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AI데이터센터·울진 SMR…10대 그룹 지방 투자 기대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호응해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투자를 추진한다. 수출 호조와 경제 회복세 속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한 것이다.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수출 호황·내수 부진 양극화 해소에 공감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 재계를 합쳐 300조원 규모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인된 반면, 균형 발전과 고용 측면에서 성장의 온기가 여전히 고르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고용의 질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최근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18.8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2015년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98.3으로 전년보다 3.3%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에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수출은 좋았으나 내수가 부진하면서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은 역성장한 것이다.이날 이 대통령도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 투자 대기업은?재계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혀 왔다.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이후 이 대통령과의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 9월 약속한 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고, 연구개발(R&D)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R&D를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삼성그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AI 분야 등에 지방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경북 구미에는 삼성SDS가 AI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이미 지난달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현장에서 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구미 AI 데이터센터는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구미 전자 1공장 부지에 들어서며, AI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최적화된 고전력 IT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하이브리드 쿨링, 초고전력 랙 도입 등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지난달 2일 구미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 4천273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LG이노텍도 지난해 3월 경북도 및 구미시와도 6천억원 규모의 MOU를 맺고, 구미사업장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양산라인 확대와 고부가 카메라 모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회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재계의 300조 원 지방 투자 화답은 수도권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경제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삼성, LG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구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첨단 반도체·방산 소재부품 허브'로 재도약하는 확실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포스코그룹은 올해 포항과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 2차전지소재, 에너지(LNG) 등 그룹의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철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HyREX) 시험설비 구축과 전기로 도입에, 2차전지소재 부문은 LFP 양극재공장 신설 및 하이니켈 양극재공장 증설, 구형화흑연 공장 건립에 투자한다.GS그룹도 경북 지역에서 신규 육상풍력 단지를 확대하고, 울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검토 중이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포항경제의 큰 축인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좀체 기지개를 켜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포스코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 반갑다"며 "특히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지역경제가 보다 힘차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TK행정통합 특별법, 다음 주 결론…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주 소위 심사를 예고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뒤지지 않으려면 대구경북 지역 의원이 정치력과 협동심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68~71번 안건으로 행안위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추후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 12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거론된다.지역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사실상 통합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 통과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개 지역 모두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특례나 재정지원 비율 등에 대한 차이가 눈에 띄는 정도"라면서 "다음 주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에 강점이 있는 광주전남의 결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李정부 8개월 파괴·추락, 3대특검으로 진상 규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 국정 방향의 완전한 전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선 장 대표는 1만5천 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정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 대표는 특히 관세와 환율, 물가, 부동산, 고용지표 등 경제 현안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는 한편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통상 협상을 제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의 소비쿠폰 제공 등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올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 공천 뇌물 ▷통일교 금품수수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대 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장 대표는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적외선·위성 감시 뚫고 타격…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몇몇 도시에 강렬한 섬광과 함께 미사일이 쏟아졌다. 이전 공습과 달리, 하늘을 가르는 빛이 유난히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극초음속미사일 공격으로 판단했다.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5를 넘는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 경로로 인해 요격이 극히 어려운 무기로 인식된다. 현실로 다가온 이 위협에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주요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을 짚어본다.◆실전 투입된 극초음속미사일지난달 24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으로 키이우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날 사용된 무기 체계는 396기에 달했다. 그 중에 3M22 지르콘 극초음속순항미사일 2발이 포함됐다.1월 공습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변전소 등 전력계통을 노렸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주거용 전력 공급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전쟁 피로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은 전쟁에 적응해가던 우크라이나 사회에 새로운 공포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왔다.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극초음속미사일을 활용한 공격 중 실제 피해가 두드러진 사례로 평가된다. 러시아군 미사일의 전술적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시속 약 6천120km이상)의 속도로 비행한다.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극초음속 활공체(HGV) 방식은 로켓 추진체로 발사된 뒤 활공체만 분리돼 비행한다.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도를 따르지 않고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 다만 비행 막바지에서 마하5 이하로 감속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탐지 및 요격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천하무적'은 아닌 셈이다.반면 극초음속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등 공기흡입식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어 목표물을 향해 극초음속 비행을 유지한다. 저고도로 비행하며 적외선과 위성 감시망 추적을 회피하기 수월하다. 활공체보다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엔진 개발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다. 대량 제작에 한계가 있다.이런 특성들로 극초음속미사일은 적국의 고성능 방공방을 돌파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 이동식 미사일처럼 시급한 표적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유럽 방공망의 취약성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 방공망의 최대 취약점으로 '탐지-식별-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의 압박'을 지적했다.여기에 러시아는 저고도 드론과 고속 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한 포화 공격(자원을 총동원한 동시 공격) 전술을 펴고 있다. 유럽 방공망이 대비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다.국제문제연구소인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지난달 10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전쟁 중에 미사일 사거리 확장·다탄두화 등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러시아가 우방인 벨라루스에 배치한 신형 오레슈니크 중거리미사일(IRBM)도 기존 미사일을 상당 부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마하 8~12 속도를 낸다고 주장한다. 벨라루스 서부에서 발사하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까지 1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속도다.◆잠재적 위협에 대응 방안은?IISS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 전략인 통합미사일방어체계(IAMD)가 새롭게 나타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각국이 ▷서로 다른 요격체계 ▷불완전한 데이터 공유 ▷상이한 교전규칙 등으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이에 나토는 지난해 IAMD 체계를 새로 정립했다. 나토 핵심 기반시설과 자산 방어를 목표로 모든 방향과 속도, 고도의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적 공격에 대한 요격에 앞서 외교적 노력이나 군사력 시현을 통한 억제, 나아가 발사 저지를 위한 공세 작전도 편다는 방침이다.다만 동유럽에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체계 중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자산은 대부분 미군이 운용하고 있다. 장거리 선제 타격도 미군 도움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유럽이 독자적인 방공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3일 로이터통신은 미하엘 트라우트 독일 우주사령부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독일이 위성 기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ISR(정보, 감시, 정찰)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인 2022년 ESSI(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 발족했다. 이를 통해 20여개 국이 가진 방공 자산을 상호 연동시켜 다층 방공망 연계를 추진 중이다.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합의…'美 25% 관세' 대응 속도전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특위 인원은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구체적인 정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특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다.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키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가 최근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채무를 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후 변제한 빚과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strong〉◆법원,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김세의 채권 9억원, 가세연 1억원〈/strong〉4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가압류 결정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법원 결정문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9억원은 김씨, 1억원은 가세연 몫으로 표시됐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채무 금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다.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확한 채무 규모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대지면적 1672㎡, 연면적 712㎡ 규모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에 현금 총 25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이중 21억원을 김씨가, 3억원을 강용석 변호사가, 1억원을 가세연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사저 구입에 필요한 취득세 3억여원은 유 의원 부부가 '선산'을 팔아 대납했다는 후일담이다.유 의원은 2022년 3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차용한 것이기에 갚아야 할 부분이다. 당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급한대로 빌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또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strong〉◆25억원 중 15억원은 반환, 남은 10억원 성격 두고 '이견'〈/strong〉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22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이 15억을 갚았고,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문제는 양 측이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쟁점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직후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김씨의 '구두약속' 여부다.가세연이 출간 당시 책 수익금 전액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책이 상당량 팔렸고, 약 석 달 만에 19억8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김씨가 판매 이익 10억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가세연이 당시 7억원가량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남은 채무는 없지만 설령 구두 약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빚은 3억원 뿐이라는 계산이다.반면 김씨는 이 같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6억원이 채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주간조선 측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대권 놀이" vs 정청래 "당원 투표"…민주당 내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특정인의 대권 놀이"라고 면전에서 직격하자 정청래 대표는 "합당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몰아붙였다.이 최고위원은 "마치 민주당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도부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반발에도 전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1인1표제 도입 관철에 이어 합당 문제도 당원 주권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고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정 대표는 "당내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당심을 자극했다.다만 합당 추진 배경과 목적, 효과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면서 정 대표가 강공책을 마냥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1인1표제 경우 명분이 확실했지만 합당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내 반발도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당내 친이재명(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독단적이고 안일한 행태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당내 분열을 즉각 수습하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과 관련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다. 그렇게 하면 결국 O·X 문제라 당원과 당이 분열된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선 합당 내홍이 설 연휴까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단 정 대표는 당원 투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원내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5일 합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6일에는 일부 중진 의원과 오찬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당정, 입법 추진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우려에 따라 유출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만들었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향후 입법 과제로 조사 비협조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측에선 유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친한' 배현진 당 윤리위 제소…당권파, 정석국도 제소 검토
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을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정성국 의원의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갈등 중인 당권파와 친한계 간 대립이 더욱 격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윤리위에 배 의원에 대한 제소 신청서가 접수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소속 당원 등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강요했다는 것이 제소 취지다. 실제로 서울시당은 한 전 대표 제명에 앞서 수차례 반대 입장문을 냈다.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등은 지도부에 제명 결정 철회를 요구했는데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담겼다.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는 중에 원외 인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고성이 오가긴 했지만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장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배 의원 등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윤리위원장은 장 대표가 지난달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있던 일이긴 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가 핵심 아닌가"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1월 대미 수출 전기차 13대 뿐…전년비 90%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했다.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앞서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기도 했다.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과시키며 전기차에 대한 7천500만달러(약 1천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같은 해 9월 30일자로 폐지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자 현대차그룹은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 공급량을 대폭 확대했다.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전기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축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기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 '이보 플랜트'를 오토랜드 광명과 오토랜드 화성에 구축했다. 이에 전기차 수출처를 미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9.7% 늘어난 258만5천대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유럽 지역에 특화한 전기차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와 보조금 종료 등으로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은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라며 "유럽 등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한 다른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왜 미루나"…외교·통상 빅3 방미도 안 통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 정치권, 특히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은 한미 정상 간 합의의 결과로 투자 이행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결단을 미뤘고 그 공백은 관세 압박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다.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잇따라 방미했지만 한미 외교·통상 당국의 총력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하고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명확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62석을 보유한 절대다수 여당으로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미국은 이를 단순한 입법 절차 상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례를 거론하며 "왜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입법만 미루느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압박 명분이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이 같은 인식 차는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담 자료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설명에 집중했지만 미국은 관세 문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통상 라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미국은 "입법 지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방미 이후에도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채 사실상 협상 카드 없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은 투자 집행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천명 "지방·청년·경제 정책 대개조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획기적 방향 전환 없이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제의로 16세부터 참정권 부여, 미래산업규제 철폐 등 굵직한 정책 제안들도 내놨다. ◆지방 정책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다면서, 자신의 폭넓은 구상을 공유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당 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행정)청사가 아닌 회사"라며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수도권 은퇴자 등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각 중인 행정통합은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이전과 재정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청년 정책 장 대표는 이번 지선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아울러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복지 수요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걱정 없는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임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제 정책 장 대표는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세제 혜택은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릴 것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규제철폐로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역별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개혁을 통해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조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좌천성 인사'에 예견된 후폭풍…검사들 줄줄이 사표
지난달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은 차장·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예견된 후폭풍이 몰려들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 부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진의 감정 결과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수원지검의 이른바 '집단 퇴정 사태' 당시 공판팀을 지휘했던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남아 계신 분들께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썼다.또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해경 의정부지검 차장검사(34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옮길 예정이던 김윤정 안산지청 차장검사(35기), 부천지청 형사3부장을 맡을 예정이던 홍정연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38기)도 줄지어 사직 의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내에서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공공수사·반부패) 부장검사(38기)와 '국제통'으로 꼽히는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35기)도 내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이 밖에도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할 예정이던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34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현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33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선화 대검 형사선임연구관(34기)이 내부망에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이 수 년째 표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통해 팔현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달성습지'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첫 삽조차 뜨지못하고 있다.주민 90%가 보도교 설치에 찬성하는 등 지역 숙원이지만,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발만을 의식해 공사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성구 매호동~동구 망우당공원 구간(5.5㎞)에 제방 보강, 팔현습지 인근에 산책로·보도교 신설 등을 포함한 420억원 규모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중 제방보강 공사는 현재 70%가량 완성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착공한 보도교 공사는 환경단체 반발로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이후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검토에 나섰다.앞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총 1만447명 중 9천472명(약 90.6%)이 보도교 설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환경단체의 항의성 방문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는 하세월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어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팔현습지는 수달, 삵, 원앙,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다. 환경단체는 ▷보도교 설치로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후 추가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점 등을 들며 보도교 설치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보도교를 팔현습지로부터 60m가량 떨어뜨리고, 수중 기둥 간 거리를 늘리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이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보도교 설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이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팔현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거나 경작 행위 등이 제한된다.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했으니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보도교는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보도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면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나 싶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주민들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이 임명됐다.행정안전부는 4일 경북도와 부산시·전남도 등 3개 시·도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5일이다.황 신임 부지사는 경주 출신으로 포항 대동고와 영남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포항 남구청 환경위생과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했다.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장, 청와대 경제·정무 수석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장, 주일본 대사관 참사관, 행안부 혁신조직국장 등을 거쳤다.2021년 12월부터 1년 1개월 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지역 사정에도 밝다. 도청 근무시절에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 사이에 인기도 많았다는 평이다.
한동대 '글로컬대학30', 교육으로 지역-세계-미래 잇다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 또한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단순히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한동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 지역 혁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다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사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과는 결을 달리한다. 교육 혁신(HI College), 글로벌·지역 협력(HI Alliance), 지역·산업 연계(HI Accelerator)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 구조의 핵심은 대학 내부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실을 넘어 지역 현장과 글로벌 현장에서 배우고, 지역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로컬캠퍼스,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환동해지역혁신원은 포항을 비롯한 환동해 지역 전반을 아우르며,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교과목과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교육이 지역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다.이 같은 환동해지역혁신원의 활동 가운데,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되는 공간이 바로 로컬캠퍼스 '파랑뜰'이다. 파랑뜰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대학교수진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는 '학교 밖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파랑뜰 방문객은 8천322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월평균 방문객 수가 약 200% 증가한 수치다. 설문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143명)의 강좌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76%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스마트폰 활용, AI 기초, 창의 드로잉, 영어, 금융 상식, 합창과 공연 등 파랑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진로·창업·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주민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다.파랑뜰은 지역 주민의 배움과 성장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파랑뜰을 이용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학 강의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의 문턱이 낮아졌고, 지역에서도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일상을 세계와 연결하다, '지역의 글로벌화'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지역의 일상과 산업이 글로벌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친화 사업장 확대를 통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 지원이다. 한동대학교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다국어 QR 메뉴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점포 모집부터 자료 수집, 다국어 번역, 디지털 메뉴판 제작, QR 메뉴판 보급까지 전 과정을 대학이 함께 설계했으며, 총 20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메뉴판을 지역 점포에 보급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다.실제로 다국어 메뉴판을 도입한 현장에서는 외국인 응대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고, 기본적인 소통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또한 한동대학교는 지역 시장과 관광 거점을 글로벌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영일만물회거리 음식점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일상 공간과 음식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기 홍보를 넘어, 지역의 스토리와 공간을 글로벌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역 산업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글로컬 혁신, 지역산업화 연계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대학의 연구 역량이 현장 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리빙랩 기반 연구와 실증 중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지역혁신 리빙랩을 통해 한동대학교는 제조·바이오·에너지·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로봇 시뮬레이터 개발, 미생물 기반 탄소흡수 기술, 기능성 식품 연구 등은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서 출발해 연구·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진은 연구 주체로 참여하고, 기업은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파트너로 협력한다. 리빙랩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들 역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연구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유럽, 미국, 개발도상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진출 전략 컨설팅을 비롯해, 기후기업·푸드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검증, 탄소 감축 인증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해 총 14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지역 산업이 글로벌 기준과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한동대학교는 이러한 지역산업화 연계를 통해, 대학 연구가 논문과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된 글로컬 실험, 울릉캠퍼스한동대학교는 교육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울릉도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고등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동시에 해양·환경·관광·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한동대학교 울릉캠퍼스는 정규 대학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구 거점으로 기획됐다. 해양 생태, 자연환경, 지속가능 관광, 해양바이오 등 울릉도의 환경적·산업적 특성을 교육과 연구 주제로 연결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 열린 울릉도 지속가능 미래전략 및 해양바이오 혁신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동일한 철학이 놓여 있다.■ 전인지능(HI) 교육 철학으로 여는 지역의 다음 장한동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전인지능(Holistic Intelligence, HI) 교육 철학은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역량과 협업,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지역 연계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생들은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고 교수진과 지역 구성원은 교육과 연구의 파트너로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한동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교육의 무대를 캠퍼스 밖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동대 관계자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하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교육을 통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수성구 범어동 신사옥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집적한 '종합금융지원허브'를 조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상담부터 보증·대출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통합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대구신보 본점 사옥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사옥에는 대구신보를 비롯해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유치해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집적한다.신사옥 내에는 소상공인 라운지와 창업 스쿨 등을 조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 교육과 전문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 경영 위기 극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전 예정지는 은행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 2호선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대구시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재단 본점을 소상공인 금융지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대구형 통합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이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이나 경영 상담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환경이 마련되면서 행정·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는 사옥 내 일부 편의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관공서와 연구기관 등 집적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책 지원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신보는 지난달 수성구 범어동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전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금융·기업지원 기관을 한곳에 모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사옥 이전이 지역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철소 현장에 피지컬AI 도입" 포스코그룹, 새 시대 연다
포스코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철강제품 물류관리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제조 현장 피지컬 AI(인공지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 페르소나 AI 등 4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제철소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가능한 작업 개소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를 담당한다.포스코DX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구축하고, 제철소 특화모델 공동개발을 책임지게 된다.포스코기술투자는 아이디어나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지 미리 작은 규모로 시험해보는 과정인 사업 검증(PoC) 수행을 지원한다.페르소나 AI는 제철소 산업현장에 맞춰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개발과 구현을 담당할 예정이다.포스코그룹은 이달부터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강재 코일의 물류관리에 페르소나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무게가 수십 t에 달하는 압연 완성품 코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작업이 필요한데, 크레인 벨트를 코일에 체결하는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 작업자와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통한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20~40t 무게의 코일을 다루는 물류작업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질환도 잠재돼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중후장대 현장 특성을 감안해 이송, 자재 준비 등 터미널 물류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검토해 왔다.이번 실증 과정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계적 안전성과 작업자와의 협업 가능성이 확인되면 현장 투입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물류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페르소나 AI는 저명한 로봇 공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2024년에 설립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이다.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에 앞서 페르소나 AI에 지난해 총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페르소나 AI는 NASA(미 항공우주국)의 로봇 핸드 기술과 자체 정밀 제어 기술을 결합해 미세부품 조립부터 고중량물 처리까지 가능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포스코그룹 관계자는 "AX(인공지능 전환)를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적기 대응을 위해 제조 현장에서 관련 기술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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