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싱가포르 총리, 중동 리스크·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2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두 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과제'가 유사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먼저 양국 정상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석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로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싱가포르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중견 국가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긴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직면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의 모범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가)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두 정상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위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는) 저출산 문제 논의도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져서 합계출산율이 0.8정도 되고 싱가포르는 그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싱가포르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사안에 따른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가 넓지 않은 양국으로선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위 안보실장은 "(전략수요 확보를 위해선) 원자력발전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는데 싱가포르가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소형모듈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에 약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간 MOU를 체결했고 이 사업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님께서 어제(1일) SNS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면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 개편의 근거로 '사법 불신'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객관적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은 3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로 나타났다"며 "높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신뢰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세계은행 등의 평가에서 우리 민사재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해 왔고, 최근 세계 14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이 19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독일은 법관이 2만명이 넘지만 우리는 3000명 남짓한 인력으로 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 성과를 인정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아직 들어서지 못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통상 대법원장의 제청부터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공석 사태가 발생해 법원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심사 출석…강선우도 오후 심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9시 43분 법정에 들어갔다.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예정돼있다.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역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의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 직후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전략기능 강화…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3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했다.그는 이날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라면서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재정민주주의'도 언급하면서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취재진이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자, 박 후보자는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협의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민희도 '재명이네 마을' 강퇴…발단은 '악수' 영상?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제탈퇴 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처리한 데 이은 세 번째 사례다.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지난 2일 "주민투표를 종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제탈퇴 찬반 투표 결과, 총투표수 1천328표 중 강제탈퇴 찬성 1천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을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강제탈퇴 처리한다고 밝혔다.카페 매니저는 "투표 시간 4시간이 채 안 됐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돼 종료하겠다"며 "투표 진행 약 3시간 50분 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해당 카페 매니저는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쯤 최 의원이 "KTV 이매진, 사실 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라는 글을 '딴지게시판'에 올린 뒤 최 의원에 대한 강제탈퇴 투표를 추진했다.강제탈퇴 조치의 발단은 '악수 영상'이었다.앞서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인 'KTV 이매진'에 올라온 이 대통령 성남공항 출국 직전 동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방송인 김어준 씨 등 정 대표 지지층 일각에서 '의도적 삭제'라는 뒷말이 이어지자 그는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의원이 딴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매니저는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영상기록 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제탈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재명이네 마을 카페는 지난달 22일에도 "분란만 만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투표를 거쳐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을 강제탈퇴시켰다. 이들의 친청계(친정청래계) 인사들에 대한 강퇴 조치는 최근 지지층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뉴이재명 그룹과 친정청래(또는 친김어준) 그룹과 충돌로 빚어졌다.'재명이네 마을'과 디시인사이드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등은 '뉴이재명' 그룹의 주요 활동 무대다. 뉴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게 된 이들을 일컫는다.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한 언론사의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하기도 했다.

"학급 과밀 해소"…경북 6개 초·중학교 문 열었다

한동훈 "난 대선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자신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난 대선까지 출마했던 사람"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정치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 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목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이다. 이 지긋지긋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도구로 나를 한번 써봐 주시면 어떠냐. 나를 좋아하든 아니면 반감이 있든 간에 탄핵의 강을 한번 건너보시는 게 어떠냐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의 서문시장행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친한계 동행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 같은 것"이라며 "전통 시장을 찾아 서민, 상인들을 응원해 드리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을 같이 가는 게 왜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장 대표가 임명한 편향적인 윤리위·당감위와 몇몇 대표 주변이 홍위병, 완장 찬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홍위병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무소속 한덕수 옹위론을 펼치고 그분이 당적을 가지도록 도왔던 분들인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한편 한 전 대표는 오는 7일 부산을 찾는다.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드리고 시민들을 뵙는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 만나 뵈려 한다"고 적었다.앞서 한 전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영하 "대구 민심, 한동훈 배신자로 봐…출마 신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저희가 지방 선거 주요 지역 출마 예정자들 초대석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유영하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유영하): 안녕하십니까?▷이동재: 안녕하십니까? 한 달 반 만에 모셨습니다. 그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 수 10만을 뛰어넘기도 했었고.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유영하: 반응이 좋았다는 게 다행스럽고 혹시 저는 저 때문에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이 문 닫을까 봐 걱정도 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사실 악플도 많이 달려요. 그런데 그 악플 읽어보면 터무니없는 것도 많고 또 사람 싫어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까? 반응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이동재: 악플은 저도 엄청 많이 받아봐서. 어쨌든 오늘 유영하 의원님과 함께 그림을 잘 그리는 의리남 유영하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만큼 그와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시장 선거부터 여쭤볼게요. 경선 경쟁 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역만 해도 의원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6선의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최은석 의원 여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라이벌이 쟁쟁한데 어떻습니까?▶유영하: 저는 여러분이 나오는 걸,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 대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대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에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게 현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당이 어려울 때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도 안 보고요. 저한테도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나오면 어떠냐, 이런 말씀 주신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대구시장보다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게 더 편하죠, 사실은. 〈strong〉제가 4년 전에 대구시장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러프하게 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strong〉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정치인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저는 구별이 될 거라고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행정통합까지 하게 된다면 현역 도지사까지도 맡게 되는데. 만약에 통합되어서 이철우 지사까지 함께 맡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유영하: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통합이 되면 선거 구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strong〉대구경북 통합은 당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도 처음에 졸속 통합은 반대했었어요〈/strong〉. 그렇지만 듣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경북 통합이 뭐냐 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합치면 500만 됩니다. 경제 지수 180점에서 190점 되고 이 정도 되어야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지 대구경북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도 계시고 후보군이 많아지죠. 많아지지만 저는 통합되어서 광역 렌즈가 더 넓어지는 어느 정도 더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strong〉선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리한 선거도 없고 불리한 선거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는 진정성이 있고 절박성이 있으면 그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TK도 안심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지율이 하락한 조사도 있었고 지역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 출마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지역 민심 좀 어떻다고 보세요?▶유영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민심이 예전처럼 아주 적극적 지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지역 민심이 식었다고도 봐요. 가장 큰 이유가 왜 우리끼리 싸우냐. 힘을 합쳐서 싸워도 부족한데 왜 당에서 자꾸 시끄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strong〉단합된 모습만 보이면 지역 민심들은 언제든지 지지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strong〉. 〈strong〉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하지만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만약 정말로 그들이 대구경북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TK통합법 딴지 걸지 못하는 겁니다.〈/strong〉 계속해서 이유를 들어서 통합을 상정 안 시켜주는데요. 그리고 〈strong〉김부겸 선배가 나오신다고 그래도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strong〉 그렇습니다. 제가 군포에서도 김부겸 선배해서 두 번을 총선을 붙어봤었죠. 〈strong〉그분이 총리를 그만두시고 떠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strong〉 대구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했으면 솔루션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있었어야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 집을 짓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누가 나오든지 쉬운 선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립 서비스에서 그렇게 당할 만큼 민도가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당에 대한 실망이 있겠죠. 누가 정말 대구경북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저는 구별된다고 봅니다.▷이동재: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양평 사세요?▶유영하: 양평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지어서.▷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TK 통합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유영하: 저는 전략적이 아니고 굉장히 모순된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 이분들이 이 통합이 왜 나왔습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통합을 시킨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통합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랬던 거고. 대구경북이 처음부터 통합을 추천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strong〉법사위에서 상정 안 한 이유가 대구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반대한 게 아니라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구시의회에서 찬성 의결을 냈습니다. 저희 대구경북 의원들이 다 모여서 전체 통합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strong〉 두 번째 조건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달라. 고심 끝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대구경북의 일부 기초단체위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남과 광주를 통합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strong〉그쪽에서 반대하는 거는 괜찮고 우리 쪽에서 지역 기초위에서 반대하는 거는 핑계라고 보는 거죠. 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전략적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strong〉▷이동재: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다음에는 당론으로 만들어라. 당론으로 하니까 이거를 대전충남까지 같이해야 한다. 대전충남하고 대구경북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유영하: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왔다고 그러면 그 대가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하고 문구를 봐도 전남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죠.▶유영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는 법안은 없습니다. 행정 구역이 통합될 때는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합치는 게 맞죠. 원론적으로 따지면 주민 의사를 들어야 하고 설득과 조정 과정 거치고 중앙 정부의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확보하는 게 맞죠.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거든요. 지금 올라타서 예를 들어서 TK 통합법이 상정 안 되면 저는 상당 기간 어렵다고 봅니다.▷이동재: 이번에 어떻게든 해야 한다.▶유영하: 이게 〈strong〉결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큰 틀에서 보시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도 TK 통합법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의원님도 필리버스터 6시간 하셨는데.▶유영하: 제가 6시간 한 게 아니고 대기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했고 조가 따로 짜여서 대기조를,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이 있으면 6시간씩 대기를 하고, 대기를 하고.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할 때 아무도 없으면 되게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했고. 필리버스터를 원내 지도부에서 저희가 대구경북에서 일단 저쪽에서 중단을 요구하니까 전제 조건을 들어주자.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서 중단하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옛날에 호랑이가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결국 다 잡아먹듯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와서 대구경북을 발전해서 하겠다. 이 말을 지역 주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믿는다고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이간질하고 있다. 민주당도 통합법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데 국힘이 제대로 안 해서 내분 나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유영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정된 법안이 원안보다는 축소된 것도 맞고요. 윤석열 정부 때 통합하려고 했던 그 법안보다 훨씬 진일보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적 프레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도부랑 지역 의원들 간에 간극이 있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법사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했던 거고 반대했던 적은 없어요. 지도부가. 그래서 〈strong〉저는 반간계라고 봅니다. 이간질시켜서 우리끼리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 핑계는 너희들이 통합한 데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이런 프레임을 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워낙에 복잡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골치 아프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2월 27일에 대구에 방문했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하면서 재보궐 출마 가능성을 약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방문에 대해서?▶유영하: 저는 한 대표가 대구 가실 수 있다고 봐요. 어디든지 못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오픈시켜서 될지 모르겠는데 총선이 끝나고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생 많으셨다. 조금 쉬시면서 충전하시라. 그러면 나중에 대표님을 찾을 시기가 있을 거다.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간 되면 저녁도 한번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드렸어요. 〈strong〉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고 되게 애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빚을 졌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제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께서 그러고 다시 비대위원장 끝나고 대표로 들어오셔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때 저는 저희 때도 그렇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꾸 각을 세우고 분열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비판적 글을 썼던 거고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희생하는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 같았으면 지방 보궐 선거, 여기 염두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고 참고 그래 좋다, 내가 제명된 게 내 일부 잘못도 있지만 과하지 않냐.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strong〉 본인 행동에 관해서 제명이 과했는지 적정했는지.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매 맞는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동정표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한 대표께서 정말 희생하는 서사를 만들어줘야 지도자는 그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쉽게 보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 민심이, 모르겠습니다. 그날 서문시장에 많은 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strong〉저도 제 지역구 민심을 듣지 않습니까? 민심 우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차갑습니〈/strong〉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지만 그 반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민심도 되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승민 선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유승민 선배가 본인은 배신이 아니라고 늘 주장은 하지만 그 배신자 프레임 못 벗〈strong〉어나요. 그 배신은 지역 시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무시 못 한다고 보거든요.〈/strong〉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대표께서 숙성하는 기간을 거치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본인께서 보궐 선거 나오신다?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보궐 선거 나오신다고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strong〉만에 하나 한 대표께서 대구든 부산이든 국민의힘의 지지가 강한 데서 나와서 보궐 선거를 나오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랑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보궐 선거 실패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strong〉 굉장히 똑똑하시고 현명하시니까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 반대하냐, 지지하시는 분들 이 방송 나가면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대표를 더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무리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이동재: 민심이 좀 차갑다,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날 일정에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들 다수가 따라나가기도 했어요. 장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당일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유영하: 〈strong〉개인적으로 크게 보기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개인적 의리도 있고 이래서 가신 분들도 있다고 봐요. 당 대표께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이고요.〈/strong〉 다만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서문시장에 동행한 그 자체보다 그게 끝나고 저희가 〈strong〉다시 국회에서 의총도 있었고 본회의 표결도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 안 한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기본은 상회의 본회의 참석하고 당원의 기본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저도 의총 몇 번 빠진 적 있지만 의견을 듣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문시장에 갔다 오셔서 같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연히 역에서 만나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의총도 15분 정도 늦게 들어갔고 또 표결이 있어서 표결도 참석했는데 그때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strong〉▷이동재: 충분히 올 수 있었음에도.▶유영하: 그렇습니다. 같은 열차를 탔어요. 그렇습니다.▷이동재: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대구 가느라, 대구 간 것 자체보다는 충분히 의총에 올 수 있었음에도. 불참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3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검찰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당에서는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진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유영하: 〈strong〉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는 법안을 이렇게 안 만들죠. 사법 3대 악법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입니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들, 재판한 판사들한테 원인을 준 거거든요. 협박 수준이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재로 가져가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대법관 증원법이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탄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방탄을 해서 방탄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strong〉 그래서 무리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가는 게 민주당에도 법조인들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검찰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계시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똑같은 책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같은 헌법책으로 배웠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이런 법안을 찬성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양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런 법이 결국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든 간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해서 5년간 많은 성과를 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 혐의점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판사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입장문도 내고 그랬는데 정치권뿐 아니라 밖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법조계 특히 반발이 없는 상황인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유영하: 〈strong〉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3대 악법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유감 표명하고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도 사표를 내고. 그런데 틈만 나면 사법권 독립을 외쳤던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있습니다.〈/strong〉 우리법연구회, 이분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8년 신영철 중앙지법원장께서 광우병 사태 재판을 빨리하라, 이렇게 했다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시켰다, 사퇴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지난번 양성태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일 때도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법권 독립해줬다고 다 사퇴하라고. 말이 거칠어서 표현은 안 하겠는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strong〉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의를 외친 게 아니에요.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분노고 이런 거예요.〈/strong〉 이런 사람이 재판부에서 소위 말해서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관의 양심으로 재판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어느 국민이 이게 수긍하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데는 그냥 입에서 거품 나도록 하고 자기가 저기 하는 데는 입 꾹 다물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부터 사법권 독립이 더 침해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당신들은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창피해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 사람들 명단 국민이 기억할 겁니다.▷이동재: 그러니까요. 그때 파기 환송 이런 것으로도 대선 앞두고 법관 회의 소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너무 조용하네요. 그런 생각이 나서 질문드렸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대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장에 출마하시니까. 대구 지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중이고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GRDP 제가 찾아보니까 30년째 꼴찌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낙후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유영하: 〈strong〉저는 터닝 포인트를 놓쳤다고 봅니다. 대구가 예전에 섬유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대구 경제가 좋았어요. 사실 저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터닝할 때 터닝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strong〉 사실 젊은 층들이 떠나는 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 더하기 정주 조건도 차이가 있겠지만. GRDP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3년간 꼴찌입니다. 지난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구 경제가 나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250만에서 인구가 더 줄어서 230만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rong〉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터닝할 때 터닝을 못 했다. 산업 구조를 바꿀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앵커 기업, 대기업이 없죠. 대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strong〉 물론 그중에 건설업 불황도 있겠지만. 결국은 앵커 기업과 대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꾸는 게 저는 급선무다. 〈strong〉제가 이번에 공략했을 때 삼성반도체 펩 유치와 산업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strong〉고 그랬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반도체 펩 6기가 용인 국가 산단에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산단에 SK하이닉스 4개 펩, 10개 펩이거든요. 이 10개 펩을 움직이려면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지 못해요. 용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6개 펩, 아직 삼성은 착공도 안 했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이니까 그중 4개 펩 중에서 대구 경북이 전력과 용수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2개 펩을 유지하차고 그랬던 거고 이게 유치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경제연구소에서 한 건데 1기 단 128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지수가 37만 명 정도. 세수가 2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2개 펩이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정부도 그 전체를 다 용인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기업도 이제는 깨달았을 겁니다. 전력이 안 가면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이 서 있습니다. 용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그란 위스퍼, 거기 세정하려면 굉장히 아주 고도적인 초정수가 필요하거든요. 물량도 필요한데 물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이런 겁니다. 전력이 사실 10개 펩을 돌리면 15기가와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삼성만 놓고 보면 삼성이 9기입니다. 9기, 그러니까 6개 펩에 9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전력 수급 현황 계획을 보면 3기가와트는 LNG발전소로 하겠다고 그러고 3기가와트는 한전과 계약을 추가하겠다고 하고. 3기가와트에서 어떻게 전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전력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영남 울진에서 가야 하고 호남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나서 올라가야 하는데 송전 선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송전 선로는 초고압 송전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호남을 거쳐서 충청도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용인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전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영남권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지었어요. 9년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 때. 지금은 호남과 충청도를 거쳐서 송전탑 될 수 있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전력이 없으면 공장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펩을 돌리면 133만 톤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30년까지는 107만 톤을 한강 관로를 연결시켜서 하겠다. 나머지 부족한 거는 다른 데서 하겠다. 이런 건데 전제 조건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 1400만을 한강에서 대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도권의 어떤 주거 단지도 지금보다 형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 원하는 대로 용수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35만 호 됩니다. 그거 빼더라도 98만 호 되잖아요. 이 98만 호에 필요한 생활 용수 55만 톤 정도 돼요. 러면 이 물을 어디에서 만들겠어요? 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충분하고 전력도 충분한, 경북은 울진에서 우리나라 원전 26기 중에 13개 가지고 있고요. 낙동강, 한강 담아서 물이 풍부합니다. 대구를 관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는 수출을 항공기로 하고 있어요. TK신공항이 되면 옆에 구미와 군의를 합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바로 공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어요. 모든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오자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삼성 6개 펩 중에 2개 정도는 남겨 놓고 4개 중에 2개 정도를 대구경북에 가지고 오고 2개는 호남과 충청에 1개씩 가도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방지하고 지방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기업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왜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반도체 펩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 잠시만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 TK와 보수층에 대한 영향력 여전합니다. 장 대표 단식 때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종종 만나뵙고 이야기할 그럴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 상황이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유영하: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strong〉하셨죠. 제가 공개해 버리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거다. 제가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strong〉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치를 떠나신 분이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국가 원로지 않습니까? 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말씀 다 하셨지만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동재: 다만 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유영하: 사실 말씀을 드렸죠.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4년 전에 대구 시장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마하실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덕담이나 하시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덕담을 하시지만 선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strong〉선거에 당선되기에 있어서 아무 공약이나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된다.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약속을 하면 정치인은 꼭 지켜야 한다. 이거는 늘 하시던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주셨죠.〈/strong〉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늘 하시는 게 선거는 진정성과 절박해야 안다. 그거는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이동재: 진정성이 있고 절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국민의힘 진정성이 있고 절박한지 잘 모르겠어요. 진정성은 있어도 절박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둘 다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민감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장 대표가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 대표 단식 때 옆에서 동참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장 대표에게 한말씀 하시자면.▶유영하: 저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strong〉 대표님께서 이미 절연을 했다고 봐요. 1월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과거가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하신 계엄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1심 판결 후에 언론에도 불만인 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하고 두 번째 절연을 이야기하면서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strong〉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레거시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앞의 전단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뒤엣것만 이야기해요. 〈strong〉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 누구겠어요? 저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봐요.〈/strong〉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한다. 그리고 당 대표는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든 자리예요. 그리고 본인 신념과 또 다수의 국민 의견과 부딪힐 때, 때로는 본인 신념을 접어두고 유연성도 있어야 하거든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사실 어떤 결정을 해도 비난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선거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대표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떤 길로 가야, 선거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strong〉이번 지방 선거마저 지게 되면 연속 독재의 문이 저는 완성된다고 봅니다.〈/strong〉 선거는 이유가 필요 없고 지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거든요. 일단 선거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지 심사숙고하시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아셨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당 대표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의원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그래도 도전장을 내셨으니까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유영하: 이거는 대구 시민뿐 아니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어쨌든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또 속 썩인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저희가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로서는 저는 시민들께 약속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고심해서 말씀드렸고 정말 대구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동재 기자와 뉴스캐비닛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동재: 끝 부분이 정말 좋네요. 저희 지금까지 유영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냄새 안나"…김혜경, 싱가포르서 맛본 제주 수육에 감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2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싱가포르 시내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을 찾았다. 이곳은 제주 음식을 맛보며 사물놀이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복합 공연장이다.하늘색 투피스와 진주목걸이를 착용하고 행사장을 찾은 김 여사는 간담회 전 돼지고기 수육 요리가 나오자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좋은 평가를 내놨다.이후 제주의 전통 발효음료인 '쉰다리'가 나오자 "왠지 '짠'(건배) 하고 마셔야 할 것 같다. 막걸리 같은 느낌이지만 맛이 조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또 물회를 시식하면서 "제주 지역 물회는 된장이 들어가서 친숙하면서도 개운하다"며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자꾸 (먹게 된다)"라며 웃음을 보였다.이어진 사물놀이 공연에서는 김 여사가 즉석에서 무대에 나가 꽹과리를 쳐 박수를 받았다.김 여사는 "우리의 소중한 제주 문화가 먼 싱가포르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이어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인플루언서 고송유 씨는 "최근 화천에서 열린 산천어 축제에도 가봤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행사가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 롯데호텔의 데이비드 펑 지사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함께 호텔, 지자체, 지역 상권이 서로 협력하는 체류형 관광 구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이를 들은 김 여사는 "상품 구매, 이동, 체류, 체험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여행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美 이란 공격 전면전으로 확대…국제사회는 예의주시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공습 시작 15시간 만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를 확인한 터다. 궁극적인 전쟁의 목표인 이란 정권의 교체까지 염두에 둔 미국이지만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북한 등 미국과 각을 세운 반미 정권들이 핵 개발에 집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알리 하메네이 암살 등 미국의 전격적인 작전 실행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확인된 탓이다. 핵 확산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성공적 작전 자평, 4주 소요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이란 군사 공격 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관련한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는 전쟁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4주) 정도라고 예측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데일리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공격이 길어지면 4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항상 4주 과정이었다. 우리는 4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란이) 큰 나라인 만큼 4주 정도,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 이란 지도부와 가질 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들도 대화하길 원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대화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했다.국내 여론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CNBC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공습 초반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 핵심 지도부 48명을 제거하는 등 작전 성과가 예상한 것보다 일찍 나오고 있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아무도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공을 믿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이란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MS나우 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그는 "하메네이 제거 후 그곳(이란)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시사주간지 애틀랜틱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애틀랜틱은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는 대화에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는 발언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지도부와 대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외교적 해법을 위해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그러질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다.NBC방송 인터뷰에서도 "좋은 결과는 많이 있다"며 "첫 번째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 살인자와 폭력배들로 이뤄진 전체 집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해 이란 지도부 축출이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반미 정권, 핵에 집착할 듯'까불면 다친다'는 구호를 실현하며 기세등등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이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차하면 정권이 전복된다는 우려가 커진 반미 정권들이 외교적 협상 참여를 주저하며 핵 개발에 진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기적인 이란 핵 확산 위험을 중대하게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kg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란의 핵·미사일 연구진이 이번 사태 와중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핵 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나 비국가 세력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더 관리하기 어렵고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반 쿠퍼 연구원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를 명백히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하면서 핵 확산을 부추기는 한편 적대국으로 하여금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핵무기를 먼저 개발해 정권 전복의 위험을 피하고, 핵무기를 내세워 협상을 압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협상이 시간을 벌고 정보를 수집해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적대국들이 미국과의 외교에 덜 나서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다. 하메네이 제거를 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김 위원장 참수 작전을 구상한 적이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기 행정부 회의에서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그들 군대를 전부 제거하면 어떨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 참모들을 놀라게 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기초의회 합의' 이중잣대, 지역 갈라치기 논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단순 입법 지연을 넘어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체의 과제로 논의돼 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지역 간 갈라치기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법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 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며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이 광역단체와 광역 의회가 일제히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하라"며 민주당 논리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TK 특별법 처리 불가 사유로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제시한 데 대해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TK특별시 출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국민의힘이 5박6일간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며 TK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거절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버 철회 입장이 나온 뒤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초의회 반발로 인한 지역 내 의견 불일치를 근거로 든 셈이다.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전남광주 사례와도 비교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주청사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 추진을 중단을 촉구했고, 함평군의회 역시 지난 2월 통합이 군민 현실을 외면한 속도 중심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정부·여당의 통합 추진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도 혼선을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속도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20조원 규모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를 제외한 지역의 민심을 못 움직인 것은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가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사회 혼란도 가중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

전남광주만 특별법 통과…與, 내 편 챙기기 논란 가중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내 편 챙기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핀셋 처리하며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몰아주는 사이, 통합법이 보류된 대구경북은 정치·경제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민주당은 2일 전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성과로 내세우며 자찬을 쏟아냈다. 각종 특례에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도 약속한 유례 없는 규모의 지원을 얻어냈다는 것이다.집권여당이 호남권 표심을 겨냥해 전남·광주 통합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며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고립무원인 처지다.민주당은 여대야소 우위 속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보류시키고, 국민의힘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처리에 선을 긋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수 안방인 만큼 실익이 없다는 점과 여당의 최우선 과제인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지부진하며 대치하는 것이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대구경북 통합이 기약없이 표류하는 사이 전남·광주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대형 지역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도 명시돼 있어 통합이 이뤄지면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도 명시하는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해 재정 분권을 강화했다.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도 추가하면서 숙원이었던 낙후 지역 개발을 지자체가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됐다.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에 대한 특례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게 됐다. 통합 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향후 국책은행이나 대형 공기업 유치전에서 경쟁 지역도 없어 정부가 밀어주기 좋은 상황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무산 시 개별 지자체 자격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통합이 안 되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내 반대는 전남·광주도 있는데 대구경북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5극 3특인데 실제론 전남·광주만 특별하게 챙기는 셈"이라고 했다.

장외 투쟁 나선 국민의힘 "사법 3법 철폐하라" 규탄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여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가 반복된 데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되는 등 여건에서 야당이 장외로 나서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여의도 정가 분위기가 경색됨에 따라 대미 통상 문제 걸림돌 해결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했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뜻을 모은 장외투쟁과 관련, 그 방식을 도보 행진으로 구체화해 확정한 셈이다.이처럼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의지를 강화하면서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맡고 있어서다.여야가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여당의 국회 독주가 반복되는 여건에서 야당이 순순히 법안 심사에 협조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그는 "특위 활동 기한까지 일주일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2만명 통합돌봄 코앞인데…일손 부족·예산 부담 여전

오는 3월 27일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관계 기관들이 바쁘게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인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대구시가 장기요양 등급인정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12만명 규모로,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현장 일손 부족과 재정 부담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일손 부족·예산 부담…현장 불만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달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막바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더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는 올해 대구시가 확보한 관련 예산은 약 66억원이다. 이중 3할에 해당하는 21억7천800만원은 공무원 132명분의 6개월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당초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235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대구시는 올해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등 150명 규모 채용을 단행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원 내에서 2~8명 상당의 인력을 재배치해 통합돌봄 업무를 진행 중인 구·군청에서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한 기초단체 통합돌봄 관계자는 "현재 소수 인원으로 대상자 발굴, 신규 사업 발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존 복지 담당자가 통합돌봄 업무를 추가로 맡는 등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기존 업무도 과중한데,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사전 준비부터 우려된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려준 사업임에도 예산 부담과 운영은 모두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존 서비스에 편입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자체 부담"이라고 비판했다.통합돌봄에서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민간 영역의 부담도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명으로 팀을 꾸려야 해 인건비 부담과 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이 많다"며 "이미 공공의료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재택의료센터를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서는 의료기관이 잘 없어서 시군별로 1곳 이상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김창곤 대구시의사회 홍보이사는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게 될 텐데, 이런 소규모 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채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간에 돌봄 업무를 맡기다 보니 서비스 질 평준화 문제나 방문 진료 중 병원 내 진료 공백 등 비효율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홍보이사는 "통합돌봄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지역 맞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모습이었다"며 "장기적으로 통합돌봄 확대에는 동의하나, 현재 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분주히 준비…특화 사업 개발도'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분주히 준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준비지표 달성률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전담 인력 배치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경험 지표 달성률은 전국 평균 91.9%다.대구는 평균을 다소 웃도는 97.8%로 나타났지만, 경북은 18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77.3%로 집계됐다.각 시군구는 지표에 따라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재택의료센터 확충, 사례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오는 3월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인 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구·군이 5개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경북은 1월 기준 22개 시군 중 8곳이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인 13곳이 서비스 연계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도 차원의 통합돌봄 TF 구성이 올해 초에 이뤄진 만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자체 독려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병원 동행, 가사 지원, 운동 지원 등 신규 서비스뿐 아니라 특화사업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달서구는 민간 협력 형태로 한의사 협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사들이 대상자 자택에 방문해서 진료하는 '달서한의방문진료' 사업과 노인·주민·복지기관·대학생·아동 등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달서가 돌봄단' 사업 등을 진행한다.북구는 생애 말기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연계 받아 대상자로 선별하는 사업 등을 구상 중이다. 남구는 LH를 통해 퇴원 환자에게 임시 주택을 지원하는 '돌봄 보금자리' 사업과,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협약을 맺은 민간 한·양방 의료인과 간호·사회복지직을 매칭해 방문진료하는 '방문의료센터' 사업을 협의 중이다.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살던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노후"라며 "대구시는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총리 만난 李 "어려움 함께 극복할 동반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의 화해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두 정상은 자국 이기주의 심화로 공급망 불안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로 규정하고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제했다.이어 "재임 중 총리님과 함께 한국-싱가포르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뢰와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온 통상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또한 웡 총리는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간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보였다"고 북미대화를 거론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부탁했다.한편 두 나라는 안보 분야에서 방산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기로 했다.싱가포르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李 대통령 복심' 김지호 대변인 성남시장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인사임에도 그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서 활약하며 보수 성향 구독자들에게도 얼굴을 알려온 인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달 27일 매일신문 서울지사에서 만난 김 대변인은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께 '성남에서 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재명에 업혀서 사는 게 싫고 내 정치를 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회사원 생활을 하다 2000년대 중반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예정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지역 일을 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는 2008년 그가 분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당시 낙선운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오히려 김 대변인을 찾아 성남시장 출마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며 '이재명 사람'의 길을 걷게 됐다.그는 2016년 김병욱 전 의원 캠프 멤버 및 국회 비서관을 거친 뒤 2018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돕기도 했다. 이번 성남시장 경쟁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모셨던 김병욱 전 의원(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김 대변인은 "당선될 경우 성남시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멀리 하면 조직 전체가 다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다.

경북 포항·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들어설까

경북도가 포항·구미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지역의 양대 산업도시인 포항·구미를 거점으로 제조AX 혁신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를 육성해, 지역 제조산업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검토·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제품개발 30종 ▷로봇기업 150곳 육성 ▷전문인력 3천명 이상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성장 효과와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천300명 이상 고용창출 등이 전망된다.포항·구미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해 로봇 실환경·가상환경 실증, 성능평가·인증, 데이터 활용 및 AI고도화 등 전주기 검증체계 공동활용이 가능해진다.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과 AI기반 자율제조 확산 등 대구경북 권역 제조업 구조 전환 등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이미 경북은 로봇의 핵심 요소이자 수요처인 반도체(구미), 이차전지(포항), 바이오(안동·포항) 특화단지가 지정돼 있어 향후 로봇분야까지 전략산업 확장 또한 가능해진다.도는 국가첨단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포항·구미를 축으로 'K로봇 메가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구미는 선도기업, 참여·협력기업 등 88개사를 중심으로 로봇부품 생산생태계를 구축한다. 풍부한 연구역량과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이 집적돼 있는 포항은 로봇 완제품 생산 및 실증에 최적지다. 앞으로 혁신기관·협력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실증과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로봇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제조업 혁신과 지역의 미래를 여는 전략 프로젝트"라며 "구미의 제조 역량과 포항의 기술력, 선도기업과 혁신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갑 안 여는 고소득층…여윳돈 400만원대로 불었다

고소득층이 번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소득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은 것. 남긴 돈은 2년째 400만원대를 넘어섰다.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 2021년 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24년 4분기보다 0.4%포인트(p) 내렸다.소득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3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전체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기업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8.7% 급증했고, 이는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이다.그러나 소비는 따라오지 못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511만원으로 4.3% 느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 소비지출 평균 증가율 3.6%는 웃돌았지만, 소득이 늘어난 속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로 나가지 않으면서 월평균 흑자액은 425만원으로 5.9% 불었다. 2년 연속 400만원대다.이 같은 현상은 일회성·임시 소득 증가가 일상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소득층(4~5분위)의 한계소비성향(MPC·늘어난 소득 중 실제 소비에 쓰는 비율)이 2020~2021년 0.11에서 2022~2023년 0.0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기존에도 다른 분위보다 낮았던 고소득층의 MPC가 최근 들어 더 낮아지는 추세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네 집 중 한 집, 벌이보다 지출 많았다…6년 만에 최고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 네 집 중 한 집꼴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인 이상 전체 가구 가운데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25.0%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 2019년 2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적자가구 비율은 2020년 23.3%까지 낮아진 뒤 2021~2023년 24%대를 유지했다가 2024년 23.9%로 소폭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포인트(p) 상승하며 다시 25%를 넘어섰다. 누적된 고물가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수지 여건이 재차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8.7%로 1년 전보다 1.8%p 높아지며 60%에 육박했다. 2년 연속 오름세다. 소득 2분위도 22.4%로 1.3%p 상승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3%로 0.9%p 낮아져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도 적자가구는 투자 여력이 부족해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자 부담도 기록적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만3천원(11.0%) 늘었다. 분기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최대치다. 누적된 가계대출 잔액이 이자 비용을 끌어올린 결과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3만200원으로 처음 3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천400원(8.5%) 증가했다.다만 데이터처 관계자는 "적자가구 비율은 일시적인 내구재 소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추석 명절이 포함돼 관련 지출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심형 산불 제로화"…대구시, 2030년까지 1608억 투입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도심형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전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았다. 주거지와 산림이 밀접하게 맞닿은 도시 구조상 산불은 단순한 산림 재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시형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의 계절적·산지 중심 대응을 탈피해, 평상시 예방부터 발생 직후 초동진화, 장기·대형 산불에 대비한 특수진화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전환점으로 마련됐다. 당시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도심 인접 지역까지 위협했던 경험은, '초기 30분'의 중요성과 함께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구시는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2030년까지 총 1천608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산불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강화대구시는 '대구 도심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대책'을 통해 감시·예방·진화·대피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산불감시 ICT 플랫폼과 연계된 감시카메라를 기존 115대에서 200대 추가 확충해 총 300여 대 규모의 촘촘한 감시망을 완성한다.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해 연기와 불꽃을 자동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상황실과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산림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500㏊ 규모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5천㏊에 달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해 가연성 물질을 줄이고 불에 강한 숲으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 조림을 넘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재난·협업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진화훈련을 정례화해 복합재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끌어올린다.주민대피 체계도 개편한다. 단계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난문자와 안내방송을 신속히 발송해 혼선을 최소화한다. 산불소화시설은 5개소에서 61개소로, 산불비상소화장치는 13개에서 250개로 대폭 확충해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취약분야' 집중관리대구시는 최근 10년간 산불 13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농로·성묘·작업·생활·사찰을 '4+1 취약분야'로 지정하고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입산자 실화뿐 아니라 소각 부주의, 화목보일러 취급 소홀, 산업현장 작업 중 불티 등 생활 속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산림 인접 마을 36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목보일러 602가구 전수조사, 영농부산물 306t 조기 수거·파쇄를 완료했다.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와 소화기 506개를 지원해 화재 위험을 낮췄으며, 농막 전열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설비도 집중 점검했다. 771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속반이 농로 주변 불법소각을 차단하고, 공동묘지 14개소와 사찰 주변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오는 3월부터는 20명의 산림재난예방점검단이 가가호호 방문해 취약시설을 데이터화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시는 현수막, 대중교통 안내방송,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특수진화대 전진 배치산불 대응의 성패는 초기 30분에 달려 있다. 대구시는 초동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기동대와 산림재난대응단을 각각 30명, 190명까지 확충하고, 담수량이 기존 대비 2.5배 많은 다목적 산불진화차 26대를 도입한다. 임차 헬기 4대의 담수용량도 8천ℓ로 확대하고 달성과 군위에 임시 계류장을 확보해 재출동 시간을 단축한다.특히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3명이 대구 산격청사에 상주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급경사지·야간 산불 등 고난도 현장에 투입되는 최정예 인력으로,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광역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원의 국비 지원 효과와 함께 현장 대응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앞산과 팔공산 국립공원 등 도심과 맞닿은 핵심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도심형 산불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난이다. 예방부터 특수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지자체, 소방이 합동으로 24시간 산불 상황관리 및 지휘체계의 일원화, 진화자원의 집중을 통해 산불의 예방부터 대비·대응까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권역별 산불전담조직인 국가산불방지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고유의 왕벚나무 표본' 일본 도코대서 찾았다

파리외방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돼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식물을 채집했던 10여년째 타케 신부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신부가 남긴 식물표본을 찾고 있는 에밀타케식물연구소 정홍규(70·천주교 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이사장은 지난달 도쿄대 총합연구박물관에서 1908년 4월 14일 타케 신부가 채집한 제주 왕벚나무 표본(채집번호 4638번)을 직접 확인했다.에밀 타케(1872~1052) 신부는 1897년 24세의 나이로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출신으로, 13년 동안(1902~1915) 제주도에 선교활동을 하면서 약 2만여 점의 한국 식물을 채집해 유럽과 미국, 일본의 식물학자들에게 보냈다.타케 신부가 어떤 식물 최초 발견자로서 식물학에 대한 공적을 기려 학명에 '타케티(taguetil)'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도 125종이다.특히 타케 신부는 1908년 4월 14일 제주 한라산 해발 600m 지점에서 자생 왕벚나무를 발견하고 채집한 표본(채집번호 4638)을 1912년 독일 베를린대학 쾨네 교수에게 보내 제주 왕벚나무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알리게 됐다.정 이사장은 베를린대학에 있던 이 제주 왕벚나무 표본(holotype·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새 종을 발견할 때 저자가 유일하게 지정한 1개의 대표 표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불에 타 사라진 것을 2024년 확인했다.하지만 다행히 holotype과 같은 개체에서 나온 복제표본이 영국 에든버러왕립식물원, 일본 교토대학식물원, 러시아 코마로프식물연구소 등 3곳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정 이사장은 타케 신부가 당시 일본의 대학 식물학자들에게 식물표본을 보내면서 교토대 이외 다른 대학에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 작업을 계속했다. 지난해 도쿄대학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찾고 있는 표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정 이사장은 교토대학에 있으면 도쿄대학에는 더 많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방문 의사를 편지로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지만 직접 방문해 부딪혀 보기로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 지난달 무작정 도쿄대 총합연구박물관을 방문했다.하늘이 이를 감동한 듯 드디어 이곳 박물관 관계자가 수납장에서 꺼내 온 표본 중에서 'Koehne'라는 라벨과 'Pruus yedoensis…'라는 학명을 정 이사장은 두 눈으로 확인했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비록 대표 표본은 아니지만 아이소타입 (isotype·홀로타입과 같은 채집번호,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나온 중복 표본)으로 가치가 매우 있다.정 이사장은 "도쿄대 소장 제주 왕벚나무 표본(4638번)은 현재까지 확인한 표본 중 최상급 표본으로, 일본 재배종인 동경벚나무와 달리 제주도 왕벚나무는 제주도 자생종임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표본으로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벚꽃 명소에는 재배종인 동경벚나무가 많다"면서 "그렇다고 모두 베어낼 수는 없으니 생물다양성과 식물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왕벚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