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 지방 몫 줄어드나…교육교부금 '20조원 셈법'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동시에 손질하면서 두 재원 모두 '내국세 연동'이라는 반세기 안팎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두 재원 모두 총액이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산식을 뜯어보면 그동안 지방과 교육 현장이 누려온 세수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흡수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했다.◆지방교부세, 연동률은 그대로인데 '모수'만 줄어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급하는 연동 비율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 범위에서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에 19.24%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기획처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자체가 장기추세치를 기준으로 내국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 계산 방식이 지방교부세에도 그대로 적용돼,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추가·초과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에 19.24%를 곱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산식만 보면 연동률은 그대로여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지방정부가 손에 쥐는 몫은 달라진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내년도 교부세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세 계산에 들어가기 전 먼저 기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역대 최대' 기대치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정은 꼬리표 없이 자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세수가 장기추세선을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 기능을 신설·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세수 결손 시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돼 지방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의 배경으로 언급했다.지방정부는 2023~2024년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2년간 약 15조5천억원 줄어드는 재정 한파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지자체가 편성했던 사업을 접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장치가 실제 결손 국면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가늠하기 어렵다.◆교육교부금, "총액은 는다"는데 계산 방식 따라 20조원 차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산식 자체가 바뀐다. 1972년부터 55년째 이어져 온 '내국세×20.79%'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제의 가장 큰 단점은 세수가 많을 때는 과도하게 들어오고 적을 때는 부족하게 가는 예측가능성의 문제였다"며 "2022년 갑자기 27.6% 늘었다가 2023년 14.0% 줄어드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이어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학령인구 변화율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 현장 충격을 고려해 35%만 반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0.79% 포기' 지적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변동성이 커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가 많은 반면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교육재정을 운영할 때 오히려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며 "20.79%가 없어져 재정 안정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새 산식 기준 교부금 총액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2030년 92조7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5.2%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증가율 4.4%(2025~2029년)를 웃도는 수치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도 올해 1천330만원에서 2030년 1천950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다.다만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기준선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초과세수까지 그대로 반영해 종전 20.79% 연동 방식을 계속 적용했다면 내년도 교부금은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새 산식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80조원 안팎 추정)과 비교하면 20조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즉 '기존 계획 대비 확대'라는 정부 설명과 '세수 호황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와 비교한 감소'라는 셈법이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로, 어느 기준선을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개편안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실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재원은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곧바로 유입되지 않고 2028년부터 적립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초·중등 교육 현장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3~5년 주기 세수 변동 흡수"…교육계 소통 부족 지적도산식 개편이 세수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은 통상 3~5년 주기로 호황과 결손을 오가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기금을 설계할 때 이런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세수가 미달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추세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반도체 업황의 호황·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추세치·적립 규모 등 구체적 수치는 재정경제부의 세입 전망이 확정되는 다음 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 교육 홀대 우려에 대해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서도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별도로 뒀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산식 개편 과정과 관련한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8일에도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유승민·이준석·한동훈 통합? 기계적 결합, 분열 또 부른다

여권 독주 및 야권 혼란 속 '보수 재집권을 위해선 대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진영 내 격한 충돌을 낳았던 만큼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시너지 없는 기계적 결합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다.위기 극복을 위한 선당후사 정신이 사라진지 오래인 국민의힘 당내 풍토 속에 소모적 통합 논의보다 선명한 보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보 진영이 수년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을 토대로 세를 확장해 수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모습도 보수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진영 주변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도·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중수청'으로 외연을 확장해 국회 과반을 회복해야 정권 교체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수청에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인사들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하지만 이들이 과거 진영 내 갈등을 낳아 결국 보수 위기 씨앗이 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에 의문도 제기된다.유 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집단탈당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을 꾸려 대선에 출마했다. 이처럼 보수가 분열된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손쉽게 정권 교체를 했다.이 당시 유 전 의원은 '배신의 정치'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이는 여전히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 역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친윤(윤석열)계와 극심한 대립을 겪다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그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진영 단일화 요구를 거부한 채 완주했고, 이재명 정권 출범의 한 요인이 됐다.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대표 표를 단순 합산하면 이 대통령 득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내부에는 이 대표와 갈등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통합하더라도 융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에서 제명된 사례라 일면 차이가 있지만 당 주류 세력과 충돌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당 대표를 맡았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과 잦은 충돌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라는 보수의 비극을 되풀이하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대통합을 논하려면 3인의 인물들과 과거 얽힌 문제들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에 우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들 누구도 공천권 등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다른 갈등의 단초가 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선당후사는 고사하고 각자도생에만 목을 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대할 게 있느냐"면서 "장 대표 중심 '선명보수'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 이게 강성 지지층을 꽉 잡고 중수청으로 나아간 민주당의 집권 공식"이라고 했다.

현대차 멈추자 협력사 '휘청'…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자동차부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완성차업체의 생산 일정에 맞춰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특성상 파업이 장기화하면 납품 감소와 재고 증가, 현금흐름 악화가 협력사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 협력사 손실 우려↑현대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오전·오후조를 합쳐 총 16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누적 파업시간은 노조 기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었다. 누적 생산 차질이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완성차 생산 차질은 협력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의 생산계획에 맞춰 1차 협력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다시 2·3차 업체가 소재와 세부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면 1차 협력사의 주문이 줄고, 그 여파가 영세한 2·3차 업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특히 부품업체는 납품이 중단돼도 인건비와 설비 유지비 등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생산한 부품을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는 파업 종료 후 잔업과 특근을 통해 일부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는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파업 충격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품업계가 완성차 내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미래차 전환과 연구개발 역량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국가승인통계로 처음 발표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천49개, 종사자 45만6천519명, 매출 207조6천328억원 규모다. 전체 매출 가운데 내수가 181조6천726억원으로 87.5%를 차지했고 수출은 12.5%에 그쳤다. 국내 완성차 생산 변동에 부품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미래차 전환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이들 미래차 전용 부품의 매출도 5조7천739억원으로 전체 부품 매출의 2.8%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 또는 계획하는 업체는 6.1%에 그쳤고 93.9%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완성차 파업은 협력사의 매출과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미래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입할 자금마저 줄일 수 있다. 노사 갈등의 비용이 공급망 최하단으로 전가되고 미래차 전환까지 늦어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확대하는 점도 국내 협력사에는 부담이다. 대형 1차 협력사는 완성차업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자본과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2·3차 업체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에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대구지역 한 차부품사 대표는 "관세와 현지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부품업계에 완성차 파업까지 겹친 셈"이라며 "현대차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협상 당사자를 넘어 공급망 최하단의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공실 상가 헐값 분양? 큰빚 낸 先분양자 파산하라고"

2년 전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최근 당혹스런 소식을 접했다. 주인을 찾지 못했던 같은 단지의 상가들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었다.김 씨는 "약 4억원짜리 상가를 빚까지 내가며 분양받았는데 비슷한 금액대의 점포가 2억원대에 나오니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떠안게 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다"고 말했다.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 단지에서 미분양 상가 물량들이 대폭 할인된 채 매물로 나오면서 기존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수분양자들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상가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구 A 주상복합 단지 시행사는 미분양 상가 61개 호실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곳 분양대행사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며, 인테리어 등 입주 지원 혜택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할인 폭은 최대 45%에 달한다.해당 상가들은 주거시설과 함께 2024년 4월 준공됐다. 아파트 894가구·오피스텔 256실을 비롯해 상가 218개 호실이 들어섰다. 현재 판매 물량은 전체 상가의 약 28% 수준이다. 매각이 시작된 이달 초를 기점으로 일부 상가에는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등 거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수분양자들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경우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물량이 적잖은 만큼 할인된 금액대로 실거래가가 형성되면, 기존 담보가치가 낮아져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우려다.이곳 또 다른 상가 소유자 이모 씨는 "3억원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보가치까지 낮아지면 대출 연장 때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며 "갑자기 수천만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이 많은데, 파산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토로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은 지난 18일부터 중구청 앞에서 할인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고있다.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현재 매각 중인 상가들은 2020년 분양 당시 계약이 이뤄졌지만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라며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주상복합 단지 상가를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준공 이후 일부 상가 내부에 '기둥'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하자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중구청 관계자는 "상가 분양은 상호 계약 관계이기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해당 내용부터 하자 민원 등과 관련해 시행사·시공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인수 중도금 지급 또 연기…지분 매매 무산?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분 매수를 위한 자금 거래 일정이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대백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매수자 변경과 중도금 일자 변경 내용을 포함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정정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2차 중도금 지급일을 이날에서 오는 25일로 연기하는 게 골자다. 2차 중도금 지급일은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룬 데 이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내고, 나머지 70억원을 이날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 매수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내고 지난달 24일 1차 중도금 14억원을 지급했다. 대백은 또 이번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 매수자가 기존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새 매수자가 예정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주식 인도가 진행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잔금 약 119억원 지급 기한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잔금 예정일 또한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2주 늦춰진 것이다. 매수자가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된 34억원은 위약금으로 귀속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백은 이번 공시에서 "이 조항은 매수인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17년 만 600m 존폐 기로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판결에…진퇴양난 한동훈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부실 수사로 여권의 검찰 폐지 동력만 키운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노 전 의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로 결론나자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적었다.검찰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를 이끌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토로도 옮아가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 부인과 노 전 의원 간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조 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역시 검찰의 잘못된 기소 피해자로 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참패 공식' 기억해야…보수 정체성 복원 우선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 거대 여당의 원내 독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활로를 찾지 못하는 보수정당의 상황을 두고 '보수대통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도로 출범했다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참패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중도보수세력이 통합해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정당명처럼 '보수대통합'을 추구했으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출범 두 달 뒤 21대 총선 결과 103석으로 개헌저지선만 간신히 지키는 참패를 당한 것이다.총선을 앞둔 당시 정치적 지형은 미래통합당에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규제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지표 악화, 탈원전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악재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다.나쁘지 않은 전장에서 야당이 전례 없는 수준의 대패를 한 것에는 외견상 통합에 그친 '보수대통합'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살림을 합쳤으나 선거용 일시적 통합에 가까웠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평가나 보수 가치의 재정립 없이 이름표만 바꿔 다는 통합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더 심한 계파 간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천파동 등 부작용만 부각됐다.새누리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으로 갈라진 야권과 맞붙었던 20대 총선 역시 비슷한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권 분열로 대승을 기대했으나,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 갈등과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표상되는 공천파동에 시달리느라 122석에 그치며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당이 제대로 뭉치지 못한 채로 선거를 치러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팬덤·강성 당원층을 결집시키는 등 '선명성 강화'로 오히려 지지층을 넓히고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연거푸 이긴 민주당의 사례를 국민의힘이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노선의 선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강성 당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오히려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보수정가 한 관계자는 "보수 역시 외견상으로 쉬운 통합의 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힘과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2028년 총선 3석이 목표"

박형룡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부동산, 자영업자, 신산업,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했던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치열하긴 했지만 중간에 불복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원팀'으로 뭉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뭉쳐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오는 2028년 총선 목표로 지역구 1~3석, 비례 2석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박 위원장은 "대구 당원들은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다는 데 대한 절망감과 상대적 소외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결국 민주당이 대구에서도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시정의 실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민주당을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그 첫 번째 지역구 한 석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와 당선이 가장 1순위"라며 "김 전 총리께서 총선 때 TK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계속 요청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히 TK 인구 비율은 물론 전국 정당화를 이뤄 대선까지 승리하려면 적어도 TK에 최소한 비례 2석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위원장은 "저 역시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달성군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더 힘을 모아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40.93%의 득표율을 거뒀다.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위원장이 세 번째다.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 규모 사업인데 그에 비해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게 제일 큰 과제"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검토하면서 대구경북 발전에 최적화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선 "영남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TK가 우리에게 맞는 발전 전략과 산업 비전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대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대구 발전을 위해 총선에서도 12석 중에 최소 3석 정도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시면 대구는 훨씬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당협위원장 재선출 강행하나? 24일 최고위 주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을 통해 당원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는 쇄신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고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에 대해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총의로 확인한 상황이다.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20일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내부 반대 등의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다만 선출 방식 개편 자체는 최고위 권한인 데다 장 대표 측이 이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의 경우 장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줄 분위기다. 장 대표가 표결을 시도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끝에 내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장 대표는 오는 26일 남은 임기 1년간 당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자신의 당원 중심 정당 구상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張 "李 무죄 만들기 꼼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2일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을 빌미로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이번 논란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경위도 따져물을 방침이다.

현대차 이어 기아·포스코·네이버·카카오도 '쟁의 도미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기아와 포스코, 네이버·카카오 계열사에서도 쟁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을 넘어 정년연장과 근무제도, 본사의 교섭 책임까지 요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아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지게 된다.철강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창사 이래 처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가뜩이나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경제에도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조업을 넘어 IT업계에도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제트 등 16개 법인을 한꺼번에 묶는 본사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예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사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네이버제트는 다음 달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카카오뱅크 노조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닷새간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산업계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노사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린 셈이다.경영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창구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뿐 아니라 정년과 경영 판단, 그룹 본사의 책임까지 교섭 의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더해지면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교섭 주체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확립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과 투자 지연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시행령·지침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해석 지침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역시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선 그을 수 없다"며 "법 개정으로 모호한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 "최장 65세까지 근무"…정년연장 재점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년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여서 퇴직 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전까지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영계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0.4%가 필요 인력과 적격 여부를 고려한 '선별 재고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이유로는 숙련·전문성 활용이 75.4%로 가장 많았고 인력 부족 대응이 55.4%로 뒤를 이었다.재고용자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였고 감소한다는 기업은 34.2%였다. 임금을 줄인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뚜렷했다.기업들은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에는 부담을 나타냈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재고용제 축소·폐지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근무 연령을 늘릴 경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계적 정년연장과 선택적 재고용을 병행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근로시간 조정, 청년 채용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총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주 급감' 건설사 250곳 줄폐업…피 마르는 지역 경제

대구경북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어서다. 건설업은 레미콘·철근 등 자재부터 장비·운송·설계·감리·인력까지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5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폐업한 종합건설업체(47곳)를 8개월여 만에 넘어선 수치다.지역별로는 경북의 폐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경북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38곳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업체(26곳)보다 12곳 많다. 대구는 올해 4개월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16곳이 폐업해 지난해 연간 폐업 규모(21곳)에 육박했다.전문건설업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달 20일까지 대구경북에서 폐업한 전문건설업체는 196곳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업체(277곳)를 감안하면 벌써 연간 규모의 70% 수준에 이르렀다. 경북은 올해 148곳이 폐업해 지난해(190곳)의 77.9%에 달했고, 대구는 48곳이 폐업해 지난해(87곳)의 절반을 넘어섰다.건설업계 폐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신규 일감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대구경북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은 실제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2분기 대경권 건설 수주액은 8천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6% 감소했다. 특히 대구 수주액은 9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급감했다.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까지 건설업 업황이 위축되면서 기존 사업을 마친 건설사의 일감 공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더 큰 문제는 건설업 위기가 개별 건설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공사가 줄면 레미콘·철근·시멘트 등 자재업체를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업체, 운송업계, 설계·감리업계 등 연관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 인력 수요가 줄면 지역 고용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건설사 한두 곳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신규 수주 자체가 크게 줄면서 업계 전반의 생존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에 쏠린 정부 부동산 정책, 지방으로 옮겨야"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체를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대책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산업·일자리 등 지역 성장기반 마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지방 건설업체 상당수가 주택 사업과 맞물려 있어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면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협력업체·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업을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투자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을 지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 집중하는 정책과 지방에 투자하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방 경제가 계속 위축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이 약해진다"며 "정부가 서울 주택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는 SOC와 산업, 일자리라는 성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도 대구경북(TK)의 취약한 경제·산업 기반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청업체의 경영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하위권이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데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반산업도 없다"며 "지역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하청업체의 경영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승수 효과가 큰 TK신공항 이전과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지방 부동산은 관심 밖이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과 없이 간판 내린 '유명무실' 윤석열·김건희 종합특검

3대 특검에서 해결못한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주요 사건들을 결론 내리지 못하면서 '무용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출범 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던 종합특검은 법까지 바꾸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해 종합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연다.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 명을 기소했다.하지만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 등을 기소했지만, 원정도박 첩보 유출·수사무마 의혹은 마무리하지 못했다.종합특검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연평부대 수용시설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혐의 입증엔 실패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시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 관련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종합특검팀은 앞서 당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결국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271명으로 증원했다.

경북대병원장 공모…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계획 요구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대학교병원이 제41대 병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병원장부터 최종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경북대병원의 첫 '복지부 시대' 병원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병원장 인사뿐 아니라 비당연직 이사·감사 임명, 정관 변경, 예산·결산 등 주요 운영사항의 관리 주체도 복지부로 바뀐 만큼 새 병원장이 어떤 경영 방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경북대병원은 지난 21일 병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월 4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임용 기간은 3년이며, 병원 이사회가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사회 추천 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절차에서 최종 임명권자만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다.이번 공모는 양동헌 현 경북대병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17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당초 의료계에서는 소관 부처 변경으로 공모가 늦어지면서 차기 병원장 취임이 내년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북대병원이 21일 공모에 들어가면서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원서 접수가 9월 4일 마감되는 만큼 이후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다만 차기 병원장의 임명은 양 원장의 현 임기가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 후보자 심사와 이사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최종 임명까지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 정관 제19조 제3항은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양 원장이 계속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번 공모에서 새 병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경북대병원은 지원자에게 단순한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계획에는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는 상황에서 차기 원장에게 경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역량까지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경북대병원 운영을 둘러싼 정부 권한도 상당 부분 바뀐다. 비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정관 변경 인가권도 복지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제출 대상과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역시 복지부로 바뀐다.복지부 체제에서 경북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문의 확충과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연구·AI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앞으로 경북대병원에 대구경북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구심점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 밖 흥행? 중대범죄수사청행 손 든 검사 100명 넘겨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와 달리 막판에 많은 검사가 지원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8월 10일 기준 검사 현원이 2천6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약 5%가 지원한 셈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전체 지원자는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2천375명으로, 중수청 총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중수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과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공인전문검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검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중수청 모집 초기에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겠느냐는 전망도 많았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이어가려는 현실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유착? 영주 '통합돌봄 수행기관' 특혜 선정 논란

경북 영주시가 '2026년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필수 보험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선정 업체는 영주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특혜·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과 2월(재공고)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억2천960만원을 투입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공고상 필수 제출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A업체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택 출발부터 병원 이동, 접수, 진료·검사, 약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수행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꼽힌다.한 주민은 "A업체가 제출한 보험서류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복지시설과 관련해 가입한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이번 사업에서 요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병원동행서비스 관련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필수서류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선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게다가 A업체가 시청 간부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심사·선정 과정 관여 여부와 담당 부서와의 이해관계 등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논란이 불거지자 영주시는 A업체로부터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입증명서'를 뒤늦게 추가로 제출받는 등 향후 추진된 수행기관 입찰공고에서는 필수 항목인 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선정 후 가입·제출하도록 수정했다.이에 대해 해당 시청 간부공무원은 "나와 무관한 회사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고, 영주시 관계자는 "공고문에 통합돌봄사업 전용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신청 기관들은 당시 수행중이던 사업과 관련 배상책임보험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보험서류를 토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美-캐나다 무역협상 결렬…양국 "보복 관세 추진할 것"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각 주지사들과 미국산 주류 판매 금지 재개를 논의하는 등 또 다른 협상 카드도 함께 고민하는 모양새다.카니 총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이 무산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오전 대국민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합의를 요구했다"며 "그들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이 요구한 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22일부로 200억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양국은 전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캐나다도 내달 8일부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카니 총리는 미국 협상단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프랑스어 콘텐츠 지원 ▷문화산업 보조금 ▷프랑스어 포장지 의무 표기 철회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보복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다. 캐나다는 이미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철강·자동차·목재 관세 인하까지 제안했는데도 캐나다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카니 총리는 "무역 다각화로 대미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 중인 캐나다 각 주를 설득해 판매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협상단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향후 협상 카드를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캐나다 10개 주 가운데 8개 주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발해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한 상태다. 그 규모는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62억원)에 달한다.

"금요일은 공강 만들어줘" 말만하면 'AI 시간표'가 뚝딱

"금요일에는 수업 없게 해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짧게 짜줘."학생이 원하는 조건을 말하듯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졸업요건과 이수 현황 등을 따져 맞춤형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대학가에 등장했다. 복잡한 졸업요건과 수강 제한을 학생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수강신청의 번거로움을 AI로 줄이려는 시도다.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생의 이수 현황과 졸업요건, 교육과정, 수강 제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시간표를 제안하는 'AI 시간표 추천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학생들은 매 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필수 교과목, 전공·교양 이수 구분, 수업시간 중복 여부, 수강 제한 등을 확인해 시간표를 짜야 한다. 학생마다 전공과 학년, 이미 이수한 과목이 달라 수강 가능한 과목과 졸업까지 필요한 과목도 제각각이다.대구가톨릭대가 개발한 서비스는 이 같은 정보를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에게 적합한 여러 형태의 시간표를 제안한다. 대학은 자체 AI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수강신청 체계를 반영한 학습 데이터와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다.학생의 선호에 따라 시간표 유형도 달라진다. 수강 인기도와 경쟁도를 고려하거나 졸업요건 충족을 우선하는 시간표, 강의실 간 이동을 최소화한 시간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재수강·상위 학년 과목 제외, 건물 간 연속 이동 방지, 점심시간 확보 등 세부 조건도 설정할 수 있다.특히 생성형 AI와 대화하듯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이 "월요일 수업을 줄여줘", "점심시간을 확보해줘", "이 과목은 빼고 다른 과목을 넣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시간표를 제안하는 방식이다.AI는 시간표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수강 계획에 대한 의견도 제공한다. 추천받은 시간표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전공·교양 이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수강신청 때 우선 신청할 과목과 학습계획, 주의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시범 운영된다. 대학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생별 조건을 반영한 테스트와 기능 보완을 거쳐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학과 25학번 김범석 씨는 "예전에는 졸업요건이나 이수해야 할 과목을 확인하려면 수업학적팀이나 학과사무실에 문의하거나 하나씩 찾아봐야 했다"며 "AI가 개인별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과목과 수업시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줘 나에게 맞는 시간표를 쉽게 짤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단순히 수업시간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학생별 이수 현황과 졸업요건,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강 계획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학생들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의 학업계획에 맞는 시간표를 쉽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폭염에…만성콩팥병 환자 사망 위험 4.1% 올라

단기간의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면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국내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위험이 더욱 두드러져 폭염기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계명대 동산병원 신장내과 권진경 교수와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노윤우 석사과정생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폭염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연구팀은 약 114만명의 만성콩팥병 환자와 이들과 연령·성별 등이 유사한 같은 규모의 만성콩팥병이 없는 대조군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가장 더운 상위 1% 수준의 극심한 폭염에 노출됐을 때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 위험은 상대적으로 덜 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때보다 약 4.1%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면 만성콩팥병이 없는 대조군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만성콩팥병 환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는 폭염에 따른 사망 위험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연구팀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체내 수분과 나트륨·칼륨 등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돼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운 날씨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손실이 커지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체내 수분·전해질 균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내벽 기능이 저하돼 폭염에 대한 신체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심혈관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다만 만성콩팥병 환자가 폭염에 대비해 임의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권진경 교수는 "극심한 폭염이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단순한 환경적 요인을 넘어 직접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nvironment ＆ Health(환경과 건강)'에 게재됐다.

삼성 에이스 후라도 돌아오는데…5선발이 또 삐그덕

에이스가 곧 돌아온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리엘 후라도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부상을 털어내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그가 선발투수진에 합류하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후라도는 삼성 선발투수진의 핵. 지난 시즌 15승을 거두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안정감은 리그 최고 수준. 올해도 마찬가지다. 17회 등판해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만 13회 기록했다. 5승에 그친 건 승운이 따르지 않은 탓.잘 버텨주던 후라도가 안 보인다. 7월 중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과 극하근 염증 소견을 받았다. 예상 재활 기간은 6주. 김백산, 장찬희 등 대체 선발 자원은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와 6주 단기 계약을 맺었다.보스는 그런대로 잘 버텨줬다. 7월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데뷔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뒤 두 경기 연속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대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선 제 모습을 찾았다. 5이닝 5피안타 12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다.시간을 벌었다. 후라도의 복귀 시점이 늦춰져도 보스에게 좀 더 기댈 만하다. 주무기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위력적이다. 그래도 후라도가 제때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당초 예정대로라면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가 복귀전이다.후라도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담금질 중이다. 투구 수를 늘리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 14일 등판해 1이닝(투구 수 10개)을 무실점으로 마쳤다. 19일엔 3이닝 2실점(투구 수 28개). 50개까지 던질 예정이었기에 불펜 투구로 남은 개수를 채웠다.박진만 감독도 후라도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아직까진 몸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구속은 아직 덜 나온다. 19일 (최고 시속) 143㎞를 찍었다"며 "24일 한 번 더 2군에서 던질 예정이다. 이후 1군 복귀 시점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일단 25일이 보스의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다. 후라도의 복귀가 늦어져도 계속 그와 함께하긴 사실상 어렵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가능한 새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8월 15일. 포스트시즌에 보스를 활용하려 했다면 그 날짜 전에 정식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후라도가 제때, 건강히 돌아오는 게 최선. 크리스 페덱과 후라도가 함께 뛰면 선발투수진이 더욱 탄탄해진다. 둘 모두 제 모습이라면 어느 팀 부럽지 않다. 박진만 감독도 선발투수진이 더 안정되면 연승 행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후라도가 그 구상의 마지막 퍼즐이다. 창원에서 채정민 기자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