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는 헌법상 책무 위반"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씨를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해석하며 재제청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헌법 제104조 2항의 대법원장 의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추천이나 제안으로 해석하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처장은 "그렇다. 개념적으로 한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호응했다.조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장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재제청을 거부하는 대법원장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제씨를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따지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이번 논란은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사전 합의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제씨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처의 이날 국감 답변은 청와대의 법리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번진 형국이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37.4%…"매우 잘못한다" 48.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긍정 평가는 37%대에 머물렀으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국정 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4%, 부정 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2.9%포인트였다. 의견을 유보한 '모름' 응답은 2.3%였다. 세부 응답에서는 '매우 잘못함'이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우 잘함'은 25.2%, '잘하는 편'은 12.2%, '잘못하는 편'은 11.7%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0.9%포인트 낮아졌고,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7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8세~20대 61.1%, 60대 58.5%, 70대 이상 58.2%, 40대 57.1%, 50대 53.5% 순이었다. 긍정 평가는 50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40대 41.8%, 70대 이상 40.1%, 60대 36.5%, 만 18세~20대 35.4%, 30대 21.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는 30.1%였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 63.8%, 충청·강원 63.6%, 서울 63.0%, 경기·인천 57.8%, 호남·제주 47.6% 순이었다. 긍정 평가의 경우 호남·제주가 50.8%로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경기·인천 41.0%, 부산·울산·경남 34.3%, 충청·강원 33.2%, 서울 32.5%, 대구·경북 30.1%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 평가가 36.5%, 부정 평가가 60.6%였다. 여성은 긍정 38.3%, 부정 60.6%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2.8%였지만 보수층에서는 11.0%에 그쳤다. 중도층은 긍정 40.8%, 부정 57.1%로 조사됐다.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86.9%, 진보층은 36.0%였다. 이념 성향을 유보한 부동층에서는 긍정 43.7%, 부정 49.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82.6%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15.9%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3.5%에 그친 반면 부정 평가는 95.3%에 달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긍정 20.6%, 부정 79.4%로 집계됐다.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38.8%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0.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4.2%, 기타 정당 2.1%, 개혁신당 1.8%, 진보당 0.6%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2.5%, 모름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北 지뢰로 국군 발목 잃었는데…靑은 '재수없는 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영문본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나섰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인가-지뢰도발을 'unfortunate accident' 라고 영문표기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4일)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10월 1일 국군의날 (이 대통령) 기념사가 게시됐다"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영문본에서는 'unfortunate accident', 운이 나빠 벌어진 '재수없는 사고'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 해당 지뢰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거론했다.안 의원은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열흘 가까이 지나 공개한 영문본에서 북한의 공격(Attack), 습격(Assault), 도발(Provocation)은커녕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고 '재수없는 사고'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유엔에서의 북한 측 반응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유엔에서 우리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정동영 당국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방패로 삼았다"며 "그럼 다음에는 대통령 기념사의 영문본을 들이밀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조차 '재수없는 사고'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李, 김정은 만나려고" 우크라 매체 '北포로 갈등' 분석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배경에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러시아·북한·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고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다.14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갈등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병사들은 러시아 측에서 전투에 참여하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인물들이다.한국 정부는 포로 이송 사실 자체보다 이를 공개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기밀 유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양국 간에 그런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취해 온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드러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를 제약하는 조치에도 참여했다.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내 디젤 부족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이 해상 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디젤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호주국립대의 한국 연구자인 레오니드 페트로프는 "한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우회 거래를 허용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여지를 남기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이 이 같은 외교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6억2천700만달러(8천446억원)다. 다만 지원 규모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외교 갈등이 한국의 대북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이송 발표가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러시아 출신 북한연구학자 표토르 테르티츠키 고려대 교수는〈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여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strong〉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참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한국 정부가 포로 이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의 안전 문제도 있다. 포로의 신병과 이송 과정이 공개되면 북한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포로들이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일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페트로프는 "한국에는 북한 스파이가 많고, 그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교환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매체는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 페트로프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스캔들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도 외교적 판단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인접한 상황에서 세 나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페트로프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어느 나라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사일러 선임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경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달래려는 접근은 효과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협력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년 만에 유치한 '통계 올림픽' 무산…예산 1억원 증발

26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세계통계대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1억여원이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개최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협약에 명시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억2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4천500만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2천만원, 영상장비 임차 1천만원 등이다.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비용은 모두 매몰된 셈이다.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세계통계대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해 10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대회에서 2027년 부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2001년 서울 개최 이후 26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ISI가 개최 취소를 통보했고, 개최지는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로 변경됐다.문제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제통계기구(ISI)·부산시·한국통계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도상국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저개발국 참가자 초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대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억원의 재정 기여를 고려해 국내 참가자 등록비 할인을 요구했지만 ISI는 이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등의 부담을 요구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SI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합의를 촉구한 뒤 사흘 만에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합의문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취소 통보 다음 날이었다.개최 무산 이후 정부가 행사 위상을 달리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유치 당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민간 주도의 통계 학술대회'로 바꿔 표현했다.김 의원은 "개최를 선언할 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더니, 무산되자 '민간주도의 학술대회'로 낮춰 부르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OU에 스스로 적은 개도국 지원조차 예산에 담지 못해 놓고 ISI 탓만 할 게 아니라, 취소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젠슨 황 "위험한 AI 개발 기업, 엔비디아 칩 안 판다"

5대 은행장, 국감 출석…'ETF·가계대출' 난타전 예고

5대 시중은행장이 금융권 해킹 사태를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가운데 표면적 이유인 보안 점검을 넘어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와 가계대출 총량제 등 은행권 핵심 현안이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한다.당초 은행장들의 소환은 앞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거론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이후 시중은행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 등 범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무위가 이를 명분 삼아 행장들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국감장에 나서는 공식적인 명분은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소환이 단순한 보안 점검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나 담당 부행장급 실무 임원이 아닌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은 결국 단편적인 기술적 해명이 아닌, 최고 의사결정권자만이 답할 수 있는 경영 전반의 문제나 거시적 금융 정책을 캐묻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증인 의결 전부터 정무위 내부에서는 행장급 소환을 통해 ETF 수수료 등을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알렸다.실제로 올 10월 들어 은행권이 당장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선취 수수료 구조로 ETF 판매를 독려했다는 이른바 '꼼수 영업' 비판이 일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이를 엄중히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슈가 여야 정쟁의 영역으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해 선취 수익을 챙긴 시중은행들로 파장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아울러 가계대출 총량제 역시 이번 은행장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고리로 은행권의 대출 정책과 금융 당국의 관리 책임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금융권 관계자는 "ETF 선취 수수료 구조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이슈와 얽히며 정쟁의 불똥이 은행 창구로 튈까 우려스럽다"며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쟁점까지 은행장들에게 책임을 몰아세우는 질타성 국감이 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靑홍보수석 "임광현 발탁, '李변호 경력' 처남과 관계 없어"

이재명 정부 2기를 새로 맡게 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적 관계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임 실장의 경력을 통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적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성 수석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둘 사이가 처남과 가족이라는 것 사이에는 팩트"라며 "처남 되시는 분의 어떤 경력을 비서실장 발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성 수석은 임 실장의 배우자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에 대해서는 "임 실장이나 이경은 총영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이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됐다.성 수석은 이어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해외 공보를 담당한 바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 국제관계 전문대학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바가 있다. 복지부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국제 엠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다.성 수석은 "임 실장은 경제 관료로서 20여 년 이상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그의 역량을 성과로서, 실력으로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들이 일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적임자로 판단돼서 대통령은 발탁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현직 국세청장이던 임 실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깜짝 발탁'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 수석은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끝에 내린 인선이라고 생각된다"며 "(비서실장 인선 과정 중) 내부에 다른 수석들과 굳이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깊이 숙고한 결과물로서 임광현 우리 청장을 신임 2기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된다"며 "대통령께서 (내각 2기에서는) 국정의 과제들이 어떻게 국민의 피부,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시행해 나갈 바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 바퀴로서, 실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성과로서 실력으로 입증해 내보인 관료 출신, 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임광현 실장을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성 수석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중수청을 빨리 안착시키는 쪽으로 에너지와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대통령의 글에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與 '딸 의혹' 제기에…"정치깡패, 타진요 같은 짓"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다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1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미국 뉴욕을 떠나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출국한 틈을 타 제 가족에 대한 허위 공격을 되풀이하는 야비한 정치깡패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타진요'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 한심하다"고 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줄임말이다. 한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의혹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이미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자신을 향한 공세가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떼거지 린치의 본질은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제가 해외 국감을 위해 국내에 없는 틈을 타서 국감을 뜬금없이 정치보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이런 엉터리 정치깡패 같은 정치보복에 골몰할 시간이 있으면, 북한의 지뢰공격에 어떻게 단호히 대응할 것인지, 위기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10.15 주거재앙 조치 후 1년간 더욱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원상으로 되돌릴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답을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이 많은 중차대한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정치의 밑바닥"이라며 "민주당이 이럴수록 저는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반드시 보수재건을 해내서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깡패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저급한 정치를 반드시 싹 다 갈아엎겠다"고 했다.

중형 증권사 자본확충 잇따라…종투사 도약 본격화

중형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을 위해 자본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가운데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도 종투사 도약을 위한 몸집 키우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 10곳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결정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8일 완료했다. 최대주주인 한화자산운용이 보통주 5000만주를 2500억원에, 한화생명보험이 전환우선주(CPS) 5000만주를 2500억원에 각각 인수했으며 발행대금 5000억원은 전액 납입됐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이와 함께 연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올해 6월 말 별도 자기자본은 2조2674억원이다. 유상증자 반영 시 약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종자본증권이 한도까지 전액 발행되면 회계상 자기자본은 약 3조2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종투사 자기자본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만큼 실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익 누적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우리투자증권도 종투사 진입을 위한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의 1조원 규모 유상증자가 완료되면서 자본총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회사는 내년까지 자기자본 3조원을 달성한 뒤 종투사 지정 요건을 충족해 2030년 종투사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추가 증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곽성민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7월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우리투자증권의 종투사 지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은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수익성 개선 속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증자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본확충 이후 대형 인수금융과 금융주선 등 IB 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IB 등을 포함한 수수료이익은 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교보증권 역시 2029년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2조2406억원으로, 3조원까지 약 7594억원이 남아 있다. 최근 RCPS와 신종자본증권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앞서 2023년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추가 자본조달과 이익 누적을 병행하는 한편 IB와 WM 등 기존 사업의 수익 기반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은 종투사 지정 이후 기업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최근 2개 사업연도 각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연속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회적 신용, 인력·전산시스템·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과 어음 할인·매입 등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신용공여 총액도 자기자본의 2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별도 인가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어 3조원 종투사 지정은 사업 영역 확대의 기반이 된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한화투자증권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증권업은 자기자본 규모가 사업영역과 영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자본확충은 중장기 성장여력과 사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점식 "김병기·강선우 듀오 제명 추진…김민석 사죄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병기·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김앤강' 갑질 뇌물 듀오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선우 의원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건은 강 의원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비리 사건"이라며 "꼬리 자르기로 모른 척하지 말고 김민석 당대표가 국민 앞에 나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출신 권성동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권성동 전 의원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단 1년에 끝났지만, 강선우 의원은 이제서야 1심 결과가 나왔다"며 "수사와 재판이 야당 의원에게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여당 의원에게는 한없이 느리다"고 했다. 이어 "작년 말에 공천 뇌물 의혹이 터진 친명 김병기 의원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친명 실세에게 다가갈수록 경찰 수사의 칼끝이 무뎌지는 것"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경찰은 김병기 의원 수사를 이제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말했다.이어 "민중기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모두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민의힘에 정교유착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악의적인 야당 표적 수사를 하면서 여당의 의혹은 묵인하고 은폐했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처리 방법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처리 방법을 숙고하나"라며 "수사 대상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 질문에 "가능성 열려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며 "지금은 역량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메모와 함께 '훈식' '원식' '청래' '현종' 'MS'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이 이름이 각각 강훈식 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민석 대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많은 분에게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갖는 안정감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서실장은 당정청과 다 관계돼야 하지 않나. (임 실장은) 당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쭉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며 "관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청자 댓글 소개 코너에서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질문 텔레그램으로"…강선우·김병기 공천 통화 정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 담겼다.강 의원이 경쟁 후보들에게 실제로 나온 면접 질문까지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강 의원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두 사람이 2022년 4월 나눈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강 의원은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관련 사항 등 면접 과정에서 질문받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뒤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김 전 시의원에게는 다른 후보들의 면접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보다 앞서 공천 면접을 치른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고 말했다.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 공천에는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신청한 상태였다.재판부는 강 의원이 경쟁 후보들에게 제시된 질문을 알려주고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도록 조언하는 등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돕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정황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강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두 사람은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다만 이번 1심 판결에서 김병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다는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추미애 "소방이 재정 빨대"…소방노조 "즉각 사과하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논란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당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질의하자 추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다.추 지사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원을 차지하고, 사업비만 5천억원가량"이라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6천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소방 분야에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그러나 소방노조는 이 같은 표현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전공노 소방본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했다.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며 묵묵히 헌신한 결과가 어찌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매도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고 꼬집었다.노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일 것"이라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조직에 전가하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 조직을 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좌진 아빠 이권 챙기기 나선 與 최기상…이해충돌 논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중 윤호중 행정안전장관에게 느닷없이 충북 영동군의 한 공원 예산 관련 특정 요구를 했다. 당시 국회에선 "전라도 출신에 서울에 지역구로 둔 의원이 왜 충북 영동의 공원 예산까지 신경 쓰냐"는 뒷말이 나왔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10년 넘게 사실상 이 공원 독점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재단 이사장의 딸이 최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재단은 지난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연 10억원 넘는 보조금을 받는 공원 독점운영권을 놓친 바 있었다. 이를 되찾기 위해 재단 이사장 딸의 직장상사인 국회의원이 나선 이른바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8월25일 국회에선 예결위 2025년 결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환경미화원 문제와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재외동포 문제 등 자신의 상임위와 당직 관련 업무를 언급하다 갑자기 윤 장관을 앞에 두고 영동에 위치한 한 공원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노근리평화공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영동군이 껴있어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국비 사업인데 사업 집행 절차가 복잡해 군청과 군의회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모양"이라며 "비목(費目)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번 살펴보라"고 했다. 노근리평화공원(공원)은 6·25 때 희생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유족을 기리기 위해 191억원이 투입돼 2012년 조성된 곳이다.쉽게 말해 행안부로부터 공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연 10억원 넘는 국비를 영동군을 거쳐 받아온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재단)'이 영동군을 빼고 행안부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영동군이 재단의 오랜 공원 독점운영권을 손 보기 시작하자 재단이 국회의원을 움직여 중간관리감독기관인 영동군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아예 빼버리려는 이른바 '패싱 작업'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영동군이 공원 설립 이래 14년째 독점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재단과의 위·수탁 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정구도 재단 이사장의 '갑질'과 재단 사유화 논란 때문이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재단 직원 8인의 진정서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여직원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직원을 운전기사나 개인비서처럼 부렸다.일부 직원에게는 자신의 저서인 '노근리는 살아있다'를 읽게 시키고 독후감을 제출토록 했다. 제출이 늦어진 직원은 시말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정 이사장의 명령을 들으면 수당을 챙길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한다.이런 진정이 영동군과 의회로 향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관련 요구까지 늘어나자 영동군은 지난해 결국 '직접 운영'을 선언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 예우 정서'에 기반해 10년 넘도록 재단이 공원 독점운영권을 독차지한 것이었는데 이를 반납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고 정은용 씨의 아들이다.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의 예결위 발언은 정 이사장의 독점운영권 복구를 위한 두둔 행위였던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이 몰래 자기 부친의 민원을 질의서에 넣은 것인지" 전화와 문자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직접 의원실을 찾아가자 최 의원은 "말해줄 게 없다. 기사를 잘못 쓰면 대응하겠다. 정확하게 알고 기사를 제대로 쓰라"고 했다. 정 보좌관도 "따로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매일신문은 정 이사장에게 "혹시 딸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해서 최 의원이 움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난 최 의원도 정 보좌관도 모른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의 국회 근무 사실과 보좌관 승진 소식까지 알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그는 갑자기 딸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갑질 논란과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정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한편 영동군과 영동군의회는 최 의원을 비롯 행안부와 재단,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영동군에 거듭 공문을 보내 법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재단의 독점운영권을 박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은 영동군이 독점운영권을 반납 받자 "유족회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뒤 실제 투쟁에 나섰다. 다만 정 이사장이 유족회의 부회장직을 겸임해 온 사실이 드러나 명분을 일부 잃은 상태다.

한복부터 그리스 신화까지… 수성대 졸업뷰티쇼 개최

수성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가 지난 13일 교내 강산관 MBLC 다목적홀에서 '2026 졸업뷰티쇼(Graduation Beauty Show)'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 성과공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선순 총장을 비롯해 가족회사 임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예정자 50명은 직접 창작한 의상과 헤어·메이크업을 결합해 총 24개 작품을 선보였다. 무대는 '전통의 서사(한복)', '여전사(사이버네틱)', 'Timeless Beauty(영원한 아름다움)', '부활한 여신(그리스 신화 재해석)'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통 한복부터 미래지향적인 사이버네틱 디자인,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작품까지 다양한 콘셉트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뷰티 디자인 역량을 선보였다. 행사에 앞서 해금 연주와 한국전통무용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김선순 수성대 총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성공하는 시대"라며 "학생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효정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K-뷰티를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 멜콘, 코스닥 상장 첫날 77%대 급등

반도체 포토공정 환경제어 장비 기업 멜콘이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멜콘은 공모가(1만2300원)보다 77.64% 오른 2만1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662만주, 1574억원을 기록 중이다. 앞서 멜콘은 지난달 16~2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2405개 기관이 참여해 1136.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여 물량의 99.9%가 희망 공모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만23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이달 1~2일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741.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건수는 25만4009건, 청약 증거금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멜콘은 반도체 핵심 공정인 '포토공정' 장비의 내부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포토공정은 회로 패턴의 정확도와 미세화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이다. 장비 내부의 환경 조건은 반도체 수율에 영향을 미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대구보훈병원, 인셉션랩과 AI 생체신호 측정 기술 협약

대구보훈병원(병원장 김신윤)은 지난 14일 ㈜인셉션랩과 시각지능 기반 멀티 생체신호 측정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의료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 환자가 많은 보훈병원 환경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술은 환자가 기기 화면을 응시하면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평균동맥압 등 주요 생체신호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다.김신윤 병원장은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효성병원, 신생아 감염관리 역량 강화 특별강의 개최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이사장 박경동)은 지난 12일 별관 드림홀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지은 교수를 초청해 '신생아 감염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신생아실·분만실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 신생아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판단과 신속한 처치 방법, 감염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효성병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2026 패밀리 페스타'서 건강상담 부스 운영

대구의료원(원장 김시오)은 지난 9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2026 패밀리 페스타'에 참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대구의료원은 진료 안내와 함께 임신·출산·난임 및 만성병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30여 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파티마병원, 대한미용사회 동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정애 비안네 수녀)은 지난 13일 (사)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지회장 김지은)와 상호 협력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회원의 건강증진과 병원 이용 고객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건강증진 지원 ▷미용 서비스 지원 ▷양 기관의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미용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범벅, 진짜 처음 봄"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얼굴 확산

인천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체포 당시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공유되면서 무분별한 신상 노출과 이를 접한 이용자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른바 '인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사진에는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A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모자이크 등 별도의 가림 처리 없이 공유되면서 온라인 이용자들이 원치 않게 자극적인 장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피의자 사진을 접한 네티들 사이에서는 당시 모습이 지나치게 적나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놀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피 뒤집어쓴 사진이었어"이라고 적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나도 어제 그거 봤다. 소름돋음"이라고 답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도 "너무 적나라한데 저런 사진은 진짜 처음 봤다"고 반응했다.과거에도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의 얼굴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를 본 네티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사건 직후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잔혹한 장면을 접해 문제가 됐다.한편, 피의자에 대한 공적 차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이 사진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진과 함께 실명이나 기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과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유튜버는 2025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경찰은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가 적절한지 심의할 방침이다.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8명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지용 역량 검증 대신 '친윤·반윤' 정치 성향만 따졌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친윤·반윤' 여부를 가리는 정치성향 검증장으로 흘렀다. 중수청이 수장없이 출범 후 풀어가야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문회가 정치권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이날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출범 초기 조직·인사와 수사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장의 전문성과 수사 독립성보다 진영 논쟁이 부각된 셈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과거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토대로 적격성을 추궁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역시 친윤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오히려 '반윤'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옹호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의문을 나타냈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반대 서명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까지 맡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족한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강할지, 출범 초기 조직 혼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친윤·반윤 논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으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는 것인지,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는 '칼'을 찾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