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추가 의혹에…경찰 "의혹만으론 바로 수사 못 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또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를 경찰은 받지 못했다며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해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김 의원 피고발 사건에 대해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사건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 일부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자료가 경찰 수사에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한 번 된 사건이고,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걸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등 공개된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헌재에 李대통령 권한쟁의 청구…"국회 권한 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원들이 갖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고 본다.이들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대상을 임의로 가려낼 권한까지 인정해줄 경우,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에 각각 부여한 제청·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김 후보자는 이후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을 재가했다. 반면 손 후보자 몫의 대법관 자리는 재제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21일 재제청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행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 대통령,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여전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뢰 폭발 추정"육군 25사단 DMZ 작전 중 중경상 3명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5사단에서 21일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이날 군 관계자를 인용해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발한 지뢰를 매설한 주체가 북한군인지, 우리 군인지는 아직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DMZ 내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설정한 이후, 실제 행동에 나선 셈이다. 이후 DMZ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를 넘어 우리 지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수차례 관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측은 지난 한 달 사이에도 20번이 넘도록 MDL선을 넘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론 농사 못한다' 대구시, 정부에 대책 요청할 것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경호 시장이 직접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농촌 현장에선 거래 절벽과 토지 가격 급락, 농협 부실, 청년 농업인의 위기 등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전했다. 추 시장은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에서 "선의의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으며, 8월부터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대구 지역 농지는 모두 19만7천219필지, 1만7천954㏊ 규모다. 이 가운데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은 전체 12만3천여 필지 중 4만2천400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2022년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지난해에는 40만~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창섭 대구농협운영협의회장(현풍농협 조합장)은 농지 가격 하락이 농협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경매에서도 농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농지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 24개 농협 가운데 14곳이 적자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청년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섭 한국농촌지도자회 대구시연합회장은 "비료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농업인의 생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는 막아야 하지만 농민에게 필요한 세금과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한국여성농업인 대구시군위군연합회장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고령 농업인 가운데 농사를 짓지 못해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주말에 농사를 돕는 사례도 있다"며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장은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농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 임대차와 과징금, 대출 문제 등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한다. 이대로라면 과징금 4번만 내면 주인이 바뀐다"고 말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가격 하락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시설 투자까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고헌 대구시4-H연합회 통합회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빚을 내는데, 땅값이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농지 은행이 매입하는 농지가 늘어난다면 대구시가 물량을 확보해 청년 농업인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모부양 가족·정부·사회 함께해야" 중장년층 65%

'부모 부양은 가족 몫'이라는 중장년층의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절반에 못 미쳤던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설 정도로 중장년층의 가족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조사' 기반 중장년층(40~64세) 인식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중장년층 비율이 2024년 65.0%로 2014년(49.0%)보다 15.9%포인트(p) 증가했다.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9.8%에서 16.7%로,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서 13.4%로 각각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에서 22.3%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37.9%에서 2024년 64.4%로 26.5%p 늘었다. 다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14.2%에서 22.1%로 늘어나는 데 그쳐, 인식과 실태 사이 차이는 여전했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2015년 35.5%에서 지난해 47.6%로 12.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54.1%에서 35.0%로 줄었다.경제적 여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불안은 여전히 높았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2015년 17.7%에서 작년 23.8%로,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26.6%에서 22.6%로 각각 변화했다. 반면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1.0%에서 55.8%로 낮아졌지만, 중장년층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고용 불안감이 57.4%로 가장 높았다.노후 준비율은 10명 중 8명 수준으로 높아졌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돼 있다는 응답은 2015년 75.8%에서 작년 81.9%로 6.1%p 늘었다. 주된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을 꼽은 비율이 51.7%에서 61.0%로 증가한 반면,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줄었다. 노후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할로는 노후 소득지원(3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의료·요양보호서비스(30.3%)와 노후 취업지원(25.6%)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요양보호서비스 요구는 2015년 18.9%에서 11.4%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89.3%에서 95.5%로 높아졌다.건강과 여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은 2014년 71.7%에서 2024년 90.5%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은 38.6%에서 46.8%로 늘었다. 반면 아침 식사를 챙긴다는 응답은 76.7%에서 64.6%로 줄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42.6%에서 50.2%로 늘었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70.1%에서 42.6%로 27.5%p 감소했다. 여가 활용 만족도는 2015년 23.9%에서 지난해 38.9%로 15.0%p 상승했다. 주말 여가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휴식이 각각 73.9%로 가장 많았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로는 관광(71.1%)을 가장 많이 꼽아 실제와 희망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번 분석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5개 부문씩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조사 부문 특성에 따라 분석 기간을 2014~2024년 또는 2015~2025년으로 나눠 제시했다.

남자 농구 金 주역 이현중, 어머니도 '금메달리스트'

이달 수출 전년비 78.3% 증가…역대 1~20일 기준 최대

이달 1~2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증가한 714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2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2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9.8%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16.5일)보다 1.0일 적었다.월간 기준 국내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왔다. 9월 21~30일 집계가 남아 있지만 20일까지의 증가율이 80%에 육박해 1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41억2천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4% 급증했다. 이달 1~20일 전체 수출액의 47.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활황이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석유제품 수출액(40억1천200만달러)도 47.8% 늘었다. 승용차(9.3%)·철강제품(8.0%)·선박(63.0%)·컴퓨터주변기기(187.6%)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0.4%)·자동차부품(-6.3%)·정밀기기(-6.3%)·가전제품(-6.7%)은 지난해 9월 1~20일보다 줄었다.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66억2천600만달러로 113.8% 급증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국 수출(142억1천500만달러)도 118.0% 늘었다. 베트남(44.8%)·대만(128.5%)·유럽연합(EU·37.0%)·홍콩(137.7%)·일본(33.5%)·싱가포르(137.6%)·인도(44.9%)·말레이시아(173.9%) 등 주요국 수출도 대부분 증가했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484억4천300만달러로 26.7% 늘었다. 반도체(88.8%)·원유(37.3%)·반도체 제조장비(55.6%) 수입이 늘었으나 석유제품(-24.8%)은 줄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27.9% 증가했다.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229억6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화? 차라리 따로 모아 팔면 돈 될까?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 약 14만4천동에서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종이팩은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버리지 않고 직접 모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소소하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까.◆가치는 높은데…고물상 현금화는 별개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우유팩만 모아 현금 수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한국환경공단은 매달 폐지·폐플라스틱 등 26개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지만, 종이팩은 신문지나 골판지처럼 개인이 참고할 만한 별도의 전국 공통 매입시세가 형성된 품목은 아니다. 고물상이나 수거업체별로 취급 여부와 조건도 다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올해 8월 사업자 거래가격은 신문지 전국 평균 1kg당 125.9원, 골판지 91.2원 수준이다.종이팩의 원료 가치가 높다고 해서 고물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그만큼 높은 가격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닌 셈이다.◆1kg 만들려면 1L 우유팩 약 36개더 큰 문제는 무게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이팩 1kg은 1L 또는 500mL 팩 약 36개에 해당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씻은 뒤 말려서 한 달 넘게 모아도 일반 가정에서는 몇 kg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설령 kg당 수백원을 받을 수 있는 수거처를 찾더라도 운반과 세척·건조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폐지를 주워 파는 것'과 같은 생계형 수익 모델로 삼기에는 효율이 낮다.◆차라리 주민센터 가져가면 화장지·봉투개인이 우유팩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고 싶다면 고물상보다 지자체 교환사업이 현실적이다.서울시는 종이팩을 깨끗이 씻고 말려 펼친 뒤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1kg당 화장지 1개 또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환 품목과 기준, 운영 여부는 자치구마다 다르다.일부 지자체는 더 적극적이다. 안동시는 종이팩 1kg을 갑티슈 1개로 교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수거한 종이팩에는 1kg당 500원의 수집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개인 대상 현금 보상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정말 돈 만들려면 '내 것' 말고 대량 수거해야수익성을 높이려면 가정에서 마신 우유팩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카페·학교·어린이집 등 대량 배출처와 연결돼야 한다.실제 서울의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712곳은 1년간 약 11t을 모았다. 가장 많은 양을 수거한 어린이집 한 곳은 558kg을 기록했다. 개별 가정과는 물량 자체가 다르다. 즉, 흔한 말로 '업자의 영역'인 셈이다.결국 우유팩은 '비싼 쓰레기'라기보다 제대로 모였을 때 가치가 커지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몇십 개씩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것만으로 생계를 보탤 정도의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버리던 우유팩을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정도라면 불경기 생활비를 조금 아끼는 '티끌 모아 태산'은 가능하다.

청송서 실종된 60대 남성,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서 발견

경북 청송에서 일행과 함께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던 60대 남성이 실종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청송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56분쯤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고현저수지에서 실종됐던 60세 남성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남성을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남성은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일 일행 1명과 함께 약초를 캐기 위해 진보면 진시골 저수지 인근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 가운데 1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먼저 산에서 내려왔지만, 나머지 남성이 오후 7시까지 하산하지 않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시량리 일대와 인근 산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튿날인 21일에는 소방 인력 27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수색 과정에서 인근 산 9부 능선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사람이 구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소방당국은 저수지 주변 수색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고현저수지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소방당국은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발을 헛디뎌 저수지 방향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등? 李지지율, 4050·호남은 역주행…TK는 소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10주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세부 수치를 뜯어보면 '민심이 돌아왔다'고까지 평가하기엔 아직 빈 곳, 애매한 곳이 적잖다.21일 아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9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8%로 전주 33.8% 대비 1%포인트(p) 올랐다.지난 7월 중순 이후 첫 상승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14~18일 닷새간 실시, 조사기간 대부분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청문회 논란이 이어진 시기와 겹쳤으나 마지막 조사일인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응도 일부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여러 악재성 뉴스가 이어진 뒤 마지막 날 '기자회견 효과'가 가미된 주간 성적표인 셈이다.◆긍정 +1.0%p인데 부정도 +0.1%p우선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자. 반등은 반등인데, 애매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가 ±2.0%p인 가운데 상승한 긍정 평가는 1%p로, 오차범위 내 수치다.더구나 부정 평가가 63.3%에서 63.4%로 0.1%p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도 아직 28.6%p에 달한다. 즉 긍정 평가의 9주 연속 하락은 멈췄지만 긍·부정 구도 전체가 동시에 방향을 바꾼 건 아니다.◆20대 18.6→24.0%…급락 절반가량 복구가장 눈길을 끄는 건 앞서 대거 이탈했던 20대다.20대 긍정 평가는 9월 1주 28.8%에서 9월 2주 18.6%로 무려 10.2%p 떨어졌는데, 이번엔 5.4%p 반등한 24.0%를 기록했다. 급락분의 절반가량을 한 주 만에 회복한 셈이다.30대는 27.0%에서 29.8%로 2.8%p 올라 2주 전 수준을 회복했다.◆진보층도 과반 복귀…아직 2주 전엔 못 미쳐진보층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9월 1주 57.3%였던 진보층 긍정 평가는 9월 2주 49.3%로 8%p 급락하며 과반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엔 5.9%p 오른 55.2%를 기록해 다시 과반을 회복했다.그래서 20대와 진보층 모두 '돌아왔다'기보다는 직전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찾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전체는 반등했는데 4050은 추가 하락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대적 지지 기반으로 분류돼온 40·50대는 전체 반등과 다른 방향을 보였다.40대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p 떨어진 38.9%, 50대는 1.9%p 하락한 40.7%였다. 반면 20대와 30대, 60대에서는 상승했다.◆호남 61.4→55.9→51.8%…2주째 내리막지역별 결과를 보면 호남도 반등하지 못해 시선이 향한다.전남·광주·전북 긍정 평가는 9월 1주 61.4%에서 9월 2주 55.9%로 5.5%p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도 4.1%p 하락한 51.8%를 기록했다. 2주 만에 9.6%p 빠진 셈이다.이번 주 전체 지지율이 반등하고 20대·진보층에서도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과 달리,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반등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점이 아이러니다.반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은 전주보다 1.6%p 오른 24.2%를 기록해 역시 아이러니. 절대 지지율은 여전히 낮지만, 호남이 추가 하락한 주에 TK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엇갈림이 눈길을 끈다.이 밖에도 충청권은 3.9%p, 부산·울산·경남(PK)은 3.2%p, 인천·경기는 2.2%p 각각 상승했다.◆기자회견 효과? 상승은 하루 먼저 시작리얼미터는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공소취소·파병 등 현안에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한 점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다만, 일간 지표를 보면 16일 32.1%에서 기자회견 전날인 17일 이미 35.3%로 올랐고, 회견 당일 18일 37.2%까지 추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 주 상승분 전체를 기자회견 효과로 돌리기보다는 주 후반 나타난 회복 흐름이 기자회견 당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따라서 현재 쏟아지는 기사들에 '10주 만의 반등'이라는 큰 제목은 붙일 수 있지만, 20대와 진보층은 급락분을 아직 모두 회복하지 못했고, 4050과 호남에서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 한 주 오차범위 내 수준 1.0%p 상승이 장기 하락세를 실제로 되돌린 변곡점인지는 다음 조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BS 공채 개그맨, 만취해 대리기사 폭행…현행범 체포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대리기사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김 씨를 태운 뒤 김 씨의 자택을 향해 운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기본과 원칙' 중심 조직개편 본격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과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철도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정진혁 이사장 취임 이후 새로운 경영방침인 'BASE(기본과 원칙으로 미래를 만든다)'를 조직 전반에 구현하고 미래 철도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 '조직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BASE는 ▷최고 수준의 안전(Best safety) ▷책임 있는 공정(Accountable fairness) ▷현장완결형 시스템(Systematic field) ▷모빌리티 혁신(Evolving Mobility)을 뜻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조직 통폐합이 아니라 공단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먼저 재정립한 뒤 이를 조직과 인력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 이사장이 TF 단장을 맡고 안전, 공정, 현장·소통, 혁신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안전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본부장 직위를 임원급으로 격상한다. 철도사업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기능도 일원화해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원칙과 기준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를 확립한다. 입찰·계약·예산 집행뿐 아니라 인사·평가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한다. 현장·소통 분야는 본사와 현장 간 소통과 부문 간 협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사와 PM조직 간 사업관리 역할과 의사결정 권한을 재정립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관리 구조로 전환한다. 사업별 지연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분야에서는 미래 철도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성장 기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조직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기술의 활용을 전 사업 부문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개발과 글로벌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 사업 기능도 재편할 예정이다.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과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며 "안전은 예방 중심으로, 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조직 운영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미래 철도사업 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속철도 통합후 첫 추석, 늘어난 좌석 귀성·귀경 돕는다"

고속철도 통합 후 첫 추석 명절기간 열차 공급이 확대된다. 공급 좌석과 수송량은 늘고, 예매 대기 시간은 줄어든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오는 23~27일까지 열차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추석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통합에 따른 선로 운영 효율화와 수송력 증대 효과를 국민이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확대했다.우선 고속철도 통합 운행 이후인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송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좌석은 25만4천석에서 27만1천석으로 증가한 반면,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구간 중간 승·하차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일평균 수송량은 12.1%(27만2천명→30만5천명) 증가해 공급좌석 증가율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열차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역 축의 일평균 수송량이 7.4%(20만4천명→21만9천명) 증가한 가운데 수서역 축은 25.0%(6만8천명→8만5천명) 증가해 이용객이 분산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속철도 통합 이후 처음 시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도 통합에 따른 이용 편의가 높아졌다.기존에는 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명절 승차권 예매가 각각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진행돼 이용객이 각 사이트에 따로 접속해야 했으나, 고속철도 통합을 계기로 통합예매 시스템을 구축해 한 곳에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는 총 180만매가 판매돼 예매율이 8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예매율 6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예매 과정에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부 이용객 불편이 있었던 만큼, 예매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명절 승차권 예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양 기관은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 안전점검부터 비상대응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한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늘어난 공급 좌석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주요 역사와 차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귀성·귀경길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예매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객 불편은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고, 암표와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학개미가 돌아왔다…1.5조 순매수, 반도체 '집중 베팅'

이달 초 미국 주식을 순매도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다시 매수에 나섰다. 지난주에만 1조5000억 원 넘는 순매수에 나서면서 이달 누적으로도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관련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를 향한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증시에서 9억8789만 달러(약 1조3670억 원)를 순매수했다. 매수액은 104억6176만 달러, 매도액은 94억7387만 달러로 집계됐다. 서학개미의 매매 방향이 바뀐 것은 지난주부터다. 이달 1~11일에는 1억3101만 달러(약 1812억 원)를 순매도했지만, 14~18일에는 11억1889만 달러(약 1조5481억 원)를 순매수했다. 일주일 만에 대규모 매수 우위로 돌아선 셈이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엇갈린 흐름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코스피는 3% 이상 하락한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1.3% 상승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같은 기간 7.1% 뛰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돌아온 서학개미가 가장 강하게 베팅한 곳도 반도체였다. 국내 투자자들은 14~18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SOXL'을 4억5677만 달러(약 6323억 원) 순매수했다. SOXL 한 종목의 순매수액만 같은 기간 순매수 2~10위 종목의 합계(4억2143만 달러)를 웃돌았다. 개별 종목에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는 4555만 달러, 마이크론은 3621만 달러, 아이온큐는 2699만 달러, 샌디스크는 2645만 달러, TSMC는 2397만 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AI 투자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화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종목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도 최근 두 달 사이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899억 달러로, 7월 말 1715억 달러보다 10.7% 증가했다. 코스피가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보다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로 향하는 투자 흐름은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증시가 최근 3개월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국내 운용사들도 해외 투자 상품을 확대하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지난 18일까지 새로 상장된 ETF 37개 가운데 해외형 ETF는 15개로 40.5%를 차지했다. 상반기에는 신규 ETF 99개 가운데 해외형이 27개로 27.2%에 그쳤지만, 하반기 들어 13%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ETF에서 미국 AI·반도체 등 미국 관련 자산을 겨냥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일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절반씩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를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도 미국 AI 메모리·데이터 저장장치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메모리 TOP2 플러스' ETF를 출시했다. 이밖에 KB자산운용은 글로벌 낸드(NAND) 메모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RISE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 ETF'를, NH아문디자산운용은 미국 에이전틱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 ETF'를 선보였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코스피가 6월 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 3개월째 600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운용사들도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미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해외형 ETF의 순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형 ETF는 코스피 조정 영향으로 순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해외형 상품을 확대하는 흐름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순자산 규모 1위는 국내형인 KODEX 200, 2위는 해외형인 TIGER 미국S＆P500이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두 ETF의 순자산은 각각 28조8248억 원과 20조332억 원으로 8조 원 넘게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 17일 기준 KODEX 200의 순자산은 24조6483억 원으로 14.4% 감소한 반면, TIGER 미국S＆P500은 20조5459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 ETF의 순자산 격차는 4조1000억 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해외형 ETF의 상당수가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운용사들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테마 상품을 통해 투자 수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릉군,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독도관리선 설계 증액 건의

경북 울릉군은 지난 17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남한권 군수는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휘 의원을 만나 울릉군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동만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울릉군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울릉군이 국회 차원에서 증액을 건의한 주요 사업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독도관리선 신조를 위한 설계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현안사업들이다.또한 남 군수는 정동만 국회의원과 함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울릉도 내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지역 주거 여건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의 주요 현안사업은 군민의 이동권과 생활안전, 의료·주거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6호 태풍 수리개 후보…올해 첫 '한국행 가을태풍' 될까

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뒤를 이을 26호 태풍 수리개(SURIGAE) 후보도 등장했다. 91W 열대요란이다.두쥐안은 21일 일본 남쪽에서 북동진하며 간토 지방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당국은 도쿄를 비롯한 간토와 이즈제도 등에 강풍·호우·높은 파도를 경고하고 있다. 앞서 나고야에서 진행 중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도 두쥐안의 접근 가능성 때문에 일정 차질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괌 남쪽서 91W 열대요란 등장…26호 수리개 후보21일 오전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예보에서는 91W 열대요란이 괌 남쪽 약 240㎞ 해상에 자리한 것으로 분석됐다.91W 열대요란 주변 해수면 온도는 29~30도로 높고 연직시어는 15~20노트 수준이다. JTWC는 상층 발산 등 발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아직 순환 중심이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다며 24시간 내 유의미한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낮음'(Low)으로 평가했다. 수치모델들은 향후 24~36시간 동안 91W 열대요란이 대체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단계에서 태풍 발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두쥐안 다음 순번의 태풍 이름이 수리개인 만큼, 91W 열대요란이 열대저압부를 거쳐 태풍으로 성장하면 26호 수리개가 된다.◆오키나와까지 온 뒤 '동서 갈림길'…한국행 첫 가을태풍 후보?관심은 그 이후 예상경로다.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ECMWF)와 다중앙상블(GEFS) 예상경로를 보면 91W 열대요란이 발달하며 서진 또는 북서진해 오키나와 일대까지 접근한 뒤 경로가 크게 갈리는 시나리오가 나타난다.여기서 서편화하면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 동부나 한반도 방향으로 향할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동편화하면 일본 규슈·혼슈 남쪽 또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오키나와 부근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가을태풍'은 통상 9~10월 발생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여름철보다 동쪽으로 물러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91W 열대요란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행 가을태풍' 가능성을 따져볼 만한 후보가 등장한 셈이다.다만 아직은 열대요란 단계다.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 및 한국행 여부 역시 오키나와 부근에 접근할 무렵의 고기압 배치와 기압골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 성장 억제 없다"…삼전·하이닉스 반등 힘 받나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반도체주를 흔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4% 오른 27만500원에 SK하이닉스는 0.54% 상승한 18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에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4%, SK하이닉스는 6.4% 상승했다. 같은 날 한미반도체는 4.7%, SK스퀘어는 7.0% 오르는 등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AI 속도조절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대형주가 지난주 후반 반등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로운 'AI 차르(Czar)'를 지명하고 'AI Force'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면서 기존 형사·민사 사법체계를 활용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I Force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권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AI 친성장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미국 AI 행동계획'에서 AI 혁신 가속과 인프라 확충, 미국의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됐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AI 업계 인사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쟁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AI 안전과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쟁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AI 속도조절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중국에 시간을 주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역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이번 회담이 AI 경쟁 지속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AI 발전 감속론의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낮출 것이며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인프라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요한 것은 속도조절 논쟁 자체보다 실제 AI 투자가 줄어드는지 여부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GPU뿐 아니라 함께 탑재되는 HBM과 서버용 D램, SSD 등 메모리 수요로 이어진다. 특히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이 높아질수록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현재까지는 AI 투자와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꺾였다고 볼 만한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 AI 안전성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요 AI 업체들의 컴퓨팅 확보가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업체들도 견조한 수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텔은 제한적인 메모리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내년 공급 여건이 더욱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MD는 CPU와 GPU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아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내년 칩 판매량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메모리 공급 여건 역시 빠듯한 상황이다.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HBM과 서버용 D램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공급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모델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보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실제 메모리 주문이 유지되는지가 주가와 실적을 가를 핵심 변수인 셈이다. 다만 AI 속도조절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규제 강화가 실제 AI 기업의 투자 부담이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CAPEX)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시장이 확인해야 할 것은 속도조절론 자체보다 실제 신규 주문과 설비투자, 메모리 가격과 이익 전망의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AI 속도조절론이 실제 투자 축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려면 신규 주문 감소와 CAPEX 축소, 메모리 가격 및 이익추정치 하향이 확인돼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GPU 임대료와 칩 가격 인상, 데이터센터 계약 확대는 오히려 수요의 강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농지 투기 엄단, 관행 위반은 양성화" 후속 조치 확정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강제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고령농 소유 등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5월 18일 시작한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부터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 단계에 있다.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 설립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를 통한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3대 투기 유형으로 규정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22명이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해 전 소유자에게 경작을 맡기고 422억원 규모 투기 이익을 챙긴 사례, 157명이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투기가 아닌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준 뒤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 윤 정책관은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소유자가 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맹지·경사지 등 복구가 어려웠던 휴경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기면 복구 후 임대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 활용을 검토받을 수 있다.상속농지는 1㏊까지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만 초과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농지를 맞바꿔 짓거나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위탁을 거치면 실경작자가 그대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임차인 퇴거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소유한 지 3년이 넘은 농지는 이 기간 안에 위탁을 신청하면 조사가 종결된다.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시설은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추인받아 합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2분기 농지법 본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천77억원에서 내년 2조2천617억원으로, 농지연금 예산은 올해 2천766억원에서 내년 3천444억원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검토한다.윤 정책관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으로 한 사람이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농지은행 매입가격도 올해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농지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우려에는 "올해 1∼7월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4.4% 낮았지만, 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 이후만 보면 하락률이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아빠 찬스'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승소'

'아빠 찬스'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잇달아 나온 점을 들어 선관위가 채용 비리 사태 이후 내린 시정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박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선관위가 박씨 임용을 취소했고, 박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2월 감사원은 박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비워둔 채 서명란에 서명만 하고, 면접 결과로 결정된 응시자 6명의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전달했다.사무직원은 해당 6명을 합격으로 구분한 뒤 평정란에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직원이 면접위원들에게 만 35세를 초과하는 지원자 등 정보를 적은 현황표를 사전에 배부한 사실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선관위는 임용 취소 처분의 근거로 박 전 사무총장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시했다. 처분서에는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사업무 및 채용과 관련해 권한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적시했다.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딸의 전입 승인을 셀프 결재한 점,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사정도 처분 근거로 반영됐다고 한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고, 현황표에 별도 표시가 없었던 박씨 등이 합격하는 이례적 사무처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평정란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다른지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씨가 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최초 공지된 접수 기간 내였다는 점을 들어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이외에도 재판부는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앞서 박 전 사무총장은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자진사퇴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 임용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세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5일 1급 간부 출신 부친을 둔 대구선관위 전 직원의 임용 취소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7월에는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