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선거 중 4번 휴직…'2번 이상 휴직' 선관위 직원도 97명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도 97명으로 집계됐다.24일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를 인용해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모두 179명이었다고 보도했다.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12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 질병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노동조합 전임자 1명순이었다.최근 4년간 실시된 다섯 차례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 차례 휴직한 직원은 77명, 세 차례 휴직한 직원은 19명이었으며, 네 차례 휴직한 직원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거별 휴직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196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218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168명,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143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9명으로 집계됐다.김선교 의원은 "선거 당일 휴직자가 줄지 않고, 심지어 선거일에 맞춰 2회 이상 중복해 휴직계를 사용한 직원도 97명"이라며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부분이 육아휴직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며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李정권, 팔 비틀어 삼성·하이닉스 호남 보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공장 지방 유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투자 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과 관련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공장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 주도의 산업 입지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고 밝혔다.

북한군 또 넘어왔다…합참 "귀순 의사 밝혀, 조사 중"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전날 밤 중부전선 일대에서 해당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현재 관계기관은 귀순 경위와 신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귀순 사례이며, 군인 신분의 귀순으로는 두 번째다.

투표용지 사태 수사 착수…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4일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감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는지, 또 선거 당일 부족 사태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잠실개표소 대관료만 1억…시위에 하루 500만원씩 쌓인다

서울 잠실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가 19일째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관료 부담이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쇄가 이어질수록 추가 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23일 채널A에 따르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해 경기장 관리업체와 72시간 사용을 조건으로 총 1천500만원의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500만원 수준이다.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9일째인 이날까지 단순 계산한 대관료는 약 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잠실 핸드볼경기장은 시민들의 농성이 이어지면서 이날까지 19일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경기장 관리업체는 실제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힘들지만, 기물 파손 등 다른 손해를 감안하면 하루 500만 원보다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에 사용된 물품이 아직 경기장 내부에 남아 있는 만큼 대관료 지급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봉쇄 중인 시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봉쇄 장기화로 경기장 운영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장 관리업체는 예정됐던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이미 받은 대관료 1억1천900만원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올림픽공원 체류 인구는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말 오전 10시와 비슷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날두 2골 터졌다…사상 첫 월드컵 6개 대회 득점

"문재인 살해" 총 사진 올린 30대…"7차례 형사처벌 전력"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4년 10월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과 함께 갖고 있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올린 글 때문에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했다.A씨에게는 또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고,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며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李정권, 팔 비틀어 삼성·하이닉스 호남 보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반도체 공장 지방 유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 투자 결정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유치 추진과 관련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공장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 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 주도의 산업 입지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며 "자율이라면서 신호는 청와대가 보내고 생색은 여당이 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을 살리겠다더니 수도권 인구 비중은 분산은커녕 오히려 50%를 넘어 역전됐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 이제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라고 밝혔다.

최성환 세명종합병원 이사장,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수상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종합병원의 최성환 이사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3일 청사 내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대내외 기관과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수식에서 최성환 세명종합병원 이사장은 평소 국가보훈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전수받았다. 이번 표창은 그동안 지역 보훈가족들을 위해 펼쳐온 헌신적인 의료 지원 노력을 기리기 위한 취지다. 세명종합병원은 지난 2008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이래 경산과 청도, 영천 등 경북 지역은 물론 대구 수성구와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밀착 제공해 온 점이 서류 및 현장 심사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성환 이사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깊은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당연한 약속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대 칠곡군동창회 정기총회…2026년 임원진 선출

영남대학교 칠곡군동창회(회장 배선봉)는 23일 지천면 나들목맛집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임·원진들을 선출했다. 정기총회에서 2026년 임원진으로 배선봉(산동금속공업 대표) 회장이 연임을 했으며, 상임부회장에는 우충기(칠곡군새마을회장)·박기자(무영 대표) 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감사에는 백승기(분도농산 대표)·이수몽(지천면장) 동문이 각각 맡았다. 이상기(전 지천면장) 사무국장도 연임을 했다. 앞서 이날 YG(영남대 칠곡골프모임·회장 조금래) 회원 20여명은 칠곡 아이위시CC에서 친목을 다지는 월례회를 열고 선·후배간의 우의와 화합의 정을 다졌다. 배선봉 회장은 "모교의 발전과 선·후배간의 우정을 끈끈하게 이어나가고, 동창회원의 권익향상과 친목도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청 배드민턴동호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우승'

경북 안동시청 배드민턴동호회가 6월 20일 개최된 '제14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과 단합된 팀워크를 뽐냈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및 도내 시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등 19개팀 320여명 공무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공무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표 대회로 알려져 있다. 안동시청 배드민턴동호회는 예선전부터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순조롭게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도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전 경기 무패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선수들은 평소 꾸준한 훈련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경기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팀워크를 발휘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회원들의 열정과 화합된 힘이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동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찰, 농산물 절도 범죄 예방 이동형 CCTV 집중 설치

경북 영천경찰서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복숭아·포도 등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절도 범죄 취약지역에 이동형 CCTV를 집중 설치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CCTV 설치 대상지는 범죄통계 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다발지역을 분석하고 경찰관 현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선정했다.또 CCTV 설치 일대에 절도 예방 현수막을 내걸고 새벽시간대 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다.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동형 CCTV 설치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비화가야 전성기 무덤' 창녕 계성 고분군 현장 공개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과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오는 26일 오후 '창녕 계성 고분군 11호분 발굴조사' 현장인 계성면 계성리 산98번지에서 현장공개회를 연다 .창녕 계성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함께 창녕의 고대국가 비화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이번 대상 11호분은 계성 고분군 중심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대형 봉토를 가진 가야고분으로써, 조사결과 길이 10.5m, 너비 10.5m, 깊이 2.3m 규모의 돌뚜껑을 갖춘 석곽묘(돌덧널무덤)로, 주곽(주인공 안치공간)과 부곽(유물 부장공간)을 따로 구성해 축조됐다.특히 주곽과 부곽을 11자형으로 배치한 구조는 창녕 지역 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다.출토 유물로는 말갖춤새를 비롯해 쇠칼, 쇠도끼 등의 철기류가 확인됐으며, 굽다리접시, 항아리, 그릇받침 등 토기류도 다량 출토됐다. 또한 주곽과 부곽에서 인골 편이 확인돼 계성 고분군에서도 순장(殉葬)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특히 11호분은 기존 계성 고분군에서 확인된 나무뚜껑을 한 日(일)자형 석곽묘가 아닌, 새로운 구조의 석곽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6세기 전반 계성 고분군 세력에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도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비화가야가 낙동강을 따라 신라 및 다른 가야 세력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시사한다.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공개회를 통해 창녕 비화가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향후 조사와 보존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현장공개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가 상승 기대감 '들썩'…삼성전자 90조 자사주 매입 계획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약 90조원 규모의 자사주 2억9천만주를 3년에 걸쳐 분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10년간 매입한 자사주 총액인 30조7천억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매입한 자사주는 지난달 노사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특별경영성과급과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조건부주식(PSU) 지급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약 8천만주로 25조원 규모다.업계에서는 내년 초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일정을 고려하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자사주 매입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에게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전망(1천47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성과급 총액은 약 154조원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약 93조원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성과조건부주식(PSU) 지급 규모도 약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SU는 중장기 경영성과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삼성전자는 직원 12만8천명에게 직급에 따라 사원·대리급은 200주, 과장·차장·부장급은 30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7년 1월 9조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을 당시 3만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11월 5만7천원대로 50.3% 상승했다.또 2024년 11월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는 발표 당일 7.21% 오른 데 이어 조기 매입이 완료된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68.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우 " 시장 논리로 접근…경북에 첨단산업 투자 기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호남·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경북으로도 이 같은 투자 유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이 도지사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분위기 혹은 압박 등에 의해 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 기업은 시장과 경제 논리에 따라 투자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기업의 신규 공장 확충 등 과정에서 야당 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이 외면받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기업이 1천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자 기업들이 1천3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정치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기업이 경제 논리에 따라 적합한 투자처를 찾고, 정부·지자체는 기업이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도지사는 전국 1위인 경북의 전력자립도(228%)를 비롯해 원전, 공업용수 공급 능력 등 경북의 강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를 호소하면서 글을 맺었다.이 도지사는 "경북은 준비된 에너지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갖춰가겠다. 반드시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이 경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중銀, 신용대출 목표치 줄초과…하반기 '대출 절벽' 경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증가 목표치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자금줄이 마르는 이른바 '대출 절벽'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0.59%에서 0.71% 수준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은행별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각각 0.70%를 배정받았으며, 우리은행이 0.71%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0.59%를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53조7천509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에서 올해는 9천92억원까지만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실정이다.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4천172억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는 연간 새롭게 내어주는 신규 대출액보다 회수되는 상환액이 최소 4천172억원 이상 더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1조3천264억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으나, 5월 기준으로 이미 목표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6천287억원을 소진해 하반기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은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이 1천696억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1천725억원이 불어났다. 우리은행은 5천632억원 늘었고, NH농협은행은 3천757억원을 줄이며 유일하게 감소를 이뤘다. 결국,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설정된 목표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다.현재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각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월별 목표 증감액 제도는 각 은행이 연간 목표치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영업 방식과 기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중 배분 계획을 짜고, 이를 당국과 협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월별 목표치를 뛰어넘는 은행이 속출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획일적인 총량 규제로 대출을 억누르다 보니 올해는 신용대출에서 하반기 급격히 문을 닫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며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靑도 인정한 삼성·SK 호남 투자설…김용범 "곧 설명"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기업들과 함께 공식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투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부처, 정부 간에 입지 이런 데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논의가 거의 후반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투자 계획보다 생산시설 확충을 앞당길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추가 투자 여건이 제한적이라 지방이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실장은 "제2 클러스터를 찾아야 하는 고민들도 있고 정부로서도 거대 입지, 전력·용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다만 지방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용인에 다 지은 뒤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지방 반도체 투자 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토 대상 지역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과 충청권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 기능을 집적하는 클러스터 구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단순히 후공정 시설을 이전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핵심 공정까지 지방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양사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전(前)공정 시설과 패키징·검증을 담당하는 후(後)공정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업계에서는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후공정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역 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공정 시설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공장 1기 건설 비용이 최소 60조원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투자 규모가 300조∼4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진우 "李대통령, 선관위 요직에 사법연수원 동기 앉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1부에서 국조특위에서 도 닦고 온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합니다. 선관위 사태, 국조특위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최전방 선관위 공격수 주진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이동재: 반갑습니다. 댓글 보니까 폼 미쳤다, 요즘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나저나 어제 사리 안 생기셨어요?▶주진우: 어제 수양을 많이 했습니다.▷이동재: 수양 많이 하셨죠? 영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주진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고요.〈strong〉 선관위가 썩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체적인 조직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후진적이고 책임감 제로 또 뭐랄까요? 국민감수성도 제로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평소에 좀 잘 못 하다가도 눈치는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strong〉▷이동재: 그렇죠. 이럴 때 눈치 있어야 되는데.▶주진우: 그런데 이게 지금 〈strong〉국정조사가 선관위 때문에 발생을 해서 선관위를 질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인데 자기들이 안 나오겠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제대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어제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주진우: 괜찮습니다.▷이동재: 저희가 그래도 선관위의 작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보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좀 모시게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여쭤볼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지 보시면 몇 장 되잖아요. 국조특위 내용 다 여쭤볼게요. 선관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단체로 불출석 할 거라고 생각은 좀 하셨어요? 아홉 명 중에 노태악, 위철환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불출식을 했잖아요, 오전에는.▶주진우: 저는 처음에 그냥 보도가 나왔길래 오보인 줄 알았어요.▷이동재: 오보. 저도요.▶주진우: 오보 내지 그렇게 해놓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나왔다는 게 놀라웠고 이게 위원회 조직의 병패거든요. 특히 위원회 조직도 좋은 조직이 있겠습니다만 책임 없이 그냥 서로 서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폐해가 좀 제일 커진 케이스라고 할까요? 제일 제가 열받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위철환 상임위원이 이재명 밥 친구라고.▷이동재: 나 밥 친구 아니다. 나이 많다.▶주진우: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밥친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동창보다 더 친한 거죠. 2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같이 받고.▷이동재: 먹고 살고 하니까.▶주진우: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 변호사를 가든 어느 업계를 가든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strong〉중앙선관위 같은 정치적 중립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에요.〈/strong〉 그러니까 밥친구라는 표현 속에는 왜 이렇게 자기 편을 앉혀서 선거제도를 망치려고 해? 선거는 중립이 생명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철환 상임위원이 전날 비상임위원들하고 다 같이 모인 거예요.▷이동재: 모였죠.▶주진우: 무슨 작당모의를 하려고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얘기를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나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철환 본인은 다른 비상임위원도 나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비상임위원들이 다음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이동재: 뭐 재판 있다고 어쩌고.▶주진우: 이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혼자 안 나오면 혼자 비판이나 비난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이동재: 누구만 안 나왔다 이렇게 보도 나올 테니까.▶주진우: 다 같이 나가지 말자라고 하니까 서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어떤 용기니까 만용이죠, 만용. 국민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 같이 안 나기로 한 건데 딱 어제 〈strong〉국회도 국회지만 국민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strong〉▷이동재: 심상치 않죠.▶주진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에 두 명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이동재: 나오려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정말 통상적으로 보통 불출석할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잖아요. 사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국회에 고지도 없었던 거죠? 보니까.▶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법관 출신들이 많고 변호사 출신이 많잖아요. 두 가지가 딱 엿보이는 겁니다. 〈strong〉첫 번째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strong〉▷이동재: 책임감이 없다.▶주진우: 중앙선관위원으로서 누릴 대우는 누리고 수당은 다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은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 뭐 한 달에 한 두 번 나오는 위원들이 뭘 알겠어라는 생각을 중앙선관위 위원들조차 스스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와도 자세히 설명할 자신이 없고 또 보통은 그 〈strong〉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 사무국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본인들은 도장만 찍다가 막상 국회에 불려나가서 대답을 하려니까 갑갑한 거죠.〈/strong〉 그래서 어제 잘 보시면 답변을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선관위 사무총장 대행이 자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거든요. 굉장히 국민 앞에 건방진 장면이고 실질적으로 〈strong〉선관위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선관위 사무국에 휘둘리는 구조다. 선관위원들은 아무 것도 제대로 모르고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게 딱 보여졌고요.〈/strong〉▷이동재: 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주진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하면 선관위 사무국에서 계속 끼어듭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핵심 세력인 거예요. 본인들 이권과 선관위 조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본인들이 초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도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우리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책임자인 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래서 지금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이거나 전직중앙 선관위원장인 노태악한테 물어보거나 또 서울시 선관위원장이던 오민석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사무국에서 자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게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라 선관위의 직원이 어느새 선관위의 주인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죠.▷이동재: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제 많이 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주진우: 어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갑자기 국장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이동재: 진짜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주진우: 그러면 바로 좌천 인사가 되든지.▷이동재: 당신 뭐야 이럴 텐데.▶주진우: 보직해임이 되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이동재: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진짜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찔러드리고 종이로 뭐 이렇게 하던데.▶주진우: 그것도 조용히 와서 찔러주거나 아니면 장관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한테 답변 시키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는 선관위의 어떤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어제가 업무보고 하는 날이었잖아요, 원래. 업무 보고 내용 제가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누가보면 그것만 잘못한 줄 알겠어요.▶주진우: 그게 진짜로 열받는 부분입니다.▷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이게 투표용지 부족 외에는 기존에 모든 선거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strong〉제가 왜 그동안 선관위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뼈 아프게 지적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맞는 게 없어요. 다 대충대충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표용지만 보더라도 일련번호가 적혀있잖아요.〈/strong〉▷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 일련번호를 왜 적겠습니까? 이게 화폐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있어야지 투표용지가 몇 부가 배부됐고 몇 부가 유권자한테 갔고 남은 표는 몇 표이고 또 그것을 투표를 다 하고 나서 개표를 했을 때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의 이번에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데가 잘 없어요. 그만큼 대충대충해왔고 국민들이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음모론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이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왜 못씁니까? 부정이라는 건 바르지 못 하다는 얘기예요.▷이동재: 그렇죠. 아닐 부, 바를 정.▶주진우: 불공정한 것. 그리고 선관위 직원 중에 고의로 민주당 편든 경우 그리고 또 부실이 너무 과도해서 부정에 이른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어만 나오면 음모론으로 몰고 가서 아예 그냥 선관위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런 행태들이 쌓여왔고 그러니까 〈strong〉선관위가 어떤 해명을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strong〉▷이동재: 안 믿죠.▶주진우: 그런데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딱 하니까 기존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조사하고 또 여러 번 발표도 했잖아요.▷이동재: 그것도 뭐 그때 그때 바뀌었잖아요.▶주진우: 발표때마다 계속 바뀌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목격자가 많으니까 뭐라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고 그부분에 조사를 집중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하고 대충 넘어가겠다. 옛날의 그 습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채용비리 문제가 됐을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조금 조용해지길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이동재: 조용해진 이후에 다시 또 해외여행 다녀오고 막 그랬잖아요. 해외 출장 다녀오고.▶주진우: 맞습니다.▷이동재: 선관위원장도 다녀오고 부부끼리 다녀오고 그랬는데 의원님 선관위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50% 인쇄 축소를 결정한 당시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에 논의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해놓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은다.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법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주진우: 그러니까요. 〈strong〉대법관과 법관을 오래하신 분이 그만큼 회의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건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strong〉 우리가 어디 회의를 가도 회의수당을 받아도 시간당 얼마 내지 하루에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선관위는 건당 얼마씩 받아요, 안건당. 그러면 안건이 30건 올라오면 300만 원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비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을 달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노태악이 한 번 출근하고 470만 원인가 뭐 45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이 하루에 40건 50건 올라오면 그냥 그게 도장 하나 찍는 것마다 10만 원씩 받는 거지 제대로 안 본다는 뜻 아닙니까?▷이동재: 돈 받으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 세금인데.▶주진우: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거 우리한테 보고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는 했다라고 하니까 언제 보고 했지?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올렸대요. 그런데 회의록에도 안 나와있어. 그리고 기억도 없어. 논의한 거 맞습니까? 제가 전직 선관위원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strong〉사실상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점심식사 자리에 바로 가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도장은 다 맡겨놨겠다.〈/strong〉▷이동재: 밥 먹고 돈 벌고 아주 좋네요.▶주진우: 그냥 식사자리로 바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일이 바빠서 일을 하다하다 밀려서 도시락 미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밥만 먹고 회의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이동재: 없죠.▶주진우: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저는 〈strong〉상당히 선관위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낙후돼 있고 부패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strong〉▷이동재: 사무처가 그간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기지 않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건데 부부 동반 해외출장은 또 잘 챙겼어요. 이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좋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노태악 위원장 답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 답변 예상하셨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다.▶주진우: 그러니까요.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의 답변이라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상한 답변이었고요. 원래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상대국에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그 경우 아니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호텔값도 줘야 되고 체류비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초청해서 초청 비용을 그쪽에서 대거나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아니면 사실은 동반 출장 할 수가 없어요. 동반 출장 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고 실제로 공무원들 중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옷을 벗거나 혹은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주진우: 그런데 지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이라고 해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이동재: 헌법기관이라고.▶주진우: 그래가지고 그냥 선관위 직원들이 막 권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strong〉선관위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 수장이잖아요. 우리 알아서 그냥 선관위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더 간섭하지 마라는 의미로 접대를 하는 겁니다.〈/strong〉▷이동재: 접대.▶주진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윗 사람들을 대접하면 막상 배우자랑 어디 해외여행 출장 사실상 외유성 해외여행이죠. 와이프랑 해외여행 보내준 그 조직한테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이동재: 못 하죠, 약점 잡혔는데 사실상.▶주진우: 그리고 사실은 코가 끼는 거잖아요. 멱살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아 뭐도 안 받아.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와이프를 싹 빼버리면 와이프 빼버리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이동재: 없죠.▶주진우: 〈strong〉이번에는 국정조사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냈지만 지금처럼 국민 비난 여론이 높을 때가 아니면 자료 내라고 해도 안 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선거하러 나가야 되니까 국회의원한테도 갑이잖아요. 말 그대로 갑 오브 갑 아닙니까?〈/strong〉▷이동재: 예전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이렇게 왔대요. 미국 뉴욕 이렇게 네 글자만 써가지고 그냥 백지로 보내버리고 어디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주진우: 그런 식으로. 그때 왜 김 전 의원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본인이 뭐 선관위 관련해서 항의했더니 쟤 누구야.▷이동재: 쟤 누구야.▶주진우: 다음에 날려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말단직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랬는데. 아니. 선관위가 각종 사고를 내고도 해외출장간 거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답변이 예술입니다. 영상 하나 한번 보시죠, 영상을. 듣기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나는 건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해외출장 가셨어요, 부부동반으로. 독일, 에스토니아 가셨어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호주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막 얘기하니까 의원님이 됐습니다 하고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됐다. 우리가 어제 저런 장면까지 봤습니다.▶주진우: 본인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이동재: 염두에 둔 발언이다.▶주진우: 〈strong〉뻔뻔한 걸 넘어서가지고 처벌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해왔는지 몰라도 사실상 해외여행이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strong〉▷이동재: 그렇죠.▶주진우: 〈strong〉그리고 더더군다나 배우자가 동반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동반한 부분은 제가 일부러 못을 박아서 물어봤는데, 배우자가 선거 관련된 전문성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차마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strong〉▷이동재: 없죠.▶주진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strong〉적어도 배우자가 따라간 부분은 그 비용만큼은 국고를 횡령한 겁니다. 그리고 국고 횡령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 돈을 국고에 반환하겠다라고까지 물러났기는 했지만 반환한 거는 범죄 후의 사정이고 실질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려고 한 말인데 여성 참정권이 뉴질랜드에서 보장됐다라고, 최초로 보장됐다고 하잖아요. 진짜 누구 얘기따나 어쩌라고요.〈/strong〉▷이동재: 어쩌라고요. 축하합니다.▶주진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그래서 여성 참정권을 배워오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에 가서 무슨 선거 제도를 보고 오겠어요. 거기 가서 캥거루 보고 관광이나 했겠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도 독일만 가자니 독일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이동재: 독일은 가봤겠죠.▶주진우: 그러니까 이왕 그런 거 있잖요.▷이동재: 안 가본데 어디 있을까.▶주진우: 남의 돈으로 갈 때는 어디 내 돈으로 가기 좀 힘든 곳. 평소에는 잘 비행기도 갈아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이동재: 보통 그렇죠.▶주진우: 그래서 독일하고 에스토니아를 묶은 거예요. 에스토니아 어딘지.. 저는 어딘지도 잘 몰라요.▷이동재: 에스토니아 예전에 어디 소련 밑에 어디라고 하던데.▶주진우: 발트 3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되게.. 인구 130만인데 관광지로서는 좋죠.▷이동재: 좋죠.▶주진우: 좋은 나라지만 거기에서 무슨 선거제도를 배우겠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다 준비해온 겁니다. 전자 투표 관련된 거를 보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IT 기술이 우리가 세계적인 초강국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IT 기술의 강국이 그리고 반도체 호황까지도 이어져온 거 아닙니까?▷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전자투표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으며 전자투표 자체는 저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라서 완벽히 반대하거든요.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대리 투표 가능하죠. 해킹에 노출되죠.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야 됩니다. 수개표를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선진국도 다 수개표를 해요. 그리고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전자투표에서 수개표로 온 쪽이 많지 실질적으로 전자개표로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가요.▷이동재: 지금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엉망인데 전자투표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주진우: 그럼요. 기술만 발달하면 그러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칙이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사실 투표 의사 없는 사람한테 대신에 그냥 내가 옆에 통장이 대신 가가지고 이거 금방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라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다 세팅하고 투표하면 누가 투표한 겁니까?▷이동재: 그러게요.▶주진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는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데 그거를 배우려고 인구 130만의 에스토니아에 갔다? 저는 이거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수긍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하면 저는 답변을 들어주거든요.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뻔한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이동재: 진짜 중간에 그냥 못 듣겠다 하고 자르셨는데 저희가 뒤이어서 좀 다른 질문도 여쭤볼게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3주째 청년들이 잠실에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위철환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하고 정치권을 나눠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했다가 혼쭐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짧게 보시죠. 의원님하고 질의를 하는 와중에,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혼쭐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주진우: 처음부터 제 질의에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 질의에 신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꼰대 근성이 바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이동재: 꼰대 근성.▶주진우: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르치려 들고.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청년들의 얘기를 가르치려고 들고 애들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strong〉광장이나 마당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정치인이 혹은 정치권이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strong〉▷이동재: 사람 클래스 나눈 거네요, 이거.▶주진우: 그러니까요.〈strong〉 일반 국민들을 애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strong〉 저기 올림픽 공원에 모인 국민들 제가 봤을 때는 위철환 상임위원보다 100배는 똑똑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해서 떠드는 소리는 몰라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말 해?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이동재: 그렇죠. 딱 그렇죠. 거 아실만한 사람이.▶주진우: 그래서 일단은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이고 사퇴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이동재: 사퇴해야 될 사안이다.▶주진우: 우리가 재선거 방법이 선거소청이라는 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원처럼 소청을 받아들이면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리고 소청을 이거 재선거 사유가 안 돼라고 해서 소청을 거부했을 때 그때 대법원의 소송을 통해가지고 재선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strong〉그런데 위철환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재선거 관련돼서 선거소청을 제기해놨고 저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제기했고 후보자도 제기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만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거 소청 제기한 사람들의 사건을 누가 결정하느냐? 위철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비상임위원까지 위원들이.〈/strong〉▷이동재: 본인이 결정하는 거네요.▶주진우: 〈strong〉그러니까요.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인이 재선거가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소청은 보나마나 기각할게라고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할 거 없어. 유죄야, 유죄. 그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한테 누가 재판을 받겠습니까?〈/strong〉▷이동재: 안 가죠.▶주진우: 그렇죠? 유죄든 무죄든 자기의 예단을 첫날에 표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선관위 스스로도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를 법리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사안이 엄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로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참고로 선관위가 선거 당일 밤에 재투표를 검토하고 긴급 법률 분석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이 또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주진우: 본인들도 이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리고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고 저는 수천 명보다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줄이 길면 그냥 지나가다가 투표하고 갈까? 하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저녁 약속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이동재: 그렇죠. 5시 반쯤 나와가지고 6시 반쯤에 저녁 약속 잡고 투표하고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줄 보고 아유 못 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겨 아니에요.▶주진우: 그리고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곳은 투표 용지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확인부터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표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식당으로 따지면 빨리 빨리 음식도 내오고 해서 손님 회전이 좋아야 되는데 느리게 느리게 진행했다고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도망간 손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정권이 침해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strong〉이런 식으로 재선거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 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대로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선거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 이기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 없는 분야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게 놀랍다. 일종의 청년 비하 발언이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공원 사태로 본인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거 이슈를 덮어버리고 싶겠죠.〈/strong〉▷이동재: 오늘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긍정이 45.2% 부정이 51.9%까지 왔더라고요.▶주진우: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저는 특검을 받지 않잖아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도 여당이 원해서 특검이 받아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지률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게 특검입니다.▷이동재: 그렇죠.▶주진우: 이런 현상 때문에 위철환이 어떻게 보면 친이재명, 친민주당 발언을 했다가 혼쭐이 난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데 본인이 예단을 비쳤으면 그 재판에서 배제돼야 맞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러니까 기피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에 대해서 하나도 참여 못한다면 사퇴해야죠.▷이동재: 그런데 사퇴는 무책임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밥친구 아니고 사퇴는 무책임. 그러면 이분이 계속 수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분간은.▶주진우: 그렇겠죠.▷이동재: 이 와중에 또 선관위가 재발방지책으로 정부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눈치 챙겨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선관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 부분도 기억에 남았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권력 투입이 유난히 빨랐다. 이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투표소 앞에 있던 시민이 땅바닥에 끌려가는 장면 많은 분들 뇌리에 남아있으신데 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재생해주실래요? 재생 해주시고요.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 그 당시에 6월 4일 아침이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비례 원칙을 언급을 하니까 법관 출신 서울선관위원장이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주진우: 표정보셨습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이동재: 말문이 막힌다.▶주진우: 제가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에 겨우 한 말이 그 말인데요. 저게 비례 원칙 얘기하니까 법관 출신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가벼운 수단들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개표와 관련돼서 뭔가 투표함을 옮길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 간부가 백 번을 찾아가서라도 거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표를 진행했으면 돼요. 〈strong〉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국민들을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음모론자로 몰고 대충 경찰력 동원해서 흩어버리면 지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strong〉▷이동재: 선관위가 요청해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주진우: 그렇죠. 경찰도 발을 빼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직전에 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에서 진짜 폭력시위하고 남의 물류창고를 막아서고 그거야말로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불법이 자행됐는데 거기는 입건을 안 했고 그리고 겨우 입건한 사람이 바리케이트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람 하나.▷이동재: 돌진한 사람. 맞아요.▶주진우: 그 사람 외에는 입건을 제대로 안 했어요.▷이동재: 바로 옆에 경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주진우: 그리고 경찰력이 투입됐으면 거기 5천 명, 만 명 투입해서 그거 해산해야 맞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피해도 얼마나 컸습니까? 편의점주들 다 피해봤죠? 편의점.. 편의점에 갔다가 뭐 우리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한 끼 떼우시는 분들 많잖아요.▷이동재: 물건이 없으니까 뭐.▶주진우: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 안 하면서 참정권이 침해돼서 분노해서 그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힘 없다고 막 어르신을 끌고 나오잖아요.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이동재: 깜짝 놀랐어요.▶주진우: 그 영상도 있지만 어르신이 아파트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불신검문 하듯이 못 들어가. 친구보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해. 그게 중국 공안이 그렇게 하지 어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합니까? 감히.▷이동재: 그러니까.▶주진우: 그러니까 경찰도 중앙선관위 핑계를 대고 제가 경찰에 따지니까 중앙선관위 핑계를 대고 중앙선관위 산하의 서울시 선관위원장한테 따지니까 안절부절을 못 해요.▷이동재: 기억을 못 하신대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대요.▶주진우: 그리고 그때 서울선관위 사무국장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그 사무국장 같은 선관위 직원을 몇십년씩 하던 사람이 나와서 뒤에서 어디 감히 선관위한테 개겨. 경찰 불러가지고 끌어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이동재: 아니. 그런데 보통 어제 노쇼했다가 나중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법원의 수석부장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발언을 하는 부분 중에서 기억 못 한다 이런 게 너무 법적으로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법정에서 우리가 듣던 표현들이어가지고요.▶주진우: 그리고 〈strong〉선관위가 짬짬이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비상근으로 오는 수장들은 다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송하세요.〈/strong〉▷이동재: 소송하세요.▶주진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송하세요.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소송하래요. 소송이 자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투표함야말로 잠실 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 그날 부산에 있다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제가 현장에 막 도착하니까 이미 투표함은 옮겼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고 너무 열받아서 막 사실은 머리도 못 감고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왔는데 오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공원까지 또 갔어요.▷이동재: 갔어요. 맞아요.▶주진우: 가가지고 거기서도 갔더니 〈strong〉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게 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도 항의하고 선관위한테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표함을 왜 봉인합니까? 함부로 뜯으면 안 되고.〈/strong〉▷이동재: 보지 말라고 뜯지 말라고 하는 거죠.▶주진우: 누군가 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부정한 표가 들어가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봉인을 하는 것이고 왜 옮길 때 참관을 합니까?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쳐지거나 봉인을 살짝 뜯고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strong〉 이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참관인이 없이 옮겼대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공권력이 행사됐으면 공권력 행사가 불법인 것이고 거기에서 국민이 다쳤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strong〉▷이동재: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네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두 개 정도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제대로 수사가 되면 어느 정도일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특검만 발의를 했잖아요. 특검법만 발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아직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노태악 위원장도 대법관 겸직 더는 불가능. 개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 얘기는 좀 약간 구석으로 가는 것 같고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주진우: 〈strong〉개헌은 꼼수입니다.〈/strong〉▷이동재: 꼼수다.▶주진우: 지금처럼 비상근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안일함, 나태함 그리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선관위 조직의 문제를 헌법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 체계는 우리가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대로 개헌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겠다고 꼼수부리고 있죠. 연임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연임을 결정하는 그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원래는 이재명도 4년만에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헌법 부칙도 바꿔서 꼼수 해석을 해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겠다. 이런 식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특검은 스스로도 받겠다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채용비리나 선관위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특검 얘기는 쏙 빼고 자기가 잘 써 먹는 합동수사본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관위 직원 몇 명 잡아넣으면 국민들은 분노가 그냥 가라앉고 여기에서 관심이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요구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 제도를 바로 잡지 못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전선거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투표 문제 그리고 전자 투표는 명확히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정합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돼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파악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보면 자기들 자리 늘리는 거예요. 비상근을 상근으로 돌리면 다 그러면 대통령 밥 친구들 쫙 앉히면 그게 선거 상근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폐해가 더 심해지는 거죠. 특검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건은 제가 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도 발의가 돼 있어요. 우리 건은 차이가 두 가지예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저쪽은 민주당 추천권을 넣어놓으니까 민주당이 임명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이 추천한 특검이 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인데.▷이동재: 보통 특검이 제 기억에 야당이 추천을 하잖아요.▶주진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당 추천권을 얘기하는 건데 저쪽도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사범위와 관련해서 저쪽 백혜련 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고 저는 성역없이 다 하자. 채용비리든 뭐든 투표 결과를, 개표 결과를 입력을 바꿔치기해서 잘못 입력한다든지.▷이동재: 돈 문제도 있고 수의 계약 같은 것도.▶주진우: 수의 계약도 있고 다 성역없이 수사하자. 그리고 이번 선거로만 제한할 필요가 뭐 있냐? 단서가 있으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봐야지. 이런 차이거든요. 제 안이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수사 범위도 확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특검을 발족하자 이겁니다. 왜 자꾸 미룹니까?▷이동재: 저도 궁금하네요.▶주진우: 특검을 미루는 자가 범인이고 선관위를 감싸는 자가 선관위랑 한 편 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와서〈strong〉 민주당이 선관위 질타하고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도 막 선관위 질타하는데 제가 봤을 때 냥냥펀치예요. 선관위 질타하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꾸 제도개선 얘기만 하고 은근히 너무 몰린다 싶으면 선관위 편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 단계잖아요. 국조특위 시작 단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까 우려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야당이 이럴 때 존재감을 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또 한 편으로 지지층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선관위 사태보다 다른 곳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주진우: 올림픽 공원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어요. 거기 가신 분들은 한 번만 오신 분들이 좀 적어요. 그분들이 다 생업도 바쁘고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갈까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커가면서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 바른 생각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이 그 생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밤 새시는 분도 있고 새벽에 거기 가서 잠깐 지켰다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우리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strong〉국정조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특검도 이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고요. 헌법개정 꼼수도 민주당이 이상하게 못 하도록 챙겨야 되고요.〈/strong〉 언론에 보다 많이 알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잖아요. 선관위의 문제점을 다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특검은 특검이 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다 국민의 어떤 성원이 동력인 것이거든요. 그 동력을 스스로 꺼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이나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많이 닦으실 것 같은데 사리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슈퍼챗 두어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응원 댓글이 있어가지고. 엠티미수다님 주진우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주셨고,▶주진우: 감사합니다. 우파 채널도 우리 매일신문 채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채널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엄청난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SNS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전선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님과 1부 함께 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주진우: 감사합니다.

김어준 "조국·친문 공격하더니 李정부 지지층 훅 빠져"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친문계 인사들을 향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공격을 지목했다.김 씨는 23일 진행한 방송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큰 위기는 조국 사태"였다며 "그때는 엄청난 검찰의 공격, 엄청난 수의 언론 기사, 야당도 같이 해서 중도와 약보수가 붙어 있다가 빠져 나가고 코어 지지층이 서초동에 가서 집회 하며 버텨내면서 40%에서 오랜 (지지율) 랠리가 있었다. 코어 지지층이 마지노로 버텨 줬다"고 말했다.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기사를) 한 달에 100만 개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를 잘 취하는 것도 아니"라며 "겉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훅 빠졌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핵심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았다. 김 씨는 "그러니까 이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며 "최근 1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 진영을 향해서, 친문이라고 불리던 대표주자들, 조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친문을) 향해서 (여권 지지층에서) 막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행사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걸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지? 의아했다"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거 누가 시킨 것 아니냐'라고 연결되면서 지지층이 훅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현재 지지층 분위기를 두고 "(이 대통령) 약 지지층이 빠지고, 코어는 팔짱을 꼈다.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꼈다"며 "여기 팔짱 낀 상태로 오래 두면 등을 돌리게 된다"고 우려했다.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서로 다르지 않다"며 "이걸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뉴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오산이다. 친문을 쳐낸다는 것은 친이재명을 쳐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다시 안 돌아온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며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을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대선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라고 말했다.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반명으로 불린다"며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반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이대로 한두 주만 더 지나도 (이 대통령 지지층이) 왕창 흔들린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거래대금만 100조 안팎인데"…차갑게 식어버린 증권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1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나며 증권사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에도 시장은 이미 하반기 이익 모멘텀 둔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이달 들어 23일까지 17.34%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개별 종목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낙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31.35% 하락했고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각각 13.23%, 12.42% 내렸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각각 9.85%, 4.80% 하락하며 업종 전반의 약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에도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92조원으로 1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신용잔고 평균 잔액 역시 36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 늘었다. 2분기 누적 기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89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ETF 일평균 거래대금도 25조원으로 42% 늘었다. 특히 6월 누적 기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1조원으로 5월(106조원)에 이어 10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거래대금이 이어질 경우 주요 증권사의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증권주 부진의 배경으로 하반기 업황 둔화 가능성을 꼽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반면 향후 업황 둔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현재 거래대금이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추가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대금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세 역시 정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가 이어지더라도 수익 확대 폭은 과거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변수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긴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와 신용공여 수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리 상승은 거래대금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변수로 꼽힌다.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현재 업황과 하반기 업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거래대금 증가세 둔화와 금리 환경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업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지 않아 실적 모멘텀 둔화 가능성을 주가가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반기의 경우 실적 전망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다만 최근 증권주 주가 조정 폭이 과도한 만큼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거래대금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리테일 영업환경 역시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증권주가 업황 둔화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과 최근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함께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출 칼날에 동전株 '덜덜'…상폐 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들이 내달부터 상장폐지 개혁의 첫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적극 육성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전환에 나서면서 시가총액 8조원이 넘는 동전주들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시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한계기업을 정리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 부실기업 정리 착수…시총 8조 무더기 상폐 가능성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875개 종목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246개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70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와 코넥스 시장은 각각 45개, 31개로 나타났다.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은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6조1127억원, 코스피 2조4010억원, 코넥스 1958억원 규모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기간 이상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개혁 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 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개정 예고·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했으며 지난달 13일 금융위 제9차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을 골자로 한다. 먼저 코스피 상장사의 상폐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200억원에서 내달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이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또한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만 상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로 요건을 확대하며 공시 위반에 따른 상폐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벌점 15점 누적'을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상장사 주가가 30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이내로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시장 신뢰 갉아먹은 한계기업…李 대통령 "가짜·썩은 상품 정리해야"이처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배경에는 '국내 증시 정상화'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간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 경영 불확실성 등에 직면한 일부 기업들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동전주들은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이른바 작전 세력들의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9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지만, 퇴출 기업 수는 상장 기업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 성과 부진, 투자자와의 소통 부족, 자본잠식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방치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SNS를 통해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썩은 상품'은 현금 창출 능력을 상실한 한계기업, '가짜 상품'은 본업 강화보다 당장 유행하는 산업에 편승하는 기업으로 해석된다.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의 의도는 맹목적 시장 부양이 아니라 정리된 진열대에 좋은 제품만을 놓겠다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기대" vs "성장기업까지 획일적 기준 적용"개정안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이 코스닥시장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대규모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성장기업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은 모험자본 생태계 역할을 기대만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벤처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가 시급하다"며 "개정안 시행은 코스닥의 체질과 투자심리 개선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동전주 시가총액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퇴출 기업이 속출하면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량적 기준으로 칼같이 자르되 일시적 업황 악화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주는 세부 심사 기준도 매끄럽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유망 중소기업이 획일화된 기준 탓에 시장에서 억울하게 이탈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가져올 이점이 더 크다"며 "개정안은 코스닥 정상활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기업 퇴출이 빠르게 진행되면 코스닥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량기업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저가주 관리 강화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주가 변동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시장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일부 성장기업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크고 장기적으로 시장 건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실기업 정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와 성장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언제까지 부실기업을 시장에 남겨둘 수는 없는 만큼 퇴출 강화 기조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양호하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들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퇴출되지 않도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급작스러운 상폐로 억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선기간 부여 등 기업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권보다 용지 절감?…'100매 미만 절사' 규정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투표구에 대해 투표용지 수량의 끝수를 일괄적으로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 대기 현상이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12곳은 추가로 사용된 투표용지가 100매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추가 투표용지 7매가 사용됐다. 같은 지역 제7투표소는 4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는 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12매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12개 투표소 중 10곳은 최초 투표용지 배부 과정에서 절사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투표용지가 배정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해당 규정은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명시돼 있다.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선거인 수 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인 50%를 적용하면 투표용지 2천147매가 필요했지만, 절사 규정에 따라 실제 배부된 물량은 2천100매에 그쳤다.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천107명으로 집계돼 최초 배정된 투표용지가 7장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확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 지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 측은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송파·강남권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현장 혼란과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남아공 선수 빠른 스피드에 대비 중" 기자회견

한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의 빠른 움직임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김민재는 23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에스타디오 몬테레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선수들이 속도가 있다보니 이 부분을 수비진영에서 잘 준비하려 했다"고 말했다.남아공 선수들에 대해 김민재는 속도와 함께 "개인적인 기술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비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후배인 수비수 이한범이 김민재를 칭찬한 부분에 대해 김민재는 "많은 피드백을 해 주는 편은 아닌데 왜 높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배)선수들이 잘 하고 있다"며 "월드컵에 오기 전에는 자신감도 부족해보이고 헤메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후배 선수들의 공로를 추켜세웠다.김민재는 "선수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고 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하나돼서 경기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완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한동길)는 지난 18일 상록수기억돌봄학교(대표이사 김후남)에서 'MG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무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 김후남 상록수재단 대표이사, 한동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김용욱 월배새마을금고이사장, 조대현 달서새마을금고이사장, 장정식 신당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차량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로, 연료 효율성과 운영안정성을 높여 복지시설의 차량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이동수단 확보가 어려운 복지 현장에서는 차량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동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복지현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팔공문화원,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정례화 운영

동구팔공문화원이 지역 청년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해 개원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선보인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을 매년 개최하는 정례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은 단순한 공연·전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열린 첫 행사에는 한국무용과 국악, 성악, 첼로 연주 등 공연 부문과 회화 분야 전시 부문에 다양한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개성 있는 작품과 무대를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동구팔공문화원은 앞으로 우수 예술인 발굴을 비롯해 지역 문화행사 연계,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창작 지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춘희 동구팔공문화원장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이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지역 문화의 미래를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참가 신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구 동구에서 태어났거나 동구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구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문화원은 공연·전시 부문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동구청년예술인상, 기념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전시 부문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열리며, 공연 부문은 12월 중 개최된다.한편 동구팔공문화원은 대구아리랑 한마당, 팔공산 사랑운동, 전통예술 계승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다. 문화원은 이번 사업 정례화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문화도시 동구'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