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우세 흐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 더불어민주당은 40.4%로 집계됐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1%,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다만 해당 조사에서는 이념 성향 분포가 중도 37.7%, 보수 31.7%, 진보 23.6%로 나타나 보수층 비중이 진보층보다 높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양당은 팽팽한 경쟁 구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38.1%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민주당이 54.5%, 50대에서는 4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45.6%를 얻어 민주당(23.0%)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KSOI 측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한 성적을 거뒀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일부 접전 지역 선전 등을 계기로 선거 막판 결집한 지지층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강화된 보수층 결집이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되면서 양당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KSOI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대학가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한다.전북대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10분 교내 건지광장에서 참정권 침해 문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에 의해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불신을 일으킨 데 대해 청년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도 공동 행동에 나선다.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부산대·한양대 등 15개 대학 총학생회가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띄웠다 "금액 상향 효과 클것"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 일정 중인 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충북 옥천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으며 제도의 지속 추진 가능성을 강조했다.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촌특별세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라고 덧붙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힘 신임 원내대표 3선 정점식…'당권파' 주도 쇄신할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정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전체 103표 가운데 55표를 확보해 48표를 얻은 김 의원을 앞섰다.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으로 이어졌다. 함께 출마했던 3선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으며,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 구주류로 꼽히는 옛 친윤(친윤석열)계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는다.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110석 규모의 제1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을 이끌게 된다.당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쇄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장·한(장동혁·한동훈) 갈등'으로 불렸던 계파 간 대립 역시 정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당장 원 구성 협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새 원내지도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변인 "李대통령, 尹처럼 하시나" 발언 파장 '사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논란은 이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탈당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민주당 출신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변인 정말 맞나요? AI 딥페이크인가?"라며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적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변인에 대한 탈당 또는 제명 요구가 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언급한 내용이나 사안,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이란 '자위적 공격' 완료…방공시설·레이더기지 타격"
미국이 이란의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한 대응 작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9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자위적 공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공군과 해군 전투기가 투입됐으며,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이란의 방공 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했다.사령부는 해당 군사행동이 최근 미군과 국제 상선을 대상으로 이란이 감행한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과 관련해 이란군의 격추라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이후 미군은 이란 내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비례적'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역내 미군 관련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 50대 남성 A씨가 건물 내부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3층 난간에 부딪힌 뒤 2층 화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A씨는 국회 소속 직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수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적용하고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내용을 검찰과 공유한 바 있다.다만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체 결함 여부와 조종사 과실 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건 송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사단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발생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오전 9시 3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일베 탱크로 밀어야" 발언 논란에…시민단체, 최욱 고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겨냥해 한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서울경찰청에 최 씨와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발단은 지난 5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이다. 당시 최 씨는 방송에서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확실히 범죄화해야 하고, 우리 제도에서 이런 것들(일베)을 계속 놔두니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라며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 교수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일부 20·30대를 언급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어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두 사람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마케팅의 '탱크데이' 표현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까지 동원된 스타벅스코리아 불매운동으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실에 비춰볼 때 피고발인들의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발언과 '몽둥이'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씨는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난 수령을 거부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 보좌관이 '그래도 잘 키워보겠다'며 안으로 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밝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명난(明蘭)'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언급하면서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축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당시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중 야당인 유의동·이진숙·윤용근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날 축하 난을 수령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200만명 돌파…고령화·노인 빈곤 직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56만6천명으로 1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년간 매년 7~10%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100명 중 7명 이상이 70세를 넘긴 셈이다.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11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2024년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취업자는 104만9천명으로 8.7% 늘었으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60세 이상 취업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667만9천명으로 0.4% 감소했다.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50대보다 15만5천명 많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전문가들은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배경으로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꼽는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늘었다.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층도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4.8%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길게 본다" 삼성 박진만 감독, 치열한 경쟁 속 숨 고르기
버텨야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서도 삼성 라이온즈가 힘을 조절 중이다. 부상 악재를 최대한 피해 시즌을 제대로 완주하겠다는 심산이다.전황이 치열한데 장수가 인내심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 현재 프로야구 판도가 안갯속이다. 1위 LG 트윈스부터 6위 두산 베어스까지 6.5경기 차(10일 오전 기준)밖에 나지 않는다. 상위권과 중위권이 뒤엉켜 혼전 양상이란 뜻. 그런데도 박진만 삼성 감독은 참는다.9일 수원에서 열린 삼성과 KT 위즈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면. 삼성 선발 최원태는 6이닝까지 공 89개를 던졌다. 3실점만 하면서 역투한 상황. 하지만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2아웃을 잡고 추가 실점의 빌미가 된 볼넷을 내준 뒤 교체됐다. 총 투구 수는 10구. 반면 KT 선발 고영표는 6이닝 동안 83구를 던진 뒤 글러브를 벗었다.이는 선발투수진 운영 방식의 차이 탓. 보통 프로야구는 5인 선발 체제다. 화요일 던진 선발은 주 2회 등판한다. 일요일 한 번 더 던질 차례. KT가 고영표를 더 쓰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삼성의 일요일 선발은 양창섭. 최원태의 투구 수를 조절하지 않은 이유다.매 경기 살얼음판이다. 삼성은 더 하다. 9일 KT에 2대5로 지면서 2연패. 4위 KIA 타이거즈에 1경기 차(10일 오전 현재)로 쫓기고 있다. 5위 한화 이글스와도 단 3경기 차. 초조할 법도 하다. 있는 카드는 다 꺼내고 싶은 상황. 그런데도 박 감독은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최근 삼성 선발진에선 주 2회 등판이 없다. 투수 6명으로 5인 로테이션을 운영한다. 아리엘 후라도, 잭 오러클린, 원태인, 최원태, 양창섭에다 새내기 장찬희까지 선발 요원이다. 한 번씩 로테이션을 거르게 하면서 빠진 자리에 양창섭과 장찬희를 번갈아 투입하는 식이다.5월초 이미 박 감독은 "웬만하면 선발이 한 주에 2번 안 들어가게 하고 있다.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다. 팀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도 그 방침을 유지 중이다. 그는 "버티는 팀이 이기는 것 같다. 그러려면 선수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삼성은 시즌 개막 전부터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애를 태운 바 있다. 그래서 박 감독은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팀들이 그런 고민 중이라 더 그렇다. 그는 "여름에 힘을 쏟아부어 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에이스 후라도도 잠시 공을 내려놓게 했다. 2일 NC 다이노스전을 끝으로 1군에서 말소했다. 후라도는 재충전 후 13일 SSG 랜더스전에 복귀한다. 이처럼 연일 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승부처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 중이다. 박 감독과 삼성은 긴 호흡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메시, 호날두도 '라스트 댄스'
누구보다도 화려했다. 이젠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다.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던 '슈퍼 스타'들이 축구화 끈을 다시 매며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한다.'라스트 댄스'(LAST DANCE). 스포츠 무대에선 은퇴 직전인 선수의 마지막 무대를 이르는 말이다. 이번 월드컵에선 한국의 손흥민을 비롯해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이들이 '마지막 춤'을 준비한다.한국인이면 손흥민을 안다. 오랫동안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찼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33살이니 다음 대회 땐 37살.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강이라는 동료들을 이끌고 대회에 나선다.'세기의 라이벌'. 메시와 호날두를 함께 칭할 때 늘 따라붙는 말이다. 그들 역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듯하다. 메시는 38살, 호날두는 41살이다. 이미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자신들도 잘 하지만 조국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도 공을 잘 차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불혹인 루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영혼'으로 불린다. 이번 대회가 5번째 월드컵. 어린 동료들을 이끌고 2022 카타르 대회에서 3위에 오른 아쉬움을 씻을 태세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에딘 제코도 40살.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브라질의 네이마르(34)는 4번째 월드컵에 도전한다. 부상을 제대로 털어내고 제 컨디션을 찾았는지가 변수. 벨기에의 중원사령관 케빈 더브라위너(35), '파라오'라 불리는 이집트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34)도 마지막일 수 있는 월드컵에 도전한다.
"오를 종목만 오른다"…8000피 속 대형주 쏠림 '심화'
코스피가 8000선을 회복했지만, 시장 온기는 일부 대형주에만 집중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몰리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중이 향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중대형 TMI' 지수는 최근 2주(5월 26일~6월 9일)간 3.87% 상승했다. 이는 수익률 기준 거래소가 산출하는 36개 KRX 산업지수 중 상위 10위다. 반면 'KRX 중형 TMI'는 13.74% 빠졌고 'KRX 소형 TMI'와 'KRX 초소형 TMI'의 경우 각각 17.71%, 18.68% 급락하면서 하위 2,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만 보더라도 대형주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된 코스피 지수는 3.18% 상승하며 '8000피'를 회복했지만, 중소형 성장주들로 구성된 코스닥 지수는 16.6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 2875개 종목 중 89.32%에 달하는 2568개 종목이 약세였다. 보합은 123개(4.28%)였으며 상승 종목은 184개(6.4%)에 그쳤다. 상승 종목도 ▲SK네트웍스(70.12%) ▲현대백화점(51.64%) ▲삼성전기(47.01%) ▲LG이노텍(31.60%) ▲NAVER(26.60%) 등 대부분 시총 200위권 안쪽의 대형주들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09%, 14.12%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DR(상승종목비율)이 40%대에 진입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당시 1500선 이탈 국면에서 ADR이 40.24%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라며 "지수 상승추세에서 ADR이 이례적으로 내려앉은 점은 확실한 주도주가 자리하고 있고 상승추세가 견고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쏠림 현상이 극도로 심한 수준까지 내몰리면서 반작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점도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과거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지난해 이후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형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 주도권이 이동했다. 이에 따라 ETF 편입 비중이 높은 반도체·인터넷·소비재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됐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김대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방향성을 결정했다면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ETF 자금 유입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며 "ETF를 통한 투자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와 종목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형주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시 직후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의 수급 집중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이에 따른 ETF 성과 개선이 다시 신규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3일 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에는 약 1조2000억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는 2조7000억원 수준의 개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5월 월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개인 순매수는 9조6000억원, 15조8000억원 수준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인기가 컸음을 알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수급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종목 쏠림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이 수급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소수 종목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장세의 쏠림은 단순한 투자심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도주를 넘어 상품시장의 공통 기초자산으로 자리잡았다"며 "두 종목이 오를수록 코스피 내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 상품 내 중요도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 구조는 자기 강화적"이라고 밝혔다. 아직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국내 증시 내에서 소수 AI 밸류체인 업종의 주도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증시 강세는 단순한 수급 쏠림 현상의 결과로 간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형 반도체 기업이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블의 정점을 가늠하는 관점에서 아직 이외의 기업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무엇보다 지수 조정은 소수 주도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된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 내 연준의 긴축 현실화, 경기 침체 확률 상승,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같은 외부 충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의 우상향 추세의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이 과도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하방 위험에 대비하기보다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이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주도주에 집중되면서 상승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옵션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방 베팅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투자심리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영 연구원은 "이번 랠리는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옵션 시장의 상방 베팅과 특정 업종에 대한 FOMO(소외 공포) 심리가 상승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주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정 종목·섹터로의 쏠림이 심화될 경우 향후 반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 흐름이 꺾이면 낙폭이 단기에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도체 중심 대형 성장주만으로는 포트폴리오 쏠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하반기 정책 기대와 주주환원 확대 수혜가 가능한 대형 가치주를 함께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대형 성장주는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과 PER(주가수익비율) 할인 전환이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대형 가치주는 ROE 개선과 여전한 할인 거래를 바탕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반면 중형 성장주와 중형 가치주는 ROE 개선이 제한적인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력이 제한돼 하반기에는 대형 성장주와 대형 가치주를 함께 활용하는 바벨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삼천스닥은 언제?" 지지부진 코스닥, 하반기엔 반등할까
정부는 올해 초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코스닥은 3000포인트 달성은커녕 '천스닥(코스닥 1000)' 사수마저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코스피가 3000대에서 어느덧 9000대를 넘보는 사이 코스닥만 홀로 소외된 셈입니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92.13% 오른 반면 코스닥 지수는 4.57% 올랐습니다. 두 시장의 수익률 격차는 90%포인트에 육박합니다.코스닥은 지난 4월 27일 1226.18을 기록하며 24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지난 8일 '검은 월요일' 충격에는 9% 넘게 급락하며 911선까지 밀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9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6.19% 반등했지만 이마저도 코스피가 8.18%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입니다.코스닥은 주요 투자 기반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외면 받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8조8078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코스피를 73조8967억원어치 순매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았던 개인투자자들마저 코스피의 독보적 강세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코스닥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세에서 반도체 비중이 낮은 코스닥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60%를 구성하지만 코스닥은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22%에 불과합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코스피는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며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과실은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여간 KRX 삼성전자지수와 SK하이닉스지수가 각각 46.03%, 72.24% 급등하는 동안 코스닥 전기·전자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는 15.3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 부진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고유가 장기화로 채권금리가 급등한 점도 악재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의 할인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자금은 코스닥 대신 당장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반도체 대형주에 더욱 쏠렸습니다.〈strong〉◆외국인 '사자'·정책 기대감에 하반기 반등할까〈/strong〉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정책 자금 중 코스닥에 직접 유입되는 자금은 8조1000억원,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5년 누적 10조4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견기업보다는 벤처기업,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자금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코스닥 승강제 도입도 반등 동력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코스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등 3개 리그로 나눠 운영하고 프리미엄 지수를 만들어 ETF 거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돼 시가총액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르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퇴출 대상에 오릅니다.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65조6129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조347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 대형주 랠리로 급등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의 가격 매력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다만 코스닥의 본격 반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 기업일수록 부담을 크게 받습니다.증권가에서는 정책 기대만으로 코스닥 전체가 동반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 자금은 시장 전체를 떠받치기보다 성장성과 자금 수요가 분명한 기업에 골라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AI·로봇·바이오처럼 정책 수혜와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종목은 먼저 온기를 받겠지만 코스닥 전반이 함께 오르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대형주, IT, 수출주로 수급 쏠림이 심화됐다. 그만큼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의미로"라면서 "채권금리의 하향 안정이 가시화될 경우 코스피와 가격 갭 축소 차원의 반등 시도가 기대된다. 금리 인상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6~8월 중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후 복구와 산업 다각화에 나서는 중동 주요국의 인프라 고도화 수요를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60억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요국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이행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협력 성과의 이행 현황도 점검됐다.정부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검역·위생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신규 수출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역시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의체 운영과 협력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구 부총리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실제 경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중동 시장 변화에 주목했다. 산유국 중심의 중동 국가들이 전후 복구 단계를 넘어 산업 구조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별 경제 여건과 산업 수요에 맞춰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재외공관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유망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통합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선금융 지원과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조성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G2G) 확대와 고위급 교류도 병행해 사업 수주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관계부처는 그동안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투자·수주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 사업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한 협력 기반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단순 보유 40% 稅공제 줄인다" 유력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하나의 틀로 묶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 해법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를 제시하면서 특정 세목의 세율만 손보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 철학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9일 세종 관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연계한 납세자의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한 증세 정책이라기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자산 보유에는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과세 철학의 전환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거주 기간 비중 대폭 확대 유력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실거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 대통령도 전날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느냐"고 직접 지적했다.만약 이 같은 개편이 현실화되면 투자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과세 철학의 근본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세율 건드리지 않고 보유세 강화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집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 입법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동시에 국회 입법보다 빠른 경로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을 높이면 명목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세율 인상 대신 비교적 신속하게 보유세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취득세도 손질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와 양도 단계까지 발생하는 전체 세 부담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 목적의 장기 거주자는 부담을 줄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성 거래에는 더 높은 취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정착될 경우 지금까지의 세목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보유세 전가·똘똘한 한 채 심화" 부작용 우려도세제 개편 논의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이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 할 수 있고 결국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다.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주택 보유 비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로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갭투자와 지방 원격 투자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핵심 입지 고가 아파트는 되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 전망도 나온다.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고가 주택을 보유할 만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춘 데는 그 나름의 정책적 배경이 있다"며 세목 간 균형을 강조했다.이어 강 원장은 "정책 목표를 위해 선진국 모델을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 균형을 함께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에는 명확한 비용을 부과하는 정교한 설계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7월 말에 발표되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처리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역할에 의존했던 미국과 우리나라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암묵적 지지까지 얻은 북한이 핵 무력화의 추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던 북한의 포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핵과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북 직전인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고, 뒤이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6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 천명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합의를 강조하며 견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에 거침이 없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8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징후가 관측됐는데 이곳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한편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9일 80장에 달하는 관련 사진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했다. 북중 밀착과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시 주석은 방북 이틀째인 9일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을 참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며 북중 혈맹 관계와 전통 우호를 재확인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공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의 취임 미사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봉헌된다. 이날 취임 예식을 통해 김 대주교는 부교구장으로서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취임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Giovanni Gaspari) 대주교를 비롯해 대구관구 소속 부산교구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크리소스토모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등 교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새 부교구장 대주교의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취임 예식은 미사 말미에 거행되며, 미사 후에는 축하연이 마련된다. 이날 취임 미사는 대구대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한편, 김 대주교가 맡게 되는 부교구장 대주교는 교구장좌 계승권을 지닌 직책으로, 일반 보좌주교(Auxiliary Bishop)와 구별된다. 이에 따라 김 대주교는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를 보좌하며 교구 운영과 사목 전반에 협력하게 되며, 향후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대구대교구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재 버스로도 기다리던 사람 다 못 태우고 출발할 때가 많은데, 소형버스로 감당이 될까요?"9일 오전 7시 30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앞. 45인승 규모의 대형 관광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차량이 도시철도 승객을 포함해 4명을 태우고 다음 정류장인 신서혁신도시 입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앞으로 향했다.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혁신도시 내부로 향하는 승객들은 적잖았고, 기사와 승객은 자연스레 아침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저마다 행선지는 달랐지만 하차벨이 없는 DRT 버스 특성 상 승객들은 승차 시 목적지를 구두로 알리며 출근길 버스에 몸을 실었다.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서 대형버스 뿐 아니라 중형·소형 버스 여러 대도 혁신도시 내부를 돌며 승객들을 수송했다. 이날 버스에 오른 직장인 이모(32) 씨는 "혁신도시 안에는 노선버스도 다니지만 정류장 간격이 길어서 DRT를 주로 이용한다. 지하철역까지 연결돼 편리하고, 낮 시간대에도 은행, 병원 등 볼일을 보러 다닐 때 DRT를 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다음달부터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운행 중인 DRT가 소형버스로 대체되고 하루 운행 횟수는 늘어나게 된다. 기존 운송사업자 가운데 대형·중형 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관광버스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대구시가 새로운 택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서다.최근 운송사업자 공모에 신청한 컨소시엄 1곳이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 1일 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운송사업자 확정되면서 기존 45인승 4대, 25인승 3대, 16인승 이하 2대 등 총 9대 운행되던 혁신도시 DRT는 소형버스 13대로 운행하게 된다.대구의 DRT 운행 권역 중 혁신도시는 탑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2023년 10월 의료 R&D지구 DRT 개통을 시작으로 2024년 8월부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운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두곳의 연간 수송 인원은 12만7천335명 수준이다.DRT 승객과 운전기사들은 다음달부터 혁신도시 DRT 차량이 전면 소형버스로 교체된다는 소식에 우선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낸다.2년째 중형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운전기사 백모(66) 씨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형·중형 차량도 자리가 꽉 차고 심지어 서서 가는 승객도 있다. 처음엔 사고 위험 때문에 입석을 금지시켰지만 운행 권역이 좁기도 하고, 바쁜 아침 시간 대에는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승객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지금은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백씨는 이어 "아무리 곧이어 다른 버스가 도착한다더라도 바쁜 출근길에 '뒷차 타라' 하면 누가 흔쾌히 응하겠는가. 지금도 '버스가 작아 죄송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기사들 사이에서도 소형 버스로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다만 현재 수요층을 고려해 소형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배차간격을 줄여 하루 운행 횟수를 더 늘렸다. 현재 출·퇴근 고정 노선 시간표에 따르면 DRT는 각각 하루 20회(의료R&D지구), 22회(첨단의료복합단지) 운행 중이다.대형·중형 버스 7대가 모두 사라지고 소형버스로만 운행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하루 26~36회 가량 운행될 가능성이 크다. 투입 차량은 모두 16인승 이하 쏠라티 13대다.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는 최근 혁신도시 입주기업협의회를 비롯해 수요층을 상대로 운행 계통 변경을 안내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대구교통공사는 관계자는 "소형 버스를 보다 자주 투입하고 하루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시간표가 좀 더 촘촘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다음달 운행계통 변경 전 입주사들을 상대로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5조원 SK실트론 매각 협상 '스톱' 구미 경제계 촉각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핵심 축인 SK실트론의 매각 협상이 막판에 돌연 멈춰 서면서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실트론의 매각 여부는 이달 중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9일 재계 및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와 두산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전격 취소하며 5조원 규모의 매각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 배경에는 SK그룹 내부의 기류 변화가 있다.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을 매각하는 대신 SK하이닉스 등과 AI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매각 철회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공장 증설 투자를 거의 마쳤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고용 유지가 전제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공장 가동이나 고용 전반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이다.그럼에도 구미 경제계가 주시하는 이유는 생산기지가 소속될 그룹에 따라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K 잔류 시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지속하게 되며, 두산 인수 시에는 두산그룹 반도체 사업의 최전방 메카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11~13일 열리는 SK그룹의 '뉴 이천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사업 리밸런싱 방향이 조율된 후 15일 전후 열릴 양사 이사회에서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투자 완료와 고용 유지에 있어서는 당장의 흔들림은 없겠지만, 구미 공장의 미래 가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달 중순 대기업들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륜·갑질…' 포항 당선인들 사생활 폭로글 인터넷 확산
경북 포항에서 지방선거 당선인을 두고 과거 사생활과 갑질 행위에 대한 폭로성 글이 온라인상으로 퍼지고 있다.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저녁 포항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게시자는 자신을 "과거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라고 소개하며 모 당선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2018년 이혼한 사실을 폭로했다.또한, "오랜 시간 상처를 회복하며 조용히 살아왔으나 해당 인물이 지역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을 알게 돼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됐다"면서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 또한 시민들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천800여회를 기록하고 댓글 14개가 달리는 등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던졌다.게시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해당 당선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받아냈다고 했다.해당 당선인은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그는 "그 배우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결혼 사실도 몰랐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지난 8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해당 당선인은 "위자료 소송 역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다 못해 원하는 돈을 주고 이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며 "당시 내가 무지했다. 지금이라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도 공무원 출신의 또 다른 당선인을 두고 갑질과 인사 청탁 등을 폭로하며 "이런 분이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게시글에는 해당 당선인이 공무원 시절 부하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인사개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서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후보 검증이 당 내부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도덕성 논란이 선거 후에도 터져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유권자 불신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가 최근 교수사회 반발을 불러온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강화 방안(2026년 6월 2일 매일신문 보도)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에 나섰다.9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경북대 공문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 5일 각 단과대학에 '단과대학별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단과대학별 기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공문에서 대학 본부는 "지난달 개최한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개선안 관련 공청회 진행 후 학과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전공 분야별 승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으로부터 기준안을 제출받아 대학 전체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제출 대상에는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의 양적·질적 기준 ▷주저자·공저자 구분과 연구업적별 가중치 등을 포함한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 비율 ▷논문·산학협력 실적·저역서 등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가 포함됐다. 아울러 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안과 해당 기준의 근거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대학 본부가 추진해 온 승진 및 재임용 기준 강화안에 대한 학내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대학 본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연구실적 인정백분율을 기존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문·사회계열에는 SSCI·A&HCI·SCIE급 논문 실적을 의무화하고, 자연·공학·의학계열에는 Q2 이상 논문 실적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교수들 사이에서는 "연구 생태계 개선 없이 논문 실적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단과대학 교수회와 교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대학 본부가 기존 일괄 기준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대신 단과대학별 기준안을 새로 제출받기로 하면서, 당초 개선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경북대 관계자는 "이달 19일까지 제출된 각 단과대학 의견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액상 전자담배에 합성대마 원액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면서 마약 확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합성대마를 제조·유통한 채널 운영자와 제조책, 운반책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매수자 16명도 특정해 검거·송치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제조·판매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인 A씨(31)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운영하면서 해외에 있는 공범과 국내 제조책을 연결해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을 유통했다.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 B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대마 원액을 국내에 반입한 뒤 제조책 C씨에게 공급했다. C씨는 원룸에서 이를 보관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해 신종 마약류를 제조했다. 이후 특정 장소에 은닉하면 운반책이 이를 회수해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시켰다. 경찰은 해당 물량이 시가 약 2억원 상당이며 약 2천명이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전자담배 액상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 방식도 일반 전자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다.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과 젊은 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검거된 구매자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회사원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업군도 다양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채널에 접속한 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합성대마 원액과 제조가 완료된 액상형 합성대마를 모두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1회 구매자라도 경찰에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호기심에라도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류 뿐 아니라 신종 마약류 등 마약류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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