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강경좌파" WSJ칼럼에…靑 "심각한 왜곡" 기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온라인 게재한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한 것과 관련, 나흘 뒤인 5일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매체에 반박성 기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1일 칼럼에는 최근 한국 정부의 급격한 좌경화 경향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이를 "심각한 왜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이날 WSJ에 반박 칼럼을 올리고 지난 1일 칼럼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현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은 지난 1일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동 기고한 바 있다.이들은 칼럼에서 "현재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우리의 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민주적 회복력의 원천이자 자신감 있고 개방적 사회를 상징한다"고 반박했다.또 "(해당 칼럼은) 정치적 이견을 제도의 쇠퇴로,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동맹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근본적 변화로 혼동했다"며 "이런 주장은 현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최 비서관은 이번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강화·현대화해왔다고도 주장했다.그는 "팩트 또한 실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미국과 안보, 경제 회복, 첨단기술·전략산업 등에서 협력을 넓혀왔다"며 "최근 양국 간 이니셔티브는 전략 노선 변경 신호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최 비서관은 "한국은 미 고위 관계자들의 표현처럼 투자로 미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공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는 '모범적 동맹'(model ally)으로 부상했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없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 한미동맹 등에 대해선 모호성이 없어야 한다"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니라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6개의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석권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 4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특히 김영록 전 전남지사는 정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그는 지난 3일 "투표가 끝난 만큼 이제부터 정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오만한 당 대표에 의해 호남인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호남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도부 교체에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 역시도 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며 지도부 책임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를 향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우재준 최고위원은 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마 많은 후보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지도부가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도 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갈등 수습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은 물러나는 게 좋다"며 "장 대표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갈등이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 번 내려오고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향후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생각을 모으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정훈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야 한다"며 "광역단체장 중에 현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8명이나 진 것은 참패"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지금 신임 투표를 하면 장 대표가 진다고 본다"며 "이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장동혁 얼굴로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당원들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친한계가 아닌 의원들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방선거의 민심은 보수에 기회를 줬지만 지금의 노선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라며 "보수 통합과 재건을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내부의 거센 압박에도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장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투표지 사태, 어느 곳 더 있는지 몰라…특검·국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일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선관위가 투표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를 발표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낸 곳이 14곳이라더니 결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자백했다"며 "추가로 투표용지를 보낸 곳은 67곳에 달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중앙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선관위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계속 귀 막고 버틴다면 정권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서울에서 사상 첫 5번째 시장직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침해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선관위 조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이진숙 "50%만 준비? 있을 수 없는 일"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장외 시위와 본회의 발언까지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이 의원은 5일 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시위 현장을 찾아 "투표용지를 50%만 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옳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재선거'를 외치며 호응했고, 이 의원 SNS에도 "진정한 투사"라는 등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앞서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선 인사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되돌아가야 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비난의 화살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 대해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의 연이은 강경 발언이 보수 지지층 결집과 존재감 부각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장외 시위 현장까지 직접 찾아 '재선거'를 외친 것을 두고 향후 당내 입지 확대를 염두에 둔 정치적 메시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6·3지방선거의 운영 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특정 세력의 주도 없이도 2030세대의 자발적 참여가 결집 동력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가에서도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참정권 수호를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이다.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틀 째 이어지고 있다.당초 집회는 해당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중심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며 투표함을 반출하자 개표현장 인근으로 시민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명이 모였다.이들은 태극기와 손수 만든 피켓 등을 손에 들고, 경기장 8개 출입구에 나눠 자리를 잡았다. 선거 운영상의 파행을 규탄하는 한편,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선 애국가를 부르거나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도 있었다.주목할 점은 해당 집회의 주최자가 딱히 없다고 알려진 부분이다. 참여자 상당수가 20~30대의 청년층으로 구성된 점 역시 특이한 대목이다. 참가자 사이에선 영유아를 품에 안거나 휠체어를 탄 모습도 목격됐다.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기장 곳곳에 기동대원 4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충돌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장 내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이 개표가 끝난 전날 오후 3시부터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부분이 이날 오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개표소 내부에 직원이 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언론의 확인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 여론은 대학가에서도 쉽게 목격된다.연세대·고려대·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포럼 측은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건"이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전날 성명에서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전총협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외에도 총학생회 등 학교별 대의기구가 선관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이날 오후 기준 120곳을 넘어섰다.대구경북지역에서도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 등 주요 대학 대다수가 목소리를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6·3 선거 무효" 광화문 집결한 대국본 "한국 공산화 위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광화문 집회가 개최됐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서 '6·6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집회에 참가자들은 '선거무효'·'선관위 구속 수사' 등 손팻말을 든 채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재선거를 시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가 늘면서 한때 의자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으며, 차로 옆 인도까지 참가자들이 빼곡히 들어찼다.사회자는 연단에 서서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 참정권이 짓밟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가 사라지고 결국 공산화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이후 서울 송파구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요구했다.청년 대표로 나선 박태환씨는 "그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억지로 눈을 감아왔던 부정선거가 드디어 명백하게 실체를 드러냈다"며 "국가권력을 국민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국민은 참정권을 빼앗겼다.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강산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관위를 방치하는 정부는 내란수괴보다 더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국회가 나서서 '선관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여당이 끝내 가로막는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보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오른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명예교수는 후보자 수가 다르게 기재된 투표용지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지 부족이나 개표 절차 문제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 이번 사태는 국제적 망신이니 재선거가 답"이라고 했다.
"어른들이 미안해" 유명 인플루언서들 개표소 현장 집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부정선거 의혹 시위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연예계·인플루언서 인사들까지 현장을 찾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스타일리스트 김우리는 6일 자신의 SNS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시위 현장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그는 현장에 모인 청년 시위대를 바라보며 "모두가 젊은 청년들이다. 어른들이 미안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밝혔다.또 "지금 청년들의 시위는 좌우 정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규"라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우리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국민을 무력으로 막고 짓밟는다"라며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같은 날 '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홍영기와 배우 최준용도 SNS를 통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 영상을 공유하며 현장 방문 사실을 알렸다.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며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했다.이후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한 시위대는 투표함 반출 저지에 나섰고, 잠실7동 제2투표소 주변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 약 2천명의 표가 담긴 투표함 2개가 30시간 넘게 개표소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경찰은 5일 기동대 18개 부대와 약 1천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이후 투표함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졌으며 개표 작업도 마무리됐다.다만 개표소 주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잇따라 현장 인증에 나서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소속 한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경찰의 과잉집압을 비판하는 글을 한겨레신문 공식 계정에 올리자 한겨레신문이 이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한겨레신문은 지난 5일 오후 1시10분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발 좀 여러분 큰일 났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 포스팅을 공유하며 "계엄군 보다 더 심한 듯. 그것도 대낮에. 너무 화가 난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한겨레신문이 공유한 포스팅 영상 속엔 이날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하면서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을 과잉진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한겨레신문은 공식계정에 이 영상 포스팅이 공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오후 1시10분께 한겨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SNS 담당자의 개인 계정용 게시물이 약 25초간 잘못 게시됐다"고 밝혔다.이어 "조사 결과 SNS 담당자가 서울 잠실 투표함 반출을 위한 경찰 진압 관련한 글을 개인 계정에 올리려다 저지른 실수로 파악됐다"며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개인 게시물로 혼란을 끼친 점 독자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SNS 운영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첫 조사, 6시간 30분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복귀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4시25분쯤 끝났다.이에 윤 대통령은 출석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인 4시30분쯤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당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출석을 계획함에 따라 포승줄에 묶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반발로 이날은 비공개 출석이 이뤄졌다.한편 특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민선9기 인수위원장 곽대훈 선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대구시정 출범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를 역대 가장 작은 규모의 실무형 조직으로 꾸리고, 위원장에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을 선임했다. 추 당선인은 6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인수위원장에 곽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2·28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시 행정관리국장과 3선 달서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 당선인 측은 "대구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행정·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원활한 시정 인수와 미래 비전 수립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재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욱 전 대구시청 정책보좌관, 한동엽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이은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하 위원은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겸직한다. 민선9기 인수위원회는 역대 대구시장 인수위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꾸려진다. 추 당선인 측은 '실무형·소통형·현장형'을 운영 기조로 내세우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인수위는 향후 당선자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계 인사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과제와 미래 비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 당선인 측은 "대구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털렸다 "폰 번호·아이디 유출"
CU편의점 택배 BGF네트웍스는 지난 4일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BGF네트웍스는 전날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렸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이다.공지에 따르면 BGF네트웍스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회사는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보안 정책 재정비에 들어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친 상태다.BGF네트웍스는 고객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서 유출 범위에 대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회원 고객에 대한 정보에 한하고, 발송시 입력한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밀번호는 암호화돼있어 안전하지만, 타 사이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을 향해 발포하고, 쿠웨이트·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허가 없이 통행하려던 유조선 4척에 대해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현재까지 미군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날아오던 이란의 자폭형 공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시간 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6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1발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미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란 측 주장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계속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자위권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미군 드론이 이란 통신시설을 공격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 알 살렘 공군기지와 바레인 내 미 해군 제5함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호르무즈·걸프국들을 겨냥한 이란 드론·미사일들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거제 야호'가 던진 질문 "지역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거제! 야호~.(거제! 안녕~.)"걸그룹 리센느 멤버 미나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경남 거제를 뜻밖의 방식으로 주목시켰다.일본 국적 멤버 미나미는 거제 출신 멤버 원이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원이가 자신의 갸루(개성 강한 화장·패션을 선호하는 일본 젊은 여성 문화) 콘셉트를 지적하며 "너 지금 이러고 거제 가잖아? 거제시민들한테 혼나"라고 말하자 임기응변으로 "거제! 야호~."라고 대답했고, 이게 곧장 인터넷 밈이 돼 유행 중이다. '야호'는 일본 젊은이들이 쓰는 '안녕'과 같은 가벼운 인사말.현재 '거제 야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세상에서 짧은 영상(숏폼) 문법을 타고 퍼지며 거제라는 지역명을 젊은층의 검색어와 농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거제시가 이걸 놓치지 않았다. 지난 5월 22일 리센느를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지역명이 밈이 되고, 밈이 지역 홍보의 소재가 되는 주목할만한 사례가 작성되고 있다. 가령 '갸루와 거제에 왔습니다(거제 1편)' 유튜브 영상은 공개 2주 만인 6월 6일 기준으로 조회수 590만회를 넘겼다. 참고로 거제시 유튜브 동영상 중 최다 조회수 기록이 130만회다.◆'여수 밤바다' 이후의 여수거제시는 '거제 야호'의 인기를 바탕으로 급격히 커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여행(관광) 활성화와 특산품 소비, 그리고 지역 브랜드 향상으로 전환시키려 하는데, 그 속도가 관건이다. 밈은 빠르게 번지지만 또한 빠르게 식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역할은 그 짧은 주목을 최대한 붙잡아 브랜드로 형성하는 일이다.거제가 목표로 삼을 만한 첫번째 사례는 전남 여수다. 가수 버스커버스커가 2012년 발표한 곡 '여수 밤바다'는 지역 이미지 자체를 바꾼 대표적 대중가요 사례로 꼽힌다. 원래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갖고 있던 여수는 노래가 뜬 후 '낭만적인 밤바다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굳혔다. 이후 여수시는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야간시티투어 같은 콘텐츠로 그 이미지를 관광상품화했다. 노래가 감성을 만들고, 지자체가 그 감성을 관광산업으로 번역한 셈이다.실제로 여수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여수 엑스포) 개최 전만 해도 연평균 방문객이 700만명 안팎 수준이었지만,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수 밤바다가 히트하자 2015~2017년 3년 연속 연 방문객 1천300만명을 넘기며 관광도시의 체급을 높였다.◆'효리네 민박'이 띄운 제주살이제주 애월과 소길리가 누렸던 '효리네 민박'(JTBC 예능프로그램)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여수가 하나의 노래가 도시 전체의 정서를 만든 경우라면, 제주는 유명인의 생활 장면이 특정 생활권의 이미지를 바꾼 경우다. 애월과 소길리는 통상의 관광지라기보다 방송 속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일상을 동경해 '살아보고 싶은 동네'의 감각으로 소비됐다.이는 실제로 제주 내국인 관광객 증가와 음식업·숙박업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효리네 민박 방송 기간이었던 2017년 6월~2018년 5월 제주 내국인 관광객이 100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 생산 유발효과 6천2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34억원, 취업 유발효과 8천693명 등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두 사례의 공통점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자체가 원하는 관광산업 부흥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은 더 이상 명승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에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그곳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노래가 남긴 지역의 기억사실 대중가요가 지역을 각인시키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다.경북 안동은 진성의 '안동역에서'(2008년 안동사랑노래 버전도 있지만 2012년 편곡 버전이 크게 히트) 효과를 봤다. 안동역 앞에 노래비가 세워졌고, 노래는 안동이라는 지명을 오래된 기다림과 애틋함의 이미지로 묶었다. 덕분에 안동은 '양반의 고장' '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 등 진지한 이미지만 가득하던 것에서 벗어나 애절한 로맨스의 매력을 곁들였다.김태희의 '소양강 처녀'(1970)가 먼저 닮은 효과를 냈다. 노래는 소양강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중적 기억을 남겼고, 강원 춘천은 소양강 처녀상과 노래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경북 포항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1993)를 지역 홍보와 농특산품 공동브랜드에 활용했다. 노래 제목이 바다 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걸 넘어 특산품 이름으로 확장된 경우다.이런 효과가 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건 아니다. 노래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고, 세대가 바뀌면 체감은 더욱 약해진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지역명이 들어간 가요의 힘은 폭발력보다 잔존력에 있다. 한 번 대중의 입에 붙은 지명은 아주 천천히 옅어질 뿐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1989),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1988),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1982)처럼 지명이 들어간 노래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역 이미지를 만들었다.◆공무원도 지역 띄운다흥미를 부르는 부분은 이제 이런 효과가 대형 연예인이나 인기곡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충북 충주시에서 '충주맨'이라는 유튜브 콘텐츠 내지는 캐릭터를 성장시켰던 김선태 전 주무관은 공공기관 홍보의 문법을 바꾼 인물이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충TV'는 딱딱한 시정 홍보 대신 B급 감성과 빠른 편집, 공무원 캐릭터를 앞세운 디테일로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충주맨을 맡았던 김 전 주무관의 영향력은 구독자 수로도 확인됐다. 그의 사직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97만명 수준까지 치솟았다.이 흐름은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 경남 양산시는 하진솔 주무관 등이 출연한 '진솔아 나를 믿니?' 등의 숏폼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양산시 SNS 영상들은 누적 조회수 수천만회를 넘기며 공무원 홍보 콘텐츠가 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 양주시는 정겨운 주무관의 일명 '진주무관' 캐릭터를 부각시켜 지역 축제와 특산품, 시정 홍보를 과감한 패러디 콘텐츠로 풀어냈다. 이들 모두 '공무원 인플루언서형 지역 브랜딩'이라는 새 유형을 제시했다.◆거물 스타만 답은 아니다BTS(방탄소년단) 사례는 이 흐름의 정반대편에 있다. BTS는 여느 스타들과 체급이 다른 글로벌 아이돌이다. 멤버들의 고향은 존재 자체로 관심을 얻고, 뮤직비디오와 앨범 재킷 촬영지는 팬덤의 순례지가 된다.이런 상황에서 '거제 야호'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리센느는 소규모 팬덤을 가진 이른바 중소 기획사 아이돌, 중소돌이다. 그런데도 유튜브 콘텐츠 속 짧은 대화가 밈이 되자 거제라는 지명이 퍼졌고, 지자체는 이를 공식 홍보를 위해 끌어왔다. 지역에 유명세를 불어넣는 힘이 꼭 거물의 이름값에서만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즉, 중소 아이돌도, 공무원도, 주민 누군가의 우연한 한마디도 지역명을 전국적 밈으로 만들 수 있다. 지역 브랜딩의 문법은 '누가 유명한가'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어떤 콘텐츠가 따라하기 쉬운가'로 이동 중이다.◆관심을 소비와 체류로여기서 비거주자의 지역 방문 활성화, 즉 관광 및 생활인구 확대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4년 펴낸 '인구감소지역의 여가 소비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2~2023년 인구감소지역 전체 소비 지출에서 비거주자의 소비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원 측은 "일반 지역과 비교해 인구감소지역은 비거주자가 방문해 지출하는 소비금액이 지역 전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행과 스포츠를 목적으로 방문한 비거주자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것이다.연구원이 사례로 언급한 생활인구 확대 수단이 지역 축제와 스포츠 대회, 전지훈련 유치라면, 이젠 여기에 대중문화·디지털 콘텐츠를 계기로 한 방문 소비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여수 밤바다'와 '효리네 민박'은 노래와 방송이 지역 이미지를 바꿔 방문 욕구를 키운 사례였고, '충주맨'은 지자체 생산 콘텐츠가 지역명을 전국적 브랜드로 만들어 호감을 높인 사례였다. 이제 막 나온 '거제 야호' 역시 아직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이돌 콘텐츠에서 출발한 밈이 타지 사람들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이런 관심을 실제 여행 동선, 체류 경험, 소비 상품 등으로 전환시키는 지자체의 실행력이다.지방소멸 시대의 지자체는 출생률 회복 같은 대반전과 대기업 유치 같은 큰 호재가 정주인구를 늘려주길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지역의 이름이 우연히 대중의 입에 오르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걸 방문·체류·소비와 재확산의 구조로 연결해야 먹고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최강욱, 국힘 찍은 영남 유권자 저격 "스톡홀름증후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영남 유권자를 싸잡아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강도와 가까워지는 모양"이라고 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속 코너 '홍사훈쑈'에 출연해 "제 머리로는 너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문득 떠오른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인질 사건 때 인질이 인질범에게 호감을 보인 현상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다.영남 유권자의 보수 정당 지지를 인질이 납치범에 동조하는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빗댄 셈이다. 최 전 의원은 방송 후반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낙선 인사 영상이 나온 직후에도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영남 유권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최 전 의원은 영남 유권자를 가리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지방정부건 중앙정부건 기본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않고 투표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을 두고는 "저런 걸 다 알고 저 사람을 지지해서 대구시장으로 뽑은 게 대구 시민의 선택"이라며 대구 유권자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다. 지난해 9월엔 "그분들(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한번 쓸어버려야 한다'고 그런다"며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2찍은 선거 때 기호 2번을 배정 받는 국민의힘을 뜻한다.
7월 1일 개원 할 울릉군의회가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장재태(가 선거구), 이철우(나 선거구) 당선인이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하면서 의회 내 권력 구도가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두 당선인의 입당 신청에 대해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장재태(45)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젊은 후보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허리를 깊게 굽혀 인사하는 '폴더 인사'로 군민들의 호감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반면 이철우(73) 당선인은 7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나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의회에 복귀했다. 그는 울릉군의회 최초의 5선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관록을 입증했다.두 인물의 입당은 단순한 의원 수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 정치 신예와 원로 정치인이 동시에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울릉군의회는 세대 교차적 리더십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정치에서 세대 간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입당이 확정될 경우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0대 울릉군의회는 총 7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되며, 의회 운영 전반에서 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당이 향후 울릉군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재태 당선인과 경험 많은 이철우 당선인의 결합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로운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00세에도 전쟁 기억은 또렷…죽을 고비 넘긴 두 참전용사
전쟁은 역사가 됐지만, 기억은 아직 살아 있다.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그 격랑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참전용사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다부동의 능선에는 아직도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이 남아 있고, 영천호국원에는 이름 모를 영웅들이 잠들어 있다.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지였다.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 전쟁의 아픈 기억을 들어본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들의 나이는 100세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당시 전쟁터에서의 기억은 너무도 또렷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훌쩍 지났건만 당시의 기억은 어찌 그리도 생생할까. 매일이 일촉즉발(一觸卽發), 생사(生死)를 오갔기 때문일 것이다.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바로 옆 전우가 쓰러지고, 시체가 쌓인 참호 속에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처절한 현장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가늠이나 할까. 전쟁터는 일상이 갑작스런 죽음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전쟁 세대의 뇌리 속 기억은 강렬하다.현재 대한민국은 그 호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자유를 누리고, 세계 속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은 전쟁의 폐혜를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다. 본지는 살아 있는 증언을 기록하고, 대구·경북 곳곳에 남겨진 전쟁의 흔적을 찾아 전한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임채환)의 추천으로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두 참전용사를 만났다. 1931년생 김춘원 씨와 1933년생 이동철 씨. 백수(百壽, 100세)를 바라보는 노병(老兵)이지만 전쟁 당시를 떠올릴 때의 눈빛만은 혈기왕성한 전장의 전투병이었다."지금 살아있는 것도 꿈인지, 생시인지…."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보여준 두 용사의 애국심은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 휴전을 한 지, 73년이 흘렀건만 둘의 기억 속에는 전쟁의 아픈 상흔이 선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두 용사 모두 화랑 무공훈장을 받고, 국가로부터 매월 무공영예수당(55만 5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라의 안보관과 군인들의 전투태세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했다.'신의 가호'인지, 더 큰 기적으로 생각된 것은 두 용사가 수십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직까지 정정하게 살아계시다는 것 뿐 아니라 총알이 빗발치는 고지전 전투에서도 단 한발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9706561, 수색병 김춘원군인에게 군번은 생존 확인증이나 다름없다. 그 때문일까? 김춘원 용사는 주민번호보다 군번을 더 확실하게 외우고 있었다. 자판기처럼 이름만 대면 바로 군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의 6·25 전쟁 스토리는 한편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향이 의성인 그는 18세에 결혼을 했다. 1949년에 태어난 김완준 경주 예술의전당 관장이 큰 아들이다. 고향에서 임시 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다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홍익대 정경학과(정치경제)에 편입시험을 치고, 서울 아현동에서 자취를 하는 중에 전쟁이 터졌다. 북한 인민군은 3일 만에 남하해 서울을 함락시켰다.뒤늦게 전쟁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씨는 친구들과 고향(의성)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경기도에서 인민군에 붙잡혔다. 하지만 전쟁터에도 휴머니티는 살아숨쉬었다. 인민군은 "학생들인데 그냥 보내줘라"고 풀어줬고, 그 길로 중앙선 철도를 따라 고향까지 한걸음에 도망쳤다.고향으로 내려온 김 씨는 교편 생활을 그만두고 8월 25일에 군에 입대했다. M1 소총을 몇 차례 분해·결합하고, 간단한 집체교육과 함께 실전 전투에 투입됐다. 이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를 온 몸으로 겪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부터 국군의 북진(서울 수복)과 함께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1·4 후퇴까지.3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다. #1.국군이 북진하다 평북 희천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을 때, #2. 묘향산에서 적들에 포위되어 일주일 가량 고립됐다 구사일생, #3. 파라호 전투에서 능선을 횡단하다 집중사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쟁통에 총알 한발 맞지 않은 행운에 대해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라고 회고했다.그는 매년 6월이 되면 당시 영천 화산전투에서 수색대를 이끌던 홍재익 소령, 홍덕숭 선임하사, 그리고 김재경, 장병국, 현용환, 남상욱, 이규직 등 전우들이 생각난다. 더불어 전쟁터에서 숨진 고향 친구들, 군번조차 받지 못한 채 적의 공격에 숨진 전우들이 자꾸 눈에 아른거린다."이제는 6·25 참전용사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척추 쪽에 석회가 생겨나 다리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참전용사로서 전쟁의 참상을 전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알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3701295, 정보병 이동철"어리다고 안 받아주나요?"4남 3녀의 둘째로 태어난 이동철 참전용사는 6·25 발발 당시 18세 청년으로 자원입대를 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모병소에서 받아주지 않자 한달여 후에 다시 찾아가 "나라를 위해 뭐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떼를 쓰면서까지 결국 군에 입대했다.기초 군사훈련을 3일 받고,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했던 영천 화산전투에 실전 투입됐다. 능선을 점령하기 위한 고지전을 펼치고, 적의 후방 교란 작전까지 담당했다. 그는 "시체가 곳곳에 즐비했다. 불도저로 시체를 치울 정도였고,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눈물로 회상했다.이 용사는 놀랍게도 6·25 전쟁 당시의 기억들을 소환해 일기장 형식으로 다 정리해 놓았다. ▷조국수호를 위한 입대, 1950년 8월 ▷칠곡 다부동에서 영천 신령으로, 8월 말 ▷38선을 돌파한 날, 10월 ▷드디어 평양에 입성, 10월18일 ▷중공군이 공격해오던 그날 밤, 10월25일 등.그는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신나게 압록강까지 북진을 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군위에서 시작해 선산→상주→노량진→한강→고양→파주→임진강→고란포→평양→대동강→온산 등을 거쳐 중공군이 개입할 때까지 북녘 땅까지 밟았다. "그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다시 가볼 수 없는 곳이죠."1950년 마지막날도 잊을 수가 없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에서 계속 후퇴하다 임진강 적성면 일대에서 7명의 수색 분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인근 산으로 도망가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생존했다. 적으로부터 총알 세례를 그렇게 받았지만, 운 좋게도 아무도 총상을 입지 않았다.그는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을 이끈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존경한다. 당시 국군 1사단과 미군 병력은 8월 초부터 약 한달 동안 대구 북쪽 약 20km에 이르는 칠곡군 다부동에서 남침하려는 북한군 3·13·15사단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낙동강 방어선을 잘 지켰다. "지금도 다부동 전적기념관 앞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보면, 또다시 가슴이 뜁니다."이 용사는 전쟁이 끝나고 결혼해 2남2녀를 낳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제일모직에 입사해 15년 정도 근무했으며, 윤활유 관련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평탄한 삶은 없고, 늘 도전과 시련이 뒤따랐다"며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평생 강렬하게 남아 아직도 생에 힘을 준다"고 말했다.◆두 용사가 말하는 6·25 전쟁 "생지옥"두 참전용사가 전하는 한국전쟁의 기억은 "생지옥"이라는 세 글자로 요약된다. 한 생명이 그저 하루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적군을 앞에 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쳐야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총상을 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김춘원 용사는 "젊음을 나라에 바쳐 구국 전선에서 초개와 같이 산화한 전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우리 다음 세대는 다시는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철 용사도 "전쟁터에서 무명의 용사로 죽은 이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대구시 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구시지부가 발간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전쟁증언록'을 펴낸 김춘원 편집위원장은 "개인이든 국가든 힘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을 교훈삼아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단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철 용사도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한 것 같다"며 "너무 편한 것만 찾으려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면, 전쟁 중에 누가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겠느냐. 국가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애국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 위한 선택 '무설탕' 제품들… 두 가지 얼굴 가졌다?
입맛을 돋우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편의점에 진열된 온갖 군것질이 무설탕 이름표를 달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무설탕, 건강에 좋아보인다는 이유로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곤 한다.무설탕 제품은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를 이용해 단맛을 내는 음식을 뜻한다. 시중에는 흔히 '제로'로 표현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카페에서는 제로 음식을 연달아 내며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실제로 대구경북 지역 청년들은 무설탕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유행이 번지는 속도만큼 소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배수희 등이 발표한 〈대구 지역 성인의 무설탕제품에 대한 인식도 및 섭취 실태〉는 이 물음에 답을 내놨다.◆ "건강 위해"… 89%가 제로 소비조사 결과, 한 달에 1회 이상 무설탕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89%에 달했다. '응답자 스스로 무설탕제품을 자주 섭취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66.7%였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무설탕 제품이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뜻이다.무설탕 제품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이었다. 한 달에 1회 이상 섭취한다고 대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무설탕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응답이 52.9%로 나타났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3.2%로 그 뒤를 이었다.여성의 경우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40%로 유독 높았다. 또 '맛있어서'라는 응답은 유독 남성이 10.3%로 여성(2.2%)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다이어트 경험도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줬다.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반 가당음료 대신 무설탕 음료를 선택해 섭취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압도적 1위 탄산… 편의점 점령이들이 먹는 제품은 주로 어떤 것이었을까. 조사 결과 탄산음료가 30.5%로 가장 선호되는 제품군이었다. 주류와 소스류가 각각 7.9%로 그 뒤를 이었고, 과일과 채소류는 7.8%로 집계됐다.무설탕 제품을 알게된 경로는 '대중매체 및 인터넷'이 5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품 자체의 정보 확인'이 38.1%, '주변인의 추천'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무설탐 제품 중 가장 선호되는 음료 제품의 구매처를 물었더니, 편의점이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슈퍼마켓 및 마트(39.5%), 인터넷(12.4%), 식당 및 음식점(4.3%), 카페(1.4%)로 조사됐다. 무설탕 제품이 다양해진 만큼 구매처도 많아지는 모양새다.◆ 제로의 두 얼굴… 잘 모르면 독응답자의 22.4%는 무설탕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설탕 제품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섭취 시 성분명을 확인하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작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설사로, 13.3%가 설사를 겪었다. 그 외에도 복통과 소화불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자들은 무설탕 음식 관련 대구 경북 청년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연구자들은 "소비자는 무설탕 제품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균형 있게 파악해야 한다"며 "대체감미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영양표시와 성분명을 읽는 방법, 그리고 대체감미료의 부작용과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사기 구합니다"… 전쟁 여파에 신부전 반려동물 비상
재난문자가 울릴 때마다 반려인들은 한 번쯤 비슷한 생각을 한다.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데리고 나가지?" "고양이 이동장은 어디 있더라?"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 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집 안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반려동물의 얼굴이다.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재난 상황에서도 이들을 두고 떠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이동 방법을 고민하는 보호자들이 적지 않았다.그리고 최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주사기와 수액팩 등 일부 의료 소모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부전 진단을 받은 노령묘를 키우는 서승희 씨(38)는 "사람들에게는 주사기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반려동물 관련 물품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반려동물 비상서 씨의 반려묘 '버니'는 11살이다. 지난 3월 신부전 진단을 받은 뒤부터 집에서 매일 피하수액 치료를 받고 있다. 고양이 신부전은 노령묘에게 흔한 질환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 때문에 몸속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수분 공급이 필수인데 집에서 직접 피하수액을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하수액은 혈관에 직접 놓는 정맥 수액이 아니라 피부 아래 공간에 천천히 수액을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액팩과 함께 일회용 50cc 주사기, 나비침, 굵은 바늘, 알코올솜 등이 필요하다.문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이 물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주사기와 수액팩의 주요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 폴리프로필렌(PP)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 씨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사기나 나비침은 아예 품절인 경우가 많다"며 "수액은 그나마 3~4주 뒤 예약이라도 되는데, 매일 집에서 1~2번씩 수액을 놓으려면 주사기와 나비침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의료 물품들은 뉴스에도 나오고 빨리 대책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 관련은 늘 후순위인 느낌"이라며 "결국 보호자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알아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실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주사기 구합니다', '나비침 몇 개만이라도 구할 수 없냐'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남은 재고를 서로 나누거나 구매 가능한 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며 버티는 상황이다.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개인 보호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의료용 주사기 공급이 인체 의료 현장에 우선 배정되면서 동물병원들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은 주문 물량의 일부만 공급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연기한 지방자치단체도 나왔다.대한수의사회는 사태가 장기화하자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동물용 주사기를 긴급 수입해 전국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역시 사람과 동일한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 부족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동물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유통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이 인체용과 동일하거나 일부 특화된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에 대해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제도 밖이번 주사기 품귀 사태는 단순한 의료 소모품 부족 이상의 질문을 던진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위기 상황은 과연 어디까지 반려동물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사실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려인들은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왔다. 재난문자가 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의 안전이듯, 많은 보호자들에게는 반려동물 역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존재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반려동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지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당수 대피소가 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분리되거나, 보호자가 대피를 망설이는 상황도 발생한다.현행 재해구호법 역시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부터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동반 대피소' 지정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인간=동물 동등? "그건 아냐"반면 사회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반려동물 보험과 장례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대구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의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주사기 품귀 사태처럼 의료 물품 공급이 부족해지면 동물병원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물병원들이 사용하는 일부 주사기는 인체용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공급 부족 시 동물용 수요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다. 재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은 공식 구호 대상이 아니다.물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의료 물품이나 재난 구호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쓸 주사기도 부족한데 동물까지 챙길 여력이 있느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과 공공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하지만 반려인들은 이번 논의가 사람과 동물 중 누가 더 중요한지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과 동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재난과 의료 체계 역시 변화한 사회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려인들은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식당에는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며, 마지막 순간에는 장례를 치르는 시대다. 반려동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됐다. 그러나 전쟁과 재난, 의료 자원 부족 같은 위기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중동 전쟁이 불러온 작은 주사기 품귀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한 채 도심을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함께 숨졌다.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쯤 평택시 합정동 한 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테슬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이로인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고,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지점에서 2.7㎞가량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던 음주 단속 도중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하던 중이었다.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잔소리 때문에" 80대 모친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80대 모친을 폭행하고 형제 농막에 수시로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6일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모친인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집안일과 관련한 잔소리를 하고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또 이튿날에는 B씨에게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약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3개월간 8차례에 걸쳐 친형과 동생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임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밤중 '쇠구슬 테러'…아파트 8층서 새총 쏜 70대 붙잡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1층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7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8층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사한 쇠구슬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단지와 80여m 떨어진 교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쇠구슬로 파손됐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잠들면 '찰칵'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징역 4년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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