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형소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고 경고했다.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법조계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고 국정조사 기간 역시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국힘 '형소법 필버 1호'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수단 등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다. 야당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오늘 우리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악법으로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순번 12번에 배치돼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4시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분원 광주에 건립 추진…대구경북만 소외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방침을 밝히자 관련 시설이 전무한 대구경북(TK) 현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정보 허브'로서 TK에도 국회도서관 분원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 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서 "호남에는 이렇다 할 국가 지식문화 인프라가 없었다"며 "광주에 분원이 들어서면 지역 간 지식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가 지식문화 인프라가 없기는 TK도 마찬가지다. 2024년 국회도서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국립도서관 및 기록물 관련 시설은 총 15개소(추진 중 포함)가 있다. 시설들은 서울에 5개소, 대전에 3개소, 세종·부산·경기 각 2개소, 강원 1개소 등으로 분포돼 있다. 호남권과 함께 대경권 역시 관련 시설이 전무하다는 얘기다. 연구는 서울 중심 정보 서비스로 수도권 외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원 설립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관의 물리적 부담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K 지방의회 한 관계자는 "평소 국회도서관엔 방대한 정보 자료가 있어 자주 활용하지만 온라인에만 한정돼 있고 방문 등 물리적 활용은 어렵다. 부산에 분원이 있다지만 TK와 접근성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면서 "광주뿐 아니라 TK에도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백 본점, 명품 아웃렛+엔터기업? 日 돈키호테 1호점?

대구 중구청이 노후 청사를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으로 옮겨 복합청사 조성 구상안을 밝힌 가운데 민간에서도 다양한 개발안들이 거론된다.글로벌 명품 아웃렛과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를 유치하겠다는 민간 시행사의 개발안부터, 대구백화점(대백)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세경인베스트 또한 중구청을 포함한 복합청사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유명 엔터기업, 명품 아웃렛 유치30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A시행사로부터 대백 동성로 본점을 행정청사와 상업·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개발안을 제안받았다. 지역의 대형호텔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가진 대표가 이끄는 A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A시행사의 개발안을 살펴보면 재원은 수도권 내 B자산운용사를 통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다. 이 가운데 최소 1천억원 이상을 대백 본점 매입에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청사와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층별로는 상업·문화시설과 행정청사를 배치한다. 1~3층에는 24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명품 아웃렛을 유치하고, 4·5층에는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 2곳을 각각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중구청과 중구의회 등 행정청사는 6층부터 11층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또 지하 1층은 공연장, 보컬·댄스 아카데미를 위한 시설을 꾸려 문화 인프라를 갖춘다.건물 3~5층 외벽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나 신세계백화점 명동점과 같은 대형 미디어 외관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다.A시행사 관계자는 "저층부 명품 브랜드 쇼핑몰 유치를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름을 알 만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도 해당 구상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리모델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구청이 약 1천억원을 투입해 입주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日'돈키호테', 청년주택도대백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세경인베스트도 중구청과의 복합개발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세경인베스트는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25.82%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지급을 마쳤고, 내달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면 대백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세경인베스트는 대백 본점에 일본의 대형 할인잡화점 '돈키호테'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돈키호테 운영사인 PPIH 측에 본점 입점 참여를 공식 제안했고, 계약 조건과 입점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세경인베스트의 개발안에 따르면 대백 본점 1~4층에 돈키호테가 들어서고, 9~12층에는 청년주택레지던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물 5~8층에는 중구청의 행정청사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건물 중간층은 중구청이 청사로 사용하고, 저층부와 상층부는 민간 시설이 들어서는 형태가 된다.이와 관련 중구청은 청사를 대백 본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유효하지만, 특정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류규하 중구청장은 "동성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이 좋으면 안 갈 이유가 없지만 서두르지 않고 진행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청사 이전을 위한 TF(태스크포스)는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통계 조작, 170일간 훑는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전반적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출발에 맞춰 국정조사 기간도 8월 말까지 연장됐다.◆명명백백하게 규명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친 법안이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뤘으며, 법안 명칭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모두 6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진다.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모두 12가지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국조특위도 연장, 송파 재검표 일정 쟁점 부각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됐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내달 1일이 기한이었던 활동 기한에 대한 연장을 의결했다.국조특위는 활동 연장 기간 중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2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도 의결하기로 했다.여야는 국조특위 차원에서 내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에 잠정 합의했다.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도 열려 있으나, 여야 입장은 갈리는 상황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중으로 확정적으로 하면 특검 수사 등 일정에 충돌하거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8월 내에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9월로 넘어가는 것은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반대했다.이에 국민의힘 소속이자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의결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팔공산 동화지구 시내버스 'U턴'…주민 안전 위협

취준도 결국 '돈'…사교육비 月 30만원에 교통비 추가

공기업 전산직 취업을 준비 중인 영남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허부영(24) 씨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각종 시험 응시료를 꼽았다.허 씨는 "토익은 한 번 응시하는 데 5만2천500원, 토익스피킹과 오픽은 8만4천원이 들어 여러 번 응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기업 채용은 서류와 필기, 여러 차례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구조라 가장 지치는 순간"이라고 토로했다.여름방학을 맞아 대학 캠퍼스는 한산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의 하루는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 인턴, 대외활동을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는 데다 관련 비용까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청년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턴십과 대외활동, 취업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이른바 '서울 원정' 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다.30일 교육시민단체 (재)교육의봄이 전국 19~39세 청년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가 취업 사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준비를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한 청년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30만원(연간 360만원)이었으며, 취업 사교육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63.6%에 달했다.취업 사교육 항목은 전공 자격증(52.1%)이 가장 많았고, 어학(43.4%), 자기소개서·면접·포트폴리오 등 취업 컨설팅(40.0%), 비전공 자격증(32.3%) 순이었다.지방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사교육비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경북대 노어노문학과 4학년 김가영 씨는 현재 북한인권 관련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대구에는 관련 대외활동 기회가 거의 없어 매주 서울을 오가고 있다.김 씨는 "교통비만 한 달에 30만원가량 든다"며 "좋은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지만 지방 학생들은 사실상 돈을 내고 기회를 얻으러 가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만 사실상 이런 기회를 얻는 구조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울에 갈 돈은 마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취업 준비에 투자할 시간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올해 8월 지역 4년제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을 앞둔 A(24) 씨도 "대구는 직무와 관련된 대면 스터디나 인턴 기회가 적고 방송사와 홍보 직무 채용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직무 경험을 쌓거나 면접을 보러 가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취업 사교육이 확대되는 배경으로 불투명한 채용 기준과 과도한 스펙 경쟁을 지목한다.김현진 교육의봄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채용 구조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청년들이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오버스펙'을 쌓게 된다"며 "정부는 취업 사교육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의총서 고개 숙인 권영진…윤리위, 징계 논의 '속도전'

지난 23일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30일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당 의원, 당원들에게 이 같이 사과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난이 주는 아픔보다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책의 아픔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국민과 당에 보탬이 되는 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도 했다.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의원은 이날 과거 정계 입문부터 '천막당사' 시절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당에 남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현재 당 윤리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권 의원의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윤리위 판단이 향후 거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당 윤리위는 이날 최고위에서 2인 추가 임명안이 통과된 만큼 전열을 정비해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대 9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는 당 윤리위는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최근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심의 동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번 충원으로 다시 7인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 셈이다.다만 이날 윤리위원 2인 추가 임명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재준 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이 반발하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우 최고위원은 잡음이 이어지는 윤리위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으며 2인 추가 임명안을 반대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퇴한 사람들의 자리 공백만 메워서 윤리위를 강행하겠다는 식의 기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했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최고위원이 윤리위원들이 사임한 이유가 윤민우 위원장의 기준과 비판 때문으로 전제하고 말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우 최고위원이 착각하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日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34명…'골든타임' 앞 구조 총력

지난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었다. 지진 발생 후 48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72시간을 앞두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0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은 이날 오후 기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는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됐다. 폭발 이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도 7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도 우키시와 고사마치 등 구마모토현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온몰에서는 지진 당시 고객들을 대피시킨 뒤 건물에 다시 들어갔던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폭발 직전 건물을 빠져나왔다는 한 남성은 요미우리신문에 "고객들을 대피시키고 약 30분 뒤 개인 소지품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는데 썩은 것 같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했다.이온몰에서 발생한 폭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현재 공조 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가 지진으로 파손된 배관을 통해 새어 나온 뒤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진 발생 이후 48시간이 지나면서 구조 작업도 긴박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수색·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인명 구조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며 구명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진 피해가 컸던 야쓰시로시 등에서는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을 한 채씩 수색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혼슈 히로시마에서 구마모토로 파견된 일본 소방청 대원도 이날 아침 수색에 앞서 "생존자를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사건 발생 후 만 72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모두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해 지역 주민들의 대피 생활도 이어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에 마련된 420여곳의 대피소에는 주민 약 1만명이 머물고 있다.기반시설 피해도 여전하다. 이날 오후 현재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상 최고 수준인 진도 7을 기록한 우키시 등을 중심으로 약 9만5천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전과 통신 장애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여진과 추가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 등 연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기하라 장관은 연료 부족 문제와 관련해 "탱크로리를 구마모토로 보내줄 것을 원유업계에 요청하는 등 연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 매수…48억원 규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주식 3천62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 48억원 규모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최 회장이 보통주 3천6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이번 매수에 따라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보유 주식은 기존 0주에서 3천620주로 증가했다.이날 SK하이닉스 종가인 132만2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천620주의 가치는 약 47억8천564만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매입 금액은 최 회장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최 회장의 주식 매입은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뤄졌다.증권가에서도 최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조정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20만원으로 낮췄다.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목표주가를 각각 270만원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장내 매수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SK하이닉스의 중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행보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그룹 총수가 직접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구설' 조정식, '사퇴' 정성호…거세지는 與 자중지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친이재명계(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엇갈린 행보가 여권 내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6선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헌론을 꺼내 논란을 자초한 반면, 5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한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권력의 향방을 놓고 서로 다른 선택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여권에서는 조 의장과 정 장관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조 의장의 경우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후 조 의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으나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속내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정가에서는 나온다.조 의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향후 국회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함께 소환되면서 논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은 의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임기 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 추진은 이 대통령 연임 전 단계"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부닥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 의장의 발언 여파로 22대 국회 내 개헌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이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조 의장이) 자책골을 넣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며 국회의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던 것이 오히려 역풍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조 의장의 발언은 계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친명계 후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 장관의 경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주당 내부 강성 당원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완수'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사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청와대 및 여권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사의를 고집하면서 검찰개혁의 책임을 떠안기보다 정치적 출구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나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라며 "아직 정권 초기라 단합이 절실한 시점인데, 벌써부터 저마다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숙 과방위 보임 공방… 여야 1시간 만에 정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임을 두고 여야가 30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과거 상임위 차원 피고발 이력 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앞서 지난 29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방위 보임 해제를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와 관련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라며 "방통위에서 재직하며 한 활동은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당 과방위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침을 놨다.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고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이율배반적 상황을 지적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죄 지우기, 공소취소에 앞장섰는데 이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덧붙였다.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는 개회 약 1시간 만에 정회됐다.이 의원은 회의 종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터무니없이 괴롭혔던 저 이진숙이 국회에 나타나 자신들과 나란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달성군 당협에서는 상경시위에도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소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고발을 명분으로 (이 의원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구법원청사 주차장 개방, '주차 지옥' 라팍 숨통?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대구법원청사의 외부 주차장이 주말과 야간 시민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홈 경기 때마다 반복되는 연호지구 일대 주차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수성구와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연호지구 대구법원청사에 조성될 일부 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 업무시간 이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수성구와 협의 중이다.개방 대상은 청사 북측에 들어설 610면 규모의 공작물 주차장이다. 법원 내부 지하주차장은 재판 기록과 청사 보안 문제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이전 청사 건축심의를 시작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다. 청사 인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주변 도로와 연호지구에 차량이 몰리는 점을 고려했다.라팍 주변은 경기일마다 주차 공간을 찾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뒤섞인 상습 정체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팍 주차장이 관람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팬들이 인근 연호지구와 인근 도로변까지 차를 세우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끝난 뒤 차량들이 한꺼번에 차량이 빠져나가면 교통정체가 더 극심해진다.연호지구 법원청사 주차장이 개방되면 야구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차장 예정지와 삼성라이온즈파크 사이 거리는 약 500m(도보 5분) 떨어져있다.개방 시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후 수성구와 법원행정처가 체결할 업무협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대구고법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맞다. 세부사항은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성구 관계자는 "라이온즈파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연호지구 일대에 큰 교통정체에 빚어졌었다"라며 "공작물 주차장은 청사와 분리돼 있어 주말과 공휴일 개방이 가능하다는 데 법원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법원청사 이전사업은 지난달 수성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신청사는 연호동 연호지구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천㎡ 규모로 오는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도수치료 우회 진료 성행, 관리급여 전환 '풍선효과'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우려됐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수치료 이용이 제한되자 병·의원과 환자들이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의 이달 첫 8영업일 기준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3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천300만원보다 206.6% 증가한 수치다.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2천666건에서 4천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금액 역시 4만2천257원에서 7만4천813원으로 77.0% 증가했다.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법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이다.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가 제한되자 일부 의료기관이 감소한 수익을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기존 도수치료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명칭만 신장분사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지난달까지 25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시행하다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 같은 금액으로 신장분사치료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른 환자도 수년간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다가 7월부터는 같은 비용으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업계는 신장분사치료가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비급여만 관리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의료계에서도 이번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유사한 비급여 치료는 그대로 두면 수요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특정 치료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손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급여 전환 항목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유사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허위·둔갑 청구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도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실손보험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효과와 함께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소년, 마약 예방 영상 제작 '눈길'

학생들이 직접 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구경찰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약사회, 성산고등학교와 협업해 청소년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 '약속해, 약에 속지 않기로'​를 제작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이 기획한 이번 영상은 경찰과 마약 예방 전문기관, 약사단체, 학교가 함께 참여한 지역사회 협업형 콘텐츠로,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청소년 마약류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영상은 청소년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과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마약류 의약품에 노출되고,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지게 됐다.청소년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 잘못된 유혹에 흔들리는 상황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높은 수준의 영상으로 담아냈다.촬영은 성산고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성산고 연극동아리 학생 8명과 교사 1명 등이 참여했다.영상 말미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대구경찰청장이 출연해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특히 영상의 핵심 문구인 "약속해, 약에 속지 않기로"​를 통해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지키자는 공동의 다짐을 강조했다.대구경찰청은 이번 영상이 일회성 콘텐츠에 그치지 않도록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교육·금융기관, 교통시설, 영화관, 방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통해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다.학교와 예방교육 현장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기 중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한다.지역 내 마약류 예방 캠페인 현장에서 영상과 피켓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대구경찰청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가 개인 SNS 채널에 영상 게시 및 카드뉴스, 숏폼 등 2차 콘텐츠로 재구성해 온라인 홍보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영상은 대구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약사회, 성산고등학교가 청소년 마약류 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만든 협업 콘텐츠"라며 "전문기관과 학교, 경찰이 함께 참여한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 마약류 문제는 경찰이나 학교,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약속해, 약에 속지 않기로'​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기지국 해킹' 정보 유출 KT 과징금 540억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 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다.◆불법 펨토셀에 뚫린 KT,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천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2천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다.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다.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다.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다.◆악성코드 감염 미신고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다.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커가 로밍렌탈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SQL(구조적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도 파악됐다.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감염 서버에서 처리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위에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개인정보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특히 악성코드 감염 건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고발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서울서 태어나 美 대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공석이던 주한미국대사 자리를 미셸 스틸 대사가 채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비었던 자리에 부임한 스틸 대사는 박은주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인사다. 한국 정서를 매우 잘 아는 인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의 고위급 가교인 주한미국대사라는 상징성만큼 양국 현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30일 오후 입국한 미셸 스틸 미국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다져졌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재차 검증됐다. 오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스틸 대사 앞에는 쿠팡 관련 문제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틸 대사 앞에 놓인 첫 과제는 쿠팡 관련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이런 이유를 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스틸 대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심지어 스틸 대사가 극우 세력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북한 인권과 중국 견제 등에 줄곧 같은 목소리를 내온 스틸 대사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 시절인 2022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4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하원의원"이라고 스틸 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스틸 대사는 실향민의 딸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간 이민자 가족 출신이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대구 도시가스료 0.53%↑…난방가구 月 301원↑

대구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소폭 오른다. 도시가스로 취사와 난방을 하는 가구는 한 달 평균 301원을 더 내게 된다.대구시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0.5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평균 요금은 열량 단위인 메가줄(MJ)당 23.2235원에서 23.3459원으로 0.1224원 오른다.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비용인 '도매요금'과 가정·사업장까지 배관을 통해 전달하는 데 드는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대구시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만 조정됐다.소매공급비용은 평균 MJ당 2.4695원에서 2.5919원으로 4.96% 오른다. 하지만 소매공급비용은 전체 도시가스 요금의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그대로여서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요금은 평균 0.53% 오르는 데 그친다.취사와 난방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평균 3천616원이다. 한 달로 나누면 301원 정도다. 취사에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간 321원, 월평균 27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취사·난방 가구는 월 900원, 취사전용 가구는 두 달에 1천490원을 그대로 낸다.용도별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취사·난방 0.58%, 일반용 0.80%, 업무난방용 0.68%, 산업용 0.30%다.대구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 수요가 줄고, 일부 산업체가 도시가스 대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면서 전체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한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가스 판매량은 줄었지만 배관과 공급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 단위당 공급비용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인건비 상승과 이전 연도 판매량 정산분도 반영됐다.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MJ당 0.43원 인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물가와 시민 부담을 고려해 필수적인 인상 요인만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김태운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 도시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두환도 단임 약속 지켜…임기 연장 땐 피 볼 것"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두환도 온갖 유혹 뿌리치고 단임약속을 지켰다"고 29일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엔 피가 묻어 있다. 자유는 피를 마시며 자란 나무이다. 이 헌법에 손을 대 임기연장하겠다는 세력도 피를 보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지난 28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관련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조 의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첨벙∼' 봉화은어축제 관광객 분산에 상인들 한숨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29일 오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봉화은어축제장.이글거리는 태양빛이 수면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은어를 뒤쫓으며 반두를 치켜올릴 때마다 일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어느덧 개막 닷새째를 맞아 중반부를 통과한 '제28회 봉화은어축제'장은 가족 피서객들을 중심으로 활기가 감돌았다.그러나 이들로 북적이는 축제장 한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손님 발길에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기 때문이다.◆물속 뛰어든 아이들... 폭염 잊은 가족 관광객축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뿜어낸 곳은 단연 은어잡이 체험장이었다. 어린이들은 물살을 헤치며 은어무리를 쫓았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반두를 잡았다.올해 봉화은어축제는 기존의 맨손잡이 및 반두잡이 중심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 워터파크, 키즈카페, 모래놀이장, 특화된 가족형 물놀이 공간 등을 대거 확충했다.아울러 대형 실내쉼터와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대응 시설을 대폭 보강해 야외 체험과 휴식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다.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대구에서 축제장을 찾은 김모(46·여) 씨는 "아이가 물속에서 은어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멀리 찾아온 보람이 있다"면서도 "다만 날씨가 워터파크 수준으로 무더워 오래 체험하기엔 다소 버거웠다"고 현장소감을 전했다.◆가족형 시설 늘렸지만... 상인들 "손님은 지난해보다 줄어"가족 피서객을 겨냥한 맞춤형 시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사뭇 달랐다. 축제장 주변 상인들은 입을 모아 올해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한 상인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손님이 반토막도 안 난 것 같은 기분"이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예년처럼 인파가 몰려들어 북적이는 역동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상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기대를 걸었지만 체감하는 유동인구는 생각보다 적다"며 "비슷한 시기에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름축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분산된 탓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다만 현장에서 목격되는 일부 관광객의 모습만으로 전체 방문객 규모나 실제 상권 매출의 증감을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이른 시점이다.정확한 경제적 성과와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축제 폐막 후 공식적인 방문객 집계와 인근 상권의 매출 분석 결과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낮엔 물놀이, 밤엔 공연...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 시도이번 축제는 주야간 이원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었다.한낮에는 은어잡이와 물놀이 등 아동 동반 가족 중심의 체험 행사가 주를 이뤘다면, 해가 진 이후에는 거리노래방과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특히 10개 읍·면 주민이 화합을 다지는 '봉화 화합의 날' 행사와 기관 대항 은어잡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 등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었다.또한 먹거리 공간인 '은빛 딜리버리 펍'은 선선해진 밤바람 속에서 공연을 즐기며 식사와 휴식을 취하려는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었다.◆반복되는 콘텐츠 한계와 폭염이라는 변수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제장을 찾는 단골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콘텐츠의 고착화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된다.3년 연속 은어축제장을 찾았다는 박모(53) 씨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천 수량이 풍부해져 은어잡이를 즐기기에는 한결 수월해졌지만, 매년 방문하다 보니 프로그램 구성이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쉽다"고 털어놨다.폭염 역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야외축제의 성패가 폭염을 단순한 방해 요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더위를 피하며 머물 수 있는 실내외 공간과 시간대별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결합에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다시 찾을 이유 만드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과제'봉화은어축제'는 가족형 시설 확충과 폭염 대응력 강화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치열해진 지자체 간 여름축제 경쟁 속에서 단순한 프로그램 반복만으로는 재방문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내성천 일원에서 오는 8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체류형·소비형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은어잡이라는 전통적 대표 콘텐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매년 새롭게 찾아올 당위성을 부여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진 축제장, 그 이면에 남겨진 상인들의 싸늘한 체감 경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임 개헌 국민의 몫" 조정식…정청래 "기자에 낚인 것"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한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조 의장을 두고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고 29일 말했다.정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했다.또 "(기자들이) 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러면서 "조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전날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송영길 후보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송 후보는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고도 선을 그었다.여권 내에서도 수습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MBC라디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실수하신 것 아니냐. 그 뒤에 곧바로 따로 입장을 내신 것 같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하신 것"이라고 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이 안되냐는 물음에 "개헌하면 그렇게 가야죠"라고 밝혔다.

정몽규에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 국힘 의원 문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위원이 청문 대상인 증인과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는 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정 전 회장이 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이날 한 매체가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청문회가 정회 중이던 오후 1시 50분쯤 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에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냈다.정 전 회장은 약 5분 뒤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하겠다"고 답장했다.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위원과 증인이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여당 소속 문체위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정 전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보낸 문자일 뿐 청문회 질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윤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배려를 할 수 없어 송구하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면서 "오후에 제가 세게 질문한 사실은 이 자리 계신 의원 분들도 다 아실 것이다. 오고 가고 한 것 없고 이로 인해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거나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사적인 건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것이다. 나는 준비한 질의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문자메시지에 등장한 '정 선배'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질문이 나왔다.정 전 회장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인데 판단이 안 선다"면서 "그냥 현재 놀고 계신 분"이라고 답했다.변호사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맡고 있다.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등 국가대표팀 운영 문제를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행정 전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개숙인 홍명보 "월드컵, 국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함께 증인으로 참석해 축구협회 운영과 월드컵 성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30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청문회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거세진 국민적 비판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전 감독은 모두발언에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 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또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 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선수들 노력의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정 전 회장도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임 기간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보건단체, 캄보디아서 의료봉사…3천800여명 진료

경상북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열렸다.'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에는 의료진과 지원인력, 새마을재단 봉사단 등 110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과 등 13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외래진료와 초음파·위내시경 검사, 소수술, 치과 치료 등을 실시했다. 이틀 동안 모두 3천801명(연인원 1만263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또 의약품과 영양제, 어린이 의류·학용품 등 약 2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시력검사를 통해 돋보기안경 2천여 개를 전달했다. 새마을사업과 연계해 혈압계와 혈당계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도 현지 보건진료소에 기증했다.현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치과용 이동식 X-레이 장비와 진료실 에어컨을 지원했으며, 캄퐁톰 주립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초음파, 위내시경, 외과수술 등 실습 중심의 연수도 진행해 한국의 의료기술도 전수했다.이와 함께 캄퐁톰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축구공과 배구공, 문구류, 위생용품을 전달하고, 국립민쩨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문화교류 행사도 가졌다. 또 통역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대학 측에 발전기금 1천500달러를 전달했다.이길호 경상북도보건단체장협의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의료봉사는 질병 치료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국제협력의 과정"이라며 "캄퐁톰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상북도 보건단체의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는 2013년 시작돼 올해로 13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현지 주민 연인원 7만1천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