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조작기소' 정조준…특검법 상정에 국힘 퇴장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일제히 퇴장했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조작수사·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모두 12개 사건이 포함됐다.다만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당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이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앞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추진됐다.

북한, 나흘 만에 또 쐈다…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동해 방향으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현재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거리,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 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 같은 발사 사실을 이달 1일 보도한 바 있다.

김여정 "美, 적대시정책 포기하라…마주 앉을 필요 없다"

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사흘 만에 다시 반발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언급해 향후 양국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여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화 자체가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부장은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신해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적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우리는 '바이낸스' 해킹사건을 그 어떤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나 고립된 사안으로 보지 않으며 워싱톤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악용하여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는 데 대해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확실히 미국의 이번 행위가 역행성 행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미국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김 부장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평화에 대해 논하지만 전쟁연습과 군사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선호하며 관계 개선에 대해 설교하지만 상대방의 주권과 권익에 대한 존중을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도 추가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담화를 내놓은 것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당시 김 부장은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사흘 사이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번 담화에서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도 향후 북미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양측이 해킹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호기 유출 파일 작성자 'mofa'…외교부 "문서 형식 유사"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출된 가운데, 해당 파일의 최초 작성자명이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의 문서 정보에는 '지은이'가 'mofa'로 표시돼 있었다. MOFA는 외교부의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약칭이다.KBS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이름의 폴더 아래 'V' 폴더와 '별도 출장자' 폴더를 거쳐 해당 파일이 저장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도 확인됐다.다만 파일의 작성자명이 'mofa'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외교부 직원이 문서를 작성했거나 외교부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외교부는 해당 파일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이 같은 보도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면서도 "엑셀시트 형식이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며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단정적으로 외교부 문서가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했다.외교부에서는 정상의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장실이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에서 작성된 뒤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문제의 파일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온라인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게시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모든 인사의 여권 재발급 조치에 나선 상태다.파일은 지난 6월 사이트에 올라온 뒤 약 5개월 동안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의 유료 회원은 업로드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외교부는 직원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보안 문서를 검사하는 절차는 없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의전장실에는 그런 프로토콜(절차)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서 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외교부는 지난 2일 저녁 제보를 통해 파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메일 시스템 등 대외 소통 창구를 긴급 점검했지만 현재까지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부 해킹보다는 순방 행사 진행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현재까지 추가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 이력 등을 조사해 실제 유출 경로와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삼성 페덱, KS 2차전 출격 "대구에 우승 반지 선사하겠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 2차전 마운드에 외국인 에이스 크리스 페덱을 올린다.두 팀은 4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 KT는 고영표, 삼성은 페덱을 선발로 내세운다. TV 중계는 MBC가 맡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삼성은 1차전에서 선발 최원태가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1차전에서 8-7로 승리한 KT를 상대로, 삼성은 2차전 승리로 1승 1패 균형을 맞춘 뒤 대구 홈으로 이동하겠다는 각오다. 7회에 5점, 8회에 2점을 뽑아내며 1점 차까지 좁혔지만 끝내 역전에는 실패했다.페덱은 정규시즌 13경기에서 7승 3패, 평균자책점 2.95를 올렸다. KIA 타이거즈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4⅔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지만, 지난달 30일 4차전에서는 5⅓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페덱은 플레이오프 4차전 이후 나흘을 쉬고 한국시리즈 2차전에 오른다. 당시 투구 수가 82구에 그쳐 구단 내에서는 큰 체력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다.KT를 상대로는 좋은 기억이 있다. 지난 8월 29일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삼진도 7개를 잡아냈다. 수원케이티위즈파크 등판은 페덱에게 처음이다.페덱은 지난 7월 18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한 KBO리그 데뷔전에서 6이닝 1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이 도시에 우승 반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밝혀 삼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번 2차전에는 KT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와의 맞대결도 주목받는다. 두 선수는 모두 미국 텍사스주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 시절 인연이 있다. 페덱은 이번 대결을 두고 "진짜 카우보이 매치라고 생각한다. 같은 동향인끼리 타국에서 맞대결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힐리어드는 올해 너무나도 좋은 시즌을 보냈다. 최근에 출산해서 둘째가 생겼다고 들었다. 아빠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힐리어드는 1차전에서 4타수 3안타 1볼넷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KT의 8-7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 후 최우수선수상(MVP)과 결승타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오늘의 타격감 상'을 모두 받았다. 정규리그 142경기에서 타율 0.304, 44홈런, 139타점을 올리며 kt 타선의 핵심으로 활약했다.힐리어드는 페덱과의 대결에 대해 "준비 과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평소처럼 영상을 보고 분석 자료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상대할지 시뮬레이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좋은 투수라도 실투가 나오고 한가운데 몰리는 공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쳐야 할 공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사례는 42차례 중 31차례로, 확률로 따지면 73.8%에 달한다. 두 팀은 2차전을 마친 뒤 5일 하루를 쉬고, 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3차전을 치른다.

"진짜 전쟁 날라"…400만 원 재난가방 싸는 사람들

김민석 '눈물 사과'에…한동훈 "울지 말고 법적 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연대설'과 관련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지시를 언급하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경찰 등에 주문했다"며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천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진짜 진실은 뭔가, 왜 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직후 나왔다. 당초 의총에서는 당원정비TF 단장을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보고 일정은 취소됐고, 김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의총이 끝난 뒤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특정 지역의 신천지 신도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사과 이후 당내에서는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됐다. 전당대회 당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 대표는 유죄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 안에서도 김 대표를 향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되나. (신천지 교인이) 조직적으로 침투해왔는데 보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조사 결과 보고가 무산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역시 "당의 분열의 씨앗이 제기된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당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대표의 사과를 당내 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기 청년최고위원은 SNS에 "당 대표로서 통합을 이끄는 데 부족했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갈등을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내린 무거운 결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과를 빌미로 '책임지라'는 말부터 꺼내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며 김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 사전투표지 발급기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4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투입,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해당 업체 사무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이 송부한 수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특검팀이 확인한 특혜 정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이다. 또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발급기가 자신들이 제작하는 전용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해 선관위와의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돼 있던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특검팀은 이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에 발급기뿐 아니라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은 약 1만7천 대의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쯤부터 2026년 7월쯤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138억 원에 달해, 관련 사업 규모는 합계 459억 원에 이른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국가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김진우 특별검사보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용직으로 수천만원 벌어도 건보료 '0'? 사각지대 손본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과 달리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사라질 수 있을까.일용근로소득부터 사적연금, 금융상품 수익까지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다.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별도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을 중심으로 부과하지만, 분리과세 소득은 일부 항목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다. 이밖의 상당수 분리과세 소득은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외돼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일용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왔다.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상당한 연간 소득을 올리더라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 체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금융상품 수익도 보험료 부과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적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연금과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과 건당 300만원 이하인 자문료·원고료 등 분리과세 기타소득 역시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단은 이처럼 세금은 부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소득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금융·연금·기타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공단이 추진 과제로 제시한 핵심은 그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을 건강보험료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기존 가입자와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수개월 훈련' 선수 출신 러너도 마라톤하다 사망…원인은

대학 시절 필드하키 선수로 활약했던 건강한 24세의 젊은 미국 여성이 생애 첫 뉴욕시 마라톤에 도전했다가 결승선을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시40분쯤 뉴욕시 마라톤 현장 24마일 지점 인근에서 레이첼 아파(24)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현장 목격자가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출동한 의료진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다.아파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도 의료진은 6시간 넘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파는 결국 오후 9시40분쯤 사망했다. 아버지 스티브 아파는 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의료진이 장시간 사투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뉴욕 로드 러너스는 성명을 통해 "마라톤 후 레이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유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러닝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아파의 사망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횡문근융해증이 사망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여러 언론에 전했다.다만 뉴욕주 검시관실은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시관실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최종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횡문근융해증은 근육 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질환이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물질이 신장에 손상을 일으켜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약물 복용, 기저질환 등이 발병 요인으로 꼽힌다.근육통과 근육 경직, 근력 약화, 소변 색깔 변화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마라톤처럼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위험군에 포함된다. 다만 장거리 운동 자체만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휴식 없이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인은 벅넬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필드하키 선수로 활동했으며, 마라톤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훈련을 이어왔다.아버지 스티브 아파는 딸이 평소 건강했고 신체적으로도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믿을 수가 없다"며 "건강도 완벽했고, 몸매도 완벽했는데, 겨우 24살이었는데"라고 말했다.대회 당일 아파는 어머니와 친구 몇 명과 함께 출발선에 섰다.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주 루이스베리 자택에서 마라톤 앱을 통해 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가족에 따르면 딸은 출발 후 몇 마일을 달렸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와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약 14마일 지점에서는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딸의 메시지는 달라졌다. 아버지는 몇 마일을 더 달린 뒤부터 "으윽"이나 "아파"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20~21마일 지점쯤부터는 딸과 연락이 끊겼지만, 마라톤 앱에서는 여전히 달리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다 24마일 지점에서 더 이상 이동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다.아파가 뉴욕시 마라톤 참가를 결심한 데에는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는 파킨슨병 환자를 지원하는 모금팀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했다.아파는 모금 페이지에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소개하며 참가 이유를 직접 적었다. 그는 "할아버지는 제가 자라면서 본보기가 되셨다. 말년에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고, 저는 그 병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서서히 앗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다.아파의 모금 활동에는 2만1000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당초 목표액으로 설정했던 4000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뉴욕시 마라톤에서 참가자가 경기 중 의료적 문제를 겪은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2024년에도 있었다고 뉴욕 로드 러너스는 밝혔다.

박진영 "이단·사이비 핍박 본격화…하나님께서 해결"

박진영이 자신의 종교 모임 '첫열매들'을 향한 이단·사이비 의혹에 대해 "핍박이 본격화됐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박진영은 3일 유튜브 채널 '첫열매들'에 공개된 '잘못된 자신감 vs 올바른 자신감'이라는 제목의 강연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듣고 핍박을 본격적으로 많이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해결하는 것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적당한 순간에 적당하게 또 해결이 된다"며 의혹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박진영은 "'첫열매들 거기 이단이야 사이비야' 하면 '아니야' 하고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그 말하는 사람 영상 밑에 조직적으로 달려가서 댓글 달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 핍박을 피하는 방식이 우리 노력으로 피하는 게 아니다. 그 해결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강연에서는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과정도 소개했다. 박진영은 "저 마흔 살이 돼서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됐다. 그전에는 실패를 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엔 되더라"며 "그렇게 40년을 산 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제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며 "자신감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했다.'첫열매들'은 당초 성경 공부와 강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교회 형태로 규모가 확대됐다. 서울과 부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국내외 8개 지역에서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진영의 설교 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다.박진영은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으나 당시 SNS를 통해 "성경공부 모임은 구원파 조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전 속해 있는 교회나 종파가 없다. 특정한 종파에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반박했다. 2020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는 "어느 조직, 교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우리끼리 하는 성경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과거 교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종파 없이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일 뿐"이라고 해명했던 그는 최근 강연에서 "첫열매들은 근본 없는 모임이 아니라 확실한 기원과 족보를 지닌 교회"라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신학적 영향을 받은 교파로 웨슬리안 감리교를 꼽았으며, 미국 독립침례교 피터 목사의 저서를 언급하며 그의 책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는 2023년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부산노회가 연구를 요청한 뒤 서면 질의 등의 절차를 이어왔으며, 내년 9월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는 교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이단 여부에 대한 교단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산불조심기간' 돌입…합천, 산림 옆 불씨 '과태료 50만원'

산림 옆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처음 걸려도 과태료 50만원이다.경남 합천군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면서 읍·면 산불감시원들이 '불씨 단속' 최전선에 섰다.합천읍과 가회·덕곡·묘산·봉산·삼가면은 2~3일 산불감시원 직무교육을 잇따라 열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초동 대응 체계를 다지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서다.교육의 초점은 '불씨 차단'이었다. 가회면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피우면 1차 위반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교육하고 주민 계도를 당부했다.합천읍·묘산·삼가면도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홍보를 감시원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이창기 묘산면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다.현장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봉산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자와 사진을 즉시 공유하는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산불 진화 차량 진입을 위한 교통통제 요령도 다뤘다.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직접 찾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비상시 주민 대피 요령도 익히도록 했다. 삼가면은 화목보일러 재 안전 처리를 주민 홍보 항목에 넣었다.봉산면 감시원 9명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화기물 소지자 단속, 불법 소각 단속 등을 맡는다.덕곡면은 감시원 5명에게 취약지역 순찰 요령과 산불 발생 시 보고 체계,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묘산면은 입산자·주민 계도 요령과 산림연접지 화기 취급 주의 안내를 주문했다. 합천읍은 지난달 26~27일 전문교육에 이어 감시원 9명을 다시 모아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이윤호 가회면장은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 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명섭 삼가면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삼가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대구 군공항 소음 주민 보상금 16년째 6만원"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수십년간 시름하고 있지만, 정부 보상액은 16년째 동결돼 있어 '무한인내'를 강요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해야 할 처지다.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소음피해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 대법원 판례가 성립된 2010년 당시 월 3만~6만원의 지급기준액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국방부는 2010년 이후 202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민방위기본법상 유사 보상금인 대남방송 소음보상 지급기준액이 일 2천~4천원으로 군소음보상법 대비 2배 수준(월 최대 약 12만원)인 점을 고려해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국방부는 기존 예산 1천96억원에서 30% 인상분 377억원(월 4만~8만원)을 반영한 1천473억원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집계했다.하지만 이 금액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보상이 되기를 바라는 국방부 의견을 재정 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 증액이 어렵다면 최소 16% 증액(월 3만5천~7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군 공항 주변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만큼의 인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강대식·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미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음 피해 보상액을 규정하도록 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강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아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폭의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사업 졸속 논란…예산안에서도 '우수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군 공항 이전과 용수·전력 인프라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에서 쏟아졌다. 시민사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재벌 특혜라며 철회 요구가 나왔다.◆1전비 소산 계획 졸속지난달 30일 공개된 예정처의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을 쓰는 제1전투비행단 임시배치를 위해 예천·중원·서산 기지에 총사업비 6천69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안에 3천169억원을 반영했다.이 가운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이라 선행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예천·서산 다목적 체육센터, 예천 모듈러형 숙소 등 10개 사업은 이런 절차 없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절차를 밟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목했다.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항목도 지적됐다. 예천기지 조종교육생 모듈러형 숙소는 공사가 내년 10월 시작돼 2028년 7월에야 끝나는데도 사업비 전액(452억6천2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고, 부대공사비 할증률도 지침(15%)의 세 배 가까운 43%가 적용돼 약 71억원이 더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공기 단축을 위해 기존 군사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던 구조물 형식을 도입한 사례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됐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중원·서산 정비격납고에는 '막구조'를, 3개 기지 엄체호에는 지붕만 덮는 엄체물의 일종인 '유개형 리베트먼트'를 적용하는데, 모두 기존 군사시설에는 없던 구조다. 예정처는 군사시설에는 일반시설보다 높은 내구도가 필요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용수·전력 문제도 의구심용수 및 전력 공급 방안 역시 불확실성이 크고, 추후 재원 조달 문제 역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예정처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보면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에 내년 1천196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동복댐 증축과 주암광역 관로 신설은 기본구상 등 사전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초기 공사비가 잡혔다.재원 안정성 역시 불안요소다. 2032년까지 국고만 1조4천541억원, 연평균 약 2천400억원이 드는데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추가세수가 줄면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재원 문제는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는 2028년부터 자본금·적립금의 5배에서 2배로 줄지만, 올 상반기 발행배수는 2.9배로, 한도가 환원되면 22조9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5천억원 출자는 한도를 1조원 늘리는 데 그치고, 한전 전망으로도 2029년까지 법정한도를 못 맞춘다는 지적이다.각종 특혜시비를 빚고 있는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이를 '전방위적 규제완화, 재벌 특혜로 점철된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를 기업·정부에 종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상혁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노동분야 등 각종 규제를 푸는 점을 지적,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특구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낙석사고 '용두낙조 피암터널' 공정률 80% 완공 눈앞

지난 5월 낙석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대구 남구 용두낙조 지하차도의 통행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인근에 설치 중인 피암터널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다만 인접한 신천좌안 하단도로는 내년 9월 이후에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변 교통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3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피암터널 설치 공사의 공정률은 약 80%다. 주요 구조물 설치는 완료됐으며, 남은 공정을 마무리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초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사고 이후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수목과 뜬돌 제거, 낙석방지망 설치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급경사지와 도로가 맞붙어 있어 기존 낙석방지시설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암터널 설치를 결정했다.피암터널은 도로 위를 구조물로 덮어 경사면에서 떨어지는 암석이 차량이나 보행자를 덮치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사고 현장과 인접한 신천좌안 하단도로도 낙석 위험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두산교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6개월째 막히면서 차량들이 주변 도로로 우회하는 등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대구시가 실시한 교통조사에 따르면 시간당 교통량은 2021년 1천27대에서 올해 5월 2천7대로 약 2배 늘었고, 교차로 지체시간도 차량당 87.5초에서 272.6초로 3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대구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파동IC에서 상동교 방향 신호시간을 기존 100초에서 110초로 늘리는 등 신호체계를 조정했다.통행 재개를 위한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총 17억5천만원을 투입해 신천좌안 하단도로 412m 구간을 기존 절개지에서 신천 방향으로 약 3m 이설하고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지난 7~9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데 이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12월 말까지 예정됐던 설계를 12월 초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계획했던 착공 시점도 올해 1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내년 8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많은 만큼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 인근 경사면에서 약 1t 규모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신천 둔치와 연결된 통행로를 걷던 50대 남성이 암석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경사면에는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샤오펑도…中 전기차 거센 공략, 안방 시장 내줄 위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야디(BYD)를 시작으로 올해 지커가 국내 판매에 나섰고, 샤오펑까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안방 시장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한국 법인 엑스펑모터스코리아는 이만식 전 볼보자동차코리아 커뮤니케이션·커머셜 총괄을 내달 1일 신임 한국 대표로 선임한다고 3일 밝혔다.샤오펑은 자동차 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이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샤오펑은 인공지능(AI)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동화 기술을 앞세운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60개 국가·지역에 진출했으며, 올해 2분기 해외 차량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만대를 넘어섰다.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의 '체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 또한 내년에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진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천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3.5%로 전년 동기 대비 8.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2%p 감소한 48.7%로 집계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물량 감소를 넘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 11년 1130억 들인 DTC…섬유패션 업체 입주 29곳뿐

섬유패션산업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건립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가 개관 11년이 지나도록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체 임대공간 중 섬유패션 업체가 차지한 비중은 절반이 안 되고, 섬유패션지원사업 지출 비중은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자립경영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한 채 대구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DTC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DTC는 대구를 섬유·패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천130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2015년 개관한 DTC는 연면적 4만9천667㎡ 규모에 지하 2층·지상 9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섬유박물관과 비즈니스센터, 다목적홀·전시실 등이 들어섰다. 현재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위탁운영 중이다.◆ DTC 내 섬유·패션업체 4분의 1도 안 돼문제는 섬유·패션기업의 비즈니스 거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DTC의 임대공간 대부분이 다른 업종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임대공간 122개 가운데 섬유·패션업체가 입주한 곳은 29개(23.8%)에 불과하다. 공실은 3개뿐으로 입주율 자체는 높지만, 정작 핵심 유치 대상인 섬유·패션기업 비중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유사 기관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섬개연)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섬개연은 입주공간 59개 중 57개(96.6%)를 섬유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 또한 입주공간 36실 가운데 35실(97.2%)에 섬유패션업체가 들어선 상태다. 이들 시설과 DTC 간 입주 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역 섬유기업을 집적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지역에 섬유·패션기업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섬유·패션기업은 6천910개에 달한다. DTC 역시 쇼룸을 활용한 제품 전시·홍보, 유관기관 연계, 회의실 활용 등 다양한 입주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체들의 입주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의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섬유업체들이 주로 서구, 북구 등에 있는데 DTC를 동구 이시아폴리스에 만들어 놓으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다"며 "입주 혜택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목표로 내세운 '자립경영' 요원DTC의 사업 방향도 섬유패션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DTC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유치한 국·시비 사업은 모두 26건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섬유패션지원사업보다 섬유박물관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예산 지출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 DTC의 전체 지출 31억2천157만원(이월금 제외) 가운데 섬유패션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4천635만원(1.5%)뿐이었다. 2023년 1천만원(0.3%), 2024년 2천950만원(1.0%)에서 늘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반면 인력과 시설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다. 지난해 DTC 직원 1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7억5천54만원이 지출됐고, 보안·청소 인력과 관련 용품 등을 포함한 시설용역비는 8억4천842만원이었다.자립경영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DTC는 개관 당시 3년 뒤인 2018년부터 자립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로부터 매년 1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왔다. 임대·대관 등을 통한 20억원 안팎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3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대구시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 속에 DTC의 운영 구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수입과 인건비·시설 유지관리비 등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전체 입주공간 중 섬유패션기업 비중이 20%대에 그친다는 것은 DTC의 건립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라며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자체 수익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공모사업 유치 등 수익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DTC를 운영하는 조합 관계자는 "현재 기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전시·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 상태다. DTC의 수익 창출은 임대와 대관인데,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후속 투자·용수 확보 과제" 포항 데이터센터 추진 우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십조원대 투자를 추진 중인 경북 포항의 데이터센터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급 과잉이 닥치기 전에 시설을 가동하려는 포항시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후속 투자와 용수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2029년까지는 가동해야'…시간에 쫓기는 포항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는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사인 네오에이아이클라우드가 자기자본 1천500억원에 금융권 대출 4천500억원을 더해 짓는 시설이다.1단계 규모는 40메가와트(㎿)로 컴퓨터 장비값까지 포함하면 약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NHN클라우드가 시설의 절반 이상을 빌려 쓰기로 계약해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포항시 설명이다.문제는 그다음이다. 전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준공이 늦어질수록 이용 기업과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포항시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동원해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신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데이터센터 임대업체들은 아시아권 수요를 흡수하려면 2029년 말까지는 준공을 마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이용자와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시간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도 사업에 뛰어든 시점과 이용 기업 확보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 이정훈 한동대 AI혁신센터 실장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열기가 아파트 분양시장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먼저 수요자를 확보한 업체보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해 '미분양'을 떠안은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셈법이다.이 실장은 "포항은 이미 착공했고 1단계는 이용 기업도 확보돼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준비 기간만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는데, 포항은 빨리 시작한 만큼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그는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도 나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쏟아붓는 투자에 비해 수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AI 이용 자체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13조원 확장 사업에 물 확보까지…남은 숙제는1단계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260㎿ 규모다. 포항시가 파악한 총투자 추산액만 약 13조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시설을 이용할 기업들이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며 포항시에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이용 기업을 모으는 것과 대규모 투자를 실제로 끌어오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수익성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뤄질지가 사업 확대의 관건이다. 이 실장도 주가 등락보다는 대출과 기업 채권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서버의 열을 식힐 물도 확보해야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전기는 인근 기존 변전소에서 345㎸ 고압선을 끌어올 수 있어 변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용수는 2단계부터 부족해진다.물을 순환시켜 사용하더라도 냉각 과정에서 증발하는 양이 하루 평균 3천~4천톤(t), 최대 가동 때는 9천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배수지를 키우는 공사가 필요할 수 있어 확장 일정에 맞춘 용수 공급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포항시가 남구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유치하겠다고 밝혀 온 SK그룹 데이터센터도 아직 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약 30만평 부지에 1.2기가와트(GW), 약 8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현장 실사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다. 김 국장은 "SK 측으로부터 아직 포항에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듣지 못했고 발표도 미뤄진 상태"라고 전했다.포항시의 고민도 깊다. 산업 변화에 따라 시설이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철강 불황과 2차전지 투자 둔화 속에서 찾아온 투자 기회를 마다하기도 어렵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광명산단 부지 역시 과거 포스코에 필요한 합금철인 페로실리콘을 생산하다 문을 닫은 공장 자리다.김 국장은 "산업용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같은 기업만 골라 데려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산업의 미래나 기업의 성패를 지금 모두 알 수는 없다. 일단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유치하고 전력과 용수를 제때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600조 육박 연금시장 잡자! 막오른 금융 자산 유치 경쟁

금융업계에서 연금자산 고객몰이를 위한 유치 경쟁이 활발하다.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수요를 선점하고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금융사들 발걸음이 빨라지는 분위기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M증권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금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다. 행사 종료일까지 일정 이상 잔고를 유지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SK증권은 '현금 캐시백'(환급)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순입금하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에게 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개편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편하면서 계좌별로 분산된 IRP,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넓어지면서 연금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542조1천억원으로 추가 성장했다.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연금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체불을 방지하고, 퇴직금 운용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금융권은 연금시장이 확대되면서 장기 투자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금융사 간 경쟁 활성화로 상품 다양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금 제도를 전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시점에 지급하므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지만 사외적립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납입해야 해 고정적인 현금유출 압박이 커진다"면서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자율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