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728조…여야, 국회 심사 앞두고 긴장감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할 예정이다.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사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대 증가한 규모다. 건전 재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 시절 증가율이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확장 재정에 힘을 둔 이재명 정부 예산안인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으로,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에 달한다.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사상 첫 50%대를 돌파할 전망이다.이 같은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29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침체한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 등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두고 야당은 선심성 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예산안을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로 내각 붕괴 등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 확충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회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작업을 벌인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경주 세계 10대 관광도시로"…道, 포스트 APEC 본격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역대 가장 성공적 정상회의로 개최한 경상북도가 포스트 APE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북, 경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경주를 '글로벌 10대 문화관광도시'로 이끌겠다는 목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스트 APEC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APEC레거시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신라평화 통일정원 ▷경주 글로벌 CEO 서밋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유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세워둔 상태다.세계경주포럼은 '다보스 포럼'을 모델로 추진한다. APEC를 통해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경주포럼을 안착시킬 경우 글로벌 회의도시 경주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APEC 개최를 기념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확충하는 한편, 조성 약 60년이 경과한 보문관광단지에 최첨단 관광 인프라를 입혀나갈 방침이다.APEC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된 전 지구촌의 '평화' '공존공영'의 의지를 한반도로 넓혀 남북 평화통일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신라평화 통일정원은 AI(인공지능), XR(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 체험형 시설이 집적화되고 동시에 생태공원으로서 역할도 한다.1천700여명의 글로벌 기업가들이 찾은 경주는 이번 APEC을 통해 맺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APEC CEO 서밋과 유사한 경주 글로벌 CEO 서밋을 구상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지방'이 아닌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경주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하고 도 자체 자원 편성과 민간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이전 公기관 연계성 낮아…"2차 유치전 불리" 우려

정부가 2년간 진행한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마무리(매일신문 10월 8일)하면서 2차 이전 대상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 내 기관 간 연계성이 떨어져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착수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가 최근 종료돼 이달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연말쯤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1차 이전 성과를 분석, 국정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이전 검토 대상은 약 400곳으로 1차 이전 당시(153곳)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전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2차 이전 추진이 가시화되자 벌써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물밑 각축전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 부지 조성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지를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타임 테이블'까지 마련해 둘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활용해 진행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떠오른다"며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혁신도시 정책에 밝은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구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이전 때 대구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른바 '코어' 기관이었지만 다른 에너지 공기업이 없어 연관 산업 집적도가 낮다"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아니지만 경북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어 원자력 관련 기관을 함께 두면 시너지가 크지만, 대구는 이러한 기능적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구시는 불리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유치를 희망하는 2차 이전 공공기관 필요성은 물론 지역 특성 담은 자료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전략 구상할 것"이라며 "꼭 지역에 필요한 기관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대학 돈·시간 낭비" 고졸 키우는 팔란티어의 실험

인공지능(AI) 기반 방위·첩보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대학은 고장 났다"며 대학을 건너뛴 고교 졸업생들을 정규직 후보로 직접 키우는 실험에 나섰다.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고도 팔란티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면서 '대학 무용론'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최근 10대 고교 졸업생 22명을 선발해 '능력주의 펠로십(Merit Fellowship)'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자리로, 교육·멘토링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월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회사는 "입학 허가는 결함 있는 기준에 근거한다"며 "능력주의와 탁월함은 더 이상 교육기관의 지향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지원자는 500명이 넘었다.이 프로그램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의 '대학 무용론'에서 비롯됐다. 하버드대 출신인 카프는 지난 8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엘리트 대학 졸업장이 실제 업무 역량이나 혁신, 창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요즘 대학생을 채용하는 것은 진부한 말만 하는 사람을 뽑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미국 대학들은 더 이상 좋은 직장인을 양성하는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실무 경험 중심의 교육 대안을 강조했다.이번 펠로십 참가자 중에는 아이비리그 브라운대에 합격했지만 입학 대신 팔란티어를 택한 마테오 자니니가 있다. 자니니는 미국 국방부의 전액 장학금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대학에서의 4년보다 실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4개월이 더 값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팔란티어는 선발된 펠로우들에게 앞서 4주간의 세미나 과정을 운영했다. 서양 문명의 기초, 미국의 역사와 사회운동, 정치문화 등을 공부한 뒤, 엔지니어 팀과 함께 병원·보험사·방산업체·정부기관 등 고객 현장을 돌며 실무 경험을 쌓게 했다. 임원들은 "3~4주가 지나자 누가 일을 잘하는지 금세 구분됐다"며 "성과가 우수한 이들은 4개월 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는다"고 밝혔다.팔란티어는 학력 차별을 없애고 실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졸자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회사 내부에서는 "AI가 지식 습득의 속도를 대체하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인식이 강하다.

주목 받는 韓 AI인프라…대규모 전력 공급망 '필수 과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AI 혁신을 선도하는 엔비디아 등과의 협력이 가속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다만 AI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 밀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던 원인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AI 컴퓨팅 '빅뱅'이 온다한국에도 AI 컴퓨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AWS가 SK그룹과 손잡고 약 7조원(약 49억달러) 규모·100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이번 APEC 참석차 방한한 맷 가먼 AWS 대표는 7조원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놨다. 가먼 대표는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WS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 중부 공업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경기·인천 지역을 투자처로 물색해 왔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 일대에 실사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챗GPT 개발사 오픈AI도 SK그룹과 서남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세워질 예정인 해남을 제외한 호남지역에 관련 시설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엔비디아가 한국에 블랙웰 CPU 26만장 공급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AI 컴퓨팅 파워의 대도약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그룹이 대대적으로 AI 인프라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AI 인프라 결국 핵심은 '전력'문제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골드만삭스는 향후 5년 안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현재 대비 16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은 최대 7천억 달러(약 950조 원)에 달한다.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망설인 이유도 전력 공급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전력 계통 영향평가 등 국내 전력 규제가 강한 점, 정보기술(IT)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은 것은 물론 민원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건립지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미국 역시 AI 산업 전환으로 인한 전력난에 직면했다. 오는 2030년 기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약 606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3년의 4배 수준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투자 공동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총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실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전력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3천320억달러가 발전소, 변전소, 송전망 등 전력망 구축에 배정됐다. 전력 공급망 확보가 AI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일본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APEC CEO 서밋에서 "AI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2030년 세계 전력의 4%에 육박해 미국의 모든 주택이 소비하는 전력 규모와 맞먹는 1천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인프라 확장은 전력망 부하 증가와 변동성 심화를 발생시킨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대구 휘발유 12일 연속 상승세

軍,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北 2시간 마다 감시한다

대한민국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총 5기(전자광학·적외선 1기, 합성개구레이더 4기)로 구성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망이 마침내 완성됐다.군 당국은 5개 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감시·정찰할 수 있는 '철통 감시망'을 구축,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425 사업'의 핵심인 4기의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배치가 모두 완료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2023년 12월 발사된 1호기(전자광학·적외선 위성)는 선명한 이미지가 장점이지만, 구름이 끼거나 야간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2~5호기는 기상 조건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전천후 영상 확보가 가능한 SAR 탑재체를 장착했다.이 핵심 장비인 SAR 탑재체는 2호기부터 5호기까지 한화시스템이 제작·공급을 맡아, 우리 군의 '전천후 정찰 능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흐린 날이 연중 70%에 달하는 한반도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움직임을 사각지대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약 1조3천억원이 투입된 '425 사업'의 완성으로 우리 군은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재방문 주기를 2시간 단위로 크게 단축했다.이는 5기의 위성이 '편대'처럼 움직이는 '군집 운용'을 통해 가능해졌다.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인 감시가 가능해져,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자 킬체인의 핵심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운용국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무엇보다 5호기는 SAR 탑재체의 조립, 시험 등 핵심 분야 국산화율을 높여 기술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탑재체를 공급한 한화시스템은 향후 데이터링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군의 '우주 눈'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425 사업'과 별개로, 2030년까지 약 40여 기의 초소형 위성을 띄우는 사업도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장 내년 하반기 초소형 SAR 검증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더 빽빽한 한반도 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與 "AI 분야 과감한 투자" vs 野 "보수적 재정 운용 필요"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를 밝히며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보였다.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폐업자수, 세수결손 등 통계와 함께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AI 투자는 실기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임을 들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국가신용도가 하락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위험에 처해 지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나라들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라도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 하방 요인도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동시에 "주요 선진국은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도 지적했다.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출한 총수입 674조2천억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후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총지출을 대폭 확대한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철회 배경은?…여론 악화 우려했나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 추진 중단 이유와 관련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최근 법원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서 유동규·김만배 씨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2일 당 차원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면서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또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차선책을 제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은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특검 측이 주장하는 혐의점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돼 표결에 부쳐진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조희대 사법부에 칼 빼든 與…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민주당은 TF를 통해 사법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참여자를 포함한 법원운영 기구를 신설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두루 거론하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모델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재소환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참고해 법안 발의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다.TF 단장인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예산 그리고 판사 3천584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날 논의한 사법행정 개혁을 포함해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8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다.정치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주무르려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태원 "메모리 공급 병목 SK가 해결" AI 서밋 2025 개최

SK그룹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SK그룹은 생산능력(캐파)을 늘리고 기술 개선을 통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SK AI 서밋은 SK그룹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오픈AI, 아마존, 엔비디아, TSMC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초고용량 메모리 칩을 개발하거나 낸드 콘셉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며 "SK하이닉스 기술력은 업계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특히 "젠슨 황 CEO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작년에 열린 'SK AI 서밋'에서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며 "지난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만났을 때, HBM4(6세대)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해서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SK그룹은 최근 오픈한 청주 M15X 공장과 2027년 완공되는 용인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캐파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최 회장은 "용인클러스터에는 커다란 팹이 4개 들어가는데 1개의 거대한 팹에는 청주 M15X 팹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며 "용인 클러스터가 다 완성이 되면 24개의 청주 M15X 팹이 동시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SK그룹과의 파트너십에 관해 설명했다.올트먼 CEO는 "SK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과 전 세계의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장기적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지능형 AI 어시스턴트를 갖고 도움을 받는 세상으로 이런 미래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버크셔, 자사주 매입 중단…현금 보유액 546조 '사상 최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일(현지시간) 미 CNBC 보도와 버크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버크셔 주가는 버핏 회장의 은퇴 계획 발표로 최근 6개월간 약 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뉴욕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6개월간 약 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주가 부진은 더욱 두드러진다.주가 부진에도 자사주 매입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반면 3분기 말 현금보유액은 3천817억 달러(약 546조원)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버크셔는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 후 소각만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일각에서는 '가치투자'로 유명한 버핏의 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버크셔의 자사주 매입 중단 및 현금 비축을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버핏은 지난 2018년 주주 서한에서 버크셔 주가가 회사의 내재가치를 밑돌거나 자사주 매입 후 회사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매입 원칙에 비춰볼 때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버핏과 그의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은 버크셔 주가가 여전히 내재가치보다 충분히 싸지 않다고 여기거나 향후 위기에 대응한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관세 판결 지면 美 제3세계 전락" 여론전 돌입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베선트 장관은 2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은 서방의 제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비상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100% 관세를 경고하자 중국이 조치를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펜타닐 사망 사태 또한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중국산 펜타닐 전구체에 부과된 20% 관세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베선트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 "온타리오주가 내보낸 관세 반대 광고는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다"며 "10% 관세 인상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온타리오 주지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꼬며, 최근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블루제이스가 패한 점을 언급해 여론전을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대법원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국은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관세는 부(富)와 안보를 동시에 지켜주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구조적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국가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추진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전면적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번에 내릴 최종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의 법적 근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공중전 우위 확보" 美·中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 가열

미국과 중국이 공중전 우위 확보를 위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전투 반경 3천㎞에 달하는 J-36 시제기 시험비행에 이어 J-50 전투기도 개발중인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현존 최첨단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압도하는 F-4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에 꼬리 수평 날개가 없고 3개의 엔진을 장착한 젠(殲·J)-36 시제기가 시험비행 하는 모습이 유포됐다. 작년 12월 말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첫 번째의 오목한 노즐(배기·분출 장치)을 각진 노즐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즐 모양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유사하다. 각진 노즐은 특정 비행 단계에서 안정성과 기동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체 위쪽에 1개, 아래쪽에 2개의 공개 흡입구를 갖춘 삼중 엔진구조였다.J-36의 전투 반경은 5세대 전투기보다 2∼3배 넓은 최대 3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무장창에는 기존 미국 전투기의 약 두 배 수준인 첨단 공대공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J-36과 함께 J-50 전투기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36, J-50은 이르면 2031년 1월 실전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도 차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에 본격 나섰다. 2014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해왔으나 비용 과다로 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절인 작년 7월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잉이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47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F-47에 대해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미 공군의 현존 최첨단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압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F-22는 마하 2.25(시속 2천414㎞)가 최고속도이고 전투 반경은 850㎞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내부와 외부에 각각 8.2t과 12t을 무장할 수 있다. 미국은 2029년 초에 F-47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 차이나' 확산…대구 음식점 "중국인 손님 안 받겠다"

서울의 유명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논란이 인 가운데 대구에서도 '반(反) 중국 정서'가 담긴 게시물을 올리는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 시작된 반중 감정이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한 음식점은 가게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인 손님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매장은 SNS에 '매장에 한국 손님들이 시끌벅적한 건 좋지만 중국인이 시끌벅적한 건 원하지 않는다'며 'Only No China restaurant(중국인 손님 사절 가게)'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계정은 비슷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반중 입장을 드러냈다. 게시물에는 가게 외벽에 내건 태극기 사진과 함께 '자영업자는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정치적 성향을 감추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표출해야 할 때'라며 '태극기를 보고 중국인들이 알아서 오지 말길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이곳 사장 A씨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양산되고 있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중국인을 받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실제로 글을 본 뒤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응원의 의미로 가게를 찾아주시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국인을 받지 않는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앞서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서울 성수동의 한 유명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역으로까지 '반중'을 내세운 음식점이 생기자 시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대마도에 한국인 출입 금지 안내를 붙인 게 떠오른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 풀이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오히려 (식당에) 한 번 가고 싶다"며 가게를 옹호하는 반응도 잇따랐다.지역 내 중국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인 이용자들은 SNS와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타인에 대한 증오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인종차별이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 것" 등 입장을 보였다.자영업 운영은 사업자 개인의 자율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 성수동 카페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안내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논란이 되는 문구를 삭제했다.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중국인 전부가 문제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사례로 보인다"며 "지역민들은 어떠한 근거 없이 무작정 중국인을 배척하는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혐오 글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화제성 발언이 자칫 한국인 대다수가 반중 정서를 지닌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 혐오 정서를 자극해 관심을 끌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동통통한 라면 너구리 뜯어보니…오동통통한 애벌레가?

유명 라면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농심 '너구리' 라면에서 길이 1cm가량의 애벌레가 발견됐다며 해당 마트에 신고했다.A 씨는 지난 9월 29일 이마트 배송을 통해 5개 묶음으로 포장된 너구리 라면을 구입했으며, 자녀들이 라면을 조리해 먹었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오후, 자녀들이 너구리 생라면을 먹기 위해 봉지를 뜯는 과정에서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것.애벌레는 살아 있지는 않았으나, 통통한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충격을 더했다.A 씨는 즉시 경산 이마트에 신고했으며, 마트 측으로부터 라면 교환과 함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농심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 회사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A 씨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품당국이 해당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착수했다.A 씨는 "아이들이 라면에서 나온 애벌레를 보고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이미 5봉지를 다 먹은 상태라 너무 속상하다"며 "농심 측은 사과보다는 수거해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식약처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농심 측은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사과와 함께 보상 및 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생활 새 중심지 대구도서관 5일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시립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오는 5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미군 부대로 인해 오랜 기간 단절됐던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는 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열흘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추진된 주민 숙원사업이다.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75㎡(약 4천56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585억원(시비 561억원·국비 24억원)이 투입됐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도서관으로 구축했으며, 6곳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 정원 등을 조성했다.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놀이·블록·그림 특화 공간, 증강현실(AR) 체험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일반자료실은 모든 세대가 머물 수 있는 독서 쉼터로 구성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면 낭독 프로그램과 다양한 독서 보조기기도 구비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된 '대구사랑서재'는 지역 작가와 출판사의 도서를 선보인다. 3층 인문예술자료실에는 예술서재, 여행자의 서재, 사유의 방 등을 조성해 감성 독서와 문화 체험 공간을 함께 마련했다.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틴구'는 창작과 음악, 영상, 보드게임, 필사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지하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해 학술·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도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차량을 이용한 '24시간 북드라이브스루', 대구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추천 도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개관 초기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지하에 위치한 공동보존서고로 인해 주차 가능 구역이 지상주차장 52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인근 민간 주차장(70면)을 임대할 계획이다.이은아 대학정책국장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275면이 가동되면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법무사 소유권 이전 집단등기 피해 아파트 속출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집단등기를 맡겼다가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한 아파트 단지(매일신문 10월 28일)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법무사 선정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혹만 무성한 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3일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협회의(이하 입대협)에 따르면 이곳 역시 대구 수성구 소재 A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등기 비용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등기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잔액이 환급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은 등기 필증도 배부받지 못해 정확한 환급 금액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구는 약 350가구로, 미환급 금액은 4억원으로 추정된다.입대협이 지난달 23일 A법무사 사무실을 찾은 결과, 앞서 피해를 입은 부산 대단지 아파트 사례처럼 환급 계좌 잔액이 바닥난 상태였다. 입대협은 이곳 소속 사무장이 수억원의 등기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일부 입주민들은 A법무사 선정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해당 아파트의 경우 A법무사와 경기도 소재의 B법무사 사무실이 등기 업무를 공동으로 맡았는데, 두 곳 모두 부산과 거리가 먼데다 진행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해당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는 "입주민들은 B법무사를 보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A법무사가 등장하더니 입주민 등기 업무를 절반씩 나눠서 진행했다"며 "만약 B법무사 가 A법무사를 끌어들였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두 업체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입예협도 이들 선정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대협을 믿지 못하겠다며 개별적으로 A법무사를 고소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에 대해 입대협 측은 공식적으로 업체별 PT 등을 거쳤고, A·B법무사가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약속하는 등 타 업체보다 조건이 좋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두 업체가 처음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제안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등기 업무도 절반씩 나눠 진행됐다고 했다.일부 의혹에 대해 B법무사 측은 "A법무사와는 이전에도 공동 작업을 수차례 진행한 바가 있고, 일처리가 깔끔한 편이라 믿음이 있었다"며 "등기 처리 업무량이 많은데다 A법무사가 상대적으로 부산과 가까우니 일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연대 책임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두 업체가 등기 사건을 개별 수임했고, 업무 분장이 분리된 상태라 환급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현재 해당 아파트의 입대협은 환급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대리 및 위임장 동의서를 받고 향후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법무사 사무실 측과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월 3만5천원' 구내식당에…영천 시의원 "상권 위축"

"월 3만5천원, 공무원들 밥상 차려줄 때 골목상권은 비어갑니다."하기태 영천시의원이 갈수록 침체되는 시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에서 직영하는 구내식당 운영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3일 하 시의원에 따르면 영천시청 구내식당은 공무원 전용으로 월 3만5천원을 급여 원천징수와 함께 조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루 점심 1식을 제공하고 있다.이용일수 20일 기준 점심 1식당 평균 가격이 1천750원으로 7천원에서 1만원 안팎인 시청 주변 식당가 평균 점심 가격 대비 최대 6분의 1에 불과하다.영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다수는 매월 14만원의 급식비를 지급 받으면서도 구내식당 이용을 위해 급여 원천징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하 시의원은 "시민 밥상은 못 차려주면서 공무원 밥상만 챙기는 구조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식당 매출 감소→종업원 고용 및 일자리 축소→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악순환과 상가 공실 증가 등에 따른 도시 활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경북지역 내 다른 시부 지자체의 경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내식당 운영을 입찰제 및 위탁 운영하며 1회 식사비를 5천~7천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경주시와 문경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아예 않고 있다.하 시의원은 "경기회복 시점까지 구내식당 운영 잠정 중단이나 공무원들의 시청 주변 식당 이용, 가격 현실화를 통한 주변 식당의 경쟁력 유도 등 현실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공무원) 한 끼, 한 끼의 발걸음이 메마른 골목상권에 단비의 첫 방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넉넉하지 않은 급여를 받는 8·9급 공무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현실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시청 구내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 'MICE 산업·관광·문화'로 도약…도산권 3대 거점화

경북 안동시가 '도산권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를 잇는 복합문화벨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경북 북부권의 관광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안동시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과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도산권 복합문화벨트'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세 시설을 통합 운영하며,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문화엔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연면적 2만8천430㎡ 규모의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는 최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장을 비롯해 13개의 중·소회의실을 갖춘 경북 북부권 대표 MICE 인프라다. 올해만 해도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GBA 리더스 포럼 등 굵직한 행사가 열리며 지역 MICE 거점으로서 입지를 굳혔다.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안동은 이제 '컨벤션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안동컨벤션뷰로(Andong CVB)는 공공기관·학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콜과 공동유치 활동을 지속하며, 찜닭골목·월영교·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MICE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안동호를 품은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유교·호국·역사문화를 결합한 복합체험공간으로, 내외국인 모두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부상했다.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모티프로 한 부지(1만3천587㎡)에는 어드벤처 챌린지, 공연장, 공예체험공방, 저잣거리 등이 조성돼 있다.봄에는 어린이날 행사, 여름엔 '쿨트래디션', 가을엔 '꽃피는 산성마을 축제'가 열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산성마을 DJ페스티벌', 'K-풍류페스티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 상설공연 '더 레시피'와 체험형 프로그램 '도산난장'은 음식·공연·스토리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한국관광공사 지정 '코리아 유니크 베뉴(Korea Unique Venue)'에 선정되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MICE 개최지로도 주목받고 있다.지난 3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선성현문화단지는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지역예술과 체험이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선성현 토째비의 여름', '예끼아트페어' 등 지역 콘텐츠 기반의 축제가 열리며, 예술·체험·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민 참여형 상점 '예끼상회'에서는 지역 공예품과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독서기반 지역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행에서의 독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산권은 이제 '힐링과 체류의 명소'로 성장 중이다.한국정신문화재단은 도산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벨트를 통해 하회마을·월영교 중심의 기존 관광 동선을 도산권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관광 분산 효과는 물론, 체류형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전략적 시도다.재단 관계자는 "도산권은 안동의 새로운 문화엔진이자, MICE·관광·문화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 성장축"이라며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고 머무는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