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질문 쏟아지자 '노룩 출근'…겸직 논란 또 묵묵부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침묵했다.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22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현장에서 취재진이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전날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잇따라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용 후보자는 취재진을 지나 곧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사무실로 향했다. 후보자가 빠르게 현장을 지나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 때부터 겸직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비선 조직 내 성차별 묵인,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다만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전날 겸직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옹호했다.신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 남편의 주요 당직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셀프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비선 조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 역시 이날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가 찾아왔다. 홍 대표는 '국회의원과 장관 중 택일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이번 정부 개헌 없어…국힘, 절대 개헌 논의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골자였던 '개헌 추진'에 대한 응답인듯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면서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따지며 이같이 단언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이다.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선거제도 개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주택공급 확대,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우선 올해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두고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비판하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민생 경제 문제 가운데서는 부동산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표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이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급등락이 반복되며 비판 여론이 쏟아졌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자 손실이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또 정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이다. 재벌 납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쟁의기준 시행지침 적용을 두고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외교·안보·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며 특히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가리켜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정부 정책 다방면에 대한 비판을 한데 요약한듯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표현이 유행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 '개표소 봉쇄' 95일만 핸드볼경기장 진입 성공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8일 경찰의 협조 아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부에 진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지난 6월 16일 이른바 '올다르크'의 저지로 대한체육회 차원의 진입이 무산된 이후로는 84일 만이다.
코스피, 장 초반 7,000선 탈환…전 거래일보다 52p 급등
코스피가 8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7,000선을 다시 넘어섰다.이날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52포인트(0.75%) 오른 7,047.91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 대비 50.40포인트(0.72%) 상승한 7,045.79에 개장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46포인트(0.42%) 오른 825.65를 기록했다.
한동훈 "김승원, 양수진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해주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수진 씨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8일 요구했다.한동훈 의원은 최근 매일 오전 소화하고 있는 백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했다.▶그는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백브리핑 질의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브로커 양수진 씨를 좋은 기업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저는 사생활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생활이 권력을 악용해서 로비를 벌이는 동기가 됐다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정중하게 질문한다. 그 브로커 양수진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가?"라고 질문했다.▶김승원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소화하고 있고, 자신은 물론 준비단을 통해 관련 입장을 지속해 내놓고 있다.양수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날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면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2013년 양수진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다만,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지, 양수진 씨가 제넨셀 관련 민원을 부탁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이를 직접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의구심이 되려 쌓이는 모습이다.특히 양수진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로테이션빠)을 운영하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때 1심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매일신문 9월 7일 자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보도)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이라고 감춘 뉘앙스 역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이에 양수진 씨와의 관계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마침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의혹 사건이 배당된 데 따라 재수사가 진행되며 두 사람 간 관계의 '디테일'과 '서사'가 좀 더 밝혀질지 시선이 향한다.
경찰,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서울 영등포경찰서 배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당받았다.전날(7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예고하고 하루 만이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승원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수사 채비를 갖추고 있다.이미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향했는데,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셈이다.영등포서는 곧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종배 전 시의원은 고발 이유를 두고 "브로커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승원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도어스테핑 없이 출근했다. 즉, 경찰 재수사 관련 언론 질문을 회피한 뉘앙스다.
野 공세 거세지는데…靑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거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야권이 두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라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李대통령 지지율 20%대 폭락, 청년 모두 떠날 것…술집 마담 정치에 철부지 장관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듯,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핵심에는 청년 지지층 이탈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홍준표 전 시장은 8일 오전 8시 2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기대했던 보수·진보 양당 극복 프로젝트라고 봤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술집 마담 정치나 하는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나, 그걸 민원이라고 우기는 민주당이나, 철부지 같은 좌충우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보고, 국정이 장난도 아닌데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일침했다. ▶여기서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술집 마담 정치'는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특히 술집 마담이라는 표현은 김승원 후보자와 관계를 맺었던 양씨를 가리키는 맥락이다. 양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로테이션빠, 김승원 후보자 측은 '음식점' '카페'로 표현)을 운영하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때 1심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매일신문 9월 7일 자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보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승원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가 형성된 시기와 계기부터 양씨의 신약 관련 요청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의한 청탁이었는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글 말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 이러면 20%대로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고, 특히 청년들이 모두 떠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년 지지층의 이반은 상대적으로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30대 또래 청년인 용혜인 후보자를 매개로 더욱 직접적으로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상징성은 세대교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나, 정작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에서 '공정'으로 옮겨갔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도 크게 줄어드는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론에서는 2차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장관직과 의원직까지 동시에 갖는 데 대한 '특혜' '기득권' 등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있다. 청년 지지층 이탈은 이미 숫자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8~29세에서 전주보다 6%p(포인트) 떨어진 25%, 30대에서는 4%p 하락한 31%로 집계됐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 47.4%. 응답률 10.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년층 지지율 하락을 해당 이슈 하나만 갖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경고한 청년 이탈은 이미 일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인천 지역 비하 FC서울 현수막에 "단호히 대응"
박찬대 인천시장은 프로축구 경기 응원석에서 인천에 대한 지역 비하로 해석되는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두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발 방지와 책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박찬대 시장은 8일 오전 8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스포츠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비하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지난 주말 FC서울 원정 경기 직후 FC서울 응원석에 우리 구단과 인천을 비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은 축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행위"라고 전했다.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뤘다. 두 팀 간 대결은 일명 '경인 더비'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과열된 응원 양상을 보여왔다.그러나 이날 '선을 넘는' 응원이 FC서울 관중석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FC서울이 인천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은 경기 종료 직후 FC서울 서포터즈석에 걸린 현수막이 문제가 됐다.현수막에는 '전달水+조건盜=人賤 UTD'라는 문구가 적혔다.원래 '어질 인'(仁)과 '내 천'(川)으로 구성된 인천 표기를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의미인 '사람 인'(人)과 '천할 천'(賤)으로 바꿔 표기한 것. 이에 인천 유나이티드 팬과 선수단은 물론, 인천시민 전체를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아울러 구단의 전달수 전 대표이사와 조건도 현 대표이사의 이름에 대해서도 원래 한자가 아닌 '물 수'(水)와 '도둑 도'(盜)를 바꿔넣어 표기해 논란이 됐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박찬대 시장은 "구단주로서, 인천시장으로서 우리 팬들과 인천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구단의 일은 우리 팬들과 구단주의 일이다. 식구의 일은 식구가 풀 문제이며, 함부로 선을 넘고 더욱이 비하해서는 안된다. 열정적인 응원은 스포츠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응원은 진정한 응원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날인 7일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측도 'FC서울 일부 팬들의 인천 지역 및 인천 유나이티드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시장이 구단주를 맡는다.
전장연 시위 멈추자…민주 '연 40억' 공공일자리 부활 추진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에 나서면서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이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 '2호'로 정한 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년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81.7%가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답했다.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23년 말 사업이 종료됐으며, 당시 참여자는 400명이었다.서울시는 사업 종료에 앞서 2023년 3월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근무일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와 시위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기존 권리중심 일자리를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폐지됐던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시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전장연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전장연은 당시 2021년 12월부터 총 73차례 진행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을 담은 당론 '1·2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부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 역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직업재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 역시 확보한 상태다.
중앙고속도로 예천IC∼영주IC 춘천방향 9일 전면 차단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예천IC∼영주IC 13㎞ 구간을 전면 차단한다. 이는 노후화된 고속도로 포장과 시설물 등을 보수하는 긴급 공사에 따른 것이다. 공사 기간 이용객 불편과 작업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 전면 차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예천IC에서 춘천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춘천방향 이용 차량은 예천IC에서 진출한 뒤 국도 28호선을 이용해 영주IC에서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대구경북본부는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과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우회도로 정보도 제공한다.
한국거래소, 부산대병원과 필리핀 의료봉사…1500명 진료
한국거래소가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현지 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한국거래소는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필리핀 세부 막탄섬 라푸라푸·코르도바 일대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단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22명과 KRX국민행복재단 임직원 5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의료진은 의사 5명과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을 비롯해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치위생사·약사 등으로 구성됐다.봉사단은 내과와 외과, 안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한방 등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혈압·혈당 등 기본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외상·피부질환 치료, 안질환 진료, 충치·잇몸질환 처치, 소아 감염질환 진료, 근골격계 통증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한다.의료 지원뿐 아니라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한다. 현지 초등학교를 찾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영양제와 쌀·비누·칫솔세트 등 생필품을 전달한다.거래소는 지난 2011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동남아시아 빈곤 농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암소은행 사업과 도서관 건립, 아동 교육지원 등 현지 수요에 맞춘 해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왔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임박" 믿다 낭패…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주식보다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은 데다 '상장 임박',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허위·과장 투자 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금감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 투자 권유 업체의 금융회사 등록 여부, 실제 상장 준비 단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다.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사고팔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인프라와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기 어렵고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상장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금감원은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투자 대상 회사의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라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사업 내용과 주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감사보고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특히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있는데도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회사 주주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투자 권유자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 등 금융회사나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금융회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가·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회원사 목록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실제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이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으며,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상장이 임박했다'는 설명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려면 대표주관회사 선정과 외부감사, 주식 전자등록, 상장예비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주관회사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어 상장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 KIND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회사가 언급한 대표주관회사 역시 FINE 등을 통해 실제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인지 교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는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SEIBro)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DART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 업체가 FINE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는 지난 7일 교내에서 베트남 빈즈엉대학교와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도 도안 짱(Đỗ Đoan Trang) 빈즈엉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황 딘 깐(Hoàng Đình Cán) 떠이닌성 과학기술협회장, 응우옌 호아이 탄(Nguyễn Hoài Thân) 떠이닌성 정치학교 부총장 등 베트남 현지 정부기관·대학·기업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문화교류와 글로벌 진로체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경북전문대는 한국의 우수한 고등직업교육 시스템과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빈즈엉대와 공유해 베트남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베트남 학생에게는 한국어와 전공 실무교육을 제공해 국내 산업체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베트남 방문단은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경북전문대의 직업교육 시설과 전공별 실습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재혁 경북전문대 총장은 "인근 봉화지역에 베트남 마을인 'K-베트남 밸리'가 조성되는 등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적·산업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베트남 인재들이 한국어와 전공 역량을 갖춰 국내 취업과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李 연임 문제' 두고 히틀러 수권법·박정희 언급한 조응천
7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화두가 '개헌 추진' 및 이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선"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여러 반응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딱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말한 걸 연결지어 의견을 내놨다.실은 김민석 대표 연설에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입장 표명이 하나의 맥락 및 일종의 '빌드업' 서사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조응천 전 의원은 김민석 대표 연설 직후였던 7일 낮 12시 24분쯤 페이스북에 '도둑질 안 한다는 한 마디가 그리 어렵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 말했다"며 "지난 7월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해 파문을 불러온 발언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짚었다.그는 "'국민의 선택'과 '국민이 원하는 선'이라는 표현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지난 2025년 5월 25일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발언과도 소름 끼칠 정도로 맥을 같이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스크랩했다."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어 조응천 전 의원은 "며칠 전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했다"며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전했다.그는 "잊을만 하면 대통령 후보, 집권당 대표, 국회의장이 번갈아 나서서 '집주인이 오케이한다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요약, "'언젠가는 도둑질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게 집주인의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글 말미에서 조응천 전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뉘앙스인듯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와 대한민국 박정희 등 '독재' 키워드로 수식되는 역사 속 인물들의 독재 뒷받침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아돌프 히틀러가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게 한 '국민과 국가의 곤경 제거를 위한 법률'(이른바 수권법(비상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은 독일 의회에서 찬성 444표, 반대 94표로 가결됐다. 박정희 종신 집권의 길을 연 유신헌법도 투표율 91.9%, 찬성률 91.5%로 통과됐다"며 독재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춘 전폭적 찬성으로 추진됐음을 가리켰다.조응천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독재로 가는 문은 언제나 '국민의 선택' '국민의 뜻' '국민이 원하는 선'으로 분식(粉飾, 분칠을 한)한 미사여구로 열렸음을 역사는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장 수사 장기화 속…'지역 안팎 민심 갈라치기' 심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년 후, 안동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동영상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지역 보수층을 중심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 선 넘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거세다.김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전남 해남·진도·완도지역위원회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둘째날 안동을 가겠다"고 하면서 1년 후 안동시장 보궐선거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 냈다.김 대표는 "안동도 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며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의장을 먹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면 안동시장 될 수 있다"는 등 1년 후 안동시장 이기는데 도움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갔다.이같은 동영상이 안동지역 사회에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동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지역 한 인사는 "안동시장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정치적 갈라치기로 내 몰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이같은 지역 밖에서 불어오는 지역사회 갈라치기와 함께 안동지역 내부에서도 민선9기 출범 당시 지역민들의 기대를 불러왔던 소통과 상생, 협치 분위기가 사라지고 또 다시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김형동(안동·예천) 국회의원은 지난 8월부터 '주민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행사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살핀다는 이유다.하지만, 이에 앞서 7월 22일 옥동을 시작으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함께 듣고, 함께 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안동시 집행부와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한 '민선9기 동행 프로젝트, 읍면동 현장소통 간담회'가 한달여 동안 진행된 이후라서 뒷말이 많다.특히, 김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과의 만남'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와 현안사업은 결국 안동시 집행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국회의원 간담회가 주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게다가, 안동시 현장소통 간담회 첫날 권기창 시장과 이재갑 의장은 시민들 앞에서 '상생·포용·협치 동행의 약속'이라는 내용에 서명·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재갑 의장 취임 일성에서 '협치'를 언급했지만 협치와 상생이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민선9기 3개월여 동안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잇따라 '안동시장 시뢰회복·공직기강 확립'을 앞세우면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 가뜩이나 경직된 공직사회와 지역민심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뒷말을 듣고 있다.안동시의회 의원 13명은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진행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 ▷시정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 ▷시정 최고 책임자로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입장 밝히고 개선 의지 천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불안감을 없애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공세보다 정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협치'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약사(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도 사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청탁 의혹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의원직도 사퇴해야" 야당 총공세국민의힘은 7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겨냥해 '쥐약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을 은폐한 업체를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추악한 쥐약 게이트의 진상을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도 이번 사안은 김 후보자가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의정활동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특정인의 부탁도,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접촉도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만 물을 단계도 지났다. '국회의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공익 민원 전달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로비가 아니었나"라고 해석하며, "게이트이고, 재수사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제넨셀이 임상 승인 후 타 업체에서 63억원 투자를 받고, 투자 업체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넨셀 대표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연관성도 제기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대장동 개발비리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어지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청와대를 향해서도 화살을 돌렸다.나경원·박수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를 직접 압박하며 챙기려 했던 제넨셀의 뒤에는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가 있다"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불법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철저히 얽힌 경제공동체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자금을 추적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곳 역시 KH그룹"이라며 "김 후보자는 대장동 핵심 공범인 화천대유 김만배와 수원 수성고 동문으로 묶여있다. 제넨셀,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이 그저 우연의 일치겠느냐"고 주장했다.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은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 국가 인사시스템을 멈추고 있는 게 이 대통령인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어 "'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청와대 비선 인사 라인을 당장 해체하고, 김 실장의 인사 개입을 성역 없이 조사하라. 제넨셀-세종메디칼-KH그룹-대장동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비리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특검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청문회·임명까지 '험로'…남편은 최고위원 당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최악으로 치닫은 여론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실제 임명까지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크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배우자 '셀프 인사'와 정부지원금 수령 ▷기본소득당 사당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른바 '겸직 논란'은 통상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선발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지만, 용 후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노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배우자가 당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으며, 부부만 참석한 회의에서 주요 당직에 '셀프 임용'되는 등 사당화 논란까지 이어진 상태다.용 후보자의 이력 및 전문성에도 의문이 달린다. 용 후보자 부부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더조직'은 혼전 순결, 낙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가 이를 묵인한 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성평등가족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선 의원으로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성평등가족위 소관 법률을 한 차례도 대표발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가 과거 경력단절여성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기권하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이런 전방위적 의혹 제기와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도 보좌진 갑질 등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용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뒤 의원직과 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당의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를 득표해 3위로 당선,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역시나 가족소득당"이라는 비아냥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 '편법 증여·이해충돌 입법' 의혹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증시 '밸류업' 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가 상당한 금액의 주식 자산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고발도 이뤄졌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해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2년 이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천2천여만원을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빌려줬다.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2천3백만원에 경기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때 이 후보자의 남편이 2억2천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해줬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천990만원을 보탰다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천만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후보자 남펴이 빌려준 금액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뛰어넘는 1천26만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이력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와 남편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7일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내역을 언급하며 "기재위로 보임돼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백지신탁을 해야 하므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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