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李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 2년여 만에 부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尹 거부' 2년여 만에 부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진행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유공자 등록 대상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했다.지원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기념·추모 사업을 비롯해 관련 시설물과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일인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한일회담에 반대해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시작한 날이다. 당시 시위는 이후 6·3 항쟁으로 확산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나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이들은 국가 차원의 예우에서 소외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24년 5월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입법을 다시 추진했다. 지난해 9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선정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에는 서일준·박대출·최은석·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해 찬반 입장을 펼쳤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용 의원은 지난 9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 이날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표결을 통해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에 나섰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징역 4년' 김건희

    '징역 4년' 김건희 "왜 유죄인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재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것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에 앞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김 여사 역시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질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후 미리 준비한 입장을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탁으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와 인사차 한두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통일교 청탁·알선수재가 됐고 정당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든 권성동이든 누굴 지원하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더 정확하게는 당대표 권한이나 지위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자신이 정치권 내부 사정에 밝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그는 "비례대표가 뭔지, 간단한 상식도 없었다"며 "특히 권성동은 '검수완박'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우리 남편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준비한 발언을 마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제가 하지 않은 말에 관해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전날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감정이 격해졌다.김 여사는 "어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생각해보시라.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여사의 발언이 격해지자 변호인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울먹이며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의 발언은 이어졌다.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저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라며 재판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제가 하지 못한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고 토로했다.또 "어제 도이치모터스…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당시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 조희대 탄핵 추진에…야권

    조희대 탄핵 추진에…야권 "정권 파멸 부를 자살폭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장동혁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정권의 파멸을 부를 "자살폭탄"에 비유했고, 홍준표 전 시장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대법관들을 탄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사법부를 겨냥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직후,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방향을 뒤집은 셈이다.장동혁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의원은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구도를 형성해 온 인물들이다. 특히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복당·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홍준표 전 시장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만큼은 세 사람 모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같은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 20일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하루 사이 세 사람에게서 나온 4건의 메시지는 모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이다.◆장동혁 "탄핵 자살폭탄 버튼 눌렀다…남은 건 정권 파멸뿐"장동혁 대표는 19일 오후 9시 31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문란이다"라며 "이재명 탈옥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이어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역사적 반역 세력 이재명 정권, 국민이 처단할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이라고 규정한 데 맞서 탄핵 추진 자체가 역사적 반역이라고 반박한 것이다.◆홍준표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민중재판 요구하는 것"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오전 9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어제 한덕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탄압했던 역사를 거론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김재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잡아다 족치고 고문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전두환 정권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중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언제나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상 다수 의견대로 판결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시스템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 사법시스템까지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이제 그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한동훈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의원직 걸 수 있나"한동훈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의 글이 올라온 지 약 2분 뒤인 20일 오전 9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 역시 기각될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겁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이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사법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를 직접 제시했다.◆장동혁, 김영삼 11주기 추모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 무너질 위기…저항해야"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그는 "이 아침, 대통령님의 영전을 마주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내셨던 자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을 소환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는 불의와 불법에 맞서 단 한순간도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며 "지금 우리도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신을 언급했다. 앞서 전날 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자살폭탄'과 '입법 내란'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이력을 통해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발단…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이번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탄핵 추진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다음 총선 정부 견제론 우세 '野 당선' 47% '與 당선' 37%

    다음 총선 정부 견제론 우세 '野 당선' 47% '與 당선' 37%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지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절반가량이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다.20일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10%포인트 앞선 것이다. 응답자의 16%는 의견을 유보했다.특히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49%, 이념 성향상 중도층의 45%가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눈길을 끄는 건 정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엇갈렸다는 점이다.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28%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8%포인트 앞서며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28%였다.한국갤럽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서는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제하에서는 되레 위태로운 처지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23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남은 1년 5개월간 정당 구도나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국면 변화 여지가 크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로 긍정 평가를 9%포인트 웃돌았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지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이 55%로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4%였으며 서울은 34%, 대구·경북은 33%, 부산·울산·경남은 35%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56%)와 40대(51%)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반면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경제·민생'(18%)이었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3%), '부동산 정책'(12%), '국방·안보·대북'(5%)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 정책·수능 대응'(2%)도 새로운 부정 평가 이유로 등장했다.한국갤럽은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가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 문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2%), '소통'(9%), '서민 정책·복지'(7%) 등이 뒤를 이었다.국민들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았다.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은 38%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26%)을 12%포인트 앞섰다.특히 경제 낙관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조세지만, 개개인의 체감 경기는 다소 냉랭하다"며 고유가·고물가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말 좋은 형, 괴리 크다" 서울대 동기가 기억한 이진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한 가운데 서울대 치의학과(치대) 26학번 동기들은 고인을 향한 애도와 함께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심경을 털어놨다.이들은 부정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자신들이 경험한 이씨의 모습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며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와 서울대 치대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동기들의 추모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서울대 치대 동기 A씨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씨의 모습과 자신이 기억하는 선배의 모습이 달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학과 내부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날이었다"며 "인터넷에 공개 되는 모습과 같이 붙어다니던 사람이 괴리가 커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전과가 공개되며 크게 실망하기도 했다"고 했다.그는 "학기 초에 그렇게 잘해주며 큰 나이차에도 저희와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형의 모습을 돌이켜봤다"며 "저희가 지난 학기 무례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도 항상 살갑게 대해줬다"고 회고했다.A씨는 "언론에서의 극악무도한 범죄자, 사기꾼 이미지와 내 마음속의 형과는 괴리가 커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며 "형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후, 친한 동기 대화방도 얼어붙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픔 배신감 분노 혼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을 오갔다"고 적었다.이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럽고 솔직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원망스러웠다"며 "형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인간들을 보며 인류애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학교에서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이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학교에서 형이 보여준 모습은 꽤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다. 남들이 다 욕할 때 그래도 저는 형이라는 입체적인 존재의 긍정적인 면을 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다른 동기 B씨 역시 이씨를 둘러싼 의혹과 개인적인 기억을 분리해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B씨는 "치팅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은 게 맞다. 진우 형이 대중들에게 쓰레기로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8개월이라는 시간 그는 나뿐만 아니라 동기들에게 정말 좋은 형이었다"며 "좋은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잘 못 가보는 맛집도 많이 가봤다"고 회상했다.B씨는 "솔직히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와닿지도 않는다"며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오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진짜 이 모든 상황이 X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 감정이 너무 두렵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형이 살아오면서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다. 유독 우리에게 잘해주던 것도 형의 어떤 아픔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진우 형"이라고 썼다.또 다른 동기 C씨는 "좋은 형이자 오빠였던 만큼 배신감이 컸고 자수하길 바랐다"며 "나도 모르던 모습을 알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다. 처음엔 잘 알지도 못하며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후엔 내가 이 사람을 알긴 했던가 싶었던 당혹감이, 이후엔 화와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다.이어 "옹호와 비난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깊이 반성하길 가장 바랐고 라이브에 등장하길 가장 바랐다"며 "고인의 범죄에 피해받은 이에게 유감이고 인간으로서 좋아했던만큼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이씨는 올해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씨는 의혹을 부인하며 실력으로 성적을 얻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씨는 공개 검증이 예정됐던 지난 19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일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가 숨진 뒤에도 리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이씨는 '사망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씨는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을 무효화하고 그 결과가 확인되어야 학교 차원에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 교육부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 19일 실시된 수능에서 확인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스마트기기가 적발된 사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송 차수별로는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었다.재난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스마트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5건 있었다.앞서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후 4교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가 98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서 최종 적발 규모는 당초 발표보다 13건 늘어난 111건으로 집계됐다.

  • 수능 중 안경 바꿔 쓰고 후드 모자 쓴 수험생 딱 걸렸다

    수능 중 안경 바꿔 쓰고 후드 모자 쓴 수험생 딱 걸렸다

    수능 시험 도중 고사실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수험생이 안경을 바꿔 쓰고 후드 모자까지 눌러쓴 채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처음에는 일반 뿔테 안경을 착용했지만, 밖에 다녀온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1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충남 천안 신당고 18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졸업생 A씨는 시험 도중 잠시 고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착용하던 일반 뿔테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복귀한 뒤 후드 모자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문제를 풀었다. 감독관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2교시가 끝난 뒤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안경인지 확인했다. A씨는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주머니에 스마트안경과 외형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검은색 일반 뿔테 안경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슷한 모양의 일반 안경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시험장 측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1시56분쯤 충남경찰청에 신고했다. 충남교육청은 A씨가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올해 수능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인된 부정행위는 전국적으로 5건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사례는 충남에서 적발된 1건이다.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경중을 따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남에서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틀 전엔 올해 최대 지진, 수능 당일 잠잠…절묘한 우연

    이틀 전엔 올해 최대 지진, 수능 당일 잠잠…절묘한 우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절묘하게도 한반도의 지진이 시험 시간만은 피해 갔다. 수능 이틀 전 경북 상주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키웠던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단군 할아버지가 수험생들을 도우신 걸까. 아니면 한반도 땅을 지키는 신령님들이 이날만큼은 잠시 쉬어가기로 한 것일까. 물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담이지만, 기상청의 지진 발생 기록을 살펴보면 제법 절묘한 시간표가 나타난다.◆오전 6시 48분 지진, 다음은 오후 11시 45분…수능 시간엔 잠시 멈춤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이었던 19일 오전 6시 48분 10초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 지역에서 규모 0.9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음 지진은 오후 11시 45분 55초쯤 대전 동구 북동쪽 8㎞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4의 미소지진이었다. 두 지진 모두 최대 계기진도는 Ⅰ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기상청 조회 자료상 이날 확인된 지진은 이렇게 두 차례다.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두 번째는 모든 시험 일정이 끝난 뒤 발생했다.정작 시험이 진행된 시간에는 지진이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이틀 전 상주 규모 3.6…2017년 포항 지진 악몽 떠올랐지만불과 이틀 전인 1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경북과 충북에서는 최대진도 Ⅳ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그 밖에도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수도권, 호남, 강원 등 인접 곳곳에서 지진동을 감지했다는 반응이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잇따랐다.지진이 발생하면 뒤따를 수 있는 여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특히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일을 기억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신경 쓰일 만한 소식이었다.실제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다음 날 예정됐던 수능이 23일로 연기됐다. 그런데 원래 수능일이었던 16일 오전 9시 2분쯤 포항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다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이었다.일주일 뒤인 23일 실제 수능에서도 여진은 이어졌다. 오전 9시 27분 규모 1.3, 오전 10시 31분 규모 1.0, 오전 11시 35분 규모 1.7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규모가 작아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이 끝난 뒤인 오후 11시 27분에는 규모 2.3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비슷한 우연은 2024년 수능일에도 있었다. 당시 11월 14일 오전 0시와 오전 4시 21분, 오후 10시 48분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세 차례 발생했지만 모두 시험 시간대를 비켜갔다.◆땅은 조용했는데…재난문자 경보음은 세 차례 '요란'올해 수능 당일에도 다행히 시험을 방해할 만한 지진은 없었다. 오히려 이날 전국을 시끄럽게 한 것은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였다.정부는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21분, 오후 2시 57분 등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매번 최대 10.5초씩 경보음이 울렸고, 세 번째는 수능 4교시 한국사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물론 자연현상인 지진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수능 이틀 전 올해 최대 지진을 경험하고도 시험 당일 큰 흔들림 없이 일정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반가운 우연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 수능날만큼은 단군 할아버지도, 땅속 신령님들도 수험생 편이었던 모양이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돔구장 건립 최적지는 두류공원 일원"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대구 두류공원 일원을 선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등 13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돔구장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모를 내고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1곳씩 다음 달 말 선정해 203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수용인원 3만명) 규모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며 중규모 부문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유치의향서를 냈고, 다음 달 8일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연간 164만명의 프로야구 관중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도시로 스포츠와 공연 수요가 검증된 도시"라며 "후보지인 두류공원 일원은 사업 부지 전량이 시유지로 매입비와 보상 갈등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화·체육 기반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 몰렸고, 국내 유일의 돔구장도 서울에 있다.대구는 인구 240만명의 대도시인데도 5천석 이상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1971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하고 수용인원도 3천800여명에 그쳐 대형 공연이나 실내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이 8.9% 늘 때 대구는 4.2% 줄었다는 것이다.두류공원의 입지 강점도 내세웠다. 사업 부지 5만6천㎡ 전체가 시유지여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1·2호선과 KTX 동대구역·서대구역, 대구·김해국제공항, 9개 고속도로로 남부권 전역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다. 인근 이월드·대구문화예술회관·코오롱야외음악당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돔구장 건립 후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책사업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 "12·3 국경일로" "계엄이 잘한 거냐"…78억원 놓고 고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회의 도중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논란이 된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편성된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등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빛의 위원회'의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나 의원은 "올해 쓰지도 못한 돈을 내년에 더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비비로 시작하고, 이제 기념일로 영구화하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가 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할지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 위에서 정할 일"이라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빛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양측의 공방은 전 의원의 발언 도중 더욱 격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이 섞인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는 중단됐다.여야의 예산 충돌은 전날에도 있었다. 당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해당 예산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송언석 의원도 사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 역시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섰다.황명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젠슨 황' 질문했다고 입틀막…美기자 취재 출입 막은 中

    '젠슨 황' 질문했다고 입틀막…美기자 취재 출입 막은 中

    미국 기자가 정상회담장에서 던진 질문 하나가 기자의 취재 출입을 막는 사태로 번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엔비디아와 중국 정보기관의 연계 의혹을 물었던 미국 기자가 중국 당국의 제지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취재 현장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이 기자의 취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도중 발생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시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직후였다. 현장에 있던 앤마리 호던 블룸버그TV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미국에 불충한 것이냐"고 큰 소리로 질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촬영을 가로막았다.현장에서는 질문 방식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취재진에 지도자를 향해 큰 소리로 질문하는 행위가 "극도로 무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질문을 소리쳐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호던 기자에 대한 취재 제한은 이후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에 중국 당국이 호던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백악관은 기자가 회담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호던 기자의 취재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이 언론 접근권을 옹호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진행됐는데 언론이 이를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호던 기자가 던진 질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돼 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황 CEO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 한 여성 기업인이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황 CEO의 관련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현장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나 정상회담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비교적 흔하다. 기자가 정상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거나 질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중국은 외국 정상의 방문이나 주요 외교 행사에서 취재진의 이동과 질문 기회를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중국 당국이 정한 행사 진행 방식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비슷한 사건은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출입기자가 인권 문제를 질문하려다 중국 측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고 밝혔다.당시 취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가방을 잡아당겨 균형을 잃을 뻔했고 문 쪽으로 밀려났다. 백악관 직원 두 명이 개입해 중국 측에 취재진을 제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회담장 출입 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중국의 외국 언론인 통제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외국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이유로 추방되거나, 현지 특파원이 당국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취재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 일부 기자는 당국의 압박 속에 자기비판 성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중국 공산당의 공식 노선과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는 검열과 해고, 구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중국 외교부는 호던 기자의 취재 제한 경위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 푸틴 따라 중국 온 검은 가방…정체는 핵무기 통제 장치

    푸틴 따라 중국 온 검은 가방…정체는 핵무기 통제 장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선전에서 포착된 검은색 서류 가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러시아 해군 장교가 가방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 통제 장치가 맞다고 직접 답하면서다. 러시아가 핵전력과 지휘 체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배경에도 시선이 쏠렸다.1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TV가 공개한 영상에는 푸틴 대통령과 수행단이 머무는 중국 선전의 한 호텔 밖에서 제복을 입은 러시아 해군 장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공개한 러시아 국영 TV 기자 포포프는 장교에게 핵무기 가방을 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교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CNN도 해당 가방에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국영 방송 카메라에 가방이 포착된 데 이어 장교가 정체까지 확인한 것이다.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해외 순방 때 핵무기 통제 장치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떠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핵무기 지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가 관련 장비를 수행하는 방식이다.다만 핵가방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23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에도 경호 인력이 검은색 가방을 운반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통상적인 경호·안보 절차에 해당하지만, 장교가 카메라 앞에서 가방의 정체를 직접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CNN은 "미중러 3자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례적인 공개 노출이자 러시아의 핵 위용을 과시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언론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전략적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이어졌다.러시아 대통령의 핵가방은 '체게트'라는 암호명으로 불린다.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체게트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소련 시절 구축된 핵 지휘 체계의 일부다.체게트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장치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과 암호화된 통신을 유지하고,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로 알려져 있다.핵무기 발사 명령은 여러 단계의 지휘·통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체게트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연결하는 통신·지휘 체계의 일부로, 핵무기 사용을 단독으로 실행하는 장비와는 구분된다.미국 대통령의 핵가방은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 또는 '뉴클리어 브리프케이스'(nuclear briefcase)로 불린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군사 보좌관이 이를 휴대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가방은 이번 선전 방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포착되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회담 주요 의제로 핵 군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 "폭락 시작도 안 했다" 삼전 7만원·하닉 20만원 전망 이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추가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생산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지난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각각 7만원과 20만원으로 제시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끗'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폭락은 시작이 안 됐다"며 "본격적인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폭락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야 일어난다"고 말했다.그는 메모리 가격 하락 소식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사들이 메모리 기업들의 내년과 후년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실적 개선 기대가 메모리 가격 흐름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하락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1년 안에 50% 하락, 2년 안에 90% 하락한다"라며 "그 정도 속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망했다.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대목은 생산량과 출하량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배경에 판매 물량 확대보다 제품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4월인데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실적이 오른 이유가 오로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생산량과 출하량은 1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조 업체인데 생산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기업이 성장을 전혀 안 한 것"이라고 했다.생산량과 출하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가격조차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공급사들이 생산을 줄여서 만든 가격 상승이고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마이크론과 중국 때문에 생산이 늘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구조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경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이를 반영해 주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엔비디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엔비디아의 수요 창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수요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가 강제적으로 공급자 수요를 만드는 시장이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낀 것"이라고 말했다.AI 시장의 경쟁 중심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그의 비관적인 전망은 지난 10월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와 맞물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7만원, SK하이닉스를 20만원으로 제시했다.그는 앞서 주가와 기업 실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그거(실적)는 현재 가치"라면서 "시장에서는 1년 뒤에도 (실적이) 107조원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다.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45포인트(1.39%) 오른 5137.8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63.61까지 밀리며 5000선을 밑돌기도 했다.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상승한 19만6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41% 오른 118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 총 쏘고 탱크 몰고…김주애, 北 매체 등장 급증한 까닭

    총 쏘고 탱크 몰고…김주애, 北 매체 등장 급증한 까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4년간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횟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보도의 60%가 군사 분야에 쏠리면서, 북한이 김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김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4년간 70차례 보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35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지난해 보도 횟수가 16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김주애가 처음 대외에 공개된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그는 이후 군사시설 시찰과 주요 국가 행사 등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특히 김주애 관련 보도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및 민생 분야는 약 20%를 차지했다.최근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정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주애가 저격소총을 조준해 사격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처음 공개됐다. 이어 3월에는 김정은을 태우고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어린 딸이 군사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행보가 김주애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주애가 핵미사일 관련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 활동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선 김주애의 전차 운전 장면 등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재현한 연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김주애의 역할은 군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연설 원고를 관리하는 등 보좌역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1월에는 김정은 부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 참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경제·민생 분야 현장에도 동행했다. 김주애는 지난 15~16일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현지지도에 함께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호텔과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는 사진과 함께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다.다만 북한은 아직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다. 관영매체에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다고 확인했다.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는 올해 13세 정도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북한 노동당이 지난 2월 당 규약을 개정해 입당 자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0세로 높인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김주애가 당의 공식 업무를 맡기까지는 앞으로 약 7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김주애가 아직 당내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 확정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혐의 입증 안 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신뢰하며 기다려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향후 카카오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센터장은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매수로 주가가 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대변검사 '정상'인데 대장암?…50세 미만은 안심 못한다

    대변검사 '정상'인데 대장암?…50세 미만은 안심 못한다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대변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50세 미만이라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변 속 혈액을 찾아내 대장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가 젊은 환자에게는 암을 걸러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8일(현지시간)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분변잠혈검사(FIT·Faecal Immunochemical Test)가 50세 미만 환자의 대장암 진단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 FIT 검사를 받은 50세 미만 환자 6만9천명 이상이 포함된 12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실제 대장암 진단을 받은 비율은 약 0.35%였다. 환자 300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한다.반면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진단 비율이 젊은 환자보다 3~7배 높았다. 연령에 따라 실제 암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FIT 검사에 적용되는 기준치였다. 영국에서는 대변 속 혈색소 농도가 1g당 10㎍(10μg Hb/g) 이상이면 대장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를 권고한다. 이 기준은 대장암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문제는 이 기준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50세 미만 환자에게서 검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환자는 실제 대장암 진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암 환자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FIT는 대변에 섞여 나오는 미량의 혈액을 검출하는 검사다. 대장암이나 용종 등으로 장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대변 속 혈색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검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침습적이지 않아 대장암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그러나 FIT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 당시 출혈이 적거나 대변에 혈액이 충분히 섞이지 않은 경우에는 암이 있어도 혈색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뿐 아니라 증상과 개인의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 대장암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연령층은 국가별 대장암 선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젊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과 검사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연구진은 기존 대장암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환자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젊은 환자에게서 FIT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단 성능을 보이는지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증상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변 검사 근거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종합한 것"이라며 "50세 미만 환자에게 최적의 FIT 기준치가 무엇인지, 또는 FIT를 개인별 대장암 위험 예측 모델에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쇼츠보다 날밤 샜다…

    쇼츠보다 날밤 샜다…"인터넷 중독, 연 22조 손실" 경고

    잠들기 전 잠깐 보려던 쇼츠가 한 시간을 넘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행동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9일(현지시간)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플린더스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위원회는 국제학술지 '랜싯 정신의학(The Lancet Psychiatry)'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제적 인터넷 사용(PUI·Problematic Internet Use)이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연구진이 정의한 '문제적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인터넷 이용 때문에 건강과 인간관계, 학업이나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흔히 인터넷 중독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린다.보고서는 인터넷 플랫폼의 설계 방식이 이러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무한 스크롤 피드, 동영상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푸시 알림 등이 꼽혔다.이들 기능의 공통점은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을 멈출 계기를 줄인다는 것이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나면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이어지고,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한다. 플랫폼이 사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패턴을 분석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면서 이용자는 다음에 무엇을 볼지 직접 결정하는 과정조차 줄어든다.보고서는 플랫폼의 이 같은 설계가 인간의 인지 과정과 맞물려 강박적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적 인터넷 사용은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요 유형을 8가지로 분류했다. 온라인 게임, 도박, 쇼핑, 음란물 시청, 소셜미디어 이용을 비롯해 사이버불링, 디지털 물건 쌓기, 건강 정보를 강박적으로 검색하는 사이버콘드리아 등이 포함됐다.문제적 인터넷 사용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고서는 우울증과 불안, 주의력 장애, 수면 장애 등이 문제적 인터넷 사용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현실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지만, 장시간의 강박적 사용이 다시 수면과 정서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이 심각한 경우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인관계 갈등과 고독감, 가족 기능 저하뿐 아니라 학업 및 업무 생산성 저하, 번아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저·중소득 국가 거주자,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취약 집단으로 꼽았다.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원회는 영국 인구의 약 5%가 문제적 인터넷 사용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등을 합친 경제적 부담이 연간 100억~120억파운드(약 18조~2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연구진은 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자기 통제력 부족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한 기능 역시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도 담배와 주류, 도박 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의 정책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연령 제한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 "맥주 하루 1캔도 조심"…주 2.8ℓ 넘으면 '이 위험' 15%↑

    맥주와 증류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은 뚜렷한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권장 음주량을 넘기면 모든 종류의 술에서 위험이 커졌다.17일(현지시간)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대학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술의 종류와 급성 신장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현재 술을 마시는 영국 성인 25만791명을 평균 14년간 추적 관찰했다. 추적 기간에 확인된 급성 신장 손상 사례는 모두 1만335건이었다.분석 결과 증류주를 많이 마시는 집단은 비교 집단보다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25.5% 높았다. 맥주를 많이 마시는 집단에서도 위험이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 신장 손상(AKI)은 신장 기능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저하되는 상태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맥주는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섭취량 측정 단위는 유닛으, 1유닛은 순수 알코올 10㎖(약 8g)에 해당한다. 맥주 500㎖(알코올 도수 5%) 한 잔은 약 2.5유닛이다.한 주당 2.67유닛(맥주 기준 약 428㎖)을 마시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주당 6.81유닛(맥주 약 1090㎖)을 마시는 집단의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은 5.7% 높았다. 주당 23.6유닛(맥주 약 3776㎖)을 마시는 집단에서는 위험 증가 폭이 14.8%로 커졌다.반면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섭취량은 급성 신장 손상 위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술의 종류에 따라 신장 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체내 염증 반응에 주목했다. 호중구 수와 C반응성 단백질(CRP) 등 전신 염증 지표를 살펴본 결과 맥주와 증류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표도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은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염증 지표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연구진은 맥주와 증류주가 염증 경로를 통해 신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와인에 함유된 포도 유래 항산화 폴리페놀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영향을 줄였을 가능성도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와인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와인 섭취량이 많다고 신장 손상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영국의 권장 음주량인 주당 14유닛을 초과하면 와인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술에서 신장 손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주종에서 위험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술의 안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땡겨요' 발판 신한銀 TK 진출 속도…금융권 촉각

    '땡겨요' 발판 신한銀 TK 진출 속도…금융권 촉각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가 대구와 경북지역 공공배달앱 운영권을 연달아 확보하며 입지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땡겨요를 발판 삼아 지역금융 생태계에서 기반을 넓힐 통로가 열리면서 금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신한은행은 지난 4월 경북 안동시, 지난달 경산시와 땡겨요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대구시 공공배달앱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출범시킨 배달 플랫폼이다. 서울·인천·부산 등 모두 62개 광역·기초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화폐 사업에도 신한은행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대신할 판매대행점으로 신한은행·비즈플레이·쿠콘으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을 선정했다.지역 금융권에서는 땡겨요 앱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계좌나 신한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를 여는 식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영업기반을 확장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앱 가맹점인 지역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땡겨요 우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공공배달앱 사업자 변동이 대구 지역화폐 '대구로페이' 운영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사는 부분이다. 현재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사는 iM뱅크로,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남아 있다.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은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줄곧 iM뱅크(당시 대구은행)가 맡아 왔다.대구시는 내년 말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계약이 만료하기 전 입찰 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직전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대구시는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사업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보유인력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거쳐 대행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기능이 있지만 두 사업은 별개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면서 "그동안 대구로페이 운영대행사 선정입찰에는 한 업체가 모두 단독으로 참가했다. 운영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사가 협력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을 맡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추경호 무죄에…野, 한동훈·친한계 향한 비판 쇄도

    추경호 무죄에…野, 한동훈·친한계 향한 비판 쇄도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국민의힘 당권파 의원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추 시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력들이 회자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서 추 시장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냥 봉합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냥 다 (덮고) 그냥 지나가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친한계 의원은 추 시장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에서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출입 통제 탓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추 시장 측 입장에 대해 각자 "말이 맞지 않는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신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우리 당의 일부 세력이 만들어낸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정말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세력에 대한 국민적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다.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19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추 시장을 포함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던 정치인들과 패널들이 우리 쪽 진영에도 있다.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한동훈 의원이 특검 수사나 법정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한 의원이 '무죄가 당연했다'고 주장한다면 왜 증언 한 번 해주지 않고 '폐문부재'까지 했느냐"며 "추 시장 재판에 나가 유리한 증언을 해줬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당이었고 동지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친한계는 이같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도 추 시장이 계엄 때 한동훈 당시 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줬다면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내란당 공세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윤어게인' 집단은 친한계가 추 시장의 유죄를 요구했다는 프레임으로 선전·선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맞섰다.

  • 승강기 갇히고 시험장 못찾고…85세 만학도 '눈길'

    승강기 갇히고 시험장 못찾고…85세 만학도 '눈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대구·경북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을 구조하고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신분증을 놓고 오는 등 수험생들의 돌발 상황이 잇따랐다. 시험장 앞에서는 선생님과 가족, 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을 의식한 듯 수험생들의 복장도 한층 간소해진 모습이었다.◆ 차분한 응원…AI 커닝 불안 간소한 복장이날 오전 7시 30분 대구 대륜고 앞. 수험생을 태운 차량 행렬이 교문 앞 약 20m까지 이어졌다. 교문에는 덕원고와 경신고, 경북고 등 여러 학교 담임교사들이 나와 제자들을 맞았다. 학생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격려하는 교사도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응원 현수막을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대구여고와 시지고, 심인고 등 다른 시험장에서도 응원 행렬이 이어졌다. 대구여고 앞에서는 후배 7명이 선배들이 교문을 통과할 때마다 "화이팅"을 외쳤고, '잘 치고 잘 찍자', '수능 대박'이라고 적힌 손팻말도 눈에 띄었다. 계명대 종교동아리 소속 학생은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응원 열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패딩과 후드를 착용한 수험생이 많았고, 시험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응원단도 많지 않았다. 대륜고 앞에서 교통정리를 맡은 모범운전자 이상훈(68) 씨는 "수십년째 수능 현장에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만촌네거리부터 경산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학생이 많았다"며 "해마다 수험생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도 시험장 풍경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다. 수험생들은 단추나 장식이 없는 후드티와 트레이닝복 등을 주로 착용했다. 시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장신구를 피하고 복장과 소지품을 최대한 단순하게 준비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수험생을 들여보낸 뒤에도 교문을 떠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시지고 앞에서는 한 어머니가 딸이 교문에 들어서자 과자와 따뜻한 물이 담긴 텀블러를 건네기 위해 차에서 내려 뛰어왔다. 심인고 앞에서 한 어머니는 수험생이 교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영상을 찍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륜고 앞에서는 재수생 아들을 데려다준 어머니가 "올해는 변수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사고, 시험장 착오까지수능 당일 경찰은 수험생들의 긴급 수송과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에 분주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수험생 교통 편의 제공 사례는 대구 5건, 경북 14건 등 모두 19건이다.대구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을 구조해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는 긴급 상황도 발생했다. 오전 7시 38분쯤 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수험생이 10분가량 갇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협력해 수험생을 구조한 뒤 동구 강동고까지 긴급 수송했다. 심인고에서는 한 수험생이 택시에 복용약을 두고 내려 감독관을 통해 경찰에게 전달, 신속히 약을 전달하기도 했다.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들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오전 7시 34분쯤 동구 대구공업고를 시험장으로 착각한 수험생은 경찰 순찰차를 타고 실제 시험장인 남구 대구고까지 약 9.1㎞를 이동했다. 오전 8시쯤 대구과학기술고 앞에서도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약 3㎞ 떨어진 서부고에 도착했다.교통체증으로 입실이 늦어질 상황에 놓인 수험생들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오전 7시 45분쯤 달서구 이곡네거리에서는 수험생을 태운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이 대건고까지 약 4.5㎞를 이동시켰다.경북에서도 오전 6시 30분쯤 칠곡군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북삼고까지 약 26㎞ 수송했고, 포항에서는 신분증을 놓고 온 수험생을 위해 경찰이 거주지에서 신분증을 찾아 시험장까지 전달했다. 경산에서는 차량 정체로 늦을 것을 우려한 수험생을 진량파출소에서 무학고까지 약 8.4㎞ 수송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포항과 영천 등에서 신분증 전달과 신원 확인 안내 등 경찰의 지원이 이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시험장 51곳에 경찰과 기동대, 협력단체 등 565명을 배치하고 차량 91대를 투입했다. 경북경찰청도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05명, 순찰차와 사이드카 77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섰다.◆ 84세 최고령 수험생…검정고시 거쳐 도전경북에서는 84세 최고령 수험생의 도전도 눈길을 끌었다. 2027학년도 수능 경북 지역 최고령 응시자인 김의휘 씨는 이날 경산고에서 시험을 치렀다.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던 김 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진학을 목표로 수능에 도전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어린 시절 못다 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학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올해 4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8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통과했다. 잇따른 합격으로 자신감을 얻은 뒤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김 씨는 경북교육청을 통해 "검정고시와 달리 수능 준비는 만만치 않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 AI 커닝 논란에…韓총리

    AI 커닝 논란에…韓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한성숙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은 19일 한성숙 총리가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올해 수능뿐 아니라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도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지 보존은 교육부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지게 됐다.◆보존기한 지난 수능 시험지…정부 차원 폐기 보류현행 수능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수능 문제지는 시험장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됐기 때문에 의무 보존기간은 지난 13일 종료됐다.다만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시험지가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폐기 날짜는 학교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보관 중인 자료가 남아 있다.정부는 이번 긴급 지시를 통해 남아 있는 시험지를 보존하고, 향후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 관련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리트냥이' 이진우 부정행위 의혹과도 연결이번 조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리트냥이' 이진우 씨에게 지난해 수능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우 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서울 영훈고에 시험지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도 19일 해당 시험장의 문답지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학교 측에 협조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기록 등을 활용한 사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 시험지가 향후 AI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진우 씨에게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은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 대상과 범위도 추가로 결정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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