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시장 찾은 李…"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춥지 않으시냐", "장 보러 나오셨느냐"며 인사를 건넸다.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구두개입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이번 메시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외환당국이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환율 급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철수 "李 대통령,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언급 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개월간 한 번도 '환율' 말하지 않는 李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안 의원은 이 글에서 "환율이 장중 1천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천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봤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며 "골목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李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한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여 전 기록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박수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구

경찰이 유엔(UN)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약 2년 만의 결정이다.경찰은 박 의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과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박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박 의원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라 보고 있다.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23년 7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으나, 국회사무처는 2023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비롯해 다수의 개인,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하며 감세 정책의 선을 그었다.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유지한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존 세율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가 이어지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면액은 최대 143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번 연장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세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돼 온 감세 카드에 종료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반면 발전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끝난다. 정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해 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올해 말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감이 순찰차 운전…" 경찰 지휘체계 무너졌다

일선 파출소에 경찰 간부급인 '경감'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장과 팀장에 이어 팀원 일부까지 경감으로 채워지며 지휘체계 혼선과 내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통상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팀장, 지구대·파출소 관리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승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보직이 포화됐다. 파출소에선 소장부터 팀장, 팀원 일부에 경감이 대거 배치되면서 지휘·평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감 A씨는 "소장이더라도 같은 경감인 팀장이나 팀원에게 근무를 지시할 때 곧바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있다"며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감이 소장으로 부임하면 같은 계급에 업무를 내리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감 B씨는 "경찰 근무 경험이 적더라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며 "순경으로 먼저 입직한 동료가 이런 경감에게 근무평정을 받게 되면 현장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사기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파출소 팀장 한 경감 C씨는 "과거엔 경감이 순찰차를 타는 일이 없었다. 지금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작은 사건들에도 일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2천319명이었던 경감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천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감 계급 정원(1만967명)과 견줘도 두배를 훌쩍넘어서 규모다.같은 기간 대구도 경감이 576명에서 1천40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정원(494명)을 크게 웃돌았다.이런 변화에는 2012년부터 시행된 경감 '근속 승진' 제도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020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근속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 점도 증가세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파출소에도 지구대처럼 경정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사부터 경감이 많았던 지구대의 수장에 경정을 대거 앉혔다. 현재 대구 관내 지구대 31곳 가운데 경정이 배치된 지구대는 모두 28곳이다.파출소 35곳 가운데 경정이 소장을 맡은 곳은 달서구 성서파출소와 군위 효령파출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들 파출소는 인근 파출소와 통합되며 중심지역관서로 지정됐고,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서 예외적으로 소장 보직에 경정이 배치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장에 경정을 배치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본청 조직계에서 경정 정원이 정해져 있고, 늘리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파출소장의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감으로 승진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울릉도서 대규모 낙석 4천톤…300여가구 수돗물 끊겨

경북 울릉도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해 울릉군이 긴급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전날 서면 남양리 인근 급경사지에서 낙선 4천톤이 도로를 덮쳤다.다행히 낙석이 발생한 곳은 일주도로 통구미터널 선형 개량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폐쇄된 도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하지만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아래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덮쳐 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 3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또 옹벽 파손 50m, 도로포장 파손 400㎡, 상수도관 파손 2 열(80mm, 350mm)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이곳은 지난 16일에도 낙석이 발생한 바 있다. 군은 단수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해 물을 공급하는 한편 군은 도로 통제를 이어가며 굴삭기 4대 등 장비를 투입해 낙석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은 또 이날 울릉알리미 앱을 통해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남양2리, 통구미, 사동 안평전, 해군 118전대 및 충혼탑 일대에 순차적으로 비상급수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돗물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구FC 신임 단장에 장영복 前 포항 스틸러스 단장 선임

대구FC의 새 단장으로 장영복 전 포항 스틸러스 단장이 선임됐다.대구는 23일 제93차 이사회에서 장영복 단장을 제 6대 단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 신임 단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포항스틸러스 단장직을 수행했다. 단장 재임 당시 효율적인 구단 운영과 유소년 시스템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구는 지난 8일 단장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단장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16일 심층면접을 진행해 새 단장을 선임햇다. 선임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 역량, 비전 등을 종합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사회에서는 장영복 전 포항 단장을 신임 단장 최적임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대구 관계자는 "장 신임 단장은 기업에서의 조직 관리 경험과 프로축구단 현장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춘 검증된 인사"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의 내실을 다지고, 대구가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장 신임 단장은 취임 후 김병수 감독을 만나 선수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서장' 나오나…경찰의 꽃 총경 인사 '감감무소식'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급 경찰 간부 인사가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찰서가 '경정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34개 경찰관서 중에선 예천서 등 최소 5곳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년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1965년생)이다. 이중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은 퇴직 4~5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예컨대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은 7~8월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로 교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로연수 후 퇴직하는 식이다.경찰 총경 인사는 지난 3월 단행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월 인사 또한 통상적으로 1월 중 이뤄진 상반기 인사보다 2개월 늦었다. 한 때 총경 전보 인사가 10월 초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말 퇴직 예정인 일부 서장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9월 말 퇴임식을 진행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위 계급부터 이뤄지는 인사의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땐 오는 31일 퇴직하는 총경이 근무하는 일부 경찰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다.경찰 인사가 늦어지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반대파들이 주도한 '총경 회의' 참석자 명예회복과 고위직 경찰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여부를 밝히는 헌법존중TF 조사도 변수다.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에도 헌법존중TF 조사를 강행했다.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일각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총경·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인사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한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연말 퇴직자가 발생하는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찰 인사가 명확한 시기 등 원칙 없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의구심 지운 張 리더십…'강한 야당' 24시간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거대여당의 폭주에 몸소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일대오 형성 및 강력한 대여 투쟁의 계기를 몸소 마련했다는 얘기다.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24시간 경과'로 인한 강제 종결 전까지 연단에 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인 '17시간 12'분을 6시간 48분 초과하며 새 기록을 썼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기억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23일 오전까지 장 대표는 물만 마셔가며 24시간을 버틴 것은 전당대회부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임은 물론,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대여 투쟁에 함께 온몸을 던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동안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친한계와의 갈등은 물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의문부호를 스스로 떼어내는 행보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이를 방증하듯 장 대표가 토론을 마치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당 대표의 '투지'에 화답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함께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모습이 관측됐다.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밤새 지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 국민을 향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지방선거, 당심 50→70% 경선룰' 국힘 지선기획단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하고 결정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된 만큼,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기획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경원 기획단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나온 소수 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 상향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도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는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에 나 위원장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마련 등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이 유지됐다.다만 기획단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데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공조 신호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보수야권 공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만, 전날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자"며 야권의 특검 도입을 수용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세부 규정도 둬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전날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자체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친명 "정부와 핫라인"-친청 "지도부 단합"…與 '명청대전'

여당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23일 첫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고,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현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자랑했다.이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선거는 '친청'과 '친명' 경쟁 구도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5명의 출마자 중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두 자리를 가져갈지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차기 당 대표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이날 연설회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윤 후보도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각기 강조했다. 이건태 후보는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고 했다.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이날 첫 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세 차례 합동 토론을 가진다. 다음 달 11일에는 2차 합동연설회와 후보 5명 중 3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국힘 "진상 조사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진상 조사를 거론했다.23일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의원님이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로열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22~24일 등 로열스위트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이후 비서관은 "의원님 보고드렸다. 의원님이 칼호텔 방문하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다.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으로,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고 답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는 항공업의 대규모 합병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북도 공직 사회에 부는 女風…4급 이상 3년 새 4배↑

경상북도 공직 사회에 여풍(女風)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오랜 시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도청 실·국장이나 부단체장 등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모두가 여성 안배 등 기계적 인사가 아니라 업무 역량이나 공직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얻어낸 성취이기에 더욱 빛이 난다는 평이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도청 서기관(4급) 이상 승진자 35명 중 여성은 14명(40.0%)에 달한다. 2022년 말 기준 10명이었던 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41명으로 4배 늘었다.이미 도청 곳곳에는 '유리천장'을 깬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다수 포진해 있다. 2017년 당시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청송부군수)을 지냈던 최영숙 환동해본부장(2급·이사관)과 조현애 산림자원국장(3급·부이사관) 등이 대표주자다. 최 본부장은 2020년 도청 첫 여성 대변인, 지난 6월 말 인사를 통해선 도청에서 자체 배출한 첫 번째 여성 이사관(2급) 등 '최초' 기록을 써왔다.지난 3월 북동부권 5개 시·군 대형 산불 당시,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조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고향(김천)의 부시장으로 영전한다. 김천시가 생긴 이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린 조 국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선 칠곡·영천·영덕 등 총 4개 시·군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이들 역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해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외에도 2023년 도청 첫 여성 인사과장을 지낸 김미경 항공산업과장은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지난 1년 6개월 간 각자 임지에서 첫 여성 부단체장을 지냈던 윤희란 경산부시장, 이정아 의성부군수는 이번 인사로 가각 교육, 파견 등 자리를 옮긴다.도는 성별, 연공서열 보다 업무 추진력이나 정책적 완성도, 조직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역량 교육 등도 한층 더 강화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여성 공무원 배려가 아닌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인재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해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일꾼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美 의회, 미국 기업 자본 '대중 투자 제한 방안' 법제화 추진

미국 의회가 미국 기업 자본의 중국 기술기업 투자 제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과 감시 체계에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에 '해외투자 규제 조항'이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제정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 중 민간과 군사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미국 정부가 지난 2023년 해외 투자 심사 체계를 행정명령으로 제정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 법규로 그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신흥 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금의 지원을 감시하고 일부의 경우 차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미국인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기반을 둔 기업,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조항은 중국의 국방·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투자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앞서 AP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이 자국에 사용하고 주변국에 수출하는 '감시 기술'이 미국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WSJ는 미 의회가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달 초 "공산 중국의 침략을 떠받치는 투자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WSJ는 과거 20여 년간 미국의 연기금과 벤처캐피털들이 중국 기술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의 반도체, AI(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과 다른 흐름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미 당국은 기술 협력이 무해하다고 여겼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중국 최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는 등 주요 투자자로 등극하기도 했다.이번 국방수권법 제정은 이런 흐름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 속에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대구 동구의회, 윤리특위 첫 구성…의원 징계 길 열렸다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 징계 기구가 없었던 동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적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위원 선임의 건은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배홍연 구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며 의회의 자주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법적 의무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배홍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연미 부위원장, 주형숙·최건·박종봉 구의원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윤리특위가 징계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조례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사무국은 조만간 자문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 10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가 회의 시작 10분 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안건을 발의한 구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추천된 인사 2명이 특위 구성원으로 부적절하다며 발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도 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의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8천명 부족" 의사인력추계위 전망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국내에 의사가 최대 1만8천 여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가 22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최근 추계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최소 약 1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천498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이나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천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천435명에서 최대 1만8천739명에 달하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추진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5천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 부족 규모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가 크게 나올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추계위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문 앞 공영주차장 출입구…1년새 3차례 충돌 사고 '덜덜'

주택 대문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탓에 1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주민이 호소하고 나섰다.공영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맞은편 정면의 주택 대문을 들이박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예산을 이유로 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문제의 장소는 대구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이다. 이곳은 1천228㎡에 46면 규모를 갖추고 지난 2016년 1월 준공됐다. 시장과 인근 상가를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주차장은 서부시장상인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시장 안쪽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은 큰 도로와는 떨어져 있고 상가와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주차난이 극심한 이 지역 특성 상 차량들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다.주차장 진·출입구 맞은편에는 3층 짜리 빌라 건물이 있다. 해당 위치는 어두운 데다가 갓길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까지 더해질 경우 주차장을 나서는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 위치다.해당 빌라 주인 전모(70) 씨는 주차장이 생긴 뒤부터 출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는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3번이나 났다고 전했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면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전씨 건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져나가다 건물 외벽을 자꾸 들이받는 다는 게 전씨 설명이다.지난 17일 저녁에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치면서 세입자들이 놀라 혼비백산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진출 차량이 건물 출입문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문 한쪽이 떨어져 나갔고 외벽이 파손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전씨는 구청에 출입구 위치를 옆으로 몇 미터 가량 조정해 차가 빠져나오더라도 건물을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전씨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민원에 무대응이더니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야 방지턱과 화분을 갖다 두겠다고 한다. 우선은 차가 치더라도 완충 작용을 하지 않겠냐는 건데, 임시방편일 뿐이지 주차장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화장실은 쓰지 못하도록 폐쇄해둔 상태인데, 화장실을 허물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관할 서구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위치 조정은 예산이 많이 들어 곤란하고, 방지턱과 긴 화분을 갖다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화장실은 위탁 운영자인 상인회 측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닫아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