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DMZ 폭발 사고 원인, 단정 어렵지만 北 지뢰 추정"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사고 지점이 우리 군의 지뢰 매설지역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현장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지뢰 종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진술과 관련해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작전 전 아군과 북한군 지뢰의 형상과 재질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고 당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외에 현장 인근에서 폭발하지 않은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해당 물체의 형상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비슷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폭발 물체가 실제 지뢰로 확인되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물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군 안팎에서는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때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했던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감식 결과에 따라 피아 지뢰 여부를 가리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다.

확성기 치우고 전단 살포 봉쇄…돌아온 건 北 미사일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의 대응과는 상관없는 짝사랑식 제스처는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본격화됐다. 대회 기간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 응원이 이뤄지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그 해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문제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남북은 잠시 화해 무드를 걷기도 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랭했다.북한은 2019년 한 해만 모두 1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했다. 또한 그 해 6월 정부는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이 뿐 아니다. 2019년에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조롱했고 2020년 6월에는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유화 조치 일색이다. 오히려 더욱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북한과 사전 협의없이 확성기 자체를 철거했다. 12월에는 남북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도 이뤄졌다.하지만 북한의 답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여정은 첫 공식 반응으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MDL)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도 멈추지 않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유화책을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며 "무조건적인 퍼주기와 양보가 되풀이되면 이번 지뢰 폭발사고처럼 상처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靑과 '재제청 갈등' 확산…조희대 "국감 통해 말하겠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지역 변호사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면서 법조계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25일간 침묵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연일 공개 메시지를 내고 있다.그는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역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을 지지한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공개 지지했다.지역 법학계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北이 사과까지 했는데 박정희 자작극?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보수 정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유가족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육 여사 피격이 박정희 자작극?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관객수 1위를 기록한 이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말을 암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화가 사건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그간 문세광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게 정설로 여겨졌으나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하지만 드러난 역사는 영화의 주장과 배치된다. 2002년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에게 북한 김정일은 육 여사 피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하급자들이 관련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까지 인정한 상황을 영화가 비튼 셈이다.이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인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직격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을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적었다.◆역사적 사실의 의도적 왜곡?국민의힘은 영화가 이미 드러난 사실이 명백히 있음에도 이를 왜곡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역사적 사실과 책임에 대한 직시'다. 자유로운 창작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흐리는 건 구분돼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조총련이 치밀하게 개입한 조직적 공작이며 일본 측에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조총련에 속아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한 문세광의 사형 집행 전 발언을 소개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조총련 공작에 속았음을 통탄했던 가해자의 마지막 고백보다 더 뚜렷한 진실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영화적 상상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정치 진영을 바꿔 생각해봐도 수용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주도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적었고,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도 "타도 대상의 결론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은 그러나 왜 박정희, 전두환 등에 대해서만 행사되는가"라고 꼬집었다.◆구미 정가 발칵…"사자명예훼손 수사해야"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도 사고 있다.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가 육영수 피격 사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을 덧씌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두 의원은 영화 제작진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근거없는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건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아울러 "영화적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는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두 의원은 제작사와 감독을 향해 영화에서 제기하는 역사적 의혹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및 유족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영화 속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정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경찰 등 관계 기관에는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역사왜곡과 패륜적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 상가 5곳 중 1곳은 '텅텅'…전국 두 번째로 많아

대구 상가 공실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의 척도로 통하는 1층 점포마저 10%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일반상가 공실률은 17.84%로 세종(22.79%)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2021년 1분기(16.11%)보다 1.73%p 오른 것으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충북(17.43%), 경북(16.66%), 광주(16.50%)가 뒤를 이었다.상권의 중심인 1층 점포도 비는 곳이 늘었다. 대구의 1층 상가 공실률은 7.94%에서 10.21%로 올라 세종(11.12%) 다음으로 높았다. 경북은 7.62%에서 8.95%로 상승해 세 번째였다.대구 안에서도 상권별 편차가 컸다. 본지가 지난달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em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매일신문 8월 3일 보도〈/strong〉〈/em〉) 2분기 서문시장·청라언덕(17.9%), 계명대(14.6%), 경북대 북문(13.8%) 상권의 1층 공실률이 대구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죽전역(1.6%)과 동호지구(3.7%)는 낮은 수준이었다. 서문시장에서는 벌이가 줄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상인이 늘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소규모 상가의 공실 증가 폭이 특히 컸다. 대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04%에서 10.83%로 4.79%p 올랐다. 인천(5.16%→10.5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경북도 6.86%에서 10.03%로 높아졌다.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대구 18.92%, 경북 18.88%로 집계됐다. 대구는 5년 전(17.36%)보다 올랐고 경북은 18.92%에서 소폭 낮아졌다.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올해 2분기 13.36%로 1.4%p 높아졌다.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18.02%→14.30%)을 뺀 16곳에서 공실률이 올랐고, 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 등 9곳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일반상가 공실률은 기존 중대형·소규모 상가 표본을 합쳐 산출하는 지표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표본 상가의 전체 임대 가능 면적 가운데 임대계약이 없고 자가 사용이나 무상 임대로도 쓰이지 않는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소상공인 경영 여건도 나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5천681개, 폐업률은 8.64%였다.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이 50.4%를 차지했다.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라며 "공실 통계는 상권 변화와 정책 수요를 제때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동상 지키자"…시민 3만명 철거 반대 서명

김승원 前 보좌관 "제2 조국 막으려 대통령께 편지 써"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던 전직 보좌관이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편지 형태의 탄원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보낸 편지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님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게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A씨는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 기소가 될 거다.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이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기가 그 수사 기관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을 두 번째 이유로 언급했다.A씨는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급여 페이백'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예를 들면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모아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말고 추가된 업무추진비로 썼을 수 있다"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A씨는 2024년 총선 당시 경기도당이 홍보를 위한 ARS 음성 메시지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주장했다.A씨는 김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당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A씨는 "(당에서) 아주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고발인에게 안 왔다. 결론은 났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아울러 다른 전직 보좌진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A씨는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A씨는 수집한 자료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 등을 가지고 향후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주에 충격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李 선친 묘 농지법 위반 복구 명령에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가 농지법상 묘지를 쓸 수 없는 땅에 조성돼 있고, 관할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 "대통령을 만들어준 묫자리여서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 대통령의 형 A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과태료만 내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 또한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했다.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 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北 지뢰 가능성에 민주 GOP 점검…국힘 "국조·청문회"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군의 초기 대응을 '은폐·암장'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GOP(일반전초)를 직접 찾아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국민의힘은 28일 군이 사고 발생 이후 현장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군이 사고 발생 당일 파편을 수거하고 엿새 만에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대응과 비교했다.장동혁 대표도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사고 현장 장병들의 증언과 일선 부대의 입장 등을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이 고의적인 은폐를 지시했을 경우를 가정해 탄핵과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강한 안보도, 지속 가능한 평화도 챙겨 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을 은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현장 점검에 동참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고를 둘러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뿐 아니라 군의 초동대응과 현장조사 착수 시점, 대통령실 보고 과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법 지킨 결단" 대구 변호사 曺 '재제청 거부' 지지

대구지역 변호사 113명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사법부 독립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3명은 28일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명에는 김중기·석왕기·여동영·이석화·이춘희·이담 변호사 등 대구변호사회 전임 회장들도 참여했다.이날 변호사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결단은 옳다. 그것은 헌법이 정한 길이었고, 사법부의 수장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다"라며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이에 응해야 할 대법원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재제청을 요청하려면 그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문서에 적어야 한다"고 했다.청와대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체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변호사들은 "왜 임명하지 않는지는 말하지 않고 의지, 즉 결론을 이유라고 내민 것"이라며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문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청와대는 국회가 판단하기도 전에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임명권의 행사가 아니라 임명권을 구실삼아 중간 절차를 차단한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이 있더라도 그 권한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끝난 뒤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판단에 앞서 후보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워 국회의 동의권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들은 "특정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그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라며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에게 동의하는 거수기로만 남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변호사들은 또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존중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라"라며 "대법관 공석은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어 "역사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를 오래 기억하지 않지만, 권력 앞에서 헌법을 붙든 판사는 오래 기억한다"라며 "우리는 헌법을 지킨 대법원장을 지지한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으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절차 시작할 권한 없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대구지역 법조·법학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 상호간 견제와 권력 분산의 목적을 지키고 앞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28일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조 대법원장 지지 성명을 주도한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라며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행사할 권한이지, 그 권한을 앞당겨 국회의 판단 절차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가 재제청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려면 적어도 왜 거부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상대방이 다툴 수 있고 제3자도 그 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문제 삼은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좋은 관행일 수는 있지만 관행은 관행이고 헌법상 절차는 별개"라며 "상대가 관행을 어겼다는 이유로 헌법에 정해진 다음 절차까지 건너뛸 수는 없다"고 했다.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도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국회에 넘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손 후보자까지 제청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때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이 인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의 권한이 더 강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각 헌법기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동의권이 동시에 침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부 대북정책 수세적 입장, 비장한 결심 필요"

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핵 동결'을 우선적인 단계로 제시하고 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자 대북정책의 원칙과 메시지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보다 현실적인 위협을 전제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2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추가 개발 중단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 자체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대북정책 전반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뢰 문제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실 규명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북정책에서 비장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화와 대응을 병행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대화는 대화고, 대치는 대치"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보는 유화책만 쓰면 북한이 바뀐다고 보고, 보수는 강경 대응만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지지층만 의식하면 대북정책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단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라는 사전 경험이 있었다. 그것만 잘 살렸어도 북한에 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장병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 차원에서는 손발이 따로 노는 모습이다.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인적 쇄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조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성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북한학 박사)는 "정 장관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는 빼고 두 국가 구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개별 사안에서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역대 최악 지지율…美 공화당 중간선거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집권여당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전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선거 전망이 나쁘다에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전역의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촉발한 격렬한 역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 종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고인 60.4%까지 치솟았다.현재 단 3석 차이로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석을 빼앗기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게 된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며, 텍사스·플로리다·알래스카는 접전 양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때 희박하다고 여겨졌던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장악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는 상황이다.하원은 이미 공화당에 어려운 국면이다. 비당파적 선거 예측기관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 25일 최대 15곳의 선거구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민주당이 220∼23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를 다시 뽑는데 과반은 218석이다.이 기관의 창립자인 찰리 쿡은 악시오스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물결')를 누릴 것으로 예측해왔지만, 나는 이를 오히려 '레드 언더토우'(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 역류')로 본다"고 말했다.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한 탓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 것이다.쿡은 특히 "지난 9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인기 없음'에서 '유해'로 바뀌었고, 이제는 '방사능'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공화당의 대표적 지지 기반인 농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미국 농민들이 공화당에 대한 충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유·휘발유·비료 가격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계획은 미국 농민과 목장주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며,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노사 임금 3.0% 인상…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금융권 노사는 28일 임금 3.0% 인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용자 측은 이날 오전 중 대대표 교섭을 마치고 잠정 타결 사실을 알렸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대표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이외에도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임금 3.0% 인상 ▷주 1시간 이내(1일 최대 30분)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 신설 ▷금요일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 도입 및 보상휴가 마련 ▷미스터리 쇼핑 제도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 등이 담겼다.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도 반영됐다.금융노조는 금요일 라스트콜 제도에 대해 "금요일 조기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금융노조는 4월 첫 교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총파업, 21일간의 철야농성을 거쳤다. 오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달성·의정부가 왜 나와"…대구 서구 '복붙 공문서' 수두룩

수억원에 이르는 대구 서구 공공사업 서류들이 허술하게 작성·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 지자체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복붙' 흔적이 발견되거나 이미 바뀐 법령임에도 버젓히 사용되는 등 미흡한 공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적발됐지만, 서구는 공식 서류 내용을 감수하거나 최종적으로 살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매일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구 입찰공고 홈페이지에 공사 관련 설계서와 시방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 6월 29일 공개된 맨홀뚜껑 교체 사업 설계설명서에는 다른 지자체 명칭이 등장했다. 사업 목적란에 '달성군 관내 노후 맨홀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타 지자체에서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가져다 쓴 뒤, 최소한의 수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다. 약 15억원 규모의 와룡산 숲하늘 쉼터 사업 시방서에서는 폐지된 법률명도 확인됐다. 해당 시방서는 옥외장치물 공사 관련 자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술관리법은 2014년 폐지된 이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책임 담당자의 용어와 감리자 지정 기준 등도 크게 달라졌다. 폐지된 지 12년이나 된 법률을 근거로 공사 지시가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오류는 한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 부서가 추진하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서에서 유사한 실수가 잇따라 확인됐다. 서구의 '복붙식' 서류 작성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와룡산 산림휴양단지의 기본계획수립 과업지시서에서도 다른 지자체 문서를 그대로 베낀 사례(매일신문 2024년 9월 3일)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서구는 경기 의정부시 문서를 참고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표지와 개요 부분만 손봤다. 이 탓에 과업지시서 '의정부시'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은 채였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청에서 생산하는 서류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내부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공문서의 오타나 잘못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며 "감사 업무 대상은 아니고, 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고 했다. 관계 부서들은 기존 서류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미처 바로잡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류상 오표기는 있지만 법적으로 어긋난 내용의 공사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실제 공사는 현 실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서류를 더욱 철저하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월4만5천원 쓰면 1만원 환급…대구 교통패스 내년 도입

대구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대구형 대중교통요금 할인제 'D-패스' 사업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구시민은 대중교통을 월 4만5천원 이상 이용하면 월 최대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28일 대구시는 D-패스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D-패스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K-패스)와 연계한 대구형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로, 19세 이상 대구시민이 월 4만5천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만원을 추가 환급하는 제도다.모두의카드(정액형) 일반 환급 기준은 월 5만5천원 이상인데, 대구시에서는 D-패스를 통해 이보다 환급 기준을 1만원 더 낮춰 환급한다.지난해 모두의카드 가입으로 대구시민은 1인당 연간 평균 17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내년 3월부터 D-패스가 시행되면 17만3천여명이 연간 최대 12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대구 교통 대개조' 공약을 발표하고 D-패스를 도입해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추 시장은 "D-패스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원 될 수 있나?…市 검증 착수

대구시는 정부가 취수원 문제 대안으로 검토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에 대해 대구시 차원의 자체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대구시는 지난 23일 '복류수·강변여과수 자체 검증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따라 2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맡아 내년 9월까지 1년 간 수행한다.이번 용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 실증 실험과 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실증 자료와 현장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대구 취수원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는 용역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 뿐 아니라 충분한 취수량 확보, 장기적인 시설 운영성, 수질오염사고 대응 능력, 비상 시 용수 공급 가능성​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량·운영 ▷수질·사고대응 ▷소통·갈등관리 등 3개 분야 실무그룹을 운영할 방침이다.올해 하반기 중 자체 검증 중간 성과도 발표해 검증 과정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예정이다.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개최된 지역검증단 2차 회의에서는 2단계 복류수 실증 실험 결과와 정부·대구 공동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단계 실증 실험에서는 유량 증가에 따라 총유기탄소(TOC) 제거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여과속도 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장재옥 대구시 맑은물추진단장은 "대구시 자체 검증 용역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취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구도심 '컴팩트 시티'로 체질 개선…빛바랜 청사진

경북 포항시가 과거 외곽 확장 정책을 접고 구도심 중심의 '컴팩트 시티(압축 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첫 단추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미숙으로 개혁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85만명이라는 부풀려진 인구 전망에 매달려 초곡·이인지구 등 외곽 신도시 개발을 잇따라 허가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시대에 맞닥뜨린 외곽 넓히기는 구도심 빈집 문제와 아파트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특히 새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사이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떨어져 시민들의 거센 원성을 샀다.이에 민선 9기 포항시는 도심 확장을 멈추고 구도심 빈집을 살려 내실을 다지는 압축 도시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도시의 미래 밑그림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바꾸려 한 것도 이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발이었다.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첫 단추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100여 명의 전문가 신청을 받아두고도, 6월 지방선거 직후 공모 절차를 돌연 중단한 뒤 시장 지명과 내부 추천 등 폐쇄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채웠다.그 결과 관내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 임원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 간부들이 대거 위촉되며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심지어 과거 도시계획 부서 재직 중 비위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까지 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인사 후폭풍이 거세지자 위촉 위원 23명 가운데 건설사 임원 등 3명이 사퇴한 데 이어, 또 다른 위원 1~2명이 추가 사퇴를 고민 중이다. 1명이라도 더 물러나면 위원 수가 조례상 최소 기준인 20명 밑으로 떨어져 심의기구 운영 자체가 멈춰서는 파행을 겪게 된다. 조례상 4명으로 정해진 포항시의원 몫 역시 현재 2명만 위촉됐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가 최근 5년으로 제한돼 오래된 비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고, 감시 기능을 기대했던 일부 위원 위촉도 안일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퇴를 고심 중인 위원들의 거취가 정리되는 대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해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례상 정원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0년간 끊겨 있던 영호남 연결되나?…예타 통과 총력

경북과 전북, 대구가 30년 넘게 끊겨 있던 동서 고속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경북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대구시와 함께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리다.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 달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4.1㎞, 왕복 4차로 도로다. 총사업비는 6조3천99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북 구간은 김천 16㎞, 성주 31㎞, 칠곡 3㎞ 등 모두 50㎞다.이 노선은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간 미구축 상태로 남아 있는 동서3축(새만금~포항)의 단절구간이다.도로가 연결되면 현재 169㎞인 이동거리가 84㎞로 85㎞ 줄고, 이동시간도 100분에서 5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경북도와 전북도, 대구시는 무주·김천·성주·칠곡·달성 등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까지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지난 4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산업·관광 자원과 연계한 신규 교통수요 발굴과 균형발전 효과 등 예타 대응 논리를 논의했다.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을 하나의 교통·경제권으로 묶어주는 국가적 핵심 사업"이라며 "국회와 지자체가 예타 통과를 위한 의지를 모은 만큼 조기 건설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규모·지역 여건 격차 보완…경북 '아우름 교육'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교육 여건의 차이를 학교 간 연결로 보완하고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을 넓히는 '아우름 교육과정'이 경북교육의 새로운 공동교육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또는 학급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교육 자원을 연결하다아우름 교육과정은 농산촌 학교의 소규모화와 도심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등 서로 다른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단순히 학교끼리 수업을 함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가진 공간·시설, 인적 자원, 교육과정의 강점을 연결해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경북도교육청은 올해 공동 수업 학교 18개교 9개 네트워크와 초·중 연계학교 19개교 7개 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온라인 공동수업도 도내 학교 간 교류를 넘어 경기·전남 및 해외 학교와의 교류로 확대하고 있다.특히 특정 학교가 다른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나누는 상호 보완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실제 전교생 55명의 작은 학교와 1천484명이 재학 중인 큰 학교가 도·농 이음교실로 연결돼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작은 학교 학생들은 평소 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 학습과 단체 프로그램을 경험했고, 큰 학교 학생들은 운동장과 강당 등 다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활용했다.텃밭 프로젝트 등 공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학교 방문 넘어 공동수업…경기·전남·해외까지경북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을 단순한 학교 방문이 아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규모와 교육환경이 다른 학교를 연결해 서로의 교육적 강점을 나누는 방식이다.지난 5월 경주에서 열린 '2026 경북 도-농 이음교실 운영담당자 연수'에는 중심학교와 협력학교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학교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학생 이동과 교사 업무 부담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한다. 공동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에 편성하고 두 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온라인 공동수업은 지역 간 교육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북·전남, 경북·경기 교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만남의 날'을 열어 공동수업 운영 방향과 프로젝트 수업 등을 협의했다.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공동의 주제를 탐구하며 생각과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를 경기와 전남을 넘어 해외 학교와의 교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성 교류 넘어 정규 교육과정으로경북도교육청은 아우름 교육과정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교류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공동수업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의사소통, 협업 등의 변화를 살펴 운영 성과도 점검할 계획이다.2학기에는 도·농 이음교실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경기·전남·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공동수업도 내실화한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우름 교육과정은 부족한 학교를 다른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 간 사람·공간·교육과정의 강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상호 보완형 공동교육과정"이라며 "학교와 학교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와 학급이 서로의 교육 자원과 경험을 연결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온·오프라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고 경기, 광주전남 등 타 시·도는 물론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시야와 학습 경험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메달 안 주고 셔틀버스 안 오고…역대 최악 대회 치닫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역대 최악의 운영을 보이며 논란을 양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다.최근 조직위원회가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메달 수여에 차등을 둔 부분이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는 대회 규정을 빌미로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은 단체팀 선수들에게 메달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예선에 참가해 결선 진출을 도왔음에도 실물 메달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김민섭은 은메달을 수확한 남자 계영 400ｍ와 동메달을 딴 계영 800ｍ에서 모두 예선 영자로 역영하고도 결승전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달을 받지 못했다.여타 국제대회에서 볼 수 없는 규정을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만 임의로 적용한 터라 종목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이 또한 무리한 비용 절감과 행정 난맥상의 단편이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여기에 더해 개최지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의 경기장 시설 미비로 일부 대회는 나고야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 시즈오카, 오사카 등에서 열리는 등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수영의 경우 원래는 나고야 시내에 위치한 가이시 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시설 미비를 이유로 장소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로 옮겨버렸다.그렇다고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도 않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 총 비용이 3천700억엔(약 3조2천600억원)에 달해 당초 예상액의 3배 이상으로 많아졌다고 전했다. 선수와 선수단 임원 1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 건설을 건축비 증가를 이유로 취소했음에도 비용이 심하게 증가한 것.몇몇 논란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대회 기간동안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에 북한 국가를 틀었던 사례도 있었고, 선수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수많은 경기들 중 한두 번이어도 '옥의 티'라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 이 때문에 각국 선수단은 조직위원회의 무능을 의심하고 있다.막대한 예산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도 사라지고 있다. 2022년 항저우 대회와 이번 대회는 경쟁자 없이 해당 도시가 단독으로 유치를 희망했다. 베트남 하노이가 2018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지만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개최권을 반납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팔렘방이 대신 대회를 받아 치렀다.올림픽도 치르려는 도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시안게임도 계속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효용 가치는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 불안한 국제 정세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추구의 이상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번 아시안게임을 지켜본 체육계의 목소리다.이번 대회를 계속 지켜본 한 체육계 인사는 "점점 운영이 미숙해지고 무성의해지는 대회를 보며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대회를 통해 국가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세계인이 화합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전력 복귀 삼성 1등 탈환 달려라…안방서 운명의 6연전

운명의 한 주다. 승차가 더 벌어지면 어렵다.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프로야구 선두 탈환에 도전한다. 정규 시즌 막판 1위 KT 위즈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승차를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다.아쉽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선 야구대표팀 얘기다. 예선에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중심인 일본에 0대5로 참패했다. 우리 사회인 야구가 '동호인 야구'인 것과 달리 일본 경우 '실업 야구'다. 준 프로'로 할 만한 수준. 그래도 우린 정상급 선수들이 나선 거라 실망감이 컸다.결과는 좋았다.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일본을 3대1로 꺾었다.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준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 든 24명 가운데 16명이 병역 고민을 덜었다. 각 팀의 젊은 스타들이 혜택을 받았다.이제 이들이 모두 소속팀에 복귀한다. 한창 달아오른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 가세한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다. 중견수 김지찬, 유격수 이재현, 왼손 불펜 배찬승이 대표팀 유니폼을 벗고 합류한다. 특히 공격 선봉 김지찬과 내야 수비의 핵 이재현의 복귀가 반갑다.삼성은 갈길이 바쁘다. 29일 경기 전까지 1위 KT와의 승차는 3경기.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따라붙기 힘들다. KT는 선발 소형준과 마무리 박영현, 불펜으로 뛸 오원석이 금메달을 따고 복귀한다. 앞문과 뒷문이 더 강해지는 셈. 삼성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삼성이 먼저 만날 상대는 9위 한화 이글스. 29일부터 안방에서 3연전을 치른다. 투타 모두 삼성이 우위. 팀 평균자책점은 삼성이 2위(4.22), 한화가 9위(5.23)다. 팀 타율은 삼성이 2위(0.277), 한화가 3위(0.273). 삼성 마운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이어 10월 3~5일 두산과 맞붙는다. 역시 대구 안방 3연전. 두산은 5위다. 포스트시즌에 나갈 확률이 높지만 방심할 순 없다. 이제 두산 마운드는 더 높아진다. 아시안게임에서 분투한 선발 곽빈, 최민석이 합류한다. 삼성 타선이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KT 일정은 삼성보다 빡빡하다. 29일부터 4위 KIA 타이거즈와 3연전을 치른다. KIA는 3~5일 3위 LG 트윈스와 대결한다. 현재 LG와의 승차는 단 2경기. KT전에서 선방한 뒤 LG를 상대하는 게 KIA로선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런 만큼 KT로선 KIA가 부담스럽다.29일 삼성 선발은 크리스 페덱. 올 시즌 중 영입돼 안착했다. 시즌 성적은 6승 3패, 평균자책점 3.21. 페덱과 함께 아리엘 후라도가 제 몫을 해준다면 정상도 가까워진다. KT와의 맞대결에서 역전극도 노려볼 수 있다. 이번 시즌 삼성과 KT의 경기는 3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