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급물살…도입안 내년 1월 입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정치권의 데드라인 압박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12월 내 도입 방안이 확정 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에 "12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한(지난 10일)을 넘기자, 연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번 입법의 최대 뇌관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였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려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은행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왔다.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한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은행 지분 51% 룰'에 난색을 표했던 것을 미뤄 볼 때, 재무 건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따라 다른 쟁점인 정책 협의체 '가치안정위원회'의 운용 방식 또한 금융위의 방안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한은은 가치안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다수결 원칙이나 금융위 주도의 인가권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기점으로 입법안의 윤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1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지면, 기존 계류 중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결제 시스템 혁신은 물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밀려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 "이준석 12일 피고발인 소환…한동훈 18일 재소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당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오는 12일 이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언론에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특검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는 물론, 이 대표의 직접 진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특검은 앞서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오는 18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협력사 속속 납품 조절… 폐점 시계 빨라지나

"매장이 조용한 데다 진열대가 군데군데 비어 있으니 마트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실감나요."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납품 축소·중단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은 하반기 들어 납품을 조절하고 나섰다. 거래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대구 동촌점을 포함한 지점들의 폐점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오전 방문한 홈플러스 남대구점·동촌점·상인점 등 일부 지점에서는 납품 차질로 인한 매대 변화가 포착됐다. 라면 진열대는 삼양식품 제품 재고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과 '짜짜로니'를 매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불닭볶음면'은 재고를 소량 진열해둔 식이었다. 행사용 매대 상당 부분을 PB(자체 브랜드) 상품인 휴지나 커피 등으로 채워둔 모습도 쉽게 발견됐다. 화장품 진열대 대부분을 기초화장품이 아닌 생활용품이나 PB 상품으로 채우고, 식품 매대 일부를 행사 상품 코너로 활용하면서 물건을 듬성듬성 진열해 둔 곳도 있었다. 라면과 화장품은 최근 홈플러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 제품군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8월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으며, LG생활건강은 납품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삼양식품도 지난달 대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상품 공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종합부동산세와 전기요금 등을 920억원가량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는 일부 상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납품이 중단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상품은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가 대금을 지급한 이후 재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대표 상품인 '보먹돼'(보리 먹인 돼지)의 경우 공급사와 내년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장 운영 불안정이 점차 가시화하고 거래처 이탈세가 강해질 경우 홈플러스 지점들의 폐점 속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동촌점 등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예고했다가 '협력사 물품의 정상적 공급' 등을 조건으로 이를 보류한 상태다. 동촌점이 문을 닫을 경우 대구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5개로 줄어들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3개월 만에 소상공인 회생채권을 전액 상환했고 중견 규모 이상 대기업들의 회생채권은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 중"이라며 "최근 현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일부 대기업 회생채권과 납품 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 일부 상품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물량 조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SA 경비대대 총기 오발 사고…상병 1명 정강이 총상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상병이 11일 오전 경기 파주 소재 사격훈련장에서 권총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로 다쳤다.사고는 JSA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DMZ 인근 부대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A 상병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가 권총을 본인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권총탄이 발사돼 부상을 입었으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 혐의 등 기소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다.

"불편 최소화" 철도노조 파업 유보…열차 정상 운행

산속 '대마 비닐하우스' 차린 일당…"삽니다" 경찰에 덜미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강원 춘천시 인근 산속에 231㎡ 규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재배·건조한 대마를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0월 29일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약 1.7㎏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제작해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 출신인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있던 산속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으로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재배중인 작물이 대마인지, 일반 농작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했다. 지난 10월 28일 '샘플'을 받아 대마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 거래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B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6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A씨 역시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에 달하는데, 이는 시가 9억4천500만원 어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속182km 음주운전'…'위너' 출신 남태현 "혐의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남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했다. 남씨는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도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비상계엄 "내란 인식 64%"…국힘 대응은 '완전 실패' 평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가중값 적용 후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의 47%는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영향'에 대해 "발전했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는 "퇴보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 18~29세에서는 긍정, 부정, 중립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당별 대응 평가를 보면 민주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58%, 국민의힘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13%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35%, 국민의힘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80%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64%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7%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규명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2%, "사회 통합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8.8%(총 5331명과 통화해 1004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62% '반등'…민주 44%·국힘 20% 격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로, 50%대로 떨어졌던 지난 조사 대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해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실시한 직전 조사 대비 4%p(퍼센트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 달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61%를 기록한 바 있다.부정 평가 응답은 지난 조사에 비해 2%p 내려간 30%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과반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구·경북, 세대는 20대로 파악됐다.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는 외교(65%)·복지(62%) 정책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은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긍정 평가(40%)를 넘겼다.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지난 조사와 대비 민주당은 5%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 하락해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4%, 3%로 나타났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운수업 매출 255조 돌파…종사자 153만6천명 11% 급증

운수업 종사자수가 1년 만에 11.4% 급증하며 매출액이 255조원을 돌파했다. 소화물 운송 관련 종사자 증가와 외항화물·항공여객운송 실적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기업체수는 61만개, 종사자수는 153만6천명, 매출액은 25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종사자수는 15만8천명(11.4%) 증가했고, 매출액은 28조1천억원(12.4%) 늘었다. 반면 기업체수는 2천532개(0.4%)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이 종사자수 122만3천명, 매출액 97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창고·운송서비스업은 종사자수 24만3천명, 매출액 7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수상운송업 매출액은 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7.7%(7조8천억원) 급증했다. 외항운송 실적 호조가 주요 원인이다. 외항운송 매출액은 49조1천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항공운송업도 매출액이 33조원으로 13.5%(3조9천억원) 늘었다. 외국여행 수요 증가와 항공화물 운송 실적 호조로 항공여객 매출액은 14.4%, 항공화물 매출액은 10.5% 각각 증가했다.종사자수 증가는 소화물 운송업이 주도했다. 늘찬배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육상운송업 종사자수가 1년 만에 13만6천명(12.5%) 늘었다. 기업체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등 도로화물 운송업체 감소로 전년보다 0.4% 줄었다. 육상운송업 기업체수는 58만3천개로 0.8% 감소했다.창고·운송서비스업은 기업체수(10.0%), 종사자수(8.3%), 매출액(11.5%) 모두 증가했다. 화물취급중개업 매출액이 14.4% 늘어나는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비용은 2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2조2천억원) 증가했다. 수상·항공운송업 등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비용도 함께 늘었다.물류산업 부문에서는 기업체수 43만3천개, 종사자수 98만9천명, 매출액 18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종사자수는 16.2%, 매출액은 12.9% 각각 증가했으나 기업체수는 0.8% 감소했다. 화물운송업 매출액은 122조원으로 14.4% 늘었다. 육상화물 매출액이 63조5천억원으로 12.2%, 해상·항공화물 매출액이 58조5천억원으로 16.9% 각각 증가했다.물류시설운영업은 기업체수 2천691개, 종사자수 3만4천명, 매출액 14조4천억원으로 모든 지표가 증가세를 보였다. 보관·창고업과 화물터미널운영업 매출액이 각각 5.8% 늘었다. 물류관련서비스업은 기업체수 1만6천개, 종사자수 16만4천명, 매출액 4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화물통관중개업 매출액이 15.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화물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이 화물운송업과 창고·운송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운수업체 약 1만5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확정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되고, 석달 후인 5월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설주완 "안부수 영장 기각, 이화영 재심 작전 물 건너갔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설주완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귀국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설주완 변호사(이하 설주완): 저는 조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확실하게, 그다음에 본인은 당당하게▷이동재: 확실하게, 당당하게.▶설주완: 이렇게 밝혔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었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당당하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 사건,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핵심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본인 말처럼 진짜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고 하기에는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해 놓은 〈strong〉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등이 너무나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의 액수, 그다음에 어느 특정 시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건네주었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작은 상자에 담아서 3천만 원을 건네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작은 상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strong〉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돈을 건네줬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재수 장관의 어떠한 해명이 그냥 곧이곧대로는 안 들리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이동재: 시계 브랜드까지도 나오고.▶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본 걸 봤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 본 걸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걸 봤어요?라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꼬리가 잡히거든요. 어느 한 군데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고, 근데 있는 것을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게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그럼 까르띠에 시계 어디서 어떻게 샀어요? 이것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불가리에 시계 어떻게 생긴 겁니까?▷이동재: 요즘 기자들이 전재수 장관 사진 옛날 꺼부터 보면서 소매에 시계있나 보고.▶설주완: 아마 전재수 장관이 이런 방송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찾다 보면 있지 않을 수도 근데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이동재: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있었고, 기자들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중계하는 법정을 옆에다 따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설주완: 저는 어저께 변호인 측에서도, 측근인가 하는 분 보도를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 실명을 폭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형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제 전에 이게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폭로가 됐었을 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 쪽에서는, 얼마나 통일교로 지지고 들고 갔겠어요, 압력을 넣었겠습니까?▷이동재: 해산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설주완: 뭐 대통령은 해산한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통일교의 어떤 이 윤영호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정치인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라는 것이 여야를 넘나들어서 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은 통일교에서 약간은 멀어졌지만 연락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 않겠습니까?▷이동재: 인간관계가 다 그쪽일 텐데.▶설주완: 그리고 본인이 평생 여기에 몸 담아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strong〉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문제냐? 왜 그러냐면 이미 진술해 놓은 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본인이 자필 진술서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다 적시를 해가지고 정치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strong〉했다고 합니다.▷이동재: 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된 그 사건인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의 증거 기록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재판의 증거 기록에는 제출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왜 그러냐면 윤영호 본부장의 변호인이 입회한 변호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과 또 언론과도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이동재: 기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설주완: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공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언론사에서는 〈strong〉또 관련한 사실을 터뜨릴 수도 있다.〈/strong〉▷이동재: 추가 내용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설주완: 네.▷이동재: 대통령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연거푸 언급을 했으니. 그리고 그제는 법제처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해산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안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 때문,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구형량을 따져보면 윤영호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자금법으로 2년,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 인멸로 토탈 2년 해서 합이 4년. 그동안의 혐의는 어마어마한 무슨 혐의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 구형량이 4년이면, 글쎄요, 생각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설주완: 그렇죠. 〈strong〉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strong〉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혐의가 그렇게 징역 2년 구형은 됐습니다마는 보통의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뇌물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 뇌물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소위 아는 김영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6개월이거든요. 그다음에 횡령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20억인가를 횡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구형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 횡령이 사실인가, 약간 법리 다툼에 문제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냥 시작했을 때의 어떤 보도라든지. 저는 "국정농단급이다, 그래서 이분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형량은 구형량이라는 건 특검에서 굉장히 높게, 맥시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하는 게 지금 특검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니면 글쎄요, 플리바게닝이 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졌던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구형량이 너무 적다.▷이동재: 이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먼저 구형을 하잖아요.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하는데. 근데 이제 징역 4년 구형을 받고 보니까. 괜히 여기서 내가 말을 강하게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한 번 접고, 나중에 그때 한 번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설주완: 왜 그러냐면 1심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재판은 저는 이런 재판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글쎄요, 2심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한 번은 멈춰 놓은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건데, 바깥에서 외압인지, 아니면 내압일 수도 있죠. 스스로 어저께 이분이 굉장히, 뭐 피고인 진술할 때, 최후 진술할 때 굉장히 울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이동재: 그러더라고요.▶설주완: 이게 원래 개인이 본인의 어떤 사건으로 징역 4년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본인 개개인은 굉장히 이게 큰 압박이고 스트레스거든요.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것도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솔직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사 법정에서 본인이 서 가지고 어떤 죄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차라리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strong〉 실명 거론을 안 한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남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재판이 또 있으니까요.〈/strong〉▷이동재: 앞으로 또 남은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15명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대로 묻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술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파견된 검찰들이 내사 번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내사 때 전재수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공소시효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공소시효는 넉넉해지게 되죠.▶설주완: 15년, 그러면 2018년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3년까지 일단 수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효 문제는,〈strong〉 이제는 공소시효 문제는 이거는 넘어갔다.〈/strong〉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에서도 특수한 팀을 꾸려가지고 하긴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도 정권 초창기에 여권의 인사를, 그리고 그것도 장관, 현직 장관, 이제는 전직 장관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돼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쌓여가서 정말 수사 제대로 안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럼 다시 수사를 해야죠. 정권 바뀌어서. (중략)▷이동재: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사를 했는데 넉 달 동안 이거를 뭉개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세요?▶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사건번호를 언제 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수사는 순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다른 수사를 먼저 하고 이 수사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먼저 할 수사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건번호를 당시에 부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걸 부여를 했다.▷이동재: 한 달 전인가 부여했다고 보도가 있더라고요.▶설주완: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이건 문제가 그럼 생기겠다라고 한 번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말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한 거라고 한다면, 〈strong〉저는 이거 충분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strong〉 당시에 이거 수사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수사한 검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사해 보면 알겠죠. 당시에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입니까라고 하면, 이건 특검이 그냥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민중기 씨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이동재: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전공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키맨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를 비롯해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3인방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회유 의혹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그 건인데 모조리 다 깨졌습니다. 안부수 씨가 원래는 "800만 불이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용 자금"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방북용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건데, 바꾸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에 또 서울고검은 TF까지 만들어 갖고 연어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안부수 씨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심 청구까지 바로 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좀 엎어지게 됐습니다.▶설주완: 그렇죠. 이제 안부수 씨의 증언이 당시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게 확 나왔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1, 2, 3심에서 다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strong〉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안부수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근데 재심까지 가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게 진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그게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심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제 판사가 보기에도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부수 씨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회유가 됐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 돈을 줘서 회유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도 자체가 막힌 거 아니냐. 그래도 시도가 막혔다.〈/strong〉 상당히 수사가 어렵게 됐을 것 같다. 이게 일단 구속을 해놓고 어떤 조금 더 수사를 진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이동재: 보통 재심 청구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화영 빼내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화영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설주완: 어렵게 돼버렸죠.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strong〉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점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이 돼 있다. 객관적인 있었던 일은 다 맞는데, 이걸 범죄에 어떠한 법률적 규율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야? 이게 범죄 소명이 돼?"라고〈/strong〉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이동재: 이게 범죄야? 뭐야 이거?▶설주완: 그렇죠. 이게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게 수사를 이거 정말 범죄 혐의가 있어서 하는 수사인지, 억지로 이걸 지금 맞추려고 하는 수사인지 얼마나 엉터리였다고 생각이 됐으면 영장 단계에서 이게 막히냐 이 말이에요. 영장은,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니잖아요. 범죄에 대한 소명, 의혹에 대한 소명 정도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구속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체에서 아예 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판사가 봤을 때도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이동재: 저도 좀 읽어드릴게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이거 기소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소는 하겠죠.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그리고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모조리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엊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안부수 씨에 대한 금전 제공에 대해서 증인 매수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었다라면서 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안부수 씨를 매수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변호사님이 다른 데 가서 인터뷰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설주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검찰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략)====================================▷이동재: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특히나 민중기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특검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 국제적인 사건은 또 조은석 특검입니다. 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문에 대한 한국 측의 통제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압수수색의 여파가 또 이렇게까지 미쳤나요. 주한미군이 다음 달 중순부터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게이트에 있는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 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 카드로만 이루어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출입 시스템 때문에 특검의 기지 진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은 미군이 한국이 공유한 기지의 설정·운영·경호·관리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하튼 미군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쪽으로 후문, 한국군이 출입 통제를 하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딱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선방을 날리면서 Purge하고 Revolution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숙청하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군 기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도 되느냐, 압수수색해도 되느냐 되게 불쾌해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거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한국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좀 퉁을 쳤나. 핑계를 대느냐 그 특검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국회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국회 추천이지만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오해였다고 하니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처럼 〈strong〉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무역 협상 때문〈/strong〉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측에서 속된 말로 쫄잖아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더 크게 크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중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속된 말로 국제적 호구로 만들어서 좀 많이 당기자 이런 전략을 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해명을 해라.▷이동재: 해명해라. 보도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소식이 없대요.▶김기흥: 그냥 뭉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은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군을 통해 가지고 협조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국 정부 외교부에 물은 겁니다.▷이동재: 당시의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입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10월에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에 보냈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외교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두 달이 넘었죠. 지금 12월이니까 외교부가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김기흥: 그는 사실, 특검이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했을 아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외교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달 동안 이걸 답변을 못 했다는 거는 굉장히 능력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특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란 특검, 민중기 특검, 해병대 특검 보면, 저는〈strong〉 이재명의 이 특검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 내란 특검과 해병대 특검이 결정적으로 관세 협상에 고춧가루〈/strong〉를 뿌렸다.▷이동재: 아, 그래요?▶김기흥: 첫 번째로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미군 기지에 들어와서 정보 수집했다고 하면서, 숙청과 혁명을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30분 늦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행정명령 사인을 했어요, 자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넘겨서 자기네 행정 명령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이동재: 기자들 보는 데에서 다 했어요.▶김기흥: 도대체 질문이 뭐였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거칠게 습격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이거든요. 그거는 해병대 특검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오버한 거예요. 근데 참고인 신분으로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정환 목사님을 탈탈 털었는데, 이번에 해병대 특검이 그거는 구명 로비 의혹 때문에 참고인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기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환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트럼프 깐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군기지 압수수색하고 또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 압수수색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는 명분도 만들고, 더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특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아닙니다. 지금 수조, 수십조 원의 국익을 우리나라가 양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이동재: 특검 때문에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여기서 차라리 그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비 같은 것도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김기흥: 아니,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여러분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주거든요.▷이동재: 330억 불, 예.▶김기흥: 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정부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가 1조 한 4천억 줍니다. 그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그게 딱 협상이 됐습니다. 1조 4천억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인데, 이재명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330억 달러잖아요. 33배입니다. 물론 그쪽은 우겨요, 10년이라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년수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게 3년이 될지, 아니면 처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미군한테 엄청 퍼준 거거든요. 33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250억 달러를 삽니다.▷이동재: 아, 그렇죠. 예.▶김기흥: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330억 달러에 250억 달러 하면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아니,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략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미군이 공유를 해 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매번 돈으로 지불한다는 얘기고,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을 뭘 잘할지,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뭘 잘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청구서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후략)

이준석 "통일교 의혹 특검하자"…국힘 "적극 환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우선 (특검)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다면 같이 서명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연대의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 두 시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에 대해 '전면적 수사' 의지 천명해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가 여권 핵심부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과 정 장관의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장관 두 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여기에 '친명계' 핵심 인사로 지목돼 온 정치인들의 실명이 등장하는 보도가 이어지며, 의혹의 범위는 이미 개인을 넘어 정부 신뢰와 직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장관과 친명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엄정 수사' 원칙부터 천명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장관에게까지 뇌물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시와 조치가 없으면 수사는 첫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압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사실 규명, 정치적 고려 없는 전면 수사, 그리고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라며 "정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토록 중차대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PSG 외면 받은 이강인, 챔피언스리그 간신히 무승부

'형님'들보다 크게 좋은 상황도 아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축 황희찬(울버햄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소속팀에서 입지가 불안한 가운데 차세대 선봉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우려를 사고 있다.PSG는 11일(한국 시간) 스페인 산 마메스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 나섰으나 아틀레틱 빌바오와 0대0으로 비기는 데 그쳤다. 경기 내용이 우세했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다. 이강인은 벤치만 지켰다.PSG는 지난 시즌 클럽 최초로 챔피언스리그를 정복한 뒤 다시 정상을 노린다. 그래서 이날 결과가 더 아쉽다. 슛만 18개 날렸음에도 득점하지 못했다. 그래도 4승 1무 1패로 승점 13을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다.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다.이날 PSG는 초반부터 경기를 지배했다. 전반 점유율만 71%에 이를 정도. 강력한 압박과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문제는 그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 골키퍼 우나이 시몬의 선방도 PSG를 조급하게 만들었다.경기 내내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을 호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데지레 두에와 곤살루 하무스를 투입했다. 하지만 PSG는 뒤로 물러선 채 수비에 치중한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패스도 점차 느려지고 무뎌졌다.이강인은 최근 상승세다. 국가대표팀과 PSG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감각을 다듬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날 이강인을 외면했다. PSG는 공격 완성도와 골 결정력에 문제를 드러냈다. 하지만 경기 운영 능력과 날카로운 왼발슛을 갖춘 이강인을 활용하지 않았다.대표팀 선배들의 입지도 불안해 더 답답한 상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황희찬은 결장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하는 데 머물고 있다. 김민재도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 가장 최근 경기가 열린 10일에도 뛰지 못했다.황희찬, 김민재에 비하면 이강인의 사정이 조금 낫긴 하다. 리그1에선 13경기에 나서는 등 비교적 뛸 기회를 많이 얻고 있다. 문제는 강호를 많이 만나는 챔피언스리그에선 다르다는 점.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 나섰으나 모두 교체 투입되는 데 그쳤다.이들 셋은 한국 대표팀의 핵. 황희찬은 날개 공격을 책임지고, 김민재는 수비진의 리더다. 이강인은 경기를 조율하는 중원 사령관이자 막힌 혈을 뚫는 해결사. 이들이 출장 기회를 늘리며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안귀령 "김현태, 허무맹랑 주장 내란 희화화…법적 조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은 것이 미리 연출된 행위라는 김 전 단장의 법정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안 부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며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일침했다.안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김현태의 주장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덧붙여 김현태의 비상식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되어 내란의 진실을 둘러싸고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았던 상황이 미리 연출된 것이라 주장했다.당시 김 전 당장은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총구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 나와서 언론에서 잔다르크라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통일교, 난 단호히 거절…李는 왜 만나려 했나"

통일교가 여야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도 만나자는 요청이 왔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면서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저와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 같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며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21년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통일부라서 통일교 만난 거냐"며 "저처럼 불러도 안 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이어 "(정 장관이) '천정궁'까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 누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나"라며 "이미 통일교 게이트는 활짝 열렸다"고 했다.정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교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며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의혹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무·온유…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연예계 '초비상'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인 연예인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에 이어 그룹 '샤이니' 온유도 '주사이모'와의 친분설이 불거졌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및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 측근 연예인들이 과거 방송에서 '링거 예약'을 언급한 장면이 재확산되고 있다.지난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커플상을 받았던 웹툰작가 기안84는 "박나래는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 형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다만 당시 언급된 '링거'가 문제의 '주사이모' A씨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식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발단이 돼 온유도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해당 게시물에는 온유가 A씨에게 선물한 사인 CD 사진이 올라왔고, 온유는 CD에 "OO누나. 말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낯 뜨겁지만 그러면 얼굴 뒤집어지니까 참을게요. 고마워요"라고 적었다.A씨는 "이번 앨범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잘나와서 누나는 기뻐"라며 "앞으로 더 더 잘 될거니깐, 열심히 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멋진 아티스트 온유"라고 남겼다.A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샤이니 키의 집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A씨는 키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갈색 푸들 '꼼데', 회색 푸들 '가르송'에게 인사하고 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A씨와의 연관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한편 앞서 A씨와의 친분설이 불거졌던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정재형의 소속사 안테나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와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A씨와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영 "2021년 윤영호와 10분간 통일 얘기한 게 전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정 장관은 11일 오전 서면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이자 전 전북도의회 의장인 김희수 씨 등 지인 7~8명과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전했다.그는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과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주로 귀향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것을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정 장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8대 악법' 막기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 4.5일+현대차 주 35시간…"공장 멈추란 소리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대표 강성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동조합도 주 35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이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져 산업계 등을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합의는 아직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양대 노총은 물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참여 중이다.앞서 정부는 한국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24년 기준)인 1천859시간을 2030년까까지 1천708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도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줄여 강제하기보단,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이종철 후보가 선출되면서 산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었다. 그는 연구·일반직, 전주공장 직원을 우선 축소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일반직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기술직(생산직)은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이다.◆터져 나오는 불만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성노조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공장인 데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량 저하는 지역 전반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돼 있다.대구 달서구 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대표는 "지금 주 40시간 규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돼 들어오는 일도 다 못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말했다.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물량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힘들어져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