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원·검찰청 후적지에 대법원을 끌어와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변회는 다음달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자체·정치권·언론·사회단체 등 분야별 간사와 위원을 꾸려 대법원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구변회 역대 회장들은 지난 7월 간담회를 열고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향후 역대 회장 전체 간담회와 임시총회 등을 거쳐 성명 발표와 정치권과 지자체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추진 논리는 사법기관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대구변회는 대법관 증원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계기로 보고 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이 늘어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은 26명이 된다. 이에 따라 청사 공간 확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계기로 사법 인프라의 지방 분산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에 두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최고법원과 네덜란드의 최고법원도 각각 지방도시인 로잔과 헤이그에 설치돼 있다. 수도에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모두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 시도도 이미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또한 같은 부지를 놓고 청년·창업·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려는 대구시 계획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행정적 협의도 필요하다.향후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계획과 대법원 유치 구상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구시는 최근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약 4만4천㎡ 규모의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청년미래희망타운 및 창업·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근 동대구역세권과 동대구벤처밸리, 옛 동부소방서 부지의 AI창업허브를 연결해 청년·벤처·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대구변회 측은 법원·검찰청의 연호지구 이전 일정이 지연되고 후적지 활용방안도 아직 장기 구상 단계인 만큼 지금이 대법원 이전을 공론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이병희 대구변회 회장은 "대구는 일제강점기 경성·평양과 함께 복심법원이 설치됐던 도시로 사법 역사성이 크다"며 "상징성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도시인만큼 대법원을 품은 '사법수도'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 예산낭비 등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국방부에 한미가 지난 6년간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동작전기지(COB)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해 온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기존 절차를 벗어난 다른 방안을 검토하며 한미 협의를 단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기존 원칙대로 5개 공항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주한미군은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절차를 변경하면 기존 포괄협정 체결보다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0월 한미 군 당국이 협정 문안을 마련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수정안 협의 중에 있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문제로 기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나온다.398억원을 들인 군 시설이 정부의 반도체 전격전 속에 준공도 마치기 전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TA-50 Block2'의 전력화를 위해 광주 기지 내 시설 공사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469억원)의 85%가 집행된 가운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한 성격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재원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3천324억원 등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요구했지만 전액이 빠지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대구 도시철 3호선 전력 공급 장애…일부구간 운행 중단
7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일부 구간이 전력공급 장애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8분쯤 3호선에서 전력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 구간 양방향만 운행됐으며, 나머지 구간은 운행이 중단됐었다.대구시는 오후 8시 29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3호선 전력공급 장애로 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까지만 운행 중"이라며 "3호선 이용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운행 중단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용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전력공급이 끊긴 뒤 승객들이 비상 하차해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대구교통공사는 정확한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한편, 앞서 2024년 6월에도 외부물질 유입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말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김승원, 양수진 운영 '로테이션빠'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로테이션빠' 퇴직금 체불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직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로테이션빠'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총 1천827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가 운영하던 곳은 '소위 '바텐 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판시돼있다.당시 재판부는 양 씨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과 달리 범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1심 변호인 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 씨와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선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결국 양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당시 신약 관련 요청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기댄 청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 후보자의 각종 해명에도 야권에선 후보자의 '적격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에는 분명 '유흥주점', '로테이션빠'라고 적혀 있는데도 (양 씨를 만난 곳이) '카페'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매우 잘함' 서울이 29%…TK보다 낮은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썼다. 7일 오전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다.8주째 하락해 이제 더는 새롭지 않은 큰 숫자, 즉 대통령 전체 지지율 말고 세부적인 숫자들이 눈길을 끈다.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정치 성향이 혼재한 서울의 지지율이 뒤집히는 현상이 재차 나타나면서 서울 민심의 이탈 정도가 엿보여서다.◆서울 29.0%·TK 29.4%…'매우 잘함'도 서울이 낮았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천510명을 조사해 발표한 9월 1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37.4%였다.긍정평가 37.4%는 '매우 잘함' 24.8%와 '잘하는 편' 12.6%로 구성됐다.지역별로 보면 전체 긍정평가부터 서울이 29.0%, TK가 29.4%로 나타나 서울이 수치상 0.4%p 낮았다.특히 강한 긍정층을 보여주는 '매우 잘함' 평가에서도 서울은 18.3%, TK는 19.8%를 기록했다. 서울이 TK보다 1.5%p 낮았다.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TK보다 서울에서 대통령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이례적 상황인 셈이다.그러면서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도 서울 57.5%, TK 52.8%로 서울이 TK보다 무려 4.7%p 더 높았다. 전체 부정평가는 서울과 TK가 67.9%로 똑같았지만 말이다.◆8월 2주 먼저 나타난 '징후'…두 주 되돌림 뒤 재역전닮은꼴 상황은 이미 8월 2주차 조사에서 한 차례 나타났다.당시 전체 긍정평가는 서울 36.2%, TK 36.4%로 TK가 서울을 0.2%p 앞섰다. '매우 잘함'에서도 서울 21.9%, TK 23.8%로 TK가 1.9%p 높았다.최근 8주 흐름에서 이전까지 서울의 '매우 잘함' 평가가 TK를 웃돌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결과였다. 같은 주 이재명 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43.0%까지 떨어졌다.다만 당시 나타난 서울-TK 간 '매우 잘함' 역전이 곧바로 추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주 뒤인 8월 3주차 조사에서는 '매우 잘함'이 서울 25.1%, TK 21.1%로 다시 서울이 4.0%p 앞섰다. 8월 4주차 조사에서도 서울 25.2%, TK 23.7%로 서울이 1.5%p 높았다.그러나 두 주 만인 9월 1주차에 다시 서울이 TK 밑으로 내려갔다. 8월에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낸 '징후'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TK가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이 내려왔다…8주 새 14.7%p↓이는 서울 지지율이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TK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서울 전체 긍정평가는 최근 8주 동안 43.7%에서 29.0%까지 14.7%p 하락했다. TK는 주별 등락 폭이 컸던 반면 서울은 비교적 꾸준한 하향 흐름을 나타냈다.최근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화와 연결해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조사만으로 부동산 문제와 서울 지지율 하락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8월 2주차 조사가 '서울 지지층 균열'의 징후였다면, 9월 1주차 조사는 그 징후가 단순한 한 주짜리 이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다시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물론 지역별 조사 표본은 전국 표본보다 작다. 서울과 TK 사이의 1~2%p 차이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지, 즉 정말로 어떤 강한 추세가 굳어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9월 1주차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이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도 사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청탁 의혹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의원직도 사퇴해야" 야당 총공세국민의힘은 7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겨냥해 '쥐약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을 은폐한 업체를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도 이번 사안은 김 후보자가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정활동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특정인의 부탁도,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접촉도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만 물을 단계도 지났다. '국회의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공익 민원 전달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로비가 아니었나"라고 해석하며, "게이트이고, 재수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제넨셀이 임상 승인 후 타 업체에서 63억원 투자를 받고, 투자 업체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넨셀 대표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연관성도 제기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대장동 개발비리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어지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청와대를 향해서도 화살을 돌렸다.나경원·박수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를 직접 압박하며 챙기려 했던 제넨셀의 뒤에는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가 있다"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철저히 얽힌 경제공동체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자금을 추적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곳 역시 KH그룹"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장동 핵심 공범인 화천대유 김만배와 수원 수성고 동문으로 묶여있다. 제넨셀,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이 그저 우연의 일치겠느냐"고 주장했다.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은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 국가 인사시스템을 멈추고 있는 게 이 대통령인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어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청와대 비선 인사 라인을 당장 해체하고, 김 실장의 인사 개입을 성역 없이 조사하라. 제넨셀-세종메디칼-KH그룹-대장동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비리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청문회·임명까지 '험로'…남편은 최고위원 당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악으로 치닫은 여론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실제 임명까지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크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배우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기본소득당 사당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른바 '겸직 논란'은 통상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선발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지만, 용 후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노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배우자가 당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으며, 부부만 참석한 회의에서 주요 당직에 '셀프 임용'되는 등 사당화 논란까지 이어진 상태다.용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성에도 의문이 달린다. 용 후보자 부부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더조직'은 혼전 순결, 낙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가 이를 묵인한 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성평등가족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선 의원으로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을 한 차례도 대표발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가 과거 경력단절여성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기권하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이런 전방위적 의혹 제기와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도 보좌진 갑질 등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용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뒤 의원직과 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당의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를 득표해 3위로 당선,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역시나 가족소득당"이라는 비아냥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 '편법 증여·이해충돌 입법'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증시 '밸류업' 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가 상당한 금액의 주식 자산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고발도 이뤄졌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2년 이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천2천여만원을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빌려줬다.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천3백만원에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이 후보자의 남편이 2억2천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해줬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천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후보자 남펴이 빌려준 금액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뛰어넘는 1천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이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와 남편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7일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내역을 언급하며 "기재위로 보임돼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을 해야 하므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96년생 아들 7억 상가 은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부동산 재산 7억원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이 나오지만,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이 있던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강 후보자 아들이 올해 6월 30일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이 찍혀있다"며 "강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에 학군 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강 후보자의 아들은 본인 자산도 얼마 없었는데 증여까지 받아 딱지를 받을 수 있는 기막힌 타이밍에 받아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내용 중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 장남의 부동산 내역 관련 사항이 누락된 것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부동산 내역은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추가된 사항으로, 관련된 지방세 납부내역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했으나 정기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목록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방부 장관 교체 국면을 맞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한편 각 사관학교를 연이어 방문하며 개각을 지렛대 삼아 '되치기'에 집중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무너지는 국가안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대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폐합 움직임에 반발했다.육군 소장 출신으로 야당 내 대표적 군사 전문가인 임 의원은 "통폐합을 해야 하는 명분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고,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방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사관학교 통폐합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빼는 국방 붕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그렇게 급하게 가겠다고 하는 곳이 활주로도, 항구도 없는 자운대"라며 "(통합의 명분인) 합동성은 커녕 전문성마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장교를 양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반드시 막아내고, 안보와 국방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통폐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 수장 체제를 앞둔 대구 엑스코의 핵심 과제로 '제3전시장' 건립이 떠오르고 있다. 부산 벡스코 등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가 잇따라 몸집 키우기에 나선 가운데, 대구는 추가 확장 계획이 없어 대규모 행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컨벤션센터가 외부 방문객 유입을 견인하는 인프라라는 점에서 추가 전시장 확보가 지연될 경우 지역 관광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특히 시설 규모·참관객 수에서 경쟁 도시들과 이미 격차가 벌어진 만큼, 새 경영진이 추가 전시장 건립 등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부산은 제3전시장 착공 눈앞…대구와 격차 더 벌어진다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엑스코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치러진 면접에서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내로 새 대표이사 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수장 출범을 앞두면서 지역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엑스코 제3전시장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특히 대구와 지역 간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부산 벡스코가 제3전시장 건립에 속도를 내면서 위기감은 한층 커졌다.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제3전시장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해당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부터 2천900억원을 들여 착공 예정이며, 연내에는 본 공사에 앞서 가시설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벡스코의 전체 전시장 면적은 현재 4만6천380㎡에서 약 6만4천㎡로 늘어난다. 현재 3만7천183㎡인 엑스코와의 격차도 기존 9천여㎡에서 2만6천㎡ 안팎까지 벌어지게 된다.시설 규모뿐 아니라 전시회 개최 건수에서도 대구와 부산의 격차는 이미 뚜렷하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전시산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엑스코에서 열린 전시회는 65건으로, 벡스코(95건)보다 30건 적었다. 국내·해외 참관객 수도 엑스코는 76만7천337명에 그쳐 벡스코(126만2천651명)와 약 50만명 차이를 보였다.컨벤션센터가 전시·회의뿐 아니라 외국인 방문을 끌어들이는 관광 인프라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두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실제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7천여명인 반면 부산은 364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방한 외국인 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별 방문율을 적용하고, 부산은 입국자와 타지역 경유 방문객을 합산하는 등 산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두 지역의 관광객 규모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벡스코에 추가 전시장이 들어서면 그 차이는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 컨벤션 인프라 확장전…"엑스코, 전시장 6만㎡으로 끌어올려야"문제는 부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 주요 컨벤션센터들이 앞다퉈 신·증축에 나서면서 국내 마이스 인프라 경쟁 자체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경기 고양 킨텍스는 제3전시장을 추가해 전체 전시면적을 17만8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잠실에는 8만9천㎡ 규모의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이 새로 들어서며, 코엑스도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면적 5천㎡를 추가 확보한다. 인천 송도컨벤시아 역시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반면 엑스코는 지난 2021년 1만5천24㎡ 규모의 동관을 신설한 이후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다. 주요 전시장들의 신·증축이 마무리되는 2028~2030년에는 현재 국내 상위권인 엑스코의 위상이 5~6위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시장 규모는 단순한 시설 순위를 넘어 대형 행사 유치 경쟁력과 직결된다. 참가기업이 늘어나는 전시는 그만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 주최 측 역시 참석자 수에 걸맞은 보다 넓은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지역에서 성장한 전시회의 몸집을 키우는 데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대구가 강점을 가진 소방안전엑스포와 그린에너지엑스포, 기계대전 등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거나 유사 행사를 통합해 시너지를 내려면 충분한 전시면적이 뒷받침돼야 한다.전시장 확충이 늦어질 경우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에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대형 전시시설을 앞세운 수도권으로 지역 행사가 옮겨간 전례도 있다. 과거 대구에서 열렸던 한국정보디스플레이전은 킨텍스 개장 이후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과 동시 개최하는 형태로 수도권으로 이전했다.엑스코 내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시면적을 6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추가 전시장 신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보다 약 3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모다. 1만5천㎡ 안팎의 전시동 2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엑스코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확장은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통상 5~10년이 걸리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확장 속도를 고려하면 3전시장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이른 편이 아니다"며 "부지 선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지만, 유통단지 내 마이스 특구 조성과 엑스코선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규명에 나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선관위 의혹 수사 개시를 공식화했다.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 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이미 특검팀은 지난 2일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팀의 내부 판단을 통해 새롭게 다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해 현 상태를 보존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해 필요에 따라 향후 현장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보좌진을 중심으로 승진과 보직 이동이 잇따르면서 경북도 정무·소통 라인이 새롭게 짜이고 있다. 사회소통특보와 정부특보가 나란히 4급으로 승진한 가운데 서울본부장과 대변인까지 연쇄적으로 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7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사회소통실장과 서울본부장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김영락 사회소통특보는 사회소통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급도 기존 5급에서 4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경북도는 통상 4급 상당 보좌직에 '실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김 실장은 김천 출신으로 김천고와 인하대를 졸업했다. 2016년부터 이철우 국회의원 조직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 경북도 비서로 자리를 옮긴 뒤 2022년부터 특보로 활동하는 등 이 지사를 오랫동안 보좌해왔다.박재석 정부특보도 서울본부장으로 이동하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지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도지사 보좌진에 대한 연쇄 승진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신임 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능인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뒤 2022년부터 경북도 특보로 활동해왔다.박 신임 서울본부장 임명으로 기존 박상현 서울본부장의 다음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청 안팎에서는 박 전 본부장이 최근 조직개편으로 위상이 강화된 대변인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여서 일반적인 전보 인사와 달리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 대변인 공모에는 3명이 지원한 상태다. 아직 서류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서류 전형과 선발심의위원회 면접,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서류 전형 이후 면접까지도 일정 시간이 필요해 최종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에 반발하는 지방 사립대 교수들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첫날 교육부 앞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영·호남 지역 9개 교수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참여 단체가 전국 13개로 확대되면서 국·사립대 간 장학금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하는 모습이다.지방 사립대 교수단체 연대는 7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사립대 고사는 지방 소멸"이라며 지방 국립대에 편중된 장학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번 공동 성명에는 경성대 교수협의회, 대구대 교수회, 동명대 교수협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교수회, 원광대 교수노동조합·교수협의회, 인제대 교수평의회, 전주대 교수노동조합·교수회, 조선대 교원노동조합·교수평의회, 한림대 교수평의회 등 13개 교수단체(대학명 가나다 순)가 이름을 올렸다.수시 원서접수 첫날에 맞춰 교육부를 직접 찾은 것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올해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단체들은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체 학년 약 2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교수단체들은 이를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라는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장학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 자체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지방 국립대에 편중된 장학 지원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모든 대학생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과 교육 지원 혜택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사립대 위기를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이들은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며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재정 압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 사립대의 위기가 개별 대학의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립대가 약화되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결국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교수단체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실상 지방 국립대에 집중한다면 이는 지방대 전체의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 고등교육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 사립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협의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AI가 우리 가게 찾을수 있게" 자영업자 생존 마케팅
'대구에서 브레이크타임 없는 식당 추천해줘.'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이렇게 물으면 대구 중구 음식점 '가식'이 종종 추천 목록에 등장한다. '동성로 데이트 맛집', '소개팅하기 좋은 식당'처럼 조건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가식을 운영하는 이영환(36) 대표는 지난해부터 AI가 자신의 가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에 메뉴와 가격, 영업시간부터 상황별 정보까지 쌓아왔다.출발점은 광고비 부담이었다. 경기 침체로 홍보를 끊을 수는 없지만, 돈을 들인 만큼 매출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 대표는 AI와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절반가량 줄였고, 최근에는 마케팅 직원 2명이 하던 업무도 AI로 대체했다. 비용은 줄여야 하지만 손님은 놓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AI가 새로운 고객 유입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돈 주고 띄우는 대신 "AI가 우리 가게 찾게"이 대표가 AI에 눈을 돌린 건 기존 온라인 광고의 비용 부담 때문이다. 블로그 체험단은 건당 10만~15만원가량이 들고, 무료 체험단도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콘텐츠 역시 팔로워 수 등에 따라 건당 25만~150만원까지 든다. 비용을 들여도 새로운 콘텐츠에 밀려 노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이었다.새로운 방법을 찾던 이 대표가 주목한 것이 생성형 AI였다. 지난해 ChatGPT 등에 '동성로 맛집', '대구 데이트 식당' 등을 물었지만 자신의 가게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AI가 가게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메뉴·가격·영업시간·주차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가 AI에 물어볼 법한 질문도 찾아 콘텐츠로 만들었다. '소개팅하기 좋은 식당', '브레이크타임 없는 레스토랑' 등 상황별 정보를 쌓고, AI 검색 결과와 홈페이지 유입 경로를 분석해 어떤 질문으로 손님이 들어오는지 살피며 관련 정보를 계속 보완했다.현재 가식 홈페이지 유입 경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이어 AI가 세 번째다. 앞선 두 채널과 달리 AI 유입에는 별도의 광고비가 들지 않는다. 이 대표는 "돈을 들이는 채널을 제외하면 AI를 통한 유입이 가장 많은 셈"이라며 "광고비를 따로 쓰지 않아도 손님이 들어오는 새로운 통로가 하나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업종 따라 제각각…그래도 '다음 검색창' 대비AI를 통한 고객 유입 효과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대구에서 온라인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올해 2월 말부터 홈페이지 방문 경로를 분석하면서 ChatGPT 등 AI를 통한 유입을 확인했다. 6~7월 들어 증가했지만 최근 한 달간 100~150건으로 전체 방문의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극소수다.김씨는 "네이버로 오는 고객은 이미 살 마음을 먹고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AI로 오는 고객은 아직 '사러 온다'기보다 '둘러보러 온다'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업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메타 광고에 월 3천만원 안팎을 쓰고 있다. AI 유입이 아직 기존 광고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어서 광고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럼에도 AI 유입을 따로 살피는 건 향후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 때문이다. 김씨는 "앞으로는 상품을 찾는 것을 넘어 가격 비교나 구매 결정까지 AI가 거들 것으로 본다"며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준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불황에 광고비 회수도 막막AI 활용의 효과는 제각각이지만, 자영업자들의 AI 대응은 시작됐다. 배경에는 불황 속 광고비 부담이 있다. 소비가 위축돼 광고비를 매출로 회수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손님을 끌기 위한 홍보를 마냥 줄일 수도 없어서다.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소상공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정비 부담(43.4%), 경쟁 심화(25.4%), 마케팅 어려움(17.1%)이 꼽혔다. 특히 온라인 셀러의 39.2%는 마케팅·홍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여기에 소비자가 가게와 상품을 찾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서 얼마나 상단에 노출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 답변에 자신의 가게나 상품이 포함되는 것도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됐다. 평소 AI로 식당이나 상품을 검색한다는 이유환 씨(29)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추천해주고 링크까지 연결해줘 편하다"며 "식당뿐 아니라 상품을 살 때도 AI에 자주 물어본다"고 말했다.아직 AI 유입 효과는 업체마다 엇갈리고 정보 관리에도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별도의 노출 비용 없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선택지다. 불황 속 자영업자들의 생존 마케팅도 '검색 상위노출'을 넘어 'AI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李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지지율 37.4% '또 최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8주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1주 만에 지지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8주 내리 상승해 이번에 60%에 육박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0일 단행한 개각 인선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맥락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일 오전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전 주 조사 38.9% 대비 1.5%p(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또한 7월 2주 조사 48.9%에서 8주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8주 전 조사에서 12.5%p 떨어졌다.반대로 부정평가는 전 주(58.7%) 대비 0.8%p 오른 59.5%로 조사됐다.'잘 모름'은 3.1%.▶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이어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2.3%, 진보당 1.3%.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1.3%p 하락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간 0.1%p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개각 비판 여론에 연동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적인 수혜를 얻진 못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이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기 구직 청년 62% '번아웃' 경험…취업자 1.6배
실업 청년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번아웃 경험률은 60%를 넘어 장기 구직에 따른 청년층의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취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 32.4%의 약 1.6배 수준이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 청년의 경우 번아웃 경험률은 61.8%까지 높아졌다.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상용직 청년 29.6%보다 약 1.4배 높았다. 한경협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고용 불안이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번아웃 원인으로는 '진로 불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업 청년의 68.4%, 임시·일용직 청년의 57.0%가 진로 불안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상용직 청년은 '일 과중'이 23.2%로 가장 높았고, 진로 불안은 20.5%로 나타났다.한경협 관계자는 "청년층 번아웃을 줄이기 위해 취업 준비비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현장 직업훈련 비중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만큼 기업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구직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번아웃= 취업 준비나 업무, 학업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돼 심한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
스타벅스, '라떼 위크'…매일 룰렛 돌리면 최대 50% 할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매일 룰렛을 돌려 할인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는 '라떼 위크'를 진행한다.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별도의 음료 구매 없이 스타벅스 앱의 라떼 위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하루 한 번 '룰렛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룰렛을 돌리면 이벤트 음료 50% 할인, 30% 할인, 사이즈 업, 1+1 쿠폰, 별 1개 가운데 하나가 제공된다. 발급된 쿠폰은 당일 이벤트 대상 음료를 구매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대상 음료는 총 10종이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를 비롯해 바닐라 라떼, 스타벅스 돌체 라떼, 카페 라떼, 밀크카라멜 라떼, 플랫 화이트, 코르타도,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제주 말차 라떼가 포함됐다.커피뿐 아니라 티를 활용한 라떼까지 행사 대상에 넣어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올해 새롭게 선보인 '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대상에 포함됐다.호지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국내산 호지차로 만든 티 라떼에 글레이즈드 폼을 더한 제품이다. 볶은 찻잎 특유의 구수한 풍미를 살리면서 스타벅스의 가을 시즌 음료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의 특징을 티 음료에 적용했다.스타벅스는 카페 라떼뿐 아니라 플랫 화이트와 코르타도 등 커피 기반 제품,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와 제주 말차 라떼 등 티 기반 제품으로 라떼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스타벅스 브랜드마케팅팀 전병재 팀장은 "매일 새로운 혜택을 확인하는 재미와 함께 취향에 맞는 라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오늘의 기분과 취향에 맞는 라떼 한 잔으로 가을의 여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 차기 이사장 자리에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이상 이사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출신 인물이 다시 이사장 자리를 탈환할지 관심이 쏠린다.7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이사장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응시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5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대구신보는 지난 7월부터 이사장 모집을 진행해 왔다. 박진우 전 이사장은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과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지난 6월 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첫 공모에서 2명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지난달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하고 대구시에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대구신보는 이번에 지원서를 낸 5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서류심사, 18일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다시 대구시에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초순 차기 이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신보 역대 이사장은 안홍우 제2대 이사장, 박진우 제10~11대 이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iM뱅크 출신 인물이 차지해 왔다. 보증재단에선 주요 재원인 출연금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은행권 출신 이사장이 유리한 것으로 여겨 왔으나 비은행권 출신인 박 전 이사장이 임기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공식이 깨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대구신보 출연금은 903억원, 보증공급액은 2조7천93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지난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비율이 축소되면서 지역신보 재정 부담이 높아진 만큼 출연금 확보 능력과 협상력이 이사장 핵심 자질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구신보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비전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추진력과 리더십 ▷직무수행 및 조직관리 능력 ▷윤리의식 및 경영혁신 의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업무 추진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사장 후보를 심사할 계획이다.지난 7월부터 이사장 공백 상태인 대구신보에선 원칙적으로 대구시 경제국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민선 9기가 출범하고 시의회 구성원이 바뀐 상태에서 기관장이 공석이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도 산하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임명을 더 늦추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도 =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에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하는 제도. 소상공인이 부도·파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지역신보가 대위 변제하게 되는데, 이때 신보중앙회가 재보증 비율만큼 손실보전금을 지역신보에 지급한다. 재보증 비율은 지난달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으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공급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40~60%가 차등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합병 결정 이후 가스공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당장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 입지는 대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천600원(6.90%) 내린 3만5천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하락 폭은 8%를 넘었다.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석유공사의 부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은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스공사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석유공사의 총부채는 18조6천527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조5천290억원이다.지난해 말 기준 14조1천782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과 부채까지 승계하면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의 배당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만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대주주가 정부라지만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메가 부실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자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합병 절차가 제시된 이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병비율이나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현실화하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도 대구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특히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만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은 4천305명으로, 석유공사 1천456명의 3배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천278억원, 석유공사 19조4천442억원이며, 매출액도 각각 35조7천273억원과 3조1천365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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