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원태 본청 치안정보국장 전보 인사

신임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3일 전보됐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0명, 경무관 4명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김원태 신임 경북경찰청장은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 경기북부청 첨문감사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정보협력과장 등을 거쳤다. 경무관 승진 이후에는 경북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시절에는 경찰청이 최고 정보경찰에게 수여하는 '대(大)정보관'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경찰 조직 내 대표적 '정보통'으로 꼽힌다.공석인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에는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청도 모계고와 경찰대(9기) 졸업 후 경찰에 임관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대변인 등을 거친 대표적 '기획통'이다. 지역에선 문경서장(총경)과 경북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등을 거쳤다.이외에도 대구 출신인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대전경찰청장으로, 정상진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은 형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철우 캠프 '세 불리기'…백승주 전 차관, 공식 지지 선언

경상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냈던 국민의힘 주자들이 1차 경선 이후 속속 이철우 예비후보 캠프로 모이고 있다.이 예비후포 캠프에 따르면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1일 선거캠프를 찾아 이 예비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했다. 백 전 예비후보는 1차 경선 이후, 토론회와 선거 행보 등을 지켜본 뒤 이 예비후보를 전격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전 예비후보는 지지선언을 통해 이 예비후보의 정책·공약 등에 깊은 공감대를 표시하는 한편 자신이 경선 때 제안했던 각종 공약들도 정책 비전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백 전 예비후보는 '행복 경북건설'을 목표로 ▷구미를 K-방산의 메카로 조성 ▷포항을 종합물류항 도시로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절대농지제도의 과감한 개혁 ▷어르신 장례비용 지원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 등도 공약했다.이 예비후보는 "백 예비후보의 훌륭한 공약 내용을 잘 담아내어, 경북의 확실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정책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한편, 백 예비후보의 이날 지지선언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4명 중 3명이 이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임이자 의원은 이 예비후보 선거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캠프 관계자들도 지난 1일 이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가처분 기각' 주호영 " 대응 숙고"…무소속 출마 나설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성토했다.주 의원은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재판부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주 의원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뒀던 주 의원의 향후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KBS라디오 출연 당시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 질문을 받자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활용해 답변한 바 있다.주 의원은 "토끼조차 굴을 3개 파서 대비한다는데 정치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놓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기 정산 갈등' 권진영 대표, 수십억 횡령 혐의 1심 집유

과거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을 이어오다 '정산금 갈등'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권 대표를 꾸짖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앞서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과거 18년간 소속돼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내용을 따지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권 대표 개인 의혹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 상당을 이승기에 지급했다. 이후 더는 남은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정작 소송 중에는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정산했으므로, 이승기에게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이승기 측은 정산에 합의한 바 없고, 미지급액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소송은 이승기 측의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당시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승기 측에 추가로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범죄수익 131억' 박왕열 사건, 마약합수본이 수사한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박왕열 사건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맡는다.마약합수본은 3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 의정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 '필리핀 마약 밀수 사범 박왕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박왕열을 범죄단체 등 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이 파악한 박왕열이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마약류 17.7kg(시가 63억 상당) 등이다. 여기에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관여한 마약 범죄수익은 13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된 사건을 마약합수본이 맡게 되면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세청, 해양경찰, 서울특별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이 박왕열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데 전문성과 수사력을 결집할 전망이다.마약합수본은 이날 송치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물론, 그동안 합수본이 박왕열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었던 범죄에 대해서도 밝혀낼 계획이다.아울러 박왕열의 '임시인도 기간'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요시 연장 요청할 방침이다.박왕열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마약 밀수 및 판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임시인도 됐으며, 1심 6개월, 2심 4개월 등 총 10개월간의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마약합수본은 앞으로 20일간 박왕열의 추가범죄를 규명해 이달 22일까지 구속기소 하겠다는 방침이다.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됐으며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박왕열 조직의 검거 인원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 42명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

"촬영이 벼슬? 전세냈나"…꽃구경 온 시민들 허탕

'식탐 의혹' 尹에…박지원 "감옥 아닌 호텔이냐?" 일침

최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식탐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교도관들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금 호텔에 가 있느냐. 감옥에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난 2일 광주방송(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내란 쿠데타 사범으로 사형 아니면 일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음식 탓을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기가 한 일을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음식 불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식탐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악의적인 전언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러자 류 전 감찰관은 "나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일 뿐이다.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며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진상 손님"으로 표현했다고 재반박했다.또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을 두고도, 박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정서로 용납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상위 10명'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43일 동안 12억 4천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이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영치금 1위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 7천177만 원의 약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박 의원은 이를 두고 "내란 쿠데타를 한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고 12억 5천만 원의 수입을 1년도 안 돼서 얻었다고 하면 진짜 웃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두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다. 내란 사범 아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靑 "공공부터 시차 출퇴근제 도입…대중교통 인센티브"

정부가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이외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현상이 이어져 최근 대중교통 이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을 필두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 대변인은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이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2일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 부처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할 목적에서다.전 대변인에 따르면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주관 아래 ▷기후환경에너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형식의 합동 추진 체계로 운영된다.전 대변인은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시간대와 할인율 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는 '시차 출퇴근제' 등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제를 적극 운영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를 선정해 민간 영역의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는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범부처 합동 추진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응부터 시민 안전 관리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도 의심' 아내 살인미수 혐의 70대 男, 항소심서 감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형량은 1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아내(70대)를 한 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1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고 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심 재판에 들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도시철 3호선 승강장 안전문 개량…비상 대피로 확보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안전보호벽 개량 사업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안전보호벽은 차량 출입문과 연동되는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승강장 설비를 보호하고 승객의 선로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공사에 따르면 현재 안전보호벽 일부는 고정형 구조로 조성돼 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동차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대피로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공사는 전동차에서 승강장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시 안전보호벽을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은 올해 칠곡경대병원역부터 팔달시장역까지 13개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내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은 전동차 정차 위치에 상관없이 안전보호벽의 비상문 레버를 밀고 승강장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승강장 안전성과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보고 있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승강장안전문은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라며"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승객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새 철도박물관 '시간+열차+문화' 담는다…2030년 개관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 심사에서 최종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T Museum(티 뮤지엄)'이 선정됐다.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당선작 티 뮤지엄은 ▷(Time)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철도의 '역사 공간' ▷(Train) 과거 철도차량 '전시 공간' ▷(Tomorrow)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새 철도박물관은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이번 당선작은 부채꼴 부지의 형태를 고려해 전시 공간을 구성한 점, 왕송호수 앞을 달리는 열차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모전에는 15개 업체가 출품했으며, 사전기술심사와 작품심사를 거쳐 5개 입상작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최다득표를 얻은 티 뮤지엄이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됐다.건축사사무소 근정에는 설계권이 주어지며, 이달 중 코레일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입상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입상작은 이번 한 달 동안 코레일 대전 본사와 철도박물관, 서울역, 오송역, 부산역 등 전국 주요역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술력과 발전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가 국민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철도박물관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4살 장애子 살해하려다 '울음'에 멈칫…30대 母 집행유예

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 군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육원에 맡기기보다는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수준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캐리어 사건 피해자 50대 母, 딸 지키려 폭행에도 동거

함께 살던 사위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는 사위의 상습적인 폭행에도 딸을 지키려 동거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대구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 B씨에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는 피해자인 50대 장모에게까지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A씨 폭력성에 딸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 부부는 지난 2024년 여름쯤 만나 약 1년 만에 경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동거를 시작했다.A씨는 초반에는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고, 아내 B씨에게 잘 대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우리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했고, 피해자는 흔쾌히 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9월 A·B씨 부부의 혼인신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할 정도로 사위 A씨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의 폭력적 성향은 지난해 9월 혼인신고 직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다가 지난 2월 20일 대구 중구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부터는 장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씨는 이사 당일 이삿짐 정리 문제로 갈등이 생겨 처음 장모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달 18일까지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일삼아왔다.지난 1년 간 경찰에 A씨 관련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경찰은 B씨가 A씨를 말리다가 본인도 함께 맞거나,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폭행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기시대 만들것"…트럼프 '이란 교량 파괴'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교량이 파괴됐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사 압박과 함께 협상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발언으로 해석된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그는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너무 늦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했다.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교각 높이가 136ｍ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격 시점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란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교량이 이란 미사일과 드론 부대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반면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통신은 해당 교량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 수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NYT는 이 교량이 일반에 개방된 시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기반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이란 타격에…사우디 '미군기지' 1조 레이더 장비 손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진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핵심 방공 자산이 공격을 받은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란이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레이더를 집중 타격한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CNN은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 체계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가 손상된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레이더는 사드 시스템의 필수 장비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탐지·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공개된 위성사진에는 레이더가 이동식 트레일러에 실린 채 외부에 노출돼 있으며, 안테나에는 그을림과 파손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레이더 보관용 텐트가 공격받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당시에는 장비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배치된 동일 기종 레이더 역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사진에는 레이더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고, 직경 약 4m 규모의 폭발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레이더는 여러 대의 트레일러에 분산 설치된 구조로, 대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미사일 방어국(MDA)의 2025년 예산에 따르면, AN/TPY-2 이동식 레이더의 비용은 약 5억 달러(약 7천500억원)로 나타났다.이 레이더는 이란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배치돼 있었으며, 미군이 운용하는 주요 방공 자산 중 하나다. 사드 체계는 미군이 8개 포대를 운용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도 각각 일부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에서도 유사한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알 루와이스와 알 사데르 인근 군사시설에서 각각 3개, 4개의 건물이 공격을 받아 검은 흔적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에는 레이더 시스템을 보관하는 차량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장비 손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카타르 움다할 지역에 배치된 조기경보 레이더 역시 위성사진에서 손상된 흔적이 포착됐다. 이 장비는 제작 비용이 약 10억 달러(1조5천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져 있다.CNN은 이란이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레이더와 통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미국의 방공망과 정보 수집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가 손상되더라도 체계 전체가 즉시 무력화되지는 않지만, 작전 수행 능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수품 전문가 NR 젠젠-존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AN-TPY/2 레이더는 사실상 THAAD 포대의 핵심이며, 요격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하고 네트워크화된 방공 상황 파악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장비는 엄청나게 고가이다. 이런 종류의 레이더 단 하나라도 손실되면 작전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대체 장비를 다른 곳에서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THAAD는 교전 범위가 넓어 광범위한 지역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확보하고 THAAD 포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와 같은 다른 탄도미사일 요격 및 방공 시스템과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 국방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역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 새 규칙 만든다…전쟁 전으로 못 돌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오만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함께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도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통행 보장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핵 문제와 관련한 경고도 이어졌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 등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과 UN 헌장, IAEA 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에 대한 회의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의회에는 탈퇴 제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핵에너지 권리와 시설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제사회와 IAEA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한 각종 양해각서(MOU)도 차례로 소개하면서 "미래산업 분야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로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로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주·방산 등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며 "문화협력도 강화해 '인적교류 100만명 시대'를 열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세계 평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 및 평화공존·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다"며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국제파트너십 개혁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지혜를 보태겠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중동발 유가에 공사비 사상 최고…분양가 또 오르나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급등이 건설 원가를 밀어 올리며 국내 주택시장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압력이 분양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연초 배럴당 61.98달러에서 최근 100달러 수준까지 61.3% 급등했다. 연초 달러당 1천4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도 1천500원을 넘어서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원자재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이미 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잠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충격이 2022년 자재 대란 당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공사비 인상의 도화선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방위 원가 상승이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페인트 업체들은 제품별로 20~55%에 달하는 단가 인상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레미콘은 혼화제 가격 상승과 경유가 상승이 겹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창호와 단열재 등 주요 마감재도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현장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 건설 장비와 운송 트럭의 주 연료인 경유값 상승이 물류비와 장비 운영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인한 해상 물류비 가중까지 겹치며 원가 압박은 구조적 수준으로 확대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 자재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운영비에도 즉각 영향을 미친다"며 "환율 상승 역시 원유 도입 비용을 높이고 달러 결제 기반의 수입 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중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레미콘·시멘트·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전 공정의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가 부담은 이미 현장에서 분양가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3.3㎡당 공사비를 기존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75.6%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총공사비도 3천834억원에서 6천733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가·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늘어난 사업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치솟는 분양가에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겹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 정원오 출장 동행 직원, '직내괴' 가해자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멕시코 칸쿤 등지 출장에 동행 시킨 직원을 임기 중 초고속 승진 시켰다. 그런데 이 직원이 성동구청에 합류하기 앞서 몸 담았던 조직에서 수하직원 여러 명을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었으나 정 후보는 가해자에게 재도약 기회를 주고 승진까지 챙겨줬다. 이 직원은 현재 정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3년 3월 멕시코 칸쿤과 미국 오스틴을 비롯 일본, 체코·오스트리아 등 국외 출장 때 정 후보를 수행해 온 별정직 공무원 A(38) 씨는 2018년 초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가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기 때문이었다. 민달팽이유니온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부서로 오자 고압적 태도와 권위적 언행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 기록에 따른 주관적 업무평가로 B 씨를 괴롭혔다. A 씨가 낸 부정적 소문 등 신체·정신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B 씨는 그해 5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 씨 외 다른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조사가 끝난 뒤인 2018년 3월 민달팽이유니온 홈페이지에 "위원장직을 잘 수행하고 싶다는 바람이 욕심으로 번졌다. 그 욕심은 조급함과 불안함을 만들었다. 쉬지 않고 달려오며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며 "조급함은 동료를 채근하는 것으로 전환됐고 불안함은 조직 전반의 분위기로 퍼졌다. 그 불안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로 내 잘못을 정당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 A 씨가 사과문을 내자 피해자 B 씨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용서의 말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B 씨는 "A 씨가 위원장 임기 동안 했던 인터뷰나 논설 등을 읽게 될 때마다 느꼈던 괴리감을 기억한다. 인권이나 상호 존중, 민주주의, 페미니즘 같은 것을 말하던 그의 흔적이 전부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말의 대상에 왜 자신과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며 "누구나 사정 하나쯤은 있다. 그게 폭력을 합리화할 순 없다. 인신공격이나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단속하고 징벌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과와 용서엔 적절한 때가 있고 골든 아워가 있다. 그걸 시도했다가 멸시 당했던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과를 주고 받고 용서를 논하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다"며 "대화를 기대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기다림 동안 피해는 '피해 코스프레'가 됐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자는 호의는 뒷담 소재가 됐다. 난 이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 퇴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런 A 씨를 2021년 6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고 2024년 7월 나급, 지난해 10월 가급으로 각각 승진 시켰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다급은 6~7급, 나급은 5급, 가급은 4급 정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 정 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이력이 있는 인물을 고용하고 4년 만에 3~4급 올려주는 초고속 승진을 시킨 셈이 됐다. 정 후보는 A 씨에게 기회도 많이 줬다. A 씨가 기획예산과 소속이었는데도 정 후보는 2024년 보건의료과와 건강관리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일본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배우러 갈 때도 업무 연관성이 다소 먼 A 씨를 데려갔다. 지난해엔 스마트도시과와 스마트 시티를 배우려 체코·오스트리아를 갔을 때도 정 후보는 A 씨와 동행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A 씨를 채용할 때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A 씨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일했다는 이력밖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공직에 근무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맞고 사는 딸 지키려다…사위에 맞아 죽은 '모정'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집에서 함께 살던 중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3일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4)씨는 딸 최모(26) 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 조모(27)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폭행은 올해 2월 A씨가 딸 부부와 함께 원룸으로 이사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사 이후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최 씨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A씨는 원룸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이후 조씨는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은닉했다. 이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도 포착됐다.조씨는 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아내의 일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주간 외출 시에도 항상 동행하는 등 감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같은 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돈 봉투 의혹' 김관영,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김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같은 날 밤 곧바로 제명을 결정했다.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값이라도 5억"…조국 '수도권 반값 전세' 실효성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정책을 겨냥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기전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또한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했다.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산 연계 주거자금 대출 정책 역시 한계를 짚었다. 그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며 "대출 한도 2억 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 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인 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치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도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주거 정책 방향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참고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약 65㎡) 약 20평형이 한화로 2억 9천만원~3억 7천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호수, 지역 맞춤형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다.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출산 연계 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곽상언 "유튜버, 당내 선거까지 영향"…민주당 겨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유튜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곽 의원은 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진행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예를 갖춘다는 일각의 평가를 언급하자 "그런 모습이 지금 정치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실제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면서 "좀 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곽 의원은 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치를 자주 소환하는데,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면서 "정치적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사실로써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