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목 긁힌뒤 죽은듯 누워" 발언 안철수 '무혐의' 처분

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겨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 3월 19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은 바 있다.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12㎝가량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안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당시 민주당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서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맞섰다.안 의원은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차등 범칙금 제도' 검토 지시에 국힘 "갈라치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칙금 차등 적용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동일한 경범죄라도 개인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위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 검토에 대해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판했다.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재산을 잣대로 죄의 무게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심산이 노골적"이라고 덧붙였다.

與 '통일교특검' 받고 '종합특검' 간다…"최장 5개월 수사"

통일교의 '정경유착'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출범을 22일 수용키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정청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연결되는 행보다.해당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지정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아울러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해당 법안에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를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둘 수 있다.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존 3대 특검과의 관계도 법안을 통해 설정됐다. 법안에서는 기존 특검들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하도록 정리됐다.이와 관련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도 없지만, 국회 일정상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명 씨에 대해 추징금 1억6천70만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쿠팡 이대로는 안된다…與 "특별세무조사도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열고 책임 규명을 위해 재차 나서기로 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석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비롯해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번 맛보면 또 사 먹는다…경북 '못난이 사과' 인기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2차 내란특검 빌드업?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지층의 높은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의 요구에 응답하고 나선 모양새다.내부적으로 특검을 받아도 문제없다고 판단이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차 내란특검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그간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으나 이날 입장이 정면으로 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당 지지층도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반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야권 연대 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무시한 채 내란청산을 외치며 2차 종합특검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강한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통일교 특검을 도입했을 때 자당에 미치는 파장보다 야권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다. 특검을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여야의 뜻이 일치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특검 추천 추제,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민생 법안 처리, 2차 종합특검 협조 등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본 개는 맞아도 싸다" 시바견 목 조른 中애견미용사

중국의 한 애완동물 미용사가 일본 혈통의 개라는 이유로 시바견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민시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시바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영상 속 미용사는 저항할 수 없는 시바견의 입을 강제로 막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공포감을 형성했다.미용사는 고통에 울부짖는 시바견의 목을 팔로 감아 '헤드록'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앞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심지어 막대기를 동원해 개의 몸을 수차례 타격하고 드라이어 헤드로 시바견을 때리기도 했다.미용사는 폭행 과정에서 정치적 혐오가 담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시바견을 향해 "아직 네 나라(일본)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제정신이야?", "그 나라는 이미 항복했다"고 조롱했다. 일본 혈통을 가진 견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낸 셈이다.실제 지난달 일본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반일 정서가 사회 전반에서 표출되고 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치적 감정을 왜 동물에게 푸느냐", "미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다만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개들은 매를 맞아도 싸다", "일본 개들은 중국인이 길들여야 한다", "이 영상 너무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견 미용사의 행동을 옹호했다.앞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서 "일중 간에는 경제 안전보장을 포함해 안전보장상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며 "솔직하게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신청일 연기…접속자 3배 몰려 마비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 장애가 발생하자 신청일이 연기됐다.22일 경북 경주시와 경주벚꽃마라톤사무국은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접수를 이달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시와 사무국은 당초 18일 오전 10시부터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을 받았으나 접속자가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마비됐다.이에 따라 사무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하프 참가자 4천명, 30일 오전 10시부터 10㎞ 참가자 7천명, 31일 오전 10시 5㎞ 참가자 4천명을 웹사이트로 선착순 모집한다.사무국은 공지를 통해 "최고 사양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으나 작년보다 3배가 넘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내년 4월 4일 오전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금지

'역주행 시비' 상대방 역과로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뒤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 등을 깔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였던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사고 당시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화물차 동승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하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고 B씨는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다. A씨의 차량은 이를 피하지 않고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 내년 농업예산 1조1천334억 편성 "농업대전환"

경상북도가 농촌 위기 극복과 농업 대전환을 위해 내년도 농업예산으로 1조1천334억원을 편성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예산은 올해 1조1천96억원보다 238억원(2.15%)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 1조481억원, 2025년 1조1천96억원 등 매년 농업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 소득 2배'와 '농업 대전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이번 예산은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8대 분야로 나눠 집중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5천191억원이 배정됐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과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식량자급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확대에는 747억원이 편성됐다. 쌀 수급 안정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미래 농업인 육성과 신산업 동력 확보에는 477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농 정착 지원과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을 통해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K-푸드 선도 글로벌 농식품 산업 구현에는 568억원을 편성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이와 함께 고품질 과수·원예산업 경쟁력 강화(594억원), 친환경·스마트농업 육성(384억원), 농촌개발과 기반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2천88억원), 축산 기반 조성과 동물방역 지원(932억원)도 중점 추진된다.경북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고,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이준석 대표께 미안, '통일교 조사' 발언 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방송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3분쯤 페이스북에 "제가 이준석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SNS를 통해 정정하며, 이준석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통일교)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대표를 지목,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즉각 개혁신당에서 발언을 정정하라고 항의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당일 오후 조국 대표가 SNS로 발언 정정 및 사과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다만, 해당 발언을 전한 KBS 온라인 기사에서는 아직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37분이 최종 수정 시각이다.

대구 착한가격업소 550곳… 고물가 장기화에도 증가

고물가 장기화로 재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547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543개)보다 4개, 지난해 12월(412개)보다는 100개 넘게 늘어났다. 구군별 지정 업소는 달서구가 128개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78개), 동구·북구(각 63개), 서구(62개), 달성군(55개), 중구(43개), 군위군(33개), 남구(22개)가 뒤를 이었다. 업종은 식당부터 카페, 미용식, 세탁소, 목욕탕까지 다양하다. 지정 업소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식당이 432개(79%)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이·미용업소 78개, 카페 14개, 목욕탕 10개, 세탁소 5개 등의 순이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자가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공공성, 위생·청결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가격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근 상권 평균 미만인 가격대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로부터 가게 홍보와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물가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사실상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제한적이던 포장·배달 전문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고, 배달앱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달 전문점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소비자 사이에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게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저렴한 가격이 고물가 시대에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개업부터 폐업까지 업소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착한가격업소(76.5%)의 5년 생존율은 일반 업소(53.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국은 착한가격업소가 생활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주로 주변 업소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 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하고 SNS 홍보, 이용 캠페인 등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 돌며 '차량털이'한 중학생들…경찰에 붙잡혀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차량털이를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0시 40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 대를 뒤져 무선 이어폰 등 약 15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에 "학생들이 차량털이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현장을 출동해 수색하던 중 도주하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이들 중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한 명은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정부 소재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들로, 범행 전날에도 포천시 일대 모텔 주차장을 돌며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하람 "與, 통일교 특검 여론 높아…친문이 로비 받은 듯"

최근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지층 여론에 상당히 민감히 움직이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모른척 할 수가 없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버티면 통일교 관련 정치적 데미지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지지하는 기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도 나는 통일교의 '통'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 소수의 도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어야 되냐는 생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친청 지도부,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단해라, 심지어는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체해야 된다,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친문 보호하자고 왜 대통령이 데미지를 입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은폐 의혹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제외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책' 李 국정 지지율 53.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세영 격려한 李 "중국 땅에 애국가 세 번…가슴 벅차"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휩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그러면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및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거머쥐었다.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로 물리쳤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무패행진을 펼쳤다.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22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있는 입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적었다.권영세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고 현혹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시 대경선 25% 감축운행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4억여원 추징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율·원자재값 상승 장기화에 건설사 수익성 악화 가속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 압박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을 감내하며 공사를 이어가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비용 문제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이다.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30.8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131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5년 새 약 30% 뛴 수치다. 여기에 환율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1,470~1,480원대를 오르내리며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의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연탄과 철스크랩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와 철근 원가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철근뿐 아니라 특수 장비와 마감재까지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이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면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도 "유연탄 수입단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수익성 악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현대건설의 매출원가율은 약 94%에 달했다. GS건설은 89.7%, 대우건설 89.4%, DL이앤씨 87.7% 수준이다. 지역 대표 건설사인 HS화성도 83% 선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공사비 비중을 뜻하며, 통상 업계에서 적정 수준은 80% 이하로 본다.현장의 체감은 더 심각하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사비는 고정된 상태라 원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정을 줄이거나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은 부적합 자재 사용과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산업 안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환율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은 결국 분양가와 공급에 반영된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오르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모듈러 공법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작업을 줄이고 공정을 표준화해 비용과 기간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익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생산성 혁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