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빈급 의전' 한일 셔틀외교 정점 찍었다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19일 경북 안동 방문에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정상의 고향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완성하는 일정인 데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로 표현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까지 담긴 외교현안이었기 때문이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무려 여섯 번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고, 양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두 나라 사이가 부침(浮沈)을 거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에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안동 방문이 셔틀외교를 위한 실무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머물 숙소에서 직접 영접을 했고 43명으로 구성된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가 탑승한 차량을 호위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묵는 호텔 현관 좌우에는 12명의 기수단도 배치했다. 국방부 의장대도 대구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를 맞았다.외교가에선 서구(西歐)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스템보다는 국정최고책임자의 결단이 외교현안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한일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 간 친밀감 형성은 양국관계에 큰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정부는 만찬 식탁에 올린 음식과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된 선물도 신중하게 골랐다. 만찬 주메뉴는 조선시대 종가에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상에 올리던 영계 조림 '전계아'(煎鷄兒)였다. 역대 어느 정부도 외국 정상과의 공식 만찬에서 조선 고조리서에 실린 요리를 대표 메뉴로 선택한 적이 없었다.안동한우 갈비구이와 쌀밥, 그리고 신선로가 곁들여졌다. '벗을 맞이하는 데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는 안동 선비 정신을 한 상으로 구성했다. 건배주로는 안동 전통주 태사주, 안동소주, 나라현 미와가 원산지인 이마니시주조 미무로스기(사케) 등이 준비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달될 선물 선정에도 공을 들였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9점을 비롯해 가방과 건강식품 등을 준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하회탈은) 화합을 상징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을 위해서는 '눈꽃 기명'(그릇) 세트가 준비됐다.한편 정부와는 별도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안동포로 제작한 홑이불을, 안동하회마을 종친회는 소형 장승 조각상을 선물했다.

1등 삼전 호시탐탐 中·美…영원한 1등도, 호황도 없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로 인공지능(AI) 시대 중심에 선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다운사이클(불황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원한 1등은 없다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와 압도적인 D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기 위한 후발주자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다. 노사 갈등 리스크가 단순한 생산 차질에 그치지 않고 순위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순간의 기술 지연이 대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메모리 반도체 호황 이면에는 경쟁사들의 추격이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지난 17일 투자설명회에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9.13% 늘어난 508억 위안(약 1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CXMT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천268.45% 증가한 330억1천200만 위안(약 7조2천억원),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천688.3% 증가한 247억6천200만 위안(약 5조4천억원)에 달했다. 모회사 귀속 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의 당기모회사 귀속 순이익 중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을 뜻한다.CXMT의 이번 분기 실적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을 포함한 과창판(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넘어선 기록이다. 앞서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617억9천900만 위안(약 13조5천억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중국의 추격은 단순한 판매량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CXMT는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적자를 감수하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일본 메모리 산업을 추월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거대한 내수시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고 배터리와 철강, 석유화학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주력 수출 업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오는 2030년에는 전 부문에서 중국 경쟁력이 한국을 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AI 서버용 HBM과 고부가 D램 시장이 커지면서 마이크론의 존재감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20~30% 안팎을 나눠 갖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팽팽한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데 이마저도 선두를 내준다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을 이끌며 '초격차'의 신화를 쓴 경계현 고문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공학한림원(NAEK)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영역은 이미 20% 이상의 마켓셰어를 가져왔고 이번에 CXMT로 인해서 D램도 이제 1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기업이 앞으로 3년 동안에 30만 장의 케파(생산 역량)를 증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한 12~3% 정도 마켓셰어를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영원한 호황도 없다AI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두고 향후 '다운사이클(불황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으로 꼽힌다. 수요가 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급이 한꺼번에 늘면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생산역량(케파)과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로 호황기와 침체기의 실적 낙폭이 더 큰 편이다.실제 과거에도 반도체 시장은 호황기와 침체기를 거쳤다. 1980년대 일본 업체들은 D램 시장을 장악하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후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한미 기업의 추격이 겹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2000년 전후 닷컴 버블도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이후 IT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업계는 깊은 조정을 겪어야 했다.국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8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았고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듬해 글로벌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내리막을 걷기도 했다.AI 서버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맞물린 현재 호황기도 경기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강하지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면 향후 공급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실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략(IBS)의 핸델 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미콘 차이나 2026'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자본지출(CAPEX)이 2020년 폭증하며 반도체 수요의 90%를 흡수하고 있지만 오는 2028년에는 과잉 공급의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역시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투자가 캐시플로우(현금흐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2028년쯤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지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김부겸 "민주당 폭주 강력 제어…국토균형발전 돼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저를 뽑으면 민주당의 폭주를 가장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며 "대구 시민의 눈치를 봐야지, 당의 눈치를 볼 게 뭐가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행정권력에 이은 지방권력 장악을 우려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 심리를 역으로 끌어안으며 보수 민심 공략에 한층 더 다가서는 것으로 보인다.◆"대구 자부심 흔들면 강하게 대변"김 후보는 19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생방송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적어도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흔드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대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그것 때문에 영남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힘들다고 제가 항의를 딱 했더니 바로 당에서 변화가 왔다"며 "저를 그런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싶다"고 운을 뗐다.김 후보는 "대구 시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이 되면 제 말발이 얼마나 세지겠느냐"며 "우리 당에서도 정치 입문 순서로 보면 제가 박지원 의원 다음 정도 된다. 정부 요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제 후배들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당이 독주하거나 폭주한다거나, 대구시민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당신들만의 리그는 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강경파들 목소리도 조금 제지되는데 저를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이날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빛나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국제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이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을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이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간다는 명확한 철학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TK신공항, 대구 경제 선순환으로"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부각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 청취를 했다는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국정 운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뜻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꾸는 자신의 공약을 거론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폈다. 김 후보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상대 후보(추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거(TK신공항)는 국가사업 아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 사업이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딱 박아버렸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신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아야 쓸 돈이 생기는 것이고, 돈이 돌아야 자영업도 버틸 수 있고 시민들도 소비를 하게 된다"며 "이러한 대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선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그래도 대구에서 떨어진 선거에서도 40%를 얻었다. 끝까지 양쪽이 치열하게 이렇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후보는 "이젠 옛날처럼 선거 결과가 미리 예측되는 선거가 아니다"며 "끝까지 투표장에 나가서 '김부겸을 갖고 대구를 바꿔보자'는 마음을 먹고 도와주셔야 한다. 지지를 보내주시면 집권 여당이 대구 시민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태세 전환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추경호 "신공항특별법 합의를…공소 취소 특검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를 떠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추 후보는 19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프로그램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떠나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를 합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 군위 방문, "내가 더 안타까웠다"추 후보는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뚜렷한 해법도 지원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군위를 찾아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더 안타까웠다"며 유감을 표했다.추 후보는 지난 연말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TK신공항 사업비가 22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당초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던 사업 초기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임을 밝혔다. 앞서 채택했던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해법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데 왜 대구시가 시행 주체가 돼 책임을 지고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런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도 덧붙였다.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국가 책임'을 공언했듯, 대구에서도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 후보는 특히 여당을 향해 후반기 국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 법 개정 작업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동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신공항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면 (선거) 당락과 관계없이 뜻을 모아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달성군 살린 경험 대구 전체로대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구였던 달성군 경제를 지난 10년간 발전시킨 성과를 대구 전체에서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구 21만명대였던 달성군은 추 후보가 의원직을 맡으면서 26만명대까지 인구가 급증했고, 최근 10년 간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출생아수 1위를 달성하는 등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신했다.추 후보는 "여러 좋은 기업들을 유치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 대구산업선 철도 개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제2국가산단 유치 등 굵직한 사업도 많이 해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 혼자서 이 일들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국회에서 대구시를 측면 지원하던 것을 벗어나, 제가 대구시 전체를 책임지는 주력 선수로 나서서 대구 전체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지방선거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자지만 특검법을 발의해서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어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후보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선거 때까지는 (입법을) 멈추겠다는 건데, 안 할거면 철회한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시는 게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론…대구·부산 본격 '유치 경쟁'

최근 '국립오페라단 대구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국립오페라단 지방 이전 가능성과 부산과의 문화도시 경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부산은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북항에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인프라 확대에 나서며 남부권 문화거점 도시로의 입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총 사업비 3천117억원이 투입돼 1천800석 대극장과 30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으로, 대형 오페라와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최근 개관공연을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세계적인 오페라단인 '라 스칼라'를 초청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이 뿐 아니라 부산은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를 개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을 개관하며 대형 공연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상콘텐츠 산업 기반에 공연·관광 산업을 연계하며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반면 대구는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 시스템'과 20년 넘게 축적된 실무 노하우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100인 선언문' 역시 대구가 'K-Opera의 성지'임을 강조하며 역사적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1951년 한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 '춘향전'이 공연된 역사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시립오페라단 운영과 국내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 건립 등 대구는 이미 '완성형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시작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역시 대구 오페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문화계에서는 현 정부의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다수의 국립 기관이 포진한 부산보다는 대구에 국립오페라단을 배치하는 것이 '문화 균형발전'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체부 역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협력 모델 재구축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온 만큼 대구를 거점으로 삼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립오페라단의 지방 이전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예산 편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연계 내부에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전 행선지 논의 역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한다.한편, 최근 발표된 '국립오페라단 대구 유치를 위한 오페라를 사랑하는 대구시민 100인 선언'에는 역대 시의회 의장, 문화·예술·경제·언론계 인사 등 모두 134명이 참여했다. 선언문은 향후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될 예정이다.선언문에 참여한 최현묵 전 달서문화재단 대표는 "대구는 그동안 오페라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기반을 쌓아왔다"며 "향후 실제 유치가 이뤄질 경우 국립오페라단 후원그룹 역할까지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립단체가 지역에 내려오면 결국 문화예술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오페라뿐 아니라 무용·합창·무대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낙수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구 시민들 역시 수준 높은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관객이 대구를 찾는 흐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택시비 인상?…대구 기본 요금 조정 막바지

'두 국가론' 통일백서 논란 확산…지선에도 영향 끼치나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 '두 국가' 표현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대북관이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야권에서는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를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북한도 올해 3월 개헌 내용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명시한 바 있다. 통일백서의 '두 국가'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통일백서 기조가 바뀐 것이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권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숏폼콘텐츠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야권의 대북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주적을 묻는 질문에 "내란 세력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의 '두 국가' 내용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이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관계였던 만큼 위헌 지적도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용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국민 사과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홍보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19일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또한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15일부터 '버디 위크 이벤트'의 일환으로 '단테·탱크·나수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컬러 탱크 텀블러 세트', '탱크 듀오 세트' 등을 판매했고 앱(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했다.'탱크'란 표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를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한 글을 올려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5·18재단-5월 단체 "스타벅스 측 만나지 않을 것" 반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이벤트에 대해 사과하고자 이마트 그룹 김수완 총괄 부사장이 광주에 내려왔지만, 5월 단체와의 만남이 무산됐다.이마트 그룹은 19일 오전 10시 스타벅스코리아 이벤트의 오월 정신 훼손에 대한 사과와 면담을 위해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다.하지만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만남을 거부했다.5·18부상자회는 스타벅스 측이 특정한 날짜에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방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5·18재단도 스타벅스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솎아내고, 의혹 제기하고'… 뒤끝으로 돌파구 찾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판 '복수혈전'이 시작됐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했던 인사는 내쫓는다. 불충이 이유다. '배신자 솎아내기'에 상원의원 한 명이 일찌감치 고배를 들었다. '뒤끝의 법칙'도 유효하다. 이웃국가와 80년 넘게 이어온 안보 자문 기구 활동을 중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배신자 프레임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미국 켄터키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토머스 매시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화당의 길고도 유서 깊은 역사상 최악의 하원의원은 토머스 매시"라며 "그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자 바보"라고 썼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매시 의원의 대항마를 발굴해 후보자로 세웠다. 네이비실 출신의 에드 갤레인 후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처절하게 매시 의원을 혐오하는 이유는 뭘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에서 뜻밖에 자주 거론되는 그것, '불충'(disloyalty)이다. 공화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매시 의원은 이란전쟁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다. 7선의 중진의 저력만으로 버티기 힘든 조건이었다. 폴리티코는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 경선에 매시 의원을 막기 위한 광고비 지출이 3천200만 달러(약 480억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최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미 성공 사례가 있다. 이달 16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선출 경선에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을 탈락시켰다. 캐시디 의원은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인사였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사 중 하나다. 메릴랜드주 예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를 빌미 삼았다. 폭스뉴스는 메릴랜드주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한 40만 명의 유권자 중 일부가 자신이 등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를 겨냥해 부정선거의 밑밥을 깔았다. 잘못 전달된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달됐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승산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86년 이어온 합동방위위원회 활동 중단 이웃국가인 캐나다에도 정치 보복에 준하는 행태를 이어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합동방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합동방위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군사 협력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기구다. 양국 군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한다. 반기마다 회의를 열어 공동 방위 정책을 조율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오그덴스버그 협정에 따라 설립됐다. 콜비 차관은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캐나다가 국방 공약 이행에서 신뢰할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미 공동 방위에 합동방위위원회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있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연설 영상을 공유했다. 당시 카니 총리는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 미시간주를 잇는 다리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법원, 계엄 '증거인멸 교사' 등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데이터센터 유치전 달아오르는데…대구 SK 사업 제자리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전력망 부담과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의 분산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가 전력과 부지, 행정 지원을 앞세워 기업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의 대표 AI 인프라 사업으로 꼽혔던 수성알파시티 SK AI 데이터센터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며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는 관측까지 제기되면 행정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너도나도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19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18년 2조4천200억원에서 2028년 10조1천9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데이터센터는 약 93개소로 인프라 우수성과 고객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약 75%가 집중 분포돼 있다.최근에는 기존 수도권 밀집 지역에서 수도권 외 권역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일부 기업은 냉각 효율 개선과 지자체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도 데이터센터 분산에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가 송·배전망 부담과 계통 혼잡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배전망 연결 시설부담금 할인과 송전망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유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단순한 기업 투자 유치를 넘어 지역의 전력망, 산업단지, AI 생태계를 함께 묶는 전략 산업으로 바뀐 셈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역은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6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와 공동으로 'AI 선도도시 부산' 공약을 발표하며 부산에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일주일 뒤인 13일 '부산형 AI' 공약을 발표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AI의 핵심인 데이터부터 제대로 마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평택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 AI 센터'의 최적지는 평택"이라며 "평택은 첨단 AI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 실증, 적용까지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대구 AI 데이터센터는 '지지부진'문제는 대구의 대표 AI 인프라 사업으로 꼽혔던 수성알파시티 SK AI 데이터센터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년 12월 SK 컨소시엄과 수성알파시티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8천억원이다. 당시 대구시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2년이 넘도록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착공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이후 대구시는 토지 매매계약 시점을 올해 2월로 예상했으나 이 일정 역시 지연됐다. 현재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지역 산업계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전산시설이 아니라 AI 기업 유치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대구의 AI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데이터센터 착공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SK AI 데이터센터는 대구가 AX 기반의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며 "행정의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망 비켜간 투자자 모집…김천 임대아파트 편법 논란

김천혁신도시 내 초고층 랜드마크로 내세운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행정기관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19일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임대 사업자는 SNS 등을 활용해 김천시 율곡동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 공급 홍보를 하고 있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300m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거주한 뒤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양 홍보관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문제는 해당 사업자는 김천시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분양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모집'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김천시는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 하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정식 협동조합이나 등록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식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채 '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단체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지자체 신고 의무를 피하면서 사실상 분양과 유사한 행위를 하며 행정 제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김천시는 최근 해당 파트 분양 홍보관을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판매시설로 신고된 장소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인 홍보관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일 확정가 분양 전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홍보관 주변에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해 시민 보호에 나섰다.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분양 홍보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이 맞다.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은 내년 착공 때 나온다. 시행사가 따로 있어 안전한 상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입주자 모집은 법에 정해진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신고를 마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 없이 진행되는 모집은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달 초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금 모집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켰다.

영풍, 고려아연 투자 의혹 정조준…"사적 관계 자금 거래"

㈜영풍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과정과 관련해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정상적 자금 거래 의혹이 있다"며 공개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19년 본업과 무관한 청호컴넷의 사모사채 70억원을 인수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호컴넷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 소유 회사다.영풍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청호컴넷은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고려아연은 2019년 2월 해당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제1호' 펀드 자금 90억원이 투입돼 고려아연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상환됐다는 것이다.영풍은 특히 해당 펀드에 고려아연이 94.64%를 출자한 점을 근거로 "결국 고려아연 자금으로 고려아연 채권을 회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윤범 이사와 지창배 대표가 초·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적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라고 강조했다.영풍은 이번 거래가 이후 이어진 대규모 출자의 출발점이라고도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이사의 사장 재임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에 총 5천600억원을 출자했다. 또 원아시아가 운용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 펀드는 고려아연 지분율이 96% 이상인 사실상 단독 펀드였다고 밝혔다.영풍은 이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자산 운용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와 리스크 심사 등 필수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창배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판결문에서 고려아연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로 적시한 점도 언급했다. 영풍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투자 관계를 넘어선 특수 관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영풍 측 최대주주인 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해 10월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 요청 공문을 고려아연 이사회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다.영풍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투자 과정과 손실 책임 문제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영풍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인맥을 기반으로 한 불투명한 투자가 주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 통·폐합 후 '분사무소' 되나

2010년 설립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재단(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독립된 공공기관 지위를 잃고 '분사무소'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관련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1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기에는 국가첨복단지 외 지역첨복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 의료연구개발 실증 규제 특례 등과 함께 케이메디허브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폐합 조항이 담겼다.구체적으로 국내 2곳(대구·충북 오송) 뿐인 첨복단지 소재지 지자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지자체와 무관한 하나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든 뒤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도록 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세종시와 인접한 오송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구경북의 재단은 분사무소로 두려는 포석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대구경북(TK) 정가 관계자는 "대구가 주된 사무소 지위를 얻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분사무소가 된다면 예산, 조직 측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 따라 지역첨복단지들이 추가되고 분사무소도 늘면 정부 정책, 예산의 집중도 또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임금근로 일자리 22만개↑…60대·돌봄 증가 주도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2만개 넘게 늘며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고령층과 돌봄·복지 분야 일자리가 전체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30대 일자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감소세가 이어졌고 건설·제조업 부진도 계속되면서 세대·업종 간 고용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졌다.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112만3천개로 전년 동기보다 22만1천개(1.1%) 증가했다.임금근로 일자리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질 경우 각각 별도로 집계된다.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만5천개까지 떨어진 뒤 2분기 11만1천개, 3분기 13만9천개로 회복 흐름을 보였고 4분기 들어 다시 20만개대로 올라섰다.전체 일자리 가운데 같은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49만4천개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대체 일자리는 327만2천개(15.5%)였다. 신규 창출 일자리는 235만6천개였고, 사업 축소나 기업체 소멸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213만5천개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6천개 늘며 전체 증가세를 사실상 견인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와 보건·사회복지 분야 고용 증가 영향이 컸다. 30대 일자리도 9만9천개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50대 역시 2만4000개 늘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취업 진입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는 경향과 30대 인구 증가세가 맞물린 영향"이라며 "특히 30대 여성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1천개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줄었다. 40대 역시 3만7천개 감소해 10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와 제조·건설업 부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연령대별 일자리 비중은 50대가 23.0%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7%), 60대 이상(19.5%), 20대 이하(13.6%) 순이었다.고용 안정성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30~50대는 지속 일자리 비중이 77%를 웃돈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이 47.0%에 달해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6천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8만1천개, 보건업에서 4만5천개 증가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숙박·음식업도 4만개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전문·과학·기술업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영향 등으로 3만3천개 늘며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반면 건설업은 8만8천개 감소하며 9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문직별 공사업과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 역시 기타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섬유제품 부진 영향으로 1만4천개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다.성별로는 여성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일자리는 20만2천개 늘어난 반면 남성은 1만9천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10만개), 숙박·음식업(2만6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2천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남성은 보건·사회복지업과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데이터처 관계자는 "전체 일자리 증가를 이끄는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영향이 반영됐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 증가가 특정 연령과 업종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큰폭 개선 '보합국면'

5월 대구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대구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6.3으로 전월(68.1)보다 18.2p 상승했다. 이는 이달 전국 평균 지수(77.6)와 수도권 평균 지수(72.9)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구간 기준상 대구는 지난달 '하강 국면(2단계, 50~75 미만)'에서 이달 '보합 국면(보합-하강, 85~95 미만)'으로 진입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0p 상승했다. 이달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8.0p 상승한 78.6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상승, 세제·대출 규제 강화 우려로 인해 수도권 지수가 5.3p 하락(78.2→72.9)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과 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점이 비수도권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월 지수 하락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과 함께 지난달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25.8p), 대전(25.5p), 광주(23.5p)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대론 초노후 주택 사회' 대구 50년 이상 노후 주택 '폭증'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신축 주택 착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향후 대구 지역의 50년 이상 된 초노후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대책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대구 전체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채워져 도시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정책Brief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4년 뒤인 2030년 대구의 50년 이상 노후 주택은 4만3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전망이다. 주택 시장 침체 우려로 정비사업과 신축 착공이 지지부진한 현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50년 대구의 50년 이상 노후 주택은 현재의 11배가 넘는 47만5천가구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대구의 총 주택 수가 약 106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에 있는 주택 2채 중 1채(약 45%)는 지은 지 50년이 넘는 '초노후 주택'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2070년에는 초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92%(97만9천가구)에 달하는 '초노후 주택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50년이 넘은 주택인 셈이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 환경 속에서 대구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단순한 공급 조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 20년(2005~2024년)간의 평균 공급량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주택의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기준 대구의 주택 수급비는 무려 '2.45'까지 치솟는다. 수급비가 1.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으로, 가구 수요에 비해 주택이 2.4배 이상 과잉 공급되는 심각한 미분양 및 빈집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통제하고 멸실을 유도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향후 10년 단위로 공급량을 20%씩 차례로 감소시키고, 동시에 노후 주택의 60%를 철거(멸실)하는 강력한 대책을 병행하더라도 수급비는 '1.36'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통제와 대규모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고령가구 증가와 노후 주택 누적으로 인한 지방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과거의 대량 공급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연계형 정주기반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 ▷복수주소제 도입 ▷체류형 주거 확대를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기 지방 도시의 주택 정책은 더 이상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방 주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습관·식습관 요인…대구 학생 비만 전국 평균 웃돌아

대구 지역 학생 비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만을 둘러싼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한편, 비만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비만율은 키와 몸무게를 활용해 계산하는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BMI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24.9는 비만 전 단계(과체중),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고도비만)으로 분류된다.◆대구 학생 비만율 전국 평균 웃돌아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8.6%로 전국 평균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특히 대구 초등학생 비만율은 20.1%로 전국 평균인 18.3%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초등학생 비만율은 최근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격차를 보면 ▷2021년 0.9%p ▷2022년 1.2%p ▷2023년 0.8%p ▷2024년 2.6%p ▷2025년 1.8%p로 최근 2년 사이 차이가 더 벌어졌다.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 학생 비만율은 높은 편이다. 서울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5.9%, 부산은 17%로 대구보다 각각 2.7%p, 1.6%p 낮았다. 초등학생만 놓고 보면 서울과 부산 모두 15.5%로 대구보다 4.6%p 낮았다.김용한 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과거보다 아동·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업으로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다 보니 신체활동이 부족해지고, 인스턴트·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뚱뚱한 아이' 낙인에 심리적 부담도일부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뚱뚱한 아이'로 인식될까 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른바 '비만 낙인'은 비만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학교 건강검진 과정에서 비만군 학생에게 추가 검사가 실시되면서 검진 전 식사량을 줄이거나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문진, 시력·청력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며 대부분 학교 강당 등에서 출장 검진 형태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비만이 의심되는 학생은 추가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확인한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 씨는 "딸이 이달 말 건강검진을 앞두고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며 "여학생들 가운데 자신만 채혈검사를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도 "다음 주 학교 건강검진이 있는데 비만인 딸이 창피하다며 생리결석을 쓰겠다고 한다"며 "아이 자존감을 위해 하루 쉬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낙인 효과나 심리적 부담을 우려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혈액검사 없이 검진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체중보다 건강 중심 접근 필요"전문가들은 학생 비만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용한 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어린 시절 살은 키로 간다'는 말처럼 비만이 성장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아 대구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체중 자체보다 생활습관과 성장기 대사 건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기 몸 긍정주의 역시 '어떤 몸이든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자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학적 접근과 함께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신현재 대구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부원장은 "사회적 미의 기준이 '어림'과 '날씬함'에 맞춰지고 비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다 보니 학생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되 미디어 등을 통한 비만과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봇 스님에 EDM·소개팅까지…불교가 젊어지고 있다

연등축제에 로봇 스님이 등장하고, 조용한 사찰에서는 EDM 음악이 흘러나온다. 요즘 불교가 심상치 않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힙한 불교'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부처님오신날(24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2026 연등회'에서는 법복을 입은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들이 연등행렬에 참여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로봇은 실제로 '수계식'에 참여해 법명을 받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연등행렬 현장에서는 로봇 스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SNS 속 스님들의 존재감도 커졌다. 최근 SNS에는 '조계사 앞에 등장한 마이클 잭슨 스님 공연', '덕산 지드래곤 스님' 등 연등회 행사에서 춤을 추는 스님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마이클 잭슨 노래에 맞춰 승복을 입고 춤을 추는 스님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최고 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춤을 춘 스님은 동두천 자재암 주지 덕산 스님으로 지난 4월 불교박람회에서도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사찰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물론이고 명상 클래스, 사찰 음식 체험, 차 문화 프로그램, '나는 절로' 소개팅 행사 까지 등 일상 속 콘텐츠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고즈넉한 절이 MZ세대에게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동화사 관계자는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신도가 되기를 권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교 행사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은둔청년 지원…대구에 '청년미래센터' 생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가족돌봄청년과 사회로부터 고립·은둔된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대구에도 들어선다.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컸지만,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특히 별도 전담기구가 없었던 대구 역시 청년미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지역 청년들의 복지 수혜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청년미래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과 19세 이상 고립·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역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전담해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지금까지 센터는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 등 4곳에서만 운영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청년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전담기관이 없어 복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이 강해 지역 단위 전담 발굴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먼저 센터는 장애·질병을 앓는 부모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일자리와 교육·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아픈 가족에게는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돌봄청년들이 학업 등 생애주기별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 이후 돌봄청년들의 주당 돌봄 시간은 평균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으로 설치된 울산 지역의 경우 감소 폭이 28.1%에 달했다.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청년은 사회관계 단절과 장기적 은둔 상태로 인해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초기 상담과 심리 지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단계별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센터의 전국 확대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해 지원하는 별도 기관이 없어 상담과 복지 연계가 분산 운영돼 왔다. 전문가들은 센터가 설치되면 위기 청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센터가 설치된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복지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달 청년미래센터를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전담기관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고 올해 10월 정도에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기획기사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4편과 '대구 고립보고서' 7편을 보도하며 돌봄과 고립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청년들이 학업을 포기하며 가족을 돌보는 현실을 밀착 취재했고,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지역 최초로 분석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관련 대응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족돌봄·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