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와 탄핵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탄핵의 실효성보단 지지층 결집과 직무정지 효과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탄핵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양 의원은 "한덕수(전 국무총리)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위험 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위법 의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 한 학계 인사는 "재판 결과나 사법행정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탄핵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강성 지지층 결집과 당내 갈등 수습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논란 등으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를 진정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탄핵안을 꺼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당내 강경파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다.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효과도 정치적 실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초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지도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계기로 더는 탄핵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55만명의 수험생이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으며 진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특히 최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12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부터 잇단 설화와 대입 관리 부실 등 자격 부족 논란에 꾸준히 휘말렸다. 결국 장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수능 수험생들의 대혼란만 부른 채 불명예 사임을 했다는 평가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면서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앞서 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최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실무진과 조율되지 않은 '교육정책' 발언 ▷업무 숙지 미비 ▷부적절한 SNS 활동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등 대입 관리 부실 ▷수능 부정행위 방지 방침 혼선 유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최 전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해 대입시험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이 '전교조 대부'라는 이유로 수능을 대혼란으로 만든 뒤에야 사표를 냈다. '자신 없다'는 사람에게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는지. 이재명 정부 참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핵폐기 요구 안할게 만나자" 트럼프 '위험한 대북 구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핵폐기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한국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국 선전에서 지난 19일 열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 미국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을 막판까지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지난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들이 북미 회담 성사를 위해 ▷종전선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핵 프로그램 폐기도 요구하지 않는 성명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북한이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회담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친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미 행정부 측은 회담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중간선거 패배로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 정상 회담 성사라는 외교적 성과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는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위험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살상을 멈추는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구애 태도'가 한반도 안보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깜짝 성사된 북미 회담이 자칫 북한의 비핵화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한국의 안보 이익이 협상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힘, 반월당서 '李 탈옥법' 규탄…이번주 장외 여론전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낸 정부·여당을 겨냥해 장외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내내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 파괴'를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21일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 광장에서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서울, 14일 부산에 이은 세 번째 주말 장외집회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및 타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원과 일반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범죄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탈옥하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직격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자는 오직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죽은 법으로 조문을 만드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는 반역"이라고 성토했다.또 오는 30일로 앞당겨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거론하며 "이번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고 했다.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북구을)은 "최근 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에 자신이 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한다. 자기 시험에 감독관을 자기가 선정하고 자기 답안지를 자기가 채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도 "추운 날 모이신 마음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도록 열심히 또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지역 순회 여론전은 이번주 내내 펼쳐진다. 25일 경북 경주를 비롯해 ▷26일 경기 용인 ▷28일 대전 ▷29일 경북 상주·문경 등에서 집회를 연 뒤 다음 달 5일에는 서울에서 '피날레' 형식의 장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수능] 인문 13∼17점, 자연 9∼23점↑탐구 점수가 변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학 영역,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주요 대학 합격선 올라갈 듯2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영어가 작년보다 쉽게 출제돼 인문·자연계열 학과 모두 원점수 합격선이 상승할 전망이다.대구 송원학원 가채점 분석 결과,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 중위권 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는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기준 247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선 ▷중상위권 학과 219점 이상 ▷중위권 학과 201점 이상 등을 비롯해 4년제 대학 지원 가능점수는 116점 이상이다. 작년 대비 합격선이 모두 13~17점 올랐다.자연계열의 경우 지역대학의 의예과는 284점 이상이고 서울 중위권 학과와 대구경북 상위권 학과는 256점 이상 지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에선 ▷중상위권 학과 230점 이상 ▷중위권 학과 199점 이상 등이고, 4년제 대학은 126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계열 역시 모두 합격선이 9~23점 상승했다.하지만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가채점 배치표는 자신의 성적이 어느 대학과 학과의 지원 가능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라며 "같은 원점수 총점이라도 국어와 수학의 성적 구성, 탐구 선택과목, 영어 등급에 따라 대학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위권 경쟁 수학·탐구가 변수올해 국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된 작년보다 쉬운 편이어서 상위권 경쟁은 수학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정화여고 3학년 손채빈 양은 "수학에서 계산량이 많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 복잡한 문제들이 꽤 있었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영어는 올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1등급뿐 아니라 2, 3등급 비율도 함께 높아져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창현 정화여고 교사는 "영어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올랐을 것"이라며 "다만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2등급으로 떨어지며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올해 역대급 사탐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탐구 영역 점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85.1%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하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과목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한 과목에서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으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자연계열은 과탐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일부 과목에서 원하는 등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일부 대학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 환산점수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채점 결과 바탕 유불리 따져야대학들은 12월 11일 발표될 수능 채점결과를 분석한 뒤 각자만의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정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험생들은 그 대학의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을 잘 파악하고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대구 지역에서 고3 재학생 중 가채점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상 수능 이후 지역 공교육계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를 수합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 고3 최고 득점자는 원점수 기준 295점(자연계열)으로 파악됐다.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은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하지만 지역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체감 난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며 "수학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씩 내려갔고, 영어도 작은 차이로 1등급을 받지 못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수능 마지막 체제로 N수생이 역대급으로 몰린 만큼 정시에서 안정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거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예측해 계획을 세워보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사법부 독립' 목소리 커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원 내부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하면서,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한 집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당초 정기회의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으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법원 내부 반발은 지난달 말부터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공감을 나타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고,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일정이 당겨진 이후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회의에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결의문이나 입장문을 채택할 경우 법원 내부의 산발적인 문제 제기가 사법부 차원의 공식 목소리로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과거 조 대법원장의 계엄 대응을 비판했던 일부 법관들까지 최근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는 우려를 나타낸 만큼, 탄핵 추진이 본격화할수록 법관들의 반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명예교수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며느리' 서향희 씨, 작가로 인생 3막
10년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도무지 소식을 알기 어려웠던 한 인사가 오랜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 '서향희'라는 본명보다 '박정희 대통령 며느리', 일명 '박통 며느리'로 더 알려진 그에게는 네 아이의 엄마라는 '소임'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수식어로 더 자주 따라붙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섰다.잠시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다. 첫째 아들을 둥지에서 내보내 여유가 생긴 그는 한창 '인생 3막'을 올리던 참이었다. 매일신문은 그런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개인사를 털어놓기 꺼려했다.매일신문은 어쨌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10일 서 씨와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21일 인터뷰 내용 일부를 매일신문 유튜브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변호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손자 넷을 둔 엄마로, 작가로 인생 3막을 시작한 서 씨의 '막간(幕間)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strong〉◆제1막: 변호사 서향희〈/strong〉1974년 6월생인 서 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5년 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남 박지만 EG 회장과 결혼한 뒤에도 꾸준히 변호사 업무를 해온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15년 차 변호사였다.그랬던 그는 이번 인터뷰 도중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을 듣자마자 "저 변호사 은퇴했어요"라고 말했다. 젊음을 다 바쳐 딴 변호사 자격증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많은 분이 '다시 일 안 하냐?'고 하셔요. 남편도 굉장히 권하는 편이에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변호사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잘했다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 지금 제가 선택한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매일 설레요. 변호사 일도 물론 보람 있었고, 의미 있었고,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온전히 만족하고 있는 지금 생활이 훨씬 좋아요."대체 뭘 하고 있길래 그리도 행복한 것일까.〈strong〉◆제2막: 박정희 전 대통령 손자 넷의 엄마 서향희 〈/strong〉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 씨는 이제 어엿한 중견 작가이자 '주방장'이다. 2013년부터 글쓰기를 시작해 틈틈이 책을 내고, 일본에서 자신의 필명 '앨리스'를 붙인 한식 공방 '앨리스 키친'을 운영하는 그는 이제 음식과 문화, 역사를 다루는 스케일 큰 작가로 발돋움하고 있다.장남을 지난해 독립시켜 가능한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 씨는 근 10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해 10월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다. 어쩌다 이들은 일본에 둥지를 마련했던 것일까."아이를 해맑게 키우는 게 우리 부부 소망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걸 이루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였었죠. 밝고 맑고 아름답고 남편이 원하는 품격까지 갖춘 아이로 키울 자신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국을 좀 벗어나 아이들이 덜 주목받고 더 자유롭게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흡입하며 무럭무럭 클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일본에 오게 됐어요."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서 씨 가족에게도 큰 풍랑이 일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외국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서 씨에게 일본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문화가 달라 뒷목을 여러 번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아들 넷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넷을 밥해 먹이고 씻기고 유치원 보내고 그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특히 코로나19는 재앙에 가까웠다. 학교에 가야 할 네 아들을 24시간 내내 한집에 붙들어 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 씨는 "네 명이 각각 온라인 수업을 받는데 한 녀석은 줄넘기 하고 있고 한 녀석은 음악 수업을 받고… 나머지 한 녀석은 수학 공부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strong〉◆제3막: 주방장 겸 작가 서향희〈/strong〉지난한 코로나19가 끝나고 첫째가 군에 입대한 뒤 서 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첫째를 챙기는 데 쏟았던 시간이 이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 시작했다.처음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던 듯싶다. 네 아이의 엄마로 살림 노하우를 담은 '살림 도그마'를 펴내고 도쿄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아리스노 오마카세'를 낼 때까지만 해도 그의 관심은 도쿄 안에 머물렀다.그러다 이제 음식의 기원과 역사까지 다루는 교양서를 낼 정도로 세계관이 확장됐다. 그는 최근 북마리아나제도의 자연과 문화, 음식 등을 다룬 교양서 '천국 옆 원자폭탄'을 펴냈다."엄마로서 충실한 삶을 살다가 큰아이가 독립하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유가 주어졌어요. 취미로 꾸준히 글쓰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취미를 확장하는 데 아주 자연스럽게 착륙했다고나 할까요. 무언가를 알아가며 느껴지는 재미를 좀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이 커진 것 같네요."서 씨가 책을 내면 언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며느리가 책을 냈다"고 떠들 만도 하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좀처럼 알려진 바 없다.일본에서도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는 "일본에서 저는 그냥 한국 음식 잘 만드는 '아리스상(Aliceさん)'일 뿐이에요"라고 말했다.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며느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박정희'란 세 글자에 자신이 지워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일까. 그가 말했다."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가까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풍은 며느리가 만드는 것이다.' 저를 지탱해 준 한마디인데요, 저는 그 가풍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꼭 잘해 볼 겁니다."〈strong〉※'박정희 며느리 서향희, 그녀가 시작하는 인생 3막', 20분 분량의 풀버전 영상은 매일신문 유튜브 '온전히 '서향희'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trong〉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민선 9기 대구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추 시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에도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추 시장은 20일 오후 대구 서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에서 열린 'TK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청년회가 주최한 자리로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 청년 기업인과 청년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추 시장은 이날 지역 청년들과 TK행정통합, 지역 발전 방향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 세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TK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 이후 청년들의 삶에 미칠 변화도 함께 논의했다.추 시장은 TK행정통합과 새로운 지방시대, 청년 인재 유출 대응과 일자리의 질적 전환, 행정통합 이전 청년정책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균형발전 방안, 대구의 인공지능(AI)·로봇 산업과 경북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산업을 연계한 광역 일자리 경제권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행정구역에 따라 청년 정책의 지원 자격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짚었다. 통합 이전부터 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청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구와 경북이 협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추 시장과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삼성라이온즈 우승을 기념해 '청년의 목소리, 직구로', 'TK의 미래, 홈런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는 특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추 시장은 "TK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통합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시장은 지난달 20일 간부회의에서는 지역 청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황에 대한 정밀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시장은 "대구의 청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과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한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반대에 부닥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2년여 만이다.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다.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에 따른 사망·행방불명·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양로·재가보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기념·추모 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로써 기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됐던 민주유공자는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 관련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혜 인원은 수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법안은 처리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적용 대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해 추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해당자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임의 규정에 그친다.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도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대상으로 제외했으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뒀다.이 같은 논란들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번번이 폐기됐다. 특히 과거 발의된 법안에 유공자 가족을 위한 교육·취업 지원 항목이 담겨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각계의 비판을 샀다.이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해당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야권에선 추후 언제든지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고등교육법상 특별전형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강남 살면서 '지방 근무 탓' 핑계, 안덕수 거짓 해명 논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가족의 주소지는 7년째 서울 강남구에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 근무에 따른 가족의 잦은 이사를 내세웠던 안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안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7년 가까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다.안 후보자는 가족이 역삼동 아파트로 전입할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할 때도 가족의 주소지는 줄곧 강남이었다.앞서 안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의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과 관련해 해외연수와 기획재정부 파견, 세종시 근무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서울 근무 기간을 포함해 이문동에 주소지를 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1월 이문동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안 후보자 가족은 직접 입주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준공 두 달 만에 세대구분형인 해당 아파트의 원룸과 투룸 부분을 각각 1억8천만원, 4억5천만원에 전세를 줬다. 전세보증금 총액(6억3천만원)만으로 조합원 분양가 전액(5억3천470만원)을 충당하고도 9천530만원이 남는 셈이다.투룸 전세 계약서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남은 분양대금과 대출금 등을 완납한다는 특약도 담겼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자가 올해 1월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것도 실거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9억6천83만원에서 10억887만원으로 올리고 계약 기간을 2028년 2월까지 연장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인 내년 5~6월보다 약 8개월 늦다.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선 제기된다.김상훈 의원은 "새 아파트가 완공되자마자 세를 놓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은 2028년까지 연장한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가 어려웠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실거주를 요구하려면 후보자 본인의 입주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안 후보자 측은 "현 주소지에 전입한 2020년에는 보유아파트가 재개발 진행 중이어서 입주할 수 없었고, 2026년 1월에도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학업 문제가 계속 남아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녀 학업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름엔 냉풍, 겨울엔 온풍" 의성 얼음골 풍혈지 학계 주목
경북 의성군 얼음골의 '청개구리 바람'이 주목받고 있다.여름에 찬바람이 부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겨울에는 반대로 바깥 기온보다 따뜻한 바람이 부는 풍혈이 확인되면서다. 이 같은 자연현상은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한여름에도 얼음, 늦가을엔 온풍…얼음골의 '청개구리 바람'지난 17일 오전 찾은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얼음골 마을. 주변 단풍 사이로 늦가을엔 보기 드문 초록의 이끼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보통과는 다른 느낌의 바람이 이따금 불어왔다.이곳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불고 얼음까지 관찰되는 풍혈지(風穴地)다. 바위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주민들에게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얼음골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였다.이곳에서 만난 80대 주민은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찬바람이 분다고 '청개구리 바람'이라고 부르는 어른들도 있었다"고 말했다.마을 사람들은 과거부터 바위틈에서 나오는 찬 기운을 생활에 활용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누에알인 잠종을 빙혈에 보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낮은 온도를 이용해 부화 시기를 조절하는 천연 저장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현재의 춘산면은 과거 여름에도 찬 기운이 나오는 빙산(氷山)의 이름을 따 '빙산면'으로 불렸다. 이후 조선 철종 때 주민들의 청원으로 '춘산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 지명 때문에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한 주민은 "5월에도 바위틈에 고드름이 남아 있을 정도로 찬바람이 분다. 어릴 때는 그 고드름을 먹기도 하고 칼싸움하듯 갖고 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빙계계곡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어는 빙혈로 알려져 있지만 예부터 겨울철 따뜻한 바람을 내뿜는 온혈도 존재했다. 최근 조사에서 기온 차가 큰 새로운 온혈이 확인되면서 풍혈지로서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늦가을에 22도 온풍…한·일 공동연구 본격화의성 얼음골의 풍혈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학계의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온혈 지대가 확인된 데 이어 새로운 고온 지점까지 포착되면서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22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빙계군립공원 일원에서 일본 후쿠야마시립대 사와다 유키 교수를 비롯한 일본 연구진 3명과 국내 풍혈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일 공동조사가 진행됐다.이번 조사에서는 바깥 기온이 약 10도(℃)일 때 바위틈에서 약 22도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혈이 확인됐다. 외부보다 12도 높은 온도다. 군은 국내외 온혈 관측 사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월 일본 풍혈 네트워크 연구진과의 공동조사에서도 온혈 지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약 4도였지만 빙계계곡 상부 바위틈에서는 최고 18도의 온풍이 관측됐다.또 열화상 장비를 통해 조사한 결과 기존 온혈 지대보다 넓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온 이상 지역도 포착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온혈의 분포 범위와 계절별 온도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장기간 관측을 통해 이곳 풍혈만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온혈 주변의 이끼 군락과 식생 분포 등 생태적 특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초 국립수목원이 전국 주요 풍혈 25곳을 조사한 결과 희귀식물 82분류군과 특산식물 61분류군, 북방계 식물 212분류군 등이 확인됐다.또한 별도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버섯 26종과 지의류 8종의 신종·미기록 후보종도 발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풍혈지가 독특한 생태환경을 형성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부 생물에게는 생태적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의성군은 조사 중인 풍혈 지점의 훼손을 우려해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성과와 주요 관측 결과는 단계적으로 알릴 방침이다.풍혈 연구를 위한 국제 학술 교류도 확대된다. 2027년 8월에는 의성에서 제2회 국제 풍혈학회가 열린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빙계군립공원 현장 조사와 학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비교 기준과 향후 공동연구 방향도 논의한다.최유철 의성군수는 "장기적인 관측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빙계군립공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의성만의 지질관광·교육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바위틈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공기 순환과 열 저장의 비밀빙혈과 온혈의 형성 원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바위층 내부의 공기 순환과 열 저장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될 뿐이다.풍혈은 크고 작은 바위가 쌓인 너덜 지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바위 사이에 형성된 수많은 빈 공간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겨울에는 외부의 찬 공기가 바위틈을 통해 아래로 들어가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위쪽 틈으로 빠져나온다. 반대로 여름에는 바위층에 남아 있던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흘러나와 주변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바위층의 열 저장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름에 데워진 바위층은 늦가을까지 온기를 간직하고, 겨울에 식은 바위층은 봄까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외부 기온이 계절에 따라 빠르게 변해도 바위층 내부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달라진다는 이론이다.바위틈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는 과정도 풍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물이 얼 때는 주변으로 열을 내보내고, 얼음이 녹을 때는 열을 흡수한다. 이 같은 잠열 현상이 바위층 내부의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여름철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연구진은 앞으로 계절별 지중 온도와 풍향·풍속, 습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지하 구조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혈의 공기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22도의 온풍은 국내외에 보고된 관측값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관측 시기와 외부 기온 등 환경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학술적 의미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북도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과 이전기관을 연계해 경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말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대비해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반도체, 교통·물류, 농축산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주요 유치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가유산진흥원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산업기반과 교통·물류 여건을 설명하고 이들 기관의 경북 이전을 건의했다.도는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신규 이전기관, 지역 주력산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산업과 공간, 인적 자원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경북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기존 이전기관의 연계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이전계획 수립을 요청했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을 건의했다. 렛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관광과 스포츠, 조련, 교육 등을 결합한 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과 8월 국회에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오는 30일에는 성평등·가족정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북에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성공 모델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지난 2일 국가유산청의 보도교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내년도 예산마저 깎이며 사업 추진에 한 번 더 제동이 걸렸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 예산 154억7천400만원 중 50%를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77억3천700만원으로 줄었다.의결에 앞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보도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보도교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대안을 재검토하기 전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절반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팔현습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전액 삭감과 사업 폐기가 아닌 50% 삭감이라는 불분명한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행정적·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올해 이미 배정된 사업 예산 20억원에 내년도 상임위 의결 예산을 더하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쥐어진 만큼, 보도교 사업 전면 폐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단체는 "보도교 공사 저지와 팔현습지 보존이 확실시될 때까지 변함없이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제주가 국산 돼지 품종 '난축맛돈'을 앞세워 고급육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해외 품종과 달리 로열티를 내지 않고 모든 부위에 구이용 마블링을 갖췄다. 전국 돼지의 13%를 키우는 대구경북이 차별화된 품종 없이 외래종에 기대 우수 씨돼지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다만 난축맛돈도 사육 비중이 전국의 0.1%에 그쳐 보급 확대가 과제다. 지난해 말 싱가포르 수출길을 연 제주 백돈·흑돈 역시 현지에서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역 양돈업의 생존 전략을 따져볼 때 이 같은 시도는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로열티 없는 국산 품종…사육 비중은 0.1%난축맛돈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개발(R&D) 기관인 난지축산연구센터가 제주 재래흑돼지와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2013년 개발한 품종(매일신문 3월 18일 보도)이다. 특허권은 농진청이 갖고 있다.개발 단계부터 고급육 시장을 겨냥했다. 구이 위주인 국내 소비 문화에 맞춰 삼겹살뿐 아니라 앞다리(전지)와 뒷다리(후지) 등 모든 부위에 마블링이 고루 들도록 했다. 그 결과 같은 사료를 먹여도 고기 내 근내지방 함량이 평균 10% 이상으로 일반 돼지(1~3%)보다 최대 4배 높고, 고기 색을 나타내는 적색도 평균도 12.35로 일반 돼지(6.5~8.5)보다 선명하다. 게닥 국내 품종이어서 외국 품종처럼 로열티를 낼 필요도 없다.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난축맛돈의 장점은 풍미에 기여하는 지방이 삼겹살·목심 등 선호 부위에만 편중되지 않아 특정 부위에 수요가 쏠리는 소비 왜곡을 완화하고 농가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생산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제주 5곳, 경남 산청 2곳 등 농가 7곳에서 일주일에 평균 150두가량을 생산한다. 사육두수는 제주 8천두, 산청 4천두 안팎으로 전국 돼지 사육두수의 0.1% 수준이다.◆도착부터 포장까지 '저온 공정'20일 찾은 제주의 육가공업체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과 제주 백돈·흑돈을 가공해 유통한다. 난지축산연구센터가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면 농가가 키우고, 이 업체가 가공해 판매하는 구조다. 하루 평균 120두, 많을 때는 180두까지 처리한다.도축장을 거친 돼지는 머리와 내장, 혈액을 뺀 '지육' 상태로 들어와 먼저 지육실로 옮겨진다. 머리와 내장은 부산물로 분류되고, 지육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관리를 받는다.지육실은 영하 2~5℃(도)로 유지된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들어온 지육을 빠르게 식히기 위해서다. 지육은 이곳에서 6시간가량 머물다 뒷다리 골반 쪽 심부 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장으로 넘어간다. 유통이 편하고 안전한 고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작업장에서는 전문 발골기사 10명가량이 부위별로 발골과 정형을 나눠 맡는다. 한 마리를 처리하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다. 16개 부위로 나뉜 고기는 포장을 거쳐 식당과 정육점, 마트 등을 통해 제주는 물론 전국으로 팔려나간다.제주 돼지는 지난해 말부터 검역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싱가포르에 수출되고 있다. 현지에서도 고급육 시장을 겨냥했지만 이베리코 등 다른 수입 돼지고기보다 비싼 점이 한계로 꼽힌다.난축맛돈은 아직 국내에서만 유통된다. 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유통 물량도 많지 않아 수출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변영준 제주드림포크 대표이사는 "제주 흑돈과 백돈은 해외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난축맛돈에도 일부 관심이 있어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해외 소비자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국내에서도 제주 돼지가 비싼데 싱가포르에서도 비싼 편에 속한다. 다만 K-바비큐 열풍을 타고 찾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외국 시장에서 한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주한우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주로 소비되는 와규보다 5%가량 비싸 업체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등심·안심·채끝 위주로 수출하다 보니 가격 부담이 일부 부위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가격 저항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수출 한우 가공업체인 대한F&B의 주인성 대표는 "미국이나 호주 등은 대량으로 사육·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한우 가격은 변동 폭이 커서 해외 시장에 자리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경북은 신품종보다 '씨돼지' 관리전국 돼지 사육두수 1천77만5천894두 가운데 12.2%인 131만3천880두가 경북에서 사육된다. 대구에서도 군위군·달성군 등지에서 10만7천162두를 키운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에서 한우나 돼지 신품종을 개발한 사례는 없다. 한우는 단일 품종이어서 신품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돼지는 대부분 외래종이어서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다 수입하는 편이 우수한 종축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구조다. 경북도는 대신 기존 품종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다.양돈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품종 개량과 관련한 통계나 자료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북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돼지(종돈)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고급화를 꾀하고 있다.정부가 가축전염병 청정 수준과 종축 관리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한 종돈업체는 전국에 14곳이다. 이 가운데 경북에는 김천의 삼경축산·디앤디종돈·대덕종돈 등 3곳이 있다. 한우는 애초 국가가 종축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 인증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경북도는 국책사업인 '돼지개량네트워크'도 추진하고 있다. 종돈장 간 유전적 연결을 통해 국가 단위의 유전능력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종돈을 선발·교류·평가하는 사업이다. 다만 내륙 지역 여건상 외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돼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씨돼지 관리를 넘어 신품종 개발까지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돼지 품종은 외국산이 품질이 더 좋고 경쟁력도 있어 주로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신품종을 개발할 여건이 안 된다. 돼지는 대부분 '잡종 강세'라고 해서 종을 섞었을 때 비육도 빠르다"며 "과거 재래흑돼지도 사육 기간이 길고 새끼를 적게 낳아 경쟁력이 없어 사라지는 추세다. 품종 개발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면 벌써 농가들이 앞장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이 내년 상반기 사옥 이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신사옥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구신보는 사옥 이전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서 보증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신용보증 부서가 있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신보 수성지점과 달서구 죽전동 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이 내년 1~2월쯤 신사옥으로 먼저 옮겨가고, 달서구 감삼동의 대구신보 본점 부서들이 당해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 건물이던 수성구 범어동의 대구신보 신사옥은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 건물로, 이 중 6개 층을 대구신보가 사용하게 된다. 기존 수성지점과 기업성장지원센터는 지상 8층, 본점 부서와 회의실·세미나실 등이 11~14층에 자리 잡고 15층은 대강당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신보 사옥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정책금융 지원기능을 한데 모은 '대구형 통합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신보는 지난 4월 약 680억원을 투입해 신사옥을 매입하고 이전을 준비해 왔다. 지역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곳을 우선해 신사옥 입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현재 입주가 예정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다. 이들 기관은 임대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건물 저층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입주시설 중 손해보험사 등 일부는 최근 명도를 마쳤으며, 나머지 입주시설도 임대차 기간 등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대구신보 사옥 이전 영향은 지난 18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오섭 시의원(남구1)은 "신사옥 매입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 만큼 단순히 새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대구신보는 사옥 이전 후 관리운영비 지출이 연간 약 15억~16억원 생기지만 임대 수익이 33억원 정도 날 것을 고려하면 17억~18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정 보증한도가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의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재단 수입이 늘면 보증공급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날 것이란 설명이다.최상수 대구신보 이사장은 "현재 기본재산을 3천560억원, 보증공급 잔액을 3조4천억원 정도로 유지 중"이라면서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에 더해 일반 금융사도 향후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건물 안에서 보증서 발급부터 신용회복, 은행 업무까지 모두 볼 수 있는 통합금융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사학 횡령금액 16억원, 32년째 회수 못했다"
수십 년째 회수되지 않은 사학 횡령금과 공공장비 사적 사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 경북교육청의 감사·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이동협 경북도의원(경주)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질의에서 사학 횡령금 등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액의 회수 대책을 주문했다.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원이다. 특히 1994년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부지 매각대금 횡령은 19억3천여만원 가운데 16억6천여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경구고도 상환해야 할 3억9천여만원이 남아 있지만 매년 600만원씩 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 9월 말까지 상환액도 없었다. 반면 해당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원이 지원됐다.이 도의원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와 소멸시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시설 지원 과정에서도 상환 계획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 무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이에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미흡한 부분은 추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백운성 경북도의원(경산)은 해양수련원 공공장비 사적 사용과 공익제보자 보호, 학교폭력 심의위원 전문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감사관실 소관인 해양수련원 공공장비 사적 사용과 관련해 2024년 8월 수련지도사가 업무용 수상제트스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친 경위를 따졌다. 성치우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1회성 사안이어서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백 도의원은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하고, 내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뒤 동료 직원들로부터 추궁과 압박을 받는 문제도 제기했다.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분리 근무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했다.이에 성 감사관은 앞서 한 차례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련지도사의 전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상태여서 조치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장 행정국장도 수련지도사가 전문경력관으로 분류돼 전보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통해 직위를 변경한 뒤 인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교육국 소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 611명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올해 연수가 신규 위원 중심으로 축소되고 위원장 대상 별도 연수 참석률도 50%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이윤화 교육국장은 학부모와 퇴직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수 참석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연수와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함의 관리 상태를 문제 삼으며 봉인지를 훼손한 선거 참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김영현·백승엽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후보자 측 참관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 참석했다.문제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 30분께 발생했다. 선거사무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외부에 봉인지를 부착하자 A씨가 이를 손으로 뜯어낸 것이다. 그는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란에 서명하는 대신 주변에 낙서를 하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개봉할 때까지 내부 투표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내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투표 관리관은 A씨가 투표함을 훼손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투표소에서 퇴장 조치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봉인지를 뜯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투표 업무 담당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112 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투표 관리관의 법정 증언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관리관은 "A씨가 당시 제가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듯 꼬투리 잡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가 봉인지를 뜯어내 다른 참관인들 동의를 받아 교체했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경위와 목적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갖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봉인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당시 촬영 영상이나 훼손된 봉인지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2심 재판부는 "봉인지를 뜯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뜯어낸 봉인지가 보존되진 않았으나,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1심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대구 두류공원 일원을 선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등 13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돔구장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모를 내고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1곳씩 다음 달 말 선정해 203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수용인원 3만명) 규모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며 중규모 부문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유치의향서를 냈고, 다음 달 8일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연간 164만명의 프로야구 관중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도시로 스포츠와 공연 수요가 검증된 도시"라며 "후보지인 두류공원 일원은 사업 부지 전량이 시유지로 매입비와 보상 갈등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화·체육 기반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 몰렸고, 국내 유일의 돔구장도 서울에 있다.대구는 인구 240만명의 대도시인데도 5천석 이상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1971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하고 수용인원도 3천800여명에 그쳐 대형 공연이나 실내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이 8.9% 늘 때 대구는 4.2% 줄었다는 것이다.두류공원의 입지 강점도 내세웠다. 사업 부지 5만6천㎡ 전체가 시유지여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1·2호선과 KTX 동대구역·서대구역, 대구·김해국제공항, 9개 고속도로로 남부권 전역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다. 인근 이월드·대구문화예술회관·코오롱야외음악당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돔구장 건립 후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책사업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 포항 영일대에서 해오름대교를 거쳐 송도까지 무대를 넓힌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사흘간 17만여명의 인파를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현장에서는 철강산업의 저력에 인공지능(AI)을 입히는 포항의 미래 산업 비전도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포항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과 해오름대교, 송도 일원에서 'All Light, All Good!'을 주제로 불빛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는 영일대 중심이던 축제 공간을 해오름대교와 송도까지 확장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인근 상권 소비를 이끄는 데 주력했다.첫날인 19일 송도 시멘트 사일로(높이 50m) 외벽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점등식과 라이트파크 개막으로 막을 올렸고, 20일에는 영일대 장미원에서 아시아 정상급 디제이(DJ) 공연과 600m 구간 불빛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영일대 시계탑에서 해오름대교를 건너 송도부두까지 950m를 걷는 '나이트워크'에는 시민과 관광객 600명이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이었다.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국·프랑스·일본 3개국 팀이 영일만 밤하늘을 수놓은 '국제불꽃쇼'가 8천석 규모 관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펼쳐졌다. 시는 이날 행사장에서 작은 어촌에서 세계적 철강도시로 성장한 발자취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스틸 앤드 AI(Steel & AI) 수도 포항' 특별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시는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40㎿급 1단계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철강 AI융합 실증허브 조성, 고령층·소상공인 대상 AI 실용화 교육 등을 통해 산업과 일상의 AI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시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인파 밀집도와 교통·해상 안전을 관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박용선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늦가을 영일만을 빛과 열기로 채운 안전한 축제를 치렀다"며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하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씨의 병원비 지원을 재차 호소했다.2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결국 어머니가 다리를 평생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비 일부를 납부하고 일주일 유예기간을 받았는데 2월까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으시려면 병원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씨는 "섬망에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분을 교도소로 돌려보낸다면 정말 돌아가실 것"이라며 전 그게 너무 무섭다"고 했다.이어 "아직 효도 한 번 못해봤다"며 "어머니 소원은 애들 손잡고 공원 한 번 걸어 보시는 거래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몸으로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차라리 죽고싶다'라는 말을 매일 달고 사실 만큼 우울증도 심해지셨다"고 덧붙였다.정씨는 최씨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최씨는 모자를 쓴 채 휠체어에 앉아 있다. 다만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정씨는 "자그마치 11년"이라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닌데 힘이 없어서 70이 넘는 나이에 수감 중"이라고 말했다.정씨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당시 2년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저희는 병원비가 없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정말 팔 수 있는 건 다 팔 수 있다"며 "홀로 보수 대통령님을 지지하다 장애인이 되어버리신 우리 엄마 만원씩만이라도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추성훈, 격투 인생 마침표 "사랑아, 이제 용돈은 없다"
격투기 선수 추성훈(51)이 22년간의 종합격투기(MMA)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6년 만에 성사된 크리스 리벤과의 재대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은퇴전에서 받게 될 대전료 전액을 후배 격투기 선수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추성훈은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국내 종합격투기 대회 '블랙컴뱃 17: 벤타블랙'에서 UFC 출신 크리스 리벤(46·미국)을 상대로 1대2 판정패했다. 4년 8개월 만의 복귀전이자 공식 은퇴전이었다.이로써 추성훈은 통산 전적 16승 8패(2무효)를 남기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상대인 리벤 역시 통산 23승 12패의 전적을 남기고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은퇴했다.이날 2만1000여명의 관중이 들어찬 고척스카이돔에는 추성훈의 상징과도 같은 입장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류은화씨와 함께 등장한 추성훈은 유도복 차림으로 동료들과 정좌한 뒤 고개를 숙이는 특유의 입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내 야노 시호와 딸 추사랑도 관중석에서 그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봤다.추성훈은 3라운드 동안 리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유효한 공격을 성공시켰으나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압박하는 상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심판 3명 가운데 2명이 리벤의 손을 들어주면서 16년 만의 설욕에도 실패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116에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추성훈은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리벤에게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허용해 패했다.경기를 마친 추성훈은 글러브를 벗으며 은퇴를 알렸다.추성훈은 경기 직후 "이제 싸우지 않을 테니 어머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마지막까지 호응해 주시고 믿어주셨던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받게 될 파이트머니를 앞으로 경기를 치를 후배 격투기 선수들에게 모두 기부하겠다"며 관중석에 있는 딸을 향해 "사랑아, 우리 아기. 미안하지만 용돈은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재일교포 4세인 추성훈은 유도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1998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2001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국내 유도계의 파벌과 편파 판정 논란 속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으로 귀화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유도 81㎏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04년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추성훈은 2006년 일본 K-1 히어로즈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으며 2009년에는 UFC에 입성했다. 2022년에는 만 46세의 나이로 원챔피언십에서 아오키 신야를 꺾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지난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퇴전 상대를 찾는다고 밝혔던 추성훈은 리벤과의 재대결을 마지막으로 22년간 이어온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전통시장 찾아다니는 李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은 언제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전통시장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동안 지역 산업 현장을 점검한 뒤 전통시장을 한 곳 정도 찾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날은 오찬 도중 인근 시장의 장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두 번째 시장 방문까지 결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영남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돼 왔다.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구시장에서 지역 대표 음식인 찜닭을 먹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경북 청송과 영양에서도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대구에서도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정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시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찾았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된 영남 방문 일정들을 비교하면, 다른 지역에서 두드러진 전통시장 중심의 민생 소통은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모습이다.◆울산서 배추전·단감…하루에 전통시장 두 곳 방문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의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남권의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본 것이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으로 이동했다. 꽈배기와 배추전, 김밥, 닭발, 호떡, 두부 등을 구입하고 일부는 직접 맛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장을 많이 보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상인들은 "서민들이 힘들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시장 내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도중에는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이 이날 장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고, 호계공설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으며 단감을 구입해 직접 깎아 먹기도 했다. 두 시장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져 있다.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페이스북에 "동울산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방문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태선 의원은 "상인 여러분께서는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배추전을 건네며 반겨주셨고, 곳곳에서 환영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동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님의 마음"이라고 답해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는 일화도 소개했다.◆울산에서 올해만 시장 4곳…부산서는 이틀 연속 방문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방문은 올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가락엿과 도넛, 알밤, 대파 등을 구입하고 배와 튀김을 시민들과 나눠 먹었다.또 5월 13일에는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마친 뒤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표고버섯과 참외, 코다리찜 등을 구입하고 쑥떡과 닭껍질 튀김, 식혜 등을 맛보며 상인들과 대화했다.이날 동울산종합시장과 호계공설시장까지 더하면 올해 울산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전통시장 방문은 네 곳이다.부산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이어졌다.지난해 12월 23일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생선, 반찬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 횟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올해 5월 26일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돌멍게와 한치, 갑오징어, 독도새우 등을 구입했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영도구 남항시장을 방문해 해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바다의 날 행사와 국무회의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대표적인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셈이다.◆고향 안동구시장서 찜닭…청송·영양 상권도 살펴이재명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도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고 찾았다.지난 5월 18일에는 고향 안동에서 열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안동구시장을 방문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찜닭골목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며, 상인회장에게 시장 규모와 상권 상황을 묻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10월 31일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을 연이어 방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송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점들을 둘러보고, 영양에서는 이동장터인 마실장터와 영양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일정에 전통시장 방문을 곁들이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단순히 시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직접 구입하거나 맛보는 모습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부산에서는 해산물과 고구마, 안동에서는 찜닭, 울산에서는 배추전과 쑥떡, 단감 등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 장면에 등장했다.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수단이라면,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살림살이를 직접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장의 만남은 기사와 사진, 영상으로 기록되고, 때로는 주민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대구는 지난해 타운홀·올해 신공항 방문…서문시장 납작만두는 언제?대구 방문 기록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AI 로봇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올해 5월 15일에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다. 대구시와 관계부처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재원 조달 문제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점검했다. 이어 군위군 소보면에서는 모내기 체험을 하고 농업인들과 새참을 나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이처럼 대구에서는 타운홀미팅과 통합신공항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여기에 다른 영남지역에서 보여준 전통시장 민생 행보까지 더해진다면 시민들과 만나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대구 서문시장이 표현한 뜻밖의 민심…김대중엔 환대, 이회창엔 계란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서문시장 사이에는 이미 인연이 있다. 2021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서문시장을 찾았고, 2024년 12월 2일 당대표 시절에도 방문을 계획했지만 국회 일정으로 취소한 바 있다.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 성향만으로 현장의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1992년 7월 16일 김대중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이 팽배했지만 상인들은 김대중 후보를 "미남"이라고 부르거나 "막걸리 마시고 가시라"며 뜻밖의 환대를 보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민주당 관계자들까지 상당히 고무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에 대한 대구경북의 일부 비판 여론이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반대 사례도 있다. 2007년 11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출마한 데 실망한 시민으로부터 계란을 맞았다. 서문시장은 정치적 진영과 관계없이 환영도, 비판도 나오는 곳이었던 셈이다.이쯤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볼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문시장에서 납작만두에 양념장을 곁들여 맛보고, 그가 좋아하는 배추전도 나누며 상인들과 장사가 잘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시장 골목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정치적 성향만으로 나뉘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와 줄어든 손님, 일자리와 자녀 교육 문제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고민이 먼저 나온다.사전에 준비된 타운홀미팅이 주요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면, 전통시장은 예고하지 않은 질문과 가감 없는 목소리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대통령에게는 민심을 직접 접할 기회이고,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전통시장 방문 한 번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미래산업 육성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납작만두와 배추전을 앞에 두고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는 지금 당장의 민생을 좀 더 깊숙이 살피고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향 안동에서 찜닭을 먹고 울산에서 배추전을 맛본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대구에서도 시민들과 마주 앉는다면 어떨까. 1992년 김대중 후보가 그랬듯 시장 골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표정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영남 곳곳의 미래를 챙기는 발걸음에 대구 시민들의 오늘을 듣는 시간이 더해진다면, '영남권 전체를 챙긴다'는 말도 한층 생활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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