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이혜훈 머리 숙였다…"내란, 있어선 안 될 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 속에서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당시에는 내가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정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는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이 점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윤 어게인' 집회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이 잘못됐다는 점도 사실상 시인했다.이 후보자는 사과 시점에 대해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는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는 개인적 영예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의 제안을 결코 개인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그동안 쌓아 온 경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국가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후보자의 사과는 초대 장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이견과 관련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자의 내란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당을 떠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제명 조치를 한 바 있다.이 후보자는 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며 상처받은 국민, 그리고 저를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李, 이혜훈 발탁 논란에 "정략적 수단 아냐…통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다.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냐. 다 없애버리려고"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걸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고 했다.이어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과 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내란 옹호' 발언 등으로 여권의 비판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며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 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 버린다. 원시적"이라고 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은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니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집권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국무위원의 역할은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냐. 그게 민주주의"라며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이혜훈 발탁 논란에 "李 대통령 믿고 밀어주시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에 관해"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잘된 결정일수록 성공한 결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 대통령 결정까지 그렇게 (비판)하지는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 등을 두고 당내 일각은 물론 범여권 정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것을 재생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됐다"며 "그 누구도 임기가 보장된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물음엔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당내 투표에서 부결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당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때부터 추진했던 방향이기에 당연히 논의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는 지적에는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며 "친명·친청이라고 그러면 제가 반명(반이재명)이라는 것인데, 반명이면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저를 뽑아줬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다섯 명과 다 친하다"며 "그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들이고, 정청래 당 대표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김병기 그만두든 말든 민주당 전체가 수사 대상"

대한항공 숙박권 사용,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하지 않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김병기 씨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두든 말든, 공관위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민주당 전체가 수사대상"이라고 일갈했다.한 전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같은 공천 대가 1억이라도 '브로커 건진법사가 받은 1억'보다 '민주당 공관위원 강선우가 받고, 민주당 공관위 간사 김병기가 묵인한 1억'이 백배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그는 "건빈법사는 브로커였을 뿐이지만, 김병기와 강선우는 민주당 공관위원, 공관위 간사들이었다"면서 "민주당 하청특검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했더라도 차마 김병기, 강선우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병기 씨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그만두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공관위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민주당 전체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이달 22일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자녀 특혜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잇따른 논란에도 대부분의 의혹을 부정하며 이를 제보한 이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했다. 또 전직 보좌관들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하지만 전날 나온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 보도가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 결심을 굳힌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MBC는 김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쿠팡 때리기에…고용 불안 떠는 대구경북 노동자들

김병기에 "살려주세요"…1억 수수 의혹 휩싸인 강선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토로한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29일 MBC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당시 공관원 간사가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을 의원실로 불러 이 상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이다. (금품을)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에게 맡기든지, 공천 배제, 컷 오프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1억, 이렇게 돈을 받을 걸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 질책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다.이 대화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언급된 인물은 당시 강선우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이다.김병기 의원은 "김경 그분에 대해 공관위원으로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덕적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렸다"고 강 의원을 꾸짖었다.이에 강 의원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울먹이면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거듭 하소연했다.김 의원은 그러자 "어차피 김경 시의원이 기자회견 할 것 아니냐"며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화 정황을 살펴보면 김 의원 측이 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당시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이 보도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시의원도 입장문에서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해당 지역구를 두고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이었다.야당은 강 의원과의 통화 이후 김 원내대표가 금품을 줬다는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공천 금품수수는 범죄가 성립됐다"며 "두 사람 모두 기준상 구속될 사안이다. 범죄 현장이 녹음됐으니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유승민에 국무총리직 제안?…그런 사실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는 29일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 유 전 의원을 총리로 영입하려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변인실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 중도·보수 진영 정치인으로, 2017년 바른정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총리 지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檢 항소 포기해야"

검찰이 기소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인들로 보면 당사자들에겐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자 국격에도 큰 상처였다"며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기왕 검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게 아니냐"며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 정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의혹을 밝혀야한다,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것 잘 알고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오남용,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 취소했다는데 그 점을 잘 살펴달라"며 "국가 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을 억울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게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고발해서 문제가 됐는데 증거는 삭제 안됐고 남아있다는 거"라고 말했다.이어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로 고소해서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해서 남아있는 거 알았을텐데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거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던지 하긴 해야한다"고 질책했다.

정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과징금 상한 5억→50억 상향

정부와 여당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대폭 줄이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징벌 수위를 높이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되며, 특히 유통·하도급 분야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최대 10배인 50억원까지 인상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110개 과제)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벌 중심의 규제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판단에 따라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원칙을 수립해 규제를 손질했다.우선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위법 즉시 형벌' 구조를 폐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로 전환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거래 방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던 징역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도급법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높여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사업주의 단순 행정 착오나 고의성 낮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경감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증빙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대기환경보전법), 비금융권 회사가 상호에 '금융투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자본시장법)는 징역이나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료의 성분을 과대광고한 경우(비료관리법)에도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조정했다.국민의 일상과 밀착된 민생 분야 형벌도 합리화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자동차관리법)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등은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실수로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자연공원법), 동물미용업자가 인력 현황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동물보호법)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형벌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정부는 이번 2차 방안을 일괄 개정안으로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어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가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지갑 닫힌 11월…명절 특수 사라지자 소비 3.3% '감소'

산업활동 3대 지표 중 하나인 소비가 지난달 3.3% 줄어들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는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8% 가까이 늘어나는 등 주력 업종이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산업 생산 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0.9% 늘었다. 월간 기준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0.4% 증가(이하 전월 대비)한 뒤 8월에는 0.3% 감소했고 9월에는 1.3% 다시 늘었다. 하지만 10월 2.7% 감소했고 지난달 다시 0.9% 증가했다. 매월 증가·감소가 반복되는 흐름이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자동차(-3.6%)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7.5%)와 전자부품(5.0%) 등에서는 크게 늘었다.데이터처는 "반도체는 D램과 LED 등의 생산이, 전자부품은 OLED와 인쇄회로기판 등의 생산이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수치가 떨어져야 긍정적인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6%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3% 감소했다.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도소매(-1.6%) 등에서는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11.1%) 등에서는 증가했다.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전월 대비 3.6% 증가했는데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감소율(3.3%)은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추석명절의 특수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부문별로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6.6%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토목(-1.1%)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건축(9.6%)에서는 공사실적이 늘었다"고 전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보다 0.4p 떨어졌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지난 10월보다 0.3%p 상승했다.

편법증여·무자격 임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88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외화반입과 편법증여, 무자격 임대업 등 각종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과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126건에 달한다.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 부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이번에 적발된 거래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이 중심이며, 일부 주택 거래 36건도 포함됐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에서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중국 국적의 한 매수인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매매대금 3억9천500만원 가운데 3억6천500만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가 확인되지 않아 관세청에 통보됐다.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가 확인돼 법무부에 통보됐다.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입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으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그밖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과 비주택, 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4개월이 지난 만큼 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란·외환의혹 기소 인사에 경주명예시민증 수여 반대"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한데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의 사과와 철회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경주지역 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정당과 경주주민회 주민동행 등 시민·노동단체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지난 18일 경주시의회가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진보당 당직자들 앞을 지나며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한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 경주시 간부는 문제의 발언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감사 등을 이유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시는 29일 내년 1월 1일자로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을 농축산해양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규탄했다.이들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로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의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 중단과 사과, 대상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주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지난 26일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경죽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한 시의원들을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한다며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과 TK·부울경 국회의원 49명 등 70명에게 2차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대상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전 원내대표 등 4명이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청송 교정직·칠곡 산단 근로자 '맞춤형 주택' 들어선다

경북 칠곡과 청송에 청년과 지역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교정직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청송에는 이들을 위한 주거 단지가, 산업단지가 밀집한 칠곡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이 건립돼 지역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경북 청송군과 칠곡군을 포함해 전국 23곳(4천571가구)을 특화주택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근로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경북에서 선정된 두 곳은 모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입주 자격과 시설을 직접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청송에는 진보면 진안리 일원에 110가구 규모 특화주택이 조성된다. 청송은 경북북부교정시설 등 교정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정 공무원의 전입이 많지만, 관사 부족과 노후화로 주거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화주택은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교정직 종사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과 운동 시설을 갖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칠곡은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34가구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택이 공급된다. 칠곡은 왜관일반산업단지 등 다수 산업단지가 있어 청년 근로자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 칠곡군은 입주 대상을 산단 인근의 청년 근로자와 신혼부부로 설정했다. 특히 재택근무나 창업 활동이 가능한 '공유오피스'와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공용세탁실'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시설을 도입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영남권에서는 칠곡·청송 외에 경남 합천도 선정됐다. 합천군은 합천읍 영창리 일원 2만㎡ 부지에 청년, 양육가구,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키즈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특화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치단체가 협력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김동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제안한 만큼 입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지역 근로자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북 외에도 경기 화성·남양주, 전남 진도·신안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기대에 못 미쳐 죄송"…박나래 대신 고개 숙인 전현무

방송인 전현무가 '주사 이모' 논란에 휩싸인 동료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전현무는 지난 29일 진행된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 첫 수상자로 호명됐다.이날 트로피를 받은 전현무는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참석한 건 처음인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매년 저희 '나혼자산다'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뽑아주신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있었다"며 "저를 포함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상이 마냥 기쁘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죄송하다"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사과했다.전현무는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 상을 주신 건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잘 좀 하라'는 뜻 같다"며 "2026년에는 좀 더 여러분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예능인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많이 힘든 상황에서 고생하는 우리 제작진, 사랑하고 미안하다"며 "2026년 '나 혼자 산다'는 '새롭게 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전지적 참견 시점'을 언급하며 "'나혼자산다'만큼 저에게 의미 있고 가족 같은 프로그램"이라며 "올 한 해 기여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했던 거 같다. 내년에 더 열심히 촬영하는 전현무가 되겠다"고 했다.전현무의 수상소감은 최근 '나혼자산다' 출연진인 방송인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의 키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해당 논란에 전현무 역시 9년 전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전현무 측은 상세한 처방 내역에 담긴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주사이모와 관련이 없는 처방 내역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당시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 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라며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한편 이날 전현무는 장도연, 키와 함께 3MC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키가 박나래와 함께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이모' 스캔들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2MC로 무대에 올랐다.

유부남과 동거?…유명 트로트 여가수, 상간 소송 당했다

한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여가수가 상간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트로트 가수 A씨의 외도로 충격에 빠졌다는 주부의 제보를 전했다.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제보자는 "어느날부터 남편이 집에 잘 안들어오고 외출이 잦았다. 그러다 남편 휴대전화에 유명한 트로트 여가수 A씨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있는걸 발견했다"고 전했다.A씨는 수년 전 한 종편채널의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톱10 안에 들며 이름을 알리면서 오랜 무명 생활에서 벗어났다.제보자는 남편이 A씨와 '친구사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행사에 동행하는 등 친구 사이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제보자는 "지난 3월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친구사이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알아봤더니 같이 살고 있더라. 포옹하고, 키스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다. '내 남편을 돌려달라, 우리 가정을 지킬수 있게' 그랬더니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을 왜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더라"라며 울분을 토했다.이날 '사건반장'은 제보자의 남편과 A씨로 보이는 여성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영상 속 두 사람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연인사이로 볼만한 모습을 보였다. 제보자는 A씨에게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이 없더니 지난 9월 말 내용증명을 보내자 뒤늦게 연락이 왔다는 내용도 알렸다.공개된 녹취록에선 A씨가 "저도 피해자다.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에 이어 자신의 상황을 봐 달라는 말을 이어간다.A씨는 "생계가 끊기면 부모님도 제가 모셔야 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말 다 해봤자 변명 밖에 안되겠지만 한번만 봐 달라. 안 그러면 저 죽어야 한다"며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위약금도 많이 나올것 같다. 가수로 노래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에 제보자는 "저는 방송 볼때마다 당신 때문에 괴로울거다. 저는 A씨 다시는 방송에서 보고싶지 않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A씨는 "근데 제가 죽으면 두분도 더 힘들 거 아니냐. 저는 남편분 공격해야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되물었다.이후 A씨는 제보자에게 "어머니가 암이라고 하신다. 수술비부터 치료비 걱정하고 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 선처 부탁드린다"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박물관 '뮷즈' 올해 매출 400억원 넘었다…역대 최고치

올해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뮷즈'(뮤지엄+굿즈)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뮷즈 연간 매출액은 지난 주말(27~28일) 기준 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 400억원대는 2004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올 4~6월 20억원대였던 월 매출액은 7월 한 달간 49억5천700만원을 기록하며 배로 늘었고, 8월에는 52억7천6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달 새 100억 넘게 팔린 셈인데, 이는 6월 20일 개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에도 뮷즈 월 매출은 40억원대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연 매출액 300억원을 돌파한 지 두 달 만에 4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뮷즈를 사기 위해 박물관 오픈런(개관 전 줄을 서는 현상)이 이어지는 등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연 방문객은 지난 11일 600만명을 넘어서며 1945년 박물관 개관 이래 최다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보고에서 뮷즈를 거론하며 "엄청나게 팔았다면서요. 잘하셨다"고 칭찬해 눈길을 끌었고, 지난 11월 이집트 방문 때에도 김혜경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에게 뮷즈 10개 품목을 선물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뮷즈는 BTS 멤버 RM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비롯해 취객선비 변색잔, 까치호랑이 배지, 단청 키보드, 신라의 미소 소스볼, 금동대향로 미니어처, 석굴암 무드등 등 전통의 미를 살린 세련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재단은 최근 광복 80주년, 경주 APEC 기념 신라 금관 뮷즈 등을 선보여 인기를 끌기도 했다. 지역 특화 뮷즈도 인기다. 복식문화 특화박물관인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 흑립 갓끈 볼펜과 족두리 볼펜, 한복 클립형 책갈피, 당의 자수 앞치마 등의 뮷즈가 있다. 재단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그랑팔레 알엠엔(GrandPalais Rmn)과 손잡고 '미소'를 주제로 한 공동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양국의 대표 유산을 바탕으로 한 상품이 거론되고 있다.

경산 일가족 사망, 父 외엔 질식…참극 원인 미궁 속으로

28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5명 일가족 사망 사건'(매일신문 12월 28일 보도)의 부검 결과, 40대 가장 A씨는 목을 매 숨졌고,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부모와 자식을 포함해 조부모까지 3대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가장에 의한 일가족 몰살?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A(49) 씨는 목맴에 의한 사망, A씨 아내(44)와 아들(13)·A씨 부모(78·68) 등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보인다는 예비 부검 소견이 경찰에 전달됐다.경찰과 국과수는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부검과 함께 이뤄진 아파트 현장 감식에선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던 점, 외부 침입 등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경찰은 부검 소견, 현장 감식 결과와 함께 A씨 등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숨진 이들의 귀가 순서와 당시 모습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A씨 가족과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미궁에 빠지는 사망 원인통상적인 가족 참변과 달리 조부모까지 3대가 2곳의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사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경찰의 감식 결과 유서가 없었고, 유족들 조사에서도 해당 가족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심각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는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가까운 유족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으나 '최근 특별한 사안을 발견한 기억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두 집에 홈비디오 등 내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당일 상황을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다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은 사건 전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진행된 부검에서 경추 압박사로 밝혀진 피해자 4명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손톱의 DNA 검출 여부가 반항 유무를 결정짓는 유일한 단서는 아닐 뿐 아니라, 살해 후 반항이 없게 보이도록 시체를 옮기는 경우도 많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다.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경산에서 부자 동네로 꼽히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인근에 신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조금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 원룸 건물서 원인불명 화재…거주자 등 2명 중상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세대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명이 중상을 입었다.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8분쯤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세대에 거주 중이던 50대 남성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발생 세대 윗집에 살던 50대 남성 1명 역시 중상을 입었고 10명은 자력대피했다.불은 필로티 구조의 4층짜리 건물 2층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발생 세대는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차량 26대와 인원 7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