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홀대 최소화"…'원팀' 의지 다진 대구 정치권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9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 정부의 '대구경북(TK) 소외' 속에서 대구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 및 TK 신공항 건설, TK 행정통합, 취수원 이전 등 해묵은 과제가 또다시 공전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추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쥐고 정책현안과 주요 국비사업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시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 및 TK 신공항 건설이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TK 행정통합과 취수원 이전, 도시철도 4호선 등의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대구시의 현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도 진단했다.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34개 기관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도청 후적지 K-컬처 클러스터 추진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저지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이어진 현안토의에서 지역 의원들은 시 차원의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무게중심이 호남에 쏠린 만큼 대구 현안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사업별 논리와 대응 전략을 보다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 및 TK 신공항 건설' 방향성을 두고는 의원별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의 주요 사업 외에도 지역 의원들은 ▷'R3 모델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 삭감(유영하 의원) ▷SK AI데이터센터 건립 지연(윤재옥 의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강대식 의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지연(권영진 의원) ▷대구 식품산업 클러스터 부활(최은석 의원)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은 참석자 중 유일하게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대구시가 9조원에서 9조5천억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구시정 공백기 동안)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동·포항·칠곡 규제자유특구…李 "혁신 모델 적극 지원"

경북 안동·포항·칠곡에서 규제 제한 없는 미래 첨단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이뤄진다.경상북도는 정부가 안동(산업용 대마), 포항(차세대 전기추진선박), 칠곡(모듈형LSV) 등 3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은 신규 지정 특구 3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8개)를 보유하게 됐다.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의 운영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말까지다.앞으로 기존의 배터리(포항), 스마트그린물류(김천), 전기차 무선충전(경산), 세포배양식품(의성) 등과 함께 바이오, 친환경 선박,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중심의 기술 주권 확보의 길도 열리게 됐다.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재욱 칠곡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기존 특구를 확대하는 안동 산업용 대마규제자유특구는 총 사업비 296억원을 투입해 산업용 대마에서 추출한 미량 칸나비노이드(CBG·CBC·CBN) 기반 의약소재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의약품 원료 국산화와 의료용 대마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에 조성되는 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에 19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전기추진 방식으로 개조해 포항 연안에서 실제 운항을 진행하고, AI 기반 배터리 안전성 검증과 인증체계 구축, 국제표준화 및 제도 개선까지 전주기 실증을 추진한다.총 사업비 197억원 투입되는 칠곡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특구는 최고 시속 40㎞ 이하 친환경 전기차량인 LSV를 활용해 관광과 물류, 산업, 장애인 이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한다.경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해외 인증,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저력과 실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野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張, 광주경찰청 방문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는 야당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미룬 채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 진원지인 광주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속 등 근거를 담아 '맞불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9일 민주당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이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 역시 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을 고려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전격 취소하고 광주로 달려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김영근 청장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발되자 장 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민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며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외치며 여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살인자 편인가, 무고한 국민 편인가"라고 적었다.이날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담은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韓, 계엄날 당사 집결 최초 지시" 증언 파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당사 소집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제기된 '책임론'의 향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당사 집결 최초 지시는 秋가 아니라 韓"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추 시장은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의 증언은 최초 '당사 소집' 주체를 추 시장이 아닌 한 의원으로 지목한 것이다.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라고 한 것이 저는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고 했다. 또 "그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에 모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자신의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여의도에 다다를 무렵,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사람들을 규합해 국회로 가려고 했다"고 적고 있다.다만 책에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했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또 이후 당사 3층에서 추 시장과 만났으나 '국회 봉쇄 전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가자'던 자신의 주장과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추 시장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적었다.◆안철수 한동훈 공방해당 증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안 의원은 재차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소집 공지 내용이 열거된 자료를 공개하며 "당 대표 또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대실에서도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다. 자료에 기록된 대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또 "본 사안은 지난 4월 동일 재판에서, 우리 당 의원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최초에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사실을 왜 자신의 저서에 안 썼는지를 두고 이미 제기됐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 의원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한 것은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였으며,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본회의장으로 향했음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해 놓고는 정작 친한(친한동훈)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혼자 영웅 행세를 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남권 반도체, 전력 인프라 미흡…입지 타당성 부족"

800조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입지 선정 절차와 전력 인프라 검증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생산공장(팹)은 전력·용수·인력 등 핵심 인프라가 갖춰진 뒤 입지가 결정돼야 하지만, 정부가 서남권을 먼저 낙점한 뒤 전력망 등을 사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보다 전력·용수·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전력 인프라 부족해…재생에너지 대안 될 수 없어"9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과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첫 시간에서는 전력을 중심으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핵심 인프라 검증 여부를 따지는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기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들어 서남권 사업의 전력 인프라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의 경우 부지 확정 이후 15GW 전력 수요 중 6GW 공백 문제가 제기됐고, 송전설비 구축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고가 뒤따랐다는 것이다.김 부회장은 반도체 팹에서의 전력 사고는 곧 생산 차질과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며 전력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그는 "1GW가 인구 130만명 규모의 대도시가 쓰는 전력인데 서남권 팹 4기에 필요한 전력이 6.3GW로 대형 원전으로도 약 4.5기가 필요한 규모"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더하면 기존 전력수급계획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꺼내 들었던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것과 반도체 팹을 24시간 365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반도체 팹은 평균 출력이 아니라 최악의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파·무풍·야간이 겹치는 날에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사실상 급감해 이를 보완할 기저전원과 송전망 대책 없이는 팹 가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송전망 문제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서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남권 팹에 투입할 경우 당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려던 전력을 어디서 보완할 것인지, 반대로 영남권 원전 전력을 서남권으로 보내려 할 경우 장거리 송전망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기는 동쪽에서 만들고 팹은 서쪽에서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원전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는 영남권에서는 발전만 부담하고 왜 팹은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김 부회장은 정부의 서남권 입지 결정 과정에서 '검증 후 결정'의 흔적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왜 서남권인가에 대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며 "전력·용수·인력·산업 생태계·물류·거버넌스 등에 가중치를 둔 객관적 평가표를 만들고, 심사 결과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처럼 공모와 기업 신청, 부지 제안, 평가표 기반 심사, 근거 공개를 거쳐 최종 입지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거리 송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아"이어진 토론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과 접근 방식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김형탁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국가가 여러 후보지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검토한 뒤 최적지를 선택하는 순서였다면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지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다른 옵션이 과연 검토됐는지, 기업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업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영남권에 원전 등 전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오세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본부장은 "생태계 없이 일단 팹을 하겠다는 데 놀랐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팹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 쪽 입지 선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이 있어야 대구도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정부 측에선 서남권 투자가 전국 반도체 생태계 확산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하면서 전력 문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홍상 산업통상부 반도체과장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용인과 서남권에 들어서면 후공정·패키징 시설은 충청권에 필요하고, 소부장 기업이 모여 있는 구미·대구권 인프라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연도별 전력·용수 수요를 상세히 파악해 법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종안 한국전력 계통연계실장은 김 부회장의 전력 우려에 대해 "수요량이 나오면 그 변동량에 맞춰 발전소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 전력을 어떻게 연결할지 송전망 계획을 짠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에서 발전해 그 지역에서 소비해 장거리 송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송전망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어 인근 송전선로나 망에서 연결하면 전력을 받는 데는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전기료 3개월치 못 낸 '성서 홈플'…파산 위기 고조

상주 214㎜ 폭우…문경 영강 범람 위기, 영주 70대 실종

경북 북부권에 최대 21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침수 우려가 잇따랐다.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문경 영강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유지됐다. 산사태 주의보가 계속 발효된 가운데 주민 대피와 도로·교량 통제도 이어졌다.9일 경북도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상주 화북서부용화보건진료소 214.0㎜, 문경 산북 191.0㎜, 영주 문수 171.0㎜를 기록했다. 시·군 평균 강수량은 문경 157.9㎜, 영주 135.7㎜, 예천 135.7㎜, 봉화 90.1㎜, 상주 87.8㎜, 안동 51.1㎜로 집계됐다.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문경 호계면에서 오전 5시 57.0㎜를 기록했다.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지만 북부 내륙에는 밤까지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집중호우로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지점에 홍수경보를 유지하며 하천 주변 저지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영강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영강 상류 파크골프장 전체와 농경지 일부, 하류 파크골프장 일부가 침수됐다.영주에서는 실종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생활지원사와 함께 산책하던 중 하천변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남원천 하류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종자 1명으로 잠정 집계했다.산사태 위험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영주·문경·예천·봉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관계기관은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사태 피해지역과 지하차도, 산불 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주민 대피와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포항·영주·상주·문경에서는 주민 35세대 56명이 사전 대피했으며, 오후 5시 현재 25세대 38명은 귀가했고 10세대 18명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다. 하상도로 2곳과 세월교 124곳, 기타 시설 13곳 등 모두 139곳의 통행이 통제됐다. 예천군은 신예천교 하상도로를 통제했고, 예천양수발전소 방류량 증가에 따라 한천 둔치주차장 차량 이동을 안내했다.소방당국은 인명구조 1건과 안전조치 41건 등 모두 42건의 현장 대응을 벌였다. 경북도와 시·군도 공무원 568명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지하차도 등에 대한 예찰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농경지 침수 등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지하차도, 세월교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과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호우 영향으로 경부선 일부 구간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10여 대의 열차가 최대 2시간 40분까지 지연 운행됐다. 일부 무궁화호 상·하행 열차는 일시 운행이 중지됐다가 중부지방 강우가 잦아들면서 오전 10시 이후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경북남부·대구 마른 장마…폭염·모기·녹조 기승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대구경북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 해충, 녹조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9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지난 8~9일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대구 1.1㎜, 청송 2.0㎜, 울진 1.9㎜에 그쳤다. 포항과 영덕, 영천, 경주 등은 강수량이 0㎜를 기록했다.반면 같은 기간 서울·인천·경기에는 30~80㎜, 강원내륙·산지에는 50~100㎜, 충청권에는 최대 150㎜의 많은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이어졌다.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은 강수대에서 벗어난 반면 비구름은 중북부에 머물면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커졌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정확한 원인은 장마 종료 후 종합 분석을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대구와 경북 남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경산·칠곡·의성에는 지난 8일 오후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6월 열대야주의보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발령이다.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대구도 주말인 11~12일 이틀 연속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북태평양고기압에 더해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체감온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비가 적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등 해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장마철 폭우가 없으면 웅덩이와 배수구 등에 있는 모기 유충이 쓸려 내려가지 않아 서식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동구 한 우사에서 채집된 모기는 모두 1천672마리로 전월(154마리)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마트 대구지역 6개 점포의 지난 1~8일 살충제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낙동강 녹조가 빠르게 확산해 환경 당국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현재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해평지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조류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 단계의 경우 남조류 세포 수가 ㎖당 2만 개 이상이거나 조류독소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할 때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 수가 ㎖당 10만 개 이상이거나 조류독소가 20㎍/L 이상으로 2회 연속 검출될 때, 또는 남조류 세포 수가 한 차례 측정에서 ㎖당 50만 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는 "올해 낙동강 유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5월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위성과 드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녹조 우려 구간을 실시간 파악하고 제거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녹조제거선 5척에 더해 이달 중 6척을 추가 투입해 총 11척을 운영하고, 태양광 물순환장치와 초음파장치 등 녹조 저감 신기술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징계 칼 빼든 장동혁…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를 통해 이른바 징계 정치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헌·당규에서는 중앙당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 정보는 비공개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며 "9명이 (임명 가능한) 최대 인원이니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공감대가 있었고, 최고위 의결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말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후 윤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 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위기의 TK, 반전 끌어낼 국힘 시·도 컨트롤 타워는?

호남권 반도체 편중 투자 등 이재명 정부 'TK 패싱'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이 새로운 구심점을 맞는다. 국민의힘 TK 시·도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인선·구자근 시·도당위원장 후임 찾기에 본격 돌입했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TK 시·도당은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 중 선수, 나이 등을 고려해 순서대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차순위가 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두 의원이 차기 시·도당이원장이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 분위기다. 새롭게 자리할 시·도당위원장은 향후 1년간 각종 지역현안 대응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TK는 호남 편중 투자 논란 등으로 상심한 지역민을 달래고, 답보 상태에 빠진 신공항 사업 동력을 되찾아야 하는 등 난제 앞에 놓여 있다. TK 25개 지역구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 시점에 맞춘 TK 지역구 의원들의 신규 상임위 배정 역시 '쏠림 없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기 때는 특정 상임위에 3, 4명씩 몰렸고 결국 전반적인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의원 개인의 선호도 있겠으나 TK 전체를 위한 선택도 필요하다"고 했다.

'체포 방해' 尹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대구 도서관 빈 책장 '키다리 아저씨'가 채웠다

"인생의 꿈을 키워준 소중한 공간이 잘 되길 바랍니다."지역 시립도서관들이 올해 신간 도서 구입 예산 대폭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린 시절 공부하며 추억을 쌓았던 동네 도서관에 기부를 이어가는 '키다리 아저씨'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9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 A씨는 지난 5월 해당 도서관에 1천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A씨는 대구 출신으로 중·고교 시절을 이 도서관에서 보냈으며, 최근 도서관들이 자료 구입비 감소로 신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서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올해 대구시 소유 시립도서관 6곳의 자료구입비는 4억원으로 작년 8억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들의 올해 신간 구매 계획도 작년 4만6천249권에서 2만권으로 급감했다.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독서 기회가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특히 A씨는 기증 도서를 동네 서점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역의 중소 서점이 살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신간 도서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 달라는 A씨 뜻에 따라 기증 도서를 상·하반기로 나눠 배치할 방침이다. 1차로 지난달 일반도서 310권이 기증 처리됐다. 오는 31일까지 4층 인문학 자료실에서 기증 도서를 바탕으로 한 북 큐레이션(책을 독서자의 취향에 맞게 선별하는 것) 서가를 운영한다.또 다른 익명의 기부자 B씨 역시 같은 도서관에 7년간 신간 도서를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매달 도서관에 신간 도서 20여 권을 기부, 지금까지 기부한 도서는 총 1천340권으로 2천여만원에 달한다. 개인 기증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B씨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입 도서 목록을 확인하고 도서관에 없는 책을 위주로 구입한 후 택배로 전달한다.B씨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옛 중앙도서관이던 시절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책 대출을 많이 하곤 했다"며 "어릴 때부터 이용하던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윤재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장은 "국채보상운동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던 민족 운동인 만큼 시민이 직접 도서관을 지키고자 나선 이번 기부가 더욱 상징적으로 느껴진다"며 "과거 우리 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의 소중한 기부 덕분에 서가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운반비 인상" 레미콘 휴업에…장마철 건설·방재 '올스톱'

대구 지역 레미콘 운송노조의 무기한 휴업이 길어지면서 장마철 재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침수나 토사 유출, 배수 불량, 사면 붕괴 등 재해 위험이 큰 정비 사업 현장들이 레미콘 공급 중단 여파로 멈춰 선 탓이다.대구 지역 레미콘 운송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운반비 인상과 단체협상 등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시공업체들은 콘크리트 대신 모래 포대를 보강하고 타 지역 레미콘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급 재개 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레미콘 공급 중단에…비만 오면 가슴 '철렁'9일 오후 대구 군위군 소보면 보현1리 소교량 개체 공사 현장. 거세진 빗줄기에 끊어진 수로를 따라 물이 콸콸 흘러내렸다. 교량 옆에는 사면 붕괴를 막는 대형 모래포대가 쌓여 있었고, 새 교량이 들어설 자리에는 흙탕물이 흘렀다.한쪽 교각이 될 자리에는 일자로 대형 거푸집이 들어선 상태. 다른 교각이 될 자리에는 기초 공사에 쓰일 버림 콘크리트 대신 짙은 흙탕물만 가득했다.열흘째 이어진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으로 공사 자체가 중단된 탓이다.인근에 위치한 소보면 위성1리 백골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위천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은 제방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짙은 흙탕물이 흘렀다.너비 4m, 높이 7~10m 규모인 제방은 흙과 모래로만 쌓아 올렸다. 제방 우측은 농경지로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부직포를 덮어둔 상태였다.군위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기존 제방에 호안블록을 다시 설치하고 제방 위쪽은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공사가 멈춰선 상황이다.시공업체 관계자는 "군위군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하고 일부 구간은 하천 바닥 침식을 줄이도록 조치를 한 상태"라며 "집중 호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삼국유사면 학암천을 비롯해 효령면 덕동천, 산성본 화본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군위읍 대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효령면 중구2지구 위험개선지구 등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지역 건설업계는 재해위험지구는 아니지만 토사가 흘러 긴급 복구가 필요한 민가 주변이나 소하천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대책 마련 나섰지만…노사 협상은 '난항'군위군은 일부 소하천 구간은 대형 모래포대를 준비하거나 타 지역에서 레미콘 공급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그러나 호안블록을 모래포대로 대체할 경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타 지역의 레미콘 공급도 운송노조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군위군 관계자는 "일단 레미콘 공급을 막지 않는 지역으로 공급선을 바꾸고 장비를 대기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일한 해법인 레미콘 운송 노조와 제조사 간의 협상은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운반비를 수도권 수준인 1회 당 8만1천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 운반비는 6만5천500원이다.황장욱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 대경권지역본부 대구지부장은 "레미콘 업계는 건설 물량이 많을 때는 수입이 높다고 미루고, 건설 경기가 나쁠 때는 업황이 좋지 않아 인상이 어렵다고 피한다"고 주장했다.레미콘운송노조는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조합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집회를 열었다.이와 관련, 지역 레미콘업체 한 관계자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조측의 요구는 과도하다"면서 "5천원 수준에서 단계별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말 산업 도시 영천" 마사회 본사 유치 본격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원팀'을 이뤄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K-POP 돔 건설, K-방산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 등 영천의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9일 영천시에 따르면 김병삼 영천시장은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9월 정식 개장하는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 운영과 '말산업 중심도시, 영천'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뜻을 모은 것이다.마사회 본사가 영천으로 이전되면 영천경마공원내 체험·휴양시설이 조성되는 2단계 사업 부지에 건립이 가능한 덕분에 예산 절감과 조기 착공 가능 등 장점도 상당하다.김 시장은 이날 영천경마공원을 중심으로 말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교육기능 확대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사회 본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지사도 경북도의 적극적 유치 지원 활동을 약속했다.영천시와 경북도는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동유치 선언 및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김 시장과 이 지사는 민선 9기 영천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공감대를 만들었다.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K-POP 돔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간 상태며 경북도내 지자체 중에선 영천시가 유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비 지원 50% 정도를 포함해 경북도와 영천시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K-방산 및 미래 모빌리티 산단 조성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탄약창 부지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의 연구개발(R＆D) 인프라, 지역의 자동차·기계·금속산업 기반을 연계해 방산기업을 비롯 미래차 및 전장 부품, 자율주행 관련기업 등을 유치해 영천을 경북 남부권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경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시작으로 미래모빌리티와 K-방산, 문화·관광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돌입 하나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회사 측은 노조가 교섭을 성급하게 중단했다며 맞서고 있어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포스코노조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26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97.1%와 찬성률 92.2%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물적분할 이후 누적된 현장 노동자의 박탈감과 회사 경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이번 결과로 표출됐다는 게 노조의 평가다.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노조는 또 회사의 이중적인 경영 잣대를 특히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가 역대급 경영 위기를 주장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지주사인 홀딩스에 지불하는 배당금은 기준 없이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 때마다 임원들이 임금 일부 반납을 발표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성과 보상은 현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반도체 등 처우가 높은 타 산업으로 우수 인력이 계속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치산업인 철강업은 숙련된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현장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명절상여금과 근속기념 및 의료비 인상 등 1인당 1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도 주요 쟁점으로 올렸다.노조는 앞으로 사측과의 추가 협상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해 실제 파업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이번 쟁의행위 가결이 파업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회사 측은 노조의 행보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달 12일 첫 상견례 이후 교섭을 단 3차례만 진행한 상태에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사측은 "향후 노사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공정비율 95% 적용땐 대구 보유세 11%↑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올릴 경우 올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2천205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11.1% 늘어난다. 경북은 1천165억원에서 1천321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반영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상향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국회예정처 분석을 보면 대구의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천365억원으로 현행보다 7.3% 늘어난다. 경북은 같은 조건에서 1천264억원으로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60% 기준 8조6천995억원에서 80% 적용 시 10조658억원(15.7%↑), 95% 적용 시 10조7천726억원(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4조5천191억원→5조9천595억원, 31.9%↑)과 경기(2조377억원→2조3천707억원, 16.3%↑)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1인당 부담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으로 대구(8천666명)의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266만원에서 95% 적용 시 55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경북(5천204명)은 333만원에서 632만원으로 늘어 역시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324만원에서 780만원으로 2.4배 뛴다.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에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임대인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발상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안정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가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 섬유·염색업 고용안정에 국비 20억 투입

대구시가 중동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염색산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1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산업 여건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노동자 고용안정과 기업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구는 섬유 분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대구는 전국 최대 섬유산업 집적지로 꼽힌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등이 이어지면서 섬유·염색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근로자 안심패키지'는 섬유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해당 근로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유지 생활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섬유산업 특성을 고려해 현장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대구시는 현장 지원인력인 '섬유코디'를 통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지원, 제도 상담 등을 돕는다. 관련 업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순회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신청은 10일부터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이텍연구원 현장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사업장 규모, 중동 관련 수출입기업 종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된다. 이번 공모에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대전 등 8개 시·도가 선정됐다. 대구는 섬유, 부산은 항만·운송, 대전은 물류·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섬유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산업이지만 중동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버팀이음 프로젝트가 산업위기 속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檢, 유착의혹 경찰 수사 착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했다.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긴급 체포,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했다. 특히 장 경감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장윤기를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다수 경찰관을 입건했다.검찰은 사건 이튿날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장윤기의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경찰도 자체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해 장윤기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흉악 범죄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방위병 탈영 의혹' 안규백 국방장관…"청문회 때 소명"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또다시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라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이날 브리핑에서도 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병적 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도 "병적기록 정정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건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또 병적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 관청이 스스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주월드서 관람차 사고, 다른 객차와 충돌 후 추락

경북 경주의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내 놀이기구인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캐빈(탑승 칸) 1대가 궤도를 이탈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사고 당시 해당 객차는 지상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 궤도를 벗어나면서 다른 캐빈과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락한 객차에는 탑승객이 없었고, 다른 캐빈에는 관람객 5명이 탔다. 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이날 사고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정오쯤 X(옛 트위터)에는 "경주월드 관람차가 떨어졌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물 하단부에 캐빈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경주월드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타임라이더의 가동을 즉시 전면 중단하고 원인파악과 안전조치에 나섰다. 향후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될 때까지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예정이다.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 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이에 반발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했다.2024년 1월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상고심이 진행되는 사이 법적 상황은 달라졌다.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사실상 CJ대한통운 사건의 1·2심 판단과 유사한 취지를 법률에 반영한 셈이다.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당시 전합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1986년 판례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또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법리에 따라 원고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전합 판결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변태 안경' 오명 쓴 메타 AI 안경…해외서 도촬 잇따라

메타가 안경 제조사 레이밴·오클리와 손잡고 만든 AI 스마트 안경을 지난달 한국에 공식 출시했다.편리한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이 제품이 여성을 상대로 한 무단 촬영 도구로 악용되며 '변태 안경'이라는 오명을 얻은 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판매 채널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조 파트너사인 에실로룩소티카는 2025년 한 해 동안 AI 안경을 700만 개 이상 판매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3년과 2024년 합산 판매량 200만 개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메타가 82%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메타는 현재 연간 생산량을 2,000만 개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피해 양상은 이미 충격적이다.BBC, 인디펜던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에 거주하는 여성 7명이 스마트 안경을 통한 몰래 촬영의 피해자가 됐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뒤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주로 남성이 낯선 여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접근하며 영상을 찍고,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이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더욱 섬뜩하다.런던의 한 매장에서 피해를 입은 21세 딜라라는 자신에게 접근해 대화를 건 남성과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그 남성이 착용한 스마트 안경으로 대화 전 과정이 촬영되고 있었다. 그녀의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된 영상은 틱톡에 올라가 130만 뷰를 기록했고, 이후 딜라라는 수많은 전화와 문자 폭탄을 받아야 했다.심지어 한 여성은 해당 영상을 삭제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해졌다.유럽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벨기에 방송사 RTBF는 브뤼셀 중심가에서 남성들이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례를 파헤쳤으며, 일부 영상은 이른바 '연애 코칭' 사업과 연계된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활용됐다.스페인에서는 한 데이팅 코치가 여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메타 안경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문제의 핵심은 기기 구조에 있다.안경에는 촬영 중임을 알리는 소형 LED 표시등이 달려 있지만, 해당 표시등을 가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튜토리얼이 온라인에 넘쳐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몰래 촬영 방지 기능의 허점을 노리는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안경 센서 측면으로 빛이 흘러들어가게 하되 앞면 표시등에 불이 켜졌는지는 볼 수 없게 하는 차단 커버까지 유명 쇼핑몰에 등장했다.이런 시도가 확산하자 메타는 LED 센서를 활용해 표시등을 가리면 촬영이 아예 되지 않도록 재설계하기도 했다.그러나 이 역시 새로운 우회 방법의 등장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CNN 보도에서 피해 여성들은 촬영되고 있는 줄도 몰랐고,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일반인 무단 촬영에서 그치지 않는다.2026년 2월 스웨덴 언론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케냐 소재 하청업체 직원들이 메타의 AI 학습 과정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된 영상을 검토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나체, 성행위, 사용자 가정 내 사적인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용자 스스로도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해외 각국은 규제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미국 공군은 올해 2월 개정한 복장 규정에 군복 착용 시 AI 안경 착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고, 필라델피아시는 3월 말부터 모든 법정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스위스 해운사 MSC도 지난해 12월부터 선박 내 공용 공간에서 AI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다.스마트 안경 소지자의 접근 여부를 블루투스 신호로 감지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앱 마켓에서 10만 회 이상 내려받힌 인기 앱으로 떠오르기도 했다.반면 국내 법·제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웨어러블 기기 특성상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때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내 출시를 허가할 때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살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다른 몰카는 소지 자체가 불법인 데 반해 메타 안경은 웨어러블 기기라는 이유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전문가들은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버밍엄시티대학교 산업 AI 전문가 아인 라이스 교수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기기가 출시됐고, 규제는 더더욱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영국의 프라이버시 전문 변호사 역시 "현재 영국에는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퉐 스마트 안경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구글은 삼성전자·젠틀몬스터 등과 협력한 AI 스마트 안경을 올해 가을 출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기술의 편의성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업계와 규제 당국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AI 안경이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속도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규율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여름 밤 '북캉스'…구수산도서관 밤샘 독서 행사 운영

구수산도서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서관에서 밤을 보내며 책을 읽는 이색 독서 프로그램 '제4회 한여름 밤의 BOOK캉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8월 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독서와 공연, 강연, 산책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프로그램은 독서와 휴식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독서 전문가인 이시한 작가가 'AI 시대 하이브리드 독서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어 도서관 상주작가가 선정한 소설을 낭독하는 '밤의 문장들', 빛과 모래를 활용한 '한여름 밤의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진다.이와 함께 종합자료실과 문학실에는 에어소파를 설치한 'BOOK캉스 독서 쉼터'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심야에는 구수산공원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힐링 사운드 워킹'도 운영된다.참가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수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53-32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