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보험사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크게 다쳤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종로구에 위치한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만1천명 부족" vs "1만8천명 과잉"…의정갈등 2라운드?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대 1만1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란 전망이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히려 1만8천명이 과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의협은 13일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 가까이가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간 2천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반영하면 2040년은 16만4천959명의 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추산한 필요 의사 수는 2040년 14만6천992명으로 1만7천967명의 의사가 과잉될 것이라고 결론냈다.그러자 추계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5천15명∼1만1천136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과 의료계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 모두 의정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유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의협은 부정확한 추계에 대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부정확한 추계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감사원에 복지부 공익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
여성 민원인과 관련한 성적 비위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성적 관계 역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새벽시간 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년 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가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해 14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답을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뢰가 추락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다수의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 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로서 B씨와 함께 야간에 학교 행정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절취해 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자신과 딸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휫수, 금품 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이어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해당 학교의 여러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이 피고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모 고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감기약도 조심"…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 시 처벌
최근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외에도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처벌된다.또한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나 환각물질 등이다.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가 기준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약물운전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약 처방 및 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확인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을 안내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 발생했다.
법원, 구미 '기획 부도' 기업 검증…비대위 "사기" 규탄
"법원에 회생 서류를 접수한 게 지난달 9일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물건을 입고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경북 구미의 유망 향토기업 A사의 '기획 부도' 의혹(매일신문 2025년 12월 24일 보도)이 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5일 구미시 산동읍 A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A사 피해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진의 기망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A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시 결정 통보가 난 16일 사이, 이른바 '침묵의 일주일'에 있다.비대위 측은 A사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협력사에 납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16일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기 전까지, 회사 측은 제품이 완성되기도 전인데 '입고시키라'며 독촉했다"고 밝혔다.심지어 결제일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일인 16일에 맞춰진 어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협력업체들은 "정말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영세 사업자들에게까지 어음을 발행해서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기 회생' 신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해 업체들의 배신감은 더 크다. A사는 2020년 1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는 경북도·구미시와 4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어서다. 따라서 협력사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매일신문 보도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4일 기준 비대위에 참여 의사를 밝힌 27개 협력사의 피해액만 24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채권자가 156개 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일부 협력사는 A사로부터 결제 대금 17억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단순한 자산 확인이 아니라 악의적인 '기획 부도'의 실체를 밝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법원이 회생 절차를 악용한 채무 탕감 시도를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A사 부사장은 "고의적인 기획 부도가 아니라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회생 신청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 전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였을 뿐이며, 이 내용을 몰랐던 실무진들이 정상적인 납기 준수를 위해 입고를 독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잇단 산불에 칼 빼든 경북도 "예방 미흡한 시·군에 페널티"
연초부터 잇따르는 산불 발생에 경상북도가 교부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꺼내 들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군에 대해 공모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경북도는 14일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강화와 초동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 목표로 '대형산불 제로,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동해안(울진·영덕 등)과 내륙(상주·문경 등)에 각각 인공지능(AI)과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불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휘체계도 개선한다.산림 연접지 등에선 예방 활동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도는 산불 예방·관리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방·대응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는 예방 중심의 단순 계도·홍보 위주 대신 실행·책임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성 산불 발생 4일째…용의자·발화지점 특정 '오리무중'
경북 의성 산불이 발생 4일이 지났지만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4일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 용의자를 몇 명으로 좁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지역은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데다 골이 깊어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불 실화자를 특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 산불 현장에서 증거 수집 등에 나서는 등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를 특정하겠다"고 덧붙였다.13일 오후 기자가 산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불이 난 지역은 산이 높진 않지만, 골이 깊어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게다가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 산불이 발생한 시각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 초속 7m 강풍이 분 탓에 산불 용의자를 목격한 주민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장낙원 비봉2리 이장은 "산불 발생 당시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발화 지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산불 발화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한편,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산불 발화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해안 연·근해 조업권 분리…남해안 반대에 1년 유예?
강원·경북 동해안에서 선박 크기에 따라 연안과 근해 해역 조업 가능 선박을 분리하는 '연안·근해 조업구역 분리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매일신문 지난 6일 등 보도)이 경남 어민들의 반대로 1년 이상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남 일부지역 의원이 해양수산부 관계자까지 불러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에 대한 동해안 어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강원과 경북지역 동해안 어민들은 "그동안 남해안 선적의 근해소형선망 어선들이 동해 앞바다까지 진출해 수자원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자원 고갈 및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강원·경북 어민들은 지난 9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즉시 공포를 요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직접 찾았다.어민 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해수부 측은 "경남지역 어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으니 합의 조정을 위해 1년간 시간을 갖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이 같은 해수부에 태도에 경북동해안지역 어민들은 지난 13일 임시 회의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상경 투쟁 등 대응방안을 결의했다.특히, 이들은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해수부 관계자들과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사진까지 입수하고 정치권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 포항의 한 어민은 "지금도 남해안 배들이 연안까지 들어와 배에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어자원을 긁어간다. 심지어 버리고 간 물고기 사체가 가득할 지경"이라며 "바다의 메뚜기 떼같은 이들에게 1년 유예는 마지막까지 동해 바다를 털어 가라는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동해안 각 시·군 어민 단체들은 해수부의 유예 결정이 확정될 시 대규모 상경 투쟁과 함께 조업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청어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경북지역 어획량 1만9천464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집계났다.이에 해수부는 최근 10t(톤)급 이상 중·대형 선망어선들이 5.5㎞ 내 동해안 연안에서 조업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충남·전북·제주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동해안 역시 약 20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경남지역 수협들이 '갑작스런 조업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동으로 2년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수부 측이 1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개정안 공포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까닭에 해수부의 의견대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법 시행까지 사실상 1년 반 이상이 지체되는 셈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유예 기간 동안 벌어질 자원 약탈식 조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있다.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정당한 권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는 유예안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동해안 어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들 생각 들으며 배워요" 군위초 '방학캠프' 눈길
"경찰이 되면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어""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14일 오전 대구 군위초 4학년 교실에서 열린 '초등 겨울방학 캠프'에서는 '꿈'을 주제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 3개와 그와 관련된 질문 2개, 생각 1개를 종이에 각각 적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거점학교인 군위초 전입생들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경험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발표식 수업과 논술·서술·구술 평가 중심으로 운영된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이후로 군위초·중·고를 중심으로 한 거점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위초·중·고에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작은학교 학생들을 거점학교로 유입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당시 군위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이 있었지만 군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군위고와 군위초·중을 제외하면 모두 학생 수가 30명도 되지 않는 작은학교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군위초·중·고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12년간 IB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 'IB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위초는 IB 인증학교, 군위중은 후보학교로 지정됐고 군위고도 내년부터 IB 고등과정(DP)을 운영할 계획이다.그 결과 군내 작은학교에 다니던 초·중학생 120명 가운데 86.7%에 해당하는 104명이 거점학교로 옮겼다. 전교생 전학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이 문을 닫으며 총 6곳이 휴교에 들어갔다.군위초로 전학 온 학생들은 거점학교가 가진 교육적 장점과 혜택에 대체로 만족감을 보였다.올해 효령초에서 군위초로 전학하는 김루아(11) 양은 "이전 학교는 학급 모둠이 1~2개였는데 여기는 4~5개라서 놀랐다"며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내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1년 전 효령초에서 군위초로 전학 온 문도희(11) 양은 "이전 학교엔 IB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서 IB를 하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점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리진 게 가장 큰 성과"라며 "작은학교는 소수의 학생들을 돌봐주는 돌봄 기능이 강했다면 거점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생각의 차이를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령인구 수 감소 속 교육 경쟁력을 갖춰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23일 정기국회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직후 중의원 조기 해산 의향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조기 총선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총리 취임 3개월 만에 거는 정치적 승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한 중일 갈등 파장 관련 유연한 대응과 강력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독 과반 의석이 필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조기 총선은 다음 달 8일 혹은 15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여당은 해산부터 총선까지 최대한 시일을 줄여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자민당의 바람대로 다음 달 8일로 조기 총선이 확정되면 중의원 해산 후 16일 만으로 1945년 전후 최단기에 실시되는 투표가 된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했지만,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첫날 행해졌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기하라 장관이 전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만나 선거 판세 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민당 단독 과반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총 465석 중 199석을 얻으며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일본유신회(34석)와 연립여당을 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자민당은 19일까지 조기 총선 공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문서도 47개 도도부현 지부에 하달하며 실질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반정부 시위 3주째 이란, 美 군사 개입·외교 카드 저울질
지난달 28일 시작돼 3주째 접어든 이란 반정부 시위를 둘러싸고, 이번 사태가 이란의 신정체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진정세를 보인다 해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美 물리적 개입한다면13일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이란 개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력한 행동'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공습 등 물리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신들은 ▷핵 시설 공습이나 사이버 공격 ▷최고지도자·군사령관 축출 ▷그림자 함대 나포 등 밀수 통로 차단 강화 등을 거론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리적 개입의 목적이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란 국민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생계다. 외부의 공격은 이란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결집만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군사 갈등으로 인한 민족주의 발현으로 정부 실정과 경제 파탄에 항의하던 군중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희수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특임교수는 "1979년 혁명 이후 여러 위기 속에 현 체제가 유지되도록 한 구호가 반미(反美)"라며 "군사적 개입 이후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정권 창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외교적 해법도 선택지에미국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대두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때문에 외신들은 미국이 이란 정부에 핵 관련 시설 동결을 비롯해 ▷반미 성향 전환 ▷중국과 러시아에 석유 판매 중지 ▷시위 참여자에 대한 석방 등을 요구하고, 경제적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외교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자신감을 찾아줘야 한다는 해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외부 소식에 민감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이란 국민은 신정 체제에 대한 환멸,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게 근거다. 인남식 교수는 "이란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최대 압박'을 지속하기보다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것보다 교역의 문을 여는 게 종교지도자 중심의 체제에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외교적 해법 요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3일(현지시간) 이들 국가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석유 수송 문제와 석유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든다.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반정부 시위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옮아올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래트니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미국대사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일단 열면 이들 국가가 원치 않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국의 혼란 빨리 끝났으면…" 국내 이란 커뮤니티 '시름'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 있는 이란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크고 작은 시위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희생자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갈구하는 해외 주재 이란인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미스 이란 출신 모델 겸 유튜버인 호다 니쿠 씨가 먼저 조명을 받았다. 그는 13일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을 비판하는 의견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실었다. 그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이란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11일에도 '이란의 자유를 위해'라는 영상을 올렸던 니쿠 씨는 "한국 사회가 이란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대구경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란인들도 고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 인류애가 우선한다. 개별적으로 특정되는 것에 예민한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며 성별, 이름 등을 가린 채 목소리를 전했다.한국에 온 지 2년째라는 알리 다에이(가명·20대) 씨도 고국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는 불안해했다. 이란 중서부지역이 고향이라는 다에이 씨는 지난주 수요일 즈음 통화가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것은 8일(현지시간)이었다.그는 반정부 시위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현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BBC 등 외신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가짜 뉴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탓이다.이란 당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 소식도 외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2022년 이란에 큰 소요 사태를 불러왔던 히잡 반대 시위 때도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적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쳤던 터였다. 이란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다에이 씨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유혈 사태가 더 커지지 않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포스코, 1조원 글로벌 채권 발행 성공…"기존 부채 상환"
포스코는 총 7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14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행한 채권은 5년 만기물 4억달러, 10년 만기물 3억달러 등으로, 올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첫 번째 미 달러화 공모채다.포스코는 미국 국채 금리에 5년물 1.15%포인트(p), 10년물 1.30%p를 각각 가산한 최초 제시 금리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수요 예측 결과 아시아(67%), 유럽·중동(18%), 미국(15%) 등 세계 180여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 공모액의 9배가 넘는 총 66억달러의 주문이 몰렸다.이에 힘입어 최종 가산금리는 5년물 0.75%p, 10년물 0.90%p로 각각 0.4%p씩 낮아졌으며 쿠폰 금리는 5년물 4.5%, 10년물 5.0%로 확정됐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포스코 채권에 각각 'Baa1'과 'A-'의 신용등급을 부여했다.포스코는 작년 11월 미국 뉴욕과 보스턴, 영국 런던 등에서 16개 투자자 미팅을, 이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57개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미국·유럽의 관세 정책 변화,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시장 대응 전략과 안정적 재무 구조, 원가절감 활동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 신뢰를 얻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기존 채권의 리파이낸싱(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년 방치 칠곡 옛 주조장, 공무원 노력에 주차장 '탈바꿈'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20년 방치됐던 옛 주조장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14일 칠곡군에 따르면 영남대 토목과 선후배인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장 두 공무원의 연속적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했다.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은 개장 직후 대부분의 주차면이 채워지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곳은 과거 주조장이 있던 자리지만 폐업 이후 장기간 비워져 악취·쓰레기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 저해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논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전환점은 2024년 '후배' 문세영(47) 팀장의 현장 방문이었다.그는 도로 개설을 검토하던 중 주차장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소유주 설득에 나섰다.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접촉을 이어가 2025년 초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냈고, 이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뒤이어 부임한 '선배' 전찬웅(49) 팀장은 인접 토지가 소유자 가족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가족들도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면적이 확대됐고, 주차장은 총 1천663㎡(500평), 63면 규모로 완성됐다.두 팀장은 모두 영남대 토목과 출신으로, 선후배가 시차를 두고 같은 업무를 이어받아 하나의 사업을 완성한 사례다. 문 팀장이 활용 기반을 만들었고, 전 팀장이 확장·조성을 마무리했다.주차장은 상가·주거지역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달 말 준공되는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인접해 향후 방문객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5년간 무상 제공하고, 칠곡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치된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해 원도심 주차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재욱 군수는 "활용이 어려웠던 민간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기까지 담당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리 절단 진단' UAE 환자 일으켜세운 W병원 '실력 입증'
대구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인 W병원에서 연이어 중동지역 환자의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W병원은 최근 UAE에서 사고로 발을 크게 다친 A씨의 하지 재건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국 의료기관에서 종아리 절단을 권유받았고, 다리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W병원을 선택했다. 지난해 2월 발가락 절단 위기의 UAE 경찰관이 다섯 차례 재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귀국한 뒤 중동권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W병원의 실력이 입소문이 난 것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초 병원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받은 뒤 외고정 제거와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단계적 치료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단순 절단 봉합이 아닌 '다리 길이 유지와 기능 보존'을 치료 목표로 설정했다. 발바닥 조직을 최대한 살려 향후 보행이 가능하도록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감염 관리와 상처 치료, 재건 치료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많이 호전돼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현재는 통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A씨의 사례는 외국인 환자 네트워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우수한 지역 병원을 환자가 직접 선택한 사례라 의미가 있다. 치료 성과가 알려지며 지역 병원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W병원 최혜경 행정원장은 "유명해지고 소개 환자가 늘어나도 실제로 받으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해외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벤틀리' 대구 신세계백화점 매장, 운영 5년 만에 철수
영국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가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해 온 '벤틀리 대구 부티크' 매장을 철수했다. 국내 첫 백화점 입점 자동차 매장으로 문을 연 지 5년여 만이다.1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등에 따르면 벤틀리모터스코리아(이하 벤틀리)는 지난해 12월 31일 벤틀리 대구 부티크 운영을 종료했다. 벤틀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백화점 1층에서 약 130㎡(40평) 크기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당시 백화점 안에 자동차 매장이 입점한 국내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벤틀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 신세계 내에서 운영해 온 벤틀리 대구 부티크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부티크 운영은 마무리하지만 벤틀리 서울, 부산에서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벤틀리가 대구 매장 운영을 종료한 건 수입차 수요와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매장이 문을 연 시기는 코로나19로 '보복 소비'가 절정에 달하면서 명품, 슈퍼카 수요가 폭증한 때지만 이후 상황이 정상화하면서 사치재 수요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수입차 수요는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의 여파로 둔화한 상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약 30만7천대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나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24만7천대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벤틀리 신규 등록대수는 400대에서 393대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벤틀리 대구 매장의 경우 개점 이후 실적이 꾸준히 좋은 수준이었다"며 "기존 매장을 폐점한 이후 대구 안에 별도로 자체 매장을 차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적잖은 기간 매장을 유지하면서 지역 고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희소성이 다소 낮아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수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벤틀리와 같은 럭셔리카 브랜드는 통상 고급스럽고 희소성 높은 이미지를 추구해 고정 매장보다 팝업(임시 매장) 행사를 통한 마케팅을 선호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자동차 브랜드들은 거점 매장을 소수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백화점 팝업 행사를 지속하는 추세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이 지난해 대구 신세계에서 팝업 행사를 열었고 볼보, 폴스타 등은 지난 2023년 더현대 대구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대구 신세계는 벤틀리 매장이 빠져나간 자리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위치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입점 브랜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선비문화 알리자" 영주시, '2026 관광 교류의밤'서 홍보
경북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문화테마파크(선비세상·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와 선비문화축제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크루즈에서 열린 '2026 여행사·지자체 관광 교류의 밤' 행사에 참가, 영주 선비문화테마파크와 오는 5월 개최되는 영주선비문화축제를 집중 홍보했다.(사)한국대표여행사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여행사 100여곳과 지자체 및 관광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관광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논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됐다.영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 '지자체 관광정책 트래블 마트'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영주 선비문화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적극 소개하고 영주 방문을 적극 권유했다.또 선비문화테마파크와 5월 개최되는 선비문화축제를 연계한 영주의 주요 관광 콘텐츠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상품 구상 사례를 공유해 여행사들의 관심을 끌었다.특히 행사기간 마련된 '대한민국 관광발전 공헌 감사패' 시상식에서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 관광 콘텐츠 확산과 민관 협력부문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엄태현 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은 "부석사와 소수서원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선비문화테마파크는 영주만의 정체성을 집약한 관광 자산"이라며 "5월 선비문화축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주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콘텐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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