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한눈에 확인…정부, '다크패턴' 9월부터 제재 강화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가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9월부터 해소된다. 정부는 금융정보를 연계해 구독료를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해지를 어렵게 막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서비스 분야 등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독료 통합조회 서비스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금융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체계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도 구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음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카드사별로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평균 약 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제공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컸던 다크패턴 문제에도 칼을 빼 들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다음 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어 12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될 구독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지 절차도 보다 쉽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3%가 구독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가전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구독 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총비용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소비자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된다.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서비스도 본격 추진된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별도로 구독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현재 리스사와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약 2천대 규모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문화·여가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과정에서 시야제한석 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가운데 시야제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48.3%에 그쳤다.정부는 올해 9월까지 공연과 스포츠 종목별 자율기준을 마련한 뒤 예매 단계에서 시야제한 여부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편 취소율 등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에 반영해 내년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방문 장례 서비스 제도화, 빈집 활용 농어촌 민박 확대,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이동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해외 우수한식당 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 단계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3.4%로 미국(81.3%), 영국(80.1%), 일본(70.3%), 독일(69.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역신보 재보증비율 30%로 축소…정부, 제도 대수술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보증 지원의 후유증으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부실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이 신규 보증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보증액 전부를 보장하는 전액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보증 부실 수준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5.07%에서 3.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지난해 65.4%에서 2030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됐고, 2004년에는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부 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제도가 마련됐다. 현재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17%에 해당한다.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 만기 연장, 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실이 빠르게 누적됐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았고, 올해 4월 기준 4.59%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지역신보의 손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중앙회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021년 2천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38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중앙회 기본재산은 6천114억원에서 2천204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역신보 기본재산은 4조6천580억원에서 5조9천310억원으로 증가해 중앙회와 지역신보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우선 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균 94.3% 수준인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재해보증, 저신용자 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재보증제도도 손질한다. 오는 8월부터 17개 지역신보가 신규 공급하는 보증에 대한 재보증비율은 30%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재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보증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이 적용된 보증업무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부실채권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해 약 13만개 사업체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소각 요건은 대위변제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신보 자체 소각 규모를 기존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나머지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 매각 7천억원, 새도약기금 매각 3천억원, 기타 방식 1천억원 등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재기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없지만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재해피해 특례보증도 신설된다.이와 함께 신용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도 2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매출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8억원으로 제한된 보증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4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비판하는 자 바보"…이란 종전 MOU 비판에 발끈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두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지나친 양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했고 유가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질투하는 것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저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다.이 게시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간 후 올라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선 "석유가 흐르고 있고,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존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을 먹다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공개된 합의문에는 미·이란 간 적대행위 중단, 호르무즈해협 개방, 핵 협상 개시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 항행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어 해당 기간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될 여지가 있다.또 미국이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등 핵심 협상 카드를 먼저 내준 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구두로 약속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받아낸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MOU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위커 위원장은 이번 MOU로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가 묻힐까 우려된다면서 "이란의 재건을 위해 조성될 3천억 달러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건네주려던 대가를 소액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은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 수십년 사이 최악의 외교정책 실수"라고 일갈했다.

영덕 송전망·데이터센터·방폐물 영구 처분장 확보 과제

경북 영덕은 대형원전 유치로 천지원전 중단과 초대형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원전 유치가 영덕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원전 주변 데이터센터 건립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확보, 원전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영덕에 세워질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급으로 완공되면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건설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정한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기후부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SMR 1기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신규 원전 후보지가 선정이 됐지만 착공과 정상 가동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영덕이 연계될 동해안 765kV 계통은 한울·신한울 원전과 동해안 해상풍력이 이미 접속해 있어 추가 여유가 많지 않다. 영덕 원전 가동 시 2.8GW를 더 수용하려면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초고압 직류(HVDC) 등 별도 송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압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원전 준공(2038년) 전 송전망 공사를 원전 건설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전력 생산지 근처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전력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확보도 과제다. 현재 국내 원전 전체는 영구 처분장 없이 부지 내 임시 수조에 폐기물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건설하기까지 총 37년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전 정책의 연속성도 요구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탈원전 선언으로 영덕의 천지원전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 임대' 텐트 진풍경…이틀새 물량 60% 이상 소진

분양 시장에서 외면받으며 2년간 방치됐던 대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선착순 세입자 모집에 나선 지 단 이틀만에 1차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다.지난 17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 사무소 앞. 첫 번째로 동·호수 지정을 마치고 나오던 김모(56) 씨는 "어제(16일) 오전부터 하루를 꼬박 기다려 원하는 호수를 계약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했다.'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17일부터 동·호수 지정 전세 계약에 돌입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단지는 총 990가구 가운데 1차 공급분인 549가구를 공급한다. 본 계약은 7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18일 전세 임대 업무 대행사인 에스티에이치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호수 지정 계약 가구수는 33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틀만에 전체 1차 전세 물량의 60% 이상이 소진됐다.이 단지는 지난 2024년 4월 준공 승인을 받은 이후 청약 경쟁률 0.03 대 1을 기록하며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으나, 전국 최초로 단지 전체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인 JB자산운용의 제이아이대구상인CR리츠에 편입되면서 전세 임대로 선회, 극인 반전을 이뤄냈다.아들의 첫 집 마련을 위해 함께 밤을 새웠다는 박모(65)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몰랐다"고 전했다.분양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아파트 단지가 이처럼 급반전을 이뤄낸 비결로는 '파격적인 가격 조건'과 '안전성'이 꼽힌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국민평형)의 전세 보증금은 2억2천200만~2억6천500만원으로 대구와 달서구 평균 시세 대비 1억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여기에 전세 사기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한 몫했다. 이모(36) 씨는 "확실한 안전장치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전반의 신축 전세 매물 감소세가 맞물리며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실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도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대구 지역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은 3천84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4천767건) 대비 35.4% 급감했다.이 단지는 최대 4년까지 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우선 분양 전환 혜택까지 마련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했다. 아직 동·호수 지정에 나서지 않은 2차 전세 물량(441가구)은 오는 9~10월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흥겨운 분위기 속…한국-멕시코 "우리가 이길 것"

영덕 원전 이끈 '국회 에너지 수석' 박형수 의원

지역구에 국내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정치권에서 '국회 에너지 수석'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21대 국회에서 이끌어낸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영덕에 대형 원전 2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경북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11월 에너지 분야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자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며 신규 원전 유치에 공을 들였다. 영덕은 이미 지난 2012년 천지원전 부지로 선정됐다가 이 역시 탈원전 기조 속에 좌절을 겪은 바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부지 유치 공모' 계획을 공고하면서 박 의원의 행보도 속도를 냈다. 그는 지역에서 군민들과 함께 신규 원전 유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 만나며 영덕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군민들의 높은 주민수용성과 이미 한차례 국가검증을 거친 입지라는 점을 앞세웠다.그는 "22대 국회에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주민들 사이에서 원전 유치를 두고 찬반이 엇갈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며 "다만 그때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산불 이후 군민들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전 유치가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박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원전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까 봐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다고 한다. 경쟁자였던 울산에 민주당 시장이 탄생한 만큼 '보따리'가 갈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는 주민수용성뿐 아니라 나중에 원전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앞서 있었다"며 "2012년을 포함해 영덕이 두 번이나 원전 유치에 실패한다면 다음번엔 주민수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영덕 신규 원전을 경북 동해안 에너지 산업 재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전 소재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력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와 포항 수소환원제철을 영덕 신규 원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영덕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고, 신규 원전이 영덕의 경제와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 운명 쥔 신동욱·김재원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의 의중에 정치권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장 대표가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 재구성 여부가 두 의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당 지도부는 해산한다. 지난해 8월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은 신동욱·김민수·김재원·양향자·우재준 의원이다. 이 중 양향자·우재준 의원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정치적 생사를 함께 할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지도부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당권파로 분류되는 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지도부 사퇴론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등 급박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붕괴 시 빚어질 수 있는 혼란 역시 고민거리다.신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장 대표의 거취를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나"라며 사퇴론과는 거리를 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일정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은 "당 지지율, 지선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외부 환경이나 당내 역학구도의 극적인 변화 없이는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지도부 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北 김여정 "우리 핵, 건드리면 최악의 재앙적 선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8일 "자위적, 대응적 수단인 우리의 핵은 그 정체성과 존속성이 영구불변하다"며 "핵 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김 총무부장은 이날 공개된 담화문에서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는 G7의 월권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했다.그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며 "명백히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으며 이는 결코 그 어떤 집단의 비난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굴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그 어떤 집단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굴절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무부장은 또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 수호의 강력한 수단이자 평화 보장의 초석"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 핵전파방지 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90도 인사' 李 맞은 정청래 "월드 클래스, 세계적 지도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영접 행사에 참석하며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부각된 갈등설을 누그러뜨렸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극찬을 내놨고, 사퇴론에 대해서는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9일 만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벨기에·이탈리아·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하고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소화하고 오는 길이었다.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고,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으며 별도 대화는 없었다.이번 '마중'이 눈길을 끈 것은 지난 9일 배웅 행사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을 배웅하는 자리에 정 대표는 불참한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당권레이스에 나선 두 주자 중 김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언급했으나, 정 대표가 그동안 이 대통령 순방 환송식에 항상 나온 반면 김 총리의 등장은 처음이어서 묘한 대비를 이뤘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이 대통령을 극찬, 의원들 박수를 유도했다. 정 대표는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며 자신을 향한 거취 압박에 대해 답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도종환 전 의원의 시 '흔들리지 않는 꽃'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를 감내한 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응급실 뺑뺑이'…"의료진 면책 없인 해결 안돼"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의료계는 단순히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진 면책제도 마련이 응급의료체계 정상화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지난 17일 경북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팔 골절과 손가락 절단, 두피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이후 1시간가량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대구·경북 지역 8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병원은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들었다.결국 9번째로 연락한 칠곡경북대병원이 환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다.칠곡경북대병원 역시 배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심한 열상으로 출혈이 계속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처치를 위해 환자를 받아들였다.병원은 A씨의 출혈을 멈추고 머리 부위 상처를 봉합하는 등 1차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 상태가 안정되자 수지접합과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대구 W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응급실 수용 거부의 배경에 의료진이 떠안고 있는 책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응급실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배후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수용했다가 전원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응급처치를 시행했더라도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 현장에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면책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창호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는 응급처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 수용을 망설이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를 먼저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또 "1차 거점병원에서 소생술과 지혈 등 긴급 처치를 마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외상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인계받도록 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전원 조율 및 책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독도 폭격 희생자에 '조난 어민'은 역사 왜곡"

1948년 미 공군의 독도 폭격으로 희생된 어민들이 수십 년째 '조난어민'으로 불리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 법조계가 희생자 명예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독도 폭격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관련 기록과 추모 방식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라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며 "해방 직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전개된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독도 폭격사건은 미 군정기인 1948년 6월 8일 미 공군 B-29 폭격기들이 독도 일대에서 폭격훈련을 하던 중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망·실종자만 최소 10여 명에서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변호사회는 특히 현재 독도에 설치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명칭이 사건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조난은 자연재해나 우발적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지만 독도 폭격사건 희생자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조난이 아니라 명백한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폭격희생어민위령비'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건 경위와 희생 사실을 정확히 기록한 새로운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변호사회는 "관련 자료 수집과 학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법률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최근 제기된 경북도의 위령사업 지원 축소 논란과도 맞물린다.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 예산은 2018년 4천만원에서 2020년 2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 예산만으로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일 열린 독도 폭격사건 78주기 위령제 역시 유족과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호사회는 "독도 폭격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기억과 추모,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고 덮친 산불로 8억 손해?…재해 자금 수령 논란

경북 안동의 한 향토 수산물가공업체(이하 수산물업체)가 지난해 산불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창고에 사실상 수산물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업체는 지난해 4월 30일 대표 명의로 안동시 일직면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산불로 소실됐다며 피해신고서 등을 안동시에 제출했다.안동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재해기업 확인증을 발급했고, 해당 업체는 농협을 통해 같은 해 7월 기업운전자금 2억5천만원, 10월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해당 자금 이자 가운데 연 3%는 경북도가 이차보전(利差補塡, 이자의 차액)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수산물업체 내부 관계자들은 피해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22일 산불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품들이 거래처로 출고돼 창고 안에 재고 물품이 거의 없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당시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재고 장부와 출고 기록, 물류 자료를 확인하면 당시 상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공장과 시설이 불에 타고 거래처까지 끊겨 피눈물을 흘린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며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 왜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하느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었다"고 말했다.실제 취재진이 지난 15일 직접 찾은 안동시 일직면의 한 냉동창고는 외벽 대부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고 바로 옆 목조주택도 외형상 화재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인근에는 산불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패널 구조 건축물 부지가 남아 있었다.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정책자금 유용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가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경북도는 안동시와 경북도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피해 확인 과정과 재해기업 확인증 발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허위 신고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수산물업체 대표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영천역세권 활성화 청사진 "활력 가득 체류형 거점"

영천역세권을 철도 경유지를 넘어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경북연구원이 내놓은 영천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천역은 대구선 및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료로 경북 남부권의 철도 거점으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서울 청량리를 비롯해 대구, 경주, 포항 등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지금의 영천역세권은 주변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등이 산재해 있고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영천공설시장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부족으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2030 세대를 유인할 문화 공간과 킬러 콘텐츠(핵심 시설) 부재로 활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대구 등 주변 도시로 인구와 소비가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이에 경북연구원은 영천역세권 발전 방안으로 ▷보행 친화적 공간 혁신 ▷지역 기반시설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 거점 육성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우선 머물고 싶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영천역 광장 일원에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웰컴 플라자' 구축, 영천공설시장을 잇는 이야기 길 조성으로 방문객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유휴 부지에 복합문화센터와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영천 스테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별, 말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과 주말 축제 개최로 젊은 층 유입 유도 등이 제시됐다.아울러 영천역 일대에 맛집 거리 조성 등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연계해 상인 역량을 강화하고 영천공설시장 내 야시장 개장 및 청년몰 활성화 등을 통해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도 제안했다.영천시 관계자는 "철도 접근성 향상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영천역세권을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1697대분, 추경 40억

대구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요 둔화를 전제로 축소돼 온 보급예산이 올해 조기 소진을 계기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예측의 정교화가 과제로 떠올랐다.대구시의회는 18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40억원 증액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40억원을 반영했다. 대구시는 추가 예산을 활용해 전기차 약 1천697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대구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전기차 보급예산은 2022년 270억원에서 2023년 182억5천만원, 2024년 96억1천만원, 지난해 85억8천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76억5천만원까지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71.7% 줄어든 규모다.지난해까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지 않는 캐즘 현상이 이어지면서 보급 목표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와 충전 인프라 확대, 보급형 전기차 출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실제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 3천500여대를 계획했지만 1차 보급 물량이 조기 마감된 데 이어 2차 보급 물량 1천여대도 신청 접수 2시간 만에 마감됐다. 전국적으로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확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 의존 단계에서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이 매번 단기간에 마감되고 있는 만큼 수요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과거 수요 둔화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 규모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는 다음 달 초 예정된 3차 보급 때 이번 추경 물량을 함께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3차 물량 1천60대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697대를 더하면 모두 2천757대 규모다. 대구시 관계자는 "3차 보급분과 추경 물량을 합쳐 최대한 빨리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시 재정 확보를 통해 보급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청회 없어" 아파트 앞 노인요양시설 건립 논란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인근에 추진 중인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양원 건립 계획의 전면 무효를 주장한다. 반면 동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18일 율하 A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요양원 건립반대위원회'는 동구청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건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민들은 "요양원이 아파트 단지와 10여m 거리를 두고 들어서는데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됐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요양원은 전면 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요양원을 둘러싼 잡음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아파트 앞 872㎡ 규모 부지는 기존 유치원시설용지에서 노유자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원아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건축주 측이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수용됐다. 당시 위원회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변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별도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협의안이 부재했다는 것이다.최대 98명의 이용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요양원은 연면적 2천57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됐다. 올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다.공사 과정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공사 현장이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주 측은 4차례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향후 교통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요양원 예정 부지는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된 왕복 4차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구조다. 입소자와 방문객 차량이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 주민은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행정절차가 문제"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행정심판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이전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를 실시하면서 사업 내용을 신문과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위원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필요성에 따라 건축주 측이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아파트 인근에 요양원 설치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확인됐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라 법상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건축주 측도 "기존 유치원 용지를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과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락처도 함께 공개했다"며 "지난달 열린 주민설명회에도 요양원 사업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하 공법 변경안을 동구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민들이 요양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다른 곳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 견학 기회를 마련해 이해를 돕고,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빠랑 요리하고 실험하고" 청송 아빠교실 웃음꽃

"아빠, 내가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지난 14일 오후 청송군가족센터.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이 서툰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고, 옆에서는 아빠들이 재료를 건네며 아이들의 작은 도전을 응원했다. 요리가 완성되자 아이들은 가장 먼저 아빠에게 달려가 자랑했고, 교실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청송군이 육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아빠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청송군에 따르면 청송군가족센터는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동네 아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0~9세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에 머물지 않는다. 지난 4월 첫 회차에서는 디토월드 김진성 대표가 강사로 나서 '아이 성격 유형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과 '올바른 감정 전달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요리교실과 과학교실이 격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요리와 과학 실험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청송군가족센터는 지난해 '아빠와 함께하는 목공체험'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요리·과학교실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가족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청송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대·KAIST, 전기차 배터리 '수명-출력' 동시에 잡았다

경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연구팀이 전기차 배터리의 출력 성능과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경북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오지민 교수팀과 KAIST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의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레이저 표면 구조화 기술과 전극 압착 공정을 결합한 새로운 전극 제조 전략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NCM 양극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대표적인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극을 강하게 압착할 경우 리튬 이온 이동이 제한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해 출력과 수명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공동연구팀은 기존 압착 공정에 정밀 레이저 표면 구조화 기술을 적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레이저를 이용해 전극 표면에 주기적인 미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리튬 이온 이동 경로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전해질 침투성을 높였다.쉽게 말하자면 전극 압축 시 리튬 이온이 이동할 길이 막히는 '이온 교통체증' 문제를 레이저로 만든 미세 통로로 해결한 것이다.연구 결과 최적화된 레이저 구조를 적용한 전극은 기존 압착 전극보다 계면 저항 증가를 약 56% 억제했다. 또한 급속 충·방전 환경에서도 우수한 용량 유지 특성을 보였으며, 충·방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계면층(CEI)의 안정성이 향상돼 니켈 용출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전기화학 변형 현미경(ESM)을 활용해 리튬 이온 이동 특성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레이저 구조화 전극은 기존 전극보다 리튬 이온 이동 특성이 2.3배 이상 향상됐고, 전극 내부 이온 이동의 불균일성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표면 화학종 분석(XPS)을 통해 리튬 이온 전도성이 우수한 불화리튬(LiF) 기반 보호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엑스선 회절 분석(XRD)에서는 반복적인 충·방전 이후에도 결정 구조 변화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단순한 표면 가공을 넘어 전극 내 리튬 이온 이동과 계면 반응, 결정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설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오지민 경북대 교수는 "전극 제조 공정을 단순한 생산 단계가 아닌 전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며 "고에너지밀도 전지의 수명과 출력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차와 드론, 로봇, 에너지저장장치 등 차세대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의 고성능 리튬전지 개발을 위한 핵심 제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교신저자는 경북대 오지민 교수와 KAIST 홍승범 교수이며, 제1저자는 경북대 김진서 석사과정생과 KAIST 강채율 석사과정생이다.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온라인에 지난 3일 게재됐다.

"특징주 기사로 85억 꿀꺽"…금감원, 現 기자 등 구속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연루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기자가 직접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금감원은 18일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조직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지난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관련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지휘 아래 금감원 특사경이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증권사 HTS와 포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투자자 매수세를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공모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했다. 세력은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의 송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시점에 기사를 노출시킨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평균 1분 뒤 기사를 송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조사 결과 B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7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이득은 약 200만 원이었으며 최대 수익은 3823만 원에 달했다.금감원은 향후 기자 연루 선행매매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 '급등주', '관련 테마주' 등의 문구만을 근거로 투자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공시와 재무현황, 주가 상승 배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골드만삭스 지목 K-로봇"…로봇株, 하반기에도 달릴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로봇주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속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단기 급등 뒤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 시장의 시선은 휴머노이드의 '근육'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 로봇주라도 양산 능력과 사업화 속도에 따라 투자 매력이 갈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두산로보틱스, 로보티즈, HL만도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조정받은 뒤 재차 급등 흐름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도 매수세가 맞붙는 등 로봇주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이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발언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방한 당시 "AI의 다음 단계는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라며 "한국은 피지컬 AI 시대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중공업·전자·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산업 구조가 부각되면서 국내 로봇주 전반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그 중심에 선 것이 핵심 장치로 거론되는 액추에이터다. 로봇의 '근육'으로 불리는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실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로봇의 관절과 구동을 담당하면서 팔과 다리, 손가락 등 모든 동작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이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과정에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으로 평가되며, 전체 로봇 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업계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경쟁력이 완성형 로봇뿐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strong〉◆"한국, 휴머노이드 경쟁서 유리"…액추에이터 옥석 가리기〈/strong〉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로봇 산업 보고서를 통해 로보틱스 밸류체인 가운데 액추에이터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HL만도, 로보티즈, 현대모비스 등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주목했다. 다만 같은 액추에이터 기업이라도 양산 준비와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투자 매력은 갈린다고 봤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휴머노이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강력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 덕분에 중국을 제외한 휴머노이드 생산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이 액추에이터 조달을 위해 한국 공급사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골드만삭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곳은 로보티즈와 HL만도다.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보고서 작성일인 지난 11일 기준 주가 대비 100%가 넘는 상승여력을 점쳤다.로보티즈에 대해선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AMR)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정교한 로봇 손,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생산능력을 2030년경까지 17배 늘리고 행동(action)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팩토리'까지 구축하는 점을 근거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조사와의 양산 계약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12개월 목표주가 63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종가 30만8500원 대비 약 104% 높은 수준이다.HL만도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10만9000원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종가 7만3900원 대비 약 47%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 가려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의 성장 가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2~2023년부터 미국 시장에 사족보행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온 이력과 2028년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71만원으로, 지난 17일 종가(63만1000원) 대비 상승여력이 13% 수준에 그쳐 앞선 두 종목보다는 제한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대모비스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용 액추에이터를 중기적으로 사실상 단독 공급하게 될 것으로 봤다. 휴머노이드 수요가 거대언어모델(LLM)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될 경우 하드웨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높은 점유율을 가진 액추에이터 공급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strong〉◆하반기 줄 잇는 글로벌 이벤트…로봇주 투자열기 이어질까〈/strong〉이미 사업화와 양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로봇 산업 성장성을 확인할 하반기 주요 이벤트들은 로봇 산업 투자 심리를 재차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현대자동차는 3분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훈련 시설 RMAC(Robot Metaplant Application Center)를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공정 검증과 작업 데이터 축적을 포함한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슬라는 여름 중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연간 100만 대 생산능력 확보 계획을 제시하며 양산 가능성을 시사했다.중국에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상장을 추진 중이다.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업 전반으로 자본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최 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벤트를 통해 로보틱스 사업의 구체화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주가는 이벤트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며 방향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세제 등 공산품 21개 품목 가격, AI가 매일 추적한다

라면, 빵 등 가공식품과 세탁세제, 화장지 등 공산품 21개 품목의 가격을 인공지능(AI)이 매일 자동으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폭염·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4월 2.0~2.6%에서 5월 3.1%로 뛰어오르자 정부가 선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3월부터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지만 상승세를 누르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월 3.3%, 2월 3.4%까지 낮아졌다가 3월 4.0%, 4월 4.4%로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그동안 농축수산물은 현장조사로 매일 도·소매가격을 살펴봤지만, 가공식품과 공산품은 제품마다 규격과 가격대가 달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국가데이터처가 중동전쟁과 관련한 18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있으나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품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 13개, 공산품 8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1차 선정했다. 데이터 가용성을 검토해 7월 중 최종 품목을 확정한다. 온라인 상품 가격정보와 농산물유통정보(KAMIS),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등을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웹스크래핑으로 자동 수집하는 체계는 올해 하반기 구축하고,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AI로 정제·표준화한다. 가격 변동은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로 나눠 품목별 분류 기준과 임계값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현재가격과 증감률, 위험단계 등 지표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공유한다.농수산물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기상정보와 비료 투입량, 과거 가격 흐름 등을 AI로 복합 분석해 도매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품목을 늘린다. 2024년 애호박과 사과, 2025년 배추와 마늘에 이어 올해는 사과와 무가 추가돼 누적 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민간 전문가 대상 AI 모델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모델은 배추·무·양파·감자·대파·건고추·깐마늘 등 수급관리 품목과 사과·배·상추 등 국민 관심 품목을 합친 10개 품목의 가격예측에 적용해 열흘 단위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린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가격이나 물량이 갑자기 변할 때 원인과 영향,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수산관측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한다. 공급과 소비, 유통, 이슈를 하나로 묶은 분석체계가 갖춰지면 통상 사흘 이상 걸리던 원인 분석을 즉시 할 수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량 조정, 수산물 할인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도 미리 예측할 방침이다.소비자를 위한 가격 비교 정보도 늘어난다. 농식품부와 aT는 생성형 AI로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려주는 '알뜰소비 앱'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앱은 장바구니 단위 최저가격과 판매처 유형별 평균가격, 전국 평균 도·소매가격 등을 보여준다. 그동안 축산물은 마트별 소매가격이 공개됐지만 농산물은 평균가격만 제공돼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육점과 마트 등 점포별 가격을 비교해 보여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서비스도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정부가 AI를 동원하는 배경에는 잦아지는 이상기후가 있다. 연간 폭염일수는 2000년대 8.0일에서 2010년대 13.3일, 2020년대 16.9일로 늘었다. 정부는 가격 데이터를 관계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장 자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험단계 분류 기준은 11월에야 마련되고 지표 공유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에 "죄송, 참담한 심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 자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18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이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에도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 의혹에 대해)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추가 파악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SNS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큰 선거에 뛰었던 사람이 책임감 없이 온라인 탈당을 하는 정황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명백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다. 당내 진상조사단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유세 도중 음료를 맞았다고 밝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 전 후보 측이 피습 사건을 자작극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후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정 전 후보 측은 후보가 음료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정 전 후보는 이후 해당 남성을 직접 면회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선거운동에 복귀했다.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후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투표용지 사태 보고 받은 위철환 탄핵해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을 사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의원은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면서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쇄 축소 지침'을 보고 받지 못해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를 반년 앞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때 선관위는 공식 회의도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2명의 전결로 지침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위 상임위원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결정 체계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한편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 지명에 따라 지난해 10월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달 노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북도의회 출범 준비 본격화…당선인 64명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는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3대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64명을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당선인 상견례를 겸해 향후 4년간 경북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갈 도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당선인들은 이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도민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또 의회 운영 체계와 입법·예산 심사 절차, 정책지원 제도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직윤리 교육, 의정홍보 교육, 전자회의시스템 실습 등에 참여하며 의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경북도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13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제13대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7월 2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새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정씨 등은 2020년 6월∼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팔아 2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는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문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씨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