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진행" 기후장관 건설 중단 우려 일축

'AI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 중요성 역시 덩달아 커진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성 역시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분산배치 의지 역시 드러냈다.김 장관은 6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최신예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천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약 8년여 만에 건설허가를 획득, 지난해 9월에야 착공했다.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현 새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역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에 관한 질문에는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으로 그 약점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는 이제 비수도권에 주로 배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소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이 많은 지역에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향후 들어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로는 풍부한 전력 생산 기반을 갖춘 영남 및 호남 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4시간 가동' 특성상 재생에너지 대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 동해안 등 원전 주변 지역이 최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자연재해 없고 풍부한 전력·물…구미 'AI 메카' 날개 달았다

삼성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미가 대한민국 'AI 메카'로 도약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 대형 프로젝트들의 시너지가 맞물리며 구미가 수도권을 대체할 'AI 오아시스'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이 AIDC 최적지로 구미를 꼽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전력'과 '물'이다.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전력난과 망 용량 부족에 시달리는 수도권과 달리,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13.8%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의 '블랙아웃' 공포에서 자유로운 압도적인 강점이다.또한 '수랭식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물' 역시 구미의 핵심 경쟁력이다.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산업용수는 고성능 GPU 서버의 막대한 열을 식히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여기에 자연재해율 0%에 가까운 지리적 안정성은 365일 무중단 운영이 생명인 데이터센터 입지에 화룡점정을 찍는다.더욱 주목할 점은 '시너지 효과'다. 구미는 이미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 도시다. 여기에 구미 1산단에 이번 '삼성 AIDC'가 신설될 예정이고, 5산단(하이테크밸리)에서는 2조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AIDC'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구미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DC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5산단의 수소 AIDC가 친환경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1산단의 삼성 AIDC가 AI 연산의 심장 역할을 하는 상호 보완적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최근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등에 최신 '블랙웰' 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미 AIDC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호준 부사장이 'AI 전용 GPU 인프라' 구축을 명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삼성SDS가 확보할 막대한 물량의 GPU가 구미로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사회는 구미가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AI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메카'라는 세 번째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다.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이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AI 스타트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K-원자력잠수함 건조, 경주 문무대왕과학硏에 쏠린 이목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경북 경주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연구소에 선박용 원자로 개발 등을 위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연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다.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술 개발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2021년 3월 30일 ARA연구로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이에 원안위는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뒤 같은해 11월 12일 제149회 회의에서 심사 계획을 보고했고 현재까지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경주 감포(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 원자력연구원이 선박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70MW급 원자로를 짓는 방안을 신청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원자력연구원 측은 2021년 당시 경주시 감포읍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ARA연구로 건설에 공사비 5천억원이 투입되고 2023년 착공 후 2027년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후 잠잠했던 ARA연구로에 대한 관심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고조되고 있다. ARA연구로는 해양 동력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시스템의 기술검증 및 시험, 연구가 목적이다.연구로가 본격 가동되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구소 오른쪽 부지에 연구로가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으나 군사 분야 활용 가능성 등 용도에 대해선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경북 관가에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지역 SMR 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되살아 나길 기대하고 있다.정권 교체 속에 새 정부가 원전 육성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를 옮긴 탓에 SMR 분야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경북도 관계자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조기 준공 및 충분한 규모의 출범, 경주 SMR 국가산단 조기 추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력 수요 느는데…정부는 "온실가스 최대 60% 저감"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하 50% 이상 줄이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놓자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현행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전력 수요 급증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정부는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035 NDC 후보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다른 하나는 하한을 53%로 높인 '53~60% 감축'안이다. 두 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유엔에 제출된다.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목표"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기술 여건을 무시한 비현실적 감축안"이라며 반발한다. 2018년 기준 배출량(7억4천230만t)에서 50%를 줄이면 3억7천120만t, 60% 감축 시 2억9천690만t까지 떨어져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9천16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t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철강·시멘트·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48% 감축도 벅찬데 60%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18개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2026~2030년 5년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t당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5만 원으로 오르면 기업 부담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선다.반면 시민단체는 "60% 미만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공청회 전날까지 안건을 비공개로 유지해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주요 내용 공고 시한(14일 전)도 지키지 않았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50~60% 감축안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은 국제사회 기여나 미래세대 책임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감축목표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기술 수준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 목표와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저감 수천억 비용 부담 어쩌나" 산업계 우려 목소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겠다는 두 가지 감축안을 공개하자 산업계 전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안 모두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이번 목표가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직결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다.업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 자체 감축 설비를 구축하거나 배출권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특히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천억원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7개 업종 협회는 지난 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와 배출권 할당, 이행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반도체 업계는 감축 목표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소모량이 많아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는 정부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의 감축 시점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상용화 시점이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시멘트 업계는 기술 여건상 단기간 감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정 특성상 고온 열처리가 필수인 탓에 탄소배출이 불가피하고, 정부안 수준의 목표 달성은 현재 기술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감축 비용이 급증해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자동차 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해 전체 차량의 30~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공해차 비중 목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수준으로,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목표를 550만~650만대(19.7~23.2%)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지역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더라도 ESG 평가 항목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요소가 꾸준히 반영되면서 경영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장동혁 5·18 참배 무산

왜 지금 '인문가치'인가?…김용 전 세계銀 총재 등 좌담회

분열과 불균형, 고립과 저신뢰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된 지금, 경북 안동에서는 다시 '사람'과 '인문가치'를 꺼내 들었다. 매일신문과 매일신문TV는 6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을 모시고 '왜 지금 인문가치인가',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진행은 매일신문TV 뉴스 캐비넷을 맡고 있는 이동재 기자가 맡았고, 패널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권기창 안동시장, 전헌 전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계 인문학 포럼,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총회가 잇따른 '인문주간'의 한가운데서 좌담은 ▷시대 진단(분열의 구조) ▷실천(공감·연결의 제도화) ▷미래 약속(한국의 '두 번째 기적') 세 막으로 이어졌다.-오늘 좌담의 취지와 '왜 지금 인문가치인가'를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이하 이희범)=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예의·도덕·인문가치는 황폐해졌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12년째 포럼을 열며 사람과 공동체의 균형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성장의 속도 만으로는 행복에 닿지 못합니다.- 안동이 '세계 인문도시' 교류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이유와 도시 비전은?▶권기창 안동시장(이하 권기창)=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인문가치를 생활로 실천해온 도시입니다. 22개국 54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 중이고, 차별과 경계 없는 '함께의 도시'를 지향합니다. 지속가능성의 기초는 경제보다 사람 중심 가치입니다.-총재님의 인문적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이하 김용)=철학자였던 외삼촌과 사상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1980년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시절 처음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의학과 의료인류학을 함께 공부하며 1988년대 쯤에 '빈곤층을 우선으로 돌본다'는 약속을 세웠고, 그 원칙을 이후 40년 가까이 실천해 왔습니다. 제 리더십의 출발점은 '인간과 관계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또 한국과 세계의 현장에서 계속 다져졌습니다.- '분열의 시대'라는 진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김용=오늘의 분열은 기술 환경과 맞물려 더 심화됐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클릭에 따라 전혀 다른 정보 세계를 보여주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현실'을 살게 만듭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한국의 상황이 놀랄 만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를 '강력해진 분열의 도구'로 보며, 특히 '토착주의적(nativist) 정서'가 증폭되는 점을 우려합니다. 사회 수준을 재는 기준도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어디까지 책임지는가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인류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불균형은 무엇입니까?▶김용=첫째, 의학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명이 기본 보건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세계은행에 있을 때 그 간극을 줄이려 애썼지만, 선진국의 대외 지원이 점차 위축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둘째, 같은 언어·동네 안에서도 SNS가 불안과 우울을 키우며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청년 세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공적 개입과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현대사회의 위기를 '마음의 균형 상실'로 보신 이유는?▶전헌 전 성균관대 교수(이하 전헌)=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자신을 잃는 상태. 그것이 균형 상실입니다. 분노를 언어로 바꾸고 감정을 성찰하는 힘이 인문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첫걸음입니다.-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이지 않는 단절'과 과제는?▶권기창=휴대폰이 '하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며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행정은 문제를 '처리'하지만 시민은 '해결'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생활 실천을 회복해야 합니다.-공감과 연결의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듭니까?▶김용=인류학 수업을 가르칠 때 '인류는 어떻게 거대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았는가?'를 묻곤 했습니다. 증거들은 협동과 공감, 공동체 돌봄이 생존의 열쇠였음을 시사합니다. 화석에서도 장애를 지닌 이가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장수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저는 공감을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설계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봅니다. 가난한 동네를 다닐 때 아무것도 없는 이가 더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인간의 진보 가능성을 믿는 근거입니다.-교육과 의료 등 생활 영역에서 '공감의 제도화'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김용=병원과 학교의 성과를 숫자 지표만이 아니라 '신뢰·만족·재참여'로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처럼 돌봄의 실천을 정식 성과로 인정하고, 현장 종사자의 정서적 노동을 보상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공감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의 품질을 높이는 구조적 장치가 됩니다.-공감·자기 이해가 왜 핵심 인문 덕목입니까?▶전헌=감정은 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내 감정을 듣고 말로 바꾸는 훈련이 대화의 출발이며 시민 역량의 기초입니다.-성장 중심 시대에 '인문적 리더십'의 의미는?▶이희범=기술·소득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행복과 신뢰는 뒤처졌습니다. 인문은 실행의 언어가 돼야 하며 교육·기업·도시를 잇는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안동이 말하는 '균형과 조화'는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됩니까?▶권기창=성과 지표를 예산·시설 중심에서 '공동체 신뢰'로 바꾸겠습니다. 시민 행복 체감도, 갈등해결 만족도, 재참여율 같은 지표를 도입하고 마을 단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경험에서 오늘 적용할 실마리는?▶김용=에티오피아 총리와의 대화에서 새마을운동 자료를 내각에 읽히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나라이고, 2세대 반 만에 산업화를 이룬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참고 가능한 규모와 속도의 모델'로 봅니다. 이제 한국이 제공할 다음 자산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사회적 설계도'여야 합니다.-'두 번째 기적'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김용=한국은 자살률이 매우 높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을 겪고 있으며, 2023년 출생률은 인류 역사상 최저였습니다. 여러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물질적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꼽는 유일한 국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구조적 문제를 신뢰 회복으로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국가·도시·학교 단위의 신뢰 지표를 만들고, 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인 해외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검증해 적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행정 최전선에서 체감하는 '행동의 언어'는 무엇입니까?▶권기창=작은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마을 단위 실험을 지속하고, 결과를 지표로 공개하겠습니다. 도시는 시설이 아니라 '관계'로 굴러갑니다.-국가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방향 전환은?▶이희범=이제는 'GNP(Gross National Product·국민총생산)'에서 'GNH(Gross National Happiness·국민총행복)'로 물질 성장과 함께 공동체 신뢰·대화·도덕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인문도시 네트워크와 포럼의 '글로벌 확산' 계획은?▶이희범=안동발 모델을 국제도시들과 연계하고, 영문 브리프·연례 보고서로 공유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오늘의 대화를 마치며 시민에게 당부하실 말씀은?▶이희범=목표는 분명합니다. 조화·공동체·배려의 회복입니다. 말이 아니라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권기창=인문가치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도자부터 실천해 시민에게 파급시키겠습니다.▶전헌=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의 알맹이'를 되찾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김용=오늘 대화에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전헌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제 사유의 틀을 넓혀 주셨고, 이희범 이사장님은 GNH 같은 가치 전환의 언어를 경제·산업의 현장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권기창 시장님은 도시가 고립과 분열을 넘어 연대로 나아가도록 조직을 묶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연결의 윤리'를 사회의 표준으로 세운다면, 그것이 곧 세계에 건네는 다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與 '대미 투자' 비준 패싱? …野 "국민 알권리 무시" 비판

정부와 여당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 등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과 다르다는 취지다.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현재 정부·여당은 투자기금 조성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안보 명분" vs "과세권 침해" 美 대통령 권한 공방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100여개국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외교 정책인 '관세 외교'의 법적 근거를 가릴 중대 분수령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 전반에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치열한 법정 공방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의 변호인단이 각각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봤다.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선언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며 "관세 부과는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IEEPA가 언제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며, 이번 심리는 최종 판단을 위한 절차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보수 우위이지만, 보수 대법관 다수도 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행정부 권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국방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며 정부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 부과가 허용된 판례를 언급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르면 수주 내 결과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 구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시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이르면 수주 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승소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명분으로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더라도,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는) 13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13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영장 내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차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매년 200억$ 어떻게 마련할 건가" 재원 조달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천억 달러 에너지 구매, 1천500억 달러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투자 규모를 총 3천500억 달러로 합의했다. 이 중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버려라.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APEC 성과 놓고 정치권 논쟁…李지사 "국격 걱정될 정도"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공 공방'을 두고 당사자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장문의 글을 남겼다. APEC 정상회의 이후 벌어진 국격 논쟁에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전·현 정부 관계 없이 APEC 성공개최만을 위해 함께 노력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이 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주 APEC을 두고 정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격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역대 가장 많은 참가국 간 양자회담 개최 ▷역대 최고를 기록한 CEO 서밋 참가 인원 ▷'경주선언' 채택 등을 꼽았다. 이외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APEC을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도 들었다.이 도지사는 "미·중 정상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고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경주박물관(천년미소관)에서 개최해 지방 최초로 국빈 초청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방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 도지사는 APEC 이후를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여당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1월3일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경주 APEC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철우 도지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하며 '국민의힘이 최초로 APEC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비판 발언을 하며 정치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주APEC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고 했다"며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지사 덕에 APEC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도지사는 "국가적 경사에 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처럼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여야 정치권 모두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행사에 대해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정치의 품격을 높여 초일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6월 APEC 개최지 확정 ▷난해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참석 ▷김석기의원(국민의힘) 주도 APEC지원 특별법 통과(2024년 11월) ▷국회차원 APEC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했다.또 정권 교체 이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10차례 점검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군 합동 안전통제단 구성 등을 소개했다. 이 기간 도와 경주시는 APEC 지원단을 구성하고, 간부회의 경주 개최, 1천개 체크리스트 작성 및 현장 점검 등에 나섰다. 또 경주시민들도 대대적 시민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이 도지사는 "(APEC 개최 준비) 모든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역사에 남길 것"이라며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분기점이자,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정치권 모두가 이 성과를 폄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패소 판결 땐, 한국·일본 등 협정 재조정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마친 가운데,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투자증권은 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협정이 무효화되지는 않더라도 일부 조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박기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며 "기존 무역법을 활용한 제한적 관세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IEEPA 수준의 협상력이 유지되지 못하면 이미 징수된 관세 일부는 환급이 불가피하며, 금액은 약 2천억달러로 미국 재정적자의 10% 수준"이라고 추산했다.박 연구원은 "한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은 유지되겠지만 법적 근거 변경에 따른 세부 조항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관세 체계 불안정은 환율과 교역 변동성을 키우지만, 실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이슈는 단기 대응보다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해야 할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전황 급격히 악화…러, 요충지 돈바스 장악 총력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접경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이 뚫리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크로우스크를 함락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포크로우스크에 수만명을 집결시킨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도시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장악력을 강화한 상태다.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며칠간 전황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전했다. 해외 분석기관들이 공개한 전장 지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을 불과 수㎞ 거리에서 포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한 우크라이나 군인인 아르템 카리아킨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군이 도시의 모든 구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썼다. 현지 언론 흐로마스케가 인용한 군 당국자도 자국군이 수적으로 열세이며, 군인 1천명이 포위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우크라이나는 상황 반전을 위해 포크로우스크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 도시 측면 강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날 포크로우스크 전장에서 20㎞ 떨어진 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했다.다만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헬리콥터와 시가전, 드론 공격 등을 동원한 특수 작전을 병행했음에도 전세를 바꾸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주의 교통·물류 거점으로, 다른 교전 지점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로에 자리 잡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북부의 슬로우얀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남부의 드루즈키우카와 코스티안티니우카 등 4개 도시를 잇는 이른바 '요새 벨트'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 중이다.러시아는 휴전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루한스크는 이미 완전히 장악했고 도네츠크는 4분의 1만 더 점령하면 완전 점령에 이른다.

'40년 노후화' 대구 수성경찰서·북부경찰서 신축 사업 추진

준공한 지 40년을 넘겨 안전 우려가 나오는 대구 수성경찰서와 북부경찰서 신축사업이 추진된다. 북부서는 오는 2028년, 수성서는 2032년 새 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서 신축사업 예산 1천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2월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북부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488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수성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각각 1984년, 1985년 준공돼 40년을 넘긴 노후건물이다. 두 곳 모두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C등급'을 받아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새 수성서는 오는 2032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 범어동 부지 인근에는 도시철도가 지나고 있어, 지하 공사가 어려워 새 부지를 찾게 됐다.경찰은 지난해 수성경찰서 이전 부지를 물색하려 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미뤄졌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중 450억원 가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키로 한 연호지구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쓸 전망이다.새 북부경찰서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중순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전망으로 준공 시점은 오는 2028년이 목표다. 신축 청사는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1만5천㎡ 규모로 지어진다.경찰은 신축 건물을 짓는 동안 북부서 직원 2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임시 사무실 위치는 현재 청사와 가까운 침산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기간 동안 유치장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북부경찰서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권역별 유치장 4곳 중 하나로, 현재 북부경찰서 유치장은 북부경찰서 유치장은 강북·중부·군위경찰서와 대구경찰청 일부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건물 규모 등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도중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원 쏙 빠지고, 공무원만 송치…해외연수비 수사 '시끌'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의뢰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결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만 속수무책으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며, 지역 기초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국외출장 결정권한 기초의원에 있는데…'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수십 명의 피의자가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구의원은 이 중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 1명이 유일하다. 동구의회의 경우 2년 전 싱가폴·말레이시아 국외출장에 이어 지난해 일본 국외 출장때 부풀린 항공료가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았지만, 의정팀장과 회계 담당 주무관 등 직원들만 검찰에 넘겨졌다.수사 결과와는 상반되게 실제 국외출장의 권한과 책임은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국외출장의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이고, 국외출장의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올초 국외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심사위 구성에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A구의원은 "고의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것이 아니고 티켓 회계처리가 잘못된 건데 다른 의회와 같은 혐의로 엮이니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검찰 송치가 돼야 하는데 경찰 수사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공무원 "기초의회 의원들이 실무자에 책임 떠넘겨" 반발의회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이 공무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진술이 희석됐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대구의 한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A씨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이 쥐고 있어 의원 지시로 항공료 조작에 가담했더라도 진술을 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의정 팀장 정도가 되면 근무평가를 신경써야하는 위치라 결국 직원들만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한 여행사 대표 B씨도 "의회 직원이 독단적으로 여행사에 항공료를 부풀리자는 제안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국외출장 당시 소통했던 한 의회 직원은 본인도 윗선에서 시켜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지목이 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구 공무원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김규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장은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이 의원들이 갖고 있고, 혜택도 의원들이 누리는데 뒷감당은 직원들이 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조사 대상들의 진술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된 사례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누락된 판단이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청렴도 꼴찌 '환경연수원'

경상북도가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 8.86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0.08점 오른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제 도입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경북도는 2021년 제정된 '청렴도 향상 조례'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 요인을 진단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원의 업무 특성과 민원 접점의 차이를 반영해 일반 기관과 분리해 별도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항목은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외부체감도는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도민이 평가하고, 내부체감도는 기관 직원이 응답했다. 청렴노력도는 부패 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부패실태평가는 실제 사건 발생 여부를 반영해 점수를 산정했다.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9.74점으로 전년(9.83점)보다 다소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8.80점으로 전년 대비 0.36점 상승했고, 청렴노력도 역시 8.45점으로 0.19점 높게 나타났다.기관별 등급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1등급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연구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포항의료원 등 8개 기관이 2등급에 올랐다.3등급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독도재단,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 경북문화재단, 안동의료원이 포함됐다. 이어 4등급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체육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김천의료원이 올랐다. 5등급에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선정됐다.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평가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위 기관에는 총 1천200만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으로 청렴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분석과 개선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韓 성장률 올해의 두배" 투자銀 전망치 2%대 육박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산업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이번 평균치 상승은 씨티(Citi)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을 크게 높인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씨티를 포함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2.2% 성장을 예상하며 '2%대 회복'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로 각각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한 대부분 IB들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1.6%)을 웃돌았다.올해 성장률이 평균 1.0%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1년 새 성장 속도가 배 가까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JP모건은 지난 9월 내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상향했다.IB들은 특히 수출 부문을 낙관적으로 봤다. 주요 8개 IB의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평균 5.3%로, 9월 말(4.7%)보다 0.6%p 상승했다. 씨티는 4.4%에서 7.1%로, 노무라는 3.9%에서 6.6%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6.6%에서 6.0%로 낮췄지만, 전반적인 평균치는 오히려 올랐다.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 결과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 확산으로 서버용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KDI "최근 실업률 하락, '20대 그냥 쉬었음' 증가 영향"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20대 '쉬었음' 계층 증가가 오히려 최근 실업률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실업률 하락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김지연 연구위원)을 통해 '쉬었음' 인구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20대 '쉬었음'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015년과 올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5년 3.6%였던 실업률은 올해(7월 기준) 2.7%까지 떨어졌다.보고서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했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p) 상승한 3.4%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과 같이 완만하게 증가했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4%p 오른 3.1%로 추정됐다.보고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기술적으로 실업률 지표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쉬었음' 인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보니 경기 상황이 어려워 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이어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의 면밀한 설계를 위해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실업률=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고도 미취업 상태인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유라 "살인자보다 더 오래 갇힌 엄마…뭔 큰 잘못 했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어머니의 재심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그는 "2시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숟가락도 못 드실만큼 어깨가 아프시다고 한다"며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나. 간첩도 10년이고 무죄 증거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저 진짜 재심 너무 접수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재심 비용만 모으면 죽는 소리 하는 게시글 다 내리겠다.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정씨는 전날에도 "현재 준비는 다 돼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심 접수 이후 미국 인권기구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이어 정씨는 "현 나라의 상황은 무조건 제3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했다.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지난 2016년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