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가족 조합 의혹 부인하며 눈물 "돈벌이 절대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와 '가족 조합'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수원시청의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발달장애인 돌봄시설에 특혜?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번 인사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시청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이번에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심사 기간이 안 맞았는데 수원시 복지과 팀장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을 '딜레이'시켜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얘기하는 육성이 담겼다.주 의원은 "도저히 심사 기간을 맞출 수 없어 규정상 탈락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배우자의 조합이 아니라 다른 곳이 선정됐을 것"이라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염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영업허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주 의원이 "왜 수원시에 청탁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일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해당 의혹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의 설전도 뜨거웠다.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비서류를 보완하게 하라고 돼 있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이에 맞서 주 의원은 해당 녹취를 다시 거론하며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는 걸 자백하는 내용이다. 그게 너무나 아프니까 지금 다 나와서 그 얘기 (방어)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고 인사 검증을 하기는 커녕 (여당 의원들이) 다 변호사처럼 나왔다"고 꼬집었다.◆가족 둘러싼 설전에 후보자 눈물도김 후보자 아들의 급여 수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유사한 경력의 청년들은 월 220만~230만원을 받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7월까지 3천만원 가까이 받았다"며 "연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25만원"이라고 짚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수원시가 편의를 봐주고 심사 특혜를 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썼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다그쳤다.이에 김 후보자는 "조합의 주인은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고 운영이나 급여 수준도 부모님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노동의 강도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며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신가. 법관 출신 전관변호사, 재선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후보가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면 서민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공소취소 의견 공방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번지고 있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 역시 질의 대상이 됐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담는 것을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여러 모임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한 이력을 짚기도 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고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변했다.◆험한말로 얼룩진 청문회후보자 상대 질의와는 별개로 여야 청문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주 의원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유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또한 주 의원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후보자 배우자에게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두 의원의 공방 속에 다른 청문 위원들도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험악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악마"라고 했고, 이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아쳤다.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라며 따졌다. 또한 김태규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맞받아쳤다.박형수 의원은 회의 속개 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오갔다"며 "사인 간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청문위원들 사이에서까지 험한 말이 오갈 수 있느냐.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그 직을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야가 검증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형일·이소영 '비거주 1주택'…野 "정책 기조와 배치"
15일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9년 과천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대해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갭투자 의혹은 부인했다.또한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홀대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포함해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굵직한 국가 중대 현안에 있어 TK 소외 및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이형일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 옆에 있었다"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면서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을 지적했다.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해 약 7년간 거주하지 않고 있다.최 의원은 "홍제동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매매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면서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소영 후보자의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을 둘러싼 과세 문제도 언급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자신이 약 9천900만원을 상환하고 배우자가 약 2억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주거비·생계비 지원 성격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집은 서울, 경기 근무' 홍지선 2차 公기관 이전 리더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간 경기도 곳곳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두지휘할 주무 장관 후보자부터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터라 '지역 이전'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홍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경기도 교통건설국(수원 소재) 근무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파견(고양), 경기도 철도국·도시주택실(이상 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모든 재직 기간 서울에서 통근했다. 그 사이 거주지는 노원구 중계동,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지난해 5월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옮겨갔다.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홍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 소재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강 의원은 "정부가 통근버스 운영 중단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 기존 생활권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겠다'는 직원이 나온다면 홍 후보자가 이들을 설득할 명분부터 궁색해진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후보자 본인조차 가족과 기존 생활권을 이유로 근무지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과연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지역정착을 설득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인근 당산동에서 전세로 거주해 생활환경이 익숙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문제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진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장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과 차용조건 변경 관련 협의 자료는 "가족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홍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고양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고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고 최근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세계 2위 항만 품은 PK, '12.6조 신항' 체급 더 키운다
국내 최대 항만을 보유한 부산·경남이 다시 항만 체급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기존 부산항 신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 이어 경남 창원 진해에 12조원이 넘는 대규모 신항을 추가로 조성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천488만2천TEU로 세계 7위, 이 가운데 환적 물동량은 1천409만7천TEU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0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천860만1천TEU까지 늘어 국내 전체의 77.2%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미 압도적인 규모를 갖췄지만 확장은 계속된다. 핵심은 부산항 신항 서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일대에 들어서는 '진해신항'이다. 정부는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고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어업보상 약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 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도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진해신항에는 총 12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단계 9개 선석과 2단계 6개 선석 등 2040년까지 모두 15개 선석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우선 1-1단계 3개 선석을 2030년 개장하고 2032년까지 1단계 9개 선석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전체 15개 선석 가운데 14개는 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항만의 물리적 체급도 기존 부산항 신항보다 커진다. 부산항 신항이 수심 17~18m, 선석당 길이 350m 수준인 데 비해 진해신항은 수심 23m에 길이 400m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선박 대형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 항만 간 더 깊은 수심과 긴 선석, 넓은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조차 기존 시설에 안주하지 않고 초대형선 시대를 겨냥해 또 하나의 신항을 더하는 셈이다.진해신항은 단순히 부두를 늘리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1단계 9개 선석을 국내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9개 선석을 단일 운영사가 운영하는 '메가 오퍼레이터'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에서 축적한 완전자동화 경험과 스마트항만 기술을 접목해 대형선 대응과 물류 최적화는 물론 국내 항만 운영사의 국제 경쟁력까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항만 뒤편의 물류망도 함께 키운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와 배후단지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부산항에 361만7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선석과 하역능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항·도로·철도·배후단지를 하나의 물류망으로 묶어 글로벌 허브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해수부는 지난 7월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발표하며 진해신항 1단계가 완공되는 2032년까지 자율형 하역장비와 AI 운영시스템 등을 전면 도입해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항만 선도 모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당시 "아직 세계적으로 뚜렷한 선도 모델이 없는 만큼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5개 시민단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강력 촉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동상 설치 절차와 광장 관리 권한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공방이 1년 9개월여 만에 결론을 앞둔 가운데 지역사회의 찬반 논쟁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다음 달 1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소송의 핵심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는지다.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협의를 거친 만큼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선고를 앞두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와대한민국,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이들은 "대구시의 행정적 절차에 미비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상 철거라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동상 존치를 주장했다.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경북대 명예교수)은 "박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 태생으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했고, 지역에서 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동상 건립은 박정희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폄훼된 평가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측, 억울함 호소 "폐사 햄스터, 약물 탓 단정 못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동물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역시 약물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제넨셀의 임상 시험 허위 자료 제출 및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마치 후보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며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준비단은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동물 실험의)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의뢰해 2021년 7월 작성된 동물실험 결과서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 5마리에게 제넨셀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과정에서는 약물 역류와 토혈도 관찰됐다.강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숨기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제넨셀 ES16001에 대한 제2상 임상' 자료를 보면 국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2022년 제넨셀 치료제를 93명에게 투약했다.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이후 임상시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하루 뒤인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김승원, 제넨셀 로비·판사 아들 채용·가족 조합까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다.핵심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명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여기에 해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김승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 가족이 관여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전입·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이 요구한 관련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돼 '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김승원 후보자도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 증인 채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이형일,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경제정책도 시험대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약 17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은 총 4개월가량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다.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방식이 정부 기조와 정합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형일 후보자는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등 근무 여건 때문에 거주하지 못했고, 재건축 완료 뒤 실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확장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세제·물가, 반도체 호황 이후 성장동력 등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주요 정책 검증 대상이다.◆이소영, '비거주 1주택'·7000만원 용역비 공방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갭투자' 논란이 도마에 오른다.여기에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의원실 의정활동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문제, 배우자의 김앤장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검증 대상이다. 이소영 후보자가 중기부를 '규제개혁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역량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16일엔 강신철…김승원 다음 '부동산 의혹' 집중김승원 후보자 다음으로 관심이 향하는 인물은 16일 청문회에 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강신철 후보자는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뒤 철거민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친·형·고모까지 비슷한 시기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모두 실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 분당의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하고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빠졌다는 논란도 있다. 후보자 측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했다고 해명했다.정책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대응 등 국방 현안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최근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시 먹통 마감 시간 연장…한동훈 "李 정부가 책임져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마감 시간 연장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고 15일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고통과 불공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한 의원은 "교육부는 사이트가 다운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당일에는 7시까지 접수를 연장했고, 이번주에도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 방안을 내놨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맥락에서 한 의원은 "현역 고3 대부분이 마감 시간 전에 접수했고, 어쩌면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깜깜이 경쟁률 속에 마감 전 미리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은 애초 마감 시각인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에 일부 수험생은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본 뒤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버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약 1천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김민석 "지지율 반등 책임 당에…지지율 바닥 거의 임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두드러진 여권의 국정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을 반등시킬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고, 지금이야말로 당이 일할 때가 됐다"고 15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지지율의) 그 바닥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이 당·청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율 하방세를 중단시키고 상향 반등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한 전당대회 기간의 약속은 여전히 지킬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는 "당과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입어 달려오다가 지방선거 때 여러 부족함으로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이 집권 1년 차 허니문이 끝나는 것과 결합해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김 대표는 또 "현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조직"이라며 "오늘부터 사실상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체계로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릉과 몇몇 지역의 보선을 승리해야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도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도당 위원장들을 향해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자기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를 볼 때도 아니고, 당만 보고 오직 올바른 길을 가는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방정부 특히 단체장의 활동 영역이 감찰 공백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냈고 당선된 후보들이 우리 당 정책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13년 경기 근무·서울살이…2차 이전 설득력 흔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간 경기도 곳곳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두지휘할 주무 장관 후보자부터 근무지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터라 '지역 이전'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홍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경기도 교통건설국(수원 소재) 근무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파견(고양), 경기도 철도국·도시주택실(이상 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모든 재직 기간 서울에서 통근했다. 그 사이 거주지는 노원구 중계동,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지난해 5월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로 옮겨갔다.강 의원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홍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 소재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사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까지 이끌어내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강 의원은 "정부가 통근버스 운영 중단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 기존 생활권 때문에 가족은 수도권에 남겠다'는 직원이 나온다면 홍 후보자가 이들을 설득할 명분부터 궁색해진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후보자 본인조차 가족과 기존 생활권을 이유로 근무지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과연 수많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지역정착을 설득하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 구로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8년 8월부터 인근 당산동에서 전세로 거주해 생활환경이 익숙하고, 인천 서구에 있는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거주지 문제에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의문이 이어진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장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빌리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송금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했다고 답했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 내역과 차용조건 변경 관련 협의 자료는 "가족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홍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고양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202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지만 신고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인지하고 최근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시동…AI 데이터센터 추석 후 첫 삽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추진하는 '구미 AI 데이터센터'가 이달 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7월 발표된 삼성의 구미 19조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공사 단계에 진입하는 첫발을 떼면서 첨단 미래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구미시는 15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된 삼성SDS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 등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과 함께 짓는 AI 데이터센터, 지역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삼성SDS 배한욱 혁신팀장과 삼성물산 김도형 본부장, 구미시 실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장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시공사 삼성물산은 적기 시공과 함께 지역 우수 건설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해 지역 일감 확보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삼성SDS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구미시 공단동에 대지면적 4만7천620㎡, 연면적 8만101㎡, 건물 높이 약 34m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5층의 데이터센터동과 지하 1층~지상 4층의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삼성물산이 시공한다.지난 1월 투자협약 후 인허가를 마쳤고,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말 본격 착공한다. 착공식은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60㎿ 규모로 구축되는 이번 데이터센터는 제조·로봇·자동화 산업과 연계한 영남권 핵심 AI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지난 7월 삼성이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 구축, 제조 AX 기반 'AI 드리븐 팩토리' 등 19조원 규모 구미 첨단 제조단지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엔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AI 데이터센터 착공이 미래 제조혁신의 중심 도약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상생의 성과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아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 더 쓴다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회원 등급도 마일리지 합산 결과에 따라 새 대한항공 등급으로 전환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과 공정위 대면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를 지키면서 양사 소비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아시아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향후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그대로 쓸 수 있다.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사 서비스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 신청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아시아나의 5단계 회원 등급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새로 매겨진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2천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는 2배로 넓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각 사 누리집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창구'를 열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도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아시아나 고객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종 혜택 확대와 탑승객의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인구 그대로인데 방 없다…경북도청신도시 '1인 주거난'
최근 경북도청신도시로 발령받은 직장인 A씨는 도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다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었다.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고 들었지만 막상 중개업소를 다녔지만 당장 들어갈 만한 월세 매물이 드물었다. A씨는 "간혹 방이 나오더라도 월세가 40만~50만원 수준"이라며 "생각보다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된 경북도청신도시에서 때아닌 주거난이 나타나고 있다. 높은 입주율 속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은 매물 부족까지 겹쳤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도시 내 아파트는 12개 단지 9천118가구 가운데 8천968가구가 입주해 입주율 98.4%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역시 11곳 2천159실 가운데 2천81실이 입주해 입주율이 96.3%에 달했다. 반면 지난 6월 말 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만3천161명으로 전분기보다 28명(0.12%) 늘어나는 데 그쳤다.문제는 도청과 유관기관의 1인 직장인이 주로 찾는 소형 오피스텔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17~28㎡,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거래의 중앙값은 2023년 37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21.6% 올랐다. 월세 45만원 이상 거래 비중도 2023년 2.9%에서 올해 56% 이상으로 뛰었다.소형 오피스텔은 신규 공급도 제한적이다. 도청 청사가 있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는 도청 이전 초기인 2016~2017년 공급이 집중된 이후 주요 신규 물량이 사실상 끊겼다. 주거지가 형성된 예천군 호명읍에 2024~2025년 일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도청신도시에서 10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초기에는 빈방도 많고 월세도 쌌지만 4~5년 전부터 방이 줄기 시작했고 3년 전부터는 계속 구하기 힘들었다"며 "요즘은 오피스텔 월세를 한 달에 한 건 계약할까 말까 할 정도로 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아파트도 주거비 상승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기존 9천여 가구에 더해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소형 오피스텔과 차이가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에 726가구 규모의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에서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다. 2027년 초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을 소형 오피스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임차 수요로 월세는 오르지만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 분양받을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규 공급도 막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실제 도청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매매가격 중앙값은 2023년 5천800만원에서 올해 5천600만원으로 3.4% 하락했다. 임차 수요가 몰리며 월세는 올랐지만 자산가격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가 있어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신규 공급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자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렸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오가는 핵심 바닷길의 차질은 운임과 보험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산업 경쟁력에도 부담을 줬다.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주요국은 항만 체급을 키우고 북극항로 같은 새로운 해상루트 선점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1억3천700만톤(t)으로, 이 가운데 약 70%를 중동에서 조달했다. 주요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이다. 국내 정유시설 상당수가 중동산 중질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공급선을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KMI의 분석이다. KMI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5%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6%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급망 불안 속에 주요국은 바닷길과 항만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한국항만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광저우항 난사항 5기 확장에 총 144억4천700만위안, 한화 약 3조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20만t급 컨테이너선 선석 4개와 5천t급 바지선 선석 15개 등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항만청은 미국 동남부의 대표 컨테이너 관문항인 사바나항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항하는 1만6천TEU급 이상 대형선은 물론 앞으로 더 큰 선박까지 수용하기 위해 항로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쟁은 기존 항만을 넘어 새로운 바닷길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북극항로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해운사 씨레전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정기 화물운송에 나섰으며 중국 칭다오에서 영국 티스포트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시간을 약 2주를 줄일 수 있다. 씨레전드는 올해 모두 8차례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외신들은 "북극항로가 아직 운항 가능 기간이 짧고 쇄빙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당장 상업성이 충분히 확보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운송시간 단축보다 장기적인 물류 주도권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상습적인 비긴급 119 신고가 반복되면서 소방당국이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신고자라도 실제 긴급상황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소방청은 119종합상황실로 걸려 오는 비긴급 상습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신고 1천100만건 가운데 19만5천건(1.9%)이 비긴급 상습신고로 집계됐다. 특히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는 약 5명 정도로, 이들이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에 대한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먼저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면 신고 자제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업무방해 정도가 심각한 비긴급 상습신고자에게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한다.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될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연계한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됐더라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키는 등 안전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상습신고자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보다 보호조치도 병행한다는 취지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버스노조 "밤 9시까지 협상…결렬시 16일부터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15일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유 사무부처장은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천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쯤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하위 타선, 선후배 간 연결 고리 역할' 삼성의 류지혁
가장 빛나진 않는다. 하지만 없으면 바로 표 난다. 류지혁은 삼성 라이온즈 상·하위 타선 간 연결 고리. 선·후배 간 가교 역할도 잘 해낸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으로 힘든 상황. 류지혁이 더욱 힘을 내줘야 할 때다.삼성은 KT 위즈에 1위 자리를 빼앗긴 상태. 다들 전력투구 중이라 1승이 쉽지 않다. KT가 좀처럼 지질 않으니 더 부담이 크다. 15일 경기 전까지 KT와 2경기 차. KT와 맞대결도 세 번 남겨두고 있다. 맞붙기 전까지 순위를 뒤집거나 승차를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다.류지혁은 올 시즌 초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4월 타율은 0.382. 이후 방망이가 다소 식었다. 그래도 공격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을 곧잘 해냈다. 6, 7번 자리에서 상·하위 타선을 잘 이어줬다. 15일 경기 전까지 타율은 0.290. 리그 20위권으로 꽤 괜찮은 성적이다.잘 할 거라는 예상은 했다. 지난 시즌 후 마무리 훈련 때 구슬땀을 흘렸던 게 효과를 봤다. 보통 마무리 훈련은 신예나 1.5군, 2군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베테랑인 류지혁은 휴가 대신 훈련을 택했다. 후배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땀을 흘렸다.몸무게를 7~8㎏ 줄였다. 스윙이 더 짧고 날카로워졌다. 발놀림도 빨라졌다. 과감했던 주루 플레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류지혁의 도루는 29개. 준족으로 이름난 김지찬(22개), 김성윤(17개)보다 더 많다. 경기 때 류지혁의 유니폼은 늘 흙투성이다.류지혁은 "(김)지찬이와 (김)성윤이에게 장난으로 '나보다 빠르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웃었다. 물론 달리기야 김지찬과 김성윤이 더 빠르다. 류지혁은 뛰어야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이종욱, 정병곤 코치의 조언도 도움이 된다.삼성은 연령 차이가 큰 팀이다. 20대 초반 선수들이 많지만 최형우, 강민호 등 40대 선수들도 여전히 주전으로 뛴다. 32살 류지혁이 한 살 위인 구자욱과 함께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붙임성이 좋고 장난끼도 많다. 어린 선수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간다.류지혁은 수비 때 주로 2루수로 나선다. 1루수 르윈 디아즈와의 호흡도 좋다. 디아즈는 종종 뜬공 처리 욕심에 2루수 '영역'을 침범한다. 그래도 류지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코치님들과도 말을 이미 맞췄다. 디아즈가 '콜'하면 마음 편하게 비켜준다"며 웃었다.
"최대 규모" 대구간송미술관 '겸재 정선' 특별전 16일 개막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겸재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관람객들에게도, 연구자들에게도 정말 신선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조지윤 리움미술관 소장품연구실장)대구간송미술관이 겸재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연다.간송미술문화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두 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의 겸재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전시다.이번 전시는 국보 1건 1점, 보물 7건 71점 등을 포함해 총 84건 216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4월 호암미술관에서 열렸던 '겸재 정선전'보다 출품작 수가 50여 점 가량 늘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4개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했는데, 단일 전시로는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의 전시다.또한 '경교명승첩'(보물), '해악전신첩'(보물) 등에 수록된 회화 전면을 최초 공개하며, 호암미술관 전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공도시품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겸재정선화첩'(왜관수도원 소장), 대구를 배경으로 그린 '달성원조도' 등도 함께 소개된다.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언론공개회에서 허용 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은 "겸재의 작품만으로 216점을 모아 소개하는 것은 국내 전시 역사상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라며 "겸재의 예술세계를 현 시점에서 집대성하고 완결하는 전시"라고 강조했다.이번 전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겸재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연구해온 기관이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 1971년 보화각(현 서울 간송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첫 전시의 주인공 역시 겸재였다.겸재 정선(1676-1759)은 '진경산수'를 창안해 산수를 고유의 화법으로 표현한 조선의 대가다. 한양 장동(현 서울 효자동·청운동 일대)의 가난한 양반집에 태어나 84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명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겸재의 삶과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전시의 첫머리를 금강산 그림보다 겸재의 고향 풍경, 그의 생활이 담긴 '경교명승첩'으로 장식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자화상 등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림들로 전시가 시작된다.전시는 ▷진경산수Ⅰ 한양과 한강 ▷진경산수Ⅱ 지역명승 ▷고사인물화와 화조영모화 ▷진경산수Ⅲ. 금강산과 관동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인간 겸재'를 소개하는 1부에서는 '청풍계'를 2전시실에서 단독으로 마주할 수 있다. 겸재가 사회적·예술적 기반을 잡고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장동 김문(안동 김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림이어서 주목할 만하다.2부에서는 대구경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모은 특별코너 '영남 진경도'가 눈에 띈다. 겸재가 하양(경북 경산)과 청하(경북 포항)에서 현감으로 지내던 시절 그린 작품들이다. 경산쪽에서 대구를 바라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원조도'를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 포항 '내연산삼용추', 울진 '성류굴', 성주 '쌍도정'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3부는 중국의 고사나 시를 소재로 한 고사인물화, 생동감 넘치는 화조영모화들을 소개하며, 4부는 '금강전도'(국보), '풍악내산총람'(보물) 등 겸재를 대표하는 금강산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특히 36세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보물)과 72세에 그린 '해악전신첩'(보물) 등을 통해서는 초년기와 노년기의 겸재 그림을 비교해볼 수 있다.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 관장은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반이 주목받는 지금, 고유의 방식과 철학으로 우리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겸재의 작품은 오늘날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특별전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과 보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미술관은 특별전 기간 중 ▷간송예술강좌 ▷초·중등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전시 해설 프로그램 ▷밤의 미술관 ▷박석마당 영화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전시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이어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4천원, 어린이·청소년 7천원이다.
'밀양' '박하사탕'…이창동 명작들, 해외 스트리밍 확대
넷플릭스가 영화 '가능한 사랑'의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심사위원대상) 수상을 계기로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들을 세계 각국에 선보인다.넷플릭스는 '밀양', '박하사탕' 등 이 감독의 주요 작품을 해외에서도 언어의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트리밍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말 이탈리아와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초록물고기'와 '밀양'의 스트리밍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박하사탕'과 '오아시스'를 선보이고 있다. 향후 '시'와 '버닝'도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추가로 스트리밍할 예정이다.국내 회원들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시', '밀양', '버닝' 등 이 감독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넷플릭스는 이 감독의 작품에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관객들의 접근성도 높인다.대구 출신인 이창동 감독은 1997년 '초록물고기'로 데뷔한 이후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버닝' 등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국제영화제 감독상을, 2010년 '시'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다.최근에는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작품은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 등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99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한국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두기봉 감독은 "나는 절대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고,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창동 감독이 성숙하고 품격 있는 관계 드라마로 돌아왔다"고 극찬한 바 있다.'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어 다음 달 22일 호주와 뉴질랜드, 23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한 뒤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새 관광 거점' 경주·안동 '지방공항 메가 관광권' 선정
경북 경주와 안동이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메가 관광권'에 포함됐다. 특히 경주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2개 관광권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유일한 복수 선정 도시가 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경북도가 참여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사업에는 내년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모두 9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잇고,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연결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 네트워크에 동시에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과 인근 주요 관광도시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항이 위치한 관문 도시와 지역별 특화 관광지를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다.경주는 두 관광권에 동시에 포함되면서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이번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안동도 대구공항 관광권에 포함되면서 세계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동과 경주 등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정부는 각 관광권을 대상으로 통합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 지방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한다.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K-한류·K-푸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 연구기관 등과 관광권 사업을 준비하고 대구시와 부산시 등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왔다. 올 하반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2개 메가 관광권 동시 선정은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시장에서 경북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K-컬처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로 협의를 위한 이란-걸프국 회의도 연기되면서 수송망 병목에 따른 중동 원유 공급 감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5~6주"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며칠 내로 재개되지 않으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의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약 1천200㎞ 길이의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이어진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후 우회로 역할을 했으며 하루 원유 수송량은 500만 배럴 안팎이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4∼5%에 달하는 규모다.로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동서 송유관 복구에 최장 5∼6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 원유 공급량은 하루 600만 배럴로 전월보다 230만 배럴 감소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했던 홍해 항로마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예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해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다.◆"호루무즈 해협 협의 연기"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라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외무장관급 회의가 막판 연기됐다.이란 파르스 뉴스는 회의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고 이란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앞서 이란 외무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다음날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외교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언급하며 사우디의 참석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날 고위급 회의가 막판 연기된 직후 해협 인근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울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량도 한층 줄어들었다.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평균 선박 통행량은 7척으로, 불과 며칠 만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행량(14척)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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