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지금은 美 영토"…국제법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듭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지금은 미국 영토라고 본다"며 미국이 해협과 주변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지난 14일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기도 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협을 봉쇄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허가 없이는 선박이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조하며 이란에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핵심 해상 통로로,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운송되는 주요 길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해협의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미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국제법과 기존 해양 질서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 국가의 영해와 국제적 항행로가 맞물린 전략적 수역인 만큼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해당 수역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영토' 발언은 실제 영토 편입 절차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與, 이진숙 징계안 국회 제출 "5·18 폄훼·헌법정신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우파 성향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포럼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원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제명,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단계다.다만 현재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윤리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즉시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징계와 함께 이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전날 "현행 윤리위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회의 과반 의결만으로 처리 가능한 자격정지 방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리위 제명과 별도의 입법 조치를 병행하며 이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가채무 1천조 육박한데…정부, 세수초과분 딴 주머니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 세수 초과분을 채무 상환이 아닌 별도 기금으로 떼어내 투자하기로 했다. 기금 지출 상당 부분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재정 통제력 약화와 건전재정 원칙 훼손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기획처 관계자는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이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쓰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정의한 '추가세수' 개념이다. 이듬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긴다. 여기에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때 늘어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더해진다.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500조원과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을 감안하면 내년 한 해에만 1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규모(328조1천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혼인출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성장동력 분야는 AI 3강 도약과 소형모듈원전(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미래기술(SEED) 투자에 쓰인다. 지방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외국 인재 유치에 각각 투입된다.기금은 기획처가 총괄 운용하고 관계 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5개 계정과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문제는 통제 장치다.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건전화법 논의조차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위한 새 통로부터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8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이에 대해 기획처는 "기금 허용 범위 내에서 국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 이어 같은 달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경레저타운 대표에 채홍호 확정…시민주주 "철회해야"

낙하산 인사 재연 우려가 제기됐던(매일신문 7월13일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대표이사에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문경지역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이 회사에 2만여 시민주주가 참여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문경레저타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한 18명의 후보 가운데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를 두고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측이 신임대표이사 공모에 나서기 전 대주주인 문경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채 전 부시장이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공모에서 요구한 기업 경영 및 골프장 등 서비스업 관련 전문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공모 자격요건에는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비롯해 골프장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번 공모에는 유명 골프장 대표를 지낸 전문경영인과 문경골프장을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의 흑자 경영으로 이끈 현 대표 등이 참여하면서 전문경영인 선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았다.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채 전 부시장은 기업 경영이나 골프장 등 서비스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행정관료 출신이다.여기에 채 전 부시장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문경시장 공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데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보은 인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만여 시민주주를 대표하는 ㈜문경관광개발은 이번 인사를 사실상 '정치권 보은 인사이자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임종구 문경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스포츠 경기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 감독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문경골프장은 지금이 대표이사를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표이사를 교체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영입해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모에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했음에도 관료 출신을 선임한 것은 2만여 시민주주들의 배당 등 회사의 이익 극대화보다 개인의 이해를 고려한 인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문경레저타운은 지난 20년 동안 대표이사 인선을 둘러싸고 수차례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역대 대표이사 10명 가운데 7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 대표가 관광산업이나 골프장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잦은 대표 교체와 전문성 논란은 경영 불안으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에서는 문경레저타운이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시민주주들은 현재 회사의 경영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한 시민주주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업"이라며 "공개경쟁을 통해 회사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결과는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주는 "과거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 불안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모처럼 정상 궤도에 오른 문경레저타운의 경영 성과와 시민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경관광개발은 이번 인사에 대한 철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집회 등 집단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노웅래 2심 무죄에 李 "檢 기소에 공천 배제 죄송"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9시13분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노웅래 전 국회의원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선고 받으셨다.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선배님이시자 몇 안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다"며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고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공천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말했다.또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아울러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百 인수 중도금 지급 또 연기… 매수자도 변경

명진 스님 입적, 제주서 프리다이빙 사고…세수 76세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는 76세, 법랍은 52년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해경은 명진스님이 발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훈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이후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이끌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로 활동했다.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에는 자승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명진스님을 대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또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겪은 뒤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종단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그러나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고, 명진스님의 승적도 회복됐다.현재 조계종과 명진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명진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은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미·캐나다 끝내 결렬…트럼프, '50% 관세' 폭탄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에 따라 20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막판에 제시한 조건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보복 관세 가능성을 내비쳤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양국은 당초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왔다.캐나다는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미국의 관세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카니 총리와 통화한 뒤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22일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강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하키 스틱과 목재를 비롯해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연간 교역 규모가 약 8천8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북미 공급망과 양국 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캐나다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전면적인 관세전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역대급 주주환원… 최대 110조원 주주에게 푼다

삼성전자가 올해 약 90조~11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수준 주주환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주주환원 예상 규모와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주주환원 규모는 90조~110조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0년 20조3000억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먼저 올해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당 규모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남은 환원 재원과 방식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현금배당과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주주환원은 삼성전자가 2024년 발표한 3개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매년 9조8000억원 규모의 정규배당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 등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실제 현금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3년간 발생하는 FCF의 50%에서 정규배당을 먼저 지급한 뒤 추가 재원이 있을 경우 이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과 2025년에 총 29조3000억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했다. 현금배당으로 20조9000억원,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8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를 제외한 올해 추가 환원 가능 재원이 약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다만 FCF 산정 과정에서는 메모리 제품 장기공급계약(LTA)의 선수금과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 관련 지출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실제 실적과 투자 규모에 따라 최종 환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은 총 120조~14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누적 주주환원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증권가는 2024~2026년 누적 FCF를 약 320조원으로 추산하며 이 중 절반인 160조원가량이 환원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실제 현금흐름과 투자 집행 상황, 이미 시행한 환원 규모 등을 반영해 최종 환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주주환원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매입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약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으며, 해당 주식은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주주환원 규모와는 별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계획을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日 방위비 88조원까지 늘리자…北 "전쟁예산, 반격할 것"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첨단 무기 개발에 나서는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하게 비판했다.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고 주장했다.통신은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본이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앞서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8조9천억엔을 책정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79조원 규모다.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 약 5조4천억엔에서 올해 약 8조8천억엔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약 1천억엔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예산 요구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 이상 포함돼 있어 실제 방위비가 10조엔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증액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과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강화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인 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탑재하는 연구도 추진한다.이들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향후 일본의 최종 방위비 규모에 따라 관련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 여성 실종사건 허위종결한 경찰관 긴급체포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한 별도의 실종 사건이 장씨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을 전날인 21일 확인했다. 앞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장씨의 통신 기록과 근무 경찰서의 자체 조사 결과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 허위 종결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A 경장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경장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케아 대구점' 국내 최대 도심형으로 9월 문 연다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IKEA)의 대구 첫 매장이 내달 문을 연다. 이케아코리아의 세 번째 국내 도심형 매장인 대구점은 이들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안에 자리 잡는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내달 중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8층에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을 개장한다. 국내 이케아 도심형 매장 중 최대 수준인 1천586㎡(약 480평) 규모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이케아 대구 매장이 문을 여는 건 지난 2023년 대구점 건립 계획이 무산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 2022년 이케아코리아는 대구시와 1천800억원을 투자해 동구 안심뉴타운 4만1천134㎡ 부지에 매장을 짓는 내용의 '이케아 대구점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다음 해 토지매매 전 단계에서 계획을 철회했다.이어 지난 2024년 더현대 대구에서 이케아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열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도심형 매장을 정식으로 선보이기에 앞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고객 반응을 살펴 온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문을 여는 매장은 기존 형태인 이른바 '블루박스'와 달리 백화점 안에 들어서는 도심형 매장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월 미디어데이(기자설명회) 행사에서 브랜드 방향성과 리테일(소매)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와 인천, 대전 등에 약 1천㎡ 규모의 도심형 매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외 대형 창고형 매장'이라는 기존 틀을 깨고 접근성이 높은 도심 복합쇼핑몰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 생활권 안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대구는 광주, 인천에 이어 세 번째 도심형 매장을 선보이는 지역이 됐다.이케아는 대구점을 통해 대구와 인근 지역 주거환경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홈퍼니싱'(Home+furnishing·가구, 소품 등으로 집을 꾸미는 일) 설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홈퍼니싱 상담과 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전 제품 주문·배송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이케아 푸드 메뉴도 판매할 예정이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국회 친일재산조사위 간다

친일 반민족행위 논란이 제기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가 일제강점기 당시 형성한 토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안상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1910년대 자료에 안상호가 경기 군포 지역에서 약 2천700평 규모의 논을 보유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와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언급하며 "안상호는 191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다만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박 의원은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의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조사하고, 해당 인물이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 여부를 심의해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친일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경찰 허위 처리 의혹 '제주 30대女' 어디에…한림항 수색

경찰의 실종 신고 종결 과정에서 허위 처리 정황이 드러난 장미란(37)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부경찰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장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제주시 한림읍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앞서 지난 20일에도 한림항 인근에 경찰과 군, 민간 인력 등 140여명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이날 수색은 인적이 드문 하천과 수풀 등 장씨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색대원들은 수색봉으로 수풀과 주변 지형을 확인하며 장씨의 흔적을 찾았다.사람의 체취를 추적하는 체취증거견도 투입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까지 수색했다.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항 일대와 장씨가 머물렀던 숙소 주변을 주요 수색 지점으로 삼고 있다.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휴대전화만 소지한 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장씨는 키 158㎝, 몸무게 44㎏의 마른 체형이며 긴 생머리를 하고 있다. 실종 당시에는 검은색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 흰색 나이키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한림항 주변 숙박업소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특히 해당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정보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실종 신고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뒤늦게 수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준표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 한동훈 저격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노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한 의원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됐다"며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이를 겨냥해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인데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주장했다.이어 노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을 향해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라며 거듭 비난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고교서 흉기 난동 18세…1명 사망·3명 부상

스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2시쯤 스웨덴 남부 파게르스타의 브리넬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마체테(벌목도)를 휘두르며 학교 안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다. 톰뮈 알릭손 지역 경찰서장은 진압 작전이 끝난 뒤 사망자가 발견됐으며,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12세와 17세 남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18세 남성으로, 범행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가 여러 명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SVT방송에 "사건의 배후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당국은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인근 학교 8곳의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파게르스타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인구 1만2천명 규모의 도시다. 브리넬 고등학교에는 약 45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학교에서 또다시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흉기·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2년 3월 말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2명을 흉기로 살해했고, 지난해 2월에는 오레브로의 한 성인교육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문경 시장후보 동창들에게 식사 제공한 주민 3명고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동창생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제공한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문경시선관위는 22일 주민 A씨 등 3명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21일부터 투표일 사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 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약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이 제공한 식사와 다과의 총액은 약 13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 등 3명은 해당 문경시장 후보자와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靑, 北 김여정 '조롱 담화'에 "비방 중단·평화 공존 촉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20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가리켜 "전쟁놀이 못 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비난하는 담화를 낸 가운데, 청와대가 21일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부장은 지난 20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꼰 바 있다.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도 나왔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에이스 후라도 복귀 초읽기, 삼성 마운드의 추가 전력

에이스가 곧 돌아온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리엘 후라도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부상을 털어내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그가 선발투수진에 합류하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후라도는 삼성 선발투수진의 핵. 지난 시즌 15승을 거두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안정감은 리그 최고 수준. 올해도 마찬가지다. 17회 등판해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만 13회 기록했다. 5승에 그친 건 승운이 따르지 않은 탓.잘 버텨주던 후라도가 안 보인다. 7월 중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소견을 받았다. 예상 재활 기간은 6주. 김백산, 장찬희 등 대체 선발 자원은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와 6주 단기 계약을 맺었다.보스는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 7월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데뷔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뒤 두 경기 연속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선 제 모습을 찾았다. 5이닝 5피안타 12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다.시간을 벌었다.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늦춰져도 보스에게 좀 더 기댈 만하다. 주무기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다. 그래도 후라도가 제때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당초 예정대로라면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가 복귀전이다.후라도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담금질 중이다. 투구 수를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14일 등판해 1이닝(투구 수 10개)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19일엔 3이닝 2실점(투구 수 28개). 50개까지 던질 예정이었기에 불펜 투구로 남은 개수를 채웠다.박진만 감독도 후라도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아직까진 몸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구속은 아직 덜 나온다. 19일 (최고 시속) 143㎞를 찍었다"며 "24일 한 번 더 2군에서 던질 예정이다. 이후 1군 복귀 시점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일단 25일이 보스의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다. 후라도의 복귀가 늦어져도 계속 그와 함께하긴 사실상 어렵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새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8월 15일. 포스트시즌에 보스를 활용하려 했다면 그 날짜 전에 정식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후라도가 제때, 건강히 돌아오는 게 최선. 크리스 페덱과 후라도가 함께 뛰면 선발투수진이 더욱 탄탄해진다. 둘 모두 제 모습이라면 어느 팀 부럽지 않다. 박진만 감독도 선발투수진이 더 안정되면 연승 행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후라도가 그 구상의 마지막 퍼즐이다. 창원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

구미 지주택 20억 뒷돈 '조합 돈' 썼다…시효 직전 밝혀

경북 구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주들의 땅을 싸게 사들이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업무대행사 이사와 지주 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지난 19일 구미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A씨와 사업대상부지 지주 단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쯤 A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조합 자금에서 나온 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이 사건은 B씨가 토지 거래가격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조세포탈)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 기록 전수조사와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20억 원대 배임수증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검찰 수사 결과, 다른 지주들은 B씨를 대표로 선정한 탓에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떠안는 등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두 차례나 은닉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대행사 대표 등 다른 피의자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지역주택조합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스파이는 전쟁보다 먼저 움직인다…정보가 만드는 균열

최근 국내 곳곳에 위치한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들의 안보 침해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 초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 국적자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 명은 전북 군산공항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다른 한 명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내부 직원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자료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갔는지 등 배후를 수사 중이다.지난해에는 중국인 조직이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한미연합연습(UFS)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등을 넘겨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단순 촬영을 넘어 감청과 내부자 포섭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모습이다.◆돌아온 스파이의 시대이에 언론들은 방첩 체계와 현행 간첩죄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오는 9월 13일부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된다. 물론 이 법 개정이 간첩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발생을 완전히 차단해주지는 못한다.사실 수법과 장비만 달라졌을 뿐 국가 간 경쟁의 그늘에서 정보전은 계속됐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낯선 건 '스파이'(Spy, 간첩,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가 다시 활개를 치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한동안 스파이를 영화 속 존재처럼 여긴 시간일지도. 냉전 종식 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에 익숙해진 사이 동서고금 지속해 이어졌던 냉혹한 현실을 잠시 잊었던 셈이다. 국가와 세력이 서로 경쟁한 거의 모든 시대에 첩자는 군대보다 먼저 움직였다.◆항우의 의심, 로마의 참패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의 마지막 13편이 '용간(用間)', 즉 스파이를 쓰는 법이다. 책을 쓴 손자는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先知)', 즉 상대를 먼저 아는 능력은 귀신이나 계산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는다고 강조했다. 향간·내간·반간·사간·생간이라는 5가지 유형까지 구분했다. 정보전이 전쟁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였다는 의미다.기원전 206~202년 초한전쟁 때 한나라 유방의 책사 진평은 용간을 실전에서 보여줬다. 원래 항우 휘하에 있다가 유방에게 귀순한 진평은 초나라 내부 사정과 인물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유방이 형양에서 항우에게 압박받자 그는 이런 강점을 활용, 거액의 금을 풀어 초나라 진영에 항우의 중신들이 배신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반간계를 썼다.항우는 결국 핵심 책사 범증까지 의심해 박대했고, 격분한 범증은 귀향길에 병사했다. 이 계략 하나로 항우가 패망했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적 지휘부의 신뢰를 흔드는 정보공작이 전쟁의 저울을 움직인 대표 사례인 건 분명하다.서기 9년 지구 반대편 로마군의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 참패도 내부를 잘 아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게르만족 지도자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에서 복무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동맹군 장교였다. 로마 총독 바루스의 신뢰를 얻은 가운데 비밀리에 반란을 준비, 거짓 정보를 이용해 불리한 장소로 꾀어낸 로마군 3개 군단을 궤멸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간첩보다는 배신과 기만에 가까운 사례지만, 적 내부의 행동 양식과 판단 구조를 아는 자가 적으로 돌아섰을 때 낼 수 있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진주만의 관찰, 노르망디의 기만1941년 일본군 공습에 앞서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을 대상으로도 거창한 첩보 장비 가동보다 반복되는 관찰이 힘을 발휘했다. 일본 해군 정보장교 출신 다케오 요시카와는 일 외무성 직원 신분을 이용해 오아후섬에서 미 해군 함정의 배치와 입출항을 관찰해 보고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자료에도 그가 해군 배치와 함정의 도착·출발 상황을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 가령 군함 1척이 어느 날 항구에 와 있다는 사실은 작은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함정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관찰을 계속 쌓아나가면 이는 함대의 운용 패턴이 된다.1944년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선 반대로 거짓 정보의 축적이 위력을 냈다. 스페인 출신 후안 푸홀 가르시아, 암호명 '가르보'는 독일 스파이로 위장한 영국 MI5(보안국)의 이중간첩이었다. 영국에 27명의 정보원을 거느린 것처럼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독일 측에 진짜와 거짓을 섞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렸다. 특히 노르망디 상륙 전후 연합군의 주력이 파드칼레에 상륙할 것이라는 거짓 그림을 만들어냈다. 결국 독일군은 노르망디 상륙을 양동작전으로 믿어 기갑사단 2개와 보병사단 19개를 묶어뒀다. 작은 정보들을 누적시켜 상대가 스스로 잘못된 그림을 완성토록 한 셈이다.◆암호를 뚫고, 내부를 파고들다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첩보전은 전장의 관찰과 기만을 넘어 통신망과 조직 내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미국 해군 통신 전문가였던 존 워커는 1967년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 미 해군의 암호 통신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건넸고, 이후 가족과 지인까지 포섭했다. 미 FBI(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소련은 그가 넘긴 자료와 암호기술을 활용해 미 해군의 암호 통신을 해독할 수 있었다. 무려 17년 동안 100만건 이상 비밀 전문이 전해졌다. 이는 통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넘긴 것이었다.1985년부터 소련을 위해 활동하다 1994년 체포된 미 CIA(중앙정보국) 방첩 담당자 올드리치 에임스는 더 깊숙한 단계를 보여줬다. 그는 CIA가 소련 내부에서 운용하던 정보원들을 다수 노출, 일부는 처형됐다. CIA는 에임스를 기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내부 첩자로 평가한다. 담장 밖에서 관찰하고 통신을 들여다보는 단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담장 안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었다.◆작은 조각이 큰 그림으로왜 작은 사진 한 장, 교신 한 번, 고위급도 아닌 사람의 이름과 일정을 일일이 경계해야 하는지는 정보학에서도 설명된다. CIA 분석관 출신 리처즈 휴어 주니어는 1999년 펴낸 'CIA 심리학'(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에서 "정보가 조금씩 들어올 경우 개별 조각 하나만으로는 기존 판단을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 조각에 담긴 '누적된 메시지'는 전체로 보지 않으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발생 전 미 정보기관이 그날그날 들어온 정보를 전날 것과 비교하는 데 급급해 축적된 증거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후평가를 사례로 들었다.미국 정보공동체 및 국가안보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에이미 제가트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2022년 펴낸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알고리즘'(Spies, Lies, and Algorithms)을 통해 디지털 시대 정보전에서 공개된 정보의 비중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 정보와 공개 데이터가 미래 정보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비밀(비밀문서 등)은 10년 전보다 상대적 중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SNS 사진, 위치 정보, 상업 위성영상, 공개 데이터 같은 게 과거 간첩의 망원경과 수첩 역할을 한다는 것.결국 달라진 건 도구다. 진평은 소문을 뿌렸고, 아르미니우스는 거짓 정보를 이용했으며, 다케오 요시카와는 함대를 관찰했고, 존 워커는 암호를 넘겼다. 이어 요즘 정보수집자는 스마트폰, SNS,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디지털 시대에 수집한 정보의 전달도 쉬워졌고, 스파이 모집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기도 한다.하지만 적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모아 패턴을 읽고, 가능하면 내부자를 포섭한다는 원리는 변치 않아 보인다. 군산에선 담장 밖 전파를 들여다봤고, 평택에선 담장 안 사람에게 손을 뻗었다.역사가 반복해 보여주는 건 스파이 1명이 혼자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더 무서운 교훈은 국가가 대수롭지 않게 흘린 작은 조각들이 적의 손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도 움직였다…돈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공감

'대구 사람이라면 안다'는 공감은 댓글과 공유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역색 짙은 콘텐츠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역 가게와 기업도 이들을 광고 파트너로 찾기 시작했다. 광고 방식도 조금 다르다. 음식을 카메라 앞에 내보이며 "맛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대신, 평소 만들던 대구 사람들의 상황극 속에 가게가 등장하고 지역의 일상에 제품이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광고주가 '로컬'을 찾는 이유대구 동성로에서 마피아카페 1호점을 운영하는 심재민(31) 씨는 가게 홍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맛집·핫플레이스 전문 계정부터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까지 선택지는 많았지만, 그가 택한 곳은 '대구타이슨형제들'이었다.심 씨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팔로워 숫자보다 콘텐츠의 성격에 있었다. 평소 대구의 상권과 장소,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소재로 삼아온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심 씨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구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말했다.촬영도 단순한 가게 소개와 달랐다.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마피아게임을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됐다. 심 씨는 "광고 촬영을 하러 왔다기보다 정말 대구 청년들이 함께 즐기는 느낌이었다"며 "너무 광고처럼 보이면 거부감이 생기는데 실제로 즐기는 모습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광고가 나온 그 달은 오픈 이후 가장 바쁜 달이었다"고 말했다.지역 대표 관광시설도 비슷한 이유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는다. 이월드는 '노빠꾸 시골쥐의 상경일기'를 운영하는 류채우 씨와 두 차례 콘텐츠 협업을 진행했다. 이월드 세일즈마케팅부 김지현 주임은 "류 씨는 대구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꾸준히 콘텐츠로 풀어낸다는 점이 차별점이었다"고 말했다.이월드는 특히 지역 콘텐츠가 외지인의 방문 동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주임은 "대구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구를 방문할 이유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월드도 하나의 방문 콘텐츠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팔로워 수보다 중요한 '누가 보느냐'그렇다면 지역 광고 시장에서 이런 '좁고 깊은 영향력'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업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보다 '누구에게 노출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지역 마케팅·광고업체 이놀자 데뷰 김정훈 대표는 "대구에서 장사하는데 굳이 전국을 대상으로 광고할 필요는 없다"며 "대구까지 직접 와야 하는 업종이라면 전국 팔로워 10만~20만 명에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직접 찾아와야 하는 업종은 팔로워 규모가 작더라도 대구 사람이나 대구에 관심 있는 이용자가 모인 계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국적 '인지도'보다 지역 안에서의 '밀도'가 중요한 셈이다.김 대표는 '어디에' 못지않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 맛집을 검색해 첫 페이지에 노출돼도 제목과 내용에 매력이 없으면 클릭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노출은 출발점일 뿐, 방문을 만드는 것은 콘텐츠의 힘이다. 마케팅은 파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보다 커진 '로컬의 영향력'로컬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광고비로만 환산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쌓은 친밀감과 신뢰는 공익 캠페인과 홍보대사, 공공기관과의 협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사랑의열매)는 SNS '대구툰'의 워효 작가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랑의열매가 주목한 것은 팔로워 숫자보다 대구 시민과 쌓아온 관계였다. 대구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은 높은 인지도가 장점이라면 지역 크리에이터는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쌓은 친밀감과 신뢰가 크다"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친근함이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말했다.특히 주요 기부자가 장년·고령층에 집중된 사랑의열매에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지역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은 젊은 층에게 나눔과 기부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대구사랑의열매 관계자는 "평소 좋아하고 공감하던 사람이 좋은 일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새로운 홍보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대구', '효제로', '대구싸람 제이슨', '대구툰' 등 지역 창작자들과 협업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식 홍보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강점이 있다면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시민의 경험과 언어로 정보를 풀어낸다"며 "지역민에게는 '내 이야기'라는 공감을, 외지인에게는 대구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시는 핵심 정보와 사실관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표현 방식은 창작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 자체가 지역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협업이 지속되면 창작자에게는 활동 기회가 생기고 지역 자원도 재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안과 스트레스 달래주는 잇템… 역사 깊은 '워리스톤'

MZ세대의 가방에 주렁주렁 달린 장식품을 눈여겨본 적 있는가.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나 키링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약돌 하나가 눈에 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영락없는 돌멩이다. 왜 MZ세대는 조약돌을 들고 다니는 걸까.이 조약돌은 '워리스톤(Worry Stone)'이라고 불린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만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리스톤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만 공통적으로 가운데가 손가락 모양에 맞춰 움푹 파여 있다. 이용자는 이 오목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손안에서 반복되는 단순한 움직임이 불안감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트레스 완화용 소품으로 이름을 알렸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워리스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모양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얼굴을 본뜬 제품부터 납작복숭아와 딸기 같은 과일, 하트와 꽃 등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다양하다. 표면에는 바니쉬나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 매끈한 광택을 더하고, 키링처럼 가방에 달 수 있도록 고리를 부착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해소용 소품인 동시에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직접 만드는 재미도 워리스톤 유행의 한 축을 담당한다. 동성로 등 시내 소품숍과 공방에서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지점토를 이용해 자신만의 워리스톤을 만드는 이들도 늘고 있다.먼저 지점토를 동그랗게 굴린 뒤 손가락이 닿는 가운데 부분을 자신의 손가락 크기에 딱 맞게 다듬는다. 이후 원하는 색을 칠하거나 반려동물의 얼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표현해 세상에 하나뿐인 워리스톤을 완성한다. 크기와 모양, 색상까지 모두 취향대로 정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징'을 즐기는 MZ세대의 성향과도 맞아떨어진다.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필요한 재료는 지점토와 아크릴 물감, 바니쉬나 투명 매니큐어 정도다. 대부분 문구점이나 다이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도전할 수 있다. 손재주가 부족한 사람들은 워리스톤 제작을 돕는 공방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기도 한다.온라인 반응도 뜨겁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친구의 계정을 태그하며 "같이 만들자",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고 싶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귀여운 캐릭터가 내 걱정과 불안을 몽땅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계속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반응도 이어진다. 단순한 돌멩이 하나가 스트레스를 달래는 도구이자 취향을 표현하는 소품,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선물로까지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