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0원' 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초유의 '국비 0원 사태'에 직면하자, TK 국회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TK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각개전투' 대응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명분·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반영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협상해 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된 토지 보상 절차는 사실상 1년 이상 미뤄지게 됐으며, 2030년 개항 목표를 포함해 전체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최근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주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까지 불가피해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태는 단순 예산 불발을 넘어, TK 정치권 전체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예산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대응이 분열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목된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를 고수하는 상황 속에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웠으며,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 자체가 분산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로 공자기금 조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환이라는 단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정국에서 TK가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이 결국 '0원 사태'라는 총체적 실패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韓 국적 6명 북한에 억류" 확인…李대통령 정말 몰랐나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 국민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자국민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최고책임자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국가안보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 선교사다. 김정욱씨는 2014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는 2015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안보실은 "남북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국가안보실의 이날 자료 공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한 상황의 후속조치다.이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무심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심각한 국민 납치 공범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특히 나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 특사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송환한다. 캐나다 역시 고위 인사가 방북해 억류자를 구출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이게 나라냐?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고 했는데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국민과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경북도 공무원 地選 출마 러시…고향 민심 변수

대구시와 경북도 출신 공무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내년 3선 도전이 유력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후광과 최근 성공리에 치러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분위기를 등에 업고, 출마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김학홍 경북도 부지사(1급)는 문경시장 하마평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이번 달을 끝으로 30년 공직에 마침표를 찍고, 선출직으로 인생 2막에도전할 가능성이 크다.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경북도와 중앙부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온화하고 합리적 성격으로 선후배들에게 덕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공직 옷을 벗는다면 광폭 행보가 점쳐진다.김병삼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청장은 영천시장 도전이 유력하다.지난 10월 퇴임 후 현재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와 전화, 영천의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해 이름 알리기 등 접촉면을 넓혀 나가고 있다.경북도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자치행정국장(3급)→포항부시장(2급)을 거쳐 경제자유구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이다. 고시 동기인 김장호 구미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선출직 선배(?)들의 직간접적인 '훈수'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홍성구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은 고향인 봉화군수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원장은 이 도지사의 비서실장, 경북도 자치국장, 김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했을 정도로 이 도지사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 도지사는 고향인 김천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선을 지냈다.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예천군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도 영양군수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대구시는 홍성주 경제부시장과 김형일 달서구 부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시장과 김 부구청장은 모두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공직 사태시기는 당초 이달 말쯤으로 점쳐졌지만 내년 1월이나 공직 사퇴 시한이 임박한 2월에 사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등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지난달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이 대구 서구청장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했으며 환경수원자원국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지역 정치권은 "선거의 규정과 평소 고향 인심을 얼마나 얻고 있느냐 여부가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와 선거는 민생 현장이어서 지역을 탄탄히 다져 놓은 지방의원과 기존 단체장 등 프로 정치인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巨與 경제는 뒷전 '내란몰이' 폭주…연말 정국 급속 냉각

가뜩이나 떨어진 기온 속에 여권의 전방위적인 국정 드라이브가 연말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여권은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과제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해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의 전권을 가지다시피 했으나 마지막 남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권한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회 곳곳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이 취임한 뒤 설치한 12·3 계엄 해제 관련 기념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불리던 감사원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전 정부 시절 감사에 대해 '셀프 비판'을 하더니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4일 여의도 정치권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과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한 뒤 급격히 여당 주도의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등을 밀어붙였고 연내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압박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처리에 힘을 보태며 모처럼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나 야당은 차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결사 저항할 각오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내란몰이'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만큼 대여투쟁의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의원 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이를 종료하는 등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의 투쟁에 제약을 거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라면 어떤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정문 내에 계엄 해제 기념비를 세우고 전날 국회 본관 2층 주출입구 현관 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을 새긴 것은 여당이 장악한 국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등 각종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내란몰이'에 방점을 둬 내년 지선 승리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권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식 버린 부모, 내년부터 자녀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도 제한될 예정이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기준은 '상속권'으로,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즉,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다만,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눈' 내리자마자 '대설 주의보'…5㎝ 이상 쌓일 듯

"영호남 균형성장 핵심 사업,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대구경북신공항에 이어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4일 달빛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정과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영호남 균형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달빛철도를 규정하며 예타 면제의 조기 확정과 적기 건설을 요구했다.연구진은 달빛철도 건설이 생산 유발 7조2천965억원과 고용 유발 3만8천676명 등 국가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680만명의 이용객과 교류 인구 1천500만 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는 1조2천억원 규모로 분석됐다.달빛철도를 경유하는 1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산업벨트 ▷물류벨트 ▷문화관광타운벨트 ▷스마트역세권 도시벨트 등 4대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포항과 목포 등 연안 도시까지 확장하면 영호남의 내륙경제권과 해양경제권을 잇는 '슈퍼 동서 횡단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달빛철도는 국가 균형성장과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조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속히 결정해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총리·여당 대표 '공염불'…지역민, 李정부에 실망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정작 실제 예산 반영은 전무해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실망은 크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법을 약속했다. 특히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지역민 기대감도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TK신공항 건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 야당 대표 시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정 지원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김 총리도 지난 10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TK신공항 건설 등 대구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정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대구를 찾아 TK신공항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예산 정국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막판 극적 반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돼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 "신공항 사업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윈팀 '가덕도 국책사업' 확정…협상력 분산 TK 자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TK 차원의 '전략 부재'다. 정치권·대구시·경북도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협상력을 오히려 분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의 한계와 불안정성도 부상한 가운데 이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2천795억원 전액이 누락된 것은 당장의 위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시가 설계한 공자기금 신청 규모는 2026년 2천795억원, 2027년 6천990억원, 2028년 3조8천524억원, 2029년 3조7천365억원, 2030년 2조9천719억원 등이다. 2028년부터는 조 단위로 규모가 껑충 뛰어오르는 데다, 이 역시 매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이라는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재정 조달의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 즉, 한 해라도 누락된다면 그 즉시 토지 보상과 설계, 공사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정당 지형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치적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민 비판이 숙지지 않는 이유는 위기 속에 발휘된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의 존재감과 확연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시장 공백' 상황에서도 오히려 똘똘 뭉치며 가덕도신공항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부울경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하며 설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반대 논리에도 즉각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다. 반면 TK의 전략 부재는 이번 사태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 방식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 경북도는 시중은행 장기대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치권은 국가 주도를 요구하는 등 재원 조달 방식조차 서로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힘을 모으기는커녕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협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TK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단일 전략으로 세우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협상은 논리와 명분, 결집력의 총합인데, 이번 사태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며 "TK가 단일 전략으로 원보이스를 내지 못하는 순간 이미 승부가 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포스트 APEC' 헛구호였나…기념관 사업 국비 '0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APEC 기념관 조성'을 추진했으나 여권의 반대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념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이라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담기지 못했다.TK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여당 역시 '포스트 APEC 사업'에 힘을 쏟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작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기념관조차 남기지 못할 처지다.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인 APEC지원특별위원회도 운영 기한 연장 없이 이달 중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한 외교행사로 규정하고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경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 사례"라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이런 성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실제 국비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포스트 APEC 사업으로는 '세계경주포럼' 개최용 국비 15억원가량이 담긴 게 전부다.그마저도 내년도 한시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연례적 행사에 투입될 국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경북도·경주시 등이 역점 건의한 APEC 기념관 건립 국비는 지역 정치권의 줄기찬 요청에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TK 정가 관계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국회를 직접 찾아 요청했고 2일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막판까지 올랐으나 정부·여당은 지방이양사업이라 국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이어 "'TK 정치권이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념해 남기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면서 "APEC을 치르고도 임시 가건물 외에 경주에 남는 게 없을 상황이다. 전략을 재검토해 국비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조계 "삼권분립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추진 입장은 더 공고해졌다. 야당은 100% 위헌이라고 꼬집는 한편 여당이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불참 속에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는 여당의 움직임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4일 대한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도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파적 상징물' 마구잡이식 설치…우 의장 국회 사유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내 상징물 조성에 열을 올리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여야 합의 없이 설치된 상징물은 의회 권력이 바뀔 경우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글귀를 새겼다.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서문 방면의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지점에는 기념 표지물이 설치됐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1억2천336만원을 들여 국회에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과 15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무명 독립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억광장도 조성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권력이 바뀌면 금방 뜯겨나갈 상징물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본인의 치적사업을 위해 국회 곳곳 과도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상징물 '과일나무'는 예산 1억3천만원이 투입됐으나 "국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서편 끝 공터에 방치 중이다. 이를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만 예산 1천8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 여기저기에 정파적 상징물을 마구 설치하는 우원식 의장의 행태는 짚어야겠다"며 "얼마 전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커다란 돌비석까지 세웠다.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얘기한다. 1년 전 계엄 해제시켰다고 이 돌비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조 2항 글귀 게시 건에 대해서도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왜 함께 적지 않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비상계엄 1년 기념 ▷미디어 파사드 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사진첩 제작 및 사진전 개최 ▷다크투어 등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의 내용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국힘 '선출직 공직자' 매년 평가한다…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해당 평가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를 진행해 의결했다. 전국위원 799명 중 481명(투표율 60.2%)이 참여했고 411명이 찬성(찬성률 85.4%)했다.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토대로 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심사에 활용된다.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장 대표 특히 "민생·경제·국민을 포기한 '3포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능한 인재"라며 "인재를 키우는 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필승 전략"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긴 추석 연휴에 美 관세 충격…10월 경상수지 흑자 반토막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흑자 흐름은 지난 10월까지 30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기업·개인 등이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흑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며 적자는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10월 경상수지는 9월(134억7천만달러)보다는 크게 줄었고, 지난해 10월(94억달러) 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추석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큰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78억2천만달러)도 9월(142억4천만달러) 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추석효과에 더해 선박수출 조정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수출(558억8천만달러)도 지난달(67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한은은 IT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비IT품목에서 일회성 선박수출 확대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무선통신기기(-8.7%) 등 IT 품목이 12%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14.1%)·화공품(-13.1%)·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은 -1.3% 줄었다.수출 상대국은 미국(-16.1%)·일본(-7.7%)·중국(-5.2%)·유럽연합(EU·-2.0%) 등은 줄었고 동남아(11.1%)은 늘었다.수입(480억6천만달러)도 지난달(530억2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 한은은 금 수입 등 소비재가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고 에너지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짚었다.수입 품목을 보면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공품(-7.6%)·원유(6.8%) 등 원자재는 -6.4% 감소했다. 또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수송장비(19.3%)·반도체 제조장비(2.3%) 등 자본재도 -0.6% 줄었다. 반면 금(834.4%)·비내구소비재(-10.7%)·직접소비재(-10.8%) 등 소비재는 9.9% 늘었다.여행·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로 9월(-33억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늘어났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6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9월(129억달러)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직접투자도 해외투자가 18억8천만달러 증가로 지난달(56억6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억5천만달러 증가로 9월(18억달러)보다 큰 폭 축소됐다.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111억9천만달러) 보다 큰 폭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2억2천만달러 증가로 9월(90억8천만달러)보다 큰 폭 줄었다.

EU "우크라 153조원 지원 계획"…러시아 동결 자산 쓴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EU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 900억 유로(우리 돈 153조 원)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탓이다. 벨기에가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천400억 유로(약 233조 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가 반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천100억 유로 규모"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FP통신은 벨기에의 반대에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18∼19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韓 핵잠 건조, 中 군사적 팽창 대항" 美 국무부 공식 발언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역내 위협들'이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며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 대해 전임 국무부 당국자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는 징병제 부활중…병력 부족 한국은 모병제 도입?

'자유진영 vs 공산진영' 대결 구도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이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 발(發)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유럽은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의 중심지인 태평양 국가들도 징병제 부활, 여성 대상 징병, 전 국민 군사훈련 도입 등 다양한 군 복무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인 한국은 거꾸로 모병제 도입을 고려, 병력 부족에 따른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징병제 부활…여성 대상 징병도유럽은 다양한 병력 자원 확대에 나섰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18∼19세 청년 자원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군 복무제'를 시행한다. 복무 기간은 훈련을 포함해 총 10개월이고, 내년에 3천명 모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현재 직업군인 약 20만명의 상비군을 갖춘 유럽 내 군사 강국 중 하나다.크로아티아는 징병제를 18년 만에 부활했다.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 징집 대상자들이 올 연말까지 징병 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기본 군사훈련에 소집된다.징병제를 시행 중이던 덴마크도 지난 7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넣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다.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2018년부터 징병제를 재도입했다.폴란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일정한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르비아도 내년부터 19세 이상 남성을 입대시켜 의무 군사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다. 독일도 징병제 재도입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아시아, 중동 국가들도 징병제 도입, 복무기간 연장에 나섰다. 2018년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던 대만은 작년부터 다시 징병제를 실시중이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캄보디아도 오는 2026년부터 징병제를 전면 시행한다. 하마스와 전쟁중인 이스라엘은 지난해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24개월 의무 복무를 시행하고 있다.◆병력 자원 부족한 한국은 모병제?한국은 현재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11만명 줄어들었다. 육군의 경우 6년 동안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감소했다. 국방부는 2040년 병력이 27만명(병사 15만+간부 1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한다.한국은 의무복무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1951년 공식적인 징병제 실시 이후 복무기간이 1971년 36개월, 1972년 34개월, 1977년 33개월, 1983년 30개월, 1993년 26개월,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 2018년 18개월로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고려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조기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페이스북에서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지로 보인다.군사 전문가들은 "신냉전 시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실시하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도 문제지만 병력 자원 감소로 국방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감사원 압색…'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 명목으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 전 위원장의 지각 출근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대상은 아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8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본인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감사원 TF의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문예진흥원 '대행 체제' 4개월째…地選 치러야 끝날까

4개월째 이어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일부 임원급도 내년 상반기까지 후임 인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공석에 의한 업무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8월 박순태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이 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전 원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10월 6일까지였으나 문예진흥원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았다. 또한 기획경영본부장과 대구미술관장 등 일부 임원급의 임기도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직의 경우 연임 또는 공모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대구시는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이후 이들을 한꺼번에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원장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기획경영본부는 경영기획부장, 대구미술관은 학예실장 등 주무 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해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때문에 지역 문화계에서는 주요한 업무 결정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직무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공석 장기화가 자칫 대구 문화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구미술관의 경우 내년에 15주년을 맞아 굵직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 년 가량 수장이 공석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임원급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 상선수사전담반 "캄보디아 사기 조직 일망타진"

"피싱 사기, 발끝부터 머리까지 '일망타진'을 위해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을때까지 우리는 갑니다."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들이 보이스피싱부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피싱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이들 조직을 머리부터 잡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담반이 대구경찰청에 있어 눈길을 끈다.대구경찰청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총책(상선)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형사기동대 소속 상선수사전담반을 신설했다.전담반에는 홍인표 반장을 포함해 11년간 보이스피싱을 수사한 베테랑과 추적 수사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내노라하는 경찰 7명이 모였다.홍인표 반장은 "지금까지 피싱 관련 범죄 수사는 사례에 따라 부서가 달라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전담반은 해외 거점 조직 상선을 타격해 조직을 와해시켜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다중물품사기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하는 전담반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소개했다.전담반은 신설된지 약 8개월만에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등 해외 거점 피싱조직 6개를 적발해 수사 중이며 48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하고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특히 최근 캄보디아 목바이·프놈펜 거점 로맨스스캠 등 피싱 조직 적발해 한국인 총책을 포함한 26명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하며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SNS 조건만남 광고로 136명에 대해 무려 64억1천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반의 활약을 통해 1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범죄 조직 하나가 소탕된 셈이다.홍 반장은 "해당 범죄 총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전담반 2명이 직접 캄보디아로 가서 피의자와 위치를 특정,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며 "국내에서 인출책 등만을 검거해서는 사실 범죄가 예방되진않는다. 머리인 총책부터 잡아들여야 조직이 흩어지고 추가 범죄를 막을 수있는만큼 이번 총책 검거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해외 수사에 대한 어려움도 전했다. 홍 반장은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진않는다. '답사'와 현지에서 체포된 용의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현지의 공조를 요청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번 캄보디아 때도 이미 현지에 일찌감치 검거를 요청했지만 미뤄지다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에나 현지 경찰들이 피의자들을 잡아들일 수있었다"고 전했다.전담반은 지금도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들을 추적하며 피싱 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홍 반장은 "피싱범죄를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해 전담반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비대면 금전 거래를 주의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반드시 112로 전화해 문의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국민연금 더 낸다…자영업자 본임 부담 年 18만원↑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첫 적용으로, 정부는 향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은 가입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인상폭의 0.25%p에 해당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연금 납부액은 약 13만5천원에서 14만2천5백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실제 추가 부담은 약 7천500원 정도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 18만원가량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최종 13%에 도달할 경우 부담 확대폭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를 50%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접근성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한층 조밀하게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이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했다.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향후 지역가입자 중심의 부담 누적과 탈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 작성한 마산 거주 10대 여성 검거

서울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론 내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첨부한 온라인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해당 글을 자신이 올린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문서는 A씨의 신병 확보한 뒤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동덕여대에선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교내 래커 제거 행사와 재학생 시위가 잠정 연기됐다.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됐다"며 "행사 참여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