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농지 아니면 처벌 無…특별법 추진 한발 물러선 정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지침으로 통일한다.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어민 피해 우려했나…李 대통령 'CPTPP 가입'도 보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 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입시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와 피해 분야 종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대상 제외 검토…與 공수처 무력화?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수사기관만 수사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조계와 공수처 내부에서는 "여당이 만든 공수처를 자기 손으로 무력화시키고 권력형 범죄 수사의 중립성 논란까지 만든다"라는 날선 비판마저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사법·수사기관 비위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일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에게 맡기고, 공수처에는 이들 기관을 견제하는 기능만 남기자는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중수청 역시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우선적 수사 권한을 가진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 수사가 겹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공수처 설립 당시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19년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출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독립된 기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공수처 설치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공수처의 한 검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히 필요한 사건을 맡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수처"라며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대상 범죄를 넓혀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퇴보나 다름 없다"라고 했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고,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행정부 소속 기관에 집중시킨다면 수사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여러 기관 가운데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 삼성전자 107조 '새 역사'…주식은 '골골'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유례없는 호황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11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견인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D램과 낸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진 것이다.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 판매 확대도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21%에서 2분기 33%로 높아졌다. 회사는 지난 분기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HBM4 매출이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이 하반기 HBM4 출하 본격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영업이익 세계 1위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권가가 예상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367조원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회계연도 전망치인 약 360조2천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록적인 실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투자 확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26만2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62% 내린 6,625.93로 마감했다.

"우리하이" "뻐뜩하면"…경상도 사투리 쓰는 20대 16%뿐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낸 유산인 방언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방언 사용이 줄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방언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방언을 지키기 위한 각양각색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언 이용률 점점 줄어지난해 발표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방언 이용 비율이 줄어들었다.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 경상 방언을 뽑은 이는 22.5%에서 21.4%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국민이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식에 대해 물었을 때, '지역 방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양하는 인식'이 적잖았다. 조사 결과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고,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23.7%로 뒤를 이었다. 4명 중 1명은 공식 석상 등에서 의식적으로 방언 사용을 꺼린다는 의미다.특히 젊은 층의 방언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중 표준어 사용한다는 비율은 68.2%, 30대는 64.4%로 치솟았다. 이에 반해 경상 방언을 사용한다는 20대와 30대는 각각 16%, 17%에 불과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지역어 사용을 줄이면서, 세대가 바뀔수록 방언 사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역어의 사용 기반이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어는 이미 소멸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가 분류한 소멸위기 언어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됐다. 유네스코는 5단계를 이미 '소멸한 언어'로 분류하고 있어, 제주어는 소멸위기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단계에 속한다.◆ "방언 의미 깊어"전문가들은 방언을 단순히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어의 흔적과 지역의 정서가 집약된 '언어 문화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장)는 "방언 속에는 고어의 흔적과 지역 고유의 문화적 바탕이 보존돼 있다"며 "또 방언을 이용하는 이들끼리 소속감을 느끼는 등 방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대구 중구의 골목 이름으로도 남은 사투리 '야시'가 대표적인 예다. '야시'는 여우를 뜻하는 말로, 중세 국어에서 반치음이 소멸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반면 경상 방언에는 반치음의 흔적이 'ㅅ' 발음으로 남아 있어, 옛 우리말의 발음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김 교수는 "지역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산이자 지역의 정체성이 함께 사라진다는 의미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억양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음성 데이터베이스(DB)나 지역 방언 사전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언 지키자" 움직임이 가운데 사투리를 지키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사투리를 활용한 경연대회를 열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함께 알리고 사투리 전승을 꾀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안동에서는 지난해 12월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대회로, 참가자들은 안동의 문화와 구전 설화를 사투리로 풀어낸 공연을 선보였다.이날 대상 수상작은 홀로 세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사연을 연극으로 꾸몄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가 익숙한 안동 사투리로 대사를 이어갈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할매요, 이거 마카다 얼마요(할머니, 이게 다 얼마인가요?)", "워매 비싼껴, 안동에 큰 불이 나가 땅이 배추를 숭가놓는겨(어머 비싸다, 안동에 불이 나서 땅에서 배추가 나지 않나요?)" 등 대사도 표준어 해설 없이 그대로 전달됐다.방언의 전승 대상으로 꼽히는 젊은 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대회도 마련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지난달 29일 '제16회 합천사투리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초·중·고등학생 9팀이 합천의 사투리와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학생들이 직접 사투리를 말하고 익히도록 해, 지역 유산을 직접 후대에 전승하려는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개인 단위에서 사투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방언을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원오 로컬커넥트 대표는 '대구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워효와 리미라는 캐릭터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하다(얼얼하다)', '뻐뜩하면(걸핏하면)'과 같은 사투리가 등장한다. 사투리의 뜻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화 맥락에서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대본과 스토리를 직접 짜고 있다.이 대표는 "처음에는 동네 이야기를 그리는 유머 만화로 시작했지만,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 말에 크게 공감해 주면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됐다"며 "'내가 모르면 가짜 사투리'라며 사투리 이용자들조차 서로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사투리가 진짜 사라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사투리를 더 깊이 다루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공식적인 자리나 전달력이 필요할 때 표준어를 쓰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사투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지역 어르신들의 삶이 녹아 있는 표현이고, 우리말을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애" "스포"…일상화 된 미디어 표현, 사전 등재

"좌아하게" "무섭노"…우리말까지 번진 정치의 색깔

한글날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이 일상적인 우리말에까지 진영의 색깔을 덧씌우면서 '언어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어를 정치적 의미로 왜곡하거나 지역 방언을 특정 진영 언어로 규정하면서 우리말 의미와 사용 영역을 오히려 좁히고 있다. 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서 사용되는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X(구 트위터)에 지지자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左)'로 바꾼 표현이다. '좌아하다'의 '좌아(坐衙)'는 실제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로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뜻이다. 지역 방언이 정치적 표현으로 오해받은 사례도 있다. 경남 거제 출신 한 아이돌 멤버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혜정 한국독서학회장(경북대 국어교육과 교수)은 이 같은 현상을 '언어의 정치화'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언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이를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연결해 해석하는 것이 언어의 정치화"라며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색깔을 판단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영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없던 단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말을 해보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 혐오의 언어, 분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투리 백일장에 우리말 겨루기 "세종대왕님 뿌듯하겠네"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9일 한글날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한글' 행사가 개최된다.우선 경북대학교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백일장을 연다.경북대 박물관과 한국어문화원은 한글날 교내 박물관 야외전시장 월파원에서 '사투리 백일장-복현골에 핀 글꽃을 찾습니다'를 개최한다.백일장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공개되는 시제에 맞춰 경상 방언을 활용해 글을 쓰게 된다.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지역어에 대한 이해·활용도 등을 종합해 수상작을 선정한다.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경북대 총장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각각 박물관장상과 한국어문화원장상이 주어진다.대구시교육청 역시 이달 한달간 지역 공공도서관 10곳에서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11일 '한글을 지킨 내방가사' 행사를 연다. 같은날 남부도서관에선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한글, 알고 쓰고 놀고 체험하자' 행사를, 달성도서관은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그림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말' 행사를 각각 연다.두류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한글 자음에 해당하는 책 제목을 찾아보는 'ㄱ부터 ㅎ까지, 한글 따라 도서관 한 바퀴'를, 수성도서관은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풀어보는 '수성도서관에서 우리말 겨루기' 행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대구간송미술관도 한글날을 맞아 '우리 산, 우리 글, 우리 소리' 특별 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주간에는 전시와 함께 한글날 연계 교육과 국악 공연,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특히 특별전 '겸재 정선 – 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와 한글날을 맞이해 진행되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우리 산, 우리 글'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와 한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촉각을 활용해 정선의 작품 속 산과 바위, 물의 표현을 손끝으로 직접 만지며, 한글 도장을 활용해 작품과 어울리는 시구절을 찍어 '나만의 제화시(題畵詩)'를 완성해 볼 수 있다.10일 오후 4시, 미술관 박석마당(야외)에서는 국악 공연 '우리 산, 우리 글, 우리 소리'가 열린다. 대구국악협회와 함께하는 공연은 실내악 연주, 가야금.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통해 그림 속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소리로 생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이와 함께 겸재 정선의 예술세계와 진경산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전시 기간 중 운영된다. 성인 대상 심화형 프로그램인 '간송예술강좌'와 함께, 한국화가 장병언 작가와 함께 겸재 정선의 작품을 감상하고, 전통 회화의 표현 방법을 통해 직접 그려보는 '나도 겸재'가 관람객의 참여를 기다린다.이외에도 남구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에선 '2026 한글날 신나는 클라이밍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클라이밍 체험은 한글날 오후 1시부터 3차례 진행되며 현장 접수로 참여가 가능하다.

李 대통령 옥죄는 '대북송금'…野 "이화영에 약점 잡혔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고 몰아세우며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도 압박했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다수 접견 기록을 근거로 여권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옥의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은)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뭔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궁한 처지"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나를 가석방해주지 않으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 도지사가 결재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을 세상에 다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半)협박으로 들린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장동 공범', '대북 송금 공범', '성남FC 공범'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야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번의 외부 접견을 하는 등 사실상 '1일 1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난 법무부 자료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입 막음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범 이재명을 불지 말아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에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추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 북한군 포로 공개에 항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北포로 한국 송환 공개가 발단…'비공개 합의' 놓고 충돌이번 갈등은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화됐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한국 정부는 양국이 해당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면서 양국 간 신뢰 문제로 번졌다.정부는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해왔다.◆이재명 대통령 X로 직접 경고…"공개 사과 없으면 추가 조치"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공개 압박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X(엑스, 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특히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는 앞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비교,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발언이었다.◆조현 "사과 수준 차이"…이틀 만에 '검토'에서 '결정'으로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조현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로부터 이틀 뒤 정부가 실제 소환을 결정하면서 '검토' 단계에 머물던 외교적 대응이 현실화 된 상황이다.◆대사 본국 소환, 외교적 항의 수위 높인 조치주재국에 나가 있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외교적 항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상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초치'보다 한 단계 높은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다.다만 외교부가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환이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감 첫 주 뒤흔든 '조희대 작심발언'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례 없는 국감장 답변 요구에 이어 자진사퇴까지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여야는 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미래대응기금, 북한 지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두고도 곳곳에서 충돌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 주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단연 조 대법원장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직접 답변에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작심발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검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진사퇴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붙잡아 놓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26일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화두였다. ETF 상품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도입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라고 맞섰다.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서는 국민의힘이 사고 초기 군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자, 민주당은 장병 부상 사고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尹 2심 무죄 파장…추경호·오세훈 무죄 가능성 커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다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당장 비슷한 혐의로 오는 23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도 다음 달 18일 나오기 때문이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공받았으나, "상호간 의뢰 및 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각종 정황을 근거로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좀 더 엄밀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비슷한 구조의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오 시장으로서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법리적 판단이 누적된 상태다. 재판부 역시 서울고법 형사7부로 동일해 무죄 판결을 기대할 여지가 커졌다.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치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최근 법원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온다. 집권 2년차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여권이 선호할 법한 판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추 시장의 1심 결과 역시 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풀이도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정치적 판결'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추미애 반발·김민석 견제…중수청장 후보자 놓고 與 갈등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좀처럼 정리되지 못한 채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가 친윤(윤석열)계 검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연일 '자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쉽게 상황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강경파의 반발과 김민석 대표의 견제구 날리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추미애 도지사는 전날 늦은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하라"며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징계 반대' 집단행동을 했고,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도 했으며,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당시 정진웅 검사 기소를 승인했다는 등의 의혹을 거론했다.이에 김 후보자가 친윤은 물론 친한동훈 검사인 만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민석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김 대표는 전날 방송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주문했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권 내 자중지란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조기에 해명 입장을 내는 등 달라지는 사정이 없다면 상황이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추 지사와 함께 김 후보자 반대 대열에 앞장섰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은 법정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시민단체 측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의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인재 31% 입사 3년 내 퇴사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출신 신규 직원 10명 중 3명꼴로 입사 3년 안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이전지역인재의 퇴사 비율보다 20%포인트(p) 안팎 높아, 산업부 소관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채용한 수도권 출신 22명 가운데 7명(31.8%)이 입사 3년 안에 퇴사했다. 같은 기간 이전지역인재는 45명 중 5명(11.1%)만 회사를 떠나 퇴사 비율 차이가 20.7%p에 달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도 수도권 출신 51명 중 16명(31.4%)이 3년 안에 그만뒀다.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은 13.8%(65명 중 9명)로 수도권 출신과 17.5%p 차이가 났다. 두 기관의 격차는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9개 기관 가운데 각각 1, 2위다.역시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퇴사 비율 자체는 낮았다. 수도권 출신 273명 중 22명(8.1%), 이전지역인재 182명 중 5명(2.7%)이 3년 안에 퇴사했다. 다만 수도권 출신 퇴사 비율이 이전지역인재의 3배였다.9개 기관 전체로는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 775명, 이전지역인재 595명을 새로 뽑았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퇴사한 인원은 수도권 출신 153명, 이전지역인재 82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1.9배 많았다. 채용 인원 대비 퇴사 비율은 수도권 출신 19.7%, 이전지역인재 13.8%다.기관별로는 9곳 중 7곳에서 수도권 출신의 퇴사 비율이 높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수도권 17.6%·이전지역 32.3%)과 한국석유공사(10.7%·13.6%)만 이전지역인재 퇴사 비율이 더 높았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도권 출신 95.2%, 이전지역인재 91.1%로 출신과 관계없이 신규 직원 대부분이 3년 안에 회사를 떠났다. 공사는 힘든 현장업무와 낮은 임금·처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요 퇴사 원인으로 분석했다.기관들은 직원 정착을 위해 사택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대출해 준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택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정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정착할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더 잘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기관별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역 청년의 취업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지적 하루 만…농지 조사 중국산 드론 촬영 중단

정부가 농지 조사에 투입한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 조사에 동원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고 지적(매일신문 10월 7일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는 미국산 5대, 국산 4대였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투입된 41대 중 39대도 중국산이었다.촬영자료 가공에는 러시아 업체 에이지소프트가 개발한 '메타셰이프' 프로그램이 쓰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 장비와 프로그램을 쓰면서 별도의 보안성 검토나 대체 제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영상에는 농지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건축물, 지형 등이 함께 담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정보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농식품부는 당시 드론을 '로컬 데이터 모드'로 운용하고, 촬영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서 관리해 해외 유출을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도 "보안 조치와 장비 운용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만 했다.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 쓰는 드론은 중국산이지만 운용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바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드론 65대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접경지역 논란에는 "군사 접경지역은 사전 허가가 나지 않아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경북에서는 시·군 조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 등 589명이 약 92만8천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간선거 도움 안돼" 美 공화당 후보들, 트럼프와 거리

다음달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전지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와 샌디에이고가 이란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둬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경합지로 분류되는 62곳의 공화당 후보 가운데 41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결별하거나 그와의 관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공화당 후보들의 의회 표결과 공개 발언, 선거운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합지 후보의 약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이들 중 12명은 대부분 당의 후보 지명을 확보한 뒤 선거운동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사진, 지지 선언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경합지의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꺼리는 이유는 휘발유·경유 가격이나 이민자 추방 등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하는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꼬리표가 부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과 발언이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된다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는 이날 텍사스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며 "내가 다른 날에도 말했다. 그들(이란)이 샌디에이고나 LA를 미사일로 때리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다.이어 "그들이 샌디에이고를 공격하게 놔둬 보라. LA를 공격하게 놔둬 보라. 그러면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틀 전인 지난 5일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도 "이란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다"며 "그들이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두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란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거나 그와 인간적으로 결별을 선언하는 이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의 패색이 짙어지고 실제 참패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 지지 기반과 공화당 인사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잃었다면, 그에게는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북대병원, 또 환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로 도마위

경북대병원이 환자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소속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 3천976건을 고의로 유출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병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환자 543명의 이름이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를 검은색으로 가렸지만 복사해 붙여넣으면 원래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적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환자 543명의 이름이 노출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이름과 진료 내용 등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검은색 네모로 덮어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내려받아 검게 가려진 부분을 복사한 뒤 다른 문서에 붙여넣으면 원래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공개된 감사보고서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과 추가 조직검사 비용,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직원의 진찰료 미납 내역, 퇴직 직원 가족의 진료비 감면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검게 칠한 네모가 개인정보를 가리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민감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는 역할을 한 셈"이라며 "지난 3일 의원실에서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누구나 해당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삭제하지 못하고 위에 가림 표시만 한 상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경북대병원은 앞서 대규모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 경북대병원 소속 의사가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3천976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의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28일 병원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36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개인정보위는 병원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지만, 계정관리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국립대병원은 국민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기관이다. 환자 개인정보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명암 갈린 경북 시·군

5년 만에 이뤄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경북 시군의 명암이 엇갈렸다. 경주시는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예천군과 칠곡군은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관심지역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경북도는 7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곳이 모두 재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경주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곧바로 중단하지 않고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하는 제도다.경주시는 이번 분류를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기반 확충과 함께 주거·돌봄·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왔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과 체류인구 확대에도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0.88명에서 지난해 0.94명으로 상승했다.반면 예천군과 칠곡군은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기존 김천시까지 경북의 관심지역은 모두 3곳으로 늘었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군 전체의 인구감소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청신도시가 들어선 호명읍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동안 기존 예천읍을 비롯한 다른 읍면에서는 인구 유출과 감소가 이어지는 등 지역 내부에서도 인구 여건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칠곡군의 관심지역 신규 지정 역시 주목할 만하다. 칠곡군은 과거 시 승격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인구 규모를 갖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인구 규모뿐 아니라 경제·생활 활력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경북도는 이번 재지정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고 시군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한편 지역별 인구 구조와 산업 여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5조 투자' 에코프로 유럽 거점, 넉달 만에 멈췄다

에코프로그룹이 1조5천억원을 들여 설립한 유럽 첫 양극재 생산거점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데브레천 공장이 현지 당국의 제지에 의해 가동 중단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현지 당국의 생산 중단 처분을 받았는데, 이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공장 운영 손실만 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완화로 2차 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회생 희망 속에, 이를 견인할 해외사업이 삐걱대면서 내부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8일 에코프로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지난 5월 본격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현지 당국으로부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제조동에서 검은 분말이 유출되고 배관 주변 밀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 중단 처분과 86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앞서도 해당 공장은 환경·수질·폐기물 관리 등 여러 문제를 잇따라 지적받으며 3차례에 걸쳐 벌금 6천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현지 당국에서는 산업안전·환경·폐기물·소방·수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브레첸 공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점검받으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에코프로비엠은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생산중단 조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헝가리 정부에 피력하고 있다. 또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 천으로 구석진 곳을 닦은 뒤 검은 때가 나온 것을 환경오염'이라고 적발하는 '타깃형 단속'은 사실상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데브레첸 공장에서 연간 양극재 생산능력은 5만4천t에 이르며, 현재 NCA 생산라인에서 NCM(니켈·코발트·망간)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공장은 삼성SDI 괴드 공장과 BMW 데브레첸 공장으로 향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하지만 2차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와 환경단체, 주민 등의 반대 시각이 만만치 않아 공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4월 헝가리 총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야당인 티서당이 현지 배터리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 보조금 지급 등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공장 인허가 재검토, 환경·노동 감독기관 설립 등의 공약을 점차 실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현지 환경단체(마이크페르치 환경어머니협)도는 과거 법규 위반을 근거로 기존 공장 허가 취소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에코프로관계자는 "현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생산중단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 현재 시정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문제를 삼으려 칼을 들이대는 현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이 크다. 정권 교체 이후 배터리 사업에 대한 현지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더욱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국 금융권 해커, 中 광동성 거주 26세…딥시크 활용"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격자는 홍콩 소재 서버를 주 통제 인프라로 삼고 별도 서버에서 한국 공격을 수행했으며,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주로 활용한 정황도 나타났다.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생성형 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에 노출한 단서를 포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클로드에 자신의 침투테스트 성과를 담은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 이름 이니셜과 텔레그램 계정, 학력,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공격자는 클로드에 '탈취한 한국 금융정보를 통상 어디서 판매하는지' '한국어 텔레그램 데이터 판매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또 공격자가 입력한 텔레그램 계정이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이며, 확정적으로 신원을 특정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이뤄졌으며, 공격자가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에이전틱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이번 해킹 사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시중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사를 공격한 인터넷주소(IP)는 서로 달랐지만, 동일한 공격자가 IP를 바꿔가며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금융사를 공격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공격자는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량 자동화 공격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은행을 공격한 IP에서 아르텍스 AI 흔적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야수·선발진은 아프지만…삼성의 불펜은 튼튼합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는 주축들의 부상 탓에 고민이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불펜의 힘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는 포스트시즌에선 뒷문이 두터워야 버텨낼 수 있어서다.최상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삼성은 KT 위즈에 이어 정규시즌 2위를 확정했다. 선두 탈환엔 실패했다. 하지만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 고비만 넘으면 KT가 기다리는 한국시리즈에 오른다. 이젠 몸을 추스르며 진용을 재정비할 때다.삼성은 고민이 적잖다. 공격의 핵 구자욱이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게 뼈아프다. 포스트시즌엔 뛸 수 있다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일단 다음 주 재검진 결과를 봐야 출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발 크리스 페덱은 등, 최원태는 고관절이 불편하다. '부상 병동'이다.구자욱은 '대체 불가'다. 박진만 감독도 "팀에 없어선 안될 존재다. 그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고 했다. 현재 선발투수진에서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은 아리엘 후라도와 원태인 뿐. 포스트시즌을 치르려면 페덱, 최원태 중 최소 1명이라도 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야수진, 선발투수진이 완전치 않다. 한숨이 나올 만하다. 그래도 악재만 쌓이고 있는 건 아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잘 버텨주고 있는 불펜이 좀 더 단단해질 모양새다. 신예 배찬승은 안정감을 찾았다. 마무리 김재윤, 구위가 좋은 이재희도 부상을 털고 복귀했다.대구고 출신 배찬승은 2년 차 왼손 불펜. 데뷔 때부터 시속 150㎞ 중반을 넘나드는 강속구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올 시즌 제구가 불안해 아쉬움을 샀다. 한데 최근엔 달라진 모습이다. 제구가 안정을 찾았다. 덩달아 자신감이 붙고, 구위도 더 좋아졌다.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상승세다. 이후 등판한 4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특히 볼넷, 몸에 맞는 공을 하나도 내주지 않은 게 고무적이다. 박 감독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다녀온 뒤 많이 좋아졌다. 심리적으로도 단단해진 것 같다"며 반겼다.마무리 김재윤도 돌아왔다. 광배근 통증으로 잠시 호흡을 골랐다. 김재윤은 리그 세이브 1위(35개). 그가 맨 뒤에 버티고 있으면 불펜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원정(25경기)에선 평균자책점이 0일 정도로 철벽. 최근엔 안방 대구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털어냈다.오래 빠진 이재희의 합류 역시 반갑다. 지난 7월 내복사근 손상으로 이탈한 뒤 시즌 막바지에 돌아왔다. 6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복귀,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앞서 7월 이탈했던 베테랑 왼손 불펜 백정현도 3일 복귀전을 무사히 치렀다.공교롭다. 불펜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상위 5개 팀이 정규시즌 1~5위. 그만큼 불펜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리그 2위(4.17). 왼손 불펜 이승민은 든든하다. 마무리까지 맡길 수 있을 정도. 배찬승이 성장하고 김재윤, 이재희가 합류해 부담도 덜었다. 부상으로 빠진 최지광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수원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연내 착공 불투명해졌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의 연내 착공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하며 2016년 대형 화재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로 했다.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조합은 8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고 기존 시공사로 선정된 동신건설과 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 46명이 참석해 4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4지구 재건축은 2016년 11월 대형 화재로 점포 600여 곳이 소실된 이후 장기간 지연돼왔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고, 지난해 동신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착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후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공사비와 사업 조건 등을 두고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합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공사비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업 구조에서 향후 미분양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부담과 계약 조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조합 관계자는 "돈 때문에 시공사를 바꾸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두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4지구 재건축은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 등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시공사만 선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공사비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가 기존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며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