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 지방 몫 줄어드나…교육교부금 '20조원 셈법'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손질하면서 두 재원 모두 '내국세 연동'이라는 반세기 안팎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두 재원 모두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산식을 뜯어보면 그동안 지방과 교육 현장이 누려온 세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흡수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지방교부세, 연동률은 그대로인데 '모수'만 줄어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에 19.24%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산식만 보면 연동률은 그대로여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지방정부가 손에 쥐는 몫은 달라진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내년도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세 계산에 들어가기 전 먼저 기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역대 최대' 기대치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지방정부는 2023~2024년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2년간 약 15조5천억원 줄어드는 재정 한파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지자체가 편성했던 사업을 접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장치가 실제 결손 국면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교육교부금, "총액은 는다"는데 계산 방식 따라 20조원 차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산식 자체가 바뀐다. 1972년부터 55년째 이어져 온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 기준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다.다만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기준선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초과세수까지 그대로 반영해 종전 20.79% 연동 방식을 계속 적용했다면 내년도 교부금은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새 산식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80조원 안팎 추정)과 비교하면 2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즉 '기존 계획 대비 확대'라는 정부 설명과 '세수 호황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와 비교한 감소'라는 셈법이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로, 어느 기준선을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개편안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초·중등 교육 현장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유승민·이준석·한동훈 통합? 기계적 결합, 분열 또 부른다

여권 독주 및 야권 혼란 속 '보수 재집권을 위해선 대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진영 내 격한 충돌을 낳았던 만큼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시너지 없는 기계적 결합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다.위기 극복을 위한 선당후사 정신이 사라진지 오래인 국민의힘 당내 풍토 속에 소모적 통합 논의보다 선명한 보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보 진영이 수년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을 토대로 세를 확장해 수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모습도 보수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진영 주변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도·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중수청'으로 외연을 확장해 국회 과반을 회복해야 정권 교체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수청에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인사들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하지만 이들이 과거 진영 내 갈등을 낳아 결국 보수 위기 씨앗이 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에 의문도 제기된다.유 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집단탈당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을 꾸려 대선에 출마했다. 이처럼 보수가 분열된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손쉽게 정권 교체를 했다.이 당시 유 전 의원은 '배신의 정치'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이는 여전히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역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친윤(윤석열)계와 극심한 대립을 겪다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그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진영 단일화 요구를 거부한 채 완주했고, 이재명 정권 출범의 한 요인이 됐다.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대표 표를 단순 합산하면 이 대통령 득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내부에는 이 대표와 갈등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통합하더라도 융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에서 제명된 사례라 일면 차이가 있지만 당 주류 세력과 충돌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당 대표를 맡았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과 잦은 충돌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라는 보수의 비극을 되풀이하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대통합을 논하려면 3인의 인물들과 과거 얽힌 문제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에 우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들 누구도 공천권 등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선당후사는 고사하고 각자도생에만 목을 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대할 게 있느냐"면서 "장 대표 중심 '선명보수'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 이게 강성 지지층을 꽉 잡고 중수청으로 나아간 민주당의 집권 공식"이라고 했다.

현대차 멈추자 협력사 '휘청'…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자동차부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완성차업체의 생산 일정에 맞춰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특성상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가 협력사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 협력사 손실 우려↑현대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오전·오후조를 합쳐 총 16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완성차 생산 차질은 협력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에 맞춰 1차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다시 2·3차 업체가 소재와 세부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 1차 협력사의 주문이 줄고, 그 여파가 영세한 2·3차 업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특히 부품업체는 납품이 중단돼도 인건비와 설비 유지비 등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생산한 부품을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는 파업 종료 후 잔업과 특근을 통해 일부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는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파업 충격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품업계가 완성차 내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래차 전환과 연구개발 역량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국가승인통계로 처음 발표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천49개, 종사자 45만6천519명, 매출 207조6천328억원 규모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수가 181조6천726억원으로 87.5%를 차지했고 수출은 12.5%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생산 변동에 부품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미래차 전환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 미래차 전용 부품의 매출도 5조7천739억원으로 전체 부품 매출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 또는 계획하는 업체는 6.1%에 그쳤고 93.9%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완성차 파업은 협력사의 매출과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미래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입할 자금마저 줄일 수 있다. 노사 갈등의 비용이 공급망 최하단으로 전가되고 미래차 전환까지 늦어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점도 국내 협력사에는 부담이다. 대형 1차 협력사는 완성차업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자본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2·3차 업체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대구지역 한 차부품사 대표는 "관세와 현지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부품업계에 완성차 파업까지 겹친 셈"이라며 "현대차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협상 당사자를 넘어 공급망 최하단의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공실 상가 헐값 분양? 큰빚 낸 先분양자 파산하라고"

2년 전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최근 당혹스런 소식을 접했다. 주인을 찾지 못했던 같은 단지의 상가들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다.김 씨는 "약 4억원짜리 상가를 빚까지 내가며 분양받았는데 비슷한 금액대의 점포가 2억원대에 나오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떠안게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미분양 상가 물량들이 대폭 할인된 채 매물로 나오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수분양자들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상가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구 A 주상복합 단지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 61개 호실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곳 분양대행사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며, 인테리어 등 입주 지원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 폭은 최대 45%에 달한다.해당 상가들은 주거시설과 함께 2024년 4월 준공됐다. 아파트 894가구·오피스텔 256실을 비롯해 상가 218개 호실이 들어섰다. 현재 판매 물량은 전체 상가의 약 28% 수준이다. 매각이 시작된 이달 초를 기점으로 일부 상가에는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등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수분양자들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경우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물량이 적잖은 만큼 할인된 금액대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기존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우려다.이곳 또 다른 상가 소유자 이모 씨는 "3억원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가치까지 낮아지면 대출 연장 때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며 "갑자기 수천만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이 많은데, 파산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지난 18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할인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고있다.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매각 중인 상가들은 2020년 분양 당시 계약이 이뤄졌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라며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주상복합 단지 상가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준공 이후 일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하자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구청 관계자는 "상가 분양은 상호 계약 관계이기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해당 내용부터 하자 민원 등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인수 중도금 지급 또 연기…지분 매매 무산?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분 매수를 위한 자금 거래 일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대백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과 중도금 일자 변경 내용을 포함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정정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을 이날에서 오는 25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룬 데 이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이날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매수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내고 지난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원을 지급했다. 대백은 또 이번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가 기존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새 매수자가 예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인도가 진행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잔금 약 119억원 지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잔금 예정일 또한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2주 늦춰진 것이다. 매수자가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34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백은 이번 공시에서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7년 만에 존폐 기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보행·주차·이면도로 손봐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측 600m 구간까지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될 경우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관리, 주변 이면도로 정비 등 후속 대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차량 접근성을 높이더라도 기존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구시는 오는 27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이후 대구경찰청과 중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체계 및 안전 대책을 협의해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남은 구간이 보행량과 버스 통행이 많은 만큼 북측 450m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일반차량이 지나다닐수 있게만 한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만큼 지정 해제 이후 이곳을 찾는 인원 수와 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는 것과 이곳을 지난 방문객들이 실제로 차에서 내려 소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차량 증가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소음이 늘면 오히려 보행 환경이 나빠져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심 상권은 지나가는 차량 수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무르느냐가 중요하다"며 "버스와 일반차량이 함께 다닐 경우 병목과 추월 과정의 안전 문제, 기존 주차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까지 살펴서 이를 방지할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전면 해제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로는 과거 택시들이 도로변에 줄지어 대기하면서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정체를 유발했던 만큼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불법 주정차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상관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하려 했다면 그동안 주변 이면도로 정비와 접근성 개선 같은 후속 투자가 뒤따랐어야 했다"며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현재 도로 여건에서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우회전 등 일부 통행부터 허용해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느냐보다 결정 이후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이면도로 정비와 보행자 안전대책,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치밀한 준비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만에 멈춘 현대차…5만명 공동파업에 車 공급망 비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까지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 차질이 누적되는 데다 기아 노조도 부분파업을 예고해 파업 리스크가 자동차 공급망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전체 조합원 3만8000명이 참여하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오전·오후 생산라인이 총 16시간 멈췄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날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등에서 파업한 1만2000명을 포함하면 공동 행동 규모는 5만명에 달한다. 노조는 65세 정년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상,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교섭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기아 노조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 2∼4시간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기아 노사의 5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진다. 완성차 생산 중단이 장기화하면 부품사의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현대차의 실적 가시성과 주가 방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협력사 화재로 인한 물량 차질로 2분기 연속 자동차 부문 매출 역성장을 경험했다"며 "노사 간 협상 지연으로 3분기 파업 손실 누적이 누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원청 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갈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면 정부가 지침을 내놓더라도 해석 주체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불붙인 정년연장…'65세 고용' 해법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여서 퇴직 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전까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0.4%가 필요 인력과 적격 여부를 고려한 '선별 재고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이유로는 숙련·전문성 활용이 75.4%로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 대응이 55.4%로 뒤를 이었다. 재고용자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였고 감소한다는 기업은 34.2%였다. 임금을 줄인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업들은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에는 부담을 나타냈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재고용제 축소·폐지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근무 연령을 늘릴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계적 정년연장과 선택적 재고용을 병행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근로시간 조정, 청년 채용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곳곳서 파업·쟁의 확산…노란봉투법 해석 혼란까지 겹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와 포스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쟁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을 넘어 정년연장과 근무제도, 본사의 교섭 책임까지 요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아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지게 된다. 철강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창사 이래 처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가뜩이나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경제에도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을 넘어 IT업계에도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제트 등 16개 법인을 한꺼번에 묶는 본사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예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사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네이버제트는 다음 달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카카오뱅크 노조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닷새간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산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린 셈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창구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뿐 아니라 정년과 경영 판단, 그룹 본사의 책임까지 교섭 의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더해지면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교섭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투자 지연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시행령·지침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해석 지침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역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선 그을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모호한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멈추자 협력사도 타격 우려…파업에 떠는 부품업계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자동차부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완성차업체의 생산 일정에 맞춰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특성상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가 협력사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협력사 손실 우려↑ 현대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오전·오후조를 합쳐 총 16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완성차 생산 차질은 협력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에 맞춰 1차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다시 2·3차 업체가 소재와 세부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 1차 협력사의 주문이 줄고, 그 여파가 영세한 2·3차 업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부품업체는 납품이 중단돼도 인건비와 설비 유지비 등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생산한 부품을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는 파업 종료 후 잔업과 특근을 통해 일부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는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파업 충격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품업계가 완성차 내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래차 전환과 연구개발 역량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발표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천49개, 종사자 45만6천519명, 매출 207조6천328억원 규모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수가 181조6천726억원으로 87.5%를 차지했고 수출은 12.5%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생산 변동에 부품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미래차 전환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 미래차 전용 부품의 매출도 5조7천739억원으로 전체 부품 매출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 또는 계획하는 업체는 6.1%에 그쳤고 93.9%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완성차 파업은 협력사의 매출과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미래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입할 자금마저 줄일 수 있다. 노사 갈등의 비용이 공급망 최하단으로 전가되고 미래차 전환까지 늦어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점도 국내 협력사에는 부담이다. 대형 1차 협력사는 완성차업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자본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2·3차 업체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대구지역 한 차부품사 대표는 "관세와 현지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부품업계에 완성차 파업까지 겹친 셈"이라며 "현대차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협상 당사자를 넘어 공급망 최하단의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서울만 보지 말고 지방 건설 경기 살릴 대안 내야"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체를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대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산업·일자리 등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지방 건설업체 상당수가 주택 사업과 맞물려 있어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면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협력업체·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업을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투자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 집중하는 정책과 지방에 투자하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방 경제가 계속 위축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이 약해진다"며 "정부가 서울 주택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는 SOC와 산업, 일자리라는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도 대구경북(TK)의 취약한 경제·산업 기반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영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하위권이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데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산업도 없다"며 "지역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하청업체의 경영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승수 효과가 큰 TK신공항 이전과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지방 부동산은 관심 밖이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가 대폭 할인, 대구 주상복합 단지 수분양자 집단 반발

2년 전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최근 당혹스런 소식을 접했다. 주인을 찾지 못했던 같은 단지의 상가들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다.김 씨는 "약 4억원짜리 상가를 빚까지 내가며 분양받았는데 비슷한 금액대의 점포가 2억원대에 나오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떠안게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미분양 상가 물량들이 대폭 할인된 채 매물로 나오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수분양자들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상가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구 A 주상복합 단지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 61개 호실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곳 분양대행사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며, 인테리어 등 입주 지원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 폭은 최대 45%에 달한다.해당 상가들은 주거시설과 함께 2024년 4월 준공됐다. 아파트 894가구·오피스텔 256실을 비롯해 상가 218개 호실이 들어섰다. 현재 판매 물량은 전체 상가의 약 28% 수준이다. 매각이 시작된 이달 초를 기점으로 일부 상가에는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등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수분양자들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경우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물량이 적잖은 만큼 할인된 금액대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기존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우려다.이곳 또 다른 상가 소유자 이모 씨는 "3억원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가치까지 낮아지면 대출 연장 때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며 "갑자기 수천만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이 많은데, 파산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지난 18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할인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고있다.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매각 중인 상가들은 2020년 분양 당시 계약이 이뤄졌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라며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주상복합 단지 상가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준공 이후 일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하자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구청 관계자는 "상가 분양은 상호 계약 관계이기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해당 내용부터 하자 민원 등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주도권 변화?…이란 내 협상파 목소리

미국이 24일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을 더욱 압박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는 수개월째 이어진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협상파의 논리다. 이란이 과거처럼 내핍으로 제재를 견딜지, 미국과 새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사들과 만나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 공격을 이겨낸 이란의 저항력을 세계가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학교·병원 공격으로 국제적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으로 넘어가 국력을 보전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다. 이 발언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가 효력을 다하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4일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전쟁 이후 해상 봉쇄로 이란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이란의 원유 수출은 전쟁 전 하루 130만~150만 배럴에서 약 30만 배럴로 줄었다. 비석유 부문 수출도 24%가량 감소했다. 미 재무부는 MOU에 따라 허용됐던 해상 체류 이란산 원유 판매까지 다시 막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동시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란의 환전상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선주·보험·터미널 업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전반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란 원유 수출의 약 80%를 사들이는 중국이 국내법을 동원해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터키·파키스탄도 마찬가지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파괴적 경제작전"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주요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교역을 중단한 것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UAE는 연간 약 58억달러 규모의 이란 상품을 수입해왔고, 제재를 우회하는 비공식 무역·금융 허브 역할도 해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다카이치, 소극적 현장 행보 구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소극적인 현장 행보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부 언론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음에도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특히 전임 총리들에 비해 현장 행보가 적다는 지적이다.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21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현장 시찰에 나선 건 8차례에 그친다고 교도통신이 분석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셈이다. 취임 후 10개월 동안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2차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31차례 현장을 찾은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8차례의 현장 시찰 중 3차례는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이었다. 2차례는 이달 '원폭의 날'과 관련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찾은 것이었다. 현장 시찰이 매우 드물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나아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토·일요일과 공휴일(총 94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따졌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1일을 관저나 아카사카 의원 숙소에서 하루 종일 보냈다. 외출한 휴일 43일 중 대부분인 36일은 행사 참석이나 외교 일정 등 공무 목적이었다.다카이치 총리도 할 말은 있다. 관저에 머무는 날에도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닛케이에 "자신이 움직이면 경호원이나 비서도 출근해야 하므로 관저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자민당 내부에서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민당 간부는 "국가 수장이 현장에 가면 관계자들에게 격려가 된다"며 "현장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 가능한 한 직접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술 줄이는 한국인…맥주·소주·막걸리 출고 일제히 감소

국내 주류 출고량이 27년 만에 300만㎘(킬로리터) 아래로 떨어졌다. 맥주와 소주 출고량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탁주(막걸리)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8천㎘로 집계됐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300만㎘를 밑돈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292만2천㎘) 이후 27년 만이다. 주종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는 지난해 출고량이 151만9천㎘로, 2022년 이후 3년간(169만8천㎘→168만7천㎘→163만7천㎘→151만9천㎘) 감소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도 2022년 이후 3년째(86만2천㎘→84만4천㎘→81만6천㎘→79만3천㎘) 감소하며 80만㎘ 밑으로 내려갔다. 탁주 출고량은 2020년 38만㎘에서 2021년 36만3천㎘로 감소한 이후 5년간(36만3천㎘→34만3천㎘→33만9천㎘→33만5천㎘→31만8천㎘) 내리 감소했다. 대중적인 술로 꼽히는 이들 3대 주종의 출고량 감소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주류 시장이 단기적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인구 감소, 회식 문화 변화 등이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적 악화에 희망퇴직…생존 모색에 힘 쓰는 주류기업들

국내 주류 시장의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주류업체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맥주와 소주 등 전통 주류의 소비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가 주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위스키 업계까지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조니워커를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이 94억원으로, 전년(182억원) 대비 '반토막' 났다.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24년 자발적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발렌타인과 로열살루트를 판매하며 디아지오와 유흥·가정용 시장을 양분해온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진은 더욱 컸다.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업이익은 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6% 급감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09억원에서 57억원으로 7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국내 토종 위스키 기업인 골든블루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33억원, 26억원에 달했다.골든블루는 지난해 실적 부진 여파로 월급여의 100∼130% 수준을 격려금 형태로 주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단독] 영주시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논란

경북 영주시가 '2026년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필수 보험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선정 업체는 영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특혜·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과 2월(재공고)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억2천960만원을 투입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공고상 필수 제출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A업체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택 출발부터 병원 이동, 접수, 진료·검사, 약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수행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꼽힌다.한 주민은 "A업체가 제출한 보험서류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입한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이번 사업에서 요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필수서류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선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게다가 A업체가 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심사·선정 과정 관여 여부와 담당 부서와의 이해관계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이 불거지자 영주시는 A업체로부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입증명서'를 뒤늦게 추가로 제출받는 등 향후 추진된 수행기관 입찰공고에서는 필수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선정 후 가입·제출하도록 수정했다.이에 대해 해당 시청 간부공무원은 "나와 무관한 회사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고, 영주시 관계자는 "공고문에 통합돌봄사업 전용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 기관들은 당시 수행중이던 사업과 관련 배상책임보험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보험서류를 토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특례임용 검사 100명 이상 지원…"예상 밖 흥행"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8월 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천6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약 5%가 지원한 셈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지원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2천375명으로, 중수청 총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중수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과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공인전문검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검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모집 초기에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겠느냐는 전망도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이어가려는 현실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낡은 공장 사이 들어선 창업허브…대구 제3산단 변신 속도

21일 오전 대구 북구 제3산업단지. 도금과 금속가공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골목 사이로 새 건물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이다. 현장에서는 내부 마감과 외부 정비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인 제3산단이 첨단 제조창업 거점을 품고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된 제조기업의 기술과 현장 경험에 젊은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산단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82억원을 들여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연면적 6천871㎡ 규모로 이달 기준 공정률은 87.15%다. 10월 준공 후 11월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 12월부터 입주기업 모집과 임시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은 단순한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넘어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제조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복합허브센터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 27실과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교육실, 스튜디오, 기업연구소·연구기관 공간 등이 들어선다. 부속동에는 협업팩토리와 자율제작실 등 공동제작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주변에 도금·금속가공 등 제조기업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제조기업의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와 연결해 새로운 제품과 사업모델을 만들어내는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경북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도 확대 이전해 제조장비와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옛 공간의 흔적도 남겼다. 삼영초등학교 강당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공동제작실 등으로 활용한다. 오래된 공장지대와 학교 건축물, 새 창업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기존 산업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덧입히는 독특한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옛 삼영초 부지 일대에는 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창업기업 보육에서 성장기업 입주, 기존 제조기업과의 협업까지 이어지는 제조창업 집적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이곳에 창업기업 200개사를 누적 집적하고 기업 간 협업을 연간 50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관과 선배기업 20곳도 모아 기술과 사업 경험을 창업기업에 연결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3산단은 대구 제조업의 오랜 역사와 기술이 축적된 곳인 만큼 그린스타트업타운을 통해 기존 제조기업과 새로운 창업기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창업가와 기술·아이디어가 유입돼 노후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 가면 떠난다" 금감원 젊은 직원 82.5% "이직 고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에서 해마다 직원 100명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한창 실무를 하고 전문성을 쌓아갈 20∼40대 이탈이 두드러졌다.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상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올해 7월) 금감원 퇴직자 수는 총 481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전체 퇴직자 481명 중 20대는 26명, 30대 71명, 40대 83명으로 총 180명으로 전체의 37.4%였다.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2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최근 금감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젊은 층 이탈은 가속화할 가능성도 커졌다.한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맞벌이하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지방이전 시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결국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로 전체 연령대 응답률(69.7%)보다 높았다.금감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받은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집계됐다. 최근 10년여(2016년∼올해 7월)간 총 25건이었다.법무법인 광장(12건), 율촌(10건), 세종(9건), 태평양(8건), 화우(6건)가 그 뒤를 이어 대형 로펌으로의 재취업 현상이 두드러졌다.최근 들어 금감원 감독·검사와 밀접한 업종인 두나무(9건)·빗썸 및 빗썸코리아 계열(7건) 등 가상자산 업계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였다.박성훈 의원은 "금융사를 검사하고 제재하던 인사가 퇴직 후 피감 금융사나 관련 로펌으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취업심사가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장 공모 시작…복지부 이관 후 첫 병원장 인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대학교병원이 제41대 병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병원장부터 최종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경북대병원의 첫 '복지부 시대' 병원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병원장 인사뿐 아니라 비당연직 이사·감사 임명, 정관 변경, 예산·결산 등 주요 운영사항의 관리 주체도 복지부로 바뀐 만큼 새 병원장이 어떤 경영 방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1일 병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4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임용 기간은 3년이며, 병원 이사회가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사회 추천 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절차에서 최종 임명권자만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번 공모는 양동헌 현 경북대병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소관 부처 변경으로 공모가 늦어지면서 차기 병원장 취임이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북대병원이 21일 공모에 들어가면서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원서 접수가 9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이후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차기 병원장의 임명은 양 원장의 현 임기가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 후보자 심사와 이사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최종 임명까지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정관 제19조 제3항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양 원장이 계속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새 병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경북대병원은 지원자에게 단순한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계획에는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는 상황에서 차기 원장에게 경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역량까지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경북대병원 운영을 둘러싼 정부 권한도 상당 부분 바뀐다. 비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정관 변경 인가권도 복지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제출 대상과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역시 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 체제에서 경북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문의 확충과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연구·AI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앞으로 경북대병원에 대구경북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구심점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스 후라도 복귀 초읽기, 삼성 마운드의 추가 전력

에이스가 곧 돌아온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리엘 후라도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부상을 털어내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그가 선발투수진에 합류하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후라도는 삼성 선발투수진의 핵. 지난 시즌 15승을 거두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안정감은 리그 최고 수준. 올해도 마찬가지다. 17회 등판해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만 13회 기록했다. 5승에 그친 건 승운이 따르지 않은 탓.잘 버텨주던 후라도가 안 보인다. 7월 중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소견을 받았다. 예상 재활 기간은 6주. 김백산, 장찬희 등 대체 선발 자원은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와 6주 단기 계약을 맺었다.보스는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 7월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데뷔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뒤 두 경기 연속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선 제 모습을 찾았다. 5이닝 5피안타 12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다.시간을 벌었다.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늦춰져도 보스에게 좀 더 기댈 만하다. 주무기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다. 그래도 후라도가 제때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당초 예정대로라면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가 복귀전이다.후라도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담금질 중이다. 투구 수를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14일 등판해 1이닝(투구 수 10개)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19일엔 3이닝 2실점(투구 수 28개). 50개까지 던질 예정이었기에 불펜 투구로 남은 개수를 채웠다.박진만 감독도 후라도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아직까진 몸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구속은 아직 덜 나온다. 19일 (최고 시속) 143㎞를 찍었다"며 "24일 한 번 더 2군에서 던질 예정이다. 이후 1군 복귀 시점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일단 25일이 보스의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다. 후라도의 복귀가 늦어져도 계속 그와 함께하긴 사실상 어렵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새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8월 15일. 포스트시즌에 보스를 활용하려 했다면 그 날짜 전에 정식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후라도가 제때, 건강히 돌아오는 게 최선. 크리스 페덱과 후라도가 함께 뛰면 선발투수진이 더욱 탄탄해진다. 둘 모두 제 모습이라면 어느 팀 부럽지 않다. 박진만 감독도 선발투수진이 더 안정되면 연승 행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후라도가 그 구상의 마지막 퍼즐이다. 창원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