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30년간 유지해 온 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문호를 넓혀 인공지능(AI) 시대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입주 가능 업종 271개→569개대구시는 23일 제3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 대상은 검단산업단지와 성서1~3차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달성1·2차산업단지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8개 산업단지다.이들 산단은 조성 당시 섬유와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등 산업별 역점 사업과 집적화를 목적으로 관련 제조업 중심의 입주 제한을 둬 왔다. 하지만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지식서비스업 간 융합이 확산하면서 기존 규제가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대구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개편한다. 우선 검단·달성1차산단과 서대구·제3산단 등 4곳은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검단·달성1차산단은 현재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등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서대구·제3산단은 식료품·음료·담배와 폐금속 제조·가공 등 일부 제조업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산단에는 제조업 전반과 함께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검단산단의 경우 입주 가능한 세부 업종이 현재 271개에서 최대 569개로 298개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했다.성서1~3차산단과 달성2차산단 등 나머지 노후 산단에도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전면 허용한다. 제조기업이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제품 생산과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연구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지원팀장은 "20~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조성 당시의 업종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에는 신산업과 융복합 산업이 확산하는 만큼 제조업과 연계된 새로운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쇄출판밸리와 이시아폴리스는 기존 특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 기존 산업과 연관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했거나 악취·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종, 대규모 기반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제한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입주 업종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이후 산업단지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산단별 제외 업종과 관리 기준을 확정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규제 완화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지식기반 업종에는 '제조업' 가능하게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제조업종 기반 산단과 반대로 지식기반산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 요건을 갖춘 첨단 제조업종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이는 AI·AX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IT와 제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특히 연구개발(R&D)부터 설계·생산·실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제2수성알파시티 역시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수성알파시티를 남부권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이기한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산단센터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산단 안에서 가까이 협업하며 생산공정 고도화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문 팀장은 "산단별 특성과 현재 입주 업종을 분석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업종과 추가할 업종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23일 '민선 9기 공공기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3개 기관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4개 기관으로 분리한다. 또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기능을 나눈다.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등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 왔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운영 과정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전주기 복지서비스 제공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와 여성·가족, 청소년, 평생교육 등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면서 기관별 고유 역할과 정체성이 희석됐다.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평생학습진흥원으로 분리된다.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공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문기관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여성가족청소년재단(가칭)도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지원재단 기능을 통합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한다. 여성가족재단이 기존에도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해 왔고, 청소년 보호와 돌봄의 중심이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장기부터 가족 형성기까지 연속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평생학습진흥원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한다.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목표다.행정체계도 손질한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진흥원은 모두 청년여성교육국이 관할하도록 해 조직 관리와 사업 주관 부서를 일원화한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의 건설 기능을 분리해 시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구시가 직접 맡고, 대구교통공사는 운영과 안전관리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 건설 시행기관과 운영기관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시 사업소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이며,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8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설 기능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서남권 중심의 반도체 메가 팹 클러스터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생산의 '혈맥과 뼈대'를 책임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경북 구미로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23일 구미시청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월덱스와 2천600억원 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반도체 소재 분야 첫 대규모 투자다. 월덱스는 2030년까지 구미 국가5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반도체 에칭 공정용 실리콘 파츠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37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는 단일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구미는 민선 8기 이후 SK실트론 1조2천360억원, LG이노텍 2조원, CMTX 752억원 등 주요 소부장 기업으로부터 3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역 기반 기업인 월덱스의 재투자까지 이어지며 구미가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서남권 메가 팹 전략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은 첨단 장비뿐 아니라 소재·부품 공급망이 적시에 작동해야 수율이 유지된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대규모 팹도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입지 여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수도권과 서남권은 송전선로 갈등, 공업용수 확보 문제 등 인프라 병목이 지속되는 반면, 구미는 낙동강 수계 기반의 안정적 용수와 전력망, 즉시 활용 가능한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발표 속에서도 월덱스가 구미를 선택한 것은 산업 최적지가 어디인지 보여준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소부장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이어지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신공항 연계 물류망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보유세 강화 국민 공감대…1주택 양도세 감면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시장 안정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잃어버린 30년, 직전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던 일본'에 비유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린 돈이 건강한 산업자본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보유세 강화 국민적 공감대"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안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는 시가 12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공임대 주택 고급화 절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청사진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에) 60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절반정도로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이른바 펄펄 끓는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만 언급하자 지역에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도 절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이날 행사는 국민 대토론회가 아니라 수도권 주민 대토론회였다는 지적이다.
'경산 아파트' 주민대표와 갈등 70대, 인화물질 뿌려 '펑'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등과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불을 내 주민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입주자 대표 선거 결과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문제 등에서 쌓인 불만이 범행 배경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 직전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뒤, 인화물질을 뿌렸고 곧이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불은 벽돌로 지어진 관리사무소와 경로당(166㎡·약 50평)의 약 절반을 태운 뒤 오전 8시 48분쯤 진화됐다. 이 화재로 A씨 등 남성 2명과 여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사설구급차를 통해 서울로 긴급 이송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일부 주민에게 관리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오전 8시 29분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려 방화를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에 제압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A씨가) 불을 질렀다'고 지목해, 흉기 투기 명령을 했다. 순순히 바닥에 흉기를 버렸다"며 "현재 A씨는 의식은 있으나,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날(22일) 오후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고소하겠다 주장하며 맞섰다.경찰은 A씨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일부 주민 등이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 A씨의 방화에 계획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A씨는 전날 확성기를 들고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다 제지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입주 대표 선거 기간 후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선거에 감사로 입후보 했으나, 당선되지는 않았다.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후 아파트 일부 동의 출입구 유리문이 훼손됐으며, 사건 당일에는 관리사무소 CCTV(폐쇄회로) 케이블도 뽑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최근 행적과 사고 발생 전후 행동, 주민 진술 등에 미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운영을 두고 쌓인 불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식 등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도 파악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갈등·저항 감수해야"…정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와 미래 불안에 따른 가수요 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조세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다"고 덧붙였다.주택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좁은 국토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풍선처럼 터졌다. 잃어버린 30년, 20년 얘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후속 토론을 주문했다.
박권현 청도군수, 현장보고 이어 이장들 직접 만나 소통
박권현 청도군수가 취임 이후 읍·면 현장보고에 이어 지역 이장들과도 첫 공식 만남을 잇달아 가지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13~16일까지 9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별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을 점검했다.이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열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열린 이장연합회 간담회에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환경 개선, 도로·배수시설 정비, 복지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장들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박 군수는 "군정의 중심은 현장이고 답은 군민에게 있다"며 "읍·면 순회와 이장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지역 주민들은 이번 읍·면 현장보고와 이장들과의 첫 만남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또한 소통행정의 성과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도군 민선 9기 첫 승진인사…'연공서열보다 업무역량'
박권현 청도군수가 취임 후 처음 단행한 4급(국장급) 및 5급(과장급) 승진 인사에서 1968~69년생 고참급 직원들을 배치해 조직 안정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도군은 22일 단행한 인사에서 4급(서기관)에 정상윤 전 건설과장, 5급(사무관)에 박정학 전 환경관리팀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청도군의 이번 인사는 조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숙련도를 극대화해 민선 9기 군정의 주요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박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도군 안팎에서는 연공서열보다는 조직 운영 경험과 업무 역량을 감안한 인사라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핵심 보직에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간부를 배치해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 군수의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승진인사는 곧 이어질 직급별 전보인사와 조직개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달성 100대 피아노, 웅장한 선율 '연주자 100인' 구한다
오는 10월 3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달성군 대표 문화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의 무대를 빛낼 100인의 피아니스트를 공개 모집한다.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 사문진 나루터로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역사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달성군의 대표 축제다. 매년 독보적인 역사성과 웅장한 대규모 앙상블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모집 대상은 무대 열정과 실력을 갖춘 피아니스트(4년제 음대 재학생 및 졸업생)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참가신청서와 지정곡 연주 영상을 이메일(dm6333@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선발된 연주자들에게는 거장들과 한 무대에 서는 기회가 주어진다. 4년 연속 예술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비롯해,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김홍기·박연민·정한빈이 파트리더로 합류해 대규모 앙상블을 지도하고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자세한 모집 요강은 달성문화재단(www.dsart.or.kr) 및 대구음악협회(www.dgmak.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재)달성문화재단 최재훈 이사장(달성군수)은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라는 달성만의 역사적 자긍심을 담은 이번 축제에 전국 실력파 피아니스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가을밤 사문진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물들일 주인공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24일부터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하는 인공지능(AI)·코딩 프로그램 '국립대구과학관과 함께하는 코딩 첫걸음'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달성어린이숲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모집 인원이 소수인 만큼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교육은 오는 8월 7일과 14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박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체험 중심 수업을 이끌 예정이다.참가 어린이들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플랫폼 '엔트리(Entry)'를 활용해 코딩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자신만의 게임을 직접 제작하며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게 된다. 놀이와 창작을 접목해 코딩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도 쉽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달성어린이숲도서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과 11월에도 6·7세 유아 및 초등 3~4학년 대상 후속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지역 어린이들의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인공지능과 코딩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기초 소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대, 경북 농어촌 초등학생 대상 '교육 희망 캠프'
대구교육대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교육 희망 캠프'를 운영한다.대구교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영덕 야성초등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캠프는 참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확대·보완했다.이번 캠프는 농어촌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과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등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학생들은 소그룹 멘토링과 협력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예비교사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프로젝트 활동을 직접 운영하며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한다.캠프에는 초등학생 125명과 예비교사 및 지도교수 30명이 참여했다. 체육, 음악, 미술, 디지털·AI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농구와 축구, 럭비, 배구 등 구기 활동과 K-팝 스텝 운동을, 음악 분야에서는 장구와 민요, 강강술래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전통놀이와 만들기 활동을, 디지털·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이해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 기획 등을 체험한다.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비교사들은 "농어촌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사로서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손교용 대구교대 학생처장은 "예비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이번 캠프는 미래 교사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상식 대구교대 총장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교육적 책임과 소명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봉사와 교육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 소비'로 버려지는 재료들,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다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료를 예술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특별전 '패스트!패스트!(FAST!FAST!)'가 8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북구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속도·소비·순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비와 재료의 관계를 살펴본다. 헌 옷과 폐플라스틱, 산업 재료, 일회용 빨대 등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재료들은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작품으로 다시 구현됐다. 전시장은 팝업스토어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구성해 흥미를 더했다. 전시에는 김은하, 김하늘, 정찬부 작가가 참여한다. 김은하 작가는 버려진 의류를 활용해 음식과 식물, 소비재 등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대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김하늘 작가는 폐마스크, 폐세라믹, 폐스티로폼 어상자, 폐스크린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료를 활용해 가구와 오브제를 제작하며, 재료가 지닌 물성과 생산·소비의 흔적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정찬부 작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반복적으로 배열하고 결합해 새로운 형상을 만들고, 소비와 폐기의 순환 속에서 버려진 재료가 지닌 생명성과 가능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한다. 전시장 로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관람객은 작가들의 작업에 사용되는 폐 천, 빨대, 스티로폼 등 다양한 재료를 장바구니에 직접 담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볼 수 있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053-320-5126.
장동혁 "李대통령 '근저당' 국민 분노…부동산 내로남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거론하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거래 경위와 매수인과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 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전에 집을 팔았다. 대통령은 그 큰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왔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 집을 팔았다"며 "국세청은 문제가 없다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그는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며 "17억을 빌려준 것처럼 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러나 나중에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 믿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군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조사해서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장 대표는 오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구두 변론할 계획"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생중계를 불허한다는 방침인데 생중계를 허가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생중계를 불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선거 소청 변론에 대해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이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제조업 AI 전환 속도…상신브레이크 생산현장서 실증
대구시가 상신브레이크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설비 이상과 제품 불량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대구시는 상신브레이크㈜ 컨소시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신브레이크가 주관기관을 맡고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터엑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제조데이터 표준화와 AI 솔루션 개발, 생산 현장 실증, 기술 확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서로 다른 생산설비와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연결하는 것이다. 상신브레이크의 공정·제품 관련 용어와 설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생산시스템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표준화된 설비 센서와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이미지 등은 AI가 종합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제품 불량을 실시간으로 조기에 찾아내고 유형별로 자동 분류할 계획이다. 설비의 진동이나 온도 등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고장을 예측하는 '예지보전' 기술도 적용한다. AI가 생산설비 주변에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설비 작동값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율제어 기능도 개발한다. 대구시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불량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 설비 고장에 따른 가동 중단 최소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성과를 지역 전기·자율주행차 부품기업 등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사업 운영과 기업 기술지원, 성과 확산을 담당한다. 인터엑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AI 모델과 데이터 표준화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김태운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역 제조기업이 AI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업 성과가 지역 제조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들, 내년 대구마라톤, 종각네거리 출발 코스 선호
대구시체육회가 2027 대구마라톤 코스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각네거리에서 출발하는 도심형 코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14~19일 진행한 2027 대구마라톤 코스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1천547명이 응답했다. 제시된 개편안은 총 3개로 ▷종각네거리를 출발,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달리는 도심형 코스 ▷두류공원에서 출발해 도심을 경유하는 코스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하되 후반부 오르막 구간을 수정한 코스 등이었다. 이 중 첫 번째 안인 종각네거리를 출발하는 도심형 코스가 53%(825명)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시민들은 선택 이유로 참가자 기록 향상을 위한 평탄한 코스라는 점,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대구 주요 랜드마크를 활용한 코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요 의견으로 제시했다. 기존 코스 기반의 대구스타디움 출발안이 29%(446명)로 그 다음을 이었다. 대구스타디움 출발안은 기록 경신을 위한 이유로 지지를 받았으나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를 연계하여 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코스로 도심형 코스가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대구시체육회는 "실시한 대회 코스 개편안의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바탕으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대회의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코스를 보완․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천서 오전 3시쯤 2.6규모 지진 발생…"추가 지진 유의"
23일 오전 3시 47분 4초 경북 예천군 북쪽 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6.66도, 동경 128.4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km이다.기상청은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추가 지진 발생 샹황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BS대구방송총국, 중국 천 년 문화유산 담은 '비래봉' 방영
KBS대구방송총국은 다큐멘터리 '비래봉(飛來峰)'을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KBS1TV 대구·경북권역을 통해 방영한다고 22일 밝혔다. KBS대구에 따르면 '비래봉'은 저장미디어그룹이 제작한 인문 다큐멘터리로, 중국 항저우 서호 서쪽에 위치한 비래봉을 배경으로 1천600여 년에 걸친 불교 문화유산의 역사를 조명한다. 특히 동진 시대 인도 고승이 봉우리에 이름을 붙인 설화를 비롯해 원나라 관리 주백기가 새긴 '이공암기(李公巖記)' 등 마애석각 유적, 오대·송·원대에 조성된 330여 점의 석굴 조상군 등 현대기술로 복원된 천 년의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KBS대구방송총국 관계자는 "이번 방영을 계기로 저장미디어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교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는 이동화 피유테크㈜ 대표가 경북 20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피유테크는 2018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도어트림 감싸기 부품과 소음·진동 저감용 발포제품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동화 피유테크 대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꾸준한 나눔 문화 확산에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번 기부로 경북 208호이자 경주시 3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주시와 지역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가입은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동화 대표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 운동에 참여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창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기탁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54-650-2600)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글로컬랩' 공동 현판식·워크숍 성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뇌공학융합연구센터와 로봇및기계전자공학연구소는 지난 22일 DGIST 컨실리언스홀 등에서 연구진과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선정을 기념하는 공동 현판식과 워크숍을 성황리에 열었다.이날 행사는 두 연구 조직의 현판식을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와 비전을 소개하는 공동 워크숍 및 패널토의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뇌공학과 로보틱스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융합연구 과제 발굴과 연구성과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DGIST 이건우 총장은 "두 연구 조직의 글로컬랩 선정은 DGIST의 지역 기반 연구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피지컬 AI, 휴먼 디지털 트윈, 퀀텀 센싱 등 전략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DGIST가 세계적인 혁신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두 연구 조직은 글로컬랩 사업을 통해 향후 9년간 정부 지원금 270억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시 지원금 9억원이 추가돼 전체 사업 규모는 총 279억원에 달한다.
김종현 경구중 교사, 2년째 '전국 RCY 공모전' 상금 기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배인호)는 김종현 경구중학교 RCY 지도교사가 전국 RCY 공모전에서 받은 수상 상금을 2년 연속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김 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제24회 전국 RCY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온라인 공모전 'RCY 활동 PPT 부문'에서 봉사활동과 안전교육 등 학생들과 함께 실천한 인도주의 활동 사례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충청남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 상금을 적십자에 기부했다.2019년부터 RCY를 지도해 온 김 교사는 올해 경구중학교 RCY를 창단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앞서 경북공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호국봉사활동 ▷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선물꾸러미 제작 및 전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RCY단원 희망천사학교 캠페인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쳤다. 7년간 이어온 RCY 활동시간은 총 600시간에 이른다.2023년엔 한·일 RCY 국제교류 지도교사 대표로 일본 야마가타를 방문해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이끌었다. 이어 2025년까지 RCY 전국캠프와 응급처치경연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도주의 실천과 안전 역량 강화를 지도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엔 RCY 지도교사협의회 총무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레드캠페이너로 활동하며 RCY 활성화와 헌혈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올해도 RCY 춘계체험활동, 사제동행 제빵봉사 등 다양한 RCY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김 교사는 "이번 상금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활동의 결실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벌금 1천만원'에…與 "한강 버스나 한번 타보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1천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천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참고로 만약 오 시장이 이날 선고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가 3천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오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심 판결로써 순살 GTX 시공과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치며, 방만했던 서울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법원은 내년 2월 전까지 오세훈의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당선무효형으로 확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표 대권 잠룡 입지 위태…보선 염두 물밑 움직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오 시장은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예정이지만 서울시장직은 물론이고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입지 역시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2030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시장 5선으로 야권 안에서 대표적인 대권 잠룡으로 손꼽히던 오 시장으로서는 대선까지 가는 길이 봉쇄되고, 이로 인해 당권 주자로서의 토대 역시 무너질 위기다. '오세훈계' 의원들 역시 구심점이 사실상 사라지며 행보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예비주자들의 물밑 움직임 역시 가속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3지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해 오 시장과 경쟁한 바 있다. 나경원, 신동욱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힌다.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의원 등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벌금 1천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면서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각 3개월 이내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항소 의사를 밝힌 오 시장 측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덧붙였다.
도심 주거지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무더기 기소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은밀히 재배해 온 힙합 가수와 작곡가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조직 내 세관이 포함된 점을 살려 서울세관의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핵심 수사 단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통상 3∼4개월 단기로 은밀히 이뤄지는 대마 재배 시기를 특정, 증거 인멸 전 현장을 급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조사 결과 힙합 그룹 멤버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힙합 그룹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g,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40∼60대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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