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엔 '초강경' 北지뢰엔 침묵?…野 "누구편이냐"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strong〉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strong〉을 하면서, 〈strong〉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strong〉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strong〉〈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strong〉이재명 정부가 대북·외교 정책 기조의 '세계관 충돌' 아래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북한 지뢰 폭발 도발 직후 북한군 포로의 비공개 송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의 모순이 이른바 '약한 고리'로 떠오른 것이다.야권이 파고드는 지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온도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포로와의 교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북한군 포로를 보낸 우크라이나를 향해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반면 이 대통령은 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크라이나와의 설전을 주도하던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회피와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다. 이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격', '도발' 대신 '불의의·안타까운 사고'라는 표현에 그친 점 또한 국민적 의심이 더해지는 대목이다.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표현 정정은 없었다. 정 장관은 되레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북한 김여정의 발뺌에 직접 동원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접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야권 공세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strong〉◆"北·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황당한 적반하장" 野 파상공세〈/strong〉정부는 지난 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외교부의 이번 '초강경'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로부터 불과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 논란을 재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이보다 앞서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한 것과 관련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부의 이례적 대응과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 표출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야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일갈했다.이어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피아 구분 못 하는 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감사 서한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또 "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직격했다.〈strong〉◆"北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는데도…아랑곳 않고 "불의의 사고"〈/strong〉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했다.이로부터 사흘 전, 합동참모본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이미 폭발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사실상 특정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북한' '지뢰' 등의 용어를 언급하는 대신 '불의'(不意·미처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라는 표현을 사용해 책임 소재를 흐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끝내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쏘아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진행자가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던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성 수석은 "그런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언급한 '철저한 조사 결과'는 사흘 뒤 나왔다. 합참은 지난 5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최종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군의 최종 판단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나 평가를 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표 이틀 뒤인 7일, 이번 사안을 다시 '사고'로 표현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번 사건을 가리켜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다.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냐 도발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같은 날 한동훈 의원이 이를 '지뢰 공격'으로 규정했을 때도 정 장관은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는 비슷한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도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된다.진영승 합참의장 또한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했다.진 의장은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 조사결과 발표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하자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strong〉◆"공격 특정 못 해" 鄭 발언, 냉큼 받은 김여정…장관 자질론 '재점화'〈/strong〉정 장관의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불과 하루 만에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를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면서다.김여정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앞서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왔다.김여정은 지난 2일 담화에서도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싸잡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자작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고 조롱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의 북한의 책임 부인 논리에 직접 동원돼 논란을 키웠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정동영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명확하다"며 "북한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동영의 목표라면 100% 과업 완수"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정 장관,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가세했다.한동훈 의원은 "북한의 지뢰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스스로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저런 모욕적인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장관의 발언을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줄 아는 것은 조공바치기, 조롱당하기, 얻어맞고도 입다물기뿐"이라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化身), 정동영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이것은 인사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고,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촉구했다.

농심 얕보면 나라 뒤집힌다…정부 CPTPP 하루 두 번 제동

대한민국 정치에서 '농심'(農心)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농촌 인구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도시에 사는 자녀, 고향의 농지와 상속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넓다. 농촌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8일 정부의 움직임은 그런 '농심의 무게'를 한꺼번에 보여준 날로 기록될 만하다.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내놨다. 투기가 아닌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시설 등은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했다.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디지털 통상 등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와 국내 농어업 생산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농림수산업에서 상당한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 농어민 반발이 가입 논의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이같은 행보를 보인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분명했다."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하루 사이 농지와 통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에서 동시에 '농민 신뢰'가 정부의 속도조절 이유가 된 셈이다.◆쌀시장 개방에 사과한 김영삼…농특세까지 만들었다농심의 반발이 정부 정책을 크게 흔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다.김영삼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상 결과 최소시장접근 방식의 쌀 수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농촌의 반발과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 10년 동안 별도 재원을 마련했고, 기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에 더해 농특세 재원 15조원을 농촌에 투입하는 대규모 후속대책을 내놨다.개방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농민 반발 뒤 정부 정책의 규모와 방향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다.◆FTA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했다…지원금·기금이 따라붙었다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한·칠레 FTA를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비준은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고 농업 피해 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이 협정 추진 과정의 핵심 정치적 과제가 됐다.2015년 한·중 FTA 때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비준을 앞두고 농어민 피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여야정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10년 동안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농어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높였다.주목할 건 그때 약속했던 상생기금이 11년 뒤인 이날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CPTPP 가입 속도를 늦추면서 한·중 FTA 당시 약속했던 1조원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농심을 달래기 위해 만든 약속의 미완성분을, 또 다른 시장 개방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다시 꺼내든 셈이다.◆개방은 했지만 그냥 가지 못했다…WTO 때도 반복된 장면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했다.2019년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담회가 파행됐고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예산 확대,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 포기 방침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았지만 농업 지원 확대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약속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고 보면, 역대 정부는 통상과 개방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물러서지 않더라도, 농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별도의 재정·보상·제도개편 카드를 꺼내야 했다.◆이번에는 '사후 보상' 전에 멈췄다그런 점에서 8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조금 다른 면모가 있다.과거에는 시장 개방을 결정하거나 협정을 체결한 뒤 농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보완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그런데 이번에는 CPTPP 가입 신청 자체를 아예 일단 멈췄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조사 원칙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특별법까지 만들어 일반적인 상속·임대·미허가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는 방향을 택했다.두 사안 모두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속도를 농심 때문에 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정치권에서 오래된 말처럼 쓰이는 '농심이 곧 민심'이 언제나 통계적으로 맞는 명제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현대 정치사를 돌아보면 농촌에서 시작된 불만을 단순히 농촌 안의 목소리로 치부했다가 뒤늦게 더 큰 비용을 치른 정부는 적지 않았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이번에 정부가 농지와 CPTPP라는 두 현안에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그 오래된 정치적 학습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도 농심의 정치적 무게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배운 교훈을 이재명 정부도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다.

안철수 "北 지뢰 해수욕장까지…李, 굴종 광대극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지뢰가 DMZ에 이어 이제 우리 바다와 해수욕장 인근까지도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칫 관광객이 지뢰를 밟았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합참의 최종 발표 이후 5일이 넘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일부를 제거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안 의원은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듯 하다"라며 "이번에도 가만 있다면 더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강경 대응도 촉구했다.안 의원은 "그리고 뭐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북방송,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할 용기가 없다면 X에 대통령 규탄 성명이라도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美백악관 대변인에 자카리아…9년째 '여성시대', 靑도?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입'으로 케이티 자카리아가 등장하면서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케이티 자카리아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수석 커뮤니케이션 고문을 새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전임 캐롤라인 리빗(레빗) 대변인이 27세에 취임해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면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전혀 다른 프로필을 갖고 있다.올해 나이 42세인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변호사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다.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법학 학위를 받았고 보수 성향 방송의 정치평론가, 국토안보부 대변인 등을 거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미디어에서 일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경합주 활동에 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을 두고 "처음부터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라고 소개했다.◆발표 전 '자카리아'에 돈 몰렸다…예측시장 조사까지그런데 취임하기도 전부터 뜻밖의 논란도 따라붙었다.미국 예측시장 칼시는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 인선을 정확하게 예상한 일부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군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선 발표 전 칼시에서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이 차기 백악관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데 베팅한 거래가 포착되면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단순한 인사 뉴스였던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등장이 예측시장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이 워싱턴 주류 정치권의 전형적인 인사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원하는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그러고 보니…2017년부터 백악관 대변인은 모두 여성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임명에는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백악관 대변인 자리가 어느 순간 사실상 '여성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2017년 7월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숀 스파이서 대변인의 뒤를 이은 뒤 정식 백악관 대변인 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사라 허커비 샌더스→스테퍼니 그리셤→케일리 매커내니→젠 사키→카린 장피에르→캐롤라인 리빗→케이티 자카리아로 이어진다.이게 꼭 트럼프 '보수' 정부의 인선 스타일인 것만은 아니었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 다시 트럼프 2기로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교차했지만 대변인의 성별만큼은 약 9년간 계속 여성이었던 것.특히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역대 최연소(임명 당시 27세),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최초의 흑인·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상징성을 각각 가지며 더욱 시선을 모았다.◆한국도 '여성 대통령의 입'은 24년째 끊이지 않았다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대통령비서실 최초의 여성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의 박선숙 대변인이다. 2002년 청와대 최초의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그리고 이후 정부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노무현 정부에서는 KBS 아나운서 출신 송경희 대변인이 2003년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이명박 정부에서는 MBC 기자·앵커 출신 김은혜 대변인과 김희정 대변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김행 대변인이 윤창중 대변인과 공동으로 대통령의 '입'을 맡았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민정 대변인과 박경미 대변인이 뒤를 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인선·김수경·정혜전 대변인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정부에서도 강유정 대변인과 전은수 대변인이 등장했다.특히 2026년 4월 대변인 조직을 개편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에게 '수석대변인' 직함을 부여하고 전은수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대변인 라인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장면도 만들어졌다.다만, 현재는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성완 대변인 체제로 다시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있다.결국 김대중 정부에서 첫 여성 대변인이 등장한 이후 참여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임기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대통령 대변인으로 기용한 셈이다.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 경력이 이후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발판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대표적으로 박선숙 전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은혜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제2대변인을 거쳐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고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까지 맡았다. 고민정 전 대변인도 문재인 대선캠프 합류로 정치에 입문한 뒤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2020년 서울 광진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국적인 인지도와 정치적 존재감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정치권 진입이나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한 사례들이다.◆여성이 '대통령의 입'에 더 강할까그렇다면 대변인이라는 직무에는 여성에게 특별히 유리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이를 단순히 "여성이 말을 더 잘한다"거나 "여성이 친근하다"는 식의 성별 특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이 남성과 여성 정치인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여성 정치인에게는 능력과 단호함뿐 아니라 동시에 따뜻함과 친근함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강하면 '차갑다'는 평가를 받고, 친근함을 강조하면 반대로 지도자로서 능력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더블 바인드'(double bind·이중구속)도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돼왔다.그런데 대통령 대변인은 바로 이 두 요소가 동시에 필요한 자리다. 대통령과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도 국민과 언론 앞에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조절해야 한다.특히 TV 생중계와 유튜브·SNS 영상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후 대변인은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표정·말투·순발력까지 평가받는 일종의 '국정 커뮤니케이터'가 됐다.여성 대변인이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현상 역시 이런 변화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대변인 업무에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언론이 여성에게 기대해온 친근함이나 공감능력 같은 사회적 이미지가 인사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문제에 가깝다.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9년째 여성 백악관 대변인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02년 박선숙 대변인 이후 여성 대통령 대변인의 계보가 20년 넘게 끊이지 않았다.정치적 메시지는 대통령이 만든다. 그러나 매일 카메라 앞에서 그 메시지에 얼굴과 목소리를 입히는 사람의 모습은 미국과 한국 모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대통령의 '입'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주우크라 대사 귀국…'北포로 공개' 갈등 이어질 듯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공개와 이후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환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사는 이날 국내로 들어왔다.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박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정부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항의 차원에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다만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진,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1위 굳건

'암살자(들)' 닮은꼴 인도 영화 '파드마바트'…결국 다르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해외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할 만한 요소도 쌓였다.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내용을 둘러싼 역사왜곡 공방에서 시작해 정치권 논쟁, 제작진 고발, 국정감사 증인 문제, 배우 광고와 영화제 행사, 메가박스 '탄흔 티켓' 논란까지 영화 밖으로 파장이 번졌는데, 비교 사례로 제시되는 작품이 있다. 2018년 인도 영화 'Padmaavat'(파드마바트)이다.◆출발은 똑같았다…"역사 왜곡"'파드마바트'는 라지푸트 왕비 파드마바티와 델리 술탄 알라우딘 킬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그런데 일부 라지푸트 단체들이 자신들이 명예와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는 파드마바티를 영화가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암살자(들)' 논란도 비슷하다. 비판하는 쪽에선 역사적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넣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본다.두 영화 제작진이 내놓은 방어논리도 닮았다. '역사책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것.'파드마바트'는 실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파드마바티'라는 16세기 서사시를 원전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암살자(들)' 제작진 역시 공개된 자료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라고 설명했다.◆영화 밖으로 번진 논란…배우와 굿즈까지두 작품 모두 논쟁이 영화 내용에서 끝나지 않았다.'파드마바트'에서는 주연 배우 디피카 파두콘과 감독 산자이 릴라 반살리에게까지 공격과 협박이 이어졌다. '암살자(들)'에서도 유해진 등 출연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항의가 몰리고, 영화제 일정이 취소되는 등 배우 개인의 다른 활동으로 논란이 번졌다.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은 또 다른 사례다. 투명판을 겹쳤을 때 총탄 흔적이 연단·좌석·태극기 부근과 맞물려 보이자 실제 역사적 비극을 굿즈로 소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메가박스는 결국 사과하고 남은 수량을 폐기했다.결국 두 작품 모두 "영화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역사적 기억을 어디까지 문화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됐다.◆파드마바트는 실제 폭력으로 번져이후부터는 둘의 차이가 제법 크다.'파드마바트' 논란에서는 감독이 촬영장에서 실제로 폭행당하고 세트장이 공격받았다. 배우와 감독에 대한 살해 위협이 등장했고, 개봉 당시 차량·상점·학교버스까지 공격받으면서 치안 문제로 번졌다.더 나아가 일부 주정부가 상영금지를 추진했고, 결국 인도 대법원까지 개입했다.반면 '암살자(들)' 논란은 현재까지 고발과 정치권 공방, 불매 움직임, 국감 논쟁 등 제도권과 소비자 행동의 영역이 중심이다.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화적이다.◆역사도 다르다…전설에 가까운 파드마바티, 기록이 남은 1974년다루는 역사 자체의 성격도 다르다.'파드마바트'의 원전인 파드마바티는 실존 여부부터 역사학계 논쟁이 있으며, 영화의 주요 원전도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시대로부터 약 200년 뒤 쓰인 서사시다.반면 '암살자(들)'에서 다룬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1974년에 발생한 현대사다. 수사기록과 법원 기록, 당시 언론보도와 목격자가 남아 있고 문세광의 범행이라는 기본 사실관계도 확립돼 있다.그래서 '파드마바트'의 경우 "역사인가 전승인가"가 논쟁의 일부였다면, '암살자(들)'은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 사이에 창작자가 어디까지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가 더 직접적 쟁점이다.◆개봉 전부터 전쟁 VS 개봉 뒤 점점 커진 논란여파가 발생한 시간 순서도 서로 다르다.'파드마바트'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촬영장 습격과 상영금지 요구가 벌어졌다.'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영화를 본 관객과 정치권의 논쟁이 커졌고, 이후 배우·굿즈 등의 문제가 하나씩 추가됐다.두 작품 모두 큰 논란이 흥행 자체를 막지 못한 건 닮은 점이다.'파드마바트'는 개봉 전부터 폭력 사태와 상영금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2018년 인도 영화 가운데 최상위권 흥행작에 올랐다. 박스 오피스(Box Office India) 집계 기준 전 세계 흥행수입은 약 563억 루피에 달했다.'암살자(들)' 역시 역사왜곡 논란과 불매 움직임 속에서도 관객을 꾸준히 끌어모으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을 지나며 누적 관객 3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즉, 둘 다 논란이 관객을 극장에서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영화를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작품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낸 셈이다.결국 이 두 사례가 함께 던지는 물음은 단순하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영화적 상상력을 펼칠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묻는다. 또 그 자유가 스크린 밖에서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었을 때, 창작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질의한다. 질문과 대답, 토론은 아직 진행 중이다.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9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송민호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적었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유튜브 노렸나…"인간이" "여자 깡패" 막말 난무한 국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9일 1주 차 일정을 마쳤지만, 법사위·외통위·재경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막말과 고성이 잇따르며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1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정책 검증을 위한 질의 시간은 전체의 62.9%(5시간13분)에 그쳤고, 나머지 37.1%(3시간5분)는 의원들의 일방적 발언과 절차 진행에 쓰였다.시간당 평균 8.7회, 약 6.9분마다 고성과 이를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으며, "조용히 하세요"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등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표현이 72회에 달했다.법사위는 국감 첫날인 6일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 및 이석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으면서 여야 의원 간 인신공격성 설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가세했다.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응수했다.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는 표현까지 오갔다. 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발언권 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법무부 국감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며 재차 항의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경위 국감에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제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감은 약 30분 지연됐고, 여야 간사 협의 끝에 피켓을 제거하며 재개됐다. 농해수위에서도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 부착으로 회의가 중단됐다가 피켓 제거 후 재개됐다.7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는 탈북민 관련 의혹을 따지는 질의가 웃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관련 제보를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 의원이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라고 따지자,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고, 정청래 의원은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언쟁은 반말·고성 섞인 충돌로 번졌다.교육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던 중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감 파행의 배경으로 유튜브 쇼츠 문화를 지목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며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국정감사가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과거 지역구 현안과 별 상관이 없어 기피 상임위로 꼽혔던 법사위가 최근 쇼츠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보좌진이 삼각대까지 설치해 작정하고 촬영하는 수준으로, 국정감사장이 유튜브 촬영장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들도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년 국정감사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

국힘 "우크라엔 대사 소환 초강경…北엔 침묵, 아이러니"

국민의힘이 9일 정부의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을 두고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는 아이러니"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사전 합의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6선 중진 주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피아 구분 못 하는 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의 한 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온라인으로 보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실물로도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4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은 조롱하고, 미국은 멀어지고…우크라이나엔 왜 그럴까"라며 "좌크라이나가 아니라서?"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우아하다'의 '우(右)'를 '좌(左)'로 바꿔 표현한 것을 빗댄 발언이다.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사 소환 결정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공관에 파견된 대사의 본국 소환은 외교관계 단절까진 아니지만 상대국 대사 초치보다 중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다. 이번 대사 소환은 18년 만의 조치다. 외교부는 양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美, 이란 '3일 집중 공습' 계획…트럼프 "중간선거 전 없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을 사흘간 집중 타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그 어느 때에도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 계획이 마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의 핵심은 약 사흘간 짧고 강도 높은 공습을 가하는 것으로,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 혁명수비대 지휘소 및 본부가 주요 타격 대상에 포함됐다.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일 대통령 휴양지 캠프데이비드에서 이 같은 작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쟁 초기 이후 미국 등의 공격으로 손실을 본 미사일·드론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재건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은 실제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중동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USS 조지 워싱턴함, USS 조지 H.W. 부시함과 합류할 예정이다. 세 항모전단이 이달 말 중동에 집결할 가능성도 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중동에 동시에 배치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이달 말에는 항모전단 소속 해군 장병과 해병대원 2만 명 이상, 항공기 수백 대가 중동 해역에 집결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추가 배치로 중동 미군에는 약 7,000명의 해군 장병과 2,000~3,000명의 해병대원이 더해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간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5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 수일 내 대규모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도 군사 행동이 이란 지도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일부 당국자는 경제적 압박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군사작전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이란 경제가 약화한 상황에서 단기 집중 공격을 가하면 이란의 군사력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군은 이란의 공격 능력이 전쟁 초기보다 향상된 점도 작전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미사일 공격 전술과 표적 선정 능력을 키웠고, 중국 기업들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활용해 미군 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미사일 1발에 요격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최근에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요격탄이 필요한 상황이다.미 중부사령부는 요격미사일 비축량 보강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무기까지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중간선거는 11월 3일 실시된다.

30대가 초등학생 데려와 성폭행…못 막은 업주도 '입건'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텔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해당 무인텔 업주 역시 미성년자 혼숙을 막지 못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9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약자가 성인이어서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하는 사실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함께 투숙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 후 1,261일 기초연금 지급…생계급여 환수율은 48%

2022년에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후 1,261일 동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사망 이후 복지급여 지급이 지속되는 원인과 미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급여별 지급 중단·환수 기준 정비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사망자의 기초연금 최장 지급 사례는 사망 후 1,261일 동안 급여가 이어졌다. 환수결정액은 795만2,160원이었으나, 납부액(상계공제액 포함)은 30만원에 그쳐 미환수액은 765만2,160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에 확인해 신고가 지연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우자에 대한 상계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 이후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망 후 116일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잘못 나간 생계급여의 환수율은 48.5%에 그쳤다. 생계급여 오지급 환수결정 총액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억9,300만원이며, 올해 환수율은 53.1%로 집계됐다. 아동수당도 2025년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간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원인별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적발 경로별 건수도 시스템상 추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사망 정보 연계와 환수관리 체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은 2030년이면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 25%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연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여기에 뜬다. 이 숫자를 보고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이다. 올해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첫해여서 점검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25%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같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부에 붙지 않는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1천250만원까지는 무슨 카드로 결제하든 공제와 무관하다.문턱을 넘긴 뒤부터 결제 수단이 갈린다.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가 붙는다.국세청은 25% 문턱을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뺀다. 그래서 연초부터 9월까지는 할인·포인트가 있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이미 쓴 신용카드 금액이 문턱 계산에 먼저 소진되고, 뒤에 쓴 체크카드 금액은 높은 공제율을 온전히 받기 때문이다.◆ 4분기 450만원을 체크카드로 바꾸면 11만원국세청이 든 예를 보자.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이 9월까지 신용카드로 문턱 1천250만원을 채웠다. 남은 4분기에 450만원을 쓸 계획이라면, 이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액이 67만5천원 늘고 세금은 약 11만1천원 줄어든다.결제 수단만 바꾼 결과다. 소비를 더 늘린 것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제를 노리고 소비를 늘리면 근로자 적용세율을 감안할 때 돌려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크다고 안내한다. 공제는 어차피 쓸 돈의 카드를 바꾸는 일이지, 더 쓰는 일이 아니다.◆ 올해 지출분부터 자녀 수대로 한도 늘어난다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가 250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1월 지출분부터 자녀 1명당 한도가 붙는다.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다.기획재정부는 총급여 6천만원에 자녀 2명인 근로자가 한도 100만원이 늘어 세 부담이 약 15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늘어난 한도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된다. 제도 자체의 일몰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기본 한도 위에 추가 한도가 또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합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까지 더 공제받는다. 기본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타면 이 추가 한도로 넘어간다.◆ 한도 채웠다면 체크카드 고집할 이유 없다체크카드가 늘 답은 아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더 써도 돌아오는 공제가 없다. 카드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할인과 포인트가 큰 신용카드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본다. 신용카드 부가 혜택이 체크카드 공제 효과보다 큰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다.미리보기 숫자를 읽을 때 함정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국세·지방세, 이동통신요금, 신차 구매비, 해외 결제액은 카드 실적에는 잡혀도 공제 대상에서 전액 빠진다. 카드사 앱의 누적 결제액만 보고 문턱을 넘겼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 중고차는 결제액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지난해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도 30% 공제가 붙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하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필라테스·요가·골프연습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카드 결제 하루 3조7770억원, 열에 여덟은 신용카드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집계한 올해 상반기 국내 지급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7천770억원이다.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가 열에 여덟꼴이고, 체크카드·현금카드는 7천510억원에 그친다.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는 2천107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는 55.18%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문턱을 못 넘겼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남은 쟁점은 올해 세제개편안의 처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개편안에는 대중교통 공제율 정비와 문화비 한도 통합이 담겼는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귀속분 계산이 달라진다.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를 올해도 이어갈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개통일을 아직 공식 공고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캐시백 3%만 줄여도 ㎥당 최대 200원 돌려준다

올겨울 도시가스를 지난해보다 3%만 덜 때면 현금을 돌려받는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인 사용량에 ㎥당 50원에서 최대 200원을 곱해 계좌로 넣어 준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있다. 올해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넘는다. 두 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 3% 줄이면 50원, 20% 줄이면 200원 캐시백 단가는 세 단계다. 지난해 겨울보다 사용량을 3% 넘게 줄이면 ㎥당 50원을 준다. 절감률이 10%를 넘으면 단가는 두 배인 100원으로 오른다. 20%를 넘기면 최고 단가인 200원이 붙는다. 다만 인정 한도는 30%까지다. 그 이상 줄여도 단가는 더 오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모델 가구는 사용량을 20% 줄여 환급금 1만6천 원을 받았다. 덜 낸 가스요금까지 합치면 혜택은 9만 원에 가깝다. 보일러 외출 모드와 방한용품만으로 사용량을 5분의 1 넘게 줄여 환급받은 가정도 있다. 측정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넉 달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받는 고지서가 기준이 된다. 그 전에 캐시백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해 둬야 한다. 대상은 주택난방용 요금제를 쓰는 가구다. 취사 전용 요금제나 지역난방 아파트는 참여할 수 없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은 모두 된다. ◆ 따뜻한 겨울이면 기준선이 올라간다 올해 환급의 변수는 날씨다. 가스공사는 겨울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1도 높으면 자연히 덜 쓴 몫으로 보고 절감률에서 5%포인트를 뺀다. 기온 차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따로 계산한다. 포근한 겨울이 오면 3%만 줄여서는 환급 문턱을 넘지 못한다. 보정 폭에 따라 기준선이 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애써 줄여도 기대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비교할 지난해 자료가 없는 가구도 제외된다. 이사나 명의 변경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바뀐 집,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막 바꾼 집, 계량기가 고장 났던 집이 그렇다. ◆ 에너지바우처, 1인 29만 원부터 4인 이상 70만 원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을 시작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쓸 수 있다. 등유·LPG·연탄을 사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3일부터 열렸다. 올해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천2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천300원이다. 2인과 3인 가구는 그 사이 금액을 받는다. 여름에 쓰지 않은 잔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겨울로 넘어온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가구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다자녀 같은 특성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신규 신청은 12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서두를 것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지급한 등유·LPG 추가지원금 19만7천 원 가운데 남은 잔액은 2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 열에 넷은 쓰지 못하고 소멸 문제는 받은 바우처가 다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사용률은 2019년 17.3%에서 2023년 38.6%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쓰지 못한 돈은 노인에게 몰린다. 2023년 미사용액의 43.1%가 노인 가구 몫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을 합치면 미사용액의 네 건 중 세 건이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서 나왔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집은 요금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빠진다. 그러나 배관이 닿지 않는 면 단위 농촌의 고령 가구는 카드를 들고 등유나 LPG를 직접 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법을 모르면 그대로 소멸한다. ◆ 공단이 직접 찾아가는 가구, 두 배로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아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가 요금 지원 같은 가격 정책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공단은 올겨울 바우처를 받고도 쓰지 않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늘렸다. 대상은 지난해 5만9천 가구에서 12만2천 가구로 커졌다.

블랙아이스 치사율 1.5배…교량 입구 54곳·100원 점검

첫서리가 내리는 10월 말이면 아침 출근길 블랙아이스 교량과 터널 입구에서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사고가 늘기 시작한다. 밤새 내린 서리나 습기가 노면에 얇게 얼어붙은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다. 아스팔트 색 그대로라 운전자는 바퀴가 핑 돌고 나서야 얼음을 안다.◆ 기온은 영상인데 교량 바닥은 영하도로교통공단의 이 관계자는 "실제 도로 표면 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보다 2~3도 낮다고 봐야 한다"며 "기온이 영상 1도여도 도로는 영하 1도 수준이 돼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교량과 고가도로는 지열이 전달되지 않아 영상 기온이라도 실제 노면 온도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터널 입출구는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된다. 도로교통공단이 2024년 말 최근 5년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교량·고가도로와 터널 입출구가 결빙 사고가 가장 잦은 지형으로 꼽혔다.◆ 치사율 1.5배, 맑은 날이 더 많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내놓은 최근 3년 노면 상태별 사고 분석에서 서리·결빙 노면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1.97명이었다. 마른 노면의 1.55배다.고속도로로 좁히면 격차는 훨씬 커진다. 도로교통공단이 2024년 12월 낸 분석에서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18.7명으로, 결빙이 아닐 때(4.2명)의 4.5배에 이르렀다.눈이나 비가 와야 어는 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근 5년 집계에서 결빙 사고의 54%(2천240건)는 눈·비가 없는 맑거나 흐린 날에 일어났다. 궂은 날보다 멀쩡한 날 사고가 더 많았다. 시간대로는 오전 8~10시 출근길에 가장 몰렸다.같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결빙 사고는 4천112건, 사망자는 83명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시간대를 가르면 치사율은 낮 12시~오후 2시가 100건당 3.8명으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사고 건수는 출근길에 몰리지만 숨지는 비율은 햇살이 든 한낮이 앞섰다.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 최근 5년 결빙 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2.4명으로 결빙이 아닌 사고(1.4명)의 1.7배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2월 내놓은 자료에서는 결빙 노면 치사율이 눈 쌓인 길(1.1명)의 2.3배에 달해, 눈길보다 살얼음이 더 위험했다.◆ 다발지 54곳, 취약지점 121곳도로교통공단은 반경 200m 안에서 결빙 사고가 세 건 넘게 난 곳을 골라 전국 다발지 54곳을 공개했다. 교량·고가도로와 터널 출입구가 절반을 넘고, 산간 도로와 하천 교량이 많은 경기·강원·경북에 몰려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소관 도로 329곳을 전수조사해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위험이 큰 20곳에는 열선을 먼저 깔고, 나머지는 염수분사시설로 대응한다. 열선은 효과가 좋지만 ㎞당 수억 원의 설치비와 전기요금 탓에 전면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제설대책에서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의 살얼음 정보는 민간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뜬다. 올겨울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 시작되며, 취약지점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체계가 가동된다.국토부는 같은 대책에서 고속도로 195곳과 일반국도 295곳 등 490곳을 결빙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 사람이 닿기 어려운 구간에는 원격으로 소금물을 뿌리는 자동염수분사시설 1천538곳이 설치돼 있다. 제설제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을 비축하고 장비 8천100대를 동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결빙 사고 방지 대책에서 고속도로 도로기상 관측망을 2026년까지 46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5년 366곳보다 103곳 많다. 4대 분야 14개 과제로 짠 이 대책에는 터널 입출구부와 교량의 결빙 취약 요소를 도로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제동거리 7배, 사륜구동도 못 막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실시한 실차 시험에서 시속 30㎞로 달리던 승용차는 빙판에서 10.7m를 미끄러진 뒤 멈춰 마른 노면(1.5m)의 7.1배에 달했고, 시속 60㎞ 버스는 118.7m를 가서야 섰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면이 얼었을 때 제한속도의 50%를 줄여 달리도록 정하고 있다. 사륜구동이나 차체자세제어장치를 갖춘 차도 예외가 아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접지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빙판에서는 이런 장치도 미끄러짐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설명한다.덩치 큰 차는 느리게 달려도 더 멀리 미끄러진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공개한 차종별 실차 시험에서 시속 30㎞로 달린 버스는 빙판에서 17.5m를 가서 멈췄다. 마른 노면(3.6m)의 4.9배다. 같은 속도의 화물차는 12.4m로 마른 노면(2.7m)의 4.6배였다.◆ 100원 동전 거꾸로 꽂아 사모 보이면 교체결빙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볼 곳은 타이어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6월 실시한 마모도별 제동 시험에서 마모한계선에 닿은 타이어는 새 타이어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길어졌다.점검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된다. 동전을 타이어 홈에 거꾸로 꽂아 이순신 장군의 사모(모자)가 보이면 홈이 마모한계선까지 닳은 상태다. 다만 이 방법은 간이 점검일 뿐이다. 편마모나 고무 경화, 트레드 내부 균열은 잡아내지 못해 공단은 측정 게이지 검사를 함께 권한다.자동차 안전기준이 정한 승용차 타이어 홈의 법적 마모한계선, 동전 하나로 가늠하는 그 깊이는 1.6㎜다.

나경원 "李정권, 우크라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나 의원 측은 해당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실물 서한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나 의원은 이번 감사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그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인가"라며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고 했다.이어 "MDL(군사분계선)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야권 겨냥 "美 비자 문제 극단적 주장, 자제 부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자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정청래 의원은 9일 낮 12시 4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제 미국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국정감사 출국을 앞두고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야권에서 과거 반미 학생운동 전력과 연결한 공세가 이어진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김문수 "반미투쟁 반성커녕 무용담으로 미화"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청래 의원의 비자 문제를 계기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거론하며 "과격한 반미투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무용담으로 미화해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전날 정청래 의원의 비자 미발급을 두고 "미국이 대한민국 집권당 직전 당대표의 국감을 위한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 신호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정청래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한 전력이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비자 지연과 과거 전력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도 "그 사안이 문제였다면 2012년 미국 방문 때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미 두 차례 방미…언제든 한미우호 기여"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이 과거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방미활동을 했고 언제든지 한미우호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정청래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을 했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현지 정치권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이를 가리킨듯 그는 앞서 낮 12시 32분쯤 '2014년 방미당시, 미하원 아태소위원장을 만났을 때 외교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적고 관련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의 비자 심사가 출국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서 외통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이동해 유럽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여하게 됐다.정청래 의원은 글 말미에 "유럽국감 잘 다녀오겠다"고 덧붙였다.

류종상의 흙으로 빚은 특별한 불교 세상…문경 전시회

흙으로 빚어낸 불상에 구도와 명상의 세계를 담아낸 류종상 작가의 특별한 불교조각 전시회가 경북 문경에서 열려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문경 갤러리 '아름다운선물101(문경공간 아란.대표 정창식)'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황토와 백토, 청자토, 옹기토 등 다양한 흙으로 빚어낸 토불(土佛)을 통해 전통 불교조각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지역 사찰 스님과 불교 신도는 물론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으며, 김학홍 문경시장도 관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류 작가가 문경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지역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류 작가는 상주 함창고등학교 미술부 활동을 계기로 미술과 인연을 맺었으며, 대학에서 현대조각을 전공했다.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의 이론과 교리를 공부하며 작품세계를 확장했다.그는 2013년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조각 부문에서 '금동준제보살좌상'으로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 작가다.이번 전시의 핵심 소재는 흙이다. 작가는 전통 불상이 지닌 엄숙하고 무거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황토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살려 관람객들이 불교조각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불법을 수호하는 동진보살과 사천왕 등 신장상도 기존의 위엄 있고 험악한 모습 대신 어린아이처럼 친근하고 해학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했다.전통적인 상징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불교조각의 표현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현대인의 명상과 참선의 의미를 담은 '12지신 참선상'도 주요 작품 가운데 하나다. 각자의 띠를 상징하는 12지신이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문학과 불교의 만남을 시도한 작품도 관심을 모은다.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를 불교의 구도 과정과 접목해 만화풍으로 표현한 작품은 어린 왕자의 여정을 화엄경 속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찾아 53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에 빗대어 풀어냈다.익숙한 문학 작품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하려는 시도다.선방에서 사용하던 전통 문짝을 활용한 '용맹정진'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진하는 모습을 담아 수행의 진지함과 공동체적 의미를 표현했다.관세음보살 작품 역시 다양한 흙의 특성을 활용해 눈길을 끈다.황토뿐 아니라 백토와 청자토, 옹기토 등을 사용해 각기 다른 질감과 색감을 살렸으며, 두 팔을 벌린 관세음보살상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됐다. 전통 불교조각에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더했다는 평가다.류 작가는 "기존 불상이 가진 엄숙하고 어려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황토가 주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통해 대중이 보다 편안하고 친숙하게 불교조각을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흙은 만물의 근원"이라며 "모든 것이 흙으로 이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듯 흙은 모든 형태를 이루는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권진웅 사진가가 기록한 대구 서구의 다양한 표정

대구 서구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사진전 '다큐 in 서구'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대구 서구는 한때 섬유·염색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산업지역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의 모습도 달라졌지만, 최근에는 서대구역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익숙했던 공간에 새로운 풍경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도시의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놓인 서구의 현재를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다. 권진웅 사진가가 서구 곳곳을 직접 누비며 기록한 2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도시가 지닌 다양한 표정에 주목한다. 서구청의 밤 풍경과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린웨이, 서대구역에서 바라본 도시의 전경, 이현공원의 그리팅맨, 비원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비산노인복지관과 백년식당, 대구 최초의 성당인 새방골성당의 풍경까지,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담아냈다. 작가는 작업노트를 통해 "도시를 넓게 조망하고 일상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사이, 건물과 길로 이루어진 풍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로 다가왔다"며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풍경, 그 안에서 평범하게 이어지는 하루를 지금의 서구로 기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각부터 회화·영상…최혜수 개인전 '스쳐도, 연결되는'

시각예술가 최혜수의 개인전 '스쳐도, 연결되는(Even as We Pass, We Are Connected)'이 오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1층 갤러리454에서 열린다.최혜수 작가는 프랑스 툴롱 미술대학교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벨기에 브뤼셀 왕립미술대학교에서 조각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24년 안젤리미술관상, 2021년 포르쉐코리아 '드리머스 온 아트 어워드', 제7회 가송예술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7년 브뤼셀 어포더블 아트페어의 '벨기에 젊은 작가(Young Belgian Talents)'에 선정됐다.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삶의 순간을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사람과 사물, 자연과 도시,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면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에 주목하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조형적 언어로 탐구한다.이번 전시는 무수한 사람들의 일상과 발걸음이 교차하는 상업 공간 속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관계와 연결의 구조를 바라본다. 폐쇄된 전시장이 아닌 개방된 공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람객이 작품 앞에 의도적으로 멈춰서기보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품과 마주하도록 구성된다.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연작인 '따개비(Barnacles)', 'The Love', '숨결(The Breath of Life)'을 비롯해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 작업 'The Love: Inner Starfield'와 웹 기반 AR 인터랙티브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조각과 회화, 영상과 웹 기반 AR에 이르는 서로 다른 작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 작은 단위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이루는 관계의 구조, 그 관계를 통해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생명과 빛이라는 작가의 관심이 물질과 비물질,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된다.작가는 "이번 전시는 빠르게 이동하고 끊임없이 교차하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더라도, 만남과 경험의 흔적은 각자의 삶 어딘가에 축적되고 있음을 얘기한다"며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역시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무엇으로 남는지를 조용히 질문하는 전시"라고 설명했다.

다이텍연구원, 전주에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개소

다이텍연구원은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는 전북지역 탄소산업을 비롯한 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를 위해 구축됐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대학교, 다이텍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 9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센터는 총 3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탄소·고분자·복합소재의 물성평가와 구조·화학 분석을 위한 시험분석 공간이 들어섰다. 2층은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공간, 3층은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회의 공간으로 구성됐다.다이텍연구원은 센터를 기반으로 소재·시뮬레이션·인공지능(AI)을 핵심 기술 분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재 분야에서는 탄소와 고분자 및 복합소재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제품·부품의 설계 최적화, 내구성 및 수명 예측 등을 수행하고 향후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성능 예측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한다.이미 센터 구축 과정에서 신규 연구개발사업 14건을 확보했으며, 37개 기업과 신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VISION 2035'도 발표됐다. 다이텍연구원은 수소·이차전지·환경·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한 전략 연구개발을 추진한다.최재홍 다이텍연구원장은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는 다이텍연구원이 보유한 소재 분야의 전문성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AI까지 연계하는 연구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해 전북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