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10일 주장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며 "해당 정보 및 수사 전문 기관들에서는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들을 수거하여 무인기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기록된 촬영자료들을 분석했다"고 했다.분석 결과 무인기는 "지난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우리 영내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우리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다.대변인은 또 "영상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고 비난했다.대변인은 그러면서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고 짚었다.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대변인은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는 것은 무인기침입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지적했다.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李 대통령, 13~14일 다카이치 고향 日 나리현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방일이면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첫 방문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우선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우에 1억 줬다"…김경, 공천헌금 인정 자술서 제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김 시의원 측은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이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 의원 측 주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진술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해명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두 사람의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녹취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강 의원은 공관위원이었다.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자신의 보좌진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 시의원은 공천에서 보류될 위기에 놓였지만, 강 의원의 적극적인 주장에 힘입어 단수공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공천헌금 관련 고발장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이다.지금까지 미국에 체류중인 김 시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조속한 귀국을 거듭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법무부에 김 시의원의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했다.하지만 김 시의원은 이번 주말을 넘겨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우리와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 정황이 발견돼 증거인멸 의혹도 받는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도 취할 방침이다.

버티는 김병기, 속 타는 민주…당내 '탈당' 요구 빗발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보는 여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탈당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고집하는 김 의원 행보에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직접 김의원을 징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김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당 수렁에 빠져" 지도부 징계 촉구 목소리…지도부도 '고심'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이날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더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여론 악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도부에 '징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백 의원은 지난 8일 후보 토론회를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박지원 의원도 거듭 지도부의 '직접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제 당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빨라야 한다"고 적었다.민주당 당규상 당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천헌금 논란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역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 문제가 최고위를 거쳐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설령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휘하려면 무조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권 일부 지지층이 여전히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표가 이를 중단시키고 징계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당원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12일 윤리심판원 결정이 '관건'…"장기화 막으려면 자진 탈당 해야" 의견도지도부가 의총 의결이 필요치 않은 '당원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역시 엄중하게 현 상황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수수와 특혜·갑질 등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만 10여개에 달해,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심판원이 당일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김 의원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 당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원내대표 후보 한병도·진성준·백혜련 의원은 지난 8일 원내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일하게 탈당에 반대했던 박정 의원 역시 9일 MBC 라디오에서 "저도 굉장히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어떤 조치가 있기 전 스스로 '선당후사'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승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제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 지금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똥오줌 못 가리냐"…보좌진 폭언 녹취 또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과 관련된 '갑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밤늦게 보좌관에게 전화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녹음 파일도 추가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 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기가 막힌다.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라며 "언론 담당하는 애 맞느냐.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PC버전의 요약본, 축약본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느냐"라며 "아, 말 좀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주 의원은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며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5일 "이혜훈 아들은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국회 인턴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에 쓰기 위함이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달 1일에도 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IQ(지능지수)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

정부가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며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의 첫 장군 배출 사례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군별 소장 진급자는 ▷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 군 본부 핵심 참모 직위에 배치될 전망이다.준장 진급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무했던 박정훈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출신과 병과, 특기에 얾매이지 않은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은 41%로, 이전 진급 심사(20%) 대비 크게 늘었다.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도 43%로 증가했다.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 역시 45%로 확대됐다.여군 장성은 소장 1명과 준장 4명 등 총 5명이 선발됐다.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택 살린다더니…대구는 세제 완화 혜택 제외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尹 결심 공판서 재판장 일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서증조사 전에는 특검 측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하자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 목소리가 커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건가"라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동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조작된 당무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자신과 가족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발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당무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이 위원장은 별도로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라 주장한 일부 자료를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 전 대표는 물론 가족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며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명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이 위원장)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종료됐다.

"김병기에 2천만원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들 경찰 조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도착했다.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광역수사단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천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경찰은 또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금품 등을 주고받은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13일 구속 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이다.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9일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전담팀을 꾸려 1년 가까이 전 목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했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한다.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고인은 137명인데 이중 6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11월에야 전 목사를 처음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앞서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다. 이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TK 산업판 바뀐다…정부, 미래차·로봇·반도체 집중 육성

정부가 대구경북의 핵심 산업인 미래차·로봇·반도체를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인 'AX'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부문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정부는 올해 대구경북권(대경권)과 동남권·서남권·전북권을 시작으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주력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식이다.대경권 성장엔진으로는 미래차·로봇·반도체 산업이 낙점됐다. 대구의 미래형 모빌리티와 경북의 로봇·반도체 제조 기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경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설계·생산·품질관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로봇 자동화와 지능형 공정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로봇과 AI를 결합한 차세대 제조 기술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첨단산업 벨트 구축도 병행한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축으로 조성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부터 응용 산업까지 연계해 권역 간 분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구미는 기존 전자·반도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구축한다. 충청·영남·호남을 연결해 2차전지 연구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2차전지 산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경북 포항은 2023년 2차전지 양극재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약 8조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연구시설도 집적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구의 로봇 산업 기반과 경북의 방산·2차전지 소재 산업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경권에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경우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화단지에는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이 집중된다.정부는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재정·세제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다만 보조금 규모와 특구 지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수도권 AX 가속화를 위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이 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도 대경권 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RE100 산단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는 등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 예산 1천351억원이 확정돼 태양광 발전 설비 융자와 전력망 구축에 투입된다. 대구경북은 반도체·미래차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핵심 후보지로 거론된다.아울러 정부는 대경권을 포함한 초광역권의 단일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주거·연구 인프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기업 활동과 인력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서 멀수록, 낙후도 따라"…정부, 지역별 차등 지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늘린다.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지역균형성장'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신호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분야에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차등 지원이 유력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복지·재정사업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7대 시범사업에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가 포함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새로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다양한 예산 사업에 이 지수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방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관광·문화 분야 지원도 대폭 늘린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3월 시작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새로 발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기존 400회에서 1천200회로 3배 확대한다. 남부권(부울경·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총 60개 사업 규모로 추진된다.기업 유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0%포인트를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 가령 1천억원을 투자해 400억원을 지원받던 기업은 앞으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이 밖에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중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관광권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5극 3특 체계와 연계해 올해 2곳 안팎의 광역 관광권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실증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의 조건이 곧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균형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620조' 국가첨단전략사업 수도권 편중…지방은 어쩌나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효율 논리가 국가 균형성장과 산업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투자와 정부 예산까지 수도권으로 쏠린 구조 속에서 전력난,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실패, 유사시 산업 마비 가능성이 현실적 위험으로 부상했다.◆투자는 수도권으로…비용과 위험은 지방으로8일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62조원이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됐다. 반도체 분야 투자액의 98% 이상이 경기 남부에 몰린 셈이다. 2024년 6월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도 전체 36조원 중 25조7천억원이 인천 송도에 배정됐다.민간투자도 다르지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 718조원 가운데 약 90%인 648조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2047년까지 예정된 반도체 투자는 경기 용인·평택에만 622조원이 몰렸고, 바이오 분야도 인천과 경기 시흥에 26조원 이상이 배치됐다.지난 3년간 정부가 특화단지에 투입한 예산 3천594억원 중 73% 역시 수도권으로 향했다.정부와 산업계는 효율성을 앞세운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급 인력이 필수여서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이 최적지라는 논리다. 기업의 입지 선택은 시장의 결과라는 주장도 반복된다. 실제로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이 불거지자 산업계는 '국가 경쟁력 훼손'을 방패 삼아 이전에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 같은 효율 논리 자체가 과연 성립하는지에 대한 반문이 제기된다.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 손실, 송전망 건설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기 효율이 맞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미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것은 이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정치권과 전문가들도 단기 효율이 장기 국가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다. 김 의원은 "국가 1년 예산에 맞먹는 620조원의 90%가 수도권에 쏠리면 지역 소멸을 가속하고 국가 기반 자체를 흔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전력·안보 한계 드러난 집중 전략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은 10GW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 이미 전력 과부하 상태인 수도권은 자체 공급이 불가능해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 호남권 재생에너지 전력을 송전선로로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송전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비용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RE100이라는 글로벌 규범은 이 모순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한 호남과 영남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을 줄이는 일이 반복된다. 반면 수도권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른다. 전력은 남는데 쓸 곳이 없고, 공장은 몰리는데 전기는 없는 구조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공장을 짓고 전기를 끌어오는 시대는 끝났고 전기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번지고 있다.산업안보 측면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대만 TSMC는 생산 기지를 북부(신주), 중부(타이중), 남부(타이난·가오슝)로 분산 배치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한다. 반면 한국은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에 국가 핵심 산업 시설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사시 단 한 번의 충격으로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첨단산업 분산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김 의원은 수도권·영남·호남을 잇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을 제시하며 연구개발은 수도권에 두되 태양광 인프라를 갖춘 호남과 풍력·해양 자원이 풍부한 영남으로 생산 기반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의원도 "이대로라면 지방은 후방 생산기지로만 남게 된다"며 "국가산업 균형이 무너지면 균형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방위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전략산업을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한국형 독자 SMR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본격 건설을 목표로 한다. 허 의원은 "SMR은 인공지능(AI)과 방산, 기계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이라며 경북 경주와 울산, 경남 창원을 잇는 'SMR 파운드리 벨트' 구축을 제안했다.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면 첨단산업은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투자 논리를 단기 효율에서 장기 생존과 안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산업이야말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혜택…정부, '국민성장 ISA' 도입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한국 증권시장의 재평가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은 현재의 부분 연장 체제에서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이 비중 있게 담겼다.정부는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지원 규모를 30조원으로 확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 펀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올해 산업별 투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모빌리티 3조1천억원, 바이오·백신 2조3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2~3분기 중 별도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투자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ISA 상품도 선보인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통합 운용하며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다. 정부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새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ISA는 기본형 기준으로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 ISA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 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청년형 ISA'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개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 금융 수요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와 인프라, 국제 수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이와 함께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와 중복 신고 일원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 하에서 개별 펀드를 대신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제 표준 기반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CLS)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할 방침이다.

아파트 아닌 중층 주택…정부, '도심 블록형' 카드 꺼냈다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성과 민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9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통합해 중밀도 주거 단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중간 형태로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주거 유형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에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제한돼 개별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에 전세형·임대형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공공과 민간 필지를 결합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민간 단독 개발이 어려울 경우 인접한 국공유지와 통합하거나, 공공이 사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주거·업무·상업 시설을 배치해 기존 동네 가로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전세로 쏠린 수요 일부를 도심 저층 주거지로 분산하고 노후 빌라·다가구를 대체해 주차와 화재, 구조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물량 확대보다는 주택 공급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하다고 본다. 당시에도 아파트 대비 낮은 사업성과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간 이해 조정, 대상지 선정 기준, 용적률과 층수 완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블록형 주택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인센티브와 사업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며 "기준이 모호하면 민간이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당원모집 가담 혐의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안동시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쯤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제기됐다.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당원서 수집·전달 경위와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등 위법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열차표 예매 본격화…SRT 26일·코레일 15일 시작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각각 승차권 예매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명절 수송 체제에 들어갔다.SR은 9일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사전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설 예매부터는 전화 예매에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예약 내역을 문자로 안내한다.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2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29일에는 호남·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교통약자 우선예매분은 2월 4일까지 결제 기간이 연장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코레일도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나선다. 코레일은 15일부터 '2026년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며, 역시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대상이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코레일은 교통약자 사전예매를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15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 등 노선, 16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 등 노선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전용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이 포함된 경우만 허용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다음 명절 예매에서 제외된다.전 국민 대상 일반 예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노선별로 날짜를 나눠 예매를 실시해 접속자 분산을 유도한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일반 예매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웹 서버 용량도 2배로 증설했다.코레일 승차권 결제는 22일 0시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2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28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대기 신청자에게 순차 배정된다.정연성 SR 영업본부장과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각각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 되길"…장남 울린 안성기의 편지

고(故) 안성기의 장남 미술가 안다빈이 9일 오전 영결식에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가운데 부친의 생전 편지 내용을 낭독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 안성기의 장례 미사 및 영결식이 거행됐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고인을 기리는 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후 영화인장 영결식이 이어졌다.출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우성, 이정재,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정준호 등 후배 배우들과 배창호 감독,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영화인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공동 장례위원장인 배창호 감독과 후배 배우 정우성이 대표로 추모사를 낭독한 뒤 안다빈이 유족을 대표해 단상에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안다빈은 "하느님 품으로 떠나신 아버님을 배웅해주신 분들께 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일간 슬픔을 함께해주시며 장례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신영균예술문화재단과 영화인협회, 아티스트컴퍼니 임직원, 영화인 선후배님들과 영화팬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어 안다빈은 "사전에 협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준비한 것이 있다"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재는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 조심스럽게 들어가기도 했던 공간이다.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전부터 버리지않고 모아두신 것이 있었다. 기억 안 나지만 5세쯤에 유치원 과제로 그림을 그리면 편지를 써주셨던 과제가 있었다.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아 읽어보겠다"며 편지를 꺼내들었다.공개된 편지에는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빼어닮은 주먹보다 작은 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는 눈물을 글썽거렸지.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또 "다빈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지킬줄 알며, 평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무엇보다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도전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안다빈은 "동생 필립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착한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1993년 11월 아빠가"라는 마지막 내용을 읊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인은 이날 화장 절차를 거쳐 경기 양평 '별그리다'에서 영면에 들었다.

"조세호, 수천만원 접대 받아"…폭로자, 술자리 사진 공개

개그맨 조세호가 논란 약 3주 만에 복귀 소식을 알린 가운데, '조폭 연루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섰다.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 A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그(조세호)는 대중의 신뢰와 영향력을 먹고 사는 유명인"이라며 "공인은 오해를 살 만한 관계 자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조세호는 수십년 전부터 이미 조폭들과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같은 나이 친구인데 어린 나이에 수억짜리 외제차를 몰며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고, 그를 수행하는 조직원도 있다"며 "유명인이 그걸 알고도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홍보해주며 친구니까 명품 선물을 받고 수억짜리 시계를 협찬받고 고급술집에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접대받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유퀴즈' 등에서)하차 했을까"라며 "A씨(조세호와 연루설이 불거진 조직폭력배로 지목된 이) 담당 변호사는 김앤장 로펌"이라며 "저를 고소한다는 사람이 두바이로 해외 도피했다. 해외 도피하는 시점에 (조세호의) 방송 복귀, 우연일까"라고 했다.이와 함께 A씨는 조세호가 술집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조세호와 조직폭력배 B씨가 절친한 사이라며 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조세호와 B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 홍보를 조세호가 했으며 그로부터 고가 선물을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세호 측은 과거 지방 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폭으로 지목된 인물을 만났을 뿐이라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이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했다가 논란 약 3주 만인 지난달 31일 조세호가 넷플릭스 '도라이버4'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넷플릭스 측은 "'도라이버' 새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조세호 씨는 시즌3에 이어 시즌4 역시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