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상권 범위는?…美 대법 판단 '세계 통상' 분수령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 심리에 오르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 산업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거래 조건이 달라지고,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중소 제조업체나 소재·장비 기업들은 관세 변동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트럼프 2기 통상정책 분수령법조계와 경제계에서는 대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미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관세가 초래한 막대한 영향을 보여준다"며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학계와 전직 행정부 인사들도 "IEEPA는 대통령에게 포괄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백악관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권한은 당연하다"며 법적 확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중국의 희토류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 대응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만약 대법원이 합헌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안보'를 내세워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 미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다음 날 열릴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이번 재판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의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이 살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를 결정짓는 일"이라며 "정부가 이기면 우리는 공정하고 견실한 재정과 확고한 안보를 되찾을 것이지만, 패한다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나라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미국이 세계의 존중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관세가 만들어낸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해 체결한 유리한 협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행정부의 경제 개입 권한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가 부분적으로 복원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 촉각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임박하면서 한국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별도 관세를 매길 경우 새로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팹리스와 소재·장비 기업들은 미국·일본·EU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가 오르면 원가와 납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미국 현지 공장을 확충 중인 대기업들은 일부 영향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분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비상권을 인정할 경우, 행정부가 '미국 우선 공급망'을 내세워 해외 생산분에 추가 관세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터리나 소재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진영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별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정치·외교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시각도 있다. 무역 불균형 해소나 산업 보호를 넘어, 정치적 불만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다는 설명이다. 인도·브라질·콜롬비아·남아공 등은 정치적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미국 언론은 이를 "대통령의 심리 상태에 좌우되는 불확실한 정책"이라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와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세계 주요 교역국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국가는 중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해 일부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 무기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시, 공항재정과·광역정책팀 신설…조직개편 단행

대구시가 '대구경북(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새로운 팀을 신설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한 TK신공항 건설의 재원 문제를 전담할 '공항재정과'도 신설한다.대구시는 5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먼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던 'TK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따른 초광역 협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된 TK행정통합추진단은 1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당초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시장 직속 기구이자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이견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대구시는 기존의 광역협력담당관을 '광역행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광역정책팀'(6명)을 신설한다. 광역정책팀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협력 태스크포스(TF), 대구경북 공동전략과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한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건설단에 '공항재정과'를 신설한다. 한시 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도 202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화도 극대화한다.신공항정책국에서 수행한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에 관한 업무는 신공항건설국으로 이관된다. 도시주택국의 군부대 후적지 개발 관련 업무도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맡게 된다.아울러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ABB산업과를 'AI정책과'로 바꾼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이름을 변경한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는 '1단3실15국1본부6사업소'로 바뀐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지사 "경주 APEC 성공 개최 단 한번도 의심한 적 없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 국립경주박물관 내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준비기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정세, 대통령 탄핵에 따른 중앙 정치 공백 등 삼중고 속에서도 APEC 성공 개최에 집중해 온 지난 1년 6개월의 소회를 전했다.이 도지사는 지난 9월 도지사실을 경주에 옮기는 한편, 1천개에 달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시설공사 안전점검과 숙박시설 등을 직접 챙겼다.이 기간 현장 점검만 100여차례가 넘었으며, 경북도가 주도해 중앙과 80차례가 넘는 업무 협의도 이어갔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주행사장이었던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정상회의를 위해 신축한 국제미디어센터 등은 앞으로 경주를 국제회의·전시(MICE)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앞으로 미디어센터는 HICO와 공간을 합쳐, 국제행사 유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이 열린 천년미소관(경주박물관 중정)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도지사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경주를 찾는 수많은 사람에게 국립경주박물관의 문화유산과 함께, K-컬처를 세계에 알리고 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천년미소관을 활용하겠다"고 했다.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인프라 등이 대거 보강된 경주보문단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 등에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는 보문단지를 야간관광 활성화와 함께 국제회의지구로 전략 육성할 방침이다.이 도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만으로도 경주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K한류는 경주의 문화 DNA에서 시작됐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경북과 경주를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방외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도는 APEC 기간 CEO 서밋에 참석한 지역 기업들과 글로벌 CEO간 교류를 확대했다. 또한 르엉끄엉 베트남 주석과 새마을 세계화 방안 논의, 캐나다 퀘벡주와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업무협약 체결 등은 지역의 경제 활동 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정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PEC 유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는 앞으로 ▷경주 CEO 서밋 창설 ▷APEC 퓨쳐 스퀘어 건립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남부권 한반도 평화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끝으로 그는 "지방이 선도적 역할로써 중앙-지방 상생협력을 이뤄냈고, 국가 행사를 잘 치러내 경북의 저력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경주가 세계에 전한 울림이 큰 만큼 더 큰 메아리가 도민의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증시 거품 한국 덮쳤다…코스피 장중 6% 가까이 급락

5일 한국 증시가 장중 6% 가까이 급락하며 공포 장세를 연출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확산된 'AI 거품론(버블론)'이 한국 시장을 강타했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에 다다르며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갔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1.61%) 내린 4,055.47로 출발해 곧바로 매도세가 쏟아지며 오전 9시 6분쯤 4,000 밑으로 내려갔다. 한때 3,867.81까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장 막판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며 4,004.42로 마감했지만 하루 만에 2.85%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낙폭은 지난 8월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가 급락(126.03포인트)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외국인은 하루 동안 2조5천182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급락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하락의 도화선은 미국발 'AI 거품 붕괴' 우려였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AI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실적보다 기대가 너무 앞섰다"는 회의론이 확산됐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450원에 육박했다. 달러 강세 속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겹쳤다.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을 단순한 기술주 조정이 아닌 '복합 금융충격'으로 진단한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마이클 버리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EO 등이 미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을 보내자 기술주 중심의 조정 발생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비우호적인 상황이다"라며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4.01%) 급락은 국내 반도체업종 투심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논란 속에서 '증시 활황'을 경기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번 급락으로 기류는 완전히 반전됐다. "5천 포인트 간다"던 낙관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원화 약세와 증시 불안이 소비심리와 물가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한 시장 관계자는 "AI 버블 붕괴와 환율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한다"며 "환율이 1,480원 선을 넘으면 외국인 이탈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北 김영남, 대구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전화 '빗발'

지난 3일 숨진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와 총동창회가 한바탕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상임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외무성 내 핵심 보직, 노동당 국제비서 등을 맡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박 의원은 전날 김 전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대북 특사를 자청했다.경북고와 경북고총동창회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연락을 수차례 받아야 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자료에는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없다"며 "오래된 자료는 소실되기도 했으나 현재로선 파악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경북고 총동창회 측도 "동창회 명부뿐만 아니라 학교 100년사 등 자료를 전부 찾아봤는데 해당 인물은 없다"며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 하더라도 입학 명단 등을 보면 웬만하면 확인이 다 되는데 저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포항~영덕 20분이면 충분…고속道 10년 만에 개통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영장에는 계엄이 선포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수령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된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고, 부결되면 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표결 절차는 해당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물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투표에서도 세종보 가동 정상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지역의 물 관리, 수계 관리는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관리나 보호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맥락이다. 그는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한 공방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세종보 철거를 외치는 여당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입장을 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 없이 보 개방·철거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을 유도하며 대립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일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보 개방·철거를 전제로 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내년도 편성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美 기술주 하락 후폭풍…K-증시 취약점 들춰낸 'AI거품론'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미국 시장에 좌우되는 한국 증시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 5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포인트까지 밀리며 전장 대비 6.16%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전일 2.04% 하락(23,348.64)에 마감한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됐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국내 긴급 시황: 시장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보고서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5%대 낙폭을 보였다"며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관련 기술주들이 증시 강세를 이끌었으나 기업의 막대한 투자에 비해 수익화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CEO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 수준의 증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고,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거시경제 위기가 아닌 과열된 시장 자체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건전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들은 AI 투자 과열에 대한 '공식 경고음'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국내 시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IT 등 글로벌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크다. 그 결과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이 곧 한국 시장으로 전이된다. 'AI 버블론'이 불거진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면, 한국 증시는 두 배로 흔들린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구조상, 뉴욕발 매도세가 곧바로 코스피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전이 효과(Spillover)'가 상존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국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 사이클에 과도하게 동조화돼 있다"며 "AI 조정이 장기화할 경우 코스피는 자체 방어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기술주에 대한 과열이 식는 순간, 한국 시장은 가장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은 "1999년 강세장에서도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0% 이상 조정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285조4천억 원으로 10주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중기적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5천피 난관론' 투심 부추겨…동학개미 쓸려갔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주가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른바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던 상황에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85조7천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76조원대 수준이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29일 85조9천159억원으로 1달 만에 9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은 자금이다.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시 대기자금'으로 해석한다. 주가지수 상승세가 뚜렷해지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 4천선을 뛰어넘으며 새 역사를 썼다. 지난 3일 4,221.87까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으나 이날 4,004.42로 급락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7.32포인트(2.85%) 낙폭을 기록했다. 개미 투자자가 '국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부문을 규제하고 여유 자금을 증시로 돌리도록 민심을 잡았지만 이번 사태로 "정책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오를 것이란 낙관론으로 투심을 부추기며 과열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 여파로 유동성이 증시로 향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최근 상승장을 견인한 기술주에 대한 과대평가 우려, 이른바 'AI 거품론'은 이번에 증시가 조정을 겪은 배경으로 지목된다. AI 거품이 꺼지면서 환율 불안이 커지고, 원화 약세로 체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AI 버블 우려와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부담이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어오던 AI 랠리를 냉각시켰다.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 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한 상황이었다"면서 "추세 전환이 아닌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과열 해소이고, 펀더멘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앞으로도 고환율이 유지될 전망이며 1천40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하면 1천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달러 강세 기조 여부, 대미 투자 자금 유출, 미국 통화정책 등이 향후 주요 변수"라고 내다봤다.

"후문 가라고?"…1900세대 아파트 주차장 막은 벤틀리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 벤틀리가 주차장 진입로를 장시간 막고 서 있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 가족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벤틀리 승용차가 주차장 진입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 주민들은 한동안 출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경찰 조사 결과, 차량 소유주 A씨는 50대 남성으로, 해당 아파트의 정문 진입로 공사로 인해 경비원이 후문으로 안내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위치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아파트는 약 1천9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이날부터 단지 내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문 차량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되면서, 관리사무소와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에게 후문 이용을 안내한 상황이었다고 한다.입주민으로 보이는 네티즌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상황을 전하며 "후문으로만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의 불만 표출로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욕설을 하고 '본인 차 이동하기만 해봐라'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이 지난 5일 오전 0시쯤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에는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를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트럼프,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참패…민주 싹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평가 성격인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공화당의 완전한 참패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패인이란 분석이다.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 득표율은 82% 개표 기준 스팬버거 전 의원 56.2%, 얼-시어스 부지사 43.6%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팬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71% 개표 기준 셰릴 의원이 56.5%, 치타렐리 전 의원이 42.9%를 득표했다. 현직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으로선 수성에 성공했다. 셰릴 의원은 해군에서 9년을 복무하면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유럽과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후 변호사와 연방 검사를 지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에 입성한 뒤 4선을 지냈다.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예상대로 당선됐다. 80% 개표 기준 민주당 맘다니 의원이 50.6%,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가 41.2%를 득표했다. 맘다니 의원은 인도계 무슬림으로 무슬림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황청 새 교령 "예수만이 세상 구원…성모, 구세주 아냐"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한 예수를 도왔는지를 두고, 수백 년간 계속된 기독교 내부 논쟁이 교황청의 새 교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14억명의 가톨릭 교인에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예수가 세상을 '저주'(죄악)로부터 구하는 데 성모 마리아가 도움을 주지는 않았고, 예수만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의 문을 연 것"이라며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부각했다.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의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이다.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원했다고 믿는다. 이 때, 성모 마리아가 세상을 구한 예수를 도왔는지 여부는 수백년 동안 계속된 논쟁거리였다.역대 교황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성모 마리아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라며 '공동 구세주' 칭호를 강하게 반대했다.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베네딕토 전 교황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공동 구세주' 칭호를 지지했다. 하지만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개 석상에서 '공동 구세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교황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의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성체(예수의 몸과 피로 여겨지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의식)를 금지당한 미국 정부 시설의 이민자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에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與 "성장 마중물" vs 野 "국가신용 위험"…예산 국회 공방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내용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경직적 비용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표명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가채무가 1천42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피치(신용평가사)에서 얼마 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국가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지면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예산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의무지출 증가 등이 모두 고려돼 지출이 짜이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예산안을 확장, 혹은 긴축 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과 외래교수 역시 이번 예산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확장적 기조가 아닌 긴축 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 급증 가능성 역시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국회 예결특위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갖는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며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與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 적극?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의 야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대여당과 비교해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서 여론전에도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만 적극적이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5일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의원들이 나서봐야 욕 얻어먹을 뿐이지, 박수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당내에 만연한 것 같다"며 "5~6명을 제외하고는 방송 출연은 물론 SNS에 입장문도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의힘 측 패널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쉽사리 나서지 않자 전직 의원 또는 당직자가 나서 보수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전부다. 방송 출연은커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현안을 밝히는 이들도 극소수다.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와 침체된 분위기 등이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당이 '내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현역 의원들의 존재감이 실종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0월 4주차 정당 지지도는 25%로, 6월 2주차에 21%로 급락한 후 넉 달째 20%대에 갇혀있다.(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전화면접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 등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이를 알릴 '스피커'가 없는 탓이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우리 당은 사안이 터졌을 때 이슈파이팅을 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라며 "언론들이 모니터링하는 전방 플레이어가 주진우·나경원 의원밖에 없다"고 밝혔다.당 내부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 여당에 대한 목소리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데 의원들이 더욱 열중했다는 한탄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서로 당 기득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부·여당 견제는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포스코서 또 중대재해…하도급 직원 가스 중독 4명 사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독가스 누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그룹과 관계돼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올해 6명째다.포스코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영진들이 급하게 포항제철소를 찾아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앞서 포스코그룹은 안전혁신을 내세우며 그룹 안전특별진단 TF(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고 안전자회사까지 설립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명사고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무색해졌다.5일 포항남부경찰서·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전기 기술자 등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이들은 사설구급차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54)씨는 숨지고, 나머지 B씨 등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사고 당시 호흡 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은 경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숨진 A씨 등은 6일부터 시작되는 공장 대수리 기간에 앞서 설비에 대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려고 현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경찰과 포스코 직원 등은 현장 조사와 수습을 위해 사고 장소에 접근하려 했으나 유독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모두 제거될 때까지 현장 앞에서 대기했다.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배관을 찾아내 수리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제독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유독가스도 모두 제거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누출된 유독가스는 불산 등 성분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 압연 과정 중 철근에 붙어 있는 녹을 독한 산성 용액에 담가 제거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성분이 염산, 질산, 황산 등이다. 용액이 공기와 닿으면 퍼런 연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스가 누출된 배관은 이런 용액이 지나가는 배관일 수 있다고 경찰 측은 추측하고 있다.경찰·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7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집진기 배관 해체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다.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캄보디아 거점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잡혔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 100억원대 범죄수익을 올린 조직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소속으로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인력모집관리책 A씨와 텔레마케터 등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조직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텔레마케터로 모집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연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키고 투자를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84명으로 피해액은 105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는가 하면 수익금이라며 소액을 지급하는 등 친밀감을 형성한 뒤 점차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속된 조직원 대다수가 20~30대 한국인 청년으로 텔레그램 구인광고나 지인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월급에 더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행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 수사 중이던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이들 위에도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경찰은 해당 조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총책을 비롯, 범행 시나리오와 광고, 조직원 관리를 맡는 윗선 대부분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인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엄정처벌과 함께 피해자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 "10개 시·군, 끊긴 길 연결해 기본권 회복"

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는 영양군의 생존을 좌우할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빠른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그는 "길이 끊긴다는 건 곧 기회의 단절이고 교육·의료·일자리·돌봄·물류가 모두 이동시간과 직결돼 있다"며 "내륙 남북축이 완성돼야 지역 삶의 기본권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한 영양군의 추진 전략은 데이터로 설득하고, 단계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오 군수는 "10개 시·군이 동일 지표로 만든 공동 데이터 팩트북을 국토부·기재부·국회에 제시하겠다"며 "구급차 현장 도착·이송 시간, 산불 초기대응 도달률, 분만·외상 등 중증의료 접근성, 화물 회전시간과 물류비, 관광 체류일수 같은 체감 격차를 수치로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영양군은 환경성과 경제성의 병행 검증을 약속했다.그는 "백두대간 생태축을 고려한 대안 노선, 터널·교량 비중, 공정별 공사비와 안전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영양군은 생활권 연계 설계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오 군수는 "고속도로만 뚫리면 끝이 아니고 IC별 접속도로 정비, 공영버스·BRT 재편, 물류·관광 거점 조성,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등을 '생활권 연계 패키지'로 묶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영양군은 기관별 설득 메시지를 차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엔 국가균형발전과 내륙 안전망 관점을, 기재부엔 비용 대비 편익과 '재난·의료 접근성' 같은 질적 편익을, 국회엔 초당적 공감대 형성을 각각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길과 사람'에 대한 말을 다시 꺼냈다.오 군수는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 생각하고, 제 임기 안에 최소한 첫 삽과 일부 구간 개통까지는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영양이 앞장서되 10개 지자체가 같은 데이터로 같은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남북9축이 완성되면 영양은 더는 육지 속 외딴섬이 아니다. 사람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학교와 시장이 다시 열린다"며 "빠른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을 군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덧붙였다.

영양군 "남북 9축 고속도로, 산모·응급 환자·농민의 생명선"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잇는 도로입니다."지난달 15일 경북 영양군 공설운동장은 1만여 군민의 함성으로 들썩였다.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와 함께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에서 강원·경북지역 10개 시·군 대표단은 운동장 양끝에서 출발해 중앙에서 맞잡은 손을 높이 들었다.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기원하며 추진한 모의 표지판 제막과 동시에 외친 "남북9축, 함께 잇는다"는 구호는 선언이었다.내륙을 가르는 백두대간을 넘어 사람과 시장, 병원과 학교, 일자리와 생활권을 하나로 묶겠다는 약속이었다. 퍼포먼스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영양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쌓아온 연대의 성과였고 2026~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향해 내민 현실적 압박이었다.◆영양군, 교통 3무(無) 지역의 절박함영양군의 절박함은 익히 알려졌다. 철도, 고속도로, 왕복 4차로도 없는 '교통 3무(無) 지역'.출산을 앞둔 산모는 안동·포항의 대형병원을 찾고, 응급환자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야 한다.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어려워 산지 물류비가 단가를 갉아먹고, 젊은 층의 진학·취업 이동은 늘 '먼 길'부터 계산한다. 길의 부재는 곧 선택지의 부재로 이어진다.그래서 영양군은 남북9축을 '생명선'이라 부른다. 도로 하나가 삶의 구조를 바꾸고, 시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힘을 믿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스스로 만든 만인소 서명에는 1만5천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길이 없다는 건, 기회가 없다는 뜻"이라는 현장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통계다.남북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을 거쳐 경북 봉화·영양·청송·영천으로 이어지는 약 309.5㎞ 구간이다. 지난 2023년 7월 '추진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뒤 10개 시·군은 공동 건의문 채택, 결의대회, 대국민 캠페인, 중앙정부·국회 방문을 이어왔다.영양군은 실무의 구심이었다. 지난달 펼쳐진 퍼포먼스 동선 역시 '남북으로 갈라진 일상'이 중앙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으로 설계했다. 양구의 부군수와 영양의 군수가 중앙 지점에서 염원기를 맞교환하는 순간, 각 지자체의 명패보다 '주민의 삶이 먼저다'라는 메시지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길을 기다린 시간이 길었기에 퍼포먼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상징을 넘어 사실이길 바라는 기도였다.◆내륙의 균형, '데이터로 말하는 설득'이제 필요한 것은 열정의 연대에서 '근거의 연대'로의 진화다. 10개 시·군이 같은 언어로 말하는 공동 데이터 팩트북이 그 출발점이다.구급차의 현장 도착·응급의료기관 이송 시간, 산불 초기진압 골든타임 도달률, 중증·분만·외상 의료 접근성 지표, 화물차 운행거리와 회차시간, 농산물·임산물 단가 대비 물류비율, 관광 체류일수와 1인당 소비 등 핵심 지표를 하나의 표준으로 묶어야 한다. 거기에 '노선 대안별 환경·경제성 시나리오'를 병행 제시하면 설득력은 커진다.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터널·교량 처리, 산사태·야생동물 이동 경로 등 환경변수와 공사 단계별 투자 압축, 병목구간 선행 개통 같은 현실적 해법을 함께 꺼내는 방식이다. 수도권·해안선 중심의 동서축 구조에 더해 내륙 종단축을 세우자는 국가계획의 방향과 딱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 남북9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 돼야 하는가?'에 답할 자료는 이미 현장에 있다. 흩어진 수치를 한 권으로 묶어 보이는 일, 그것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다.특히 영양~청송, 봉화~영양처럼 생활권 핵심 구간의 선(先)개통 시나리오는 기대효과를 조기에 체감하게 만든다. 고속도로만 뚫린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IC별 접속도로 정비, 간선버스(BRT)·공영버스 노선 재편, 물류거점·관광안내·안전시설 패키지 등 '생활권 연계형 로컬 도로'가 함께 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지방정부는 '접근성 개선의 설계'를 구체로 보여줄 차례다.◆10개 지자체의 꿈… 도로 하나가 바꾸는 삶의 질영양의 목소리가 강원과 만나는 장면은 상징이 크다. 남북9축은 어느 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다. 소멸위기와 재난상시화, 의료 인력 수도권 편중과 교육·문화 격차 확대라는 지방 전역이 공유한 동시대적 과제의 해법이다.북쪽 강원 양구의 병영도시, 인제의 국제스포츠, 홍천의 농산업, 평창·정선의 산악관광, 영월의 문화유산과 광산도시 기억, 남쪽 경북 봉화·영양·청송의 산림·농업과 밤하늘, 영천의 첨단부품소재와 물류거점이 직선으로 연결될 때 내륙의 지도가 다르게 보인다.그 변화는 화물차의 분 단위 이동시간과 환자의 소생 가능성, 수험생의 통학 선택지, 청년의 이직 기회, 부모 세대의 돌봄 동선으로 측정된다. '길'은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생활표준의 문제다. 수치화가 어려웠던 지역 체감 격차를 이동시간과 접근성으로 번역하는 일, 그 지극히 구체적인 과제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다.현장의 지역민들의 길에 대한 소망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됐다. 범군민 총결의대회, 1만5천여명의 만인소 서명,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공동 건의문, 그리고 10개 시·군이 똑같은 현수막을 들고 같은 구호를 외친 퍼포먼스까지. 이번 달 추진협의회가 예고한 '공동 결의대회'는 연대의 모양을 한 번 더 정교하게 다듬을 자리다.남북9축 고속도로는 단순히 영양만의 길이 아니다. 도로는 한 번 깔리면 수십 년을 버틴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무겁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더 늦출 수 없다. 산불의 계절이 오기 전, 응급환자의 분 단위 골든타임이 허비되기 전, 농산물의 제값 수확이 또 한 해 미뤄지기 전, 정부는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길이 멀면 기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남북9축은 단순한 종이 위의 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을 잇는 도로"라며 "지금 이 문장에 정부의 결단만 더해지면 된다. 영양이 먼저 움직였고 내륙이 응답했다. 남은 것은 국가가 도장을 찍는 일이다. 그러면 내륙의 지도가 바뀌고 사람의 시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115만명이 즐긴 2025 대구 치맥페스티벌" 빅데이터 분석

대구시는 지난 7월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총 115만명이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SK텔레콤, 현대카드,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됐다.대구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 등으로 구역을 나눠 방문 인구와 소비 지출, SNS 언급량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두류공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서부정류장 등 축제장 방문 인구는 평시 대비 24.4% 늘었고, 카드 매출은 17.9% 상승했다.올해 방문객 수는 지난해 123만명보다 6.5% 줄었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도 4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 찾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평화시장 반경 1㎞ 이내 카드 매출이 9.4% 늘어나며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났다.SNS상에서도 열기가 뜨거웠다. 치맥페스티벌 관련 언급은 1천616건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했다. 감정 단어 분석 결과 '즐기다', '신나다' 등 긍정 단어 비중이 89.3%를 차지해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대구시는 한국치맥산업협회와 이번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요일·시간대별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유료 관객 수는 5천564명, 매출은 1억1천2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편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번 방문객 수를 바탕으로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축제장 1인당 평균 지출액 1만4천300원을 기준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은 32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전국 생산유발효과는 6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654명으로 분석됐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치맥페스티벌은 대구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빅데이터 기반 기획을 통해 매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외국인 방문객 분석을 추가해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