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된 울산발전소 보일러 타워, '비틀림'에 무너졌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사망자 3명이 발생하고 매몰자 구조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것은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이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자 현장과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굉음을 느꼈다.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이다.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사고 당일도 코리아카코 측 작업자들이 아침부터 조를 나눠 서로 다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붕괴는 이들이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선 작업 중 한쪽에 하중에 더 많이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마치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더 많이 한 쪽으로 무너지듯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소방 당국도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작업 전에 제대로 된 안전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이 된다.중심이 흔들려 한쪽으로 무게가 실렸더라도 주변에서 보일러 타워가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끈)가 잡아 주는 설비나 받쳐주는 장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업계 관계자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와이어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도 "구조물이 넘어갈 것에 대비해 와이어를 걸거나 레커로 지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따른 가능성은 구조물이 작업 중 '뒤틀린 것'이다.보통 대형 구조물 철거는 균형 유지를 위해 상부에서부터 작업하는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25m 높이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에 보일러 타워를 떠받치는 지지대나 기둥 등이 다른 지점보다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예상보다 기둥이나 지지대가 노후화해 작은 충격에도 순간적으로 뒤틀리면서 한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공학과 교수는 "철거를 위해선 결국 하중을 받는 기둥을 손대야 하는데 오래된 구조물일수록 비틀림에 매우 약하다"며 "비틀림이 발생하면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고 말했다.실제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준공 후 44년이 지난 상태에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사고 현장에는 붕괴한 5호기를 포함해, 4호기와 6호기 등 총 3개의 보일러 타워가 30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늘어서 있으며 오는 16일 발파를 통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었다.이 가운데 4호기는 취약화 작업을 완료했고, 6호기는 취약화 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경찰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는 이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무리됐다.경찰은 오는 10일과 11일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최 위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30일 최 위원장의 딸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최 위원장의 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쓴다. 어머니나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 기간에 맞춰 결혼식을 올렸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며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고 했다.또 "국회 의원실 채용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했다. 지원 내역과 합격을 비롯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고도 덧붙였다.더불어 최 위원장의 딸은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다. 어릴 때부터 저의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며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하였던 일로 인해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해드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연구 활동 지원금 제공

대통령실이 앞으로 해외인재 2천명 유치, R＆D예산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그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이와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도 주문한다.이 대통령은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 합리적 사회 ▷과학기술인이 존중과 우대받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날 발표된 정책은 이 대통령이 '우수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하 수석은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힌다.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16일 만에 또 도발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7일 오후 12시 42분경 언론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일본 정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철저한 안전 확인 등을 지시했다"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과도 협력해 정보 수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종묘 앞 고층 빌딩 건설 두고 문체부·서울시 정면 충돌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현장을 찾아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일대를 방문한 뒤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함께했다.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했다.특히 최근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를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했다.허민 청장도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했다. 이어 "종묘 앞에 세워질 건물은 조선 왕실 유산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고 말했다.이날 최 장관은 허 청장에게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거듭 밝히지만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하신다"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없이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여는 일인지 함께 진지하고 성숙하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55m에서 101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5m로 높아진다.

프랑스 뮤지컬의 정수 '노트르담 드 파리' 대구 온다

송언석 "김현지,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회로 끌어낼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 실장이 전날 운영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李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7일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李 지지율 63%에도…국민 4명 중 1명 "도덕성 불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복귀한 것은 한 달 반만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병특검, 尹에 최후통첩 "8일 불출석 시 체포영장 검토"

채상병 해병순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에 불응 의사를 전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정민영 해병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어제(6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지난달 첫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시간 여유를 두고 토요일로 일정까지 조정했기 때문에, 특검은 조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는 하는데 아직 결정한 건 없어서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다.한편, 이날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검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인치(데려다 조사하는 행위)를 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강제구인을 시도 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의 '1호 기소'가 될 전망이다.

"착용 여부 가리자"…김건희 측, 목걸이 DNA 감정 요구

김건희 여사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고가의 샤넬백을 두 차례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추가 수수 의혹을 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에 대해선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적었다.변호인단이 DNA 감정 요청을 한 것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씨를 통해 해당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으며, 실제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은 물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보고 있다.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해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전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에는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은정 "한동훈이 날 구했다고? 목숨 부지 감사나 해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3계엄의 밤에 "민주당은 할 말 없을 때마다 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민주당이 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목숨을 부지한 것에 감사나 하라"고 꼬집었다.박은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을 적시하면서 "한동훈 비국회의원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아무 말에 웃음이 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무장 계엄군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온 거 아닌가. 본회의장에 본인 좌석이나 있나"라며 "그 밤에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목숨이 불쌍해서 두었더니 과연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답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검찰에 가서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나 풀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재수사 받으라"고 질책하면서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증인출석요구서나 제 때 송달받아 내란재판에 성실하게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 살아있는 게 고맙다면 그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이라고 훈수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데 앞장 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이 없다. 그 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 걸었고 죽더라도 계엄을 막겠다는 생각 뿐이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적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계엄 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저를 구해줬다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만약 민주당 정치인이 제가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 가는 걸 막았다면 특검식으로 말하면 그거야 말로 계엄해제를 방해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또한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당한 야당이 계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만약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만 계엄해제 하려 했다면 출동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끼리 계엄해제 표결했다면, 표결했더라도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끼리의 표결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승복 안해서 계엄해제가 되지 않았거나 2차 계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12.3 계엄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계엄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술 바꾼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 해"…강압수사 주장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요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고, 그에 못 이겨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3억 원과 관련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검사에게 전해 들은 것을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그는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함께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라고 물었다"고 말했다.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 관련 부분이 가장 크다"며 "김용,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말도 당시 검사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했다.남 변호사는 이어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해 조서에 담겼다. 그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사 중 있었던 강압적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였다.재판장이 "그 검사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면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계속 있을 거냐'고 말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천만 원당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밤에 불러서 심문하고,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 기소할 것처럼 말하는 상황에서 저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출소 이후 '3년만 살면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지만, 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본인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쓰였다"고 반박하면서 "(유동규) 자백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였다.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행감… AI 교과서·특수교육·재정난 도마 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교육청의 현안 사업과 교육 관련 이슈를 놓고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행감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자료 품질 개선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점검 ▷학교폭력 예방 대책 강화 ▷특수교육 대상 시설 확충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 ▷아동 납치·유괴 범죄에 대한 교육청 대처 점검 등의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다.이영애 시의원(달서구1·국민의힘)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품질 관리 및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학교별) 자율 도입이 이뤄지면서 이용 규모가 축소됐다"며 "교과서 발행사의 손실, 교육자료 가격 인상, 사업 지속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올해 1학기 대구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98%, 2학기는 80.9%로 집계됐다. 교육자료로 변경되며 채택률이 17.1%포인트(p) 떨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김태훈 부교육감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발행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 체제를 통해 품질의 안정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학기에도 교육자료 품질 검증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대구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재정 결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손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대구시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이 요청한 802억원에서 75억원 감액한 727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상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었다.김태훈 부교육감은 "영재학교인 대구과학고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고 전국 체전 대비 선수 훈련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도 반액만 편성이 되어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박소영 교육위원장(동구2·국민의힘)은 "대구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207명으로 전체(465명)의 44.5%를 차지한다"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특수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우근 시의원(남구1·국민의힘)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학군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상 아동이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수면 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의 예방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지역의 자살·자해 시도 학생 수 증가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안보성명서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내용 빠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이후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사라진 것이다.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취지지만,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하지만 트럼프 1기 집권기였던 2020년 10월 열린 52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 차례 삭제됐던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하던 때였다.이번에 '현 수준 유지' 부분이 사라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구성이나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성명에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진 것으로,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 것이다.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쿠팡 노조 "새벽배송 금지는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쿠팡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당시 쿠팡노조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요를 못 참겠다" "조합원 권익보다 산별노조의 여러 활동 참여 요구가 잦았고 조합비 납부를 요구해 이익이 침해당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쿠팡노조는 전날 택배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5일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장에서 '퇴장조치'를 당했다. 당시 회의엔 '종사자' 자격으로 민노총 택배노조가 참가했다. 김 대표는 노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에 끼지 못한 것이다. '전국비노조택배연합'에는 현재 6천여명의 택배기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쿠팡노조는 "택배기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당사자인 쿠팡노조와 전국비노조택배연합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을을 배제한 채 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만장자 머스크?…테슬라, 1천400조원 보상안 통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1조달러(약 1천40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6일(현지시간) 테슬라 측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주총 영상에 따르면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총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주식 보상안이 주주 투표 결과 가결됐다.회사 측은 주주 75% 이상이 CEO 보상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테슬라 지분 13∼15%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 CEO 본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법인 등록지가 델라웨어주여서 CEO 보상 관련 투표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작년 주총 이후 테슬라가 법인 등록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하면서 새로 적용된 법규에 따라 CEO 본인도 보유한 지분만큼 투표할 수 있게 됐다.앞서 테슬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미리 정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약 12%에 해당하는 4억2천300만여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안이다.머스크가 이 주식 보상을 모두 받을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총 1조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CEO 보상안이다.이 보상안은 머스크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 머스크의 회사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이 보상을 받으려면 머스크는 첫 단계로 현재 약 1조5천억달러 규모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조달러로 끌어올린 뒤 단계별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시총 8조5천억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또 테슬라 차량 2천만대 인도, FSD(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천억달러 실적 등도 달성해야 한다.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하순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보상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주주들에게 경고했다.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50% 내려 445.91달러에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CEO 보상안에 대한 주총 표결이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박수홍, '식품회사 협박' 무혐의…"명예훼손, 법적 대응"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앞서 모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7월 박수홍을 고소했다.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이후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해당 소송 제기 직전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려운 이웃 돕던 50대 선교사, 5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선교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었던 5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5명의 목숨을 살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월 3일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59) 씨가 간과 신장(양측), 안구(양측) 기증하면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7일 밝혔다.지난 9월 19일 김 씨는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됐다.가족들은 김 씨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는 나빠졌다. 그러던 순간에 김 씨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서울시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할 만큼 부지런했다.결혼 후에는 1남 2녀의 자녀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했고, 10년 전부터는 선교사로 활동했다.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건넸고, 어려운 가정이나 보육원에 금액과 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김 씨의 딸 한은혜 씨는 "엄마, 9월 초에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바쁜 일정에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 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엄마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하늘에서 우리 항상 내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김축복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딸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징역 15년 선고

수년간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년에 걸쳐 친딸 B 양에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은 피해 아동이 6세이던 시기부터 시작됐으며,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이 범행 장소가 됐다.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며 B양을 협박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위협과 두려움에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지하던 큰오빠가 입대하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자, B양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