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기술 배웠지만…"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나 수도권 업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자칫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외국노동자 이직하면 공장 못 돌려"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근무기간 기준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이동 요건과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숙련 인력의 유출 가능성이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금속가공 등 제조업은 설비와 공정을 익히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장 이동 기준이 완화되면 숙련도가 높아질 무렵 임금과 복지 여건이 더 나은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대구 제조업은 이미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 초 대구시가 발표한 '외국인 인력 고용·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98.2%가 제조업, 93.2%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도 90.2%가 고용허가제 E-9으로, 이번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력이다.조사 대상 기업 205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655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71.7%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구인난 해소'를 꼽았다. 외국인 인력이 단순한 보조인력을 넘어 지역 생산 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정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영세 제조업체와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기업이 외국인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이나 수도권 업체는 임금 수준은 물론 기숙사와 복지시설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서다.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4.5%가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변경 요구의 71.4%는 입국 후 1년 이내 발생했고, 입국 3개월 이내에 변경을 요구한 사례도 34.6%에 달했다.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3개월 이내 변경 요구 비율은 37.8%로 수도권의 29.5%보다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도 완화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가 61.3%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기업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65.4%까지 높아졌다.◆"불법 브로커까지 활개…이직 부추길 우려"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부추기는 브로커도 활개를 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현행 고용허가제상 E-9 근로자의 채용과 사업장 변경은 고용노동부의 알선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채용 플랫폼이나 행정사, 귀화인 등이 사업장 이동을 원하는 근로자와 일손이 급한 기업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성별, 나이, 경력, 체류 자격 등을 기업에 전달한 뒤 채용을 제안한다. 임금과 근무환경이 좋은 사업장으로 이직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지역 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문턱이 낮아지면 불법 브로커의 활동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를 통해 임금과 근무조건, 이직 가능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브로커까지 개입하면 임금 지급 능력이 낮은 지역 영세업체의 인력 유출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인력만 이탈해도 생산계획과 납기를 맞추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대구의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한국어와 안전교육, 공정교육을 마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다른 업체로 옮겨가면 교육비뿐 아니라 생산성까지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성서산업단지의 모 섬유업체 대표는 "임금을 더 준다는 업체가 나타나면 쉽게 떠나고, 국적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다른 사업장의 근무조건도 빠르게 파악한다"며 "이동의 자유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산업계에서는 불가피한 사업장 변경을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강민진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과장은 "지역 기업들은 제도가 지나치게 완화되면 어렵게 숙련시킨 인력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공항·행정통합…추경호·이철우, TK 현안 해법 찾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회동에선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TK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에 따르면 29일 오후 추 시장과 대구시 간부들이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양 단체장은 우선 TK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K행정통합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보류된 상태로, 양 시·도는 통합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추진단 단장을 양 시·도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시·도가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각각 대상 기관을 선정해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각자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서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TK신공항 건설의 경우 대구시는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도는 시·도가 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권 차입 등에 나서 개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추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법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을 바로 잡고, 조기 개항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 기본계획 수립 등 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가 공동 사업자로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최근 신공항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TK신공항, TK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양 시·도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 인공지능·반도체 공습…장중 6천선 무너진 코스피

중국발 인공지능(AI)·반도체 쇼크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으로 글로벌 메모리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오면서 그동안 상승한 국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폭락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다. 오전 10시에는 매매를 20분간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급락하며 전날보다 10.84% 하락한 6,023.66에 마감했다.삼성전자는 13.39% 떨어진 22만원에, SK하이닉스는 14.65% 급락한 1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이달 들어 최저가 수준으로 밀렸다.이날 급락은 반도체 고점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데다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 소식이 들려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CXMT는 지난 27일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65% 넘게 뛰며 시가총액이 인텔을 웃돌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1년 새 3%에서 8%로 뛰었다.이 여파로 뉴욕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다. ASML은 5.80% 내렸고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28일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반도체 굴기'가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지역 산업계는 "범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산업 기반과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파문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 적기'로 지목한 데 이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 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의원은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윤상현 의원도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 주권을 권력에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흔든 구마모토 강진…건물 붕괴·부상자 속출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28일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구마모토시 등에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상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한국에서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진동이 감지됐다.규모는 관측 기관마다 엇갈렸다. 일본 기상청(JMA)은 7.1로 발표했으나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6.8로 집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처음 일본 기상청과 같은 7.1로 발표했다가 6.8로 낮췄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진앙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이며 진원 깊이는 10㎞로 추정된다.일본 기상청의 진도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뜻하는 규모와 달리, 해당 지역에서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이나 물체의 진동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다. 최고 등급인 진도 7은 고정하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넘어지고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수준을 말한다.일본 기상청은 아리아케해와 야쓰시로해에 예상 높이 1ｍ의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하고 바다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나가사키·가고시마·후쿠오카·사가·오이타·미야자키현에 긴급지진속보를 냈다.교통도 멈춰 섰다. JR규슈는 관내 신칸센과 일반 철도 운행을 중단했다. 대만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원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슈전력은 센다이·겐카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원자력 시설 이상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인명 구조와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한국 기상청은 부산·경남·제주에서 최대 진도 3, 강원·경기·대구·충북에서 진도 2, 서울·인천에서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에는 흔들림 신고 760여 건이, 울산에는 100여 건이 접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월성 원전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끊어지는 다리 위 황급히 탈출"…포항 해상교 붕괴

'정점식 멱살' 권영진, 자진 탈당 않고 '버티기' 돌입

'멱살잡이' 논란으로 당 최고위로부터 탈당 권고를 받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권 의원이 유리한 여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28일 보수 정가 주변에서는 이날 권 의원이 별다른 메시지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보다 윤리위 심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리위는 권 의원 건에 대해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권 의원에게 유리한 발언들이 나오자 윤리위 심사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피해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날 권 의원과 면담하고 사과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권 의원과 함께 쇄신파(대안과 미래) 활동을 해온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원내대표도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하지만 권 의원을 향한 비토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조 의원 발언이 나오자 같은 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관용으로, 동지니까 (봐주자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당 윤리위가 정상 가동돼 권 의원 사안을 심사할 경우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그럼에도 권 의원이 버티기에 돌입하자 추후 진로를 둔 정치적 셈법을 계산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비주류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이 자진탈당을 할 경우 사실상 복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려서다. 오세훈계로 불려 온 권 의원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 사건'으로 1심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도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전날 윤리위 징계 개시 대상에 친한(한동훈)계 진종오, 비주류 조경태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려 이번 징계 사태가 당권파, 비당권파 간 계파 갈등 구도로 흐르며 여론이 분산되자 권 의원이 추이를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기간 330→90일…與 주도 국회 운영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밟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8개월을 당길 수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먼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법안 모두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이라며 여야 간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이번 표결을 규탄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왔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신설된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의 반대나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법안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다만 최장 33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숙려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

"공천에 당심 반영돼야" 장동혁, 평가 시스템 개편 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당권 강화 행보에 나섰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작' 의혹 등으로 장 대표를 향했던 '사퇴론'이 수그러든 틈을 타 공천과 직결되는 평가 시스템 개편을 주도하며 당내 장악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이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계파 정치가 아니라 전문성과 능력을 당과 당원을 위해 쓰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출범시켜 당시 민선 8기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 6·3 지방선거 공천 등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 TF는 평가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지방의원으로 확대하는 등 평가위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조직으로 실제 평가를 담당하지는 않는다.TF는 당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대식·김승수·정동만·서천호 의원과 원외 인사 등 7명이 위원으로 함께한다. TF는 필리버스터, 대정부질문 참여 여부 등 당내 기여도를 점검할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장 대표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2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당내 의원들이 평가기준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흔들렸던 장 대표의 리더십도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희용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부 여당의 폭정에 힘껏 맞서 싸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공천에 반영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며 "지난 평가과정에서 나왔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존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보완해 당헌·당규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 대상을 넓혀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건의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퇴 의사 언급에도 청와대가 부정하자 '꼼수 사퇴'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끝내놓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17억3천400만원 '국조실 검찰개혁추진단' 동력 잃었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후속 작업을 맡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운영예산 17억3천400만원이 배정됐음에도 업무활동을 누락한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28일 국무조정실이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서별 업무분장 소개에만 1번 등장할 뿐, 구체적인 활동 실적이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검찰개혁추진단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국무조정실 내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의 주요 업무와 추진계획이 업무보고 자료에 별도로 담긴 것과도 대비를 이룬다.지난해 10월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꾸려진 범정부 조직이다. 추진단장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담당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개혁추진단의 역할과 위상은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까지 마련했으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는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긴 탓이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과도 결이 다른 결정이었다.정치권에서는 별도 조직과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정작 핵심 입법 단계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추진단의 존재 이유와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추진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진 점이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빠진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날 업무보고를 앞둔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진단의 존치 여부를 두고 비토 여론이 높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추진단은 출범 당시부터 탈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조직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조직도와 한 줄 개괄만 있으면 어떻게 감사기관이 심의를 하겠는가"라며 "이 추진단이 존속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 기간이 10월 초까지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간부, 與도 가입" 진술 확보한 합수본, 봐주기 논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합수본이 민주당 당원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다.그러나 합수본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지파에서 가입 독려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데다가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비교하면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국민의힘 당원 가입의 경우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반면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합수본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섬유·전기차…韓 앞지른 中 공식은 '저가품→시장 장악'

한국의 주력 산업을 차례로 잠식해 온 중국의 추격전이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섬유와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급격히 키운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과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한국을 뒤쫓고 있다.◆섬유부터 자동차까지 삼킨 '중국'중국의 산업 추격은 '저가 제품 생산→기술력 확보→대규모 증설→가격 경쟁→시장 장악'이라는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대표적인 산업이 섬유다. 한국 섬유산업은 1970~1980년대 풍부한 노동력과 수출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앞세운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범용 섬유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내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생산과 수출에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LCD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앞세워 2000년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자국 기업의 대형 생산라인 건설을 지원했다. 공급 과잉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은 LCD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세계 LCD 생산능력 비중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자동차에서는 중국의 침투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수직 계열화해 가격을 낮추고 해외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국내 수입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중국산 승용차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치솟아 독일산(37.0%)을 처음 앞질렀다.특히 지난해 국내 전기차 수입액 31억7천700만달러 가운데 중국산은 22억2천300만달러로 70%를 차지했다. 전기버스는 수입액 1억2천200만달러 전액이 중국산이었다. 국내 자동차부품 수입에서도 중국산 비중이 47.2%에 달했다. 섀시와 차체, 에어컨, 휠 등 일부 품목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웃돌았다.◆반도체 추격하는 '중국'이제 시선은 반도체로 향한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범용 D램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CXMT의 세계 D램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8%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8%, SK하이닉스는 29%를 기록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CXMT가 단기간에 세계 4위 업체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CXMT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 공정과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범용 D램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벌일 경우 시장 가격과 국내 기업 수익성을 흔들 수 있다.국내 반도체 업계가 CXMT의 추격을 단순한 '저가 제품 공세'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LCD에서 중국 업체들은 처음부터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시장을 장악한 뒤 기술 격차를 좁혔다"며 "반도체가 인공지능용 HBM과 첨단 D램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범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LCD처럼 산업 기반과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쇼크' 추격자 중국, 삼전닉스가 믿을건 '초격차'

중국 메모리 기업의 K반도체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투자와 글로벌 동맹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기업용 SSD 등 차세대 제품군을 선제 양산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65.82% 급등해 시가총액 711조원으로 미국 인텔을 넘어섰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최대 14조원의 현금을 앞세워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은 1년 새 3%에서 8%로 뛰었다.중국 반도체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전년 대비 250% 성장한 8천39억달러(약 1천2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BM 시장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뚜렷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 기준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HBM 점유율은 합산 79%(SK하이닉스 58%, 삼성전자 21%)에 달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5월에는 핀당 최대 16Gbps 속도의 12단 HBM4E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급했다. SK하이닉스도 6월 12단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전달하고 2027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ADR)으로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해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공장 등에 투입한다.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천억달러(약 290조원), SK그룹은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앤트로픽 등과 7천500억달러(약 1천100조원) 규모 협력을 각각 발표해 두 그룹의 대(對)빅테크 협력 규모만 9천500억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 앞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황금시대의 초입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세계적 기업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새 732.09P '11%' 주르륵…코스피 역대 하락폭 2위

28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732.09포인트(10.84%) 내린 6,023.66에 마감했다. 역대 코스피 하락폭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지난달 23일 기록한 910.71포인트 하락이다.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355.48포인트(5.26%) 내린 6,400.2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5,992.91(-11.29%)까지 밀리며 6천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하락폭을 일부 되돌리며 6천선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다.급락 여파로 오전 9시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오전 10시에는 매매를 20분간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7.58% 오른 83.43으로 마감해 7거래일 만에 80선을 넘어섰다.지난달 18일 장중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지 27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6,000선을 다시 위협받았다. 이날 종가는 지난달 19일 기록한 전고점(장중 9,385.59)보다 약 36% 낮은 수준이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9천914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29일(7조7천560억원 순매도)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대 규모로, 3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은 4조3천273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천33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앞서 뉴욕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23% 내렸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7.47% 급락했다.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시장을 누르는 재료는 중국의 자체 노광장비 개발과 이란의 국지전, 금리 인상 논의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세경인베스트 "대백 본점에 '돈키호테' 입점 추진"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세경인베스트가 일본 최대 규모 할인잡화점 체인 '돈키호테'의 대백 본점 입점을 추진한다. 대백 본점에 대한 돈키호테 입점이 확정될 경우 이는 돈키호테의 국내 첫 매장이 된다.세경인베스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 유통기업 돈키호테의 대구 중구 동성로 대백 본점 입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경인베스트 주주사인 세경홀딩스 심양일 회장이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 요시다 나오키 대표이사에게 대백 본점 입점을 정식으로 제안했고, 상대 측으로부터 긍정적 의사가 담긴 공식 회신을 받았다는 게 세경인베스트 설명이다.돈키호테 측은 내달 초순 구체적인 입점 방법과 계약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방한 시 돈키호테 임직원은 세경인베스트 측과 회의를 진행하고, 대백 본점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된다.세경인베스트 관계자는 "돈키호테의 대백 본점 입점은 임대차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매장 리뉴얼과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투자 비용은 돈키호테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세경인베스트는 지난 15일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측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 회장 등 7명의 지분 25.82%를 매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내달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대백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게 된다.세경인베스트는 대백 본점·프라자점 활용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한 상태다. 대백 본점에 대해선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 중구청 등과 합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고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각각 활용하고, 중간 층에는 문화·행정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세경인베스트는 돈키호테 입점 시 대백 본점을 재생하고, 동성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백 본점 건물은 지난 2021년 7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 5년여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심 회장은 "돈키호테 입점은 동성로를 쇼핑문화 중심지로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다음 주 방한하는 돈키호테 경영진과 생산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출구 모색' 연쇄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출구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안보 지렛대를 더 확보하려는 두 지도자의 셈법이 엇갈린다.회담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젤렌스키 대통령, 오전 11시 네타냐후 총리 순으로 비공개로 열린다.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네타냐후 총리와는 이란 전쟁과 레바논 협상, 아브라함 협정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두 사람은 회담 뒤 지난 11일 71세로 숨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도 참석한다. 대러시아·대이란 강경파였던 그레이엄 의원의 마지막 외교 일정은 키이우 방문과 젤렌스키 대통령 면담이었다.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합동 공습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첫 대면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출국에 앞서 "모든 의제를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란이 우선"이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고 평화의 고리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겨냥한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행동을 멈추고 외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주말 공습을 중단한 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만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27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상을 재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반면 오는 10월 27일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군사적 성과로 부각하며 압박을 이어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두고 네타냐후 총리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꽤 가깝다"고 했지만, 튀르키예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두고는 "무엇을 팔아야 할지 누구도 내게 지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의 반대를 일축했다.레바논도 잠재적 충돌 지점이다.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군이 남부 시범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병력을 그대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군사행동에 불만을 표시해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탄도미사일 방어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사들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그러나 종전 방식을 둘러싼 온도차는 여전하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금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공식 양도하는 방식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야차룰 신고 않기" 각서 쓰고 주먹질…놀이 탈쓴 학폭

"야차룰로 한판 뜨자" "오늘 야차각"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제안하거나 즐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놀이로 소비되는 학폭 행위야차룰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벌이는 맨몸 격투를 뜻하는 말로, 야차클럽 등 유튜브 격투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대중에게 확산됐다.야차룰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하 주차장, 골목길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현장엔 격투 당사자와 또래 관람꾼뿐이라 위험을 제지하기는커녕 싸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특히 야차룰에는 '다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크게 다치더라도 선뜻 신고하지 못한다.지역 고교생 권모(18) 군은 "'각서를 쓰면 문제없다'고 생각해 싸움이 하나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다"며 "싸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대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 야차룰 또는 유사한 형식의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맨몸으로 싸우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됐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은 1대 1로 싸우기 위해 만났으나 구경하던 중학생 1명이 폭행에 가담하면서 난투극으로 번졌다. 머리를 발로 맞은 학생의 얼굴이 피로 가득했지만 주위 학생들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며 영상을 찍었다.지난달 대구 북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격투기 기술 중 하나인 '초크'(목조르기)를 하다 한 학생이 기절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사전 합의했더라도 처벌 가능교육 당국은 야차룰을 신종 학폭 행위로 규정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각 학교에 '신종 학교폭력(스파링·야차룰) 관련 예방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야차룰·스파링 등 상호·집단폭행'에 대해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이 과하게 번질 경우 피해를 호소하다 학폭 사안이 접수되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전체 학교 학생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모인 메신저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생활지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폭행이라도 폭행·상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학폭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리 합의된 행위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 처분도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때린 사람뿐만 아니라 시킨 사람이나 부추긴 사람, 촬영한 사람도 교사·방조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현재 대구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부원장은 "야차룰은 폭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장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교정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처벌이나 징계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폭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감정 컨트롤 등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퇴원 어르신 긴급지원 도입…'인력 부족' 과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단기 서비스가 신설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량 걸리던 기간이 일주일 내로 단축됐지만, 일부 돌봄 인력 부족 지적도 잇따른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시행한다. 이번 신설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기간을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됐다.앞서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1천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대구의 경우 1월부터 6월 말까지 155명이 서비스를 받았다.지금까지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이를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에게 식사, 가사, 동행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서비스 연계가 통합돌봄 상담 절차와 병행되다 보니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았다.긴급지원 절차는 퇴원 후 이러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보완해 시행된다. 대상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구·군 담당 과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로,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 약 4억9천만원으로 최대 586명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인당 돌봄 서비스를 최대 40시간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다만 통합돌봄 체계에서 지적됐던 것과 유사하게 인력 부족이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신청을 받는 읍·면·동 복지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 지역의 경우 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 등이 거론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27일부터 서비스 단가를 최대 84만원 규모에서 9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단축한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국회·헌재 판단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로 회부됐고,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8천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수술 후 재활환자와 중증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4만3천850원)과 이용 기준(연 15회)을 관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비롯된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도수치료 관련 논란은 헌법재판소로도 옮겨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관리급여 도입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문제를 건강보험 제도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리급여 시행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만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도수치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정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국회 논의를 거치고 헌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정부가 일부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 폐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직 개편' 대구시 산하기관 재분리…실행은 최소 1년?

대구시가 최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조직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방안대로 실행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지난 23일 '민선9기 공공기관 조직 개편 계획'을 통해 현재 8개 본부로 구성된 문예진흥원을 ▷대구문화재단 ▷공연재단 ▷관광재단 ▷대구미술관으로, 행복진흥원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평생학습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각각 분리한다고 밝혔다.문제는 개편안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먼저 재단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대구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당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행안부 승인 절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통합 이후 채용된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도 과제다. 기관별로 분리할 경우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잖다.문예진흥원의 경우 우선 재단 설립 이전까지 직제 규정과 전결 규정 등을 개정해 문예진흥원 산하에 개편 조직에 준하는 본부급 조직 형태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미술관은 9월 중 대구시가 직접 관할하는 사업소 체제로 전환해 곧바로 관장직 개방형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조직 개편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애 전면에 세운 北 '전승절 73주년' 대대적 행사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기념공연과 행진 등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열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위원장 곁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자리했다.무대에는 북한의 승전을 주장하는 '우리의 7·27' 등이 올랐다. 이어 중국군 참전 기념 영상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 공연이 뒤따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밀착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주석단에는 당·정부·군 간부들이 참전 노병들과 함께 자리했다. 북한 주재 중국·러시아 외교관들도 초청됐다.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연회'에도 참석했다. 박태성 내각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연회에서 이들을 격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날 저녁 평양체육관 광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앞세운 '친위중대 상징종대'를 선두로 '근위사단 상징종대' '내무성 상징종대'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찌클(모터사이클)종대' 등이 전쟁 당시 복식을 갖추고 광장을 행진했다.

아파트 거래·청약률 증가…대구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

2026년 상반기 대구 부동산시장은 장기간 이어졌던 침체에서 벗어나는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전세가격도 저점을 통과하며 반등세를 보였다.또 분양시장에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등장했고, 장기 미분양 단지가 CR리츠를 통한 전세 전환으로 '오픈런' 현상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인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대구 부동산시장 회복세28일 애드메이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추가 급락보다 바닥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26년 5월 매매가격지수는 99.49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하락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형성한 뒤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거래량은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하면서 10년 평균 수준을 회복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분양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중구에서 2개 단지, 총 457가구만 공급됐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42대 1에서 올해 6.86대 1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최고 경쟁률 356.33대 1, 평균 101.48대 1을 기록했다.아울러 공급 감소와 입주물량 축소가 맞물리면서 향후 수급 균형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입주물량이 평균 4천183가구로 2021~2024년까지 4년간 평균 2만2천815가구 대비 크게 줄어 2027년부터 입주절벽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미분양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식도 주목받았다. 2년 가까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전국 최초로 단지 전체를 CR리츠에 편입해 전세 임대로 전환한 뒤 선착순 계약 이틀 만에 1차 공급 물량의 60% 이상이 계약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전세보증금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미분양 부담은 여전다만, 애드메이저는 시장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내놨다. 전체 미분양 물량은 5월 기준 4천298가구까지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88가구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최근 2년간 후분양 중심 공급이 이어지고 장기 미분양 단지가 준공되면서 악성 미분양 비중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애드메이저 관계자는 "공급 감소와 거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 해소 여부가 대구 부동산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건설 고용시장은 한파, 취업자 4년 동안 26만명 줄었다

국내 건설업 고용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산업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건설 Brief 107호'에 실린 '건설고용 감소 원인 및 대응방향-경기침체와 구조변화의 복합적 요인'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취업자가 2022년 212만명에서 올해 약 19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4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7%에서 6.6%로 축소됐다.보고서는 건설고용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지목했다. 건설투자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상승, 착공 지연 등이 겹치면서 수주가 실제 공사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업은 수주에서 착공, 기성, 고용으로 이어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기성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구조 변화 역시 건설고용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모듈러 공법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 기능인력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설계와 데이터 관리 등 고숙련 기술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느 "건설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PF 정상화와 공사비 구조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효율화 등을 통해 착공과 기성을 회복하고 실제 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경력체계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취업자 수 중심의 정책에서 생산성과 숙련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고용통계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정확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윤·이승민 '쌍끌이' 활약…더 단단해진 삼성 뒷문

약점일 줄 알았는데 강점이다. 삼성 라이온즈 불펜이 선전 중이다. 올 시즌 개막 전만 해도 불안하단 평가가 적잖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뭇 다르다. 마무리 김재윤과 불펜 필승조 이승민의 공이 크다.삼성은 올 시즌 우승을 노린다. 시즌 개막 전 그렇게 공개 선언했다. 그만큼 준비를 착실히 했고, 자신도 있다는 얘기. 투타에서 선수층이 두터워져 장기 레이스를 버틸 힘도 강해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불펜이 단단하지 못해 아쉽다는 우려가 있었다.특히 이호성의 공백이 커 보였다. 지난 시즌 불펜 필승조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올 시즌 마무리 후보이기도 했기에 더 그랬다. 해외 전지훈련 도중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돼 일찍 시즌을 접어야 했다. 게다가 국내 최고 마무리 오승환은 지난 시즌 은퇴했다.점수를 내야 이기는 게 야구. 거기다 앞선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그 역할을 맡는 게 불펜.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삼성은 그게 힘들었다. 불안한 불펜은 '고질병'같았다. 올해 불펜은 다르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불펜은 리그 최고 수준 '방패'로 거듭났다.마무리 김재윤이 잘 버티는 덕분이다. 이적 3년 차를 맞아 김재윤은 리그 최고 마무리로 꼽힌다. 25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9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25세이브(이하 28일 경기 전 기준)를 기록했다. 세이브 부문 단독 1위다.특히 원정 경기에서 '철벽'이다. 19경기에 등판해 19⅓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평균자책점이 0.00이란 뜻. 등판하면 이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타자 71명을 상대로 삼진을 무려 25개나 솎아낼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다만 아쉬운 건 안방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에서 약하다는 점. 27경기에 등판해 25⅓이닝 15자책점(평균자책점 5.33)을 기록했다. 라팍은 타자 친화적 구장이라 장타를 맞지 않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곳.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박진만 감독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 모든 투수가 라팍에선 힘들다고 김재윤을 다독였다. 김재윤은 "의식하진 않고 위축되지도 않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된다. (앞으로도) 크게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이승민도 돋보인다. 지난해 불펜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올해는 불펜 '에이스'다. 48경기에 등판해 43⅔이닝을 소화하면서 4승 16홀드, 평균자책점 2.06을 기록 중이다. LG 트윈스의 베테랑 불펜 필승조 김진성과 함께 홀드 부문 공동 1위다.이승민은 많이 던지길 원한다. 야구가 잘 되니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얘기. 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등판이 잦다 보면 탈이 날 수 있는 법. 부진한 미야지 유라의 교체 자원을 구하는 등 불펜 보강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