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李 사건 공소취소 지시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검찰개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 등 굵직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전반적인 '신중론' 중심의 답변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입법수단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면죄부를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이 거론되기도 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尹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16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박 특검보는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해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제외한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했다.

'보수 성지' 대구 찾은 김문수, 당 대표 출마 예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11일에 이어 닷새 만에 또다시 대구를 방문한 김 전 장관은 오전에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찾아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하고, 지역 언론인들과의 오찬 및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오후부턴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갖고 이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영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위기와 대구 경북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정치권에선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연이은 대구 방문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날짜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무조건적인 거리 두기'에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 "저는 지금 일개 당원으로서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잘못된 것은 단절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잘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분류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윤 전 대통령은 단절', '무조건 윤석열 어게인' 이건 어느 쪽도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을 전했다.김용태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을 맹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자기 입장과 위치에 따라 누군가는 거기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간 사람은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만남을 가지려고 했으나, 내란특검팀이 가족과 변호인 이외의 접견을 금지하면서 접견이 불발될 것으로 점쳐지는 현 상황을 두고는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 침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 등 여당 측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했다.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당한 숙의가 필요한 문제들인데 정권 초기니까 일사천리로 막 넘어가고 있다. 이게 맞느냐,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는 연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까지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 4명이 당 대표 출마 뜻을 드러냈고, 그 외 후보로는 김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장동혁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 인적 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혁신안을 거듭 제시하면서, 내홍 중인 당의 혁신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1차 인적쇄신 명단'을 밝히며 직격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사과할 필요도 없고 인적 쇄신의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과 당원에겐 계엄이 악몽"이라며 "그간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란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로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가 주도했고, 국민의힘 전 지도부 인사 일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제기된 비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그는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한편,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도 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일각에선 "당내 소통 없는 갑작스러운 혁신안 발표는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소비쿠폰 예산 어디서 끌어오나…고심 빠진 구청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대구 9개 구군이 고심에 빠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십억원을 마련하는 상황에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이 축소·연기되거나 과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전체 사업비의 5%씩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비수도권인 대구의 경우 1인당 18만원을 받는데, 이 경우 대구시와 구군은 약 315억원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대구 일선 구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32.9%의 중구일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소비쿠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분담률이 확정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차 소비쿠폰 사업에필요한 예산이 약 75억5천만원에 달하는 탓이다.달서구청은 결국 최근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에 약 9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재난기금까지 당겨 소비쿠폰 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달서구는 행안부에 정확한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을 질의해둔 상태다.수성구는 아직 재원을 마련할 방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성구청은 1차 소비쿠폰 사업에 약 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은 의회와 협의해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구청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남구 인구가 1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중구에 이어 대구 구청 중 두 번째로 적어서다. 남구는 1차 소비쿠폰에 필요한 약 14억3천420만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급하게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하반기로 예정된 2차 소비쿠폰 예산까지 감안하면 결국 자체 사업을 축소‧연기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기존 복지사업 등 주민과 밀착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분담률이 5%로 높지 않다고는 해도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갑자기 수십억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던 자체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구청 부담이고 이 경우 예산 편성이 늦어져 지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시험지 유출 학생 성적 빨리 조치해야"

시험지 유출 시도 사건(매일신문 11일 보도 등)이 불거진 안동의 한 고등학교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의 1·2학년 성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시전형을 앞둔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당 학교는 3학년 1학기 성적은 0점 처리했다.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1~3학년 성적 전체를 0점 처리하기로 의결했으나,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1~2학년 성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시간을 끌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해당 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40여명에 불과해 한 학년에 단 2명 만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석차 3등이었던 학생은 유출 학생의 성적이 유지될 경우 2등급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수시전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일부 학부모들은 학교를 상대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걸려 있는 만큼 8월 이전에 반드시 성적 반영 기준을 확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경북교육청과 학교 측은 경찰 수사에서 1~2학년 당시 시험지 유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무효화나 등급 조정을 단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지역의 한 입시 전문가는 "수시전형은 대부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등급 조정의 결과는 대입 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상위권 학생일수록 1~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는 작지만, 등급에 따른 진학에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학 입시는 학생 진로와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8월까지는 성적 처리 기준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 혼란과 불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참고해야겠지만, 대학 수시전형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자 3인에 대한 신병을 모두 구속하고 여죄와 시험지 유출 시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학생도 시험지 유출 미리 알고 있었나

경북 안동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6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해당 학생을 불러 시험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4일 구속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2020년쯤부터 과외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당사자로, 올해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적 모두가 '0점' 처리된 상태다.A씨는 2021년부터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 해왔는데, 경찰은 해당 학생의 고교 진학 과정에 있어서 A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안동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지역에서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해 일부로 자신의 성적보다 낮은 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외에 앞으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르면 오는 18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A씨가 시험지를 유출한 대가로 학모 B에게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2023년부터 A·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전날 구속된 학교시설 관리책임자인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선 A·B씨의 시험지 유출 등을 도우면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금 제공이나 향응 수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경찰은 전날 구속된 학모와 행정실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르면 23일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유출 뿐 아니라 관련자 간 금전 거래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

국경일이면서도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 기념의 역사적 의의가 크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 이후 줄곧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4년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재계에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당시에는 "제헌절은 시기상 여름휴가와 방학기간에 있어 휴무자가 많은 날이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중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세계 각국에서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입헌 민주주의의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 의원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한 것을 기념해 매년 9월 17일을 '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다. 다만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주별로 공휴일 지정 상황이 다르다.일본은 일본국헌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중구 인구 이르면 이번 주 중 10만명 넘는다

대구 중구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인구 1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1998년 인구 10만명이 깨진 이후 27년 만이다.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중구 인구는 9만9천917명으로, 목표 달성까지 단 83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구는 하루 30~40명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번 주 중 10만 명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1997년 마지막으로 인구 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지난 2021년 7만3천여 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중구는 28년 만에 재차 10만 인구를 회복하게 되는 셈이다. 중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들뜬 중구청은 각종 행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중구청은 이날까지 인구 10만 회복을 기념하는 인구 현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인구수를 집계해 현황판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라 밝혔다.또한 인구 10만 명을 이번 주 내에 실제로 달성할 시, 오는 21일 10만 명째 전입자를 특정해 중구청에 초대한 뒤 전입 명패를 제공하고 현수막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중구는 이주 내에 구청 로비에 기념 포토존을 설치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중구청 관계자는 "교통과 복지 등 각종 기반 시설 구축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다"며 "모든 정책과 사업에 박차를 가해 앞으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것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정책 등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본 대구시의회 3년 '기대 이하'

대구 시민단체가 제9대 대구시의회를 평가한 결과, 제8대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참여연대가 16일 제8대와 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의정 활동을 비교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횟수, 상임위원회 질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제9대 대구시의회의 입법 활동은 전반적으로 제8대 의회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의 3년간 입법 활동을 비교한 결과 제정된 조례는 4건, 개정 조례는 32건 줄어서다.의원 간 입법활동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총 16건(제정 9건, 일부개정 7건)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같은 기간 단 4건의 입법 활동만 펼친 의원도 있었다.게다가 3년간 발의된 조례안 274건 가운데 77건은 별도의 질의나 논의 없이 통과되는 등 조례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책 제안과 시정 비판 횟수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108건의 5분 발언 중 91건이 서면 형식으로 진행돼, 형식적인 질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대구참여연대는 제9대 의회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적 행정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의원 개개인의 입법 역량 강화와 함께 상임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안건 심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청래 "국힘, 떨고있나?"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16일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앞서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정 의원은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는가? 하긴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니 걱정될 만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 떨고있나"라고 덧붙였다.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 최초 부산서 열린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국가유산청은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부산을 개최도시로 확정한 바 있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천명의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소는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국가유산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의장을 선출해 내년 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 통상 문화 분야 전문가가 맡는 경우가 많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부산시,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커피믹스 언제 이렇게…필수품 10개 중 7개 값 상승

장바구니 부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에도 생활필수품 대부분이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르며,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6일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7개 생활필수품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상승 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맛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올랐다. 이어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 순으로 가격이 뛰었으며, 이들 다섯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로 집계됐다.이와 달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 화장지(-2.2%) 등을 포함한 9개에 그쳤다.분기별 비교에서도 오름세는 이어졌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29개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으며,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특히 달걀은 산란계 수급 불안정과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유통 채널별로는 대형마트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작년 동기 대비 맛김의 경우 대형마트에서는 30.3%나 올랐으며, 이는 일반슈퍼마켓(21.6%)과 기업형 슈퍼마켓(SSM)(6.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 대다수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생활 필수 제품으로, 체감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검찰 송치

지역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공무원을 폭행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구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안주찬 구미시의원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안 시의원 지난 5월 23일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안 시의원은 의전에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동료 시의원과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안 시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안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시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구미시의회에서는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된 안 시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최종 결정됐다.당시 비공개 본회의로 제명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반면, 구미시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등 1천400명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했다.또한 지난 15일에는 안 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고 "공무원이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다"며 "폭행 사건 직후 구미시의회가 제명안을 상정하고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항 죽장면 산사태…지방도 막히고 정전 피해

경북 포항 죽장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막히고 인근 지역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69번 지방도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이 구간에는 약 200㎥ 규모의 토석이 흘러내려 왕복 2차선 양방향 도로가 막혔고, 한국전력공사 고압케이블도 손상돼 죽장면 상옥리 일대에 전기도 끊겼다.다행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에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 포항시 등을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복구에 나서고 있다.포항시 등은 도로와 전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사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액 1.7배 증가…348억 달성

올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모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총 348억8천만원, 건수로는 27만9천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9억8천만원, 14만8천건 보다 각각 1.7배, 1.9배 늘어난 수치다.모금 방식별로는 온라인 모금액은 약 297억원(25만7천건), 오프라인 모금액은 약 51억8천만원(2만2천건)이었다.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월별로는 3월(98억2천만원·8만6천건)과 4월(85억9천만원·6만4천건)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3월에 발생한 '괴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 특별재난지역 8곳에 모인 기부금은 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총 모금액(184억원)의 44.6%를 차지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23만4천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775건(0.3%)이었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500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 2천만원 기부는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 수요가 기부에 반영됐다.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91억8천만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3% 수준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2천119건)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북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천801건)가 뒤를 이었다. 청송, 의성, 안동 등 영남 산불피해지역의 특산물 3건이 판매량 상위 10위에 포함됐다.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하반기 오프라인 답례품 원스톱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민간플랫폼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아파도 병원 가는 '의료쇼핑족' 대구경북 9명

지난해 한 해 동안 대구경북에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22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의료쇼핑족'은 9명이 있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래 진료를 36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은 2277명이었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 사람은 224명이었다.이 중 정부가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의료 쇼핑족'으로 1차 분류해 '본인 부담 90%'를 적용한 사람은 52명이었는데, 여기에 대구경북지역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은 외래진료 환자 대부분은 정형외과와 한방 치료에 몰려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의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받은 총 외래진료 건수 102만3천905건 중 정형외과가 28만6천984건으로 전체 29개 진료과 중 28.02%를 차지했고 한방 진료는 25만8천525건으로 25.24%를 차지했다. 두 진료과목 만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절반이 넘어간다.정부 관계자는 "의료 쇼핑족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로, 주로 뼈·근육 통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공개한 최다 주사제 투여 환자와 최다 외래 이용자 모두 대부분 방문한 진료과가 정형외과였다.정부가 공개한 최다 외래 이용자인 영남 지역의 A씨는 지난해 2천41회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장애나 중증질환이 없었음에도 평소 관절통과 편두통을 호소하며 많게는 하루 10곳의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의원 등을 방문했다.작년 한 해 총 1천743번의 진통 주사를 맞아 최다 주사제 투여 환자로 기록된 전남 지역의 B씨는 하루에 정형외과를 2곳이나 방문해 진통 주사를 맞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자 이외 경증환자들에게는 연간 365회인 본인부담률 90% 적용 기준 횟수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부처 차원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추진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 조성방안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TF' 1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100 산업단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차세대 산업단지 모델이다.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고하고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부문별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 기업 환경 조성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 ▷교육·문화 등 정주 인프라 확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정부는 산업부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 단위 TF 정례회의를 이어가며 연내 특별법 제정안과 산단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탁 트인 '구미 5공단대교' 화물차 기사도 기업도 싱글벙글

지난 13일 오후 왕복 6차로의 구미 5공단대교 진입 구간. 지난달 26일 개통된 이후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막힘없이 달렸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숭선대교 앞에서 느린 속도로 기어가야 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구미가 5공단대교 개통에 이어 공단 인근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는 등 교통망이 한층 좋아진다.5공단대교는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와 도심을 연결하는 시간을 10분 넘게 줄였다. 그동안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숭선대교에 머물던 병목도 확 풀렸다. 동시에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첨단기업들의 물류 경쟁력에도 숨통이 트였다.매일 공단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 박모(54) 씨는 "기존 국도보다 거리가 8.6km나 줄고 시간도 10분 넘게 단축돼 하루 운행 계획 자체가 달라졌다. 기름값도 아끼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기업들 반응은 더 뜨겁다. 5공단 내 2차전지 소재기업 관계자는 "민감한 화학물질과 고가 완제품을 옮길 때는 시간과 안정성이 생명이다. 새로운 진입도로 덕에 적시생산(JIT) 시스템 신뢰도가 한층 올라갔다.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라고 밝혔다.구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지방도 514호선과 927호선을 일반국도 85호선으로 승격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접근성은 물론, 구미국가산단의 물류 효율성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이번에 승격된 국도 85호선은 전체 길이 93.5km. 구미 구간만 19.5km에, 사업비는 총 3천600억원에 달한다.구미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에 맞춰 국도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도 승격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대통령실, 국회 등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노선 승격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번 고시까지 이르렀다.신설 국도 85호선은 통합신공항과 직결돼 구미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항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경북 중서부권을 잇는 교통축 역할을 하며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수도권 연계 강화, 산업지 접근성 개선 등 직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 앞으로 광역도로망과의 연계로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산업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5공단대교 개통과 일반국도 85호선 지정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발전 시대의 신호탄"이라며 "국도 개설 관련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에너지 바우처 지급

올해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속에 당정이 폭염 대응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먼저 정부는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또 지난 4월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원 정도 폭염대책비를 지원, 취약계층 예방 물품 지원과 축산 농가 살수차 지원 등을 했다.당정은 아울러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수칙 준수와 관련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귀해 다행" vs "사과 먼저"…의대생 복귀 엇갈린 민심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전격적인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론은 둘로 갈리고 있다.복귀 결정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이 시작될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과 더불어 그간 국민에게 끼친 걱정과 혼란에 대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 함께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정부가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학사 유연화'를 진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또한 있어 '특혜 논란' 극복이 앞으로 의대생이 극복해야 할 현실적 과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의대생 복귀에 대해 병원을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15일 대구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만난 김모(55) 씨는 "의대생이 돌아오면 전공의도 돌아올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며 "의정갈등 이후에 병원 진료가 끊길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서로 해결을 볼 것 같아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나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이 의정갈등 상황 속 일련의 투쟁과정이 국민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시키려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없으면 국민들은 죽는다"는 식의 '탕핑전략'으로 버티기만 시도했다는 점에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직장인 김모(42) 씨는 "다른 직종은 파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투쟁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설득하기도 하고 대학생들 또한 사회에 목소리를 낼 때는 직접 거리로 나서지 않나"며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왜 잘못됐고 이를 국민들이 왜 거부해야 하는지 꾸준히 나와 설득했던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복귀 후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 자체가 특혜를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많았다.대학생 이모(23) 씨는 "어느 단과대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했다고 학사일정 조정을 요구하는가"라며 "자기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다 책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학칙에 맞게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고 내년에 정말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새로 뽑아 교육시키는 게 더 맞다고 본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들이 국민들을 향해 고개숙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의대생은 의사가 아닌데 마치 의사가 된 양 인터넷 커뮤니티나 바깥에서 다른 직업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며 "선배 의사로써 현재 만연해 있는 의대생들의 선민의식은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대구 시내 한 의대 교수 또한 "학교로 돌아오겠다는 결정은 잘 한 결정이지만 1년 5개월 간 진행한 수업 거부를 통해 의대생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결국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며 "의정갈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해 장차 좋은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서서 선언하는 게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맞는 도리"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공감한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 선언을 환영하면서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의협은 또 "의료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