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드루킹' 되나…與인사 추가 연루 땐 '李정권 치명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요구를 전격 수용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여야 정가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비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야권 역시 통일교의 전방위 접촉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성향의 특검이 출범해 어디를 향해 더 칼날을 겨눌지 등도 관심사로 꼽힌다.22일 민주당이 통일교 인사와 여야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과거 드루킹 특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댓글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수사로 시작된 드루킹 특검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밝혀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기소하는 등 여당에 치명상을 안겼다.이번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도 당시의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이미 의혹의 타깃이 된 여당의 전재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전격 사퇴한 뒤 경찰 소환에 응해 장시간 수사를 받았다.향후 특검이 출범한 뒤 여당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돌출하거나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 등으로 수사의 칼날이 향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이 대통령과 여당 측은 그간 통일교와 야당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정교유착 공세를 벌여왔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교단체 해산까지 운운했던 만큼 특검 수사의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통일교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야권 인사의 추가 의혹이 거듭 드러난다면 또다시 여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여권보다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더 성과를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에게 통일교 특검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검이 누가 추천한 인물로 선정될지, 특검 규모와 구성, 기간 등 측면에서 전방위 수사를 가능할 정도로 진용을 갖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라면 특검 수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한 미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판사회의에 권한 부여…배당 무작위성 훼손 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 등 각계 반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려되는 위헌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에 근거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 곧이어 표결할 방침이다.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배제했다.애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을 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부닥쳤다. 사법부 외의 인물이 판사 배정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 등 사법부 내부 인물로 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으나 이날 이를 아예 삭제했다.법명도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민주당의 이 같은 수정안은 내란 사건 2심부터 적용된다는 점, 내란·외환 등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대법원이 제안한 것과 유사하지만 재판부 구성에선 차이를 보인다.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대법원안과 달리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무작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점, 사법부 수장의 인사권을 배제한 점 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야당은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튿날(23일)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민 경제 덮친 '고환율 쓰나미'…'인플레이션' 현실화

원·달러 환율이 반년 가까이 오르며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그 충격파가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고 있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대비 4.20원 오른 1,480.50원에 거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등했던 연중 최고치 1,484.1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기대 속에 1,352.6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이후 방향을 틀어 9월 1,400원 선을 재돌파했고, 6개월 연속 상승 흐름 속에 사실상 1,470원대 고착 국면에 들어섰다.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수입 원가 부담이 커졌고, 이 영향은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옮겨붙고 있다. 전형적인 고환율발 물가 상승 국면이다.실제로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지난 8월 1.7% 수준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1%, 10월 2.4%로 확대된 뒤 지난달에도 2.4%를 유지했다. 특히 먹거리와 에너지, 주거비 등 생활물가 상승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서민 가계일수록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 등 지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대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장을 보는 주부 홍모 씨(31)는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이 점점 줄고 있다. 환율 뉴스는 멀게 느껴졌는데 계산대 앞에서는 바로 체감된다"고 말했다.수입 식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식비 인상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여기에 기름값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겹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출퇴근 비용과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건설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철근과 시멘트, 각종 마감재 등 주요 자재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고환율은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분양가 인상 압력으로 전이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운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대구경북조차 신규 분양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충격이 불균등하게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기업이나 자본 여력이 있는 계층은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방어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내란재판부법 상정, 野 필버 돌입…여야 대치 장기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도 예고해 연말 여야 간 팽팽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올라왔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당초 행정부의 개입구조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으나 위헌성 논란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이 법원의 임의배당 원칙을 깨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면 민주당에 의해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고통을 덜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잘 다듬어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 일정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쓴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야구장 누비는 '40대 현역' 는다…KBO '정년 연장의 시대'

프로야구계에도 '저속 노화' 바람이 분다. 30대를 넘어서면 은퇴 기로에 놓이던 건 옛말. 불혹에 가까워도, 불혹을 넘어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프로야구도 '정년 연장의 시대'를 맞았다(관계 기사 20면).2025시즌 프로야구 무대를 누빈 선수 중 최고령은 오승환. 삼성 라이온즈를 넘어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힌다. 1982년생인 오승환은 43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해 프로야구 '맏형' 자리는 팀 후배 최형우가 물려받게 됐다.최형우는 1983년생으로 42살. 지난 9월 오승환이 은퇴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상대한 타자가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였다. 최형우의 장점은 꾸준함. 올 시즌에도 타율 0.307, 24홈런으로 맹활약했다. 최근엔 '친정' 삼성과 2년짜리 자유계약 선수(FA)계약을 맺었다.최형우가 2027시즌까지 뛴다면 44살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셈. 리그 역대 최고령 기록도 깬다. 현재 기록은 한화 이글스의 전설적 투수 송진우가 작성한 43세 7개월 7일. SSG 랜더스의 베테랑 불펜 노경은(41·1984년생)의 활약도 최형우 못지 않게 꾸준하다.2000년 삼성에 입단할 당시 외국인 선수 훌리오 프랑코의 나이는 42살.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그해 타율 0.327, 22홈런, 110타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이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복귀, 49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국내 선수들의 수명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젠 30대 중반 선수도 흔하다. 삼성에서도 뛴 박해민(35·LG 트윈스)만 해도 최근 4년 총액 6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프랑코처럼 체계적 훈련과 자기 관리가 일반화하면서 '중년' 선수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배드민턴 최강자 넘어…월드클래스 된 안세영

"난 이재명, 카카오 날려버리겠다"…폭파 협박에 사칭까지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쯤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이에 카카오 측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뒤늦게 이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특히 글쓴이는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폭발물이 이날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글쓴이가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건물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경찰관과 기동순찰대 대원들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중심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2단계 저위험)해 거점 순찰 강화 및 자체 방호 강화 조치만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며 "최근 잇따른 사건마다 각기 다른 국적의 IP가 사용됐는데, VPN을 통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5일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에 비슷한 폭파 협박이 이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쿠팡 이대로는 안된다…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 예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열고 책임 규명을 위해 재차 나서기로 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석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비롯해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폭염 대응·스마트 공법 반영…내년 건설 단가 2.98% 인상

내년부터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가 평균 2.98% 오른다.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폭염 대응 기준을 반영한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 가격표'다.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그동안 하천 준설 공사를 100억원에 발주해왔다면, 국토부가 공정을 하나하나 따져 안전시설 설치비, 장비 사용 시간, 작업 인력 투입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 공사는 110억원에 발주하는 게 맞다'고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뜻이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수치화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 1천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를 조정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포함됐다.개정의 핵심은 현장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동바리 설치와 해체 품을 현실화하고 보호망 작업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투입되는 크레인 비용을 반영했고,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을 추가했다. 벽 연결재 설치·해체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철근콘크리트 공종에서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GFRP 철근 대체재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와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 작업 기준을 마련했다.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의 원가 기준도 새로 반영됐다.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과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을 신설했다.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전체 1천850개 항목 가운데 686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설계와 시공에 자주 활용되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늘었다. 국토부는 내년에 이를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을 새로 포함했고, 위험성이 큰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여건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내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아파트 평균 가격 4억원 넘었다…상승세 지속 가능성

지속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4억20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 3억2천184만원보다 24.9% 상승한 금액이다. 대구 평균 거래가격은 해마다 상승했다. 지난 2022년 3억2천881만원, 2023년 3억7천540만원, 2024년 3억8천856만원으로 올랐다.최근 분양가가 상승하고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 금액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리얼하우스의 '1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및 공급 동향' 발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단위면적)당 1천34만원으로 집계됐다. 801만원 수준이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9.03%나 상승한 분양가다.아울러 일명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수성구 지역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올해 4천817건의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4천690건)보다 거래량이 늘었다. 평균 가격도 대구에서 가장 높은 6억6천35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수성구 평균(6억2천350만원)보다도 6.4% 오른 금액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나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보다 하락세가 큰 구축 물량이 더 많아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으나, 고가 단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원가 상승은 물론 후분양 단지 등으로 분양가 상승은 물론 금융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민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대구는 양극화를 넘어 핵심지, 주변핵심지, 이외 지역으로 나뉘는 삼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축비가 오르고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다양한 용인으로 인해 앞으로 중심지역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각종 정책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회장)는 "민간 공급 사업성에 있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확대하고,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금융(브릿지론, pf) 정책 지원과 분양가상한제 유연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병행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현안 챙기고 인재 발굴" 민주당 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험지'인 대구를 비롯해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을 찾은 가운데 민주당이 영남권 '민심 잡기'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위원장은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시갑)이 맡기로 했다. 임미애 의원(초선·비례, 경북도당위원장), 김태선 의원(초선·울산동구, 울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인재 중심의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위는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 등을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게 논란' 한동훈 토크 콘서트 "당 흔들기" 비판론 분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이에 따른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속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나서면서 사실상의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평가다. 22일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소통했다.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며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해 성토했다. 한 대표는 또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질타했다.이날 토크콘서트는 1천600석 규모가 예매 시작 직후 매진됐으며, 외부에도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도 참석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토크 콘서트 이튿날인 22일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론이 더 강하게 터져 나왔다. 전직 당 대표가 당에 대해 공개적인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본모습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의 임무는 가면을 쓰고 분장하는 것"이라며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는 없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인용하며 "(징계) 역풍 운운하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올랐다"면서 "국민들은 강하고 단결된 야당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당원 게시판 관련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보류한다면 더 큰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 묵직하게 정도를 걷는 당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필버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제1야당 대표 최초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의도로 풀이된다.발언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장 대표 이후로는 당 다선 의원들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선 중진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총회·규탄대회를 모두 열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후 의장실까지 방문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이 아닌 외부, 행정부가 판사를 누구로 할건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며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 규탄한다", "이재명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입법부가 별도 법률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가 여전히 '사건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 측 해석이다.

中 기관지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불필요" 견제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최근 들어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에 한미의 원잠 건조 협력 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맞춰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다소 전략적인 대목으로 읽힌다.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17일 미국을 방문했고,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원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관련해 중국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의 비판을 게재했다.그는 글로벌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주와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원잠 건조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그러면서 "한국은 해양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원잠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른바 '주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 원잠을 이용,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최근 중국은 일본 등 지정학적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22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푸젠호가 칭다오 해군기지 인근에 정박한 상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우리 서해에서 합동 훈련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한층 고조된 중일갈등과 관련해서도 연일 일본을 압박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국 매체들은 22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군 주력 J-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모의 교전 훈련이 진행됐고 육군-해군 잠수함 부대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됐다. SCMP는 중국군이 극비사항인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심해부터 우주까지…'국제 질서 개편' 힘 키우는 중국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의 영역을 확장하며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능력과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이해를 반영한 방향으로 국제 질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새로운 게임 창조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미국·중국·세계 프로젝트' 공동책임자는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월호 기고문 "베이징의 '새 권력 전선'을 장악하는 전략"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1950년대부터 이미 미국과 장기 경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왔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전선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 등 역량에 투자하고, 타국과 협력을 통해 제도를 보급·확산시킨 뒤 전문가를 투입해 변화시킨다고 했다. 기존 제도를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설명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놀이터를 처음 만들 때 큰 역할을 하면 새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기존의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중국 중심의 규칙을 설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권력 전선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심해는 물론 ▷북극 ▷우주 ▷사이버공간 ▷금융시스템 등 다양하게 퍼져 있다.외신들은 중국이 이 같은 역량을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0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든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분야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권력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오랜 기간 제재와 단절 속에서 역량을 키운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해 제도 수립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에 실질적 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감시 산업 수출중국의 제도 확산 전략은 감시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감시 산업'을 주변국인 네팔로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탄압을 피해 네팔로 넘어온 티베트 난민들이 당국의 강한 감시 대상이 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얼굴 인식 ▷AI 추적 ▷야간 감시 등을 150개 국에 수출해 왔다. AP통신은 이러한 저렴하고 효율적인 치안 모델이 각국에 도입되면서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술은 중국 내에서 ▷시민 감시 ▷정권 반대파·소수민족·종교인 탄압에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감시 기술의 상당수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대가로 감시 기술을 이전했고,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기술의 합법적 이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서울권 의대 붙고도…수시 합격자 절반 '미등록' 이유는?

가톨릭대와 고려대, 연세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대 의대는 5년 연속 등록 포기 인원이 없었다.이는 전년도 의대 모집 정원 증가로 상위권 학생들이 전년도에 대거 합격하며 올해는 지원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중복합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고려대 등 주요 4개 의대의 미등록 인원은 총 90명으로,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48.4%에 달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대학별로는 고려대가 58.2%(39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세대 44.4%(28명), 가톨릭대 41.1%(23명), 이화여대 26.1%(6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5년 연속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서울권 의대 5곳의 합산 미등록 인원은 96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반면, 모집 정원이 축소된 지방권 의대는 미등록 인원이 크게 줄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대·제주대·연세대(미래) 등 지방권 의대 3곳의 2026학년도 미등록 인원은 총 49명(26.8%)으로, 전년 대비 38.8%(31명) 감소했다.부산대는 23명(27.1%)으로 전년 대비 47.7% 줄었고, 제주대도 7명(31.8%)으로 61.1% 급감했다. 연세대(미래)만 19명(25.0%)으로 전년보다 5.6% 소폭 늘었다.이는 지방권 의대 모집 정원 축소로 수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줄면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 자체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N수생이나 반수를 통해 의대에 지원하던 상위권 수험생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이 서울권 의대의 중복 합격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미등록 인원이 증가하여 상위권 자연계 학과들의 추가합격 연쇄 이동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法 "대표이사 해임"…경주신라CC 주주회원 손 들어줬다

경주신라컨트리클럽(CC) 대표이사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골프장 비상대책위원회 주주회원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9일 경주신라CC 비대위 소속 주주회원이 제기한 박모 대표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다. 이사는 대표이사 선임의 전제 요건이어서, 이번 판결로 박 대표의 대표이사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2023년 3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 말까지다. 하지만 비대위가 지난 10월 제기한 박 대표이사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달 대구고법 제11민사부에 의해 받아 들여져 업무가 정지됐다.재판부는 박 씨의 해임 사유로 제기한 정관 위반, 법원 판결 불이행, 대표이사 선거 부정행위 등을 인정했다.우선 정관에 따른 골프장 이용규칙에 '골프 부킹권(예약권)의 어떠한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해 박 씨가 이 골프장 감사와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골프장에서 1천700여회 예약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이 특혜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또 재판부는 주주회원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해 회사가 약 5천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이밖에도 지난 2023년 1월 제10대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주신라CC가 2024년 10월 비대위가 임시주총을 소집하면서 부담한 비용 약 4천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CC에서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의 '예유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26일 보도) 것과 관련해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고와 함께 박 대표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경주신라CC는 1979년 조선컨트리클럽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2001년 2천80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원들이 참여해 낙찰 받아 현재의 골프장으로 이름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

'인구 반등' 영양, 기본소득 재정 분담 놓고 공방 본격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영양군의 인구가 올가을 이후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재정 분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공방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22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 인구는 올해 8월 1만5천165명까지 감소한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9월 1만5천185명, 10월 1만5천468명, 11월 1만5천793명으로 석 달 연속 늘었고 이달에도 19일까지 146명이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2022년 하반기 1만6천명 선이 무너진 뒤 3년여 만에 재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인구 반등의 배경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영양군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경북에서 영양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영양에서 근무하거나 생활 기반을 두고도 안동 등 인접 지역에서 출퇴근하던 주민들이 다시 영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생활권 회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원칙이어서다. 실제 경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부담 비율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윤철남 경북도의원(영양군)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가 도비 부담을 30%가 아닌 18%로 축소했다"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농민수당의 도비 부담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복지를 내세워 기존 권리를 빼앗는 행정으로 복지 후퇴"라고 비판했다. 영양군의 내년도 군비 분담과 관련, "군비 분담금 210억원 중 93억원을 복지·농업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 차원의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비 부담분을 18%에서 30%로 맞추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통해 남은 12%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했다.다만 경북도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의성, 고령, 청송, 봉화, 울릉 등에서도 추가 시행이 이뤄지면 도와 시·군이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경북도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부담금을 내면 기존 자체사업을 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동시 "파크골프장 직영" vs 파크골프협 "회원제" 갈등

안동지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이용과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안동시 파크골프협가 갈등을 빚고 있다.안동시는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공익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무료로 개방,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골프협회 측은 골프장 관리와 운영, 안전 등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회원 등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특히, 하천부지에 조성된 강남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지역의 대부분 파크골프장 운영 주체의 책임과 법적 권한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안동지역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안동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얻었지만, 정작 골프장을 협회가 운영해 오면서 발생하는 '하천법' 위반에 대한 책임 공방도 논란거리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안동지역 파크골프장이 협회에 임대·위탁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2월 공문을 통해 안동시 직접 운영을 포함한 민원 조치 계획 수립을 통보했다.국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을 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없이 타인(협회)에 위탁하거나, 특정 단체가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위반'이라는 것.이에 따라 안동시와 파크골프협회 측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 회의와 간담회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시 직영을 전제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상 등도 요구했다.22일 안동 반다비체육관에서 열린 안동시의 '파크골프장 운영 설명회'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과 함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 기존 파크골프장은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새로 조성할 골프장은 최고의 시설과 경기 전용으로 만들어 유료화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 전체의 투표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투표 결과 협회 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안동시파크골프협회가 하천부지 임대와 관련, 협의를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협회를 운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 하천법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안동시 직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안동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안동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 회원들의 회비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가꿔왔다"며 "골프협회는 4천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안동시생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단체다. 이를 특정·개인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속도…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구 수성구가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에 미디어아트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침체됐던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수성구는 지난 19일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전시 공간 조성과 미디어 장비 구축, 콘텐츠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앞서 지난 15일 마감된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민간 업체 1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국내 상장사로 알려졌다.이번에 조성될 시설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체험과 관람을 결합한 테마파크형 미디어아트 시설로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지하 1·2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는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국비 20억원, 구비 14억원, 시비 6억원, 민간투자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과 전시를 비롯해, 테마파크 입구 상가 공간을 활용한 '뚜비' 굿즈숍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뚜비' 캐릭터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넓히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기념품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사업 취지와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수성구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전용시설 조성을 통해 단기 방문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소비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칼라스퀘어가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구스타디움몰 인근 상인들도 이번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천식 칼라스퀘어 상가번영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상권 침체 이후 상인들 사이에서 미디어아트 시설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자체와 입주 상인들이 충분히 소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도시' 모든 준비 마쳤다

정부가 내년에 도시 전체를 실증 무대로 삼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국 자율주행 산업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한된 노선 중심의 실증에서 벗어나 대규모 데이터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 주기 실증 인프라를 갖췄다는 대구가 실질적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자율주행 주도권 어느 도시에?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적 노선·구간 중심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우한, 선전 등 도시 단위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중국과의 큰 차이로 꼽힌다.정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한 도시에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문제는 대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상암 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중앙차로(합정∼동대문)와 청와대 시범운행지구도 A등급을 받았다.충청권은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고 전년도에 B등급이었던 제주는 A등급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대구는 B등급에 그쳤다. 동성로 구간은 이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들은 운영실적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계적인 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관계자는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이 실제 실증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구축해 온 점이 강점"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제한된 지방비로 타 지역에 준하는 성과를 낸 만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만의 미래 모빌리티 잠재력대구시는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 주기 실증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점을 잠재력으로 내세운다. 설계와 개별 부품 시험, 차량 단위 시험, 주행시험장, 실도로 실증, 서비스 실증까지를 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지능형 주행시험장도 핵심 기반 시설이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 일원에 조성된 총면적 39만4천565㎡ 규모의 시험장에는 27종의 시험로와 ITS(지능형 교통 체계) 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반복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실도로 인프라도 대구시가 강점으로 꼽는 요소다. 대구에는 수성알파시티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서대구, 동성로 등 7개 지구에 걸쳐 총 158km의 자율주행 실증도로가 조성됐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실제 도심과 산업단지, 교통 거점이 혼재된 환경에서 복합적인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대구시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시험과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대구시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와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자율주행 차량과 부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주행시험장을 확장해 강화되는 자율주행 규제·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장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58km의 실도로를 활용한 대규모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개는 맞아도 싸다" 시바견 목 조른 中애견미용사

중국의 한 애완동물 미용사가 일본 혈통의 개라는 이유로 시바견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민시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시바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영상 속 미용사는 저항할 수 없는 시바견의 입을 강제로 막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며 공포감을 형성했다.미용사는 고통에 울부짖는 시바견의 목을 팔로 감아 '헤드록'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앞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심지어 막대기를 동원해 개의 몸을 수차례 타격하고 드라이어 헤드로 시바견을 때리기도 했다.미용사는 폭행 과정에서 정치적 혐오가 담긴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시바견을 향해 "아직 네 나라(일본)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제정신이야?", "그 나라는 이미 항복했다"고 조롱했다. 일본 혈통을 가진 견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쏟아낸 셈이다.실제 지난달 일본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반일 정서가 사회 전반에서 표출되고 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치적 감정을 왜 동물에게 푸느냐", "미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다만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개들은 매를 맞아도 싸다", "일본 개들은 중국인이 길들여야 한다", "이 영상 너무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애견 미용사의 행동을 옹호했다.앞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서 "일중 간에는 경제 안전보장을 포함해 안전보장상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며 "솔직하게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