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트럼프, 56일 만에 만나 '40초 대화'…무슨 얘기 나눴나

    李·트럼프, 56일 만에 만나 '40초 대화'…무슨 얘기 나눴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약 40초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에 함께했다. 이날 만찬이 시작되기 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두 정상은 선 채로 약 40초 동안 대화를 나눴으며, 이 모습은 현장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미 정상이 직접 대면한 건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이다. 다만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번 만남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만찬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적인 투자 덕분에 우리는 태평양 전역의 파트너 국가들에 풍부하고 저렴한 미국산 에너지를 기록적 규모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알래스카의 거대한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막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역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과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필리핀 일정을 마치고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18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간다.

  • 李 없는 국무회의 빠진 김지용…'특검법 의결' 의식했나

    李 없는 국무회의 빠진 김지용…'특검법 의결' 의식했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였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중수청은 김 청장의 불참이 매번 이뤄지는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측은 "김 청장 배석 여부는 매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청장과 달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정치권 일각에선 김 청장 불참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는 점을 염두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등 모두 네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그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한 관례였다. 수사와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관행이었다.이 같은 관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면서 달라졌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됐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수뇌부가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청와대와 중수청은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수사기관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취지다.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참석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김 청장은 이 발언 이후에도 이달 3일과 10일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 "육사 이전, 해사·공사 존치" 정부, 사관학교 통합안 선회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를 유지하면서 각 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당초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각 군의 교육시설을 활용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국방부 수정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담당할 국군사관학교 본교가 들어선다. 과학기술전략 등 석사과정 교육을 위한 대학원도 함께 설치된다.교육과정에는 '1+2+1' 체계가 도입된다. 생도들은 1학년과 4학년 때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이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 대구 고3 수험생, 수능 연기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대구 고3 수험생, 수능 연기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2008년생인 안민준 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안민준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정한 경쟁 기회와 시험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현행 시험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강조했다.◆"수능 연기는 목적 아닌 수단"…정부 대책 실효성 문제 제기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시계 전수검사,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감독 인력 추가 배치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수험생 혼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안민준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들의 숙련도를 확인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인력의 배치 규모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 탐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안민준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정행위로 명문대 장악하는 일 없어야"…무고한 합격자 의심도 우려안민준 씨는 AI 부정행위 논란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임 사진에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노력 없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취지다.안민준 씨는 이를 언급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비행청소년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폭력과 부정행위로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언급하며 "앞으로 누군가 '서울대에 부정행위자가 55명 있다'고 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학가에 제2의 매카시즘이라도 벌어져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내년엔 더 정교한 기기 등장"…근본적인 시험관리 체계 요구안민준 씨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과 시계 전수검사 등 대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적발할 수 있는 기기도 내년에는 더 작고 정교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임시적인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근본적인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헌법소원은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결정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시험일 연기 자체보다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췄다.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 '운명의 날'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 '운명의 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향후 대구시정 운영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사소송 판결을 주목하며 추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일반 시민 등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가 이번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란죄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는 듯하다"며 "추 시장 사건 역시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불륜 퇴진' 젠슨 황, 복귀 시사…이사회

    '불륜 퇴진' 젠슨 황, 복귀 시사…이사회 "재선임 없다"

    불륜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자신의 복귀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경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 경영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엔비디아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기업"이라며 "만약 이사회가 나의 복귀가 주주와 직원, 회사, 미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요청에 응해 CEO로 복귀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2일 불륜 스캔들로 사임한 이후 내놓은 첫 공개 입장이다. 사임 이후 침묵을 지켜온 황 전 CEO가 직접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의 향후 경영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전 CEO는 자신이 회사를 떠난 뒤 주변에서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떠난 이후 엔비디아의 직원,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들로부터 CEO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회사가 복잡한 기술적·시장적·경쟁적·지정학적 역학을 헤쳐가는 동안 많은 분이 내게 직접 연락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신의 사임을 초래한 불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황 전 CEO는 "엔비디아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삶에서 심각한 실수들을 저질렀다"며 "이사회에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이어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적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17일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황 전 CEO를 재선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 전 CEO의 복귀 의사와 달리 엔비디아는 후임 CEO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임원급 인재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헤드헌터 업체 헤이드릭앤드스트러글스(Heidrick & Struggles)를 고용했다는 것이다.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이드릭앤드스트러글스의 제프 샌더스 글로벌 CEO가 엔비디아 차기 CEO 인선 작업을 이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후보군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의 르네 하스 CEO다.하스 CEO는 과거 엔비디아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회사 내부 사정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엔비디아 내부 인사 가운데서는 이안 벅 하이퍼스케일 부문 부사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외부 인사뿐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황 전 CEO는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향해 거친 자책을 쏟아낼 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황 전 엔비디아 CEO가 퇴진을 앞두고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최근 황과 대화를 나눈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쓰레기 같은 인간(piece of shit)"이라고 표현하며 심리적 고통을 드러냈다.평소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부터 직원들의 보상 문제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던 황의 태도도 달라졌다.사임을 앞둔 시기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영에 대한 의욕마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지만 아내와 자신과 연인 관계로 거론된 여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 세무냥이 이어 '노무냥이'?…

    세무냥이 이어 '노무냥이'?…"연봉 7천" 글 진위 공방 가열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쓰레드에는 '노무냥이가 없을리가 없지. 어그로인지 뭔지는 몰라도, 같이 조사받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캡처된 글에서 작성자는 브로커를 통해 부정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AI에 기출문제를 학습시키는 수법으로 공인노무사 등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작성자는 "과년도(기출문제)를 전부 모아서 학습시키면 알아서 답을 알려준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했다. 현재 자신의 직장과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괜찮은 로펌에 들어가 연봉 7천만원 좀 안 되게 받는다"고 밝혔다.해당 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수법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일부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AI가 답안 전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심 논점이나 목차 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누리꾼은 "공부하던 수험생이라면 논점 키워드와 목차만 AI가 짜줘도 합격선일 것"이라며 전문자격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반면 게시글 자체가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긴 지문을 읽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용해 답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인식시키고 AI의 답변을 받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작성자가 AI를 이용해 무려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점을 두고도 의구심이 이어졌다.진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사람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한 누리꾼은 "노력해서 공정하게 합격한 수험생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회가 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까지 온라인 게시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수능 감독관 멘붕 올 듯"…단추 수백 개 달린 재킷 화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단추가 빼곡하게 달린 옷들이 화제에 올랐다.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능 날 입으면 연행되는 옷', '수능 금지 옷' 등의 제목으로 독특한 의상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크고 작은 단추 수백 개가 촘촘하게 붙어 있는 재킷과 단추가 여러 줄로 달린 검은색 셔츠가 담겼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린 이용자는 "수능 감독관들 멘붕 오게 만드는 옷. 초소형 단추 카메라 때문에 단추도 의심해야 하는데"라며 "첫 번째 옷은 단추가 줄줄이, 두 번째 옷은 아예 단추밭"이라고 적었다.이어 "감독관님, 이거 검사하다가 1교시 끝나겠는데요?"라며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꼬집었다.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단추에 스티커 붙이다가 시험 끝나겠다", "이제 입시 준비하려면 대치동이 아닌 용산으로 가야하느냐", "이럴 바에는 수능날 응시생들에게 티셔츠 한 장씩 기념으로 나눠줘서 입고 보게 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이 같은 풍자는 정부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 비롯됐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수험생이 착용한 의복의 단추를 일일이 확인하고 스티커로 가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수능에서도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감독관은 카메라가 옷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하고, 옷깃과 단추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확인을 마친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한 총리도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시험장 내 전자기기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이 아닌 복도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도록 한 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3교시 시작에 앞서서도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소지품 전체를 다시 검사한다.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 부정행위로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에 대해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 "AI 커닝 100%는 못 잡아…" 불안 더 키운 교육부 장관

    수능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 수장이 오히려 수험생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국회 답변에 교육부의 대책 혼선까지 겹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논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최 장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한 데 이어 자신의 나이까지 언급한 것이다. 장관 개인의 기기 식별 능력이 아니라 국가시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묻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최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세종시교육감 등을 거친 교육행정 책임자라는 점에서도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최 장관의 발언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수능을 시행하려 한다며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응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날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가능해 스마트기기의 반입과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이처럼 우려가 커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안경·시계 전수점검과 스마트기기 수거 등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도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교육부 AI 커닝 대책 못 믿겠다" 수능 연기 요구 빗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시험 연기 요구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기기 수거와 안경·시계 전수점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천400여 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초소형 카메라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시험을 연기해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사후 처벌만으로는 수험생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호소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어졌다.유명 입시강사들도 SNS 등을 통해 연기론에 힘을 보탰다. 영어 강사 조정식은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어 강사 유대종도 "확실한 방지책이 없다면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학 강사 정승제와 유튜버 미미미누 역시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수능 연기 필요성을 언급했다.온라인 입시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고위층 자녀가 연관돼 시험을 강행한다'거나 '일부 강남 학부모가 자녀의 부정행위를 위해 연기에 반대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모의평가 등급 구분 점수에도 이미 AI 부정행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도 제기됐다.정부는 시험 연기 대신 감독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살피고 가방은 시험실 밖에 보관하도록 해 스마트기기의 무단 사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대책에서 제외됐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접속은 가능해 스마트기기의 무단 반입과 소지를 막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반면 수능 연기가 대입 일정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행위를 준비할 시간만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 기존 평가체계 붕괴…전문가

    기존 평가체계 붕괴…전문가 "AI활용 전제 시험 재설계를"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기존 평가·선발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넘어 능력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능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중·고교 내신시험, 서울시립대·연세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지난 15일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들마저 의심받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암기력뿐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시험마저 한계에 직면했다. 지식의 이해도와 전달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술평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존 지필고사보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다.권홍우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논술고사는 채점의 주관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면 오히려 AI에 취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이어 "경북대만 해도 한 강좌의 수강생이 70명에 달하기도 해 개별 구술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희철 계명대 철학과 교수는 "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AI를 활용해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AI 활용이 일상화한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AI 사용을 전제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곽희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AI 사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AI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평가 방법뿐 아니라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보다 주어진 내용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배분하는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개인의 성취를 온전히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면, AI의 등장은 그 성취가 실제로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한 교수는 "성취와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한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성취를 향한 욕구가 윤리적 한계를 넘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것도 개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며 "성취에 따라 사회적 몫이 극단적으로 나뉘기보다 누구나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누군가 부정행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공정하냐는 차원을 넘어 시험으로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AI에 뚫린 국시…노동부, 산하기관 관리 부실 도마 위

    AI에 뚫린 국시…노동부, 산하기관 관리 부실 도마 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지 파쇄와 합격자 발표 오류에 이어 시험 관리 허점이 거듭 드러난 만큼 공단 경영진과 감독 부처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두 시험 모두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고 좌석도 교단과 가까웠지만 적발하지 못했다. 의혹 제기 이후에도 공단은 감독위원 진술과 시험 자료를 확인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예고된 위험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공단이 적발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6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특정 기기 식별과 육안 감시에 의존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단은 2023년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이병훈 이사장의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이사장은 노사관계 분야 학자이지만, 국가시험 관리 역량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 AI 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기술력에 비해 관리감독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문직 등용문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 살 빼려다가 치매도 예방? 위고비·마운자로 뜻밖의 효과

    살 빼려다가 치매도 예방? 위고비·마운자로 뜻밖의 효과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가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17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와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연구진은 비만 치료제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리뷰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했다.연구진은 세마글루티드와 터제파타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이 체중과 혈당 조절뿐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연구 결과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인지장애와 치매를 겪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실험에서도 해당 계열 약물이 학습과 기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보고됐다.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장 직접적인 검증 사례는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진행한 EVOKE와 EVOKE+ 임상시험이다.두 시험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세마글루티드를 투여해 질병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과정에서 질병과 관련된 일부 생물학적 지표의 변화는 관찰됐지만, 세마글루티드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이 결과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과는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질환과 연관된 인지 문제와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신경 퇴행은 발생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는 집중력 저하, 계획 수립의 어려움, 정보 처리 속도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대사 건강과 혈관 기능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과 연관된 대표적인 건강 문제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은 대사 건강과 뇌 건강을 연결하는 주요 생물학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혈관 기능 이상 역시 뇌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과 관련될 수 있다.GLP-1 계열 약물이 체중과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 상태를 개선하면 이 같은 위험 요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약물이 뇌에 직접 작용하는 효과와 대사 건강 개선을 통한 간접 효과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약물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가 인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별도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세마글루티드와 터제파타이드를 투여받은 제2형 당뇨병·비만 환자군은 다른 항당뇨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군보다 치매와 뇌졸중, 전체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다만, 연구진은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한 환자에게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할 때 체중 감소뿐 아니라 근육 손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중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근육량까지 감소하면 신체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광주·부산 국책사업 속도…李 정부 패싱 속 뒤쳐지는 TK

    광주·부산 국책사업 속도…李 정부 패싱 속 뒤쳐지는 TK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 기조 속에 전남광주와 부산의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TK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지역 의원들이 결집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역 발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은 17일 국회에서 '광주 도심융합특구 반도체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진욱(전남광주 동남갑)·안도걸(전남광주 동남을) 의원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연구원 설립과 연구개발 역량 집적, 전문인력 유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도심융합특구를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연계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이에 반해 2020년 12월 광주와 나란히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에 선정된 대구는 좀처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해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으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TK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및 적기 개항을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현역 의원이 현장을 찾았다.부산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비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를 마련했다.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반면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동상이몽 속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TK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광주는 집권 여당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부산은 여야를 초월한 지역 현안 대응에 나서는 사이 TK만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대신 다들 본인의 앞가림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하이에나 떼·양자역학…잇단 설화 최민희 최대 위기

    하이에나 떼·양자역학…잇단 설화 최민희 최대 위기

    최근 사진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지칭했다가 거센 반발을 사는 등 설화가 끊이지 않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연이은 구설로 당 윤리감찰단 감찰 대상이 된 상황에서 최 의원은 90도 사과까지 했으나, 과거 논란까지 소환되며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 언론단체 출신인 최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돼 8년 만에 재선 고지에 오르며 국회에 복귀했다22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강경 개혁 성향이다. 대표적인 친청(정청래)계 인사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최 의원은 잇단 설화로 화를 자초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샀다. 2024년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으며, 이 후보자를 향해서도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비꼬아 논란이 됐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 의원의 딸 결혼식에서는 피감기관 등의 화환과 축의금이 쏟아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최근에는 지역구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離間)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적어 파장을 일으켰다.최 의원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지만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지난달 지역구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민주당이 '최민희 보유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최민희가 '또민희'했다는 조롱까지 나오는 이유를 민주당만 모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대구TP, 인건비 43억1천700만원 쌓아두고 미정산했다

    대구TP, 인건비 43억1천700만원 쌓아두고 미정산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대구테크노파크(TP)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잔액 43억원대의 장기 미정산과 관련자 경징계의 적정성을 추궁했다. 고유 목적사업과 기업지원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권오섭 시의원(남구1)은 2013~2022년 인건비 계좌에 쌓인 43억1천700만원의 정산·반납이 지연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황우익 대구TP 경영기획실장은 "당시 연구원 참여율을 최대 130%까지 인정한 규정에 따라 계상한 인건비와 실제 급여의 차액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부처·10개 기관에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권 시의원은 "참여율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를 정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고의성을 인정하고도 경징계를 결정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권미수 대구TP 감사실장은 감사심의위원회가 재단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견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시의원은 국비를 부풀려 받은 것 자체가 국가 재정의 손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송규호 대구TP 원장은 "부서별 참여율 관리로 재단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재단이 28년간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김정민 경환위 부위원장(동구3)은 "앵커사업을 제외한 고유 목적사업비가 2021년 1천631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후속 사업 발굴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김기열 시의원(달서구2)은 "유망벤처·고성장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2023년 30억원에서 올해 4억4천400만원으로 약 85% 감소하고, 올해 지정기업과 지정기업 대상 R&D 지원 실적이 모두 없다"며 후속 지원책을 촉구했다.

  • 대구 청년 유출 심각한데…3년 새 예산 300억원 감소

    대구 청년 유출 심각한데…3년 새 예산 300억원 감소

    청년 인구 유출이 대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이 3년 새 3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과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청년정책의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대구시 자체 재원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자체 청년정책 예산은 2022년 699억원에서 2025년 387억원으로 31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정책 예산의 국비 비중은 32%에서 75%로 높아진 반면 시비 비중은 44%에서 22%로 낮아졌다.이 위원장은 "청년 인구가 최근 5년간 61만명에서 56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정작 자체 예산은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비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 60억원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약 14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주거비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월세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주택구입 단계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이용을 돕는 전담 은행 창구 마련도 제안했다.정 국장은 "월세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면서 확보한 국비가 실제 구·군 수요보다 많았다"고 해명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은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은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대구는 청년정책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정책 중복을 조정하고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정 국장은 "청년정책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대구 청년 관련 검색만으로도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연결하겠다"고 답했다.

  • 트럼프·푸틴

    트럼프·푸틴 "金 만날 수도" 韓 패싱 '북핵 묵인' 우려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크렘린궁이 잇달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다.북미·북러 회담 성사 여부를 떠나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정세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중국에서 金 만날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론하면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 이슈도 의제에 오르느냐는 질문에도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는 말만 거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회담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힌다.또 지난 8월부터 김 위원장과의 연내 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회담 카드를 꺼내 든 의도는 APEC 정상회의 중 예정된 미중·미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 11·3 중간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푸틴도 金에 러브콜김정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물론이다"라고 답했다.이날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만난 가운데 나왔다.푸틴 대통령은 조 비서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정은 동지에게 가장 좋은 인사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발전시켜온 실무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인 중국이 별도로 초청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APEC 참석과 별개로 중국을 방문해 북미·북러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반도 안보 불안 우려↑북미·북러 회담 가능성이 연이어 거론되면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성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 체제 보장 등 북한에 안길 선물에만 신경 쓸 경우 당사자인 한국은 배제된 채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상 미국에 유리한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한국의 불이익은 방치하거나 오히려 역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한다.북미·북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별개로 19일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완화만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 '수능날 아침 최저기온 0도' 대구 10년 만에 가장 춥다

    '수능날 아침 최저기온 0도' 대구 10년 만에 가장 춥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9일 대구·경북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치러진 수능 중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이 예상된다.1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4~1℃, 낮 최고기온은 3~9℃로 평년보다 4~7℃ 낮겠다.지역별로는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0℃, 낮 최고기온은 8℃로 예보됐다. 안동은 -1~6℃, 포항은 1~9℃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특히 대구는 최근 10년 간 치러진 수능 중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게 된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수능 당일 기상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가장 낮았던 해는 2017년(0.1℃)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3℃를 기록했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욱 낮겠다. 특히 소백산맥 인근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수능 이후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다. 오는 20일 대구·경북의 아침 최저기온은 -7~-1℃, 낮 최고기온은 2~7℃로 예보됐다.주말인 21~22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6~-1℃, 낮 최고기온은 4~9℃로 평년(최저 -1.2~4.6℃, 최고 10.8~13.6℃)을 밑돌겠다. 대구는 주말 이틀 모두 아침 최저기온이 -3℃까지 떨어지겠으며, 안동은 21일 -5℃, 22일 -6℃를 기록하겠다.

  • 울진 한울원전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주민 불안 확산

    울진 한울원전 지하수 삼중수소 검출…주민 불안 확산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2발전소(가압경수로형·100만kW급)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매일신문 11월 16일)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검출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3일 한울원전 내부 지하수 관측정 1곳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됐다고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원전 부지 내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를 감시하려고 지하에 설치한 관측정에서 1리터(ℓ)당 3만베크렐(Bq)이 검출됐고, 이는 한수원 자체 관리기준인 4만Bq/L에 근접한 수치다.원안위는 현재 한수원에 누설 가능성이 있는 관련 설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내렸다.아울러 삼중수소의 외부 환경 방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근 해수 분석도 함께 요구했다. 한수원은 해수 시료를 분석해 16일 오후 1시쯤 원안위에 결과를 보고했다.취수구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는 117Bq/L로 확인됐으며, 원전 제한구역 외부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한수원은 감마핵종(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 검출되지 않았고 한울원전 내 다른 지하수 관측정과 방사선 감시기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액체 방사성폐기물 계통에서 처리를 마친 뒤 바다로 배출하는 배관이 손상돼 일부 배출물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원안위는 한수원의 조치사항과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원안위는 "이번에 검출된 양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배출관리기준 내에 있다"면서 "정상적인 배출구가 아닌 곳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며 적절한 안전조치와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삼중수소 3만Bq/L 검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며 "'한수원 자체 관리기준 근접'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이번 사건을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삼중수소=원자핵에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를 가진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이며자연에서도 소량 생성되지만 물이나 음식을 통해 과다 복용할 경우 세포손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권고 기준은 물 1ℓ당 삼중수소 1만Bq이다.

  • 로봇이 기계 다루고 운반…지역 제조업 기술력 '반짝'

    로봇이 기계 다루고 운반…지역 제조업 기술력 '반짝'

    17일 오후 '2026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개막한 대구 엑스코 동관. 대성하이텍 부스에서는 자율주행 운반로봇과 다관절 로봇팔을 활용해 기계를 다루는 시연이 이뤄졌다.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에 이동과 작업을 담당하는 로봇이 더해진 것.기계와 로봇의 결합부터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소재까지, 지역 제조기업들이 쌓아온 기술력이 전시장에 펼쳐졌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부품산업전을 통합한 전시회다. 올해는 13개국 274개사가 745개 부스를 꾸려 제조 인공지능 전환(AX)과 첨단 소재·부품 기술을 소개한다.대성하이텍은 정밀가공 장비와 로봇을 연계한 생산현장의 변화를 제시했다. 자동선반 브랜드 '노무라DS'의 CNC 자동선반을 비롯해 탭핑센터, 컴팩트 머시닝센터 등을 출품했다. 개별 기계의 성능을 넘어 운반과 작업을 연결하는 생산체계로 전시의 폭을 넓힌 셈이다.소재기업 부스에서는 토치 불꽃이 등장했다. 우양신소재는 고온을 견디는 소재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불꽃을 가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제품 설명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내열 성능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우양신소재는 내열·단열·방화 성능을 갖춘 산업용 섬유 제품과 특수소재를 선보였다. 토치를 활용한 시연은 산업현장에서 열을 견디고 설비를 보호하는 소재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반도체 클린룸용 케이블포드와 산업용 호스도 함께 출품해 첨단 제조공정에 쓰이는 소재·부품의 활용 범위를 소개했다.덕산코트랜은 로봇 기업 JM로보틱스와의 협력 솔루션을 통해 제조 자동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산업용 냉각기와 온조기 분야에서 축적한 냉각·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냉각기, 항온항습기, 공조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제조 AX 특별관에서는 이 같은 기업 간 협력과 함께 생산공정에 적용할 로봇 자동화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다.지역 절삭공구 기업들의 정밀가공 기술력도 전시의 한 축을 이뤘다. 한국OSG는 나사산을 가공하는 탭을 비롯해 드릴, 엔드밀, 다이스 등을 선보였다. 구멍을 뚫고 표면을 깎는 다양한 가공 작업에 대응하는 공구로 제조업의 기초 경쟁력을 드러냈다.또 대구텍은 터닝·밀링·드릴용 홀더와 인서트, 초경 드릴과 엔드밀, 툴링 시스템을 출품했다. 가공 목적에 따라 공구와 이를 고정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기술을 소개하며 정밀가공 분야의 역량을 과시했다.

  • 서문빙수·동문 오란다…전통시장 먹거리 백화점 진출

    서문빙수·동문 오란다…전통시장 먹거리 백화점 진출

    전통시장의 인기 먹거리들이 백화점으로 판매 무대를 넓히고 있다. 대구 주요 백화점들이 전국 유명 전통시장 먹거리를 잇달아 선보이는 가운데, 지역 시장에서 출발한 브랜드들도 팝업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소비층과 만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먹거리와 이색적인 공간을 찾아다니는 2030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전통시장 먹거리가 백화점의 새로운 미식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의 '서문빙수'는 올해 대구신세계백화점에서 약 3개월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1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명란빙수(토마토), 도토리묵빙수(커피) 등 백화점 한정 메뉴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대구 동서시장의 '아양로호두과자'도 지난해 더현대 대구 팝업스토어를 통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롯데백화점 강남점·대전점·창원점 등에서도 잇달아 팝업을 진행하며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했다.백화점 진출은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시장에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팝업을 통해 동서시장을 처음 알게 됐다는 한 소비자는 "동서시장은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백화점에서 호두과자를 접하면서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백화점에서는 시장 특유의 분위기까지 느끼기는 어려운 만큼, 다음에는 직접 시장을 찾아가 그 분위기 속에서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전국 유명 전통시장의 먹거리들도 대구 백화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구신세계에서는 인천 신포시장 닭강정, 더현대 대구에서는 제주 동문시장 오란다와 서울 남대문시장 호떡 등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대구점도 지난 7월 부산 부평깡통시장 먹거리 팝업스토어를 열고 떡볶이와 호떡, 계란빵 등을 판매했다. 백화점 측은 2030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폭넓은 방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백화점들이 전통시장 먹거리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젊은 소비층 공략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전략이 있다. 2030세대의 레트로 감성 선호와 맞물려 지역색을 지닌 먹거리가 기존 식음료 매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먹거리 팝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백화점에는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확보할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영세한 시장 점포에는 백화점 진출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규모가 작은 점포는 입점에 필요한 위생·영업 관련 요건을 갖추는 데 부담이 있고, 상품 생산과 판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서문빙수 역시 지난해부터 백화점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입점 제안을 받았지만 기존 매장 운영만으로도 여력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했다. 올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을 설립해 생산 여력을 확보한 뒤에야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었다.상인들의 관심에 비해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서문시장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백화점 팝업이나 대형 집객 시설 입점 등 새로운 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고령 상인들은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전통시장 먹거리의 백화점 진출이 새로운 판로 확대의 기회로 떠오른 가운데, 일회성 팝업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지역의 한 소비학 전문가는 "전통시장 먹거리의 백화점 진출은 젊은 소비층과 접점을 넓히고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일회성 팝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생산·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백화점에서 얻은 인지도가 실제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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