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자" 손 내민 한동훈…"시기상조" 선 그은 장동혁

함께 갈 것인가, 잘라낼 것인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독한' 존재감을 보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신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쇄신과 변화'를 예고한 장 대표가 계파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주목된다. 당내 갈등 봉합은 물론 '尹 절연' 등 미해결 과제까지 감안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인 셈이다.〈strong〉◆'김종혁 징계'부터 '러브샷 한동훈'까지…판커진 보수 패권경쟁〈/strong〉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의 갈등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이하 당게사건)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게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이하 당무감사위)는 이로부터 일 년 만인 지난달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임명한 인물이다.당무감사위는 '친(親)한동훈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개시도 통보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과거 라디오, 유튜브 등에 나와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다. 실제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당 주류와 친한계 간의 '계파갈등'이 더 크게 번졌다.6·3 대선 당시 당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또 한 번 요동치기도 했다. 최근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회에서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자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징계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 전 대표를 지지한 셈이다.〈strong〉◆"노고 많으셨다" 한동훈 손 내밀었는데…장동혁 반응이〈/strong〉최근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그간 서로 각을 세워왔던 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관계에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 대표를 추어올리며 "모두 함께 싸우고 (당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한 전 대표는 필리터스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의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게 다시)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닐까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한때 '한동훈 지도부'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사이였던 두 사람 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반면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를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화해의 손짓을 보냈지만, 이에 호응하는 대신 필리버스터의 의미만 강조한 것이다.〈strong〉◆'24시간 필버'효과? 잠깐일텐데…지선 전 봉합이 관건〈/strong〉설상가상 장 대표는 지난 26일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 전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 관련 입장을 놓고 갈등했던 장 대표, 한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연대에 앞서 당 개혁과 쇄신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같은 태도를 두고 당 안팎에선 장 대표의 외연 확장·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변화'를 14번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통합을 위해 세 사람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져버리면 2030년 대선에 승리해 수권 정당이 될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단기적으로는 리더십 회복의 분기점이 됐지만, 구체적인 노선 변화가 없으면 당내 위기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한 전 대표 당게 사건, 지방선거 경선 규칙 등이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힘, 정청래 첫 기자회견에…"나라 망친 자백에 불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라 망친 자백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정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과 사회 갈등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지난 6개월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 사법부 압박, 언론 통제 입법을 마치 성과처럼 나열했다"면서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또 "새해 1호 법안을 2차 종합 특검으로 하겠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고 했다"면서 "내란 프레임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의 민낯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권력 핵심부에 통일교 의혹이 닿아 있다는 진실에는 철저히 침묵한 채,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서 "견제 세력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정작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면서 "민주당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을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취임 뒤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내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1호 법안으로는 최근 발의된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꼽았다.최근 여야가 합의에 이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동시에 "특검 추천은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2025년은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정상화의 길로 쉼 없이 달려왔던 한 해였다.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사퇴 압박?…박주민 "나라면 당에 부담 안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저 같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박 의원은 26일 밤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신에 대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것 같다"고 했다.진행자가 '김 원내대표가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 "당원들은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당의 도덕성에 흠결이 가 개혁의 속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당시, 피감기관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식사 및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가족의 공항 의전 요청 의혹, 지역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국정원에 재직 중인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추가로 불거졌다.김 원내대표는 고가 숙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공항 의전과 진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또 의혹 제기의 배후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에 대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서해 피격 은폐' 전원 무죄에…유족 "인격권 침해 심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 보호 의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피살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부 당국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표현한 것은 제한된 정보만을 전제로 한 가치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며 "사건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가 '월북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변호사는 "이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올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인식만으로 국가가 '월북'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공식 발표까지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오히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더욱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무죄 판결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잘못된 판단과 표현으로 훼손된 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또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처벌을 위한 집착이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했다.

대구 원룸 성폭행 막은 남친 '지능 11세'…법원은 감형

번호키가 '삑' 하고 울린 순간,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은 끔찍한 지옥이 됐다.원룸 현관 앞, 비밀번호 입력음이 멈추자 문이 열렸다. 그 찰나 뒤편에 붙어 있던 신원미상의 남성이 손을 뻗어 문을 잡았다. 배달라이더 복장이었다.배달을 하러 온 사람처럼 복도를 서성였던 그는 피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발을 들이 밀었다.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손이 문틈을 파고들었고, 낯선 남자는 집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strong〉◇성폭행 위기 여친 구하려다 뇌손상 '영구장애'〈/strong〉피고인 이 씨는 배달라이더로 약 3년간 일해 왔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 건물은 배달 복장으로 출입해도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 여겼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상상을 하다 실행을 결심했다.범행 나흘 전인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 오후 9시 무렵까지 스마트폰에 남은 검색 기록은 "강간", "한밤 중 여자 화장실서 몰카", "D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이었다.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7분, 이 남성은 대구 모처에서 흉기 한 자루를 구입했다. 범행도구를 손에 넣은 뒤 그는 원룸촌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다. 오후 10시 56분쯤 골목을 혼자 걷던 여성 피해자 A씨를 발견하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 붙었다.피해자 A씨가 원룸 건물로 들어가자 남성도 따라 들어갔다. 배달을 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려는 듯 주변을 서성였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두고, 그는 계단을 이용했다. 몇 층에서 멈추는지 살피며 올라갔고, 3층에 도착했다. 복도에선 피해자 앞을 스쳐 지나가며 다른 방에 볼일이 있는 듯 행동했다.A씨가 자택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 씨는 바로 뒤따라가 현관문을 잡고 침입했다.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거 다해라"라고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들어와 이 씨를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남자친구와 함께 흉기를 든 이 씨를 붙잡으며 함께 제지하던 A씨에게 이 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다쳤다.범행은 복도까지 이어졌다. 이 씨는 원룸에서 B씨가 양손으로 몸을 밀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며 원룸 앞 복도로 나왔다. B씨와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씨는 그대로 원룸 건물에서 뒤쳐나와 오토바이로 도주했다.비록 살아남았지만, B씨의 피해는 끔찍했다.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 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는 소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리기도 했다.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담당의사는 "B씨의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언어, 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에 대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일상생활 중 효율적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또다른 범행도 있었다. 이 씨는 2021년 7월 초순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한 여성을 나체를 8회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strong〉◇ 1심 '법정 최상한' 징역 50년→2심 징역 27년〈/strong〉1심은 이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등록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강간살인미수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언급됐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1심이 유기징역의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는 B씨의 불행한 삶이 간추려져 있었다. 전체 지능지수(FSIQ)가 61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적응행동 표준점수도 52점으로 '낮음' 수준에 머물러 의사소통·생활기술·사회성 등 전반의 적응행동이 낮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범행 이후 주의력·집중력 저하와 대인관계 기피가 나타났고, 평생 치매예방약과 머리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짐승도 새끼 품어 지켜"…가족 5명 목숨 앗은 가장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중략)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생명을 내주고 새끼를 품어 지키는데…."노부모와 아내, 성년 전후의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모두 살해한 50대 가장 이모씨에게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남긴 판결의 일부다.울먹이며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장은 감정을 추스리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기를 거듭했다. 이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듣고, 이내 퇴정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용인 수지구 일가족 존속살인 사건' 항소심 선고 등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사업 실패, 경제적 부담 안기기 싫어"…가족 목숨 전부 앗은 가장, '무기징역'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었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징역 1년 선고)는 원심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판결에 고려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같았다.이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8시에서 15일 0시쯤 경기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형사고소를 여럿 당했다. 여기에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짊어진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거주하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지만,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해 천륜을 저버렸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살해했다"며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생명을 내주고 새끼를 품어 지키는데 (피고인은)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고 이씨를 비판했다.그러면서 "딸과 배우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게 살 것으로 생각해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지사지로 곱씹어봐도 범행을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의 삶과 행복을 함부로 판단하나.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데, 피고인의 범행은 가정 파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또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재판부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재판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씨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도 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했다.재판부는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사형 선고 사건은) 강도·강간 등 중대 범죄와 살인죄가 결합해 있고, 잔혹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스스로 머리에 가스총 '빵'…대낮 도심 총성에 놀란 시민들대구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 A씨가 호신용 가스총을 자신의 머리에 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소지한 가스총(분사기)은 지난 2014년 법적 절차에 따라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곳 건물 관리자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7시 50분쯤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9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비상구 계단에 머물던 A씨는 얼마 뒤 10층으로 올라가 총기를 발사했다.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10층에 도착한 뒤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 이전 장면에는 A씨의 걸음걸이에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들에게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대낮 도심에 총성이 울린 탓에 건물 안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해당 건물에서 근무 중인 한 시민은 "같은 층에 있었는데 '빵' 하는 소리가 들려 폭발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며 "밖으로 나가 보니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민간 사격장서 숨진 20대 男…손에는 권총, 머리엔 총상지난 2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졌다.A씨는 사격장에서 돈을 낸 뒤 실탄 10발을 쏘던 도중,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A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사고와 관련, 사격장 측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은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해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이외에도 사격장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당초 A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기록 대신 우울증 병력이 발견됐다.경찰은 해당 사격장이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격장의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역주행하다 마주친 상대방,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40대…'징역 5년'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이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동승자 60대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화물차와 마주치고도 비켜주지 않는 등 시비를 벌였다. 대치가 이어지자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향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하지만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다. 그리고선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B씨를 그대로 깔고 지나쳤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결과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위를 잡고 따라오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안전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거나 넘어진 후 역과당해 상해를 넘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참혹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男 "부모 폭행하니 형이 때리며 훈계"…'무기징역'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지난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말했다.또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외출했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하다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쯤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원인은 거야…공소장 코미디"

내란 특검팀이 체포 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될 전망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허위 발언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만을 갖춘 채 일부 우호적인 국무위원만을 소집, 나머지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동안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하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했겠느냐)"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민주당 "尹, 궤변 반복…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고 직격했다.아울러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민주당은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단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국 "尹·김건희 감옥…내란 이후는 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북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만큼 조국혁신당이 대안세력으로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했다.조 대표는 또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오후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선다.

박수현 "김병기 의혹 엄중 인식…조만간 직접 입장 표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거취'에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확약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며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최근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본걱젹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당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의혹이 제기됐고 24일에는 대한항공과 김병기 부인·며느리·손주 의전 특혜 의혹 보도가 나왔다.또 다음날인 25일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3년 지역구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 측은 이들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을 향해 부적절한 언급을 했고, 여성 구의원을 희화화했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작년 12월 직권 면직된 뒤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전직 보좌관은 지난 24일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 계정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의혹으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진흙탕 공방에 정치권에선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한다"며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를 국회의원 전체가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밀착하는 북러…김정은, 푸틴에 "후손까지 계승할 동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내 양국 동맹 관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7일 발송한 새해 축전에서 푸틴을 '친애하는 나의 동지'라고 칭하며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북러) 관계는 한 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 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 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역사의 페지(페이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었다"고 했다.김정은은 이어 "이제는 그 누구도 시대의 정의로운 지향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와 힘의 체현으로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양국 인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러 동맹 관계를 "현 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은 또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전체 조선 인민은 당신과 형제적 로씨야(러시아) 인민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했다.이날 축전은 앞서 푸틴 대통령이 1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해석된다. 당시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쿠르스크 파병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특히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견하며 동맹 관계를 강화해 왔다.한편, 김정은은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북한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생필품을 만드는 지방공업공장 등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김정은은 정평군종합봉사소를 찾아 도서관과 종합상업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지방의 생활문화와 학습문화, 상업문화를 일신시키고 지역인민들을 새 문화의 개척자,창조자로 키우는 대중문화생활거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운영과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했다.

신세계I&C 임직원 8만여명 정보 유출…"고객은 해당 無"

신세계아이앤씨(I&C)가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26일 회사 측은 공지문을 내고 "신세계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약 8만여 명의 사번과 일부 직원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 등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직원 관련 내부 시스템 접근 정보에 해당되며, 고객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신세계I&C는 "사고 인지 즉시 관련 시스템 및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도 진행했으며,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산한 아이 책임지려 귀국"…'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황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자진 귀국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출국해 태국으로 도피했고,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황 씨를 체포했다.황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황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머물던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도 이날 오전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구속된 황 씨를 상대로 필로폰의 취득 경위와 실제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추가로 마약 범죄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허용된 구속 기간 10일을 모두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또한 황 씨는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지며 SNS 등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임산부 찾습니다"…성심당 우선 구매 제도 악용 속출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한 구인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SNS에는 "성심당 임신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글과 함께 성심당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는 임신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뒤 신분증과 대조 확인을 거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성심당 케이크를 사다 주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건당 2만~3만 원의 사례금을 제시하거나 당일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도 담겼다.반대로 자신과 함께 입장해줄 임신부를 찾아 나서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한 성심당 방문객은 "과거에는 '배려 배지'만 제시하면 됐지만, 악용 사례가 늘면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까지 요구한다"고 전했다.임신부 배려를 전제로 한 제도가 개인 간 거래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선의를 악용한다" "이 때문에 실제 임산부들만 불편해진다" 등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폭 안 봐준다"…전북대, 수시 지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전북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교폭력 조치 4호에서 8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 총 18명이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24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전형에서 9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9명이다.전북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수준에 따라 정량 감점을 적용했다. 감점 기준은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량 감점방식 대신 정성 평가 방식으로 학교폭력 이력을 평가에 반영했다.전북대는 지난해에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수시에서 4명, 정시에서 1명의 지원자가 탈락한 바 있다.올해는 정부 조치에 따라 평가 대상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 반영을 의무화한 바 있다.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등록외국인 160만명 넘어섰다…화성·시흥·안산에 '밀집'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16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위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 화성시(5만4천584명)였다. 경기 시흥시(4만2천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천398명), 경기 평택시(3만5천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적 별로 보면 중국(29.8%),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천927명 중 69.7%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징역 3년 6개월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가수 태일과 친구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 아파트 화재로 형제 참변 …집안·입구서 각각 발견

27일 0시 32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제인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불은 A씨의 집 내부 40㎡를 태우고 1천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약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번지지 않아 다른 입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다.화재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A씨의 형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거녀와 함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집을 찾았으며, 동거녀는 먼저 아파트를 나섰고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진입했을 때 거주자인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세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레빗, 둘째 임신 깜짝 발표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8)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신한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 태어난다"고 적었다.레빗 대변인은 이어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아들이 오빠가 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며 "내가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모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고 있다"고 덧붙였다.1997년생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다. 그는 부동산 사업가인 32살 연상의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작년 7월 아들을 낳았다.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대선 캠프에 복귀했었다.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7명 입건…3명 구속 송치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해경은 지난 11월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이들은 고래포획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50대)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선 임대 및 선원모집 등 불법 포획 전반을 총괄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동일 포획선의 추가 밍크고래 포획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한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의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