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겨눈 김승원 "수사 정보, 정치적 이용 막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고 사건 은폐나 증거 누락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언급한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면서 제기해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뒤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사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향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는 반면 검사 정원 2천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편의 많이 봐주셨다" 김승원 배우자 '특혜 녹취'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의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한 음성 녹취가 15일 공개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녹취에는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 배우자 A씨가 기관 지정 심사 과정에서 수원시 측의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면서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꼭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라고 했다.또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라며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주 의원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자녀 2명을 채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고,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그는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제가 저번에 심사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했다"면서 "오늘 이 녹취 공개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형사 고발과 지정 취소,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그는 "저는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승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측, 억울함 호소 "폐사 햄스터, 약물 탓 단정 못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역시 약물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제넨셀의 임상 시험 허위 자료 제출 및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마치 후보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며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준비단은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동물 실험의)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의뢰해 2021년 7월 작성된 동물실험 결과서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 5마리에게 제넨셀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과정에서는 약물 역류와 토혈도 관찰됐다.강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숨기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제넨셀 ES16001에 대한 제2상 임상' 자료를 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제넨셀 치료제를 93명에게 투약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이후 임상시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회 본격 개막…강신철은 내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하루 뒤인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김승원, 제넨셀 로비·판사 아들 채용·가족 조합까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다.핵심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여기에 해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 가족이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전입·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이 요구한 관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돼 '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증인 채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이형일,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경제정책도 시험대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약 17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총 4개월가량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다.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방식이 정부 기조와 정합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형일 후보자는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거주하지 못했고, 재건축 완료 뒤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확장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세제·물가, 반도체 호황 이후 성장동력 등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주요 정책 검증 대상이다.◆이소영, '비거주 1주택'·7000만원 용역비 공방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갭투자' 논란이 도마에 오른다.여기에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의원실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문제, 배우자의 김앤장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이소영 후보자가 중기부를 '규제개혁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역량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16일엔 강신철…김승원 다음 '부동산 의혹' 집중김승원 후보자 다음으로 관심이 향하는 인물은 16일 청문회에 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강신철 후보자는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뒤 철거민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친·형·고모까지 비슷한 시기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모두 실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 분당의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하고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빠졌다는 논란도 있다. 후보자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했다고 해명했다.정책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국방 현안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최근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프로필]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어떤 삶을 살았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향: 경기 수원▷나이: 1969년생, 57세▷학력: 수원 수성고→서울대 공법학과→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주요 프로필: 제3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8기.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21·22대 총선 경기 수원 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경기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고향: 대구▷나이: 1971년생, 55세▷학력: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주요 프로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경제관료다.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맡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고향: 부산▷나이: 1985년생, 41세▷학력: 안양 백영고→성균관대 법학과→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주요 프로필: 제5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지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 경기 의왕·과천에서 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원내대변인·원내부대표를 지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1억 이상 주식 가진 미성년자 1년 만에 두 배 늘었다

조해진 "李 공소취소 물 건너가…친노·친문 반대, 불가능"

조해진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물 건너갔다"며, 야당과 여론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조해진 전 의원은 15일 오전 9시 9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물 건너갔다"며 당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가리킨듯 "공소취소 무대포 김승원을 법무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든 말든 현실적으로 공소취소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민주당 똘똘 뭉쳐도 힘든데 반명까지 반대"조해진 전 의원은 여권 내부의 이견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공소취소를 밀어도 야당과 국민 때문에 힘든데, 민주당 내 반명세력까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친노·친문 진영의 반대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친노, 친문 등 반명세력이 공소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정의감이 있어서나 나라를 걱정해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골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이 친노, 친문에게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그 계기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갈등, 2024년 총선의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올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차례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이재명이 직접 개입해서 정청래를 밀어내고 아바타 김민석을 당대표로 세운 8월 전당대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다만, 이 가운데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문 지지층의 갈등이 이미 격화됐던 2017년 대선 경선 자체보다, 이듬해인 2018년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민심이탈로 '비명횡사 시즌2'도 일장춘몽"조해진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같은 흐름으로 연결했다. 그는 "8월 전대에서 이재명이 던진 메시지는 '2028 총선 공천의 비명횡사 시즌2'"라며 "그러나 민심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공소취소, 비명횡사 리바이벌 등 이재명의 야무진 꿈은 일장춘몽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주요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기보다 크게 하락한 상태다.조해진 전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최근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권력 내부에서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임기를 다 채우고 감옥 가느냐, 중간에 감옥 가느냐를 놓고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재 여권 내부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갓 등장한 상황에 가깝다.조해진 전 의원은 "지지율 60%대의 안하무인, 유아독존 이재명이 불과 넉 달 만에 지지율 반토막 추락과 내분 반란 사태를 누가 상상했겠느냐"고 날 선 표현을 적은 다음 "뿌린 대로 거두는 사필귀정의 이치가 무섭다. 역사의 정의가 이렇게 빨리 집행되는 것이 무섭다"며 글을 맺었다.

최태원 "동거인에 쓴 돈 1000억 아닌 20억"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는 발언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들었다. A 변호사는 이 금액을 동거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봤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 역시 동거인에 대한 증여 금액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A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최 회장은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A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데다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증인 없이 열린 김성수 청문회…'처남찬스·재제청' 충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증인 없이 열리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찬스'가 화두가 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전대차 계약을 통해 한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의혹을 파고 들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이에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감쌌다.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립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 물었다.반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맞섰다.김 후보자는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저만 제청됐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대법원장께서 모든 걸 고려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염두에 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노무현 탄핵 국면 전조 상황, 정신 바짝 차려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본인이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단합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비판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리지 않은 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여당 운영을 위해선 김 대표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맞상대였던 정 전 대표를 최근 들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내내, 그리고 끝나서도 갈등의 봉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 대표 스스로 그 갈등을 봉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청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면 김 대표의 책임도 상당한 셈"이라고 했다.

지지율 이탈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 작심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한편 여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엑스(X·엑스)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박 소장은 인용된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올린 글에서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고 했다.또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그 동안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작심하고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존 지지층 이탈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는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또한 다지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 형식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에 "여전히 고려 중에 있다.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논란' 민주 36.1% 국힘 42.1%…여야 지지율 역전

여권의 지지율 추락 흐름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1%로 측정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36.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5%p 올랐고, 민주당은 5.7%p 내려 지지율이 역전됐다.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2.3%p↑)과 부산·울산·경남(8.5%p↑), 서울(5.8%p↑)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민주당은 대구경북(12.4%p↓)과 부산·울산·경남(10.7%p↓), 대전·세종·충청(10.6%p↓)에서 지지도가 10%p 넘게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청년층과 충청·PK 지역층이 대거 결집했다"고 해석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새 관광 거점' 경주·안동 '지방공항 메가 관광권' 선정

경북 경주와 안동이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메가 관광권'에 포함됐다. 특히 경주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2개 관광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유일한 복수 선정 도시가 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경북도가 참여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내년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잇고,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연결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 네트워크에 동시에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과 인근 주요 관광도시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와 지역별 특화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동시에 포함되면서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이번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안동도 대구공항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동과 경주 등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각 관광권을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한다.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K-한류·K-푸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 연구기관 등과 관광권 사업을 준비하고 대구시와 부산시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올 하반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개 메가 관광권 동시 선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에서 경북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K-컬처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유관·항로 협의 중단…중동産 원유 감소 장기화 우려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로 협의를 위한 이란-걸프국 회의도 연기되면서 수송망 병목에 따른 중동 원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5~6주"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며칠 내로 재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의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약 1천200㎞ 길이의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우회로 역할을 했으며 하루 원유 수송량은 500만 배럴 안팎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5%에 달하는 규모다.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동서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 원유 공급량은 하루 600만 배럴로 전월보다 230만 배럴 감소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했던 홍해 항로마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예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해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호루무즈 해협 협의 연기"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무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이란 파르스 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다음날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외교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참석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날 고위급 회의가 막판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도 한층 줄어들었다.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선박 통행량은 7척으로, 불과 며칠 만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행량(14척)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험생들 "수시모집 서버 먹통 구제 조치 형평성 따져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구제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상적인 마감시간을 지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와 사후 구제를 통해 추가 접수하는 지원자 사이에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 관련 구제 조치의 형평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서명운동을 제안한 수험생 측은 서버 장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전산기록 확인 방식, 마감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다른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버 장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대구 지역 고3 학부모 A씨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에게 마감일 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원 대학을 고민했던 것이 허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는다. 장애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롭게 지원한 사례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맡겨진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계약해 대행하는 구조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아니다.교육부도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원서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오는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대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때도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 사립대 기부금 격차 더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학 간 기부금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대학 기부금 규모가 증가했지만 늘어난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기부금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역대 간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수도권 기부금 5년 새 50%↑…비수도권은 11.9% 그쳐1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공한 '2021~2025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 사립대 191곳의 기부금 수입은 총 5천666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천88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38.6% 증가한 규모다.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보면 기부금 증가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천865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297억3천만원으로 5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1천223억3천만원에서 1천368억8천만원으로 1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부금 격차도 확대됐다.2021년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비수도권의 2.34배 수준이었다. 이후 2022년 2.63배, 2023년 2.90배까지 확대됐다가 2024년 2.48배로 다소 좁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3.14배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절대적인 금액 차이도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차이는 2021년 1천642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2천928억5천만원으로 5년 사이 78.3% 증가했다.전체 사립대 기부금에서 수도권이 가져가는 몫도 확대됐다. 2021년 70.1%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2년 72.5%, 2023년 74.4%로 상승했다. 2024년 71.3%로 한 차례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에 들어온 기부금 4원 가운데 3원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향한 셈이다.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에 대한 쏠림이 두드러졌다. 서울 사립대의 기부금은 2021년 2천406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천622억9천만원으로 50.6% 증가했다. 전국 사립대 기부금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8.9%에서 63.9%로 5.0%포인트 높아졌다.◆'SKY' 3곳이 전체 32.5%…대학별 격차도 극심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대학별로도 일부 상위권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총 3천656억원에 달했다. 서울대가 3천502억원, 고려대가 3천3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른바 'SKY'로 불리는 이들 3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받은 기부금만 모두 1조518억7천994만원으로 전체 대학 기부금의 32.5%를 차지했다.이어 성균관대가 1천159억3천808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울산대 1천70억6천878만원, 한양대 927억7천791만원, 이화여대 906억6천257만원, 인천대 844억3천335만원, 동국대 696억8천542만원, 경희대 485억934만원 순이었다. 기부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울산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8곳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반면 최근 5년간 기부금이 가장 적었던 대구예술대는 1억4천281만원에 그쳐 1위 연세대와 약 2천500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기부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소재 대학만으로도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수도권에 대학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 확대는 뚜렷했다.2021년 수도권 일반 사립대는 100곳, 비수도권은 93곳으로 대학 한 곳당 평균 기부금은 각각 28억7천만원과 13억2천만원이었다.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평균 2.2배 많은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지난해에는 수도권 사립대가 98곳, 비수도권이 93곳으로 대학 수 차이가 오히려 줄었지만 학교당 평균 기부금은 수도권 43억9천만원, 비수도권 14억7천만원으로 약 3배까지 벌어졌다. 학교 수 차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역 사립대의 기부금 격차가 5년 사이 확대된 것이다.◆"기부자 풀부터 달라"… 지역대 기부 유인책 필요지역 대학들은 대기업과 고액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상대적으로 작은 동문·기업 기부자 기반, 지역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한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관계자 A씨는 "대기업 본사와 고액 기부가 가능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대는 기본적인 기부자 풀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경기가 침체돼 있어 기업들이 예전처럼 대학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부금은 학생 장학금뿐 아니라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수 연구 지원 등 교육·연구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지역 사립대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계속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 기반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대구경북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대구 소재 일반 사립대 1곳의 기부금은 2021년 36억8천만원에서 2022년 43억3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35억1천만원, 2024년 40억2천만원, 지난해 29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부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서도 18.9% 줄었다.경북 지역 일반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43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37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다만 2024년 364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7.5% 감소했다.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기부금마저 수도권과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간 재정·교육 여건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대에 대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다른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담당자 B씨는 "지역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동문·기업 기부자 풀이 제한적이고 지역 경기나 기업 여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고액기부나 기업기부는 대학의 노력만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학 소재지나 지역 발전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아 지역대 기부를 특별히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지역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지역기업의 대학 기부에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의자는 합의 원한다는데…대구경찰은 "미제 사건"

"제가 당한 '노쇼' 사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나 지나 알고보니 제가 신고한 사건은 아직 '미제'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급하게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해당 사기범은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과 견적서를 제시했고, 장비를 납품하는 서울 업체의 명함과 연락처까지 건넸다. A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자 실제 업체 관계자가 받았고,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급가와 판매가까지 설명했다. A씨는 납품 일정을 재촉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송금 이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짜인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수성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A씨는 넉달이나 지난 5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범인들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다시 한번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경찰청이었다. A씨가 신고했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이 잡혀 합의를 진행했는데, 왜 대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미제 사건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조직이 노쇼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조직과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일원화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들을 추적하면서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발견돼 별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이고,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범죄 조직이 여러 유형의 사기를 분업해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수사되면서 정보가 뒤늦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대구경찰청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미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 경우 해당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200조…임금 상승 국내 투자 미미

반도체 호황이 기업 이익과 세수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임금과 국내 투자로 번지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수출·성장 지표와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1조3천억원의 두 배를 넘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급증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까지 피용자보수는 약 6.0% 증가했지만 총영업잉여는 약 38.6% 늘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국내 투자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률은 2분기 45.6%,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두 지표 간 격차가 21.4%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8%p에서 반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돼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늘어난 투자마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달 '9월 경제동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의 가계소득 파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처럼 반도체 이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다른 산업 지원에 쓰기보다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기금으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다. 바로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이다.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70%는 재료비와 인건비로…음식점 "남는 게 없다"

국내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매출 증가보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식업체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9년 63.6%에서 2020년 66.1%, 2021년 66.7%, 2022년 66.8%, 2023년 69.8%에 이어 2024년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는 음식점에서 100만원어치를 팔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로만 71만6천원이 지출된다는 의미다. 남은 28만4천원으로 임차료와 전기·가스 등 공과금, 카드 수수료, 배달·마케팅 비용,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비용은 외식업계에서 '프라임 코스트(기초 원가)'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프라임 코스트가 매출의 60% 안팎이어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65%를 넘어서면 임차료 등 나머지 영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70%를 웃돌면 실제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비용별로 보면 식재료비 부담이 꾸준히 커졌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식재료비는 2015년 5천873만원에서 2024년 1억377만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매출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처음 4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인건비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인건비는 같은 기간 2천873만원에서 7천898만원으로 약 2.7배 늘었다.반면 평균 매출은 2015년 1억4천883만원에서 2024년 2억5천52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출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빠르게 늘면서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실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25.4%에서 2022년 11.6%까지 떨어진 데 이어 2023년 8.9%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8.7%로 더 낮아졌다. 9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외식업계에서는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영업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업주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비용인 만큼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재료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매출이 나와도 실제 업주에게 남는 수익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경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엔 '일손 단비' 되지만…

경북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10년 만에 1만2천명을 넘어서면서 농촌의 핵심 노동력이자 관계인구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양적 확대를 넘어 농업의 실제 인력 수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열 자식보다 응우옌 한 명이 더 좋아"…농촌 일손에 내린 단비경북 예천에서 벼농사와 파 등 밭농사를 짓는 김모(64) 씨는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응우옌(33) 씨와 2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김 씨 농장에서 농사를 도왔던 응우옌 씨는 올해 친척 형제들까지 함께 왔다.경력자인 덕분에 새로 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교육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서툰 한국말로 함께 온 근로자들과의 소통도 도와주며 일을 직접 가르치기도 한다. 김 씨는 그런 응우옌 씨에게 '복덩이'라는 애칭도 붙였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단비 같은 존재다. 농촌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졌지만 농번기에는 여전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특히 사과 적과와 봉대, 과일·채소 수확 등 기계화가 어려운 작업은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린다.과거 농가들은 농번기마다 다른 지역까지 수소문해 사람을 구하거나 높은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서 농번기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인력 수요가 몰리면서 일당이 치솟을 일도 없어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일손을 잠시 메우는 보조 인력을 넘어섰다"며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재배 규모와 생산량을 유지하는 핵심 노동력이 됐다"고 말했다.◆95명에서 1만2천명으로…농촌 파고든 10년경북에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처음 들어왔다. 영주 3명, 영양 71명, 성주 21명 등 3개 시·군에서 95명으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실험에 가까웠다.도입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18년 6개 시·군 285명, 2019년 7개 시·군 505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8개 시·군에 913명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막히면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코로나 엔데믹 이후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2022년 14개 시·군 1천312명 ▷2023년 19개 시·군 5천726명 ▷2024년 19개 시·군 9천237명 ▷지난해 19개 시·군 1만2천544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21개 시·군 5천306농가에 1만5천952명이 배정됐고, 1만2천2명이 입국했다. 2017년 첫해 95명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입국자만 약 126배다.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과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초기 해외 인력 확보부터 입국·체류 관리와 숙식 등의 문제로 지자체와 농가가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도 숙제인 부분이지만, 지자체들이 직접 해외 지방정부 등과 협력에 나서는 등 보완·수정돼 가고 있다.최근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한 뒤 필요한 기간에 농가로 보내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경북에 932명이 배정됐고, 759명은 입국했다.예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10년 만에 경북 대부분 시·군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근로자 무단일탈, 고용주 갑질 등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다"며 "계절 근로자는 핵심 일손이자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인구"라고 말했다.◆필요한 때는 한철인데…몇 달치 고용·숙식은 농가 몫외형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행정 성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이장이나 대규모 농가가 필요 이상의 인력을 떠맡는 사례도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지자체와 관계나 지원사업 등을 고려하면 추가 배정을 선뜻 거절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특히 현장에서는 농업의 실제 인력 수요와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사는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적과나 봉대, 수확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작업이 끝나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비가 오거나 농작업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며칠씩 일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농가는 가장 바쁜 시기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일손이 줄어든 기간에는 남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고민이다.한 농가주는 "계절근로자는 일용직 아닌 일정 기간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직원"이라며 "한 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 때도 있다"며 "출근해서 농사일이 없다고 가만히 놀릴 수도 없고, 일이 없으면 농기계 수리 보조나 집안일, 잔심부름이라도 맡긴다"고 말했다.숙소와 식사, 이동·생활관리 부담도 적지 않다. 농가는 자택의 빈방을 내주거나 마당 등에 임시주택을 마련해 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월급 외에 식비와 생필품 비용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면허가 없는 근로자들과 이동 시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다.이 때문에 인력을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농협도 숙소와 차량 운행, 생활관리 등에 드는 비용 때문에 규모를 크게 늘리기가 쉽지만 않다.한 농협 관계자는 "농가는 필요한 날에만 사람을 쓸 수 있는 공공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기관이 숙소와 차량 운행 등 관리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인원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前 봉화군수가 매입 약속 어겨" 주민 재산 피해 주장

경북 봉화군 봉화읍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인접지의 옹벽 균열과 지반 침하 사태(매일신문 9월 9일)와 관련해 전임 군수가 연립주택 매입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조권 제한, 붕괴 위협 등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불거질 재산상 피해에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데는 '군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는 전임 군수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신축 현장은 지난 2020년 9월 엄태항 군수 재임 당시 '122억원 규모 공무원 임대 관사 MOU' 체결로 민간 미분양 위험을 군비로 떠안는다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그 부지다.이후 시행사가 바뀌고 '후분양'으로 전환됐고, 당초 12층에서 15층(특수구조 건축물, 65세대)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2024년 건축 허가 이후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됐고, 당시 주민들은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군수와 군의원 등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이 연립주택 2동 16가구를 모두 매입해 공무원 숙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통상 1가구당 1억5천만원이고, 총 24억원가량이 필요하다.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연립주택의 한 주민은 "군이 매입한다고 해 소음과 진동을 묵묵히 참아왔다"며 "당시 군수와 군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입을 공언해 박수까지 쳤는데, 군정이 바뀌었다고 발을 빼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박현국 전 군수는 "주민 요구로 간부회의에서 군 매입 활용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간 공사 피해를 군비로 사들이면 나쁜 선례가 되고, 향후 고층 건물 주변마다 매입을 요구할 부작용이 우려돼 최종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12층에서 20층으로 층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군의 연립주택 매입 조건이 붙었고, 조율 끝에 15층으로 결정됐다"며 "인수 당시 이런 민원이 있는 줄 몰라 전 시행사에 속은 기분인데, 군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우리도 피해자"라고 토로했다.사태가 확산하자 최기영 봉화군수는 지난 11일 현장과 인접 연립주택을 직접 찾아 균열 상태를 살피고 주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송 독특한 지형 백석탄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된다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백석탄 일대의 독특한 지질 지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국가유산청은 14일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길안천 중류에 위치한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돌개구멍은 하천 바닥이나 암반에 파인 작은 틈으로 물과 함께 들어온 모래나 자갈 등이 강물의 소용돌이(와류)를 따라 회전하면서 암석을 깎아 만들어진 항아리 모양의 우묵한 구멍을 말한다. 오랜 시간 물의 흐름과 퇴적물의 마찰이 반복되면서 암반에 둥글고 깊은 구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백석탄 돌개구멍은 이 같은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길안천 하상 기반암에 발달한 대표적인 침식지형이다.특히 일반적인 돌개구멍이 화성암이나 변성암을 기반으로 한 암석에서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백석탄 돌개구멍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한 국내에서도 비교적 희소한 지형이라는 점에서 높은 보존 가치가 인정됐다.또 과거 이 일대의 퇴적환경과 하천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국가유산청은 "일반적인 돌개구멍이 화성암, 변성암을 기반으로 한 암석에 형성되는 것과 달리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지형학적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