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수도권 불균형…입법조사처 "국감서 따져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책 수행에 있어 '비수도권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정부 곳곳에서 균형발전 저해 요소들이 발견된다.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제도의 경우 전국 취약계층 과반 이상(57.2%)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 식품 자원의 절반 이상(51.2%)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도는 취약계층 비중(20.5%) 대비 기부액 비중(26.8%)이 6.3%포인트(p)나 높아 기부 식품 자원을 과다 점유하고 있다. 반면 부산(4.4%p 낮음)이나 대구(3.5%p 낮음) 등 비수도권 주요 지자체는 기부 자원 부족이 만성화돼 있다.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의 합계를 말한다.기부 식품 중 냉동·냉장 등 인프라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물류 설비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특히 영남권) 신선식품의 안전성 위협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모두의 카드' 역시 가입자와 환급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시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경기(204만9천 명), 서울(140만7천 명), 인천(45만7천 명)이 압도적 가입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2만8천 명)과 제주(3만 명), 강원(4만2천 명) 등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이용(환급) 실적 역시 올해 1~4월 경기가 1천453억5천만원으로 강원(11억6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국비 지원액 6천700억1천만원 중 5천288억8천만원이 수도권에 배정돼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입법조사처는 "78% 이상의 국비가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모두의 카드'라는 명칭이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최근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등 정액의 낮은 비용이 부과된다.문제는 2021년 전체 자동차 중 0.6%(22만 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세금 납부 건수가 2024년에는 1.6%(61만7천 건)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더욱이 정부는 2035년 판매 신차의 90%를 친환경자동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세금 비중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입법조사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 친환경자동차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자체 자체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용혜인, 경찰 고발당했다

한 시민단체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 용 후보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거졌던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9일 부모 등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귀빈실을 약 30분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공무 외 사용'으로 귀빈실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용 의원의 부모는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민위 측 지적이다. 이에 서민위는 용 의원이 관련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귀빈실 이용을 강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현행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논란이 불거진 당시 용 의원은 공항공사 안내에 따라 귀빈실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용 의원 일행은 공항공사로부터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아, 뒤늦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한다.이때 용 의원은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면밀함을 다잡고, 특혜나 특권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사과했다.한편 서민위는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 관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장 없는데 수뇌부 대거 물갈이…경찰 지휘체계 비상

경찰청장이 1년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고,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까지 대거 바뀌었다.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이동했다.경찰청 본청 주요 보직 인사도 크게 바뀌었다.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 승진 임명됐다.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국가수사본부도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되는 등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했다. 이외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다.이처럼 14만 경찰 조직의 지휘부 대부분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수장 없는 경찰'의 기형적인 지휘체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경찰 기강 논란으로 조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문책과 쇄신은 이뤄졌지만, 정작 경찰 조직의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남게 된 것이다.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이 없는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개혁과 책임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개혁 등 쇄신이 시급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종철 신임 차장은 이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이 정상 운영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기본 원칙'인만큼 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파산 위기 넘긴 홈플러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뜻이다.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재판부는 이에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후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장윤기 부실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함께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박성주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및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러한 지시 탓에 사건 담당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박성주 전 본부장은 경찰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을 경우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확산할 것을 우려,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과 살인 혐의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잇따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지른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 상대 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에서도 콜백(신고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윤기 사건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 별건으로 나뉘어져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다.광주지검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월 176만원으로 줄인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실체 고소인 前남친의 데이트폭력"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채팅방)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했다고도 밝혔다.장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과 고소인의 단체대화방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회식 다음 날, 고소인을 제외한 동석자들의 대화방에는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석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자신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장 의원은 "통상 권력형 범죄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인사권한을 빌미로 압박할 때를 말한다"며 "타당 의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이 회비 2만7천800원을 이체한, 지극히 대등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증거는 확보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관한 사람의 가정파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 사건(성추행·2차 가해 혐의)은 경찰을 거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장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장 의원을 불러 약 9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5·18단체, 이진숙 찾아간다…"폄훼 사과하고 사퇴하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18 관련 단체들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2일 5·18서울기념사업회와 80년해직언론인회 등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의원실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공개질의서에는 이 의원이 공직 후보자 시절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으며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5·18 희생자와 유공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럼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보좌관에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해당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이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국 "李 항소심, 유죄 가능성 높아"…친명 "배은망덕"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최고위원은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 반대"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자 대구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돌봄·안전, 교육복지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시의원 36명 전원이 참여했다.시의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된다"며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을 법률로 보장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검찰 항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업대출 부실화 빨간불… 은행 부실채권 8년 만에 최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유동성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화가 확대된 영향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NPL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 기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4천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전 분기보다 0.03%p 상승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현금 흐름 악화와 금리 상승 부담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7천억원 증가한 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5조7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신규 부실(4조5천억원)이 1조2천억원 불어난 반면 대기업 신규 부실(1조2천억원)은 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iM뱅크 부실채권 규모도 기업대출 위주로 반등했다. 2분기 iM뱅크의 NPL 규모는 5천895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05억원 증가했고, NPL 비율은 0.94%로 0.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NPL 규모는 4천96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0억원 늘었고, NPL 비율은 1.35%로 0.2%p 오르며 부실채권이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하면서도 중동사태 장기화,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부실채권 비율이 오른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 고정이하여신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 금융기관 여신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여신 합계액으로, 통상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비하 응원' 배재고 징계…선수 2명·감독 출전정지 1개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불거진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감독과 선수, 당시 경기 주심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배재고 선수 2명과 지도 책임이 있는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재고가 이미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과 선수들이 피해 학교인 광주제일고 측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제일고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 앞서 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징계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했다. 다만 이번 징계와 별도로 문제의 응원을 주도한 배재고 학생 2명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당시 경기 운영을 맡았던 주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협회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이어졌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한 책임을 물어 해당 주심에게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항의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제일고 코치에게는 당시 상황과 위반 경위 등을 감안해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확대하고, 2027년도 전국대회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을 마련해 유사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수회 "평가 결과 공개하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에서 경북대학교가 탈락한 것을 두고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경북대 교수회가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TK(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경북대 교수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대의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수회는 대학 본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사업인 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사업 준비·추진 경위를 공개하고, 미선정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향후 추가 선정과 후속 지원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범대학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이번 탈락을 단순한 일회성 결과로 끝내지 말고 대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수회는 "정부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는 책임 있는 설명과 혁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교수회의 반발은 대학 자체의 준비 부족만으로 이번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함께 이경은 경북대 교수회 의장도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대학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장은 TK 행정통합 무산을 주목했다. 수년간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난 3월 사실상 무산되면서 초광역 발전전략 자체가 좌초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북대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선정된 전남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여건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AI 특성화대학을 내걸고 첨단융합대학 신설과 기업 참여 강좌 확대 등을 제시했다.반면 TK는 지역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행정통합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 의장은 이러한 지역 여건의 차이가 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의장은 "대구경북이 당시 행정통합을 이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북대 교수회는 3일 임원진 회의를 열어 이번 선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교육부는 권역별 안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각각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된 데 대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암표 근절법 시행…"티켓은 사은품" 지능화된 암표 거래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판매'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끼워팔기'식으로 암표 거래가 점점 음지 및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야구 선수 사진을 장당 7만5천원,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상품 사진은 야구장 좌석 배치도였고, 내용에는 '선수 사진을 판매한다.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각 좌석의 금액과 함께 게재됐다. 사실상 경기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다.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을 60만 원에 구매하면 선물로 유명 아이돌이 시구에 나서는 야구 경기 티켓을 제공한다거나, 미개봉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는 게시글도 확인됐다.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같은 암표 거래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48회에 걸쳐 4천300만 원에 달하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 판매한 티켓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이 생겼다. 부정 구매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부정 판매는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명시됐다.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암표 거래를 모두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실제 암표 거래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나,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시행 초기라 판례가 쌓여야 정확한 처벌 기준이 세워질 것 같다"면서도 "이전에는 매크로 사용에 한정해 처벌했기 때문에 검거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처벌 범위도 늘어나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생긴 만큼 시민 신고를 중심으로 검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연·스포츠 육성 등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갑작스럽게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게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단서 계속 뛰고 싶다" 보스 빛나는 역투, 삼성 선두 유지

마지막 등판은 이름처럼 강렬했다. 이별을 앞둔 오스틴 보스가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삼성 라이온즈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그 덕분에 6연승에 성공한 삼성은 프로야구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이제 아쉽지만 잡은 손을 놓아야 할 때다.진짜 보스같았다. 보스는 1일 대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안타 6개를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와 커브 등을 적절히 섞어 던지며 실점하지 않았다.삼성은 KT 위즈와 치열하게 선두 싸움 중이다. 1일 보스의 역투를 발판 삼아 3대0으로 승리, 6연승을 질주했다. KT와 0.5경기 차 선두를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투수만 잘 해선 이길 수 없는 게 야구. 타선에선 류지혁이 3타수 3안타 2타점 1볼넷으로 보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경기 후 류지혁은 보스를 위해 더 열심히 치고 달렸다고 했다. 유니폼 앞쪽엔 흙이 잔뜩 묻었다. 그는 "오늘만은 보스를 위해 특히 더 이기고 싶었다. 다들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뿐 아니라 선수들 모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결과도 좋았다"고 했다.류지혁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다. 보스에게 이날 승부는 사실상 마지막 경기. 보스는 7월 중순 아리엘 후라도의 부상 대체 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7주 동안 선발로 뛰면서 점차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후라도가 이번 주말 복귀할 예정이라 짐을 싸게 됐다.5인 선발 로테이션 중 1명이 1주일에 2회 등판하는 게 보통이다. 화요일 선발 등판한 투수는 일요일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토요일 부상을 털어낸 후라도가 복귀한다. 대체 선수인 보스에겐 1일 경기가 삼성과의 올 시즌 마지막 동행, 고별전이었던 셈.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 보스의 구위가 압도적이진 않다. 하지만 제구가 안정적이고 경기 운영 능력도 좋다. 이젠 안정감도 생겼다. 꾸준히 5~6이닝을 3실점 내외로 막아주는 투수는 많지 않다. 그래서 보스에게 더 미련이 남는다.보스도 아쉽긴 마찬가지. 경기 후 동료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 해서 얼떨결에 찍고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멋진 경험이었다"고 했다. 이어 "멋진 팀원들과 시간을 보내 재미있고 좋았다. 팬들의 열정과 충성심이 대단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고맙다"며 "앞일은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그냥 삼성 유니폼을 계속 입고 야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이 '찜'한 경북 관광명소는?…경주·안동·포항 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경북 관광명소가 1천88건의 국민 선택을 받았다. 서울 1천261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전문가 추천을 통해 100개 주제별로 100개의 명소를 발굴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지난 6~7월 국민 4만여명이 참여해 총 153만여 표를 행사했다. 전국에서 9천883곳이 대표 명소로 선정됐다.경북에서 지역별로는 경주가 286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안동 196건,포항 121건 등의 순이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선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관광콘텐츠의 색깔은 지역마다 달랐다.경주는 동궁과 월지,대릉원 등 역사문화유산부터 황리단길과 보문관광단지까지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주역이 경북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 명소에 올랐다. 동궁과 월지는 전국 명소 부문에서 제주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안동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전통문화, 포항은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해양·체험 콘텐츠가 두각을 나타냈다.영주·문경·봉화 등 백두대간권에서는 산림·걷기·웰니스, 영덕·울진은 해양·트레킹, 울릉은 나리분지와 성인봉 등 섬 고유의 자연자원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광 매력을 보였다.이 같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추진해 온 관광콘텐츠 다양화 정책이 기여했다는 평가다.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새로운 여행 주제로 경북의 관광자원을 재조명하는 '경북여행 MVTI'를 발표하며 계절과 여행 트렌드에 관광자원을 소개해 왔다.또한 올해 2월부터는 제철 식재료와 지역을 연결한 'METI'를 통해 경북의 제철 먹거리를 미식여행 콘텐츠로 확장했다.지난 4월 트레킹과 미식,섬,농촌체류를 핵심 테마로 한 'TGIF 경북'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체험과 체류로 연결하는 테마별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8월에는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굴하는 등 동해안의 숨은 수중 절경도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로 선보였다.APEC 정상회의와 PATA 연차총회로 높아진 경북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보문관광단지내 야간경관 개선과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강화하고,보문호 산책로 9.5㎞를 야간관광 명소로 만드는 '빛의 루트' 등을 추진해 야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의 역사· 문화유산과 명소, 체험,미식,야간관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국민의 선택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경북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실제 방문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명소를 비롯해 경북 곳곳의 관광자원을 월별·테마별 콘텐츠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광상품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실제 여행으로 연결하는 데 관광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1천88건의 국민 선택은 경북 곳곳에 저마다 다른 '여행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면서 "이들 관광콘텐츠가 실제 방문과 체류로 연결해 경북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 APEC 후광효과 확인…"경북 전역 확산할 골든타임"

2024년 6월 경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지역 관광지 입장객과 관광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후광효과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 만큼 올해와 내년을 경주의 관광 수요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할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2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한국은행 경북 지역발전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APEC 경북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김현학 국민대 교수와 설윤 경북대 교수, 권두휘 한국은행 조사역은 경주가 APEC 개최지로 확정된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경주 관광지 25곳과 경북 비경주 관광지 283곳의 입장객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개최 확정 이후 경주 관광지 입장객은 비교 관광지보다 17.7~18.9%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안동과 포항의 관광 흐름을 활용해 APEC 개최 확정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주'를 만든 합성통제법 분석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가상 경주의 추정치를 100으로 놓으면 실제 경주의 방문객 지수는 133.8, 소비지출액 지수는 153.9, 내비게이션 검색 지수는 220.3으로 나타났다. 각각 가상 경주보다 33.8%, 53.9%, 120.3% 높았다는 의미다.APEC 개최 확정 효과는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개최 확정 이후 외국인 관광소비액은 확정 효과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치보다 130~13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치를 100으로 놓으면 230~237, 즉 약 2.3배 수준이다. 다만 연구진은 분석 기간에 따라 증가 효과가 40.7~143.9%로 달라지는 만큼 단일 수치보다 외국인 관광소비가 증가한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주의 관광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번진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APEC 개최 확정 전후 안동·포항의 변화를 전주·강릉과 비교한 결과 두 지역의 내비게이션 검색은 21.6%, 외국인 관광소비는 26.1%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내국인 방문과 소비의 확산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선희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실장은 "경북은 이미 강한 방문 수요를 체류·소비·지역가치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자원을 경험으로, 경험을 체류와 소비로, 지역의 작은 성공을 경북 전체의 가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양아트센터 신임 관장에 조충제 전 성주문화도시센터장

아양아트센터 신임 관장으로 조충제 전 성주문화도시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조 신임 관장은 계명대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연장 서비스 스케이프와 관객 충성도 등을 연구했다. 성주문화도시센터장, 영주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총괄 PM, ㈜지앤지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간과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해왔다.특히 주민 문화 거버넌스 운영과 문화적 도시재생 등 지역과 생활문화에 기반한 문화정책 사업을 수행해왔다.성악가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국립음악원 출신으로 국내외 오페라극장과 공연장에서 수십 편의 작품에 주역 및 솔리스트로 출연했다.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순회공연과 재즈·클래식 융합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다.조 관장은 "아양아트센터가 그동안 구축해온 기반 위에서 직원들과 함께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이 동구의 정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논의 무산"…김민종, MC몽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MC몽은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이란 교전 재개에 국제유가 급등…정유株 강세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석유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57분 기준 흥구석유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83% 오른 1만1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는 4.19% 오른 1만2180원, 한국석유는 1.52% 상승한 1만138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관련 종목의 강세는 미·이란 간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라라크섬의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무력 공방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교전 재개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4.60% 상승한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