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전문성 기반 조직 정비…경제 정책 '투톱' 주목

    대구시, 전문성 기반 조직 정비…경제 정책 '투톱' 주목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나면서 민선9기 대구시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 대구시청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청사 운영 방향 등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대구시는 민선8기 동안 강도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를 추진했던 만큼 민선9기에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재정비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경제부시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관심사다.◆경제부시장 인선에 쏠리는 관심민선9기 첫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경제부시장이다. 현재 경제부시장은 공석 상태다. 추 당선인이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서 활동한 만큼 당초에는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가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대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현안을 잘 이해하는 지역 밀착형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공석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다. 경제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은 향후 대구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장 인사도 관심사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둘러싼 인사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일부 기관장은 임기가 연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기관장 공석 상태다. 민선9기 출범 이후에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걸쳐 기관장과 임원 교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임기 연장 기관장이 근무 중인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기관장이 공석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심은 인선 방식에 쏠린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발탁될지, 퇴직 고위 공무원이 중용될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을 도운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맡게 될지가 관심사다.◆캠프 인사 시정 참여 여부 주목대구시청 내부 인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추 당선인을 도운 캠프 인사들의 시정 참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시정 핵심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과거 정무실장과 정책보좌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선8기에서 신설됐거나 기능이 확대된 일부 국·단위 조직 가운데 업무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부서는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산격청사 중심 체제 유지될까추 당선인이 최근 주거지를 북구 산격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중심축이 산격청사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격청사는 이미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시장 집무실과 주요 간부들이 근무하는 사실상의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접근성이 좋고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의 중심 기능이 집중돼 있다.민선9기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산격청사가 대구시 행정의 실질적인 본청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동인청사와 산격청사의 기능 조정 문제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논의와 맞물려 청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북도, 지방전략·식품한류국 신설 '연속성 속 변화'

    경북도, 지방전략·식품한류국 신설 '연속성 속 변화'

    3선에 성공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은 연속성을 중점에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인위적 변화보다는 지난 8년간 성과를 토대로 한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경북의 강점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소폭의 도 본청 조직개편, 정무직 인선 등이 예상된다.◆경제부지사는 연임? 파격 발탁?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무직 인선이다. 두 차례 임기 중 이 도지사는 1급(관리관)인 경제부지사를 정점으로 정책 발굴, 도의회 소통, 기획, 청년,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특보)을 임명해 왔다.이 도지사는 그간 경제부지사 임명을 통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첫 임기에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출신인 전우헌 전 삼성전자 전무(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를 경제부지사로 파격 발탁했다. 2020년 7월 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신공항 중심의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대성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임명한 바 있다.재선에 성공한 뒤에는 '여당' 소속 도지사로 당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당 사무처 출신인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2024년 총선 이후 원활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낸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기용했다.4명의 전 경제부지사들의 임기는 평균 2년이었다. 이 도지사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부지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도청 안팎에서 40대 후반의 젊은 경제부지사설이 흘러나온다. 도가 추진해 온 '농업대전환' '저출생과의 전쟁' 등 관련 정책을 기획·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반면 양 부지사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다. 최종 결정은 이 도지사 의중에 달려 있다.◆'고요함 속 변화' 예고, 산하기관장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9곳으로 통·폐합을 하며 구조개편을 진행했다.이 도지사가 기관장 전원을 임명했다. 현재 교통문화연수원 원장직만 임기 만료로 공석이다. 퇴직 공무원, 캠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절차도 진행 중이다.다만 일부 기관장의 경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면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도정에 복귀해 정년이 임박한 간부 공무원에게 "(산하기관) 자리가 없다. 맡은 자리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선 단체장 임기와 정무직 공무원, 산하기관장·임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이던 2022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시행 중이다. 이 도지사가 3선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하는 산하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통상 산하 기관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알박기'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민선 7기 시절, 직전 도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이 감사·징계 등을 두고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도 본청 조직, '따로 또 같이'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개편 입법 예고안을 공고했다. 기존의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을 폐지하고 식품한류산업국과 지방정부전략국 신설 등이 골자다. APEC 준비지원단은 지난해 열린 경주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당초 운영 기간은 올해 8월 말까지였다.폐지되는 저출생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은 '지방정부전략국'으로 합쳐진다. 기존 저출생대응정책, 아이정책, 아이돌봄 등 업무와 함께 광역행정과 인구정책, 청년정책 등을 맡게 된다.식품한류산업국은 K푸드 세계화를 비롯해 한류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맡는다.또 대변인실을 기존 과(課) 대신 국(局)으로 확대 재편하고, 유튜브나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일부 국의 명칭 변경, 업무 분장도 예정돼 있다.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농업대전환 등 지난 8년의 성과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산업으로 한류문화 확산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레오 14세 교황 내년 방한, 43년 만에 대구도 올까

    레오 14세 교황 내년 방한, 43년 만에 대구도 올까

    43년 만에 교황의 대구 방문이 성사될까. 내년 8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방한하는 레오 14세 교황이 대구를 찾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청년대회는 전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 198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열린 이후 스페인, 폴란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호주,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3~4년마다 개최돼왔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년 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 개최지는 지금까지 필리핀이 유일하다.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축제, 가톨릭문화박람회, 십자가의 길 등의 일정으로 채워진다. 대구대교구는 그보다 앞선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대구와 왜관, 경주 일대에서 교구대회를 연 뒤, 본 대회에 집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계청년대회에 교황들이 참석해왔고, 세계청년대회 일정에 교황 환영 행사가 예정돼있는만큼 교황의 방한은 확실시된다. 최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공식 면담에서,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공식 초청한 바 있다. 역대 교황으로는 네 번째 방한이 된다. 고(故)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한 차례 방한한 바 있다. 13년 만의 교황 방한에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영호남 천주교회의 뿌리인 대구를 찾을 지도 주목된다. 앞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와 103위 순교복자 시성식에 참석한 뒤, 대구를 비롯해 광주, 부산 등 주요 교구들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강론을 하고 성모당과 계산성당 등을 찾아, 신자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번 방한까지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확정될 전망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아직 교구 방문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빈 방문으로서, 교황청과 현재 동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野 중재에도…잠실개표소 진입, 시위자 반발에  무산

    野 중재에도…잠실개표소 진입, 시위자 반발에 무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시위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12일째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중재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됐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오후 2시 10분쯤 경찰·체육단체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상황 종료를 밝힌 것이다.장 대표는 체육단체 당 두 명씩 순차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두 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장 대표가 이를 발표하고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를 표하며 중재안은 사실상 추인됐다.이에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으나,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청년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두 시간가량 설득했음에도 통하지 않자 장 대표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장 대표가 상황 종료를 알리자 일부 참가자는 환호하며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다.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전적 피해가 6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업무방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경찰의 조속한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끝에 시위대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낮 12시 1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 대표와 별개로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9명은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나 의원은 "시민들의 외침은 참정권이 박탈됐으니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패가망신이라니요"라며 "국민을 강제 진압하려는 자세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리면 중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라며 "거친 표현이었던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 '투표용지 부족' 착오? 방치?…법관 책임론도 쟁점

    '투표용지 부족' 착오? 방치?…법관 책임론도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고의적 행위인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법관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내부 결재 문서와 전산 자료, 업무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했다.합수본은 압수수색과 함께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급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수사팀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인 수와 예상 투표율 산정 과정, 투표용지 인쇄 물량 결정, 예비 투표용지 관리, 내부 보고 체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수사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와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모두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특히 현직 법관들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방해죄와 직무유기죄는 모두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 범죄"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이번 수사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으로 선거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배분과 관리 문제는 실무 조직의 역할이 큰 만큼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 역시 "선거 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은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조직에 집중돼 있다"며 "사고 발생만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친청

    친청 "불출마 압박 못 느껴"-친명 "포용의 정치 펼쳐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며 여당 전대 국면이 복잡다단한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따른 비당권파의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 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운영도 결국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순방 중 "여당의 열정은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한다"면서 책임 정치를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을 강조한 것은 친명계에서 나온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돌파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친명계에서 들어오는 불출마 압박을 몸으로 느끼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친노·친문계 인사들이 사실상 친청계와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관측되면서 전면적인 계파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라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힘 '7곳 재선거' 소청에 격랑…오세훈·비당권파 반발

    국힘 '7곳 재선거' 소청에 격랑…오세훈·비당권파 반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7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소청을 17일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없이 재선거 요구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비당권파 의원들은 관련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의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17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사라진 충북에 대한 소청 방침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놓을 것"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오세훈 시장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친한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 '대안과미래' 역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선거소청과 관련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권한은 있지만,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도부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미 서울시장까지 선거 소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청을 제기해 놔야 국조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두고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나 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1만2천원" vs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2천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노동계 "최저시급 1만2천원" 제안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다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하루 전인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높은 수준이다.이들 단체는 지난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2천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면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금 인상 폭 감당 힘들어" 호소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9일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4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으로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만320원이 적용됐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5.05%(인상액 440원), 5.0%(460원), 2.5%(240원), 1.7%(170원), 2.9%(290원)를 기록했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저임금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 잦은 고장 '울릉~독도' 여객선…해수부, 긴급 점검 고삐

    잦은 고장 '울릉~독도' 여객선…해수부, 긴급 점검 고삐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잦은 고장으로 운항 중단이 반복되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커지자, 해양수산부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 예정이던 여객선 A(364톤, 정원 444명)호가 갑작스러운 엔진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갑작스러운 결항 통보에 하선하며 선사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호는 이틀 뒤인 15일에도 또다시 엔진 이상을 일으켜 운항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A호의 운항 차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와 엔진 정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크다.2017년엔 수협 작업선과 올해는 정박 중 유람선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해 운항 중 너울성 파도에 선체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승객 3명이 다쳤다.그리고 2023년 제주도를 운항하다 우현 주기관(메인 엔진) 이상으로, 2025년에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일한 우현 주기관 이상으로 정비 후 출항했다.선사 관계자는 "여객선 엔진의 시동 관련 스타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치를 위해 부품을 공수해 16일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오는 7월 휴항 기간을 활용해 전기·전자 분야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부품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객 불편이 가중되자 포항해수청은 15일 선원해사안전감독관을 울릉도 현지에 긴급 파견해 전문 기술진과 함께 고장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엔진 계통 내 센서 오류가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센서 부품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A호는 2013년 건조된 선박으로 노후화보다는 거친 동해안 해상 특성이 잦은 고장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속선이 파도를 뚫고 운항하며 가속·감속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센서에 무리가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호는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3월에도 점검과 수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며 "감독관들이 이중·삼중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어 부실 점검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앞으로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 영주시 첫 여성 총무과장…'유리천장' 깨고 핵심 보직 발탁

    영주시 첫 여성 총무과장…'유리천장' 깨고 핵심 보직 발탁

    경북 영주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무과장이 탄생했다.영주시는 지난 16일 정경숙(55) 아동청소년과장을 신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정 신임 총무과장은 1995년 휴천2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감사실 평가팀장, 총무과 교류후생팀장, 인사팀장,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5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을 맡아왔다.총무과장은 시청 조직 운영과 인사, 행정 전반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시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이 맡아왔던 자리인 만큼, 이번 인사는 조직 내 유리천장을 허무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 확대와 핵심 보직 발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주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사 혁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영주시 한 공직자는"과거에는 여성 공무원이 핵심 보직에 오르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능력 중심 인사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여성 총무과장 탄생은 영주시 공직사회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커진 대구TP, 적자 난 DIP…새 시정 산업기관 재정 점검대

    커진 대구TP, 적자 난 DIP…새 시정 산업기관 재정 점검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6일 새 시정 출범을 앞두고 대구 미래산업 정책의 양대 실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DIP는 지난해 적자 전환 이후 운영비 지원이 재개됐고, 대구TP는 사업 외형이 크게 커졌지만 자체 운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가 새 시정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DIP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수익은 555억7천5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사업수익 572억3천889만원과 비교하면 16억6천388만원 줄어든 규모다. 사업외수익 등을 반영한 최종 당기순손익은 2024년 4억9천364만원 흑자에서 2025년 7억9천26만원 적자로 전환됐다.이번 결산 수치는 대구시가 올해 DIP 운영비 지원을 재개한 배경과도 맞물린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이후 중단했던 DIP 운영비 지원을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시비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대구TP는 지난해 살림 규모가 전년보다 9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분 대부분은 목적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운영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은 오히려 줄어 기관 자체 운영 기반이 함께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TP의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결산액은 2천517억7천9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입 결산액 1천625억8천533만원보다 891억9천392만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외형 확대를 이끈 것은 목적사업이었다. 전체 수입에서 목적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7%에서 79.1%로 높아졌다. 대구TP의 사업 수행 규모가 1년 사이 크게 커진 셈이다.반면 재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재단운영수입은 129억778만원으로 전년 155억5천478만원보다 26억4천699만원 감소했다. 특히 기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수입이 2024년 36억6천296만원에서 지난해 24억6천210만원으로 12억86만원 줄었다. 수익사업 수입도 2024년 253억226만원에서 지난해 206억5천321만원으로 46억4천905만원 감소했다. 목적사업 확대와 별개로 자체 수익 창출 기반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대구TP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사업 규모가 커졌다"며 "단순한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계획과 지원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 업종별 지불능력 달라…최저임금 차등적용 힘 싣는 경영계

    업종별 지불능력 달라…최저임금 차등적용 힘 싣는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논의에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능력 차이가 뚜렷한데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전업종 평균 8천612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1억6천669만원),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취약 업종일수록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폐업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미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전체 평균은 12.4%에 머무른 반면 숙박·음식점업(31.6%), 기타서비스업(22.3%), 보건·사회복지업(21.4%)로 나타났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이미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 인상보다 업종별 여건을 반영한 적용 방식이 고용 유지에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야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선 직원들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부가가치가 낮고 대부분 업장이 영세한 업종에서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올리도록 하면 실업률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총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과 독일, 호주, 벨기에 등 주요국은 업종이나 지역,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 역시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취약 업종 보호 장치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경제에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고물가 상황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인구가 늘거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구를 늘리기는 힘드니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 등 직업군에 임금을 더 주도록 해 과학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람 살리는 법원"…이종길 선임부장판사가 본 회생법원

    "회생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이종길 대구회생법원 선임부장판사는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답을 내놓았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2010년 대구지법 파산부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을 다룬 도산 분야 전문가다.올해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은 개원 두 달 만에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율을 기록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독립된 전문법원'이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설명했다.이 선임부장판사는 "지방법원 안의 한 재판부로 운영될 때는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처리해야 했지만 지금은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한다"며 "도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판사와 실무진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속도와 전문성이 모두 높아졌다"고 말했다.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신속성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정 절차와 자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개월씩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 선임부장판사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박에 시달린다"며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회생을 포기하거나 결국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회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게 이 선임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라며 "회생법원은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회생법원이 채무자 편만 드는 기관은 아니다. 이 선임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법 자체는 채권자 보호 원칙이 강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인다"라고 설명했다."회생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점을 늘 이야기합니다. 채무자가 성실하게 절차를 밟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회생 역시 회생법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는 지역 경제에서 회생법원의 역할을 '도미노 붕괴를 막는 방파제'라고 표현했다. "지역 중소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고 압류와 경매가 이어지면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이 선임부장판사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를 겪은 지역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와 재판은 물론 공공입찰 제한, 거래처 계약 중단, 신용도 하락 등으로 기업 경영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대기업은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직원 해고나 협력업체 연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대구회생법원의 다음 목표는 더 빠른 처리다. 현재 개인회생 사건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가 약 3개월 정도가 걸린다.이 선임부장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의 개원으로 많이 단축됐지만 서울이나 수원 회생법원에 비하면 크게 뒤쳐진다"라며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 "빚의 늪 나와 다시 일상으로"…대구회생법원, 성적표는?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개원 두 달여 만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첫 성적표를 받았다. 사건 처리율만 놓고 보면 전국회생법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의 공간 확장 문제 역시 대두될 전망이다.◆사건처리 한달여 단축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건 처리 속도다.이전까지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장기간 심사로 인해 회생·파산 사건의 적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실무준칙 마련 ▷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양식 정비 ▷외부회생위원 위촉 ▷개인회생재판부 증설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22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57일보다 35일 단축된 수치다. 특히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재판부는 지난 4월 기준 처리율(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비 처리된 사건의 비율) 113%를 기록해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재판부만 놓고 보면 처리율은 144.8%에 달했다.◆개인 신청 늘고, 법인 도산 줄고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증가한 반면 법인 도산 사건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법인회생 15건, 개인회생 2천792건, 법인파산 22건, 개인파산 1천817건이다.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법인회생은 30건에서 15건으로, 법인파산은 24건에서 22건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천489건에서 2천792건으로 12.2% 증가했고, 개인파산도 1천725건에서 1천817건으로 5.3% 늘었다.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가계부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사건 유형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음식점과 주점, 개인서비스업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폐업 후 직장인으로 전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대출, 카드채무, 생활비성 채무, 투자 손실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가족 부양·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신청사 공간 확장 필요대구회생법원 신청사를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손 꼽힌다. 현재 회생법원 청사는 임시 공간으로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내년 9월 이전 예정인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기록물과 이해관계인이 많아 공간 수요가 큰 편인데,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 규모다. 현재 임시청사보다는 넓지만, 향후 사건 증가 추세와 조직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청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설계를 통해 업무 수행과 민원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우선 회생·파산 기록은 법령에 따라 대부분 전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법관과 직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전제로 공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 분이라도 막으면 못 들어가"…잠실 개표소, 진입 난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체육단체와 시위 참가자들이 물품 반출에 합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위 참가자들과 체육단체, 경찰이 경기장 내 물품 반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체육단체별로 2명씩 경기장에 순차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행정 업무와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또 물품 반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함께 동행하며 현장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가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까지 실제 경기장 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문 앞을 막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통로로 지정된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는 시위 참가자인 여성 1명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해당 여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지금 1명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설득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분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분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지를 통해 "함께 동행한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2p '뚝'…하강국면 진입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2p '뚝'…하강국면 진입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2p 떨어지며 한달만에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9.1로 전월(86.3) 대비 7.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합 국면에 들어서며 상승했으나, 한달만에 하강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대구보다 더 낮은 77.1로 조사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2p(72.9→78.1)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0p(82.5→97.5), 경기 7.9p(68.4→76.3)는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유일하게 8.2p(84.6→92.8) 상승했다. 반면,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0) 순으로 하락했다.주산연은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적체,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등 전망이 악화됐다"며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3.4p 하락한 69.6으로 조사됐다. 시장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 기관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자재수급지수는 10.6p 상승한 77.7로 전망됐다.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는 물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일자리 확대…경북산학융합원·사회적기업협 맞손

    청년 일자리 확대…경북산학융합원·사회적기업협 맞손

    경북산학융합원이 16일 경상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청년 일경험 확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지역 인재 양성,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운영과 참여기업 발굴, 사회적기업의 청년 일경험 참여 확대, 청년 대상 직무체험과 취업 연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도 함께 추진한다.특히 협의회가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와 경북산학융합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경험을 연계해 청년에게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경북산학융합원은 현재 경북 지역 기업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 일경험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오명훈 경북산학융합원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선수들 마음 상태는 '스테이블'…이 팀은 된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서는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부터 월드컵 무대까지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 요즘은 어느 국가대표팀을 막론하고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료진에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덕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태극전사들의 마음을 돌보는 '팀 멘탈 닥터'라 할 수 있다. 한 교수는 15일(이하 현지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태극전사들의 정신 상태에 관해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재 선수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테이블'(stable, 안정적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한 교수는 이번에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이기혁을 예로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기혁은 월드컵 첫 출전인데도 전혀 부담감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며 "신체적, 정신적인 대비를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맞붙게 될 멕시코전은 홈 팀인 멕시코의 일방적 응원이 예상되는 상황. 자칫 선수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대비돼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교수는 오히려 선수들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한 교수는 "유럽 리그 출신 선수들은 이미 10만명 가까이 모이는 구장으로 원정경기를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며 "오히려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다며 의료진을 위로해주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압박보다 길어진 대표팀 소집과 월드컵 일정에 대한 피로감이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전지훈련부터 시작하면 한 달 이상 월드컵에만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더한 압박과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 한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휴식 스케줄 구성을 할 때부터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스케줄과 경기력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차전을 앞두고 한 교수가 선수들에게 전한 심리적 치료의 한 마디는 "하던대로 하자" 였다. 한 교수는 "월드컵 경기에 나왔으니까 특별한 걸 더한다거나 죽을 힘을 다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게 있고 준비한 걸 다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25년 동안 스포츠 정신의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국가대표팀을 만나봤는데 바깥에서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차곡차곡 준비한 게 보여서 '이 팀은 되는 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대구보건대, 반려동물 헬스케어 인재 양성 산실 자리매김

    대구보건대, 반려동물 헬스케어 인재 양성 산실 자리매김

    바야흐로 1천500만 반려인 시대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4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가족을 넘어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훈련, 재활, 영양관리 등을 아우르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대구보건대학교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가 동물보건사를 비롯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22학년도에 신설된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는 반려동물 산업의 고도화와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발맞춰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다.동물보건사는 사람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한 직무를 담당한다.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수술을 보조하며 투약, 검사, 보호자 상담 등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전반에 참여한다.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정부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에는 동물병원뿐 아니라 동물임상병리기관, 실험동물 관련 기관, 동물원, 수의직 공무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분야, 사료 및 반려동물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대구보건대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 역량을 빠르게 인정받고 있다. 202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완전인증(3년)을 받아 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이는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교수진, 학생 지원,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전 영역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결과다.학과의 강점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에 있다. 단순히 동물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미용과 훈련, 동물매개치료, 재활, 펫푸드, 창업 분야까지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1학년 과정에서는 동물해부생리학, 동물공중보건학, 동물보건영양학, 의약품관리학, 병원실무실습 등 기초 전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의 기반을 다진다. 2학년부터는 동물임상병리학, 동물질병학, 내·외과 실습, 영상학, 응급간호학 등 임상 중심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여기에 반려동물미용실무와 훈련실무, 창업학, 동물매개치료학, 펫산업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현장 중심 교육도 강점으로 꼽힌다. 학과는 경북대 수의과대학을 비롯해 대구·경북·울산광역시 수의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동물병원과 애견훈련소, 반려동물 용품업체, 사료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의 동물보건 직업교육기관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며 해외 선진 교육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수별 취업동아리와 스터디그룹,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 견학, 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학과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공존의 가치를 함께하는 행복한 동물보건'이다.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원헬스(One Health) 철학이 담겨 있다.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축적해 온 교육 역량을 사람 중심에서 동물과 환경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최근 반려동물 산업은 의료서비스를 넘어 재활과 행동교정, 노령동물 케어, 펫푸드, 펫테크 분야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역시 단순 진료 보조 인력을 넘어 반려동물 건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 직종으로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대구보건대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는 이러한 산업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김달영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분야"라며 "학생들이 동물보건사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과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LS일렉트릭, 독일 에너지 전시 참가…초고압부터 직류까지 전력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독일 에너지 전시 참가…초고압부터 직류까지 전력 솔루션 공개

    유럽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LS일렉트릭이 독일 현지 전시회에 참가해 송·배전 분야 기술력을 선보인다. 초고압 변압기부터 직류(DC) 기반 전력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제품군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뮌헨 메쎄 뮌헨에서 열리는 'EM-Power 2026'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유럽 최대 규모 에너지 산업 행사인 '더 스마터 E 유럽'의 주요 전시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 그리드와 송·배전 인프라 등 차세대 전력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다. 회사는 '더 스마트한 전력 시스템을 완성하는 토탈 솔루션 파트너'를 주제로 전시관을 꾸린다. 초고압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직류 배전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초고압부터 중·저압 배전 영역까지 폭넓은 전력 설비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장 전면에는 132kV급 90MVA 초고압 변압기를 배치한다. 전력망 안정성과 대용량 전력 전송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초고압 설비는 국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복잡해지는 유럽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형 설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1,500kVA급 몰드 변압기와 35kV급 고압 배전반도 전시 품목에 포함됐다. 몰드 변압기는 화재 안전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갖춘 설비로 알려져 있으며,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유럽 시장에서 관련 인증 여부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배전용 몰드 변압기에 대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영향을 수치화해 공개하는 EPD 인증은 유럽 시장에서 공급망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된다. 회사는 절연부품 소재의 친환경 전환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기기 절연 소재를 단계적으로 할로겐 프리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직류 기반 전력 솔루션도 소개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직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교류 중심 체계와 달리 직류 방식은 일부 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술로 거론된다. 유럽 주요 국가는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함께 산업·교통·난방 분야의 전기화 전환을 추진하며 전력망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화 정책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사용 구조를 전력 기반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안정적인 송·배전 설비 확보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초고압부터 배전에 이르는 토탈 전력 솔루션 경쟁력을 강조하고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친환경·고효율 솔루션 라인업을 강화해 북미에 이은 차세대 전략 시장인 유럽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중·일 협력…대구대 대학원-TCS, 고도우수인재 육성

    한·중·일 협력…대구대 대학원-TCS, 고도우수인재 육성

    대구대학교 대학원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한·중·일 3국의 대학원 교육 협력과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구대 대학원은 지난 10일 서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과 공동으로 '한·중·일 3국의 고도우수인재(High-level Talents) 육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교육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기술 산업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고도우수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고 대학원 간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이날 한·중·일 각국이 추진 중인 대학원 중심 인재 양성 체계를 진단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공동학위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를 벤치마킹한 동북아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논의했다.토론회에서는 AI 시대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 경쟁력 강화, 학문 간 융합 및 창의적 연구 촉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주제 발표에 이어 이준정 서울대 부총장 겸 대학원장의 사회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교수 개인 연구실(Lab) 중심의 대학원 교육 체계를 넘어 한·중·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복수학위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이번에 제안된 사업이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동북아 차원의 교육·연구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대구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중·일 대학원 간 연구·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 산업 분야를 이끌 글로벌 연구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최철영 대구대 대학원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과 함께 동북아 미래를 이끌 고도우수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중·일 대학원 간 교육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호국영령 기린 위령재 열려…보훈가족 위안행사도 함께

    호국영령 기린 위령재 열려…보훈가족 위안행사도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가족을 위로하는 위령재가 부산 북구 화명동 현충근린공원에서 열렸다.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진여원이 주관한 제2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호국추모탑 앞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보훈청장과 부산시, 북구 관계자, 유가족, 신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행사는 헌시 낭독과 육법공양, 헌화, 묵념, 장학금 전달,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영령 추모비는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역기관과 전몰장병 유가족, 주민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조성해 2002년 건립됐다. 이남일 청장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더욱 따뜻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넷방송 그룹- 동아시아교육문화원 국제교류 협력 확대

    아이넷방송 그룹- 동아시아교육문화원 국제교류 협력 확대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체계가 마련됐다.아이넷방송그룹은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이용한 이사장과 문화예술 진흥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국제 문화포럼과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해외 문화사절단 및 청소년 교류단 파견·초청, 국제교류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박준희 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술·문화·스포츠·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지구촌 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에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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