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슴 벅차올라…5대 우주강국 도전 계속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어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위성들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았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브리핑에서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며 "1시 55분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정부·민간·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한 첫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항소심서 "잘못 모두 반성"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이날 검찰과 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문씨 측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문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음주 운전을 비롯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7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및 출국 조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2023년 11∼12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를 대상으로 호주대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독촉하고, 이 전 비서관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모로코 등 다른 국가의 대사 임명도 함께 진행하게 조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적극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부동산·고환율에 4연속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홍콩 고층 주택 대형 화재…최소 44명 사망·279명 실종

홍콩의 한 고층 주택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홍콩 신계지구 타이포구에 있는 주택 단지 왕푸코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 영상에는 서로 인접한 최소 5개 건물에서 불길이 번지고 아파트 창문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다. 불길은 맹렬히 타올라 주택 단지 외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을 타고 번졌고, 화염 기둥과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이 주거 단지는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천가구가 거주한다. 이번 화재로 홍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경보 단계를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실종된 주민은 279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층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사망자 중에는 소방관도 포함됐다. 홍콩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호씨가 불이 난 건물의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 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 처치를 시작했지만, 호씨는 44분 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건물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700명 넘는 소방 및 의료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강렬한 열기 때문에 아파트 꼭대기 층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밤이 되면서 진화 작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콩은 건설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대나무 비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UCL 성적표는?…이강인 빛났고, 김민재 아쉬웠다

이강인이 뛴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하지만 김민재를 후반 투입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고배를 마셨다.PSG는 27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5라운드에 출격해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5대3으로 제쳤다.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돼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선제골은 토트넘의 몫. 히샬리송이 랑달 콜로 무아니의 헤더 패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PSG는 전반 45분 비티냐의 오른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5분 콜로 무아니가 오른발 발리슛을 성공시켰다. 3분 뒤 비티냐가 드리블 후 왼발 감아차기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이강인이 후반 11분 교체 투입됐다. 14분 PSG가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았고, 파비안 루이스가 골로 연결했다. 20분 이강인이 추가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 이강인이 코너킥을 찼고, 공이 수비를 맞고 흘러 나오자 윌리안 파초가 오른발로 득점해 4대2가 됐다.토트넘이 콜로 무아니의 오른발슛으로 추격했다. 하지만 31분 비티냐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PSG가 5대3으로 달아났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윌슨 오도베르, 데스티니 우도기를 한꺼번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후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2를 줬다. 교체로 뛴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 이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4%(16회 중 15회 성공), 슈팅 1개,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1%(7회 중 5회 성공)를 기록했다.뮌헨은 이날 영국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대회 5라운드 경기에 나섰으나 아스날(잉글랜드)에 1대3으로 패했다. 김민재 대신 선발 출전한 중앙 수비수들의 경기력이 아쉬웠다. 뮌헨은 4승 1패로 3위가 됐다. 아스날은 5전 전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김민재는 줄곧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뮌헨의 수비는 경기 내내 흔들렸다. 김민재는 후반 막판에서야 교체로 들어갔다. 단 8분만 뛰는 데 그쳤다. 11월 한국 대표팀에 차출돼 평가전 2경기에 모두 전 시간을 소화할 정도로 몸에 문제가 없었으나 중용되지 못했다.이날 뮌헨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이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단 타. 하지만 둘 다 불안했다.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이 없었다면 대량 실점할 상황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우파메카노에게 평점 4.7, 타에게 6.1로 낙제점을 줬다.

"대통령도 약속"…TK신공항 '마중물 예산' 2,882억 지켜라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건설 '마중물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대구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TK신공항 신규 사업비의 반영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보류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사했다.대구시는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빠진 토지보상비 등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국회 예산관련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 간사는 예결위 여야 간사 가운데 국민의힘 몫으로, 예산 증·감액 조정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대구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것이 맞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총리도 대구에서 "TK신공항, 대구시가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구를 찾아 "공자기금 2천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25일 대구지역 언론들과 만남에서 "TK신공항을 비롯한 지방 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예결위 소소위 단계에서 증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신공항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洪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 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 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2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한덕수에게 50년 관료생활을 비참하게 끝낼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나"고 물었다.홍 전 시장은 "윤석열.김건희의 사주 였나,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나, 보수언론들의 사주였나"라면서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썼다.이어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지난 정부 각료 중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나온다.특검 측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洪, 한덕수와 단일화 약속 했으면서 이제와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 받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이라며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한덕수 전 총리를 비판하자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과거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경선 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서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홍준표 전 시장을 가리켜 "'저런 문자 보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올해 4월 27일과 28일 홍준표 전 시장 측이 당원들 등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strong〉"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잡을 후보는 홍준표와 한덕수로 나옵니다. 홍준표를 선택해서 한덕수 대행과 빅샷 단일화를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strong〉〈strong〉"저 홍준표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원샷 국민경선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strong〉등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도 했던 한덕수 당시 총리와의 단일화를 '빅샷' '원샷'이라는 수식으로 약속한 내용이다.이는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27일 오전 7시 40분쯤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그보다 앞서 4월 26일 오후 9시 5분쯤엔 페이스북으로 "결승 올라가면 대통합 전선에 나가겠다. 곧 한덕수 총리도 만나겠다"고도 공언했다.다만, 홍준표 전 시장은 4월 29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4강에서 탈락, 이후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홍준표 전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국민의힘)대선 후보 경선에 한덕수 총리를 끼워넣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덕수를 끼워넣어 대선 경선을 망치게 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며 "(내가)한덕수에게 50년 관료 생활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으니 권한대행으로 엄정하게 대선 관리만 하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가 왜 터무니 없는 꿈을 꾸었을까?"라고 물었다.이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였을까? 그 참모들과 윤핵관들의 사주였을까? 보수언론들의 사주 였을까?"라고 보기를 질의 형태로 제시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나라야 어찌되던 간에 자기들 살 궁리만 한 자들의 소행임은 분명한데, 징역 15년이나 구형 받은 한덕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하는 걸 한덕수는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아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이다.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수방사는 P73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P73 비행금지구역은 정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문재인 정부 때는 면적이 청와대 반경 8.3km였고, 구역도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와 P73B(약 8.3km 지역)로 구분돼 있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P73B를 삭제했다.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고, 기체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동시기가 다를 경우 P73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 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주도 '필리버스터 중단 완화'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임기 말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가면, 市 재정 패널티 준다

앞으로 임기만료 1년을 남겨둔 지방의회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재정적인 페널티가 주어진다.행정안전부는 26일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격 감사 기밀 누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와 내부 인사·감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또한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반하는 직원을 선택 감찰하고, 인사 평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TF는 다음 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가기밀 누설…허위 보도참고자료도 배포"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팀은 이 중 2023년 12월 자료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됐음에도, 보도자료가 나가며 군사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봤다.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설명했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국방부·합참은 TF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앞선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때도 이것이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TF는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TF는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유병호 측근이 비공식 보도자료 요구…기밀 유출 의심"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배경에도 군사기밀 유출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최재해 당시 원장은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던 A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국장은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유 전 총장은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날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만들어 A국장에게 전달케 하는 방식으로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했다.이후 A국장은 '최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했다.A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柳, 비위 혐의명 불러주며 조사 지시…거부 어려운 분위기 만들어"TF 조사 결과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감사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당시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다.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안 종결됐다.조사 중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을 불러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면서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유 전 총장은 또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다.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의 지시는 결국 이행됐다.TF는 유 전 총장의 지시로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결론내렸다.이외에도 유 전 총장이 직원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이 직무성적 평가 절차가 끝난 이후임에도 특정 대상자를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與, 1인 1표제 강행…"당세 약한 TK 배려 필요" 지적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추진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TK) 등 당원 숫자가 적은 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 대표는 2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정당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며 "전당대회 당시 1인 1표제를 공약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반발이 있는 것을 두고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분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찬성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이날 일부 당원은 해당 당헌 개정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명백한 '절차적 쿠데타'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여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1인 1표제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다만 민주당은 '1인 1표제'와 관련한 이견들을 조승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TF에는 강득구·윤종군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포함될 예정이다.'1인 1표제'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TK 민주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TK는 민주당 지지세가 낮은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설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3일 정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남권 등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이날 재판부는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수현 미성년 교제"…김새론 모친, 녹취·메모·편지 공개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모친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기에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모친은 추가 증거라며 메시지와 메모, 편지 등을 공개했다.모친은 26일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 본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들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저희는 수사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상록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글 등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추가 자료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모친은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증거들의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공개된 증거는 지인의 진술 녹취록을 비롯해 김수현이 군 복무 즈음에 작성된 메모,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됐다.해당 메모에 대해 유족 측은 "특징적인 부분만 추려보면, '남은 시간(김수현은 2017년 10월 23일 입대하였고 위 메모는 입대하기 25일 전쯤 작성됐음)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이라며 "이는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위 메모를 통하여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이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하트' 등의 이모티콘이 사용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연인으로 나눌 수 있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고인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후 작성했다는 편지도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김새론이 지난해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수현과 커플 사진을 게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로 알려졌다.김새론은 편지에서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하다"며 "회사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빈다"며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며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적었다.김새론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편지를 읽으면 회신을 달라"고 끝맺었다.유족 측은 "김새론은 2024년 3월경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리 관련 돈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골드메달리스트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을 김수현도 알고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위 편지를 작성한 후 친구와 함께 김수현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 김수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김수현은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고,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 백화점' 오명 영남공고 5년만에…정이사 체제 전환

각종 비리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교법인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어온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소속 영남공고가 5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35차 전체 회의에서 관할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추천한 후보 18명 중 8명을 정이사로 선정했다.정이사로 선정된 후보 8명이 결격사유 조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중 정이사로 공식 선임돼 법인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된다.영남공고는 지난 2019년 교사 부정채용,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동창회 관계자 물품 구매 강요, 여교사 임신 포기 각서 강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정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이 취소됐다. 또 당시 재단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이 확정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듬해 1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 학내 부조리 해소, 교직원 인사 투명화,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교육청은 미래형 실습실과 고교학점제 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급식실 개선, 내진 보강 공사 진행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영남공고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교육부가 공모한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학교가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직업계고로 영남공고는 대구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북대, HD현대로보틱스 등 56개 기관·기업·대학과 손잡고 향후 5년간 130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새롭게 개편되는 4개 학과는 ▷M-로보틱스학과(로봇제조 및 운영) ▷M-데이터SW학과(센서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M-전동제어과(전기시스템제어) ▷M-소재·에너지과(첨단소재 및 에너지 제조) 등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이사 체제 전환은 정상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법인 정상화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영남공고 관계자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동력 삼아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의 건학 이념을 잘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10년 뒤 신입생 5천명 줄어…생존 위협 받는 대구 일반고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구 지역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추첨배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2단계 선발로 나뉘는데 1단계는 대구 전역에 있는 고교를 대상으로, 2단계 선발은 지원자의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있는 고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지역 고교들은 지난달 초부터 평일 저녁·주말 시간을 활용해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3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저출생 여파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학령인구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대구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10년 후엔 현재보다 5천여 명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올해 1만5천153명에서 2031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32년 1만8천989명 ▷2033년 1만6천602명 ▷2034년 1만5천15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일반계 고등학교 대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증가한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지역 5개 마이스터고 최근 3년 입학지원율은 ▷2023학년도 1.93대 1 ▷2024학년도 1.80대 1 ▷2025학년도 1.88대 1로 평균 2대 1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15개 특성화고도 ▷2023학년도1.33대 1 ▷2024학년도 1.20대 ▷2025학년도1.31대 1로 높은 입학지원율을 보인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역 고교의 신입생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박균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심화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과 규모만 다를 뿐 지역 고등학교도 비슷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학교들의 유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나 출산율, 명문고 선호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엮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50원 초코파이에 손댄 40대…1심 벌금형→ 2심 무죄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찌민 가방 속 시신은 '대구 조폭'…보스피싱 조직 총책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발견된 대형 가방 안 한국인 남성 시신의 신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들은 TK지역 출신의 이른바 'MZ조폭'과 그 추종세력인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가방 속 시신은 한국인 남성 A씨(31)로, 생전 A씨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 시신을 유기한 B씨(25)와 C씨(24)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그 추종세력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B씨와 C씨는 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을 도맡아 오다, 도박 등 금전 문제로 A씨를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지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국제범죄수사팀 등 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언론 '청년신문(Thanh Nie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호찌민시 빈탄구의 한 고층 건물 1층 로비에서 남성 시신이 담긴 대형 자루 형태의 가방이 발견됐다.시신은 현장을 지나던 주민들과 건물 경비원 등이 악취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현지 당국은 즉시 주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용의자 B·C씨를 특정했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가방을 직접 끌어 로비까지 운반했다. 이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자, 급히 택시를 타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서 50대 남성 열차에 치여 사망…"사고 경위 조사 중"

26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백옥동 대전 방향 경부선 철로에서 50대 남성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에 따르면 A씨는 김천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사고 인해 경부선을 이용하는 열차 4대가 30~70분가량 지연을 겪었다.경찰과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