심 구조를 제품·브랜드 중심 구조로 과감히 재편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구상하는 'K-아이웨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K-아이웨어' 부흥을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그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능성 렌즈를 넘어 정밀·의료·스마트 안광학으로 산업의 외연을 과감히 확장해야 한다"며 "산학연 협력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스마트 아이웨어를 축으로 산업의 판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UX·콘텐츠·데이터가 결합된 서비스·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북도와 도의회, 경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회계출납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은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확한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여비는 1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초·광역의회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감사기구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금전 출납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한 단계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26조 추경, 실속 있나…지원 체계 꼼꼼히 뜯어보니

    26조 추경, 실속 있나…지원 체계 꼼꼼히 뜯어보니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곱 번째 초과세수 추경이다. 중동전쟁 이후 배럴당 167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직접적 배경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은 4주 만에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1달러에서 이달 19일 167달러까지 135.2% 급등했다. 이달 25일 현재 143달러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의 2배를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1천439원에서 1천499원대로 올랐고,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6,244에서 5,642로 9.6% 하락했다. 상하이 컨테이너운임(SCFI) 지수도 이달 들어 1,251에서 1,707로 36.4% 뛰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구성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이다. 초과세수의 세목별 구성을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가 1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유류세·자동차 탄력세율 인하에 따라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는 4조7천억원 감액 경정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한다. 이로써 총지출은 본예산의 727조9천억원에서 753조1천억원으로 11.8% 늘어난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는 배경에는 국채 상환 효과(0.1%p)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명목 3.9%→4.9%) 효과(0.9%p)가 더 크게 작용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채 1조원 상환으로 채무 비율이 1%p 떨어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지'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모수가 커진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 직접 지원…인구감소지역·농어민 혜택 두터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천25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최소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일반 가구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다수인 경북 농촌·산간 지역 주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1차로 먼저 지급하고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예산 877억원을 투입해 65만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5만원 추가 지급한다(102억원). 지난해 말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천원 인상분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총 20만원 오른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5만4천개소와 어업인 2만9천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546억원)이 한시 지원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42억원)와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원)도 확대돼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북 농업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화물선사에는 선박용 경유 기준가격(리터〈ℓ〉당 1천700원)을 초과한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며(106억원), 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 ◆청년·지역 투자 확대…'전쟁 추경' 논란 불가피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연 2회, 1만5천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3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구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 리그를 신설하고 기관별 15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돼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5천명을 지원한다. 여기에 위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7천건에서 5만5천건(246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186억원)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899억원)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16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를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산해 9조4천억 원이추가 배분된다. 전국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각 시·군에 배분되는 몫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채 인수(1천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전쟁 추경'이라 이름 붙였지만 문화·인공지능(AI) 등 평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야당으로부터 "매표용 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 8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영화(1회당 6천원 할인·600만명), 공연(1회당 1만원 할인·50만명), 숙박(1박당 2만~3만원 할인·30만명), 휴가비(최대 20만원 지원·7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 할인도 제공된다(586억원). 숙박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내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버스·배달 라이더… 운송업계 고유가 직격탄

    전세버스·배달 라이더… 운송업계 고유가 직격탄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운송업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음식배달 라이더부터 전세버스, 화물·택시업계,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항·영업 축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리터당 1천594원이던 경유 가격은 31일 기준 1천880원을 넘어섰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봄 행락철이 대목인 전세버스 업계는 예약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은 경유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전세버스 약 4만 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것처럼 논의하다가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국전세버스노조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는 다음 달 13일 전세버스 100여 대가 참여하는 국회~청와대 행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화물차와 배달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월 순수익이 10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라이더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뿐 아니라 엔진오일과 부품 교체 비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일할수록 남는 것이 줄어든다"는 분위기다.택시업계 역시 아직 LPG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항공업계는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국제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 대구발 국제노선 대부분을 담당하는 티웨이항공은 4월 다낭·나트랑·방콕 노선 운항을 축소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적자가 큰 노선은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5월 초 성수기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검찰이 여성연구원 스토킹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다만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예전에는 국어 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대상 수능 대비 중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초·중등을 겨냥한 문해력·독서·논술 계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글 읽기' 자체에 초점을 둔 공간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의 한 문해력 전문 학원.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기술·과학·인문 분야 비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달성군 다사읍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발이 넓다'와 같은 관용어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등 속담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익히는 문제를 풀며 어휘를 학습하고 있었다.◆급격한 환경 변화 맞물린 구조적 문제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교육 전반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닌 매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통 단절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는다. 활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의미를 곱씹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유튜브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읽기와 사고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 수성구에서 문해력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스마트폰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라며 "이로 인해 깊이 있게 읽고 집중해 정독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숏폼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질수록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문해력 저하 가속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역시 문해력 저하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입 모양을 보며 언어를 익히는 경험이 줄었고,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언어 자극과 정보 습득 기회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또 대면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상 중심 자극에 장시간 노출됐고, 이것이 문해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3년 '읽기와 쓰기: 학제 간 연구 학술지(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에 게재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초등·중학생 5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읽기 점수가 0.09~0.17 표준편차 감소했으며 특히 초등 3~5학년과 저소득층에서 학습 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공은희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회장(아하심리언어클리닉 원장)은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만 3~5세 유아기인데,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과 사고력을 기른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해력을 포함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현장에서도 중간 수준 학생은 줄고,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력·글쓰기 약화로 이어져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근간이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연쇄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는 문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독서교육과 함께 기초 한자어 이해를 돕는 교육, 비문학 독해 활동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덴마크 잡은 체코…한국 월드컵 대표팀 첫 상대 확정

    덴마크 잡은 체코…한국 월드컵 대표팀 첫 상대 확정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첫 상대가 체코로 결정됐다.체코는 1일(한국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PO) D조 결승에서 덴마크와 전·후반 90분을 1대1, 연장전까지는 2대2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이겨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2006년 독일 대회 이후 20년 만에 본선 진출을 일군 체코는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격돌한다.월드컵 첫 상대로 가장 강호로 여겨진 덴마크 대신 체코가 올라오면서 한층 수월해졌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만만히 볼 수는 없다. 수비 지향적인 팀 성격이 홍명보호에게는 오히려 까다로운 공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중볼, 세트피스 플레이에 있어 한국보다 우위에 있기에 쉬운 상대가 아니다.PO 결승을 앞두고는 객관적 전력에서부터 덴마크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게다가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치러 겨우 꺾은 아일랜드전 여파로 체력 또한 열세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체코는 덴마크를 상대로 두 차례 리드를 잡고 승부차기에서 이겨 본선에 진격했다. 체력적인 부분까지 복병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이번 PO 2경기에서 스리백 기반의 포메이션을 가동한 체코는 연장전을 포함해 득점과 실점을 4골씩 기록했다. 아일랜드전에서는 페널티킥과 골키퍼 자책골로 실점했고, 덴마크와의 결승에선 조직적인 수비로 잘 버티다가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1골씩 허용했다.현재 체코 대표팀에선 자국 리그 소속 선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미드필더 토마시 소우체크(웨스트햄)와 시크를 비롯한 빅리거가 곳곳에 포진했다. 공격진에선 유로(유럽선수권대회) 2020 득점 공동 1위(5골)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혀왔으며, 올 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11골을 폭발한 파벨 술츠(리옹)도 경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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