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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장동혁 "협치하자더니 악법 일방처리…'초딩'도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중구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장 대표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오찬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당청 간 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싼 잡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관계로 싸우다 명절 전에 두 분이 손잡고 웃는 사진 하나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불렀으면 적어도 그 사진 값은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정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제가 오찬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야밤에 악법을 통과키는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은 없다. 지난 영수회담 (요청) 때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도 다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민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려 영수회담을 수락한 것인데, 직전 간밤에 있었던 모습은 대화를 하자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게시물을 연일 작성한 것에 대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썼다.그러면서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장 대표는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이어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민주당 당무 개입도 그만두고, 사법 파괴 법안들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소 취소 의원 모임'도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즉각 민주당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송 대표는 13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송 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라면서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말을 맺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 등 총 6천650만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두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이날 무죄 판결에는 '위법 수집 증거'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졌다.

  •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초읽기…특별법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면서 이달 내 최종 의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대구경북특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북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 주요 현안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 의결 전까지 반영 여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대구시는 12일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135개의 신규 조문이 추가되면서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가운데 28건이 소위 심사에서 반영되면서 상당수 핵심 과제가 되살아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핵심 9개 특례 조항의 반영을 위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립인공지능산업단지 설립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전기사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현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향후 법률 개정과 정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권역 특별법안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기본 골격은 유사하게 유지하되,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담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유형을 신설해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줄이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재정 분야에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시장 수 확대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민 모니터링 제도화 등도 포함돼 자치권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 지정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도 반영돼 미래 산업 육성 기반을 다졌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권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미반영 특례와 재정지원 규정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고, 추가 특례를 반영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를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다만 재판부는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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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떠나는 충주맨 "방송 등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어"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 주무관이 직접 사직 이유를 밝혔다.김 주무관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8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의원면직될 것"이라며 "목표가 구독자 100만명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간 상태다.김 주무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충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공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김 주무관은 이날 오후 충TV에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36초짜리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김 주무관은 영상에서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예고 없이 갑자기 사직한 것이어서 당황스럽다. 충TV를 운영할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의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짧은 호흡의 기획과 'B급' 감성을 녹여낸 영상 내용, 현장감 있는 편집 등이 특징으로 꼽힌 김 주무관의 영상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홍보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충TV의 구독자는 약 97만명이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쇼츠' 영상은 조회수가 2천933만회, 롱폼 영상은 1천103만회에 달한다.김 주무관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 말 임용 7년여 만에 6급으로 특별승진한 바 있다.

  • 李

    李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 주는 것 문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에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그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안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 김여정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명 다행…재발 방지 강구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전날인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특히 MDL 기준 남북 각각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동부 40㎞, 서부 20㎞로 설정됐다.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제한된다.

  • 李 대통령 지지율 63%…부정 평가 '부동산 정책' 1위

    李 대통령 지지율 63%…부정 평가 '부동산 정책' 1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2월 2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올랐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4%)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이상 15%),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국방/안보'(3%) 등을 언급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낮아진 22%였다.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1%, 기본소득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힘

    국힘 "한 사람 구하겠다고 법치 뒤엎어" 본회의 보이콧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사법개편 3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 국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성토에 나섰다. 그는 "사법제도는 권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보호법"이라고 여당에 일침을 놓았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에 대한 질타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계, 학계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마피아 같은 무차별 보복 기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의원 역시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적하면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국회, 우리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 '李 명예훼손' 고발 전한길, 경찰 출석 자리에 김현태 동석

    '李 명예훼손' 고발 전한길, 경찰 출석 자리에 김현태 동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동석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전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가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전 단장이 동작경찰서로 출석하는 전씨를 맞으며 밝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노량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 전 단장을 보자 "우리 김현태 단장님 오셨네, 든든하다"며 환대했다.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김 전 단장은 '자유한길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기자회견에서 김 전 단장은 상부에서 '국회 내 의원들이 150명을 넘기면 안 되니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김 전 단장은 지난달 군에서 파면된 이후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 전 단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김 전 단장은 전씨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해당 방송에서도 김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구나를 알게 됐다"며 '비상계엄은 합법'이라고 했다.또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은 "3성 장군 선발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진급이 이뤄졌다"며 "정치권이 군을 이용하고 있다.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전씨는 김 전 단장을 "참군인", "국민적 스타"라며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치켜세웠다.그러자 김 전 단장은 "당분간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며 "명예를 회복해 복직한 뒤 당당하게 전역하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전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했다.

  •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특별시 출범 '시나리오'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특별시 출범 '시나리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내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이뤄지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TK,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의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친다. 하반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설 연휴 이후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 등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겨진다. 다만, 상임위 심사 등이 지연되면 3월 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또 대구시·경북도, 총리 산하 특별시 지원위원회(가칭)는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한다. 지원위원회는 통합 특별시의 중앙 부처 권한·재정 이양 사무를 비롯해 통합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 지원위원회 구성 등은 속도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표대로 하반기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선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지역별) 공통분모를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 한국 경기 4개월 연속 회복세에도 고용·건설은 '경고등'

    한국 경기 4개월 연속 회복세에도 고용·건설은 '경고등'

    정부가 4개월 연속 '경기 회복'을 공식 진단했지만 고용과 건설투자에는 여전히 그늘이 짙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같은 기조다.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방 위험'을 거론하며 신중한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소비심리 개선'을 언급한 데 이어 8월 '긍정적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도 회복 기조를 재확인했다.지표는 개선 흐름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1월에 비해 33.9% 늘어난 65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생산도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5%, 전년 같은 달 대비 1.8% 각각 늘었다. 광공업 생산 역시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내수와 제조업이 동반 회복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그러나 고용 지표는 힘이 약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달 증가폭 16만8천명보다 크게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도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된다"고 인정했다.건설투자 회복 속도도 더디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통상 환경 악화는 대외 변수로 남았다. 정부는 "주요국 관세 조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된다"며 "교역과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대응 의지도 밝혔다.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미흡 인정…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미흡 인정…法 "국가 배상 책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손승우 판사)은 13일 "국가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A씨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수사 미흡으로 성폭력 범행의 구체적 양태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사건은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이모씨는 귀가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복도에서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A씨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성폭력 범행 의심 정황에 대한 수사도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소송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가는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부상도 막지 못했다"…겁없는 18세 최가온, 첫 무대서 金

    18세 스노보더 최가온이 부상을 딛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내며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을 받은 미국의 클로이 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번 금메달은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특히 최가온은 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악조건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며 감동을 안겼다. 무릎과 허리, 머리 등에 충격을 입은 그는 한동안 눈밭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경기를 이어갔다.현장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2차 시기 출전을 두고 고민했지만, 아버지와 코치진의 격려 속에 다시 보드 위에 섰다. 테스트 성격으로 나선 2차 시기에서는 첫 점프에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최가온은 스위치 백사이드 900을 시작으로 캡 720, 프론트사이드 900 멜론 그랩, 백사이드 900 스테일피시, 프론트사이드 720 인디 그랩까지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연결했다. 안정적인 착지와 완성도 높은 연기에 심판진은 고득점을 부여했고, 최종 점수 90.25점으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점수가 발표되자 최가온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에서 첫 메달이 금메달이라 믿기지 않는다"며 "부상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기를 탔는데 잘 마쳐서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응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빨리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이번 우승으로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도 경신했다. 최가온은 17세 3개월의 나이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 회전과 점프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점수를 겨루는 종목으로, 숀 화이트와 히라노 아유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해왔다.자신의 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을 넘어선 최가온은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뒤…키다리아저씨 신동빈 있었다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뒤…키다리아저씨 신동빈 있었다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장기간 후원해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에게 서신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신 회장은 서신에서 "2024년에 큰 부상을 겪었던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기만 바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긴 재활 기간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대한민국 설상 종목의 새로운 역사를 쓴 최 선수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축하했다.신 회장은 최 선수의 재활 과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24년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도중 허리 부상을 입은 최 선수가 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전액인 7천만원을 지원했다.최 선수는 당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훈련을 잘해왔지만 이번에 스위스 월드컵에서 부상이 있었고 스위스에서 수술을 하느라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롯데 신동빈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며 "정말 감사의 인사드린다. 열심히 재활해서 곧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겠다"는 감사 손편지를 보낸 바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던 신 회장은 오랜 기간 설상 종목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롯데는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를 맡아 300억원 이상을 후원해왔으며, 2022년에는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을 창단해 유망주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한편, 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을 받은 미국의 클로이 김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번 금메달은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특히 최가온은 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악조건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며 감동을 안겼다. 무릎과 허리, 머리 등에 충격을 입은 그는 한동안 눈밭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경기를 이어갔다.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에서 첫 메달이 금메달이라 믿기지 않는다"며 "부상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기를 탔는데 잘 마쳐서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응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빨리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러려고 단독중계?"…쇼트트랙 보느라 놓친 한국 첫 金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 중인 JTBC가 한국의 첫 금메달 순간을 본방송에서 생중계를 놓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오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첫 금메달이다.결승은 극적인 장면의 연속이었다. 1·2차 시기에서 연속으로 넘어지며 최하위에 머문 최가온은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5번의 점프를 모두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90.25점을 받아냈다. 이는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던 '세계 최강' 클로이 김의 1차 시기 점수인 88점을 단숨에 넘어서는 기록이었고, 이후 그 점수를 넘는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문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JTBC 본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림픽 단독 중계권을 보유한 JTBC는 당시 쇼트트랙 경기를 본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최가온의 하프파이프 결승은 1차 시기까지만 JTBC에서 전파를 탔고, 이후 방송은 쇼트트랙 준준결승과 준결승으로 전환됐다.최가온이 금메달을 확정 지은 3차 시기가 진행될 당시 쇼트트랙에서는 준결승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임종언을 제외한 한국 선수들이 탈락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JTBC는 중계를 되돌리지 않았고, 결국 최가온의 결정적인 연기는 JTBC 스포츠 채널에서만 생중계됐다. 본방송에서는 금메달 소식을 자막 '속보'로 전하는 데 그쳤다.이후 편성 역시 아쉬움을 남겼다. 많은 시청자들이 새벽과 아침 시간대 올림픽 주요 소식을 기대하던 오전 7시 JTBC 본방송에서는 올림픽과 무관한 '시청자 의회'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이로 인해 최가온의 금메달과 임종언의 동메달 소식을 바로 확인하려던 시청자들은 다른 방송사의 아침 뉴스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 '쇼트트랙 기대주' 19세 임종언, 남자 1000m 동메달

    '쇼트트랙 기대주' 19세 임종언, 남자 1000m 동메달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막내 임종언(19)이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내며 가능성을 입증했다.임종언은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4초611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이번 메달은 임종언의 올림픽 첫 메달이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네 번째 메달이다. 동시에 한국 빙상 종목에서 나온 첫 메달이기도 하다.특히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올림픽 1000m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서이라의 동메달 이후 8년 만이다.임종언은 결승 초반 4위로 출발했지만, 경기 중반 5위까지 밀리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선두 그룹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아웃코스를 통한 추월을 시도했지만 쉽게 틈이 열리지 않았다.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과감한 추월에 나섰고, 로베르츠 크루즈베르크스(라트비아)와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를 연이어 제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결승선 통과 순간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밀며 극적으로 3위를 확정지었다.금메달은 1분24초537을 기록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가 차지했고, 쑨룽(중국)이 1분24초565로 은메달을 가져갔다.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1위에 오르며 대표팀에 합류한 임종언은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며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를 밝게 했다.

  • 경북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가동…시외버스 68회 증편

    경북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가동…시외버스 68회 증편

    경상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편과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도는 연휴 기간 집중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21개 노선에서 시외버스를 68회 증편한다. 또 시·군별 5~10부제로 운영 중인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시·군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서울~대구), 중앙고속도로(안동~대구),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대구권 진입 6개소와 포항권 진입 3개소에는 국도·지방도 우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교통 혼잡 완화에 나선다.앙우러 국가교통정보센터와 도로공사 로드플러스, 버스정보시스템(BIS), 도로전광판(VMS), SN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기상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앞서 도와 시·군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여객터미널 환경 정비와 버스·택시 안전점검, 운수 종사자 안전·친절 교육을 실시했다.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떠난 딸의 목소리 반복해 들어…지하철 참사 유족의 눈물

    떠난 딸의 목소리 반복해 들어…지하철 참사 유족의 눈물

    윤근(79) 씨는 오늘도 낡은 녹음기를 귀에 갖다 댄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스물다섯 살에 멈춘 딸 지은 씨의 웃음과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린 시절 칭얼대던 울음, '아빠'를 또박또박 부르던 음성, 사고 며칠 전 나눈 일상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담겼다.딸의 흔적은 녹음기의 목소리 외엔 찾을 길이 없다. 윤근 씨의 시간은 딸과 이별한 2003년 2월 18일에 멈춰 섰다.그날 오전 9시 53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지적장애인 김대한(당시 56세)이 안심 방면으로 향하던 1079호 열차 안에서 방화를 저지르며 참사가 시작됐다.수학 교사를 꿈꾸며 중앙로 소재 학원을 다니던 지은 씨는 그 시각, 반대편 선로로 들어오던 1080호 전동차에 올라타 있었다.중앙로역 승강장에서 두 열차가 마주 선 순간, 지은 씨가 탄 전동차로도 불길이 번졌다. 객차 사이를 잇는 케이블이 타들어 가며 전원이 차단됐고 출입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연기 속에 갇힌 승객들은 피할 새 없이 거센 화염을 마주해야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은 씨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남기지 못했다.경남 창녕에서 재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윤근 씨는 딸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지은 씨는 고열에 흔적조차 남지 않아 실종자로 분류됐다.'생전 겪어보지 못했을 그 불길은 뜨겁다 못해 얼마나 잔혹했을까.' 윤근 씨는 이 물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했다."옷에 불이 붙고 몸이 타들어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차라리 유독가스를 먼저 들이마셔 일찍 혼절했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다면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짧지 않았겠습니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직후 3달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지은 씨를 사망자로 인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전동차 안에서 수습된 유품이 윤근 씨의 손에 건네졌다. 검게 그을린 열쇠와 멈춰 선 시계, 휘어진 안경테는 객차 안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없이 증언했다.윤 씨는 지금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순간을 되짚는다. '중앙로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사고 당일 몸이 아파 학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이 꼬리를 문다.23년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윤근 씨는 눈을 감을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오른다. 운전 연수를 시켜주던 날, 차가 덜컹거리자 '난폭운전해서 미안해'라며 웃던 목소리도 귀에 남았다. 그래서인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지은 씨가 사무치게 그립다.윤근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시간이 흐르며 참사가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는 일이다. 딸을 포함해 19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추모 공간 조성이나 후속 사업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남아 있다.그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잊지 않고 공감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하고 문제를 바로 보는 사회적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안동체육단체장 금품 제공 의혹…

    안동체육단체장 금품 제공 의혹…"시장 선거 때 전달"

    안동지역 체육 단체 회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와관련 권기창 안동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인생을 통 털어 단 한번도 부당한 정치자금에 손 댄적 없다"고 반박하는 등 금품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체육단체 A회장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을 전후해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과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인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국힘 안동시장 선거 후보 경선 2, 3일을 앞두고 안동시 용상동 자신의 집으로 권 시장 캠프 관계자 김모씨는 불러 3천만원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는 전달된 돈을 마련했던 B씨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권기창 시장이 국힘 경선에서 공천자로 확정된 이후 또 다시 김씨를 자신의 용상동 아파트로 불러 2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2천만원은 자신이 직접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었다는 것. A회장은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당시 권기창 후보가 내게 선거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 특별히 후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직접 현금을 준비해 전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회장은 지난 2024년 김씨와 권기창 시장 동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에 비해 홀대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하면서 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해 6월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A회장은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 전달과 되돌려 받은 경위, 이와 관련된 사진 등 증거·정황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제보를 가장한 '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는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추악한 프레임 뒤에 숨은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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