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대구경북(TK)이 각종 국책사업, 신규투자 등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TK 행정통합이 물 건너갔고 국내 1호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실패에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역 편중 투자 논란과 무기력한 TK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민의 비판이 거세다.24일 TK 정가 주변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TK가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거센 '동진정책'을 벌였으나 지역민의 '보수정당 사랑'만 재확인한 게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선 이후 열렸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다음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광역 행정통합은 자신의 대선 공약임에도 TK 행정통합은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을 밝히며 국내 1호 SMR을 부산 기장에 짓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정치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국내 SMR 연구 인프라는 대부분 경주에 집적하고 있었다. 부산 기장이 경쟁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이런 와중에 이른바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 신규 투자처도 광주, 전남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TK 홀대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지역 정치권은 산발적인 메시지를 내는 등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 청와대, 정부, 여당과의 물밑 접촉은 물론 집단 성명 등 행동도 보이지 않는 채 여권의 시혜만 바라는 '천수답 정치'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TK 정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지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명분 등을 강조하며 몸부림은 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지선 당선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 중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사람, 혹은 보여줄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고환율 '단기적 현상'이란 정부…시장은 "고착화 우려"

1천500원대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을 두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등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놓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환율로 산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물가 부담이 높아진 마당에 외부에서 요인을 찾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할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사상 최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 수준인데 원래 같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환율이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구 부총리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현상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리밸런싱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 급등은 구조적 현상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환율 배경에는 달러 강세와 한미 금리 차에 더해 국제유가, 경상수지 구조 변화, 해외 직접투자 확대, 잠재성장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1천400원 위로 올라왔고, 지난달 15일부터는 1천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에선 원자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도 없어 수익성을 방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물가 압력도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를 웃도는 3%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석유류 외 품목으로 번지면서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제는 구두 개입이나 일시적인 대응으로는 환율 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외환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부, 한국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22대 국회, 일방 통과 법안 191건" 법사위 독주 지적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지적하며 '제2당 몫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 주도 법사위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제시했다.김 수석은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으나,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 법안 직상정이 가능하고, 이들 법안 역시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들 법안이 위헌 및 문제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를 근거로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모두 가져간 점을 짚으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한 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사퇴 후 수사대상이 된 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를 실시하고 무례를 범한 점 등을 일일이 짚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 D-100] 간판은 10월 2일, 실체는 안갯속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조직 구성과 청사 확보 등 구체적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향후 사법 시스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직만 먼저 출범할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후속 준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할 계획이다.◆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여전…형집행 공백 우려도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또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서 피해자·피의자 진술 청취나 사건기록 검토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절차에 가까운 개념이다.반면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제도는 현재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조사권과 같은 남길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관의 오류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부실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의 전과 기록이나 집행유예 기간, 상습범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전부 보완수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이나 은행은 물론 일반 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금융실명법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강제수사 권한 없이 보완조사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검색 수준의 업무만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형집행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벌금 미납자 검거와 노역장 유치,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을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사법 절차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 개편 논의에 가려 형집행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중수청 기피 현상 발목…인력난검찰청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와 사건 이첩·통보 절차,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피해자 보호 및 보상 기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기관 운영의 핵심인 조직 규모와 정원, 검사 출신 인력 활용 방안, 수사관 충원 계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특히 인력 확보는 중수청 출범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약 3천명 규모로 구성하고 연간 2만~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작 내부 수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검찰 구성원 5천737명 가운데 4천429명(77.2%)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반면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쳤다. 검사들만 놓고 보면 기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응답한 검사 910명 중 701명(77.0%)이 공소청을 선택한 반면 중수청을 희망한 검사는 7명(0.8%)에 불과했다.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한 부담을 꼽는다. 중수청에서는 기존 검사 신분이 아닌 수사관 또는 수사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기소권 없이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권한 축소 또는 사실상 직무 격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역시 검찰 이관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 조직을 가동한 뒤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청사 '깜깜'…"올해 업무 개시 어려울 듯"청사 확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서울 중구 르네상스호텔 부지에 조성 중인 르네스퀘어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부산·광주·대전·수원 등 5개 지방청의 청사 확보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인력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 문제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 정원과 조직 규모가 정해져야 사무실 면적과 임대 범위, 예산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부칙이나 경과규정을 통해 조직 설치 시점과 실제 업무 개시 시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으로는 중수청을 예정대로 출범시키되 수사 업무는 인력과 조직이 갖춰진 뒤 시작하는 방식이다.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중앙중수청과 서울중수청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중수청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구 중수청 역시 청사 확보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진척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률적으로야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청사와 인력이 갖춰져야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수사 인력과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연내 업무 개시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0월 2일 개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제 거취, 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지난 18일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떤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며 "이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당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 믿는다"면서 "당원들께서 바라는 진짜 보수 재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43년 전 '4강 신화' 썼던 몬테레이서 '32강 축포' 쏜다

與 "원구성 협상 결렬 땐 상임위 모두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에도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충돌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을 거부했다. 조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연장하긴 했으나, 여야 협상은 파행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6일 정오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정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18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26일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지고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 의장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두고도 사실상 '야당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며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게 국회 정상화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감사 대상 미포함 선관위 회계 검사로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검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와 별개의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로 규정하며 내달 중 회계 검사를 통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내달 1일 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지난 23일 의결했다. 첫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전문가 예비조사단' 역시 꾸리기로 했다. 내달 8일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14일과 22일에 1·2차 청문회가 잡혀 있다.한편 이번 사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추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영천체육센터-야사지구 하수관 편법 연결 드러나

경북 영천시가 지난해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오폐수 처리 하수관로가 인접한 미준공 상태의 민간개발사업 기반시설과 편법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영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하수관로 연결 문제를 절차적 적법성 없이 추진했음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라면 불·편법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 정책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2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체육센터는 민선 8기 생활체육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156억여원을 들여 2022년 착공, 지난해 8월 정식 개관됐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비롯 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등 그룹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관 한 달 만에 회원수가 700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문제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한 달에 2천100톤(t)가량 나오는 오폐수 처리 하수관로가 30년째 장기 표류 중인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800여m 정도의 하수관로와 연결돼 무단 이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영천시 관련 부서들은 체육센터 건립 당시부터 별도 하수관로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단체장 공약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야사지구는 현재까지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등도 예정돼 있어 향후 기반시설 적정성과 관리 문제 등을 두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한 개발 전문가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미준공 기반시설을 활용했다면 사용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관련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체육센터 하수관로 연결 및 임시 사용 협의를 위해 2024년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관계부서와 야사지구 조합 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문제 사안에 대해선 세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거꾸로 태극기에…野 "당권보다 중요한 건 책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영상이 퍼지자 야권에서 "국가적 망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찾은 중국 칭화대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외 공식 일정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모습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밝혔다.이어 "도대체 총리실에 태극기 방향 하나 확인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냐"며 "최근 당권 경쟁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책무보다 당권 정치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태극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국가를 챙기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국격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수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 하나 바로 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되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총리는 이번 칭화대 일정뿐 아니라 지난 1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JC·전북자치도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도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 주택시장 '재시동'…'평리4구역' 철거 작업 착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주택시장에 재시동이 걸리고 있다. 1천가구 규모의 '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4구역) 등 지역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대표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평리4구역이 조합 설립 10년 만인 지난 22일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이번 철거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사업은 ㈜한라가 시공을 맡아 추진한다. 사업 부지는 5만3천219㎡ 규모로, 총 1천151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일반 분양 490여가구가 포함돼 향후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의 공급 가뭄 해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조합과 시공사 측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우선 사업지 내 대규모 시설인 '평리광명아파트'(410가구)부터 철거를 진행한 뒤, 나머지 구역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전체 철거 작업은 올해 11월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오는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조합장은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온 만큼 주민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침체한 건설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대구 지역 곳곳에서 공동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돼 건설 경기 반전 흐름이 감지된다.포문을 연 곳은 지난 2월 신천동 주상복합 사업 현장이다. 이곳(2천16㎡)에는 주택 93가구, 오피스텔 50가구가 들어선다. 이어 3월에는 자이에스앤디(XIS＆D)가 시공하는 지하 3층~지상 35층, 8개 동, 총694가구 규모의 감삼동 주택 건설 사업장이 철거에 돌입해 작업이 한창이다.4월에는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 현장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역 건설사 서한이 시공을 맡았다.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며,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가구, 오피스텔 48가구 등 총 304가구가 들어선다. GS건설이 시공할 예정인 만촌3동 재개발(864가구) 사업지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이달 2일에는 SM그룹 계열사 HN이앤씨(HN E＆C)가 대구 중구 계산동 1가 주상복합 사업지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섰다. 연말까지 전면 철거를 진행, 내년 중반기쯤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철거 재개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흐름을 조성하는 신호로 평가했다.이병홍 대구부동산분석학회장은 "암울한 대구 시장에 매수 심리를 리드할 사업장이 등장할 만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급 절벽이 더욱 심화할 경우 변곡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다부동전투 '지게부대' 유공자 예우 목소리

6·25전쟁 당시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석적읍 망정1리 328고지의 숨은 영웅 지게부대 대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제대로 된 예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328고지 지게부대에 투입됐던 석적읍 망정1리와 반례리 등의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76년이 지났지만 몇명이 희생이 됐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세월속에 잊혀가고 있다.24일 칠곡군에 따르면 낙동강을 도하해 온 북한군을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곳이 328고지였으며, 이곳이 뚫리면 인근 고지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북한군이 대구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328고지는 1950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북한군 제3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328고지 주인이 15번이나 바뀌 정도로 치열했던 곳이다.328고지에 있던 국군이 고립돼 식량과 탄약 등이 부족했을 때 지게로 탄약과 식량 등 전투물자와 보급품을 운반했던 주민들의 부대를 지게부대라고 불렀다. 지게부대 대원들은 30~40대가 주축이었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합세를 했다.지게부대원은 탄약과 연료·식량 등의 보급품 40㎏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악지대 고지를 오르며 국군 1사단과 미군에게 전달했다.이들 지게부대원은 대부분 군번도 총도 없이 포화 속을 누비며 전쟁 물자를 보급했고, 부상자와 전사자 후송 등 병참 임무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지게부대원들은 군번이나 계급장 등의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몇명이 참가했으며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미군은 지게가 A를 닮았다고 해서 지게부대를 A Frame Army라고 불렀다.이처럼 지게부대의 활약으로 328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는 턱없이 부족하다.칠곡군관광문화재단 및 328고지 전승기념사업회가 지난해까지 328고지 호국지겟길에서 '6·25 격전지 328고지 전몰용사 위령제 및 추모음악회'를 열어오고 있을 뿐이다.앞서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2023년 7월 지게부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를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웠다. 높이 160㎝의 추모비는 백 여사가 1천200만원을 기증해 마련됐다.328고지 전승기념사업회 측은 "망정리는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기 때문에 6·25전쟁 흔적을 복원·성역화해 호국평화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념소공원 및 위령비를 건립하고 초·중·고 학생 호국 지겟길 체험, 호국 지겟길 탐방로 정비, 328고지 표지석 설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지게부대원처럼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일에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사퇴 날 "배의 선장, 둘일 수는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차기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계(친정청래)와 친명계(친이재명) 간 당권잡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와의 결속도 시도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이어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정 대표가 친명계의 압박 속에서도 대표 연임을 선언한 만큼 계파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최고위에서도 '친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배를 타고 있다"며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여당 대표란 취지다.그러자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모두발언 전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시고, 저희 민주당호의 선장은 정 대표"라고 강 최고위원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차기 당권 경쟁은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간 3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 총리, 송 전 대표 간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앞세워 강성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최대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잇따라 찾으며 당원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사퇴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 사퇴의 변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문 전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김 총리의 대세론이 부는 상황에서 정 대표도 최대한 다양한 계파를 떠안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내상도 심할 것이란 게 현재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韓소멸? 30대맘이 뒤집었다…1~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대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와 누적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출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4천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734명(18.0%) 증가했다. 출생아는 2024년 7월(7.8%)부터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이는 2019년 4월(2만6천10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증가 인원은 1992년 4월(4043명) 이후 34년 만에 가장 컸으며, 증가율 역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9만9천5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천385명(15.5%) 늘어난 수치로, 1∼4월 기준으로는 2019년(10만9천134명) 이후 가장 많았다. 누적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기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상승했다.연령별로는 30대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30~34세가 86.8명으로 전년보다 12.7명 늘었다. 35~39세는 63.4명으로 12.3명 증가했다. 25~29세도 22.3명으로 1.7명 늘었다.출생아 증가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폭도 크게 줄었다. 4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인원은 3천8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8천4명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2021년 4월(-2천368명) 이후 가장 작은 감소 폭이다.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율도 2022년 4월 -3.7명에서 올해 4월 -0.9명으로 개선됐다.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703건(9.0%)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는 2016년(2만2천84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24.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9%, 올해 9.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재보증 축소 땐 대구신보 보증 공급 4천억↓

정부가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자 재원 확충 없는 재보증 축소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신규 공급 보증부터 재보증비율 인하가 적용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보증 손실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재보증제도는 2004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보중앙회에서 50%의 재보증비율에 따라 5천만원을 보증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지역신보가 보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비율이 줄면 지역신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위험도가 낮은 차주 중심으로 보증이 몰리고 일반 소상공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지난 8일 호소문에서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보증공급의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재보증 비율 축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대구신용보증재단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다. 대구신보 자료를 보면 이번 재보증비율이 낮춰질 경우 대구 지역 연간 보증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약 4천억원 줄어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550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급 축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 창업·재도전 지원 축소, 민생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구신보 관계자는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증 문턱이 높아져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일수록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증공급을 유지하려면 대구시와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데 이마저 쉽지 않아 결국 중앙 차원의 재보증 재원 부족 문제가 지역신보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역 금융권은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등 재원 확충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작 보증이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구신보 측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출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재단 운영에서 전문성과 협상력, 출연금 확보 능력 등을 다 갖춘 전문 경영체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시, 수산물업체 대표 농지 성토 의혹 실태조사

경북 안동시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매일신문 6월 18·19·21일 보도)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시는 최근 논란이 된 일직면 소재 농지에 대해 성토 경위와 반입 자재, 원상복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 부지는 업체 대표 개인 명의의 농지 1천221㎡ 규모로,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변 지형보다 약 3m가량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에는 지난해 재생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토목업계에서는 부지 규모와 지형 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 2천400㎥에서 최대 3천700㎥ 규모의 성토재가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4천~6천t 규모로, 25t 덤프트럭 기준 160~280대 분량에 해당한다.반면 지난 2월 원상복구 과정에서 반출된 물량은 약 1천500여만원을 들여 처리한 25t 덤프트럭 100여 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안동시는 실제 반입량과 반출량을 비교해 현장에 재생골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성토 규모와 사용 자재, 원상복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반입된 물량과 현재 반출된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한 성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기존에 매립된 재생골재 일부를 굴착한 뒤 일반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토지 소유주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마쳤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당시 반입된 물량이 수천t 규모에 달했던 만큼 최근 반출된 물량만으로는 전체를 제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최근 걷어낸 물량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상당량이 여전히 지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복구 완료 여부와 잔존 재생골재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후속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한편,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산불로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소실됐다고 신고해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현재 피해 규모 과장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성토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장 임기 시작 전인데 새 기관장 내정설 '솔솔'

민선 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선거 보은 인사'로 채워졌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11일 보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들 인사 중 일부가 포항시 산하 기관의 장으로 임명된다는 '내정설'이 퍼지고 있다.'어느 기관에 ○○○가 가기로 했다'식으로 산하 기관과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고, 인수위·자문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기관 대표직에 배치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포항시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은 공기업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단)과 포항시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 2곳이, 출연기관으로는 포항테크노파크·포항소재산업진흥원·포항문화재단·포항시청소년재단·포항시장학회·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6곳이 있다.통상 새 시정 출범과 함께 기관장 자리는 교체 또는 재신임 절차를 밟는 만큼 사실상 8개의 자리를 둘러싼 후보군이 인수위·자문위 구성 단계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다.인수위·자문위는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70명 등 총 95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며 정당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며 조직 구성 초기부터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최근 일부 자문위원이 인수위원장의 통솔 체계를 벗어난 조직표 최상위에 배치됐다가 뒤늦게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처럼 공식 출범 전부터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인수위와 자문위 단계에서 이미 산하기관 대표 자리를 놓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보은 인사를 전제로 인수위 진용을 짰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약 이행보다 먼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총 146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전체 점검회의를 마치고, 즉시 추진과제와 중·장기과제를 구분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아울러 내달 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에 맞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안이 가결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천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중노위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노사는 지난달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올해는 임금 협상인 만큼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가장 크게 마찰을 빚고 있다.노조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9.5% 포인트(p)가량 줄어들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과 관련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원한다.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완전 월급제로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고용 줄인다"…중소기업계 동결 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은 2025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있어 최저임금이 몇십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결' 응답이 41.6%, '인하' 응답이 21.0%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특히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응답을 합치면 48.6%에 달했다. 이 외에도 '사업종료 검토'를 하겠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겠다는 응답률이 11.3%에 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대안으로 떠오른 '재고용'…경총 "지원책 필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과반 이상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기업 절반 이상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4%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선별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만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58.8%,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대부분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21.6%였고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 수행능력'과 '근무 성과'였다. 이밖에 '기술·노하우의 희소성과 전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할 때 단순히 연령이나 근속연수보다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과 생산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응답은 34.2%였고, 이들 기업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20.6%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300~999인 기업은 51.9%, 1천인 이상 기업은 52.6%가 재고용 시 임금이 퇴직 전보다 줄어든다고 답했다.기업들은 재고용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계약 종료와 재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도 39.2%에 달했다.특히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5.3%였다.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중진 의원들이 무게감 있게 역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당내 중진들의 역할을 우회 압박했다. 오 시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 첨석해 이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야권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 대표 거취와 관련 "무엇이든 서둘러서 될 건 없다. 선거도 그 (논란) 와중에 치렀는데 굳이 피 흘려가며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의원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울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께서 무게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질서 있는 장 대표 퇴진을 염두에 두며 당 중진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 정부 무도함은 이번 선거에서 절반은 심판당했다. 굳이 우리가 가열하게 하지 않아도 오만한 행태가 반복되니 자멸한 것"이라며 "그것을 야당이 필요 이상 극단적으로 비판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보통 때는 잘 싸우는 사람이 속 시원하고 리더다 싶고 예쁘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놈이 효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회답이 없었다"며 "(새 임기가 시작한 뒤) 첫 국무회의가 7월 7일인데, 아직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모임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최근 가입했는데 둘의 조우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민 간식' 떡볶이 가격 1만원대로 '껑충'

외식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떡볶이 가격이 메뉴당 1만원을 넘보는 수준으로 올랐다. 일상적으로 즐기는 분식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부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구의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대구의 외식물가지수는 126.3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이 지수는 대구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119.5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외식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현상은 2021년 9월부터 이어졌으며, 두 지수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 가격도 상승 추세다. 지난달 대구의 떡볶이 가격지수는 147.32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김밥 가격지수는 137.96으로 1년 새 5.7% 급등한 것으로 나왔다.이 중 떡볶이 가격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더해 대용량 떡볶이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메뉴당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시내 20여개 업체에서 600여개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 떡볶이 평균 매장가격은 9천802원, 최종배달가격은 1만2천212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측은 "배달 플랫폼 업계 정책이 외식메뉴 가격 인상 요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식재료, 인건비 인상 등 외적 요인과 별개로 배달중개 플랫폼 수수료 등이 전가되면서 외식메뉴 가격은 중개 수수료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따라 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떡볶이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가맹점 전국 650곳, 대구 25곳을 보유한 동대문엽기떡볶이는 내년 7월부터 모든 제품 판매가를 약 7% 인상하기로 했다. 동대문엽기떡볶이가 가격을 조정하는 건 약 17년 만이다. 이에 대표 메뉴인 엽기떡볶이 가격은 1만4천원에서 약 1만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식·원자재 가격으로 부득이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다. 생산시설 확충과 유지 보수, 금융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제는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향후 최소 8년간은 소비자 판매가와 가맹점 식자재 공급가를 동결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 시장 논리로 접근…경북에 첨단산업 투자 기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북으로도 이 같은 투자 유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이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분위기 혹은 압박 등에 의해 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 기업은 시장과 경제 논리에 따라 투자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기업의 신규 공장 확충 등 과정에서 야당 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이 외면받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기업이 1천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자 기업들이 1천3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정치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 적합한 투자처를 찾고, 정부·지자체는 기업이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도지사는 전국 1위인 경북의 전력자립도(228%)를 비롯해 원전, 공업용수 공급 능력 등 경북의 강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를 호소하면서 글을 맺었다.이 도지사는 "경북은 준비된 에너지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갖춰가겠다. 반드시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이 경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별법은 25년째 '무소식'…93세 소년병들 마지막 호소

6·25전쟁 당시 강제 징집됐던 소년병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관련 특별법이 20여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생존 소년병들이 법정에서 마지막이 될지모를 호소에 나선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참전 소년병 장성곤(93) 씨와 박태승(93) 씨,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의 유족은 전날 대구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은 "1950년 당시 만 15~17세에 불과해 병역 의무가 없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편입돼 전선에 투입됐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학업과 청춘, 삶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소년병 동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후 처음 제기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다.당시 진실화해위는 "소년병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와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관련 입법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년병 전우회가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회에서는 수차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6·25 참전 소년병 보상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이라며 "특별법이 수십 년째 제정되지 못하는 동안 많은 소년병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가 201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 참전 소년병은 2만9천603명, 전사자는 2천573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보상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 생존자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측 "지지자들, 편지 공개 말아달라 답장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이들에게 이같은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유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러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가 경찰이 올림픽공원에 진입하지 못하는 건 성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언급하며 "해당 A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사안이든 기본적인 사실관계만큼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유 변호사는 또 일부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답장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김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모든 편지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 답장) 사진이 여러 차례 공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현상이 계속되면 김 여사가 받는 모든 서신에 대해 답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앞서 한 지지자는 김 여사로부터 받은 답장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답장에는 '이번 서신에서 딸처럼 생각해도 좋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