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에…野, 단일대오 투쟁전선 형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으로 흔들렸으나 여권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높은 지지율 앞에 지선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위기에 처했으나 특검법안 규탄을 계기로 공동 행동도 수월해지는 등 대여투쟁 전선을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선 국면에서 외면받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투쟁 전면에 나서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양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몰아세웠다.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한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의 눈앞의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가 끝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느냐"고 지적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처럼 청와대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3월 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 3법' 규탄 도보 행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야당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지선 준비에 바쁘지만 여당발 특검법안을 고리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분위기가 고조되는 셈이다.이미 야당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잇따라 특검법안 철회 및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의 공동 행동에 이어 이날 충청권 후보들도 세종시청에 모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검법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여당의 특검법안 추진은 그간 두문불출하던 장동혁 대표의 현장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지선인데 당 대표 일정 잡기가 어려웠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안 자책골'을 쏘는 덕에 장 대표가 바빠지게 됐다"며 "여당이 특검법안 철회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지선 때까지 야당은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 중심엔 장 대표가 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李정부 첫 개헌안 표결, 국힘 불참에 무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날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표결 불참 당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대통령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에서는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평소 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개헌을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개헌 논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 투표'를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12명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7,490.05' 연일 신기록 코스피, 상승 랠리 언제까지

7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보다 105.49포인트(1.43%) 오른 7,490.05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가 줄줄이 상향되는 등 증권가는 계속되는 '불장'을 예고했다. 반도체 의존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의 관심은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쏠린다. 2면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7,499.07로 출발해 한때 7,531.88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 7,500선을 돌파했다. 전날 6.45% 폭등해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이날 삼성전자는 5천500원(2.07%) 오른 27만1천500원에 마감하며 아시아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SK하이닉스도 5만3천원(3.31%) 상승한 165만4천원을 기록했다.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랐다. SK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으로, JP모건은 8,500으로 각각 제시했다.시가총액 순위도 새 역사를 썼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6일 기준 한국 증시 합산 시총은 4조5천900억 달러(약 6천657조 원)로 캐나다(4조5천억 달러)를 추월해 세계 7위에 올라섰다. 미국·중국·일본·홍콩·인도·대만에 이어 세계 7번째 규모다. 영국을 제친 지 열흘 만에 또 한 단계 뛰어오른 것이다.코스피는 지난해 6월 3,000선 회복 이후 10월 4,000선, 올해 1월 5,000선, 2월 6,00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6,000선에서 7,000선까지는 단 47거래일이 걸렸다. 올해 상승률은 블룸버그 기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1위다. 주식 자산 급등이 가계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증시에 가있다. 다만 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4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해 고점 경계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124.2%)이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만큼 반도체 중심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종전 임박'…이란은 부인

이란전쟁 종전 임박 신호가 또 나왔다. 이번에도 신호 발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구체성이 가미됐다.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 이란이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종전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8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14개 조항이 담긴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이제 상투적인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중기 "경북 전통시장 순회'…이철우 '복지·보훈 공약'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경북 내륙 지역 주요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바닥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그간 권역별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며 경북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했고 이제는 '저인망식'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에 맞선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지·돌봄·보훈·의료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어린이날에도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등 기념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 후보는 영천공설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바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영천시장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도 갖고 미국·이란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가 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이어 의성공설시장을 찾아 장을 보러 나온 군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청송전통시장으로 이동, 지역 상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이처럼 경북 내륙 시장 순회를 마친 오 후보는 포항으로 이동해 '전국장애인위원회 경북지역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권리 보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후 포항 장성동 일대 상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이철우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교육·인재·청년·여성·가족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엔 어버이날 맞춤형 복지·돌봄·보훈·의료 10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관련 10대 공약 발표도 했다.공약들은 ▷어르신 식사복지 ▷어르신 맞춤형 노후지원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강화 ▷아이·청소년 안전 성장환경 조성 ▷경북 첫걸음연금 도입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예우 강화 ▷무장애 경북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에 방점을 뒀다.이 후보는 "어버이날의 의미는 감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따뜻한 밥 한 끼,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지원, 외롭지 않은 돌봄,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경북 곳곳에 세우겠다"고 했다.이어 "경북이 지켜온 공동체 정신으로 복지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경북형 복지로 따뜻한 보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돈줄 '휴게소'…국토부, 팔 걷었다

전관 특혜 논란…도공, 휴게소 운영 개선 '비상경영팀' 발족

40년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를 정조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공이 휴게소 운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도공은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영팀은 이상재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된다.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비상경영팀은 우선 퇴직자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이상재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확인됐다.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성회 자회사와의 수의 특혜계약·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동혁 "이재명, 자기 손으로 공소장 찢는 순간 독재 시작"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피고인"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 반대'라는 피켓을 앞에 두고 첫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그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이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 "간교한 권모술수"라고 혹평했다.그는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의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가 끝난다고 위헌이 합헌 되느냐"고 따졌다.이어 "대통령도 죄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는 오만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어떡하냐. 국민한테 딱 걸렸다"라고 꼬집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낸 건 지난 3월 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추경호, 김부겸에 '공소취소특검법' 입장 표명 촉구 압박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을 두고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추 후보는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특검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구시장이 정쟁으로 사사건건 다투는 자리는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면서 "입법권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또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민주당이) 무엇이 불안한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지경에 왔다. 김부겸 후보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하셔야 한다. 시민들께서 몹시 궁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대구 경제 재도약 방안으로는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에 나서 반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AI시대가 상당 기간 우리 경제 환경 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와 인재를 갖춘 대구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추진하겠다"고 주창했다.용수와 전력, 인재 뿐만 아니라 대구의 노사상생문화 역시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추 후보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대구는 노사협력 상생 문화가 상당히 정착돼 있기에 노동계 대표를 투지유치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후보자의 언론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과 행정의 시작도 언론이고 끝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제기를 통한 정책의 시작, 정책에 대한 공표, 정책의 효과 전달 및 피드백이 모두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불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4호선 '모노레일' 추진…尹정부, 달빛鐵 무관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엑스코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며 대구시가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 중인 엑스코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AGT 방식이 갖는 여러 어려움이나 왜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해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경북대로 향하는 그 구간에도 도로 폭이 좁은데 지금과 같은 AGT 방식으로 할 경우에 여러 지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과 관련해선 "제가 국무총리 시절,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토했다고 할 만큼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말했다.이어 "단순 영호남 지역의 교류를 넘어 대구 달성 부지에 있는 국가산단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교류도 가능하다"며 "달빛철도 교통망을 깔아 대구, 광주, 부산이 이어지는 거대한 남부권 경제벨트가 돼야 수도권에 대항력을 갖는 건강한 경제 단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 5주만 ↓…매매가격은 127주째 ↓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주 전주 대비 0.02% 오르는 등 3주 연속 상승한 뒤, 4월 넷째주 보합(0.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구(-0.03%), 남구(-0.05%), 북구(-0.03%), 수성구(-0.01%), 달서구(-0.0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0.03%), 서구(0.01%), 달성군(0.04%) 지역은 상승 국면으로 조사됐다. 127주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대구 지역은 5월 첫째주 매매 가격이 0.05%(전주 대비) 하락했다. 구군 지역 가운데 신천동과 효목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동구가 0.02% 올랐다. 서구(-0.13%)는 중리·내당동, 달서구(-0.09%)의 경우 이곡·상인동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포항 펜타시티 국제학교 밑그림 완성…2029년 개교 목표

경북 포항시 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 내 기숙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건립의 밑그림이 나왔다.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1천558명 규모의 글로벌 기숙형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최근 포항시는 국제학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예정 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원 펜타시티 내 약 6만6천㎡이다.앞서 포항시는 국제학교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영국 'Christ College Brecon(CCB)'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1541년 헨리 8세가 설립한 CCB는 영국 본교가 직접 분교를 운영하는 극소수의 영국 사립학교 중 하나다.용역결과에 따르면 목표 규모는 ▷유치원 7학급 110명 ▷초등학교) 26학급 608명 ▷중학교 15학급 360명 ▷고등학교(Y10~Y13) 20학급 480명 등 총 68학급 1천558명이다.각 학년별로도 교육과정이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되며, 중·고등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한다.이 학교에서 제공할 핵심 교육과정은 'IB(국제 바칼로레아)'와 'A레벨(A-Level)'이다.IB는 스위스 비영리 기관인 'IB Organization'이 운영하며 110개국 4천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 자격으로 인정받는다.A레벨은 영국의 'CAIE·Pearson Edexcel' 등이 운영하며 영·미·영연방·유럽·아시아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용된다.두 과정 모두 국내에서는 연세대·KAIST 등이 공식 인정하고 있다.연구 보고서는 2029년 개교 시점 기준으로 예상 학비를 연간 약 4천만~5천800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유치원 중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이 약 3천7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평균 약 4천820만원 ▷ 중학교 평균 약 5천30만원 ▷고등학교 평균 약 5천460만원으로 예측됐다.세분화된 교육과정의 단계가 심화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높아진다.국내 주요 인가 국제학교 학비 평균이 약 5천300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설계안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3만2㎡ 규모의 11개 동이 들어선다.초등 교사동과 중고등 교사동이 별도로 구성되고, 유치원동도 2곳이 독립 배치된다.기숙사는 내국인·외국인 학생을 분리 운영하며, 커뮤니티 라운지와 옥상 정원도 갖춘다.이밖에도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크리켓 대운동장,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코트, 공연장 등 체육문화시설 또한 다양하다.총 건립 사업비는 약 1천267억원이며 토지는 포항시가 별도로 취득할 계획이다.국제학교가 완성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학생도 정원의 30~50% 수준으로 입학이 가능하다.용역연구기관이 국제학교 건립에 대해 지난 2~4월동안 학부모·교육 관심자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외국교육기관 등록 의향을 묻는 질문에 88.1%(매우 긍정 50.8%·긍정 37.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특히, 포항 국제학교에 대한 등록 의향도 78.5%(매우 긍정 37.3%·긍정 41.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 국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이다.포항시는 내년도 학교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해 2028년 착공,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다.개교 첫해 목표 학생 수는 400명(충원율 25.7%)이며, 전체 정원 1천558명 100% 충원 목표 시점은 개교 22년차다.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포항 연합 작전…'로봇 특화단지' 유치 승부수는?

오는 7월 '로봇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앞두고 구미시가 포항시와 손잡고 대구광역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의 일환으로 경북도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에서 합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약 350개 기업과 5만명 이상이 방문한 이 전시회에서 구미-포항 연합은 중앙부처 및 산업 관계자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공동 유치의 핵심은 로봇 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기존 앵커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구시에 맞서기 위해 구미시는 단독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항과의 전략적 연계를 택했다. 국가 1~5산업단지를 대상지로 신청한 구미시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이노텍, 자화전자 등 탄탄한 소재·부품 앵커 기업을 내세워 구동기 및 제어기 등 핵심 부품 제조를 전담한다. 반면 영일만산업단지를 내세운 포항시는 로봇 실증과 AI 고도화, 데이터 학습을 맡아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AI 학습, 보급 확산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는 5월 중 공모신청 발표 평가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는 로봇 핵심부품과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갖춘 산업도시"라며 "AI와 로봇, 제조가 결합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FC, 수원 삼성 넘어라…'자동승격' 순위 정조준

휴식 라운드 이후 시원한 승리로 도약의 발판을 만든 대구FC가 자동 승격권 안착을 위한 공략에 나선다.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9일 오후 4시30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블루윙즈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지난 3일 경남FC와의 대결에서 2대0으로 오랜만에 짜릿한 승리를 맛본 9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플레이오프 가능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대구가 아니다.상대인 수원 삼성은 현재 리그 2위. 이정효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이후 가장 강력한 '자동승격' 후보가 됐다. 그도 그럴것이 이 감독은 2022년 광주FC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1부팀 승격을 만들어낸 '승격 청부사'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 감독이 수원 삼성에 온 뒤 수원 삼성은 개막 이후 5연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실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수원FC와의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이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꺾인 감은 있다.대구는 수원 삼성을 '리그 우승과 승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성용 감독은 지난 3일 경남FC와의 경기 후 기자 인터뷰에서 "코칭 스태프와 수원 삼성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과는 다른 전술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경기에서 단 7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수원을 상대로 대구는 세라핌, 김주공 등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수원의 뒷공간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대구 공격수 김주공도 "우승하려면 수원 삼성을 반드시 넘어야 하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희망적인 부분은 대구 안에 수원 삼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축에 있다는 점이다. 최성용 감독은 지난 2023년 수원 삼성의 감독대행을 맡았었다. 그리고 대구 공격의 주축인 세라핌은 지난해까지 수원 삼성 소속이었다.비록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 수원 삼성 안에 있어봤던 사람들이 대구의 주축을 맡고 있기에 공략점을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김주공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세라핌이 더 잘 준비해 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세라핌은 지난 3일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원 삼성은 제게 'K리그'라는 문을 열어준 감사한 구단이지만 지금은 대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대구를 위해 이길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대구가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면 승격을 위한 상위권 진입과 동시에 그 동안 입었던 상처입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여학생인 줄 몰랐다…죄, 죄송"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이어 "어떤 점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장씨가 숨진 A양과 아무런 면식이나 연고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묻지마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한편,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봤다.다만 경찰은 장씨가 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장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후도시 정비 6천억 투입…국토부, 저금리 금융지원 나서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 펀드 조성을 마쳤다.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천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사비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천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뉴욕 개미 온다"…외국인 통합계좌에 수급 개선 기대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 투자자까지 국내 투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뒤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랠리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역시 수급 개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등록(IRC)을 거쳐 국내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했지만 통합계좌를 활용하면 현지 플랫폼을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제도 자체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활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해외 증권사에 부과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분위기가 바뀐 것은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부터다.삼성증권은 미국 브로커리지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협력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IBKR은 전 세계 150개 이상 시장에 접근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브로커로 미국 개인 투자자 기반이 강한 플랫폼이다.하나증권은 지난해 홍콩 엠퍼러증권과 첫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했고 유안타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외국인 통합계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미국 온라인 브로커 위불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업계 경쟁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최근 국내 증시가 AI 반도체 랠리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통합계좌가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반도체주 접근성 역시 높아지며 관심이 확대되는 분위기다.외국인 통합계좌 확대 기대는 증권주 주가에도 빠르게 반영됐다. 지난 6일 유안타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19.20%), 키움증권(14.67%), 한화투자증권(14.41%), 한국금융지주(11.26%) 등 주요 증권주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날 KRX 증권지수도 17.89% 상승했다.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향후 새로운 브로커리지 경쟁 영역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기관 중심 외국인 수급에서 벗어나 해외 개인 투자자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국내 외국인 거래 비중이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 낮다는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대 초반으로 일본(평균 68%)과 대만(35%)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IBKR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브로커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 저변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이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이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기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코스피 급등을 외국인 통합계좌 확대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당장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는 기대감 성격이 강하다"며 "이란 종전 기대감과 메모리 업황 전망 상향 등이 외국인 수급 개선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자금 유입 효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외국인 통합계좌가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과 투자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1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덜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7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LH와 일반인 등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총 110억 원을 편취한 A(4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들 일당은 해당 규정을 피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끝내 파산신청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후 바나나 4%·망고 20% 내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수산물 할당관세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전담기구 운영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정부는 3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재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과일류(바나나·망고·파인애플) 18만1천t(톤)과 설탕 120t, 냉동 고등어 25t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점검 결과 할당관세 적용 전후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 고등어는 3% 각각 내렸다. 할당관세 적용 전 바나나 관세율은 0∼12%, 망고 24%, 파인애플 30%, 냉동 고등어 10%였으나, 적용 후에는 과일류가 5%, 냉동 고등어는 0%로 낮아졌다.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일부 업체가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흡수해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유통 경로별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납품할 때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더 컸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 단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도·소매 경로에서는 50% 이상 올랐으나, 직납 경로에서는 40%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입 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도 보완도 속도를 냈다. 집중관리 품목 근거 신설,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한 할당관세 미적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해 긴급 재가를 받아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다. 집중관리 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추천 취소 등을 담은 농식품부·해수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는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관계기관 합동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을 상시 점검한다.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할 때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설탕 방출의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다. 모두 8월까지 완료 예정이다.정 협력관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aT 내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전담 관리팀을 신설해 상시 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물가 불안 품목 43개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며 매일 조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없었다면…정부 "4월 물가 1.2%p 상승 억제"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상승률(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 효과를 확인하면서도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민생밀접품목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재경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2월 대비 4월 기준으로 휘발유 70%, 경유 117%가량 급등했다. 반면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16.6% 오르는 데 그쳤다.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월보다 지난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3월 13일 1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지정 이후에는 4월 내내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달 초 1천900원 초중반에서 지난달 말 2천원 내외까지 올라왔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러-우 전쟁 때는 전쟁 전인 2월 대비 4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르면서 국내 가격 상승률(15.3%)과의 격차가 작았다.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국제가격이 73.9% 폭등했지만, 국내 가격 상승률은 16.6%로 억제됐다.주요국 대응과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3월 기준 미국 2.8%, 영국 3.4%, 독일 2.1% 등 주요 선진국이 2% 중반~3% 초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2.2%였다.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대를 유지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5~6월 석유류 물가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차관보는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한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애초 추경에 목적예비비를 담을 때도 6개월 정도 유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 수준은 국제 석유 가격, 재정 부담, 석유제품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 검토해 2주마다 결정한다.5일 기준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ℓ당 2천11.3원, 경유는 2천5.4원으로 전쟁 전인 2월 27일보다 각각 319원, 408원 올라 있다. 다만 8일 열릴 8차 TF에서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이 논의되며, 지정안은 같은 날 오후 7시 산업통상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2개월 연속 하락(-0.5%)했고, 채소류(-12.6%)·과일류(-6.2%)가 출하량 확대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과 식품업체 자발적 가격 인하에 힘입어 1월 2.8%에서 4월 1.0%로 3개월 연속 둔화됐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5.5%)과 쌀(14.4%)의 높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강 차관보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분야"라며 "추가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정부는 향후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천억원(지방비 1조3천억원 포함)을 신속 집행하고,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220억원)도 병행한다. 가공식품은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 4천373개 품목을 최대 58% 할인 지원한다.매점매석 행위에는 물가안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