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선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 속 한·이란 외교장관 전화 통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날 통화는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가운데,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통화에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날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호르무즈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왔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또 재외국민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아락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호르무즈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쯤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전날 귀국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란은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한글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서울고법 판사, 새벽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 적발

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그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음주 측정 후 A 판사를 귀가시킨 경찰은 추후 그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징역 4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 11일 특검 측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민희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 …반대 입장 드러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파병 반대 55%'라는 한 여론조사 수치만 짧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20여년 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시민단체 구성원으로서 파병 철회를 요구했던 최민희 의원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압축해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한 줄로 꺼낸 '반대 55%'…정부는 "파병 결정된 것 없어"최민희 의원은 11일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 오늘(9월 11일) 갤럽 여론조사"라고 적었다.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기도 한 최민희 의원이 별다른 부연 없이 여론조사 수치 하나만 전면에 내세운 것. 강조 밑줄이 자연스럽게 그인다.현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계기로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1일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최민희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지지층은 파병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한국갤럽 자체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반대가 찬성보다 23%포인트(p)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9%가 파병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가 파병에 찬성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즉 최민희 의원이 강조한 55%는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 응답자의 반대 비율이다.◆22년 전 이라크 파병 때도 앞장서 "철회해야"최민희 의원의 파병 반대 언행은 정치인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발견된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으로 있던 2004년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같은 해 6월 故(고) 김선일 씨 피살 이후 열린 파병 반대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파병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론을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했다.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던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두고 다시 '반대 여론'을 한 줄 메시지로 꺼내든 상황이다.

일제가 발굴한 경주 '석침총', 117년 만에 재발굴

김현지, 청문회·국감 출석 가능성…'만사현통' 해명?

이재명 대통령에 버금 가게 유명한 청와대 인물이 한 명 있다.'현지 누나'라는 애칭 아닌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마치 베일 또는 흑막에 가려진 인물처럼 언론에서 보도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인물'은 아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 배석하며 언론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그러나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역할과 제기된 의혹을 직접 설명하는, 이른바 '말하는 공개석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그랬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국회가 출석을 결정할 경우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은 불발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겐 '나는 출석하라고 했는데'라는 좋은 핑계가 부여됐다.◆사진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다…'김현지 리스크' 1년째 지속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반복 재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생성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 논란은 좀처럼 소멸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야권은 다시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만사현통은 어디까지나 야권에서 나온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지만, 여권이 이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비교하면 김현지 리스크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법리스크는 재판과 법률 판단이라는 외부 일정에 묶여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없애기 어렵다. 반면 김현지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인사와 소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만사현통' 걷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직접 나와 설명하면 된다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김현지 실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전달하는지 등을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그 결과 야권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된다면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외모나 사생활, 막연한 '실세론' 같은 흠집내기로 흐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직접 나와 설명했는데도 정치공세만 한다"고 반격할 기회도 생긴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마당에 정국 돌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김현지 실장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할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인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사 조치 역시 선택지다.지난 9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난 사례가 가까이에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혼선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론되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논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김용범 개인에서 후임 정책라인과 정책 변화 여부로 옮겨갔다.◆YS는 자신부터 공개, 朴정부 '문고리'는 숨길수록 커져…레이건은 인정 뒤 반등한국 정치사에서도 '드러냄' 자체를 개혁의 동력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자신의 재산부터 국민 앞에 공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어졌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재산공개 제도화로 확장됐다. 공개를 통한 리스크 해소 행위를 제도화까지 연결시킨 선례다.문제가 드러난 장관과 고위직은 취임 초부터 잇따라 교체했다. 군 사조직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까지 이어진 당시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90%에 육박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받기 전에 대통령 자신과 권력기관 내부를 먼저 열어젖힌 게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반대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오히려 폐쇄적 국정운영과 비선 권력 의혹의 상징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두고 "무슨 권력자냐" "일개 비서관"이라는 취지로 적극 방어했지만 문고리 권력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야당은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집권 3년차에도 이들을 둘러싼 논쟁은 그대로였다.집권 2년차에도 여전히 김현지 실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묘하게 오버랩된다.숨는다고 권력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큰 권력으로 상상되는 것이 정치의 역설이다.해외에도 공개를 위기 탈출구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자금이 니카라과 반군 지원에 사용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처음엔 '무기와 인질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1987년 3월 대국민 연설에서는 사실과 증거가 자신의 기존 인식과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무기와 인질을 거래한 일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실수였다"며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사와 국가안보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밝혔다.갤럽에 따르면 이 연설 직전 40%까지 떨어졌던 레이건의 국정 지지율은 '실수 인정' 직후 46%로 반등했다. 스캔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부인에서 인정과 수습으로 태도를 전환한 게 지지율 추락을 끊는 계기가 된 것이다.◆용혜인 청문회 또는 10월 국감이 오히려 기회?…중요한 건 공개+설명과 책임중요한 건 단순한 공개 여부만이 아니다. 공개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다.김현지 실장이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공직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국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야권이 던진 의혹에 답하면 된다.마침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여당이 대부분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김현지 실장에겐 공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무대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코너에 몰린 용혜인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무산 시 올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즉 한 달 뒤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같은 맥락의 공개 검증 무대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역공' 스탠스를 여당이 얻을 수도 있다.반대로 대통령에게 계속 정치적 부담을 줄 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선이 그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김현지 실장 본인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은 지금처럼 '사진에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만사현통' 같은 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정치권과 여론의 발끝에 계속 차여 굴러다닐 공간만 넓히게 된다.

영남대 로봇공학과 학생들, 거제 수해 복구 '구슬땀'

영남대학교 사회공헌단과 로봇공학과 동아리 '스위치(SWITCH·지도교수 이찬)' 소속 학생 등 20명은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김종상 전무를 비롯한 둔덕농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농자재종합센터 등에서 침수 물품과 폐기물을 정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찬 영남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거제에서 하계 워크숍을 앞두고 수해 소식을 접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학생들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마음 돌보기 사업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나연)는 청소년 상담 현장의 종사자를 위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 간 대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또 동료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칭찬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 박나연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 종사자들의 건강과 회복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케이메디허브, 달맞이꽃 새순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 밝혀내

달맞이꽃 새순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달맞이꽃 새순 추출물이 학습과 기억능력을 개선하고 뇌 염증과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달맞이꽃 새순의 성분을 분석한 뒤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세포실험에서는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고 염증 관련 지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을 모사한 5xFAD 형질전환 생쥐에는 달맞이꽃 새순 추출물을 14주간 경구 투여했다. 그 결과 학습과 기억능력이 개선됐으며 혈액과 뇌 조직의 염증지표가 감소했다.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준도 낮아졌다. 달맞이꽃은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귀화식물로 새순과 어린잎은 나물 등으로 이용돼 왔다. 달맞이꽃종자유가 감마리놀렌산의 천연 공급원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새순과 어린잎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와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에 각각 게재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연구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임산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확인하고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유망 소재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과 후속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며 "지역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방문해 위문금품 전달

경북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스물다섯 가구를 방문해 64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지난 10일에는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명원 지청장, 류지연 검사가 방화 피해자 등 두 가정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복수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잘 전해져 그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금복주,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1억250만원 전달

금복문화재단이 대구·경북 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에게 1억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금복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장학사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소방공무원 가정의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와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복주는 2022년부터 대구·경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5억여원이다. 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69주년을 맞은 금복주는 금복문화재단과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등 3개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265억여원이다. 오는 10월에는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선행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발굴해 지원한다.

국채통합계좌 개통 2년, 누적거래 1740兆…"글로벌 국채투자 인프라 안착"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연계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이 17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년 간의 국채통합계좌 주요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내 투자매매업자, 보관기관 등 총 27개 기관 실무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규모가 지속 확대되며 글로벌 국채투자 인프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관잔고는 27조4000억원,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은 총 1740조원을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통합정보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채통합계좌 및 국채투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대차거래 허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와 국채통합계좌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율금초 김민재, KPGA 주니어리그 5·6학년부 정상

대구 율금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선수가 '2026 KPGA 주니어리그 4회 대회'에서 5~6학년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9월 6일 경북 청도 펜타뷰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57명의 유소년 골퍼가 출전해 9홀 단일 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기량을 겨뤘다. 경기는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5·6학년부에 출전한 김민재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1오버파 35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한 학년 위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5·6학년부에서 5학년인 김민재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오는 11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 대회 우승은 자신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값진 계기가 됐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부분을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어 기쁘고, 우승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11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뿐만 아니라 골프 선수로서 기본과 예의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 종료 후 각 부문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 각 학년부 우승자에게는 펜타뷰골프클럽 2인 이용권이 주어졌으며, 2위와 3위 선수에게는 각각 US키즈골프 클럽세트와 한돈 세트가 전달됐다. 참가 선수 전원에게는 카카오VX가 제공한 거리측정기 케이스가 지급됐다. 한편, KPGA 주니어리그 정규 토너먼트는 유소년 선수들이 정규 코스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골프 규칙과 스포츠맨십을 익히고 경기 운영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장형 대회다. 2026시즌 KPGA 주니어리그는 유소년 선수들의 참여와 실전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레인보우 레벨업 대회'를 4회로 조정하고 정규 토너먼트 4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9월 초순 수출 82.6% 급증…무역흑자 역대 최대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열흘 만에 350억달러 육박…7월 기록도 넘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34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지난 7월 300억달러도 2개월 만에 넘어섰다.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82.6% 증가한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천285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7천93억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 270% 급증…전체 수출 절반 육박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p) 확대됐다.석유제품은 57.0%, 승용차 10.0%, 선박 66.8%, 철강제품 10.3%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중국 103.0%, 미국 137.5%, 대만 176.0%, 베트남 42.2%, 유럽연합(EU) 38.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대만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20.7% 증가에도…무역흑자 103억7천만달러같은 기간 수입은 24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반도체 수입이 91.5% 늘었고 원유 3.5%, 반도체 제조장비 44.8%, 승용차 7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2.7%, 가스 9.7%, 석유제품은 38.4%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5% 증가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동훈 "박선원, 김승원 공익제보자 신원 사실상 공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 및 비방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공교롭게도 김승원 후보자와 박선원 최고위원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전력이 있다.▶한동훈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전하며 "경악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다만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얘기다. 해당 제보자가 법률상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는지,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한 내용만으로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의원이 법 위반을 주장한 단계다.한동훈 의원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막장으로 김승원 오빠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김승원이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 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실제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6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내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선원 최고위원 역시 2024년 7월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내부 신고가 어렵다며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도 했다.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주가조작 피해'는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 과정 전후 제넨셀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락한 사건이다. 세종메디칼은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을 주가조작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관련자 엄벌을 요구 중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38%…김승원·용혜인도 '부적합' 우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내려가며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장관 후보자 김승원·용혜인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가 '적합' 응답을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11일 오전 공개한 9월 2주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40%도 깨졌다…부정 이유 '인사' 9→16%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인 40%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2%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51%로 같았다.특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를 꼽은 응답은 지난주 9%에서 이번 주 16%로 7%p 늘었다.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인사 문제가 2위로 올라서며,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영향을 짐작하게 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26%.◆김승원 부적합 43%…용혜인은 61%최근 논란이 집중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적합하다' 22%, '적합하지 않다' 43%로 부적합 평가가 적합보다 21%p 높았다. 의견 유보는 36%였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격차가 더 컸다. 적합 13%, 부적합 61%로 부적합 평가가 48%p 앞섰다. 의견 유보는 26%였다.특히 성향 진보층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는 적합 평가가 45%였지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 평가가 49%로 더 많았다.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적합 평가가 우세했다.◆호르무즈 파병 반대 55%…민주 지지층 69% 반대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파병하는 데 대해서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가 55%, '파병해야 한다'가 32%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파병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가 파병에 찬성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로 총 1만622명과 통화해 1천명이 응답을 완료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포항 미래산업과 손잡을 공공기관 맞춤형 유치 총력

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 미래산업과 연구 인프라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포항시는 기존의 혁신도시 중심 단순 지역 안배를 넘어, 지역의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전략적 이전'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포항은 철강을 비롯해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이 밀집한 데다 포스텍,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전국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춘 점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과학기술과 환경,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포항으로 올 경우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사업화가 한자리에서 가능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포항시는 앞서 진행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5개 기관을 중점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정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이들 기관의 고유 기능과 포항의 첨단 산업 인프라를 결합한 유치 당위성을 더욱 구체화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박용선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포항은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연구 기반이 집적된 최적의 입지인 만큼, 포항만의 강점을 앞세워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올해 의원 국외연수 예산 1억원 반납

경북 포항시의회가 고물가와 시 재정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올해 편성된 시의원 국외연수 예산 1억원을 자진 반납한다.포항시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예산 중 이미 집행된 일부 비용을 제외한 1억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포항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악재로 민생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진 상황에서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연수 예산을 반납해 한정된 시 재원을 시민 복지와 민생 안정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가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전체 시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정활동은 내실 있게 챙기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경국대-일본체육대, 체육·학술 교류 보폭 넓힌다

국립경국대학교가 일본 명문 체육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 과학 및 체육 교육의 글로벌 외연 확장에 나섰다.국립경국대(총장 정태주)는 지난 2일 대학본부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일본체육대학교(Nippon Sport Scienc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융합하는 실질적 국제 협력에 착수했다.이날 조인식에는 국립경국대 정태주 총장, 신동희 대외협력본부장, 우상구 체육전공주임, 송홍선 조교수가 자리했으며, 일본체육대에서는 코이치 나카자토 부총장, 가쿠시 나카무라 국제센터 사무국장, 사치코 키즈카 국제센터 행정직원 등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 ▷교수진과 학생 간 상호 교류 ▷교육·학술자료 및 정보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 특히 체육 분야에 특화된 양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강의실과 연구 현장을 넘나드는 실질적 참여형 교류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국립경국대가 체육 전공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해외 연수와 글로벌 경험의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대학 측은 체육 분야 선도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육·연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물론, 일본을 필두로 한 아시아권 대학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넓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양 대학이 지닌 강점을 살려 체육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시간차 집값 상승' 이번에도 통하나?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는 가운데 지역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 집값이 상승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과거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지방 주택시장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이후 수도권은 약 6개월, 지방은 최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아왔다. 실제 2018년쯤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등세가 나타난 뒤 지방 주택시장은 2020년 들어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다.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고,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는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지방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진 가운데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2% 상승했다. 83주 연속 상승세다. 아울러 수도권도 전주 대비 0.16 오르는 등 8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꾸준한 상승이 서서히 대구에서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다만 과거와 같은 흐름이 재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는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투자수요 이동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과거처럼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상승세가 확산된다면 대구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분양 상황과 가격 흐름 등이 수도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각종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분리가 이어질 경우 과거의 경험칙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