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치솟는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불안, 서울 집값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환율·물가·부동산 모두 우려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실제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7.5원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말 1,480원을 웃돌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연초 이후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물가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압력이 남아 있다"며 "금통위원 다수가 아직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하반기 방향 '미정'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24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로 완화 기조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 환율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7개월간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이 같은 기조에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 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조가 꺾이면 하반기 들어 경기 우려가 커지며 금리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진단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내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매파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 회복이 산업·계층 간 격차를 키우는 'K자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커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시사했다.

李에 '90도 인사'로 환대한 日…뒤에선 "독도는 일본땅"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도의 지리적 형상과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이번 사료 공개는 이후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상세히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 특별고문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는 "이번 자료들은 실제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논할 때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회담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이번 방일 일정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13일 정상회당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찾아가 보인 극진한 영접이 화제가 됐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압수수색에도…금고 못 찾고 폰 잠금 못 풀었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주요 증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영장에 개인금고를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차남 자택을 비롯해 다른 5곳에서도 금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잠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압수수색은 오전 7시 55분 시작돼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9분 종료됐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의혹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김 의원과 관련해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 업무용 태블릿·노트북 제출…"심려 끼쳐 죄송"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을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을 제출했다. 이는 김 시의원 입국 당일 경찰이 그의 거주지 두 곳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물이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현금 전달 경위와 반환 과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공천 대가성 여부와 함께 자수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공천헌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 두 명이 모두 있었다고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김 시의원이 남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반환토록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김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한 녹취록이 보도되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달 31일 강 의원이 사무국장을 통해 보고받았고 반환을 지시해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김 시의원도 이에 맞춰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번복했다.이후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자수서에서는 다시 강 의원이 공여 현장에 동석했다고 밝혔다.한편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메신저앱 텔레그램을 두 번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노출된 바 있다.경찰이 입국 당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노트북과 태블릿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의회에 반납된 업무용 PC를 확보했으나 이 또한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강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의제 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길고 정중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라며 "양국 국민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미해결 사안들을 논의했다"라고 적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당국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 간 지 이틀 뒤인 5일에 '대통령 부재'에 따라 국정 운영을 맡았다. 그는 당시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제재 완화와 정치적 타협을 시사하는 유화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는 반정부 활동가에 대한 대거 석방 조처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적 순간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의 원유 수출 협상을 옹호하면서 "양국 간 교역을 이례적인 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6월부터 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

국방부,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北 자극해 위험 초래"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무인기 침투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뿐 아니라 미군,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징계위는 징계의결서에서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대구시에 못 섞이는 군위…편입 2년 6개월 지나도 '변방'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군위군과 도시 중심의 대구시의 광역 행정 체계가 동기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다.전문가들은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시의 주변부에서 중심축으로 도약한 달성군을 본보기삼아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대구시와 군위군의 엇박자는 인사, 재정, 공모 사업, 교통, 생활 편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공무원들의 군위군 발령 기피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구시가 통합 인사를 하는 신규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위군 발령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특히 장거리 통근과 열악한 정주여건, 도시 생활권과 괴리 등을 이유로 사직하거나 발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형편이다.이 때문에 군위군은 지난해 행정직을 제외한 채용 요청 인원 26명 가운데 11명만 배치됐을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대구로페이 등 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생활 편의 정책이 겉돌고, 농민수당과 마을버스, 도로 개설 등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군위군 자체 부담으로 떠넘긴 점도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정부 공모 사업이 대구시의 사전심사제에 막혀 무산되거나 지방비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도 갈등 요소로 지목된다.이는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한 달성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등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기반 확충, 대학·연구기관 집적 등이 이뤄지며 대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전문가들은 군위군이 광역시 편입에 따라 상징성과 위상 변화, 이른바 '정서적 가격'이 상승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또한 군 단위 기초단체로 세수 범위와 정책적 권한 등 제도적 장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다만, 통합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완성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이 이뤄지려면 '형평'이 아니라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는 군위군을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군위군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편입 3년 군위, 초고령 농촌에 대도시 행정 '엇박자'

대구시와 군위군이 살림을 합친 지 2년 6개월을 넘어서면서 통합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도시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적용되고 주민 혜택도 늘었지만,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체계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어서다.편입 이후 급행버스 운행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승차, 환승 무료 혜택 등 광역 대중교통체계의 수혜를 받고 있고, 군위소방서 신설이 확정되는 등 안전 체계가 개선되는 중이다.대구시내 학군 조정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유·초·중·고 IB교육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등 교육 개편도 이뤄졌다. 대구시티투어로 군위군 테마코스가 운영되는 등 관광 활성화의 기회도 얻었다.그러나 평균 연령 59.8세에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 군위군과 광역시인 대구시의 행정 체계는 여전히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불협화음은 인사, 재정, 공모 사업, 교통, 생활 편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너무 멀어서 가기 싫어요"…군위군 발령 기피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군은 공무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대구시가 통합 인사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체 신규 임용 대상 16명 가운데 37.5%인 6명이 의원면직을 하거나 임용을 포기했다.신규 직원 3명 중 1명이 첫해 사직서를 낸 셈이다. 특히 사직한 6명 가운데 3명은 '장거리 통근'과 '열악한 정주여건'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신규 직원 채용은 대구시가 지원자를 통합 모집, 채용한 후 합격자를 각 구·군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와 비교해 근무지를 군위군으로 구분 모집했던 지난 2023년의 경우 신규 직원 36명 가운데 사직은 단 1명이었다. 2022년 역시 신규 직원 46명 중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에 불과했다.군위군 기피 현상은 대구시가 통합 인사교류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도 나타난다.통합 인사 교류가 본격화된 올해 1월 대구시 희망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전출 불희망' 지역에는 군위군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성군 45명, 달서구 15명 등이었다.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군위군은 채용을 요구한 26명(행정직 제외) 가운데 10명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2024년 역시 채용 요구인원 24명 중 11명만 발령이 났다.◆사전 심사제에 막힌 공모…'기회 비용' 커져대구시는 시비 매칭이 필요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검토하는 '공모사업 사전 심사제'를 운영 중이다. 경북도에는 없는 제도다.정부 공모 사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청 요건을 충족해도 대구시의 재정 부담 여력이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전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군위군이 지방비 부담분을 모두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올해부터 전국 7개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군위군도 신청을 준비했지만 대구시의 사전 심사 문턱에 걸렸다. 군위군은 지방비 부담분을 모두 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사업비 30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역시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방비 부담분 15억3천만원을 군비로 내는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됐다.국토교통부가 낙후된 비수도권 시·군에 10년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사업'은 현행법 상 도지사만 신청하도록 돼 있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령 농촌과 엇박자 난 도시형 정책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들이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평도 나온다.대구로페이로 통합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로페이 가맹점이 제한적인 데다 지류 상품권 없는 모바일 기반이어서 고령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 내 대구로페이 가맹점은 858곳으로 대구시내 전체 가맹점 12만9천551곳 중 0.7%에 불과하다. 군위군에서 대구로앱을 이용한 배달·포장이나 대구로택시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주민 이모(59) 씨는 "충전과 결제, 잔액 조회까지 서툰 모바일앱을 써야한다"면서 "실물카드는 지류 상품권보다 번거롭고 분실하는 경우도 많아 피하게 된다"고 했다.재정 부담이 이전보다 늘거나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연간 39억원이 소요되는 농어민수당은 편입 이전에는 경북도가 예산의 40%를 부담했지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현재 농어민수당은 군위군이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농이민수당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 등 2곳에 불과하다.농어촌버스로 운영되던 군위버스는 편입 과정에서 마을버스로 전환됐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제외됐다. 관련 조례 상 '시내버스 운송 면허 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지난해 마을버스 운영에만 군비 15억7천600만원을 지원했다.도로 개설·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이 아예 중단되기도 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도로를 도가 건설하지만, 대구시는 폭 20m 미만 도로는 구·군이 유지, 관리한다.편입 이전 경북도가 시공업체 계약까지 끝냈던 군위~소보 간 군도 19호선(280억원) 과 효령~우보 간 군도 20호선(249억원) 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대북도로 선형 개량 사업도 재원 부족으로 멈춰섰다.군위군 관계자는 "대도시에 맞는 정책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 "재정 여건과 형평성 고려해야"대구시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근무지 구분 모집의 경우 달성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타 구·군과 차별적인 시각이 강해져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군위군 장기근무자는 의무 순환 전보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 운영 및 복리후생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 중이다.정부 공모 사전심사제는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강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전심사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모든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농어민수당의 경우 연간 100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산업군과 형평성 등의 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운송원가가 20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3억6천만원씩 국비로 지원받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로페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잔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중단된 도로 개설 사업은 향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해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역대 세 번째

올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37조9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했고, 소득세도 12조3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했다.반면 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천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천억원 확대됐다.국가채무 증가세도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천28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천억원 늘며 1천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국채 발행도 연간 한도에 근접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4천억원이며, 1∼12월 누적 발행량은 226조2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국방부, 국민과 접점 넓힌다…대변인 공식 SNS 계정 신설

국방부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며 국방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에 나섰다. 보도자료와 브리핑에 의존하던 기존 공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디지털 소통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14일부터 대변인 공식 SNS(X·옛 트위터) 채널(@MNDSpokesperson)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채널 개설은 국방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전할 계획이다. 일방적 전달 중심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히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 거점 가장 젋은 도시 달성…대구 '핵심 축' 부상

대구 달성군은 1995년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될 당시만 해도 '변방'으로 불렸다. 도시 외곽의 농촌 지역에 가까웠던 달성은 이후 30년 동안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주거 정책을 다듬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과 기업이 모여드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지금의 달성은 주거·산업·교통·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대구의 당당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크노폴리스·다사·구지, 대구 주거축으로 부상달성군의 변화는 인구 지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편입 당시 11만3천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현재 26만6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다. 특히 유가·현풍읍 테크노폴리스, 다사읍, 구지면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이 이어지며 달성은 대구 서·남부권 주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개발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연구기관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 상업·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계획도시로 조성됐다. 이를 중심으로 유가·현풍읍 일대에는 신혼부부와 젊은 연구·산업 인력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다사읍 역시 도시철도 개통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며 인구 9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로 성장했다.◆ 제1·제2국가산단 중심, 대구 산업엔진 역할달성의 위상 변화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은 산업이다. 1995년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산업단지는 현재 8곳으로 늘었고, 1천100여 개 기업이 달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구지면 대구제1국가산단은 달성 산업 지형의 상징이다. 이곳에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포진해 있으며, 인근에는 PCB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 농기계 전문기업 대동 등 대구를 대표하는 제조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이곳에 자리 잡으며, 물 산업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화원·옥포 일원에는 제2국가산업단지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산단은 미래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산업 구조 전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도시철도·산업선, 접근성 판이 바뀌다교통 인프라는 달성을 '멀다'는 인식에서 '가깝다'는 현실로 바꿔 놓았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다사읍까지 개통되며 달성 북부권은 사실상 도심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2016년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화원읍 설화명곡역까지 연장돼 남부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도시철도 개통 이후 다사와 화원 일대 주거 개발이 급속히 이뤄진 배경이다.또 하나의 변화는 대구산업선이다. 서대구역에서 구지면 국가산단까지 잇는 대구산업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성은 대구 도심과 서대구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물류·통근 축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DGIST·대학 캠퍼스 집적, 연구·인재 거점으로달성의 또 다른 변화는 교육과 연구 분야다. 유가·현풍읍 테크노폴리스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경북대·계명대 캠퍼스가 들어서며 고등교육·연구 인프라가 집적됐다. 첨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연구소가 한 공간에 모이면서 달성은 대구의 대표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DGIST는 로봇, AI, 미래모빌리티, 신소재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을 이끄는 기관으로 테크노폴리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축이다. 여기에 대학 캠퍼스들이 더해지며 학부 교육부터 석·박사 연구, 기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대구시 장기 행정·공간 전략 주효달성군이 대구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구시의 장기적 행정·공간 전략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달성의 지난 30년은 '도농복합도시의 완성'이자 '대구 미래 성장엔진 확보의 과정'이었다"며 "편입 당시 11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27만 명으로 늘고, 평균연령과 출산율 지표에서도 대구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제2국가산단과 로봇·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달성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 개발, 교도소 후적지 활용, 도매시장 이전까지 더해지면 산업·물류·정주 기능을 모두 갖춘 대구 남부권 중심 도시로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실상부 '북극항로 거점 관문'…남방파제 2단계 기대효과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남방파제 확장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거점 항만' 도약에 나선다.이번 공사는 단순히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패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항만 운영의 필수 조건인 '정온 수역'(파도가 잔잔한 수역)을 확보해 2단계 배후단지라는 광활한 영토를 넓히고, 나아가 위성 데이터와 대교·철도로 이어지는 '육·해·공 입체 물류망'을 완성해 영일만항을 명실상부한 '북극항로의 중요 관문'으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방파제가 열어주는 '축구장 83개' 새 영토이 공사를 통해 체감되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는 '물리적 영토'의 획기적인 확장이다. 그동안 영일만항은 북방파제와 일부 남방파제(1단계)만으로는 동해의 거친 너울성 파도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해, 악천후 시 선박 접안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남방파제 2단계(1.3㎞) 구간은 항만의 입구를 걸어 잠가 항만 내부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무엇보다 이 '정온 수역' 확보는 항만 확장의 필수 전제 조건인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다.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야 하는 2단계 부지의 특성상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매립 공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현재 영일만항 배후단지는 1단계(67만㎡) 조성이 완료돼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고시(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조성될 2단계 배후단지의 면적은 약 59만㎡에 달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83개를 합친 면적이면서, 이미 준공된 1단계 전체 넓이에 육박한다.남방파제가 완공되고 2030년을 목표로 잡힌 2단계 부지까지 조성되면 영일만항의 배후단지 총면적은 약 126만㎡로, 지금의 2배로 넓어진다. 단순한 하역 항만이 아니라 가공, 조립, 국제 무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대 복합 물류 기지로 항만의 '체급'이 바뀌는 셈이다.◆위성으로 얼음길 뚫는 '바다의 관제탑'…북극항로 선점영토 확장과 더불어 경북도와 포항시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승부수로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기준 운항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32%(약 7천㎞), 운항 일수는 열흘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물류 혁명'의 현장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유빙(떠다니는 얼음)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탓에 글로벌 선사들이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봤다. 포스텍(POSTECH) 등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초소형 위성 기술과 AI(인공지능) 분석 역량을 접목해 북극해의 해빙 변화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박에 제공하는 '바다의 비게이션' 역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단순히 화물만 처리하는 항만이 아니라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전 세계 선박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글로벌 해양 데이터 센터'로서의 기능을 장착하겠다는 것이다. 영일만항이 부산항 등 다른 대형 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안으로 평가된다.◆대교·철도 잇는 '트라이포트'…물류지도 다시 그린다방파제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육지 길을 뚫을 차례다. 남방파제와 나란히 포항 앞바다를 가로지르게 될 '영일만 횡단대교'(18㎞)와 '철도망'은 영일만항을 고립된 '섬'에서 사통팔달의 '허브'로 바꿀 핵심 열쇠다.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 남구의 철강산업단지(블루밸리 등)와 북구의 영일만항을 바다 위로 최단 거리 연결하는 '물류 대동맥'이다. 그동안 도심을 우회하느라 낭비됐던 물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배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항만으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한다.여기에 동해선 철도와의 연계는 영일만항의 위상을 '경북의 항만'에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격상시킨다. 지난해 개통한 동해선 전철화에 이어 인입 철도가 활성화되면 강원도와 북방 지역의 자원이 철도를 타고 영일만항으로 집결하게 된다. 나아가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TK)신공항의 항공 물류까지 더해진다면 '항만-철도-항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 물류 체계도 완성된다.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남방파제 2단계 착공은 멈춰있던 영일만항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일"이라며 "방파제로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 센터로 북극 길을 안내하며, 대교와 철도로 물류를 소통시키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영일만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산불에 칼 빼든 경북도 "예방 미흡한 시·군에 페널티"

연초부터 잇따르는 산불 발생에 경상북도가 교부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꺼내 들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군에 대해 공모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경북도는 14일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강화와 초동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 목표로 '대형산불 제로,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동해안(울진·영덕 등)과 내륙(상주·문경 등)에 각각 인공지능(AI)과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불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휘체계도 개선한다.산림 연접지 등에선 예방 활동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도는 산불 예방·관리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방·대응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는 예방 중심의 단순 계도·홍보 위주 대신 실행·책임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軍, 부상자에 확인 사살"…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3428명

노르웨이 기반 인권 단체인 이란인권(IHR)은 이란 반정부시위 18일째인 14일까지 시위 참가자 최소 3천42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IHR이 전날 집계한 734명에서 약 5배로 뛴 숫자다. 미국 CBS방송은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천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IHR은 이란 북서부 라슈트에서는 시위에 나섰다가 거리에서 불길에 갇힌 청년들이 투항의 뜻으로 손을 들어올렸지만, 군인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또 군경이 아직 숨이 붙은 부상자들에게 '확인 사살'을 했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으며, 테헤란 인근 카라즈에서는 군경이 '두쉬카'(DShK)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전해졌다. 옛 소련에서 개발된 DShK는 12.7㎜ 구경 탄환을 쏘는 무기다.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지에서 사용됐다.영국 기반 매체 이란와이어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중부 이스파한 등지에서 응급 지원에 나섰던 한 의사도 DShK 관련 증언과 함께 함께 2017년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때보다 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당국의 보복을 우려해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이 의사는 "총격과 연발 사격, 심지어 중기관총 소리까지 들렸다"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장면들을 현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는 이란 서민이 실제로 겪는 생활고와 관련해 "빵집에 빵이 없고, 정육점은 문을 닫고, 슈퍼마켓은 세 곳 중 한 군데만 영업한다는 사실은 왜 보도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3주 사이에 식료품값이 3배로 오르는 것을 보면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이란 사법부는 시위 도중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해 인권 유린 우려를 낳는다. 현재까지 약 2만명가량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량 처형' 우려도 나온다.AFP,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가 시위 가담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참수하고 불태웠다면 우리는 임무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도했다.모흐세니 에제이는 "만일 두 달, 세 달 뒤로 늦어지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은 수감자 상당수가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보수 원로들 "한동훈,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자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하지만 보수 원로들은 이번 제명 결과를 보고 '진작 해결됐어야 하는 사안이 너무 늦었다'면서 한 전 대표도 반박보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진언했다.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것으로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도 당을 혼란스럽게 한 당원게시판 문제를 마무리짓고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대여 공세, 민생 활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또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정치검사는 그 당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라"며 "배신자를 그대로 두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보수 원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진작 해결했어야 한다"며 "일부 인사는 댓글은 누구나 달 수 있다고 하던데 당시 여당 대표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위치 아닌가. 그런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고 있나"라고 성토했다.보수 원로들 가운데는 '당게' 문제와 관련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한다. 다른 보수 원로는 "아직도 검사처럼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한다"며 "정치인이 된 만큼 사과하고 반성을 먼저 해야 새로운 기회도 열린다. 끝까지 검사처럼 행동하면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도둑' 놀이하러 왔다…'종교 전도' 당하고 왔어요

최근 '경찰과 도둑(경도)' 등 추억의 놀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전과 공공질서를 둘러싼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부적절한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원에 산책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의견도 뒤따른다.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중심으로 추억의 놀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규칙과 활동성이 높다는 이유로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날 기자가 대구 일대에서 '경도'를 검색한 결과, 관련 모임 참여자를 구하는 글만 5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게시물은 구성원이 2천명에 육박하는 등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문제는 동심을 불러내는 옛 놀이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종교단체로부터 성경 공부를 강요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모임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30~40대 성인까지 폭넓게 형성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모임에서는 참석에 앞서 여성 비율을 묻는 글도 확인됐다.지난주 동구 율하체육공원에서 진행된 경도 모임에 참여한 A(18) 양은 "연령 제한이 없는 모임에 나갔는데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당황했다"며 "대부분은 일회성 만남에 그치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모이는 구조라 관리 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옛 추억 놀이가 주로 대형 공원에서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익명성이 전제된 모임 특성상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기 어려워, 산책 중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0대 B씨는 "저녁 시간에 공원을 걷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몸에 손을 대며 '잡았다'고 말해 불쾌했다"며 "놀이 참가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해야 했다. 밤 시간대에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면 인근 주택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놀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동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놀이에는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따르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익명성을 전제로 한 놀이에서는 미성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은 낯선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놀이의 재미를 살리되 산책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년 방치 칠곡 옛 주조장, 공무원 노력에 주차장 '탈바꿈'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20년 방치됐던 옛 주조장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14일 칠곡군에 따르면 영남대 토목과 선후배인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장 두 공무원의 연속적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했다.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은 개장 직후 대부분의 주차면이 채워지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곳은 과거 주조장이 있던 자리지만 폐업 이후 장기간 비워져 악취·쓰레기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 저해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논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전환점은 2024년 '후배' 문세영(47) 팀장의 현장 방문이었다.그는 도로 개설을 검토하던 중 주차장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소유주 설득에 나섰다.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접촉을 이어가 2025년 초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냈고, 이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뒤이어 부임한 '선배' 전찬웅(49) 팀장은 인접 토지가 소유자 가족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가족들도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면적이 확대됐고, 주차장은 총 1천663㎡(500평), 63면 규모로 완성됐다.두 팀장은 모두 영남대 토목과 출신으로, 선후배가 시차를 두고 같은 업무를 이어받아 하나의 사업을 완성한 사례다. 문 팀장이 활용 기반을 만들었고, 전 팀장이 확장·조성을 마무리했다.주차장은 상가·주거지역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달 말 준공되는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인접해 향후 방문객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5년간 무상 제공하고, 칠곡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치된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해 원도심 주차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재욱 군수는 "활용이 어려웠던 민간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기까지 담당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