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공문 형식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다. 다만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담겨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 차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1%를 기록하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선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8%로 뒤를 이었다.23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의원의 적합도는 18.1%로 집계됐다.김 대표가 14.8%로 2위를 차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1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1.9%,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8.6%, 정청래 민주당 의원 6.7%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송영길 민주당 의원 5.5%, 김부겸 전 국무총리 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5%로 조사됐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9.4%, '모름'은 3.1%였다.한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면서 조원씨앤아이의 차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지난 5~7일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16.0%로 선두였고 한 의원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장 대표와 오 시장은 각각 14.2%로 같았다.정당 지지층별 조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0.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조 원장은 14.6%, 정 의원 11.1%, 송 의원 10.8%로 뒤를 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장 대표 26.7%, 오 시장 24.0% 순이었다.직전 조사에서는 장 대표가 30.1%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 의원이 앞섰다.무당층에서도 한 의원이 27.0%로 가장 높았다. 오 시장은 10.1%, 김 대표는 8.9%, 장 대표는 5.8%를 각각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MZ 사고 다음 날…25사단 대위 숙소서 숨진 채 발견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에서 사단 본부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25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던 A대위는 지난 22일 오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작전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지난 21일 발생한 DMZ 수색작전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A대위는 지난 21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뒤 퇴근했다가 DMZ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부대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시간 뒤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대위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DMZ 폭발 사고와 A대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부상자 가운데 대대장인 중령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군은 MDL 인근 지형 변화 지역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수색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군 당국은 폭발물이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 측에서 유실되거나 매설된 지뢰인지 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조희대,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내란 잔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론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것은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저런 돌출 행동을 단호하게 다뤄 나가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며 "이런 잔불을 일으키는 퇴행적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혜롭게 정리해 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3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진행자가 "해법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 얘기가 보도된다"고 언급하자 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저렇게 하는 것이 권한이 적정한가의 문제도 있다"며 "국회에 부르면 안 나온다든가, 또 업무추진비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 저것은 이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선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李 대통령 "트럼프 결단으로 기회"… 유엔서 꺼낸 '종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의 오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멈춰 있던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을 대화 당사자로 직접 거론하며 한층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언급한 구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을 당사자로 명시했고, 해당국들이 지켜보는 국제무대에서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연설 당시 북한 대표단 좌석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정책 3대 청사진도 재차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공존'에 대해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비핵화 해법으로는 단계적 접근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K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세 가지 비전도 제안했다.첫째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로 명명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협력이다. 호르무즈 사태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겨냥한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줬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협력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둘째 비전은 '글로벌 AI 기본사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셋째는 '녹색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흔히 '80억 인류가 함께하는 조별 과제'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엔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장이사회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 vs 두줄서기…개인의 선택

文정부 '85주 상승' 기록 코앞…서울 아파트값 17.4%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거 급등기보다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직전 84주간 누적 상승률은 17.4%로, 과거 같은 기간 상승폭의 두 배를 웃돈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25년 2월 첫째주부터 올해 9월 둘째주까지 누적 17.4% 올랐다. 약 1년8개월 동안 17% 넘게 상승한 셈이다.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이어진 85주 연속 상승 기록과 같아지는 것이다.상승 기간뿐 아니라 폭도 과거보다 컸다. 2020~2022년 당시 85주간 누적 상승률은 약 7.7%였지만 이번 상승기에는 이미 17.4%를 기록했다.지역별로도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가 14.4%, 서초구 16.4%, 송파구 27.3% 올랐다.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는 28.0%, 마포구 23.6%, 광진구 21.0% 상승했다.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성북구는 18.2%, 강서구 17.0%, 구로구는 15.6% 상승했다.매매가격뿐 아니라 임대시장도 함께 들썩였다. 지난해 2월 이후 서울 전셋값은 11.8%, 월세는 월간 지수 기준 11.61% 상승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실제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목표는 모두 150만가구를 넘는다. 9·7대책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연간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까지 올해 수도권 누적 착공량은 7만8천가구에 그쳤다. 목표치의 약 30% 수준이다.공사비와 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핵심 택지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주요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도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공급 지연과 함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수정되면서 정책 혼선도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유예 또는 완화됐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뒤 규제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된 것이다.세제 정책도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아직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서울 아파트값이 1년8개월 가까이 줄곧 오르는 동안 공급은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규제와 세제 정책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뛰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주거 불안을 체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 출생아 18.2%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10명 중 2명꼴

경상북도의 난임 지원 사업이 지역 출생아 확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가운데 2명 가까이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넘어 남성 난임 치료와 가임력 검사, 심리상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1만417명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1901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난임부부 1560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난임 지원을 임신 준비부터 치료와 출산 이후 심리 회복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20~49세 남녀의 가임력을 검사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2만5220건을 지원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있지만 경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앴다. 반복적인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여성 중심에서 부부로 넓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남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고환 조직 정자 채취와 정계정맥류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남성 난임 치료까지 공공 지원 영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 난임 인프라도 갖췄다. 안동의료원에는 북부권 공공 난임센터 '아이ON'을 운영해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한 북부지역 난임부부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덜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안동·김천의료원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곳을 운영하며 난임부부와 임산부, 양육부모, 유·사산 경험 부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담 실적이 5478건에 달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난임은 여성 개인의 부담이 아닌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뒷받침해야 할 숙제"라며 "경제적 부담이나 지역적 한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망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조희대 탄핵해야" 김기표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잇따라 날 선 비판을 내놨다.박지원 의원은 "사법 쿠데타"와 "탄핵"을 언급했고, 김기표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亂)"과 "요설(妖說)"이라는 표현까지 소환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박지원 "뒤통수 쿠데타…당장 직무정지라도"박지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2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발 사법 쿠데타! 대한민국이 벌집"이라며 "아무런 이유도 대안도 없이 대통령의 재제청을 '닥치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전날 면담한 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이후 입장을 밝힌 '타이밍'을 두고 "국가 원수가 출타 중일 때 쿠데타를 감행한 과거 후진국형 '뒤통수 쿠데타'"라고 표현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삼아 '갈 데까지 가보자, 배째라'고 치킨게임을 하는 희대의 정치인"이라고 규정, "(대법원이 있는)서초동이 아니라 (국회가 있는)여의도에 있어야 할 분"이라고 했다.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김기표 "제청권에 대통령 임명권 복속시키려…이는 난"김기표 의원은 전날인 22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과 요설'이라고 표현했다.김기표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임명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그 권한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을 "요설(妖說)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신의 제청권에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즉, 난(亂)"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2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추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참여 방침을 발표하고 대구 돔구장 건립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추 시장은 "대구 돔구장 건립은 지역 스포츠·공연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부지 매입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인근 연접한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또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BTS, 임영웅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농구, e-스포츠,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종목의 전국·국제대회를 안정적으로 병행 가능한 '2만석'을 적정 규모로 도출했다. 추산 건립비는 5천억원으로 가변좌석을 설치할 경우 최대 2만8천명 규모를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말 공모 선정 발표 이후 타당성 조사와 규제완화 절차를 시작하면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31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추 시장은 "민선 9기 시장 공약사항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는데, 이번 문체부 공모로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240만 대구 시민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대구 복싱 유망주 맹위…중리중 종합우승-학남중 준우승

대구 중등부 복싱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맹위를 떨쳐 눈길을 끈다.'제56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는 최근 경남 함안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특히 빛난 건 대구 중리중과 학남중. 중리중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학남중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로 종합 준우승.중리중에선 6명이 출전해 메달을 4개나 거머쥐었다. -75㎏급 김승후와 -46㎏급 김현성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0㎏급 문경서는 은메달, -42㎏급 이건민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리중 이경돈 지도자는 이번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중리중의 이번 우승은 어느 때보다 값지다. 중리중은 지난해 열린 제55회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다시 정상에 올라 '대통령배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란 성과를 일궈냈다.황경숙 중리중 교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학남중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단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48㎏급 윤대영과 -54㎏급 김민서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57㎏급 조한결은 은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는 대구 복싱의 저력을 확인한 자리란 평가다. 중리중과 학남중을 더해 10명만 출전했음에도 메달 7개를 가져왔다. 특히 금메달 4개를 수확, 종합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차지했다. 중등부 복싱의 수준급 기량을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입증했다.대구시복싱협회 관계자는 "중리중이 대통령배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르고 학남중도 선전, 대구 중등부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도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여친 살해 남성 징역 30년 확정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이후에는 B씨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신을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을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이어 A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이 사건은 최근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커진 '실종자 관리' 논란과도 연결고리를 갖는다.피해자는 2024년 10월 이미 숨졌지만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생존한 것처럼 꾸몄고, 가족이 이상함을 느껴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은 약 11개월 뒤였다.장미란 씨 사건이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허위 종결로 수색이 중단된 사례라면, 이번 사건은 디지털 연락을 이용한 가해자의 위장 때문에 실종 자체를 가족이 뒤늦게 인지한 경우다. '연락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안전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또 다른 실종 대응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원화 강세 국면에 갈린 명암…자동차 울고 항공 웃고

지난 6월 초 156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이달 13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업종별 주가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원화 강세에 수출로 달러를 버는 자동차는 뒷걸음질 친 반면 달러로 비용을 치르는 항공주는 날아오르며 환율 하나가 두 업종의 주가를 정반대로 갈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지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간 13.24% 하락했다. 대표주인 현대차가 13.65%, 기아가 9.61% 떨어졌다. 특히 현대차 주가는 6월 1일 장중 최고가(78만3000원) 대비 이달 22일 기준 36만2000원으로, 석 달여 만에 시가총액 절반이 증발했다. 부품·타이어주도 부진해 현대모비스가 한 달 새 26.53%, 넥센타이어가 13.33% 하락했다. 반면 항공주는 정반대로 날았다. 대한항공 등이 포함된 KRX운송지수는 최근 한 달간 6.82% 상승했다. 대한항공은 8월 21일 2만5050원에서 지난 22일 기준 3만1400원으로 25.35% 올랐고, 진에어(15.95%)·아시아나항공(21.13%)·제주항공(9.95%)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두 업종의 희비를 가른 것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6월 장 중 1560원대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7월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 9월 초에는 133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빠진 것이다. 같은 원화 강세가 두 업종에 정반대로 작용하는 이유는 사업 구조에 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주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환산 금액이 줄어 매출과 이익이 깎인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환율 상승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조7000억원,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누렸던 만큼 환율 방향이 바뀌면 그 효과도 반대로 돌아선다. 항공 섹터는 반대다.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한다. 같은 국제유가라도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비용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부담이 줄어들고 달러 부채 부담도 가벼워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내리면 외화부채 관련 장부손익이 약 560억원 개선되고 현금 지출도 약 16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화 강세가 곧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다만 주가가 환율만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원화 강세에 더해 대미 관세 부담,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판매 부진이 겹쳤다. 현대차는 7~8월 파업으로 120시간의 생산 중단을 겪으며 8월 글로벌 도매판매가 전년보다 14.2% 감소했다. 주가를 끌어올리던 로봇 사업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지연 우려로 기대가 한풀 꺾였다. 항공 역시 환율 외에 국제유가 안정, 여객 수요 회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기대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향후 두 업종의 엇갈린 흐름이 이어질지는 환율 방향에 달렸다. 원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유가에 지난 18일 1383원까지 반등했지만 전날 다시 22.8원 급락한 1358원에 마감했다. 7거래일간 오르던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빠진 것으로, 최근 반등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원화 강세 국면 속 되돌림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 이후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4분기 중반부터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가 재개되며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 강세 흐름이 유지되는 한 자동차 약세·항공 강세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자동차의 실적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어 그간 낙폭이 컸던 자동차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다"며 "자동차 업종의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집 삼성 냉장고는?…업데이트 후 수십 대 먹통 사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냉장고가 스마트싱스 앱 펌웨어 업데이트 직후 전원이 끊기며 작동을 멈추는 오류가 추석 연휴 직전인 22일 수십 건 잇따라 발생했다.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삼성전자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멤버스'에는 냉장고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는 글이 수십 건 쏟아졌다.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모두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직후 이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다.증상은 냉장고 내부 LED 조명이 꺼지고, 내부 패널 화면에 '업데이트 중 스마트싱스 앱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수 시간째 고정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스마트싱스 앱에서는 해당 냉장고가 '오프라인' 상태로 표시됐다. 전원을 차단한 경우에는 내부 패널 화면까지 꺼지고 냉기가 완전히 빠졌다는 사례도 확인됐다.한 소비자는 "남편이 업데이트 알림이 떠서 눌렀다고 한다. 오후 7시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손잡이 터치 인식이 안 됐다"며 "내부 불은 꺼져 있고 냉기도 점점 빠지고 있었다. 사과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두꺼비집을 내렸다가 올려 재연결을 시도해봤는데도 안 됐다. 냉동고에 있는 명절 갈비 선물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소비자는 "오후 2시쯤 스마트싱스 냉장고 업데이트 알림이 와서 진행했는데 퇴근 후 와보니 작동이 안 되고 냉기도 거의 다 빠져 있었다"며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에는 "추석 음식 다 상하게 생겼다", "장어랑 한우 어쩔 거냐", "오늘 음식물 쓰레기만 20㎏ 버렸다"는 글도 이어졌다.이번 오류가 발생한 제품은 대부분 2024년 이후 출시된 비스포크 AI 4도어 냉장고 시리즈로 전해졌다. 업데이트 항목은 '코드 안정화' 등 단순 항목으로 표시돼 있어 별 우려 없이 진행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오전부터 문제가 확인됐다면 업데이트를 막아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피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자 가장 빠른 방문 가능일이 10월 1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명절 음식 재료가 상하고 있다고 항의한 소비자에게는 "직원들이 퇴근해 빠른 조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비상대응팀 가동 여부를 묻자 "아직 가동 얘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냉장고 전담 부서에 문의해도 전원 문제는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언론사 제보나 집단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커뮤니티에 남겼다.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긴급 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첫날인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은 서비스센터가 휴무지만, 26~27일에는 삼성강남(서울), 홍대(서울), 중동(부천), 성남, 구성(용인), 대전, 광산(광주), 남대구, 동래(부산) 등 주말케어센터 9곳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삼성강남 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냉장고 냉동·냉장 고장 등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도 긴급 출장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 상담사와 출장 엔지니어는 비상 당직 체계로 근무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트럼프 "그린란드 영구 통제권 확보"…미군기지 2곳 착공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강화하는 3자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새로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늘린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이날 서명식에 함께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건설될 기지는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와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두 곳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르사르수아크 기지는 냉전 초기인 1950년대까지 운영됐던 '블루이 웨스트 원' 미군기지를 다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메스테르스비그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다.냉전 당시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며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현재 그린란드에 남아 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의 병사가 주둔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뿐이다. 이번 협정은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축소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70여 년 만에 대규모로 되돌리는 조치다.협정은 미국에 영구적인 접근권·기지 사용권·영공 통과권을 부여하며,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영구적 통제권'은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이 나토(NATO) 비회원국의 그린란드 내 기지 설치를 금지하고,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 협정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하지 않고 덴마크 자치령으로 유지하면서 미군 주둔만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우리는 1951년 방위협정을 2026년에 맞게 가져오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1951년 방위협정은 동서 냉전 시기 미국이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 파병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3자 협정은 그린란드가 당사자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1951년 협정과 구별된다.그린란드 현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돈다. 나아야 나탄니엘센 그린란드 의회 의원은 "자결권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야 쳄니츠 전 의원은 "트럼프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덴마크와 그린란드 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AI 패널 "오픈AI 해킹, 인류 통제 상실 조기경보" 규정

유엔 독립 AI 과학패널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을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경보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 차원의 가드레일 마련을 촉구했다.전 세계 독립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독립 국제 AI 과학패널'은 21일(현지시간) 주제별 브리프를 발표하고,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오픈AI-허깅페이스 사건을 인간이 AI 통제를 잃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 조기경보로 규정했다.오픈AI는 2026년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도중 AI 모델들이 격리 통제를 우회해 오픈AI 내부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 일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GPT-5.6 Sol에 준하는 고성능 내부 연구 모델이 주도했으며, 안전장치가 축소된 상태에서 모델들이 무단 채널로 통신하고 공유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했다.조사 기간 동안 에이전트 약 1,200개가 7만 건이 넘는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았으며, 활동 범위는 허깅페이스를 넘어 오픈AI 연구 클러스터까지 확인됐다.패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브리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들은 며칠에 걸쳐 평가자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은폐하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접근 권한과 정보를 획득했다. 일부 에이전트는 집단 전체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패널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튜링상 수상자)는 정렬 실패의 세 가지 조건이 실험실 밖에서 동시에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벤지오 교수는 "연구자들은 통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세 조건을 오래 경고해 왔다"며 잘못 설정된 목표, 그 목표를 추구할 능력,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환경을 세 조건으로 꼽았다. 이번 사건에서 세 조건이 실제 운영 시스템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다.패널은 오픈AI의 자체 대응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오픈AI는 자체 보고서에서 공개 AI에 안전장치와 가드레일을 추가 적용하고 자동 검토 시스템으로 향후 위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자체 보고된 시험만으로는 해당 제어 장치가 더 뛰어난 능력과 적응력을 갖춘 미래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패널은 AI 에이전트의 위험이 충분히 규명되기 전에 각국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AI 오작동이 기업과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며 AI 관련 위험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의 미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연다. 허깅페이스의 클레망 들랑그 CEO가 이사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벤지오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브리핑에 나서며,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화상으로 참석한다.패널은 위험 완화 방안으로 항공·원자력 분야처럼 실패를 전제로 설계하고 다중 보호 계층을 구현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인간의 최종 권한을 유지하는 사이버보안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룰라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당 아냐"…트럼프 겨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간섭을 공개 비판했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자당(PT) 후보로 오는 10월 4일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에서 통산 4선에 도전한다.룰라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두고 "후보자들이 가장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일부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원적 시민사회와 자유로운 언론의 준엄한 눈 아래, 민주주의의 적들이 내부와 외부에서 민중의 의지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국민의 것"이라고 역설했다.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연설에서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군사 대국이 자행한 간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미 행정부의 압박을 비판했다. 또 세계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시도와 전략 자원을 노린 "신식민지적 침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역을 지키는 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조직범죄를 먹여 살리는 무기와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룰라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CNN 인터내셔널 아만푸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을 통치할 권리는 있지만 다른 나라를 통치할 권리는 없다"고 직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처럼 행동한다"며 "내가 가장 강하고 다른 이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식"이라고도 비판했다. 유엔총회에서는 룰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다.이번 대선에서 룰라의 맞상대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를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과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의 "해외 세력과 결탁" 발언은 이 같은 보우소나루 가문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미·브라질 관계는 무역 갈등으로도 긴장이 높아진 상태다. 미국은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대응 절차를 밟으면서도 협상 채널은 열어두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이 2003년 자신이 처음 총회에서 연설한 이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막지 못하는 유엔의 신뢰는 "이처럼 낮았던 적이 없다"고 맹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 구조를 분쟁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혁을 촉구했다.유엔총회 관례상 브라질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첫 총회 개회에 자국 외교관이 자원한 것을 기려 항상 첫 번째 기조연설국으로 나선다. 이번이 룰라 대통령의 10번째 유엔총회 참석이다. 브라질 대선은 10월 4일 1차 투표가 치러진다.

이승훈 봉화군의원 "'봉화형 학폭 안전망' 전면 재설계"

경북 봉화군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이주배경(다문화) 가정 증가 등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단순 응보적 처벌에서 '상호문화 이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훈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은 22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봉화형 학교폭력 예방·대응·회복정책'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집행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봉화군의 18세 이하 학령인구는 2천180명으로 전체 군민의 7.76%에 그쳐 1년 새 140명(0.39%포인트) 줄었다. 반면 학령인구 내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은 2022년 13.58%, 2023년 13.88%, 2024년 15.93%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 의원은 봉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7월) 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심의 51건을 다각도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분석 결과 학교급별 발생 추이는 2024년 초등학교(57.57%) 중심에서 2025년 60.0%, 2026년 1학기 62.5%로 중학교에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성별 통계에서도 피해 학생 64명 중 여학생이 57.81%(37명), 가해 학생 93명 중 여학생이 52.22%(47명)를 차지해 남학생을 웃돌았다. 특히 전체 신체폭력 16건 가운데 여학생 연루 비율이 43.75%(7건)에 달했다.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사안은 발생 건수 자체(피해 4.69%, 가해 4.35%)는 연간 1~3건 안팎으로 낮았으나, 양상은 매우 심각했다.단체 채팅방 배제, 외모 및 부모 모국 비하 등 은밀한 언어·사이버 폭력이 장기간 누적되다 참다못한 다문화 학생의 물리적 대응으로 이어져 '쌍방 심의'로 비화하는 악순환이 두드러졌다.이 의원은 "2018년 개정된 현행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 학생 수용성이나 급증하는 사이버·게임 폭력 대응, 실질적 관계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4대 정책 대안을 내놨다.구체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관계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중학교 및 면 지역 학교 대상 전문 상담 인력 순환 배치와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상시화 ▷지자체·경찰서·교육지원청·전문가가 결합한 '봉화군 온마을 회복적 정의 거버넌스' 구축 ▷방관자를 적극적 조력자로 바꾸는 범군민 의식 개혁 캠페인 전개 등을 제시했다.이승훈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구 정책이자 봉화의 내일을 여는 열쇠"라며 "형식적 사과와 처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끄는 행정·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23일부터 새 체제 가동

철도역 편의점 할인 폭이 커지고 KTX 화장실은 AI 장비로 청소한다. 내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요금도 30% 낮아진다. 정부가 5개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면서 내놓은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재편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 통합에 따라 철도역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의 1+1, 2+1 등 할인행사가 확대된다. 일부 수입상품은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가격 인하와 철도 특화상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역과 열차의 청소 서비스도 강화한다. 코레일테크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을 분해해 스팀장비로 살균·소독한다. 연내 동대구역과 대전역, 김포공항역 등 3개 역사에 AI 기반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15개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를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한다. 카셰어링·렌터카와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연계교통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30% 할인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레일로지스 물류창고를 지역별 재난 대응 물류기지로 활용해 마스크와 생수 등 비상물품을 관리한다. 코레일테크는 연말까지 열차접근경보 앱을 전국 건널목 근무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 원칙으로 추진해 직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노조와 협의해 임금·복리후생 격차와 근무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曺대법원장 대립…68년 전 '제청충돌'의 교훈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 현재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그러나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최고법원 인사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장면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꽤 닮은 장면이 발견되고, 마지막 순간 정면충돌을 피한 사례도 나온다. 역사는 반복됐고, 각각 다른 결말은 현재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1958년 이승만, 제청받은 대법원장 임명 거부가장 닮은 장면은 68년 전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당시 법관회의는 김동현 전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제청했다.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나아가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이던 이우익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달 조용순 전 대법관을 다시 제청했다.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의 첫 제청 거부에 이어 실제 '재제청'까지 이뤄졌던 셈이다.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유당이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없애는 법원조직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법조계 반발 속에 철회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그해 6월 조용순 후보를 제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따라서 이 결말을 '대통령의 승리'라고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 제청된 김동현 후보의 임명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이 요구한 이우익을 대법원장으로 앉히지는 못했다. 사법부 역시 이우익 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법관회의의 제청권 자체도 지켜냈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일단 저지됐다"고 평가한다.다만, 그때와 지금을 같은 조건으로 볼 순 없다. 1958년은 현행 헌법 체제가 아니었고 갈등의 대상도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인물을 요구했다'는 구조만 놓고 보면 이번 사태와 가장 가까운 역사적 장면이다.◆2003년 노무현-최종영, 충돌 직전 대통령이 수용1987년 개헌으로 마련된 현행 헌법, 즉 제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나온 바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후보들의 개혁성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최종영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에서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제청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당시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 거부까지 가진 않았다. 헌법기관끼리 정면으로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기 전에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충돌을 피한 것이었다.◆2009년 이명박-이용훈, 제청 지연됐지만 봉합2009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통상 2~3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2주 넘게 지연됐다. 대법원은 인사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결국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결국 이때도 '제청→대통령 거부→재제청 요구'라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2023년 윤석열-김명수도 '임명 거부' 가능성만 수면 위로윤석열 정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현 청와대)과 긴장이 형성됐다.당시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임명 거부 예고'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영준 서울대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에도 대통령의 실제 임명 거부까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과거엔 '갈등' 수준, 이번엔 아예 '권한 충돌'이들 사례를 나열하면 2026년과의 차이가 보인다. 1958년엔 실제 제청 거부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 헌법·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반면 현행 헌법 아래서 2003년, 2009년, 2023년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긴장이 고조돼도 정식 제청 이후 대통령이 이를 돌려보내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그러나 2026년에 그 마지막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은 맥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 측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다.이에 직접 반응은 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이 가능성을 넘어 실제 상황이 됐다.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동안 서로 갖고는 있어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를 하나씩 꺼내든 만큼, 앞으로는 한쪽의 대응이 또 다른 전례 없는 대응을 부르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과거가 이재명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지는 두 질문과거 사례가 던지는 경고는 한쪽에만 향하지 않는다. 1958년 사례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앞세워 다른 인물의 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압박하거나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반대편에도 질문은 남는다. 2003년과 2009년, 2023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어도 끝내 정치적 정면대결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재제청 거부와 청와대의 "헌법 위배" 반박에 여야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판단이 정파적 대결 한복판에서 해석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는 질문은 '임명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는 질문은 '제청권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대결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는가'이다.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배울 대목은 두 헌법기관 책임자의 '헌법적 자제'일 수 있다. 권한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상대의 영역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다.

깊어진 가을, 넓어진 무대…'달성 100대 피아노' 10월 3일

깊어지는 가을,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문진에서 100대의 피아노가 한 무대에 오른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0월 3일(토) 사문진 일원에서 대표 축제 '2026 달성 100대 피아노'를 개최한다. 올해는 100대 피아노 합주를 중심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공연과 낮 시간대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다.'달성 100대 피아노'는 사문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달성군의 대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도 선정되며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뿐 아니라 일대까지 축제 공간을 확장한다.축제는 오후 1시 사문진 주막촌 일대에서 시작한다. 오후 5시까지 '온 달성_멜로디 on'을 통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7시 본 공연의 막이 오른다.본 공연에서는 4년 연속 예술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홍기, 박연민, 정한빈이 파트리더로 나선다. 여기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96명의 피아니스트가 합류해 모두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거대한 앙상블을 완성한다.올해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4대의 피아노와 16개의 손'이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네 대의 피아노와 8명의 피아니스트의 무대로 선보인다.100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합주도 이어진다.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달성 피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엘가와 드보르자크, 차이콥스키 등의 명곡을 들려준다.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와 대중음악 무대도 마련된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콰르텟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2인조 밴드 멜로망스도 출연해 가을밤의 운치를 더한다. 전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