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도…與 법사위 심사에 '속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각계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국회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게 고조되자 사회 각계에서는 여권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기관의 증거 누락 및 기록 미기재 등 수사권 남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최근 국회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 0.79％)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5.5%로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26.5%)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범죄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적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38도' 펄펄 끓는 경산·포항…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전국에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건강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다.지난달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폭염경보보다 더 심각한 '극한더위'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이 첫 발령 사례다.기상청은 중대경보 발령 시 '중단(Stop)·이동(Move)·확인(Check)' 행동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야외활동은 가급적 멈추고 무더위쉼터나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 충분히 쉬어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고 그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또 가족과 이웃,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수준의 더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장마 이후 높은 습도가 더해질 경우 체감온도가 크게 상승해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심뇌혈관질환·당뇨병·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조리 전후 손 씻기와 교차오염 방지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농축산 분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높은 기온과 습도는 탄저병과 역병 등 곰팡이성 병해와 벼멸구, 진딧물, 총채벌레 등 고온성 해충의 증식을 촉진한다. 농작물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가축 역시 고온 스트레스로 폐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축사 환기와 냉방, 충분한 급수 등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4% 증가한다. 반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4%,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질병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 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내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질병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과 함께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7월 20일부터 31일 사이 전체 온열질환자 4천460명 중 약 30%인 1천341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명으로 연간 사망자 29명의 35%를 차지했다.질병청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극심한 폭염이 단기간에 대규모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임승청 질병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제동걸린 4호선 AGT 착공서 모노레일 변경…걸림돌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AGT(철제차륜) 방식으로 착공을 앞두고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재검토(매일신문 7월 7일 등)함에 따라 차량 형식 변경에 따른 과제들에 관심이 집중된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4호선 건설과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 공약으로 기존 추진 중이던 AGT 방식 대신,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모노레일 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업계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AGT 차량 형식은 비용과 도심 미관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AGT는 모노레일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소음과 분진,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큰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미 3호선이 대구 대중교통의 랜드마크로 안착한만큼 모노레일의 장점을 포기하기엔 섣부르다는 판단이다.다만, 4호선 건설에서 차량 형식 변경에는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앞서 대구시는 히타치사의 '형식승인'(법상 의무) 면제는 불가능해 AGT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국내 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두고 모노레일 제조사인 히타치사 측이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사실상 모노레일 차량을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히타치사 측 소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 역시 걸림돌 중 하나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설계 당시와 달리 4호선은 노선 구간도 짧고 차량 편성 수도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4호선 차량 편성 수 자체는 3호선에 비해 현저히 적다. 4호선은 모노레일로 추진할 경우 7편성(3량 1편성)으로 총 21량(칸)에 불과한 반면, 3호선 모노레일은 28편성(3량 1편성)으로 84량(칸)에 달한다.현재 도시철도 4호선은 AGT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태인점도 무시할 수없다. 이를 뒤집을 주민 설득 과정과 새 설계 비용 등 유무형 매몰비용이 만만찮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주민 숙의 절차에 따른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 AGT는 상판이 설치되는 구조로 모노레일에 비해 경관적 영향이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교각 위 투시형 난간을 쓰는 등 개방감을 확보하는 대안도 마련한 바있다"며 "현재는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검증해보고, 투명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한동훈, 복당 반대…국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법정 증언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말하며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 수천만원 묶였다…대구 홈플러스 점주들 '비상'

대구 지역 홈플러스에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한 점주 일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거래처 이탈·납품 중단 등으로 자금난 심화를 겪어 왔다.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수천만원 정산 지연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스포츠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는 A(44) 씨는 지난 5월분 판매대금 약 3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밀린 정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로는 매달 정산이 며칠씩 늦어졌다는 게 A씨 설명이다.A씨의 경우 홈플러스에 정산금을 받아 브랜드 본사로 물품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정산이 밀리면서 이 또한 보내지 못하고 있다. 대금 입금 지연으로 상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브랜드 본사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A씨가 추가로 정산받아야 하는 6월분 판매대금은 약 3천만원으로, 두 달분을 합치면 6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5월분 정산금이 안 들어왔는데 6월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홈플러스 본사 측으로 문의를 보내도 답이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금 입금이 더 늦어지면 브랜드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파산 현실화 위기감같은 지점에서 다른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 중인 B씨도 판매대금 약 5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판매 결제액을 홈플러스가 먼저 수취한 뒤 운영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영업해 왔다.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주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45일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홈플러스 측은 정산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입점 점주 앞으로 '대금 지급기한 연장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해 "지난 5월 1~31일 발생한 매출대정산금을 약정 지급기일인 6월 30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급 예정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대금 지급 시 지급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점에선 최근 일부 입점 매장이 브랜드 본사 방침 등에 따라 점포 정리를 시작한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부문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한 50% 할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파산 현실화 우려가 커졌다. 일부 지점에서는 시설관리·청소 등 외주 인력 이탈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기 폐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쇼핑몰 영업 지속해야"지연 정산금에 더해 입점 점주들 보증금 등을 고려하면 파산이 현실화하는 경우 손실 규모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성서점에 입점해 22년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C씨는 브랜드 본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보증금 약 4천500만원을 낸 상태다. C씨는 지난 2024년 11월 입점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약 2천500만원을 투자해 매장 리뉴얼 공사도 진행했다. C씨 재계약 시점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4개월 전이다.C씨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어떤 조짐도 느끼지 못했고, 일이 터질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여기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일은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뭘 할 수도 없고 갑갑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일부 지점에선 임차 점주들이 있는 쇼핑몰 구역이라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서점 입점 종사자 50여 명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실을 방문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업권 보장과 긴급 행정·금융 지원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성서점 내 패션의류 매장 운영자인 D씨는 "15년간 이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해 왔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다.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인데, 여기서 나가면 실업자가 된다"면서 "개인이 모여 지역을 이루고 나라 경제를 이루는 만큼 공공에서도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교실 점령한 '혐오'

체감 40도 쪽방촌 찾은 추경호 "가장 어려운 이웃 곁에"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고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한 11일 오후,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좁은 골목길.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자마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심 속 섬처럼 남겨진 쪽방촌이었다.추 시장은 이날 오후 쪽방촌 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냉방시설 운영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뒤, 인근 북성로의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쏟아져 나왔다.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던 주민의 손을 잡은 추 시장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추 시장은 "예전에 한 어르신이 '추운 겨울보다 폭염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다"며 "일반 시민도 밤잠을 설치는 무더위인데, 냉방 여건이 열악한 이웃들은 몇 배나 더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쓰여 직접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행정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류규하 중구청장도 동행해 의미를 더했다. 폭염이라는 거대한 자연재난 앞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기초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뜻으로 뭉친 것이다.대구시는 이미 5월부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응급잠자리 제공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추 시장은 현장을 지키는 쪽방상담소 직원들에게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힘 "안규백, 병적기록 공개 또는 사퇴를…안하면 탄핵"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중 7개월간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안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무단 탈영 의혹이 구체적인 증언과 함께 폭로되며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폭로된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라며 "'7개월 무단 탈영, 헌병대 체포조 연행,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정교하다.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직을 걸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병적 기록에 남아 있는 8개월 추가 복무 부분은 행정상 오류에 따른 것이며, 안 장관이 장관 임기를 마친 뒤 기록 정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중에는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거나 정정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 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 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 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 기밀이라도 되느냐"며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리센느, 일베라고 한 적 없어…'리센느 야호!' 응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고,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응원의 뜻을 전했다.조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상도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의 여파로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정치인 이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와 인권 등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해온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제가 개탄했던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었다"고 덧붙였다.다만 자신의 발언이 리센느와 원이를 향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그는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또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되어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거제 출신인 리센느 멤버 원이가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를 일베식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영남권 방언과 일베식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음 날에는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아님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당시 그는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원이의 발언이 지역 방언에 가깝다는 반론이 이어졌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쓴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역시 아이돌의 사투리에 정치적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섭노'라는 표현 자체를 일베식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리센느를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남 거제시도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무섭노'는 경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이라며 특정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전했다.그는 "제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도 성찰하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일베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그는 "저는 앞으로도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며 "이는 진보보수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봅니다. 리센느, 야호!"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군 "동해 해상서 경비임무 수행 중 승조원 1명 실종"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동해상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해양경찰청 민간 선박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날 언론에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첫 입장…"보완책 필요"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도 제한하도록 했다.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국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법원행정처는 "공소 제기의 적정성은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의 독립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65.5% "경찰 수사 문제 생기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상당수 국민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견제·보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또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집계됐다. 반면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였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였다.이번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검찰의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다.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대박…국내 증시 온기로 이어질까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가 첫 거래일부터 10% 넘게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로도 온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ADS)은 공모가(149달러) 대비 12.76% 오른 168.01달러로 첫날 거래를 마쳤다.ADS 1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날 종가는 지난주 국내 본주 마감가(218만원)보다 15.78% 높은 가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ADS 상승이 본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SK하이닉스 ADS의 성공적 데뷔가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당장 차익거래 등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SK하이닉스 ADS의 흥행이 글로벌 반도체주 투자심리를 개선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구시 산하기관장 줄교체 본격화…후임 공모 잇따라

대구시 산하 주요 출자·출연기관장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산업 지원기관 수장들이 조례에 따라 일제히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석인 대구정책연구원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까지 맞물리면서 대구시 산하 기관장 인사가 큰 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에 따르면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자로 퇴임했다.이들은 당초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를 마무리했다.해당 조례는 2022년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신설됐다.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요 산하기관장 교체가 현실화된 셈이다.후임 인선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추위는 공고 일정과 심사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새 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신용보증재단도 이달 중 원장과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공석인 대구정책연구원장 인선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달 중순쯤 원장 공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기관인 만큼 새 시장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 인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도 공석 상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번갈아 임명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다음 임명은 대구시가 공모 절차를 거쳐 진행할 차례다.엑스코의 경우 전춘우 대표이사 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이어간다. 엑스코는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해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일까지 현직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형태인 엑스코는 대표이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상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자·출연기관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산하기관장 인선과 맞물려 임원 보수 인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천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8천여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조례안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달 2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비교해 임원 연봉이 하향 평준화돼 있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견 접수도 없었던 만큼 당초 예정대로 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전망…경영계 "영세사업장 한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최초 1천680원에서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심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된 수준이고 경영계 안은 210원(2.0%) 오른 수준이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격차가 1천680원에 달했지만, 이후 수정안을 거치며 간극이 줄었다.다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를 넘는 추가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가 단순한 인상률 경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미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여력도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천개에 육박했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9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현상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폐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일부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 더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현장의 부담을 넘어서는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사업 지속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간다.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심의촉진구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더 이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시하는 최저임금 논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합의·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침체된 대구경제…기업 "대기업 유치·신산업 육성해야"

"어려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지난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동향보고회에 참석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기업인들을 향해 경제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선 추 시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전문가, 지원기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경제기관·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제지표를 점검하고 로봇·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단지, 건설 등 업종별 현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침울한 지역 경제지표…대기업 유치 최우선 과제경제지표는 지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건설 경기는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기준 지역 건설 수주액은 3천1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1% 감소했다. 전국 건설수주액이 41.2%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더 차가웠다.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 2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상반기 사업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거래처 발주 감소와 수요 부진이 목표 미달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원자재·물류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뒤를 이었다.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과반 이상(52.3%)은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개선을 전망한 기업은 14.6%에 그쳤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경영전략도 안정 전략 48.5%, 긴축 전략 40.2%로 나타나 성장보다 생존에 무게를 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59.0%)가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규제 혁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29.7%), 미래 신산업 육성(28.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26.8%) 등 순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지역 경제계 한 목소리회의장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쏟아졌다.공군승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회장은 대구의 로봇정책이 휴머노이드 등 일부 미래기술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 회장은 "대구에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과 제조로봇 지원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개발한 로봇을 지역 기업이 실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X(AI 전환) 혁신사업과 로봇 테스트필드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선정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대구의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제로봇포럼 등 지역 로봇산업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은 "자동차산업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역 부품기업들도 기존 생산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 사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원장은 특히 "지역에는 기술력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이 많지만 개별 기업이 미래차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시험·인증,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전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ICT업계는 대구형 AI·AX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노후 공장과 기반시설 개선 및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고, 청년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보육시설 임대료를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추 시장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의 답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제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 등 복합적인 경영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울릉군, 무자격 업체 하도급 의혹…공사 수개월째 '멈춤'

경북 울릉군이 올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 '울릉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데다 울릉군의 행정 처리 미숙 탓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2억원(국비 20억, 지방비 42억)을 투입해 문화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저동항 냉동공장 옆 군 소유의 냉동시설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 소통공간(커뮤니티센터), 카페, 작은영화관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30%에 불과하다.하도급 업체의 업무 처리 미숙에다 울릉군의 행정 처리 미흡이 더해진 인재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가 군 관계자의 소개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탓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한 공무원은 "기존 건물의 내부 기둥 등을 철거하고 수백 명이 이용할 공간을 짓는 사업이라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며 "이 업체와 시공사, 발주부서 간에 갈등이 얽히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군청 내에 퍼져 있다"고 했다.시공사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군청 관계자가 '일을 잘한다'며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줘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금까지 선급금을 포함해 17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 업체가 계약 자격 요건(건설면허)이 안 됐지만, 군청 관계자의 소개가 있어 군청과 협조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다"고 털어놨다.울릉군의 행정 처리도 공사 지연에 한몫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뒤늦게 사전 행정절차인 '어항개발 사업 허가'를 밟느라 착공이 약 10개월이나 지연됐다.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발주처(울릉군) 탓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면허 보유와 관련, 이 관계자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기존 울릉도 현장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시공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시공사 관계자 역시 "하도급 업체와의 금전적인 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세 참석 독려한 이장에 경고 처분…선관위 '봐주기' 논란

경주의 한 마을 이장이 6·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유세에 주민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주시의 한 지역의 이장협의회 총무인 이장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월 31일 20여명의 이장들에게 '오늘 오후 5시(도지사 후보) 안강읍의 한 식당 앞에 수고스럽지만 마을 사람 몇 분 동원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군가 경주시선관위에 A씨와 이장협의회 회장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 및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는 '서면 경고' 처분을, B씨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른 이장들에게 유세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A씨가 특정 도의원 후보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이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B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 등을 통해 조치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도의원은 제3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A씨를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천국민체육센터 하수관로 논란 '일파만파', 휴관하나?

지난해 8월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가 1년 만에 전면 휴관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준공 상태의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를 편법 연결해 오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해당 하수관로 일부의 부실시공과 누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환경오염 및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체육센터는 월평균 2천100톤(t) 정도의 오폐수를 공공 하수관로가 아닌 야사지구 구역 내 800m의 하수관로에 무단 연결해 처리(매일신문 6월 24일)하고 있다.그런데 야사지구 하수관로 일부 구간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당량의 오폐수가 토양이나 지하로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확한 누수 규모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로 확대돼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영천시가 체육센터 건립 당시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미준공 상태의 야사지구 구역 내 오수관로를 활용한 배경이다.영천시 관련 부서들은 별도 하수관로 설치에 10억원 이상이 드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강행 처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영천시 한 관련 부서는 야사지구 하수관로 일부 구간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 왔다'는 주장도 나온다.야사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2개월 전쯤 영천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와 '일부 하수관로에 대한 CCTV 검사 결과, (관로가) 내려앉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 보수 조치를 요청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지역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미준공 하수관로를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수관로) 자체 시공 불량이나 누수까지 있었다면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체육센터 휴관 여부와 시기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수 및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체육센터의 당초 준공 전 오폐수 처리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결과 보고를 영천시에 요구했다.

반복되는 화재에 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들이 제련소 이전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한 가운데, 반복되는 안전·환경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이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 석포제련소 1공장 황산 제조공정 대기 집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과 대형 화재 우려로 주민 대피 안내까지 이뤄졌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화학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사업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카드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안동댐과 하류 하천에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설치된 차수벽과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은 임시적인 관리대책에 불과하다"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염 토양과 퇴적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충남 장항제련소 정화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오염 정화와 지역 재생, 주민 피해구제를 함께 추진한 것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도 이전과 복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석포제련소 이전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 ▷폐쇄·이전·복원과 노동자·지역사회를 지원할 범정부 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오전 석포제련소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전날 발생한 화재는 약 6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여부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드컵 4강 진출 프랑스·스페인·잉글랜드·아르헨티나

지난 주말 사이에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 진출 국가가 모두 확정됐다.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주인공이 됐다.극적인 진출을 이룬 곳은 아르헨티나.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1로 꺾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가 선제골을 기록, 승기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세 수위를 높인 스위스가 후반 22분 은도예의 골로 동점을 만들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위스는 후반 27분 엠볼로가 시뮬레이션 반칙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악재에도 후반 종료 시점까지 버티며 승부를 연장까지 몰고 갔다.연장전에서 전반까지 스위스의 육탄 방어에 고전하던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7분 훌리안 알바레스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기막힌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스위스 골대 오른쪽 상단에 볼을 꽂았고, 연장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쐐기 골이 이어지며 4강행 티켓을 품었다.같은 날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8강전에서 잉글랜드는 2대1로 노르웨이 바이킹 함대를 침몰시켰다.잉글랜드의 창과 노르웨이의 방패가 격돌했던 경기에서 먼저 공격에 성공한 건 노르웨이였다. 전반 36분 안드레아스 셸데루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앞서나가는 듯했다.그러나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이 전반 추가시간 2분 노르웨이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후반전 노르웨이의 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면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경기는 연장에 들어갔다. 결국 연장 전반 3분 벨링엄이 세컨드 볼 찬스에서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를 끝까지 지켜낸 잉글랜드가 엘링 홀란이 만든 노르웨이 돌풍을 잠재우고 4강으로 올라갔다.전날인 11일에는 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날 로스엔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페인은 전반 30분 파비안 루이스의 골로 앞서나갔다. 벨기에 또한 전반 41분 샤를 더케텔라러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 실점으로 인해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의 월드컵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7경기에서 멈췄다.전열을 가다듬은 스페인은 후반 43분 파우 쿠바르시의 중거리슛이 벨기에 골키퍼 세네 라멘스의 손을 맞고 흘러나오자 메리노가 이를 왼발로 차 넣으며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4강진출을 맨 처음 확정지은 프랑스는 아프리카 돌풍의 주역인 모로코를 2대0으로 잠재웠다. 10일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맞붙은 두 나라는 전반 내내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섰다.후반에 0의 균형을 깨트린 건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였다. 전반 25분 페널티킥 실축으로 득점기회를 놓쳤던 음바페는 후반 15분 대회 8호골을 터트리며 속죄했다. 후반 21분 프랑스의 덤벨레의 중거리포까지 성공하며 프랑스는 모로코를 누르고 4강전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된다.

Y2K 바람에 '젤리슈즈' 부활… 젤꾸·젤리백으로 소비 확산

올여름 패션 키워드로 '젤리'가 부상했다. 먹는 젤리가 아닌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젤리슈즈'와 '젤리백'이 주인공이다.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이 최근 'Y2K'(Year 2000) 유행을 타고 20여년 만에 다시 대세로 떠오른 것이다. 자신의 신발을 직접 꾸미는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 문화가 겹치며 장식물·부자재를 취급하는 도매시장 활성화까지 이끄는 모양새다.◆돌아온 젤리슈즈 유행젤리슈즈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은 여러 플랫폼에서 확인됐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달 1~30일 한 달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젤리슈즈 검색량이 전월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여름 필수품인 수영복(182%)과 플립플랍(177%), 메쉬백(132%), 우양산(123%), 선글라스(44%) 등 키워드 검색량도 일제히 증가했다.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는 지난달 1~28일 젤리슈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6%, 검색량은 288% 급증했다. 젤리백 거래액은 125%, 검색량은 2215% 뛴 것으로 집계됐다. W컨셉에서도 지난 5월 1~17일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젤리슈즈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위빙백(300%), 망사·메쉬슈즈(40%) 등의 검색량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젤리슈즈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신발이다. 주로 투명한 말랑한 플라스틱 소재를 기반으로 장마철에 신기 좋은 샌들형 형태로 만들어진다. 1980년 전후로 각종 전문 브랜드가 등장하며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젤리슈즈 특유의 시원한 재질과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10,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여름철 대표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최근 들어서는 Y2K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템이 주목받으며 당시 유행하던 젤리슈즈도 재조명된 모습이다. 주요 패션 브랜드가 유사한 소재의 신상품을 연달아 출시한 점과 발레복을 일상 패션에 접목한 '발레코어' 트렌드가 확산한 점 등이 젤리슈즈 부활에 힘을 더했다. 이에 더해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로 인해 실용적 신발에 대한 수요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장식품으로 개성 발산젤리슈즈 유행은 꾸미기 문화와 결합하며 이른바 '젤꾸'(젤리슈즈 꾸미기) 문화로 번졌다. 이는 파츠나 리본·비즈 등 장식으로 자신의 신발을 직접 꾸미는 놀이다.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와 '백꾸'(가방 꾸미기), '볼꾸'(볼펜 꾸미기), '키꾸'(키링 꾸미기) 등으로 이어진 꾸미기 문화가 이번에는 젤리슈즈를 상대로 옮겨붙은 것이다.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 계속해 높은 주목을 받는 추세로 읽힌다. 기본 젤리슈즈와 장식물을 함께 판매하는 서울과 대구 등지의 전통시장 부자재상가는 젤꾸를 찾는 MZ세대 등이 몰려드는 상황으로 알려졌다.말랑하고 투명한 PVC 소재 가방 '젤리백'도 젤리슈즈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쓰기 좋은 아이템으로 회자된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 '버킨백'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퍼킨백'(Firkin Bag)이 젤리백 열풍에 불을 붙였다. 퍼킨백은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와 '버킨'(Birkin)을 합친 말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젤리백 또한 가방 내부를 채우는 소지품으로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데다 매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 소비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패션업계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아이템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올여름에는 냉감, 자외선 차단 등 기능을 갖추면서 자기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꾸미는 과정 자체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첫 공공 골프연습장 문 연다…"스포츠 도시로 도약"

"드디어 청송에도 골프를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네요."10일 오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청송군 골프연습장. 준공 테이프가 끊기자 참석자들은 새롭게 문을 연 골프연습장 내부를 둘러보며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준공식의 하이라이트는 시타 행사였다.시타자로 나선 윤경희 청송군수는 힘 있고 정확한 티샷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공은 연습장 중앙을 향해 멀리 뻗어 나갔고,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평소 수준급 골프 실력으로 알려진 윤 군수는 과거 경북도민체육대회 청송군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골프에 조예가 깊다. 참석자들은 "역시 대표 선수 출신답다"며 감탄을 쏟아냈다.청송군은 이날 군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 골프연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골프연습장 준공은 향후 추진될 청송지역 골프장 조성사업에 앞서 관련 기반시설을 먼저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새롭게 문을 연 골프연습장은 연면적 1천25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이다. 총 36타석(1층 18타석·2층 18타석)과 최대 230m 비거리의 연습 공간을 갖췄다.시설 내부에는 지하 1층 프론트와 1층 백보관실·사무실·휴게라운지, 2층 무인 카페라운지와 코치 대기실 등을 마련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청송군은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에 앞서 13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청송군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휴양도시를 넘어 군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를 지원하는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골프연습장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앞으로 조성될 골프장과 연계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