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속보]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8명 구속영장… 경찰 "조직 수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일부는 감금·협박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이 됐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 사건을,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실수요 외 주택대출 제한, 필요시 추가 조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금융 대책과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금융에 대해 강력한 관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핵심 추진 정책을 보고했다.이 위원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며 "이후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추가 대출 수요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무분별한 옥석 가리기나 급격한 자금 회수로 인한 시장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이 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 정상화 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살리되,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해 부동산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또 그는 부동산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시중 자금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잇따르는 카드사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날로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통합 대응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는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이와 함께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4년 새 1000건↓…올해 증가 전망

최근 4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던 시기와 맞물린 결과다.그러나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국세청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세무조사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모두 3천719건 진행해 2천979억원을 추징했다. 2020년 4천711건이던 조사 건수는 2021년 4천480건, 2022년 4천446건, 2023년 3천904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추징세액 역시 2020년 3천213억원에서 지난해 2천979억 원으로 7.3% 줄었다.국세청은 부동산 세무조사가 실제 거래로부터 약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2023년 주택 거래 둔화가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명의 취득 사례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달 1일에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15일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무조사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의 약 90%인 3342건이 양도소득세 조사였으며, 자금 출처 조사는 338건(9.1%), 기획부동산 관련 조사는 39건(1%)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457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수준을 기록했다.박 의원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李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우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의 경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단언하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00년 전 인골·갑옷·투구 '신라 유물' 경주서 출토

'전산망 마비 속 예능 출연 논란' 李 지지율 52.2%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한 52.2%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0월 3주차 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추석 연휴 전인 10월 1주차 대비 1.3%포인트(p) 떨어진 52.2%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로 나타나 긍·부정 격차는 7.3%p였다. 긍정 응답은 '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1.2%였으며, 부정 응답은 '매우 잘못함' 36.1%, '잘못하는 편' 8.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였다.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 10일 55.4%에서 출발해 14일 52.1%,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15일 51.7%, 16일 52.3%, 17일 52.0% 등 주 초부터 50% 초반대에 머물렀다.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전산망 마비 속 예능 출연 논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대응 지연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 우려 확산도 지지율 하락세를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43.6%→35.0%)과 광주·전라(79.9%→74.4%)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48.8%→52.4%), 충청권(50.5%→53.1%), 서울(48.0%→49.3%)에서는 상승했다.연령별로는 40대(70.3%→64.8%), 30대(49.8%→45.6%), 20대(34.1%→31.8%)에서 하락폭이 컸다. 60대는 51.0%에서 55.2%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5.2%에서 51.7%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44.7%)와의 격차가 줄었다. 보수층 긍정 평가는 24.2%→27.2%로 올랐지만, 여전히 부정(71.0%)이 압도적이었다.직업별로는 가정주부(60.7%→52.8%), 무직·은퇴층(50.7%→45.1%), 자영업(53.1%→51.0%)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농림어업(48.0%→59.1%), 서비스·노무직(57.3%→59.1%)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이달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는 16~17일 1천8명에게 조사했으며 응답률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혁 "李, 文 '부동산 세금 폭탄' 따라하면 정권 몰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이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어 그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또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 특검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라고 말했다.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범여권 "회의 파행 양성화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이 원색적인 비난 등과 함께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며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오히려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증이며 회의 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尹, 내란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또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러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열린 내란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는 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있다.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병주, 캄보디아 문신 청년 구출 비판에 "우리 국민"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 국민이기에 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다.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캄보디아 고위층에 부탁한 끝에 지난 17일 구출한 3명의 청년에 대해 "18일 오후 면담을 했다"며 "이들 모두 로맨스 스캠 연애 사기 초기단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이어 "그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것이다"며 "강압에 의한 면도 있고 사기를 쳤으니까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분들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청년 팔에 문신이 가득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를 구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김 의원은 "정 모 군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을 주민의 아들로 부모가 시의원을 통해서 '제발 우리 아들 구출해달라'고 해 나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 생명부터 지켜내야 하기에 일단 구출,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하고 처벌이 끝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잡힌 분 중 한국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분도 꽤 있고, 부모하고도 통화를 원치 않는 분들도 있다"면서 "다행히 제가 구출한 3명 모두 한국행을 원했고, 간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초범들이었다"고 말했다.구출한 3명의 경우 현지 경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견인이 필요한 것 같아 교포 사업가에게 후견인을 부탁했다. 지난 18일 그분이 면회를 가 음료수, 과자, 치킨도 넣어줬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그러자 자신을 사업가라 밝힌 한 교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구출했다고 자화자찬한 그 청년은 구출 건인가?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해야할 건인가?"라고 지적했다.이 교민은 "그를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하는 것이 마치 선량한 피해자를 구출한 것 같은 서사로 비춰질 수 있다.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캄보디아 사회와 한국 범죄 집단을 구분해달라는 교민들의 호소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구윤철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 지속적인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회복 근거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 ▷9월 취업자 수 1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31만2천명) ▷주가 새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 경신(38.9% 상승) 등을 제시했다. 코스피 지수는 새정부 출범일(6월 2일) 2,698.97에서 이달 17일 종가 기준 3,748.89로 올랐다.구 부총리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범국가적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이어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9월부터 시행하여 415만명에게 2천414억원을 이미 환급했다"며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10·11월 카드 추가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로, 월 10만원이 한도다.그러면서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며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Ⅱ)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특히 스마트 농·수산업,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구체적 추진방안이 다뤄졌다.구 부총리는 "스마트농업과 수산업은 내년에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AI 솔루션 개발과 전문 기업 성장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2030년까지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16%에서 35%까지, 스마트 수산업은 2.7%에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기업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12월 10일 출범)와 5천7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통해 AI 기업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AI 로봇·자동차 등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도 조속히 정비하고,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미 관세 폭탄에도…9월 車 수출 16.8%↑'역대 최고'

'트럼프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며 전기차 수출도 4개월 연속 늘었다.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8% 증가한 64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9월 기준 최고치이자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산업부는 "올해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많았던 점과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맞물린 점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41억달러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3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7.5% 줄며 7개월째 감소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지속한 결과로 분석된다.실제 대미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8월 -15.2%, 9월 -7.5%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선전이 전체 수출을 지탱했다. 9월 유럽연합(EU) 수출은 9억6천만달러로 52.8% 늘었고, 기타 유럽은 7억2천만달러로 81.2% 증가했다. 아시아는 8억2천만달러로 62.3%, 중남미는 3억1천만달러로 36.4% 늘었다.중동 수출은 3억8천만달러로 10.1% 줄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로의 신차 수출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9만496대로 작년 9월과 비교해 47.5%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전기차 수출은 2만9천288대로 38.9%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이후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벗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5.7% 증가한 5만7천824대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견인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3천384대로 8.6% 늘었다.내수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7천898대로 작년보다 20.8%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8만3천236대로 40.5% 급증했다. 하이브리드차(5만1천973대)와 전기차(2만8천760대)가 각각 13.5%, 134.8%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를 이끌었다.국내 생산도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보다 8.9% 늘어난 33만4천319대로 집계됐다.

한국 5대 그룹 총수 트럼프와 골프…관세·투자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한나절 동안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대통령과 단체로 골프를 친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골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기를 즐기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8분쯤 마러라고 별장에서 나와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했다. 현지 경찰은 10분간 도로를 통제했고, 흰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목격됐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대통령이 오전 9시 15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골프장 입구는 경호원에 의해 통제됐고, 각 조가 동시에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라운딩을 지켜보려는 지지자들은 맞은편 공원에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Keep our president safe)"라는 피켓을 흔들며 응원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주변에는 시위대가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행사는 오후 4시 50분쯤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성조기를 단 두 대의 리무진으로 구성됐고, 경찰 경호 속에 마러라고 별장으로 복귀했다.기업인들은 단체 리무진 버스로 이동했으며, 라운딩 후 팜비치 섬의 한 5성급 호텔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호텔 로비에서 목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같은 조로 경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대미 투자 및 관세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시기 한국 정부의 경제·통상라인도 워싱턴DC에 머물며 막판 한미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이날 회동이 비공식 외교 접촉의 성격을 띠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만㏊ 불탔는데…경북 산불 피해지 복구 한 뼘도 못했다

최근 3년간 산불 피해액이 8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복구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지의 복구 실적은 아예 '0'인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천28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이었다. 산불 피해 면적은 13만4천932㏊, 피해액은 8조3천414억원에 달했다.특히 올해(1~9월)는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5천11㏊, 피해액이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 132㏊의 795.9배, 피해액 92억4천400만원 대비 725.8배 폭증한 수치다.발생 건수 기준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이 인재(人災)인 것이다.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로 '논·밭두렁 소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액과 사망자,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다.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 피해 면적 13만1천822㏊ 중 조림 복원·생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만5천767㏊로, 복구율은 19.5%에 불과했다.올해는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4천4㏊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천36억원(조림 760억원, 생태 277억원)이다. 그러나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에 채 미치지 못했다.올해 산림 복구에 편성된 예산 9천93억원 중 1~9월까지 집행액은 7천304억원으로 집행률은 8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다. 산림청이 자치단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했을 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다. 집행 속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 단계, 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또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푸드' 즐기는 외국인들… 국수·만두·감자탕 소비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즐겨 찾는 음식이 전통 한식에서 감자탕과 국수·만두, 편의점 간편식 등 일상 음식으로 확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식 콘텐츠 확산과 한국인 일상을 경험하려는 여행 트렌드, 이른바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35.0%), 편의점 음식(34.0%), 와플·크로플(25.5%)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1~7월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결제건수 비중은 카페(890만건), 베이커리(300만건), 햄버거(230만건) 등에서 높았다. 이들 장소·메뉴에 대한 결제건수 증가율은 각각 전년 대비 29.5%, 36.2%, 38.2%를 기록했다.관광공사 관계자는 "햄버거 결제가 이뤄진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다"면서 "외국인에게 햄버거, 빵, 커피 등은 친숙한 메뉴지만 한정판이나 협업 제품, 특산물 토핑과 같은 '한국식 변주'가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지난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메뉴를 살펴보면 떡·한과에 대한 소비가 76.9% 뛰었으며, 국수·만두(55.2%), 감자탕(44.0%)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과거 불고기, 비빔밥 등 전통 메뉴가 한국 음식을 대표했다면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영향에 힘입어 라면, 김밥 등과 같은 일상 음식이 높은 관심을 받는 추세로 읽힌다.편의점 간편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 1~7월 외국인의 국내 편의점 카드 결제건수는 약 1천300만건으로, K-푸드 관련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접근성 높은 쇼핑 장소를 넘어 라면부터 간식까지 고를 수 있는 '여행 메뉴판'으로 인식된다는 게 관광공사 측의 설명이다.이미숙 관광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최신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면서 한국인 일상이 외국인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확산되고, 다시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관광업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관광 정책과 여행(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건너 뛰고 바로 초겨울? 20일 아침 최저 기온 5도 '뚝'

10월 내내 이어지던 잦은 비가 그치자마자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칠치면서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곧바로 한파성 찬 공기가 몰려오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0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 가량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다. 대구경북 대부분 내륙지역의 아침 기온이 당분간 10도 미만으로 낮아지고, 북부내륙의 높은 산 부근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예보됐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18도로 예상된다.이날 오전부터 21일 밤 사이에는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울진, 영덕 등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가 5~30㎜, 포항, 경주 등 경북남부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수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주 중반까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이유는 대기 상층의 기압계 변화 때문이다. 기상청은 고립돼 있었던 저기압이 지난 18일부터 동쪽으로 풀려나가면서 북서쪽 찬공기가 한반도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대기 하층 기압계 역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거센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찬 공기가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최근 가을비가 잦았던 것은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서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이후에는 동풍 강수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돼서 그랬던 것"이라며 "쌀쌀한 기온은 전국적으로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 주 후반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

경북 영양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영양을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선정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 조성을 통해 풍력발전기금 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한다.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은(1만5천명)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두 7개 군이 선정됐는데 지역재원 창출형으로는 영양 외에 전남 신안과 강원 정선이 선정됐다. 일반형으로는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두 49개 군(71%)에서 신청했다. 경북에서는 대상지 10개 중 6곳이 신청했으며, 대구는 1개 군이 대상이었으며, 한 곳이 신청했다.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은 2020~2025년 기준 –6.0%로 전체 기초단체 평균(–1.3%)보다 높았다. 고령화율은 2025년 기준 38.80%로 전체 기초단체 평균(20.82%)의 두 배 수준이다.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 2차 월드투어 여자 1500m서 金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2025-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대회에서 한국 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최민정은 20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39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기에서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지난 월드투어 1차 대회에서 여자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최민정은 올 시즌 개인전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앞서 최민정은 여자 1000m와 3000m 계주, 혼성 계주에서 은메달을 합작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모두 4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최민정은 올댓스포츠를 통해 "주 종목인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기쁘다. 현지 교민분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힘이 됐다"며 "오늘의 감각을 살려 다가오는 올림픽까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함께 출전한 김길리(성남시청)는 6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