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취재진에 말했다.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김보협 前 대변인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낸 지 약 반년 만이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이 아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논란이 커지며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고 있다.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탈당한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대변인은 이를 거절했다.김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당은 외부 조사 결과를 아무 검증 없이 수용해 나를 제명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검찰 징역 2년 구형에 "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15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우리는 구호 제창, 연좌 농성, 철야 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해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며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을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 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제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고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운운하면서 사법독립쯤은 깡그리 파괴하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故이재석 순직 관련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등 대기발령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중부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했다.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진상조사단은 해양안전협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인천경찰청·인천소방본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구성됐다.해경청 관계자는 "일단 진상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전날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풍처럼 붉은 소나무 숲…재선충병에 집단 고사

국힘 "번복·언론 탓한 강유정 대변인…즉각 해임하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번복한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다.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지만,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는 자료"라며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했다는 것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조차 못 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관여했다가, 여론에 밀려 말을 바꾸려는 혼란스러운 모습뿐"이라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번복,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각 강 대변인을 해임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동영 "어감 나쁜 '탈북민' 대신 '북향민' 명칭 변경 검토"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지역 향우회를 열거하며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청중을 향해 질문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체결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이의 축약어인 탈북민 용어를 변경할지에 관해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꾸준히 이어졌다.지난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왔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안으로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을 제시했다.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익숙해진 '탈북민' 표현은 정부의 명칭 변경 캠페인으로 대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앞선 명칭 대체 시도로 '새터민' 같은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또 조희대 사퇴 촉구…"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16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추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추 의원은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 대법원장이 인사한 지귀연(판사)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아…포퓰리즘 정책 반대 표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13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소비쿠폰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모두 버리고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만 남길 뿐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6만 명(1.1%)이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대표도 이 중 한 명이었던 셈이다.특히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미국)에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국내에선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는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라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일괄 10만원씩 지급된다.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이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명이 내는 합산 건보료가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본인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오는 22일부터 조회해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다.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군 공항 이전' 해법 찾기…최다선 주호영 구원투수 등판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1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음은 물론 대구 시내에 있으면 비행기 추락 시 인명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명도 본질에 맞게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TK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사업성 산정이 어려워 재원조달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군 공항이 낙후된 상황에서 이를 최신 시설로 바꾸고 면적도 키워 옮기는 것을 왜 대구시가 해야하냐"며 "대구시가 지금껏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했다.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타 국가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 방위성과 미 국방부가 나서서 후텐마 군 공항을 이전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도 국방부가 나서서 공항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군 공항을 이전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주 부의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 군 공항도 이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껏 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에게 국가가 화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협상을 먼저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15일 통상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16일부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 비싸지는 가격 역전 상황이 벌어졌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일본 업계와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차·기아는 이미 올해 2분기 미국 관세 여파로 합산 1조6천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빠져나갈 경우 외화보유고가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협상 교착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익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수석 경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사용 가능한 카드가 제한적이고 당장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하고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조치로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통용된다.

"세계·미래·세대 잇는 320만명 품은 '메가시티 대구' 조성"

대구시는 지역의 미래 20년의 변화에 대응한 도시 공간 대전환과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에 맞춘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시는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삶의 질 향상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인구와 개발가용지 등 구상과 9대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대구시는 2040년 미래상으로 '세계·미래·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로 제시했다.또 시는 기존 동대구·서대구 등 10개 중심지 체계에서 TK 신공항을 품을 군위군 2개 중심지를 포함한 '10+2 중심지 체계'로 공간 구조를 개편했다.또 '5+1 발전축'을 설정해 인접 지역은 물론, 전국 5극 3특 광역권과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이끌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래성장의 축(TK 신공항~국가산단)과 자연관광축(비슬산~동군위)도 지역 균형 성장을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대구시는 오는 2040년 생활인구 320만명을 품은 메가시티로 성장할 것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대구 핵심사업 추진 등을 위한 개발 가용지는 120㎢로 설정했다.시는 이번에 제시한 2024 대구의 미래상에 맞춰 지역을 '관문 도시', '활력 도시', 매력 도시'로 조성할 9대 전략도 제안했다.9대 공간전략은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나눠 설계했다. 우선 관문도시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신공항 중심 글로벌허브 ▷동대구역·서대구역 중심 광역 허브 ▷미래 모빌리티 허브를 계획했다. 활력도시 구축을 한 전략으로는 ▷신산업 엔진 ▷도심 빅 체인지 ▷ 뉴 경제벨트 등 3개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매력도시 대구를 위해 ▷스마트 생활권 ▷케이컬처 중심도시 ▷탄소중립 등 대구 쿨라인 등을 내세웠다.시는 이번 계획 마련을 위해 시·군·구, 전문가 자문은 물론, 2040년 사회를 이끌어갈 20·30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참여단을 모집해 이들의 의견도 반영했다.시는 오는 30일 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뒤 내년 초 '2024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대구 핵심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과 요구에 자리 뜬 단체장…대구 곳곳 구청-의회 충돌

대구 곳곳에서 기초의회와 구청 사이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청 간부의 채용비리와 과도한 축의금 수수 의혹(매일신문 8월 12일 보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배광식 북구청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면서 논란이 일었고 달서구의회는 몇 달째 구청의 재정 운영을 질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15일 열린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배 구청장을 향해 최근 잇따른 간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가 나왔다.앞서 북구청은 간부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열린 자녀 결혼식 당시 업체 7곳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는 등 잇따라 비위가 적발돼 홍역을 앓은 바 있다.오영준 북구의원은 "인사비리와 청탁은 행정 근본을 흔드는 일로, 구청이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최고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인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라"며 "만약 구청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의회도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40분쯤 배 구청장이 자리를 뜨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우영 북구의원은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쓴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품위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북구청 측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떴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11시 30분에 예정된 접견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 예상보다 임시회가 오랫동안 진행돼 벌어진 일"이라며 "5분 발언 내용은 회의가 끝난 후 청장에게 전달된다"고 했다.달서구의회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구청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15일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을 한 구의원 6명 중 3명이 달서구청의 기금 운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문제삼았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월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꾸린 이후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건전재정 특위 소속 정순옥 달서구의원은 "달서구는 '1조 예산 시대'를 자랑하지만, 복지비(72%),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1천740억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약과 공모사업에 우선 투입돼 구 재정은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민선8기 공약 사항은 59건으로, 총소요 예산 5천565억 원 중 40%가 구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조성,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의 재검토 주장도 나왔다.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지금이라도 달서별빛천체과학관처럼 재원 확보 계획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가용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공약사업 상당수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달서구청 기획전략과 관계자는 "전체 공약 사업 59건 중에 순수 구비 사업은 14개 뿐"이라며 "나머지는 매칭 사업이라 구비가 조금씩 투입된다"고 말했다.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사고 1위…18건 18명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공공발주기관 중 가장 많은 건설공사 사망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발주청별로 보면 LH가 18건의 사망사고로 18명이 사망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1건 11명,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이 각각 9건 9명, 국가철도공단 8건 8명, 인천광역시청 6건 6명, 한국수자원공사 5건 7명, 경기도교육청 5건 5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순이었다.연도별로는 지난해 19건 20명, 2023년 23건 24명, 2022년 21건 21명, 2021년 27건 27명 등이 발생했다.특히 LH는 지난해 3건을 비롯해 2023년 4건, 2022년 2건, 2021년 9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도로공사에서도 지난해 1건과 2023년 3건, 2022년 3건, 2021년 4건 등이 발생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한 것이다.

운영난에 문닫은 달서구 하이로프·클라이밍장 10월 재개장

운영 적자로 개장 두달 만에 문을 닫았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놀이시설 '하이로프'(매일신문 8월 26일 등)가 오는 10월 재개장을 목표로 시설 보강에 들어갔다.15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사는 A사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찾았으나 두 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화해 이달 초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최근 A사는 놀이시설 반입을 시작하고 다음달 1일 재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한 A사는 기존에도 놀이·유원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용산역사 야외 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보강해 기존 하이로프, 클라이밍장과 함께 모두 15종의 놀이시설을 운영하게 된다.용산역사 내부에 있는 전시장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오는 연말쯤 들어설 예정이다.달서구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은 지난 3월 개장한 시설로, 2호선 용산역사에 설치된 고공 놀이시설이다. 달서구는 시설 설치 비용으로 구비 10억원을 투입하고, 공사가 시설 운영권을 갖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위탁사 운영난으로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이번에는 보다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폐장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놀이시설이 다양해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즐길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추석연휴 전에 개장해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에 기대감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교육 현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과 박용선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개교 일정 단축, 공사 중 교통 및 학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 설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효자중학교는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총사업비 58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포함,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효자중학교 설립은 지난 10년간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청 간 의견 차이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효자동 학생들이 포항제철중학교로 배정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됐다. 2019년 제철중학교는 53학급, 학생 수 1천37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중학교 중 하나가 되면서 효자중 신설 필요성이 강조됐다.손희권 도의원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설립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서 초등생 태운 전세버스 등 4중 추돌…12명 경상

대구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가던 전세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상행선 서대구IC 인근 지점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사고 차량에서 초등학생을 구조했다.이 사고로 초등생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초등생들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통근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서며, 승용차 1대와 초등생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방 관계자는 "사고 차량 4대에 탑승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75명으로 파악되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이외에 개별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환자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초등생 대부분이 놀란 상태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초등생들의 부상 상태는 경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제기' 유튜버 무더기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다수의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 여러 루머를 퍼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왔다.

수요일 전국 곳곳 더위 식혀줄 '비'…목요일부터 선선

수요일 전국 곳곳에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 한층 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늦은 새벽부터 밤사이 대구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다음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17일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17일, 18일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은 5~40㎜, 울릉도, 독도는 5~10㎜이다.최근 이어진 늦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대구, 경북남부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상된다.비가 그친 뒤부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무더위의 기세도 확 꺾일 전망이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3~26도, 19일 낮 최고기온은 21~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다가오는 토요일 오전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주말 동안 낮 최고기온은 24~26도로 예상된다.다만 무더위가 꺾인 뒤에도 한동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음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18도, 최고기온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 관계자는 "17일과 18일은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