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밈코인'까지…與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계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 반발 끝에 철회한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풍자한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코인이 발행돼 실제 거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안을 겨냥한 비판이 다양한 경로로 지속되면서 논란이 쉬이 숙지지 않는 양상이다.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선 전날 '버스하우스'(K-HOME)라는 이름의 가상자산(코인)이 발행돼 거래되고 있다.밈 코인이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콘텐츠를 소재로, 단순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을 말한다. 내재적 효용이 없는 데다 유행에 따른 투자 수요 휘발성이 강해, 투기적 성격이 짙다는 특성이 있다.업계에서는 해당 코인 발행 역시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풍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해당 코인의 소개 페이지에는 "본 프로젝트는 실제 주택 상품이나 정책이 아닌 밈 코인이며, 버스형 주거가 현실화하면 청약코인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가상의 발상에서 제작됐다"라는 설명이 달렸다.이날 오후 기준 해당 코인의 가격은 0원에 가까운 0.00000212달러, 시가총액은 2천120달러(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플랫폼 내 24시간 거래량이 474달러(약 67만원)를 기록하는 등 실제 거래내역이 포착됐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선박을 국내 사정에 맞게 버스로 바꾼 버스하우스형 설계를 제안한 바 있다.당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며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1만 세대를 5천억원 수준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적었다.이 같은 황 의원 발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샀다.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선 '반포터 자이', '한남 더 휠' 등 고급 아파트 명을 따 해당 제안을 비꼬는 밈과 AI 생성 이미지도 쏟아졌다.황 의원 자녀가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가는 외국인학교에 다녔던 점도 수년 만에 재회자되면서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결국 황 의원은 지난 10일 해당 제안을 철회하며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규칙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업무보고 때는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보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요구를 살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생 절차' 홈플러스, 13일 전국 67개 점포 영업 재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시휴업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13일부터 재개한다. 영업 정상화에 맞춰 한우와 치킨 등 주요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도 진행한다.홈플러스는 12일 임시휴업 중인 전국 67개 점포를 13일부터 정식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포들은 영업 재개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진행했으며, 12일까지 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59개 점포는 온라인 영업도 다시 시작한다.재개장을 기념한 할인 행사도 마련됐다.홈플러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달라"며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다시 찾아온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난 7월 13일 전국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이후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메리츠금융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홈플러스는 앞으로 복층 매장을 단층 구조로 재편하는 등 매장 규모를 효율화하고, 생필품과 식품, 자체브랜드(PB)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공석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올해 안에 치러질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가 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 권고안을 수용,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혁신위는 지난 11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후속 조치 및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혁신위에 따르면 이날 대한축구협회는 기존 200여명이었던 선거인단을 전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등록심판 등을 포함 2만여 명 안팎으로 늘리자는 권고안을 수용,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협회는 조속히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진행하고 연내에 선거를 설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역시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박지성 혁신위원장은 "절차상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늦어져도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위원들과 축구협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협회도 조속히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투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 투표나 전자 투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혁신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KFA 스타디움 대강당에서 제7차 회의를 겸한 '열린 경청회'를 개최한다.축구 경기인과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유소년 선수 육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한편, 혁신위는 국가대표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선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로 했다.
'부동산 팔아 연금 납입' 양도세 특례 제도 내년 말 폐지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조세특례 제도가 내년 말 폐지된다.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를 내년 12월 31일 종료한다.이 제도는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기초연금 수급자(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고려해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했다.그러나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 실효성도 낮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데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있다.정부는 적자 기업처럼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방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보다 재정지출 방식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등 재정사업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대신 재정사업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전기·수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애초 2028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도서지역의 통행·운송과 관련한 간접세 면제 등 일부 조세특례도 일몰 이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안동시의회, 시정현안 공유 집행부와 '소통·협치' 강화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소통·협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추진 방향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 시민 중심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양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주요시정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집행부의 주요 시정계획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부지 매입 ▷서구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추진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안동시는 '민선9기 동행 프로젝트 읍면동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면서 예년과 달리 권기창 시장과 이재갑 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참석,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함께 듣고, 함께 답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존의 집행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화합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과 이재갑 의장은 시민들 앞에서 '상생·포용·협치 동행의 약속'이라는 내용에 서명하고,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화합과 동행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이재갑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판 성 접대 파문'에…박지성 "신뢰 회복 고민할 때"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조직적인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동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6차 회의 브리핑 현장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논란과 관련해 "혁신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만큼 결국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축구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혁신위 회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관개정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7차 회의는 오는 19일 열린경청회로 진행된다.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글로벌 스포츠 환경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처럼 혁신위가 쇄신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축구협회의 비리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파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축구협회 임직원 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 및 관련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치러진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10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협회는 수도권과 지방 일대의 마사지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해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2012년 2월 월드컵 예선전 당시에는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내부 결재 문서까지 남기는 등 당시 조직 내부에서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던 정황도 포착됐다.이에 일본축구협회가 당시 경기에 파견됐던 자국 심판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외신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의거해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 몰수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사태가 확산하자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내부 구성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십수 년 전 보도에 이르기까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나 법인카드 오남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예천, 양궁 국제대회 유치 시동…세계연맹 측 현장 점검
경북 예천군이 세계양궁연맹(WA)이 주관하는 국제대회 유치에 나선다. 지난해 현대양궁월드컵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대회 개최지로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전날 후안 카를로스 홀가도 세계양궁연맹 마케팅 부문 총괄이사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방문했다. 이날 홀가도 이사 측을 맞이한 안병윤 예천군수와 변형우 경북양궁협회장, 문형철 예천군청 양궁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은 세계양궁연맹 측과 경기장 시설, 선수 지원 인프라, 대회 운영 여건 등을 살펴봤다.홀가도 이사는 인천에서 열리는 '유스 양궁 인비테이셔널'을 관람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 과정에서 예천군이 국제대회 재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천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군은 홀가도 이사에게 현대양궁월드컵 등 국제 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천만의 운영과 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홀가도 이사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경기장 인프라와 선수 지원 시설이 세계적 수준"이라며 "2024년 월드컵을 통해 개최 역량도 증명된 만큼 향후 세계양궁연맹 주관 주요 국제대회를 다시 열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천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양궁대회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안병윤 예천군수는 "진호국제양궁장을 기반으로 예천이 국제 양궁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어준 "대통령, 정청래 싫어하나"…김민석 "적절치 않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선호도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는 12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김 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어준은 "그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다"고 했다.김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후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 대해선 "감정적인 문제는 다음날이면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정 후보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역량으로나 원칙적인 노선으로나 이걸 헤쳐 나가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 후보가 못 헤쳐 나간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 남았을 때 여당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이나 당정 관계, 국정 방향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하락세에 직면한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지층의 구조적인 팽팽함, 중간층의 이완, 전당대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보수층에서 기세가 올라온 면이 종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본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 흐름대로 끝나면 하락이 곧 멈추고 한 달 안에 반등의 조짐이 시작돼서 3개월 후 정도면 저는 실제로 정당 지지율 10% 회복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1년은 대통령의 개인기로 대통령이 차력사처럼 국가와 정부와 당을 끌고 가는 국면"이라며 "당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 그 저지선 위에서 대통령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승소…일본제철 배상 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약 5개월간 노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89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준으로 본다.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유족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대법원은 2023년 12월에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후 하급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삼촌이 성추행" 폭로에 폭행…대법 "흉기 맞대응 정당"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의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A씨의 대응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폭력의 정도도 판단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A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또 다툼이 잠시 멈춘 상황에서도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당시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천하람, 논산훈련소 입소…20㎞ 야간행군 훈련까지 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군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환경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리한 뒤 2박 3일간의 신병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로 향한다.입소 첫날에는 실제 신병들과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는다. 전투복과 장구류, 각종 보급품을 지급받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둘째 날에는 새벽 기상을 시작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종합각개전투 등 훈련을 받는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20㎞ 야간행군에도 참여한다.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날인 14일 전사인증식을 거친 뒤 3일간의 신병교육 일정을 마치고 퇴소할 예정이다.이번 훈련소 입소는 국방위 활동을 앞두고 군 현장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취지다.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입소 이유에 대해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군 생활)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단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는 취지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천 의원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천 원내대표가 국방위 배정 이후 '정책은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 상임위 활동을 준비해왔다"며 "폭염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생활 환경을 몸으로 겪어보고 향후 국방위 활동과 정책 질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이 아쉽다. 지난해처럼 프로야구를 뒤흔들지 못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르윈 디아즈와 김영웅 얘기다. 거포답지 않은 모습이다. 다른 선수들로 버텨볼 순 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 시즌 정상에 서려면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야구는 투수 놀음'이라고들 한다.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막는다고 승부가 끝나는 게 아니다. 점수를 내야 이긴다. 타선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큰 것 한방은 경기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상대가 받을 충격도 크다. 짜릿함은 덤이다.삼성은 '장타 군단'이다. 2024년(185개)에 이어 2025년(161개)에도 팀 홈런 1위. 특히 지난 시즌엔 디아즈가 맹위를 떨쳤다. 2024시즌 막판 합류해 홈런 7개를 때린 데 이어 2025시즌엔 50개를 외야 담장 밖으로 넘겼다. 삼성은 '4번 타자'를 제대로 찾았다.김영웅도 신예 거포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데뷔할 때 타격 자질을 갖춘 내야 유망주로 꼽혔다. 이 정도 얘기는 웬만하면 나오는 수준. 2024년 김영웅의 방망이에 불이 붙었다. 홈런 28개를 날렸다. 2025년에도 아치 22개를 그렸다. 주전 3루수로 입지를 굳혔다.한데 올 시즌은 다르다. 디아즈의 활약이 기대에 못 미친다. 기록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 12일 경기 전까지 타율 0.291, 84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과 같은 폭발력, 위압감이 사라진 게 문제. 홈런 숫자가 준 탓이 크다. 101경기에 나섰는데 홈런은 16개뿐이다.현재 흐름도 좋지 않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0.237에 그쳤다. 홈런은 없고, 삼진만 13개. 박진만 감독은 한때 7번으로 타순을 내려보기도 했다.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 '홈런이 나오지 않아도 타점이 많으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직 반등 기미가 안 보인다.김영웅은 더하다. 시즌 타율(0.176)과 최근 10경기 타율(0.188) 모두 1할대. 방망이는 예전처럼 여전히 힘차게, 크게 휘두른다. 하지만 제대로 맞질 않는다. 노린 공을 쳐도 내야 뜬공이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잘 맞은 타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애초 정교하지도, 선구안이 좋지도 않았다. 그 대신 경기 흐름을 바꿀 한방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것마저 안된다. 30경기에 출전해 홈런은 단 2개. 부상으로 두 달 정도 쉬었다 해도 많이 부족하다. 타구를 멀리 보내는 건 언감생심. 우선 정확히 맞히질 못한다.주장 구자욱, 베테랑 최형우가 삼성 타선을 지탱 중이다. 구자욱과 최형우의 타율은 각각 0.342, 0.317. 하지만 이들 둘만으론 부족하다. 디아즈와 김영웅의 '거포 본능'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구자욱, 최형우가 부담을 던다. 선두를 탈환할 가능성도 커진다.광주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신선 농축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채소와 과일, 육류, 흰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다.지원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4인 가구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천여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농식품부가 지난해 본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2.87점에서 3.68점으로 높아졌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하는 등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워 대안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구매하면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시범사업은 7천80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운영했다. 사업 결과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농식품부는 7월 말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단위 배송 확대에 나섰다. 앞으로 사용처가 늘어나면 온라인몰 간 판매 경쟁도 가능해져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해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떠났다가 복당을 시도하는 일부 인사들을 겨냥해 '복당 운동권'이라고 규정하며 차기 총선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가동할 적기"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지어 총출동하고,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했다면 위증죄로 고발하면 될 텐데, 무고죄에 걸릴 수 있으니 그러지도 못하고 가짜뉴스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기 총선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사람들은 걸러내야 한다.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무감사 결과 윤리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며 "조직강화특위에서 이를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란을 심각하게 만든 일을 포용하게 되면 오히려 당에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그런 분들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의원뿐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라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매도했다.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7월 취업자 10만8천명 증가…4개월 만에 두 자릿수 회복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며 넉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과 20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여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 수는 2천913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0.4%)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 23만4천명까지 확대됐다가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4월 7만4천명, 5월 '마이너스'(-4만명)까지 위축된 뒤 6월(6만3천명)부터 반등해 두 달 연속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3천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8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6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행정 증가폭 확대에 대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6만8천명)과 건설업(-5만7천명)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자동차·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와 건설기성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폭은 전달(각각 -9만7천명, -6만7천명)보다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8만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3만1천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30대(6만5천명)·50대(3만3천명)도 늘었다. 반면 20대는 20만4천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대도 3만1천명 감소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36만7천명으로 6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7만1천명(0.4%) 늘었지만 임시근로자(-4만명)와 일용근로자(-4만1천명)는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7만5천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고, 실업자는 77만6천명으로 5만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뛰어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는 취약 부문 고용 여건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는 일자리전담반을 통해 대응 과제를 발굴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훅 갈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청년 주거정책 등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거론하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밝혔다.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들을 세금으로 수탈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 순간에 훅 간다"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 여권에서 제기된 청년 주거대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년 폐버스' 논란도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도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이를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다"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구 복싱 전통 잇는다" 중리중, 국가대표 3명 배출
대구 중리중학교 복싱부가 국가대표를 연거푸 배출하는 등 '대구 복싱'의 전통을 잇고 있다.중리중 3학년 김승후는 중등부 -70㎏급에서 국내 최정상급. 지난해 11월 충남 청양에서 열린 U-17(17세 이하) 복싱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우승, 태극마크를 달았다. 올해도 상승세. 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청소년복싱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2026 차세대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사업' 대상 선수로도 선정됐다.2학년 김현성(-42㎏급)과 문경서(-60㎏급)의 활약도 눈에 띈다. 김현성은 지난 3월 열린 U-15 복싱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우승,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4월 전국종별복싱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문경서는 6월말부터 7월초 열린 전국회장배복싱대회에서 금메달과 함께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그 덕분에 U-15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중리중 복싱부는 1986년 창단된 복싱 명문. 우수한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왔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3명을 동시에 배출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김혜경 중리중 교장은 "한 학교에서 국가대표가 3명 나온 건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지도자들의 헌신, 학교의 적극적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했다.윤기원 대구시복싱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은 대구 복싱의 우수한 선수 육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변동성 장세 속 순환매 확산…화장품株, 수출·실적 날개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주춤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순환매가 확산하는 가운데 화장품주가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 화장품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고금리·고유가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데다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화장품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필수소비재' 지수는 최근 1주일(3~11일) 동안 8.43%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3.79%)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40개 산업지수 중 상위 13위다. 'KRX 300 필수소비재' 지수도 8.34% 올랐다.같은 기간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메카코리아가 38.83% 급등했으며 ▲에이피알(20.47%) ▲코스맥스(13.70%) ▲한국콜마(13.34%) ▲콜마홀딩스(11.61%) ▲LG생활건강(10.98%) 등도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했다.이밖에 ▲본느(380.62%) ▲아로마티카(61.62%) ▲네오팜(33.11%) ▲한국화장품제조(31.55%) ▲오가닉티코스메틱(27.97%) ▲브이티(27.54%) ▲마녀공장(23.18%) ▲뷰티스킨(20.53%) ▲코디(21.66%) 등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은 이 기간 16.30% 올랐고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K-뷰티'와 신한자산운용 'SOL 화장품TOP3플러스'는 각각 16.14%, 15.97% 상승했다.이처럼 최근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2분기 호실적이 자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2분기 매출 1조6574억원, 영업이익 10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87.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는 매출 1조2543억원, 영업이익 1228억원을 기록해 14.6%, 53.3% 늘었으며 코스메카코리아 영업익도 39.3% 증가한 321억원을 거뒀다.또한 해외 수출 호조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품목의 수출액은 14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관세청은 8월 1~10일 화장품 수출(잠정치)이 3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2% 늘었다고 발표했다.증시 내 순환매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주가 단기 급등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낮고 실적과 수출 모멘텀을 갖춘 업종으로 매수세가 옮겨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금리와 유가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면서도 이익 개선이 가능한 업종에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유사한 매크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지역의 위험 프리미엄 축소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될 수 있지만, 실제 공급 회복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전략비축유 재축적 가능성도 있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70달러를 크게 밑돌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표채 발행 확대와 셧다운 리스크, 빅테크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구조적 요인 탓에 빠른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증권가는 고유가·고금리 국면에서 금리와 유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증권은 은행과 필수소비재, 화장품을 하반기 '동반 주행' 후보로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은 미국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올해 1~5월 25.3%까지 올라온 데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소비' 환경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K-뷰티 제품의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순환매 업종은 결국 매크로 환경이 결정하는데, 하반기에도 고금리·고유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와 유가 민감도가 낮은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화장품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K자형 소비 속 가성비 수요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행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화장품 업황 자체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ODM(제조업자개발생산)·용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크게 늘고 있으며 주요 ODM 업체의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약 10%,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브랜드 업체의 현지 매출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지난 7월 대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3%, 유럽 9개국은 88% 증가했으며 중국 역시 1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 수출은 각각 121%, 137% 급증해 중남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됐다.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ODM·용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화장품 업황의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호조가 브랜드 업체들의 현지 매출과 제조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장품 업종의 실적 모멘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과 업체별 실적 차별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품목별 온도 차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기초화장품과 마스크팩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1%, 114% 증가한 반면 색조화장품은 7% 감소했다.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의 수출 성장과 실적 개선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일부 종목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업종 전반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출 성장세와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활성화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구·군 단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북구장애인체육회가 닻을 올릴 태세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대구 북구청에서 북구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근수 북구청장, 북구청 체육진흥과장, 북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장과 위원, 이재경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과 건강, 사회성을 챙기는 데 필요한 조직. 전국에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율은 76%다. 광역시 중 광주와 대전은 100%. 반면 대구는 아직 한 곳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북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에 구・군 장애인체육회가 없어 늘 아쉬웠다. 소외받는다는 느낌도 있었다. 북구청에서 체육회 설립을 추진하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체육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근수 북구청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북구엔 장애 등록 인구가 2만2천명이 넘고 장애 학생이 1천100여명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도 28곳이나 된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며 "내년 2월 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가맹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경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오랫동안 구·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첫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 결단해주신 이근수 청장님과 북구청에 감사드린다"며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게 시장애인체육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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