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작년에 결혼" SNS 글…올 국감 결혼식 이유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 청첩장에 포함돼 있던 웨딩 화보 메인 사진 역시 지난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결혼하고 결혼식을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감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2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 의원 딸 정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김모 씨와 2024년 8월14일 결혼했다고 표기해 놨다. 정 씨는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씨가 밝힌 결혼 날짜와 결혼식 날짜는 430일 차이가 난다.정 씨 페이스북엔 둘의 웨딩 화보 사진도 올라와 있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이 웨딩 화보 역시 '숨고'를 통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해방촌에서 촬영된 웨딩 화보 사진은 올해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신랑신부 메인 사진으로 활용됐다.정치권 일각에선 "최 의원 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해 8월14일로 이미 결혼 일자가 명시돼 있다. 올 10월 결혼식의 모바일 청첩장 사진까지 지난해에 게시돼 있었다"며 "만약 딸이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거나 약식 결혼식을 올렸다면 왜 1년이 넘은 뒤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본식'을 치렀는가 의문이 남는다. 11월 이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고 국회 사랑재 예약이 어렵다면 굳이 국회를 고집할 필요도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참 답답하다"며 "국감 끝나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만 했다. 최 의원 딸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었다.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정 씨의 모바일 청첩장은 비공개 처리됐고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친구가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닫았다.지난달 25일 최 의원 딸 결혼식이 국감 기간 중인 10월18일에 국회에서 치러진다는 소식이 일자 비판이 쏟아졌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최 의원 딸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카드 결제 기능도 있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바 있다.

밀착하는 트럼프-다카이치 "美日 동맹 새 황금시대 열 것"

관세 협상으로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와 달리, 미일 관계는 훈풍에 돛을 달았다. 강경 우파(집권 자민당 총재)로 새 총리에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28일 도쿄 미나토구 모토아카사키 영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력한 미일 동맹의 새황금 시대를 열자고 선포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모두 발언으로 꺼내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말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 아베 아키에 여사를 환대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아베 총리로부터는 자주 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며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에 성공,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평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중동 합의 실현도 전에 없던 역사적 위업"이라고 추켜세웠다.양국 정상은 더욱 강력해진 미일 동맹도 과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됐다"며 "일본도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함께 축하하고 싶다"며 워싱턴DC에 250그루의 벚나무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환대에 "일본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첫 일본 여성 총리라는 점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골프가방 등을 맞춤형으로 선물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한편,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는 미국 측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일본 측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등이 함께 했으며, 두 정상은 잠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을 즐기기도 했다.

경북대, 삼성전자 임원 34명 배출…지역 거점국립대 1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경북대가 배출한 삼성전자 임원 규모가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되며 현장 기술 인재 양성의 본산으로 위상을 확인했다.28일 삼성전자 공시자료(최종학력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대 출신 삼성전자 임원은 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전체 7위에 해당한다. 카이스트(대전 소재)를 제외하고 지역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된 것이다.다른 거점국립대들과 비교하면 경북대의 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9곳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중 경북대 다음으로는 부산대가 11명으로 집계됐다. 3배가 넘는 차이다. 이어 전남대 5명, 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가 각각 3명, 강원대와 경상대가 각 1명씩을 기록했다.대구경북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경북대의 입지는 확고했다. 포항공대가 12명으로 경북대 뒤를 이었고, 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가 각각 5명과 1명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의 경쟁력이 경북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임원은 기술과 경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재 집단이다. 이들은 1천1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1%에 불과하다. 치열한 경쟁과 선별을 거친 리더들이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략을 이끄는 경영자로 평가받는다.이 가운데 경북대 출신 임원들은 주로 제조·생산기술·소재·공정 라인에 포진해 있다. 이는 여전히 '기술의 실질'을 다루는 핵심 부문이며, 삼성의 수익 기반(반도체·모바일)의 근간이 되는 영역이다.삼성전자 경북대 임원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는 50~54세가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58세가 11명(32.4%), 40대도 2명(8.8%)이 포함됐다. 가장 어린 나이는 1977년생인 48세다. 성별은 남성이 32명(9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직위를 보면 부사장이 9명(26.5%)이고 나머지 25명은 모두 상무였다. 경북대에서의 최종 학위는 학사가 64.7%로 가장 많았고, 석사 10명(29.4%), 박사(수료 포함)가 2명(5.9%)을 차지했다.경북대는 1990년대 임원 배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삼성의 기술 근대화를 상징한 대학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구미·경북권 제조 기반에서 성장한 시기, 현장 기술 중심의 인재 등용 구조 덕분이었다. 경북대 출신들은 공정·품질·공학개발 분야에서 기업 기술 기반을 떠받쳤다.다만 최근 들어 수도권 본사 중심 인사 시스템, 연구개발(R＆D)·전략조직의 서울 집중, 그리고 외국대·특성화대 출신 네트워크의 강화와 맞물려 경북대의 임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현재 경북대에는 연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전공'이 있다. 이 전공은 졸업 후 삼성전자 채용이 보장되고, 4년간 등록금도 전액 지원받는다.고석주 경북대 IT대학 학장은 "우리 대학의 전자공학은 1960년대 말부터 특성화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며 "한때 600명 정원 중 200~300명이 삼성에 입사할 정도였고, 이렇게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오늘날 임원 수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반도체와 AI로 더 세분화해 학과 간 연계를 강화하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PK 번복, 번복, 번복…VAR 보고도 오심 내리는 K리그 심판

K리그1에서 오심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오심 논란은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오심을 잡아내기 위해 도입된 비디오 판독시스템(VAR)조차 선수들과 팬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VAR에서 오심을 놓치거나, 그 판정 기준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떄문이다.〈strong〉◆누가 봐도 의아했던 '패널티킥 번복'〈/strong〉지난 26일 대구FC와 울산HD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 논란'으로 대구 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45분 김주공의 골로 1대 0으로 이기다가 후반 추가시간에 울산에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 1로 비겼다.문제의 장면은 후반 19분에 나왔다. 대구의 공격수 세징야가 울산 패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공이 울산 수비수 정승현의 오른팔에 맞았다.김종혁 주심은 곧바로 휘슬을 불어 페널티킥(PK)을 선언했다가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거쳐 이를 번복했다. 김 주심은 "온필드 리뷰 결과 울산 15번 선수(정승현)의 핸드볼 위반이 아니므로 패널티킥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왜 취소가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판정이었다.만약 패널티킥이 원래대로 허용됐다면 대구가 2대 0으로 앞서나가고 그 만큼 해당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다. 탈꼴찌 경쟁에 사활을 건 대구로서는 한 경기 한 경기 승패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해당 장면이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공교롭게 김 주심은 2023년 9월 1일 대구와 강원FC와의 경기에서도 너무 불공평한 판정으로 일관하며 당시 대구 팬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다.경기 직후 김병수 대구 감독 또한 해당 판정을 염두에 둔 것처럼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패배"라고 밝혔다.경기가 끝난 뒤 대구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일부에서는 '기업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한다'는 등의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해당 판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대구는 최근 2차례의 무승부를 거치는 동안 해당 2경기에서 3차례의 페널티킥 VAR 취소를 당한 상황이다. 앞서 대구는 직전 경기인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도 2번이나 VAR을 통해 페널티킥이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다.대구 구단은 팬들의 불만을 고려해 울산전 다음날인 27일 대한축구협회에 판정 반복에 대한 사유를 요청히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strong〉◆K리그 오심, 지난해보다 2.8배 ↑〈/strong〉K리그에서 오심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 시즌 들어 유독 많아진 느낌이다. 이는 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K리그1 34건, K리그2 45건 등 모두 79건의 오심이 발생했다.이는 지난해 28건(K리그1 8건·K리그2 20건)과 비교해 무려 2.8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K리그1은 4.25배, K리그2는 2.25배 오심이 각각 늘었다. 이전 시즌들과 비교해도 2023년 모두 30건(K리그1 13건·K리그2 17건), 2022년 22건(K리그1 10건·K리그2 12건) 등 올 시즌 유독 오심이 많이 발생했다.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일 치러진 제주 SK와 전북 현대의 경기 때 오심이었다. 당시 패널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진 페널티킥 상황을 두고 주심은 물론 비디오 판독 심판들까지 모두 '노 페널티킥'으로 판정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주심과 비디오 판독 심판들의 판정이 모두 오심이었다고 인정했다.당시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은 경기 직후 SNS에 해당 판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오심 판정을 내린 심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79건의 오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명의 심판은 단 1경기 배정정지 처분에 그쳤다.오심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서기도 했다.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축구 팬들의 들끓는 여론을 보라. 오심을 하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도 1경기 배제가 절반 가까이다. 이러니 개선이 안 된다.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 심판들, 반복하는 심판들을 강등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짚었다.이어 "한술 더 뜨는 건 해설위원이 모인 (메신저) 단체 방에 K리그 중계사 제작팀 PD가 '심판 판정에 대한 중계 코멘트를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입을 막았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판정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문 위원장은 "K리그 팬, 국민께 죄송스럽다. (향후) 동계훈련을 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K리그 오심이 확연히 줄 거라고 확신한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TK 신공항 건설, 국가 주도로" 지역 정치권 목소리 커진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키우고 있다.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등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정부 부처도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28일 TK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TK 신공항과 관련된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이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등 자리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의원들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 도심의 K2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게 주된 내용인 만큼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처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TK 신공항 건설을 챙겨야 할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이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열린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라는 점에 공감하며 얼마나 지원할지 등 결단만 남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제는 정부 부처도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판단이다.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등 의원들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정부 부처를 향해 TK 신공항 관련 송곳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국가 주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키우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결국 광주, 수원 등 타 지역 군 공항 이전에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들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일만항 입항한 바다 위 호텔, 경제인 1천명 숙박

中, 지난달 서해 불법 구조물서 韓 선박 항해 또 막았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서해 PMZ에서 우리 선박과 중국 해경 사이에 또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이런 사실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해양 정보 회사인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실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선란 1·2호 점검을 위해 PMZ에 진입한 지 6시간 후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접근해왔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 투입됐다. 우리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했으나 선란 1·2호에 대한 점검은 불가능했다. 중국 측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우리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격하기까지 했다.CSIS는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중국이 PMZ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EEZ 내에서 모든 외국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CSIS는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PMZ 경계를 순찰하고 한국 정부 선박이나 조사선을 추적하는 행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분쟁 수역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그레이존'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경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MZ는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PMZ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무단으로 설치해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다.

글로벌 CEO들 포항경주공항 입국…트럼프·시진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8일 오후 CEO 서밋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리면서, 각국 정상 등 대표단과 참가자들이 개최지인 경북 경주로 향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APEC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CEO들의 입·출국을 지원하는 전용 공항으로 지정된 포항경주공항에는 이날 오후 3시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입국했다. 정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마친 뒤, 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통해 입국했다.이날 정 회장을 태운 전용기 외에도 중국 지난·다롄에서 출발한 전세기도 포항경주공항에 착륙했다. APEC 기간 포항경주공항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츄 쇼우즈 틱톡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20여명의 글로벌 경제인들이 입국할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입국 경로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나래마루'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 주석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이후 APEC 정상회의 본 행사에는 불참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각 회원국 정상들은 입국 이후 모터케이드(의전차량 행렬)를 통해 근접 경호를 받으며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한다. 모터케이트를 통해 이동하면 김해공항에서 경주 보문관광단지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모터케이드 행렬에는 경찰 순찰차, 싸이카 등이 투입돼 근접 경호한다.APEC 정상회의를 취재하는 각 국 미디어, 일반인 참가자들의 발걸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경주역에는 주요 호텔, 회의 간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와 관광택시도 집중 투입됐다. 보문관광단지와 경주시청 방면은 30분 간격, 불국사·감포·포항크루즈 노선은 1시간 간격으로 배차해 회의 참가자들과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였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상회의 기간 경주역 KTX 열차의 임시정차 횟수를 46회로 증편하고, 부전~포항 구간에는 ITX마음 열차를 하루 6회 추가 운행하고 있다. 또 APEC 참가자 전용 예매 시스템을 운영해 운영해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다.이곳에서 만난 관광객 마이클 브라운(37)씨는 "일주일 일정으로 동료들과 경주를 처음 방문했다"며 "천년 신라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막바지로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29일)를 하루 앞둔 여야는 또다시 공방을 펼쳤다.국민의힘은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개입, 산림청장 인사 외압, 백현동 관여 등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일 운영위에서는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출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일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열리는 운영위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참석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은 막판 국감장에서도 논쟁이 됐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김 부속실장이 출석해서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출석이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김 실장 출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에서 20년 전 얘기 등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사실인 양 정쟁 근거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해 아직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실장(당시 총무비서관)이 제외된 대통령실 기관증인 출석요구 건을 처리하려다가 국민의힘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국힘 "최장 9년 계약 전세법 폭탄…전세 없애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이는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론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 증명서까지 제출하게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래서야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또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다.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한편,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與 "재판중지법 언제 처리할지 野·사법부 태도에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습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이어 김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는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짚었다.그는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다만, 당은 현재로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현재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나오는 단계"라고 전했다.이에 당내에선 재판중지법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벌써 몇달 째 계류 중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여권서도 최민희 비판

방송사 보도 개입, 국정감사 도중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잡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을 겨냥하며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자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야권은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 관련 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받는 것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8일 최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했다.그러면서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하나,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썼다. 이어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라면서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의 글은 여권 내에서도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자 내부 결집을 촉구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본인과 관련한 지적들을 '암세포'로 규정해 행위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이다.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방송사 간부에게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퇴장을 명령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며 축의금을 받는 등의 기행을 펼쳐왔다. 이에 당내에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하지만 최 위원장의 글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킨 셈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했다.이어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지도부는 최 위원장 엄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SNS을 통해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최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아세안 정상들 "RCEP 통해 자유무역·다자 무역체제 수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자유무역·다자 무역체제를 수호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계획중인 총선에 대해 공정성 결여 등 이유로 선거 참관단 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자유무역·다자 무역체제 수호"아세안 등 각국 정상들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RCEP 정상회의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아세안과 한중일·호주 등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각국 정상들은 자유무역 시장 확대, 무역·투자 협력, 공급망 회복력 강화, 디지털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먼저 참가 정상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약 30%를 포괄하는 RCEP를 통해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완충해줄 방안을 모색했다.올해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한창이던 시기에 (RCEP)협정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RCEP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RCEP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었다.중국은 자유무역 옹호·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EU와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CEP 회원국 정상들은 또 그간 가입 의사를 나타낸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논의했다.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고자 만든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 회원국은 현재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다.◆"미얀마 군사정권 총선 불공정"아세안은 역내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미얀마 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총선 계획과 관련한 공동 성명에서 "폭력 중단과 포용적인 정치 대화가 선거에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세안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오는 12월부터 지역별로 세 차례로 나눠 총선을 실시하겠다면서 아세안 등에 참관단 파견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아세안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사정권의 선거 정당성 확보 노력은 차질을 겪게 됐다.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된 사실상의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카샤 올롱그렌 EU 집행위원도 미얀마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로 인정하지 않는 선거에는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 특혜 논란…'先 전문의 응시 後 수련' 방침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 종료 전인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전문의 배출 절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미리 복귀했던 전공의들은 역차별 문제를,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관련 학회들은 수련 부족 상황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등 문제가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수련 단축 특례가 적용돼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고, 레지던트의 경우 3개월가량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그러나 3·6월 복귀자 수가 많지 않고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9월 복귀를 택한 탓에 이대로라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나 레지던트 진급자는 사직 없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간 전공의들을 포함해 소수에 그치게 된다.전문의 배출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정부는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한 차례 더 치르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으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측이 추가 시험에 부정적이어서 결국 '선(先) 응시 후(後) 수련'으로 방침을 정했다.'고육책'이라고는 하나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3, 6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등 전공의들 내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한 전공의는 "3월 복귀한 인턴들은 인력 부족 속에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며 동료들로부터의 부정적 시선과 고립까지 견뎌야 했다"며 "지금도 의료 커뮤니티 내엔 먼저 복귀한 인턴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게시글이 다수"라고 전했다.먼저 복귀한 이들은 레지던트를 모집할 때 조기 복귀 인턴을 우선 배정하는 등 공헌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이뤄지는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한 학회 이사장은 "2년 6개월 만에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게 불가능한 게 현 수련체계"라며 "설령 전공의들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 남은 기간동안 수련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을 품는 교수들이 많다"고 전했다.전문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될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전문과학회들은 "수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난이도를 낮추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 때문에 정부는 수련 부실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내후년부터는 이러한 조기 응시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비판과 우려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검토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9출루 4장타! 오타니, 18회 연장 혈투 WS 3차전 '원맨쇼'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WS) 역사에 길이 남을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전설적인 타자들도 해내지 못한 '9출루 4장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오타니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2025 메이저리그(MLB) WS 3차전에 1번·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4안타 3타점 3득점 5볼넷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이날 오타니가 기록한 안타 4개는 모두 장타(홈런 2개, 2루타 2개)였으며, 볼넷 5개 중 4개는 상대팀이 오타니를 의도적으로 거른 고의볼넷이었다.경기 초반부터 오타니의 방망이는 불을 뿜었다. 1회말 첫 타석에서부터 토론토 선발 맥스 슈어저를 상대로 좌익수 방면 2루타를 터뜨리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어 1대 0으로 앞선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슈어저의 95.1마일(약 153㎞)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작렬시켰다.다저스가 2대 4로 끌려가던 5회말, 오타니는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 1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또한 팀이 4대 5로 끌려가던 7회말 1사 후, 토론토의 불펜 투수 세란토니 도밍게스를 상대로 초구 97.6마일(약 157.1㎞)의 강속구를 통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오타니의 압도적인 활약에 토론토 벤치는 결국 정면 승부를 포기했다. 오타니를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토론토는 연장 승부에서 대놓고 그를 거르기 시작했다. 오타니는 9회말, 11회말, 13회말, 그리고 15회말 4이닝 연속 고의볼넷을 얻어내며 출루에 성공했다. 심지어 17회말 9번째 타석에서는 브랜든 리틀 투수가 오타니가 칠 수 없는 코스로 볼 4개를 연속으로 던져 출루시키는 '고의볼넷성 볼넷'을 허용했다.이로써 오타니는 이날 모두 9번의 출루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WS 역대 한 경기 최다 출루 기록(6회)을 무려 3회나 경신하는 압도적인 신기록이다.다저스는 오타니의 압도적인 활약에 힘입어 연장 18회말까지 가는 7시간이 넘는 대혈투 끝에 프레디 프리먼이 극적인 끝내기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6대 5로 승리했다.

개 36마리 수집?…사료 안 주고 사체까지 방치한 견주

대구 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30마리가 넘는 푸들과 사체가 방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 방치 사례도 급증하는 가운데 견주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8일 반려동물구조협회에 따르면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건물에서는 최근까지 36마리의 푸들이 방치된 채 생활해 왔다.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강박처럼 동물을 과도하게 들인 뒤 돌보지 못하고 방치·학대하는 '애니멀 호딩' 현장이었다.실제로 동물들이 사는 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온갖 생활쓰레기와 분변 더미가 성인 남성의 정강이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다.이곳에서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17마리의 뼈도 함께 발견됐다. 살아있는 개들은 중성화 수술은 물론이고 물과 사료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로 사체와 함께 살고 있었다.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견주 A씨는 3년쯤 전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전입신고 없이 동물들을 키워왔다. A씨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끔씩만 방문하는 등 사실상 동물들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려동물구조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동물 관리에 필요한 담요나 사료를 기부하고, 개 미용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적잖았다"며 "다행히 5마리가 임시보호자를 만나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동물들도 무사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협회 신고를 접수한 뒤 일부 사체를 부검한 상태다. 경찰 측은 학대와 질병, 동물 사망과 견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예정이다.업계는 A씨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니멀 호딩 대부분은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더라도 견주가 자신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관련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서다.전문가들은 처벌과는 별개로 애니멀 호딩을 저장강박과 같은 정신 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치료 지원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정신적 문제를 앓을 때 '집착'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과다하게 키우는 일이 발생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양육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후 동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상습 폭행' 민노총 간부 약식기소·제명 자체 징계

조합원 폭행을 일삼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매일신문 8월 27일)가 벌금형 처분에 이어 노조 자체 징계를 받았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의 전 간부 A씨를 폭행 혐의로 100만원, 상해혐의로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폭행 건은 벌금형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 8월 12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입건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던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조합원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리기도 했다.A씨의 폭행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최근 A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폭행당한 조합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상해 사건을 정식 기소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점 ▷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연속 폭행이 가해진 만큼 보복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 등을 정식 기소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조합원 C씨는 "이번 일로 치료비만 1천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처벌은 벌금 200만원으로 끝난다고 한다"며 "재판부가 정식 기소를 결정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고, A씨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교육청 내년 예산 전년보다 0.4% 감액 '4조2천억원'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이 전년보다 0.4% 줄어든 4조2천576억원으로 편성됐다.대구시교육청은 29일 기자실에서 열린 본예산 설명회에서 2026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2천576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 세수 부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 등 교육재정 악화 속에 올해보다 170억원이 줄었다.시교육청은 유사 사업 통합, 소모·생산성 사업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천509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응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2천458억원과 지자체 이전수입 6천320억원, 기타 수입 15억원, 자체 수입 258억원, 전년도 이월금 1천16억원, 내부거래 2천509억원 등이다.세출 예산은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2조5천640억원, 학교운영비 3천168억원, 교육사업비 9천360억원, 시설사업비 3천872억원, 재무 활동(BTL 상환) 405억원, 예비비 13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시교육청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인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학습역량 신장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더 넓고 두터운 교육복지 지원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안전 강화 ▷배움의 장을 넓히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예산에 반영했다.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며 논란이 되어온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은 올해 141억원의 절반인 71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예산 141억원 중 활용률 감소로 사용되지 않은 약 31억원은 내년 현장 지원에 이월해 사용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연이은 교육재정 감소로 인해 적립해 둔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7년이면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2023년 1조원에 달했던 교육청 기금은 내년 예산에 2천509억원이 투입되고 나면 약 2천억원 남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인건비 수요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2027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투입해야 된다"며 "앞으로 교육청 재정 면에서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기초·기본학력 지원, 초등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개별 학생에 맞춘 미래역량 교육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026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2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반백년 통치" 92세 세계 최고령 지도자 카메룬 대통령 8선

"향후 임기 7년을 합하면, 반백년(50년) 카메룬을 통치!"세계 최고령 지도자인 폴 비야(92) 카메룬 대통령이 8선에 성공하며, 99세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이달 12일 치른 대선 개표 결과 5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대선 이후 자신의 승리를 주장해 온 야당 카메룬 국가구원전선(FNSC)의 이사 치로마 바카리(79) 후보는 35.19%를 득표했다. FNSC는 자체 집계 결과 54.8%의 득표율로 31.3%의 비야 대통령을 앞선다고 주장한 바 있다.야권의 유력 후보였던 아프리카신독립민주주의운동(MANIDEM)의 모리스 캄토(71)의 출마가 무산된 이번 대선에는 비야 대통령을 비롯해 총 12명이 출마했다. 약 800만명의 등록 유권자 가운데 57.7%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헌법위원회에 따르면 비야 대통령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82년부터 43년간 장기 집권한 비야 대통령이 또 다른 7년 임기를 더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99세가 될 때까지 통치하게 된다.하지만 야권의 반발로 당분간 정국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치로마 후보는 "선거가 아니라 가면극이었다"며 헌법위원회의 비야 대통령 승리 발표를 비난하며 "우리가 명백히 승리했다"고 주장했다.야당 지지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결과 발표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고, 전날 수도 두알라에서 도경찰과 충돌해 시위 참가자 최소 4명이 사망했다. 두알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 참가자 100여명이 체포됐다. 목격자들은 경찰이 처음엔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 진압하다 실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2018년 대선에서도 14%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던 캄토 후보가 대선 이튿날 승리를 선언했다가 체포됐고, 이후 시위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지자가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비야 대통령은 부정 의혹과 낮은 투표율로 얼룩진 선거에서 7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불확실성 여전…국내 기업 경기전망 22개월 연속 '부정적'

국내 주요 기업의 체감경기가 22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준 100) 전망치는 94.8로 집계됐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3년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2.8) 모두 기준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BSI(96.8)는 2024년 4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92.8)은 올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BSI가 10월(96.8)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비제조업 BSI(92.8)가 전월 대비 3.0포인트(p) 하락하면서 기업 심리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명절 특수 소멸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한경협의 설명이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가운데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20.0)와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1)이 호조를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식음료 및 담배(100.0) ▷자동차·선박 및 기타운송장비(100.0)를 제외한 ▷의약품(75.0)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했다. 10월 조사 부문별 BSI는 내수(97.6)·수출(94.2)·투자(91.6)를 비롯한 전 종목이 기준을 하회했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해 7월 전망 이후 1년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BSI 실적치도 91.1로 2022년 2월(91.5)부터 3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3개월 장고 끝에…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해당 직위는 지난 7월 공석이 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채워졌다.대통령실은 28일 허 전 대표가 이날부터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비서관은 제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에 합류, 대표직을 맡았으나 갈등 끝에 다시 탈당했다.허 비서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허 비서관은 양 진영을 두루 경험한 이력과 보수층의 시각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통합비서관 자리는 강준욱 전 비서관이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물러난 지난 7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등기 비용 수억원 '꿀꺽'한 법무사…피해 일파만파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산 지역 대단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환급액 1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입주 예정자들의 등기 비용이 입금된 통장 잔액도 바닥나면서, 수백 가구가 잔금 환급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28일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주협)에 따르면 등기 업무 위탁을 맺은 대구 수성구 소재 A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잔액을 수개월째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등기 절차는 지난 8월 초쯤 마무리됐지만, A법무사 측은 추석 연휴가 지나면 등기 비용 잔액을 환급을 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협이 지난 22일 A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찾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등기 비용이 입금된 통장의 잔액은 '0원'이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법무사 사무실 소속 B사무장이 등기 비용 중 8억5천만원을 본인의 대출금과 생활비 등 목적으로 횡령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현재 등기 비용 잔액을 환급을 받지 못한 피해 가구는 700여 가구로, 미환급 금액만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통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협에 따르면 이번 사건 역시 이 같은 경로로 A법무사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은 A법무사의 업무처리가 처음부터 의아했다는 입장이다. 입주협에 따르면 A법무사 측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부담해야 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당시 최고요율로 책정해 과다 청구했다. 또 재개발 단지라 등기가 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괄적으로 선입금을 하라고 안내했다.입주민 이모(35)씨는 "등기 비용으로 640만원 가량을 입금했고, 이제 200만원이 환급돼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입주민 진모(37)씨는 "처음부터 최고요율을 책정하길래 수상했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인 청년들이 많아서 원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넘긴 경우도 많았다. 법무사 선정 경위도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A법무사 사무실은 입주협에 빠른 시일 내로 잔금을 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 업체 정보가 삭제되고 사무실도 불이 꺼져 있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다.입주협 관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A법무사 사무실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법무사 사무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어쩐지 맛 없더라"…가짜 옥돔 9천만원 챙긴 제주 식당

제주지역의 한 음식점이 제주산 옥돔을 판매한다며 저가 어종인 국내산 옥두어를 사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함께 부과됐다.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식재료로 사용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옥두어 1천245㎏을 시가 약 4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이라고 속여 구이용으로 판매했다.개당 판매가는 3만6천원이었으며, 총 판매금액은 약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에도 종종 혼동 사례가 발생해왔다. 옥두어와 옥돔은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이지만, 생선의 외형과 품질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옥돔은 주로 제주 해역에서 잡히며 고급 어종으로 분류되는 반면, 옥두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대체 어종이다. 시중에서는 옥두어의 가격이 옥돔의 4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으며,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나타난다.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 위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특징이다.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띤다.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 줄무늬가 파도 모양으로 형성돼 있으며, 시중에서는 '흑옥돔', '백옥돔'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 옥두어다.또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 무늬가 없고 등쪽이 갈색을 띠며, 등지느러미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흩어져 있다.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의 가로 줄무늬가 있어 옥돔과 구별된다.가짜 옥돔을 판매하는 등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