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골 깊으면 산도 높아"…국힘 "개미들은 피눈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라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한가한 낙관론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주식시장 급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재산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고작 반등 타령이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일"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책임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피눈물을 쏟는데 고작 반등 타령이나 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담하다. 대한민국 증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널뛰는 도박판이냐"며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폭락하면 개미투자자의 팔자냐"고 반문했다.그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 점을 거론하며 "위험 검증과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고위험 상품부터 시장에 쏟아내더니, 국민 재산이 증발하고 나서야 규제를 강화하는 뒷북 행정까지 벌였다"고 했다.국민연금 운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박 수석대변인은 "원칙까지 어겨가며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지수 방어에 동원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181조원을 증발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정책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손실은 국민이 뒤집어쓰는 무책임한 도박판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이어 "빨간 넥타이 하나 매고 거래소에 나타나 희망 섞인 말 몇 마디 던진다고 증발한 국민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주가 점쟁이 노릇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허풍을 뽐내는 놀이터도,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분칠하는 선전장도 아니다"라고도 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공자왈 맹자왈식 한가한 관전평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이어 "금융당국은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했다"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주가 상승을 지방선거 국면에서 최고의 국정 성과처럼 내세웠지만, 증시가 흔들리자 이제 와서 시장의 신뢰가 핵심이라고 말한다"며 "단물은 빼먹고 부작용과 책임은 시장과 투자자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냐"고 했다.끝으로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낙관론이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산과 골의 비유로 시장을 훈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부터 돌아보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복당 문 닫히면 '손책의 길'?…韓, 친한계 데리고 새집 짓나

上편에서 살펴본 장수(張繡)는 다시 돌아갔다. 악연 사이인 조조에게 손을 내밀었고, 조조 역시 더 큰 싸움을 앞두고 그를 환대했다.그러나 삼국지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사람도 있다.손책(孫策)이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다시 커진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12일 "차라리 창당하기를 바란다"며 "집을 흔들며 문을 열라 할 게 아니라 새집을 따로 짓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실제 창당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복당 논쟁이 격화되면서 '독자 세력화'라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정치권의 언어로 등장한 셈이다.삼국지에서 '새집을 지은 사람'을 찾는다면 손책의 행보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처음부터 군주는 아니었다…자기 사람을 모은 손책손책은 처음부터 강동의 군주가 아니었다. 아버지 손견이 죽은 뒤 한동안 여러 세력 사이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졌다.하지만 손책에게는 별도의 자산이 있었다. 아버지 손견이 남긴 인맥이 있었고, 손책 본인도 젊을 때부터 사람을 모았다. 정사 '삼국지'는 손책이 주유와 친분을 쌓고 선비들을 결집했으며 강·회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기록했다.손책은 결국 기존의 세력 관계 안에 머물지 않고 강동으로 향했다. 주유는 손책의 소식을 듣고 병사를 이끌고 합류했다. 손책은 군사를 늘리며 지역 세력들을 차례로 제압했고, 마침내 강동에 자신의 기반을 만들었다.누군가의 세력 안에서 활동하던 젊은 장수가 독자적인 군웅으로 변한 것이다.◆'친한계'라는 이름이 실제 사람과 조직이 될 수 있나물론 한동훈 의원의 상황을 손책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한동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새 정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것도 아니다.다만 손책의 이야기는 신당이라는 게 정치인 한 사람의 인지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손책에게는 주유가 있었다. 손견 시절부터 이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강동이라는 새로운 정치·군사적 기반을 직접 확보해야 했다.한동훈 의원이 독자 정치세력의 길을 택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현재 '친한계'라고 불리는 정치인 가운데 실제로 국민의힘을 떠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 몇 명의 동행을 넘어 지역 조직과 당원, 후보군을 만들 수 있을까. 기존 국민의힘과 구별되는 정치적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을까.정치적 친분과 하나의 정당을 함께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장수의 길보다 자유롭지만 손책의 길은 더 험하다복당은 장점이 분명하다. 기존 정당의 지역 조직과 당원, 의석과 정치적 브랜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을 내보낸 세력과 다시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창당은 반대다. 과거 갈등에서 벗어나 자기 노선과 인물을 전면에 세울 수 있지만, 당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전국 선거를 치를 조직도 필요하고 후보도 필요하며 새로운 정당을 선택할 이유를 유권자에게 설명해야 한다.손책도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곧바로 강동의 지배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직접 싸우고 사람을 얻으며 자기 땅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게 손책의 길이 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첫 질문은 "창당할 수 있느냐"가 아닐 것이다. "따라 나올 사람이 있느냐"가 먼저다.한국 정치의 전례도 엇갈린다. 2017년 새누리당을 나온 의원 30여명이 만든 바른정당은 한때 33석에 달했지만 대선을 전후해 연쇄 탈당이 이어지면서 창당 10개월도 안 돼 교섭단체 지위마저 잃었다.반대로 안철수 의원 등이 만든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올라서며 한동안 양당 사이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를 기반으로 안철수 의원은 장기간 대선 주자 체급을 얻기도 했다. 결국 신당의 성패는 '몇 명이 함께 나오느냐'뿐 아니라 독자적인 유권자 기반까지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장수냐 손책이냐…선택 뒤의 운명도 달랐다장수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거의 원한을 넘어 자신을 다시 받아줄 상대였고, 손책에게 필요했던 것은 홀로 나간 뒤에도 자신을 따라올 사람들이었다.각각의 선택을 했던 장수와 손책의 훗날 역시 눈길을 끈다. 전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달라 입체적으로 인용해볼 수 있다.정사 '삼국지'는 장수가 207년 조조의 원정에 종군하다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배송지가 인용한 '위략'은 조비가 과거 형 조앙을 죽게 한 일을 계속 들먹이자 장수가 불안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어렵게 다시 들어간 옛 진영에서도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로 읽힌다.반대로 손책은 짧은 생애에도 강동의 기반을 닦아 동생 손권에게 넘겼다. 허공의 식객들에게 습격당한 상처로 26세에 죽었지만, 중요한 건 그의 죽음 자체보다 그가 생전에 독립 세력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손책이 스스로 확보한 강동의 사람과 땅, 군사적 기반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동생 손권이 이를 물려받아 세력을 더욱 키웠고, 훗날 오나라 건국으로 이어졌다.배송지가 인용한 '오력'에는 다친 얼굴을 거울로 본 손책이 격분하다 상처가 터져 죽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다만 이는 손책 개인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가 만들어 놓은 강동 세력의 정치적 성패와는 별개의 문제다.현대 정치에서 창당은 단순히 친정을 박차고 나오는 행위만은 아니다. 성공한다면 기존 정당의 한 계파 지도자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수장으로 체급이 달라질 수 있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한국 정치사의 거물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며 긴 시간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했던 것도 떠올릴 만하다.하지만 그만큼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도 크다. 조직과 지역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신당은 개인의 인지도만 소모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 복당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당내 이해관계와 선거 일정이 얽혀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결국 한동훈 의원에게 남은 것은 어느 길이 더 편한지를 고르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돌아갈 것인지,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무소속 상태에서 공간을 더 넓힐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다. 다음 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시계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만큼 저울질의 시간도 마냥 길게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끝〉

강대규 "한동훈, 지금은 창당할 때…보수 재건? 택도 없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폭로로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창당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한 뒤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치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창당을 해야 내년 이맘때쯤 총선을 앞두고 합당 논의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 생활을 2년 1개월밖에 안 했는데, 20년 넘게 한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을 드린다"고 했다.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돌아봐도 개인이 들어와 보수를 재건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회창이라는 거물 정치인도 결국 자유선진당을 창당했다. 친박(박근혜) 세력도 친박연대를 창당했고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을 창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정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복당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왔다는 것이다.최근 황경선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한 '조작 징계' 의혹을 두고 강 변호사는" 오히려 장동혁 당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장 대표를 흔들려는 친한계의 작전은 오판"이라며 "다음 주에 명확한 징계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고 정황만 제시된다면 오히려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한 의원이 복당을 논하기에 앞서 당원게시판 의혹과 당내 인사들과의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라 차치하더라도, 한 의원에게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과의 정치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당 중진 의원과의 관계부터 해결하고 복당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출연한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도 "한 의원의 복당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당원들의 강한 비토 정서"라며 "정말 복당을 하고 싶다면 당원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건국 78년 만에 인공기 변경…뭐가 달라졌는지 보니

북한이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78년 만에 국기인 인공기의 규격을 변경했다. 헌법까지 고쳐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국기 비율을 바꾼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국기에 관한 규정인 제166조에는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이다"라고 명시됐다.기존 헌법에서 규정한 세로와 가로의 비율은 1대 2였다. 세로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가로 길이가 기존보다 17.5% 짧아진 셈이다.북한이 국기의 가로세로 비율을 바꾼 것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처음이다.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까지만 해도 기존 비율이 유지됐다.다만 국기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다. 붉은색 바탕과 위아래의 흰색·푸른색 띠, 흰 원 안에 그려진 붉은 오각별 등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기의 붉은색이 항일혁명투사들이 흘린 피를, 흰색은 당과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푸른색은 자주권과 혁명적 기백 등을 상징한다고 선전해 왔다.새로운 국기는 이미 여러 장소에서 포착됐다. 김정은이 지난달 중국 단둥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중국 주민들이 새로운 비율의 북한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 선수들도 9월과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개정된 국기를 사용했다.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 노선에 맞춰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정은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과의 단절을 추진하면서 국가 상징물에도 변화를 줘 왔다.대표적인 사례가 국가(國歌)다. 북한은 2024년 기존 국가의 가사에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를 '이 세상'으로 바꿨다. 같은 해 '국가법'을 채택하며 국가 상징에 관한 제도도 손질했다.이번 인공기 비율 변경 역시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상징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규격에 변화를 줘 김정은 체제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북한은 최근 인공기를 활용한 각종 생활용품도 선보이며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나서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인공기의 붉은색·푸른색·흰색과 오각별을 형상화한 '소나무' 책가방이 '전국 피복, 신발 전시회-2026'에서 처음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8일 북한의 의류 생산업체들이 인공기를 형상화한 체육복과 운동복, 티셔츠 등의 생산량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전역 항공기 '이륙 올스톱'…8천편 지연, 400편 결항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13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동부시간 기준) 미국 전역 공항에 전국 이륙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국 내 항공기 운항을 관할하는 22개 항공로 교통관제센터(ARTCC) 전체에 통신 장애가 동시에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FAA는 "이례적인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FAA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사령부는 "모든 출발 항공편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륙 중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의 착륙은 사안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미국 전역 22개 관제센터를 동시에 덮쳤다. 시카고 관제센터는 "모든 주파수와 항공기 인계 자동화 시스템이 끊겼다"고 밝혔다. 전국적 이륙 중단 명령에 앞서 시카고에서 먼저 관제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이어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도 이륙을 전면 중단했다. 이륙 중단 당시 미국 내 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항공기는 약 3,100대였다. 이날 중 미국 공항에서 이륙이 예정된 항공기는 3만 대에 달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미국 내 항공편 지연은 8,000건을 넘었고, 약 400편은 결항했다. 시카고와 덴버 등 주요 허브 공항에서는 탑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항공로 교통관제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문제로 이륙이 중단됐다"며 "FAA 기술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번 사태가 우리를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징후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단순한 통신 장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무선통신 주파수 및 조종사들이 교신하는 방식'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FBI도 이번 통신 장애가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원인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멀린 장관은 관제통신 문제가 해결되고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번 사태는 FAA가 항공 혼잡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SMART'를 전국 22개 관제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발생했다. 멀린 장관은 SMART 시스템과의 연관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시스템은 워싱턴 D.C. 인근 한 곳에서만 운영되며, 관제센터에 권고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FAA가 전국적 이륙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은 2023년 1월 11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계약업체 직원들이 조종사들과의 통신에 사용되는 경보 시스템 관련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면서 수천 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다. 전국 단위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두 번째다.

"명품 떠나도 발길"…대백프라자 찾는 27년 단골들

강신철 "전작권 당장 전환 가능"…美 사령관 "매우 실망"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13일(현지 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팟캐스트 대담 '더 캐피털 케이블'(The Capital Cable)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특히 강 장관의 최근 국회 발언을 두고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앞서 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다만 강 장관도 군사적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와 조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양국 군이 각각 지휘권을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병렬형 체제가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대담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차 석좌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 원장도 이런 분석에 동의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판단"이라고 했다.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동맹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도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새 의회의 핵 비확산 기조가 강화되면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무사 수석 미스터리…'AI 안경 커닝' 의혹 수능장도 비상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국무총리실은 13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세무사 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차 논술형 시험에서도 과목별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를 합산한 264.72점보다 약 398점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이 같은 성적을 두고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논란이 커지자 현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공단은 객관식인 1차 시험은 답안 카드의 전산 자동 판독 방식으로 채점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정부는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선, 당면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정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총리실은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능 코앞 'AI 안경' 공포…교육부 해법은 "육안 확인뿐"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등장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기술로는 AI 안경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 사실상 주요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시험장의 AI 안경 대응책을 물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따져 물은 것이다.한 의원은 최 장관에게 안경을 들어 보이며 "수능이 일주일 남았다"며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라고 질문했다.최 장관이 "그냥 안경 같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잘 보셨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AI 안경이 많더라"라며 최근 불거진 세무사 시험 논란을 거론했다.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한 의원은 수능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가 가동되는지 확인했다. 최 장관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보니까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워낙 수능이 중요해서 여러 염려도 있다"며 "올해 전파 탐지기를 갖고 실제 전문가 협의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현장 차이나 주변 전파 개입이 있어서 오히려 감독관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관련 기관에서 개발 중인 게 있어서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에는 관련 탐지 장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AI 안경을 착용했는지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적어도 이번 수능에선 아니잖나"라며 "제가 최 장관을 책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나 안경을 안 쓴 사람은 혹시 내가 안경 쓴 애들보다 오히려 불이익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경 쓴 사람들은 시각 등에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입장이나 대응책을 (수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마련한 식별 지침과 감독 인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미 식별 요령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 교육을 했고 안내 드렸다"며 "학교별로 별도의 판단관들을 따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선 대책이잖나"라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수험자의 시험 진행과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단은 공통 안내방송과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채점 과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식인 1차 시험의 경우 답안 카드가 전산으로 자동 판독되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관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신천지 내홍' 속 민주당 호감도 뚝…국힘은 상승세

올해 3차례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때마다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호감도는 3월 50%에서 7월 44%, 11월 38%로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9%에서 26%로 올랐다.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지만, 정당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서적 평가는 올해 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일반적으로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호감도 역시 '공당을 표방하는' 정당에 대한 민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지도가 현재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 호감도는 지지 여부와 별개로 각 정당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드러낸다. 특히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선택을 바꿀 여지가 있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정당 입장에서는 기존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 등 현재 지지층 바깥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호감도가 곧바로 투표 의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호감이 커진 정당은 새로운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지도에서 앞서는 정당이라도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그 변화의 배경을 따져볼 중요성이 있다.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2호에 따르면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8%,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호감 26%, 비호감 67%였다.민주당의 호감도가 국민의힘보다 12%포인트(p) 높았지만, 두 정당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민주당 50%→44%→38%…국민의힘 19%→26%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호감도의 지속적인 하락이다.민주당 호감도는 지난 3월 50%에서 7월 44%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11월에는 38%까지 떨어졌다. 8개월 사이 12%p 하락했으며, 7월 이후에도 6%p 추가로 내려간 것이다.반면 국민의힘 호감도는 같은 기간 19%에서 26%로 7%p 상승했다. 민주당과의 호감도 격차도 3월 31%p에서 11월 12%p로 좁혀졌다.다만 국민의힘 호감도 역시 20%대에 머물고 있고 비호감도는 67%에 달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해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서로 다른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중도층 민주당 호감도 56%→36%…핵심 지지층에서도 변화민주당 호감도 하락은 특히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다.지난 3월 중도층의 민주당 호감도는 56%였으나 이번에는 36%로 20%p 낮아졌다. 전체 호감도 하락 폭인 12%p보다 컸다.한국갤럽은 민주당 호감도가 20~4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20·30대의 민주당 호감도는 20%대에 머물렀으며, 50대에서는 55%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3월 민주당 지지층의 86%가 자당에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79%로 낮아졌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자당 호감도는 같은 기간 64%에서 70%로 높아졌다. 두 정당 지지층의 자당 호감도 격차도 좁혀진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과 그 정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신천지 의혹 사과 논란에 최민희 감찰까지…민주당 내부 갈등 재격화민주당 호감도 하락의 원인을 이번 조사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당내에서 나날이 격화하고 있는 갈등은 별도로 살펴볼 정치적 상황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 전 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당대표 취임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해당 비밀연합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지난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사과했다.김민석 대표 측은 사과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려 했지만, 친청계에서는 전당대회 경쟁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와 김민석 대표가 주장한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도 쟁점이다.이런 가운데 12일 저녁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계파 간 대립은 다시 격화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자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발언의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도 해당 보도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13일에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신천지 의혹 처리와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지시 등을 문제 삼으며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당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관련 의혹 사과와 그에 따른 당내 반발은 지난 4일을 전후해 본격화됐으며,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0~12일 실시됐다. 따라서 해당 논란이 응답자들의 민주당 호감도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호감도 하락의 원인을 이 논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는 조사가 종료된 12일 저녁에 나왔고, 친명·친청계의 충돌은 13일 더욱 격화됐다. 이들 후속 상황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호감도 하락 흐름 위에 새롭게 더해진 정치적 변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축제 공연 중단·새벽 소방서 방문…김민석 리스크와 정당 이미지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잇단 논란도 정당 이미지와 관련해 살펴볼 대목이다.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와 사과를 둘러싼 당내 갈등뿐 아니라 현장 방문과 행사 참석 등의 외부 일정에서도 구설이 이어졌다.김민석 대표는 지난 10월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공연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과했고, 행사 주최 측도 진행 착오를 인정했다.이어 10월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다가 주차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김민석 대표가 탑승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의 차량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당은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른 주차였다고 해명했으며, 김태선 비서실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개별 사건의 경위와 책임은 서로 다르지만, 당대표의 언행과 현장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 정당 이미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더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도 정당 이미지와 관련해 살펴볼 대목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비유해 반발을 샀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비판이 거세졌고, 추미애 지사는 사과했으나 사과 방식까지 논란이 됐다.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인지도 높은 정치인인 만큼 이번 논란이 경기도정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민주당 경기도당은 10월 17일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튿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장기적인 호감도 변화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이 조사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현지와 경제공동체" 李 겨냥 전 시의원, 벌금형 항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미나 전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과 김 전 의원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13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오지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특히 선고유예 기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김 전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전 의원은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2024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김 전 의원은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지난 4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도 탈락했다.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 파 선거구(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실수로 산불 내도 '징역 5년'…진화·복구비까지 물어낸다

실수로 낸 산불 하나가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돌아온다. 불을 끄고 잿더미가 된 산을 되살리는 데 든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경남 합천군은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이날 밝혔다.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량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징역 상한은 2년, 벌금 상한은 2천만 원 늘었다.처벌로 끝나지도 않는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에 든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형사책임에 더해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과태료도 올랐다. 산림연접지(산림과 맞닿은 지역)에서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최대 7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산 가까이에서 무심코 피운 불씨 하나에도 수백만 원을 물 수 있다는 얘기다.합천군은 법 시행에 맞춰 군민을 대상으로 바뀐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다.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법 개정으로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합천군의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도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유죄'…박수홍, 친형 부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왜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박수홍은 애초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을 98억원으로 정리했다.민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이 존재했는지였다.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 박씨와 수익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기획사 주식과 관련해서도 박수홍이 지분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주식 양도를 청구했다.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개인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개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횡령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회사에 귀속된 수익과 피고 개인의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다.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앞선 형사재판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횡령 금액 가운데 일부가 박수홍 본인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일부 금액이 친형 박씨의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이번 민사소송은 2021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 동안 방송 출연료 등 수익을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한 혐의가 포함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형사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뺑소니 맞지만 술타기는 아냐" 이재룡, 법정서 혐의 부인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재룡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이재룡의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재룡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배우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이후 그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당국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소청은 지난 8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이재룡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과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175억 펜트하우스·96억 건물…BTS 진의 '부동산 쇼핑'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한 상가 건물을 96억원에 매입했다.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과 두 자녀가 공동 소유했던 건물로, 매입 가격은 전 소유주 일가가 사들였던 금액보다 28억원 높았다.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진은 지난 8월 21일 구 전 회장과 자녀 이석주·이경아씨가 공동 소유한 한남동 건물 및 토지를 96억원에 매입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달 4일 마무리됐다. 진은 이어 9일 건물명을 '지니'로 변경하는 등기를 접수했다.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금융기관 대출 없이 매입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구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이 건물을 68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가격과 이번 매각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약 1년 4개월 만에 28억원 높은 가격으로 처분한 셈이다.건물은 1990년 5월 준공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302.5㎡다.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인근 대로변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구 전 회장 일가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하루 전인 이달 3일 건물 대수선 공사를 마쳤다. 현재 건물 전체 층은 공실 상태다.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을 상업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진은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인 한남더힐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용면적 243.2㎡ 규모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당시에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기록이 없었다.그는 2019년 7월 한남더힐 내 다른 주택을 4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올해 4월 127억원에 매각했다. 단순 매매 차익은 82억1천만원이다.2019년에는 부모와 함께 전용면적 206㎡ 규모의 주택을 42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35%를 부모에게 모두 증여했다.

묘역서 떠든 국방장관 호통친 병사…문책 대신 표창 수여

미국 국방부 장관과 참모진이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한 육군 병사가 단호하게 주의를 줬다. 추모 공간에서 웃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순찰을 멈추고 방문객들에게 정숙을 요구한 것이다.당시 지적을 받은 인물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병사를 문책하는 대신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1일 펜타곤 집무실에서 미 육군 제3보병연대 소속 토마스 이글레시아스 전문병에게 합동근무 표창 메달을 수여했다.이글레시아스 병사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사건은 지난 11일 현충일 기념식 이후 헤그세스 장관 일행이 묘역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아내와 비서실장 리키 부리아, 부비서실장 패트릭 위버, 선임 고문 겸 부보좌관 타미 라다바우 등 참모진과 함께 묘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사진 촬영이 끝난 뒤 일행 일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묘역을 순찰하던 이글레시아스 병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일행을 바라봤다.그는 "모든 방문객은 항상 정숙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엄숙한 추모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기시킨 것이다.당시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국방부 장관과 참모진이 현장에서 군인의 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이글레시아스 병사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공로를 인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제3보병연대를 펜타곤으로 초청했으며, 무명 용사의 묘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글레시아스 전문병에게 합동근무 표창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합동근무 표창 메달은 국방부 장관 명의로 뛰어난 업적이나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헤그세스 장관은 훈장을 수여한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군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사랑합니다. 훌륭히 해냈습니다, 전문 하사님"이라고 적었다. 이어 "애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십시오"라고 덧붙였다.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해당 병사의 대응을 옹호했다. 파넬 대변인은 "그 병사는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정확하고 정중하게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이글레시아스 병사가 소속된 제3보병연대는 '올드 가드(Old Guard)'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미 육군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보병 부대로, 대통령 공식 의장대와 호위 임무도 수행한다.이 부대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임무도 맡고 있다. 장병들은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묘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도록 안내한다.무명 용사의 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 추모 시설 가운데 하나다. 전쟁에서 희생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로, 정치인과 외국 고위 인사 등도 방문해 참배한다.묘역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방문객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정숙을 요구한다. 추모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 임무의 일부다.

출입금지구역 또 뚫렸다…제지하자 중국어로 '투덜투덜'

제주도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외돌개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울타리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관광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노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제주도 여행 중 외돌개 인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관광객들이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관광객들은 나무 울타리를 넘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있었다. 현장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A씨는 처음에는 이들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행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영어로 이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부 관광객은 현장에 앉은 채 A씨를 노려봤다고 주장했다.A씨는 관광객들의 무단출입으로 자연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해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외돌개는 제주 서귀포시 해안에 자리한 높이 약 20m의 돌기둥이다. 바다 위에 홀로 솟아 있는 독특한 지형으로, 국가지정유산 명승 제79호로 지정돼 있다.외돌개 인근 출입금지 구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출입이 목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지난달에도 관광객들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제보자 역시 이들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단출입 범칙금은 2만원이다.

'학대' 아닌 '가스라이팅'이었다…정릉동 살인 사건의 반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살해된 15세 A양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대부분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A양의 부모가 지난 1월부터 고소·고발당한 대여섯 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나머지 1건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으로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학대 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용하는 절차다.관계 당국이 당사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혹을 받는 당사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경찰은 A양의 부모가 A양을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을 뿐, 심각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양과 가까웠던 인물의 가스라이팅 의혹도 제기됐다.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59)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C(26) 씨가 A양에게 부모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다.실제 A양 유족은 C씨가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양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올해 6월 우리 애(A양) 휴대폰을 열어서 텔레그램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 C씨가 절도, 성매매를 사주한 것을 확인해 이를 노원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우리 애도 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C씨는 A양에게 과거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성매매 교사 등)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C씨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유족에게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족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유족은 A양이 살해된 배경에 관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추측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B씨의 아들 D(20)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양이 합의를 거부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