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행정통합 자극 받았나…부산경남도 통합 재논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부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은 박 시장의 제안에 박 지사가 화답하며 이뤄졌다. 애초 지난 10일과 11일 중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양 시도 간 안건 조율 시간이 필요해 개최 일정을 늦췄다.이날 회동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양 시도 간 현안을 비롯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회동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합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 "신경끄고 손 뗄까" 의협 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 맞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신을 공개 저격한 전공의 대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밤 일부 전공의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임 회장은 "의협이 전공의 문제에 신경 끄고 손 뗄까요? 그거 바란다면 의협도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고 말했다.이어 "죽어라고 지원해줬더니 고맙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컴플레인만 가득이고 왜 내가 내 몸 버려가며 이 짓하고 있나 싶다"라면서 "원하지 않으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투쟁을 전부 대전협에 맡기고 손 떼고 싶다"고 부연했다.이는 박단 비대위원장이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단일 창구를 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임현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는 글을 남긴 것을 겨냥한 것이다.의료계에선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갈등에 대해 지난 2020년 의정(醫政) 합의 이후 의협에 대한 전공의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2020년의 트라우마가 4년이 지난 지금도 의협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깨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그 컸던 충격과 허탈, 그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의 뇌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작성했다.앞서 의사단체들은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했었다. 당시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켰다.당시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의협과 전공의 단체 지도부의 불편한 기류에 대해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연합뉴스에 "의협이 회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임 회장의 입장에선 (전공의들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만을 표출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 의대 학부모들, 의대 교수 겨냥

    의대 학부모들, 의대 교수 겨냥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라"

    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지금까지 교수님들은 무얼 하셨느냐" "지금은 행동(휴진 등) 해야 할 때"라며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17일부터 중환자실·응급실 등을 제외한 진료·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학부모들은 이 글을 통해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2월에 낸 사직서의 법률적 효과 여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는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학부모들은 또 "휴진 결의문을 읽고 감사 이전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나, 권력에 굴종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증원이 안 된) 서울대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신 건가"라며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대 비대위는 해체가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부모들은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천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또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결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했다.글이 올라온 해당 카페는 '의대생, 전공의 자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려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2천명)를 발표한 직후인 올해 2월 18일 개설됐다. 현재 회원 수는 1천521명이다.이 카페에 가입하려면 거주 지역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1주일 이내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

  • "요구사항 들어보겠다" 의협 집단휴진 진화 나선 국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진화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만난다.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들어볼 예정이다. 교수들도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환자, 중환자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전 과목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임현택 의협 회장도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과 만나 공감대를 넓혔다.임 회장은 면담 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했다.인 위원장은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일이지만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8일 집단휴진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점점 늘어

    18일 집단휴진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점점 늘어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이 협의체는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모인 단체다.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의협의 단체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덧붙였다.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지난 13일에는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의협의 투쟁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대구도시철 2호선 지하상가 3곳 운영권 이양 대책을"

    내년부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민간에서 대구시로 귀속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경제단체가 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리 이양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담 및 지원 창구를 개설해 피해를 입는 상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면 공유재산으로 분류돼 입찰을 거친 이들에 한해서 입점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라 기존 입점 상인들은 점포와 관련된 기존 권한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에 조성된 두류 지하상가와 1·2호선 환승 반월당역 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화성산업, 대우건설, 삼한기업과 우방 등 민간 시행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20년 간 사용해 왔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대구시는 3곳 지하상가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맡길 예정이다. 반월당과 봉산 지하상가는 2025년 3월 1일 자로, 두류 지하상가는 2025년 1월 15일 자로 관리·운영자가 공단으로 변경된다.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과, 민간 사업단에게 사용 수익권을 사서 제 3자에게 임대한 이들의 권한은 관리 운영권 이양과 동시에 소멸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단은 사용 수익권을 매매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사용 수익권을 매입한 사람과 전대차로 입점한 상인은 점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해야만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실련은 지하상가 입찰 대상을 상점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 상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시가 기존 입점 상인과 사용 수익권 구매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상인들의 우려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기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며 "기존 상인들과 수익권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상인들은 공단이 운영을 맡게 될 경우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낸다. 김갑곤 반월당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반월당 지하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민간 사업단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냈고, 단순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기존에 법인이 제공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대구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구 대구시 건설산업과장은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해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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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가 만든 관례 깬 이재명의 민주당

    DJ가 만든 관례 깬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독재'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헌정 질서 유린 밥먹듯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反轉)한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과 닿아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말로 위로를 삼았습니다.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데 이어, 10일 밤 도둑고양이처럼 단독으로 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알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줄 때 받으라"며 던져준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여당인 국민의힘 거부를 핑계삼아 독식할 태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의회 독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이재명의 민주당을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으로 오해하시면 큰 착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주의자이었고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추가되었습니다.매번 선거 때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제맘대로 의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나(獨裁者) 하는 짓입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를 앞장서 구축했던 것입니다.이 같은 김대중 정신을 짓밟아 쓰레기통으로 내던져 버린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11개 알짜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 한 그 다음날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4개가 약속이나한 것처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171석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반국가적 폭거라는 분석입니다.'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현행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 '원 구성이 공전될 경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임기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술수'라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3법 ▷행정안전위: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 ▷국토교통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모두가 상당한 논란과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닛돈' 쓰듯 하는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독재를 강행해 '임대차 3법'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대폭동 시킨 전과가 있습니다.언론이 전하는 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부른 돼지' 정당답게 한심스럽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국회 의사당 안에서 할 일이 없으면, 뜨거운 의사당 밖에서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에 대항해 투쟁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합니다.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고 제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색이 여당 국회의원인데 모든 짐을 대통령에게 떠맡기고, 시원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윤석열 탓' '김건희 탓' 하면서 올여름을 보낼 것인지 국힘 의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오늘날 참극얼핏 이재명의 민주당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승승장구(乘勝長驅) 하는 것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미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다음이라서 천천히 체면과 염치를 봐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리하게 서둘러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정치적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검찰과 법원을 향한 무력시위(武力示威)로 읽힙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어쩌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우려했는 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겠지만,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발등을 찍는 것은 항상 믿던 도끼였습니다.불구속 기소되었다고해서 이 대표가 '발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년 형이 선고될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한 배당이었다고 하는데,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법원 컴퓨터'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골라 '남조선노동당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압박·협박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한다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검사 탄핵'을 소추하고, '판감사 법 왜곡죄'·'검사 기피제', 이재명·조국을 위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기괴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아무리 우겨도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명제는 쉽사리 헤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됐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 대표의 방북 시도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건 부당하고 (방북추진은) 이 대표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던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선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대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 입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탓'을 늘어놓았습니다.그는 이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하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쌍방울의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에 일어났고, 대북사업 추진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상식'은 개딸이 아니고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정치인이 또 있었는지, 향후 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이재명 같은 유력 대선 후보 정치인'이 탄생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1만년 한민족 역사 이래 최악의 국가적 수치(羞恥)입니다.◆파업 대신 의사·환자 입장 바꿔보는 날 제안…특권계급 의식 의사는 이재명 아류 불과!"아프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속이 좀 불편하더니 밤새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응급약을 먹고서야 오후쯤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아픈 걸 선택했나요?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은 건데 치료 기회조차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의사 가족,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 만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의 명분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무엇이 문제인지 의아스러워 살펴봤더니, 의대·병원 교수들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면 취소해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法) 위에 정치인 이재명 있고, 의사들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지 모르겠습니다.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대 의대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60만원씩 받고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의료계의 윤리 수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습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의협 임 회장의 이런 반응이 일부 의사들에게 속시원한 분노 표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결코' '네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임 회장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니,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담당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파킨슨병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지된 '맥페란(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역·구토 조절약)'을 처방해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죄목에 상관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맥페란은 구토 증상 조절에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고,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는 파킨슨병학회의 입장문을 고려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보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윤리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만남이 일상입니다. 환자의 절박함에 무디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의사들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18일 총파업 대신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환자와 국민은 의사의 상황을 서로 바꿔 이해해 보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특권을 꿈꾸는 황당한 자(者)들이 있는 한 너무 비현실적 제안인 것 같습니다.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합의…재판서 어떤 영향 미칠까

    김호중 '음주 뺑소니' 합의…재판서 어떤 영향 미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김 씨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5일 디스패치는 김 씨가 지난 13일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A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고 차주가 도망을 갔다"면서 뉴스를 보고 가해자가 김호중 씨란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운전은 했지만 음주는 안 했다"고 주장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지난달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김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 포항시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참가…2차전지 역량 홍보

    포항시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참가…2차전지 역량 홍보

    경북 포항시가 2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자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한다.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뮌헨 메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산업 전시회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코엑스·코트라가 공동 주최하며 2차전지 관련 200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한다. 참관객은 1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2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포항의 2차전지 산업 역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특히 에코프로·뉴테크에너지·㈜포엔·㈜다원화학 등 포항 2차전지 기업이 대거 동참하며 세계 시장을 향한 사업 확장에 나선다.포항시는 전시회 기간 ▷더 배터리 데이 유럽 2024 ▷참가자 세미나 등에도 참여해 각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유럽에서 시행되는 배터리 여권 및 탄소발자국 등 유럽연합 배터리 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배터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포항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 협약

    경북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 협약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10개 시군이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군의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 발전 특구의 추진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을 맺은 경주·김천·영주·영천·문경·경산·청송·영덕·청도·고령 등 10개 시·군은 2차 시범지역 지정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목표로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 2월 시행된 1차 시범 지역 공모에서는 전국에서 4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도에서는 9개 시군이 신청한 가운데 포항과 구미, 상주, 울진, 칠곡, 봉화, 안동·예천 등 8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경북도는 공모에 나설 10개 시군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행·재정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2차 시범 지역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의 서면 및 대면 심사,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결정된다.경북도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방이 교육에서 정주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항 해안서 70대 남성 시신 발견

    포항 해안서 70대 남성 시신 발견

    경북 포항 한 해안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1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방파제 앞 해상에서 바다에 엎드린 채 떠 있는 70대 남성의 시신을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목격자 등을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野

    野 "상임위 7개도 곧 구성" vs 與 "11개 상임위 백지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남은 국회 상임위 7곳에 대한 구성을 다음 월요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선출을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원 구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해 무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고 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 관련 공개 토론을 제의하기도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17일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 민주당 발표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기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 "부안 지진, 일주일 내 여진 가능성…상황관리 당부"

    정부가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내 큰 규모의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중대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총 401건의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장은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대식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임기 1년

    강대식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임기 1년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시당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을 운영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 신임 위원장의 1년으로 24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중앙당은 오는 21일까지 17개 시도당에 위원장 선출을 마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당 대표 선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 대표와 당협위원장 중심 체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강 위원장은 시당위원장 당선 소감으로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해에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총선 이후 많은 노력에도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무허가 주식 거래 유도한 댓가로 27억 챙겨

    무허가 주식 거래 유도한 댓가로 27억 챙겨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사설 선물거래를 유도한 댓가로 수익금 27억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리딩방'으로 알려진 SNS 채팅방을 운영하며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을 모집해 사설 HTS 운영자에게 연결해준 댓가로 수익금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S란 투자자가 객장에 가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통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A씨는 주식경험이 별로 없고 전문 자격증이 없음에도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설 HTS를 홍보한 뒤 가상 선물거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금액을 지급했으나,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투자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했다. 일부 고객은 단기간에 13억원을 투자했다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대구지검 관계자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리딩방 등을 통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원심에서와 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 권익위

    권익위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전 비용 보상 합의"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권익위는 14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에 종친회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하며 이장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이날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이장 비용을 합의·지급하고,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김태규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해결돼 집단 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수성구청 공한지 공영주차장 관리 제대로 안해

    지난 6일 오후 찾은 수성구 고모동 714번지와 76-2번지. 왕복 2차로 도로 옆 길쭉한 모양의 공터는 지난 2016년부터 수성구 공한지 공영주차장(12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차 구획을 표시하는 구조물은 전혀 없었다. 바닥에는 흙과 나무조각, 비닐 쓰레기들이 엉켜 있어 울퉁불퉁했고 관리되지 않은 풀이 2m 가까이 높게 자라있었다. 주차장을 알리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탓에 차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방향 없이 제멋대로 주차돼 있는 모습이었다. 공간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었다.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이곳이 주차장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유모(55) 씨는 "표지판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쓰는가. 흙바닥이라서 비가 오면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웅덩이가 진다.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대구 수성구가 빈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13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개인 소유 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 부지는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150㎡ 이상 나대지다. 구청과 땅 소유주가 계약을 통해 구청이 일정 기간 부지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로 포장을 하고 주차선을 긋는 대신 쇄석과 밧줄을 이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현재 수성구 내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은 모두 63곳이다. 수성구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실시해 17년 간 적극 확대해왔고 올해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원(전액 구비)을 편성했다.문제는 주차장 관리 상태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수성구청이 부지 계약기간 동안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주차장 인근 동네에선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구 황금동 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는 김태선(81) 씨는 "구청 직원은 일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주변 풀이 너무 길게 자라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을 넣으면 겨우 나오는 수준"이라며 "결국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탓에 정작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사용하지 못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불만도 있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의 길목에 사는 김모(58) 씨는 "인근 상가 직원이 장기간 차를 주차해둔다.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사업 취지대로 주민들이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수성구청은 관리 인력 4명을 투입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을 상시 관리 중이며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수성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한 달에 2, 3회 주기로 나가 공한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사비를 더 써서 우수한 여건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기 주차 차량 문제와 관련해선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지시하면 같은 주차장 내 다른 칸으로 옮겨두는데, 이 경우 차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장기주차'로 볼 수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일대 학교법인 새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

    경일대 학교법인 새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

    경일대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장에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가 선임됐다.일청학원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서 대표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서 신임 이사장은 지난 10년 간 일청학원 이사로도 활동해 왔다. 경일대 설립자의 아들인 하성규 전 이사장은 물러났다.서 이사장은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 이사장은 자동차부품기업 아진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북새마을회장으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영천시-시의회, 영천영대병원 재정 지원금 입장 차

    경북 영천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이하 영천영대병원)이 적자 누적 등 경영난으로 응급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의료공백 차단과 영천영대병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1999년 개원한 영천영대병원은 현재 의사 20명, 간호사 128명, 사무직원 28명 등 근무인력 272명에 200병상 규모로 운영중이다.하지만 의사를 포함한 인건비 가중 등의 요인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적자액이 연평균 23억원 정도인 69억여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하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올해 23억원을 비롯 내년부터 매년 결산결과에 따른 적자 보전 또는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영천시 및 영천시의회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지원 금액을 두고선 견해차를 보여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영천시는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5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천시의회는 영천영대병원 요청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여기에다 영남대병원 본원이 대구 수성구 및 경북 경산 등지에 제2병원 설립 여부를 올해 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간 소문으로 나돌던 영천영대병원의 폐원 및 매각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영천시민 상당수가 영천영대병원의 존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과 달리 영남대병원 본원 이사회는 4~5년전부터 병원 폐원 및 매각 의견을 계속 제기해 온 때문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는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병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반해 한 시의원은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적자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영남대병원 본원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의료수익이 1천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본원의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적자 보전 꼭 필요하다"며 "4~5년 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재정 지원이 필요없는 상황도 생기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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