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바라시니까"…추미애, 싸늘한 여론에 기름 부었다

소방공무원 예산에 대해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입이 여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당 대표까지 사과에 나섰으나, 추 지사의 엉거주춤한 사과가 사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잇따른 실언에 여론은 '악화일로'실언으로 소방공무원 폄하 논란에 휩싸인 추 지사는 이후 행보에서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지 않던 사이 관할 지역에서 소방관 사망 사고가 나고, 경기도의 순직소방관 추모 예산 삭감 문제까지 불거졌기 땜문이다.당 지도부의 재촉 등으로 추 지사가 마지못해 꺼낸 듯한 엉거주춤한 사과 또한 설상가상으로 작용했다.추 지사는 지난 17일 사망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으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이며 빈축을 샀다.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건비가 1조1천억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800억원뿐으로 아주 미미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제 화재 현장에서도 사과 발언을 요구하셨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달라' 한 것"이라며 "사과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추 지사의 뒤늦은 사과가 앞선 실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 명의로 추 지사에 대한 '비상징계'를 요구하는 연대청원서도 등장했다.◆여야, 소방관 사망 빈소에 조문 행렬야당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끝까지 오만하다"고 추 지사를 질타했다. 이어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말뿐인 사과'는 유가족과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라며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책의 화살을 '자신의 발언'이 아닌 '오해한 국민'에게 돌리는 공직자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되는 김 소방위 빈소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오전 부천 소재 한 금속 사출 인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됐다 고립됐던 고인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튿날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김 소방위 빈소를 조문하고 고인에 추서하는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제단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같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당해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동행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단체로 조문에 나섰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영장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전담재판부 검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기소 이후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 논란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수사 전선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확대되고 있다.특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특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선거용품 업체와 선관위 사이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대표의 통화내역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전담재판부 지정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왔고 지방선관위원장 상당수도 고위 법관이 맡아온 만큼, 일반 재판부에 사건을 맡길 경우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별도 입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기소 단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지정 등 재판의 중립성을 담보할 별도 심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를 손보고, 제도 개선 전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담재판부 역시 결국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투톱, 대통령과 정례적인 접촉 '중립성 훼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하는 것을 두고 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과 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이르면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20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가 행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에 있는 만큼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접촉 자체가 두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단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정치인·기업 등의 부패범죄를 다루는 사정기관 성격이 강하다"라며 "부패범죄의 핵심 수사 대상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런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고 지시를 받는 구조가 되면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한 엄정한 수사·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지역 공소청의 한 검사도 "경찰은 부패범죄 수사뿐 아니라 치안·생활질서 유지 기능이 중심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은 다르다"라며 "사람은 자주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을수록 상대를 수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정기관 수장과 정치권·정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참여연대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지 표명만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불식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는 왜 뺐나" 與 4선의 직격

여당의 중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현 정부의 불공정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1차 지원대학에서 경북대가 탈락하면서 또 다른 'TK패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북대의 추가 지정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4선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대구·부산 지역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측에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대학 육성 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경제가 발전하려면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경북대 전자공학과와 금오공대가 구미 전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경북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북대·영남대·계명대·DGIST·금오공대·포스텍 등 대구경북 6개 대학 캠퍼스를 국가산업단지와 묶는 메가특구 구상도 내놨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 명단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9개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 당초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10곳을 모두 키운다는 구상이었지만, 범정부 협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3곳으로 줄인 것이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70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대의 탈락 후폭풍은 거세다. 행정통합과 신공항, 반도체사업 투자 등에 이어 대학 지원마저 'TK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는 지역 홀대 규탄과 함께 경북대의 사업 후속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업 대상 대학들이 영남·호남·충청에서 한 곳씩 선정된 것은 대학의 실질적인 경쟁력보다 권역별 안배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경북대의 후속 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中 전기차 공습에 대구 부품업계 "수리시장 입지 좁아져"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파고들면서 자동차 부품 업계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공세에 맞서 차량 가격을 내릴 경우, 연쇄적으로 부품업계도 단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수리·교체용 부품 시장인 '애프터마켓'에서도 중국산 부품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국내 부품업계는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기술력·디자인까지 입힌 중국 전기차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천513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7%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전기차 신규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35.0%로 뛰었다.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에다 BYD, 폴스타 등이 가세한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 차량'으로 채워진 셈이다.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으로는 저렴한 가격이 꼽힌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BYD 전기차의 경우 평균 시작 가격은 3만~4만5천유로(약 4천500만~6천700만원) 수준으로, 유럽산 전기차보다 저렴하다.최근에는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국내 고객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맞서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전략 찾는 자동차 부품업계문제는 완성차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부품업계 또한 단가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 가격까지 낮아지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부품업계의 설명이다.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A사 팀장급은 "중국차가 저렴해서 수요가 높다는 건 옛말이 되어버렸다. 전기차 기술력 측면에서 중국이 앞섰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결국 차량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협력사인 부품업체에도 납품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중국 전기차의 국내 수출 확대가 차량 수리·교체 부품 시장인 '애프터마켓'에 미칠 영향도 크다. 중국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중국산 부품 수요가 확대돼 기존 국내 부품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이다.또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 B사 해외영업팀 대리는 "국내 운전자들이 중국 전기차를 많이 타는 만큼 중국 부품업계도 함께 성장 중"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 차량 수리업계에서도 중국산 부품을 주문하고 있어 국내 부품사들이 버티기 어려워졌다. 대안으로 중국차에 맞는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한 상태"라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국 전기차 공세의 영향이 완성차와 부품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산업은 배터리와 전장, 금형, 센서, 반도체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전략 제조업이다. 중국산 차량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그 여파는 일감 감소·고용 불안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정대진 KAMA 회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중국산 공세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국내 생산 기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물개구리밥 천지 동촌유원지…"식수엔 영향 없어"

TK 현안 답보 해법 대신 남탓 공세…민주 대구시당 '실종'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부산은 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 힘을 싣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을 힘 있게 밀어붙일 통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는 평가다.18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역의 현안 해법을 내놓기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치중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일을 부각한 현수막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정 공백을 겪은 시민들에게 '공백 재연' 우려만 키운다는 것이다.최근 성명도 비판 일색이었다. 대구시당은 TK신공항과 행정통합 등을 두고 추 시장이 'TK 패싱'과 정부 책임론을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재원 조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라며 날을 세웠다. 정작 현안을 풀 대안은 없었다.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남 탓에 앞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시당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뿐 대구시와 교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로봇 분야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대응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전략 세부안 마련 ▷의료산업 육성과 핵심 기관 유치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요구 등 필요한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TK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는 대구시와 함께 증액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추려 여당 의원들을 통해 관철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핵심 현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도 다 거쳐 간 의례적 행사였다는 것이다. 제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여당 의원들에게 TK 예산까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여당 핵심과 직접 공감대를 형성할 연결고리가 아쉽다는 얘기다.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당과 함께 교감하며 행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실적 수도권 중심 '지방 소외'

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인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5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공급 점검 체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짜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이후 찾은 공급 현장 6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연내 문을 여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서울에 배치돼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지원한다.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1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 공급 실적만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장 지표도 서울 아파트값과 서울 주택 소비심리지수였다.지방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천998가구로 석 달 연속 늘었다. 전국 미분양 6만9천134가구의 72.3%다. 준공 후 미분양 2만8천8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3천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전체 미분양 4천162가구의 81.1%가 이미 다 지은 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대구는 2021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8월까지 27.3% 떨어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올랐다.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사업도 대구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대구의 매입 실적은 20가구다. LH는 대구 미분양 상당수가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2월까지 1천715가구가 이 방식으로 팔렸다.대구시는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LH 등에 8차례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일부만 반영됐다. 금융규제 추가 완화 등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7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지역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변호인단, 성남·경기 라인…정부 요직 '李 사단' 점령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와대 2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정부 요직이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거나 성남시장·경기지사(이하 성남·경기) 라인 인사, 또는 그들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면서 '코드 및 보은 인사 난맥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임 신임 비서실장의 관계는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여론 악화의 부담 등으로 고사한 바 있다.그런 사이 임 실장은 국세청장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뽑혀 승승장구하고 있다. 임 실장의 아내이자 이 변호사의 누나인 이경은 씨는 외교와는 관련이 없는 경력에도 지난 3월부터 주휴스턴 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다.과거 이 대통령을 옹호한 변호인 출신들은 이미 상당수 청와대에 포진돼 있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특히 이태형 비서관은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인물이다.정치권 및 공공기관 진출도 활발하다.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양부남·김동아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했다.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로 활동 중인 김필성 변호사 또한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김성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이 대통령의 '정치 자산의 뿌리'라고 할 만한 성남·경기 라인들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가장 대표적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청와대 인사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의 속칭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김 실장의 배우자가 일하는 세무법인에서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를 잇따라 배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또한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장관급)은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하고 있으며 과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 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김경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도 성남·경기 라인의 수혜자다.김 실장과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있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서류·면접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4월 최종 임명됐다.야권에서는 정부의 인선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관리하는 '변호인단 가족 사무실, 대장동 로펌'이 되고 있다"며 "이정도면 변호사비를 국가 요직으로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인사대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李 전용기 늦장 이륙, 항공 연쇄 지연 사태 불러"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일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가 당초 설정된 항공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게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 일정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다른 일반 항공편의 운항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항공고시보(NOTAM)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해 설정된 통제시간은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가 실제 제주공항을 이륙한 시각은 오후 9시 23분으로, 기존의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었다.항공고시보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 제한 등을 알리는 공식 공지다. 대통령 전용기 운항을 위해 공역이나 활주로에 이착륙 제한이 설정되면 해당 시간 동안 일반 여객기의 운항도 제한될 수 있어, 전용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다른 항공편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실제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오후 7시 55분 제주를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한 여객기는 약 2시간 45분 늦은 오후 10시 40분쯤 이륙한 뒤 목적지인 부산 대신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항공사 측은 탑승객에게 부산까지 가는 택시비 또는 소정의 현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앞서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연결 지연과 저녁 시간대 공역 통제가 겹치면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다. 일부 김포행 여객기는 야간 운항 제한으로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항공교통 통제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항공고시보가 행사 전날과 당일에야 설정된 정황을 들어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회식장을 떠난 뒤에도 전용기 이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출발이 늦어진 경위와 실제 항공통제 연장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발을 공항에 묶어놓고, 여당 대표는 초대 가수가 노래하는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았다. 국민의 시간과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당시 공항에서 장시간 발이 묶이고 귀가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지연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5·18은 폭동' 무죄 선고, 재판부 용기있는 판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의견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이 의원은 18일 매일신문에 "공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폭동'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 역시 이러한 판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다. 한 사회에서 성역을 만들고, 그에 따라 금기가 많아지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노동당 체제가 성역이 돼 비판이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그러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말한 배재고 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에 대통령까지 나서 관여한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행위"라며 "금기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환 정황 확인 탈세 혐의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탈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특검팀은 18일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취지다.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14일 압수수색한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B사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B사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B사의 청탁을 받아 평가위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前간부 연관 업체와 계약 '선피아 카르텔' 실체 드러날까

국회에서 먼저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 몰아주기 의혹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선피아(선거관리위원회+마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선관위의 선거용품 납품 계약과 전직 간부·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제시된 자료와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확인될지가 주목된다.18일 매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참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특위 위원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실적과 수의계약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이 담겼다.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이 여러 선거에서 선거용품 납품 계약을 반복적으로 따냈다는 것이다.참고자료에는 선관위 퇴직 인사들이 참여한 A연구원과 B협회 등 관련 조직의 임원 현황과 선관위 계약 내역, 업체 대표와 전직 간부 사이의 가족관계 등이 담겼다. 일부 조직은 선관위와 물품 제작 또는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관련 업체들은 투표소 물품세트와 투표함, 봉인지 등 각종 선거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제시됐다.주 의원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모두 103건, 17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용품 업체 대표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는 대구 지역 4억원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과 전직 인사들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며 "선관위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및 대구에 있는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3대 특검 판단 뒤집으려다…2차 특검 공소장 부실 속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받고 있다. 지적이 나온 재판 대부분이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판단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들이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특검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공유'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며 기소했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도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령관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전역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계엄에 적극 동조하기보다는 싫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지난 15일 열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 증거의 연관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개별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데 집중한 나머지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한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의 지적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기존 특검의 처분을 뒤집고 종합특검팀이 새롭게 기소한 사건이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28건 가운데 현재 심리가 시작된 사건은 7건에 그친다.

조희대 탄핵 공방…與 "논의 공식화" 野 "혼란 키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위기 돌파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치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가 국정감사까지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헌재는 과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프랑스 고교생 지핀 불씨, 伊·벨기에·스페인까지 번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거리로 쏟아진 시위대와 공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이날 시위에는 급등한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부담에 폭발한 노동자들과 '노란 조끼' 운동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대거 합류했다. '노란 조끼'는 2018년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상징한다.여기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한 달 간 학교 대신 거리를 점령한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특히 이날 수도 파리 일부, 마르세유, 리옹 등 상당수 지역에서 시위대와 공권력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곳곳이 혼란에 휩싸였다.파리 샹젤리제 거리 일대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발사체와 폭죽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프랑스의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약탈, 방화 등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400여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대규모 시위 예고에 전날 시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촉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현장 곳곳이 물리적 충돌로 얼룩지자 "프랑스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며 공공기물 파손과 약탈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4년째 입주율 58.8%→97.8% 급증

개관 초기 입주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행복기숙사'가 최근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며 지역 대학생들의 주요 주거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뛰어난 교통 접근성 등이 입소문을 타며 신규 입주 경쟁률은 올해 3대 1까지 치솟았다.18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행복기숙사의 '2023~2026년 입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기숙사 입주생은 978명으로, 전체 수용 정원 1천명 대비 입주율은 97.8%를 기록했다.대구행복기숙사는 2023년 3월 개관한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03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거주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개관 첫해인 2023년 1학기 입주생은 588명으로 입주율이 58.8%에 그쳤다. 이후 2024년 897명(89.7%)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86명(98.6%)으로 사실상 만실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입주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97%를 웃돌았다. 개관 첫해와 비교하면 입주율은 39.0%p 상승했다.신규 입주생 모집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세다. 2023년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시모집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348명 모집에 1천56명이 몰리면서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은 인기의 배경에는 보안과 생활 편의성을 중시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입주생 구성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점이 두드러졌다. 올해 1학기 전체 입주생 978명 가운데 여학생은 789명으로 80.7%를 차지했다. 여학생 비율은 최근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대구행복기숙사는 입주생 전원의 얼굴 정보를 등록해 건물 출입 시 얼굴인식 기기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기숙사에는 24시간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무인택배 시스템도 갖췄다.2024년 6월부터 대구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우(28·여·경북대 졸업) 씨는 "자취할 때는 별도의 경비 인력이 없어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이곳은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접근성도 입주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기숙사 내부에는 헬스장과 독서실, 세탁실, 24시간 무인편의점 등이 마련돼 있으며, 구내식당에서는 한 끼 5천100원 수준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독서실에서는 노트북을 이용한 문서 작업도 가능해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 학습과 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대구 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입주생들은 도보로 대구역과 달성공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상업시설과 병원, 약국 등 생활 기반시설도 밀집해 있다.2024년 8월부터 입주한 이세인(25·여·계명대 졸업) 씨는 "학교 기숙사에 선발되지 않아 자취를 해봤는데 월세와 식비, 독서실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컸다"며 "대구행복기숙사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환경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같은 해 8월부터 거주 중인 장선민(24·여·대구대 졸업) 씨는 "학교 기숙사에서는 식당이나 헬스장,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구행복기숙사는 모든 시설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기숙사 내 청년 맞춤형 공공시설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1층에는 취업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가 마련돼 있다. 2층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는 멀티스튜디오와 강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과 교류를 지원한다.입주생을 위한 문화·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옥상정원에서 진행하는 천체관측을 비롯해 단체 영화·야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대구행복기숙사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기숙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도 입주율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학생 모집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순직 소방관 6세 딸 "그리운 아빠, 꼭 다시 만나요" 편지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아빠를 향해 어린 딸이 남긴 편지가 공개됐다.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아빠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사랑과 그리움을 글로 적었다. 퇴근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던 아빠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1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딸이 쓴 편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보고 싶은 아빠께'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딸은 "아빤 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린 지금 장례식장이에요"라고 썼다. 어린 나이에도 아빠의 죽음을 마주한 아이는 "전 알아요. 아빤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라며 아빠를 향한 마음을 전했다.편지는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는 문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사랑해요. 보고 싶은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편지 옆에는 '출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방차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편지를 공개한 송 의원은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뒤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그는 "영정사진과 앞에 놓인 6살 딸이 아빠에게 쓴 편지를 보니 눈물이 핑 돈다"며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밝혔다.김 소방위는 11년 차 소방관으로, 어린 딸과 아내를 둔 가장이었다. 아내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가족은 사고 발생 약 2주 뒤 경기도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함께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하려던 계획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멈췄다.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퇴근할 예정이었던 김 소방위는 화재 신고를 접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퇴근을 불과 20여 분 남겨둔 시점이었다.현장에 먼저 도착한 김 소방위 등 소방대원 4명은 건물 3층으로 진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불길이 급격히 번지면서 김 소방위와 동료 대원 1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됐다.함께 진입했던 동료는 구조됐지만, 김 소방위는 동료보다 약 5m 더 안쪽에서 27분가량 지난 뒤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김 소방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17일 오전 0시55분께 숨졌다.화재는 발생 약 2시간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김 소방위가 순직했고,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 4명은 열탈진 증상으로, 공장 관계자 2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는 김 소방위를 제외하고 모두 7명으로, 전체 사상자는 순직자를 포함해 8명이다.유족들은 김 소방위가 구조되는 과정과 현장 지휘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해 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한 현장에 왜 먼저 투입됐는지,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김 소방위의 장인은 당시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전하며 "'독 물질 연기를 많이 마셔서 장기가 다 파손됐다', 우리 딸애가 이제 애 어린이집 맡기고 이제 또 직장에서 (전화받고 왔는데) '이미 부종이 시작됐다. 조금 있으면 아마 못 알아볼 거다'(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그는 사고 당시 상황과 구조 과정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장인은 "누가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라며 "(화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하니까 (구조를) 잊어버린 거지"라고 말했다.김 소방위가 후배 대원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인은 사위의 성품을 떠올리며 "못된 사람 같으면 (후배를) 앞세웠을 거다. 근데 얘가 이제 먼저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어리석었지.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정부는 순직한 김 소방위에게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국립현충원 안장 등 예우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겸재 정선 특별전' 직전 관련 서적 출간한 유홍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에 자신의 5만원짜리 소장품을 애국지사 작품으로 잘못 소개했다가 동명이인 친일파의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는 유홍준 관장(77)은 올초 책을 하나 냈다. 겸재 정선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중앙박물관에선 같은 달 정선의 전시회가 열리고 관련 강연까지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자는 유 관장이었고 유 관장은 강연 뒤 사인회까지 개최했다. 자신의 저서를 많이 팔기 위해 중앙박물관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1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관장은 올해 2월1일 저서 '겸재 정선'을 출간했다. 2001년 출간돼 미술사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던 '화인열전'의 수정증보판이다. 2001년 버전 화인열전엔 조선 화가 8명이 총 2권에 소개됐다. 이번엔 초판과 달리 10명이 5권에 묶였는데 유 관장은 정선을 한 권으로 따로 떼어내 단독집필했다.유 관장이 책을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6일 중앙박물관은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등 70건을 전시하는 '겸재 정선: 아! 우리 강산이여!' 특별전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3월10일 '겸재 탄신 350주년·서화실 재개관 기념 특별 강연'이 개최됐다.강연자는 다름 아닌 유 관장이었다. 강연을 마친 유 관장은 강연장 인근에서 바로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인터넷 상에서도 중앙박물관의 정선 띄우기는 계속됐다. 중앙박물관은 유 관장이 책을 출간한 이래 페이스북에 총 17회, 네이버 블로그에 총 4번, 유튜브에 1회에 걸쳐 정선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올해는 정선 탄신 350주년이다. 유 관장의 책 출간과 관련 없이 지난해 12월 자체 기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유 관장 취임 후인 작년 8월에 개최한 박물관 강연 때 사인을 받으려는 분이 많아 혼선이 빚어진 적이 있다. 혼란 방지 차원에서 사인 받을 공간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유 관장이 중앙박물관장이 된 건 지난해 7월의 일이다. 정선 관련 기획이 유 관장 임명 뒤 이뤄졌다는 얘기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전화에 유 관장은 "나 전화 못 받는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예천 관급공사 '가족·친인척 명의' 수의계약 나누기 의혹

경북 예천지역 관급공사 시장에서 한 건설업체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업체 명의를 분산해 수의계약을 나눠 받고, 동일 공사 입찰에도 사실상 같은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된 업체 5곳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대표자 소개 자료에도 이들 업체가 관계사로 올라 있다. B·C업체 역시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직원을 공유하고, 일부는 대표 전화번호까지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이들 업체가 서로 다른 사업자로 예천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이다. 서류상 여러 업체에 일감이 분산되지만 실질 운영자가 같다면 계약에 따른 이익은 특정 업체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4월 예천의 한 전기업체가 차명 의심 업체 3곳을 통해 수의계약을 대거 수주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2019년 이후 확인된 계약은 원 업체 112건에 수주액 11억원, 다른 두 업체는 각각 54건에 5억원과 308건 19억원으로 계약 건수만 총 474건에 수주액은 약 35억원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주소가 같았고 전화번호도 동일했다.경쟁입찰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업체들이 같은 공사에 참여해 서로 다른 가격을 써낸 사례다.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했다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찰 업체와 실제 시공 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업계 주장도 제기됐다.한 지역 건설업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비용을 들여 여러 업체의 면허를 확보하더라도 수의계약과 입찰 기회가 늘어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일부 업체 대표가 이장이나 주민대표, 사회단체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점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와의 접촉 기회가 계약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예천군은 업체의 실질 운영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예천군 관계자는 "명의가 다르면 발주처에서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의계약은 업무 능력이 검증된 업체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욱·최형우 최적 조합 찾아라" 삼성, 가을야구 묘수

최적 조합을 찾는 게 고민이다. 잘 드는 칼이 2개지만 그 칼들이 단단하진 않아서 더 그렇다. 약점은 가리고 강점은 살릴 묘수가 필요한 시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를 준비 중인 삼성 라이온즈와 구자욱, 최형우 얘기다.삼성은 정규시즌을 2위로 마쳤다. PO에는 선착한 상태.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중 한 팀이 준PO를 통과하면 25일 대구에서 삼성과 PO 1차전을 치른다. 삼성은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PO를 준비 중이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 청백전도 치른다.삼성의 최대 고민은 구자욱의 몸 상태. 구자욱은 지난달 30일 대구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도중 왼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쳤다. 자기공명영상(MRI) 재검진 결과는 괜찮았다. 다행히 부상 부위 출혈과 부종은 가라앉았다. 가벼운 훈련은 시작했다.구자욱은 삼성 타선의 핵. 올 시즌 리그 타율(0.371)과 출루율(0.458) 1위다.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그만큼 상대 투수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뜻. 구자욱이 있어야 함께 중심 타선을 구축하는 최형우, 르윈 디아즈도 부담을 던다.그래서 구자욱의 복귀가 더 반갑다. 다만 의료진은 본격적인 주루와 수비 훈련에는 아직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일단 구자욱이 좌익수 수비를 맡진 않는다. 박진만 감독도 "무리해선 안된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구자욱을 지명타자로 활용하는 게 최선. 문제는 이럴 경우 기존 지명타자 최형우가 좌익수로 나서야 한다. 그의 수비 부담이 커진다.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타격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면 둘의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산이 어긋난다.최형우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시즌 막판 좌익수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나도 민망하다. 하지만 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출전 여부는 감독님이 판단하실 거다. 내가 필요하다면 나가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고 했다.구자욱이 대타로 나서는 게 차선책. 그의 공격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건 아쉽다. 하지만 최형우가 부담을 덜고 외야 수비도 좀 더 안정된다. 최형우가 지명타자를 맡고, 박승규 등이 좌익수로 나서는 그림이다. 구자욱의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박승규는 수비 범위가 넓은 외야수. 공격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자욱이 형이 뒤에서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겠다. 수비하러 나간다면 실수 없이 잘 해낼 것"이라며 "삼성이란 자부심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PO까진 일주일 남짓 남았다. 그동안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구자욱의 몸 상태와 타격감 회복 여부가 판단 기준점. 이에 따라 타순과 외야 수비진도 달라진다. 단기전인 만큼 수비도 소홀히 할 순 없다. 박진만 감독이 어떤 진용으로 PO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