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는 생존 문제" 李 로대통령 발언에 英 언론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언급해 주목받은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외신도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 탈모 치료에 재정 지원 추진하는 대통령' 제하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인 지원 임무에 나섰다"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보도했다.BBC는 "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악명 높은 한국에서 대머리는 특히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오점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전국 24만 명 중 40%가 20대 또는 30대였다"고 이번 논란의 의미를 짚었다.BBC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면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처한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부각했다.BBC는 탈모약을 복용 중인 30대 남성들조차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솔직히 1년에 30만 원도 안 드는데 (건보 지원이) 꼭 필요할까", "탈모는 미용상의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그냥 나눠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탈모 치료 지원보다 더 취약한 계층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여성 혐오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 네티즌은 "탈모가 정말 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면, 정치의 역할은 (탈모 치료 지원보다는)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탈모 치료가)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으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올해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지원하지만 유전성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도 BBC는 소개했다.

  • '李정부 5년 짧다' 金총리에…국힘

    '李정부 5년 짧다' 金총리에…국힘 "개딸 환호 의식했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는 점"이라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고 했다.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을 두고 '재플릭스' 운운하며 생중계의 재미를 강조한 발언 역시 같은 맥락국에서 우려를 키운다"며 "국정은 흥행 콘텐츠가 아니며, 공개 질책과 긴장 연출이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K국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모함, 노무현 대통령이 활화산, 문재인 대통령이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찐'(진짜)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고도 했다.김 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동 풍산읍 한 주택서 화재…초기 진화 나선 60대 부상

    안동 풍산읍 한 주택서 화재…초기 진화 나선 60대 부상

    경북 안동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1분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병행해 오전 9시 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안면부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이 번지면서 목조 주택 49㎡ 가운데 38㎡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1천959만7천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당시 현장에는 소방 인력 32명과 장비 11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주변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서대구역 지진

    서대구역 지진 "한 달만에 또"…염색공단 규모 1.5 지진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일대이자 서대구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4분 30초쯤 대구 서구 북서쪽 1km 지역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규모 2.0 미만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88도, 동경 128.55도. 지진 발생 깊이는 6km.구체적인 위치는 서대구역 바로 동쪽 염색공단 중앙로 인근이다.그런데 이 일대는 약 1개월 전이었던 11월 23일 지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매일신문 11월 23일 '대구 도심 지진 한달만에 또 "서대구역 인근 지진 발생"' 기사) 당시 서대구역 바로 남쪽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규모 1.1의 미소지진이 감지됐다.한편, 이번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총 13차례의 지진이 기록됐다. 모두 규모 2.0을 넘기지 않은 미소지진 사례다.

  • 주차장

    주차장 "폭발물" 상자에 특공대 출동…알고보니 세차용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접수했다.플라스틱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었다.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상자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법제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외교원 제재 불가 판단

    법제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외교원 제재 불가 판단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또한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 강민경, '주사이모 팔로잉' 논란에

    강민경, '주사이모 팔로잉' 논란에 "걱정하시는 일과 무관"

    그룹 다비치 출신 방송인 강민경이 '주사 이모'와의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강민경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제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SNS 특성상 어떤 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신지 모두 알기가 어렵다"며 "다만 걱정하시는 일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월에 있을 저희 공연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괜한 심려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올린다"고 덧붙였다.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이런 가운데 '주사이모'의 SNS 팔로우 리스트에 강민경이 포함돼 있어 걱정을 자아냈으나, 강민경이 직접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편, 박나래와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이 '주사이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오며 문제가 돼 활동을 중단했다.하지만 키와 입짧은햇님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했기에 A씨를 의사로 알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가 지인 추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만나 이씨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로 알고 있었기에 자택 진료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키 역시 인스타그램 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했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입짧은햇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주사이모'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 서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시험 결과 전원 무효

    서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시험 결과 전원 무효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 기말시험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잇단 논란에 '전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세웠고, 연세대학교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수칙을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대학가 전체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 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32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 포항 원룸서 화재…4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 내고 진화

    포항 원룸서 화재…4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 내고 진화

    경북 포항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7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4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가구(59㎡) 내부 전체를 태우고 4천4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6분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에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민주,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男후보 반발

    민주, 광주시의원 선거구 4곳 '여성특구'…男후보 반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구 4개를 '여성 경쟁 전략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지역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의원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남성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여성특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전략공천 제도 중 하나다.시당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여성특구 지정 선거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남구 2선거구(현역 임미란 시의원) ▷서구 3선거구(현역 이명노 시의원) ▷북구 3선거구(현역 신수정 시의원) ▷광산 5선거구(현역 박수기 시의원) 등이 지정 대상 선거구로 거론되고 있다.당초에는 광산 4선거구의 여성특구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일부 지역이 최장 16년 동안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왔다는 대내외적 비판이 제기된 후 막판에 광산 5선거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는 2014년 3선거구 여성특구, 2018년 4선거구 여성특구, 2022년 4선거구 청년특구 등으로 잇따라 지정돼 선거구 조정에 따라 신가동 등 일부 지역이 최장 16년 동안 '전략 선거구'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시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청년특구는 지정하지 않는 대신 여성특구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출마가 제한된 일부 남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시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한 남성 후보는 "여성특구 지정 대상 선거구 출마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출마가 제한되게 됐다"며 "최소한 여성특구 지정 계획을 미리 알리거나, 출마가 막힌 남성 후보가 다른 선거구로 옮겨 출마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남성 후보는 "정청래 당 대표가 '노컷오프'를 공약하고 공천 규칙도 그 방향에 맞게 설계됐는데, 하루아침에 여성 전략선거구 지정으로 출마가 제한됐다"며 "이미 여성 가점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남성 후보만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 강득구

    강득구 "조국당에 분노, 사법개혁 조희대에 맡기는 건가?"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나서기로 하자 지난 18일 조국혁신당이 "환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촛불행동이 '조국혁신당 규탄' 입장을 내자 조국혁신당이 유감 입장을 보이며 진화 행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 나왔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8시 5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그는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라고 물으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혀를 내둘렀다.이어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조혁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 한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 조국혁신당 행보를 가리킨듯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꼬집었다.강득구 의원은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조국혁신당에 사과 표명을 요구했다.▶앞서 지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됐거나 항소가 제기된 내란 등 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핵심이다.이에 대해 당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러자 이틀 뒤인 20일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조국혁신당 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국가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낮아졌다고 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짚으며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에 동조하더니, 급기야 조희대 사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던 조국혁신당이 내란단죄를 방해하는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조희대 사법부에 동조해 나선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수박당, 기득권당, 제2의 정의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표현, "조희대 사법부의 난동으로 내란단죄가 꽉 막혀있는 첨예한 정국에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 시비와 꼼수에 동조하며 자기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에 같은날 조국혁신당은 "촛불행동의 시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 앞 시위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촛불행동을 타일렀다.이어 일종의 A/S(애프터서비스)인듯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 명의로 '제2의 조희대 출현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비판 입장이 나온 만큼, 조국혁신당이 촛불행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수습 행보에 나설지 시선이 향하게 됐다.

  • 정은경, 안동병원 방문…'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점검

    정은경, 안동병원 방문…'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사장 강신홍)을 방문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등 지자체 관계자, 안동의료재단 강보영 회장 및 김건영 병원장 등 권역센터장들이 참석했다.안동병원은 2025년 7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북 북부권 거점 의료기관으로, 1천800여 병상과 2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등 핵심 필수의료 인프라를 운영하며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외상,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를 묵묵히 지켜온 안동병원을 높이 평가한다.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라며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동병원은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 그리고 '포괄적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정 장관은 "안동병원이 제안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역량 있는 지역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간담회 후 정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등 필수의료 제공 현장을 둘러보며 임직원을 격려했다.강신홍 이사장은 "정은경 장관님의 방문과 깊은 이해가 지역 의료 현장에 큰 힘이 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맞춰 안동병원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동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완결형'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보 및 배후진료 역량 확충을 통해 경북 북부권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 '다양한 성과' 거둔 문경시 신성장동력 TF팀 성과 공개

    '다양한 성과' 거둔 문경시 신성장동력 TF팀 성과 공개

    경북 문경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TF팀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문경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TF팀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광·산업·농업·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27건의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문경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이끌 대표 사업으로▷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문경 돌리네습지 세계화 추진▷감홍사과 프리미엄 프로젝트▷아자개장터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문경 돌리네습지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문경 감홍사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농특산부문 대상 수상, APEC 정상회의 문자사과 납품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했다.또한 지난 9월 개장한 백종원 대표 설계의 아자개장터 외식창업 테마파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명소로 조성돼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F팀은 아자개장터의 효과가 인근 상권으로 확산돼 지역 전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TF팀은 민간투자 MOU 과제와 전략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문경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문경시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7개 주요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매월 2회 정기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산타로 변신한 문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탄 선물 전달

    산타로 변신한 문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탄 선물 전달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반갑고도 기쁜 선물을 전했다.20일 문경읍(읍장 김재선)에 따르면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18일 산타 복장을 하고 당포초등학교, 문경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 등 관내 3개 초등학교를 찾아 '주흘 산타클로스 우리 학교 오시네'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성탄절이 방학 이후에 있어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있는 시기를 고려해 마련됐다.위원들은 선물꾸러미를 직접 들고 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173명 전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지승용 민간위원장은 "산타 복장이 아이들 눈에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재선 공공위원장은 "성탄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김만배·이화영 등 가석방 빌드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민심'을 전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측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물었다.'가석방'이 핵심 키워드다. 이 단어는 지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에 이어질 일종의 '다음 스텝'으로 거론된 바 있기도 하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오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성호 장관이 전날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수용 부족 문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농담을 던지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웃음기 띤 목소리로 "국민(들)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답한 걸 가리켰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구체적인 가석방 조건을 몇 가지 들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석방을 늘려서 범죄자들에게 인기 좋거나', 제가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교정공직자 처우 개선해서 교정공직자들에게 인기 좋거나'"라고 견해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늘리는 것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범죄자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대북송금 범죄자들 빨리 가석방해 주기 위한 빌드업(설계)처럼 보인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 나경원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서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물가 경제위기에 부동산·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책임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쇼"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대북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한국군과 유엔군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약 2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고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그는 "이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신문 개방??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전했다.이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불법대북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성 선물인가"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북제재 완화?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러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뱉은 이 위험한 발언들은 결코 그냥 흘려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아이끌고 300m 가다 딱걸렸다…러시아 여성 구속 기로

    아이끌고 300m 가다 딱걸렸다…러시아 여성 구속 기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만취 상태의 러시아 국적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단으로 데려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이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평택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60대 여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7시 8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의 손을 잡고 약 300여m를 함께 걸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또래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 있던 B군의 친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자가 도착하자 A씨는 B군의 손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술에 취한 채로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빠져나간 A씨는 2시간여 뒤 인근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B군은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권 출신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A씨의 거주지도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없이 국내에 홀로 체류 중이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초등학생 B군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과 차량 운전자가 A씨에게 다가가 B군을 분리시키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후에도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제지당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애 끌고 간다 해서 손님이 뛰어가길래 내가 가서 봤다. (아이가) 고함 지른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성범죄자 사무관…13년만 폭로에 속초시 '직위해제' 조치

    성범죄자 사무관…13년만 폭로에 속초시 '직위해제' 조치

    강원 속초시가 최근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중 한 명이 13년전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는 해당 인물에 대해 직위 해제 조처를 내리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했지만, 이 가운데 해당 논란이 제기된 1명을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인 간 발생한 사건으로 공식 징계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속초시청 노조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됐다"며 과거 자신이 해당 인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4월경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청 소속의 L씨가 "술 한 잔한 상태고 커피 한 잔 할수 있냐"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당시 L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오빠였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L씨가 태도를 바꾸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결혼 직후였고 L씨와는 이성적 관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피하려 했지만 L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졸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감사팀에 이를 보고하지 못한 채 곧바로 속초를 떠나 고향으로 전출을 갔다. A씨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가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 오히려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이 돌아올까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수년이 지난 최근 A씨는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L씨와 우연히 마주하게 되면서 사건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L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했다.최근 속초시가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L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속초시 사무관은 아무나 다 되는 거냐. 성범죄자가 사무관이라니"라고 성토했다.이후 해당 글은 속초시청 노조 자유게시판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9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 결혼식날 3억 기부…김우빈·신민아 부부 따뜻한 첫걸음

    결혼식날 3억 기부…김우빈·신민아 부부 따뜻한 첫걸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 날 기부 소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더했다.20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특히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화상 환자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김우빈은 2014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코로나 피해나 산불·수해 피해 둥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부에 동참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한편,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으며,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두 사람은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10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투병할 때도 신민아가 곁을 지켰다.신민아는 1998년 패션지 '키키' 모델로 데뷔해 다양한 뮤직비디오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 영화 '달콤한 인생', '야수와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김우빈은 2008년 모델 활동을 시작해 2011년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 영화 '스물', '마스터' 등에서 활약했다. 2017년 비인두암 진단 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외계+인' 등을 통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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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초코파이 1천원 왜 기소했나"… 법무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논란이 된 사건은 한 중년의 경비노동자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심에서 벌금 5만원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피고인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회사)는 강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으나 상고 포기하며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와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0원짜리 옷핀을 줏어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했다.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문제 외에도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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