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위성 15기 지구 궤도에 배달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7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계획된 모든 비행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오태석 청장은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리된 사실도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초소형군집위성 6호는 남극세종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다만 함께 실린 큐브위성 10기 가운데 9기는 정상 분리됐지만 '쿼터니언' 위성 1기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 자체의 비행과 핵심 임무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 투입은 정상적으로 완료됐고, 부탑재 큐브위성 1기의 미사출 원인은 후속 분석이 필요하게 됐다.오태석 청장은 이번 성공으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이 80%로 높아졌다며 "발사체의 신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서 위성모사체의 궤도 투입에 실패했지만 2022년 2차 발사부터 2023년 3차, 2025년 4차, 이번 5차 발사까지 4회 연속 성공했다.◆한 번에 여러 위성 '정밀 배송'…누리호의 역할이 달라졌다이번 5차 발사의 의미는 단순히 누리호가 또 한 번 우주로 올라갔다는 데 있지 않다.누리호는 이번 발사에서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여러 위성을 한 번에 싣고 정해진 궤도에 차례로 투입하는 능력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형 발사체의 역할이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기술'에서 '여러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밀하게 배치하는 우주 수송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군집위성은 여러 대가 함께 작동하며 지구관측과 재난·환경 감시 등에 활용되는 만큼, 다중 위성 투입 능력은 향후 실용 우주개발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누리호가 반복 발사를 통해 이런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수록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이용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2차 이후 4연속 성공…'성공률 80%'의 의미는?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서 최종 임무에 실패했지만 이후 2차부터 5차까지 4차례 연속 성공했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밝힌 누적 발사 성공률은 80%다. 발사체는 한 번 성공했다고 기술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같은 성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가 신뢰도를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4회 연속 성공은 누리호가 '개발에 성공한 발사체'를 넘어 반복 운용이 가능한 발사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이번 5차 발사는 민간 참여 확대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발사체 제작과 운용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중심의 발사체를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하는 기반도 쌓이고 있다.우주항공청은 누리호 6차 발사를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에…교육장관 "간섭 한계 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암살자(들)' 단체 관람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선호 투표를 통해 보러 가는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을 모태로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다고 해서 역사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단체 관람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최 장관은 "그런 영화에 대해서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앞서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암살자(들)'의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 여파에 따른 것이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다루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정 의원의 질의 직후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의원의 질의에 이어 "국회는 영화 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들어본 적 없다"며 맞섰다.장내 정리가 된 후 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한 말이었다"며 "정 의원이 말한 것은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인신 공격성으로 공격했던 건 사실"이라며 "유감 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정 의원은 영화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문에 대한 질의도 했다. 전날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배재고 학생들의 언행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문화의 역사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암살자(들)' 논란에 "상상력에 제약 없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 영화 속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역사 왜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는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날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을 비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도 윤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광고 활동 중단을 압박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장관의 SNS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최 장관은 영화 제작에 투입된 정부 모태펀드 투자금에 여당 의원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결정해 투자하지,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진호 감독 등 해당 영화 제작진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정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실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文정부, 부동산 비판 19명 신상파악?…김은혜 "불법 사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시장 전문가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정부 정책 비판 발언도 문건에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개인의 인적 정보와 부동산 자산을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 문건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됐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문건이 드러내는 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국감서 '권총' 꺼내든 의원

국회 국정감사장에 난데없이 권총이 등장했다. 전방 경계근무 장병들이 사용하는 탄창의 '봉인지'가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사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형 권총을 직접 꺼내 시연에 나선 것이다.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방 경계근무 시 탄창을 총기에 삽입하지 않는 이른바 '빈총 경계'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탄알집을 삽탄하지 않고 빈총으로 경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고 물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답했다.이윽고 박 의원은 탄알집에 붙이는 봉인지를 문제 삼았다. 군은 탄약 분실 등을 막기 위해 탄창에 봉인 장치를 사용해 왔는데, 봉인된 상태에서 탄창을 총기에 삽입할 경우 봉인지가 총기 내부에 걸리거나 탄창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직접 준비해 온 모형 권총과 봉인지가 붙은 탄창을 꺼냈다. 이윽고 강 장관을 향해 "이거 모형이다. 빈총 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며 탄창을 권총에 삽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다.이어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동작을 보이며 "보시라. 봉인지가 걸린다. 이 상태에서 쏘면 격발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탄창을 빼려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봉인지가 안에서 씹혀 들어가거나 탄창이 빠지지 않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탄에서 폭발하거나 튀어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장병이 다칠 수도 있지 않느냐"며 "권총은 그나마 낫지만 개인화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박 의원은 "날마다 총알 숫자를 세는 것도 업무 부담이고, 안전사고나 장병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리는 해야 한다"면서도 "봉인을 해야 한다면 봉인지를 떼지 않고 삽탄해도 사격에 문제가 없다든지, 바로 탄창이 빠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삽탄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거나 봉인을 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기계적으로 시험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강 장관은 해당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군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래 고민해 왔다"며 "우선 탄창을 투명 탄창으로 바꿔 외부에서도 몇 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이어 "봉인지 스타일로 해도 탄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전투실험을 완료했다"며 "봉인을 덮어도 씹히거나 탄창이 빠지지 않는 부분도 전투실험을 통해 개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투실험 결과에 따라 보급하고 있다. 즉각 사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더 문제가 있는지 잘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옛날 시트콤 아니야?"…SNS서 뜨는 AI 숏드라마

조희대도 '대망론'? 윤석열·황교안·반기문이 보여준 전례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계속 때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맞는 사람이 오히려 커진다.특히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던 고위 공직자가 정권이나 거대 정당과 충돌하고 집중 공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이른바 '대망론'이 붙는다.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이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보수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차기 주자로 거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런 대망론 형성 구조를 두고 '난가병'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말을 줄인 풍자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 의사를 전혀 밝힌 적이 없다. 아직은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대망론에 불과하다.그런데 한국 정치사를 뒤져보면 이런 장면이 낯설지만은 않다.◆공격하다 정말 대통령 만들어버린 윤석열가장 극적인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거치며 여권과 정면충돌했다.당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은 오히려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말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6.7%, 윤석열 검찰총장 2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6%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전체 2위까지 올라섰다.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변신하는 과정이었다.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정치 참여→국민의힘 입당→대선후보 선출→대통령 당선까지 갔다. 정치적 공격이 상대방에게 전국적 인지도와 '권력에 맞선 사람'이라는 서사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여기서 '추윤갈등'의 장본인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에겐 '보수의 어머니'라는 멸칭이 붙기도 했다. 진보 진영 인사가 보수 대통령을 '낳고 길렀다'는 의미다.◆월성원전 감사로 정부와 충돌, 최재형은 실제 출마까지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여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보수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새로운 대선주자로 거론하기 시작했다.최재형 전 원장은 결국 2021년 6월 감사원장에서 물러났고 불과 37일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고 직접 언급했다.말 그대로 공격과 충돌이 실제 정치 참여로 이어진 사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했다.◆한덕수도 '대망론' 끝에 진짜 출마했지만…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가장 최근 사례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민주당의 탄핵과 고발 등 정치적 공세가 집중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대선의 대안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이 역시 처음엔 '한덕수 대망론'에 가까웠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25년 5월 2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하기 어렵다"며 공직 외길을 걸은 자신이 새로운 역할을 맡겠다는 논리까지 폈다.하지만 국민의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본선 무대에는 서지 못했다. 공격받던 고위 관료→대망론→실제 출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았지만 결과는 달랐다.그에게 붙었던 대망론은 지금은 '대차게 망한 대권론'이라는 말장난이 떠오를 정도로 상황이 뒤집혔다. 대선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별도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고건·황교안·반기문…'대망론'만으로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다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으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동안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혔지만 2007년 1월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물러났다.2017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 뒤에는 지지층 상당수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동할 것이라는 조사까지 나왔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이유로 출마하지 않았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 단계 더 갔다. 국제무대 경력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때 차기 대선주자 조사 선두권까지 올랐고 직접 "국민으로서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귀국 뒤 각종 검증과 정치권 공세를 겪다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고건·반기문 등 엘리트 관료 출신의 대권 도전을 아예 '잔혹사'라고 묶어 설명하기도 했다.◆재미 삼아 계산해보면…대통령까지 간 건 6명 중 1명윤석열·최재형·한덕수·고건·황교안·반기문 등 '비정치권 또는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망론이 크게 형성된 주요 사례' 6명을 임의로 뽑아보자.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1명이다. 약 17%.실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윤석열·최재형·한덕수 등 3명이다. 50%.나머지 고건·황교안·반기문은 대망론은 크게 일었지만 대선 본선에는 서지 않았다. 역시 50%.물론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며 기준도 기자 마음대로다. 그래도 한 가지는 보인다. 대망론이 뜨는 것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그런데 왜 상당수가 보수 주자일까주목할 부분은 앞서 열거한 6인 중고건 전 총리를 제외하면 주로 범보수 진영에서 대망론으로 소비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단순 계산으로 5명 대 1명. 약 83%가 범보수 쪽이다. 통계 수치야 엉터리지만 한국 정치의 특징은 날카롭게 드러낸다.보수 진영은 기존 정치권의 경쟁력이 약해질 때 검사·판사·총리·감사원장·외교관처럼 국가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엘리트 관료'를 외부에서 차기 지도자로 호출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 틀에 들어간다.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공격받던 비정치권 관료가 어느 날 갑자기 대선주자로 변신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현 이재명 정부 정무특보)처럼 애초부터 정치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인물이 공격과 수사를 거치며 지지층의 상징으로 커지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진보는 공격받은 정치인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고, 보수는 공격받은 관료를 새 정치인으로 불러낸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고향서 사라진 '암살자(들)'…구미 CGV 상영 중단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다만 CGV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정치권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상영 중단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CGV 구미점이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시점은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다. 다만 해당 지점은 CGV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무 폄하"…강신철 "병역특례 폐지 목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면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 획득 이후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제도 개편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국방부는 전날에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예술요원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병역법령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국 SNS 활동? 한동훈에 비하면 조족지혈(새발의 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SNS 활동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SNS 활동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이라고 7일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국 원장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국 원장님 SNS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 바깥에서 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따박따박 따지지 않고는 그 분도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그게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암이 분명히 다 있다"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조국 원장의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근 청와대와 조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충돌 양상을 거론하자,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레드팀을 하겠다고 저희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좀 지나치게 선택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조 전 대표의 SNS 활동에 대해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사실관계 해명을 위한 정당방위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4천억 "다 낼 것"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가까이 체납해 온 세금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이미 현금으로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결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권 회장의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권 회장은 우선 지난 7월 체납액 가운데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체납세금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해당 선박들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해외 소재 선박이 체납액 납부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권 회장 개인의 체납액과 해당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총액은 7천902억원이다.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소멸해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SK서 평균 15년 일했는데…中 기업 대거 이직 파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한 고연차 반도체 인력들이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CXMT)로 대거 이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CXMT 평균 재직 기간은 2.9년에 그쳤으며 파악된 27명 가운데 26명은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연차 기술인력 27명이 CXMT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삼성전자 근무 경력자는 23명, SK하이닉스 근무 경력자는 8명이었다. 일부는 두 회사 모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415.9년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근속 기간은 15.4년으로, 20년 이상 반도체 양산 현장에서 일한 수석·임원급 인력도 6명 포함됐다.분야도 다양했다. 회로설계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통합 7명, 단위공정·장비 4명, 수율·결함분석 4명, 첨단 패키징 2명 등이었다.최근에는 범용 D램 관련 인력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일했던 인력까지 CXMT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직 과정도 눈에 띈다. 27명 가운데 15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뒤 곧바로 CXMT로 옮기지 않고 장비·소재업체와 외국계 기업, 대학 등을 거쳐 합류했다.최 의원실은 통상 1~2년인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징검다리 이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중국 업체가 국내 반도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건 조건도 파격적이었다. 의원실이 확보한 헤드헌터 제안에는 "기존 연봉 60%에서 2배 인상", "3~5년 고용 보장", "임대주택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조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CXMT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말 2천606명에서 올해 6월 7천491명으로 약 2.9배 증가했다.반면 한국에서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 27명의 평균 재직 기간은 2.9년이었다. 현재까지 CXMT에 남아 있는 인력은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퇴사자 가운데 7명은 화웨이 홍콩연구소와 하이실리콘 등 다른 중국계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최 의원실은 CXMT가 공장 구축과 공정 안정화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국내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뿐 아니라 20~30년 동안 축적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라며 "핵심 인력의 이동을 파악하고 관리할 국가 차원의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들이 국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보상과 재취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국내외 연구자 2천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내 체류 인력의 42.9%가 '3년 내 해외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20~30대가 70%를 차지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연봉 등 금전적 요인'이 66.7%로 가장 높았고 '연구생태계·네트워크' 61.1%, '경력기회 보장' 48.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축구 침체,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문제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A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한동안 가라앉았던 한국 축구에 훈풍이 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2~6일 있었던 한국의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최근 몇 년간 겪어왔던 침체가 단지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었다. 하지만 경기 후 이어진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기에서 A매치 59번째 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이 팀에 애정이 많고 팀을 정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를 1대1로 끝낸 뒤 수비수 김민재의 발언으로 선수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게 컸다. 후반 34분 교체돼 벤치로 들어오면서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던 김민재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수비 선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모레노 감독도 선수들이 뭉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승리 후 모레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개인적인 성과나 목표를 팀의 성과나 목표 뒤에 놔야 팀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이 아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행동과 발언 또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는 고사하고 팀의 성적보다 금메달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구의 한 축구팬은 "다른 선수들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발언도 문제지만 특히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에 많이 실망했다"며 "앞으로 양민혁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축구팬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가벼운 행동이 소위 말하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비수가 됐겠는가"라며 "국가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병역 면제를 해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AG 금메달 군 면제 없앨 때…李대통령 결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과거 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내놓은 발언도 다시 꺼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작은 창작일 뿐"…부국제 심사위원 '암살자(들)' 반응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들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인 정주리 감독은 최근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저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고 관객들을 만났다"며 "영화는 영화이고, 결국 허구의 이야기와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제 영화도 아닌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많이 위축되는 마음이 든다"며 "영화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상처가 표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정 감독은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을 마주했을 때 창작자로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품 안에서 모든 책임을 다한다. 관객들을 만나 비판도 듣고 공감도 얻는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심사위원장인 장이모우 감독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곧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영화계에서는 흔히 생활에 기반하되 생활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을 한다"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진실 역시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영화의 흥미와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창작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예술은 그것을 현실로 불러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가 예술의 형식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관객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객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영화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극 중 일부 설정을 두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암살자(들)'은 올해 부국제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진종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군 면제 메달' 돼서는 안 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남성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여성 메달리스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금메달을 우리가 먼저 '군 면제 증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이번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다"면서도 "그러나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칠 일에는 박수치자.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라고 했다.진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며 "대신 묻고 싶다.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르냐"고 했다.진 의원은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군 면제 논란이 선수들의 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말자"고 했다.진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과 관련해 보인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박승수는 승리 직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라 불리는 예비군 모자를 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성폭행 사과 왜 안해"…모친 살해한 10대 子, 혐의 인정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덧붙였다.A군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또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받는다.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 발언의 진위여부는 정확히 확인 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인 상태다.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주 동반 강세…K뷰티 수출 호조 기대 부각

K뷰티 수출 호조 기대가 부각되면서 한국화장품제조를 비롯한 화장품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22분 기준 한국화장품제조는 전 거래일 대비 14.56% 오른 1만7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5.53% 상승한 11만6500원, 에이피알은 5.12% 오른 37만9500원, 아모레퍼시픽은 4.65% 상승한 13만9400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맥스는 2.01%, 한국콜마는 1.87%, 달바글로벌은 1.64% 오르고 있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뷰티의 해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1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화장품 수출액이 12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도 높은 기저에도 당초 예상했던 15% 안팎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이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고, 유럽 9개국 합산 수출은 2억2300만달러로 103% 증가했다. 중국 수출도 1억8800만달러로 9%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기초 화장품 수출이 5억9500만달러로 29% 증가했고, 마스크팩과 헤어케어 수출은 각각 106%, 41% 늘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월은 전년도 베이스가 낮다"며 9월 이월 물량과 미국·유럽 메이저 리테일러 입점 확대, 영업일수 증가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 올 연말까지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팹(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이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영양도서관·수비중고, 청소년 인문·독서교육 협력 추진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이 지난 6일 수비중·고등학교와 청소년 인문·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도서관이 보유한 교육·문화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수비중·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영양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도 진행됐다. 이날 안정은 작가는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눴다. 안 작가는 달리기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뤄낸 과정을 소개하고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양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학교와 연계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성장을 돕는 교육·문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혜 영양도서관장은 "이번 협약과 특강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꿈과 도전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