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뺀 대규모 투자, 정부가 K-양극화 키운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국가 핵심 산업과 대규모 투자가 특정 권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 825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생산기지는 서남권에, 첨단 패키징과 AI 데이터센터는 충청권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가 대경권에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과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대형 앵커기업 투자와 대규모 생산시설 배치가 빠진 만큼 '알맹이 없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과 입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대구는 AI·로봇·미래모빌리티를 성장축으로 키워 왔고, 구미는 반도체 소부장 기반과 특화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포항은 소재 산업과 R＆D 역량을 갖췄으며, 경북은 원전 설비를 기반으로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 소외가 반복되면 기업 투자와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권역 중심의 산업 육성이 아니라 준비된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지역 양극화 없는 국가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간 李대통령 "한국형 AI혁명, 서남권서 시작" 쐐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역이 주도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바로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속한 대규모 호남권 투자계획의 구현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은 국내 최고·최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고 미래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주요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TX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어디와도 신속하게 연결된다"고 입지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반도체 생산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입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전면 재검토 ▷과감한 재정과 세제 지원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 아우른 종합적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행사를 이어간다. 충청권 보고회에는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이, 영남권 보고회에는 삼성·SK텔레콤·현대차·한화 등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 60조 투자, 구미는? R&D 없는 조립공장 있으나마나

삼성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경북 구미에 대한 투자 규모와 파급력을 두고 지역 경제계의 기대와 의문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구미 산업단지 체질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질 '낙수효과'를 위해선 구조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삼성은 지난 29일 공시를 통해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라인'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영남권 투자 규모는 총 60조원으로 구미를 포함해 부산·울산·거제 등 4개 거점이 나눠 갖는 구조다. '휴머노이드 로봇라인'은 반도체 공장 수준의 초대형 투자는 아니지만, 업계는 구미에 투입될 금액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 1·2사업장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규 부지 매입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지역 경제계는 지금이야말로 투자 실체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연구개발 기능의 지역 내 배치 여부다. 로봇 산업은 소프트웨어와 AI 기반 R＆D 비중이 높은 구조다. 수도권에 R＆D를 두고 구미를 단순 생산기지로 활용할 경우, 고용과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 경우 공장은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축소나 이전이 가능한 구조적 리스크도 안게 된다. 실제로 과거 전자·부품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며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경험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결국 이번 투자가 구미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우선 휴머노이드 '완성품 양산 체제' 구축 여부다. 완성품 생산이 이뤄져야 모터, 감속기, 센서, AI 칩 등 고부가 부품 기업들이 집적되며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단순 조립 단계에 머물 경우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다른 하나는 정주 여건 개선이다. 고급 R＆D 인력과 기술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수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대구 등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인재 유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장 유치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가 구미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단순 생산기지 확대에 그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 예민한 2030, 서남권 투자 "일방적인 결정"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2030세대의 '공정성' 문제 제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도 산업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2030세대 사이에서는 '공정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치열한 입시와 취업 경쟁을 거쳐야 하는 청년층에게 '부모 찬스'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받아들여진 탓이다.공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2030세대의 문제의식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서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와 축구 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것.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던 2030세대의 목소리는 최근 오프라인 집회와 집단행동으로도 표출되고 있다.이런 기조 속에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권역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입지 선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된다.정부 발표 뒤 온라인 청년 커뮤니티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남권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내놓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취지다.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가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지역 간 기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개인도 아닌 정부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협치 사라진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30일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했다. 관례상 제2당 몫으로 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던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독 선출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與 11곳 먼저 선출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의장의 (상임위 명단 배정)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부리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회동을 이어갔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18개 상임위 중 11곳을 먼저 가져가는 것을 택했다.한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여당에 일방적이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안 된다, 법사위가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은 오늘 또 결렬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하되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민주당은 결국 의석수 비율 기준, 자당 몫의 상임위 11곳을 선정하고 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 서영교 의원 ▷정무위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송기헌 의원 ▷국방위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정호 의원 ▷운영위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이광재 의원 등이다.◆野 "민심 심판" 경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라며 "2년 내내 사법체계 다 부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 '재판취소 특검' 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7대 국회 이후 20여 년간 우리 국회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이는 민주당 역시 강조해 온 오랜 관행이자 의회 협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이 극악무도한 폭주의 대가로 국정 파행의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심의 거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또 조 의장이 11개 상임위 위원을 강제 선임해 통지한 것에 대한 위원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 의사과로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규탄했다.

안동 부정선거 규탄 집회…시민 자발적 참여 확산

대구·경북 경제계 "3대 메가프로젝트 배제" 균형발전 촉구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핵심 산업 배치에서 제외되자 지역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경영자총협회와 경북경영자총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총 800조원 규모 제2 반도체 생산기지는 서남권에, 첨단 패키징과 AI 데이터센터는 충청권에 배치됐다. 영남권 몫으로 제시된 피지컬 AI 벨트 역시 경남 창원·사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구·경북은 반도체와 AI·로봇 분야 주요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과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투자와 생산시설이 빠진 채 보완책 수준에 그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경제계는 국가전략산업 유치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 집적,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전력·용수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 지역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의 산업 기반도 재차 강조했다. 대구는 AI·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왔고, 구미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포항은 소재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경북은 원전 기반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춰 첨단산업 입지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경제계는 "이번 결정은 지역 산업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핵심 프로젝트에서의 반복적 소외는 기업 투자 위축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국가 전체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특정 권역 중심의 투자 집중은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발전 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軍,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 무기한 순연

우리 군의 첫 고체연료 발사체인 '미르호'가 30일 제주 해상에서 네 번째 시험발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발사 중지 결정과 함께 무기한 순연됐다. 발사 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국방부는 "이날 예정됐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재발사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르호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다. 군 정찰위성을 임무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연구됐다.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관련 제한이 풀린 이후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이후 국과연은 지난 2022년 3월 1차, 12월엔 2차, 2023년 12월 3차 발사를 잇달아 성공시킨 바 있다. 국과연 등에 따르면 1·2차 시험발사는 2~4단 추진체를 결합한 상태에서, 3차는 1단과 3~4단 추진체를 결합한 채 진행됐다.이날 예정됐던 4차 시험에서는 1~4단 추진체를 모두 결합하고, 가장 위에 지구 관측용 합성개구레이더(SAR)위성을 탑재해 '완전체' 발사를 시험할 예정이었다.

포괄2차 종합병원 신규 지정…대구 5곳·경북 4곳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9곳이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2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천주성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드림종합병원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서는 ▷포항의료원 ▷좋은선린병원 ▷에스포항병원 ▷세명종합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5곳, 경기 5곳, 충남 2곳, 전남 2곳, 경북 4곳 등 모두 20곳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가 350개 이상인지 등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이 제공된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 수가 가산율 인상,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응급 대응 등 진료 성과를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종합병원이 스스로 의료역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8년까지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장과 계속 소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글로컬대학 연차평가 '최하위 D→B' 두 계단 반등

교육부의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 연차평가에서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최하위(D) 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며 한숨을 돌렸다.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광주·대전보건대 연합형)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해 지원금 30억원이 삭감됐다. 대구한의대도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며 지원금 감액을 피했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B등급, 연합형 모델인 대구·광주·대전보건대는 C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우수 대학(S·A등급)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C·D등급 대학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감액한다.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감액 폭도 커진다. 특히 경북대는 지난해 전국 글로컬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D등급을 받아 이번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글로컬사업 지원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초기 사업 추진이 부진했고, 연구중심대학 전환을 위한 실행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D등급을 받았다면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등급 2회 누적으로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평가위원들은 경북대에 대해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B등급은 지원금 유지 대상이어서 올해 국고지원금도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으로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아 우수 사례로 평가됐던 대구보건대는 광주·대전보건대와 함께 추진하는 연합형 모델이 올해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평가위원들은 "차별화된 혁신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C등급 패널티가 적용돼 올해 지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30억원 줄었다. 대구한의대는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B등급을 받아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으로 유지됐다. 한편 올해 연차평가에서는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받아 최종 결과가 확정될 경우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면 재설계하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인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보다 산업 논리와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쳐 지역 국립대의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올해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약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3곳 선별 지원, 지역대 서열화 부추겨 교수단체는 대학 3곳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서열화를 초래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 폐기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한 교수 인사제도 개편 압박 철회 ▷지역 국립대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소수 대학만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식은 국립대 간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낙인효과를 남겨 우수 교원과 학생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지역대 위기를 가속화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지표 역시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갖춰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며 "이를 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학 내부 인사제도 개편과 성과지표 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FWCI(논문 피인용 영향력), 논문 수 등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는 "측정하기 쉬운 수치가 정책 목표를 대신하는 순간 지역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숫자 경쟁만 남게 된다"며 "기초연구와 장기연구, 교육의 질 향상 등 국립대학의 공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보다 안정적 재정지원이 우선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성장엔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역 국립대학은 특정 산업 분야의 단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경제 효율성과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우려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싸고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이 3개 대학 우선 선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지난 16일 공개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답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대학 간 서열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3개교 선별 지원은 대학 서열화와 지역 교육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충남대는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대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부산대는 "거점국립대 간 과도한 경쟁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국대 예천캠퍼스 공공부총장 공석…"인선 서둘러야"

국립경국대 예천캠퍼스 공공부총장직이 공석 5개월을 넘기면서 후임 부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립경국대는 국립안동대(현 안동본캠퍼스)와 경북도립대(현 예천캠퍼스)가 통합해 지난해 3월 출범한 통합 국립대학이다. 예천캠퍼스에 공공부총장을, 본캠퍼스에는 정책부총장을 각각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공부총장직은 장기간 공석 상태다. 현재 정책부총장이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공공부총장은 예천캠퍼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 외에도 대학본부와 경북도, 예천군, 지역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역할도 한다. 공공부총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캠퍼스 운영은 물론 지역 연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천캠퍼스는 예천군과 경북도,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한 여러 산학협력과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과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과제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외 협의가 필수인 만큼 정책 결정자 공백이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예천 지역에선 경국대 출범 당시에도 안동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예천캠퍼스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캠퍼스를 대표하는 공공부총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캠퍼스의 독자성과 지역 대표성이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특히,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신입생 모집과 대학 홍보 역시 공공부총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간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예천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비전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경북도와 예천군, 대학 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교 역할과 함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예천캠퍼스는 지역 고등교육의 중심축이자 지역혁신 거점"이라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주요 사업을 총괄할 공공부총장을 조속히 임명해 캠퍼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16배…쿠팡, 정보보호 투자 1349억 '역대 최대'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1년 만에 75% 가까이 늘어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보안 투자 규모를 이어갔다.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된 쿠팡의 '2024년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89억7977만원)보다 51.6% 증가한 수치다.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639억원, 2023년 659억원, 2024년 88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349억원으로 증가하며 3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연간 증가율도 2024년(35%)보다 더욱 높아졌다.정보보호 투자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외부 용역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증가(287억2000만원)와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비 증가(293억8000만원) 등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금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IT) 투자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쿠팡의 정보기술 투자액은 2조5725억원으로 전년(1조9171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다만 정보보호 투자 증가율이 정보기술 투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2024년 4.6%에서 지난해 5.2%로 0.6%포인트 상승했다.정보보호 전담인력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쿠팡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70.1명으로 전년(211.6명)보다 약 75% 늘었다. 내부 정보보호 인력은 162.7명에서 204.8명으로 증가했고, 보안 강화를 위한 외주 인력도 48.9명에서 165.3명으로 크게 확대됐다.쿠팡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만2137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가율은 약 10배에 달했다.정보기술 인력도 3076.9명에서 4144.3명으로 34.7% 증가했다.이에 따라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6.9%에서 8.9%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쿠팡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22년 167명, 2023년 19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70명을 넘어서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쿠팡은 2024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보안 투자 지표도 모두 반등시켰다.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3년 5.6%에서 2024년 4.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5.2%로 상승했다.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5%에서 6.9%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8.9%까지 높아졌다.업계에서는 쿠팡이 올해도 유통업계 정보보호 투자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쿠팡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도소매업(유통업) 정보보호 투자 1위를 기록했다.경쟁사와의 격차도 뚜렷하다.네이버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60억3414만원, 전담인력은 154명으로 쿠팡이 투자 규모와 인력 모두 2배 이상 많았다.주요 유통기업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은 ▲이마트 80억원·18.9명 ▲현대백화점 30억원·13.9명 ▲현대홈쇼핑 28억원·11.9명 ▲신세계 33억8000만원·10.8명 ▲GS리테일 92억원·22명 ▲BGF리테일 28억3000만원·5.6명 ▲무신사 41억원·9.8명 등으로 나타났다.아직 지난해 공시를 하지 않은 롯데쇼핑과 지마켓의 2024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액은 각각 72억원(32.4명), 149억9000만원(61명)이었다.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은 SK하이닉스(684억원·172.2명), 현대오토에버(392억원·217.9명)를 모두 웃돌았다.쿠팡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삼성전자와 KT에 이어 국내 기업 정보보호 투자 규모 3위를 유지하고 있다.쿠팡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연간 의무교육과 정보보호 인식 제고 행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보안통제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없었다"…메가 프로젝트 배제 지역 '참담'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대구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 800조 원 규모의 제2 반도체 생산기지는 서남권에, 첨단 패키징과 AI 데이터센터는 충청권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남권 몫으로 제시된 피지컬 AI 벨트 역시 경남 창원·사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구경북은 반도체와 AI·로봇 분야의 핵심 국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짚었다.지역 경제계는 정부가 대경권에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과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대형 앵커기업 투자와 대규모 생산시설 배치가 빠진 만큼 '알맹이 없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국가전략산업 유치는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까지 동반하는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의 핵심 계기라는 것.이들은 "대구경북은 산업 기반과 입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대구는 AI·로봇·미래모빌리티를 성장축으로 키워왔고, 구미는 반도체 소부장 기반과 특화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포항은 소재 산업과 R＆D 역량을 갖췄으며, 경북은 원전 설비를 기반으로 반도체·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 소외가 반복되면 기업 투자와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끝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권역 중심의 산업 육성이 아니라 준비된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지역 양극화 없는 국가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찰, 대포계좌 모집해 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대포계좌를 모집해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0)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계좌 공급책,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포계좌 78개를 모집,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선·후배 관계 등 지인 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책은 주변 지인 또는 메신저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전달받아 관리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은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수당을 지급하고, 공급책은 대포 계좌를 범죄 조직에 공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는 보이스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돼 37억7천만원 상당이 자금세탁 됐으며,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피의자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하며 계좌 명의자와 함께 빌라에서 합숙하며 명의자를 감시했으며, 또 일부는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천100만원을 가로채는 일명 '장누르기' 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을 대가로 주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누군지 모른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좌 명의자들이 이후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금 1억 2천만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하고, 유통 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부업 등 수많은 민생침해범죄에 필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국제 스포츠 대회 선전…김지수·이윤서 메달 낭보

경북체육회와 경북도청 선수들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연이어 낭보를 전하고 있다. 여자 유도 김지수, 권남호를 앞세운 핀수영, 여자 기계체조 이윤서가 메달을 목에 걸었다.경북체육회 유도팀의 간판 김지수는 지난 2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2026 칭다오 그랑프리' 여자 유도 63㎏급에 출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금메달은 놓쳤지만 희소식. 김지수는 2024 파리 올림픽(혼성단체전 동메달) 이후 부상으로 혹독한 재활 기간을 거쳤고, 이번 대회 선전으로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입증했다.김지수는 1회전에서 2026 아시아유도선수권 대회 준우승자인 김지혜(북한)를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했다. 2회전에선 폴란드의 안제리카, 3회전에선 벨라루스의 마크레츠카야를 각각 안다리걸리 절반으로 제쳤다.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일본의 다니오카 나루미. 9월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 김지수와 금메달을 놓고 겨룰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다. 이날 김지수는 경기 종료 1분 전 안다리걸기로 절반을 획득,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다니오카에게 업어치기 되치기로 절반을 내주며 연장전에 들어갔고, 아쉽게 누르기 절반으로 고배를 마셨다.경북체육회 남자 핀수영 팀과 경북도청 여자 핀수영 팀도 맹활약했다. 29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끝난 '2026 제24회 CMAS 세계 핀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남자 표면 계영 400m에서 경북체육회의 권남호, 송재욱이 금메달을 합작했다. 예선을 전체 1위로 통과해 기세를 올리더니 결승에선 짜릿한 막판 역전극을 썼다. 2위 팀을 0.08초 차로 따돌리며 2분20초64의 기록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여자 표면 계영 400m에선 경북도청 김민정이 3번 주자로 나서 한국이 은메달(2분36초41)을 따는 데 힘을 보탰다. 남자 표면 계영 200m에선 권남호가 포함된 한국이 59초9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남호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앞서 경북도청 체조팀의 이윤서는 지난 25일 중국 구이저우성 쭌이에서 열린 '제13회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한국 여자대표팀이 단체전 동메달을 따는 데 기여했다. 이윤서는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 등 전 종목에 출전해 안정된 연기를 선보였다.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무대에서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 경북 체육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다가오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뚜비' 활용 도자기 공예품 한자리에…뚜비 도자 품평회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대흥동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스튜디오 심해'에서 지역 도자기 공예 작가들과 함께 '뚜비 도자 워크숍 2기' 작품 품평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수성구의 대표 캐릭터인 '뚜비'를 지역 공예 자원과 연계해 여성 공예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품평회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뚜비 키링, 반려동물 식기, 테이블웨어 세트, 뚜비 소금단지, 뚜비 괄사, 뚜비 시계 등 총 12종의 참신한 디자인 시제품이 한자리에 공개됐다.이어 진행된 자유 토의에서는 향후 공식 '뚜비몰' 입점 상품 제작 계획과 유통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오늘 선보인 작품들은 수성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뚜비'와 작가들의 창의성이 만나 탄생한 유일무이한 문화 콘텐츠"라며 "국내외 상품 개발과 유통, 판매까지 적극적으로 연결해 지역 작가의 성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소방,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공항·터미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무더위로 냉방기기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화재는 총 2만9천651건으로, 전체(1~12월) 화재(19만1천195건)의 15.5%를 차지했다. 특히 여름철 화재 원인 중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과열을 포함한 '전기적 요인'이 38.8%(1만1천51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최근 5년간 냉방기기 화재가 총 90건 발생했다. 2021년 13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69건(76.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장소별로는 주거시설(46건)과 생활서비스 시설(17건)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은 이번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1단계 집중관리 기간과 2단계 '안정적 관리 기간'으로 나눠 점검에 나선다. 주요 추진 사항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55개소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 ▷지하층 침수 피해 대상물의 소방시설 신속 수리 및 유지관리 ▷소방기관장(서장·부서장 등)의 취약대상 현장 행정지도 등이다. 특히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나 피난·방화시설 앞 물건 적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벽체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아파트 자체 안내방송과 사회관계망(SNS·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시민 밀착형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올여름은 이상고온과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누전이나 가스 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 청소 등 일상 속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 200조 육박…27조5천억 더 걷혔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천억원(16.0%) 늘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과 비교한 5월 진도율은 48.1%로, 지난해 5월(46.1%)과 최근 5년간 5월 평균(46.6%)을 모두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한 결과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법인세는 46조6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9.0%)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부가가치세는 42조9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11.6%) 증가했다. 환급이 줄고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진 세목은 증권거래세다.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312.5%) 급증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4월 397조1천억원에서 올해 4월 1492조1천억원으로 275.7%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도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올랐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 환원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원(7.9%) 늘었다. 5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5조6천억원(18.7%) 늘었다. 소득세(3조1천억원)·증권거래세(1조원)·법인세(7천억원) 등이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면서 3천억원 줄었다.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한다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범정부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올해 4월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3%씩 줄었다. 대책은 크게 신원확인 강화, 명의대여 예방, 법인폰 악용 대응, 단속·제재 강화 등 네 갈래로 짜였다. 핵심은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이다.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안면인증이 적용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 시도해야 하고, 인증에 실패해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한 뒤 개통을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 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증할 수 있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내구제 대출'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위험군에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의 경우 180일 내 4회선 원칙의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해지 회선을 모두 합산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절차를, 발신번호를 변작한 인터넷전화 사업자 1개사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한다.

원구성 또 불발…與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 먼저 선출"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뜻을 밝혔다. '11대 7' 구성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국민의힘 측이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여당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측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났다.이후 협상 불발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회동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희는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간 이해가 절충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고 무산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역대급 늦은 '지각 장마'…제주 최대 180㎜, 중부도 비 소식

제주와 남부지방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비를 시작으로 두 지역의 장마가 시작된다고 밝혔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강수 구역도 확대돼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 7월 1일 새벽에는 남해안, 같은 날 아침에는 부산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50∼100㎜로, 많은 곳은 120㎜ 이상, 산지는 18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 북부는 30∼80㎜, 남해안은 5∼30㎜의 비가 예상된다.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는 편이다. 제주는 이날을 장마 시작일로 볼 경우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54년 가운데 세 번째로 늦은 장마에 해당한다.제주에서 가장 늦게 장마가 시작된 해는 1982년(7월 5일)이었고, 이어 2021년(7월 3일), 2019년(6월 26일) 순이다.남부지방 역시 7월 1일을 장마 시작일로 확정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늦은 기록이 된다. 1987년에도 같은 날 장마가 시작됐지만, 기상기록은 최근 사례를 우선하는 기준을 적용해 올해가 5위로 기록될 전망이다.다만 남해안에 비가 예보보다 빨리 시작돼 30일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역대 여섯 번째로 늦은 장마가 된다. 남부지방에서 가장 늦게 장마가 시작된 해는 1992년으로, 당시 장마는 7월 9일 시작됐다.향후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7월 3일 전남과 제주, 4일 충청 이남, 6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정체전선은 찬 공기에 밀려 남하했다가 3~4일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도 4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현재 예보에서는 4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기상모델은 중부지방의 강수를 거의 예상하지 않는 반면 다른 모델은 수도권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기상청은 설령 4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더라도 북태평양고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이 아닌 북쪽의 찬 공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이 원인일 경우에는 장마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남하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도 장마 선언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日감독은 '눈물 사죄'-홍명보는 '주머니 손'…외신 주목

일본 축구대표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에서 브라질전 패배 직후 팬들에게 예를 갖춰 인사한 장면이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ESPN은 축구 전문 SNS 계정 'ESPN FC'에 모리야스 감독이 관중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장면은 일본이 30일(한국 시간)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에서 브라질에 1-2로 역전패한 뒤 포착됐다.ESPN은 모리야스 감독의 행동에 대해 "미국까지 찾아와 대표팀을 응원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며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전했다.모리야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여기서 이번 대회를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쉽다"며 "선수들은 오늘 모든 걸 쏟아부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했다. 스태프들 역시 헌신적으로 힘써줬다"고 밝혔다.눈물을 글썽인 모리야스 감독은 "지금은 너무 분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다. 오늘 경기장에 많은 일본 팬들이 찾아와 주셨고, 중계를 통해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며 "다만 승리를 선물하지 못했다. 감독인 제 역량이 부족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연신 사과했다.반면 한국에서는 월드컵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의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한국은 지난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했다. 이후 조 3위 팀 간 성적을 통해 32강 진출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탈락이 확정됐다.홍 전 감독은 지난 2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에 위치한 대표팀 베이스캠프 훈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떠났다.당시 홍 전 감독이 입장문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다.홍 전 감독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한편 브라질전을 끝으로 일본 대표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모리야스 감독은 일본 내에서 재신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모리야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텍 등 연구팀 초박형 반도체 칩 안정적 집적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머리카락 굵기 5분의 1에 불과한 초박형 반도체 칩을 10층 이상 안정적으로 쌓는 기술을 개발했다.포스텍(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김석 교수, 통합과정 김우현 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호현 박사 연구팀은 칩을 옮기는 동시에 금속 접합까지 가능한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상용화된 고성능 메모리보다 약 4배 높은 집적 밀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연구는 다학제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절츠 인 엔지니어링'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챗GP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AI(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갈수록 얇아지는데 휴대전화 등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칩을 옆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높이 쌓는데 있다.특히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층층이 쌓아 만드는 구조여서 얼마나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문제는 칩이 얇아질수록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것.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머리카락 굵기보다 칩의 두께가 얇아지면 칩이 휘거나 깨지기 쉽다.이에 연구팀은 두 가지 기술을 하나로 합치는 전략을 세웠다.칩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옮겨 붙이는 '전사 프린팅'과 칩을 이송하는 바로 그 순간 금속 접합까지 동시에 완료하는 '실시간 본딩'을 통합해 칩을 '옮기고, 붙이고,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에 구현했다.연구팀은 기술 검증을 위해 두께 약 14㎛의 초박형 실리콘 칩을 제작했다. 칩 내부는 전기 신호가 '위아래'로 오가는 통로와 '좌우'로 퍼지는 배선 구조가 함께 설계됐다.검증결과 180℃ 이하 저온, 20kPa(킬로파스칼) 이하 저압 조건에서도 초박형 칩은 10층 넘게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또 연속으로 쌓은 뒤에도 층간 정렬 오차는 작았고, 휨 현상도 최소화됐다. 전체 두께 대비 적층 수를 나타내는 '집적 밀도'는 기존 HBM(12단 구조)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같은 공간에서 훨씬 많은 칩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성능이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포스텍 김석 교수는 "기존 HBM 대비 약 4배 높은 집적 밀도를 구현한 만큼 고성능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년간 공식경기 4이닝 던져"…상원고 야구부 운영 논란

대구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3년 동안 공식경기 4이닝만 등판한 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대구상원고 야구부 소속 3학년 투수 A군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해 2024~2026학년도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식기록상 통산 출전이 4이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학부모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시절 기량을 인정받아 당시 상원고 감독의 권유로 해당 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 3년 동안 훈련과 합숙, 대회 참가 등 모든 일정을 성실히 소화했음에도 실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기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A군뿐 아니라 공식경기 출전이 10이닝 이하인 2~3학년 선수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KBSA 공식기록에는 A군이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2~3학년 동안 사실상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3년 동안 제대로 된 경기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결과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워졌고, 학생도 야구를 포기하려 할 정도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학부모는 이번 민원이 단순히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학생선수의 교육권과 진로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원서에는 학교가 학생선수 상담, 경기력 평가, 진로 상담, 대학 진학 지도, 보호자 상담 등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17개 항목의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대구상원고 야구부 B감독은 "3학년 투수만 8명에 달해 모든 선수에게 고르게 출전 기회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전 문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동안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2학년 윈터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 공식경기에 출전시키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9일 대구상원고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대구상원고 C교장은 "선수 출전 문제는 야구부 등 엘리트 운동부를 운영하는 상당수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며 "교육청의 요청 자료를 확인한 뒤 성실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대구지역 정치권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기반시설 투자에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와 경남 재임 시절의 성과를 언급하며 "재직 중 경남도 부채 1조 4천억은 모두 갚아 채무제로로 만들었고, 대구시는 2천억 부채를 갚았다"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는 고담시티로 조롱 받던 도시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대구의 쇠퇴 원인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돌렸다. 그는 "대구가 저렇게 쇠락한 것은 지역 정치인들 탓"이라며 "30년 전 섬유산업이 쇠락할 때 산업 대개편을 시작 했어야 하는데 자리만 지킨 대구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3년 동안 나홀로 고군분투 해본들 힘이 부쳐 더이상 할 방법이 없었다"라며 "그래서 다시 대권에 도전했고 실패하자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김부겸을 지지 했다"고 말했다.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나를 두고 대구 경제가 나빠진 데 책임이 있다고 떠드는 놈들은 참 나쁜 놈들"이라며 "대구를 망친 것은 일할 줄도 모르고 머리 속이 텅빈 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폼잡고 으스대고 설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최근 반도체 투자 발표에 니들이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건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갈라파고스가 더이상 되지 말라"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전날인 29일에도 SNS를 통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위해 무얼 했는지 기억 나는 게 없다"라며 "그런데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반도체를 내가 찬성한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난 하느냐"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진 "레버리지 ETF 후회"…금융위 엇박자 논란까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를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의 엇박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여기에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도입의 적절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금감원장 발언 직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허용한 상품인 만큼, 시장 과열의 책임을 업계에 돌리는 듯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한 증권사 임원은 "상품 출시 여부는 제도 설계와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장 영향까지 고려해 허용한 상품을 이제 와 증권사만 배를 불리는 상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책임을 업계에 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히 이찬진 원장의 이번 발언은 금융위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와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 간 엇박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ETF 제도 도입 당시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금융위는 최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금감원이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 정책 엇박자"라며 "정책을 함께 추진한 두 기관이 시장 혼란이 커진 이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혼란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제도 설계 자체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현행 규정상 단일종목 ETF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두 종목에만 레버리지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출시 시점 역시 논란거리다. 상품이 도입된 시기는 반도체 랠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다. 금융당국이 과열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실제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ETF 자금 유입과 단기 매매가 크게 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된다.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지수 비중이 높은 코스피 특성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지수 영향력은 해외보다 크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도 수백 개의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엔비디아도 레버리지 ETF가 나올 당시 지수 비중은 2-3%에 불과했고, 현재도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이어 "2배 레버리지 ETF 상장 전부터도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평균 53으로 상시적 고변동성 국면에 진입했었으나, 5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VKOSPI는 81을 돌파했다"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VKOSPI 고점은 89.3이었는데, 이달 9일 91.2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다"라고 말했다.그는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KOSPI200 대비 65% 수준"이라며 "단일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논란이 커지자 감사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에서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과정,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살펴질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선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증권사를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추가 출시 여부와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서둘러 제시해야 시장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 퍼지는 코스닥…개미는 손실 메우려면 아직 멀었다

"8% 올라도 느낌은 아직도 12%정도 빠진 기분.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 그런가.""상한가 쳐도 -30%. 갈 길이 멀다. 반도체 ETF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두 배는 올랐을 거다. 그동안 너무 박살 나서 올라도 그다지 기쁘지가 않다.""코스닥이 오늘 불을 뿜어서 가는데도 내 종목은 거래량도 붙지 못하고, 올라도 상승분 만큼 오르지도 못한다. 이럴 때 그냥 손절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지난 29일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목토론방에는 환호 대신 신중론과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뛰었지만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에게는 본전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고점(1213.74)을 찍었던 5월 4일 대비 시가총액이 늘어난 종목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3개 종목은 두 달 전보다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8.13% 올랐지만 시총 상위 절반 이상이 여전히 5월 고점에서 한참 내려선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5월 4일 9조6058억원이던 시가총액은 6월 29일 5조5946억원으로 41.76% 줄었습니다. 우리기술도 3조6871억원에서 2조1502억원으로 41.68% 감소했습니다. 펄어비스는 3조7585억원에서 2조3158억원으로 38.39%, 성호전자는 3조816억원에서 2조178억원으로 34.52% 빠졌습니다.이어 케어젠(-31.69%), 보로노이(-31.09%), 리노공업(-29.39%), 펩트론(-25.31%), 솔브레인(-25.30%), ISC(-24.89%)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4위권 내 종목들의 하락률은 24% 수준입니다.주목할 점은 이들 종목 상당수가 지난 29일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는 전날 23.69% 급등 마감했고, 넥스트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펩트론(19.64%), 보르노이(17.68%), 삼천당제약(13.30%) 등도 두자릿수 상승했습니다. 하락 상위 10개 종목 중 8개가 전날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하루 두 자릿수 급등에도 5월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25~42% 낮은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처럼 코스닥 지수가 8% 급등했음에도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코스닥 반등의 직접적 계기는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간 낙폭이 컸던 코스닥 바이오·2차전지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여기에 정책자금이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방산기업 LIG D＆A와 신약개발기업 리가켐바이오에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자 시장은 이를 정책자금의 본격적인 성장주 투자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그간 반도체로의 집중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가 있었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부각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코스닥 시총 상위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다만 코스닥 온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스닥이 8% 급등한 전날 거래대금은 8조1362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9조7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수가 8% 뛴 날조차 평소 수준이거나 적었던 것입니다. 급등에 동참한 매수세가 폭넓게 유입됐다기보다 일부 종목에 단기 매수가 몰린 결과로, 추세적 반등으로 해석하기엔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개인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개인은 코스닥에서 5272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5041억원)과 외국인(265억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개인은 코스피에서 4조597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2조9242억원, SK하이닉스 2조4781억원으로 두 반도체주에만 5조원 넘게 쏠렸습니다. 개인 자금은 코스닥보단 반도체 대형주로 향한 셈입니다.개인의 코스닥 이탈은 연중 흐름에서도 뚜렷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개인은 코스닥에서 9조866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피에서는 93조7360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의 핵심 수급 기반인 개인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와 상장지수펀드(ETF)로 빠르게 이동한 결과입니다.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외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보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쏠립니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쏠림이 바람직한 랠리인지를 묻기 전에 이익 모멘텀(동력)의 차별화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메모리를 앞세운 주도주 중심의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6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쏠림이 심해 확산의 반작용이 1~2주 지속될 수 있지만 일시적 흐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연구원은 "아직 인공지능(AI) 및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언하기 어렵기에 일시적인 확산 장세를 전망한다"면서 확산 장세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소외주의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내달 1일 코스닥은 출범 3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기념식에서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 시장 개편 방향이 공개될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정책 기대만으로 시장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 실적 개선과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형 반도체 랠리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상승장에서 덜 오르고 조정장에서는 더 흔들렸다"며 "앞으로의 시장은 정책자금, 실적 개선, 인공지능(AI) 산업 병목이 만나는 기업이 먼저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