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돈 헌재 무안할 노릇 …선관위, '솟아날 구멍' 없다

〈strong〉"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부터 실시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trong〉〈strong〉"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선관위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 〈2025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strong〉'소쿠리투표', '음서제' 등 잇단 논란에도 외부 감사·수사를 모두 면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소불위 권한이 드디어 종착점에 다다른 모양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드러난 지 불과 보름 사이 선관위의 갖은 부실·부정이 드러나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방패막이도 명분을 다하고 만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선관위는 자체 개선을 천명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기회를 날려버렸다. 선관위 수뇌부는 수사선상에 올랐고,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제 선관위의 앞에는 해체와 이에 필적하는 대개조,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strong〉◆"노태악·위철환 싹 다 수사해야" 자체 구성 위원회도 '강경 방침'〈/strong〉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내렸다.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 중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에 따르면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아울러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했다.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심지어서울시선관위는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고, 송파구선관위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진상규명위는 각종 재발방지 대책 제안에 앞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들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국민 공론장에서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 오류 해결방안,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한편 조 위원장은 진상규명위가 재선거를 직접 권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재선거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답했다.〈strong〉◆국회도 국정조사에 '몰표'…칼자루 쥔 윤상현 "전면 개혁"〈/strong〉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을 벼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사건건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권한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선거 실시 등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국회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유일한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 나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계획서에 명시된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45일이나,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에는 관련 기관 보고·서류제출·청문회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택키로 했다.특위의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룬다.이외에도 시스템 전면 개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strong〉◆"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대통령 발의라도 하겠다" 李대통령도 쓴소리〈/strong〉'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사태 초반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던 이 대통령 역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선관위 개혁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직격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與 싸우지 말라" 李 당부에…국힘 "본인이 벌인 싸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과 관련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자신이 벌여놓은 싸움을 말리며 중재자를 자처한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싸움은 자신이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말리는 모습"이라며 "두 명의 이재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배경에 이 대통령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치열했던 (여권)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원오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우며 사실상 당내 후보로 낙점했다"면서 "'정청래 패싱'과 '김민석 띄우기' 논란 역시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명핵관' 인사들이 앞장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와 당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불구경하듯 방관했다"며 "당무 개입 논란을 끊임없이 이어오며 당내 갈등을 키워온 사람 역시 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조 대변인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포용 정치'를 말하더니, 이젠 자신이 벌여놓은 싸움을 말리며 중재자를 자처하니 국민으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 대통령은 갈라치기식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성과 브리핑 도중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김용범 "반도체 호황, 부동산으로 흡수되면 오래 못 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과 관련해 성장의 성과를 미래 산업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적었다.이어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3.8%였지만 실질 GDI는 13.2% 늘었다며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가 파는 것의 가격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실장은 이러한 소득 증가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가계와 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하반기 이후 소비와 자산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먼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발언은 김 실장이 최근 제안해온 'AI 국민배당금'과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과도 연결된다. 그는 그동안 AI 인프라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생긴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러선 안 되며 사회 전반의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2030 대선 출마, 국민이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선 출마는) 지금 단계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복당 여부와 향후 보수 진영 재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자신을 제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는 "(장 대표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보다 보수 재건이라는 공통 목표를 강조했다.한 의원은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또 향후 정권 교체 시 검찰 제도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활'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경원 "연어 술파티 거짓 판명…李, 공소취소 헛된 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사건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 난 것"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삼인성호(三人成虎), 거짓도 여럿이 떠들면 호랑이를 만든다지만 민주당은 이 날조된 연어술파티에 당력을 총동원해 2년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들고 법사위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조사, 국정감사,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검증, 고발, 검사 감찰·징계 요구,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취소로 대놓고 이어갔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공소취소 빌드업, 거짓날조 쇼는 실패로 돌아갔다"며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국력 낭비, 세금 낭비, 전파 낭비가 또 있을까"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또 "민주당 측 허위 주장 인사들은 최소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고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성 "멕시코전 패배, 동기부여돼⋯결과에 초점"

조국, 유시민 떠난 노무현재단에 100만원 후원 인증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노무현재단에 일시후원한 내역을 인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후원을 닷새 전 재단을 떠나겠다고 밝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기간 조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것과 연관짓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재단에 일시후원을 했다"며 100만원 후원 내역을 함께 게시했다.조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은 2009년 노 대통령 49재 안장식에서 문재인·한명숙·유시민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설립됐다"며 "초대 이사장에 한명숙, 이후 문재인, 이병완, 이해찬, 유시민, 정세균, 차성수 등이 차례로 이사장을 맡았다"고 재단의 역사를 덧붙여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후원이 최근 재단을 떠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여권 일각의 '노무현 재단 사유화' 지적으로 홍역을 치른 끝에 재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최근 재단이 본연의 역할보다 이미 퇴임한 유 전 이사장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곽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재단이 지난 4월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일을 들며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알릴레오' 콘텐츠 덕분에 (재단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재단 채널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별도의 채널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유 작가는 "저는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달라"며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났다.그럼에도 조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거명하며 후원내역을 인증한 것은 유 전 이사장의 재단 내 입지가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한편 유 작가는 6·3 국회의원 경기 평택을 재선거 당시 "민주당 김용남보다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당선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를 지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하지만 조 전 대표는 투표 결과 유의동 당선인(국민의힘)은 물론, 김용남 민주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3위로 낙선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장동혁 향해 "미숙하지만 버티니 당 유지되는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비판에 대해 "나는 이제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를 비평의 대상에 넣지 말라"며 자신의 정치 인생과 최근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내가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일도 없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한 일도, 계파의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출마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될려고 나간 게 아니라 궤멸된 당이라도 살리려고 나간 것"이라며 "그걸 마치 당이 내게 은혜를 베푼 듯이 쓰는 사람들은 연조 짧은 기자들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장동혁이 언론에 미움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치 복귀 가능성보다는 개인적 소통 활동에 무게를 뒀다. 홍 전 시장은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가끔 방송도 나간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도 어설픈 틀튜버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게 참 우습다"며 자신을 정치 논쟁 중심에 놓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 찍어달라 애원"…트럼프 발언에 멜로니 총리 '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두고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정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민영방송 La7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나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원했다"며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안쓰러워서 찍어줬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두 정상이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언급하며 "내가 대화를 해줘서 아마 기뻤을 것"이라며 "난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방송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영상은 원본 음성이 아닌 더빙 버전이었다.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완전히 날조된 얘기"라며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며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그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한 뒤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적었다.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유럽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정상으로 평가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유럽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를 공개 비판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에 반발하면서 두 정상 사이의 균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덮친 폭우·강풍…나무 쓰러지고 탐방로 통제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20일 나무가 쓰러지고 시설물이 파손·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설악산과 한라산 주요 탐방로는 통제됐고 지역 축제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속초 평지와 고성 산지, 강릉 평지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함께 발효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비로 강원 지역 누적 강수량은 미시령 149.5㎜, 양양 면옥치 136.0㎜, 향로봉 131.5㎜, 속초 대포 122.0㎜, 속초 조양 107.5㎜, 동해 101.4㎜ 등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전 9시3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되자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고지대 탐방로 출입을 제한했다. 강릉단오제 행사 운영에도 영향이 미쳤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줄다리기와 윷놀이 등 민속경기를 하루 미뤄 21일 진행하기로 했다. 창포물대전과 물총싸움 등 야외 프로그램은 기상 상황과 관람객 안전 여부를 검토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도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나무 전도 사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7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터널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0시39분쯤에는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당진과 천안, 금산 등 충남 곳곳에서도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관련 신고는 모두 7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다. 부산 지역에서는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5시24분쯤 남구 용호동에서는 강풍에 날아간 물탱크가 주차된 SUV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유리가 파손됐다. 사상구 감전동에서는 상가 간판이 강풍에 떨어졌다.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는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남구와 중구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6ｍ를 넘긴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도 역시 강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권에 들었다. 제주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전 10시 기준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3.6ｍ, 제주공항 초속 21.4ｍ, 유수암 초속 21.1ｍ로 집계됐다. 강풍 피해도 이어졌다. 오전 7시9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는 방풍림이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남원읍에서도 나무 전도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한라산 탐방로 7곳 가운데 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 등 5개 코스는 기상 악화로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은 비가 잠시 약해진 지역이라도 추가 강수와 강풍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 산사태 및 낙석 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 가고 월세 온다…거래 3건 중 2건이 월세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기반으로, 전세는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대 형태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옛말일까. 최근에는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며 전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한때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세는 왜 힘을 잃고 있을까. 최근 5년간 대구의 임대차 거래 흐름을 통해 변화를 들여다봤다.◆ 전세 대신 월세 택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 거래 중 전·월세 비중을 분석했다.대구 지역의 전월세 거래 수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 2021년 거래량은 6만2천180건에서 2025년 7만7천974건으로 늘었다. 전세 거래량은 202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월세 거래량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체 임대차 거래 규모를 키우는 모양새다.대구의 경우 월세 비중은 2021년 약 50.3%에서 2025년 약 65.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에는 전세 거래가 3만911건, 월세가 3만1천261건으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2024년까지도 월세 비중은 57.8%으로, 4년간 증가율은 고작 7% 수준이었다.상황이 반전된 건 2025년이었다. 월세 비중은 65.8%로 크게 상승해, 임대 거래 3건 중 2건이 월세였다. 실제로 맺어진 거래는 5만1천288건에 달했다.◆ 무너지는 전세 신뢰월세 거래의 증가는 전국적 흐름이다. 월세 비중은 2021년 약 42.8%에서 2025년 약 62.8%로 지난 5년간 약 20%p 급증했다. ▷울산 ▷대전 ▷제주와 같은 주요 특광역시는 월세 비중이 70~80%대에 육박하며, 전세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전세 소멸의 이유로는 전세사기 두려움, 전세금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2022년 말 '빌라왕 사기'가 소멸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무자본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고, 그 집에 또 임차인을 들여 새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다.◆ 지역마다 다른 월세 비중대구 9개 구·군 별로 맺어진 월세 거래의 비중도 달랐다. 거래량이 100여 건에 불과한 군위군을 제외하고, 이들 거래를 분석해봤다. 조사 결과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은 남구 (76.6%), 달성군 (71.6%), 중구 (68.6%) 순이었다.대구에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수성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난 장소로 꼽혔다. 2021년 수성구 월세 비중은 38.9%였지만 2025년 58.1%로 19.2%p나 증가했다. 월세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구로, 5년간 13.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증금 흐름으로 본 전세 시장대구 지역의 전세 시장은 어땠을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대구는 전세보증금이 저렴한 편이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약 4억3천23만 원인 반면, 대구는 약 2억1천78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다른 특광역시와도 비교했을 때 보증금은 낮았다. 울산은 2억2천750만원, 부산은 2억1천992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전세보증금은 큰 변화를 맞지 않았다. 2021년 2억1천631만원에서 2025년 2억1천7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에는 1억9천464만원으로 최저점을 찍기도 했다.구·군별로는 전세보증금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이 중구였다. 2억6천만원 선에서 3천700만원 가량 감소했다. 그 뒤를 이은 수성구의 경우 3억1천만원의 보증금을 자랑했으나, 2025년 2억9천만원 선으로 하락했다.되려 서구와 군위, 남구는 전세 보증금이 상승한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서구의 경우 1억 513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보증금 상승액이 가장 큰 곳이다. 평리뉴타운 등 신축 아파트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됐다.한때 '내 집 마련 전 단계'로 여겨질 만큼 익숙한 전세제도, 이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의 변화는 이미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주택 보유자와 임차인, 거래를 고민하는 시민들 역시 달라지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개 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감형 확정…3년→1년6개월

수도권 유명 대학을 주축으로 형성된 연합동아리에서 지난 2022년 말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절반 수준이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징역 4년형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했던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이외에도 염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아울러 염씨 등의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었다.1심 재판부는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이에 염씨의 형량은 1년 6개월로 줄었다.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봤다.2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사와 염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염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승소 판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배상 책임이 적게 인정됐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국가가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경찰관들과 함께 A씨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셈이다.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촉발한 사례를 말한다.당시 빌라 3층에 살던 피해자 A씨는 윗층 거주자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출동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결국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응급구조사 꿈꾸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2일 첫 재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외진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공소사실에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또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 역시 함께 적시됐다.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A씨 대상 성폭행 사건 당시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 법정형이다.피해자인 이채원 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첫 공판 당일인 22일 오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또 경찰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는 해당 성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도 함께…강아지 때문에 회사를 골랐다 [반려동물]

아침 9시 30분. 직장인 김나라 씨(30)가 집을 나선다. 남들보다 여유로운 출근 시간이라지만 아침은 늘 바쁜 법이다. 노트북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한 그의 뒤로 작은 발소리가 따라붙는다. 반려견 '나무'다. 목줄을 채워주자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흔들고 제일 먼저 현관 앞에 자리를 잡는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김 씨의 출근길에는 늘 나무가 함께한다.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바야흐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다. 함께 밥을 먹고, 카페를 찾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일하고 근무시간을 보내는 직장 문화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적인 여가 시간을 넘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업무 공간까지 반려동물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혼자 두고 출근할 생각하면 끔찍" 나무는 상주시 보호소에서 구조된 유기견 출신이다. 어미개와 함께 논에서 발견된 뒤 보호소를 거쳐 새 가족을 만났다. 추정 생일이 4월 5일 식목일이라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도 '나무'로 지었다. 어릴 때 가족을 만난 덕분에 특별한 트라우마는 없지만 원래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겁이 많은 편이다. 보호자가 집을 비우면 밥도 먹지 않고 배변까지 참을 정도다. 김 씨가 현재 직장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입사 전부터 반려동물 동반출근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을 알게 됐고, 나무를 오랜 시간 혼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김 씨는 "상경해서 하루 종일 나무를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입사를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씨는 "나무를 혼자 두고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회사에서도 계속 걱정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일하는 삶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강아지를 위해 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일을 위해 강아지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라며 "언젠가 나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더라도 혼자 두었던 시간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 직장견 나무의 하루 사무실에 도착한 나무는 가장 먼저 팀장 자리로 향한다. 매일 챙겨주는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다. 간식 타임이 끝나면 나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김 씨는 "사회생활 해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있듯 강아지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나무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스타일"이라고 웃었다. 이어 "겁이 많은 편이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대부분 제 책상 옆에 앉아 쉰다"며 "회의를 하러 가거나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껌딱지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가끔 심심할 때면 직원들에게 개인기를 보여주고 간식을 얻어먹기도 한다. 종이컵 노즈워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나무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여러 직원들이 반려견과 함께 출근한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있고, 나무처럼 보호자 곁에 머무는 강아지도 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반려동물을 챙긴다. 외근이 생기면 대신 돌봐주기도 한다. 김 씨는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면 서로 맡아주겠다고 할 정도"라며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처럼 강아지 한 마리를 회사 전체가 함께 돌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배려와 책임으로 유지되는 동반출근 물론 반려동물 동반출근이 마냥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비반려인 직원도 있고, 동물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입사 전부터 동반출근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이 충분히 공유돼 있었고 회사 자체가 반려동물 친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들 이해해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반려인들이 배려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다. 배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외 배변을 시키거나 매너벨트를 착용한다. 간혹 배변 실수가 발생하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알리고 보호자가 즉시 처리한다. 김 씨는 "모든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인들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동반출근 문화가 유지되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라고 말했다. ◆ 반려동물도 가족… 직장 문화도 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동반출근뿐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휴가, 돌봄휴가, 입양 지원금, 반려동물 생일 축하금 등을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사내에 반려동물 돌봄 공간이나 강아지 유치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취업준비생 조수현(26) 씨는 "예전에는 연봉과 복지만 봤다면 요즘은 반려동물 친화 여부를 따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업무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동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 역시 이런 시선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고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막상 지내보면 강아지들도 스스로 루틴을 만들고 인간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회사가 동반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직장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동반출근은 복지? 민폐?…갑론을박[반려동물]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가 온 걸까요"동물 공포증(Zoophobia)을 앓고 있는 김모(35) 씨의 말이다. 대구 서구에 사는 김 씨는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이후 지금도 동물만 보면 식은땀이 흐른다. 최근 반려동물 친화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그는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마주치는 건 이해한다. 산책을 하는 건 일상이고 잠깐 스치는 일이니까 괜찮다"며 "하지만 직장까지 동반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숨이 턱 막힌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직원도 있고, 알레르기 문제나 소음, 위생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업무 공간은 공적인 장소인 만큼 개인의 반려동물을 함께 데려오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온다.반려동물 동반출근 문화는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도입돼 왔다. 실제 미국 아마존과 구글 등 일부 기업은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운영하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반출근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Dogs in the Workplace: Benefits and Potential Challenges' 연구는 반려견 동반근무가 직원들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산성 저하와 집중력 분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반려견 보호자가 업무 중 반려견의 행동에 신경 쓰거나 배변·산책 등을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있고, 반려견이 사무실을 돌아다니거나 짖는 행동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비반려인 직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거나 동물을 무서워하는 직원에게는 업무 공간 자체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동반출근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직원들의 충분한 동의와 사전 고지, 예방접종 관리, 배변 처리 규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가능? [금주 이슈]

요즘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비롯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선을 넘은 학생과 학부모 문제를 가상의 국가기관 '교권보호국'이 해결한다는 설정이 골자다. 극 중 나화진(김무열 분) 등 교권보호국 구성원들은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교육 질서를 회복한다.우선 액션이 화려해 눈길을 끌고 서사도 통쾌한데, 더 중요한 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교권 침해에 지친 교사들이 가졌을 법한 울분을 드라마가 대리 해소한다는 점이다.이 지점에서 여러 논제가 파생된다. 현실의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교사가 너무 자주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 문제 학생과 악성 민원 앞에서 학교가 무력해졌다는 불안, 공교육 질서가 사적 갈등의 장으로 밀려났다는 분노를 드라마가 건드렸기 때문이다.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명백히 판타지다. 그러나 현실의 공백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판타지가 힘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판타지가 현실을 흔들다드라마 속 판타지를 현실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물리력으로 학교에 개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교사나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국가와 각급 교육당국이 책임을 나눠 맡자는 구상이다. 교육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법률·심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그 아래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실무를 맡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자는 내용이다.우리나라 학교 현장에는 이미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는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어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보고나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병가, 상담 지원 장치도 마련돼 있다.문제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민원 대응, 증거 확보, 학부모 설득, 학생 지도, 신고 이후 관계 악화, 소송 가능성까지 학교와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여전히 막대하다.◆교사 혼자 두지 않는 법그래서 현실판 교권보호국의 핵심은 통쾌한 '응징'이 아니라 확실한 '분담'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를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계속 세워두지 않는 것,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관리자의 재량이나 개인 교사의 인내심에 맡기지 않는 것, 학생의 문제행동을 징계 하나로만 처리하지 않고 교육·복지·상담·사법 체계가 힘을 합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해외 사례를 봐도 드라마식 교권보호국과 똑같은 기관은 찾기 어렵다. 대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를 다기관 체계로 나눠 처리하는 모델은 적지 않다.대표적 사례가 영국의 소년비행예방팀(YOT, Youth Offending Teams)과 청소년사법서비스(YJS, Youth Justice Service)다. 이들 조직은 교권보호 전담기관이라기보다 법적 문제에 휘말렸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다루는 지역 단위 다기관 조직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경찰, 보호관찰, 보건, 교육, 아동복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한다. 청소년이 왜 문제행동에 이르렀는지 배경을 살피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감독과 지원을 병행한다.◆누가 혼낼 것인가, 누가 개입할 것인가학교폭력, 교권 침해, 촉법소년 문제, 반복적 비행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가정의 방임, 정신건강 문제, 또래집단의 압력, 지역사회 환경, 온라인 폭력, 약물과 범죄 노출이 뒤섞일 수 있다. 이를 담임교사 1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나, 경찰 신고 한 건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국식 모델의 특징은 '누가 혼낼 것인가'가 아닌 '누가 함께 개입할 것인가'로 읽힌다.미국의 학교 위협평가팀(STAT, School Threat Assessment Team)도 참고할 만하다. 학교 안팎 폭력 위험, 협박, 흉기 반입, 심각한 괴롭힘, 자해·타해 위험 등을 조기에 평가하기 위한 다학제 팀이다. 학교 관리자, 상담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모든 문제를 경찰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수준을 분류해 즉각 대응이 필요한 사안과 상담·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특징이다.선진국 사례는 더 있다. 미국 일부 지역의 소년평가센터(JAC, Juvenile Assessment Center) 또한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제 학생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가정환경, 정신건강, 학교 적응, 약물 문제, 비행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방식이다.이 모델은 드라마 '참교육'에 앞서 2022년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리켰던 한국의 촉법소년 연령 논쟁과도 연결된다.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따지는 논의는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핵심은 위험 청소년을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견하고, 처벌 이전에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다.◆처벌보다 먼저 필요한 회복네덜란드의 할트 프로그램(HALT programme)은 '책임 회복' 개념에 초점을 맞춘 사례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피해자 사과, 손해배상, 과제 수행, 부모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어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피해자는 사과와 보상을 받고, 가해 청소년은 낙인 대신 책임을 배운다. 그러면서 사회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 근절되기 힘들어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학교폭력 사안에도 이 원리는 시사점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건 가해자의 순간적 굴욕만이 아니라 안전 회복, 재발 방지, 진정한 사과, 관계와 공간의 회복일 수 있어서다.뉴질랜드 청소년사법 가족집단회의(FGC, Youth Justice Family Group Conference)는 회복적 사법의 성격이 더 짙다. 청소년, 가족, 피해자, 관계기관이 모여 피해와 책임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다. 호주 퀸즐랜드의 청소년 공동대응팀(YCRTs, Youth Co-Responder Teams)은 경찰과 청소년 사법 인력이 함께 거리와 지역 현장을 찾아가 위험 청소년을 찾고, 가족·주거·교육·보건 서비스와 연결한다.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문제 학생을 학교 안에 방치하지도, 곧장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조기 발견, 위험 평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시스템이다.◆학교를 다시 세우는 기준한국형 교육활동보호국 논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조직의 이름보다 역할의 경계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가 질서를 회복하는 판타지에 가깝지만, 현실의 전담기구는 더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교사를 악성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서 분리하되, 문제 학생을 단순히 배제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회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방향은 드라마의 흥행 이후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4년 펴낸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I):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는 교육활동 피해를 좁은 의미의 교권 침해로만 보지 않았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피해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뤘다. 교권 보호가 단순히 교사를 대신해 민원인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가 남기는 피해와 그 이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문제라는 의미다.다만, 교권 보호를 교사와 학생의 권리 충돌로만 이해하면 논의는 다시 좁아진다. 교사에 대한 보호가 학생을 더 세게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질서와 안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에 가까워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 피해 학생의 안전을 회복하는 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책임을 배우게 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결국 질문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로 옮겨간다.'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대표 연구자인 하워드 제어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 갈등학 교수는 2015년 이 대학 인터뷰에서 학교의 징계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의 절반은 교육과정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처벌 중심 형사사법적 접근만으로는 학생들에게 갈등을 다루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준 통쾌함은 현실의 분노를 건드렸지만, 제도가 도달해야 할 곳은 응징의 장면이 아니다.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고, 피해 학생이 안전을 회복하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자기 책임을 배우는 학교. 현실의 교권 보호는 결국 학교를 다시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드라마도, 해외 사례도, 전문가들의 조언도 공통되게 발신한다.

의성서 이틀 연속 농가 창고 화재… 재산피해 잇따라

경북 의성에서 이틀 연속 농가 창고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분쯤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의 한 농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7시 8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992㎡ 규모의 철골강판조 창고 가운데 50㎡ 가량이 소실되고 사료배합기와 농자재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 17분쯤에는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의 한 농가 창고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창고 1동(150㎡ 규모)과 농자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천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이날 오후 8시 23분쯤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화재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결혼할 여자 소개" 지적장애인에 5천만원 뜯어낸 50대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B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이에 지난 3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 결혼 비용을 달라"며 B씨에게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하지만 A씨가 B씨에게 보여준 여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에 불과했다. A씨는 받은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음이 다시금 증명됐다.최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방식이 집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업 중 식당 덮친 음주 차량…유리 깨지고 집기 나뒹굴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3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음식점 출입문으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진했다.사고 충격으로 식당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집기들이 넘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7년 만에 돌아온 DIMF '투란도트', 인물 내면 더 깊어졌다

제20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하 딤프) 개막작 '투란도트'가 7년 만에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새 버전은 화려한 무대 장치를 덜어내고 인물의 내면과 관계에 집중하는 현대적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지난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투란도트' 기자간담회에는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배성혁 딤프 집행위원장, 헝가리 출신 연출가 로버트 알폴디, 투란도트 역의 리사, 칼라프 역의 이건명, 류 역의 김보경이 참여했다.딤프가 제작한 이 작품은 2011년 초연 이후 2019년 7번째 시즌을 선보이며 국내외 공연을 이어갔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각색해 사랑을 거부하는 공주 '투란도트'가 구혼자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는다는 큰 줄거리를 차용했다.기존 작품이 동양적인 판타지에 무게를 뒀다면, 7년 만에 돌아온 새 버전은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세련된 연출을 목표로 했다. 동유럽에 수출된 '투란도트' 라이선스 공연을 연출한 로버트 알폴디가 연출을 맡았다.그는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잃으면 똑같이 아프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감정을 표현하는 제스처 등은 다를지라도 두 문화가 접목하는 지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연출적으로는 현대 감각으로 덜어내고 인물의 내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알폴디 연출은 "인간관계와 외로움, 사랑을 찾는 과정에 대해 얘기하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이 인물들 간의 관계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러 비어있는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하게끔 구성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열린 '투란도트' 개막공연 무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났다. 기존의 물속 왕국 대신 붉은 LED 기둥으로 간소화된 현대적 왕국이 인물의 표현력과 동선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10년 만에 다시 주인공 '투란도트' 역을 맡은 배우 리사도 "무대가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서있기만 해도 고독이 느껴졌다"라며 "투란도트가 차갑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면이 더욱 잘 보여서 관객들도 마음이 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또 제작진은 이번 시즌의 강점으로 한층 보강된 음악과 넘버를 꼽았다. 올해 투란도트에는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어둠의 왕국'의 넘버 두 곡도 새롭게 반영됐다.'투란도트'는 과거 상하이·하얼빈 등 중국 5개 도시 초청공연과 국내 창작뮤지컬 최초 동유럽 라이선스 수출을 이뤄낸 작품이다. 딤프는 이번 시즌을 계기로 '투란도트'의 폭넓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배 위원장은 "처음 투란도트를 시작할 때는 대구와 전혀 관계없는 소재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더욱 글로벌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에도 진출할 수 있는 작품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제20회 딤프 개막작 뮤지컬 '투란도트'는 오는 27일(토)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개막공연에서는 자막·음향 등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후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가창력과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1일 두류공원서 개막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에 맞춰 '치맥26(이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축제장은 2·28 자유광장, 2·28 기념탑 주차장, 두류공원 로드 일대, 코오롱 야외음악당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메인 축제장인 2·28 자유광장은 '대프리카 워터피아' 콘셉트로 꾸며진다. 물과 EDM 공연, 치맥 문화를 결합한 복합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며 360도 원형 무대를 통해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일 예정이다. 2·28 기념탑 주차장에서는 DJ와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치맥떼창 클럽'이 열리고, 두류공원 로드 일대는 치맥과 K-컬처를 접목한 'K-치맥 컬처 스트리트'로 운영된다.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치상낙원 EGG섬'으로 꾸며진다. 시그니처 포토존과 참여형 미션 프로그램 '황금 EGG를 찾아라'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된다. 올해는 치맥과 러닝을 접목한 '제1회 대프리카 치맥런'도 처음 열린다. 축제 전날인 오는 30일 두류공원 일대 5.5㎞ 구간에서 진행되며, 완주 후 쿨다운 프로그램과 치맥 EDM 파티가 이어진다. 대구시는 쿨링포그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동선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람객 편의도 강화한다. 휠체어 이용 관람 동선과 장애인 전용 관람석, 편의시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84개 업체, 250여 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952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식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올해 축제는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치맥을 매개로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유공자"…댓글 단 20대 男 자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자"며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의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해당 댓글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중앙경찰서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A씨는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전날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댓글을 작성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얼굴 이불 덮고 짓누른 간호조무사…병원 은폐 의혹

충남 보령의 한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입원 환자를 수차례 학대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음에도 병원이 몇달 동안이나 이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5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해 말 70대 노인 B씨를 학대하는 장면이 해당 공공병원 CCTV에 수차례 담겼다. A씨가 병상에 누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장면, B씨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장면 등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내부에서는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재단 대표가 직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병원 직원 C씨는 YTN에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고 했다"면서 "(영상을)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서 가져오라 해서 회수했고, 직원들을 함구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인지한 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이에 병원 내부에서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직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같은 설득에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증언이다.반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병원 측은 그 근거로 지난 4월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들었다. 해당 문서에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행법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보령시는 병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본 뒤 과태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약 투약자, 최대 46만 명 추정…정부, 5년 전쟁 선포

"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됩니다.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마시고, 일찍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사범을 향해 직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엑스(X)에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범정부 마약 대응 성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악인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모든 우편 집중국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탐지견과 인조 코 등 탐지 장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하루 앞선 1일, 관계부처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투약자 최대 46만 명…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정부의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불법 투약자 추정 규모는 31만~46만 명. 드러난 마약 사범 수의 최대 20배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마약 사범 증가율은 99%로 세계 평균(20%)의 약 5배다.정부가 처음으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따로따로 대책을 세웠다. 이번엔 다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9개 부처가 110개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비전은 하나다.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민.'잡는 방법부터 달라진다. 텔레그램·다크웹 감시 채널을 기존 10여 개에서 1만 3,000개로 대폭 확대한다. 마약 거래 광고를 걸러내는 데 지금은 평균 35일이 걸린다. 서면심사 제도를 도입해 1~2일로 단축한다.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거래에 침투하는 잠입수사도 새로 도입된다. CCTV에 AI를 적용해 '던지기' 수법을 자동 탐지하고, 마약 거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한다.해외 공급망은 원점에서 막는다. 공항에서는 AI가 여행객 이력을 분석해 밀반입 고위험자를 가려낸다. 선박 바닥은 수중드론으로 훑는다. 2027년에는 국제우편 전용 세관검사장도 신설된다.◆ 재범률 45.6%… 잡아도 또 한다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다. 교도소 출소 이후 연결이 끊기는 구조가 재범의 핵심 원인이다. "치료받으시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가리키는 지점이기도 하다.정부는 이 공백을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로 메운다. 처벌이 끝나도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결이 유지된다. 5년 후 목표는 중독 치료 환자를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재활 성공률은 60%까지 높이는 것이다. 여성 마약 사범 급증을 반영해 여성 전용 숙식형 재활센터도 우선 설치한다.예방도 전면 확대된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학교 급별 표준 교육 지도서가 만들어지고, 교원은 3년 주기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군 훈련소 입소 때와 휴가 전에도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하지만 계획은 거창하다. 현실은 냉혹하다. 대구의 마약 재활 전담 인력은 지금 3명이다. 그 3명이 감당해야 할 수요는 2024년 936명에서 지난해 1,535명으로 1년 새 64% 늘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중독자는 쏟아진다. 계획이 현장으로 내려오는 속도. 그것이 이 전쟁의 진짜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