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김승원 "한동훈, 검사 총동원…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속보] 김승원 "한동훈, 3년간 검사 총동원해 수사, 청문회 증인 나와야""한동훈, 수사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취득했나?""식약처 부정 청탁한 적 없어…의혹 관련 국민께 소상히 설명""코로나 임상 승인 민원, 신중했어야…무겁게 받아들여"

  • 한동훈

    한동훈 "김승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 공세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하자, 한동훈 의원은 즉각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승원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에 나서면서 한동훈 의원을 두고 "3년간 검사를 총동원해 수사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 위원으로 해주길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김승원 후보자의 중도사퇴 여지도 열어뒀다.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한동훈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다.

  • 황교안

    황교안 "李대통령, '인사는 제1부속실장 김현지' 답해보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8.30 개각 인선 및 비슷한 시기 사실상 경질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까지 포함해 "고장난 인사 시스템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7일 오전 9시 1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용혜인이 그렇고, 김승원이 그렇고, 김용범이 그렇다"고 표현했다. 이번 개각 인선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파헤쳐지며 '투톱'으로 비판 도마에 오른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과 여기서 촉발된 여론 악화의 장본인 김용범 전 실장 사퇴도 더했다.그러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인사는 제1부속실장 김현지'라는 지적에 대해 답해보라"고 요구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이달 4일 출연한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 시간이 아니지만 마이크가 켜진 걸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하게 화제가 됐던 걸 가리킨다.다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서용주 소장이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고, 장르만 여의도 제작진도 "확인 결과 대통령비서실 조성주 인사수석이 주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럼에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만사현통'이라는 별칭 등을 매개로 문고리 내지는 비선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강하게 제기돼왔고, 이게 인사 분야에도 꾸준히 반영돼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가에 퍼져 있다.

  • 李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지지율 37% '또 최저치'

    李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지지율 37% '또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8주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1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8주 내리 상승해 이번에 60%에 육박했다.지난 8월 30일 단행한 개각 인선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맥락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7일 오전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전 주 조사 38.9% 대비 1.5%p(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또한 7월 2주 조사 48.9%에서 8주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8주 전 조사에서 12.5%p 떨어졌다.반대로 부정평가는 전 주(58.7%) 대비 0.8%p 오른 59.5%로 조사됐다.'잘 모름'은 3.1%.▶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이어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2.3%, 진보당 1.3%.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1.3%p 하락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간 0.1%p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개각 비판 여론에 연동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적인 수혜를 얻진 못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이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0~5세 아동도 임대소득자…'부동산 금수저' 미성년 3천명

    0~5세 아동도 임대소득자…'부동산 금수저' 미성년 3천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둔 0~5세 아동 179명을 포함, 3천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3천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천720만원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특히 0~1세도 9명이나 됐다. 이를 비롯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각 연령별로 7∼11세는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 수준이었다.최근 5년, 즉 지난 2020~2024년을 살펴봐도 매년 3천명 이상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천720만원에서 1천8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이같은 상황은 조기 상속 및 증여의 영향이 짙다는 분석이다. 문진석 의원은 언론에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자금출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타벅스, '라떼 위크'…매일 룰렛 돌리면 최대 50% 할인

    스타벅스, '라떼 위크'…매일 룰렛 돌리면 최대 50% 할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룰렛을 돌려 할인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라떼 위크'를 진행한다.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별도의 음료 구매 없이 스타벅스 앱의 라떼 위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루 한 번 '룰렛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룰렛을 돌리면 이벤트 음료 50% 할인, 30% 할인, 사이즈 업, 1+1 쿠폰, 별 1개 가운데 하나가 제공된다. 발급된 쿠폰은 당일 이벤트 대상 음료를 구매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대상 음료는 총 10종이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를 비롯해 바닐라 라떼, 스타벅스 돌체 라떼, 카페 라떼, 밀크카라멜 라떼, 플랫 화이트, 코르타도,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제주 말차 라떼가 포함됐다.커피뿐 아니라 티를 활용한 라떼까지 행사 대상에 넣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올해 새롭게 선보인 '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대상에 포함됐다.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국내산 호지차로 만든 티 라떼에 글레이즈드 폼을 더한 제품이다. 볶은 찻잎 특유의 구수한 풍미를 살리면서 스타벅스의 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의 특징을 티 음료에 적용했다.스타벅스는 카페 라떼뿐 아니라 플랫 화이트와 코르타도 등 커피 기반 제품,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와 제주 말차 라떼 등 티 기반 제품으로 라떼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스타벅스 브랜드마케팅팀 전병재 팀장은 "매일 새로운 혜택을 확인하는 재미와 함께 취향에 맞는 라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오늘의 기분과 취향에 맞는 라떼 한 잔으로 가을의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곽병원, 든든한방병원·센트럴요양병원과 업무협약

    곽병원, 든든한방병원·센트럴요양병원과 업무협약

    곽병원이 든든한방병원, 센트럴요양병원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재활 연계 강화에 나선다. 곽병원은 지난달 28일 든든한방병원 및 센트럴요양병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연계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곽병원과 두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계 ▷의료서비스 협력 ▷환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병원인 곽병원에서 검사와 진료,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에도 지속적인 회복과 재활,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후속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에 힘을 쏟는다. 곽병원과 물리치료·재활치료 시스템을 갖춘 든든한방병원·센트럴요양병원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진료부터 회복·재활까지 이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역량과 특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곽일훈 곽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과 요양·재활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치료 단계별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 의료기관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W병원 우상현 병원장, 대구 MICE 대사 신규 위촉

    W병원 우상현 병원장, 대구 MICE 대사 신규 위촉

    W병원 우상현 병원장이 대구 MICE(Meeeting·Incentive Travel·Convention·Exhibition) 대사로 신규 위촉됐다. 국제 의학계에서 활발한 학술활동과 국제학술대회 유치 경험을 쌓아온 우 병원장이 향후 대구의 글로벌 의료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제학술대회 유치 확대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구엑스코는 지난 3일 '대구 MICE 앰배서더 DAY 및 마이스 대사 신규 위촉식'을 열고 우상현 병원장을 비롯한 5명을 신규 대사로 위촉했다.대구 MICE 대사는 국제회의와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구를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우 병원장은 국내 수부외과·재건미세수술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국제 의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를 이어오며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학회(APFSRM) 2030 한국 유치다. APFSR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미세수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최신 수술기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학술행사다.2년마다 열리는 APFSRM은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7차 대회가 개최됐으며, 2028년 호주 멜버른에서 제8차 대회를 거쳐 2030년에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2030년 대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1천 명의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우 병원장은 APFSRM 2030 한국유치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 발리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 미세수술의 우수성과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적극 알리며 유치를 이끌어냈다.현재는 또 다른 국제 의료학술대회인 '2032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World Congress for Congenital Hand and Upper Limb Differences·WCS)'의 대구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WCS는 선천성 수부·상지 기형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대회로 3년마다 개최된다. 올해 인도 코임바토르에서 열린 데 이어 2029년 영국 에든버러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차기 대회인 2032년 개최지로 대구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우 병원장은 지난 2월 인도에서 열린 WCS 2026에서 기조강연과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는 등 오랜 기간 국제 수부외과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2032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 한국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구 유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우상현 병원장은 "APFSRM 2030 한국 유치 경험을 통해 지역 의료계도 충분히 국제 의학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구축해 온 국제 의학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2032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의 대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대구를 찾아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대구가 국제 의학 학술대회의 경쟁력 있는 개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W병원은 앞으로도 국제 의학 학술대회 유치와 해외 의료계 교류를 확대해 대구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백범 김구 선생님이 커피 쏜다…부산서 탄생 150주년 행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커피 쏜다…부산서 탄생 150주년 행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그의 삶과 평화·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부산지방보훈청은 지난 4일 청사 야외 공간에서 직원과 민원인이 참여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쏜다' 커피차와 '나는 김구다' 닮은꼴 찾기 행사를 진행했다.현장에서는 청사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김구 선생의 모습을 재현한 의상을 입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즉석 인화한 사진 일부는 행사장 게시대에 전시했다.부산보훈청 '여기보훈' 누리집에서 진행한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나의소원' 이벤트 참여자들의 소원도 함께 선보였다. 김구 선생의 글 '나의 소원'을 오늘날 국민의 바람과 연결해 평화와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꾸몄다.부산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김구 선생이 꿈꿨던 평화와 문화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보훈문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에…민주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에…민주 "입수 경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녹취 공개 방식을 이른바 '캐비닛 정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다만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는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신현영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우크라, 성인물 산업 합법화 논의…

    우크라, 성인물 산업 합법화 논의…"드론 3만대 살 돈"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으며, 일부 업체는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은 최근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신고하면 스스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세무당국은 앞서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7천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천100만달러(약 1천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세금 고지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활동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WSJ는 이 경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젤레즈냐크 의원은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천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해당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천 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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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현지가 靑 비선 실세"…與 "농담을 자백으로 둔갑"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를 두고 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비선 실세' 파문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을 하며 이번 공방에 불을 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 전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송출됐다. 방송에서는 못 할 얘기니 방송 전에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면서 "비례대표 사퇴 거부를 청와대가 몰랐겠나. 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은 '만사현통'의 장본인이자 청와대의 '비선실세'다. 용혜인 후보자는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고 적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혹 제기에 합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를 김 부속실장 중심의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감 당시 김 실장의 불출석을 적극 엄호한 여당의 행태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사례 등을 짚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는 했다.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다양한 추천을 받아 능력과 도덕성을 충분히 사전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면서 "(야당이)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비선 실세',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을 덧칠하고 있다"고 맞섰다.

  • 국민통합 인사 잇따라 중도 하차 '보여주기식 탕평 인사'

    국민통합 인사 잇따라 중도 하차 '보여주기식 탕평 인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민 통합과 실용을 명분으로 기용했던 보수 및 중도계 인사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탕평 인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사퇴의 변을 적었다.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앞서 청와대가 이 전 위원장에게 유임없이 물러나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 기조 하에 발탁된 이 전 위원장은 지금껏 법왜곡죄 도입,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편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지난 5월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 사사건건 자신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기용됐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또한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지난 7월 물러났다. 그는 보수성향 시장주의 학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기에, 발탁 당시 '뉴이재명' 인사로 불렸다.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및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두고 정책 마찰이 적잖았다. 그를 '눈에 가시'로 여기던 여권은 그의 '5·18' 발언을 두고 집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그에게 사퇴를 권고했다.사전 검증 과정에서 탕평 인사가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과 과거 행적 논란이 집중 부각되면서 지명 28일 만에 지명 철회됐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역시 과거 기고문에서 드러난 정치·역사 인식 논란으로 임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정치권에서는 여권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정작 직언과 이견을 수용하는 정무적 융통성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탕평을 명분으로 뽑은 인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 또한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카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1차 내각 인선 참사 되풀이? 도덕성 결함·갑질 의혹 논란

    1차 내각 인선 참사 되풀이? 도덕성 결함·갑질 의혹 논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은 1차 내각 인선 단계 때부터 터져나왔다. 국정을 이끌 핵심 고위직 인사들이 지명 직후 도덕성 결함 논란과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인선 잔혹사'가 발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앙 부처 19곳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1차 내각 진영을 갖췄다. 이 대통령 취임 25일 만이었다. 당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심산으로 장관직에 여당 현역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하지만 지명 직후 범사회적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가 각종 잡음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졌다.첫 번째 낙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다.이 전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업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또한 두 딸을 미국에 조기유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위반하는 논란도 일었다. 여론 악화와 교육·학술 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명 발표 21일 만에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전격 결정했다.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도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안고 장관에 임명됐지만, 자진 사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과 자녀의 보좌진 명의 입학 추천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청문회 국면에서 집중 부각됐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시민단체까지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앞서 고위 공직자 검증과 사정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 검증 라인의 수장이 임명 직후 물러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사정 라인 수장으로 기용된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의혹 등 투기 논란에 직면했고, 임명 닷새 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이번 인선에서도 1차 때처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인사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1차 때의 참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1차 때도 각종 논란이 확산됐지만 청와대는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청문회 이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인선 사태를 키운 바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커져가는 TK 홀대론, 지역 정치권

    커져가는 TK 홀대론, 지역 정치권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가 관행처럼 굳어지자 TK 정치권에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행정통합·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TK와 호남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엇갈리자, 최소한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지난 5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을 비롯, 11명의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이들은 "정부 스스로 '5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내세우면서 5극의 한 축인 TK의 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제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이 정치적 배분의 영역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말한다면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하고, TK 500만 시·도민이 더 이상 '왜 또 TK인가'라고 묻지 않도록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역의 우려에 분명하게 답하고,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향후 주요 국가정책과 국책사업에서 TK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규탄했다.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서 TK 대표 대학인 경북대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구 군공항 이전보다 훨씬 사업속도가 늦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속도를 내는 데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균형발전 정책에서 TK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TK 행정통합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게다가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 등 TK 대표 공공기관마저 타 기관과 통합,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SNS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에는 지역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두고 "정권 의도에 맞춰 멋대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승수 시당위장

    김승수 시당위장 "대구 위기 돌파·국힘 재건 구심점 역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위기 돌파"를 취임 일성으로 내놓으며 의욕적 활동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원내에서 대여 투쟁 및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겸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김 의원이 희생을 자처하면서 시당위원장 인선이 사실상 정해졌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시당위원장 선출 사실을 알리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우선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TK)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상황이라 많은 대구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한편으로 분노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며 시기적 엄중함을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TK 통합, TK 통합신공항 건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유치와 같은 핵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위대한 대구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재건하는데 대구시당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 후 대구 북구을에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 TK신공항단장 두 달째 공석…전격전 광주 군공항과 대비

    TK신공항단장 두 달째 공석…전격전 광주 군공항과 대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가스공사 주가 6.9%↓ 후폭풍…주주

    가스공사 주가 6.9%↓ 후폭풍…주주 "부실 기업 만드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합병 결정 이후 가스공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당장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 입지는 대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천600원(6.90%) 내린 3만5천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하락 폭은 8%를 넘었다.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석유공사의 부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은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스공사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석유공사의 총부채는 18조6천527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조5천290억원이다.지난해 말 기준 14조1천782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과 부채까지 승계하면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의 배당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만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대주주가 정부라지만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메가 부실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자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합병 절차가 제시된 이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병비율이나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현실화하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도 대구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특히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만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은 4천305명으로, 석유공사 1천456명의 3배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천278억원, 석유공사 19조4천442억원이며, 매출액도 각각 35조7천273억원과 3조1천365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 청년층 지지율 회복하려다 역풍…용혜인 카드 논란 자초

    청년층 지지율 회복하려다 역풍…용혜인 카드 논란 자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2차 개각'을 꺼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젊은 세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용혜인 카드'를 꺼냈으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여권에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왔던 청와대는 젊은 정치인인 용 후보자 발탁을 통해 세대교체와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으나, 청문회 본선 전부터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애를 태우는 모양새다.청년층은 용 후보자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누려온 인물로 여기고 있다. 용 후보자는 대학교 이후 정당 활동만 하다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고 그의 남편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당의 당직생활을 주로 해오는 등 일반적인 청년층과는 삶의 궤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오디션 우승자인 허지훈 경북도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를 두고 "나이만 젊다고 청년이 아니다"며 "기성 정치의 낡은 탐욕과 꼼수를 그대로 답습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용 후보자는 가장 먼저 쇄신돼야 할 구태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청년층의 냉랭한 기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특히 20·30대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31%)보다 6%p 떨어지며 취임 후 첫 20%대로 내려앉았다. 30대 역시 35%에서 31%로 4%p 하락했다.장관 후보자를 엄호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용 후보자 만큼은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선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쉽사리 지명 철회를 하기 어려운 만큼 인사청문회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구정책연구원 '셀프 승진'·DIP '음주운전 봐주기' 적발

    대구정책연구원 '셀프 승진'·DIP '음주운전 봐주기' 적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셀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견책 처분만 내리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인사 전횡,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쇄신 요구가 커졌던 만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특정인에 유리하게 승진 기준 손질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정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이 가운데 대정연은 연구원 승진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들은 규정심의위에서 기준을 변경한 뒤 인사위 당일 이를 바로 적용했다.이에 A실장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음에도 2023년 평정만 반영토록 승진 심사 하루 전날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반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연구원은 S등급, C연구원은 A등급을 받게 돼 실제 승진자들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위 전날 승진 기준을 개정해 기존 평가결과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대정연은 승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무엇보다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에 참여한 자들은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직접 손질한 뒤, 바로 다음날 실시된 승진심사에도 참여했다. 즉,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접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 것이다.감사위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직원 비위 통제, 경각심 느슨"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23~2026년 5월) 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견책 처분에 그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징계 기준인 견책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감사위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2급 실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1천81만원을 받아가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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