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이대로는 안된다…與

    쿠팡 이대로는 안된다…與 "특별세무조사도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열고 책임 규명을 위해 재차 나서기로 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석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석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비롯해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청문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 특검, 23일 한동훈 출석 요구…이원석도 '참고인' 통보

    특검, 23일 한동훈 출석 요구…이원석도 '참고인'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출석을 통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과 18일에 이은 세 번째 출석 요구다. 두 차례 모두 불응한 한 전 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 전 대표 측은 특검 소환 소식에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했다.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이라며 특검에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한편,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김 여사 디올백 명품 수수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오늘 통지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 예정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오는 26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사 일정을 이유로 이날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를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통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 BTS 정국 자택에 日 여성?…각국 여성 '침입 시도' 잇따라

    BTS 정국 자택에 日 여성?…각국 여성 '침입 시도' 잇따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일본 국적의 중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16일 주거침임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50대 일본인 A씨를 현재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다만 A씨의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 한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이외에도 주거침입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 국적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필버 선두에 나선 장동혁…

    필버 선두에 나선 장동혁…"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의도로 풀이된다.발언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그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날"이라며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장 대표 이후로는 당 다선 의원들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선 중진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총회·규탄대회를 모두 열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후 의장실까지 방문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중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이 아닌 외부, 행정부가 판사를 누구로 할건지 추천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며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 규탄한다", "이재명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입법부가 별도 법률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 등 외부 개입 요소는 배제했지만, 판사회의를 통한 내부 추천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판사를 지명하는 구조가 여전히 '사건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 측 해석이다.

  •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가 그 대가로 손가방을 선물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23년 3월 16일 손가방을 구매했고, 다음날인 17일 손가방을 김 여사에 전달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17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날로, 이날 김 의원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귀국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김 의원 자택과 의원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부부 휴대전화 1대씩을 압수했으며,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선 2023년 3월 17일 이씨의 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부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손가방은 특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함께 발견됐다.

  • 조국

    조국 "이준석 대표께 미안, '통일교 조사' 발언 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방송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3분쯤 페이스북에 "제가 이준석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SNS를 통해 정정하며, 이준석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통일교)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대표를 지목,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즉각 개혁신당에서 발언을 정정하라고 항의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당일 오후 조국 대표가 SNS로 발언 정정 및 사과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다만, 해당 발언을 전한 KBS 온라인 기사에서는 아직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 37분이 최종 수정 시각이다.

  • 대구 착한가격업소 550곳… 고물가 장기화에도 증가

    대구 착한가격업소 550곳… 고물가 장기화에도 증가

    고물가 장기화로 재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547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543개)보다 4개, 지난해 12월(412개)보다는 100개 넘게 늘어났다. 구군별 지정 업소는 달서구가 128개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78개), 동구·북구(각 63개), 서구(62개), 달성군(55개), 중구(43개), 군위군(33개), 남구(22개)가 뒤를 이었다. 업종은 식당부터 카페, 미용식, 세탁소, 목욕탕까지 다양하다. 지정 업소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식당이 432개(79%)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이·미용업소 78개, 카페 14개, 목욕탕 10개, 세탁소 5개 등의 순이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자가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공공성, 위생·청결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가격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근 상권 평균 미만인 가격대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로부터 가게 홍보와 상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물가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사실상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제한적이던 포장·배달 전문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고, 배달앱 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달 전문점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소비자 사이에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게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저렴한 가격이 고물가 시대에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개업부터 폐업까지 업소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착한가격업소(76.5%)의 5년 생존율은 일반 업소(53.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국은 착한가격업소가 생활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주로 주변 업소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 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 등을 확대하고 SNS 홍보, 이용 캠페인 등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 북부 돌며 '차량털이'한 중학생들…경찰에 붙잡혀

    경기 북부 돌며 '차량털이'한 중학생들…경찰에 붙잡혀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차량털이를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0시 40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10여 대를 뒤져 무선 이어폰 등 약 15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경찰에 "학생들이 차량털이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현장을 출동해 수색하던 중 도주하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이들 중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한 명은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정부 소재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들로, 범행 전날에도 포천시 일대 모텔 주차장을 돌며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천하람

    천하람 "與, 통일교 특검 여론 높아…친문이 로비 받은 듯"

    최근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지층 여론에 상당히 민감히 움직이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모른척 할 수가 없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버티면 통일교 관련 정치적 데미지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지지하는 기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도 나는 통일교의 '통'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 소수의 도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어야 되냐는 생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친청 지도부,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단해라, 심지어는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체해야 된다,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친문 보호하자고 왜 대통령이 데미지를 입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은폐 의혹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제외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했다

  •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책' 李 국정 지지율 53.4%로 하락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책' 李 국정 지지율 53.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안세영 격려한 李

    안세영 격려한 李 "중국 땅에 애국가 세 번…가슴 벅차"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휩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그러면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및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거머쥐었다.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로 물리쳤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무패행진을 펼쳤다.

  • 박지원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22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있는 입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적었다.권영세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고 현혹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코레일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시 대경선 25% 감축운행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4억여원 추징 구형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4억여원 추징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환율·원자재값 상승 장기화에 건설사 수익성 악화 가속

    고환율·원자재값 상승 장기화에 건설사 수익성 악화 가속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 압박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을 감내하며 공사를 이어가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비용 문제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양상이다.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30.8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131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5년 새 약 30% 뛴 수치다. 여기에 환율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1,470~1,480원대를 오르내리며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의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연탄과 철스크랩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와 철근 원가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시멘트, 철근뿐 아니라 특수 장비와 마감재까지 원가가 오를 수 있다"며 "이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면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도 "유연탄 수입단가는 오르는데 수요는 줄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수익성 악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현대건설의 매출원가율은 약 94%에 달했다. GS건설은 89.7%, 대우건설 89.4%, DL이앤씨 87.7% 수준이다. 지역 대표 건설사인 HS화성도 83% 선이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액 대비 공사비 비중을 뜻하며, 통상 업계에서 적정 수준은 80% 이하로 본다.현장의 체감은 더 심각하다.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공사비는 고정된 상태라 원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정을 줄이거나 인력을 최소화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은 부적합 자재 사용과 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공사비 상승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산업 안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환율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은 결국 분양가와 공급에 반영된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외부 변수로 공사비가 오르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모듈러 공법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작업을 줄이고 공정을 표준화해 비용과 기간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수익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생산성 혁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 "작업자 보호"…내년부터 건설현장 안전비용 대폭 강화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가 대폭 강화된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 시 보호망 작업이 공사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작업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비용이 본격 반영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로 정리한 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체 1천459개 표준품셈 항목 중 349개를 손질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뒤를 이었다.가장 큰 변화는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그동안 별도로 규정됐던 보호망 작업이 비계 설치 항목에 포함되면서 안전 작업이 공사비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출입구에서 낙하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비용도 품셈에 반영됐다.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이 추가됐고, 비계에 벽 연결재를 추가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원가기준도 손질됐다. 콘크리트 타설에 쓰이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철근 대체재인 GFRP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스마트 건설 관련 품셈도 확대됐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이 신설됐고, 자동 조종·정밀 작업을 지원하는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됐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의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됐다.폭염에 따른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이 신설됐다.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천850개 항목 중 686개가 개정됐다.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설계와 시공에 자주 쓰이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도 반영했다. 도심지 철거 현장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도 새로 포함됐다.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실태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항제철소 가스 중독 사고 노동자 1명 끝내 숨졌다

    포항제철소 가스 중독 사고 노동자 1명 끝내 숨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 중독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노동자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2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병원에서 가스 중독 사고 치료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50대 A씨가 끝내 숨졌다. 지난 15일 같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사고 이후 중태에 빠져 치료를 이어왔으나 최근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내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 중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유해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가스에 노출돼 중태에 빠졌으며 이 중 1명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2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차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등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 관리 자료와 사고 이력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범죄 악용 근절"…내일부터 안면 인증해야 폰 개통 가능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범 적용 후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오는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며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나?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 청와대 용역노동자

    청와대 용역노동자 "李 복귀로 쫓겨나…고용 보장하라"

    청와대에서 일하던 용역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이들은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청와대분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이들은 23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전실과 부속실 등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내년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참모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대통령 관저는 이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상황을 확인했고, 현재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보수 필요 범위와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관저 변경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관저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때까지는 청와대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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