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중수청, 정상가동 불가능"…김지용 후보자 비판도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중수청 개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개청 준비 과정의 혼선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6월 초 법무부 장관에게 개청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며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등도 전혀 내려온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며 "5급 이상 간부들도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중수청이 넘겨받게 될 사건 규모와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광역 단위 조직인 만큼 전북과 제주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임 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7대 중대범죄의 수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절제를 강조했다.그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수사 결과에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처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파고, 나오지 않으면 가족까지 파는 절제되지 않은 수사는 적어도 광주청에서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직 내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임 청장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수청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계 과정에 참여한 만큼 자신 역시 기존 검찰 조직을 떠나 새 조직에 합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광주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임 청장은 과거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맡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당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오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임 청장은 "중수청에서 기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중수청은 오는 7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암살자들' 유해진 자택 시위…문체부 장관 "도를 넘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왜곡 논란 속 출연 배우를 향한 공격이 발생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를 넘었다"며 신변 위협 등 불법 행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측 소속사와 영화인연대 등도 성명을 내고 잇달아 대응에 나섰다.최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최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을 두고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최 장관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건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 대한 일부 비판이 개인을 겨냥한 행동으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은 영화에서 형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선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최 장관은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시라.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고 했다.끝으로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유해진 소속사도 이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영화인연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작품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주거지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암살자(들)'은 개봉 2주 차 주말 흥행 1위를 재탈환했다. 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 3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에 1위를 내줬다가 4일 다시 1위로 올라왔다. 누적 관객 수는 약 223만4000명에 이른다.

암살자(들) 논란에…박근혜 '박정희 친필편지' 직접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KBS 대구 1라디오 '신주현의 시사K'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경위를 설명했다.이날 유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내줄 테니 공개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며 "제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으며, 2023년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거는 어디 세상에 나갈 편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쓰셨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선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저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했다.유 의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형사상, 민사상 모든 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을 향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으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며 "대신에 반드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사법독립 훼손 염려" 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장인 회사와 계약 논란' 삼전 노조위원장…경찰, 수사 착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한다.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의혹이 불거진 후, 최 위원장은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누리호 5호기, 7일 발사 앞두고 발사대 이송 시작

李대통령 "일부 해킹서 AI 활용 정황…국민 불안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킹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신속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수법과 피해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응 속도도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말했다.특히 AI를 사이버 보안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뉴욕주, 홍역 재난 비상사태 선포…미국 전역 확진 3887명

뉴욕주가 홍역 확산을 이유로 주 전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4일까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5년 홍역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뉴욕주 차원의 재난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주는 10월 3일 기준 올해 108건의 홍역 환자를 기록했다. 이 중 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01건은 주 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됐다. 7월 15일 이후에만 18개 카운티에서 92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대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이다. 호컬 주지사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욕주에서는 간호사가 홍역 의심 환자 검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약사와 구급대원 등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인력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모든 홍역 백신 접종 내역은 투여 후 72시간 안에 보건 당국의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상황은 더 심각하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올해 홍역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해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 단위 유행을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39개 카운티에 걸쳐 1004명이며, 이 중 198명이 입원했다. 홍역 관련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MMR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1% 미만이다. 텍사스, 유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 1일 기준 올해 전국 홍역 확진자가 3887명이라고 밝혔다. 1991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최근 2년간 홍역 관련 사망자는 8명으로, 직전 30년간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한 결과 2000년 홍역 국내 전파를 사실상 차단했다. 뉴욕시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집단 발병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접종률이 유행 예방에 필요한 95%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접종 거부, 의료 접근성 문제, 반백신 허위정보 확산이 접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백신 움직임은 정치권과도 맞닿아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백신 입장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와 홍역 사망자 집계를 놓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반백신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접종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범미주보건기구(PAHO)는 11월 회의를 열어 미국과 멕시코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PAHO는 "높고 균일한 백신 접종률 유지, 역학 감시 강화, 신속한 집단 발병 대응이 홍역 퇴치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정국 지위를 잃을 경우 미국의 공중보건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역은 감염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공기 중에 최대 2시간 생존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최대 90%가 감염된다. MMR 백신 2회 접종 시 홍역 예방 효과는 약 97%에 달한다.

트럼프 "러 페스트 연구소 사망 우려"…격리자 200명 육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 페스트 연구소 직원 사망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페스트 발발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돕겠다"고 말했으며, 아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사망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페스트 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 시필로바는 나흘 뒤 중증 폐렴 증세로 입원했고, 10월 1~2일 사이 숨졌다.그녀가 치료를 받던 셸레호프 지구 병원은 격리 조치됐으며, 당국은 그녀와 접촉한 197명을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100명 이상은 병동에 수용됐다.러시아 소비자 안전 감시기관 로스포트레브나조르는 사망자가 "원인 불명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환자 샘플 검사 결과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시필로바의 사망이 폐페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예방 차원에서 해당 지역 병원 5곳과 연구소 직원 수십 명이 격리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르쿠츠크주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WHO는 사망 원인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험실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CDC 및 관계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많은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페스트는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이번 러시아 사례는 세균이 폐를 감염시키는 폐페스트로 추정된다. 국무부는 "페스트는 잘 알려진 질병으로 일반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며, 특히 조기 치료 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 사망자나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르쿠츠크 지역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페스트 연구원 사망에…러 당국 "페스트 아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항페스트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숨진 뒤 페스트(흑사병) 감염 의혹이 불거지면서 접촉자 약 200명이 격리·관찰 대상에 올랐다.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필로바는 지난달 25일 연구소에서 작업하던 중 폐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렸다. 이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10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숨졌다.러시아 보건감독청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접촉자에서 감기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지만, 위험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의 검체에서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의 생물안전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했으나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비상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격리 조치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시필로바가 치료받던 병원은 격리됐고, 연구소 직원 60명 이상은 건물 내부에 갇혔다. 인구 약 4만 명의 셸레호프시 시장 막심 모딘은 시필로바가 입원했던 지역 병원 입원동이 폐쇄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일부 검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부랴티야 공화국 수장 알렉세이 치데노프는 초기에 시필로바가 페스트로 사망했다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다가, 이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가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주무 기관"이라며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공식 정보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일 "연구소 직원이 감염돼 확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종류의 감염이 퍼지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경보를 울릴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날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이 폐를 침범하는 형태로, 고열과 혈담을 동반한 기침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 간 직접 전파가 가능해 선페스트보다 위험도가 높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서 10년 만의 페스트 감염 사례가 된다. 유럽에서 인간 페스트 발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현재까지 접촉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페스트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연구소 내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수사하는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김민석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與 강경파에 경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이 좌초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론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면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정부 과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방향(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암살자들' 본 서영교 "영화 진짜 잘 만들어 작품성 최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영화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혔다.서 위원장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극우와 국힘(국민의힘)에 그 댓가를! 책임을! 처벌을!"이라며 "극우 그리고 국힘 그 영화 보기는 했나? 보면 감동할 걸?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 작품성 최고!"라고 적었다.글에는 '#암살자들', '#좋은영화'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향한 비판과 집회 등으로 확산하자 유해진 소속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명예훼손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암살자(들)'을 관람한 뒤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추 지사는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왜곡을 방치한다"며 "6년 전 사실도 왜곡하는 검찰세력에 치를 떨면서 오늘 영화 '암살자(들)'를 본 소감"이라고 덧붙였다.추 지사는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 과거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1일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언급하며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지휘했으나 대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靑 "조국, '보완수사 인정'…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뒤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향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의 과거 입장을 다시 거론했다.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세부적인 제도 설계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완성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의 이번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한편, 세부적인 개혁안의 변화보다는 검찰개혁의 전체 방향과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정부 인사 "박정희 여성 편력 영화로…채홍사도 넣고"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정책방송원장을 지낸 성경환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면 어떻겠냐"고 했다.성 전 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74년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암살자(들) 씹기에 참전했다. 다들 덤빌 것 같다. 재떨이 사건도 넣고 사형 당한 채홍사의 존재도 넣어서 정리해 영화화하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전 원장이 언급한 재떨이 사건은 1968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사이러스 로버츠 밴스 특별 대사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은 종종 영부인과 참모를 때린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채홍사 사건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을 암살에 참여한 박선호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 법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궁정동 안가에 여성을 조달한 '채홍사'였다고 말한 것을 뜻한다.성 전 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것인데 60대 이하의 국민은 잘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이) 살해 당한 현장에 두 명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라며 "영화 암살자(들) 배우를 괴롭히고 감독과 관련자의 창작 의욕을 꺾으려는 보수 참칭 세력의 만행이 멈출 줄을 모르니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해킹' 수사 본격화…경찰, 28명 전담팀 투입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2명 탄 나이지리아 군용기 추락…"탑승자 전원 사망"

나이지리아에서 군용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3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서부 온도주 강변 마을 이그보코다에서 공군 소속 항공기가 추락해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25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용감한 장병들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기도한다"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페스투스 케야모 나이지리아 항공부 장관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이날 남부 에도주를 출발해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인 라고스로 향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오전 9시쯤 온도주 이그보코다 지역에서 추락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사고 항공기가 ATR-42 기종이라고 밝혔다. ATR-42는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ATR이 제작한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AP통신에 항공기가 강 인근에 추락했으며 기체 일부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트럼프, 면세 경유 확대 명령…갤런당 6.32달러 잡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은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면세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6일(현지시간) 서명할 계획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먼저 보도한 이 행정명령은 약 1주일에 걸쳐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해당 조치를 직접 강조할 계획이었다.미국 평균 경윳값은 5일 기준 갤런당 6.32달러로 전주보다 13센트 내렸다. 그러나 1년 전보다는 2.63달러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행정명령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농기계·건설기계 등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을 각 주 정부가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무부에 경유에 붙는 특정 세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각 주가 일부 연료세를 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류·운송 차량이 적색 착색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단속 한시 유예 조치도 들어갔다.적색 착색 경유는 통상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다.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 차량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단속 유예는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 물류·운송 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트럼프 대통령은 네브래스카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색 경유 제한 완화 계획을 직접 확인했다. "그렇다. 경유 문제로 그들(농민)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농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검토했던 미국산 경유 전면 수출 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선택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수출 금지를 고려했지만, G7과 협력국들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최대 1억 배럴의 비상 원유·경유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금지 방안을 배제했다.리서치 업체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에 따르면 경유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0개 주는 이미 착색 경유 사용 범위를 확대했고, 여러 주에서는 농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 세금을 면제한 상태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연료 가격 추적 사이트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한은 "도로 이용자들은 갤런당 약 6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은 이미 착색 경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급이다"라고 지적했다.경유 세금 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유 세금 면제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재원을 줄인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에너지의 덴튼 친퀘그라나 수석 석유 분석가도 폴리티코에 "경유 세금 유예가 주유소 가격에 단기적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에는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조치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4주 앞두고 나왔다. 높은 연료비에 불만이 쌓인 수확철 농민과 트럭 운전사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음주운전·갑질도 감경

지난해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634건 중 213건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돼 인용률이 33.6%를 기록했다. 징계 3건 중 1건꼴로 뒤집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213건 중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아예 취소된 경우는 20건이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4.5%(149건)에서 2023년 27.0%(182건), 2024년 29.5%(190건)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38.1%(157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소청 접수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850건이던 접수가 2023년 885건, 2024년 966건을 거쳐 올해는 1093건으로 4년 새 28.6% 증가했다. 증가 폭 자체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소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음주운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9.7%(66건)로 집계됐다.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27.5%(50건), 성비위 25.0%(95건)가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등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 유형에서도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9건, 올해 69건, 2022년 62건 순이었다. 소청 결정 이후에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소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매년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탈북민→북향민" vs 법무부·외교부 "현행 유지"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두고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반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명칭 변경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기존 용어가 국민에게 이미 익숙하다는 점과 '북향민'이 개념상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적 인식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북향민'의 영어 명칭인 '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이라는 의미가 부각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할 수 있고, 'North Korean citizens(북한 주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통일부는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정의 규정과 보호 신청,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므로 북향민이라는 명칭 변경이 곧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문서와 발표 등에서도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박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명칭 강요는 북한 독재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자유 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새터민' 용어 추진 실패에 대한 개인적 오기와 치적 욕심으로 탈북민 사회 전체를 실험실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조차 반대하는 부적절한 용어 강제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탈북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표류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 실무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등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재확인했다.일부 부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 등 추진 배경을 구분해 두 사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TK신공항특별법 개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같은 지원 기준 적용 등을 요청했다. 국방·안보 역할을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전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한 점 등을 반영한 주장이다.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등 전국 3곳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하고, 일부 부지는 '선(先)양여'해 반도체 팹(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등 각종 특혜를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대구시는 두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전향적 입장 표명은 없었다.오히려 국방부 측은 국가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기획예산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추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강대식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반도체팹 조성도 특혜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도 광주 사업만 '국가적 필요'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사무다. 대구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광주와 동일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3·5군단까지 '빈총' 들고 경계 섰다…국방부 '기관경고'

전방 경계부대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육군 1군단뿐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하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4일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방의 '빈총 경계'는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모든 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단장 지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육군 1군단 외에도 다른 군단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2군단에서는 GP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거나 GOP에서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3군단에서는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도 상당 기간 개인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5군단에서도 일부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탄 장착 원칙을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