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반대 국회청원 등장…李 임명 변수될까?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공유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도 주장했다.◆'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국회서 진행 중김미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4분쯤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밝히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9월 11일 개설됐는데 이제 알았다"며 "아마 많은 국민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할 줄 알고 기다렸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김미애 의원은 "전과자 대통령에 음주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며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은 심각한데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특검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다.'김승원 법무부장관 지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6분 기준 6천953명이 동의에 참여했다.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 국회 차원에서 김승원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승원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김승원 후보자 측은 해당 연락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등은 최근 공개된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공세는 전날인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고,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5만명 넘으면 국회 정식 심사…그래도 대통령 임명 막는 '거부권'은 아냐국민동의청원은 처음 등록한 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공개된 날 기준으로 다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 가운데 정부가 처리할 사안은 정부로 이송된다.다만 해당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채우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법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며,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 여부에 정치적 부담을 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 정지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다.해당 청원의 동의 종료 시한은 10월 11일이다. 따라서 종료 시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5만명이라는 정식 청원 접수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청원 동의 증가 속도와 최종 규모 자체가 임명에 대한 민심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이모찬스에 "30살 子 간섭 어려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과 관련해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장남의 재산 형성과 매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어떤 전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외국에 있었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장남의 상가 매입 과정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아들이 재산이 한 7000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원 정도에 샀다"며 "제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한 지가 1년이 된 시점에 아들이 상가를 샀는데 (산 날이)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2030은 지금 집 한 칸이 없고 월세가 치솟아서 거리로 나앉게 되어 있는 판에 4성 장군을 한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7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이것을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빠 찬스'도 아니고 '이모 찬스'까지 썼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항상 신뢰해 왔고 여전히 믿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과 관련해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며 "저와 배우자가 상가 선정이나 매입 및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남은 지난 6월 말 재건축 추진 대상인 7억원대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6%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장남이 지난달 31일 채권자에게 원리금 24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계약금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3000만원의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인이자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지선 "균형발전, 국가 생존 문제…주거 안정 실현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교통 분야에서는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은 교통 이동의 질"이라며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모두의 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건설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자는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며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문과냐"…野, 홍지선 청문회서 부동산 정책 추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증 공세를 폈다.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다.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병역 판정과 부동산 매입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을 향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다.문정복 의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문제 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이어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다.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구제 대상 250명 가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기에서 더 빛난 스타…삼성 구한 디자즈·구자욱

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안 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을 둘러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면화했다.16일 오전 11시 해당 법안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날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 내용을 공개 비판했다.쟁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30조의2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보장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했더라도 이 같은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김남희 의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이라며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고 전하면서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현행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종전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년 다시 마련된 것이다. 즉 현행법 자체가 피해자의 반복 진술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결과다.김남희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7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고, 이후에도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김남희 의원은 이날 글에서도 안산 주점 사건을 거론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이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그간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안 내용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는 등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다는 '졸속 입법' 비판을 제기해왔다.이번 논란 역시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보호 문제까지 세밀하게 검토됐느냐는 의문을 낳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 이견 및 허점이 발생하며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검찰개혁의 속도뿐 아니라 입법의 디테일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던진다.

한동훈 "李 정권, 국민 우습게 본다면 김승원 임명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장관으로 임명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보란 듯이 제일 더러운 사람을 가장 깨끗해야 될 위치에 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김승원의 임명을 변곡점으로 생각하실 것"이라며 "임명하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왜 거기서 우는지 모르겠다. 문과니까 몰랐다는 얘기도 양 씨에게 했었어야 했다"며 "약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거절)했었어야 하지, 지금 청문회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문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가장 납득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납득되는 게 없었다"면서 "브로커 여동생 부탁받고,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결국 임상시험 통과돼서 93명의 국민에 독약을 먹인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다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오빠 독약 로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머릿수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李 지지율 또 '최저' 35.9%…잘하는 분야 '없음' 40.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30%대 진입 기록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작성됐다.16일 아침 공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로 나타났다.이는 직전 조사였던 2주 전 대비 5.3%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그러면서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3.9%에서 59.4%로 5.5%p 상승했다.잘 모름은 4.6%.보고서에 제시된 올해 6월 22~23일 이후 7차례 조사 가운데 긍정 평가는 최저치이고, 부정 평가는 최고치이다.7월 6~7일만 해도 긍정 평가가 54.7%에 달했으나, 이후 48.8%→47.8%→42.8%→41.2%→35.9%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전 연령대 부정 우세…충청 부정 67.3%연령별로 살펴보니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만 18~29세는 긍정 28.3% / 부정 59.0%,▷30대 긍정 29.5% / 부정 64.1%▷40대 긍정 45.2% / 부정 51.9%▷50대 긍정 41.4% / 부정 56.8%▷60대 긍정 35.7% / 부정 62.1%▷70세 이상 긍정 33.1% / 부정 63.2%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 평가가 56.5%로 부정 평가 41.9%를 앞섰다.나머지 지역을 보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에서 6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61.5%, 경기·인천 61.3%, 대구·경북 60.9%, 부산·울산·경남 58.5% 등의 순이었다.◆잘한 분야 '없음' 40.6%…부정 평가 분야 1위 '국민통합'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자 '없음'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안보 17.5%, 경제회복 13.0%, 복지노동 6.6%, 내란세력척결 5.0%, 국민통합 3.3% 순이었다.반대로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국민통합이 21.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회복 16.9%, 내란세력척결 15.7%, 기타 12.3%, 외교안보 9.9% 등이 나열됐다.◆김승원 임명 반대 52.1%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8.30 개각 인선의 핵심 인사이며 논란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 5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2.8%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로 양당 격차는 3.1%p였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이 조사는 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정기조사다.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은 5.9%.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승원+수시먹통+강신철…李 지지율 부순 '민심악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번엔 대학 입시 현장에서 불거진 '공정' 논란까지 민심 변수로 추가됐다.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마감 직전 먹통이 됐다. 접수는 1시간 연장됐고, 교육부는 피해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16일까지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이미 공개된 뒤 추가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제시간에 원서를 낸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번졌다는 점이다. 이같은 간접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파악된 1천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3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이고, 이들의 학부모 역시 기존 유권자라는 점에서 입시 현장의 분노가 '유효한', 즉 차기 선거에서 표심을 행사할 실질적 정치 민심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동훈·나경원 "학부모 원성 직접 들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5일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며 "교육부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률을 모른 채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는 주장이다.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역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성이 컸다고 전하며, 시스템 장애로 제때 지원하지 못한 학생과 정상적으로 먼저 지원한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두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학부모의 원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대입 문제는 수험생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 등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이다.◆15일 김승원, 16일 강신철…연달아 청문대 오른 '인사 리스크'공교롭게도 인사청문 정국이 같은 시기에 집중된다.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로비·가족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검증을 받았다. 청문회가 끝나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야당의 반발 속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남는다.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대에 오른다.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더해 장남이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천550만원을 빌려 분당 상가를 매입한 경위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여기에 기존의 부동산·호르무즈 파병, 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도 사라진 게 아니다.◆외교 프레임서 다시 국내 민심으로…18일 갤럽 숫자는?실은 지난주 프랑스 국빈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행보는 한동안 국내의 인사·부동산 등 불편한 현안보다 외교 프레임 안에 머무는 모습이었다.결과적으로 국내 악재에서 한발 비켜선 듯한 효과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수시 원서 먹통과 연쇄 인사청문회가 겹치며 다시 국내 민심의 정면으로 끌려나오는 모양새다.직전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38%였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 24%, 인사 16%가 상위에 올랐다.(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로 총 1만622명과 통화해 1천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통상 화~목요일 사흘 동안 조사해 금요일 오전 공개한다. 정례 일정대로라면 이번 조사는 15~17일 진행돼 18일 결과가 나온다.수시 원서 접수 사태 하나가 지지율을 끌어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승원 청문회→대입 공정성 논란 지속→강신철 청문회가 조사기간에 차례로 겹친다. 이미 낮아진 지지율에 새로운 악재가 얼마나 추가로 얹힐지 18일 숫자가 보여줄 대목이다.관심은 하락세가 또 이어질지, 더 나아가 20%대 진입 가능성까지 현실화할지에 쏠린다.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하루 쉰 뒤 18일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인데, 성적표(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들고 임하는 맥락이다.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민심을 '바닥'으로 삼아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만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비판 여론을 좀체 완화하지 못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철회라는 강수도 그 다음 스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수시 먹통' 사안에 대한 교육부 측 대책 마련의 디테일도 곁들여 짚을 필요가 생긴다.◆부동산과 입시, 한국 민심의 '역린'한국 정치에서 부동산과 교육, 특히 대입 문제는 다른 정책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폭발력을 가진다.부동산은 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자산과 주거 안정에, 입시는 자녀의 미래와 계층 이동 가능성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도 집을 가진 사람이나 수험생에 그치지 않는다. 무주택자·전월세 가구부터 수험생 부모와 조부모까지 사실상 가족 단위로 파장이 번진다.더욱이 두 분야 모두 결과뿐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대한 민감도가 유독 높다. 집값 정책에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뒤처졌다는 인식, 입시에서 누구는 경쟁률을 미리 알고 지원했다는 의심만 생겨도 정책 실패를 넘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박탈감으로 번지기 쉽다.부동산과 입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대입하기 쉬운 '민심의 역린'에 가깝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18일 美개최…호르무즈 파병 다룰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국 외교수장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내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측이 의견을 교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I 기업 수장들 규제 충돌…"표준 세워야" "규제 불필요"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AI 기업을 대표하는 앤트로픽과 엔비디아의 수장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AI 안전 표준 논의해야"아모데이 CEO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의 기조 발표 무대에 올라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그 후에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자신이 연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질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을 내놓으며 AI 성능 향상을 예견했다면서도 AI 발전이 이토록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AI 기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는 AI가 가진 전체 가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시장에 확산 적용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했다.◆"AI 규제 불필요"그러나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AI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산 체계'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안전에 확신이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AI 규제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에 침묵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엑스(X)에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책임과 유인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자체 조치를 취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저커버그의 발언은 '외부 평가를 활용해 각자 스스로 책임지자'는 의미로 해석돼 아모데이 CEO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중대 비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이들은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약 446억원의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차 결과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폭파로 파손돼 약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락사무소 청사 손해액은 약 102억5천만원, 종합지원센터는 약 344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다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로 남는다.

대구 추석 차례상 30만7천원…전년보다 4.4% 올라

올해 추석 대구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리려면 4인 기준 30만7천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4% 오른 수준이다. 16일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2026년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28개 품목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7천320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도시 가운데 인천(31만36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용이 높았다. 6개 도시 전통시장 평균인 30만3천750원과 비교하면 3천570원 비쌌다. 대구에서는 특히 동태포와 조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처에 따른 가격 차이도 컸다. 대구지역 대형마트에서 같은 기준으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36만7천97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보다 6만650원, 약 19.7% 더 드는 것이다. 전국 조사에서는 차례상 비용 상승을 배와 쇠고기가 주도했다. 전통시장 기준 배 5개 가격은 지난해 2만3천540원에서 올해 2만7천300원으로 16.0% 올랐다. 쇠고기 양지 600g은 10.5%, 우둔·설도 600g은 11.9% 각각 상승했다. 애호박은 1개당 1천250원에서 2천410원으로 92.8% 뛰었고 무도 24.0% 올랐다. 협회는 배의 경우 생산과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일러 출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대과 비율이 줄어 제수용 대과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채소류는 여름철 폭염과 잦은 비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 이른 추석에 따른 명절 수요까지 겹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 어디서 장을 보느냐에 따라서도 품목별 가격 차이가 뚜렷했다. 전체 28개 품목 가운데 18개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7개, 온라인은 3개였다. 사과·배·나물·생선·고기·계란 등 신선식품은 대체로 전통시장이 저렴한 반면 밀가루·두부 등 일부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송편·약과·식용유 등은 온라인 가격이 낮았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차례상 비용의 채널 간 격차는 대부분 신선식품에서 발생했다"며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북 수험생 국어·영어 성적 상승…전국 순위도 껑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에서 경북 수험생들의 국어와 영어 성적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16일 밝혔다.분석 결과 경북 수험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전년 12위보다 두 계단 올랐다. 도 단위에서는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영어 성적도 개선됐다. 1~4등급 누적 비율은 60.5%로 전년 54.6%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순위는 12위에서 8위로 네 계단 상승했고, 도 단위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2026학년도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3.11%에 그칠 정도로 어려웠다. 경북 수험생의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3%, 2등급 9.3%, 3등급 23.7%로 나타났다. 특히 3등급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이번 분석은 2025년 11월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어·수학 표준점수와 등급, 영어 등급 등을 성별과 재학·졸업 여부, 학교 유형 및 소재지,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다.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자체 개발 모의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학교별 수능 심화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도 자체 모의평가와 심화 학습 동아리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능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어와 영어에서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나타났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 목표에 맞춰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전액 삭감' 경북 칠곡군 동명 파크골프장 조성 난항

경북 칠곡군 동명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무산될 경우 국비 반납은 물론 향후 공모 사업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어 동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칠곡군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칠곡군이 제출한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비용 1억원(국비 9천만원) 가운데 칠곡군 부담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칠곡군은 동명면 금암리 일대 9천500㎡에 토지보상비 19억원, 공사비 15억원을 들여 파크골프장 9홀과 순환산책로, 야외피크닉 및 예술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게다가 동명파크골프장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5억원 가운데 80%인 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이었다.특히 동명면 주민들은 지난 12일 열린 제65회 칠곡군민체육대회에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정 의원은 칠곡군의원 11명 가운데 8명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불러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결국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어졌다.구자만 동명면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동명면 주민들의 자긍심이 추락했으며, 이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칠곡군 읍·면 지역 중 지천면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올 12월 완공 예정이고, 동명면만 파크골프장이 없는 상황이다.칠곡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은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체부지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미흡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울릉군 헬기장 공사로 응급 수송 비상…"대책 마련 고심"

경북 울릉군이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던 해군 헬기장의 보수공사에 따라 대체 이착륙장 확보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수적인 대책이 오히려 헬기 운용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울릉군은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해군, 경찰, 해경,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헬기 임시 착륙장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군은 임시 이착륙장 후보지로 울릉읍 와달리휴게소와 사동 (구)헬기장 부지(사유지)를 제안했으며, 운영을 위해 해군에는 헬기 유도요원 배치, 경찰에는 주변 통제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군은 항공유 운반 유조차 및 운전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지 급유 없이 육지와 울릉도를 왕복할 수 있는 소방 119 구조 헬기를 우선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기존 응급 대응체계보다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내 급유가 불가능해질 경우 투입 가능한 헬기 기종이 한정되고, 독도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이나 수색 작업 등 유동적인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 시에도 현장 급유가 어려워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관계자는 "수년 전 성인봉 등 산악지역 공사 당시에도 헬기가 서면 공설운동장 인근에 착륙해 유조차로 급유하며 차질 없이 운용한 바 있다"며 "응급 생명선이 걸린 사안에 울릉군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헬기 운용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가 주도하기보다, 골든타임 확보와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소방·해경·국방부 등 헬기 운용 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1천억대 '오렌지GC' 인허가 유착 의혹 자체 감사

경북 포항시가 구룡포 오렌지골프리조트(오렌지GC)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포항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용선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렌지GC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70억원이 투입되는 구룡포 오렌지GC는 인허가 대행업체 대표가 포항시 도시계획 고위 간부 출신이며, 허가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간부들과 전 직속 상사 및 동료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안팎에 거센 유착 의혹이 일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직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주요 현안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가 난 점이 확인돼 지난 7월 담당 국·과장과 팀장이 타 부서로 전보되기도 했다.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도 자금 조달 능력과 기반시설 확보 등이 불투명했던 사업이 석연치 않게 허가된 배경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촉구해왔다.포항시는 우선 내부 감사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기반시설 인허가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불법이나 비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커넥션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봉화 물야우체국 폐국에…주민들 "금융 소외 내몰릴 것"

"지방균형발전은 허구인가! 인구소멸지역 다 죽이는 물야우체국 폐국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16일 오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우체국 건너편. 주름진 손으로 팻말을 쥔 농촌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가을 하늘을 갈랐다.지난 60년간 마을의 손발 역할을 해오던 유일한 우체국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밭일을 제쳐두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의 표정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봉화군 물야면 24개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물야면이장협의회(회장 김두환)와 주민, 농민회 등 각 기관 단체는 이날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물야우체국 폐국 방침에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집회에 앞서 이장협의회는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과 최기영 봉화군수, 봉화우체국장을 차례로 찾아가 면담을 갖고 물야면민 2천802명(1천657세대)의 절박한 서명이 담긴 청원부와 폐국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1966년 9월 1일 문을 연 물야우체국은 환갑을 맞는 긴 세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의 유일한 금융·우편 거점으로 자리해 왔다. 주민들은 우체국이 사라지면 스마트폰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고령층이 심각한 금융·우편 소외 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김두환 물야면이장협의회장은 "인구소멸로 가뜩이나 신음하는 농촌 마을에서 필수 공공기관마저 문을 닫는 것은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성만 따지는 경제 논리를 버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하이닉스 성과급 '현금 50%·주식 50%'…합의안 가결

SK하이닉스 노사가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다시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 이천·청주지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에서 수정안이 찬성 57.08%(8천731표)로 최종 가결됐다.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잠정합의안이 불과 25표 차이로 부결된 이후 약 3주 만에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이번 수정안에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구공항, 중국 2개 노선 새 하늘길 연다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샤먼을 잇는 국제선 운수권이 새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에서 대구-베이징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대구-샤먼 노선은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3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 노선 확대에 중점을 뒀다. 노선 확대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늘고, 외국인 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항에도 국제선 운수권이 폭넓게 배분돼 부산은 청두·하얼빈·항저우, 청주는 다롄 노선을 새로 얻었다.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를 앞둔 양양공항도 상하이 등 노선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인천공항에서도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노선에서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사에도 확대 배분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항공 이용 선택권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 확보한 체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중유럽 운항이 확대되고 항공사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과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되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취항 시점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항공사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취항해야 하며, 취항을 못할 경우 운수권은 회수될 수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그간 지방공항 활성화와 수요맞춤형 공급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해 온 결과, 올해 실제 노선 개설이라는 성과로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연 후임 국민통합위원장에 'TK 출신' 김부겸 물망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자리를 비운 이석영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의 후임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여권 인사인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는 자리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TK 출신 중량급 정치인인 김 전 총리 기용을 검토하는 것은 좌우 진영 간 통합뿐 아니라 최근 파열음을 내는 범여권 진영의 내부 결속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 전 총리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김동연 전 경기지사, 김경수 현 대통령 정무특보와 '비명(비이재명)계 3김(金)'으로 불리며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이후 대선 기간에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보수 진영에 몸 담았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이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대구경북 선거를 이끌었다.김 전 총리는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추경호 현 대구시장에 패하며 낙선했다.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총리의 국민통합위원장 기용과 관련해,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