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내려앉자 "국민 평가 겸허히 받아들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앞서 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50.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5.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5월 4주차의 59.8%와 비교해 9.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상승했다.KSOI 측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뒀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일부 접전 지역 선전 등을 계기로 선거 막판 결집한 지지층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강화된 보수층 결집이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되면서 양당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다.

서울시장 승리가 신호탄?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앞섰다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우세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 더불어민주당은 40.4%로 집계됐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1%,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해당 조사에서는 이념 성향 분포가 중도 37.7%, 보수 31.7%, 진보 23.6%로 나타나 보수층 비중이 진보층보다 높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양당은 팽팽한 경쟁 구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민주당이 54.5%, 50대에서는 4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45.6%를 얻어 민주당(23.0%)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KSOI 측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뒀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일부 접전 지역 선전 등을 계기로 선거 막판 결집한 지지층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강화된 보수층 결집이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되면서 양당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KSOI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대변인 "李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발언 파장 '사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논란은 이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탈당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민주당 출신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변인 정말 맞나요? AI 딥페이크인가?"라며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적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변인에 대한 탈당 또는 제명 요구가 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언급한 내용이나 사안,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신임 원내대표 3선 정점식…'당권파' 주도 쇄신할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정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전체 103표 가운데 55표를 확보해 48표를 얻은 김 의원을 앞섰다.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으로 이어졌다. 함께 출마했던 3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으며,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구주류로 꼽히는 옛 친윤(친윤석열)계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는다.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110석 규모의 제1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을 이끌게 된다.당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으로 불렸던 계파 간 대립 역시 정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당장 원 구성 협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새 원내지도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북대 총학생회도 시국선언 동참 "시민 참정권 침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대학가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전북대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10분 교내 건지광장에서 참정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불신을 일으킨 데 대해 청년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공동 행동에 나선다.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부산대·한양대 등 15개 대학 총학생회가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쌍둥이 득표' 논란에…통계학자 "수학적으로 가능"

美 "이란 '자위적 공격' 완료…방공시설·레이더기지 타격"

미국이 이란의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대응 작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공군과 해군 전투기가 투입됐으며,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이란의 방공 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했다.사령부는 해당 군사행동이 최근 미군과 국제 상선을 대상으로 이란이 감행한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과 관련해 이란군의 격추라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이후 미군은 이란 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비례적'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역내 미군 관련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서 50대男 추락…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 50대 남성 A씨가 건물 내부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3층 난간에 부딪힌 뒤 2층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A씨는 국회 소속 직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돈 못 받아도 납품은 계속" 홈플러스 협력업체들 호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협력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미수금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홈플러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도지영농조합법인과 ㈜한국라이스텍, ㈜부광농산유통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정산 대금 문제 해결과 피해 실태 전수조사, 금융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해도지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기준 16억1천200만원, 한국라이스텍은 7억1천600만원, 부광농산유통은 9억4천300만원을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했다.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월 31일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지급 지연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지하거나 대책을 설명하기보다 담당 직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자금이 막힌 상황에서도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월 이후에도 농가 계약재배 대금과 물류비, 보관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해 왔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납품을 멈추면 결국 피해는 농가와 물류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수금 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이다. 농산·과일·축산·가공식품 분야에서 각각 500억원 안팎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19개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산지 농업법인과 유통조직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계약재배 농가와 선별·포장업체, 물류업체, 근로자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운식 상주 해도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납품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무너지면 농가와 지역경제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전 협력업체 미수금 피해 현황 전수조사 ▷피해 업체 및 농업인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납품업체 채권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협력업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고용이 걸린 문제"라며 "농업인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떠나는 교수들…자진사직 4년새 최대, 3040 가장 많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교수 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대학 인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구권 주요 대학 교수 500여 명이 의원면직(자진 사직)한 가운데 교육과 연구의 핵심인 30~40대 교수층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재직·퇴직·의원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의원면직자는 1천823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다. 의원면직자는 2022년 1천791명, 2023년 1천595명, 2024년 1천683명에 이어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40대가 773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26명(23.4%)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 의원면직자는 총 1천199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대학 연구와 교육 현장을 이끄는 중견 교수층이 이탈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17개 시도별로는 대구 지역 대학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대구 지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의원면직자는 2022년 40명에서 2023년 67명, 2024년 75명, 지난해 11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지역 대학에서도 교수 이탈이 이어졌다. 최근 4년간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5곳(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가나다 순) 의원면직자는 ▷영남대 166명 ▷경북대 121명 ▷대구가톨릭대 109명 ▷계명대 108명 ▷대구대 49명 등 총 553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원면직자의 상당수가 30~40대 교수층에 집중됐다. 영남대는 의원면직자의 92.2%, 경북대는 75.2%가 30~40대였다.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역시 의원면직자의 60~70% 이상이 3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국가거점국립대학(지거국)인 경북대의 경우 최근 교수 이탈이 급증했다. 의원면직자는 2022년 17명, 2023년 21명, 2024년 23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60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지거국 가운데서도 경북대의 이탈 규모는 두드러졌다. 지거국 10곳 중 지난해 의원면직자가 가장 많았던 대학은 경북대(60명)였으며 이어 ▷부산대(58명) ▷전남대(55명) ▷충남대(51명) ▷경상국립대(41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12명에 그쳤다.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대학 교수들의 자진사직 증가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대학 간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역대학의 교원 이탈 증가는 단순히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대학의 연구·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역대학이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교원 이탈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 대학의 역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돕는다…대구경북 확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새로운 복지 자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자체들도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사라지거나 다음 출장에만 활용되던 공적 마일리지가 생필품 기부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새롭게 쓰임새를 찾고 있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약 3천500만 마일에 달한다. 공무원 해외출장 과정에서 세금으로 축적된 공적 자산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도 올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기부 가능 대상 마일리지는 약 95만 마일 규모다. 시는 연말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 뒤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기초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에 속속 나서고 있다.북구는 지난해 12월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활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약 13만 마일 규모의 소멸 예정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다.북구는 공무국외출장 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구청 명의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중구 역시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 뒤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복지부서와 연계된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동구도 현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출장에 우선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적립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기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구는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섰다.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 뒤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생활용품을 구매해 행복마당 푸드마켓 등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수성구 역시 이달 중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달서구는 현재 공무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음 공무출장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 기부를 위한 별도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적 근거와 시스템 구축,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구도 누적 마일리지 규모가 적어 현재 별도 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북에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가 본격화되고 있다.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공무원 83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약 1천7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250세트를 마련해 포항푸드마켓과 지역 복지관 5곳에 전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공적 마일리지 기부를 통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수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적용하고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내용을 검찰과 공유한 바 있다.다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체 결함 여부와 조종사 과실 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건 송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사단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발생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오전 9시 3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일베 탱크로 밀어야" 발언 논란에…시민단체, 최욱 고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겨냥해 한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서울경찰청에 최 씨와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발단은 지난 5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이다. 당시 최 씨는 방송에서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확실히 범죄화해야 하고,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일베)을 계속 놔두니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라며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 교수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일부 20·30대를 언급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어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두 사람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마케팅의 '탱크데이' 표현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까지 동원된 스타벅스코리아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실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의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발언과 '몽둥이'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씨는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난 수령을 거부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 보좌관이 '그래도 잘 키워보겠다'며 안으로 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밝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명난(明蘭)'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언급하면서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축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당시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중 야당인 유의동·이진숙·윤용근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날 축하 난을 수령했다.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 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자 대상이 호남·충청권에 집중되면서 대구경북이 반도체 균형발전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투자 계획이 논의 안건에 오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광주 첨단 패키징(후공정) 공장 건설 계획이 공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호남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1991년 충남 온양캠퍼스 설립 이후 35년 만의 패키징 거점 확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공식 확인을 피하고 있으나, 간담회 일정이 구체화된 만큼 투자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부지 확보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입지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광주를 택한 배경에도 수도권 전력·용수 포화 문제가 자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평택·용인 메가클러스터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호남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해 전력 공급 유연성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기에 충청권으로의 추가 확장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패키징 거점인 천안·온양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기지인 청주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투자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 후공정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대형 공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지방에 투자해주면 지원하겠다고 기업에 살짝 압력도 넣고, 사실은 부탁한다"며 비수도권 투자를 공개 촉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구경북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부 주재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을 7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경북 구미의 소재·부품과 부산(전력반도체), 광주(첨단 패키징)를 잇는 특화 클러스터가 골자다. 구미가 이 벨트에 포함되긴 했으나, 아직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나 국가 프로젝트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상황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도 부담이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정작 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호남·충청권을 향하는 흐름이 굳어지면서 취임도 전에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 됐다. 대구 경제계 한 인사는 "지금 진행되는 지방 분산 정책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축을 다시 짜는 과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경제계가 미래 산업 유치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이 산업 지도 재편 과정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200만명 돌파…고령화·노인 빈곤 직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56만6천명으로 1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년간 매년 7~10%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100명 중 7명 이상이 70세를 넘긴 셈이다.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11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2024년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취업자는 104만9천명으로 8.7% 늘었으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60세 이상 취업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667만9천명으로 0.4% 감소했다.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50대보다 15만5천명 많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전문가들은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배경으로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꼽는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늘었다.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층도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4.8%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카카오發 보상 갈등, 판교 넘어 제조업계로 번지나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비례한 'N%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카카오 파업, IT 업계 보상체계 논쟁 분수령 되나 이번 카카오 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처리 방식이다. IT 업계는 이번 파업이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플랫폼 업계로 번졌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며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카카오가 IT 플랫폼 업계 첫 대규모 파업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카카오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방식에 합의할 경우 유사한 요구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사측이 요구를 막아낸다면 다른 IT 기업들의 교섭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번 협상 결과가 판교 IT 업계 전체의 보상 체계를 다시 쓰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카오페이·카카오맵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가 연결돼 있어 서비스 차질이 곧바로 대규모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 측은 오는 29일에도 파업을 예고했다. ◆ N% 성과급 요구 확산…역대급 하투로 이어지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1차 교섭을 전날 진행했다. 노조 측은 조선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약 2조 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노조가 요구한 성과 배분 규모는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조선업황 회복기인 만큼 미래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임단협에서 성과급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약 3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요구가 노사 갈등의 주 원인이 되면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보상 체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경영권과 주주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무리한 성과급 요구가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길게 본다" 삼성 박진만 감독, 치열한 경쟁 속 숨 고르기

버텨야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서도 삼성 라이온즈가 힘을 조절 중이다. 부상 악재를 최대한 피해 시즌을 제대로 완주하겠다는 심산이다.전황이 치열한데 장수가 인내심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 현재 프로야구 판도가 안갯속이다. 1위 LG 트윈스부터 6위 두산 베어스까지 6.5경기 차(10일 오전 기준)밖에 나지 않는다. 상위권과 중위권이 뒤엉켜 혼전 양상이란 뜻. 그런데도 박진만 삼성 감독은 참는다.9일 수원에서 열린 삼성과 KT 위즈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면. 삼성 선발 최원태는 6이닝까지 공 89개를 던졌다. 3실점만 하면서 역투한 상황. 하지만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2아웃을 잡고 추가 실점의 빌미가 된 볼넷을 내준 뒤 교체됐다. 총 투구 수는 10구. 반면 KT 선발 고영표는 6이닝 동안 83구를 던진 뒤 글러브를 벗었다.이는 선발투수진 운영 방식의 차이 탓. 보통 프로야구는 5인 선발 체제다. 화요일 던진 선발은 주 2회 등판한다. 일요일 한 번 더 던질 차례. KT가 고영표를 더 쓰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삼성의 일요일 선발은 양창섭. 최원태의 투구 수를 조절하지 않은 이유다.매 경기 살얼음판이다. 삼성은 더 하다. 9일 KT에 2대5로 지면서 2연패. 4위 KIA 타이거즈에 1경기 차(10일 오전 현재)로 쫓기고 있다. 5위 한화 이글스와도 단 3경기 차. 초조할 법도 하다. 있는 카드는 다 꺼내고 싶은 상황. 그런데도 박 감독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최근 삼성 선발진에선 주 2회 등판이 없다. 투수 6명으로 5인 로테이션을 운영한다. 아리엘 후라도, 잭 오러클린, 원태인, 최원태, 양창섭에다 새내기 장찬희까지 선발 요원이다. 한 번씩 로테이션을 거르게 하면서 빠진 자리에 양창섭과 장찬희를 번갈아 투입하는 식이다.5월초 이미 박 감독은 "웬만하면 선발이 한 주에 2번 안 들어가게 하고 있다.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다. 팀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도 그 방침을 유지 중이다. 그는 "버티는 팀이 이기는 것 같다. 그러려면 선수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삼성은 시즌 개막 전부터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애를 태운 바 있다. 그래서 박 감독은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팀들이 그런 고민 중이라 더 그렇다. 그는 "여름에 힘을 쏟아부어 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에이스 후라도도 잠시 공을 내려놓게 했다. 2일 NC 다이노스전을 끝으로 1군에서 말소했다. 후라도는 재충전 후 13일 SSG 랜더스전에 복귀한다. 이처럼 연일 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승부처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 중이다. 박 감독과 삼성은 긴 호흡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메시, 호날두도 '라스트 댄스'

누구보다도 화려했다. 이젠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다.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던 '슈퍼 스타'들이 축구화 끈을 다시 매며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한다.'라스트 댄스'(LAST DANCE). 스포츠 무대에선 은퇴 직전인 선수의 마지막 무대를 이르는 말이다. 이번 월드컵에선 한국의 손흥민을 비롯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이들이 '마지막 춤'을 준비한다.한국인이면 손흥민을 안다. 오랫동안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찼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33살이니 다음 대회 땐 37살.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강이라는 동료들을 이끌고 대회에 나선다.'세기의 라이벌'. 메시와 호날두를 함께 칭할 때 늘 따라붙는 말이다. 그들 역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듯하다. 메시는 38살, 호날두는 41살이다. 이미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자신들도 잘 하지만 조국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도 공을 잘 차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불혹인 루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영혼'으로 불린다. 이번 대회가 5번째 월드컵. 어린 동료들을 이끌고 2022 카타르 대회에서 3위에 오른 아쉬움을 씻을 태세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에딘 제코도 40살.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브라질의 네이마르(34)는 4번째 월드컵에 도전한다. 부상을 제대로 털어내고 제 컨디션을 찾았는지가 변수. 벨기에의 중원사령관 케빈 더브라위너(35), '파라오'라 불리는 이집트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34)도 마지막일 수 있는 월드컵에 도전한다.

"오를 종목만 오른다"…8000피 속 대형주 쏠림 '심화'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지만, 시장 온기는 일부 대형주에만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몰리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중이 향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중대형 TMI' 지수는 최근 2주(5월 26일~6월 9일)간 3.87% 상승했다. 이는 수익률 기준 거래소가 산출하는 36개 KRX 산업지수 중 상위 10위다. 반면 'KRX 중형 TMI'는 13.74% 빠졌고 'KRX 소형 TMI'와 'KRX 초소형 TMI'의 경우 각각 17.71%, 18.68% 급락하면서 하위 2,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만 보더라도 대형주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된 코스피 지수는 3.18% 상승하며 '8000피'를 회복했지만, 중소형 성장주들로 구성된 코스닥 지수는 16.6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2875개 종목 중 89.32%에 달하는 2568개 종목이 약세였다. 보합은 123개(4.28%)였으며 상승 종목은 184개(6.4%)에 그쳤다. 상승 종목도 ▲SK네트웍스(70.12%) ▲현대백화점(51.64%) ▲삼성전기(47.01%) ▲LG이노텍(31.60%) ▲NAVER(26.60%) 등 대부분 시총 200위권 안쪽의 대형주들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09%, 14.12%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DR(상승종목비율)이 40%대에 진입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당시 1500선 이탈 국면에서 ADR이 40.24%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라며 "지수 상승추세에서 ADR이 이례적으로 내려앉은 점은 확실한 주도주가 자리하고 있고 상승추세가 견고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쏠림 현상이 극도로 심한 수준까지 내몰리면서 반작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점도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과거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지난해 이후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형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 주도권이 이동했다. 이에 따라 ETF 편입 비중이 높은 반도체·인터넷·소비재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됐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김대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방향성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ETF 자금 유입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며 "ETF를 통한 투자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와 종목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형주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시 직후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의 수급 집중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이에 따른 ETF 성과 개선이 다시 신규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3일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에는 약 1조2000억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는 2조7000억원 수준의 개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5월 월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개인 순매수는 9조6000억원, 15조8000억원 수준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인기가 컸음을 알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수급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종목 쏠림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이 수급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소수 종목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장세의 쏠림은 단순한 투자심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도주를 넘어 상품시장의 공통 기초자산으로 자리잡았다"며 "두 종목이 오를수록 코스피 내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상품 내 중요도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 구조는 자기 강화적"이라고 밝혔다. 아직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국내 증시 내에서 소수 AI 밸류체인 업종의 주도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증시 강세는 단순한 수급 쏠림 현상의 결과로 간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형 반도체 기업이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블의 정점을 가늠하는 관점에서 아직 이외의 기업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무엇보다 지수 조정은 소수 주도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된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 내 연준의 긴축 현실화, 경기 침체 확률 상승,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같은 외부 충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의 우상향 추세의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이 과도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보다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이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주도주에 집중되면서 상승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옵션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방 베팅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투자심리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영 연구원은 "이번 랠리는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옵션 시장의 상방 베팅과 특정 업종에 대한 FOMO(소외 공포) 심리가 상승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주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정 종목·섹터로의 쏠림이 심화될 경우 향후 반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 흐름이 꺾이면 낙폭이 단기에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도체 중심 대형 성장주만으로는 포트폴리오 쏠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하반기 정책 기대와 주주환원 확대 수혜가 가능한 대형 가치주를 함께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형 성장주는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과 PER(주가수익비율) 할인 전환이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대형 가치주는 ROE 개선과 여전한 할인 거래를 바탕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반면 중형 성장주와 중형 가치주는 ROE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이 제한돼 하반기에는 대형 성장주와 대형 가치주를 함께 활용하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삼천스닥은 언제?" 지지부진 코스닥, 하반기엔 반등할까

정부는 올해 초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코스닥은 3000포인트 달성은커녕 '천스닥(코스닥 1000)' 사수마저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코스피가 3000대에서 어느덧 9000대를 넘보는 사이 코스닥만 홀로 소외된 셈입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92.13% 오른 반면 코스닥 지수는 4.57% 올랐습니다. 두 시장의 수익률 격차는 90%포인트에 육박합니다.코스닥은 지난 4월 27일 1226.18을 기록하며 24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지난 8일 '검은 월요일' 충격에는 9% 넘게 급락하며 911선까지 밀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9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6.19% 반등했지만 이마저도 코스피가 8.18%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입니다.코스닥은 주요 투자 기반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외면 받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8조8078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코스피를 73조8967억원어치 순매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았던 개인투자자들마저 코스피의 독보적 강세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코스닥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세에서 반도체 비중이 낮은 코스닥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60%를 구성하지만 코스닥은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22%에 불과합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코스피는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며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과실은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여간 KRX 삼성전자지수와 SK하이닉스지수가 각각 46.03%, 72.24% 급등하는 동안 코스닥 전기·전자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는 15.3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 부진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고유가 장기화로 채권금리가 급등한 점도 악재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의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자금은 코스닥 대신 당장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반도체 대형주에 더욱 쏠렸습니다.〈strong〉◆외국인 '사자'·정책 기대감에 하반기 반등할까〈/strong〉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정책 자금 중 코스닥에 직접 유입되는 자금은 8조1000억원,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년 누적 10조4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견기업보다는 벤처기업,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자금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반등 동력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코스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등 3개 리그로 나눠 운영하고 프리미엄 지수를 만들어 ETF 거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돼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퇴출 대상에 오릅니다.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65조6129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조347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 대형주 랠리로 급등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의 가격 매력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다만 코스닥의 본격 반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 기업일수록 부담을 크게 받습니다.증권가에서는 정책 기대만으로 코스닥 전체가 동반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 자금은 시장 전체를 떠받치기보다 성장성과 자금 수요가 분명한 기업에 골라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AI·로봇·바이오처럼 정책 수혜와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은 먼저 온기를 받겠지만 코스닥 전반이 함께 오르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대형주, IT, 수출주로 수급 쏠림이 심화됐다. 그만큼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의미로"라면서 "채권금리의 하향 안정이 가시화될 경우 코스피와 가격 갭 축소 차원의 반등 시도가 기대된다. 금리 인상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6~8월 중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중동 인프라 시장 공략…60억달러 선금융 투입

전후 복구와 산업 다각화에 나서는 중동 주요국의 인프라 고도화 수요를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60억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요국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협력 성과의 이행 현황도 점검됐다.정부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검역·위생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신규 수출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역시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의체 운영과 협력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구 부총리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실제 경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중동 시장 변화에 주목했다. 산유국 중심의 중동 국가들이 전후 복구 단계를 넘어 산업 구조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별 경제 여건과 산업 수요에 맞춰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재외공관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유망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통합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과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조성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G2G) 확대와 고위급 교류도 병행해 사업 수주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관계부처는 그동안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투자·수주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 사업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한 협력 기반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단순 보유 40% 稅공제 줄인다" 유력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하나의 틀로 묶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 해법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를 제시하면서 특정 세목의 세율만 손보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 철학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9일 세종 관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연계한 납세자의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한 증세 정책이라기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에는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과세 철학의 전환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거주 기간 비중 대폭 확대 유력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실거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 대통령도 전날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느냐"고 직접 지적했다.만약 이 같은 개편이 현실화되면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과세 철학의 근본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세율 건드리지 않고 보유세 강화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집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 입법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동시에 국회 입법보다 빠른 경로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높이면 명목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세율 인상 대신 비교적 신속하게 보유세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취득세도 손질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와 양도 단계까지 발생하는 전체 세 부담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 목적의 장기 거주자는 부담을 줄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성 거래에는 더 높은 취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정착될 경우 지금까지의 세목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보유세 전가·똘똘한 한 채 심화" 부작용 우려도세제 개편 논의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이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 할 수 있고 결국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주택 보유 비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로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갭투자와 지방 원격 투자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핵심 입지 고가 아파트는 되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 전망도 나온다.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고가 주택을 보유할 만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춘 데는 그 나름의 정책적 배경이 있다"며 세목 간 균형을 강조했다.이어 강 원장은 "정책 목표를 위해 선진국 모델을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 균형을 함께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에는 명확한 비용을 부과하는 정교한 설계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7월 말에 발표되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처리된다.

'북핵' 사실상 인정한 中…북중 정상회담 언급 없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역할에 의존했던 미국과 우리나라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암묵적 지지까지 얻은 북한이 핵 무력화의 추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던 북한의 포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핵과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북 직전인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고, 뒤이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6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 천명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합의를 강조하며 견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에 거침이 없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8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징후가 관측됐는데 이곳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한편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80장에 달하는 관련 사진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했다. 북중 밀착과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시 주석은 방북 이틀째인 9일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을 참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며 북중 혈맹 관계와 전통 우호를 재확인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공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