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사건 영상보니…"남의 여친이랑 뭐 하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당시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으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알려졌다.전날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의원은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후 술에 취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A씨 옆에 앉아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였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거세게 항의했다.이 영상은 당시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찾았다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A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서,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저는 그냥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쥐XX' 발언에…국힘 초선 "사과 안하면 집단행동"

초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결국 내지 않을 경우 20여명의 의원들과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에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그는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했고 김 위원장은 광주 묘역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40년 전의 일(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강조했다.사회자가 장동혁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어제 20여명의 의원과 이야기를 했다"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희가 낼 공식 메시지는 아직 작성된 건 아니지만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이 주요 내용일 것이다"라며 "이 뜻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지금은 20여 명이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로 가는 건 선거 패배, 보수 몰락의 길이 될 뿐이다"며 "장 대표가 황교안의 길이 아닌 장동혁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가장 크게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장대표가 왜 모르겠냐"며 "윤석열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분들과의 절연의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최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도 친여 성향 유튜버를 겨냥해선 "언제부턴가 집회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9만1000달러 회복

비트코인이 9만1000달러선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45분 약 9만170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몇 주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며, 전날 9만달러선을 돌파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수준을 재확보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약 7% 상승하며 약 8만2000달러였던 최저점에서 크게 올랐다. 그러나 10월 초 기록한 최고가 12만6272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30% 낮다.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가 지명할 인사가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된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내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연준 관계자들도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실제 시장에서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약 77%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 약 39%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한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순유출이 계속되면서, 여러 상품이 기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는 주식시장 낙관론과 맞물려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이 미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세계 최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주목받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디지털자산 보유 비중이 총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지수 퇴출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는 실제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매도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유포…경찰 내사 착수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대국민담화문이 일부 온라인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아 혼란을 줬다.

33억 투입 교사 석사논문엔 '성소수자·페미니즘' 가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8년째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석사과정 지원 사업에 선발된 교사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위안부 수요집회' '노동인권 교육' 등의 주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희연 전 교육감 초선 시절인 2018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은 해마다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한다며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서울시 소속 교사 중 30명 안팎을 선발해 성공회대·건국대·한국교원대 3개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의 85%를 4학기에서 6학기 동안 지원한다. 올해만 해도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누적 투입 예산은 8년간 33억 원이었다.문제는 이 사업을 거친 교사의 논문과 연구활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초중고 교육과정과 거리가 먼 좌파 의제가 상당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석사과정 중 학기별로 작성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전장연 시위와 페미니즘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노골적인 수준이었다.한 보고서를 보면 중3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지 알림판 만들기 및 캠페인'이 기획됐고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라는 주제의 보고서엔 백설공주와 빨간 망토, 아라비안나이트 속 여성을 예시로 남성 중심 사회구조를 비판한 보고서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백설공주를 '아름다운 외모 외 다른 재능이 없던 여성'으로 해석하며 "여자 어린이에게 순종적 태도와 외모 중심의 미덕을 주입한다"는 주장이 담겼다.성소수자 주제를 다룬 수업계획안도 있었다. '현상기반학습에 기반한 문학교육'이라는 보고서에엔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학습목표를 "여성과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로 설정했다. 여기엔 소설 '구운몽'을 재해석하는 활동이 구성됐는데 학습지엔 "인류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을 서술하라"는 문항이 실렸고 답변에는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불륜' '트랜스젠더 간 사랑' 등이 포함됐다.'혁신교육은 연대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엔 성소수자와 장애인, 산업재해 피해자 등과의 연대를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주민, 난민의 권리, 불평등과 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장애인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선정해 주제별 수업지도안을 만든 교사도 있었다.노동 관련 논문도 다수였다. 2022년 2월 학위를 받은 교사 오모 씨는 자신의 논문 '직업계고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에 "노동교육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며 "노동 인권은 정규 교과목 안에 들어와 전문교과 교사가 직접 가르쳐야 하고 노동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노동전문대학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162개 단체가 2021년 4월 발족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언급하며 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교사 강모 씨의 논문 '중학생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연구'를 보면 "노동인권 교육을 중학교 정규 수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 성북구 소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16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전후로 학생들의 감수성 변화를 측정한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수업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읽기와 토의 활동도 포함됐다.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 사업 논란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며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서울시의원은 "조 전 교육감과 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강좌를 열고 세금이 그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조차 당초 교육과정 자료에는 없던 과목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이상수 서울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청이 받은 교육과정 자료와 실제 대학원 홈페이지에 기재된 과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해당 강의를 수강한 교사들의 학위논문 주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머스크 "인공지능 vs 페이커, 게임으로 한판 붙자"

조국 "尹 무기징역·김용현 35년·이상민 30년 구형 예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년"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 봤다.이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거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구미 도심 통과 첫 고속도로 생긴다…숙원 사업 예타 통과

구미시를 통과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도로가 완공되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7일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도로는 구미시에서 군위군 효령면을 동서로 잇는 총 연장 21.2㎞ 구간으로 사업비 1조5천6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구미·칠곡·군위·영천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방사순환교통망이 완성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군위군 간 이동 시간이 30% 단축될 전망이다.대구시와 군위군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 물류허브로서 신공항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구미, 군위, 의성 등 신공항 주변 배후도시 발전과 교통량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전자와 기계 등 유사 업종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구 성서산단와 구미 산단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은 신공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구경북신공항에서 직선거리 10㎞ 내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는 접근성 개선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구미국가산단은 지난해 기준 경북 항공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의 48%를 담당하고 있다. IT·전자·광학 등 경박단소형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 상 공항과 고속도로가 연계되면 물류비 절감, 공급망 안정 등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가산단 재도약과 함께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제5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개통은 구미시가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달성군 하빈 이전 본궤도 올랐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게 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대구시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타 통과가 확정된 건 지난해 10월 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예타를 진행한 결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또한 0.647로 기준치(0.5 이상)를 상회했다. 대구시는 비용 대비 편익 지수에 대해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성"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예타 통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도매시장이 이전할 하빈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기재부에는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도매시장은 연간 거래 규모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 도매시장이다. 지난 1988년 대구 북구 매천동에 개장한 이후 점차 시설이 노후화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부지 협소, 물류 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를 겪었다.대구시는 도매시장 신축 이전을 시설 현대화 방향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매시장 위치를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고 부지 27만8천26㎡, 건축 연면적 15만5천654㎡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이전에 따라 부지 면적은 기존의 1.8배, 건축 연면적은 1.6배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사업비로는 국비 1천4억원, 지방비 3천456억원 등 4천460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는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032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도매시장 이전지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결과는 도매시장 이전의 시급성과 당위성, 사업 타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도매시장 이전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달성군 하빈면 일대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힘 "국조 외치던 與 침묵, 진상규명 의지 있나"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던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조건부로 수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적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의 비판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우리가 법사위 국조를 협의하겠다고 하니 아무런 말이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요구한 상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 입장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라는 큰 틀에는 뜻을 같이 하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양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조건)를 말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먼저 '크게 한발 물러선' 야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범죄 혐의는 항소 포기로 뭉개고, 대북송금의 진실은 감찰로 덮으려는 이 무도함이야말로 국민을 끝없이 절망시킬 '법치 디스토피아'의 서막"이라며 "위선적 방탄 권력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적었다.

계엄 속아내기 여파…'경찰의 꽃' 총경 인사 해넘기나

'경찰의 꽃'이라 불리우는 경찰 총경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올해 들어 이미 수차례 미뤄진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에 수사·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민생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10월 경무관 전보 인사가 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경무관 승진 인사를 비롯한 총경급 인사 등 고위직 인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당연히 경정 이하 계급 승진과 전보 인사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보니 최일선의 경찰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달 말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마무리하고 총경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달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 및 협조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TF의 조사 결과가 경찰 인사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또다시 인사가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통산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 직무를 담당하는 총경의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는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이뤄져왔다.다만, 올해는 비상 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치안정감 고위 인사부터 줄줄이 밀렸다. 경무관 전보 인사 역시 두 달 넘게 지연돼다 지난달 24일에야 발표됐었다.특히 지역에선 이번 인사 지연과 더불어 지역 '홀대'까지 우려되고 있다.앞서 대구는 2023년 정기 인사에서 대구청은 경무관 1명과 총경 8명의 승진자가 나왔었던 바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경무관 승진 없이 6명, 4명으로 총경 승진자가 줄었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론 정기인사가 쉽지 않은데다 결국 하위직급 인사도 영향이 불가피한만큼 내부적으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관리 시스템·온라인 센터 '스마트 물류 혁명' 극대화

대구 지역의 숙원 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27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다. 대구시는 도매시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갖춘 첨단 도매시장'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최첨단 설비 갖추고 유통 혁신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북구 매천동에서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로 옮겨진다. 대구시는 대평지구 부지 27만8천26㎡에 건축 연면적 15만5천654㎡ 규모로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2032년 새로운 도매시장 문을 연다는 목표다.대구시는 이곳에 온라인 거래소, 전자 송품장, 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출하 품목 스케쥴링(일정 관리),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이 가능한 '물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선별·가공,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도 도입한다.대구시는 신축 이전과 함께 현재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주차공간은 주차대수 3천23대 규모로, 기존보다 2배 확장하기로 했다. 또 도매시장 건축물 구축 과정에 내진 설계를 반영하고 최첨단 방재 시스템, 악취·오염 저감시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등을 적용해 도매시장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최신식 방재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그동안 화재에 대비해 소방 설비를 보완·관리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소방 설비를 첨단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대형 화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창출 5천명·생산유발 3천억원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획대로 지어질 경우 입하·경매·하역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온 유통·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농수산물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도매시장에서 처리 가능한 거래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예타에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3천79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663억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천698명으로 조사됐다.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유통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도 기대를 사는 부분이다. 더 넓고 현대화된 물류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자동 하역, 안전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노동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구시 측의 설명이다. 농수산물 신선도가 오르면 폐기율이 낮아지는 만큼 유통종사자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도매시장이 옮겨가는 하빈면 지역에선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 기반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 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푸드테크' 기반 도매시장으로 운영하면 주변 일대에서 푸드테크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덕 공사 사장은 "현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도매시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유통 효율성 우선해 설계해야"일본 최대 도매시장인 도쿄 오타 중앙도매시장과 오사카 중앙도매시장 등은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2023년 작성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 오타 도매시장은 부지면적 38만6천426㎡ 규모로, 도매업자 7명, 중도매인 226명이 영업하고 있다.청과·수산·화훼를 취급하며, 개별 동도 청과동, 수산동, 청과냉장고동, 수산냉장고동, 화훼시장 등 부류에 따라 구분해 놨다. 경매장은 법인별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나눠 운영한다.오사카 도매시장은 17만9천930㎡ 부지에 업무관리동과, 시장동(東)동, 시장서(西)동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시장은 중앙 부문에 중도매인 점포가, 외곽에 경매장과 하역 장소가 배치돼 있다. 특이한 점은 경매장이 복층 형태라는 점과 관리사무동을 지상 16층 규모로 지어 임대사업을 병행 중이라는 점이다.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매장 공간을 가변형으로 설계하는 등 유통환경 대응과 유통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고층 혹은 복층 구조 설계는 물류 흐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적치물 공간, 차량 임시 대기 공간 등 작업과 차량 이동을 고려해 부속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쇼핑몰? 수변공원? 市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재검토"

예비타당성조사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되면서 후적지 활용방안도 주목된다.앞서 2023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자리한 북구는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대형 쇼핑몰·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제안한 바있다.27일 북구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진행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를 '팔거천 명품수변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내놨다.현재 농산동과 관련 상가동이 있는 부지에 대형 쇼핑몰과 공원을 짓고, 수산동 자리에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팔거천 건너편 유휴 부지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팔거천 둔치는 수변 카페 산책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대구시와 북구청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는 농산동(12만7천165㎡), 수산동(2만6천956㎡), 옛 북부화물터미널 터(1만7천674㎡)을 포함해 17만1천795㎡ 규모에 이르는 만큼 팔거천까지 영역을 넓혀 대규모 시민 편의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대형 쇼핑몰과 호텔, 상업시설 유치하고 오피스텔,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해 대구경북 신공항까지 연계할 복안이었다.당시 '북부권 그랜드디자인 연구 용역'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을 구상하던 대구시는 우선 원점에서 계획을 다시 잡는다.이번 이전을 통해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으로 발생했던 교통혼잡, 소음, 악취 문제 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북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개발 여건부터 주변 상권 및 종사자,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이전 시까지 현 도매시장의 안전관리와 노후시설 보강을 통해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른만큼 앞서 나온 후적지 개발 방안들에 더해 새롭게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다카이치에 "발언 강도 낮춰야"…中日 갈등 중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중·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1시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중 절반가량을 '중국이 역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과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만 관련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종의 조언 수준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WSJ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해당 보도 철회를 요청할 것인지와 관련해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WSJ 측에도 의사 표시를 했다"며 사실상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힘 가짜뉴스 감시특위 "내년 지선 네거티브 적극 대응"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우리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해 유권자들이 가짜뉴스나 음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감시특위 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이 결정된 감시특위는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정치적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운영기한은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다.김승수 위원장은 이날 "매년 중요한 선거에서 어김 없이 나오는 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가짜뉴스 통한 우리당 후보에 대한 음해공작들"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던 '생태탕' 가짜뉴스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짜뉴스 제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생산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절벽 무엇이 원인인가 ▷종묘의 역사성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세운4구역 정비사업 ▷시민 누구나 즐기는 한강, 한강버스의 오해와 진실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는 국가상징공간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차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여당의 집중 공세에 시달리는 '서울시정'에 대한 조명 역시 이뤄졌다.

범죄수익 몰수, 피해자 환수 강화…민생법 7건 본회의 통과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일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7건, 기타 선출안 등 9건에 대해 표결해 모두 가결시켰다.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됐다.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에는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가 담겨 있어 해수부 부산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눈길을 끈다.이날 처리된 이 법안은 비료와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농업 에너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이 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돼 각각 처리됐다.

누리호 이륙 15분 만에 임무 완수…'민간 K-우주시대' 활짝

최초의 민간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탑재위성 13기는 계획된 궤도에 안착해 지상과 첫 교신도 이뤄졌다.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됐다.이륙 후 122.3초쯤 고도 약 65.7㎞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 230.2초쯤 고도 약 211.1㎞에서 페어링 분리, 263.1초쯤 고도 약 263㎞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까지 진행 후 741.2초쯤 고도 600.5㎞에 도달했다.이후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790.9초쯤 고도 601.3㎞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으며 813.6초경부터 914.4초경까지 12기 큐브위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분리시 고도는 601.3㎞이며 4차 발사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1시 55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부탑재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항우연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 75명으로 늘어…실종자도 279명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5명으로 늘어났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주민 등을 포함한 실종자는 27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AFP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오후 10시 기준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으로 집계됐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가운데 17명은 안정적인 상태지만 12명이 위독하고 29명은 중상을 입었다.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주민 등을 포함한 실종자는 279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일부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26일 홍콩 북부 타이포의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7시간 만에 진압됐는데 소방 당국은 불이 붙은 잔해가 바람에 흩날려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화재가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그물망과 플라스틱 시트 등 가연성 자재 사용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임원 3명이 체포됐다.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후 6시 기준 아파트 7개 동 전체 화재가 통제된 상태라고 밝혔다.홍콩 당국은 현재 9개 대피소가 마련돼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긴급 자금을 마련 중이다.리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1~2주간 머물 수 있는 유스호스텔과 호텔 1천개 객실을 확보했다며 이후에는 임시 거주용으로 마련된 1천800개의 보조 주택에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화재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부상자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왓츠앱을 통해 헌혈자를 모집했다.이번 화재는 지난 1948년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창고 화재 사건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홍콩 당국은 화재 진압 후 이번 화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보수 공사에 사용한 대나무 비계(飛階·공사용 임시 발판)를 금속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리 장관은 "당국이 도시 전역의 대나무를 금속 비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전국 건물 시공업체 최대 100곳은 일주일 내에 방염 자재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릭 찬 홍콩 정무부총리도 "금속 비계로 빠르게 바꾸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건설업계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화재로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와 관련된 활동들은 중단됐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기소했다.해병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후 두 번째 기소다.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차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특검은 또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단계별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특검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

봉화군 산림 담당 부서 예산팀, 창문도 없는 지하 근무 논란

경북 봉화군청의 핵심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이 창문 하나 없는 지하 1층의 5평 남짓한 공간에서 반년 가까이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군 살림을 설계하는 부서가 '밀실'에 갇혀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의 공간 운영과 행정 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예산 편성 현장 영상에는 청사 배치도상 '예산결산감사실'로 표시된 공간이 등장한다. 이름만 보면 넓은 상황실이 떠오르지만, 실제 모습은 책상 세 개가 겨우 들어가고 사람이 서면 벽이 닿을 정도의 비좁은 방이다. 자연광은커녕 외부와 연결된 창문도 없다. 옆 회의실도 5평 정도로, 문지방까지 서류가 쌓여 있다.예산팀 직원들은 평상시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예산철만 되면 이 지하 공간에서 1년 중 최소 6개월간 상주하며 작업한다. 한 직원은 "하루 종일 햇빛을 본 기억이 없다"며 "환기도 잘 안 돼 밤샘 근무가 이어지는 시기엔 피로감이 급격히 쌓인다"고 말했다.◆겉은 경북 최대급 '초현대식'… 속은 공간난에 청사 밖으로 쫓겨난 부서들봉화군청은 지난 2003년 2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준공된 경북 최대 규모 청사였다. 부지 5만5천여㎡, 주차 330대, 공원·광장까지 갖춘 외관은 지방청사 중에서도 손꼽힌다.그러나 내부는 오래전부터 공간난에 시달렸다. 2018년 조직개편 이후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군은 녹색환경과와 전원농촌개발과를 폐교된 봉화여중·고 건물로 내몰아 임시로 운영해왔다. 민원인과 직원들은 한동안 이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이를 해결한다며 군은 지난 2021년 31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공했다. 그럼에도 예산팀은 여전히 지하 1층 밀실에 남겨진 상태다. 예산철이 되면 야근과 주말 근무가 반복되는 부서 특성상, 열악한 환경은 고스란히 업무 효율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 업무는 정확성과 집중이 핵심… 지하 밀실은 행정 설계 실패"전문가들은 예산 부서의 공간 배치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자치단체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창문도 없는 지하 밀실에서 장시간 근무한다는 건 조직 설계의 실패"라며 "자연광 유입도 없는 환경은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구조"라고 말했다.지역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봉화읍 주민 박모(59)씨는 "겉은 으리으리한데 속은 구멍 난 행정의 민낯"이라며 "청사를 새로 짓고 증축까지 했는데 예산팀이 지하로 밀려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봉화군 "검토하겠다"… 직원들 "땜질식 개선으론 안 된다"봉화군 관계자는 "예산팀 근무환경에 대한 내부 요구를 알고 있다"며 "공간 재배치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문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 직원은 "예산은 군정의 방향과 민생의 흐름이 결정되는 작업인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집중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5천억원 규모의 군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팀이 더는 햇빛 한 줄기 없는 지하 밀실에서 밤샘하며 '봉화군의 1년'을 설계하지 않도록, 청사 공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원 반발 묵살…교감 임명 강행한 김천 사립고 '시끌'

김천의 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산하 학교 교감을 임용하면서 법적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민원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학재단은 올 2월 이사회를 열어 산하 B고등학교 교감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교감은 지난해 교원인사위원회가 임명을 반대한 인물이었다.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명 반대 의견을 고려한 듯 교감 임명 대상자인 C교사를 불러 각오를 들었다. C교사는 "학교 발전을 위해 1년간 열심히 일하겠고 그래도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교감의 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이사회는 교감 임명에 동의했다.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이사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C교사에 대한 교감 임명 건을 부결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C교감 임명에 대해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이사회가 불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자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했고, 경북도교육청에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민원 조사를 끝낸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유는 실정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즉,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명 찬반에 관계없이 심의 절차를 거치고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A사학재단 관계자는 "애초 C교사에 대한 교감 자격 연수 당시 교원인사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교감 자격증을 받고 교감 임명을 하려고 할 때 뒤늦게 반대 의견을 내 이사회가 임명을 보류하고 6개월간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았고 교감 자격을 갖춘 사람이 C교사뿐이다. 학사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자 교감으로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는 누구?…"40·50대 남성 상사"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이들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천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내 전형적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40·50대 남성 직장 상사'였다.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가해자의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며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각 공간에서 권력을 가진 세대에 의해 발생하는데 직장에선 중년층이, 지역사회에선 고령층이 주된 가해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58.4%)이 여성(33.4%)보다 1.7배 많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선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61.7%로 여성(31.0%)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선 남성(46.1%)과 여성(42.6%)의 비율이 비슷했다.전체 인권침해 경험자 중 45.2%는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28.3%)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다.교육 수준별 가해 연령층도 차이가 있었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40·50대(58.5%), 고졸 집단에선 50·60대(63.5%), 중졸 이하 집단에선 60대 이상(40.8%)이 주요 가해자로 조사됐다.연령대별 가해자는 50대(34.7%)와 60대 이상(28.2%)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 순이었다.토론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신고 경로 부족, 불이익 우려, 조직 내 고립 등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