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동혁에 회담 제안…"충남대전 통합 논의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23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담을 열자고 밝혔다.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먼저 국민의힘이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둘다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덧붙였다.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압박도 제기됐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합의도 파기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 조차 반대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와 궤변으로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소집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 합의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 위법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재선…"전쟁억제력 비약적 제고"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재차 추대됐다.2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결정서는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수반을 선거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최고 직책에 또다시 선거할 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고 밝혔다.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침략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자평했다.북한 노동당 규약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정은이 맡는 당의 최고 수위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총비서로 변경된 바 있다.리일환 당 비서는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에서 "드디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말살이나 예속이라는 적대세력들의 착오적인 시도 자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온갖 위협도 제재도 이제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대로 변했음을 적수들도 알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고 이는 '자존, 자강의 절정'이며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의 위대한 총화'라고 언급했다.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는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및 최선희 외무상, 장경국 신포시위원회 책임비서의 토론에 이어 김정관 내각부총리,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토론도 계속됐다.김 위원장 사업총화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해당 의제에 대한 결정서를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연구하고 수정 보충한 뒤 정치국이 심의하고 당대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미뤄 사업총화보고를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결정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도 채택됐으나,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명문화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밤새 강풍 타고 더 번졌다…함양 산불에 '국가소방동원령'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며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청은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급경사 지형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23일 오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헥타르(ha)로 집계됐다. 진화율은 한때 60%대를 넘기며 주불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재확산돼 4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진화 인력 위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진화 속도가 늦춰졌다.상황이 악화되자 소방청은 22일 오후 11시 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지역 화재가 대형화하거나 광역 단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도 경계를 넘어 전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 수준의 소방 대응 조치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북·전남 등 인접 시도의 소방 차량과 장비, 인력이 추가 투입됐다.산림청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이관해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다. 23일 일출과 함께 수십 대의 진화 헬기와 수백 명의 인력이 다시 투입돼 주불 진화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함양군은 인근 4개 마을 주민 약 16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이동시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산림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은 계속되는 강풍이다. 꺼질 것처럼 보이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재발화'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산불이 난 일대가 급경사 지형이어서 진화 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헬기 역시 안전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화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이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불을 최대한 신속히 잡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추가 대피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문자 발송과 현장 안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이번 함양 산불은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대응 국면에 들어섰다.소방당국은 "강풍이 잦아들기 전 화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산불 진화에 총력전을 기울이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산불 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사상 첫 장중 5900선 돌파…삼전 '20만전자' 눈앞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900선을 돌파했다.23일 오전 9시 코스피는 전장보다 47.65포인트(0.82%) 오른 5,856.18에 거래되고 있다.지수는 전장 대비 94.58포인트(1.63%) 오른 5,903.11로 출발해 5,909.29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43.0원으로 개장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천64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174억원, 1천489억원을 순매도 중이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440억원 매도 우위다.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0.81포인트(0.47%) 오른 49,625.97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7.62포인트(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종합지수는 203.34포인트(0.90%) 뛴 22,886.07에 장을 마쳤다.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하자 시장은 급반등으로 화답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가동된 것이다.국내 증시도 관세 부담을 덜고 사상 첫 5,900선에서 출발했다.삼성전자는 2.89% 오른 19만5천원, SK하이닉스는 1.69% 상승한 96만5천원에 거래 중이다.미 대법원 판결이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차(3.34%), 기아(1.16%) 등 자동차주도 강세다.이외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바이오로직스(0.75%), SK스퀘어(0.86%)는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는 내리고 있다.업종별로는 건설(4.10%), 보험(2.87%), 전기·전자(2.15%) 등은 상승 중이고, 통신(-1.30%), 증권(-2.48%) 등은 하락 중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27포인트(0.28%) 내린 1,150.73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2.94포인트(1.12%) 오른 1,166.94로 시작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섰다.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51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4억원, 24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에코프로(2.39%), 알테오젠(0.87%), 삼천당제약(1.56%)은 상승세고, 에이비엘바이오](-0.05%), 케어젠(-4.40%)은 하락세다.

알몸으로 1만명 뒤엉켰다…日 축제서 남성 3명 의식불명

일본의 전통 행사인 '알몸 축제'에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22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15분쯤 오카야마시 히가시구의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열린 '사이다이지 회양' 행사 도중 참가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중 40~50대 남성 3명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소방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현장에서 남성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모두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3명은 부상을 입었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이른바 '알몸 축제'로 알려진 '사이다이지 에요'는 남성 참가자들이 일본 전통 남성 속옷인 훈도시만 착용한 채 공중에 던져진 나무 부적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이를 획득하기 위해 격렬한 쟁탈전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영상에는 알몸 상태의 남성들이 한데 마구잡이로 뒤엉켜 부적을 손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1만명이 참가했다.한편 사이다이지 에요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축제로, 일본의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스님이 지름 약 4㎝, 길이 약 20㎝ 크기의 나무 부적을 던지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다. 당초 종이로 된 부적이 사용됐지만, 축제 방식상 쉽게 훼손돼 튼튼한 나무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한 축제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오카야마시 축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참가자들이 몰려 이번 사례처럼 사상자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07년에는 참가자 1명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깔려 숨지는 일도 있었다.현지 누리꾼들은 "얼마나 격렬했길래",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이다이지 관음원에 가본 적이 있지만 어디에나 있는 비교적 작은 절이라는 인상이었다. 그런 좁은 곳에 1만 명이라니. 상당히 위험할 것같다", "의식 불명이라니 무섭다. 의식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이스 이탈에 삼성 흔들…'투수 3인'에 희망 건다

코스피 5800 돌파 효과?…李 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로,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올랐다.부정 평가는 37.2%로 직전 조사 대비 1.7%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지역별 긍정응답은 서울이 전주 대비 5.5%p 상승한 56.5%, 인천·경기가 2.3%p 상승한 57.8%, 부산·울산·경남이 1.7%p 오른 54.7%였다.광주·전라는 2.8%p 하락한 77.7%, 대전·세종·충청은 2.2%p 하락한 59.1%다.연령대별로는 40대(75.0%)가 가장 큰 폭(9.6%p)의 상승세를 보였다.50대(69.5%), 60대(62.5%), 70대 이상(53.2%)은 전주 대비 상승했고, 20대(35.5%)와 30대(47.3%)는 하락했다.중도층 지지도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57.1%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2.6%의 지지율을 보였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5%p 내렸다.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8.7%p에서 16.0%p로 커졌고, 4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가 유지 중이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 후 사면금지법 추진 등 반윤(반윤석열) 공세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가 시너지를 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여파 속에 장동혁 대표의 '절연 거부' 논란으로 내홍이 격화한 데다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논란과 다주택자 규제 반대 프레임으로 인한 부동산 역풍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4%, 진보당 1.4%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4%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세훈 "장동혁 때문에 한숨…나도 서울시장 자리 위험"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참 한숨만 나온다"며 "이 노선대로 가면 서울시장 선거도 위험하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힘들게 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힘에 활로가 생기는데, 지금 지도부는 그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1심 선고 직후 장 대표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1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무죄추정은 대원칙상 맞는 말이지만, 국민 일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진 입장"이라며 "그런 노선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면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어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확정해도 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의원들과의 분위기에 대해선 "표현은 다양했지만 '지방선거를 포기한 정당이냐'는 걱정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전장에 장수와 병사를 내보내려면 총알과 포탄, 전투식량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 없이 나가 싸우라는 분위기"라며 "이대로라면 2018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특히 오 시장은 서울 민심으로는 한두 곳 빼고는 구청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불출마 후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방 지원이 부족해도 맨주먹으로라도 싸워야 하는 게 장수의 자세"라며 "터무니없는 풍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선에 대해서는 "경쟁은 치열할수록 경쟁력이 생긴다"며 "누가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임해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선 "누가 되더라도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까지 산 넘고 물 건널 일이 많을 것"이라며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동훈 겨냥 "文사냥개…제2의 유승민 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도 네가 설 땅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홍 전 시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사냥개로 화양연화를 구가하면서 보수를 궤멸시킨 자가, 윤석열을 숙주로 보수당에 들어와 또 한 번 보수를 궤멸시키고, 이제 와서 보수 재건을 외친단다"고 밝혔다.그는 "그대는 그냥 사라지는 게 보수를 재건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버릇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의 지지자를 두고 "한 줌도 안 되는 추종세력들 데리고 계속 토크쇼를 벌려본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구 간다는데 대구시민들이 바보들이냐. 외부 맹종자끼리 모여서 대구시민들 지지 받는다고 위장쇼 해본들 더 이상 속을 사람 없다"면서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이번 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다. 첫 일정으로 오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 민심을 청취한다는 구상이다.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1일 절윤없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장동혁 대표의 입장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1심 판결이 난 이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당은 미래가 없다"면서 "강성 지지 기반만을 의식해 대표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그 정당을 꾸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그는 "곧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본격화되고, 신천지·통일교 수사가 본격화되면 그 당은 또 한번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후 부득이하게 출당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도 출당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당쇄신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며 과거 보수당의 행적을 근거로 한 조언을 덧붙였다.

시의회 33석 vs 도의회 60석…의회 의석수 조정 불가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광역의회 의석수 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맞았다. 대구에서는 "통합 시 대구는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합친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가 구성될 경우 경북도에 훨씬 더 많은 의석수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격차가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방식의 의회 구성 시 표의 등가성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인구와 기초지자체 수가 더 많은 경북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도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비롯해 의회가 다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틀어쥐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다.관련 논의나 준비는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1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이후 의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정개특위 역시 23일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TK행정통합 가시화…대구시, 경제부시장 인선 서두른다

대구시가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재정비하고,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인사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급(부이사관) 2자리 규모의 후속 인사도 예고되면서 시청 내부의 인사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달 초 사직한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의 후임을 물색 중이다.대구시는 당초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경제부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합 이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핵심 보직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과거처럼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내부 간부 공무원이 직무대행(지정대리) 형태로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시장은 1급 관리관 자리지만, 2급 이사관이 지정대리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하다. 내부 인사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민선 9기 새 단체장 취임 후 정식 경제부시장이 임명되면 원 소속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후보군으로는 2급인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과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3급은 성웅경 서구부구청장과 안중곤 행정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을 공석으로 둘 여건이 아니다"라며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경북도와 요직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경쟁력을 갖춘 간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정비를 지원할 인력(3급 1명, 5급 이하 4~5명)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최소 3급 2자리 후속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부활하는 추진단의 조직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법 통과 직후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주 통과될 경우 조직·인사·예산·조례 정비·전산 통합 등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시 내부에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로 향한 투자자들…美 상호관세 판결 영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 매수에 나선 가운데,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SDI를 약 2764억원어치 순매수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도 657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기관 역시 같은 기간 삼성SDI(524억원), SK이노베이션(487억원) 등을 순매수하며 동반 매수에 나섰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외국인은 약 869억원 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기관은 533억원가량 순매수에 나서며 셀 업체 내에서도 종목별 수급 차별화가 나타났다.코스닥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주를 중심으로 수급 유입이 이어졌다. 기관은 에코프로를 약 1053억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외국인 역시 227억원 규모로 사들이며 동반 매수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외국인은 106억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251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시장에서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해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기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공급망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요건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생산 및 비(非) 해외우려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원·소재 밸류체인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관세 정책 변동성은 연중 지속되겠지만 미국 생산 현지화와 non-FEoC 원·소재 밸류체인 구축 노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데이터센터 온사이트(On-site) 전력 수요 증가로 ESS 배터리의 전략 자산화가 진행되면서 배터리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ESS 배터리의 안보자산화로 인해 배터리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삼성SDI는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생산라인 확보를 비롯해 리튬인산철(LFP),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 기대감도 업종 투자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우제·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태양광 및 ESS 시장이 주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ESS 설치 비용 감소 역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 구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업종 주가는 강세 이후 보합권에 진입하는 흐름"이라며 "현 시점은 하방 경직성은 확보됐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 역시 부담스러운 박스권 구간"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단기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반등 모멘텀은 2~3월 발표 예정인 유럽 산업 가속화법(IAA)"이라며 "역내 생산 요건이 강하게 포함될 경우 유럽 현지 공장을 확보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원칙 지켜낸 美…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한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의 정치·사법시스템의 견고함을 국제사회가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정의 내린 '관세'를 자의적으로 쓰지 말라는 제동이었다. 이 같은 견제구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감한 판결'이라는 세평을 얻고 있다.◆이래서 강대국, 삼권분립 견고한 민주주의 시스템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신호를 보내며 대법관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타격을 감안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재판관 구성에서 보수 스펙트럼이 우위에 있었지만 이들에게 최우선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이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다. 이 가운데 3명(존 로버츠,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특히 고서치, 배럿 두 사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지명된 강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은 용감한 판결로 삼권분립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세평이 지배적인 배경이다.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위임 없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한 탓이다. 또 이전 어느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대법관 6명을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는 "그들은 바보 노릇을 하고 라이노('명목상으로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중도파 공화당원들을 비난하는 표현)들과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류 언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환영 메시지정파성에 얽매이지 않고 연방대법원 본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중립적 판결을 두고 미국 주류 언론은 물론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홈그라운드인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독단적 정책 행보에 견제구를 날리며 연방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의회를 무시한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수호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모든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을 저지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예 "연방대법원의 독립 선언"이라고 못 박았다.외신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영국 가디언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미국 정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랐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IEEPA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썼다. 하원의원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댄 뉴하우스 의원과 제프 허드 의원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풀이했다.자유무역을 중시해온 공화당의 전통적 인식과 연결되는 대목이지만 무엇보다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판결에 정치적 입김 배제… 韓, 반면교사 삼아야미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강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횡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 사회시스템의 단면이다. 이는 국익을 우선시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순응하고 있는 우리 정치·사법시스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3대 사법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춰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 압박으로 읽힌다. 사법부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엄중한 판결을 주문하는 듯 보이지만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법원행정처도 일찌감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의견서를 전한 바 있다.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 세몰이로 판가름하자는 의도가 읽힌 탓이다. 정치 주도권을 쥔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 왜곡 논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발한 걸 보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감지된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과 다른 판결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정부 "대미 투자는 계획대로"…美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미 통상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은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미 확정한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다.한국 정부는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국회에서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일정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전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미투자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포스코·현대제철 수익성 방어…철강업 희비 가른 비결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지난해 매출이 일제히 감소했다.철강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가 절감과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그나마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의 지난해 매출은 35조110억원으로 6.8%, 현대제철의 매출은 22조7천332억원으로 2.1% 줄었다.두 회사 모두 전년과 비교해 외형은 축소됐지만 내실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작년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1조7천8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1조1천430억원으로 26.7% 늘었다.포스코는 판매 가격 하락에도 철광석 등 원료비 하락분을 적기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현대제철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37.4% 증가한 2천192억원을 기록하며 불황 속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했다.반면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동국제강은 매출이 9.2% 줄어든 3조2천34억원, 영업이익은 42.1% 급감한 594억원에 그쳤다.세아제강은 매출 1조4천848억원으로 17.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75.6% 급감했다.업계에서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수출 구조 차이가 실적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리스크를 관리했다.반면 동국제강은 내수 건설 시장, 세아제강은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아 대내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명품 아니면 다이소…소비 패턴 중간지대 없이 '극과 극'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 또한 초저가 혹은 초고가 제품으로 쏠리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하다. 초저가 상품 소매업을 대표하는 브랜드 '다이소'는 계속해 덩치를 키우며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다이소 급성장… 명품도 호황20일 오후 3시쯤 찾은 대구 북구의 한 다이소 매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매장 안은 수십명이 물건을 고르느라 분주한 상태였다. 이곳은 지난해 9월 약 2천644㎡(800평) 규모로 문을 열어 주목받았다. 한 방문객은 "물건들이 저렴한데 종류도 다양하니 자주 찾게 된다. 물건 구경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정도"라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대구경북 지역 매장을 지난 2022년 148개에서 2023년 150개, 2024년 160개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매장 수는 1천442개에서 1천519개, 1천576개로 증가했다. 다이소는 '가성비'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소비경향을 발판삼아 생활용품에서 의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대형 매장을 늘리는 추세다.명품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성장률(0.4%)을 크게 상회했다. 백화점 상품군 중에선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10.2% 증가하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신세계·현대·롯데 등 백화점 3사도 지난해 명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하이 주얼리' '럭셔리 워치' 부문 성장과 함께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고마진 패션' 상품 중심으로 각각 0.1%, 0.3% 매출 신장을 이뤘다.◆시장 양분에 '경제허리' 위기소비가 초저가 혹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사이에 있는 중산층의 소비 경향이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부진한 만큼 생활용품 구매를 저가 상품에 집중하되 '보상 심리'로 인해 간헐적으로 고가형 제품을 구매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보다 0.5%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0.7% 감소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효과로 자동차 구매가 늘었지만, 의류나 생필품 같은 생활형 소비는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된다. 대구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1.5% 반등했고, 경북에서는 2023년부터 연속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도 0.7% 내린 것으로 나왔다.소비 양극화 추세가 굳어지면 소비와 유통, 생산 등 경제구조 전반이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소비동향 변화 맞춰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양분된 시장 한 축에 속하지 못한 중간 가격대 브랜드나 일반 업체는 '생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집값과 주가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 자산을 보유한 일부가 '부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그 영향으로 소비도 양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다. 자동차와 냉장고, TV 같은 내구재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국내경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로 판단되며, 전체 소비가 줄었더라도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면 장기적으로는 고무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영주 폐납 제련공장 '6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2차전 돌입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 불허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다시 불붙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해 온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 무효 확인 및 6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바이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법에 영주시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이 최근 영주시에 송달됐다.청구 내용에 따르면 (주)바이원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자로 영주시로부터 납 폐기물 제련공장을 허가받았지만 이듬해 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바이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어 한 달 뒤 영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재신청했다. 영주시는 논의 끝에 공장 설립 승인 재차 불허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주)바이원은 영주시가 발급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된 것은 위법·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58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앞서 해당 사안은 지난해 7월 시민 3만여명이 영주역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후 영주시는 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했다.당시 영주시는 "관련 법령과 환경부 지침, 시민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은 환경부 지침을 위반했고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할 1만2천여명의 미래 시민을 포함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는 납 오염 우려에 따른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 등 경제적 파급 가능성도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 해당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법조계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익성, 기업의 재산권 및 신뢰보호 원칙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대형 로펌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취업 보장에도…연·고대 계약학과 합격자 줄이탈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상위권 대학 계약학과에서 대거 등록 포기 사태가 발생했다.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산업 인재 수급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연세대·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3명보다 39.8% 증가한 수치다.계약학과는 졸업 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취업이 연계·보장되는 학과다.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 포기자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51.1% 늘었다. 고려대 계약학과는 76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등록 포기자가 74명으로 전년보다 39.6% 늘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76.2% 증가했다.현대자동차 계약학과(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등록 포기자가 27명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6명으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계약학과 등록 포기자의 상당수는 서울대 자연계열이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경향을 보면 가군에는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나군에는 서울대 자연계열, 다군에는 타 대학 의대·치대·한의대 등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이공계 대기업 취업보다는 대학 간판을 높이거나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려는 선호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2026학번이 졸업할 시점까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34개국 4만1천여 명…대구의 거리 달린 건각들

2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2026 대구마라톤대회에서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가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게이는 22일 열린 대구마라톤대회에서 2시간8분11초로 결승점을 통과해 정상을 차지했다. 2위는 에티오피아의 침데사 데벨레 구데타가 차지했다.시작부터 게이와 구데타는 선두그룹을 유지하며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승부를 벌여 나갔다. 대구스타디움에 입장하기 전까지 결승선을 누가 먼저 끊을 것인지 예측불허인 상황이 계속되며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됐다.결승선 마지막까지 역주가 계속된 가운데 게이가 간발의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게이와 구데타가 기록이 동일했지만 심판들의 정밀한 판정 끝에 구데타가 1초 뒤진 2시간8분12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1, 2위 기록이 정확히 갈라졌다.게이는 우승 후 "대구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기록이 처지긴 했지만 우승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한편, 페이스메이커인 탄자니아의 엠마누엘 다우디 딘데이가 경기를 끝까지 완주, 2시간8분18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3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메이커가 경기를 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보니 주목받았다.여자부는 케냐의 릴리안 카사이트 렌제룩이 마라톤 풀 코스 첫 도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에티오피아의 부제 다리바 카젤라와 경합을 벌여온 렌제룩은 37㎞ 지점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장거리와 하프마라톤 선수로 활동해 온 렌제룩은 지난해 프라하 하프마라톤과 델리 하프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 하프마라톤에서는 정상에 오른 선수였다. 대구스타디움 입장하기 전 넘어지기도 했던 렌제룩은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입장, 2시간19분35초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전 대회 신기록을 1분 30초가량 앞당긴 성적이었다.국내 남자선수는 대구시청의 이동진이 2시간20분43초로 2024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여자선수는 충남도청 최정윤이 2시간32분35초로 국내 여자 선수 2연패를 달성했다.한편, DJ 응원카와 24개 팀, 700여 명의 시민 응원단을 비롯한 대구 시민의 뜨거운 응원열기가 코스마다 빛을 발했다.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준 응원은 여자부 신기록이 경신되는 요인이 됐다는 게 대구시의 분석이다. 또 마스터즈 풀코스와 10.9㎞, 건강달리기 종목 참가자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며 대구 도심은 온종일 마라톤을 통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경력 10년 미만 급식실 조리사 폐암…대구 첫 '산재 인정'

"튀김 요리를 할 때 솥에서 올라오는 기름 연기와 가스 냄새 때문에 현기증을 자주 느꼈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급식실이 뿌예지면 속이 메스껍고 온몸에 힘이 빠져 한동안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학교 급식실에서 약 8년간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구 지역에서 근무 경력 10년 미만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10년 이상 근무'라는 관행적 기준에 막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대구시교육청 소속 조리실무사 강모(58)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강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 5곳에서 근무하다 2022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기존 역학 연구가 통상 10년 이상의 노출에서 폐암 위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면서도 "강 씨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리흄(Cooking Fume)에 고농도로 노출돼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근무 연수가 아니라 실제 노출 강도와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조리흄은 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가스의 혼합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튀김·볶음 등 고온 조리가 많은 학교와 병원 급식실 노동자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법원은 강 씨가 근무한 학교들의 조리 인력이 이용 인원 대비 현저히 부족했고, 조리흄을 많이 발생시키는 조리 방식이 빈번히 사용됐다고 봤다. 또한 환기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유해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인정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폐암 잠복기 최소 10년'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은 상당수가 불승인됐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급식 노동자는 208명이다. 이 가운데 175명은 승인됐지만 33명은 불승인됐다. 불승인 사례 중 23건은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온 것을 위법하다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無브레이크 '픽시자전거' 탄 청소년 부모 '아동학대' 처벌

경찰이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으로 달리며 공도에서 위험성이 큰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픽시자전거를 탄 청소년의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 단속과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한편,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