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홍보 그만"…민주당 선관위, '팀 정청래' 제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 정청래계 후보들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와 이른바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최고위원 후보)이 서로 연계 홍보를 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판단에서다.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전 대표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당 선관위는 정 전 대표 등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한 점, 타 후보와 연계 홍보를 진행한 점 등을 선거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이들 4명에게는 동일한 주의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구체적으로 당 선관위는 이들이 민주당 당규 제34조 12·13호에 기재된 당직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직 후보자는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25일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경남 양산에서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원장은 현재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당 행사가 당 선관위에 사전 신고되지 않아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는 게 선관위 결론이다.결국 이 윈장은 김우진 경북도당 노인위원장과 함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 선관위 측은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루거나 연계하는 선거운동을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 후보에게 주의를 줬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연계 기준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가 추후 회의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민선9기 첫 조직개편 간부 인사 단행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에 맞춰 국과장급 핵심 보직을 전면 재편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본격적인 간부 인사로, 경제 대개조와 대구경북(TK)신공항,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시정 핵심 과제에 추진력 있는 인재를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에서는 3급 이상 16명과 4급 86명 등 모두 102명의 간부급 인사가 이뤄졌다.국장급에서는 경제·산업 분야를 총괄할 핵심 보직이 대폭 교체됐다. 확대 개편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는 김동혁 신공항정책국장이, 정책기획관에는 이상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설되는 인공지능정책관에는 정민규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발탁돼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이끌게 된다.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주택국을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국으로 분리하면서 황선필 공항건설총괄과장이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에, 김병환 도시건설본부장이 신설되는 건축주택국장에 각각 보임됐다.TK신공항 추진을 총괄하는 공항정책국장에는 허준석 교통국장이, 교통국장에는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에는 지형재 북구 부구청장이 복귀해 기후·환경 정책을 맡는다.사업소 재편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에는 최미경 미래혁신정책관이, 도시건설본부장 직무대리에는 노태수 고용노동정책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무대리에는 현병철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이 발탁됐다.대구시는 이번 인사가 경제 대개조, 공간 대전환, 시민 체감 행정이라는 민선9기 3대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진용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고 추진력 있는 간부를 과감히 중용하고, 기술직 전문 인력을 핵심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혁신, 도시공간 대전환 등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억 빼돌린 경리, 항소심서 징역 5년…"일부 변제" 감형

용인시 회사에서 6년간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2월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았다.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도 있다. 두 혐의를 합산한 피해액은 23억 7000여만원이다.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했다. 법인카드로는 한 번에 1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 물품이나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유한 6700여만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 처리가 이뤄져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원과 양육비 채권 4000만원을 통한 추가 변제 가능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액 23억 7000여만원 중 실제 변제된 금액은 퇴직금 등 약 1억 3700만원에 그쳐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다.

트럼프 "이란 문제 약간 견해차"…네타냐후 7번째 방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간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공동으로 이란 전쟁을 개시한 2월 28일 이후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이다.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전쟁을 주제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90분간 회동했으며, 양측 모두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공개 평가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이란 전쟁 종결 방식을 둘러싼 두 정상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하루 전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에 관해 "약간 견해차가 있지만 상당히 가깝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닌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못 박기도 했다.수년간 네타냐후 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레드카펫과 따뜻한 악수, 미-이스라엘 동맹의 긴밀함을 강조하는 공동 메시지로 짜인 각본을 따랐다. 그러나 두 정상이 5개월 전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란 전쟁 초기의 긴밀한 협력과 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목소리 큰 국제적 지지자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의 일곱 번째 미국 방문으로, 다른 어떤 세계 지도자보다 많은 횟수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네타냐후 총리는 대면 시간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방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문의 실질적 성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방문의 계기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1차적으로 7월 11일 사망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 전쟁을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우군이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였다.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지지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친구였던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 방문 기회를 잡았다. 미국 국무부 전 자문관이자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그레이엄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번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회담 의제는 이란 전쟁이 핵심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에서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밝혔다.두 정상이 2월 공동 공세를 시작한 이후,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전쟁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란 강경파는 오히려 권력 기반을 다졌고, 이란이 주요 해상 요충지 통과를 계속 막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명확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상을 위협하는 레바논 폭격을 계속한 네타냐후 총리를 "미쳤다", "다루기 힘들다"고 불렀으며, 전쟁 목표에서 이탈하는 문제로 전화 통화에서 직접 질타하기도 했다.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은 의회 중간선거를 좌우할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유가 급등과 맞물린다.네타냐후 총리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만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균열을 드러내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 위협이다.카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JD 밴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과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다만 최종 합의는 없었으며,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 이스라엘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보 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었다.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생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영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檢,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탈시설 장애인, 기초수급↑… "지속 가능한 탈시설 필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길 바란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그 꿈을 안고, 시설 바깥으로 한 발짝을 내딛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바깥 삶에 정착했을까. 정착을 위해 더 필요한 건 없을까.물음에 답하기 위해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대구시 관할 거주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들을 조사했다. 작년 9월과 10월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퇴소 후 지역 사회에 정착한 장애인 135명이 그 대상이다.◆ 오랜 시설생활 끝에 자립조사 결과 응답자 중 56.3%가 지적 장애인이었다. 뇌병변장애 22.2%, 정신장애 9.6% 순이었다. 특히 타지역과 달리 '노숙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이들이 32.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들은 오랫동안 시설에서 머무르다가 퇴소를 결심했다. 응답자의 51.1%가 20세 미만에 시설에 입소했다고 응답했다. 당시 입소의 주된 원인은 돌봄의 부재로, '가족 및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가 38.5%를 차지했다.이후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이들의 시설 평균 거주기간은 24.9년에 달했다. 그렇다 보니 자립의 이유도 독립적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들은 자립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아닌 혼자 살고 싶어서'(68.9%)라고 응답했다.자립 이후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 외출 빈도도 잦았다.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74.8%에 달했다.◆ 고립 우려 심화다만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83.0%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일상생활 지원의 79.3%, 여가활동 동행의 62.2%를 활동지원사에게 의탁하는 상황이었다.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50.4%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평균 152.2시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주변 지인들과의 사회적 교류도 잦지 않은 편이었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은 평균 2.3명이지만, 21.5%는 지인이 '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1.77명으로 가장 적었다.또 응답자의 40.0%는 '중요한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친밀하게 교류하는 이가 없는 만큼, 자립 지원 인력에게 심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경제와 건강, 현실의 벽응답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다. 94.1%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평균 월 소득은 122.4만 원, 월 생활비는 72.4만 원이었다.응답자의 93.3%가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를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으로 꼽아, 저축 등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하는 비율은 42.2%에 불과하며,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 중 75.6%가 활동지원사나 코디네이터 등 전담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다.만성 질환의 유병률도 높았다. 응답자의 74.8%가 만성질환이 있으며 그 가운데, 79.3%가 관련 약을 먹고 있었다. 또한 한 달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72.6%에 달했다.◆ 현장 "퇴소 후 관리체계 필요"현장 종사자들은 이러한 자립 장애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자립 장애인의 고립을 막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퇴거 이후에도 복지관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해 안부를 확인하고, 낮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또 이들은 의료 정보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설 퇴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과거 병력, 약물 복용 기록 등 필수 의료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초기 자립 시 시행착오를 겪어서다.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활동 지원과 의료, 사회적 관계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단순히 퇴소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한 때다.

영유아 낮잠 '수시 관찰'으론 부족하다…안전 시스템 필요

'수시로 관찰하라'는 권고만으로 충분할까. 영유아 낮잠시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찰 기준과 점검 체계, 인력 운영을 함께 갖춘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 15분마다…'낮잠 안전'기록해외 일부 국가는 낮잠시간 관찰 주기와 점검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보육시설에서 2세 이하 영유아가 잠든 동안 15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 기록에는 아이의 수면 자세와 호흡 이상, 고통의 징후, 점검 시각과 담당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호주는 어린이집이 수면·휴식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시설은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상태, 수면 공간, 교사의 시야 확보 여부와 점검 방식 등을 반영해 수면·휴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잘 살피라'고 권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설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영아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하는 '낮잠 순찰제'나 점검 기록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시로 관찰하라'는 포괄적인 권고를 넘어 아이의 얼굴색과 호흡, 수면 자세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점검 간격을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기술보다 먼저 시스템그러나 점검 횟수와 기록만 의무화한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교사의 행정업무만 늘어나거나 실제 관찰 없이 점검표에 서명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흐를 수 있다. 순찰제나 점검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낮잠시간에 교대할 인력을 확보하고, 교사가 모든 아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면 공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수면센서와 호흡감지 장치, 인공지능 카메라 등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이의 움직임이나 호흡 이상을 감지해 교사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육안 관찰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기계가 모든 위험 상황을 정확히 감지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기기 오작동이나 알림 누락 가능성이 있고, 아이의 얼굴색과 자세, 몸 상태를 직접 살피는 교사의 역할도 대신할 수 없다. 기술은 교사의 직접 관찰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어야 한다. 관찰 주기와 확인 항목을 구체화하고, 인력 공백과 수면 공간의 사각지대를 줄인 뒤 기술을 보조적으로 결합하는 다층적인 안전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생후 639일 유아 심정지…낮잠 시간, 누가 아이를 지키나

지난 13일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639일 시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사고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김나영(가명·34) 씨는 비공개였던 SNS 계정을 공개로 바꿨다. 사고 당시 상황과 수사 과정을 하나씩 기록하기 위해서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는 가장 힘든 기록이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모의 절박한 바람은 어린이집 낮잠시간 안전관리의 현실을 되묻게 한다. 영유아는 왜 낮잠시간에 위험한가. 현행 안전지침은 충분한가. 그리고 그 지침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잠든 아이, 누가 지키나사고 직후 김 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시후가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잠든 이후의 모습은 영상에 남아 있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오후 3시 4분쯤 심정지 상태를 발견하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김 씨는 "어린이집을 허가할 때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에 김 씨는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교사의 휴게시간에 대체 교사가 투입됐더라면, 아이에게 눈길 한 번만 더 갔더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결국 김 씨가 사고 이후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누군가 아이를 보고 있었더라면'이라는 것이다. 그는 "물론 실시간으로 아이를 감시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안다"며 "다만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낮잠시간만큼은 누군가는 아이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렇다면 현재 어린이집의 낮잠시간 안전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안전관리 작동하고 있나영유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좁고 스스로 위험 상황을 알리기 어렵다. 특히 만 1~2세 아이들은 뒤집힌 자세에서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호흡 이상이 생겨도 표현하지 못한다. 얼굴이 이불이나 베개 등에 덮이면 질식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낮잠시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발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낮잠시간 지속적인 관찰을 강조한다. 매뉴얼은 "잠시 잠깐 알림장을 적거나 업무를 볼 때라도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며 "영아의 경우 우유를 토하거나 이불에 얼굴이 덮여 산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사가 보육실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의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낮잠시간을 몇 분마다 확인해야 하는지, 몇 시간 재워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구조"라며 "만약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운영하려면 시행지침에 포함하고, 어린이집 평가나 점검 지표에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규정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를 관찰할 때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고, 원장과 교사들이 이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함께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 현장은 어떨까교육부 설명대로 현재 낮잠시간 안전관리는 세부 기준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어린이집이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린이집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의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 이모(36) 씨는 "낮잠시간에는 키즈노트나 보육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의 호흡과 얼굴색, 수면 자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안전수칙을 알고 있는 것과 이를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반복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현장에서는 안전관찰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낮잠시간에도 영유아의 수면 상태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동시에 관찰기록과 키즈노트 작성, 보육일지 정리, 다음 활동 준비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유종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시도연합회협의회 이사는 "교사들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법정 휴게시간 보장, 대체교사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농어촌 지역은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원장이나 보조교사가 휴게시간을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 이사는 "안전관찰과 기록 업무,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결국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부모도, 교사도, 원장도 사고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는 데 그친다면 같은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관찰 공백이 생기더라도 아이의 위험을 발견하고 막아낼 수 있는 안전체계다. 아이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서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 운영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아이들이 잠든 시간, 안전관리까지 잠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명대, 달성1차산단과 모빌리티 협력 강화…협의체 출범

계명대학교가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손잡고 지역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계명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3일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달성 프런티어 현장캠퍼스'에서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달성공단 모빌리티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달성1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의 기술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3-2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지원,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연계, 재직자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에는 달성1차산업단지 입주기업 실무 책임자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행사에서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사업과 계명대의 주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참여 기업들과 사업 참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김응호 계명대 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학의 인력과 기술, 연구·교육 인프라를 산업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최인호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입주기업과 대학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계명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전팩션] ②흥부전…현대판 흥부는 일론 머스크?

※우리 명작 고전소설을 뒤틀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팩션(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허구를 의미하는 '픽션'의 합성어) 콘텐츠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원작 설명가난하지만 착한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돌봐주고, 그 보답으로 얻은 박씨를 심어 큰 부를 얻는다. 이를 목격한 형 놀부는 욕심을 부려 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만, 되려 화를 입는다. 결국 놀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는 화해한다. 선행과 나눔을 조명하며 욕심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권선징악 이야기다. 신라시대 '방이설화'를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강의실 분위기는 오전 수업 특유의 무기력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직전 강의의 묘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다. 교수는 흥부전을 다룬다고 했다. 역시나 익숙한 이야기였고, 대부분 학생이 내용을 잘 아는 작품이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유명 전래동화."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나?"한 학생이 대답했다."권선징악 이야기입니다."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듯한 표정을 지었다."틀린 건 아니다. 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걸 놓치지."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다.제비박"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제비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존재다. 즉, 고정된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 교수는 제비가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로 작품을 다시 읽어보자고 했다."그럼 흥부는 뭘까?"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윤재가 말했다."그 흐름과 연결된 인물입니다."흥부는 제비를 돌보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대신 씨앗을 받는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선행의 보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원을 얻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반면 놀부는 이 구조와 단절된 상태다.교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박은 축적이다. 시간이 쌓인 결과."박은 씨앗에서 자라난다. 이 과정엔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와 기다림, 그리고 성장이라는 단계가 존재한다. 흥부는 이 과정을 거친다. 반면 놀부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얻으려 한다. 이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만든다."흥부가 얻은 재물은 '기적'이 아니라 구조(救助: 제비를 구조하다, 構造: 정보를 매개로 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결과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축적과 그 축적이 만들어낸 확장이지.""그럼 박에서 사람이 나온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윤재가 조용히 물었다.교수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은 후 화살표로 연결지었다.자원 → 사람"자원이 축적되면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생긴다. 박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건, 축적된 자원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야."이건 흥부가 이후 부를 증식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그는 재물을 독점하지 않는다. 나눈다. 기존 해석에서는 착함, 미덕 따위로 설명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자원의 분배, 네트워크의 확장을 뜻한다. 이건 재투자의 한 형태다.▶"그럼 놀부는 왜 실패했을까?"교수의 질문에 윤재가 되물었다."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놀부는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하고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가 만든 건 관계가 아니라 단절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동일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했다. 박이 터지고 괴물이 나오는 장면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구조를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 실패를 상징한다.여기서 흥부전은 경제 구조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모한다. 정보의 흐름, 자원의 축적,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구조다. 작품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나눔'은 개인의 선행을 가리키는 윤리라기보단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 시스템 유지 방식에 가깝다. 교수는 "로봇이 인간에게 보편적 고소득을 줄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예언, 이번 정부 들어 화두가 된 '기본소득' 등의 개념을 곁들여 설명했다.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흥부전은 착한 사람이 잘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거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에 가까워."▶수업 직후 교수는 연구실에서 책을 다시 펼쳐 놀부의 박이 열리는 장면을 그린 삽화를 유심히 쳐다봤다. 실은 쏟아지는 괴물들 사이에 사람 서너명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괴물들에게 뭔가 지시하는듯한 손 동작도 그제야 발견했다. 앞서 흥부의 박에서 나온 사람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흥부 쪽 사람들이 왜 놀부를 혼내주러 가는 무리에 섞여서…."하지만 이내 다시 봤을때 그들은 그림에서 사라져 있었다. 환시였을까. 교수는 문득 형제의 화해, 즉 '평화'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달성됐을지 이래저래 상상해보다가, 연구실을 나섰다.※'③장화홍련전-기록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속.▶함께 보면 좋을 작품=소셜 네트워크/21세기 자본/기생충◇영화 '소셜 네트워크'(2010, 데이비드 핀처 감독, 제시 아이젠버그·앤드루 가필드 출연)=인간 관계망 자체가 거대한 자산과 권력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흥부전의 '제비 네트워크' 구조와 맞닿는다.◇책 '21세기 자본'(2014, 토마 피케티)=자본의 축적과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책이다. 부의 집중과 분배 문제를 통해 흥부전의 경제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다시 상상하게 한다.◇영화 '기생충'(2019, 봉준호 감독, 송강호·이선균·조여정 출연)=가난한 가족이 부유한 집과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계층과 자원의 흐름이 흥부와 놀부의 대비를 떠올리게 한다.▶연결고리 시사 이슈=일론 머스크의 네트워크 경제흥부전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시사 이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펼치는 네트워크 경제다. 머스크의 사업은 하나의 상품만 팔고 마는 차원이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망, 위성통신, SNS, 결제, 인공지능을 서로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묶으려 한다. 핵심은 개별 사업의 성공을 넘어 사업과 사업 사이에 흐르는 자원, 데이터, 이용자, 인프라의 순환이다.흥부전도 단순한 선행 보상담으로만 읽기 어렵다. 흥부는 제비를 돌보고 그 관계를 유지해 대가로 박씨를 얻는다. 박씨는 다시 땅에 심기고, 박이 열려 그 안에서 재물과 사람이 나온다. 선행은 씨앗이 되고, 씨앗은 자원이 되고, 자원은 새로운 관계와 조직을 만든다.따라서 흥부는 '착해서 복 받은 사람'이기 전에 구조를 이해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제비라는 작은 관계를 끊지 않았고, 받은 씨앗을 소비하지 않고 심었다. 박에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축적된 자원이 다시 사람을 불러들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머스크의 방식이 닮았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지만 동시에 배터리와 충전망, 에너지 저장과 인공지능을 연결한다.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는 우주와 통신망을, X와 X머니는 소셜 네트워크와 결제망을, xAI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엮으려 한다. 한쪽에서 열린 자원이 다른 쪽의 씨앗이 되는 구조다.다만, 흥부전의 제비·박씨·박 소재는 가난한 집에 자원이 풀리는 분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머스크의 네트워크는 분배만큼 통합과 집중의 성격도 크다. 특정 기업과 인물에게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결국 흥부전은 오늘날 네트워크 경제를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질문 모두 담고 있는 셈이다.

[김석모의 미술사]1950년대 뉴욕 아방가르드와 선(禪)

20세기 중반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과 예술가가 동아시아의 선불교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원자폭탄이 초래한 파국은 이성과 과학, 진보에 대한 낙관을 흔들었다.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반드시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일부 지식인은 기존의 서구 철학과 종교 밖에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당시 예술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술가와 음악가는 작품을 개인의 감정이나 천재성을 표현하는 결과물로 보는 낭만주의적 작가관에 의문을 품었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보다 작가의 의도와 통제를 줄였을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개념적 판단에 앞선 직접적인 경험, 자아에 대한 집착의 해체,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한 선불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다.일본의 불교학자이자 선(禪)사상가인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는 이러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선을 엄격한 사찰 수행이나 난해한 불교 교리에만 한정하지 않고, 현실을 분별과 개념 이전의 상태에서 직접 경험하는 사유로 설명했다. 영어로 저술하고 강연한 그는 선불교를 서양철학과 심리학, 기독교 신비주의와 연결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했다.스즈키는 1952년부터 1957년까지 방문교수로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강의했다. 그의 강의는 선불교와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심리학과 서양철학, 기독교 신비주의를 폭넓게 아울렀다. 학생과 일반인, 학자뿐 아니라 뉴욕 문화예술계의 여러 인물도 그의 강의와 사상적 영향권에 있었다. 다만 이는 동아시아의 선이 그대로 서구에 이식된 과정이 아니었다. 스즈키가 근대적으로 재구성한 선사상을 서구 예술가들이 각자의 문제의식과 매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한 과정이었다.스즈키의 사상을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인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은 작곡가 존 케이지였다. 케이지는 음악을 작곡가가 음을 조직해 만들어 내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존재하는 소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는 작곡가의 취향과 의도를 줄이면 이전에는 음악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소리까지 새롭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러한 사고는 1952년 뉴욕주 우드스톡의 매버릭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튜더의 연주로 초연된 〈4분 33초〉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세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에서 연주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의도적인 악음을 연주하지 않는다. 초연 당시 연주자는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여닫아 각 악장의 시작과 끝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기지 않았다. 공연장 안팎에서는 바람과 빗소리, 관객의 기침과 움직임, 의자의 마찰음과 웅성거림 등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작품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취급되던 이러한 소리가 작품의 청취 대상이 된 것이다.악보에는 세 악장과 연주의 시간적 틀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실제 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공연의 장소와 시간, 날씨와 관객에 따라 매번 다른 소리가 발생하므로 〈4분 33초〉는 연주될 때마다 새롭게 구성된다. 작품은 작곡가가 모든 음을 통제하는 결과물에서 우연과 환경,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사건으로 전환된다.

[캐나다에 비춰 본 한국] 사회는 나에게 …양육 보조금

◇ 매달 들어오는 백만 원한국 사람들에게 캐나다를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붉은 단풍잎일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제도일지 모른다. Child Benefit, 자녀 양육 보조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통장에 입금한다. 일회 신청을 해 두면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보내온다.14년 전, 캐나다에 도착한 다음달부터 받기 시작했다. 아이 한 명당 30만 원 남짓이었다. 지금은 80만 원이 넘는다. 물가가 오른 만큼 함께 올랐다. 당시 우리 집 아이는 셋이었다.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대략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원을 넘으면 절반 이상을 받는다. 1억 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으니, 결국 대다수 가정이 이 돈을 적지 않게 받는 셈이다.◇그 생각이 먼저다이 제도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모든 아이는 먹고, 자고, 입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환경을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아이의 권리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한다.이 원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재원이다. 아동은 국가의 공공재이자 미래의 자산이라는 생각 아래, 양육 비용도 세금을 통해 사회가 함께 나눈다. 둘째, 설계다. 처음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역진적으로 짰다. 셋째, 전달 방식이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부보다 부모가 더 잘 안다는 신뢰 아래, 이 돈은 용도를 정해주는 바우처가 아니라 조건 없는 현금으로 지급된다.이 제도는 시혜가 아니다. 당신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키우고 있으니, 사회가 그 비용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이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부모가 대등하게 맺는 약속이다.◇그 예산은 누구의 것인가2010년 전후,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권이 예산 낭비라며 한바탕 난리가 있었다. 지금은 전국 거의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정부 예산이 늘 최선의 곳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무엇이 우선인가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적 기준이 정한다 .그 기준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은 또 다른 모습이 당연해져 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에 조건이 붙는다. 몇 째 아이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동네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린다.그런데 그 조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기준이 아이가 아니다. 출생순위와 거주기간 — 이 숫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차가 아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의가 없다는 증거다.캐나다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연방 기본금은 어느 주에 살든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위에 주마다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금을 얹는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얼마나 더 받느냐'일 뿐 '받을 자격이 있느냐'의 차이는 아니다. 연방이 정한 바닥 밑으로는 어느 주의 아이도 떨어지지 않는다.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이 사회의 부속물로 여기는 것.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 사는 동네에 따라 보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 이 셋은 결국 같은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인간의 생애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도 존엄한 존재이다. 게다가 이들이 국가 미래의 근간일진대 어떻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지자체의 재량이 얹히기 전에 국가가 먼저 깔아두는 바닥이 있어야 한다. 그 바닥이 곧 국가철학이다.정치인이나 국가에 묻기 전에, 우리 시민들끼리 먼저 나누고 싶은 질문이다. 아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보호를 늘리려는 노력, 내 아이는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 상대적 우월감, 혹은 어쩔 수 없다는 각자도생. 이 중 나는 어느 쪽인가.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성열

[소야의 대중가요 문학 품다] 진주성 촉석루와 남강의 비감

진주(晉州)는 예로부터 멋과 풍류의 고장이었다. 남강(南江)이 빚어낸 천혜의 풍광으로 시인묵객(詩人墨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근현대의 진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가요인 '강남달'을 낳은 산실이자, 숱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예향(藝鄕)이다. '강남달'을 발표한 김서정,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작곡가 손목인과 이재호, 가요황제 남인수 등을 길러낸 곳이다.진주성 촉석루는 진주의 상징이며 최고의 명승지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과 공방전을 벌인 격전의 현장으로 7만 민관군의 넋이 어린 호국의 성지이기도 하다. '촉석루중삼장사기실비'(矗石樓中三壯士記實碑)가 당시의 비감과 충절을 웅변한다. '촉석루중삼장사(矗石樓中三壯士) 일배소지장강수(一杯笑指長江水) 장강지수유도도(長江之水流滔滔) 파불갈혜혼불사(波不渴兮魂不死)''촉석루에 마주앉은 세 장사, 한 잔 술로 웃으며 강물을 가리키네, 긴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니, 물결이 마르지 않는 한 넋도 죽지 않으리'. 여기사 삼장사(三壯士)는 학봉 김성일과 대소헌 조종도, 송암 이로를 말한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는 왜군과 두 차례의 대전투가 벌어지며 승패가 엇갈렸다. 의로운 여인 논개(論介)가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흐르는 강(江)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발표한 수주 변영로의 시 '논개'는 1950년대 교과서에 게재되면서 국민 애송시가 되었다. 논개의 비장한 죽음을 근대적 감성으로 길어올린 우리 시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이다.'강남달이 밝아서 임이 놀던 곳, 구름 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물망초 핀 언덕에 외로이 서서, 물에 뜬 이 한밤을 홀로 새울까'. 남강의 달밤을 읊은 노래 '강남달'을 지은 김서정은 진주 기생의 아들이었다. '강남달'이 삽입곡으로 들어간 영화 '낙화유수'의 시나리오도 그의 작품이었다. 내용 또한 기생과 화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이 왔던고, 촉석루에 달빛만 나무기둥을 얼싸안고, 아~ 타향살이 심사를 위로할 줄 모르누나' '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이 왔던고, 남강 가에 외로이 피리 소리를 들을 적에, 아~ 모래알을 만지며 옛 노래를 불러 본다'. 암울하던 1940년대에 나온 이 노래의 제목은 '진주라 천리길'이다. 임진왜란의 비감이 어린 진주 촉석루를 찾은 식민지 나그네의 심사가 어떠했을까.시대의 아픔을 절절하게 대변한 이 노래는 망국민의 가슴을 바닷물처럼 저며들며 진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천리길이 무색하도록 요원의 불길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던 노래는 그러나 광복 후 금지곡이 되는 곡절을 겪었다. 작사가 조명암과 작곡가 이면상 그리고 가수 이규남이 모두 월북을 한 결과였다. 그렇게 노래방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곡으로 반세기의 세월을 묶여 있었던 것이다.'진주라 천리길'은 1,2절 노랫말 행간의 대사도 유명했다. 무성영화 시대 변사(辯士)조의 넋두리가 실향과 유랑의 심사를 자극하며 겨레의 심금을 울렸다. '진주라 천리길을 어이 왔던고, 연자방아 돌고 돌아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오락가락 청춘도 늙었더라. 늙어가는 이 청춘에 절망하는 옛 추억, 아~ 손을 잡고 헤어지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간 곳이 없구나'.대중문화평론가

[무지개 수다]성서공단 외국인 근로자들, 전통 다과상 체험

"편백나무 향이 고향 냄새 같아요"지난달 14일 대구 달서목재체험관 2층 목재 체험실. 안으로 들어서자 '콩닥콩닥,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무 조각을 맞추고 못을 박으며 전통 다과상을 만들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다. 완성된 다과상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편백 다과상에 담긴 '한국의 정'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러브 인 달서'(Love in Dalseo) 행사가 열렸다. 인도네시아·네팔·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방글라데시 등 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참여했다. 성서산업단지 제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다. 평일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과 의류업체, 열처리 공장에서 일하지만 이날만큼은 모두 목수가 됐다.이날 목공 체험은 편백나무로 만드는 전통 다과상이었다. 노병일(45) 목재교육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백나무 재료를 조립하고 장구 망치와 못, 목공 풀로 이음 작업을 했다. 나뭇결 방향으로 사포를 문질러 표면을 다듬고,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오일로 마감재를 도포했다. 손끝으로 나무를 느끼는 과정은 말이 필요 없었다.◆ "월급 대부분은 고향으로"… 성서공단 외국인들의 삶대구에 온 지 4년째인 미얀마 출신 쩌쩌아웅(32) 씨의 사연은 뭉클했다. 성서공단 의류업체에서 일하는 그는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고향 부모님에게 송금한다. 나머지 50만 원으로 생활을 꾸린다. "미얀마 대졸 초임이 월 3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사고 땅도 샀어요." 그의 얼굴에 뿌듯함이 번졌다. 그는 또 "고향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같이 살 거예요"라며 웃었다.캄보디아 출신 초지와(33) 씨는 대구에 온 지 13년째다. 성서산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한다. 완성된 다과상을 어루만지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편백나무 향이 고향 냄새 같아요. 이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대구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는 주말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통역 봉사를 하며 후배 이주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네팔 출신 파우델(33) 씨는 대구에 온 지 2년이 됐다. "네팔에도 다과상이 있는데 모서리 턱이 없이 평평해요. 한국 것은 모양이 더 정교하고 예쁘네요." 그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돼지국밥과 순대국밥을 먹으러 나간다. "삼겹살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이제 더 친숙해요." 라고 말했다.대구에 온 지 10년째인 인도네시아 출신 드리완디(40) 씨는 성서산단 열처리 업체에서 일한다. "인도네시아에도 나무가 많고 다과상이 있는데, 한국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10년의 세월이 쌓인 눈으로 다과상을 바라보는 그의 손길이 능숙했다.◆ 긴급구호비부터 가이드북까지…"달서구는 우리 동네"'러브 인 달서'는 달서구가 2014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 문화를 직접 몸으로 익히고,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10년 넘게 이어온 만큼 내용도 해마다 한층 다듬어졌다.현재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2천595명이다. 이들 없이는 지역 제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달서구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크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정착을 돕는 행정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달서구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긴급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생활 정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슬기로운 달서생활' 가이드북은 낯선 땅에서 일상을 꾸려가야 하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된다.교류 행사도 연중 이어진다. 달서 다문화축제, 이웃나라 문화체험, 한글 백일장, 행복한 명절 보내기까지.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통분모를 만드는 작업이다.김덕환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주는 데 문화 행사가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대구에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구국선언 울려 퍼진 해…경북에도 개발의 봄

1975년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6년 3월 1일 재야·종교계 인사들은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며 유신체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정부는 김대중, 문익환 등을 구속하고 김영삼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민주화를 향한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그 무렵 경북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다. 안동댐이 준공되고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유전 발견 발표로 전국의 시선이 포항으로 향했다. 민주화의 봄이 전국을 흔들었다면, 경북에는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알리는 봄이 찾아온 것이다.◆ 안동댐이 바꾼 경북안동댐은 단순히 댐 하나를 세운 사업이 아니었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구·경북은 만성적인 물 부족과 반복되는 낙동강 홍수 피해를 겪고 있었다. 정부는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 낙동강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고, 그 핵심 사업이 안동댐 건설이었다.1966년 기본조사에 착수한 안동댐은 10여 년의 공사 끝에 1976년 준공됐다.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농업·공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력발전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됐다. 이후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수자원 체계의 중심축이 됐고, 안동호를 기반으로 관광과 레저산업도 성장하면서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다만 안동댐 건설은 적지 않은 희생도 남겼다. 댐이 완공되면서 모두 54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주민 2만9천699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당시 안동 전체 인구(17만2천여 명)의 17.2%에 달하는 규모였다. 지역 발전의 상징이 된 안동댐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들에게 고향을 잃은 기억으로 남았다.◆ 주왕산 품고, 영일만을 꿈꾸다안동댐 준공이 경북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였다면, 같은 해 경북의 자연과 미래를 향한 기대도 함께 커졌다.1976년 3월 주왕산은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한 자연보호를 넘어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후 주왕산은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주왕계곡은 2003년 명승으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주왕산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았다.또 그해 1월에는 영일만이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 1975년 12월 포항 영일만 시추공에서 드럼통 한 통 분량의 검은 액체가 채취되자 '국내 첫 유전 발견'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일만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직접 발표하며 산유국의 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밀 분석 결과 채취된 액체는 상업성이 있는 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유국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당시 영일만 유전 발표는 포항은 물론 경북 전체를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올려놓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민주화를 향한 외침과 산업화를 향한 기대가 교차했던 1976년. 전국에서는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커졌고, 경북에서는 개발의 청사진이 하나둘 현실이 됐다. 안동댐과 주왕산, 그리고 영일만 유전 발표까지. 모든 꿈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해 경북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희망이 가장 선명하게 비친 무대 가운데 하나였다.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대통령부터 사퇴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이진숙):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이동재: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이진숙: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뉴스캐비닛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이동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의원님 기사 다 찾아보거든요.▶이진숙: 네.▷이동재: 이제 등원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되셨잖아요.▶이진숙: 이제 두달 가까워지네요. 네.▷이동재: 네, 상임위 등장부터 뉴스가 되네요. 보통 누가 상임위 등장하고 이런 게 뉴스가 잘 안 되는데. 과방위 보임을 놓고 여당에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서 보임 철회를 요구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이진숙: 어제 상임위원회 과방위 열리지 않았습니까?▷이동재: 그렇죠.▶이진숙: 그런데 그 전날 이미 예고편이 있었어요.▷이동재: 네.▶이진숙: 예고편이 있었던 게. 과방위 민주당 의원 전원 일동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이동재: 아이고.▶이진숙: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상임위원회에 보임되기 전에 또 그 특정 정당 일동 전원으로 이름, 이름을 연명을 해 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strong〉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저를 반대한다. 제가 과방위에 오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strong〉▷이동재: 그것도 거의 처음 아닐까요? 특정 인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전원이.▶이진숙: 저는 전무 뭐, 후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사태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건 그 이유가 참 걸작이에요.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strong〉그들이 내세운 게 제가 그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겁니다.〈/strong〉 이제 가상 앞에 내세운 게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해서, 위증이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것도 이제 과방위가 고발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내세웠는데,▷이동재: 민주당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이진숙: 민주당이 고발했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발했던 것도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게 최민희 의원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이동재: 아 그래요?▶이진숙: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녀 결혼식이 국감 기간 동안에 있지 않았습니까?▷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이진숙: 그런데 이제 기관장 이름으로 축하 화환이나 또 조화 화환을 보낼 때는 반드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야 되거든요.▷이동재: 아, 그렇죠.▶이진숙: 왜냐하면 이제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내도 되느냐? 또 이제 보낼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누구한테 보내야 한다더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허가를 득하고 보내게 되는데▷이동재: 그렇겠죠.▶이진숙: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딸 결혼을 하는데 최민희 의원 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잖아요.▷이동재: 네, 유명한 결혼이었죠.▶이진숙: 네. 아니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보낼 마음이 안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또 화한까지 보내면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아니 뭐 그 관계가 있는데 제가 화환을 보내면 이 사람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만 〈strong〉그 관계가 있는데 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보내야 된다. 그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strong〉▷이동재: 아, 연락이 왔대요?▶이진숙: 네. 연락이 왔다.▷이동재: 뇌 구조는 이상한데 화환은 보내?▶이진숙: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그 보좌관한테서 연락이 왔다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 보낸, 보내라고 한 거죠. 또 이제 또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비서실 운영비까지 안 주는데, 다음 해 예산까지 또 깎일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르니까 이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strong〉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민희 의원 쪽에서는 정말 그 발끈하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strong〉▷이동재: 아, 그렇게 한 적 없다.▶이진숙: 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제 그게 배경이고, 배경 설명이고 제가 어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이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고발했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저를 고발을 해 놓고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과방위에 오는 건 안 된다▷이동재: 하하하▶이진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아 진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제가 오기 전에 상임위에 오기 전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일동으로 오지 말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가 〈strong〉나는 진짜 사실상 상당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다 라고 해서 당신네들 다 고발하면 당신네들 과방위 위원 자격 없어지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정말 참 희한한 신고식이었습니다.〈/strong〉▷이동재: 일침을 딱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돼 갖고 파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들어보면,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여권도 지적받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의원님이 고발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법사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런 비슷한 사례 보면은 좀 넓혀보자면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도 있고. 이해 충돌이라면.▶이진숙: 그렇습니다. 법사위에는 그,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사실.▷이동재: 네네.▶이진숙: 제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소한 3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법사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밖에 나머지 사건들의 변호인도 상당히 많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 이거 무슨 뭐 〈strong〉전학 온 학생한테 이 집단 괴롭힘, 왕따시키는 거 아니냐?〈/strong〉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방위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1명이, 최근 일입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어떻든 그, 제가 일견, 약간은 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고맙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의 집단 괴롭힘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분은 아마 그 피의자 상태로 소환 조사를 얼마 전에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저만 이제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고발한, 고발한 걸 가지고 제가 자격이 없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는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등장부터 참 역시 신스틸러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님의 등장. 어제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영상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 "민주당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이진숙: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저 쫓아내려고 하면 당신네들 다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당신네들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신네들도 다 과방위원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굉장히 큰 소리로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그런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뒷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뭐 정말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이동재: 아 최..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원님의 과방위 활동에 여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세요?▶이진숙: 저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이동재: 네.▶이진숙: 왜냐하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이동재: 뭘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갖고?▶이진숙: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이나,▷이동재: 그러니까요.▶이진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EBS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입장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 그 간부들,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에 가까운 민노총 간부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와서 거의 사실상 고함을 치면서 저의 청문회장 진입을 방해를 했었었고요.▷이동재: 기억 납니다, 네.▶이진숙: 그때 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까지, MBC 출신입니다만 의원 한 명까지 거기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이것도 사실상 지금 폭력 아닙니까?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참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세기는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직책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어느 집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랬었고. 무려 사흘, 3 플러스 1으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이동재: 네네.▶이진숙: 그렇게 집요하게 청문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제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을 떳떳하다고 제출한 그걸 가지고 〈strong〉저를 빵숙이로 만들었고.〈/strong〉▷이동재: 하하하▶이진숙: 이번에 보니까 김민석, 한성숙 이 두 사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틀 만에 간단하게 끝내더라고요. 자료 제출이니 뭐 탈탈 터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더니 저는 정말 3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strong〉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strong〉 그때도 뭐 우리 이 앵커 말씀대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특정 집단은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만만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이진숙: 평가를 잘해 주시네요.▷이동재: 하하하. 근데 의원님, 그 과방위를 의원님 본인이 혹시 강하게 희망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이진숙: 원래 이제 세 군데를 써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외통위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외통위, 외통위, 외통위, 국토위, 국토위, 국토위 이렇게 이제 적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이동재: 아, 그래요.▶이진숙: 〈strong〉저는 과방위를 1순위로 적어낸 건 사실입니다.〈/strong〉▷이동재: 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이제 당 얘기인데요. 국민의 힘 얘기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 배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멱살 잡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 어제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이진숙: 제가 이 징계 절차 밟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이런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에는 공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strong〉이 앵커 지적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멱살까지 잡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strong〉 공당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수위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징계 관련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근데 그 윤리위에서 권영진 의원 외에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여쭙냐면요. 윤리위원 2명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어제 추가 임명이 됐습니다. 정족수 논란도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방통위 때하고 비슷한 장면 같기도 해가지고, 그때도 2인 방통위, 3인 방통위 얘기 있었잖아요.▶이진숙: 네네.▷이동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족수에 대해서.▶이진숙: 저는 이제 방통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7인에서 5인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 재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통위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재적이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방통위 때도 이제 그 논이,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의 상임위원 재적 수는 5명이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에서 3명, 국회 몫 3명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적이 그때는 2명이 된 거죠.▷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이진숙: 네. 그때 당시 인원 그리고 이번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이건 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 경험에 따르면 두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5명이라고 보고, 5명 중에 과반은 3명, 3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5월에 판결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2인 방통위에서 KBS 감사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어 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여쭤봤는데. 〈strong〉일각에서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strong〉▶이진숙: 글쎄요. 그 징계 정치라는 것이 그 비판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죠.▷이동재: 네. 그렇더라고요.▶이진숙: 근데 〈strong〉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이고, 또 징계라는 것은 징계와 정치를 연결시켜서 한, 한 단어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데, 정치인이, 또 당 대표가 당의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요청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과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strong〉▷이동재: 선관위 관련해서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선관위 사태 처음 벌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고, 어제 올림픽 공원도 방문하셨더라고요.▶이진숙: 네.▷이동재: 제가 영상 좀 띄워드렸는데, 어제 장 대표 비롯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도 가셨더라고요. 선관위의 그 조작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특검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중에 두 명은 여야 합의로 뭐 대통령이 추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 사항이나 합의 범위나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이진숙: 일단은 저는〈strong〉 특검 자체가 그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참 다행〈/strong〉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어제 올림픽 공원에서도 장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조배숙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검이 성사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만 특검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임명하느냐?〈strong〉 그 절차만 이제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 특검 범위나 수사, 대상 수사 범위,〈/strong〉▷이동재: 서버라든지.▶이진숙: 네.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strong〉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사실상 서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strong〉 그래서 서버로 알 수 있는 게 외부 IP, 외부 IP와의 연결 여부, 그다음에 해킹 여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여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버를 수사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면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이걸 가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다른 자료들하고 다른 수사 결과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그런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 결국은 올공, 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trong〉장동혁 대표는 상당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네. 국민 관심이 없었다면 특검 못 갔죠.▶이진숙: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도 평일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주말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정말 여름밤을 달구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에 선거 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 사건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선관위 수사가,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한 거다라고 풀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뭐 장대표를 비슷해서 그 야당에서 상당히 줄기차게 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고 라고,▶이진숙: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광고를 드리면,▷이동재: 네네.▶이진숙: 8월 15일에 어제 장동혁 대표가 시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5일에,▷이동재: 8월 15일 네.▶이진숙: 네. 올림픽 공원에서 다시 한 번 그동안 특검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냐, 특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를 그런 모임이 장동혁 대표, 또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의원들도, 국민의 힘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또 다른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두가 올림픽공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의 올림픽 공원 현장에. 그리고 뭐 특별히 그 메시지를 안 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이진숙: 어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많은 수의 의원들이 모였지 않나 싶은데 정희용, 박준태, 김장겸, 박대출, 서천호, 김태규, 조승환, 조배숙, 주진우, 최수진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이동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그렇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 보완 수사권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년에 그 역사에 남을 사진을 하나 남기셨습니다.▶이진숙: 하하하.▷이동재: 이거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같은데 추석, 추석이었죠?▶이진숙: 네. 추석 연휴, 연휴였습니다.▷이동재: 추석 연휴에 경찰에 체포가 됐던 이 사진 이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도 받으셨는데. 당시에 구금도 되셨고. 누구보다 최근 이 보완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역사에 남은 사진의 주인공으로서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이진숙: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strong〉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또 대한민국 법치를 저는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strong〉을 하는데, 우선 보면 이 임시국회 회기가 원래는 8월 4일까지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까지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들을 빨리 이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고,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임시 회기, 회기까지 단축을 시키면서 빨리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마 오늘 그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보완 수사권하고 공소 기각 이 부분일 텐데, 그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면은 기자가 자기가 기사 써가지고 그냥 취재하고 자기가 기사 써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이동재: 최소한의 데스킹 절차는 있죠.▶이진숙: 데스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기자라고 하면 기자가 서서 오면 캡이.▷이동재: 일단 보고.▶이진숙: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이동재: 특히 그렇죠.▶이진숙: 네. 그렇게 거치는데 이 보완수사권 경찰에 그런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사실상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기자가 그냥 자기가 기사 혼자 써서 발표하는 거나 보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데스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에 있어서 데스킹 과정이 전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피해자가 그, 다시 재조사 요구권,▷이동재: 요구를 할 수 있다.▶이진숙: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수사 상황 전체가 전자 시스템으로 기록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찰이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피해자가 해야 되죠? 왜 그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곤란,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왜 국민들한테 떠넘겨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이동재: 아, 그러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기록이 되고 불송치해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걱정할 일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체포됐을 때 얘기도 다시 한 번 좀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이진숙: 이때 그 체포 적부심을 우리가 그 신청을 해서, 정말 그 바늘 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됐었고, 이거 하고 뭐, 참 이게 그 보완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에서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져서▷이동재: 아하.▶이진숙: 검찰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져서 경찰로 되돌려진 게 최소한 두 번 이상이거든요.▷이동재: 아하, 그래요?▶이진숙: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서 저를 기소의견으로 기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판단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하지만. 〈strong〉오히려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 덕분에 저는 상당히 이 보완 수사,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strong〉▷이동재: 아,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도 뭐 체포를 당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된 내용 중에서 아니,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자진출석했는데 다시 체포를 해버리는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현실에 대해서도요.▶이진숙: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그 〈strong〉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관여되어 있는 민생 관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 검사들의 그 수사권 남용, 또 그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민생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에요.〈/strong〉 대부분 보면 형사 사건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아시다시피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에 있었죠.▷이동재: 2022년▶이진숙: 그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이동재: 아 그렇죠.▶이진숙: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세미나 때 그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같은 경우도 검사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상해로 범인이 처음에는 아마 12년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범인이, 피의자가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던 걸로 나타나서 그 흔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바지에 대한 DNA 조사가 실시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22년형인가 20년형인가,▷이동재: 20년형.▶이진숙: 20년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칫 억울하게, 정말 그 피해자, 그 가해자에 대한 이 형이 더, 그러니까 더 약한, 그 덜한 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뭐 그 2022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이동재: 아 그렇죠.▶이진숙: 그래서 어 이런 〈strong〉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보완 수사이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strong〉▷이동재: 여기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이 갑자기 또 추가가 됐잖아요. 공소 기각 내용도 갑자기 추가가 됐는데, 이거 이제 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이진숙: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돼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어느 정도 위법 수사가 중대한이죠? 그다음에 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그러니까 현저히 일탈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공소 취소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죄, 재판소원죄 해가지고 이재명 무죄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시도가 안 되니까 이런 공소 기각까지 만들어서 아 이건 중대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공소 기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이동재: 네.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필리버스터 뭐 오후에 다 끝나면 여당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도 앞으로는 뭐 또 지금만큼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슈는 이 정도 하고요. 여론조사를 잘 챙겨 보거든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범야권 후보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의원님 이름이 보입니다. 특히 국힘 지지층, 보수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중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진숙: 글쎄요. 참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흘러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분투해라,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려야 하는데,▷이동재: 네, 말씀하십시오.▶이진숙: 활동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위풍당당에 대해, 위풍당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이동재: 위풍당당 이진숙이라고 치면 나오죠.▶이진숙: 네, 나옵니다. 네.▷이동재: 조회수가 많더라고요.▶이진숙: 어제 10만이 넘었습니다.▷이동재: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12만, 13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한번 똑같은 걸 더 여쭤보네요. 기대에 부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이진숙: 아 〈strong〉기대 부응이라는 거는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참 그분들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뭐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또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고 90도, 그 400조짜리 그 절을 하면서 영웅이라고,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영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메가폰을 잡고 있을 때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청년들, 또 그리고 그 많은 어르신 분들, 시민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 저렇게 밤, 저때가 밤 10시 가까운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일 밤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런 분들이 바로 국민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영웅이라고 칭할 저분들을 칭할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 어느, 어느 재벌 총수들 데려다가 국민 영웅, 국가 영웅이라고 말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동재: 1만3000명 넘게 지금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진숙: 네. 시청자 여러분 이동재 뉴스캐비닛 저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제가 채널 고정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애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이진숙: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민주주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뵀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투개표를 한결같이 두 달 가까이 외쳐주시는 이 시민분들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과 몸과 돈으로 대한민국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보면 머릿수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11개 가져가서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받으라, 받으려면 받으라 이렇게 하지를 않나, 나경원 법사위 간사도 사실상 거부를 해서 간사 지명권까지 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정의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치가 실종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방위라는 데서는 전학 온 학생한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당신은 자격 없어, 너는 자격 없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림픽 공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strong〉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말로 전파해 주시고 댓글 여러분들이 부정이다,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댓글 부지런히 달아주시고요.〈/strong〉 그다음에 또 그런 집회 현장에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의, 또 유튜버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후원도 해주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경찰, 고발 5건 모두 불송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5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과 관련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K-배터리 실적 개선…하반기 반등 신호탄 될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2분기 잇달아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면서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와 공장 가동률 회복, 비용 절감 효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주일간 0.31% 하락했고, 삼성SDI는 14.44%, SK이노베이션은 1.52% 각각 내렸다.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 자체보다 이번 실적이 하반기 업황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유럽향 전기차(EV) 파우치 배터리 공급 확대와 전략 고객향 원통형 배터리 판매 증가, 북미 ESS 생산능력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북미 생산 보조금은 241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하반기 북미 ESS 생산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적어도 2배 이상의 생산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며 "5개 사이트의 신규 운영이 모두 안정화되고 물량 효과가 극대화되는 4분기를 기점으로 IRA 효과를 제외하고도 ESS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2분기 매출 3조7688억원, 영업이익 2038억원을 기록하며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미국 관세 환급금 약 2000억원이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됐으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럽향 EV 판매 증가와 소형전지 적자 축소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도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했다. 회사는 하반기 미국 ESS 시장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UPS 수요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연내 턴어라운드를 이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달성하게 됐다"며 "상반기 실적 개선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온도 고객사 보상금 반영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증가, 원가 절감 노력이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2분기 매출은 2조9460억원, 영업이익은 8218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북미와 서산 공장의 ESS 라인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용 ESS 제품 개발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현광 SK온 재무관리실장은 컨퍼런스콜에서 "배터리 사업의 턴어라운드는 구조적인 원가 절감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3사가 하반기 성장축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운 분야는 ESS다.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기존 전기차용 생산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고 북미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해 공장 가동률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중심이던 배터리 수요처가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로 넓어지면서 ESS가 하반기 실적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이번 실적을 업황 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전기차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ESS 출하 확대와 생산 효율화, 원가 절감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해질 경우 배터리 업황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황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ESS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가 실적을 방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해져야 배터리 업황의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완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에 대해 "흑자 전환과 함께 완연한 증익 구간에 돌입했다"며 "EV 및 ESS 모두 실적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로 대응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실적 하향 조정은 마무리됐으며 현재는 실적 바닥을 통과해 개선되는 초입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13호 태풍 '돌핀' 초강력으로 발달…한반도 영향 여부 촉각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이 30일 새벽 3시 기준 괌 동쪽 약 2380km 해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다. 기상청은 31일 오전 9시 기준 태풍이 괌 동북동쪽 약 189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풍속 초속 56m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돌핀의 중심기압은 920hPa, 최대풍속은 초속 53m로 강도 4단계 '강'에 해당한다. 기상청이 2026년부터 적용한 숫자형 태풍 강도 분류에서 강도 5는 최대풍속 초속 54m 이상인 가장 높은 단계다. 돌핀은 30일 오후부터 이 최고 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력은 8월 1일 03시 괌 동북동쪽 약 1650km 부근 해상에서 최대풍속 초속 58m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3일에는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610km 부근 해상에서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위력은 2003년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이다. 태풍 매미는 최성기 기준 중심기압 910hPa, 최대풍속 초속 55m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재산 피해는 총 4조 7810억 원에 달했다. 예상 경로를 보면 돌핀은 8월 1일 오전 북위 20.5도, 동경 158.2도 부근을 지나 2일부터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 현재 공개된 8월 4일까지의 예상 경로에는 한반도 주변으로 접근하는 진로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4일 예상 위치의 70% 확률 반경이 440km에 달해 실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반도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줄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현 단계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태풍의 향후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앞으로의 예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풍 관련 최신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또는 기상청 콜센터(국번 없이 1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태풍 정보를 수시로 갱신해 발표하고 있다.

개표소 막고 버틴 '올다르크'…업무방해 혐의로 검찰행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홀로 막은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31일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건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당시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1시간가량 직접 생중계를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하마스 완전 무장해제 합의"…가자전쟁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친(親)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가자지구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 합의는 가자지구가 마침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 결정적 단계이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적었다.또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가 더는 테러 공격의 거점으로 이용되지 않음으로써 누려야 할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며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할 것이며, 국제안정화군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해 가자 주민과 이웃 국가들을 위해 가자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평화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 가자지구의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된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NCAG)가 전면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해 온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과 안정, 재건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하마스는 그동안 무장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 6일에는 20년간 이어온 가자지구 통치기구를 공식 해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현재까지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여사 "3000년 전 다녀온 듯"…칠레 원주민 문화 체험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의 부인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여사와 만나 한·칠레 우호를 다지는 친교 일정을 가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산티아고에 있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예술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박물관은 1981년 문을 연 칠레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마푸체와 라파누이 등 칠레 원주민 문화를 비롯해 잉카·마야·아즈텍 등 중남미 전역의 콜럼버스 이전 시대 유물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아드리아솔라 여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초청에 감사를 전한 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미라 '친초로' ▷마푸체의 목조 조각 ▷라파누이 목조 조각 ▷안데스 지역의 전통 악기와 공예품 ▷섬유예술 전시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관람을 마친 김 여사는 "마치 3000년 전을 직접 다녀온 것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칠레의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칠레는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에 아드리아솔라 여사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음에 칠레를 다시 방문해 꼭 한 번 더 이곳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일정을 마친 뒤 박물관을 나서던 김 여사는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아드리아솔라 여사는 이들을 향해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김 여사를 소개하기도 했다.안 부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한국과 칠레가 서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