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0시간 장모 폭행 조재복 "죽을 줄 몰랐어"…고의성 부인
"10시간 동안 때리면서도 장모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자 피고인석에 앉은 조재복(26)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그 정도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그는 끝내 "몰랐다"는 취지 답변을 반복했다.2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장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조재복이 이달에만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직접 언급했다. 반성문에는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채 부장판사는 "사람을 계속 때리다 보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라며 "왜 아내에게 장모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나"라고 질문했다.이에 조재복은 "살아계시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다. 아내가 숨을 안 쉰다고 하길래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답했다.조재복은 홈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재복 측은 "처와 장모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걱정돼서 홈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라며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한편 조재복은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필요하면 대통령에 전화…신공항 첫 삽 뜨겠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1일 "대구경북신공항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재원이 없어 6년째 멈춰있는 사업, 제가 첫 삽 바로 뜨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구 숙원사업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며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해서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등 200여명이 집결했다.연단에 오른 김 후보는 '대구 경제 김부겸이 책임집니다', '경제 해결사'를 강조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 재도약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저 김부겸이 대구를 다시 살리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드는 마지막 기회"라며 "침체와 정체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이 떠나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예산과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남았다. 대구시장 임기 4년이다. 여당이 예산을 짜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야당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맨날 정부하고 싸우자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싸우느라 바쁜 시장이 언제 대구 경제를 살리겠느냐"며 "예산도 못 끌어오고 필요한 법도 못 만든다. 그러다간 대구의 심장이 완전히 꺼지게 생겼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K2 후적지 개발, 대기업 유치, 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재차 제시하며 "대구 경제의 심장을 반드시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저에게 다음은 없다.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대구를 위해 쏟겠다"며 "이번 선거는 '새로운 도약이냐, 이대로 정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증시 급반등…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잇따라 발동
코스피가 '8천피'를 터치한 이후 조정을 받던 국내 증시가 21일 급반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6.78포인트(5.04%) 상승한 1,182.74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이어 오전 9시 27분 1초쯤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109.70포인트(6.20%) 상승한 1,876.40이었다.코스닥150현물지수는 102.95포인트(5.80%) 오른 1,876.41이다.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4월 8일 이후 처음이다.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4~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 도심 '20cm 정육용 칼' 들고 배회한 30대, 구속 송치
경남 창원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창원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건물 인근에서 길이 20㎝ 상당의 정육용 칼을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A씨는 당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칼을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나, 당시 약물 등을 투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검찰에 넘겼다.
주진우 "李정부, 예비군 사망 흐지부지…책임자 경질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군 사망사고를 흐지부지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청년이 숨졌다. 안타까운 순직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병역 의무를 하던 중 심정지가 왔는데 현장에는 의무병도 자동심장충격기도 없었다"며 "애초에 적정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어 "119 구조 요청으로 쓰러진 대원이 병원에 도착한 건 무려 20분 만이었다"며 "명백한 인재다. 과오가 너무 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정부는 군 사망사고에 왜 이리 관대하냐"며 "일반 회사였다면 국군통수권자 이재명과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했을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순직 예비군의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자를 즉시 경질하라"고 했다.이날 주 의원이 언급한 군 사망사고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7시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발생했다. 야간 정찰훈련 중이던 20대 예비군 남성 A 씨가 도보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지난 1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사망 사건 당시 같은 사단 소속으로 훈련에 참여했던 B 씨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훈련 계획이었다"고 말했다.B 씨는 "쌍룡훈련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훈련 시작 6일 전인 5월 6일에야 알았다"고 했다. B 씨가 4월 1일에 받은 문자엔 5월 12일~14일 용정리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진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아울러 B 씨는 "사고 당일 제가 있던 곳에는 응급처치 인력이나 의무관, 의무병이 없었다"며 "강한 햇빛으로 화상을 입어 중대장에게 보고한 예비군도 있었다"며 "자신도 얼굴과 손등에 햇빛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훈련 2일 차인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의 낮 기온은 30도였다. 지급된 물은 500㎖짜리 생수 한 병이 전부였다. 당시 훈련은 총기를 휴대한 채 단독군장에 돌격 배낭을 메고 경사가 가파른 등산로를 3~40분씩 반복해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올해 처음 창설된 경기 남양주의 육군 '완전 예비군 대대'였다. 지휘관부터 대원들까지 전원 예비역으로 전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범 도입됐다.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불교 입문서 판매 264% 급증…2030 MZ 저격한 불교
불교가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종교로 떠오른 가운데, 출판계에도 거센 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불교 입문서의 판매량이 264%나 폭증했다는 점이다.불교 도서 판매 1위를 기록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종교 서적이 아닌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엮은 '탁! 깨달음의 대화' 역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갓생(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는 트렌드를 보여준다.불교의 인기는 식탁 위까지 번졌다. 사찰음식이 건강한 미식 콘텐츠로 주목받으며 관련 요리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20가지 자연의 맛 선재 스님 사찰 음식' 등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비건'과 '로컬 푸드'에 관심 많은 젊은 층의 취향을 명중했다.문학 분야에서는 스테디셀러의 역주행이 돋보인다.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올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8% 상승했는데, 특히 2030세대의 구매 비중이 40%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21%)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교보문고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관련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불교가 처음인데요', '연령별 마음챙김 추천도서', '입소문 난 스테디셀러'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불교 입문서와 명상·마음챙김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법륜 스님과 혜민 스님 저서를 비롯해 명상·자기돌봄 관련 도서가 함께 추천되고 있다.춮판업계에서는 불교가 종교를 넘어 마음챙김·자기돌봄·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소비되면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출판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한편, 오는 6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6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입장, 체험형 이벤트, 사찰음식·웰빙 식문화 부스, 명상 프로그램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실제로 무료 사전 등록은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만 명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나흘간 25만 명이 몰리며 불교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대구시, 봉덕동 낙석사고 현장 신속 복구 및 재발방지 총력
대구시가 최근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와 관련해 현장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사고 지점 긴급 정비에 나서는 동시에 급경사지 전수 점검과 구조물 보강 등 중장기 안전 대책도 추진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대구시는 경찰의 남구 봉덕동 낙석 사고 현장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 응급복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우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수목을 신속히 제거할 계획이다 비탈면 상부에는 낙석방지 그물망과 방수포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톤마대를 쌓아 추가 낙석 가능성에 대비한다.또 사고가 발생한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출입구는 전면 폐쇄된다. 시는 출입통제선과 위험구간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6월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시는 복구 작업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중장기 정비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현장에 대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급경사지 지정 여부를 검토·추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사고 원인과 지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지반조사와 사면안정해석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맞는 비탈면 정비 공법을 수립한다.비탈면 구간에는 록볼트와 앵커, 옹벽, 고강도 낙석방지망, 낙석방지 울타리 등 다양한 안정화 공법 적용이 검토된다. 지하차도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옹벽을 연장하거나 지하차도 구조물과 연계한 피암터널 형태의 구조물 설치 방안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정비사업은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정밀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업 대상 지정을 신청한 뒤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다. 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을 기존 1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관리 대상 외 잠재적 위험지역까지 선제적으로 발굴·지정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와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전달한 선물 가운데 '안동포 홑이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본에서도 '삼베'는 청결과 성결을 상징하면서 신의 옷을 만드는 고귀한 재료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삼베로 만들어진 홑이불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이하 보존회)가 국가무형유산 '안동포'로 제작한 홑이불은 임방호 보존회장의 모친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길쌈해 직조한 안동포를 활용, 경상북도 김연호 명장이 제작한 작품이다.전통 방식으로 짠 안동포에 장인의 손길이 더해져 전통성과 상징성을 높였다.안동포는 대마 재배부터 삼굿, 베짜기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전통 직물로 섬세한 손기술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유의 무형유산이다.보존회가 이번 선물을 준비하게 된 데는 한일 양국이 공유해 온 전통문화의 연결고리가 있다.안동포의 본고장이자 대마 특구 지역인 안동 금소마을은 지난해 마을 수로와 안동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일본 도쿠시마현 미마시(美馬市)에 초청받는 등 문화교류를 이어왔다.일본 전통문화에서도 삼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神道)에서 삼베는 '청결'과 '성결'을 상징하며 신의 옷을 만드는 가장 고귀한 재료로 여겨진다.특히 미마시의 미키 가문은 12세기부터 2019년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천황이 즉위할 때마다 직접 짠 삼베 옷감인 '아라타에(麁服)'를 황실에 헌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안동포가 임금에게 진상됐던 전통과도 맞닿아 있어, 양국 전통 섬유문화가 지닌 공통된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여준다.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역시 안동과 마찬가지로 전통 고급 마직물인 '나라사라시(奈良晒)'를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선물의 의미를 더했다.보존회는 이번 안동포 홑이불 전달이 한일 양국이 공유해 온 전통 섬유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임방호 보존회장은 "대를 이어 이어온 안동포의 가치와 장인정신이 이번 선물을 통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간 문화적 존중과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겼지만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경기였다." 최성용 대구FC 감독은 지난 17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김해FC와의 대결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후 공식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점한 부분에 있어 수비진의 실수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부분을 더 수정해 다음 경기에 임하겠다는 최 감독의 의지를 보인 발언이다. 최 감독은 "우리 팀에게는 '무실점'이라는 목표가 있다"며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하고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오는 24일 오후 7시 안산 그리너스FC와 아이엠뱅크파크에서 홈경기를 갖는다. 분위기는 대구가 더 좋은 편. 대구가 지난 17일 김해를 4대1로 이긴데 반해 안산은 지난 16일 홈에서 김포FC를 맞아 0대1로 무릎을 꿇었다. 안산은 당시 김포 루이스에게 전반 4분에 골을 허용한데다 전반 추가시간 김포 디자우마의 퇴장으로 '상대방 수적 열세'라는 유리한 상황에도 역전에 실패했다. 이로써 안산은 현재 3연패에 빠져있다. 안산은 장신 선수들이 많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는 편이다. 골문 앞에서 인(人)의 장막에 가리거나 공중 볼 경합에서 실패하면 공략이 어려워진다. 대구 문전에서 크로스나 코너킥 기회를 최대한 주지 않아야 한다. 장신에 장신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데커스의 활약이 필요하다. 지난 김해전에서 K리그2 데뷔골을 맛본 데커스는 201㎝라는 장신과 공을 다루는 발재간이 장점이다. 다만 골문 앞에서 시도한 슛이 골대를 넘어가거나 골문 기둥을 비켜가는 등 '영점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 슈팅의 정교함을 다듬어야 한다. 대구는 이번 안산과의 경기에서 '클린시트 승리'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최 감독이 경기의 목표를 '무실점'에 두고 있는 만큼, 승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경기의 집중력이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 김해전에서의 1실점이 전반 이후부터 약해진 집중력을 김해가 파고들어 만들어진 실점이기에 대구는 경기 끝까지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최 감독은 "공격수들도 수비에 대해 의식하도록 만들고 있고,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도와주면서 실점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경기는 무실점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 성남여고 '2028 대입 개편' 스마트 트랙 박람회 개최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남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인숙)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3개년 학업 경로를 설계하고 체험하는 '2026 교육과정 스마트 트랙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박람회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서포터즈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주도형 박람회'로 운영됐다. 2028 대입에서 강조되는 정성평가와 심화탐구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1학년 문제인식 단계부터 2학년 AI·미래융합탐구, 3학년 심화학술역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로드맵을 직접 구축했다. 특히, 성남여고 특색프로그램인 '스마트융합인재프로그램(SMART TRACK)'의 5개 트랙(글로벌 인문, 창의경영·사회과학, 디지털 수학과학·AI, 의생명보건, 디지털예술·스포츠)을 중심으로 SLAT(학교주도활동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유기적인 '서사(Story)'로 완성될지 그려봤다. 각 트랙별로 배치된 서포터즈들은 후배들에게 계열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멘토링과 실제적인 학업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박람회는 새로 개축한 새빛관 2층 공간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첫 번째 테마존은 '학업설계 멘토링존'으로 2, 3학년 선배 멘토들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맞는 '3개년 진로·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두 번째 '교과체험부스존'은 5개 스마트 트랙(글로벌 인문, 창의경영, AI수학과학, 의생명보건, 예술스포츠)별로 교구 조작, 텍스트 분석 등 과목의 특성을 살린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세 번째 '맞춤정보탐색존'은 실제 교과서 전시와 대학별 권장 이수 과목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학업 설계를 구체화했다. 박람회 전 실시된 사전 설문에서 학생들은 "희망 전공을 위해 어떤 과목이 필수인지 모른다", "비슷한 과목 간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1학년 이 모 학생은 "막연하게 이름만 듣고 고민했던 과목들을 선배들의 생생한 수강 후기와 체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며 "특히 3개년 계획서를 작성하며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여고는 14일 학생 대상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21일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를 연계 개최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송출된다. 이인숙 성남여고 교장은 "고교학점제는 두려워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대학에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며 "이번 박람회와 21일 열릴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함께 성장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정우 "정치검사 버릇 고약" vs 한동훈 "주식파킹 의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주식파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 후보는 한 후보 측이 '주식 파킹' 의혹으로 공세를 벌이자, '정치 검사'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았다.하 후보는 19일 밤 페이스북에 "정치 검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정치적 경쟁자나 반대자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탈탈 털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정치 검사들이 검사복을 벗은 다음에도 그 못되고 고약한 버릇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고 했다.이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대에 갑자기 나타난 서울 강남 출신의 어느 유명한 전직 정치 검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그러고 보니 문제의 후보가 꾸린 캠프는 선거사무소인지 흥신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 후보는 후보 간 토론을 피하고 있는 하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하 후보를 향해 토론 참여를 압박했다. 19일에는 "국민 앞에 설명하고 토론에 응하라. 도망가지 말고 답을 하라"라며 "배지는 달고 싶고, 검증은 받기 싫으냐"라고 비판했다.한 후보 측은 하 후보가 제기한 '정치 검사' 프레임을 반박하면서,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하 후보는 어제 답해야 할 질문 앞에서 또 낡은 프레임 뒤로 숨어버렸다"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답은 없고 돌아온 건 '정치검사' 타령뿐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래 나쁜 건 빨리 배운다지만, 이런 민주당식 구태정치는 참 빨리도 배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19일 한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는 "하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李대통령, 블룸버그 '국민배당금' 정정보도에 "보기 좋아"
블룸버그가 '국민배당금' 관련 보도를 정정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특정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이라며 "정론직필 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은가요"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지난 14일 블룸버그의 '국민배당금' 관련 보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보도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김 실장은 AI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지만, 블룸버그는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으로 해석해 보도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청와대의 항의 서한을 받은 뒤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아즈 홈런 숫자 고민 아냐' 삼성 박진만 감독의 믿음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들 한다. 한데 그게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실속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르윈 디아즈 얘기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홈런왕답진 않다. 하지만 타점왕답게 꾸준히 주자를 불러들이고 있다.디아즈의 홈런 소식이 뜸하다. 21일 경기 전까지 13경기째 조용하다. 3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때린 홈런이 마지막. 43경기를 치른 현재 시즌 홈런 숫자도 5개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시즌 144경기 후 홈런 숫자도 20개를 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지난 시즌 디아즈는 수시로 외야 담장을 넘겼다. 50홈런으로 2014년 야마이코 나바로(당시 삼성·48홈런)를 넘어 단일 시즌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삼성이 팀 홈런 1위(161개)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홈런왕 디아즈의 지분이 상당히 컸다.이번 시즌 활약도 준수한 편. 타율 0.299, 33타점을 기록 중이다. 디아즈는 지난 시즌 158타점을 기록, 타점왕도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론 이번 시즌 후 약 110타점을 기록할 전망.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지난 시즌 2위가 108타점(LG 트윈스 문보경)을 올렸다.다만 홈런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보통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게 팀 타선을 이끄는 파괴력. 타율보다 장타에 더 초점을 맞추곤 한다. 그러다 보니 디아즈를 두고 지난해만큼 홈런을 양산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현재 홈런 공동 22위다.디아즈 자신도 장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만 감독도 이를 안다. 그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17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 때는 4번에서 5번으로 타순을 조정해주기도 했다. 다만 바로 다음 경기였던 19일 KT 위즈전에선 다시 4번 타자로 배치했다.앞으로는 가급적 디아즈의 타순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게 박 감독의 생각. 첫 타석 후에는 타순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타순을 한 계단 내려도 어차피 중심 타선. 디아즈가 중요한 순간, 득점 기회를 앞에 두고 타석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박 감독은 "타순을 한 번 바꿔 본 건 조금이라도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 그랬던 것"이라며 "날씨가 더 더워지면 잘 할 거라 믿는다. 본인 나라도 덥지 않느냐"고 웃었다. 디아즈는 도미니카 출신. 연중 기온이 26∼32℃로 따뜻한 열대성 기후인 곳이다.물론 홈런이 자주, 많이 나오면 금상첨화.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게 박 감독의 얘기다. 그는 "홈런도 좋다. 그러나 타점만 많으면 개의치 않는다. 감독으로선 타점을 많이 올려주는 게 더 반갑다"며 "홈런 20개 정도에 100타점이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디아즈도 홈런보다 타점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타점 올려주고 있으니 만족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염색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섬유산업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대구는 비수도권 1위, 전국 3위 규모의 섬유산업 거점이다. 지역 섬유산업 사업체는 4천682개사로 전국의 9.3%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2만2천947명으로 전국의 10.1% 수준이다. 특히 지역 섬유업체의 절반 이상이 제직업종이며 생산 직물의 80% 이상이 석유 기반 합성섬유로 구성돼 있다. 최근 중동발 수출물류비와 보험료 인상, 원료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섬유업계의 경영 부담과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유기업에 종사하는 장기근속 재직자와 휴직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100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장의 휴직 근로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구시는 가칭 '섬유 코디'를 운영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 안내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섬유산업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77.3%에 달한다. 현장사무소도 설치해 사업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근로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섬유산업은 대구 제조업의 뿌리이자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이번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철권'이나 '스트리트파이터'처럼 비디오·컴퓨터 게임으로 즐기던 격투게임 방식의 대결을 현실에서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 종목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버추얼 태권도는 VR 헤드기어와 동작 추적 감지 장치를 장착한 선수들이 신체 접촉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대결하는 경기다. 격투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소진시켜 남은 게이지가 더 많은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요미우리신문은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등 버추얼 태권도의 팬이 늘고 있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종목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행 종목인 겨루기와 품새 경기가 열릴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종합체육관에서 함께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버추얼 태권도의 종목 추가는 오는 6월 중순 조직위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아시안게임에는 테니스와 스쿼시의 장점을 섞은 '빠델'과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도 정식 종목에 추가돼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24조 팔아치운 외인…'삼전닉스' 대신 뭐 담았나?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대표 대형주를 대거 정리하며 차익실현에 나선 반면, 로봇·전력인프라·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AI(인공지능) 인프라 밸류체인' 종목들로는 자금을 집중시키고 있다.증권가에서는 AI 기술 산업이 생성형을 넘어 에이전트·피지컬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등 AI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에너지·원자재·공급망 부담 확대에 따른 구조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3~20일)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23조7333억원을 순매도했다. 앞서 지난 3월 35조7123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이후 4월 순매수세(7329억원)로 전환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3조9365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032억원을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1, 2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10조2164억원, 9조191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도체 업종의 슈퍼사이클 국면 진입으로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어서고 대장주들도 단기간에 급등하자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이밖에 ▲현대차(-9296억원) ▲현대모비스(-9038억원) ▲LG전자(-5712억원) 등 대형주 전반에 대한 순매도세에 나섰다.'매물 폭탄'을 받아낸 것은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다. 개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9조7385억원, 6조9289억원어치씩 사들이면서 순매수 상위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 기관도 삼성전자 2조421억원, SK하이닉스 2607억원을 순매수했다.외국인들의 자금은 로봇·전력인프라·반도체 소부장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향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두산로보틱스로 376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난 15일 장중 13만8800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뒤 최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10만원선 아래까지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섰다.두산로보틱스는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힌다. 회사의 협동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AMR)을 결합한 산업용 AI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Scan&Go)'는 CES 2026에서 AI 부문 최고 혁신상과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호진 스터닝밸류리서치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협동로봇을 넘어 AI 기반 자율 판단·작업이 가능한 차세대 피지컬AI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산업 현장 적용성과 범용성을 극대화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으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파두(1422억원), 하나마이크론(842억원)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서진시스템(1045억원), 산일전기(703억원), 대한전선(580억원), LG에너지솔루션(442억원) 등 전력인프라 관련 종목들에도 외국인의 자금이 몰렸다.증권가에서는 AI 산업이 단순 챗봇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에이전트·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관련 인프라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생성형 AI가 일회성 추론 연산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피지컬AI는 '결과 도출→상황 재반영→재추론'이 반복되는 루프형 연산 구조를 기반으로 해 훨씬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GPU(그래픽처리장치)와 HBM(고대역폭메모리) 중심의 기존 AI 반도체뿐 아니라 CPU(중앙처리장치), CPO(광통신 결합 기술), HBF(고대역폭플래시)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효율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오히려 연산량 증가로 반도체 종류와 탑재량은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산업이 챗봇 중심의 단순 추론 단계에서 에이전트·피지컬AI 기반의 반복 연산 구조로 진화하면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련 밸류체인 전반의 업황 호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AI 인프라 중심의 낙관론만으로 현재 시장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산업 확대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증설과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전력·에너지·구리 등 원자재 수요와 산업 설비 투자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지역 지정학 리스크 등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AI 산업 성장의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지만, AI 인프라 확대는 전력·에너지·구리·산업 설비 등 실물 공급 부담을 동시에 확대하고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역시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한다"며 "결국 자산 배분 시 단순한 성장주 중심 전략보단 에너지·원자재·산업재·달러 유동성·금 등 전략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협상 최종 단계"-이란 "美 새 종전안 검토 중"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장시간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이란 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final stages)"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측의 관점(제안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것은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앞서 IRNA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다시 이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바가이 대변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의 선결 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미국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다.그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관련 문제, 해적 행위 관련 사안, 그리고 이란의 해운을 겨냥한 방해 행위들은 모두 처음부터 명확히 밝혀온 문제"라고 했다.이어 "이란은 전적으로 선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했다"며 "상대방도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만약 이 과정이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외교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우리는 올바른 답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완전하고 100% 좋은 답이어야 한다. 매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협상 실패 시 군사 행동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며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 더 강하게 공격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 아주 간단한 문제"라며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해군도, 공군도 거의 없다. 관건은 미국이 마무리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란이 협정에 서명할지"라고 압박했다.
매점매석 강제 판매 못 해…정부, 이행강제금·과징금 신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는 수준에 그칠 뿐, 쌓아둔 물품의 판매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를 고발했으나, 해당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하지는 못했다.압수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도 문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 처분이 가능해 물품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행정 제재 신설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취득 가액 5% 이내 부과 기준 등 유사 제도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각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소송법·관세법의 유사 규정이 입법 모델이다.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 형사처벌 위주인데 여기에 더해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든다. 과징금 부과 비율 등 구체적인 수준은 법안 작업 과정에서 확정한다.신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의 주된 유인이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달 바로 시행한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주무부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매점매석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다.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성안해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강 차관보는 5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5월에 석유 제품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기저 효과가 있어 4월(2.6%)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 '처벌 강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로 사실상 퇴출하고, 장부 허위 작성과 자료 열람 거부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른 수치다.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 수준이지만,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국토부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단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합동 조사 결과 현장 시정·지도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정부는 우선 회계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하 단지는 입주자 과반수, 300가구 초과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예외 조항이 관리 비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주택관리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계 영구 퇴출에 해당하는 조치다.형사처벌 기준 역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보험·공산품 구매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경비 용역 역시 기존 업체와의 관행적 재계약을 제한하고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제도 강화만으로 고질적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청탁 등 은밀한 비리는 구조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입대위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관리사무소와의 청탁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구조"라며 "비리 유형이 추가로 발굴될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입찰제도 개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강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 "美-北 특별한 접촉 없는 것으로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일(현지시각) 이 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가 굉장히 긴밀하다"며 "북미 간 진전이나 적어도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접촉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밝힌 부분은 중국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는 미중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한미간 만남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18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서울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을 최대 성과로 꼽으며 "(안보분야 협의) 상황 자체가 희망적으로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쿠팡 문제 등 미국 디지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 행정부 기류를 묻는 말에 "워싱턴의 여러 당국자가 자국 기업 보호나 비관세 장벽 개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미국 쪽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나 조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는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 대한 파병이나 추가 기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고, 잘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DGIST, 아시아 공학교육 허브로 도약…'AEDS 2026' 성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DGIST에서 아시아 주요 명문 공과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EDS 2026'(Asian Engineering Deans' Summit 2026)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학교육 혁신(AI-Driven Innov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서밋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아시아 공학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학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DGIST를 비롯해 홍콩과기대(HKUST), 서울대(SNU), 대만국립대(NTU),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아시아 9개국 17개 대학의 공과대학장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공학교육 혁신 전략과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DGIST 이건우 총장은 "이번 AEDS 2026은 DGIST의 차별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아시아 주요 공과대학과 공유하고, 미래 공학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DGIST는 앞으로도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공학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AEDS는 아시아 주요 공과대학 리더들이 공학교육의 현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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