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문화유산 발굴장서 포대에 감싸진 어린이 유골 발견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곳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TS 정국 명의 도용해 380억 편취 中해킹 조직 '국내 송환'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지난 12일 확보했다.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씨를 지난 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BTS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앞서 전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왕산서 숨진 초등학생, 1차 소견 '추락에 의한 손상'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에 대해 경찰이 검시를 진행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군 시신 검시 결과 이 같은 1차 소견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가 초기 파악과 다르게 애초부터 대구 자택에서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주왕산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A군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흘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수색에는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이 동원됐으며, 당국은 야간에도 산불특수대응단과 구조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을 이어갔다.결국 A군은 12일 오전 10시 13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지점은 일반 탐방로에서 벗어난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전원 교체 발령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원 교체됐다.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해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청에서 전입해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각각 맡게 됐다.강남서 수사 1·2과는 양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의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 되거나 감찰받고 있다.형사 라인도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1과장으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2과장으로 오면서 전격 교체됐다.경찰은 앞서 강남서에서 수사 비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들에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 시에도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방안 검토…美에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안 장관은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안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전환에 대해 전날 회담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이어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인식차가 공개 표출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과 공감대를 확보했으며 조기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 실현을 위해 필요시 미국을 추가로 설득하겠다는 의미다.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최원태 역투+전병우 만루포' 삼성 라이온즈 8연승

김부겸 "강변여과수 어려우면 구미 해평취수장 재추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구미시와 협력해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대구 시민들이 더 이상 낙동강 물을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 협의를 통해 낙동강 본류 개선에 나서겠다"며 "대구 맑은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구 문산 취수장 중심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통해 하루 50만톤(t) 규모의 원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통해 수량, 수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복류수, 강변여과수만으로 충분한 취수가 어려울 경우 해평쉬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구시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김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한 안동댐 이전안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대해선 "안동댐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 등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며 사실상 추진에 선을 그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 전쟁 등 후폭풍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4천명에 그치며 2024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을 짓누른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96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천명 줄었던 2024년 12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산업별로는 중동 전쟁 영향을 받은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9천명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은 1만8천명 늘었지만, 전달 증가 폭(7만5천명)에 견줘 크게 둔화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유가 상승, 물동량 감소, 소비심리 하락 등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둔화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년층 고용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15만6천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연령 범위를 넓히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15~64세 고용률은 70.0%로 1년 전보다 0.1%p 올랐지만,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0%로 0.2%p 내려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실업자는 8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늘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다는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증가했다.대구의 고용 사정은 다소 양호했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취업자는 122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명(0.2%) 늘었다. 실업자는 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명(29.9%) 줄었고, 실업률은 2.6%로 1.1%p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1만3천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천명), 건설업(-8천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경북은 전국 흐름보다 더 부진했다. 지난달 경북 취업자는 1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2.4%) 줄었다. 고용률은 63.5%로 1.5%p 하락했다. 농림어업(-4만3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3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자는 4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7.5%)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3%p 상승했다.

화장실서 성적 행위?…'동탄 성범죄 무고' 50대女 집유

경기 동탄에서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 무고한 남성에게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앞서 A씨는 2024년 6월 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B씨를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이 사건은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곽상규 교수, '최우수 논문상' 수상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의학통계학교실 곽상규 교수팀(송석영·김동혁 교수)이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곽상규 교수와 이동규 교수(동국대 일산병원)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수술 후 폐렴 발생 양상의 변화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고령 수술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 변화 양상을 대규모 다기관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으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식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다.곽상규 교수는 "팬데믹 이후 수술 환자들의 임상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제 의료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CDM과 인공지능 기반 임상연구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60병상 준종합병원 '대구예스병원', 대구 남구에 문 열어

대구 남구에 9개 진료과와 160병상을 갖춘 '대구예스병원'이 최근 문을 열었다.대구예스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을 진료하는 준종합병원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외상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특히 전문의 10인이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해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연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또 대학병원급 수준의 MRI와 CT 등을 도입해 정밀한 영상 진단이 가능하고, 실시간 고해상도 혈관 영상을 구현하는 혈관조영장비를 통해 뇌·심혈관 인터벤션 시술도 지원한다.서원덕 대구예스병원 대표원장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의들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를 아우르는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란軍 "호르무즈 해협 범위, 10배 넓어져" 작전범위 확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12일(현지시간) 작전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전쟁 이전보다 10배로 넓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인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정치담당 부국장(소장급)은 이날 현지 언론에 "(전쟁 전엔)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섬과 같은 몇몇 섬 주변의 제한된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관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인터뷰에서 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를 오만만의 자스크항에서 걸프해역(페르시아만)의 시리 섬까지 포함하는 부채꼴 '호' 모양의 해역으로 표현했다. 시리 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이 가장 좁은 오만 무산담 카사브 곶의 끝을 기준으로 서쪽 약 190㎞ 거리에 위치한다.이어 그는 "이란은 이 구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강력히 감시하고 있다"며 "군은 모든 힘을 다해 영토와 영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아크바르자데 부국장이 이날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는 지난 4일 혁명수비대가 새로 설정한 선박 통제선보다 한층 더 넓어진 것이다.당시 혁명수비대는 서쪽 한계선을 게슘섬의 서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움알쿠와인을 잇는 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게슘섬보다 서쪽의 시리 섬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동쪽 한계선도 더욱 멀어졌다. 이날 지목된 자스크항의 경우 지난 4일 발표한 이란 남동부 모바라크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 거리에 있다.

포항 앞바다서 3t급 어선 빈 배로 발견…60대 선장 실종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3t(톤)급 어선이 빈 배로 발견돼 해경이 실종된 60대 선장 수색에 나섰다.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9분쯤 포항시 북구 지경항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3t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입항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근 7t급 조업선 B호가 A호를 발견했으나, 선내에 선장 C(60대·남) 씨는 없는 상태였다. B호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빈 배인 A호를 예인하고 있다.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헬기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민간 선박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C씨가 조업 중 바다로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10대 얼굴 담요로 덮고…과잉 강박·폭행 혐의 보호사 송치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호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보호사들은 지난 2024년 병원 근무 당시 10대 여성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해당 사건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극3특 체제 완성" "메가프리존 도입"…여야 지방공약?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 확충을 장담했고, 국민의힘은 파격적 규제 혁파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같은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정당 정책'을 공개한 바, 이를 분석해 살펴볼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별로 10가지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전국 공통 공약이라기보다 TK 등 지역민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추려 살펴본다면 지선 투표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선 때마다 장비빛 비전을 제시하는 중앙 정가의 외침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려 냉정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유권자의 안목'도 절실하다.◆ 與, '5극3특' 띄워 성장엔진·광역교통 심는다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1번은 '균형발전'이 차지했다. 총선, 대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높은 가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강원·전북·제주) 체제 완성'을 공언했다. 이미 진행된 전남·광주 통합 외에도 TK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에 나설 복안이다.균형발전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수 제시한 점이다.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은 지방정부들이 여러 정권에 요구해 온 숙원으로 꼽힌다.민주당은 2순위 정책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민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였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TK 권역이 정부의 메가특구 선정 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자율 R&D 예산 대폭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등도 공언했다.정책 3순위에 오른 'AI 등 신산업육성, 성장 기반 구축'에서는 TK 지역에 보탬이 될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은 대구, 지역거점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은 안동, K-방산수출 육성은 구미,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은 포항 등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규제혁파·예타기준 대폭 완화 앞세운 野국민의힘 역시 이번 지선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다수 정책 목표와 이행 방법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추진 방안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 등에 방점을 둔 게 차이다.우선 국민의힘은 정책 2순위로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을 꼽으며 구체적으로 '메가프리존' 도입을 제안했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각종 규제 특례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구역을 말한다.2030년까지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100개소 지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도심 속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 꼽을 만하다.국민의힘은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5순위 정책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소멸방지·균형발전 계획을 다수 포함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부활 패키지 도입 항목에서 수도권 기업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 비수도권 이전 시 일정기간 100%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다.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대폭 완화를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SOC 예타 조사는 지나친 경제 논리 접근으로 비수도권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20여 년째 받고 있지만 대폭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SOC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씩 상향해 대상 사업을 대폭 줄이고,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도 미분양 아파트로 시름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눈길을 끈다. 당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광역교통망 확충 한목소리…에너지 확보 방안엔 '이견'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도 발견됐다.여야는 우선 전국 주요 권역을 철도로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과 함께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정책에 포함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및 기업본사 이전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폐철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국민의힘 역시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약속하며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등 추진 방침을 밝혔다.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의지 역시 여야의 뜻이 같았다. 민주당은 방한 외국인 상위국가 항공노선의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고 지방공항 슬롯 추가 확보 및 터미널 주차장 등 여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AI 시대 맞춤형 전력 확보 방안은 양당의 정책 구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분야로 꼽혔다.민주당은 정책 7순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수 이행방법을 제시하며 상술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소 3기 추가 건설을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공약했다.이 외 민주당의 경우 광역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항목을 이번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고려해 자칫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리 얼룩' 대구 중구의원들 모두 물갈이 '최악의 의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기초·광역의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온갖 설화가 뒤따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의회의 공천이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배분과 내부 논리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구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9대 중구의회는 보조금 부정수급·가족 업체 수의계약 논란·형사처벌·주소지 남구 이전 등 숱한 오명을 뒤집어쓰며 '최악의 의회'로 꼽혀왔다.동구에서는 제9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가족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은옥 구의원이 이번엔 사실상 당선권으로 꼽히는 지역구 가번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다. 서구는 기초의회 국외출장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다 지난해 항공운임 과다청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준범 대표가 시의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현규 전 북구갑 당협 사무국장이 이번에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의원이 시정 감시와 예산 심사 등 막중한 역할을 맡는 자리임에도 사실상 '하향식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다.수성구에선 '바 선거구' 소속이던 현역 박충배 구의원이 5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 가번으로 옮기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마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5명을 모두 공천해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달서구는 기초의원 '나번'을 받았던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 등의 이유로 후보직을 포기하자 현역 의원들로 후보가 교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보를 포기한 이들은 '나번'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구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경선 비율을 높여 정당성을 갖춘,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바람으로 압승"…국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경북의 바람을 일으켜 전국으로 가자."국민의힘 경북도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압승을 통해 보수 결집의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지도부도 경북 출마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선거에서 승리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고 강조했다.12일 오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등 경북 지선 출마자들이 모두 모였다.지도부는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경북에서부터 보수 바람이 불길 기대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경북이 하나로 뭉쳐 압승을 이루어야 한다"며 "경북에서 모아주는 표심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돼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선 출마자들을 향해 "절대 말실수하지 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처럼 '오빠'라고 강요해서 되겠나"라며 "부지런히 골목, 골목을 다녀 이 바람이 대구로, 부울경으로, 대한민국으로 불게 해달라"고 했다.이날 이 후보와 경북 현역 의원들은 지선 출마자들에게 "대구에 전화를 해달라"라며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구는 경북의 아들"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압승해서 전국으로 바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대구 (시장) 선거도 열심히 해달라"라고 했다.이어 추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경북은 파란 점 한 점도 들어오지 않게 압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도부 외에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과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 북구)·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 의원 등이 참석해 지선 출마자들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각별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 행사에 불참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을 두고는 지역구 기초단체장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규식 "대경선 비산역" vs 권오상 "서대구역 정차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최규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오상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서구 숙원인 악취 근절과 서대구역 활성화·역세권 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최 "비산역 신설, 서대구역세권 개발"최규식 민주당 후보는 서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 민원 중 하나로 악취 문제를 꼽으며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노후 산업시설 및 환경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최 후보의 시각이다.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최 후보는 "서구는 오랜 기간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다른 공약의 한 축은 서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이다. 서구 미래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복합환승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권을 조성하겠다는 게 최 후보의 복안이다.특히 서대구역 개발효과가 원도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에 가칭 '비산역' 신설을 추진한다. 비산동 복개천 육교 인근에 역을 새로 만들어 비산동·평리동·원대동 등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고, 역세권 중심 도시재생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최 후보는 아울러 "서대구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상권·주거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악취 문제 근절, 역동적 부도심으로"권오상 국민의힘 후보 역시 서구를 대구의 변두리가 아닌 새로운 경제·교통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서대구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권 후보는 서대구역이 KTX 정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유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곳을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통·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우선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국적 철도 운행 개편 시기에 맞춰 고속철 정차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철도 5호선의 조기 착공을 통해 서대구역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았다. 아울러 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거점을 만들어 역동적인 부도심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첨단 미래 산업의 전초기지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의 기능을 재편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AI(인공지능)교육센터나 연수시설 등을 건립해 인재들이 서구로 모여들도록 유도한다.악취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구 실정에 맞는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폐쇄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권 후보는 "달서천과 금호강변은 공원화해 '일터·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산단'을 구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 음모론…"투표함마다 고유 번호"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 각각의 관내 사전 투표 특표수 대비 관외 사전 투표 특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거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투표함 바꿔치기, 정말 가능할까?사전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을 개인차·렌트카·관용차량 등을 이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이뤄진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면 주장 자체가 '소설'에 가깝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일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이 관련 법에 따라 투표 종료 이후 정당·후보자가 지정, 신고한 투표참관임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송부한다.사전투표함 또한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158조, 170조 등에 따라 본 투표함과 동일한 절차로 이송되고,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는 한편,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곳에 보관되며 보관상황은 실시간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되고 있다.모든 투표함의 윗면에는 투표함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투표 개시 전 관리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63대36, 부정선거의 증거일까사전 투표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각에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든다. 서울·인천·경기의 사전 투표에서 시·도 평균득표 비율이 63%대 36%의 비율을 보여 '부정 선거'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주장은 양대 정당 후보들만 계산한 사전투표 득표율로, 수도권에선 평균 63.95 대 36.05, 63.43 대 36.57, 63.58 대 36.42 등의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에선 39.21 대 60.79, 경북은 33.5 대 66.5, 울산은 51.85 대 48.15 등으로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총선 기준 총 253개 선거구 중에선 17곳(6.7%)만이 63 대 36의 비율로 확인됐다.과거 선거 개표 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 제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 득표율이 73 대 26(서울), 71 대 28(인천), 72 대 27(경기)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특정 비율의 경우,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관내사전득표수 대비 관외사전 투표특표수가 특정상수로 동일하다는 주장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수는 전체 지역구(253곳) 중 11곳(4.3%)에 불과하다.선관위 관계자는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며 "(평균득표비율, 관내사전투표 대비 관외사전 투표 특표수 등)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부정선거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각 정당에 대한 직전 선거의 지지율이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며 "사전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연령대나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9년 전엔 '황제 의전'…트럼프 예우, 이번 방중 땐 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8년 6개월 만에 찾은 중국이다. 2017년의 '황제 의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아예 샅바싸움을 대놓고 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중국이 손에 쥔 카드가 더 많아 보여서다. 특히 미국이 이란전쟁 종전의 중재를 중국에 요청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논의 테이블 메뉴는?글로벌 G2 패권 당사자들의 만남이다. 그만큼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사하고 상징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당장 의전부터 그렇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49년 건국 이후 최초로 자금성 만찬을 외국 정상과 함께 하는 등 '황제 의전'이라 불릴 만큼의 특급 예우를 했다.이번은 이전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AP통신은 11일 "중국이 이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현재진행형인 이란전쟁의 여파다. 더구나 중국이 이란을 압박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그 외의 현안들도 묵직하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과 운영, 양국 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등 분야의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두 나라는 고비율 관세 부과 등 핑퐁 싸움을 지난해부터 이어온 터다. 휴지기를 갖고 있지만 풀어내야 할 숙제로 인식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목적의 회담을 한차례 가진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만 문제나 인공지능(AI)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본격적인 이벤트는 14일부터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펼쳐진다. 두 정상은 환영행사에 이어 ▷정상회담 ▷천단 기년전 관광 ▷국빈 만찬 ▷티타임과 업무 오찬 등에서 총 여섯 차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도 '을(乙)'이 되나촉박한 건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낮은 지지율 회복이 급선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원유 가격 불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어서다. 성과를 내보여야 할 시점인데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급해진 건 미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교착상태에 빠진 이란전쟁 종전의 출구 찾기에 중국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란전쟁 종전 방안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으로서도 이란전쟁 종결에 나설 명분이 있다. 21세기판 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원활한 수행과 국내 경기 부양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하던 중국산 제품들이 덤핑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끼칠 영향도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 등은 동북아 정세를 하나로 묶어 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는 것이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이라는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와 무대를 아시아로 옮기고 싶어 한다. 대만과 북한을 흥미로운 곳으로 보는 것 같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찾은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스승의 날 조퇴하는 교사들 "선물 받다 징계 받을까 걱정"

대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조퇴 신청을 해뒀다. 반 아이들에게 며칠 전부터 '편지만 받겠다'고 당부했지만 혹시 졸업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넬 것이 걱정돼 차라리 이른 퇴근을 선택한 것이다.교육 현장에서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분위기다.지난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의 스승의 날 행사나 선물은 이미 대폭 축소된 분위기다. 지난 2024년 9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에 2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 받았다가 교육청의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실제 징계 사례도 나오고 있다.중등교사 B씨는 "방과 후 파티나 꽃·편지 선물만으로도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보내려 한다"며 "스승의 날에 조퇴하는 선생님이 예전보다 늘었고, 학교도 크게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대구 지역 유·초·중·고 교사 6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교내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승의 날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근로자의 날처럼 휴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54%(378명)로 가장 많았고, '스승의날에 출근해 행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32%(225명), '스승의날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8%(55명)가 뒤를 이었다.이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을 하기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학교(462개교) 중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등 총 4곳이 15일 휴업한다. 이날 휴업을 하는 한 고교 C교장은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아 의견을 물었더니 재량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가장 많아 몇 년 전부터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반면 학원가에서는 학원 강사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에게 어느 선까지 선물을 전하면 괜찮겠냐' 등의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 학부모는 "다들 학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분위기라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스승의 날을 기피하는 현상이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부담스럽다고 무조건 피하거나 없애면 오히려 교육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도 생기고 교사도 교육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권 침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만드는 아름다운 사례들을 널리 알려 많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