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직접 조사했던 검사 "단독범행, 배후설 참 딱하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1951~1974)을 직접 수사했던 당시 검사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김영수(84) 변호사는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딱하다"고 했다. 공범이나 배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세광의 단독범행이 확실하다"며 "북한 만경봉호에 탑승해 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의식화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된 직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문세광을 직접 조사했다. 당시 수사본부에 투입된 검사 3명 가운데 막내였으며 이후 사형 구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했다. 그는 2005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기소한 내용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해 52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음모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영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북쪽의 주장을 본뜬 것 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보지 않아 어떻게 사건을 왜곡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아무리 영화를 흥행시키고 싶었어도 지나치니까 역풍이 불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이 매일 브리핑했고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문도 수사에 허점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문세광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세뇌되지 않을 이야기에 휘둘릴 정도로 순수했다"며 "확신범이어서 사실을 숨기지 않아 수사도 어렵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문세광은 호송 과정에서 모인 인파를 보고 처음에는 "남반부 인민들이 '의거'를 지지하고 있다"며 고무됐지만, 이후 자신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는 "내가 속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세광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 저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 경호 실패를 지목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경호 실패"가 있었다며, 실제로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경호 당국이 의도적으로 경비를 허술하게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일단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피하고 보지 않느냐"며 "비표(출입증)가 없는 사람은 막아야 하는데 경호팀과 경찰도 문세광이 일본말만 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쉽게 뚫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육 여사가 경호원의 총탄에 맞았다는 주장에는 "경호원의 오발에 맞아 여고생이 숨진 사건이 말도 안 되게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에 대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만 유족까지 있는 실존 인물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문예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과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운문댐 가뭄에…낙동강 물 하루 7만t 끌어다 버티는 대구

마른 장마에 가을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의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운문댐의 용수공급 여력이 더 낮아질 상황에 대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운문댐 유역 강수량은 634㎜로 예년의 57% 수준에 그쳤다. 운문댐은 지난 3월 2일 가뭄 '주의' 단계에 이어 7월 15일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5일 기준 저수율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5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시는 운문댐의 부족한 용수량을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하루 5만톤(t)의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현재는 하루 약 7만t까지 공급량을 늘렸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오는 11월 초부터는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을 함께 취수해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달 중 금호강 비상공급시설과 도수관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금호강 원수 유입에 따른 수질 변화와 운문댐·금호강 혼합 공급에 따른 정수처리 안정성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은 운문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이를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최미경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수원을 미리 확보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춰 시민 불편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檢 개혁 빙자 사심 버려라" 연일 강경파 때린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障害)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 내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청와대의 입장발표(인사재검증)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에 대한 철저한 단죄(조직폐지)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까지 완연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일 때, '역대 민주당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칼'을 겨눈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토론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 등 대한민국 기득권이 합작한 참사"라면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 개혁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현 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인 검찰해체부터 이른바 '현실론'을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일부 강성지지자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을 이른바 '해체'하지 않고 '분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 내 강성지지층이 탄탄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과시하면서 여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진이 민주당 강성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적극 응답자인 강성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 지지율 성적표가 엉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하면서 당내 강경파를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내홍은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신·구주류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주류'가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구주류'에 대한 안배나 배려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분당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친문 거센 공격' 민주당 내부 갈등…2003년 분당 재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관망하던 친문계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면서 '자중지란'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현 상황이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될 당시와 닮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새천년민주당도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의 신주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 정치세력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구주류가 당의 주도권을 놓고 맞섰다. 신주류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구주류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조직 안정성을 강조했다.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003년 9월 17일 노 전 대통령은 신당 출현을 새 정치질서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해 사실상 신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9월 20일 민주당 신당파 의원 37명이 탈당해 한나라당 탈당파 5명과 함께 '국민참여통합신당'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이후 정대철 민주당 대표 사퇴에 이어 노 전 대통령마저 민주당을 떠났다. 열린우리당은 11월 11일 원내 47석으로 창당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야당이 되고 신생정당이 여당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후폭풍은 거셌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193표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하지만 탄핵은 역풍을 맞았다.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9석으로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5월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9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봄날도 오래 가지 못했다. 2007년 2월 의원 23명의 집단 탈당 등을 거쳐 그해 8월 해체됐다. 두 세력은 2008년 2월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분당 사태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軍 "北이 묻은 지뢰 터져 우리 장병 부상" 조사 결과 발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였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 21일 이후 14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현장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조사 인력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결과다.

AG '전역모' 세리머니…"예체능 병역특례 손봐야"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표류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 실무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등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재확인했다.일부 부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 등 추진 배경을 구분해 두 사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TK신공항특별법 개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같은 지원 기준 적용 등을 요청했다. 국방·안보 역할을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전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한 점 등을 반영한 주장이다.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등 전국 3곳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하고, 일부 부지는 '선(先)양여'해 반도체 팹(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등 각종 특혜를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대구시는 두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전향적 입장 표명은 없었다.오히려 국방부 측은 국가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기획예산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추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강대식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반도체팹 조성도 특혜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도 광주 사업만 '국가적 필요'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사무다. 대구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광주와 동일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3·5군단까지 '빈총' 들고 경계 섰다…국방부 '기관경고'

전방 경계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하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4일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의 '빈총 경계'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모든 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다른 군단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2군단에서는 GP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3군단에서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도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탄 장착 원칙을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윤 만루포에도 고배' 라이온즈, 정규시즌 2위 확정

프로야구 선두 탈환 희망이 꺾였다. 삼성 라이온즈가 개천절 연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정규시즌 2위를 확정했다.삼성은 5일 대구에서 두산 베어스에 5대7로 무너졌다. 6연승을 달리다 4일 0대12로 대패, 일격을 당한 데 이어 이날도 패했다. 선발 아리엘 후라도는 6⅓이닝 6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김성윤의 만루 홈런 등 타선이 막판 분전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2위 삼성은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선두 KT 위즈가 이기고 삼성이 패하면 KT의 정규시즌 1위가 확정되는 상황. 선두 탈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일단 이날 두산을 꺾어야 했다. KT는 이날 수원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맞대결하는 일정. KT의 우세가 점쳐졌기에 삼성의 승리가 더 절실했다.4일 삼성은 두산에 0대12로 완패했다. 6연승을 달리던 기세가 꺾였다. 그보다 더 아쉬운 건 경기 내용이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 크리스 페덱은 담 증세로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마운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타선도 빈타에 허덕였다. 안타를 단 3개 때려내는 데 그쳤다.빨리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5일 삼성 선발은 후라도. 삼성이 가장 믿을 만한 카드였다. 후라도는 올 시즌 9승 1패, 평균자책점 3.09를 기록했다. 최근 흐름도 괜찮았다. 9월 이후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3.03으로 잘 던졌다.한데 경기가 꼬였다. 1회초 1사 3루에서 후라도가 김민석을 내야 땅볼로 유도했다. 하지만 2루수 박계범의 홈 송구가 너무 높았다. 홈으로 뛴 3루 주자가 살았다. 이어 후속 타자의 적시타 때 또 1점을 허용했다. 후라도는 3~5회초와 7회초 1점씩 더 빼앗겼다.타선은 빈공에 허덕였다. 5회말 전병우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낸 게 전부. 7회말 드디어 타선이 터졌다. 3연속 안타로 잡은 무사 만루 기회에서 김성윤이 좌월 만루 홈런을 터뜨렸다. 5대6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8회초 1점을 더 내줬고, 추가 득점에 실패해 고배를 마셨다. 이날 KT가 이기면서 삼성은 2위를 확정했다.

'지뢰 폭발 책임' 안규백 전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 당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용원 의원 "북한군 8~9월 21사단에 철책선 설치" 주장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에 지뢰지대와 철책선 등 구조물을 설치한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뿐 아니라 동부전선 21사단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MDL 이남 침범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된다"며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도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에 설치된 철책선이 비교적 최근인 8~9월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구조물 설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군의 경계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1사단 지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담화에서 '화력 증강'을 언급했던 곳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당시 합참의장이 해당 철책선 침범과 관련해 지뢰지대가 아닌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정확히 몇 곳인지, 이들 구조물의 설치를 언제 처음 확인했고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설치한 지뢰와 구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군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거론하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다.

조현 "北 사이버 활동 제재" vs 정동영 "지뢰와 뭔 상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대북정책 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특히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 기조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접근법을 두고 대북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 여부를 놓고 조 장관과 정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NSC는 북한 지뢰 폭발 대응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외교부는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뒤 각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의 국제 금융·거래망 접근을 차단하는 '낙인 효과'를 노린 조치다.반면,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이버 분야 제재를 현시점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는 미국과 일본이 계속 조치를 해왔을 것이고, 한국에도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외교부가 낸 아이디어에 통일부가 반대한 것이라면, 사실상 가장 저자극적인 대응 조치마저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외교·통일 라인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정 장관이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제안하자 조 장관은 "이상주의적"이라는 취지로 평가했고,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맞받기도 했다.정치권에서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대화·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자주파'로, 조 장관은 한미 공조 및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동맹파'로 각각 분류된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긴장 완화와 대화만을 앞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응 원칙을 보여줘야 오히려 향후 대화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저자세의 대북접근은 우리나라의 존재감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에 나랏돈 404억 사용" 주진우 '암살자' 제작사 직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및 제작사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총 404억원이 투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 배우 신변 보호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라면서 장관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투자금을 합산하면 1년 새 나라 돈 404억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서울 홍익대 부근에 2021년 127억원을 주고 확보한 토지에 15층 건물을 짓고 있다며 앞서 지난 4일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투자금 중 영화 '암살자(들)'에는 24억원만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제작사가 사실상 부동산 건설 투기에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영화 제작사는 빚을 내 15층 건물을 갭 투기하고, 정부 투자를 받아 빚을 갚거나 운영비에 돌려쓰는 구조다. 부동산 차익만 1천억원대"라며 "패륜 영화와 부동산 투기에 한국벤처투자·산업은행·기업은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 입김 없이 가능한가"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5일 일부 보수단체가 해당 영화 출연 배우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스타벅스 사태 당시) 배재고 아이들 등교할 때는 근조화환 줄지어 세워서 야구와도 관련 없는 학생들 신변까지 위협했다. 그때는 보호는커녕 조장했다"면서 "45억짜리 집에 매니저들 대동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신변 위협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 모태펀드로 이 패륜 영화를 지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차 책임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車임베디드연, 이번엔 특혜채용 의혹…내부 갈등 심각

3억5천만원대 원장 관사 매입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매일신문 9월 18·22일)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다.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2년부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비 348억원 규모의 영천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3년전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원 A씨를 채용했다.A씨는 채용 당시 건축 시공업무 경험이 없는 데다 대구의 전직 기초의원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특히 연구원 고위 간부가 지난 9월 초 지인 B씨의 청탁을 받아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특혜 채용 시비는 숙지지 않고 있다.B씨는 현 경북도 공무원으로 영천시 파견 근무 당시 연구원 담당업무 직원으로 일했으며 해당 간부와 고교 동문이자 A씨 부친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간부는 A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구원 내부의 강한 반대와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 국적 계약직원 등 3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함께 전환시키는 편법 인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또 지난 5월 내부 규정 개정 과정에선 자신의 연가 일수를 기존 연 11일에서 21일로 늘리고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은 부임 1년 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부적절한 조직 관리 및 업무 지시란 내부 비판도 사고 있다.연구원 한 관계자는 "연구원 인사 운영과 규정 개정, 관사 매입 과정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영천시 등 상급기관이 즉각 감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지방공기업 업무규정을 준용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에 대해 내·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절차대로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내부 규정 역시 노조 측 제안으로 노사가 협의해 적절하게 개정했을 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B씨와는 평소 사적인 일로 통화를 했을 뿐 직원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얘기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응급실 미수용' 대응…대구시, 의료 법적 부담 완화 추진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으면서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배후진료 부족 속에서 중증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 환자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병원 측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가 가능하더라도 수술·시술 전문의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최종치료 여건이 없는 경우까지 환자를 받아야 하는지, 수용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회도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이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즉시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환자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 완화만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하더라도 수술·시술을 담당할 배후진료 전문의나 수술실·중환자실이 없다면 최종치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송·수용체계 개편과 함께 배후진료 인력과 병상 등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 이번 사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환자 직권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의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의료진에게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건 상담과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 조사 동행 등을 지원한다. 한 사건당 법률 자문 최대 300만원, 경찰 조사 동행 최대 6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중앙정부·의료기관의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라며 "시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 대구 공공 산후조리 지원 중단…정책 후퇴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무산에 이어 대안으로 추진해 온 자체 지원사업마저 종료를 눈앞에 둬, 대구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출산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최대 35만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나 산후경비를 지원해 왔다. 2022년 시비 약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올해 약 1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인원은 첫해 4천97명에서 지난해 5천7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이 종료된 데 이어 산후경비 지원마저 올 연말 끝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공공조리원도 없는데…지원마저 해당 파견사업은 민선 7기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이 철회된 후 대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 해당 지원마저 끊기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비싼 민간 조리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며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대비 10.4%p 상승한 85.5%로 집계되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실 이용료가 최대 5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높은 부담과 치열한 예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345만원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17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산 정책 역행하는 대구시 타 지자체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추세 속 대구시는 투자기금 과다와 민간 영역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등 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그나마 있는 민간조리원마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이외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먼 거리를 이동해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4곳이 신규 개원하며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29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8곳, 전남 7곳 순으로 많으며, 경북 역시 울진·김천·상주에 이어 지난 8월 예천군에 1곳을 추가 개원해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대구 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만 21곳이 있다. 이마저도 수성구(7곳)와 달서구(5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중구·남구와 군위군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간 산후조리 기반시설 양극화 문제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저출생 대응 사업이 부서별로 산재해 한쪽에서는 지원을 늘리고 한쪽에서는 폐지하는 등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위군 등 산후조리 자원이 전무한 의료 취약지도 있는 만큼, 민간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이양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되고 사업 수요가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자체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지역 내 민간 조리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건립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고, 대신 난임 등 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 58% 4대강 반대론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심의 및 의결할 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4명 중 14명(58.3%)이 환경단체 활동, 토론회, 저서,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로 확인됐다.특히 위원장·간사와 4개 분과위원장 등 위원회의 핵심 보직 6명이 모두 이 같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김좌관 민간위원장, 이준경 간사,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안병철 정책분과위원장, 서국화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강호열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장 등이다.이준경 간사는 4대강 반대 시위에서 낙동강의 상황을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생태학으로 세상 읽기'에서 "흐르지 못하는 강, 독을 품다"라고 적었다.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9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별도로 구성한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강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한 협의체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나 환경단체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결과적으로 앞선 정부에서 벌어졌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023년 공익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검토·심의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해 8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취소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부터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빨라진 독감 유행…대구시 "예방접종 서둘러야" 당부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아·학령기를 중심으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8주(9월 13~1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3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2026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5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 8.0명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는 35주(8월 23~29일) 의사환자 분율이 13.3명으로 유행 기준을 넘어선 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외래환자 1천명당 7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세 58.0명, 13~18세 41.1명 등으로 소아·학령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대구시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응해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오는 26일부터 15~64세 심한 장애인(1~3급)과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고 특히 소아·학령기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방접종과 함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환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 지자체 위원회들 정보 '불투명'…깜깜이 운영 도마

대구 9개 구·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보 공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목록조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 정보 공개 수준 천차만별 5일 대구 9개 구·군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9개 구·군이 운영한다고 밝힌 위원회는 모두 857개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대면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당 5만~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위원회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구·군마다 달랐다. 회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곳이 있는 반면, 정보공개청구가 있어야 공개하거나 위원회 현황조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구·군별로 공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동구는 총 8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목록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서구와 달성군, 군위군이다. 반면 그 외 구·군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공개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있어도 안 지켜 조례에 공개 의무와 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북구는 올해 5월 열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조례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달서구는 현재 105개 위원회의 목록과 일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회의 정보와 주요 안건, 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해서다. 하지만 공개 회의록에 안건 제목과 결과만 적혀 있어, 왜 해당 안건이 가결됐는지나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시민 참여 취지 무색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시민 등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각양각색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건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 있다. 상위법에 따라 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셈이다. 적잖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는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도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책임성을 갖게 된다"며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알권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구·군은 위원회 정보 공개와 관련한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구·군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다"며 "회의록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다 보니 작성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다"고 말했다.

국립경국대 의대 결론 초읽기…이르면 8일 발표할 듯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일부 해소되고 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확정되면서 국립의대 신설 결정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8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경국대 의대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서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탈락한 목포대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순천대 추천의 효력은 유지됐고, 교육부도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일 전북 남원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로 최종 확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 규모로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정부가 2030학년도 의사인력 확충 계획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지를 먼저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경북과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대 신설 정원 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립경국대는 2030학년도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원 50명 규모의 설립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13만362㎡ 규모의 가용부지를 활용해 교원 112명을 확보하고, 최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두고 경북과 전남광주를 함께 검토해 온 만큼, 국립경국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나눠 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다. 경국대가 애초 50명 규모로 계획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배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북도는 의대 신설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타당성 조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면서 정부 결정 직후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홈 개막전 매진에도…첫 승은 다음 기회에

개막전을 매진시킬 만큼 뜨거운 대구시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의 이번 시즌 첫 승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5일 홈 개막전 상대로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를 만나 80대86으로 패했다.강혁 가스공사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1쿼터부터 경기는 흔들렸다.케베 알루마가 저지른 두 번의 패스미스가 흐름을 완전히 정관장 쪽으로 돌려버렸다. 정관장은 존 무니가 가스공사의 골밑을 완전히 장악하고 리바우드를 책임졌다. 이를 막지 못한 가스공사는 1쿼터 8분6초에 5대19, 14점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쿼터 막판에 알루마와 교체투입된 라건아가 흐름을 가져오려 노력했지만 19대28로 점수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양 팀의 리바운드 싸움으로 시작된 2쿼터에서 가스공사는 라건아의 3점슛으로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벨란겔이 분전하며 2쿼터 2분에 26대30까지 점수차를 줄였다. 하지만 쿼터 후반들어 가스공사의 슛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졌다. 점수차를 끝내 더 좁히지 못한 가스공사는 38대48로 2쿼터를 끝냈다.3쿼터에도 가스공사는 정관장의 존 무니와 라숀 토마스, 문유현의 골밑 공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김민규가 연속 3점슛으로 47대56까지 쫓아왔으나 3쿼터 2분을 남기고 반칙 5개로 퇴장당했다. 가스공사는 쿼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정관장의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와 이후 슛들이 성공, 59대68까지 쫓아왔다.가스공사는 4쿼터에 다시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정관장의 공격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가스공사는 정성우와 박준영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71대75까지 추격했지만 정관장은 변준형과 박지훈이 득점하며 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다시 73대84로 달아났다. 가스공사는 벨란겔이 종료 8초 전 자유투를 모두 성공했지만 정관장과의 점수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며 80대86으로 경기를 끝냈다.한편, 2026-2027 시즌 첫 홈 경기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구단주인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농구단 창단 이래 함께 개막전에 등장, 시투와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또, 대구에서 활동하는 힙합 아티스트 '탐쓴'과 경일여중 치어리딩부 '슈퍼루키'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대한민국 미래에 안동을 더하다!…'안동의 날' 기념행사

경북 안동시는 3일 중앙선1942안동역 메인무대에서 시민과 출향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안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안동의 날'은 안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시민과 출향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시 승격 40주년인 2003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이날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안동의 날로, 안동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안동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시민헌장 낭독, 안동시기․국회기․안동시의회기가 차례로 입장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 기념영상 상영, 시민상 시상, 대통령 축전 낭독, 기념사․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기념영상은 오랜 시간 안동이 지켜온 가치와 변화해 온 도시의 모습, 앞으로 열어갈 미래를 담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안동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도 열렸다.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주어졌으며,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이필상 (사)안산학연구원 이사장에게 '명예로운 안동인상'을 각각 수여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안동의 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안동시민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안동의 도전과 혁신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향 안동이 그려갈 희망찬 내일을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전했다.기념 퍼포먼스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안동을 더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안동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였다.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체류형 천만 관광도시 실현, 경북 국립의대 유치 등을 통해 안동의 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50만 안동인의 역량을 새로운 도약의 힘으로 결집하겠다는 뜻을 표현했다.이어 참석자들은 핸드타월을 펼치고 '준비된 안동, 하나 된 마음'을 외치며 경북 국립의대 설립을 바라는 염원을 모았다.공식 행사는 시민의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신유가 무대에 올라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의 오늘은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50만 안동인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안동이 함께해 왔듯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도 안동이 당당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행사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안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50만 안동인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선 '보우소나루' 1위…현직 룰라와 25일 결선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친트럼프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을 꺾고 1위에 올랐다.브라질 고등선거법원(TSE)에 따르면 이날 선거에서 보우소나루 후보는 47.03%의 득표율을 기록해 45.16%에 그친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을 제쳤다.다만 과반(50% 초과) 득표에는 실패해 오는 25일 결선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과 또 한 번 맞붙게 됐다. 브라질 선거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1차 선거 판세는 룰라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많이 달랐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전통적 자유당 강세 지역인 남동부는 물론 중부와 북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기를 잡았다.이번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이 예상외로 고전한 것은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 재정 적자 확대, 치안 불안 등 누적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보우소나루 후보는 룰라 정부의 경제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긴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공약하며 표심을 끌어모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우호적 기류 역시 보수층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선거에는 13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나, 룰라·보우소나루 후보를 제외하고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가 없을 정도로 양강 구도가 공고했다. 3주 뒤 치러지는 결선투표에서 역대급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