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동 요청에 이란 공격 취소…신속 합의가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했던 대이란 군사공격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핵 위협 종식을 포함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의 미래 이익과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공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력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공격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였다"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기본 틀에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다만 최종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그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이란을 압박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수사 공백·사건 지연 우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유례없는 변화를 맞게 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 셈이다. 앞으로는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은 직접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검찰에 남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뿐이어서 부실 수사를 막을 마지막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 보완수사권 폐지…어떻게 바뀌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마련된 법령 195조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불러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오로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검사는 경찰 등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소·고발 창구도 경찰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에게만 접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후신격인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 등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 안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보완수사 폐지 후폭풍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먼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대신하는 장치로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권'이 대표적이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지만,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사가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은 같은 사안을 검찰과 경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경찰이 기한을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면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집계됐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 달만으로는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의 징계(직무배제 등)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다. 실제 인사와 징계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원도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에 정통한 대구 B 변호사는 "법을 개정할 때는 공청회부터 형사법학회 등에 의견을 묻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곤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입증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여러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첫 인사…김상철 APEC단장, 안전행정실장 전보

민선 9기 이철우 경북도정 첫인사가 지난달 31일 단행됐다.경북도는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이 안전행정실장(2급 이사관)으로 부임하는 등 도 본청 실·국장급 10명, 시·군 부단체장 9명 등 서기관(4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에 따른 전보 시점은 도청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오는 10일이다.경북도에 따르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지원 및 POST APEC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아 온 APEC준비지원단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명예퇴직하는 김종수 안전행정실장 자리로 옮긴다. 안전행정실은 각종 사회·자연재난 대응과 도 본청 인사·자치행정 업무를 맡는 도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신설되는 식품한류산업국장으로는 구광모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승진, 보임됐다. 식품한류산업국은 앞으로 식품산업(한식)과 함께 한글·한복·한지·한옥 등 5한(韓) 콘텐츠 등을 집중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지방시대정책국과 저출생 전쟁본부를 통합, 대학·청년·저출생 극복 등 업무를 맡는 지방정부전략국은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맡아 연속성을 이어간다.시·군 부단체장은 9명이 새로 부임한다. 배용수 안동부시장은 2급으로 승진해 '50만 도시' 포항으로 향한다. 곽은희 기업지원과장은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성부군수로 영전한다. 의성군 최초 여성 부군수다.도내 시·군의 여성 부단체장은 신임 곽 부군수 외에 조현애 김천부시장, 한영희 칠곡부군수 등 총 3명이다. 또 김병기 농업대전환과장은 3급 승진 후 고향(영천)으로 금의환향한다. 기존 부단체장 중에선 남건 울릉부군수가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외에도 도정 기획업무를 맡아온 손정민 기획계장, 김경곤 부대변인 등이 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경북도 관계자는 "조직 개편 시행일에 맞춰 서기관 전보 등 후속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4년 간 집중 육성할 식품한류산업 등 이번 인사는 향후 도정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지난 대선 투표소 109곳 투표율 조작" 의혹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집계에 이상 정황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허위 입력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해당 투표소에서 오전 7시 100명, 오전 8시 100명, 오전 9시 100명, 오전 10시 200명, 오전 11시 100명, 낮 12시 200명, 오후 1시 200명 등 11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형태가 확인된 투표구는 모두 5곳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은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90곳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투표한 뒤 2시간 동안 단 2명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서버에 허위 입력이 이뤄졌다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투표함 재검표는 증거인멸 행위"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특검 출범 전까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법원도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보다 선관위 전산 서버를 여야 합의로 먼저 재검증하자"며 "지난 대선과 총선의 데이터 허위 입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0% 넘는 폭등에도…삼전닉스 목표가와 96% 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달 31일 20% 넘게 폭등했지만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간 괴리율은 여전히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6만2천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1개월간 증권사 11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51만4천545원으로, 주가보다 96% 높았다. 최고가는 한국투자증권의 65만원, 최저가는 DB증권의 36만원이었다. SK하이닉스도 종가 171만8천원에 목표가 평균 337만1천538원으로 괴리율이 96%에 달했다. 증권사 13곳 중 한국투자증권이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BNK투자증권은 14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사흘 연속 폭락장에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잇달아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33% 내렸다. 신한투자증권도 삼성전자를 59만원에서 45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42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하향했다. 삼성증권도 두 종목을 각각 40만원,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렸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전망에 따른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중국 노광기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다"며 "업계 낙폭은 과도하지만 목표가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8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낮추며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음에도 경쟁적 증설이 이어져 공급과잉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유일하게 목표가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59만원에서 65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38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견고한 펀더멘털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단기 변동보다 기업가치와 이익 방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7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고, 키움증권은 2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낮추면서도 투자의견은 매수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고 2027∼2028년 HBM 실적 성장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 착수,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SK하이닉스의 시장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격한 조정은 피크아웃 우려보다 메모리 호황을 앞둔 투자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 메모리 업체 수급을 안정시켜 주가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나스닥 상장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ADS)은 현지시간 7월 31일 3.54% 내린 143.73달러로 마감했다. 국내 본주 환산가 대비 여전히 약 21% 높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본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 초반 9% 넘게 상승했지만, 일본 키옥시아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낸드 가격 상승세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증시 흔든 레버리지…정부,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우주 떠돌던 스페이스X 로켓 잔해, 5일 달과 충돌한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스페이스X 로켓 잔해가 오는 5일 달 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우주 추적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발사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의 2단(상단부) 잔해가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5일 새벽(한국시간 5일 오후) 달 앞면에 충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팰컨9은 지난해 1월 15일 달 착륙선 2척을 싣고 발사됐다. 1단 로켓은 발사 직후 지구로 귀환했지만, 임무를 마친 2단 로켓은 우주 공간에 남아 표류해왔다. 우주 추적 전문가 빌 그레이는 해당 잔해가 시속 약 8천700㎞의 속도로 달 서쪽 가장자리의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충돌로 TNT 약 3t 규모의 폭발력이 발생해 지름 약 27ｍ, 깊이 약 5ｍ 규모의 새로운 충돌구(크레이터)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충돌과 함께 먼지와 파편도 우주 공간으로 대거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순간 발생하는 섬광은 지속 시간이 1초에도 미치지 않아 지구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주 공간으로 치솟은 파편은 망원경을 통해 수십 분간 관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궤도 탐사선과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충돌 전후 현장을 관측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벤저민 페르난도 연구원은 다누리가 충돌 약 2분 전 로켓 잔해 수㎞ 이내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길이 약 12ｍ, 무게 약 4천500㎏에 달하는 팰컨9 상단부 잔해의 이번 충돌은 버려진 로켓이 달에 충돌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2022년에는 중국 로켓 잔해가 달 뒷면에 충돌해 두 개의 충돌구를 만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주 쓰레기 자체보다 향후 달 탐사 확대에 따른 우주 잔해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도 연구원은 "이번 충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잔해 충돌이 향후 우주 비행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짐 옮기면 수백만원"…해외서 마약밀수 연루 한국인↑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연루돼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이 2년 만에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고액 사례비를 미끼로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은 47명으로 집계됐다.영사 조력 대상자는 2023년 16명, 2024년 23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증가하며 2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외교부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범죄 조직은 항공권과 여행경비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한 뒤 여행객에게 수하물 운반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86명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16명, 20대 13명, 50대와 60대가 각각 11명, 70대 5명, 8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0명, 일본 9명, 라오스 8명,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7명, 튀르키예와 영국이 각각 6명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경찰청도 국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SNS 타고 퍼졌다…상반기에만 5203명 검거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2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39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해 온라인·외국인 마약 범죄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마약사범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은 2천4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39.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60명(36.4%)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온라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었다.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천178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명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848명이 검거돼 지난해보다 114명 늘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은 4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47.2%를 차지해 전체 공급사범 비율(3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검거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필로폰과 합성대마, 케타민 등을 포함해 4천30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2.6%를 차지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영국에서 케타민 42㎏을 은닉한 채 대구공항으로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해외 마약 유입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불법 마약류 사범은 337명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반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사범은 범정부 합동점검 등의 영향으로 191명에서 84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국내로 송환·검거했으며, 범죄수익 38억4천만원도 환수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약 범죄와 외국인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판매 채널 운영자와 광고대행업자, 운반책, 밀반입책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41명 규모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수사대를 활용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사범 검거에도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李대통령 1년…외교는 '무난' 내치는 난맥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을 돌아보며 "외교는 무난하지만 내치는 난맥상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다. 이제는 평가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홍 전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홍 전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집값을 잡겠다는 여권의 구상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문재인식 발상이다.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출렁이는 국내 증시를 겨냥해서도 "증시의 난맥상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탈탈 털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전 시장은 "강성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국정 운용은 결국은 파탄으로 간다"며 "강성지지층에 이끌려 국정운용을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하나 기대하는 것은 허약한 야당일 것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나라를 위한 국정운용을 기대해 본다"고 글을 맺었다.

술 취해 차도로 나온 40대男…그대로 차에 치여 숨져

지난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 걸어 나온 40대 남성이 그대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차로 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해당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다.사고 직후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의로 본인 왼팔 절단…산재보험금 1억 가로챈 30대

근무 중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다.A씨는 한 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이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A씨가 2024년 11월 19일까지 부정 수급한 보험 금액만 1억 2천237만원에 달했다.수사 당국은 A씨의 팔 절단 상해가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결론지었다.앞서 A씨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이내 확정됐다.A씨는 일부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총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이력이 있었다.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참교육 종합세트'…국조연장·재검표·특검 눈앞에

선관위의 각종 부실·부정 의혹 검증이 이달 들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선거 부실 관리 의혹'이 투표율 고의 조작 정황까지 확산한 가운데,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표에 대한 전면 재검표 일정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다.야권의 대대적인 압박에 힘입어, 이른바 '선관위 특검'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특검은 이달 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단편적·파편적으로만 흘러나왔던 선관위의 '부정' 전모가 세간에 드러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strong〉 ◆野 '검증 파상공세'에 선관위는 속수무책…"숨겨진 부정, 훨씬 클 것"〈/strong〉지난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밝혀진 선관위의 조직적·고의적 투표율 조작 정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종 자료 요구를 통해 '검증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선관위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지난달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6·3 지선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총 72건 수정 보고를 받았다.주요 수정 사례로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수가 수정 뒤 6천 명 이상 늘어났다. 경북 경주 용강동 제1투표소에서는 수정이 여러 차례 이뤄지기도 했다.전국 곳곳에서 수정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상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 구·시·군 선관위가 총 255개에 달하는 만큼,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며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투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에 입력된 전국 65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투표수 오류를 알면서도 전산 서버에서 제때 수정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입력해 수사받고 있다. 선관위 서버에서 직접 수정한 이력을 받아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울산 울주군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등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됐다.주 의원은 "전국 각 투표소 65곳에서 선관위 전산 서버에 접속해 투표자 수를 변경했다. 국민들은 오류 수정 전까지 허위 투표율을 믿고 깜깜이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수정 사유는 대개 '착오'나 '통신망 장애' 등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한 주 의원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자료를 보면 성북구의 경우 1천792표를 1천972표로 잘못 보고 오입력해 수정을 거쳤고, 구로구는 합산을 잘못하면서 482표의 오차가 발생했다. 광역단체장 투표 수를 기초단체장 선거 단위로 잘못 입력했다가 정정한 울주군의 사례와 16시·17시 투표수를 동일 입력한 청주시·홍성군의 사례도 거론됐다.주 의원은 "전국 65개소에서 공식 보고된 오류가 이 정도라면 정식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정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합수본은 축소·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각 특검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strong〉◆잠실 247만표, 싹 '다시' 깐다…"정부여당은 손 떼라" 요구도〈/strong〉선관위의 부정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각종 선관위 검증 절차 개시를 압박해온 야권 측 주장도 덩달아 탄력을 받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 지도부는 선관위와 정부여당을 사실상 등치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쏘아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을 야당에 일임하고, 수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요구다.장 대표는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구축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결국 여야는 지난달 30일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 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고,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우선 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3차 청문회는 오는 10일에 열린다. 이어 18일 재검표·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특위는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재검표 대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247만표 등이다.특위 활동기한은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관련 특검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길이 함께 열렸다.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특위 차원 재검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다만 특위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정 변경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은 따로 기록됐다.〈strong〉◆선관위 특별법, 진통 끝 압도적 '찬성' 가결…최장 170일 활동〈/strong〉같은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특검법 표결에서는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다.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각 3인씩 추천돼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씩을 추천받는다.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특검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7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꾸릴 수 있게 명시됐다.여야 간 이견을 노출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이외에도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우선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수사 기간으로 90일이 부여된다.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법안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토록 했다.

경산 아파트 방화 희생자 3명째…입주민 대표도 숨져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부상을 입고 숨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3명까지 늘어났다. 아직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4명 중 1명도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희생자가 나올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전신 화상을 입고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이에 따라 이번 방화 사건의 사망 피해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입주민이 숨진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35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망했다.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5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사망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류모(71)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불을 질러 폭발과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범행 당시 류씨는 입주민 대표 등과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해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갔다. 창고에서 4리터(L)짜리 통에 담겨있던 인화물질 일부를 깡통에 옮겨 담은 류씨는 이를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여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류씨의 방화로 본인을 비롯해 관리실 안에 있던 입주민 대표와 주민, 경비원, 관리실 직원 등 8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미 숨진 3명 외에도 피해자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도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수사당국은 류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나, 류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류씨가 의식은 있지만 대화는 어려운 상태여서다.경찰은 류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주변인 탐문을 진행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류씨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류씨가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두고 관리실 측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의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이 같은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입증된다면,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남 임명 철회 공동성명? 특정계파 '답정너' 성명이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되자 언론엔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일동 명의의 '임명 철회 공동성명서'란 문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상당수 구의원이 공동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의원 일부는 이날 송파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전체는 김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성명문은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구의원 일동'이 발제자로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송파구의원은 이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A 의원은 "난 김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적 없다"며 "송파구 의총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이 의원 전체 의견이 되는 구조다. '구의원 일동'이라고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지만 내 입장과 무관하다.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엔 김 이사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치적 내용만 담겼는데 이와 달리 관리공단 이사장직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한 자리"라며 "그간 김 이사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사실인지 전혀 검증된 게 없다. 심지어 당사자의 해명도 없다. 확인 없이 어느 한 쪽 입장만 반영한 피상적 보도와 가짜뉴스를 근거로 누군가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B 의원도 "30일 오후 7시 넘어 '의총이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의총을 열어 밤늦게 찬반 의견을 내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희망과 달리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다.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일동'이라는 표현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범죄 등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명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C 의원도 "성명서를 만들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언제 발표할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결국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명서가 오늘 오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임명 관련 모든 구의원의 동의가 없었으나 '일동'이라고 공개된 공동 성명서를 두고 정치권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2024년 김 이사장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주 의혹' 때문에 지금 친한동훈계로부터 공격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동의한 일부 구의원은 '송파 남매'를 자처하는 박정훈·배현진 의원 측 인사다. 박정훈·배현진 두 사람은 친한동훈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답정너'식 송파구의원 일동 성명이 나가자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 이사장 발탁 관련 반대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이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 합류하려다 쫓겨난 김 씨를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누가 이런 구태를 벌였는지 당무감사와 징계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제도"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지난 조기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에 본부장으로 갔다가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사실상 퇴출된 김대남이란 인물을 송파구청장이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실을 어제 보고 받았다"며 "지역 당원들이 분노하며 즉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확인하고 적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나토 군사연료수송체계 개편에…北 "노골적 전쟁준비"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결정을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1일 규정했다. 북한은 "나토의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나토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연유를 비롯한 전쟁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라며 이같이 쏘아붙였다.앞서 나토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구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달 22일 나토의 기존 연료저장과 분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70억 유로(약 45조3천억원) 규모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중앙통신은 나토가 해당 계획을 승인한 배경에 혹시 모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외신들의 분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중앙통신은 "나토는 최근년 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성원국(회원국)들의 전략자산들까지 더욱 뻔질나게 들이밀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대국들과 공모하여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지역에서 모험적인 전쟁 시연을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고 있다"고 한반도 문제를 엮어 주장했다.또 최근 마무리된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나토 회원국이 참여한 것을 두고서도 "나토가 언제 한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전쟁의 시야에서 떼놓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중앙통신은 "나토가 군사블럭으로 비어져나온 지 수십 년이 되지만 지금처럼 전쟁 준비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시간의 단축"이라고 경고했다.

文 전 대통령 "檢개혁 환영…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로 종료시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범여권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외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이 부여되는 등, 각종 피해자 보호 강화책이 법안에 담겼다.공소 기각 판결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해진다.

대구 미래산업 전략 다시 짠다…연말까지 청사진 마련

대구시가 AI와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의료 등 지역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전면 재점검하고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대구시는 31일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지역 미래산업 대표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별 현황과 대구의 경쟁력,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로봇·미래모빌리티·반도체·의료 분야의 국내외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대구가 보유한 연구·산업 기반을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 미래산업 정책의 전체 방향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분야별·기관별로 추진돼 온 사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 아래 연계하고, 주요 기관들이 사업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연말까지 '대구시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대구 미래산업의 국내외 경쟁력과 분야별 성장 가능성, 산업 간 연계 방안,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대구가 글로벌 산업 흐름의 주류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분절적이고 단절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대구 미래산업의 큰 그림 속에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말까지 지역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 하천서 물에 빠진 30대…심정지로 병원 갔지마 숨져

31일 오후 8시 9분쯤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2리 광품천에서 A(30대) 씨가 물에 빠진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일행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울진의료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또 '기각'…체면 구긴 경찰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특수단 측이 제시한 형사과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봐주기·부실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제동'이 거듭 이어진 셈이다. 영장 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정교형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로써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이나 A 경정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게 됐다.A 경정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 고(故) 이채원양을 살해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이다.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5년 수준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부터 처벌되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토했다.이에 경찰 특수단은 A 경정에게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실을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A 경정이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한 차례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재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 경정 측은 두 차례의 구속심사 과정에서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딸은 하나 있어야" 62% vs "아들은 하나 있어야" 35%

자녀의 성별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딸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아들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보다 1.8배 높게 나타났다.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27일 실시해 지난 28일 공개한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5%에 그쳤다.특히 두 인식 모두 고령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 딸을 선호하는 답변은 73%, 아들을 선호하는 답변은 50%였다.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서 딸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원하는 자녀 구성'을 물은 결과도 비슷했다. '아들도 딸도 하나씩 있어야 한다'가 33%, '아들은 없어도 되지만 딸은 있어야 한다'가 29%로 조사됐다. 반면 '딸은 없어도 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2%에 머물렀다.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데 대해 전문가는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약화를 꼽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동아일보에 "과거에는 남아 선호가 높았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문 계승이나 제사,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등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요즘에는 전통 의식이 상당히 약화했기에 꼭 남아를 선호해야 할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부모들은 베이비붐 세대이거나 그 이후 세대일 텐데 스스로 자산을 많이 축적한 세대"라며 "현재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도 잘돼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경제적 부양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농업 노동력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양보단 정서적 가치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먼저 안부를 물어주거나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며 "이 같은 정서적 가치는 딸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범죄자, 검찰 피하려다 골절상…'수배 중' 아들도 검거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수배 중인 아들도 함께 검거됐다.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빌라에서 춘천지검 영월지청 소속 집행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60대 A씨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A씨가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A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평택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 B씨 역시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B씨에게 부과된 소액 벌금은 모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 집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준석, 중국공산당과 연관' 허위글 누리꾼 벌금 50만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이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