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안정적인 원유 수입망 구축' 약속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우리의 원유 수입 다변화정책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양국 정상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국내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올해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유 거래는 물론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귀국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졌던 동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모국(母國)의 새로운 위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CEO들과 유대를 강화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로 이어진 7박 11일 동안의 순방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외교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구체적으로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초일류 IT기업들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동맹'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남미에서는 희귀 광물 및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수입선 다변화 등)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방위 산업 및 K-뷰티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보너스도 챙겼다.하지만 귀국하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정치권에선 ▷변동성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증시에 실망한 민심 ▷곧 발표될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반응 ▷향후 당청관계의 분수령이 될 여당 전당대회 결과 등이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성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
유승민 "탄핵 찬반 두고 내부 싸움?…심각한 해당행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회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당의 '통합과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우리 당 의원들이 애를 썼지만, '24시간 만에 종료되는 필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무기력한 야당의 처지만 또 한 번 절감해야 했다"고 적었다.이어 "국회를 탈환해야만 2016년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 횡포로 저질렀던 악법들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며 "통합과 혁신, 그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당내 갈등의 봉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철학이나 정책,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우리 사이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찬반 입장에 따라 심화된 당내 분열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또 "우리끼리 탄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이고, 따라서 가장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혁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받으려면 진정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122석이 있는 서울-인천-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총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고 중도층 지지세도 낮은 점을 거론하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하나 이겼다고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대란, 증시 대란에다 형사소송법 개악, 대통령 연임 개헌, 최악의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도, 물가고(苦), 양극화에다 안보 불안까지 이재명 정권은 끝없이 폭주하는 데도 국민의힘 성적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무엇을 말하나"라고 반문했다.끝으로 "중도와 보수의 마음을 얻는 통합과 혁신 없이는 다음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귀국 후 바로 출근…'부동산·주식' 비공개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는 3일 귀국하는 가운데 곧바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상황 등 국내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선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항공기 급유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귀국 직후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증시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순방 기간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인 데다,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도 임박했기 때문이다.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과 시장 전반의 동향, 정부가 시행한 안정 조치의 효과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시행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부동산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직접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이 논의됐다.정부는 이 대통령의 귀국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 회의에 이어 생중계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지난 7월 보고하지 못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과 현안 대응 계획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오는 4일에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산하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선다.당초 청와대는 7월 중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지만, 주요 현안에 관한 토론의 집중도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일정을 이 대통령의 순방 이후로 조정했다.
"지옥 가라" 김용민 SNS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이에 김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는 댓글을 남겼다.이후 김 씨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빌 뿐"이라고 했다.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김 씨는 "왜 민주당 당원들마저도 내게 찾아와 대신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라며 "범죄 피해자를 열외 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그들. 도대체 그들을 믿는 당원들은 누구였을까. 아이러니하다"라고 했다.'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김 씨는 이를 근거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속해서 반대해왔다.김 씨는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김 씨는 2일에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음의 복리 무시한 금융당국…'수익 2배' 투기판 열어줬다
한국 주식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따지는 투자시장이라기보다 당장의 주가 방향을 맞히는 투기판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문부터 열어준 뒤, 과열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다.◆비정상적인 주가흐름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사흘간의 급락을 딛고 17.91% 급등한 6,595.45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은 1,001.89포인트(p)로,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미국 반도체주 투자심리 회복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18% 넘게 치솟았고, 장중 변동폭도 처음으로 1,000p를 넘어섰다.자본시장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지난해 1.4%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 3월과 6월 변동성은 각각 4.8%, 4.7%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월의 4.2%보다도 높았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이상 징후는 더욱 뚜렷하다. 세계 36개 주요국 증시의 평균 변동성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난 5월 27일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의 하루 수익률 두 배를 추종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추가로 사고, 내리면 다시 팔아야 한다.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락장에서 매도를 늘리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이미 형성된 가격 방향을 더욱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품 규모를 키우고, 커진 상품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개인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단순히 손익이 두 배로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레버리지 ETF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주식이 하루 10% 오른 뒤 다음 날 9.1% 내리면 주가는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오른 뒤 다음 날 약 18.2% 하락해 원금보다 약 1.8% 낮아진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투자자 계좌에는 손실이 남는 구조다.◆개미 손실 뒤에야 '규제' 내놔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이후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나서야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시장이 흔들린 뒤에야 문턱을 높인 셈이다.뒤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추가 대책으로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현재 상품을 필요 시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해당 개정안 소식이 들리자 시장에서는 "배율을 임의로 조정할 거면 왜 상품을 내놨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배율은 투자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인 만큼 현행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지리 ETF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불러 일으키게 될지 예측도 못하고서 지금에서야 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무능함,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인해 지수형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지수형 레버리지 ETF로 대거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열된 주식 시장의 투자 열풍이 뒤늦은 규제 이후에도 가라앉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대학의 한 경영학 교수는 "상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투자자의 선택권과 다른 파생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탁금과 사전교육, 위험 고지 등 고위험 상품에 걸맞은 진입 장치를 마련해 시장 자율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 검수완박 추진한 적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명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저는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였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을 차례로 거론했다.곽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라고 밝힌 점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검찰개혁이 완수됐다"고 평가한 것과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을 찾아 법안 통과 사실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보고한 점도 비판 대상으로 들었다.곽 의원은 이 같은 주장들이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또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를 요구한 경찰의 주장도 질타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뿐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 역시 분명히 경계했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국가 권력은 기관 간 나뉘어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독점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권력 남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소비하면서 정작 그가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은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적 상징을 현재의 검찰개혁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고, 그의 죽음을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노무현를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 정치의 토대 위에서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길"이라며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1시간 연속 100명씩 증가…대선·총선도 투표 통계 조작?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투표소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포항 오천읍 제4투표소에서도 오후 2시까지 430명이던 투표자 수가 오후 5시까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21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대거 드러났다.◆지난 대선 109곳 투표자 수 조작 정황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 증가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매시간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창원 의창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총 5곳"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경기 오산시 남촌 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짚었다.이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 1투표구에서는 한 시간 동안 292명이 증가한 직후 2시간 동안 단 2명만 투표했다"고 부연했다.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 대선까지 투표자 수를 서버에 고의로 허위 입력한 것은 조직·습관적인 범죄행위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관위 위주의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는 증거인멸 행위"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강제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선관위, 투표자 수 오류 대거 수정이와 관련,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이 오류를 수정한 사례가 지난해 대선 때는 총 81건, 2024년 22대 총선에선 총 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은 각 투표소가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해 바로잡은 사례들이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천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천994표로 오입력하는 등 두 차례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뒤늦게 수정했다.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전산 서버부터 여야 합의로 재검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한다"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데이터를 허위 입력한 부분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임기 2년차 장동혁 '당원 중심' 개혁안 광복절에 밝힌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화두로 한 당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곧 임기 2년 차에 들어서는 장 대표가 개혁안을 통해 당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더 확고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 구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장 대표가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말 동안 당 개혁 방안과 관련해 사무처 및 비서실 등으로부터 다수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안에는 장 대표가 지난달 28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밝힌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이 폭넓게 담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장 대표는 당시 모두 발언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 그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당원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장 대표가 여러 차례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도부는 개혁안 발표 직후 당내 협의체를 조직해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이르면 오는 11월쯤 당헌·당규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인재 영입이나 조직강화 특위 운영, 당협 정비를 위한 당무감사 계획 수립 역시 준비할 전망이다.다만 '당원 중심 정당'이 장 대표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비주류는 물론이고 '국민중심 정당론'을 펼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노선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 구현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보수진영 내 노선 및 당권 투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 넘은 軍? 훈련 중 미군 무인기 격추시킬 뻔한 전방부대
우리 군 당국이 지난 30일 미군 무인기 훈련 계획을 모른 채 방공태세를 격상하고 격추 준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군 지휘체계의 난맥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해병대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활용했다. 미군의 무인기 동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우리 군 전방부대는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마을 이장들은 무인기 식별 소식과 함께 주민 대피 안내 문자를 받기도 했다. 군 당국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것이라고 밝힌 것은 약 1시간이 지나서였다.논란이 커지자 미군 측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서면으로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 벌어졌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동맹과의 소통마저 꽉 막아버린 안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 최길수·국힘 강지식…'10년 공석' 특별감찰관 급물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모두 새 특별감찰관 추천을 마치면서 10년 동안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1인의 추천 절차가 남은 가운데 여야는 추천 방식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말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비어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몫으로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기관을 통해 추천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지난 4월 여야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해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본회의 가결 사라진 '검찰 수사권'…70년 사법체계 깨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내 사법체계가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이날 표결이 이뤄진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쏟아지는 우려 속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사의를 밝혔다.야당은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여당 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본회의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검찰청이 두 달 뒤면 문을 닫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 검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관련 실무를 총괄한 구 대행이 물러나면서 수사준칙 개정과 조직 개편 등 후속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물러나자 무력감만 감돌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한목소리를 낼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잇따른다.심 전 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대검차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물러났다. 후임자인 구 대행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개월 만에 조직을 떠나게 됐다.검찰 조직은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등 수뇌부가 매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수난사를 겪어 왔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정한 뒤 임명된 검찰총장 24명 중 2년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은 8명뿐이다.수장 공백 상황에 퇴직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검찰동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안에선 '규제 프리' 밖에선 법 옥죄는 이중잣대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같은 종류의 규제를 앞장서 풀어주는 이중 잣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정부에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가 별도 판단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에게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은 기업이 예방 비용을 단기간에 집중 지출하면서 연구개발·ESG 등 장기 투자를 줄이고, 특히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안전관리 비용이 신규 설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53~61% 감축)도 무탄소 전력·감축 기술이 부족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생산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산업현장은 규제하며 성장에 발목을 잡은 정부가 반대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에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2년 추가 연장 ▷특구 내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을 보고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노동권 후퇴'라며 반대해 놓고, 자신들이 추진하는 메가특구에는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메가특구 안에서는 되고 밖에서는 안 된다면 그 역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공급망과 연구개발 생태계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메가특구에만 규제를 풀면 기업·연구인력 이동을 부추기고, 오랜 기간 구축한 전국 단위 공급망과 연구개발 협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면서 자금만 증시로 유도해서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도 기업 실적과 성장에 따라 움직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 "반도체 투자 약속 흔들리거나 공급망 단절 안돼"
국내 유일이자 세계 3위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이 두산그룹에 매각되며 또 한 번 주인이 바뀌게 됐다. 구미 지역에서는 투자 지속과 상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SK㈜는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천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두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7개월 만의 최종 타결이다.SK실트론은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본사와 핵심 생산 설비를 두고 3천6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향토 반도체 기업이자 구미 경제의 핵심 앵커기업이다. 1983년 설립 이후 LG그룹(LG실트론)을 거쳐 2017년 SK그룹에 편입됐으며, 이번 매각으로 9년 만에 두산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이번 매각으로 SK그룹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투자 재원을 확보했으며, 두산그룹은 반도체 전공정 핵심 소재를 품으며 밸류체인을 확장했다.글로벌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인 구미 지역사회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SK실트론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인수 주체인 두산과 매도자인 SK를 향해 정당한 권리와 상생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년 4개월간의 매각 불확실성 속에서도 3천600여 임직원이 현장을 지키며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2조원 미만에서 5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음을 강조했다.노조는 향후 본교섭에서 ▷고용안정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의 완전한 승계 ▷구성원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을 명확히 문서화해 합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협력업체들과 지역 상권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실트론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생태계의 중심축인 만큼,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 및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두산은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와 전자소재(CCL)를 제조하는 '전자BG'에 이어 전공정 원자재인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까지 품으며 반도체 수직계열화 구축에 성공했다.전문가들은 두산의 인수가 단순한 기업 확장을 넘어 구미 산업 생태계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CAPEX(설비·R&D) 투자 확약 ▷지역 협력업체 및 공급망 생태계 유지 ▷지자체-기업 간 '민·관 협력' 재정비 등 3가지 핵심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SK실트론은 구미 국가산단을 떠받쳐 온 핵심 앵커기업이다.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 투자 약속이 흔들리거나 공급망이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두산그룹이 새 주주로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지역 상생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제 불능? 모로코인 하루 6만명 세우타로 헤엄쳐 넘어와
인구 8만4천명의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Ceuta)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면적이 18.5㎢로 대구 남구(17.4㎢)와 비슷한 크기인데 하루 만에 6만명에 육박하는 모로코인들이 바다를 헤엄쳐 이곳으로 한꺼번에 넘어왔기 때문이다.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던 스페인 정부의 통제 불능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랐다.이번 사태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비중 있게 다뤄지는 원인으로 모로코 정부의 묵인이 꼽힌다. 지난달 20일 스페인과 알제리는 관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서사하라 영유권 및 국경 문제로 오랜 기간 반목해 왔다. 2021년에는 단교를 선언하는 등 대표적 앙숙으로 분류된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불편한 사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설도 설득력 있게 거론된다. 이란전쟁 지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문제로 산체스 총리와 각을 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형편없는 관리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바다를 통해 오는 이주민을 즉각 추방해선 안 된다는 스페인 대법원의 최근 판결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한편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4일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22개국 정상들은 서한을 통해 "EU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나아가 불법 입국이 합법적인 거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며 불법 입국 차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군사력 증강 주일미군·나토에 北 "무력 충돌하겠다" 위협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군사력 보강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주일미군 사령부는 병력을 증원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강화했고 나토는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무력 충돌'이라는 직접적 표현까지 끌어와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다.북한은 지난 31일 주일미군이 사령부 인원을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은 앞서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사시 신속 대응 방안으로 215명을 증원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유사시 첫째가는 과녁이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오늘날 조선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주장했다.또 한미일 합참의장이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면서 핵무장을 정당화했다.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결정에 대해서도 '전쟁 준비 책동'이라 비난했다.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논평에서 "전쟁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라고 주장했다.북한 당국의 이 같은 확대 해석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연료 저장과 분배 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270억 유로(약 45조3천억원) 규모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일부 외신들은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승인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달 31일 20% 넘게 폭등했지만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간 괴리율은 여전히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6만2천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1개월간 증권사 11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51만4천545원으로, 주가보다 96% 높았다. 최고가는 한국투자증권의 65만원, 최저가는 DB증권의 36만원이었다.SK하이닉스도 종가 171만8천원에 목표가 평균 337만1천538원으로 괴리율이 96%에 달했다. 증권사 13곳 중 한국투자증권이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BNK투자증권은 14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지난주 사흘 연속 폭락장에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잇달아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33% 내렸다. 신한투자증권도 삼성전자를 59만원에서 45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42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하향했다. 삼성증권도 두 종목을 각각 40만원,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렸다.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전망에 따른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중국 노광기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다"며 "업계 낙폭은 과도하지만 목표가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8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낮추며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음에도 경쟁적 증설이 이어져 공급과잉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유일하게 목표가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59만원에서 65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38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견고한 펀더멘털은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단기 변동보다 기업가치와 이익 방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DB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7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고, 키움증권은 2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낮추면서도 투자의견은 매수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고 2027∼2028년 HBM 실적 성장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최근 중국의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 착수,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SK하이닉스의 시장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격한 조정은 피크아웃 우려보다 메모리 호황을 앞둔 투자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 메모리 업체 수급을 안정시켜 주가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나스닥 상장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ADS)은 현지시간 7월 31일 3.54% 내린 143.73달러로 마감했다. 국내 본주 환산가 대비 여전히 약 21% 높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본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 초반 9% 넘게 상승했지만, 일본 키옥시아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낸드 가격 상승세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직접 평가한 의료서비스에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환자경험평가 등급제에서 대구의 5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1등급을 획득했고, 계명대 동산병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환자경험평가는 수술 건수나 치료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 의료 질 평가와 달리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의료기술 못지않게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결과는 대구 의료계가 중증진료 역량뿐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과 서비스 품질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대구 상급종합병원 모두 1등급…전국 최고 수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76곳의 퇴원환자 13만435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1~5등급제가 도입됐으며, 전체 기관 가운데 15.7%인 57곳만 1등급을 받았다.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이 모두가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계명대 동산병원은 간호사 영역 97.13점, 의사 영역 96.09점, 투약 및 치료과정 96.17점, 정서적 지지 94.68점, 환자 안전과 병원환경 97.76점, 환자권리보장 96.23점, 전반적 평가 97.77점을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영남대병원도 전반적 평가에서 96.10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전반적 평가는 94.49점, 경북대병원은 93.53점, 칠곡경북대병원은 91.56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환자가 입원 경험 전반에 매긴 점수가 90점을 웃돈 셈이다.특정 병원 한 곳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1등급을 받은 점도 주목된다. 의료진의 설명과 경청, 치료 과정 안내, 환자 안전, 권리 보장 등 환자가 실제 병원에서 마주하는 여러 접점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고르게 향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빅5'보다 높은 평가…환자가 체감한 의료의 질이 달랐다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순위 변화다.계명대 동산병원이 전국 1위(96.55점)를 차지했고, 영남대병원도 전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5곳이 모두 지방 병원이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45위에 머물렀고 세브란스병원도 2등급을 받았다.이는 의료 수준의 우열을 의미하기보다 평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환자경험평가는 중증도나 수술 난이도가 아니라 의료진의 설명, 경청, 존중, 공감,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 등 환자가 실제 입원하면서 체감한 경험을 평가하기 때문이다.실제 전국 평균에서도 간호사 영역과 전반적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평가하는 정서적 지지는 8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들이 치료 기술보다 의료진과의 소통과 공감을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또 심평원 분석 결과 1차 평가부터 꾸준히 참여한 의료기관의 종합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3.25점 높았다. 평가를 반복하면서 환자 중심 문화를 개선한 병원일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결국 이번 평가는 병원의 규모보다 환자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설명하고 공감하는 문화"…계명대동산병원 전국 1위 비결계명대 동산병원은 높은 평가의 배경으로 막연한 친절교육이 아닌, 환자가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을 꼽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상황별 전 직원 맞춤형 소통 매뉴얼 83종을 자체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환자가 회진 전에 질문을 정리할 수 있는 '회진 궁금 카드'와 '부재중 회진 알림 카드'를 비롯해 침상 웰컴 카드, 소음 예방 귀마개, 실시간 수술 상황 안내 문자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줄이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각 진료과는 지표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간호부는 부서별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신규 직원과 간병사 등 협력업체 직원까지 통합교육에 참여해 병원 내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이 같은 활동은 전국 평균이 가장 낮았던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졌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정서적 지지 점수는 94.68점으로 전국 평균 82.37점보다 12.31점 높았다.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거나 응대 문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불안과 질문을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의 배경으로 분석된다.김준형 계명대 동산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교직원이 환자 관점에서 병원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라며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가 온전히 존중받고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현대-롯데' 대구 아울렛 대전 본격화, 누가 웃을까
신세계·현대·롯데 등 '유통 3사'의 대구경북권 아울렛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가장 먼저 쇼핑몰 개장을 확정 지은 롯데쇼핑 뒤를 이어 아울렛 모델로 지역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사이먼도 올해 행정절차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소비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계아울렛 부지매매 코앞 대구 동구 율암동 안심뉴타운에 '대구프리미엄아울렛' 건립을 추진하는 신세계사이먼은 이달 중 대구시,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부지매매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울렛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부지매매를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 예정지인 유통상업용지 면적은 4만1천134㎡로, 여기에 영업면적 기준 4만2천900㎡ 규모 아울렛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하고 오는 2028년 하반기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세계사이먼은 도심형 쇼핑몰과 교외형 아울렛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쇼핑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패션, 식음료(F&B) 등 분야의 2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한 쇼핑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의 기존 아울렛을 고려하면 광장 등 야외공간과 이국적 건축물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동구청,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지매매 계약 일정은 협의 중에 있다. 작년에 투자 MOU를 맺고 이와 관련해 기업 측과 계속 의견을 조율해 왔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조만간 토지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현대아울렛은 건축허가 준비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조성사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 한무쇼핑은 빠르면 이달 중 아울렛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7월 들어 건축·경관심의를 마쳤다. 현대아울렛은 경산시 와촌면 경산지식산업지구 유통상업시설용지 10만9천228㎡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1만1천989㎡,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교외형 아울렛의 강점을 극대화해 차별화된 자연 친화형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아울렛을 콘셉트로 내걸었다. 현대백화점과 경산시는 아울렛과 지역기업, 전통시장 간 상생형 유통모델을 구축하고, 관광·쇼핑·문화 콘텐츠를 이어 체류형 관광경제권을 형성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를 받고, 시설 설계를 완료하면 건립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쇼핑몰 내년 개장 예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롯데쇼핑은 내년 3월 준공·6월 개장을 목표로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대구'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쇼핑몰은 대구 수성구 대흥동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시설용지 7만7천49㎡에 연면적 30만4천668m²,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2월 공사에 돌입했으며 최근 공정률은 약 30%를 기록했다. 타임빌라스는 롯데쇼핑이 '자연 속 휴식' 콘셉트로 만든 복합쇼핑몰 모델이다. 롯데쇼핑과 대구시는 지난 2024년 7월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쇼핑몰 외관으로 대구 산지의 굴곡 등 자연경관 특징을 표현하고, 내부에는 타임빌라스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행사공간과 시설을 도입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1년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개장 이후 16년 만에 대구에 선보이는 쇼핑몰이다. 롯데쇼핑은 쇼핑몰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 방문객이 체류하는 '원데이 트립(One-day Trip) 거점시설'로 만들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쇼핑 이상의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이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칠곡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 365일 보건지소 가동
경북 칠곡군 기산면보건지소가 1일부터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에 대비해 마련한 365일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응급실 운영 종료 첫날인 지난 1일 기산면보건지소에는 모두 7명의 환자가 방문했다.환자는 속쓰림 4명, 벌쏘임(경증) 1명, 방광염 1명, 발등 통증 1명이었으며, 모두 진료와 처치, 처방을 받은 뒤 귀가했다. 상급병원 이송이나 미처치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환자 방문은 오후 6시 이전 1명,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명,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1명,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2명, 다음 날 오전 9시 1명으로 야간과 심야 시간대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칠곡군은 기산면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365일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칠곡소방서 119 연계 이송체계와 365일 심야약국 운영을 시행 중이며, 공중보건의 2명과 기간제 의사 1명을 활용해 칠곡군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기산면보건지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주민은 진료비와 약제비가 전액 무료이며, 65세 미만 주민도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칠곡군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실 운영 종료 이후에도 군민들이 의료 공백을 체감하지 않도록 기산면보건지소를 중심으로 365일 의료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운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왜관병원은 의료진 확보난과 경영난 등으로 지난달 31일 응급실 운영을 종료했다. 응급실 일평균 이용 환자는 2024년 16명에서 2025년 15명, 올해(1~5월 기준) 11명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진료는 비교적 경증환자 비중이 높았다.중증 응급환자는 대부분 처음부터 대구·구미 상급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며, 군내 의료기관 이송 비율도 2025년 6.1%에서 올해 상반기 3.44%로 낮아졌다.
'APEC 개최' 경주 글로벌 관광 특구로…문체부 공모 선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북 경주가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됐다.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경주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확충 등이 추진된다.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경주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정부가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0억원이 투입되며, 관광 브랜딩과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활용된다.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을 위해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 경주는 2024년 157만명, 지난해 197만명 등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만 113만명이 찾고 있다.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경주를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사업'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구·경북이 공동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에도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서 3차례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를 통해 관광교통 혁신과 광역 관광 접근성 개선, 글로벌 관광 콘텐츠 육성 등 관광객의 이동부터 체류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월드컵 이후 몸살' 개혁 실종 청문회…'돈독' 오른 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민간 지분 매각' 계획 발표는 월드컵 기간 내내 불거진 상업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 축구계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축구협회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고압적 태도·책임 회피…맹탕 청문회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를 두고 축구팬들은 "협회의 '개혁 의지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선거 당시 약속한 사재출연 약속 미이행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카르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특히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이 정 전 회장의 사적인 대응이고, 이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정 전 회장은 "의견이 달라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회장 대행인 이용수 부회장은 "소송 취하는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정 전 회장의 꼭두각시냐"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여기에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의 고압적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오후 질의 중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 위원장에게 축구협회 심판 관련 행정이 특정 인사에 의해 장악됐다고 지적하며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고 자세를 지적했다.이에 문 위원장은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위원과 증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박동희 스포츠 전문기자('더게이트' 대표)가 대한프로축구연맹이 월드컵 기간 중 구단 관계자들을 데라고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간 사실과 김포FC의 방만 경영과 횡령 문제를 언급한 장면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나마 축구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준 부분으로 평가됐다.이날 청문회는 "축구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고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이재정 문체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임원들의 책임 회피를 구경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FIFA 회장 추진 '월드컵 민영화'는 저지'축구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철회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한 결과, 찬반을 떠나 이 프로젝트가 당초 설정했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매각 계획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인판티노 회장은 상업 성과를 내고 FIFA의 각종 대회 운영을 전담할 새 영리 법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세우고 지분 매각을 통해 올해 최대 42억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번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고, JP모건이 자문을 맡을 예정이었다.이를 두고 각 대륙 축구연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속한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은 물론이고 아시아축구연맹(AFC)까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AFC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FIFA의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상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며 "대회의 통합과 보편적 성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모든 제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유럽축구연맹(UEFA)은 같은 날 "월드컵은 축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투자 상품처럼 취급될 수 없다"며 "FIFA가 앞으로도 지배구조나 대회 운영에 민간 소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한 UEFA 소속 국가대표팀들은 어떠한 FIFA 대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했다.월드컵 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흥행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유럽의 보이콧 선언에 인판티노 회장은 자신의 뜻을 철회했다. 이에 내년 3월에 있을 FIFA 회장 선거를 두고 인판티노 회장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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