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시점 예단 불가? 미래 예측 못하는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그는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학계에서는 미래기금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6일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에 대해 "회계 트릭"이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미래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이어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韓보다 北 선망" 금 간 한미동맹 공식 인정한 美 하원

한국계 댄 고(41·한국명 고원영)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국보다 북한에 더 큰 선망과 존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 회복을 강조했다.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회견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철통같아야 하며 양국 동맹은 자랑스러운 동맹"이라고 밝혔다.이어 고 당선인은 지난해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합의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선망을 보이고 북한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에도, (한미 간) 경제적 관계에도 위험한 일이었다"며 "동맹에 갑자기 부과된 관세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생산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독재자라 부러워한다"고 비난했다.제주 출신인 고 당선인은 주미 한국 대사대리를 지낸 고광림 박사(1920∼1989)의 손자다. 부친인 하워드 고(고경주·74)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다. 한국계 아버지와 레바논계 어머니를 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며 줄곧 '제주 고씨'임을 강조해 왔다.

'TK패싱' 돌파 고위직 곳곳 포진 "지금보다 큰 역할을"

이재명 정부 들어 'TK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정부부처 고위직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2일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등 면면을 살펴보면 TK 출신 인사들이 다수 확인된다.기관장급으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대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안동) ▷이종욱 관세청장(상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포항)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의성) 등이 꼽힌다.국가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자리는 성주 출신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형일 부총리가 이름을 올려 TK 인사 간 교체가 이뤄진 사례다.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 장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보훈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권 위원장은 임미애 민주당 의원 배우자로도 알려져 있다.정부부처 차관 중에서도 TK 인사들이 눈에 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경산 출신으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며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예천이 고향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처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노조 출신의 김용훈 장관을 보좌해 역량을 펼치고 있다. 대구 출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정위로 적을 옮겨 차관급 자리를 꿰찼다.청와대에서도 TK 인사들이 적잖다. 영천 출신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청와대 홍보 유튜브에 직접 나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섰다. 대구 출신인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역을 맡고 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TK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존재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내 TK 출신 인사들이 좀 더 분발해주기를 바라는 시선이 강하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정부부처나 청와대 요직에서 TK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 않느냐"면서 "그런 만큼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여투쟁 모자를 판에…" 국힘, 한동훈 복당론 파열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거론한 데 이어 '한동훈 의원(무소속)의 복당론'도 재점화되면서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내부 분열만 키울 수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1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은 융통성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또한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당내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 복당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내 대권 주자에게서 나온 목소리라 파장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조작 징계'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황경성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 의원과 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가 '조작징계'라고 주장했다.황 위원은 "올해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 의원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조작징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다만 황 위원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힘입어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를 동원한 한동훈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작 징계' 주장에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2일) 황 위원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황 위원이 오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 또한 이날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조작을 했다면 무엇이 조작인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최고위에 출석해 조작의 증거를 대고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한 의원 복당론에 대해 "패륜 정치, 여론 조작 정치, 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복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오 시장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거론한 데 대해선 "그것(비대위)에 대해 적극 긍정하는 답변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그 때까지 인적 쇄신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장 대표는 "지금 총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당 대표 임기를 채우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충해서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2년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당무감사와 관련해 "당의 단합을 해치거나 당과 늘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도 강조했다.

젠슨 황 불륜 추가 의혹…"엔비디아 이사회, 해임 착수"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이사회가 창업자 젠슨 황 CEO의 해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의 내연 관계를 인정한 데 이어 사내 임원과의 추가 불륜 의혹까지 잇따르면서다.이사회는 외부 업체와 협력해 후임 CEO 물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해임 논의 급물살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불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실상 황 CEO 해임을 결정한 분위기다. 이사회는 후임 CEO를 찾는 동안 임시로 직책을 맡을 경영자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황 CEO의 불륜 상대방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정보기관의 첩자로 지목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으로 비화했다.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불륜 관계를 악용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 75억 달러(약 10조원) 상당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황 CEO가 직속 부하인 엔비디아 여성 임원과도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것이 해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여성과의 외도로 이미 곤경에 처한 황CEO가 자사의 직속 여성 임원과도 혼외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했다.이번 혼외관계 상대는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인 킴벌리 파월(48)이다. 황 CEO와 파월 부사장 모두 기혼 상태다.엔비디아는 다른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해 상충 등 문제를 들어 사내의 부적절 관계를 금지하는 강령을 두고 있다. 회사 기밀 누설이나 국가 안보 등이 실제 확인되지 않는다면 앨리스 황과의 외도는 단순 사생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내 불륜 만큼은 엄연한 징계 사안이다.◆후임은 누구?황 CEO가 물러나게 되면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를 만든 이언 벅 부사장 ▷황 CEO의 자녀들인 매디슨 황, 스펜서 황과 사위인 니코 카프레즈 부사장 등이다.이사회가 외부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점에서 황 CEO 해임 시 회사 바깥에서 새 CEO가 영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 부인물 중에는 '애플 실리콘' 신화의 주역인 스루지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가 언급되고 있다.스루지 CHO는 애플의 자체 설계 칩 개발을 처음부터 이끌었던 인물로, 존 터너스가 팀 쿡에 이어 CEO가 된 이후 하드웨어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해임은 안돼"기술업계에서는 황 CEO 해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렇게 (황 CEO를 해임)한다면 이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던 수준의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젠슨 황을 옹호했다아트레이디스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설립자도 이사회가 황 CEO를 해임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화가 계속 걸려 오고 있다며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했다.엔비디아 정관은 이사진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사유 유무와 상관 없이 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진 상당수의 의견만 일치하면 해임 결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현재 엔비디아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황 CEO 본인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독립이사다.

상처 잊고 편히 씻는 보훈회관, 주 5일은 문 닫는다

나라 위한 헌신 같은데…참전수당 대구 전국 평균 이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구지역 보훈 지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구에서도 거주하는 구·군에 따라 수당과 각종 생활 지원 혜택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26만3천8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 7개 구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만3천800원 적었다.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4만원이다. 구·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쳐도 대구 대부분 지역의 지급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그친다. 광역자치단체별 자체 지급액을 비교하면 제주도는 월 28만원으로 대구의 2배에 달했다.지난해 1월 기준 시·도별 참전명예수당 비교에서도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 충남은 44만원, 강원은 31만5천원, 경남은 27만1천원, 경북은 25만원을 지급해 모두 대구보다 많았다.대구 내부에서도 지원 격차는 뚜렷했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등 7개 구와 달성군은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달성군은 여기에 더해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3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원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9만5천원 수준이다. 군위군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35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구·군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서구·남구·북구는 10만원, 중구·달서구는 20만원, 동구·수성구·달성군·군위군은 30만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역시 군위군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나머지 구·군은 월 10만원 수준이다.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 여부부터 달랐다. 달성군과 군위군은 월 10만원, 수성구는 올해부터 약 440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6개 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김기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온다"며 "전쟁터에서 다쳤든 국내에서 군 복무를 하다 다쳤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역별 보훈 지원 격차를 줄이려면 개별 구·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는 대구시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부터 단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염두? 고향 안동 사랑 남다른 권오을 보훈부장관

이재명 정부에서 대표적인 '탕평 인사'로 꼽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남다른 고향 사랑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이후 비수도권에서 경북을 가장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고향인 안동 방문 횟수가 두드러진다. 지역 정가에서는 권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12일 본지가 입수한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363건의 국내 출장을 다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8건) ▷경북(21건) ▷대전(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북을 가장 많이 찾은 셈이다.경북 지역 출장 21건 중 9건이 권 장관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안동에 집중됐다. 권 장관은 '막난 권오설 선생 96주기 추모제' 등 공식 행사뿐 아니라 보훈단체 방문, 방송 출연,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과 접점을 가졌다.공식 출장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안동 방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안동 삼계초등학교 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9일에는 안동댐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도 모습을 나타냈다.지난 11일에는 SNS를 통해 지역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권 장관은 안동의 숙원사업인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국립의대 신설 현수막은 나부끼는데 모두 자기 공치사"라며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신설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도 썼다.권 장관의 활발한 고향 행보가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미 안동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인지도가 높고, 민주당에 대한 안동시민들의 반감도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직전 안동시장 선거에서 권기창 국민의힘 후보와 이삼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85%포인트, 표 차이는 1천599표에 불과했다.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호국·보훈의 고장인 만큼 잦은 지역 방문을 정치적 행보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TK 패싱'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국에 현직 장관이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은 크게 반길 일"이라며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권 장관도 충분히 욕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다.

"한마음" 외치더니…종부세 개편·신천지 갈라선 민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정 한마음'을 강조하며 결속을 주문했지만 여권 안팎의 불협화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논란에 더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까지 계속되면서 여권 균열이 커지는 양상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갖고 당정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요청했다.최근 불거진 종부세 개편안 관련 당정 간 이견은 이날 만찬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중심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 민심을 고려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측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당정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고, 한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문제는 당정 관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갈등 역시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종부세 개편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은 정부의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했지만, 정 전 대표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만나서 대화로 풀어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둘이 만나 풀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기 장사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내년 예산안 경북 14조8535억·대구 12조7051억 편성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8천5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8천172억원(5.8%)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에 재원을 집중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3조5억원으로 올해보다 5.2%, 특별회계는 1조8천530억원으로 10.5% 각각 증가했다. 경북도 예산은 2025년 13조2천618억원, 2026년 14조36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내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7조6천657억원으로 올해보다 6천144억원(8.7%) 늘었다. 반면 취득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까지 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과제다.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천353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본예산 395억원보다 958억원 늘어 3.4배 증액됐다.미래산업 분야에는 경북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 111억4천만원,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40억원, K-반도체 자립생태계 구축 59억2천만원 등을 반영했다.산불피해 지역과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는 51억원, 경북형 공동영농 선도지구 조성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최근 신설이 확정된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부지 매입비 93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 66억원, K보듬6000 운영 52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아동·청소년 자산 형성을 위한 '경북 첫걸음 연금모델' 연구용역비 2억원도 반영됐다.도는 법정·의무적 지출 증가에 대응해 저성과 사업과 일회성 행사 예산 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기보다는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6일 올해 본예산보다 9천973억원(8.5%) 늘어난 총 12조7천5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의결될 예정이다.

"北동영 장관" "脫충권 사과하라" 외통위 고성 충돌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한미 관계가 삐걱이는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미대사관 감찰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냈다.이날 회의에서 갈등은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불거졌다.북한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은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北동영 장관"이라고 부른 게 화근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脫(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 "北충권 사과하라" 등 발언을 쏟아내며 항의했고, 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영호 의원을 향해 "北청래, 北영호"라고 부르며 맞섰다.정 장관 역시 "30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사태가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여야 의원들이 수습에 나섰고, 이후 박 의원은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동료 의원,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다만 '北동영'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야당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주미대사관 감찰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한미 관계가 최저점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향후 2년간 대미외교 난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3년 동안 한 번도 총리실 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문제라면 서울에 있는 외교안보 부처부터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에 "하이에나 떼들" 최민희, 명예훼손 고발됐다

국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비하한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에 잇따라 고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최 위원은 지난 5일 지역구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들', '어떻게든 이간(離間)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 적었다"고 했다.이어 "당시 기자들이 단지 의원총회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이간 영상을 찍으려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표현은 기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 또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최 의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기자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자괴감에 빠져 현업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최 위원은 해당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 입으신 기자님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月 100만원 AI가 판례 찾기…신입 변호사 안 뽑아요

인공지능(AI)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이른바 '사짜 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문서와 정보를 다루고 수치·자료를 분석하는 직종에서 'AI 대체'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모양새다. 반면 전문직 중에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직종은 AI로 대체되는 흐름을 비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AI로 인력 대체, 전문직이 더 빠르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본 직업별 AI 노출도와 고용 현황' 연구자료를 보면 변호사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직업별 최신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415개 직업의 업무수행 능력과 AI 응용 기술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AI 노출도가 높다는 건 해당 직업의 업무가 AI 응용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사 업무에서 AI가 활용되는 영역은 법률지식 검색과 판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 등이다. 월 100만원 정도를 들여 AI 서비스를 구독하면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여러 명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실제로 변호사 채용공고는 2021년 3천895건에서 지난해 3천16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회계업계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계사는 고용정보원 연구 자료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 5순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입력·검증, 회계자료 정리 등 저연차 회계사가 맡아온 업무에 AI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규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순고용 인원은 지난 2023년 1천160명에서 지난해 370명으로 줄었다.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로 일하려면 최소 1년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채용이 줄면서 인력 적체 현상이 불거진 것이다.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AI에 위협받는 직업군으로 꼽힌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기반으로 한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고 AI 기반 세무신고 등이 상용화되면서 신규 개업 세무사를 중심으로 일감 수주에 타격이 생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세무사는 "AI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드니 난처함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AI가 대체 못하는 의사·감정평가사AI가 전문직 업무를 대체하는 흐름 속에 의사와 감정평가사는 비교적 일자리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술에는 의사의 숙련된 기술이, 부동산 평가에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AI가 이들의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엔 어렵다는 것이다.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과 환자와의 공감대는 '인간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AI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의료계의 AI 활용은 영상 분석 등 진단 보조 업무에 집중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3%가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를 다루는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치료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만큼, AI보다 의료 행위의 최종 결정에 책임질 의료진이 필요하다.대구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A교수는 "환자 질환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AI를 활용하면서 협진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의사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며 "수술 등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데다, 의사를 만나 증상을 설명하고 안정을 얻으려는 환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AI가 의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감정평가업계에서도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AI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22년 5천27명이었던 감정평가사는 2024년 5천438명으로 8.2% 늘었다. AI가 부동산 가격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현장의 특수성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는 "감정평가 분야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생성형 AI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 대체? 인간 판단 필요한 의사·감정평가사는 안심

인공지능(AI) 시대에 직업군별 입지 변화는 정형화된 정보처리 중심인지 혹은 비정형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일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AI가 전방위로 업무 진행·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AI로 인한 변화는 주로 문서·서류를 다루고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영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는 공통으로 사람 판단이나 창의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으로 처리·평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전문·사무직 중에도 명확한 규칙 아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큰 직업일수록 AI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처럼 텍스트 해석과 정량 데이터 분석을 핵심 과업으로 수행하는 지식 집약적 전문직은 AI에 노출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반면 신체를 사용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AI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와 감정평가사가 AI의 일자리 대체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배경에는 법적 제도와 현장 전문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의료법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가 의료영상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더라도 최종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다.대구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A교수는 "AI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더라도 실제 수술은 담당 의사 명의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만큼 AI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며 "향후 AI가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의료행위를 의료인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감정평가 역시 법적 절차가 뒷받침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상 물건의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은 입지 조건부터 실제 이용 상태, 관리 수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토지와 건물마다 이용 상태가 제각각인 만큼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는 AI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는 "감정평가처럼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데이터 편향과 예측 오류 등은 중대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증·보완을 거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AI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늘수록 전문직을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팀장은 "AI 고노출 직종은 청년층과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동 편의↑·비용 부담↓…TK시도민 '하나의 생활권'

확대 시행 2년을 맞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의 교통망을 단일 환승권역으로 통합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이동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또한 '대구형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시스템'을 경북 17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통복지와 행정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광역교통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TK생활권은 하나…광역환승이 바꾼 일상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지난 2024년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확대 시행됐다. 대구와 경산·영천·구미·김천·칠곡·성주·고령·청도 등 9개 지자체를 하나의 환승권역으로 연결, 약 352만명 규모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한 것이 핵심이다.대구경북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별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체계가 달라 버스와 철도를 갈아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지역 간 교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구시가 확대 시행한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2년 만에 전국에서 주목하는 생활교통체계로 자리잡고 있다.가장 체감도가 높은 변화는 교통비 절감이다. 버스에서 철도로,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일부 이동 경로에서는 기존 4천500원이던 교통비가 2천250원으로 줄어 최대 50%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지역을 넘나들 때 발생하던 추가 요금 부담을 낮춰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통근·통학 등 지역 간 이동이 잦은 주민들에게는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대경선 이용 11.9% 증가무엇보다 대구경북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이후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1~9월 대경선 승차 인원은 423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만5천명보다 약 45만명(11.9%) 늘었다. 역별로는 서대구역이 2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산역 14.4%, 동대구역 13.2%, 대구역 7.7% 등 주요 역에서도 이용객이 증가했다.이러한 변화는 광역환승제 시행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교통카드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대중교통 환승 건수는 15만9천건에서 17만5천건으로 10.3% 증가했다.지난해 상반기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 인원도 전년보다 약 1만9천명 늘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이용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했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방문과 쇼핑 등 생활을 위한 이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구미에서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를 방문한 승객들은 동성로와 반월당, 계명대학교, 동대구 일대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무임교통 교통복지 확장대구경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도 지역 경계를 넘어 확장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 이용이 시행되면서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수단의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주 지역에서 무임교통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 이용에 제약이 있어 지역 간 이동 시 별도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상호 이용체계가 마련되면서 병원 진료와 가족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에서 교통비 부담을 덜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광역 이용 실적은 약 423만건에 달했다.◆6년간 협업 끝에 교통체계 하나로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 9개 지자체, 38개 운송기관이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광역환승제 확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광역환승체계 확대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하나의 환승체계로 연결하려면 지자체 간 정책 조율뿐 아니라 운송기관과 교통카드 정산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대구시는 지자체마다 다른 요금과 환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승에 따른 운송수입 배분과 환승손실금 부담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듭해 지역 간 교통협력을 이뤄냈다.이후 전산시스템 공동 활용도 추진됐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자격관리, 이용내역 정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경북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었다.이를 통해 지자체별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비 약 60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1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주민등록정보 연계와 실시간 자격검증, 자동정산 기능을 갖춘 이러한 무임교통카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특허로도 등록됐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행정효율을 높인 것이다.◆전국이 주목하는 광역교통혁신대구시는 광역환승제 운영을 위해 경북 9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은 대구와 경북 17개 지자체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전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인천·부산·대전·울산·충북·충남 등 여러 지자체가 대구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 운영체계와 지역 간 공동이용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이러한 대구경북의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은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도 진출했다.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교통요금 할인과 무임교통 지원은 물론, 지자체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로 거듭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아가는 지역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성과"라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교통·복지·생활권의 실질적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 캠프 관계자 6명 기소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공소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거래를 통해 캠프 정치자금 약 2억원을 지출하고, 경선 종료 뒤 허위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일 이들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 수사는 2024년 12월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박씨의 별도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서 확대됐다.앞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이들의 변호인으로 대구공소청을 찾아 경찰 수사 내용을 비판하며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바 있다.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반입 허용, 국내 약값도 내릴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12일부터 허용되면서 해외 구매에 대한 관심과 국내 약값 인하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의해 이날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인데도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반입량은 기본적으로 총 6병이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주 1회, 1개씩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12개를 예시로 제시했다. 해외여행 중 처방·구매한 약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방받아 출국할 때 가져갔다가 남은 약도 해당한다.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비만치료제 원정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마운자로 2.5㎎은 30만원 안팎으로 처방받을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최대 5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이미 일본 여행 커뮤니티 등에는 일본 현지의 처방 가능 병원 등을 묻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분기마다 일본 여행을 가도 저렴하게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면 비행기 값이 빠지겠다"며 "마운자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안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해외 구매가 반드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건강보험 적용 가격과 외국인 여행자의 비보험 구매가격을 구분하고, 진료비와 추가 여행 경비까지 따져야 한다.이와 함께 비만치료제의 국내 가격 인하도 주목된다. 국내 환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면 공급가 조정이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일라이릴리가 국내에 마운자로를 출시하자, 위고비를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는 공급가를 최고 42% 인하하기도 했다. 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각각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관세 당국과 함께 이번 조치 시행 이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팩트 체크] 북구청, 대현동 이슬람사원 혈세로 짓나?

"구청에서 국유지 구입?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왜 세금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냐."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 기존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금으로 사원을 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논란의 중심에는 북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구비 10억원이 있다. 여기에 건축주 측이 이전 조건으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금이 실제 사원 건축에 사용되는지를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매일신문은 북구의 예산 편성 계획과 부지 교환 방식, 건축주 측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구비 10억원 투입은 사실…사원 건축비 아닌 국유지 매입비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억원으로, 매입 비용은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북구는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2.5~3배 수준에서 산정되는 점과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사업의 핵심은 북구가 국유지를 매입해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슬람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하는 데 있다.북구는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옛 대현파출소는 기존 사원 건축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건축주 측은 지난 9월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조건으로 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 교환이 이뤄지면 건축주 측은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북구는 기존 사원 부지에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된다.◆건축비도 세금으로 지원하나…북구 "직접 지원 계획은 없어"그렇다면 건축주 측이 요구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에도 구비가 투입되는 것일까.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 건립에 이미 약 3억5천만원을 지출한 만큼 새 부지의 건축·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보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건축주 측은 매일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존 사원 건축에 투입한 돈은 지난 10년간 학생 등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금한 돈"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로 이전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 건축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단순히 세금으로 사원을 짓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북구는 사원 건축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기존 공사비를 구비로 별도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새 부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거나 시민단체 모금활동 지원 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지 교환이 완료되더라도 건축주 측이 이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부지의 임시 기도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팩트체크 결과…'대체로 사실 아님'취재 결과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된다.북구가 구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예산은 사원 건축비가 아닌 국유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입한 국유지도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할 계획이다.다만 사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 확보 등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 같은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체부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의 수의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북구는 "국유재산 매각은 요청 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확정한 후 매수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 확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캠코 측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만약 캠코 측과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 부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철강 한파' 포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

경북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은 내년 11월까지 정부의 특별 고용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12일 포항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지난해 11월 첫 지정(6개월)과 올해 5월 연장(6개월)에 이은 조치로 총 2년간 정부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뒷받침해 대량 실직을 막는 제도다. 세계적인 철강 경기 부진 여파로 포항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8월 기준 2만7천445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달보다 270명(1.0%), 2024년 8월보다는 1천70명(3.8%) 줄었다.이에 시는 지난달 2일 연장 건의서를 정부에 내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와 함께 지역 사업장 16곳을 찾아 맞춤형 지원책을 연결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왔다.이번 연장으로 지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을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사업주 직업훈련비도 단가의 최대 130%까지 우대받는다.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 뒤 지역 주민을 뽑으면 월 임금의 절반을 1년간 보태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유지된다.근로자와 구직자 혜택도 두텁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고 본인 부담률(0~20%)은 낮아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2천만원→3천만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1천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원→2천만원) 한도도 일제히 오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소득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비 80억원을 들여 화물운송종사자·일용직까지 챙기는 경북도의 '버팀이음 프로젝트'도 함께 이어진다.박용선 시장은 "철강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 연장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도록 챙기고 새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