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해외 보이스피싱 불법 중계기 일당 17명 검거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환 작업해 범행에 가담한 불법 중계기 운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로 총책 A(20대) 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 5월부터 대구 지역 빌라와 모텔 등 숙박업소 13곳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환해 피해자들에게 연결했다. 번호가 국내 정상 번호로 표시되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락으로 오인하도록 속인 것이다.이렇게 변환된 번호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3억4천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중계기 관리책들은 범행 대가로 하루 20만~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불법 중계기 설치 장소 13곳을 단속해 라우터, 휴대폰, 심카드, 노트북 등 장비 총 3천500여 점을 압수했다.최근에는 과거 주로 쓰이던 '심박스(SIM Box)' 외에도 해외 피싱 조직이 아이폰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거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집해 숙박업소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신종 수법이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캉이 폐사하면 어떡해"…'겨울철 수온 하락' 우려 제기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의 겨울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온이 떨어지면 서식 환경이 달라지는 데다 최근에는 몸 곳곳에서 찰과상까지 확인되면서 부캉이의 건강 관리와 안전한 바다 복귀가 과제로 떠올랐다.13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38만7천8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부캉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한글날 연휴에는 단체 관광버스까지 찾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국립수산과학원의 정밀 분석 결과 부캉이는 당초 알려진 무태상어가 아닌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다.흑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EN)'종으로 분류된 상어다. 이 종은 열대·아열대 해역부터 온대 해역까지 분포하며, 주로 수온 18~26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부캉이가 머무는 북항 수로의 수온은 23도 안팎으로, 선호 수온 범위다. 유영 속도도 시속 약 5㎞로 처음 관찰됐을 때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초겨울을 앞두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환경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로의 수온은 다음 달부터 18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선호 수온의 하한을 밑돈다고 곧바로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흑상어가 저수온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부캉이가 수로에 머물 수 있는 수온의 마지노선은 15∼16도"라며 "현재 수온은 22도쯤 돼 아직 시간은 있다"고 분석했다.부캉이가 수로를 벗어나 바다로 돌아갈 계기로는 먹이와 수온 변화가 꼽힌다. 수로에서는 숭어 등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캉이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수로에 머무는 동안 힘차게 유영하는 모습이 관찰됐다.다만 바다보다 먹잇감이 제한적인 환경인 만큼 먹이 확보가 어려워지면 부캉이가 스스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수온이 낮아지는 것 역시 수로를 떠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최근에는 부캉이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주둥이 주변과 머리 등에서 찰과상이 확인됐으며, 일부 방문객이 야간에 강한 조명이나 랜턴을 비추는 행동이 상어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등 수로 환경을 살피는 한편 부캉이의 유영 속도와 행동,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찰과상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 관계기관은 지금까지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관계기관은 움직임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추가 구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5·18 피해자 배상액 최대 4배 차이…與 "불균형 해소해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원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2~4배까지 차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 이후 추가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배상액의 차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기존 민사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정안의 헌법적 타당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족한 배상을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노소영 맞상고 않기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최 회장 측은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여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어치를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전체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제출했다.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정한 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30년까지 'CES급'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 5곳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CES에 견줄 국가 대표 전시회와 권역별 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운다. 지역 대표 전시회는 내년 초 4~5개를 뽑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산업·문화 융합형 대형 전시회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지역 대표 전시회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고른다. 내년 1월 공모를 거쳐 2월 4~5개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컨퍼런스·정책포럼·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2029년 1월 중간평가에서 2~3개로 추린 뒤에는 해외 로드쇼, 외교사절단 네트워킹 등 외국 진출에 힘을 싣는다.정부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묶은 예시도 내놨다. 대경권은 로봇·모빌리티 산업과 문화유산을 축으로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를 거점 전시장으로 꼽았다. 동남권은 조선해양·제조와 해양체험, 서남권은 에너지와 음식체험, 중부권은 바이오와 문화유산을 짝지었다. 전시회와 지역 축제를 결합하는 방안으로는 대구 꽃 박람회와 대구데이 페스티벌, 경주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과 신라문화제·야간문화탐방 등이 거론됐다.전시장 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은 2028년부터 '전시산업 발전지구'로 지정해 인프라 개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지원한다.정부가 지역 전시회 육성에 나선 것은 수도권 쏠림이 심해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전시회 407건이 열렸고 이 가운데 대형 전시회가 31건이었다. 비수도권은 329건, 대형 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시장 11곳 중 7곳은 가동률이 50%를 밑돌았다.국가 대표 전시회는 첨단산업과 소비재 두 갈래로 키운다. 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아시아 기계 제조전·로보월드·산업 AI 엑스포를 올해 하반기 'K커넥트 AI'로 묶고, 2028년 11월 킨텍스 제3전시장(17만㎡)이 완공되면 하나로 통합해 아시아·태평양 최고 첨단산업 전시회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봄·가을마다 K-뷰티·푸드 전시회에 도심 축제와 케이팝 공연을 엮은 대형 행사를 연다.국내 전시산업은 몸집은 커졌지만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진다. 전시장 면적은 2008년 19만㎡에서 2024년 34만㎡로, 전시회 개최 건수는 264건에서 736건으로 늘었다. 2024년 전시산업 매출은 4조원, 고용 인원은 2만1천명이다.그러나 같은 해 전시면적 3만㎡ 이상 대형 전시회는 38건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전시회인 국제공작기계전시회(SIMTOS)의 해외 참관객 수와 거래액은 독일 하노버메세의 10% 수준이다. 외국인 참관율도 SIMTOS 6%, 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 4%로 CES(36%)·하노버메세(42%)와 격차가 크다.정부는 인도·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외국 전시장 운영권 확보를 지원하고, 내년 중 전시산업발전법을 고쳐 범정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재원 대책은 빠졌다. 산업부의 전시회 지원 예산은 2022년 63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 스스로 기업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지만, 로드맵에는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담기지 않았다.

냉장고 기능 먹통…프랑스 슈퍼마켓 '사이버 공격'

인천 흉기 난동 "무좀 안 나아" 시위도…과거 영상 보니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과거 무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뉴시스가 공개한 시위 영상을 보면, 검은색 바지에 스카프와 파란색 모자를 착용한 A씨는 한 손은 허리춤에 걸친 채 자신이 준비한 피켓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병원 앞 인도를 서성이는 모습이다. 이 영상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13분쯤 촬영됐다.특히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과 영화관 등이 입점한 대형 상업시설에 들어가 2층 식당가에서 식사 중이던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보호관찰관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알코올중독 및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 20분쯤 보호관찰관과 만나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받고 낮 12시 30분까지 점심을 함께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1시간 만에 흉기 난동을 벌였다.당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쥐고 흰색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였으며, 건물 1층에서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2층 식당가로 이동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면서 일면식 없는 이용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오후 1시 49분쯤부터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이 사건으로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다른 시민 7명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는 20대 여성 2명, 30대 남성 1명, 40대 여성 3명, 50대 여성 1명이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가 소지한 가방에서는 다수의추가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TF 수익률 상위권 이차전지…반등 이끈 핵심 동력은

이차전지 관련주가 반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국내 ETF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부진했던 배터리 업종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과 ESS 수요 확대 기대가 맞물리면서 관련 ETF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다만 ESS 성장 기대가 실제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ETF별 투자 대상과 실적 개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국내 상장된 ETF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상품이 수익률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해당 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로 19.94% 상승했다.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도 18.45% 올라 2위를 기록했다.이어 'SOL 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 'KODEX 전고체배터리ESS TOP2플러스', 'BNK 2차전지양극재', 'KODEX 2차전지산업' 등 전고체 배터리와 이차전지 관련 ETF가 뒤를 이었다.특히 수익률 상위 15개 상품 가운데 11개 상품이 이차전지 테마로 집계, ETF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같은 기간 반도체 ETF 또는 주요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업종 간 성과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번 반등의 배경으로는 전기차 중심이었던 배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이 ESS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부담 완화를 위한 ESS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판매 회복에만 의존하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배터리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실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한 756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북미 ESS 출하 증가와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SDI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6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13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ESS 수요 증가가 삼성SDI의 실적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전력 수요가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ESS 성장과 전기차 수요 회복이 맞물리며 배터리 업종의 이익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시장의 관심은 ESS 수요가 실제 수주와 이익 증가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ESS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SK온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을 추진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ESS 시장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수혜 기대는 배터리 셀 업체를 넘어 소재 기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삼성SDI와 SK온에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포스코퓨처엠도 SK온과 대규모 LFP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ESS용 배터리 생산 확대가 핵심 소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배경이다.이에 따라 ETF별 편입 종목과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은 배터리 셀부터 소재 기업까지 다양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지만, 양극재나 전고체 배터리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상품은 일부 편입 종목의 등락에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단기 수익률 순위만으로 상품의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보다 편입 종목과 상품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신규 생산라인의 초기 비용과 낮은 공장 가동률도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라며 "ESS 수주가 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공급계약 규모가 곧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운용사 관계자는 "기업별 수주 경쟁력과 생산능력, 수익성 개선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라며 "업종 전반의 반등에 주목하되 ETF별 편입 구조와 기초자산의 실적 전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국힘 경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 첫 정례회…의정활동 협력

국민의힘 경남여성지방의원협의회가 첫 정례회를 열고 여성 지방의원 간 의정 경험 공유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협의회는 지난 12일 진주시에서 경남 지역 여성 지방의원과 내빈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개회식은 협의회장인 양해영 경남도의원(진주2)의 개회사와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칙 제정과 향후 활동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협의회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통을 활성화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양 회장은 "경남 여성의원 간 원활한 소통이 각 지역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 권익 향상에 협의회가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원진은 양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정숙남 양산시의원, 부회장 김봉남 경남도의원·이정희 창원시의원·강희순 하동군의원으로 구성됐다. 감사는 박근량 통영시의원과 구점득 창원시의원이, 사무국장은 임진희 함양군의원이 맡았다.

"SMR 경쟁력, 만드는 능력이 핵심"…국립창원대 세미나

원전 주기기를 생산해 온 창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원자력 원로와 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댔다. 설계 기술과 함께 실제 제작 능력과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국립창원대학교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는 12일 교내 MOSS에서 원자력원로포럼 전문가와 두산에너빌리티, 대학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원자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창원의 제조 기반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창원대의 원자력 연구개발 전략과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 및 준비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유한 대학원장 겸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연계하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창원에는 원전 주기기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고 대학에는 연구·교육 기반이 있다"며 "이들 역량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종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생산전략팀장은 SMR 시장 전망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제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품질관리, 공급망 역량을 소개하며 SMR 경쟁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원자력 원로들은 산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헌규 원자력원로포럼 의장은 기술개발과 산업 현장, 정책과 인재 양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군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SMR을 제조·공급망·규제·인력양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종합 산업으로 설명하며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을 주문했다.박민원 총장은 "국립창원대가 SMR² 플랫폼 국가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원의 산업 기반과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결해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국립창원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 원전기업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형원전과 SMR 등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섬유박물관, 지역 섬유산업 의미 살린 인문학 콘서트

대구섬유박물관이 오는 20일 박물관 2층 전시홀에서 '섬유산업이 대구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구 섬유 산업의 성장에 따른 도시 공간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구체적으로 지역 섬유산업 성장과 함께 형성된 공장과 시장, 공단을 소개한다. 또한 오늘날 산업유산을 전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행사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대구섬유박물관 관계자는 "섬유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시의 정체성이자 소중한 기억"이라며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도시 공간에 스며든 섬유산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친화형 야외 캠핑축제, 달성에서 23~25일 열린다

캠핑산업과 지역 관광,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가족 친화형 야외 캠핑축제 '2026 제2회 달성캠프닉페어'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달성화석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달성군과 교촌치킨 등이 후원·협찬하는 이번 행사는 캠핑 전문 전시와 가족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관광객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첫 행사에는 전국 100개 기업(200개 부스)이 참가했으며, 사흘간 총 3만3천35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113개 기업, 227개 부스로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가족 체류형 캠핑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캠핑카와 카라반을 비롯해 텐트, 감성 캠핑소품, 차박용품, 아웃도어 제품 등 다양한 캠핑 관련 제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최신 캠핑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다. 캠핑차량 부문에서는 지역 대표 브랜드인 '예스알브이'를 비롯해 스테인리스 소재와 실용적인 실내 공간 구성을 내세운 트레일러 전문 브랜드 '카이트', 카라반 대표 브랜드 '캠프마스터' 등이 참가한다. 캠핑용품 분야에서는 감성 캠핑 브랜드 '위모캠', 핸드메이드 캠핑 브랜드 '아이언디자인', 20년 이상의 원단 봉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한 '오투라이프', 2층 텐트 브랜드 '더두칸', 캠핑·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픽쏘(FixO)', 독창적인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이 특징인 자카드 블랭킷 브랜드 '림블(RIMBLE)' 등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한층 풍성해진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무아마운틴파크 핑크모래놀이터와 키즈 에어바운스, 캠핑놀이터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캠프닉 쉼터존이 운영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이 많은 행사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달성캠프닉페어 사무국 정신영 매니저는 "지난해 첫 행사에 보내주신 시민과 참가기업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전시 규모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캠핑 전문기업에는 새로운 판로를,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확대의 기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풍성한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전닉스 악몽 빠뜨린 中창신메모리?…차세대 D램 실체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실제 제품의 성능과 생산 수율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오칸위 창신메모리 사장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산업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D램 설계 기술인 '4F²'를 적용한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를 연말 이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4F²는 기존 D램에 주로 적용된 6F² 방식보다 메모리 셀의 면적을 줄여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기술이 구현되면 메모리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도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대량생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신메모리는 차세대 설계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시장조사업체 집계에 따르면 창신메모리의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9.5%로, 직전 분기 7.6%에서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다.다만 창신메모리가 발표한 기술의 실제 경쟁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차오 사장은 신제품의 구체적인 성능이나 생산 수율 등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수율은 생산된 반도체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뜻한다. 수율이 낮으면 제조 비용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시장조사업체 모닝스타의 징제위 애널리스트는 "창신메모리가 4F² 구조를 성공적으로, 경쟁사보다 먼저 D램 생산에 적용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창신메모리의 제품 공개와 경제성 있는 수율을 확보한 상용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제조장비 확보도 변수다. 창신메모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제조장비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 조달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설계 기술을 제시했지만, 이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해 경제성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창신메모리의 발표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도 출렁였다. 차세대 D램 개발 소식이 전해진 데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인공지능(AI) 관련주에 차익실현 압력이 쌓여 있던 점이 매도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딸 숨지던 21분 CCTV 사라져"…양재웅 병원 유족 절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누락됐으며 경찰의 초동수사도 부실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망 환자의 어머니 A씨는 딸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유족은 특히 사망 당시 CCTV 영상 일부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는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경찰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병원 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A씨는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유족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의사가 격리·강박을 직접 지시하도록 하고 관련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실 CCTV 영상의 의무 보존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쇄병동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수사 책임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강 의원은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뒤늦게 재조사에 나섰다"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발생 당일 전자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우영우'는 일본, '닥터X'는 한국…韓·日 리메이크 열풍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되살아나는 작품이 있다. 요네즈 켄시의 '레몬' 전주만 흘러도 일본 드라마 '언내추럴'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일본에서 드라마와 함께 큰 사랑을 받은 노래와 장면들은 한국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국경을 넘어 서로의 히트작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한일 드라마 리메이크가 활발해지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19일(월) 높은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리메이크작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장수 메디컬 드라마를 옮긴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로 출발했다.오는 19일 일본 간사이TV와 후지TV에서 첫 방송되는 '미나미다 미나미 변호사는 천재형'은 2022년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신입 변호사가 편견을 넘어 대형 로펌에 입사해 성장해가는 원작의 핵심 설정을 이어간다."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미나미다 미나미. 키츠츠키(딱따구리), 토마토, 스위스, 코네코(아기 고양이)... 미나미다 미나미."한국에서 '우영우'였던 주인공은 일본에서 '미나미다 미나미(南田南)'가 됐다. 원작의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로 이어지는 자기소개도 일본어에 맞는 회문을 활용해 재현했다.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과 사법시험 수석 합격, 고래에 대한 남다른 관심 등 주요 설정도 이어받았다. 주연은 아역 시절부터 일본에서 사랑받아온 배우 아시다 마나가 맡았으며, 주변 인물들도 원작과 싱크로율 높은 캐스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지 방송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반대로 일본의 천재 외과의는 한국으로 건너왔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SBS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는 첫 회 전국 시청률 11.4%(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했다. 원작 '닥터X: 외과의 다이몬 미치코'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개 시즌이 제작되면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이다.한국판에서는 김지원이 파견 외과의 계수정으로 변신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 외에 회진과 회식, 교수 논문 돕기, 원치 않는 야근 등을 거부하고 부패한 의료 권력과 맞선다. 연출을 맡은 이정림 감독은 "원작이 가진 뼈대나 매력적인 설정은 최대한 존중해 가져오고, 대신 한국적인 정서는 우리에 맞게 잘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재해석했다"고 밝혔다.내년에는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법의학 드라마 '언내추럴'도 tvN에서 리메이크 된다. 2018년 일본 TBS에서 방송된 원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속 가상의 부검 기관 소속 법의학자가 '부자연스러운 죽음'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 나가는 이야기로, 제96회 일본 드라마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올랐다. 한국판에서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연기했던 주인공을 임윤아가 맡는다.한일 드라마 리메이크는 최근 보다 다양한 장르와 방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시그널', '굿닥터'를 비롯해 최근 '이태원 클라쓰', 'SKY 캐슬', '내 남편과 결혼해줘', '유괴의 날', '스토브리그' 등 법정·의학물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 작품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반대로 일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컨피던스맨 KR' 등이 한국에서 제작됐고 '최애',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등의 한국 리메이크도 예정돼있다.

백악관 대변인, 첫 브리핑 "韓 알래스카 540억달러 투자"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건설에 540억 달러(약 72조5천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며 "이는 놀라운 합의"라고 말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여기에는 8기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최대 1200억 달러가 포함되는데 이는 미국에 필요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약속을 지키듯이 이 약속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환태평양 국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들에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건설에 540억 달러가 투입되며, 텍사스에 6기가와트(G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3가지 사업 가운데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2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이제 시작됐으며,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된 내용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한국 법률 절차에 부합할 경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주 방문에 맞춰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홍보했다.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로의 역사적 여행을 위해 마린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리핑을 끝낼 것"이라며 "거기서 대통령에게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브리핑룸을 떠났다.이날 브리핑은 14분으로 짧게 마무리됐다.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초반 8분가량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 홍보에 할애한 뒤, 본인이 직접 지명한 보수 매체 브레이트바트·폭스뉴스·뉴스네이션 기자 3명의 질문만 받았다. 쏟아지는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대답할 것"이라고만 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또 백악관 기자단에 새로운 언론 매체를 적극 수용하는 레빗 전 대변인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임무 외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돕기 위한 보수 논객 역할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중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재커라이어 대변인은 개인 소개도 곁들였다. 남편과 사이에 12살·10살·8살·6살짜리 자녀 4명이 있다고 밝히며 "가능한 한 가족과 아이들을 내 일에 포함하고자 한다. 내 업무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가족 친화적 대통령"이라며 "4명의 자녀가 있고 이 일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나를 신뢰한다는 건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보수성향 방송 평론가 출신인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레빗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말 자리를 떠났으며,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전날 업무를 시작해 이날 첫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한편 CNN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과거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인사와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소아성애자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아예 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텍사스 민주당 후보 '정신병원 입원설'…병원 "사실무근"

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오하이오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엑스(X)에서 증폭시키며 수십만 건의 노출을 이끌었다.탈라리코 후보가 9일간 공개 유세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행방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그와 캠프 측은 독감으로 인한 휴식이라고 거듭 밝혔다. 탈라리코 후보는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독감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보수 성향 콘텐츠 창작자 닉 소터는 자신이 병원 직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며, 탈라리코 후보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 정신건강 전문 시설인 린드너 희망센터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보수 인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오하이오주까지 비행한 자가용 비행기 기록을 근거로 탈라리코 후보가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비행기와 탈라리코 후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머스크 CEO는 "탈라리코 캠프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X에 썼다. 이 게시물은 그가 답글을 단 원문의 두 배가 넘는 87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린드너 희망센터는 "제임스 탈라리코 의원은 린드너 희망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X에 게재했다. 탈라리코 후보의 일정도 음모론 측이 제시한 입원 시기와 맞지 않으며, AP통신이 검토한 이미지들은 그가 지난주 여러 날 동안 자택에 머물렀음을 보여줬다.탈라리코 후보는 "오하이오주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독감에 걸렸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음모론을 일축했다. 그는 9일간의 공개 유세 공백 이후 오스틴 시티 리미츠 음악 축제에 복귀했다.녹음의 신빙성도 도마에 올랐다. 소터는 병원에 전화하면서 환자 정보 확인에 필요한 보안 코드를 스스로 지어냈다고 시인했다. 더 긴 녹음본에는 병원 직원이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이름의 환자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반복해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음모론 확산에 가담했던 정치 인플루언서 카르민 사비아는 X에 "탈라리코 후보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를 공유한 것에 사과한다"며 "당시 보도를 신뢰했지만 틀렸다.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11월 3일 치러지는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공화당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과 탈라리코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여론조사에서는 탈라리코 후보가 팩스턴 후보를 일부 앞서는 등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텍사스주 상원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해는 1988년이다.버지니아대 교수 다니엘 시트론은 워싱턴포스트에 "특정 인물이 특정 정당·의제와 결탁해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머스크 CEO의 선거 개입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유포된 허위정보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머스크 CEO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는 최대 개인 기부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는 X에서 2억4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무속인 심씨, 조카 숯불 결박 살인…대법 2심 파기환송

악귀를 쫓아낸다며 30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채 3시간 가까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했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한 뒤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었다.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도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등 현장을 정리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전신의 약 25%에 이르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심씨 등의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를 적용해 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믿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사로 묶고 그 밑에 불붙인 숯을 두어 가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 주술의식에 내재된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이상 악귀 퇴치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오빠와 심씨 자녀(사촌언니)에 대해서도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로 봤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이 살인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심씨와 공범들에 대한 형량은 2심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코렌돈항공 납치 비상코드…독일 전투기 출격·공항 폐쇄

그리스 코르푸를 출발해 독일 뉘른베르크로 향하던 코렌돈항공 여객기가 13일 납치 비상코드를 오발신해 독일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고 뉘른베르크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승객·승무원 178명을 태운 코렌돈항공 소속 보잉 737-800(편명 XR456)이 그리스 코르푸에서 뉘른베르크로 비행하던 중 공중납치 비상코드를 발신했다. 항공기는 현지시각 오전 8시께 코르푸를 이륙한 뒤 1시간도 안 돼 납치 상황을 알리는 스쿼크 코드 7500을 발신하기 시작했다.경찰은 "조종실에서 7500 코드(납치 상황)가 발신됐고, 조종사와 무선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제 보안 위협인지 즉각 판단할 수 없어 비상 절차를 가동했다.독일 당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해당 여객기를 요격·호위했다. 원문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공군 전투기도 차례로 출격했다. 여객기는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현지시각 오후 12시 16분께 뉘른베르크 공항에 착륙했다.경찰은 공항을 봉쇄하고 수 시간 동안 이착륙을 전면 금지하며 위협 여부를 조사했다. 보안팀이 기내를 점검한 결과 당국은 실제 위협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이후 승객들은 하기했고 공항 운항도 재개됐다.코렌돈항공은 무선 통신 장비의 일시적 오작동이 비상 코드를 발신시켰다고 밝혔으며, 보잉 737-800은 뉘른베르크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어떠한 비상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승객·승무원·항공기는 한순간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코렌돈항공은 항공기가 크로아티아 상공을 비행하던 중 무선 통신 시스템의 짧은 오작동으로 비상 코드가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원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부기장이 이스라엘행 기내에서 납치를 기도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벌어져 당국이 더욱 긴장했다. 미하엘 페촐트 경찰 대변인은 "조종실과 관제소 간 교신이 끊겨 최악의 상황, 실제 인질극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아침에는 뉘른베르크 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별도 수색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항 운항은 현지시각 오후 1시 30분께 정상 재개됐다.

수도권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도 세종 간다

정부가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이다.이전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 중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뒤따른다. 이 그룹에 포함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여기에 속한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청이 2천160명으로 가장 많다.계획대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내년에 임차청사로 옮기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함흥차사' 선관위 특검, 정치적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활약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알려진 수사 내용은 이달 말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정도다. 때문에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경과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너무 조용한 행보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9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의 브리핑이 있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특검팀은 공보 활동보다는 당장 수사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새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조작, 선거 관리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치 여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특검과 대비되는 '수사 공개'이 같은 양상은 현 정부 들어 출범한 4개의 특검과 비교해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따르면 180일동안 이어졌던 내란 특검은 25회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180일 동안 34회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역시 150일 중 36회의 수사 경과 브리핑을 가졌다. 3대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 역시 180일 중 16회의 브리핑을 가졌다. 특히 이들 특검의 브리핑은 출범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빈도는 물론, 그 수위 역시 차이가 크다. 앞선 특검은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수시로 일었다. 2차 종합특검의 A 특검보가 친여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0분간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대해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결과적으로 '함흥차사'가 된 이번 특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수위는 적절히 조절하되, 국민적 궁금증을 적시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큰데도 브리핑이 미흡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지적과 함께 이태한 특별검사에게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참정권의 문제다.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인력부족과 태생적 눈치보기(?)특검의 조용한 행보에는 정치적 지형과 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에 밀려 출범한 데다, 현 정부에서 치러진 선거가 수사 대상이라 선관위 관련 부정적 보도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아울러 폭넓은 수사 범위와 비교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과도기에 놓인 현 시점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특검팀은 최근 2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아 17명의 파견검사를 두고 있으나, 정원(20명)에 비해서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리적 검토에 능한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소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실시간 투표율 조작 의혹 등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특검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면서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조희대 때리기' 열중하는 與…헌재 고강도 압박

여권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인 헌재를 상대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법적 해석을 잇달아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우회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국민의힘은 김 헌재소장을 공략하며 맞대응을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헌재 측은 김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과 관련해선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펼쳤다.국감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했다.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 기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KTX 이용객 83% 늘때 좌석 5% '찔끔 증가'

KTX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지연 문제뿐 아니라 열차 내 편의시설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 좌석 공급 부족과 열차 관리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실제 고객들 사이로 "KTX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지난 2021년 4천544만6천명에서 지난해 8천323만4천명으로 약 83.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공급 좌석은 7천14만7천석에서 7천378만6천석으로 약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정 의원은 "KTX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공급 좌석은 오히려 줄었다, 국민은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탄 열차마저 지연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임시열차와 기존 좌석 활용에 머물지 말고 열차 매진 현황을 토대로 수요 집중 구간의 정규열차 증편과 병목구간 개선을 통해 수송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평택~오송 복복선 공사를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해 선로용량을 하루 190회에서 372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수색∼광명 구간 24.5㎞ 노선 지하화 등 수도권 철도 병목구간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및 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 열차 내 자동판매기 고장 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3년 8.59일에서 올해 9월 기준 29.62일로 약 3.4배 증가했다.올해 기준 수리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자판기는 513일로, 이 역시 3년 전인 2023년 최장 기간인 172일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정 의원은 "KTX 열차 내 자판기는 대표적인 열차 내 편의시설"이라며 "현재는 고장 접수 이후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만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