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휴가…거취 고민하나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고 있다.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된 것이다.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이어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어 양측 엇갈리는 입장을 대비해 지적했다.

李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 제안에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1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앞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인다 한다.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현상)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힘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 엉망진창…물러나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떄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줘라고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비리 사건의 몸통,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이 대통령 바로 그분"이라며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범죄자와 그 추종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의 부당 이득을 두둑이 챙겨 주면서 이를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조작 기소라고 몰아세우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라며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처벌받지 않는 로드맵을 만들다보니 모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국가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방법 단 하나는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이날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는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 의원들은 대검찰청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직원들이 제지하고 나서면서 들어가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연다.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진술거부 없이 질문 공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변호인단과 짧게 만난 뒤 10시 20분에 조사에 들어갔다.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묻고 있다.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상황 전반이 조사 대상으로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수사외압 의혹 조사 분량도 상당해 이날 범인도피 의혹까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느 주요 피의자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실했다.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경우 1층 로비로 출입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과반수 이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42.4%, 잘 모르겠다 7.4% 등 이었다.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 △50대는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지역별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0.8%로 가장 높았으며,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에브리리서치는 "본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음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대구~국가산단 30분 시대…대구산업선 첫 삽

검사 집단 반발에…임은정 "징계 각오하고 항소하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10일 임 지검장은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적었다.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김혜경 여사 보좌'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임명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취지에서 이번 인선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제2부속실장의 경우 지난 9월 전임자였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균형성장 외쳤던 李정부 "지방공항 건설비 지방이 분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권 출범 첫 해도 넘기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 시·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지방공항 건설·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탓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도 있는 '신공항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이 같은 지시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의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TK 지역에선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며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지방비 투입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공항 건설 비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TK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 운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 그에 상응한 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서울~울릉 1시간 시대 열린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평균 수심 23m의 동해를 메워 만든 울릉공항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국내 첫 도서 공항'으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착공 이후 5년 만에 공정률 70%를 넘어섰고, 2027년 말 준공 후 2028년 상반기 개항이 목표다.◆바다를 메워 짓는 국내 최초 '해상공항'6일 찾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대 울릉공항 건설 현장. 40t(톤)급 험지용 덤프트럭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쉼 없이 오갔다. 굴착기가 암반을 깨부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김현기 울릉공항 건설사업관리단장은 "하루 4만t가량의 토사를 가두봉에서 깎아내 바다에 투입하고 있다"며 "3단계 매립이 끝나면 울릉공항 부지 마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울릉공항은 울릉 사동항 일대에 들어서는 43만455㎡(약 13만평) 규모 소형 공항이다. 길이 1천200m의 활주로 1기와 길이 1천320m의 착륙대 1기, 계류장과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총 사업비 8천792억원이 투입돼 2020년 11월 착공했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설계와 시공을,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68.7%다. 올해 말까지 70%를 돌파한다는 목표다.애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난, 기상 악화, 안전 확보 등 복합적 문제로 2027년 말로 2년여 미뤄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률 70.4%, 내년 말까지 85%를 달성하고 2027년 말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범운행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정식 개항한다는 방침이다.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만드는 해상공항이다. 평균 수심 23m, 최대 31m에 달하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 공정이다. 90만㎡ 규모의 1단계 매립은 2023년 10월, 310만㎡ 규모의 2단계 작업은 올 7월 각각 끝났다. 현재는 451만㎡ 규모 3단계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해상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인근 가두봉에서 확보했다. 해발 198m였던 가두봉은 현재 82m까지 낮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활주로 높이(약 23m)에 맞춰 평탄하게 다듬어진다.울릉공항은 '최초의 케이슨 공법 도입 공항'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쥔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공항에는 높이 28m, 무게 1만6천t짜리 케이슨(아파트 12층, 3개 동 규모) 30함이 일렬로 설치됐다. 특히 DL이앤씨는 벌집 구조를 본뜬 '파력 분산형 케이슨'을 도입했다. 격자 구조에 생기는 공간이 파도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를 낸다. 케이슨을 곡선으로 설계해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다. 200년 빈도의 파고(22.6m)에도 견딜 수 있는 내수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김 단장은 "주로 항만 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을 공항 건설에 적용한 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스마트·친환경 공항으로 조성…EMAS·ILS 도입내년 초부터는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를 시작한다. 울릉도·독도의 지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지붕에 울릉도 전통 가옥 우데기의 외벽 디자인 등을 반영한다.류종석 공항공사 신공항건설2부장은 "셀프 체크인, 바이오 신분 검사대 등 탑승 수속 자동화 시스템과 공항 통합 감시 운영을 통해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구축해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DL이앤씨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4월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EMA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양쪽 끝 종단안전구역에 길이 40m, 폭 38m의 EMAS를 설치한다.국토부 관계자는 "40m의 EMAS가 종단안전구역 90m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또 운항 안전을 높이고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시계비행 공항이지만 계기착륙장치(ILS)와 진입등 등 항행안전·등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결항률을 시계비행 시 26%에서 최소 6.77%로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릉의 연평균 선박 결항률 22.1%의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개항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울릉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울릉까지 기차와 배로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 걸리지만, 공항이 개항하면 말 그대로 '획기적'인 교통 혁명이 일어난다. 항공기는 국내 소형항공사에서 운항 경험이 있는 ATR 기종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생항공사인 섬에어 등과 ATR-72 항공기 9대를 계약했으며 2027년까지 총 11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대 72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정부는 울릉공항 건설로 약 9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6천9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도내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이를 대비해 교통과 숙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신규 관광 코스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경찰, 협박글 작성자 추적 중

경찰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해당 글 작성자를 쫓는 등 대응에 나섰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낮 12시 10분쯤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경찰청 113 신고센터는 방첩 및 테러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사이트다.부산중부경찰서는 작성자의 IP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저 주변 순찰 강화에 나섰다.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안보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천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패소할 경우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연일 여론전을 펴는 듯한 모습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고하기도 했다.

반도체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 수입은 8.2%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이번 달 한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천만 달러로 6.4%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과 같다.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17.7%), 승용차(16.2%)가 높은 증가 폭을 보아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8.7%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4.0%), 무선통신기기(-21.1%) 등에서는 감소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11.6% 늘었고, 중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11.9%, 10.0%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11.5%)과 일본(-11.9%)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늘어났다. 품목별로 반도체(16.1%), 반도체 제조장비(59.2%), 기계류(20.1%) 등이 증가했고, 원유(-20.1%)와 가스(-50.3%) 등은 감소했다.국가별 수입은 중국(19.9%), 유럽연합(54.2%), 미국(25.5%), 일본(4.4%) 등에서 늘었으나 호주(-15.4%) 등에서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외출장 개정 규칙, 수정 한달 미룬 대구 동구의회

대구 동구의회가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을 마련하고도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한참을 방치하다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외출장비 허위청구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까지 나온 동구의회가 정작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자치법규 중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 공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홈페이지에 해당 규칙 내용을 예고하고 주민 의견까지 받았다.해당 규칙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국외출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안은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일 이내 게시하던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문제는 동구의회가 이후 개정된 규칙안을 방치한 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5일에야 규칙을 수정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 9개 구군이 정부 권고안에 맞춰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를 두고 동구의회가 국외출장 관련 위법 정황으로 홍역을 앓으면서도 정작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2023년, 2024년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의회 직원 3명이 검찰 송치된 곳이다.동구의회는 부서간 소통 착오로 업무가 누락됐을 뿐 고의적으로 규칙 수정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동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구청 홍보전산과에는 규칙 개정 공문을 보냈으나 법규 수정을 담당하는 법무팀에 따로 개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수정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국힘 "9월 통계 미반영 10·15 부동산대책은 위법"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고자 8월 통계까지만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다.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톡 이용자 10명 중 9명 "친구 탭 개편 피로감 느낀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친구 소식을 인스타그램의 피드처럼 보여주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이용자 다수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11일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톡 친구 탭 개편이 반영된 버전을 사용하는 이들의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카톡은 프로필 변동 내역을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최근 친구 탭을 개편했다. 친구탭에 들어가면 알고싶지 않은 카톡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 변동 내역 등이 큰 화면으로 노출되는 등 이를 통해 제공되는 과도한 정보에 스트레스는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카톡 이용자 중 친구 탭 개편으로 '내 활동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90.9%로 집계됐다.'친구들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은 20.5%로 긍정적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카톡 이용자의 79.7%는 친구 탭 개편 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했다.다만, 카톡의 기능 개편 중 대화방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바로잡을 여지가 커져 마음이 편하다'고 답한 이들이 84.3%였다.또 '메신저의 삭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반응한 이들은 80.6%였다.하지만 삭제 시간이 연장된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67.5%) 혹은 '대화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져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50.6%)와 같은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카톡이 본격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앱 내에서 챗GPT를 구현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능을 담아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86.1%였고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는 61.2%였다. '더 편리하다'고 답한 이들은 38.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카톡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이달 2일 실시됐다.

수능 직전 대구 고교서 폭발물 소동…"처벌 강화를"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전교생이 수업 도중 하교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형태의 협박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중협박죄' 등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폭발물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교 측은 신고 이후 전교생을 하교시켰고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협박 범죄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확인한 폭발물 협박 범행은 99건이었다. 이중 72건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중순 사이에 몰려 발생했다.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장소는 초등학교~대학교가 전체 99건 중 36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항이나 정당 당사,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첫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반복되는 범행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처벌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수능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우선 놀랐고,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모방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투입되는 공권력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막대하지 않나.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 역시 모방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의 범인 중 상당수는 학생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주목받고 싶은 욕구 등이 겹쳐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허위 신고라도 잦은 빈도로 벌어지면 시민들이 위기감을 잃고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경찰도 수능 당일 폭발물 협박 범죄 발생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상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에서 폭발물 협박을 접할 경우, 그 즉시 대피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며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시간대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이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행금지 공고도 이뤄진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이날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한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80% "교육부→복지부 이관 반대"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립대병원들이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입장문에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상 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협회는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9%에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의 반대 응답률 73%에서 더 늘어났다.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개 국립대병원 순차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복지부가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설명회에서도 국립대병원 육성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교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음에도 '부처를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있어 답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협의체 공동의장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인데, 국정과제 확정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