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질타에도 여권 '김승원 지키기' 올인…李 지지율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국민적 의구심이 폭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맹탕'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지키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민심을 거스르는 여권 행보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연일 하락일로를 걷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만큼 '김승원 후보자는 사수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검찰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연쇄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야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도 외면한 채 여당은 방어전에 몰두하고 있다.하지만 김 후보자 주변의 논란은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며 확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 로비 의혹의 대상인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가 실제 93명의 사람에게도 투약됐다는 사실이 이날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제넨셀이 해당 신약 개발 현황과 성과를 발표한 행적까지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신약 심사를 '오빠-동생'하는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가"라며 "이래도 김 후보자를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맹탕' 청문회로는 의혹 해소가 난망하고, 실제 임명돼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임명 뒤 한 달여 만에 사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포석으로서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것 외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이처림 꼬인 여권의 처지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0% 초반대로, 해당 조사에서 9주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사퇴 하루 만에…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장관 겸직 막자"

기본소득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줄곧 겸직을 요구해온 기본소득당이 용 의원의 사퇴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정치개혁'을 꺼내든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오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고 말했다.이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면서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발언했다.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기본소득당의 이 같은 주장은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자진 사퇴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문제는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사퇴 직전까지도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용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 당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이라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겸직 논란'의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당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대로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는 용 의원에게 거듭 결단을 요구했고, 용 의원은 결국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포기했다.용 의원은 전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자당 의원의 겸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뒤늦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온다.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날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도 민주당에 요구했다.오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고 했다.그러면서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며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부연했다.기본소득당은 정당 간 선거연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도 꺼내들었다.오 대표는 "정당 간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하자"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자"고 했다.

李, 文 데자뷰?…진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무너지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이제는 신기할 것도 없는' 하락 추세 업데이트가 이뤄진 14일 아침, 유독 눈에 들어온 수치가 있다.20대 지지율 18.6%, 진보층 지지율 49.3%다.◆20대 10.2%p·진보층 8.0%p 급락14일 공개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28.8%에서 18.6%로 10.2%포인트(p) 급락했다.진보층 지지도도 57.3%에서 49.3%로 8.0%p 떨어졌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건 보수층의 반대가 강해진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청년층이 빠지고 자기 진영마저 흔들린다는 건 기존 지지율의 '바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로 읽힐 수 있다.◆역사는 반복되나…민주당이 돌아볼 2021년 봄묘하게 겹쳐 보이는 장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봄에 나타난다.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였던 32%까지 내려갔다. 20대 긍정 평가는 25%에 그쳤고, 진보층 지지율은 한 주 만에 66%에서 55%로 11%p 급락했다.당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문제도 거론됐다. 그리고 한 달 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9%까지 내려갔다.30%대에서 20%대로 가는 길목에 젊은층과 진보층의 누수가 있었다.◆같은 길은 아니어도 닮은 경고음…민주당이 봐야 할 '내부 이탈'물론 당시와 지금을 그대로 겹쳐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2년차다. 조사기관도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하지만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인사·공정성 같은 생활 밀착형 현안에 실망이 쌓이고, 청년층의 이탈에 이어 진보층의 결집력까지 약해지는 흐름은 분명 닮은 구석이 있다.그때도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부터 와신상담을 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대 진영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청년과 자기 진영이 동시에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야당 공세'만으로 지지율 하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30%대에서 20%대로 가는 길목…먼저 빠진 '청년·지지층'단, 이런 현상이 진보 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7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4%p 급락할 당시, 20대에서 12.9%p, 보수층에서 14.5%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7%p가 빠졌다. 이후 전체 지지율은 마찬가지로 20%대까지 내려갔다.정권의 색깔은 달라도 위험 신호는 비슷했다. 반대편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미래'(청년층)와 '내 편'(이재명 대통령에겐 진보 지지층)이 함께 흔들리는 순간일 수 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경고음은 똑닮았다.

"4년 중임제 반대" 청원 5만명 돌파…李, 개헌 추진 가능

국회청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 동의기간 종료 전 5만명의 동의를 채우면서 소관 국회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그렇다면 5만명의 국민이 국회 문턱을 넘긴 이 청원이 실제 개헌 추진까지 막을 수 있을까.◆5만명은 '국회 심사권' 확보…개헌 정지 버튼은 아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본회의가 채택하고 정부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로 이송된다.헌법도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에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원권의 핵심을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권리로 설명해왔다.따라서 국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만일 개헌 절차를 시작할 경우, 그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청원과 별도로 움직이는 '개헌 열차'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안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개헌이 확정된다.즉 5만명 국민동의청원과 개헌 국민투표는 전혀 다른 제도다. 반대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심지어 채택됐더라도 헌법 제128~130조가 정한 개헌 절차 자체를 자동 정지시키지는 않는다.다만, 정치적 의미는 별개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사해야 할 정도의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생기고, 결국 개헌안이 넘어야 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직 대통령 중임은 또 다른 벽하나 더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추진돼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새 중임 규정을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결국 이번 5만명 청원은 법적으로 개헌 열차를 세우는 '정지 버튼'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국회 공식 심사대에 올려놓는 정치적 제동장치의 의미는 갖는다.

민주당 의원 행사까지 번진 제넨셀…한동훈 "점입가경"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제넨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민주당. 점입가경입니다"라고 짧게 반응했다.최근 민주당 관련 남성 인사들을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펴온 한동훈 의원인데, 이번에는 '오빠'가 아닌 전혜숙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넨셀 논란의 새로운 장면에 등장한 셈이다. 그녀에 대해선 뭐라고 부를까.한동훈 의원은 14일 오후 1시 15분쯤 페이스북에 문화일보 '[단독] 민주 의원 행사서 제넨셀 띄워줬다'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2022년 전혜숙 주관 국회 포럼…제넨셀 창업자 직접 발표기사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21대 국회 시절인 2022년 9월 7일 열린 '제9차 K-바이오헬스 포럼'이다.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전혜숙 전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건강소비자연대,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주관했고,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연사로 참석해 천연물 기반 신약후보물질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발표했다.당시 보도에도 제넨셀이 전혜숙 당시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해 신약후보물질 등의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기사에서는 제넨셀이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뒤였으며,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치료제를 투약한 사실도 식약처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에 전혜숙 전 의원은 포럼 섭외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제넨셀의 동물실험 문제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해당 보도와 관련한 김승원 후보자 측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한동훈이 '독약 로비'라 부른 이유…동물실험 사망·토혈 자료 누락한동훈 의원은 최근 집중적으로 제넨셀 동물실험 자료 문제를 제기해왔다.서울서부지법의 제넨셀 창업자 강씨 사건 1심 판결 등에 따르면 제넨셀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에 약물을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사망과 약물 역류·토혈, 폐 이상 등이 나타났지만 불리한 결과를 최종 자료에서 삭제했다. 법원은 이런 허위·누락 자료 제출과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제넨셀은 2021년 9월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12일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 양모 씨 부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동물실험 자료 조작·누락 사실을 몰랐고 단순한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라고 부르며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는 그 범위가 2022년 전혜숙 당시 의원이 주관했던 국회 행사까지 넓혀진 모습이다.

매출 70%는 재료비·인건비…음식점 '남는 게 없다'

李 지지율 하락에…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본인이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단합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비판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리지 않은 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여당 운영을 위해선 김 대표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맞상대였던 정 전 대표를 최근 들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내내, 그리고 끝나서도 갈등의 봉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 대표 스스로 그 갈등을 봉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청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면 김 대표의 책임도 상당한 셈"이라고 했다.

李, 김어준 여론조사도 30%대 지지율…부정평가 6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에서마저 30%대로 주저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0%포인트(p)까지 좁혀졌다.여론조사 꽃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4일 발표한 ARS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41.9%를 기록했던 전주 대비 4.6%p 하락한 것으로, 꽃 여론조사 기준 최저치에 해당한다.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3%p 오른 62.2%를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6.2%)를 제외하면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세종·충청 45.4%, 강원·제주 40.9%, 부산·울산·경남 36.0%, 서울 33.9%, 경기·인천 33.7%, 대구·경북 28.6% 순이었다.세대별로는 6070 이상의 노년층보다도 2030의 청년층 지지율이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9.9%에 불과했고, 30대는 30.1%로 집계됐다.40대는 42.7%, 50대 41.5%, 60대 40.0%, 70대 이상은 37.1%을 기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2.0%, 국민의힘이 41.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3.4%p 내리고 2.8%p 오른 수치로,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섰다.그 뒤로는 조국혁신당 6.2%,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순의 지지도를 보였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컴퓨터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p 내린 45.7%를 기록했다. 이 역시 해당 조사에서는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1.9%p 오른 53.7%를 기록,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ARS 조사는 무선 RDD 100%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CATI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1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신도림 아파트·주택정책 검증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역량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국토부에 쌓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천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택 취득 과정, 주택·교통 정책 구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가장 큰 쟁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천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천만원 등 5억3천700만원의 차입금이 매입 자금에 포함됐다.야당은 홍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이 수요를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던 홍 후보자 스스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차입금으로 충당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배우자와의 생활권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구입했고, 실제 거주 중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 대상지 발굴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최근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등 실질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이전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이전에서는 단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지방 미분양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병원 지원 비판…통일부 "적대 기조와 무관하게 추진"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보건의료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마쳤다고 보고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대남 적대 기조를 내세우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각종 경제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통일부는 앞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1조원대로 유지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201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최근 몇 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남북협력기금은 실제 사업이 추진돼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7대 범죄' 중수청 보완·재수사 허용…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날 이해식 소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의 이첩 요청 근거도 명문화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또 다른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뜯어고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주·안동 잇는 '메가 관광권'…경북, 5대 관광권 2곳 포함

경북 경주와 안동이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메가 관광권'에 포함됐다. 특히 경주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2개 관광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유일한 복수 선정 도시가 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경북도가 참여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내년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잇고,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연결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 네트워크에 동시에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과 인근 주요 관광도시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와 지역별 특화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동시에 포함되면서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이번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안동도 대구공항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동과 경주 등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각 관광권을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한다.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K-한류·K-푸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 연구기관 등과 관광권 사업을 준비하고 대구시와 부산시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올 하반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개 메가 관광권 동시 선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에서 경북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K-컬처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대구 경제·의료계 한목소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앞두고 대구 경제계와 보건의료계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대구의 산업·교육·정주 여건을 이전 지역 선정 과정에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인구 감소와 근로자 고령화,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대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구가 육성 중인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과 이전 기관,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하면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이전 효과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역 보건의료계도 공공기관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 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대구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15일 대구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대구 유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지역 대학병원, 의·치·약·간호학 교육기관, 의료기업과 연구기관을 갖춘 만큼 국가시험과 연구개발, 의료정보·안전관리 기능이 더해지면 인력 양성부터 임상 적용과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보건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논리다.민복기 AI·바이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은 "국시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대구 유치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대구가 축적해 온 의료·교육·연구·산업 역량이 국가 보건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13년 만에 인적자원개발위 반납 결정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가 지역 산업계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13년 만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지역경제 침체 속에 기업 지원 등 상의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운영을 이어받을 새 설치기관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이관이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상의는 지난 7일 시와 대구고용노동청에 인자위 반납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인자위의 설치기관 역할을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뜻을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한 셈이다.대구상의는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할과 업무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구조 변화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지역 기업 지원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인자위는 2013년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출범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인자위는 별도 법인이 아니어서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경영자총협회가 설치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인자위는 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대구상의가 행사하고 있다.인자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관련 사업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역 내 고용·훈련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대구상의가 반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설치기관 변경 관련 후속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인자위 사무국은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반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본회의 의결 이후에는 대구상의를 대신할 새로운 설치기관을 공모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인자위는 2013년부터 몸담아 온 대구상의에서 13년 만에 분리된다. 인력양성팀과 일자리창출팀 등의 직원 18명을 제외하고, 사무국장 1명만 원소속 기관인 대구상의로 복귀할 예정이다.새 설치기관 선정과 함께 나머지 인력과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과제로 떠오른다. 설치기관이 바뀌더라도 지역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자위 측은 "설치기관인 대구상의가 인자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들었지만,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공식화돼 난감하다. 조금 더 일찍 입장을 밝혔더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설치기관이 선정되면 기존 인력의 고용이 보장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지원 등 대구상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인자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으로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인자위 측에도 반납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 하반기 인사 수사관 추가 증원 검토…AI 활용 추진

경찰이 수사관 1인당 연간 134건에 달하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사 인력 추가 증원을 검토한다.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2천100명의 수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서 2천100명의 수사관이 배치될 텐데, 필요시 추가 증원도 과감히 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34건에 이른다며, 수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장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추가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나 퇴직 경찰 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김종철 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경찰 업무 중 단순 반복·관행화된 부분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현장 직원들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단순 지원 등 업무는 외주로 퇴직 경찰 자원을 활용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종철 대행은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수사 인력 4천명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순수 증원을 몇 명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를 몇 명으로 할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지 2~3년 계획으로 추진할지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윤호중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 전체적으로는 800여명을 확충하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 약 4천명의 인력을 수사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청의 후속 설명을 종합하면 4천명은 신규 채용만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존 경찰 인력의 수사부서 재배치와 실제 순증 인력을 합친 대략적인 목표치다. 구체적인 재배치 규모와 신규 증원 인원, 추진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런 대규모 수사 인력 확충 논의의 배경에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있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수사부서에 1천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다시 2천100명가량을 배치할 계획이다.다만, 비수사부서 인력을 계속 옮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김종철 대행이 이를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에 비유하며 순수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과 같은 세제 안 된다"…지방 부동산 '투트랙' 요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수도권과 다른 세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도 전주보다 0.16%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장기간 침체기를 겪은 대구는 2023년 11월 셋째주부터 무려 132주(2년 7개월) 연속 매매가격지수가 내리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래와 신규 사업 등이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수도권과 같은 세제를 적용해서는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 "이원적 세제 구조는 대구 부동산 생존과 직결된다"며 "현재 서울과 지방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주택이 부족, 수요 집중,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 증가, 거래 감소, 신규 사업 중단 등 건설업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지방형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택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다주택 포함) ▷지방 주택 주택수 제외를 지 시장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려면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정책의 부담은 수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며 "단순한 주택 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을 살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 시장의 변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까지 늘어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7월 말에도 4천278가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481가구에 달한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지역건설 경기 촉진 및 지역 부동산시장의 온기를 불어 넣어 실수요자들에게 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주 이하 소유자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50% 감면 ▷정비 사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신규 공급 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부세에 합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세 중과와 주택 수 산정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을 지역별로 이원화해 비수도권 소재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한시적 감면이 아닌 실수요 회복 시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다주택자의 신규 취득에 한해 일정 기간 양도세를 면제해 거래 유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형평성 논란과 투기 재유입 우려가 있어 실거주·보유기간 요건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세제만큼은 중앙·지방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부동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쇼 사기, 피의자는 합의보자는데 경찰은 미제 사건 관리?

"제가 당한 '노쇼' 사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나 지나 알고보니 제가 신고한 사건은 아직 '미제'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급하게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해당 사기범은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과 견적서를 제시했고, 장비를 납품하는 서울 업체의 명함과 연락처까지 건넸다. A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자 실제 업체 관계자가 받았고,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급가와 판매가까지 설명했다. A씨는 납품 일정을 재촉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송금 이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짜인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수성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A씨는 넉달이나 지난 5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범인들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다시 한번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경찰청이었다. A씨가 신고했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이 잡혀 합의를 진행했는데, 왜 대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미제 사건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조직이 노쇼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조직과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일원화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들을 추적하면서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발견돼 별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이고,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범죄 조직이 여러 유형의 사기를 분업해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수사되면서 정보가 뒤늦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대구경찰청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미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 경우 해당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위로 내려앉은 삼성 라이온즈, 반격 교두보 마련할까

발을 헛디뎠다. 삼성 라이온즈가 2연패, 2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KT 위즈는 6연승, 프로야구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주가 1위를 탈환할 기회. 삼성보다 KT의 일정이 더 빡빡하다. 투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삼성은 지난 주말 연거푸 쓴맛을 봤다. LG 트윈스를 상대로 12일 3대4, 13일 5대13으로 패했다. 안방에서 팬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연패에 빠졌다. 마운드가 무너진 게 패인. 선두 자리를 KT에 빼앗긴 뒤 승차가 2경기로 벌어져 더 쓰라린 패배였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이 14일 소집됐다. 삼성에선 야수 김지찬과 이재현, 투수 배찬승이 차출됐다. KT의 출혈은 더 크다. 선발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투수 박영현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약 2주 간 빠진다. 판을 엎을 기회다.삼성과 KT 모두 이번 주 5경기만 치른다. 삼성은 15일 롯데 자이언츠, 16일 두산 베어스, 18일 한화 이글스, 19~20일 롯데와 승부를 벌인다. KT는 15~16일 한화, 18일 LG, 19~20일 두산을 상대한다. 삼성은 롯데와의 3연전, KT는 두산과의 2연전이 승부처다.롯데는 9위, 두산은 5위다. 마음이 더 급한 쪽은 두산. 6위 NC 다이노스에 3경기 차로 쫓기는 상태다. 자칫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 KT전에서 전력 투구할 거란 뜻. 얼핏 삼성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 KT는 두산에 8승 1무 4패로 강했다.삼성은 18경기, KT는 20경기를 남겨뒀다. 승차가 더 벌어지면 선두를 탈환하기 힘들다. 일단 롯데와의 3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많이 챙겨야 할 상황. 13일 무너진 불펜을 잘 추슬러둬야 한다. 상대 전적에선 삼성이 7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15일 롯데전 선발은 원태인. 올 시즌 7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최근 흐름은 괜찮은 편. 9월 2경기에서 모두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다. 롯데 선발은 원태인의 경북고 선배 박세웅. 올 시즌 3승 9패, 평균자책점 5.01로 그리 좋지 않은 상태다.삼성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주장 구자욱의 복귀가 절실하다. 구자욱은 12일 훈련 도중 등에 갑작스러운 담 증세를 느낀 이후 12, 13일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15일까지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진만 감독의 말. 타율 1위(0.363) 구자욱의 힘이 필요한 때다.

AI 수장, 속도조절론에…일각선 "위선" "양의 탈 쓴 늑대"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끄는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지만, 이를 비판하는 지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업계 최일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개발해온 기업들이 지금 속도를 늦추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이며,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뉴욕타임스(NYT)는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대해 실리콘밸리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장문의 게시글을 통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스페이스xAI의 일론 머스크 등 업계 핵심 인사들이 개발 속도 조절과 정부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그러자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글에서 "속도를 늦추려는 동기가 순수하게 이타적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는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초지능을 만들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들이 만들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캐나다의 AI 스타트업 코히어의 에이단 고메즈 CEO도 13일 기고문에서 "실리콘밸리의 시장지배적 소수 AI 기업이 전 세계를 위한 시대적 기술의 규칙과 안전 표준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추석 연휴 나흘뿐…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검토 방침을 밝힌 사실은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자는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한글날·주말·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짧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일요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정 발표가 시행일 직전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이유로, 2016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를 연결해 나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2025년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 대신 해외로 나간 수요와 수출·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주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아직 재량적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부터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한다.

'가능한 사랑' 이창동·봉준호…TK 뿌리와 결핍의 역설

대구경북(TK) 출신 영화감독들의 세계 영화제 수상 기록에 또 하나의 굵은 줄이 그어졌다.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은 것.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황금사자상 이후 14년 만이다.◆봉덕동 봉준호·대명동 이창동…둘 다 '대구 남구'자, 이제 대구경북 지역 언론사에서 쓰는 기사이니 만큼 소소하게 언급할 만한 재미난 우연이 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봉준호·이창동 감독은 모두 대구 남구 출신이라는 점이다.봉준호 감독은 1969년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나 대명동에서 살며 남도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이사했다. 이후 '기생충'으로 2019년 칸 황금종려상에 이어 2020년 아카데미(오스카)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휩쓸었다.이창동 감독은 1954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다. 이어 고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소설가로 등단했고 영화에 뛰어든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1997년 '초록물고기'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고 5년 만인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 은사자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밀양'(2007)은 전도연에게 칸 여우주연상을, '시'(2010)는 이창동 감독에게 칸 각본상을 안겼다. 이번 '가능한 사랑'까지 더해 세계 3대 영화제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TK로 범위를 넓히면 앞서 언급한 김기덕 감독도 있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태어난 김기덕 감독은 2012년 '피에타'로 한국 영화 최초의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인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았다.세 거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 출신 배용균 감독이 더욱 앞서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젊은 세대를 살펴보면 유지영 감독이 2023년 '나의 피투성이 연인'으로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프록시마 그랑프리를 차지했다.◆그렇다면 정말 'TK의 힘'일까'TK가 세계적 감독을 길러냈다'고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한국 영화산업의 제작·투자·배급과 인적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서울 중구의 한 지명일뿐이지만 한국 영화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충무로'라는 키워드가 그렇다.봉준호 감독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떠났고, 김기덕 감독 역시 초등학생 시기에 경기 고양으로 이주했다. 두 감독의 세계적 성공을 지역 영화산업의 성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실제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당시 대구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대구의 아들'을 내세운 박물관·거리 조성 주장이 쏟아지자 뒤늦은 '봉준호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그때 비판이 매우 옳았다.◆그래도 이창동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그러나 이창동 감독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그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다녔고 경북대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경북 영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다. 영화감독이 되기 전 문학과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을 다듬은 상당한 시간이 대구경북에서 흘렀던 셈이다.그렇다고 TK를 봉준호·이창동·김기덕 감독 성공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생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출발점이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억지일까.어쩌면 TK가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씨네키드'가 마음껏 영화를 보고 만들 수 있는 풍족한 문화적 기반이 아니라 그 반대였는지도 모른다. 일찍 수도권으로 떠난 봉준호와 김기덕 감독에게는 더 넓은 무대를 찾아 나서게 한 '결핍'의 공간이었고, 오래 머문 이창동 감독에게는 문학과 사람, 지역의 현실을 오래 들여다보며 감각을 쌓은 '축적'의 공간이었을 수 있다.결핍도 때로는 한 사람을 만드는 환경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지역이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했다고 뒤늦게 자랑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부족해 떠났는지까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베니스 은사자상은 그래서 단순히 '대구 출신 감독의 쾌거'만으로 소비하기 아깝다. TK가 세계적 감독들에게 남긴 것이 영감이었는지, 결핍이었는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어떤 창작의 뿌리였는지를 다시 묻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다.

트럼프 "AI 늦추면 중국에 진다"…속도조절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촉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행 무규제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과장됐다고 일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거론하는 부정적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나라다. 솔직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AI를 이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AI 발전 가속화를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 CEO 샘 알트먼, xAI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AI 업계 3대 거물이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이 무규제 기조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아모데이는 9월 12일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약 3,8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우리는 프런티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를 발표하며, AI 업계가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먼과 머스크도 아모데이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아모데이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공통 안전 기준 마련, 재귀적 자기개선 등 위험한 AI 기능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3단계 방안으로 제시했다.알트먼은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머스크 역시 아모데이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구글 딥마인드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에 대한 점검 장치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AI 개발 모라토리엄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다.아모데이, 알트먼, 머스크가 지지하는 자발적 업계 속도조절 합의는 정부가 이를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질적 집행 수단이 없는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아모데이가 제안한 독립 평가자 내재화 방안이 개별 기업들의 자발적 투명성 조치로 부분 채택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어려운 국가 간 조율은 당분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방관 기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 AI 안전 논쟁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에서 열린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통' 잔액 7개월 새 급증, 70조 육박…계좌 수는 그대로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실제 대출 잔액이 올해 7개월 만에 6조원 넘게 불어나 7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69조7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조6409억원보다 6조874억원(9.6%) 증가한 수치다. 이 금액은 은행이 설정해준 전체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다.대출 잔액 증가는 4~7월에 집중됐다. 2분기 대출 잔액 증가분은 5조7827억원으로, 7월 말까지 누적 증가액의 95.0%를 차지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7월에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조1496억원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계좌 수는 486만9319개에서 489만3636개로 2만4317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계좌 수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쳤지만, 전체 대출 잔액은 1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특성상 생활비와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수단이다.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말 1307만원에서 올해 7월 말 1425만원으로 7개월 만에 118만원가량 뛰었다. 기존 이용자들이 이미 확보해 둔 신용 한도를 한껏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은행별로 보면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12조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11조7648억원, 하나은행 9조8263억원, 우리은행 8조2234억원, 카카오뱅크 8조19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마이너스통장 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주식 투자 열풍이 겹쳤던 2021년 수준까지 올라왔다. 7월 말 대출 잔액 69조7283억원은 분기 말 기준으로 2021년 말 70조1814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다만 당시와 지금은 이자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은행별 대출 잔액을 가중해 산출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연 5.64%로 1.70%포인트 상승했다.은행별 금리를 보면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71%에서 올해 7월 말 5.16%로 올랐고, 우리은행은 3.74%에서 5.44%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4.25%에서 6.42%로 높아졌다. 7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은행 7.19%, SC제일은행 6.83%, 제주은행 6.74%, 광주은행 6.71%, 아이엠뱅크 6.70%, 케이뱅크 6.65%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4.98%로 가장 낮았다.최근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박성훈 의원은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통장에서 꺼내 쓴 돈만 폭증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생의 현금흐름은 악화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