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地選 때 통합단체장 선출"…TK행정통합 속도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민선 9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대구경북이 정부 인센티브 확보와 지역 현안 돌파를 명분으로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도의회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 정치권 등과 협의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당초 민선 9기 출범 이후 행정통합이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려 했으나,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정부의 행정통합에 따른 권한 이양,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에 조속한 행정통합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재차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읽힌다. 이 의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제일 빠르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인센티브를 대구경북이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통합 절차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북부지역과 도의회의 반대가 컸던 만큼, 이 도지사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김 권한대행은 또 대구시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잇따라 만나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대구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 지역 정치권, 경북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외면…편법에 '실제 채용률 17.7%'

지역균형발전의 '특명'을 안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공공기관들 중 대다수가 방만하게 설정된 예외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초 40%대로 알려진 지역인재 채용률은 실질적으로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이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해당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은 '5인 기준'을 매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40%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으나, 감사원이 신규채용 총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특정대학 출신 인사 비율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거나 지역인재 요건을 출신대학에서 출신고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이 승진에 따른 금전 보상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승진을 기피하며 조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소관부처에 제안했다.

검찰청 폐지發 대구지검 설계 스톱…법조타운 이전 차질

대구 법원 등을 수성구 연호지구로 옮기는 '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또다시 늦춰졌다. 법원 신청사는 2031년 초 개원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검찰 청사 이전 계획은 중단된 상태다.1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6일 설계용역 단계를 마무리했다. 법원 청사는 수성구 연호동 203-2 일원에 연면적 6만4천20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2천79억원 수준이다.법원 신축 사업은 3월부터 설계 단계에 들어가 내년 토목·건축 공사를 시작한 뒤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이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개원 시점은 2031년 초로 전망된다.대구고법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건물 신축공사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설계, 공사 과정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지연시킬 추가적인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대구법원 청사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노후화·공간 협소·주차난·민원 불편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법원청사 준공 예정일은 사업 초기(2022년)엔 2028년 말로 점쳐졌으나 2029년 2월로, 다시 2030년 12월로 계속 연기되는 중이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설계·예산 협의 절차 등이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연호지구 토지보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LH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토지보상 진행율은 99% 수준이며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다.검찰청 폐지도 법조타운 이전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전격 시행됨에 따라, 수사 기능을 반영해 설계되던 검찰 신청사 계획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 계획은 연면적 5만6천720㎡ 규모로 추진됐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의 규모와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쯤 돼야 설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워크 하나만 설치?…와룡산 산림휴양지 '반쪽 개관'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논란을 빚은 대구 서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가 '반쪽 개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데다 결국 대표 시설물인 '스카이워크' 마저 규모를 줄여 준공하기로 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19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류한국 서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총사업비 116억7천100만원을 들여 '상리동 산 273번지'에 조성 중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로, 서구는 '숲하늘쉼터(스카이워크)' 공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상반기로 개관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스카이워크 규모 줄여 '이른 개관'와룡산 산림휴양단지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잦은 계획변경과 졸속 추진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산림휴양단지의 대표 시설물인 스카이워크는 기존 산책로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각각 1개씩 총 2개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구청은 지난해 11월쯤 돌연 계획을 바꿨다. 아래쪽 스카이워크 1개만 우선 조성해 개관한 뒤 운영해보고, 이용객 호응도를 살펴가며 추가 설치 여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타 지자체의 과업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비롯해 계획을 번복하면서 잡음이 일었는데, 대표시설물인 스카이워크마저 규모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서구는 지난 2022년 7월~2023년 1월 구비 5천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애초 15개 시설(주차장 포함)을 갖추기로 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6개 시설, 주차장 2곳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기존 계획에서 빠진 시설은 숙박시설, 풍욕장, 피톤치드 욕장 등이다.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 당시 염색산단과 쓰레기 처리시설이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숙박시설 등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지적도 결정 번복에 영향을 줬다. 시설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는 125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줄었다.◆전문가 "사업 타당성 면밀히 따졌어야"전문가들은 사업의 적절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지적한다.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휴양단지 시설물 결정 과정에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다. 입지, 시설규모, 이용가치 측면에서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따지지 못했다면 예산 낭비"라며 "이용도가 떨어지면 향후 시설관리비 부담도 크다. 거듭된 지적에도 해결책이나 대안 모색은 부족했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나치게 과대포장된 사업"이라고 짚었다.산림휴양단지 우측에는 염색산단이, 좌측에는 방천리 매립시설이 들어서 있어 위치적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입구가 가파른 오르막 이면도로인데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시설 집객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더욱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내려주는 정부 예산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서둘러 개관을 하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세수 낭비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스카이워크를 지어놓는다고 해서 지방소멸 해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휴양단지 조성과 실제 인구 유입과의 연결성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구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는 빈번하고, 산림휴양단지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스카이워크 규모 축소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 가운데 16억원만 집행하고, 남은 기금은 추후 사용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했고,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만든 시설"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차장에서부터 숲길을 통해 도보로 갈 수 있고, 어린이집 버스처럼 작은 버스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구시에 DRT나 시내버스 노선 투입 건의도 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파행 겪은 '의혹 백화점' 이혜훈 청문회…개최 가능성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것.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양당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상주문경)은 개회 선포와 함께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도 착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경위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제출 자료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날짜를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간 설전이 오가자 임 위원장은 오전 11시 32분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두 간사가 협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에도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지만 정부·여당은 20일까지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자료만 성실히 제출된다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임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없이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장소 대신 국회 본청에서 대기한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했다.

중국인이 韓 경찰서에 근무?…中 SNS 영상 논란

公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부실…'예외 규정' 꼼수 판친다

감사원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지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던 탓인데, 감사원은 관련 예외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부터 3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맹점은 예외규정에 있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 연간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구멍'이 됐다.이전기관들은 채용 직렬을 세부적으로 쪼개거나, 연간 기준이 아닌 채용공고 기준으로 '5명 이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시험분야를 '사무' 직군으로 설정해 각각 14명과 22명을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적용됐다. 반면 2021년에는 시험 분야를 '법정'(3명) '상경'(4명) 등 세부 직렬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빚어졌다.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 단위가 아닌 개별 채용시험마다 '5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채용에서 의무채용비율이 미적용되는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36회의 채용시험을 치렀고, 이 중 이 중 98회(72%)에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크게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등 8개 권역 모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었으나,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격차가 컸다.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이 일찍이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연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가 2018년 기준 총정원의 49.5%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 예외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껏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의무채용 예외정원은 2024년 기준 신규채용 총정원의 72.8%까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를 검토하고, 연간채용 계획 수립 시 시험 분야별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울경만 언급한 민주당 영남특위…'TK 행정통합'은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영남특위)를 출범하면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영남권 발전 핵심 동력으로 거론했다. 반면 가장 먼저 공론화된 대구경북(TK) 통합에 대해선 침묵해 시도통합 논의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남특위 출범식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멈췄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도 언급하며 "핵심은 균형 성장 발전, 지방 주도 성장에 있다. 영남이 그 변화를 이끄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영남 출신 인사의 주요 당직 임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 인사 몫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하지만 이날 정 대표는 TK통합 관련해선 침묵을 지켰다. 그 배경에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없는 데다 지난 통합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반대 등이 심했던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TK민주당 관계자는 "TK통합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 논의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 "TK 통합 준비 끝"…도의회도 "조건부 검토" 선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온도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강한 반대 기류를 보여왔던 경북도의회도 최근에는 '조건부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대구시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12일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압도적이었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19일 "대구경북은 준비가 다 돼 있다. 지금도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경북도의회의 기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통합 논의 당시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 시·군의회로까지 반대 성명이 확산됐다. 대구 중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 북부권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의회에도 변화의 기류 감지되고 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통합의 실익과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배진석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논의가 아래에서부터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위에서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며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경북에 어떤 기회와 부담을 주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만 경북도의장도 강력하게 반대하던 입장을 거둔 상태다. 도의장이라는 위치상 특정 지역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경북 전반의 재정 여건과 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한 통합 제안안을 무작정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영주 출신인 박 의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의 제안안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도의회는 통합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도의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내가 지고 간다" 탈당 김병기…'찝찝한 사과' 침묵 한동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당 내홍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태도가 두드러져 여의도 정가의 시선을 끈다.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탈당은 없다며 버티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이 고조되자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았다.반면 당 윤리위 제명 결정에 반발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반쪽짜리 사과문을 낸 뒤 태도 변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여부를 다룰 당 윤리위에 출석해 위원장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명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당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에 이에 대한 재심 역공 등으로 혼란했던 여당 내 김병기 사태는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 문제에서 수사 기관으로 공이 넘어갔다.반면 국민의힘 내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등 각종 논란에 포괄적으로 사과했으나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 운운하는 등 뒤끝을 남겨서다.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없이 반쪽짜리 사과문을 내고 버티는 한 전 대표 간 입장은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 이날 당 윤리위에 출석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권고한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파열음을 키웠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제명 처분을 받은 두 인물 중 김병기 의원은 늦었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게 아니냐"면서 "한 전 대표의 반쪽짜리 사과, 반발 수위를 높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내홍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고 했다.

'1인1표제' 내달 2~3일 투표로 결정…여당 집안싸움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표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전당과정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이 안은 내달 2~3일 진행될 중앙위 투표를 남긴 가운데 반정청래계(반청계) 등은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 이를 둘러싼 내홍이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정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1인 1표제'를 중앙위에 한 차례 올렸지만 부결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시에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엔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진행한다.그동안 반청계는 1인 1표제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당내 의구심을 제기하며 보완책을 주장해 왔다. 반청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반면 친정청래계(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것(1인 1표제)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져버리는 행위"라며 "정 대표는 지난번 대표선거에서 '당원주권정당 실현' 원칙을 가지고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당대표가 됐다"고 맞섰다.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친청계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2명을 당선시키면서 최고위 과반수(9명 중 5명)까지 확보해 당내 기세를 올리고 있다.1인 1표제 찬반으로 갈린 배경에는 전당대회를 1인 1표제로 시행하게 될 경우 강성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이 유리하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이날 반청계 강득구 최고위원과 친청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해당 행위라고 질타했다가 사과하는 등 장외 설전까지 벌였다.

남구 "호국보훈로드 조성"-중구 "실효성 의문" 동상이몽

대구 남구가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은 '호국보훈로드' 조성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자체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중구가 콘텐츠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업 방향성을 둘러싼 시각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구, 대구 근현대사 엮는 관광코스 구상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 등 대구 근현대사 콘텐츠를 담은 호국보훈로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중구와 남구를 가로지르는 호국보훈로드는 총 4.1㎞ 구간에 스토리텔링형 역사 문화 관광코스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중구 이상화 고택에서 남문시장까지는 국채보상운동 구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했던 역사를 담는다. 남문시장부터 남구가 관할하는 대구고까지는 2·28민주화운동 구간으로 학생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 정신을 조명한다.이어 대구고에서 영대병원네거리까지는 한국전쟁과 앞산 일대의 호국 의미를 담은 '앞산 호국정신' 구간, 이후 대구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항일 구국운동의 흐름을 되새기는 구간으로 설정했다.각 구간에는 역사적 콘텐츠를 담은 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시민 참여형 전시와 관광 콘텐츠를 배치해 대구형 역사·관광 체험 활성화를 꾀한다.남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중구와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전국 인지도가 높아지고, 호국 보훈 정신을 기반으로 시민 역사와 지역 정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생활인구 증가도 기대한다.◆ 중구, 사업 방향성에 의문 제기문제는 국채보상운동 구간인 '이상화 고택~남문시장'을 관할하는 중구가 사업 방향성을 두고 난색을 표한다는 점이다. 중구가 자체 검토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남구가 구상한 구간에는 호국·보훈과 관련한 콘텐츠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여기에 중구는 이미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 탐방 코스를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의 노선을 추가로 연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중구청 관계자는 "사업 구간에 관련 콘텐츠가 없을뿐더러, 중구는 해설사가 직접 나가는 대면 방식인 반면 남구는 키오스크와 같은 AI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중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호국보훈로드 사업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 근현대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에서다.남구의 호국보훈로드 사업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해당 구간은 평소 보행자 유동이 많지 않아 관광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실제 이날 취재진이 사업 구간 일대를 둘러본 결과, 인근 반월당 네거리와 달리 유동 인구가 현저히 적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보행자들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오가는 수준이었다.인근 한 상인 A(40대) 씨는 "이 일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잠시 지나칠 뿐"이라며 "어떤 콘텐츠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순수 통행 수요가 적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남구청 관계자는 "남구 단독으로 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구와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구상됐고, 빠르면 올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각 구간에 구체적인 콘텐츠는 용역을 진행해 봐야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中, 포항 2차전지 양극재 생산 5천억 투자

중국과 포스코퓨처엠이 공동으로 포항에 5천억원 규모의 2차전지 LFP(리튬인산철배터리) 양극재 생산설비 신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19일 경북도와 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피노 등 중국관련기업과 포스코퓨처엠이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따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김동환 피노 CEO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2030년까지 약 5천억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4산단 내 4만5천198.8㎡ 부지에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용 LFP 양극재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총 생산규모는 연간 5만t(톤), 에너지용량 기준 연간 29Gwh에 이르며, 약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해당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초기에는 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을 중심으로 공장을 구축하고, 향후 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당초 삼원계(NCM)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발달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LFP 양극재 소재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기획했다.향후 시장 여건과 수요에 맞춰 삼원계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포항을 NCM과 LFP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소재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특히, LFP 배터리의 경우 열 안정성이 뛰어나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길어 장기간 반복 충·방전이 필요한 ESS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니켈·코발트 등 고가 원자재 사용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활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는 "글로벌 2차전지 소재 선두 주자인 피노·포스코퓨처엠이 투자한 씨앤피신소재가 NCM 중심의 국내 2차전지 소재 생태계에 LFP 혁신을 가져오려 한다"며 "최근 글로벌 LFP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착공하는 이번 LFP 양극재 공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장 신설에 따른 인·허가 지원, 도로·전력·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의 2차전지 소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포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경북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투자는 경북 2차전지 산업이 캐즘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에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美-유럽 80년 대서양 동맹, '관세 카드'에 파경 치닫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꺼내든 '관세 카드'에 오랜 동맹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 나라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맞불 관세 등으로 대응한 것이다.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에 깨질 위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EU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보복 관세 패키지가 고려 대상이다. EU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며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가 가능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더해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위르겐 하르트 독일 기독민주당(CDU) 외교정책 대변인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미러 등에 따르면 사이언 호어 보수당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다가오는 찰스 3세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은 취소돼야 한다"며 "문명 세계는 더 이상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맞대응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유럽이 맺어온 대서양 동맹은 파국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협상용 미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그러나 유럽의 강경한 대응과 보복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안보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대미 수출과 금융·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히려 강경한 조치로 유럽의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AGA 앞세워 美 우선주의 실현…취임 1년 맞은 트럼프

"나 자신의 도덕성, 나 자신의 생각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도덕성을 준거로 삼는 성인군자의 말이 아니다. 철부지 사춘기 학생의 패기 넘치는 다짐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다. 신년 초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국제법 등 국제사회의 오랜 합의를 가볍게 내동댕이쳤다.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1년은 한마디로 '역동적인, 예측 불가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 적확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내건 두 번째 임기 1년 사이 국제사회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예측하지 못했다. 무력과 관세로 무장한 미국 우선주의가 당연시되면서 국제사회의 오랜 질서를 뭉갠 탓이다.◆힘이 없으면 돈으로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승부사적 사업가 기질을 유지했다. 최대한 많은 이득을 끌어내려 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합당하다면 오랜 동맹도 무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더 많은 돈을 내놔야 했다. 지역방위 등을 거론하며 무기를 팔았다.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분명 '관세'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됐던 국제질서는 대혼란을 겪는 중이다.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꺾지 않고 있다. 합병 방해세력이라 판단하자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의 동맹에게 예외는 없었다.안보는 무기가 됐다. 자국 방어를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도록 했다.관세전쟁에 그나마 비겼다고 할 만한 곳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가 넘는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은 '희토류'를 대응 무기로 삼았다. 최첨단 기술의 필수 재료였다. 미국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노벨평화상 호소인'노벨평화상 호소인'이 되는 데 무람없었다. 평화중재자를 자처했다. 전쟁의 포성을 멈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다. 결론적으로는 힘센 자의 편에 섰다. 그들이 유리하도록 선을 긋고 약육강식 논리를 충실히 설파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일단락 짓고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만 4년째가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발을 걸쳤다. 자신이 중재자로 종전을 앞당기겠다 했다. 그러나 강자인 러시아 편에 기울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용하기 어려웠다. 종전 협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무력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과정, 이란 핵시설 타격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특히 마두로 체포 과정은 전 세계에 중계되다시피 했다. 작전 성공 후 쿠바와 콜롬비아에 보내는 경고장도 잊지 않았다. 게릴라 출신 좌파 세력인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문화전쟁과 이민자 단속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내 질서를 다잡겠다며 팔을 걷은 곳은 대학이었다.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겁박했다. '대학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불경스럽게 여기며 반이스라엘 동조자들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분류했다. 일부 대학들은 정책에 순응했지만 하버드대 등은 정면으로 맞섰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었다.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유대주의와 지원금은 무관하다는 판결이었다.불법 이민자 단속의 불똥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에게 튀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체류 자격을 문제 삼았다. ICE의 공권력 남용과 비인도적인 처우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진행형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백인 여성 르네 굿 피격 사고가 발생했다. 미 정부는 오히려 단속 인력을 늘리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다.고물가의 짐도 무겁다.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연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 설명 전국 투어'에 나서야 했던 까닭이다. 11월 중간선거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를 옥죌 탄핵 시간표가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구미 기획부도 파장…"400억 묶여, 사형선고 앞둔 심정"

"사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지난 15일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5공단 인근의 한 사무실. '기획 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 섰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추정되고, 줄줄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2천~3천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장비 턴키 제작납품을 맡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규모는 더욱 크다.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수십억원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장비를 제작, 납품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4곳의 업체 피해액은 각각 25억~35억원에 달한다. 장비 턴키 제작납품 업체 B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회생절차로 20명이 넘던 직원이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정리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문제는 협력업체 대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만 겨우 지급하거나, 또 다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어음으로 돌려 막기를 이어가는 곳도 적지 않다.B업체 대표는 "30년 넘게 업을 해왔는데 이 한 건으로 전부 다 털렸다"라며 "2월에 돌아오는 어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솔직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A사 측의 태도도 협력업체를 분노케 하고 있다. A사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법원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 회생 신청(12월 9일)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회생신청 전 간담회도 없었고, 회생신청 이후로도 연락이 두절됐던 대표이사가 법원의 현장검증에야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C업체 대표는 "A사 대표이사 등은 수개월 전에 벤츠 최고급 브랜드 차량을 뽑아서 타고 다니지만 재산 목록에는 10년이 넘은 국산 승용차량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급여 명세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서 달리는 게 제일 좋아"…마라톤 성지 급부상

전국의 건각(虔恪)들이 대구경북으로 모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열풍'이 불면서 다가오는 봄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각종 마라톤 대회가 벌써 마감됐을 정도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각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웃음 짓고 있다.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에선 10여개 이상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참가자 급증하는 마라톤가장 먼저 스타트 총성을 울리는 대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다. 다음 달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는 세계육상연맹(WA)이 인정하는 '골드라벨' 대회다.골드라벨 대회는 전 세계 1천00여 개 마라톤대회 중 참가 선수 수준과 매스컴 중계, 코스 적합성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된다. 전 세계 골드라벨 인증 대회가 20여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의 글로벌 위상은 제법 높다.대구시는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를 런던·보스턴·뉴욕·도쿄 등 전 세계 12개 도시에서만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엘리트 풀코스에 국내·외 15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일반인들 참여 또한 뜨겁다. 올해는 신청 접수 시작 3주 만에 4만1천254명이 신청했다. 81일째 4만100여명이 접수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개월 이상 빠르다.올해 2회째를 맞는 구미 박정희마라톤 대회는 지난 15일 기준 1만4천여명 이상이 참가를 신청했다. 대회 개최 1년 만에 전국 규모 마라톤 대회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풀코스 종목에만 1천300여명 이상이 참가 신청을 했다.참가 신청자 중 약 8천여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외부 방문객 유입 효과도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대회 운영과 연계한 상권 이용 증가, 소비 확산 효과 등이 클 것으로 보고 외부 손님맞이에도 한창이다.안동마라톤 대회는 동호인 사이에선 '특별한 대회'로 꼽힌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중 최고 난이도의 극한 코스가 포함돼 있어서다.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2025 안동마라톤 대회 우승자인 이건희(남자 풀코스) 씨, 박평식(남자 하프) 씨, 김은아(여자 풀코스) 씨, 문선미(여자 하프) 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테크콤뱅크 호치민시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온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과 함께 달렸다. 특히 김 씨는 하프코스 3위를 차지, 상금 450만동(한화 약 25만원)을 받았다.이 같은 특전에 안동마라톤 대회에는 2024년 약 5천명, 지난해 1만명을 넘는 등 참가 신청도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최대 1만5천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과 함께 달린다'육상도시'를 표방하는 예천군은 7년 만에 부활한 군민 마스터즈 단축 마라톤 대회와 도효자배 전국 중·고 단축마라톤 대회를 3월 8일 동시에 개최한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성주참외 전국마라톤 대회'도 같은날 성주군 별고을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 접수 사흘 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몰리는 등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감동이 마라톤으로도 이어진다. 경주 보문단지내 순환도로에서 하프·10㎞코스로 열리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는 4월 4일 열린다. 이외에도 4월 통일기원 포항 해변마라톤 대회가, 6월 울릉에서 독도 수호 결의를 다지는 마라톤 대회도 예정돼 있다.도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달린다'는 것이다.소백산을 마주 보며 달리는 영주 소백산마라톤 대회는 오는 4월 5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만2천여명이 참가 신청을 접수했으나,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산불 여파로 아쉽게 대회 개최가 취소됐다. 이 같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영주시·영주육상경기연맹 등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봉화에서 가을에 열리는 봉화송이 전국마라톤 대회는 숲과 들, 도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가 특징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기록 경쟁만큼 달리기를 통해 봉화의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기도 한다. 경험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9월 포항 이차전지 전국마라톤 대회와 문경 오미자마라톤 대회도 마라톤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11월 김천과 경산에서 각각 김천 전국마라톤 대회, 삼성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매년 2천 명 이상 참가 신청 접수가 늘고 있는 김천 전국마라톤 대회에는 올해도 약 1만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 3.19%…대학들 '동결 vs 조정' 기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3.19%로 제시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된 규제가 폐지되면서 대구·경북 대학들은 동결 유지와 인상 전환 사이에서 엇갈린 선택을 보이고 있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적용해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통보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상 억제 방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등심위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동안 정부는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상한으로 두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약 2천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 자율성은 한층 확대됐다.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내놓고 있다.경북전문대학교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등록금을 3.186%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5.2% 인상에 이은 2년 연속 인상이다. 이 대학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왔으나,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톨릭상지대학교도 이달 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평균 8만원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장학 지원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내장학금을 추가 편성해 학령기 재학생은 물론 성인학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개편, 교육과정 혁신, 시설 개선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반면 동결을 선택한 대학들도 적지 않다. 경북대학교는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며 학생 부담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역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2009년 이후 18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국립대 중심의 동결 흐름에 동참했다.전문대 가운데서는 안동과학대학교가 18년 연속 등록금 인하·동결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다만 장기간 등록금을 묶어왔던 대학들 사이에서는 인상 필요성을 둘러싼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일부 대학들은 누적된 재정 압박과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이유로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 역시 인근 대학들의 결정 흐름을 지켜보며 등록금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탐 지원 55% "불리"…내년 10명 중 8명 '사탐런'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례없는 '사탐런' 현상이 나타나며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사탐런이란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보다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를 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자연계 응시생들이 사탐런을 통해 수시 또는 정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입시 전략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선택과목 제한 완화에 사탐런 최대2026학년도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응시하는 수험생 가운데 사탐을 선택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사탐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천405명(61.0%)으로 지난해(26만1천508명) 대비 24.1% 급증했다. 사탐 과목 1개와 과탐 과목 1개를 선택한 지원자는 8만6천854명(16.3%)인데, 이 역시 전년(5만2천195명)보다 66.4% 뛰었다. 사탐 과목 1개 이상 선택한 지원자는 41만1천259명으로,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다. 지난해 수능(62.1％)보다 15.2%포인트(p)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다. 2027학년도 수능을 보는 현 고2에선 이 비율이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입시 업계는 전망한다.이러한 현상은 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이 그동안 자연계 수험생에게 내건 과탐 응시 조건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폐지한 데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 영향이 줄어든 탓이 크다.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탐구 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사탐을 택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이 늘면서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에서 의예과·첨단융합학부 등 기존 인기 학과 경쟁률은 줄어든 반면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은 올랐다. 고려대·부산대·경북대 등 주요 대학은 2026학년도 정시부터 자연계 학과뿐 아니라 의대에서도 탐구 지정 과목을 없애 사탐 응시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2027학년도 입시에선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자연 계열 학과 지원 시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사탐 과목을 인정하기로 했다.◆실질적인 입시 승리 전략으로 작용2026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탐런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우선 사탐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1, 2등급을 확보한 인원이 증가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유리했다는 것. 반면, 과탐 응시생은 줄어들며 자연스레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져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번 수능 사탐에서 2등급 이내에 든 수험생은 전년 대비 30.0%(1만8천375명) 증가했으나 과탐의 경우 25.3%(1만2천612명) 줄었다.이뿐만 아니라 과탐을 선택한 자연계 응시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사탐을 선택한 자연계 응시생들이 유리하게 느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도 나와 탐구 선택에 따른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19일 진학사가 자연계 수험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탐 2과목 응시생 436명 중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19.0%에 머물렀고, '큰 영향이 없었다'는 18.8%였다.과탐 2과목 선택이 불리했다고 답한 수험생 가운데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과 과탐을 한 과목씩 보겠다는 응시생이 41.4%였고, 아예 사탐만 두 과목 치겠다는 사람도 16.3%에 달했다.반면 이번 수능에서 사탐 2과목을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275명) 중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6%였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과탐 2과목 응시생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본 수험생(269명) 역시 38.7%가 이 조합이 정시 모집에 유리했다는 답을 내놨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불리함을 느낀 과탐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재도전 시 사탐 선택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입시에서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교·대학 교육 연계 불일치 우려도교육부가 지난 2024년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는 전형을 운영하라'고 권고하면서 대학들이 자연계열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과탐과 사탐의 공부량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흐름이 과탐 응시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3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51) 씨는 "과탐의 공부량이 사탐보다 두 배 정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선택과목 제한을 풀어버리면 누가 과탐을 선택하겠느냐"며 "이번 수능에서 사탐런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과생인 아들이 사탐으로 선택과목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교에서 기초과학을 이수해야 할 이과생들이 사탐으로 쏠리면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져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지역의 한 교육 전문가는 "사탐런 전략으로 대학 자연계열 학과를 진학한 경우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을 따라가지 못해 다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물리, 화학 등 과탐 과목은 대학에서의 기초 학문과도 연결되는 만큼 사탐런이 대학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말만 첨단인재를 양성한다 해놓고 오히려 정책 방향은 진로·적성이 모두 배제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의 성향과 대학별 탐구 반영 방식, 과탐 가산점 여부 등에 따라 사탐런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쏟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사탐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