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수과, '통일교·민주당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경찰이 10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접수한 즉시 기록을 검토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이끈다. 박 총경은 현재 조은석 특검팀에 파견 중이며, 오는 11일 경찰청에 복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이 알려지며 당사자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단독] 국방부 이전 예산 0원…용산 대통령실 공실로 쭉?

국방부가 옛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 건물로 복귀하기 위해 신청했던 청사 이전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처리된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 이전 예산'으로 올라왔던 금액이 최종 0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옛 청사로 돌아가겠다며 238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 국방부 옛 청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방부는 기존 본관을 비우고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두 기관이 한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져 공간 부족 사태가 일었다. 일부 부서는 외부 파견 형태로 분산 배치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최근 청와대로 이전을 시작했다.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 대통령실은 당분간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 없는 승진제도…문예진흥원 위법·부당 사례 35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규정에도 없는 승진제도를 임의로 실시하는 등 부당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진흥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규정에 없는 '본부장·관장의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해, 승진대상자 중 본부장 및 관장이 추천한 일부를 승진 추천자로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같은 운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사관리업무 총괄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및 인사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감사위는 "최종적으로 본부장·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승진한 반면,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모두 탈락했다"며 "이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으며, 특혜·불공정 논란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초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도 확인돼, 모두 71명에게 과다 지급된 3천6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도 내려졌다.또한 감사위는 진흥원이 2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활용을 소홀히 하는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진흥원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감찰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내부통제 및 자정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제도 부당 운영 ▷전문직(무기계약직) 직급부여 및 보수체계 부당 전환 ▷국외공무출장 및 겸직허가 부적정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교체 계약 부당처리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신분 및 행정상의 조치들이 내려졌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철도노조 총파업 대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0일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4%(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이다.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평시 대비 21.5%를 유지한다.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천920명 등 총 1만5천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로 운용한다. 이들은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역에는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열차 이용객 혼란을 막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파업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단 운행 중지된 열차의 현금 구입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 한 원룸서 10대 女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경북 포항의 한 원룸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 5층에서 A(15) 양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양은 끝내 숨졌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멸종위기 '붉은박쥐·토끼박쥐' 울진 왕피천에 산다

국힘 '당심 70%' 내년 지선 경선룰에 'TK당원' 급증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의 당원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당원 영입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는 6만1천여명으로, 지난 6월 대선 당시 5만7천명보다 5천여명 증가했다. 내년 3월쯤에는 6만3천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당원 입당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경북도당 책임당원은 11만명으로, 최근 추가 입당 당원이 3만2천명에 달한다. 내년 3월쯤 책임당원 규모는 1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은 밀려드는 입당원서를 처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9명을 고용했으며, 최근 하루에만 1천800여장이 몰렸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TK 책임당원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당원 급증 현상은 국민의힘이 '당세 확장'과 '뿌리 강화'를 지선 최대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기준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즉, 내년 3월 말 이후 공천자를 가리는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입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지선 공천을 원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더 많은 지지자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 신분의 예비 출마자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직접 당원 모집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가족이나 제3의 조력자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이 시기에 급증한 당원을 '진성 당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숫자는 불어났지만 얼마나 내구력을 가질지, 당 기여도에선 미지수"라며 "단기 동원 경쟁으로 소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우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 '깐부' 맺어달라는 우크라니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전할 '수정 종전안'에 안전 보장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보 확답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일명 '깐부 조항'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러시아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러·우전쟁의 빌미로 삼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영토 양보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정 종전안에 난관이 적잖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을 넘겨줄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수 있을지 등도 걸림돌로 꼽혔다. 때문에 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크리스마스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간첩 활동 드러났는데 국보법 폐지?" 국힘, 범여권 맹폭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맹공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게 8차례라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보법은 우리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국보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의 안전핀을 뽑아 버리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당 차원의 법안이 아닌 의원들 개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다만 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면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中, 항모·폭격기 훈련·…오키나와섬 인근 '무력시위'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섬과 그 주변 섬들을 중심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바다와 상공을 드나드는 횟수도 잦아졌다. 러시아 군용기도 합세해 시코쿠섬 남쪽까지 드나들었다. 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이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으로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현청이 있는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전날까지도 압박은 이어졌다.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한 것이다.방위성은 지난 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약 40회라고 밝혔다. 5~8일 나흘간으로 늘려 잡으면 약 140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횟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은 "중국 항공모함이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토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하며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건 처음"이라며 "중국 해군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활동 해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난세이제도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라며 "랴오닝함이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 역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지적했다.러시아군도 합세했다. 중국군 폭격기 두 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두 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공동 비행했다. NHK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군용기가 함께 시코쿠 남쪽 해상까지 비행한 것 역시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일 갈등 격화 분위기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무력시위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중국 측으로부터 항공모함의 이·착륙 훈련 관련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훈련 규모나 구체적인 위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9일 "중국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中 서해구조물·부표 설치 내해화 위한 회색지대 전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구역(PMZ) 안팎 해역에 불법 구조물과 부표를 설치한 것은 서해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의 판박이가 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의미한다.◆서해 내해화 위한 회색지대 전술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부표 불법 설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공동 관리 해역인 PMZ를 설정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이 PMZ 내부 및 주변에 13기 부표와 불법 구조물 3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표와 구조물은 추후 군사용 전용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CSIS는 이중 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과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남중국해·동중국해 군사화 과정에서 베이징(중국)이 사용한 전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미국은 서해에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tactics)'을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했다. 또 2022년 선란 옆에 석유 시추선(試錐船)을 끌고와 고정식 구조물도 1기 설치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중국은 2010년 이후 PMZ 안팎 공해상에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부표는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다.◆항행의 자유 확보 강력 조치 필요중국은 구조물 설치 감시를 위한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가로막고 대치한 적도 있다. 지난 10월 CSIS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항행(航行)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중국에 대한 강력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빅터 차는 "NSS가 남중국해에 요구하는 내용은 서해(황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해당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통행료' 없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차 석좌는 또한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한국 선박의 노력 135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고 밝혔다.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섬유 전문가 한 자리에… 11일 'K섬유혁신포럼' 개최

K섬유혁신포럼(KTIF)이 산·학·연이 모여 섬유산업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K섬유혁신포럼은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파크빌리지에서 '제4회 K섬유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염색가공 기술 동향과 패션·문화 인사이트, 국내외 경제 흐름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문홍 다이텍연구원 본부장의 '2025 ITMA ASIA(아시아 섬유기계 박람회) 염색가공설비 기술 동향'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의 '패션과 문화―나의 패션, 나의 인생' ▷옥영경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외 경제 전망,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슈 진단' 등 전문가 강연도 이어진다. K섬유혁신포럼은 지난해 12월 섬유 분야 기업·기관과 학계가 모여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한 산업계 중심 협력 플랫폼이다. 포럼, 세미나, 정책 간담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업 혁신과 기술 교류, 젊은 세대 유입·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톡, '친구 탭' 3개월 만에 복구 수순…지적 통했나?

카카오가 오는 15일 친구 탭 관련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친구 탭의 '격자형 피드 업데이트' 이후 갖은 비판에 시달린 지 약 3개월 만이다.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주 중으로 친구 탭을 과거의 '리스트형 목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가 오는 15일부터 순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어 이용자별로 실제 업데이트 날짜는 며칠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핵심은 지난 9월 말 일괄 변경된 격자형 친구 탭 피드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리스트형과 격자형을 골라 쓸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격자형 업데이트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진 바 있다. 연락과 가벼운 소통이 주 목적인 카카오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변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이 이어졌다.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친구 탭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업데이트 엿새 만에 친구 탭을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롤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논란은 재점화했다.업계에선 이번 업데이트로 카카오 역시 이용자들의 부정적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내로 카톡 개편에 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 시점은 현재로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과 함께, 예정에 없던 기능 업데이트 또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군, 올 마지막 추경 8196억 편성…재난·복구 집중 반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 8천196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3회 추경 대비 130억 원(1.61%) 늘어난 수치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천620억 원으로 151억 원(2.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76억 원으로 21억 원(3.56%) 감소했다.군은 이번 추경이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인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완료된 사업 잔액을 조정해 주요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주요 편성 사업은 ▷산림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7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6억 원 ▷산림재해대책비 15억 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3~4월) 12억 원 ▷소규모 시설물 정비 9억 원 ▷부남면 대전리 용전천 제방 정비 8억 원 ▷파천면 신기리 신기천 정비 8억 원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원 ▷사부실 경로당 리모델링 4억 원 등이다.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절대 안 돼" 문경시의회·주민 제동

8곳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모여 있는 경북 문경시 신기동 9통 일대에 대형 폐기물처리업체가 9번째 입주를 추진하자, 문경시의회가 전원일치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의원 10명 전원은 9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문경시에 A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계획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이번에 입주가 추진되는 업체는 폐기물로 구리 및 금속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폐기물 234톤(t), 지정폐기물 190t 등 하루 424t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허가될 경우 전국 최대급 규모다.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신기동 공업지역이 시민 주거지역과 농경지가 함께 있는 곳임에도 이미 8곳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서 있어 환경 피해가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특히 악취, 대기질 저하, 잦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지 주민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 쓰레기 소각장 일일처리량이 하루 36t인데 비해 해당업체는 10배가 훨씬 넘는 424t 처리 규모다.신기동 9통 공업지역에는 10여 년 전부터 의료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모두 8곳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입주해 왔다.직선 50m 이내 15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반경 150m 이내 100여가구가 있는 상황이다.주민 권태광 씨는 "주민들은 악취가 심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곳에 살고 있다"며 "A업체까지 들어선다면 당장 이사를 가야 할 판이다. 공업지역이라 해서 폐기물처리업체만 집중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 "고 말했다.시의회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환경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시의원들은 성명에서 "시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입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환경적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지역의 수용 능력과 주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과 진후진 부의장은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 유치를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시의원과 함께 문경시에 해당 업체의 입주 계획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명심' 정원오 의식?…서영교 '李대통령 칭찬 영상' 업뎃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칭찬한 영상을 연이어 업로드했다. 이른바 '명심'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서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서영교 칭찬! 서울시장은 서영교!'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약 25초 가량 이 대통령이 서 의원을 칭찬하는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같은 날 서 의원은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라디오 영상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유튜브 영상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 '폭풍 칭찬' 받은 서영교, 어라? 내년 지방선거 '이곳' 출마?'로 이 대통령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영교 폭풍 칭찬 2!"라는 게시글도 연달아 올렸다. 해당 영상 역시 이 대통령이 서 의원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30초 가량의 영상이 올라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직접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원오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킴)'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칭찬'을 두고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특히 공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 구청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 여부를 놓고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는 내년 성동구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가 끝난 뒤 고민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북 칠곡군…2025 럭키칠곡 크리스마스 마켓 개장

경북 칠곡군은 6일부터 25일까지 왜관역 광장에서 '2025 럭키칠곡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 왜관역 광장 전체를 하나의 겨울 정원으로 꾸민 '화이트 트리숲'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잇다. 또 18여개의 셀러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품, 수공예품, 겨울 간식, 농특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미니 트리 만들기, 케이크·쿠키 만들기, 소원등 달기, 군밤 굽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칠곡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칠곡할매'를 재미있게 캐릭터화하여 제작한 '칠곡 산타할매' 탈인형이 현장을 누비며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더했다. 이와 더불어 촛불 조명과 함께 진행된 트리 점등식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광장 전체를 밝혀 겨울철 야간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야간 경관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매일 점등된다. 한편 공연 프로그램은 13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버스킹 공연, 마임, 지역 성가대 무대를 비롯해 SNS 인플루언서 '산티'의 1분 캐리커처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20일, 24일, 25일에도 회차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과 마술, 코믹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관광객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라며 "크리스마스 마켓이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겨울축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송사과축제 평가 보고회…경제효과 1천443억 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19회 청송사과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윤경희 군수와 김양태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원·집행위원, 사과협회 회장단, 농업인단체, 참여 단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탑연구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축제 기간 5일 동안 직접 경제효과 471억 원, 간접 경제효과 972억 원 등 총 1천443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축제 방문객 만족도는 7점 만점 기준 6.06점으로 나타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0.13점 상승한 수치로, 청송사과축제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군은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체험 프로그램 고급화, 친환경 운영, 지역 관광 연계 확대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청송사과축제는 주민 참여도, 사과판매장 가격정찰제 정착, 온라인 축제를 통한 전국 홍보, 바가지요금·불편 신고센터 운영, 자체 평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축제 중 운영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사과축제는 청송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침체 된 지역 대학축구에 새바람…대구과학대 축구부 창단

대구과학대가 침체된 지역 대학축구의 부흥과 학생들의 애교심 함양을 목표로 축구부를 공식 창단했다.대구과학대는 지난 8일 교내 글로벌세미나실에서 대학 스포츠단 8번째 팀인 축구부 창단식을 열었다. 이번 창단은 지역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프로스포츠 종목 도입을 통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대구과학대 축구부는 주석범 체육부장을 중심으로 금석배 4연패 등 풍부한 경력을 가진 고재효 감독과 이민우 코치가 지도하며, 총 32명의 선수로 구성됐다.이들은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지역 스포츠 발전과 대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영기 대구시체육회 회장은 "대구과학대 축구 선수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은 대구과학대 총장은 "대구과학대는 세팍타크로, 배드민턴, 필드하키, 태권도, 유도, 소프트테니스, 합기도에 이어 축구부를 창단함으로써 대학 스포츠 저변 확대와 엘리트 체육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지역을 넘어 전국의 우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위상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한편, 창단식에는 박지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지도교수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박영기 시체육회장, 최수열 북구의장, 최태원 대구시 축구협회장, 류성진 북구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어 '불수능' 후폭풍…오승걸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현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 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오 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평가원은 "금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되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측 "'불륜 의혹' 악의적 허위 보도, 참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앞으로 '불륜 의혹' 등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참지 않고 하나하나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악의적인 보도가 나와도 참았지만 앞으로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한편 그에 따른 법적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변호사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인 이준수 씨와 관련해 "일부에서 김 여사가 이준수에게 '결혼 안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불륜관계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는 내연관계가 아니다"며 "문자는 이준수가 도이치모터스를 계속 보유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했냐'는 취지로 보내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랑 결혼한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혼 안 했는데'라는 답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부로 알려졌다"며 "혹시 특검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무릅 쓰고 흘렸냐"고 특검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5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준수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는 어떻게 해야 해'라고 이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며 "적어도 2015년까지 이준수가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해 컨설팅을 해줬다는 증거"라며 메시지 내용을 밝혔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김 여사가 지난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이씨에게 "도이치는 어떻게 해야 해?"라고 질문을 보내는 것으로 메시지 대화를 시작한다. 이씨는 김 여사 질문에 대답 대신 "요즘도 주식해? 아직도 그거냐? 결혼했구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결혼 안했는데? 4천500원 단가"라고 적었다. 이씨가 다시 "끼고 살면 결혼한거지. 도이치 바보야"라고 했고 김 여사는 딴청 피우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팔아?"라며 다시 물었다. 이에 이씨는 "이따 보고 알려줄게. 시장에 좋은 거 천지인데"라고 했고 김 여사가 "엉 꼭 알려줘"라고 말하며 메시지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