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누나 쫓아내야"…장동혁, 李정부 인사·정책 맹공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 인원을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웠으며,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국민의힘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제기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치며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경찰, '선거법 위반'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2일 오전 9시 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위생과, 비서실 등에서 근무하는 5∼6급 공무원 4명이다.이들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권 시장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경찰은 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 4명을 불러 당원모집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또 지난 5월 안동시 전 소통비서관을 구속한 데 이어,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과 관련해 지방선거 전 책임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권 시장의 친동생과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2명을 지난 1일 구속했다.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측근에게 전달된 5천만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권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동시 모 산하기관 관계자도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靑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깊은 유감…헌법에 위배"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경찰, 정몽규·이임생 등 송치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등을 22일 불구속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축협회장,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협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간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장 지위를 이용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 등은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정해성 전 축협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전 감독을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중 1순위로 보고했지만, 정 전 회장이 홍 전 감독을 바로 선임하지 않자 2024년 6월 사퇴했다.사퇴 당시 정 전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에 향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한 진행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몽규 전 회장 등은 '정해성이 감독 선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상,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게 규정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력강화위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경찰은 이외에도 특정 감독들에 대한 과다 연봉 지급, 국가대표 선수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등 기타 고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축구협회 규정을 무시한 채 홍 전 감독의 연봉을 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협회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北 핵무기 개발 중단 - 대북 제재 맞바꾸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기보다 핵 개발의 '중단·감축·폐기'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구상이다.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법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 입장을 밝히며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우선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이 이란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완화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및 대미투자 관련 압박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다만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北 세뇌 깨려" 北응원단 앞에 나타난 '짝퉁' 김정은

"추석 당일 대구경북 교통량 77만대"…특별교통대책 시행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대구경북 고속도로 교통량이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전년보다 짧아 대구경북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7.5% 증가한 약 61만대로 예상된다.특히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전년대비 약 12.7% 증가한 약 77만대가 도로를 지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부는 연휴 기간 동안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금호JCT∼북대구IC 부근에는 갓길차로제를 운영하고, 중앙선 칠곡IC 춘천방향 진출부와 다부IC 양방향 진출부, 중부내륙선 김천JCT 창원방향 등 4곳에서는 임시차선을 운영한다.또한 주요 휴게소에는 직원 화장실을 개방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운전 캠페인, 민속놀이 체험, 생수 증정, 고속도로 휴게소 고향사랑 기부제 등 행사도 진행한다.유호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출발 전 차량점검을 하고, 장시간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묵비권 행사"…'부모 집 비운 사이' 친누나 살해한 30대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며 양형에 대해 말했다.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원래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집안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고 소지품 중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A씨는 수사 당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경주박물관, 중국에서 최초로 '신라 특별전' 연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린다.국립경주박물관은 특별전 '금관의 나라 - 신라 문화유산의 정수(金冠之下-新罗文物精华)'을 중국 상하이박물관 동관 특별전시실에서 23일 개막한다. 금관총 금관 등 국보 5점과 보물 10점 등 신라의 대표 문화유산 88건 251점을 내년 1월 18일까지 전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 20일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한 '신라, 황금과 신성'의 순회전시다. 유럽 최초의 신라 특별전으로 선보인 파리 전시(~8월 31일)에는 4만천917명이 관람했다. 이 전시를 통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와 한국 고대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과 인지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파리 전시가 신라의 성립부터 삼국 통일과 멸망에 이르는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조명했다면, 이번 상하이 전시는 '황금문화', '대외교류', '불교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다.'황금문화'​에서는 신라의 찬란한 황금문화를 대표하는 금관과 금제 장신구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을 통해 뛰어난 공예 기술과 독창적인 조형미를 만날 수 있다.'대외교류'​에서는 신라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보여준다.'불교예술'​에서는 불상과 불교공예품, 사찰 관련 문화유산 등을 통해 신라의 사회 정신적 기반이었던 불교가 예술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라의 천 년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라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 중국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강훈식·김현지 권력투쟁 아니다" 일부 주장 반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배경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일각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 대해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접 사퇴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뒷얘기를 공개했다.▶박지원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강훈식, 김현지 권력투쟁?"이라고 운을 뗀 뒤 "감히 등 떠밀 김현지도, 못나게 떠밀릴 강훈식도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전날 강훈식 실장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잇따른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 등 이른바 '성남라인'과의 권력관계가 배경 아니냐는 공세가 이어진 걸 가리킨 맥락이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의 부족함을 인정한 만큼 참모와 여당도 후속 조치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정점에 청와대 비서실장, 집권여당 당 대표가 있다"면서 강훈식 실장의 사의를 권력투쟁이 아닌 '책임정치' 차원의 결단으로 규정했다.박지원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미 협상과 원유 확보, 방산 수출 등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인 강훈식답게 참모로서 담백하게 책임을 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강훈식 실장은 재임 중 경제·방산 외교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어 김승원 전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책임론에도 입을 열었다.특히 법사위원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김승원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알고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두고 "소가 웃을 낭설"이라고 일축했다.김승원 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다음 날인 19일 자진 사퇴했다.박지원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해 새로운 뒷얘기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회견 후 책임정치 차원에서 저와 김민석 대표는 당일 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견 등을 나누었고 다음 날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은 당시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이를 공유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도 김민석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박지원 의원은 "결과적으로 부실검증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정치공격에도 팩트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뒤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더 이상 흔들지 말라. 흔들릴 정권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같은 날 입항해도 다른 이유는?

추석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은 같은 날 세관에 들어왔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면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한 뒤 적용해 온 기준이다. 면세와 과세의 갈림길은 물건이 언제 공항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결제했는지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결제해 나눠 들여오면 총액 180달러로 묶여 전액 과세된다.◆ 결제일이 다르면 항공기 지연으로 같은 날 들어와도 세금 0원관세청이 고시 개정 당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12월 6일 중국에서 의류 150달러를, 12월 10일 완구 100달러를 각각 구매했는데 항공편이 밀려 12월 26일 같은 날 입항했다. 개정 전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구매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7만원이 모두 면제됐다.기준은 결제일이다. 서로 다른 날 100달러와 130달러를 결제한 뒤 물류 지연으로 인천공항에 함께 도착했더라도, 결제일 입증 자료를 내면 면세가 유지된다.◆ 동일 판매자·같은 날 결제·분할 반입, 세 조건이 겹치면 전액 과세합산과세는 고시 제68조에 남아 있다.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구매일이 달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운송장 한 건으로 묶여 합배송되면 면세 범위 분할로 보고 합산한다. 인천본부세관은 같은 판매처에서 건강기능식품 200달러어치를 결제한 뒤 배송을 두 건으로 쪼갠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 전체 과세 처분했다.과세로 넘어가면 초과분만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본부세관 실무 안내를 보면 한도를 넘긴 물품은 국제운임까지 합친 총액에 세금이 매겨진다.◆ 영양제는 미국발도 150달러, 6병 넘으면 전량 통관 보류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다. 미국에서 보내도 200달러 특례가 아니라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가 한도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1회 통관 시 최대 6병으로 묶여 있다.6병을 넘기면 초과분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 통관이 보류된다. 의사 소견서 같은 요건 확인 서류가 없으면 초과분 폐기 수수료도 구매자가 낸다. 추석 선물로 영양제를 여러 사람 몫 한꺼번에 주문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다.◆ 통관 1억8118만건, 그중 99%가 세금 한 푼 안 낸다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해외직구 수입통관은 1억8118만건, 금액은 8조4620억원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목록통관 비중은 77.2%, 1억3991만건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 기준 직구 물품 건수의 99%가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분석했다.어디서 오는지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 2025년 1~8월 목록통관 물품 중 중국발이 77.7%, 9620만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단일 품목은 가전제품 1억608만건, 건강기능식품이 917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상위 1위 이용자가 한 해 6800건을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 통관했다.◆ 위장 직구 건당 적발액 23억8000만원… 면세 폐지 요구도면세 통로를 노린 불법도 커졌다. 지난 13일 공개된 관세청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자가사용 위장 해외직구 밀수 적발액은 2258억원이었다. 건당 적발액은 2억2000만원에서 23억8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자가사용 면세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2024년 한 해 716건 접수됐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위해물품은 연간 43만9000건으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부작용을 근거로 면세 자체를 없애자는 요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71.7%가 소액물품 면세 폐지에 찬성했다. 관세청 연구자료는 소액면세 악용에 따른 국내 제조업 생산 감소를 연간 6조9600억원으로 추산했다.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150달러 한도가 10년 넘게 묶여 있어 고환율·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나온다.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소비자 몫의 번거로움은 남는다. 세관 전산은 입항일이 같은 물품을 1차로 기계 선별한다. 면세를 인정받으려면 구매자가 카드 승인 내역 등 결제일 자료를 직접 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되지만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면세 여부 자체가 국민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인천공항과 평택직할세관은 추석 특송물품 급증에 맞춰 특별통관지원반과 밀수 집중 단속을 함께 운영한다.

AI 정부24 질의 3046만건인데 대화형 질문은 7%뿐

정부24에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범운영 석 달 동안 누적 이용자 2848만 명, 질의 3046만 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30일 내놓은 AI 정부24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서다. 규모는 컸지만 정작 이 서비스의 핵심인 일상어 문장 질문은 전체의 7%에 그쳤다. 나머지 93%는 예전처럼 단어를 넣고 찾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명서 발급과 숨은 혜택 조회가 몰리는 시기다. 행정은 이미 대화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용자의 검색 습관은 아직 그대로다. ◆ 석 달간 질의 3046만 건, 추천 2110만 건 중 1158만 건이 신청으로 AI 정부24는 지난 3월 9일 시범 개통했다. 정부24 회원 수는 2500만 명을 넘어 국민 2명 중 1명꼴이다. 회원 규모를 웃도는 접속이 석 달 만에 일어난 셈이다. 주목할 대목은 추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비율이다. 행안부가 지난 6월 30일 공개한 시범서비스 분석 자료를 보면 AI가 서비스를 추천한 2110만 건 가운데 1158만 건이 민원 신청 절차로 연결됐다. 전환율 54.9%다. 검색 결과를 보고 창을 닫는 대신 절반 이상이 신청 화면까지 들어갔다. AI가 맞춤 안내하는 중앙부처·지자체 민원과 혜택은 2만여 종에 이른다. 추가 로그인 없이 이어서 쓰는 타 기관 연계 서비스는 513종, 정부24 화면 안에서 곧바로 처리되는 연계 서비스는 50종으로 늘었다. ◆ 자연어 질문 7%, 오히려 10대와 60대가 문장으로 묻는다 문제는 쓰는 방식이다. 같은 분석에서 질의 유형은 키워드형 93%, 문장형 자연어 7%로 갈렸다. 행정용어를 몰라도 되게 만든 서비스인데, 대다수는 여전히 정확한 민원 명칭을 떠올려 입력한다. 연령별로는 뒤집힌다. 자연어 문장 질문 비중은 10대 이하가 10.8%, 60대 이상이 8.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대화형을 먼저 쓴다. 행안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70세 독거 고령자가 '혜택'을 '혜탁'으로 잘못 적어 질문했다. AI는 문맥을 읽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을 추천하고 신청 화면까지 안내했다. 임신 지원을 물은 이용자가 이어서 난임 시술비를 묻자 앞선 대화를 기억해 관할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 조건을 연결한 사례도 있다. "나 이사했어"라는 한 문장에 전입신고와 함께 지역 어르신 돌봄, 동네 병원비 지원 사업까지 묶어 안내한 경우도 공개됐다. ◆ 12월 등본·토지대장 대화형 발급, 혜택 자동신청도 연내 시범 행안부는 올해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을 시작으로 서식 입력 없이 대화와 본인인증만으로 서류를 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자격을 갖추면 AI가 대신 신청해 주는 행정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도 연내 시범 개통한다. 몰라서 못 받는 신청주의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맞춤형 혜택 알리미가 안내하는 대상도 6000여 종에서 7500여 종으로 늘어난다. 통신 3사 컨소시엄은 연말 정부24와 연계해 증명서 83종을 발급하는 AI를 상용화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동된 AI 국민비서는 서류 100여 종 발급과 공공시설 1200곳 예약을 지원한다. ◆ 6초 넘으면 떠난다… 이탈률 18.7%, 부적절 질의 2.6% 속도는 약점이다. 행안부 분석에서 답변 뒤 다른 화면으로 빠져나간 이탈률은 18.7%였다. 인감이나 부동산처럼 목적이 분명한 민원은 응답 대기가 6초를 넘기면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복지 혜택을 탐색하는 이용자는 기다렸지만, 서류 한 장을 떼러 온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다. 전체 질의 가운데 프롬프트 공격이나 욕설 같은 부적절한 질의는 2.6%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가드레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오답도 남은 숙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난 6월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신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률 분야 답변의 환각 감지율은 64%에 그쳤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는 민원인이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한 AI 답변을 들고 처벌을 주장해 담당 소방관이 현행 규정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가짜 사건번호를 걸러 내는 조회 서비스를 지난 3월 열었다. ◆ "주소·나이 단서가 결합되면 재식별의 문이 열린다" 개인정보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지난달 기고문에서 "AI 행정의 성패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책임의 설계'에 달려 있다"며 "본문에는 상세 주소, 나이, 발생 날짜 등과 같은 파편화된 단서들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들 각각은 직접적인 식별정보가 아니더라도 AI는 조각난 단서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 단서들이 결합하면 '재식별'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21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조 발표에서 "AI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이 확대될수록 보안도 개발과 운영 과정의 일부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 단계의 권한 검증부터 운영 이후의 외부 노출 자산 관리까지 지속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위기, 이재명·김동연 까발리기 아냐" 추미애 해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제시한 도 재정위기 해법이 전임 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를 정치적으로 겨누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기존 사업을 줄여 차기 대선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추 지사는 22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된 경기도 월간회의에서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37분가량 이어진 모두발언 내용 대부분도 이에 대한 이야기였다.추 지사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거나 잔인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지사는 도가 당장 필요한 민생사업을 지키는 한편, 같은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이어 "경기도가 여태까지 왜 위기관리를 못 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많은 분이 이재명, 김동연 전 지사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한다"면서 "하지만 까발리거나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추 지사는 "세입 기반이 줄고 쓰임새가 많아지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 때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기도 해서 금고가 비어갔다. 그럴 때는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되짚었다.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같은 당인데 배신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부연했다.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주자 자리인 만큼 지금 도지사도 기존 사업을 깎아서 돈을 감춰놨다가 대선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기가 찬다"며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 야바위를 일생 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도가 경기도의회와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보좌진이 의회 입장을 좀 들어달라며 제 팔을 붙잡아서 팔이 1㎝ 늘어났다"고 농담을 던진 뒤 "도의회가 추경안을 800억원 정도 늘리자고 한다. 저도 선출직인데 그러고 싶다"고 덧붙였다.또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이라며 "(빚을 더 내면) 하루에 이자만 3억8천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도로, 상하수도 보수 등에 쓰여야 한다"고 했다.추 지사는 "제가 지금 도의회와 '맞짱 뜨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한편 경기도가 비공개 안건 없이 회의 전체를 공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도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경기도의회 도정 업무보고 연설에서도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도정 전체 회의 온라인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 격투기 선수 이정영, 1년 반 만에 UFC 복귀전

1년 반만의 복귀전이다. 대구 출신 종합격투기(MMA) 선수 이정영이 세계 최고 무대인 UFC에서 다시 뛴다.이정영은 11월 1일(한국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모이카노 vs 놀란'에 참가한다. 상대는 UFC에서 18전을 치른 베테랑 줄리안 이로사(37·미국). 지난해 5월 다니엘 산토스에게 진 뒤 첫 경기다.이정영은 UFC 데뷔전에서 이긴 뒤 2연패다. 절치부심했다. 지난해 8월 아예 MMA 중심지인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전 세계에서 모인 강자들과 부대끼며 훈련했다. 이번 경기는 1년 간 미국에서 훈련한 성과를 시험하는 무대다.이로사는 UFC에서만 18전을 치른 백전 노장. 또다른 대구 출신 선수 최두호를 이긴 찰스 주르댕을 비롯해 대런 엘킨스, 네이트 랜드웨어 등 강자들을 제압했다. 2021년에는 최승우에게 KO로 진 바 있다. 최근엔 이정영과 마찬가지로 2연패에 빠져 있다.이정영으로선 쉽지 않은 상대다. 이로사는 31승 중 판정으로 간 건 4번뿐. 또 13패 중 8번이 KO패다. 이길 때나 질 때나 화끈하다는 뜻. 주짓수 블랙벨트로 강력한 서브미션(꺾거나 조르는 기술) 능력을 자랑한다. 31승 중 14번이 서브미션 승리다.이정영의 화력도 상당하다. 강력한 주먹을 앞세워 KO승을 4번 거뒀다. 암바(가로 누워 팔을 꺾는 기술)로 3번 승리했을 정도로 서브미션 실력도 괜찮다. 초등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4단을 땄다. 중학교 때 시작한 주짓수에선 블랙벨트를 둘렀다.

10월 2일 檢 고소 창구 폐지…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제한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길이 막히고,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된다. 지난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하도록 한 제237조 조항이 삭제되고, 제245조의7 제3항에는 신청 기한이 새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불송치 통지는 몇 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지서를 뜯지 않고 보낸 석 달이 구제 기회를 통째로 없앤다.◆ 이의신청 5만6165건, 뒤집힌 건 1130건경찰청이 지난 7월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6165건이었다. 2021년 2만7262건에서 4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4001건이 접수돼 연간 7만건에 육박하는 흐름이다.모수인 불송치 결정 자체가 불어났다. 같은 자료에서 경찰의 연간 불송치는 2021년 38만9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은 7.0%에서 올해 상반기 11.3%로 올라, 열 건 중 한 건 넘게 고소인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결론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자료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이었다. 2021년 528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전체 신청의 2% 수준이다. 경찰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세 배가 됐고, 이 가운데 보완·재수사 의결은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뛰었다.◆ 검찰 직고소 2만3046건 중 1만7466건은 이미 경찰로창구 일원화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돼 있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직고소·직고발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 2만3046건 가운데 1만7466건, 75.8%가 경찰로 이송됐다. 검찰에 내도 네 건 중 세 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했다는 뜻이다.대신 경찰이 받는 물량은 커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71만8330건으로 2021년 40만건대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56.4일,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61.1일이었다.◆ 수사기한 3개월·6개월 지연 이의제기도 함께 신설개정법은 피해자 쪽 장치도 함께 넣었다.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수사가 늦어지면 제245조의11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불송치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청구권도 제245조의12로 신설됐다. 2022년 빠졌던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은 무고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되살아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개월 처리 기한을 실무 규칙에 반영했다.주의할 것은 적용 시점이다. 부칙 제7조는 3개월 기한을 10월 2일 이후 통지가 나가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지만 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2%밖에 안 뒤집히는데" vs "석 달로는 증거 못 모은다"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기소로 뒤집히는 비율이 2% 안팎인 불복 신청이 해마다 늘어 수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몇 년씩 수사 재개 위험에 놓이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기한 신설을 발의한 쪽의 논리다.반대편 우려는 다른 지점을 짚는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기한만 1개월로 명문화된 탓에,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석 달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로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1만7122건, 올해 상반기 9702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검찰 재수사 요청 7789건 가운데 19.77%인 1540건이 송치로 뒤집혔다.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마을 공동체 대표 횡령 사건은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1년 8개월 만에 기소됐다. 이런 역전은 3개월 안에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아예 시작되지 않는다.한 형사소송 전문가는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열어 보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 몇 달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자리엔 한준호?…주진우 "성남라인 보은 인사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였던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강훈식 실장 자리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자리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여권 일각의 인선 시나리오를 전했다.주진우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강훈식 자리에 한준호, 한준호 자리에 김용? 민생 버리고 성남라인 보은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주진우 의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단독 사의 표명은 뜬금없었다"며 "성남라인 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어 "친명 대표 평론가는 몇 달 전부터 강훈식 실장이 나가면 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고양을 보궐선거에 김용이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히 떠들어왔다"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의 이름이 강훈식 실장 후임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는 최근 복수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한준호 의원과 함께 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차출할 경우 재보궐선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꼽히며, 올해 들어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성남라인 보은 인사' 가능성과 연결,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성남라인 보은 인사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사법리스크를 짊어져 온 측근들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나"라며 정진상 전 실장과 김현지 실장 등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강훈식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와 후임 인선을 함께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

최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의 낙마 과정을 지켜본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술집 여사장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에도 사퇴를 않던 그는 대통령이 "아직 (법무장관 임명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지적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까지 말한 날에도 버텼습니다. 대통령의 '손절' 입장이 나온 뒤 성추행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갑질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는 하루 더 버티다 다음날이 돼서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 받는 직업인 판사 출신 후보가 저런 '안하무인'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이 지켜봐 온 한 판사의 근무 태도와 이를 비호하는 듯한 법원의 비상식적인 대응을 보면 일부 '천룡인(귀족집단)' 판사는 태어나기 보단 만들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김 후보의 청문회를 계기로 일부 천룡인 판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상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오후 4시 아내의 수호천사로 나타난 판사님〈/strong〉 지난 7월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사건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30대 여성끼리의 작은 실랑이였습니다. 작지만 이 사건이 특이했던 건 다름 아닌 한 현직 판사가 등장해서였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실랑이에 연루된 30대 여성의 남편인 서울회생법원 소속 A 판사가 갑자기 현장에 등장해 경찰과 아내 곁에서 법조문을 술술 내뱉는 수호천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를 해야 할 오후 시간에 판사가 아내를 위해 불현듯 나타난 게 신기해 매일신문은 이 판사의 하루 일과를 며칠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7월23일 매일신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사무실을 나선 A 판사는 집에 들렀다가 경기도 안성의 한 골프장으로 달렸습니다. 평일 오후 근무시간 도중에 골프장을 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궁금해 서울회생법원에 물었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입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도중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골프를 치러가기 어렵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사생활이라 A 판사에게 질문을 하기고 좀 어렵다. 직접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식 공보관인데도 소속 판사에게 질문하는 것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인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서울회생법원에 A 판사의 출퇴근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라 당연히 받기 쉽지 않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우리는 출퇴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출퇴근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직장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음 속에선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법원에는 판사 외 일반사무직군도 있습니다. "설마 일반사무직원의 출퇴근은 관리하면서 판사만 안 하진 않겠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일반직원은 근태기록장치로 출퇴근을 관리한다. 그런데 판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일반사무직원을 관리 대상으로 바라봤지만 판사는 좀 더 고귀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strong〉◇ "판사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strong〉 매일신문은 서울회생법원만의 문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범위를 전국의 모든 법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예하기관 및 각급법원은 법관 및 직원 등의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앞서 매일신문은 서울회생법원이 일반사무직원과 판사를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예하기관 및 각급법원은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을 따져 묻자 대법원 관계자 답변은 당황한 듯 이상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출입 게이트는 (공무원증) 태그를 해야 열리긴 하는데 그건 청사 방호 목적이지 직원 출결 확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출입 게이트에 태그를 하면 입출 기록은 자동적으로 기계에 남습니다. 쉽게 말해 "기록하는 장치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법원의 이런 허술한 근태 관리 시스템 덕에 A 판사는 지각을 밥 먹듯 하고 근무 시간에 골프도 치고 오후에는 아내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A 판사는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천룡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매일신문은 A 판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9시가 다 돼 출근을 준비하는 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후에 그렇게 일찍 퇴근을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건 공무원 '육아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일신문은 "그렇다면 오후 4시부터 퇴근이 가능한데 왜 7월23일에는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골프를 치러 나갔나" 물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쓰고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23일 A 판사는 지각이었지만 출근은 했었습니다. 휴가를 썼다면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에 대해 물으려 하자 A 판사는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늘 지각을 하는지는 묻지도 못했습니다. 매일신문은 A 판사에게 다시 문자로 "골프 치러 간 날 휴가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출근을 하셨었다. 휴가신청서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매일신문은 15일 다시 한 번 A 판사를 찾아가 휴가신청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A 판사의 근태가 정상이었다면 "휴가를 쓰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매일신문이 취재를 시작한 7월20일부터 취재를 종료한 9월1일까지 평일 기준 총 32일 동안 A 판사가 지각을 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일신문이 처음 그를 찾아갔던 1일 이후에도 A 판사의 지각은 계속 됐습니다. 언론 지적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신문은 대법원에 물었습니다. "판사의 출결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으로 지각과 근무지 이탈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대법원 측은 "연 1회 이상의 복무실태점검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증 태그 방식, 차량 입출차 기록, 컴퓨터 로그인 확인 등의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냐"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판사 소유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판사 관련된 건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직 판사에게 진짜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사를 관리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전직 판사는 "관리라고 할 게 없다"며 "그래도 보통 판사는 성실하다. 다만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이 좀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현직 검사는 푸념하듯 말했습니다. "일부 판사가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듯 하는 건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 판사는 늘 '우리는 밤새워 일해서 그래도 돼'라고 답한다. 검사는 밤새워 일 안 하나. 그런데 우리는 근태 관리를 받는다. 천룡인이 어디에 있나 궁금한가. 그 판사를 보면 된다."

포스코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경북도의회 역할론 부상

포스코 노조의 부분파업이 21일 일단 중단되면서 포항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원들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포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들이 노사 양측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교섭 재개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의회 전체 64명 가운데 포항 지역구 도의원은 9명으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다. 김희수 도의장도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도의원들이 노사 임금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등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역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전까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선 포항시장과 경북도 등과의 협력도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가 21일 오전 7시 종료했다. 노조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집행부 선거를 이유로 파업과 임금교섭을 중단하고 새 집행부 선출 이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2.0%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가 포항 제조업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교섭 과정에서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는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휴게소 은행 이동점포 11곳 이틀만…상행선은 0곳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 12개 은행의 추석 이동점포 11곳과 탄력점포 11곳이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추석 연휴 금융이용 편의 대책에서다. 신권 교환과 현금 인출을 노린 귀성객이 몰리지만 이동점포는 23~24일 이틀간만 선다. 자리도 수도권 인근 하행선 휴게소에 쏠려 귀경길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동점포 11곳, 문 여는 시간은 10시부터 대여섯 시간5대 시중은행은 21일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각각 공개했다. KB국민은행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하행선,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목포방향에 배치한다. 하나은행은 경부선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차량을 세운다.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부산방향에서 ATM 2대를 돌리고, NH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특수차량 'NH Wings'를 투입한다.운영일은 다섯 곳 모두 23~24일로 같다. 시간은 국민·신한·농협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우리가 오후 5시까지다. 오전 10시 이전에 휴게소를 지나면 창구는 닫혀 있다.신권 교환과 현금 인출이 주된 업무다. 우리은행은 같은 자리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한다.◆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창구 한도명절 전 시중은행의 1인당 5만원권 신권 교환 한도는 통상 20장, 100만원어치다. 영업점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동점포에 싣고 나온 물량도 정해져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귀성 첫날 오전에 신권이 동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탄력점포의 세부 위치와 운영시간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행선엔 한 곳도 없다… 이틀 지나면 원점이동점포의 한계는 분명하다. 기흥·화성·망향·만남의광장·하남드림 모두 수도권 인근 하행선이다. 귀성 행렬이 몰리는 이틀만 운영하고 접는다. 연휴 후반 귀경길에 현금이 필요하면 기댈 곳이 없다.규모도 예전만 못하다. 2019년 추석에는 이동점포 14곳, 탄력점포 33곳이 섰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4곳까지 줄었다가 올해 11곳으로 늘었지만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특별교통대책을 보면 대책기간 5일간 이동인원은 3천93만명으로 전망됐다.◆ ATM 4610개 증발, 5대 은행 없는 시·군·구 96곳평소 현금 인프라는 더 빠르게 사라진다.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전국 은행 ATM은 2만4천711개다. 2022년 말보다 4천610개(15.7%) 줄었다. 시중은행 영업점도 같은 기간 276곳 감소한 5천381개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20년 12월 이후 5년간 1천189개가 문을 닫았다.의원실이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 이상의 ATM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전국 96곳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81곳, 우리은행 74곳, 신한은행 73곳, 국민은행 48곳 순이다. KB국민은행이 강원 평창군에서 2대, 충북 괴산군에서 1대를 빼면서 해당 지역에 기기가 한 대도 남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지역 격차도 크다. 울산은 2022년 말 601개이던 ATM이 올해 6월 말 472개로 21.5% 줄어 감소율 전국 1위였다. 경남과 제주가 각각 20.8%, 경북이 18.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60대 이상 80.7%는 여전히 창구와 ATM현금 인프라 축소의 부담은 고령층에 쏠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소비자의 80.7%가 대면 채널을 주로 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은행 이용에 20㎞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역은 30곳이었다. 이 가운데 26곳은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웃도는 초고령 지역이었다.은행권은 모바일뱅킹 확산과 기기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한 대에 연간 수백만원의 유지비가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21일 보도자료에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석 12시간 알바 20만6400원 vs 12만3840원…이유는?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를 12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만6400원과 12만3840원으로 갈린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 1만320원과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직원이 다섯 명이냐 네 명이냐에 8만2560원이 걸린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도 12시간 근무 전부에 2배가 붙지는 않는다.◆ 8시간까지 1.5배, 넘긴 시간만 2배… 12시간 일하면 20시간분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가 나온다. 기본 100%에 휴일가산 50%가 붙는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5480원, 8시간이면 12만3840원이다.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200%가 된다. 휴일가산 50%에 연장가산 50%가 겹치기 때문이다. 시간당 2만640원, 4시간이면 8만2560원이다. 둘을 더하면 12시간을 일하고 20시간분인 20만6400원을 받는다. 12시간 내내 2배로 계산해 24만원을 기대했다면 어긋난다.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가산 50%가 겹친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심야에 걸리면 250%, 시간당 2만5800원이 된다.◆ 5인 미만 317만명은 가산 0원… 12시간 일해도 12만3840원이 공식이 통째로 비켜 가는 곳이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조항에서 빠진다. 같은 12시간을 일해도 시급 1배인 12만3840원만 받는다.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32만4844곳으로 전체의 62.9%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는 317만8175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으로는 2024년 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221만1824곳, 소속 근로자는 355만3998명이다.현실은 통계보다 더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가 20일 발표한 공휴일 유급휴일 실태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였다. 39.6%포인트 차이다.◆ 알바생 62.8% "이번 연휴에도 일한다"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8일 공개한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계획 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연휴에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대는 67.3%였다. 이들이 희망한 평균 시급은 1만3452원으로 최저시급보다 3132원 높았다. 매장을 여는 자영업 사업주의 43.4%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뽑겠다고 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규정에서 빠진다. 연휴에 하루 이틀만 나오는 단기 근무일수록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위장 5인 미만 14만4916곳… 기소율은 10.3%5인 미만이라는 경계선 자체가 조작되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의심 사업장이 14만4916곳이었다. 2018년보다 210% 늘었다. 5인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300인이 넘는 곳도 44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인 4만63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5.4%, 경기 14.9% 순이었다.적발돼도 처벌까지는 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신고 2705건 가운데 휴일수당 미지급은 634건이었다. 처리 사건 1208건 중 법원에 기소된 것은 114건, 기소율 10.3%에 그쳤다. 신고 업종은 제조업 363건, 음식점업 302건 순으로 명절에 문을 여는 업종에 몰렸다.◆ "인건비 못 버틴다" 반론… 10월 8일 처벌은 5년·5000만원으로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을 전면 적용하자는 법안에는 반론이 따라붙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일괄 적용하면 명절 영업 포기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확대 법안의 처리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대신 처벌은 무거워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8일부터 가산수당 미지급 사업주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추석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2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있어 실근로 100%와 휴일가산 50%를 더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임금체불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현, 심수봉 사과 받았다…"마음 잘 추스를 것"

가수 김다현(17)이 대선배 심수봉(71)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직접 사과의 말씀 해주셨다"고 밝혔다.김다현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듯한 위로도 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팬님들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죠"라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했다.앞서 심수봉은 지난 20일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에서 김다현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노래를 듣고 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앞에 저 선수 내보내지 말아 달라.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의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위로해주는 음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심수봉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했다. 이에 대해 후배 가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며 논란이 일었다.결국 심수봉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모두가 웃고 즐겨야할 트로트 축제 현장에서 적절치 않은 순간에 상식을 벗어난 말로 뱉어진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김다현 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절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고 했다.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삼녀로, 2020년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을 차지하고 2023년 MBN '현역가왕' 3위를 기록하는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