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짓누르는 정부 정책…"삼전 주가, 왜 떨어졌겠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6일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조성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확정했지만, 정치적 판단이 시장 논리를 앞섰다는 논란과 후폭풍이 여전하다.정부는 앞서 2023년 당시 국가 공모를 거쳐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구미'를 지정했다. 불과 3년 만에 어떤 경쟁 절차도 없이 반도체 전공정 팹을 광주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중복·과잉 투자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투자 효율성은 떨어지고, 반도체 초격차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구미는 낙동강 수계의 용수와 경북권 원전 기반 전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SK실트론·LG이노텍 등 전후방 기업 생태계를 갖췄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5단지 부지를 평당 1천원에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었다.반면 서남권은 반도체 입지의 4대 조건인 용수·전력·인력·소부장 생태계 어느 것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순도 공업용수 확보가 난제인 데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은 변동성이 크고 송전 인프라를 갖추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부족해 인력 충원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입지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이 지역 배분 논리에 휘둘리면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실제 과거에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반도체 빅딜'로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넘어가면서 구미가 키워오던 반도체 산업 기반은 크게 약화됐다. 이후 구미는 전자·IT 제조 기반과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모색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7대 1의 경쟁을 뚫고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반도체 전공정 팹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미를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셈이다.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 중심축이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구미는 다시 후방기지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여건을 이유로 구미의 경쟁력이 평가받았지만, 새 정부 들어 입지 판단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이다.증권 시장에서도 불안이 감지된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됐다.톰 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이사는 최근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당 지역이 기존 생산 공장이 밀집된 한국의 중부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새로운 부지이기 때문에 삼성이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예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기준으로 입지를 정했고 용수·전력·인력·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도체 경쟁력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중요하다면서 4대강 보 외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막대한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대형 물그릇을 품고 있는 4대강 보는 외면받고 있다.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보 개방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김 의원은 기후부를 향해 '전남·광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4대강 보는 계획대로 개방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 반도체 용수공급 계획과 4대강 보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4대강 보는 수위 유지 목적 시설로 상시 용수공급 기능을 갖춘 수자원 시설이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에 다른 용수공급은 기존 댐의 여유량 및 발전용 댐 활용 등 다각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기후부는 지난 3월 4대강 16개 보 해체·개방 등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반도체 혈전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한다"고도 했다.이후 상황 변화로 대규모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4대강 보 용수의 활용은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김위상 의원은 "여러 용수 부족 우려에도 기존 물그릇 시설조차 활용할 생각이 없는데 과연 댐 증축, 건설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문"이라며 "댐 증축, 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 멀쩡한 보 운영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보고도…與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유착 의혹 등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민주당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102건 중 형소법 개정안만 국회법상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공개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사건 송치 이후 절차 공백,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약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담긴 바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당내 이견은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이 모든 진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검찰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점은 더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살려야 치안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 향해 "협상 끝났다"…확전? 종전? 안갯속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끝난 것 같다"며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란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규정한 것인데 향후 협상 일정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AP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한 직후 나온 것이다.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고,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다.

[단독] '-노' 국립국어원 채록 자료에도 있다…논란 무의미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 결과에도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노'가 사용된 용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도 방언을 두고 '일베' 논란이 번지고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말끝에 '-노'를 붙이는 것은 일상적인 경상도 방언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8일 국립국어원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경남 창녕의 72세의 화자는 표준어로 '한 오십 년 넘었나'라는 표현을 경상도 방언으로 '한 오십 년 넘었노'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이 해당 표현을 용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노' 표현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도 실제 경상도 방언으로 쓰여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말끝에 '-노'를 붙이는 것은 그동안 경상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돼왔으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식 표현'이라고 단정하면서 때아닌 논란을 겪고 있다. 경남 거제 출신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집을 둘러보던 중 옷장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자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다음날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노' 표현은 경상도 방언에서 오래전부터 쓰여 온 말끝 표현인 만큼, 이를 곧바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나 극우 성향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립국어원은 관련 질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우리말샘에서는 '-노'를 경상도 지역의 방언으로서 의문사가 있는 의무문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뜻풀이 하고 있다"면서도 "'-노'의 쓰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여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수가 말투 하나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표현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단정하는 일에 하물며 법을 다뤄온 공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팔공산 구름다리·갓바위 케이블카, 다시 추진되나

정점식 "반도체 단지 與 전당대회용…TK 해결책 모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대비한 투자 입지 결정"이라며 "기업이 투자 최적지를 찾은 결과라면 비판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지도'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 개입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 정부의 잇따른 '호남 몰아주기'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이 연일 지역 상황을 전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 등 지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TK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종 현안 대응 수위를 높이기 위해선 "당내 화합이 우선"이라며 계파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악수조차도 하지 않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당내의 현실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도 국민과 당원, 의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야합해 (기초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나눠먹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원내대표로서 사실상의 첫 시험대였던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도 보였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정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는 자칫 투쟁 자체가 희화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사퇴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중진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것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한다면 앞으로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입법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일부터 시행된 정통망법도 결국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를 하는 이유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들이 민생을 헤친다면 당연히 손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대응 전략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제어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도 법안 하나를 24시간 밖에 지연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게 법안을 바꾸겠다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1년여의 임기 동안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며 야당으로서 명확한 존재감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영남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영남에서 또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당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며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대구 찾은 나경원 "李, TK 역차별…직권남용 특검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과 관련해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보수 정부에서 했으면 민주당은 이미 길거리로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건 완전 직권남용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다. 민주당이었으면 꼬투리를 잡아 더 센 주장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나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을 잘 설득해 용인과 호남을 동시 투자하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설득이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이 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호남에도 물론 투자해야 한다. 적절한 산업을 합리적 결정에 따라 결정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하지만 지금 호남은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그동안 탈원전을 외쳤던 좌파 정부에서 이제 원전도 하겠다고 하는데 영광은 이미 핵 폐기물 저장 공간이 85%가 찼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합리적 결정을 했다면 전력 225%로 늘 공급되는 원전 밀집 지역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용수도 하루에 100만톤(t)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오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진실 규명부터 시작해 국회가 열리면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큰 위기이며, 자칫하면 소멸과 차별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굉장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가 합리적 결정에 따라 해가는 것인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정부는)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었다"며 "대전충남을 통합해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수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뿐이고 대전충남이 무산되고 나서는 대구경북은 애초 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상호비판' 민주당 당권레이스 신경전 과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당권 주자들 간 날카로운 상호비판으로 조기 과열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중진 틈바구니에서 고민정 의원도 이들을 향한 쓴소리를 내며 등판, 신경전이 격화했다.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전격적으로 제시됐다 무산된 것을 두고 "폭탄선언식으로 해서 일을 그르쳤다"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또 정 전 대표의 재임 당시 여당의 입법 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혹평하기도 했다.송영길 의원도 이날 중앙당사에서의 출마 선언을 통해 6·3 지방선거에 대해 '패배'라고 규정한 뒤 "선명한 사람 아닌 이재명 정부와 협력할 대표를 뽑아야 한다"면서 역할을 자임했다.이에 맞서는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치르는 논의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다.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 정 전 대표, 송 의원을 겨냥해 "2030(세대)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가르치는 모습이 싫어서 민주당을 자꾸 떠나는데, 세 분이 딱 2030이 지적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스스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포항시의회 내홍, 중앙당 차원 전수조사 나선다

포항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중앙당 차원의 조사로 비화했다.국민의힘 남구·울릉당협(남당협)과 북구당협(북당협) 간 후보 단일화 실패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민주당이 5개 상임위원회 중 3곳의 위원장을 차지하는 이변이 빚어졌다.현 의장단 등은 '갈등과 상관없는 여야의 협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시선은 사뭇 다른 모양새이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남당협과 북당협 간의 '신사 협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인다.앞서 제9대 때 포항시의회는 북당협이 강세를 보이며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북구 지역구 시의원이 차지했다.국민의힘 측은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이번 제10대는 전반기 의장을 남당협에서, 후반기 의장을 북당협에서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남당협 내부에서 특정 후보로 의견이 모아지자 다른 후보가 반발했고, 이 틈을 타 북당협이 반발한 후보 쪽을 전격 지지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무너졌다.특히, 지난달 3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추대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이날 남당협은 의총 참여를 거부했으나 북당협만으로 자체 회의를 진행해 후보를 결정했다.현재 포항시의회는 총 33명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23명(남당협 11명·북당협 1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숫자상 의원총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남당협이 밀릴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총회 참석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지난 3일 포항시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렀다.무기명 투표 결과 김철수 시의원이 19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이재진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고, 부의장 선거에서도 조민성 시의원이 19표로 13표에 그친 김종익 시의원을 눌렀다. 당선된 두 시의원 모두 애초부터 남당협이 후보로 내세웠던 인물들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이 얻은 19표가 국민의힘 남구 의원 전원과 민주당 표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이후 사흘 뒤인 6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진행됐으며 총 5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남당협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시의원이 당선됐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배출한 것은 제9대 전반기 이후 두 번째이고, 한번에 복수의 위원장을 배출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시·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간 사례들이 중앙당에 보고됐다"면서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방침을 설명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포항시의회와 함께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도 유사 사례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만약 중앙당 조사 결과 제명이나 출당 등 중징계로 결론 날 경우 의장단이 무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시의회 운영 전반에 상당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아울러 이번 제10대 포항시의회가 '여야의 협치'라는 의미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자칫 정당 간의 대립으로도 번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야합이나 거래 등 중앙당이 우려하는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계파와 이익을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의회를 꾸리려 했고,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가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에 하중환 선출…대구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대구시의회가 8일 운영위원장으로 하중환 시의원(달성1)을 선출하며 제10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날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하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하 시의원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임인환 시의원(중구1)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고, 7일에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꾸렸다.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 업무보고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김주범 시의원(달서6)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내부 비위, 검찰이 파헤쳤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가 축소되거나 일부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경찰 내부 비위와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SD카드)가 발견됐고, 장윤기 부친에 의한 휴대전화 소각과 리얼돌 폐기 정황, DNA 감식보고서 송치 누락, 수사팀과 피의자 부친 간 접촉 의혹 등이 잇따라 확인됐다.여기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팀장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증거를 인멸한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담당 경찰관 A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맞춰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들은 "경찰은 범죄를 엄단해야 할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며,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었다"며 "진실을 감추고 살해범을 비호한 경찰에게도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의 기록 재검토와 보완수사를 통해 핵심 의혹들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경찰 수사의 오류나 내부 비위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경찰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우려까지 제기된 사안"이라며 "보완수사 과정이 있었기에 여러 의혹이 드러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A 경감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범행 전후로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라졌던 케이블타이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버지가 차량에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하고,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윤기 사건 고개 숙였지만…경찰직협 "보완수사 없애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론과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경찰관 노조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형사사법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찰직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검찰을 향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경찰직협은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직 경찰관이 가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사팀에 문의하는 문화가 경찰 내부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 일선 경찰관은 "부담 없이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 팀장도 거리낌 없이 하더라"며 "검찰은 검사가 2천여 명 수준의 소수 조직이지만 경찰은 수사팀장과 수사관만 전국에 수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한 교양(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학령인구 100만명 줄어도 30조 증가…교육청 곳간 불렸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오히려 불어나는 역설적 구조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10년 새 100만명 넘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30조원 넘게 늘면서 재정 당국이 54년 만의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8일 관가 안팎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1972년 도입 이후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으로 규모가 커지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문제는 이 구조가 학령인구 변화와는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2천명으로 104만명(17.4%)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1천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천381억원으로 33조2천766억원(76.7%)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까지 반영되면 올해 교부금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기획처 "세수 자동배분, 국가재정 경직시켜"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크게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반영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자동으로 배분하는 대신, 경제성장률과 물가, 학령인구 증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량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기획처가 이 문제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 재원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10조원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약 2조790억원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국제기구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만1천476달러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위였다. 반면 고등교육은 6천617달러로 36위에 그쳤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지방이전재원이 지난해 139조7천억원에서 2029년 172조4천억원으로 증가해 정부 재량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교육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는 아냐"교육부는 개편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기존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학생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학교가 노후화돼 시설 보수 문제도 있고, AI 교육 등 교육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학급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드는 고정비라는 것이다. 농산어촌은 학생 수가 줄어도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하고, 신도시는 인구 이동에 맞춰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이 늘면서 이중언어 교사가 필요해지는 등 과거에는 없던 이른바 '고수요 학생'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 학급에 50명씩 몰아넣던 과거와 달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유지해 과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기에 공무직 처우 개선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데다 1인 1태블릿 보급 등 디지털 교육 수요까지 충족하려면 지금 예산으로도 빠듯하다"고 밝혔다.재정 당국이 교육청의 이월금과 기금 적립을 재정 여력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월금 대부분은 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에 따른 것이고, 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세수 변동에 대응하려는 장치일 뿐 여유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생 수에만 연동해 재정을 조정하면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며 "법정 교부율을 산식으로 바꾸면 인상 기준을 두고 매년 협상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도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국회에도 개정안 3건 잇따라 발의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세 법안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년도 교부금의 95% 이상은 보장하도록 하한선도 뒀다.같은 당 이헌승 의원안은 법률에 명시된 20.79%의 교부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교육청의 재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교부금 총량 산식은 유지하되 교육청의 재정운용 노력과 성과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도록 했다.세 법안 모두 정부 합의와는 별개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부금 총량 조정 여부와 교육재정 안정성, 시·도교육청 자율성, 고등교육·평생교육 재원 확충 방안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편, 기획처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재정·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토론회는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열풍…반도체 계약학과 상한가

반도체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향한 수험생들의 선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전닉스' 열풍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입시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입시업계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질 경우 이 같은 지원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8일 최근 2년(2025~2026학년도)간 실제 수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요 5개 대학(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가나다순)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의 의약계열 병행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45.5%에서 2026학년도 39.3%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분석 대상도 2025학년도 387명에서 2026학년도 549명으로 늘었다.반면 다른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함께 지원한 비율은 같은 기간 26.6%에서 27.7%로 증가했다. 지원자 1인당 평균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 개수도 1.36개에서 1.40개로 늘었다.특히 반도체 계약학과를 3개 이상 지원한 학생 비율은 6.7%에서 9.7%로 3.0%포인트 증가해 복수 지원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지원 구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 건수 비중은 25.5%에서 26.4%로 소폭 늘어난 반면, 의약계열 지원 비중은 25.6%에서 20.4%로 감소했다.진학사는 이러한 변화가 의대 모집 규모 조정과 맞물린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의대 모집인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2025학년도에는 의약계열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함께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합격 가능성과 취업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입시업계에서는 과거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가 의대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과 취업 경쟁력을 고려해 계약학과를 적극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7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증가 인원의 상당수가 지역인재 선발 중심인 만큼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 전체의 지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계약학과에 대한 높은 선호가 이어지면서 의약계열과의 병행 지원은 줄고, 여러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함께 지원하는 전략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은 둥글다'더니…정치인 입김에 얼룩진 북중미월드컵

2026 북중미월드컵이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유난히 정치권의 입김이 거센 탓이다. 대중영합주의적 퇴행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기 결과에 따라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격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대중적 관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표적인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전정지 징계 유예' 요청이다. 자국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이 32강전에서 퇴장당한 것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판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졌다. 레드카드를 받고도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로 비칠 만큼 전무한 사례다. 이러니 유럽축구연맹(UEFA)마저 "규칙의 확실성이 그걸 지켜야 할 이들에 의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면 경기의 온전함과 대회 신뢰가 훼손된다"며 FIFA를 맹비난했다.BBC도 월드컵에서 총 189차례 레드카드가 나왔지만 다음 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피한 경우는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첫 번째가 1962년 칠레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가린샤가 퇴장당했으나 결승전에 출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레드카드를 받아도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WSJ는 7일(현지시간) '월드컵 심판 도널드 트럼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결국 미국 대표팀은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혹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고, 설령 미국 대표팀이 경기에서 승리했더라도 트럼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도는 다르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FIFA의 경기 시간 조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 일간 더선은 6일 "FIFA가 악천후를 우려해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16강 경기 시간을 앞당기려 했으나 스타머 총리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경기 시간을 앞당길 경우 해발고도 2,240ｍ 고지대에서 열리는 경기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이유였다.앞서 스타머 총리는 이 경기를 앞두고 펍(주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령을 내리기도 했다. 오전 1시에 시작한 16강전 경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오전 5시까지 술을 팔도록 허용하는 조치였다.국민적 관심을 끌려는 과욕이 인종차별적 언사로 표출되며 외교적 결례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셀레스테 아마리야 파라과이 상원의원이 그랬다. 좌파 성향의 '진정한 급진 자유당' 소속인 아마리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를 저격하겠다며 "프랑스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는 식민지 출신 카메룬인", "글쓰기도 배우지 못한 야만인" 등 수준 이하의 막말을 올렸다.파라과이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파라과이 외교부는 "아마리야 의원은 파라과이 정부나 국민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며 "음바페를 겨냥한 그의 발언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공존,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본래 모습 되찾은 팔공산 기생바위, 무당 성지 걷어냈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당 성지'로 불리던 기도 도량이 본 모습을 되찾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민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기생바위 기도터를 방문해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정비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윤 장관은 기도터 일원을 둘러보고 정비 실적과 대구시에서 현장 관리를 위해 도입한 하천·계곡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이번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시킨 뒤, 원상복구에 나선 현장 성과 사례를 지방정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팔공산 기생바위 기도터와 도학동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해온 곳이다. 동화사로 향하는 편도 1차로 좁은 도로 갓길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천막 여러 동과 철제 다리, 양초와 제단 등 불법 시설물 92개가 설치돼 있었다.국립공원공단과 대구시 등은 지난 3월 불법 점용 행위자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 설득에 나서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후 공단은 중장비를 동원해 나머지 시설물을 철거 및 정비하고 하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윤호중 장관은 "하천과 계곡을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자진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며 "행락철 이전에 계곡정비를 끝내 국민분들께 돌려드리고, 중점 관리 지역 473곳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순찰과 드론 등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 더는 불법시설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장관은 "대구에서 구축한 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체계 시연이 인상깊었다. 시민들도 불법 시설물을 발견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설정욱 팔공산국립공원공단 동부사무소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곳 기생바위를 논개의 충절로 알려진 진주 촉석루에 있는 의암과 같이 명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망대나 데크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르면 내년 개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해 불법 시설의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유예기간 부여·형사책임 면책·행정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총 9만4천681건의 불법 시설 중 1만6천5건이 정비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팔공산 갓바위·통일약사여래불 '스토리텔링' 꽃 피워야

평생에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갓바위', 지성이면 감천이라, 온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한다는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고려를 세워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과 관련된 지명들.이들은 모두 대구 팔공산이 품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들이다. 2023년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역사와 문화를 입힌 '스토리텔링 관광'을 앞세워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갓바위와 동화사,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설화 등 팔공산 곳곳에 녹아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자연경관 중심의 탐방을 넘어 역사·문화·치유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팔공산 관광자원화 청사진은 이미 그려져있다. 2018년과 2024년 대구경북정책연구원 등은 '팔공산 스토리텔링 접목 관광 개발 계획'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서 지속가능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있다.팔공산은 수많은 역사와 설화를 품고 있다. 수능기원, 출산 등 찾는 이유는 다르지만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갓바위, 정성을 다하면 병을 고친다는 동화사 약사여래대불은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다.여기에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팔공산 일대를 무대로 펼친 전투와 설화는 안심, 반야월, 공산 등 지역 곳곳의 지명으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역사로 전해지고 있다.스토리를 입힌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왕건길'이 있다. 왕건이 견훤과 맞섰던 공산전투와 피신 과정, 목숨을 바친 신숭겸 장군의 충절 등을 탐방로와 연계해 걷는 관광 콘텐츠로 재구성하면서 단순한 등산 코스를 넘어 역사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중이다.동화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팔공산 승시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 불교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승시축제는 수행과 명상, 전통문화 체험을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장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팔공산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모두 살아 있는 대구의 대표 관광자산"이라며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홈플러스 폐점?…지역 고용·상권·소비생활 흔들

경북 영주시의 대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영주점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단순히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소비자 생활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현재 홈플러스 영주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주점이 폐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영주점은 한때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50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협력업체 20여곳과 직원 약 12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의 소득 감소가 음식점과 카페, 병원, 학원, 주유소 등 지역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은 중소도시인 영주는 대형 사업장 한 곳의 폐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대도시보다 클 수밖에 없다.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역 식품업체와 생활용품 제조업체, 농산물 납품업체 등 다수의 거래업체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잃게 되면 매출 감소는 물론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홈플러스 영주점은 생필품과 식료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폐점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의 쇼핑 선택권이 줄어들고 일부 소비는 인근 도시나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소비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시민은 "대형마트 폐점은 단순히 쇼핑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영주점 관계자는 "영주점만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으며 모든 절차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주시와 관계기관 등이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지원,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은 수요일'…코스피, 5% 급락한 7200선까지 추락

8일 코스피가 전날(-4.91%)에 이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7,200선으로 내려앉았다. 코스닥 지수는 10개월 만에 800선을 밑돌았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9.52포인트(5.35%) 내린 7,246.79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19일 기록한 전고점(장중 9,385.59)보다 약 23% 내린 수준이다.이날 지수 급락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5천931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스피 시총이 6천조원을 밑돈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7주 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3억원과 3천47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반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까지 이어온 13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을 끊고 이날 3천315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코스피 시장 내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기계·장비(-7.21%), 의료·정밀기기(-7.00%), 건설(-6.14%) 등의 낙폭이 특히 컸다.이날 코스닥 지수는 46.23포인트(5.56%) 내린 785.00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장중 800선을 밑돈 것은 작년 9월 4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이다.이는 전고점(4월 27일·장중 1,229.42)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올해의 종가 및 장중 최저치를 경신했다.지수는 14.84포인트(1.79%) 내린 816.39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한때 778.70까지 6.32% 내려앉기도 했다.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927억원과 1천451억원 매도 우위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외국인은 3천368억원 순매수였다.

중국판 '탱크데이'?…일본 기업 '7·7 사변일' 행사 뭇매

코로나19 시국에 일명 '연예인 마스크'로 이름을 알린 일본의 한 마스크 브랜드가 중국판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이며 중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역사 인식 부족이 문제시됐다. 중국의 항일전쟁 시작점으로 인식되는 7월 7일 '7.7사변' 기념일에 '칠석(七夕) 마케팅'에 나선 것인데, 양력과 음력을 혼동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돈다.8일 중국 관영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이 마스크 브랜드는 소셜미디어 웨이보 공식 계정에 "내일은 칠석. 칠석의 진정한 낭만은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6일 올렸다. 문제는 칠석이 음력 7월 7일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언급한 양력 7일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항일전쟁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다.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외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행방불명된 병사 1명을 찾는다는 구실로 중국군을 도발하고 이후 노구교에서 전투를 벌였다. '노구교(盧溝橋·루거우차오) 사건'이다. 이후 전면적인 중국 침략에 나섰다. 때문에 중국은 이 사건을 '7.7사변'이라 부르고 이날을 항일전쟁의 상징으로 삼아 기린다. 그러나 마스크 브랜드가 언급한 날은 '중국판 밸런타인데이'로 불리는 '칠석'으로 음력 7월 7일(올해는 8월 19일)이다.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은 거세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마케팅에 나선 건 고의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분노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에도 같은 마케팅을 할 수 있겠느냐", "역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게시물만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전례가 있다. 2021년 7월 7일 신제품 사진기 발표를 예고했던 일본 전자업체 소니의 악몽이다. 신제품 발표일이 '7.7사변' 기념일과 겹친다며 중국 당국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합세해 집단 반발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날인만큼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니는 2019년에도 난징대학살일인 12월 13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내걸고 신제품을 출시해 중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외식 무서운 복날"… 대구 삼계탕 한 그릇 2만원 육박

절기상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오름세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 지역의 삼계탕 1인분 가격은 평균 1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1만6천333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0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연도별 가격을 살펴보면 삼계탕 가격은 지난 2022년 1만4천500원에서 2023년 1만5천833원, 2024년 1만6천원 등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실제로 중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은 삼계탕 메뉴들 가격을 작년 1만7천~2만6천원에서 올해 1만8천~2만7천원으로 1천원씩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먹거리도 일제히 오름세다. 대표적 여름 먹거리인 냉면 가격은 대구에서 1인분에 1만1천750원으로 작년 5월(1만917원)보다 800원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김치찌개 백반은 8천583원으로 750원, 비빔밥은 1만267원으로 384원 각각 상승했고, 칼국수(7천583원)와 짜장면(7천83원)은 333원씩 오른 것으로 나왔다. 삼계탕의 경우 올해 주요 재료비가 하락했지만 외식비는 오르면서 가격 차가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최근 전통시장에서 삼계탕 재료(4인 기준) 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3만5천260원, 1인분 환산액은 약 8천8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만6천260원)보다 2.8% 하락한 가격이다. 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가격은 평균 1만7천~1만8천원대로 조사됐는데, 이는 인건비, 임차료, 전기·가스요금, 물류·유통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 북구에서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닭고기 시세가 내리더라도 납품가는 한번 오르면 거의 내리지 않는 데다 반찬 만드는 데 필요한 채소 영향도 크다"며 "인건비도 해마다 오르는데 음식값을 매년 올릴 수는 없으니 그냥 버티는 업주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찹쌀 가격이 내리면서 집에서 끓여 먹는 삼계탕 재료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계탕은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