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려" 주장한 30대…尹대통령실 근무 이력?

최근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밝히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30대 대학원생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북측이 공개한 무인기는 본인이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 중 두 번은 북한이 공개한 시점과 일치했다.A씨는 해당 무인기의 외관 도색이 자신이 직접 칠한 위장색이며 일부를 직접 개량했다고 말했다. 지인이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무인기를 구매해 1차 개량했고, 자신이 무인기에 방사선 측정기와 카메라를 달아 날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에 있는 분들이 보질 않길 바라서 일종의 위장색을 칠했다"며 "날개가 탈부착식인데 쇠이음을 꽂아두고 마스킹 테이프를 해놨다"고 했다.무인기를 보낸 건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의 우라늄 공장 방사선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이랑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다"며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는 것 같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북한 평산을 촬영했다며 지난해 11월 찍었다는 영상 자료도 제시했다. A씨는 "황해도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가는 길에 식생이 푸른 곳이랑 그 다음에 그 공장 주변이 잠깐 안개에 싸여 있지만 공장 주변이 이제 연이어 나온다"고 했다.그는 무인기를 날린 후 최대 6시간 뒤면 돌아오도록 설정했는데, 두 차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무인기를 띄운 행위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을 찍지 않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북한군 기지를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군사 작전 지역 및 통제 공역에 허가 없이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A씨는 특히 북한이 경기 파주와 강화 북부를 무인기 이륙 지점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A씨는 "강화도 송해면에서 이륙시킨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A씨는 북한 발표 초기엔 고심했지만, 본인 부탁을 받고 무인기를 제작해 준 지인이 경찰 소환을 통보받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는 A씨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BTS 공연에서 '바가지 요금' 재현되자…李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근절을 강조해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 (요금), 불친절이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최근 업계에 따르면 BTS는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하며,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공연을 연다. 이에 따라 부산 일대 숙박 예약은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며, 일부 호텔과 숙박업소에서는 요금을 공연 전·후 주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공연 당일 부산의 한 특급호텔 디럭스 더블룸은 78만5천원에 책정됐다. 이는 직전 주 29만8천원, 공연 다음 주 39만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해운대의 유명 4성급 체인 호텔 역시 평균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급등했다.일부 숙박업소는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투숙객에게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SNS 이용자는 "이미 예약을 완료했는데, 호텔 측에서 'BTS 콘서트 일정 발표 후 수백 건의 예약이 동시에 들어와 객실이 없다'며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저는 (이미) 방을 잡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가격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호텔 측의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이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2년 BTS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무료 콘서트를 열었을 당시에도 숙박 요금 폭등 논란이 일었다. 한 숙소는 평소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요금을 책정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는 숙박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여성 목 조르고 입맞춤 시도…전직 군인 징역 2년6개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다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강제추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박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한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뒤, 볼에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A씨가 박 씨를 밀치고 도망치려 하자 길가에 A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씨는 만취상태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 B씨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제지했지만, 박 씨는 경찰관들과 시민들에게 욕설과 가래침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따.경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건장한 체격의 박 씨는 당시 군 복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전직 직업군인으로, 군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비추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응천 "국민께서 민주당 말려주셔야…2차 특검은 수작"

-방송: 1월 1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민주당은 이 3대 특검이 끝났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특검을 고집하면서 2차 종합 특검 법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맡겨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응천: 자기네 거는 특검할 사안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라도 의석수가 150석이 훨씬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OK 안 하면 특검법을 못 만들잖아요. "아 그래 뭐, 얘기해 봐. 아이 그렇게 말고" 그러면서 신천지 끼워 놓고 뭐 끼워 놓고 해가지고 도저히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 내걸고 "에이 뭐 이것도 안 받고 뭐 니네들 할 의지가 없네?"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고.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 다 주라고 그래놓고선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검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상설 수사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례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게 특검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번 울궈 먹고 2차 종합 특검. 3차 총정리 특검, 4차 뭡니까? 족집게 특검. 5차 일타 특검까지 간다면 이거는 특검청을 만드는 게 맞죠.이미 180일 동안 약 57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갖다가 2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5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1천억이 든다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입니다. 180일은 최장 수사 기간이고 그것도 더 센 특검법을 한다면서 법을 한번 바꿔 가지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수사 기간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사해야 될 거 안 하고 김건희가 긍전전 의자에 앉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쫓아가고, 명품이 또 뭐가 있나, 이것만 쫓아간 거야. 정작 중요한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는 손을 안 댄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그거 하겠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안 한 거다.피의자는 자기 부죄의 진술 금지. 진술 강요 금지. 죄책을 나한테 물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묵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증거 인멸. 자기 거 숨겨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방어권이에요.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능력입니다. 그거 못 해 놓고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수사 못 했다? 그건 자기들 능력 없다는 얘기지.아니 그러면 특검이라 가지고 이마에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걸면 관련 증거는 먼저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거 안 했다고 수사 방해를 해? 헌법을 모르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헌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역대 최장 최다 최고의 예산을 써가지고 6개월 동안 돌렸는데 앞으로 6개월을 더 돌리겠대. 6개월 더 돌리면은 6월 4일인가 지방선거는 그중에 속합니다. 그 사이에 (특검에서) 오세훈 와라, 박형준 와라, 누구 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는 말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말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도 모자란 데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안중에 없고 그저 당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비 같은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가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몸 다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식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도닥거리고. "아니 당신네들이 들어줘야 내가 단식을 그만두지"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왜 그 김성태 드루킹 특검 받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정청래가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이라고 그러잖아. 단식 투정 그만해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완전히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있다고.그게 왜 그래요? 최근까지 한동훈을 가지고 제명을 하니 마니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저렇게 하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야 관계가 특히 민주당의 주류 내지 강성 의원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단식 투정을 하고 있다는 조롱을 당해도 싸다 이거야.▷조정연: 정청래 대표가 "이미 수용하겠다고 한 이 특검을 왜 단식하면서 요구하느냐"고.▶조응천: 뭘 수용을 해요? 뭘 수용을 해?▷조정연: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조응천: 왜 거기 신천지가 들어가냐고.▷조정연: 그러니까요.▶조응천: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 남부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이 구성돼 가지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특검할 건데 그 합수본은 왜 또 구성하라고 그랬어?신천지는 민중기를 받지 않기 위한 술책입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여당 의원 나온 거는 전부 다 손도 안 댔잖아. 다 감췄잖아. 난 보다 보다 이런 특검은 처음 봤거든. 이거 수사해야지.근데 경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특검을? 특검이 잘못됐는데 그 민중기 플러스 통일교. 도대체 정치권에 어디까지 돈을 줬느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왜 갑자기 나오냐고. 이거는 괜한 핑계 대는 거예요.그리고 정경유착 헌법의 위헌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건 뭐냐 하면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마라는 게 헌법의 뜻이지 종교 단체나 종교인이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무슨 기독당 무슨 당 종교 단체가 만든 정당이 많았어요. 직접 정치 활동을 했다고.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교유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별히 특정 종교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대가를 어떤 정치 집단에 돌려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수사해야지.▷조정연: 이것도 짚어볼게요.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19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천 대표는요. "'대통령께서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조응천: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종합특검은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 일회성을 다 어긴 거예요.그리고 특검이 왜 필요하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으니까.경찰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받지 않는 그런 수사 특검을 내세워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례입니다.근데 그거는 내비두고 야당 6개월 동안 들고 파고 그래서 이미 내란 수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사법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뭘 또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야. 그 남은 설거지는 국수본이 해라고 법에 돼 있어요.▷조정연: 그럼 앞으로 2차 종합 특검도 돌아가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조응천: 민주당과 조국당이 1명씩 추천하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내세워서 편파적인 또 민중주의 비슷하게 여당 거는 눈 감고, 야권 거만 들고 파는 그런 특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법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환, 법왜곡죄, 거기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법을 무기로 아마 계속 겁박을 할 겁니다.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 초입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최근 판결을 보면, 이 정부가 바라는 거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만약에 법원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믿을 데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법원을 정부도 그렇고 국회는 민주당 독무대가 된 지 오래고. 그나마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비실비실 댄다? 그러면 이 땅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 뜻이에요.▷조정연: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 주셔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법이다. 답답해 죽겠다. 사법부의 정의는 사라졌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조응천: 지금 저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저렇게 했거든요. 집권하고 지나가지고 대법관들을 12명에서 26명을 만들었나 어쨌나 해 가지고 한 번도 집권 세력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헝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폴란드 마찬가지고요.그래서 그 형식적 선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긴 뽑는데 민주주의의 외피만 덮어썼을 뿐 속은 완전히 권위주의, 그런 정부들. 터키, 에르도안. 그게 전부 다 집권하자마자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게 사법부와 언론이에요.이 정부도 마찬가지죠.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내내 패고 있고. 얼마나 했으면 천대엽 행정처장이 '사법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법 개혁을 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그리고 언론.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인가 뭔가 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자들이 그 소송 당할까 봐 겁나 가지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언론중재법인가를 개정을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사설과 칼럼에까지도 손을 대겠다.근데 사설 칼럼 논평은 의견이잖아요. 어떤 스트레이트 뉴스, 팩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여기서 토론이라는 게 생기고, 담론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데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조정연: 네 중요하죠.▶조응천: 근데 사설, 칼럼에 칼날을 대겠다. 사설, 칼럼이 마음에 안 들면 손해배상 물린대요. 사설, 칼럼, 만평 그림까지. 그러면 완전히 입틀막 되고, 법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집권 세력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건 권위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걸 평생 훈장으로 여기고 386, 586들 그거 가지고 30년씩 우려먹는 사람들이 이런 반민주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저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평생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저는 헌법에 복종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드릴 때 보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헌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왜.▷조정연: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조응천: 왜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론을 끄집어넣어 가지고 조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사법부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굳건히 독립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압력을 가하려고 희한한 법들을 만드는 거야, 왜.이 땅의 소금인 언론이 보이는 대로 기사를 쓰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를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선출 권력 밑에 비선출 권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 나는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다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들어 가지고 선출 권력이 다수당이 법을 만들면 비선출 권력은 따라 해라. 그게 국민주권 정부거든.▷조정연: 선출 권력이 위다, 이야기했죠.▶조응천: 그럴 것 같으면 판사를 갖다가 왜 비선출 권력으로 하냐. 선출되려면 선거 나가야죠. (판사가 선거 나가서) '저는요. 앞으로 실형 안 때리고 전부 다 집행유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출돼. 뭐 그걸 꿈꾸는 거예요? 허허 참.※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형구형'땐 실소…尹 "징역 5년" 선고에 입술 꽉 깨물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에는 구룡마을 화재 여파로 연기 냄새가 옅게 감돌았다. 청사 정문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대기했다. 법원 안에서도 긴장감은 감돌았다. 선고를 앞둔 오후 2시 무렵 311호 법정 방청석 90여 석은 대부분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채워졌고, 장내에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이어졌다.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수용번호 명찰을 단 채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고 변호인단 사이에 앉았다.이날 일반 방청석에는 총 36석이 배정됐으며, 전날 추첨에서 약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가 예고돼 법정 뒤편에는 법원 카메라도 설치됐다.오후 1시 58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재판이 시작됐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며 "법정 존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등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선고 요지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약 1시간가량 선고 요지가 이어진 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후 주문을 낭독했다. 징역 5년 선고 직후에도 법정 안은 정적에 잠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당시 실소를 보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도중에 잠시 멈춰 서서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다시 목례한 뒤 법정을 나섰다. 변호인단 역시 굳은 표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재판이 끝난 뒤 오후 3시 14분쯤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법원 청사 동문을 통해 빠져나가자, 청사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통제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또 유찰…대우건설만 응찰

추미애 "경기도 시민은 2등·아류시민"…인터뷰 논란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 주민들을 "2등 시민", "아류 시민"에 비유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추 의원은 해당 표현이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1일 MBN 시사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당시 추 의원은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추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정체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 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며 "교통, 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나"라고 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이미 1등이다.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게 할 차례다.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 경기도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성장 가능성의 땅이며, 서울의 아류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삶과 노동, 꿈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그 자체로 이미 희망과 꿈이 있는 살아 숨 쉬는 공동체"라며 "경기도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실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코·김수미 결혼 14년만 이혼…"부모 역할은 함께 할 것"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본명 김윤성·45)가 인플루언서 아내 김수미(43)와의 이혼 사실을 직접 알렸다.개코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 두 사람은 부모로서 공동 양육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수미 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저희는 오랜 시간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부부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혼 사실을 전했다.그는 "개인적인 이야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한다"며 "앞으로 두 사람 모두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변함없이 함께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관심이나 섣부른 해석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개코와 김수미 씨는 2011년 결혼해 그해 아들을 얻었고, 2015년에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엘리베이터? 사다리차 이용?…김병기 '비밀금고' 어디로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지난 14일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차남 아파트에 금고를 가져다 놓았거나, 이곳에 보관하던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김 의원 자택과 차남 집은 차로 불과 수 분 거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 의원 측이 금고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옮겼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장과 관련 영상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가로·세로·높이 1ｍ 크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이에 수사기관 안팎에서 김 의원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나 녹음파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 등을 금고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이날 취재진과 마주친 김 의원의 차남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경찰이 자택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답했다.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다른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고에는 일부 서류만 있을 뿐, 혐의점에 맞는 자료는 없었다는 후문이다.한편 경찰은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녹취록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무소속(탈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당 녹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 주장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를 종합할 때, 김 시의원이 어떤 경위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이에 관한 사실관계 또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중 노상방뇨 시비 끝 폭행… 30대 벌금 700만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노상 방뇨로 시비가 붙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려 발길질한 30대가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 한 매장에서 B(30)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매장 밖 도로에 노상 방뇨를 한 일로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약속대련' 없다"…李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인 지난해 7월 3일과 취임 100일째인 지난 9월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이 수석에 따르면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기자회견 형식(질문 분야)은 ▷민생경제 ▷외교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이와관련 이 수석은 "지난번처럼 '약속대련'은 없다. 지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법안 가결

3대 특검의 뒤를 이을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이후 여당은 즉각 법안 표결에 돌입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해당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전날 해당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여권에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 중이다.2차 특검은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진이 공천 헌금 제안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16시간 3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부터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성격의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새벽 시간대에 3시간 30분 정도만 진행됐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앞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쪽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다만 남 전 사무국장은 6일 경찰 조사에서 대면 당시 자리를 잠시 비워 수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이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옮겨라'라고 지시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도 주장해, 남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김 시의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강 의원은 현재까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이혜훈 갑질에 보좌진 57명 1년도 못 버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갑질 연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갑질 정당'임을 광고하고 나섰다. 갑질의 여왕 이혜훈 임명을 강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보좌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이혜훈을 거쳐 간 보좌진 57명이 1년을 못 버티고 나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말 잔인하다. 젊은 청춘 57명의 인생을 갑질로 짓밟았다. 1년 만에 쫓겨나면서 얼마나 막막했을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가족 특혜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주 의원은 "자기 아들들은 고교때부터 동료 의원실에서 황제 인턴하면서 스펙 쌓아줬다"며 "예산권을 주면 남의 자녀들 돈 빼돌려 자기 가족만 배 불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이어 "p.s. 갑질 정당 민주당과 갑질 여왕 이혜훈의 환장의 콜라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후보자는 가족이 헌혈에 참여한 횟수는 제출했다고 한다.이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 삼아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노동신문 구독료 191만원, 유통구조 깜깜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충권 의원 모신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셨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고. 노동신문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예요?▶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저도 참 이게 정말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국회도서관입니다. 저 사진이 실제 저희 보좌진들하고 저랑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걸 보고 진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라고 하면 많은 국민이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찾으시는 국민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견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김정은 동지 만세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는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됐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보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런 내용이.▶박충권: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이게 국회도서관이다. 직접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일반 신문이 있는 칸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노동신문에 그간 아예 접근할 수 없던 건 아니었어요. 2021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사 제목 검색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또 2023년 1월부터는 통일부가 노동신문 PDF 파일을 공개 결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난달부터, 12월 30일부터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됐더라고요. 일반 자료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자료가 됐으니까 국민 공개라는 이유로 국공립 도서관 등 곳곳에 비치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비치가 지금 되고 있겠죠.▶박충권: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가능하게 했었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비치를 해 갖고 유통을 시키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연구용,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면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과 저렇게 내가 찾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노동신문이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유통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박충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됐느냐. 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뒤쯤에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통일부가 공문을 전국의 기관들에 내립니다. 공문을 전국에 내려가지고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분류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했느냐 아니냐를 O‧X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1월 23일까지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안 받았으면 그냥 아, 그럼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된 것이고, 이렇게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까지 왔으니 비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는 노동신문이 없어요라고 하면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에서도 이걸 구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제가 일단 이슈화를 시켰던 것이고요.▷이동재: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공문까지 다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일반 자료로 분류를 해놨느냐, 라고 공문을 내놨다. 이렇게 공문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구독료 알아보니까 구독료가 비싸요. 191만 원이에요. 1년에. 북한에서 이 돈 내고 봐요?▶박충권: 북한에서 절대 이 돈을 내고 볼 수가 없죠. 일단 북한 주민들의 1년 수입이라고 할까요? 1년 수입이 1000달러가 채 안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 살 만하다 하는 분들이 아마 1000달러 정도 쓰시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91만 원이면 한 1300달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 만하다고 하는 북한 주민의 1년 수입보다 많은 돈을 주고 지금 구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노동신문을 돈 내고 구독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무료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든지 한겨레를 구독한다든지 내가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 선전물인 거죠. 근데 이게 191만 원이나 되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이것을 유통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깜깜이 루트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바로 발송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깜깜이 루트로 들여오다 보니까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신문이 저렇게 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노동신문은 한 달 전 노동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이동재: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문협인가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조선중앙TV 저작권 같은 거, 뭐 거기를 통해 갖고 이제 북한으로 향하는 식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박충권: 그렇죠. 그걸 이제 저작권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풀리면 이제 북한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프라인 신문이 아니라 아마 온라인 조선중앙TV, 라디오 방송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구독 서비스, 구독료일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191만 원 구독료, 제가 궁금했었는데 알아보시니까 유통 구조도 좀 깜깜이고,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 우리 신문 한 달에 2만 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1년 하면 24만 원인데.▶박충권: 조선일보가 24만 원인가 그런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에 한 7~8배로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돈을 안 내고 강제로 구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국민은 이걸 돈을 내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강제 구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이동재: 연간 3억 4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박충권: 지금 181개 기관 정도가 노동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기관들은 북한 전문대학원이거나 혹은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이 181개 기관을 산술적으로 191만 원, 연간 구독료 191만 원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년에 한 3억 4천 정도가 국민 세금으로 구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하게 되면 확산이 돼서,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까지 구매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국민 세금이 북한 노동신문 구독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이동재: 일단 181개 기본으로 깔고 가서 연간 3억 4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박충권: 그렇죠.▷이동재: 몰랐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몰랐었고, 왜 191만 원인지 궁금했었는데 박충권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깜깜이라고. 그다음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무인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김여정이 무인기 얘기를 꺼낸 후부터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무인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일단 인민군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입니다. 10일에 무인기 침투 대가를 각오하라라면서 우리 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조선중앙TV에서도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장치들, 그리고 비행 경로 등이 함께 보도가 됐는데 보통 이런 보도는 잘 안 하잖아요. 이 의도가 뭐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박충권: 어쨌든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 보도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우리 정부 대응이. 그러니까 북한의 총참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주말 중이었는데 주말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이렇게 막 하루에 네 번 이상 입장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동재: 하루에 4번, 이틀 동안 7번인가 그럴 거예요.▶박충권: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제가 보니까,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든지, 어디에서 발진했는지, 이 무인기가 들어와서 무엇을 촬영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를 어떻게 탐지하고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격추를 시켰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 둘째,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는 작업. 여기에 덧붙여 자기들의 방공망 대응 능력, 기술력까지도 살짝 어필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전쯤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어필을 살짝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의도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저렇게 압박을 가해 왔을 때 보수 정부에서는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먹힐 거란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상세한 증거들을 들이대더라도 보수 정부라면 잡아뗐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은 아니다. 딱 잡아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뭡니까? 북한 정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알아서 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딱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또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이동재: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를 언급하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이 신속 수사하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30명 규모의 TF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에 하나 민간이 보냈다고 해도 민간을 처벌하는 게 맞을지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박충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사안이고 안보적인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사안들은 정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이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략적인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당일에 진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인은 안 했다. 민간이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민간에다 돌린 거 아닙니까? 자국민을. 이건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을 확 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중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응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입장 발표는 북한의 주장에 완전히 신빙성을 실어준 겁니다. 결국 이런 입장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 누군가보다 북한 정권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이어서 몇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여정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투로 또 얘기를 했죠. 개꿈이라고 하는 등 조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통일부가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유감을 표명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사과를 언급했다. 일단 통일부가 사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일부의 사과 언급,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박충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주말 중에, 이틀 동안 말씀하신 대로 7번 입장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여정이 칭찬을 해줬죠. 북한 정권을 대변한 칭찬이 아니라, 김여정이 개인적으로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핀잔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과하겠다는 말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걸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추가적인 굴종의 문을 여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사과를 받아내면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더 내놓으라고, 더 낮은 자세로 굴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내려보냈고 10년간 10여 차례일 뿐이지, 출몰한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까지도 사진을 찍어가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사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 정권이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무인기를 보내서 위협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 쪽으로 표류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이분이 마치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정은이 마지못해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한 것을 사과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지금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한 적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 아닙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북한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인기 침투도 드러난 것만 10여 차례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죠. 통일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궤가 다른 발언을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주파인 정동영 장관과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에 괴리가 조금 있었는데, 통일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서 말한 겁니다. 계속 사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박충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순히 남북 대화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사안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것에 상응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북한 정권에 대가 없이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얼마나 많이 날려보냈습니까? 수천 개를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받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겠다? 이건 앞서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오버를 한 거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안보실하고 약간의 페이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교에 있어 메시지 혼선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아주 민감하게 포착해서 때가 되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동맹파가 이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살폈다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인데,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자주파의 손을 들어줄 거고, 위성락 안보실이 의견을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서는 이미 그 안에서 논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 같고 곧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앞두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공식적인 사과 그런 일까지 있으면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북향민 이거 되게 낯선 표현인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꿨고, 이걸로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바꾼 건지 느닷없는데 탈북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박충권: 우선 탈북민들 사이 반응을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의견 수렴도 없었죠. 일방적으로 탈북민들이 원하지 않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행했습니다. 북향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탈북민들한테 배척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만큼 탈북민들에게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이 공감대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걸 바꾼다고 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도 또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 거다. 왜냐하면 탈북민이라는 명칭에는 북한 정권의 억압에 저항해서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목숨 걸고 탈출했다는 용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란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살해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탈북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명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낙인을 탈북민들에게 찍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이동재: 북한에서도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박충권: 북한 정권은 싫어하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니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좋아하지 않겠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 평소에 궁금했던 거 박충권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힘에서 오셨으니까 내부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공천 헌금 및 통일교 특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때요? 약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던데 그래도 단식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박충권: 제가 당내 모든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분위기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다수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시던 분들도 어제 단식을 시작하실 때 동참을 하셨단 말이죠. 사진도 기사들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잘한 결단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만 특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또한 개혁신당하고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주자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내세운 것 또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이동재: 지금 18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17시간, 18시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박충권: 네. 결기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바람으로는 24시간 다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천하람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결기 있게 한다면 조금만 더 힘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좋기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바람이라면 같이 단식에 동참하고 그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단식에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략)

李, 中 미세먼지 걱정 없다더니…한반도 덮친 중국발 황사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탓에 미세먼지 등으로 텁텁한 대기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달 초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구룡마을 대형 화재까지 겹친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면서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최근 한반도는 중국발 황사와 안개 등이 겹쳐 답답한 대기질에 갇힌 양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자, 서울권 대기질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당 평균 85㎍(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 만큼,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동작구(122㎍) ▷관악구(122㎍) ▷서초구(92㎍) ▷구로구(94㎍) 등의 대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서울 이외에도 이날 전국의 대기질은 대부분 '나쁨', '매우 나쁨' 상태에 머물러 있다.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출입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자 가동률 조정·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 조처 강화 등도 이뤄진다.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나쁨 수준을 오가는 수준이다. 다만 상주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으로 '매우 나쁨'을, 봉화군은 4㎍으로 '매우 좋음'을 기록해 지역별 편차는 어느정도 존재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대기질은 오는 17일에도 전국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북·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 이날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한해서, 강원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상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국빈방문 중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제 기억으로는 1월 말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 중국에서 불어닥친 미세먼지와 황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6일에도 청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고 감사를 전했다.

'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피고인 2명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과실 범위를 넘어선 결과까지 형사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B(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 관리에 소홀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졌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고, 동시간대 다른 산불과 결합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해 대형화될 것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산불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에 버스 돌진…중경상 13명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경상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 등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투자, 올해 70조원 집행…상반기 37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0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7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들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주요 공공기관의 작년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원으로, 애초 목표였던 66조원을 6조5천억원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 63조4천억원 대비 65조6천억원, 2024년 63조5천억원 대비 66조6천억원, 지난해 66조원 대비 72조5천억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2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재경부는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 8곳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 기관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