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전조율 도입…업종 규제 전면 폐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급조절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1천56곳 기준으로는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천87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77.2%인 1천199곳이 몰려 있는데, 최근 3년 준공분 공실률은 서울 40.7%, 경기 44.2%, 인천 39.6%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대구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북은 지산센터 14곳의 미분양률 27.1%, 공실률 1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3년 준공분은 각각 42.5%까지 뛰었다. 대구는 12곳 기준 미분양률 16.4%, 공실률 20.3%로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네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는 설립승인 전 인근 지산센터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상가 임대시장 영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하며, 공실·미분양률 조사·공개도 의무화한다.공실·미분양 지산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공임대형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로 확대(산업단지·수도권 30→50%, 비수도권 50→70%)하고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센터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은 내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전환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취득세 감면분은 징수유예로 납기를 늘려주기로 했다.생산시설 입주업종은 사행성·환경부담·국방시설 등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산업 집적화 취지를 살려 주요 업종을 우선 유치한 뒤 나머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채우도록 설계한다. 지원시설 입주 범위도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산업단지 안팎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든다.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 전매 금지 등으로 허위광고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 실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산단 안팎의 관리주체와 입주업종 제한이 달라 수분양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며, 자치단체 대상 유권해석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위장무역으로 보조금·상장 편취 'TBFC' 정조준 수사

정부가 위장·허위 무역거래로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상장·조달납품을 하는 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합동 단속한다.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FC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등 보조금·조달·금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로 정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3월 기획예산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점검단 편성을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9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자본투자를 편취하거나,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범죄자 식별이 어렵고, 자본시장·조달·보조금 운영기관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세관 조사1·2국 산하에 TBFC정보분석센터와 외환조사 조직을 둔다. 단속 체계는 소관기관의 정보공유→관세청의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관세청의 점검·수사단속→소관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조치 순으로 운영한다.분야별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피하려는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 상장·공모가 부풀리기용 조작을 점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여부를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해온 조달청과 합동으로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는 중기부와 협업해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고,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건보공단과는 급여 편취를 노린 수입단가 고가조작을 들여다본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2015년부터 협업해온 무보 등과 함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를 점검한다.정부는 참여기관 간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세법 등 법령개정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특별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가려내고,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8월 취업자 18만4천명↑…청년만 46개월째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가 18만4천명 늘며 고용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5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천명 증가했다.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20만6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 7만4천명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이후 6월 6만3천명, 7월 10만8천명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천명 줄었다. 26개월 연속 감소세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천명 줄었으나 감소폭은 축소됐다.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6만1천명 감소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0만9천명 줄었다.반면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는 18만6천명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7만3천명, 사업시설업은 4만5천명 증가했다.청년층 고용은 부진이 이어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천명 감소해 46개월째 줄었다.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업과 제조업 등 청년층 선호 업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점이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증가도 청년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빈 국장은 조사 기간에 경찰과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접수 인원이 과거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신규 구인 인원 증가세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6.6%로 0.8%p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체 실업자는 5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지난해와 같았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29만7천명으로 7만7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8만9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5만1천명 줄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이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일부가 실업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승원 감싸는 與, 청문회 맹탕?…국민 여론 60% "반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루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며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여권은 '김 후보자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방어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유도하며 추가 리스크 제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던 점 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 후보자 공세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되레 공격하며 김 후보자 측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했다.전용기 최고위원도 "수사 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는 악습까지 끊어내야 진짜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거들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후보자 두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김동아 의원 역시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한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갖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사실 관계 자체가 이미 한 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짜깁기한 것이고 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분은 김 후보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이라고 했다.그러나 일반 국민 여론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 싸늘하기만 하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이르는 등 대다수 국민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김 후보자가 법 질서를 수호할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 등이 민심을 싸늘하게 만든 주된 요소로 꼽힌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김 후보자를 끝까지 결사옹위한다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20%대 아래로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與 '파병 반대' 확산…北은 분열 틈타 릴레이 도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 운영이 또 다시 난맥상에 빠졌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여권의 분열 속에 북한군은 최근 한 달간 군사분계선(MDL)을 20회 넘게 월선해 지난해 전체 횟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보내는 등 사실상 파병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문제는 여당 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북한군은 최근 한 달간 MDL을 20회 넘게 월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는 총 17회였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부전선에서 MDL을 월선한 뒤,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MDL 월선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 침범 사례 대부분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유엔군사령부에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를 요청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조율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접었다…'아이폰 듀오' 삼성전자와 정면승부

추경호 대구시장 "지방 재원 축소 미래대응기금 안 돼"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추 시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저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지금까지 나왔던 원론적인 이야기 수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신은 소신대로 밝혀야 된다고 본다. 만약 제 입장하고 다른 형태로 가게 되면 참여 않겠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추 시장은 "기금 재원 조성으로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7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전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연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대구경북은 원래 한 몸"이라며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으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올라타서 가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통합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시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일부는 재공모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10일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선 "원래 (건설 방식을) 결정할 때 밀어붙이지 않고, 이를 한번 하고 결정했어야 됐다. 마냥 늦출 수는 없지만 공감을 얻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한근수 대구교통公 사장 후보 "도시철 3호선 중단 송구"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9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고와 이후 조치 미흡 지적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태우 위원장(수성5)은 지난 7일 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51분 뒤에야 재난문자가 발송된 점 ▷김기혁 공사 사장의 대구시 브리핑 불참 ▷시의회 미보고 등을 들어 공사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공사 내부 지침을 묻자 한 후보자는 "바로 안내드려야 했는데 늦어진 것은 잘못됐다"며 "내부 지침상 열차 운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됐을 경우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도록 돼 있다. 1시간 이상 중단될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헛걸음하게 하고 생계와 삶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 공사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김기혁 사장의 전날 대구시 브리핑 불참 이유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사장이라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 후보자는 사고 지점의 피뢰시설과 관련해 "낙뢰가 전차선에 떨어졌을 때 전류를 땅으로 접지하는 시설로, 체결·피복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물질이 끼지 않는 이상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과 함께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1997년 11월 운행을 시작한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035년까지 운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은 25년 만에 교체한 사례가 있지만 대구는 35년 이상 사용하는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지역사회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연간 무임손실 약 672억원에 달해 같은 해 당기순손실 1천948억원의 약 34%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 "노인복지법 등 경로우대 제도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교통공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3·4호선 연장과 5호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는 "사회적 합의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용혜인 '좌파 카르텔 아이돌'…李대통령과 관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좌파 카르텔의 아이돌'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기본소득 정책을 매개로 관계를 맺어온 인적·정책적 네트워크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11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혜인 후보자, 결국 좌파 카르텔의 '아이돌'이었다"며 "기본소득당의 뿌리가 노동당 언더조직임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제 그 조직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매개로 깊숙이 얽힌 관계"라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거론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 운동 진영의 인연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졌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2014년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특강을 했고, 이듬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도입을 검토하던 당시 관련 학술대회에서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로 알려지며 '기본소득 스승'으로 불렸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2019년 강남훈 교수를 자신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장동혁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도 연결했다. 그는 "대선 때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외곽조직 '기본소득운동본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운동본부를 비롯한 외곽조직들이 만들어진 내용이 등장한다. 용혜인 후보자가 당시 기본소득운동본부의 여러 지역본부 출범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최근 야당이 제시했다. 다만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기본소득운동본부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용혜인 후보자가 자금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혜인 후보자 측도 관련 의혹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같은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 금민 정책위의장도 기본사회위원회 AI기술전문위원회와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이에 장동혁 대표는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도, 용혜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버티는 이유도 결국 '기본소득'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인사들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도 다시 끌어왔다.2018년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당과 알바노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언더조직'의 존재와 폐쇄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전직 노동당 인사들이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일부 인사들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현재 당과 비선조직을 연결하는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활동했던 단체에서 'No work, Yes money'(노 워크 예스 머니)라는 구호를 사용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용혜인 후보자가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기본소득 모임 등은 2018년 이 문구를 내걸고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였다.장동혁 대표는 이 같은 과거 활동을 두고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던 조직이다. 'No work Yes money'를 외치는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이 용혜인을 앞세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이어 "'왼쪽' 챙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며 "용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둑에 구멍이 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글 말미에서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규만 경북대 교수 '적 드론 AI로 예측 요격' 특허 앞둬

상대보다 느린 드론으로도 빠르게 날아가는 적 드론을 잡을 수 있을까. 뒤를 무작정 쫓는 대신 인공지능(AI)이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앞으로 날아갈 곳을 미리 예측한다면 가능하다.이규만 경북대 우주공학부 교수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상대 드론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대드론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1년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지난달 21일 귀국한 이 교수는 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 교수가 개발한 대드론 기술은 지난해 12월 30일 유럽특허청(EPO), 올해 1월 1일 미국에 각각 특허가 출원됐다. 현재 두 특허 모두 중간사건 절차를 마치고 등록을 앞두고 있다.◆"느려도 먼저 막는다"… AI가 적 드론 비행경로 예측이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원리는 야구 외야수의 수비와 비슷하다. 외야수가 공을 뒤쫓는 대신 낙하지점을 예상해 미리 달려가는 것처럼 AI가 상대 드론의 위치·자세·움직임을 분석해 앞으로 어디로 비행할지를 예측한다.드론은 현재 기체의 자세에 따라 다음 순간 이동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AI와 영상기술을 이용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요격에 나선 인터셉터 드론이 예상 경로로 먼저 이동해 길목을 막는 방식이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인터셉터 드론의 최고속도가 상대보다 느리더라도 미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먼저 가로막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이 교수는 "모든 기술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과 제약조건 아래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했다"며 "현재 드론의 자세에 따라 앞으로 이동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길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국내외 드론 스타트업들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대 내 국방 관련 연구소를 통해 방산·국방 분야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허 등록 이후 기업이 관심을 보일 경우 기술이전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경북대 부임 이후 특허와 연구 노하우 등을 기업에 기술이전한 사례가 8건가량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의 또 다른 핵심 연구 분야는 GPS(위성항법장치)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드론이 카메라와 관성측정장치(IMU) 등 자체 센서로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율항법 기술이다.최근 전장에서는 GPS 재밍이나 가짜 신호로 위치를 속이는 스푸핑 등으로 외부 위치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앞으로 고고도·고속 비행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GPS 비의존 항법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 교수는 "고고도와 고속이 동시에 발생하는 GPS 음영 환경에서 안정적인 영상 기반 위치추정을 구현하는 것은 아직 중요한 연구문제"라며 "소형 멀티콥터뿐 아니라 더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다양한 무인기에 적용할 수 있어 국방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팀은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로만 검증하지 않고 실제 드론에 탑재해 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논문상에서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 드론에 탑재했을 때도 계속 작동하는 항법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상 드론에서 화성까지… NASA서 넓힌 자율항법 연구이 같은 연구는 이 교수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NASA JPL에서도 이어졌다.이 교수는 지난해 직접 JPL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거쳐 방문연구원으로 합류했다. 기존 인연을 통한 파견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영역을 우주로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서 직접 문을 두드린 것이다.우주에서는 GPS를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수분에서 수십 분의 통신 지연이 발생해 탐사 로봇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기 어렵다. 결국 로봇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판단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중요하다.지난해에는 NASA가 우주탐사를 위해 개발해온 뱀 형태 로봇 'EELS(Exobiology Extant Life Surveyor)'를 활용한 지하시설 점검 연구에 참여했다. 경북대 연구팀은 AI·카메라를 이용한 구조물 이상 탐지와 GPS가 없는 지하공간에서의 로봇 위치추정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NASA JPL·조지아텍·경북대가 후속 과제를 제안한 상태다.올해는 실제 화성을 비행했던 NASA 헬리콥터 '인제뉴어티(Ingenuity)'가 남긴 데이터를 연구했다. 인제뉴어티는 72번째 마지막 비행 당시 특징이 거의 없는 모래지형에서 항법시스템이 충분한 시각정보를 얻지 못한 것이 비정상 착륙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 교수는 인제뉴어티가 화성에서 실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이처럼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추정하는 영상 기반 항법 기술을 연구했다. 현재 NASA JPL 연구자와 공동으로 저널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그는 JPL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실제로 우주에 보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증 문화를 꼽았다. 알고리즘의 성능뿐 아니라 제한된 전력과 연산능력,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이 교수는 "실제 우주에 보내도 믿을 수 있는지까지 연구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귀국 이후에도 JPL과의 공동연구는 계속된다. EELS 후속과제와 인제뉴어티 공동논문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대 학생들이 JPL 연구자들과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더 넓은 세계로 도전하라"…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이 교수는 특히 학생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려 다양한 연구환경을 경험해볼 것을 권했다. AI·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의 앞선 연구환경을 경험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미국 JPL 방문연구원 역시 별다른 인맥 없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 지원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다시 한국에 돌아와 기술을 국산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며 "학생과 청년들도 좀 더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지상에서 축적한 드론 자율항법 기술과 우주탐사 로봇 연구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지상에서는 고고도·고속 비행체의 GPS 비의존 항법 등을 발전시키고, 우주에서는 행성 탐사 로버와 미래 행성 드론의 자율항법으로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이 교수는 "플랫폼과 환경은 달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로봇이 주변을 보고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아낸다'는 핵심 연구문제는 같다"며 "장기적으로 경북대 항공로봇연구실의 강점인 영상 기반 인지와 자기위치추정을 중심으로 지상의 드론과 우주 로보틱스를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서울대 10개' 후속 선정 시사, 경북대 포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선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선 대상에서 탈락한 경북대의 추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북대 등 전북 지역의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10개 대학 안에 선정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에 전북 지역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0개 대학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우선 3개 지역을 발표하고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워 지역 활성화와 청년 정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우선 선정했다.당초 정치권에서는 3곳 외에 추가적인 지원 대상 학교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1일 정부 발표에서도 나머지 6곳의 추가 선정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3개 대학 중심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이날 김 대표가 추가 선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1차 선정에서 제외된 거점국립대에도 다시 기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경북대 탈락 이후 TK 정치권에서는 연일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TK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 3특'을 내세우면서 정작 거점국립대학 선정에서는 5개 성장거점 가운데 단 3곳만을 선정했다"며 "이번 선정에서 TK를 배제한 것은 500만 TK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훈식·원식·청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살펴보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모습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한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아래 첫 줄에 '훈식', '원식', '청래'로 읽히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다. 해당 글자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그 아래 줄에도 다소 흐릿하게 두 인사의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이 적혀 있다. 이니셜은 'Mj' 또는 'Ms' 등으로 추정된다.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런 구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정 의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는 (워크숍에서)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하다"며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했다. 또한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도 했다.김 대표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다.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불법자행의혹·조선 불량쪽가위, 5·18부정·김영삼 부정 반헌법. 두 자격정지 결정이 강물의 순리적 종착지일 것 같다"고 적었다.해다 메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부정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우파단체와 열어 논란을 낳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빗대 김 대표를 직격한 것이다.파장이 커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주변 인사들과 언론이 언급하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별 생각없이 적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북도 'TK 행정통합' 재시동…"2028년 공식 출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고, 부족한 재정·권한 특례는 이후 보완하는 '선입법·후보완' 전략으로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는 현재 특별법안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정·권한 특례는 법 통과 이후 정부 협의와 후속 입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당초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민선 9기 출범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 특별법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재추진에 뜻을 모았다.경북도는 지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내 합의 부족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주민설명, 시·도의회 의견청취 등 이미 진행한 절차를 토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되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추가 설명과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올해 하반기에는 시·도의회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간담회를 열고 읍·면·동 단위 현장소통도 확대한다. 주민수용성 보완 결과를 국회 대응자료에 반영하는 한편 법사위 심사 재개와 본회의 처리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특별법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출범 준비체계로 전환한다. 하위법령과 자치법규 정비, 행정시스템과 재정·조직 통합 준비 등을 거쳐 2028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경북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재정과 권한 특례는 정부 협의와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안전체험시설 60곳…대구·경북엔 9곳 뿐

대구·경북의 안전체험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시설이 4곳에 불과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은 반복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안전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마곡안전체험관과 목동재난체험관 등 기초지자체 단위의 전문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5개 소방서에서도 소규모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과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관 등 어린이를 위한 전문 시설까지 35곳의 안전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다.경기도에도 안전체험시설 25곳이 마련돼 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등 대형 시설을 비롯해 구리·평택 등 각 시 단위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배울 수 있는 교육관과 식품안전체험관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시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반면 대구·경북의 안전체험시설은 모두 9곳에 그쳤다. 단일 시·도에 수십 곳의 시설이 분포한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역 주민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다.대구에는 모두 5곳의 안전체험시설이 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대형 시설 2곳과 달서구·수성구·서구에 각각 1곳씩 마련된 소규모 시설이 전부다. 나머지 4개 구·군에는 별도의 안전교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구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경북에 마련된 안전체험시설은 불과 4곳이다. 경주·포항·안동에 대형 안전체험시설이 각각 들어서 있고, 구미 동락공원에는 소규모 교통안전체험장이 마련돼 있다.안전교육은 대형 시설을 한두 차례 방문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반복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설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과도 연결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해 일반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화재·지진·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몸에 배도록 안전교육이 이뤄지려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자체 단위의 교육 현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원거리에 있는 대형 테마파크를 1년에 한 차례 방문하는 일회성 체험만으로는 반복 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시설이라도 생활 속 재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알찬 교육 현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화 주상복합 공사장 '옹벽 쩍쩍'…잠 설치는 주민들

"비만 쏟아지면 마당 흙이 쓸려 내려가고 벽은 쩍쩍 갈라져 뜬눈으로 지새웁니다."9일 오전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 너머로 공사 현장에서 내뿜는 굉음이 주택가 일대를 뒤흔들고 있었다.공사장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주거단지에 들어서자 아슬아슬한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공사장 바로 옆 10층 높이의 18세대 아파트(2015년 준공) 뒤편 주차장 부지. 단지를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옹벽 외벽과 바닥 사이에 손을 뻗어 넣자 성인 남성의 손바닥이 쑥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건물 바닥을 지탱하는 축대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실금 주변으로 주민들이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이 아파트 입주민은 "신축 건물 터파기가 시작된 뒤부터 옹벽 틈이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비라도 세차게 내리는 날에는 옹벽이 무너져 내려 건물을 덮치지는 않을지 불안해 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발걸음을 옮겨 공사장 바로 뒤편 5층 높이 16세대 연립주택으로 향하자 또 다른 생채기가 드러났다.건물 전면부 화단 부지에는 파란색 방수포 천막이 덮여 있었다. 천막을 들추자 토사가 푹 꺼져 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지난 7월 중순 장마철 폭우가 터파기 굴착 작업과 맞물리면서 화단 흙이 공사장 터 쪽으로 내려앉은 뒤 두 달 가까이 천막으로 덮어둔 상태다.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지반이 틀어지고 균열 조짐이 잇따르면서 주택가 민원은 극에 달했다. 갈등이 격화되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현장 총괄 책임자인 현장소장만 벌써 세 차례나 교체되는 진통을 겪었다.주민들의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배경에는 잦은 설계변경도 자리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당초 12층(44세대) 규모에서 20층 검토를 거쳐 최종 15층(65세대, 연면적 9천446㎡)의 특수구조 건축물로 허가가 변경됐다.지하 굴착 깊이와 하중이 대폭 늘어난 만큼, 기존의 형식적인 계측 방식만으로는 인접 노후 주거지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한 주민 "외벽에 붙여둔 계측기 수치만 쳐다볼 때가 아니다"라며 "지반 침하와 균열이 주택 본동 기초에 어떤 물리적 영향을 미쳤는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관할 군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터파기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배면부에 약액을 주입하는 그라우팅 등 긴급 지반강화 공사를 완료했고, 매주 계측기를 통해 균열과 경사 변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사로 인해 발생한 향후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을 약속하고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 역행" "적임자" 중수청 초대청장 엇갈린 평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 조직 안착을 위해 검찰 출신의 수사·조직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때는 이를 재고해 달라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이 같은 이력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인선 재고 요구까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도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도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한 데다, 여러 기관 출신 인력을 한 조직으로 묶어야 하는 만큼 수사와 조직 운영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고 비교적 중립적인 인물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중수청을 빠른 시일 안에 안착시키려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을 이끌 경험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전문성은 충분한 편이고, 특히 조직을 이끄는 능력은 강점으로 본다"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합리적이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데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의 압박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강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초대 중수청장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 가운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특례임용 최종 지원자는 1천761명으로 정원의 61.3% 수준이다. 나머지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추가 특례임용 등을 통해 채워야 한다.검찰·경찰 등 서로 다른 기관 출신 인력이 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만큼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초대 청장의 몫이다.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과 합동수사단 운영,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다.

대구 초중고생 1.3% "학교폭력 당했다"

대구 지역 초·중·고교생 1.3%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평균 피해응답률 2.9%에 밑도는 것으로 15년째 전국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교육부는 9일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선 초4~고3 재학생 18만1천504명 중 16만4천29명이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율 90.4%로 전국 평균 81.9%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에 대한 대구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이다.대구 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3%로, 작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1.1%)보다 0.2%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 2.9%보다는 1.8%p 낮다.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1.1%, 고등학교 0.4% 순이다. 전국 평균(초등 5.7%, 중등 2.3%, 고등 0.8%)과 비교했을 땐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집단따돌림 17.5% ▷신체폭력 14.9% ▷사이버폭력 6.4% ▷스토킹 6.1% ▷강요 5.6% ▷성폭력 5.5% ▷금품갈취 5.4% 순이다.지난해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은 39.2%에서 38.5%로 0.7%p 떨어졌지만,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은 각각 1.7%p, 1.3%p 늘어났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교육청, 학교, 가정 등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학폭 피해응답률이 15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생활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의대생 지난해 44명 중도 탈락…정원 9.7%

대구지역 의과대학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4개 의대 중도탈락자는 44명으로 3년 전의 3배를 넘어섰다.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등 대구 4개 의대 중도탈락자는 모두 4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4명, 2023년 12명에서 2024년 40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0명(214.3%) 증가한 규모다.대학별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톨릭대 12명, 계명대 6명 순이었다. 경북대는 2022년 2명→2023년 4명→2024년 8명→2025년 1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구가톨릭대도 같은 기간 3명에서 12명으로 4배 늘었다. 반면 계명대는 2024년 15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감소했다.의대 증원으로 대구 4개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2명에서 455명으로 50.7% 늘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44명을 입학정원과 단순 비교하면 9.7% 규모다. 대학별로는 대구가톨릭대가 정원 80명에 중도탈락자 12명으로 15.0%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13.0%, 경북대 8.4%, 계명대 5.0% 순이었다.이같은 현상에는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 등 선호도가 높은 의대로 다시 진학하려는 이른바 '의대 갈아타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지역 의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지방 의대의 학생 선발뿐 아니라 입학 이후 이탈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교육청, 내년도 유·초·특수교사 291명 뽑는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291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 51명, 초등학교 교사 192명(지역 구분모집 10명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6명, 특수학교 초등 교사 38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369명이 선발됐다.사립학교 교원은 2개 학교 법인 위탁을 받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초등학교 교사 등 4명을 선발한다.응시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접수한다. 1차 시험은 11월 7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6~8일이다.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27일이다.자세한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씨름장 없는 작은 학교의 기적…문장초 '전국 정상'

전교생 12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 심지어 교내에 전용 씨름장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국 무대를 제패한 초등학교 씨름부가 있어 화제다.경북 구미 문장초등학교(교장 최제석) 씨름부는 8월31일~9월2일 강원도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초등부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이번 우승은 문장초 씨름부가 창단한 지 불과 3년 만에 거둔 결실이자, 구미 지역 초등부 씨름 역사상 무려 36년 만에 달성한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이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박병욱 감독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전국 2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 토너먼트에서 문장초는 파죽지세의 5연승을 달리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준결승에서 경남 신어초를 4-2로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팀을 4-1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는 전은성(경장급), 신지안(청장급), 서준서(용장급), 차현우(용사급)가 연달아 승리를 따내며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이번 성과는 사라질 뻔했던 구미 초등 씨름의 명맥을 잇기 위해 창단된 지 3년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결실이다. 전교생 120명 안팎의 작은 규모 탓에 선수 수급조차 쉽지 않았고, 교내에 씨름장이 없어 인근 구미중학교 씨름장 빈 시간을 빌려 더부살이 훈련을 해야 했다.하지만 박병욱 감독과 7명의 선수(6학년 3명, 5학년 3명, 4학년 1명)는 굴하지 않았다. 주말도 반납한 채 땀을 흘렸고, 유망주 서준서(5학년·전국소년체전 3위)와 신지안(5학년·학산김성률배 3위)을 필두로 단단한 팀워크를 다졌다.여기에 원정 훈련과 대회 출전을 아낌없이 밀어준 최제석 교장의 결단과, 훈련장을 함께 찾아 목청껏 응원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더해졌다.조세흠 구미시씨름협회 회장은 "36년 만에 새 역사를 쓴 선수들과 박병욱 감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어린 선수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인 만큼 문장초가 전국 최고의 명문 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박병욱 감독은 "씨름장이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와 준 아이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제석 교장선생님, 조세흠 회장님,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미 씨름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며,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다시 샅바를 조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준표 "김승원 마담정치-한동훈 편집 폭로 도긴개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 등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겨냥, 자신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와 한동훈 의원을 싸잡아 "도긴개긴"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오전 7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기 휴대전화는 스무 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걸어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남의 휴대전화는 얄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 무제한 훔쳐보면서 편집까지 했다면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이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느냐"고 반문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평소 페이스북 글쓰기에서 보여주듯 실명을 거론치 않았으나, 여기서 지목한 인물은 한동훈 의원으로 풀이된다.▶한동훈 의원은 2020년 일명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검찰은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채 2022년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한동훈 의원의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20자리 이상이었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서초동 편집국장'은 한동훈 의원을 좀 더 짙게 지칭하는 단어다. 검사 시절 수사 정보 등을 언론에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데 능하다는 비판적 의미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용돼 온 별칭이다. 최근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 씨 등의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표현을 다시 꺼내 들며 녹취를 일부만 선별·편집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은 최근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수진 씨 등의 통화 녹취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자료 입수 경위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에는 "공익 제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며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글 말미에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전략을 취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마담정치 하는 者(자)나 그걸 편집해 폭로하는 者나 도긴개긴이로구나"라며 "정치가 저렇게 저열하고 야비해서야 원, 내 참!"이라고 했다.여기서 '마담정치 하는 자'는 김승원 후보자를, '그걸 편집해 폭로하는 자'는 한동훈 의원을 각각 가리키는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