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암살자(들)' 비판 확산…"역사왜곡, 의도적 흠집내기"

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비판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창작이라는 미명 하에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영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각계서 우려, 규탄 목소리문제의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듯한 시선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정재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고인의 명예에 대한 책임이 따를 때 유효하다.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선 안 된다"면서 "직접 반론할 수 없는 고인을 다루는 만큼 상상보다 사실이, 의혹보다 명확한 증거가 앞서야 한다"고 성토했다.정 이사장은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명확한 구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객관적 근거 공개 ▷고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및 유가족 명예 존중 ▷영화 상영 즉각 중단 등 4개 항을 공식 요구했다.지역 경제계 원로 노희찬 전 대구상의 회장은 "아무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지나친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치적 목적 있나문제의 영화가 보수 진영의 상징인 박 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강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과(過)도 적지 않지만, 세계 최빈국 수준이던 한국을 압축적 고속 성장 궤도에 올려 오늘날의 번영을 이끈 공(功)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원배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문세광이 조선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범행을 저지른 과정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며 이번 영화가 "사자 명예훼손과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문희갑 전 대구시장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으니, 좌파 진영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껴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피습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답습한 영화라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에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해당 사건을 묘사한 방식을 언급하며 '암살자(들)'이 이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태 전 의원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1·21 사태)이나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사건 같은 사례들만 봐도 북한의 대통령 암살 시도들을 알 수 있지 않나"면서 "한반도 8천만 인구 중 북한 2천600만 명은 세뇌 교육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살해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비극인데, 북한의 주장과도 같은 음모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학생들도 비판, 12세 관람가 적절한가학생들로부터도 이번 영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감지됐다. 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영화인 만큼 어느 정도 각색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역사를 다루는 만큼 사실과 크게 다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 편향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윤하 경북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도 "이번 역사 왜곡 논란을 접하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영화 역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에는 그에 걸맞은 엄숙한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암살자(들)'이 12세 관람가로 책정된 탓에 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음모론을 받아들이고 왜곡된 역사관을 형성할 우려도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 영화는 12세 관람가다. 사건의 실체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세대들도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짓은 없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유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곧 너희들의 교활한 거짓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할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판도라 상자를 열면 어떤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화계 역사 왜곡 논란…정치권·보수단체 "상영 중단을"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허진호 감독은 당시 사건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을 뿐 특정한 결론을 단정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극중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나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일부 관객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영화계 현대사 왜곡 논란논란의 핵심은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영화의 가설이다. 영화는 특정 인물을 배후로 지목하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또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영화는 과거 시사·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다뤄졌던 일부 의혹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극화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사건의 배후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도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배후로 규정하거나 영화 속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실제 역사적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하며 논쟁을 부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앞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소재로 한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을 잇따라 선보였다.10·26 사건을 소재로 한 '남산의 부장들'(2020)은 실존 인물의 이름을 각색해 실제 역사와 거리를 뒀다. 다만 증언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일부 발언과 상황을 극중 사실처럼 재현했다.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서울의 봄'(2023) 역시 실존 인물의 이름을 바꾸고 실제 역사에는 없었던 인물 간 대치 등을 극적으로 재구성했다. 이후 학교 단체관람이 이어지자 일부 보수단체가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관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극장 밖으로 번진 후폭풍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출연 배우들의 소셜미디어와 영화에 추천사를 남긴 배우, 영화를 소개한 유튜브 채널에도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일부 관객들은 근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영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관람 거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이번 논쟁에서는 실제 역사를 다루는 영화의 각색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의 봄'이 12·12라는 사건의 큰 줄기 안에서 상황과 인물 등을 재구성했다면, '암살자(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배후 가능성을 주요 가설로 끌어왔다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한 영화평론가는 "당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실제 존재했고, 50년이 지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적으로 각색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다만 창작자에게는 기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생존해 있는 사건 관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각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비판은 출연 배우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주연 배우 유해진이 모델로 출연한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유튜브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중단됐고, 해당 브랜드 SNS의 관련 게시물 역시 댓글 작성이 제한됐다.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전과만 6개

영화 '암살자[들]' 제작자가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음주운전이 발각됐을 땐 구속이 되기도 했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암살자[들] 제작자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앞선 6월 오전4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에서 제2자유로 신평IC 앞까지 5㎞를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전복사고를 낸 바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것이었다.다만 2심 재판부는 김 대표를 풀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1월 김 대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상고가 없어 2심에서 형은 확정됐다.매일신문은 음주운전 및 동종전과가 6개나 생긴 연유에 대해 김 대표 측에 문의했다. 김 대표 측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이 판결문을 제시하겠다고 하자 "낼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김 대표는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 제작자다. 암살자(들)은 1974년 있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는데 당시 재일교포 문세광의 총탄에 사망한 육 여사 저격에 청와대와 중앙정보부가 가담했다는 식으로 스토리가 구성됐다. 김 대표는 이외 영화 덕혜옹주·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 등 근현대 역사물을 주로 제작해 왔다.

[단독] 김영배, 지역 민주당원과 '암살자(들)' 단체관람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수장 김영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줄줄이 단체 관람을 취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를 보는 행사"라고 했다. 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성북갑 지역 민주당원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영배랑 영화 보자 - 영화 암살자(들)'이란 제목의 단체 문자에는 "이번엔 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영부인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함께 관람하고자 합니다"라며 "남겨진 기록과 엇갈리는 증언을 따라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각종 공공기관이 단체 관람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전주상공회의소가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지난 29일 전격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지역위원회에선 영화 단체 관람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논란과는 별도인 행사다.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는 모임"이라고 했다.

연일 바쁜 '박정희'…역사 왜곡 누른 '동상 존치' 판결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서 존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존치를 주장한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동상 건립 이후 1년 9개월여 이어진 논란에서 존치 측이 일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동상을 둘러싼 공방의 무게추가 존치 쪽으로 기울게 됐다.특히 이들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왜곡 등 폄하 논란이 퍼지는 중 이에 법리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동상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이어진 이른바 '박정희 지우기'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박 전 대통령 동상 존치에 행동을 함께해 온 정상환 변호사는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광장에서 동상만 콕 찝어 소송을 건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진다"며 "재판부가 이번에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암살자가 있는 것처럼 인지 왜곡을 일으키는 영화 '암살자들'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덧붙였다.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는 박정희 지우기 시도였고, 이를 법리와 민심으로 좌절시켜 크게 기쁘다"며 "이 정부 들어서 박정희 지우기와 악마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막아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대구역에서 '암살자들'이라는 역사조작 패륜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현재 전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며 "이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상환 변호사와 김 단장 등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을 찾아 박정희 동상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3만602명의 서명지를 전달한 바있다.다만 이번 판결이 동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 봉쇄 아니었다"…尹 '李·金 월담' 영상 공개

대구시 "주택 공급 정상화"…정비사업 등 통합심의 확대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내놨다.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규 주택사업 승인 정상화대구시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해왔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주택을 중심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할 경우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관련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대신 동시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통상 1년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주민 주도 정비 기반 마련정비사업의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에 다르게 적용해온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을 오는 11월까지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100%, 민영사업 80%의 기준이 적용됐다.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이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검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만8천가구 노후계획도시 단계적 정비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구에서는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면적은 1천582만㎡, 189개 단지, 13만8천254가구 규모다.대구시는 올해 12월까지 '대구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하고 204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정부에도 지원책 건의지역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감안해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한다.특히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한다.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나친 과열은 지양하고, 침체되고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수성알파시티 밑그림, 내년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구의 새로운 디지털·첨단산업 거점으로 추진되는 '제2수성알파시티' 밑그림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제2수성알파시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마련하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통상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수성구 대흥동·삼덕동 일원(대구미술관 북편)의 제2수성알파시티는 기존 수성알파시티의 산업용지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추진됐다. 기존 수성알파시티에는 인공지능·ICT·소프트웨어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추가 산업용지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구시는 제2수성알파시티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해 디지털 혁신거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 1조1천391억원을 들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AX(인공지능 전환) 기업 유치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개발계획 마련은 도개공이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제2수성알파시티 사업 대상지는 모두 58만4천357㎡다. 이 가운데 약 87%인 50만6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앞서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제2수성알파시티의 구체적인 공간 배치를 결정할 토지이용계획도 마련 중이다. 산업시설용지부터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도개공은 이를 토대로 제2수성알파시티의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활용할 계획이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과 재정·입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산업부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청 이후 최종 지정까지 1년 안팎이 걸리고 있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경우 지난해 1월 산업부에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9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올해 1월 지정 고시돼 약 1년이 소요됐다.제2수성알파시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2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경자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제2수성알피시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팹 '주거·정주 국비 2천억 지원' 논란

정부가 내년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에 전액 국비로 출연하는 1조5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지원에 배정했지만, 지원 대상과 한도, 기업의 비용 분담 원칙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규사업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내년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4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6조원을 출연하는 사업의 첫해 예산이다.산업부는 예산 산출근거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천억원(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라고 명시했다. 수혜 대상은 '반도체기업·입주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팹 2기씩을 건설할 예정이다. 두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합계 90조원을 넘는다.반도체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근로자 주거를 지원 용도로 명시한 사업은 서남권 통합재정지원이 유일하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전력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에 한정돼 있다.문제는 예산서에 지원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출연금의 구체적 용도는 통합특별시가 세우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진다. 기숙사·사택 건립비 보조부터 근로자 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까지 모두 가능하고, 국회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실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 측 분석이다.기존 산단 주거지원 제도는 재원 회수나 기업 분담 장치를 두고 있다.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자금 비중이 총사업비의 약 13%이고, 투자기간 안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 기업이 임차료 일부를 부담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전국 노후산단 66곳에 4년간 지원하기로 한 환경개선 국비는 1천870억원으로, 서남권 한 곳의 1년 치보다 적다.최 의원 측은 산출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예산서의 세부 산출내역 칸은 비어 있고, '활용 예시로,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님'이라는 주석만 달렸다는 것.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조건부 의결에 그쳤고, 출연 근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최 의원은 "지난해 9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대기업의 직원 주거비까지 국민 세금 100%로 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명백한 특혜 구조"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배제, 지원 기준과 기업 분담 원칙 마련, 사업시행계획의 국회 사전 제출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금액은 삭감하겠다"고 했다.

[AG] 사격·유도…대구경북 출신 선수들 금맥 캐기 시동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사격과 양궁 컴파운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잠시 주춤했던 금빛 레이스의 시동을 다시 켰다. 이 날은 대구경북에 소속팀을 둔 선수들이 금맥을 캐며 지역민들의 자부심까지 채웠다.25m 남자 속사권총에 출전한 이건혁(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의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해당 종목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다.개인전 본선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이건혁은 쑤 렌보판과의 대결에서 시리즈1~6의 점수가 32점으로 동점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이후 슛오프 대결에서 쑤 렌보판이 3점으로 흔들린 데 반해 이건혁이 5점 만점으로 과녁을 명중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앞서 열린 단체전에서는 이건혁과 송종호(IBK기업은행)·윤서영(KB국민은행)이 1천749점을 합작해 2위 중국(1천740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사격이 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14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유도 -57㎏에 출전한 허미미(경북체육회)는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몽골의 아리운자야 테르비사를 유효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미미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로 2024년 파리올림픽 때의 받았던 은메달의 아쉬움을 어느정도 날릴 수 있었다.경기 시작 12초만에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며 흐름을 잡은 허미미는 장기인 굳히기와 업어치기를 앞세워 계속해서 상대를 밀어붙였다. 경기 중반 이후로 수비에 집중하며 1분 10여초를 남기고 지도 1개를 받았지만 금메달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양궁 컴파운드(도르래를 이용한 활로 경기하는 종목)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김종호는 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장정웨이(대만)를 149대145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양재원이 동메달을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었던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은 김종호가 사상 최초로 한국의 대회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1엔드에서 29점을 쏜 김종호는 상대가 첫 두 발을 9점을 쏘면서 28점에 머물러 1점 앞서갔다. 김종호는 2~4엔드 모두 10점을 쏘는 '12연속 10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장정웨이를 제압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같은날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양궁 여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강연서(성사중)가 대표팀 선배 박정윤(창원시청)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태권도에서도 첫 금메달이 나왔다. 품새 부문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 정하은(용인시청)과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윤규성(제2군단사령부)은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품새 남녀 개인전 결승에서 각각 우승했다.

"산불위험 vs 관광 활성화" 동화사 승시 낙화축제 제동

올해부터 팔공산 승시와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낙화축제를 개최하려던 동화사가 안전을 우려한 행정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동화사는 새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승시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대구 동구 등 행정기관은 산불 등 위험을 이유로 낙화놀이를 금지하면서 팽팽히 맞섰다.1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낙화법회'를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공산 승시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낙화는 숯가루를 넣은 한지 봉지에 불을 붙여 줄불 형태로 불꽃을 떨어뜨리는 전통 민속놀이다.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함안과 안동 등 전국에서 관련 축제가 열리는 등 유행했다.특히 지난 5월 19일 한일 정상회담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감탄을 자아냈던 안동 '선유줄불놀이'이 역시 낙화놀이의 일종으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주목돼왔다.동화사는 이를 올해 승시축제에 도입해 통일약사여래불과 인근 계곡 일원에서 선보이려 했다. 하지만 화재 및 안전 우려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끝내 받지 못했다.위원회는 행사장이 산림에 인접해 있고 전통 목조 사찰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있어, 낙화 불꽃 비산으로 화재나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도 지난달 29일 산불·화재 위험과 인파 분산 대피 및 긴급 차량 진출입로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합해 동구에 전달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화기 미사용 대체 프로그램 전환 또는 낙화법회 미개최 타당'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동화사 승려들과 신도들은 1일 동구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팔공산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전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낙화축제를 준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동화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화재·산불·시설물·관람객 안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준비가 된 만큼, 동구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화사에서 낙화놀이 시연회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며 "동화사 측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화사 승시축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사찰 일대에서 개최된다. 동화사는 당초 9~10일 통일대불 특설무대에서 낙화축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구경북 출신 서울대 신입생 수 강남구보다 적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소재 고교 출신 신입생이 최근 6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구와 경북을 합친 서울대 신입생은 서울 강남구 한 곳에도 미치지 못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가운데 대구 소재 고교 출신은 131명으로 집계됐다.대구 출신은 2021학년도 138명에서 2022학년도 155명, 2023학년도 141명, 2024학년도 156명, 지난해 158명 등 최근 5년간 138~158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보다 27명(17.1%) 줄어 최근 6년 중 가장 적었다.경북도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 소재 고교 출신 최종등록자는 2021학년도 101명에서 2022학년도 103명으로 늘어난 뒤 2023·2024학년도 각각 94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85명으로 감소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5년 새 16명(15.8%) 감소했다.이에 따라 올해 대구·경북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모두 216명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 한 곳의 295명보다 79명 적은 규모다. 강남구 출신은 2021학년도 195명에서 2022학년도 231명, 2023학년도 259명, 2024학년도 264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295명으로 뛰어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다.2021학년도에는 대구·경북 출신이 239명으로 강남구(195명)보다 44명 많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강남구가 대구·경북보다 79명 많아졌다.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집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3천673명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은 2천504명(68.2%)으로, 2021학년도 2천93명(63.4%)보다 411명 늘고 비중도 4.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같은 기간 1천210명에서 1천169명으로 41명 줄었다.한 의원은 "서울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을 이끌 책무가 있다"며 "지역균형전형 등 기존 선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형별·지역별로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빠…우리 오빠" 가창서 10월 항쟁 80주기 합동위령제

"오빠…오빠…우리 종팔이 오빠…"해방 직후 일어난 최대 민중항쟁으로 평가받는 '10월 항쟁' 80주기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6주기 합동위령제가 1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10월 항쟁-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엄수됐다.이날 단상에 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10월 항쟁 유족인 이용수 할머니는 헌화를 마친 후 한국전쟁 전후로 희생당한 세 살 터울의 오빠 이종팔 씨를 부르짖었다.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촉발된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재등용 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해방 후 첫 민중항쟁으로 평가된다. '쌀을 달라'며 부르짖는 이들 앞에서 경찰이 총을 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중은 분노했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다.시위 확산 과정에서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섰고, 대구경북에서만 7천500여 명이 검거되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끌려가 희생됐다.앞서 2010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에서 확인된 10월 항쟁의 대구·칠곡·영천·경주 지역 희생자만 60명이 넘는다. 진화위의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대구시는 2016년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창면에 희생자 573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을 세웠다.이날 추념식에는 10월 항쟁 유가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과 경산 코발트광산 유족, 제주 4·3 유족, 대전 산내 사건 유족 등 전국 각지 유족들과 정당 관계자 등 주최 추산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 초대 회장(8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은 "우리 아버지들은 포승줄에 묶여 골짜기마다 돌아가셨고, 가까운 경산 코발트 광산만 해도 뼈와 흙이 분리되지 않은 백골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며 "대구시 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10월 항쟁을 폭동이나 단순 사건으로 부르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 고통받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10월 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트라우마센터 건립, 역사 교과서 바로 수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 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통령의 첫 추도사가 나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어두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상처 치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로 기억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대구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 18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진화위는 이날 10월 항쟁 및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김산영 진실화해위원회 조사3과장은 "1960년 4·19 직후 작성된 '4대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에 약 5천700건의 피살자 신고가 기록되어 있으나, 기존 1~3기 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30~40%에 불과하다. 향후 2~3년에 걸쳐 4대 국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현장 주민 인터뷰 등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10월 항쟁을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10월 항쟁 80주년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대회, 국회 토론회, 정신계승 노동자·민중대회, 예술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터무니 없는 정치 구형, 엉터리 기소"

추경호 대구시장은 내란특검이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애초부터 엉터리 기소"라고 밝혔다.추 시장은 1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작년 12월 정치적인 영장 청구·조작 기소에 이어 정치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전날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이어 추 시장은 "이제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계속 당당하게 임해나가겠다"며 "당당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시장은 "기소한 것이 전혀 실체도 없는 내용을 '뇌피셜'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 통화 이후에 오히려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만큼 말이 안 되는 기소"라고 부연했다.이날 추 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추 시장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 대구 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니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며 "함께 힘을 모아 대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추 시장은 전날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긴급체포서 허위 작성' 경찰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신은식)은 지난달 30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A경찰서 교통수사팀 B씨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였음에도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를 추격해 긴급체포했던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B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만장일치)를 거쳐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보완 없이 승인을 재건의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또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서의 긴급체포 일시, 장소, 체포자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불법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의성지청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 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고, 수사권이 남용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X·SRT 통합 후 고속鐵 하루 이용객 3만4천명↑

KTX와 SRT가 합쳐진 뒤 한 달 동안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만4천명 늘었다. 정부는 운임 인하 등으로 9월 한 달 동안 국민 교통비 부담이 228억원가량 줄었다고 추산했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9% 늘었다. 수서축 이용객은 27.8% 증가했다. 10여년간 서울과 수서로 나뉘어 운영되던 고속철도가 통합 체제로 바뀌면서 좌석과 운행 횟수가 늘어난 결과다.예매난이 심했던 수서역은 공급 좌석이 약 30%(1만6천석가량), 운행 횟수가 10회 늘었다. 공급 좌석 대비 이용객 비율인 이용률은 4%포인트 낮아졌다. 추석 연휴 수송 기간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8.8% 많은 좌석이 공급됐다.고속철도 운임은 통합과 함께 약 10% 내렸다. 수서발 KTX에도 마일리지가 새로 도입됐고 임산부·청소년 할인 등 공공할인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9월 한 달간 약 228억원의 교통비가 절감됐고, 연간으로는 약 2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정기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25.2% 증가했다. 새로 출시된 통합 앱 '코레일+' 회원은 2천만명 수준에 이르렀다.운행 횟수는 주중 23회, 주말 26회 늘었다. 이에 따라 전라선·동해선·경전선 등 배차 간격이 길었던 노선의 운행 간격이 평균 4분 줄었다. 서대전·구포 경유 노선도 새로 생겼다.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할인이 모든 고속열차로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환승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64.9%(3천700여명) 늘었다. 외국인 고속철도 이용객은 8월 기준 지난해보다 79.5% 증가했다. 국토부는 1일부터 열차 예매 기간을 출발 2개월 전까지로 넓혔고, 외국어 서비스도 7개에서 10개 언어로 늘릴 계획이다.한편,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일 서울역에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 30일간의 성과와 철도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대구 통합돌봄 본격화…전담팀 신설·인력 151명 채용

대구의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지역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하며 통합돌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구시, 인력 확충 등 조직 정비대구시는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최근 통합돌봄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우선 시는 지난달 21일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정책과는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늘어났고, 정원은 34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됐다.올해 1월 1일 자로 기존 복지정책과 내 '복지서비스팀'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2명 충원해 '돌봄정책팀'으로 탈바꿈한 이후, 8개월여 만에 복지서비스팀과 통합돌봄팀으로 부서가 세분화된 것이다.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등을 전담할 목적으로 신설된 통합돌봄팀은 정원 5명 중 1명이 미충원돼 4명으로 운영 중이다. 일상 돌봄과 긴급 돌봄 및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개별 복지 서비스를 전담할 복지서비스팀은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또한 대구시는 지난 2월 공고를 내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등 151명을 신규 채용했다.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우선 충원하고, 남은 119명은 구·군 요청에 따라 이날 기준 9개 구·군에 배치됐다. 중구 4명·동구 15명·서구 17명·남구 14명·북구 13명·수성구 6명·달서구 13명·달성군 28명·군위군 9명 등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 18일까지 지역 내 6천423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4천692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신청 건수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약 73%다.한기봉 대구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복지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겸하던 읍·면·동 직원들이 신규 인력 보충으로 통합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확대와 업무 체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통합돌봄 제대로 정착 위해…시민사회·기초의회 네트워크 출범대구시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통합돌봄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기초의회도 지역 체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 지역 기초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기초의원 통합돌봄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네트워크에는 대구 동구·서구·북구·달서구·수성구·달성군 등 6개 구·군의회 기초의원 12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경북대 및 영남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참여한다.이들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대구의 통합돌봄은 양적·질적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착을 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력과 재정 준비 부족, 기초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등으로 구·군 간 돌봄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서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네트워크는 ▷대구 9개 구·군 통합돌봄 현황·예산·조직 비교 분석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를 통한 공동 대응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현장에선 "창구부터 일원화 필요"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의 조직과 인력 확충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백경해 대구 달서구의원은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왔는데, 이런 돌봄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다"며 "이름은 통합돌봄이지만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김두현 수성구의원 역시 "각 구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지만, 대다수가 통합돌봄 사업을 복지체계 재편성과 연결망 재구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네트워크 자문단인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은 현재 정부가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건수, 시설이나 병원 입소 건수 감소 등 단편적인 실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원 계획도 함께 변하는지, 여러 자원을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연결·조정하는 지자체의 기능이 실제 주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네트워크가 대구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통합돌봄 평가 기준을 개선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北에 '지뢰' 단어조차 꺼내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뢰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문제 삼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연설이 끝난 뒤인 1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렸다.◆"지뢰 대신 '불의의 사고'…전우 발목 잃었는데 '함께 이기는 길'"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끝내 북한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표현 자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설명하면서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의 비판은 지뢰 사고 대목에서 북한을 책임 주체로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사관학교 통합·'내란' 언급도 직격…"군 사기·명예 안중에 없어"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재확인하고 12·3 비상계엄을 다시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그는 "사관학교 통폐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지긋지긋한 '내란 타령'을 굳이 또 끄집어냈다. 군의 사기, 군의 명예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방첩사 해체와 정보사 기능 축소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들으라는 소리"라며 "경고는 못하고 '간첩 안 잡겠다'고 아부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끌어내릴 것"…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시 소환이어진 페이스부 글에서 장동혁 대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까지 끌어와 "불법 대북송금에 목줄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이,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의 인질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 그 지뢰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유로 글을 마쳤다.

서지영, 전재수에 "3조 돔구장 3분의 1이면 사직돔 가능"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둔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전재수 부산시장이 전날인 9월 30일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 "12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9월 발표한다더니 12월로…3개월 미뤄"서지영 의원은 1일 오전 9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이리저리 회피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 즉각 이행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서지영 의원은 전날 전재수 시장 발언을 가리키며 "지난달 초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9월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 입장 발표를 3달이나 연기했다"고 지적했다.실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월 2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사직야구장 문제가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고, 이후 부산시의회에서도 전재수 시장이 9월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이어 서지영 의원은 입장 발표가 늦어진 배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돔 아레나' 공모사업을 지목했다.그는 "전재수 시장의 입장(표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늦어진 문체부 '돔아레나' 공모사업 스케줄 때문인 것 같다"며 "이로써 전재수 시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면 '사직야구장 재건축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것이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장이 구도 부산의 자부심, '사직야구장'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생곡소각장 논리 되받아…"사직야구장도 20년 추진 사업"서지영 의원은 전재수 시장이 같은 여·야·정 회의에서 생곡소각장 문제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행정이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끌어왔다.전재수 시장은 생곡소각장과 관련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또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와달라"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행정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드디어 작년에 마침표를 찍은 사업"이라며 같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논리를 사직야구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전재수 시장을 비판했다.그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불확실한 사업에 '올인'하지 말고 부산시민을 위해 즉각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이행하시길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2021년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가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쳤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부산시는 당시 2026년 설계공모, 2028년 착공,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제시했다.서지영 의원은 글 말미에 추신(p.s.) 표시를 달아 "전재수 시장의 불확실한 '3조원' 돔구장의 '3분의 1'로도 '사직돔구장'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농협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불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재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선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감사기구 감독권을 둘러싼 정부·농협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1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했지만 주요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재심사는 다음 소위로 미뤄졌는데, 국감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개정안 논의 배경에는 중앙회에서 반복된 임직원 비위가 있다. 올초 농협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110건이 적발됐다.중앙회장 직선제를 놓고는 여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회 회원이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법인인 회원조합인 만큼 조합원 개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법률상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중앙회장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감사체계는 정부와 농협이 감사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되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감사법인의 형태와 운영 방식, 감독권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지점에 도달했다기보다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감사법인, 감독권 관련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와 비교하면 여야 간 의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지역농협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대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회장 직선제, 감사기구 독립 등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조합의 한 간부는 "중앙회장 직선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조합장들이 이권을 갖기 위해 중앙회장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중앙회장 직선제 요구는 수협과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중앙회 권한을 분산하고 임직원 비위를 막으려면 조합장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선제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산림조합중앙회도 6월 조합장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미래혁신 과제'를 내놨다.

취업난 여파?… 대구 전문대 6곳 수시 경쟁률 상승

올해 대구 지역 주요 전문대학의 수시 1차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물리치료 등 취업과 면허 취득에 유리한 보건계열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관련 학과에도 지원자가 몰렸다.1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영진전문대는 2027학년도 수시 1차에서 정원 내 1천885명 모집에 1만3천896명이 지원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8대 1보다 상승했으며 지원자도 지난해 1만981명에서 2천915명(26.5%) 늘었다.특히 공학계열 지원자가 지난해 3천451명에서 올해 5천142명으로 49.0% 증가했다. 반도체전자계열 지원자는 830명에서 1천595명으로 92.2% 급증했고 신재생에너지전기계열과 AI융합기계계열도 각각 64.6%, 37.1% 늘었다. 전형별로는 간호학과 특성화고 전형이 29.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대구보건대는 정원 내 1천691명 모집에 1만2천181명이 지원해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성화고 전형에서는 간호학과가 50.6대 1로 가장 높았고 물리치료학과 34.8대 1, 환경보건학과 28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7.3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고 전형에서는 뷰티코디네이션학과가 48.8대 1, 응급구조학과 24.8대 1, 간호학과 17대 1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학력자도 440명이 지원했다.영남이공대는 정원 내 1천842명 모집에 1만2천581명이 지원해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과가 20.23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행정과 16.42대 1, 스포츠재활과 15.75대 1, 반려동물보건과 14.5대 1, 항공·호텔관광전공 14.29대 1 등의 순이었다.전형별로 보면 특성화고 전형에서 물리치료과가 90.1대 1, 간호학과가 53대 1에 달했다. 일반고 전형에서는 ICT반도체전자계열이 56.6대 1로 가장 높았고 K-뷰티과 27.2대 1, 보건의료행정과 25.5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신설된 AI물류자동화과도 특성화고 전형에서 19.86대 1을 기록했다.대구과학대도 정원 내 1천165명 모집에 4천86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3.5대 1에서 올해 4.2대 1로 올랐다. 물리치료과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이 9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간호학과 특성화고졸업자전형도 34.8대 1에 달하는 등 간호·보건계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수성대는 1천13명 모집에 3천96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3.6대 1에서 올해 3.9대 1로 상승했다. 방사선과는 37명 모집에 644명이 지원해 17.4대 1을 기록했으며 치위생과 9.1대 1, 간호학과 7.7대 1 등 간호·보건계열에 지원자가 집중됐다. 뷰티스타일리스트과와 피부건강관리학부도 각각 5대 1과 4.5대 1을 기록했다.계명문화대 역시 정원 내 1천685명 모집에 6천49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3.47대 1에서 올해 3.85대 1로 올랐다. 치위생과는 29명 모집에 395명이 지원해 13.62대 1로 가장 높았고 응급구조과도 23명 모집에 303명이 몰려 13.17대 1을 기록했다.지역 전문대들은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간호·보건계열의 선호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와 AI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올해 지역 전문대 수시 1차는 간호·물리치료·방사선 등 면허와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건계열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AI 등 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학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부실 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