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26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아동수당 지급, 만13세까지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아동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짚었다.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 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마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임기 2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무능한 국힘, 혁신 필요"…'TK정치혁신연대' 27일 출범

국민의힘 혁신을 요구하는 정치단체 '대구경북(TK)정치혁신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TK정치혁신연대는 27일 매일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TK정치혁신연대는 김경오 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지역 정계와 행정계,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등 인사들은 공동대표와 직능위원장을 맡아 정치혁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기득권 정당, 웰빙정당, 관료화된 정당인 국민의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한다"며 "전문성과 투쟁성을 갖춘 유능한 자유애국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당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대선 실패에 책임이 있는 TK국회의원들의 참회와 용퇴를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의 지역기반인 TK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혁신을 하면 수도권 민심을 긍정적으로 움직여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막지 말아달라" 반대청원에…한동훈도 동참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국회 청원까지 확산되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참여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일반 시민과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참여하면서 논의의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2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직접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오후 8시45분경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청원을 소개한 데 이어, 밤 10시 전후에는 공개 소통 플랫폼인 '한컷'에도 글을 올려 참여를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올린 글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한 전 대표의 게시 이후 청원 참여는 빠르게 늘어, 게시 전 1만8000여 명이던 동의 수는 26일 0시 기준 2만 명을 넘겼다.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며,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청원인은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막는 건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노총은 택배기사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 주장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소고기나 튀김도 발암 요인이라더라. 새벽배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자녀의 학교 준비물, 갑작스러운 생필품 구매 등 현실적인 예시를 들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이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며 "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현실에서 새벽배송 제한은 일상생활의 부담만 늘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길 경우, 해당 사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정식 회부된다. 동의 참여는 전화번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논란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일에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직접 토론에 나섰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며 "장애인 부모, 고령자,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 이들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라고 말했다.또한, "택배기사의 야간 배송만 금지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새벽 노동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새벽 배송 근무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 비노조 소속 택배기사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며 "현직 종사자들도 새벽배송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일정 조율과 추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오히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더 열악한 환경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정책은 현실과 일상을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다른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의 생활 기반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해당 청원은 26일 기준 2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석 "한동훈, 위기의식 있으면 '험지' 계양·호남 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위기의식이 있다면 험지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 계양·호남 지역 출마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의 상황이 어떤 것 같냐'라는 질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사람이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섭정하려다 실패한 경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이준석처럼 전격적 도전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 전 대표가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계양 아니면 호남 나가겠다고 그랬을 때 거기다 대고 '가지 마세요'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행자가 '만약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정치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간보다 떨어지면 더 큰 위기"라며 "친한계 인사들은 '여긴 어렵다, 저긴 더 어렵다, 부산 북구를 노리자'며 간만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답했다.또 진행자가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부산 같은 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현실적인 걸 쫓아가는 건 좋지만은 누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하느냐"며 "쉽게 가는 길로 가면 항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관해서는 "'비상'을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며 "우리 역사 속에서 비상을 많이 강조했던 지도자는 군부 지도자들이었다.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단 중에서 뭐에 불만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둘 다 진정성이 없어 보여 둘 다 안 될 것 같다"며 "대표 경선이라면 김 총리는 '명심'을 업고 나와야 하는데,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밀어도 정청래 대표가 됐듯 한 번 안 통한 방식이 두 번째 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구 '스세권' 94곳?…삼덕·대명동 스벅 곧 개장

'국민배우' 이순재 별세…이재명도, 이명박도 추모 물결

국민배우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하면서 정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지난 25일 새벽 원로배우 겸 전 국회의원 이순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이날 이승기, 최현욱, 박경림 등 연예계 후배들이 조문이 이어졌다.이 가운데 빈소 좌측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화가, 우측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나란히 놓여 이목을 끌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SNS를 통해서도 故 이순재를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의 글을 남겼다.이순재를 향한 정치권의 애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소셜 계정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는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5일 저녁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이순재는 지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인 것으로 확인됐다.최 장관은 "연극, 영화, 방송을 아우르며 칠십 년의 세월 동안 늘 우리 국민과 함께하며 울고 웃으셨다"며 "선생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선생님, 우리 모두 신세 많이 졌다"고 고인을 기렸다.문체부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고인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이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고 말했다.

'미분양 늪' 대구 아파트값 3.3㎡당 3천만원 돌파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3천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고분양가 단지의 후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악성 미분양에도 오히려 분양가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10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당 가격은 2천만6천원이다.HUG의 월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은 해당 월을 포함한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10월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422만6천원으로 평당 4천703만원 수준이다. 이어 대구는 ㎡당 916만7천원의 분양가격을 형성해 평당 분양 가격(3천30만4천원)이 3천만원 넘어서며 두 번째로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구는 부산(2천531만5천원)은 물론 수도권 전체 지역 분양가(평당 3천22만4천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미분양 침체에 빠진 대구가 수도권, 타 광역시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 분양 시장이 하락세인 가운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분양가 단지의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최근 어나드 범어와 범어 2차아이파크 등 평당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했다"며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급한 단지를 위주로 후분양에 나서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 비용 등이 더해지면서 비싸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최근 분양했던 단지들은 현재의 가파른 물가 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은 곳은 아니다"며 "앞으로 착공하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공사비 원가 상승 여지가 많아 분양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래픽=서울, 대구, 부산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3.3㎡당, 10월 말 기준)서울 4천703만원대구 3천30만4천원부산 2천531만5천원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속으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면서 76년만에 폐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이후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성실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현행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는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를 옭아맸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해 온 낡은 질서를 끝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 잇단 사고에 하청업체 손실 눈덩이

포스코가 잇따른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포항제철소 현장 공사 대부분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면서 파장이 하청업체까지 미치고 있다.포스코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소 이동렬 소장을 지난 20일 전격 경질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제철소장으로 겸임시키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지휘를 맡겼다. 포스코홀딩스 안전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의 유인종 대표를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에 선임했다.동시에 포항제철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를 올해 말까지 중단시켰다.당장 지난 24일부터 대수리가 예정됐던 포항제철소 후판 3공장 공사도 멈췄다. 이 때문에 현장 투입을 기다리던 2천~2천50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관리 등으로 선임된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포스코와 자회사 등은 자금이 안정적인 덕분에 공사 중단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관리직 및 숙련 작업자 고용 등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부도위기마저 몰리고 있다.특히 포스코의 안전강화 요구에 맞춰 관리직을 많이 뽑은 회사는 공사재개가 시작되는 내년까지 최소 2달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포스코가 아닌 계열사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사의 경우는 마진율이 더욱 낮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도 있다.하청사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교육 및 전문 관리인 채용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제철소 내 사고가 터지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포스코가 노후시설 개선 등 과감한 투자보다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공사 중단 등의 대책만 수립한다면 하청사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곳곳에 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흡입한 가스 성분, 가스가 누출 경위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CCTV와 작업 기록 등을 분석해 설비 결함이나 안전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 포스코 직원 1명 등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일부 돌아왔지만 나머지 2명은 중태다.

대구 군위군, 시의원 잃나…울릉·영양과 동병상련

경북 울릉·영양군이 독자로 도의원 1명을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매일신문 11월 11일 보도)에서 대구 군위군 역시 동병상련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인구편차 하한에 미달한 곳(제8회 지방선거 기준)은 전국에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장수군 ▷경북 영양·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8곳으로 집계됐다.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1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시·군별로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또한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봤다.이를 지난 지선 당시 시·도별 인구, 선거구수에 대입할 경우 지역구 대구시의원(3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은 4만269명으로 군위군(2만2천904명)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영양군(1만6천341명), 울릉군(8천903명) 역시 지역구 경북도의원(54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2만4천352명)에 미달했다.군위군 경우 대구시에 편입돼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행정안전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외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인구수 5만명대 선이 무너진 의성군의 경우 도의원수 2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에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51개 문항, 문제·정답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모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앞서 평가원은 수능 시행 당일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이 가운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509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모두 '문제·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특히 이번 수능에선 영어 영역 24번 문항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이의신청 총 675건 가운데 약 400건이 이 문항과 관련됐다.이 문항은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정답은 2번(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이다.그러나 다수의 이의신청자는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정답 선택지에 사용해 출제원칙을 위반했다며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평가원은 영어 24번과 관련해선 "본 지문은 'culturtainment'의 전개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게 되면 문화가 가진 고유한 특질이 훼손될 수 있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며 "선택지 ②의 'Cash or Soul?'은 상업적 이익과 문화의 고유한 특질, 두 가치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음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문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밝혔다.'출제 오류' 논란이 빚어졌던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 역시 앞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국어 3번은 '단순 관점' 이론에 관해 묻는 문항, 17번은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문항이었는데 '단순 관점'을 10년 이상 연구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와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충형 교수가 각각 오류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 지문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라며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하므로 지문을 바탕으로 정답을 ④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3번 문항은 이의 신청이 없었지만, 추가로 외부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지문 및 정답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어 17번과 관련해선 "〈보기〉의 갑의 입장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갑의 입장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의 핵심인 '영혼'에 대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정답을 ③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의신청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배부된다.

사과 만생종 20㎏ 42만원, 중생종은 50만원 넘기기도

25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청과(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는 붉은 사과 상자가 산처럼 쌓였다. 경매사의 구호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중도매상들의 손이 번쩍 들렸다. 겉색은 예년만 못해도, 전광판에 찍히는 숫자는 20만원을 훌쩍 넘었다."색은 좀 빠졌는데도 값은 더 올랐어요."경매장을 지켜보던 한 농민은 흠과(표피에 상처가 난 과일)와 하품이 섞인 상자를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10월 내내 이어진 가을비에 사과는 쉽게 터졌지만, 줄어든 물량과 사과 선호가 맞물리며 시세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값 오른 사과를 바라보는 과수 농가, 묘목 품귀에 시달리는 경산 묘목농가, 매출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건 그대로"라는 중도매상까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동청과 한복판에서는 사과 한 알에 얽힌 웃음과 한숨이 교차하고 있었다.◆장마 맞은 만생종, 색은 옅어지고 비품은 늘어올해 안동청과를 통해 시장에 나올 사과는 44만t(톤)에서 많게는 46만톤으로 예상된다. 안동청과에서 유통되는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32% 규모로 사실상 이곳에서 전국 사과 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안동청과 출하량이 45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작황 자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만생종 사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부터 수확·출하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시장에 나온다. 보통 농가는 출하 한 달 전부터 사과에 고르게 볕이 들도록 가지를 정리하고, 물 공급량을 조절해 색과 당도, 크기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모양내기'에 들어간다.하지만 올해는 이 중요한 시기에 10월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다시피 했다. 일조량이 크게 줄면서 사과 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고, 토양 속 수분이 한꺼번에 많아지면서 사과가 갑자기 비대해져 껍질이 갈라지는 '터짐' 현상도 잦았다.겉색이 흐리거나 갈라진 사과는 비품으로 분류된다. 맛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장에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계속된 출하량 감소와 사과 선호 덕에 전체 시세는 오히려 치솟는 '이상한 사과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18㎏ 한 상자 7만~10만원"… 사과 농가는 올해도 '호황'가격만 놓고 보면 농가는 확실히 '호황'이다. 올해 만생종 기준 최고등급 사과 가격은 20㎏ 상자당 42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달 초 시세가 가장 높았고, 25일 현재 기준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추석 대목에 나왔던 아리수, 감홍 등 중생종은 최고등급 기준 50만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최고등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과는 상자당 최대 30만원, 보통 26만~27만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됐다.농가의 직거래 시장도 뜨겁다. 예년 18kg 기준 5만~6만원이던 농가 내 직거래 가격이 올해는 7만~8만원이 기본이고, 품질이 좋거나 단골 거래처일 경우 1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품 비율이 늘어난 아쉬움에도 "그래도 몇 년 만에 소득이 제대로 난다"는 말이 농촌에서 나오는 이유다.이처럼 최근 3년간 사과값이 꾸준히 오르자 다른 과수에서 사과로 전향하는 농가도 크게 늘었다. 사과로 갈아타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는 사과나무를 심고 싶어도 묘목이 없어서 못 심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농가·묘목 현장 "가뭄·장마 실종·가을비… 1년 내내 기상과 싸워"경북 경산에서 사과 묘목을 재배하는 묘목농가 이광열 씨는 올해를 떠올리며 한숨부터 쉰다.이 씨는 "봄부터 가뭄이 너무 길었고 초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나무 생육이 너무 힘들었고, 여름에도 장마다운 장마가 안 와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줬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비가 와야 땅속으로 물이 깊게 스며들면서 질소질 영양분도 묘목에 공급되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가뭄과 고온 탓에 묘목의 '규격 합격률'은 크게 떨어졌다.그는 "묘목은 일정한 키와 굵기를 맞춰야 규격 묘목으로 인정받는데 올해는 합격률 자체가 확 줄었다"며 "제 농장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규격 묘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광열 씨가 체감하는 타격은 특히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에서 두드러진다.그는 "사과 묘목은 크게 이중 접목묘하고, 왜성 대목을 가진 왜성묘로 나뉘는데 왜성묘가 가뭄에 더 취약하다"며 "뿌리가 깊게 자리 잡기 전에 물이 부족하면 잘 죽거나 성장이 더뎌져 규격에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몇년째 사과값 인상으로 사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면서 묘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기후로 인한 공급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이 씨는 "원래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 소매가는 한 그루에 1만2천~5천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만8천원~2만원은 받아야 한다. 유통과정을 거치면 공급가는 더욱 비싸질 것"이라며 "그래도 '있기만 하면 달라'는 농가가 많아 묘목 값은 자꾸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수요는 멀리 강원 고랭지 지역까지 뻗어 있다.그는 "강원도 태백, 삼척, 정선 쪽 농가들은 최근에 배추농사를 포기하고 사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올해도 그쪽에서 묘목을 많이 가져간다"며 "한 농가당 기본 1천주 이상 가져가는 곳도 있고 대량 예약이 많은 데다 올해 경북 북동부 산불로 사과 묘목은 더욱 귀해졌다"고 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원하는 품종, 원하는 수량의 묘목을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사과값이 좋아지자 재배 농가는 늘고 있지만, 기상 이변과 생산 기반 한계가 맞물리면서 '사과 나무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사과 중도매상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쥐는 건 그대로"사과 값 상승에도 현장에서 만난 중도매상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안동청과를 비롯한 사과 경매 현장에서는 높은 시세 덕분에 거래 총액이 크게 늘었다. 상자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경매 금액도 자연스레 불어났고 통계상으로는 '활황'에 가깝다.그러나 중도매상들은 "장부상 매출만 커졌지 손에 남는 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중도매상 상당수는 사과를 청과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뒤 '계약거래' 방식으로 유통한다. 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급식업체나 대형 유통체인, 도매시장 등과 미리 상자당 일정 금액의 마진을 약정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면서 일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다. 대다수 중도매상들은 사과 한 박스당 2천원 등 공급 마진을 고정가로 정해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라 시세 변동에도 수익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과값이 오르면 매출 규모는 커지지만, 계약 구조상 중도매상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중도매상들 사이에서는 "서류상 매출만 보고 세금이 매겨지니 실제 체감 수익보다 세금 인상폭이 더 크다"는 하소연도 나온다.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사과 구매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과 소비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안동청과에서 만난 한 농업 관계자는 "사과값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사과로 몰리는 구조가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지금의 높은 시세를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기 위해 품종 다변화, 저장·유통 인프라 개선, 가공·수출 확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봉산문화회관장 겸직 의혹 해소, 채용 수순

대구 서구청이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내정자의 겸직 규정 위반 의혹(매일신문 11월 16일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5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신임 관장으로 내정된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전날 의회사무국에 통보했다.지난 3일 A씨가 신청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책에 대한 면직 신청은 이날 수리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서구의회사무국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산문화회관 공연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등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감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 작곡한 두 곡을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극단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서구청은 A씨가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작곡했던 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 공연 지휘나 예술 감독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영리 및 겸직 업무의 경우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A씨의 경우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고 의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곡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대구아리랑 축제 참가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당일 안전 관리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A씨를 조만간 신임 관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중구청 관계자는 "26일 (A씨의) 임명식이 진행되고 바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겸직과 관련 부분은 재단 측과 근로자 간의 계약 문제라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감독할 수 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27일 새벽 발사 정상 추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다.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이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 40분 발사대 이송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일정이 1시간 20분 늦어졌다.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발사 시각이 27일 새벽으로 예정된 만큼 내일 오전 시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우주청은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한다.또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고령자운전자 급발진 방지 장치 지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의 절반 이상은 페달 오조작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추정 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역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71회가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이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오조작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는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대합실 방면으로 갑자기 돌진해 보행자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서는 지난 10월 22일과 18일 일주일 새, 70대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범어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있던 상가를 들이 받거나 북구 연경동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택시가 산책로로 침범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있다. 두 운전자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난 사고도 있다. 지난 13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도 67세 시장 상인 B씨가 페달 오조작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특히 대구는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160만2천105명 중 15.4%(23만7371명)로 부산(16.6%·33만8134명)에 이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급발진 사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대구 북구의회,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해명 촉구

대구 북구의회는 최근 불거진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논란에 북구청의 해명을 요구했다.북구의회는 25일 열린 복지보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배광식 북구청장과 구청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 관해 질의를 쏟아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9~11월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2명이 뽑힐 수 있도록 업무 당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환경공무직 1명은 채용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행감에서 채장식 구의원은 "최종 면접에 올라간 이들 중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력서가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됐는데, 확인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보도 이후 지난해 채용된 이들의 서류를 확인했으나,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위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외 허위 서류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채 구의원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이력서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철저하게 사건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종련 구의원은 "환경공무직 면접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채용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의혹 불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편, 대구지검은 이번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다.

국립경국대 글로컬大사업 표류위기, 왜?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이 본부장 전횡 논란과 예산 병목으로 5년 국가사업 자체가 표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최근 조직 재정비로 남은 2년의 재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2년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할 경우, 글로컬대학사업은 결국 또 하나의 지역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가 거세지고 있다.◆'1천억 사업'의 초반 2년, 왜 이렇게 흔들렸나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사업은 5년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경국대는 1차년도 80억원, 2차년도 100억원, 올해 340억원 등 총 520억원을 이미 교부받았지만, 정작 사업 추진력은 사업 규모에 걸맞지 않았다.초기 2년 동안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조직 정비보다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가장 큰 파열음은 전 본부장의 독단 운영이었다. 일부 센터장은 지인 수의계약 의혹과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발해 사퇴했고, 사업은 일정 기간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였다. 결국 프로그램 기획은 미뤄졌고, 예산 집행은 뒤엉켰다. 사업 초기부터 '이 구조로는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불만이 누적된 셈이다.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전횡이나 불법적 사항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짚는다.단장–본부장–센터장 체계를 갖춘 듯 보였지만 실제 권한이 한곳에 몰린 '기울어진 의사결정 구조'가 갈등을 자초했다는 것이다.◆예산은 매년 8~9월 도착… 학생 일정은 3~11월 운영글로컬대학사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목은 예산 흐름이다. 사업 대부분은 3~11월 운영을 전제로 하지만 예산은 중앙정부→광역단체→대학 단계를 거치며 매년 8~9월에야 대학에 도착했다.그 결과 기획·운영·평가·정산이 두세 달 안에 몰리는 비정상적 압축 행정이 발생하고 교육 품질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실제 일부 프로그램은 '기획 5일·모집 5일·운영 20일'처럼 교육 설계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이 발생했다.현장 실무자들은 "행정기관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작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두고 "대학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예산 지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배분 절차에서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경북도·지자체가 선집행을 제도화하거나 연초 사용 가능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학생 피해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안동형일자리사업의 '실패 패턴'과 닮은꼴… "보고서만 쌓이고 성과는 없다"국립경국대는 이미 안동시와 함께 추진했던 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245억원을 투입했지만 고용 성과는 미미했고, 결국 실질 성과보다 보고서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현재 글로컬대학사업이 걷는 길 역시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관 간 연결 부족, 폐쇄적 운영, 예산 지연, 시간 부족형 집행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대로면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실패를 더 큰 규모로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작은 실패에서 배우지 않으면 큰 사업일수록 타격은 배가된다"며 "지금 글로컬대학사업은 안동형일자리의 데자뷰를 그대로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단장 교체 후 조직 안정… "이제야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다행히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임재환 단장이 조직을 재정렬하면서 사업은 뒤늦게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부 갈등은 잦아들었고, 센터장 단위의 협업 구조도 재정비됐다.일부에서는 "이제야 글로컬대학사업이 정상적인 사업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임 단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공동운명 구조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돼 있다"며 "공공형 대학으로서 인문혁명과 지산학 혁명을 통해 지역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사업 정상화 선언이 아니라 향후 2년간 구조개편과 성과 생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남은 2년이 '진짜 승부처'… 지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실패는 확정적전문가들은 향후 2년을 글로컬대학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앞선 2년을 흔들렸다면 이제 남은 2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북도의 예산 선집행 제도화 ▷단장·센터장·실무조직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권한 분산형 구조 확립 ▷기획–운영–평가 일정의 연중 분리와 정상화 ▷지역사회와의 실제 연계 강화로 '보고서형 성과' 탈피 등을 제안했다.특히 예산 구조 개편은 대학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전문가들은 "행정 편의가 교육을 짓누르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사업도 정상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이번이 마지막 기회"… 지역·대학 모두 선택해야 한다글로컬대학사업은 단순한 대학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방대 살리기, 지역 인재 육성, 산업 구조 개편이 걸린 국가 전략 과제다. 그만큼 실패의 파급력도 크다.초기 혼란은 이미 드러났다. 구조적 병목도 밝혀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이다.국립경국대와 지방정부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구조를 재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업을 남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향후 2년, 글로컬대학사업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섰다.이에 대해 임재환 단장은 "지적된 문제들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흐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의 확대가 아니라 추진 체계의 정비와 협력의 회복이며, 사업의 본래 목표인 지역 성장과 대학 혁신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해 출범한 국립경국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과 지역·산업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내 7개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공공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기반의 K-인문 TRIO 인재양성과 백신·바이오 등 지역 특화 분야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오를때 지방 하락" 집값 양극화 내년 더 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내년에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건정연은 25일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으로 주택 시장이 2~3% 내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은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정체 상황이 펼쳐지며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매수심리는 물론 거래량과 가격 모두 수도권 지역의 경우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수요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하락·보합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PF 리스크·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 약화로 1% 내외 하락 또는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편, 건정연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약 9% 줄어든 264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내년 건설투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2025년 7% 감소 후 2026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종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등 일부 우호적 신호가 있지만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과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검거…총책 등 26명 송치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로맨스스캠 등 피싱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를 이용,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해 걸려든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비, 복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36명으로부터 6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에는 자체 로맨스스캠 범행 외에도,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밝혀졌다.이번 총책 검거는 앞서 지난 4월 대구 강북경찰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잡은 데서 시작됐다.상선수사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 인터폴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한 뒤, 지난 10월 현지 경찰 도움을 받아 잡을 수있었다.조사 결과 A씨 조직은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아왔다.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담당했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 공동 총책 B씨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경찰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한 해외 원점 타격 수사를 지속하며 범죄조직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상선수사전담반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총책(상선)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지난 3월 24일 신설됐다. 출범 7개월 만에 해외 거점 조직 6개 적발, 총책 등 48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마라톤 '신체접촉 논란'에 입 연 선수 "감독, 사과 안했다"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불거진 소속 선수 부적절 접촉 논란에 대해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이수민 선수는 "감독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선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골인 직후 발생한 신체 접촉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했다.이 선수는 "당시 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매우 강한 힘으로 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많은 분들의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고, 이후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이 선수는 먼저 김 감독을 찾아가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며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감독님께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며 "선수 입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나 인정은 전혀 없었고, 말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저에게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 선수는 "이후 사건 공식 조사 과정에서도 감독님은 조사 전 단독으로 해명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모습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선수를 보호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사도 없이 해명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감독님은 저에게 찾아와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이후 저는 시청 조사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드렸고, 현재도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치료 소견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통증과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확인되지 않은 비난과 추측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선수는 지난 23일 인천 일대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35분41초 만에 42.195㎞를 완주해 국내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문제가 된 장면은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나왔다. 이 선수가 속도를 줄이기 전에, 김 감독이 타월을 들고 이 선수의 상체를 감싸듯 막아세운 것이다. 이 선수는 그런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이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