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폭로자 고소한 현주엽, 항소심도 패소 왜?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와 한경닷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그와 함께 농구부에서 활동했던 후배라며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뒀다고 주장했다.해당 글이 확산되자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수사기관은 주요 증언 등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검찰이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정했다기보다,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편 현주엽은 과거 감독 재직 시절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4월 MBC '실화탐사대'는 현주엽이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불거진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다뤘다이에 현주엽 측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이후 현주엽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으며 40kg 가까이 체중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천군수 공천이 5월로 미뤄졌다.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조차 정해지지 못한 채 4월을 넘겨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늦장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동에서는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예천에서는 전 경북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표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무소속 주자가 나오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두 지역 선거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울진군수 자리를 두고도 경찰 고발 및 재심 청구가 이뤄진 상황 역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경선 시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30일 "이르면 1일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주말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탁 뒤 초2 담임이 벌인 짓…지난해도 2명이나 당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사의 행위가 올해뿐 아니라 이전 학년도까지 이어졌다는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 30일 KBS에 따르면 학교 측은 30대 담임교사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교장과 교감, 학부모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북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도 피해를 호소한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역시 기존에 제기된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중 영상을 보여주며 일부 학생을 교탁 뒤로 부른 뒤,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학기 초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6명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뒤 일부 학생을 지목해 교탁 뒤로 부르고 이 과정에서 학생을 안거나 손을 잡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학생의 손을 교사 신체 부위에 올려놓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관련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진우 "화물연대 차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과실치사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로 법률 적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주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합의로 끝났지만 더 많은 과제가 남았다.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를 위한 탄원서 제출과 함께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장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전자의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각종 물리력을 행사했다. 운전자는 달리던 차에서 끌려 나가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는 경찰 안내에 따라 출차를 하였을 뿐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상상 도 못 했을 것이다. 촬영이 되는 상황에서 살인할 아무 동기가 없다"고 했다.이어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 방어 운전을 했을 뿐 가속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인식하자마자 스스로 차를 멈췄다"며 "비조합원에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폭행과 물리력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파업 과정에서 그 동안 경험한 폭력 때문에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살인의 동기도 없고 고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운전자만 살인 혐의로 구속한다면 법률상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불법 폭력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간부와 현장을 방치한 경찰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폭력 행사가 노조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야만적 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 폭력이 판치는 파업 현장을 장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간부와 경찰에게 있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정말 크나큰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길막' 집회 현장을 뚫고 일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빠져 나가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 늘어도 '만 14세' 벽 못 넘어…촉법소년 하향 '원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논의는 약 두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은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논의 과정에서는 여론과 전문가 집단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약 200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반면, 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은 미성년자에게 전과 기록을 남길 경우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현행 소년법 체계 내에서도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찬성 측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일부 사례에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파 예고 등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들 모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했다.정부는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바 있지만, 상한 연령인 14세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연령 기준은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됐다.협의체는 다만 제도 유지와 별개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책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이번 협의체는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됐으며, 총 4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권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돼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젓가락 음료수?" 조국당 후보, 개혁신당 테러 희화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30대 남성이 던진 음료수를 피하다 넘어져 뇌진탕 소견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 오산시장에 출마한 전도현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 테러 사건을 두고 조롱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게시글 아래 "(테러범이) 음료수를 뿌렸다는데 입원한 거면 혹시 젓가락 음료수인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특정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쓴 댓글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수면 위로 올려 논란이 된 일명 '젓가락 발언'을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는데 인용한 것이다. 이 댓글엔 비판 대댓글이 달렸다. 한 시민은 "출마자이시던데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조롱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전 후보에게 왜 이런 댓글을 남겼냐고 물었다. 전 후보는 "그게 어떻게 테러냐. 선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침을 뱉기도 한다. 표를 받아야 하는 후보자들은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음료수를 뿌렸는데 (정 후보가) 입원했다고 하니 그 음료수가 날카로운 송곳인지 젓가락인지 몰라 '음료수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가?'라는 뜻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난 '음료수에 맞고 입원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다. 함축된 표현이다. 혐오·모욕 발언도 아니었다. 주어도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주어가 없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은 유명한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젓가락이라고 말하니 개혁신당 측 사람들이 스스로 발작 버튼을 누른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하는지 찾아봤더니 개혁신당 사람들이었다. 이 대표의 젓가락 발언이 이번 선거에 다시 회자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송곳 음료수일 수도 있는데 완화해서 젓가락이라고 쓴 것"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이번 음료수 투척 사건이 테러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는 조국당의 공식입장과 달랐다. 조국당 관계자는 "정 후보가 한 시민으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선거운동은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 속에 진행돼야 한다. 조국당은 후보자를 향한 테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후보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 후보는 매일신문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그는 "해당 댓글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다만 제 표현은 특정 상황을 비꼬거나 희화화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표현을 가볍게 인용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방적으로 의도를 단정해 압박하는 방식은 건강한 소통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표현에 더 신중하겠다.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재생산' 지원? '자유 낙태권' 포함됐는데…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산모와 집도의, 병원장이 모두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본부를 출범하며 '성(性)·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선 성관계와 임신, 임신 중단, 출산, 육아 등을 총칭해 '성·재생산'이라고 부른다. '자유 낙태권'이 포함된 포괄 개념이다.매일신문은 정원오 후보에게 직접 "성·재생산 개념엔 자유 낙태권이 포함돼 있는데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정책을 약속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 적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30일 정원오 선대위는 서울 중구 태평로 캠프에서 여성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남인순·전현희·고민정 의원 등 현역 여성 정치인 등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힘이 서울을 바꾼다"며 "여성이 행복한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캠프 측은 '성평등특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젠더폭력 등 여성 3대 부담 해소와 함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문제는 성·재생산 개념에 자유 낙태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성·재생산은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에 규정된 구체적 인권 개념 가운데 하나다. 행동계획엔 모든 개인과 동반자가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와 차별, 강요, 폭력 없이 출산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 더불어 자유 낙태권도 포함돼 있다. 정 후보가 사실상 자유 낙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한국 사회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건을 살인죄로 규정한 바 있다.지난 2024년 당시 임신 36주차였던 권모 씨는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를 했다. 수사 결과 권 씨 낙태를 집도했던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었다. 검찰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뒤 살해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법원은 낙태 수술을 맡은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고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처분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정 후보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정 후보에게 캠프 측이 언론에 밝힌 관련 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보냈지만 더 이상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정원오 캠프 대변인단 전원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경북당구연맹, 태극마크 6명 배출…한국 당구의 미래 증명
경북당구연맹이 대한민국 당구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증명했다.경북당구연맹은 정예성, 박세정, 김보현, 백민후, 고태영, 이하린 등 6명의 선수가 2026 대한민국 당구 국가대표 및 제14회 아시아캐롬선수권 U-22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성과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캐롬 3쿠션이다. 경북당구연맹은 남자 3쿠션, 여자 3쿠션, U-22 3쿠션 대표 선수를 모두 배출했다.정예성이 남자 3쿠션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박세정은 여자 3쿠션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김보현이 제14회 아시아캐롬선수권 3쿠션 U-22 국가대표로 발탁됐다.구미방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현은 제14회 아시아캐롬선수권 3쿠션 U-22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태권도에서 당구로 전향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김보현은 경북 당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유망주로 평가받는다.스누커와 잉글리시빌리어드에서는 백민후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백민후는 두 종목에서 모두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포켓 9볼에서는 고태영과 이하린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경북당구연맹 관계자는 "한 지역 연맹에서 6명의 선수가 동시에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것은 선수 개인의 노력과 재능, 지도 현장의 경험, 그리고 지역 연맹의 꾸준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국가경제 볼모로 악마화"…삼성전자 노조, 정부에 경고장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30일 홍광흠 위원장 명의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 제목은 '편향적 노사관계 개입 발언에 대한 강력 유감 표명'으로 최근 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내용이 담겼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성과가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삼성전자를 두고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하며 노사 양측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장관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장관은 노조에만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노조를 악마화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노조는 "의료 파업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결국 물러나며 그 정당성을 인정한 꼴이 됐으면서도 왜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산업을 후퇴시키는 '암종'으로 취급하는 것이냐"며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이중잣대에 우리 9만 조합원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노조는 또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민간기업에선 인재를 부품으로 여기며, 정부는 그런 민간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딩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노동자를 압박하는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 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냐"며 "노조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노조는 "장관이 진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고 싶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나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편향된 시각을 내려놓으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노동자의 땀방울을 모독하는 지금과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파업 정국이 장기화되지 않고 해결되길 바란다면, 조속한 임단협 체결 및 반도체 인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퇴근길 대전 백화점서 흉기 난동…前여친 노린 40대 남성
대전 도심 한복판의 백화점에서 전 연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전둔산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여성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달서구선관위, '딥페이크 선거운동' 사무소 관계자 고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30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2종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전에 해당하는 90일 전인 지난 2월 말에 5회 게시했다.딥페이크영상 등 제작·게시 행위가 금지되는 지난 3월 5일 이후에도 딥페이크 영상 3종을 추가 제작 및 게시했고, 3월 말에는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교차 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미 "자기가 임명한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면서 법조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맡기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는 3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 "어지간한 사람은 민망하고 면구스러워서라도 이런 짓은 못한다. 어떻게 자기가 임명한 특검으로 자기 죄를 지우려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을 두고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만 있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이자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이라며 "염치와 절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로, 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이어온 배경과 맞물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는 최근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검사는 "검사들은 눈감고 귀 막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어주니 무기력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데 바꿀 수 없다는 인식 속에 외면하는 분위기"라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현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며,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일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취지는 권한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치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제도를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 특검법으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만능주의의 소산으로, 나치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특검 역시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 '檢인권침해위' 예고…법조계 "사법시스템 파괴"
법무부가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제정하고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가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이 밖에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및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것들도 조사 대상이 된다.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이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뒤 법무부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이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반하는 검사를 징계하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미 빈사 상태인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두 번 죽이는 조치"라고 밝혔다.
삼전 HBM4 올 물량 완판…모바일은 '칩플레이션'에 발목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만 올해 1분기 54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2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2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추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계속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스마트폰을 포함한 완제품 사업은 글로벌 수요 정체와 부품가 상승 부담에 정체기를 맞았다. ◆전무후무 대기록 견인한 메모리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천32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56.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 평균(45조6천633억원)을 25.3% 상회한 수치다. 매출은 133조8천73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2% 증가했다. 순이익은 47조2천253억원으로 474.3% 늘었다. 매출과 영업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이전 분기 달성한 매출 93조8천374억원, 영업익 20조737억원 신기록을 연이어 경신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각각 매출 81조7천억원, 영업이익 53조7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실상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다. AI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한 HBM4는 현재 계획대로 증산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 공급량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생산능력(CAPA) 전체를 이미 완판한 상태라고 전했다. ◆S26 흥행도 피하지 못한 공급망 리스크 반면 스마트폰·TV·가전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이 '연간 기준 적자'를 낼 수 있다는 내부 전망이 나왔다. 실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하는 등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이날 실적 공시에 따르면 MX사업부의 매출은 38조1천억원, 영업이익은 2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조3천억원에서 35%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가 견조한 판매 흐름을 이어갔음에도 모바일 AP(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은 늘었지만,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올해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3년 만에 인상했다. 또 일부 기존 태블릿·스마트폰 제품 가격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부품 가격 상승 폭이 이를 웃돌면서 실적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고객들로부터 내년 수요가 미리 접수되고 있다"며 "이들 수요만으로도 내년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노조 과도한 요구, 다른 노동자 피해' 삼성 파업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노조의 책임의식을 촉구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여름철 밀폐 공간 질식사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으로 추산된다.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날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하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여론도 파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9일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오중기 "마사회 본사 영천에"-이철우 "민생 경제 살리기"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30일 영천에 한국마사회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공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기관·기업 유치 시리즈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맞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울릉도 3일 차 일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내륙에서 오중기 예비후보와 본격적인 맞대결을 벌인다. 이 예비후보는 서민경제 회복과 경북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유치, 일자리 확보 등 분야 10대 과제도 상세히 제시하며 재선 경험의 면모도 보여줬다. 이날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전은 양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잇따라 네거티브 없는 정책 대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전날 경주에 이어 이날 영천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영천 발전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등 도시별 민심 파고들기 행보를 이어갔다. 오 예비후보는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 도심 진입 추진 ▷남북 9축 고속도로 단계적 추진 ▷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 적극 지원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 염원 해결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는 실현 방안이 제시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 예비후보는 경주에서도 국가유산청 이전을 공약한 바 있어 여권 후보로서 '선물 공세'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엿보인다. 그는 이날 영천 은해사, 영천시장 방문에 이어 청도시장 방문, 포항 기업인 면담, 포항 죽도동 상가 인사 등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영천은 더 이상 지나가는 도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영천이 보유한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해 도민 삶을 지키고 키워가겠다"고 했다. 지난 28일부터 2박3일 울릉 유세에 나선 이철우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내륙 도시 투어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시군별 공략에 나선 상황에서 이 예비후보 역시 맞춤형 비전 제시를 이어갈 복안이다. 이에 앞서 이날 이 예비후보는 민생경제와 투자유치, 일자리, 노동을 아우르는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경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안전망 강화 ▷생활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 투자유치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산업현장 맞춤형 채용 연계 ▷경북형 노사상생경영 인증제 도입 ▷사회적경제 육성 ▷산업안전·외국인노동지 지원 등 민생경제 전 분야 공약을 세밀하게 제시했다. 그간 도정의 경험이 있는 만큼 분야별 맞춤 공약 발표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누는 일이 아니다"면서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 투자와 일자리, 노동과 복지가 함께 도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단과 뚝심으로 민생을 살리고 투자를 늘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쟁전이 초박빙으로 흐르자 각 진영 간 응집력, 세대별 민심 흐름 등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당일 투표율에 따른 후보 간 유불리로 갈릴 전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자로 추경호 예비후보가 확정되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자 지지율 격차는 바짝 좁혀지고 있다.T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 예비후보는 47.5%, 추 예비후보가 39.8%로 7.7%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매일신문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42.6%, 추 예비후보가 46.1%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였다.누구도 대구시장 선거 승자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대결이 한 달여간 펼쳐진다.관전 포인트는 김 예비후보가 끝까지 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로 우선 쏠린다. 김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덕에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인기를 보인다.매일신문 의뢰 여론조사에서 김 예비후보는 무당층에서 40.4%의 지지를 얻어 추 예비후보(14.6%)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10%의 표심도 빼앗았다.물론 추 예비후보의 역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애초 대구 정당 구도가 워낙 보수 진영에 유리해 흩어진 지지층을 모으면 이변을 막을 수 있다는 것.관건은 보수를 지지하지만 끝까지 누구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할지, 끝내 투표를 포기할지 여부다. 매일신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2.3%는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했고 2.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표심 대결이 '51대 49' 박빙으로 흐를 경우 보수가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누가 세대별 맞춤형 공략을 더 잘하는지도 지켜볼 포인트다. 매일신문 조사에서 김 예비후보는 30대~60대까지 다수 연령대에서 추 예비후보를 따돌렸고 추 예비후보는 18~20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TBC 조사에서는 김 예비후보가 30대~50대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고, 추 예비후보는 60대와 70세 이상에서 두드러졌다.경제 활동을 하며 실리적 판단을 하는 젊은층에선 힘 있는 집권 여당 소속 김 예비후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고령층, 최근 보수화 경향이 강한 20대 등에선 추 예비후보가 강세를 보인다.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의 경우 집권 여당 후보로서 받고 있는 기대감을 신뢰와 확신으로 바꾸는 행보가 필요하다. 추 예비후보는 야당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선거 당일 투표율도 관심사다. 보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예견된 분위기 속에 전국 평균보다 투표율이 저조한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이번에는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과거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 수준의 투표율 상승이 있다면 진보 유권자들이 김 예비후보 승리를 위해 결집했다는 데 방점이 찍힐 수 있다. 반면 대폭의 투표율 상승이 있다면 보수 유권자 역시 투표장에 나와 정권 견제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매일신문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지지 후보를 묻는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다.TBC 여론조사는 같은 기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두 여론조사 모두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전화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험지 TK 공략 사활…2일 오중기 후보 개소식 참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이어 경북까지 연이은 '험지 공략' 행보를 보이면서 6·3 지방선거 대구경북(TK)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5월 2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오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방문한다. 개소식은 내빈 축사와 캠프명 공개 퍼포먼스, 후보자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 후보는 앞서 발표한 '경북 대전환 10대 광역공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여당 대표의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대구의 김 후보 개소식에서도 "대구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은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소식을 앞두고 오 후보는 "6전 7기 오뚝이 정신으로 새로운 경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며 "지난 30년 간 일당독점으로 망가진 경북의 현실을 이재명 대통령 직통 도지사가 되어 김부겸 대구시장과 함께 바꿔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후보와 함께 포항 죽도시장 민생현장도 방문한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약 1시간 정도 시장에서 상인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TK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2018년 결과를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선 때 TK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을 포함해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100명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장동혁, 후퇴 대신 영남 지원…추경호·박형준 개소식 참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월 2, 3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한다. 당 안팎에서 2선 후퇴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2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3일)에 장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후보는 장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개소식 초청장을 보냈다.특히 대구에서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세몰이'를 뛰어넘는 인파가 몰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 개소식에는 캠프 측 추산 5천명이 몰렸다. 추 후보 캠프 개소식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추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왔으니 우리도 장 대표 등이 격려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대구경북 의원들 위주로 (개소식에)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장 대표의 직·간접적인 선거 지원이 영남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등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당 대표는 지방선거 때 관례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며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일각에선 장 대표와 함께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김 전 장관이 대구·경북·강원·세종·부산·울산·인천 등 7곳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자연스레 장 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 좁아지는 정시 門…2028학년도 내신 영향력 커진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이는 가운데, 대구권 주요 대학들도 정시 비중을 일제히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의 변화가 지역 대학 입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수시 중심 체제'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30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1천307명(전체 모집인원 중 정시모집 인원 비율 34.3%), 연세대는 1천355명(33.8%)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15.6%, 19.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두 대학의 정시 비율은 서울대 7.1%p(포인트), 연세대 9.4%포인트씩 줄었다. 고려대 역시 소폭 줄어든 가운데, 소위 SKY 대학 3곳의 전년대비 정시모집 인원 감소폭은 11.3%에 달했고 정시 비율은 41.5%에서 36.3%로 5.2%포인트 줄었다.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 선발을 확대하면서 학생부 경쟁력, 즉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은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전략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 대학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 21곳의 202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시 비율 역시 0.4%포인트 줄었다.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5곳의 정시모집 현황을 보면, 대구대가 75명에서 74명으로 소폭 줄어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대학은 모두 정시 비중을 축소했다. 감소 폭은 영남대가 1.6%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대구가톨릭대 0.6%포인트 ▷계명대 0.3%포인트 ▷경북대 0.2%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 인원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경북대는 2027학년도 1천56명(18.4%)에서 2028학년도 1천34명(18.2%)으로 2.1% 줄었고, 계명대 역시 558명(11.0%)에서 542명(10.8%)으로 2.9% 감소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와 영남대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대구가톨릭대는 132명(4.5%)에서 112명(3.9%)으로 15.2% 줄어들며 5개 대학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영남대 역시 770명에서 686명으로 10.9% 감소하며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였다. 이처럼 정시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며 수시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연쇄 이동'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중복 합격한 뒤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대학들은 수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 중복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 대학 상당수가 수시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시 비중을 줄였더라도 실제 충원은 정시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시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내신 관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수험생일수록 수시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8학년도 전체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8천789명으로 전년보다 3천72명 증가한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은 28만1천895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80%대를 넘어섰다. 반면 정시모집은 6만6천894명(19.2%)으로 비중이 더욱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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