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징역 4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 11일 특검 측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민희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 …반대 입장 드러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파병 반대 55%'라는 한 여론조사 수치만 짧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20여년 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시민단체 구성원으로서 파병 철회를 요구했던 최민희 의원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압축해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한 줄로 꺼낸 '반대 55%'…정부는 "파병 결정된 것 없어"최민희 의원은 11일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 오늘(9월 11일) 갤럽 여론조사"라고 적었다.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기도 한 최민희 의원이 별다른 부연 없이 여론조사 수치 하나만 전면에 내세운 것. 강조 밑줄이 자연스럽게 그인다.현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계기로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1일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최민희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지지층은 파병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한국갤럽 자체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반대가 찬성보다 23%포인트(p)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9%가 파병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가 파병에 찬성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즉 최민희 의원이 강조한 55%는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다.◆22년 전 이라크 파병 때도 앞장서 "철회해야"최민희 의원의 파병 반대 언행은 정치인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발견된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으로 있던 2004년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같은 해 6월 故(고) 김선일 씨 피살 이후 열린 파병 반대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파병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론을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했다.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던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두고 다시 '반대 여론'을 한 줄 메시지로 꺼내든 상황이다.

검찰, 김병기 영장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혐의 증거 보강도 언급했다

트럼프도 '현금살포' 공약?…李정부와 닮은 듯 다른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약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시절 보험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부과된 비용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지급은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시작된다.이같은 500달러 환급 발표에 하루 전에는 금액이 10배에 달하는 5000달러(675만원 정도) 지급 약속까지 나왔다. 일명 '트럼프 배당금' 약속이다.◆중간선거 앞두고 500달러 환급…이기면 5000달러도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체 비용은 약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재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5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전체 비용이 1조20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 이를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매표'라고 비판하고 있다.노골적으로 보이는 5000달러에 버금 가게 500달러 환급에서도 정치적 효과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표 정책인 오바마케어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 결과가 500달러 환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돈을 직접 돌려주는 동시에, 상대 진영의 정책 실패까지 부각하는 '일타이피' 구조다.이렇게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의 손에 최대 5500달러(740만원 수준)의 돈이 쥐어질 수 있는 두 정책이 연달아 제시되면서,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유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안기는 '매표'(vote-buying) 또는 '현금 살포'(cash giveaway)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듯 국민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현금 배당'(cash distribution)이라는 논리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명칭 전쟁 내지는 프레임 전쟁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李정부 소비쿠폰도 직접 지급…그러나 '선거 조건'은 달라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했다. 소득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1차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이후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침체된 소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설명했다.국가가 가계에 돈을 직접 넣어 소비를 유도하고 이를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방식과 닮았다. 정책 효과뿐 아니라 유권자가 즉각 체감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갖는다는 점도 같다.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미 집권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시행한 정책이었다. 반면 트럼프의 5000달러 배당금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따라서 두 정책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매표('표'퓰리즘) 논란에서는 트럼프 정책의 정치적 성격이 훨씬 더 직접적이다.

용혜인, 사과·사퇴 대신 사수 선택?…기자회견 뒤 사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처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러나 선택한 방식은 사과나 한발 물러서기가 아닌 정면 반박이었다.특히 여론의 반감이 집중된 배우자(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전 전략기획부총장)의 기본소득당 당직자 채용 문제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두고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고 소수정당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논리다.과거 '언더조직'의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논란을 두고는 해당 조직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설명했고,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신고·수리와 실사를 거쳐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문제는 기자회견이 이미 악화한 여론을 돌려세우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불을 붙일지가 됐다. 회견 직전인 지난 7~9일 실시된 N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63%에 달했다. '잘한 인선'이라는 반응은 17%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5.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같은 여가부 김행도 정면 반박…끝내 논란 못 껐다비슷한 장면은 공교롭게도 같은 부처(성평등가족부 전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이미 나온 적이 있다.202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물러서기보다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며 언론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출근길 문답까지 중단하면서 의혹 보도를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고, 낙태 관련 과거 발언 논란에도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씌웠다며 적극적으로 맞섰다.그러나 강한 반박이 논란을 종결시키지는 못했다. 청문회에서도 주식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고, 청문회 파행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여당 참패까지 겹친 뒤 김행 후보자는 결국 지명 약 한 달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후 김행 후보자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김행 사례는 해명의 강도와 대중의 납득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커밍스도 "내 행동은 합리적"…회견 뒤에도 59% "사퇴해야"해외에서는 도미닉 커밍스 사례가 용혜인 후보자의 향후 여론을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2020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최고참모였던 커밍스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장거리 이동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총리실 로즈가든에서 이례적인 장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에 집중했다.회견 뒤 여론조사(유고브)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59%가 커밍스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71%는 그가 봉쇄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집권 보수당의 노동당 대비 지지율 우위도 일주일 사이 9%포인트 줄었다. UCL 연구에서도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신뢰가 뚜렷하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행·커밍스 사례와 용혜인 후보자의 현재는 공통된 지점이 있다.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것과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특히 논란의 핵심이 불법 여부보다 '공정한가' '특권으로 보이지 않는가' 등의 국민 눈높이 문제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내 판단은 정당했다"는 반박만으로는 되레 기존 비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청와대도 이날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문제를 두고 법적 검증보다는 본인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사과 또는 더욱 강한 퍼포먼스인 사퇴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조목조목 따지듯 국민들에게 내놓은 반박들이 자신의 의혹을 걷어내는 첫 장면이 될까, 아니면 청문회까지 이어질 또 다른 후폭풍의 출발점이 될까. 이미 후자의 징후가 강하다.사과(謝過)도, 사퇴(辭退)도 없었다. 용혜인 후보자가 택한 건 사수(死守)였고, 이제 관심은 그 기자회견이 어떤 '사달'을 불러올지에 쏠린다.

일제가 발굴한 경주 '석침총', 117년 만에 재발굴

9월 초순 수출 82.6% 급증…무역흑자 역대 최대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열흘 만에 350억달러 육박…7월 기록도 넘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34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지난 7월 300억달러도 2개월 만에 넘어섰다.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82.6% 증가한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천285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7천93억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 270% 급증…전체 수출 절반 육박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p) 확대됐다.석유제품은 57.0%, 승용차 10.0%, 선박 66.8%, 철강제품 10.3%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중국 103.0%, 미국 137.5%, 대만 176.0%, 베트남 42.2%, 유럽연합(EU) 38.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대만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20.7% 증가에도…무역흑자 103억7천만달러같은 기간 수입은 24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반도체 수입이 91.5% 늘었고 원유 3.5%, 반도체 제조장비 44.8%, 승용차 7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2.7%, 가스 9.7%, 석유제품은 38.4%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5% 증가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동훈 "박선원, 김승원 공익제보자 신원 사실상 공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 및 비방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공교롭게도 김승원 후보자와 박선원 최고위원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전력이 있다.▶한동훈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전하며 "경악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다만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얘기다. 해당 제보자가 법률상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지,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한 내용만으로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의원이 법 위반을 주장한 단계다.한동훈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 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실제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6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내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선원 최고위원 역시 2024년 7월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내부 신고가 어렵다며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도 했다.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주가조작 피해'는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 과정 전후 제넨셀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락한 사건이다. 세종메디칼은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을 주가조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 중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38%…김승원·용혜인도 '부적합' 우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내려가며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장관 후보자 김승원·용혜인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가 '적합' 응답을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11일 오전 공개한 9월 2주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40%도 깨졌다…부정 이유 '인사' 9→16%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인 40%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2%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51%로 같았다.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를 꼽은 응답은 지난주 9%에서 이번 주 16%로 7%p 늘었다.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인사 문제가 2위로 올라서며,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을 짐작하게 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26%.◆김승원 부적합 43%…용혜인은 61%최근 논란이 집중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적합하다' 22%, '적합하지 않다' 43%로 부적합 평가가 적합보다 21%p 높았다. 의견 유보는 36%였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격차가 더 컸다. 적합 13%, 부적합 61%로 부적합 평가가 48%p 앞섰다. 의견 유보는 26%였다.특히 성향 진보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는 적합 평가가 45%였지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평가가 49%로 더 많았다.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적합 평가가 우세했다.◆호르무즈 파병 반대 55%…민주 지지층 69% 반대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파병하는 데 대해서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가 55%, '파병해야 한다'가 32%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가 파병에 찬성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로 총 1만622명과 통화해 1천명이 응답을 완료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포항 미래산업과 손잡을 공공기관 맞춤형 유치 총력

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 미래산업과 연구 인프라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포항시는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 단순 지역 안배를 넘어, 지역의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전략적 이전'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포항은 철강을 비롯해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이 밀집한 데다 포스텍,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전국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춘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과학기술과 환경,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포항으로 올 경우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사업화가 한자리에서 가능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포항시는 앞서 진행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5개 기관을 중점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정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이들 기관의 고유 기능과 포항의 첨단 산업 인프라를 결합한 유치 당위성을 더욱 구체화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박용선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포항은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연구 기반이 집적된 최적의 입지인 만큼, 포항만의 강점을 앞세워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올해 의원 국외연수 예산 1억원 반납

경북 포항시의회가 고물가와 시 재정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올해 편성된 시의원 국외연수 예산 1억원을 자진 반납한다.포항시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예산 중 이미 집행된 일부 비용을 제외한 1억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포항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악재로 민생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진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연수 예산을 반납해 한정된 시 재원을 시민 복지와 민생 안정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가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전체 시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정활동은 내실 있게 챙기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경국대-일본체육대, 체육·학술 교류 보폭 넓힌다

국립경국대학교가 일본 명문 체육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과학 및 체육 교육의 글로벌 외연 확장에 나섰다.국립경국대(총장 정태주)는 지난 2일 대학본부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일본체육대학교(Nippon Sport Scienc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융합하는 실질적 국제 협력에 착수했다.이날 조인식에는 국립경국대 정태주 총장, 신동희 대외협력본부장, 우상구 체육전공주임, 송홍선 조교수가 자리했으며, 일본체육대에서는 코이치 나카자토 부총장, 가쿠시 나카무라 국제센터 사무국장, 사치코 키즈카 국제센터 행정직원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 ▷교수진과 학생 간 상호 교류 ▷교육·학술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 특히 체육 분야에 특화된 양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강의실과 연구 현장을 넘나드는 실질적 참여형 교류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국립경국대가 체육 전공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해외 연수와 글로벌 경험의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대학 측은 체육 분야 선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물론,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아권 대학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넓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양 대학이 지닌 강점을 살려 체육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시간차 집값 상승' 이번에도 통하나?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는 가운데 지역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 집값이 상승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과거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지방 주택시장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이후 수도권은 약 6개월, 지방은 최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아왔다. 실제 2018년쯤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등세가 나타난 뒤 지방 주택시장은 2020년 들어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는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지방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2% 상승했다. 83주 연속 상승세다. 아울러 수도권도 전주 대비 0.16 오르는 등 8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꾸준한 상승이 서서히 대구에서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과거와 같은 흐름이 재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는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투자수요 이동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과거처럼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상승세가 확산된다면 대구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분양 상황과 가격 흐름 등이 수도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종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분리가 이어질 경우 과거의 경험칙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김승원, 국감 중 양 씨 신약 청탁 영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감 시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매서운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그는 국정감사에서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에 청탁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며 지난 2021년 10월 12일 양모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1분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개의 전(오전 9시 12분)부터 양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며 "이후 감사 와중에 자리를 떠서 식약처장과 연락(오전 10시 57분)을 하고, 양 씨와 또다시 문자와 통화를 나누었다(오전 11시 23분~50분)"고 설명했다.이어 "당일 국회방송을 보니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서(오전 11시 23분), 핸드폰으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오전 11시 25분) 김 후보자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25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안 의원은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양 씨 및 식약처장과 문자를 이어갔다"며 "참으로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인 10월 26일 제넨셀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안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 자체만으로도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법률이 허용" 반박

각종 의혹제기에 침묵을 이어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용 후보자는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맞섰다.그는 아울러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도 했다.자신의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이것을 자정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며 선을 그었다.자신의 배우자 및 보좌진이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가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준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령 시·도당 사무소 논란에 대해서는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강신철, 본인·父·형·고모 철거민 분양"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계획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부부가 함께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날 전입했으며, 이때 세대주는 부친이었다.같은 달 24일, 후보자의 부친이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해 나가면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부친 모두 서류상으로는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 이로부터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으며, 그해 10월 17일 후보자와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돼 이후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와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천 권한대행은 후보자 부친이 제주도 서귀포 자택을 철거민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을 짚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천왕동은 후보자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으로, 수십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가꾸어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브로커' 양 씨 박사 논문, 지도교수 아내가 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 씨가 박사 학위 논문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 씨의 지도교수 아내가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심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양 씨는 지난해 8월 'Effects of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THK-J112 on Vulvovaginal Dysbiosis in vitro'(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THK-J112가 시험관 내에서 외음질 미생물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현재 이 논문은 공익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연구윤리위원회 제보서'에 따르면 양 씨는 박사 학위 논문 참고문헌 중 최소 5건의 서지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당시 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는 양 씨의 지도교수인 A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에는 A씨의 아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이외의 다른 교수들은 양 씨의 논문이 박사 학위 논문으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A씨가 "내가 보증을 서겠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양 씨에게 '신약 로비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셋이서 서로 도움이 오가는 과정에서 양 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양 씨가 정계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씨 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린 영영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응급실 환자 1%는 극단적 선택…사후 관리 강화를"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전문 인력 확충과 질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기록된 당해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천170건(0.82%)으로 집계됐고, 그중 2천239명이 사망했다. 질병 외 손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한정할 경우 자해·자살 환자 비율은 3.1%에 달했다.대구의 경우 같은 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4만6천951명 중 자해·자살로 온 경우는 1천5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전체의 약 1.1%였다. 대구 환자는 20대가 20.3%로 가장 많았고 50대, 1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지난 2013년 정부가 진행한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2023년 조사에서는 자살 시도 환자 중 과거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환자가 36.6%에 달할 정도로 재시도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해당 연도에 내원한 관련 환자 중 40.7%가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만큼, 단순 외래 진료나 약물 처방만으로는 급성 위기 순간을 차단하기 어렵다. 신체적 치료가 끝나 병원 문을 나서게 된 직후부터 환자는 관리 공백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응급실 내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상담과 지역 센터 연계를 돕는 제도다.해당 사업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 치료와 초기 상담·정신과적 평가, 병원을 기반으로 한 4회차의 단기 사례 관리, 지역사회 센터 연계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2013년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25개 병원이 참여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난해 참여 의료기관이 93곳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계명대 동산병원 등 7곳이 추가로 지정돼 100곳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현재 대구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3명), 영남대학교의료원(3명), 경북대학교병원(3명), 계명대학교 동산병원(2명), 더블유병원(2명) 등 총 5곳이 서비스 운영 병원으로 등록돼 있다.동산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인력 채용 과정에 있고, 인력이 확보되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그간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교수,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평가나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 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환자의 재시도나 위기도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사업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만2천868명의 자살 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만4천414명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 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중 사례 관리를 4회 받은 자살 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28.8%에서 13.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의료 수가가 책정된 사업은 아닌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 0.5점을 제외한 큰 유인책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아직 다수 병원에 확산한 사업은 아닌 데다, 24시간 운영 기관이 아닌 이상 담당자가 퇴근한 야간·주말에는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전문가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에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 기반한 사업 형태인 만큼, 생명을 다루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현 교수는 "공공성 있는 사업이지만 과별 협력 방식이나 인력 확보 방안 등은 병원의 의지에 기대야 한다"며 "해당 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모 떠난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국가가 책임"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최근 세상을 떠난 '안녕, 피터팬'의 저자 고(故) 전경철 씨의 사연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모 사후 돌봄'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3만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1 돌봄도 주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8~64세 성인이 69.5%인 2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쳐 부모가 고령화하거나 사망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우선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올해 연 1천200시간에서 내년 1천32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명에서 11만6천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1천5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한다.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천340명에서 내년 2천76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에 따른 돌봄 공백에도 대비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지역사회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장기간 돌봄을 맡아온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도 올해 1만6천명에서 내년 1만8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범부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약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교권침해·민원…저연차 교사 매년 112명 떠났다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따른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한 대구·경북 교사 14.7%가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들의 퇴직 비율이 두드러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한 전국 초·중·고교 교원은 3만6천622명이다. 이 중 재직 10년 차 이내인 교원은 4천706명으로 12.9%를 차지한다.특히 10년 차 이내 초등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은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도 높다.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 총 1만6천362명 중 10년 차 이내가 2천847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1%(809명), 8.6%(1천50명)이다.대구·경북 지역도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한 초·중·고 교사 4천273명 중 658명(14.7%)이 경력이 10년도 되지 않은 저연차 교사다.대구는 전체 1천912명 중 10년 차 이내의 저연차 교사가 88명(4.7%)인 데 반해 경북은 전체 2천361명 중 560명으로 23.7%에 달한다. 특히 경북 초등교사의 중도 퇴직 비율(34.3%)이 중등교사(9.8%), 고등교사(24.2%)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대구의 초등교사 퇴직 비율(8.8%) 역시 중등교사(1.4%), 고등교사(3.2%)에 비해 높다.교육 현장에서는 초등교사의 조기 퇴직률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꼽는다. 학생들이 어려 교육 수요가 크고 민감한 만큼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자 민원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나 벽지 지역 근무가 많아 신규 또는 저연차 교사의 교직 적응에 어려움을 더한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률이 높은 점에 대해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예비 교사들이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미리 적응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교사 대상 주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부터 벽지 지역으로 꼽히는 청송·영양·영덕·울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별도로 신규 초등교사를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지역 안착을 돕고 있다"며 "해당 신규 교사, 관리자급 이상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동일하게 벽지 지역에 대해 10명을 별도 채용하는 등 이를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 인원 수 자체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고 타 시도 임용을 위해 그만둔 사례가 많다"며 "경험이 많은 교사와의 멘토링, 신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저연차 교사의 적응을 돕고 있다"고 해다.

가을밤 '뉴스타' 탄생 예감, 대구전국가요제 19일 개막

매년 가을밤을 다채로운 무대로 가득 채우는 '2026 대구전국가요제'가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막을 올린다.매일신문사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대구전국가요제는 올해로 5회째로, 전국에서 모인 실력파 신인 가수들의 등용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도 신인 가수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가요제는 무료로 개최되며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상금 3천만원을 가리는 전국 경연인 만큼 올해 가요제 역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1등(대상) 1천500만원을 포함해 2등(금상)에게는 500만원, 3등(은상) 3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본선 진출자는 각 70만원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889개 팀(총 981명)이 도전장을 내 경쟁이 치열했다.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예선을 거쳐 지난달 선발된 12팀은 가요제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더욱 풍성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열띤 본선 무대와 함께 국내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이날 박구윤, 씨야, 장민호 등 인기 가수들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대구시는 가요제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응급 의료체계를 가동해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인근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차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국내 최고의 가요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