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李 "청년 기탁금 몇 배 올라"…與 전대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청년 정치인을 향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기탁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반면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천500만원이었으며, 당시에도 청년 후보 등에게는 절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려워…부동산 국민께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문제를 언급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그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고 밝혔다.

'바둑 세계 1위' 신진서, 현존 최강 AI 이겼다…첫 공식 승리

'알파고 쇼크'로부터 10년이 흐른 가운데,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세계 바둑랭킹 1위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청파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쎈수학·한경 기신전(棋神戰)' 3번기 제2국에서 약 4시간 50분에 걸친 접전 끝에 카타고를 4집 반 차이로 제압했다. 이번 대국은 신진서가 흑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 방식으로 치러졌다. 카타고는 제1국 때와 마찬가지로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둔 뒤 3·3 침입을 선택했다. 이에 신진서는 AI 시대에 등장한 대형 정석으로 맞서며 초반부터 정면 승부에 나섰다. 두 대국자는 대국 시작 후 약 5분 만에 53수까지 빠르게 진행했다. 바둑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정석이 완성되는 동안 신진서는 단순한 변화를 피하고 복잡한 수읽기가 필요한 길을 택했다. 초반 정석이 마무리된 뒤에는 남은 공간과 변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강한 추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세를 유지했고, 결국 4집 반의 격차를 지켜 승리를 확정했다. 두 점을 먼저 놓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신진서는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꺾은 최초의 프로기사가 됐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연습 대국에서 상대에게 두 점을 양보하고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점을 먼저 놓고도 패하는 프로기사가 적지 않았으며, 네 점을 깔고 시작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대등한 조건으로 맞붙어 역사적인 1승을 기록했다. 이후 10년 동안 바둑 AI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신진서의 이번 승리는 인간 바둑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진서는 앞서 지난 17일 치러진 제1국에서는 245수 만에 흑 불계패를 당했다. 제2국 승리로 두 대국자의 전적은 1승 1패가 됐으며, 최종 승부가 결정될 제3국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최태원, 성과급 손대나?…"이해관계자 같이 행복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불거진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밝혔다.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그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AI에 대해서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지난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한 일을 꼽았다. 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한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에 이어 또"…물살에 떠밀린 안동 이재민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를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살리는 민생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추 시장은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 최대 현안인 TK신공항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야와도 힘을 모아 국가사업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공사·공단 등 산하기관과 시청 인사에 대해서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기준"이라며 "대구 발전을 이끌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형프로젝트 지역 편중 속에서 대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은▶ 정부의 특정 지역 편중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공방에 앞장서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이번 대형 프로젝트 선정 과정이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대구는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로봇, 바이오·의료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의 강한 중견·중소기업 기반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수도권보다 저렴한 산업용지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무엇보다 기업들이 '대구에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않고 대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 당장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조업과 공단의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하겠다.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돕고 오랫동안 건의해 온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 세일즈 행정을 통한 정부와의 협력 방안은▶ 정부 정책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치적 판단보다 경제적 합리성과 국가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믿는다. 최근 하루동안 중앙부처 차관 4명과 만나 대구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구에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차관들도 공감하며 정부 여건을 고려하는 범위 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중앙부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구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TK신공항 추진 동력 확보 위한 핵심 전략은▶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은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점이다. 군공항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국가시설이고, 미군과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전략시설이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고, 군위·의성도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큰 결단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지역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제는 이전 방식과 재원 마련, 미군과의 협의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사업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 하나▶ 지금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총사업비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3조원이 넘는데, 대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대구시 한 해 예산은 12조원 수준이고 대부분이 복지와 필수 행정에 쓰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빚을 내 23조원 규모의 사업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특히 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토지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토지 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2%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순간 나머지 98%의 사업비까지 결국 대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지속될 수 없고 대구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토지 보상 단계부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구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반도체는 정부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유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대규모 팹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구·구미가 가진 산업기반과 인력, 용수, 전력 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동시에 대구가 강점을 가진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자동차부품 산업과 로봇산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또 지금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계·부품·섬유 등 기존 제조업에도 AI를 접목한 산업 대전환(AX)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 AI,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구를 미래산업과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인재 영입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다. 특정 출신이나 선거 캠프 참여 여부만으로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않겠다. 선입견 없이 폭넓은 인재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 모집도 활용하겠지만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영입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특히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만큼 기관 특성에 맞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겠다. 좋은 인재를 모시려면 그에 걸맞은 보상과 처우도 필요하다. 획일적인 연봉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 영입 대상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화된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 중요한 것은 연봉 액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시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한다. 공직자 인사 원칙은▶ 인사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다. 고시·비고시, 9급·7급 출신 여부를 따지기보다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출신이나 인맥에 따라 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편견이나 편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인사는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쌓인 능력과 평판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특정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느냐이며,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李 대통령 고향 안동찾은 김민석 '적통성 행보' 보여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았다.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 주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3년 전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위원회에서 충청 당원들을 만나 후보로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이후 첫 휴일인 19일, 비공식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회 유일의 10선인 민주당 소속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을 만나 안동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날 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평소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선 위에 서 있다"며 "집권당다운 집권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해 온 자신의 적통성을 보여준 행보라는 평가다.김 전 총리의 이날 안동 방문길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안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안동은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룬 곳"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선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애정을 많이 주신 곳이라 찾았다"라고 안동 방문 이유를 언급했다.이재갑 의장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안동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며 "당 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는 "안동에서 의회를 구성하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번 헤봐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와 안동 출신의 시·도의원들과 잇따라 차담을 나누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당심 잡기에 나섰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순)가 등록했다.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이다.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로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조사로 결정됐다.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2인 연기명, 즉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다. 본경선은 순회경선 방식이다.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독립기념관법 개정 대비…대구시, 분원 유치에 총력전

대구시가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수차례 좌초됐던 지역의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분원을 타시·도에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분원 유치 당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대구 독립기념관 대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비는 3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소요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은 대구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위상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필요성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시·교육 콘텐츠와 운영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분원 유치의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가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외에 다른 시·도에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분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대구의 건립 당위성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도 후보 시절 기념시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크다. 당시 그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시민이 먼저 나선 도시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는 독립운동 자산이 많고 대한광복회가 결성되는 등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꼽힌다. 3대 형무소 중 하나인 대구형무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르며 순국했지만, 이 같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기념시설 조성 시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수차례 좌초됐다. 2020년 추진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부지와 재정 확보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국립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대구독립역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제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역 보훈단체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그간 답보 상태였던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독립운동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가 독립기념관 분원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권에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맛비에 밤새 쏟아진 폭우…경북 곳곳 침수·대피 잇따라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경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농경지 피해 등이 잇따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에서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모두 7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주택과 도로 침수 등 급·배수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253건, 토사 유출과 낙석 제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540건으로 집계됐다. 김천 지역에서는 논콩 재배지 3㏊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비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17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안동 158㎜, 의성 122.5㎜를 기록했으며, 안동에는 한때 시간당 65.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호우특보도 잇따랐다. 의성과 문경, 영주, 예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대구를 비롯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이날 오전 들어 대부분 해제됐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하천 범람 우려 등이 잇따르면서 소방과 지자체가 긴급 배수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경북도와 시·군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하천변과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상당국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추가 강수 시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소진…연간 한도 이미 초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천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44조9천700억원과 비교해 4조6천912억원 늘어난 규모다.앞서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천400억원이었다. 현재 증가액이 이를 약 3천500억원 웃돌면서 사실상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은 이미 목표치의 150% 안팎에 이르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A은행은 최근 일주일 사이 가계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개 은행은 아직 목표 달성률이 40~50% 수준이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들 역시 조만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법정 소음 기준인 70㏈을 넘는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직접 제시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배 위원장은 소음을 계속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배 위원장은 확성기 사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의 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도중 그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과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나와 탐정사무소로…피해자 국가 밖 향하는 이유

경찰서를 나선 뒤에도 피해자들의 발걸음은 끝나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자는 하루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수하며 탐정사무소를 찾고, 사기 피해자는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맞춰보며 같은 피해자를 찾는다. 국가의 문을 두드린 뒤에도,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다.제도가 움직이는 시간과 피해자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범의 공포를 견뎌야 하고, 사기 피해자는 그동안 사라진 돈을 찾기 위해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모으며 스스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 적법절차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 시간을 버티는 일은 결국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에 닿기까지 너무 어렵다", "법은 있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제헌절이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국민은 언제 국가의 보호를 '권리'가 아닌 '현실'로 체감할 수 있을까.◆ 보호받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았다"신고하면 보복할까 두려웠어요" 작년 스토킹 피해를 겪은 김모 씨(28)는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러닝을 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러 차례 자신을 뒤따랐고, 편의점과 제과점 앞에서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본 뒤에야 스토킹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범해지는 스토킹에 결국 김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술 조사와 함께 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일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김 씨는 "헬스장도 가지 못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일조차 무서웠다"며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고 말했다.수사 과정에서 들었던 말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느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상처였다. 그 사람 앞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라고 느꼈졌기 때문이다"스토킹처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단계별 잠정조치도 마련됐다. 신고 직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신변보호 제도 역시 확대됐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잠정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혹시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안의 핵심을 단순히 '신고 이후의 공포'가 아니라 '일상의 붕괴'로 본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생활반경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최근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내려진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가 마련된 것과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씨는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백을 메운 민간 신변보호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 결과만이 아니다. 신고 직후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은 민간의 신변보호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다.대구에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법인 JBK 백지연 대표는 "스토킹 의뢰인의 상당수는 경찰에 먼저 신고한 뒤 찾아온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라도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설 신변보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백 대표는 "스토킹 사건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신변 위협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탐정사무소를 찾는 사람은 여성만이 아니었다.상가에서 사업을 하던 한 젊은 남성은 윗층 입주민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였던 탓에, 사업장을 옮기는 이틀 동안 사설 신변보호 서비스를 이용했다. 탐정사무소는 방탄복을 착용한 요원들을 배치해 이사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보호했다.학교폭력도 비슷하다. 사건이 접수된 뒤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다. 불안감을 이유로 보호 서비스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신변보호뿐 아니라 증거 확보를 위해 탐정을 찾는 사례도 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적인 행위와 위협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없어 국가기관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백 대표는 "의뢰인들이 경찰을 믿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은 법과 절차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보다 '오늘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경찰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업체와 연계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민간 경호 인력을 투입해 경찰 보호를 보완하는 제도다. 민간경호를 맡고있는 현장요원 이모 씨(30)는 "수도권은 경찰과 민간 경호업체 간 협력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도 있지만, 경상권은 아직 그런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라며 "지역별 편차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서로를 찾는 이유탐정을 찾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피해자들이 만든 상담 모임을 찾고, 온라인 카페와 오픈채팅방에서 같은 피해자를 찾는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유는 비슷하다. 혼자서는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고, 국가 제도만으로는 당장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내 돈을 잃었는데 왜 사기가 아니라고 하나요." 경찰을 찾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한모(34) 씨는 가장 답답했던 순간을 이렇게 떠올렸다.가구 제작업을 하는 한모 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가구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을 마쳤다. 그러나 약속했던 대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업체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부 금액만 송금한 뒤 다시 연락을 끊었다. 한 씨는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기로 보기 어렵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답을 들었다.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형사상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한 씨는 "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결국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법률기관 만큼이나 온라인 카페와 오픈채팅방, 피해자 모임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혼자서는 자신의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 등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대응이나 공동 고소를 준비하기도 한다.결국 한 씨가 찾은 곳은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비교하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 신고와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문제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제도에 닿기 전 마지막 안전망이처럼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피해자 모임과 민간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만든 상담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함께 찾는다.세입자 안전네트워크 '꼼꼼'의 정태운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모임이 생기는 이유를 "같은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기 피해는 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수법, 같은 가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기관과 피해자 모임의 역할이 다르다고 봤다. "국가기관은 법과 제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들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계약서와 자료를 비교하고, 피해가 반복된 구조를 함께 찾아낸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단서가 여러 사례를 모으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제도보다 먼저 서로를 찾는 이유로 '공감'을 꼽았다. 그는 "어딜 가도 '왜 그런 계약을 했느냐'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다.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다 보면 경찰이나 변호사보다 사건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드는 피해자들도 생기고, 각자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역할을 나누면서 해결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결국 국가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가 맞는지부터 피해자가 증명하라'는 접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좌절하고 돌아온다"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상담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피해자들이 탐정이나 피해자 모임을 찾은 이유는 국가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신고 이후의 불안을 견디고, 흩어진 증거를 모으고,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며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의 위험을 설명해야 했고, 사기 피해자는 피해가 사기였음을 입증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은 공권력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닿기 전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되고 있었다.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23일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부재중)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축구인들 반성 많이 해야"…기성용도 '쓴소리' 가세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을 지낸 축구선수 기성용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한 한국 축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근 터져나오는 축구계 개혁 요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성용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지난 17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선공개 영상에서 "축구인들이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제목은 '국가대표 전 캡틴 기성용이 북중미 월드컵을 보고 느낀 점'이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MC 유재석이 "북중미 월드컵을 보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왔는데, 이번 대회 결과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을 꺼내자 기성용은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기성용은 "다행히 첫 경기 체코전만 보고 왔다. 결과가 너무 좋아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갈지, 2위로 올라갈지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선수들도 만나 응원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끝나 버려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로서 많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앞으로 한국 축구가 많이 개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한국 축구계 전반의 자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기성용은 "축구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한다.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며 "나 역시 축구인이지만 과연 한국 축구를 위해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성용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잇달아 출전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주장 맡아 대표팀을 이끌었다.

원전 현안 공유는?…기장군 이장 워크숍 '사교 행사' 전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원한 부산 기장군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사교 행사 형태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원전 현안 공유를 명분으로 지원받은 이장협의회 워크숍이 실제 사업 취지와 달리 대부분 리더십 강의와 식사, 참석자 교류 등의 단순 사교 행사에 그쳤다는 것이다.지난 10일 기장군 일광읍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천738만원을 이장협의획 측에 지원해 진행됐다. 행상에는 지역 이장을 비롯해 읍·면장,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이장협의회는 고리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지역 원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며 고리원자력본부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실제 행사에서는 원전 현안을 다루는 교육이나 토론, 주민 의견 수렴 등에 프로그램이 사실 상 누락된 채 참석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할애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산 대부분도 식사와 기념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원전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주변지역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이장협의회가 원전 주변지역 주민 소통과 상생을 명목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에 소수의 사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 주민은 "원전 주변에 사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을 소수의 주민들이 모여 식사하는 사적인 돈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지원금 지원요청 계획을 한 것부터예산이 편성된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따져물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기장군수도 수습에 나섰다.우성빈 기사장 군수는 16일 사과문을 통해 "군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원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 행사에서 해당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원금 대부분이 식사와 기념품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최일선 행정보조자인 만큼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장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도 함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행사 정산자료와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 등 지원금 집행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우리나라 하천에 살아있는 '악어'가?…현장서 소방이 포획

경기 여주시의 한 하천에서 살아있는 악어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생포 작전을 펼쳤다.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여주시 창동 일대 소양천 일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신고 30여분 만인 낮 12시 6분쯤 몸 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악어의 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크기와 외관 등을 볼 때 애완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종이 하천에서 발견된 경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현행법상 악어는 사육 신고를 마친 등록 기관에서만 기를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악어 발견 장소 인근의 사육시설을 중심으로 분실 여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소방 당국은 포획한 악어를 주말 동안 보관하다, 오는 20일 여주시청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면허 딴 적 없다"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전과자 실형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도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특히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정도 높여" 잠든 친딸에 성범죄 저지른 친부, 징역형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의 정도와 수위도 높였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주요 임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은 회의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화됐다.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삼전 주주들 "성과급 지급안 주총 올려야" 국민연금 압박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반도체 부문 성과급 지급안을 주주총회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며 16일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주주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의 7.9%를 보유한 주주다. 현재까지 20만7724주를 보유한 424명의 주주들이 서한에 서명했으며, 액트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아 20일 서한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서한의 핵심은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합의서'가 주주총회 절차 없이 시행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액트는 기존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성과급 재원이 사업 성과의 약 12%에 달하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연간 최대 40조원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액트 측 추산에 따르면 DS부문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되며, 2026년~2028년은 DS부문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2035년은 100조원을 넘길 경우 지급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액트가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의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액트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은 오롯이 주주의 몫이지만 임직원은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 구조가 600만 소액주주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액트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이상목 액트 대표는 "매년 수십조원을 10년간 꾸준하게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 배분은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진짜 주인인 주주들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다"며 "임직원의 성과 보상 역시 투명하고 합법적인 주주총회 심판대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상식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추진된다. 액트가 플랫폼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참여자의 99.7%가 임시주총 소집에 찬성했다.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이달 말부터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이번 서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 이사회가 성과급 지급을 비준·집행할 경우 소액주주 측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윤기 사건' 수사 개입 의혹 형사과장 21일 구속 심사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된다.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당시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수사하도록 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특별수사단은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나홍진 '호프',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최단 기록"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개봉 사흘째인 17일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다.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호프'가 관객 수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이는 개봉 4일 차에 100만명을 돌파한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보다 하루 빠른 속도로,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록이다.지난 15일 개봉한 '호프'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가상의 마을 호포항에 미지의 외계생명체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나 감독이 '곡성'(2016)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SF 신작으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다만,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CGV 에그지수에서 81％를 기록하며 호불호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