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 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우선 '3% 룰'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상법 개정시 3% 룰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협상 중이다. 국민의힘이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개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을 포함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李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재판도 같은 이유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판부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전 총 8개 사건 관련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

물러나는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심 총장은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이 보임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그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퇴임하는 총장이 당일 공개적인 입장을 별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의 심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전날에 이어 드물게 목소리를 거듭 내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수사·기소 분리를 골격으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지휘 라인이 확정되자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법무차관에도 '비특수통'으로 평가되는 이진수 차관(고검장급)이 임명됐다.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다.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심 총장은 연수원 동기 중 선두 주자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거쳐 '예비' 검찰과장이 통상 거치는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한 뒤 검찰국 선임인 검찰과장으로 근무했고,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가장 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했다. 법무부 기조실장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李도지사 "경주 APEC 성공 확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일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Post APEC, 영일만항 확장 구상 등을 밝히며 '동해안 시대'의 개막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진 뒤 약 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도지사는 이날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설 인프라 공정률이 낮다고 하지만 8월 말까지 모든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다. APEC 정상회의는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성공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APEC 특위와 우원식 의장 등이 차례로 경주를 방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 공정률이 2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8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면서 "10월 말 정상회의 전까지 2달간 충분히 시운전 등을 통해 성공적 행사를 개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2023년 전북 잼버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경북도는 실력이 다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거듭 성공을 확신했다. 현재 도는 APEC 기념공원, 문화전당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신라역사 문화대공원 조성 등을 통해 Post APEC도 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 도지사는 '동해안 시대'를 위해 영일만항 확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일만항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서 "영일만항을 확장하면 북극항로가 열린 이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잼버리 사태 반복 안 돼" 경주 찾는 정치권 발걸음 빈번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로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정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악재가 겹치며 성공 개최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여의도에서는 APEC 성공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듯한 모습이다.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APEC 지원 특별위원회가 경주를 찾아 준비상황을 보고 받았다.경주를 찾은 특위 위원들은 만찬장 공정률 등을 지적하며 준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외교부,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상공회의소가 각자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2년 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비슷한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염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후 탄핵, 대선 등을 거치며 APEC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했던 탓이 크다. 계엄 사태 후 외교부 등 중앙정부 주도의 'APEC 챙기기' 역시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일례로 주요국 정상에 보내는 초청장 명의부터가 문제가 됐다.결국 경북도 등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졌고, 정권 교체 이후로도 다른 현안에 밀려 빠르게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외부 환경 역시 APEC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글로벌 '통상전쟁'을 비롯해 국제질서가 전환기에 접어드는 추세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갈등이 증폭되는 현재와 같은 격동기에서는 정상외교의 무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다.외교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등의 참석 역시 불투명한 점을 특히 뼈아프게 보고 있다. 이들이 불참할 경우 행사가 '앙꼬 없는 찐빵'이 돼 향후 '포스트 APEC'의 경제효과 역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것.아울러 이들의 참석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주요국 정상들 역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숙소가 정해져야 다른 주요국 정상의 숙소도 확정이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막히면서 현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 참석 조기 확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장악실패·건강 이상설…시진핑 리더십 흔들리나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上海)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신텐디(新天地)에는 중국공산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기념관(中共一大會址)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꼭 들러야할 성지(聖地)인데, 인근에는 한국인들이 꼭 들르는 상해임시정부 옛 건물이 있어 필자도 상하이 특파원 시절 자주 방문하곤 했다.◆시진핑의 중국, 어제와 오늘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1일 창당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원 속에 천두수(陳獨秀) 등 13명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 중에는 젊은 마오쩌둥(毛澤東)도 있었다.중국공산당은 대륙을 침략한 제국주의, 특히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도 국민당과의 국공 내전을 벌이면서 세를 키워갔다. 고난의 대장정 끝에 국민당에 승리한 뒤 대륙을 장악한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1일 톈안먼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만방에 알렸다.중국공산당의 역사는 일종의 세대론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1세대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창업세대, 그리고 덩샤오핑(鄧小平 2세대)→장쩌민(江澤民 3세대)→후진타오(胡錦濤 4세대)→시진핑(習近平 5세대)으로 이어진다.1987년 덩샤오핑은 제13기 전국 대표대회(13차 당대회)에서 '3보(步)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예기(禮記) '예운'편에 나오는 말로 온포(溫飽)→소강(小康)→대동(大同)사회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주의에 유교를 접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느껴진다.◆중국공산당 '백년의 목표'중국공산당은 '백년의 목표'를 중시한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에 중국인들의 민생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 '대동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특히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는 시진핑이 제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치 철학과 '새로운 중국' 건설의 청사진으로 채택했는데 2049년을 즈음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였다.그것이 바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중국공산당은 이런 국가목표 건설을 위해 시진핑에 권력을 몰아줬다. 2018년 3월 헌법을 바꿔 '주석은 3회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진핑 이전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하고 견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시진핑은 과거 황제에 버금가는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한 것이다.필자가 상하이 특파원 시절 만난 중국 지식인들은 19세기 중국인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먹잇감으로 당했던 수모의 역사를 종종 얘기하곤 했는데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이렇게 보면 중국인들은 마이클 필스버리의 표현대로 '100년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스버리는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전략센터' 소장을 지냈는데, '100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Marathon)이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그 부제가 바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슈퍼파워로 등장하려는 중국의 비밀전략(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이다.◆중국 도전에 맞선 미국의 전방위 공세중국의 패권도전에 맞서 미국은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제일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거칠게 다룬다.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아예 중국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기세로 초고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는가 하면 국제무역망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중국 경제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압박에 외교적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2년 뒤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인지 속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 트럼프를 상대로 시진핑은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면서도 시간끌기로 맞서고 있다.과연 미국의 공세를 시진핑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까. 시진핑의 힘은 공산당에서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산당 당원수는 1억27만여명이었다. 그런 당의 최정점에 서있는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인가.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실각할 것이라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이 축출된다?" 확산되는 실각설'시진핑 실각설'은 올초 일부 중화권 매체나 중국내 SNS 등을 통해 알려지고 국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 내용은 최근 2년동안 중국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고 군부 내 권력투쟁이 격화됐는데 시진핑이 군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도 제기했다. '시황제'로까지 일컬어지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중국 최고지도자가 실각한다면 이는 핵폭탄급 뉴스가 될 사안이다.처음에는 루머로만 치부됐는데 지난해 시진핑이 임명한 전현직 국방부장 웨이펑허와 리상푸, 그리고 친강 외교부장이 잇따라 낙마하자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이슈가 됐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클린은 6월27일 SNS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 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리더십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시진핑의 군부 숙청작업을 주도했던 '허웨이둥·먀오화 라인'이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알려지자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대만의 자유시보는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명목상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시진핑이 공산당내 반대파와 협상해 본인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자신의 측근인 딩쉐샹을 당 총서기에 올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지하는 천지닝을 국무원 총리에, 그리고 장여우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는 방안까지 거론했다.국제사회는 3년 전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말을 하려다 강제 퇴장당한 장면을 기억한다.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즉 공청단을 이끈 인물이다.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중국 평론가들은 후진타오 등 당 원로의 지지를 받는 장여유샤가 군을 장악했으며 오는 8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 즉 4중 전회에서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 이후 시진핑 직전까지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시진핑 실각설 반대론도 만만찮아반론도 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일단 시주석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다.또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여러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자신의 권좌가 불안했다면 해외 순방 일정을 짜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오히려 사우스모닝포스트 등 홍콩의 유력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군부내 부패 세력 숙청을 지속하는 등 군권 장악에 이상이 없다고 분석했다.시주석이 6월30일 당 총서기 자격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 중앙 의사결정 조정 기구 업무 조례'를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당내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이유다.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최근호에서 시진핑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연설인 '신시대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가슴을 펴고 책임을 떠맡도록 격려하자'를 게재했다.이는 시진핑의 건재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1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이 4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장기목표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1억명이 넘는 공산당원들이 중국 대륙을 버티고 있는 한 중국의 분열과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질서로의 급격한 체제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물론 2049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끌 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의 물리적 연령을 생각할 때 그의 권력기반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4연임이 시작되는 2027년이 고비일 것이다. '시황제'가 흔들리면 그를 대신할 '6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 '100년의 마라톤' 즉 중국의 꿈을 향해 내달릴 것만은 분명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지자체 심의 통과해야

2차 의료기관인 병원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병상 공급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대구의 경우 병원 설립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병상 과잉공급 문제 해소와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있는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설, 인력 등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새로 도입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구 시내 병원 신·증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르면 대구 전역(대구 동북·대구 서남)이 병상 공급제한지역으로 분류돼 이전부터도 신규 개설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여기에 더해 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심의를 해야 하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신·증설을 할 때 지자체 사전 심의 전에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승인과 연동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 전후로 병원 신·증설에 대한 문의가 10곳 이상 왔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가 법 시행과 관련된 지침을 명확히 주지 않고 있어 병원 신·증설과 관련해 한동안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한편, 의료계는 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원칙적으로 병원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등 필수 분야의 신·증설은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시 2%대…5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높아지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공식품·외식물가 일제히↑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최고치다.가공식품 물가가 식품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4% 넘게 치솟은 가운데, 석유류 물가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월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1.6%)부터 12월(1.9%)까지 1%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2.2%로 높아지더니 내리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5월(1.9%)에는 잠시 1%대로 낮아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돌아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6월보다 1.5% 올랐다. 전달 상승률(2.1%)보다 0.6%포인트(p) 낮아졌다. 그 중 농산물은 1.8% 하락했다. 정부의 채소류 등 물가 안정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4.3%와 7.4%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높은 수준이다.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6%로 집계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달 전인 5월 상승률(4.3%)과 비교해도 더 높아졌다. 올 들어 주요 분야 식품업체들이 자사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외식 물가 상승률은 5월 2.9%에서 지난달 3.1%로 확대됐다.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외식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는 3.3%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5% 올랐다. 이와 달리 신선식품지수는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세와 맞물려 지난해 보다 1.7% 떨어졌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4.4%) 고등어(16.1%) 마늘(24.9%) 국산쇠고기(3.3%) 달걀(6.0%) 쌀(4.1%) 찹쌀(33.0%) 등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4.3%) 가전제품수리비(25.8%) 생선회(외식 기준·5.9%) 등이 크게 올랐다.특히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5월(-0.4%)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새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대구 소비자물가 넉달째 2%대 지속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도 1년 전보다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4개월 연속 2%대 흐름이다.동북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가 4.1% 올랐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3%, 음식 및 숙박 요금이 2.5% 오르며 물가 상승에 끼친 영향이 컸다.품목별로는 마늘(35.5%) 커피(17.9%) 보험서비스료(16.3%) 도시가스(6.7%) 빵(6.6%) 돼지고기(5.1%) 사립대 납입금(4.9%) 등이 많이 올랐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0.7% 하락했다.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91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경북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2%) 고점을 찍은 이후 2% 이하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달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0.7% 하락을 기록했다.

"기후위기는 생존 문제…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

2025년 6월, 대구의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시작됐다. 올해 6월 평균 최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장마가 종료된 상황이다. '족집게 기상학자'로 불리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알던 계절은 끝났고, 이제는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장마는 사라지고 폭우만 남았다"김해동 교수는 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장마는 사실상 종료됐다. 전통적인 장마처럼 넓은 지역에 오래 비가 오는 형태가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국지적인 폭우만 쏟고 끝났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장마는 초반에 가늘고 길게 내리는 비(음성형)가 주류였고, 후반에 집중호우(양성형)가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작부터 폭우가 집중되고 곧바로 끝난다"며 "이러한 변화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폭우가 수자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강한 비는 땅이 흡수하기 전에 그대로 흘러나간다. 강우 강도가 높을수록 지하수로 저장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실돼 가뭄 완화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전북 군산은 장마 초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가뭄이 더 악화됐다. 기상이변이 폭우와 가뭄을 동시에 유발하는 '이중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이미 아열대…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아열대 기후는 "월평균기온이 10℃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로 정의된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아열대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기후학적으로는 전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김해동 교수는 "예전 여름 더위는 불편한 더위였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적인 더위다"며 "여름이니까 덥다는 식의 인식으로는 지금의 기후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해양 생태계 변화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과 파래는 자라지 않고,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24도 이상이면 먹이를 줄이고, 26도 이상이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마트에서 광어나 우럭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라며 "우리 해역이 이들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기후에 맞춘 사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김해동 교수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토 이용, 교육, 도시계획, 수자원 관리 등 모든 사회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사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폭염 속에서 학생들을 교실에 머물게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유럽은 6월에 졸업하고 여름방학을 길게 갖는다. 한국도 여름방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후는 바뀌었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물난리가 반복되는 구조물에만 의존하고, 폭염에도 실내 대피조차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방식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수자원과 도시 인프라, 기후에 맞게 재설계해야"가뭄에 대비해 댐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댐은 수심이 얕고 수면이 넓어 증발량이 많다. 수면을 줄이고 수심을 깊게 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덮어 증발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시 내 빗물 저장시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모은 빗물을 중수로 재활용해야 한다. 도시 하천에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도시형 홍수의 위기도 경고했다. "도시는 배수펌프에 의존하지만, 비가 많아지면 고장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 2010년 대구 노곡동은 배수 펌프 고장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처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기후에선 어느 도시도 안전하지 않다"며 "하수도 용량 자체를 키우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김해동 교수는 끝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이제는 매년 임시 대응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사회 제도가 기후변화에 맞춰 달라지지 않는다면, 재난은 반복되고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쪽방촌 체감온도 40도

전례 없는 6월 폭염에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대구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폭염경보가 내려진 1일 정오쯤 방문한 대구 동구 신암동 쪽방촌의 한 여인숙. 신암동은 지난달 28일 낮 최고기온이 36.8℃를 기록해 대구에서 가장 더웠던 곳이다.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은 가운데 여인숙 문을 열자 바깥보다 더 뜨거운 공기가 엄습했다.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융합기술원에 따르면 건축 자재와 구조의 차이로 쪽방촌은 여름 기준 평균 실내 기온이 5도 이상 높다. 이날 방 안의 실제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어선 셈이다.이곳 주민들은 에어컨은커녕 창문에 방충망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밤에도 문을 닫고 잔다고 호소했다.당뇨와 심한 허리통증에 집 밖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서영수(70) 씨는 "동사무소에서 선풍기를 한 대 지원해줘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밤에도 너무 더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방충망이 없어 모기나 벌레가 들어올까 문을 활짝 열기 힘든데,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종일 누워있다"고 말했다.여인숙 주인 김동랑(87) 씨는 "옛말에 초복이 시작돼야 본격적으로 여름이라 했는데 최근 들어 여름은 길어지고, 장맛비는 짧아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쪽방촌 거주자 대부분이 나이도 많고 아픈 사람들이라 오갈 곳도 없는데 갈수록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사상 최악의 무더위에 온열질환자도 일찍부터 속출하고 있다. 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구에서는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가 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 배 이상 늘었다.대구시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 TF팀을 꾸리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생활지원사나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 쪽방주민, 노숙인을 직접 찾고 얼음생수, 여름이불,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심열섬을 완화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총 1천327곳을 운영하고 살수차, 클린로드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양육비 先지급제…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고,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각각 별도 항목으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를 적용한다.교육 분야에서는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한다.입양 절차도 공적 체계로 전환된다.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하던 입양 업무를 국가·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 및 후견인 역할을 맡고, 양부모 결연·적격심사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기존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돼 약 573만개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이 무효가 된다.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 해당된다.문화·체육 분야에서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환경 분야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돼 국민의 재난 대응력이 강화됐다.지역으로 보면 오는 12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경북 포항 북구 흥해읍 북영일만 나들목에서 영덕 강구면 영덕분기점까지 총 30.92㎞ 구간(왕복 4차로)으로, 국비 등 총 1조6천96억원이 투입됐다.기존 7번 국도는 통행량이 많은 데다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구간 등이 다수 있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자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았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주행거리는 6㎞, 주행시간은 약 23분 단축되는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주·포항, 북극항로 新실크로드 전략 필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 구상이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서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북극항로 개척과 동북아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북극항로 진출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박양호 원장은 '대구경북지역의 미래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박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존 수에즈·파나마 운하 경로 대비 운항시간은 약 10일, 물류비용은 약 25%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해에는 미개발 석유자원의 13%, 천연가스의 30%, 희토류 등 미래 핵심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5년 내 북극 관련 인프라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그는 복수 거점 체제의 핵심으로 '대구–경주–포항–북극항로 新실크로드' 전략을 제시했다. 대구는 국토 중앙의 내륙 거점도시로, 광역교통망과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AI 로봇산업 등 미래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이다. 경주는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북극 관광항로의 배후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포항은 철강산업 기반과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해안 대표 항만도시다.박 원장은 "포항항이 대경포 경제회랑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해 북극항로의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충청·강원·호남권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는 대구의 내륙물류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를 통해 전국 항만수요를 포항으로 유도함으로써, 북극항로에 특화된 물류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또한 포항의 경우 포스텍 중심의 북극 연구개발 강화, 2차전지·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기반 조성, 글로벌 선사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영일만신항 확대 등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는 북극항로와 연계한 글로벌 크루즈 수요 확대에 대응해 K-관광문화 중심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다수의 국제 크루즈가 영일만신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 원장은 "대경포 메가시티 거점도시별 혁신과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야 북극항로 전략이 실현 가능하다"며 "포항항–울산항–부산항을 잇는 슈퍼회랑지대와 함께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실용적 파트너십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피글로벌 대표 검찰 송치…'주가조작 의혹' 수사 급물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구 스타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셀피글로벌을 둘러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몰릴 운명에 처했던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대표 이사를 기소해야한다"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 회사와 관련된 추가적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1일 셀피글로벌 주주모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셀피글로벌 대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주주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셀피글로벌 이사회와 공모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B기업의 10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결정하고, B기업에 10억원을 송금해 셀피글로벌에 큰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셀피글로벌은 현 경영진의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배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주주모임 측은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검찰 송치 결정이 셀피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모임 관계자 C씨는 "그간 부침을 겪었던 수사에 속도가 붙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위기로 1만1천명의 주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기소 결정권을 쥔 검찰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받고 회사도 서둘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대구 스타기업 셀피글로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상화가 이뤄질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셀피글로벌 대표 A씨는 이번 검찰 송치 결정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와 함께 고발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됐다. 동일한 건인데, 저만 송치된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두고 서구 반발 거세

대구시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발하는 이의제기가 서구에서만 1천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새 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서구 주민들은 대구시 철도시설과에 직접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서구청·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접수한 민원들을 모두 시에 전달했다.대구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기한 내 이의제기에 참여한 서구 주민은 약 1천명에 달했다. 서구 한 아파트 주민 967명이 공동 서명한 의견서가 시에 전달됐고, 서구청도 주민 의견을 약 20건가량 수합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독 서구에서 이의제기가 많았던 이유는 서구 지역을 지나는 순환선 노선 계획이 주민 다수의 의견과 다르게 나온 탓이다.공개된 노선은 몇년 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평리뉴타운' 대신 서대구공단을 관통해 이후 신평리네거리와 두류네거리를 지나는 형태다. 중리동이나 평리뉴타운 7구역 등 공개된 노선에 인접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확정됐던 트램 노선처럼 순환선이 서대구로를 지나길 원하고 있다.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대구역-북비산로-서대구로를 경유하는 방식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 주민 대부분은 대구시가 주거 밀집지역을 외면하고 쇠퇴 중인 공단 지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설정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한 평리5동 주민은 "트램 노선을 정하던 때는 평리뉴타운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대구로 경유'가 적격 판정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인구와 수요가 훨씬 늘어난 지금, 노선이 오히려 노후 공단 지역으로 치우치게 나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아직 확정 노선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현행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다"며 "의견서 등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노선 계획을 재차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중 경영평가 최고 등급 한 곳도 없어

올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최고 점수를, 대구의료원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 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은 2021년 이후로 처음이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5년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지난해 실적 기준)'에서 '나' 등급 기관은 3곳, '다' 등급 기관은 5곳으로 집계됐다.시는 최근 '2025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시가 8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과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88.83점으로 8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이어 엑스코(87.52점), 대구정책연구원(86.04점)도 '나' 등급에 포함됐다. 대구테크노파크(84.19점)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83.83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82.40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81.65점)은 '다' 등급을 받았다. '다' 등급에 포함된 대구의료원은 가장 낮은 점수인 80.35점을 받았다.평가 등급은 가(90점 이상), 나(85점 이상~90점 미만), 다(80점 이상~85점 미만), 라(75점 이상~80점 미만), 마(75점 미만) 순으로 나뉜다.기관장 평가에서도 대구신용보증재단이 87.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엑스코(87.00점), 대구정책연구원(85.04점)도 '나' 등급을 받았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82.79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81.89점), 대구테크노파크(81.05점), 대구의료원(80.93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80.06점)은 '다' 등급에 속했다.'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고 '나' 등급 3곳, '다' 등급 5곳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각 기관 임직원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기관장 평가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한 뒤 이를 기관장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구조"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천초등 옆 부지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활용 반발

대구 동구 정동고등학교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숙천초등학교 옆 부지에 대형 임시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도 1차로의 좁은 통행로를 지나 대형 버스가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내년 말까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1일 오전 찾은 동구 숙천초등학교 옆 주차장 부지. 면적 1만4천280㎡의 주차장은 당초 동구 용계동에 위치한 정동고가 옮겨올 예정이었다.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 필요성으로 정동고 이전 사업이 줄곧 추진됐지만, 학교 측이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금은 이전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대구시는 이곳 부지의 절반이 넘는 8천220㎡를 이달 중 문을 여는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와글와글아이세상'의 임시주차장(160면)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와글와글아이세상에도 26면의 주차면수가 있지만, 단체견학 등 대형버스의 회차가 가능한 규모는 아니어서다.문제는 주차장을 끼고 숙천초등학교와 이곳 병설유치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주민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주차장 맞은편 서한이다음4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244가구 중 129가구가 임시주차장 설치 반대 서명을 동구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형버스가 편도 1차로의 좁은 진입로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8세 자녀와 5세 자녀를 숙천초등학교와 이곳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김모(40) 씨는 "임시주차장 길목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일한 통학로다. 버스 등 외부 차량이 유입되면 사고 위험이 많아질 게 뻔하다"며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교시간이 제각각인데 그때마다 교통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임혜경 서한이다음4차아파트 소장은 "대구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며 "임시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나 가로등도 없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시는 임시주차장은 내년 말까지만 이용할 예정으로 그동안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장지숙 대구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감안해서 주차장 개방은 오전 9시부터 할 예정이고, 하교 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대구 동구청 교통과와 숙천초와도 사전 협의를 마쳤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만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만 높아" 자동차 정비업체-손보사 정비수가 갈등

차량 정비·수리 시 비용 견적을 내는 전산 시스템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삼성화재 측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 하자,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센터들이 정비수가 조정을 문제 삼으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대구의 한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 방식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화재 측이 일방적으로 정비요금 산정 시스템 전환을 통보하며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는 내용이다.1일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협의회에 따르면 경상도 지역의 한국지엠 서비스센터는 지난 3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으로부터 '수리비 전산 견적 시스템'(AOS) 기준으로 보험 정비요금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이 시스템은 보험 가입자 차량 수리 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시스템 중 하나다. 그동안 한국지엠 협력 센터들은 한국지엠과 정비·수리 협약을 맺고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문제는 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센터가 보험 가입자 차량을 수리해 주고 삼성화재에서 받는 수가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센터들은 AOS 시스템상 산정 기준이 지난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센터가 받는 수가가 정비공임 기준으로 45%가량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삼성화재는 손해보험 업계 1위 기업으로, 센터를 찾는 수리 고객 중 삼성화재 보험 이용자 비중이 약 30%를 차지한다는 게 센터 설명이다. 한 센터 대표는 "삼성화재 측이 제시한 수가는 수리비 원가조차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 30~40%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머지않아 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센터 대표도 "수가가 떨어지면 정비 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으니 결국 소비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시스템을 전환하더라도 현실적 기준과 상호 논의에 따라 정비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화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며, 정비요금은 기본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리비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게 청구하는 업체 중심으로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단계에 있다. 업체마다 동일한 수리를 해도 견적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는데, 유독 영남권 일부 업체의 청구 비용이 높은 편"이라면서 "본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소송 변호인 '대법관 출신' 선임 논의

경북 포항시가 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 승소를 위해 기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도 논의 중이다. 이 안이 성사되면 포항시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제정된 '포항시 공익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포항시 도시안전국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회기 중 열린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발표하고, 시의원 질의를 받았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포항시의회가 지진 소송 관련 내용 전반을 자체 조사·파악하기로 한 뒤 진행된 후속 조치다.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진행됐으며, 지난 재판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재판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김상백 시의원은 "시의회가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했는데, 상고심에 우리 소송 대리인들이 변화가 있나"며 "아니면 원래 소송 대리인 그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했다.또 김종익 시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명단에 넣어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허정욱 도시안전국장은 "기존 포항지진 공소송단은 그대로 있고 의회가 의결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소송단과 서울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포항시민이 승소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날 공포됐다. 조례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 50% 이상이 연관된 소송 사건일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지진 위자료 소송은 포항시민 9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소송에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추가 선임이 실제 이뤄지면 공익소송비 지원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한편, 대법원 상고장은 지난 5월 28일 제출됐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했으며, 대법원 사건담당 재판부(민사1부)에 가배당된 상태다. 포항시민 변호인단은 이달 10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이 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처음 제기됐다. 5년 만인 2023년 11월 16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1심 판결 당시 참여 시민은 4만7천여 명으로, 승소 이후 참여 시민이 약 50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민들은 정부 측 변호인단에 비해 시민 측 변호인단이 취약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 등을 시의회에 제기했다.

영양 '선바위 직판장' 완공 후 수개월째 문 못 열어

영양군이 선바위 관광단지 내에 조성한 복합문화형 농산물 특판장이 건물 완공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장을 못해 군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정 절차 미비와 추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전시용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 특판장은 기존 노후 농산물 판매 시설을 대체해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을 전시·체험·판매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영양군은 해당 시설을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과 연계한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기대해왔다.이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영양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이다. 총사업비 24억원(도비 9억원, 군비 15억원)이 투입됐고 입암면 신구리 일원에 연면적 640.39㎡(2층) 규모로 건립됐다. 내부에는 판매장과 체험 전시장이 함께 구성돼 있어 단순 직판장을 넘어 지역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거점 시설로 기대를 모았다.문제는 공사가 올해 초 이미 마무리됐지만 필수 행정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별도 발주로 진행되면서 개관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운영을 맡을 영양고추유통공사는 두 달 전부터 담당 직원을 배치해 운영을 준비해 왔지만, 건물 준공이 나지 않아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 유통공사 측은 "운영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준공만 이뤄지면 즉시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이 시설이 자리한 선바위 관광단지는 영양군 초입에 위치해 '영양의 얼굴'이라 불리는 주요 관광 거점이라는 점에서 개장 지연에 대한 실망은 더 크다. 지난 5월 열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축제에서도 이 특판장이 운영되지 않아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 확대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군민 A씨는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행정이 좀 더 꼼꼼하고 신속했더라면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현재 준공 승인에 필요한 서류 보완이 진행 중"이라며 "내부 인테리어 등이 추진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마감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개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서해 '北 폐수 유입' 의혹…"전국 방사선 준위 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북한 방사성 폐수의 국내 유입' 의혹과 관련해 전국 주요 지역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 결과 이상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원안위는 1일 "국내에 설치된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측정된 공간 방사선 준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가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으로 확산하자 원자력 안전규제 당국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원안위는 전국 244개 지역에 환경방사선 자동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0.212μ㏜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0.3μ㏜ 수준이었다.최근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평소 대비 8배(시간당 0.87μ㏜)가 넘는 방사성 준위가 계측됐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주장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현장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측정한 결과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강화군 최북단 북성리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인 환경방사선감시기도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간당 0.143μ㏜로 정상 준위임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