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약에 회계 비리…조합 갈등, 흉기 참극까지 부른다

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일부가 각종 비위와 불법 운영 논란을 빚으며 조합원과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올해 10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서 총 183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항을 집어냈다.이번 점검에서는 경쟁입찰 계약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조합비를 과다 지출해 낭비하고, 조합 총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조합장의 권한이 비대한 데다 사업이 투명하지 않고 전문성 없이 진행되며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제도 기반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불법 계약, 조합장 해임…칼부림까지대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불법 계약과 회계 비위 등으로 잇따라 논란을 빚는 가운데 내부 갈등이 흉기 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지난해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및 하자 문제를 빚은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진은 지난 10월 30일 총회를 거쳐 해임됐다.이들은 불법 계약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겨 동구청으로부터 4차례 고발당하는 등 각종 문제를 빚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상정됐다.해당 조합 관계자는 "그간 공사비가 720억원 가량 증액됐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해임된 조합장과 임원진은 아파트 부실시공 대응과 미분양 책임에도 미온적이었던 탓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임시조합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임원진 해임 이후에는 조합장 복권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쯤 동구 신암동 한 금은방에서 60대 조합원이 50대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고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안건과 상관없는 조합장 복권 내용이 논의됐던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됐다.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CCTV를 가리고 비공개회의를 이어가자, 해임 총회 대표 발의자가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러 한 대의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흉기 협박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피의자는 평소 조합장 해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최근 자금 투명성 문제를 겪은 남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또한 지난 7일 총회를 거쳐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해임하기도 했다.이곳은 부분 준공 인가는 받았지만, 조합장 공석 상태인만큼 입주나 등기 업무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올 한해 지역 조합들 규정위반 '183'건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올 한해 총회 의결없이 계약을 맺거나,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규정위반 사례가 100여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위법·분쟁·비리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거나 사업 장기 지연, 민원 과다, 실태 점검 후 만 2년이 도래한 구역(이행점검) 등 이다.상반기 점검에서는 조합 행정 32건, 용역 계약 25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15건 등 모두 10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하반기에도 조합 행정 24건, 용역 계약 22건, 회계처리 28건, 정보공개 9건으로 총 83건이 적발됐다.대구시의 조합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에는 행정,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유형이 있다.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범위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없이 정기총회를 지연 개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 없이 예산을 수립해 '깜깜이' 예산 부정사용 역시 밝혀졌으며,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변제기일 전 용역 대금을 선지급한 점 역시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가 정비사업이 전문성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제도 기반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의 회계·계약·용역 발주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고발 33건, 시정명령 18건, 환수 조치 3건, 행정지도 127건을 결정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장점검과 이행점검은 위반 사항 지적뿐 아니라 조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을 돕는 지원 기능도 있다"며 "적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행점검 비중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구미 유망 향토기업 회생 신청, 협력社 150곳 줄도산 위기

구미5산단에서 유망 향토기업으로 꼽히던 A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지역 경제가 충격에 빠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19개 협력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확인된 피해 규모만 220억원대로 추산돼 지역 제조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면서 협력사들은 납품 대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현재 법원에 등록된 채권자만 156명에 달한다.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계 결과 장비 턴키 제작과 부품 가공을 맡은 주요 19개 협력사의 피해 금액만 약 221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비대위는 금융권 담보 대출 등을 모두 합하면 전체 부채 규모가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개인 사업자는 15억원의 빚을 떠안게 돼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섰다.협력사들은 이번 사태가 A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획 부도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생 신청 직전까지의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협력사 관계자들은 "A사가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입고를 독촉했고 입고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금 결제일에 맞춰 3일짜리 단기 어음을 발행해 부도 시점을 조절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피해 업체들은 지난 23일 'A사 피해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원청인 대기업 B사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비대위는 이번 사건이 전자어음 제도의 불합리함과 회생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원청의 부도 피해를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데다, 회생 신청을 통해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고, 잠적한 경영진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A사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모든 권력 쥐고 휘두르는 巨與…거침없는 독주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법도 연내 처리를 검토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언론을 옥죄는 것은 물론 지방정권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민주당은 전날과 24일 이틀에 걸쳐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이 법안들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등 위헌 지적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일부 요소한 수정한 채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여당의 독주 드라이브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달라"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는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내년 초 가동할 경우 지방선거까지 내란 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셈법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서는 거대한 집권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3권 분립을 형해화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의 입을 막더니 지방정권도 장악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해 1천만·청주 180만…대국공항 국제선 이용 140만 뿐

지방공항의 성패가 국제선에서 갈렸다.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국제선 확대를 발판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2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17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환승 수요가 아닌, 김해공항 출·도착 국제여객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1976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수치로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해공항 이용객은 1천597만6천4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만 989만4천127명에 달했다. 국제선 운항 편수도 5만9천914편으로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청주공항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이용객 458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도 이달 중순까지 437만7천426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연말까지 5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국제선 이용객은 180만5천586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선 노선은 지난해 5개국 11개에서 올해 하계 기준 8개국 22개로 늘었고, 국제선 운항 편수도 1만3천108편으로 확대됐다. 한때 '국제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반면 대구공항은 같은 기간 전체 이용객이 339만4천764명에 그쳤다. 국제선 이용객은 141만5천888명, 국제선 운항 편수는 9천45편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250만명을 넘었던 점을 생각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디다. 전국 항공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만 반등에 실패한 셈이다.대구공항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제선 노선 회복 지연과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꼽힌다. 김해공항이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미주 노선까지 확장을 모색하는 동안 대구공항은 '태생적 한계'로 인한 단거리 노선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동남아 고빈도 노선으로 수도권 일부 수요까지 끌어온 청주공항과도 대비된다.경기도 하남에 사는 한나리(39) 씨는 "최근 청주공항에서 일본 삿포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며 "인천공항과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공항이 덜 붐벼 수속이 훨씬 편했다. 다음 일본 여행도 청주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구시의회는 최근 국제선 운항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항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노선 결손금 지원 기준을 낮추고, 외국 항공사의 영업 대행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제도 손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광역권 수요를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준다고 항공사가 노선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며 "잠들어 있는 운수권을 끌어오고, 항공사가 사업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 역시 연간 60만명 규모의 항공사 한 곳만 추가로 유치해도 과거 '지방공항 활성화의 모범 사례' 때 모습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징어 '깜짝 풍어'…모처럼 신난 '오징어 본고장' 울릉도

오징어의 본고장인 울릉도는 수년 전부터 어획량이 급감해 오징어 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성어기(9~1월)이지만 울릉도 산지에서 산오징어 한 마리가 소매가 1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릉도 근해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면서 '깜짝 풍어' 날이 이어지면서 어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3일 오전 6시 30분쯤 경북 울릉도 저동항 위판장. 수협 직원들과 어민, 중매인, 경매사, 활복하는 주민 등 100여명 모여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오늘이 무슨 날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중매인 A(54) 씨는 "요즘 수협 앱(어플)을 보면 어선들이 어디서 조업하는지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어젯밤 울릉도 주변 해역에 어선들이 많이 모여있어 오전에 경매에 몰릴 것 같았다. 수협 직원이 어선과 무전으로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귀띔했다.새벽어둠을 헤치고 입항한 어선들은 차례로 줄 맞춰 정박했고, 승선원들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오징어를 위판장에 내려 정리했다.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서다.위판장엔 어민들이 줄 맞춰 정리한 상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한 주민은 "아따, 이까(오징어 일본어로 어민들이 많이 사용)가 실하네…. 제법 나가겠다"며 상자를 들어 봤다. 옆에 있던 중매인들도 오징어 상자를 보며 품질과 무게 등을 메모하기도 했다.또다른 중매인 B씨는 "오늘 입찰하는 오징어는 대부분 당일바리다. 물건이 괜찮아서 피데기로 말리면 씹는 맛이 좋은 상품질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당일바리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잡아 냉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냉동 오징어는 종이상자에 담겼거나 양철 상자에 담아 냉동된 채 입찰, 유통된다."딸랑, 따랑" 오전 7시부터 경매를 알리는 경매사의 종소리에 모인 중매인들은 검은 팻찰에 입찰 금액을 적어 경매사에게 제출했다. 확인한 경매사는 낙찰 금액을 알리며 송장을 작성해 어민에게 전달했다.송장은 입찰 본 금액과 물량 등이 적힌 용지로 일종의 영수증인 셈이다. 입찰이 끝나자마자 상자 주변엔 활복하는 아줌마들이 모였다. 전광석화 같은 기계적인 손놀림에 내장과 살이 분리되고 하얀 속살이 보였다. 불과 1~2초 만이다.이날 잡힌 오징어는 약 10바리(1바리 100축, 1축 20마리)가량으로 2만마리에 이른다.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며 이날 26척이 경매에 참여해 오징어 1천45급(축)가량이 입찰, 거래 금액만 1억5천만원에 이른다. 1축(20마리)당 약 16만원 선에 위판됐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오징어가 유통된 날이다.통상 어선 1척당 570만원가량 위판 금액을 올렸지만 대부분 타 지역에서 원정 온 어선들이다.1970~80년대 울릉도는 전국 최대 오징어 생산지이자 타 지역보다 품질이 뛰어났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오징어 흉어가 지속되면서 울릉도 주민들은 최악의 시간을 맞고 있다.주민 C(65·울릉읍) 씨는 "흉어 속에 모처럼 깜짝 풍어를 보니까 오징어가 넘쳐 나던 옛날 생각이 난다"며 "오늘처럼 오징어 풍어가 계속 이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개관 1년 만에 48만명 발길…대구의 별 '간송의 힘'

"고립 극복 희망 싹 틔웠다"…지역 곳곳 대책 마련 분주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보도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립 가구를 겨냥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는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울타리플러스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봉사자 약 30명을 추가 모집해 고립 가구들이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문 수리 등 주거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기술을 매개로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무너진 자존감과 일상 리듬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서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를 빠짐없이 읽으며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했다"며 "기존의 위험군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삶의 주체로 다시 서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남구는 내년부터 고독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식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사가 식물을 매개로 고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를 계기로 이웃 간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시도로 보인다.남구청 관계자는 "'대구고립보고서'에서 지적됐듯 기존 정책은 예방보다는 고독사 조기 발견에 치중해 왔다"며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역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달서구는 고립·은둔 청·장년의 회복을 돕는 '외출 응원 챌린지'를 구상 중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정한 외부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인증하면 생필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 완화를 도모한다. 중구는 지역 내 노인 300여 명 대상 노후설계와 웃음치료·건강생활요법·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립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수성구는 1인 가구 온·오프 공간 조성사업인 '1(+)모여방' 사업을 통해 고립가구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기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변화도 감지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강주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고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디자이너 이정민)가 공개됐다. 해당 콘텐츠는 매일신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하단 '인터랙티브 콘텐츠 모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부단체장 괜찮나?…찬반 여론 팽팽

최근 대구지역 부단체장이 1시간 넘는 출퇴근길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면서, 부단체장의 출퇴근 관용차 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관련 법상 부단체장의 관용차 이용은 문제없다는 주장과, 부산시 등 타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사라진 관행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대구 A 부군수는 지난 6월 부임 이후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출근과 금요일 오후 퇴근 시 운전직 공무원이 운행하는 관용차를 이용해 왔다. 평일에는 관사에서 지내는 A 부군수는 주말에는 대구 자택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출근과 금요일 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매주 월요일의 경우 출근 시간을 감안하면 A 부군수의 관용차는 오전 6시 30분까지 대구 자택으로 와야 했다. 그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오전 5시 전후에 출근해야 한다. 4개월 동안 출퇴근을 담당한 공무원은 노조에 애로사항을 알렸고, 노조의 요청으로 A 부군수는 관용차 출퇴근을 중단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새공무원노조(위원장 장재형)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본인 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출퇴근 수행을 지시해 왔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장재형 노조위원장은 "고위 공무원들의 관용차 출퇴근 의전은 잘못된 관행이며,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구의 경우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단체장들은 현재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 반면 동구와 중구 부단체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8년 공무원노조가 부단체장들의 관용차 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부단체장들은 관용차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구청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전용 차량을 배정받는 대신 공무원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리스크'에 리더십 흔들…어설픈 해명에 여론 악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여권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설화의 근원지가 김 원내대표 최측근으로 활동한 보좌진들이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김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24일 여의도 정가는 김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들로 떠들썩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160여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그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과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찬 이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며 "가족이 베트남에 방문할 당시에 공항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과의 오찬을 두고는 "(당시)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제 보좌직원에 대한 쿠팡의 인사조치와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받은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다뤄왔다.더군다나 정치권에선 김 원내대표를 향한 의혹들이 앞으로 더 제기될 것으로 본다. 최근 제보를 한 보좌진 외에도 법조계 출신의 전직 보좌진도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제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각종 익명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토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각기 다른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감면…시장은 냉담 "한시 대책"

정부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이어 '서학개미 국장 복귀'를 전면에 내건 외환시장 안정 '3종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30원 이상 급락하는 등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어 기재부는 '국내투자·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첫 축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으로 차등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환헤지 활성화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기존 해외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환헤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잔액(3분기 말 1천611억 달러)의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선호는 미국 중심의 산업 경쟁력과 장기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일 뿐, 한시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巨與 연초에도 일방통행 계속?…'사법개편안' 처리 총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이 지난 23일부터 양일 동안 입법한 것에 이어 연초까지 다수의 '사법개편' 법안 처리에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위헌성이 짙은 법안을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는데 반발하며 대치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틀 연속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정작 여당은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연내 마무리'를 주창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순서로는 민주당 스스로 '사법개혁법안'이라 주장하는 법왜곡죄를 비롯해 5대 사법개혁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우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내용이 담긴다. 지난 9월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돌입 시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힌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장동혁 24시간 필버, 국힘 단합 이끌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록을 세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장동혁"이라며 "초인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 정말 대단하고 역사를 바꿨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유 우파의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또 "초기에는 (장 대표가) 1.5선 대표라는 이유로 주변에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재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당을 다시 단단하게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을 거치면서 구심점을 잃고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진단했다.이 도지사는 "야당에게 중요한 건 의석수가 아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87석으로 정권을 잡았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소수정당 시절 23일 단식투쟁 끝에 3당 합당을 거쳐 정권을 창출했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똘똘 뭉칠 때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다시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바람 빼는 말, 통합을 방해하는 세력은 잘라버리고 장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자"며 "100만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뒷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재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고등학생 5명 '대한민국 인재상' 청소년 TOP40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 5명이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202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24일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는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이하 경북소웨고) 3학년 김동영 학생과 이서고 2학년 김나언 학생 등 2명이 대구지역에서는 대구과학고 3학년 김은성 학생, 대구국제학교 12학년 권효준·김한서 학생 등 3명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창의성과 전문성, 공동체 기여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청소년 분과에서는 전국에서 40명만이 최종 선정된다.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3학년 김동영 학생은 사이버보안 분야 유망주로 화이트해커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과 아·태 정보과학기술 국제학술대회(APIC-IST) Young Scientist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재난 대응, 장애인 보조공학, 국가안보 관련 보안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서고 2학년 김나언 학생은 국제로봇올림피아드(IRO) 개인전 금메달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로봇·메이커 분야 인재다. 재난 구조용 로봇과 친환경 3D프린팅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국제대회에서 최고 기록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등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대구과학고 3학년 김은성 학생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제36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금메달과 아시아·태평양 정보올림피아드(APIO) 은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입증했다. 기초 학문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학업 역량도 강점으로 꼽힌다.대구국제학교 12학년 권효준 학생은 생물학 분야 탐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생물올림피아드 'Future Biologist상'을 수상했고 금호강 유역 생태 조사와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기여도 인정받았다.같은 학교 12학년 김한서 학생은 탄소포집 기술 연구를 통해 기존 대비 비용을 대폭 절감한 CO₂ 포집 장치를 개발해 국내·외 과학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다. 3년간 양로원 봉사 동아리를 운영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구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열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미래 주역이 될 경북 학생들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고, 서울대 수시 합격자 6명 '대구경북 1위·전국 8위'

경북 구미 오상고등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고 기준 대구경북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수로 부동의 1위다. 전국 기준 8위다.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자는 6명. 원자핵공학, 자유전공, 사회학, 종교학, 불어불문학, 지구과학교육 등에 입학했다. 지난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 7명에 이어 올해도 성과를 내면서 학교 측은 고무된 표정이다.김우석 오상교 교장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학교 차원의 일관된 진학지도 체계가 덕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대 합격자 수라는 결과보다, 학교의 진학지도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정 해의 성과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교 차원에서 쌓아온 과정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오상고의 진학지도 핵심은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협업 구조다. 특정 교사나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원이 '학생 한 명의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오상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오상고는 경북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에 위치한 사립고로,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기존 오상교육재단 창립자의 아들인 고(故) 김윤환 전 국회의원과 김태환 전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 활동과 함께 지역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명문사학으로 불렸다.잠시 대학 진학에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10년 간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에 입학생을 대거 배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김 교장은 "담임과 교과 교사가 분리되지 않고 학생부, 수업, 상담, 면접 지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운영해 온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오상고는 대입 전형 트렌드와 대학별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대 수시 전형에 요구되는 학생부 관리와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내신 최상위권뿐 아니라 2점대 중반 학생들까지 합격으로 이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력을 다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불필요한 업무는 줄여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년 달라지는 대입 제도에 맞춰 교사들이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에 나서고 있다.특히 고3 학생들은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진학지도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에 반영한다.김 교장은 "오상고는 학생을 성적이나 결과로만 관리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며 "졸업 이후에도 진로나 삶에 대한 상담을 하러 학교를 찾는 제자들이 있을 만큼, 관계 중심의 교육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서울대 합격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운영 모델을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경제 신뢰 하락" "일에 매진하라" 정부 고환율 대응 질타

국민의힘은 24일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맹비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천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상 약달러 추세인데도 원화가 유독 약세라며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여야가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할 여건인지 노사관계를 비롯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을 도외시하고 통과된 부분을 원점 재검토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금리·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고 일갈했다.개혁신당도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 상승을 두고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으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환율이 다시 요동치자 입을 닫았다"며 "책임질 차례가 오면 '꿀 먹은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또 미뤄졌다…북구청 '재검토' 결론

대구 북구 대현동에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2년째 공사가 멈춰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가 또다시 미뤄졌다.대구 북구청은 24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년째 중단 상태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검토'를 결정했다.앞서 이슬람사원은 건축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스터드 볼트가 빠진 채 지어진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이날 북구 도시국장, 건축과장,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사 중단 계기가 된 사원의 구조적 결함을 다른 시공법으로 보강하겠다며 최근 건축주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검토했으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론을 냈다.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을 지지하는 보가 처진 부분이 발견돼, 건물 기울기 등 계측관리가 필요하는 등 10여건의 심의 조건이 지적됐다. 지적 사항을 보완해 심의를 한번 더 신청하도록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행정기관이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혐오의 편에 서는 행정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미 사원 건립의 정당성을 판결했는데, 지난 5년간 북구청은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로 갈등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함께 숨 쉬고 공부하며 지역 경제와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동료 시민인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전날 시공업체 측이 건축주 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 3월 공사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 옥죄는 전기료…3년간 대규모 공장 인상률 68%↑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 폭이 중소·중견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보다 훨씬 커, 철강·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산업 기반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용 전기요금 권한 지방 이양박용선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중심의 요금 체계에 묶여 지역 산업을 옥죄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기준으로 미만은 '갑', 이상은 '을'로 구분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2022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kWh당 5원이 올랐고, 2023년에는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추가 인상됐다. 이어 2024년 10월 5.2% 인상이 단행되면서 누적 인상액은 약 26.5원/kWh, 누적 인상률은 25%를 넘어섰다.반면 대규모 공장이 적용받는 산업용(을)은 인상 폭이 더욱 컸다. 2022년 3분기 kWh당 5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3년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연이어 올랐고, 2024년 10월에는 10.2%가 추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누적 인상액은 약 72.5원/kWh, 누적 인상률은 68% 수준에 달한다.◆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다.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생산·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전남·제주 전역 등 4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포항과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은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포항은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40MW급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또 다른 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지역 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반도체, 전기전자,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첨단 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원자력발전소 26기 중 13기(경주 5기·울진 8기)가 가동 중인 경북의 강점을 살려 '원전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혜택 2개월 더…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물가·고환율에 소비심리 풀썩…계엄 이후 최대 낙폭

물가와 환율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한 달 만에 악화됐다. 관세 협상 타결과 성장률 개선 기대에 힘입어 반등했던 소비심리가 생활물가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앞에서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 수준만 놓고 보면 여전히 장기 평균(100)을 웃돌고 있지만, 한 달 만에 낙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차이는 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급락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 가운데 12월에는 경기 인식과 관련된 지표의 하락이 두드러졌다.현재경기판단 지수는 89로 전월보다 7p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96으로 6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1p), 생활형편전망(100·-1p), 현재생활형편(95·-1p) 역시 일제히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은 11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한국은행은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소비 심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체감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현재경기판단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하락했다"고 말했다.실제로 물가 관련 지표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8로 전월보다 2p 상승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석유류 가격을 지목한 응답 비중은 한 달 새 큰 폭으로 늘었다.대구경북 지역도 전국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12월 대구경북 소비자심리지수는 106.0으로 전월(107.3) 대비 1.3p 하락했다. 낙폭은 전국보다 작았지만, 반등 흐름은 멈췄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81로 7p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도 88로 6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1)과 소비지출전망(110)은 보합이었으나, 현재생활형편(93)은 1p 낮아졌다.물가 관련 인식은 지역에서도 상승했다. 대구경북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7로 한 달 새 4p 올랐고,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1p 상승했다. 반면 임금수준전망은 121로 2p 하락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체감 물가 부담은 커진 반면, 소득 여건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모습이다.

대구시 미래전략실장 정의관…국과장급 66명 인사 단행

대구시는 국·과장급 간부 66명(3급 이상 14명·4급 52명)에 대한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과 연계해 국정과제와 지역 역점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2급 교육을 떠나는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후임에는 정의관 동구부구청장이 발탁됐다. 보건복지국장에는 이재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황보란, 신공항정책국장은 김동혁, 신공항건설국장은 김창엽,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는 김동우 부이사관이 각각 전보됐다. 부구청장 인사로 중구 서경현, 동구 김태운, 수성구 배춘식, 군위군 이재성 부이사관이 선임됐다. 정책기획관에는 한응민, 미래혁신정책관에는 최미경 과장이 각각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