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 4개월 실거주 아파트, 4.2억→20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만 실거주해 논란인 아파트 가치가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건축도 예정돼 준공 후 더 큰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는 2009년 2월 4억2천만원에 매입됐다. 올해 2월 해당 평형 입주권이 23억5천만원에 거래된 걸 고려하면 5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해당 단지는 재건축도 진행 중으로, 2030년 사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해당 아파트 가치를 13억원대로 신고했으나 실제는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이다.하지만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한 것은 4개월 뿐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실거주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총 4개월여 기간이다.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보유용' 자산이었던 셈으로, 이 후보자는 장기간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얘기가 된다.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각종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비판하는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큰 폭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전날 '비거주 1주택' 지적과 관련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상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오랜 비거주 이력과 그 사이 불어난 가산 가치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정작 본인이 이끄는 재경부가 '비거주 1주택은 사실상 투기'라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마당에, 자신부터 그 원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공소청 조직도 윤곽…2차장 없애고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데 맞춰 이를 지휘하던 2차장검사 자리가 없어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맡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들어선다. 다만 부서별 검사·수사관 정원 등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기존 2차장검사 직제를 폐지하고 1명의 차장검사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체제로 재편된다.2차장검사는 그동안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해왔다. 공소청 전환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해당 지휘라인도 함께 없애는 것이다. 기존 수사과와 조사과 역시 폐지된다.반부패·강력 분야를 담당하던 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합·개편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송치와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대신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은 별도 부서로 강화된다. 대구공소청을 포함한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전담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재배당이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기존 형사1·2·3부와 여성아동조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유지된다. 공판부는 '공판송무부'로 개편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송무 기능 등을 담당한다.전국적으로도 같은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일선 43개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29개 중대범죄 전담부서로 통폐합되고, 67개 수사·조사과도 폐지된다.문제는 조직도만 나왔을 뿐 실제 인력 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도 각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신설 부서장 인선 등이 남아 있다. 현재 대구지검 소속 검사와 간부들도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 직제에 따라 다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현재 나온 것은 몇 부·몇 과를 둘지 정한 큰 조직도 수준이고 세부 정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한 달 이내에 기존 간부와 신설 부서장을 새 직제에 맞게 임용해야 하는 만큼 인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중수청 청장 후보 압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62)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58)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압축·추천했다"고 밝혔다.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안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수청장 임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된 피천거인은 모두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추천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검찰개혁의 핵심 축으로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이다.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됐던 부패·경제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맡게 되는 공소청과 상호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집중호우' 경남 통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늘 18시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어린이집 낮잠 자던 3살 남아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던 A군(3)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A군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A군에게는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발전소 터널서 2명 구조

30대 여성 실종 신고 하루 만 경기 안성서 숨진 채 발견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남성도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한 공터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난 8월 31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2일 실종 신고를 했고, B씨에 대해서는 8월 31일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경찰은 숨진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B씨까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합의…용혜인은 18일? 2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언론에 밝혔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5, 16일 이틀 간 5개 부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일정이 확정됐다.▷15일=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16일=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 16일이 아니라 18일 또는 22일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혜인 후보자는 다른 5명 후보자가 언론 카메라 및 여론의 조명을 분산해 받는 것과 비교, 상대적으로 집중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MICE 대사 20명으로…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

대구시와 엑스코가 지역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구 MICE 대사'를 확대한다.엑스코는 지난 3일 '대구 MICE 앰배서더 DAY 및 마이스 대사 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풍부한 네트워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구 MICE 대사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학계와 의료계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행사 유치전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대구 MICE 대사는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신규 대사에는 '2030 세계패턴인식컨퍼런스' 유치에 기여한 고병철 교수와 '2032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 한국유치위원장을 맡은 우상현 W병원 병원장 등이 포함됐다.이로써 MICE 대사는 지난해 15명으로 출범한 데 이어 5명을 추가하면서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향후 해외 학회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구의 MICE 인프라를 알리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자문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글로벌 MICE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MICE 대사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국제회의 유치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MICE 대사들과 함께 고부가가치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보국 잇는 기증…간송미술관, 문화유산 28점 수증

간송 전형필 선생 탄생 1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구간송미술관에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을 잇는 기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대구간송미술관은 올 상반기 6명의 기증자로부터 28점의 작품과 자료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주요 작품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을 설계한 최문규 교수와 가아건축사사무소의 대구간송미술관 건축 설계 모형과 전시 패널 5점 ▷유지연 씨의 이계호(李繼祜) '묵포도8폭병풍' 8점 △유준혁 씨의 이인문(李寅文) 산수화 2점과 관련 자료 4점 ▷유정향 씨의 김정희(金正喜) '수석노태지관(壽石老苔池館)' 현판 ▷박현주·차중은 씨의 김진우(金振宇) '난죽8폭병풍' 8점 등이다.유지연 씨가 기증한 '묵포도8폭병풍'은 원형으로 말린 각각의 포도 넝쿨을 8폭 병풍으로 만들어 하나의 포도 넝쿨처럼 보이게 배치한 절지식(折枝式) 연폭 병풍이다.조선 후기 포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이계호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5점 뿐이다. 이 작품은 그 중 하나라는 희소성과 함께, 그가 70대 때 확립한 전수식(全樹式) 포도도 병풍의 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박현주·차중은 씨가 기증한 '난죽8폭병풍'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우의 작품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창칼을 닮은 그의 묵란과 묵죽은 기세의 강경함 뿐 아니라 세련된 조형성과 품격을 갖추고 있어, 예술성과 정신성을 아우른 당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기증받은 작품과 자료는 대구시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며, 미술관에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 적절한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의 생애와 간송미술관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한 '아카이브 자료 2차 공개 구입'도 진행 중이다.공개 구입 대상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생애 전반의 자료(사진, 친필, 서신 등) ▷간송 컬렉션 관련 자료(경매도록, 영수증 등) ▷2000년대 이전 서울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실물 자료 ▷한남서림 인수 관련 근대기 도서 자료 등이다.출처가 분명한 자료에 한해 누구나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한편 미술관은 지역사회 공헌과 개인·법인·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무료 훈증소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유물은 1945년 이전에 종이 또는 직물로 제작된 회화·서예·전적이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류문화유산은 살충·살균 소독을 통해 손상을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훈증소독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미술관 관계자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보존하여 전달하고 이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AI 인재가 中企 경쟁력"…정부, 5년간 1600명 키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실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제조AI 인력을 1천6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다. 핵심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다. 중기부는 우선 제조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실무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60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우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선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중소 제조현장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주고 중소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과정과 별도로 특정 분야 소규모 교과를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만명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도 올해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지역 인재난 해소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원도 2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늘린다.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연결망도 확충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4개로 늘렸다.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지역별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 개원하는 전남·전북연수원은 각각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한다.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력을 양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AI 대전환기에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했다.

경북 아파트 입대의 위반 690% 급증…대구는 22%대 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새 27.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690%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천334건에서 지난해 1천701건으로 367건(27.5%) 늘었다. 2023년 1천631건, 2024년 1천719건으로 매년 천 건을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경북의 위반 건수는 2022년 10건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79건으로 뛰어올랐다. 경남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다만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경북 안에서는 영주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는 2023년 83건, 2024년 58건, 2025년 5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포항은 2022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3건으로 줄었다. 안동과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9건, 4건이 새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군은 위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대구는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22.2% 늘어, 경북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흐름도 달랐다. 2024년 13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77건으로 42.1%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28건이다.구·군별로는 북구가 2022년 19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2024년에 15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구·달성군은 한 자릿수에서 열 건 안팎을 오갔다. 중구·동구·수성구·달서구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집계된 위반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는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증가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관리업체나 관리직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 입주자 등의 최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정창성,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

경북 경산경찰서는 자기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일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 야산과 쓰레기장 등을 돌며 유기한 혐의로 8월 25일 구속됐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을 피해 여성으로 꾸민 복장을 한 채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창성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서로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따른 실직을 우려해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창성은 지난 주말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PCL-R)에서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프로파일러 2명이 정창성과 면담을 진행, 20개 문항 답변에서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의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검사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음주운전 공화국? 李대통령 포함 청와대·내각 전과자 5명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국무위원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전·현직 인사를 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청문 자료, 언론 보도로 대조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는 인사가 5명으로 파악됐다.여기에 최근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류할 경우 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대통령·장관 4명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그 1범이다.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세 사람 다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전력이 쟁점이 된 바 있다.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거에 나서지 못한 그는 2025년 11월 청와대 제2부속실장에 임명돼 일하고 있다.◆윤호중 이어 김승원도 100만원 밑…공개 자료의 사각지대윤호중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가 닮아 눈길을 끈다. 액수가 같은데다 공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들이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점이다.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윤호중 장관의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기록도 마찬가지로 그가 5선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선거 때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고위공직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따로 취재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덮을 만한 다른 능력들로 당당하게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아무튼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음주운전 전력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6명이 된다.이게 국민 눈높이, 국가 품격에 맞을지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감수할 몫이다.▶여당 현직 의원들의 임기 도중 입각이 잦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특성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현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용선·박민규·서영석·김현정·김용만·윤종군·안태준·허종식·김태선·허영·신정훈 등 11명 의원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고, 소병훈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윤호중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을 가진 현역 의원 12명이 향후 인선에 따라 정부 내 해당 카테고리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셈이다.

중동 불안에 치솟는 유가…정유 3사 일제히 '불기둥'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자 국내 정유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정유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제마진 강세가 장기화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S-Oil은 전장(14만7900원)보다 8.79% 오른 1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GS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4.88%, 3.75%씩 오른 12만4700원, 13만57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3일(현지 시각)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9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0.12% 내린 배럴당 95.52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97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란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쿠웨이트군은 이날 자국 방공망이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등 지속적인 이란의 공세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정유업종에서 봐야 할 것은 정제 마진의 추가 상승 폭보다 강세의 지속 기간"이라며 "휘발유·경유 크랙은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마진이 몇 달러 더 오르는지를 놓고 실적과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현 수준 마진이 한두 분기 더 이어지는지가 연간 실적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철 "김승원, 지귀연 법복 벗으라던 말 그대로 자신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술'이라는 키워드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전 꼬리표로 붙은, 즉 브로커·영장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에 더해 음주운전 전력까지 새롭게 알려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지귀연 판사 술자리 비판 발언을 소환,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4일 오전 7시 19분쯤 '지귀연에게 들이댄 그 잣대, 이제 김승원에게 들이대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18일 김승원 후보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가리켰다.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술자리 사진을 들고 지귀연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그렇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브로커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로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더구나 그 판사는 관련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실제로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진다. 사실이라면 지귀연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선 범죄"라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가면 '법복을 벗어라', 내가 영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그건 '친분일 뿐'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려운 해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지귀연 판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된다. '공정성에 의심이 생겼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교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언론에 낸 자료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판사 생활을 마감,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다. 즉,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공교롭게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닮은꼴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벌금 50만원 전과다. 그는 2010년 4월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듬해(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 사실 역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다른 3개 전과(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만 표기됐다.

'No work, Yes money'-'기생충 정당' 파묘 잇따른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입각 후 의원직 유지 입장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와 그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정당의 과거 언행까지 잇따라 소환되고 있다. 소환이라기보다는 '파묘' 수준이다.그가 지금 하는 선택과 과거에 했던 주장 사이 간극을 두고 야권은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일하지 않고 돈 받자"…정계 입문 전 단체 활동 논란우선 용혜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 전 활동했던 단체들의 과거 홍보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 및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관련 SNS에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너머'의 기본소득 회원모임 '게으를 권리'는 2018년 'No work, Yes money'를 핵심 구호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는 문구도 눈길을 끈다.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관련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 현장에 함께했다.용혜인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정치연대는 같은 해에 '인생 별거 없다. 오늘을 살란다. 기본소득 받자!'는 홍보물도 게시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이게 수년 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다시 알려지면서 노동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보조금 정당은 '기생충'이라더니…6년 뒤엔 원외행 걱정기본소득당의 과거 주장도 현재 상황과 맞물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 대표였던 용혜인 후보자도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보조금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하지만 6년 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1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혜택에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과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과거 의정 활동 중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를 따져 물으며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4년 뒤 자신이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즉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부메랑이 된 모습이다.정계 입문 전 활동 단체 구호부터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비판, 용혜인 후보자 자신의 과거 장관 거취 발언까지 하나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고,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언행(주로 SNS 발언)이 이후 자신을 비판하는 뉘앙스에 놓인 걸 두고 붙었던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등의 표현도 떠올리게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 K-브랜드지수 대구·경북 지자체장 1위

김장호 구미시장이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실시한 2026년 7월 'K-브랜드지수' 대구·경북 지자체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민선 8기 두 차례 1위에 이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다시 1위에 오르면서,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과 김 시장의 정책 추진력이 데이터로 인정 받았다.K-브랜드 지수는 아시아 브랜드연구소가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이번 K-브랜드지수 경상북도 지자체장 부문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84만3440건을 분석했다.앞서 김 시장은 2025년 8월 경상도 40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지자체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025년 올해의 경상도 지자체장'에서도 경상도 20개 지자체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K-브랜드지수 3회 연속 1위는 구미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작가 작품 소장 기회…이상숙갤러리 '작은 세계 채집'

작품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세계와 가능성이 담겨있다. 청년작가들의 소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대구에서 열린다.전시 제목은 '작은 세계 채집'.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이상숙갤러리에서 열린다.김승환, 김현주, 은윤, 이민주, 이유민, 정민제, 정지원, 최민경, 최승윤, 한승훈 등 작가 10명이 참여해 회화와 드로잉, 판화 등을 선보인다.전시 작품은 50만 원 이하의 소품으로 구성해 미술품 소장의 문턱을 낮췄으며,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에게는 참여 작가가 직접 준비한 소품이나 굿즈를 함께 증정한다. 특히 수익금 전액은 더불어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아트파인애플 관계자는 "전시 제목의 '채집'은 작가가 마주한 수많은 장면 중 특별히 눈여겨본 것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각자의 시선과 방식으로 채집해 온 작은 세계를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시 개막일인 14일 오후 2시에는 오프닝과 함께 '맨치로 커피'와 함께하는 싱글 오리진 스페셜 티 시음행사도 마련된다.

그림책이 건네는 삶의 답…구수산도서관, 김서정 강연

구수산도서관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구수산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서정 작가와의 만남'을 연다.이날 강연에서 김서정 작가는 '인생을 물었다, 그림책이 답한다'를 주제로 그림책이 전하는 위로와 통찰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그림책이 어른에게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짧은 글과 그림에 담긴 이야기의 힘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김 작가는 동화작가이자 평론가, 번역가로 오랫동안 어린이책을 다뤄왔다. '어른이라 그림책을 읽습니다', '잘 만났다, 그림책', '판타지 동화를 읽습니다' 등을 펴냈으며 다수의 어린이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근수 행복북구문화재단 이사장은 "오랜 시간 어린이책과 함께해 온 작가와 만나 그림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지역주민들이 그림책 한 권에서 얻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 신청은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의 신인 스타 가수는?…제12회 고모령가요제 개최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제12회 고모령가요제'가 오는 12일 오후 7시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펼쳐진다.수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고모령가요제는 고모령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이별, 기다림의 정서를 대중가요와 접목한 수성구의 대표 문화행사다.올해 가요제에는 전국에서 639팀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2팀의 본선 진출자들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 등을 겨루며 새로운 스타 탄생에 도전한다.본선 무대는 참가자들의 경연뿐 아니라 가수 박군, 마커스강, 우연이 등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 등도 마련돼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또한 행사장에는 고모령에 전해지는 역사와 전설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고모령 스토리텔링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경품과 재미를 더한 룰렛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는 팝콘과 야광팔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