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50년 수학 난제' AI가 1시간 만에 깼다…수학계 "검증 중"

오픈AI 연구원 에단 나이트는 13일(한국 시각 기준) 소셜 플랫폼 엑스(X)에 GPT-5.6 솔 울트라(Sol Ultra)가 그래프 이론의 50년 난제인 '사이클 더블 커버 추측(Cycle Double Cover Conjecture)'을 증명한 논문과 프롬프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GPT-5.6 솔 울트라를 일반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 모델이 64개의 서브에이전트를 활용해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50년 된 사이클 더블 커버 추측의 증명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사이클 더블 커버 추측은 1973년 조지 세케레스(George Szekeres)와 1979년 폴 세이모어(Paul Seymour)가 각각 독립적으로 제기한 그래프 이론의 대표적 미해결 문제다. 모든 정점과 간선으로 이뤄진 네트워크에서, 각 간선을 정확히 두 번씩 지나는 사이클 집합을 항상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추측은 그래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로 널리 꼽혀 왔다.솔 울트라는 64개의 서브에이전트를 병렬로 가동해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증명을 완성했고, 실제 논문 작성은 플래그십 모델 솔(Sol)이 맡았다. 이 증명은 7월 10일 오픈AI의 CDN에 PDF 형태로 공개됐으며, 저자는 전적으로 해당 모델로 표기됐다.공개된 프롬프트에 따르면 오픈AI는 모델에 최대 64개의 동시 서브에이전트를 할당했다. 각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수학적 표현과 대수적 접근, 구조적 귀납법 등을 독립적으로 탐색했고, 별도의 적대적(adversarial) 에이전트는 반례 가능성과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설계됐다. 인터넷 검색은 금지됐고, 최대 8시간의 계산 시간이 할당됐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에 그쳤다.증명 방식을 보면, 문제를 3차 정규 그래프(cubic graph)로 환원한 뒤 8-플로우 정리(8-flow theorem)를 활용해 간선에 GF(3) 기반 레이블을 부여했다. 이후 각 간선이 정확히 두 개의 사이클에 포함되는 구조를 선형대수 기법으로 구성했으며, 논문은 총 3페이지 분량이다.맨체스터대 수학자 토마스 블룸(Thomas Bloom)은 이 증명을 "매우 훌륭한 증명"이라 평가하면서도 선행 연구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어쩌면 오래전에도 가능했을 법한 해법"이라면서, "AI가 초기에 실패한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변형을 반복 탐색한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983년 바몬드, 잭슨, 예거 연구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AI 생성 수학 논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이번 결과는 학술지 게재나 동료 심사(peer review) 없이 공개됐으며, 사이클 더블 커버 추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증명이 주장됐다가 오류가 발견되거나 철회된 사례가 있어 수학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린(Lean)이나 코크(Coq) 같은 형식 검증 시스템으로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이번 발표는 해커뉴스(Hacker News) 첫 페이지에 오른 지 한 시간 만에 위키피디아 사이클 더블 커버 추측 항목에도 반영됐다. 수학계는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각 단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를 판단할 계획이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 폐지 땐 피해자 어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다"라고 밝혔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도 누군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집념으로 진실을 밝혀냈다"며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저는 더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도 덜 느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또 "(당시 수사한 경찰관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현실인데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사라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절실히 경험한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다. 그의 사건은 초기에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가해자 이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경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을 바꿀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청바지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고,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구조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이를 토대로 검찰은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다"며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이후 법원은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해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더 길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피의자 권리 강화 등 가해자 권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씨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기능을 폐지하기보다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한 기관의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전 청도군수 숨진 채 발견…비위 의혹 수사 받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도읍 한 야산에서 김 전 군수의 시신을 수색 중이던 소방당국 관계자가 발견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인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인사 비위 의혹에 연루된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관련자 일부는 구속된 바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48.9%…'50% 고지' 눈앞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 조사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 응답은 3.4%로 나타났다.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로 집계됐고, 무당층은 8.2%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3.8%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강 간 아르헨티나…승리보다 빛난 '검은 완장' 의미

대구아트웨이,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사례 특별상

범어지하도 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한 대구아트웨이가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 특별상(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지난 9일 강원 속초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열린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는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앞서 전국 기초・광역문화재단 150여 개를 대상으로 우수 운영사례를 공모했다. 심사는 각 기관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창의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했으며, 문화적 가치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최종선정했다.대구아트웨이는 이번 평가에서 2025년 시설운영 개선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작레지던시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입주 스튜디오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한 과정과 성과를 알렸다.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시민 누구나 지하철을 오가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누리도록, 또한 지역예술인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미 (주)청아교육개발원 원장 대구지검장 표창장 수상

박규미 (주)청아교육개발원 원장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선진 법치 행정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동구청,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 MOU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와 대구 동구청이 최근 '대구 동구 여행객 편의 증진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 지역 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대구의 대표 관문인 동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와 QR 다국어 메뉴판 등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확산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관광본부는 사업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외국인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 구축 ▷QR 다국어 메뉴판 보급 ▷사업 성과 관리 등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참여 업소 발굴과 현장 지원, 홍보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 등 대구의 핵심 관문에서 팔공산국립공원과 동촌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까지 결제와 언어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끊김 없는(Seamless)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강성길 관광본부장은 "관광객과 지역 사업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확대해 '여행하기 편리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우성진 동구청장은 "관광객 중심의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망률 26% 낮췄다"…GLP-1, 당뇨·말초동맥질환 효과

당뇨병과 말초동맥질환(PAD)을 함께 앓는 환자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복용하면 사망률이 26%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주목받고 있다. 미국심장협회(AHA) 공개 학술지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 7월 1일 게재한 독립 연구로, 오젬픽·위고비 등으로 알려진 GLP-1 계열 약물이 혈당 조절을 넘어 혈관 생존율까지 바꿀 수 있다는 근거를 실사용 데이터로 제시했다.연구팀은 전 세계 의료기관 실사용 정보를 모은 TriNetX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2형 당뇨병과 PAD를 동시에 진단받은 성인 2,133명의 기록을 추출해 분석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복용군과 메트포르민 단독 복용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5년 추적 결과, GLP-1 복용군은 전체 사망 위험이 26% 낮았고, 입원율은 13% 감소했다. 혈관재개통 시술 필요성은 36%, 대절단(major amputation) 위험은 48%, 소절단(minor amputation) 위험은 37% 각각 줄었다.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신장질환 발생률은 두 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GLP-1의 이점이 심혈관 보호나 신장 기능 개선과는 별개로, 혈관 염증 억제와 하지 혈류 유지 경로를 통해 발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효과는 PAD가 심한 중증 환자와 비만을 동반한 환자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거나 비만인 경우 GLP-1 계열 약물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연구팀은 밝혔다.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내과 전공의 아키바 로젠즈바이그 박사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비만과 PAD, 특히 만성 사지 허혈은 염증 증가, 혈관 기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동맥 경화 가속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GLP-1이 이 연쇄 고리를 끊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PAD는 하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궤양과 괴저를 거쳐 절단으로 이어진다. 미국심장협회 202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0.6%인 약 2,950만 명이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40세 이상 미국인 중 약 1,250만 명이 PAD를 앓고 있다. 두 질환이 겹치면 사망·절단 위험이 단일 질환 대비 급격히 높아진다.이번 연구는 PAD와 당뇨를 동시에 가진 환자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이 메트포르민 대비 사망, 입원, 혈관재개통, 절단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된다고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 공식 보고됐다.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실사용 데이터에 기반한 관찰 연구인 만큼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무작위 대조시험(RCT)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연구 교신저자인 로젠즈바이그 박사와 공동 저자들은 관련 재정적 이해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밑반찬 빼고 돈가스 추가, 수저 8개"…도 넘은 갑질 요구

수제 왕돈가스 1인분을 1만 2500원에 주문하면서 돈가스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한 고객의 배달 주문서가 13일 온라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해당 주문서 사진은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다.공개된 주문서에 따르면 이 고객은 요청 사항란에 장문의 요구를 빼곡하게 남겼다. 내용은 밑반찬 대신 돈가스를 한 판 더 넣어달라는 것, 수저는 8개를 챙겨달라는 것이었다. 1인분을 시키면서 여러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음식과 수저를 무상으로 더 달라는 취지였다.난처해진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마트에 가서 냉동 돈가스 사서 해 먹어라", "차라리 하나를 더 주문하지", "협박죄로 고소해야 한다", "본인이 진상인 거 모르나"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댓글을 채웠다. "아이랑 먹을 건데 아이가 잔다고 벨 누르지 말라고?"라며 과거 비슷한 사례를 언급하는 반응도 이어졌다.이 같은 황당한 요청이 배달앱에서 횡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슷한 주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고객은 요청 사항란에 "먹고 죽을 만큼 양 많이 주세요. 용기가 넘치도록 꾹꾹 담아주세요"라고 적었다. 사장이 해당 주문을 취소하자 고객은 "장사 잘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왜 자꾸 취소시키느냐"라며 "취소시키면 복수합니다"라는 과격한 문구까지 남겼다.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리뷰와 평점이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무리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고객은 "환불 안 해주면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악성 리뷰 하나만 있어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 등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준다는 푸념도 늘고 있다. 배달앱 주문에서는 점주가 요청사항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경우 고객 항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업주들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리뷰와 환불 제도를 악용한 협박성 요구까지 떠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문서 공개가 다시 한번 자영업자 보호 제도의 공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실적 둔화에 낮아진 눈높이…저가매수 기회 될까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가 잇달아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단기 실적 둔화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한 달간 28.40% 하락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과 하반기 회복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49조5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업이익은 3조1377억원으로 1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외형은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판매 호조에도 부품 수급 차질과 환율 부담 등이 수익성 개선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 둔화 전망에 증권가도 잇달아 목표주가를 조정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가장 큰 폭 낮췄고 키움증권은 75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도 기존 80만원에서 78만원으로 목표주가를 낮췄다. 세 증권사는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관세 부담 등을 단기 실적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누적된 손익 충격으로 현재로서는 올해 이익 증가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사업 기대보다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주당순이익(EPS) 전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DS투자증권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74만원에서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 실적보다 로보틱스 사업이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DS투자증권은 현대차그룹이 로봇 메타플랜트 애플리케이션 센터(RMAC)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데이터를 축적하며 로보틱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를 넘어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구글과의 협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제조 현장의 1인칭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로봇 AI 학습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상승의 핵심은 결국 로보틱스"라며 "RMAC를 시작으로 데이터 플라이휠이 본격 가동되고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차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공통적으로 2분기 실적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향후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생산 차질과 판매 둔화 등 본업 회복 여부를 투자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DS투자증권은 여기에 더해 로보틱스 사업을 새로운 밸류에이션 요인으로 반영하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5차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분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생산 정상화와 실적 회복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임금협상, 4분기에는 원재료 부담이 하반기 실적의 주요 변수"라며 "하반기 판매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임금협상이 생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미술체험전 '뚝딱뚝딱 예술놀이터'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미술 체험전 '뚝딱뚝딱 예술놀이터'가 오는 17일부터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체험전은 숲과 나무, 환경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모험심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4가지의 입체적인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공간인 '뚝딱이의 마법공방'에서는 뚝딱이 마술사와 함께 신비로운 동물 친구를 찾고 숲 속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참여형 벌룬 마술 공연이 펼쳐진다. 어린이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술과 벌룬 퍼포먼스를 통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예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운다. 두 번째 모험인 '초록숲 놀이터'는 미로처럼 이어진 숲 속을 탐험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신체 놀이 공간이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위해 월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한다. 7월에는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바람숲 미로놀이'가, 8월에는 블랙라이트 조명 아래 환상적인 야광 숲을 탐험하는 '야광숲 놀이'가 펼쳐진다. 세 번째 공간인 '그린 예술공방'은 자연에서 온 재료와 일상의 재생 재료를 활용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입체 만들기 체험이다. 자연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 7월에는 '나무 얼굴 목걸이 만들기', 8월에는 '나무인형 만들기'로 테마를 달리한다. 마지막 모험인 '컬러 포레스트'는 색채를 주제로 삼아 숲속의 집을 자유롭게 물들이고 꾸며보는 감각 미술 공간이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보물섬을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나가는 미션을 수행하며, 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찾는다. 프로그램은 8월 23일까지 평일 6차례, 주말·공휴일 7차례 운영하며 체험료는 어린이 3만원, 성인 1만5천원이다. 온라인과 대백멤버십 앱으로 예매 시 할인 혜택이 있다. 8월 10일은 휴관한다. 대백프라자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체험전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스스로 움직이고 만지는 경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예술이라는 언어로 내면을 채워주는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례하다, 나는 존중했는데"…메시, 주심에 직접 항의

리오넬 메시(39)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주심과 정면 충돌해 13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르투갈 국적의 주앙 피녜이루 주심과의 갈등은 수비벽 정리 과정에서 불거졌고, 아르헨티나는 연장 끝에 3-1로 스위스를 제압하고 4강에 올랐다.발단은 스위스의 프리킥 상황이었다. 피녜이루 주심이 수비벽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메시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했고, 메시는 그 어조가 부당하다고 느껴 즉각 항의에 나섰다. 전반 43분의 일이었다.메시가 주심에게 한 말은 스페인 매체 '올레'의 현장 분석을 통해 전해졌다. "제대로 말하라.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나는 당신에게 제대로 말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메시가 강하게 반발할 만큼 자극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게 현지 매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이날 주심을 맡은 피녜이루는 포르투갈 출신 심판으로, 메시보다 한 살 어리다. 2016년 FIFA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뒤 UEFA 챔피언스리그 등 유럽 주요 무대를 거친 경험 있는 심판이다. 메시는 상대가 자신보다 연하인 심판이더라도 주장으로서 상호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메시의 주심 항의 장면은 경기 종료 후 소셜미디어를 뒤덮으며 득점 장면 못지않은 화제를 모았다. 메시는 그러나 항의 직후 감정을 추스르고 곧바로 공격의 핵으로 복귀했다.경기 내용도 눈에 띄었다. 메시는 이날 1도움을 기록하며 120분을 소화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65번의 패스 시도에서 86%의 정확도를 유지하며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전반 10분 왼쪽 코너킥을 올려 알렉시스 마크알리스테르의 선제 헤더골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월드컵 통산 최초 20골-10도움이라는 기록을 완성했다.경기는 스위스의 브릴 엠볼로가 후반 27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기울었다. 수적 열세에 몰린 스위스는 연장에서 연달아 실점했다. 다만 엠볼로의 두 번째 경고는 비디오 판독 결과 헐리우드 액션으로 판명됐고, 독일 '빌트'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엠볼로의 어리석은 퇴장을 비판하면서도 판정 논란은 불씨를 남겼다.이집트와의 16강전 패배 이후 알제리, 이집트 등 아프리카 팀들은 심판 판정이 아르헨티나에 편파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 감독도 이집트전 판정에 대해 "대낮의 강도 같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 내내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시선은 8강 이후에도 걷히지 않고 있다.아르헨티나는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향해 전진 중이다. 이번 우승이 실현되면 1958년과 1962년 브라질에 이어 64년 만의 연속 우승이 된다. 아르헨티나의 4강 상대는 잉글랜드다.

스마트폰 5%·가전 9%…삼성전자, 수리 자재비도 올렸다

삼성전자가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메모리 반도체 대란에서 비롯된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이 스마트폰과 가전 완제품 가격을 밀어 올린 데 이어, 이제는 수리·AS 시장까지 덮친 것이다.이번 인상은 올해 1월에 이은 두 번째로, 6개월 만에 자재비가 또 올랐다. 모바일경험(MX)사업부 제품의 자재비는 평균 5%, 생활가전(DA)사업부 제품은 평균 9% 각각 인상됐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에어컨·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와 컴프레셔 등 광범위한 부품이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TV를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제품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부품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자재비 인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와닿는 이유는 수리비 구조 때문이다. AS·수리 총비용에서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80~90%에 달한다. 자재비가 오르는 만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수리비도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삼성전자만의 독자적 결정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춘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수리용 자재비는 통상 경쟁사 단가와 비교해 결정되는데, 경쟁사들이 먼저 비용을 올린 뒤 삼성전자도 같은 방향으로 따랐다는 전언이다.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원자잿값 급등의 여파가 단계적으로 확산된 결과다. AI 데이터센터에 집중 투자하는 빅테크들의 수요 폭발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1년 새 4배 이상 치솟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2025년 4분기에 40~50% 급등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40~50% 추가 상승했으며 2026년 2분기에는 약 2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여파는 완제품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맥북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 가격을 15~25% 인상했으며, 국내에서는 며칠 사이에 IT 기기 값이 10만~20만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전년 대비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공개될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8 출고가도 256GB 기준 2천달러(약 301만원)를 넘길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2% 상승했으며, 컴퓨터 물가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오르는 추세로, 지난달 컴퓨터 소모품과 수리비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9%, 5.8% 상승했다.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자재비 조정 배경에 대해 부품·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들었다. 오는 9월 출시될 아이폰18 프로맥스의 국내 판매가격이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전자제품 전반의 가격 고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NLL 인근서 실종된 해군 병사…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이어왔다. 해군에 따르면 수색에 투입된 고속정이 이날 오전 5시 58분 실종 병사를 발견했으며, 이어 오전 6시 43분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이송됐으며,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기지에 입항할 예정이다. 실종된 병사(일병)는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위함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 모습은 전날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함정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해당 병사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 해군 동해기지로 복귀했다. 군은 함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실종 병사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이란 추가 공습 개시…"트럼프 직접 지시"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추가 공습이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공습을 이어왔으며,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대응해왔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한동훈 복당 절가" 대립각 세우며 드러낸 존재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증언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권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안 의원이 연일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며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과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최근 안 의원의 행보가 국민의힘 당내 주류인 옛 친윤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퇴진 대신 쇄신을 주문하고, 한 의원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옛 친윤계가 마땅한 구심점은 없지만, 영향력은 강하다 보니 그들을 향한 (차기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구애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 의원의 복당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수사 재개, 실체적 진실 규명 재시동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가 1년여 만에 재시동을 걸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수사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한 의원의 가족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지난 2월 토크콘서트에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은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받았는데 가족이 나름대로 방어하는 차원에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행위 징계 대상으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되는 등 한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몽골 순방 마친 李 대통령, 산적한 국내 현안 내치 시험대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을 통해 'K-방산 세일즈'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을 다시 다룬다.구체적으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제2기 내각 인선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조치 ▷정부부처 업무보고(15일~21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내홍 등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무엇보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식행사로 진행된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K-방산'의 수출길을 여는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집중했다.우리나라와 나토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9일부터 두 번째 방문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특수관계'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국 사이 희토류 등 희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레버리지 ETF 실책, 부동산 폭등에 뭇매 맞는 김용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주도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변동성을 대폭 키운 것도 모자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경제 현안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권의 정파성을 바로잡아야 할 경제 관료의 책무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아울러 야권에선 김 실장은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직격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한편 김 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저 최근 SNS에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적었다.

국힘 "안규백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 거부하면 탄핵"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을 향한 논란이 커지면서 그가 추진했던 3군 사관학교 통합도 표류하고 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병적 기록에 남아 있는 8개월 추가 복무 부분은 행정상 오류에 따른 것이며, 안 장관이 장관 임기를 마친 뒤 기록 정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중에는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거나 정정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 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 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 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 기밀이라도 되느냐"며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준 안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1만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숫자다.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역시 13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법원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도 제한하도록 했다.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국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법원행정처는 "공소 제기의 적정성은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의 독립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