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에…특검 "누굴 구속 수사 할 수 있나"

법원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체 누구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했다.또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박 특검보는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수사 기한 만기 전까지 체포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기각 사유에도 명시한 것처럼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해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추 의원 이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에 맞선 것…당대표로 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자,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여당도 자중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3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 여러분,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다. 계엄 1년은 곧 내란 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내란 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현지누나에 추천" 김남국 청탁 문자에…대통령실 "경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는 메시지였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이에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김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국내 벤처 투자 71%가 수도권… 대구는 고작 '1%'

李 대통령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드는 것은 바람직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 사태 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처럼 답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 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 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미 간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호 영장 기각에…한동훈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반응을 남겼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입니다"라는 짤막한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글도 다시 공유했다.한 전 대표가 공유한 과거글은 지난달 4일 게재된 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과거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그렇다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가 이날 올린 게시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한 전 대표는 늘 앞서가시는 분이다", "무능한 정치특검 임명한 민주당은 오늘만큼은 자중하길!!", "추경호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이 줄이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술 거부' 김건희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의 중계를 불허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으나 김 여사가 증언 거부하면서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특검팀이 "2010년경 이정필을 만나 수익의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정필에게 맡겼느냐"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김 여사는 "이정필은 2012년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여주를 매입하고 10만주를 매도해 도합 47만주 12억1591만원 상당을 매수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진술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이 정도 하시죠"라며 "다 진술 거부하신다는데,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돌아갔다.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따라 결심공판이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국힘, 대장동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몸통 밝히겠다"

국민의힘이 2일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2천200배에 달하는 7천800억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였다"며 "당초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류 측근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대장동은 항소가 돼야 했었지만 결국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다.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같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또한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배후 신도시→의성 물류단지…TK신공항 일정 다 꼬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못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섰다. 대구시가 요청한 핵심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으면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신공항과 연동되는 경북도의 배후 신도시·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신공항 착공 없이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구시의 국비 확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적' 처지에 놓였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주변 신도시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배후 신도시 건설은 신공항 착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항 공정이 늦어지면 도가 준비한 사업도 함께 묶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공항 개항과 직결되는 경북도의 핵심 프로젝트 상당수가 공항 일정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의성군 일대에 조성될 대규모 물류단지는 항공 물류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개항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 입주와 물류 흐름이 맞춰져 있다. 신공항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물류단지의 기업 유치 계획과 산업 투자 일정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항 배후 신도시 개발 역시 교육·주거·생활 인프라가 항공수요 증가와 맞물려 활성화되는 구조여서 공항 사업의 속도 조절은 곧 경북도의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의 직접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받는 구조가 아니지만, 공항 완공의 속도가 곧 도가 구상하는 산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속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경북도는 신공항의 배후 기능을 기점으로 정주권 확대, 기업 유치, 항공물류 체계 확립 등 '공항경제권' 구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대구시의 국비 미확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획 전반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정 지연 리스크를 감안하며 자체 계획을 유지하되, 대구시의 예산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축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일정 지연 최소화에 힘을 합쳐야 될 상항이다.경북도는 "우리는 공항의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국비 자체가 없다"면서도 "대구시의 예산 확보 여부가 결국 경북 사업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공항 개항이 늦어질 경우 경북도의 계획도 지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꽉 막힌 도심 軍공항 이전, '영호남 패키지법' 발의로 압박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의 숙원을 품은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패키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영호남 연대를 통한 대(對) 정부 압박을 통해 재원 마련 문제로 꽉 막힌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해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함께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패키지 법안 3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TK신공항(대구 군공항·민간공항 통합 이전) 특별법 개정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을 내용을 바꾸고 후적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 측은 영호남 의원들의 충분한 공동발의 참여를 끌어낸 뒤 내주 초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고, 여기서 나올 결론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영호남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TF의 결론이 연내 나올 경우 TK신공항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간 난항을 거듭하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순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것으로 보여서다. 총사업비 변경안은 기존 2조3천835억원보다 3천160억원 늘어난 2조6천995억원 규모로 그간 의성군의 숙원으로 꼽힌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안 등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확정·고시될 기본계획에도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로 활용하고,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 터미널로 활용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조성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년여 진통 끝에 의성군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돼 다행"이라며 "의성군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 버젓이…포항 데이터센터 착공 정보 '보안 실종'

경북 포항시가 보안 속에 준비해 온 '글로벌AI데이터센터' 착공식 일정이 일반 주민들에게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경북도가 작성한 관련 문건이 최근 지역의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그대로 게시되며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다.최근 지역의 한 입주민 인터넷카페에는 '12월 15일 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착공식 개최 예정'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의 착공식 시간과 참석자, 주요 내용 등이 담긴 공공문건 사진이 올려져 있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은 경북도에서 작성한 '월 주요업무 추진 계획'의 일부분을 캡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매월 경북도가 모든 부서의 주요 역점시책과 행사 계획이 총망라된 문서다.문제는 해당 착공식이 포항시 내부에서는 '보안사항'으로 분류돼 있었던 행사였다는 점이다.포항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글로벌AI데이터센터 일정이 내부 관계자 외에는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돼 왔으나, 도청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사실상 보안이 무력화된 셈이 됐다.글로벌AI데이터센터는 2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지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착공 일정과 위치 정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유출된 자료가 부동산 투자자나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특정 지역의 토지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특정 지역의 토지 정보를 묻는 글과 해당 지역 개발 가능성을 추정하는 게시물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주요업무 추진 계획 문서가 기밀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공식 발표 이전에 어떻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었는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는 포항이 미래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며, 향후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그러나 이번 문건 유출 사태로 인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보안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국가·지자체 프로젝트는 정보 관리가 생명이다. 유출된 정보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자극하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갑자기 20만원 결제"…G마켓 60여명 '의문의 결제' 피해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고객 60여 명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계정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알림을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으며, 상품권이 사용돼 환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KBS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달 29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를 통해 사전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무단 결제됐다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현재까지 60여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례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고, 개별 피해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에 달했다. 결제를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G마켓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결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권 20만원이 결제됐다며 "이미 (상품권이) 사용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상품권이 즉시 사용되면서,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G마켓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서버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개인 계정 도용, 즉 명의도용 사고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단 결제를 당한 한 이용자는 "결제 비번까지 털렸는데 당황스러웠다. 이런 해킹이 처음이라서"라며 "어떻게 (개인) 휴대전화 (유출)로 그렇게 몰아가냐. 휴대전화 번호 바꾸고 주민번호 등록 재발급을 받고"라고 전했다.정보 보안 전문가들은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60건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슈가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G마켓은 무단 결제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을 긴급 강화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건을 선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북러 혈맹에 제조업 성장…北 야경, 4년 만에 7배 밝아졌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최근 북한 야경이 급격히 밝아지고 제조업 생산도 더 활발해졌다는 위성정보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제조업 성장의 경우 공고해진 북러간 혈맹 관계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북 제재 10년, 북한경제' 주제의 포럼에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올해 1∼3분기 야간 조도 지표가 2021년의 약 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날 김 연구원은 "야간 조도 상승은 올해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의 전력 생산과 효율 모두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명용 전력 소비 경향 자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또 위성 이미지로 파악한 복사열, 온도, 조명도, 이산화질소, 표면활동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 지표도 2023년 2분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 올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연구원은 여러 위성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 제조업은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중화학공업과 군수공업 밀집 지역의 생산활동이 경공업 지역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 중화학공업의 급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 효과가 민간에까지 온기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다울 연구원이 위성 정보로 북한 종합시장의 물류·매대 동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종합시장의 활동은 작년보다 되레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원인으로는 물가 급등, 양곡유통·외환시장의 정부 통제 강화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 등이 지목됐다.김규철·남진욱 연구원도 "북러 군수협력이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생산력을 강화했지만 민수경제로 파급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자국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한 사실도 알려졌다.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부터 러시아어가 필수 외국어 과목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어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3위 안에 든다"며 "현재 약 600명이 러시아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북한 학생 96명이 러시아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그들은 주로 극동연방대,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러시아인민우호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잇따른 기업 개인정보 유출…지자체·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최근 통신사 및 쿠팡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된다. 이처럼 오히려 사용자만이 등록하는 기업 서비스와 달리 공공기관에는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만큼 민간 기업 이상의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91만건 이상의 유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건수가 급증한 데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따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건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례는 2022년 경북대 정보유출 사태 때다. 당시 56만2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경북대에는 과징금 5천700여만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전산센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시를 포함한 구·군, 지역 공공‧출자‧출연기관 정보시스템을 24시간 관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는 웹 취약점 공격, 악성코드, 비인가접근 등의 정보탈취 및 침해 시도를 2023년 65만건 차단한데 이어 지난해는 85만건 차단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53만건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는 그만큼 지역 공공기관에 정보탈취 공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선 대구시와 각 지자체 등은 노후 보안장비 지속 교체, 전문업체 연중무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정보유출을 예방하고 모의훈련과 공무원 정보보호 수칙 교육 등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만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지역민들의 민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만, 해킹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보안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사이버 테러 유형 파악해서 솔루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용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과 교수 역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활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등에선 해커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두는 '위협 헌팅'이라는 선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 11일부터 총파업 예고…수송 대란 일어날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에도 파업 여파가 미칠지 우려된다.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오는 10일까지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업이 이뤄지면 지하철과 기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한만큼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1년 3개월 만의 총파업을 단행한 7일 동안 크고작은 시민 피해가 잇따랐다.철도공사는 고속·일반철도 대부분과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을 해, 파업을 막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의 중이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대구지하철을 운영하는 대구교통공사 역시 현재까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별도의 수송대책은 없다고 밝혔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는 장거리 운송수단이어서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 과거 철도 파업 때도 별도로 증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BF 인증 발목잡힌 대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노후 청사 교체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청사 건립에 필수적인 인증 절차가 발목을 잡은 것인데,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가 우려도 나온다.2일 남구청에 따르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달 15일 자로 잠정 중단됐다.앞서 구청은 1990년 준공된 기존 청사가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민원 불편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문제는 청사 건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과정에서 불거졌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청사는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청사는 BF 예비인증 심사에서 ▷장애인 등 이용 가능 화장실 설치 ▷모든 화장실 내 시각경보기 설치 등 총 20건의 보완 요구를 받았다.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해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착공이 지연될 경우 당초 약 5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실제 북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경우 BF 예비인증에 7개월가량 소요되면서, 공사비가 인상돼 내년 지방채 10억여원을 발행한 상태다.청사 이용이 잦은 주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천동 주민 A(70대) 씨는 "현재 3층인 청사는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 넓고 쾌적한 신청사에서 주민들끼리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준공이 늦어진다면 안타까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남구청 관계자는 "BF 관련 인증기관에 보완 서류는 오는 5일에 보낼 예정"이라며 "예비인증을 받는 데 1~2년씩 길어지면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를 수 있겠지만, 이달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착공 예정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구 20호·경북 318호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천호를 넘어섰다. 대구는 20호, 경북은 318호가 매입됐다.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4천42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대구 27호, 경북 59호를 비롯해 서울 873호, 인천 604호, 경기 692호 등이 매입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매입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일, 19일, 26일) 열어 1천624건을 심의하고 모두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5천246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807건, 660건이었으며 서울에서 9천991건, 경기 7천716건, 대전 4천26건, 부산 3천746건, 인천 3천577건 등의 순을 보였다.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97.5%)이며, 1억원 이하가 1만4천774건(41.9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5천133건(42.93%)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1만409건(29.5%), 오피스텔 7천331건(20.8%), 다가구 6천353건(18.0%), 아파트 4천822건(13.7%) 순이었다.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7천594건(49.9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9천127건(25.89%)으로 뒤를 이었다.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천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76건(누계)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담당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장에 평교사 임명 '승진체계 무시'…상주 사학재단 논란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립인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통상의 승진 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평교사를 교장으로 전격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2일 해당 고교와 동창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재단이사회를 열고 체육 담당 평교사 A(57) 씨를 임기 3년의 신임 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상 교장 임명은 교무부장·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인력이 대상이 되며, 내부 공모나 승진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A교사는 해당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랜 기간 진로진학 상담 업무를 맡아 온 모교 출신 교감 등 승진 1순위 후보들을 제치고 교장직에 올랐다.이처럼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 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지역의 대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수능 대비와 대학 진학 지도가 중요한데,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배제한 이번 인사가 학교의 입시성과와 미래를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학교 내에서도 "예측 가능한 순리 인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으로 내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부 학부모들은 "체육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인문계 고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진학 지도인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간부 교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동창회 일부 관계자들 역시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승진인사는 학교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권위적, 독선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갑작스러운 파격 인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측이 어떤 기준과 이유로 평교사를 교장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이사회를 진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회에서 신임 교장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배경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자들이 뽑은 올해의 영화, 윤가은 감독 '세계의 주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선정됐다. 신인감독상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병기 감독이 '여름이 지나가면'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서수빈)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누적 관객 15만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 독립예술극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구정아, 김세훈 제작자가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주연 배우 서수빈은 신인배우상을 수상한다.감독상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수상한다.신인감독상에는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과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감독이 공동 수상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제작지원작이자 장병기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여름이 지나가면'은 이번 신인감독상에 앞서 올 하반기 한국 영화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9월 열린 제34회 부일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과 신인남자연기상(최현진 배우)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고, 11월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주관하는 제4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에서 감독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신인감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작품은 소도시로 전학 온 초등학생 '기준'이 어느 여름날 도난당한 운동화를 계기로 동네 형제 '영문'과 '영준'을 만나며 겪게 되는 관계의 균열과 성장의 순간을 그린다. 첫 장편 연출작임에도 아이들 사이의 권력과 계급, 그 이면에 도사린 어른 세계의 모순을 섬세하게 포착해냈다는 호평을 얻었다.남우주연상은 '승부'에서 바둑 기사 조훈현 역으로, '어쩔수가없다'에서 해고당한 절박한 가장 만수 역으로 열연한 이병헌이, 여우주연상은 '파과'에서 노인 여성 킬러 '조각'으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인 이혜영에게 각각 돌아갔다.이외에도 남우조연상은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권해효, 여우조연상은 '히든페이스'의 박지현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의 임나무 작가가 수상한다.

맨시티 '괴물' 홀란, EPL 111경기 만에 100골 새 역사 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5·노르웨이)이 최소 경기 100골 기록을 달성했다.맨시티는 3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5-2026 EPL 14라운드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 출격해 5대4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홀란은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가 이기는 데 힘을 보탰다. 맨시티는 리그 2위를 유지했다.이날 홀란은 이번 시즌 15호골이자 리그 통산 100호골을 터뜨렸다. 0대0으로 맞선 전반 17분 페널티 구역 중앙에서 왼발슛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EPL 통산 111경기 만에 나온 100번째 골. '전설' 앨런 시어러가 124경기 만에 밟은 고지를 13경기나 앞서 정복하며 신기록을 세웠다.홀란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거쳐 2022년 맨시티로 이적했다. EPL 데뷔전이었던 2022년 8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부터 2골을 터뜨리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엄청난 득점력에다 키 190㎝가 훌쩍 넘는 체격 덕분에 '괴물'이란 별명이 따라붙었다.이날 홀란은 동료의 득점도 거들었다. 전반 37분 티야니 라인더르스의 추가골을 도운 데 이어 팀이 3대1로 앞서던 후반 3분 어시스트로 필 포든의 득점을 지원했다. 홀란의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는 풀럼의 추격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승점 3을 챙겼다.경기 후 홀란은 "100골 클럽에 가입한 건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빨리 해냈다는 게 자랑스럽고 기쁘다"면서도 "지나치게 리그 선두 아스날을 의식해선 안된다. 오늘 우리 팀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