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다.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으나,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면서도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를 민주당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라면서 "저는 김부겸 후보의 기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 지금의 경선 구도로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을 저는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한편, 주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전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하자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총 들고 사다리 타고 위협…이란, 선박 나포 영상 공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장 병력이 상선으로 보이는 선박에 올라타는 장면을 이란 측이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이란이 선박 나포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날 이란 국영방송인 이슬람공화국 방송(IRIB)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규정 위반 선박을 나포하는 첫 번째 영상"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은 영상을 공유했다.영상에는 복면을 착용한 무장 병력이 고속정을 타고 선박 가까이 접근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선박 갑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나포되는 선박에 표기된 선박명(에파미논다스호)도 그대로 노출됐다.무장 상태의 병력이 총을 든 채 선박 내에서 이동하는 등 선박을 장악하는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유권을 침해하는 선박 두 척을 발견하고 저지했다"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이란 해안으로 향했다"고 밝혔다.이란 국영 매체는 나포된 선박이 MSC 소속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논다스호'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프란체스카호가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에파미논다스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항해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했다.그러나 선박 관리사 측 설명은 달랐다. 라이베리아 선적 에파미논다스호를 관리하는 테크노마르는 오만 해안 인근에서 무장 세력의 접근과 함께 발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박 조타실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사전에 별도의 경고나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 역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고속정이 컨테이너선에 접근한 후 무전기(VHF) 교신 없이 발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선박은 오만 북동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이후 이란 해안 인근에서 일정 시간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타스님 통신은 "컨테이너선이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란이 선포한 해상 규정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3만명 신체·결혼 이력 털렸는데…듀오, 1년간 '침묵'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전체 회원 40여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회원들의 신체 조건부터 혼인 이력, 직장과 학력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지만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해커가 이 PC에 악성코를 감염시켜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탈취,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하는 방식이었다.유출된 항목은 최소 24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여기에 신장과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등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학교명과 전공, 입학 및 졸업 연도, 직장명과 입사 시기 등 상세 이력까지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결혼중개업 특성상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넓다는 점도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개인정보위는 회원 가입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피해 범위 역시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듀오는 기본 정보 외에도 개별 동의를 통해 다양한 추가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듀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등에 근거해 본관, 주거 유형과 소유 여부, 자가용 보유 여부, 가족 소유 부동산, 안경 착용 여부, 병역 사항, 직업과 성격, 외모, 경제력, 시부모 동거 여부, 건강 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항목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조사 결과 듀오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듀오는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으며, 자체적으로 정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듀오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 회원들에게 유출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아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을 근거로 듀오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명령했다.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조치 강화를 비롯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명확한 파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처분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결혼중개회사의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학력, 종교, 직장 등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현재까지도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대응에 소홀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삼성 노조 "40조 성과급 달라" vs 주주들 "악덕 채권자냐"
삼성전자 사상 첫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23일 오후 평택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과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투쟁결의대회에는 노사 양측 추산 약 4만 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조합원 7만 4천여 명을 확보해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춘 상태다.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일회성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며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우리는 더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투쟁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싸움,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싸움"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그는 "삼성전자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며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인재 제일' 원칙을 되살리며, 우리의 당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조원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규모의 15%인 40조5천억원을 성과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약 3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집회 현장에서는 경영진을 향한 강한 불만이 드러나는 장면도 연출됐다. 행사장 한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물이 설치됐다.해당 구조물에는 '여기다 풀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사진 속 얼굴에는 이미 구멍이 뚫리거나 낙서가 더해진 흔적이 있었다.바로 옆 바닥에는 세 인물의 얼굴을 확대한 이미지가 깔렸다. 사진 아래에는 각각 '째째용'(이재용), '전시황'(전영현), '노때문'(노태문)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해당 이미지를 밟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반면, 같은 날 오전에는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일대에서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소속 일부 회원들로, '삼성은 대한민국 500만 주주와 함께 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삼성 주주배당 11조! 삼성 직원배당 40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현장에 참석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노사 간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사측과 노조 간의 성과급 협의에 주주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공장 폐쇄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등기부상 저 공장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진짜 주인은 주주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것은 삼성전자와 주주들의 실물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노조의 성과급 상한선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 대표는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기 전 성과급이 먼저 계산되는데, 상한선 없이 내놓으라는 것은 무제한의 권리만 찾는 악덕 채권자와 다를 바 없다"며 "공장 폐쇄까지 가지 않고 집행부 선에서 원만히 타협해 주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소액주주도 비슷한 취지로 노조를 비판했다. 60대 주주 노모 씨는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려는 중요한 시기에, 공장을 볼모로 삼아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삼성 노조는 사실상 '초호화 귀족 노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국민과 주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지금 공장을 멈추면 수십조 원의 손해는 물론 대외 신뢰도까지 크게 추락하는 만큼, 10년 뒤의 후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쓰레기·벌레 천지…흉물된 대구 도심 속 '빈집' 대책은?
대구 지역에서 방치되는 빈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흉물을 관리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에서 현재 실태조사 이외에도 국·시비를 들여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터에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는 빈집에 대응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대낮에도 을씨년…각종 폐기물 눈쌀21일 찾은 대구 동구 화랑로17길. 붉은 페인트로 철거 문구가 주택과 상가 곳곳에 표시된 이곳 건물 유리창은 성한 곳 없이 대부분 깨져 있었다. 양파와 가리비 껍데기, 쿠팡 박스, 스티로폼 박스, 대리석 조각 등 각종 폐기물이 바닥과 주택 마당에 가득했고, 그 위로 날벌레가 들끓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빌라 주차장은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변한 모습이었다.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구간이 텅 비어버린 이곳은 대낮임에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 오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주민 구 모(71) 씨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나가며 쓰레기와 벌레 천지가 됐다"며 "워낙 으슥해서 밤에는 절대 이쪽으로 못 다니고 큰 길가로만 다닌다"고 말했다.동구청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이곳 인근 7만9천575㎡ 면적에 464세대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시행사에 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 문제로 그간 길목 전체가 텅 빈 채로 방치돼 오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했다.운영 중인 상가가 남아 있는 화랑로19길 인근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쓰레기를 버릴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주택 입구 앞에 걸려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단속한다는 문구가 병기돼 있어 눈에 보이는 쓰레기 더미는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었다.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70) 씨는 "길 건너에 살면서 동구시장에 가는 지름길이라 이쪽으로 종종 오는데, 뭐라도 나올 것 같고 보기에도 너무 더러워 아이들은 여기로 못 다니게 한다"며 "구청이 단속 현수막을 달아 놓은 곳은 깨끗한 만큼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빈집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에 게재된 대구 빈집 비율은 2021년 4.4%에서 2022년 5.2%, 2023년 6.5%를 거쳐 2024년 7.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시는 2024년 말 기준 빈집이 총 6천9호로, 그중 동구가 전체의 30.7%인 1천849호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동구에 노후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재개발 사업이 정체하고 있어 빈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원인은 5년마다 시행하는 구·군 실태조사에서도 분석되지 않았다. 동구 내에서도 신암동 390호, 신천동 292호, 효목동 257호 등 순서로 빈집이 많았다. 북구 1천139호(18.9%), 군위군 582호(9.6%), 수성구 546호(9.0%) 등이 동구 뒤를 이었다.◆국가차원 대응 필요, 규제완화도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차원에서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은 군집으로 생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나 농림부 등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인프라나 복합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빈집을 비축하고 있으나, 예산 등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민간개발기관이나 마을단위사업자 등이 빈집을 매입하게 유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에도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종종 들어오던 곳이나, 사유지라 크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면서도 "지난달 시행사 측에 해당 구역 정비를 요청했고, 시행사에서 다음 달까지 보안등과 펜스 설치, 쓰레기 정비를 약속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현재 지자체는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기 위해 구·군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조사와 실태조사 외에도 정부 예산에 시비, 국비를 매칭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부지는 일정 기간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빈집 약 30곳을 철거해 왔고, 국비 지원이 확대된 올해는 최대 128곳을 철거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빈집이 전국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정비 예산을 내려줬다"며 "추후 실태조사에서는 빈집 밀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구·군별 맞춤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유주가 집터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곳만 철거해 주는 조례를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방법으로 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회복" 경북 5개 시·군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산림경영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운영 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총 3억원의 도비를 들여 앞으로 10개월 간 소득창출과 경제활성화, 관광산업 등 '산림경특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보고회는 산불피해지역 내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인 '전문 경영주체'에 대한 교육·기술 지원 등의 첫 단계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장기 경영계획 및 지역 특화 산림자원 조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피해지 5개 시·군의 지리적 특성과 수종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화모델 발굴과 특구 대상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토양분석 등을 통해 적지 조림수종을 추천하고, 협업 경영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소득·경관수종 조림 및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1차산업) ▷임산물 저온 저장, 가공, 포장(2차산업) ▷산촌 체험 관광, 숲 속 휴양시설, 임산물 판매장 등(3차산업) 연계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엔 도와 피해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림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탄소흡수 실적 거래 및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 활용 등 추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달 지정·고시한 제1호 산림경영특구(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외에 용역을 통해 추가 특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산주(山主),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 사업 계획 확정 및 국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우리 지역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고(寶庫)"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림경영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가 최적지" 市 유치추진단 총력전
대구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설립 공모를 앞두고 유치 전략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2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설립 공모가 다가옴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함께 유치 전략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추진단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격상, 지역 대표 기업 및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학·연·병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빈틈없는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강하는 등 공모 대응 준비를 구체화했다. 대구는 치의학 연구와 산업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덴탈 시티'다. 치과 관련 기업 수 전국 3위,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가젠임플란트와 덴티스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앵커 기업들이 입지해 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인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11개 국책기관이 집적돼 있어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전주기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갖는다. 최근 대구시는 치과 분야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도 앞서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제품화를 실증하는 '이노덴탈 규제자유 특구사업', 지난해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기반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K-디지털 치의학'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는 우수한 산·학·연·병 인프라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모두 갖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연구원이 대구에 유치되어 대한민국 치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적금 2배로" 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도입
대구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1 자산형성 지원 카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달성군은 23일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신혼부부 목표달성적금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사업 계획 수립과 매칭 지원금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을 총괄한다. 파트너로 참여한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는 전용 적금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금융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원금의 두 배'다. 신혼부부가 매월 10만원씩 2년 만기를 채우면, 군이 적금 만기 시점에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는 만기시 본인의 저축액 두 배에 달하는 금액과 은행 이자까지 더해진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달성군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달성군 거주 및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일정은 달성군 공식 누리집 및 소통누리망(SNS)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안내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김형년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장은 "달성군의 혁신적인 정책에 농협이 동참하게 됐다.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결혼 이후 가장 큰 부담인 경제적 자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1 매칭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에게 '달성군에 살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23일 평화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빨간불 일색이다. 두 나라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휴전한다고 합의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로 상대가 휴전 조건을 위반했다며 치고받는 중인 탓이다. 더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레바논에 대한 기대감은 일찌감치 접힌 모양새다.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대사급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재자로 나선다. 37년 만의 고위급 만남의 주역인 나다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대표단을 이끈다.레바논은 이번 협상에서 휴전 연장을 전제로 자국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국경 획정 등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공통의 적'으로 규정하고,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협력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헤즈볼라는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측이 200차례 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죽자 이란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다.이스라엘도 헤즈볼라 대응을 명분으로 레바논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현재는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서 리타니강 남쪽까지 약 30km 구간에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상군 병력을 투입한 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란전쟁' 원조 상벌…트럼프, 나토국 차등 대우 현실화
이란전쟁 원조 공훈을 두고 상벌 채점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요청 대응에 따라 차등 대우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쟁을 상호 신뢰의 측정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전쟁 지속 권한을 제한하려던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또 암초에 부딪혔다. ◆나토 회원국 상벌 매긴 트럼프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전쟁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불만이 문서화됐다고 보도했다. 회원국들을 기여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일종의 '착한 동맹'과 '나쁜 동맹'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자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어떤 국가가 어떻게 분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미뤘다. 루마니아 등은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락했고,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는 중동에서 미국의 군수 지원을 물밑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협조 동맹국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화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합동 군사 훈련이나 무기 판매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미군 재배치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반발 등으로 실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쟁권한법' 또 작동하지 못할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가는 것을 제한하려던 미 의회의 움직임이 또 무산됐다. CBS뉴스는 22일 연방 상원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 반대 51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표결 시도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화당이 표결을 통해 그를 구해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지지율 33%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 내에 있고 단독으로 3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을 옹호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한 뒤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90일 내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 작전을 지속한 경우는 적잖이 있었다. 가까이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공습이 그랬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묵살했었다.
경북 예천군이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연구개발(R&D)을 본격화한다. 23일 예천군에 따르면 ▷ 차세대 단백질 소재 고도화 ▷ 스마트팜 통합 관제 플랫폼 구축 ▷ 곤충 유통체계 선진화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단백질 풍미 증진 및 알레르겐 관리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총 47억원을 투입한다. 곤충 단백질 특유의 이취와 알레르겐을 저감해 식품 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예천군을 비롯해 ㈜코리아노바, 에쓰푸드㈜, 경북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통합 플랫폼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2027년까지 8억원을 투입해 디지털혁신농업타운 내 스마트팜의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육환경의 정밀 제어와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 현장 중심의 유통·산업화 지원도 강화된다. 예천군양잠조합 주관으로 우수농가 견학, 품질 향상 컨설팅, 브랜드 개발, 판로 확대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가와 가공·유통업체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하반기 준공 예정인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를 중심으로 먹이원보급센터, 곤충스마트생산시설, 소재가공센터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 일체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고, 곤충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곤충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예천을 대한민국 곤충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가 주요 관광 명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2026 영주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하루 동안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KTX-이음 등 대중교통 이용객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일요일 '선비 코스'에 금성대군 신단이 새롭게 포함돼 역사·문화 콘텐츠가 한층 강화됐다. 이곳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금성대군과 충신들을 기리는 장소로 영주의 '충절의 고장'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 자원이다.시는 기존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유교 문화 탐방 코스에 금성대군 신단을 추가해 관광객들이 깊이 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시티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토요일 '물돌이 코스'는 영주역을 출발해 부용대, 관사골, 영주365시장, 영주댐 용마루공원, 무섬마을 등을 둘러보는 자연·힐링 중심 일정이다.일요일 '선비 코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 선비촌, 죽계구곡을 방문하는 역사·문화 체험형 코스로 구성됐다.참가비는 성인 8천원이며, 10명 이상 단체는 6천원으로 할인된다. 만 65세 이상과 만 4세~18세 이하 청소년은 4천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당일 현장 구매 시에는 정상 요금이 적용된다.또한 열차와 시외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투어가 운영돼 외지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2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 시 요일과 관계없이 맞춤형 코스 운영도 가능하다.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http://yjtour.kr)를 통해 가능하다.박영화 관광진흥과장은 "영주시티투어는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신규 코스 추가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 경북 다목적 특수 진화차 4대 도입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에 다목적 산불 진화 장비가 도입된다.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영양에서 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진화차 운영 실태 및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건조한 날씨, 강풍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악지형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 이후 총 4대의 산불진화 특수차량을 도입했다. 이 가운데 2대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기부된 국민성금을 통해 제작됐다. 현재 119산불특수대응단, 영양과 봉화소방서에 배치·운용 중이며 하반기에는 도 전역에서 운용된다. 군용전술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산불 진화차량은 험지 기동성이 매우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사륜구동을 기반으로 일반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 및 임도에서 신속한 주행이 가능하다. 또 고압 펌프, 물탱크 등 우수한 방수 성능과 산불 진화장비 적재 기능을 갖춰 산불 진화뿐 아니라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내구성도 뛰어나 장시간 이어지는 산불 진화 작업에 제 격이기도 하다. 이날 점검에선 진화차 방수 시연 등을 통해 기동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집중 확인했다. 또 산불 신속대응팀 운영 실태 점검, 비상소화장치 예비 주수, 주민 교육훈련 지도 상황 등도 확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력도 키웠다. 도 소방본부는 산악지형이 넓게 분포한 지역 특성상 다목적 진화차 도입을 통해 초기 산불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열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장비 도입으로 하반기부터 기동 중심의 산불 초동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장비를 지속 확충해 산림자원과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누르고…李정부 '주택정책' 엇박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수요 억제 기조와 충돌하며 시장 안정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 수요라는 두 축이 엇박자를 낼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건설정책저널 61호 -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110만가구 공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수요 억제 정책 간 방향성이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을 초래해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늘더라도 그만큼 주택수요가 맞물리지 못한다면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정책 간 엇박자는 시장 구조와 맞물리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과 아파트 편중 구조, 노후주택 증가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공사 기간 지연까지 겹치며 실제 공급 확대 여건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에 있다고 본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다양한 주택 유형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건정연은 정책 대안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 유형 다양화, 건설환경 개선 등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선 D-41' 장동혁 "일탈 후보 교체…싸울 상대는 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즉각 교체 방침을 밝히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며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말하며 선거 대응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선거 준비 체제 전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당 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며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언에서는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치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그러면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TK신공항, 1조원 재원 여당과 합의…즉각 착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23일 지역 최대 숙원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1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여당과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재원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더해 '정부 특별지원 5천억원' 투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설계와 부지 매입 등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TK신공항 건설 공약을 발표하고 "멈춰선 TK신공항 사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대구 역사상 최대 사업인 신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해 당과 협의를 이미 마쳤다"며 "공자기금 5천억원에 정부 특별지원 5천억원을 더해 총 1조원을 확보, 설계부터 부지 매입, 인근 지역 주민 지원까지 이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K신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항공(MRO)산업, 첨단 물류산업 등 물류 중심이자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대구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역을 지역 특화형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방산기업 유치, 방산과 첨단 로봇 산업의 연결,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세 축을 세밀하게 연결하겠다"고 부연했다.K2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미래산업 디지털전환 밸리'로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김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특구를 과감하게 도입해 첨단산업, 지식 서비스, 청년창업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어 미래형 기업도시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서 박항서 만난 李 대통령, 성남FC 뇌물죄 언급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베트남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현직 감독인 박항서 전 감독, 김상식 감독을 만나 기념촬영했다.22일(현지 시각)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만나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만찬장에서 김혜경 여사, 또 럼 서기장 부부, 박 전 감독, 김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전설로 불리신다고 하지요"라며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계신 우리 김상식 감독님께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시길 응원한다"고 했다.박 전 감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는 동안 2018년 동남아 축구 맹주를 다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는 등 '박항서 매직'을 일으키며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며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나. 베트남에서 축구는 '킹 스포츠'라고 하던데 그러면 (여기 계신) 김상식 감독도 '킹(왕)의 킹'이 되시는 건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베트남 축구팀이 2027년 아시안컵 예선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동남아팀 최초로 13연승을 했다고 한다. 축하드린다"고 했다.김상식 감독은 2024년 베트남 성인·연령별 대표팀을 맡아 주요 메이저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 왔다.이 대통령은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되게 해 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하는 중이기는 하다"며 "하여튼 축구란 우리 구성원들을 한 몸으로, 한마음으로 단합시키는 큰 힘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받은 기업 후원금을 받은 일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일을 언급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며 "그라운드 위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굳건히 다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 "모든 걸 배제하면 안 되겠지만,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23일 이 대표는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역설적으로 홍 전 시장의 메시지력과 장악력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잘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상황인데 총리까지 그런 성향의 인물이 들어오면 당이 힘들어진다고 보더라"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부담스러울 때 홍준표 총리가 있다면 한마디로 제압할 수도 있다. 김민석 총리는 그런 역할이 쉽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도라면 나쁘지 않은 카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수 연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반도체나 핵심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형태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대해 연대해 대응하자고 하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선거 연대나 이런 것을 어느 지점까지 이를 정도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경기지사와 관련해서는 "조응천 전 의원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지사 선거가 준대선급 선거라고 할 만큼 그 규모가 크고, 저희가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최종 결심에 도움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의원이 보수 연대에 관심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간 연대는) 당 차원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안 그래도 송 의원은 얼마 전에도 다른 경로로 제게 그런 의사를 타진해 오셨다. 한편으로 당대표가 해야될 일을 송 의원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긴 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이 대표와 공감을 그런 면에서 하고 있다"며 "이번 어려운 선거에 막판 대전환, 대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든 회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선언한 직후 이란이 외국 상선 2척을 나포하고 1척에 발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선박의 피해 및 나포 여부를 두고는 국가별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MSC(Mediterranean Shipping Co.) 소속 컨테이너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해당 선박들이 자국의 통행 허가증 없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이 나포했다고 밝힌 선박은 1만1천312TEU급 MSC 프란체스카호와 MSC가 용선한 포스트 파나막스급 선박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이 "필요한 허가 없이 운항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는 이란이 해당 선박의 선적 화물과 서류를 조사하기 위해 자국 해역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했다.그러나 MSC가 용선한 에파미논다스호의 경우 이란은 나포를 주장했지만, 그리스 해운부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대신 해당 선박이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해상 보안업체에 따르면 에파미논다스호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조타실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들은 사전에 별도의 경고나 교신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고속정이 컨테이너선에 접근한 후 무전기(VHF) 교신 없이 발포했다"고 전했다.사건 당시 해당 선박은 오만 북동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이란 해안 인근에서 일정 시간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컨테이너선인 유포리아호 역시 같은 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발포를 받았지만 피해 없이 항해를 이어가 오만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란 혁명수비대 소유의 타스님 통신은 "컨테이너선이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해상법 적용이라고 규정했다.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앞서 미 해군이 이란 국적 컨테이너선 투스카호를 오만만에서 나포한 이후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제재 대상 선박으로 알려졌으며,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하던 중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2029년 1분기 충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늦어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겠다는 일정표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임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시기다. 미측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미국 차기 행정부때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감안한 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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