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李 지시로 용산 대기…"국회서 부르면 바로 출석"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다"며 "당초 이 대통령의 강원 산불 현장 시찰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운영위에서 김 실장 출석이 합의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 출석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러한 방침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오후 운영위에 출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실장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해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에게 국회 출석을 대비하라는 지시가 운영위 일정 직전 내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국감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기관 증인들이 출석했으나,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야 협의 결렬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여당은 기관 증인 조율 과정에서 "김 실장이 대통령실 일정을 소화해야 해 오전에만 출석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질의 종료 시까지 참석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오전 출석은 사실상 1시간 업무보고에 불과하다"며 "형식적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치기 충돌' 이기헌 "배 나온 죄밖에 없어…살 빼겠다"

대통령실 대상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치기 충돌'로 논란이 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중히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에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파행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 사이에 '배치기'로 불리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다"며 "오늘은 운영위와 정보위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날로, 정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저는 운영위가 정회된 시간에 정보위 국감에 출석하기 위해 황급히 나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제 앞을 걷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질러서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대응했다"며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밀쳤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잠시 소란이 있은 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정보위 국감장으로 이동했다. 그게 전부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끝까지 엄중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 빼겠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의원과 충돌했던 송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회 선언 후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그대로 돌진해 몸이 맞부딪혔다. 이는 명백한 신체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5명 매몰-4명 구조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현재 작업자 4명이 구조됐고 여전히 5명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18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3분경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현재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 인력 85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 전문가와 함께 소방 크레인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매몰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직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고와 관련해 "9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의 담당 업무다. 센터장은 국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을 이사철 특수가 없다' 10월 아파트 거래 쪼그라든 대구

가을이 이사철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과거 청량하고 선선한 날씨 덕에 이사하기 좋은 시기로 불렸으나,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금리, 고물가, 아파트 공급 과잉 등 복합적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시장이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2천191건) 대비 14.33%(314건) 감소한 1천877건이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올해 10월 전세 거래량은 1천42건으로 지난해 10월(1천724건)보다 39.56%(682건)나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천522건에서 13.86%(211건) 줄어든 1천311건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영향은 물론, 미분양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대구 북구 산격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거래 문의가 확연하게 줄어든 편인 데다, 방문해 문의하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또 포장 이사 등 과거에 비해 이사가 편해졌다 보니 계절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도 거래량 감소에 한몫 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물량(10월 1일 기준)은 올해 4만1천626가구로 지난해(3만9천403가구) 대비 2천223가구(5.64%) 늘어났다. 이에 반해 전세 물량은 올해 3천857가구로 지난해 7천221가구보다 46.51%(3천354가구) 줄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월세 물량은 지난해 7천345가구에서 올해 4천611가구로 37.22%(2천734가구) 줄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매매 거래가 둔해짐에 따라 물량이 쌓이고, 불확실성과 급격하게 오른 물가, 금리 등의 부담이 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대구 서구 평리동 공인중개사 소장은 "부동산 활황기에 매수를 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물건들을 내놓는 매도자들이 최근 늘어났다"며 "또 전월세 매물이 매매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선 1년 만에 25~50% 수준으로 감소할 정도로 크게 줄었고, 2년 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 월세 계약을 한 실수요자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 매물 적벽 현상이 더 뚜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지역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101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전세 가격은 0.03% 상승하는 등 6주째 상승 중이다.

대구시, 내년 예산안 11조7천억원…4년 만에 지방채 발행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11조7천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세 급감으로 대구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6일 대구시는 올해보다 7천831억원(7.2%) 증가한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300억원), 골목 경제권 조성(14억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2천659억원을 배정했다.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6조3천30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2천242억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8천26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2천311억원) 등에 나선다. 9천66억원을 투입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천645억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85억원)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내년에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지방세 중 가장 큰 몫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체 지방세 수입도 올해 대비 410억원 줄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했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장동혁 5·18 참배 무산

"국가안보 명분" vs "과세권 침해" 美 대통령 권한 공방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100여개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외교 정책인 '관세 외교'의 법적 근거를 가릴 중대 분수령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치열한 법정 공방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의 변호인단이 각각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봤다.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며 "관세 부과는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IEEPA가 언제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 심리는 최종 판단을 위한 절차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보수 우위이지만, 보수 대법관 다수도 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행정부 권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며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 부과가 허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르면 수주 내 결과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 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시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르면 수주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승소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더라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패소 판결 땐, 한국·일본 등 협정 재조정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전황 급격히 악화…러, 요충지 돈바스 장악 총력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접경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이 뚫리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를 함락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포크로우스크에 수만명을 집결시킨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도시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장악력을 강화한 상태다.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며칠간 전황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전했다. 해외 분석기관들이 공개한 전장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을 불과 수㎞ 거리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한 우크라이나 군인인 아르템 카리아킨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군이 도시의 모든 구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썼다. 현지 언론 흐로마스케가 인용한 군 당국자도 자국군이 수적으로 열세이며, 군인 1천명이 포위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우크라이나는 상황 반전을 위해 포크로우스크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 도시 측면 강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날 포크로우스크 전장에서 20㎞ 떨어진 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했다.다만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헬리콥터와 시가전, 드론 공격 등을 동원한 특수 작전을 병행했음에도 전세를 바꾸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주의 교통·물류 거점으로, 다른 교전 지점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로에 자리 잡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북부의 슬로우얀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남부의 드루즈키우카와 코스티안티니우카 등 4개 도시를 잇는 이른바 '요새 벨트'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 중이다.러시아는 휴전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루한스크는 이미 완전히 장악했고 도네츠크는 4분의 1만 더 점령하면 완전 점령에 이른다.

'40년 노후화' 대구 수성경찰서·북부경찰서 신축 사업 추진

준공한 지 40년을 넘겨 안전 우려가 나오는 대구 수성경찰서와 북부경찰서 신축사업이 추진된다. 북부서는 오는 2028년, 수성서는 2032년 새 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서 신축사업 예산 1천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2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북부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488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수성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각각 1984년, 1985년 준공돼 40년을 넘긴 노후건물이다. 두 곳 모두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C등급'을 받아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새 수성서는 오는 2032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 범어동 부지 인근에는 도시철도가 지나고 있어, 지하 공사가 어려워 새 부지를 찾게 됐다.경찰은 지난해 수성경찰서 이전 부지를 물색하려 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미뤄졌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중 450억원 가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키로 한 연호지구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쓸 전망이다.새 북부경찰서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중순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전망으로 준공 시점은 오는 2028년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1만5천㎡ 규모로 지어진다.경찰은 신축 건물을 짓는 동안 북부서 직원 2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임시 사무실 위치는 현재 청사와 가까운 침산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기간 동안 유치장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북부경찰서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권역별 유치장 4곳 중 하나로, 현재 북부경찰서 유치장은 북부경찰서 유치장은 강북·중부·군위경찰서와 대구경찰청 일부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건물 규모 등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도중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 쏙 빠지고, 공무원만 송치…해외연수비 수사 '시끌'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만 속수무책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며, 지역 기초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국외출장 결정권한 기초의원에 있는데…'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수십 명의 피의자가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구의원은 이 중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1명이 유일하다. 동구의회의 경우 2년 전 싱가폴·말레이시아 국외출장에 이어 지난해 일본 국외 출장때 부풀린 항공료가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았지만, 의정팀장과 회계 담당 주무관 등 직원들만 검찰에 넘겨졌다.수사 결과와는 상반되게 실제 국외출장의 권한과 책임은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국외출장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이고, 국외출장의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올초 국외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심사위 구성에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A구의원은 "고의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고 티켓 회계처리가 잘못된 건데 다른 의회와 같은 혐의로 엮이니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검찰 송치가 돼야 하는데 경찰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공무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실무자에 책임 떠넘겨" 반발의회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이 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진술이 희석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대구의 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A씨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이 쥐고 있어 의원 지시로 항공료 조작에 가담했더라도 진술을 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의정 팀장 정도가 되면 근무평가를 신경써야하는 위치라 결국 직원들만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한 여행사 대표 B씨도 "의회 직원이 독단적으로 여행사에 항공료를 부풀리자는 제안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국외출장 당시 소통했던 한 의회 직원은 본인도 윗선에서 시켜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지목이 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구 공무원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이 의원들이 갖고 있고, 혜택도 의원들이 누리는데 뒷감당은 직원들이 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 대상들의 진술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된 사례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누락된 판단이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비상활주로 휴식 종료…드론·UAM 개발 중심지 도약

경북 영주시는 6일 '영주 비상활주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상활주로의 미래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으며, 비상활주로와 주변 지역의 발전 방안 및 단계별 사업 로드맵을 마련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영주 비상활주로는 상줄동에서 안정면 내줄리 잇는 길이 2.5km, 폭 45m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현재 공군 항공기 훈련 외에는 임시도로로 사용되고 있다.이곳은 드론 기술개발과 실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한화시스템이 대드론체계사업 성능시험을 실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는 곳이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상활주로는 앞으로 ▷드론 및 대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국방부 첨단드론 국가전략사업 유치 ▷드론기반체계 특화 산업단지 조성의 3단계 발전 전략 등으로 추진된다.1단계는 민·군이 함께 활용하는 융합 실증시험장으로 발전시켜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단계는 미래 첨단드론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지막 3단계는 K-드론과 UAM/AAM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비상활주로는 더 이상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영주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첨단드론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김병기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관계자, 드론산업육성 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저동항 만선 영광, '심해수 스파' 품은 관광단지로 잇는다

경북 울릉도 저동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2030년까지 300억원이 투입해 새 단장을 한다.6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한 '이어지는 바닷길, 길어지는 머무름. 저동항' 사업이 신활력 증진사업(어촌경제도약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돼 새롭게 변모한다.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핵심 어촌 재생 정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전국 4개항이 최종 선정됐다.저동항은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지역개발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저동항에서 내수전 일원으로 ▷저동 바다마당 ▷바다산책로 ▷모시개 분수마당 ▷내수전 해안공원 등 어촌·어항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조성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저동항 다기능항 복합형 사업'이 어항기능시설 중심 인프라 구축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해 관광·편의·상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관광·상업·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상생형 어촌경제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저동항은 과거 오징어 어업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최근 어업활동 감소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이다.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해양심해수 스파·찜질복합센터'를 유치해 기후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관광이 가능한 해양 힐링 인프라를 조성,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육성해 머무는 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울릉군 수협은행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울릉군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울릉군은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울릉군수협·지역협의체 등 민간투자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공성과 실효성 등이 조화를 이루는 어촌경제 도약형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남한권 군수는 "저동항 일원을 울릉군의 새로운 어촌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청렴도 꼴찌 '환경연수원'

경상북도가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8.86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08점 오른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제 도입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경북도는 2021년 제정된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 요인을 진단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원의 업무 특성과 민원 접점의 차이를 반영해 일반 기관과 분리해 별도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항목은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외부체감도는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도민이 평가하고, 내부체감도는 기관 직원이 응답했다. 청렴노력도는 부패 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부패실태평가는 실제 사건 발생 여부를 반영해 점수를 산정했다.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9.74점으로 전년(9.8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8.80점으로 전년 대비 0.36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 역시 8.45점으로 0.19점 높게 나타났다.기관별 등급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포항의료원 등 8개 기관이 2등급에 올랐다.3등급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독도재단,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 경북문화재단, 안동의료원이 포함됐다. 이어 4등급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체육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천의료원이 올랐다. 5등급에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선정됐다.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평가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위 기관에는 총 1천200만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으로 청렴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분석과 개선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韓 성장률 올해의 두배" 투자銀 전망치 2%대 육박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산업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이번 평균치 상승은 씨티(Citi)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을 크게 높인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씨티를 포함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2.2% 성장을 예상하며 '2%대 회복'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로 각각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대부분 IB들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1.6%)을 웃돌았다.올해 성장률이 평균 1.0%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년 새 성장 속도가 배 가까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JP모건은 지난 9월 내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상향했다.IB들은 특히 수출 부문을 낙관적으로 봤다. 주요 8개 IB의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평균 5.3%로, 9월 말(4.7%)보다 0.6%p 상승했다. 씨티는 4.4%에서 7.1%로, 노무라는 3.9%에서 6.6%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6.6%에서 6.0%로 낮췄지만, 전반적인 평균치는 오히려 올랐다.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 결과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확산으로 서버용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KDI "최근 실업률 하락, '20대 그냥 쉬었음' 증가 영향"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20대 '쉬었음' 계층 증가가 오히려 최근 실업률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실업률 하락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김지연 연구위원)을 통해 '쉬었음' 인구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20대 '쉬었음'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5년 3.6%였던 실업률은 올해(7월 기준) 2.7%까지 떨어졌다.보고서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했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 상승한 3.4%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과 같이 완만하게 증가했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4%p 오른 3.1%로 추정됐다.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보니 경기 상황이 어려워 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이어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실업률=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고도 미취업 상태인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유라 "살인자보다 더 오래 갇힌 엄마…뭔 큰 잘못 했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2시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숟가락도 못 드실만큼 어깨가 아프시다고 한다"며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나. 간첩도 10년이고 무죄 증거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저 진짜 재심 너무 접수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재심 비용만 모으면 죽는 소리 하는 게시글 다 내리겠다.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정씨는 전날에도 "현재 준비는 다 돼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심 접수 이후 미국 인권기구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이어 정씨는 "현 나라의 상황은 무조건 제3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했다.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지난 2016년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없는 것으로 결론내나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과 다르다는 취지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현재 정부·여당은 투자기금 조성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포철 화학물질 누출' 경찰 등 합동감식…원인 규명 착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6일 오후 경찰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이뤄진 합동감식을 통해 경찰은 파손된 배관, 화학물질 분출 위치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종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장은 "사고현장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취급되는 공정구역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만큼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된 경로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전날(5일)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전기 기술자 등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이들은 사설구급차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54)씨는 숨지고, 나머지 B씨 등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 당시 호흡 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은 경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해당 성분은 불산 또는 질산 등으로 추정됐다. 다만 경찰은 이날 감식에 앞서, 노출된 가스의 종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경찰은 합동감식 이후 결과를 토대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다시 살려내…내로남불 예산"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다더니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다시 살려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천1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요구했던 특활비와 같은 규모다. 민주당은 당시 특활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국힘이 반발하자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4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으로, 삭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 없이 학술연구 명목으로 8억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을 이유로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포함해 총 1조9천억원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나 성과평가 체계가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투명한 AI 예산을 무더기로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국민 해악성 사업 예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재정 운용은 2~3년 내에 재정건전성 악화나 경제 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