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李 대통령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알리는 기사의 링크를 첨부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이처럼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지난 2월27일 리터당 1693원 수준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1903원으로 12.4% 가량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나 폭등했다.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지난 8일 첫 마감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전날에도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당시 오 시장을 겨냥해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장동혁, 오세훈 공천 신청 거부에

    장동혁, 오세훈 공천 신청 거부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요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면서 새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중동 사태 대응 추경 편성 공식화…

    정부, 중동 사태 대응 추경 편성 공식화…"초과세수 활용"

    정부가 중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일본도 공격 대상" 전문가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군 기지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사일 등을 활용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대만 해협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사진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이번 이란 공격으로 인한 미군 기지 피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 절반 이상인 최소 1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러한 공격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 분쟁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의 라일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부근 미군 기지를 공격한 사례는, 대만 사태 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실제로 일본, 필리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24곳의 미군 상주 기지와 미 국방부가 활용 가능한 20곳의 군사시설이 존재한다. 주요 기지로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가 있으며, 필리핀은 2023년 기준 미군이 활용 가능한 군사시설을 9곳으로 늘렸고, 이 중 3곳은 대만 인근 루손섬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전문가 라일 모리스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 또한 "중국은 군사 충돌 초기 몇 시간 안에 아태 지역 목표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만약 미국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아태 지역 미군 기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미군의 핵심 방공 레이더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만약 미국이 걸프만 동맹국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 李, 軍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李, 軍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약속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 링크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장병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었던 혜택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출산과 군 복무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후 202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기간이 늘어났다.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인 사정으로 군 복무를 중도에 마치더라도 복무한 기간만큼의 크레디트를 인정받는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며,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다.시민단체들 역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대통령 지지율 66%…'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우세

    李 대통령 지지율 66%…'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66%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려간 24%로 집계됐다.지지율 6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중도층(75%), 40대(79%), 대전·세종·충청(71%), 경기·인천(67%)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49%)과 부산·울산·경남(57%)에서도 부정 평가를 앞섰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응답자가 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10%), 부동산 정책(8%), 소통(8%), 주가 상승(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 문제(16%)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외교(8%), 부동산 정책(6%)을 문제 삼은 이들도 있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尹 측근 호위무사 왜 화났나?"…이준석, 한동훈에 직격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비판하면 '명백한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든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왜 화가 났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을 민주당 계열이라고 도발한 것 때문에 긁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의 대오를 교란하는 대중 동원의 뿌리가 문재인 지지 모임이었던 '깨시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깨시연'은 '깨어있는시민연대'를 줄여 부르는 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착안됐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던 시민들을 특정 세력에 의해 동원된 것처럼 모욕하고 폄하한 것"이라며 나 의원에게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의 이러한 해명에도 이 대표는 "그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칼이 돼 보수정당 인사들을 왕창 감옥 보낸 이력을 차치하고라도 본인도 지금 '명백한' 민주당 계열 인사"라고 지적했다.

  • 송영길

    송영길 "김어준에게 알현하듯 줄 서는 꼴 보기 싫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에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며 일침을 가했다.송 전 대표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고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커진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한길 유튜버를 비판하듯이 우리도 같이 돌이켜 볼 면이 있다"며 "김어준씨도 성찰할 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방송 출연을 중요시하는 여권 내 정치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자신은 니체가 말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갖고 늘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며 김어준 씨 역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내가) 명색이 집권당의 전 대표고, 3년을 싸워서 완전히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는데 소위 언론기관이라는 뉴스공장이 단 한 줄의 일단 기사도 보도를 안 했다"면서 "조선일보도 보도하는데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뉴스공장에서 섭외 요청도 받은 바 없고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장인수 전 기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폭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송 전 대표는 "장 기자님께서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든 간에 개인의 뇌피셜로 생각할 수가 있다"며 "그걸 정부의 입장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한 사람의 의견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촉발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실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카이치 총리, 각료 파견 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각료 파견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기존 차관급 정무관보다 높은 격의 각료를 행사에 보내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관례에 따라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만 파견됐다. 행사장에서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자민당 측에서는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이 3대 요직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무관 파견이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각료 파견 카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 씨에게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한 폭로였다.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SNS에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올린 자료였다. 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다.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단속 강화 시행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단속 강화 시행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계기로 정유사와 주유소에 기름값 안정화를 재차 당부하며 불법 유통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었다.김 장관은 합동점검단 회의에서 "국민의 기름값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점검단은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수급 상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과다·과소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유소가 위험군 대상이다. 점검단은 앞으로 월 2천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석유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날 0시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찾아 임원단과 면담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에서 국제유가 급등에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 "경북 등 일부 주유소 담합 의심"…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가운데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담합 의심 사례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경북·부산·제주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출고 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담합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나 현장조사 상황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개시했다"며 "각 지역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한 특별 감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적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출고 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식품 원재료 업계의 담합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년 이상 지속된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도 적발했다. 주 위원장은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 담합 관행이 확인돼 그 충격이 적지 않다"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땐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추가 유해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엄중 문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참사 원인 등에 대해 진행 중이던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추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 "美,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전쟁" 이란 실세의 '경고'

    이란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중대한 오판이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몇 개의 트윗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중대한 오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력망 공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공격한다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 중동 전체가 암흑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어둠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미군을 추격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시간 안에 이란의 전력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를 재건하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이란의 전력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글로벌 원유 공급을 차단하려 할 경우 이 같은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취임 나흘 만에 서면을 통해 첫 공개 메시지를 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전선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안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도 말했다.

  • '호르무즈 봉쇄'에 8조 던진 외국인, 조선주는 매수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8조 던진 외국인, 조선주는 매수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선주는 오히려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급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국내 조선사의 LNGC(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조선 TOP10' 지수는 최근 1주일(5~12일) 동안 21.19%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9.61%)·코스닥(17.37%)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42개 테마형 지수 중 'KRX 포스트 IPO 지수(21.72%)', 'KRX FactSet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21.36%)'에 이은 상위 3위다.같은 기간 지수 구성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세를 맞았다. 종목별로는 HJ중공업이 33.92%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한국카본(31.68%) ▲삼성중공업(31.28%) ▲한화오션(25.99%) ▲HD현대중공업(18.20%) ▲한화엔진(15.96%) ▲HD현대마린엔진(15.81%) ▲HD한국조선해양(12.14%) ▲HD현대마린솔루션(11.94%) ▲대한조선(9.00%)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조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는 이 기간 39.19%나 올랐고 ▲SOL 조선TOP3플러스(21.6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21.02%)' ▲삼성자산운용 'KODEX 조선TOP10(20.45%)' ▲SOL 조선기자재(18.41%)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17.24%) ▲TIGER 200 중공업(16.49%)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조선해운(16.66%)' 등도 동반 상승했다.특히 이들 종목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양대 시장에서 8조1703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삼성중공업(2492억원) ▲한화오션(1094억원) ▲HD현대중공업(599억원) ▲HD한국조선해양(340억원) ▲HMM(292억원) ▲HJ중공업(288억원) 등 6개가 조선주였다.반면 개인은 삼성중공업(-3311억원), HD현대중공업(-937억원), 한화오션(-863억원) 등을 대거 팔아치웠다. 기관의 경우 삼성중공업(885억원), 한국카본(538억원), HD현대중공업(361억원) 등은 사들였지만, HD한국조선해양(-279억원), 한화오션(-233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176억원) 등은 순매도하는 등 종목별로 선별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시장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 등 수혜 기대감이 조선주 매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역내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으며 일대 바다에 기뢰까지 설치했다. 또한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 시각) 첫 메시지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전 세계 유조선의 발이 묶이자 국제유가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12일 기준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7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7% 상승했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임박 발언과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달래는 효과에 그칠 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횡단을 시도하는 유조선뿐 아니라 UAE(아랍에미리트) 해안 이란 화물선 피격, 11일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있던 그리스 유조선 1척·미국 유조선 1척이 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까지 재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NG 운반선과 탱커선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 여파로 조선 업종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LNG선 발주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호르무즈 해협 정세 불안 장기화 여부에 따라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며 "수입처들의 지정학적 위험 헷지 니즈와 FOB(본선인도조건) 계약 조건의 용이성, 에너지 수입국들의 대미 외교 역학관계가 지속 부각되며 액화플랜트 증설 모멘텀을 지지함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LNGC 수주 동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쯔양 협박' 구제역, 재판 소원 언급

    '쯔양 협박' 구제역, 재판 소원 언급 "대통령께 감사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구제역 측이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구제역이 쓴 손편지도 공개했다.한편, 김 변호사가 이같이 밝힌 지난 12일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0건이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앞서 대법원은 전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등장한 '트럼프 감사' 광고판…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등장한 '트럼프 감사' 광고판…왜?

    중동 전쟁이 발발 2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도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다.13일 YTN에 따르면 이 대형 광고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여기에 "신과 도널드 트럼프에게 감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이 광고판을 설치한 민간단체 '시온의 친구들 문화유산센터' 측은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APTV는 "텔아비브 시민들 사이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입장을 듣는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언급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종결할지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이란 고위 관리들을 추적·제거하는 동시에 목표물을 이란 석유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국민이 폭정의 멍에를 벗어던지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몰락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취한 조처로 이란의 뼈를 부러뜨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도 달랐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해한 일련의 공습은 '이스라엘 작전'의 일부였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목표물은 당초 이란 미사일, 드론, 해군 함정 무력화였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우리는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란에서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미국 군부와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등 제한된 목표를 제시했다. WSJ은 "공습만으로 외국 정부를 권좌에서 몰아낸 사례는 없으며, 이는 분석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이 더 오래 전쟁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선임 연구원인 척 프라이리히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명)의 꿈이자 이스라엘의 꿈은 이슬람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동 전쟁"이라며 "하지만 모든 것은 트럼프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 생후 60일 딸 둔 아빠,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생후 60일 딸 둔 아빠,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4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박 씨는 잠을 자다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기증을 동의했다고 한다.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대학에서 체육과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일을 했고, 주말이면 축구 동호회 및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 생후 2개월 된 딸과 아내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 몫까지 설하에게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오빠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먼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나신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전한 그 뜻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보호자도 업주도 혼란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보호자도 업주도 혼란

    "예방접종 안 한지 2년 됐는데 못 들어가나요?"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음에도 정확한 기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업주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제도 취지가 외식 문화 다양화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에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에 동반이 가능했던 업소들까지 운영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성못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구청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예전에는 단순히 반려동물 동반 운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낸 적이 있다"며 "이제는 규정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반가운 변화"라고 말했다.◆ 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 가능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노펫존'을 선택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다. SNS 등에서는 "반려동물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퍼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동반 손님이 늘어 고민했지만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보호자도 혼란명확하지 않게 전달된 기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지, 매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반려견을 키우는 박모(45) 씨는 "우리 집 강아지는 2~3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반 업소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외식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많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을 인지하고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예방접종 확인 규정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주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골 손님의 경우 자체 관리 목록을 활용하면 매번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자세한 운영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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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한국시리즈 방식'의 비현역 예비경선을 도입하며,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경선 진출 후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12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이 퍼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구...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진출 후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소재로 한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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