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반대 국회청원 등장…李 임명 변수될까?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공유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도 주장했다.◆'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서 진행 중김미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4분쯤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밝히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9월 11일 개설됐는데 이제 알았다"며 "아마 많은 국민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할 줄 알고 기다렸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김미애 의원은 "전과자 대통령에 음주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며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은 심각한데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6분 기준 6천953명이 동의에 참여했다.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 국회 차원에서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김승원 후보자 측은 해당 연락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등은 최근 공개된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전날인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5만명 넘으면 국회 정식 심사…그래도 대통령 임명 막는 '거부권'은 아냐국민동의청원은 처음 등록한 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개된 날 기준으로 다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정부로 이송된다.다만 해당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며,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 여부에 정치적 부담을 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 정지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해당 청원의 동의 종료 시한은 10월 11일이다. 따라서 종료 시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5만명이라는 정식 청원 접수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청원 동의 증가 속도와 최종 규모 자체가 임명에 대한 민심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선 파행, 李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난항 전망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되면서 2028년 3월부터 1년마다 대법관 4명,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10명(대법원장 포함)까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하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초유의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증원된 대법관 임명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이 대통령은 현재 이흥구·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오경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 2028년에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4월 12일)가 치러지기 전까지 4명의 신임 대법관, 총선 후에는 오석준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2029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임, 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신임 대법관 4명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임을 임명한다.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본인 또는 집권당에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법관 수 늘리기가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대법관 임명과정이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2026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도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막는 낙동강 전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전선"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제 관심은 현직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법원 수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16일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

"변화 앞당기는 밑거름"…대구시, 4천65억 추경 원안 통과

4천65억원 규모의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에 대구시 총예산은 기존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추경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바로 추경 편성에 돌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확보된 예산을 주요 대책과 연계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가용 재원을 집중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낮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50억원을 편성했다.이어 청년창업펀드 20억원, 첨단전략산업펀드 8억원 등 28억원의 출자금​과 인공지능(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에 10억원을 반영했다.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4개 펀드 1천570억원을 우선 조성해 내달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미래산업 분야에도 430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실증·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특히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에 24억원의 부지매입비를 반영해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등 3대 분야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17억4천만원을 투입해 실외이동로봇 센터를 구축한다.시민 안전을 위한 재원도 집중 투입한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법률지원 등 응급의료 분야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3억원을 추가 편성, 오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추 시장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이번 추경이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공식 절차 돌입…이전협의요청서 제출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을 군위군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핵심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2031년 군부대 이전을 마치고, 2033년 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16일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실무 검토 단계에서 4년 만에 공식 행정절차로 들어간 것이다. 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소속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소속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이다.'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이전 계획은 군위군 우보면에 248만평 규모의 밀리터리타운(군 주둔지)을, 군위읍에 2만평의 군관사 중심 민군상생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부재산 가액은 약 3조원으로 산정됐다. 군이 추진하는 과학화훈련장은 삼국유사면에 32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후적지 개발계획은 지난해 마련한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 중심의 개발구상을 토대로 양여재산 가액을 약 3조원으로 산정했다. 기부·양여재산 가액은 현재 계획에 따른 추정치로, 향후 국방부 협의에 따라 기부시설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후적지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로 지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군부대 부지의 가용 면적을 고려해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이전 대상 군부대의 추정 가용 면적 비율은 53% 수준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국방부와 약 4년간 쌓아온 협의 결과를 공식 행정절차로 전환하고, 분명한 목표와 일정 아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구제 대상 250명 가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기에서 더 빛난 스타…삼성 구한 디자즈·구자욱

SOC 예타 빗장 이번에는 풀릴까?…여야, 기준상향 공감대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법안을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추진 의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는 전날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SOC 사업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기준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안,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안 등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예타 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SOC도 예타 기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SOC 사업이 통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상당수 SOC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도 여야는 기준 상향에 뜻을 같이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SOC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닥치자 법안 처리를 포기한 바 있다.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이모찬스에 "30살 子 간섭 어려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과 관련해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장남의 재산 형성과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어떤 전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외국에 있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아들이 재산이 한 7000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원 정도에 샀다"며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한 지가 1년이 된 시점에 아들이 상가를 샀는데 (산 날이)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2030은 지금 집 한 칸이 없고 월세가 치솟아서 거리로 나앉게 되어 있는 판에 4성 장군을 한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7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이것을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빠 찬스'도 아니고 '이모 찬스'까지 썼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항상 신뢰해 왔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며 "저와 배우자가 상가 선정이나 매입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남은 지난 6월 말 재건축 추진 대상인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6%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장남이 지난달 31일 채권자에게 원리금 24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계약금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3000만원의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인이자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지선 "균형발전, 국가 생존 문제…주거 안정 실현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은 교통 이동의 질"이라며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모두의 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건설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며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안 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을 둘러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면화했다.16일 오전 11시 해당 법안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날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 내용을 공개 비판했다.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30조의2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했더라도 이 같은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김남희 의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이라며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고 전하면서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현행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종전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년 다시 마련된 것이다. 즉 현행법 자체가 피해자의 반복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결과다.김남희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7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고, 이후에도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김남희 의원은 이날 글에서도 안산 주점 사건을 거론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이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그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등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졸속 입법' 비판을 제기해왔다.이번 논란 역시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보호 문제까지 세밀하게 검토됐느냐는 의문을 낳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 이견 및 허점이 발생하며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검찰개혁의 속도뿐 아니라 입법의 디테일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던진다.

한동훈 "李 정권, 국민 우습게 본다면 김승원 임명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장관으로 임명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보란 듯이 제일 더러운 사람을 가장 깨끗해야 될 위치에 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김승원의 임명을 변곡점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며 "임명하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왜 거기서 우는지 모르겠다. 문과니까 몰랐다는 얘기도 양 씨에게 했었어야 했다"며 "약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거절)했었어야 하지, 지금 청문회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문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가장 납득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납득되는 게 없었다"면서 "브로커 여동생 부탁받고,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결국 임상시험 통과돼서 93명의 국민에 독약을 먹인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다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오빠 독약 로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머릿수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李 지지율 또 '최저' 35.9%…잘하는 분야 '없음' 40.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30%대 진입 기록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작성됐다.16일 아침 공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로 나타났다.이는 직전 조사였던 2주 전 대비 5.3%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그러면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3.9%에서 59.4%로 5.5%p 상승했다.잘 모름은 4.6%.보고서에 제시된 올해 6월 22~23일 이후 7차례 조사 가운데 긍정 평가는 최저치이고, 부정 평가는 최고치이다.7월 6~7일만 해도 긍정 평가가 54.7%에 달했으나, 이후 48.8%→47.8%→42.8%→41.2%→35.9%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전 연령대 부정 우세…충청 부정 67.3%연령별로 살펴보니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만 18~29세는 긍정 28.3% / 부정 59.0%,▷30대 긍정 29.5% / 부정 64.1%▷40대 긍정 45.2% / 부정 51.9%▷50대 긍정 41.4% / 부정 56.8%▷60대 긍정 35.7% / 부정 62.1%▷70세 이상 긍정 33.1% / 부정 63.2%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 평가가 56.5%로 부정 평가 41.9%를 앞섰다.나머지 지역을 보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에서 6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1.5%, 경기·인천 61.3%, 대구·경북 60.9%, 부산·울산·경남 58.5% 등의 순이었다.◆잘한 분야 '없음' 40.6%…부정 평가 분야 1위 '국민통합'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자 '없음'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안보 17.5%, 경제회복 13.0%, 복지노동 6.6%, 내란세력척결 5.0%, 국민통합 3.3% 순이었다.반대로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국민통합이 21.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회복 16.9%, 내란세력척결 15.7%, 기타 12.3%, 외교안보 9.9% 등이 나열됐다.◆김승원 임명 반대 52.1%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8.30 개각 인선의 핵심 인사이며 논란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 5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2.8%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로 양당 격차는 3.1%p였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이 조사는 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정기조사다.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은 5.9%.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승원+수시먹통+강신철…李 지지율 부순 '민심악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번엔 대학 입시 현장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까지 민심 변수로 추가됐다.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됐다. 접수는 1시간 연장됐고, 교육부는 피해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16일까지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이미 공개된 뒤 추가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제시간에 원서를 낸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간접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파악된 1천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3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이고, 이들의 학부모 역시 기존 유권자라는 점에서 입시 현장의 분노가 '유효한', 즉 차기 선거에서 표심을 행사할 실질적 정치 민심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동훈·나경원 "학부모 원성 직접 들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5일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며 "교육부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률을 모른 채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주장이다.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역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성이 컸다고 전하며, 시스템 장애로 제때 지원하지 못한 학생과 정상적으로 먼저 지원한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두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학부모의 원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대입 문제는 수험생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 등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다.◆15일 김승원, 16일 강신철…연달아 청문대 오른 '인사 리스크'공교롭게도 인사청문 정국이 같은 시기에 집중된다.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로비·가족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검증을 받았다. 청문회가 끝나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야당의 반발 속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남는다.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대에 오른다.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더해 장남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천550만원을 빌려 분당 상가를 매입한 경위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여기에 기존의 부동산·호르무즈 파병,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도 사라진 게 아니다.◆외교 프레임서 다시 국내 민심으로…18일 갤럽 숫자는?실은 지난주 프랑스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한동안 국내의 인사·부동산 등 불편한 현안보다 외교 프레임 안에 머무는 모습이었다.결과적으로 국내 악재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수시 원서 먹통과 연쇄 인사청문회가 겹치며 다시 국내 민심의 정면으로 끌려나오는 모양새다.직전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38%였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가 상위에 올랐다.(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로 총 1만622명과 통화해 1천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통상 화~목요일 사흘 동안 조사해 금요일 오전 공개한다. 정례 일정대로라면 이번 조사는 15~17일 진행돼 18일 결과가 나온다.수시 원서 접수 사태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승원 청문회→대입 공정성 논란 지속→강신철 청문회가 조사기간에 차례로 겹친다. 이미 낮아진 지지율에 새로운 악재가 얼마나 추가로 얹힐지 18일 숫자가 보여줄 대목이다.관심은 하락세가 또 이어질지, 더 나아가 20%대 진입 가능성까지 현실화할지에 쏠린다.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하루 쉰 뒤 18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인데, 성적표(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들고 임하는 맥락이다.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민심을 '바닥'으로 삼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만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비판 여론을 좀체 완화하지 못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라는 강수도 그 다음 스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수시 먹통' 사안에 대한 교육부 측 대책 마련의 디테일도 곁들여 짚을 필요가 생긴다.◆부동산과 입시, 한국 민심의 '역린'한국 정치에서 부동산과 교육, 특히 대입 문제는 다른 정책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가진다.부동산은 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자산과 주거 안정에, 입시는 자녀의 미래와 계층 이동 가능성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도 집을 가진 사람이나 수험생에 그치지 않는다. 무주택자·전월세 가구부터 수험생 부모와 조부모까지 사실상 가족 단위로 파장이 번진다.더욱이 두 분야 모두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대한 민감도가 유독 높다. 집값 정책에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뒤처졌다는 인식, 입시에서 누구는 경쟁률을 미리 알고 지원했다는 의심만 생겨도 정책 실패를 넘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박탈감으로 번지기 쉽다.부동산과 입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대입하기 쉬운 '민심의 역린'에 가깝다.

AI 기업 수장들 규제 충돌…"표준 세워야" "규제 불필요"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AI 기업을 대표하는 앤트로픽과 엔비디아의 수장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AI 안전 표준 논의해야"아모데이 CEO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의 기조 발표 무대에 올라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그 후에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자신이 연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질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을 내놓으며 AI 성능 향상을 예견했다면서도 AI 발전이 이토록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AI 기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는 AI가 가진 전체 가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시장에 확산 적용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했다.◆"AI 규제 불필요"그러나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AI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산 체계'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안전에 확신이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AI 규제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에 침묵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엑스(X)에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책임과 유인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자체 조치를 취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저커버그의 발언은 '외부 평가를 활용해 각자 스스로 책임지자'는 의미로 해석돼 아모데이 CEO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중대 비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이들은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로 파손돼 약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은 약 102억5천만원, 종합지원센터는 약 344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는다.

대구 추석 차례상 30만7천원…전년보다 4.4% 올라

올해 추석 대구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리려면 4인 기준 30만7천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4% 오른 수준이다. 16일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2026년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28개 품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7천320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도시 가운데 인천(31만36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용이 높았다. 6개 도시 전통시장 평균인 30만3천750원과 비교하면 3천570원 비쌌다. 대구에서는 특히 동태포와 조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처에 따른 가격 차이도 컸다. 대구지역 대형마트에서 같은 기준으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36만7천97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보다 6만650원, 약 19.7% 더 드는 것이다. 전국 조사에서는 차례상 비용 상승을 배와 쇠고기가 주도했다. 전통시장 기준 배 5개 가격은 지난해 2만3천540원에서 올해 2만7천300원으로 16.0% 올랐다. 쇠고기 양지 600g은 10.5%, 우둔·설도 600g은 11.9% 각각 상승했다. 애호박은 1개당 1천250원에서 2천410원으로 92.8% 뛰었고 무도 24.0% 올랐다. 협회는 배의 경우 생산과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 출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대과 비율이 줄어 제수용 대과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채소류는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 이른 추석에 따른 명절 수요까지 겹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어디서 장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품목별 가격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28개 품목 가운데 18개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7개, 온라인은 3개였다. 사과·배·나물·생선·고기·계란 등 신선식품은 대체로 전통시장이 저렴한 반면 밀가루·두부 등 일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송편·약과·식용유 등은 온라인 가격이 낮았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차례상 비용의 채널 간 격차는 대부분 신선식품에서 발생했다"며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북 수험생 국어·영어 성적 상승…전국 순위도 껑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에서 경북 수험생들의 국어와 영어 성적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16일 밝혔다.분석 결과 경북 수험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전년 12위보다 두 계단 올랐다. 도 단위에서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영어 성적도 개선됐다. 1~4등급 누적 비율은 60.5%로 전년 54.6%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순위는 12위에서 8위로 네 계단 상승했고, 도 단위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3.11%에 그칠 정도로 어려웠다. 경북 수험생의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3%, 2등급 9.3%, 3등급 23.7%로 나타났다. 특히 3등급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이번 분석은 2025년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어·수학 표준점수와 등급, 영어 등급 등을 성별과 재학·졸업 여부, 학교 유형 및 소재지,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다.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자체 개발 모의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학교별 수능 심화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도 자체 모의평가와 심화 학습 동아리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능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어와 영어에서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 목표에 맞춰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당했어야"…보복운전 피해자 두 번 울린 2차 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운전 실수를 문제 삼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신상을 추정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A씨와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 댓글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대 운전자는 차량으로 A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장난감 총을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운전자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진 반응이었다. 관련 영상에는 "더 당했어야 한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A씨가 몰던 고가 외제차를 거론하며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A씨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고 차를 들이받고 타이어까지 터뜨리는 일을 당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영상 속 내용을 토대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아보자'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댓글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한나 법무법인 결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녀까지 신상 추정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성 댓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작은 과실을 빌미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온라인에서 다시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미 숙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14년 만에 첫 삽

경북 구미의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이하 경북본부)가 16일 착공식을 열고 첫 유치 신청 이후 14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이날 선산읍 교리 일원에서 경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착공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본부는 6천596.4㎡ 부지에 연면적 4천944.17㎡ 규모로 연구동과 연수동, 시제품 공장이 조성된다. 국비 142억원을 포함해 총 271억원이 투입되며 이달부터 약 18개월간 진행해 2028년 3월 준공, 같은 해 6월 문을 연다. 경북본부는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지역 조직으로,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식품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거점이자 식품 산업 창출 거점의 역할을 맡는다. 주요 사업은 농식품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개발을 비롯해 로봇·기계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식품 제조기술 개발,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이다. 조직은 ▷신소재산업화 연구센터 ▷첨단산업연구센터 ▷기술지원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본부 건립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집적된 로봇·센서·ICT 등 첨단 제조기술과 식품산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경북본부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의 제조 인프라와 결합해 스마트 식품 제조기술을 고도화하고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과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의 연구개발 기능을 더해지면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14년 만의 착공까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유치를 신청했지만 부지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이 연장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북본부 유치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았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회에 몸담았던 시절부터 지켜봐 온 사업이었던 만큼 오늘 첫 삽을 뜨는 순간이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자원을 연결하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 한류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전액 삭감' 경북 칠곡군 동명 파크골프장 조성 난항

경북 칠곡군 동명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무산될 경우 국비 반납은 물론 향후 공모 사업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어 동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칠곡군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칠곡군이 제출한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비용 1억원(국비 9천만원) 가운데 칠곡군 부담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칠곡군은 동명면 금암리 일대 9천500㎡에 토지보상비 19억원, 공사비 15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9홀과 순환산책로, 야외피크닉 및 예술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게다가 동명파크골프장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5억원 가운데 80%인 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었다.특히 동명면 주민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65회 칠곡군민체육대회에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정 의원은 칠곡군의원 11명 가운데 8명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불러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결국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어졌다.구자만 동명면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동명면 주민들의 자긍심이 추락했으며, 이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칠곡군 읍·면 지역 중 지천면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올 12월 완공 예정이고, 동명면만 파크골프장이 없는 상황이다.칠곡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은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체부지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헬기장 공사로 응급 수송 비상…"대책 마련 고심"

경북 울릉군이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던 해군 헬기장의 보수공사에 따라 대체 이착륙장 확보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수적인 대책이 오히려 헬기 운용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울릉군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해군, 경찰, 해경,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헬기 임시 착륙장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군은 임시 이착륙장 후보지로 울릉읍 와달리휴게소와 사동 (구)헬기장 부지(사유지)를 제안했으며, 운영을 위해 해군에는 헬기 유도요원 배치, 경찰에는 주변 통제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군은 항공유 운반 유조차 및 운전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지 급유 없이 육지와 울릉도를 왕복할 수 있는 소방 119 구조 헬기를 우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기존 응급 대응체계보다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내 급유가 불가능해질 경우 투입 가능한 헬기 기종이 한정되고, 독도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이나 수색 작업 등 유동적인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 시에도 현장 급유가 어려워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관계자는 "수년 전 성인봉 등 산악지역 공사 당시에도 헬기가 서면 공설운동장 인근에 착륙해 유조차로 급유하며 차질 없이 운용한 바 있다"며 "응급 생명선이 걸린 사안에 울릉군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헬기 운용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가 주도하기보다, 골든타임 확보와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소방·해경·국방부 등 헬기 운용 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