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 새해 재도약" 신년사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새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언론에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 같은 각오를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과 더불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 등 다섯 가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면서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면서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철우 지사 "문화관광·AI 경제·평화…포스트 APEC 전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만난 이 도지사는 "2026년은 초대형 산불이라는 거대한 상처를 미래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산으로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도지사 3선 출마도 공식화했다.이 도지사는 "이미 국가에 바친 몸, 기적으로 다시 일어났으니 끝까지 경북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APEC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경북인의 저력과 품격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도지사와의 일문일답.-2025년 도정 주요 성과는▶2025년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축으로 우뚝 선, 말 그대로 '역사적 대전환의 해'였다.단연 최고의 성과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였다.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집중됐다. 회의 막판까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경주선언'이 채택되며, 대한민국과 경북도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냈다.특히 '경주선언'은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경북의 K-컬처와 문화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출발점이 됐다. APEC을 단순한 경제 협력의 장을 넘어 문화교류와 조화의 무대로 확장시켰다.2025년 3월, 경북은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바꾸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피해 주민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산불 재난 최초의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켰다.국가 기간망 구축의 핵심 고리를 잇는 굵직한 인프라 성과도 연이어 만들어냈다.향후 10년 경북도 성장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의 핵심 접근 축인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이 노선은 신공항과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고 방사형 광역생활권을 완성하는 '기적의 도로'로 평가받고 있다.이와 함께 영호남 중·북부를 처음으로 직접 연결하는 동맥이자 신공항 수요 확장의 결정적 기반이 될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네 차례 도전 끝에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도 개통되며 동해안 산업·물류·관광을 잇는 삼각축 활성화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렸다.-2026년 경북도의 핵심 목표와 도정 방향은▶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방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산업과 문화예술관광,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먼저 권역별 첨단산업 인프라에 집중투자해 ▷동해안권에는 에너지 및 2차전지, 서부권에는 AI와 반도체(국민성장펀드 집중 활용) ▷남부권에는 모빌리티(전기차·UAM, 로봇) ▷북부권에는 바이오·백신(글로벌 바이오 허브) 분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APEC 정상회의 이후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이 가진 풍부한 농수산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포스트 APEC의 발전 방향은▶지난 11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갖고, 문화관광, AI 경제산업, 평화와 번영의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역사문화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의 세계적 위상과 경주 APEC 성공을 발판 삼아, 경북이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결합해 '글로벌 10대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경주포럼'을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한류 확산의 핵심 교두보로 육성하고, APEC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APEC 기념관'을 국제 교류의 상징적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보문단지 大리노베이션'을 통해 APEC 조형물 설치와 회원국 상징 정원 조성 등도 추진해 보문관광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경북이 선도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도 추진하겠다. APEC 회원국 간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할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산불 피해지역 지원 방안은?▶산불 피해지역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경북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현재 관련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피해 주민들이 누락 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불타버린 산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계속 살아가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이를 위해 산림경영특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던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산림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선 전면적인 재창조이다.산불 피해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곳이 많아, 새로운 경제·산업 대안이 없다면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해법은 문화와 관광 산업, 즉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남은 과제는▶2020년 8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대구경북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SOC 사업인 만큼,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부터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기부 대 양여 심의, 예타 면제,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왔다.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 조달을 포함한 착공 여건을 흔들림 없이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시에서 추진해 왔던 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 무산되면서, 자칫 신공항 건설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과 시도민의 우려도 있다.그러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K-2 부지 210만평을 현물로 확보한 상태에서 이전 비용 약 12조원에 대한 재원 구조도 마련돼 있다.확보한 공항 부지를 담보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연 3.5% 이자로 매년 1조원씩을 분담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항공물류단지 조성, 공항신도시 개발, 공항과 광역권을 잇는 교통망 구축 등 후속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3선 출마 도전을 공식화했다.▶이미 국가에 바친 몸, 기적으로 다시 일어났으니 끝까지 경북과 나라에 바치겠다.지난해 1월까지 멀쩡하다가 5월에 급성으로 (암이) 찾아왔다.다행히 항암이 잘 듣는 기적이 일어나 암세포가 다 날아갔다고 의료진이 확인해 줬다. 처음 암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국회의원이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자고 권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있는 경북대병원을 믿고 치료를 맡겼다.암 치료 중에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잘 치를 만큼 건강 우려가 없다.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1985년 공직자 길을 걸을 때부터 내 몸을 국가에 바쳤고, 공직자는 일하다가 죽는 게 영광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국가와 도민의 부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새해 당부의 말이 있다면▶올해는 경북이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 대전환의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 경북과 경북민은 늘 그래왔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 왔다. 경북도는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답하겠다.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신공항·AI로봇, 흔들림 없이 추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 사업은 정부를 적극 설득하고, 광주 등 다른 시·도와도 연대해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매일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비롯해 2026년에도 그간 대구시가 공들여 온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행은 "올해 상반기는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이후 현안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대구 경제 구조를 AI(인공지능)·로봇·의료·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 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구축 ▷모터 성능 인증 및 혁신센터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김 대행은 또 "지역의 전통 산업인 안경·섬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K-아이웨어 파크와 섬유패션 르네상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설계안을 확정한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본격화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재정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적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군 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국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올해 예산에는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하루빨리 군 공항 이전의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계를 정밀하게 산출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부·국방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겠다.- '5극 3특' 균형발전이 강조되는데,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향은△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구와 경북의 미래 100년 번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대구시는 통합과 광역연합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대구시는 이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었고, 전임 시장 시절부터 준비해 온 정책 연속성도 갖추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의지가 있다. 다만 특별법 제정과 선거 일정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본다.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인 광역연합은 통합과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과정이다. 조만간 초광역 협력 기획단을 구성해 연합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 공론화와 규약안 마련 등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겠다. 시의회 동의가 전제된다면 민선 9기 출범 이전에도 추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간 합의뿐만 아니라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통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시·도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정부 간 제약 없는 협력과 중앙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법은 있나△ 기존에 제시된 구미 해평안과 안동댐안 모두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역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7일 업무보고에서 강변 여과수·복류수 개발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통령도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수질·수량 실증과 함께 최적 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수량과 안전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AI 로봇 수도 대구'를 목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250여 개 로봇 기업 집적 등 성과를 축적하며 국내 대표 로봇 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해 왔다.국가 AI 대전환의 전국 4대 거점 중 하나로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로봇·바이오 분야의 AX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 AI와 융합한 첨단 로봇 산업 기반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성큼 다가온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대비해 주도권 확보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 중이며,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 인증 센터 구축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지역 로봇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키워 나가겠다.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지역 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대한민국이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데 'AI 로봇 수도 대구'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6년 대구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17 세계실내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25회째를 맞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굵직한 국제 육상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명실상부한 국제 육상 도시다.2026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로 불리며, 13일간 약 9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자비로 대구를 찾을 예정이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숙박·교통·안전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참가자들이 최고의 개최 도시로 대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전 세계적인 러닝 열풍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대회를 스포츠와 K-컬처를 접목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K-팝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대회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
안개 뚫고 얼음 읽다…영일만서 커지는 '북극 내비게이션"
2026년 대한민국 바다 물류의 핵심은 누가 북극의 길을 더 잘 아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노선보다 32%나 줄여주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3천790만톤(t)의 화물이 이 길로 오갔다. 이제 북극해는 더 이상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물건이 오가는 거대한 도로가 된 셈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배들이 이 도로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북극해운정보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들어설 위치로 경북 포항이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북극해운정보센터=배들의 얼음 내비게이션북극해운정보센터는 쉽게 말해 북극 바다의 교통 관제탑이자 내비게이션 본부다. 북극해는 일반 바다와 달리 거대한 얼음덩어리인 유빙이 수시로 떠다닌다. 이 얼음을 피하지 못하면 배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정보센터는 위성을 이용해 얼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리 배들에게 어디로 가야 안전한 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지금까지 우리 배들은 러시아가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 왔다. 북극항로의 60% 이상이 러시아 앞바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외교 갈등으로 정보를 왜곡하면 우리 배들은 북극해 한가운데서 멈춰 서야 한다. 국가의 물류망이 다른 나라의 손에 쥐여 있는 구조다. 정부가 북극항로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이 센터를 세우려는 이유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길을 찾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의 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모인 포항에 정보센터를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주권국으로 일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포항의 기술 인프라가 국가적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포스텍이 보유한 밤에도 얼음을 보는 특수 레이더 위성 기술정보센터가 제대로 일하려면 북극의 험한 날씨를 뚫어볼 눈이 필요하다. 북극은 1년 중 절반이 밤이고 안개가 심해 일반 카메라 위성으로는 바다 위의 얼음을 볼 수 없다. 여기서 포항의 기술력이 결정적인 유치 근거로 제시된다. 날씨나 빛의 양과 상관없이 전파를 쏴서 얼음의 위치를 정확히 읽어내는 SAR 위성 기술이다.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는 이 특수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아주 정밀한 얼음 지도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위성에서 받은 방대한 데이터를 포항의 제어 센터로 보내고, 이를 배들이 보기 쉬운 정보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국방 기술 인프라가 있는 포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김경태 포항공대 교수는 "SAR 기술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밤낮에 관계없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 유빙을 탐지하고 안전한 최적 항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 각 선박에 전달하는 기능은 국내에서 관련 기술 역량이 뛰어난 포항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인천은 연구소, 포항은 실제 상황실이미 인천에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왜 포항에 또 센터를 만드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천이 북극의 기후 변화나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 학교라면, 포항은 그 공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를 지휘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상황실이라는 논리다.특히 정보센터는 물건이 실제로 오가는 항구와 가까워야 효율적이다. 포항 영일만항 바로 뒤에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2차전지 특화단지가 위치해 있다. 북극에서 실어온 원재료를 공장에 바로 공급하면서 생기는 물류 정보들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 물건의 보관과 운송 정보까지 합친 산업 정보 센터로 키우기에 포항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손정호 포항시 해양수산국장은 "포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실제 운영 거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차전지 클러스터 등 산업 현장과 결합한 실전형 관제 서비스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차전지 원료를 가장 싸게 가져오는 길도 포항포항 영일만항은 부산항의 규모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 면에서 물량만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부산항이 아주 큰 배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곳이라면, 포항은 에너지와 자원 전문 항구인 인더스트리얼 포트로 특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포항의 대표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나 유럽에서 배터리 원료인 니켈이나 코발트를 직접 가져오면 물류비를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내린 원료가 바로 옆 공장으로 전달되는 원스톱 공급망이 만들어지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운송비가 저렴해지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 잘 팔리게 되고, 항구가 지역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엔진이 되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분석이다.◆법률, 보험, 교육까지... 포항에서 북극 전문가 양성도 가능정보센터가 포항에 들어온다는 것은 관련 직업들도 함께 생긴다는 의미다. 북극 항해는 일반 바다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전용 보험이나 법률 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포항은 이를 양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교육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국제법률대학원(HILS)과 연계해 북극항로 규제나 해상법, 보험에 특화된 국제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트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김재효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는 "포항에 들어설 예정인 오픈 AI 데이터센터와 정보센터를 연계한다면, 해양수산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AX(인공지능 전환)와 경로 예측 기능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며 "단순히 얼음 위치만 알려주는 센터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항로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센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포항연합기술지주를 통해 북극해운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할수 있다"며 "교육과 기술, 산업 수요가 결합되어야만 정보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국가의 실질적인 자산이자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민국의 북극 두뇌 포항 영일만항이 최적경북도는 현재 영일만항의 배가 대는 곳인 선석을 16개에서 32개로 늘리는 등 하드웨어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항만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이 영일만항을 대한민국 바다 주권을 지키는 북극의 두뇌로 만드는 일이라고 조언한다.해양물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잠시 물류가 주춤한 지금이 오히려 우리만의 기술과 관제 시스템을 준비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지자체와 학계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포항 영일만항이 단순한 항구를 넘어 전 세계 배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지능형 항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현 경북도 북극항로 추진협의회 위원장(고려대 교수)는 "북극의 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모인 포항에 정보센터를 세우는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주권국으로 일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포항의 기술 인프라가 국가적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 독주? 전세 역전?…여야, 6·3 지방선거 사활 건 승부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 체제가 고착화할지, 견제 심리가 작동해 새로운 여야 세력 구도를 형성할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여권은 중도보수 성향 인사 영입과 함께 상대적 약세 지역을 안배한 '탕평인사' 기조를 바탕으로 중도층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바탕에 두고 중도 지향적 행보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반면 야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나마 선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당의 각종 구설과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1일 중앙당 사무처 종무식에서 오는 지선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단 한 번밖에 없을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고 전의를 불태웠다.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리더십 변화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에 어떤 리더십이 자리잡을 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역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 정당 및 계층 편중 현상이 깨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거대 양당이 청년과 여성 등의 도전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이들의 주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45세 미만 청년과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의 가산점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지난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도 이번 지선에서 만 35세 이하 신인에게 가산점 60%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다선 후보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권고안을 만든 상태다. 동시에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필수 공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TK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단계부터 유례없는 치열한 혈전이 예상된다.
창간 80주년 맞은 매일신문, 더 나은 80년 향한 다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매일신문이 창간 80돌을 맞이합니다. 매일신문은 80년 역사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100년 신문을 넘어 또다른 혁신의 80년을 확약합니다. 지난 80년동안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최대 언론사라는 자리매김에 이어 유튜브와 네이버 CP(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통해 전국 언론사로까지 도약한 데에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분에 넘치는 성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신문은 창간 80주년을 맞는 올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 8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 80년을 향해 매일신문은 당차게 더 큰 발걸음을 옮겨나가겠습니다.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라는 매일신문 사시(社是)가 내건 약속을 오롯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매일신문은 창간 80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은 네가지 다짐을 드립니다. 1. 80년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매일신문은 1946년 대구에서 남선경제신문으로 출발,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대구매일신문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88년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재변경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55년 9월 13일 주필 최석채가 쓴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가 문제가 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 간부 등이 신문사를 습격하는 대구매일신문 피습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매일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정치 권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력 뿐만 아닙니다. 금권이든, 관권이든, 그 어떤 권력도 매일신문 기자들의 필봉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80년동안 매일이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할 말은 반드시 했던' 매일신문은 지난 80년을 계승하면서 다음 80년에도 자랑스런 '직필'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 더 나은 80년을 향해갑니다. 매일신문은 혁신의 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지방신문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 1997년 4월 1일에는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했습니다. 2009년 8월 4일에는 지령 2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신문사 가운데 5번째로 달성한 위업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는 조간으로 전환,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간 신문사들과의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신문은 종이 신문의 테두리에서 과감히 탈피, 온라인 개척에 나서 네이버에서만 200여만명이 구독하는 전국 매체가 됐습니다.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구독자 80만명을 돌파하면서 조선일보·한겨레에 이어 전국 3대 일간지 유튜브가 됐습니다. 창간 80주년을 맞아 신문 지면 콘텐츠도 더욱 강화, 금요일자에 심층 기사를 제공하는 주간지발행도 재개합니다. 매일신문은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다음 80년에도 독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빌려 혁신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겠습니다. 3. 대구경북의 미래를 밝힙니다. 매일신문은 올해 '다시 지역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매일신문은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이미 전국 언론으로 발돋음했지만 여전히 대구경북의 간판입니다. 대구경북에서 태어나 대구경북과 함께 성장했기에 매일신문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매일신문은 지난 수십년동안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DGIST, 대구경북 차부품산업의 핵심 지원축인 대구주행시험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일신문이 시도민들과 함께 이뤄낸 이러한 성과물이 자양분이 돼 대한민국 산업중심지 대구경북을 든든하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대구경북을 만들기 위해 매일신문이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도 소개·발굴해 이들이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4. 공정한 언론임을 다짐합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매일신문에 대한 걱정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신문은 지난 80년동안 독자 여러분들이 지켜봐오신 것처럼 정론(正論)에 대한 지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원적 입장을 취하지만 보편성과 객관성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에 이어 또다른 80년을 준비하는 매일신문의 흔들리지 않는 각오입니다.
"나라를 바꿔"…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영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이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김 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글과 함께, 인공지능 챗GPT와 나눈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다.챗GPT는 해당 대화에서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다.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친족상도례 폐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여기에는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이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법무부는 같은날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친족상도례'는 2021년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로부터 출연료 등 약 60억원을 횡령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박 씨의 부친이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관리한 건 자신이며 횡령한 것도 본인"이라고 진술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직계혈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는 형 면제가 가능하다는 현행 형법을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한편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때렸는데 숨 안쉬어" 여친 살해·고속도로 유기 20대 구속
연인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 갓길 너머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직후 A씨는 지인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이를 들은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끝에 자백을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으며,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까지 112 신고 접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며,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민주 의원들 모두 멘붕" 공천 1억원 수수 의혹 후폭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불명예 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파장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당의 공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을 포함, 김 전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이첩받아 통합 수사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다.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라며 "공천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현금 1억원이 오갔는지다.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친명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강 의원이) 공천 대가의 형태로 (금품을)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돈을 수수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여파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재선인 김 시의원의 공천 전반에 대한 의구심도 큰 탓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선다. 이 밖에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도 서울청으로 이첩돼 통합 수사가 진행된다. 여당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힘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직자 종무식에서 "특검이 우리 당 공천과 관련해서 탈탈 털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장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징계' 고심 중인 장동혁…당 내부 "털어내고 가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 사건'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판단, 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 인선을 1월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장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한동훈 지도부 당시 최고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했던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털어내고 가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강명구 당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거냐"며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했다. 당내 소장파 목소리를 내 온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거론됐을 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됐을 것"이라며 "중언부언 말씀하시는 태도는 적절치 않고 낯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가족들이 당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으나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다며 한 전 대표를 엄호했다.
美국무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기술 협력 위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네트워크법은 한국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로저스 차관은 이어진 게시물에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지난 23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했다며 5명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관련 조치를 총괄한 인물이 바로 로저스 차관으로 그는 당시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병대 작전통제권 50년 만에 복귀…작전사 창설도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된 군에 준하는 위상까지 격상시켜 국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해병대의 지휘구조와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안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인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해병대 주요 전투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이를 내년 말까지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오는 2028년까지 해병대로 환원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방부는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지휘체계도 개편한다. 국방부는 현행 구조상 중장까지 가능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여부를 검토하고,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함께 저울질한다.국방부는 해병대가 준4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구조와 참모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장비와 무기체계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또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역량 있는 해병대 인원의 진출을 확대할 것을 공언했다.국방부는 이 같은 해병대 위상과 임무 변화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해병대가 수행할 국가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법령에 담겠다는 구상이다.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1만1천명 부족' 추계위 전망에…의정 갈등 재발되나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가 최대 1만1천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증원을 결정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12차회의를 열고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천704명에서 최대 1만1천136명(기초모형 기준)이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다.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천435명~최대 1만8천739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증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천명 이상의 증원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3천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천567명으로 늘었다고, 2026학년도는 원래대로 돌아간 상황이다.추계위의 부족 규모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300~700명대 증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증원이 결정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이 요구한 (추계)모형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보다 최종 발표된 규모가 많이 줄었고, 증원 규모도 급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부족 규모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 의과대학의 강의실 부족 등 교육 환경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市, 대구공항 국제선 확장 박차, 신공항 건설 명분 다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항공사 지원금을 대폭 늘리며 국제선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명분도 쌓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대구공항발 해외 직항노선 확대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항공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도 항공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63% 증액된 8억5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대구공항은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일본·중국·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2019년 대구공항 이용객은 467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11월까지 대구공항 전체 이용객 수는 328만명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국제선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항공사들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신규 취항과 증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마중물'을 붓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항공사의 취항 부담 완화다. 신규 국제선의 경우 최소 운항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5개월(20주)로 단축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기준 탑승률(85%)에 못 미칠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 정책노선 신규 취항 시 편당 최대 600만원, 총 3억원까지 지원되며, 일반 신규 노선도 최대 2억원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지원 폭이 넓어졌다. 정책노선에 한해 복항 노선과 증편 노선에도 운항장려금이 지급되며, 특히 기존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새로 진입할 경우 탑승률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사 간 경쟁을 유도해 운항 시간대 다양화와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부정기 노선 역시 탑승률과 무관하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구시는 현재 칭다오·청두, 나고야·히로시마, 가오슝, 울란바토르 등 12개국 17개 노선을 '정책노선'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항공사 지원 사업 효과를 매년 분석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대구공항 활성화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논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선 수요를 인위적으로라도 키워 현 공항의 한계를 부각시키고, 이를 신공항 필요성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국제선 확장 한계'와 '항공 수요 증가'를 핵심 논거로 제시해 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대구공항을 활성화 시켜놔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필요성과 신속한 건설의 명분이 더해진다. 이를 위해 항공사 지원을 통해 국제 노선을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운의 케네디家…35세 외손녀 희귀 혈액암 투병 중 별세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타티아 슐로스버그가 희귀 혈액암으로 투병 중 30일(현지시간) 사망했다. 1990년생으로 향년 35세. 31일 슐로스버그의 사망 소식은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의 SNS 게시물을 통해 전해졌다. 환경전문기자로 일한 슐로스버그는 자신의 투병기를 주간지 뉴욕커에 게재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외할아버지인 케네디 대통령 암살 62주년이었던 지난달 22일 공개된 '내 피와의 싸움'이라는 글에서 그는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한 직후 혈액 검사 과정에서 희귀한 유형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슐로스버그는 글에서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수영장에서 1마일을 헤엄쳤다"며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한 편이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언니인 로즈 슐로스버그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등 항암치료를 이어가며 "기적을 바라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한 때 암 세포가 거의 사라지는 '관해' 상태에 이르기도 했으나 병이 재발했다. 치료 끝에 다시 관해 상태에 도달했으나 투병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치명적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감염됐고, 이식받은 세포가 몸을 공격하는 이식편대숙주병(GVHD)도 발생했다. 지난 10월 입원 후 집에 왔을 때는 아이들을 안아줄 힘조차 없었다고 한다. 담당 의사로부터 1년가량 더 치료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으로 케네디 가문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다는 평이 나온다. 외할아버지인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전 미 법무장관은 유세 중 암살당했다. 주 호주 미국대사인 어머니 캐럴라인 케네디의 오빠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기 사고로 아내, 처제 등과 사망했다. 슐로스버그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2014년에는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예일대 학보사에서 일했던 그는 뉴저지 지역지 '더 레코드'에서 일 했으며 뉴저지 기자협회에 '올해의 신인' 상을 받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2014년 뉴욕타임스로 자리를 옮겨 과학과 기후를 담당했다. 슐로스버그는 사촌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 "나와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산후 출혈로 처방받았던 약에 대해 로버트 주니어가 FDA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의학 연구비와 백신 연구비를 삭감한 행위가 자기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내가 의존하던 의료 시스템이 팽팽히 당겨진 듯, 흔들리고 불안해 보였다"고 적었다. 슐로스버그는 2019년 저서 '눈에 띄지 않는 소비, 당신이 모르는 환경적 영향'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사람들이 기후 불안과 체념에 압도되기보다 행동과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변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 안팎에서 불평을 악화시킨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북극곰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슐로스버그는 남편 조지 모란과 3살 아들, 1살인 딸을 뒀다. 그는 기고문에서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 좋은 학생, 좋은 언니, 좋은 딸이 되려고, 그리고 엄마를 지키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거나 화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나는 엄마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에 또 하나의 비극을 더해버렸다. 그리고 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적었다
친(親) 러시아 성향 평가를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아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 배경에 '인간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게 된 배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험악한 언쟁을 벌였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을 듣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로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여성'을 주제로 대화가 있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아름답다"는 애기를 언급했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알고 있다. 제 아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운영하던 시절, 우크라이나 출신 참가자들이 특히 아름다웠다는 말을 참모들에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우크라이나 출신 아내를 둔 라스베이거스의 부호 필 러핀에게 전화를 걸어 러핀의 아내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하도록 주선했다. 이런 과정에서 둘 사이에 분위기가 한층 '인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8일 양국은 백악관에서 열린 광물 협정 서명을 앞두고 설전을 벌여 둘 사이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과거에도 휴전 협상을 어긴 전례를 거론하며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는 첫 문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젤렌스키의 혐오를 지적하면서 협상이 어려운 원인을 우크라이나에게 돌렸다. 또 미국의 지원을 거론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실질적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협상의 장애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러시아 특사를 임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을 줄이는 등 협상 준비에 나섰다. 또 직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소통하며 성과를 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러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를 명령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묵인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IA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방위산업과 정유시설, 원유 수송 그림자 함대 위치 정보를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협상을 앞두고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장을 잃게 되는 것보다 합의를 받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기류도 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언론과 대화에서 자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이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발언했다며, 단시간에 종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한동훈 가족 의혹, 누가 했는지 알면 말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본인이 누가 한 건지 알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청년센터에서 열린 '제주청년 일자리 생태계 라운드 테이블'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건이 형사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빠른 시점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실 저도 굳이 말하면 게시글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형사적 절차나 질책을 할 생각은 없지만 선배 정치인을 과하게 묘사한 것은 정치권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있다"고 했다.이날 제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제주 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육지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했다"며 "공공서비스 요금은 정책적으로 도서 지역에도 육지와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고, 제주에 가면 4·3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의 관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배상과 보상 문제가 일단락되면 제주의 미래를 갖고 정당간 경쟁하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이 다변화된 만큼 4·3 사건이나 전통적인 제주의 주제를 넘어 주제를 발굴해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이어 "제주는 곧 개혁신당이 도당을 창당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새해를 제주에서 맞이하는 건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누비며 열린 귀를 가지고 정책을 모으며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외 실증·공동 R&D·규제 특례…대구 AI로봇 특구 출범
대구시가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AI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해외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R&D), 규제 특례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차세대 로봇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사업자 대상 공모를 거쳐 비R&D 및 R&D 분야 수행기업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 기업들은 2028년까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과 연구개발, 해외 인증 지원을 받게 된다.혁신특구 발대식은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 기간 중인 지난 10월 22일 엑스코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구 참여 기업, 독일 프라운호퍼 IML 등 국내외 관계 기관이 참석해 대구를 AI로봇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비R&D 분야에는 2028년까지 총 83억원이 투입된다. 아이엠로보틱스㈜ 등 8개 기업이 간호·배송·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로봇 기술의 해외 현지 실증과 인증을 추진 중이다.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실증 중심 지원이 특징이다.혁신특구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10월 22일 미국 매스로보틱스와 글로벌로봇클러스터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구 사업자와 함께 미국 보스턴을 방문해 매스로보틱스와 널브 센터 등 해외 실증 시설을 점검하며 사업 준비를 구체화했다.R&D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해외 공동 R&D'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이솔 등 8개 기업이 독일과 미국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AI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총 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독일 프라운호퍼 IML과 AI로봇 비디오 학습 연구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며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2026~2027년 총 80억원을 투입해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와 국내 실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해 AI로봇 영상데이터 보호·관리·운영존(ZONE)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실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실증과 인증, 공동 R&D, 규제 특례를 연계한 로봇산업 육성 패키지 정책"이라며 "대구 로봇산업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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