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의 최대 난관이던 '핵연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화답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라는 '깜짝' 조건을 제시해, KSS-III(장보고-III) 배치3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지난 29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SSN 확보를 위한 결정적 진전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도화되는 북한의 SSBN(전략원잠) 위협을 거론하며 SSN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SSN 확보의 발목을 잡아온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의 빗장을 사실상 푼 것으로, 안보 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발표에서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현재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SSN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은 이미 자국 물량 만으로 과부하 상태다. AUKUS(오커스) 협정에 따른 호주 SSN 물량까지 더해져, 한국의 건조 물량을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필리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작년 12월 인수한 곳으로,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곳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결국 이번 핵잠수함 건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는 미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따라 자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핵연료'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지만,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우선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다.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인건비 등이 비싼 미국 조선소를 이용할 경우, 건조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기술 이전'의 범위도 핵심 변수다. SSN의 핵심인 원자로와 소음 저감 기술 등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지가 관건이다. AUKUS처럼 핵심 기술이 제외된 '블랙박스' 형태가 될 경우, '전략적 종속'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KSS-III 배치3 건조를 준비해 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계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은 핵심 기자재 공급이나 설계 지원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건조' 물량을 넘겨주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국내 방산 한 관계자는 "외교적 족쇄가 풀린 것은 엄청난 성과"라면서도 "이제부터는 비용 분담, 기술 이전 범위, 국내 산업계 참여 방안 등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실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러·중 이어 佛도 신형 핵미사일…고삐 풀린 '핵' 경쟁
세계 주요 핵보유국들이 앞다퉈 핵전력 증강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발사 성공을 알린 게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프랑스가 핵전력을 공개했고, 미국마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핵무기 시험 재개 방침을 밝혔다. 중국도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재적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핵보유국들, 핵전력 증강 경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6일에도 무제한 사거리를 자랑하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타스 통신 등 러시아 주요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다친 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중 무인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중 무인기는 속도와 이동 깊이 면에서 세계에 유사체가 없고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 요격할 방법이 없다"면서 핵전력을 공개적으로 뽐냈다.그러면서 포세이돈의 위력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를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15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1만8천km에 달해 미국 뉴욕, 워싱턴 등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주요 핵보유국인 프랑스도 핵전력 증강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28일 M51 잠수함 발사 전략탄도미사일의 새 버전 도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M51.3 미사일은 새로운 핵탄두를 탑재했을 뿐 아니라 사거리, 정확도, 적 방어선 관통 능력이 향상됐다고 프랑스 국방부는 전했다.사거리 9천500km로 4~6개의 핵탄두가 장착돼 있고 핵탄두 1개가 100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의 6배가 넘는 위력이다.◆美 "핵무기 시험 재개"… 中 "격차 줄이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국가처럼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약 1시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다.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에 따라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옛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중국도 앞으로 5년 동안 미국, 러시아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확장·현대화에 나서는 건 물론 2차 타격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승인된 제15차 5개년 계획기간(2026∼2030년)에 핵 능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100개의 핵탄두를 늘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035년까지 최대 핵탄두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러시아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트남에 새마을운동, 빅테크엔 혁신 플랫폼 '세일즈 경북'
경상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펼치고 있는 '세일즈 경북'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세계 정상급 지도자 및 기업인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경북의 혁신 의지 및 잠재력을 알리며 미래 성장을 위한 동행의 길을 소리 없이 걸어가고 있어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 양국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2005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룽반마을에 최초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계기로 시작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이 지사와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은 성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과 동선 청동북 조각품 등을 기념품으로 교환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미래 동행에 뜻을 같이했다.경북도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을 시작으로 호찌민(2006년), 박닌성(2023년) 등과 자매결연 체결하며 베트남에 15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해 생활환경 개선, 디지털 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현지 소득 증대와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이 지사는 31일 오후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경주 황룡원에서 APEC 개최 도시 초청 글로벌 CEO(최고경영자) 만찬도 연다. 세계적 기업 CEO 등 150여명이 참석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이 지사는 앞서 28일과 29일 열린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 및 개막식에도 참석해 사이먼캄 구글 APAC 부사장, 맷가먼 아마존 웹 서비스(AWS) CEO 등 해외 유수 기업은 물론 최태원(SK)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국내 대기업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경북이 세계와 연결되는 혁신의 플랫폼'이란 점을 각인시키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 방안의 일환이다.아울러 경북도는 29일 경주 엑스포대공원 K-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캐나다 퀘벡주 정부와 미래산업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인공지능(AI), 에너지 등 글로벌 4대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공동사업과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개최로 이제 경북은 더 이상 지방이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그토록 APEC 개최를 위해 노력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철 4호선 AGT 불가피…시야·가로수 보호 중점"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철제차륜(AGT) 도입을 재차 못박으며 소음과 도시미관 훼손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의 상징으로 꼽히는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도 그대로 존치키로 했다.대구교통공사는 30일 오후 수성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앞서 대구시가 지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몇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최종 역사 위치는 이날 처음 공개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관심사는 대구시가 밝힌 철제차륜(AGT) 도입 여부에 쏠렸다. AGT는 3호선에 도입된 모노레일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소음과 분진,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큰 방식으로 알려져서다.도시공사 측은 AGT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차량 형식 승인 절차를 두고 모노레일 제조사 측이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대구시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형식승인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GT는 상판이 설치되는 구조로 모노레일에 비해 경관적 영향이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교각 위 상판 두께를 슬림하게 하고 콘크리트 대신 투시형 난간을 쓰는 등 개방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은 특히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의 제거를 우려하기도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는 3열로 모두 276그루다. 이중 4호선 계획 노선 영향을 받는 히말라야시다는 101그루에 달한다.교통공사 관계자는 "동대구로의 수목은 대구의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입찰 안내를 할 때부터 동대구로 수목 경관을 훼손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내걸었다"며 "한 개 차로를 이용해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교각이 40m 마다 설치돼 저촉이 아주 미미하다. 히말라야시다는 계속해서 전지(가지치기)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실시설계 처럼 3m 이상 거리룰 두고 지나가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상부 슬라브는 별도의 제작장에서 제작해 거치하는 방식으로, 현장 타설은 최소화했다"며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기준 초과 시 승인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민원사항 발생 시 충분한 조치를 취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쇳가루는 먼지보다 무거워 비산이 덜 되는 편이고, 미세먼지로 전환이 된다고 예측했을 때도 환경적인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대구도시철도 4호선 노선도도 처음 공개됐다. 다만 앞서 교통공사가 밝힌 대략적인 위치와 큰 차이가 없어 별다른 설명이나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3호선)~범어역(2호선)~벤처밸리네거리~동대구역(1호선)~파티마삼거리~공고네거리~경대교~경북대학교 북문~복현오거리~엑스코~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역사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규백 장관 "TK신공항, 대통령실 협의체서 전향적 검토"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재정 지원 계획 확정,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관련, 안 장관이 언급한 협의체란 대통령실에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K2 공군 기지 이전을 골자로 한 TK 신공항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해당 협의체에서 도출될 결론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안 장관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 TF가 TK 신공항 사업도 챙기는 쪽으로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측의 입장 변화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감지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의 국가 주도 TF 구성,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등 요구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반도체 삼성' 컴백…'순익 12조' 3분기 사상 최고 매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실적 회복에 힘입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30일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6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 10조4천832억원을 16.1% 상회한 수준이다.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2조2천257억원으로 21% 늘었다.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1천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HBM3E 판매 확대와 DDR5, 서버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의 수요 강세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영업이익은 제품 가격 상승과 전 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5세대 제품인 HBM3E 12단을 '큰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또 삼성전자는 6세대인 HBM4에 대해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혔다.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경우 첨단공정 중심으로 분기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디바이스 경험(DX) 부문은 폴더블 신모델 출시 효과와 견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등으로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또 모바일경험(MX)은 Z폴드7 판매 호조로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영상디스플레이(VD)는 Neo QLED, OLED, 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견조했으나, TV 시장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계열사인 하만은 소비자 오디오 제품 판매 호조와 전장 부문의 매출 확대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디스플레이는 중소형의 경우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출시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 8조1천억원, 영업이익 1조2천억원을 올렸다.삼성전자는 4분기에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DS, DX 부문 모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메모리의 경우 D램은 AI 및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AI 수요 증가로 내년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이에 삼성전자는 HBM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 기반의 HBM4 양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AI용 DDR5, LPDDR5x, GDDR7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운드리는 2나노 신제품과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하며 미국 테일러 팹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인 26조9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지도를 통해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대구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지역 간 편차가 크다.강원,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등 6개 시도는 정규교원을 중심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구를 비롯한 서울, 경기는 아예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습 태도, 정서 함양을 위해서라도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대구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김모(36) 씨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은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학습 태도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다.이어 "교사들이 조기 개입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제때 제공하면 단기간에 기초 수리력과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구시교육청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담당 부장교사'를 배치해 교육 운영계획 수립, 지원 대상 관리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또 담임교사와 수업 협력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두드림학교'를 운영해 학습·심리·정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기초학력 지원 사업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전담교사가 없다고 해서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며 "대구는 기초학력 지원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조사를 진행했던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이나 행정 효율에 따라 보조 사업처럼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연준 금리 또 0.25% 내려 "추가 인하 기정사실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경제지표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점쳐보기 어려워졌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연준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0.25%p를 인하한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준은 발표문에서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의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연준은 또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연준은 이날 "12월 금리 결정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 차가 있다"며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하며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은 향후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식 경제지표 산출이 지연되면서 연준이 필요한 경제지표를 얻는 데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개시 이후 경제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중단했고, 예외적으로 지난 24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만 당초 일정보다 10여일 지연해 발표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은) 일시적인 사안이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할 뿐"이라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의 조각을 찾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캐나다 차기 잠수함, K-조선 기여하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과 관련해 마크 카니 총리에게 한국의 적극적 기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현재 캐나다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사업의 결선인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된 상태다.양국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이고 지속적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현안 관련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카니 총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시찰했다.
포스코 장인화 회장 만난 호주 총리 "한국과 협력 확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서니 엘버니즈 호주 총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면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단독 만남이 성사됐다.3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호주 앨버니즈 총리를 장 회장이 직접 만나 면담했다. 호주 총리방문은 2003년 존 하워드 전 총리 이후 22년 만이다.장 회장은 앨버니즈 총리와의 면담에서,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청정 수소 사용 탄소저감 철강제품 생산계획과 2차전지 원료분야 공급망 확보, 수소생산 등 청정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호주와의 양자간 공급망 협력은 일본과 중국 등 아태 지역 내 다양한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공급망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호주 총리에게 피력했다.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장 회장은 "호주는 철강을 넘어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날 앨버니지 총리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살폈다. 또 호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료기업 BHP사와 탄소감축 제철공법인 하이렉스 기술 R&D(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장 회장은 앞서 이날 오전 APEC CEO 서밋에 연사로 참석해 '미래를 잇다:공동번영을 위한 포스코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포스코그룹과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장 회장은 1971년 철광석 공급을 시작으로 맺어진 호주와의 인연이 더욱 돈독해지면서 현재 포스코그룹 사용 원료의 70%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더 큰 상생을 제안했다.장 회장은 "호주와의 협력 관계는 양자 협력을 넘어 안전과 재난대응 등 사회공헌 분야로 더욱 견고하게 확장 중"이라며 "이제 포스코는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 TV·2번 접는 폰…K테크 쇼케이스 "어메이징" 호평
세계의 이목이 쏠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국내 기업들의 미래 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하는 '혁신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29일 오전 엑스포대공원 내 마련된 K테크 쇼케이스 전시장 입구는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들로 붐볐다. 원형 에어돔 모양을 한 전시 공간 앞에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개발한 안내 로봇이 배치돼 눈길을 사로 잡았다.내부로 들어서자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부스가 나타났다. '수소 존'은 마련해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수소 생태계 디오라마(모형)를 선보였다. 또 '로봇 존'에선 완성차 제조 공정에 실제로 활용 중인 '주차로봇'을 비롯해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4족 보행 로봇 '스팟' 등을 접할 수 있었다.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디스플레이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를 공중에 메달아 초대형 샹들리에로 만들었다. 내부가 비치는 화면에 다양한 영상을 상영해 360도로 돌며 감상이 가능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삼성전자는 APEC 개막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두 번 접는 폼팩터를 적용한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칭) 실물을 전시했다. 또 출시를 앞둔 확장현실(XR) 기기인 '갤럭시 XR'을 소개하는 화면을 나란히 배치해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관람객들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라 과리엘로씨는 "제품이 아닌 작품을 보는 느낌"이라며 "투명 디스플레이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은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제 눈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기술의 한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인공지능(AI) 시대 핵심인 반도체 기술의 현주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스 전체를 데이터센터를 형상화시킨 SK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특히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신제품인 HBM4를 모형을 전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삼성전자도 그래픽 D램인 GDDR7과 함께 HBM4을 부스에 배치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하며 앞서가고 있으나, 최근 삼성전자도 추격에 속도를 높이는 상황이다.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안으로 떠오른 신경망처리장치(NPU) 분야 국내 스타트업도 APEC에 참여해 잠재력을 과시했다.K테크 쇼케이스 전시장 맞은편에 마련된 경제 전시장에 리벨리온은 '작은 칩에서 거대한 데이터센터까지'를 주제로 효율적인 AI 인프라 구성을 시각화 했다. 또 퓨리오사AI는 2세대 칩 레니게이드 8장으로 구성된 'NXT RNGD' 서버를 전시한다.퓨리오사AI 관계자는 "한국의 AI 역량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APEC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산업 리더들과 직접 소통할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경북 특산물 활용 '한식'…APEC 만찬 총괄 '에드워드 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31일 열릴 '정상 만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번 만찬은 21개 국가의 정상과 각료 등 1천여명이 참석하게 된다.메인 만찬장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이 추진됐으나 인원 수용 및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9일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대연회장으로 전격 변경됐다.이후 라한셀렉트 측은 만찬 장소를 꾸미기 위해 대연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돌입했다.라한셀렉트 대연회장은 동시 1천200여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지만, 원형테이블에 앉아 실시간으로 코스 요리를 접하게 되는 인원은 약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라한셀렉트 관계자는 "구조상 각국 정상과 그 가족, 각료 등 중요 인사 400여명이 원형테이블에 앉아 정식 만찬 프로그램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다만, 당초 국립경주박물관 추진 단계 때부터 롯데호텔 측이 만찬 일정 전체를 총괄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식자재 납품, 음식 조리, 식기 세팅, 서빙 등을 모두 롯데호텔에서 담당하게 된다.이번 만찬의 총괄 책임자인 에드워드 리 총괄셰프 역시 라한셀렉트 경주의 주방을 쓰게 되지만, 정작 음식 조리는 롯데호텔 요리사들과 합을 맞춘다.식자재는 당일 식중독균 검사 등 엄격한 검사를 거쳐 롯데호텔이 직접 공수해 오며, 식기와 조리도구 대부분도 롯데호텔의 것으로 쓰일 전망이다.정확한 규모의 구체적 메뉴, 만찬주 종류 등은 보안 관계상 모두 베일에 쌓여 있다.앞서 2005년 부산 APEC 당시 만찬을 위해 요리사 100명, 음식 접대를 위해 200명 가량의 직원이 동원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들은 메인 행사주체인 롯데호텔 측과 대연회장을 제공하는 라한셀렉트의 직원들로 구성될 계획이다.만찬 메뉴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나 준비위원단 내부에서는 경주 천년한우와 포항 가자미 등 경북지역 특산물들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문 때 오찬으로 ▷신안 새우·고흥 관자·완도 전복·경주 햅쌀밥과 갈비찜·공주 밤·평창 무·천안 버섯 등이, 만찬으로는 ▷영월 오골계·경주 천년한우·경주 남산 송이버섯·포항 구룡포 광어·지리산 캐비아 등이 올랐다.만찬주로는 ▷교동법주(경주교동법주) ▷대몽재 1779(교촌도가)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김천 수도산와이너리) ▷안동소주(명인안동소주) 등 경북의 대표 전통주들이 유력하다.에드워드 리 셰프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번 만찬을 통해 한국 음식과 재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더한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추경호 소환에…국힘 "조작 수사 중단하라" 규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30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를 첫 소환 조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 '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추 전 원내대표의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며 특검을 규탄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꿰어 맞추겠다는 조작 수사"라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 특검이 제기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최민희 딸 "결혼식 두 번 하지 않았다…어머니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딸 정 모 씨가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씨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머니와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그는 "가장 먼저 매일 언론으로 소식을 접하실 모든 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운을 뗐다.정씨는 "모든 것을 그냥 꾹 참으려 했다"며 "다른 비난은 모두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며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추측성 보도, 허위사실 유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식 보도. 그리고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허위사실들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다면 그것에 대해선 성인 대 성인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씨는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 가지를 해명했다.우선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실 채용사이트 공고를 보고 공채로 들어가 근무한 것"이라며 "지원 내역과 합격을 비롯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세 번째는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춰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며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가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자신의 나이가 27세라고 공개한 최 위원장 딸은 "제 나이 친구들이 그러하듯 방황하고 진로를 찾고 취직과 수험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저희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했던 일로 인해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해드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다. 가슴이 타들어간다"며 "제발 사실이 아닌 것들의 보도를 멈춰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을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총 8명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어쩌나"…'강성 당원·野 공세' 골치 아픈 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다. 위원장 사퇴로 논란을 잠재우자니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그간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최 위원장에 대한 강성 당원 지지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30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뒤 상황을 살펴보자는 입장이나 당 주변에선 최 위원장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기류도 상존한다.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내놓은 해명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데다 야당 의원을 묶어 역공을 벌이는 등 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은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최 위원장 측이 모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의 비판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또한 과방위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채널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보도도 더해졌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당내에서도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공식 민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아하다"고 했다.다만 강성 당원 등 당 내부에선 여전히 최 위원장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상당하고, 최 위원장이 물러설 경우 야당 공세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하는 등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 하자.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글을 적었고 2천500개가량의 '좋아요'가 쏟아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미디어국은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與 추진 재판소원 제도 놓고…헌재 vs 대법원 국감서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맞붙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으나 대법원은 '3심제' 근간이 흔들리는 데다 서민들의 소송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하며 반박했다.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대법원 측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4심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올해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이 주요 화두로 거론돼 왔다. 여당은 재판소원 외에도 '대법관증원'도 추진 중이다. 여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골자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국감 내내 파고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한 탓에 여권이 상대적으로 그립을 쥘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취지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의 사법화'의 끝을 볼 수 있는 국감이었다. 정쟁만 계속해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국민적 의혹이 커졌고, 이를 양당이 해소해 가는 과정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가자 학살, 63개국이 방조" UN특별보고서 공개
유엔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이 방조했다고 지적하는 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용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을 공급하는 19개국 중 하나다.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로 중계된 영상연설을 통해 '가자 집단학살: 집단적 범죄'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이달 20일 공개된 초안에는 "다른 국가들의 직접적 참여, 지원, 조력이 없었더라면, 현재 본격적인 집단학살로까지 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장기 불법 점령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일부 제3국들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지원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민 식민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이는 더 많은 식민지 건설, 주택 파괴, 이동 제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생명권의 상실과 말살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은 폭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가장 집중적으로 책임이 지적된 나라는 군 배치, 무기 대량 판매, 정보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 외교적 수단, 국제 제재 불참 등으로 이스라엘을 도운 미국이었다. 이스라엘에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독일과, 키프로스 소재 기지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군 작전에 협조한 영국의 책임도 거론됐다.보고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로디지아(현 짐바브웨), 포르투갈 등의 점령지 폭력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제적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국제 법원들로부터 명확한 명령들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들이 이스라엘의 오랜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노골적인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한편, 알바네재 특별보고관은 이탈리아 출신 인권변호사로 올해 여름에 내려진 미국의 제재 탓에 뉴욕의 유엔본부에 가지 못하게 돼 영상으로 원격 발표를 했다.
교사에 살충제 귤 건넨 학생, 가해성 없다?…교보위 논란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해당 여고생은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 교사는 학생이 준 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큰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를 내고 열흘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교보위는 지난 22일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노조 측은 교육 당국이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교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서모세 대구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보위의 이번 판결은 '교사 폭행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권 보호라는 말뿐만이 아닌 교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실천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김천·영덕·영주·울진·포항 '노쇼 사기' 6억여원 피해
최근 경북 곳곳에서 노쇼 사기 사건이 다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식당과 같은 영세업자를 상대로 한 주문형 노쇼 사기 수법이 아니라 이제껏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포항·김천·예천 등 지역 업체에 전화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와 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살균소독기 등을 대리구매 해달라고 속여 총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영주에서도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20여 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 남성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영주시청 건설과 B 주무관이라며 수의계약을 주겠다며 '소화기 6대를 납품'을 요구했고, 1천90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이보다 앞서 24일에는 포항과 경산에 대구시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속인 뒤 화재감지기 대리구매를 요청해 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또 경주, 영덕, 울진 등 지역에서도 시청 공무원 등을 사칭한 뒤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1억3천700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이달 하순부터 발생한 피해액만 약 6억원에 달한다.경찰은 이 같은 노쇼 사기형 범죄가 다시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예방을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화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일당을 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량 주문시 선결제나 예약금 요구하기,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신종 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떡볶이·치킨 향기 솔솔…APEC 무대서 한국 매력 알렸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가 맛있는 한식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세계 각국의 정상과 대표단, 그리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부스 'K-Food Station' 덕분이다.APEC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 메타세쿼이아숲에 차려진 홍보부스는 단순한 임시 푸드존이 아니라 '한식 외교'의 전진기지로 변했다.30일 오전 경주보문우체국 앞 메타세쿼이아숲.국제미디어센터에서 작은 강을 건너 마주치는 숲에 다가서자 가장 먼저 기름에 튀겨지는 치킨 냄새가 맞이한다.강렬한 튀김 냄새에 이어 떡볶이며 컵라면 등의 냄새가 섞이자 흔한 학교 앞 분식점의 정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이곳은 APEC 기간 동안 세계 각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맛과 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면서, 동시에 낯선 도시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농심과 CJ, 교촌치킨, 청년다방 등 국내 대표 외식브랜드를 비롯해 옥동식, 부장제과 등 약 20곳의 업체들이 한식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홍보에 나서는 중이다.교촌치킨은 매일 400마리의 치킨을 즉석에서 튀겨내 제공한다. 교촌치킨 푸드트럭 앞에는 옛 문방구 뽑기판 같은 이벤트가 마련돼 한류드라마 속 경험을 느껴볼 수 있다.그 옆에는 농식품부와 농심, CJ, 부침제과 등이 참여한 푸드부스가 자리잡았다.농심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브랜드로 꾸민 신라면 6천개를 제공하고, CJ는 김밥을 비롯한 간편식을 준비했다.'K-Food Station'은 단순한 음식 부스를 넘어 하루 10시간 이상 회의장에 머무는 외신 기자단에게는 '한국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취재를 마친 외신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컵라면을 나누거나, 메타세쿼이아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한 일본 기자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실제로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돼 흥미롭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사람들의 정서를 느끼는 듯하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딱딱한 정상회의와 기자회견 중심으로 짜였던 미디어센터 운영에 'K-Food Station'을 더함으로써 휴식 제공, 한식 홍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윤 의원 "국민 19.1% '응급실 뺑뺑이' 경험해 봤다"
국민 5명 중 1명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겪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기도 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7%)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여러 번' 3.6%·'한두 번' 15.5%)였다. 또 '직접 경험은 없지만 주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도 59.7%에 달해 총 78.8%가 직·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경험자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81.9%), 인천·경기(80.9%), 강원·제주(80.5%) 순으로 높았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 중증환자 즉시 수용 의무 규정 강화'(29.5%)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응급실 전담 및 중증응급질환 수술 가능 인력 확충'은 26.4%, '실시간 병상 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19.9%였다. 한편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7.0%는 '찬성', 13.2%는 '반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찬성률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 지역이 79.0%, 대구·경북이 76.0%였다. 또 67.2%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FC, 잔류 불씨 살릴까…수원FC와 11월 2일 파이널전
대구FC가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5 파이널라운드 B 두번째 경기를 치른다.최하위 대구는 이제 한 경기라도 진다면 가망이 없다. 남은 4경기가 모두 결승전이나 다름없다. 제주SK와의 승점차는 7로 역전하기는 꽤나 버거운 격차다. 4경기 모두 이기고 제주의 연패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대구는 지난 두 경기에서의 무승부가 너무나 아쉽다. 특히 직전 울산HD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공격에서는 여전히 세징야가 분투를 펼치는 가운데 김주공이 지난 울산전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슈팅력이 좋은 라마스의 회심의 슛이 계속 불발로 끝나는 것이 답답한 형국이다. 울산전에서도 라마스의 중거리슛이 상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나왔다.수비에서는 김강산 복귀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김강산은 2023시즌 대구에서 붙박이 수비수로 뛰다가 2024시즌 중도에 입대했다. 최근 전역해 다시 대구로 복귀한 것. 이에 따라 수비에서의 옵션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상대 수원은 지난 라운드 제주에 패하는 등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주춤하며 리그 순위 10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리그 최다인 1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싸박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위협적이다.대구와 수원FC의 통산전적은 최근 10경기 전적은 4승 4무 2패로 대구가 앞서있다. 올 시즌에도 3차례 맞붙어 대구가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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