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향후 정국 곳곳도 '지뢰밭'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폭우, 화재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널뛰는 주가, 오르는 금리 등으로 국민이 시름하고 있지만 국회는 공회전만 계속하고 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다. 여당은 종합특검 시한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연장까지 하고도 추가 연장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갈등을 자극하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반대 여론전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게 부담이나 강성 지지층의 오랜 숙원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외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교착 상태를 끝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니 여당 내부에서도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여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내달 중순까지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李 "청년 기탁금 몇 배 올라"…與 전대 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청년 정치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기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또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청년 정치인을 향한 응원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당무 개입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맥락이다.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기탁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감면받는다.반면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1천500만원이었으며, 당시에도 청년 후보 등에게는 절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려워…부동산 국민께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장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기본예탁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확대된다.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레버리지 ETF는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시장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문제를 언급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에 대해 그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고 밝혔다.

'바둑 세계 1위' 신진서, 현존 최강 AI 이겼다…첫 공식 승리

'알파고 쇼크'로부터 10년이 흐른 가운데,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세계 바둑랭킹 1위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청파로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쎈수학·한경 기신전(棋神戰)' 3번기 제2국에서 약 4시간 50분에 걸친 접전 끝에 카타고를 4집 반 차이로 제압했다. 이번 대국은 신진서가 흑돌 두 점을 미리 놓고 시작하는 접바둑 방식으로 치러졌다. 카타고는 제1국 때와 마찬가지로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둔 뒤 3·3 침입을 선택했다. 이에 신진서는 AI 시대에 등장한 대형 정석으로 맞서며 초반부터 정면 승부에 나섰다. 두 대국자는 대국 시작 후 약 5분 만에 53수까지 빠르게 진행했다. 바둑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정석이 완성되는 동안 신진서는 단순한 변화를 피하고 복잡한 수읽기가 필요한 길을 택했다. 초반 정석이 마무리된 뒤에는 남은 공간과 변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강한 추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세를 유지했고, 결국 4집 반의 격차를 지켜 승리를 확정했다. 두 점을 먼저 놓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신진서는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꺾은 최초의 프로기사가 됐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연습 대국에서 상대에게 두 점을 양보하고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점을 먼저 놓고도 패하는 프로기사가 적지 않았으며, 네 점을 깔고 시작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대등한 조건으로 맞붙어 역사적인 1승을 기록했다. 이후 10년 동안 바둑 AI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신진서의 이번 승리는 인간 바둑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진서는 앞서 지난 17일 치러진 제1국에서는 245수 만에 흑 불계패를 당했다. 제2국 승리로 두 대국자의 전적은 1승 1패가 됐으며, 최종 승부가 결정될 제3국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최태원, 성과급 손대나?…"이해관계자 같이 행복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불거진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밝혔다.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며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그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며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내 제조업 경쟁력과 AI에 대해서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지난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한 일을 꼽았다. 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한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 이어 또"…물살에 떠밀려난 안동 이재민

장맛비에 밤새 쏟아진 폭우…경북 곳곳 침수·대피 잇따라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경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도로 침수와 주민 대피, 농경지 피해 등이 잇따랐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에서는 집중호우와 관련해 모두 7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주택과 도로 침수 등 급·배수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253건, 토사 유출과 낙석 제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540건으로 집계됐다. 김천 지역에서는 논콩 재배지 3㏊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비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17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안동 158㎜, 의성 122.5㎜를 기록했으며, 안동에는 한때 시간당 65.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호우특보도 잇따랐다. 의성과 문경, 영주, 예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대구를 비롯한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이날 오전 들어 대부분 해제됐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하천 범람 우려 등이 잇따르면서 소방과 지자체가 긴급 배수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다.경북도와 시·군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하천변과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기상당국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추가 강수 시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를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살리는 민생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추 시장은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 최대 현안인 TK신공항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야와도 힘을 모아 국가사업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공사·공단 등 산하기관과 시청 인사에 대해서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기준"이라며 "대구 발전을 이끌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대형프로젝트 지역 편중 속에서 대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은▶ 정부의 특정 지역 편중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공방에 앞장서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이번 대형 프로젝트 선정 과정이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대구는 AI,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로봇, 바이오·의료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부품·소재 분야의 강한 중견·중소기업 기반과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수도권보다 저렴한 산업용지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무엇보다 기업들이 '대구에는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쟁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지 않고 대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 당장 어려운 민생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제조업과 공단의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하겠다.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돕고 오랫동안 건의해 온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 세일즈 행정을 통한 정부와의 협력 방안은▶ 정부 정책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치적 판단보다 경제적 합리성과 국가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믿는다. 최근 하루동안 중앙부처 차관 4명과 만나 대구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대구에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차관들도 공감하며 정부 여건을 고려하는 범위 안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중앙부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구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TK신공항 추진 동력 확보 위한 핵심 전략은▶ 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은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점이다. 군공항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국가시설이고, 미군과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전략시설이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감내해 왔고, 군위·의성도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큰 결단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지역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제는 이전 방식과 재원 마련, 미군과의 협의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사업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로 전환해야 하나▶ 지금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총사업비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3조원이 넘는데, 대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대구시 한 해 예산은 12조원 수준이고 대부분이 복지와 필수 행정에 쓰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빚을 내 23조원 규모의 사업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특히 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토지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토지 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2%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순간 나머지 98%의 사업비까지 결국 대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지속될 수 없고 대구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토지 보상 단계부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구의 미래산업 핵심 성장동력은▶ 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 반도체는 정부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유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대규모 팹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구·구미가 가진 산업기반과 인력, 용수, 전력 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동시에 대구가 강점을 가진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자동차부품 산업과 로봇산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또 지금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계·부품·섬유 등 기존 제조업에도 AI를 접목한 산업 대전환(AX)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아 AI,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구를 미래산업과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인재 영입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다. 특정 출신이나 선거 캠프 참여 여부만으로 배제하거나 우대하지 않겠다. 선입견 없이 폭넓은 인재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 모집도 활용하겠지만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영입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특히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 만큼 기관 특성에 맞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겠다. 좋은 인재를 모시려면 그에 걸맞은 보상과 처우도 필요하다. 획일적인 연봉 기준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 기관의 역할과 전문성, 영입 대상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화된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 중요한 것은 연봉 액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시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한다. 공직자 인사 원칙은▶ 인사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다. 고시·비고시, 9급·7급 출신 여부를 따지기보다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출신이나 인맥에 따라 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편견이나 편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인사는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쌓인 능력과 평판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특정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느냐이며,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국힘 윤리위 개최…지선 후 첫 징계 절차 개시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현역 의원 등의 징계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건을 한 차례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징계 절차 착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우선 심사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부탁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무소속 후보 지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사례를 고려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가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되더라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징계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년 만의 공휴일 무색… 여야 대치 속 '반쪽짜리 제헌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으나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으나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국회로서는 씁쓸한 제헌절이 됐다.지난 17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각 정당 대표들도 참석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불참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채웠다.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근간인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제헌절이 제1야당 대표 없이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이다. 정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항의로 불참을 고려하다 막판에 참석을 결정했다.반쪽짜리 제헌절 기념식에는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지난달 말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등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겼다.국민의힘은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여야는 결국 국회의 가장 뜻깊은 기념일인 제헌절에도 현재의 파행 상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당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맞받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미애에게 표를 달라"…與 전당대회 지원 나선 김부겸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임미애 의원을 본선으로 보내달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대구경북 소외론'이 불거지는 만큼 지역 출신 주자가 여당 지도부에 입성해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8일 단체 문자를 통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소식을 전하며 "지금의 민주당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중요하다. 본선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대구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을 기억해 달라"며 "대구를 찾아주셨던 그 마음으로, 한 표는 대구경북의 민주당에, 임미애에게 달라"고 부연했다. 14명이 출마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8명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권리당원 1명이 1명의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 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투표자 1명 당 후보 2명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2번째 표'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험지' 출신인 임 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게 김 전 총리의 호소다. 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총리의 문자를 공유하며 "지방선거에서 김부겸이 보여준 절박함과 진심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구경북에서 살아가는 후배로서 그 절박함과 진심을 이어가는 큰 과제를 받았다"며 "민주당에 비어있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임미애가) 하겠다"고 썼다.

李 대통령 고향 안동찾은 김민석 '적통성 행보' 보여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았다.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 주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3년 전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위원회에서 충청 당원들을 만나 후보로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이후 첫 휴일인 19일, 비공식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아 전국 기초의회 유일의 10선인 민주당 소속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을 만나 안동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날 김 전 총리의 안동 방문은 평소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선 위에 서 있다"며 "집권당다운 집권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해 온 자신의 적통성을 보여준 행보라는 평가다.김 전 총리의 이날 안동 방문길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안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안동은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룬 곳"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선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애정을 많이 주신 곳이라 찾았다"라고 안동 방문 이유를 언급했다.이재갑 의장은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안동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보태줄 것을 기대한다"며 "당 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는 "안동에서 의회를 구성하는데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며 "이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번 헤봐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와 안동 출신의 시·도의원들과 잇따라 차담을 나누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당심 잡기에 나섰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기호순)가 등록했다.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이다.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로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조사로 결정됐다.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2인 연기명, 즉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 투표로 이뤄진다. 득표율 및 순위는 비공개다. 본경선은 순회경선 방식이다.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부터 경선을 시작,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순서로 진행한다.

반도체 온기 경기·충청에 집중…대구경북 상대적 '소외'

한국 수출이 연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나 실적의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에 집중되고 있다. 겉으로는 수출 호황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별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충남·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다.◆반도체발 수출 양극화 심화한국 수출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4천96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수출도 1천22억5천만달러로 70.9% 늘며 사상 처음 월간 수출 1천억달러 벽을 넘어섰다.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로 처음 300억달러를 웃돌았다.기록 경신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달러로 전년보다 162.6% 급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간 최대 실적을 불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16% 증가했지만 반도체와의 성장 속도 차이는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7%에 달했다.다만 지역별로는 수출 증가세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한국무역협회 1~6월 지역별 누계 통계를 보면 경기도 수출은 1천590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했다. 충남은 978억달러로 128.9% 급증했고, 충북도 219억2천만달러로 36.9% 늘었다. 세 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은 모두 반도체다.경기·충남·충북의 수출액을 합하면 2천787억9천만달러로 K-stat 기준 전국 수출액의 56.2%를 차지한다. 세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전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충청권에서 발생하면서 수출 집중도도 5월 누계 당시보다 한층 높아진 것이다.반면 다른 지역의 수출 성장 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인 48.3%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은 11.0%, 부산은 11.9% 증가했고 인천은 5.9%, 대전은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울산과 전남도 각각 14.7%, 22.4%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강원은 1.3% 증가에 그쳤고 경남은 오히려 2.4% 감소했다. 수출 신기록이 제조업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품목과 생산지역의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상대적으로 더딘 대구경북 수출 회복대구경북 역시 수출은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상승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48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고, 경북은 211억6천만달러로 17.2% 늘었다. 두 지역의 합산 수출액은 260억4천만달러, 증가율은 약 15.9%로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경기·충청권 생산거점에 집중된 반면 자동차부품·철강·기계·섬유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수출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산업계의 체감경기와 국가 수출지표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 실증, 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수출 호황이 오히려 지역 간 산업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성과의 지역 확산을 미룬다면 수출 신기록은 국가 전체의 호황이 아니라 일부 거점만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금리 인상에 실수요자 허리 휜다…주담대 8% 눈앞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상단은 0.84%포인트(p), 하단은 1.26%p 각각 뛰었다.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긴축 기조를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8월이나 10월 연 3.00%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7%대 중반인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8%대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 수준이다.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도 반도체?…시총 톱100에 반도체주 1년새 88%↑

올해 들어 코스피가 상승한 날에도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붐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도 반도체 종목이 대거 편입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할 때는 두 시장이 함께 흔들리지만, 상승장에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대칭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피가 상승한 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거래일은 총 32일로, 전체 132거래일의 24%를 차지했다. 약 4거래일 중 하루꼴로 코스피가 오를 때 코스닥은 반대로 내린 셈이다.반대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만 상승한 날은 올해 11일로 전체 거래일의 8%에 그쳤다.코스피 상승에도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하는 날은 늘어났지만,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스닥이 독자적으로 상승하는 날은 줄어든 것이다.코스닥 지수는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1월 26일 약 4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에 재진입했으나, 현재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800선을 밑돌고 있다. 지난 16일 코스닥 지수는 4.53% 내린 791.84로 거래를 마쳤다.이에 제약·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고유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 에프앤가이드 업종 분류상 '반도체 및 관련장비'에 속한 종목은 32개였다. 지난해 7월 말 1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5곳, 즉 88% 증가한 것이다.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 100위 종목 가운데 바이오 종목은 작년 7월 말 10곳에서 최근 11개로 단 1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료 장비 및 서비스는 8곳, 제약도 9곳으로 변동이 없었다.업계 관계자는 "시총 상위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포진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반도체 업황과 투자심리의 영향을 이전보다 크게 받게 됐다"며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장의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에 피해 없길"…장윤기 자필 의견서, 유족은 피눈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신상공개 심의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양(16)의 유족이 재판정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장윤기가 자필로 걱정한 대상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었다.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A양을 구하려 달려든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장윤기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자필 의견서를 한 장 제출했다.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쓰면서도 A양 유족을 향한 사죄는 없었고,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경감)인 사실을 고려하면 그 파장은 더 컸다.7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장윤기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의 첫 인정이었다. 재판에 앞서 그는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고 적혔지만, 이날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주변인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족도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했다.수사 과정의 부실·은폐 의혹도 재판과 함께 불거졌다. 7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거주지에 들어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51조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 입건에는 이르지 못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8일 구속됐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하기로 했다.A양의 유족은 대중에게 '피해자 A양'이 아닌,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17살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3차 공판은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A양의 유족과 당시 흉기에 습격당했다가 살아남은 남고생, 장윤기 지인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전문가가 바라본 현실적 해법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구조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운수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 일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이동수단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먼저 시외·고속버스를 개조하는 방안은 차량 구조와 안정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역 내를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하차가 쉽도록 차량 바닥과 출입구의 단차를 낮춰 설계된다"며 "반면 시외·고속버스는 고속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를 비교적 높게 유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무리하게 개조하면 최저 지상고가 낮아져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이나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려면 일반 좌석을 줄여야 해 버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모든 노선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수요가 높은 노선을 선별해 우선 도입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홍 교수는 "버스 내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려면 일반 좌석 4~5개를 없애야 하는 만큼 모든 버스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면 휠체어 이용자 수요가 높고 운행 횟수가 많은 노선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 경우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교통수단과 시외·고속버스를 연계해 승하차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공공 인력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큰 비용 없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나드리콜과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과 버스업체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령 지체장애인이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출발지의 복지 인력이 휠체어를 버스 짐칸에 싣고, 도착지에서도 다른 인력이 하차와 휠체어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승하차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인력·인프라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 요구…버스업계 "정부 지원 필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시외버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소송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계는 휠체어석 차량 개조비와 좌석 감소에 따른 손실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전국 곳곳 휠체어석 소송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일 서울에서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요구하는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후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는 확대됐지만,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지역에서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4월 20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 본사를 둔 버스회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장애인단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모델이 이미 개발됐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운수업체들이 좌석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관련 소송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동대구터미널 운영사 등을 상대로 교통약자 13명이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부산에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장애인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이동수단 선택권이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시외로 이동하려면 KTX 등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지역에 철도망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며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가려면 시외·고속버스에도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동권 보장은 공감, 비용은 누가?"장애인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고속버스 휠체어석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이 민간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서는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정부는 2019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시외·고속버스 1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 차량은 수익성 악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이미 2023년 운행이 중단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편성된 관련 예산도 신청 업체가 없어 모두 불용 처리됐다.업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동권의 보장'보다는 오히려 리프트 유지·보수비와 승무원 업무 증가,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한다. 부수적으로 리프트 설치 부위에서 소음과 외부 바람이 발생하고 차량 내부 냉난방 효율도 떨어지는 등 일반 승객의 이동 편의도 크게 해친 것으로도 조사됐다.실제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시범운행 기간 휠체어 탑승 인원 80명 가운데 45명은 체험단이었고 실제 이용객은 35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비싼 개조비용을 들여서 휠체어석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기 심산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상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개조 비용은 차량 1대당 약 4천만원이다. 일반 고속버스 한대가 1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값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면 일반 좌석도 줄어들어 일반 승객의 운임비도 손실이 된다. 국토부는 우등버스 기준 매출이 약 15%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버스업계는 손실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휠체어 좌석 2석을 설치하면 우등버스 28석 가운데 9석, 일반버스 45석 가운데 최대 12석이 줄어든다. 개조비와 유지비,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더하면 민간 운수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서울∼부산 노선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1대를 운행할 경우 차량 사용기간 동안 평균 5억1천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이에 업계는 정부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완성차 보급 확대 ▷신규 차량 구입 시 대당 4천만원의 추가 비용 지원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유지·운영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 고속버스업계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차량 구입에 9천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시외·고속버스는 개조비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좌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과 운영비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수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시외·고속버스를 개조하는 방식은 예산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운수업계, 장애인단체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美-이란, 8일 연속 교전… 홍해마저 봉쇄 위기

제한적이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 일정을 마친 이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고 있다. 8일째 이어진 교전으로 급기야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둔 힘겨루기에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된 탓이다. 이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유럽 기지의 전투기들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했다. 협상 재개에 대비해 압박 카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무력화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란도 반격했다.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기지뿐 아니라 발전소·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했다. 심지어 중재 역할을 하는 카타르와 오만, 이라크, 요르단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다. 호르무즈해협의 우회로로 활용된 홍해도 불안하다.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인근을 근거지로 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탓이다. 2022년부터 휴전 체제를 이어왔으나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공항을 폭격했고, 후티 반군도 즉시 아브하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발사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 대비…대구시, 분원 유치에 총력전

대구시가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수차례 좌초됐던 지역의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분원을 타시·도에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분원 유치 당위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대구 독립기념관 대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비는 3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소요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된다.이번 용역은 대구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위상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필요성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립운동 관련 역사 자원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시·교육 콘텐츠와 운영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분원 유치의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가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외에 다른 시·도에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분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대구의 건립 당위성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 취임한 추경호 대구시장도 후보 시절 기념시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크다. 당시 그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시민이 먼저 나선 도시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는 독립운동 자산이 많고 대한광복회가 결성되는 등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꼽힌다. 3대 형무소 중 하나인 대구형무소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르며 순국했지만, 이 같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기념시설 조성 시도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수차례 좌초됐다. 2020년 추진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부지와 재정 확보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국립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대구독립역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제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역 보훈단체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그간 답보 상태였던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독립운동 기념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컸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구가 독립기념관 분원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정치권에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조 투입에도 지역의료 격차 여전…3조 승부수 통할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이전에도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리고도 지역 간 격차가 줄지 않은 만큼, 의료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성과관리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은 암·심뇌혈관질환·외상 등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중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연계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는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은 2021년 4천416억원에서 올해 1조2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 실집행률은 같은 기간 75.4%에서 71.5%로 오히려 하락했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지역의료 성과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는 2015년 1.30배에서 지난해 1.44배로 확대됐다. 지역 내에서 치료를 마치는 자체충족률도 일부 개선됐지만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58.3%포인트에 달했다.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지연, 응급의료 목표 미달,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 등을 문제로 꼽혔다.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22년 746억원에서 올해 1천284억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58.5%에서 39.1%로 떨어졌고, 대부분 국립대병원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지역의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함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지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사업 집행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료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 정상에 올려 놓겠다" 페덱, 6이닝 무실점 역투

삼성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대구의 '찜통 더위'만큼 인상도, 투구도 강렬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 얼굴 크리스 페덱이 주인공. 무더위 속에서도 카우보이 모자에 정장을 입은 채 출근했다. 이어 위력적인 공을 뿌리며 KBO프로야구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공교롭다. 페덱의 왼팔엔 '푸른 눈의 사자' 문신이 새겨져 있다. 사자는 삼성을 상징하는 동물. 이 때문에 페덱의 삼성행이 발표된 후 삼성에 올 운명이 아니었느냐는 말도 나왔다. 좋아하는 동물인 데다 투쟁심을 키우기 위해 새긴 문신이라는 게 페덱의 설명.페덱은 "멋진 우연이다. 한국에 와서 보니 팀 이름이 마침 '라이온즈'다. 내 눈이 푸른 색이라 사자 눈도 같은 색으로 새겼다. 그런데 이 팀의 색깔도 파란색이다. 기분 좋은 우연"이라며 웃었다. 이어 "사자의 용맹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닮고 싶다"고 했다.카우보이 모자가 잘 어울린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라 더 그래 보인다. 남다른 더위를 자랑하는 대구에서도 첫 출근길, 카우보이 모자에 정장을 빼 입었다. '보안관'이란 별명답다. 텍사스도 덥지만 대구는 더위에 습도를 더한 곳이라 더 신기한 차림새다.페덱은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경기 전 완벽히 준비했다는 확신이 생긴다. 텍사스 격언에도 멋지게 보이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플레이도 멋있어진다는 말이 있다"며 "외적인 모습부터 갖추는 건 나 자신과 팀, 팬들을 향한 헌신이자 마음가짐"이라고 했다.데뷔전도 인상적이었다. 출근 모습, 사자 문신 못지 않았다. 1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 6이닝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구위, 제구 모두 합격점. 최고 시속 152㎞에 달한 속구에다 투심, 커터, 낙차 큰 체인지업과 커브 등으로 롯데 타선을 압도했다.페덱은 삼성의 야심작. 구위가 떨어진 잭 오러클린(5승 5패, 평균자책점 4.86)을 내보내고 직전까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던 페덱을 데려왔다. 페덱은 MLB에서만 32승을 거둔 거물급 선발 자원. 이날 투구는 기대했던 대로 위력적이었다.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순 없다. 게다가 롯데는 팀 타율이 꼴찌 바로 위인 9위.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구위와 제구뿐 아니라 다양한 구종, 안정된 투구 모습은 MLB 출신 선발투수다웠다.삼성이 페덱에게 기대하는 건 '우승 청부사' 역할. 그도 그걸 잘 안다. 페덱은 "팬, 팀 동료 모두 우승을 갈망하는 게 보였다"며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14년이라 들었다. 그때 난 고교생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올해 우승할 후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소진…연간 한도 이미 초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를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6천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644조9천700억원과 비교해 4조6천912억원 늘어난 규모다.앞서 이들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천400억원이었다. 현재 증가액이 이를 약 3천500억원 웃돌면서 사실상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은 이미 목표치의 150% 안팎에 이르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A은행은 최근 일주일 사이 가계대출 잔액이 4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2개 은행은 아직 목표 달성률이 40~50% 수준이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들 역시 조만간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