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제주 실종사건에 쓴소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지 않으냐"며 경찰이 수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그는 "사고가 안 터지게 이제 지켜봐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은 실종자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장미란(37·여)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당일, 장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안전이 확인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에게는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장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A경장을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컵 던지고 아내 위협…'이혼숙려캠프' 결국 15세→19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폭력적인 장면과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내보낸 JTBC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했다.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 회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하거나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남편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 등 자살을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장면도 포함됐다.뇌전증을 앓는 아내의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역시 방송에 담겼다.방미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 해결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장면과 발언의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방미심위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다"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방미심위는 구매 뒤 30일 이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무료 증정' 또는 '무료 체험'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포머셜 광고 편성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도 당부했다.

정성호 "검사·수사관 수 대폭 축소? 모르고 하는 얘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됐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중수청·공소청 설립 관련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이 어떻게 하면 불안해하지 않을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지 않을지 고민했다"며 "이런 고민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와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일부가 넘어가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현재도 이미 검찰 업무 대부분은 송치된 사건 처리에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 업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했다.이어 "오히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진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송치된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검사와 일반 직원이 더욱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법무부와 검찰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데 따른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법무부엔 이미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오는 장관이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현안과 문제점을 모두 파악해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향후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사법 경찰관에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당과 함께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초 연말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李대통령·강훈식 저격' 유시민 "오만한 권력자 모습" 일갈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전대는 승자는 없다"고 평가했다.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당원 주권주의 이름으로 구현하는 정당 아닌가. 그걸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대"라며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당을 지배하려 한 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당원들이) 번민해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 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로 비주류를 살려놓은 결정"이라고 해석했다.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낙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여론조사 공개 전까진 (친이재명계)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5등이나 4등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걸로 봤는데,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이 적극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김 후보를 떨어뜨린 것이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차 유리창 하나는 깨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비주류의 지지가 높았다고 평가했다.유 작가는 "사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며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놨다.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과거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느낀 건 김남국 의원 사태 때다. '현지 누나' 문자를 하고 (청와대 비서관직을) 사표 낸 김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다시 됐다"며 "사고 쳐서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지방선거 전략공천을 줬다? 맛이 간 정당"이라고 지적했다.정청래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당시) 대표가 평택에 김용남 씨를 공천한 것에 '김용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한 사람은 없다. 특히 친명 쪽에서"라며 "이건 정청래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이 소실돼 가는 과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깊이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 당원도 반을 잃은 거다.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과거 이 대통령을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유 작가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 어록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다.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된다고 해서 믿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해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했다.또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구조적 다수'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초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언급한 '제3의 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유 작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대통령이 취임한 전례가 없다. 국회에서 협조적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다.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워크숍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의 길을 운운한 건 본분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제3의 길로 와서 정권교체를 하고 4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다. 이를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느냐.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얘기"라며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돼먹지 못한 짓이었다. 국민 주권을 졸로(우습게) 보는 것이다. 어디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느냐"며 "강 실장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이데올로그(공론가)도 아니고, 뒤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1명이 298건 '셀프 종결'…힘세진 경찰 실종 수사 민낯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찰 지인 수사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이어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까지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면서 확대된 수사 권한에 걸맞은 역량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됐다.하지만 최근 제주 실종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제 통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 1명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사건을 해제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실종 수사 시스템 전체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실종자의 소재가 실제 확인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는 경찰 내부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A 경장처럼 담당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실종 사건을 '해제'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삭제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부랴부랴 대처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국수본은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이어 실종사건 해제 요청 때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추진 중이다.전문가들은 사건 종결 때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입력 내용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시스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가 사건을 입력·수정·승인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장기 실종 사건은 독립적인 전문 부서가 재검토하는 절차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줄어드는 대구 대형마트…탑마트도 9월 문 닫는다

이재명 "법은 보편적 원칙" 조희대 "법의 지배 더 소중"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같은 행사에서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축사는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사 주제인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언급하며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대법관 제청 논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같은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도 했다.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행사 직후 취재진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청와대의 제청 반려 가능성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제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 여론조사 칼빼든 김민석 "TF 설치"…與 안팎 정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평가하고 당원 정비를 위해 전당대회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당원 정비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혁 진보 정당들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김 대표가 당 안팎의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자신의 진보 진영 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했다.전대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와 관련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가 있다"며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그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전 지시를 해놓았다"고 전했다.아울러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청(정청래)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당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없었다"고 했다.진보 진영 통합과 관련해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4선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는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 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확장 분과가 설치된다.진보 연대 분과는 진성준 의원이,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는 이해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영입·확장 분과는 이소영·황명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김 대표가 진보 성향 야당과의 통합을 직접 챙기고 나선 만큼 향후 이들과의 통합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어 김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민석 "대화의 다리 놓자" 장동혁 "함께 행정부 견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정 현안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대법관 임명,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견제에 통참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했다.이어 장 대표는 ▷대법관 임명 논란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화두로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우선 장 대표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잘 감안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그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두고 장 대표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최은석 "광복절 영상 김용관, 독립유공자 3차례 반려"

광복절 경축식 영상에 등장한 김용관 선생이 정작 독립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일제에 체포·투옥됐다는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김용관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독립운동 활동 불분명'으로 3차례 반려했다. 김용관 선생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 주제 영상에 등장했던 독립운동가 6명 중 1명으로 일본 유학 후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김용관 선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호명한 5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국가보훈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올해와 2017년 광복절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사 주관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김용관 선생의 활동을 두고도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학계 등에선 과학을 필두로 민족근대화운동에 나섰던 김용관 선생이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투옥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국가보훈부는 원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역할에 '정부경축행사의 지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행사에서 다뤄지는 국가유공자 문제에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보훈 주무부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라, 보훈의 원칙과 기준이 걸린 문제일수록 보훈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한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에 유족들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갈 것"고 지적했다.

오중기 신임 與 경북도당위원장 "TK홀대론 성과로 돌파"

"경북에서 6전 7기 도전을 이어온 힘은 지역주의 벽을 넘어 경북도 변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된 오중기 신임 위원장은 2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화'와 '실력'을 거듭 강조했다.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지휘봉을 잡은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라는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도당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오 위원장이 그리는 도당 혁신의 밑그림은 '당원·민생·현장'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그는 "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해 도당과 지역위원회, 선출직 의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팀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무실에 앉아 구호만 외치는 대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도민의 삶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0만 권리당원 확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과 여성의 생활정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2030 세대를 향해서는 "단순한 영입 대상을 넘어 청년이 직접 당의 정책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소통 공간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TK 홀대론'에 대해서는 절박한 지역 현안을 소모적인 정쟁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수권 정당의 역할이라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다.오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이견과 이해관계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도민 삶에 직결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수소환원제철 등 3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하겠다는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을 지낸 국정 경험은 도당의 가장 큰 무기로 꼽힌다. 오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을 경북으로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겠다"며 "말만 앞세우는 도당을 넘어 굵직한 예산을 직접 따내며 성과로 증명하는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다가올 2028년 총선에 대비한 청사진도 전했다.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발맞춰 지역정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복안이다. 실력 있는 지역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도당과 지구당, 지방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수차례의 낙선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맨 오 위원장의 시선은 이미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다.그는 "경북 민주당의 역사는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다. 당원과 도민이 함께 발맞춰 더 강한 민주당, 반드시 승리하는 경북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거래일에 한 번꼴 5% 이상 등락…코스피 변동성 4배↑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발표 이후 이른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6천7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직접 기여하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삼성그룹주 동반 급락2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70% 내린 25만7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3.55% 내린 27만1천50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주가는 한때 25만5천원(-9.41%)까지 떨어졌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장 마감 후 이사회에서 국내기업 사상 최고 규모(90조~11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지만, 주주환원 방식과 내용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키웠다.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시행하며, 이 밖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공시하고,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현금배당 위주 정책만 먼저 발표한 것이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 대규모 주주환원 수혜주로 꼽혔던 삼성생명(-13.09%)과 삼성물산(-7.84%) 등 일부 그룹주도 동반 급락하며 최근의 상승분을 반납했다.◆"삼전닉스발 구조적 변동성"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코스피를 좌우하면서 지수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때마다 증시 전체가 변동성의 늪에 빠지면서다.이날 역시 삼성그룹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215.99p(3.12%) 내린 6696.96에 장을 마감했다.앞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주가지수의 대형주 쏠림을 지적하며 한국 증시를 주요 사례로 들었다.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5~7월 글로벌 AI 투자 규모에 대한 전망이 수시로 바뀌면서 코스피 변동성은 지난해 평균의 네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수는 평균 3거래일에 한 번꼴로 5% 이상 움직였다. 7월 28일에는 11% 급락했고 사흘 뒤에는 18%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일시 중단한 경우도 다섯 차례에 달했다.한국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ETF 선호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수익과 손실을 확대하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높은 선호가 코스피를 더욱 요동치게 한다"고 평가했다.

李 대통령 "참담"…제주 실종 사건 관련 진상 규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과정과 사건 종결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종결됐는지 살펴보는 한편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경찰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포함한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A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지난 22일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의 적절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행보다 절차적 정당성 더 중요, 사법부 겁박 안된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24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대법관 제청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관행이나 예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거나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를 협의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기존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제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 후보자 제청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이 회장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진행하면서 손 후보자의 제청만 문제 삼는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제청이라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면 두 후보 모두 문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절차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이 회장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사안을 대법원장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특정 정파나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라며 "정치권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재판과 연구, 사법행정까지 두루 경험했고 법원 내부 신망도 높은 법관"이라며 "오랜 기간 대법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인물 자체에 특별한 흠결이 제기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또 "현재 대법원이 수도권과 서울대 출신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판 경험을 쌓은 법관의 대법관 진입은 사법부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회장은 이번 발언이 대구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 법조계에서도 손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변호사회 차원의 공개적인 지지가 오히려 후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직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분위기이고 이번 발언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한편 손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관 경력 대부분을 대구·울산 등 지역에서 보냈으며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첫해 동료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대구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힘빼기·대법원 길들이기…형사사법 흔드는 여권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중복수사, 혹은 그 반대로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대표적이다.무엇보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과 이에 비해 여전히 헐거운 감시와 견제방안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온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술한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이미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무너뜨리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대법관 대폭 증원 및 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와 행정부·입법부 간 갈등 역시 사법부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삼권분립 등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대법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법 당시 지적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스물여섯 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시라.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이 내부에서의 자성론에라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제주 여성 실종)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북 중·북부 역대급 무역흑자? 일부 기업 '통관 착시'

구미세관 관할 지역의 무역흑자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47억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폰과 고가 부품을 해외 공장과 주고받는 일부 글로벌 대기업의 통관 착시일 뿐, 구미를 비롯해 김천·칠곡·영주 등 경북 중·북부권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일감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23일 관세청 구미세관에 따르면 2026년 1~7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8% 급증한 262억6천100만달러, 수입액은 57.7% 늘어난 115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누계 무역흑자는 86.7% 증가한 147억800만달러에 달했다.무역 지표를 끌어올린 주역은 스마트폰 완제품과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IT 대기업이다. 전자제품의 1~7월 누계 수출액은 201억6천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04.7% 폭증하며 전체 수출의 76.8%를 차지했고, 7월은 81.1%까지 치솟았다.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핵심 부품 및 부자재 단가가 크게 뛴 데다, 대기업들이 베트남 생산 기지와 고가 부자재를 주고받는 '셔틀 교역'을 확대하면서 통관액이 부풀려진 결과다. 실제 베트남 수출은 261.9% 폭증해 최대 수출국(비중 26.1%)으로 올라섰다.문제는 구미세관 관할 구역이 구미를 포함해 김천, 칠곡, 상주, 안동, 영주 등 경북 10개 시·군을 아우른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스마트폰 부품 단가 상승분이 통계를 독식하면서 관할 내 전통 제조업의 불황이 철저히 가려지고 있다.실제 기계류 부품 수출은 1~7월 누계 5억3천600만달러로 26.2% 급감하며 심각한 역성장을 이어갔다. 섬유류 수출(-0.2%)과 원자재인 비철금속류 수입(-48.7%)도 동반 감소해 일반 제조업 공장의 가동 축소를 방증했다.구미의 한 기계부품 가공업체 대표는 "세관 통계로는 역대급 흑자라지만 대기업 중심의 셔틀 물류 구조에서 낙수효과가 사라져 현장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라고 토로했다.지역 경제계 전문가들은 "구미세관 실적의 80% 안팎을 스마트폰 단일 품목이 독식하는 구조는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신호"라며 "흑자 착시에 안주하지 말고 고사 위기에 처한 경북 중·북부권 기계·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지역 車부품기업들 동종업계 주식 '사주기 품앗이'

대구 자동차부품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동종 업계 기업의 주식을 잇따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자동차부품사들이 서로 또는 다른 부품업체 지분을 소액으로 취득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4일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피에이치에이(PHA)는 올해 상반기 평화홀딩스와 경창산업 주식을 잇따라 취득했다. 지난 4월 평화홀딩스 주식 17만690주를 7억원에 사들여 6월 말 기준 지분 1.2%를 확보했고, 6월에는 경창산업 주식 27만3천79주를 4억4천200만원에 취득해 지분 0.8%를 보유하고 있다.PHA는 소액 지분투자뿐 아니라 지역 소규모 부품업체를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삼미전착 지분 100%를 취득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삼미전착은 자동차부품 등의 전착도장·표면처리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다. 전착도장은 자동차부품 등 금속제품 표면에 도막을 입혀 부식 등을 방지하는 표면처리 공정이다.PHA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2천7억원을 기록한 대구 대표 자동차부품사로 지역 자동차부품 상장사 가운데 매출 규모가 최상위권에 속한다.비슷한 시기 평화홀딩스도 자동차부품업체 주식을 새로 담았다. 평화홀딩스는 지난 4월 경창산업 주식을 취득해 6월 말 기준 지분 0.98%를 보유하고 있다. 반기 말 장부가액은 5억1천800만원이다. 이어 6월에는 경산에 있는 동원모빌리티 주식도 신규 취득해 지분 0.48%, 장부가액 3억500만원을 기록했다.양사의 투자 대상이 된 경창산업은 최근 자율주행·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경창산업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차용 폴더블 가속·브레이크 페달 관련 특허를 잇따라 확보했다.폴더블 페달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페달 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때 페달을 접어 차량 실내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이번 투자를 지역 업체 간 상호 지분 교류나 사업협력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는 "같은 대구 지역 기업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다"며 "미래 투자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구 상장사 상반기 총매출 11%↑ 영업이익도 40% 늘어

대구지역 상장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 iM금융지주의 매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가운데, 2차전지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전반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2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장법인 53개사(코스피 19개사·코스닥 34개사)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매출은 41조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3조9천332억원)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조6천719억원으로 40.3%(7천679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5천805억원으로 86.4%(7천326억원) 각각 늘었다. 분석 대상 기업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35개사(66.0%),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28개사(52.8%)로 집계됐다.전체 매출 증가에는 iM금융지주의 영향이 컸다. iM금융지주의 상반기 매출은 7조5천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3%(3조4천22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역 상장법인 전체 매출 증가액의 87.0%에 해당한다.다만,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에서도 외형과 수익성이 고르게 개선됐다. 제조업 상장사 41곳의 매출은 11조7천540억원으로 15.3% 늘었고, 영업이익은 8천401억원으로 183.3%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5천904억원으로 279.5% 증가했다. 제조기업 가운데 30개사(73.2%)가 매출 증가를 기록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회복 흐름을 보였다.산업군별로는 2차전지 매출이 55.4%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섬유(27.5%), 기계·금속(14.8%), 식품(12.3%), 전기·전자·반도체(10.9%), 자동차부품(9.1%) 순이었다.특히 자동차부품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합산 매출은 6조3천854억원으로 9.1%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1.7%, 44.3% 증가했다. 전기·전자·반도체 기업 8곳 역시 매출 1조340억원, 영업이익 1천369억원을 기록해 각각 10.9%, 27.2% 성장했다.기업별로는 엘앤에프의 실적 반등이 두드러졌다. 엘앤에프는 상반기 매출이 1조6천247억원으로 83.6%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2천6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천381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이수페타시스도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45.8% 증가한 7천202억원을 기록했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이차전지 반등과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에 힘입어 지역 상장기업의 실적이 개선됐다"며 "회복세가 중소·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금융·세제와 수출, 신산업 전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화 청년농업인 최대 1억…농촌 소멸 막을 리더 육성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경북 봉화군이 지역에 젊은 인재를 유입하고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맞춤형 자립 지원에 나선다.봉화군은 지역 영농 현장에 뿌리내린 청년들을 미래 농업을 이끌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1차 농축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농어촌 체험관광까지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모델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지원 분야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첨단 스마트 영농 시설·장비 도입, 농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신규 가공품 개발, 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자체 브랜드·포장 디자인 제작,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이다.지원 규모는 개소당 1억원(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신청 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다.봉화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경북도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오는 12월 중 도내 전체에서 15개소가 최종 선정된다.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김정숙 봉화군 농업기술과장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능한 청년들이 농촌에 안착해 성공적인 롤모델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AI 패권 확보" 주지사들 "주민 부담, 반대"

인공지능(AI) 패권 확보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정책이 당 안팎에서 적잖은 반감을 사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 부담과 환경 악영향 등이 잇달아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 정부의 유치 환영 분위기는 세제 혜택 축소와 전력망 구축 자부담 등 사실상 냉대로 반전됐다.악시오스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장이 가장 극적으로 바뀐 공화당 인사라고 전했다.그는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지역사회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그들이 받은 반발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구글이 텍사스에 400억달러(약 55조 2천억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했을 때 그는 "AI 개발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에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빅테크에서 전액 부담,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급선회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지사들 간에도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하는 건 실수"라거나 AI 산업이 "석유보다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과 AI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지난달 공화당 소속 주지사 23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AI 투자는 받되 전기료·물·세금 부담을 주민에게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라고 인정하면서도, 미 국민과 기업이 비용 부담은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주지사들의 이러한 반발 배경에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해 전기료 인상과 인프라 건설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데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더욱이 주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지만 고용 창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내에 위기감이 감돈다. 상원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최근 주요 AI기업에 데이터센터 관련 메모를 보냈다. 각 기업들이 일제히 데이터센터를 짓는 오하이오주에서 상원 의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미 펜실베이니아대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은 3월 49%에서 8월 61%로 크게 늘었다. 민주당원 69%, 공화당원 54%, 무당층 53%로 당파 초월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보스! 키움 넘어 KT도 누르자…삼성, 선두 탈환 도전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프로야구 2026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2위 삼성 라이온즈는 KT 위즈가 버틴 선두 자리를 노린다. 이번 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한 뒤 KT와 정면 대결한다. 승부처다.포스트시즌은 흔히 '가을 야구'로도 불린다. 정규 시즌 5위까지 가을 야구에 초대받는다. 한데 가을 야구를 할 팀과 못 할 팀은 사실상 가려진 상황. 5위권 팀과 6위권 팀 간 승차가 7~8경기로 벌어졌다. 다들 30경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역전극을 쓰는 건 기적에 가깝다.지난 주말 대진은 묘했다. 1~5위 팀들이 6~10위 팀들과 맞붙는 일정. 하지만 상위권인 삼성과 KT, LG 트윈스,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모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상위권 내에서도 선두 싸움, 3위 자리를 둔 경쟁이 치열한 탓. 주말이 지나며 희비가 엇갈렸다.삼성과 KT는 한숨을 돌렸다. 삼성은 2승 1패, KT는 1승 1무를 기록했다. LG와 두산은 각각 1승 1패로 본전치기. KIA는 발목을 잡혔다. 최하위 키움을 만나 1승 2패. 상승세를 타며 한때 3위로 올라섰지만 주말 이후 4위로 내려앉았다. 키움의 '고춧가루'에 당했다.한숨 돌린 둘이 이번 주말 만난다. 삼성은 안방으로 KT를 불러 들여 28일부터 3연전을 치른다.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던 삼성은 선두 탈환을 꿈꾼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선 8승 3패로 삼성의 우세. 하지만 후반기 KT의 흐름이 좋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둘의 전력은 백중세다. KT는 팀 타율 1위(0.279), 팀 평균자책점 3위(4.38)다. 삼성은 팀 타율(0.278)과 팀 평균자책점(4.26) 모두 2위. 불펜만 따져 보면 삼성의 평균자책점은 1위(3.98), KT는 3위(4.49)다. 어느 팀이든 3경기를 모두 내주면 충격이 크다.행여 KT전 농사를 그르쳐도 기회는 있다. 아시안게임 덕을 볼지도 모른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은 9월 14일 소집될 예정. KT에선 선발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박영현이 태극마크를 단다. 삼성의 소집 대상은 김지찬, 이재현, 배찬승. KT의 전력 공백이 더 커 보인다.다만 KT전 얘기는 차후 문제다. 삼성은 키움과의 3연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많이 챙기는 게 먼저다. 25일 첫 경기가 중요하다. 한데 삼성 선발이 오스틴 보스(1승 3패, 평균자책점 7.41)다. 상대는 라울 알칸타라(8승 7패, 평균자책점 3.85)를 선발로 낸다. 보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안세영, 세계선수권 정상…아시안게임 전망 밝혀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서 한국의 '간판 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의 적수가 안 보인다.안세영은 2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대0(21-17 21-14)으로 격파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을 이룩했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로 3년 만에 다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또 야마구치 아카네, 왕즈이(중국), 천위페이(중국) 등 세계 2~4위에 포진해 있는 기존의 라이벌들을 모두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따돌리며 아시안게임의 전망도 밝게 했다.한국, 중국,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이 밀집한 아시아 무대의 특성상 아시안게임은 '올림픽보다 우승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최근 안세영이 보여주는 독보적인 행보를 고려하면 대회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석권했던 안세영은 이후 한층 더 진화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천175달러) 등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 또 전영오픈을 제외하고 단체전을 포함해 출전한 7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1994년 히로시마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방수현도 이루지 못한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가장 큰 변수는 상대가 아닌 '부상 회복'이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해 한 달간 우승 행진을 멈추고 있었다. 한 달여 앞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금메달 행보에 빨간 불이 켜진 것. 세계선수권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곧바로 아시안게임에 돌입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기에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다.한편,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다시 한번 한국 셔틀콕의 '황금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여자 복식의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는 31년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고, 남자 복식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는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의성군 공공공사 장비대금 밀려…지역업체 '도산 위기'

경북 의성군이 발주한 150억원대 공공하수도 공사에서 중장비 사용료가 석 달째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역 영세 장비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공사업체 간 분쟁의 피해가 애꿎은 지역 업체들에 번지면서 발주처인 의성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4일 의성군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안평박곡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A업체 70%, B업체 30% 지분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문제는 지난 6월부터 현장에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을 투입한 지역 장비업자들이 3개월째 장비 사용료와 작업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비업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지급액만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차분 공사의 변경 후 계약금액은 12억7천여만원이다. 군은 지난 3월 27일 선금 3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장비업자들에게 3개월간의 대금 지연은 생존과 직결된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은 대부분 할부나 대출, 렌트 등을 통해 운용된다. 매달 수백만원의 할부금과 임차료를 비롯해 기사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실제 일부 장비업자는 대금이 밀리자 추가 대출을 받아 장비 할부금과 기사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공사를 믿고 장비를 투입했지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한 장비업자는 "일은 이미 다 시켜놓고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석 달씩 돈이 밀리면 할부금과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급이 더 늦어지면 문을 닫는 지역 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지역 건설업계는 민간공사가 아닌 지자체 발주 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의 피해가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번지기 전에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성군 관계자는 "업체에 장비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며 "지역 장비업체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주 부석사 나무 고사 원인, 과습·배수불량 지목

경북 영주시 부석사 관광지 조성공사의 조경수 집단 고사(매일신문 8월 6일 등) 원인이 과습과 배수 불량으로 지목된 가운데 수목 식재구간에 배수성이 떨어지는 뻘흙이 성토용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준공 3년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 수목 고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교목 712주와 관목 2만1천800주에 대해 하자보수가 이뤄졌지만, 최근 현장 확인 결과 보수한 소나무 등 117주가 또다시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 고사한 수목에 과습과 병충해 피해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공원 상부지역은 배수 불량으로 토양에 수분이 장기간 머물면서 뿌리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소나무와 느티나무 역시 과습으로 수세가 약해진 상태에서 나무좀의 공격을 받은 흔적이 확인됐다.특히 수목 식재구간에 배수성이 떨어지는 뻘흙이 성토용으로 상당량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집단고사가 단순한 유지관리 문제가 아닌 시공 단계의 식재 기반 조성 및 배수 문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이 공사는 조경 시방서상 흉고직경 25~30㎝의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지만, 하자보수 과정에서 15~20㎝ 수준의 규격 미달 소나무가 식재된 사실도 확인됐다.이와 관련, 영주시는 시공과 하자보수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했다.시 감사 관계자는 "당시 공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상반기 적발만 4155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4천건을 넘어 지난해 한 해 전체의 3.5배에 달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천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4천건을 넘어섰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5천348건이다. 불법 반입의 대부분은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식이었다. 우편을 통한 적발은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천46건, 올해 상반기 3천489건으로 늘었다. 최근 2년 6개월간 전체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여행자 휴대품을 이용한 반입도 2024년 1건에서 지난해 134건,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했다. 불법 반입이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높은 비만치료제 수요와 함께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가 꼽힌다.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해 직접 들여오려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로, 해외 직구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적정 보관 조건이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식 유통 제품과 같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제품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조품이나 오남용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다르다. 두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반입을 보류한 뒤 전량 폐기하고 있다.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 측은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해외 직구가 확산함에 따라 유해의약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