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고아원" 친딸 6세부터 성폭행한 50대 징역 20년

이혼 후 친딸을 8년간 수백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A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강남 집값 떨어졌으니 이재명 웃고 있으려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10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정밀 타격)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고 했다.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며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고 했다.장 대표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며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피 흘리며 119 불러달라" 피습 여고생 구하려한 남학생

최근 광주에서 귀가하다 괴한의 습격을 받은 여고생을 구하려다 다친 고교생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고교생 A군(17)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A군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A군은 "처음에는 멀리서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알았다. 곧이어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장모 씨(24)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B양(17)을 흉기 피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A군은 이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길 건너편으로 도착한 A 군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또래 여고생을 보고 몸이 굳었다.A군은 "피해학생이 저를 보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119를 누르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내려다본 순간 흉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이후 장 씨는 A군에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한 손에 119 신고를 위해 꺼냈던 휴대전화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손등이 크게 찢어졌다.장 씨는 곧장 A군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렀다.A군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범인을 밀치고, 범인이 멈칫하던 사이 현장에서 벗어났다.A군은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다.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외쳤다.지인의 신고에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A군 또한 긴급 봉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A군은 인터뷰 도중 숨진 여고생 이야기가 나오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고 말했다.A군은 해당 사건을 겪은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굳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세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B양을 살해하고 A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된 장 씨는 신상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신상이 공개된다.장 씨는 "죽을 때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가 충동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장 씨가 '묻지마 범죄' 형태의 계획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과 사이코패스 검사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A군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과 '자랑스러운 광주학생상'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며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 등 지원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 진통제 가져갔던 한국인 억류…대사관 덕에 살았다

유라시아 여행을 가며 챙겨간 진통제 탓에 60대 남성이 현지에서 억류돼 곤혹을 치렀다.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 일부가 이 국가에서 마약류로 분류돼서였다. 더구나 마약류 성분 진통제 때문에 필수 심장약까지 빼앗겨 목숨이 위태로웠던 이 남성은 대사관의 빠른 조치로 안전하게 귀국 길에 오를 수 있었다.1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젠에서 육로로 조지아에 입국하려던 60대 한국인 A(66) 씨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국경검문소에 억류됐다. A 씨가 한국에서 챙겨간 진통제 '코노펜' 속 코데인인산염수화물 성분이 현지법상 마약류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국경검문소에서 약 7시간 억류된 A 씨는 현지 경찰서로 이송돼 약 6시간 더 억류돼 있었다. 코노펜 외에도 복용 중이던 약도 전량 압수 당했다.문제는 A 씨가 10여 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코노펜은 무릎 질환 진통제여서 아플 때 참으면 되지만 심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혈전용해제와 필수 심혈관 약까지 모두 몰수 당한 상황이었다. 심혈관 약은 단 하루라도 복용을 거르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지아 당국은 A 씨를 일단 풀어주긴 했지만 출국은 정지 시켰다. A 씨에게 돌아오는 답은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뿐이었다.A 씨는 망연자실했다. 약이 없으면 바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주조지아한국대사관이 나서자 일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대사관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즉시 서기관을 A 씨가 있는 곳으로 급파했다. 일단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 외 심장약은 모두 돌려 받아 한숨을 돌렸다.동시에 김현두 대사가 조지아 정부에 A 씨 사정 등을 잘 설명했다. 이에 조지아 당국은 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A 씨는 9일 저녁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대사관 관계자는 "우선 급한 대로 현지 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평소 조지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결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A 씨 가족은 "부모님께서도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돼서 어리둥절해 하셨다. 김현두 대사님께 감사 드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의학계 관계자는 "진통제 가운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이 꽤 있다. 여행을 가기 앞서 진통제를 챙길 땐 가려는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尹, 계엄 이유 '부정선거'…현역으로 돌아올 것"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전 씨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러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왜 계엄령을 했냐고 물어보니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7번 해킹했다고 하더라. 이건 완전 부정선거라는 말 아니냐"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또한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는 기도실'이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전씨는 접견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3일 집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전 씨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신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감옥에 가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꿨다"며 "반드시 현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음달 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6월 6일 천만명이 모여 비폭력으로 집회를 하면 천하의 이재명도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전 씨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박지원은 집구석에 꽉 처박혀 있어야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보석 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이어 "좌파 애들이 이미 벌써 전광훈을 재구속시키라고 탄원서를 수십 번 넣었다"며 "박지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이용해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석 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해 다수의 사람을 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지난달 7일 전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전 씨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관 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이 보석 사유로 제시됐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지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보석으로 풀려난 전 씨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표를 없애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가스인라이팅]

일본 공포소설 '링' 작가 스즈키 고지 별세…향년 68세

'링', '나선' 등의 공포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스즈키 고지(鈴木光司·본명 鈴木晃司)씨가 도쿄 시내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사히신문 등은 9일 전했다. 향년 만 68세. 고인은 1957년 시즈오카현 하마마쓰(浜松)시에서 태어나 게이오대 불문과 졸업했다. 이후 1990년 '낙원'으로 일본 판타지 소설 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특히 사다코라는 수수께끼 여성과 저주받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싼 1991년작 '링'으로 시작되는 3부작은 일본에서 공포소설 붐을 일으켰다. '링'은 1998년 나카타 히데오(中田秀夫) 감독에 의해 영화화됐고,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됐다. 특히 흰옷을 입은 길고 검은 머리의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장면은 당시 큰 충격을 줬다. 피투성이 장면이 아니라 서서히 궁지에 몰려가는 전개와 심리 묘사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J-호러' 붐의 시초가 됐다. 1999년 한국에서도 리메이크판이 제작돼 일본판 링보다 먼저 개봉했다. 1995년작 '나선'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3월에 낸 소설 '유비쿼터스'가 최근 한국어로 출판됐다. 교사인 아내 대신 두딸을 오전 9시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5시에 데려오는 생활을 이어간 '문단 최강의 육아 아빠'로도 유명했다. 가사와 육아 경험을 담은 에세이 등도 집필했다.

전광훈 "尹, 계엄 이유 '부정선거'…현역으로 돌아올 것"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전 씨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러 서울구치소에 갔을 때 왜 계엄령을 했냐고 물어보니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7번 해킹했다고 하더라. 이건 완전 부정선거라는 말 아니냐"며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또한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는 기도실'이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전씨는 접견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3일 집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전 씨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신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감옥에 가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꿨다"며 "반드시 현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음달 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6월 6일 천만명이 모여 비폭력으로 집회를 하면 천하의 이재명도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전 씨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박지원은 집구석에 꽉 처박혀 있어야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보석 조건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이어 "좌파 애들이 이미 벌써 전광훈을 재구속시키라고 탄원서를 수십 번 넣었다"며 "박지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이용해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석 취소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해 다수의 사람을 서부지법에 침입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지난달 7일 전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전 씨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관 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이 보석 사유로 제시됐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지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보석으로 풀려난 전 씨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두부상" "키 큰 누나도"…달라진 2030 이상형

최근 1990년대생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면서 결혼정보회사(결정사) 회원들이 선호하는 외모 이상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일 결정사 가연에 따르면 이 회사 여성 회원의 경우 강렬한 조각 미남보다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두부상'을 좋아하는 가입자가 늘었다.두부상은 두부처럼 희고 깨끗한 느낌의 얼굴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자 연예인으로는 최우식, 장동윤, 피오 등이 있다. 큰 키를 주요 조건으로 내세우는 여성 회원도 증가했다.직업은 전문직, 대·중견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경제력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호했다. 다만 과거 능력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외모, 키를 추가 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성격 면에선 감정 기복이 적고 차분하며 배려심 있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다.남성 가입자는 과거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했지만 최근에는 키가 크고 늘씬한 여성을 선호했다. 큰 키에 청순한 자연 미인형을 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눈여겨보는 조건 자체도 달라졌다. 남성은 외모를 우선시했지만 요즘은 능력, 직업을 함께 고려하는 가입자가 늘었다.남성은 공무원,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을 선호했는데 사기업 대비 육아·출산 휴직과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는 남성 회원이 많았다.남성은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며 잘 웃는 상대방을 원한다.남성은 연하를, 여성은 연상을 찾는 경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가연은 설명했다. 나이 차이가 큰 상대보다 또래를 선호하는 회원이 증가했다.남성은 여성이 능력이 있다면 1~2세 연상도 수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여성은 과거보다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연상의 경제력에 의지하려는 사례가 줄었다고 가연은 덧붙였다.한편 가연 회원 연령대는 지난해 기준 30~39세가 6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49세가 21.3%, 20~29세가 9.8%, 50세 이상이 8.2% 순이었다.

"노인이 아이들 몰아내"…태권도장 폐업 사연 '갑론을박'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소음 민원을 받은 끝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곳이 인근 요양시설로 지목되면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갑론을박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동네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폐업한 이유가 민원 탓이라고 밝혔다.A씨는 "진짜 좋은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아이들 소음으로 상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며 "진짜 이게 맞나"라고 불평했다.A씨는 민원을 제기한 주체로 인근 상가에 입점한 '요양센터(노인 요양시설의 일종)'를 지목했다.그는 "요양센터가 입점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이렇다. 아이를 노인들이 쫓아낸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서 주민들도 다들 억울해 한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황당해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SNS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해당 사진에서 한 입주민은 "너무 화가 난다. 아이가 몇년째 잘 다니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던 태권도장이었고, 관장님이었다"며 "법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건지…주변에 다른 계약하실 곳이 없다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몇몇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꿈과 건강이 짓밟혔다", "아이들 많았던 옛날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저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지 이해불가" 등 아이들의 활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반면 "상가 소음 문제는 실제 생활 불편과 연결될 수 있다", "직접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소리가 크긴 하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맞서는 주장도 제기됐다.한편 아이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은 어느것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최근 학교 운동장 놀이 소리, 운동회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아이들과 교육 현장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양해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직접 써붙이게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4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치찜 말고 담배 4갑 좀…" 도넘은 배달 주문에 '분통'

배달앱으로 음식 배달을 시키는 대신 '담배를 사다 달라'는 등 황당한 심부름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배달플랫폼 요청사항 레전드'라는 제목과 함께 배달 영수증 일부가 담긴 사진 한 장이 공유됐다.주문자는 영수증 하단에 담긴 요청사항에 "사장님, 김치찜 대신 담배 4갑으로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작성자 A씨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얼마짜리 김치찜인데"라고 화를 냈다.누리꾼들은 대부분 해당 요구 사항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술·담배 구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주문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누리꾼들은 "김치찜이 5만원은 넘어야 본전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주문"이라거나 "미성년자가 담배 시킨 것 같다", "담배 사다 주고 벨 눌러서 부모님께 전달하면 될 것 같다"고 반응했다.한편 미성년자가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함께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미 폭넓게 알려진 우회 구매 수법 중 하나다.배달 플랫폼들 역시 이러한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배달 물품에 술·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가맹점과 배달기사 등에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플랫폼 특성상, 이미 성인 인증을 거친 계정의 주문에서는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맹점 제품 배달 이외에 담배·술 등 사적 심부름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비 깎아달라" 흥정에 흉기 위협…70대 공인중개사 입건

중개수수료(복비)를 깎아달라는 고객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9일 세계일보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러 온 40대 고객 이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서 이씨는 A씨에게 중개수수료를 당초 합의한 수준의 절반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 과정서 중개인이 제공한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실제와 달랐고, 이로 인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사무실 주방으로 향했고, 약 30㎝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왔다고 한다.이후 A씨는 흉기를 날 부분이 보이도록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꽂아 둔 채 이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해를 당할까 겁이 난 이씨는 돈을 송금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부동산 믿고 거래하는 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섭다" 등의 말을 이어가며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경찰은 신고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압수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 하지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만난 위층 이웃 살해한 20대 체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위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과거 이들 간 층간소음 신고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대구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B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당시 흉기를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위·아래층에 사는 이들은 각각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는 등 관련 갈등이 벌어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1년 전에도 층간소음 신고가 한 차례 들어와 현장 종결된 바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세몰이 본격화

이남철 고령군수 예비후보는 9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공원 앞 선거사무소에서 '전진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늘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증명해왔다"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시간 속에서 고령은 조금씩 변화했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 4년은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의 삶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고령'을 향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의 위상 강화, 청년·주거·돌봄기반 구축 등 고령의 눈부신 변화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쉼 없는 열정을 바탕으로 고령을 더욱 살기 좋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군민 여러분께 반드시 더 나은 고령의 미래로 보답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후보는 민선 9기 고령군이 나아갈 방향으로 ▷사람이 머무는 역사문화도시 ▷청년이 정착하는 정주도시 ▷산업과 농업이 고도화되는 자족도시 ▷군민의 부름에 실천으로 답하는 스마트 행정도시 등 4대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변화를 완성할 7가지 약속과 22가지 전략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첫 문장이 되고, 군민의 환한 미소가 정책의 마침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검증된 이남철이 고령의 중단 없는 전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6.3 지선도 어김없는 '철새 정치'?…갑론을박 [금주의 이슈]

선거 시즌이면 어김없이 '철새 정치'가 논란이 된다. 이번 6.3 지방선거(9회 지선)에서도 여러 인물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정의만 있는 건 아니라서, 철새 정치냐는 비판에 철새가 아니라는 반박부터 철새도 철새 나름이라는 '명분론'과 '실력론' 등의 입장이 이어진다. 실제 철새 도래지는 인간의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지만, 정계의 철새 도래지는 인간(정치인과 유권자)의 갑론을박 토론장이다. ◆이광재·추미애 비판한 安, 양향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지선과 함께 실시되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같은 당 이용 후보 명예선대위원장 수락 사실을 지난 5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분당을 버렸으니 심판 받아야 한다"고 비판, 철새 정치 얘기를 꺼냈다. 안 의원은 "환승 공천으로 (경기 성남)분당을 버리고 자랑인 양 일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이광재 후보를 추노(잘못을 저질러 도망친 사람을 붙잡다)하기 위해 힘을 보탰다"면서 "2년마다 3연속 전략공천을 받아 4년 만에 3번째로 지역을 환승역처럼 옮긴 이 후보는, 분당 주민께 사죄는커녕 희생자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안 의원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분당갑 선거구에서 이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바 있는데, 자신과 분당에서 겨뤄 패배한 이 후보가 2년 뒤 옆 동네 하남에 나타난 걸 두고 붙잡으러 왔다고 일갈한 맥락이다. 이 후보는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재선 의원, 강원도지사, 강원 원주갑 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이어 안 의원은 하남갑 재보선의 계기가 된 전임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하남을 걷어찼다"고 지적하며 "지역구를 환승역처럼 생각하고 세탁하려는 민주당의 정치, 끝까지 추적하고 민심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추 후보는 그간 서울 광진을에서만 의원 5선을 했으나, 22대 총선 때 돌연 하남갑으로 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불과 2년 만에 떠난 터라 철새 정치인 리스트에 등재될 판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팀킬(같은 편 죽이기)의 여지도 존재한다. 같은 당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광주 서을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초선(21대 국회) 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 땐 개혁신당 당적으로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 있어서다. 실은 안 의원도 의원직만 따지면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을 하고 이동한 분당갑에서 3·4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굴 '깔끔하게' 뭐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盧와 피닉제, 명분과 실력의 차이 지역 연고를 바꾼다고, 당적을 옮긴다고 그게 꼭 철새 정치일까? 여기서 '명분론'이 거론되고, 그 명분이 말 뿐인지 성과로 만들었는지 '실력론'을 더해 따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 사례다. 그는 YS(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으나 3당 합당을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YS 곁을 떠나 DJ(김대중 대통령)의 동지가 됐다. 또한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출마지를 거듭해 바꿨는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지역주의 타파의 도전기로 읽혔다. 명분이 압도적으로 강해 철새 정치라는 글자 단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끝에는 대권을 쟁취한 결말이 있다. 즉 압도적 실력이 비판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 누구도 '盧=철새'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반대로 명분도 약하고 실력도 애매해 비판의 대상이 된 사례가 이인제다. 국회의원 6선과 한 차례 경기도지사 역임까지 모두 7차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이력은 1987년 통일민주당을 시작으로 중간중간 무소속을 비롯해 현재 국민의힘까지 40년 가까운 기간 13차례 당적을 바꾼 것에, 즉 '13〉7'이라는 산수에 가려진다. 특히나 2차례 대선에서 대권을 쟁취하지 못했으니, 성과 없는 당적 변경은 명분이라는 단어를 변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에도 2012년 19대 총선 6선 고지까지 9전 7승(2패 둘 다 대선)이라는 높은 승률을 올린 것에 대해선 '피닉제'(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와 이인제의 합성어)라는 별칭이 만들어졌다. 명예로운 호칭일까, 아니면 조롱도 좀 섞인 별명일까? 명분론과 실력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는 잣대로도 쓸 수 있다. 경기 성남에서 시장직 낙선(4회 지선)과 의원직 낙선(18대 총선 분당갑)을 잇따라 겪은 후 성남시장 2차례, 경기지사 1차례 당선의 결과를 얻은 건 한 곳에서 뚝심 있게 밀어붙인 행적이니 호평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후 인천 계양을로 떠나 재선 의원을 한 건 비판 공세에 꽤 시달렸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대권을 얻었으니, 철새라는 수식이 붙을 여지도 사라진 것이다. ◆철새=배신? 정치 인생 좌우 다시 안철수 의원 얘기를 꺼내면, 노원에서 분당으로 와 거듭해 이겼으니, 즉 분당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지역 일꾼으로 정착하고 있으니, 2020년 21대 총선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돼 3선 의원까지 역임한 이래 당선 이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광재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성이 감지된다. 물론 이같은 평가는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될 것이다. 실력(당선)으로 자신이 내세운 명분을 입증해야 하는, 즉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일종의 신임을 구해야 하는 또다른 인물은 이번 지선 울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출신 김상욱 후보다. 당적 변경은 한쪽에선 항장(항복한 장수)이 왔다며 갈채를 보내지만 한쪽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제기하기 좋아 자칫 정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5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며 배신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바탕으로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지선에서 울산시장 자리에 도전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배신 논란을 급히 소거하려는 시도에 나선 맥락이다. 이번 지선 또는 의원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아서(또는 못해서) 요즘 뉴스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배신이 골자인 철새 정치 논란의 주요 사례다. 13차례 당적을 바꿔도 별 탈이 없었던 이인제와 달리 딱 1차례 당적을 변경한 게 주홍글씨가 됐다.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3회 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한 직후 국민통합21에 합류, 정몽준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6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같은 당(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경쟁 상대를 찾아간 돌발 행동에 시선이 쏠렸다. 이후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추진됐지만 투표일 전날 정 후보가 돌연 지지철회를 선언하며 그 역시 도매금으로 지탄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붙은 멸칭이 '김민새'다. 이게 이후 그의 18년 야인 생활을 만들었다. 2020년 21대 총선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되기까지, 유권자들로부터 매우 긴 정치적 유배형에 처해졌던 셈이다. 철새 정치는 이번 지선의 주요 전장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 후보자들도 넣어볼 수 있는 분석틀이다. 단순히 보면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경기 군포에서 3선 의원을 하다 대구 수성갑 의원(19대 총선)과 대구시장(6회 지선)에 거듭 도전해 떨어졌다. 그러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성갑 의원으로 당선돼 대구 첫 민주당 의원 당선 이력을 썼다. 철새 정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실력으로 반박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떠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4년 뒤 21대 총선에선 수성갑 수성에 실패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다음 정치권에서 사라지는듯 하더니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에 도전, 자신에게 재차 제기된 철새 정치 논란을 실력으로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겉만 보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만 3선 의원을 해 철새가 아니라 텃새다. 그러나 명분을 실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즉 당선되지 못하면 별 의미 없는 이력이 되고 만다. TK(대구경북)엔 널린 게 텃새 정치인이니 말이다.

'살인 미수' 태권도 관장 쓴 약물, '모텔 살인' 김소영과 같아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범행 당시 사용한 약물 종류가 벤조디아제핀계라는 정황이 경찰 조사 중 나왔다. 이는 앞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물질이다.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중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알약 60정을 직접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B씨를 통해 1.8L(리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본래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줄이는 데 사용되나,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 일당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아울러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실제로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가 이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일당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A씨가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덜미를 잡힌 것이다.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규백 장관, 취임 후 첫 방미…10~14일 '안보 외교' 총력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해군성 장관 대행을 비롯해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요 인사들과도 연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마지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의 목적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상 간 합의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이른바 '쿠팡 사태'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에 대한 미국의 기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안 장관의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실무와 정무 차원의 입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조정지 처분받은 제약사 임원 공천 논란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순 사이 약국에서 처방되던 주요 소화제와 골다공증 치료제, 혈압강하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에 따라 전량 회수조치 된 적이 있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본에이드정과 대우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디론정과 파마킹의 소화제 이토정, 부광약품의 혈압강하제 딜라톨 등이었다. 제약사는 좀 억울했다. 회수조치 이유가 이들 약 원재료인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서였기 때문이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 약 원료를 제조한 '삼화바이오팜'은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했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당시 적합 판정 취소를 당한 업체 8곳 가운데 몇 곳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화바이오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였다. 행정소송 결과는 좋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삼화바이오팜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 회사 임원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담당 서울시의원으로 단수공천됐다는 소식이었다. 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으로 민경희 씨를 단수공천했다. 민 씨는 삼화바이오팜에 지분을 약 8% 갖고 있는 대주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임원급 인사다. 삼화바이오팜는 민씨 집안 일가가 주식 100%를 나눠 가진 가족회사다. 민 씨는 대표인 나행자 씨 딸이다. 민 씨가 공천된 뒤 이 지역에서는 '공천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식약처의 중대 처분을 받은 가족회사 임원을 공천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단순 기업 임원이었으면 문제 소지가 적지만 삼화바이오팜이 가족회사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민 씨의 가족회사는 식약처가 2024년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판정이 취소됐다. 이 회사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를 요청 받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이새날 서울시의원과 강남구의원 3명, 강남구 국민의힘 당원과 주민대표 등 10여명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강남구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훼손, 검증 불가 후보에 관련한 진상 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선 "당협위원장의 입법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공천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 씨가 공천된 강남갑 지역 당협위원장은 서명옥 의원인데 서 의원이 제약업계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온 인물로 유명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다. 민 씨는 '단수공천 받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매일신문 질의에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니다. 당협위원회나 서울시당에 문의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만 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당협위원장인 서 의원은 전화와 문자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장동혁 "공소 취소 뜻, 노모에 여쭤보니 '무시하냐' 하더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 공소취소 무지' 발언을 겨냥해 자신의 노모와 나눈 일화를 소개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최근 95세인 노모를 찾아뵀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지랄이라고 구시렁거리시길래 공소 취소가 무언지 아시냐 물었다"고 적었다.이에 어머니가 "너 나 무시허냐"며 화를 내셨다는 일화를 덧붙였다.장 대표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참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박성준이 국민 열에 아홉은 공소취소가 뭔지도 모른다고 해서 물어본 건데…"라며 박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앞서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라. 10명 중 8~9명은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어 장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몰아세웠다.그는 "(정부가) '피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라고 결론 내릴 준비부터 하는 것 같다"며 "뭐가 그리 무서운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정부가 전쟁 중인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동맹국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돈 50만 달러를 갖다 바쳤다. 미국과는 대화도 안 하면서 이란에는 특사까지 보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란이 북한 친구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뭐 꼬투리 잡힌 일이라도 있는 걸까"라며 정부의 대이란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끝으로 장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SNS에 올렸던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라는 글을 인용하며, "이러다가 나무호도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며 글을 맺었다.

음주 단속 비웃은 교통 경찰…적발 직후 운전해 2차 사고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경찰을 속여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인 A 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 무렵, 울산 시내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차를 몰았던 A 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상회하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A 경위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로부터 차량 열쇠를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열쇠를 건네받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석에 앉았고, 주행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사고를 낸 A 경위가 평소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즉시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또한, 술에 취한 단속 대상자에게 차량 열쇠를 그대로 돌려준 당시 단속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달 8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내렸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회식 및 음주 자제 명령을 내리고, 특별 감찰과 비위 방지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공개 전…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사진 벌써 퍼졌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모(24) 씨의 신상 정보가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포함한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장 씨의 실명과 현재 모습, 과거 학창 시절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게시됐다.이 중 최근 사진은 장 씨의 개인 SNS 계정에 등록된 프로필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장 씨 가족의 근황이나 직업 등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실정이다.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 씨의 신상 공개를 확정했으나, 장 씨 본인이 공개에 부동의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실제 공개일은 오는 14일로 늦춰졌다.법적 절차로 인한 공백기에 온라인 자정 작용을 넘어서는 '사적 제재' 성격의 유포가 이루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서 신상 정보가 확산 중인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씨가 범행 직전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지목한 하천 일대를 수일간 수색했으나 소득 없이 종료했다.장 씨는 모방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도 "삶이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며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또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장 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장 씨는 지난 5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A(17)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 B(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조사 과정에서 그는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 군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