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장자' 아닌 '억만장자' 머스크…스페이스X 31% 급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Trillionaire) 타이틀을 거머쥔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이를 반납했다. 최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곤두박질친 영향이 컸다.美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4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순자산이 전날 종가 기준 9천620억달러(약 1천485조원)로 집계돼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머스크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 상장으로 자산이 1조1천억달러까지 불어나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16일 장중 40% 넘게 급등하면서 그의 자산은 역대 최고치인 1조4천500억달러까지 치솟았다.하지만 이후 스페이스X 주가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자산도 빠르게 감소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최고가(225.64달러) 대비 약 31% 하락했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미 동부시간) 현재는 156달러 안팎에서 0.5%가량 반등하는 데 그쳤다.테슬라 스톡옵션도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최근 2018년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세금 등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 약 71억달러어치를 매각했다.또 이번 스톡옵션으로 받게 될 주식은 2028년 1월까지 테슬라 CEO 또는 개발·운영 담당 임원직을 유지해야 최종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다. 포브스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약 1160억달러 규모의 제한 주식을 순자산에서 제외했다.결국 스페이스X 주가 하락과 제한 주식 제외가 맞물리면서 머스크의 순자산은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그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서 다시 '억만장자'가 됐다.

삼전 5%, 하닉 10%대 급등 출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깜짝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피가 25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7분 3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79.94포인트(5.81%) 상승한 1,455.56이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이날 코스피는 5%대, 코스닥은 2%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자유통일당의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고발 당시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총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금전대차계약' 형태로 빌린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이 대부분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사랑제일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20여년 전 샀던 SK하이닉스 주식 '100배' 올랐나

SK하이닉스가 26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매입한 하이닉스 주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주식으로 약 100배의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재산 신고를 통해 총 5억4천759만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공개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이 SK하이닉스 주식 30주를, 배우자가 1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해당 주식은 김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7년 2월 농협 도청 출장소에서 주당 2만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기준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동안 10% 넘게 하락했음에도 258만원대를 기록했다. 당시 매수한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은 약 100배에 달하는 셈이다.김 전 장관의 주식 매입은 당시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는 폐수를 통한 구리 배출 문제를 이유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김 전 장관은 하이닉스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주식을 사들였다.당시 그는 "주가도 빠지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지"라며 "하이닉스에서 연간 배출되는 구리의 양이 돼지 190마리가 연간 배설을 통해 배출하는 구리의 양과 같은데 돼지 사육두수를 줄일 테니 공장 증설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이천시 주민들과 공무원들 역시 공장 증설을 기원하는 의미로 자발적인 하이닉스 주식 매입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 전이라서 사실 은행 관리 상태에 있었다"며 "첨단 기업은 반드시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발전하지, 그냥 공무원이나 은행이 절대 첨단 기업을 성공하게 시킬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도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드렸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또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직자는 주식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안했다"며 "안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현재까지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지금도 한 10주쯤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얼만지 본인이 모른다"며 "팔 줄 몰라서 못 판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44.8% 기록…민주 38.1%·국힘 39.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4.8%로 지난 조사보다 9.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4월 4주 조사에서 61.4%를 기록한 뒤 5월 1주(60.0%), 5월 3주(59.2%), 6월 2주(54.0%), 6월 4주(44.8%) 등으로 두 달째 하락세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50.3%로 9.4%포인트 높아졌다. '잘 모름'은 4.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7%포인트 오른 39.4%, 더불어민주당은 4.8%포인트 하락한 38.1%을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어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9%, 진보당 2.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2%, '없음/잘 모름'은 11.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흥민 대신 오현규…홍명보號, 남아공전 '승부수'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통령으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관련해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년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년 동안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게 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너무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해 "생존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먼저 떠난 이들을 대신해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아 주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할 만큼 무난한 일상을 살아주길, 죄책감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들과 눈앞의 소소한 행복을 누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지만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아픔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새마을금고 지점장 횡령…금고에 가짜돈으로 채워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7천만원의 현금을 횡령한 뒤, 금고 안에 장난감 가짜 지폐를 채워 넣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주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7천만원이 무단 인출돼 사라졌다. 범인은 이 점포의 관리 책임자인 지점장 직원 A 씨였다.A씨는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5만원권 돈을 금고에 대신 채워 넣었다.가짜 돈에는 얼핏 봐도 장난감 지폐임이 드러나는 수준이었지만 지점장과 과장 단 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의 특성을 악용해 의심을 피해왔다.보름 넘게 이어지던 A씨의 범행은 이상함을 눈치챈 동료 직원의 내부 신고로 결국 막을 내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미루는 등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결국 A 씨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자수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 씨를 즉각 면직 처리했고,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받아 내부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포트홀 탐지·건설 로봇·실내 배송…AI가 일상 파고든다

출퇴근길 도로 안전 관리부터 건설현장 철거 작업, 실내 배송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국민 일상 곳곳에 본격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11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AI 제품·서비스 26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AX-Sprint 사업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상용화 지원사업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과 달리 1~2년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 완성형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국토부는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과 '도로·모빌리티' 두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총 147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국토부는 상용화 가능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14개, 도로·모빌리티 12개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16개 과제는 1년 이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는 '애자일(Agile) 트랙'으로 선정돼 600억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10개 과제는 2년 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빌드업(Build-up) 트랙'으로 150억원이 지원된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AI 기반 공간지능 로봇이 아파트와 사무실 내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는 AI 건설 로봇이 철거 작업을 대신 수행해 작업자 안전을 높인다. 철도 분야에서는 비접촉식 AI 측정장비가 종사자의 다중 생체신호를 분석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도로·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안전 로봇이 도로 공사 구간에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AI 기반 도로 상태 분석 기술은 포트홀 등 위험 요소를 자동 탐지해 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실시간 AI 교통상황 분석 기술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정보를 제공해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실증 중심 AI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AX-Sprint 사업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전형 AI 사업"이라며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달과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女소방관 사망 갑질 '모두 사실'…관련자 17명 징계 요구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회식과 음주를 강요받았고, 유족의 감찰 요청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소방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직장 회식에 사실상 참석을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 술자리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상사들은 A씨에게 이른바 '파도타기' 방식으로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서장과 과장 등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쓰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례식장에서 상차림과 심부름을 맡기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술과 커피를 사오게 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정황도 확인됐다.A씨는 끝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이후 유족은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은 "갑질 행위 가해자로 확인된 부서장이 감찰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A씨의 남자친구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향후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조사를 미뤘다. 소방청 본청은 지난 5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감찰 계획을 세웠으나 국무조정실은 이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광주소방안전본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 또 A씨의 사망 면직을 알리는 공문서에 심리상담 자료를 첨부해 외부에 노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국무조정실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점검 과정에서는 광산소방서 내 사행 행위 등 추가 위법 정황도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부분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사망사고는 소방 조직의 전근대적 내부 문화와 부실한 소방관 인권 보호 실태에 기인했다"며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압력'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내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내부 간부들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명단과 규모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與 "원구성 협상 결렬 땐 상임위 모두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에도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충돌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을 거부했다. 조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연장하긴 했으나, 여야 협상은 파행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6일 정오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일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배정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18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까지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26일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지고 상임위 전체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조 의장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두고도 사실상 '야당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며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게 국회 정상화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감사 대상 미포함 선관위 회계 검사로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검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와 별개의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로 규정하며 내달 중 회계 검사를 통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김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내달 1일 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지난 23일 의결했다. 첫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 역시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전문가 예비조사단' 역시 꾸리기로 했다. 내달 8일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14일과 22일에 1·2차 청문회가 잡혀 있다.한편 이번 사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추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영천체육센터-야사지구 하수관 편법 연결 드러나

경북 영천시가 지난해 개관한 영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오폐수 처리 하수관로가 인접한 미준공 상태의 민간개발사업 기반시설과 편법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영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하수관로 연결 문제를 절차적 적법성 없이 추진했음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라면 불·편법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 정책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2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체육센터는 민선 8기 생활체육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156억여원을 들여 2022년 착공, 지난해 8월 정식 개관됐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비롯 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등 그룹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관 한 달 만에 회원수가 700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문제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한 달에 2천100톤(t)가량 나오는 오폐수 처리 하수관로가 30년째 장기 표류 중인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800여m 정도의 하수관로와 연결돼 무단 이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영천시 관련 부서들은 체육센터 건립 당시부터 별도 하수관로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1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단체장 공약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강행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또 야사지구는 현재까지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등도 예정돼 있어 향후 기반시설 적정성과 관리 문제 등을 두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한 개발 전문가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개발사업 구역 내 미준공 기반시설을 활용했다면 사용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며 "관련 행정절차가 미흡했다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체육센터 하수관로 연결 및 임시 사용 협의를 위해 2024년 말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관계부서와 야사지구 조합 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문제 사안에 대해선 세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거꾸로 태극기에…野 "당권보다 중요한 건 책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영상이 퍼지자 야권에서 "국가적 망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석 총리가 마지막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찾은 중국 칭화대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외 공식 일정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단 모습이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고 밝혔다.이어 "도대체 총리실에 태극기 방향 하나 확인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냐"며 "최근 당권 경쟁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의 책무보다 당권 정치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태극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국가를 챙기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국격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수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 하나 바로 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되새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김 총리는 이번 칭화대 일정뿐 아니라 지난 1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JC·전북자치도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도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 주택시장 '재시동'…'평리4구역' 철거 작업 착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주택시장에 재시동이 걸리고 있다. 1천가구 규모의 '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4구역) 등 지역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대표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평리4구역이 조합 설립 10년 만인 지난 22일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이번 철거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사업은 ㈜한라가 시공을 맡아 추진한다. 사업 부지는 5만3천219㎡ 규모로, 총 1천151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일반 분양 490여가구가 포함돼 향후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의 공급 가뭄 해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조합과 시공사 측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우선 사업지 내 대규모 시설인 '평리광명아파트'(410가구)부터 철거를 진행한 뒤, 나머지 구역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전체 철거 작업은 올해 11월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오는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조합장은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온 만큼 주민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침체한 건설 분위기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대구 지역 곳곳에서 공동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돼 건설 경기 반전 흐름이 감지된다.포문을 연 곳은 지난 2월 신천동 주상복합 사업 현장이다. 이곳(2천16㎡)에는 주택 93가구, 오피스텔 50가구가 들어선다. 이어 3월에는 자이에스앤디(XIS＆D)가 시공하는 지하 3층~지상 35층, 8개 동, 총694가구 규모의 감삼동 주택 건설 사업장이 철거에 돌입해 작업이 한창이다.4월에는 동구 신천동 주상복합 개발 현장이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역 건설사 서한이 시공을 맡았다.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며,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가구, 오피스텔 48가구 등 총 304가구가 들어선다. GS건설이 시공할 예정인 만촌3동 재개발(864가구) 사업지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이달 2일에는 SM그룹 계열사 HN이앤씨(HN E＆C)가 대구 중구 계산동 1가 주상복합 사업지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섰다. 연말까지 전면 철거를 진행, 내년 중반기쯤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철거 재개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흐름을 조성하는 신호로 평가했다.이병홍 대구부동산분석학회장은 "암울한 대구 시장에 매수 심리를 리드할 사업장이 등장할 만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급 절벽이 더욱 심화할 경우 변곡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다부동전투 '지게부대' 유공자 예우 목소리

6·25전쟁 당시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석적읍 망정1리 328고지의 숨은 영웅 지게부대 대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제대로 된 예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328고지 지게부대에 투입됐던 석적읍 망정1리와 반례리 등의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76년이 지났지만 몇명이 희생이 됐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세월속에 잊혀가고 있다.24일 칠곡군에 따르면 낙동강을 도하해 온 북한군을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곳이 328고지였으며, 이곳이 뚫리면 인근 고지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북한군이 대구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다.328고지는 1950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북한군 제3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다. 328고지 주인이 15번이나 바뀌 정도로 치열했던 곳이다.328고지에 있던 국군이 고립돼 식량과 탄약 등이 부족했을 때 지게로 탄약과 식량 등 전투물자와 보급품을 운반했던 주민들의 부대를 지게부대라고 불렀다. 지게부대 대원들은 30~40대가 주축이었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합세를 했다.지게부대원은 탄약과 연료·식량 등의 보급품 40㎏을 짊어지고 가파른 산악지대 고지를 오르며 국군 1사단과 미군에게 전달했다.이들 지게부대원은 대부분 군번도 총도 없이 포화 속을 누비며 전쟁 물자를 보급했고, 부상자와 전사자 후송 등 병참 임무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지게부대원들은 군번이나 계급장 등의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몇명이 참가했으며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미군은 지게가 A를 닮았다고 해서 지게부대를 A Frame Army라고 불렀다.이처럼 지게부대의 활약으로 328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예우는 턱없이 부족하다.칠곡군관광문화재단 및 328고지 전승기념사업회가 지난해까지 328고지 호국지겟길에서 '6·25 격전지 328고지 전몰용사 위령제 및 추모음악회'를 열어오고 있을 뿐이다.앞서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2023년 7월 지게부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를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웠다. 높이 160㎝의 추모비는 백 여사가 1천200만원을 기증해 마련됐다.328고지 전승기념사업회 측은 "망정리는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기 때문에 6·25전쟁 흔적을 복원·성역화해 호국평화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념소공원 및 위령비를 건립하고 초·중·고 학생 호국 지겟길 체험, 호국 지겟길 탐방로 정비, 328고지 표지석 설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지게부대원처럼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일에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사퇴 날 "배의 선장, 둘일 수는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차기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계(친정청래)와 친명계(친이재명) 간 당권잡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와의 결속도 시도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이어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정 대표가 친명계의 압박 속에서도 대표 연임을 선언한 만큼 계파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최고위에서도 '친명계'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배를 타고 있다"며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여당 대표란 취지다.그러자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모두발언 전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시고, 저희 민주당호의 선장은 정 대표"라고 강 최고위원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차기 당권 경쟁은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간 3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 총리, 송 전 대표 간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앞세워 강성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최대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을 잇따라 찾으며 당원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사퇴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 사퇴의 변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문 전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김 총리의 대세론이 부는 상황에서 정 대표도 최대한 다양한 계파를 떠안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내상도 심할 것이란 게 현재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韓소멸? 30대맘이 뒤집었다…1~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대

올해 들어 4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와 누적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출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4천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734명(18.0%) 증가했다. 출생아는 2024년 7월(7.8%)부터 22개월 연속 늘고 있다.이는 2019년 4월(2만6천10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증가 인원은 1992년 4월(4043명) 이후 34년 만에 가장 컸으며, 증가율 역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9만9천5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천385명(15.5%) 늘어난 수치로, 1∼4월 기준으로는 2019년(10만9천134명) 이후 가장 많았다. 누적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4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기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상승했다.연령별로는 30대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율은 30~34세가 86.8명으로 전년보다 12.7명 늘었다. 35~39세는 63.4명으로 12.3명 증가했다. 25~29세도 22.3명으로 1.7명 늘었다.출생아 증가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폭도 크게 줄었다. 4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인원은 3천8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8천4명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2021년 4월(-2천368명) 이후 가장 작은 감소 폭이다.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율도 2022년 4월 -3.7명에서 올해 4월 -0.9명으로 개선됐다.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703건(9.0%)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는 2016년(2만2천84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24.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9%, 올해 9.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재보증 축소 땐 대구신보 보증 공급 4천억↓

정부가 신규 보증의 재보증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자 재원 확충 없는 재보증 축소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신규 공급 보증부터 재보증비율 인하가 적용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보증 손실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재보증제도는 2004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신보중앙회에서 50%의 재보증비율에 따라 5천만원을 보증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지역신보가 보증하는 것이다.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비율이 줄면 지역신보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위험도가 낮은 차주 중심으로 보증이 몰리고 일반 소상공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지난 8일 호소문에서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보증공급의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재보증 비율 축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대구신용보증재단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다. 대구신보 자료를 보면 이번 재보증비율이 낮춰질 경우 대구 지역 연간 보증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약 4천억원 줄어들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550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급 축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저하, 창업·재도전 지원 축소, 민생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구신보 관계자는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증 문턱이 높아져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일수록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증공급을 유지하려면 대구시와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이 필요한데 이마저 쉽지 않아 결국 중앙 차원의 재보증 재원 부족 문제가 지역신보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역 금융권은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과 법정출연요율 현실화 등 재원 확충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작 보증이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구신보 측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출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재단 운영에서 전문성과 협상력, 출연금 확보 능력 등을 다 갖춘 전문 경영체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시, 수산물업체 대표 농지 성토 의혹 실태조사

경북 안동시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매일신문 6월 18·19·21일 보도)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시는 최근 논란이 된 일직면 소재 농지에 대해 성토 경위와 반입 자재, 원상복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 부지는 업체 대표 개인 명의의 농지 1천221㎡ 규모로,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변 지형보다 약 3m가량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에는 지난해 재생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토목업계에서는 부지 규모와 지형 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 2천400㎥에서 최대 3천700㎥ 규모의 성토재가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4천~6천t 규모로, 25t 덤프트럭 기준 160~280대 분량에 해당한다.반면 지난 2월 원상복구 과정에서 반출된 물량은 약 1천500여만원을 들여 처리한 25t 덤프트럭 100여 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안동시는 실제 반입량과 반출량을 비교해 현장에 재생골재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성토 규모와 사용 자재, 원상복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당시 반입된 물량과 현재 반출된 물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농지에 재생골재를 이용한 성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기존에 매립된 재생골재 일부를 굴착한 뒤 일반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토지 소유주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마쳤다"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당시 반입된 물량이 수천t 규모에 달했던 만큼 최근 반출된 물량만으로는 전체를 제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최근 걷어낸 물량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상당량이 여전히 지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복구 완료 여부와 잔존 재생골재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후속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한편,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산불로 8억6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이 소실됐다고 신고해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현재 피해 규모 과장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표 개인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성토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장 임기 시작 전인데 새 기관장 내정설 '솔솔'

민선 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선거 보은 인사'로 채워졌다는 논란(매일신문 6월 11일 보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들 인사 중 일부가 포항시 산하 기관의 장으로 임명된다는 '내정설'이 퍼지고 있다.'어느 기관에 ○○○가 가기로 했다'식으로 산하 기관과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고, 인수위·자문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기관 대표직에 배치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포항시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은 공기업으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단)과 포항시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 2곳이, 출연기관으로는 포항테크노파크·포항소재산업진흥원·포항문화재단·포항시청소년재단·포항시장학회·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6곳이 있다.통상 새 시정 출범과 함께 기관장 자리는 교체 또는 재신임 절차를 밟는 만큼 사실상 8개의 자리를 둘러싼 후보군이 인수위·자문위 구성 단계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다.인수위·자문위는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70명 등 총 95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며 정당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며 조직 구성 초기부터 논공행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최근 일부 자문위원이 인수위원장의 통솔 체계를 벗어난 조직표 최상위에 배치됐다가 뒤늦게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처럼 공식 출범 전부터 각종 잡음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인수위와 자문위 단계에서 이미 산하기관 대표 자리를 놓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보은 인사를 전제로 인수위 진용을 짰다는 의혹을 스스로 부채질하는 꼴"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약 이행보다 먼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총 146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전체 점검회의를 마치고, 즉시 추진과제와 중·장기과제를 구분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아울러 내달 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에 맞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안이 가결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현대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3만9천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중노위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노사는 지난달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해 회사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올해는 임금 협상인 만큼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가장 크게 마찰을 빚고 있다.노조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19.5% 포인트(p)가량 줄어들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과 관련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원한다.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완전 월급제로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더 오르면 고용 줄인다"…중소기업계 동결 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은 2025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있어 최저임금이 몇십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결' 응답이 41.6%, '인하' 응답이 21.0%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이 30.5%, '다소 부담'이 47.1%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특히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증가했을 때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영업 등 다른 비용 축소'(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 반영'(21.3%), '자동화·감원 등을 통한 인건비 억제'(14.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4.6%),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 응답을 합치면 48.6%에 달했다. 이 외에도 '사업종료 검토'를 하겠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겠다는 응답률이 11.3%에 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대안으로 떠오른 '재고용'…경총 "지원책 필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과반 이상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기업 절반 이상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4%는 정년 이후 근로자를 '선별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일부만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58.8%,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대부분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21.6%였고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 수행능력'과 '근무 성과'였다. 이밖에 '기술·노하우의 희소성과 전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할 때 단순히 연령이나 근속연수보다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과 생산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응답은 34.2%였고, 이들 기업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20.6%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300~999인 기업은 51.9%, 1천인 이상 기업은 52.6%가 재고용 시 임금이 퇴직 전보다 줄어든다고 답했다.기업들은 재고용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 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계약 종료와 재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도 39.2%에 달했다.특히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34.4%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5.3%였다.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