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자 선행매매 의혹에 "주가조작 패가망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일부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날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 일부가 선행매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선행매매란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주식시장을 국민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주가조작과 부정거래를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특히 주가조작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언급했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투입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검찰이 낸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유무죄 역시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종결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방식을 문제 삼은 셈이다. 한편 검찰 측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尹 사건 판사' 지귀연, 19일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대법원은 6일 오후 올해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 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인사 시점 이전인 오는 19일인 만큼, 선고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합당 문건 유출 논란에…혁신당 "협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한 실무적인 문서"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문건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앞서 동아일보는 6일 민주당이 에이포(A4)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처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 직후부터 약 5주 뒤 합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달 27일 또는 3월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와, 혁신당 쪽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보도는 문건 내용을 토대로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동아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당 차원의 입장문을 내 "오늘 한 언론매체에서 민주당 사무처가 마련한 '합당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조국 당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임을 밝힌다"고 했다.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당 문건에 대해 "물론 실무자들, 정당의 당직자들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다"며 "보니까 정당법상 통합의 형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개 밖에 없다. 그중 하나의 형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검토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열심히 검토하시면 된다"고 했다.

"미개봉 50만원"…李 대통령 설 선물 벌써 당근에 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발송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직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설 선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최근 등록된 판매 게시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며 30만~50만원대 가격으로 매물에 올렸다.지난 4일 청와대는 이번 설 명절 선물은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순차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선물에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이 반영됐다. 선물 구성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꾸려졌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집밥 재료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특산품이 포함됐다. '5극'에서는 간장(수도권·경기 양평), 표고채(중부권·충남 청양), 쌀(대경권·대구 달성군), 매생이(호남권·전남 장흥), 떡국떡(동남권·경남 김해)이 담겼다. '3특'에서는 찰수수(강원 영월), 현미(전북 부안), 찰기장(제주)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수령자들이 선물을 받은 뒤 곧바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소개 글에는 '대통령 명절 선물', '희소성 있음', '미개봉' 등의 표현이 강조돼 있었다.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탁상시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경기 화성시의 한 이용자는 대통령실 휘장이 찍힌 탁상시계 2개를 묶어 20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추석 선물은 탁상시계 외에도 보리새우, 천일염, 김 등 총 10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일부 품목만 따로 판매되면서 '희소성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

中이 자랑하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중 사고 연발

조현 "韓 통상공약 미이행에 美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방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했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또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성격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조 장관은 또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어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한편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과정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인상 발표가 먼저 나올 경우 양국 관계는 물론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李 대통령 지지율 58%로…경제·민생 부정 평가 1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2월 1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낮아졌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외교'(15%), '부동산 정책'(9%),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7%), '주가 상승'(6%), '직무 능력/유능함'(5%),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독재/독단'(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좌편향', '친중 정책'(이상 4%), '신뢰하지 않음/비호감',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선택했다.'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38%가 긍정, 45%가 부정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27%가 긍정, 56%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민주당 지지층에선 64%가 '정청래 잘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7%가 '장동혁 잘한다'를 선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25%로 집계됐다. 양당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줄었다.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바뀔 때마다 과학 흔들"…서울대생 우려에 李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 목도했다"는 한 서울대생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이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금의 이 대통령 정부처럼 과학기술계를 잘 지원해주는 정부도 있지만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방향을 튼다든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과학기술계를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학생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해당 학생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럴 때마다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저희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 목도했다"며 "과학기술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에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학생 쪽을 바라보며 "아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조변석개해서 예측이 어렵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산 삭감하면 그만이다. 정책 방향을 실제 지휘하는 최종 사령탑이 결정하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다. 국가법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기면 그만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이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할 것은 우리 국민 자신"이라며 "혼돈과 곤란함도,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지 않았나.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권력자라고 현상적으론 보이지만 근저에 우리 국민이 있다. 결국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세상은 움직여진다"며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정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반영 속도가 달라졌다"며 "특정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경우도 보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또 "우리 기업도 세계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저도 자주 놀라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유능한 것 같다"며 "여러분이 그 길을 이어갈 텐데 기대가 크다. 좋은 세상을 향해 함께 힘내서 달려가자"고 격려했다.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 신속 추진"

오는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지 않고 희생·결단의 리더십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불 꺼진 동성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대구에 미분양 주택이 7200세대나 있다. 분양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다. 3700여 세대가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왜 대구백화점에서 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에 있는 매우 오래된 백화점으로 한때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폐점했다"며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외식하고 쇼핑하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한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최근 동성로 상가 공실률이 거의 17% 이상이다. 다섯 점포 가운데 하나는 점포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다"며 "대구 경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 꺼진 동성로의 불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만 찾아오는 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제 임기 동안 관광 인구를 100만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지금은 30만 정도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동성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구 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담아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 대구 자체적으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항 문제와 취수, 달빛철도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숙원 사업은 대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달빛철도법 통과시킬 때 여야 261명 동의받아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의총에서 달빛철도법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가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다"고 했다.이어 "대구 현안은 상대 당하고 협조하며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시민의 실용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 이제 대구는 실용의 정치를 해야 할 시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속도감 없이 문제 해결에 자꾸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저는 정말 절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기보다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대구시장은 대구를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당으로 당선되면 신공항·취수원·달빛철도 문제 등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숙원 사업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구체적인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취수원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항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지만 먹는 물은 전부 먹는 물이기 때문이다"며 "이는 대구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시장으로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겠다. 예비타당성 결과를 빨리 확정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을 미래 산업 수도로 만들 생각이다. 대구를 AI와 로봇이 중심인 미래 산업 선도 지역을 만들 거다"며 "대구엔 AI‧로봇과 관련한 여러 연구 기관과 인프라가 있다. 대기업 유치만 매달리지 않겠다. 지역 내 기업들을 선도기업으로 키워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대구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구 출신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결단해서 대구의 미래를 시민과 같이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李 저격한 송언석 "한가한 SNS 놀이 중단·현실 인식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라"며 연일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기는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 편가르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부담과 불안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지 3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 전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어 한 달 넘게 지연된 구속영장이 뇌물죄를 제외한 채 청구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런 부실 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태 "尹 어게인 못 끊어내면 지방선거 100전 100패"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꼽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100전 100패한다"고 일갈했다.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 장 대표가 "똑같이 직을 걸라"며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는 "자해 정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전두환의 길을 갈 건지 김영삼의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종속돼서 이런 판단들을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 100전 100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이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로 장 대표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는 "자해 정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당 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 정치 수준에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며 "당의 위기에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제 바람이 높았던 것 아닌가 굉장히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발언을 보고 굉장히 경악했을 것 같다"며 "지금 이 논의가 왜 나오는 것이냐면 지방선거 이기자는 것 아니겠나. 물론 몇몇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건에 대해서 장 대표의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서는 지방선거 못 이기니까 바꾸자는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대해 직을 걸라는 대표의 발언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재신임투표를 하더라도 최근 입당한 당원들이 극우 성향이 짙어 장 대표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의원은 "당원들이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윤 어게인 등 세력에 의해 당원들이 가입했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지금 목동 바깥에 나가서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라. 많은 시민들이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장 대표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선거 이겨보자는 지금 당내에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당 대표가 이렇게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다"고 했다.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재신임 투표는 소장파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이 처음 제안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직을 걸고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경찰, '김병기 갑질·특혜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특혜·갑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등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에 막대한 벌금 촉구"…李 발언, 美하원 소환장 명시

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경찰 2차 출석 로저스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오후 1시 29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로저스 대표의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출석하며 수사 협조 의사를 강조한 그는 전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임해달라"며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은 이날 로저스 대표가 작년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위증이 맞는지, 맞는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게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사를 받았으며,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로저스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은 쿠팡 제재·조사 움직임을 둘러싼 미국 일각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23일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소환장에서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빚내서 SK하이닉스 5억 투자"…30대 공무원의 결말

SK하이닉스 주가에 레버리지로 무려 5억 원을 투자했던 공무원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경제전문가 A 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1월 30대로 추정되는 공무원 B 씨는 하이닉스 주가에 5억 원을 베팅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다"며 "재미있는 건 모든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5억 원 중 3억 9천만 원이 융자였다는 점"이라고 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 씨의 SK하이닉스 매수 금액은 5억 3천866만 원, 평균단가는 61만 9천원, 보유 수량은 814주였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융자 금액은 3억 9천49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있었다.A 씨는 당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다시금 불이 붙은 현재의 코스피와 달리 당시엔 대부분 사람이 현금화하는 분위기였고 기관과 외국인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도 했다"며 "그중에는 '한강 엔딩'이라며 B 씨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적었다.실제로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B 씨가 글을 올린 시점 이후 꾸준히 하락해 50만 1천원 수준까지 내려갔다.당시 B 씨는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B 씨는 해당 글에서 "주가가 50만 1천원 선까지 하락했을 당시 담보 비율 부족으로 증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신용거래 구조상 일정 금액을 담보로 설정해야 했으며 본인의 경우 그 금액이 8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해당 8천만 원을 유통융자 상태에서 현금 주식으로 바꿨고, 신용거래로 인해 3억 원 기준 한 달 이자가 260만원 수준에 달했다"고 적었다.이후 주가가 반등하자 B 씨는 약 10% 수익 구간에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그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종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당시를 돌아보면 주가가 50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는 한강에 갈 뻔했다. 이후에는 조롱이나 비판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이 2028년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이 정산되는 대로 일부는 저축하고 남은 자금은 다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공개된 계좌에 따르면 B 씨는 SK하이닉스 매매를 통해 약 10% 수익을 기록했다. 실현 손익은 약 5천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도합 누적 손익은 1억 4천100만 원에 달했다.이에 A 씨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투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아니었다"며 "애초에 나라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1월 당시에는 반도체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B 씨 역시 스스로의 행동을 '광기와 집착'이라고 표현한 만큼 한동안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한 명의 청년이 원하는 결과를 이뤘다는 점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지방에 공장 짓는 첨단기업, 국비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 경우 국비 지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구축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산업재정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비 2천533억 투입…대구 도심 교통 병목 구간 뚫는다

정부가 대구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병목 구간을 연결하고 입체화하는 대규모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6대 광역시에 향후 5년간 국비 1조1천75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모두 5개 사업(총사업비 6천538억원)에 국비 2천533억원이 배정됐다.이번 계획에 포함된 대구 사업은 신천대로, 성서공단로, 호국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대구 금호워터폴리스 IC 연결 사업(2.15㎞), 남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체화 IC 사업(1.1㎞), 호국로 동명동호 입체화 사업(1.3㎞)이 대표적이다.KTX 서대구역 인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구간(1.6㎞) 도로 신설도 추진된다. 서대구역 개통 이후 급증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달서대로 입체화 사업(2.4㎞)을 통해 제4차 외곽순환도로의 연속성도 확보한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순환 기능을 강화해 통과 교통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다.정부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도심 주요 축 통행 속도가 개선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잇는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도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이번 5차 계획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다. 전체 국비 가운데 지방권 투자액은 9천216억원으로, 이전 계획보다 33.5%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 교통 투자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도시의 구조적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5차 계획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지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