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압수수색…선관위 강제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초기 사업비 부담, 토지비 30%→10% 낮아진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추는 제도를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확보 지원금을 확대하고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매입 기준 완화와 착공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매입 기준 개선, 조기 착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인다.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해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LH의 토지확보 지원금과 함께 토지비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 조치를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은 19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경기는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를 매입임대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 대신 '선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절차를 단축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끝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새로운 절차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난 해소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LH와 HUG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인호 HUG 사장도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뒷받침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국힘 '초박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며 5주 연속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48.0%로 지난주보다 0.3%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0.4%p로 95% 신뢰수준(±2.2%p)의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3.6%였다.일별 추이를 보면 지난 10일 49.5%였던 긍정 평가는 14일 50.6%, 15일 51.0%까지 상승했지만, 조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46.3%로 떨어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5.7%p, 광주·전남·전북이 5.9%p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13.8%p, 부산·울산·경남은 6.0%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1.3%p 상승한 반면, 40대는 3.8%p, 70세 이상은 1.2%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주 초·중반에는 긍정평가가 50%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주 후반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전체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0.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1%p로 1주 만에 다시 접전 양상을 보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9%p 상승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7%, 진보당 1.3%, 기타 정당 1.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집계됐다.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4.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하락했지만 대구·경북은 7.2%p, 인천·경기는 5.6%p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13.2%p, 대전·세종·충청에서 9.2%p, 광주·전남·전북에서 3.7%p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8.5%p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및 단속 강화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벅스도 결국 노조 생겼다"…커피업계 최초 지회 출범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 기업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매번 회사는 '공감회'라는 허울뿐인 방식으로 파트너들과의 소통 창구를 제한했고, 직접적인 해결 방안보다 어르고 달래는 방법으로 당장의 이슈를 무마했다"며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회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 점점 많아지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점점 올라가는 파트너의 노동 강도, 생계로는 빠듯한 임금, 부업도 어려운 근무 일정,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럭·화환 시위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었던 2021년과 2024년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증한 업무 강도와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선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직원은 약 2만3천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리 인상에 주담대 8% 눈앞…서민·실수요자 이자 폭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상단은 0.84%포인트(p), 하단은 1.26%p 각각 뛰었다.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이 같은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긴축 기조를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오는 8월이나 10월 연 3.00%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7%대 중반인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8%대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문제는 정책모기지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 수준이다.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적함대' 16년 만에 우승…연장 끝 토레스 결승골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당내 일부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 부분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공소청·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10%의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실제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총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절대다수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원들도 느끼고 당원들도 많이 느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유로 검찰개혁과 1인1표제 수호를 꼽았다. 그는 "1인1표제를 흔들려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며 "(당원들은)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1인1표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또 핵심 지지층의 결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 "핵심 코어 지지층, 소위 전통적 지지층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다"며 "그 분들의 열정, 헌신이 제게 투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굳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그것이 저로 투사가 점점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데 정청래가 나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총선·대선은 무망한 것 아닌가"라며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도 당원들 사이에는 "이런 불안감 내지 심하게 말해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최근 후원금이 한도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들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몫이지 제가 거기에 말을 덧붙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며 "유 작가 말이나 대통령 관련 말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이른바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을 언급한 뒤 "기본을 더 다지고 주춧돌을 다지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총선을 넘고 대선을 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평택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지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평택 지역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기지 못했고 조국혁신당도 이기지 못했으니 지나고 나서 후회할 자유는 있다"며 "총선·대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이른바 '생일 투표 가이드'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이라며 "상대방 쪽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앞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와 세 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당원 출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까지 정해놓은 홍보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 달성군의회, 2026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6일 달성군의회 1층 제1회의실에서 2026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차별과 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곽선희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사례 중심의 내용 전달을 통해 4대 폭력의 개념과 관련 법규·제도 및 예방 대책을 강의했다.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차별과 폭력이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앞에 항상 모범을 보이는 달성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과학관 '타임슬립! 공룡시대 대탐험' 관람객 6만명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4월 21일부터 운영 중인 2026년 특별기획전 '타임슬립! 공룡시대 대탐험'이 개막 약 3개월만에 특별전 단독 관람객 6만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약 1억6천만년에 걸친 공룡시대를 '시간여행'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체험형 전시다. 단순히 화석을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며 공룡시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 움직이는 공룡 모형과 시대별 디오라마는 실제 중생대에 들어온 듯한 현장감을 선사하며, AI 공룡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대화형 콘텐츠와 대형 스크린의 실감 영상은 어린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국립대구과학관은 특별전과 연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오는 25일에는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어른이들을 위한 공룡 상식 퀴즈 대회'를 개최해 공룡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특별전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퀴즈 대회 1등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과 국립대구과학관 연간 회원권(4인)을 수여한다. 2등부터 10등까지는 소정의 상품과 함께 오는 9월 개막 예정인 '푸드 특별기획전' 무료 초대권을 제공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경품을 마련했다.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은 "전시가 끝나는 날까지 관람객들이 공룡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립대구과학관은 특별전 종료일인 8월 23일까지 보다 많은 관람객이 쾌적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비교적 여유로운 평일이나 주말 오전 시간대 방문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관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 적신 '달성 워터스플래시'…1만5천명 함께 즐겼다

대구 달성군 주최로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1만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워터쇼와 음악을 즐기며 소통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관람 구역 중 '달성군민존'은 사전 예매 시작 1분만에 전석 매진됐으며, '일반존' 역시 조기 매진을 기록해 개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올해는 무대 규모와 출연진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됐다. 계명대 연극뮤지컬과 및 비사응원단, 스트릿댄스팀 'LMS크루', 지난해 청년축제 장기자랑 우승자인 곽무성 등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오프닝을 장식했다. 이어 인기 아티스트 청하, 김하온, 자이언티, 넉살, DJ수빈 등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워터쇼와 함께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부대 프로그램도 호평을 받았다. 타투 스티커 및 페이스 페인팅 체험 등 청년체험부스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청년마켓, 푸드트럭 구역 등은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기상 변수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1만5천여 명이 즐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규모와 콘텐츠를 더 강화해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李 필패론'에… 윤건영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외연 확장 전략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고 평가했다.친문계(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접종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맞는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듣기가 조금은 거북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유시민 바로 보기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저는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태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유 작가는 대통령께서 당에 불필요하게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당 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일까 싶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한결같이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를 한다"며 "심지어 정청래 의원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저는 두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당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면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소위 '명픽' 등 몇 가지 사례를 유 작가는 더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그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구조적 다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내부가 먼저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갈등을 키우기보다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의원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으면 한다. 이런 게 쌓여서 아예 겸상도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걸 숱하게 봤다"며 "지금부터 허심하게 서로의 고민을 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유 작가는 자기가 실패하기 바란다고 했다"며 "저도 그렇다.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실패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궂은 일은)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고 평가했다.

李정부, 내세울 만한 청년 정책 없어 젊은층 민심 이탈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굵직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난과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마저 밀리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정책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 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천563개 사업에 6조3천532억원을 투입한다.문제는 사업 수와 들이는 예산 대비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상당수가 기존의 사업을 확대 또는 재편한 형태이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세대에 대해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칭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부와 여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정책이 '뒷방 신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이는 곧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정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를 거쳤던 김태원 이노레드 CEO(1980년생)를 임명한 것도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대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여권을 향한) 지지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8년만 공휴일' 여야 극한 대립 속에 '반쪽짜리 제헌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으나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으나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국회로서는 씁쓸한 제헌절이 됐다.지난 1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각 정당 대표들도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불참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근간인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정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항의로 불참을 고려하다 막판에 참석을 결정했다.반쪽짜리 제헌절 기념식에는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지난달 말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겼다.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여야는 결국 국회의 가장 뜻깊은 기념일인 제헌절에도 현재의 파행 상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당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맞받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李 고향' 안동으로…정청래, 후원회장에 김정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원 유일 10선의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일정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함께했다.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부각해 친명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권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본인이 '적통' 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는 민주진영 내에서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정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 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AI 확산 영향' 대졸 실업자 48만명…2030이 64% 차지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서는 등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세대가 이 중 60% 이상을 차지해 고용시장 위축이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동기보다 3만9천명 늘어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52만1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2030세대 실업자는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30만9천명)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20대가 17만9천명, 30대가 13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대졸 실업자는 7천명, 30대는 2만7천명 각각 늘었다.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했다.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3.0%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대졸 이상 실업률은 20대에서 8.3%로 0.6%p 상승해 같은 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p 상승했다.취업 경험 유무로는 과거에 취업 경험이 없었던 첫 구직자인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2분기 5만6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천명 늘었다. 2분기 기준, 이 지표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20대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1만1천명 늘어난 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2021년(5만6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현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인공지능(AI) 확산 영향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등 채용에서 신입 채용이 줄었을 가능성도 꼽힌다.데이터처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실업자와 취업자도 늘고 있다"며 "대졸 이상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2분기에 집중됐던 중동 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월간 수출 1천억달러 시대? 반도체 도시만 웃었다

한국 수출이 연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나 실적의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에 집중되고 있다. 겉으로는 수출 호황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충남·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다.◆반도체발 수출 양극화 심화한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4천96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수출도 1천22억5천만달러로 70.9% 늘며 사상 처음 월간 수출 1천억달러 벽을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로 처음 300억달러를 웃돌았다.기록 경신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달러로 전년보다 162.6% 급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간 최대 실적을 불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16% 증가했지만 반도체와의 성장 속도 차이는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7%에 달했다.다만 지역별로는 수출 증가세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한국무역협회 1~6월 지역별 누계 통계를 보면 경기도 수출은 1천590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했다. 충남은 978억달러로 128.9% 급증했고, 충북도 219억2천만달러로 36.9% 늘었다. 세 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은 모두 반도체다.경기·충남·충북의 수출액을 합하면 2천787억9천만달러로 K-stat 기준 전국 수출액의 56.2%를 차지한다. 세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전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충청권에서 발생하면서 수출 집중도도 5월 누계 당시보다 한층 높아진 것이다.반면 다른 지역의 수출 성장 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인 48.3%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은 11.0%, 부산은 11.9% 증가했고 인천은 5.9%, 대전은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울산과 전남도 각각 14.7%, 22.4%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강원은 1.3% 증가에 그쳤고 경남은 오히려 2.4% 감소했다. 수출 신기록이 제조업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품목과 생산지역의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상대적으로 더딘 대구경북 수출 회복대구경북 역시 수출은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상승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48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고, 경북은 211억6천만달러로 17.2% 늘었다. 두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260억4천만달러, 증가율은 약 15.9%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경기·충청권 생산거점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부품·철강·기계·섬유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수출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산업계의 체감경기와 국가 수출지표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 실증,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수출 호황이 오히려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성과의 지역 확산을 미룬다면 수출 신기록은 국가 전체의 호황이 아니라 일부 거점만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이초 3주기' 거리 나선 교사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는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될 문제라며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연단에 오른 전남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과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했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3년이 흘렀고 법이 바뀌었지만 교실과 교사의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묻게 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말발굽 소리에 환호성…실전 방불케 한 첫 시험 무대

18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출입문 일대. 부산경남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온 13.5톤(t)의 무진동 특수 수송 차량 4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로고가 부착된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의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첫 실전형 모의경주 참가를 위한 차량들이다.이들 차량은 경마공원 하마대로 향했고 21두의 경주마를 실은 특수 수송 차량의 문이 열리자 윤기가 흐르는 경주마들이 모습을 속속 드러냈다.순간 현장에 대기하던 수의사와 장제사, 마필관리사 등 십여 명이 일제히 움직이며 경주마들의 걸음걸이와 표정, 호흡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이어 오전 11시쯤 경주마들이 향한 100칸 규모 마방에선 장제사 등이 말발굽을 들어 편자의 이상 뮤무를 살피는 등 '귀하신 몸들'에 대한 안전 확인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이날 영천경마공원에서 진행된 첫 시험 무대는 경주마들의 경주가 아닌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실감케하는 장면이었다.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가치를 가진 스포츠 선수"라며 "작은 충격이나 스트레스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발전 건강 검진부터 도착후 회복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점검을 마친 경주마들은 대기 마사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가진 후 오후 12시20분쯤부터 출전준비소와 예시장에서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하고 경주로로 향했다.영천경마공원 인력과 부산경남에서 올라온 마사회 인력, 기수, 조교사 등 관계자 200여명도 실제 경주일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함께 움직였다. 모의경주에 앞서 작은 오류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한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오후 1시부터는 1천600m, 1천400m, 1천200m 등 3차례의 모의경주가 실전 경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3경주는 경주마 5두가 뛴 2경주와 11마리가 뛴 1경주로 치러졌다.영천경마공원은 정식 개장 이후 1천m에서 2천m 사이 8개 종목이 진행된다. 경주마 70여 마리가 참여해 하루 6경주, 한 경주당 10~12두의 경주마가 참여할 예정이다.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관람대에서 바라본 첫 모의경주에는 영천경마공원 인근에서 찾아 온 50여명의 관람객과 취재진, 마사회 운영 인력 등 100여 명이 함께 참관했다.경주로에서 울려 퍼지는 경주마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실시간 생중계되는 결승점 앞 대형 전광판을 바라보며 저마다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이후 모의경주를 마친 경주마들은 특수 수송 차량에 몸을 싣고 오후 4시쯤부터 부산경남으로 다시 출발하며 오는 25일 열리는 두번째 모의경주를 기약했다.영천경마공원의 이날 첫 모의경주는 1~2분 안팎의 짧은 레이스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귀하신 몸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수많은 운영 인력들의 땀과 첨단 시스템이 있었고 새롭게 시작될 K-경마는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준비속에서 한 걸음씩 완성되고 있었다.마사회 박종배 차장은 "18일과 25일 모의경주의 목적은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송체계 안전과 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검증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의경주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정식 개장 때는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K-경마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美대선 개입 시도 中, 유권자 파일 2억건 취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다.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실이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정보기관 내부 세력에 의해 축소·은폐돼 왔다고 했다. 시민권이 없는 27만여 명이 일부 주에 유권자로 등록됐다고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중국이 2020년 대선 등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선거 데이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억 2천만 건의 유권자 파일을 불법 취득했다는 것인데 ▷유권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 데이터를 이용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백악관이 공개한 기밀해제 문서에는 2020년 대선 무렵부터 중국이 미국 18개 주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보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중국의 사악한 선거 개입 움직임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 조사 결과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으며,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조작할 능력을 갖췄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런 주장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낸 2022년 중간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연계 세력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도 "투표를 방해하거나 득표수를 바꾸고 개표·결과 전송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또 정보당국들도 2021년 중국이 실제 공작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공작이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 중 어느 쪽의 승리를 유도하려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트럼프 연설 다음 날인 17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뉴저지·네바다·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다며, 각 주들이 DHS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명부를 대조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지원을 끊고 비협조 선거 당국자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목적 활용은 이미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다. 네바다주 등은 선거 전문가 분석 결과 전체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는 극히 미미했다고 반박했다.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 공개된 자료는 동명이인이 중복되거나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격차 여전" 연 3조6천억 승부수 통할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이전에도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리고도 지역 간 격차가 줄지 않은 만큼, 의료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성과관리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은 암·심뇌혈관질환·외상 등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연계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은 2021년 4천416억원에서 올해 1조2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75.4%에서 71.5%로 오히려 하락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지역의료 성과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지난해 1.44배로 확대됐다.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치는 자체충족률도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58.3%포인트에 달했다.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지연, 응급의료 목표 미달,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문제로 꼽혔다.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746억원에서 올해 1천284억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58.5%에서 39.1%로 떨어졌고, 대부분 국립대병원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지역의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함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지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료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대구분원 유치 당위성 확보

대구시가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수차례 좌초됐던 지역의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분원을 타시·도에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분원 유치 당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대구 독립기념관 대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비는 3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소요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은 대구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위상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필요성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시·교육 콘텐츠와 운영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분원 유치의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가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외에 다른 시·도에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분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대구의 건립 당위성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도 후보 시절 기념시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크다. 당시 그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시민이 먼저 나선 도시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는 독립운동 자산이 많고 대한광복회가 결성되는 등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꼽힌다. 3대 형무소 중 하나인 대구형무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르며 순국했지만, 이 같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기념시설 조성 시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수차례 좌초됐다. 2020년 추진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부지와 재정 확보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국립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대구독립역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제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역 보훈단체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그간 답보 상태였던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독립운동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가 독립기념관 분원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권에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미래 산업" 대구시, 추경 작업 착수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하며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서별 예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9기 공약사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AI와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시는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안전·복지 ▷일상을 바꾸는 공간 대전환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민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고용 확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분야는 AI 혁신생태계 조성과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기존 제조업의 AI 전환(AX), 투자유치 및 인재양성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안전·복지 분야에서는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 확충, 하천 개발, 생활SOC 확충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