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무력 개방' 허용될까⋯유엔 결의 또 연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의 봉쇄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무력 대응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이다.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해협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주 중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번 결의안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분쟁이 장기화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며 글로벌 에너지 흐름에 압박을 가해왔다.초안에는 각국이 단독 또는 다국적 해군과 협력해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해상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다만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중심의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바레인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강제 집행' 등 민감한 표현을 삭제하며 수위를 조정하는 등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회의 일정이 연이어 연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다.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응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외교가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중동 정세가 다국적군과 이란 간 직접적인 해상 충돌로 확대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격추…2명 구조, 1명 실종

대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 중이던 미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란 측 방공 공격으로 잇따라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전 이후 적의 공격으로 미 군용기가 격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해당 전투기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사고 현장 잔해 사진을 공개했으며, 미국 CNN은 해당 이미지가 F-15E 기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는 탈출 좌석이 발견됐다. 미군은 HH-60G 구조 헬기와 C-130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구조 작전을 벌였고, 탈출한 인원 1명을 구출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헬기 2대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인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기체는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탑승자 1명은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해당 인물의 신병 확보에 대해 보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별도로 A-10 선더볼트Ⅱ 공격기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쪽 해상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는 바다에 추락했으며, 단독 탑승한 조종사는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도 A-10 추락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적 항공기 1대가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잔해는 페르시아만 해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백악관과 미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연속 격추 사례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1대가 대공 공격으로 비상 착륙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이라크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두 대가 충돌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개전 초기인 3월 2일에는 쿠웨이트군의 오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2~3주간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직후 발생해 주목된다. 군용기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격추 지점 등을 고려할 때 이란 내 주요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겨냥한 작전 수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2차 특검 맹공 "李 대통령 살리려 권력 총동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2차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차 특검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모임 만들어 국정조사하고,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3각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익숙한 레파토리로 짜깁기한 녹취록을 풀어 선동하더니 그 모든 먹잇감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며 "검찰은 해체해 버리고, 특검 만들어 입맛대로 골라 먹는 나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북송금사건 하나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정은. 오늘의 투샷"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처럼 살겠다' 밝힌 홍준표 "정치권, 진영논리 멈춰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정치의 진영 대립을 비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며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나무는 고요해지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지난해 국민의힘을 떠났던 시점을 떠올리며 "30여년 당에 충성하는 정치를 했지만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정치에서 은퇴하며,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보수·진보에 얽매이지 않고 세평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도의와 의리는 사라지고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그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그는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그의 발언에 대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尹 탄핵 1년⋯조국 "내란 잔당, 지방정치에서 사라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조 대표는 4일 '국힘 제로, 국민의 봄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1년 전 오늘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언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졌다"며 "내란의 겨울을 견디고 버텨야 했던 국민에게 생명의 소리였다. '3년은 너무 길다'를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국민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다"고 말했다.또 "헌법재판소는 불법 계엄을 한 술취한 폭군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그 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전두환·노태우가 그러했듯,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의 말로였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였다.

대구시장 결국 4파전?…보수 틈 비집는 김부겸 바람

전지현 옆 마크롱 영부인…청와대 영빈관서 포착된 장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배우 전지현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현장에서 프랑스 영부인과 나눈 대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3일 청와대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전지현은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으며, 전지현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일정에 함께했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튜브 채널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지현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오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문화·경제 분야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프랑스 측 명예대사이자 한·불 문화교류 상징으로 꼽히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도 참석했다. 필릭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역시 주목을 받았다.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前며느리, '약물 운전' 논란 타이거 우즈에 "사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 버네사 트럼프가 현 연인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응원에 나섰다. 우즈는 지난달 말 약물 운전 논란이 불거진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네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즈와 해먹에 누워 껴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버네사는 "사랑한다"는 글귀와 함께 사진에 빨간색 하트를 붙이기도 했다.이 소식을 전한 현지 매체들은 버네사가 최근 부침을 겪는 우즈를 여전히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다.AFP통신은 "버네사가 우즈를 공개 지지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미국 폭스 뉴스는 "버네사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해당 사진은 지난해 우즈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즈는 지난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우즈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이에 우즈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포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 알약 2알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우즈는 무죄를 주장하며 활동 중단과 치료 전념을 선언했다. 하지만 우즈가 체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벌인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영상에서 우즈는 경찰관에게 "방금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하거나, 경찰차 뒷자리에서 딸꾹질을 하며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우즈는 지난해 3월 버네사와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모델로 활동했던 버네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지난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했다.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타이거, 버네사를 모두 좋아한다"며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먹튀 10건, 지문채취해도 못잡아" 자영업자 분노한 이유

경기도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주장이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50분쯤 손님 3명이 가게를 찾아 어묵 우동과 탕수육, 소주 등 총 8만2천원어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약 두 시간가량 머문 뒤 오후 9시 30분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CCTV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무전취식을 겪었을 때 어떤 남성분이 연락을 주셔서 '친구들끼리 정산하다 보니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고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무전취식을 겪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며 "지문 채취를 요청해 소주잔과 식기까지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수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겨우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키오스크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도 먹튀 많이 당해봤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7년 전에 한 부부에게 먹튀를 당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꼭 해결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 같은 범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먹튀)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6만5천여 건에서 2024년 13만6천8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4천752건, 2022년 12만818건, 2023년 12만9천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무인 점포 확산과 맞물려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소액 피해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 오더나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 전날도 자정까지 '격무'…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천안시청 소속의 30대 여성 공무원이 야근을 마친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경찰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최근 주변에 극심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사망 전날에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안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KBS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업무가 많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며 "과다한 업무 지시나 업무 강요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조사를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이와 관련 천안시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매트 뛰어내리다 다쳐" 모텔서 화재…26명 병원행

주말 아침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숙박객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긴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연수구 옥련동의 7층짜리 모텔 건물 5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화재 당시 모텔에는 총 46개 중 31개 객실에 숙박객 51명이 머물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4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쯤 진화에 성공했다.이번 화재로 숙박객 51명 중 26명이 부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미이송된 숙박객 25명 사이에도 단순 연기 흡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으로 옮겨진 26명 중에는 당초 긴급·응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역시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4명은 모두 20~30대 남녀로, 3명은 호흡 곤란과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30대 남성 1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허리 통증을 느꼈다.화재 당시 일부 숙박객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아래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고 한다.소방당국과 경찰은 객실 내 전자담배 충전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숙박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소방 관계자는 "도착 당시 객실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면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각서 썼잖아"…헬스장서 벌어진 충격 폭행 사건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 사이에 '다치더라도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이 벌어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입사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20대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소재 한 헬스장에 취업해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매출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선호가 몰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소한 문제를 문제 삼으며 마찰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풀기 위해 A씨는 이달 초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구를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켜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B씨가 계속 싸우자며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쓰라는 대로 썼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는 데도 더 흥분했는지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B씨는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 해당 헬스장을 떠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B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빛의 혁명 아직 안 끝나"…민주당, 내란 청산 재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아 이른바 '빛의 혁명' 완수를 강조하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되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상화와 내란 극복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의 '윤 어게인' 움직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쯤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경감은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귀가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했던 A씨는 누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돌연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라고 외치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카톡서 시작된 범행" 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각각 7년간 제한하고, 출소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韓이 놓친 원유가 北으로?…李대통령 화돋운 '빨간 선'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탓에 울산 비축기지에서 해외로 판매된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의혹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장관이 직접 '보수유튜버' 고발…의혹 진원지는 SNS?산업통상부는 지난 3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북한 원유 유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운영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0일에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된 국제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됐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당시 유튜브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 등은 해당 원유가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산업부는 해외기업이 쿠웨이트 선박을 통해 원유를 판매한 사실만 확인했을 뿐, 원유가 어디로 판매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해당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고, 결국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것이다.이들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전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사진에는 울산항과 한반도를 둘러 중국으로 향하는 '빨간 선'이 표시됐다.문제는 해당 사진에서 원유를 담은 선박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상의 점들 또한 선박의 당시 위치를 표시할 뿐, 사진 한 장 만으로는 각 선박의 경로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지도 위의 빨간 선 역시 자료 해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어진 선으로 추정된다.구글 이미지 검색 등을 종합하면 빨간 선이 그어진 사진은 지난 23일 SNS '엑스(X·옛 트위터)'의 한 사용자가 게시한 것이다. 해당 사용자는 사진과 함께 "90만 배럴 이동 위치가 그림과 같다면(if) 수명 단축"이라고 적었다.이후 보수 진영을 떠돈 사진은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유입설'의 명확한 근거로 둔갑했다. 원유가 중국으로 향한 뒤,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엄정 대처 지시' 李대통령 "베트남이 사갔는데…악의적인 헛소문"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원유를) 베트남이 사갔다"고 반박했다.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달 8일 울산 비축기지에서 나와 29일 쿠웨이트에 도착했다. 두 시점 사이 구체적인 운항 기록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주장은 베트남 국영 석유화학기업이 "우리는 3월 중순 쿠웨이트로부터 원유 선적분을 수령했다"며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뒷받침된다.이날 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을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한 것이라서 정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석유공사가)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한 것을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원태 본청 치안정보국장 전보

신임 경상북도경찰청장으로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3일 전보됐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0명, 경무관 4명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김원태 신임 경북경찰청장은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 경기북부청 청문감사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정보협력과장 등을 거쳤다. 경무관 승진 이후에는 경북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시절에는 경찰청이 최고 정보경찰에게 수여하는 '대(大)정보관'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경찰 조직 내 대표적 '정보통'으로 꼽힌다.공석인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에는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청도 모계고와 경찰대(9기) 졸업 후 경찰에 임관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경찰청 대변인 등을 거친 대표적 '기획통'이다. 지역에선 문경서장(총경)과 경북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등을 거쳤다.이외에도 대구 출신인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대전경찰청장으로, 정상진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은 형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힘 '주호영 컷오프' 결정 유지…이진숙 재심 신청도 기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을 종전에 공천 배제(컷오프)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후보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법원이 주 의원이 낸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발판삼아 이 전 위원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컷오프 효력이 유지됐고, 새로 구성된 공관위 또한 결정을 뒤집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또한 박 공관위원장은 "이진숙 후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의 재심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선 "주 의원과 똑같은 상황이 나왔다. 재심 청구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진숙, 주호영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 공관위원장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주 의원이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며 "(그럼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관위가 아닌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승기 정산 갈등' 권진영 대표, 수십억 횡령 혐의 1심 집유

과거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을 이어오다 '정산금 갈등'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권 대표를 꾸짖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앞서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과거 18년간 소속돼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내용을 따지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권 대표 개인 의혹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 상당을 이승기에 지급했다. 이후 더는 남은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정작 소송 중에는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정산했으므로, 이승기에게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이승기 측은 정산에 합의한 바 없고, 미지급액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소송은 이승기 측의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당시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승기 측에 추가로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아이웨어 기술력 입증" 6개 기업 '디옵스 혁신상' 수상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안경산업 전시회 '대구국제안경전'(DIOPS·디옵스)이 열린 가운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6개 기업을 '제3회 디옵스 혁신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대상기업은 기술혁신 부문의 ▷유아이안경 ▷두눈 ▷휴브아이웨어 등 3곳, 디자인혁신 부문의 ▷정스옵티칼 ▷더크래프트 ▷제이씨에스인터내셔날 등 3곳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유아이안경은 세계 최초로 망막 반사점을 활용한 '올 인 원(All in One) 아이포인트 측정 시스템'을 선보였다. 원·중·근거리 동공 중심과 인셋(Inset), 회선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정밀 측정에서 맞춤 설계, 최적 가공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안경 제조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두눈은 베타티타늄 정밀공학을 기반으로 한 '닥터그램 H-시리즈'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풀 프레임의 견고함과 반무테의 초경량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에 고강도 나일론 와이어를 적용해 내구성과 경량성을 확보했다. 휴브아이웨어는 '나사를 사용하지 않는 원 터치 방식의 모듈형 아이웨어'로 주목받았다. 전면·힌지·템플(안경 다리)이 분리되는 구조를 적용해 빠르게 조립, 분해할 수 있으며, 부분 교체 방식으로 유지보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디자인 혁신상을 받은 정스옵티칼은 러닝 환경에 최적화된 스포츠 선글라스 '퍼포먼스1 BLK-PHC'를 선보였다. '4커브' 렌즈 설계를 적용해 시각 왜곡과 어지러움을 최소화했으며, 도수렌즈를 탈부착할 수 있는 장치인 'RX 클립' 구조를 통해 도수렌즈 사용자도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더크래프트는 천연 목재를 활용한 'Musk Light Ebony'로 디자인 혁신상을 받았다. 얇은 원목 시트를 적층하는 기술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제이씨에스인터내셔날의 클로떼 FIT 컬렉션 제품 'WILL, LOUSE'은 안경의 무게 중심을 균형 있게 분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베타티타늄을 결합해 경량성과 높은 복원력을 확보했으며, 템플 끝단에 적용한 '팁 볼(Tip Ball)' 구조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외도 의심' 아내 살인미수 혐의 70대 男, 항소심서 감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형량은 1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아내(70대)를 한 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새벽에 귀가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1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고 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2심 재판에 들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도시철 3호선 승강장 안전문 개량…비상 대피로 확보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안전보호벽 개량 사업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안전보호벽은 차량 출입문과 연동되는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승강장 설비를 보호하고 승객의 선로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공사에 따르면 현재 안전보호벽 일부는 고정형 구조로 조성돼 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전동차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대피로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공사는 전동차에서 승강장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시 안전보호벽을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은 올해 칠곡경대병원역부터 팔달시장역까지 13개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내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은 전동차 정차 위치에 상관없이 안전보호벽의 비상문 레버를 밀고 승강장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승강장 안전성과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보고 있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승강장안전문은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라며"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승객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새 철도박물관 '시간+열차+문화' 담는다…2030년 개관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 심사에서 최종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T Museum(티 뮤지엄)'이 선정됐다.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당선작 티 뮤지엄은 ▷(Time)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철도의 '역사 공간' ▷(Train) 과거 철도차량 '전시 공간' ▷(Tomorrow)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새 철도박물관은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이번 당선작은 부채꼴 부지의 형태를 고려해 전시 공간을 구성한 점, 왕송호수 앞을 달리는 열차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모전에는 15개 업체가 출품했으며, 사전기술심사와 작품심사를 거쳐 5개 입상작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최다득표를 얻은 티 뮤지엄이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됐다.건축사사무소 근정에는 설계권이 주어지며, 이달 중 코레일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입상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입상작은 이번 한 달 동안 코레일 대전 본사와 철도박물관, 서울역, 오송역, 부산역 등 전국 주요역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 철도의 기술력과 발전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가 국민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철도박물관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