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개헌 필요하면 해야" 위철환 "지금 사퇴, 무책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지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또한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 왔다. 비상임 체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와 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위 직무대행은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나서 이것을 수습할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사퇴하면) 현재로서는 결재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위 직무대행은 '출국금지 조치가 됐느냐'는 질문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없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 직무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선관위 실권자인 위 직무대행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 등을 촉구한 바 있다.아울러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은 이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사 강화의 필요성 등도 인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언급했다.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불붙은 AI 데이터센터 유치…TK 입지·전력 승부수

전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물, 전력 등이 강점인 대구경북이 유치 및 조기 건설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SK그룹의 투자 대상에 올랐던 대구 수성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새 사업자 변경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은 구미·포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23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달 말 국내 주요 권역 5곳에 1G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GW급 AI 데이터센터 1곳당 투자비가 7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문제는 SK그룹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구상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구의 기존 사업은 아직 착공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SK 컨소시엄과의 기존 협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사업자 변경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대구가 사업 지연을 겪는 사이 경북은 전력과 부지 경쟁력을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 구미시는 1.3GW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삼성SDS 투자를 발판으로 제조 중심 산업도시에서 국가 AI 인프라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항시는 광명산단 260㎿급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펜타시티 추가 투자 구상을 발판으로 철강·배터리·바이오 산업 데이터를 연계한 AI 거점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구는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AI·SW 기업 집적, 도심형 산업 인프라, 지역 기업의 AI 전환 수요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경북은 풍부한 전력 여건과 대규모 산업용지, 구미 제조업 기반, 포항의 철강·이차전지·연구개발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이 가능하다.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를 활용할 기업 수요를 함께 감안하면 대구경북은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청년들 소외감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역대급 코스피 지수와 성과급'이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국내 주식시장 활황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 1인당 4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을 독려하면서 관련 부처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충격을 받은 여권이 본격적으로 청년세대 보수화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 물가 관리를 위한 조치는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커서 (운용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물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소득지원 정책 시행 검토도 주문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창업지원 사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창업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일정 중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우리 측의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직장 내 갑질'에 희생된 여성 소방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여성 소방관이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가족의 감찰 요구가 묵살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침묵 깬 장동혁 "공소 취소 포기 안 하면 이재명 탄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연어 술파티 조작선동'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답은 '이재명 재판 재개' 하나뿐"이라고 직격했다. 건강 악화로 엿새째 입원 중인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탄핵뿐이다. 이 정도면 이미 탄핵을 당했어도 12번은 당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지난주 후반부터 병원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하며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나, 대여 공세를 재개한 것이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즉각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연어 술파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이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며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으나, 그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실질적 무죄'라고?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 취소'다.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몇 년 동안 국회가 나서서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오히려 연어 술파티 주장이 조작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개혁" 범보수 토론회…정당·계파 불문 참석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정치권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누적된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불능한 권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조직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6선 주호영 의원, 5선 김기현 의원, 4선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3선 성일종·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권영진·김예지·김형동·박수영·박정하·엄태영·이성권 의원, 초선 곽규택·김소희·김장겸·정연욱·우재준·이달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정당과 계파를 넘나드는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보수 정가의 폭넓은 관심과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6선으로 국회 최다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부터 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각 부처에서 지원자를 끌어모아서 만들었다. 사실 그 부처에서 적응을 못 한 사람이 선관위 모여있는 구조"라며 "선관위를 확 뜯어고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기현 의원도 "(선관위는) 해체 수준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명제를 다시 새겼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직격했다.다만 국민의힘 내 일부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헌법·법률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실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생긴 26곳에만 제한적 재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바모스, 월드컵] 멕시코 몬테레이서 대구를 느끼다

"독일 7천만원·북유럽 9천만원" 노태악 출장 '집중 추궁'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출장을 둘러싼 질의를 받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3일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위원장에게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주 의원은 "국민들은 노태악 증인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배우자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어 주 의원이 "배우자 동반은 선관위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요구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제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사례를 열거하며 "부부 동반으로 2022년 12월에는 호주를 갔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다"며 "에스토니아에 무슨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갔느냐. 누가 봐도 핑계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선거제도가 에스토니아 선거를 연구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천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은 9천만원이나 들여서 부부동반으로 갔다"고 했다.주 의원은 해외출장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당시 선관위의 상황을 보면,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 2022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호주로 부부동반 출장을 갔다"며 "그때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023년 5월 감사원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에 가고, 노 증인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갔다"며 "그때는 제도 개선에 골머리를 앓아야 할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채용비리 사과하고, 사전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하고, 맨날 사과만 하면 뭐하느냐"며 "해외에 가서 연구했다고 답하겠지만 국민들은 용납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챙겨야 할 지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며 "선관위가 제대로 일하면서 해외출장을 한두 번 간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출장비를 거의)불용 처리하고 반납했다"며 "(제가) 2022년 5월에 취임하고 6월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실무진에서 불용 처리한 것이 있어 부부동반이 가능하다고 해 아무런 의문 없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 잇따라 찾은 정청래 이르면 24일 대표직 사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24일 대표직에 물러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사퇴를 앞두고 당직자 인사와 함께 전당대회 승부처인 호남을 잇따라 찾는 등 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일부 측근들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두고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당원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당직자 인선도 단행하며 '연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임명했던 조직·전략·총무 등 핵심 부서장을 모두 유임시키며 전당대회 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당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직에서 물러난 뒤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연임에 도전하면서 2024년 6월 24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고, 26일에는 당무위원회가 이 안들을 의결한다. 이에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본격화되는 24일에 정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아왔으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이미 친청계 의원들도 상당수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 대표의 경쟁상대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복귀해 전당대회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 무죄, 유족 "檢 상고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 측이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견에 함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달성)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경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보호에 나섰다고 알고 있다"며 "이대준 씨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월북 조작' 관련 자료 작성·배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포의 화요일', 코스피 9.99% 폭락 '역대 최대'

23일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종가 대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지수는 9083.54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반등을 시도했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격히 하락했다. 오전 11시 40분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2시 33분께에는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면서 20분간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역대급' 급락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1천319억원, 4조5천489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8조5천913억원을 순매수했다.이날 코스피의 고점은 9,175.45, 저점은 8,203.84로, 변동 폭이 971.61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장중 등락폭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년여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2.47% 내린 255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 하락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휘청였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삼성전자도 전장보다 12.31% 내린 3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하락률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17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SK스퀘어(-7.01%), 삼성전기(-10.68%), 현대차(-12.05%) 등 시총 상위 15위권 종목 모두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46개에 불과했고 859개가 하락했다. 13개는 보합이었다.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없었다.◆외환시장 불안↑외환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오른 1539.1원에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19일·1,549.0원)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5일과 같았다.환율은 장중 한때 1542.1원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01선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시장 불안은 변동성지수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장중 89.69까지 치솟았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89.41을 기록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간의 기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의미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 달러 등 지표에 큰 변화가 없어 매크로 악재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급락 배경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을 꼽았다.

대구지검 "공소청, 형 집행 업무 담당자 규정 없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중점청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공소청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전달했다. 또한 형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과 사실조회 절차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과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역시 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소청법상 검사에게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법적 지위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대구지검은 또 집행 단계의 압수수색·사실조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형집행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집행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진형 대구지검 집행과장은 "형집행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공소청 체계에서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사라지면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또 "그동안 형사사법 논의가 수사와 기소에 집중되면서 형집행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며 "하지만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면 반드시 집행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법질서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형 집행 중점청'을 운영해 벌금 미납자와 자유형 미집행자를 대거 검거했다.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검거 방식을 동원한 결과, 벌금 미납자 2백여 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집행하고, 도피 중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43명도 붙잡는 등의 성과를 냈다.

탈모약 건보 논란 재점화 "질환이냐, 미용이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를 질환으로 보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부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천500억원에 달한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천900억원을 넘어선다.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매년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4천155명, 여성 환자는 10만2천85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천539명, 20대 3만5천803명 순으로 집계됐다.관심은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부담 규모에 쏠린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약 1천797억원에 달한다. 본인부담률이 50%일 경우에도 1천28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최대 1천8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하는 측은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20~30대의 경우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반면 반대 측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이에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형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사위 양보 불가"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협상은 나아가지 못해 국회 후반기 시작이 정상과는 먼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재차 강조하며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하게 맞서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여당에 알렸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18개 상임위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여론 상황이 적잖은 부담이어서 자칫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 강화로 이어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재 몰리는 DGIST, AI·반도체 '열공 중'…PK 등록생 2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도권 중심의 학생 유입 구조를 넘어 전국 단위 우수 인재가 모이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선호 약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DGIST가 공개한 입학 통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학생 수는 총 279명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31.2%(8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부산·경남권 학생은 22.6%(63명)으로, 대구·경북권 학생 15.4%(43명) 보다 높았다.특히 부산·경남권 입학생은 2024학년도 26명에서 2026학년도 63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권 입학생도 27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전국 권역에서 고르게 학생이 유입되면서 입학생 구성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이다.이는 DGIST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대학이 아니라 전국 단위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입시 경쟁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전체 경쟁률은 31.1대 1로 전년(26.7대 1)보다 높아졌고, 정시 경쟁률은 120.5대 1을 기록했다. 반도체공학과 정시 경쟁률도 89대 1로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출신 고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일반고와 전국단위 자율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면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들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비중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종로학원과 DGIST 등에 따르면 전체 신입생 가운데 특목·자사고 출신 비율은 2021년 48.2%에서 2022년 33.3%, 2023년 25.8%, 2024년 24.9%, 2025년 21.7%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8.0%로 다시 상승했다.DGIST 내부에서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의정 갈등 이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대 진학이 압도적인 선택지였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AI, 첨단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기원 지원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임지택 DGIST 입학팀장은 "과거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했다면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등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배들이 진학한 고교를 중심으로 후배들의 지원과 등록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DGIST는 최근 교수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학 규모와 연구 성과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과기원에 대한 인지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지방직 응시 4년 만에 ↑, 공직 선호도 반등 신호탄?

올해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공직 선호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3일 대구시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은 5천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천862명보다 253명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은 2022년 9천104명에서 2023년 6천406명, 2024년 4천947명, 2025년 4천862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민간기업 대비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공직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실제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던 공무원은 최근 수년간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안정성을 중시하던 청년층이 전문직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공직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올해 들어 응시인원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분위기 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여전히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 침체와 취업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공무원 채용 규모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선발 규모는 최근 수년간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2022년 869명을 선발했으나 2023년 422명, 2024년 212명까지 줄어들며 채용 규모가 급감했다. 이후 2025년 363명으로 다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49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충원 수요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경쟁률 하락을 단순히 공무원 인기 하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퇴직 및 자연 감소 인원을 반영해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공직에 뜻이 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유입돼 지역 정착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공무원시험 접수 10%↑…MZ 퇴직자도↑

고유가·고환율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 공무원의 '안정성'이 다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2026년 제1회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9천719명이었다. 지난해 접수 인원(8천878명)보다 약 10%(841명) 늘었다.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1만7천655명을 기록한 원서 접수 인원은 2022년 1만4천337명, 2023년 1만1천411명, 2024년 9천963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 올해 반등했다.같은 기간 선발 인원은 각각 1천715명, 1천644명, 1천380명, 1천226명, 1천182명으로 5년 만에 6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발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올해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1천934명을 선발하면서 경쟁률은 지난해 7.5대 1에서 5.1대 1로 하락했다. 선발 규모가 확대된 것은 복지와 돌봄, 재난·안전,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채시험 지원자 증가를 두고 공직사회는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일부 시·군은 20~30대 낮은 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도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만3천500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중도 퇴직했다.경북의 대표적인 오지로 꼽히는 청송은 202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6명이 중도 퇴직했고, 영양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울릉은 지난해 합격자 47명 중 2명은 임용 포기 및 유예, 6명은 사직, 1명은 휴직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 울릉군이 지난해 선발하려고 한 공무원 수는 78명이었다.이에 각 지자체는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 승진 기회 확대, 교육연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과 여건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의 한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 근절과 조직문화 쇄신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서·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주거비 지원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勞 "생계 위기, 12000원"-經 "영업 한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격차를 보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680원에 달한다.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거듭해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AI 고용보장·정년 65세" 현대차 노조, 파업 초읽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파업 준비에 착수했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다.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파업권을 확보하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요구안에 담겼다.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과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회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에 별도의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순경 첫 통합 선발, 여성 합격자 20%→37.8% 껑충

올해 처음 시행된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37.8%를 기록하면서 경찰 조직 인력 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일선에서는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는 모두 2천941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1천829명(62.2%), 여성은 1천112명(37.8%)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총 92명 채용에 각각 46명씩 남녀 합격자 수가 같았고, 부산이 합격자 중 여성이 117명(54.9%)을 차지해 남성 96명(45.1%)보다 많았다. 경북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162명 중 62명으로 38.3%를 기록했고 서울, 충남, 울산, 세종 등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이번 채용은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전면 적용됐다. 기존에는 남녀 정원을 별도로 운영해 여성 선발 비율이 통상 20% 안팎에 머물렀지만, 통합선발이 시행되면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실제 전체 응시자 2만9천972명 가운데 남성은 62.9%, 여성은 37.1%로, 최종 합격자 비율 역시 남성 62.2%, 여성 37.8%로 응시자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점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 등 모든 채용 절차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험의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로 집계됐다. 남성은 88.6%, 여성은 42.5%의 통과율을 보였다.다만 현장에서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 여성 경찰관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도 나온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대응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며 "전체 경찰 가운데 여경 비율은 16.7%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해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전문가들 역시 경찰은 범죄 현장 출동과 체포, 강력범죄 대응, 야간 순찰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단순한 성비 변화만으로 평가하기보다 현장 대응 능력과 치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다른 공직과 달리 위험한 현장에 즉각 대응하고, 24시간 순찰과 범인 검거까지 수행하는 특수한 직무를 맡고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성별 비율이 아니라 치안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선발이다"고 말했다.이어 "범죄 양상과 현장 대응 역량을 정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인력 수급과 선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 앞둔 대구, 재난 대비태세 "낙석·침수 막아라"

장마철을 앞두고 대구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설 정비에 나섰다. 급경사지와 옹벽 등 붕괴 우려 시설물 조사부터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까지 재난 취약지역에 선제 대응하며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21일 대구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는 낙석과 붕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위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급경사지와 일반사면, 옹벽·석축, 가로수, 등산로 등 5개 분야다.조사 결과 급경사지 126곳과 일반사면 26곳, 옹벽 23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노후 가로수 4천387그루에 대한 안전진단과 등산로 155개 노선(562.3㎞) 전수점검도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안전조치와 중장기 관리대책을 병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중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전 안전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낙석 위험시설과 노후 건축물 등 생활권 위험요소를 예찰·점검한다.각 구군도 우기를 앞두고 자체 정비에 나섰다. 동구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관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붕괴 및 낙석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현재 관리 중인 급경사지 55곳에 대해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북구는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수시설 정비를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인력 90명, 진공흡입차 등을 투입해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로(14㎞)와 배수펌프장 집수조 12곳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준설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불법 덮개 제거를 홍보하고 맨홀 909곳을 정비했다. 배수 기능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중구는 대봉동 건들바위 인근 등 시설물 5곳에 대해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낙석 발생 가능성과 지하수 용출 여부, 시설물의 변형·파손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비탈면 배수시설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지반 침하 등 구조물 이상 유무도 점검했다.남구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관내 우수관로 342.5㎞ 가운데 225.8㎞ 구간에 대한 정비·확인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모래주머니 6천여 개를 제작할 예정이다.한편, 전문가들은 장마와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의 선제적인 점검과 정비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행정력만으로 재난 위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 일환으로 '풍수해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이 정책보험은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한다. 일반 가입자도 보편적으로 70%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난 발생 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도시화가 진행된 대구는 농촌 지역에 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일부 시민들은 재난 피해가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재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풍수해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재난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역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잇단 고령 운전사고, 정년 없는 택시 이대로 괜찮나

대구에서 고령의 택시기사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0명이 다치면서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 적격성과 사실상 정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는 '정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60세를 훌쩍넘긴 고령의 운전기사들이 모는 택시가 곳곳을 누비고 있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의 택시기사는 모두 1만3천659명(개인 1만25명·법인 3천634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13명 ▷30대 86명 ▷40대 653명 ▷50대 2천858명 ▷60대 6천149명 ▷70대 3천712명 ▷80대 187명 ▷90 이상 1명 등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대구시내 택시 운전기사(개인·법인)의 약 72%가 60~70대이며, 80대도 전체의 1.3% 가량 차지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중에는 90세 이상 기사도 1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택시 기사는 '정년' 개념이 사실상 무색하다. 개인 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면허 가진 사람이라면 연령에 관계 없이 영업 가능하다. 법인 택시는 단체 협약상 정년이 '60세'이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계속 근무할 수 있다.한번 택시 회사에 기사로 취업하거나, 개인 택시 면허를 획득하면 고령에 다다를 때까지 운수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택시업계는 기사 수급이 어려워 구인난과 영업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년을 도입하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운수업 종사자 업황과 생계를 고려해 정년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2022년 비상 제동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인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권오훈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기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보다 짧게 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범어W 최고가 행진…84㎡ 18억1천만원

대구 수성구 범어W 아파트에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범어W 전용면적 84㎡(47층)가 18억1천만원에 팔려 종전 최고가 18억원을 18일만에 경신했다.중대형 평형인 102㎡타입 역시 지난달 18일 25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 24억7천만원을 나흘만에 갈아치웠다.특히 범어W 84㎡ 신고가는 6대 광역시를 통틀어 부산 마린시티자이 18억3천만원(2021년 8월) 다음으로 높았다. 나머지 광역시별 신고가는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파크애비뉴 15억5천만원(2025년 4월) ▷대전 유성구 스마트시티5단지 14억원(2026년 1월) ▷울산 남구 문수로아르티스 13억6천만원(2026년 5월) ▷광주 남구 봉선3차한국아델리움 12억3천만원(2021년 11월) 등으로 조사됐다.범어W 아파트는 총 1천34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2023년 12월 준공했다.

윤활유업계 10개사 2조200억 규모 가격·입찰 담합 의혹

국내 산업용 윤활유 시장을 주도하는 제조·판매업체 10곳이 2조200억원 규모의 가격·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당국은 최대 4천4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공정위는 23일 "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 절차의 공소장에 해당한다.심의 대상은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업체다. 이 가운데 광우와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은 계열사 관계이며 디에이치케미칼은 한국하우톤의 자회사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 가격을 담합하고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입찰 과정에서도 공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담합 대상은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소재를 절삭·연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각종 산업 설비와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된다. 두 제품 모두 제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재다.공정위는 이들 제품의 가격이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원가 부담이 커진 시기에 업체들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입찰 담합보다 가격 담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 점유율도 약 21% 수준이다. 업계 주요 사업자들이 장기간 공동행위를 했다면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조치다.공정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최대 4천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일 뿐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李, '음주강요' 女소방관 사망에 "부하를 노리개 취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국무회의에서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을 두고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전 부처와 청에 조직 문화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유명을 달리한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며, 이걸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묵살해서 얼마나 속이 쓰렸겠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먹고 살겠다고 직장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이 겨우 하는 짓이 자기들 노리갯감 비슷하게 술 먹고, 노는 유흥대상으로 쓴 거 아니냐"며 "직장 내 갑질 중 최악의 갑질인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행위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직 내 문화에서 여직원들을 상사 옆자리에 앉히려고 일부러 그런다든지, 아직도 술 따르라고 그러고 2차 강제로 데려가 억지로 원샷을 시키고 있다"며 "술 싫다는데 왜 원샷을 시킵니까? 자기나 먹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노래 시키고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다시는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 부처와 청에서는 내부 조직 문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의혹과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해당 소방관은 지난해 10월 숨졌다. 이후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사망 원인으로 적시한 공문을 작성했다. 이에 약혼자는 고인이 생전 음주 강요로 힘들어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그러나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고, 유족이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현이 김새론 압박" 주장 김세의…구속 상태 기소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에 노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압박한 혐의도 제기됐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 목적에서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련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녹음파일 감정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자료 일부를 임의 편집해 내용을 왜곡했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