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TK행정통합 지원해달라"…李 "규정대로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TK행정통합은 7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 도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건의했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이 대통령이 뜻을 밝혔다"고 썼다.이어 "이번에도 통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며 "(이 대통령이)'경북이 먼저 시작했군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또 "TK는 (통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와 노력을 쌓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행정통합에 대한 불안감이 큰 북부권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을 재차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도청과 도청 신도시도 이번 기회에 더욱 발전시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을 확실히 이루겠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구경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시·도민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검찰이 낸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요건 미비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유무죄 역시 명확히 따지지 않은 채 종결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대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방식을 문제 삼은 셈이다. 한편 검찰 측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합당 문건 유출 논란에…혁신당 "협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한 실무적인 문서"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문건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앞서 동아일보는 6일 민주당이 에이포(A4)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처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발표 직후부터 약 5주 뒤 합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달 27일 또는 3월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와, 혁신당 쪽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보도는 문건 내용을 토대로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동아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당 차원의 입장문을 내 "오늘 한 언론매체에서 민주당 사무처가 마련한 '합당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조국 당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임을 밝힌다"고 했다.신장식 혁신당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당 문건에 대해 "물론 실무자들, 정당의 당직자들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다"며 "보니까 정당법상 통합의 형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개 밖에 없다. 그중 하나의 형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검토니까 (민주당이 알아서) 열심히 검토하시면 된다"고 했다.

"전두환·尹 사진 걸자" 주장에…국힘, 고성국 징계 착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심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씨는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으며,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형동·고동진·박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 씨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고 씨가 입당을 했음에도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고 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며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들이 평당원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 자유우파가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밤 SNS에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했다"며 당 회의실 등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 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김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김 이사장의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SNS를 통해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대구 군위읍 토허구역 일부 해제…52.7㎢ 규제 완화

대구시가 군위군 군위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고, 투기 우려가 낮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는 6일 군위 스카이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연계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군위읍 8개 리, 총 52.7㎢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12일부터 발생한다.해제 대상 지역은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등 군위읍 8개 리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이 지정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줄어든다.대구시는 이번 해제의 배경으로 지가와 거래 지표의 안정세를 들었다. 군위읍 지가변동률은 2024년 6.99%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59%로 낮아졌고, 해제 대상지의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대구시와 군위군 평균보다 낮아 투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점검해 투기적 거래가 늘거나 지가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안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에 투기성 수요가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거제 2시간 시대…남부내륙철도 건설 첫 삽

李 대통령, 기자 선행매매 의혹에 "주가조작 패가망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일부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이날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언론사 기자 일부가 선행매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선행매매란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주식시장을 국민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주가조작과 부정거래를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특히 주가조작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언급했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투입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장동혁과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 공동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들은 물론, 장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나경원,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물론 개혁신당은 당 전체 의석 수가 3석에 불과한 탓에 법안 발의(의원 10명 필요)를 위해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장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를 두고는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결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공동발의 요청을 한다"며 선거 연대 등 추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선거권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 "韓 통상공약 미이행에 美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방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 행정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공유했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또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은 "우리 정부가 합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성격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사안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조 장관은 또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어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조속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한편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과정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인상 발표가 먼저 나올 경우 양국 관계는 물론 대미 투자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 신속 추진"

오는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지 않고 희생·결단의 리더십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불 꺼진 동성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대구에 미분양 주택이 7200세대나 있다. 분양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다. 3700여 세대가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왜 대구백화점에서 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에 있는 매우 오래된 백화점으로 한때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폐점했다"며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외식하고 쇼핑하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한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최근 동성로 상가 공실률이 거의 17% 이상이다. 다섯 점포 가운데 하나는 점포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다"며 "대구 경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 꺼진 동성로의 불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만 찾아오는 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제 임기 동안 관광 인구를 100만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지금은 30만 정도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동성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구 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담아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 대구 자체적으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항 문제와 취수, 달빛철도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숙원 사업은 대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달빛철도법 통과시킬 때 여야 261명 동의받아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의총에서 달빛철도법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가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다"고 했다.이어 "대구 현안은 상대 당하고 협조하며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시민의 실용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 이제 대구는 실용의 정치를 해야 할 시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속도감 없이 문제 해결에 자꾸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저는 정말 절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기보다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대구시장은 대구를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당으로 당선되면 신공항·취수원·달빛철도 문제 등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숙원 사업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구체적인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취수원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항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지만 먹는 물은 전부 먹는 물이기 때문이다"며 "이는 대구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시장으로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겠다. 예비타당성 결과를 빨리 확정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을 미래 산업 수도로 만들 생각이다. 대구를 AI와 로봇이 중심인 미래 산업 선도 지역을 만들 거다"며 "대구엔 AI‧로봇과 관련한 여러 연구 기관과 인프라가 있다. 대기업 유치만 매달리지 않겠다. 지역 내 기업들을 선도기업으로 키워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대구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구 출신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결단해서 대구의 미래를 시민과 같이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李 저격한 송언석 "한가한 SNS 놀이 중단·현실 인식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라"며 연일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기는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 편가르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부담과 불안이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지 3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 전 의원과 김경영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니,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38일 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어 한 달 넘게 지연된 구속영장이 뇌물죄를 제외한 채 청구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이런 부실 영장을 낸 이유가 혹시 강선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은 더 이상 경찰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곧 이뤄질 전망"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선우 의원을 지켜줘야 할지, 아니면 일단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경찰, '김병기 갑질·특혜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특혜·갑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등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尹 사건 판사' 지귀연, 19일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대법원은 6일 오후 올해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 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인사 시점 이전인 오는 19일인 만큼, 선고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쿠팡에 막대한 벌금 촉구"…李 발언, 美하원 소환장 명시

미국의회 하원 짐 조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했다. 이 소환장과 함께 붙은 서한엔 한국정부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 년 간 차별적 규제를 벌여온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한 문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을 향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6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뒤)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미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은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고(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 공정위는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천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엔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 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소환장 서한엔 공정위의 최근 기업 규제 흐름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흐름이 중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한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국정부는 디지털 관련 법 등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채택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된 특정기업 7곳 가운데 6곳이 미국기업이었다. 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써 있었다.그러면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 측 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이라는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 '공정위의 규제 집행이 미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이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실상 중국기업을 배제해 미국기업만을 표적 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아시아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따라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7월24일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규제는 미국기업만 차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 서한을 공정위로 보낸 바 있다"고 했다.법사위는 23일(현지시각)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측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등과의 통신 기록 전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의회 소환은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2공구, 지역 참여 90% 확대 추진

대구시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2공구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금호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조야~동명 광역도로건설 2공구'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최상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인력 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 지원을 맡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공공 발주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민간 발주사업에서도 지역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사 착공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국지도 79호선과 대구4차순환도로, 국도 4호선을 연결해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에 집중된 대구~군위·안동 간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천70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9km 규모로 조성된다. 구간별로는 ▷1공구 침산동~조야동 1.7km ▷2공구 조야동~도남지구 3.5km ▷3공구 도남지구~동명면 2.7km로 나뉜다. 지난해 9월 2공구 낙찰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현재 실착공 준비를 진행 중이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에 공장 짓는 첨단기업, 국비 지원 2배로 늘린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 경우 국비 지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구축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조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산업재정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개봉 50만원"…李 대통령 설 선물 벌써 당근에 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발송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직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설 선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최근 등록된 판매 게시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며 30만~50만원대 가격으로 매물에 올렸다.지난 4일 청와대는 이번 설 명절 선물은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순차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선물에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이 반영됐다. 선물 구성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꾸려졌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집밥 재료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특산품이 포함됐다. '5극'에서는 간장(수도권·경기 양평), 표고채(중부권·충남 청양), 쌀(대경권·대구 달성군), 매생이(호남권·전남 장흥), 떡국떡(동남권·경남 김해)이 담겼다. '3특'에서는 찰수수(강원 영월), 현미(전북 부안), 찰기장(제주)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수령자들이 선물을 받은 뒤 곧바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소개 글에는 '대통령 명절 선물', '희소성 있음', '미개봉' 등의 표현이 강조돼 있었다.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탁상시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경기 화성시의 한 이용자는 대통령실 휘장이 찍힌 탁상시계 2개를 묶어 20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추석 선물은 탁상시계 외에도 보리새우, 천일염, 김 등 총 10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일부 품목만 따로 판매되면서 '희소성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빚내서 SK하이닉스 5억 투자"…30대 공무원의 결말

SK하이닉스 주가에 레버리지로 무려 5억 원을 투자했던 공무원의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경제전문가 A 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1월 30대로 추정되는 공무원 B 씨는 하이닉스 주가에 5억 원을 베팅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다"며 "재미있는 건 모든 투자금이 자기 자본이 아니라 5억 원 중 3억 9천만 원이 융자였다는 점"이라고 한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B 씨의 SK하이닉스 매수 금액은 5억 3천866만 원, 평균단가는 61만 9천원, 보유 수량은 814주였다. 전체 투자금 가운데 융자 금액은 3억 9천49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있었다.A 씨는 당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다시금 불이 붙은 현재의 코스피와 달리 당시엔 대부분 사람이 현금화하는 분위기였고 기관과 외국인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이 걱정하기도 했다"며 "그중에는 '한강 엔딩'이라며 B 씨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적었다.실제로 당시 SK하이닉스 주가는 B 씨가 글을 올린 시점 이후 꾸준히 하락해 50만 1천원 수준까지 내려갔다.당시 B 씨는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B 씨는 해당 글에서 "주가가 50만 1천원 선까지 하락했을 당시 담보 비율 부족으로 증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신용거래 구조상 일정 금액을 담보로 설정해야 했으며 본인의 경우 그 금액이 8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해당 8천만 원을 유통융자 상태에서 현금 주식으로 바꿨고, 신용거래로 인해 3억 원 기준 한 달 이자가 260만원 수준에 달했다"고 적었다.이후 주가가 반등하자 B 씨는 약 10% 수익 구간에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그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종목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당시를 돌아보면 주가가 50만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는 한강에 갈 뻔했다. 이후에는 조롱이나 비판도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이 2028년까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금이 정산되는 대로 일부는 저축하고 남은 자금은 다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공개된 계좌에 따르면 B 씨는 SK하이닉스 매매를 통해 약 10% 수익을 기록했다. 실현 손익은 약 5천만 원 수준이었고,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도합 누적 손익은 1억 4천100만 원에 달했다.이에 A 씨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투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아니었다"며 "애초에 나라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1월 당시에는 반도체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B 씨 역시 스스로의 행동을 '광기와 집착'이라고 표현한 만큼 한동안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한 명의 청년이 원하는 결과를 이뤘다는 점만 놓고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