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취임 시 野 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 신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공소 취소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분석도 답변에 포함됐다.김 후보자와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다.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거론하자, 민주당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졌다"거나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빗발쳤다.이외에도 정청래 전 대표 역시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 발언한 바 있다.한편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해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곽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김 후보자는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국회 법사위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등의 집중 추궁을 예고했으나,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李, 文 데자뷰?…진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무너지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이제는 신기할 것도 없는' 하락 추세 업데이트가 이뤄진 14일 아침, 유독 눈에 들어온 수치가 있다.20대 지지율 18.6%, 진보층 지지율 49.3%다.◆20대 10.2%p·진보층 8.0%p 급락14일 공개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28.8%에서 18.6%로 10.2%포인트(p) 급락했다.진보층 지지도도 57.3%에서 49.3%로 8.0%p 떨어졌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건 보수층의 반대가 강해진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청년층이 빠지고 자기 진영마저 흔들린다는 건 기존 지지율의 '바닥'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로 읽힐 수 있다.◆역사는 반복되나…민주당이 돌아볼 2021년 봄묘하게 겹쳐 보이는 장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봄에 나타난다.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였던 32%까지 내려갔다. 20대 긍정 평가는 25%에 그쳤고, 진보층 지지율은 한 주 만에 66%에서 55%로 11%p 급락했다.당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문제도 거론됐다. 그리고 한 달 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9%까지 내려갔다.30%대에서 20%대로 가는 길목에 젊은층과 진보층의 누수가 있었다.◆같은 길은 아니어도 닮은 경고음…민주당이 봐야 할 '내부 이탈'물론 당시와 지금을 그대로 겹쳐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겨우 2년차다. 조사기관도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하지만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인사·공정성 같은 생활 밀착형 현안에 실망이 쌓이고, 청년층의 이탈에 이어 진보층의 결집력까지 약해지는 흐름은 분명 닮은 구석이 있다.그때도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부터 와신상담을 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대 진영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청년과 자기 진영이 동시에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야당 공세'만으로 지지율 하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30%대에서 20%대로 가는 길목…먼저 빠진 '청년·지지층'단, 이런 현상이 진보 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7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4%p 급락할 당시, 20대에서 12.9%p, 보수층에서 14.5%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7%p가 빠졌다. 이후 전체 지지율은 마찬가지로 20%대까지 내려갔다.정권의 색깔은 달라도 위험 신호는 비슷했다. 반대편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미래'(청년층)와 '내 편'(이재명 대통령에겐 진보 지지층)이 함께 흔들리는 순간일 수 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경고음은 똑닮았다.

"4년 중임제 반대" 청원 5만명 돌파…李, 개헌 추진 가능

국회청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이 동의기간 종료 전 5만명의 동의를 채우면서 소관 국회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그렇다면 5만명의 국민이 국회 문턱을 넘긴 이 청원이 실제 개헌 추진까지 막을 수 있을까.◆5만명은 '국회 심사권' 확보…개헌 정지 버튼은 아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부 후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본회의가 채택하고 정부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로 이송된다.헌법도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에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원권의 핵심을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권리로 설명해왔다.따라서 국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동안에도 만일 개헌 절차를 시작할 경우, 그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청원과 별도로 움직이는 '개헌 열차'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안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개헌이 확정된다.즉 5만명 국민동의청원과 개헌 국민투표는 전혀 다른 제도다. 반대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심지어 채택됐더라도 헌법 제128~130조가 정한 개헌 절차 자체를 자동 정지시키지는 않는다.다만, 정치적 의미는 별개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사해야 할 정도의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생기고, 결국 개헌안이 넘어야 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직 대통령 중임은 또 다른 벽하나 더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다.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추진돼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새 중임 규정을 개헌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결국 이번 5만명 청원은 법적으로 개헌 열차를 세우는 '정지 버튼'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국회 공식 심사대에 올려놓는 정치적 제동장치의 의미는 갖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의혹 사과…"불찰 송구"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는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평소 법정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잡는다고도 소개했다.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말했다.법관 연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한 경험을 들며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를 두고는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李 지지율 하락에…추미애·조국·윤건영, 대통령 때리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일로를 걷자 일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류였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는 정권 지지율 하락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포문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먼저 열었다. 추 도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엄동설한이나 땡볕에 자신의 세 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면서 "하마터면 내란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다"고 했다.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추 도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이냐"면서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청장을 지명해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 역시 이 대통령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조국 연구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신규 유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그는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고 했다.신장혁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 동력 위기의 본질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위기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역시 이재명 때리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기자회견을 두고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며 훈수를 뒀다.그는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상공회의소, 13년 만에 인적자원개발위 반납

李 지지율 하락에…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본인이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단합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비판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함께 출연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 대표가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대응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누가 발언했는지 알리지 않은 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저 발언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여당 운영을 위해선 김 대표 스스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맞상대였던 정 전 대표를 최근 들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내내, 그리고 끝나서도 갈등의 봉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김 대표 스스로 그 갈등을 봉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도 당청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면 김 대표의 책임도 상당한 셈"이라고 했다.

李, 김어준 여론조사도 30%대 지지율…부정평가 6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에서마저 30%대로 주저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0%포인트(p)까지 좁혀졌다.여론조사 꽃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4일 발표한 ARS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41.9%를 기록했던 전주 대비 4.6%p 하락한 것으로, 꽃 여론조사 기준 최저치에 해당한다.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3%p 오른 62.2%를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6.2%)를 제외하면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세종·충청 45.4%, 강원·제주 40.9%, 부산·울산·경남 36.0%, 서울 33.9%, 경기·인천 33.7%, 대구·경북 28.6% 순이었다.세대별로는 6070 이상의 노년층보다도 2030의 청년층 지지율이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9.9%에 불과했고, 30대는 30.1%로 집계됐다.40대는 42.7%, 50대 41.5%, 60대 40.0%, 70대 이상은 37.1%을 기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2.0%, 국민의힘이 41.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3.4%p 내리고 2.8%p 오른 수치로,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섰다.그 뒤로는 조국혁신당 6.2%,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순의 지지도를 보였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컴퓨터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p 내린 45.7%를 기록했다. 이 역시 해당 조사에서는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1.9%p 오른 53.7%를 기록,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ARS 조사는 무선 RDD 100%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CATI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1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신도림 아파트·주택정책 검증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과거 주택 관련 발언이 첫 검증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 역량과 함께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국토부에 쌓인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위는 청문회에 앞서 86개 기관에 2천64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주택 취득 과정, 주택·교통 정책 구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가장 큰 쟁점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 신도림태영타운을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3억6천700만원과 배우자가 장모에게 빌린 1억7천만원 등 5억3천700만원의 차입금이 매입 자금에 포함됐다.야당은 홍 후보자 과거 발언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1년 주택 가격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이 수요를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던 홍 후보자 스스로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차입금으로 충당한 만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배우자와의 생활권과 출퇴근 여건을 고려해 구입했고, 실제 거주 중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정책 검증에서는 홍 후보자의 기본주택 이력이 핵심으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기본주택 법제화와 사업 대상지 발굴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최근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책 방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등 실질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이전은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2차 이전에서는 단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지방 미분양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제·금융 지원과 공공 매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北 병원 지원 비판…통일부 "적대 기조와 무관하게 추진"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보건의료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강동군 병원에 필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를 마쳤다고 보고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대남 적대 기조를 내세우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된 각종 경제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예비적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통일부는 앞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1조원대로 유지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2019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최근 몇 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남북협력기금은 실제 사업이 추진돼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7대 범죄' 중수청 보완·재수사 허용…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날 이해식 소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의 이첩 요청 근거도 명문화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또 다른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뜯어고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노쇼 사기, 피의자는 합의보자는데 경찰은 미제 사건 관리?

"제가 당한 '노쇼' 사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나 지나 알고보니 제가 신고한 사건은 아직 '미제'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급하게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해당 사기범은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과 견적서를 제시했고, 장비를 납품하는 서울 업체의 명함과 연락처까지 건넸다. A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자 실제 업체 관계자가 받았고,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급가와 판매가까지 설명했다. A씨는 납품 일정을 재촉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송금 이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짜인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수성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A씨는 넉달이나 지난 5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범인들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다시 한번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경찰청이었다. A씨가 신고했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이 잡혀 합의를 진행했는데, 왜 대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미제 사건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조직이 노쇼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조직과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일원화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들을 추적하면서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발견돼 별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이고,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범죄 조직이 여러 유형의 사기를 분업해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수사되면서 정보가 뒤늦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대구경찰청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미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 경우 해당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위로 내려앉은 삼성 라이온즈, 반격 교두보 마련할까

발을 헛디뎠다. 삼성 라이온즈가 2연패, 2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KT 위즈는 6연승, 프로야구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주가 1위를 탈환할 기회. 삼성보다 KT의 일정이 더 빡빡하다. 투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삼성은 지난 주말 연거푸 쓴맛을 봤다. LG 트윈스를 상대로 12일 3대4, 13일 5대13으로 패했다. 안방에서 팬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연패에 빠졌다. 마운드가 무너진 게 패인. 선두 자리를 KT에 빼앗긴 뒤 승차가 2경기로 벌어져 더 쓰라린 패배였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대표팀이 14일 소집됐다. 삼성에선 야수 김지찬과 이재현, 투수 배찬승이 차출됐다. KT의 출혈은 더 크다. 선발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투수 박영현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약 2주 간 빠진다. 판을 엎을 기회다.삼성과 KT 모두 이번 주 5경기만 치른다. 삼성은 15일 롯데 자이언츠, 16일 두산 베어스, 18일 한화 이글스, 19~20일 롯데와 승부를 벌인다. KT는 15~16일 한화, 18일 LG, 19~20일 두산을 상대한다. 삼성은 롯데와의 3연전, KT는 두산과의 2연전이 승부처다.롯데는 9위, 두산은 5위다. 마음이 더 급한 쪽은 두산. 6위 NC 다이노스에 3경기 차로 쫓기는 상태다. 자칫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 KT전에서 전력 투구할 거란 뜻. 얼핏 삼성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 KT는 두산에 8승 1무 4패로 강했다.삼성은 18경기, KT는 20경기를 남겨뒀다. 승차가 더 벌어지면 선두를 탈환하기 힘들다. 일단 롯데와의 3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많이 챙겨야 할 상황. 13일 무너진 불펜을 잘 추슬러둬야 한다. 상대 전적에선 삼성이 7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15일 롯데전 선발은 원태인. 올 시즌 7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최근 흐름은 괜찮은 편. 9월 2경기에서 모두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다. 롯데 선발은 원태인의 경북고 선배 박세웅. 올 시즌 3승 9패, 평균자책점 5.01로 그리 좋지 않은 상태다.삼성은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주장 구자욱의 복귀가 절실하다. 구자욱은 12일 훈련 도중 등에 갑작스러운 담 증세를 느낀 이후 12, 13일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15일까지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박진만 감독의 말. 타율 1위(0.363) 구자욱의 힘이 필요한 때다.

추석 연휴 나흘뿐…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검토 방침을 밝힌 사실은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자는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한글날·주말·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짧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일요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정 발표가 시행일 직전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이유로, 2016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를 연결해 나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2025년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 대신 해외로 나간 수요와 수출·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주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아직 재량적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부터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한다.

'가능한 사랑' 이창동·봉준호…TK 뿌리와 결핍의 역설

대구경북(TK) 출신 영화감독들의 세계 영화제 수상 기록에 또 하나의 굵은 줄이 그어졌다.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은 것.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황금사자상 이후 14년 만이다.◆봉덕동 봉준호·대명동 이창동…둘 다 '대구 남구'자, 이제 대구경북 지역 언론사에서 쓰는 기사이니 만큼 소소하게 언급할 만한 재미난 우연이 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봉준호·이창동 감독은 모두 대구 남구 출신이라는 점이다.봉준호 감독은 1969년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나 대명동에서 살며 남도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이사했다. 이후 '기생충'으로 2019년 칸 황금종려상에 이어 2020년 아카데미(오스카)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휩쓸었다.이창동 감독은 1954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다. 이어 고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소설가로 등단했고 영화에 뛰어든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1997년 '초록물고기'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고 5년 만인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 은사자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밀양'(2007)은 전도연에게 칸 여우주연상을, '시'(2010)는 이창동 감독에게 칸 각본상을 안겼다. 이번 '가능한 사랑'까지 더해 세계 3대 영화제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TK로 범위를 넓히면 앞서 언급한 김기덕 감독도 있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태어난 김기덕 감독은 2012년 '피에타'로 한국 영화 최초의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인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았다.세 거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 출신 배용균 감독이 더욱 앞서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젊은 세대를 살펴보면 유지영 감독이 2023년 '나의 피투성이 연인'으로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프록시마 그랑프리를 차지했다.◆그렇다면 정말 'TK의 힘'일까'TK가 세계적 감독을 길러냈다'고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한국 영화산업의 제작·투자·배급과 인적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서울 중구의 한 지명일뿐이지만 한국 영화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충무로'라는 키워드가 그렇다.봉준호 감독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떠났고, 김기덕 감독 역시 초등학생 시기에 경기 고양으로 이주했다. 두 감독의 세계적 성공을 지역 영화산업의 성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실제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당시 대구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대구의 아들'을 내세운 박물관·거리 조성 주장이 쏟아지자 뒤늦은 '봉준호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그때 비판이 매우 옳았다.◆그래도 이창동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그러나 이창동 감독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그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다녔고 경북대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경북 영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다. 영화감독이 되기 전 문학과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을 다듬은 상당한 시간이 대구경북에서 흘렀던 셈이다.그렇다고 TK를 봉준호·이창동·김기덕 감독 성공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생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출발점이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억지일까.어쩌면 TK가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씨네키드'가 마음껏 영화를 보고 만들 수 있는 풍족한 문화적 기반이 아니라 그 반대였는지도 모른다. 일찍 수도권으로 떠난 봉준호와 김기덕 감독에게는 더 넓은 무대를 찾아 나서게 한 '결핍'의 공간이었고, 오래 머문 이창동 감독에게는 문학과 사람, 지역의 현실을 오래 들여다보며 감각을 쌓은 '축적'의 공간이었을 수 있다.결핍도 때로는 한 사람을 만드는 환경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지역이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했다고 뒤늦게 자랑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부족해 떠났는지까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베니스 은사자상은 그래서 단순히 '대구 출신 감독의 쾌거'만으로 소비하기 아깝다. TK가 세계적 감독들에게 남긴 것이 영감이었는지, 결핍이었는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어떤 창작의 뿌리였는지를 다시 묻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다.

트럼프 "AI 늦추면 중국에 진다"…속도조절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촉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행 무규제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과장됐다고 일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거론하는 부정적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나라다. 솔직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AI를 이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AI 발전 가속화를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 CEO 샘 알트먼, xAI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AI 업계 3대 거물이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이 무규제 기조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아모데이는 9월 12일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약 3,8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우리는 프런티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를 발표하며, AI 업계가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먼과 머스크도 아모데이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아모데이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공통 안전 기준 마련, 재귀적 자기개선 등 위험한 AI 기능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3단계 방안으로 제시했다.알트먼은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머스크 역시 아모데이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구글 딥마인드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에 대한 점검 장치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AI 개발 모라토리엄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다.아모데이, 알트먼, 머스크가 지지하는 자발적 업계 속도조절 합의는 정부가 이를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질적 집행 수단이 없는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아모데이가 제안한 독립 평가자 내재화 방안이 개별 기업들의 자발적 투명성 조치로 부분 채택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어려운 국가 간 조율은 당분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방관 기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 AI 안전 논쟁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에서 열린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통' 잔액 7개월 새 급증, 70조 육박…계좌 수는 그대로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실제 대출 잔액이 올해 7개월 만에 6조원 넘게 불어나 7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69조7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조6409억원보다 6조874억원(9.6%) 증가한 수치다. 이 금액은 은행이 설정해준 전체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다.대출 잔액 증가는 4~7월에 집중됐다. 2분기 대출 잔액 증가분은 5조7827억원으로, 7월 말까지 누적 증가액의 95.0%를 차지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7월에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조1496억원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계좌 수는 486만9319개에서 489만3636개로 2만4317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계좌 수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쳤지만, 전체 대출 잔액은 1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특성상 생활비와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수단이다.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말 1307만원에서 올해 7월 말 1425만원으로 7개월 만에 118만원가량 뛰었다. 기존 이용자들이 이미 확보해 둔 신용 한도를 한껏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은행별로 보면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12조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11조7648억원, 하나은행 9조8263억원, 우리은행 8조2234억원, 카카오뱅크 8조19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마이너스통장 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주식 투자 열풍이 겹쳤던 2021년 수준까지 올라왔다. 7월 말 대출 잔액 69조7283억원은 분기 말 기준으로 2021년 말 70조1814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다만 당시와 지금은 이자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은행별 대출 잔액을 가중해 산출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연 5.64%로 1.70%포인트 상승했다.은행별 금리를 보면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71%에서 올해 7월 말 5.16%로 올랐고, 우리은행은 3.74%에서 5.44%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4.25%에서 6.42%로 높아졌다. 7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은행 7.19%, SC제일은행 6.83%, 제주은행 6.74%, 광주은행 6.71%, 아이엠뱅크 6.70%, 케이뱅크 6.65%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4.98%로 가장 낮았다.최근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박성훈 의원은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통장에서 꺼내 쓴 돈만 폭증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생의 현금흐름은 악화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美 금리인상 전망…코스피 발목 잡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지표가 겹치며 인상론이 힘을 받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5% 선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느냐, 연속적인 긴축 사이클로 이어지느냐다. 고금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적 모멘텀으로 이를 얼마나 버텨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5~1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9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90%를 넘어 최근 87%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일주일 전 60~70% 수준에서 껑충 뛰었다. FOMC를 앞두고 사실상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인상론에 불을 붙인 것은 유가와 물가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며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고 한 주간 9% 안팎 뛰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올라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고유가가 휘발유·운송비를 거쳐 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월가에선 물가가 충분히 둔화하지 않고 고용도 견조한 만큼 연준이 동결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이체방크의 매튜 루제티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명분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인사이트의 오마이르 샤리프 창립자도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왜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미 인상 여부를 넘어 인상 횟수로 옮겨갔다. 시마 샤 프린시펄자산운용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논쟁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서 이번 사이클에 몇 차례의 인상이 필요할지라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며 "한 번 올리고 끝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9월에 이어 12월까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채권시장은 이미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을 반영하고 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CPI 발표 직후 장 중 4.99%까지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시장 기대를 밑돌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오픈AI·앤트로픽 등 AI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가능성까지 겹치며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패트릭 가비 ING그룹 미주지역 리서치책임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strong〉◆금리 인상보다 횟수 중요…AI 모멘텀도 변수〈/strong〉 금리 인상 경계감은 곧바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49% 하락한 6668.73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경계감과 고유가 부담에 삼성전자(-3.8%)와 SK하이닉스(-5.91%)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9일 3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대를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이틀 만에 밀리며 지난 11일 6909.91에 마감했다. 금리 변수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지수가 7000대 안팎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증시가 긴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가가 눌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한 차례 인상만으로 강세장이 꺾인 사례는 드물다. 블룸버그가 1945년 이후 S＆P500지수의 약세장 12차례와 18~20% 하락한 준약세장 4차례를 분석한 결과, 강세장을 무너뜨린 것은 한 번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진 긴축이었다. 금리 인상과 맞물린 약세장에서 지수 고점은 대체로 연준의 마지막 인상보다 여덟 달가량 앞서 나타났다. 인상의 시작보다 이후 인상이 몇번 더 이어지느냐가 증시의 방향을 가른 것이다. 낙폭을 키운 결정적 변수는 경기침체였다.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에서 지수 하락률은 중간값 기준 36%에 달했고 바닥까지 18개월, 전고점 회복에는 3년 넘게 걸렸다. 침체가 없었던 약세장은 28% 떨어지는 데 그쳤고 8개월 만에 저점을 지나 2년 안에 회복했다. 35%를 웃도는 폭락은 예외 없이 경기침체와 함께 나타났다. 현재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았고 8월 실업률은 4.1%다. 지금과 가장 비슷한 국면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 거론된다. 연준이 1995년 인하 이후 1997년 한 차례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자 강세장은 이후로도 3년가량 더 뻗어나갔다. 반면 1998년 인하 뒤 1999년 중반 들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자 S＆P500은 아홉 달쯤 뒤 닷컴버블 고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결국 한 차례 인상이 아니라 긴축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고 경기침체로 번지느냐가 방향을 갈랐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번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신호탄이 되느냐가 증시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시선이 FOMC 이후 공개될 점도표와 워시 의장의 발언에 쏠리는 이유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자체는 90% 반영됐으므로 관건은 FOMC가 내년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 유가·금리 이중 압박이 지속되고 일회성 조정으로 선을 그으면 AI·메모리 중심의 이익 상향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다. 국내 증시에서는 금리·유가 부담에도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6 아스트라' 공개로 되살아난 반도체 모멘텀이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도 고유가·고금리 국면에서 통념과 달리 AI 관련주가 강세였다"며 "대안 섹터 매력도가 낮아진 지금 반도체는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가·금리 부담 커진 증시…반도체, 이번에도 버틸까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까지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장 초반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만 수출과 이익 전망, 인공지능(AI)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도체의 상대적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17포인트(3.24%) 내린 6685.74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3.47% 내린 25만500원, SK하이닉스는 5.35% 하락한 171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경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8월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월보다 190만배럴 감소한 624만배럴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량도 320만배럴로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3달러, 109달러까지 올랐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며 금리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97%, 5.38%까지 상승했다.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성장주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오는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수급도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조4586억원, 1조667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조5193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서는 개인이 8조647억원, 외국인이 1조474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60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펀더멘털 지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1% 증가해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전년 동기보다 23.9%포인트 높아졌다. AI 수요와 반도체 이익 전망도 견조하다. 미국 대형 IT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과 높은 AI 컴퓨팅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올해 3월부터 5월1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IT하드웨어는 82%, 반도체는 40%, IT가전은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도 IT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가중 S＆P500지수가 동일가중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모델 간 성능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용자와 사용 빈도가 늘면서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메모리는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생산능력 확대와 수율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빠듯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활용 방식의 변화도 메모리 수요 확대를 뒷받침한다. 한화투자증권은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챗봇은 질문에 답하면 작업이 끝나지만 AI 에이전트는 정보 검색과 프로그램 실행, 결과 확인, 오류 수정 등을 업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실행될수록 참고자료와 중간 결과 등을 저장하는 임시 데이터도 늘어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AI가 수행하는 업무의 수와 길이, 동시에 실행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참고하는 컨텍스트가 서로 곱해지면서 메모리 수요의 증가 속도는 기존 예상보다 비약적으로 가팔라질 수 있다"며 "HBM을 시작으로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확산되며, AI 에이전트는 메모리 산업에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주가가 상반기와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다시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재평가 기대가 약해진 데다 수급 부담이 남아 있고, 주요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재가속에 대한 우려도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고유가·고금리로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견조한 이익 전망을 유지하는 반도체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이란,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여타 부문의 매력도 하락이라는 동력으로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내년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전·SK하닉, 한전 '전기료 25조 선납' 거절…"비용 부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한전의 제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향후 5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막대한 비용을 미리 집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이 요청한 금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양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천억원과 9천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5년치를 산정한 규모다.한전은 선납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었다. 선납 잔액에는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를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 입장에서는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5조원이라는 현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향후 반도체 업황·설비투자 변수를 더 크게 본 셈이다.한전으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210조7천억원, 하루 이자 부담은 약 1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전기요금 선납은 추가 사채 발행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금조달 방안이었다. 그러나 핵심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거절하면서 다른 재원 마련책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전이 같은 선납안을 추가로 제안한 다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개막 日 나고야 아시안게임…'태풍' 가능성 제기됐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닷새 앞두고 일본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의 움직임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바로 90W 열대요란이다.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나고야(아이치현 현청 소재지) 일대에서 열리는데 이 기간 일본 혼슈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이 위치한 주부 지역을 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전날까지 90W 열대요란과 함께 관찰됐던 98W 열대요란이 소멸하면서, 90W 열대요란은 향후 발달할 경우 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될 후보로 남았다.◆98W 열대요란 소멸…90W 열대요란이 '두쥐안 후보'14일 오전 현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예보에서는 앞서 베트남 내륙으로 이동한 98W 열대요란이 소멸해 향후 24시간 내 유의미한 열대저기압 발달 후보에서 제외됐다.남은 건 90W 열대요란이다.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성 회전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30~31도로 높고 연직시어도 낮음~보통 수준이다.JTWC는 24시간 내 발달 가능성을 '낮음'(Low)으로 분석하던 걸 이날 오전 11시쯤 '보통'(Medium)으로 높였다. 또한 수치예보모델들이 향후 36~48시간 동안 점차 조직화하면서 대체로 북북서진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한다.◆GEFS 예상경로 일본 중부로…나고야 아시안게임 '태풍 변수'14일 오전 10시 현재 다중앙상블(GEFS) 예상경로에서는 90W 열대요란이 서태평양을 북상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일본 열도를 향하는 흐름이 뚜렷하다.특히 여러 앙상블 경로 가운데 일본 중부를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다수 나타나며, 앙상블 평균 예상경로(검은색 선) 역시 일본 중부 쪽으로 향한다. 이에 나고야를 비롯한 아이치현 일대가 향후 영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지역에 포함되는 모습이다.다만. 아직 열대요란 단계인 만큼 이를 '나고야 직격' 전망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태풍으로 실제 발달하는 시점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예상경로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일단, 한국 영향 여부는 그보다 후순위 얘기다. 현재 GEFS에서는 한반도로 직접 향하는 경로보다 일본 쪽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우세하지만, 발달 이후 진로가 서편화하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궁·배드민턴 효자 종목 믿는다…한국, 종합 2위 목표

대한민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달성하기 위해 찾은 금맥은 양궁, 펜싱, 배드민턴 등이다.양궁은 말이 필요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금메달 효자 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싹쓸이'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한다.한국 양궁이 이때껏 메달을 독식해 온 종목은 리커브 종목이었다. 한국은 4차례(1990년 베이징·1998년 방콕·2006년 도하·2010년 광저우)나 전 종목에 걸쳐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되면서 명목상 금메달 싹쓸이는 하지 못했다.이번에는 컴파운드 종목까지 메달을 노린다는 게 한국 양궁의 목표다. 컴파운드는 도르래(캠)와 조준경 등 기계식 장치가 더해진 활을 사용해 50ｍ 거리에서 정밀하게 과녁을 맞히는 종목. 이 종목은 인도와 중국이 강세를 보여왔다. 컴파운드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종호(현대제철)는 "리커브처럼 우리도 전관왕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밝혔다.배드민턴은 '여제' 안세영과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와 공희용(전북은행)-김혜정(삼성생명) 조를 앞세워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을 완벽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2006년 도하 대회 '노골드' 이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노메달'까지 추락했던 한국 배드민턴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2·은2·동3을 수확, 반등세를 만들어냈다.언급된 선수들 모두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덕분에 컨디션 조절만 잘 한다면 메달은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펜싱 또한 한국 선수들의 칼 끝이 금메달을 향해 있다.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금 53·은46·동36)했고,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아시아 정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다.선봉에는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있다. 6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에 등극했으나 지난 시즌 내내 이어진 허리 부상의 여파가 오상욱의 금메달 도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상욱, 도경동(대구시청)을 앞세운 남자 사브르 단체전도 금메달이 유력하다.최근 국제 무대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여자 에페의 간판 송세라(부산시청)도 2관왕을 정조준한다. 국제 종합대회 우승이 없는 송세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첫 우승을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