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간 건 맞는데 접대부는?…김민석·한동훈, 팩트 전쟁

26년 전 광주 5·18 전야제 직후 유흥주점에 갔다는 큰 줄기는 이미 오래전 확인됐다. 그런데 2026년 다시 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싸움은 그보다 훨씬 좁은 지점, 김민석 대표가 당시 여종업원을 직접 옆에 앉혔느냐로 향하고 있다.◆"접대부 끼고 놀았다" vs "나는 피했다"앞서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5·18 전야제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라고 공격했다.이에 15일 김민석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성호·장성민 전 국회의원의 증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종업원이 접근하자 김민석 대표가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고, 장성민 전 의원 역시 김민석 대표와 관련한 당시 폭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을 남겼다.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2000년 당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386 정치인들이 광주 '새천년 NHK'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당시에 이미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는 일행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춤을 췄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양쪽에 아가씨를 끼고 있었다"는 구체적 묘사는 당시 동아닷컴 독자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글에 담긴 내용이다.◆큰 사실은 합의됐지만 '한 끗'이 대결 빌미 될 수도그러니 현재 공방을 단순화하면 묘한 장면이 그려진다. '5·18 전야제 뒤 유흥주점에 갔느냐'라는 당시 논란의 큰 줄기보다, '거기서 김민석 개인이 여종업원을 끼고 있었느냐'는 세부 사실이 26년 뒤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는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그렇다고 이런 '한 끗'을 무조건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실제 법정에서는 비슷한 차이로 유·무죄 판단이 오간 사례가 있다.2018년 콘텐츠업체 C사의 직장갑질 폭로 사건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전 직원은 대표가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켰다고 폭로했다.1심은 실제 장소가 '가라오케'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표현을 허위로 봤다.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가라오케가 룸살롱과 유사하게 운영됐고 여성 접대부가 실제 동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대법원행)하지 않아 해당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남은 음주 강요 부분까지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결국 김민석·한동훈 공방도 두 층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확인된 큰 사건을 두고 26년 뒤 세부 묘사 하나가 전쟁이 된 모습이고, 법적으로는 바로 그 작은 묘사가 한 개인의 명예를 다르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한동훈 겨눈 김승원 "수사 정보, 정치적 이용 막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고 사건 은폐나 증거 누락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언급한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면서 제기해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뒤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등 수사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향후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보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는 반면 검사 정원 2천292명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편의 많이 봐주셨다" 김승원 배우자 '특혜 녹취'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의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한 음성 녹취가 15일 공개됐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녹취에는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 배우자 A씨가 기관 지정 심사 과정에서 수원시 측의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면서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꼭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라고 했다.또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라며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주 의원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자녀 2명을 채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고, 수원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그는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제가 저번에 심사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했다"면서 "오늘 이 녹취 공개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형사 고발과 지정 취소,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그는 "저는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승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신약 연루 의혹에…신현영 "김승원 청문회, 소설로 점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연결지어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뇌피셜과 소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신현영 대변인은 15일 낮 12시 25분쯤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역시…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뇌피셜과 소설로 점철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더 나올 게 없는 것 보니 오늘 무난히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신현영 복지위 위원도? 당시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김민석 오빠였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측이 2022년 당시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신현영 대변인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재차 제기된 직후 나온 반응이다.청문위원으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2년 2월 10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 녹취에는 양씨가 신현영 당시 의원을 만나러 민주당사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 김승원 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곽규택 의원은 특히 제넨셀의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5개 병원 가운데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 등 가톨릭계 병원 2곳이 포함된 점을 신현영 당시 의원의 가톨릭의대 출신 이력과 연결, "중간에 무슨 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신현영 당시 의원과 양씨가 만나는 자리에 실제로 동행했느냐는 질문에 "안 갔다"고 답했다. 곽규택 의원 논리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李, 김승원 임명 강행 시 지지율 20% '데드덕'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15일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음주운전 전력,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맹공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공소 취소 특임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치정 로비,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며 "누가 신선 모셔와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했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 취소 하명을 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두둔해 온 반기업 인사가 노란봉투법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 농지 거래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전국의 농지 거래가 끊겼고 전국의 농짓값이 폭락하고 있다.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했다면 실태 파악 목적으로 한정시키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계도 등 맞춤형 정책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평범한 국민을 죄다 투기꾼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명키호테'가 국민이 농사지을 땅까지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제를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철거냐, 존치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은?

김승원 측, 억울함 호소 "폐사 햄스터, 약물 탓 단정 못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역시 약물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제넨셀의 임상 시험 허위 자료 제출 및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마치 후보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며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준비단은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동물 실험의)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의뢰해 2021년 7월 작성된 동물실험 결과서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 5마리에게 제넨셀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과정에서는 약물 역류와 토혈도 관찰됐다.강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숨기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제넨셀 ES16001에 대한 제2상 임상' 자료를 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제넨셀 치료제를 93명에게 투약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이후 임상시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이형일·이소영 청문회 본격 개막…강신철은 내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하루 뒤인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김승원, 제넨셀 로비·판사 아들 채용·가족 조합까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다.핵심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명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여기에 해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 가족이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전입·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이 요구한 관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돼 '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김승원 후보자도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증인 채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이형일,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경제정책도 시험대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약 17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총 4개월가량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다.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방식이 정부 기조와 정합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형일 후보자는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거주하지 못했고, 재건축 완료 뒤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확장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세제·물가, 반도체 호황 이후 성장동력 등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주요 정책 검증 대상이다.◆이소영, '비거주 1주택'·7000만원 용역비 공방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갭투자' 논란이 도마에 오른다.여기에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의원실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문제, 배우자의 김앤장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이소영 후보자가 중기부를 '규제개혁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역량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16일엔 강신철…김승원 다음 '부동산 의혹' 집중김승원 후보자 다음으로 관심이 향하는 인물은 16일 청문회에 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강신철 후보자는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뒤 철거민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친·형·고모까지 비슷한 시기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모두 실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 분당의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하고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빠졌다는 논란도 있다. 후보자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했다고 해명했다.정책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국방 현안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최근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시 먹통 마감 시간 연장…한동훈 "李 정부가 책임져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마감 시간 연장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고 15일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고통과 불공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한 의원은 "교육부는 사이트가 다운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당일에는 7시까지 접수를 연장했고, 이번주에도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 방안을 내놨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맥락에서 한 의원은 "현역 고3 대부분이 마감 시간 전에 접수했고, 어쩌면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깜깜이 경쟁률 속에 마감 전 미리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은 애초 마감 시각인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에 일부 수험생은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본 뒤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버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약 1천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김민석 "지지율 반등 책임 당에…지지율 바닥 거의 임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두드러진 여권의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을 반등시킬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고, 지금이야말로 당이 일할 때가 됐다"고 15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지지율의) 그 바닥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이 당·청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율 하방세를 중단시키고 상향 반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한 전당대회 기간의 약속은 여전히 지킬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는 "당과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 달려오다가 지방선거 때 여러 부족함으로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이 집권 1년 차 허니문이 끝나는 것과 결합해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김 대표는 또 "현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조직"이라며 "오늘부터 사실상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체계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릉과 몇몇 지역의 보선을 승리해야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도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도당 위원장들을 향해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자기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를 볼 때도 아니고, 당만 보고 오직 올바른 길을 가는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냈고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 정책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13년 경기 근무·서울살이…2차 이전 설득력 흔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간 경기도 곳곳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두지휘할 주무 장관 후보자부터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터라 '지역 이전'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홍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경기도 교통건설국(수원 소재) 근무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파견(고양), 경기도 철도국·도시주택실(이상 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모든 재직 기간 서울에서 통근했다. 그 사이 거주지는 노원구 중계동,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지난해 5월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옮겨갔다.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홍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 소재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강 의원은 "정부가 통근버스 운영 중단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 기존 생활권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겠다'는 직원이 나온다면 홍 후보자가 이들을 설득할 명분부터 궁색해진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후보자 본인조차 가족과 기존 생활권을 이유로 근무지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과연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지역정착을 설득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인근 당산동에서 전세로 거주해 생활환경이 익숙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문제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진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장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과 차용조건 변경 관련 협의 자료는 "가족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홍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고양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고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고 최근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인구 그대로인데 방 없다…경북도청신도시 '1인 주거난'

최근 경북도청신도시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도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다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다.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고 들었지만 막상 중개업소를 다녔지만 당장 들어갈 만한 월세 매물이 드물었다. A씨는 "간혹 방이 나오더라도 월세가 40만~50만원 수준"이라며 "생각보다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된 경북도청신도시에서 때아닌 주거난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입주율 속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은 매물 부족까지 겹쳤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내 아파트는 12개 단지 9천118가구 가운데 8천968가구가 입주해 입주율 98.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역시 11곳 2천159실 가운데 2천81실이 입주해 입주율이 96.3%에 달했다. 반면 지난 6월 말 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만3천161명으로 전분기보다 28명(0.12%) 늘어나는 데 그쳤다.문제는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17~28㎡,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거래의 중앙값은 2023년 37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21.6% 올랐다. 월세 45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2023년 2.9%에서 올해 56% 이상으로 뛰었다.소형 오피스텔은 신규 공급도 제한적이다. 도청 청사가 있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는 도청 이전 초기인 2016~2017년 공급이 집중된 이후 주요 신규 물량이 사실상 끊겼다. 주거지가 형성된 예천군 호명읍에 2024~2025년 일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도청신도시에서 1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초기에는 빈방도 많고 월세도 쌌지만 4~5년 전부터 방이 줄기 시작했고 3년 전부터는 계속 구하기 힘들었다"며 "요즘은 오피스텔 월세를 한 달에 한 건 계약할까 말까 할 정도로 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아파트도 주거비 상승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기존 9천여 가구에 더해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소형 오피스텔과 차이가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에 726가구 규모의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에서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다. 2027년 초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을 소형 오피스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임차 수요로 월세는 오르지만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 분양받을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규 공급도 막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실제 도청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매매가격 중앙값은 2023년 5천800만원에서 올해 5천600만원으로 3.4% 하락했다. 임차 수요가 몰리며 월세는 올랐지만 자산가격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가 있어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규 공급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부터 북극항로까지…세계는 다시 '바다 경쟁'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렸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오가는 핵심 바닷길의 차질은 운임과 보험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을 줬다.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주요국은 항만 체급을 키우고 북극항로 같은 새로운 해상루트 선점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1억3천700만톤(t)으로,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조달했다.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이다. 국내 정유시설 상당수가 중동산 중질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공급선을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KMI의 분석이다. KMI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5%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6%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급망 불안 속에 주요국은 바닷길과 항만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한국항만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광저우항 난사항 5기 확장에 총 144억4천700만위안, 한화 약 3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20만t급 컨테이너선 선석 4개와 5천t급 바지선 선석 15개 등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항만청은 미국 동남부의 대표 컨테이너 관문항인 사바나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항하는 1만6천TEU급 이상 대형선은 물론 앞으로 더 큰 선박까지 수용하기 위해 항로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쟁은 기존 항만을 넘어 새로운 바닷길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극항로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해운사 씨레전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정기 화물운송에 나섰으며 중국 칭다오에서 영국 티스포트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시간을 약 2주를 줄일 수 있다. 씨레전드는 올해 모두 8차례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외신들은 "북극항로가 아직 운항 가능 기간이 짧고 쇄빙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당장 상업성이 충분히 확보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운송시간 단축보다 장기적인 물류 주도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상습적인 비긴급 전화 어떡하나요… 앞으로는 집중 관리

상습적인 비긴급 119 신고가 반복되면서 소방당국이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신고자라도 실제 긴급상황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소방청은 119종합상황실로 걸려 오는 비긴급 상습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신고 1천100만건 가운데 19만5천건(1.9%)이 비긴급 상습신고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는 약 5명 정도로, 이들이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에 대한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먼저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업무방해 정도가 심각한 비긴급 상습신고자에게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한다.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연계한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됐더라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키는 등 안전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상습신고자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보다 보호조치도 병행한다는 취지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밀양' '박하사탕'…이창동 명작들, 해외 스트리밍 확대

넷플릭스가 영화 '가능한 사랑'의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심사위원대상) 수상을 계기로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들을 세계 각국에 선보인다.넷플릭스는 '밀양', '박하사탕' 등 이 감독의 주요 작품을 해외에서도 언어의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트리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말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초록물고기'와 '밀양'의 스트리밍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박하사탕'과 '오아시스'를 선보이고 있다. 향후 '시'와 '버닝'도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추가로 스트리밍할 예정이다.국내 회원들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시', '밀양', '버닝' 등 이 감독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넷플릭스는 이 감독의 작품에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관객들의 접근성도 높인다.대구 출신인 이창동 감독은 1997년 '초록물고기'로 데뷔한 이후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버닝' 등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을, 2010년 '시'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최근에는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작품은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 등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한국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두기봉 감독은 "나는 절대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고,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창동 감독이 성숙하고 품격 있는 관계 드라마로 돌아왔다"고 극찬한 바 있다.'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어 다음 달 22일 호주와 뉴질랜드, 23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한 뒤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새 관광 거점' 경주·안동 '지방공항 메가 관광권' 선정

경북 경주와 안동이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메가 관광권'에 포함됐다. 특히 경주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2개 관광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유일한 복수 선정 도시가 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경북도가 참여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내년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잇고,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연결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 네트워크에 동시에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과 인근 주요 관광도시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와 지역별 특화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동시에 포함되면서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이번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안동도 대구공항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동과 경주 등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각 관광권을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한다.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K-한류·K-푸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 연구기관 등과 관광권 사업을 준비하고 대구시와 부산시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올 하반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개 메가 관광권 동시 선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에서 경북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K-컬처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유관·항로 협의 중단…중동産 원유 감소 장기화 우려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로 협의를 위한 이란-걸프국 회의도 연기되면서 수송망 병목에 따른 중동 원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5~6주"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며칠 내로 재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의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약 1천200㎞ 길이의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우회로 역할을 했으며 하루 원유 수송량은 500만 배럴 안팎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5%에 달하는 규모다.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동서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 원유 공급량은 하루 600만 배럴로 전월보다 230만 배럴 감소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했던 홍해 항로마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예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해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호루무즈 해협 협의 연기"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무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이란 파르스 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다음날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외교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참석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날 고위급 회의가 막판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도 한층 줄어들었다.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선박 통행량은 7척으로, 불과 며칠 만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행량(14척)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험생들 "수시모집 서버 먹통 구제 조치 형평성 따져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구제 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상적인 마감시간을 지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와 사후 구제를 통해 추가 접수하는 지원자 사이에 기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 관련 구제 조치의 형평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서명운동을 제안한 수험생 측은 서버 장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전산기록 확인 방식, 마감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다른 지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버 장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대구 지역 고3 학부모 A씨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에게 마감일 전에 반드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원 대학을 고민했던 것이 허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는다. 장애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롭게 지원한 사례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맡겨진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계약해 대행하는 구조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아니다.교육부도 원서접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원서접수 시스템이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전산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위탁업체 선정·운영 기준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오는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대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정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때도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 사립대 기부금 격차 더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학 간 기부금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대학 기부금 규모가 증가했지만 늘어난 기부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기부금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역대 간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수도권 기부금 5년 새 50%↑…비수도권은 11.9% 그쳐1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공한 '2021~2025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 사립대 191곳의 기부금 수입은 총 5천666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천88억8천만원과 비교하면 38.6% 증가한 규모다.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보면 기부금 증가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천865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297억3천만원으로 5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1천223억3천만원에서 1천368억8천만원으로 1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부금 격차도 확대됐다.2021년 수도권 사립대 기부금은 비수도권의 2.34배 수준이었다. 이후 2022년 2.63배, 2023년 2.90배까지 확대됐다가 2024년 2.48배로 다소 좁혀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3.14배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절대적인 금액 차이도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립대의 기부금 차이는 2021년 1천642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2천928억5천만원으로 5년 사이 78.3% 증가했다.전체 사립대 기부금에서 수도권이 가져가는 몫도 확대됐다. 2021년 70.1%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2년 72.5%, 2023년 74.4%로 상승했다. 2024년 71.3%로 한 차례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아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에 들어온 기부금 4원 가운데 3원 이상이 수도권 대학으로 향한 셈이다.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에 대한 쏠림이 두드러졌다. 서울 사립대의 기부금은 2021년 2천406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천622억9천만원으로 50.6% 증가했다. 전국 사립대 기부금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8.9%에서 63.9%로 5.0%포인트 높아졌다.◆'SKY' 3곳이 전체 32.5%…대학별 격차도 극심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대학별로도 일부 상위권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연세대로 총 3천656억원에 달했다. 서울대가 3천502억원, 고려대가 3천3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른바 'SKY'로 불리는 이들 3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받은 기부금만 모두 1조518억7천994만원으로 전체 대학 기부금의 32.5%를 차지했다.이어 성균관대가 1천159억3천808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울산대 1천70억6천878만원, 한양대 927억7천791만원, 이화여대 906억6천257만원, 인천대 844억3천335만원, 동국대 696억8천542만원, 경희대 485억934만원 순이었다. 기부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울산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8곳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다.반면 최근 5년간 기부금이 가장 적었던 대구예술대는 1억4천281만원에 그쳐 1위 연세대와 약 2천500배 차이를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기부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 소재 대학만으로도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수도권에 대학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 확대는 뚜렷했다.2021년 수도권 일반 사립대는 100곳, 비수도권은 93곳으로 대학 한 곳당 평균 기부금은 각각 28억7천만원과 13억2천만원이었다.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평균 2.2배 많은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지난해에는 수도권 사립대가 98곳, 비수도권이 93곳으로 대학 수 차이가 오히려 줄었지만 학교당 평균 기부금은 수도권 43억9천만원, 비수도권 14억7천만원으로 약 3배까지 벌어졌다. 학교 수 차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역 사립대의 기부금 격차가 5년 사이 확대된 것이다.◆"기부자 풀부터 달라"… 지역대 기부 유인책 필요지역 대학들은 대기업과 고액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상대적으로 작은 동문·기업 기부자 기반, 지역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한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관계자 A씨는 "대기업 본사와 고액 기부가 가능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대는 기본적인 기부자 풀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경기가 침체돼 있어 기업들이 예전처럼 대학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부금은 학생 장학금뿐 아니라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수 연구 지원 등 교육·연구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지역 사립대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계속 활성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 기반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대구경북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대구 소재 일반 사립대 1곳의 기부금은 2021년 36억8천만원에서 2022년 43억3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35억1천만원, 2024년 40억2천만원, 지난해 29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부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서도 18.9% 줄었다.경북 지역 일반 사립대 기부금은 2021년 243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37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다만 2024년 364억5천만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7.5% 감소했다.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기부금마저 수도권과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간 재정·교육 여건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대에 대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다른 지역 사립대 발전기금 업무 담당자 B씨는 "지역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동문·기업 기부자 풀이 제한적이고 지역 경기나 기업 여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고액기부나 기업기부는 대학의 노력만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학 소재지나 지역 발전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아 지역대 기부를 특별히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지역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대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지역기업의 대학 기부에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 피의자는 합의 원한다는데…대구경찰은 "미제 사건"

"제가 당한 '노쇼' 사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나 지나 알고보니 제가 신고한 사건은 아직 '미제'라고 합니다."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월 7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가 급하게 의료장비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온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해당 사기범은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과 견적서를 제시했고, 장비를 납품하는 서울 업체의 명함과 연락처까지 건넸다. A씨가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자 실제 업체 관계자가 받았고,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급가와 판매가까지 설명했다. A씨는 납품 일정을 재촉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송금 이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치밀하게 짜인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사건 당일 오후 곧바로 수성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A씨는 넉달이나 지난 5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검거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범인들이 잡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7월, 다시 한번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경찰청이었다. A씨가 신고했던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이 잡혀 합의를 진행했는데, 왜 대구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미제 사건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범죄 조직이 노쇼 사기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조직과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수사가 일원화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서울중앙지검이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들을 추적하면서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발견돼 별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이고, A씨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범죄 조직이 여러 유형의 사기를 분업해 저지르는 경우 각각의 사건이 별도로 수사되면서 정보가 뒤늦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대구경찰청의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미제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 경우 해당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200조…임금 상승 국내 투자 미미

반도체 호황이 기업 이익과 세수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지만 임금과 국내 투자로 번지는 속도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수출·성장 지표와 가계가 체감하는 소득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 101조3천억원의 두 배를 넘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기업 이익이 급증한 데 비해 근로소득 증가세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총영업잉여는 전분기보다 18.5% 급증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까지 피용자보수는 약 6.0% 증가했지만 총영업잉여는 약 38.6% 늘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국내 투자 사이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가계·기업·정부를 합친 국민경제 전체의 총저축률은 2분기 45.6%,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두 지표 간 격차가 21.4%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8%p에서 반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돼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늘어난 투자마저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증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반면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달 '9월 경제동향'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의 가계소득 파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처럼 반도체 이익이 임금과 투자로 충분히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다른 산업 지원에 쓰기보다 재정 변동성에 대비한 기금으로 묶어두는 쪽을 택했다. 바로 내년에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이다.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70%는 재료비와 인건비로…음식점 "남는 게 없다"

국내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매출 증가보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식업체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9년 63.6%에서 2020년 66.1%, 2021년 66.7%, 2022년 66.8%, 2023년 69.8%에 이어 2024년까지 5년 연속 상승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7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는 음식점에서 100만원어치를 팔 경우 재료비와 인건비로만 71만6천원이 지출된다는 의미다. 남은 28만4천원으로 임차료와 전기·가스 등 공과금, 카드 수수료, 배달·마케팅 비용,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비용은 외식업계에서 '프라임 코스트(기초 원가)'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통상 프라임 코스트가 매출의 60% 안팎이어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65%를 넘어서면 임차료 등 나머지 영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70%를 웃돌면 실제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비용별로 보면 식재료비 부담이 꾸준히 커졌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식재료비는 2015년 5천873만원에서 2024년 1억377만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매출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처음 40%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인건비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인건비는 같은 기간 2천873만원에서 7천898만원으로 약 2.7배 늘었다.반면 평균 매출은 2015년 1억4천883만원에서 2024년 2억5천52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출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빠르게 늘면서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실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25.4%에서 2022년 11.6%까지 떨어진 데 이어 2023년 8.9%로 한 자릿수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8.7%로 더 낮아졌다. 9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외식업계에서는 매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영업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식재료비와 인건비는 업주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비용인 만큼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재료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매출이 나와도 실제 업주에게 남는 수익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