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엔 '초강경' 北지뢰엔 침묵?…野 "누구편이냐"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strong〉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strong〉을 하면서, 〈strong〉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strong〉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strong〉〈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strong〉이재명 정부가 대북·외교 정책 기조의 '세계관 충돌' 아래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북한 지뢰 폭발 도발 직후 북한군 포로의 비공개 송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의 모순이 이른바 '약한 고리'로 떠오른 것이다.야권이 파고드는 지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온도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포로와의 교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북한군 포로를 보낸 우크라이나를 향해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반면 이 대통령은 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크라이나와의 설전을 주도하던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회피와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다. 이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격', '도발' 대신 '불의의·안타까운 사고'라는 표현에 그친 점 또한 국민적 의심이 더해지는 대목이다.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표현 정정은 없었다. 정 장관은 되레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북한 김여정의 발뺌에 직접 동원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접 "도대체 누구 편이냐"는 야권 공세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strong〉◆"北·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황당한 적반하장" 野 파상공세〈/strong〉정부는 지난 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외교부의 이번 '초강경' 조치는 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로부터 불과 엿새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비공개 송환 논란을 재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추가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이보다 앞서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한 것과 관련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부의 이례적 대응과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 표출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야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이런 황당한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라고 일갈했다.이어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피아 구분 못 하는 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감사 서한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또 "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직격했다.〈strong〉◆"北지뢰 가능성 매우 높다"는데도…아랑곳 않고 "불의의 사고"〈/strong〉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했다.이로부터 사흘 전, 합동참모본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이미 폭발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사실상 특정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북한' '지뢰' 등의 용어를 언급하는 대신 '불의'(不意·미처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라는 표현을 사용해 책임 소재를 흐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끝내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쏘아붙였다.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진행자가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던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묻자 성 수석은 "그런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언급한 '철저한 조사 결과'는 사흘 뒤 나왔다. 합참은 지난 5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최종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군의 최종 판단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나 평가를 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표 이틀 뒤인 7일, 이번 사안을 다시 '사고'로 표현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번 사건을 가리켜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다.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냐 도발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같은 날 한동훈 의원이 이를 '지뢰 공격'으로 규정했을 때도 정 장관은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는 비슷한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도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된다.진영승 합참의장 또한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했다.진 의장은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 조사결과 발표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하자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강조했다.〈strong〉◆"공격 특정 못 해" 鄭 발언, 냉큼 받은 김여정…장관 자질론 '재점화'〈/strong〉정 장관의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불과 하루 만에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를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면서다.김여정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앞서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뒤부터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왔다.김여정은 지난 2일 담화에서도 합참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싸잡아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자작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고 조롱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의 북한의 책임 부인 논리에 직접 동원돼 논란을 키웠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정동영이 어느 쪽을 돕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명확하다"며 "북한에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동영의 목표라면 100% 과업 완수"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정 장관, 이쯤 되면 탄핵돼야 한다"고 가세했다.한동훈 의원은 "북한의 지뢰공격을 공격이라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고 스스로 왜곡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저런 모욕적인 사실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장관의 발언을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줄 아는 것은 조공바치기, 조롱당하기, 얻어맞고도 입다물기뿐"이라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化身), 정동영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이것은 인사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고,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의 현 상황을 두고 "TK 몰락이 참 가슴 아프다"며 대구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지역 핵심사업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일을 다시 꺼냈다.특히 "비난을 각오하고 김부겸을 밀었으나 대구시민들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혀, 당시 선택이 정당을 넘어 대구 발전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TK 몰락이 참 가슴 아프다"고 운을 뗐다.그는 "대구시장 3년을 하면서 TK 미래 100년 사업을 100가지와 플러스1로 선정하고, 그중 재임 중 75% 정도 착수하거나 완성했다"며 "가장 핵심적인 TK신공항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100+1'은 대구시장 재임 당시 내세운 '대구혁신 100+1' 구상을 가리킨다. TK신공항, 달빛철도, 산업구조 개편 등 100가지 혁신 과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한 개념이다.◆"시장 힘만으로는 안 됐다…중앙정부 도움 필요"홍준표 전 시장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어 대구시장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은 재임 시절 TK신공항을 대구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해왔다. 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사업방식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중 실제 착공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직을 약 3년만 수행한 것도 임기 중 대권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취임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025년 6·3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2025년 4월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실제 재임 기간은 약 2년 10개월이었다.◆"비난 각오하고 김부겸 밀었지만…진심 받아주지 않아"홍준표 전 시장은 이어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일을 다시 언급했다.그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TK 미래 핵심사업들 완성을 위해 비난을 각오하고 김부겸을 밀었으나 대구시민들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선거 기간에도 김부겸 후보 지지 이유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라며 TK신공항과 산업구조 개편 등 자신이 시작한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였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구시장 선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53.92%를 얻어 45.05%를 기록한 김부겸 후보를 8.87%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 민주당 후보로서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보수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각종 국책사업에도 소외되고 신공항은 허공에 떠버리고, 30년 GDP 꼴찌는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동안 외부 인사, 토호들과 오·만찬 한 번 없이 오로지 TK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분투했지만 TK 시·도민들은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내비쳤다.◆"지역감정에 갇힌 세월 얼마나 허망한지"홍준표 전 시장은 대구경북의 정치적 선택 자체에도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지역감정에 갇혀 사는 세월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라며 "섭섭한 마음 가눌 길 없지만 그런 생각은 가을 하늘에 훌훌 날려 보내기로 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TK 도약을 위해 시·도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지역감정도 버리고 당도 버리고 오로지 대구·경북의 미래만을 위한 열정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조사 16시간? 알고보니 경찰담당자가 靑 측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간은 16시간을 넘겼다.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반나절 정도가 걸린다. 더구나 김 의원과 함께 고소·고발 당한 의원 관련 사건이 대부분 소취하로 끝난 반면 김 의원 수사만 진행되다 보니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 때 이른바 '칸쿤 의혹'을 제기한 대가 아니냐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경찰 측 수사 담당자가 청와대 핵심의 최측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수사와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1계 2팀장을 맡아 김 의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경감은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최근 특채로 경찰이 된 김 경감은 임용 직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9년 몸을 담았던 곳이 바로 이 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엠'이었다. 엠이 설립된 건 2019년이었다. 둘이 창립멤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이란 얘기다. 이 비서관은 직전까지 민정비서관이었다.둘의 관계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정부여당이 모종의 방법을 동원해 화풀이로 김 의원에게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요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과 유사한 혐의로 받은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대부분 취하됐기 때문이다. 유독 김 의원만 경찰에 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16시간 넘는 조사 뒤 추가 조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김 의원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 참여해 잘 알겠지만 일부로 시간을 끌거나 하지 않았다. 주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다만 김 의원 몸 상태를 고려해 쉬는 시간을 길게 제공하다 보니 수사 시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형 비서관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김 경감도 "전혀 아니다"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정 전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에 자신을 조사한 점을 두고 '경찰의 야당탄압'이라는 입장을 냈다.

농심 얕보면 나라 뒤집힌다…정부 CPTPP 하루 두 번 제동

대한민국 정치에서 '농심'(農心)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농촌 인구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도시에 사는 자녀, 고향의 농지와 상속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넓다. 농촌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8일 정부의 움직임은 그런 '농심의 무게'를 한꺼번에 보여준 날로 기록될 만하다.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내놨다. 투기가 아닌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시설 등은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했다.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디지털 통상 등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와 국내 농어업 생산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농림수산업에서 상당한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 농어민 반발이 가입 논의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이같은 행보를 보인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분명했다."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하루 사이 농지와 통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에서 동시에 '농민 신뢰'가 정부의 속도조절 이유가 된 셈이다.◆쌀시장 개방에 사과한 김영삼…농특세까지 만들었다농심의 반발이 정부 정책을 크게 흔든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다.김영삼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상 결과 최소시장접근 방식의 쌀 수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농촌의 반발과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이듬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 10년 동안 별도 재원을 마련했고, 기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에 더해 농특세 재원 15조원을 농촌에 투입하는 대규모 후속대책을 내놨다.개방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농민 반발 뒤 정부 정책의 규모와 방향이 크게 달라진 대표적인 사례다.◆FTA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했다…지원금·기금이 따라붙었다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한·칠레 FTA를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비준은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고 농업 피해 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이 협정 추진 과정의 핵심 정치적 과제가 됐다.2015년 한·중 FTA 때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비준을 앞두고 농어민 피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여야정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10년 동안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농어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높였다.주목할 건 그때 약속했던 상생기금이 11년 뒤인 이날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CPTPP 가입 속도를 늦추면서 한·중 FTA 당시 약속했던 1조원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농심을 달래기 위해 만든 약속의 미완성분을, 또 다른 시장 개방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다시 꺼내든 셈이다.◆개방은 했지만 그냥 가지 못했다…WTO 때도 반복된 장면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했다.2019년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자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담회가 파행됐고 농민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예산 확대,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 포기 방침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았지만 농업 지원 확대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약속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고 보면, 역대 정부는 통상과 개방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물러서지 않더라도, 농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별도의 재정·보상·제도개편 카드를 꺼내야 했다.◆이번에는 '사후 보상' 전에 멈췄다그런 점에서 8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조금 다른 면모가 있다.과거에는 시장 개방을 결정하거나 협정을 체결한 뒤 농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보완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그런데 이번에는 CPTPP 가입 신청 자체를 아예 일단 멈췄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조사 원칙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신 특별법까지 만들어 일반적인 상속·임대·미허가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는 방향을 택했다.두 사안 모두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속도를 농심 때문에 조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정치권에서 오래된 말처럼 쓰이는 '농심이 곧 민심'이 언제나 통계적으로 맞는 명제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현대 정치사를 돌아보면 농촌에서 시작된 불만을 단순히 농촌 안의 목소리로 치부했다가 뒤늦게 더 큰 비용을 치른 정부는 적지 않았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이번에 정부가 농지와 CPTPP라는 두 현안에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그 오래된 정치적 학습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도 농심의 정치적 무게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배운 교훈을 이재명 정부도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다.

美백악관 대변인에 자카리아…9년째 '여성시대', 靑도?

미국 백악관의 새로운 '입'으로 케이티 자카리아가 등장하면서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케이티 자카리아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 수석 커뮤니케이션 고문을 새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전임 캐롤라인 리빗(레빗) 대변인이 27세에 취임해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면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전혀 다른 프로필을 갖고 있다.올해 나이 42세인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변호사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다.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법학 학위를 받았고 보수 성향 방송의 정치평론가, 국토안보부 대변인 등을 거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미디어에서 일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과정에서도 경합주 활동에 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을 두고 "처음부터 충성스럽고 뛰어난 지지자"라고 소개했다.◆발표 전 '자카리아'에 돈 몰렸다…예측시장 조사까지그런데 취임하기도 전부터 뜻밖의 논란도 따라붙었다.미국 예측시장 칼시는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 인선을 정확하게 예상한 일부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군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선 발표 전 칼시에서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이 차기 백악관 대변인이 될 것이라는 데 베팅한 거래가 포착되면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단순한 인사 뉴스였던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등장이 예측시장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이 워싱턴 주류 정치권의 전형적인 인사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원하는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그러고 보니…2017년부터 백악관 대변인은 모두 여성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임명에는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백악관 대변인 자리가 어느 순간 사실상 '여성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2017년 7월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숀 스파이서 대변인의 뒤를 이은 뒤 정식 백악관 대변인 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사라 허커비 샌더스→스테퍼니 그리셤→케일리 매커내니→젠 사키→카린 장피에르→캐롤라인 리빗→케이티 자카리아로 이어진다.이게 꼭 트럼프 '보수' 정부의 인선 스타일인 것만은 아니었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 다시 트럼프 2기로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교차했지만 대변인의 성별만큼은 약 9년간 계속 여성이었던 것.특히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역대 최연소(임명 당시 27세),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최초의 흑인·성소수자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상징성을 각각 가지며 더욱 시선을 모았다.◆한국도 '여성 대통령의 입'은 24년째 끊이지 않았다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대통령비서실 최초의 여성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의 박선숙 대변인이다. 2002년 청와대 최초의 여성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그리고 이후 정부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노무현 정부에서는 KBS 아나운서 출신 송경희 대변인이 2003년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이명박 정부에서는 MBC 기자·앵커 출신 김은혜 대변인과 김희정 대변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김행 대변인이 윤창중 대변인과 공동으로 대통령의 '입'을 맡았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민정 대변인과 박경미 대변인이 뒤를 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인선·김수경·정혜전 대변인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정부에서도 강유정 대변인과 전은수 대변인이 등장했다.특히 2026년 4월 대변인 조직을 개편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에게 '수석대변인' 직함을 부여하고 전은수 부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대변인 라인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장면도 만들어졌다.다만, 현재는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성완 대변인 체제로 다시 남녀가 함께 일하고 있다.결국 김대중 정부에서 첫 여성 대변인이 등장한 이후 참여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임기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대통령 대변인으로 기용한 셈이다.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 경력이 이후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발판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대표적으로 박선숙 전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은혜 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제2대변인을 거쳐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고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까지 맡았다. 고민정 전 대변인도 문재인 대선캠프 합류로 정치에 입문한 뒤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2020년 서울 광진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국적인 인지도와 정치적 존재감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정치권 진입이나 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한 사례들이다.◆여성이 '대통령의 입'에 더 강할까그렇다면 대변인이라는 직무에는 여성에게 특별히 유리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이를 단순히 "여성이 말을 더 잘한다"거나 "여성이 친근하다"는 식의 성별 특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이 남성과 여성 정치인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여성 정치인에게는 능력과 단호함뿐 아니라 동시에 따뜻함과 친근함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강하면 '차갑다'는 평가를 받고, 친근함을 강조하면 반대로 지도자로서 능력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더블 바인드'(double bind·이중구속)도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돼왔다.그런데 대통령 대변인은 바로 이 두 요소가 동시에 필요한 자리다. 대통령과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도 국민과 언론 앞에서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조절해야 한다.특히 TV 생중계와 유튜브·SNS 영상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후 대변인은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표정·말투·순발력까지 평가받는 일종의 '국정 커뮤니케이터'가 됐다.여성 대변인이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현상 역시 이런 변화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대변인 업무에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언론이 여성에게 기대해온 친근함이나 공감능력 같은 사회적 이미지가 인사 선택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문제에 가깝다.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9년째 여성 백악관 대변인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02년 박선숙 대변인 이후 여성 대통령 대변인의 계보가 20년 넘게 끊이지 않았다.정치적 메시지는 대통령이 만든다. 그러나 매일 카메라 앞에서 그 메시지에 얼굴과 목소리를 입히는 사람의 모습은 미국과 한국 모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케이티 자카리아 대변인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대통령의 '입'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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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北 지뢰 해수욕장까지…李, 굴종 광대극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천 강화군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지뢰가 DMZ에 이어 이제 우리 바다와 해수욕장 인근까지도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접경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칫 관광객이 지뢰를 밟았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합참의 최종 발표 이후 5일이 넘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일부를 제거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안 의원은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듯 하다"라며 "이번에도 가만 있다면 더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강경 대응도 촉구했다.안 의원은 "그리고 뭐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북방송,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할 용기가 없다면 X에 대통령 규탄 성명이라도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韓총리, 대구 사고에 "부상자 신속 이송…재발 방지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이송과 추가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이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대구시에는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 지원, 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 대구 북구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장에 있던 66명은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38명이 경상을 입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우크라 대사 귀국…'北포로 공개' 갈등 이어질 듯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관련 공개와 이후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환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10일 오전 귀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대사는 이날 국내로 들어왔다.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박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정부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사 소환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정부가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를 항의 차원에서 소환한 것은 2008년 주일본대사 소환 이후 19년 만이다.다만 정부는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왜 조상 꿈을 길몽으로 볼까 '로또 대박 꿈 5선'

토요일은 로또 6/45 추첨일이다. 2002년 12월 첫 추첨을 시작한 로또 6/45는 20년 넘게 한국을 대표하는 복권으로 자리 잡았다.매주 814만506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1등 당첨자가 나오지만, 당첨 뒤 전해지는 사연 가운데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꿈'이다.특히 로또 초창기에는 1등 당첨자들이 추첨 직전 꾼 꿈을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가 두 손을 잡아준 꿈부터 돌아가신 어머니가 황소 두 마리를 끌고 추수하는 꿈까지, 실제 고액 당첨과 함께 전해진 이색적인 '대박 꿈' 사례를 추려봤다.◆1위 흰 두루마기 입은 할아버지가 두 손 꼭 잡아줘→93억7천504만원2003년 3월 8일 추첨된 제14회 로또 6/45 1등 당첨자의 사연이다.당첨자는 자신을 각별하게 아껴주던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뒤 잠들었다가 꿈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전했다.꿈속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당첨자의 두 손을 꼭 잡았다.다음 날 당첨자는 이 꿈을 떠올리며 로또 1만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첨방송을 보지 않고 잠든 그날 밤에도 할아버지가 다시 꿈에 나타나 손을 잡아줬다고 한다.이튿날 로또 번호를 확인한 결과 1등이었다.제14회 1등 당첨자는 모두 4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정확히 93억7504만8300원이었다.'제삿날→할아버지 등장→손을 잡음→로또 구입→다시 할아버지 등장→93억원 당첨'으로 이어지는 과정 때문에 역대 로또 꿈 사례 가운데서도 유난히 극적인 이야기로 남았다.◆2위 돌아가신 어머니가 황소 2마리 끌고 추수→83억원이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황소 두 마리가 등장했다.제45회 로또 1등 당첨자는 추첨 전날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황소 두 마리를 끌고 추수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고 황소 역시 전통적으로 재산이나 풍요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꿈의 이미지 자체만 놓고 봐도 전형적인 '풍요의 꿈'에 가깝다.그런데 복권을 구입한 과정까지 독특했다.당첨자가 사용한 것은 직접 돈을 내고 구입한 복권이 아니라 모바일뱅킹 가입 과정에서 받은 로또 무료교환 쿠폰이었다.그 무료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당첨금은 약 83억원이었다.돌아가신 어머니와 황소 두 마리, 추수라는 강한 이미지에 '무료 쿠폰→83억원'이라는 반전까지 더해진 사례다.◆3위 30년 전 세상 떠난 남편이 돈뭉치, 자녀들에게 집문서→약 64억원제10회 로또 1등 당첨자였던 충남 아산의 60대 여성에게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꿈에 나타났다.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약 30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꿈속 남편은 아내에게 돈뭉치를 건넸고, 자녀들에게는 집문서를 건넸다.이후 구입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약 64억원이었다.특히 다른 사례처럼 상징물을 해석해야 하는 꿈이 아니라 '돈'과 '집문서'가 직접 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4위 돌아가신 부모가 "홍수 나니 빨리 피해라"→20억원2002년 12월 21일 추첨된 제3회 로또 6/45에서는 1등 당첨자가 단 한 명 나왔다. 당첨금은 20억원이었다.이 당첨자에게는 돌아가신 부모가 꿈에 나타났다.부모는 경주의 시골집에 홍수가 나 떠내려갈 수 있으니 빨리 피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재물이나 돈을 건네는 꿈도 아니고, 오히려 처음 들으면 흉몽처럼 느껴지는 내용이다.그러나 당첨자는 꿈에서 깬 뒤 이를 '이제 고생을 그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로또를 구입했다. 결과는 1등이었다.제3회 1등 당첨자는 한 명뿐으로 당첨금 20억원을 혼자 차지했다.◆5위 가족 3명이 3주 연속 돌아가신 아버지 꿈2012년 공개된 한 로또 1등 당첨자 사연에서는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등장한다.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꾸고, 다음 주에는 누나가 아버지 꿈을 꿨다. 다시 그 다음 주에는 본인까지 아버지가 등장하는 꿈을 꿨다고 한다.가족 세 사람이 약 3주에 걸쳐 차례로 같은 고인을 꿈에서 만난 셈이다.특히 마지막 꿈에서 아버지가 당첨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 당첨자가 전한 이야기다. 이후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됐다.앞선 사례처럼 꿈속에 돈이나 황소가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족 3명이 3주 연속 같은 사람을 꿈에서 만났다'는 구성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베스트5에 넣을 만하다.◆왜 '조상꿈'이 많을까…한국인의 효·제사 문화와도 연결그런데 고액 로또 당첨 사례를 정리한 베스트5 사례 모두 돌아가신 가족이나 조상이 등장한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이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한국 사회에서 조상은 오랫동안 단순히 '세상을 떠난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다. 유교적 가족문화에서는 제사와 추모 의례를 통해 살아 있는 후손과 세상을 떠난 조상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서원혁이 2024년 학술지 '율곡학연구'에 발표한 '제례 연구의 현황과 과제-사상적 측면을 중심으로'에서는 유교의 조상 제례를 초월적 신에게 복을 비는 종교 행위라기보다 혈통의 연속선상에 있는 조상에게 효를 실천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제례의 기반에는 유교의 효 사상과 가계가 이어진다는 관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또 현대 한국의 제례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한 2016년 연구 '유교 제례에 담긴 조상 인식의 다면성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제례에도 조상과 후손이 제사를 통해 교류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는 이를 유교적 '효'로 조상과 대면하는 감정과 정성의 문제로 분석했다.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전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가 꿈에 나타났다는 경험을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이 알려준 징조' 또는 '조상이 후손을 돌본 것'으로 해석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은 필요하다. 전통 유교의 제사 자체가 본래 '조상에게 재물이나 행운을 받기 위한 의례'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계에서도 유교 제례의 본질은 기복보다는 효와 혈연의 연속성에 있다고 설명한다. 조상이 복이나 재물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는 유교뿐 아니라 민간신앙과 무속적 요소가 함께 섞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그렇다고 '조상꿈=한국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26년 국제 학술지 'Sleep Medicine'(수면 의학)에 실린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폭넓게 나타난다. 이런 꿈에서는 고인에게 위로를 받거나 안내를 받는 경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복권이나 도박과 꿈·징조를 연결하는 문화도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문화권의 도박 참여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행운과 미신적 믿음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만 무엇을 '행운의 징조'로 받아들이는지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결국 조상이 꿈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세계적으로 낯설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는 오랜 효·제사·조상 숭배의 문화가 더해지면서 이를 '복을 알려주는 꿈'이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읽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1위 굳건

영화 '암살자(들)'이 한글날 하루 16만명 넘는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잇따라 관람 사실을 공개하거나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다.1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한글날인 9일 하루 동안 16만976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274만5841명이다.한글날 연휴 첫날 관객 수는 지난 3일 개천절 연휴 첫날보다 많았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오전 7시 기준 26일 연속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영화 관람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평CGV에서 지역위원회 분들과 함께 '암살자(들)'을 관람했다"고 밝혔다.이어 "암살자인가, 암살자(들)인가. 진실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한글날에도 객석이 꽤 찼다. 500만 관객까지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에 한 번씩만 권해 달라"고 관람을 독려했다.박 의원은 "벙개의 즐거움과 진지함이 한데 섞인 저녁이었다"며 "역사를 묻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서울 은평갑·을 지역위원회 차원의 단체관람을 10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범여권 정치인들이 관람 사실을 SNS에 공개하거나 지역위원회 단위 관람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관람 인증 릴레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상영과 해외 영화제 출품 등에 반대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지난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에 따라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은 영화 내용에 대한 평가를 넘어, 영화를 관람하고 추천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읽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영부인 저격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작품으로,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암살자(들)' 닮은꼴 인도 영화 '파드마바트'…결국 다르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해외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할 만한 요소도 쌓였다.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내용을 둘러싼 역사왜곡 공방에서 시작해 정치권 논쟁, 제작진 고발, 국정감사 증인 문제, 배우 광고와 영화제 행사, 메가박스 '탄흔 티켓' 논란까지 영화 밖으로 파장이 번졌는데, 비교 사례로 제시되는 작품이 있다. 2018년 인도 영화 'Padmaavat'(파드마바트)이다.◆출발은 똑같았다…"역사 왜곡"'파드마바트'는 라지푸트 왕비 파드마바티와 델리 술탄 알라우딘 킬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그런데 일부 라지푸트 단체들이 자신들이 명예와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는 파드마바티를 영화가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암살자(들)' 논란도 비슷하다. 비판하는 쪽에선 역사적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넣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본다.두 영화 제작진이 내놓은 방어논리도 닮았다. '역사책이 아니라 창작물'이라는 것.'파드마바트'는 실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파드마바티'라는 16세기 서사시를 원전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암살자(들)' 제작진 역시 공개된 자료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라고 설명했다.◆영화 밖으로 번진 논란…배우와 굿즈까지두 작품 모두 논쟁이 영화 내용에서 끝나지 않았다.'파드마바트'에서는 주연 배우 디피카 파두콘과 감독 산자이 릴라 반살리에게까지 공격과 협박이 이어졌다. '암살자(들)'에서도 유해진 등 출연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항의가 몰리고, 영화제 일정이 취소되는 등 배우 개인의 다른 활동으로 논란이 번졌다.메가박스 오리지널 티켓은 또 다른 사례다. 투명판을 겹쳤을 때 총탄 흔적이 연단·좌석·태극기 부근과 맞물려 보이자 실제 역사적 비극을 굿즈로 소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메가박스는 결국 사과하고 남은 수량을 폐기했다.결국 두 작품 모두 "영화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역사적 기억을 어디까지 문화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됐다.◆파드마바트는 실제 폭력으로 번져이후부터는 둘의 차이가 제법 크다.'파드마바트' 논란에서는 감독이 촬영장에서 실제로 폭행당하고 세트장이 공격받았다. 배우와 감독에 대한 살해 위협이 등장했고, 개봉 당시 차량·상점·학교버스까지 공격받으면서 치안 문제로 번졌다.더 나아가 일부 주정부가 상영금지를 추진했고, 결국 인도 대법원까지 개입했다.반면 '암살자(들)' 논란은 현재까지 고발과 정치권 공방, 불매 움직임, 국감 논쟁 등 제도권과 소비자 행동의 영역이 중심이다.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화적이다.◆역사도 다르다…전설에 가까운 파드마바티, 기록이 남은 1974년다루는 역사 자체의 성격도 다르다.'파드마바트'의 원전인 파드마바티는 실존 여부부터 역사학계 논쟁이 있으며, 영화의 주요 원전도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시대로부터 약 200년 뒤 쓰인 서사시다.반면 '암살자(들)'에서 다룬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1974년에 발생한 현대사다. 수사기록과 법원 기록, 당시 언론보도와 목격자가 남아 있고 문세광의 범행이라는 기본 사실관계도 확립돼 있다.그래서 '파드마바트'의 경우 "역사인가 전승인가"가 논쟁의 일부였다면, '암살자(들)'은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 사이에 창작자가 어디까지 상상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가 더 직접적 쟁점이다.◆개봉 전부터 전쟁 VS 개봉 뒤 점점 커진 논란여파가 발생한 시간 순서도 서로 다르다.'파드마바트'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촬영장 습격과 상영금지 요구가 벌어졌다.'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영화를 본 관객과 정치권의 논쟁이 커졌고, 이후 배우·굿즈 등의 문제가 하나씩 추가됐다.두 작품 모두 큰 논란이 흥행 자체를 막지 못한 건 닮은 점이다.'파드마바트'는 개봉 전부터 폭력 사태와 상영금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2018년 인도 영화 가운데 최상위권 흥행작에 올랐다. 박스 오피스(Box Office India) 집계 기준 전 세계 흥행수입은 약 563억 루피에 달했다.'암살자(들)' 역시 역사왜곡 논란과 불매 움직임 속에서도 관객을 꾸준히 끌어모으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을 지나며 누적 관객 3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즉, 둘 다 논란이 관객을 극장에서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영화를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작품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낸 셈이다.결국 이 두 사례가 함께 던지는 물음은 단순하다. 실존 인물과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영화적 상상력을 펼칠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묻는다. 또 그 자유가 스크린 밖에서 예상보다 큰 파장을 만들었을 때, 창작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질의한다. 질문과 대답, 토론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청 폐지 고소장 경찰로…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시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이 검사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안내만 듣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어디에 따져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헤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8일 수사 단계별 구제 절차를 담은 '권리체크 10'을 내놓은 배경이다.◆ 고소장은 경찰서로, 5억원 넘는 사기는 중수청으로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접수 창구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는 창구 자체를 두지 않는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고, 그 미만은 경찰이 맡는다.일선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이 5억원 기준이 경찰과 중수청 사이 관할 다툼을 부르고, 사건을 넘기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민원실도 출범 직후 수사관이 미처 배치되지 않고 시스템이 불안정해 접수 안내에 혼선을 빚었다.◆ 검사가 직접 못 메운다…보완수사 요구 13%로 최고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데 있다. 경찰이 넘긴 기록이 미진해도 검사는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만큼 경찰 단계의 첫 진술과 첫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그 요구는 이미 늘고 있다.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지난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3.2%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다. 지난해는 10.7%였다.같은 사건에 보완수사를 세 번 넘게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2천283건으로 2021년의 아홉 배 수준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형사 실무계는 검사가 직접 메울 길이 막힌 만큼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핑퐁'과 지연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경찰이 요구를 받고도 손을 놓는 경우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에서는 지난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1천518건이 추가 수사 없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감사원의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는 사기 등 지능범죄 수사 세 건 중 한 건이 처리 시한 6개월을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려제 폐지 뒤 고소가 급증해 일시적 지연이 있었을 뿐 평균 처리 기간은 줄고 있다고 반박한다.◆ 불송치 통지 받고 3개월…이의신청서는 경찰서에피해자가 꼭 기억할 시한은 두 가지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한 뒤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피해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기한이며, 넘기면 이의신청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이의신청서는 공소청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 낸다. 수사가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늘어지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한다.공소제기를 앞둔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도 새로 생겼다. 피해자가 검사를 직접 만나 설명할 기회지만, 면담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쓰지 못한다.이의신청은 폭증세다. 김재섭 의원실이 지난 7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송치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2021년의 두 배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률은 11.3%로, 불송치 열 건 중 한 건 이상에 고소인이 반발한 셈이다.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한 법무법인이 맡은 사기·배임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서의 사실 오인과 판단 누락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내자 검찰은 전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국선변호사 629명, 전담은 47명법무부는 지난 6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629명 가운데 피해자 사건만 맡는 전담은 47명뿐이다. 나머지 열에 아홉은 일반 사건을 병행한다.변호사 한 명이 한 해 맡는 사건은 평균 158건에 이른다. 2024년 국정감사 때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전담 국선변호사 기본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으로 13년째 동결 수준이다. 전담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제주에는 한 명도 없다.◆ 권리체크 10과 250만원 무료 변호성평등가족부가 8일 내놓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내년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43억원으로 올해보다 4억원 늘렸다.지원 규모는 형사사건 400~500건을 포함해 민사·가사까지 총 3천200건이다. 소득이 낮은 피해자는 별도 창구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는다.여성단체와 법조계는 형사 500건으로는 전체 사건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고,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검사가 메울 길이 없어 구제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1월 개정 형사소송법 대응 민관 합동 TF를 꾸리고 현장 매뉴얼을 배포한다.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경찰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수사가 지연되고 끊임없는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보완적 제도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 47%, 수사경력 1년 미만…전문성 우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가운데,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천576명 중 절반에 가까운 741명(47.0%)이 수사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경력 분포는 저경력 쏠림이 두드러졌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경력 구간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이었다. 베테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사 경력 5년 이상 감독관은 전체의 24.7%에 그쳤다.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은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독립 수사체계로 전환됐다.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직급별로도 저연차 감독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중 사무관 이상인 4급은 3명, 5급은 9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6급(407명)과 7급(975명)이었으며, 8급(82명)과 9급(14명)도 일부 포함됐다.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천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30명(29.3%)으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1년 이상~3년 미만 405명(16.3%), 3년 이상~5년 미만 467명(18.8%), 5년 이상 886명(35.6%)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과 노동감독관을 합치면 전체 현원 4천64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이 1천471명으로 전체의 36%를 넘는다.고용노동부는 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7곳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도 내놨다.그러나 단순 증원과 제도 정비만으로 현장의 전문성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저연차 감독관들을 이끌어 줄 숙련·베테랑 감독관이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 분야 수사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를 원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北, 美 '최악 인신매매국' 24년째 지정에 "정치적 도발"

북한 외무성이 10일 미국의 '2026 인신매매 보고서'를 두고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하며,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3년 보고서에서 3등급에 지정된 후 올해까지 24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올랐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보고서를 "진정한 인권 보장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기만적인 보고서 놀음"이라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공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규정했다.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본질은 우리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데 있다"며 "국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구축에 보다 전념해야 할 주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대변인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 소동은 기타 적대 행위들과 함께 대미 최강경 대응의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 기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성인·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과 패턴이 존재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원천 징수해 매년 수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국무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8만~20만 명이 수감돼 있으며, 수감자들이 강제노동 외에도 비위생적 생활환경·구타·고문·성적 착취·식량 부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난 최대 3만 명의 아동이 출생 시 등록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국무부는 북한 외에도 중국, 이란 등 20개국을 3등급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군장병 실손보험, 전역 후 18개월 국가가 보험료 낸다

훈련 중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진 병사가 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역했는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길어져 그 뒤 치료비는 제 돈으로 냈다. 사격 훈련으로 귀가 먹먹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 30대 A씨는 전역 후 이명과 난청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했다.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이 제도 개선 근거로 든 사례들이다.정부는 지난달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공백을 메울 군장병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정책을 확정했다. 복무 중에는 국방부가 드는 단체 상해보험, 전역 뒤에는 보훈부가 보험료를 전액 대는 공공 실손보험이다. 두 제도 모두 내년 7월 시행된다.◆ 왜 '전역 후'인가지금까지 복무 중 다친 청년이 전역 후 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지원 범위도 좁기 때문에 이번에 실손보험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에 병사가 기대던 것은 나라사랑카드에 딸린 상해보험 정도였다. 보장 범위가 좁아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상해보험을 들어 주기도 했지만 경기·전북·인천·광주 네 곳뿐이어서, 같은 부대에서 같이 다쳐도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갈렸다.◆ 전역 후 18개월, 무엇을 얼마나새 공공 실손보험은 전역일부터 18개월 동안 보장한다.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그대로 준용한 기간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복무 중 생긴 병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보장 수준은 5세대 실손에 맞췄다. 급여 입원 치료비는 한도 5000만원에 자기부담 20%다. 비급여 중증질환 역시 같은 한도에 자기부담은 30%, 비중증 비급여는 한도 1000만원에 절반을 본인이 낸다. 미용·성형 목적 치료는 빠진다.국가보훈부는 시행 첫해인 2027년 지원 대상을 약 9만명으로 잡고, 2028년부터는 해마다 18만명 규모로 넓힌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비 75억원을 반영했다.◆ 복무 중엔 단체 상해보험전역 전 구간은 국방부가 맡는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29만명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며, 2027년도 예산안에 69억원을 편성했다. 상해·질병으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남으면 최대 5000만원을 받고, 이는 군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증도 챙겼다. 훈련 중 골절이면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이나 정신질환이면 100만원이 나온다. 입원은 하루 4만원, 수술은 건당 20만원을 주고, 휴가·외박 중 교통사고는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입대 전 든 실손보험은 어떻게입대 전 개인 실손보험에 든 청년이라면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중지·재개 제도를 쓰는 것이 공식이다. 입영 때 보험사에 신청하면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과 보장이 함께 멈춘다.중지 중 복무로 다친 상해는 전역 후 보험을 다시 살리면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다만 청구할 때 소속 부대 발병경위서나 군 의무기록 사본으로 복무 중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휴가처럼 공무 밖에서 다친 것은 중지 기간에 보장되지 않으므로, 휴가 전에 미리 임시 재개를 청약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재개는 심사 없이 가입 당시 조건 그대로다. 보험사는 전역예정일 31일 전 계약자에게 재개를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역 후 한 달 안에 재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남은 쟁점두 안전망을 어떻게 겹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는 1~3세대 실손에 가입한 청년이 공공 실손 지원을 받으려고 기존 계약을 중지·전환하면 보장 조건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 실손과 개인 실손의 중복 보장 여부와 연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전역하는 청년은 당장 공공 실손 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하는 세부 상품 설계는 연말까지 마치고, 본 시행은 내년 7월이다.국무조정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전역 이후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7곳의 하루 평균 운항 횟수가 1회에도 못 미쳐 섬 주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99개 연안여객항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99개 항로 중 7개 항로의 연평균 일일 실운항 횟수가 1회 미만으로 집계됐다. 운항 횟수가 가장 적은 곳은 국가보조항로인 '통영-삼천포'로, 하루 평균 0.3회에 불과했다. 이어 '울릉(사동)-독도'와 '당포-국도'가 각각 일평균 0.4회, '덕적-인천'이 0.8회였다. '강릉-울릉'·'묵호-울릉'·'울릉-독도(부정기)'는 각각 0.9회에 그쳤다. 이들 7개 항로 중 통영-삼천포(8개 섬), 덕적-인천(6개 섬), 강릉·묵호-울릉(각 3개 섬), 당포-국도(2개 섬) 등 5개 항로는 운항이 멈출 경우 대체 교통편이 없어 22개 섬의 뱃길이 완전히 끊긴다. 5개 항로의 섬 주민 이용객은 연간 2만여 명에 달한다. 통영-삼천포 항로 이용객의 56.1%, 덕적-인천 항로 이용객의 50.9%가 섬 주민으로, 절반 이상이 생활 이동 목적으로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 운항 감축의 주된 원인은 선박 문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일 이상 운항이 감축된 152건 중 78.3%(119건)가 선박 검사나 수리·정비 때문이었다. 해수부가 보유한 국고여객선 예비선은 2척에 불과해 정비 시 대체선 투입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항로의 결항 일수는 지난 2년간 314일에 달했다. 7개 항로 중 6곳은 공영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인 상태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수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운항 빈도가 낮은 항로 다수가 이 지원망에서 제외된 채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관광 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며 "정부는 일반 항로의 단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적자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7개 항로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 물가 여전" 배추 싸져도 무 33% 뛴 올해 김장 셈법

올해 김장은 배추가 아니라 무와 젓갈이 지갑을 흔든다. 10월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6256원으로 1년 전보다 6.5% 내렸다. 같은 날 무는 한 개 2778원으로 한 해 사이 33% 가까이 뛰었다. 새우젓 1kg은 1만8973원으로 23% 넘게 올랐다. 배추 하나만 보고 "김장 물가가 풀렸다"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배추는 풍작, 무는 비축 투입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농업관측에서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을 122만2000톤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19% 넘게 늘어난 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9월 배추 도매가격도 1년 전보다 15% 넘게 내려갔다. 가을배추 생육이 양호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진단이다.문제는 무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무가 초기 생육 부진을 겪고 있어 비축 물량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육관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9월 말 깐마늘 1kg 소매가는 1만1789원으로 생산 감소 탓에 전년보다 25% 가까이 올랐다. 무·마늘·새우젓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양념값이 김장 총비용을 끌어올리는 구조다.◆직접 담그는 집도 양념은 사서 쓴다김장을 포기하는 집은 늘고, 담그더라도 손은 덜 간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김장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근다는 가구는 62.3%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상품김치를 사 먹는다는 응답은 32.5%로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배추 구매량은 2020년 21.9포기에서 지난해 18.3포기로 쪼그라들었다.양념을 직접 만든다는 소비자도 85.8%로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빠졌다.배추를 절이지 않고 양념도 버무려 놓은 것을 쓰는 '반조리 김장'이 대세가 된 셈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김장 배추 구매 가구 가운데 절임배추를 고른 비율은 58.9%로 신선배추(38.7%)를 크게 앞질렀다.올해 10월 가구패널 조사에서 배추 구매의향지수는 97.0, 김치 구매의향지수는 91.2였다. 100을 밑돌면 사겠다는 가구가 줄었다는 뜻이다. 김장만 줄이는 게 아니라 포장김치 수요까지 함께 꺾이고 있다는 신호다.◆절임배추 20kg 2만9900원, 양념 6.5kg 6만9900원대형마트의 1차 사전예약 가격표를 보면 올해 김장의 비용 구조가 드러난다. 롯데마트는 해남산 절임배추 20kg을 행사카드 결제 기준 2만9900원에 내놨다. 정상가에서 1만원을 깎은 값이다. 같은 20kg이라도 충북 괴산산은 3만5900원, 강원 평창산은 5만9900원으로 산지에 따라 두 배까지 벌어진다. 이마트는 계약재배 절임배추 20kg을 카드할인가 2만7800원에 편성했다.양념값이 배추값을 넘어선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롯데마트 시판 김치양념 6.5kg은 6만9900원이다. 해남 절임배추 20kg에 이 양념을 더하면 10만원에 바짝 다가선다. 배추보다 양념에 돈이 두 배 넘게 들어가는 셈이다. 1~2인 가구용으로는 절임배추 5kg과 양념 1.5kg을 묶은 소형 키트가 2만9900원에 나왔다.수요는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몰렸다. 롯데마트는 올해 절임배추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 6만5000박스로 잡았지만 1차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됐다. 간편 키트도 1차 물량이 전부 팔렸다. SSG닷컴에서는 8~9월 절임배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급증했다.◆정부 할인 20%, 주당 1만원 한도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핵심 숫자는 20%다. 농식품부는 1월 사업 안내에서 김장철 지정 품목에 1인당 1주일 1만원 한도로 2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깎아 준다. 4월에는 농할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가수요를 막겠다는 이유였다.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등 중소유통경로에 배정하는 비중은 55%에서 58%로 끌어올렸다.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대책은 정부 20%에 유통사 매칭 20%를 얹어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구조였다. 올해도 마트 카드할인에 정부 할인을 겹쳐 쓰면 체감 할인 폭이 커진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상품권 할인율이 줄어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혜택이 예년보다 작아졌다고 지적한다.◆10월 23일 2차 예약, 25일 정부 대책일정은 촘촘하다. 대형마트 3사의 2차 절임배추 예약은 10월 23일 시작된다. 정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25일 발표되고, 할인지원은 11월부터 배추·무에 집중 가동된다. 예약 절임배추 매장 수령은 11월 5일부터다. 수도권과 충청은 11월 중·하순, 영남과 호남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김장이 몰린다.남은 변수는 세 가지다. 25일 대책에 유통사 매칭 할인이 지난해처럼 담길지, 무 비축 물량이 언제 얼마나 풀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12월 수령 전 한파나 작황 이변이 닥치면 산지 출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마트 구매팀도 인정하는 위험이다. 포장김치 업체들의 가을 기획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농산물 절도 피해액 154억…1년 새 2배, 검거율은 48%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53억9천570만원으로 전년(67억3천23만원)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48.6%에 그쳐 피해 농어민 절반 이상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곳간털이·들걷이' 수법으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1천890건이다. 이 중 검거된 사건은 918건이었다.곳간털이는 창고나 저장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훔치는 수법이다. 들걷이는 논밭에서 재배 중이거나 수확해 둔 농작물을 몰래 거둬 가는 행위를 말한다.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2025년 418건으로 해마다 400~500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은 2023년 72억2천605만원, 2024년 67억3천23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53억9천570만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피해 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을 합산하면 293억5천198만원에 달한다.지난해 기준 시도경찰청별 피해액은 강원이 89억4천7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0억2천60만원, 경북 7억5천546만원이 뒤를 이었다. 강원 한 곳의 피해액이 전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2024년부터 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경찰청이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자체 단속을 벌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은 28건, 경남경찰청은 35건을 검거했다.경찰청은 농산물 절도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로 인한 범인 추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농어촌은 도심에 비해 감시 장비가 부족하고 피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초동 대응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박정현 의원은 "검거율이 낮은 가운데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넓어서 범죄를 입증하고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 제출 이후 추가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 대학서 20대 여성 찌르고 출국한 영국인 검거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지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영국으로 달아난 30대 영국인 남성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경찰청은 10일 지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 A씨가 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NEU)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곧바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주한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국제 공조에 나섰다. 이후 인터폴과의 협조를 통해 A씨가 영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적색수배는 각국 사법당국에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해달라고 요청하는 국제 수배 절차다.영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은 현지 NEU와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특정했고, 결국 해외 도피 9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방식을 통한 A씨의 국내 송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9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송민호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적었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유튜브 노렸나…"인간이" "여자 깡패" 막말 난무한 국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9일 1주 차 일정을 마쳤지만, 법사위·외통위·재경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막말과 고성이 잇따르며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1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정책 검증을 위한 질의 시간은 전체의 62.9%(5시간13분)에 그쳤고, 나머지 37.1%(3시간5분)는 의원들의 일방적 발언과 절차 진행에 쓰였다.시간당 평균 8.7회, 약 6.9분마다 고성과 이를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으며, "조용히 하세요"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등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표현이 72회에 달했다.법사위는 국감 첫날인 6일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 및 이석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으면서 여야 의원 간 인신공격성 설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가세했다.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응수했다.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는 표현까지 오갔다. 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발언권 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법무부 국감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며 재차 항의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경위 국감에서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제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감은 약 30분 지연됐고, 여야 간사 협의 끝에 피켓을 제거하며 재개됐다. 농해수위에서도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피켓 부착으로 회의가 중단됐다가 피켓 제거 후 재개됐다.7일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는 탈북민 관련 의혹을 따지는 질의가 웃음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관련 제보를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 의원이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라고 따지자,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고, 정청래 의원은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언쟁은 반말·고성 섞인 충돌로 번졌다.교육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던 중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감 파행의 배경으로 유튜브 쇼츠 문화를 지목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며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국정감사가 더 자극적이고, 센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과거 지역구 현안과 별 상관이 없어 기피 상임위로 꼽혔던 법사위가 최근 쇼츠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보좌진이 삼각대까지 설치해 작정하고 촬영하는 수준으로, 국정감사장이 유튜브 촬영장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라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들도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년 국정감사는 이달 27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