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파면' 가능…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벼락 맞은 내란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황 전 총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법원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이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다.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항소 포기' 노만석 오늘 퇴임…퇴임식서 입장 밝히나

'대장동 관련 재판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한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진다.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에는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었다.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중앙지검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의를 밝힌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이후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했고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부터 각 부 과장(부장검사급),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퇴진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특검, 직접 증거 못 찾으니 계엄 모의 억지 구성"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4일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또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배현진 "대장동 사건, 李 정권 명운…임기 마치면 감옥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를 고민하는,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라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파안대소했다"며 "검찰 보고받는 법무부, 민정수석실부터 해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까지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이라며 "이 정권의 모든 생사여탈에 관한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이 쏠려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배 의원은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목적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시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체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앞뒤 서두 없이 말씀하셨다"며 "이미 9월부터 본인의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항소 포기 당일 법원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배 의원은 "그날 7분 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서 있었다. 이분들이 항소의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그 마감 시간인 자정께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었겠느냐"며 "어떤 정황 증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당당하면 CCTV를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가볍게 제시했다는 듯이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서 "실제로 그 수사관들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모습이나, 반응이 담긴 장면이나,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내야 수비 실력의 비결, 끝나지 않는 펑고 지옥

국방부, 중장 진급자 20명 발표…역대급 물갈이 인사

국방부가 13일 20명에 달하는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국방부는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

국내 최장수 고리원전 2호기, 2033년까지 수명 연장

국내 최장수 원전인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이 결국 연장됐다. 오는 2033년 4월까지 추가 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33년 4월 8일까지의 계속 운전 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 계속 운전으로 인한 영향과 중대 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10월 23일(제223회)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세번째 사례로, 10년만에 나온 계속운전 허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의 현재 진행 중인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2026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설비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조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을 더욱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고온의 물을 가압해 증기를 만드는 방식) 전기 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40년간 가동하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

국내 '한계 기업' 17.1% 달해…돈 벌어도 이자 못 갚아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13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대치(15.5%→16.4%→17.1%)를 경신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 비중도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확대됐다.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진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신용 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다"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짚었다.중소기업의 고충은 더 크다.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IBK기업은행의 올 3분기 기준 연체율도 1.00%로 뛰었다. 지난 2분기 0.91%에서 0.09%p 올랐으며 올해 3분기 연체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였다.기업은행의 3분기 기업 대출 연체율은 1.03%로, 지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시중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팩트북 기준)은 0.5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내수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고, 환율이 오른 탓에 외화대출 차주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오면 실업급여 8개월 내에 고갈" 감사원 지적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8개월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금 적립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 속에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를 겪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낮출 필요성을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다.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내년 예산안 14조363억원…올해보다 5.8% 늘어

경상북도는 총 14조 36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천745억원(5.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천328억원(5.4%), 특별회계는 1천417억원(9.2%) 늘었다.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8%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는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농정·산림·해양 대전환 ▷저출생 대응 ▷포스트 APEC·K-한류 확산 ▷복지·안전 강화 등이다. 도는 3년 이상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도 강화한다.주요 사업 분야별로는 침체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40억원), 상권활성화 사업(5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95억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76억원)과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33억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또 미·중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피해기업 이차보전 예산(10억원)도 반영했다.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150억원),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49억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15억원) 등 에너지·소재·반도체 분야 투자가 확대된다.지난달 제정된 초대형 산불피해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산림경영특구 운영(3억원), 산불피해지역 복구재생(148억원), 조림사업(234억원), 산림생태복원(4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19억원)과 산림부산물 자원화 시설(3억원)도 추진된다.저출생 대응 분야에서는 K-보듬6000(84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12억원), 다자녀 큰집마련 지원(8억원) 등 시즌3 정책이 이어진다. RISE(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에만 2,737억원이 투입되며, K-U시티 연구지원센터(101억원), 기회발전특구 지원(9억원)도 포함됐다.APEC 이후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25억원), 포스트 APEC 미디어월 조성(5억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4억원) 등이 편성됐다. 경주 글로벌 CEO 서밋 창설(10억원), 2026 PATA 연차총회(10억원), 세계 경주포럼 국제학술대회(2억원)도 지원한다.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50억원), 의료원 기능보강(82억원), 경영혁신(76억원)을 추진하고,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14억원)과 기능강화 보건진료소·원격협진 사업(15억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86억원)와 경로당 행복밥상(4억원)도 이어진다.도는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 확정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번 예산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세대가 살아갈 '경북시대' 구축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장 '21명 사상' 돌진사고…60대 질주거리는 132ｍ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 당국은 A씨 트럭의 후진 거리가 28m, 직진 거리는 150m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직접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A씨를 상대로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49일 만에…693개 시스템 모두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9월 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됐다. 이로써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이로써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복구된 3개는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VOD(주문형비디오),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보다 6일 앞서 작업을 마무리했다.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잇단 노동자 사망' SPC…노동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14일 면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김 대표와 만나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지난 5월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본부장은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집에서 사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허영인 SPC 회장을 상대로 잇단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질책한 바 있다.

"소송시 하자 보수 중단" 동구 아파트 입주민·시공사 갈등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시공사가 조합측이 걸어 온 소송에 하자보수 일부를 중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도 시공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시공사가 이중 배상을 이유로 추가 소송 시 보수작업 전면 중단 방침을 세우며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A아파트 조합은 지난 9월 아파트가 "제공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4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붕층과 옥탑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소송 직후인 지난달 하자보수 시공이 일부 중단됐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 보수 업무를 중단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즉시 하자보수를 재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조합 측은 자신들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만큼 소와 별개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대표하는 아파트 입대의도 시공사에 대한 하자 관련 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입주민 A씨는 "하자보수 센터에 하자를 접수했는데 소장 접수 이후 일정 취소 연락을 받았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난감하다. 입주민은 완전한 상태를 가정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하자를 소송 때문에 중단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시공사 측은 오히려 입대의 추가 소송 시 하자보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시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 중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중 배상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 전체가 아닌 조합에서 소송을 건 것이어서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접수 받은 2년차 하자를 누수 등 긴급한 부분 위주로 시공하고 있지만 추후 입대의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수를 전면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사인간 법률 다툼에 관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시공사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 계획서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유통업체 부도… "매천시장 등 190억원 피해" 추산

대구에 본점을 둔 유통업체에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와 거래해 온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등의 중도매인 사이에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당 유통업체에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면서 1차 부도를 방어했으나 이날 3억원가량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부도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업체는 최근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도설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부도 위기가 알려지자 매천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조합, 공사 등의 관계자는 이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현안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TF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매천시장 내 해당 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자는 17명, 피해 금액은 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현재 매천시장에는 5개 법인 소속의 중도매인 309명이 영업하고 있다.매천시장 중도매인 외 피해 금액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모두 19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을 포함해 자금 피해를 주장하는 7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대구와 경북, 경남에 9개 지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1년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점포 확장을 하면서 자금 순환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전 회의까지는 채권단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점 일부의 건물을 처분하고 자금을 마련,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오후 부도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도 소통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날 실종 된 수험생…마포대교에 위치 찍히자 '발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서울 시내 여러 고사장에서 돌발 상황이 잇따르며 긴장감이 이어졌다.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중 교문을 나서며 시험을 포기하기도 했다.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한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실종 신고 대상인 A군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응시할 예정이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을 신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마지막 위치를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파악하고 수색을 벌였다. 마포소방서는 구조 차량 3대와 구조대원 14명, 수난구조대까지 투입해 한강 수상 수색을 병행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의 위치를 영등포 여의도 인근으로 특정했고, 오전 10시 10분쯤 무사히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군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고사장 곳곳에서는 수능을 끝까지 치르지 않고 자진 퇴실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전 10시 22분쯤, 용산구 용산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2교시 시작 직전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스스로 퇴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묻자 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어두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시험장을 자발적으로 나선 수험생 가운데는 수시 전형에 합격해 수능에 큰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오모(18)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고사장을 나서며 "엎드려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국어 시험만 보고 나왔다"며 "도시락은 한강에 가서 먹어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일부 수험생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던 시험 난도에 부담을 느껴 시험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광진구 광남고에서 시험을 치른 박모(18) 양은 "수시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며 "집에 가서 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휴학 중인 이모(25)씨는 "인문계인데 이과에 다시 진학하고 싶어 수능에 응시했다"며 "수학은 3~4문제로 대학이 갈리는데 못 푼 거 같아서 그냥 나왔다. 내년 시험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시험을 마치지 못한 다양한 사연이 이어졌다.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나왔다", "시위가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등 각기 다른 사유로 시험장을 떠난 수험생들의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알록달록 벽화에 화사…고령 '왕릉마을' 관광지 탈바꿈

고령 '왕릉마을'이 회색빛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동고분군 서편에 자리한 지산3리 왕릉마을. 지난 2004년 가야대 캠퍼스가 경남으로 이전한 뒤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마을 전체가 황폐화했다. 마을이 슬럼화되면서 노상 적치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노후 간판과 화단은 방치됐다.이를 보다 못한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상반기 '왕릉마을 발전협의회(회장 김명순)'를 꾸리고 마을 바꾸기에 직접 나섰다. 협의회는 고령군과 고령관광협의회 등과 힘을 모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노후 간판, 적치물, 화단 등을 정비하면서 마을 주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을 입구에 미관을 해치던 쓰레기 배출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왕릉마을 입간판을 설치했다.특히 이달 초 경북대 미술대 동아리 '상투스' 학생 50여명의 봉사활동을 통해 담장 곳곳에 벽화를 그려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4~5년 전 이 마을에 정착한 서양화가 박윤기(64) 씨의 헌신적인 노력도 컸다. 박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해 담장벽화 그리기, 골목 작품 전시, 장독대 조형물 공간 배치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협의회는 내년에 경북대 상투스의 도움을 받아 마을내 옹벽(높이 6m) 20m 구간에 대가야의 마지막 도설지왕(월광태자)의 일대기를 벽화로 꾸밀 방침이다.왕릉마을 이장 김종호(59) 씨는 "주민들은 물론 고령군, 고령군관광협의회 등이 모두 힘을 모아 황폐한 왕릉마을을 대가야읍 관광 진입 마을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