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투입 경찰관 푸대접 논란 '노숙 수준' vs '객실 마련'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처우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규모 경력이 투입된 가운데 숙박·식사 등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노숙 수준의 근무환경이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0일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실태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박스를 이불 삼아 바닥에서 쪽잠을 자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모포 한 장만 깔고 단체로 잠을 청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일부는 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서 숙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추운 날씨에 찬밥을 먹었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또 제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점심을 오후 6시에 해결했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간식을 받았다는 글들도 볼 수 있었다.직협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1년간 준비한 세계적 행사에 동원된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를 알리겠다"며 경찰 지휘부 대상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 사과, 재발장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11일 해명에 나섰다. 사진에 나온 영화관은 리클라이너 좌석 138석을 포함해 총 630석 규모였다. 영화관 로비 등에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마련됐다. 또 이번 APEC 기간 경주에만 하루 최대 1만8천6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1만개 객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진(스크린 앞 모포)은 2시간 근무 후 4시간 대기하도록 마련된 공간의 모습"이라며 "실내 대기 인원과 버스 대기자를 위해 담요 1만566개를 보급하고, 대기 시설에 간이침대 536개를 배치했다"고 덧붙였다.당시 영화관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한 경찰 관계자는 "영화관을 비롯해 버스 등 다양한 대기 장소가 있긴 했다. 영화관에 리클라이너 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수 인원이 영화관 쪽으로 집중돼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숙소가 열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APEC 기간 다수 인파가 몰리며 숙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포항, 울산, 대구 등 인근 지역까지 숙소를 마련했지만, 전량을 쾌적한 수준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와 관련해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돼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요구"…정성호 사퇴론 고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불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11일 휴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 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언급했다.당초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의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법조계 안팎에서도 "법무부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을 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뿐 아니라 정성호 장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세 협상 지연에 정부 탄소 감축 압박까지…산업계 시름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됐다.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후폭풍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공해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완성차는 물론 기계·부품 업계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에 달한다.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부품업계가 전례 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이는 고용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날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회담 후 2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매달 10만대 이상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인하 시점이 밀릴수록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미국에 143만2천713대를 수출했고 올해는 3분기 누적 100만4천354대를 수출했다.실제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천212억원, 1조2천34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었다.

"비상계엄·내란 가담 공직자 인사 조치" TF 만드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국무총리실이 11일 공개한 TF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TF 운영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힘을 실으면서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자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권에선 조만간 있을 군 장성 인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12·3 계엄과 연루된 장성은 철저히 배제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尹, 해병특검서 수사외압 부인…"격노는 재발 방지 취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가량 조사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이어졌고 이후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특검팀은 조사 내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칭했다. 영상녹화도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있다.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물었다.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에서 격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와 관련 "외교안보회의 당시 격노는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주장했다.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특검은 이날 외압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을 다룰 2차 출석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다.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는 15일 2차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산 정약용 첫 영정, 포항 장기면에 안치 된 사연은?

회의 안건·증인 채택 충돌…법사위 개회 38분 만에 정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 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맹탕으로 마무리됐다.회의 안건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회 38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불법적 지시이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계자가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적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소 포기가 타당하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건과 별개로 기소돼 있으나 현재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다.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도 이번에 항소포기로 인한 영향은 안 미친다"며 "추징금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 채택 없이 회의를 연 추 법사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늘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해 국민의힘이 협의거부를 해왔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정회를 선포했다.이후 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간부 4명과 수사·공소 검사 4명을 부르자고 하니 이를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며 "(추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시늉만 하며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힘 "李대통령 탄핵"…정부여당 압박 강도 최대치 고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나섰다. 야당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잇따라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 대규모 인파를 집결시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예정이다.1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항소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검찰항소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손에 든 이들은 '정권방탄 정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항소 포기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는 '범죄자 주권 국가'를 만들고야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주요 당직자는 물론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일반 당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간다.

시군 도의원 1명 보장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되나

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내년도 치러질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장수군)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한 맥락이다.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요청에 반한다는 것.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며 내년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 내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경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평균인구수(4만5천652명)를 고려할 때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은 2만2천826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울릉(8천757명), 영양(1만5천468명)은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말 현재 2만3천424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청송의 경우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1명의 도의원도 사수하지 못하면 국·도비 확보 등에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울릉군 관계자는 "그나마 내륙에 있는 곳은 인근 지역과 연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울릉은 섬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선거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면서도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민주 "지선 압승…국힘 지방권력 심판"…성급한 자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겠다"며 '압도적 승리'를 선언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정·대 단결도 강조했다.민주당은 10~11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실시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다.이어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3대 개혁(언론·사법·검찰 개혁) 등 '민주 회복', 민생추경·민생입법 등 '민생 회복', UN기조연설· APEC개최·정상외교 복원 등 '국격 회복', 'AI(인공지능) 3대 강국', '코스피 5000 시대' 미래비전 등 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 역사 이래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선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원 보이스로 차돌처럼 단단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자재업계 "공사비 크게 오를 것"…소비자 부담 가중

정부가 당초 건설·자재업계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함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물론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계까지 34년만에 극심한 출하량 감소에 허덕이고 있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문제는 당초 정부가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건설업과 탄소집약적 업종인 시멘트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이다. 시멘트 제조 시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초 산업계는 NDC 하한선을 48% 이하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었다.이에 더해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도 크게 감소해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5%(721만t) 감소한 3천65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991년(3711만t) 이후 3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공감이 되지만, NDC 목표달성을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 탄소 감축 부담만 늘어나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멘트업은 장지 기반 산업인 만큼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각종 공정 개선해 왔는 데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더 바꾸려면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건설업계도 결국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 상장사 임원은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은 물론 지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들어 간다"며 "정부의 목표에 맞추다보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AI 3강' 외치며 탄소 감축…기업들 "경쟁력 훼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11일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천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 된다. 정부는 2035 NDC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세부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등이 포함된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면서 탄소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신사업 전환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할 경우 고용 축소,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감안하면 국회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받게 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AI 확산으로 향후 에너지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GI는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전력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급 인프라와 제도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반적인 전력 시장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 비중 확대만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났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 잇딘 하차에 흔들…난기류 만난 한국형 UAM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민간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서 실제 UAM을 테스트하는 K-UAM 2단계 실증 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 투자를 우선하면서 초기비용이 막대한 UAM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기체 개발을 담당하는 제조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내에는 아직 UAM의 핵심인 기체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없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자회사 '슈퍼널(Supernal)'마저 최근 인력 감축과 경영진 공백을 겪으며 개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계에선 이런 흐름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조 단위로 막대하며, 실증 이후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은 이미 한발 앞서 있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무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세계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획득,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전기차 선도기업 샤오펑(XPeng)의 계열사 에어로HT(AeroHT)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5)에 참석해 자신감을 드러냈다.에어로HT의 왕담 부사장은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시제품이나 콘셉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의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수십 년 동안 인류가 꿈꿔온 플라잉카의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실증과 상용화를 동시에 주도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는 인증·규제 중심, 실증사업과 상용화 노선 구축은 민간과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선정돼, UAM이 뜨고 내릴 버티포트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일정대로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에서 진행된 2단계 실증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고, 일부 해외 기체의 도입 지연이 있었지만 대구 실증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향후 버티포트 구축과 노선 검증 등 후속 실증을 위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간 기업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김현덕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은 "대구의 삼보모터스처럼 초경량 비행체를 만들며 기술을 쌓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부품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국제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UAM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부품들이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되고, 그 시점에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 기술과 부품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겉으로는 시장이 잠시 주춤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기술력과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 고교생 90만원 지원하면, 일반 학생은?…형평성 논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 과정(DP)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술·서술·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IB DP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 말 IB 본부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출제·채점하는 '외부평가'를 치른다. 해당 점수를 토대로 IB 성적을 인정하는 세계 150여 개 대학과 일부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현재 IB DP 외부평가 응시료는 학생당 싱가포르 달러 기준 876달러(한화 98만원)이다.이재화 시의원(서구2·국민의힘) "수능을 치르는 일반 고3 학생들은 응시료 4만7천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며 "IB 학생들에게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이 IB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응시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해당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데 IB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니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2023, 2024년 IB DP 1·2기 이수 학생 128명의 응시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해 왔고, 올해는 3기 이수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다. 예산은 약 2억2천700만원 정도다.백채경 교육국장은 "해당 학생들은 초기 IB DP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에 응시료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손한국 시의원(달성군3·국민의힘)은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낮은 배치율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대구 지역에는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74명, 중학교 교육복지사 50명이 각각 근무한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이 많은 학교(초등학교 32명 이상, 중학교 44명 이상)를 기준으로 배치된다.손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도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채용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이 별도로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김태훈 부교육감은 "해당 업무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대신 대신 정규 상담 교사를 점차 증원할 계획"이라며 "교사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기 이전에 대체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늘봄학교 실무사 퇴사자 증가 ▷학교 시설개방 현황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30년 이상 노후 건물 안전점검 실태 ▷저조한 지역 외국인 강사 연수율 ▷급식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하천 점용 불허…수성구청 금호강 전망대 용역비만 낭비

대구 수성구청이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하던 금호강 생태전망대가 관계기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하천 제방 인근에 구조물을 짓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가 부실해 애꿎은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1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금호강 생태전망대는 지상 2층, 건축면적 257.04㎡(약78평) 규모로 수성구 매호동 29-3번지 인근 제방 비탈면에 세워질 예정이었다.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사업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개최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도 대상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최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하천인 금호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전체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4억5천만원은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낙동강청은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송한 사전 협조·검토 공문에도 대상지 구간 내 '최소한의 자연체험 및 관찰시설'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올해 2월까지 낙동강청과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결국 하천 점용허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용역에 앞서 사업 현실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청 측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축실시용역 등을 진행하며 구비 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수성국제비엔날레에서는 생태전망대 설계 작가에게 초청비 명목으로 구비 2천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상지를 찾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시계획설명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미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도 낙동강청과 협조 공문을 주고 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 사업 불발은 '최소한의 관찰시설'에 대한 의미 해석이 달라 불거진 결과"라며 "기존 대상지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국토부 공모에 다시 응할 계획으로 미리 진행한 용역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북구 편중"vs"분포 고려" 불공정 시비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선정 과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대구 서문시장연합회가 참여 시장이 일부 지역으로 쏠렸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지역 내 점포 분포 등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행사다.대구에서는 8개 시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시장은 ▷남구 성당시장 ▷달서구 월촌역시장 ▷북구 팔달신시장 ▷북구 칠성종합시장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서구 신평리시장 ▷수성구 신매시장 ▷중구 번개시장이다.이에 서문시장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선정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개 시장 중 3곳이 북구 지역의 시장인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칠성시장은 처음 추천 단계에서 빠졌던 곳이라는 것이다. 매천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구군별로 1개 시장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북구에 소재한 3곳이 선정됐다"면서 "처음 추천에서 떨어진 칠성시장을 명확한 기준 없이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매천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자격 있는 전통시장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구군청 추천을 받아 행사 참여 시장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동구·달성군·군위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점포 수가 많은 북구에서 추가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더라도 당초 행사 취지가 소비 촉진인 만큼 환급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사 참여 시장을 정할 때는 가급적 많은 시장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장 규모와 참여 횟수 등을 고려한다"며 "동구·달성군·군위군은 일부러 제외한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 소비 지원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시장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5만 명에 8억원 지급, 구미 K-온누리패스 사업 '조기 종료'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된 '2025 K-온누리패스(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업'이 시민과 방문객의 큰 호응 속에 상품권 조기 소진으로 지난 5일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중앙로동문상점가 등 주요 상권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총 5만115명이 환급에 참여해 8억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됐다.지역 내 직접 소비금액은 약 49억8천만원, 경제유발효과는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특히 대경선 구미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환급 행사 효과로 인해 즉각적인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점포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재방문율 제고 등 세 가지 성과를 거뒀다.시는 앞으로도 상권별 환경개선사업, 빈점포 상생거래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온누리패스가 시민 혜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대표 지역경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개입"…험악해지는 日·中 관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비상사태)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일본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친(親)대만 다카이치 취임 이후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일 정도의 '막말'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의회에서는 해당 외교관 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中 "목 베겠다" VS 日 "쉐젠 추방"주(駐)오사카 중국총영사인 쉐젠(薛剣)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서 있는가"라는 무례하고 도발적인 글을 올렸다. 몇 시간 뒤 쉐젠은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하지만 쉐젠은 다시 다카이치를 겨냥, "대만 유사시 개입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부디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같은 민족적 멸망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다시 올렸다.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중국 재외공관장 발언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하다.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일부 의원은 "쉐젠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양국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쉐젠의 극한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중국의 정교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대만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대만과 일본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한 어조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갈려있다.◆日-中 초긴장 상태 지속될 듯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만난 이후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일본이 나서는 형국이다. 더불어 일본은 '대만 개입'를 명분으로 군사력(자위대 강화) 확대를 꾀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고'를 했다. 쉐젠은 4년 전에도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분명히 말해둔다!"라는 글을 올린 인물이다. '전랑 외교'(늑대처럼 무력을 과시하는 외교)에 특화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양국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한 달 사이 '통일 후 대만의 미래' 청사진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만 흡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정책 설계자인 왕후닝(서열 4위) 정협 주석은 '대만형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모델의 제시했다.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피할 생각이 없다. 그는 중의원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의 요직에는 주로 친대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내각 서열 2위 관방장관은 일본과 대만 의원 간담회 사무국장도 맡은 바 있다.

'스마트 물기술' 대구에 모인다…국제물주간 12일부터

대구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엑스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연다.올해 행사는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세계 물도시와 기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 협력과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이번 국제물주간의 핵심 프로그램은 '세계물도시 포럼(World Water Cities Forum, WWCF)'과 '대구물산업 포럼'이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WWCF는 2015년부터 매년 열리며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정책·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포럼에는 핀란드 미켈리, 일본 구마모토, 방글라데시 다카, 나이지리아 콰라 등 12개국 9개 도시와 인도네시아 물협회, 세계물위원회(WWC), 아쿠아페드(AquaFed), 이클레이 코리아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포럼은 1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공·민간 부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공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세션에서는 민관 협력과 스마트 물기술의 해외 진출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특히 민간 세션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KWCC)와 대구 물기업 6곳(블루센, 에이티티, 문창, 유솔, 이룸기술, 한국유체기술)이 참가해 기술력과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한다.포럼 본 행사에 앞서 대구시 홍보관에서는 지난해 첫 참석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물협회와의 물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이를 통해 양국 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기술·정책·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대구물산업 포럼'에서는 물산업 진흥 정책과 대구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전시회에는 71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수돗물 생산, 하·폐수 처리, 초순수, 산업용수 설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공구매상담회,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전 세계 도시와 기관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물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구가 글로벌 물협력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물기술을 선도하는 물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