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천934원, 경유 1923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10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한다.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의 휘발윳값·경윳값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된다.10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고정된다.이와 관련해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등윳값은 11.5%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가격은 올리지 않았다.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 등 정책적 고려를 거쳐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은 보전해주기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천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미 9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한 처분에 나서고 있다.

"딸 앞에서 아버지를 무참히"…김동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 장관 "이란에 특사 파견"…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와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휴전에도 10분에 100곳 폭격…韓대사 '레바논 탈출 권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현지 한국인들에게 긴급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레바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전황이 악화되는 흐름이다.주레바논 한국대사관은 9일 교민들에게 신속한 출국을 권고했다. 현재 레바논에는 약 9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이다.전규석 주레바논대사는 서한에서 "이 글을 드리는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베이루트 도심과 자흘레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그 범위와 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또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를 벗어나 베이루트 북부 및 종파가 혼재된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다히예와 유사한 수준의 군사적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교민들이 체류하는 지역마저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전 대사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며 "지금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선택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항편을 통한 출국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수단이지만 이런 이동 경로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고, 그 시점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사관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현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발표 직후 레바논을 대상으로 집중 공습을 단행했으며, 단 10분 동안 100회 이상 공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베이루트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폭격이 이어지며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나온다.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82명이 숨지고 890명이 다쳤다. 건물 붕괴로 인한 매몰자가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레바논 정부는 민간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면서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주레바논대사관은 영사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업무만 제한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비협조' 나토 회원국 미군 재배치 검토…한국도 불똥 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한국과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도 여파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대해 파병 요청 묵살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서다. ◆주둔 미군 재배치 카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천 명 규모다. 비협조적 회원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회원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이 방안이 나토 제재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 중인 것들 중 하나라며 최근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시범조로 스페인, 독일 등에서 적어도 한 곳의 미군기지를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적인 회원국으로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등이 꼽힌다.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나라다. 설상가상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군 항공기의 영공 사용을 불허하기도 했다. 독일도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며 비판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미운털이 박혔다. 전략적 고심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요청 거부에 대한 앙갚음으로 비친다. 특히 동유럽 주둔 미군은 러시아에 대한 억지 기능을 하고 있던 터라 갑작스러운 미군 재배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나토가 이란전쟁 과정에서 미국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나토 탈퇴를 참모진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韓日 "오해 푸시고…" WSJ 보도에는 한국, 일본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 미군 재배치 실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행사와 이란전쟁 관련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콕 집어 배신감을 드러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옆에 2만5천 명이 넘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음에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주둔 미군 재배치 카드가 아니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압박 카드는 숱하다. 전쟁 비용 청구서 분담 요구 등도 가능성이 있다. 무역·안보협상과 연결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8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 진화에 나섰다. 그는 백악관 방문 직후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감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며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란 전쟁)에서 이전에 약속한 것들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시험대에 올랐으나 실패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면접 어떻게 볼까?" AI에게 전략 묻는 중년 구직자

"만원의 행복, 첫걸음연금" 이철우 '아동·청소년 공약'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저출생과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자산 양극화가 겹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 연금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의 아동과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공적 지원으로 자산을 쌓아 청년기 자립과 노후 준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경북 첫걸음연금'은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매월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원씩 공적으로 적립해 주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제도 시행 시 1인당 적립 원금은 만 19세 시점에 456만원,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총자산은 약 76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이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그대로 장기 운용하면 만 60세 시점에 약 5천600만원 규모의 노후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보고 있다. 현재 도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는 약 32만명으로 경북 첫걸음연금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38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이 후보는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이미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북 첫걸음연금은 아동복지와 청년자립, 노후안정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경북형 투자복지 모델을 더하는 것"이라며 "제가 경북에서 먼저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오해가 있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행정통합 법안에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법안과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경북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예비후보가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을 두고 그는 "(김 후보가) 일부 언론 보도의 단편적인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이야기를 짜깁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재원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 직위에서 제명하고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힘 해산? 보수 건강히 태어날 것"…후보 등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만치가 않다"며 "출발이 늦은 셈인데 어떤 형태로든 대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단체, 어른들에게 빨리빨리 인사하고 신고하는 게 사실은 급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대구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보수 원로들을 두루 만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김 후보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있다는 현실과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만큼 제가 더 책임감이 무겁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일각에서 대구를 민주당에 넘겨주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이 나오자 "해산이라기보다 보수 정당이 건강하게 거듭 태어날 것"이라며 "저는 그걸 믿는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을 언급한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비판을 가하면서도 지역 보수 지지층을 향해선 손을 내밀며 전방위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김 후보는 지난 3일 당과 지역 민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도 "불가피하게 대구시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당 입장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는 취지"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에 마련한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 선거에서 후보자 전화번호 공개는 물론이고 선거사무소 1층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한 캠프도 드물었다"며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김부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긴장해야 할 최대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공개석상서 경선 상대 저격…국힘 최고위회의 '아수라장'

당 전체의 방향성을 주도해야 하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개인 성토의 장으로 전락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본인 선거에만 골몰, 공식석상에서 과도한 신상발언으로 최고위를 파행으로 몰아가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의 공개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경북도지사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에 이 (예비)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 기간 내내 검찰의 기소, 좌파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받을 것"이라며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 최고위원은 당 공관위가 본선 경쟁력을 우려해 경기도 추가 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추가 공모를 앞두고 일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엽기적이고 기이하기 짝이 없다"며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는데 당원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이자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위원장(양 최고위원 본인)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고 했다.최고위원들의 신상발언이 이어지자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 발언 도중 자리를 떠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장동혁 대표는 "설령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당을 위해 함께 길을 걸어온 분들이라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며 두 최고위원을 겨냥했다.올해 초 당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공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를 사퇴하는 규정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맡았던 정점식 정책위의장 "설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냐는 안이한 인식 하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두 최고위원의 신상발언은 결론적으로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발언의 진정성보다는 지도부 자격 논란만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선언 이후 최고위에 두문불출했던 김 최고위원을 두고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만 최고위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일 출마선언 후부터 이날까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횟수는 4번에 불과하다.이들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덕흠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이나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공식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영주시장 '여론조작' 파문…황병직 "의혹 제기 후보 고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예비후보 간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경선 결과에 불승복 사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병직 예비후보는 9일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들을 선거관리위에 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앞서 8일 박성만·최영섭·송명달·유정근 등 4명의 예비후보는 "한 여론조사기관이 영주시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황 예비후보가 유독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실제 지난 6일 발표된 지역의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황 예비후보는 4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아 나머지 4명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높았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해당 조사는 방송사가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저와는 무관하다"며 "의혹 해명의 주체는 방송사와 여론조사업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6일 두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의 조사기관이 동일한 것은 언론사의 선택일 뿐이며,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4명의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선전화 착신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황 예비후보는 "유선전화를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모든 후보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박성만 예비후보가 영주시내 공폰이 동이 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안심번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안심번호 유출 가능 여부와 여론조사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제기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한다면 5명의 예비후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성만·최영섭·송명달·유정근 예비후보는 9일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수사 및 조사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한문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음성메시지' 논란은 여전

국민의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자동응답시스템(ASR) 전화 이용 선거운동' 불법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주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음성메시지 전송은 선관위의 자문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와 통화 기록 등 5가지 핵심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그는 "우리는 ARS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음성메시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답변의 본질을 왜곡해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관련 질의와 답변을 받지 않았다'라며 후보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행위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1일 신고서 제출부터 최종 확답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의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을 의도했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구하며 음성메시지를 발송했겠느냐"고 반문했다.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주 예비후보가 발송한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불법 여부다.주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주 예비후보의 사례는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성, 군수 3선 제한에 후보 난립…합종연횡 가능성 커져

3선 제한을 채운 현역 군수의 퇴장 속 후보자 난립 양상을 보이는 의성에서는 최유철 의성군수 예비후보(전 의성군의회 의장)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 결과가 나왔다. 이어 이충원 경북도의원, 장근호 전 의성경찰서장, 이영훈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3명의 예비후보가 호각을 이루며 2위 다툼을 벌이는 판세다.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 8일 의성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여론조사에서 읽힌 이번 의성군수 선거는 '1강 3중'으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후보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33.4%로 유일하게 30%를 넘긴 최 예비후보는 다른 모든 예비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최 예비후보는 18세~20대에서 25.0%의 지지를 받았고, 이외 모든 연령대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40대에서는 42.5%의 지지를 얻으며 가장 강했다. 이충원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20.4%의 지지를 받았고, 장근호 예비후보는 19.5%, 이영훈 예비후보는 15.8%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밖에서 '1강'이 버티고 있으나, 2위 그룹을 이루는 다른 3명의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각변동의 가능성이 적지 않을것으로 해석된다. 전 특전사령관 출신의 최익봉 예비후보(3.1%), 우정사업본부장을 지낸 강성주 예비후보(1.2%),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력의 김동현 예비후보(1.1%)는 선두권과 거리가 멀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5%, 3.0%로 이들 '부동층'은 5.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응답 대상을 좁혀도 전체적인 구도는 여전했다. 최유철(33.3%), 이충원(21.1%), 장근호(20.1%), 이영훈(17.7%) 예비후보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권역별로는 장근호 예비후보는 1권역(의성읍·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에서 14.7%, 2권역(단촌면·봉양면·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에는 24.1%를 얻으며 편차가 큰 편이었다. 이영훈 예비후보는 반대로 1권역에서 20.8%를 얻은 반면 2권역에서는 11.1%에 그쳤다. 이들과 비교해 다른 후보들은 권역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한편 2권역에서는 지지후보가 없다(3.0%), 잘모름(4.3%) 등 부동층이 7.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이 3.6%에 그친 1권역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예비후보들이 공략할 지점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75.6%로 압도적 선택을 받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8.9%, 조국혁신당이 2.2%, 진보당과 개혁신당이 각 1.1%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6.8%, '잘모름'이 2.3%였다. 투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6.3%였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가 35.2%, 투표하는 날 가봐야 알겠다 6.6%,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할 것 같다'와 '기타'가 각 0.4%였다. 〈여론조사 설계〉 ▷조사대상·표본크기 : 경상북도 의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조사기간 : 2026년 4월 7~8일▷응답률 : 16.5%▷조사방법 : 무선(가상번호) ARS 100%▷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2026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조사기관 : 한길리서치*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학홍-신현국 40% 안팎 박빙…문경시장 양자구도 뚜렷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김학홍·신현국 예비후보 간 양자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 8일 문경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서 이 같은 판세가 읽혔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김학홍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중 적임자를 묻는 질문에서 41.9%의 선택을 받았다. 현역 시장으로 수성을 노리는 신현국 예비후보 역시 39.4%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용호상박'의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어 가은읍장 출신의 엄원식 예비후보가 9.9%로 격차를 두고 3위 자리에 있었고, '없다'와 '잘모름'이 각각 5.6%, 3.2%로 부동층 비율이 8.8%였다. 양자구도를 이루는 두 후보는 각자 다른 연령대에서 강점을 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50대(49.6%)와 30대(46.9%)에서 성적이 좋았고, 신 예비후보는 18세~20대(49.3%)와 40대(45.5%)에서 강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응답대상을 줄여도 김 예비후보가 42.7%, 신 예비후보가 44.6%를 얻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다. 엄 예비후보는 8.1%, '없다'가 3.1%, '잘모름'은 1.6%로 응답이 조금씩 줄었다. 권역별로는 김학홍 예비후보가 1권역(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에서 29.8%로 약세인 반면 2권역(점촌2동·점촌4동·점촌5동)과 4권역(호계면·점촌1동·점촌3동)에서 각각 47.5%, 48.4%로 선전하며 지역별 '강약'이 뚜렷한 편이었다. 반면 신현국 예비후보는 4개 권역에서 40% 안팎의 상대적으로 고른 지지세가 관측됐다. 3권역(영순면·산양면·산북면·동로면)은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7%와 6.2%로 유일하게 부동층이 10%가 넘는 곳이었다. 한편 가은읍이 포함된 1권역에서는 엄원식 예비후보가 17.4%의 지지를 얻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했다.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1.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2.1%,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6%, 개혁신당 1.0%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6.6%였다. 국민의힘 지지세는 70대 이상(76.5%)과 60대(75.9%)에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는 18세~20대(19.3%)와 40대(1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표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7.1%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34.2%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했다. '투표하는 날 가봐야 알겠다'는 5.3%,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할 것 같다'는 응답은 2.6%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대(69.4%), 30대(67.8%), 40대(65.4%) 등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18세~20대(42.8%)에서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 설계〉 ▷조사대상·표본크기 : 경상북도 문경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조사기간 : 2026년 4월 7~8일▷응답률 : 10.6%▷조사방법 : 무선(가상번호) ARS 100%▷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2026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조사기관 : 한길리서치*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명 다한 원전 계속 운전 법제화…대중교통 한시 무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동발 경제 충격 대응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에너지 수급부터 세제 개편, 지역 소멸 대응까지 구조적 해법이 집중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직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동전쟁 여파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 수급 취약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올겨울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분과장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초기 시장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유 산업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 분과장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 개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다"며 "일종의 거리 기반 '남방한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대규모 종합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환 유튜브 '삼프로TV'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주식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구조"라며 "반면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손실을 본 사람은 내지 않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거래세와 양도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비정규직이 임금 더 받아야…자진 퇴사도 실업수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이념이 아닌 실용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하지만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된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필요하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금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번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경제 회의에서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제도 왜곡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오히려 단기 고용을 고착하고, 실업급여 기준이 편법을 유도하는 현실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버스 신차 받으려면 2년…대중교통 업계 운영 난항 예고

대형버스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버스 생산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여파로, 대구에서는 일부 지역 수요응답형(DRT) 사업자를 다시 찾거나 시내버스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혁신도시 DRT 운송사업자 모집 대구시는 지난 8일 신서혁신도시(의료R＆D·첨복단지) 교통접근성 개선 DRT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혁신도시 내 기업지원형 DRT를 운행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와 혁신도시에는 입주 기업을 위한 출퇴근 지원용 DRT를 운행 중인데, 최근 혁신도시 운송사업체 측에서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다. 대구시는 지난 2024년 8월 16일부터 두 곳에 DRT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송사업자를 각각 선정, 업체와 2년 간 계약을 맺고 이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서혁신도시에는 관광버스 업체 1곳과 택시업체 2곳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운행을 맡아왔다. 이곳은 수성알파시티에 비해 비교적 수송량이 많고 운행 권역도 크다. 운행 대수 역시 45인승 4대, 25인승 3대, 15인승 2대 등 모두 9대가 운행 중이다. 수성알파시티는 15인승 2대만 운행되고 있다. 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입주 기업 수나 근로자 수 측면에서 같은 시기에 운행을 시작한 알파시티보다도 DRT 수요가 많은 권역이다. 운행 개시일부터 최근까지 DRT 수송인원을 보면, 혁신도시의 경우 ▷2024년 3만8천891명 ▷2025년 12만7천335명 ▷2026년(3월까지) 3만1천449명으로 매달 1만명이 넘는 승객이 탔다. 같은 기간 수성알파시티 DRT 수송인원은 ▷2024년 6천793명▷2025년 3만451명 ▷2026년 9천366명으로 집계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정면허 만료 기간 3개월 전에는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올 초부터 컨소시엄 대표업체인 관광버스 업체 측에서는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형버스 신차 출고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수급이 어려운 탓에 기존에 계획해뒀던 다른 사업에 DRT로 운행하던 차량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구시는 조만간 혁신도시 DRT 운송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한정면허 등 관련 절차를 밟아 DRT 운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CNG 버스 생산 중단 위기…장기화되면 시내버스 운행도 차질 최근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부품 수입'을 문제로 CNG 버스 생산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국의 시내버스 운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시내버스는 총 26개 업체에서 1천566대(예비차량 제외)를 운행 중이다. 유종별로는 CNG 버스가 1천398대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수소차 77대, 전기차 91대 등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에 대폐차가 필요한 차량은 CNG 버스 600대 가량으로, CNG버스 신규 생산이 어려울 경우 수소·전기차 투입으로 CNG차량을 대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최근 대구시를 포함해 6개 시·도가 참여하는 준공영제시행광역시도 협의회에서는 대응책을 찾기 위한 공동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CNG 버스 단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는 전기차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전기버스를 보조금 지급해주고 있는데, CNG 버스가 단종될 경우 공모에서 떨어지는 지자체는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준공영제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CNG 버스 단종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DRT 운송사업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계속해서 운행하기로 협약돼 있어 DRT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고위험 산모' 신생아치료실 병상 확충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 쌍둥이 임신부가 응급 상황 속,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을 헤맸던 사고와 관련(매일신문 4월 8일 보도) 대구시가 긴급 의료현안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대구지역 의료계 필수의료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역 의료계 3개 대형병원(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 병원장, 대구가톨릭대 모자의료센터장, 칠곡경대어린이병원장, 파티마병원 의무원장, 대구시 응급의료지원단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및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협력체계 개선 ▷중증응급환자 이송·대응 체계 점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해마다 늘어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대비를 확충 중인 '산모·태아 집중치료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병원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계획을 세웠다.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과 수련 추가 수당을 상향 지급하고, 기존 진료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지역정책수가를 재태주수별 치료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산모·신생아·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및 전문의 부족 상황을 감안해 지역 병원과 소방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에 전원·이송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해 대구·경북권역으로 전원 조정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병원 간 협조와 정보 공유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지역필수의료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응급, 심장, 뇌혈관, 소아, 산모 등 6개 분야별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이 고위험 임산부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응급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용 이송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전문의와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인프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가 최적의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경북도, 경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기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실시간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에서는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정 이송 병원 선정을 위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특수진료과 경험이 있는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구급지도의사 제도'를 대구 실정에 맞게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소중한 생명들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구시는 사각지대 없는 응급·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국정과제인 지·필·공(지역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大' 강력 제재…4~5월 실태 점검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 학업, 취업, 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사관리, 비자 등 체류 관리 전반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의 인증 획득률은 71.1%인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쳐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인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하고, 학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블로그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들 "네이버서 제재 나서야"

공신력 있는 포털사이트를 미끼로 해외 명품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며 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책임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대행을 진행하는 'G' 계정을 통해 명품 의류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었다. 그는 해당 블로그가 2020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구독자들이 많다는 점을 믿고 업체가 안내하는 계좌에 지난 2월 4일 159만원을 입금했지만, 두 달 넘게 물품을 받지 못했다. 업체에서는 입금 한 달 후 거래처에서 물건을 잘못 배송해 왔다며 A씨에게 환불 혹은 재진행 선택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에 재진행을 부탁했지만, 이후에도 업체는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제품이 왔다면서 물품 발송을 회피해왔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지금까지도 송금 실수 등을 이유로 입금을 미루고 있다. A씨가 입금한 계좌는 현재 경찰청에서 3개월 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 피해 신고가 3건 이상 접수된 이력이 확인되며, 최근에는 다른 계좌로 바뀐 채 업체 블로그에 안내되고 있다. A씨는 사기 피해 조회가 가능한 더치트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신 외에도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피해 금액이 각각 수백만원대인 이들은 현재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사기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구성품이 누락된 제품을 발송 받은 후 바로 반송했으나, 환불을 반 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아도 계속 삭제되고 있고, 돈이나 물품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어 지난 6일 수성경찰서에 해당 사업자를 형사고소했다"며 "네이버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데, 개인간 상거래라 블로그조차 정지시켜줄 수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되면 판매자의 지불 의사와 실제 판매 의사 등을 수사해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계좌 명의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관한 후 같은 명의 계좌로 피해가 접수되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안전결제 시스템과 판매 내역 등을 최대한 이용해 위험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있어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마켓의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거래 차단 등 조치가 된다"면서도 "타 SNS로 넘어가 계좌 송금 등 개인간 거래로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공보의 공백…道,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경상북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정 인원 등을 감안해 지역보건기관의 기능 개편 등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의과 공보의는 97명으로 2022년(285명) 대비 65%(188명)가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보의 감소율은 36%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수급 위기를 맞았다. 공보의가 줄어든 건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대비 긴 복무기간(36개월),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육 공백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 취약지 등 공보의가 상주 못하는 도내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한 기능 개편을 통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우선,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44곳은 진료 행위가 가능한 보건 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우선 배치한다.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보건지소 2곳은 진료소로 완전히 전환하고, 131개 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소 공보의가 주 2~3회 순회진료를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 민간의료기관과 인접한 보건지소 34곳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의 기능 개편 등을 담은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및 전환 모델' 등을 건의했고, 복지부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5년 간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1.4명에 불과한 만큼,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해 전문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선 보건진료소와 거점 병원 간 원격협진 체계 도입, 비대면 진료 등도 확대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의사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등 73억원을 투입해 공보의의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특히, 울릉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파견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과감한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경북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950억원 소금호수' 아르헨티나 광권 확보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캐나다 기업 리튬사우스가 가진 '옴브레 무에르토 노스' 염호(소금호수) 광권을 100%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약 6천500만달러(약 950억원)다.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이 소금호수에는 리튬이 약 158만톤(t)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순물이 적고 질 좋은 리튬이 많아 가치가 높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총 1천500만t 규모의 리튬 자원을 확보했다. 실제로 캘 수 있는 양은 최소 300만t으로, 이는 전기차 약 7천만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인수로 기존 소금호수와 가까워져 개발과 운영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1단계 공장과 올해 하반기 완성될 2단계 공장에 이번 자원을 더해 생산 능력을 크게 키울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투자 지원 제도인 'RIGI' 승인을 올해 안에 앞두고 있다. 승인이 나면 세금을 덜 내고 자금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혜택이 크다. 제도가 통과되면 한국 기업으로는 첫 수혜자가 된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추가로 확보한 리튬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은 아르헨티나 내 전략 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RIGI가 조속히 승인돼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소재 분야의 협력 환경 조성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