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 트럼프 보란 듯…이란, 지하 미사일 도시 공개

미국의 공습을 견뎌낸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지하 시설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운용 지원 차량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다. 이란 군 수뇌부가 직접 시설을 찾아 무기를 점검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이란이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현지시간)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워치는 최근 이란 타스님 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해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내부를 보도했다.영상에는 알리 압돌라히 이란군 참모총장과 세예드 마지드 무사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시설을 방문해 저장된 미사일과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이란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사일 생산과 보관 시설을 지하화해 전력 유지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군 지휘부의 시설 방문 장면과 함께 미사일, 재진입체,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이 담겼다.영상에는 다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등장했다. 미사일을 수송하고 발사 위치에 설치하는 데 쓰이는 수송·발사 지원 차량도 확인됐다. 이란은 지하 시설에 미사일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습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전쟁 상황에서도 미사일 운용 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영상에 포착된 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파타-1과 케이바르 셰칸 계열로 추정됐다. 파타-1은 이란이 2023년 공개한 미사일이다. 이란은 비행 중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며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에는 완성된 미사일뿐 아니라 재진입체로 보이는 장비도 별도로 포착됐다. 재진입체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탄두를 보호하는 부분이다. 일부 기동형 재진입체는 비행 종말 단계에서 궤적을 바꿀 수 있어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비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매체는 영상에 등장한 재진입체 가운데 일부가 이란의 최신 탄도미사일 설계에 적용된 기동형 장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미사일에는 일반적인 원뿔형 탄두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영상만으로 각 장비의 정확한 성능이나 실제 운용 능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기동형 재진입체가 요격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방어망 돌파 여부는 여러 기술적 조건에 좌우된다. 재진입체의 비행 에너지와 제어 능력, 유도 정확도는 물론 이를 요격하는 방공체계의 성능도 영향을 미친다.이란의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과거 협력 관계도 거론됐다. 이란은 1990년대 북한으로부터 기동형 재진입체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기술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지하 군사시설 구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는 전했다.지하 미사일 기지는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군사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란 당국은 주요 지하 미사일 시설을 '미사일 도시'라고 부른다. 지하 터널과 저장 공간, 수송로, 발사 지원 시설 등을 연결해 미사일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구조다.이러한 시설은 지상에 배치된 무기와 달리 공습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직접 파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저장 공간이 깊은 지하에 있고 출입구와 환기시설 등이 분산돼 있거나 강화된 경우에는 공격을 통해 전체 시설을 무력화하기가 더욱 까다롭다.이란이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것도 미사일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상대방이 미사일 발사 전에 위치를 파악하고 파괴하는 작전을 어렵게 만든다. 영상에서도 미사일과 함께 여러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확인됐다.이란의 미사일 비축량과 지하 시설의 복구 능력을 둘러싼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약 3개월간 고강도 교전이 이어진 뒤에도 이란이 기존 미사일 비축량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 시설 33곳 가운데 30곳에 대한 작전 접근권도 복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시설의 약 91%에 해당한다. 지하 저장시설과 발사대에 대한 접근권 역시 약 90%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당시 보도에 인용된 정보 소식통의 설명이다.

"與 폭거 맞설 시기에 비대위" 吳 직격한 場 "정치 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환 이후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 시장 사이가 당 노선 및 지도체제에 대한 이견으로 틀어졌다. 오 시장이 현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장 대표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즉각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의 목적도, 변화의 방향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수도권 민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의 쇄신을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선택지도 열어둬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고, 당내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도 그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앞서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비대위 체제로 23대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의에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에 장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은 당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이 당대표로 오는 등 자리를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여 투쟁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든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짜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TK 괄호 밖? 민심 분노" 與에 신공항·행정통합 촉구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TK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1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초당적 협력 행보에 나섰다. 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TK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 등에 대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당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가 주도사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신공항 초기 사업비로서 공항부지 주변 주민 토지 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복합 돔구장 유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경북대 추가 선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등에 대한 협조를 건의했다.경북도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신공항 이전지 주민 우선 보상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광주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달라고도 요청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이 모두 참여하면 도비 부담은 올해 149억원에서 2028년 1천43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망 확충,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추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가 전력·용수·인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메가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경북대가 탈락하는 등 대구가 '괄호 밖'으로 내버려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과 국회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핵심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획기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겠으며, 국민의힘이 대구와 원팀으로 함께 뛰겠다"고 했다.

이용철 "공소취소 진상규명" 선 그은 전임자들과 달랐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가능성을 일축한 전임자들의 말과 대비되면서 공소취소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이 후보자는 11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소취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후보자의 답변은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 전 장관은 지난 4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김 전 후보자도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지휘권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 취소 길을 터주려 하나"라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꼬리 무는 이용철 의혹…인연 없다더니 김현지 사건 맡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대장동 관련 과거 발언과 해명 사이의 불일치 논란에 이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건 수임과 양평 일가족 살인사건 변론, 직원 과다 감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까지 거론되고 있다.과거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장동, 동원동 이런 지구들이 시간을 갖고 활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의 자족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당시 발언을 감안할 때 최근 야권이 제기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 프레임에 대해 이 후보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답한 것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대장동 활성화를 논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아는 게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들 그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새길' 시절 김 실장과 근무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정모 씨를 변론한 이력도 회자됐다. 정 씨는 자신에게 억대 자금을 투자한 인사가 사기를 의심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일가족 4명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다.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주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5년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일도 논란이다. 감봉 사유는 문서접수 업무 미흡이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단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해 연봉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이 이 후보자 취임 전에 제정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단은 A씨 등을 상대로 5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이 후보자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평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보다 큰 땅에 병원 0·고교 1곳…"떠날 수 밖에"

아이 보기 힘든 마을…"가끔 찾아오는 집배원도 반가워"

"길이 많이 좁을낀데 개안켓어요?" 지난 3일 오전 대구 군위군 군위읍 외량3리노인회관 앞.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정기창(30) 씨가 적재함에 수북하게 쌓인 우편물을 들어 보였다.소포 20개, 등기우편 32통, 일반통상우편물 300통. 화요일인 이날은 집배원들이 유독 분주한 날이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 쌓인 우편이 월요일에 일제히 발송돼서다.군위우체국 막내 직원인 정씨는 2년간 대학 시절을 제외하면 군위를 떠난 적이 없는 토박이다. 5년 차 집배원인 정 씨의 우편 배송 담당구역인 군위읍과 소보면을 돌아봤다. 배달길 곳곳에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strong〉◆'주민 10명 중 6명 노인'…'손주'같은 집배원〈/strong〉정씨는 이날 군위읍 외량3리·대흥리와 소보면 봉소리·봉황리·송원리 등 10개 마을을 누볐다. 대부분 농경지와 좁은 산자락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들이다. 오토바이도 달리기 힘든 농로도 많아서 우편물의 절반은 두 다리로 분주히 나른다.첫 배송지인 외량3리는 이른 오전인데도 인기척을 찾기 힘들었다. 우편물량을 바쁘게 나르는 오토바이 배기음과 이따금 들려오는 마을 안내 방송만이 적막을 깼다."할매, 계십니까!" 등기우편물을 챙겨든 정 씨가 목청을 돋워 거듭 외쳤다. 뒤늦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고재금(90·여) 씨가 나타났다.구순이 된 어르신의 허리는 꼿꼿했지만, 걸음은 더뎠다. 등기우편에 서명을 한 고 할머니가 집 안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포도 3송이를 들고 나왔다.고 씨는 "언제든지 할매, 한잔 주소 캐라"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동네 친구들은 나이 먹고 먼저 하늘로 가버렸지, 마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 가끔 찾아오는 집배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고 했다.커피를 받아든 정 씨는 "요즘은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받는 시대라 집배원이 필요하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어르신들 많은 시골을 다녀보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한다"면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들 말벗도 돼 드리고, 평소랑 다른 건 없는지 유심히 살핀다"고 말했다.집배원은 위급한 순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키는 '마을 보안관'이 되기도 한다.정 씨는 "지난 8월에도 군위군 의흥면에서 집배원 황중섭 선배가 전동 휠체어와 함께 수로에 빠졌던 90대 어르신을 목격하고 직접 구조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strong〉◆아이 한 명 보기 힘들어…병원 가려면 '하루 꼬박'〈/strong〉정오에 다다라 소보면 면소재지로 들어섰다. 오일장을 중심으로 한식당과 중식당이 나란히 서 있다. 점심식사를 하려고 들른 중식당은 문을 연 지 51년을 헤아리는 노포다.13.2㎡ 남짓한 좁은 공간에 4인용 탁자 3개가 전부. 벽면은 오랜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빛이 바랬고, 손때 묻은 나무 탁자는 반들반들했다.이곳 사장인 안정훈(71)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탕수육을 튀기고 있었다. 바쁜 손길과 달리 안 씨의 눈길은 이따금 문 밖으로 향했다.눈이 마주친 주민에겐 "바깥 양반은 아까 들렀다 갔네. 잘 지내나"라면서 인사를 건넸다. 젊은 시절부터 소보청년회장과 소방의용대장을 맡으며 마을 곳곳을 누빈 덕분이다.그는 "1975년에 식당을 개업할때는 소보면에만 초등학교가 5곳이나 됐고, 학생들로 늘 식당이 북적였다"면서 "올해 소보면에 유일하게 남은 초등학교가 휴교하면서 졸업생과 학부모를 모두 모아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다 모아도 23명밖에 안되더라"고 씁쓸해했다.집배원 정 씨와 반나절을 동행했지만 마을에서는 도시에선 흔한 병원·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보면 신계리 노인회관에서 만난 김갑순(91) 씨와 박금화(88) 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달고 사는데도 병원 한 번 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한다"고 했다.이들이 병원이 있는 군위읍에 가려면 우선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한다. 정류장에서 두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20분을 이동한 뒤, 다시 10분을 더 걸어야 병원에 닿는다.소보면에 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소보면사무소 인근에 군위보건소 소보면 보건지소가 있지만, 진료 과목이나 시간이 제한적이다.박금화 씨는 "한방 진료는 매주 화, 금요일에만 가능하고, 대부분 감기 같은 간단한 진료만 가능하다"면서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버스 타고 군위읍으로 간다"고 했다.〈strong〉◆희망고문된 'TK신공항'…하염없이 기다리는 '농심'〈/strong〉오후 2시쯤에는 소보면 내의리에 방문했다. 내의리는 마을 전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속한다. 군위군의 신공항 편입부지 8.2㎢는 군위읍과 소보면 복성리·위성리·내의리·봉황리 등에 걸쳐 있다.편입부지와 인근 41.2㎢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편입부지는 2023년부터 개발행위도 제한돼 있다.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동안 편입 부지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었다.내의리에 들어서자 방치된 낡은 집들이 눈에 곳곳에 들어왔다. 내의2리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김기수(60) 이장은 "개보수가 필요한 낡은 집들이 많은데, 거금을 들여 고쳐도 신공항이 들어오면 다 철거해야하니까 수리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농민들의 피해도 만만찮다. 소보면 내의2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용우(63) 씨는 검게 변색된 사과나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이 씨의 과수원은 3만㎡ 규모다. 5년 전만 해도 연간 5천상자 정도를 수확했지만, 나무의 수령이 오래되면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이 씨는 "사과나무는 수령이 15년이 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시기를 넘겼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묘목을 주문하고 새로 심어도 수확까지 4~5년은 걸린다. 묘목값에 지주대까지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공항이 들어서면 수용될 땅에 거금을 투자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답답해했다.온종일 이어진 배달 업무. 길에서 만난 이들의 표정에서 '희망'과 '활력'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집배원 정 씨에게 "왜 고향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다.〈strong〉"친구들도 언젠가는 고향이 그립고 돌아오고 싶겠죠. 저라도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strong〉※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국힘 '대여 공세' 전국으로 확대…21일 대구서 규탄 집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다. 서울에서 시작한 대여 공세를 대구와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1일 대구와 28일 대전에서도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후보자 지명을 고리로 연일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 10일에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헌법소원 검토 등도 이어가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TV조선 주최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악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겨냥해선 "결국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이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배경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특검법 추진 목적을 '이 대통령 개인 보호'라고 답했다. 반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수사 여부 확인'이라는 응답은 38.1%로 나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목적이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2%, 무선 자동응답(ARS) 96.8%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휘, 방만 재정 질타 "100조 반도체 세수 정치적 사용"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선심성 및 방만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특정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처 관계자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민생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산업은 전부 다 낭떠러지"라면서 "100조원 이상 되는 돈을 미래보다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각 부처의 포상금 관련 예산이 과거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포상금이 많이 느는 사회가 후진 사회 아니냐"며 "감시와 견제가 팽배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역시 기존에 있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하며 대통령 장학금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통령 장학금으로 가며 비용이 116억 정도 증액이 됐다"며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갑자기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지역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특정 지역 대학 3곳만 선정한 것은 지역 편중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각 지역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싶어 전부 열심히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3개만 먼저 정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역시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 행정통합 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위한 3천169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광주 군공항에만 선(先)양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군공항 이전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임시배치를 위한 국비까지 투입하고 있는데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사업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남궁현숙 대구시의원 "지역 옛 사진·기사, 역사 교재로"

대구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보도사진·기사 등 지역 기록자원을 학교 역사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다.남궁현숙 대구시의원(비례)은 10일 대구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실제 사료를 비교·해석하며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역사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남궁 시의원은 최근 현대사를 다룬 영화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한 역사 정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역사 분야는 한 번 오개념이 형성되면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어린 시절부터 사실에 기반한 역사관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에서 지역의 변화와 문화유산 등을 배우는 만큼, 교과서와 기존 보조교재에 더해 언론사·박물관·기념관·민간기업이 보유한 사진과 기사, 생활사 자료 등을 수업에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남궁 시의원은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사진전을 사례로 들었다. 6·25전쟁과 근대 산업현장 등을 담은 사진은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사진 속 인물의 대구 행적은 학생들이 지역사에 친근하게 다가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학교 밖에 축적된 기록을 교육자원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마다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탐구 중심 수업 원칙을 반영하고, 지역화 교재인 '참 좋은 우리 대구'와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 골목과 역사관·기념관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했다.권성연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다양한 전시를 교육과정과 연결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도 교육역사관을 통해 교원과 학생에게 전시·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수용 못해"…대구 변압기 전용 방안 검토 철회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전용(轉用)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 서구 변전소 후보지에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쓰일 변압기를 두고 "기존 변압기를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닌 새로 발주하기로 했다"며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송전선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구축하기 위해 대구 등 5곳에 건설 중인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에 추 시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 시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과 신달성변전소 변압기 전용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또 다른 대구 홀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 시장은 한국전력 측에 "타 변전소로의 자재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계획한 2028년까지 신달성변전소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달성변전소는 이미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전용 시 2년 가까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데다, 당초 계획된 전력 공급 일정이 흔들릴 경우 향후 지역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기후부가 당초 검토하던 전용 방안을 철회하며 물러선 가운데,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에 변압기를 새로 주문해 투입해도 일정엔 차질이 없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외신 "젠슨 황 불륜녀, 10조원 AI칩 중국으로 밀반입"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불륜 관계를 악용해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들여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엔비디아 이사회와 연방수사국(FBI), 연방 하원 등은 이 같은 밀반입 의혹을 비롯해 황 CEO 스캔들을 둘러싼 진상 규명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사생활 검증을 넘어 대중국 우회 수출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24만개 반도체 우회 유출"10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와 여동생 황위 등 가족과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잇는 복잡한 기업망을 구축해 최소 75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 기업들에 우회 유출·운송하는 데 기여했다.앨리스 황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데이터센터 연산자원 임대 방식으로 중국에 제공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는 H100, H200과 A100 등 모두 24만 개로 추정됐다.이 과정에서 활용된 기업 메가스피드는 앨리스 황이 2023년 중국 온라인 게임사 '7로드'(7Road)의 싱가포르 자회사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인수한 뒤 사명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관계를 활용해 기술업계와 투자자 등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은 모호하게 유지하고 서류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앨리스 황은 또 최근 3년간 황 CEO를 중국 상하이와 대만,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 본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남쪽의 골프 리조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3갈래 조사 본격화젠슨 황 스캔들을 둘러싼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이사회와 FBI, 연방 하원 등이 추진하는 진상규명 조사도 본격화한다.이날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주도할 책임자로 미 연방검사 출신 한국계 변호사 '준 김'을 선임했다.엔비디아 이사회는 최근 2년간 엔비디아 반도체를 48억달러(약 6조7천억원)어치 이상 구매한 메가스피드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FBI는 황 CEO가 상대방 신분을 인지하고도 위법 행위에 고의로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영업 비밀을 불법 전달한 증거가 나오면 미국 연방법상 경제스파이법 위반이 적용된다.미국 하원은 황 CEO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위원장 3명은 지난 4일 황 CEO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18일 비공개 합동 브리핑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바디캠 경찰 의무 보급…'보급량 부족' 허울뿐 장비로

바디캠(제복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이 대구 경찰 현장에 의무 보급됐지만, 정작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촬영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현장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기록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장비지만, 착용 의무와 달리 촬영은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기대한 만큼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 전체 인원은 약 6천명인 반면 바디캠 보급 대수는 649대에 그친다. 지구대와 파출소, 광역예방순찰대, 교통외근 등 현장 부서에 보급된 장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전체 경찰 인원과 단순 비교하면 보급률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바디캠은 체포나 물리력 행사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위협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현장 대응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대구 경찰에도 보급됐다.하지만 바디캠을 착용한다고 해서 현장 상황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지만, 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진다. 촬영 여부가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 모든 출동 상황이 영상으로 남지는 않는다.현장 경찰관들이 촬영을 망설이는 데는 시민들의 민원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작용한다. 현장을 촬영하면 신고자나 주변 시민의 얼굴과 사생활이 영상에 담길 수 있고, 이후 초상권 침해 문제나 민원인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촬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다.바디캠 영상의 홍보 활용도 제한적이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정책 홍보와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 자체가 많지 않다.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외부 공개까지는 쉽지 않다. 대구경찰청은 영상 내용과 자극성 등을 검토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외부에 공개되는 영상은 극히 적다.반면 해외 일부 지역은 특정 상황에서 바디캠 촬영을 의무화하고 도입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은 불심검문이나 체포 전 반드시 바디캠을 켜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여부를 경찰관의 재량에만 맡기면 정작 필요한 순간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문가들은 바디캠이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비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보급과 함께 촬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돈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디캠이 왜 필요한지와 조작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해 경찰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찰 제도와 현장 여건을 분석해 실정에 맞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 폐지, 이용객 반발

대구 북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태 파크골프장의 아침반 운영을 폐지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파크골프장과 달리 무태구장만 아침반을 없애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11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무태 파크골프장 아침반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기존 세 타임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뉜 두 타임에만 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북구에는 무태구장(18홀) 외에도 2017년 조성된 검단구장(27홀)과 지난해 중순 문을 연 금호구장(36홀) 등 모두 3곳의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 가운데 무태구장만 오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운영하던 아침반이 폐지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당초 북구는 아침반을 9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용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종료 시점을 10월 말로 한 차례 늦췄다. 북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장의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무태구장 이용객들은 다른 구장과의 운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무태구장을 이용하는 70대 주민 강모 씨는 "무태구장을 찾는 주민 중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른 아침에 운동하러 온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밀접한 운동 기회를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장으로 옮기려면 걸어서 갈 수 있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해 불편이 크다"고 토로했다.2024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북구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장 한 곳당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단구장에는 3억4천900만원, 무태구장에는 2억8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금호구장에는 조성비 일부를 포함해 11억2천400만원이 들어갔다.북구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세 구장 중 이용 수요가 가장 적은 무태구장의 인력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게 됐고,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아침반을 폐지하고 정규 타임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동구의회 국외출장 적절성 논란…규칙 개정 추진

대구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동구의회가 출장 비용 부적정 사용 6건을 지적받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 간 잇따르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손동한 등 동구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동행 직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작업이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손 의원은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주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경우가 더러 있다. 또 같이 동행하는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칙에 명문화하려고 했다"며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후에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의장이 출장 허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의원 임기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적인 목적의 출장 역시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출장 이후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의장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의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했다.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출장비 부담을 요구하거나 사적 심부름·회식 등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동구의회는 수년간 국외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지방의회는 2022~2024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23건에서 비용 부적정 사용 사례 4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동구의회는 6건으로 군위군의회(14건), 대구시의회(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동구의회는 해당 기간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1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회(33명), 수성구의회(1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국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몽골 출장 당시 한 의원이 4박 5일 일정 중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하고도 잔여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일본 출장에서는 실제 33만여 원인 왕복 항공료가 서류상 95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도 불거졌다. 관련 사건으로 동구의회 직원 3명 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승진은 빽, 인력은 구멍"…12월 10일 열차 멈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승진제도 개선과 철도 안전인력 확충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11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조는 현행 승진제도의 불공정성과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파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승진 제도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우선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2주 동안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구에서 총파업 야간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수능 막바지 총력전…"핵심 개념 점검·생활 리듬 조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고3 수험생들과 N수생들이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갔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오답과 핵심 개념을 다시 짚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절하라고 조언한다.11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국어는 2023학년도를 뺀 네 차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은 5년 연속 변별력을 확보했다.이에 1교시 국어가 전체 시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풀이 순서와 시간 배분을 미리 정해두면 좋다. '불영어' 논란이 있었던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울 수 있지만, 9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던 만큼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능 당일까지 임해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거나 학습량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6·9월 모의평가, 최근 수능 기출문제, 그동안 정리한 오답노트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틀렸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한두 개 더 해결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새로운 내용을 얼마나 더 공부하느냐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시험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실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익숙한 문제 풀이 방법과 시간 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능 당일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남은 일주일 동안 생활 리듬을 시험 일정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평소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조금씩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오전 시간부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평소 복용하지 않았던 우황청심환이나 보약, 안정제, 진통제 등을 수능 직전에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신체 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오히려 컨디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수능에서는 학습량만큼이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시간 관리,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올해 수능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처음으로 인쇄돼 제공된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는 답안지뿐만 아니라 가채점표에 답을 기록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물 사용 득실 계산…경북 데이터센터 유치 재검토

경북도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한다.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유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내 대형 AI 데이터센터 유치·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데이터센터가 물을 모두 당겨서 써버리면 다른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설 때는 공사 인력이 잠시 지역에 들어오겠지만 가동 후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경북도는 3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경우 군 지역 한 곳에서 1~2년간 사용하는 수준의 전력과 하루 약 1만톤(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금액에 비해 운영 단계의 직접 고용인원이 수십 명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도내에서는 예천 도청신도시에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이며 구미 국가1산업단지와 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등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미와 포항처럼 전력·용수 등 산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투자와 세수 확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력과 용수를 대량 사용하는 만큼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자원의 일부를 지역기업에 제공해 신약 개발이나 산업 현장의 AI 전환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만큼 지역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기업의 신약 개발이나 AI 전환에 활용하면 데이터센터 유치가 추가적인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제조업에 AI 입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 답!

AI 반도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여러 국가의 기술, 사람이 만난다. 미국 기업이 설계한 칩에 한국에서 만든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결합하고, 대만의 첨단 생산·패키징 공정을 거쳐 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로 향한다.설계와 생산,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대구가 찾아야 할 길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서 출발한다. 섬유에서 기계, 자동차부품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대구의 변화를 이끈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AI 기술의 발전은 다시 한 번의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인재를 키워 국내외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인재와 기회, 수도권으로 쏠린다지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AI와 지역 노동시장'에 따르면 2023년 이후 3년간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취업자는 24만7천 명 늘었다.특히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분이 80.8%를 차지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서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분 10만5천 명 중 88.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한은은 AI가 고용 변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AI와 결합할 여지가 큰 직업의 고용 증가를 수도권이 주도하는 상황이 수치로 드러났다. AI 투자와 숙련 인력이 서로의 효과를 높이는 만큼 인재가 모인 곳에 투자가 집중되고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다시 청년의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약해지고 있다. 실제 한은의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출신 50대 가운데 수도권 대학과 지역 거점도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각각 62.3, 61.7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30대의 경우 각각 61.8, 53.3 격차가 뚜렷해졌다.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비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을 성과로 바꾸는 역량AI 시대 기업 규모별 격차도 벌어지면서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66.5%인 반면 중소기업은 52.7%에 그쳤다.다만 두 집단의 격차는 13.8%포인트(p)였지만 회사의 지원 체계와 개인의 활용 역량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기업 규모 자체에 따른 차이는 약 4%p로 줄었다.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교육과 지원 환경을 갖추면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의미다.단순히 장비와 프로그램 도입만으로 AI 전환을 완성하기 어렵다. 같은 도구를 쓰더라도 업무의 문제를 찾아 질문하고, 결과를 검증해 실제 작업에 반영하는 역량에 따라 성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대한상의는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활용 역량 개발과 조직 차원의 경험 공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은은 지역 제조업 현장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발전하면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제조 경험을 AI와 결합해 제품개발과 공정개선 등 지식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AI가 익히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구에서 키워 세계와 연결한다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AI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는 2030년까지 4천207억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다만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분석 결과, 2029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중·고급 인재가 약 5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대학은 산업의 문제를 교육에 담고, 기업은 청년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기업과 연구 기관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지역 내 창업과 기업 간 협업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는 현장의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AI가 내놓은 결과가 목표해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김 원장은 "AI 시대에는 인재가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건이 열악하다고 기다리기보다, 현장의 문제를 찾아 해결할 인재를 키우고 모으는 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