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 4개월 실거주 아파트, 4.2억→20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만 실거주해 논란인 아파트 가치가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건축도 예정돼 준공 후 더 큰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는 2009년 2월 4억2천만원에 매입됐다. 올해 2월 해당 평형 입주권이 23억5천만원에 거래된 걸 고려하면 5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해당 단지는 재건축도 진행 중으로, 2030년 사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해당 아파트 가치를 13억원대로 신고했으나 실제는 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이다.하지만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한 것은 4개월 뿐이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실거주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총 4개월여 기간이다.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보유용' 자산이었던 셈으로, 이 후보자는 장기간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얘기가 된다.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각종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비판하는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큰 폭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전날 '비거주 1주택' 지적과 관련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상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오랜 비거주 이력과 그 사이 불어난 가산 가치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정작 본인이 이끄는 재경부가 '비거주 1주택은 사실상 투기'라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마당에, 자신부터 그 원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공소청 조직도 윤곽…2차장 없애고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조직 윤곽이 나왔다.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데 맞춰 이를 지휘하던 2차장검사 자리가 없어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맡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들어선다. 다만 부서별 검사·수사관 정원 등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기존 2차장검사 직제를 폐지하고 1명의 차장검사가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체제로 재편된다.2차장검사는 그동안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를 지휘해왔다. 공소청 전환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해당 지휘라인도 함께 없애는 것이다. 기존 수사과와 조사과 역시 폐지된다.반부패·강력 분야를 담당하던 부서는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합·개편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송치와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서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대신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은 별도 부서로 강화된다. 대구공소청을 포함한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돼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여부 등을 전담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재배당이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기존 형사1·2·3부와 여성아동조사부, 공공수사부 등은 유지된다. 공판부는 '공판송무부'로 개편돼 공소 유지와 형 집행, 송무 기능 등을 담당한다.전국적으로도 같은 방향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 또는 축소된다. 일선 43개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29개 중대범죄 전담부서로 통폐합되고, 67개 수사·조사과도 폐지된다.문제는 조직도만 나왔을 뿐 실제 인력 배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에서도 각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신설 부서장 인선 등이 남아 있다. 현재 대구지검 소속 검사와 간부들도 공소청 출범에 맞춰 새 직제에 따라 다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현재 나온 것은 몇 부·몇 과를 둘지 정한 큰 조직도 수준이고 세부 정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한 달 이내에 기존 간부와 신설 부서장을 새 직제에 맞게 임용해야 하는 만큼 인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중수청 청장 후보 압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62)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58)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압축·추천했다"고 밝혔다.초대 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행안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수청장 임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된 피천거인은 모두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추천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다.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사법·검찰개혁의 핵심 축으로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이다.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됐던 부패·경제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맡게 되는 공소청과 상호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집중호우' 경남 통영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늘 18시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어린이집 낮잠 자던 3살 남아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던 A군(3)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A군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A군에게는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9일 만에…발전소 터널서 2명 구조

'무조건 인서울' 옛말?… TK 수험생 70%대 지역大 고려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인서울' 대학 선호가 낮아지고 자신의 출신 지역 대학을 지원 후보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수험생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대학을 모의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진학사가 최근 5개년(2023~2027학년도) 수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에 모의지원한 비율은 전국 10개 권역 모두 2년 연속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분석 대상은 모의지원자 5만3천107명이다.대구경북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48.8%에서 2026학년도 45.0%, 2027학년도 42.5%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5%포인트(p) 낮아졌다.반면 대구경북 대학을 지원 후보군에 포함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1곳 이상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3학년도 69.6%에서 2024학년도 73.3%, 2025학년도 73.9%, 2026학년도 75.1%, 2027학년도 76.6%로 상승했다. 5년 사이 7.0%p 오른 셈이다.전국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대학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수험생이 자신의 출신 고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을 모의지원한 비율은 2025학년도 63.8%에서 2026학년도 65.2%, 올해 69.5%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77.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76.6%, 대전·충남이 70.7%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8개 권역 모두 전년보다 지역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상승하면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권 대학 모의지원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전체의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51.9%에서 지난해 47.3%, 올해 43.3%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역 고교생 역시 서울 소재 대학 모의지원 비율이 지난해 77.6%에서 올해 74.0%로 3.6%p 하락했다.진학사는 취업난과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대학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데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 등이 지역 대학 선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권 대학 모의지원 감소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서울'이라는 상징성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수시에서도 지역 대학을 주요 선택지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상욱 회장 "李대통령에 '서울대 10개' 추가 뜻 전할 것"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만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전국 국·공립대 교수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수록 대학 간 새로운 서열과 격차가 고착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상욱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3개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우려했다"며 "3개 대학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경북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대 시애틀 물리학과와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을 했으며, 2003년부터 전북대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대 교수사회를 대표하는 국교련 상임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한 회장은 올해 선정된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 지원 시차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교육·연구 여건의 차이가 벌어져 거점국립대 사이에 또 다른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회장은 "한두 곳만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뒤에 따라오라고 하면 새로운 서열화가 되고 지역 간 격차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학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업의 선정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임에도 대학별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계획서를 중심으로 3곳을 선정한 것은 일반적인 대형 국책사업 평가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한 회장은 "통상 대형 과제는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구두 발표도 없었다"며 "각 대학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기업들과 협약을 맺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던 만큼 선정 과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국교련은 올해 미선정된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 등 6개 거점국립대가 내년부터 기존 선정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한 회장은 "이미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준비도 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며 "내년 3~4월 정도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면 올해 선정된 대학들과 큰 시차 없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교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부와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한 회장은 "교육부도 추가 지원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국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 등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면담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을 직접 만날지,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의견이 대통령실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다만 정부의 지원 확대만큼 대학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사회가 정부의 평가와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를 위한 혁신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한 회장은 이제 거점국립대들이 정부 지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협력해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이제는 부산대를 나왔느냐, 경북대를 나왔느냐, 전남대를 나왔느냐를 놓고 대학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대학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시애틀 워싱턴대에서 직접 연구했던 경험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모두 합쳐도 2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워싱턴대 시애틀은 한 대학에만 물리학 교수가 100명이 넘었다"며 "우리 대학들이 힘을 합쳐야 해외 대학 한두 곳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 우리끼리 경쟁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학과 대학뿐 아니라 학문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융합해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올 수 있다"며 "정량평가와 재정지원으로 대학들을 계속 경쟁시키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나머지 6개 대학도 함께 지원해 각 대학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대학끼리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선…2개월째 공석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 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미제사건 털기'…졸속 처리 우려도

검찰청 폐지를 한 달가량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추가 수사가 어려운 장기미제는 현재까지 확보된 기록을 토대로 처분하고, 끝내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식이다.짧은 기간에 미제사건을 대거 정리하고 수사기관까지 바뀌는 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연속성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검찰청은 지난 3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전달했다.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한다.특히 시행 전 송치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렵다면 가급적 현재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현장에서는 장기미제 사건 상당수가 애초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남아 있는 만큼, 공소청 출범 일정에 맞춰 처리를 서두를 경우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를 더 이어가야 하는 사건은 결국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한 부장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록만으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건도 적지 않다"며 "억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결국 이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이관 기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과정도 변수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온 사건 가운데 남은 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고 경찰로 넘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직 현장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이 기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동안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수 있다.특히 피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기소중지된 사건은 수사 공백 우려가 더 크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사건은 검찰청 폐지 전에 기존 영장을 정리하고 경찰 등 새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는 2일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가 붙잡히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과 수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한 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의 피의자가 10월 2일 이후 검거될 경우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이 청구한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 지명수배도 해제되는 만큼, 새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재수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추적…경찰 광역 수사 조직 추진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실종아동처럼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또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실종사건의 지휘·감독 체계도 강화한다.경찰은 실종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현재 형사국이 맡는 실종자 수색·수사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담당하는 관련 시스템·정책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일선 현장의 사건 종결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체계도 손질한다.특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현재 일부 지역에서 1명이 담당하는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다만 인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외도 의심"…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살해하려 한 40대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사건 당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출소 후 집으로 간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B씨 휴대전화에서 내연남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확인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잠들어 있던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람의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목을 조른 점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 특수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구속돼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어준 "李대통령, SNS 많이 해…알고리즘에 가둬진 듯"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둘러싸인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어준씨는 4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은 SNS를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씨는 "한 10년 전부터 봐왔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정치인의 SNS를 둘러싸 버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게 만드는 필터"라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그렇게 둘러싸버리면 그 알고리즘 속에 가둘 수가 있다"고 말했다.또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알고리즘 속에 가두는 기법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지금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팔로우하거나 보게 되는 그 SNS, IT에 따라 쭉 따라가는 정보들 있지 않나. 그 정보들을 알고리즘으로 가둬서 대통령이 특정 정보 안 속에 맴돌게, '아 여론은 이거구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 생각은 그래'라고 우리가 분명히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이럴 거야'라는 전제 하에 비판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한번 직접 본인의 언어로 과거에 그랬듯 돌파하지 않으면 이 국면이 과연 돌파가 될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혼하면 불리할 것 같아"…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신상 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B씨는 A씨의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재 거처를 파악한 뒤 B씨의 출근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여성 실종 신고 하루 만 경기 안성서 숨진 채 발견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시 소재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남성도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4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한 공터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A씨에 대해서는 가족이 지난 8월 31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2일 실종 신고를 했고, B씨에 대해서는 8월 31일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경찰은 숨진 A씨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B씨까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합의…용혜인은 18일? 2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언론에 밝혔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5, 16일 이틀 간 5개 부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일정이 확정됐다.▷15일=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16일=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 인사 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 16일이 아니라 18일 또는 22일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혜인 후보자는 다른 5명 후보자가 언론 카메라 및 여론의 조명을 분산해 받는 것과 비교, 상대적으로 집중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MICE 대사 20명으로…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

대구시와 엑스코가 지역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구 MICE 대사'를 확대한다.엑스코는 지난 3일 '대구 MICE 앰배서더 DAY 및 마이스 대사 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풍부한 네트워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구 MICE 대사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학계와 의료계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행사 유치전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대구 MICE 대사는 국제학술대회와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고 민·관·학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는 전문가 그룹이다. 이번 신규 대사에는 '2030 세계패턴인식컨퍼런스' 유치에 기여한 고병철 교수와 '2032 세계선천성수부상지기형학회' 한국유치위원장을 맡은 우상현 W병원 병원장 등이 포함됐다.이로써 MICE 대사는 지난해 15명으로 출범한 데 이어 5명을 추가하면서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향후 해외 학회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대구의 MICE 인프라를 알리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자문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글로벌 MICE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MICE 대사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국제회의 유치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MICE 대사들과 함께 고부가가치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보국 잇는 기증…간송미술관, 문화유산 28점 수증

간송 전형필 선생 탄생 12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구간송미술관에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을 잇는 기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대구간송미술관은 올 상반기 6명의 기증자로부터 28점의 작품과 자료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주요 작품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을 설계한 최문규 교수와 가아건축사사무소의 대구간송미술관 건축 설계 모형과 전시 패널 5점 ▷유지연 씨의 이계호(李繼祜) '묵포도8폭병풍' 8점 △유준혁 씨의 이인문(李寅文) 산수화 2점과 관련 자료 4점 ▷유정향 씨의 김정희(金正喜) '수석노태지관(壽石老苔池館)' 현판 ▷박현주·차중은 씨의 김진우(金振宇) '난죽8폭병풍' 8점 등이다.유지연 씨가 기증한 '묵포도8폭병풍'은 원형으로 말린 각각의 포도 넝쿨을 8폭 병풍으로 만들어 하나의 포도 넝쿨처럼 보이게 배치한 절지식(折枝式) 연폭 병풍이다.조선 후기 포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이계호의 작품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5점 뿐이다. 이 작품은 그 중 하나라는 희소성과 함께, 그가 70대 때 확립한 전수식(全樹式) 포도도 병풍의 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박현주·차중은 씨가 기증한 '난죽8폭병풍'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우의 작품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창칼을 닮은 그의 묵란과 묵죽은 기세의 강경함 뿐 아니라 세련된 조형성과 품격을 갖추고 있어, 예술성과 정신성을 아우른 당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기증받은 작품과 자료는 대구시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며, 미술관에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 적절한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미술관은 간송 전형필의 생애와 간송미술관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한 '아카이브 자료 2차 공개 구입'도 진행 중이다.공개 구입 대상은 ▷간송 전형필 선생의 생애 전반의 자료(사진, 친필, 서신 등) ▷간송 컬렉션 관련 자료(경매도록, 영수증 등) ▷2000년대 이전 서울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실물 자료 ▷한남서림 인수 관련 근대기 도서 자료 등이다.출처가 분명한 자료에 한해 누구나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한편 미술관은 지역사회 공헌과 개인·법인·문중 등이 소장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무료 훈증소독을 지원한다.지원 대상 유물은 1945년 이전에 종이 또는 직물로 제작된 회화·서예·전적이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류문화유산은 살충·살균 소독을 통해 손상을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훈증소독 지원 접수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미술관 관계자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보존하여 전달하고 이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AI 인재가 中企 경쟁력"…정부, 5년간 1600명 키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실무인력을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제조AI 인력을 1천600여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청사진이다. 핵심은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다. 중기부는 우선 제조 현장의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실무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60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우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선발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는 중소 제조현장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관련 마이크로디그리를 주고 중소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위과정과 별도로 특정 분야 소규모 교과를 이수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1만명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AI 특화 계약학과도 올해 10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지역 인재난 해소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 지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 인원도 2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력의 도입부터 체류·정착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현재 2년간 최대 720만원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은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늘린다. 근무환경 개선책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연결망도 확충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34개로 늘렸다. 정부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에게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지역별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 개원하는 전남·전북연수원은 각각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한다.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력을 양성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AI 대전환기에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겠다"고 했다.

경북 아파트 입대의 위반 690% 급증…대구는 22%대 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새 27.5%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같은 기간 690% 급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천334건에서 지난해 1천701건으로 367건(27.5%) 늘었다. 2023년 1천631건, 2024년 1천719건으로 매년 천 건을 웃돌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경북의 위반 건수는 2022년 10건으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79건으로 뛰어올랐다. 경남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다만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경북 안에서는 영주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영주는 2023년 83건, 2024년 58건, 2025년 5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포항은 2022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3건으로 줄었다. 안동과 경산시는 지난해부터 각각 9건, 4건이 새로 확인됐다. 그 밖의 시·군은 위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대구는 2022년 6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22.2% 늘어, 경북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흐름도 달랐다. 2024년 13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77건으로 42.1%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28건이다.구·군별로는 북구가 2022년 19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8건,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2024년에 15건이 새로 확인됐고, 남구·달성군은 한 자릿수에서 열 건 안팎을 오갔다. 중구·동구·수성구·달서구는 이 항목에서 별도로 집계된 위반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는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증가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관리업체나 관리직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의 선정 결과에 대해 입주자 등의 최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