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金 "국민께 죄송"
김건희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여원을 구형했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선거 관련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 기소됐다.이날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특검 측은 앞서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에게 "2010년 이정필에게 수익 40%를 나눠주고 손실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맡겼느냐"고 묻는 등 3개 질문을 던졌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에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조기에 마쳤고, 특검의 신문 내용 중계 요청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기각했다.또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특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진다.
오늘도 선택 받지 못한 가장…"돈 덜 받아도 일 좀" 한숨만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 노동자들의 최일선 구직처인 '인력사무소'는 지금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속출로 건설업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담배 연기만을 내뿜으며 답답한 한숨을 내쉰다. 경기 불황에 인력을 구하는 곳 자체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감이 없으니 이들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인력사무소 자체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일감을 구할 창구마저 없어지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불황의 그늘이 더 짙게 깔린다. 3일 행정안전부의 인력사무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인력사무소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거나 휴업 상태다.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기간 전국 1만443곳의 인력사무소 중 41%에 해당하는 4천298곳이 운영을 멈췄다. 같은 기간 대구는 491곳 중 166곳(34%)이 폐업해 사라졌다. 지역의 일부 인력사무소는 운영은 하지만 수개월째 들어오는 일감이 없어 사실상 강제로 휴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인력시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각종 잡일도 자취를 감췄다. 인력사무소에 일거리가 있나 나와보지만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허탕이다"며 "그래도 인력사무소에 자주 나와야 그나마 짜투리 일이라도 얻을 수있어 계속 얼굴 도장은 찍으러 인부들이 새벽에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본지 사회부 사건팀은 직접 인력사무소 현장을 찾아 폐업 숫자 뒤에 가려진 그들의 속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숙련공마저 찾는 일터 없어 "매일같이 현장을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지만 허탕치는 날이 대부분이죠." 3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한 유료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앞은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이날 기온은 영하 4도를 찍었다. 한파 속에 인부들은 자판기 커피와 담배 한 모금으로 몸을 녹이는 모습이었다. 10년 전부터 인력사무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A(62) 씨는 열흘 중에 이틀 정도만 일감을 따낸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겨울엔 몸도 얼고, 콘크리트나 미장 작업에 쓰는 물까지 얼어붙어 현장이 아예 멈췄다"고 말했다. 인력사무소에는 목토시와 방한복을 두른 일용직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40명 남짓 모여든 이들은 소장의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 기대감에 연신 귀를 기울였다. 동구청역 큰고개오거리 인근 갓길에는 인부들을 태우러 온 차량들이 정차했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호명된 인부 몇몇이 현장으로 향하자, 남은 이들은 다시 기다림을 반복했다. 이전에는 나이가 많거나 기술이 없는 이들이 주로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 불경기가 깊어지면서 숙련공들까지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수십년간 철근을 다뤘던 50대 B씨는 "기술이 있다 보니 예전엔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지금은 뚝 끊겼다"며 "운 좋게 나가도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속으로 삭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부는 수수료를 더 내면서까지 현장에 나가려 한다. 업계에 따르면 철근과 미장 등 기능공 일당은 25만~30만원, 잡부는 15만~19만원 수준이며 법상 10%는 인력사무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외국인 청년들도 '울상' 같은날 동 트기 한참 전인 오전 5시 반쯤 역시 동구에 위치한 다른 한 인력사무소에는 11명 정도가 자리했다.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거의 반반. 나이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문 앞에서 반갑게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외국어로 한담을 나누는 이들도 있다. 이곳 소장인 권모 씨는 "어제는 일을 많이 나갔는데, 오늘부터는 강풍이 많이 불어서 일감이 밀리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다"며 "바람이 불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 일용직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매일 이곳에 출근하다시피하는 한 60대 남성은 "이곳에 오기 전 다른 인력사무소를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은 대구에 아파트 공사가 거의 끝나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며 "그래도 여기는 큰 업체 일감보다 개인 거래가 많다 보니 일을 자주 나갈 수 있는 편"이라고 했다. "자, 너는 오늘 간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라" 오전 6시가 되자 권 소장은 오늘 일을 나가는 이들의 이름을 대장에 적고 차례로 호명했다. 이름이 불린 이들은 표정이 밝아지지만, 아직 불리지 못한 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일감을 얻은 이들이 나간 뒤, 남아있던 열 명 남짓한 이들은 소장의 "요즘 일감이 많이 없어서 나눠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제 간 사람들은 모레 보내줄테니 오늘은 어제 못 간 사람들 위주로 보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이 없다"는 말에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파키스탄에서 온 민수(24) 씨는 오늘 일감을 얻지 못했다. 민수 씨는 "어제는 학교 가는 날이어서 일을 못 했는데, 오늘도 날씨 때문에 일감이 없다고 한다. 두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일감이 많이 줄었다"며 "아파트 일이 많이 줄고 철거 작업이 그나마 일이 있다. 일당은 14만원 정도 받는다. 집에 가족도 있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권 소장은 "민수 같은 친구는 일을 정말 잘 하는데, 저 친구가 못 나갈 정도면 일감이 정말 없다는 것"이라며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한 현장에 32명이 나간 적도 있었다. 요즘은 신규 아파트 현장은 거의 없고, 주로 리모델링이나 보수 작업, 불경기 때문에 원가 절감 위한 태양광 설치 작업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불 꺼진 사무실, 적막감만 같은 시간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 한 인력사무소. 이곳은 서구에서 그나마 규모가 있는 사무소로 알려졌지만 불은 꺼져 있고 문은 닫겨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현장인부' '건축인력' '공장인력' '청소인력' '농촌인력'등 써붙여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문을 안연듯 먼지만 끼여있었다. 동구청 인근 한 상가 3층 건물 2층에 위치한 인력사무소 역시 굳게 문이 닫혀있었다.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 영업을 마치고 셔터 내리자 건물 입구를 밝히던 불마저 꺼졌다. 인력사무소의 굳게 닫힌 문 위 작은 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인부들의 일감이 줄어들자 이들의 수수료로 운영돼온 인력사무소 또한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근처에 있던 사무소 9곳 가운데 지금은 문을 안 여는 곳도 많다"며 "건설 경기가 워낙 나빠 기존 거래처가 끊겼고, 우리도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며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인력사무소의 소장은 "과거엔 하루 70명까지도 인력 내보냈는데 요즘은 아무리 많아도 20명 안팎이다. (건설)현장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인원 충원하는 데 돈을 아낀다"며 "용역비가 낮게 책정돼 있어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인원들만 붙여서 일하게 하면서 더 일감이 없다"고 전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도 월세 등 유지비가 들어가는만큼 그 돈을 아끼기 위해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현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달서구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B 소장은 "2~3년전만 해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 업체마다 인력 공급을 못할 정도로 애를 먹었지만 작년부터 갑자기 공사가 딱 줄어버렸다"며 "인력사무소 대부분 매출이 급감해 문 닫는 곳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무실로 실제 찾아와서 신분증 확인 거치고 현장 보냈지만 지금은 전화 상으로 현장으로 바로 가라고 한다. 매일 일당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며 "절차를 간편화, 간소화 시켜서 인력들을 현장으로 바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사건팀〉
3일 오후 5시 1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앞에 1명이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인 1명과 중상을 입은 2명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법원 판단에 따라 추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회복해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판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앞으로 재판 일정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변수로 지목되나, 당장은 '출마 불가론'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걷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다.추 의원 영장 기각을 계기로 향후 후보군 윤곽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 최다선(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의장은 최다선인 데다 사법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 행보를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출마 선언 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책을 맡으며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력 출마자로 거론된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한 경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무기로 활용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자가 자천타천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 상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러한 당내 구도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대구시장에 이미 출마했던 만큼, 대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을 내세워 두 번째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국민의힘 핵심 기반 지역이지만 경선 과정 자체가 대구 민심 재확인의 장으로 늘 주목받는다"며 "국민의힘 내 권력 구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근로자 '닥터헬기 이송' 생명 지켜
신한울3·4호기 주설비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했다.3일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전날 근로자 A 씨가 어지러움과 흉통을 호소해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심혈관질환 의심 소견에 따라 안동병원 응급 의료진이 탑승한 헬기로 이송해 치료 후 현재 회복 중에 있다.이번 구조는 신한울3·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안동병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응급 이송 체계 업무협약의 첫 번째 성과다.차량으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닥터헬기로 25분 만에 이동해 비상 상황에서의 생명 구조 가능성을 높였다.이세용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주설비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견만 확인한 미국-러시아 종전 협상…핵심 쟁점은 '영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종전안을 두고 다섯 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파악되진 않으나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 중 일부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도 더해졌다.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대화는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며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분은 비판을 유발했고 대통령 또한 여러 제안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특히 "영토 문제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 초안을 만든 뒤 우크라이나 측 의견을 반영해 19개 항목으로 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희망 사항이 대폭 담겼다는 비난을 사면서 일부를 삭제하고 당사국 정상이 논의할 사안으로 수정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안 협상을 벌이는 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한편 EU 주요국 정상,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통화하는 등 외교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찾아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과 미할 마틴 총리를 잇따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도전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무기 개발 붐, 시장 판도 바꿀까
세계 각국에서 가성비 끝판왕 저비용 군사 무기 개발 경쟁이 뜨겁다. 중국 기업은 1억원대 가격의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선보였다. 기존 유사 극초음속 미사일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스라엘 기업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아이언빔을 개발했다. 발사당 가격은 '0'에 가깝다. 이런 저비용 무기 개발은 기존 고비용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억원대'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 민간 항공우주기업 링콩톈싱 테크놀러지(凌空天行·링콩톈싱)는 마하 7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초저가 판매를 공언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링콩톈싱은 지난주 공식 계정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YKJ-1000' 시험 영상을 공개하고 기존 유사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YKJ-1000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와 같은 민간 재료를 사용해 '시멘트 코팅'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최대사거리 1천300㎞의 마하 5∼7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진 비행시간은 최대 6분이다.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옮길 수 있고 은폐가 용이하며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링콩톈싱은 영상을 통해 사막 발사장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도 공개했다.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미사일이 발사 비행 중 목표물을 자동 식별하고 회피 기동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링콩톈싱은 양산 가능한 YKJ-1000 기본 버전의 경우 1기당 가격을 9만9천달러(한화 1억4천500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1기당 410만달러인 미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SM-6과 비교할 때 40분의 1 수준이다. 참고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기 기당 가격은 1천200만∼1천500만달러, 대만이 구입하길 원하는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용 PAC-3 요격기는 기당 370만∼42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는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과 침투력이 뛰어난 초저가 YKJ-1000이 출시되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요 군사 강국들도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발사비용 '0' 고출력 아이언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은 차세대 고출력 레이저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빔'(Iron Beam)을 개발했다. 이 무기는 실전 실험을 마치고 이달 말 이스라엘군(IDF)에 최초 인도될 예정이다. 아이언빔은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의 기존 미사일 기반 요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2014년에 처음 공개된 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작전운용이 가능하다고 판정됐다. 아이언빔은 발사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다. 한발 당 6천만 원이 넘는 아이언돔 미사일로 격추하기 너무 비싼 드론과 로켓 등 저가치 표적이 대규모로 날아올 때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시스템의 단점은 짙은 구름이나 다른 악천후 등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전 기록도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발생한 무력분쟁 당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온 드론 약 35대를 격추했다. 대니 골드 이스라엘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 방산행사 '디펜스테크 서밋' 행사에서 "아이언빔 레이저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고 시스템 성능을 검증한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 가출' 위기의 학생…울릉서 찾아 "무사 귀가"
경북 울릉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 후 가출한 학생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발견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지난 1일 '전망대에서 추락사' 등의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간 A학생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도 불가능한데, 방금 울릉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며 수색 공조 요청을 받았다.신고를 접수받은 울릉경찰서는 112상황실이 중심이 되어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 A학생이 태하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카드 사용 후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로 향한 점 등을 확인했다.이후 주변 순찰차 및 형사팀 등을 출동시켰고 동시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울릉군의 협조를 받아 태하 모노레일 관계자 등에게 주변 수색을 요청했다. 다행히 모노레일을 내려 향목전망대로 향하던 A학생을 무사히 발견할 수 있었다.A학생은 발견 당시 다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통제돼 부모에게 인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사정이 이러자 경찰서는 A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경북경찰청 항공대에 요청해 헬기로 A학생을 포항까지 후송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최대근 서장은 "신고 접수 후 불과 30분 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과 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때문"이라며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한 울릉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도 보행자도 아찔' 울릉 일주도로 '마의 구간' 정비
경북 울릉군은 섬을 잇는 울릉도일주도로(울릉읍 도동~저동 구간) 중 폭이 좁아 교차 운행이 어려운 이른바 '마의 구간'을 정비한다.3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일주도로의 교통량 급증으로 상업밀집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키 위해 '도동∼저동 간 관광지 연계 순환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17억9천여만원 투입해 도로 폭 확장(338m)과 옹벽(296m) 설치, 암거 보강(286m) 등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사업구간은 울릉읍 울릉고 인근부터 이레전기 주변 일주도로 338m 구간이다.이 지역은 급경사지와 도로 폭이 좁아 대형차가 지나면 맞은편 차선의 차량은 멈춰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컸다. 더욱이 차도와 인도, 민가의 경계 구분이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도 높았다. 또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 쌓인 눈으로 인해 양방향 차선 확보가 안돼 사고 위험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었다. 주민들이 '마의 구간'으로 부르는 이유다.하지만 군은 이런 위험성과 불편 등을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도로가 급경사지를 끼고 민가 옆으로 나있어 섣불리 개선사업도 할 수 없었다.주민 A(54·울릉읍) 씨는 "수년 전부터 늘어난 대형버스와 대형 건설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면 운전하다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와 민가까지 있어 보행자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 확보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로봇이 만든 식품' 경북道, 푸드테크 공모 최종 선정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우선 사업대상자' 공모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경북은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에 이어 구미의 스마트 제조까지 3대 분야 연구거점을 모두 갖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로 국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사실상 완성했다. 스마트 제조 분야 연구지원센터는 2026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2억원(국비 125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선산읍에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에는 VR·디지털트윈 기반 공정실, 자동화 식품공정실,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기업 협업존 등이 구축돼 식품 제조 전 과정을 디지털·로봇 기반으로 실증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 위생 표준화, 품질관리, 데이터 기반 생산혁신 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면서 지역 중소 식품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구미가 로봇·3D프린팅·정밀센서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집적된 도시인 만큼 이번 센터 구축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스마트 푸드테크'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150억원 규모의 식품공장 자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90여 개 식품기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확산해 왔다. 이러한 기술 축적과 제조혁신 기반 확충 노력이 이번 공모 선정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앞으로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인프라와 구미의 스마트 제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초 연구–실증–제품화–글로벌 인증을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특히 포항이 보유한 NSF 국제인증 기능을 활용해 구미에서 개발된 제조기술이 세계 위생·안전 기준과 신속히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등 국내 조리로봇·식품기계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품산업은 더 이상 단순 제조가 아니라 디지털·로봇·AI가 결합하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경북에서 검증된 기술은 세계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한민국 푸드테크의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눈치작전"…대졸자도 울고 갈 '취업 잭팟' 구미여상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적막이 감도는 지난 1일.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들고 대학 간판과 학과를 저울질하는 '눈치 싸움'으로 공기가 무거운 이때, 경북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스러움으로 들썩이고 있었다."너 연수원 갈 때 짐 쌌어?", "거기 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금융권 연수원 입소를 앞둔 구미여상 학생들의 얼굴엔 '입시 지옥'의 그늘 대신 '사회 초년생'의 설렘이 가득했다. 이들의 성과는 '대학 졸업장=성공'이라는 낡은 공식을 깼다. 4년제 대학생도 넘기 어려운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문을 고등학생이 당당히 통과했기 때문이다.3일 학교에 따르면 구미여상은 최근 '취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KB국민은행 신입행원에 정성혜 양이 합격했고, 이어 하나은행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신용보증재단에도 합격자가 나왔다. 고졸 신입으로는 드물게 '꿈의 직장' 라인업을 완성한 셈이다.하나은행 합격생들은 당장 이달 22일부터 인천 청라 글로벌 연수원으로 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한 이태경 양 역시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올해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9급 공군 행정직 군무원 합격자도 나왔다. 노미경 취업담당 교사는 "처음 실시된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 학생이 당당히 선발됐다"며 "공군 부대 행정 업무를 맡게 된 정식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성심당' 9명 합격이라는 이색 기록도 더해졌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을 비롯해 하레하레, 바누아트 등 유명 베이커리 업체에도 디저트카페창업과 학생들이 대거 진출하며 전공을 살린 '실속 취업'의 정석을 보여줬다.KB국민은행에 합격한 정성혜 양은 "세일즈 역할 면접에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외운 지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비결은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인 '학교신문 제작'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다. 학생들이 직접 기자가 돼 세상을 읽고 기사를 쓰며 키운 비판적 사고력은 면접관이 중시하는 '소통 능력'으로 이어졌다. 또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몫했다.하나은행에 합격한 한희수 양은 "3년간 학급 임원을 하며 친구를 이끌고 갈등을 조율한 경험을 자소서와 면접에 녹여냈다"며 "면접관들이 성적보다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혜옥 교장은 "우리 학교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이 아니라, 사회에 먼저 나가 역량을 펼치고 필요할 때 대학에 가는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날 만난 학생들은 이미 '3년 뒤의 미래'까지 그려놓고 있었다. 한 학생은 "일단 취업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은 뒤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서 더 깊이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상무 "韓日 대미 투자 7천500억$, 원전 건설로 시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성과를 나열하면서다.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7천500억 달러(일본 5천500억 달러, 한국 2천억 달러)의 투자처를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 창고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는 자금으로 지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의 투자금 중 3천320억 달러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사용될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도 명시했다.대미 투자 총액 3천500억 달러를 약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에너지인프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2천억 달러가 현금 투자인데 일부가 우선 원전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와 보증, 선박금융 등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여기(미국)에서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며 "1천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 수익 배분도 못 박은 바 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지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10(한국·일본)대 90(미국)의 비율로 바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관세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공치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나라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일본과 한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그들은 전례가 없을 만큼 우리를 뜯어냈지만 이제 우리는 관세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찬했다.
'北 억류 국민 어떻게?' 외신 질문에…李 "처음 듣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한 억류 한국 국민'에 관한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 대통령에게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을 질문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질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NK뉴스 기자는 이 대통령에게 "지난 2014∼2017년에 스파이 혐의로 잡히거나, 탈북자 출신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얼마 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NK뉴스에서 질문한 내용은 안보실장이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봉화사과, 대만 향해 다시 뜬다…13t 규모 첫 선적 성과
경북 봉화사과가 국내 사과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봉화군 3일 대경사과원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에서 '봉화사과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3t, 금액은 3만7천달러, 한화로 5천400만원 규모다.봉화사과는 글로벌 판로 확장에 속도를 내며 농가 소득 증대의 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출은 대만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시험하게 된다.이날 선적식에는 박시홍 봉화부군수와 금동윤 봉화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수출 성과를 축하했다.참석자들은 봉화사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고품질 생산·물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대경사과원예농협은 최근 사과 가격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해외 바이어와의 협력 강화, 국가별 선호도를 반영한 판매 전략 마련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봉화사과의 해외 진출 확대는 물론 수출 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대만 수출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봉화사과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수출 지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두 살배기 숨지게 한 '효자손 매질'…어린이집은 '외면'
16개월에 불과한 딸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대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6개월 영아의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두 살배기 C양을 '효자손(등긁개)'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부검결과 C양은 이들의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초기 C양의 몸에 남은 학대 흔적을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 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체중 1.5㎏ 수준의 소형견(말티푸)였다.이에 경찰은 C양의 몸에 남은 흔적이 반려견의 소행은 아닐 것으로 결론지었다.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반면, 상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정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알려졌다.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폭로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던 C양의 등원이 지난 9월 초 2주간 중단된 점에 주목하고, 해당 시기를 학대 시작 시점으로 간주했다.또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피멍 등이 확인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C양 몸의 멍 자국을 촬영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도 학대 정황을 추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인 등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에서 '멍 크림'이 발견된 것 역시 학대 정황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비교적 장기간 학대가 이어지는 동안, 어린이집과 친부 등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피해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친부의 경우 이혼 뒤 딸을 단 한 번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C양이 다닌 석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어린이집 측은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도 "물증이 없다"거나 "친모에게 물어보니 '넘어졌다'고 한다"며 사실상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포천시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드디어 공식 발표'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 친정 복귀 확정
"설렙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정말 기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입니다."이제 최형우(42)는 공식적으로 삼성 라이온즈 선수다. 노장임에도 여전히 프로야구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 중인 최형우가 친정 삼성으로 복귀했다. 베테랑 거포가 가세, 삼성은 더 막강한 화력을 갖춰 대권에 도전한다.삼성은 3일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은 최형우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2년 최대 총액 26억원(인센티브 포함). 그동안 최형우가 KIA 타이거즈를 떠나 친정 삼성으로 복귀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최형우는 '대기만성'을 상징하는 선수. 2002년 삼성 소속으로 KBO리그에 데뷔 후 한 차례 방출됐으나 타격 실력을 앞세워 삼성에 재입단했다. 이후 중심 타자로 성장했다. 삼성이 4년 연속 통합 우승(정규시즌 1위와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2016시즌 후 FA 계약을 맺고 KIA로 건너갔다. KIA에서도 팀 타선의 핵으로 활약했다. 불혹을 넘어서도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올 시즌에도 KIA의 4번 타자 자리를 맡았다. 그리고 생애 세 번째 FA가 된 뒤 다시 삼성의 손을 잡았다. 9년 만의 친정 복귀다.최형우는 "너무 오랜만에 (삼성에) 왔다. 떨린다. 팬들이 많이 사랑해주실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뵙고 싶다"며 "베테랑답게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삼성은 올 시즌 팀 홈런 1위(161개)에 오르는 등 강한 화력을 자랑한 팀. 주축이 왼손 타자인 점도 눈길을 끈다. 김성윤과 김지찬,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 김영웅, 류지혁 등이 왼쪽 타석에 선다. 이번에 가세한 최형우도 왼손 타자. 그래도 상관 없다. 잘 치면 된다.최형우가 가세, 삼성 타선은 더 강력해졌다. 올 시즌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 10위 안에 4명(디아즈 1위, 최형우 5위, 구자욱 6위, 김성윤 8위)이 들었다. 3할 타자도 4명(김성윤, 최형우, 구자욱, 디아즈). 두자릿수 홈런을 친 타자는 무려 6명(디아즈, 최형우, 김영웅, 구자욱, 이재현, 강민호)이 됐다.삼성 타선은 젊다. 폭발력을 갖췄지만 기복도 크다. 올 시즌 박진만 감독이 아쉬워 했던 것도 그 부분. 삼성은 노련한 최형우가 젊은 타선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한다. 최형우는 그럴 만한 타자다. 42살인 올 시즌에도 타율 0.307, 24홈런, 87타점을 기록했다.
송언석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여당도 자중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3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여러분,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 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내란 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또한 정 대표는 내년(2026년)을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선언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할 여지를 다시금 열어뒀다.정 대표는 "재판을 통해 (추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망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반응을 남겼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입니다"라는 짤막한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글도 다시 공유했다.한 전 대표가 공유한 과거글은 지난달 4일 게재된 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과거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그렇다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올린 게시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 전 대표는 늘 앞서가시는 분이다", "무능한 정치특검 임명한 민주당은 오늘만큼은 자중하길!!", "추경호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 줄이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술 거부' 김건희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의 중계를 불허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으나 김 여사가 증언 거부하면서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특검팀이 "2010년경 이정필을 만나 수익의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정필에게 맡겼느냐"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여사는 "이정필은 2012년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여주를 매입하고 10만주를 매도해 도합 47만주 12억1591만원 상당을 매수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진술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이 정도 하시죠"라며 "다 진술 거부하신다는데,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돌아갔다.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따라 결심공판이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국민 10명 중 6명 "안전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민 57.6%가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10명 중 6명이 유출 위험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통계청(지금의 국가데이터처)이 실시한 2023년 사회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5.6%였다. '안전하다'는 28.9%, '보통'은 45.6%로 조사됐다.11개 불안 항목 중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높은 불안을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비중은 2020년 54.7%, 2022년 53.2%로 일부 낮아졌다가 지난해 57.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해킹 사고가 이어진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쿠팡과 SK텔레콤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내년 조사에서는 불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50대 58.6%, 40대 58.4% 순으로 중장년층에서도 불안이 두드러졌다. 반면 인터넷·모바일 활용도가 낮은 60세 이상은 55.9%였다. 아직 재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0대는 4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불안도도 커졌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지난해 42.2%로 집계돼 2년 전(35.8%)보다 6.4%p 올랐다.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해마다 수백 건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유출 신고는 307건이었다. 전년 318건과 큰 차이는 없었다. 원인별로는 해킹이 171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 91건(30%), 시스템 오류 23건(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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