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오른 게 내 탓? 李대통령 현실 인식 좀"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 공급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제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해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문제를 언급했다.이에 오 시장은 주택 공급 감소를 자신의 재임 기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으신 것인지, 보고도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보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 집값의 최근 흐름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오 시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토허제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부 강남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다른 지역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일부 데이터에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출이 안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며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날 별도의 글에서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며 "제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李대통령,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최종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이 대통령은 18일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각각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마약 총책과 손잡은 현직 경찰…기밀-경쟁 조직 정보 거래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범죄단체 활동 방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 총책에게 마약 운반책인 '드라퍼' 지원자들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넘긴 정보가 마약 조직이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그 대가로 총책 측으로부터 경쟁 마약 판매 조직이나 조직을 배신한 운반책들의 범죄 정보를 건네받아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사 실적을 쌓은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또 해당 조직이 A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하면서 범행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A씨에게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사범들에게 재판에서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적(수사 협조)'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에게 마약류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와 결탁한 것으로 지목된 '마석도'는 회원 3천300여명이 가입한 대형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이다.수사당국은 이 조직이 소매가 기준 약 2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다.해당 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은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합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실적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마약 조직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한 중대 범죄"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3연속 동결

정부가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천700원 후반대로 유지하며 3연속 동결 결정헸다. 중동전쟁 상황의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안정과 환율하락 등을 감안해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10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4주 간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을 이전 대비 150원씩 인하한 이후 8차와 9차 가격을 연속으로 동결했다. 이번 10차 가격도 유지하면서 3연속 동결이 이뤄졌다.최근 중동전쟁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는 최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말 배럴당 92.3달러에서 지난 16일 128달러로 2주만에 38.7% 올랐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역시 같은 기간 20% 가량 올랐다.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배럴당 112달러에서 현재 145달러로 29.5% 상승했다.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가격변화를 반영할 경우 최고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환율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로 200~300원 가량 휘발유·경유 가격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이상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할 당시 계산했던 국제유가 등 여러 전제들이 예상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며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예비비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1조4천억원 예비비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부동산 불법 광고 1만 건

최근 1년 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중 허위·과장 등 불법 의심 광고는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2025년 7월~올해 6월) 간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모니터링 방법 별로는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천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천29건이 적발됐다.상시 모니터링 9천383건 가운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천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천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주로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이 같은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기인데 '북한 국가'?…아시안게임 황당 사고

집안 금고 권총 꺼낸 10대…학교서 총기 난사 '3명 사망'

필리핀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자신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ABS-CB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 방가 지역의 방가 국립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앨버트 팔렌시아 방가 시장은 총격 용의자와 다른 학생 2명이 숨지고 학생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사상자는 모두 14~17세 학생이며, 부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레이날도 타마요 남코타바토주 주지사 등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이 학교 9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용의자의 집에 보관돼 있던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팔렌시아 시장은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 권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용의자가 범행 직전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팔렌시아 시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친구 2명에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사건 이후 총기를 소유한 부모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그는 "부모님들에게 호소한다. 부모님이 소유한 총기가 아이들의 눈에 띄거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초기 수사에서는 용의자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용의자의 가까운 친구가 용의자가 실제 범죄에 관심을 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총격 사건 직후 방가 지역의 모든 학교 수업을 즉시 중단했다.최근 필리핀에서는 학교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4세와 15세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지난달에도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한 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격을 가해 학생 1명이 숨졌다. 용의자 역시 이후 사망했다.잇따른 학교 총격 사건에 필리핀에서는 이달 들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필리핀에서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불법 총기 시장 등을 통해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시간 거리 15분 만에"… 서대구역 UAM 사업 청사진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를 15분만에 주파 가능합니다…산불 감시부터 비슬산 관광까지 기대해주세요."서대구역에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됐다.대구시는 사업 주요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UAM 지역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대구시와 함께 사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종진 ㈜루다시스 소장은 설명회에서 UAM 항공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이동속도를 꼽았다.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게 전 소장의 설명이다.UAM 항공기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총 4명이 탑승할 수 있고, 상용화 시 탑승 금액은 약 5만~10만원 대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운행 시 편도 50㎞ 거리를 최대 운항 거리로 제한할 예정이다.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의심도 해소했다. 전 소장은 "이미 인천과 고흥 등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며 "안전 검증을 모두 마친 후 서대구역에서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항공기가 실제로 뜨기 위해 꼭 필요한 '버티포트'에 대한 계획도 알렸다. 서대구역 3광장의 2주차장에 지상 8m 높이의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1층은 여객 터미널로 사용하고, 옥상에 항공기를 탈 수 있는 승강장과 충전, 수리 시설이 들어선다. 이 같은 버티포트를 김천(구미)역과 왜관IC에 추가로 설치해, 대구·경북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들어서는 UAM은 우선 공공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행한다. 고속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산불 등 위급 시 구조 및 물자 이송에 활용하면서 점차 활용도를 넓혀갈 방침이다.김은주 미래항공기반팀장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안착한다면 달성군의 비슬산, 송해공원 위를 오가는 관광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미 등 주요 물류거점의 물류 운송수단, 급히 이송해야 하는 의약품 이송 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주민들은 UAM 도입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장성우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국장은 "산업 쇠퇴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서구가 UAM을 계기로 다시 빛을 발하길 바란다"며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들어와 서구의 환경이 차례대로 바뀐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역시 "대구시와 서구청 등 각 기관이 노력한 끝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잘 안착돼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 UAM 지역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9년까지 UAM 운항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 시범운항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상습 정체 대구 조야~동명 구간, 광역도로 '17분 단축'

오는 2029년이면 대구 북구와 경북 칠곡 사이를 10분 안에 오갈수 있을 전망이다.'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는다.대구시는 지난 16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될 지방비 2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대구 북구 조야동에서 도남지구를 거쳐 경북 칠곡군 동명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1천421억 원과 지방비 2천271억 원 등 총 3천6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대구시는 대구 북부와 경북 칠곡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25분가량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8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5호선과 호국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로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대구시는 2024년부터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야대교와 신천대로 연결로가 포함된 1공구, 조야동과 도남지구를 연결하는 2공구, 도남지구와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3공구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10%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 북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TK 신공항과 연계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의 벗고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 배회한 50대…마약 '양성'

마약을 투약하고 하의 벗은 채 길거리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9시 53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마약 입수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종 여중생' 한 달 간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한 20대 구속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B양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리저리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들여다볼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출된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따라 추 지사가 정치컨설팅 업체 ㈜박시영에 약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당 후보든 개인이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떤 회사와 많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가격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또 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단체 관계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한 사실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 시비가 있었고, 이게 적절한가, 원래 그렇게 딱 둘이 찍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미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짚었다.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다시 환치해 본다면 당 또는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 이건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확대될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한 군데와 큰 액수로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격과 내용,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 그런 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 판사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늘 죽을 거다"…학생들 앞 전기충격기 든 30대 교사

18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전기충격기를 든 교사가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로 향하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은 10여 분간 이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교사를 붙잡으면서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30대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A씨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교문 주변에 나가 전기충격기를 손에 든 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했으며, 이 같은 행동은 약 10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학교로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 역시 당시 A씨와 다른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확인했다.학교 측이 파악한 당일 A씨의 행적을 보면 출근 단계까지 별다른 이상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근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교문 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시간대에 전기충격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전기충격기를 실제로 사용해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정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확보한 뒤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우울증과 관련한 약물을 복용해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의 건강 상태와 사건 당시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A씨를 둘러싼 학교 내 갈등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A씨는 최근 학생 지도 문제 등을 놓고 주변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태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교문 앞에서 발생한 행위뿐 아니라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는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갑작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거나 소식을 접한 학생들을 위한 심리 지원도 시작됐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해당 중학교에 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교육지원청은 사건 내용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사건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24시간 1대 1 긴급상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학생 접근금지 명령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도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분리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직무에서 즉각 배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학교의 빠른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심리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A씨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긴급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퇴원 이후 A씨를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교문으로 나가게 된 과정과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기존의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학생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서부경찰서 경장 구속 기소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이 구속 송치된 지 18일 만의 일이다.제주지검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도 추가했다.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부재했고,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했다.또 "피고인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장 씨를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7월 2일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은 장 씨의 가족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소재 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재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가족도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실종자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검찰은 부 경장 송치 이후 지난 8일부터 압수수색도 벌이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부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포렌식 전문가도 투입했다.

"누군가 결정했겠죠"…ETF 책임에 선 그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됐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되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라며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외화를 직접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도입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레버리지를 사면) 달러를 사서 해야 된다.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라고 말했다.다만 이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레버리지가 문제가 돼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그게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말한 것을 두고 "보고는 받았다면서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른다? 54조원 국민 피해,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하나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불륜 의혹' 가수 숙행 "나도 속았다" 했지만…소송 졌다

지난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숙행은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나도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관련 의혹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남편과 숙행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숙행은 "저도 피해자"라며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고, 나와 결혼한다고 해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렸다"고 말했다.숙행은 당시 '사건반장' 측에도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고 아내분께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자신을 속였다는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논란이 불거진 뒤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당시 숙행은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 예정이다.

나경원 "'중단된 재판 받겠다' 한마디면 충분" 李 회견 평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빠졌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낮 12시 58분쯤 페이스북에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나"라며 "결국 재판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중·후 재판을 받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아 해석이 엇갈릴 여지를 남겼다.이에 나경원 의원은 "연임 안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책 입장이 뒤바뀐 사례가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임명 포기를 요구했다.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중단된 재판 받으라.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이라며 "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좋은 말만"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모두 5건으로, 법원들은 대통령 취임 뒤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나경원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답변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도입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이에 나경원 의원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증시에 대해 "저평가의 굴레를 벗겨내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상장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시 상승 기대를 키워놓고 이제 와서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주가가 불붙은 시기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은 "결국 긴말 필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중단된 5개 형사재판부터 다시 받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지 감찰 대상 밖" 李 기자회견에 가린 최길수 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정치권의 시선을 빨아들인 18일 오전 국회에서는 11년 6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그런데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띈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작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감찰할 수 있느냐고 묻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 자체는 특별감찰관의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대통령 측근 감시한다는데…김현지는 왜 대상 밖?현행 특별감찰관법 제5조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의 제정 목적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지만, 직급을 기준으로 한 현재 규정 때문에 비서관급 이하 핵심 참모는 직접 감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특별감찰관 청문회에서 곧바로 '업무 범위' 논쟁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공식 인사라인을 넘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따졌고, 곽규택 의원도 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 등 정상적인 인사라인 외 인물이 인사에 관여했다면(관여 의혹이 있다면)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최길수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제3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 확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김현지 직접 감찰 못해도 '완전히 손 못 대는 것'은 아냐여기서는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김현지 실장이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특별감찰관법은 수석비서관 이상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예컨대 감찰 대상인 수석비서관 이상의 인사 관련 비위가 문제되고 김현지 실장이 그 사건의 관계인으로 연결된다면 조사 범위에 들어올 여지는 있다. 다만 김현지 실장 자신의 행위만을 독립적으로 떼어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현행법의 감찰 대상 범위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 것.그래서 이날 최길수 후보자의 답변도 단순한 '김현지 감찰 불가'보다는 '직접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감찰 사건의 관계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11년6개월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핵심은 '누구까지 감찰하나'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후 사실상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이번 최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국회 검증이다.오랜 공백 끝에 제도를 다시 가동하려는 시점에 '핵심 측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직접 감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실효성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다만 이를 곧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 법률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감찰 권한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비서관급 인사까지 감찰망을 넓힐 것인지 여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무리하게 감찰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수석급 참모들의 비위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국민의힘에 따져 물었다.

진중권 "與 차기 권력투쟁 시작…지지율 20%대도 가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 결국은 대권주자들의 기득권 다툼"이라며 "여권 내 분열이 이어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1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통려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한두 곳에서 빠지는 정도가 아니다. 세대·성별·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다"면서 "이 정도면 일부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10%대까지 바로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어느 정당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민주당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고정 지지층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민심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면 20%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간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정권 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보 성향이 강했던 20대 여성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성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불만이 강하게 나온다. '성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왜 수사 시스템을 약화시키느냐'는 식"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단순히 '극우화'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쳐낸 결과 지지율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건드렸다. 반대로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부를 흔들고 흠집 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결국 '차기 대권을 노리고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며 "조국과 김민석이 붙고, 추미애까지 뛰어들었다. 벌써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여권 내 갈등이 정책·노선 갈등이라기보다 권력투쟁 성격이 있다"며 "지금 서로가 지지율 하락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쳐내고 공천권에서도 배제하려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다시 지지율을 올리려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런데 그 밑에는 결국 기득권 다툼이 깔려 있다"며 "예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그래도 서로 경쟁하면서 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서로 타협하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게 민주당의 불행이다. 왜 민심이 떠나는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지분을 되찾겠다는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지율 반등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그리고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사랑까지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움받지 않는 수준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시스템을 왜곡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진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적 생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대통령 회견 뒤 "마음 놓여"…친문 반발 잦아드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호평하며 "다시 시작"이라고 다짐했따.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건영 의원의 반응 변화가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 내홍을 누그러뜨리는 신호가 될지도 주목된다.윤건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음 졸이며 본 적은 거의 없다.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며칠 전에 걱정이 되어 올린 글이 있다"며 "나름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해서 쓴 글이었다. 괜한 부담이 되면 어쩌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쩌나 등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는 "적잖이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했다.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주셨다"며 "수고 많으셨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저도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뛰겠다"고 덧붙였다.불과 하루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발언이다.윤건영 의원은 전날인 17일 MBC 라디오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는 수정·보완하면 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등의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시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도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반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배려·소통·국민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을 두고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건영 의원이 전날 제기한 '신뢰 위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직접 답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셈이다.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 방식 등을 두고 친문계를 포함한 당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간 설전 등까지 겹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됐다. 전날 윤건영 의원 역시 양측에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마음이 놓인다" "다시 시작하겠다" 등의 긍정 신호를 밝힌 건 적어도 친문계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의 공개적인 우려가 한발 물러선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윤건영 의원 개인의 반응만으로 친문계 전반의 반발이나 민주당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다른 당내 인사들의 반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대 학생들 보이스피싱 예방 '숏툰·숏츠' 경찰서장 표창

대구대학교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 학생들이 전공수업에서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로 대구동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대구대는 지난 17일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 학생 5명이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우수작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대구대 웹툰영상애니메이션학부와 대구동부경찰서가 지난 4월 체결한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학부는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제작을 전공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학생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짧은 웹툰인 '숏툰'과 세로형 숏폼 영상인 '숏츠' 등 모두 100여 편을 제작했다. 이후 지난 6월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와 지도교수진이 콘텐츠의 목적과 내용, 작품성 등을 심사해 숏툰 3편과 숏츠 2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숏툰 부문에서는 남고원·김지현·윤자천(2학년) 학생이, 숏츠 부문에서는 전서윤·김정인(1학년) 학생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선정된 콘텐츠는 대구동부경찰서의 범죄예방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전공수업에서 익힌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을 실제 공공기관 홍보에 적용하는 경험이 됐다.민문기 대구동부경찰서장은 "대학생들의 감각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며 "작품을 제작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튜브 대신 원고지…합천 학생이 써내려간 디지털 시대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와 트롯 열풍까지 익숙한 디지털 소재들이 원고지 위에서 학생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합천군은 18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학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글사랑·제31회 황강백일장을 개최했다.이번 백일장은 한국문인협회 합천지회(회장 임춘지)가 주관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시제는 ▷휴대폰 ▷유튜브 ▷AI시대 ▷트롯열풍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7개로 선정됐다.학생들은 일상 속 디지털 문화와 사회 변화, 합천의 문화·자연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글에 담아냈다.특히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지역 문화·자연자원을 다룬 작품이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심사위원으로는 손복국 시인, 김숙희 시인, 박황규 작가가 참여했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오는 11월 중 열리는 '합천문학의 밤'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우리 지역의 모습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글과 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 기대…전선株 일제히 급등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전력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국내 전선·전력기기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반도체와 서버를 넘어 발전·송배전 인프라로 확산할 것이란 기대가 관련 종목에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8분 기준 가온전선은 전 거래일 대비 21.50%(5만6000원) 상승한 31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LS에코에너지(14.15), 대한전선(10.07%), 일진전기(8.83%), KBI메탈(8.16%), 대원전선(7.93%), LS마린솔루션(5.95%) 등도 동반 상승세다. 전력기기 업체인 LS일렉트릭(3.22%)과 HD현대일렉트릭(2.95%), 효성중공업(1.43%) 등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특히 가온전선은 장 초반 급등하며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는 등 높은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다.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단지 등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 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마존은 미국 발전기 제조업체 제너락과 데이터센터용 비상 발전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7~2028년 공급 규모는 24억 달러로, 장기 구매액은 최대 8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락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20% 넘게 급등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전설비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데이터센터까지 전달하기 위한 송·배전망과 전력케이블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가온전선은 미국 자회사 LSCUS를 통해 현지 케이블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LS에코에너지와 협력해 미국 태양광 발전단지에 중전압급 지중 케이블을 공급하는 등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송전 케이블과 버스덕트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한전선 역시 미국 전력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230킬로볼트급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현지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원전선과 일진전기, LS에코에너지 등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