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최고가격제 시행을 알리는 기사의 링크를 첨부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이처럼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지난 2월27일 리터당 1693원 수준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1903원으로 12.4% 가량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나 폭등했다.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오 시장은 지난 8일 첫 마감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전날에도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당시 오 시장을 겨냥해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동혁, 오세훈 공천 신청 거부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요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면서 새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동 사태 대응 추경 편성 공식화…"초과세수 활용"

정부가 중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한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일본도 공격 대상" 전문가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군 기지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사일 등을 활용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대만 해협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사진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이번 이란 공격으로 인한 미군 기지 피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 절반 이상인 최소 1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이러한 공격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 분쟁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 국제공공정책대학원의 라일 골드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부근 미군 기지를 공격한 사례는, 대만 사태 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실제로 일본, 필리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24곳의 미군 상주 기지와 미 국방부가 활용 가능한 20곳의 군사시설이 존재한다. 주요 기지로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가 있으며, 필리핀은 2023년 기준 미군이 활용 가능한 군사시설을 9곳으로 늘렸고, 이 중 3곳은 대만 인근 루손섬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중국 전문가 라일 모리스 선임연구원은 "대만 유사시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스타인 연구원 또한 "중국은 군사 충돌 초기 몇 시간 안에 아태 지역 목표 기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만약 미국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아태 지역 미군 기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미군의 핵심 방공 레이더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만약 미국이 걸프만 동맹국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인 사로 잡을 안동 탈춤축제 '글로벌 축제' 선정

李 대통령 지지율 66%…'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66%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려간 24%로 집계됐다.지지율 6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중도층(75%), 40대(79%), 대전·세종·충청(71%), 경기·인천(67%)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49%)과 부산·울산·경남(57%)에서도 부정 평가를 앞섰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응답자가 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교(10%), 부동산 정책(8%), 소통(8%), 주가 상승(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 문제(16%)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외교(8%), 부동산 정책(6%)을 문제 삼은 이들도 있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선 국면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장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 씨에게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한 폭로였다.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2018년 자신의 SNS에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올린 자료였다. 민주당은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장 위원장을 고발했다.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다.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법조인인 장 위원장이 충분한 검증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한 점을 들어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비현역 5인 조직 총동원…현역 경북지사 아성 깰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공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주자 간 판세에 미칠 영향, 유불리에 이목이 집중된다. 비현역 주자 간 예비경선을 거쳐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현역 불패'의 고리를 끊을지, '도전자 잔혹사'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비현역 후보 간 예비경선으로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한 뒤 이철우 도지사와 본경선을 치르는 2단계 압축경선을 하기로 했다.예비경선 대상은 공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 심사에 응했던 ▷김재원 당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이다.현직 없는 예비경선인 만큼 후보들은 누구든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벌이게 됐다.이들은 각각 전·현직 의원, 전직 기초단체장 등 정치 이력을 쌓아 경륜은 충분하지만 '당심 70%, 여론조사 30%' 룰의 예비경선에서 냉정한 인지도 평가를 받게 된다. 당심 비율이 높아 지지세 결집을 통한 조직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도 판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을 알린 김재원, 국방전문가로서 구미에서 의원을 지낸 백승주,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3선 시장을 지낸 이강덕, 3선 현역의원인 임이자, 정권 2인자를 지낸 중량감의 최경환 등 후보들은 양보 없는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경북 지역이 22개 시군의 넓은 권역을 보유해 후보별 출신 지역(김재원-의성, 백승주-구미, 이강덕-포항, 임이자-상주, 최경환-경산)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북에서는 청도 출신 이의근·구미 출신 김관용 전 지사가 각각 3선을 했던 만큼 타 권역 인사가 도지사를 해야 한다는 '소지역주의'도 존재한다.오는 19일 도전자 1명이 선출되면 이철우 도지사와의 후보 토론회, 선거운동을 거친 뒤 29~30일 본경선 투표(당원 50%, 여론 50%)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예비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전자 1명의 인지도가 상승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보유한 이철우 도지사와의 경쟁 결과도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게 당 공관위의 판단이다. 예비경선 때보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높다.하지만 넓은 권역의 인지도를 도전자가 한 번에 끌어올리기 어려워 현직의 아성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본경선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의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론의 최전선에 있었고, 임이자 의원도 대외적으로 통합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후보들은 '졸속 통합 반대' 등 입장을 내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경북 도의원 선거판 '신구 격돌'…전·현직 맞대결 곳곳

국민의힘 광역의원 후보자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되면서 경북 지역 곳곳에서 흥미로운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경북도의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광역의원을 발판 삼아 기초단체장까지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의원 선거의 위상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 도의원 간 맞대결이다. 경주시 제4선거구에서는 재선의 박승직(68) 도의원과 초선인 정경민(54·비례대표) 도의원이 한판 승부를 벌인다. 같은 도의회에서 활동해 온 동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다. 김천시 제3선거구 역시 비슷한 구도다. 초선 조용진(47) 도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박선하(67) 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후보 간 연령 차가 큰 탓에 지역에서는 '신구 대결' 또는 '연륜 대 참신함'이라는 관전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전·현직 도의원 간 공천 경쟁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영양군 선거구에서는 윤철남(64) 도의원과 이종열(63) 전 도의원이 또다시 맞붙는다. 윤 도의원은 2024년 4·10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 전 도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승리를 거뒀다. 봉화군 선거구에서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박창욱(57) 도의원과 권영만(66·재선)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경쟁했고, 당시 박 도의원이 권 전 도의원을 꺾고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도의회에 입성했다. 상주시 제2선거구에서도 익숙한 대결 구도가 재연된다. 김홍구(64) 도의원과 김진욱(65) 전 도의원이 다시 맞붙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두 사람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했고 김홍구 도의원이 승리하며 공천을 받은 뒤 본선까지 거머쥐었다. 의성군 제1선거구에서는 두 정치인의 세 번째 승부가 펼쳐진다. 재선의 최태림(69) 도의원이 김만용(74) 전 도의원과 다시 맞붙는다. 두 사람의 경쟁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최 도의원은 무소속 김 전 도의원과 맞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같은 당 공천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앞선 두 차례 승부에서는 모두 최 도의원이 웃었다. 영천시 제2선거구 역시 전·현직 도의원의 재회가 눈길을 끈다. 재선의 윤승오(63) 도의원에게 박영환(58) 전 도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두 사람은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 도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박 전 도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최기문(73) 시장에게 패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원 선거가 단순한 지방의원 선거를 넘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며 "전·현직 도의원들이 맞붙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추가 유해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엄중 문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참사 원인 등에 대해 진행 중이던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추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美,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전쟁" 이란 실세의 '경고'

이란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중대한 오판이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몇 개의 트윗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중대한 오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력망 공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공격한다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 중동 전체가 암흑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어둠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미군을 추격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시간 안에 이란의 전력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를 재건하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이란의 전력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글로벌 원유 공급을 차단하려 할 경우 이 같은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취임 나흘 만에 서면을 통해 첫 공개 메시지를 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전선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안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도 말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8조 던진 외국인, 조선주는 매수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선주는 오히려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급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국내 조선사의 LNGC(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조선 TOP10' 지수는 최근 1주일(5~12일) 동안 21.19%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9.61%)·코스닥(17.37%)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42개 테마형 지수 중 'KRX 포스트 IPO 지수(21.72%)', 'KRX FactSet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21.36%)'에 이은 상위 3위다.같은 기간 지수 구성 종목들은 일제히 급등세를 맞았다. 종목별로는 HJ중공업이 33.92%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한국카본(31.68%) ▲삼성중공업(31.28%) ▲한화오션(25.99%) ▲HD현대중공업(18.20%) ▲한화엔진(15.96%) ▲HD현대마린엔진(15.81%) ▲HD한국조선해양(12.14%) ▲HD현대마린솔루션(11.94%) ▲대한조선(9.00%) 등이 뒤를 이었다.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조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는 이 기간 39.19%나 올랐고 ▲SOL 조선TOP3플러스(21.60%)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21.02%)' ▲삼성자산운용 'KODEX 조선TOP10(20.45%)' ▲SOL 조선기자재(18.41%)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17.24%) ▲TIGER 200 중공업(16.49%)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조선해운(16.66%)' 등도 동반 상승했다.특히 이들 종목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양대 시장에서 8조1703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삼성중공업(2492억원) ▲한화오션(1094억원) ▲HD현대중공업(599억원) ▲HD한국조선해양(340억원) ▲HMM(292억원) ▲HJ중공업(288억원) 등 6개가 조선주였다.반면 개인은 삼성중공업(-3311억원), HD현대중공업(-937억원), 한화오션(-863억원) 등을 대거 팔아치웠다. 기관의 경우 삼성중공업(885억원), 한국카본(538억원), HD현대중공업(361억원) 등은 사들였지만, HD한국조선해양(-279억원), 한화오션(-233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176억원) 등은 순매도하는 등 종목별로 선별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시장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 등 수혜 기대감이 조선주 매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역내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으며 일대 바다에 기뢰까지 설치했다. 또한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 시각) 첫 메시지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전 세계 유조선의 발이 묶이자 국제유가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12일 기준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7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9.7% 상승했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임박 발언과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비축유 방출 소식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달래는 효과에 그칠 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횡단을 시도하는 유조선뿐 아니라 UAE(아랍에미리트) 해안 이란 화물선 피격, 11일 이라크 항구에 정박해있던 그리스 유조선 1척·미국 유조선 1척이 드론 공격을 받은 가운데,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까지 재차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NG 운반선과 탱커선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 여파로 조선 업종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LNG선 발주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호르무즈 해협 정세 불안 장기화 여부에 따라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며 "수입처들의 지정학적 위험 헷지 니즈와 FOB(본선인도조건) 계약 조건의 용이성, 에너지 수입국들의 대미 외교 역학관계가 지속 부각되며 액화플랜트 증설 모멘텀을 지지함에 따라 국내 조선 3사의 LNGC 수주 동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등장한 '트럼프 감사' 광고판…왜?

중동 전쟁이 발발 2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도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다.13일 YTN에 따르면 이 대형 광고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여기에 "신과 도널드 트럼프에게 감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이 광고판을 설치한 민간단체 '시온의 친구들 문화유산센터' 측은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APTV는 "텔아비브 시민들 사이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입장을 듣는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언급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종결할지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이란 고위 관리들을 추적·제거하는 동시에 목표물을 이란 석유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국민이 폭정의 멍에를 벗어던지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몰락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취한 조처로 이란의 뼈를 부러뜨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도 달랐다.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살해한 일련의 공습은 '이스라엘 작전'의 일부였다고 인정했다. 미국의 목표물은 당초 이란 미사일, 드론, 해군 함정 무력화였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우리는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란에서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미국 군부와 마찬가지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등 제한된 목표를 제시했다. WSJ은 "공습만으로 외국 정부를 권좌에서 몰아낸 사례는 없으며, 이는 분석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이 더 오래 전쟁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 선임 연구원인 척 프라이리히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명)의 꿈이자 이스라엘의 꿈은 이슬람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한 공동 전쟁"이라며 "하지만 모든 것은 트럼프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생후 60일 딸 둔 아빠,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40대 남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13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박 씨는 잠을 자다가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기증을 동의했다고 한다.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다.대학에서 체육과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일을 했고, 주말이면 축구 동호회 및 다양한 운동을 즐겼다. 생후 2개월 된 딸과 아내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박 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오빠.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 몫까지 설하에게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 마디만 해줘. 오빠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라고 인사를 전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먼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두고 떠나신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전한 그 뜻이 많은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보호자도 업주도 혼란

"예방접종 안 한지 2년 됐는데 못 들어가나요?"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음에도 정확한 기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업주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제도 취지가 외식 문화 다양화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에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에 동반이 가능했던 업소들까지 운영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성못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구청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예전에는 단순히 반려동물 동반 운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낸 적이 있다"며 "이제는 규정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반가운 변화"라고 말했다.◆ 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 가능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노펫존'을 선택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다. SNS 등에서는 "반려동물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퍼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동반 손님이 늘어 고민했지만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보호자도 혼란명확하지 않게 전달된 기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지, 매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반려견을 키우는 박모(45) 씨는 "우리 집 강아지는 2~3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반 업소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외식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많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을 인지하고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예방접종 확인 규정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주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골 손님의 경우 자체 관리 목록을 활용하면 매번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자세한 운영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당 소동' 전한길 "저 따라 국힘 나간 분들 다시 와 달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탈당 선언을 번복한 데 대해 "판단이 성급했다"며 사과하고, 자신을 따라 탈당한 지지자들에게 복당을 요청했다.전 씨는 11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급하게 결정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가 채택되자 반발해 같은 날 밤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새벽 이를 철회한 바 있다.전 씨는 탈당을 접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며 "압박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한 요구는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후보의 공천 ▷장 대표가 약속한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2차 토론 참여 ▷초심을 지켜달라는 당 지도부에 대한 당부 등이다.전 씨는 "이런 요구는 당원 신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탈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경기 평택을 지역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수 진영 후보인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방송 말미에 "내 말을 믿고 탈당했다는 구독자들이 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9개사에 과징금 31억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또는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이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담합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졌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5개 업체가 브랜드육 견적서를 10차례에 걸쳐 미리 가격을 맞춰 제출했다. 일반육 입찰 103억 원, 브랜드육 협상 87억원 등 담합 거래 규모는 합계 190억원 수준이다.업체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천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 총액은 계약 금액의 약 16.7% 수준이다.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담합업체들은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시장 가격이 오를 때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광고도 지역업체 우선"…시 조례 상임위 통과

대구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서 분양·광고 등 유관 서비스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서비스 분야는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이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과 연계된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지역업체 비율을 70% 이상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조례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등 건설공사 분야 중심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했지만 분양·마케팅 등 연관 산업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은 건설사업과 연결된 서비스 산업까지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동욱 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대형 마케팅 회사가 사실상 장악해 온 분양 광고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역 광고·분양 대행사와 회계·법률 서비스 업체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인력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