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지지율 37% '또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8주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1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8주 내리 상승해 이번에 60%에 육박했다.지난 8월 30일 단행한 개각 인선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맥락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7일 오전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나타났다.전 주 조사 38.9% 대비 1.5%p(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또한 7월 2주 조사 48.9%에서 8주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하다. 8주 전 조사에서 12.5%p 떨어졌다.반대로 부정평가는 전 주(58.7%) 대비 0.8%p 오른 59.5%로 조사됐다.'잘 모름'은 3.1%.▶정당 지지도 조사는 9월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이어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2.3%, 진보당 1.3%.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 대비 1.3%p 하락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간 0.1%p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개각 비판 여론에 연동된 모습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적인 수혜를 얻진 못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이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0~5세 아동도 임대소득자…'부동산 금수저' 미성년 3천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둔 0~5세 아동 179명을 포함, 3천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3천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천720만원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특히 0~1세도 9명이나 됐다. 이를 비롯해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연령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각 연령별로 7∼11세는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 수준이었다.최근 5년, 즉 지난 2020~2024년을 살펴봐도 매년 3천명 이상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천720만원에서 1천8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이같은 상황은 조기 상속 및 증여의 영향이 짙다는 분석이다. 문진석 의원은 언론에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자금출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역대 전과자 법무장관 0명…김승원 되면 최초"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대한민국 헌정사의 기록 하나가 깨진다고 우려했다.법무부 장관 전과 無(무) 기록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자신의 이력까지 포함한 기록이다.▶한동훈 의원은 7일 오전 7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19년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0명이었다"면서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기록이 깨진다"고 강조했다.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난 3일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일반 전과 공개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에 김승원 후보자의 21·22대 총선 후보자 전과란에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이에 법 개정 움직임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액수와 관계 없이 범죄 경력을 무조건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일명 '김승원 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김승원 후보자가 내각에 합류하면 청와대·국무회의 고위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인사가 현재 5명에서 6명으로 업데이트된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게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과 4범 중 바로 1범이다.내각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9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1995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전력을 갖고 있다. 오상호 실장은 2024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법안은 반대?…지명 후 재조명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했다.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뿐이었다.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다.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기존에는 민간 육아도우미나 아이돌봄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법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민간 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등록기관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용 후보자의 과거 반대 표결은 그가 국회의원 활동 기간 '워킹맘'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할 당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는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이에 따라 과거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 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 변화 여부와 반대 표결 이유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公기관 다이어트" 발언 하루 만에 "비용 절감 목표 아냐"

정부가 비용 절감을 앞세워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발표 이튿날 "비용 절감이 큰 목표는 아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비용 절감 효과는 구체적으로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지도 답하지 못했다.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DIET(다이어트) 2026'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비용 절감을 명시했다.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 부담 가중과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를 개혁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5년 새 41.9% 늘었고, 부채비율도 174.1%까지 높아졌다는 통계도 내놓았다.그런데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정부는 이번 개편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파티는 끝났다'는 슬로건을 거론했다. 그는 "그 슬로건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부채 부담이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를 통해 부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며 부채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폐합되는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 수행 직원 등을 절감 가능 부문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통폐합 대상에는 공시 의무가 없는 미지정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온 183개 미지정기관 목록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야 주무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성과를 판단할 핵심성과지표(KPI)도 5개 안팎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109개 감축'이라는 수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수치가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 342개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지정이 보류된 183개 기관까지 합친 524개를 모수로 삼아 개편 이후 415개로 줄이는 셈이라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유사한 소규모 지정유보 기관이 묶여 새로 지정되면, 공식 지정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 계획도 불분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선도 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임차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109곳 통폐합가스공사·케이메디허브·대구과학관, 타 지역 기관과 합친다[공공기관 통폐합] 경북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산업-기능 연계 40여곳 압축[공공기관 통폐합] 지역별 배분 아닌 연관 기관 '집적 배치'…내년부터 이전 속도전

'후라도 복귀전 승리' 삼성, LG 트윈스 꺾고 2연승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에…민주 "입수 경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의 녹취 공개 방식을 이른바 '캐비닛 정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다만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는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도 비판했다.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이미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신현영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크라, 성인물 산업 합법화 논의…"드론 3만대 살 돈"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으며, 일부 업체는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은 최근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신고하면 스스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세무당국은 앞서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7천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천100만달러(약 1천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세금 고지 이후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활동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WSJ는 이 경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젤레즈냐크 의원은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2천500만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천문학적인 전쟁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해당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천 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野 "김현지가 靑 비선 실세"…與 "농담을 자백으로 둔갑"

청와대의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를 두고 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비선 실세' 파문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여당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발언을 하며 이번 공방에 불을 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JTBC 유튜브 방송 전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송출됐다. 방송에서는 못 할 얘기니 방송 전에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면서 "비례대표 사퇴 거부를 청와대가 몰랐겠나. 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은 '만사현통'의 장본인이자 청와대의 '비선실세'다. 용혜인 후보자는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고 적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혹 제기에 합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를 김 부속실장 중심의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감 당시 김 실장의 불출석을 적극 엄호한 여당의 행태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사례 등을 짚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는 했다.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다양한 추천을 받아 능력과 도덕성을 충분히 사전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면서 "(야당이)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비선 실세',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을 덧칠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통합 인사 잇따라 중도 하차 '보여주기식 탕평 인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민 통합과 실용을 명분으로 기용했던 보수 및 중도계 인사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탕평 인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석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사퇴의 변을 적었다.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앞서 청와대가 이 전 위원장에게 유임없이 물러나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 기조 하에 발탁된 이 전 위원장은 지금껏 법왜곡죄 도입,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편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지난 5월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 사사건건 자신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전격 기용됐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또한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고 지난 7월 물러났다. 그는 보수성향 시장주의 학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기에, 발탁 당시 '뉴이재명' 인사로 불렸다.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및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두고 정책 마찰이 적잖았다. 그를 '눈에 가시'로 여기던 여권은 그의 '5·18' 발언을 두고 집중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그에게 사퇴를 권고했다.사전 검증 과정에서 탕평 인사가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과 과거 행적 논란이 집중 부각되면서 지명 28일 만에 지명 철회됐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역시 과거 기고문에서 드러난 정치·역사 인식 논란으로 임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정치권에서는 여권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정작 직언과 이견을 수용하는 정무적 융통성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탕평을 명분으로 뽑은 인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잇따라 낙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이 또한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카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1차 내각 인선 참사 되풀이? 도덕성 결함·갑질 의혹 논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은 1차 내각 인선 단계 때부터 터져나왔다. 국정을 이끌 핵심 고위직 인사들이 지명 직후 도덕성 결함 논란과 각종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인선 잔혹사'가 발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앙 부처 19곳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1차 내각 진영을 갖췄다. 이 대통령 취임 25일 만이었다. 당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심산으로 장관직에 여당 현역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하지만 지명 직후 범사회적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가 각종 잡음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졌다.첫 번째 낙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다.이 전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업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또한 두 딸을 미국에 조기유학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위반하는 논란도 일었다. 여론 악화와 교육·학술 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명 발표 21일 만에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전격 결정했다.강선우 전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도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을 안고 장관에 임명됐지만, 자진 사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과 자녀의 보좌진 명의 입학 추천서 작성 등 도덕성 논란이 청문회 국면에서 집중 부각됐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시민단체까지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앞서 고위 공직자 검증과 사정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 검증 라인의 수장이 임명 직후 물러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사정 라인 수장으로 기용된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의혹 등 투기 논란에 직면했고, 임명 닷새 만에 사표를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이번 인선에서도 1차 때처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인사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1차 때의 참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1차 때도 각종 논란이 확산됐지만 청와대는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청문회 이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인선 사태를 키운 바 있다"며 "이런 행태는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커져가는 TK 홀대론, 지역 정치권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가 관행처럼 굳어지자 TK 정치권에선 "공정한 기회를 요구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공항 건설·행정통합·3대 메가프로젝트·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TK와 호남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엇갈리자, 최소한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지난 5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차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을 비롯, 11명의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이들은 "정부 스스로 '5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내세우면서 5극의 한 축인 TK의 대표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제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이 정치적 배분의 영역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말한다면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하고, TK 500만 시·도민이 더 이상 '왜 또 TK인가'라고 묻지 않도록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역의 우려에 분명하게 답하고,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향후 주요 국가정책과 국책사업에서 TK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규탄했다.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서 TK 대표 대학인 경북대가 빠지면서 지역에선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구 군공항 이전보다 훨씬 사업속도가 늦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속도를 내는 데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균형발전 정책에서 TK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TK 행정통합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게다가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 등 TK 대표 공공기관마저 타 기관과 통합,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박성민 대구시 청년특보는 SNS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미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반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에는 지역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두고 "정권 의도에 맞춰 멋대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시당위장 "대구 위기 돌파·국힘 재건 구심점 역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위기 돌파"를 취임 일성으로 내놓으며 의욕적 활동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원내에서 대여 투쟁 및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겸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김 의원이 희생을 자처하면서 시당위원장 인선이 사실상 정해졌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시당위원장 선출 사실을 알리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우선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TK)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상황이라 많은 대구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한편으로 분노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며 시기적 엄중함을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TK 통합, TK 통합신공항 건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유치와 같은 핵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위대한 대구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재건하는데 대구시당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 후 대구 북구을에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TK신공항단장 두 달째 공석…전격전 광주 군공항과 대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가 7월 중순부터 두 달째 비어 있다. 앞서도 두 달 가까이 걸렸던 인선 지연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단장은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다. 신 단장은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신 단장 인선에도 56일이 걸렸다. 2024년 연말부터 후임 단장 후보로 과장급 인사 승진설이 무성했지만, 인사 검증에만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2월 말에는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임명은 3월 17일에야 이뤄졌다.단장 공백은 조직 운영에도 부담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부서장인 TK신공항건설추진단은 국장급 조직이지만 단 내에 과장 보직도 없어 팀장 2명이 실무를 나눠 맡고 있다. 단장에 이어 과장급 결재라인까지 비어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영우 대구대(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활히 소통할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없는 셈"이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어 지역이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단장이 빨리 정해져야 협의할 대상이 생겨 지역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선이 거듭 늦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을 직접 지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반면 TK신공항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 관심도에 따라 국가사업 속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토부는 인선 지연에 특별한 배경은 없으며, 순차적인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공석 직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승진과 전보로 순차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예산·지원금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정리가 끝나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주가 6.9%↓ 후폭풍…주주 "부실 기업 만드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합병 결정 이후 가스공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당장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사 입지는 대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가스공사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천600원(6.90%) 내린 3만5천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하락 폭은 8%를 넘었다.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석유공사의 부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은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스공사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석유공사의 총부채는 18조6천527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조5천290억원이다.지난해 말 기준 14조1천782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자산과 부채까지 승계하면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와 가스공사의 배당 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만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대주주가 정부라지만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메가 부실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자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구체적인 합병 절차가 제시된 이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병비율이나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현실화하면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가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도 대구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대응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특히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만큼 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스공사 직원은 4천305명으로, 석유공사 1천456명의 3배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천278억원, 석유공사 19조4천442억원이며, 매출액도 각각 35조7천273억원과 3조1천365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청년층 지지율 회복하려다 역풍…용혜인 카드 논란 자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2차 개각'을 꺼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젊은 세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용혜인 카드'를 꺼냈으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여권에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해왔던 청와대는 젊은 정치인인 용 후보자 발탁을 통해 세대교체와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으나, 청문회 본선 전부터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애를 태우는 모양새다.청년층은 용 후보자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권 내에서 각종 특혜를 누려온 인물로 여기고 있다. 용 후보자는 대학교 이후 정당 활동만 하다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고 그의 남편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당의 당직생활을 주로 해오는 등 일반적인 청년층과는 삶의 궤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공개오디션 우승자인 허지훈 경북도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를 두고 "나이만 젊다고 청년이 아니다"며 "기성 정치의 낡은 탐욕과 꼼수를 그대로 답습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용 후보자는 가장 먼저 쇄신돼야 할 구태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청년층의 냉랭한 기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특히 20·30대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31%)보다 6%p 떨어지며 취임 후 첫 20%대로 내려앉았다. 30대 역시 35%에서 31%로 4%p 하락했다.장관 후보자를 엄호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용 후보자 만큼은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선 "용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가 쉽사리 지명 철회를 하기 어려운 만큼 인사청문회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정책연구원 '셀프 승진'·DIP '음주운전 봐주기' 적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셀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견책 처분만 내리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인사 전횡,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쇄신 요구가 커졌던 만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특정인에 유리하게 승진 기준 손질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정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이 가운데 대정연은 연구원 승진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들은 규정심의위에서 기준을 변경한 뒤 인사위 당일 이를 바로 적용했다.이에 A실장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음에도 2023년 평정만 반영토록 승진 심사 하루 전날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반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연구원은 S등급, C연구원은 A등급을 받게 돼 실제 승진자들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위 전날 승진 기준을 개정해 기존 평가결과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대정연은 승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무엇보다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에 참여한 자들은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직접 손질한 뒤, 바로 다음날 실시된 승진심사에도 참여했다. 즉,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접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 것이다.감사위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직원 비위 통제, 경각심 느슨"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23~2026년 5월) 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견책 처분에 그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징계 기준인 견책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감사위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2급 실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1천81만원을 받아가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화 대구 범안로, 출퇴근 통행료 부담 싹 사라진다

대구 범안로 무료도로 전환으로 시민 편익 확대는 물론 공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24년 만에 통행료를 폐지함에 따라 대구 동구와 수성구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범안로를 이동하고 있다.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관리체계 전환에 나선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개통 이후 24년간 유료 운영된 범안로는 지난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안심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7.25㎞, 왕복 6차로 도로로 대구 4차순환도로의 주요 축이다. 경산·영천 방면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범안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개통 초기 2만대 수준에서 최근 5만대를 넘어섰다. 시민들의 출퇴근과 생활 이동, 물류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범안로 무료화는 시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성과로 꼽힌다. 출퇴근 차량과 생업 차량은 물론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범안로는 당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다. 대구시는 범안로를 둘러싼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재정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재정지원 구조를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 장래 재정지원 부담을 약 2천10억원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과도한 재정지원 구조를 조정해 공공 부담을 낮춘 사례로 평가받으며 대구시 협약 변경 이후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도 민자도로와 도시철도 사업의 재협상 논의가 이어졌다.대구시는 무료화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왔다.무료화 이후 시설 재정비와 유휴공간 활용도 본격화된다. 고모요금소는 구조물 철거와 차로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고모영업소와 주변 유휴부지는 대구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구권 산불합동대응센터'를 구축한다.센터가 구축되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개선돼 도심형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무료화 이후 통행량 증가와 혼잡 관리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접속도로 정비, 차로 운영 개선, 주변 도로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범안로는 지역 도로정책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범안로의 변화는 시민 편익과 공공 가치, 행정 혁신이 맞닿은 대구시 정책의 상징적 성과"라고 했다.

대구 엑스코 동관 회의실 확장…'컨펙스' 경쟁력 키운다

대구 엑스코가 전시와 컨퍼런스를 결합한 '컨펙스(ConfEx)'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관 회의시설 확충에 나섰다. 전시장 규모 대비 부족했던 회의 기능을 보강해 대형 전시와 국제행사를 한 공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6일 엑스코에 따르면 동관 3층에 회의시설을 조성하는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159억원으로 전액 대구시비가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가 마무리되면 동관 3층에는 300명 규모 회의실 2개와 150명 규모 회의실 1개 등 모두 3개 회의실이 들어선다.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눌 수 있어 분할 시 최대 8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다.이번 증축은 최근 전시·컨벤션 산업에서 컨펙스 수요가 커지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전시장에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교류·비즈니스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컨펙스' 행사가 늘면서 회의실이 컨벤션센터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도 전시와 컨퍼런스를 하나로 묶어 구성했다.하지만 엑스코 동관은 서관보다 넓은 전시장을 갖추고도 별도의 회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2021년 조성 당시 공사비 부담으로 회의시설까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실제 동관 전시홀 면적은 1만5천24㎡로 서관(1만4천415㎡)보다 넓다. 최대 수용인원도 극장식 컨벤션 기준 8천400명으로 서관(8천명)을 웃돌지만, 23개 회실을 갖춘 서관과 달리 동관에는 2개의 소규모 미팅 공간만 조성되어 있다.이 때문에 동관에서 전시를 진행한 뒤 연계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열려면 참가자들이 서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전시와 회의를 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 운영 동선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특히 행사가 몰려 서관 회의실이 포화되는 성수기에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넓은 전시장을 확보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회의실이 부족해 대형 전시나 국제행사 대관에 제약을 받아온 셈이다.엑스코는 회의시설 확충으로 동관 전시와 연계한 컨퍼런스 개최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규모 학회와 단독 세미나, 기업행사 등 수요를 흡수하고 서관에 집중됐던 회의실 수요도 분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엑스코 관계자는 "중소규모 학회나 단독 세미나, 면접장 등 회의실 이용객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성수기 회의실 부족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관 전시와 연계한 컨퍼런스 개최가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컨펙스(ConfEx)=컨퍼런스(Conference)와 전시회(Exhibition)를 결합한 비즈니스 행사로, 기업의 제품·기술 전시에 토론과 세미나, 기업 간 상담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리 인상 여파'…이사철인데, 대구 전·월세 씨 마른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전월세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대구 전월세 시장에 나온 매물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면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물 부족 속에 전세와 월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하면서 대구 주택시장의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자가에 살던 40대 A씨는 지난 2일 이사를 준비하면서 매물 부족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집이 팔리면서 당장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 전세와 월세를 함께 알아보던 A씨는 매물 부족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3일 기준 대구 지역 월세 매물은 2천370건으로 1년 전 4천890건보다 51.6%나 감소했다. 전세 매물도 8천960건에서 4천581건으로 48.9% 줄었다.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최근 전월세 가격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 기준 대구 월세가격지수는 100.14로 전년 같은 달 99.30 대비 0.8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도 99.31에서 100.07로 0.76 상승했다.반면 같은 기간 대구 매매가격지수는 101.66에서 7월 99.91로 1.75 하락했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업계에선 신규 입주, 분양, 착공 감소 등이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양도소득세 부담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작용으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행정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A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고 보조금 6개월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A병원 측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 의료진이 투입돼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웠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환자 수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