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 '성장 보릿고개'…회복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복지 확대보다 성장 회복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엑스)에 내년도 예산에서 양극화 완화 분야를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문 사설을 공유한 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성장 둔화가 이어질 경우 양극화와 복지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복지 분야 역시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과욕'의 위성정당 논란…장혜영 "기득권 추구"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거취 등 논란에 대해 1일에 이어 2일에도 비판을 제기했다.앞서 장관직 수행 역량과 도덕성 등을 따져 물은 장혜영 전 의원은 이번엔 위성정당 얘기를 꺼냈다. 자신도 작은 진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점을 들어 기본소득당이 그동안 밟아온 민주당 위성정당의 정체성을 비판한 맥락이다.장혜영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생존방식'이라는 주장이 한 시민사회 원로 활동가에게서 나왔다"고 전하며 "위성정당을 안 한 여러 진보정당이 버젓이 살아 활동하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겪고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이런 당당한 궤변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지적했다.이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가 전날(1일) 오후 11시 1분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용혜인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쓴 걸 가리킨 맥락이다.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 두번째 위성정당을 만든 이재명 대통령조차 위성정당은 부끄럽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다"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의원)배지를 단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본당(?)은 잘못이라는데, 위성은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에 시민사회가 후자에 무게를 얹은 셈"이라고 꼬집었다.장혜영 전 의원은 "분명한 사실은 지난 6년 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성정당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심지어 미화됐다는 것"이라고 강조, "위성정당 비례 재선 용혜인이라는 존재는 이런 기만과 모순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민주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시민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은 이 기만에 적극 가담하거나 모른척 해왔다. '흐린눈'(모른 척) 해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쪽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순은 용혜인 후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장혜영 전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욕 덕분에 위성정당 프로젝트의 본질이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차라리 감사해야 할까"라고 이번 논란을 짚으면서 "반칙을 일삼으며 특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하고 옳은 일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는 황당한 노력은 민주주의도 무엇도 아닌 기득권 추구이자 또 하나의 반칙에 불과하다. 그런 반칙을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체 왜 받아줘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용혜인, 당의 '령도자'?…왜 혈세 바쳐야 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 임명에 따른 비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출혈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만 살펴봐도 모두 용혜인의 사람들"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과 용 후보자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다"며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 C 후보는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하나의 의원과 가족, 보좌진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회를 주자', '유능한 청년', '관례가 다르다'며 용 후보자에게 특권을 안겨주기 위해 안달"이라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현재가 이를 증명한다.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김승원에 공개 질의 "제넨셀 청탁 문자 보냈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청탁 문자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앞서 자신이 국회에서 거론했던 의혹이 김승원 후보자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 소통으로도 이어져 화제가 되며 국민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어 한동훈 의원이 당사자(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한동훈 의원은 2일 오전 9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씨 청탁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주)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앞서 지난 8월 31일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법무부를 향해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달라고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되느냐"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기소유예 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약업체 측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약 5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제 후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밝히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이 이슈는 어제였던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좀 더 인지도를 얻었다.김승원 후보자는 문자 메시지에서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고 전하며 "송구합니다"라고 적었다.이 소통을 두고 김승원 후보자 측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한 상황이다.

천하람, '피습 자작극' 현장 찾았다 "잘못된 공천 사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금정로 세정타워 앞에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정 전 후보가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장소다.검은색 정장을 입은 천 권한대행은 보좌진 1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잘못된 공천을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거듭 허리를 숙였다.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이 조금 더 바르고 개혁적인 정치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당인데 우리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께 너무나 큰 잘못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공천 과정의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며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사과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 내부적으로도 아주 당혹스러웠다"면서 "구속 기소도 되고 일정 부분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산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천 권한대행은 "TF를 꾸려서 조사했는데 실제 저희 당 내부에서 조사해도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정이한 후보의 과거 사례들이나 선거운동을 할 때 문제 있었던 부분들, 단일화를 너무 과도하게 추구했던 부분들은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자작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도 없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당의 진상조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향후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공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정 전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 권한대행은 "당의 혼란이 수습되면 공소장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당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 수습 작업을 이끌고 있다.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학교 오는 날 제일 좋아" 장애인야학 빛나는 졸업장

김승원·용혜인發 개각 후폭풍…野 '추가 낙마' 공세 고삐

국민의힘이 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이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추가 낙마를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가'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이라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한 점을 거론한 뒤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과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개인 비리를 덮어줄 '전담 방탄복'을 앉혀놓는 꼴"이라고 했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 역시 거셌다. 신동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의 추악한 실체가 이번 용혜인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저 무서운 괴물을 과연 누가 만들었나"고 적었다.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나경원 의원은 자칭 '기생소득방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며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김 후보자 이슈가 묻히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야당의 공세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도 확대됐다. 박 대변인은 홍 후보자에 대해 "국가가 주택을 독점하고 국민은 평생 국가의 소작농처럼 임차인으로만 머물게 하는 '기본주택' 설계자"라며 "이재명 정권은 홍 후보자를 내세워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홍 후보자의 아파트 가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28.2%나 올랐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34평형) 가격은 지난해 6월 11억원에서 올해 8월 14억1천만원으로 급등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폭락을 대비한다지만 정작 내각은 정부 출범 단 1년 만에 수억원 부동산 재산 증식을 해냈다"고 비꼬았다.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李 지지율 하락 고육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을 주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건 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부담 등으로 성난 민심(民心)을 다독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 "위기 상황 수습이 중요하다"면서 "김 전 실장 흔들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추락해 30%대까지 주저앉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가면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실장 유임으로 지난달 31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중폭 개각'의 국정 쇄신 효과가 반감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전 실장이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이라면서 김 전 실장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예산·입법 치열한 공방 예고

9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등 쟁점 입법안을 두고 100일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강조했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장 3일로 잡혀있고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물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각종 법안,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편 법안들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전력을 기울이며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의 방향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9, 10, 11, 14일 나흘동안 이어진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이달 중에 속속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과 함께 여야 간 전방위적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 동안 진행된다. 이후 연말까지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국회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최적지 TK…유치전엔 뒷짐

군의관 부족 문제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경쟁력을 갖춘 대구경북(TK)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으로 임관된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과 비교해 약 56%가 줄었다. 반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4년 1천363명에서 지난해 2천895명으로 약 112% 증가했다. 서로 다른 복무기간과 의정갈등, 병사 처우 개선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이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왔다. 국방부 산하에 6년제 의학교육기관을 설치해 군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장기복무하도록 해 안정적인 군의관 수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024년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처음 발의하기도 했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움직임은 최근 더욱 활발하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영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 선행연구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국군의무사관학교 입지에는 군 부지 확보 여부와 의료기관 연계성, 대도시 접근성 등이 주요한 필요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TK는 국군대구병원과 대구권 대학병원, 영천 육군3사관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치에 적극적인 충청권과 달리 TK 지자체와 정치권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커녕 광주 군 공항 이전 여파로 TK의 예천비행장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TK 정치권이 의미 있는 군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반발 "국립·사립대 나눠 신분 차별…불공정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영·호남 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눠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구대 교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교수회, 원광대 교수노동조합·교수협의회, 전주대 교수회·교수노동조합, 조선대 교수노조·교수평의원회 등 영·호남 9개 교수단체(대학명 가나다 순)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개강일인 이날 각 대학 교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 성명서를 마련한 뒤 지역별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남대 교수회는 이날 오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의·치·약·수의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년 약 27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교수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대학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동형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등록금 지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생을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으로 나누고 그 신분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교수들은 등록금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뿐 아니라 기존 지방 사립대 재학생의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장은 "현재 사립대 1·2학년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나도 국립대로 가야겠다'며 재수나 반수를 생각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로 학생이 몰리면 지방 사립대는 정원을 채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교수단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기존 국가장학금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고소득층 국립대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저소득층 사립대생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 국립대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지방 국립대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 인재 지원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주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설립 유형만으로 등록금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공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학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을 기존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교수단체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사립 구분 없는 등록금 지원 정책과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한편 교수회 측은 교육부 장관 항의 방문과 지역 정치권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달 중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사립대 교수사회의 공동 대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수청 가겠다던 검찰 인력 615명 신청 철회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4명 중 1명은 특례임용을 철회한 셈이다.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한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상의 인자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불성립 결론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사무국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외부 조사기관 판단이 나왔다. 노동당국도 조사 절차와 결과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행정종결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산하 인자위 사무국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앞서 인자위 직원들은 A씨의 출장 업무 통제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 등을 포함해 모두 28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했다.이에 대구상의는 인자위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공인노무사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신고한 28건 가운데 19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9건은 A씨의 행위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조사기관은 A씨의 지위상 우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A씨가 직원들의 출장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자위 운영규칙에 따라 출장 지시는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등 업무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간에 자료 수정을 요구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내 협업을 위해 업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문화를 권고했다. 또 조직 내 직책별 권한과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상의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교육을 추진시켰고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규정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람하도록 해놨다. A씨에게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한편 신고인들은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면 재조사를 위해 노동당국에 재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살인·변사' 허위 종결…제주 경찰 의심사례 25건 추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선 전에 책임당원 모집' 권기창 안동시장 동생 구속

당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일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권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또 권 씨와 같은 혐의로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 예산 43조원…공공임대주택 2배, 아동수당 2~3배로

정부의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이 28조2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었다. 교육·일자리·자산형성·주거·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 등 6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새로 짜거나 확대했다.1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청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 자산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빈 곳을 찾아 촘촘히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영역은 주거 지원이다. 9조6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천가구 확대한 10만6천가구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넓은 평수(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짓는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혼인·출산·양육 예산은 5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은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하되 다자녀·지방 거주 가구에는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존 월 10만~13만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30만원으로 2~3배 늘린다.자산형성 지원은 2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던 가입요건을 아예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 혜택을 12%에서 25%로 두 배 넘게 올려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이 우대 혜택의 직접 대상이 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은 3조6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어, 일경험·훈련·구직지원 수혜 대상이 56만4천명에서 72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도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교육 예산은 6조4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었다.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이 1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두 배 확대되고,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생애 1회 지원(28만명)에서 19~34세 매년 지원(919만명)으로 대상과 횟수가 대폭 넓어진다.

'폐기물 처리비 체납' 죽도시장 상인회, 재산 압류 난항

경북 포항시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체납한 죽도시장 A상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에 A상인회 소유의 토지와 건물 1건씩 각각 18㎡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약식감정 결과 토지의 경우 4천286만4천원, 건물은 170만원으로 평가됐다.이들 토지와 건물은 모두 A상인회가 위치한 토지와 건물 중 상인회가 소유한 일부 지분들이다.A상인회가 체납한 금액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8천580여만원(26개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원, 포항시 소유 건물 대부료 390여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보조금 반환수입 800여만원 등 총 3억원에 육박한다. 공매가 이뤄져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약 절반, 총 체납금액의 겨우 4분의 1 정도를 환수할 수 있을 뿐이다.그러나 캠코 측은 지난 7월 20일 A상인회의 법인등기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포항시에 통보했다.공매를 진행하려면 공매통지서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A상인회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로 나타났고, 등기부상 대표자 역시 1992년도 이후부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캠코 측은 이처럼 실제 정보가 틀려 공매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에 포항시는 지난 7월 24일 캠코 측에 법인등기 변경 없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현재 캠코는 법률자문을 거쳐 답변을 주기로 했다. A상인회 측에도 실제 현황과 맞는 법인등기 정정을 요구 중이다.포항시 관계자는 "A상인회 측에서 기존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느라 체납금을 낼 자금이 없다고 해서 우선 근로자 임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남철 고령군수 별세…재선 당선 두 달 만에 영면

이남철 고령군수가 1일 별세했다. 향년 65세.이 군수는 지난 7월 식도암 판정을 받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이날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이에 따라 내년 4월 7일 고령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고령군은 지난 달 18일부터 정광호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어왔다. 재선거는 선거자체에 문제가 있어 선거무효 판결 또는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실시한다.지난 1979년 고령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군수는 41년간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대가야읍장, 행정복지국장 등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퇴직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에 당선돼 민선 8기 군정을 이끌며 정주여건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재임기간 중 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 등 큰 성과를 냈다.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해 민선 9기 군정을 이끌었으나 두 달여 만에 영면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대구경북 7월 아파트 분양 한 채도 없었다

대구에서 7월 한 달간 분양된 새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7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7% 급감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5가구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은 인허가·착공 등 세부 지표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지난달 대구 주택 인허가는 2천74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49가구)보다 510.9%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짙다. 1~7월 누계 인허가는 3천69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5% 증가했다.반면 착공과 분양, 준공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달 착공은 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96가구)보다 95.7% 줄었고, 1~7월 누계도 750가구로 2.8% 감소했다. 분양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월 누계 분양은 9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69가구)보다 69.5% 줄었다. 준공은 19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1천389가구)보다 98.6% 급감했고, 누계로도 7천885가구로 37.4% 감소했다.경북은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인허가는 2천65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1% 급증했고, 1~7월 누계도 6천980가구로 18.3% 늘었다. 착공은 7월 1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684가구)보다 74.6% 줄었지만, 1~7월 누계는 8천4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58가구)보다 290.0% 급증했다. 준공은 7월 75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6% 늘었으나, 누계는 5천69가구로 30.3% 감소했다. 분양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실적이 없었지만, 누계는 4천4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량도 두 지역이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는 지난달 2천298건으로 한 달 전(2천693건)보다 14.7%, 지난해 같은 달(2천465건)보다 6.8% 각각 줄었다. 경북은 2천801건으로 한 달 전보다 8.9%,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전월세 거래량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대구는 5천6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6.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경북은 4천2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3.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줄었다.고질적인 지역 현안인 미분양은 두 지역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 대구는 4천278가구로 105가구(2.4%) 감소했다.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천481가구로 한 달 전보다 94가구(2.6%) 줄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107가구로 한 달 전(5천284가구)보다 177가구(3.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5천118가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3가구(0.1%) 주는 데 그쳤다.전국 미분양은 7월 말 6만8천217가구로 한 달 전보다 753가구(1.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8천758가구로 전체의 71.5%를 차지해 미분양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18만t 푼다…할인 지원 1천30억원 '역대 최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19종을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천30억원으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로 했다.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채소류는 배추·무 등을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8천t 공급하고, 사과·배 등 과일은 3배 이상 확대한 3만2천t을 푼다. 축산물은 도축·출하물량을 1.3배 늘려 소·돼지고기 9만t, 닭고기 1만7천t을 공급하고, 계란 공급은 2.4배로 확대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의 9배인 2천480t을,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수산물 6종은 정부 비축 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게 내놓는다.할인 지원은 3일부터 유통업체와 손잡고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명태·고등어·김 등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 300곳에서 구매액의 30%가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현장 환급한다. 선물세트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과일·한우·제수용품을 최대 50%,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산물을 최대 53% 할인 판매하고, 이번 한 달간 라면·빵 등 가공식품 4천700여 품목도 최대 64% 싸게 판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는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해 불공정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인근 마트 가격·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알뜰소비앱'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민생부담 경감책도 두터워졌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난해보다 4배 넘는 4천8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0.5~1.0%포인트(p) 내린다.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경유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천504억원에서 2천334억원으로 830억원 늘린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조9천억원은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270만 가구에 지급을 마쳤다.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규모의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은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유예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은 최대 4개월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내수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평시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구매한도를 20만원 늘려 최대 120만원까지 살 수 있게 한다. 비수도권 체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 8만여장을 배포하고, 연휴 나흘간(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KTX 요금은 10% 내린다. 연휴 기간 4대궁·종묘와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로 개방한다.국민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석 전 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고, 폭염·가뭄 피해 농가는 신속히 조사해 재해복구비 지급 기준을 넓힌다. 고수온 피해 어가와 7월 호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연휴 동안 관계부처·자치단체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대구 첫 취항…장가계 노선 주2회 운항

이스타항공이 대구에 첫 사무소를 개설하고 대구발 국제선 운항에 나섰다. 장가계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 상하이까지 운항 노선을 확대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이스타항공은 1일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에서 대구~장가계 노선 첫 운항을 기념하는 취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를 비롯해 대구시의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대구~장가계 노선은 이날부터 주 2회 운항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상하이 노선을 주 4회 추가 운항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취항하면 이스타항공의 대구발 중국 노선은 장가계에 이어 상하이까지 확대된다.대구시도 항공사의 추가 노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 항공사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거점 항공사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전세기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항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에도 나선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이스타항공의 대구 첫 취항은 대구공항이 침체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구시와 대구공항의 경쟁력을 믿고 더 많은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