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비리 터져도 "중립 훼손" 독립성 앞세우다 개혁 놓쳐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개표 결과 오입력 등 치명적인 과오를 반복한 데는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쿠리 투표'나 '채용 비리' 같은 대형 악재 속에서도 때때로 선관위 입장을 대변,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지적이다.선관위의 무사안일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 등 부적절한 용구로 나르면서 논란을 빚은 사태는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엄호했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문제를 다루는 국회 행안위 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민주당이 노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노 전 위원장은 그해 4월 18일 사의를 밝혔는데, 6·1 지방선거가 7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노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려 선관위에 대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수습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낳았다.2025년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 결과와 함께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그해 3월 선관위원 인선 과정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를 열고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가 아닌 상임위 현안 질의 출석 관례가 없다'거나, '경찰청 소방청 등 친윤 보은인사 의혹 현안 질의도 열어야 한다'며 맞선 것이다.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직후의 반응 역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관위의 대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즉시 개표 중단 및 진상 파악"을 주문하고 나섰으나,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개표 중단 및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李 G7 출격 채비 '다자외교 시험대' 15일부터 공식 일정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세계 최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인 '2026 프랑스(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순방 전반기 일정이 유럽연합(EU)과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G7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주의 퇴조와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진영의 선도국가들이 주요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으로 확보할지를 논의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해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16일 밤(한국시간) 개최지인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한 후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한다.초청국 정상인 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 확대회의 1세션, 둘째 날인 17일 밤 확대회의 2세션과 업무오찬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이 참여할 세션에서는 ▷개발협력 등 국제 파트너십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했으나 중동상황 악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 이후 14일 이번 순방의 반환점을 돌 때까지 유럽연합과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구체적으로 이번 순방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EU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철을 주문했다.이탈리아에서는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이와 함께 교황청 방문에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교황청 차원의 지지 및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이탈리아 로마에서 유광준 기자

추경호 당선인 주말도 칠성시장 찾아 민생경제 챙겨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민생 현장을 찾으며 시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추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첫 공식 현장 방문지로 전통시장을 선택한 것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추 당선인은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청과물시장과 수산시장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 내 보리밥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소탈한 모습도 보였다.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야시장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인조직 법인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추 당선인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관광과 문화,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등 대구 대표 전통시장을 전국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축제와 공연, 먹거리와 볼거리를 결합해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당선인 측은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연습·무단결근…'신의 직장' 선관위 기강 도마 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 실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청사 내 골프 연습, 복무 비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오히려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 속에 특권과 안일함에 젖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개인정보 유출에 골프 연습까지대구지역 선관위의 조직 관리 문제가 잇따라 공론화되고 있다. 선거공보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직원의 기강 해이 모습까지 SNS를 통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4층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해당 직원은 "점심시간에 한 차례 연습한 것은 기억나지만 이후에도 연습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간에는 별도의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선관위 직원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에서는 "세금이 아깝다", "선거 관리도 못 하면서 골프 연습이냐", "신의 직장 아니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다.앞서 달성군 화원읍선관위에서는 지역 한 아파트 44가구(80명)에 발송돼야 할 선거공보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선거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허술한 공보물 관리 실태를 노출했다.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감사원의 일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 견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조직 내부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선거철마다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6%에 달했다.이는 이번 지방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2022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휴직자가 200명을 넘었다. 반면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휴직 규모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외유성 출장 논란에 빠른 승진해이해진 조직 기강은 각종 복무 비위로도 이어지고 있다.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선관위 소속 한 직원은 연가 승인 없이 10박 11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이미 사용한 연가 25일을 병가로 변경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를 했다. 이 직원은 무단결근 100일과 허위 병가 81일 등을 정상 근무로 처리해 급여 3천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출장 문제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선관위 공무국외출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1월 석 달 동안 진행된 해외출장은 모두 19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럽 지역이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시 지난해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해 선거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선관위는 개표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 연구 등을 출장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출장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도 선관위는 다른 공직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공무원은 20년 안팎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오를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높은 편이다.해외 공관 근무 경험이 있는 대구시 한 공무원은 "선관위는 승진 기회와 해외 파견 기회가 많아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며 "특히 재외선거관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외교관 수준의 처우를 받지만, 실제 업무 상당수는 재외국민 선거 홍보나 교민·향우회 관리 등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신규 거점' 경쟁 본격화…TK 특단 승부수 던져라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하며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경북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산업의 호남 등 비수도권 분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도 반도체 이전 경쟁에 사활을 걸고 지역 경제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세기 국가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위상이 급추락했다. 지역 경제 지표는 수십년째 최악 혹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할 민선 9기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유치와 기존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발맞춰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생산거점 입지를 둘러싸고 대구경북도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대규모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후공정과 패키징, 테스트, 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일부 기능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호남권은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앞세워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유치에 나섰고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구경북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기업 유치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전력, 수자원이 풍부한 것은 물론 인재 양성 기반과 기존 제조업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결국 흩어진 강점을 하나의 유치 전략으로 묶어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팹 유치만 바라보기보다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맞닿은 분야를 선점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모스, 월드컵] 한국인 지나갈 때마다 '오~ 꼬레아'

구미 방산·반도체 부활 같지만…일자리 2만개 증발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45조4천988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전성기(2014년)의 99.7% 수준까지 회복했다. 여기에 민선 8기 이후 방위산업과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16조1천42억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 유치까지 더해지며 겉으로는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하지만 지표의 착시를 걷어낸 현장의 현실은 참담하다. 생산액이 전성기를 회복하는 동안 근로자 수는 무려 2만952명(21.3%)이나 증발해 지난해 말 기준 7만5천591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모순 속에서 구미산단을 지탱해 온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일감 절벽과 조업 단축에 시달리고 있다.◆대기업도 소기업도 멈췄다…기형적인 '항아리 구조'구미 국가산단 가동률 데이터는 산단 생태계의 붕괴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구미산단의 전체 평균 가동률은 64.3%로, 전국에서 가동 중인 34개 국가산단 중 33위를 기록했다. 가동업체가 50개 미만으로 소규모인 '대불 외국인 국가산단'을 제외하면 대형 단지 중 전국 꼴찌 수준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구미산단 업체의 90.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기업(2천94개사)의 줄도산 위기다. 이들의 가동률은 51.88%에 불과해 절반 가까운 공장이 멈춰 서 있다. 가동업체가 50개 이상인 전국 주요 25개 국가산단 중 구미 뒤에 있는 곳은 전북 군산(50.24%, 25위) 단 한 곳뿐이다.하지만 50인 미만 소기업이 141개에 불과한 군산과 무려 2천여 개의 영세 생태계가 반토막 난 구미의 체감 위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사실상 대한민국 주요 대형 국가산단 중 하청 생태계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곳은 구미인 셈이다.글로벌 경기 변동과 신산업 전환기를 맞은 대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IT·전자 업종 중심의 300인 이상 대기업 가동률은 64.71%에 그쳐, 전국 대기업 평균(87.31%)과 무려 22.6%포인트(p)의 큰 격차를 보였다. 오직 기술력을 갖춘 50~300인 미만의 중기업(82.04%)과 구미 외투지역(71.71%)만이 근근이 버티며 산단의 붕괴를 막고 있는 비정상적인 '항아리형 정체' 구조를 띠고 있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미래 동력인 청년층의 이탈이다. 2024년 기준 구미의 청년 고용률은 34.5%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 가뭄을 방증한다. 그나마 글로벌 공급망과 탄탄하게 연계된 외국인투자지역이 가동률 71.71%로 선방하며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이는 구미 중소기업들이 단순 하청 구조를 벗어나 글로벌 밸류체인 편입이라는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D 빠진 '단순 생산기지'의 취약성이러한 기형적 위기는 구미산단이 지닌 '생산기지 모델'의 태생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 과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핵심 연구개발(R＆D)과 제품 기획, 마케팅 기능은 수도권에 둔 채 구미를 비용 효율적인 조립·생산 라인으로만 활용했다.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대기업 생산기지가 수도권과 해외로 빠져나가자, 하부 벤더 역할을 하던 2천여개의 지역 소기업들은 곧바로 치명적인 일감 절벽을 맞았다.최근 구미에 LIG D＆A(옛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방산 분야와 SK실트론, LG이노텍 등 반도체 분야에서 수조 원대 투자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규모 투자가 과거의 뼈아픈 이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연구개발 인력 상주나 핵심 설계 기능 이전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생산 설비 확대'에 그친다면, 언제든 기업 전략 수정 시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이동 가능 자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앵커 기업' 육성 필수…중앙정부 결단 필수구미산단이 '공장 도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이 '얼마를 투자했는가(양적 지표)'에서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가(질적 지표)'로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본사 기능과 핵심 R＆D 조직이 지역에 고정되는 '앵커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16조 투자의 온기가 밑바닥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 소기업들의 일감 낙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지역 맞춤형 부품·소재 가동 지원책이 시급하다.나아가 투자 금액 중심의 기존 인센티브를 R＆D 센터 이전 및 핵심 인력 상주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구조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과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핵심 인재들의 '수도권 거주, 지방 근무' 이중 구조가 지속돼 결국 지역 정착이 아닌 '임시 체류형 투자'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구미 경제계 한 관계자는 "구미산단이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제 공장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했다.

철강·2차전지 동력 뚝…포항 인구 줄고 지갑 닫혔다

경북 포항 경제는 IMF 외환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정도로, 철강업 중심의 탄탄한 후방산업을 일궈왔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 시절 2차전지 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생산기지를 포항에 뿌리내리게 했다.하지만 2018년 7월~2023년 3월,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시장과 각을 세우면서 주요 투자가 전남 광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은 2차전지 산업마저도 휘청이게 했다.포항을 이끌던 거대한 두 개의 엔진동력이 힘을 잃으면서 인구는 줄고 부동산은 가치를 잃어가는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오는 7월부터 새 단체장인 박용선 당선인이 포항을 이끌겠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고, 인근 영덕군에 신규원전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지역 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반토막 난 지방소득세1973년부터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포항의 경제구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때문에 포스코의 실적악화는 포항시 재정을 직격한다.포항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천490억여만원에서 23년 767억1천여만으로 반토막 났다. 25년 571억1천여만원을 나타내는 등 3년 사이 919억원(감소폭 62%)이 사라졌다.포스코의 영업이익이 꺾이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영업이익은 2022년 2조2천950억원, 24년 1조4천730억원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1조7천800억원으로 가까스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포항시는 44개 기업으로부터 11조7천77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철강업 중심으로 구축된 포항 경제에 단비를 내리기엔 부족함이 컸다.에코프로 5조원, 포스코퓨처엠 4조원 등 대부분 2차전지에 치중된 투자는 전기차 캐즘과 맞물려 이렇다 할 수익이나 고용세수가 지역에 적용되진 않았다.포항상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과 2차전지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AI, 에너지산업 등이 더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고 했다.◆광양은 웃고 포항은 울었다포스코의 미래 투자가 광양으로 쏠리는 흐름에는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 가 본사 이전으로 촉발된 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이다.포스코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포항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도 없는 껍데기 본사"라며 반발 중이다.또 포스코의 미래 신산업인 수소환원제철 사업도 부지 인허가가 발목을 잡혔다.23년 6월 열린 1차 합동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파행했고, 7천455건에 달하는 주민 의견이 제출됐다. 포스코는 24년 말까지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년 이상 지연됐고, 최종 완료는 26년 3월에야 이뤄졌다.행정 공백과 갈등 비용이 포스코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는 동안, 광양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포스코는 23년 4월 광양제철소에 향후 10년간 4조4천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수소 등 차세대 신성장 사업을 더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포항이 본사 이전 공방에 에너지를 쏟던 시기에 나온 발표였다. 이후 포스코그룹은 광양국가산단 에너지 사업에만 9천460억원을 추가 확정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도 8천40억원을 들여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포스코홀딩스가 광양은 모빌리티 강재 특화, 포항은 에너지용 강재 특화로 역할 분담을 공식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신성장 영역에서 광양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흐름이다.게다가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기가 끝난 23년 3월을 전후한 5년간 10조원에 달하던 포항침상코크스 공장이 포항을 떠나 광양에 둥지를 틀었다. 당초 17년 약 59만5천㎡(18만평) 규모의 공장 건립이 포항에 예정됐지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스코는 광양행을 택했다. 또 공장 투자비만 1조원에 달하는 전기강판 4공장이 광양행 버스를 탔다. 포항제철소 내 조성된 1, 2, 3공장과 연계해 지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깬 광양 투자였다.◆철강이 멈추면 골목도 멈춘다포스코 실적 악화의 충격은 협력업체를 거쳐 골목 상권까지 전달된다. 제철소 경기가 나빠지면 1·2차 협력업체가 흔들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지갑이 닫히면 인근 식당과 카페, 소매점까지 타격을 입는 구조다.포항철강산업단지 인근의 한 식당 사장은 "최근 1년 새 매출이 약 30% 감소했다"며 "철강사 직원들의 회식과 미팅이 줄면서 손님도 급감했다"고 말했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 인구는 지난 10년간 감소세가 지속되며 49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최근 10년간 순유출 인구의 90%가 청년층에 집중됐고, 23년 고령화율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일부 상권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양질의 철강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 유출과 도심공동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주차공간 노출 최소화' 통과, 힘 받는 대구법원청사 이전

신청사 주차장 배치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대구법원종합청사 연호지구 이전 사업이 설계안 일부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주차장 일부 지하화와 공개공지 조성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1일 재심의를 열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 수정 설계안을 최종 의결했다.앞서 건축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설계안에 대해 두 차례 재검토를 의결했다. 핵심 쟁점은 청사 부지 내 주차장 배치 문제였다.당초 설계안은 철골 구조의 공작물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두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는 달구벌대로의 상징성과 도시 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이번 수정안은 공작물 주차장의 규모는 유지하되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경관 문제를 해소했다. 총 높이 8ｍ 규모의 3층 4단 주차장 가운데 약 3분의 2를 지하로 배치해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지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수목과 차폐 식재를 통해 가시성을 낮출 계획이다.기존 테니스장 부지는 전면 개방형 공간으로 바뀐다. 당초 법원 측은 해당 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향후 조경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개방감을 높일 방침이다.수성구 관계자는 "주차장을 다른 위치로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작물 주차장의 돌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달구벌대로에서 보이는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테니스장 부지는 공개공지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수성구는 이번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구조심의,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착공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 관련 쟁점도 상당 부분 검토된 만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은 수성구 연호동 연호지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4천208㎡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이전하게 된다.법원행정처는 2030년 말 준공,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심의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된 영향으로 사업 일정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사퇴론' 띄우는 권영진, 차기 당권 도전?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장동혁 사퇴론'을 연일 띄우며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권 의원이 당내 대표적인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만큼 차기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선당후사'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재선 의원으로 대구시장까지 지낸 권 의원이 이른바 '소장파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통해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선거에서 패배하고 원인도 모르고 고치려 하지도 않는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 연명하는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며 "참정권 침해 문제는 장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과 국회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당선과 맞물려 권 의원의 행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오 시장이 광역단체장 신분인 만큼 당내에서는 권 의원이 오 시장을 대신해 원내에서 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과거 오세훈 시정에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권 의원의 행보를 두고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세 차례 받은 정치인임에도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보다 당내 권력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보수 정계 개편보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구를 상식적이고 합리적 보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지금 장 대표가 재선거,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선관위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의 숭고한 투쟁을 정략적인 것으로 비치게 할 뿐이다"고 했다.

당 대표 출마 두고…정청래 '사퇴 고심' 김민석 '광폭행보'

집권 여당의 사령탑 자리를 두고 후보군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퇴 시기를 두고 고심에 들어갔고 조만간 국회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국을 돌며 사실상의 선거운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여권은 정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가 오는 8월 17일로 정해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현 당권파인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의 세력 구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다. 당초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압승' 이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서울시장, 경기 평택을 및 부산 북구갑 등 재보궐선거 핵심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고,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하고 7월 16·17일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한 사퇴를 할 경우 전준위 구성 전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 총리의 경우 지난 11일 대구, 12일 경남 등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을 두루 누비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정 대표와 거리를 두고, 김 총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내 무게추가 김 총리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가 있다고 했으나 결국 당원들은 정 대표를 선택했다"며 "정 대표가 '1인1표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강성당원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연일 내는 만큼 전당대회 결과를 끝까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전당대회 경선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정 대표는 선명한 개혁적 성향을 부각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김 총리는 운동권 출신의 이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개헌"까지 거론…선관위 대수술 신호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수술대가 국회에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측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여당에서도 현행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큰 틀에서의 개혁은 개헌 논의를 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관위가 헌법 상 구성 및 기능이 명시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 파면 사유를 확대해 선관위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 하에 선관위의 개혁을 위한 개헌에 무게를 싣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생활하수 역류하자 식수원 하천에 오수 흘린 성주군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로가 역류하자 성주군이 오수를 바로 옆 우수관로로 흘러가도록 임시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수 처리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상식 이하의 땜질 조치에 주민 불만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수관로는 화장실, 주방,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로, 철저히 밀폐된 상태로 처리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지난달 말 창천하수처리장 직전에서 역류해 맨홀로 솟구친 오수가 악취를 풍기며 농로와 농경지로 흘러들자 해당 농지 농민들은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성주군은 황당한 대응책을 내놨다. 역류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긴급 공사를 하면서 오수관로와 바로 옆 우수관로(빗물 배수관)를 배관으로 연결해 오수가 우수관로로 흘러가도록 한 뒤 시멘트로 포장했다.농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연결 배관을 통해 뿌연 오수가 우수관로로 쏟아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더욱이 이 우수관로는 인근 대가천으로 연결된다. 대가천은 하류인 고령군 대가야읍 등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수질오염 논란과 자치단체 간 갈등 우려도 나온다.농민들은 오수관로 역류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농로에 물이 고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경우가 수년 전부터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농민들이 맨홀에서 오수가 넘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신고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피해 농민 A씨는 "화장실과 싱크대 하수까지 섞인 오수가 넘쳐 신고했더니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으로 연결되는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성주군은 매일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연결했던 배관을 지난 13일 긴급 폐쇄했다.성주군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연결이 발생했고, 명백하게 잘못된 조치였다. 즉시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오를 인정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일일 100톤(t)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에 처리 용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시적 역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응급 이송 지연 방지, TK 통해 전국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 장관은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시, 경상북도, 소방당국,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에 앞서 지역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시연도 진행됐다. 구급차 탑승 단계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찾아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에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도 제공해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러한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현장 시연에서 "응급의료 현장에 AI 전환(AX)이 구현되면 의료진 업무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개정이었다.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광역 단위 또는 초광역 이송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특히 대구와 경북은 서로 다른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송체계를 설계했다. 대구는 영남권 응급의료 거점도시로서 부산·울산·경남 등 인접 시도와의 환자 수용 및 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간 거리가 멀고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도서지역이 포함된 특성을 고려해 헬기 이송과 전원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앞서 광주·전남·전북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 감소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 병상 정보를 활용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고 이송과 전원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대구·경북이 구상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확대 과정을 면밀히 챙기고, 오는 9월까지 전국 확산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돕는 복지 자원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새로운 복지 자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자체들도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동안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사라지거나 다음 출장에만 활용되던 공적 마일리지가 생필품 기부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되면서 새롭게 쓰임새를 찾고 있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약 3천500만 마일에 달한다. 공무원 해외출장 과정에서 세금으로 축적된 공적 자산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도 올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기부 가능 대상 마일리지는 약 95만 마일 규모다. 시는 연말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 뒤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기초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에 속속 나서고 있다.북구는 지난해 12월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소멸 예정 마일리지 활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약 13만 마일 규모의 소멸 예정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다.북구는 공무국외출장 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구청 명의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중구 역시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 뒤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복지부서와 연계된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동구도 현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출장에 우선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적립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기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구는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섰다. 지난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 뒤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생활용품을 구매해 행복마당 푸드마켓 등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수성구 역시 이달 중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달서구는 현재 공무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음 공무출장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 기부를 위한 별도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적 근거와 시스템 구축, 운영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구도 누적 마일리지 규모가 적어 현재 별도 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북에서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가 본격화되고 있다.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공무원 83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약 1천7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250세트를 마련해 포항푸드마켓과 지역 복지관 5곳에 전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공적 마일리지 기부를 통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전국 최초 기초의원 10선 고지에 오른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그는 그동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비판해 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적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책임의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변자여야 한다는 소신 아래 무소속 노선을 걸어왔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안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 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입당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시의원의 입당으로 안동시의회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2석, 녹색당 1석으로 재편되면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됐다.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당이 단순한 당적 변경을 넘어 향후 안동시의회 의장단 구성과 각종 현안 처리, 안동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외환도 유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도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유죄로 판단했다.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범죄다.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외환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대구 유일 선사테마, 지역 대표 문화축제 자리매김

대구 달서구 대표 축제인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는 올해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달서구는 지난 13, 14일 양일간 선돌마당공원, 선돌공원, 달서선사관, 한샘청동공원 일원에서 '2026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열었다. 이틀 동안 약 1만 명이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즐겼다.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은 1일차인 13일에 선돌마당공원 물놀이터에서 '선사워터놀이'를 즐기며 이른 더위를 날려보냈고, 유물발굴·복원체험, 인형극, 공연, 음악회 등을 즐기며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행사 2일차인 14일에는 선사워터놀이와 함께 그림그리기대회, 레크리에이션 공연, 캐릭터 '달수달희' 선발대회, 패션쇼, 퍼레이드, 인형극 등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는 대구의 5천년 역사를 2만년으로 확장시킨 달서구에서 선사(先史)와 현대(現代)를 잇는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선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어져 오고 있다.특히 올해 축제는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볼거리·즐길거리로 채워졌다. 축제에서는 달서선사유적사람들 중심으로 선사인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거리행렬을 하면서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4단계 조형물을 둘러보며 선사시대로 홍보 효과까지 더했다.선돌공원에는 움직이는 선사시대 동물 조형물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선사시대 동물 잡기, 불 지피기, 청동 손거울 만들기 등 선사시대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브레드 이발소, K-POP 댄스, 매직버블쇼,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졌다. 6월 무더위를 감안해 선돌마당공원 물놀이터를 특별 개장한 점도 축제 관람객들이 더위를 시원한게 날릴 수 있도록 했다.축제를 찾은 대구 남구 주민 이모(37) 씨는 "무더운 여름, 물놀이를 하며 시원하게 보내 아이도 어른도 신나는 경험이었다"며"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유익했고, 대구에 선사유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달서구는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인 월성동 유적을 비롯해 진천동 청동기시대 제사유적시설 및 고인돌 발굴, 선사시대로 이색 조형물·테마벽화거리 조성, 거리 박물관 조성,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을 4단계에 걸쳐 진행해왔다.2017년부터 조성돼온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단계별 조형물은 달서구의 선사시대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선사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구 유일의 선사(先史) 테마 축제인 선사문화체험축제를 통해 선사문화를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자원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야시장 첫 주말부터 5만 명 인산인해

"줄을 서더라도 맛 봐야지"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일대. 형형색색 조명이 켜진 시장 골목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음식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버스킹 공연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이 손을 잡은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연인 단위 시민들까지 시장 곳곳을 누비며 야시장을 즐겼다.'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야시장은 개장 후 첫 주말 이틀 간 약 5만여 명이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야시장은 새마을중앙시장과 동문상점가 일대에서 열렸으며, 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먹거리와 체험, 프리마켓,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긴 줄이 늘어선 먹거리 부스였다. 맛있는 냄새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는 골목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췄고, 곳곳에 마련된 테이블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늦은 저녁 시간을 보냈다.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야시장을 찾은 류(58) 씨는 "먹거리도 다양하고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축제장에 온 느낌이었다"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예전엔 장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분위기가 활기차서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구미에서 생산한 우리밀로 만든 빵과 오색국수 등 지역 특색 먹거리도 눈길을 끌었다. 프리마켓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이 판매됐고, 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상설 공연무대에서는 가요제와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구미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보다 간이 조명과 테이블, 의자를 늘려 취식 공간을 대폭 확대했다.또한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시장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5% 상당 먹거리 할인쿠폰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를 유도했다.구미시는 이달 2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는 인동시장으로 장소를 옮겨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수욱 새마을중앙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새마을중앙시장이 구미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함께 넓히는 축제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환경 운영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 야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전 간부들 영장 청구…'당원 가입 의혹' 수사 본격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45.6㎞ 끝에서 만난 이름 없는 묘… '한티 가는 길' 순례

돌아보는 길이 끝났다면, 이제는 비워내고 뉘우친 뒤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채우는 일이 남았다. '한티 가는 길'의 남은 구간은 총 4개다. 이 중 꼭 들러봐야 할 곳들 위주로 걸어봤다.◆ 사기점 공소첫번째와 두번째 구간을 이겨낸 순례자는 사기점 공소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은 두 번째 구간을 닫고, 세 번째 구간을 열고 있다. 공소는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으로, 성당의 대체 공간이었다. 사제들은 여러 공소를 순회하며 가르침을 이끌곤 했다.공소 근처에는 박해를 피해 온 천주교인들이 모여 살았다. 신나무골 사람들이 으레 그러하듯, 사기점 공소도 옹기와 사기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다. 만들기도 쉬운 데다가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포졸이 들이닥치면 챙겨야 할 세간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특히 이곳은 질 좋은 모래가 나와 사기를 굽기가 좋았다. '사기점'이라는 이름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실제로 사기점 공소와 창평지 근처 땅은 붉고 무른 흙으로 이뤄져 있다. 걷는 이들이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밑으로 푹 빠질 정도로 고운 모래들이었다.이 같은 역사를 이어받아, 현 가실성당 자리가 아닌 사기점 공소 자리에 본당을 세우려 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양반들의 반대로 적당한 땅을 구할 수가 없었다.사기점 공소에서 창평지를 둘러 나가며 시작되는 '뉘우치는 길'은 대부분 급경사다.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며 지금까지 인생에 있었던 굴곡진 일들을 반추하라는 의미다. 과거 있었던 행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산행이 시작된다.구간과 구간을 잇는 숲길은 결코 쉽지 않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고개를 오르다보면 숨이 가빠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춘다. 얼굴로 달려들며 비명을 지르는 날벌레들은 그 꼴을 두고 보지 않는다. 벌레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가장 큰 적은 역시 더위다. 줄줄 흐르는 땀은 눈앞을 흐리게 만든다. 벅벅 눈을 비비다가 따가움에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마시려고 가져온 물은 어느새 땀을 씻어내는 데 다 써버린다.◆ 동명성당구불구불 숲길과 임도를 반복해 걷다 보면, 반가운 도심을 만난다. 편의점과 3차로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3구간의 종점인 동명성당에 도착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문구 뒤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성당이 순례자들을 맞이한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그마한 공소였다. 반복되는 박해와 6·25 전쟁으로 공소의 흔적조차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동명성당은 건축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문을 연 건 1979년이었다. 그 해 12월, 동명성당은 어엿한 '본당'으로 승격하게 됐다.동명성당의 순례자의 집은 '한티 가는 길'을 걷는 이들에게 단비 같은 장소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작은 카페는 물론이고,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한다. 기나긴 1~3구간을 걷느라 퉁퉁 부은 발을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티순교성지삶을 돌아보고, 비우고, 뉘우친 이들은 끝내 한티순교 성지에 다다른다. 한티순교성지는 신나무골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해발 600m 이상 높은 곳에 있다. 높은 산지는 포졸들의 눈을 피하기 쉬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산을 타고 올라오는 포졸을 눈치채기 쉬웠다. 게다가 한티는 대구와도 멀지 않았다. 먼저 붙잡힌 천주교인들이 대구 경상감영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어, 교인들은 대구와 한티를 바쁘게 오가며 옥바라지를 했다.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신자들의 아늑한 은신처는 결국 발각됐다. 경신, 병인박해를 거치며 한티에서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앞서 신나무골 성지에 이장된 이선이 순교자가 경신박해 당시 목숨을 잃은 장소도 이곳이었다.한티순교성지에 묻힌 순교자는 모두 37명, 이 중 신원을 밝혀진 이는 4명뿐이다. 나머지는 신원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당시 포졸들은 닥치는 대로 신자들을 죽이고, 시체를 팔공산 자락에 방치한 채 떠났다. 결국 나중에 찾아온 다른 신자들이 순교 장소에 그대로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순교자들의 묘지를 보기 위해 마저 순례길을 걸었다. 조그마한 안내판이 다음 묘지로, 또 다음 묘지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름은 없고, 묘를 구분 짓게 하는 번호표와 십자가만이 묘를 지키고 있었다. 박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아기'라고 적힌 묘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종점에 다다를수록 순례를 마쳤다는 성취감에 들뜬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한티에서 마주한 이름 없는 십자가와 묘역은 그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순례길 내내 겪은 고통은 어느새 중요하지 않았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다 숨진 이들의 삶 앞에서, 돌아보고 뉘우치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순례길의 가르침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왔다.

'실탄 100발 분실' 신고…법무부, 대전교도소서 조사 착수

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탄 수와 실제 보관 중인 실탄 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실제로 실탄이 분실된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법무부는 실탄 수량이 맞지 않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한편, 무기고 관리·점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여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계리 "尹 징역 30년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무서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그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걸 깨달아서 소름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또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 고조나 국지전 가능성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또 이 같은 행위가 국민과 군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군사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