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과의 별 이유도 없는 전쟁 불사는 잘못된 태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조사를 진행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진이 공천 헌금 제안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16시간 3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부터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성격의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새벽 시간대에 3시간 30분 정도만 진행됐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앞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쪽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다만 남 전 사무국장은 6일 경찰 조사에서 대면 당시 자리를 잠시 비워 수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이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옮겨라'라고 지시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도 주장해, 남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김 시의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강 의원은 현재까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靑 "이혜훈, 野서 국회의원 3번…우리가 쓰겠다니 비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다만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수석은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했다.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이어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에는"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외에도 이 수석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방송에서 발언을 들은 것 외에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진우 "이혜훈 갑질에 보좌진 57명 1년도 못 버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갑질 연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갑질 정당'임을 광고하고 나섰다. 갑질의 여왕 이혜훈 임명을 강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보좌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이혜훈을 거쳐 간 보좌진 57명이 1년을 못 버티고 나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말 잔인하다. 젊은 청춘 57명의 인생을 갑질로 짓밟았다. 1년 만에 쫓겨나면서 얼마나 막막했을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가족 특혜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주 의원은 "자기 아들들은 고교때부터 동료 의원실에서 황제 인턴하면서 스펙 쌓아줬다"며 "예산권을 주면 남의 자녀들 돈 빼돌려 자기 가족만 배 불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이어 "p.s. 갑질 정당 민주당과 갑질 여왕 이혜훈의 환장의 콜라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후보자는 가족이 헌혈에 참여한 횟수는 제출했다고 한다.이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 삼아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힘 실리나…정부,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오천피' 눈앞에…개미는 곱버스, 기관은 레버리지

지지층 결집·주도권 탈환…李정권 핵심부 겨눈 '배수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거여(巨與)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배수진이자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장대표의 전격적인 단식 선언으로 인해 쌍특검 문제는 정국의 중심으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짜낸 고육지책이자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장 대표로서는 단식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간 협상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을 못 받는 이유는 수뇌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처럼 쌍특검의 수사 대상이 민주당 정권 핵심부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평가절하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 주장하는 한편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조건을 파기한 것도, 논의를 결렬시킨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미루기?…與, 종합특검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야권 등의 강한 반발에도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섰다. 거여의 몰아붙이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야권 연대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인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존 특검의 연장인 2차 종합특검보다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 헌금 특검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추가 규명하는 특검인 만큼 전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야권 연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데만 쓸 수는 없다.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여당을 질타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3대 특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과 500억여 원이 투입됐다"며 "무엇이 기존 특검과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용 낭비도 지적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했다. 장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와 치안 공백에 국민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도 목적은 오로지 하나, 선거용 내란몰이"라고 규탄했다.현재 기존 특검의 잔여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했음에도 2차 종합특검이 같은 대상을 다시 수사할 경우 재탕 특검 논란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제기된다.민주당이 거센 반발에도 2차 종합 특검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을 두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만큼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이미 재판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 특검에 집중해 지방선거 전까지 성난 여론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특히 통일교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천지 특검과 묶음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 다수 여론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력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연루 의혹이 있다 보니 국민의힘의 신천지 특검 반대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합치는 부분이 여야 합의가 안 돼 통일교 특검만 처리하긴 어렵다고 버티고 있다. 신천지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수사 기간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하면서 지선 직전에서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거 여론전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번 2차 종합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이혜훈 장남 장학금, 내 딸과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천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장동혁 단식, 한동훈 제명과 '공교롭게' 일치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반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사회자가 전날 시작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사전에 상의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장 대표가 그전에 지난 연말까지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며 "통일교 전재수 의원의 뇌물 사건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강선우 의원의 뇌물 사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투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우리가 밀리고 있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연말연초에 해결해야 될 당대표가 집중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단식투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렸는데, 당대표가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부딪칠 때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할 때다.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가 앞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장 대표의 단식투쟁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근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당시에 단식을 통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한 전 대표 제명과)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라며 "마침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꺼내고 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지금이 단식투쟁을 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날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한 열흘의 재심 신청 기간을 부여한 것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이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밝힌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원게시판 문제를 정리해야 우리가 과거의 일정 부분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다"라며 "당내에서도 이를 위해 당명도 바꾸고 당헌·당규까지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피고인 2명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과실 범위를 넘어선 결과까지 형사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B(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 관리에 소홀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졌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고, 동시간대 다른 산불과 결합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해 대형화될 것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산불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앞서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분당 칼부림'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하라"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모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 유족에 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이에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측 소송대리인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최원종이 과거 조형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귀족 스포츠' 폴로 대중화, 2030년부터 경주서 즐긴다

경북 경주에서 오는 2030년부터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는 폴로(Polo)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루브루와 함께 경주 서면 일원에 3천200억원을 투자해 복합 스포츠·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루)루브루는 투자와 함께 지역 신규 일자리 300여명 이상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루브루는 경주를 기반으로 연매출 8천500억 규모의 향토기업인 성호그룹의 개발법인이다.다년 간 리조트와 관광시설 개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 개발을 맡는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휴양·체류 기능이 융합된 차별화 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국내 첫 폴로파크 단지...경북 관광 성장 기대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 3만 여명의 등록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적 고급 스포츠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으며, 말(馬)을 타고 상대 진영에 폴로 공을 넣는 경기다. 승마와 하키 등이 접목된 종목으로, 신라·고려 등 우리 역사에선 '격구'로도 잘 알려져 있다.다만, 국내에선 비용·안전 문제 등으로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제주(한국폴로클럽)이 유일할 정도다. 다만, 이곳도 소수 회원제로 운영돼 접근이 쉽지 않다.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폴로 경기 운영과 함께 대중이 직접 체험·관람이 가능한 국내 최초 폴로파크 복합 관고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도에 따르면, 경주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약 213만㎡(약 64만 평)의 부지에 들어서는 관광단지는 폴로파크와 함께 골프장(18홀) 등이 들어서 종합 스포츠파크로 조성된다. 또 모노레일·짚라인·숲속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와 함께 스포츠호텔·콘도 등 숙박시설도 갖춘다. 조성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APEC 개최도시 경주, 관광브랜드 UP도는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 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국제폴로대회 유치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주의 도시 브랜드에 덧대, 글로벌 VIP 사교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폴로 관광단지는 앞으로 경주 도심권(보문 관광단지 등)에 집중돼 있는 관광 수요도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주 서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곳은 KTX신경주역과 인접해, 수도권에서 고속철도 이용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선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어 광역권 관광 수요 충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올해 개장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와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경주는 폴로 중심의 VVIP 관광을, 영천은 마상(馬上) 스포츠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퇴역마, 전문 조련사 및 사료 유통망과 같은 말 산업 관련 인력 육성 등이 이뤄지면 이곳에 국내 최대 '말 산업 관광벨트' 구축도 기대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유아교육과 외면, 사범·교대 몰려…대입도 '저출생 직격탄'

학령인구 감소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진학 흐름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유아교육과는 지원자가 급감하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오히려 지원자가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교육계 내에서도 '어느 교사인가'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갈리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역전문대 유교과 지원 5년 새 반토막대구 전문대학 중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을 진행한 학교는 계명문화대·대구과학대·대구보건대·수성대·영진전문대(가나다 순) 등 5곳이다. 대구공업대의 경우 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이번 2026학년도부터는 모집을 중단했다.1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 대구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5곳에 지원한 사람은 1천384명으로, 이는 최근 5년(2022~2026학년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2022~2026학년도까지 이들 대학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는 2천260→2천47→1천625→1천451→1천38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4.55→4.36→3.59→3.37→3.40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4년제 대학 4곳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도 2022학년도 1천37명에서 2026학년도 80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12.35에서 9.40으로 크게 떨어졌다.지역 전문대 유아교육과 A교수는 "입시 상담하러 고등학교에 가보면 보통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을 희망하고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다"며 "저출생에 따른 직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최근 몇년간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 등 부정적 이슈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지원자 수 감소에 한몫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사범대학과 대구교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 4년제 주요 대학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나다 순) 등 5곳 사범대의 지원자 수는 1만415명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 찍었다. 사범대 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6천881명에서 2023학년도 8천116명으로 반등한 뒤 한동안 7천명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1만415명으로 급증했다.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도 8.95대 1로 뛰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대구교대 역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가 1천810명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는 1천251명에서 1천194→1천227→1천764→1천810명으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유치원 감소 가속, 초·중·고는 정체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저출생 충격이 초·중등 교육 현장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면서, 유아교육과 기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5년간(2021~2025년) 대구 지역 유치원 수와 초·중·고교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단계에서 더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통계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수는 2021년 342곳에서 이듬해 329곳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22곳→2024년 320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306곳으로 전년 대비 14곳이나 줄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1년 232곳에서 2022년 233곳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232곳으로 다시 줄었으나, 군위군 편입이 이뤄진 2024년 240곳으로 증가한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중학교는 2021~2022년 125곳을 유지하다 2023년 124곳으로 한 곳 줄었으나, 이후 2024년 127곳으로 늘어난 뒤 2025년까지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교 역시 2021~2023년 94곳으로 정체돼 있다가 2024년부터 96곳으로 늘어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대구 초등학교 가운데는 서변초 조야분교장이 폐교했고, 중학교는 교동중과 신당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이 기간 폐교한 고등학교는 없었다.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현장에 가장 먼저 들이닥친다. 출생아 수가 줄면 몇 년 안에 바로 유치원 수가 줄어들고 공립 유치원마저도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은 폐원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초중등 교사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직군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실장은 "최근 지역에도 유치원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일부는 주간 요양보호소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 유치원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유아교육과 지원율 저조로 이어진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거래량 상승 회복 기류…대구 부동산 살아날까

대구 주택 시장 회복 흐름이 감지되면서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높인 것은 물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아파트 거래량도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85.1로 전월 대비 13.1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74.7) 대비 5.8p 상승한 80.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세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주산연은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지난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은 물론, 거래량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월(101.6) 보합에서 12월 강보합(105.7)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 1단계(93.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두단계나 지수가 상승한 셈이다.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 등 3개 국면(총 9개 등급)으로 나눠 해석한다.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월 거래량이 전월(2천151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구(2천813건)로 30.8% 급증했다. 덩달아 거래금액도 전월(8천594억원)보다 41.8% 늘어난 1조2천189억원으로 조사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이는 전국적으로 11월 거래량(4만3천320건)이 직전월(4만7천163건)보다 8.1%, 같은 기간 거래액도 28조2천129억원에서 20조222억원으로 29.0% 감소한 흐름과 대조적이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향후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병홍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풍부해진 유동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도 입주물량 급감, 건축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택공급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택매수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 또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strong〉말했다.〈/strong〉

오피스텔 구경하려면 500만원 입금? '사기 분양' 주의보

대구지역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업체들의 '사기성'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조직분양'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미분양 물건을 떠넘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10월 중순쯤 자영업을 하는 A(40대) 씨는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이사를 고민하던 A 씨는 전화 안내에 따라 그달 25일 오후, 준공 후 분양 중인 대구시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A 씨는 특정 호수의 "실제 오피스텔을 보고 싶다"고 했다. 분양 담당자는 "예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야 실물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분양 담당자는 "돈이 없다"는 A 씨에게 예약금 절반을 빌려주기까지 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선뜻 500만 원을 입금했다. 곧바로 다른 담당자가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이곳저곳에 이름을 쓰라고 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에 쫓긴 A 씨는 정신없이 서명을 한 뒤 실제 오피스텔을 구경했다.몇 주 후 A 씨는 대출이 어렵고 자금 여력도 없어 계약이 힘들겠다고 판단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서명한 서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였고, 나머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당황한 A 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 변호사는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그동안 몇 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A 씨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예약금이라 했는데 계약금으로 둔갑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게 하고 이름만 쓰라고 했다"며 "500만 원 포기는커녕 이제는 위약금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명백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알렸지만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고발과 함께 대구시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악성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조직분양 업체를 고용해 무리한 영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입을 모은다.시행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소비자를 끌어온 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정신없게 만들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일부 조직분양 업체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측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라며 "분양 과정은 시공사 관여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시공 이후 분양대행사를 일부 모집했으며, 매각 주체는 신탁사"라며 "분양대행사 수수료 역시 신탁사에서 지급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구미 기업 '기획부도' 논란…협력사들 "우리도 살려달라"

15일 오후 3시,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5공단)에 위치한 A사 공장 주변에는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가 건 현수막이 10여장 내걸려 있었다."A기계 회생? 우리도 살려달라", "협력사는 숨통이 막힌다" 같은 문구들이 줄지어 걸리면서 40년 향토기업의 무너진 신뢰를 그대로 드러냈다. 잠시 후 법원 관계자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기업의 생사를 가를 현장검증이 시작됐다.이날 현장검증은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주심판사가 직접 공장의 가동 여부, 사무 공간, 종업원 근로 의욕 등을 확인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채권자인 협력사 관계자들은 현장에 동행할 수 없어, 현장검증에 앞서 현수막을 통해 입장을 대신했다.비대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9일 회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16일까지 이를 숨긴 채 협력사에게 제품 입고를 독촉했다.비대위는 이를 의도적 행위로 본다. 사측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도 제품 완성 전부터 "빨리 입고하라"고 압박했고, 이후 문을 닫으며 법원의 보호막 뒤로 숨었다는 것이다.어음 부도 시점도 의심을 키운다. 3개월 만기 어음들이 회생 개시일인 12월 16일에 맞춰 한꺼번에 부도 처리됐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현재 피해 협력사는 27곳, 피해액은 240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156개 채권자를 포함한 부채는 70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계약서나 발주서 없이 '신뢰'만으로 납품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6호기 장비마저 회생 자산으로 묶이면서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앞에 두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A사 사태는 지역 경제의 불안한 단면을 드러낸다. 지난해 1~11월 대구지법에 접수된 법인 회생은 94건, 파산은 9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법원은 '회생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사처럼 제도가 악용될 경우 원금의 최대 90% 탕감과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구조는 영세 협력사에게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A사 측은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협력사 측은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이미 대금의 90%를 받고도 하청 결제를 막은 것은 명백한 기망"이라고 맞서고 있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회생 여부를 넘어, '향토기업'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불공정 거래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