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은행 예적금, 주식 갈아타자"… 대구 증권가 북적

"요즘은 거의 매일 오후에 사람이 확 몰리고 있어서요.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상담받는 분들도 계세요."주식시장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요 증권사 지점마다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주식 등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흐름도 선명해졌다.◆'포모 심리' 확산에 상승장 가세29일 오후 1시 30분쯤 찾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증권사 지점에선 방문객 30여 명이 대기 중이었다. 지점 안은 계속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들로 번잡한 분위기였고, 직원들은 몰려든 사람들을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도로 건너편의 다른 증권사 지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 30여 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창구에선 고객을 찾는 알람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증권사들은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지점 곳곳에서 체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한 증권사 직원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고객 자금이 은행 등에서 넘어오는 흐름이 실제로 감지되고 있다. 지점을 찾는 고객들 매매 규모는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면서 "신규로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중에 거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나 손주를 위해 주식계좌를 새로 만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확산하며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보다 2조7천억원 넘게 불어나며 100조2천826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약 9천981만개로 늘어나며 1억개에 육박했다.◆"저축으론 힘들다" 투자자 다양화대표적 대형주들의 신고가 경신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외주식에서 국내 상장사로 관심을 돌리는 이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라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주식투자 등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하려는 고령층 투자자, 이른바 '실버 개미'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주식거래를 시작했다는 김모(41) 씨는 "비교적 안전한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면서 "월급보다 물가가 더 높게 오르는 상황이라 저축만 해서는 자산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형주 중심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면 은행 예적금 이율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시장 전문가 사이에선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 대외적 요인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iM증권 대구WM센터 관계자는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에 휩쓸려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데, 강세장 안에서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자체의 방향성만 보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기준금리나 통화정책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6만호' 공급 폭탄…엿새 만에 말 뒤집은 李정부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는 불과 엿새 만에 공수표가 됐다. 정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손으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3만2천호, 경기 2만8천호, 인천 1천호 등 수도권에만 총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공급 시점은 내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한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활용해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입지에 주택을 배치하고, 노후청사 부지에는 주택과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동시에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규모는 총 487만㎡로, 판교 신도시 두 곳에 맞먹고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면적이다.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하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문제는 이 같은 공급 기조가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못 살게 됐다", "전국에서 모여드니 집을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부는 그 '한계'를 깨고 서울 용산,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도심 '금싸라기' 땅에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지역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을 부르고, 이는 다시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국가 전체의 자산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를 위해 국가 자산을 편중 사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방향타와 같다"며 "방향타가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가리키면 배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지방 주도 성장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삼전·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힘…코스피 5,200도 뚫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불씨가 되며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들어섰다. 코스피는 29일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한 채 거래를 마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5,252선을 웃돌며 강하게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한때 5,073선까지 밀렸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재차 반등에 성공했고, 결국 5,200선을 지켜냈다.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1조6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특히 이날 증시 개장 직전 공개된 삼성전자의 실적은 불장 흐름을 굳히는 결정적 재료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333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고, 영업이익도 43조원을 웃돌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다시 끌어올렸다.두 종목은 장중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였지만, '셀온'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대장주의 실적이 확인되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를 넘어 증권, 금융, 운송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됐다. 실제로 증권업종은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장의 수혜주로 부상했다.글로벌 증시 환경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됐다.코스닥 역시 이날 2% 넘게 급등하며 연초 이후 수익률이 25%를 웃돌았다. 대형주 실적이 촉발한 불장이 중소형주와 성장주로까지 번지면서, 국내 증시는 명실상부한 '불장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하도록 지휘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을 29일 파면했다. 이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를 비롯해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령 3명은 정보사 소속으로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 역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겼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국힘 친한계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총사퇴' 요구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29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의원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같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이날 이들이 낭독한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인형의 우울한 표정…중국 직장인들 위로하다

"학생에게 잔반 강제로 먹여"…초등 영양교사 학대 논란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다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A 초등학교 영양교사 B씨는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잔반 처리를 위해 식판 한곳에 모아둔 깍두기, 우엉 등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져 먹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같은 학급 학생 3명이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학부모 C씨는 "남은 국과 반찬이 뒤섞인 상태였는데도 B씨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렸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두려움, 수치심 속에서 해당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생들은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고, 한 학생은 병명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학부모 사이에서는 B씨가 과거에도 한 학생이 잔반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김치를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랍스터를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등 해당 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행위가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비위생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라고 판단, '전교생 대상 전수조사 진행',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하지만 학교 측이 학교 이미지 훼손과 다른 학부모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 등을 우려해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학부모 D 씨는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 없이 영양교사를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기만하기까지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학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그제서야 학교 측은 최근 학부모 간담회에서 "식생활 지도를 하려는 교육적 열정이 과해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영양교사에게는 '학교장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급식 시간에 담임교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부모 면담, 피해 학생 심리 상담, 재발 방지 약속 등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24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여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정부 권고보다도 턱없이 부족, 대구 복지비용 대책은…

"한 달 양육보조금이 30만원인데,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만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들어요. 결국 사비로 메우는 수밖에 없죠."대구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A씨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부터 쉰다. 보호자의 학대와 방임으로 친가정을 떠난 아이를 돌본 지 수년째지만, 늘 빠듯한 양육비와 제도적 한계 앞에서 버거움을 느낀다. 보람은 크지만, 현실은 '봉사'에 가까운 구조라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대구 지역 위탁가정들이 정부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의 학대·방임·질병·수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자격을 갖춘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며 원가정 복귀를 돕는 제도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세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정부 권고보다 낮은 대구 예산지역 위탁가정들은 양육보조금 지원 예산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권고 기준에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현재의 보조금 규모로는 위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위탁가정은 263가구, 위탁 아동은 32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은 만 13세 미만 아동 월 30만원, 13세 이상 아동 월 40만원으로 모두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만 13세 미만 월 45만원, 13세 이상 월 56만원보다 각각 15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와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최근 양육보조금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이 선호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결국 위탁가정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보호대상아동 수는 ▷2020년 166명 ▷2021년 204명 ▷2022년 124명 ▷2023년 123명 ▷2024년 123명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학대로 인한 가정 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이중 매해 10% 정도만 시설 대신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정부는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늘리려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예산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이 아닌 정부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태진 대구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복지 예산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재정상 한계로 당분간 가정위탁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예산 현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올라도 늘 부족, 단순 확충 넘어 제도 보완 필요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대구시 복지 예산은 2017년 약 2조5천억원에서 올해 약 5조7천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정위탁 양육지원 예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17억6천만원으로 동결 상태다. 정부 예산이 포함된 보호아동 관련 예산 역시 올해 28억7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천100만원가량 줄었다.특히 학대 피해나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는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상 가구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행정 지원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휴대전화 개설 등 일부 법적 절차를 최대 1년간 대행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위탁 부모는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오히려 위탁 부모가 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위탁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세부 추진 일정과 실질적인 재원 대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에 양육보조금 현실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단위 통합 돌봄 서비스와 양육보조금 현실화, 상담·사후관리 등 심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바이어 1천명 발길…워터밸리 비즈니스워크 성료

국가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물 산업 현황과 최신 기술을 조명하는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가 지난 28일 막을 올렸다.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양일간 진행된다.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물산업 관련 기업은 물론 수요처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산업 전문 행사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넘어 첨단 기술로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요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스테인리스 물탱크 제조사 문창은 내진 설계에 특화된 저수 시설을 소개했다. 외부 충격에도 강한 구조 설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콘크리트 시설의 한계를 극복한 리모델링 기술로 수질 오염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성호 문창 대표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저장 및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 인프라 안전 기술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했다.이어 계측기 전문 강소기업인 우리기술은 초음파 수위계, 초음파 슬러지(부유물) 계면계 등을 출품했다. 구조물 간섭 없이 실제 수면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슬러지의 높이는 물론 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췄다. 다수의 제품이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구미에 본사를 둔 케이디는 상·하수도 기자재 종합 제조기업으로 통신 기술과 연계한 검침 시스템을 내놨다. 정태화 케이디 대표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독극물 관리를 산간·오지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고효율 수처리장치인 부상분리장치(DAF)를 현재 대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유솔은 누수 감지 센서, 스마트 탐지기, 일체형 수도미터 등을 선보였고 청수는 39년 업력을 바탕으로 고동보 복합악취 오존처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물 산업 아우르는 교류의 장행사 기간 중 물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구매상담회가 열려 수요기관 담당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업계획 및 발주계획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에도 관람객이 몰렸다.올해 처음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를 찾은 광주환경공단 관계자들은 물 산업 유망 기업들의 우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나규현 광주환경공단 처장은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다수 있지만 물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행사는 처음 접하게 됐다. 물 기업들이 설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을 돕는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 인상 깊었다.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대구지방조달청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계약 고충처리반'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티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로 지역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국가계약고충처리반'은 기업과 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 밀착형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략자원 '물' 산업 전환의 '핵심'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매년 업계 관계자, 바이어, 공공기관 담당자 등 1천 여 명이 참석하는 물산업 분야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물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기술 주도권이 산업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 축사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에 물은 가장 중요한 필수 자원"이라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그 쌀도 물이 없으면 재배가 될 수 없다. 물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은 물산업의 중심지로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대구 물 산업의 위상은 지역이 아닌 한국을 대표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전력을 갖추고 있는 대구경북이 생산 거점으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 산업 성장과 연계해 지역의 산업 도약과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대-삼성전자 '모바일 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 추진

경북대학교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학석사통합과정의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을 추진한다.경북대는 지난 28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학석사통합과정인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재 학사과정으로 운영 중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바일공학전공'을 학석사통합과정의 모바일AI공학전공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대는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전공을 운영해 왔다.두 기관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AI공학전공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현장 중심 교육 강화와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교과과정 구성, 산학협력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경북대 관계자는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통합 설득' 일등공신 박성만 도의장 "역사적 전환점"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경상북도의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우세로 의결했다. 29일 만난 박 도의장은 이번 결정을 "도민의 뜻을 최대한 담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를 이어왔고,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다"며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소수의 판단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그는 "22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낼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찬성과 반대, 우려와 기대가 지역별로 엇갈린 만큼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북부권의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 동남부권의 소외감, 농촌 지역의 행정 접근성 문제 등 각 지역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다.이번 의결에 대해 그는 "도의회의 판단이 아니라 결국 도민들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대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경북·대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역사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과거 행정통합 논의와의 차별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0년과 2024년에 논의됐던 행정통합은 대구 중심의 흡수 통합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불발됐다"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사 문제,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명문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는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의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듣는 것은 의장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영주 도의원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사안을 바라봤다"고 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았다.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했다. 박 도의장은 "행정통합의 목표는 수도권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사카나 홍콩, 마카오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 광역 교통망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 북부권 3.1조 투자…道 '신 활력 프로젝트' 추진 구상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서 균형 발전 소외 우려를 드러내는 북부권에 10년간 3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북부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관광·에너지 등 3대 분야 투자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경북도는 29일 '신(新) 활력 프로젝트'를 북부권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읍)는 기존 바이오산업을 첨단재생 의료 분야로 확장한다. 안동 바이오 국가생명산단, 도청신도시 일원에 총 2천억원을 들여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설립을 목표하는 북부권 공공의대와 안동의료원 이전 등을 활용해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키울 구상이다. 곤충 등 천연물에 기반한 바이오산업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나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안동(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호텔 건립, 300실), 문경(일성콘도 되살리기 프로젝트, 200실), 상주(경천대 웰니스 복합호텔 건립, 200실) 등에 정책금융(지역활성화 투자펀드) 4천400억원을 활용한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에너지 분야에선 안동호에 100㎿ 규모 수상태양광 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투입 비용은 약 1천600억원으로 준공 시점은 2032년이 목표다. 이는 8만 가구가 1년 간 사용 가능한 시설이다. 또 북부권 포함 7개 시·군에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8천400억원),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풍력과 태양광을 혼합한 신재생 e숲(6천억원) 조성도 추진한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정책 환경이나 외부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성과 실행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처 출범 이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장(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이, 3차장에는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보임됐다.대구지검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이, 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임명됐다. 인권보호관 자리에는 최준호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지난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부장,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부장 등을 지방청으로 다수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불통' 논란 영천, 심의·자문기구도 '이름 뿐' 불신

경북 영천지역 5개 청년단체와의 청년정책 관련 '불통 행정'으로 논란(매일신문 지난 26일 보도)을 키우고 있는 영천시가 이번에는 관련 공식 심의·자문 기구인 조정위원회 운영 실태를 두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지역 청년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참여단에 이어 조정위원회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29일 지역 청년단체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2021년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 기본 조례 규정에 맞춰 참여단 및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말그대로 참여형 기구다. 반면 조정위원회는 영천시 공직자(당연직)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위촉직) 등으로 구성된 공식 심의·자문 기구다.하지만 두 기구간 운영 실태를 보면 큰 격차가 났다. 참여단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회 안팎의 정기·수시 모임을 운영하며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영천시 업무부서와 위원회 관리부서 간 회의 개최 횟수조차 엇박자를 낼 만큼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업무부서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2021년 0회 ▷2022년 2회 ▷2023년 0회 ▷2024년 0회 ▷지난해 1회 등 5년간 3회라고 답했으나 위원회 관리부서는 지난해 1회만 열렸다고 했다.영천시 청년정책의 기본·시행 계획 수립⸱변경과 주요 사업 조정 및 협력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핵심 위원회가 존재감 없는 '이름뿐인'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지역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단체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조정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영천시 청년정책 기조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영천시) 청년정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두 기구는 구성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 비교 보다 역할·성격에 따른 업무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정책 지속 가능성과 공익성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해명했다.

"도민체전 '선수 돌려막기'…지역 체육계 전수조사하라"

경북 포항 A대학의 이중학적 논란으로 촉발된 도민체전 위장 출전 의혹(매일신문 지난 7일 등 보도)이 특정 대학을 넘어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지역 체육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 B씨는 "A대학 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른바 '선수 돌려막기' 관행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위장 전입은 조직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브로커가 따로 있기보다 학교 선배나 운동부 감독이 제자나 후배에게 접근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체육계 일각에서는 소규모 대학을 인수해 유령 학생으로 채우고 도민체전 등 광역권 대회에 위장 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학교 유지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 대학이 체육대회 출전 점수를 활용해 연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현장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경북지역 C대학 관계자는 "수년 전 운동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학생을 채워주겠다는 제안을 외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논의를 해봤지만 부정한 일이라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과 체육계가 결탁해 '선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도민체전 채점 방식인 '종합 점수제'가 지목된다. 이 점수제는 메달 개수가 아닌 종목별 출전 점수와 성적을 합산해 시·군 순위를 매긴다. 인기가 없거나 선수가 부족한 종목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B씨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거주 요건을 따지면 당장 선수단을 꾸리기 어려운 시·군이 수두룩하다"며 "대회 흥행과 성적을 위해 서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국민 혈세는 이중으로 새고 있다. 학교에 적만 두고 실제 수업은 듣지 않는 선수들도 학생 신분인 탓에 대학 또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 등록금이나 학비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체육회로부터는 별도의 훈련비를 현금으로 챙기는데, 사실상 학교생활 없이 운동만 하는 이들에게 교육 재정과 체육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셈이다.지자체 스스로 이런 관행을 자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도 나온다. B씨는 "결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전국 실태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령 학생을 가려내 부정 수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위장 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기계산업 수출 강화사업 10년 만에 '1790억 실적'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시행 10년 만에 누적 수출액 1억2천190만달러(약 1천790억원)를 기록하며 지역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부품, 자동화설비, 공작기계, 정밀공구, 금형, 주물, 수처리설비, 농기계, 섬유기계 등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헝가리 등 14개국에서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초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사드 배치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환경이 급격히 위축됐지만, 성신금속과 ㈜우진 등 6개 기업이 5개국에서 594만달러(약87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마케팅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해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을 병행 추진했다. 무역·수출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문위원 제도도 운영해 9개국에서 1천425만달러(약 209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원자재·물류비가 급등한 2022년에도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국 시장 개척을 통해 12개국에서 1천388만달러(약 203억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 지난해 역시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14개국에서 1천401만달러(약 205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대구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품목별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북미·남미·유럽·아시아 등 41개 해외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 바이어 발굴과 견적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온·오프라인 융합 쇼룸형 마케팅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상담회와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선다.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의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혁신은 전통 제조기업의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역 기계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月 임차료 3만원…칠곡 '천원 주택' 입주자 모집

경북 칠곡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천원주택이 제공된다. 하루 1천원, 한 달 3만원으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29일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읍에 들어서는 천원주택은 경북개발공사가 50억원을 들여 총 30가구(24가구 8평, 6가구 11평)를 신축 중에 있다.천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면수는 22면이다.24가구인 26㎡(8평)는 거실겸 침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방·식당 등 원룸 형식이다.6가구인 36㎡(11평)는 침실 2개, 거실, 주방,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천원주택은 2월 2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입주 대상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자격 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쳐 5월 최종 발표되며, 선정자는 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6월부터이다.입주자 선정은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이다.초기 6년간은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최장 24년)은 재계약연도의 임대조건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면 된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천원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하루 1천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호 계속 줬잖니"… 美 관세 인상, 반복된 경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내민 관세 압박 카드는 갑작스러운 변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와 달리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자극한 탓이라는 것이다. 관세 인상과 관련한 경보가 반복해서 울렸음에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한국에 보내는 확실한 경보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메시지를 보였을 때 협상용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상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메시지 게시 하루 만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터였다. 더구나 관세 인상 조치 실행 행정명령 서명이나 관보 게재 등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 관세 인상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날벼락 같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약속 불이행 탓이 확실해 보인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3천500억 달러(약 505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던 터다. 특히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고 자찬했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8일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음은 이전에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JD 밴스 부통령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진 회동에서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란 군사적 압박 강도 높이는 美, 못 도와준다는 중동 우방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모 전단 배치에 이어 '선제적 방어론'을 꺼내든 것이다. 선제 타격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은 급해졌다. 즉각 대응을 공포했지만 협상을 강조했다. 걸프만 주변 미국 동맹국들도 이란 공격에 부정적 입장이다.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주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선제적 방어론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연방 상원의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할 것"이라 점치면서 미 함대의 선제적 군사 행동 옵션 실행으로 이란의 도발 징후에 맞선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란 주변에 3만~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의 선공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란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2일 전쟁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덕에 우리는 더 강력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란은 언제나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하며 평등한 핵 협상을 환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협상은 강압, 위협, 협박 없이 이뤄져야 하며 평화적 핵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린 결코 핵무기 획득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나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을 주요 의제로 둔 핵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돼도 문제다. 이란이 맞을 후폭풍도 만만찮아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국 핵 프로그램을 서방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선전해온 터다.이란 인접 미국 동맹국들은 중립기어에 자세를 고정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협 탓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7일 "미군이 우리 영공과 영토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아랍에미리트도 하루 전 이와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우려해 반대 입장에 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의 결단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정권 전복에 장기간 작전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주변국의 협조는 필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