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서울에 97% 인용…대구경북은 '0'건

대구와 경북에서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올해도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전국에서 인용된 이의신청 121건 중 118건(97.5%)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24건, 경북은 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없었다. 대구는 2022년 82건 중 1건(1.22%)이 받아들여진 뒤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인용 실적이 전무하다. 경북은 지난해 32건 중 2건(6.25%)이 받아들여지며 비수도권에서 드물게 인용 사례를 냈지만, 올해는 접수된 7건이 모두 기각됐다.반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로 집계됐다. 지난해(0.79%)의 3배를 웃돌고, 2024년(0.32%)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4천758건이 접수돼 지난해(1천393건)의 3.4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118건이 인용됐고, 지난해에는 1천393건 중 11건만 받아들여졌다.대구경북을 포함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올해 총 388건에 달했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부산 82건, 광주 6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충남 182건 등도 모두 기각됐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에서도 55건이 접수됐으나 인용은 없었다. 경기는 865건 중 3건이 받아들여져 인용률 0.35%에 머물렀다.이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 중 118건이 서울, 나머지 3건이 경기에서 나왔다. 이의신청 자체도 서울 쏠림이 뚜렷했다. 전국 6천66건 중 서울이 4천758건(78.4%)을 차지했고, 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신청은 5천678건으로 전체의 93.6%에 이르렀다.서울에 이의신청이 몰린 배경에는 유독 컸던 공시가격 상승폭이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른 반면 서울은 18.60%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했다.

대구산업선 1768억 삭감, 도시철도 노후개선 '0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경북(TK)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수가 국비 지원 삭감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TK신공항 건설,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망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 지원이 상당 규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대구 사업을 보면 내년도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 국비 지원액이 올해보다 1천768억원 감액된 150억원으로 조정됐다. 대구시는 "올해 국비 예산으로 1천918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 내년 확보된 150억원으로 산업선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내년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도 10억원 줄었다. 1997년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내년에 차량 내구연한(통상 25년+5년마다 갱신)이 도래해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대차 계획이 2035년인 만큼 국비 지원은 내년에 확보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를 방문해 예산을 요청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구 외 다른 지역도 대상 시설이 있다 보니 예산이 바로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주요 SOC 사업 중 하나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115억원 줄었다. 올해는 317억원가량을 국비로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20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군공항 사업과 맞물려 추진 중인 만큼 사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경북에서도 주요 간선도로 건설·개량 사업의 국비 예산이 잇따라 줄었다.성주선남~대구다사 국도 확장 건설사업은 '성주대교' 구간이 추가되면서 사업 물량이 변경돼 총사업비가 조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2억원을 확보했지만 내년 편성된 예산은 없다.군위삼국유사~우보 국도건설 사업도 집행 부진을 이유로 내년 국비 예산이 19억8천만원 줄어, 편성된 예산이 없다. 왕복 2차로 도로의 굽은 구간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진행 중이며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28년 완공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경북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영일만 구간) 사업은 올해 350억원을 확보했으나 내년에는 35억원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도로는 지난해 말 상부 구간 일부가 개통됐다. 애초 내륙 노선으로 설계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상 교량 건설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상 교량으로 건설되면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이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해상 교량안과 통행량 대비 경제성이 높은 내륙 노선안을 놓고 KDI가 재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노선이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륙 노선 대비 해상 교량 공사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다만 내년 국비 예산 삭감이 건설 사업 추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라며 "국비 지원액이 일부 줄었더라도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라도 반영되면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했다"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터라, 일부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01조→71조원'…경북 지방교부세, 전국 최다 감소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의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전국 최다 감소 '경북'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편안은 내국세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율 19.24% 자체는 그대로지만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경북도는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101조원에서 71조원으로 약 3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지역 내년도 보통교부세도 현행 방식대로라면 15조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개편안을 적용하면 10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4조5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경북도 본청 보통교부세가 현행 제도 유지 시 2조8천억원에서 개편 후 2조원으로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2개 시·군 몫은 12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 추산 감소액은 경북 4조5천억원, 전남 3조8천억원, 경남 3조4천억원, 강원 3조1천억원, 전북 2조7천억원, 충남 2조6천억원 순이다.대구시 보통교부세도 내년 예산안 기준 현행 방식으로는 2조5천억원 수준이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1조7천400억원으로 줄어 7천600억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미래소멸기금' 비판 쇄도미래대응기금 문제는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경상북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경북은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단위 지역이 많아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신효광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 뭇매에도…靑 "김승원·용혜인, 그대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통해 등용한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공분을 표출하는 와중에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민심에 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신약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 논란을 빚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를 통해 신약 로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모두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엄중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면서 대통령의 위신이 손상될지 여부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의 장막'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세간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여과없이 전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심과 맞서는 모양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정례적으로 조사·발표되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낙폭에 따라 현 정권의 국정운영동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지식산업 염색산단 유치 시동…서대구권 '빅뱅'

대구 서대구권 산업지도가 40여년 만에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에 기존 염색업뿐 아니라 신규 업종을 유치하는 방안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달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는 정책 연구과제로 다뤄지고 있어 별도 용역비는 투입되지 않는다.이번 용역에서는 염색산단에 추가로 허용 가능한 업종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단순히 입주 가능한 업종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기존 염색산업과 공존하면서 산단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아직 용역 초기단계이지만 미래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지식서비스산업 등 친환경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대구염색산단의 입주 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변화한 산업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염색산단은 관련 산업이 활황을 보이던 1980년대 염색업체를 집적화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뀌고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공장 가동률도 꾸준히 떨어졌다.실제 염색산단 업체 가동률은 지난 2016년 5월 72.8%에서 올해 5월 49.1%로 10년 만에 23.7%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염색산단 경기를 나타내는 증기 사용량과 폐수 유입량은 각각 43.2%, 36.2% 감소했다.장기간 불황 속에 문을 닫은 곳도 늘었다. 지난달 기준 산단 입주업체 127곳 가운데 5곳이 휴업 상태이며 부도 업체도 3곳에 달한다.산단 침체 속도가 가파르지만, 현행 규정상 입주 업종은 염색업으로 제한된 탓에 새로운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컸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려 해도 업계 전망이 좋지 않았던 탓에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대구시는 오는 11월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내용을 고시하면 새로운 업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진다.입주 업종 확대가 현실화하면 염색산단은 1980년대 조성 이후 이어져 온 염색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가동률 하락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신산업 유치를 통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염색산단 관계자는 "그간 염색산단은 악취 등 주민 민원이 많았다"며 "입주 업종 다변화가 이뤄질 경우 산단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오염도가 줄어들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대구역세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도심과 가까운 노후 산업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서 손 맞잡은 李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국힘 "김현지·브로커 양씨 국감·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에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압박하고 나섰다.8일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 후보자 논란과 관계된 브로커 양모 씨,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 씨,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빠 청탁'이 진실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씨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검찰이 실형을 계획하다가 기소유예로 틀었다는 의혹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브로커 양 씨와 강 씨, 정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그림에서 보면 제넨셀, 세종메디컬까지 연계된 사기·주가조작 범죄"라며 "김 후보자가 주가 조작의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의 배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다며 맹공도 펼쳤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식 인사 라인을 짓뭉개고 비선 실세가 국정을 주무른 '인사 농단'의 참담한 결과물"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김 실장을 증언대에 세워 비선 인사의 추악한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기준은 오직 이 대통령 심기를 보전하고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인지를 따지는 것이냐"며 "그것도 아니면 '만사현통' 김현지의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수익의 종착지'와 '검은 권력의 배후',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이 거대한 범죄 수익이 결국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적었다.아울러 "김승원, 제넨셀, KH 배상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만배, 이재명 등 이 검은 커넥센의 연루자들 모두 증언대에 세워 국민 앞에 진실을 해부해야 한다"며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아들 7억 상가 은폐…장관 자격 있나"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총구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강 후보자 장남이 7억원 상당의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경위와 이를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재산공개목록을 국회에 제출한 지) 사흘이나 지나 '서류 작성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듣도 보지도 못한 수정 문서를 국회에 들고 왔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청문회 준비단에서 수차례 검증이 이루어지면 해당 서류는 최종 청와대까지 확인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며 "이 과정에서 전체 신고 재산의 절반이 넘는 7억원의 부동산 누락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정치권에선 강 후보자가 아들이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한 내역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강 후보자 측은 은폐가 아니라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상가 구입 자금 출처도 문제 삼고 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2025년 6월 전역 후 취업 1년차인 상황에서 7억원이라는 거금을 융통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소명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 장남은 외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7억원의 매매대금을 조달했다.임 의원은 "실제 장남의 상환 능력이 고려되었는지, 원금과 이자는 제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는 분명 차용을 가장한 편법증여"라고 꼬집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상가와 관련한 채무가 인사청문요청안 곳곳에서 반복해 빠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의혹들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진우 "김승원 가족 조합, 사익추구 의혹"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 급락 속에서도 가족들의 급여를 매년 30% 이상 늘려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2024년 6천840만원 ▷2025년 8천930만원 ▷2026년 1∼8월 1억1천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급여를 늘려왔다. 반면 조합의 순이익은 2024년 1억332만원에서 2025년 4천720만원으로 54.3% 감소했다.주 의원은 "해당 조합은 100% 세금에 기대어 존속하는 법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김 의원이 2021, 2023,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 충돌이자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 지적했다.아울러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현행법에 따른 3천100만원의 법정적립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도 법정적립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법정 적립금은 장애인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는 법률상 안전장치"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가족의 수사 사건과 정면으로 이해가 충돌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주 의원은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는 보도가 나온 기본소득당과 관련해 선관위 및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도 말했다.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천 명 이상을 두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용혜인 의원의 퇴출 사유이기도 하다"면서 "정상적인 시도당 사무실이 없는데,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한동훈,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공세를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역공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한 의원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직격했다.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도 "특수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저런 수사 자료를 입수했을까"라며 "법무부 장관 때 자기가 받은 것으로 (폭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터 시작해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팩트에 대해 반발할 게 없으니 원색적 인신공격만 한다"고 맞받아쳤다.

'올공' 핸드볼경기장 문 열어…참정권 시위는 계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진 지 95일 만이다.8일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 직원들은 경찰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진입, 1시간가량 필요 물품을 실어 나왔다.이들의 진입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 사무실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들은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도움을 줘 물품을 반출하게 돼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28개 기동대와 대화 경찰, 형사 등 약 2천 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들은 물품을 담은 박스가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간 띠로 길을 만드는 등 외부 시위 세력과 체육단체 직원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는 빠져나오는 박스를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아느냐",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향해 "경기장 진입에 앞서 투표 용지를 철저히 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특별검사팀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도 현장에 입회해 투표지 보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체육관 진입, 물건 반출에 강한 유감"이라며 "물품 반출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이날 장 대표 방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가 커지기도 했으나 격한 충돌 등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또 멈춘' 대구 도시철 3호선…'피뢰접지선 손상' 원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던 사고의 원인으로 피뢰접지선 손상이 지목됐다.관계기관의 1차 조사에서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에 설치된 피뢰접지선이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다만 피뢰접지선이 손상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외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모노레일 특성상 선로가 외부에 노출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전력 공급 장애가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뢰접지선 손상…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8일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7분쯤 3호선 전 구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 9대는 비상전력을 이용해 가까운 역에 정차했다. 다행히 열차 안에 승객이 고립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단전 약 40분 뒤 일부 구간에 전력이 다시 공급됐지만 정상 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달성공원역~용지역 구간의 열차 운행은 다음 날 첫차 운행 전까지 중단됐다.사고 발생 이후 원인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해 선로와 전력 설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11시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손상된 피뢰접지선을 찾아냈다.피뢰접지선은 낙뢰 등으로 발생한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선로에는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관계기관은 해당 피뢰접지선에서 불에 탄 흔적을 확인하고 이번 단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뢰접지선이 어떤 이유로 불에 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외부 이물질 유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외부 노출된 모노레일, 운행 장애 반복3호선 운행 장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로가 외부에 노출된 모노레일 특성상 기상 상황이나 외부 이물질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024년 6월에는 외부 이물질이 선로에 유입되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강풍으로 부품이 날아가거나 폭설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반복되는 운행 장애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2021년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열차 지연 등 운행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정확한 손상 원인은 전기철도 전문가와 함께 추가로 조사하고, 3호선 전 차선의 피뢰접지선을 특별 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8개大 '인재 양성·취업 단일권' 구축

대구경북 대학들이 시·도와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인재양성·취업권 구축에 나선다. 대학별 교육과정을 서로 개방하고 대구경북을 하나의 취업시장으로 묶어 피지컬AI 기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AI 제조로봇 분야 인재를 키운다는 구상이다.8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주관하고 대구시가 참여하는 '반도체첨단소재부품+AI제조로봇' 모델에는 국립금오공대를 비롯해 계명대, DGIST,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영남대, 포항공대, 구미대 등 대구경북 8개 대학이 참여한다.핵심은 대학별로 흩어진 교육과 취업 체계를 대경권 단위로 연결하는 것이다. 참여 대학들은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기초·심화·특화 3단계 공동 기술인증을 도입한다. 8개 대학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연동해 학생들의 교육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국제표준 디지털 오픈배지도 발급한다.취업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허문다. 대구경북을 '단일 취업권'으로 설정하고 지역 산업체의 직무를 기반으로 한 채용연계 프로그램인 '커리어 패스웨이'를 운영한다. 기업 수요 발굴에서 연구,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까지 연결하는 대경권 공동 기술사업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특히 계명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선정된 2개 초광역 모델에 동시에 참여한다. 대경권 반도체·AI 제조로봇 사업에 이어 충남이 주관하고 경기·대구가 참여하는 'AI 기반 첨단바이오' 모델에도 이름을 올렸다.첨단바이오 모델은 단국대를 주관대학으로 계명대와 건양대, 아주대, 유한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다. 충남의 공정개발·제조실증, 경기의 스케일업·AI·데이터, 대구의 임상실증·규제과학 역량을 연결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첨단바이오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대학 간 공동교육뿐 아니라 취업·창업 체계도 공유한다. AI·바이오 분야 통합 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AI 기반 기업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권역 통합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한다. 5개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연계해 대형 기술이전과 대학발 창업도 추진한다.이덕우 계명대 앵커추진단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모델에 동시 참여하게 된 만큼 반도체, AI,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지역과 산업 현장을 잇는 산학협력 기반 교육을 강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의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능 N수생 19만명, 23년만에 최대…대구 12%↑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이 20만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 총 55만1천86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작년 수능 응시자(55만4천174명)보다 2천310명 감소한 규모다. 올해 재학생은 35만5천391명으로, 작년 '황금돼지띠'(2007년생) 출생으로 증가했던 고3 학생 수가 1만6천506명(4.4%)이나 줄면서 전체적인 감소를 이끌었다.그러나 N수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작년(18만2천277명)보다 1만4천명가량 증가하며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졸업생만 놓고 봐도 17만3천706명으로 23년 만에 최대치다. 검정고시생은 2만2천767명으로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썼다. 재학생과 N수생을 비율로 비교하면 64.4% 대 35.6%다.대구경북 지역도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대구 지역 수능 재학생 지원자는 1만6천199명으로 작년보다 1천34명(6%)이 줄었고, N수생은 8천53명으로 916명(12.8%) 증가했다. 경북 지역 역시 재학생은 1만6천7명으로 작년보다 546(3.3%)명 줄었지만, N수생은 4천669명으로 397명(9.3%) 증가했다.N수생이 역대 규모로 몰린 이유로는 올해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 데다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지역 수험생들이 전체 지원자 수 감소를 근거로 올해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모집에서 N수생 비율 증가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올해 수능에선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사탐)에 응시자가 몰리는 '사탐런', 수학에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몰리는 '확통런' 현상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사탐 응시생은 전년 대비 8만2천969명(11.4%)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생은 9만2천734명(2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 응시생이 전년 대비 3만8천813명(13.0%) 증가한 반면 미적분과 기하 응시생은 전년 대비 4만1천68명(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실트론 매각 갈등…勞 "4.8% 보상안 결사반대"

SK그룹이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약 2조3천억원에 매각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고용 승계와 보상 조건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측이 최근 내놓은 수정 보상안에 사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익명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라인 가동 거부라도 불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8일 노동계와 SK실트론 임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200여명 규모 상경 집회가 열린 직후 사측 교섭단은 매각 보상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매각대금의 2.6%에서 2.2%포인트를 올린 '총 4.8%' 규모다. 3천600여명 임직원으로 나누면 1인당 수령액은 4천만원대 안팎으로 추산된다.이 안이 사내 게시판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현장 민심은 거세게 들끓었다. 2017년 LG실트론 인수 당시 1조원대였던 기업가치를 현금 환산 3조3천억원, 부채를 합산한 총 기업가치 6조원대로 3~5배 끌어올린 주역들에게 턱없이 미흡한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직원 900명 미만인 영주 SK스페셜티 매각 당시 비율 2.6%를 직원 3천600여 명인 대형 사업장에 그대로 대입해 인당 몫을 4분의 1 토막 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구성원들의 위기감은 미래 생존권과도 직결돼 있다. 두산은 이번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SK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두산 체제에서는 차입 금리가 뛰어 이자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흑자를 내더라도 차입금 변제에 자금이 우선 충당돼 매년 받던 성과급이 향후 수년간 크게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측이 차입금 증가로 재무 상황이 나빠져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다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며 인수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현장 불만도 더해지는 형국이다.특히 두산이 실트론을 독립 자회사가 아닌 지주사 등으로 흡수합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용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위로금 다툼을 넘어 흡수합병 차단과 단체협약상 고용안정 문서 명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이에 대해 SK 측은 "위로금 안은 경영 환경과 재무 상황, 구성원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며 "확정안이 아닌 만큼 노조와 계속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사과 농사 풍년인데…가격 하락에 축 처진 '농심'

추석을 앞두고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과 주산지 농가들이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생산비와 인건비가 올랐지만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낮아져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표한 '농업관측 과일 9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8만1천톤(t)으로 지난해 44만8천t보다 7.4% 증가할 전망이다. 재배면적은 3만4천850㏊로 4.9%, 10a당 생산량은 1천380㎏으로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추석 성수기인 9월 3~23일 사과 출하량은 3만9천2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숙기가 빨라 출하가 앞당겨졌고, 시나노골드와 아리수 등 다른 품종도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이 상품 기준 5㎏당 5만7천원 안팎으로 지난해 6만1천400원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전체 홍로 도매가격도 10㎏당 5만6천원 안팎으로 지난해 6만4천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가락시장 상품 기준 쓰가루 도매가격은 10㎏당 4만5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하락했고, 홍로도 7만1천400원으로 전년보다 16.6%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락시장 반입량은 쓰가루가 6.9%, 홍로가 1.8% 각각 증가했다.청송지역 공판장에서도 지난해보다 낮아진 가격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지난 7일 청송사과유통센터 공판장에서 홍로 20㎏ 한 상자가 최고 30만원에 거래됐으며, 등급별 평균 가격은 20만~25만원 선을 형성했다.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공판장을 찾은 중매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사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선뜻 대량 물량 확보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추석 대목을 전후해 출하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농가도 풍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사과를 구입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생산비와 인건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청송지역 농가들은 올해 사과 농사를 피해 복구와 소득 회복의 기회로 기대했던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다.청송군 파천면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A(71) 씨는 "올해 사과가 잘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아쉬움이 크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방송인 낸시랭, 새벽 강남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 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명·대물 피해 등 음주운전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낸시랭은 2017년 왕진진과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과 상대방의 과거 이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그는 지난 1월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결혼 과정에서 떠안은 채무가 이자 등으로 인해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문예진흥원 이끌 얼굴은?…본부장·관장 공모

조직 개편에 돌입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본부장·관장 공개 모집에 나선다. 공개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기획본부장 ▷문화예술회관장 ▷관광본부장 ▷공연본부장 등 4개 직위다.문화예술기획본부장은 기존 기획경영본부와 문화예술본부, 박물관운영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기관 경영 및 운영 전반과 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을 총괄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을 비롯해 대구근대역사관 등 3개 박물관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문화예술회관장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총괄하고 시립예술단을 운영·관리하며, 지역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관광본부장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대구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공연본부장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공연 기능을 통합해 공연 분야 사업을 총괄하고, 공연 제작·기획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공연예술의 발전을 이끌 예정이다.원서 접수는 8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다. 기타 응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dgfca.or.kr)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or.kr) 공모·모집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문예진흥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대구시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향후 문화재단·관광재단·공연재단으로 기능을 분리·독립할 예정으로, 신규 재단 설립과 조직 전환에 앞서 분야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과도기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4개 본부·기관으로 임시 개편한다.

다선 떠난 경북북부권…'목소리 큰 정치' 실종 우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예천을 비롯한 북부권의 정치적 무게가 경북도의회 내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북부권 도의원들의 선수(選數)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데다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도 중·남부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경북북부권 국립의대 유치 등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데 비해 지역 현안을 대변할 정치적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동은 재선의 김대일·권광택 전 도의원이 물러났고 김대진 도의원만 재선에 성공했다. 대신 김정대·권백신 도의원이 새롭게 당선됐다. 예천도 3선의 도기욱 전 도의원이 물러나고 김재환·최병욱 도의원이 새로 입성했다.북부권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컸던 영주의 5선 박성만 전 도의장과 임병하 전 도의원이 떠나고 징검다리 재선인 임무석 도의원과 초선 우충무 도의원이 자리를 대신했다. 의성은 이충원 전 도의원 대신 징검다리 3선의 김수문 도의원이 당선됐다. 청송은 신효광 도의원이 3선에 성공하며 변화가 없었다.무소속 의원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의성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태림 도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영양·봉화에서는 윤철남 도의원이 재선, 김상희 도의원이 초선에 각각 당선됐다.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북부권 출신 다선 의원들이 행정통합과 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경북이 대구에 일방적으로 흡수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역시 군위·의성뿐 아니라 북부권 전체의 발전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13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북부권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포항 출신 김희수 도의장이 의장에, 영천 출신 이춘우·칠곡 출신 박순범 도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주요 상임위원장도 김천·구미·경산·칠곡 등 중·남부권 인사들이 대거 맡았다. 북부권에서는 안동 출신 김대진 도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을 맡은 것이 눈에 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의대 유치 등 북부권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만큼 제13대 도의회에서 북부권 도의원들이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 시위 멈추자…민주 '연 40억' 공공일자리 부활 추진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에 나서면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 '2호'로 정한 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23년 말 사업이 종료됐으며, 당시 참여자는 400명이었다.서울시는 사업 종료에 앞서 2023년 3월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근무일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와 시위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기존 권리중심 일자리를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폐지됐던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전장연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당시 2021년 12월부터 총 73차례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을 담은 당론 '1·2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 역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직업재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역시 확보한 상태다.

100년 전 대구 근대 화가들이 전시장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진입니다! 대구 미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1927년 인쇄소이자 미술 전문 회사인 '대구미술사'를 설립했죠. 이인성과 김용조 등 우리나라 근대 대표 화가들을 키워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하. 저기 실력이 뛰어난 또 다른 제자, 김우조가 오는군요." "스승님! 미술을 우리 삶 가까이 두기 위해 노력하신 스승님의 노력이 오늘날 이렇게 전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니 벅차오릅니다." 지난 4일 봉산문화회관 전시장에서 한 편의 연극이 펼쳐졌다. 이날 열린 전시는 근대 대구 수채화의 계보를 조명하는 기획전시 '대구미술사-수채화를 그리다'. 연극 배우들이 100년 전 대구 화단을 이끌었던 근대 화가로 분장해, 특별 도슨트로 나섰다. 작품으로만 봐오던 작가들이 현실에 등장해 직접 자신의 작품과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생경한 모습에, 관람객들은 빠져들듯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전시는 대구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서동진이 대구에 문을 연 '대구미술사'에서 출발한다. 간판과 인쇄물 도안을 맡아 지역의 시각 문화를 떠받치던 이 공간은 당대 젊은 화가들이 모여 그림을 배우고 실력을 키우던 자리이기도 했다. 전시는 이 출발점에서 뻗어 나온 흐름을 ▷역사(史)-수채화, 시대를 그리다 ▷회사(社)-대구미술사, 창작의 산실 ▷스승(師)-미술 교육과 예술의 계승 등 세 갈래로 나눠 보여준다. 총 18명의 작가, 16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는데,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견딘 작품들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감동을 더한다. 2전시실에서 시작하는 '역사' 섹션에서는 대구미술사를 만든 서동진과 그의 제자 이인성, 김용조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김우조의 사진과 그것을 토대로 한 판화 작업, 직접 사용한 프레스기 등도 전시됐다. 서동진 작품 속 대구역 등 지역의 옛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1전시실은 손일봉, 전선택, 권진호, 이경희, 금경연 등 근대 수채화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졌고, 3전시실은 정점식, 장석수, 강운섭 등 학교 현장에서 후학을 길러낸 이들의 자취를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선보인다. 이처럼 근대 대구 수채화의 100년 역사를 아우르는 작품과 자료들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백프라자갤러리 등 기관과 유족들로부터 한데 모아졌다. 특히 장석수의 수채화 '광녀', 강운섭의 수채화 '투계', 이경희의 '꽃', 김수명의 '취수장 부근' 등 70여 점은 그간 내보이지 않았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전시장에서 만난 김수명(1919~1983) 작가의 유족 기정상 씨는 전시된 작품들을 연신 카메라로 찍으며 감격에 겨운 표정이었다. 그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40여 년 간 집에서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작품이 조명을 받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전문가들도 보고 탄복한 작품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 시아버지께도, 주최 측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경연(1915~1948) 작가의 손녀이자 재불화가인 금영숙 씨는 "할아버지께서 스무살 즈음 일본 수학여행에서 그린 드로잉 작품 일부를 처음 공개하게 됐다"며 "전시를 보니 더욱 할아버지의 업적을 잘 보존하고 계승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김영동 예술감독은 "대구 수채화는 그간 개별 작가의 이름으로만 기억돼왔지만, 그 시작에는 창작·생활·교육이 모여 있던 '대구미술사'라는 공간이 있었다"며 "대구 미술 교육의 요람이자 수채화 창작의 산실이었던 이곳을 통해 대구 근대미술의 가치와 역사적 의의를 살펴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과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은 9월 12일과 19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