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 50BTC' 현금화 해보니 계좌에 46억 '벼락부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받고 일부를 매도한 당사자의 증언이 공개됐다.7일 JTBC에 따르면, 40대 박모 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쯤 '이벤트 혜택이 지급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이벤트는 당첨자에게 2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행사였다.박 씨는 잠시 뒤 계좌를 확인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생겼더라. 저는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2천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러나 이후 계좌에 찍힌 수치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지급된 금액은 비트코인 2천개였고, 원화 기준으로 약 1천900억원에 달했다.박 씨는 가족에게 상황을 알렸고, 가족들은 사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험 삼아 매도를 해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그는 "(가족에게 알리니) 금액이 그럴 수가 있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혹시 모르니까 판매를 해봐라. 이게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이에 박 씨는 오후 7시 50분쯤 일부 매도를 시도했다. 당시 비트코인 1회 최대 거래 가능 수량인 50개를 매도했고 이로 인해 계좌에는 약 46억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왔다. 이 무렵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8천100만원선까지 급락한 상태였다. 그는 "50개까지 되길래 50개까지 판매를 눌렀더니 매도가 바로 돼버리더라고"라고 떠올렸다.박 씨는 이후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인출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래서 매도가 됐으니 그러면 '(이번엔) 출금이 가능한지 해봐라' (해서 해보니) '출금 대기' 이렇게 뜨더라"고 말했다. 곧이어 그의 계좌는 바로 지급이 정지됐다.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상담사는 "너무 죄송하게도 비트코인 개수가 오지급된 걸로 확인이 됐다. 지금 이 부분 회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해당 문구가 뜨시는 걸로 확인된다"며 "잘못 지급된 개수가 모두 회수가 되고 원래 지급 예정이었던 개수가 다시 지급되실 것"이라고 말했다.박 씨는 "저는 저만 걸린(당첨된) 줄 알았다. 기대는 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어서"라며 당시 심정을 밝혔다.비슷한 시각, 또 다른 이용자인 김모 씨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다. 그는 "나만 잘못 들어왔나? 생각도 했었고 나한테 몰빵됐나?"라며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이 2천개나 있다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했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사고 당시 별도의 공식 안내나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침 돼서야 뉴스 떴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인원이 그만큼 있었다고까지도 얘기 들었다"라고 말했다.이번 사고로 인해 수백 명의 이용자 계좌에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이처럼 일부는 단 몇 분 사이에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상태가 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상황을 겪었다.

마야 '대통령 설 선물' 공개…"함께 버틴 시간이라 더 감동"

가수 마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로부터 받은 설 명절 선물을 공개했다.마야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함께 버틴 시간이라 더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온 마음이 느껴져서 더 깊이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식기 세트와 떡국 등이 담긴 청와대에서 보낸 설 선물 세트가 담겼다.영상 속에서 마야는 선물을 하나씩 카메라에 비추며 소개한 뒤 손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또 대통령 내외가 보낸 메시지에 "애국심 불타오르네"라는 글을 덧붙이며 감동을 표했다.마야는 그동안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다. 지난해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다.같은 해 3월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 "열렬히 응원합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길요.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하기도 처음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5월 29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입니다. 토요일 투표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그는 파란 모자를 쓴 채 투표함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마야는 2003년 데뷔 이후 본 투 두 잇, 진달래꽃, 쿨하게, 나를 외치다, 위풍당당 등의 곡을 발표했다. 드라마 보디가드, 매직, 민들레 가족, 못난이 주의보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도 다졌다.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 이강덕 시장 출판기념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7일 오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원로와 정관계 인사, 학계 인사, 경북도민 등 약 7천여 명이 참석하며 이 시장의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탰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발간 행사를 넘어 이 시장의 출마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리로 평가된다.이 시장이 발간한 자서전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에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2년간 포항시장으로서 겪은 도전과 성취,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여정과 철학이 담겼다.해당 자서전에서 이 시장은 자신이 쌓아온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경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시장은 이날 저자 인사말을 통해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포항을 위한 12년 간의 봉사의 기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행복이었다"며 "이제는 지난 40년 간 현장행정을 통해 쌓은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더 큰 경북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강덕 시장은 지난 2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GUMICO)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신 선언한 바 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해 도민 지지층 결집과 정책 비전 확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시장은 출마 선언 당시 "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면서 AI 로봇산업 메카 구축과 산업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미·영천·포항을 잇는 로봇 제조 실증벨트 조성, 대구·경북 로봇산업 특구 지정 추진 등 산업 전환 전략도 언급했다.이강덕 시장은 오는 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퇴임식을 갖고, 10일 안동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트럼프, 하버드와 모든 협력 단절…군사 동맹마저 끊어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아이비리그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간의 극한 갈등이 결국 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전면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명문대들로까지 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strong〉◇전사 계급 이해 못 하는 '글로벌리스트' 양성소 낙인〈/strong〉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금요일 성명을 통해 "하버드 대학교는 더 이상 전쟁부(War Department,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명칭)와 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하버드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하버드에 보내며 그들이 전사 계급(Warrior Class)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길 바랐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며 "하버드에 간 장교들은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대신 글로벌리스트와 급진적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돌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자신의 SNS(X)를 통해서도 "하버드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에 매몰된)' 상태지만, 전쟁부는 그렇지 않다"고 일갈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이 이념적 불일치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strong〉◇2026-27 학기부터 전면 중단… 아이비리그 전반으로 조사 확대〈/strong〉이번 조치에 따라 2026-27 학년도부터 하버드에서 운영되던 군 관련 대학원 과정, 펠로우십, 자격증 프로그램 등이 모두 중단된다. 다만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군 인력은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하버드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이비리그 전반에 퍼진 제도적 편향성을 조사할 것"이라며 다른 명문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만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미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strong〉◇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압박' 정점… 10억 달러 요구설까지〈/strong〉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의 악연은 깊다. 행정부는 그동안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하려 시도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하버드 측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념적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하버드에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 요구액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란 마을에서 만나요" 엔씨 '리니지 클래식' 부활?

두 자릿수 나이의 '리니지'가 원형으로 돌아왔다. 과거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접속하던 이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리니지 클래식'이 프리 오픈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옛 유저들의 관심이 뜨겁다.6일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 이하 엔씨(NC))는 오는 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과 대만에서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 프리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료 서비스에 앞서 4일간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정식 유료 서비스가 시작된다.'리니지 클래식'은 2000년대 초반 PC방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리니지'의 초기 버전을 기반으로 한 정통 PC MMORPG다. 군주, 기사, 요정, 마법사 등 4종의 클래스를 중심으로, '말하는 섬', '용의 계곡', '기란' 등 당시의 핵심 지역을 그대로 재현했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당시의 구성을 최대한 유지해, 20년 전 그 감성을 소환한다.엔씨(NC)는 "2000년대 초 리니지를 경험했던 이용자들의 기억과 감성을 되살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프리 오픈 소식이 알려지자 "기란 마을에서 텔레포트 팔던 시절이 생각난다", "다시 '기사단의 반지'를 만들 수 있을 줄이야" 등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유저는 "고등학생 시절 밤새던 추억이 되살아난다", "그 시절 친구들이랑 약속한 자리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다.프리 오픈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든 한국·대만 이용자는 무료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이후 2월 11일부터는 월정액 형태로 전환되며, 이용권 가격은 29,700원이다.PC방 이용자 대상 혜택도 제공된다. PC방에서 접속 시 방어력이 상승하는 '수상한 기운' 버프를 받을 수 있고, 일반 서버에서는 입장할 수 없는 '말하는 섬 던전'과 '글루디오 던전' 등 PC방 전용 던전 콘텐츠도 포함된다. 또 일정 시간 이상 접속하면 획득 가능한 '픽시의 깃털'을 통해 소모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출시를 기념해 희귀 캐릭터명을 걸고 경쟁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레어 캐릭터명 선점 타임어택'이라는 이름으로 3월 25일까지 운영되는 이 이벤트는 특정 레벨 최초 달성, 보스 몬스터 처치 마지막 타격 성공 등 미션 수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성공 시 보상으로는 서버별 클래스명이나 '데스나이트', '커츠', '바포메트', '흑장로', '드레이크' 등 대표 보스 몬스터 이름을 캐릭터명으로 받을 수 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대응 1단계…헬기 34대 투입

수도권 비금융자산 1경2천424조, 전국 절반 넘어서

수도권에 쌓인 비금융자산 규모가 2023년 기준 1경2천424조원에 달하며 전국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산 축적 단계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는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본스톡 개발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실물자산으로 부동산과 재고, 자원, 지식재산권, 계약과 면허 등을 포함한다.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2천42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비금융자산의 56.4%에 해당한다. 2001년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483%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 비금융자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0.9%에서 5.5%포인트(p) 확대됐다. 경제 활동과 인구,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이 단순한 생산 지표를 넘어 자산 축적 구조로까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반면 주요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줄었다. 대구경북권은 같은 기간 10.2%에서 8.2%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부산·경남·울산)은 13.9%에서 12.4%로 낮아졌고, 충청권 역시 10.7%에서 10.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충청권은 수도권 생활·산업권과의 연계성이 강해 사실상 수도권 영향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데이터처는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생산설비와 토지자산 등 자본 축적의 규모와 구성 차이가 지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다.이에 따라 데이터처는 "기존의 유량(flow) 개념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저량(stock) 개념의 '지역자본스톡'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개 광역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통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그에 앞선 잠정 시산 결과다.아울러 데이터처는 오는 6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약 7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 구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변화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 지역·산업별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통계와 경제총조사를 통해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경제학 행사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57개 학회와 교수·연구원·정부 관계자 등 약 1천600명이 참석했다.

쿠팡 견제하려다 당정 내부 충돌…새벽배송 논쟁 격화

정부와 여당이 13년 만에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논의 중단 요구가 나왔다.민노총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 쿠팡 새벽 배송도 금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전날인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이어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대형마트와 플랫폼사의 독점화 구조가 온다"고 했다.이번 규제 완화 논의 대상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정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제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둬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토 단계부터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도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유통 재벌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늑대 잡으랬더니 다른 늑대를 더 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5일 성명에서 "노동자를 무법천지의 심야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요구는 쿠팡 확대가 아니라 규제"라고 했다.전국상인연합회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넘어가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불과 얼마 전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보호, 노동 환경 문제까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새벽 배송 허용 여부는 단순 유통 규제 완화를 넘어 향후 유통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한길 "이준석 의원직 걸든지, 토론 빠를수록 좋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1대 4 부정선거 토론'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원직을 걸라"고 도발했다.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좋다. 이준석은 혼자 나와도 된다. 난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이준석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유무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더이상의 이런 혼란으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전 씨는 이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응하겠다"며 "장소와 시간 (정해달라). 빠를 수록 좋다. 2주안에도 좋다. 기꺼이 응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생방송)로 하자"면서 "공중파 3사든, 유튜브 등 생방송으로 누가 옳은지 맞짱을 뜨자. 끝장을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전 씨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며 "전한길도 모든 걸 걸겠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유관(전한길)씨가 4대 4로 토론하자는데 4대 1로 받아들이겠다"며 "전유관씨가 원하시면 100대1 하시라"고 밝혔다.이어 "전문가를 데려온다는데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딨나. 전문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며 "곧 경찰 수사받으시느라 정신없으실텐데 그 뒤에 하셔도 좋고 그 앞에 해도 좋다. 편의는 다 봐드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한편,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또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지 6년이 다 돼 간다"며 "그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 예외 없이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얘기"라고 했다.앞서 전 씨와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 씨가 지난 3일 귀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냐"라며 "이준석 대답해 봐라"라며 대뜸 반말로 포문을 열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귀국했으면 토론 참여하면 되잖아요"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은 왜 이리 잔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응수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첫 삽…이동 시간 1시간 내외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첫 삽을 떴다. 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축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6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날 거제시 둔덕면 일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및 각 경유지 지자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2031년 개통을 목표로 남부내륙철도는 김천 삼락동에서 거제 사등면까지 총 연장 약 174.6㎞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되며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거제 등이 주요 정차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 약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이 철도는 김천~거제 이동시간을 기존 2시간 이상에서 약 1시간 내외로 단축할 전망이다.이 철도가 개통되면 경북 서남부권과 수도권·경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물류 거점이 고속철도망과 직결되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륙과 해양을 잇는 철도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을 보완하는 국가 간선 철도축이다. 수도권과 중부, 영남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토 균형발전과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 도로망 확충, 환승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김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 복합 교통거점을 조성하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두환·尹 사진 걸자" 주장에…국힘, 고성국 징계 착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심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씨는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같은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으며,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김형동·고동진·박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고 씨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고 씨가 입당을 했음에도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고 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며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들이 평당원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 자유우파가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밤 SNS에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했다"며 당 회의실 등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 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김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김 이사장의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SNS를 통해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백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적 재판이다.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의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부친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 사건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나. 연봉 2천5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만 번 외쳐도 인정받기 힘들다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저들 앞에서만 마법처럼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첫 재판 3월 20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이 3월 20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형사 1단독 재판장은 현재 박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나 6일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편,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 36명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특수건조물칩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중 16명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이들 중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1심보다 2~4개월 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4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6명 중 21명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또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 씨에 대해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씨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에서 "당시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진입하거나 청사 안팎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대구 경제 살리는 시장 될 것…신공항 신속 추진"

오는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지 않고 희생·결단의 리더십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불 꺼진 동성로 불을 밝혀야 한다"며 "대구에 미분양 주택이 7200세대나 있다. 분양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다. 3700여 세대가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왜 대구백화점에서 한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구백화점은 동성로에 있는 매우 오래된 백화점으로 한때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폐점했다"며 "동성로는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외식하고 쇼핑하는 시민들로 북적북적한 대구의 상징적인 거리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최근 동성로 상가 공실률이 거의 17% 이상이다. 다섯 점포 가운데 하나는 점포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다"며 "대구 경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 꺼진 동성로의 불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만 찾아오는 거리가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제 임기 동안 관광 인구를 100만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지금은 30만 정도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동성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구 경제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담아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 대구 자체적으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항 문제와 취수, 달빛철도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숙원 사업은 대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앙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달빛철도법 통과시킬 때 여야 261명 동의받아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의총에서 달빛철도법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261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우리가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다"고 했다.이어 "대구 현안은 상대 당하고 협조하며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 시장은 시민의 실용적인 도구가 돼야 한다. 이제 대구는 실용의 정치를 해야 할 시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속도감 없이 문제 해결에 자꾸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저는 정말 절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기보다는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대구시장은 대구를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당으로 당선되면 신공항·취수원·달빛철도 문제 등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숙원 사업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구체적인 성과로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윤 의원은 "취수원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항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부지만 먹는 물은 전부 먹는 물이기 때문이다"며 "이는 대구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다. 이 문제에 시장으로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겠다. 예비타당성 결과를 빨리 확정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을 미래 산업 수도로 만들 생각이다. 대구를 AI와 로봇이 중심인 미래 산업 선도 지역을 만들 거다"며 "대구엔 AI‧로봇과 관련한 여러 연구 기관과 인프라가 있다. 대기업 유치만 매달리지 않겠다. 지역 내 기업들을 선도기업으로 키워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대구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구 출신 청년이 타지역으로 떠나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경청하고 필요할 때는 결단해서 대구의 미래를 시민과 같이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생일상 차린 子향해 총 쏜 父, "난 원래 착한사람" 반복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자신에게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3). 그는 범행 직후 이뤄진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했다. 재판정에 서는 순간에도 변함 없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조 씨는 재판부 판결 후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다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송도 사제총기 아들 살인' 등 〈strong〉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strong〉〈strong〉◆생일상 차린 아들 "살려줘" 애원에도 사제총기 쏜 60대男…'무기징역'〈/strong〉자신의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지난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 또한 명령했다.재판부는 "조 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부연했다.또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 33층의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격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조 씨가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B씨는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조 씨는 다시 총기를 쏴 B씨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앞서 조 씨는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원 받다가 받지 못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들 일가를 살해함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strong〉◆의붓형·편의점 20대女 흉기로 수십 번 찌른 30대男…항소심도 '징역 40년'〈/strong〉한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는 등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A씨를 질타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1심에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간,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A씨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하기도 했다.〈strong〉◆지하주차장서 후진기어에 내려…차·벽 사이 끼임사고 끝내 사망〈/strong〉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외벽 사이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4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1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과 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크게 다친 상태의 20대 여성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4일 오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가 뒤로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질식해 뇌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尹 사건 판사' 지귀연, 19일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전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대법원은 6일 오후 올해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 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인사 시점 이전인 오는 19일인 만큼, 선고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2공구, 지역 참여 90% 확대 추진

대구시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2공구 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6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금호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조야~동명 광역도로건설 2공구'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최상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인력 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 지원을 맡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이 공공 발주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민간 발주사업에서도 지역 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사 착공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국지도 79호선과 대구4차순환도로, 국도 4호선을 연결해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에 집중된 대구~군위·안동 간 광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천70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7.9km 규모로 조성된다. 구간별로는 ▷1공구 침산동~조야동 1.7km ▷2공구 조야동~도남지구 3.5km ▷3공구 도남지구~동명면 2.7km로 나뉜다. 지난해 9월 2공구 낙찰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현재 실착공 준비를 진행 중이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로또, 스마트폰으로 산다…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손질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터넷 PC나 복권판매점에 한정됐던 구매 방식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복권제도 전반도 2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기획예산처 산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바일 로또 판매 도입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찾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구매 방식은 예치금 충전 후 사용하는 구조다. 간편충전이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한도는 회차당 1인 5천원으로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적용된다. 모바일 구매 가능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으면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고,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모바일 구매를 평일에만 허용한다. 기획처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된 배분 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배분액을 조정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바일 로또 도입을 계기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기반의 건전한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개봉 50만원"…李 대통령 설 선물 벌써 당근에 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가 발송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물을 받은 직후 '미개봉' 상태로 되파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설 선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최근 등록된 판매 게시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며 30만~50만원대 가격으로 매물에 올렸다.지난 4일 청와대는 이번 설 명절 선물은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순차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선물에는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이 반영됐다. 선물 구성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꾸려졌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집밥 재료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특산품이 포함됐다. '5극'에서는 간장(수도권·경기 양평), 표고채(중부권·충남 청양), 쌀(대경권·대구 달성군), 매생이(호남권·전남 장흥), 떡국떡(동남권·경남 김해)이 담겼다. '3특'에서는 찰수수(강원 영월), 현미(전북 부안), 찰기장(제주)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따스한 밥상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편안한 집밥으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선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수령자들이 선물을 받은 뒤 곧바로 중고시장에 내놓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물 소개 글에는 '대통령 명절 선물', '희소성 있음', '미개봉' 등의 표현이 강조돼 있었다.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이 대통령 명의로 발송된 탁상시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경기 화성시의 한 이용자는 대통령실 휘장이 찍힌 탁상시계 2개를 묶어 20만원에 판매했다. 당시 추석 선물은 탁상시계 외에도 보리새우, 천일염, 김 등 총 10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일부 품목만 따로 판매되면서 '희소성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