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미나이에 자문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론은…"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함께 언급된 정부조직법 제11조을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앞서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식 기관장이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른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소방 재정 빨대" 구설…與 최고위,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소방관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일자 추 지사는 지난 19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같은 날 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두둔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어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부 의원은 20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김 대표 역시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사과하며 "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우크라 공관원 철수 결정에 "감정적 대응" 맹공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추가 철수 결정에 "감정적 대응"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불러들인 데 이어 현지 직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었던 점과 현지 공습 위협으로 인한 안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SNS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급기야 공관원 철수까지 한 것"이라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공관원 철수가 공습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느냐"고 따졌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북중러와의 결착이 아니라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 등 인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감정적 대응을 거두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중심에 놓는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이어 우리 대사를 소환하더니 급기야 현지 공관원 절반의 철수까지 결정했다"며 "대사 소환에 이어 단교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짜 주적이 북한이란 말은 빙빙 둘러대면서, 정작 우크라이나를 주적 대하듯 하느냐"며 "북한에 약점 잡힌 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마저 방기한다면 국회와 야당이라도 나서서 한-우크라이나 간 초당적 외교 채널을 총가동해 자유 진영과의 안보 연대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주캐나다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임기모 주캐나다대사에게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러시아 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물었다.한 의원은 "임 대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 본부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답변을 시정할 기회를 줬지만, 최근 한-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을 포함해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씨 철수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교단절' 직전 단계 조치"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북-러와 대항하는 자유민주 세계의 가치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교부는 공관원이 철수하더라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외교 소통은 지속하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 사과 대신 본인부터" 정의당, 김민석 '과잉 의전' 지적

정의당이 최근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을 두고, 정작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정의당은 20일 김나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이 문제 삼은 건 최근 김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전 논란들이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공연이 중단되면서 김 대표를 위한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비서실장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직접 사과했다.지난달 30일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일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는 취지였지만, 휴식하거나 출동을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의당은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다"며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했다.김 대표 측의 해명 태도도 문제 삼았다.정의당은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된다"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의 이 같은 비판은 김 대표가 같은 날 당내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언행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나왔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의당은 이를 겨냥해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라"고 했다.

'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전시와 유물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유 관장은 21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개인 소장품을 둘러싼 논란으로 박물관이 쌓아온 신뢰에 타격을 준 점도 사과했다. 유 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그간의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애국지사 유족 분들, 그리고 박물관 직원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논란이 불거진 전시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유 관장은 개인 소장품이 포함된 '우리들의 밥상' 전시와 관련해 "박물관 연구직들이 오랜 시간 성심을 다해 준비한 전시의 의의가 퇴색되질 않길 바란다"며 "박물관의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함께 일해 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유 관장은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영예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영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소개된 글씨의 작성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됐던 유물이 실제로는 친일파의 글씨로 뒤늦게 확인됐고, 해당 유물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전시 유물의 검증 과정과 개인 소장품을 공공 박물관 전시에 활용한 경위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됐다.유 관장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미술사학자인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했다.

그놈의 '건보료'… 3.3조 더 걷고 1.8조 돌려준다

'고인 추모런'·'교통 안전 문제'…러닝 열풍 연일 '시끌'

서울레이스에 참가했다 사망한 러너를 기리기 위해 달린 뒤 운동 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일부 러너들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마라톤 대회 도중 숨진 고인을 추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행동이지만, 달리기 거리와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이자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20대 유모 씨는 당시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인은 KAIST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마라톤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와 달리기를 병행하며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이후 일부 러너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직접 달리고, 자신의 운동 기록에 '추모런'이나 '애도런'이라는 이름을 붙여 SNS에 게시했다.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을 달리기로 표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달린 거리와 소요 시간까지 공개한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추모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한 네티즌은 A씨는 평소 유씨를 응원해 왔다며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추모 메시지와 함께 10㎞를 달린 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추모런'이라고 표현했다.또 다른 러너 B씨는 고인이 완주하지 못한 마지막 구간을 대신 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남은 500m 우리가 마저 뛰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러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5.01㎞를 2시간29분 동안 달린 기록을 게시했다.이 같은 게시물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추모의 의미보다 운동 기록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다가 숨진 사람을 기리겠다며 다시 달리기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추모를 명분으로 자신의 운동 성과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굳이 게시하면 추모의 의미가 퇴색된다", "애도마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이었다.반면 추모 방식만을 근거로 참여자들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개인마다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달리기를 통해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일부 네티즌들은 "단지 고인을 생각하며 달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추모 방식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성까지 의심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러닝을 둘러싼 논란은 추모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달리기 인구가 늘고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대회 운영에 따른 교통 통제와 시민 불편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도 최근 서울에서 열리는 러닝 대회가 지나치게 많다며 주말 교통 혼잡을 지적했다.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인생84'에는 올라온 영상에서 기안84는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배우 권화운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기안84는 권화운에 대해 "연예계 달리기 1등으로 최근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러닝 대회와 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으로 이어졌다.기안84는 "서울에서 (러닝 대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주말에 길이 막히더라"며 대회 개최에 따른 교통 불편을 언급했다. 러닝 대회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달리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권화운은 당시 러닝 대회가 동시에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안84는 "(러닝 대회 때문에) 길을 다 틀어막아 놨다"라고 토로했다. 권화운은 "진짜 메이저만 하고 하나에 몰빵을 하면 (어떨까)"라며 대회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했다.실제로 전국 마라톤 대회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마라톤 대회는 2020년 19개에서 2021년 49개, 2022년 142개, 2023년 205개로 늘었다. 2024년에는 254개 대회가 열렸으며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대회 일정 집계 사이트 코리아마라톤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개최 예정으로 집계된 대회는 총 369개였다. 서울에서만 120개가 집계됐다. 러닝 열풍과 함께 대회가 늘어나면서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감형했던 판사, 퇴임 후 근황? '성범죄 전문 변호사'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특히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개봉하면서 당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이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이라는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李 잘해도 당에서 나사풀린 짓…지지율 오르겠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나사 풀렸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당내 기강 해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김민석 대표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측면에서 '나사 풀렸다'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나도 동의한다. 이걸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밝혔다.최근 불거진 소방재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모두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이 지방 예산으로 이관된 소방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잘못된 발언을 했다"며 "처음부터 추 지사에게 경고나 경징계를 하고, 부 의원도 잘못했으니 징계해야 한다. 한쪽만 징계하면 공정성을 잃는다"고 말했다.이어 "203040세대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데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에 대한 징계가 계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김민석 대표가 당을 추슬러 바른길로 이끌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당에서 나사 풀린 짓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고 했다.김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박 의원은 "동네 노래자랑에서도 정치인은 가수가 노래하는 도중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며 "노래가 끝난 뒤 들어가고 나올 때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한다. 가수가 노래하는데 무대에 올라간 건 과잉 의전이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사회자가 불러 무대에 올라갔다는 취지의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며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올라간 건 잘못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은 논리적인 것보다 태도에서 본다"며 "김민석 대표가 오늘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가 새벽 시간 소방 현장을 방문한 행보에 대해서도 과도한 일정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박 의원은 "김민석 대표는 혼자 바쁘면 안 된다"며 "새벽 5시에 소방 민생을 격려하러 가는 것도 과유불급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있고 저는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소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2부제 등 제도적 개편을 했다"며 "이번 문제도 개선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태 "秋 '소방 설화' 예견된 일"…노무현 일화까지 공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유 전 총장은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 지사와 관련, "(추 지사가 경기지사 당선됐을 당시) 주변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 지사의 과거 행보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있었던 일화을 꺼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9일 우여곡절을 거쳐 당선된 뒤 가족들하고 모처럼 휴가를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를 추미애 의원이 다른 의원 한 분하고 둘이 찾아와 가지고 신당 (창당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했다.아울러 "신당이라는 엄청난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선 가장 믿는 최측근들부터 얘기가 될 일"이라며 "추미애 의원이 와서 그 얘기한다고 덜컥 하자고 그러겠느냐"고 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유 전 총장은 "당선자가 '투표용지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냐'고 말했다"고 회고했다.그는 "투표 끝나고 3일인가 지나서 갔다"며 "그런 얘기를 꺼낼 상황 판단을 전혀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 한들 그 상대가 누구냐가 문제"라며 "모처럼 휴가 간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유 전 총장은 당시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당선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아직 투표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며 돌려보냈겠느냐"며 "결국 나중에 저렇게 탄핵에 앞장선 게 그런 게 쌓여온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추 지사의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이 고문은 "추 지사의 발언은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이며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사과했지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1일 추 지사와 부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봄 산불·가을 가뭄·재선충병에, 경북 송이 '씨' 마른다

가을철 자연산 송이 공판량이 예년에 비해 80%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송이 주산지인 경북 봉화와 영덕의 부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송이 생육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그리고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꼽힌다.20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14년 연속 전국 송이 생산량 1위를 기록했던 경북 영덕의 송이 공판량은 2천8㎏, 공판금액은 약 7억 4천61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공판량 1만 612㎏, 공판금액 약 18억 7천527만원) 대비 공판량은 18.9%, 공판금액은 39.8%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영덕과 함께 송이 생산의 주산지 중 하나인 봉화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봉화의 공판량은 111㎏, 공판금액은 3천446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천524㎏, 4억 7천371만원)와 비교하면 각각 4.4%, 7.3% 수준으로 급감했다.전국 합계 기준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송이 공판량은 총 1만 7천309㎏, 공판금액은 약 66억 7천6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짜 기준(9만 1천670㎏, 179억 9천34만원)과 비교하면 공판량은 18.88%, 공판금액은 37.11% 수준에 머물렀다.여기서 송이 공판량 및 공판금액은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거래된 송이버섯의 총량과 거래액을 뜻한다. 이는 송이 전체 생산량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올해 송이 수급 차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경북 지역의 송이 공판량이 급감한 핵심 원인으로는 송이의 서식지인 소나무 숲의 훼손과 이상기후가 꼽힌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균으로, 소나무 숲의 건강도가 생산량을 좌우한다.먼저 지난해 3월 영덕과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소나무 숲이 많이 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영덕, 봉화 등 주요 송이 생산지역의 소나무가 60% 이상 전소됐다.경북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소나무의 수 자체가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북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54만5천843그루로, 전국의 45.4%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름 폭염과 가을 가뭄 역시 송이 생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송이는 비교적 시원한 환경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폭염일수는 39.3일로 역대 두 번째였으며, 여름철 평균기온은 25.9℃로 역대 1위였다. 또 가을로 들어선 올해 9월 대구·경북 평균 강수량은 21.6㎜로, 평년 148.1㎜의 15.1%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강수량 158.6㎜와 비교해도 약 86.4% 감소했다. 기상 관측 이래 9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천우재 임산식약용버섯센터 연구담당자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재선충병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때문에 소나무가 소실돼 송이가 적게 날 수 밖에 없다"며 "가뭄과 폭염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후 비가 별로 오지 않았고, 올해 태풍이 크게 없었던 것도 송이 생육 부진의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가능하면 관수 시설을 많이 설치해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70~80%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이 직접 식생 정리를 하는 것 역시 송이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사망설 SNS 확산…北, 가족 사진 공개로 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해외 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일부 SNS에서는 김 위원장이 치료 도중 사망했다거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권력을 승계했다는 등의 미확인 게시물이 잇따랐다.이번 사망설은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셰완쥔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민주당 주석이라고 자처한 그는 전날 SNS에 "김 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로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며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이송됐고 사망 소식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구권 언론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된다.설상가상으로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11월 만남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 사망설을 더욱 부추겼다.이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와 함께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이 건재하다'며 사실상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거나 사망했다는 억측이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韓-우크라 관계 '악화일로'…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깬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20일 공관원 추가 철수도 결정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뜻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X에 올린 글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업비 이견…TK신공항, 市·道·정치권 올해 각개전투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각개전투' 대응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사업비 조달 방식을 두고 대구경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인 TK신공항 건설을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추 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사업비 2천882억원 전액이 미반영된 이후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자기금이 미반영될 경우 토지 보상 절차가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앞서 지난달 정부안에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202억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정부에 요청한 공자기금(3천324억원) 융자와 금융비용(80억원) 지원 등은 미반영된 상황이다.이미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는 물론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우고, 지역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TK의 협상력 자체가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무엇보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이 신공항 재원 문제에 있어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TK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가주도 사업 전환으로 이끌어내고, 이와 병행 중인 공자기금 확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만이라도 지방채 발행해 신공항 부지 매입"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 의지를 밝혔다.이 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이 지사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국가가 선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경북도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의성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경북도는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부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과 처분 등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현행법상 신공항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시로 규정돼 있어 경북도의 직접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이 지사는 "농지은행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3년이 걸린다"며 선제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대구 모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구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도 광주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뇌물수수 혐의' 文,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앞으로 83일 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열린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다.첫날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1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차례 진행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모두 10차례 열릴 예정이다.채택된 증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18명이다. 공소청은 당초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증인신문이 끝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사위 급여·주거비 2억여원 '뇌물' 판단이 쟁점공소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관할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준비절차가 1년 넘게 진행됐다.이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배심원 선정부터 18명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장기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반복…이번엔 文 '국민참여재판'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이후 일부 사건에서 직접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부담이 다소 잦아드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는 셈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뒤 이어진 여러 수사 국면을 지나 이번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또 다른 사법 절차를 앞두게 됐다.

퍼주기 중독+52년 방만 재정…佛, 국가 시스템 무너졌다

프랑스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전례 없는 폭동 사태로 번진 배경에는 반세기 넘게 해결하지 못한 재정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19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974년 이후 52년 간 단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외신은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복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특히 퇴직자 연금은 국가 재정을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1968년 '5월 혁명' 당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은 프랑스 포퓰리즘 복지의 시초로 평가된다.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전체 임금은 12.9%, 최저임금은 35% 인상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임금 인상은 소비와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프랑스 재정 위기는 1981년 첫 좌파 대통령인 미테랑 집권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전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였지만 그가 집권한 14년간 28%로 급증했다.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0세로 5년 앞당긴 것이 두고두고 프랑스의 발목을 잡았다.연금 수령 시기도 빠르지만 70%를 넘는 소득 대체율로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55% 수준인 독일과 영국은 물론 43%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프랑스 연금 수급자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 모두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2007년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당시 연금 수급 시기를 60세에서 62세로 늘렸으나, 반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일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결국 정권을 잃었고, 다른 대통령들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이런 가운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시위 당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특별 보너스 지급과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100억유로 규모의 '긴급 경제사회 대책'을 내놨다.이는 프랑스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GDP의 3.0%)을 대폭 초과하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19%다.외신은 "추가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과 복지, 교육 등 공공지출을 줄이려 하면 국민적 시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국가 채무불이행 및 구제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경 닫고 이민 통제 강화…유럽 주요국 '우클릭' 가속화

프랑스에서 주말 시위를 틈타 검은 복면을 쓴 폭도들이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 등 폭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유럽 안팎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이민 배경 청년이 폭동 주도"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폭동을 대선 주요 쟁점인 이민 이슈와 연계해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프랑스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간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주민 출신과 폭동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약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라고만 했다.그러나 프랑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이민 통제 강화'와 연결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일찌감치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학생 시위는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과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산산조각 낸다"며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적었다.오랫동안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논쟁도 더욱 가열됐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무분별한 파괴와 부당한 폭력 앞에서 헝가리가 왜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지, 어떤 압력에도 국경 보호와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썼다.반면 좌익 활동가이자 부다페스트 시의원인 언드라시 얌보르는 유로뉴스에 출연 "헝가리 총리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폭력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민자 꼬리표 달기나 하다니 깊이 우려된다"며 "인구 구성이 그렇듯이 일부 시위자가 이주민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위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프랑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도,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헝가리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옹호했다.◆"이민 문제, 유럽의 화약고"EU 정상들은 지난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이탈리아·폴란드는 이민 정책에 관한 강경한 문구를 정상회의 결론문에 넣으려 했고, 10여 개국이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EU 회원국 정상들이 차기 장기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이민 문제를 놓고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민 문제는 유럽에는 화약고와 같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극우·우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 정상에게는 더 그렇다"며 "이번 폭동과 약탈이 이들(극우·우익) 집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결정"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공단 역시 '항소 미제기'로 결론을 냈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만장일치로 '항소포기' 의결을 했다.심의위는 준공 이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대구시에 이관돼 실익이 없고, 구조물이 존치돼도 공단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앞서 공단이 법무법인 3곳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역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법리 검토에선 1심 재판부가 법적 절차보다 대구시의 실질적 관리권을 인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안건, 논리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익 검토에서도 동대구 광장은 어차피 준공 이후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는 시설이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이러한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가 항소 포기를 의결한 만큼 공단 측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공단 측은 향후 동대구역 광장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조속한 준공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공단은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두고 대구시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로, 향후 준공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일 대구시가 이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원고 패소)했다. 공단이 항소를 하려면 이날이 기한이었다.강대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구조물의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실익이 없는 소송제기였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남발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항소포기를 결정한 만큼 대구시와 조속히 협의해 준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구 천장 붕괴' 건물 소유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75만㎥ 사토' 울릉공항 공사장 버려지는 흙 처리 골치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인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다량의 사토(버려지는 흙)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관계기관이 처리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9천59억원이 투입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을 일부 절취하면서 발생하는 사석과 사토를 해상에 활주로 매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공정률 80%가 넘어서자 기존 예측과 달리 최대 75만㎥에 달하는 사토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울릉군과 시공사인 DL이앤씨 측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 초기 가두봉 절취 과정에서 나온 사석과 사토를 현장에 바로 사용치 못하고, 타 지역에서 사석과 사토 등을 해상으로 수송해 매립지에 우선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케이슨 설치와 매립지 지반 침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사토 75만㎥는 15톤(t) 덤프트럭(회당 7.5㎥ 적재 기준)으로 수송할 시에 약 11만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공항 건설 공기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사토장을 빨리 확보해 현장 외부로 반출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적합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 착공시에 사토를 활주로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할 수밖에 없어 공사 차질도 우려된다.문제는 섬 지형의 특성상 사토장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울릉도 내에서 사토장을 찾지 못해 뭍(타 지역)으로 사토를 수송할 경우, '차량 적재 → 바지선 선적 및 해상 이동 → 육지 육상 수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운반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발주처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과 시공사, 울릉군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부산항공청은 최근 울릉군과 경상북도, 동해안 인근 지자체, 수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등에 공문으로 "다량의 사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수요)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울릉군 역시 각 실·과별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성토 작업 등 흙이 필요한 자체 사업을 부서별로 파악 중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여러 곳을 사토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발생량 중 최대 20~30% 정도만 소화 가능할 뿐 나머지 물량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울릉(사동)항 방파제와 울릉공항 경계부에 활용 공간이 남아 있다. 공항 부지 내 유휴지와 착륙대 외곽 안전 여유 공간 등에 최대한 활용할 방법 등도 발주처, 시공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 주민들은 "악취 피해"

경북 안동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 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환경부 주관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공모사업이다. 국비 20억8천500만원 등 총 41억7천100만원이 투입되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수하동 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 구축된다.안동시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우분고체연료화시설의 건조 열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열량의 83%를 자체 충당하고, 옥상 태양광 설비로 운영전력을 확보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옥동과 송현·수상동 등 인접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기존 처리 시설만으로도 수년간 악취 고통이 이어진 상황에서 폐자원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수상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매캐한 냄새가 올라온다', '공기청정기가 연신 돌아가 창문을 열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수십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다. 이곳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반경 3㎞ 내외에 위치한 단지다.한 주민은 "기존 시설로도 불편이 심각한데 연계 설비까지 추가되면 생활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악취 차단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해당 하수처리장 반경 2㎞ 안팎에는 내년부터 2년간 1천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입주가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어, 악취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감과 지역사회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한 예비 입주자는 "단지와 해당 시설 사이에 강 하나만 두고 있어 불과 1㎞ 남짓 떨어진 거리이다. 새집에 들어간다는 설렘보다 악취 속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악취 유발 시설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당혹스럽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설명 한 번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안동시는 이번 사업이 시설 단순 증설이 아닌, 밀폐형 부식 공법을 도입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 현대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과거 악취의 원인이었던 슬러지 소각 방식을 배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슬러지를 부식·분해 처리해 냄새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현대화 사업"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내년 일정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국감서 "산불 이재민들 아직도 임시 주택 거주"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비롯해 연구용역 관리 부실 등 경북도 행정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데다 주택 신축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복구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임시주택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안동 지역 임시주택 641동에 고정용 앵커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집중호우 당시 안동과 의성에서 임시주택 20동이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임시주택 설치와 관리 기준이 달라 경북도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지역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기금 집행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금 사업 추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며 최근 관련 지침이 변경된 만큼 앞으로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고향사랑기부금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북도 본청이 약 1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집행 실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선 의원 역시 기부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안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경북도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2건에서 심각한 표절 의혹이 드러났다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용역비 2천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며 도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