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韓美정상회담 일정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dl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위 실장은 6일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여러 현안 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진우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데자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해 "수요 억제 중심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6일 주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란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게재했다.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000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000건 넘게 줄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가을 이사 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의 6·27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문재인 정부도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 전격적인 대출 규제를 실시했으며 15주 뒤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효과를 냈다.그러나 반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거래량 역시 비슷한 시기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14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오후 11시 54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당초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2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특검팀이 통보한 제 시각에 맞춰 출석했다.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다.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했다.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밝혔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첫 여성 기재위원장 임이자 "서민경제 회복 최우선"

경북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이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선출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사례로 기록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 정책 등 국가 경제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그 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위원장은 2010년대부터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온 대표적인 '현장형 정치인'이다.국회 입성 이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노동, 복지, 여성,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행복'으로 스며들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실용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뜻을 밝혔다.임이자 의원의 기획재정위원장 선출은 경북 상주·문경 지역민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지방에도 관심 갖게 하려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그들의 씀씀이가 멈춘 소비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국내 민간 소비는 둔화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내수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광 수입이 전체 국내 소비의 2.5%에 이르며, 외국인 유입 확대가 내수 진작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예정이다. 여전히 관광 수요가 특정 국가·지역에 편중돼 있어 구조적 개선도 시급하다. 2천만 명 유입이 일자리와 지역 균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발간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으로 2천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다. 올해 관광 수입은 202철5천 달러, 원화 기준 29조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천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strong〉◆외국인 관광객 증가, 국내소비 둔화 보완〈/strong〉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분기 동안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4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 2025년 1분기에는 0.6%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소비 증가율은 각각 1.3%, 0.8%를 기록해 민간소비를 앞질렀다.이 같은 역전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외국인 소비의 증가가 지목된다.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에서 내국인의 국외소비를 빼고, 외국인의 국내소비를 더한 개념으로, 외국인의 씀씀이가 국내경제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연구원은 "내국인 소비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국내소비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내수 산업과 직결돼 있어 그 효과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선다는 설명이다.〈strong〉◆올해 관광수입 29조4천억 추산…외국인 1인당 146만 원〈/strong〉2025년 관광수입은 29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1~4월 평균 원/달러 환율(1천450.2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1천8달러, 원화로는 146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에만 1천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5년 4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558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28.1%), 일본(18.7%), 대만(9.8%), 미국(7.7%) 순으로 주요 관광객 유입 국가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4개국이 전체 관광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보고서는 "관광객 유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strong〉◆수도권 집중 뚜렷…"지방 관광 분산해야"〈/strong〉보고서는 또 관광 수요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2024년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 비율은 78.4%로, 부산(16.2%), 경기(10.0%), 제주(9.9%) 등 지방과의 격차가 컸다.이는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분산형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strong〉◆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관광산업 성장 도모해야〈/strong〉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대는 단기 소비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관광산업은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으로, 보고서는 이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전략을 강조했다.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관광가이드 등 현장 직무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직무 연계형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관광산업이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단순한 관광수입을 넘어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내수 분야로 연계되며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광 수요를 분산한다면 지역 단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구도 대구'…삼성 올 시즌 첫 100만 관중 돌파

'야구 도시'답다. 폭염보다 야구 열기가 더 뜨겁다. 삼성 라이온즈가 안방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의 매진 행진에 힘입어 KBO 프로야구 2025시즌 10개 구단 중 처음으로 100만 관중 고지를 돌파했다.삼성은 5일 라팍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 때 시즌 35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삼성 구단 측은 "5일 오전 11시 28분 기준으로 2만4천석이 매진됐다. 이번 시즌 리그 201번째, 삼성 기준으로는 35번째 매진"이라며 "누적 100만 관중 기록도 돌파했다"고 했다.5일까지 삼성은 안방에서 42경기를 치렀다. 7경기만 제외하곤 관중석을 꽉 채운 셈. 경기 시간에도 30℃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라팍을 찾는 야구 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매진되지 않는 게 낯설 정도다.이런 열기 덕분에 10개 구단 중 가장 빨리 100만 관중 기록을 달성했다. 4일 LG전에서 누적 관중 99만8천94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일엔 2만4천명을 더해 총 관중 102만2094명을 기록했다. 2, 3위인 LG(90만9천362명), 롯데 자이언츠(89만7천163명)보다 10만명 차 이상 앞섰다.지난해 삼성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1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30회 매진 기록을 세우며 2016년 라팍 개장 이후 최다 매진 기록도 새로 썼다.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등 팀 성적도 좋아 야구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올해 흥행 돌풍은 더 거세다. 이대로라면 KBO 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홈 관중 150만명 기록을 돌파할 수도 있다. 기존 기록은 지난해 LG가 세운 139만7천499명. 삼성은 올 시즌 평균 관중도 1위(2만3천502명)다. 산술적으로는 150만 기록 달성이 가능하다.선수들도 팬들의 마음을 안다. 5일 3안타 4타점으로 삼성의 7대6 승리를 이끈 류지혁도 경기 후 팬들의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대구에선 항상 팬들이 야구장을 가득 채워주신다. 선수들도 거기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팬들 함성 덕분에 힘을 얻고, 즐겁게 야구를 한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돌파…역대 2위 마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명 넘게 동참해 역대 2위를 기록하며 마감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지난 5일 자정 60만4천630명으로 마무리됐다.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선후보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뒤 올라왔다.이후 청원에 찬성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143만 4784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게 됐다.3위는 지난 1월 3일 마감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으로 40만 287명이 동의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징계 심사로 빠르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품격, 의원 한 명이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허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다"며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청원 등장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들은 청원에 줄을 이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며 "의원 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그 방관이, 결국 국회의 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득권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의 눈을 마주 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준석 제명'을 외쳤다.

폐업 신고 사업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6천700여 명에 이르는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국 기준 총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98만6천487명)보다 2만1천795명 늘어난 것으로, 전국의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천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천29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1만9천195명 급증하며 98만6천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4만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4만537명)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3만6천386명)부터 꾸준한 증가세다. 경북의 폐업 사업자는 지난해 4만2천198명으로 ▷2020년 3만8천533명 ▷2021년 3만7천129명 ▷2022년 3만7천298명 ▷2023년 4만2천829명 등 계속 늘었다.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폐업률도 2년 연속 올랐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전국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천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천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4천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찬24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천471명), 행정처분(3천998명), 해산·합병(2천829명), 계절 사업(1천89명) 순이었다.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천642명으로 전체(100만8천282명)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년 대비 2만4천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천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목·자사고 출신 SKY 신입생 최근 5년간 최저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 중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세 대학의 입학생 중 이들 고교 출신은 3천485명이었다.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1천372명, 고려대는 1천124명, 연세대는 989명이었다.세 대학의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 3천768명, 2022학년도 3천702명, 2023학년도 3천635명, 2024학년도 3천748명이다.올해는 지난해보다 263명(7.0%) 감소해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감소폭 263명 가운데 210명은 자사고 출신이었다.대학별로 자세히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 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지난해 1천390명에서 1천372명으로 18명(1.3%) 감소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천126명에서 989명으로 137명(12.2%) 줄었고, 고려대는 1천232명에서 1천124명으로 108명(8.8%) 감소했다.2025학년도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서울대가 36.3%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는 21.9%, 고려대는 21.7%였다. 3개 대학의 평균 비율은 25.9%였다.종로학원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특목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줄어든 것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이 의대에 지원했을 가능성과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무전공 선발 전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또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상황, 무전공선발 전형 확대, 의대 모집정원 축소 및 변화 등에 따라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 상위권대학 합격추이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신제도 변화가 첫 적용되는 고1 1학기 종료 후 학교내신 유불리 상황, 학교별 분위기 등 현 중3 학생이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때 상당한 고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로당 보조금으로 노인회장 소유 신문 구독 파문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장(이하 상주시 노인회장)이 각 읍면동 경로당 593곳에 상주시가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주간지 구독료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건은 노인회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공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노인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직책을 노인 대상 영업창구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시작은 2024년 2월, 상주시노인회가 각 읍면동 경로당에 발송한 한 통의 공문이었다.본지가 입수한 '상주○○신문 구독 및 구독료 납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해당 주간지는 창간 이래 무료로 배포돼 왔으나 고물가 상황에서 구독료 수납이 불가피하다"며 "연간 구독료를 경로당 운영보조금 중 운영비 항목으로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구독료 입금처는 해당 주간지 계좌로 지정됐고, 항목별 회계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어 사실상 경로당 회장들에게 '자발적인 구독'이 아닌 '납부 지시'에 가깝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로당이 납부한 구독료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모든 경로당이 연간 구독료 6만원씩 완납했다면 총액은 3천558만원에 달한다. 노인회장 개인이 발행하는 주간지로 수천만 원대의 수익이 흘러든 셈이다.이에 대해 일부 경로당 관계자들은 "공문에 명시돼 있고 노인회에서 직접 요청한 사안이라 공과금처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해당 논란에 대해 상주시 노인회장 A씨는 "구독료 납부 과정에서 절차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문을 통한 안내는 했지만 실제 납부한 경로당은 593곳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체를 공문을 통해 판매하고, 그 비용을 시 보조금 등 운영비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노인회장직을 영리 목적에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상주시는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사용에 있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수사기관도 관련 정황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보조금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지역 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이 특정인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상주시 노인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해 시스템 복구 최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 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의대교수협은 "국가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사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 실무 차관도 이른 시일 내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등 전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갑질 비위' 연루된 직원에게 표창 준 북구청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정직 처분(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을 받은 데 이어 사건에 연루된 공무직 직원에게 구청장 명의 표창이 주어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에게 배광식 북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시설관리직 7급 공무원 권모 씨의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 비위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A씨 등 공무직 직원 4명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그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북구청 자체 감사 결과 등에서 확인됐다. 권씨는 해당 사건으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결정문을 통해 권씨와 공무직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지만,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겐 비자발적 금품 제공·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A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직원들 가운데서도 권씨 비위 행위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권씨는 원하는 상납 금액을 직원 중 최선임자인 A씨에게만 구두로 전달했다.A씨는 상납 금액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돈을 모아 다시 권씨에게 건네는 역할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직원이 A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권씨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했다.A씨는 권씨의 비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씨의 행각은 다른 직원이 관련 사실을 북구청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A씨가 권씨 비위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구청장 명의 표창까지 A씨에게 수여함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당시 권씨와 A씨의 관리 책임이 있던 팀장은 이달 초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해당 팀장 B씨는 "북구청 감사 결과, A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씨의 비위 사실은 알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이 권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 과정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북구청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 해당 부서에 비공개됐던 만큼, 부서 구성원들이 표창 수여 당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 통상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SKT, 2021년부터 해커 공격…통화기록 유출 파악 안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에서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으로 주목된 통화 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로그기록이 없는 2년 반 동안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지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서버 4만2천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악성코드 첫 설치는 2021년…서버 계정 정보 부실 관리이날 조사에서 해커는 2021년 8월 6일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었다.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던 것이 화근이었다.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은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해커가 심은 SKT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이었다.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해커는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이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급망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 이 소프트웨어가 SK 서버에 설치돼 악성 코드가 서버 88대에 유입됐다.다만 이 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고, 정보 유출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여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단은 봤다.◆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견…자체 조사 부실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은 해커가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조치했지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당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으나,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조사단은 SK텔레콤의 시스템 관리망 내 비밀번호를 개정하고,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도 권고했다.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단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지난해 12월까지 무슨 일 있었나? 확인 불가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의 통화 기록을 노린 국가 차원 조직적 사이버 범죄라는 의혹도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아울러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또한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하는 한편 이 회사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수백명 찾는 안동 李대통령 생가 마을 인프라 부실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둔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안동 도심에서 1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지 마을이 됐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인다.◆현수막과 손 글씨가 안내하는 생가터예안면을 지나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될 무렵,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5㎞'라는 녹색 도로표지판이 등장한다. 그 뒤로는 별다른 이정표가 없다. 내비게이션도 정확히 인도하지 못해 방문객들은 마을 입구를 헤매기 일쑤다.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임시 현수막과 손 글씨 안내문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녹슨 드럼통에 붙여진 종이에는 '생가터'라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밭 한편에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라는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생가터는 별도의 구획이나 건물 없이 깨와 콩이 자라는 작은 밭이다.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도 없고, 쉼터나 안내소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마을에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주민 봉사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밀짚모자 하나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하루 400명 찾지만 주차장도, 화장실도 없어"현장에 있던 봉사자는 "주말에는 평균 300~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단체 관광버스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무하다.기존에 있던 협소한 마을 주차장은 많은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포화 상태고, 대형 관광버스가 올 때는 차량을 돌려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좁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세워지고, 그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다. 한때 설치됐던 간이 화장실은 철거돼 현재는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외곽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찾은 50대 방문객은 "현직 대통령 생가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정부든 지자체든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주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방문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고 마을 주민들만 봉사에 매달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안동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대형 버스 회차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주차장 한편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지난달 300만원을 들여 생가터 마을을 안내하는 도로 안내판 2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곳은 단지 출신지가 아닌 국가의 상징… 품격 필요해"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이사장은 도촌리 생가터에 대해 "이곳은 더는 안동만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 깃든 상징적 장소"라고 말했다.그는 "서울 강남도, 명문고도 아닌 깊은 산골에서 용이 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그렇기에 여야를 떠나 국비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정비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종이 표지판, 임시 안내, 주민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생가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징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 생가터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호태 이사장은 "이제는 지역 정서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라며 "대통령의 생가터는 단지 출신지가 아니라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 납공장 반대 3차 규탄집회 2천여명 모여

경북 영주납폐기물공장 3차 집회(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가 열린 3일 오후 7시 영주역 광장의 열기는 납공장의 용광로 보다 더 뜨거웠다.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농민, 종교계, 시민 등 2천500여 명은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주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이하 반대 대책위)를 열고 시민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 납공장 반대 규탄집회를 펼쳐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18일, 26일에 이어 세번째다.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납공장 불승인"을 외치며 "지난 3년 간 시민들이 소송전과 집회를 벌일때 먼산 불 보듯 뒷짐 지고 있던 국회의원, 도·시의원,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납 공장을 막으라"고 성토했다.또 "이번 사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문제라"며 "단순한 반대집회가 아니다. 공공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시민을 대변하는 지를 묻는 공동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대대책위는 "공장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200배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영주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 도심과 초등학교 반경 1~2km 내에 납제련소가 위치한 점 등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특히 지난 3년간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석, 납제련소의 위법성과 위험도 등을 실랄하게 전했다.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2번,3번 불허할 수 있다는것이 대법원 판례다. 전라북도는 산업폐기물 업체의 허가를 두번 세번 불허해서 현재 이기고 있다. 시가 막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납은 안전 기준이 없다.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곳에 납공장이 운영된다는 것과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점은 모두 불허사유가 된다"며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영주지여 내 11개 종교단체와 15개 농업인 단체, 7개 마을단체, 4개 노동조합, 1개 의료단체, 1개 교육단체, 2개 시민단체 등 총 41개 단체와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수계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집회에 앞서 영주시청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하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들이 납공장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40도 넘는 생산현장…영세 사업장 폭염대책 시급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대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가능성이 유독 높은 환경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곳에서 지난 3년 새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31회 측정한 작업장 기온 중 기상청 발표보다 현장 온도가 높았던 사례가 31회 중 24회에 달했다.특히 대구에 올 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달 28일 기상청의 발표 기온은 36℃였지만, 건설업 옥외 작업장의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는 42.5도에 달했다.하지만 폭염 대비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7곳(58.3%)이 폭염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3곳(25%)뿐이었다 .한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를 옆에 두고 일하고 있는데 기계 온도가 평균 120도가 넘다보니 매일 온열질환과 싸우고 있다"며 "아직 6월인데도 현장 온도는 37도까지 치솟는 일이 잦고 습도도 높아 직원들이 느끼는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성호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월드지부장은 "근무 특성상 야외 근무가 많은데, 오전 11시만 지나도 39도까지 치솟으니 근로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해 폭염 대책을 세우게 됐다"며 "노동조합이 없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다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빠른 시간 내 대화" 李대통령 입장 내놓자 의료계 환영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첫 공개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 이 대통령 발언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내고 의대생 등의 복귀 방안 마련까지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던 상황이었다.의료계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전공의 대표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다만 학사 운영의 원칙이나 각 대학의 사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택우 의협 회장 또한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하셨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 학년에 2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포항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센터 착공

경북 포항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조리·서빙로봇 개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푸드테크 전문 연구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포항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다.건립 예정인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 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곳은 포항 외에도 전북 익산(식물기반식품), 전남 나주(식품업사이클링) 등이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곳은 경기 과천·강원 춘천(개인맞춤형식품), 경북 의성(세포배양식품) 등이다.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안동·예천 '못난이 사과' 약 100t 매입

쿠팡이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t)을 매입하기로 했다.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에도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쿠팡의 매입 결정은 안동, 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쿠팡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여행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에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하는 등 지역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안동테마관은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돼 여행객들이 안동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