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튀르키예 정상,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 협력 약속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7분부터 6시 6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양국의 두 정상과 소수의 참모만 대동한 채 소인수 회담을 했다. 이후 참석자를 늘린 확대회담 형태로 6시 21분부터 55분까지 34분간 더 만남을 이어갔다.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방산·원자력·바이오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형제 국가의 우의를 더욱 다져나가기로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면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무엇보다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전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기마병의 선도 행렬과 대통령궁 앞에 깔린 터키색 카펫가 눈길을 끌었다. 국빈을 환영하는 의미로 예포도 발사됐다.이 대통령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유광준 기자(june@imaeil.com)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27일 새벽 발사 정상 추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다.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이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 40분 발사대 이송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일정이 1시간 20분 늦어졌다.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발사 시각이 27일 새벽으로 예정된 만큼 내일 오전 시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우주청은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한다.또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 있어선 안돼"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2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진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대구 찾은 김경수 "정부, TK신공항 추진 초기 역할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년 지선은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대구경북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춰야 하고,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번은 확 당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그는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공항 건설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직접 지원하기로 했듯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역에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는 15곳 공항 중 8곳이 국제선 취항하는 공항인 반면 일본은 전국에 공항이 98곳 있고 그중 37곳이 국제선 취항 공항"이라며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고추 말리는 지방 공항을 왜 만드냐는 식의 수도권 시각과 논리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지역 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 공항은 반드시 국제공항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5극3특 미래 성장엔진 육성에 맞춰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기업 투자, 앵커기업 유치 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2차 이전이 가능하다"며 "2차 이전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1차 이전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2차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수도권 집중 가속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지역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극3특 특화산업 연계 거점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가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섬유공장 화재, 한때 대응 1단계…"인명 피해 없어"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다.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달성군 하빈면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2분 만에 진화됐다.달성군은 불이 나고 한시간쯤 지난 오후 11시49분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 대피 및 차량 우회를 지시했다.이 불로 공장 건물이 모두 탔으며, 현장에 있던 섬유공장 직원과 인근 주민 등 1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한때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6대와 소방관 95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5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4시1분 완전 진화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AI發 고용 충격'…한국 청년 일자리 20만개 줄었다

제3차 고속도로 계획 '경북 노선 3곳' 반드시 포함돼야

이르면 다음 달 정부가 발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 국토 불균형 해소와 낙후 지역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경북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노선 건설 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지역 고속도로 노선으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50km) 신규 건설 ▷남북10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강원 삼척~영덕, 117.9km) 연결 ▷남북9축 고속도로(강원 양구~영천, 309.5km) 건설 등이다. 남북10축 고속도로(동해안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 조기 건설의 경우엔 'U자형 도로망'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동해안 고속도로의 완전한 연결은 서·남해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 고속도로망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해안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된다. 환태평양(環太平洋) 경제권 개발이나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 통일 이후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의미도 있다. '육지 속 섬'으로 여겨지는 BYC(봉화·영양·청송)의 획기적 접근성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은 수십 년째 낮은 경제성(B/C값)으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전체 계획 노선 가운데 강원 구간(양구~영월, 136㎞)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경북 구간(봉화~영천, 141km)은 사업 추진에 아무런 성과도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백두대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 활용과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등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업계 전반의 획기적 물류 개선 비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시 기존(신대구부산·경부고속도로) 노선과 비교했을 때, 물류비 감소 효과만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 고속도로 완전 연결,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북동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발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종합계획(2026~2030)'에 지역 현안 노선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국가정원 나올까…달성습지·화원유원지 일대 제안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달성습지·화원유원지·대명유수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대구시에 공식 제안했다.이 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녹색도시' 프로젝트로 달성습지, 화원유원지, 대명유수지 일대 '대구 국가정원' 지정을 대구시에 제안한다"며 "기후 위기 재난을 극복하고 대구를 친환경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대구 국가정원 추진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대응 ▷역사·생태·문화의 연결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 관광도시 구축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등을 들었다.달성습지는 지난해 기준 129과 253종의 동물과 80과 326분류군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이곳을 포함한 248만5천370㎡ 일대를 대구 국가정원으로 개발, 대구생태관광 중심지와 친환경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광활한 낙동강·금호강 합류부지에 생태와 관광이 융합된 영남권의 새로운 수변도시로 거듭남으로써 대규모 관광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시민 자긍심 고취, 도시환경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구시는 달성습지 일대 외에도 국가정원 후보지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만큼 지역 첫 국가정원이 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다.현재 국내 국가정원은 2009년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등 2곳이다.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대구시로부터 해당 지역을 지방정원 등록을 받은 뒤 3년 간 관리·운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운영 주체가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하면, 품질과 운영실적, 지역 경제 기여도 등 평가를 통해 산림청장이 최종 결정한다.지방정원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구시는 앞서 2022년 진행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용역에서 달서구 달성습지, 동구 안심습지, 북구 노곡동 하중도 등을 지방정원 대상 후보지로 도출한 바있다.시는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가장 높은 북구 하중도를 시작으로 후보지들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 관계자는 "세 후보군 가운데 경관성, 사업비,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북구 하중도가 가장 적합해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나머지 두 곳은 사업비가 220억원 이상 드는 데 비해 하중도는 74억원 가량에 불과하고, 보상비도 들지 않아 사업 추진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성습지 일대도 보상비 등 규모를 살피고 후발 대상지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주 지진 이력에 발목?…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나주로

경북 경주가 정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실패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유휴부지 내세워 유치에 나섰지만 지진 발생 전력에 발목이 잡히면서 전남 나주에 밀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핵융합 연구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론적으로는 핵융합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톤(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이번 부지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가 도전했다.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나주시는 입지 조건과 주민 수용성, 산학연 집적 환경의 강점을 내세웠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에 공모 조건인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의 편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4차선 이상 진입로 확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대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이고 지난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전무했던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한전 본사, 670여 개 전력 기자재 기업, 한국에너지공대(켄텍) 등 인프라 집적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원전 운영 경험, 중저준위 방폐장, 연구 인프라 등에서 강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인 입지 조건(50점)에서 '지진 및 활성단층 안전성' 항목이 경주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지난 2016년 규모 5.8 지진 경험이 있어 평가위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불리했다는 분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지진 발생 횟수를 비중 있게 넣은 것이 경주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평가기준에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넣은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주 시장은 "찜찜한 것은 정부가 이미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선정 평가기준에 지진발생 횟수를 비중 있게 넣은 것은 아예 경주를 배제하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항목이 지질 안정성 쪽으로 민감하게 설계되면 경주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지역 의료 공백, 한의사로 메우기…공공보건 참여 검토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병역자원 감소와 36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 등으로 의대생들의 공보의 입대는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해 2014년 문을 연 '대구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의료 공백의 해결책으로 한의사 인력 활용이 검토되는 것은 당장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한의계는 환영 입장인 반면 의료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분야의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응급 상황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된다.

환율 상승 막아라…정부, 국민연금 외환시장 투입 논의

1,400원 중후반 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소방수'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세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시장 변동성이 위험 수준에 근접하면서 정책 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시장 안정에 동원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지만, 고환율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서 연금 개입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많지 않다. 외환위기(1997~1998),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그리고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이번 고환율 추세가 이례적이라는 의미다.시장 불안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 머물며 달러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흐름의 비대칭도 뚜렷하다.정부와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카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재가동이다. 국민연금은 연간 600억달러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 재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구조적 대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외국 주식 비중 조정 방안도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천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원)에 이른다. 외국 투자가 축소되면 달러 수급 환경이 완화될 수 있지만 연금 수익률 저하 우려가 뒤따른다.

정청래發 '1인 1표제' 내홍…내란재판부로 결속하려는 與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가 당내 반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이어지자 원내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꺼내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24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인 1표제'가 시행될 경우 20대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동일해져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다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의결은 일주일 늦추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열린 당무위에서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릴 정도로 '1인 1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 등을 당헌 개정안에 보완할 전망이나 당내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인 1표제'가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탓이다. 정 대표는 직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에서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둬 당권을 차지한 바 있다.'1인 1표제'로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지도부는 지난 9월 이후 언급이 없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꺼내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당 내부에 쏠린 시선들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데다,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中과 안정적 관계 양립"…李 외교 노선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국빈 방문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외교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결과적으로는 전날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물은 "대한민국의 대(對) 중국 인식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됐다.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 그러니까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028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를 가급적 지방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숙소 문제나 인프라 구축 등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했던 데서 또 하긴 좀 그렇고'라고 말해 '2028 G20 Korea' 개최장소 결정에는 '지역 안배'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더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대화·설득의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하고 의심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대여 강경투쟁 나서려는 국힘, 무한 필리버스트 또 할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대여 강경투쟁 노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사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련 회동을 민주당에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일정상 불가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다. 내일도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 구형 추징금 7천815억원 중 473억원만 인정된 점을 고려, 특별법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삼전, 16만원 간다"…실적 기대에 목표가 올린 증권사

KB증권이 25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하며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메모리 가격 급등과 HBM4 품질 인증 조기 통과 기대를 반영해 향후 실적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본부장은 "11월 기준 범용 메모리 가격이 50% 이상 오르며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8%, 18% 상향 조정했다. 또 "HBM4 품질 인증은 올해 안에 조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KB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97조 원, 순이익을 88조 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각각 약 두 배 늘어난 수준이다. 김 본부장은 "실적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4분기 실적 전망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KB증권은 매출 91조 원, 영업이익 19조 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0%, 192% 증가한 수치로, 컨센서스(14조 원)를 33% 상회한다.특히 4분기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15조1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년 대비 5배, 전분기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김 본부장은 "DRAM 가격이 35% 상승해 DRAM 영업이익률이 52.9%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도 NAND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B증권은 삼성전자가 3차 상법개정안 수혜주라고 분석했다여당이 준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가 올해 매입한 자사주 10조 원 중 남은 5조 4000억 원을 추가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총 소각 규모는 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재계 "개별 교섭 증가, 공장 가동 멈출 수도" 현장 혼란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재계에서는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등 현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일각에서는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자율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대신 교섭단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사 협상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가령 1차 협력사만 300개, 2·3차 협력사가 5천개에 달하는 등 국내 최대 협력사 생태계가 형성된 현대차의 경우 이들 협력사 노조가 모두 현대차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근로조건 차이부터, 업무 성질과 내용, 작업 방식, 작업 환경, 노동 강도 등으로 매우 다양해서 모든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가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교섭이 한 곳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공장 가동이나 생산 계획 등의 프로세스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년 내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보낸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시행령이 원·하청 노조뿐만 아니라 원청 내 복수노조와의 관계까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기존 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원청의 복수노조가 이를 근거로 각각의 창구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원청 사업장에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원청마저 단위를 분리할 경우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軍공항 이전도 달빛동맹…"국가가 주도해야" 한목소리

국회에서 대구와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침체돼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도 함께했다.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역 경기 침체로 개발 수익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는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도 "국가안보시설은 국가 책임이고, 군 공항 이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승관 동신대 명예교수는 대구·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두 지역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구는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지역으로 이전지를 확대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있고, 광주의 경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나 이전지 결정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손 명예교수는 "나날이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적기 이전으로 도심 종전부지의 지역성장 거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낡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의 10배가 훌쩍 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냐"며 "현재 법적 근거 테두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도의 이전사업비 마련 ▷사업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 ▷종전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원청의 책임 더 강화…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입법예고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게다가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고 원청 내 복수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섭단위 분리제도=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

'인력난+인건비' 이중고 대책?…제조업 로봇 보급률 급증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국내 제조업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술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로봇 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다.국제로봇연맹(IFR)의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밀도(2023년 기준)는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를 기록했다. 로봇 밀도는 직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뜻하며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앞서 한국은 2022년에도 직원 1만명당 로봇 1천12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의 로봇 밀도가 2018년 이후 연평균 5% 정도 성장하고 있다. 이토 다카유키 IFR 회장은 한국이 "강력한 자동차 산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국내 주요 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로봇은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는 물론 자동차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에 등극하고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AI와 SW에 로봇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 휴머노이드 로봇(ATLAS)을 공개한 바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향후 아틀라스를 현대차그룹 완성차 공장에 시범 투입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로봇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인건비 상승의 부담과 인력난 이중고에 지면한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 및 로봇 보급 수요도 늘고 있다.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중소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제조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로봇을 앞세운 '피지컬 AI'의 발전은 채용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기술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은 곧 '챗GPT 모먼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인국구조 변화로 AI 로봇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제조 현장은 시니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단순히 AI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주체로 보고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AI팩토리 전환이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I 커닝' 학생 F…대구권 5개 대학 부정행위 13건 적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교 내 시험에서 220여 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구권 대학에서도 대리시험 응시·청탁, 과제물 대리 수행 등 13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시험 시 부정행위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49개 대학,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살폈을 땐 '문제·답안 공유'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한 자료·비허가 자료 활용'(48건) ▷커닝(41건) 순으로 많았다.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시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챗GPT 활용 등 전자기기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40건에 육박했다.챗GPT 사용이 명확하게 부정행위 사유로 적시된 건 4건(지방 소재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이었다.각 대학은 부정행위 수위에 따라 ▷F 학점 처리 ▷윤리교육·사회봉사 ▷근신 ▷유기·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챗GPT 사용 4건의 경우 전부 F 학점 처리됐다.대구권 대학들에선 5개 대학에서 총 13건의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며, 유형별로는 '대리시험 청탁 및 응시'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문제/답안 공유 ▷시험중 전자기기 소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한 답안 작성 ▷부정행위 등이 2건씩, '과제물 대리 수행'도 1건 발생했다.지역 한 4년제 대학에서만 대리 시험 청탁 및 응시 행위가 3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무기정학 및 당해 학시 전학점 실격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대학 본부가 직접 부정행위로 발견한 사건만 집계된 것이라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정행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89만 유튜버 미미미누 협업업체 파산…"진심으로 사과"

입시·교육 콘텐츠를 다루는 유명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30·구독자 189만명)가 자신이 광고했던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예고 없이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25일 미미미누는 자신의 채널에 ''파트타임스터디' 파산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제 채널에서 광고를 진행했던 '파트타임스터디' 서비스가 24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직접 전달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다"고 말했다.미미미누는 "제가 받았던 광고비 전액과 추가적인 금액을 피해자분들께 정식으로 전달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분들이 앞으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차례 광고를 논의하면서 업체 대표님을 직접 대면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철저히 검수하며 진행해왔으나 경영 악화에 대한 조짐을 파산 직전까지 내부 이사님들에게조차 숨겨왔다는 사실을 저 또한 파산 당일에서야 급작스러운 메일 한 통을 받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며 "저와 제 채널을 신뢰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시청자분들께 최소한 저라도 최대한 빠르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미미미누는 끝으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미미미누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파트타임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터디워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돼 가입자분들의 보증금 환급이 채권자 등록 정차로 넘어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우선 신규 가입자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채널 내 광고부터 빠르게 삭제 조치했다"고 했다.해당 앱의 갑작스러운 파산 신청 공지에 온라인상에서는 보증금을 냈던 수험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수성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업체 전문성 의문"

수성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한 특정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오전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 위탁 운영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대구시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각 구군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구군의 학생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시비·구비 매칭 비율이 정해진다.수성구는 올해 사업비로 총 9천400만원(시비 5천400만원, 구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 일반 학생은 전체 수강료의 50%를,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이날 의회는 수성구청이 지난해와 동일한 A업체와 올해도 계약을 맺은 배경을 지적했다.해당 업체는 필리핀 현지의 원어민 강사로 꾸려진 화상영어학습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영미권과 영어 발음이 달라 교정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남정호 구의원은 "해당 업체 수강평은 포털에 검색만해도 강사진 자격 등 문제로 거의 99% 안 좋다는 리뷰가 많다"며 "업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학부모들에게도 학습 만족도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말했다.강사진 자격 문제와 관련해 수성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언급됐다.백지은 구의원은 "지난해 11월에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도 원어민 강사의 교육 자격증 보유 이력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다"고 했다.해당 업체의 독점 계약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서울 구로구·영등포구·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수성구와 달리 최소 2~3곳의 업체를 선정해 화상교육을 신청하는 수강생이 직접 강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남 구의원은 "타 지자체는 업체 여러곳을 선정하면서도 수성구청 수강료보다 저렴하고 일반 학생 자부담률도 낮다. 수성구는 심지어 시비도 지원 받는데 금액은 상당히 비싸다"며 "결국 특정 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 업체 선정 방식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 강사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로는 현재 교육 사이트에는 강사 이력 등이 다 공개되도록 수정 조치했다"며 "A업체는 대구시가 기존에 위탁운영을 맺어온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낮아서 계약했다. 다만 내년 사업 추진 때는 여러 업체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