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천억 준다더니…글로컬大 2년간 41억 '찔끔'
'5년 간 1천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사업'이 첫해부터 쥐꼬리 예산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금도 9월 현재까지 '0'원이어서, 대학들이 당초 구상한 글로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런 분위기다.교육부의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 1차년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팀 14개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578억7천900만원이다. 이는 대학당 평균 41억원에 불과한 수치로, 당초 교육부가 대학당 연평균 2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와는 사뭇 다르다.지난해 지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개 대학이 연합해 선정된 경원대·강릉원주대와 충북대·한국교통대는 80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대·부산교대는 79억원, 안동대·경북도립대도 40억원 수준이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지원금은 고작 8억원에 그쳤다.단독으로 선정된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림대는 50억원, 경상국립대는 49억7천900만원을 지원받았다.지원금 투입 시기도 대부분 지난해 12월말이나 올해 1월초에 집중돼 2023년도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여기에 2차년도인 올해, 9월 현재 사업비는 '0'원이어서 올해도 연말 지원금 쏠림 현상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관계자는 "2023년도 선정된 글로컬대학들의 2차 예산은 이달(9월) 중에 지원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글로컬 지정 대학들은 정부예산은 통상 연초에 내려와야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9월말에 내려올 경우 초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지역 대학의 한 총장은 "정부예산이 10월에서야 내려오면 어떻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글로컬대학들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는데다 지급 시기도 늦어지고 있지만 남아 있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까 불평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한편 올해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10개 팀도 대학당 평균 50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찔끔 예산'은 반복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학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사업설명회에서 정부는 대학들에게 1차 연도는 50억원, 2차 연도는 100억원 내외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민심 외면한 巨野,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일방처리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추석 연휴를 마친 뒤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반복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는 추석 민심에도 거대 야당은 김여사·채상병 쌍특검법은 물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반복했다.집권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저항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신속히 내놨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여당은 김여사 특검법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며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폐기된 법안을 반복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이날 두 개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존 재량 성격이던 것을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여당은 돈 많은 지자체는 많이 발행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처럼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할 수도 있어 지역 간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북 의성군에 주거·산업·관광·교육이 어우러지는 330만㎡(100만평) 규모의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신도시가 들어선다.경북도는 19일 신공항과 연계해 의성군을 중심으로 ▷7천300가구 1만5천명 규모의 모빌리티 특화도시(22만평) ▷항공 산업단지(59만평) ▷스마트 항공물류단지(19만평)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의성군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프리존 권역에는 공항 배후도시와 함께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광문화단지가 조성된다.도는 항공 물류‧산업 등의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해 공항 신도시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세워뒀다.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간 국내의 중국발 해양‧항공 환적물동량은 연평균 약 8% 정도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9만8천t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주요 항만은 현재 포화상태다. 이에 도는 중앙선 철도와 영일만항을 연결하고, 신공항 인근에 내륙 복합터미널인 드라이포트를 조성해 중국‧일본‧러시아발 물량을 신공항을 통해 미주와 동남아 등으로 환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도는 공항신도시 내 산업‧물류 단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또 농식품 산업 클러스 조성과 함께 미래식품 R&D 생산, 기업지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공항신도시에 생산‧가공‧유통서비스‧수출 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도 세워뒀다.이와 함께 신도시 내 항공산업 관련 국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청년 정주 인프라 마련에도 나선다.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의성문화관광단지는 2026년 신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도는 K콘텐츠 한류 테마파크, 산업 역사관, MICE 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의성군 일원 공항신도시 지역은 자율주행차나 에어택시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또 에너지‧교통‧환경 관리 등 기존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도는 공항 신도시내 에어인천, 소시어스 등 22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신공항 도시 구상과 광역교통망 등이 계획대로 수립되면 의성에는 4천13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1천796억원, 취업유발 효과 2천572명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도지사는 "의성 공항신도시뿐만 아니라 의성군 전체를 공항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을 ▷신공항 프리존 ▷치유산업 축 ▷AI융합형 신성장 삼각지대 ▷스마트 첨단산업 혁신축 ▷알타시아α에너지축 ▷모빌리티·교육·생명축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세부 발전 전략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한다.특히 후적지 지상부 구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광장 등으로 조성해 1971년 대구교도소 건립 이후 50여년간 단절됐던 폐쇄적 공간을 시민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대구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대구교도소 후적지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이후 활용 방안이 논의돼 왔다.시는 이날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문화, 힐링 4개 존(구역·Zone)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일자리 존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취업 지원 공간을 마련한다. 주거 존에는 인근 제2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이어 문화 존에는 청년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예술·공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워라밸(일·생활 균형)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힐링 존에는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와 대규모 광장이 들어설 예정이다.향후 시는 후적지 소유권 이전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뜻한다.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산책로) 조성을 비롯해 달성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달성군의 후적지 우선활용 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청년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대구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 염색공단은 빠진다
대구시가 1년여간 중단됐던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통합지하화 대상이었던 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장을 제외하고 기본설계를 변경한다. 202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재개되면서 염색공단의 이전이 가장 큰 숙제가 됐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사업 협상 대상자인 GS컨소시엄 측에 사업 기본설계 변경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염색공단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을 제외한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설계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첫 사업이 수립될 당시에는 염색공단이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있으면서 공단의 폐수처리장도 통합 지하화해 악취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염색공단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사업 기본설계 작업이 중단됐다. 염색공단 이전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본설계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년 이상 걸린 염색공단 이전 타당성 용역이 최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서 통합지하화 사업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기본설계 변경 요청을 받은 GS컨소시엄이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오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대구시 역시 당장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는 아직 멀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 설계를 변경하면 민자투자사업적격성조사 등 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등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에 보고를 한 뒤 동의도 얻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설계변경 완료 후 2027년 통합지하화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천200억원에서 염색공단이 빠지면서 4천100억원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사업이 진행하더라도 변수는 여전히 '염색공단 이전'이다. 염색공단 입주기업과 관리공단까지 모두 이전을 해야 폐수처리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입주 기업들로서는 군위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다. 또 군위 지역에서도 악취와 오염 등을 이유로 염색공단과 기업들의 이전에 반대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측은 "군위첨단산업단지 내에 2030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서대구 하폐수처리 통합지하화 = 지난 2018년 처음 사업을 발표했다. 낙후된 4개의 하폐수처리장(북부하수처리장·달서천하수처리장·염색1, 2폐수처리장)을 통합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 레저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도입을 결정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된 가운데, 대구 법인택시업계는 다음달 초 국토부에 부제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다음달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목표로 건의문 내용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법인 택시업계는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조건은 ▷법인 택시 기사 감소율(공급 측면) ▷택시 운송수요(수요 측면)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지역여건) 등인데, 대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승차난 지역으로 볼 수 없다며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7월 국토부는 택시 부제 도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9조'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개인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택시 부제 도입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에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국토부는 권한 이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 9일 국토부는 대구시에 '개인택시업계에서 부제 재도입 반발이 극심한 탓에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대구는 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25일 국토부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신청에 '보류'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역 내 개인, 법인 택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당시 보류 결정 사유였다.앞서 국토부는 2022년 11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약 50년간 이어오던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토부에 부제 결정 권한은 있지만 의견을 조율해주겠다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中 왕이 "내년 APEC, 시진핑 방한 좋은 계기 되길"
내년 11월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19일 국회 한중의원 연맹 소속 의원은 언론에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전날 한국 여야 의원과 비공개 면담에서 시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APEC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왕 주임이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국이 APEC을 잘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답방'에 해당하게 된다는 게 외교가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 만남에서 방한을 몇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반대로 윤 대통령의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 강화 흐름 속에 한중 관계 경색이 여전해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은 이뤄지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후 고위·실무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도 예년과 달리 정상적 한중 관계 복원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상호 교류를 회복하면 언젠가 시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한편 왕이 주임은 의원단에 본인의 방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조태열 외교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왕 주임을 초청했고, 왕 주임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9월 중순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를 웃도는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낙동강 전역에서 때아닌 녹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녹조 현상은 일반적으로 가을이 되면 수그러들어야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화 되는 추세다. 올해 가을철 녹조 현상도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19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지점에 '경계'단계 조류경보, 해평은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경계 단계 조류 경보는 두 차례 연속 검사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 수가 1㎖당 '1천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이면 내려진다. 관심 단계는 경계 단계보다 한 단계 낮으며 두 차례 연속 검사에서 남조류 수가 1㎖당 '1천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이면 발령된다.대구의 취수원인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의 경우 지난 6월 27일 올해 첫 조류경보로 '관심'단계가 발령됐다가 지난달 22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지난달 26일에는 강정고령지점의 남조류 개체수가 12만413cells/㎖로 조사돼 8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12일에는 남조류가 6천541cells/㎖까지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환경청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9월은 남조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있었다"며 "올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10월 초까지는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녹조는 강한 햇빛이나 높은 수온, 물의 정체 등이 주요 원인인데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녹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가을철 녹조 현상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마다 가을 폭염이 길어지면 11월에도 녹조가 증식할 수 있다"며 "녹조 발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질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낙동강의 유속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력 수요 30%↑…'할인' 끝나 전기료 더 낼 듯
좀처럼 식지 않은 무더위에 추석 연휴 기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추석 때보다 30%가량 급증했다.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6~18일) 사흘동안 최대 전력 수요 평균은 54.4기가와트(GW)를 기록한 지난해 추석(9월 28∼30일) 대비 29.2% 늘어난 79.3GW를 기록했다.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가운데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량을 나타낸다. 다만, 정확한 사용량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한 뒤 산출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기사용량도 늘어난다.추석 명절에는 통상적으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 시설들이 가동을 최소화하고, 냉방시설 또한 사용이 줄어 연중 전기 수요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지면서 가정과 상업 시설에서 냉방 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9월분 전기요금은 여름 전기 요금 할인 적용 기간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전기 요금 할인 적용 기간은 7~8월이다. 즉, 사용량이 같더라도 7~8월보다 9월이 더 나오게 된다.월별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7∼8월에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로 나뉜다. 이에 반해 9월부터는 '여름 할인'이 끝나고 다시 전기요금 누진 적용 구간이 1단계(200kWh 이하'(1kWh당 120원), '200kWh 초과 400kWh 이하'(214.6원), '40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2016년 착공해 놓고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한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건물이 8년 만에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이곳 시행사인 다인건설 측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도면 등 필요한 서류 일부가 구청으로 들어왔고, 사용승인을 위한 보완 서류를 요청해둔 상황이라는 것. 중구청은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현장 확인 등 3주 가량이 걸리는 절차를 거친 뒤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인건설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건물 사용승인 신청 이력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관련서류 없이 신청서만 접수됐고, 중구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자 다인 측에서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2월 16일 다인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여주기' 목적의 신청이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이곳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모인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낮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감형 사유는 공사 진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등 '완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등이었다.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구청에 접수된 보고서상 오피스텔 공정률도 뒤죽박죽이었고 준공 일정에 대해 언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공정이 마무리됐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중구청이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1월까지 모니터링한 공정률은 모두 96%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조금씩이나마 계속 서류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필수 서류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다인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이곳 현장은 옛 금호호텔(아미고호텔)이 철거된 7만1천35㎡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2층(713가구) 규모로,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준공 예상 시기였던 2019년 초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그 영향으로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금 회수를 결정하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빚더미에 내몰리거나 '월세 난민'으로 전락한 바 있다.
대구시가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도심지뢰'로 불리는 은행나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9일 대구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은행열매 조기 채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은행나무는 대구 전체 가로수 23만 그루 중 21%에 해당하는 5만1천 그루로 가로수 중 가장 많이 심어졌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은행나무는 1만3천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작업은 중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이 착수한다. 암은행나무 비율이 현저히 낮은 중구와 악취 민원이 적은 군위군은 이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열매 조기 채취 작업은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진행된다. 굴삭기를 나무 기둥에 고정하고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장치를 연결해 은행나무 열매를 떨어트리는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은행나무가 악취 문제를 유발하지만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보존하면서도 열매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작업을 통해 조기 채취한 은행 열매는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청에 따라 기부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매 나눔을 원하는 시설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나무 조기 채취 작업은 다음달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악취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 도시에 살고 있는 칠곡군민은 자존심과 국가안보를 위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철수합니다."경북 칠곡군은 19일 대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 온 5곳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 신청 철회를 했다.이날 칠곡군은 군청에서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가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의 유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군부대 이전 사업이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해 최초 계획에도 없던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공용화기 사격장 포함은 물론 국가안보가 아닌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칠곡군은 2022년 9월 대구시 군부대 유치 신청을 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7월 갑자기 군부대 터보다 크고,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 축구장 1천580개에 달하는 1천43만㎡ 규모의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 제출을 갑자기 요구했다.이에 칠곡군은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지난달 칠곡군은 이장 회의를 열어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현황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용화기 사격장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또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민 90%가 대구시의 편파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용화기 사격장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구 군부대 유치전 중단을 원한다'는 민심을 확인했다.이와 함께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뛰어든 3곳의 자치단체장과 함께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최종 후보지를 국방부가 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에 제출했다.이 밖에 각종 사회단체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 등을 통해서도 민심을 파악했다.송필각 군부대유치위원장(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군위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불공정한 추진 과정을 염려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부대를 이용해 254만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부대는 특정인과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군부대라는 중요한 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산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가안보와 칠곡군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유치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공식 쇼핑몰인 '사이소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였던 연매출 500억원 달성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경북도는 지난 8월까지 사이소몰의 매출액이 305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매출액이었던 182억원보다 67.1% 늘어난 수치다.사이소몰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2007년 출범 당시 2억원 수준이었던 사이소 연간 매출액은 2015년 44억원, 2020년 164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사상 최고였던 455억원을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최다 매출액 기록을 새롭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회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몰은 올해 8월까지 6천여명 회원이 신규 가입하면서 회원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도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플랫폼 관리 등을 사이소몰의 주요 성장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도내 각 시·군 쇼핑몰과 사이소몰을 통합해 운영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자평했다.사이소몰은 지난 3년 간 고객이 일정액의 포인트를 구매하면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기구독 포인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3년 째 선정된 이 사업을 통해 회원 확대, 단골 회원 확보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늘어난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이소 시스템을 개편해 모바일 쇼핑에 최적화하는 한편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김주령 도 농식품유통국장은 "사이소몰이 공공 농·특산물 쇼핑몰의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지역 농업 및 가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간부출신' 속여 1억6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며 이회창 대선자금 비자금 1천750억원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작업비, 공증비, 회계정리비 등 2018~2020년 수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대에 들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해 성매매를 시키고 1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성매매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A씨에게는 숙식제공을 빌미로, B씨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가해자 C씨는 B씨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했다. 또 한부모자녀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일당은 또 피해자 A씨 부모에게 병원비 등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에 혼인무효소송 지원을, B씨에 대한 친권회복 등을 의뢰했다.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80대 노인을 단순 병사로 처리해 유족이 장례를 치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다.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85) 씨가 숨졌다.유족들은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장례를 진행하던 중 몸에서 멍자국 등을 발견했다.유족들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와 목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병실 내부 CC(폐쇄회로) TV가 없는 점 등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목격자 등을 조사한 끝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B(65) 씨의 폭행 증거를 찾아냈다.B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B씨는 A씨가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숨지기 전날인 6일 오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애초 사건이 단순 병사로 처리돼 장례가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병원장과 병실 담당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숨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임상 분야별 세계 병원 평가에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지만 대부분 수도권 병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수한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19일 뉴스위크가 독일의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와 함께 조사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평가 결과를 보면 소아분야 250개 병원 중 계명대동산의료원이 133위, 경북대병원이 164위를 기록했고, 내분비분야에서 경북대병원이 150개 병원 중 108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비뇨기과 등에는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 병원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암 치료 분야에 화순전남대병원이 300개 병원 중 116위로 선정된 한국 병원 16곳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병원 중 이름을 올렸다.같은 기간 조사한 '2025 월드베스트 스마트 병원'(World's Best Smart Hospitals 2025)에도 비수도권 병원은 이름을 올린 곳이 없다.이번 결과를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료역량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 크게 많이 앓게 되는 암, 심뇌혈관 질환을 다루는 병원 중 순위에 든 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역량 불균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암치료 분야에 300위 안에 든 병원 26곳 중 13곳이 오사카, 나고야, 홋카이도 등 도쿄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이었다.이를 두고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의료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 병원들의 임상 진료 경험이 약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시의 상수도 요금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6.8% 오른다.지난 2014년 이후 10년만의 요금 상승이다.대신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는 폐지되고 단일요금으로 부과된다.포항시는 이번 상승분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계속 매년 6.8%씩 단계적 계속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19일 포항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얻어 내달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경북지역 평균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으며, 인근 도시 및 비슷한 규모 도시의 상수도 요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부과해 왔다"는 것이 포항시의 설명이다.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된다.단일요금으로 기존 1단계(1~20t(톤)) 요금 기준 1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인상된다.전용공업용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한다.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내달부터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천360원에서 1만원으로 월평균 640원이 늘어난다.아울러 포항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하고,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하는 등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http://www.pohang.go.kr/waterp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자고지 신청, 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이 곳에서 이용하면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 수요 부진으로 국내 부품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NH투자증권은 19일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확한 판매 동향은 10월 초·중순 이후 확인 가능하나 기대보다 약한 수요는 섹터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미국의 소비 심리 악화와 제한적인 AI(인공지능) 기능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최근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중국 스마트폰향 부품 주문 감소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진한 아이폰 수요는 글로벌 IT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LG이노텍[011070]과 비에이치[090460] 등 국내 애플 관련 부품 업체들의 센티먼트(투자심리)도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향후 잠재력에 대해 긍정적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와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애플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가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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