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작권 방치 상황 아냐, 반드시 조기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예고 없이 춘추관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이날은 지난달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국정지지율 부진 속 절치부심(切齒腐心)한 속내를 드러내는 자리였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갈등 ▷부동산시장 불안 ▷정계개편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당면 현안인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불거진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상황과 관련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야당에 아쉬움을 표시했다.또한 국정지지율 추락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와 함께 야권이 우려하고 있는 정계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옛날처럼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때리고,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여정 "남부국경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부장은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 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 국경선 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침범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다며 책임을 떠넘겼다.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으로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퇴거 조치한다.이와 관련, 김 부장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확성기 경고방송 도발은 998차, 경고사격은 91차에 달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며 "현 사태에 대처해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제적 신뢰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바 있다.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빌미로 이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장은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리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맹비난했다.

李 전용기 53분 늦게 뜬 날, 지연 항공편 112% 늘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일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평소보다 5%가량 늘어난 데 비해 지연 항공편은 11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대통령 전용기의 늦은 이륙이 제주공항의 연쇄적인 운항 차질을 불러왔다는 의혹(매일신문 10월 18일 단독보도)과 관련, '전용기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19일 매일신문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항공편은 하루 평균 219편으로, 이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한 16일에는 231편으로 12편(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같은 기간 하루 평균 56편이었던 지연 항공편은 16일에만 무려 118편(112.5%)으로 급증했다. 계획 항공편 대비 지연 비율도 25.3%에서 51.1%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결항 항공편 역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편에 불과했지만, 16일 하루에만 5편에 달했다.앞서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의 늦은 이륙이 연쇄 지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당시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이 많았고 오전 9시부터 항공기 연결 지연이 시작됐다며 전용기 운항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기 이륙을 위해 실제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다고 했다.야권에서는 국토부가 내세운 '10여 분 통제'라는 해명만으로는 당시 발생한 대규모 운항 차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항공고시보(NOTAM)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공역 이용 제한이나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당시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전용기 이륙을 염두에 둔 운항계획이 설정돼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실제 통제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했다는 설명만으로 일반 여객기에 미친 영향까지 제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최 의원은 "이 사태가 대통령 전용기 지역 이륙과 무관하다고 자신한다면 당일 항공편의 시간대별 지연 현황과 사유, 대통령 전용기가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게 이륙한 경위, 그 과정에서 이뤄진 민항기 운항 조정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이 일반 여객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영향 범위와 지연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 지연 사태에) 대통령 전용기의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한다"며 "그날 전국체전 개막식이 있어 오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운동기구 등을 보안검색하는 과정이 길어진 영향도 있다"고 했다.

'추미애 거친 입' 수습 나선 민주, 징계 논의는 "추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한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기 위해 '재정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써 또 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닌가"라고 추 지사를 옹호했다. 부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앞선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추 지사는)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며 엄호를 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고도 덧붙였다.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님 망언 후 순직 소방관 엄수가 있었다. '쭉쭉 빨아 먹는다'는 말은 나와선 안됐다. 국민과 소방관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반발했다.부 의원은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여진다. 국가직으로 승격된 후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를 물었던 것"이라고 맞받으며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경기도청 국감은 한동안 멈춰서야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필요성, 여당의 당내 징계 등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의 연이은 설화와 경기도의 소방 관련 예산 삭감 내역을 나열하며 "(추 지사) 본인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원이다.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직격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소방관을 '재정 빨대'라고 생각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과연 1천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의 출당과 징계에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며 추 지사에 대한 즉각적 출당 및 징계를 요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질타한 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 '셀프 출품' 논란에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유 관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고, 유 관장은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19일 진행된 국감에서 유 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이 노력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유 관장은 아울러 전시품 철수 및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 관장 개인 소장품임을 밝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그는 이어 "고증 오류로 독립운동의 명예와 유족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글씨의 주인으로 오인된 박원근) 애국지사와 유족분들께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에게도 "관장 개인의 소장품을 비롯한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했다"며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여야 문체위원들은 연이어 유 관장이 빚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해야 할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유 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친일파 작품을 애국지사의 글씨라고 추천해 전시하다가 철거한 것은 80년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여기서 깔끔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유 관장을 압박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관장이 자기 물품을 직접 출품한 것은 명백히 박물관 윤리 규정 위반이자 공무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묵에 대해 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물었고, 유 관장은 "나 자신이 서예사 전공자라서 확신했다. 부끄럽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답했다.여당 역시 유 관장에 대한 질책성 질의를 이어나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그때 (본인 소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작품 전시에 기관장의 지시나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유 관장은 "특별전은 제가 부임하기 2년 전에 기획된 것으로, '일반시국은'을 패널로 전시할지, 작품으로 할지 (논의했는데) 작품이 있으면 유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마침 부여문화원에 보내려고 한 작품이 있어서 출품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중학교 나왔는데 '지역의사제' 지원 대상 제외?

"소방, 진짜 재정 빨아먹는 것 아닌가" 부승찬의 망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할 데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한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기 위해 '재정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써 또 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닌가"라고 추 지사를 옹호했다. 부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앞선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추 지사는)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며 엄호를 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고도 덧붙였다.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님 망언 후 순직 소방관 엄수가 있었다. '쭉쭉 빨아 먹는다'는 말은 나와선 안됐다. 국민과 소방관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반발했다.부 의원은 "여전히 정쟁으로 활용하는 작태로 보여진다. 국가직으로 승격된 후 국회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를 물었던 것"이라고 맞받으며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경기도청 국감은 한동안 멈춰서야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필요성, 여당의 당내 징계 등을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의 연이은 설화와 경기도의 소방 관련 예산 삭감 내역을 나열하며 "(추 지사) 본인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원이다.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직격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소방관을 '재정 빨대'라고 생각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과연 1천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달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지사의 출당과 징계에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며 추 지사에 대한 즉각적 출당 및 징계를 요구했다.

"조희대 탄핵 표결 날짜 내놔라" 민주 압박하는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날짜까지 확정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계파 갈등'에 이어 '과잉 의전 논란'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로 판단을 미루면서 여권 내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김 대표를 겨냥하며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런 조국혁신당의 성화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민석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며 "다음 주까지 국감이 있기에 민생국감, 책임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고 향후 문제는 그때 가서 살피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린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김 대표를 둘러싼 잇단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새벽 5시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 휴식을 취해야 할 교대근무 소방관들까지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여권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반등을 공언했던 김 대표로서는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 시국에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떠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폐지 정당성·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도마위'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폐지 정당성 여부와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고리로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용퇴'를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국민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또한 야당은 여당의 조작 기소 주장이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는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따지며 압박했다.이에 관계자들은 '검토한 적 없다'거나 '재판 중 사건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 등 답변을 내놨다.이에 반해 여당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반격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거론하며 "사건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는 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에선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기소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사실 관계나 증거에 있어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전 충분한 협의 없었다"…가스·석유공사 날림 통합

정부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효과나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기업 주주 이익 침해와 재무 부담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소액주주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실익과 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통합으로 운영비용 절감이나 협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주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통합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도 두 기관의 통합 추진 상황과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 사장은 통합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추진 배경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홍 사장은 "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절차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입장과 조직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재무건전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시갑)은 두 기관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다. 통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 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 문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가스공사 부지 내 7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홍 사장은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데다 개방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운영비 부담도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방안을 희망했지만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中 딥시크 공세·美 데이터센터 차질…AI 호황 계속될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기대에 올라탄 반도체 업계가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이라는 시험대에 섰다. 중국 딥시크가 비용 효율을 높인 신모델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것.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 급락이 매수 신호라는 평가와 AI 투자 속도 조절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한다.딥시크는 지난 17일 'V4.1-플래시-1017'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이전 모델보다 성능을 높이면서 작업 시간과 답변 길이를 줄여 이용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성능을 끌어올리는 경쟁이 가속하면서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실제 투자 현장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최소 47건이 지연·철회되거나 승인이 막혔다고 보도했다. 지역사회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자금 조달 부담까지 겹치면서 투자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데이터센터는 건설부터 반도체 확보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금리가 높아지면 차입 비용과 투자금 회수 부담이 함께 가중되는 구조다. 건설·가동 일정이 미뤄지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반도체의 주문·납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런 상황에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자금 조달도 까다로워졌다"며 "AI 설비투자의 어느 정도 감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반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주가 상으로 과매도 국면에 있는 만큼 저가 매수 유인이 높은 구간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AI 효율 개선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용 비용 하락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AI 도입이 늘면 전체 연산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버블이라는 용어는 수요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와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요가 낮은 것도 아니고 가치가 부풀려진 것도 아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려면 자체 이익뿐 아니라 외부 조달도 필요한 만큼 자금이 병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금리는 기업의 성장과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이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를 뚫고 올라가는 '부력'의 힘이 작용한다"면서 "위기를 단정하기보다 차분히 지켜보되, 기술 진전과 수익성 우려에 시장이 반응하는 속도와 주가 곡선의 기울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반도체·모빌리티·로봇…"산업구조 대전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수축사회 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산업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 구조 전반을 개선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가 수축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구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역 산업의 성장 자체가 둔화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 전반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용수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한 허 교수는 "AI, 반도체, 로봇 등 산업 전환 흐름과 맞물려 자원 소비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면서 일상생활과 전통적인 산업 현장에서 산업 구조의 다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AI와 반도체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이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허 교수는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는 빨리 적응할수록 생존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산업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별적 대응,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 등 방향도 제안했다.대구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대구는 1970~80년대 섬유산업의 절정기에 있었지만 섬유산업이 쇠퇴하는 동안 산업구조 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새롭게 키워 전환하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특화산업을 완전히 손을 놓을 순 없지만 파급 효과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5극3특' 발전 전략으로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등 4대 산업군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4대 산업군이 지역 발전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방만 복지에…佛 고교생·노동자 "못 살겠다"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공공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권 말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층 밀집 거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이어 노동계 등이 합류하면서 사태는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커졌다. 생활비 급등과 유가 폭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과 농사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는 등 무정부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문제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린 정부가 시위대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와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8월 상승률인 2.4%보다 0.7%포인트 높아지며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였다. 9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1.3% 급등했다. 석유제품 가격은 36.2% 뛰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44.1%, 25.7% 상승했다. 가스 가격도 19.0% 올랐다.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구조적이다.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6천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다.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연속 GDP의 5%를 웃돌았다. 올해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이런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방만한 연금 재정 운용 탓이 크다.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때문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보고서엔 교육부 예산의 32%(약 285억유로, 약 42조7290억원)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사태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폭동 발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반도체 산업에 밀려…울진수소국가산단 3년째 제자리

경북 울진군이 추진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수소국가산단)가 후보지로 선정된 지 3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앞세우면서 수소산업이 후순위로 밀린 탓으로 풀이된다.일찌감치 수소국가산단 사업에 뛰어든 울진군으로서는 진척없는 정부의 사업 속도에 갈수록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이다.지난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울진수소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이 가운데 울진 수소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죽변 후정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었다.총 사업비 4천107억원(용지비 1천107억원·조성비 3천억원)을 들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144만8천600㎡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사업시행자는 LH(60%)와 경북도개발공사(40%)가 맡을 예정이며 후보지 지정 이듬해 6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특히, 같은 해 3월 삼성E＆A·GS건설·GS에너지·롯데케미칼·효성중공업·BHI 등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맺었고 12월에는 경북도·울진군·삼성물산이 입주수요 33만㎡ 규모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울진수소국가산단은 원전 10기(신한울원전 3·4호기 포함)를 통해 확보되는 풍부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7조1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4천여명이 기대된다.울진군은 즉시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 나섰으며 후보지 발표 당시 '2026년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에는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은 지난달 재조사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예정 시점을 2028년 4월로 다소 늦춰 잡았다.울진군 관측에 따르면 조성공사 착공은 2029년 5월, 준공은 2033년 6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계획보다 승인은 2년, 착공은 2년10개월, 준공은 2년6개월 늦어졌다. 이마저도 수소국가산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울진군의 희망사항인 셈이다.지난 2024년 12월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과 올해 7월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비교되는 부분이다.당장 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시행자와 맺은 협약 부담과 수소 판매처 확보 문제가 남는다.LH와 울진군이 체결한 협약에는 산단 조성 후 분양되지 않은 부지를 울진군이 100% 인수하도록 돼 있다.올해 본 예산 7천84억원의 울진군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아울러 경북도는 수소 생산 이후 주요 판매처인 포항과 울진 간의 해저에너지연결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으나 약 9천억원의 사업예산은 아직 확보 방안조차 나오지 않았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수소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소규모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도저히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커녕 정치권도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은 수소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내실화를 다지고 결과를 기다릴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쏠림 주춤 신호? 4대 과기원 중도탈락 6년새 최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의 중도탈락자 수가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도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DGIST 등 4대 과기원의 중도탈락자는 총 2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6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중도탈락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295명)과 비교하면 54명(18.3%) 감소했다.연도별 중도탈락자는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 2022년 295명, 2023년 288명, 2024년 250명, 2025년 241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대학별로는 지난해 KAIST의 중도탈락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UNIST 84명, GIST 36명, DGIST 30명 순이었다. DGIST의 경우 2023년 41명까지 늘었던 중도탈락자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0명으로 줄었다. 2022년(29명)과 비교하면 1명 증가한 수준이다.의·치대 진학을 목적으로 과기원을 떠나는 학생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4개 과기원 모두 0명이었다. 1학기 기준 의·치대 진학 목적 자퇴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4명으로 집계됐다.의·치대 진학을 위한 자퇴가 주로 2학기에 집중되는 만큼 연간 추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발생하던 1학기 자퇴자가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반면 과기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크게 늘었다.2027학년도 4대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총 3만3천349명으로, 전년도 2만4천423명보다 8천926명(36.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학년도 지원자 1만2천354명과 비교하면 약 2.7배 규모다.특히 DGIST의 수시 지원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DGIST의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9천208명으로, 전년도 6천182명보다 3천26명(48.9%) 증가했다. 2021학년도 2천338명과 비교하면 약 3.9배로 늘어난 수치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다소 주춤하고, 과학기술 분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기원뿐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도 학업중단자는 줄고 지원자는 늘었다. 중학교에서 고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진학 단계에서 이공계 인재풀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의사제 도입과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정시 지원 상황 등의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119 안심콜 도입 18년째…가입률은 2%대 그쳐

병력과 복용 약물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가 도입된 지 18년이 흘렀지만, 대구 지역 가입률은 2.7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대책은 숙제로 남았다.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119 안심콜 가입자는 6만4천77명으로, 가입률은 2.73%에 그친다. 대구 시민 100명 중 3명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119 안심콜 가입률은 2.17%로, 가입자는 11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2008년 도입된 119 안심콜은 이용자가 자신의 병력과 주소, 복용 약물 등 건강·생활 정보를 소방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별도의 이용료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자녀 등 대리인도 등록할 수 있다.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출동대가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구토를 하거나 입안을 다치는 등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소방대원은 미리 등록된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거주한다는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소방 측이 직접 연락해 건물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가입을 막는 걸림돌로는 접근성이 꼽힌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단계를 거친 뒤, 질병 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전화나 서면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일수록 가입이 어려운 구조다.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병력과 복용 약물 등 민감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만큼 소방이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방은 구조·구급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에게 가입을 안내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하는 만큼 가입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등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김병수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보호자들의 가입을 독려하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등록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층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 현장 인력을 활용해 손쉬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소방안전본부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서비스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해, 생활지원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 등록을 돕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에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가입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등록을 도와주는 등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산천 뒤덮은 가시박 동굴, 토종 식물 생존 위협

19일 오전 경북 김천의 한 농로. 좁다란 농로에서 논으로 이어지는 비탈면은 온통 초록빛 가시박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주변 풀과 나무를 휘감고 자란 가시박은 비탈면을 따라 빈틈없이 퍼져 있었다. 특히 높이 5m 남짓한 전봇대는 지지선을 타고 올라간 가시박에 휘감겨 거대한 초록색 괴물을 연상케 했다.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전봇대의 형체마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인근 농공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도와 맞닿은 비탈면 곳곳을 가시박이 점령했고, 공장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뻗어 오르는 덩굴도 눈에 띄었다.농민 김기수(72) 씨는 "몇 해 전부터 어딜 가나 저 앉은뱅이 초록식물(가시박)이 지천을 뒤덮고 있다"며 "가을철 나무와 농작물 등도 통째로 뒤덮어 골칫거리"라고 말했다.경북의 산과 들이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의 습격을 받고 있다. 낙동강변과 지방하천, 도로변은 물론 농경지와 야산 주변까지 덩굴이 뻗어나가면서 토종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북아메리카 원산인 가시박은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2009년 환경부가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했다. 줄기가 최대 8m까지 자라 주변 식물을 뒤덮고 햇빛을 차단해 생육을 방해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 포기에서 400~500개의 종자를 생산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피해는 농경지로도 번지고 있다.농촌진흥청은 2014년 경북 안동의 논에 가시박이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물을 따라 이동한 종자가 하천변과 제방에 정착한 뒤 주변 농경지까지 퍼지면서 농작물에 적잖은 피해를 일으켰다.경북도와 일선 시·군도 가시박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구미시는 올해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사업'을 벌였다. 안동시도 지난해 가시박 제거 기동대 12명을 투입한 데 이어 송야천 제방 15㎞ 구간에서 가시박 제거를 진행했다.예천군도 2024년부터 하천변 가시박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단체와 함께 어린 개체를 뿌리째 뽑는 작업을 실시하고 후속 예초 작업을 실시했다.경북도는 제도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단순 제거를 넘어 실태조사와 기술개발, 지속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하지만 가시박의 강력한 번식력에 한계도 뒤따른다.땅속에 남은 종자가 이듬해 다시 발아하는 탓에 한두 차례 제거만으로는 퇴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2016년부터 매년 방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존 제거 지역에서 가시박이 재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접근과 근본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기창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는 "가시박은 종자가 맺히기 전인 5~8월 집중 방제와 수년에 걸친 반복 제거를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확한 서식 면적 조사와 연차별 제거 실적 관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강사 첫 재판…"기록 검토 필요"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들은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과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묻자 정창성은 "어려운 것은 안 되고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답했다.이날 연한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채 법정에 나온 정씨는 재판 도중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거나 훌쩍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앞서 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시신을 훼손해 경산 등 5개 지역의 쓰레기장과 야산, 강변 등에 유기하고 일부는 주거지에 숨긴 혐의도 있다.정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여성 옷을 입은 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역사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자기 모습이 촬영되도록 한 뒤 귀가했으며, 이튿날 오후 7시쯤에는 "중국인 친구가 쇼핑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검찰은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한 바있다.

포스코 독자 개발 '고망간강 화물창' 세계화 나선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극저온용 신소재 고망간강을 앞세워 K-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박 연료탱크에 적용해 온 고망간강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LNG 화물창 시장에서 국산 소재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포스코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망간강 화물창 실증선 확보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플로우도 참여해 실증선 확보와 운용을 지원한다.양사는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고망간강 화물창을 탑재한 실증선을 건조하고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과 내구성, 운용 효율을 검증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주사들이 신소재를 채택하려면 실제 운항 실적이 필요한 만큼, 실증을 통해 상용화와 해외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이번 협력은 국내 조선업계의 원가·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NG 화물창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고망간강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차별화된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탱크 넘어 대형 화물창으로…소재 수요 확대 기대고망간강의 화물창 적용은 소재 수요 확대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선박 자체 연료를 저장하는 LNG 연료탱크에는 선박 1척당 약 1천톤(t)의 소재가 사용되지만, 해외로 운송할 LNG를 대량 저장하는 화물창에는 1만t 이상의 소재가 필요하다. 화물창 적용이 본격화하면 고망간강의 사용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망간강은 영하 163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하는 포스코 독자 기술 기반의 특수강재다. 기존 LNG 화물창에 주로 사용되는 고가의 니켈 합금강인 인바(INVAR)와 비교해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과 소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설계 유연성과 생산성도 장점이다.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LNG의 기화율을 낮춘 설계부터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액체 화물이 출렁이며 화물창 벽면에 충격을 주는 슬로싱(Sloshing) 현상에 대한 운항 제약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화물창을 별도로 제작해 선박에 탑재하는 독립형 구조를 적용할 수 있어 조선소의 건조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소재의 원가 경쟁력에 더해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새로운 소재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려면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과 내구성, 운용 효율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망간강 화물창의 운항 실적을 확보해 글로벌 선주사들의 소재 채택과 향후 수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 소재·트레이딩·물류 역량 결합…차세대 에너지 수송으로 확대포스코는 고망간강의 상용화를 위해 육상 설비와 선박 연료탱크 등에 적용 실적을 쌓아 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2017년 기술투자본부장 당시 광양 LNG터미널 5호기에 고망간강을 적용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해당 설비는 2019년 준공돼 실증을 거쳤다.2020년 포스코 사장 재임 당시에는 선박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 소재의 안전성과 적용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후 포스코가 발주한 석회석 운반선에 고망간강을 처음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한화오션의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의 LNG 연료탱크에도 적용했다. 2026년 현재 고망간강은 LNG 연료탱크 등을 포함해 누적 51척의 선박에 적용됐다.이번 사업에는 포스코의 소재 개발 역량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트레이딩·터미널 운영, 포스코플로우의 물류 역량도 결합된다. 포스코그룹은 소재 개발부터 LNG 유통과 물류까지 이어지는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시장에서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고망간강의 적용 범위도 LNG 화물창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실증을 발판으로 LNG 벙커링선과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 해상 에너지 설비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소·에탄·암모니아 등 다양한 화물 운송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 극저온 화물 운송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의 독보적인 고망간강 기술력은 K-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병기가 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 화물창을 시작으로 친환경 선박 소재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양사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화물창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저온 화물 운송 분야로 적용을 넓혀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청, 체불임금 사업장 청산율 29.9% 전국 최하위

고용노동부가 조사·감독한 체불임금 사업장의 청산율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청)은 조사가 이뤄졌던 사업장에 한정된 통계인 만큼, 전체 임금체불 청산 실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구청이 청산한 체불금액은 39억9천283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불액(133억7천11만원)의 29.9% 수준이다.대구청의 체불액 청산율은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이었으며, 체불액 2천693억 가운데 86.0%(2천472억원)가 청산됐다. 이어 경기청(31.7%), 중부청(36.9%), 대전청(38.6%), 부산청(46.4%), 광주청(59.1%) 순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 3천694억6천67만원의 청산율은 77.8%(2천875억8천53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엔 서울청의 높은 청산 실적이 반영됐다.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체불금액은 약 1천1억원이었으며, 청산율은 40.3%(403억원)에 그쳤다.이 의원은 "정부는 지방청별 청산 실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청산율이 저조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대구청은 이번 수치가 조사·감독 대상에 따른 통계이며, 지역의 임금체불 청산 실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전체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산율이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대구청 관계자는 "대구가 청산율이 낮다는 건 조사·감독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전체 사업장으로 넓히면 청산율이 약 76%가 된다"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청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PO 2연승' KIA, 거침없는 질주…부담 커진 삼성

뒷맛이 개운친 않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에 직행한 삼성 라이온즈에겐 달갑지 않은 상황.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삼성의 '천적' KIA 타이거즈가 2연승을 거둬서다. 삼성으로선 LG 트윈스가 좀 더 힘을 내길 바랄 만하다.지난 주말 KIA가 활짝 웃었다. 준PO 1차전에서 5대1로 이긴 데 이어 2차전에서도 6대3으로 승리했다. 준PO는 5전 3선승제 방식. KIA가 연승을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승만 더 거두면 PO에 오른다. 3차전은 서울 삼실에서 20일 진행된다.LG는 벼랑 끝에 몰렸다. 한 번 더 지면 올 시즌도 끝난다. 올 시즌 개막 전 우승 후보로 꼽혔던 것치곤 너무 아쉬운 성적. 더구나 오랜 역사가 서린 서울 잠실야구장은 올해를 끝으로 철거된다. 그런 안방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끝내는 건 꽤 큰 상처다.KIA의 PO 진출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역대 준PO를 살펴보면 1, 2차전 승리 팀이 PO에 나갈 확률은 77.9%에 이른다. 9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그 중 7번 1, 2차전 승리 팀에 준PO 관문을 통과했다. 두 경기 모두 완패한 LG로선 부담이 커졌다.이 모습을 지켜보는 삼성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대로라면 PO에 직행한 이점이 사라질 판. PO 1차전은 25일 대구에서 열린다. KIA가 3차전마저 잡는다면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할 시간이 나흘이나 생긴다. 삼성이 LG의 분발을 바라는 이유다.단기전은 마운드 소모가 크다. 하지만 KIA가 3연승을 거둔다면 외국인 선발 제임스 네일과 애덤 올러가 푹 쉰다. 정규시즌 때처럼 정상적인 등판 일정을 가져갈 수 있다. 곽도규, 성영탁, 조상우, 전상현 등 불펜 필승조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큰 소득.특히 올 시즌 네일과 올러는 삼성에 강했다. 네일은 4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했다. 올러는 3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5.79. 한 경기에서 1이닝 8실점으로 흔들렸으나 다른 두 경기에선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봉쇄했다.반면 삼성 선발투수들은 KIA에 약했다. 크리스 페덱은 2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25로 고전했다. 원태인은 1경기에 나서 5⅔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다. 최원태는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8.10으로 흔들렸다. 아리엘 후라도만 1경기에서 7이닝 3실점으로 버텼을 뿐이다.정규시즌 삼성이 가장 약했던 상대가 KIA. 16번 만나 7승 9패로 밀렸다. 아무래도 삼성마운드의 경계 대상 1호는 젊은 거포 김도영. 올 시즌 홈런 1위(45개)에 올랐다. 삼성전 16경기에선 홈런 9개를 때렸다. 이번 준PO 1차전에서도 홈런 두 방으로 승부를 갈랐다.'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준PO가 5차전까지 가는 게 삼성으로선 가장 반길 일. 둘 중 누가 PO에 올라오더라도 전력이 많이 소모돼야 삼성이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더 커진다. 일단 준PO를 지켜보면서 계속 전략을 수정하고 가다듬을 때다.

역대 최대 45만명 찾은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대성황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낙동강 방어선의 역사를 되새기는 칠곡낙동강평화축제가 역대 최대 인원인 45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칠곡보 생태공원과 오토캠핑장 일대에서 열린 제13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 제17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왜관 원도심 205 칠곡문화거리 페스타에 모두 4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만명은 왜관1번도로에서 열린 205 칠곡문화거리 페스타를 찾았다. 축제 방문객들의 발길이 왜관 원도심으로 이어지면서 주변 음식점과 상가에도 활기를 더했다.올해 축제는 6·25전쟁의 역사와 호국·평화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참전용사 추모행사와 역사 전시, 군 장비 체험, 문화공연 등을 결합해 칠곡낙동강평화축제만의 정체성을 살렸다는 평가다.특히 '소년, 소년병이 되다'를 주제로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향했던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왜관철교 속으로' 전시를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를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평을 얻었다.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공동 개최한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에서는 참전용사 예우와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기념행사가 진행됐다.K-방산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전투장비 전시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 국군의 주요 전력과 미군 장비 등 총 41종 50대의 전투장비가 전시됐다.장갑차 탑승과 현궁 가상사격, 군 드론 조종 시뮬레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축제장 운영에서도 관람객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칠곡군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제장 운영으로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셔틀버스를 운행해 방문객들의 이동 부담을 덜었다.해외 관광객들의 방문도 눈길을 끌었다.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도 관람객들이 찾아와 칠곡의 호국 역사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자리에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호국과 평화라는 축제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