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TK특별법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출" 지상 좌담회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이뤄진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까지 통과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대구경북 미래를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매일신문은 1일 '긴급 지상(紙上) 좌담회'를 열었다. 경북 북부권 반발을 설득하며 동의를 이끌어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나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2024년 정부에서 통합 논의를 지원해왔던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2024년 행정통합 논의 당시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우동기)=정부가 인센티브 지원책을 먼저 제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지금 지방 소멸의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대구시의회에 이뤄진 이후 1년 동안 지방 위기에 대한 인식도 시도민들 사이에 공유가 많이 이뤄졌다. 경북에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이하 이철우)=그간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앞장서 추진했었다. 처음 시작한 탓에 통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와 정치권 지지도 받아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해 옮겨온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경북 북부권 우려가 큰 것을 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사는 기존 청사를 유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하 김정기)=대구시·경북도·정부 3자의 통합 의지가 모두 강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다. 사전 절차 중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경북도의회 동의가 완료되고, 통합 특별법안도 양 시도 협의 끝에 준비됐다. 법안이 발의되면 통합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철우=도의회 찬성으로 절차상 요건은 갖췄지만,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는 주민들의 확신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내용들이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우동기=대구시와 경북도가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발전 계획에 대해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이를 법정 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통합 시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이뤄질 텐데 북부권 발전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행정통합이 지방소멸의 결정적 대안이 될 수 있나.▶이철우=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늬에 불과하다. 정부 승인과 재정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통합하면 인구 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의 새로운 성장 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김정기=공항 이전과 항만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은 내륙형 도시 구조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류·관광·산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모빌리티·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분산된 산업구조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발전하는 도시에는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500만명 이상의 도시였고, 또 하나는 분권화된 연방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중 경쟁력 있는 도시가 여수와 순천이다. 모두 4~5곳 지역을 통합했었고, 인구도 모두 30만명이 넘는 도시다. 규모의 경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행정통합 기대효과는. 지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김정기=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농촌은 도시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고, 도시는 농촌의 자원과 여유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행정 경계를 넘는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단일 생활권 안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일자리, 주거, 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전반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다.▶이철우=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와 산업 쇠퇴라는 위기 앞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얻어지는 권한과 재정 지원을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기업 환경과 일자리, 정주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개발, 북극항로 거점으로서 영일만항 확충을 통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에 대한 총괄 기능에 집중하고 시·군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김정기=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한다. 향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재정분권 TF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이철우=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가능 여부를 떠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꼭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세원 이양, 진정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우동기=제일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행정통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최소한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시·군 간 통합이 또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철우=물론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교부금 신설, 공동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 재정체계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다. 한시적이나마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사람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원을 이양하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낙후·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기=국세 이양 같은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지원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여론 수렴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은.▶이철우=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밤을 고민해왔다. 고민의 결과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역시나 행정통합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부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면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김정기=경북 북부인 경북도청사 일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과 지원에 대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다음 통합단체장 후보가 공약에 대구경북특별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통합 이후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낳을 가능성은 없나.▶이철우=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은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청사 문제도 해결됐고, 이전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은 북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도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쓰이게 될 것이다.▶김정기=통합에 있어 대구는 경북에 지위나 권한을 뺏기는 게 아닌가, 경북은 대구에 인구나 자원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다. 하지만 통합의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우동기=행정통합을 이뤄내는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선순위는 없어지게 된다.▶김정기=정부는 5극3특 권역별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아젠다의 연속선상이다.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통합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철우=행정의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는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변함없이 지켜왔던 소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역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우동기=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찬반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대구경북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저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곤란하다. 그런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김정기=행정통합은 지방선거와 무관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를 고려한 추진은 아니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시도민 공감대와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한가.▶김정기=선거 일정 상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은 3월 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다.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 5일까지 대구시장·경북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후보자들이 통합단체장에 입후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다.▶이철우=지난 1월 13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이 개시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월 중 최대한 빨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겠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나아갈 길은.▶이철우=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김정기=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우동기=이철우 도지사의 결심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선거 유불리에 관계없이 지역 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한 도지사의 리더십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북도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이제 공은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정치적 득실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짓는다. 최대한의 정치력을 정치권이 발휘할 때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붙은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지역 정치권 내 이견 속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통합 찬성에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속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제각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며 조기 국회통과를 노린다.다소 의구심이 있었던 경북도의회에서의 행정통합 동의안 역시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 및 자치분권, 절차적 정당성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신속 추진'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도다.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통합 법안에는 조세 이양이 제외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부산과 경남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국회가 2월 내 처리해 조기 통합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지만 주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韓 대졸 초임, 日보다 24% 높다…정년 연장 부담" 분석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 수준이 일본, 대만보다 높아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로 일본보다 24.5%, 대만보다 4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 신규 입사자(상용근로자)가 받는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대상으로 했다.이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4만6천111달러로 일본(3만7천47달러) 대비 24.5% 높았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더 컸다.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 초임은 5만5천161달러로 일본 대기업(1천인 이상) 3만9천39달러 대비 41.3% 높았다. 이에 반해 중기업은 29.3%, 소기업은 21.0% 차이가 났다.대만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은 5인 이상, 대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4만2천160달러로 대만(2만9천877달러)보다 41.1% 높았다. 비교할 수 있는 17개 업종에서 모두 한국 대졸 초임이 대만보다 높았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일률적·고율 임금 인상 요구가 더해지면서 대기업 고임금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제반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한 달 새 1천여가구↓…대구 주택시장 봄바람 부나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천 가구 이상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도 공급 과잉 부담을 털어내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5천962가구로 집계됐다. 전달 7천218가구에서 1천256가구가 줄어 한 달 새 17.4% 감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말 8천807가구와 비교하면 2천845가구, 32.3%가 줄었다. 전월 대비 감소 물량과 감소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이 같은 급감의 핵심 요인은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90가구가 CR리츠인 '㈜제이비와이 대구상인'에 편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리츠는 지난해 12월 19일 등록을 마치며 지역 미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흡수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폭 역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0가구로 전달 대비 709가구(19.1%) 줄었다.거래 지표도 뚜렷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는 3천161건으로 전월보다 4.4%, 1년 전보다 50.9%나 늘었다. 전월세 거래는 7천322건으로 전월 대비 15.5%,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韓 제명' 당 내홍 돌파…장동혁, 쇄신·인선 방점 찍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책과 인재영입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번져간 당 내홍을 돌파해 나갈 전망이다. '당원 게시판 사태' 끝에 당에서 축출된 한 전 대표는 장외여론전으로 대응 방향을 잡은 듯 하지만, 토크콘서트 '티켓 장사' 논란으로 금세 비판에 휩싸였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사실상 이끌어내며 정치적 전환점을 맞았다. 장 대표 스스로 국회 본회의 24시간 필리버스터, 8일간의 단식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 왔다.한 전 대표 제명에 친한계가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초·재선 의원 주축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한편 설 연휴까지 당 쇄신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새 당명과 정강·정책 공개 등이 민심의 향배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일정은 모두 향후 '장동혁호'의 항로를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인재영입 위원장 인선도 2월 첫 주에, 당명 개정 작업을 오는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5일부터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우세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이어간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이달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쉽지 않은 지형에서 당과 자신에 대한 민심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최근 정기 당무감사를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다. 장 대표의 마지막 '정지작업'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관련 자료가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고 만약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당 내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장 대표와 대척점에 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벌인 집회 영상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한편, 오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장외여론전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콘서트는 열리기도 전에 '정치 비즈니스' 논란에 휩싸였다. 가격이 다른 차등 좌석제에 사실상 수익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다"면서 "한 전 대표가 입에 달고 살던 '동료 시민'은 결국 티켓을 사주는 '유료 고객'이었느냐"고 물었다.한 전 대표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입장료 수입은 주최사의 대관, 무대·조명·음향 설치, 콘텐츠 제작과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면서 "한 전 대표가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불법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30일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날 김 군수는 이철우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원 인센티브 및 자치권 보장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북도청 신도시 최우선 이전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의료·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경북 북부권의 구조적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김학동 군수는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경상북도청사가 통합 이후에도 북부권 행정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부권 지역발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아울러 중앙정부 2차 공공기관 및 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의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을 요청했다. 또 바이오 재생의료, AI 데이터, 미래첨단항공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과학영재 교육 인프라,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등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핵심 사업들도 함께 제시했다.예천군은 향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제도 논의와 입법 과정에 맞춰,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김학동 군수는 "예천군은 오로지 군민과 지역발전만 생각하고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해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고, 약속된 발전 궤도 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리뉴얼 "가족 단위·MZ 공략"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랜드마크'를 목표로 점포를 재단장했다. 유통가 핵심 고객층인 가족 단위 고객과 MZ세대를 겨냥해 맞춤형 콘텐츠를 대거 보강한 것이다.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은 최근 어린이와 패션, 스포츠·슈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어린이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트렌디한 아동 의류부터 생활 소품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키즈 편집숍 '캐리마켓 팩토리'를 업계 최초로 입점 시켰으며, 유아동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해피랜드 하우스'도 문을 열었다.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위한 '유스 컬쳐(Youth Culture) 존'도 새롭게 선보인다. 스트릿 감성이 돋보이는 신규 브랜드 '커버낫' '와키윌리' '캉골' 등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인기 브랜드인 '하고하우스' '더블제이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힙(Hip)한 패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쇼핑 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다.스포츠·슈즈 전문관도 재편했다. 스포츠 부문에 '미즈노'를 신규 입점시켰으며, 오는 3월에는 실제 유니폼을 재현한 '레플리카' 특화 물량을 지역 아울렛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갈수록 커지는 스포츠 팬덤 수요를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1층 슈즈 브랜드를 2층 '슈즈 존'으로 통합하고 '베네통' '주크' 등 여성 패션 매장의 인테리어를 고급화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했다.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프로모션과 이색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108개 브랜드가 참여하기로 했다.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는 최대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1층 특설행사장에서는 '폴햄&와키윌리 아우터 특집전'을 열고 겨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최종훈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장 "가족 단위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MZ세대에게는 트렌디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추억을 선사하는 지역 대표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등급제'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유료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계획을 비판했다.1일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천 원, S석은 6만9천 원, A석은 4만5천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액의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는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며 "(이는)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의 볼썽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며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게 사태'로 지난 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는 오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며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예산 문제로 수차례 좌초를 겪었던 대구의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천안 독립기념관 분원을 타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항일운동의 역사가 깊은 대구가 국가 차원의 독립기념관 분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대구에 독립기념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지난해 12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다.정 대표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지역으로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던 만큼, 이번 법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성은 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 대한광복회가 결성되고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한 지역임에도, 이 같은 역사를 교육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수차례 추진된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0년 7월 구상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부지·재정 확보 난관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었다.이후 국가 주도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 명칭을 바꿔가며 재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관련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사업이 정체된 국면에서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구시는 기존 건립 구상 대신 분원 유치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대구 분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예산 확보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보훈단체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대구광복회 등은 오는 2월 23일 독립운동 기념 공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정인열 대구광복회 사무국장은 "여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를 제안하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이 열렸다"며 "대구에 기념관이 유치된다면 지역에 흩어진 독립운동 관련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연구와 교육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형무소부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부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부지와 규모는 보훈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각 구·군이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 장비 확충에 나섰다. 차량 소통이 많은 대로변이나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민원 다발 지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며 단속망이 한층 촘촘해질 예정이다.30일 찾은 각 구·군의 단속 장비 설치 현장에는 오는 2월부터 단속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차량 소통이 많은 삼거리나 네거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정된 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골목길 등 도로 형태와 폭은 다양했으나, 일부 구간에는 이미 카메라가 설치된 데다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은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 문구 때문인지 주정차 된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올해 대구 9개 구·군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27곳이다. 단속 장비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등 민원 다발 지역과 신축 아파트 인근을 위주로 들어선다.동구는 차량 소통이 많고 민원이 잦은 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암동 화성센텀 삼거리의 경우 상가에 들르는 정차 차량, 택시 등이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곳이다. 대구국제공항 인근 출입로와 용계삼거리, 효신네거리의 경우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게 된다.서구 원대동의 서대구센트럴자이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민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수성구 시지중학교 남측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신매시장 인근에 있어 시장 이용객들의 주정차가 잦아 민원이 자주 접수된 곳이다. 달서구 두류동 성남초등학교 인근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 통학로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된다.북구의 경우 차량 소통이 많은 호국로 합류부와 칠곡 농협 인근에 고정형 CCTV를 5대 설치할 예정이다. 남구에는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안지랑골 입구와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인근에 장비 4대가 들어선다.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는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달서구 본리동과 감삼동, 중구 공평동, 남구 대명동이 그 예시다.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고도화도 진행된다. 북구는 기존 노후 장비 6대 성능 개선에 나서며, 단속 차량 1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중구 또한 오는 3월부터 노후한 고정식 CCTV 23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한다.전문가들은 단속 수위를 높여감과 동시에 주차 공간 확보를 제언했다.도우석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은 바로 견인하고 견인비용과 범칙금까지 청구하며 엄격하게 단속한다"며 "동시에 한산한 도로 가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두고 저녁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유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도 교수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간 제한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편이고, 가로변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올림과 동시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 공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 기업가에게 매력적인 곳"…정인호 동심기업 대표
"성주는 기업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조건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진입 후 안정적 성장 발판도 잘 마련돼 있습니다. 동심기업도 그 매력 때문에 성주에 둥지를 틀었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경북 성주군 성주1일반산단에 자리 잡은 동심기업은 자동차 헤드램프 하우징과 각종 내장재 등 플라스틱 사출·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00년 선남면 소학리에서 사업을 시작해 2020년 현재의 자리로 확장했고, 성주군 내에 3곳의 사업장이 있다.정인호 대표는 "2008년 현대자동차 SQ 품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약 18년간 현대차 협력사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임직원은 140여명, 지난해 매출은 약 2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억원대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소개했다.정 대표는 대구 수성구 토박이다. 그곳서 초중고를 졸업했고,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사업장이 있는 성주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수성구가 고향이면 경산이나 청도 쪽으로 눈길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그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성주가 내 여건에 가장 적합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 가격, 대구 구미 칠곡 등 연관 산업군과의 접근성, 행정적 인센티브 등이 장점이었다. 당시 성주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며 "성주일반산단으로 확장은 기업친화적 성주군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정 대표는 성주일반산단은 도로 기반시설 행정 지원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초기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와 비교해 이동 시간은 10~15분 차이일 뿐인데, 토지 가격은 훨씬 저렴해 비슷한 입지 조건에서 투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가성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다만 인력 수급 문제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취업박람회나 산학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기업에도,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 분야처럼 제조업에도 보다 유연한 인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쉽지 않지만, 거래처 다변화와 생산 효율 개선 등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치단체 지원도 큰 보탬이 된다"면서 "최근에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며 AI 기반 생산자동화 설비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차 전용 주차면 3칸 차지한 SUV…'무개념 주차' 공분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가로로 주차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점령한 차주가 지탄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9일 '팰리세이드 3자리 침범 주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수직이 아닌 가로 방향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대단하다"고 비아냥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제의 SUV 차가 경차 전용 구역 전체를 가로질러 주차돼 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좁아 대형 차가 정상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구조로, 해당 차주는 이를 감안해 차를 가로로 세워 3칸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일반 차량용 주차 칸도 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전용 주차면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일반 차량이 침범하더라도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고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분노를 키운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댓글에는 "저 차 앞에 경차 주차 가능할 것 같은데. 앞에다가 딱 한대 갖다 대서 진출 못하게 막았어야 한다", "양심을 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 "민폐 주차가 따로 없다",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어도 저건 아니다", "경차 전용 한 칸에 넣은 것도 아니고 세 칸을 가로로 먹는 건 처음 본다",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어떻게 저렇게 주차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SUV 차량이 경차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했다는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당시 제보자는 SUV 차주에게 항의했으나 적반하장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정훈 민주당 당 대표 경북특보, 영천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는 20일 "구호나 말이 아닌 실행과 책임으로 답하며 영천의 방향을 다시 세우겠다"며 6·3 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영천은) 사람이 줄고, 중심이 약해지고,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에 갇혀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마를) 선택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공약사항으로 ▷금호와 고경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조성 ▷완산·서부동 도심 재생을 통한 '생활이 돌아오는' 원도심 회복 ▷군사시설로 인한 완산·남부동과 북안면 일원의 재산권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이 경북특보는 영천 고경 출신으로 영천시민광장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조직관리팀장 및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진숙, 대구 칠성시장 깜짝 방문⋯상인·시민들 고충 청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대표 전통시시장인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만나 물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고충을 청취했다31일 오후 5시경,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칠성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방문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깜짝 일정'이었다. 지인 한두 명과 함께 시장 골목을 누볐다. 그는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채소 가게에서 찬거리를 골랐다. 상인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자,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경청했다.불시에 나타난 이 전 위원장을 알아본 시민들이 몰려들며 시장 바닥은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TV에서 보던 분 아니냐"며 인사를 건네는 상인부터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까지 이어졌지만, 이 전 위원장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응했다.장을 본 후 이 전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시장 안쪽의 보리밥집이었다. 식당 식탁에 자리를 잡은 그는 보리밥 한 그릇을 주문해 시민들 사이에서 식사를 마쳤다. 식사비는 이 전 위원장이 직접 계산했다. 현장에 있던 한 상인은 "뉴스에서 보던 강한 이미지와 달리 직접 와서 수수하게 밥을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한편, 이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향후 행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이소 진열대에 웬 'YOON AGAIN'?…"영업방해" 공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 중인 알파벳 풍선을 재배치해 정치적 메시지를 연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스레드 등 SNS에 따르면, 최근 다이소 매장 진열대에서 알파벳 풍선을 임의로 배열해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는 문구를 만든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지지자들은 이외에도 'YOON ONLY', 'CCP OUT' 등 정치적 의미를 담은 문구를 만들어 인증샷 형태로 퍼뜨리기도 했다. 'CCP'는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로 반중 정서를 담은 표현이다.이 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은 스레드에서 "윤어게인 못하게 하면 안 할 줄 알았냐. 다이소도 압수수색 해보시지?"라고 언급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로 "다이소 윤어게인 운동 널리널리 퍼져라"라고 했다.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이소 챌린지 가야 한다", "발상이 참신하다", "어디서든 윤어게인은 가능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상업 공간을 정치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은 "매장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며 "영업 방해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열된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다.법조계 역시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실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명동 반중 시위를 언급하며 "깽판 쳐 가지고 손님을 내쫓으면 (법적으로) 업무 방해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준석 "비겁하게 숨지 말라" 부정선거 토론 신청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100대 1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에 핵심 주장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비겁하게 숨지 말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해당 토론에 참가를 신청한 이들은 5명으로 집계됐다.이 대표는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재 시점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5분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주도해온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 유튜버 공병호 씨 등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참전을 압박했다.그는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등등 이 사안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꼭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한강에 정박할 수 있도록 이준석을 묵사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토론회 참석을 촉구했다.이어 "지금까지 신나게 방송하면서 이준석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욕하던 분들부터 뭐 제 부모가 화교라느니 부터 허위사실 징하게 유포하던 분들 다 어디갔습니까?"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한 "충분한 숫자가 모여서 이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주변의 중증 부정선거론자들의 참가를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이준석이 임기응변으로 장난 못치게 100대1로, 모든 논리와 에네르기를 모아서 이준석을 빨리 묵사발 내야 한다"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기부약정액은 20만원으로 인하하겠다"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29일 "부정선거론자들이 뒤에서 말 바꾸고,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승리 하는데 어차피 또 장난치다가 도망가겠지만 기회를 드립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 나오라"면서 '100대 1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제안했다.그는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습니다.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면서 "형식은 100대 1,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서 전부 상대해 드리겠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장난치거나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최소한의 참가비는 1인당 100만원"이라며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지정하는 군부대에 기부하시라"고 덧붙였다.이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참가신청자가 3명이라며 황 대표와 민 대표에게 "나를 짓밟을 기회"라며 신청을 요구했다.한편, 이번 토론의 타깃이 된 황교안 대표는 선거 사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민경욱 대표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정면 돌파' 선언에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온 인사들이 실제로 토론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엔비디아, 오픈 AI 발 빼나…"1천억달러 규모 투자 보류"
엔비디아(NVIDIA)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 학습·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1천억달러(약 145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현재 교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내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양측은 향후 파트너십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9월 엔비디아와 오픈AI는 최대 1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관련한 논의가 "초기 단계 이상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천억달러 규모 투자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오픈AI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규율 부족과 함께 구글 등 경쟁사로부터 받는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픈AI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올해 4분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준비 절차에 돌입한 오픈AI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WSJ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대형 거래를 성급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합의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다만 WSJ는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오픈AI는 "양측이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기술은 초기부터 우리의 혁신을 뒷받침해 왔고, 앞으로도 확장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존엄까지 훼손"…사라진 딸, 김치냉장고에 싸늘히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은닉해 고인의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왔던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마지막까지 짓밟았다'고 꾸짖었다.재판장의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터지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김치냉장고 시신 은닉 사건' 등 〈strong〉이번 주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strong〉〈strong〉◆"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여친 시신 11개월 보관"…거짓 카톡까지 〈/strong〉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A씨는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자신이 B씨가 아닌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A씨를 범행 11개월 만에 붙잡았다.〈strong〉◆女 수백명 몰카·강제 추행한 30대 치위생사, 집유로 석방〈/strong〉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strong〉◆"얼굴 찡그렸다고?" 구미 버스정류장서 10분간 무차별 폭행…구미 40대女 참변〈/strong〉경북 구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 다이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구미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안면 골절, 턱 골절, 상체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특히 B씨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약 10분 동안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충격이 심해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담배 냄새 때문에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해 전 형사를 투입해 검거했고,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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