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상습 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제기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7월 물가 8개월 만에 하락…민생 부담은 여전"

정부가 7월 소비자물가가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폭염과 중동 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과 최고가격 인하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힘입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7월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8%에서 2.9%로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경계심을 유지했다. 이 차관은 "상승세가 완화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에 따른 한시적 휴대전화 요금 할인 종료 영향으로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8%포인트 높아지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착한 주유소'를 추가 지정하고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과 비축을 통해 석유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 "전 국민 '무지성 국장' 떠밀어"…ISA 개편안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 한도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ISA가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에 적합한 계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지난해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이재명정부는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개편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다만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19세 공주도 예외 없다…덴마크 '성 중립 징병제' 첫 시행

덴마크가 여성까지 포함하는 성 중립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징병 대상과 복무 기간을 동시에 확대했다.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이날부터 남녀 신병 약 1천600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편된 11개월 의무 복무를 시작했다.신병들은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과 전문 훈련을 수행한다. 기존 4개월이던 복무 기간이 11개월로 늘어나며 군 복무 기간은 사실상세 배 가까이 확대됐다.이번 입대자 가운데는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이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19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다.이사벨라 공주는 배낭을 메고 슬라겔세 병영에 입소했으며,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11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왕실은 공주가 징집병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같은 부대에서 징집병 복무를 마친 뒤 육군 장교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소위로 임관했다.덴마크가 징병제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덴마크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선발한다.다만 이번에 입대한 신병 약 1천600명은 모두 자원입대한 인원이다. 덴마크는 지원자가 대부분의 징집 정원을 채우고 있어 추첨은 병력이 부족할 때만 실시한다.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의무 징병제를 적용하는 세 번째 국가다. 연간 징집 규모도 현재 약 5천명에서 2033년까지 7천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달 말에는 징집병을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한다. 신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 동안 현지에서 일부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배치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보수 통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진영의 통합과 혁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회동은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약 2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유 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의 상황과 향후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유 전 의원은 "탄핵 찬반을 갖고 우리가 편을 나눠 싸우면 총선 승리를 못 하니까, 선을 딱 그어서 당 안에서 자꾸 분열하고 대결하기보다 최대한 통합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오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모두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까지 포용하는 통합론을 제안했고, 오 시장 역시 같은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여당의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승부를 위해서는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유 전 의원은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못 치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싼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보수 재건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끼리 탄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밝힌 바 있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만찬 간담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당과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서울을 지켜주신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두 분은 앞으로도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 맨홀 작업장서 발전기 화재…50대 1명 중상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하꾸주코리아, 상호 협력 MOU

디지털 치과 솔루션 선도 기업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대표 문홍열)와 혈액순환 개선 전문 헬스케어 기업 하꾸주코리아(대표 임권재·임규순)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공식 협약은 지난 7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긴밀한 비즈니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마케팅 및 공동 홍보 활동 전개, 상호 인프라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 협의에 따라 향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협약을 주도한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는 치과병의원 경영지원(DSO) 전문 솔루션을 비롯해 첨단 치과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치과 업계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하꾸주코리아는 일본 전위치료기 전문 기업 하꾸주(Hakuju)의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 헬스트론(Healthtron)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 지난 26년간 무수히 많은 가정 및 병의원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기업이다.관련 업계에서는 치과 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와 헬스케어 기기 부문에서 특화된 역량을 지닌 하꾸주코리아의 만남이 새로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DGIST, 자율주행차 뇌 가벼워지는 수신 기술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팀이 차량용 레이더를 활용해 데이터 통신과 주변 물체 탐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저복잡도 수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DGIST가 4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탐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통신)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인 '통합 센싱·통신'(ISAC)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전송해야 할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여러 개의 신호처리 장치가 필요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데이터 연산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김 선임연구원팀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복잡한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수학적 기법인 '분수 푸리에 변환'(FRFT)을 차량용 레이더 수신 신호에 적용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흩어져 있는 신호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신호처리 장치를 복잡하게 얽어놓을 필요 없이, 단일 수신 처리 구조만으로도 통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실제 차량용 77GHz 레이더 환경에서 시속 240km의 고속 주행과 복잡한 전파 반사 상황을 모사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안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인 통신 성능을 보였으며, 레이더 신호가 넓게 퍼지는 현상을 보정해 표적과의 거리 측정 및 탐지 성능까지 동시에 끌어올렸다.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며 전파가 여러 갈래로 부딪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만 확보되면 1m 이내의 오차로 거리를 측정하고 100%에 가까운 표적 탐지 성공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기존 차량용 레이더의 하드웨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드론, 무인 이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차량용 레이더 하나로 통신과 주변 환경 탐지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수신기의 데이터 처리 부담은 대폭 줄인 핵심 기술"이라며, "향후 차세대 자율주행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DGIST 기관고유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우수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김상동 책임연구원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무선 통신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에 온라인 게재됐다.

[주목! '이 학과'] 국내 첫 안경광학과, 대구보건대에 있다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에서 198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가 40여 년간 안경사와 검안 전문가 등 안경산업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며 국내 안경광학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구보건대 안경광학과는 지금까지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안경원과 대학병원, 안과, 글로벌 광학기업, 창업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천여 개 이상의 안경원이 동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해외 진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서 안경사업을 운영 중인 정동원 동문은 미국 안경사(ABO)와 콘택트렌즈(NCLE)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안경 전문기업 CSC에도 여러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다. 칼자이스비젼코리아, 존슨앤드존슨비전, 에실로코리아 등 글로벌 광학기업에도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다.창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 박상진 대표를 비롯해 팬텀옵티칼, 무극안경, 아이젠트리 등을 이끄는 동문들이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장학금 지원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을 통해 학과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안경사의 활동 영역이 안경원을 넘어 안과병·의원과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되면서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과에 따르면 졸업생의 안과 취업 비율은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5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누네안과와 메트로아이센터안과, 아이백안과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취업도 늘고 있다.학과는 산업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와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구시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을 통해 'K-아이웨어 브랜드 전문가 과정'과 '오렌즈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AI와 스마트글라스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AI융합안경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 디바이스 조제가공 및 피팅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안경사 자격과정과 국제공인 콘택트렌즈 인증(IACLE STE), 퍼스널컬러 프로컨설턴트, 수제 안경테 제작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또 일본 도쿄 국제안경전(IOFT)과 홍콩국제안경박람회(HKOF) 참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장우영 안경광학과 학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AI와 스마트글라스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안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野 "보완수사 폐지로 법치 사망…李 거부권 행사해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처리하자 야당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 재판재개 및 탄핵까지 거론됐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신동욱 최고위원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개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與 "형소법 개정,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 전환"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폭풍 속에 여당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했다.국민보고회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고소·고발인·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을 부추기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국감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대통령 최저 지지율 기록, 민주당 전대 변수될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들이 현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정 안정을 앞세운 후보와 핵심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후보 사이에서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다.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구심점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원들이 위기 돌파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당정 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경우 김민석 후보에게, 보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향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경우 친이재명(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김 후보에게 힘이 실릴 수 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정 후보의 몸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여권 측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방법론은 당원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여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에게는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석, 최대 승부처 호남으로…정청래는 강원도행

첫 주말 전국 순회경선에서 박빙 레이스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3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략 경쟁'에 돌입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차기 지도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지난 주말 충청권·부울경 순회경선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인천 권리당원은 4일부터,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은 5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다만 이날 당 대표 후보들은 각기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의 약 33%가 모여있는 전남광주 등 호남을 찾아 최대 승부처 선점에 나섰고, 정청래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다음 경선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주력했다. 호남권의 경우 오는 15일 순회경선이 치러진다.김 후보와 정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1%p(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계파 간 색채가 뚜렷한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선출되는 만큼 친이재명계(친명계)와 친정청래계(친청계) 중 어떤 곳에서 3명의 후보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현재까지 순회경선 결과 친명계에서는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친청계에서는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한자리를 두고 친명계 김용 후보,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맞붙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대표와 다른 계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될 경우 지도부 내 견제 구도가 형성돼 당대표의 장악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징계 심의 속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를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사설(私設)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 기업 부담 낮추고 인구감소지 공제율 높인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청년 고용, 창업 등 세제 전반에 지역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가 새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1.0을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일반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의 계수를 적용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청년 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역별 차등 체계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 소득세 90% 감면을 유지하면서 지방일수록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우대지역 취업자는 최대 10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3년간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우대지역 이전 기업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인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또한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체계를 비수도권 중심의 3단계로 세분화해 지방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확대 또는 상생기금 출연 등에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 지원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 세제지원 업력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14억원 이하 1주택,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97.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른다.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 전면 일원화된다.대구경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가 전체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에 그쳤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의 대상 주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포항의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지원 대상과 맞물려 있다.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R＆D와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이고, 지방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 침체에 최저임금 지불 능력 없다" 소상공인 절규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가운데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높은 수준이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이 같이 도출했다.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 2023년(5.0%)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적잖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 생계비'와 함께 '사업자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게 소공연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매장 무인화 전환과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이어지면서 청년·노년층 비중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면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되나? 코스피, 이번엔 5% 폭락

코스피가 3일 5.12% 급락한 6,257.45에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 17.91% 폭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형 반도체주에 쏠린 영향이다. 반면 코스닥은 연이어 상승했다.◆다시 급락한 코스피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00포인트(5.12%) 내린 6,257.4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7.18포인트(3.60%) 내린 6,358.27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한때 6,223.29까지 밀렸다가 소폭 낙폭을 줄였다.앞서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2조8천426억원, 1조9474억원을 순매도했다. 직전 거래일 7조2천770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전장에서 대규모로 매도했던 개인은 이날 4조6천526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자'로 전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반도체 급등에 따른 되돌림을 소화했다"며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폭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8% 이상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76% 내린 23만9천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8.79% 내린 156만7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장중 9% 안팎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지난달 31일 두 종목 모두 역대 최고 상승률로 거래를 마친 바 있다.업종별로 섬유의류(-10.16%), 전기전자(-7.60%) 등이 내렸고 건설(1.74%), 오락문화(0.79%) 등은 올랐다.◆코스닥 이틀째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59포인트(2.44%) 오른 737.35에 마감했다. 코스피 조정 국면에서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전 거래일 코스닥은 11.63% 오른 719.76으로 마감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날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지수는 전장보다 9.77포인트(1.36%) 내린 709.99로 출발해 낙폭을 줄이다 상승 전환했고, 장중 한때 757.60까지 올랐다. 급등세 속에 이날 오전 한때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29번째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337억원, 1천66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천94억원을 순매도했다.바이오주 알테오젠(2.92%), 로봇주 레인보우로보틱스(5.89%) 등이 올랐다. 펩트론은 29.97% 오르며 상한가로 마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섰다. 직전 거래일 18위에서 8계단 뛰었다. 반면 에코프로(-2.15%), 리노공업(-4.21%) 등은 내렸다.

TK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24명 "순환, 능사 아냐"

광주 '장윤기 사건'과 경남 '거제왕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착 가능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의 순환인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경찰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에 이어 최근 경남 거제 지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이른바 '거제왕'이라고 불린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성비위, 인사전횡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반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기근무를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지역 치안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3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전국 1만7천13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찰 조직의 실무를 이끄는 경감이 5천209명, 경위가 8천697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대구·경북도 장기근무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 근무자가 1천360명으로 전국에서 경남(1천4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찰청도 264명이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이다. 이미 지역에서도 잊혀질만하면 경찰 유착 사건이 등장한다. 2000년대 초 대구 중구 삼덕동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3명이 입건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대구 및 경북경찰청 소속 경위 2명이 성인오락실 운영업자들에게 단속·수사정보를 흘리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다만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처럼 경찰서가 밀집해 있지 않아 순환 배치 폭이 좁고 군 단위 지역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 동일 생활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감찰과 이해충돌 관리, 정보통제 시스템은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역 밀착형 치안은 우리 경찰의 경쟁력이기도 하다"며 "일부 사례를 계기로 모든 장기근무 경찰관을 잠재적 유착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통제는 강화하되, 지역사회와의 신뢰라는 공동체 치안의 장점까지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3일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산하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순환인사 등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들은 강제 순환인사 방침 폐지와 감찰 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안동의료원 신축 "의료공백 우려" vs "필수의료 기대"

경북 안동 원도심에 있는 안동의료원을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신축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는 안동 원도심 주민들과 그동안 부족했던 의료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는 도청 신도시·예천권 주민들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의료원은 부지 3만1천245㎡, 연면적 2만8천70㎡ 규모로 지하 2층·지상 5층, 246병상과 19개 진료과를 갖춘 경북 북부권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천932억원으로 국비 712억원과 도비 1천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와 심뇌혈관질환, 모자보건, 재활치료, 인공신장센터, 감염병 대응시설, 정신건강센터 등을 갖춰 북부권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고령층, 만성질환자 "안동에 있어야"지난달 25일 경북도는 여론수렴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안동의료원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개했다.안동 원도심 주민들은 의료원이 이전할 경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기존 부지를 활용한 리모델링이나 단계적인 시설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안동시의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동의료원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원도심 주민들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환자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버스를 갈아타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이 낡았다면 현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전할 이유는 없다"며 "공공병원은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도시 주민 "종합병원 한 곳도 없어"도청 신도시와 예천권 주민들은 종합 공공병원 유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신도시 인구 증가에도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들이 안동 시내나 대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신도시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신도시에는 이미 화장장과 경북 북부 11개 시·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며 "정작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도 진료과가 다양한 의료기관은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안동이나 대구까지 가야 한다"며 "기피시설은 신도시가 맡고 필요한 의료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쟁력이 쟁점으로 떠오를 듯병원의 경영과 의료 경쟁력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도 입원 병상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다"며 "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완 관련해서도 찬성 측은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운 병원을 건립해 진료 공간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새로운 의료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이전 반대 측은 새 건물이 곧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적자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현대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이전과 존치 모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전이 추진된다면 원도심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완할 교통·진료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고, 현 부지를 유지할 경우에도 노후 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의료원을 경북 북부권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신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문댐 가뭄…청도 일부 지역 3천146가구 단수 초읽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다 휴가철 생활용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청도군 일부 지역의 단수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계획단수 대상은 풍각면과 이서면 일부와 각북면 전역 등 모두 3천146가구에 달한다. 군은 긴급 생수 공급과 비상급수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단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수 공급량 부족이다. 청도군 상수도 공급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놓인 가운데 핵심인 터널배수지(6천908톤)의 수위가 지난 1일 오후 10시 2.8m까지 떨어졌고, 2일 밤에는 2.52m까지 하락했다.청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배수지 수위가 2.7m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실제 청도군의 하루 유량은 1일 2만3천톤(t), 2일 2만3천115t에 달했다. 이는 평상시 최대 공급 능력인 2만1천t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분석된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여름철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관광객과 휴가객 증가로 물사용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 상수도 공급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청도군의 상수도 공급 체계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풍각면 856가구, 각북면 1천439가구, 이서면 851가구다. 특히 각북면은 면 전체가 단수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사업소 직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15t 급수차를 긴급 확보해 운영 중이다.또한 단수 예정 지역 주민들을 위해 2일 오후부터 생수 사전 배부를 시작해 이서·풍각·각북 지역에 총 4만1천472병의 생수를 공급했다. 청도군은 추가 수량 확보를 통해 총 9만 6천768병의 비축량을 확보한 상태다.​이와 함께 3일 오전 8시부터 15톤 급수차 8대를 동원해 자인정수장 협의 및 수송 급수계획을 진행하면서 터널배수지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철 단수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정수장 생산능력 확대, 배수지 용량 증설, 노후 상수관 교체, 대체 수원 확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