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재심 신청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기회 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 있었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춘 요식 행위 같은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제 냈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면서도 제명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 의사가 없다는 명시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한편 이날 최고위에 앞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와 면담을 하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전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의 징계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안철수 "한동훈, 직접 '당게 IP' 입증하면 간단한 문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중앙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IP 대조라도 확인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천4백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특정 시기에 1천개 이상의 글이 2개의 IP에서 생산됐다면, 이는 어떤 고정된 장소의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동 중, 또는 지역이 다르면 IP도 글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라며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팩트는 놓아두고, 갈등의 강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SNS에 한 전 대표가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주시라"고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멈추고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14일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결정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최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된다…특검,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병기 압수수색에도…금고 못 찾고 폰 잠금 못 풀었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잠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압수수색은 오전 7시 55분 시작돼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9분 종료됐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김 의원과 관련해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 업무용 태블릿·노트북 제출…"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을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을 제출했다. 이는 김 시의원 입국 당일 경찰이 그의 거주지 두 곳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물이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현금 전달 경위와 반환 과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공천 대가성 여부와 함께 자수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공천헌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 두 명이 모두 있었다고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김 시의원이 남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반환토록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김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한 녹취록이 보도되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달 31일 강 의원이 사무국장을 통해 보고받았고 반환을 지시해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김 시의원도 이에 맞춰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번복했다.이후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자수서에서는 다시 강 의원이 공여 현장에 동석했다고 밝혔다.한편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메신저앱 텔레그램을 두 번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노출된 바 있다.경찰이 입국 당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노트북과 태블릿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의회에 반납된 업무용 PC를 확보했으나 이 또한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여행 만족한 외국인 관광객들…지갑은 닫혔다

李에 '90도 인사'로 환대한 日…뒤에선 "독도는 일본땅"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도의 지리적 형상과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이번 사료 공개는 이후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상세히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 특별고문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는 "이번 자료들은 실제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논할 때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회담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이번 방일 일정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13일 정상회당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찾아가 보인 극진한 영접이 화제가 됐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고성국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김재섭 "정신 나간 소리"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선을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 씨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회주의자들,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오 시장을 향해 "뜬금없이 옆차기를 하고 나섰다"며 "한동훈의 발악, 오세훈의 발악"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는데, 오 시장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고 씨 발언에 관해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라도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다 걷어내면, 다 잘라내면 누구와 선거를 치를 것이냐"며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외쳐가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걷어내는 주체가 고성국이라면 우리 당은 보나 마나 망했다. 비상식적인 유튜버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든다고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씨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로 "결국 돈벌이"라며 "정치라는 제품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로 정당을 아주 악질로 만들고 있다. 그런 분들에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밥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고성국 씨가 '한동훈에 이어 오세훈도 찍어내자'는 건 중도 개혁보수의 합리적인 인사들을 다 축출하고 극우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고성국 씨가 저희 당원과 지지자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北 자극해 위험 초래"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고환율·치솟는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서울 집값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환율·물가·부동산 모두 우려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실제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7.5원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1,480원을 웃돌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연초 이후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물가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압력이 남아 있다"며 "금통위원 다수가 아직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하반기 방향 '미정'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4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로 완화 기조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환율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7개월간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이 같은 기조에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 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가 꺾이면 하반기 들어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진단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매파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산업·계층 간 격차를 키우는 'K자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커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의제 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며 "양국 국민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미해결 사안들을 논의했다"라고 적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당국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 간 지 이틀 뒤인 5일에 '대통령 부재'에 따라 국정 운영을 맡았다. 그는 당시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제재 완화와 정치적 타협을 시사하는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는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대거 석방 조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적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원유 수출 협상을 옹호하면서 "양국 간 교역을 이례적인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

올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국방부, 국민과 접점 넓힌다…대변인 공식 SNS 계정 신설

국방부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며 국방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에 나섰다. 보도자료와 브리핑에 의존하던 기존 공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디지털 소통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14일부터 대변인 공식 SNS(X·옛 트위터) 채널(@MNDSpokesperson)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채널 개설은 국방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전할 계획이다. 일방적 전달 중심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히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軍, 부상자에 확인 사살"…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3428명

노르웨이 기반 인권 단체인 이란인권(IHR)은 이란 반정부시위 18일째인 14일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천42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IHR이 전날 집계한 734명에서 약 5배로 뛴 숫자다. 미국 CBS방송은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천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는 시위에 나섰다가 거리에서 불길에 갇힌 청년들이 투항의 뜻으로 손을 들어올렸지만, 군인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또 군경이 아직 숨이 붙은 부상자들에게 '확인 사살'을 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으며,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두쉬카'(DShK)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옛 소련에서 개발된 DShK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지에서 사용됐다.영국 기반 매체 이란와이어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부 이스파한 등지에서 응급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도 DShK 관련 증언과 함께 함께 2017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때보다 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당국의 보복을 우려해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이 의사는 "총격과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다"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장면들을 현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는 이란 서민이 실제로 겪는 생활고와 관련해 "빵집에 빵이 없고, 정육점은 문을 닫고, 슈퍼마켓은 세 곳 중 한 군데만 영업한다는 사실은 왜 보도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3주 사이에 식료품값이 3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이란 사법부는 시위 도중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해 인권 유린 우려를 낳는다. 현재까지 약 2만명가량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량 처형' 우려도 나온다.AFP,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도했다.모흐세니 에제이는 "만일 두 달, 세 달 뒤로 늦어지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수십억 쏟아붓고도 '죽은 마을'…대구 도시재생사업 한계

갈라진 페인트와 방치된 빈집, 이용객 없는 거점 시설은 예산 투입의 무색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편의시설 하나 없다며 평했고, 무작정 지어진 거점 시설의 운영 부담까지 안았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strong〉사례 1) 예뻐졌지만, 여전히 텅 빈 마을… 체감 효과 불투명〈/strong〉지난 2일 배나무 샘골로 불리는 남구 이천동 403번지 일대를 찾았다. 동네 입구로 가는 길은 황량했다. 풍성한 수풀 속에 세워진 '이천동 시간풍경 골목길'이라는 안내판만이 빛나고 있었다.이곳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이라는 주제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뤄진 마을이다. 남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사업을 벌여왔다. 이곳에만 117억8천3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마을을 되살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을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형형색색의 벽화만이 사람 없이 황량한 골목을 지켰다. '샘골'을 형상화해, 긴 골목을 따라 칠해진 파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갈라져 흉물이 됐다.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지난 후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고, 어두워졌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난 오래된 주택은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방치돼 있었다. 깨진 시멘트와 장독, 생활 쓰레기와 다 늘어진 빨랫줄만이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빈집에서 사는 길고양이는 이 동네의 골칫거리다. 빈집이 하나 둘 늘어나며 고양이도 개체 수를 늘렸다. 주택 앞에 변을 보지 않도록 하고자, 주민들은 담벼락 곳곳에 페트병을 늘여놓는 궁여지책을 내놨다.말 그대로 '죽은 마을'이었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도,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도시재생? 체감 못 한다""도시재생 사업 효과? 글쎄요. 한 번 마을을 둘러보시면 알 텐데요. 어디가 재생됐다는 거죠?"김명식(가명·49)씨는 남구 이천동 403번지 일대에서 태어나 쭉 이곳에서 자랐다. 군대에 다녀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천동 일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골목 곳곳은 명식씨의 놀이터이자 등·하굣길이었다. 어렸을 적 골목을 요란하게 울리며 뛰어가는 초등학생이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부들도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골목에 자리잡은 주택들은 하나 둘 연기를 피웠다.시간이 흐를 수록 이천동은 조용해졌다. 명식 씨의 친구들은 결혼, 취업, 자녀 교육 등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다. 골목 곳곳에 놓여진 빈집은 명식 씨의 친구들이 살던 옛집이었다. 40년이 훌쩍 넘은 주택들은 워낙 오래됐다보니, 수리를 거듭해도 새 주인은 찾아오지 않았다.신축 건물이 없으니 셋방살이를 자처하는 젊은이도 줄었다. 명식씨는 "남은 사람은 어르신뿐이다. 옆집, 앞집 지인들에게 의지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노인들만 남은 셈이다"고 했다.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 상황은 반전됐을까. 그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 바뀐 게 없는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되려 물었다.좁다란 도로 환경은 그대로였다.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은 보행기를 끌고 불법주차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간다. 편의점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빈집도 그대로 방치됐다.벽과 계단에 꽃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구청 홍보 게시글을 본 관광객들이 생겼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만한 상권도 없다보니, 이들은 잠시 마을을 둘러보다 떠났다.마을 특색을 살리겠다며 붙인 '배나무 샘골'이라는 사업 이름도 생소했다. 마을에 남은 배나무는 열매가 두어 개 밖에 열리지 않아 존재감이 희미하다. 그는 "결국 왜소한 배나무 옆에 '가짜 배나무'를 심더라. 관광객을 불러오고자, 마을 사람들도 잊은 지 오래인 배나무 얘기를 억지로 꺼내 온 것 같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마을이 바뀌었다'고 체감한 건 훨씬 이전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천동 마을에는 차량 두 대가 너끈히 교행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생겼다. 차량 진입이 손쉬워지고, 걷기도 쾌적한 도로가 들어서면서 유동 인구가 늘었다. 오전 7시가 되면 출근길, 등하굣길의 오르는 이들로 도로가 복작해졌다.도로와 함께 도시가스가 들어서고, 산발적으로 나 있던 우물도 메우면서 삶의 질은 더욱 올라갔다. 신식 빌라도 하나 둘 건설되기도 했다.주민들은 '재생'보다 여전히 '인프라 개발'에 목말라 있었다. 명식씨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건 편의점이나 주차장, 큰 도로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빠진 것들이다"며 "주민들에게 '마을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질문 없이 사업이 진행했으니 당연한 결과다"고 했다.◆ "장 보러 먼길… 차 없이는 불가"권영교(67)씨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천동 일대로 이사를 왔다.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본가에서 떨어져 아들과 함께 머물 곳을 찾은 결과다. 조용한 마을 분위기와, 새벽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이 가깝다는 점은 영교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같은 마음으로 이주해 온 이들이 늘어났냐는 질문에, 영교씨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영교씨는 "이곳 저곳을 개선하느라 부산스럽긴 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회상했다.유입 인구가 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영교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꼽았다. 마트는 커녕, 편의점과 슈퍼도 없어서다.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영선 시장이 있지만, 식재료를 들고 먼 길을 걷기에는 무리가 있다.영교씨는 "조용한 분위기 말고는 이점이 크게 없다.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방문하려면 차가 꼭 필요하다"며 "근처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마트, 편의점 하나라도 들어서길 바란다"고 염원했다.시장에 방문하고 싶어도, 손쉽게 돈을 찾을 수 있는 은행이 가까운 곳에 없는 점도 문제다. 휴식을 즐기거나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도 없다. 영교씨는 다행히 무사히 적응을 마쳤지만, 새 주민이 들어온다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했다.〈strong〉사례 2) 무작정 지은 건물… 활용도 높이느라 애먹어〈/strong〉"우리 동네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38명이에요. 75세 이상 노인은 1천500명이죠. 어때요. 도시재생이 된 거 같습니까?"2일 방문한 대구 동구 복합근린허브센터. 지난 2023년 11월 개소한 이 시설을 짓는 데만 53억원이 들었다. 이 건물 운영은 '소목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몫이다. 건물에 딸린 주차장과 카페, 치킨집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이날 점심 식사를 마친 주민 4~5명은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저렴하고 따뜻한 커피는 주민들을 단골로 만들었다. 단골 주민들은 카페 근무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카페에 녹아들었다.◆ 수익 창출에 골머리 앓아그 내막은 순탄치 않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 수익 사업이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다.1층에 있는 치킨집이 들어서기 전, 조합은 맥주가게 '까치펍'을 야심차게 차렸다. 소목골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마을 사랑방 역할을 도맡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지역성'을 살리자니 수익이 변변찮았다.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단 3달만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딸린 조합원들에게 인건비를 주기 위해 백방으로 방법을 찾았고, 사업 취지에 공감한 프랜차이즈 치킨집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겨우 수익을 내게 됐다. 이곳도 영업을 오래할 수록 인건비가 불어나, 하루 7시간만 문을 열기로 했다.이것저것 사업을 벌려봐도 인건비만 겨우 감당하는 '풍전등화' 신세다. 손에 떨어지는 수익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당연히 운영을 도맡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임기를 딱 1년 남긴 김광수 소목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시름이 깊은 이유다.김광수 이사장은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사무실에 살다시피 하며 조합을 운영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 다음 이사장을 맡을 사람이 있겠냐. 젊은 피도 수혈되지 않아, 결국 노인들이 어렵게 꾸려나가야 한다"며 "동네 살리는 데 220억이 들었다. 차라리 현찰로 줬으면 이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고 했다.◆ 청년 없는 곳에 들어선 청년 센터남은 공간인 2층에 들어선 청년센터도 고민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곳은 예약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강의실을 대여해주고 있다. 시설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높지만, 새로운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비슷한 성격의 시설이 또 생긴다는 점도 우려된다. 차로 15분 거리인 경북대 일대에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이곳에도 청년 창업과 모임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동구 청년센터 이용자 다수가 경북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가 분산돼 동구 시설의 활용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동구 청년센터 관계자는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근처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데다가 접근성도 좋지 않아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청년센터가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동구시장도 활성화 될거라 기대했지만, 시장도 센터도 이용객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설 우후죽순… 똑같은 숙제 안아1층 카페와 조합 사무실, 구청이 관리하는 주거복지센터까지. 달서구 송현희망센터는 동구의 시설과 똑 닮았다. 운영 책임인 배민균 든들행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다. 이 곳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마진이 남으면 조합원들끼리 나누는 식이다.새로운 수익 모델도 찾지 못했다. 결국 기댈 곳은 구청뿐이다. 최소한의 운영비도 없어, 부족한 카페 테이블을 구매하는 것조차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구청 예산 상황도 넉넉하지 않아 요구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주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인 '주차장'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한탄했다. 만들어진 주차장은 고작 19면. 단독주택이 많은 마을 특성상, 골목을 꽉 채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그러니 운영이 버거운 송현희망센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배 이사장은 차라리 이 자리에 주차장을 세운 뒤 이용비를 받았더라면, 조합 살림이 나아졌을 것이라 본다.배 이사장은 "멋들어진 건물이 지어지고, 무허가 건물들이 정비된 건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건물 관리를 전문성 없는 우리가 맡으려니 감당이 안 된다"며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끝나고 현장지원센터가 철수한 뒤, 맡을 사람이 없어 겨우겨우 조합이 떠안게 됐다. 제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병원·대학 사칭…38억 가로챈 캄보디아 피싱 조직 적발

군부대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38억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였던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차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며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2차 유인책이 해당 업체를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등 피해자 215명을 상대로 총 38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명함과 물품 구매요청서는 허위로 제작했고 입금 요구 금액 등에 관한 대본도 사전에 마련했다. 심지어 국방부 명의로 된 허위 구매 공문을 제작하거나, 특정 부대 마크가 그려진 명함까지 준비해 물품 담당 장교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가령 철물점에 연락해 해당 점포에서 당장 팔지 않는 물품이 부대에서 필요하다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후 2차 유인책이 '구매대행을 요청받지 않았냐'고 별도로 연락해 해당 점주로부터 대금을 가로챘다.이들은 특히 공문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부대에 특정 물품에 대한 긴급 구매 승인이 내려왔다는 시나리오를 주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군부대의 수요 품목은 특수 제작이 필요한 물품이 많고, 전문 업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범행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는 게 합수부 분석이다.범죄 죄직이 사칭한 기관은 대학과 병원 등 다양했다. 특히 기관과 인접한 시장 상인회에 지인이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하는 등 골목상권을 주 타겟으로 삼았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범행이 들통날 가능성을 우려해 편취금액을 일괄 900만원으로 맞추기도 했다.이들은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군부대, 병원, 대학 등 사칭 기관별 시나리오를 꾸며내고 가다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합수부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로 3개월 만에 23명을 검거했다.17명은 현지에서 붙잡아 40일 만에 국내 송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수사 시작 전 미리 입국했던 6명은 국내에서 검거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송환이 통상 수년이 걸렸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합수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 빠른 송환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합수부는 지난해 9∼11월 1차 유인책 4명과 조직원 모집책 1명을 먼저 구속기소 했고, 이후 한국인 유인책들을 총괄한 관리자급 40대 남성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합수부는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해당 범죄단체 총책과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했던 이들을 추적 중이다.

제재금에 부상까지…대구 가스공사, 흔들리면 안된다

날아올라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처한 안팎의 사정들이 그러하다.지난 14일 가스공사는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의 대결에서 67대75로 패했다. 1쿼터부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던 가스공사는 2쿼터까지 더블스코어로 정관장에게 밀렸다. 3쿼터부터 슛 감각과 경기력이 살아나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 실패하며 끝내 정관장을 이기지 못했다. 2연승까지 흐름을 잘 가져온 가스공사로서는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반등에 제동이 걸린 셈.14일 경기 전후로 가스공사에게는 경기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전날 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두고 재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 KBL 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스공사 구단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3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건아가 부산 KCC 이지스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에 대해 KBL은 2024년 5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부담하지 않았고 라건아와 KCC는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다.가스공사 선수단은 이 문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 애썼다. 강혁 가스공사 감독은 "완전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경 쓰면 머리만 더 아플테니 라건아에게 '최대한 경기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라건아도 알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강 감독은 기자들에게 라건아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같은 요지의 답변을 해 왔다.여기에 더해 선수들의 자잘한 부상도 쌓여있는 상태. 14일 경기에서는 신승민이 3쿼터 종료 무렵 리바운드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 뒤꿈치에 부상이 발생, 중간에 교체됐다. 가스공사 안에서 스몰 포워드로 공격 전술 유연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만큼 그의 부상은 전력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여기에 센터 김준일과 가드 양우혁도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 김준일은 14일 경기에서 지난해 입었던 발목 부상이 다시 도져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우혁도 발목을 살짝 접질린 터라 강 감독이 출전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주부터 '올스타 브레이크'로 휴식기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로서는 이 휴식기를 통해 14일 경기 전후로 팀을 두고 발생한 여러가지 속시끄러운 사정을 정리하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강혁 감독은 14일 경기 직후 "선수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 한다.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잘 정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해당 주간에 전국 2천여 개 문화시설에서 무료, 할인, 야간개장 등 문화 혜택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정광열 원장은 "지금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방식으로는 문화 향유를 일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문화행사 관람률 60.2% 중 58%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15세 이상 국민 4천300만명 중 1천501만명은 '문화가 있는 날'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이며 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2월 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1분기 동안 준비해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 관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월정액으로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한상준 위원장은 "프랑스의 파테 영화 체인에서는 1주일에 20유로로 전국 영화 체인관에서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미국의 AMC는 월 20~28달러로 한 주에 영화 4편까지 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급사, 극장, 정부와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