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중인 與, '野 상임위원장도 무력화' 시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스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숙고 없는 법안 처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한편 사실상 야당 상임위원장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트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트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빠른 입법만을 얘기하다가 국민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패트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회로'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회 독재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야당 상임위원장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며 "참 뻔뻔하다"고 적었다.

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야당, 수사 범위 무제한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을 야당에 맡기고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올림픽공원(올공) 집회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일갈했다.장 대표는 선관위의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 의혹을 두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한다. 특검 추천부터 온전히 야당에 맡기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이 순간 개헌을 얘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내일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서울경찰청장이 올공에 나오는 시민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게 청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올공은 언제라도 처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IMF시절 제치고 月하락률 '최대'…코스피, 역대급 추락

29일 역대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지수의 월간 하락률이 이달 통산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인 배경에는 올해 2분기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극한 변동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5589.78에 거래되고 있다. 약 2시간 전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로도 추가 하락하며 5262.77선까지 무너졌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씩 메우는 양상이다.최근 급락을 거듭하는 코스피의 월간 하락률은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다. 코스피는 전날을 기준으로도 이미 월간 28.9%의 하락률을 보였다.이는 종전 최고치인 1997년 10월의 -27%를 웃도는 기록이다.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나라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시 하락률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국제적인 불황이 닥쳤던 2008년 10월에도 하락률은 23.1%에 그쳤다.코스피의 극단적인 하락 추세에는 정부가 지난 5월 말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불을 당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부는 지난 4월 21일 상품 도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일주일 만인 28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한달 뒤인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ETF 16종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의 동시 상장이 이뤄졌다.상승·하락폭을 곱절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도입은 증시의 등락폭을 극단화했다. 특히 이달 들어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반도체 관련 주식에 집중된 레버리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와 '중국 창신메모리(CXMT) 상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과점 붕괴 우려' 등 관련 악재를 더욱 강력하게 반영했다.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1개월 수익률은 이날 오후 기준 -71.25%를 기록하고 있다.코스피의 서킷브레이커 발동 추세 또한 이를 방증한다. 코스피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인데, 올해 들어서만 9번째, 최근 이틀 새에만 2번째다. 코스피 시장의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최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개미들의 진입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불붙은 투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개미들은 급락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레버리지와 인버스(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는 금융투자상품) ETF를 집중 거래하고 있다. 전날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였다. 해당 상품은 이날 하루에만 28.43%가 하락했지만, 4천2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사업자 못 찾은 서대구환승센터…'용적률 1000%' 승부수

3년 동안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용적률을 최대 1천%까지 허용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판을 다시 짰다.◆특별계획구역 지정대구시는 30일 서대구역 일대 17만719㎡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포함한 14만7천806㎡를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은 지난 21일 자동 실효됐다. 대구시는 2023년 6월 서대구역 일대 4만4천194㎡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면 복합환승센터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대구시는 지정 실효에 대비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 새 계획에 따라 서대구역 일대는 모두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뉜다.서대구역 남북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2만2천304㎡와 2만1천890㎡다. 기존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으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역 서쪽의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3만7천659㎡와 6만5천953㎡로 합계 10만3천612㎡다. 대구시는 두 구역의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과 함께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주거복합 개발은 가능하다.◆관건은 민간사업자 공모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출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건폐율은 70% 이하, 전체 용적률은 최대 1천%까지 허용된다. 주거시설의 비율이나 최대 가구 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용도 용적률은 최대 430%로 제한된다.철도역 주변에서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한 유사 역세권 사업의 부지 규모와 용적률, 가구 수를 대입하면 약 2천500~3천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택형과 상업·업무시설 비율 등을 가정한 단순 추산으로 실제 가구 수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건축물의 최고층수와 높이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건폐율 70%, 용적률 1천%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제안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층부에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고 상부에 주거시설을 올리는 방식의 40~50층대 고층 주거복합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층수는 경관·교통·건축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이번 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자체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성을 주변 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합환승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현재까지 대구시와 사전 접촉하거나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대구나들목 진입 우회도로 개통…출·퇴근길 빨라진다

대구의 주요 관문도로인 남대구나들목(IC) 진입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다음달부터 정식 개통된다. 인근 월곡로 차로 조정 공사도 완료돼 일대 차량 대기행렬과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두 공사는 남대구IC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추진됐다.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월곡로 차로 조정이 필요해 함께 진행됐으며, 시는 최근 공사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사업은 도시고속도로 남대구IC 진입 차량이 집중되는 월곡로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대구시는 출판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월곡로는 차로 조정을 통해 진입차로 1개를 추가 확보했다.월곡로는 인근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주요 접근로다.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이어져온 곳이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월성지구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월곡로에 집중되면서 교차로 꼬리물기가 반복되고, 차량 대기행렬이 상인고가교까지 약 900m에 이르는 등 남대구IC 진입에 최대 20분까지 소요되기도 했다.이번 개선사업으로 도시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월곡로 이용 차량의 약 20%가 분산돼 차량 대기 길이는 기존 900m에서 570m로 약 37% 감소하고, 남대구IC 진입시간도 ​최대 5분(20분→1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차량흐름이 원활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주변 도로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우회도로 건설과 차로 조정으로 월곡로의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도시고속도로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대구IC 주변 교통혼잡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자리 걸음' 김영웅·미야지…타선 고민 깊은 삼성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논란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시각으로 6·25를 바라보자는 프로그램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이 최근 중국군복과 유사한 황토색 군복을 입은 광복군 사병 모습을 어린이 무관학교 프로그램 포스터에 담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복군 사병은 국방색으로 불리는 올리브색 군복을 입었다.전쟁기념관은 "사병은 국방색이지만 장교는 황토색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행사 때 프로그램 진행자는 장교 복장이 아닌 포스터와 유사하게 황토색 '사병' 복장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부속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5일부터 '숲속 어린이 무관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극과 체험으로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문제는 전쟁기념관이 이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독립군 사병으로 보이는 캐릭터에 중국군복으로 보이는 황토색 군복을 입혔다는 점이다. 실제 청소년을 인솔한 프로그램 진행자 역시 황토색 사병 군복을 입었다.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가 시킨 한 학부모는 "포스터와 교육자 복장을 보고 기겁했다. 누가 봐도 중국 인민군 아닌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신흥무관학교를 기반으로 했다. 신흥무관학교 군복은 광목을 사용했다고만 돼 있지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사료를 찾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광복군 군복을 입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광복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병은 국방색 군복을 입었다. 일부 장교만 황토색 군복을 착용했다. 더구나 포스터와 진행자 복장 모두 사병의 상징인 원통형 군모를 쓰고 있었다. 장교는 정모(正帽)를 쓴다.이에 대해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국방색을 사용하면 독립군 가운데 북한으로 넘어갔던 '조선의용군'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색깔만 광복군 장교 군복색을 따와 황토색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독] "성매매 안할게요" 서약 뒤 출근한 女에 돈준 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탈성매매서약서'를 작성한 여성이 성매매 시설에 또 다시 출근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1천만원 가까운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내역에 따르면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에 4천520만원을 책정했다. 자활지원금은 생계비와 거주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나뉜다. 신청 조건부인 이 사업엔 지원자가 늘어 아산시는 올해 예산을 1천100만원 추가해 달라고 이달 중순쯤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매매업소로 출근한 여성 김모 씨에게 자활지원금을 여과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18일 성매매 업소로 출근을 했다. 한 달 앞선 4월 자활지원 대상이 된 김 씨는 5월까지 두 차례 기초 상담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아산시 측은 김 씨의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같은 달 28일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며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궤변을 듣고도 지원금을 쥐여줬다면 그야말로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시민 혈세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미군 기지 겨눈 이란 탄도미사일…중동 긴장 다시 '최고조'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28일(현지시간) 이란군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늘 오후 5시45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란군이 미군 기지를 직접 겨냥해 공격에 나선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벌인 뒤 지난 24일부터 공격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한 보복 공격을 멈추면서 양측의 무력 충돌은 닷새간 소강 국면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이란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화와 협상에 무게가 실리던 양측의 일시적 휴지 국면도 다시 흔들리게 됐다. 무력 공방이 중단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타결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해왔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을 상대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공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점식 멱살' 권영진, 자진 탈당 않고 '버티기' 돌입

'멱살잡이' 논란으로 당 최고위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권 의원이 유리한 여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28일 보수 정가 주변에서는 이날 권 의원이 별다른 메시지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보다 윤리위 심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리위는 권 의원 건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권 의원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나오자 윤리위 심사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피해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날 권 의원과 면담하고 사과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의원과 함께 쇄신파(대안과 미래) 활동을 해온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원내대표도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하지만 권 의원을 향한 비토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조 의원 발언이 나오자 같은 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관용으로, 동지니까 (봐주자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당 윤리위가 정상 가동돼 권 의원 사안을 심사할 경우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그럼에도 권 의원이 버티기에 돌입하자 추후 진로를 둔 정치적 셈법을 계산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비주류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이 자진탈당을 할 경우 사실상 복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려서다. 오세훈계로 불려 온 권 의원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 사건'으로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도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전날 윤리위 징계 개시 대상에 친한(한동훈)계 진종오, 비주류 조경태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려 이번 징계 사태가 당권파, 비당권파 간 계파 갈등 구도로 흐르며 여론이 분산되자 권 의원이 추이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기간 330→90일…與 주도 국회 운영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밟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8개월을 당길 수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먼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법안 모두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이라며 여야 간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이번 표결을 규탄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왔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신설된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의 반대나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법안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다만 최장 33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숙려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

"공천에 당심 반영돼야" 장동혁, 평가 시스템 개편 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당권 강화 행보에 나섰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의혹 등으로 장 대표를 향했던 '사퇴론'이 수그러든 틈을 타 공천과 직결되는 평가 시스템 개편을 주도하며 당내 장악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계파 정치가 아니라 전문성과 능력을 당과 당원을 위해 쓰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출범시켜 당시 민선 8기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 6·3 지방선거 공천 등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 TF는 평가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지방의원으로 확대하는 등 평가위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조직으로 실제 평가를 담당하지는 않는다.TF는 당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대식·김승수·정동만·서천호 의원과 원외 인사 등 7명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TF는 필리버스터, 대정부질문 참여 여부 등 당내 기여도를 점검할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장 대표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2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당내 의원들이 평가기준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흔들렸던 장 대표의 리더십도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희용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부 여당의 폭정에 힘껏 맞서 싸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공천에 반영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지난 평가과정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존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보완해 당헌·당규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 대상을 넓혀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건의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퇴 의사 언급에도 청와대가 부정하자 '꼼수 사퇴'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끝내놓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17억3천400만원 '국조실 검찰개혁추진단' 동력 잃었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맡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운영예산 17억3천400만원이 배정됐음에도 업무활동을 누락한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28일 국무조정실이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서별 업무분장 소개에만 1번 등장할 뿐, 구체적인 활동 실적이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검찰개혁추진단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국무조정실 내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의 주요 업무와 추진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별도로 담긴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꾸려진 범정부 조직이다. 추진단장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담당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개혁추진단의 역할과 위상은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까지 마련했으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긴 탓이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과도 결이 다른 결정이었다.정치권에서는 별도 조직과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정작 핵심 입법 단계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추진단의 존재 이유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추진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진 점이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빠진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날 업무보고를 앞둔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진단의 존치 여부를 두고 비토 여론이 높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추진단은 출범 당시부터 탈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조직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조직도와 한 줄 개괄만 있으면 어떻게 감사기관이 심의를 하겠는가"라며 "이 추진단이 존속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 기간이 10월 초까지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간부, 與도 가입" 진술 확보한 합수본, 봐주기 논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본이 민주당 당원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그러나 합수본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지파에서 가입 독려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데다가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비교하면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국민의힘 당원 가입의 경우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반면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합수본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섬유·전기차…韓 앞지른 中 공식은 '저가품→시장 장악'

한국의 주력 산업을 차례로 잠식해 온 중국의 추격전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섬유와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급격히 키운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과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한국을 뒤쫓고 있다.◆섬유부터 자동차까지 삼킨 '중국'중국의 산업 추격은 '저가 제품 생산→기술력 확보→대규모 증설→가격 경쟁→시장 장악'이라는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다. 한국 섬유산업은 1970~1980년대 풍부한 노동력과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앞세운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범용 섬유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내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LCD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앞세워 2000년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자국 기업의 대형 생산라인 건설을 지원했다. 공급 과잉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은 LCD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세계 LCD 생산능력 비중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자동차에서는 중국의 침투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수직 계열화해 가격을 낮추고 해외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국내 수입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중국산 승용차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치솟아 독일산(37.0%)을 처음 앞질렀다.특히 지난해 국내 전기차 수입액 31억7천700만달러 가운데 중국산은 22억2천300만달러로 70%를 차지했다. 전기버스는 수입액 1억2천200만달러 전액이 중국산이었다. 국내 자동차부품 수입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47.2%에 달했다. 섀시와 차체, 에어컨, 휠 등 일부 품목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돌았다.◆반도체 추격하는 '중국'이제 시선은 반도체로 향한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범용 D램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CXMT의 세계 D램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8%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8%, SK하이닉스는 29%를 기록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CXMT가 단기간에 세계 4위 업체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CXMT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공정과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범용 D램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벌일 경우 시장 가격과 국내 기업 수익성을 흔들 수 있다.국내 반도체 업계가 CXMT의 추격을 단순한 '저가 제품 공세'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LCD에서 중국 업체들은 처음부터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장악한 뒤 기술 격차를 좁혔다"며 "반도체가 인공지능용 HBM과 첨단 D램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범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LCD처럼 산업 기반과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쇼크' 추격자 중국, 삼전닉스가 믿을건 '초격차'

중국 메모리 기업의 K반도체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투자와 글로벌 동맹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업용 SSD 등 차세대 제품군을 선제 양산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65.82% 급등해 시가총액 711조원으로 미국 인텔을 넘어섰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최대 14조원의 현금을 앞세워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1년 새 3%에서 8%로 뛰었다.중국 반도체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전년 대비 250% 성장한 8천39억달러(약 1천2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BM 시장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뚜렷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 기준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HBM 점유율은 합산 79%(SK하이닉스 58%, 삼성전자 21%)에 달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5월에는 핀당 최대 16Gbps 속도의 12단 HBM4E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급했다. SK하이닉스도 6월 12단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전달하고 2027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ADR)으로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해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공장 등에 투입한다.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천억달러(약 290조원), SK그룹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앤트로픽 등과 7천500억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 협력을 각각 발표해 두 그룹의 대(對)빅테크 협력 규모만 9천500억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 앞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황금시대의 초입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세계적 기업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경인베스트 "대백 본점에 '돈키호테' 입점 추진"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세경인베스트가 일본 최대 규모 할인잡화점 체인 '돈키호테'의 대백 본점 입점을 추진한다. 대백 본점에 대한 돈키호테 입점이 확정될 경우 이는 돈키호테의 국내 첫 매장이 된다.세경인베스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 유통기업 돈키호테의 대구 중구 동성로 대백 본점 입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경인베스트 주주사인 세경홀딩스 심양일 회장이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 요시다 나오키 대표이사에게 대백 본점 입점을 정식으로 제안했고, 상대 측으로부터 긍정적 의사가 담긴 공식 회신을 받았다는 게 세경인베스트 설명이다.돈키호테 측은 내달 초순 구체적인 입점 방법과 계약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방한 시 돈키호테 임직원은 세경인베스트 측과 회의를 진행하고, 대백 본점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된다.세경인베스트 관계자는 "돈키호테의 대백 본점 입점은 임대차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매장 리뉴얼과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투자 비용은 돈키호테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세경인베스트는 지난 15일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측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 회장 등 7명의 지분 25.82%를 매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내달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대백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게 된다.세경인베스트는 대백 본점·프라자점 활용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 상태다. 대백 본점에 대해선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 중구청 등과 합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고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각각 활용하고, 중간 층에는 문화·행정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세경인베스트는 돈키호테 입점 시 대백 본점을 재생하고, 동성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백 본점 건물은 지난 2021년 7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 5년여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심 회장은 "돈키호테 입점은 동성로를 쇼핑문화 중심지로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다음 주 방한하는 돈키호테 경영진과 생산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출구 모색' 연쇄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출구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안보 지렛대를 더 확보하려는 두 지도자의 셈법이 엇갈린다.회담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젤렌스키 대통령, 오전 11시 네타냐후 총리 순으로 비공개로 열린다.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네타냐후 총리와는 이란 전쟁과 레바논 협상, 아브라함 협정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두 사람은 회담 뒤 지난 11일 71세로 숨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대러시아·대이란 강경파였던 그레이엄 의원의 마지막 외교 일정은 키이우 방문과 젤렌스키 대통령 면담이었다.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합동 공습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첫 대면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출국에 앞서 "모든 의제를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란이 우선"이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고 평화의 고리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겨냥한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행동을 멈추고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주말 공습을 중단한 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만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27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을 재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반면 오는 10월 27일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군사적 성과로 부각하며 압박을 이어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두고 네타냐후 총리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가깝다"고 했지만, 튀르키예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두고는 "무엇을 팔아야 할지 누구도 내게 지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의 반대를 일축했다.레바논도 잠재적 충돌 지점이다.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군이 남부 시범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병력을 그대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군사행동에 불만을 표시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탄도미사일 방어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사들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그러나 종전 방식을 둘러싼 온도차는 여전하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공식 양도하는 방식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야차룰 신고 않기" 각서 쓰고 주먹질…놀이 탈쓴 학폭

"야차룰로 한판 뜨자" "오늘 야차각"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제안하거나 즐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놀이로 소비되는 학폭 행위야차룰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벌이는 맨몸 격투를 뜻하는 말로, 야차클럽 등 유튜브 격투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대중에게 확산됐다.야차룰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 주차장, 골목길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현장엔 격투 당사자와 또래 관람꾼뿐이라 위험을 제지하기는커녕 싸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특히 야차룰에는 '다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크게 다치더라도 선뜻 신고하지 못한다.지역 고교생 권모(18) 군은 "'각서를 쓰면 문제없다'고 생각해 싸움이 하나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다"며 "싸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대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야차룰 또는 유사한 형식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맨몸으로 싸우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됐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은 1대 1로 싸우기 위해 만났으나 구경하던 중학생 1명이 폭행에 가담하면서 난투극으로 번졌다. 머리를 발로 맞은 학생의 얼굴이 피로 가득했지만 주위 학생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며 영상을 찍었다.지난달 대구 북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초크'(목조르기)를 하다 한 학생이 기절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사전 합의했더라도 처벌 가능교육 당국은 야차룰을 신종 학폭 행위로 규정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각 학교에 '신종 학교폭력(스파링·야차룰) 관련 예방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야차룰·스파링 등 상호·집단폭행'에 대해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이 과하게 번질 경우 피해를 호소하다 학폭 사안이 접수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전체 학교 학생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모인 메신저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생활지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도 폭행·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학폭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리 합의된 행위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 처분도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때린 사람뿐만 아니라 시킨 사람이나 부추긴 사람, 촬영한 사람도 교사·방조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현재 대구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부원장은 "야차룰은 폭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장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교정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처벌이나 징계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폭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감정 컨트롤 등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퇴원 어르신 긴급지원 도입…'인력 부족' 과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단기 서비스가 신설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량 걸리던 기간이 일주일 내로 단축됐지만, 일부 돌봄 인력 부족 지적도 잇따른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시행한다. 이번 신설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기간을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앞서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1천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대구의 경우 1월부터 6월 말까지 155명이 서비스를 받았다.지금까지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이를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에게 식사, 가사, 동행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서비스 연계가 통합돌봄 상담 절차와 병행되다 보니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았다.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후 이러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보완해 시행된다. 대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구·군 담당 과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로,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 약 4억9천만원으로 최대 586명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인당 돌봄 서비스를 최대 40시간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다만 통합돌봄 체계에서 지적됐던 것과 유사하게 인력 부족이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신청을 받는 읍·면·동 복지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 지역의 경우 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비스 단가를 최대 84만원 규모에서 9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축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국회·헌재 판단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회부됐고,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8천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술 후 재활환자와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4만3천850원)과 이용 기준(연 15회)을 관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비롯된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도수치료 관련 논란은 헌법재판소로도 옮겨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관리급여 도입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리급여 시행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만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도수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정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를 거치고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정부가 일부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 폐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주애 전면에 세운 北 '전승절 73주년' 대대적 행사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기념공연과 행진 등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열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위원장 곁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자리했다.무대에는 북한의 승전을 주장하는 '우리의 7·27' 등이 올랐다. 이어 중국군 참전 기념 영상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 공연이 뒤따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밀착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석단에는 당·정부·군 간부들이 참전 노병들과 함께 자리했다. 북한 주재 중국·러시아 외교관들도 초청됐다.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연회'에도 참석했다. 박태성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연회에서 이들을 격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저녁 평양체육관 광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앞세운 '친위중대 상징종대'를 선두로 '근위사단 상징종대' '내무성 상징종대'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찌클(모터사이클)종대' 등이 전쟁 당시 복식을 갖추고 광장을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