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라고 규정한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한다…'자진신고 감면' 도입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처분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하도급을 정조준한 조치다.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4개월 뒤로 정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 권한 신설이다. 현재는 국토부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등록 관청인 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치단체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자치단체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소송 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제재 시점을 놓치면서 불법하도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단속과 처분 권한을 연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조에선 국토부가 적발해도 자치단체 판단과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처분이 늦어지거나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중대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기간 불법하도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뒤 시정계획을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다만 자진 신고 이후 제출한 시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경 조치는 취소된다.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이 중대재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구조가 장기간 은폐된 채 유지되는 것을 막고, 적법한 하도급 계약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자진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현장에선 위법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며 "리니언시를 통해 불법하도급의 조기 적발과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삼전·하닉, 공부 못 하면 가던 곳…" 현대차 직원의 푸념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푸념을 쏟아낸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인생은 참 운이 99%인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현대자동차 직원인 글쓴이 A씨는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1황(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는 팀이나 선수를 치켜세우는 인터넷·팬덤 용어)이었고 삼성전자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기업 타이틀 달아보겠다고 가는 정도였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전문대 애들이 보통 가니 당연히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공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그런데 현대차 성과급을 평생 벌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애들보다 못 번다는 게 참…"이라고 말끝을 흐렸다.이어 "내가 알던 상식이 아예 어긋나버린 것 같아서 부러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며 "과연 이 폭풍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글을 마쳤다.해당 글을 읽은 직장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 현대차 직원은 "비교하면 끝도 없다. 우리 자리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도 누군가에겐 선망의 대상"이라고 반응했다.한 삼성전자 직원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 운을 고르지 못한 너희 안목을 탓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실력과 판단이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반도체 업계로 온 사람이 훨씬 많다. 그리고 2~3년 후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우리 때는 현차(현대자동차) 꺾일 때라 현차 갈 바엔 삼하였다. 난 반도체 하고 싶어서 온 거라 현차는 쳐다도 안 봤는데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SK하이닉스 직원은 "인생은 운이다. 20년 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기업 갔고 초등교사 인기도 엄청났다. 뭐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라며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제 주변 부자 중 월급쟁이는 한 명도 없다"고 의견을 냈다.

"정용진의 결단" 5·18 에 스타벅스 대표 경질 무슨 이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했다.신세계그룹은 18일 오후 정 회장이 손정현 SCK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손정현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정 회장이 특히 이번 사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 격노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회사는 밝혔다.이는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말했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날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사용했다.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신세계그룹은 반역사적인 극우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공지했으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자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공식 배포하며 재차 사과했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손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월 영령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했다.신세계그룹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팅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신분증 내 건데?"…도용 민증 들고 온 미성년자 줄행랑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 위해 손님이 꺼낸 주민등록증이 6개월 전 자신이 잃어버린 신분증이었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10일 앳된 얼굴의 남성이 들어와 소주 5병과 맥주 2캔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미성년자로 의심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지만, 이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신분증 속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이 모두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손님이 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보여줬다"며 "생년월일도 나와 같았고, 자세히 보니 얼굴에는 내 사진이 들어있어서 너무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씨가 "이거 본인 신분증 맞냐"고 묻자 남성은 갑자기 "친구 신분증이랑 바뀐 것 같다"고 둘러대며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연락하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남성은 "저 가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그 신분증 내 거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남성은 A씨 유니폼에 달린 이름표를 확인한 뒤 크게 당황했고, A씨가 "신분증 도용한 거 아니냐"고 추궁받자 별다른 사과 없이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달아났다. 현재 A 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약 6개월 전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며 "아마 미성년자였던 남성이 신분증을 주운 뒤 계속 사용해 온 게 아닌가 싶다. 보통 얼굴이 조금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 얼굴이라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 X팔려요?"…초등생 질문 한동훈 대답이

토론회 실종, '국민 알 권리' 외면받는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무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여당 후보들이 법으로 정해진 '토론회 1회'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8일 야권에서는 여당 후보들에게 토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 정원오, 추미애, 박찬대 후보들이 다 드러누웠다. 토론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SNS에서 "지지율 뒤에 숨어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에 지역을 맡길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현역 광역단체장을 대거 공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 이해도와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회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지율 역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앞서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추가 토론회가 상대 후보에게 반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현행법상 시도지사 선거는 '1회 이상'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후보들은 법정 토론회 외에 개별 언론 등이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과거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에 적극 임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에 출마한 주요 여당 후보들은 TV 토론을 기피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2번(22일, 26일) 열리는 게 전부다.격전지 중에서도 서울에서 토론 공방이 가장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야당발 '주취 폭행 및 외박 강요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나 본인이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역시 야권 후보들의 공세에도 토론회를 주저하고 있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차례뿐인 법정 토론회 일정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는 사전 투표 직전인 28일 밤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시작 5시간 전에 토론이 끝나는 상황이라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숏츠 등 SNS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같은 주제를 두고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며 "각자의 지지층만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균형 잡힌 환경에서 건전한 논쟁을 벌이는 무대가 늘어나야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식·김상동, 적극 투표층 '박빙'…부동층 40% 관건

6·3 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박빙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오차 범위 밖에서 재선의 현역 임종식 후보가 앞서고 있으나, 적극 투표층만 놓고 보면 혼전 양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역 교육감에 대한 지지세가 높게 나온 40대와 50대의 민심이 투표 당일 어디로 향하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적극투표층만 보면 '호각지세'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경북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결과에 따르면 임종식 후보가 27.4%, 김상동 후보가 20.7%, 이용기 후보가 1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 예측에 더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적극투표층'에서는 임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25.1%, 22.1%의 지지를 얻으며 3%p 차이 '호각지세'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부동층이 약 40%로 두터운 점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자들 중 31.7%가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잘모름'이라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도 8.9%에 이르는 등 부동층이 40.6%에 달했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도 상당수가 단체장 선거 때문에 투표장을 찾는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를 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권역·세대별 지지세 갈려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임종식 후보가 20% 중후반대의 지지율을 고르게 획득한 반면 김상동 후보는 강세지역과 약세 지역이 나뉘었다.김 후보는 1권역(포항·경주·울릉)에서 21.1%를, 3권역(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24.8%의 지지를 받으며 선전했다. 상주 출신에 경북도립대 총장을 지낸 김 후보의 이력이 경북 북부권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반면 2권역(김천·구미·고령·성주·칠곡)에서 18.3%, 4권역(영천·경산·청도)에서 17.1%의 지지를 얻으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이용기 후보는 권역별로 10.7%~12.1%의 지지를 얻으며 표밭이 비교적 고르게 다져져 있었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임 후보에,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이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 중 34.4%가 임 후보를, 22.2%가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7.7%에 그쳤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 중 29.6%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김 후보는 17.6%, 임 후보는 14.6%의 지지를 얻었다.세대별 지지율은 대체로 전체적인 지지율과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50대에서 임 후보에 대한 지지가 32.3%로 유일하게 30%를 초과했다. 임 후보는 40대에서도 29.5%의 지지를 얻으며 선전했다.김 후보는 60대에서 24.9%를 얻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강점을 보였다.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40대와 50대는 학부모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인데, 현역 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세가 펼쳐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 설계〉▷조사대상·표본크기 : 경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조사기간 : 2026년 5월 16~17일▷응답률 : 7.0%▷조사방법 : 무선(가상번호) ARS 100%▷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가중치 산출 및 적용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2026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조사기관 : 한길리서치*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 단일화 시계 멈췄나…부산 북갑 재보선 안갯속

6·3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인 보수 후보 단일화가 난망한 상황에 접어들며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단일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나,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며 완주를 공언하고 있다.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북구갑 보선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 후보, 한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된다.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하 후보가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박 후보와 한 후보가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다.뉴스1 의뢰로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12, 13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 후보(39%)가 한 후보(29%)를 10%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박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와 접전을 보였다.(응답률 11.3%,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보수 정가 일각에서는 3자 구도로 굳어질 경우 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있지만, 박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시작도 못 한 상태다.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역 연고와 출마 이유, 단일화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감정의 골도 깊어져 당장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희미해지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18일로 내다봤지만 이는 이미 어렵게 됐고, 2차 시한은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전재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지난 20년간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들 전재수는 인사는 잘했다, 박민식은 인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북갑이 지난 20년과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는 "한 후보가 전임 의원들을 싸잡아 천박한 표현으로 모욕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은 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와 전 후보를 북구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북구 주민의 위대한 선택을 대놓고 짓밟고 모독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권마다 요동치는 지자체 특교세, 원점 재검토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요동치자 이를 제대로 정비하거나 차라리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분 기준과 목적에 따른 교부도 이뤄지겠지만 상당수 사업이 정부 의지, 여야 정치권 구도·영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8일 관련 법률 등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는 지자체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보통교부세)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지원(특별교부세) 목적으로 나눠준다.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 등 수요에 대응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한다.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 기준이 모호해 특교세 배분을 두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가 공히 정권만 잡으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특교세를 몰아줘 정파성이 강한 예산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실제 대구 특교세 교부액의 경우 윤석열 정부 내내 841억원(2022년), 921억원(2023년), 836억원(2024년) 등 800억~900억원대였으나 이재명 정부 첫해 406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구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교세도 최근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야 의원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건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이번 정부의 '그립감'은 상당하다"고 했다.특교세 배분을 둔 논란은 올해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특교세 배분 기준을 두고 따져 물었다.서 의원은 지난해 특교세 교부액 하위 20위에 국민의힘 의원밖에 없는 데다 한 개의 자치단체에 여러 여야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의원 몫이 현저히 적다는 등 근거를 들어 특교세가 '장관의 쌈짓돈', '정권의 전리품' 등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여당 한 의원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라'고 맞받는 등 특교세에 정파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특교세를 원점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보통교부세로 돌리고 특정 수요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뀐 통일백서…北 인권 '288→47' 평화 '108→627'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평화공존'에 방점이 찍혔다.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되 '평화공존' 추구 정책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치된다. '북한 달래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우리 정부의 통일백서 발간 즈음 북한은 휴전선 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변화 유도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백서는 제1장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북한 체제 존중하기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기 ▷적대행위 하지 않기 등 3원칙이 들어갔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 과제도 같은 궤도에 있다. 9·19 군사 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 심기 거스르지 않기'로 수렴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무람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명시한 탓이다.이런 분위기는 용어 사용 빈도에서도 감지된다. '평화' 또는 '평화공존'은 지난해 108회에서 올해 627회로 급증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자유' 역시 118회에서 16회로 급감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도 '남북인권협력 추진'으로 의미가 축소됐다.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412회 등장했지만 올해는 비중마저 감소한 데다 '북향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채 42회 언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록에 실렸던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은 삭제됐다.우리 정부의 구애에 가까운 평화공존 정책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격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과 맞닿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최전방 부대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시간이 핵심"…美, 이란 재공습 카운트다운

미중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길이 향한 곳은 호르무즈해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안보팀을 소집해 군사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는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란도 해저케이블을 볼모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핵심은 시간"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간이 핵심!"이라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악시오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층 높아진 메시지 강도다. 이는 미중정상회담 직후 관련 입장 표명에 엇박자가 난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미중 두 정상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개방과 핵무장 불가 방침에 뜻을 모았다고 백악관은 주장했으나 정작 중국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터다.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린 곳은 이스라엘이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조짐이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지역 당국자 2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해저케이블 볼모로 잡은 이란호르무즈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은 해협 아래에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도 볼모로 삼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압박했다. 유럽·아시아·페르시아만을 연결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는 주요 대륙 간 해저케이블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인터넷망의 핵심인 해저 통신케이블은 세계 경제의 숨은 동맥이라 불릴 만큼 중요도가 높다. 손상을 입을 경우 인터넷 속도 저하는 기본이고, 은행 시스템·군사 통신·AI 클라우드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CNN은 17일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우리는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중 있게 전했다.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관영 언론도 박자를 맞췄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해저 통신케이블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기업에 이란 법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저 케이블업체들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케이블 수리·유지 보수 권한은 이란 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미국 기업들이 투자한 해저케이블이 이란 해역을 통과하는지 불분명하다. CNN은 이란과의 충돌을 우려한 국제 통신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란 영해를 피해 해저케이블을 설치해왔기에 해저 통신인프라 대부분은 오만 영해 쪽에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두산, SK실트론 품는다…구미 반도체 산업 재편 되나

두산그룹의 SK실트론 인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첨단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모펀드(PEF)로의 매각 우려를 딛고 대기업 간 '빅딜'로 가닥이 잡히면서 구미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특히 1991년 페놀 유출 사태 이후 수십년 만에 구미 핵심 앵커 기업을 다시 확보하는 두산이 지역사회와 어떤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수 막바지… 5조원대 거래 윤곽18일 투자은행(IB) 및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SK그룹과의 SK실트론 인수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규모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5조 원대 중반으로 추산된다.이번 거래는 SK그룹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지분(29.4%)까지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또한 양사는 최근 적자가 누적되던 미국 SiC(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SK실트론 CSS)은 청산하고, 주력 분야인 '300mm(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구미 산업 영향… 앵커기업 역할 재조명이번 인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단연 구미다. SK실트론은 구미 국가산단의 대표적인 앵커 기업이자, 지난 2023년 정부가 지정한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핵심 주축이기 때문이다.당초 시장에서 거론되던 사모펀드 매각설로 인해 '인위적 구조조정'과 '자본 먹튀'를 우려했던 구미 지역 사회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두산의 인수를 크게 반기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아닌, 반도체 사업 의지가 확고한 대기업이 새 주인이 된 것은 구미 경제 전체로 볼 때 천만다행"이라며 "대기업 계열사의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지역 협력업체들의 고용과 납품 안정성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빅딜은 두산그룹이 구미 산단 내에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계획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실트론은 구미 5산단(하이테크밸리) 등을 중심으로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웨이퍼 신공장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효과전문가들은 두산이 이번 인수를 통해 전공정 소재인 '웨이퍼'부터 기판 소재, 그리고 두산테스나를 필두로 한 '후공정 테스트'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한다.비록 두산의 후공정 인프라가 수도권(평택·안성)과 충청권(청주)에 분산돼 있지만, 전공정 핵심 소재의 출발지가 구미가 되는 만큼 대형 수주에 따른 낙수효과가 구미 공장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정부가 지정한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행정·세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두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 상생 과제… 기대와 부담 공존하지만 1991년 구미공장 페놀 유출 사태로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두산전자의 역사적 악연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시선도 매섭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두산이 구미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핵심 기업을 품고 복귀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두산의 귀환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확실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두산이 구미 지역사회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진정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35년 만에 구미 경제의 맹주로 복귀하는 두산은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지역 기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구미 특화단지에 대한 추가 투자 확약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 진정성 있는 상생 노력이 수반돼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에 34도?…벌써 닥친 대프리카 '온열질환 주의보'

5월 중순인데도 대구경북 낮 기온이 최고 34℃까지 치솟은 가운데, 지난해에 버금가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다. 이른 더위에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면서 관계 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올 여름 평년보다 더 뜨겁다…지난해처럼 역대급 더위 가능성도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랐다. 대구는 전날에도 낮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 2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온열질환자가 1~5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오는 20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기온은 21~26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후전망(5~7월)'에 따르면 올여름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평균기온이 평년(21.1~21.7도)보다 높을 확률은 50%, 7월 평균기온이 평년(23.8~25.2도)보다 높을 확률은 60%로 분석됐다.기상청은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한반도 상층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지표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습도가 높아질 경우 실제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이러한 전망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대구경북 여름철 평균기온은 25.9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올 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반면 강수량은 비슷해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엘니뇨(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발달 가능성이 높은 것도 변수"라며 "작년에 워낙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지라 더 더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온열질환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노동청도 대응책 가동…"38도 넘으면 모든 야외 작업 중단"이른 무더위에 노동 당국도 폭염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은 ▷폭염 특보와 온열질환 사고 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과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현장 출동과 적극 대응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세분화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에 따라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현행 사업장 폭염 대응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 이상 쉬어야 하며, 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야외 작업 중지가 강력 권고된다.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대표 증상이다.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임신부, 기저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사례였다.

자고 나면 진화하는 테슬라, 대구서 시승 대기만 한달

40대 초반 대기업 과장 A씨는 최근 테슬라 모델Y L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 출시된 모델Y L은 기존 모델Y의 크기를 키우고 3열을 추가한 6인승 전기 SUV다. A씨는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며 "이참에 아예 테슬라로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차량 구매를 넘어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정을 보이는 이른바 '테슬람'(테슬라+이슬람) 현상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대구에서도 테슬라 인기는 쉽게 확인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모델3 시승을 신청하려 했지만 대구스토어의 이달 예약은 이미 모두 찬 상태였다. 실제 시승은 다음 달에야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다.판매량도 상승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달 국내 판매량은 1만3천190대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전기 승용차 판매 1위를 처음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요 구매층은 20~40대 남성들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테슬라 국내 판매량 가운데 40대 이하 구매자 비중은 84%에 달했다. 특히 20~40대 남성 구매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국내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앱 제어, 오토파일럿, 대형 디스플레이, 충전 경험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충성 고객으로 자리 잡은 이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테슬라에 대한 무한 애정을 나타낸다.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인 '테슬라 수퍼차저'는 대구에 3곳뿐이다. 수성못 인근을 제외하면 외곽에 있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 차주 B씨는 "수퍼차저를 쓸 때면 거의 항상 수성못으로 간다"며 "그마저도 유료 주차장 안에 있어 충전비 외에 주차비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테슬라의 인기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말 모델 3와 모델 Y 일부 트림 가격을 최대 940만원 낮추는 기습 할인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2024년 9월 한국모빌리티학회 학술지 '모빌리티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테슬라는 미국 에너지부 정책자금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저금리 환경을 활용해 전기차 전용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 분쟁 확산 "법적 처벌 대신 증원 하라"

대구지역 응급실이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한 행정처분 소송에서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잇따라 패소하거나 재판을 이어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 환경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위험 산모들, 전국에서 대구로대구는 전국적으로도 응급의료 역량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타지역의 중증 고위험 산모들이 대구 상급종합병원으로 긴급 전원돼 무사히 출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지난 5일에는 전남 광양시에서 임신 31주의 고위험 산모가 영남대병원을 이송돼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분만했다. 당시 산모는 양수가 거의 없고 자궁 수축이 있었으며 임신성 당뇨를 가진 상태여서,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남대병원은 산모 상태를 확인하고 산부인과·신생아중환자실(NICU)·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협진 끝에 긴급 제왕절개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분만을 마쳤고, 1천480g으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보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으나, 집중 치료를 통해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빠르게 상태가 호전됐다.지난달 30일에는 인천에서 임신 29주 차 임산부가 소방 헬기를 타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840g의으로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다. 또 올 초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이란성 쌍둥이 임신 28주차인 산모가 수도권 병원을 돌다가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안타깝게도 이미 분만이 상당히 진행된 위급한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돼 쌍둥이 중 한 명은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도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NICU에서 치료를 받고 80일만에 무사히 퇴원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구는 영남권 뿐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응급실로 전원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법적 분쟁으로 고민 깊어지는 대구 응급의료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법적 분쟁은 지역 응급의료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소송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응급환자 미수용에 따른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진행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항소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역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지역 의료계는 특히 대법원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병원 측이 최종 패소할 경우, 배후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환자를 사실상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은 병상과 의료진, 수술 가능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결과만 놓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현장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의료진 입장에서는 응급환자 진료 자체를 더 기피하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지역 응급의료기관도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서구의 한 병원은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를 응급실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한 문제로 업무정지 60일과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병원 측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은 낮은 응급의료 수가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가까스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낮은 의료 수가로는 전문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응급실 운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응급의료계에서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법적 제재가 이어질 경우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은 필수의료의 최전선인 만큼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 인력 확충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법적 책임만 강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낙석 사망 원인 규명 본격화…암반 상태 집중 조사

경찰이 최근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대구경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쯤 봉덕동 낙석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인 토목공학 전공 교수와 중대재해수사관, 과학수사대 등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사고로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유족들도 감식 과정을 지켜봤다.약 20분간 이어진 감식은 낙석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당시 암반 상태를 확인했다. 감식관 6명은 현장 곳곳에 남은 잔해와 쓰러진 나무 등을 확인하며 사진 촬영과 현장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사고 지점과 달리 산사태 방지 펜스가 설치된 인근 구간의 시설물 상태를 비교하며 조사했다.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48분쯤 남구 봉덕동 용두길 지하통로 인근에서 대형 암석이 떨어져 50대 남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통행로였으며, A씨 역시 길을 지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이후 해당 지점이 산사태와 낙석 위험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사면 주변에는 안전펜스나 위험지역을 알리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펜스는 사고 지점에서 약 4m 떨어진 구간부터 설치돼 있었다.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불었던 강풍이 낙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고 당일 대구에는 평균 초속 9m의 강풍이 불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16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며 "지반과 암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토목공학 전문가도 참여시켰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시장 변화에…칠곡 '양봉산업특구' 고민 커졌다

경북 칠곡군이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기후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밀원수 부족으로 벌꿀 생산이 반토막 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특히 2029년 한·베트남 FTA에 따른 사양 벌꿀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사양 벌꿀이 수입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높다.◆양봉산업특구 존폐기로17일 칠곡군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유일의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천면 창평리 일대 국내 최대 아카시아 밀원지를 기반으로 양봉산업을 성장시켜 왔다.칠곡지역은 2005년 481농가·2만2천347군, 2010년 333농가·1만5천673군, 2020년 279농가·2만935군, 2025년 174농가·2만2천258군(연간 447t(톤) 생산)으로 매년 양봉농가가 줄어들고 있다.이처럼 양봉농가와 벌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응애(찐드기)와 등검은 말벌 증가,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고, 겨울에 영상 20도 이상 기온이 20일 이상 지속되면서 꿀벌이 동면을 안하고 외부로 나간뒤 귀소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게다가 칠곡군 지천면 일대 전국 최대 아카시아 밀원지가 2008년 330만㎡ 규모이던 것이 2025년 150만㎡로 절반이상이 줄었다.아카시아 밀원지가 줄어든 것은 1960~1970년대에 심은 아카시아 나무 수령이 대부분 40년이 넘으면서 고사한 것이 많고 꽃이 덜피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한·베트남 FTA에 따른 사양 벌꿀 관세 철폐가 되면 ㎏당 1달러 수준의 수입 사양 벌꿀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경우 천연 벌꿀과의 혼입·둔갑 판매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시장 신뢰 붕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따라서 칠곡군이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된지 18년째를 맞고 있지만 각종 악재 속에 양봉산업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김상곤 한국양봉협회칠곡군지부장은 "아카시아 나무 수령이 오래되다보니 꽃도 덜피고 고사하는 것들이 많아 벌목이 시급하며, 대체 밀원수(헛개나무 등)를 국유지와 하천, 제방 등에 많이 심어야 한다"면서 "현행 논과 밭에서만 양봉허가를 해주는 것을 임야까지 확대해야 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벌꿀등급제가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꿀벌·농가·소비자 상생사업 펼쳐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꿀벌·농가·소비자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상생사업을 펼치고 있다.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술보급브렌딩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시업비를 투입해 '칠곡 Honeyway'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칠곡 Honeyway 사업은 올해 꿀벌 폐사 저감 종합기술 보급(2억7천600만원), 칠곡 벌꿀 브랜드 경쟁력 시범(5천200만원), 칠곡 벌꿀 활용 융복합 상품화 시범(1억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이에 앞서 2023년까지 총 155억원을 투입해 생산기술 향상, 가공상품 개발, 체험 관광, 브랜드화 등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며 '허니밤(honey bomb)' 공동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프리미엄 칠곡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꿀 품질분석실을 구축해 2027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칠곡 명품 벌꿀로 품질·신뢰 기반의 양봉 시장을 재편해, 양봉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인가 방치인가"…울릉 저동항에 쌓인 해양폐기물

경북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 명소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저동항에 해양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어 항만 미관과 지역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저동항의 명물인 촛대바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항만시설 부지에는 해양폐기물로 추정되는 마대 자루가 대량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현장에는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펜스만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천 시 쓰레기 더미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인과 함께 저동항을 찾은 주민 A씨(55·울릉읍) 는 "관광 온 손님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시원한 바닷바람 대신 기름 섞인 악취를 맡았다"며 "쓰레기 더미를 촛대바위 인근에 가득 쌓아 둔 것을 보고 수거만 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행정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저동항은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이자 울릉도 효녀 전설이 깃든 촛대바위, 울릉도 절경 중 하나인 행남산책로를 잇는 교두보로 평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또한 평지가 부족한 울릉도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자주 찾는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또 다른 주민 B씨(51)는 "습도가 높거나 바람이 산 쪽에서 불 때면 어김없이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데, 쌓여 있는 폐기물 더미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한 곳에 모아둔 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리가 아니라 방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상황은 울릉군과 해경 등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오직 '수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민·관 합동 방제훈련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열을 올렸지만, 정작 수거 이후의 분류 및 처리 대책은 미비했다는 것이다.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이송·처리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재생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조만간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겠다"며 "미관과 환경 등을 고려해 현장 개선책을 마련하고, 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시장 진출 성공 위해"…안동소주, 만찬주 낙점

한일 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안동의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태사주'가 오른다. 스카치 위스키보다 200년 이상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안동소주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만찬에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소주, 나라현 사케 등이 오른다고 밝혔다.이중 안동소주는 지난해 8월 당시 일본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만찬주로 사용된 바 있다.각종 역사 기록 등에 따르면 안동소주는 이미 1260년대부터 제조를 시작해 세계적 브랜드인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 이상 앞선다. 가문마다 양조 방법이 다른 가양주(家釀酒)로 지금도 각 가문마다 전수되고 있는 전통 제조법에 따라 5개사 7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았다. 안동소주는 예부터 손님 접대, 제사 등 외에도 상처소독이나 배앓이 등 구급약으로도 쓰여 왔다.경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 기준'을 마련·도입하는 등 안동소주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안동 국제 증류주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2월 세계화를 위한 공동브랜드(BI)와 공동주 병(瓶) 확정, 5월 품질인증 디자인 및 운영기준도 확정했다.안동소주의 도지사 품질인증은 ▷100% 안동에서 생산한 곡류만 사용 ▷증류원액 및 정제수 외 첨가물 금지 ▷안동 소재 제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 ▷타 양조장 반입 양조 또는 증류원액 사용 금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 ▷증류 후 6개월 이상 숙성 등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지난해 10월부터 생산돼 시중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안동소주는 지난해 수출액 12억7천만원을 기록, 2023년(8억1천700만원) 대비 55.4%(3억6천300만원)가 증가하는 등 세계 시장 진출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른 이후 도쿄에서 소비자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일본 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선 상태다. 또 2024년부터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주류 박람회(ProWein)에서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위스키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안동소주 해외 수출액 40억원 달성을 목표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베트남 등 14개국에 안동소주를 수출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안동소주 제품의 규격화와 품질 고급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명주로 도약을 위해 추진했다"면서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만찬주로 안동소주가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소주가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약속의 땅' 포항이 반가운 삼성 "1위 탈환 달린다"

삼성 라이온즈는 제2 홈구장 포항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 포항을 두고 '약속의 땅'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프로야구 선두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이 1위 KT 위즈와 포항에서 3연전을 치른다. 시즌 초 순위 싸움의 향방이 갈릴 승부다.지난해 이맘 때 삼성은 고전했다. 8연패 부진에 빠졌다. 코칭스태프를 대폭 개편하고 타순에도 변화를 주는 등 긴급 처방도 내렸다. 이어 5월 13일 5대3으로 승리, 연패 사슬을 끊는 데 성공했다. 포항은 역시 '약속의 땅'이었다. 당시 상대는 KT 위즈.공교롭다. 또 포항에서 KT를 상대한다. 지난해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다. 리그 3위인 삼성과 1위 KT 간 승차는 단 1경기. 3연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시즌 전 매일신문의 예상처럼 이들 두 팀과 LG 트윈스, SSG 랜더스가 치열하게 상위권 싸움 중이다.날씨가 변수다. 포항 야구장은 유달리 덥다. 인조잔디 구장이라 더하다. 박진만 감독은 "그래도 우린 더위에 강하다. 상대가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더위뿐 아니라 비도 문제다. 2, 3차전이 열릴 20, 21일 비 예보가 있다. 일단 1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뜻.19일 1차전 삼성 선발은 원태인(1승 3패, 평균자책점 3.78). 직전 경기(13일 LG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선발 맞대결 상대는 케일럽 보쉴리. 올 시즌 5승 2패, 평균자책점 3.80을 기록 중이다. 시즌 초와 달리 최근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다.KT는 마운드가 탄탄한 팀. 한데 최근엔 타선이 더 힘을 내는 모양새다. 팀 평균자책점이 4.38로 4위인데 강점인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4.55로 6위까지 처졌다. 하지만 타선이 팀 타율 0.287로 1위를 달릴 정도로 상승세다. 원태인의 어깨가 무겁다.삼성은 불펜 평균자책점이 4.10으로 1위다. 이번 주 최지광, 이재희가 가세하면 불펜이 더 강해진다. 이달 말 김무신도 돌아온다. 다들 필승조로 뛸 만한 자원이다. 다만 이들의 복귀 시점이 며칠 늦춰질 수도 있다. 야수진의 공백을 메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일단 지난 주말 백업 내야수 이해승을 2군에서 불려 올렸다. 유격수 이재현은 허리, 3루수 전병우는 다리가 불편한 상황. 큰 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에 따라 추가로 내야수가 수급될 수 있다. 그러면 불펜의 복귀 시점도 조금씩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