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법정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시 명칭을 확인하던 중 "앞으로 광주특별시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역에서는 약칭 사용의 적절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10일 특별시 전남도 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에서는 약칭에 전남이 빠진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남광주시',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전남시' 등 광주와 전남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서는 정식 명칭이 길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만큼 특별법에 명시된 '광주특별시'를 공식 약칭으로 통일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초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가운데 어느 지역명을 앞에 둘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논의 끝에 지난 1월 27일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됐다. 다만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은 특별법 제7조에 그대로 담겼다.통합 이후 명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옛 광주·전남 공무원 사이의 갈등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서 배치와 승진 인사, 근무지 보장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에 따라 약칭 문제 역시 단순한 명칭 논쟁을 넘어 통합 과정의 형평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이란과 반쯤 협상 중"…경제 압박 전략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군사 작전 확대 대신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저강도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이 수개월간 이란에 군사 타격과 제재, 해상 봉쇄를 가해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xio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협상과 관련해 "조용히 가고 있다(low keying it)"고 말했다."우리는 그들과 반쯤만 협상 중"이라며 "이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돈이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란이 경제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이며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는 대규모 전투 작전 재개를 명령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시 군사 행동 확대를 검토했지만 지금은 긴장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 국면을 "체스 게임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트럼프는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으로 안정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부담도 줄었다고 주장했다.이번 발언은 이란과 오만이 세계 원유·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전날인 8일 해협 통항을 허용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 목록을 제시했다. 이란은 미국의 수십억 달러 지급, 역내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란은 미국 측의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 정권이 인프라 피해와 경제 위기의 결과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병행해 이란의 협상 복귀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풍 돌핀, 中 저장성 상륙…상하이 항공편 1400편 취소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쯤 중국 동부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 양대 공항에서 항공편 1400여 편이 취소됐다.알자지라에 따르면 돌핀은 올해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저장성 위환 인근에 상륙했다.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51㎞로 카테고리 1 허리케인급에 해당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훙차오 공항에서 총 1384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상하이 현지 관영매체 더페이퍼는 두 공항에서 일요일 예정 항공편의 약 60%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항저우 공항에서도 약 300편이 취소됐으며, 닝보 리서국제공항은 8일 밤부터 운항을 멈췄다.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저장성 원저우에서만 9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상하이에서도 3만 명 이상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항저우, 닝보, 푸저우, 샤먼 등을 지나는 고속철도 열차 운행도 9일부터 10일까지 정지했다. 푸젠 해사 당국은 연안 여객 페리 노선 55개를 중단하고 해상 건설 프로젝트 115개를 멈췄으며, 건설 선박 290척을 안전 수역으로 이동시켰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기상국은 태풍 돌핀에 대한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비상대응 단계를 2급으로 격상했다. 중국이 올해 태풍 적색경보를 내린 것은 지난달 말 태풍 노을에 이어 두 번째다.중국 기상 당국은 10일까지 저장성 일대에 최대 500㎜에 달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며 홍수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경고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 수석 예보관 왕하이핑은 CCTV를 통해 돌핀이 상륙 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동 속도가 느려질수록 강우 기간이 길어져 산악 지역과 소하천 인근의 홍수·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돌핀은 중국 상륙에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냈다. 대만에서도 태풍이 섬 북부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오면서 수십 척의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18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삼프로TV 46만건 정보 털렸다…계좌·카드정보까지 유출

삼프로TV에서 회원 개인정보 46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회사가 추산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46만건이다.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회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에는 이름과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소 정보는 2건, 계좌정보는 2천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회사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정보는 애초 수집하지 않아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상태다. 회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을 경우 링크(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꾸로 된 태극기에 분노했던 김희철…하루 만에 사과

인천시의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 그려진 태극기가 거꾸로 표현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하루 만에 자신의 착오였다며 사과했다.논란이 된 그림은 실제로 태극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김희철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김희철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 만에 사과문을 보는 여러분들께선 황당하겠지만 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형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순간 태극 그림만 보고선 화를 냈다"며 "공간감각능력 부족과 성급함이 부른 명백한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자신이 성급하게 반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 자꾸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그리는 사람, 영상, 사진들이 많이 보여서 제 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었나 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림을 깊게 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이치기에 신중하지 못했던 저를 꾸짖어 달라. 죄송하다. 저를 포함해 앞으론 태극기가 다른 의미나 오해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인천시가 지난 6일 시청 후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서 비롯됐다.현수막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는 그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태극 문양의 위쪽이 파란색, 아래쪽이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태극기를 거꾸로 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김희철 역시 관련 게시물에 "X돌았네"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에 가세했다.그러나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표현했으며 건곤감리 등 태극기의 기본 형태 역시 정상적으로 그려졌다는 설명이다.다만 인천시는 평면 현수막으로 볼 경우 태극기가 뒤집힌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인천시 측은 "평면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학생은 취업, 교수는 성과…정신건강 '빨간불'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협상 "美, 6가지 조건 이행해야"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도,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을 위해 미국이 6가지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9일 호르무즈 해협 항로 합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양해각서(MOU) 위반에 대한 배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란이 제시한 6가지 조건은 대이란 위협 및 공격 영구 중단, 전쟁 종식, 해상봉쇄 해제, 역내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재 철회 및 동결자산 해제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행동을 교정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보다 강경해진 조건이다. 당시 MOU에는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는 해협을 열기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미국 당국자는 8일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임박했으며 조만간 해협이 재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협상 중인 항로 방안에 따르면, 입항 선박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쪽 항로를, 출항 선박은 오만 영해의 남쪽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미국 언론은 이 잠정 합의의 유효 기간을 60일로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가 맞닿은 수로로, 평시 기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반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무력화를 목표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6월 체결된 휴전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분쟁으로 수주 만에 붕괴됐다.호르무즈 해협이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되지 않으면 미국 내 에너지 및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의 새로운 요구에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 관리 합의를 먼저 마련한 뒤 해상봉쇄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팩 메고 출근…시장 권위 내려놓고 시민 속 '현장 행보'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한 달간 수행원 없이 검은색 백팩을 메고 출퇴근하며 대구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등 '시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검은색 백팩이다. 수행원 없이 백팩 하나를 메고 출퇴근하고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백팩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민선 9기 대구시정의 변화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장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다.추 시장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시장 관사를 없앤 데 이어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수행비서도 두지 않았다. 추 시장은 "공직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행 인력 한 명을 줄여 시민을 위한 실무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실제 취임 첫 30일 동안 추 시장의 발걸음은 '현장'에 집중됐다. 취임식 직후 도시락 간부회의로 업무를 시작한 그는 119종합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120달구벌콜센터 등을 잇달아 찾아 시민 안전과 생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폭염이 시작되자 쪽방촌과 행복나눔의집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상습침수지역을 찾아 침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책상에 앉아 보고를 받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확인하는 행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백팩을 멘 추 시장은 시민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갔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 식사하고, 행사와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시장님이 이 행사에 온 것은 처음"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환경공무직노조 행사에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그동안 시장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현장에도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그의 현장 행보가 대구에만 머문 것도 아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취임 첫 달 국회와 중앙부처 공식 방문은 5차례에 달했다. 9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13일에는 4개 중앙부처 차관을 만났다. 20일에는 기획예산처를 찾아 예산 관련 사업별 심의를 챙겼고,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28일에는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4명을 잇달아 만났다. 국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취임 첫 달부터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찾은 셈이다.대구시가 집계한 취임 첫 30일 일정에서도 그의 강행군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장점검 11회, 회의 32회, 현안보고 76회, 행사 참석 30회, 면담 18회 등을 소화했다.대구시 한 간부는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시장이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과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하지만 시장의 이같은 모습이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가속 페달 국힘, 2028년 총선 불출마 처분 나올까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인 징계 대상들을 향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지, 2028년 총선 불출마 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이후에는 지난 7일 서범수 의원, 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도 의결했다.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서면 질의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4명을 당사로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리위 주변에서는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당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들 4명 의원이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재선의 권 의원은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6선의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다. 그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추가 제소된 상태이기도 하다.권 의원의 경우 당 최고위는 이미 탈당을 권유하는 등 중징계 메시지를 냈다. 조·진 의원의 경우 해당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적잖다.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해 부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의총 부담으로 현역에 대한 제명, 탈당 처분 문턱이 높다. 비현역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쉽게 제명됐던 이유"라면서 "결국 당원권 정지로 귀결되고 그 기간이 관건인데, 무리를 해서라도 윤리위를 끌어온 상황에서 최소 총선 불출마 효과가 있는 '2년 이상 정지'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주진우 "대선·총선 투표구 11곳, 투표수 1시간 먼저 입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 집계 시점보다 미리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100곳이 넘는 투표구에서 투표자 수가 실제 시간보다 앞서 입력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그는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28분쯤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보다 약 91분 앞서 수치가 입력됐다는 것이다.지난해 대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림동 3개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쯤 입력됐다는 설명이다.2024년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남일면 2개 투표구의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후 4시 30분쯤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세 차례 선거에 걸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러한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특히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 직원 한명이 여러 투표소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허위 입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부 기록에서는 미래 시점의 투표자 수가 '0명'으로 반복 입력되거나 서로 다른 투표소에 같은 숫자가 기재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선관위의 부정과 불법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과 2024년 총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합수본은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위원장 박형룡·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이끌어갈 차기 수장에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출됐다. 신임 TK 시·도당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9일 오후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이 새 대구시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선호투표제로 치러진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는 총 5명의 후보자 출마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권리당원 51.64%(2천896명), 대의원 36.96%(136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50.74%의 득표율로 최종 선출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힘으로 대체불가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 다음 총선에서 최대 3석, 비례 2석 획득을 목표로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열린 경북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뽑혔다. 오 신임 위원장은 권리당원 69.96%(4천881명), 대의원 50.10%(250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68.6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오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집권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해본 경북도당을 집권여당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보겠다"며 "지선에서 경북은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장 총선 출발을 선언하겠다. 지역주의를 박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대구 정청래 경북은 김민석…與 전대 박빙 승부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다만 김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차주 호남·수도권 경선이 당권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9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는 강원·경북에서, 정 후보는 대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 지역 합산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만8천977표(48.54%)를 기록, 정 후보(1만7천355표·44.39%)를 1천622표 차이로 따돌렸다. 송영길 후보는 2천760표(7.06%)로 3위를 기록했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합계 1만3천326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텃밭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임미애 후보는 7천541표에 그치며 7위에 머물렀다.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역 연고보다는 계파 결집력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까지 진행된 각 지역 경선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약 3천표 정도다.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호남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남은 경선에서 한 차례 결과만으로도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 민주당은 15일 수도권, 16일 호남권 경선을 거쳐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형은행에 열쇠 뺏길 땐 자금 역외 유출→재투자 붕괴

대형 시중은행의 지방금고 진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금융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안에서의 재투자를 이끌어낼 지자체 금고를 대형 시중은행이 맡게 될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지역자금 기반으로 재투자지방세와 각종 공공기금을 보관하고 사업비, 공무원 급여, 공공기관 자금 등 지방재정 흐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역 경제의 '혈관'과도 같다. 지역 은행권은 "지역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맡아야 지역 안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진다"고 설명한다. 통상 지역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에 기업 투자와 소비, 고용이 이어지며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지역은행 6곳 중 iM뱅크와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5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북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iM뱅크 1곳이었다.금융위는 작년 결과에 대해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 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iM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여신의 66%를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행한 대출 비중은 87.1%를 기록했다. iM뱅크는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114개 영업점을 운영하며, 법인세로 연평균 879억원을 납부해 왔다.◆"지역 금융기반 약화" 우려최근에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공공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는 시중은행들 발걸음이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iM뱅크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iM뱅크가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업무가 대형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공탁금은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나올 것에 대비해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으로, 법원은 이 돈을 은행에 보관한다. 금융권에선 예금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지자체 금고와 함께 '알짜' 사업으로 통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은 약 920억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 뒤 공탁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iM뱅크 당시보다 줄어드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커졌다.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공탁금 이관은 단순한 거래은행 변경이 아니라 지역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이 대형은행으로 이동하는 신호"라면서 "이는 결국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문턱, 금융비용 증가 등 부담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지역금융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형은행이 스스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광주은행과 '같이 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사례는 금융권에서 '지역은행 역할을 존중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광주은행과의 경쟁 끝에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사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조선대와 거래해 온 광주은행과 지역사회가 지역 기반 금융 붕괴를 우려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광주시와 부산시 등 지방 시금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에는 광주은행과 '같이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협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동 출연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자본력과 디지털 역량을 지역은행의 점포망·지역 밀착성과 결합한 것이다.실제 한국지역학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역금융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금융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비율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역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률적 평가 기준' 지자체 금고 지정, 지역은행에 불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두고 지역사회에 장기간 기여해 온 지역은행들에 불리한 항목들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에 대한 누적 기여도와 미래 환원 규모 등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지자체 대상 대출·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지자체 협력사업 등 항목을 평가해 금고를 선정한다. 이를 두고 지역 은행권은 "지역은행과 대형 시중은행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은행에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해 왔다.총자본비율(BIS),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반영하는 재무평가 부분은 가장 반발을 사는 항목이다.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가진 대형은행과 달리 지역은행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만큼 지역경기에 따라 지표 변동성이 커지고, 지역경기가 악화하면 부실여신, 연체율 등이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예금·대출금리 평가도 지역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지자체가 맡기는 자금에 높은 금리를, 빌리는 자금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게 유리한데, 이 같은 금리 조건을 만들어내는 은행의 비용 구조와 수익 기반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한국금융연구원 측은 "시중은행들은 디지털 금융의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거래로 점포 축소를 통해 생산성을 높였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밀착 영업을 위해 자산 대비 많은 점포와 종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지방은행이 대형은행과 같은 파격적 금리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다.반면 대형은행은 전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 금고 입찰에서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수익을 보완할 여지가 크다. 결국 지방 금고로 확보한 예금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인 대출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조인성 전북은행 영업담당그룹장은 "지역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본점과 의사결정, 고용과 납세가 모두 지역에 남는 지역기업이다"며 "그러나 지역 공공자금이 수도권 본사의 전국 단위 자금 운용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 금융 기반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지역사회 기여·지자체 협력사업 또한 단발성에 가까운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평가하다 보니 지역축제 후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에 기여해 온 지역은행에 오히려 불리한 항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이재훈 전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은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지역금융 기반을 잠식하는 금융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두 방향이 어긋나면 균형발전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 조성은 지역 착근과 밀착형 금융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중수청 임용 두고 검경 온도차 "옮길 이유 無" "새 선택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지역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임용설명회 이후에도 전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젊은 수사경찰과 계급정년을 앞둔 간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검찰 출신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범 초기 중수청의 실무 조직이 경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베일 벗은 중수청 인력 구성…223명 규모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대구지역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첫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직군별로 나눠 비공개로 진행됐다.출입 통제도 삼엄했다. 보안요원들은 사전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고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설명회장 접근은 제한됐다. 대구지검뿐 아니라 관할 지청에서도 검사와 직원들이 참석해 좌석 대부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10월 문을 여는 대구지방수사청은 정원 223명으로 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꾸려진다. 직급별로는 7급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6급 46명, 8급과 9급 각각 36명, 5급 24명 순이다. 1급 청장 1명과 2급 차장 1명, 3급 국장 3명도 배치된다.특히 직접수사를 담당할 6·7급은 모두 101명으로 대구청 정원의 45.3%를 차지한다. 대구청 직원 2명 중 1명가량이 사건 인지와 입건, 조사, 증거 수집 등 현장 수사를 맡는 실무급으로 채워지는 구조다.조직은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사무국으로 나뉜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가 설치된다. 반부패수사국은 반부패수사1·2과와 마약수사과를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가 편성된다. 수사심의담당관과 수사정보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도 별도로 둔다.중수청 전체 정원은 2천874명이다. 특정직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연구직 등 250명, 외부기관 파견인력 57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수사관 정원 역시 7급 663명, 6급 588명으로 6·7급이 전체의 48.7%를 차지한다.◆검찰은 '냉랭'…경찰은 '관심'하지만 조직 윤곽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 내부 반응은 냉랭하다. 개청준비단은 설명회에서 조직과 직급 체계, 채용 특례 등을 안내했지만 주거비 지원과 예산, 구체적인 보직 기준 등 주요 사안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건이라면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청사와 시설 등 물적 기반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이 지원하지 않으면 조직표는 갖춰도 실제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검찰수사관 사이에서도 전직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수청은 광역권 중심으로 설치돼 지청 소속 수사관의 경우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할 수 있지만 주거비 등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위직 상당수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로 채워질 경우 일반 수사관의 승진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경찰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경위급 이하 젊은 경찰과 경정 이상 간부 가운데 계급정년이 임박한 인력에게 중수청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경위급 경찰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경위 이하에서는 중수청 직급 체계로 옮길 경우 사실상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검찰에서 얼마나 넘어올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검찰 지원자가 적어 경찰에 배정되는 자리가 많아지면 경찰 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경찰의 순환인사 확대 움직임도 중수청 지원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장점 중 하나가 지역 근무였는데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그 장점도 줄어든다"며 "어차피 지역을 옮겨야 한다면 중수청에서 전문수사를 계속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경정급 이상에서는 계급정년도 변수다. 경찰 조직에 남을 경우 계급정년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간부들에게 중수청 전직이 새로운 경력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경찰이 실제 얼마나 중수청으로 이동할지는 검찰 지원 규모가 결정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 중수청은 우선 검찰 소속 검사와 직원들의 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을 경찰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조정장이 던진 빚투 청구서, 갚을 돈 없는 청년과 노인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집계됐다.작년 말(0.18%)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작년 말 39조9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잔액은 역대 월말 수치와 비교하면 2022년 10월 말(43조7천억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했다. 절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증가 속도가 잔액보다 훨씬 빨랐다.6월 말 기준 마통 잔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예상치 못한 증시 조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7월 들어 주가가 한층 더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연체율도 치솟았을 가능성이 크다.코스피는 올해 6월 19일 장중 9,385.59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같은 달 말 8,000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달 29일에는 5,262.77로 고점 대비 40% 이상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시 과열 국면에 은행 대출을 받아 과감히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다가 물려 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빚투 후폭풍이 이들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5대 은행의 60대 이상 차주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37%에 달해, 전체 연체율(0.22%)보다 0.15%p 높았다.20대 이하 차주 연체율도 0.33%로, 60대 이상보다는 낮았지만, 전체보다는 0.11%p 높았다.이종욱 의원은 "증시 과열로 쌓인 빚투 청구서가 청년층과 고령층에 먼저 날아들고 있다"며 "빚투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가계부채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이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의 시스템 리스크와 취약 차주 건전성을 즉각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전쟁에 美 미사일 바닥났다?…트럼프 "가짜뉴스"

미국이 미사일 부족으로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짜뉴스'라 일축하며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관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1천700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력 소모가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NYT에 따르면 미국이 대이란 작전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천500기 이상이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충하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NYT는 대만을 언급하며 "중국과 전쟁에서 필수적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 다수가 중동으로 이관됐다"며 "수백 발의 첨단 방공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보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정찰 자산을 중동으로 전환하고 방공 전력을 철수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CNN은 한술 더 떠 7일 미군 수뇌부가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이란전쟁에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이다.백악관은 펄쩍 뛰었다. 미사일 재고 부족 기밀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하며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역적 발언을 흘린 유출자들은 현재 추적당하고 있다. 그들은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썼다. 미 국방부도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며 미사일 부족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그러나 무기 재고 부족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불만을 터뜨려왔다고 전했다. 이란이 전쟁을 오래 끌며 '버티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이 알려지면 이란 정권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고,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주에 베를린 장벽 세우나"…KTX 흙둑 쌓아 철로 건설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KTX) 상주 도심 구간을 흙둑(토성)을 쌓아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도심 단절을 유도하는 흙둑 대신 교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9일 상주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24년 문경까지 개통된 중부내륙고속철도는 오는 2033년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연결되면 제2의 경부고속철도로서 국가 철도망의 핵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가철도공단의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계획을 보면 기존 경북선 구 철로를 활용하면서 상주 도심 통과 구간 3.8km에 약 7~8m 높이의 흙둑을 조성한 뒤 그 위로 철도가 운행되는 방식으로 돼 있다.문제는 기존 철로가 건설될 당시와 지금의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시 외곽을 지나던 철로 주변이 도시 확장과 함께 아파트와 학교, 상가 등이 들어서며 사실상 생활권 중심으로 변했다.현재도 철도 주변은 안전 문제로 대부분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8m 높이의 토공까지 설치될 경우 단순한 철도 시설을 넘어 도시를 동서로 양분하는 거대한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베를린 장벽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시내 구간과 접한 상주시 6개 동의 인구는 약 5만명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흙둑이 설치되면 1만5천명 이상이 사실상 장벽 바깥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며 "심리적 단절은 물론 시각적·물리적 단절까지 초래해 도시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민들도 "생활권이 완전히 갈라지고 도심이 기형적으로 변할 것이 뻔하다"며 "고속철도는 앞으로 100년 이상 상주의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시설인 만큼 지금이라도 교량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도심 통과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한 사례도 적지 않다.상주상가번영회와 통장연합회 등은 시민 3천여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도심 구간 교량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정부부처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도심 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공사비다.흙둑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사업비 1조6천억원 중 2천억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에서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상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지, 아니면 도시를 둘로 가르는 새로운 장벽이 될지는 지금의 설계 변경 여부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철도공단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안재민 상주시장은 "지금 공사를 그대로 추진하면 앞으로 100년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도시 단절과 지역 발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span style="text-align: center;"〉"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공직자들과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상주미래를 위한 고속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사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span〉

"지역 축제 푸드트럭, 치맥도 판다"…주류·식사 판매 가능

올해부터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대상 업종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면서 지역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한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돼, 주류 판매도 가능해졌다.9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범위는 기존 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판매 불가였던 주류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피자, 닭강정, 큐브스테이크 등 푸드트럭 대표 메뉴들에 맥주도 판매가 이뤄지면서 '치맥' 푸드트럭도 운영이 가능하다.푸드트럭 영업 허가는 관할 구청에서 소관이다.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주류 영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주류 판매 가 불가능하다. 지역 축제나 유원 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잦은 가운데, 주류를 동반한 영업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나을 거라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분석이다.이처럼 푸드트럭 운영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 구·군도 조례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구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개정안의 골자는 푸드트럭 영업 업종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일반음식점 허가 업종에서 푸드트럭 영업 조건 갖춰 주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주류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가 되는 메뉴가 판매 품목에 포함돼 있어야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가 나갈 수 있다.타 구·군 역시 조례 개정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상황이다. 동구는 지난 4월 20일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남구 역시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관련 조례에 넣으면서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이밖에 다른 구·군 역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점포를 갖추거나 조례 상 정해진 구역에서 트럭을 '영업장소'로서 신고할 수 있다. 차량등록증, 가스필증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법에서 정한 점포 등이 없이 일반 도로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사실상 단속 대상이다.최근 조례 개정을 추진한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월드 등 유원시설 안에서 영업 중인 간식류 푸드트럭도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모두 영업신고가 돼 있던 곳"이라고 "3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방치된 생후 2개월 아기의 '경찰 할아버지' 된 사연은?

"경찰 할부지!"지난 6일 오전 7시 30분쯤 경산의 한 공동주택. 베란다 창문 너머로 이상민 청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발견한 우성이(가명) 얼굴에는 금세 웃음이 번졌다. 작은 손을 흔들던 아이는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경찰 할부지'를 기다렸기 때문이다.부모의 방치 속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우성이는 3년 전 이 과장(경정)의 옷깃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누구도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순간, 이 과장은 처음 본 우성이의 할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그로부터 우성이의 하루에는 늘 이 과장이 함께한다. 생일에는 우성이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도록 매년 맞춤형 케이크도 준비한다. 비록 혈육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이 과장에게 우성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손주'나 다름없다.◆ 경찰이 피해 아동의 할아버지가 된 사연은둘의 인연은 2023년 3월 시작됐다. 당시 경산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장으로 근무하던 이 과장은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당시 생후 1개월을 갓 넘긴 우성이는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분유는 뻑뻑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고, 친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친모의 방치 정황은 112 신고 이전에도 포착됐다. 우성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음에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의료진으로부터 민원 전화까지 접한 이 과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분리조치를 위해선 친권자의 양육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했다. 이 과장은 일곱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친모를 설득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토대로 우성이는 칠곡의 한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게 됐다.그러나 안도는 잠시였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우성이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한 것.친모에게 돌아간 지 하루 반나절 만에 우성이의 울음소리는 다시 경찰서까지 울려 퍼졌다. 현장에 도착한 이 과장은 창문 틈 사이로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우성이를 발견했다. 차가운 바람에 노출된 아이의 얼굴은 혈색이 사라진 채 호흡조차 힘겨워 보였고, 강제 개방 끝에 구조에 성공했다.이 과장은 갈 곳이 없었던 우성이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간 씻기고 돌봤다. 동시에 아이를 맡아줄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을 찾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뛰어다녔다.하지만 생후 2개월 신생아를 맡겠다는 곳은 없었다. 갓난아기였던 탓에 위험부담이 크고 자칫 우성이에게만 집중할 경우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그 순간 이 과장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우성이의 할아버지가 되어 아이의 모든 부분을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선생님들께서 부담이 없도록 우성이를 책임지고 양육할 테니 함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절대로 '나 몰라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시설에서 우성이를 받아줬습니다."◆ "제가 조금 덜 쓰면, 우성이는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으니까"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이 과장은 친부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응급상황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까지 미리 준비했다. 언제 아이가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그룹홈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도 직접 수소문했다. 생후 두 달 된 우성이를 받아줄 어린이집을 찾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걸면서 움직였다.우성이가 아프면 병원도 가장 먼저 달려갔다. 퇴근 후 병실을 찾아 밤새 아이의 곁을 지킨 뒤 출근한 날도 적지 않았다."경찰은 원래 밤을 새우는 일에 익숙하죠.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근무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이 혼자 병실에 있는 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개인 연차도 자진 반납했다. 그의 휴가는 우성이가 입원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날로 제한된다. 매일 아침 우성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저녁 약속도 없앴다.주말이면 4~5시간씩 우성이와 시간을 보낸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장난감을 함께 고르며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준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도 어느덧 우성이와 함께한 추억들로 빼곡히 채워졌다."여느 아이들이 한 번쯤 해보는 경험을 우성이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언젠가는 우성이가 '나도 사랑받으면서 자랐다'고 기억해 준다면 충분합니다."끝으로 이 과장은 공직자들이 절차에만 얽매이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시간이 소요되는 순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경찰이든 소방이든, 행정공무원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요. 제가 특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유일 가뭄 '심각' 운문댐…국가 차원 공급망 설계 촉구

청도군이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 운문댐의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용수 공급 시스템 재구축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운문댐 저수율은 현재 26.2%로 예년의 절반 수준(51.5%)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용수댐 중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지난 8일 운문댐을 찾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청도지역의 물 공급량을 하루 평균 1만8천800톤(t)에서 최대 3만톤 규모로 늘리는 정수시설 증설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 시스템 마련을 건의했다.한 총리는 운문댐에서 김재흥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장으로부터 저수량과 용수 공급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댐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박 군수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박 군수는 한 총리에게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청도지역의 물 공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뭄 대응을 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기존 송수관로의 단선 구조가 공급 차질의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송수관로 복선화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이중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도 요청했다. 노후관로는 누수와 수질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물 공급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한 단계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청도는 여름철마다 물 공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치는 여름철마다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데다 운문댐 저수량까지 감소하면서 물 공급망이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올해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면서 '물 부족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시적인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박 군수는 "한성숙 총리의 운문댐 방문에서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물 공급 불안을 임시방편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청도지역의 물 공급망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청도군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