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기 귀국해 장동혁 찾는다…공동 단식은 '아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의회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다시 국내 정치로 시선을 돌린다. 귀국하는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초 23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21일 조기 귀국해 장 대표 당식장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거쳐 미국을 들렀다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미국 일정은 취소했다고 한다.현재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거운 시절이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의 공동 단식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 열고 "쌍특검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권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을 6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인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단식에 '밥 먹고 싸우라'며 조롱한다.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폭력 집단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며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함께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정략용, 관권 선거용 내란 종합특검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공천 뇌물 특검, 전재수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 장 대표 단식에는 조롱하고 희희낙락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용, 정략용 2차 종합특검을 즉각 폐기하고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했다.

종합특검에 법조계 냉소…"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하나"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냉소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앞으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차, 4차까지 특검을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본래 취지는 잊혀진 채 특검 남발로 사기·강력 범죄 등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 핵심 실무 인력이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이번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실상 재수사의 성격을 띈다.수사 대상은 17개 항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 특검(267명), 김건희 특검(20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이달 출범할 경우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파견이 늘면 기존 검사가 맡던 사건이 재배당되고, 공판 검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이 쏠리거나 처리 지연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장기 미제 사건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 경찰 수사보고서만 보고 무혐의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검찰 미제 사건 건수에 따르면, 특검이 진행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3만 7천4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의 장기 미제 증가율 역시 각각 176%, 133%에 이른다.2차 종합특검 자체가 특검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대한변협 임원인 한 변호사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검을 반복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상황에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이 난 수사를 연장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내란 선고 내일 생중계…법원, 내란 '첫 판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 당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학만큼 불붙은 국장…'꿈의 5천피' 앞두고 숨 고르기

코스피가 20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600포인트 가까이 치솟으며 '꿈의 오천피' 문턱까지 올라섰다.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장의 기류는 꺾였다기보다 숨 고르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로 거래를 마쳤다. 새해 이후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첫 하락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4.38포인트(0.09%) 내린 4,900.28로 출발해 장 초반 4,820선까지 밀려났다. 이후 상승 전환하며 오후 한때 4,935.48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지만 장 후반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반면 코스닥은 8.01포인트(0.83%) 오른 976.37로 마감하며 2022년 1월 13일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천스닥'에 더욱 가까워졌다.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478.1원으로 오르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코스피의 상승 속도는 가팔랐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4,300선을 돌파한 뒤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4,400 ▷4,500 ▷4,600 ▷4,700선을 차례로 넘어섰고, 전날에는 4,900선까지 도달했다.이번 랠리를 이끈 주도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각각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의 축이 됐다. 이후 매수세는 자동차와 방산으로 확산됐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최근 들어서는 로봇과 자동화 관련 종목으로도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AI와 반도체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산업 확장형 랠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대감만으로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 중심의 순환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증권가는 지수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연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선 이상으로 올려 잡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5,900선까지 제시했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0월 밴드 추정 시점 대비 낮아졌다"라며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익 증가분만으로 지수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정책 당국과 거래소 역시 시장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기업 이익과 산업 구조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6,000선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승패보다 사람이 먼저'…호주오픈 빛낸 스포츠맨십

홍준표, 이혜훈 겨냥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나"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 하는건 야당에 굴복하는게 아니고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혜훈 청문회를 보면서 공직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직 후보자를 발가 벗기는 인사 청문회는 한 인간의 개인사를 모두 검증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인성(人性)조차도 엿볼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혜훈 후보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 더이상 공직자를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보여진다"면서 "저런 인성으로 어찌 장관직 수행이 되겠나"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이 후보자가)처음 비례대표 하겠다고 찾아올때 알아 봤어야 했다"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를 거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국민통합도 좋지만 저런 사람까지 내세워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홍 전 시장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자를 향해 "정치 이전에 인성(人性)의 문제다"라며 "지난해 연말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해 제가 한 말"이라고 일침을 날린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좌우 통합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봤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어제 보좌관 갑질 녹취 파동을 들어보니 국민 감정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롤러코스터 탄 기분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되자, 지난 1일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또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내가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라며 "본인은 비례대표를 부탁했으나 당은 그녀의 시아버지인 울산 고 김태호 의원의 공적을 감안해 서초에 공천하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당에 들어와 경제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으나 지난번 공천 때 지역구 '김치 파동' 등으로 서초에서 퇴출되고, 동대문·성동으로 전전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 발탁됐다"고 덧붙였다.

법원 '유죄' 판결에도…나경원 "공수처 尹 수사는 위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부르며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원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 수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나 의원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구가 토지 관할인 서부지법의 영장청구·발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관련 주장과 관련해 여당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나 의원은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출마' 홍석준 "TK통합 졸속으로 해선 안 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중요하면 원칙을 먼저 세워 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떡고물 던져주듯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단편적이고 즉홍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재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통합교부세라 하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교부세 재원인지 분명치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이어 홍 전 의원은 통합시·도의 인구, 면적 등을 무시한 일률적 지원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그는 "광주(139만)와 전남(178만), 대전(144만)과 충남(213만)은 다행히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울경은 확실히 인구와 면적면에서 다르다. 이를 동일하게 접근하면 명백히 차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 전 의원은 "정부가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하승철 하동군수 검찰 송치

경남 하동 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하승철 하동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송치는 기소 의견이 첨부된 것으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하 군수는 지난해 2월 말 하동군보건소에서 열린 여성단체 정기총회 행사 이후 여성 군의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고소 내용에는 행사 종료 후 인사 과정에서 포옹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일부 참석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 군수는 해당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와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단에 카페·편의점 허용…입주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단 입주도 허용돼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애로를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신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 업종 확대다. 산업부는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린다. 산단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는 셈이다. 첨단업종 범위 역시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늘 경우 비수도권과의 산업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비수도권 산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산단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와 시공을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공장 내에서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인재 유입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균형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교육부, 2천억 투입 초광역 라이즈·거점대 컨소시엄 추진

교육부가 총 2천억원을 투입해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한 초광역 라이즈 사업과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사립대·전문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17개 시도에 공문을 통해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체계 개편 방향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이 공문에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800억원) ▷거점 국립대 중심 컨소시엄형 사업(1천2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명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초광역 라이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권역 체계를 기반으로, 단일 광역지자체를 넘어 여러 권역의 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연계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 과제 예시로는 ▷인재 양성 ▷취업 지원 ▷창업 허브화 ▷기술 사업화 등이 안내됐다.교육부 관계자는 "가령 부산시가 울산·경남 지역 대학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과제를 제안하면, 교육부가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기본적인 틀은 '5극3특' 권역 체계이지만, 필요할 경우 권역 외 대학도 포함해 함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약 6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나 아직 세부 과제 유형이나 과제당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천200억원이 투입되는 거점 국립대 중심 컨소시엄형 사업은 선정·탈락 없이 대구경북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가 주관하고 다른 사립대·전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교육부는 교원 및 학생 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 규모를 잠정적으로 책정했다.권역별 배분 규모는 ▷중부권(대전·충북·충남·세종) 321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78억원 ▷대경권 195억원 ▷호남권(광주·전남) 132억원 ▷전북 111억원 ▷강원 100억원 ▷제주 63억원이다.교육부 등은 이번 사업 신설이 기존 라이즈 사업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해당 두 사업은 기존 라이즈 사업과 별도로 신설된 증액분이라는 설명이다.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3천607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106조2천663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치며 945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지자체별로 이해관계와 여건이 다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존 RISE 사업 축소 가능성이나 대학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최종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한 지역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초광역 라이즈 사업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에서 수학한 학생이 경북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 반대 사례도 흔하다"며 "지역을 단일 광역 단위로만 묶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에 초광역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자칫 중앙집권적인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후 내달 초 중앙 RISE 위원회 및 지자체 관계자 참여 회의 등을 열고 논의를 거쳐 설 연휴 전후로 2026년도 RISE 개편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또한 "RISE 센터를 통해 각 지역 대학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공식 의견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 아침밥 제공하니…"수업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선생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지난달 26일 아침 7시 40분이 되자 대구 경일여자중학교 학생들이 2층 복지실로 모여들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다.경일여중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아침식사 제공으로 학생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을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은 올해 43.6%로 작년 42.4%에서 1.2%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였다.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늘었다.초기에는 한부모·맞벌이·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나 원하는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침 메뉴는 구운 계란, 시리얼, 토스트, 제철 과일, 주먹밥 등 간편식이다. 비용은 학교 운영비, 복지 단체 후·지자체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매일 20~25명의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복지실을 찾는다.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한 이후로 학습 능률이 올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3학년 박진서 학생은 "집에서 아침 먹을 시간이 부족해 거르곤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니 챙겨 먹게 된다"며 "배가 든든해지면 확실히 힘이 나고 수업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2학년 송연서 학생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시간 전까지 기운이 없다"며 "수업 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복지사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위기 상황·방임 등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등 정신적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이정화 교육복지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 마음을 쉽게 열게 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기도 한다"고 했다.이원하 경일여중 교감은 "아침 한 끼가 학생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조식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힐끗"…서대문역 돌진 버스 블랙박스 보니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버스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블랙박스가 공개됐다.20일 KBS는 사고 모습이 담긴 704번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14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는 출발한 이후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 버스기사 A씨는 당황한 듯 운전석 아래 페달 쪽을 계속 쳐다봤고 이윽고 중앙분리대와 부딪쳤다.승객들이 동요하는 사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향했고 보행자를 들이받고 건물과 충돌 후 멈췄다. 이 충돌로 버스 승객들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모습도 포착됐다.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고 건물에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0초 가량이었다. 사고 당시 주행 기록을 보면 버스의 최고 시속은 55km였다. 해당 버스는 최고 속도가 속 50km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약 25초간 내달렸고 정류장을 출발해 사고가 난 이후까지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상 속에서 운전자 A씨가 발밑을 내려본 모습 등으로 볼 때 버스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사고 차량은 2022년 1월에 등록된 전기버스로, 버스 회사 측은 정비 이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사고로 버스 기사 A씨를 비롯해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중상자는 2명이며 부상자 중에는 보행자도 포함됐다.또 A씨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여러 매체에 사고 직전 버스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목격자 B씨는 "영천시장 방면에서 오던 버스가 '다다다' 하는 굉음을 내며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30대 C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부딪히며 돌진해 불과 1m 정도를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피신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 접수 하루 만에 마감…대구국제마라톤 열기 '후끈'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마라톤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2009년부터 국제대회로 승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돼 왔다.올해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엘리트 풀코스에 해외 선수 50명, 국내 선수 100명이 참가한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의 경우 풀코스 2만명, 10㎞ 코스 1만5천명, 건강달리기 5천여명이 참가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 결과, 총 4만1천254명이 신청, 21일만에 마감됐다. 지난해 4만130명이 접수해 81일 만에 마감된 것과 비교하면 60일 빠르다.종목별로 살펴보면 10㎞는 1만5천여명이 신청해 접수 당일 마감됐으며, 건강달리기 참가자 5천여명은 접수 3일 만에,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됐다. 접수 기간동안 대구시는 참가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서버 수용량을 전년보다 4배 늘렸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몰려 신청기간 내내 접속 장애와 접속 대기가 지속됐었다.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에는 수천 명 수준의 동시접속자 수가 접수기간 당시 78만명에 이를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몰렸다"며 "대구시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2013년부터 세계육상연맹이 '실버라벨' 대회로 인증했고, 2023년부터는 '골드라벨' 대회로 인증받았다. 올해 대회부터 런던과 보스턴, 뉴욕, 도쿄 등 세계 12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대구스타디움과 대구시내 일원을 코스로 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스타트 총성이 울린다.

또 다른 가스공 신인 우상현, 프로 본 경기서 볼 수 있을까

올해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 입단한 신인 중 한 명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아직 2군 경기에만 출전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1군 무대에서도 볼 가능성이 높다.D리그는 KBL이 운영하는 프로농구 2군리그다. 10개 프로농구단의 2군 선수단과 상무농구단이 참가, 11개 팀이 리그에 참가 중이다. D리그의 특징은 구단 내에서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치러지다 보니 1군 무대에서 뛰는 선수도 컨디션 조절 및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간혹 출전하는 경우가 있다.지난 1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D리그 가스공사와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대결에서 가스공사는 84대81로 삼성을 꺾었다.이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바로 우상현이다. 우상현은 이날 27분 2초를 뛰며 20점 2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로 활약했다. 20점은 D리그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이다.우상현은 양우혁, 김민규와 함께 올해 가스공사에 입단한 신인이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2025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6순위로 가스공사에 들어왔으나 아직 정규리그 경기는 출전한 적이 없다. 하지만 D리그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선보이며 정규리그 데뷔를 꿈꾸고 있다.경희대 농구부의 주장이기도 했던 우상현의 프로 적응은 쉽지 않았다. D리그는 KBL의 2군 무대이기도 하지만 신인들이 프로 데뷔 전 적응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가스공사의 주축으로 떠오른 양우혁이나 김민규도 입단 확정 후 D리그에서 경기를 뛰기도 했다. 우상현은 올 시즌 D리그 초반 3경기에서 5득점밖에 하지 못했다.그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일 D리그 부산 KCC 이지스와의 경기였다. 팀은 59대71로 패배했지만 우상현은 37분 48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13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 기대감을 갖게 했다.우상현의 강점은 3점슛의 정확도로 알려져 있다. 대학리그에서 3점슛 12개 중 7개를 성공시켰고, 지난해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서 상명대전 22점, 연세대전 20점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다. 연세대전에서 비록 팀은 64대80으로 졌지만 야투율(자유투를 제외한 2점, 3점슛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다만 프로 리그에서 적응을 위한 강한 체력과 더 정확한 슈팅 실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대2 수비 상황에서 대처 능력도 키워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다보면 대구체육관에서 우상현의 활약을 볼 날도 곧 올 전망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187㎝ 가량의 신장을 갖춰 체격 측면에서 충분히 우수한 수준의 가드인 것은 확실하다"며 "최근 D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이 괜찮아서 코치진들도 1군 경기 출전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로맨스스캠…캄보디아 사기조직 157명 검거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 등에서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범죄 피해액만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범죄단체구성 가입 활동 등 혐의로 바벳에 거점을 둔 A 조직과 프놈펜에서 활동한 B 조직의 조직원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5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바벳에 거점을 둔 A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투자 사기 조직이다. 이들은 가짜 여행·숙박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가입시킨 뒤 "동남아 숙박업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초기엔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고액 투자가 이뤄지면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92명, 피해액은 46억원에 달한다.프놈펜에서 활동한 B조직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조직이다. 유명 플랫폼 이름을 본뜬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입비와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인증 과정은 일부러 실패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실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47명, 피해액은 64억원이다.검거된 조직원 대부분은 20대로, 도박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조직에 가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감금이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두 조직 모두 관리자와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개발팀·홍보팀·실행팀을 갖춘 체계적인 범죄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있는 총책과 핵심 조직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흉기 소지하지 않았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사건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A씨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할 때에도 나나의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봤다.

구미 기획부도 파장…"400억 묶여, 사형선고 앞둔 심정"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지난 15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5공단 인근의 한 사무실. '기획 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 섰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줄줄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2천~3천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장비 턴키 제작납품을 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크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수십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장비를 제작, 납품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곳의 업체 피해액은 각각 25억~35억원에 달한다. 장비 턴키 제작납품 업체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20명이 넘던 직원이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리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문제는 협력업체 대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거나, 또 다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어음으로 돌려 막기를 이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B업체 대표는 "30년 넘게 업을 해왔는데 이 한 건으로 전부 다 털렸다"라며 "2월에 돌아오는 어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솔직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A사 측의 태도도 협력업체를 분노케 하고 있다. A사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법원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회생 신청(1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회생신청 전 간담회도 없었고, 회생신청 이후로도 연락이 두절됐던 대표이사가 법원의 현장검증에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C업체 대표는 "A사 대표이사 등은 수개월 전에 벤츠 최고급 브랜드 차량을 뽑아서 타고 다니지만 재산 목록에는 10년이 넘은 국산 승용차량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급여 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