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개헌투표 결국 무산…우원식 "상정하지 않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해온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9년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본회의를 연이틀 열고 국민의힘에 민심을 직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답했다"며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6.3 국민투표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오늘로써 중단된다"며 "매우 아쉽고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개헌의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도 없어 반대할 명분도 없는데 이런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주장을 끌어들여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합의법안 50개에 대해서도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전반기 법사위가 통과시킨 것은 전반기 국회의장인 내가 처리하고 가야 하는데 왜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게 필리버스터로 막느냐"고 했다.또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며, 법안을 억지로 막는 것은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위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시원치 않다"고 말했다.발언 도중 우 의장은 안경 아래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의 국회의장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삼성전자 노사, 다시 협상 테이블로…사후조정 절차 돌입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던 가운데 정부 중재를 계기로 대화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삼성전자 사측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을 만나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한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졌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노조 측에 사후 조정 절차 참여를 제안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기존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가 동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 역할을 맡아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노조는 정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 간 사후 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에 참여할 노동자 측 위원은 최승호, 이송이, 김재원 등 3인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사후 조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사고 책임 부하에 미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에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면 수색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부적절한 지휘가 참변의 원인이 됐음을 명확히 했다.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내려졌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다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장모 전 중대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성과를 위해 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하고,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전부 부하 지휘관에게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나머지 상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은 작전 지침을 명확히 해 혼란을 막았어야 하는데도 불충분하게 설명하고 혼란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대장에게는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지침으로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상급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3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적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르무즈 봉쇄 뚫은 유조선…추적 끄고 한국으로 왔다

이란의 공격 위험 속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부 원유 구매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유조선을 운항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원유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업계 소식통과 선박 데이터를 인용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지난 4월 걸프만 내 터미널에서 초대형 유조선(VLCC) 4척을 활용해 최소 400만배럴 규모의 어퍼 자쿰(Upper Zakum) 원유와 200만배럴의 다스(Das) 원유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이들 화물은 선박 간 환적(STS) 방식으로 다른 유조선에 옮겨진 뒤 동남아시아 정유시설이나 오만 저장시설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한국 정유업체로 직접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부터 자국산 석유·가스를 제외한 해협 통과를 사실상 차단했고, 여기에 미국의 봉쇄 조치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이 여파로 ADNOC의 수출량도 감소했다. 케플러(Kpler) 자료에 따르면 ADNOC는 전쟁 이후 하루 100만배럴 이상 수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수출량은 310만배럴 수준이었다.이번 운송 과정에서는 위치 추적용 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는 이란 해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란이 미국 제재를 우회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전해졌다.실제 UAE는 지난 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ADNOC 소속 빈 유조선 '바라카'호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선박 이동 경로도 확인됐다.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VLCC '하피트'호는 지난 4월 7일 페르시아만에서 어퍼 자쿰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한 뒤 같은 달 15일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후 화물은 그리스 선적 VLCC '올림픽 럭'호로 옮겨졌고, 말레이시아 펭에랑 정유시설로 운송됐다. 이 정유시설은 페트로나스와 사우디 아람코의 합작 사업이다.다스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VLCC '알리아크몬 1호'는 지난 4월 27일 선적 후 5월 2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 라스 마르카즈 저장시설에 하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오데사'호와 '주주 N'호도 각각 100만배럴 규모의 어퍼 자쿰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데사호는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해협을 통과해 국내에 들어오는 첫 사례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개방된 틈에 빠져나온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오기는 오데사호가 처음이다. 오데사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다음 날인 17일 해협을 통과했다오데사호는 이날 오전 10시쯤 육지로부터 5㎞가량 떨어진 HD현대오일뱅크 해상계류시설 부근 해상에 도착했다. 오후 1시 30분쯤에는 해상계류시설에 접안한 뒤 원유를 하역하기 시작했다. 원유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저장탱크로 옮겨진다.한편, ADNOC는 일부 고객사에 푸자이라와 오만 소하르 등 걸프 외부 항만에서 STS 환적 방식으로 다스·어퍼 자쿰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法 "1억2500만원 배상을"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미시가 이씨에 대해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당초 원고 측은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 총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씨도 입장문을 통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서약서 서명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대구 상인점 문 닫는다… 홈플러스 37곳 영업 중단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 각하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실체적 판단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고발과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박범계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 및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들도 잇달아 각하 처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추미애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진행 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당시 법사위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과 피켓 부착 문제로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며 파행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같은 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또한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증언 과정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김상민 2심 징역형 집유…'김건희 청탁' 유죄로 뒤집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천138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지난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만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림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입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A씨의 증언을 받아들인 결과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그림이 진품이며, 가격 역시 공소사실에 적시된 1억4천만원이라고 인정했다.이와 함께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임차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6·3 재보선 인천 계양을 출마"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는 김 전 단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며 "거짓과 불법으로 세워진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이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며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계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그는 "비상계엄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진신을 알게 됐고 반드시 부하들만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의와 맞서 싸워왔다"며 "파면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벼랑 끝에서 공정·상식·법치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만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송영길·이재명 등 거물급 정치인이 거쳐 갔지만 계양은 여전히 교통 불편과 지역 소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출마 배경을 전했다.김 전 단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숙청이라는 역사적 불의 앞에 좌절한 군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계양을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기자회견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도 참석했다. 전 씨는 "저는 이번에 직접 출마하지 않는다"면서도 "김 전 단장을 강력 지지하며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한편,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의원일 때 지역구로,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단수 공천했다.

국힘, '공무원 따까리' 발언 민주당 김문수 징계안 제출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망언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 이름을 '더불어오만당'으로 바꾸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잘 안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일장 훈계를 늘어놨다"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시민들을 만나러 다닌다. 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했는데 전국의 공직자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설설 기는 따까리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오만의 극치"라며 "민주당은 공무원 비하 망언을 늘어놓은 김 의원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망언을 한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에 대해 징계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비읍 시옷' 하는 비속어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여당 대표는 어린아이 앞에서 '오빠 해봐요'라는 아동 성희롱성 발언을 늘어놓기 바쁘다"며 "'더불어오만당'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공무원 따까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에 대해 따까리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李 대통령 "부모님 삶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맞이한 8일 부모 세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하는 일"이라고 소회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부모 세대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부모님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인만 "오세훈·정원오, 부동산 공약 비슷…체감 안 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오세훈·정원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한데 체감도 공감도 안 된다"고 했다.김 대표는 지난 7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잘 내놨으면 한쪽 편을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 후보는 '운동과 역세권'의 줄임말로 서울 어디서든 도보 10분 이내에 운동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의미하는 운세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행 가능성 따져보면 오 후보의 운세권은 실행 가능성이 높다. 동네와 근린공원에 있는 기존 운동 시설에 헬스 기구 몇 개를 더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파격적이다'는 공감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기존 근린공원에도 많은 데, 하던 대로 하겠다는 느낌만 든다. 신선함이 안 보인다"고 했다.이어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착착개발'이다. 신선해서 들여다봤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신통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기존 17~18년에서 12년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데 착착개발은 10년으로 줄인다는 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후보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5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320만 호 하겠다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기존 12년에서 2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통은 10년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정 후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했다.아울러 "법을 개정하면 다 된다. 하지만 정 후보의 공약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법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오 후보의 신통과 정 후보의 착착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의문을 품게 한다. 결국 두 후보 부동산 정책은 거의 비슷하다. 두 사람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누구의 정책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이어…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여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1심 법원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판사 3명 구성)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신설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명목으로 부과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3월 경상수지 373억 달러 '역대 최대'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액이 올해 세계 7위에서 올해 1∼2월 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서는 등 거시 지표는 양호하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 적용됐다. 정부는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천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높아졌다.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전망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망 비율은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시장전문가 기준 81%에서 56%로, 공인중개사 기준 76%에서 46%로 각각 25%포인트(p), 30%p 하락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지수 7천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다.주택공급 입법 기반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도시재정비법·빈건축물정비특별법·용산공원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남구 지하차도서 낙석 '우르르'…보행자 1명 사망

대구 남구 한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보행자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바위가 떨어지면서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던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등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하고 남구청에 중장비를 요청하는 등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용두낙조 지하차도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이뤄지는 구간이다. 바위가 떨어진 지점에는 산사태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는 부족한데 헌혈자는 줄었다…"10~20대 의존 구조"

수술실의 불은 언제나 켜져 있지만, 그 불을 지탱하는 혈액은 늘 충분하지 않다. 교통사고부터 중증 질환, 응급 수술까지. 생명을 살리는 모든 순간에는 '누군가의 헌혈'이 전제돼 있다.문제는 혈액이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만큼, 필요한 순간에 확보해두는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의 헌혈 흐름을 짚어봐야 한다. 최근 10여 년간 헌혈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살펴봤다.◆ 참여자 ↓ 반복 참여↑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헌혈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헌혈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 169만6천95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120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2022년 132만7천587명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해, 2024년에는 126만4천525명이 헌혈에 참여했다.다행히 헌혈자 실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총 헌혈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횟수는 2012년 1.65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늘었다. 참여 인원은 감소했지만, 참여자들의 헌혈 빈도는 높아지는 구조다.혈액형별로는 A형이 34.0%(96만9천50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O형(27.4%), B형(26.7%), AB형(11.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역시 Rh(+) 기준 A형(33.0%), O형(28.1%), B형(27.2%), AB형(11.3%) 순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월별로는 11월이 25만5천373건(8.9%)으로 가장 많았고, 12월(25만1천591건, 8.8%)이 뒤를 이었다. 연말로 갈수록 헌혈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2월은 21만8천763건(7.7%)으로 가장 낮았다.◆ 10~20대 쏠림 구조2024년 기준, 젊은 층의 참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는 전체 헌혈 실적의 35.5%(101만2천371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16~19세는 19.3%(55만1천80건)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 30대는 15.9%(45만4천801건), 40대는 16.9%(48만2천389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50대는 10.4%(29만5천705건), 60대 이상은 2.1%(5만9천194건)에 그쳤다.이 같은 차이는 헌혈 방식과 맞닿아 있다. 전체 헌혈량의 26.3%가 단체 헌혈에서 이뤄지는데, 이들 단체는 10~20대의 참여 비중이 높은 곳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7.7%), 군부대(8.2%), 대학교(2.6%) 등은 모두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단체 중심의 헌혈 구조가 자연스럽게 10~20대 참여 비중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대구경북도 10대가 견인2024년 전국 헌혈률은 5.6%였다. 지역별로는 울산(9.9%), 서울(9.8%), 강원(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헌혈 건수 기준으로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이 91만8천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24만1천523건)과 대전·세종·충남(24만1천483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대구·경북의 높은 실적은 역시나 10대 참여가 견인했다. 10대(16~19세) 비중은 23.1%로 전국 평균(19.3%)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단체 헌혈 비중(8.8%) 역시 전국 평균(7.7%)을 상회했다.헌혈자 수는 줄고, 일부 참여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단체 헌혈에 기댄 현재의 구조는,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가 현실화될수록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결국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참여 구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 비중이 낮은 30~50대 이상이 일상적으로 헌혈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간과 접근성,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혈액은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보다 넓은 연령층이 꾸준히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3천억' 대구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전액 국비' 무산 위기

3천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대구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당초 전액 국비 투입을 약속했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비 일부만을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해당 부지의 문화예술시설 건립에 있어 지방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대구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립시설이 아닌 향후 운영이나 관리까지 시가 도맡는 시립시설에 그칠 수도 있다.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은 옛 경북도청 터에 대규모 국립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국립뮤지컬콤플렉스 2천273억원, 국립근대미술관 955억원을 합해 3천228억원이며, 203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해 국가 문화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점도시별로 특화돼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며 "대구에서 추진 중인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구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시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만큼 타 도청 후적지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시설로 추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남도청 후적지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남도청 후적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가 들어선 바 있다.특히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관련해,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뮤지컬 축제인 딤프(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슬로건을 '세계가 주목한 딤프,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으로 도약'으로 설정하고, 뮤지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지 않았던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올 상반기 재신청을 거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립근대미술관의 경우 문체부의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쳐주세요" 한마디에 뚝딱! 장난감 병원 13명 의사들

5살 남자아이가 쭈뼛쭈뼛 문을 연다. 손에는 낡은 자동차 장난감 하나가 꼭 쥐어져 있다. "고쳐주세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 얼룩지고 닳은 장난감 곳곳에는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 물건과 함께했는지가 고스란히 묻어난다.이곳은 대구에서 유일한 '장난감 병원'이다. 장난감을 받아 뚝딱 고쳐내는 13명의 의사 선생님이 있다. 아이의 동심의 곁에 선 어른들이 있는 곳. 지난 30일 기자는 달서아이꿈센터에서 운영·지원하는 장난감 병원을 방문했다.◆ 고장난 장난감의 '응급실'드라이버, 건전지, 크고 작은 나사들이 어지럽게 놓인 작업대. 고장난 장난감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이곳에서 연신 다급한 목소리가 오간다. "정쌤, 이거 안되겠는데요." "권쌤, 저걸로 한번 뚫어보죠."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기 한 시간여. 장난감에서는 마침내 불빛이 켜지고 소리가 흘러나온다. "딱 고쳤을 때 희열이 정말 크다. 아이가 고쳐진 장난감을 안고 펄쩍펄쩍 뛸 때는 더 그렇다." 장난감 병원 기술 고문 김영석 씨(63)의 말이다. 철로 정비 일을 하던 그는 은퇴 후 이곳에서 '기술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장난감 고장의 대부분은 비교적 단순하다. 끊어진 전선, 녹슨 건전지 단자, 느슨해진 스위치, 먼지가 낀 전기기판 등이 주요 원인다. 다만 전자기판이 복잡한 장난감은 수리가 쉽지 않다. 건반 악기나 학습용 전자 장난감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있다"며 "그럴 때면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더 속상하다"고 말했다.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수리가 어려우면 '상급 병원(?)'으로 보내기도 한다. 달서아이꿈센터 유창우 관장이 직접 손보는 단계다. 김 씨는 "장난감 병원의 아이디어도 유 관장의 관심에서 시작됐다"며 "쉬는 날에도 나와 수리를 할 만큼 진심이다. 장난감 병원 원장님답다"고 웃었다.◆ 배워서 고친다… 기술 문외한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장난감을 고치는 13명의 '의사' 대부분이 원래는 공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아이들의 장난감을 고쳐주고싶다' 는 일념 하나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다. 권혁환 씨(67)는 "처음엔 드라이버 이름도 몰랐다"며 "지금은 고장 진단부터 수리, 테스트까지 혼자 해낸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장난감 업체 전문가에게 한 달간 집중 교육을 받으며 기술을 익혔다. 공구 사용법부터 스위치 작동 원리, 기본적인 전기 지식까지 차근차근 배웠다.드라이버와 인두기, 전압·전류 측정기, 전선 피복기, 납땜 도구 등 장난감 수리에 필요한 장비도 생각보다 다양했다. 기본 공구조차 낯설던 이들은 직접 도구를 다뤄보고, 고장난 장난감을 분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수리 기술을 몸으로 익혀갔다.갈수록 손에 익는 노하우도 쌓이고 있다. 정현희 씨(47)는 "처음에는 하나씩 뜯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여러 종류를 다뤄보니까 이제는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감이 온다"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수리 시간도 많이 줄었다. 예전에 고쳐봤던 장난감은 원인을 금방 파악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 수리 넘어 '자원순환'까지장난감 병원의 역할은 단순한 수리에 그치지 않는다.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장난감은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로 남는다. 이곳에서는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 다시 기부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장난감은 부품을 분리해 재사용하고, 캐릭터는 키링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버려질 뻔한 장난감이 또 다른 형태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달서아이꿈센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아동복지를 넘어 자원순환까지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달서구청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 유일의 장난감 병원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경산 등 타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고, 출장 수리 요청도 들어온다. 이종윤 씨(73)는 "북구에 고장난 장난감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직접 가서 고친 적도 있다"며 "힘들어도 보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무보수로 왜? "추억 잇는 의미있는 일"이곳의 장난감 의사들은 대부분 자녀를 다 키운 세대다. 그래서인지 장난감을 고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떠오른다. "아이들 어릴 때가 많이 생각난다. 동요 나오는 장난감 을 고칠 때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 보수도 없이 시간을 쪼개 이어가는 봉사지만, 이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며 아이들과의 추억까지 함께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장난감을 고쳐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우리가 더 하고 싶다."버려질 뻔한 장난감이 다시 움직이고, 아이의 웃음이 되살아난다. 장난감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아이의 기억을 이어주고, 어른의 추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다. 이 작은 병원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1곳 영업익이 日 상위 100개 기업보다 많다고?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을 3천445억달러(약 495조원)로 제시하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격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보다 삼성전자 한 곳의 예상 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골드만삭스는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2026년 355조원, 2027년 438조원, 2028년 495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였던 2026년 315조원, 2027년 307조원, 2028년 318조원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다.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일본 주요 기업들과의 비교였다. 일본 상장사 영업이익 상위 10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3월기 기준 42조3천억엔(약 391조원) 수준인데, 삼성전자 1개사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495조원)은 이를 웃도는 규모라는 점이다.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토요타자동차의 연간 영업이익도 약 4조7천억엔(약 43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전망치와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은 53조7천억원이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2028년 영업이익 역시 40조엔(약 37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 같은 전망이 알려지자 X(옛 트위터) 등 SNS와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왜 일본에는 삼성전자같은 기업이 자라나지 않는 걸까", "이제 자동차로는 세계를 잡을 수 없다",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줄이야" 같은 반응이 확산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일본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반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누구나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4년 연속 국민 부채가 두드러지게 세계 1위"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뭐, 아무리 숫자를 나열해 봤자 저출산이 진행 중이라 일본보다 먼저 망하는 건 확정이라니까"라며 "삼성 최강!! 무역 흑자!! 라고 외치면서 가라앉는 한국인이나 너희들을 지켜볼게"라고 비꼬기도 했다.삼성전자 등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 "나라 경제가 한 발로 선 불균형이 신경 쓰이지 않냐" "얇은 기업 구성은 소득 격차를 낳고,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지적했다.삼성전자와 한국 경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그건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삼성이 대단한 것뿐"라며 "삼성이 끌어당겨서 평균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두고 과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세계 최강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눈치 보면서 중국, 한국, 대만에 기술을 넘겨버리는 거라니,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미 매국노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모델을 만드는 미국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과 한국"이라는 분석도 주목받고 있다.

영화 6천원 할인권 225만장 푼다…13일부터 1인 2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지급된다. 각 영화관별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된다.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추경을 통해 총 450만장 규모의 할인권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배포에 이어 나머지 225만장은 7월 중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존 혜택과 중복해 4천원 수준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등 일부 상영관에서는 누리집 또는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할인권이 제공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135-2618

안동시 공무원 78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송치

경북 안동시 공무원들이 허위 초과근무 기록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안동경찰서는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 입력한 뒤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진정인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대상 공무원은 모두 1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천83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공무원 78명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