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0 돌파 효과?…李 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매우 잘함 48.0%, 잘하는 편 10.2%)한 응답자는 58.2%였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부정 평가(매우 잘못함 28.6%, 잘못하는 편 8.6%)는 37.2%로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기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6%, 국민의힘은 32.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p 하락했다.이어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은 2.4%, 진보당은 1.4% 지지율을 기록했다.무당층은 9.4%였다.이번 조사는 2월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재선…"전쟁억제력 비약적 제고"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재차 추대됐다.2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결정서는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수반을 선거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 직책에 또다시 선거할 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고 밝혔다.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침략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자평했다.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정은이 맡는 당의 최고 수위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로 변경된 바 있다.리일환 당 비서는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에서 "드디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말살이나 예속이라는 적대세력들의 착오적인 시도 자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온갖 위협도 제재도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대로 변했음을 적수들도 알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고 이는 '자존, 자강의 절정'이며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의 위대한 총화'라고 언급했다.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는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및 최선희 외무상,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의 토론에 이어 김정관 내각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토론도 계속됐다.김 위원장 사업총화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해당 의제에 대한 결정서를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연구하고 수정 보충한 뒤 정치국이 심의하고 당대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미뤄 사업총화보고를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결정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도 채택됐으나,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명문화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TK통합 특별법 이번주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지연 변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여당이 우선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현재로서는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다. 다만,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특별법 통과 일정을 늦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 처리가 어렵더라도,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이라도 우선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6·3 지방선거까지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관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편 3법' 등을 둘러싼 야당의 반대가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법안 상정 순서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법안 범위를 살펴야겠지만, 만일 국민의힘이 상정 예정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체될 수 있다.이 경우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우선'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난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차이가 큰 상황에서 통합의회가 두 지역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청래 '왕사남' 관람…"'저도 포함 됩니까? 대사에 눈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를 관람한 소감을 전했다.정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에 좋은 한국 영화를 보았다"고 평가했다.그는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열연, 특히 주인공 유해진의 연기력이 돋보였다"면서 "노산군, 한명회, 궁녀 등 모두 배우들이 연기도 정말 잘 했고 제 역할을 잘했다"고 말했다.이어 "유배 온 어린 단종 노산군과 그를 감시하는 엄흥도의 감정변화 흐름이 영화를 보는 내내 흥미의 요소였다"면서 "'저도 포함이 됩니까?' 이 대목에서 저도 눈믈이 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화에 몰입된 내 감정의 클라이맥스였던것 같다. 속울음이 터졌다"며 "문화 선진 강국의 대한민국이지만 사실 한국 영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한국 영화를 응원하면서 영화를 보았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4일 개봉한 장항준 감독의 왕사남은 18일 만인 지난 21일 관객 수 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속도는 사극 최초로 1천만명을 넘긴 '왕의 남자'(2005)의 20일, 1천200만명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의 18일과 비슷한 수치인 만큼 '범죄도시 4'(2024) 이후 2년 만에 천만 영화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용산 CGV를 찾아 왕사남을 관람하기도 했다.왕사남은 단종이 폐위된 뒤 유배지인 강원 영월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단종 역할의 박지훈과 촌장 역할의 유해진, 한명회 역의 유지태, 궁녀 역할의 전미도 등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강원영상위원회의 2025년 강원 촬영 유치 지원작으로 선정돼 영월 청령포를 비롯해 고성 화암사, 평창 동막골 세트장 등 도내 곳곳을 배경으로 비운의 역사를 풀어내 지역 문화계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밤새 강풍 타고 더 번졌다…함양 산불에 '국가소방동원령'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청은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급경사 지형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23일 오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진화율은 한때 60%대를 넘기며 주불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재확산돼 4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진화 인력 위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진화 속도가 늦춰졌다.상황이 악화되자 소방청은 22일 오후 11시 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지역 화재가 대형화하거나 광역 단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도 경계를 넘어 전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 수준의 소방 대응 조치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북·전남 등 인접 시도의 소방 차량과 장비, 인력이 추가 투입됐다.산림청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이관해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다. 23일 일출과 함께 수십 대의 진화 헬기와 수백 명의 인력이 다시 투입돼 주불 진화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함양군은 인근 4개 마을 주민 약 16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이동시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림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계속되는 강풍이다. 꺼질 것처럼 보이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재발화'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산불이 난 일대가 급경사 지형이어서 진화 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헬기 역시 안전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화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이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불을 최대한 신속히 잡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추가 대피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문자 발송과 현장 안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이번 함양 산불은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대응 국면에 들어섰다.소방당국은 "강풍이 잦아들기 전 화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산불 진화에 총력전을 기울이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산불 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스 이탈에 삼성 흔들…'투수 3인'에 희망 건다

시의회 33석 vs 도의회 60석…의회 의석수 조정 불가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광역의회 의석수 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맞았다. 대구에서는 "통합 시 대구는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합친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가 구성될 경우 경북도에 훨씬 더 많은 의석수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격차가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방식의 의회 구성 시 표의 등가성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인구와 기초지자체 수가 더 많은 경북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도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비롯해 의회가 다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틀어쥐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다.관련 논의나 준비는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1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이후 의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정개특위 역시 23일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TK행정통합 가시화…대구시, 경제부시장 인선 서두른다

대구시가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재정비하고,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인사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급(부이사관) 2자리 규모의 후속 인사도 예고되면서 시청 내부의 인사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달 초 사직한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의 후임을 물색 중이다.대구시는 당초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경제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합 이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핵심 보직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과거처럼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내부 간부 공무원이 직무대행(지정대리) 형태로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시장은 1급 관리관 자리지만, 2급 이사관이 지정대리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하다. 내부 인사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민선 9기 새 단체장 취임 후 정식 경제부시장이 임명되면 원 소속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후보군으로는 2급인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과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3급은 성웅경 서구부구청장과 안중곤 행정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을 공석으로 둘 여건이 아니다"라며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경북도와 요직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경쟁력을 갖춘 간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정비를 지원할 인력(3급 1명, 5급 이하 4~5명)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최소 3급 2자리 후속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부활하는 추진단의 조직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법 통과 직후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주 통과될 경우 조직·인사·예산·조례 정비·전산 통합 등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시 내부에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현역도 기준 미달이면 교체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이라고 (공천) 자동 통과는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당대표도,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도 공관위원장 그 누구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 해선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파격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본다"며 "줄 세우기 없는 공천, 억울한 탈락 없는 룰, 능력 있는 신인에게 열린 문, 현역도 경쟁하는 구조, 공정함 등이 최상이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공개 오디션식 경선이나 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단위 획일 적용이 아니라 현직 비·현직, 유불리 지역, 도시·비도시 등 지역에 따라 맞춤형 공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당이 죽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안주"라며 "이번 공천에서 욕먹을 각오, 불출마 권고할 용기, 내부 반발을 감수하는 결단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이 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관위 회의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도 그는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는 인사,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략에 함몰돼 측근을 정실 공천하려는 사람 등을 비판했다.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력 기준으로 원점에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22년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민주주의 원칙 지켜낸 美…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한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의 정치·사법시스템의 견고함을 국제사회가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정의 내린 '관세'를 자의적으로 쓰지 말라는 제동이었다. 이 같은 견제구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감한 판결'이라는 세평을 얻고 있다.◆이래서 강대국, 삼권분립 견고한 민주주의 시스템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신호를 보내며 대법관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재판관 구성에서 보수 스펙트럼이 우위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최우선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다. 이 가운데 3명(존 로버츠,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특히 고서치, 배럿 두 사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지명된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은 용감한 판결로 삼권분립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세평이 지배적인 배경이다.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한 탓이다. 또 이전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대법관 6명을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는 "그들은 바보 노릇을 하고 라이노('명목상으로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중도파 공화당원들을 비난하는 표현)들과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류 언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환영 메시지정파성에 얽매이지 않고 연방대법원 본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중립적 판결을 두고 미국 주류 언론은 물론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인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독단적 정책 행보에 견제구를 날리며 연방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의회를 무시한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수호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모든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을 저지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예 "연방대법원의 독립 선언"이라고 못 박았다.외신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영국 가디언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미국 정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썼다. 하원의원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댄 뉴하우스 의원과 제프 허드 의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풀이했다.자유무역을 중시해온 공화당의 전통적 인식과 연결되는 대목이지만 무엇보다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판결에 정치적 입김 배제… 韓, 반면교사 삼아야미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강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횡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 사회시스템의 단면이다. 이는 국익을 우선시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순응하고 있는 우리 정치·사법시스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3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춰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 압박으로 읽힌다. 사법부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엄중한 판결을 주문하는 듯 보이지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법원행정처도 일찌감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전한 바 있다.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 세몰이로 판가름하자는 의도가 읽힌 탓이다. 정치 주도권을 쥔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 왜곡 논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한 걸 보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감지된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과 다른 판결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정부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다.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일정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포스코·현대제철 수익성 방어…철강업 희비 가른 비결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지난해 매출이 일제히 감소했다.철강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가 절감과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그나마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매출은 35조110억원으로 6.8%, 현대제철의 매출은 22조7천332억원으로 2.1% 줄었다.두 회사 모두 전년과 비교해 외형은 축소됐지만 내실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작년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1조7천8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1조1천430억원으로 26.7% 늘었다.포스코는 판매 가격 하락에도 철광석 등 원료비 하락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현대제철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37.4% 증가한 2천192억원을 기록하며 불황 속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했다.반면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동국제강은 매출이 9.2% 줄어든 3조2천34억원, 영업이익은 42.1% 급감한 594억원에 그쳤다.세아제강은 매출 1조4천848억원으로 1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75.6% 급감했다.업계에서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수출 구조 차이가 실적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리스크를 관리했다.반면 동국제강은 내수 건설 시장, 세아제강은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아 대내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명품 아니면 다이소…소비 패턴 중간지대 없이 '극과 극'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 또한 초저가 혹은 초고가 제품으로 쏠리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하다. 초저가 상품 소매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다이소'는 계속해 덩치를 키우며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다이소 급성장… 명품도 호황20일 오후 3시쯤 찾은 대구 북구의 한 다이소 매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매장 안은 수십명이 물건을 고르느라 분주한 상태였다. 이곳은 지난해 9월 약 2천644㎡(800평) 규모로 문을 열어 주목받았다. 한 방문객은 "물건들이 저렴한데 종류도 다양하니 자주 찾게 된다. 물건 구경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정도"라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대구경북 지역 매장을 지난 2022년 148개에서 2023년 150개, 2024년 160개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매장 수는 1천442개에서 1천519개, 1천576개로 증가했다. 다이소는 '가성비'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소비경향을 발판삼아 생활용품에서 의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대형 매장을 늘리는 추세다.명품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성장률(0.4%)을 크게 상회했다. 백화점 상품군 중에선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10.2% 증가하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신세계·현대·롯데 등 백화점 3사도 지난해 명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하이 주얼리' '럭셔리 워치' 부문 성장과 함께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고마진 패션' 상품 중심으로 각각 0.1%, 0.3% 매출 신장을 이뤘다.◆시장 양분에 '경제허리' 위기소비가 초저가 혹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사이에 있는 중산층의 소비 경향이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부진한 만큼 생활용품 구매를 저가 상품에 집중하되 '보상 심리'로 인해 간헐적으로 고가형 제품을 구매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보다 0.5%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0.7%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효과로 자동차 구매가 늘었지만, 의류나 생필품 같은 생활형 소비는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된다. 대구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1.5% 반등했고, 경북에서는 2023년부터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도 0.7% 내린 것으로 나왔다.소비 양극화 추세가 굳어지면 소비와 유통, 생산 등 경제구조 전반이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소비동향 변화 맞춰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양분된 시장 한 축에 속하지 못한 중간 가격대 브랜드나 일반 업체는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집값과 주가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 자산을 보유한 일부가 '부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 영향으로 소비도 양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다. 자동차와 냉장고, TV 같은 내구재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국내경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로 판단되며, 전체 소비가 줄었더라도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고무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주 폐납 제련공장 '6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2차전 돌입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 불허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다시 불붙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무효 확인 및 6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바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법에 영주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최근 영주시에 송달됐다.청구 내용에 따르면 (주)바이원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자로 영주시로부터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바이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어 한 달 뒤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재신청했다. 영주시는 논의 끝에 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주)바이원은 영주시가 발급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된 것은 위법·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58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앞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7월 시민 3만여명이 영주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후 영주시는 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당시 영주시는 "관련 법령과 환경부 지침,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했고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2천여명의 미래 시민을 포함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는 납 오염 우려에 따른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 등 경제적 파급 가능성도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법조계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 기업의 재산권 및 신뢰보호 원칙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대형 로펌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취업 보장에도…연·고대 계약학과 합격자 줄이탈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에서 대거 등록 포기 사태가 발생했다.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산업 인재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연세대·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3명보다 39.8% 증가한 수치다.계약학과는 졸업 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취업이 연계·보장되는 학과다.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 포기자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51.1% 늘었다. 고려대 계약학과는 76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등록 포기자가 74명으로 전년보다 39.6% 늘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76.2% 증가했다.현대자동차 계약학과(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등록 포기자가 27명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6명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계약학과 등록 포기자의 상당수는 서울대 자연계열이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경향을 보면 가군에는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나군에는 서울대 자연계열, 다군에는 타 대학 의대·치대·한의대 등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이공계 대기업 취업보다는 대학 간판을 높이거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려는 선호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2026학번이 졸업할 시점까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34개국 4만1천여 명…대구의 거리 달린 건각들

2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2026 대구마라톤대회에서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가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게이는 22일 열린 대구마라톤대회에서 2시간8분11초로 결승점을 통과해 정상을 차지했다. 2위는 에티오피아의 침데사 데벨레 구데타가 차지했다.시작부터 게이와 구데타는 선두그룹을 유지하며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승부를 벌여 나갔다. 대구스타디움에 입장하기 전까지 결승선을 누가 먼저 끊을 것인지 예측불허인 상황이 계속되며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됐다.결승선 마지막까지 역주가 계속된 가운데 게이가 간발의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게이와 구데타가 기록이 동일했지만 심판들의 정밀한 판정 끝에 구데타가 1초 뒤진 2시간8분12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1, 2위 기록이 정확히 갈라졌다.게이는 우승 후 "대구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기록이 처지긴 했지만 우승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한편, 페이스메이커인 탄자니아의 엠마누엘 다우디 딘데이가 경기를 끝까지 완주, 2시간8분18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3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메이커가 경기를 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보니 주목받았다.여자부는 케냐의 릴리안 카사이트 렌제룩이 마라톤 풀 코스 첫 도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에티오피아의 부제 다리바 카젤라와 경합을 벌여온 렌제룩은 37㎞ 지점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장거리와 하프마라톤 선수로 활동해 온 렌제룩은 지난해 프라하 하프마라톤과 델리 하프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 하프마라톤에서는 정상에 오른 선수였다. 대구스타디움 입장하기 전 넘어지기도 했던 렌제룩은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입장, 2시간19분35초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전 대회 신기록을 1분 30초가량 앞당긴 성적이었다.국내 남자선수는 대구시청의 이동진이 2시간20분43초로 2024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여자선수는 충남도청 최정윤이 2시간32분35초로 국내 여자 선수 2연패를 달성했다.한편, DJ 응원카와 24개 팀, 700여 명의 시민 응원단을 비롯한 대구 시민의 뜨거운 응원열기가 코스마다 빛을 발했다.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준 응원은 여자부 신기록이 경신되는 요인이 됐다는 게 대구시의 분석이다. 또 마스터즈 풀코스와 10.9㎞, 건강달리기 종목 참가자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며 대구 도심은 온종일 마라톤을 통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금3·은4·동3 동계올림픽 13위…韓 선수단 '절반의 성공'

사상 최초로 두 도시의 이름이 올라간 올림픽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3일 오전 4시30분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 종합 13위로 올림픽을 끝마쳤다.이번 올림픽 마지막 금메달은 김길리가 그 주인공이 됐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ｍ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김길리는 여자 3,000ｍ 계주 금메달, 여자 1,500ｍ 금메달, 여자 1,000ｍ 동메달을 합쳐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최민정은 최초로 이 종목 3회 연속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2분32초45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상 6개)을 제치고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수립했다.같은날 남자 5,000ｍ 계주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은 6분52초239의 기록으로 네덜란드(6분51초847)에 이어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베이징 대회 이후 2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건 남자 대표팀은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만에 금메달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정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한편, 스피드스케이팅은 마지막 경기인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만에 '노메달'로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됐다.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레이스인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박지우는 14위를 기록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4바퀴, 8바퀴, 12바퀴째마다 1, 2, 3위 선수에게 각각 3점과 2점, 1점의 스프린트 포인트에서 밀리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이후 있는 힘을 다해 역전을 노렸으나 8분36초31의 기록으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남자 팀 추월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남자 매스스타트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입상에 도전했던 정재원도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정재원은 20일 남자 1,500ｍ에서 14위를 기록했고 매스스타트에서도 8분4초60의 기록으로 5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이로써 대한민국 대표팀은 4년 전 베이징 대회(금2·은5·동2)보다 금메달과 전체 메달 수가 모두 늘었다. 종합순위 또한 베이징 대회보다 1계단 올라갔다. 하지만 '금메달 3개 이상·10위 이내 진입'이라는 목표는 절반만 달성한 셈이 됐다.

경력 10년 미만 급식실 조리사 폐암…대구 첫 '산재 인정'

"튀김 요리를 할 때 솥에서 올라오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 때문에 현기증을 자주 느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식실이 뿌예지면 속이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져 한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학교 급식실에서 약 8년간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구 지역에서 근무 경력 10년 미만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10년 이상 근무'라는 관행적 기준에 막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대구시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 강모(58)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강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 5곳에서 근무하다 2022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기존 역학 연구가 통상 10년 이상의 노출에서 폐암 위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강 씨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리흄(Cooking Fume)에 고농도로 노출돼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근무 연수가 아니라 실제 노출 강도와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조리흄은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가스의 혼합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튀김·볶음 등 고온 조리가 많은 학교와 병원 급식실 노동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법원은 강 씨가 근무한 학교들의 조리 인력이 이용 인원 대비 현저히 부족했고, 조리흄을 많이 발생시키는 조리 방식이 빈번히 사용됐다고 봤다. 또한 환기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유해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인정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폐암 잠복기 최소 10년'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은 상당수가 불승인됐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급식 노동자는 208명이다. 이 가운데 175명은 승인됐지만 33명은 불승인됐다. 불승인 사례 중 23건은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온 것을 위법하다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無브레이크 '픽시자전거' 탄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처벌

경찰이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으로 달리며 공도에서 위험성이 큰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픽시자전거를 탄 청소년의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 단속과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한편,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V 캐즘에 배터리 동맹 '흔들'…ESS·휴머노이드로 재편

전기차 캐즘(Chasm·수요 둔화)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기업의 협업이 파행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략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경북 2차전지 소재사들도 변화에 발맞춰 사업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함께 설립한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투자 축소의 결과로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잇따라 해지됐다. 독일 배터리 모듈 조립사인 프로이덴베르크 배터리 파워 시스템(FBPS)과 체결한 3조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무산됐고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맺은 9조6천억 원의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도 없던 일이 됐다. 이 외에도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도 자산 분할을 합의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특히 ES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터리 소재 업계에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또 제조 혁명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가 필수적인 특성상 삼원계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앞선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구경북 배터리 소재사들도 ESS와 휴머노이드 시장 공략을 위해 지역별·용도별 생산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양극재 업계의 경우 대구에 본사를 둔 엘앤에프가 ESS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생산 전담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를 설립하고 국내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다. 회사는 SK온과도 지난해 북미 LFP 양극재 공급 MOU를 체결하며 미국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ESS용 LFP 양극재 판매를 확대할 계획으로, 포항 전기차용 양극재 공장 라인 일부를 ESS용 LFP 라인으로 개조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과 투자 계약을 맺고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이밖에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 중이고, 엔켐도 전고체 배터리용 세라믹 공정 기반 산화물 전해질과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포함한 복합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전방 전기차 업황 둔화에 따른 사업 전략 변화가 배터리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사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급성장 중인 시장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올해 실적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성공·교통 개선…경주 연휴 관광객 전년비 31%↑

설 연휴기간 경북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경주의 브랜드 가치와 KTX·SRT 접근성 및 도심 연계 교통망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8만79명으로 작년 설 연휴기간 대비 31% 늘었다.방문객 수는 동궁원, 양동마을, 경주시 사적관리사무소 집계다. 관광지별로는 동궁과 월지가 3만8천7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마총 2만321명, 동궁원 1만6천975명, 양동마을 4천4명 등의 순이었다.이 중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은 가족 단위 방문과 체험형 관광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1%나 증가했다.같은 기간 도심권 유동 인구도 늘었다. 경주시 무인 계측기 집계를 보면 주요 지점 방문객은 41만1천961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황리단길이 27만5천361명으로 가장 많았다.불국사 역시 꾸준한 방문 흐름을 이어갔다. 경주시가 불국사 관광안내소 집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휴 기간 방문객은 8만8천226명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다.이 중 외국인은 5천82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252명, 유럽 1천891명, 일본 965명, 중국 1천305명, 기타 1천411명 등이다.중국과 일본은 전년 대비 각각 11%, 3% 늘어난 반면, 미국과 유럽은 각각 21%, 2%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경주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26만5천925대로 전년 대비 9% 줄었다. 반면 KTX·SRT가 정차하는 경주역 이용객(승·하차)은 7만682명으로 55% 급증하며 차이를 보였다.경주시 관계자는 "철도 접근성 개선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이 관광객 증가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포스트 APEC 이후 높아진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가능한 관광 수요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