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의지 李 "임기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행정수도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기반시설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건 이날이 네 번째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고 비유했다전날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영역 등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방위사업청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이 운용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대북정책 기조 등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조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를 청년과 창업,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밑그림이 제시됐다.11일 대구시의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청년미래희망타운 및 창업·문화복합지구'로 조성하고 동대구역세권·동대구벤처밸리와 연계한 청년 미래공간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 4만4천㎡ 규모의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대구시 9대 공간전략 가운데 노후 도심과 대규모 후적지를 활용하는 '도심 빅체인지'의 주요 거점이다. 시는 동부소방서와 법원·검찰청 등 동대구권 후적지를 특화 개발해 일대를 벤처·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인근 옛 동부소방서 부지에는 대구AI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가 들어서는 '동대구 AI창업허브'가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법조타운이 연호지구로 이전하면 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이 같은 창업 인프라와 연계해 청년·벤처·창업 거점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앞서 2024년 공개된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주거·업무시설을 결합한 고층 타워와 공원·보행공간 조성이 제시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여기에 '청년미래희망타운'과 '창업·문화복합지구'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더했다.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연구진은 "도심권은 인구감소와 상권 침체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도심 내 공실 증가 문제로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적지별 신산업 기반의 특화 전략 거점화를 통해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의 최대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에 의대 설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부는 최근 경북도에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오는 20일까지 도와 지역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정한다. 계획서에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개교 시점에 맞춘 구체적 운영 방안, 의대 부지 확보, 임상교원 충원, 학교 운영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경북은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 후보지에 포함된 것 자체가 허용의 유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인 탓이다. 또 최근 수년 동안 경북 북부권은 국립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하지만 전남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탓에 안심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전남이 목포와 순천을 놓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내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반도체 공장 설립 등 호남에 일방적인 퍼주기 행태를 보이는 탓에 끝까지 뚜껑을 열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어디서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 도심 개발과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성급 롯데호텔 건립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호텔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특히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한 중구와 상인들은 롯데호텔 건립을 계기로 침체한 상권 회복을 기대했던 만큼, 이번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호텔 건립 시행사측은 즉각 상고하며 항소심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 "관광호텔, 교육환경 악영향"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A시행사가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시야에 호텔이 들어오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명성 있는 브랜드의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증가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호텔 영업을 허용하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시설 확산으로 학교보건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호텔 예정 부지가 교육시설(경북대사대부초·대구초·중앙유치원)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지는 출입문 기준으로 경북대사대부초와 78m, 대구초(83m), 중앙유치원(196m) 거리에 있다.교육당국은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관광호텔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했다.이에 시행사는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육환경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필요대형 호텔 건립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침체된 상권 회복부터 도심 개발까지 견인할 수있는 가능성도 희미해지고 있다.A시행사가 추진 중인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은 중구 봉산동에 연면적 약 3만3천㎡,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객실만 269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로, 수영장과 헬스장, 연회장, 식당, 루프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특히 중구는 그동안 도심 내 호텔 유치가 번번이 무산됐다. 공평네거리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신라스테이 대구'는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중단됐었다.지역에서 호텔 건립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단순히 숙박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도심에서 1박 이상 머물 경우 동성로와 약령시, 서문시장 등 주변 관광지는 물론, 음식점과 카페,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중구 봉산동에서 양식집을 운영하는 조모(33) 씨는 "중구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머물 만한 숙박시설이 없어 저녁 시간대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밤 8시쯤엔 사람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인데,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호텔 건립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행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A시행사 관계자는 "관광호텔에는 병원·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되 유흥업소는 입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주차요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런 대책에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당혹스럽고, 변호사와 논의 끝에 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대구의 숙박시설은 타지역 대비 너무 적은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호텔은 필요하다"며 "호텔이 건립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고 최대 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이 기록한 대구경북 80년 "옛 추억" "자부심"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을 전시다. 대구경북 80년의 역사를 총망라한 매일신문 창간 80주년 특별기획 사진전 'K-피플(People): 은근과 끈기의 위대한 한국인'이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1~13전시실에서 개막했다.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해 추경호 대구시장,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동인 경북도 부교육감 등 대구경북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인사, 시민 등 1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매일신문이 걸어온 80년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고 만들어온 대구경북의 발자취이기도 하다"며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구경북인들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 번 가져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다소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의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남을 돕는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역사의 면면을 훑어보니 정말 자랑스럽다"며 "사진 한 장이 긴 글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다. 많은 시민이 사진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김과 동시에 새로운 80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전은 매일신문 아카이빙센터가 소장 중인 방대한 사진과 지면을 발굴하고 고화질로 복원해 선보이는 전시다. 해방 이후 대구경북이 거쳐온 격동의 80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 약 400점을 감상할 수 있다.전시는 3개 전시장에 걸쳐 11개 섹션으로 나눠 구성됐다.11전시실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2·28학생의거와 4·19혁명, 보릿고개, 근대화·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 초까지 대구경북의 역사적 순간들을 보여주고, 12전시실은 반공시대와 새마을운동의 시작,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88 서울올림픽 등의 장면들을 소개한다.13전시실은 본격적인 컬러사진의 향연이 펼쳐진다. IMF 외환위기 등 대형 사건·사고가 이어졌던 1990년대에 이어 범어네거리가 붉게 물들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스포츠와 축제로 채워졌던 대구·경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 변화와 전환의 시대, 대구경북 비상의 염원을 담은 사진들로 마무리된다.이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사진과 해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옛 추억에 잠기거나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권상원(70) 씨는 "1960년대 옛 대구역 모습을 보니 당시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설렘이 생생하게 살아났다"며 "옛날 신천 사진을 보면서 초등학생 때 신천에서 목욕하고 다이빙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돋았다. 지역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라 뜻깊은 전시"라고 말했다.한경자 매일신문 사진동우회 전 회장은 "지역의 구석구석을 기록해온 신문사만이 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없는 전시"라며 "'그 땐 그랬지'라며 옛 생각도 많이 났고, 어려울 때부터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많은 분이 와서 꼭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전시는 23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힘, 안규백 '모택동 좌우명' 발언 맹공…"경질해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모택동 좌우명'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인문학적 비유"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주적이 어딘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다.국방부가 최근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라며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정 원내대표는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미원조' 표현이 사용됐던 논란을 거론하며 "이것은 만행"이라면서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또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 오인사격을 할 뻔한 거다"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로또복권 당첨자는 당첨금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이나 판매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11일 서면으로 연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권위는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점에서 종이 로또복권을 산 사람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다만 페이코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어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 시효(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 끝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고,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천500여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판매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으로, 청소년에게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또 복권기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의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거점화 사업도 추진한다.이 밖에 복권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바꾼 동네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연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기 사형 선고해달라"…온라인 탄원 4만7천명 동의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진행한 온라인 탄원 서명에 4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는 전날 기준 4만7천268명이 동의했다.탄원 참여자들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1만7천20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 이하 7천863명(19%), 30대 6천150명(14.8%), 40대 2천3명(4.8%) 순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57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천772명(23.6%), 광주·전남 4천564명(11%), 인천 2천436명(5.9%), 부산 1천961명(4.7%) 등이 뒤를 이었다.참여자들은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및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남겼다.유족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광주전남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 공판에 앞서 온라인 서명과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규모 7.4 강진…최소 132명 숨지고 570명 부상
남미 콜롬비아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11일 오후(한국시간)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명이 다쳤다. 규모 7.5의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덮친 6월 24일 이후 40여 일 만이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인접한 국가다. 특히 콜롬비아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의 취임(이달 7일) 직후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10일 오전 7시 34분쯤(현지시간)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州) 산호세델팔마르 지역이었다. 콜롬비아지질청(SGC)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다. 규모 7.5의 지진으로 콜롬비아 서부의 칼리, 페레이라, 퀴브도, 마니살레스 등 여러 도시의 건물이 무너졌다. SGC는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설상가상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사망자와 부상자 집계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실종 의심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실종 의심 사례 상당수는 페레이라와 칼리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숫자도 진앙인 초코주에 인접한 리사랄다주(州)의 주도 페레이라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리사랄다주는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로 알려져 있다.인구 200만 명이 넘는 콜롬비아 3위 대도시인 칼리에서도 곳곳에서 건물이 붕괴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시장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최소 30개 건물이 붕괴했고 그중 10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콜롬비아 당국은 전국에서 주택 1천575채가 파손되고 건물 61채가 붕괴했으며, 보건소 등 의료시설 18곳과 교육기관 52곳, 도로 18곳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공항 7곳은 운영이 중단됐다.이번 지진은 지난 7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복 움직임으로 정국이 흔들렸고, 취임 직후에는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던 터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태평양 주변 '불의 고리'에 자리 잡고 있다. 경미한 지진들을 포함해 매달 수천 건의 지진이 기록된다. 콜롬비아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등에서는 1999년 규모 6.2의 지진으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관리비 '깜깜이' 막는다…원룸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와 달리 공용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집주인이 임차료를 우회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 예컨대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합을 뜻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도 달라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새로 규정된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예정이다.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혼선도 해소된다. 그동안 관련 조문에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을 뿐 이를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어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높아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국민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미분양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워지면서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공매 등을 거쳐 토지 가격이 조정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 분양물량은 2020년 2만9천960가구에서 지난해 2천644가구로 감소했다. 5년 만에 약 91% 줄어든 것이다.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에 미분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규 분양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대구 미분양은 4천383가구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를 차지했다.분양시장 전망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8.3으로 전월 81.8보다 3.5포인트(p) 하락했다.기존 주택시장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드메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49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주택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신규 분양가를 추가로 높이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평가다.이처럼 분양가 인상 여력이 제한되면서 사업성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보다 사업장별 편차가 큰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최근 사업이 재개된 현장도 공매 등을 거치며 토지 가격이 조정된 곳이 대부분이다.달서구 감삼동 개발사업은 공매 이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사업도 공매를 거친 뒤 지역 건설사인 서한이 시공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중구 계산동 주상복합 사업 역시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토지 가격이 낮아진 뒤 다시 추진되고 있다.반면 높은 토지 매입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대부분 사업장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반면 토지 원가는 사업장별 차이가 커 사업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과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토지 원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분양가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어 토지 원가가 사업성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도 공매 등을 통해 토지 가격이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 원가가 낮아질수록 사업 수지가 개선되고 자금 조달 여건도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동안 토지 원가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 지혈한 거즈가 몸 속에"…늑장 대응 '얼빠진 병원'
조모(42) 씨는 지난 6월 18일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수술 부위에서 악취도 나기 시작했다.단순 후유증으로 생각했던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옷을 입고 있어도 느껴질 정도의 심한 악취로 변했다. 수술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결국 수술 약 35일 만인 지난달 23일 직접 체내를 확인했고, 4㎝×4㎝ 크기의 의료용 거즈를 발견했다.조 씨는 "크기도 작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몸에서 발견됐다"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다음 날 수술한 병원을 찾은 조 씨는 급성 질염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로부터 "지혈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병원 총무과에서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문제는 병원이 의료상 실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뒤에도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조 씨의 남편은 "담당 의사가 이야기했던 총무과는 일주일이 되도록 사과나 보상과 관련한 연락은 없었다"며 "책임을 미루다 마지못해 뒤늦게 사과하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간을 보며 보상액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한 덕분에 보험 처리도 쉽게 진행될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은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수술 전부터 병원 측에 대응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쯤 극심한 하혈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외래 진료를 안내받았다. 이후 조 씨는 약 8시간 뒤 간호사 동행 없이 응급실에서 외래진료실로 이동해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조 씨의 남편은 "지역 대표 의료기관 타이틀을 가진 곳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보살피기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결국 병원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병원에서 더 큰 위험을 겪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통 차질로 대응이 지연된 점에 사과드리며 과실을 인정하고 완치까지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며 "의료 배상책임보험은 의무화 시점에 맞춰 가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1986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대구를 다시 찾았다.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생활하고 있는 정주영(토마스·Thomas) 씨다. 정 씨는 최근 아내와 네 딸 등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경주에 머문 뒤, 홀로 자신의 기억을 묻어둔 대구를 찾아 동대구역과 봉덕동 일대를 둘러봤다.정 씨의 입양 서류에 따르면 그는 1986년 11월 11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발견됐다. 당시 파란 조끼와 갈색 바지를 입고, 하늘색 운동화를 신은 네살박이 아이가 홀로 울고 있었다고 기록됐다. 역전파출소 순경이 아이를 보호한 뒤, 대구 남구 봉덕동 대성원으로 인계했다.이후 정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6월 27일 비행기를 타고 고국을 떠나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정 씨가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다만 어머니가 돈을 건네며 고구마 튀김을 사오라고 시켰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누나가 사라져 있었다는 기억만 지금까지 남았다.정 씨는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자신의 입양 서류를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과거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서류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이 '정주영(Jung, Joo Yung)'으로 기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출생일은 1984년 2월 20일로 추정된다.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정 씨는 가족과 함께 경주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등을 둘러보고 전통음식을 먹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러나 정 씨에게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대구였다.정 씨는 가족과 따로 떨어져 홀로 자신이 네 살 때 가족과 헤어진 뒤 발견됐던 동대구역 대합실을 직접 찾았다. 이어 대구 남구 봉덕동과 비산동 김광석거리 인근 등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지역을 찾아다녔다. 자신이 어린 시절 머물렀던 대성원도 다시 찾았다.대성원에서는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열한 살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 아이가 정 씨에게 "입양을 가면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이번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를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잠실 원정경기를 찾아 응원하기도 했다.해당 사연은 정 씨 가족이 머물렀던 숙소 경주 대릉원 사랑채 주인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정 씨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구 일대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시 대성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한 기억을 가진 사람의 제보도 기다리고 있다.정 씨와 관련한 제보는 경주 대릉원 사랑채 이메일(lc0703@gmail.com) 또는 인스타그램(@daereungwonstay)을 통해 할 수 있다.
방학 땐 1~2주 '단기 육아휴직'…남성 육아지원 확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우선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분기 수출액 2천755억 달러…1년 사이 57.3% 급증
올해 2분기 수출액이 2천7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분기별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5.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수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데이터처의 기업통계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계해 기업규모와 산업,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을 산출한 것이다.2분기 수입액은 1천88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증가세가 모두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지난 1분기(수출 38.4%↑, 수입 11.0%↑)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대기업 수출 82% 급증…중견·중소기업도 두 자릿수 증가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이 2천60억달러로 81.8%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359억달러로 10.9%, 중소기업은 327억달러로 13.1% 각각 늘었다. 대기업 수출은 자본재와 원자재에서 고르게 늘었고, 중견·중소기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했다.수입액도 대기업(1천124억달러·27.2%↑), 중견기업(328억달러·19.0%↑), 중소기업(419억달러·13.9%↑) 모두 늘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광제조업 수출액이 2천475억달러로 64.9%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수출이 1천604억달러로 109.8% 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도소매업 수출은 210억달러로 14.3% 늘었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산업은 63억달러로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재화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액이 1천898억달러로 87.1% 급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 수출이 1천186억달러로 164.4% 늘며 자본재 수출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IT제품 수출도 221억달러로 119.6% 증가했다.반면 소비재 수출액은 253억달러로 0.5% 줄었는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가 8.4% 감소한 영향이 컸다.◆ 상위 10대 기업 비중 55.3%…쏠림 현상 역대 최고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55.3%로 1년 전보다 17.0%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도 76.3%로 10.0%p 올랐다. 두 지표 모두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에서도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1.5%로 2.4%p, 상위 100대 기업은 59.1%로 4.5%p 각각 상승했다.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의 수출액이 2천346억달러로 67.4%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10~249인 기업은 299억달러로 19.3%, 1~9인 기업은 103억달러로 8.5% 각각 증가했다.국가·권역별로는 미국(64.3%↑), 중국(78.2%↑), 동남아(85.1%↑) 등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반면 중동 수출액은 43억달러로 14.0% 줄었고,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11.0% 감소했다.2분기 수출기업 수는 6만9천906개로 1년 전보다 2.0%, 수입기업 수는 16만1천277개로 3.5% 각각 늘었다.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는 최근 2년 이내 자료를 활용한 잠정치로, 확정 결과 발표 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7월 상장사 시총, 한 달 새 14.6% 떨어졌다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123개사)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4.6% 감소했다.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11일 발표한 '2026년 7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7월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89조3천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 등 지역 대다수 업종의 주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을 받아 6월말보다 15조3천313억원(14.6%) 줄어들었다.7월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극심한 변동장을 보였다. 월초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중순 반등했다가, 중국발 메모리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로 지난 7월 30일에는 5593.56으로 떨어졌다. 이후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일일 상승률(17%)을 기록하며 6595.45로 7월 거래를 마쳤다. 전월말 대비로는 1881.03포인트(22.2%) 내린 수치다.이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시가총액도 전 업종에서 대부분 감소했다. 전기·전자(23.6%, 11조9천332억원), 일반서비스(14.4%, 1조860억원), 금속(2.2%, 6천218억원) 등이 줄었다.반면 전기·가스(7.5%, 2천355억원), 유통(15.8%, 362억원) 등 4개 업종은 시가총액이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지역 상장법인(42개사) 시가총액이 78조471억원으로 13.9%(12조6천110억원) 줄었고, 코스닥시장 지역 상장법인(81개사)은 11조3천151억원으로 19.4%(2조7천203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체 상장법인 시가총액 대비 지역 비중은 1.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7월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조4천143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5천776억원(32.5%)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30.8%(3조777억원), 기타법인이 57.2%(4천322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개별 종목별로는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온 대구백화점이 주가 상승률 1위(42.0%)에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엔피케이가 26.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증가액은 한국가스공사가 2천308억원으로 가장 컸고, 코스닥에서는 제이브이엠이 326억원 늘어 1위를 차지했다.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 한달 새 29.3P↓…전국 최대 낙폭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이 한 달 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 대출 등 금융 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월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1.8로 전월(111.1)보다 29.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와 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7.5에서 94.4로 3.1p하락했다. 수도권은 102.6에서 89.4로 13.2포인트, 광역시는 103.3에서 93.9로 9.4p 하락한 반면 도 지역은 91.3에서 96.8로 상승했다.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93.3에서 100.0으로 상승했고, 대구를 비롯해 대전(106.2→92.8), 울산(107.6→100.0), 부산(94.1→88.8)은 모두 하락했다.주택산업연구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전국 입주전망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시 역시 잔금대출 제한 등 금융여건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입주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69.9%)보다 1.8%p 하락했다. 다만 대구·부산·경상권 입주율은 64.5%에서 64.8%로 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0%)이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31.5%), 세입자 미확보(16.7%), 분양권 매도 지연(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으며, 연구원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는 이들도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수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중국군 출신' 2명 군사기밀 수집…한미 군사시설 노렸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군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한미 공군 전력의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한 뒤 군 통신을 수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DR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단방향 수신 방식이어서 감청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국내에 입국한 A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국내를 오간 출입국 기록과 입국 시기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시기와 겹친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감청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와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B(45)씨도 구속했다.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험프리스(K-6)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택 미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지휘부 관련 자료와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군복과 군용 물품을 중고 거래한 사실도 조사됐지만, 무기류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본인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보를 제공한 주한미군 관계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는 만큼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수에 잘 대응하는 게 관건이다. 삼성 라이온즈가 마운드를 정비, 프로야구 선두 싸움에 나선다. 마운드의 예비 자원은 신예 김백산(23)과 장찬희(20). 이들이 불펜과 대체 선발 자리를 오가며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프로야구는 5~9일 폭염으로 쉬었다. 숨을 고른 각 구단은 다시 출발점에 섰다. 삼성도 이 기간 체력을 비축하며 전력을 재정비했다. 3월 28일 개막전, 7월 16일 후반기 첫 경기를 치렀으니 이번은 '제3의 개막'인 셈. 정규 시즌 일정은 약 30% 남았다.막판 순위 싸움에서 버티려면 단단한 마운드가 필수. 박진만 감독은 크리스 페덱, 오스틴 보스, 원태인, 최원태, 양창섭으로 5인 선발 체제를 꾸린다. 다들 '폭염 방학' 전 등판에선 좋지 않았다. 하지만 몸 상태를 잘 관리하고 투구 전략을 다시 세웠다면 해볼 만한 진용.이렇게 선발진을 구성하는 건 아리엘 후라도가 돌아올 때까지다. '에이스' 후라도는 7월 14일 오른쪽 어깨 근막 손상 등으로 6주 간 빠지게 됐다. 그 자리를 6주 단기 계약 선수인 보스가 메우고 있다. 후라도의 몸 상태는 90% 남짓. 이달 말이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순 없다. 갑작스런 휴식을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변수는 언제, 얼마나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예비 전력이 더 중요하다. 삼성 마운드의 뒤를 받치는 자원은 김백산과 장찬희다. 일단 불펜으로 뛰다 선발진에 공백이 생기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육성선수(연습생) 출신 김백산은 올 시즌 1군 무대에 데뷔한 신예. 2경기에 나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2.70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7일 3번째 선발 등판이 예정됐다. 최원태가 팔 부상으로 잠시 이탈,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하지만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됐다.선발진 재정비가 불가피해진 상황. 박 감독은 복귀한 최원태에게 선발 역할을 맡기고 김백산을 불펜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롱릴리프(긴 이닝을 소화하는 불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불펜 경험도 있어 몸을 빨리 풀 수 있는 만큼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김백산의 얘기다.고졸 새내기 장찬희는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 역할을 맡아왔다. 김백산과 함께 롱릴리프로 뛸 수도 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일단 장찬희에게 1이닝씩 맡길 심산이다. 짧게 던질 때 구위가 더 좋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임기영과 왼손 이승현 등 롱릴릴프 자원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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