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입법→욕먹으면 철회…국회의장마저 "나쁜 전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주요 입법들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들은 현 정부 들어 그대로 처리되면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반시장적' 비판지난해 7·8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은 대표적인 '반시장 입법' 사례로 꼽힌다.지난해 7월 극심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거대 야당의 주도로 입법이 이뤄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2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진 경영계는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지난해 8월 처리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정부 의무로 규정했으나, 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고 특정 품목으로의 재배 쏠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역시 두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로 멈춰 섰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숱한 우려 속에서 지난해 8월 24일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3월 시행된 이 법은 지난 5월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국면에서 산업현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부각되며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2·3차 상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됐으며, 양곡법·농안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은 숱한 우려 속에서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력이 있는 법안들이다.◆반발 거세지면 수정, 철회상황이 이렇다 보니 '책임 정치'에 나서야 할 여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입법을 '일단 지르고 본다'는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무리하더라도 일단 입법을 시도한 뒤 반발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성과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도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다 철회한 것이 한 예다. 여당은 지난해 7월 이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다 '증시 폭락을 부추긴다'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결국 그해 9월 현행 기준 유지로 입장을 선회했다.수개월에 걸쳐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했다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몹시 나쁜 전례"라는 쓴소리를 들은 것이 대표적이다.

장윤기 체포~송치 봐주기 의혹…힘 세진 警 비위도 증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목적살인 혐의가 추가되고,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이런 상황에 경찰 조직 내부 비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권한 확대에 앞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 잇따르고 있다.◆장윤기 '강간목적살인' 누락 집중 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지휘라인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특별수사팀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장실, 형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에 이어 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했다.특히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는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된 A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를 더 파고들 방침이다.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과정에서 각종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파문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의혹을 규명 중인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렸고,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권한 커지는 경찰, 비위 매년 증가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비위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부터 5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까지 300건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과 성 비위 등 품위손상(218건)이 가장 많았다. 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도 27건에 달했다.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해임 역시 2021년 59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크게 늘었다.법조계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및 경찰 견제 장치 등 현안을 다시 되짚어봐야한다고 지적한다.지역 한 차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혐의 적용 문제 등이 확인된 사례"라며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질수록 외부 견제와 재검증 장치 역시 함께 필요하단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경찰 출신 한 변호사도 "경찰의 권한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주·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TK 낮 최고 40도 '극한더위'

대구·경북이 이틀째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에 휩싸였다. 경산과 포항에는 전국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이번 더위는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만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극한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이 첫 발령이다.경산시는 이날 낮 최고기온이 35.5도까지 올랐으며, 전날에는 하양읍이 39.9도를 나타내며 40도에 불과 0.1도 모자란 초고온 현상을 보였다. 포항도 이날 최고기온이 36.1도까지 치솟았다.이 같은 극심한 더위는 지상부터 고도 약 5㎞ 상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약 10~12㎞ 상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지역은 고온의 남풍이 산을 넘어 불어오는 과정에서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푄현상'까지 겹치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다.이번 폭염은 13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했다.

'침체 늪' 대구경제…기업 10곳 중 7곳 상반기 실적 미달

"어려운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지난 10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동향보고회에 참석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기업인들을 향해 경제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선 추 시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과 전문가, 지원기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경제기관·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제지표를 점검하고 로봇·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단지, 건설 등 업종별 현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침울한 지역 경제지표…대기업 유치 최우선 과제경제지표는 지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건설 경기는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기준 지역 건설 수주액은 3천1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1% 감소했다. 전국 건설수주액이 41.2%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지표보다 더 차가웠다.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 2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상반기 사업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거래처 발주 감소와 수요 부진이 목표 미달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혔고 원자재·물류비·에너지 비용 상승이 뒤를 이었다.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과반 이상(52.3%)은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개선을 전망한 기업은 14.6%에 그쳤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경영전략도 안정 전략 48.5%, 긴축 전략 40.2%로 나타나 성장보다 생존에 무게를 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59.0%)가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규제 혁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29.7%), 미래 신산업 육성(28.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26.8%) 등 순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지역 경제계 한 목소리회의장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쏟아졌다.공군승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회장은 대구의 로봇정책이 휴머노이드 등 일부 미래기술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 회장은 "대구에는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제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과 제조로봇 지원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개발한 로봇을 지역 기업이 실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X(AI 전환) 혁신사업과 로봇 테스트필드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선정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대구의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제로봇포럼 등 지역 로봇산업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구조를 미래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은 "자동차산업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역 부품기업들도 기존 생산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 사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원장은 특히 "지역에는 기술력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이 많지만 개별 기업이 미래차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시험·인증,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전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ICT업계는 대구형 AI·AX 생태계 조성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노후 공장과 기반시설 개선 및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고, 청년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보육시설 임대료를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추 시장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책의 답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제안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 등 복합적인 경영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GT vs 모노레일" 대구도시철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AGT(철제차륜) 방식으로 착공을 앞두고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재검토(매일신문 7월 7일 등)함에 따라 차량 형식 변경에 따른 과제들에 관심이 집중된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4호선 건설과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 공약으로 기존 추진 중이던 AGT 방식 대신,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모노레일 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업계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AGT 차량 형식은 비용과 도심 미관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AGT는 모노레일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소음과 분진,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큰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미 3호선이 대구 대중교통의 랜드마크로 안착한만큼 모노레일의 장점을 포기하기엔 섣부르다는 판단이다.다만, 4호선 건설에서 차량 형식 변경에는 큰 걸림돌이 남아있다.앞서 대구시는 히타치사의 '형식승인'(법상 의무) 면제는 불가능해 AGT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국내 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두고 모노레일 제조사인 히타치사 측이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사실상 모노레일 차량을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히타치사 측 소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 역시 걸림돌 중 하나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설계 당시와 달리 4호선은 노선 구간도 짧고 차량 편성 수도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4호선 차량 편성 수 자체는 3호선에 비해 현저히 적다. 4호선은 모노레일로 추진할 경우 7편성(3량 1편성)으로 총 21량(칸)에 불과한 반면, 3호선 모노레일은 28편성(3량 1편성)으로 84량(칸)에 달한다.현재 도시철도 4호선은 AGT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태인점도 무시할 수없다. 이를 뒤집을 주민 설득 과정과 새 설계 비용 등 유무형 매몰비용이 만만찮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주민 숙의 절차에 따른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 AGT는 상판이 설치되는 구조로 모노레일에 비해 경관적 영향이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교각 위 투시형 난간을 쓰는 등 개방감을 확보하는 대안도 마련한 바있다"며 "현재는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검증해보고, 투명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엉이 얘기에 킥킥…교사 지적엔 "재미있잖아요"

안철수 "한동훈 복당 절가" 대립각 세우며 드러낸 존재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증언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권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안 의원이 연일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최근 안 의원의 행보가 국민의힘 당내 주류인 옛 친윤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퇴진 대신 쇄신을 주문하고, 한 의원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옛 친윤계가 마땅한 구심점은 없지만, 영향력은 강하다 보니 그들을 향한 (차기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 의원의 복당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 재개, 실체적 진실 규명 재시동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재시동을 걸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수사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한 의원의 가족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2월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행위 징계 대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되는 등 한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몽골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산적한 국내 현안 내치 시험대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을 통해 'K-방산 세일즈'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을 다시 다룬다.구체적으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제2기 내각 인선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조치 ▷정부부처 업무보고(15일~21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홍 등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무엇보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식행사로 진행된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K-방산'의 수출길을 여는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집중했다.우리나라와 나토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9일부터 두 번째 방문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특수관계'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국 사이 희토류 등 희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레버리지 ETF 실책, 부동산 폭등에 뭇매 맞는 김용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주도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변동성을 대폭 키운 것도 모자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경제 현안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권의 정파성을 바로잡아야 할 경제 관료의 책무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아울러 야권에선 김 실장은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직격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한편 김 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저 최근 SNS에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적었다.

국힘 "안규백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 거부하면 탄핵"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을 향한 논란이 커지면서 그가 추진했던 3군 사관학교 통합도 표류하고 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병적 기록에 남아 있는 8개월 추가 복무 부분은 행정상 오류에 따른 것이며, 안 장관이 장관 임기를 마친 뒤 기록 정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중에는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거나 정정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 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 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 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 기밀이라도 되느냐"며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준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1만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숫자다.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역시 13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법원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도 제한하도록 했다.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국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법원행정처는 "공소 제기의 적정성은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의 독립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속 무인도' 쪽방촌 찾은 추경호 "소외 시민 지켜야"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고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한 11일 오후,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좁은 골목길.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자마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심 속 섬처럼 남겨진 쪽방촌이었다.추 시장은 이날 오후 쪽방촌 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냉방시설 운영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뒤, 인근 북성로의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쏟아져 나왔다.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던 주민의 손을 잡은 추 시장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추 시장은 "예전에 한 어르신이 '추운 겨울보다 폭염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다"며 "일반 시민도 밤잠을 설치는 무더위인데, 냉방 여건이 열악한 이웃들은 몇 배나 더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쓰여 직접 찾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재난 상황일수록 행정은 가장 어렵고 소외된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류규하 중구청장도 동행해 의미를 더했다. 폭염이라는 거대한 자연재난 앞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기초지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뜻으로 뭉친 것이다.대구시는 이미 5월부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응급잠자리 제공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추 시장은 현장을 지키는 쪽방상담소 직원들에게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구TP·테크노파크…대구 산하기관장 줄교체, 누가 올까

대구시 산하 주요 출자·출연기관장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산업 지원기관 수장들이 조례에 따라 일제히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 절차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석인 대구정책연구원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까지 맞물리면서 대구시 산하 기관장 인사가 큰 폭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에 따르면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0일자로 퇴임했다.이들은 당초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를 마무리했다.해당 조례는 2022년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신설됐다.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요 산하기관장 교체가 현실화된 셈이다.후임 인선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추위는 공고 일정과 심사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새 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신용보증재단도 이달 중 원장과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공석인 대구정책연구원장 인선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달 중순쯤 원장 공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기관인 만큼 새 시장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 인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도 공석 상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번갈아 임명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다음 임명은 대구시가 공모 절차를 거쳐 진행할 차례다.엑스코의 경우 전춘우 대표이사 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이어간다. 엑스코는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해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일까지 현직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형태인 엑스코는 대표이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상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출자·출연기관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산하기관장 인선과 맞물려 임원 보수 인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천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8천여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조례안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달 2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비교해 임원 연봉이 하향 평준화돼 있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의견 접수도 없었던 만큼 당초 예정대로 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경북대병원 전공의 충원율 55% '전국 최하위권'

의정갈등 이후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은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특히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도 낮은 충원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의정갈등 여파로 2023년 88.7%에서 2024년 8.9%까지 급락한 뒤 2025년 63.9%, 2026년 72.9%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하지만 회복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2023년 95.8%에서 2026년 93.6%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한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85.1%에서 65.2%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충원율 격차도 2023년 10.7%포인트에서 2026년 28.4%포인트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됐다.특히 경북대병원의 상황은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2023년 87.4%에서 2025년 61.0%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2026년)는 55.7%까지 하락했다. 의정갈등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는커녕 지난해보다도 5.3%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칠곡경북대병원도 2023년 74.8%에서 2025년 50.3%, 올해는 46.6%로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모두 의정갈등 이전은 물론 지난해보다도 충원율이 더 낮아졌다.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서도 최하위권이다. 올해 전공의 충원율은 칠곡경북대병원이 46.6%로 가장 낮았고, 경북대병원은 55.7%로 창원경상대병원(53.6%), 충남대병원(58.7%), 제주대병원(60.6%) 등과 함께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 없이는 필수의료 정상화도 쉽지 않은 만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관리체계 이관을 계기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이 사명감 깎아"…공무원·교사 1만4천명 서울 집회

1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교원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였다.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7·11 공무원·교원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공동투쟁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당초 2만 명 규모로 신고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4천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집회의 핵심 요구는 2027년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도 임금 7.1% 인상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와 정근수당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노조 측은 7.1% 인상률이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0%,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분 3.2%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참가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통장 잔고가 사명감을 깎아 먹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퇴직 즉시 연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었다. 폭력적인 해결 방식에 동의할 사람은 없겠지만, 학교 현장이 그만큼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성서 홈플 파산 위기…점주 "정산금 수천만원 못 받아"

대구 지역 홈플러스에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한 점주 일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거래처 이탈·납품 중단 등으로 자금난 심화를 겪어 왔다. 홈플러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수천만원 정산 지연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스포츠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는 A(44) 씨는 지난 5월분 판매대금 약 3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밀린 정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오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뒤로는 매달 정산이 며칠씩 늦어졌다는 게 A씨 설명이다.A씨의 경우 홈플러스에 정산금을 받아 브랜드 본사로 물품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정산이 밀리면서 이 또한 보내지 못하고 있다. 대금 입금 지연으로 상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브랜드 본사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A씨가 추가로 정산받아야 하는 6월분 판매대금은 약 3천만원으로, 두 달분을 합치면 6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5월분 정산금이 안 들어왔는데 6월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홈플러스 본사 측으로 문의를 보내도 답이 없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금 입금이 더 늦어지면 브랜드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파산 현실화 위기감같은 지점에서 다른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 중인 B씨도 판매대금 약 5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판매 결제액을 홈플러스가 먼저 수취한 뒤 운영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로 영업해 왔다.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주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45일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홈플러스 측은 정산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입점 점주 앞으로 '대금 지급기한 연장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해 "지난 5월 1~31일 발생한 매출대정산금을 약정 지급기일인 6월 30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급 예정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대금 지급 시 지급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점에선 최근 일부 입점 매장이 브랜드 본사 방침 등에 따라 점포 정리를 시작한 상황이다. 지난 9일부터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부문에서 대부분 품목에 대한 50% 할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파산 현실화 우려가 커졌다. 일부 지점에서는 시설관리·청소 등 외주 인력 이탈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기 폐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쇼핑몰 영업 지속해야"지연 정산금에 더해 입점 점주들 보증금 등을 고려하면 파산이 현실화하는 경우 손실 규모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 성서점에 입점해 22년간 사진관을 운영해 온 C씨는 브랜드 본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보증금 약 4천500만원을 낸 상태다. C씨는 지난 2024년 11월 입점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약 2천500만원을 투자해 매장 리뉴얼 공사도 진행했다. C씨 재계약 시점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4개월 전이다.C씨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다. 어떤 조짐도 느끼지 못했고, 일이 터질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 "여기는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일은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뭘 할 수도 없고 갑갑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일부 지점에선 임차 점주들이 있는 쇼핑몰 구역이라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서점 입점 종사자 50여 명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실을 방문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영업권 보장과 긴급 행정·금융 지원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성서점 내 패션의류 매장 운영자인 D씨는 "15년간 이곳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해 왔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돼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았다.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인데, 여기서 나가면 실업자가 된다"면서 "개인이 모여 지역을 이루고 나라 경제를 이루는 만큼 공공에서도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격차 줄었지만 입장차 여전…최저임금 최종 단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최초 1천680원에서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심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된 수준이고 경영계 안은 210원(2.0%) 오른 수준이다.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1만2천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격차가 1천680원에 달했지만, 이후 수정안을 거치며 간극이 줄었다.다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은 현재 사용자 측 인상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를 넘는 추가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가 단순한 인상률 경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미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이를 부담해야 하는 현장의 지불여력도 한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는 97만6천개에 육박했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95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현상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폐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일부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에 더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현장의 부담을 넘어서는 인상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사업 지속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간다.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심의촉진구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더 이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시하는 최저임금 논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고 합의·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영천체육센터 부실시공·오물 누수 개관 1년만에 휴관?

지난해 8월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가 1년 만에 전면 휴관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준공 상태의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를 편법 연결해 오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해당 하수관로 일부의 부실시공과 누수 의혹까지 불거지며 환경오염 및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체육센터는 월평균 2천100톤(t) 정도의 오폐수를 공공 하수관로가 아닌 야사지구 구역 내 800m의 하수관로에 무단 연결해 처리(매일신문 6월 24일)하고 있다.그런데 야사지구 하수관로 일부 구간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누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당량의 오폐수가 토양이나 지하로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확한 누수 규모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로 확대돼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영천시가 체육센터 건립 당시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않고 미준공 상태의 야사지구 구역 내 오수관로를 활용한 배경이다.영천시 관련 부서들은 별도 하수관로 설치에 10억원 이상이 드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선 8기 단체장 공약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강행 처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영천시 한 관련 부서는 야사지구 하수관로 일부 구간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 왔다'는 주장도 나온다.야사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2개월 전쯤 영천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와 '일부 하수관로에 대한 CCTV 검사 결과, (관로가) 내려앉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면적 보수 조치를 요청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지역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미준공 하수관로를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수관로) 자체 시공 불량이나 누수까지 있었다면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환경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체육센터 휴관 여부와 시기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수 및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영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체육센터의 당초 준공 전 오폐수 처리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결과 보고를 영천시에 요구했다.

'수개월 표류' 울릉 문화센터 무자격 업체 하도급 의혹

경북 울릉군이 올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 '울릉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데다 울릉군의 행정 처리 미숙 탓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2억원(국비 20억, 지방비 42억)을 투입해 문화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저동항 냉동공장 옆 군 소유의 냉동시설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 소통공간(커뮤니티센터), 카페, 작은영화관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지난 2023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30%에 불과하다.하도급 업체의 업무 처리 미숙에다 울릉군의 행정 처리 미흡이 더해진 인재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가 군 관계자의 소개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탓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한 공무원은 "기존 건물의 내부 기둥 등을 철거하고 수백 명이 이용할 공간을 짓는 사업이라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며 "이 업체와 시공사, 발주부서 간에 갈등이 얽히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군청 내에 퍼져 있다"고 했다.시공사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군청 관계자가 '일을 잘한다'며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줘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금까지 선급금을 포함해 17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 업체가 계약 자격 요건(건설면허)이 안 됐지만, 군청 관계자의 소개가 있어 군청과 협조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다"고 털어놨다.울릉군의 행정 처리도 공사 지연에 한몫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뒤늦게 사전 행정절차인 '어항개발 사업 허가'를 밟느라 착공이 약 10개월이나 지연됐다.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발주처(울릉군) 탓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면허 보유와 관련, 이 관계자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군 관계자는 "시공사가 기존 울릉도 현장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시공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시공사 관계자 역시 "하도급 업체와의 금전적인 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화재에 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들이 제련소 이전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한 가운데, 반복되는 안전·환경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이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 석포제련소 1공장 황산 제조공정 대기 집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과 대형 화재 우려로 주민 대피 안내까지 이뤄졌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화학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사업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카드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안동댐과 하류 하천에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설치된 차수벽과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은 임시적인 관리대책에 불과하다"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염 토양과 퇴적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충남 장항제련소 정화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오염 정화와 지역 재생, 주민 피해구제를 함께 추진한 것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도 이전과 복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석포제련소 이전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 ▷폐쇄·이전·복원과 노동자·지역사회를 지원할 범정부 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오전 석포제련소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전날 발생한 화재는 약 6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여부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월드컵 4강 진출 프랑스·스페인·잉글랜드·아르헨티나

지난 주말 사이에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 진출 국가가 모두 확정됐다.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주인공이 됐다.극적인 진출을 이룬 곳은 아르헨티나.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1로 꺾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가 선제골을 기록, 승기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세 수위를 높인 스위스가 후반 22분 은도예의 골로 동점을 만들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위스는 후반 27분 엠볼로가 시뮬레이션 반칙으로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악재에도 후반 종료 시점까지 버티며 승부를 연장까지 몰고 갔다.연장전에서 전반까지 스위스의 육탄 방어에 고전하던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7분 훌리안 알바레스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기막힌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스위스 골대 오른쪽 상단에 볼을 꽂았고, 연장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쐐기 골이 이어지며 4강행 티켓을 품었다.같은 날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8강전에서 잉글랜드는 2대1로 노르웨이 바이킹 함대를 침몰시켰다.잉글랜드의 창과 노르웨이의 방패가 격돌했던 경기에서 먼저 공격에 성공한 건 노르웨이였다. 전반 36분 안드레아스 셸데루프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벼락같은 왼발 슈팅으로 잉글랜드의 골 그물을 흔들면서 앞서나가는 듯했다.그러나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이 전반 추가시간 2분 노르웨이 수비수 3명 사이를 뚫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뽑아냈다. 후반전 노르웨이의 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면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경기는 연장에 들어갔다. 결국 연장 전반 3분 벨링엄이 세컨드 볼 찬스에서 오른발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를 끝까지 지켜낸 잉글랜드가 엘링 홀란이 만든 노르웨이 돌풍을 잠재우고 4강으로 올라갔다.전날인 11일에는 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날 로스엔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페인은 전반 30분 파비안 루이스의 골로 앞서나갔다. 벨기에 또한 전반 41분 샤를 더케텔라러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 실점으로 인해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의 월드컵 최다 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7경기에서 멈췄다.전열을 가다듬은 스페인은 후반 43분 파우 쿠바르시의 중거리슛이 벨기에 골키퍼 세네 라멘스의 손을 맞고 흘러나오자 메리노가 이를 왼발로 차 넣으며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4강진출을 맨 처음 확정지은 프랑스는 아프리카 돌풍의 주역인 모로코를 2대0으로 잠재웠다. 10일 미국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맞붙은 두 나라는 전반 내내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섰다.후반에 0의 균형을 깨트린 건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였다. 전반 25분 페널티킥 실축으로 득점기회를 놓쳤던 음바페는 후반 15분 대회 8호골을 터트리며 속죄했다. 후반 21분 프랑스의 덤벨레의 중거리포까지 성공하며 프랑스는 모로코를 누르고 4강전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된다.

"주요 캠핑 브랜드 대거 참가" 영남캠핑대전 10만 발길

영남권 최대 규모 캠핑 전문 전시회인 '2026 대한민국캠핑대전'이 3일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막을 내렸다. 전국 주요 캠핑 브랜드가 대거 참가하고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면서 지역 대표 캠핑 산업 전시회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2026 대한민국캠핑대전'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EXCO에서 개최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120개 기업이 참가해 총 533개 부스를 운영했다. 사전 등록자는 3만 명을 기록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총 10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주말에는 약 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영남권 최대 캠핑 전문 전시회에 걸맞은 흥행을 기록했다.이번 전시회는 지역 캠핑 전시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전국 주요 캠핑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니멀웍스, 캠핑칸, 오투라이프, 라디트, OBTN(오비텐) 등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참가해 텐트와 캠핑카, 차박용품, 아웃도어 장비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직접 체험하며 최신 캠핑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행사는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참가 기업의 판로 확대와 신규 소비자 확보에도 기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캠핑 관련 기업과 지역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전시회로 운영되면서 비즈니스 상담과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했다.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업과 음식점, 유통업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소비 효과가 이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홍보관에서는 지역 캠핑 명소와 관광자원, 축제 정보를 소개하며 캠핑과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았다.행사 기간에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사전등록 응원 댓글 이벤트를 비롯해 캠핑용품 경품 증정, 유료 입장객 대상 소비쿠폰 이벤트, 교촌치킨 신메뉴 무료 시식 행사 등이 진행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대한민국캠핑대전은 캠핑용품 전시를 넘어 캠핑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업 판로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산업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브랜드와 지역 기업,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예슬 대한민국캠핑대전 사무국 매니저는 "올해 대한민국캠핑대전은 전국 대표 캠핑 브랜드와 지역 기업,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영남권 대표 캠핑 전시회로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참가 기업에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캠핑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