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민 압도적 찬성, 100년 먹거리 이뤘다

경북 영덕군에 신규원전 유치가 결정됐다. 천지원전 유치와 취소(2017년)가 번복된 지 9년 만이다.영덕군이 신청한 신규 원전은 총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이다. 부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일원 약 324만㎡ 일대다. 신규 원전은 2029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건설에 착수해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지역의 미래를 확 바꿀 역사적인 '신규 원전 유치'가 결정난 17일, 영덕군은 성별이나 나이, 이념 등을 모두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축하하고 희망의 축포를 쐈다.지역소멸 문제를 마주한 영덕군은 '생존'을 위한 절박감으로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해 '원팀'이 됐고, 올해 2월 영덕군의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영덕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끌어안으며 새로운 미래가치가 될 신규 원전 유치를 끝내 성사시켰다.이제는 신규 원전 유치가 영덕을 가장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안갯속 유치전, 군민들이 해냈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지난 6~8일 진행했고 90% 가까운 주민 찬성률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영덕군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한 지난 1월 군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전체 응답자의 86.18%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이상은 자신했다.신규 원전 유치 평가항목은 부지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적합성 25점, 주민수용성 25점 등이다.평가 결과 영덕군은 종합점수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을 8.38점 차로 앞섰다. 특히 주민수용성 평가에서 23.74점을 받아 울주군(19.63점)보다 4.11점 높았고, 부지적정성·환경성·건설적합성에서도 모두 울주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영덕군은 지난 2017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문재인 정부시절 백지화)하던 당시 한수원으로부터 부지와 환경, 건설적합성 등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한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게다가 경북 대형 산불로 원전 예정 부지가 모두 불에 타 보상 등의 문제에서도 여유롭고, 정부가 원전을 더 짓고 싶을 때 확장성 측면과 울진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확보 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도 컸다.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신규 원전 유치가 울산 울주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흔들리지 않고 입지와 주민수용성 등을 강조하며 유치전을 이어갔고, 결국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선택을 받아냈다.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위한 최적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의 당락은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장성'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한수원 등과 잘 협의해 영덕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신규 원전 유치로 다시 일어서는 영덕조주홍 영덕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박형수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김병목 전 군수, 이광성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본격화하고 있다.다음 달 1일 영덕군수에 취임하는 조 당선인은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을 우선 순위로 잡았다.조 당선인은 "신규 원전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덕의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먼저 원전 유치가 결정된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금은 크게 일시적인 특별 지원금과 장기적인 기본·사업자 지원금, 그리고 지방세 수익으로 나뉜다.특별 지원금은 건설비의 2% 수준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이 재원은 주로 도로, 항만 구축 등 지자체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 투입돼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된다.기본 및 사업자 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가동 기간(대형 원전 60년) 매년 지급된다. 용도는 주민 복지 증진,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쓰인다.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다.현행 제도상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원전 2기 기준 법정 지원금(건설기간 특별지원사업비+운영기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유치에 성공한 영덕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예정구역고시) 576억원을 우선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영덕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 7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의 돈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또 예정구역고시에 이어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1천729억원도 뒤이어 영덕군에 들어온다.영덕군은 이 돈을 ▷신규 일자리 창출(한수원 지역인재 우선 선발 등) ▷지역 기업 우대 ▷산업·생활 인프라 구축 ▷내수경제 활성화 등 오롯이 지역 발전을 위해 쓴다.

SMR 빼앗긴 경주 "정치적 고려에 희생 당해" 강력 반발

경주시가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하자, 경주시민들은 원자력 산업 전주기를 갖춘 국내 유일한 도시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희생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에 각각 25점을 비중을 반영해 최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주시민들은 이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경주는 월성원전,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 등 국내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이다. 원자력 기반 인프라만 보면 최적의 SMR 후보지다.하지만 정부는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경북의 영덕과 경주를 후보지로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됐고, 결국 경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경주시민들의 인식이다.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 광역단체장이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상태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경북에 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주에 비해 부산 기장은 원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지역 균형 발전과 원전시설 분산, 정치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는 얘기다.SMR은 단순 발전시설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출 실증과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발전 모델 등을 고려해 기장으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사회는 국내 대표 원전 도시인 경주가 SMR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시민들은 "월성원전 운영, 중저준위 방폐장 수용, 원자력 연구시설 유치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정작 SMR은 기장으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는 않은 추가 건설 부담 감소, 안전성 우려 해소, 지역 이미지 관리 측면 등을 감안해 "과도한 원전 집중을 막았다"는 반응도 있다.시민들은 SMR 유치로 기대했던 수조원의 투자와 SMR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됐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 시민은 "SMR 후보지 유치 실패가 곧 원자력산업 중심도시 지위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원자력 집적지의 장점을 살려 원자력 및 SMR 관련 연구·제조·인력양성 등 원전도시 경주의 미래 전략과 국가 원전 정책의 방향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李, 트럼프와 北문제 논의…獨·캐나다와는 방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AI 시대 불평등 해소와 공급망 안정 촉구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이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어진 확대회의 업무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AI는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30초 동안 한미 정상 대화 나눠특히 이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 단체촬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어수선한 가운데 3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캐나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과도 마주앉았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는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현재 한국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자리를 두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남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나 "독일과 한국은 많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길 올라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확대회의 업무오찬 일정을 끝으로 벨기에(브뤼셀)-이탈리아(로마)-프랑스(에비앙)로 이어진 8박 10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산적한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보다 넓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글로벌한 차원으로 뻗어나가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협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순방의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다.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나아가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서면서 민심 이반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다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 격화로 국정주도권도 흔들리는 양상이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중동전쟁 종전 분위기가 위안이 되는 정도다.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프랑스 에비앙에서 유광준 기자

"구미, 반도체 소부장 국가저점으로" 具부총리 공식 선언

정부가 경북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소부장)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속에서 구미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축으로 낙점되면서 대기업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유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대기업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이 잇따르며 대구경북에서 산업 소외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수도권 유일 반도체 특화단지인 구미를 직접 찾아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구 부총리는 17일 구미 LG이노텍 4공장에서 열린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소재·부품 분야를 각각 맡아 권역별 특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2028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2030년까지는 35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로봇·피지컬AI 산업 육성과 핵심 부품 국산화,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에 대기업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근 거론되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패키징 등 후공정 중심인 반면 구미는 웨이퍼와 기판, 반도체 소재·부품 등 전공정 산업 기반이 집적된 국내 대표 생산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를 넘어 실제 양산이 가능한 대규모 팹이 들어서야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실제로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해 309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인 228%의 전력 자립도와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첨단 반도체 공장 입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확대, KTX 구미역 정차, 대구경북신공항 철도망 반영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요청했다.지역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소부장 거점 육성 방침이 대기업 생산공장 유치로까지 이어질 경우 구미가 과거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 이후 최고 지지율 오르는데…집안싸움 날새는 국힘

국민의힘이 21대 대선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당내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도 제1야당이 집안싸움에만 골몰하자 보수 재건을 염원했던 지지층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새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그러나 장 대표와 당권파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결과를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해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당의 안정적 운영도, 보수 재건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 이후 선출직 당대표가 2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례가 없다.국민의힘의 내분이 장기화되면서 '선관위 사태'를 고리로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의힘이 내부 공방에 매몰되면서 그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지 모르겠다"며 "보수층이 모처럼 결집하는 흐름을 당내 권력투쟁으로 소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거취문제와 관련해 "장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 과정에 있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의견들은) 있는 그대로 장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과달라하라 시민들 "韓 vs 멕, 무승부로 끝났으면"

국힘 의총 '張 거취' 두고 격론…논란 장기화될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비당권파 의원 다수가 장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당권파 의원들은 별도의 발언 없이 "본인 의사를 존중하자"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없이는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장 대표 거취 문제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張 면전서 퇴진요구…"대안 없는 미래"이날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고성이 오갔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송석준 의원이 "의총 현장에서 의원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개 발언 의사를 밝히자,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좀 나가서 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본격적인 비공개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송석준 의원에 이어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윤한홍·신성범 의원, 재선 박형수·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장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윤한홍 의원이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박형수 의원이 '장 대표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언급할 땐 여러 의원이 박수를 보내며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석준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할 이번 선거가 오히려 제대로 된 당의 노선을 취하지 않은 장 대표에 대한 심판이 되고 말았다"며 "중요 선거에서 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형 임기제라는 의미에서 장 대표에게 사퇴를 권유했다"고 말했다.당권파 의원들 중에선 4선 강승규 의원과 이진숙 의원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4선 박대출 의원은 역대 지방 선거 결과와 대선 결과의 상관 관계를 언급하며 장 대표 사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의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개인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이날 의총 이후에는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 해체 요구도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며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그렇다면 그 모임의 성격은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그러자 대안과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저희 모임의 입장이 당 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라며 장 대표에게 박 의원의 비서실장직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장 대표는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오후 3시 45분쯤 의총장을 떠났다. 장 대표 퇴진을 반대하는 의원 다수는 의총장에서 별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원래 비당권파가 목소리는 더 크지 않냐"면서 "지선 결과와 현재 당 지지율 등 장 대표가 나름의 결과를 거둔 만큼 본인 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장 대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지도부의 퇴진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새 지도부 구성까지는 당내 갈등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6·3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동훈 의원 복당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퇴진하더라도 이후에 대표를 맡을 만한 인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사라지면 현재 최대 쟁점인 '선관위 사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선거소청 범위는 7곳 정도로 결론이날 의총에선 장 대표 거취에 앞서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한 선거 소청 범위를 두고도 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위주 모임 대안과미래의 간사인 재선 이성권 의원은 먼저 선거 소청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장 대표가 최고위 후 소청은 전면 재선거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한 데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장 대표는 재선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소청 기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의총에서 소청 범위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이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을 근거로 들며 일단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는 걸 주장 중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먼저 소청을 결정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최고위 결정대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문제가 발생한 6∼7곳에 대해 소청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중앙선관위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한 91개 지역, 즉 10개 광역단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자는 주장과 아예 소청을 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 일부는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소송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의견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소청 범위에 대한 토론만 2시간 이상 이어진 끝에 거수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투표가 중단됐던 7곳 정도에 대해서만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장 대표는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李 '잘한다' 47.7% '못한다' 49%, 긍정 50% 첫 붕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47.7%, 부정 49.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격차는 1.3%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0.6%에서 47.7%로 2.9%p 하락하며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45.5%에서 49.0%로 3.5%p 상승했다.최근 한 달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추이 발표를 보면 긍정 평가는 5월 5일 63.9%, 5월 12일 60.2%, 5월 19일 59.9%, 5월 26일 57.0%, 6월 9일 50.6%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3%에서 49.0%까지 늘어나며 16%p 상승했다.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 70.0%·부정 26.4%로 나타났다. 서울(긍정 45.3%·부정 51.8%), 대전·세종·충청(긍정 41.0%·부정 56.0%), 대구·경북(긍정 37.2%·부정 57.2%)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0%, 국민의힘 41.6%을 기록해 양당 격차는 1.6%p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함께 외쳐요" 시장·영화관 등 대구 거리응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구 곳곳에서도 거리응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평일 이른 오전 시간 경기가 진행되면서 비교적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 것과 달리, 첫 경기 승리로 32강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통시장, 영화관 등에서 시민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마련된다.17일 북구청에 따르면 칠곡시장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 맞춰 거리응원이 열린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매! 골 들어가매'를 주제로 시장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특설무대, 관람석이 설치된다. 경기 결과 예측 투표와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 페이스 페인팅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칠곡시장상인회에 따르면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린 지난 12일에도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약 두 배 많은 인파가 시장을 찾았다.특히 실내에서 보다 쾌적하게 경기를 즐기려는 축구 팬들을 위해 영화관이 이번엔 응원 공간으로 꾸려진다. 영화관 응원은 대형스크린과 전문 음향기기로 마치 경기장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는 듯한 느낌으로 인기가 높다. 일부 극장은 80% 이상 예매율을 보이며 벌써부터 응원 기대감이 달궈지고 있다.메가박스는 대구세븐밸리, 대구신세계, 대구이시아, 대구프리미엄만경관 등 지역 4개 지점 9개 상영관에서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한다.대형 스크린과 풍부한 음향을 갖춘 영화관 특성상 현장감 있는 응원이 가능해 예매 열기도 뜨겁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한 상영관은 전체 118석 가운데 86석이 예약된 상태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원, 실제 집행은 82억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했다.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으나,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이와 함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전국 26곳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난해 대선 때 2024년 총선 등에서 사용된 투표지 5장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2024년 총선 경기 김포·부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 각 1장씩 발견됐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들이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 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됐다. 선관위는 원인에 대해 '투표함 보관·정비 및 개함 과정 에서의 잔류 투표지 확인 미흡'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투표지가 밀착된 경우' 등이라고 해명했다.사태가 커지자 여야 정치권도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준호·전용기·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획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한편, 선관위는 이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이며, 국민의힘이 서울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대구는 '농산유통과 업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확대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축산행정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데도 전담 부서 없이 소규모 팀 단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책 경쟁력 측면에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시민 수요 증가에 맞춰 국(局) 또는 과(課) 단위의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서울시는 정원도시국 산하에 동물보호과를 두고 ▷동물정책팀 ▷반려동물팀 ▷동물복지시설팀 ▷동물보건팀 ▷동물관리팀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는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 등이 포함된 축산동물복지국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1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대전시는 동물보호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 반려동물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반면 대구시는 경제국 농산유통과 내 동물관리팀이 축산 방역을 비롯해 대구펫쇼, 동물보호, 동물등록, 유기동물 관리, 동물복지 정책 등 반려동물 관련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30만~33만 가구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의 약 30~33% 수준으로 시민 3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의 '2025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서도 대구·경북이 포함된 대경권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률은 35.8%로 전국 평균인 32.9%를 웃돌았다. 반려동물 문화가 전국 평균보다 활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과거 반려동물 정책이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등록 업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 동물복지 확대, 동물학대 대응, 펫산업 육성 등으로 정책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정책이 더 이상 축산행정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역 수의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들은 시설 확충과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지만 대구는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와 비교해도 반려동물 정책 수준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수 등을 고려하면 행정 수요가 상당한 만큼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 상원리 산불 발생… 진화율 30%, 야간 진화 총력

17일 오후 5시 54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산100-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산불 진화율은 30%로 집계됐다.현장에는 헬기 3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8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장비는 지휘차 2대, 고성능 진화차 2대, 다목적 진화차 3대, 일반 진화차 1대, 소방차 14대 등이며, 인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2명, 재난대응단 4명, 공무원 19명, 소방인력 43명 등으로 구성됐다.산림당국인 남부지방산림청은 오후 7시 25분 특수진화대 8명과 공무원 1명, 고성능 진화차 1대, 다목적 진화차 1대 등을 추가 투입해 진화 지원에 나섰다.다만 일몰로 임차 헬기 2대가 복귀하면서 현재는 지상 진화 중심으로 전환된 상태다.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를 유지하며 화선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 및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 '형산강 해송어촌계' 철거 유예…해결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어민들의 편을 들어주며 주목받았던 포항 형산강 해송어촌계 시설물 철거 문제(매일신문 5월 17일)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대통령 발언 이후 현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새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하천법 위법 소지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동시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새 시설물 설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면서도 하천 관리 원칙을 지키는 절충안인 셈이다.그러나 형산강은 하천법이 적용되는 국가하천인 탓에 어업 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허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체시설의 점용허가조건이 맞는지도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철거를 유예하고 포항시 및 어민들과 함께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나 특례 조항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포항시 역시 현실적 대안이 없는 탓에 중앙정부의 결단만을 기다리는 처지다.포항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연말까지 시간적 여유를 얻었지만 해송어촌계 어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또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한편, 형산강 해송어촌계 항구(남구 해도·송도동)는 1960년대 중반부터 어민들이 사용해 온 생계터로, 지난 2월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철거 위기에 몰렸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해송어촌계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이 합법화해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집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대학 총학회장들 "침묵 안돼" "공정 붕괴" "권리 훼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경일대·대구한의대·영남대(가나다 순)를 비롯한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들에서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가 이어져 왔다. 학생사회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로 규정했다.17일 매일신문은 각 대학 대표로서 직접 목소리를 낸 총학생회장 3명(김영현 경일대·심윤태 대구한의대·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봤다.세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 보장과 절차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며, 청년 세대 역시 이를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과 4학년)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제한됐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영남대 학생사회가 지난 8일 오프라인 시국선언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한 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로 무시당했다는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며 "우리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는지와 직결된다. 청년들이 침묵하면 사회는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현 경일대 총학생회장(사회복지학과 4학년) 역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참정권 보장 문제로 바라봤다.김 회장은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선거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질 책임이 있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심윤태 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제약공학과 4학년)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선거 권리가 원활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특히 대학생들이 이번 사안에 강하게 반응한 배경에 대해 "선거 과정의 불공정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대학생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절실한 바람과 행동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마침내 공개된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

미국과 이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다. 필요할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쟁도 즉각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이 종전 협상에서 줄곧 배제됐던 이스라엘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된다.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조치도 포함됐다. 또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선박 운항 규모 역시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453조 원)의 재건기금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제한된 이란의 자금·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은 격분했다. 상당수가 이란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항이 구성된 탓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형제들을 팔아넘겼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몰아붙였다. 특히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역내 대리 세력 지원 문제 등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의제들이 추후 협상 과제로 밀렸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스라엘 보수 우파 신문인 예루살렘포스트는 "형제들을 팔아넘겼다"는 제목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중동특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CNN은 하루 전인 16일 이스라엘의 MOU 열람 요청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절했다고 보도했었다. 거절 이유 중 하나는 종전 MOU 공식 발표 전 네타냐후 이스라엘 행정부가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행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혔다.

노선버스 행세 공항行 전세버스, '불법' 판결도 "나몰라라"

지난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가 결합한 공항행 불법 노선 운행 논란이 제기(매일신문 2025년 8월 5일자 보도)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다. 버스업계는 운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시민 안전 및 공정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16일 시외버스 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에서도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가 결합해 사실상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지방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이른바 '공항 리무진' 형태의 꼼수 운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업체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종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사법당국의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의 한 여행사가 명칭과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구·부산·울산 등 지방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기점과 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요금을 사전에 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승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사실상 노선버스와 동일한 형태의 운송 서비스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문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이미 수차례 행정처분과 법원 판단을 거쳤음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지역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은 2023년부터 여행사 등과 결합해 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전세버스 업체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대법원은 여행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승객을 모집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특정 기점과 종점 사이를 반복 운행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상품 판매나 일회성 전세버스 운행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에 공문을 보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업체가 아닌 여행사가 운행계통을 정하는 경우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여행사가 자기 명의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면허 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해당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체부 역시 이 같은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여부와 별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등록관청에 불법 영업 중단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그러나 업계는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단순한 영업 질서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정식 시외버스 업체들은 운행 노선과 운수종사자, 차량 정비, 운행기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전세버스를 활용한 사실상 노선 운행은 이 같은 관리 체계 밖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노련 경북지역 노동조합은 각각 수사기관에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버스업계와 노동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역 다툼에 그치지 않는다. 노선버스는 면허와 인가, 배차, 운행시간, 안전관리, 보험체계 등에서 엄격한 규율을 받는데, 전세버스가 여행상품 외형을 통해 사실상 노선형 운송을 반복할 경우 운송질서가 무너질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체계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는 특히 시외버스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과 운행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전세버스 영역은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장시간 운전과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지방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은 이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등에서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형태의 노선형 운송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사업자들의 수송 수요를 잠식하고 결국 지역 대중교통 체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시외버스업계는 관련 여행업자와 전세버스 업체들을 대구 서부경찰서 등 관할 지역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지자체 행정처분까지 모두 나왔음에도 업체들이 이름을 바꾸고 노선만 살짝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가열…"소득공백 해소" VS "청년고용 위축"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 "소득공백 해소…정년연장 즉각 입법해야"지난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벌어지면서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년퇴직 대상인 1966년생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최대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단계적 연장안에 대해 시행 시기가 늦어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을 막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식도 쟁점이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 등을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은 '노동조건 후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더라도 노동자 과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를 거쳐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청년고용 위축·기업 부담 가중 우려"반면 경영계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높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년연장을 단순한 고용보장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 조정, 취업규칙 변경, 정년 후 근로자 지위 등 법적 쟁점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경영계는 법정 정년을 재설정하는 것보다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는 입장이다. 또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날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에는 반대한다"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없이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일본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그대로 두고,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시 근로자의 희망직무를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의 선택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년퇴직 쏟아지는 대구교통公, 年퇴직금 400억원

대구교통공사 창립 이래 첫 공개채용 기수가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가운데 향후 수년 간 퇴직금 재원 마련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16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정년퇴직하는 공사 직원은 모두 29명이다. 일부 경력직을 제외하곤 대부분 신입 공채 1기로, 1966년생들이 주를 이룬다.대구교통공사는 1997년 창립 당시 경력직 채용과 함께 공채로 신입사원을 처음 뽑았다. 관리직은 철도관련 기관, 대구시, 다른 지역 도시철도 관련 기관 경력직이 맡았고, 일선 직원들은 신입으로 채워졌다.문제는 올해부터 첫 공채 기수를 시작으로 정년 퇴직 러시가 이어지면서 퇴직금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공채 1기 이후 1969년~1972년생들이 대거 입사하면서 약 3년 뒤부터는 이들 기수가 정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가 막대하지만, 퇴직 비용 조달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대구교통공사 창사 이래 첫 신입 공채 기수는 올해 첫 정년퇴직자 배출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매년 100명 안팎의 인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10년 간 정년퇴직 대상 인원은 ▷2026년 29명 ▷2027년 60명 ▷2028년 90명 ▷2029년 138명 ▷2030년 154명 ▷2031년 175명 ▷2032년 169명 ▷2033년 118명 ▷2034년 98명 ▷2035년 107명 등이다.앞으로 10년 간 연간 퇴직금 규모(추정)는 올해 68억원에서 2028년 207억원, 2029년 343억원, 2030년 405억원, 2031년 493억원, 2032년에는 494억원 까지 뛰게 된다.현재 대구교통공사는 연도별 정년퇴직 인원 및 퇴직금 비용 추산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로 적립된 퇴직금은 없다.통상 정년 1년 전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퇴직하는 당해 연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퇴직 당해 연도 1월에 중간 정산되는 재원은 시비로 마련한다. 퇴직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최종 정산 때는 교통공사 운영금으로 퇴직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재정을 지원한다.올해 역시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에 대해 61억원이 먼저 지급됐으며, 추가로 지급할 예산은 2억6천만원(추정) 정도다. 명예퇴직자 발생 등 변수를 고려한 퇴직금 규모는 올해 68억원 수준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지만 퇴직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 정산을 하고 있고, 퇴직 해당 연도에 다다를 경우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퇴직금을 마련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자체적 경영 혁신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노후 불안감에 정년연장·연금 개선 요구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정년 연장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민간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역시 정년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정년 연장 논의가 공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노동자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대부분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유지되고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정부가 연금법 개정 당시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노후 불안까지 가중될 경우 공직 선호도 하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구의 한 퇴직 예정 공무원은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도 퇴직 후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공무원 정년 문제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천 야사지구 민간 택지 30년 표류…신뢰도 ‘흔들’

경북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0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 개발사업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민간 조합 주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의 대출금 부실 관리 등 반복된 재정난으로 조합원 및 주민 불편은 물론 영천시 행정 신뢰도까지 흔들리고 있어서다.1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야사동 일원 부지 24만8천248㎡에 사업비 548억여원을 투입해 ▷16만7천여㎡의 단독 및 공동택지 조성 ▷영동고 일원 도로 직선화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1997년 사업 시행 인가 후 2006년 시공사 부도로 개발이 중단됐다가 대체 시행사 선정 등을 통해 2019년부터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문제는 사업 재개 이후에도 공정률이 좀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280억여원 중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사고가 나는 등 조합 측 부실 관리로 인해 2023년부터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공사 진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야사지구 한 조합원은 "29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 대다수가 그간 추진된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만큼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그러면서 "대출 채권단(대주단)에서 지난달 말 담보 제공 부지에 대한 공매 처분을 통보하는 최고장을 조합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영천시의 행정 지원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는 조합과 지역 한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4년 체결한 공사대금의 '선시공 후지불' 업무협약을 이유로 올해 초까지 중간 규모 도로(중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30억원의 시비 보조금 등을 지원했다.그런데 영천시가 임시 개통을 허용한 중로 등 기반시설은 준공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과 건설업체 간 공사 대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2월부터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지역 전문가들은 "야사지구는 단순 민간 개발사업을 넘어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조합과 시행사, 영천시가 상호 협력해 준공 일정과 재원 확보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사업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등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 우수관 방류 논란' 성주군 즉각 시정

성주군이 가천면 창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로가 역류하자 임시 배관을 설치해 오수가 우수관로로 흘러가도록 해 조치해 논란(매일신문 6월 14)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당국이 문제의 배관을 즉시 폐쇄하고 긴급 보완 조치를 했다.성주군은 16일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연결했던 임시 배관을 즉각 폐쇄했으며, 오수관로 끝단에 수중펌프를 설치해 오수가 과다 유입될 경우 제2하수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역류가 발생한 오수관로는 창천공공하수처리장 제1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다. 앞서 해당 관로에서 생활오수가 역류해 농로와 농경지로 흘러들자 성주군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연결해 비판을 자초했다.특히 대구지방환경청 특별사법경찰도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담당자 과실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정성 등을 전방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을 신고했던 농민 A씨는 "오수가 넘친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음부터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성주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정확한 원인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성주군 관계자는 "현재 제3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리 용량 문제로 일시적인 역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불명수 유입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오수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경북 통합 어르신 무임교통' 611억 순효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자체 통합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지난해 말까지 600억원이 넘는 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와 여가 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17일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사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대구시는 2023년 7월 3개 지자체(대구,경산,영천)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 7월부터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행 범위를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 9개 시·군으로 확대한 바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사업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244억 원의 순편익을 창출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편익이 더욱 증가해 연평균 351억 원의 순편익 전망이 나온다.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도입 이후 2년 6개월 간 투입된 총 비용은 920억원이며, 이를 통해 1천531억원의 총 편익이 창출됐다. 순효과 규모는 611억원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시는 전체 분석 기간(2023~2035년) 동안 총편익은 1조 1천933억 원, 순효과는 4천1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교통복지 정책으로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했다.해당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역시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시내버스 이용률은 사업 시행 전인 2023년 9.67%에서 2025년 17.59%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는 14회로 나타났다.주 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 비율도 무임카드 발급 전 27.7%에서 발급 후 55.0%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는 비율 역시 32.5%에서 65.0%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병원, 전통시장, 공원,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보건·사회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어르신들의 평균 이동 소요시간은 29.3분에서 26.2분으로 감소했고, 하루 평균 보행 시간은 14.9분에서 15.5분으로 늘어났다.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도 1.26회에서 2.14회로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5년 기준 노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의료비 절감(20.45%)과 우울감 감소(6.29%), 자살 예방(7.80%), 돌봄 부담 완화(14.59%) 등 보건·사회적 편익이 전체 편익의 4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경제성 분석 결과 관광·소비 활성화 효과는 전체 편익의 22.38%를 차지했으며, 2025년 기준 편익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분석됐다.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5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통비 절약'(63.0%)을 꼽아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이동권 확대는 물론 보건·사회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투자형 교통복지정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申 한은 총재 "물가,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 유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금리인상 신호를 거듭 발신하면서도 '빅스텝'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신현송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임금·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강해졌다"고 밝혔다.그는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물가 상승 압력↑신 총재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자체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합의 직후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도 "그럴 때일수록 시장 가격에 홀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유가가 하락하고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 가격도 위험 선호(리스크 온) 상태가 온 것 같다"면서 "그러나 매일 금융시장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총재는 최근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고 진단했다.그는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수요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 상승 또한 비용과 수요 양 측면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신 총재는 "지난 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당시보다 임금과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면서 "앞으로 임금 협상 등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진 비용 쪽 압력을 강조했는데 수요 쪽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워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금년 초에 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수요 측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양호해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권 금리 상방 압력도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반도체 수출 호조로 초과 세수 전망이 커진 데는 "지금이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빅스텝 가능성↓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1bp=0.01%포인트) 크게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그는 "빅스텝 얘기가 나올 때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채권 금리도 많이 높았고, 그런 면에서 오늘과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좀 예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 같은 게 나오기 마련이지만, 통화정책을 펼 때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밑에 깔린 중요한 흐름을 본다"고 설명했다.신 총재는 앞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한은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