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뺏거나 불이익 처분 하려고 전수조사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을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같이 추진배경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였고, 상속받거나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주무부처 수장인 송 장관이 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이행하지 못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역제안을 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악재' 털어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와 관련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업 종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CPTPP 문제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기술 선진화, 농협개혁, 젊은 영농인 육성, 여성 농업인 인권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이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도,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특정 산업 성장을 위한)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위로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10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사퇴 요구 극복 '국힘 최장수 대표' 장동혁, 연임 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0년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 타이틀을 얻자 보수 정가의 시선은 그의 연임 도전 여부로 향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장 대표 지지세가 상당한 데다 유력 경쟁 상대들이 장외에 머물고 있어 현 상태로는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26일로 재임 426일을 맞은 장 대표는 앞선 이준석 전 대표(개혁신당 의원)의 424일을 넘어서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 대표는 기록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최고위원회의, 박정희 전 대통령 제47주기 추모식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지난해 8월 취임한 후 장 대표는 당 안팎으로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승부수를 보여줬다.지난해 말 이른바 '윤석열 절연' 요구 속에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며 '싸우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구축했고, '한동훈 제명 논란' 등 계파 갈등 국면에선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요구 단식을 통해 리더십을 회복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쟁점화해 이른바 '올공 집회'에 지속 참여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장 대표의 입지가 상당해 정치권 주변에선 그의 대표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민주화 이후 '총재 시절'을 거쳐 당 대표 체제가 완비된 뒤 보수 정당 계보에서 정상적 상황 가운데 대표 연임을 한 사례가 흔치 않아 성공 시 정당사에 또다른 기록을 남기게 된다.보수 정가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보유한 점 ▷오세훈·한동훈 등 경쟁자가 장외에 머물고 있는 점 ▷대항마로 꼽히는 주자들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 ▷다수 중립지대 의원들의 관망 등이 맞물려 장 대표가 연임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가 관계자는 "장 대표와 맞서려면 오세훈·한동훈이 손을 잡고 누군가 한 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그나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李 인연 맺은 시민단체, 김현지 남편에 2천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잇달아 수탁했던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남편 측에 최근 3년간 2천143만원에 달하는 세무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인물로, 경기도 사업 수탁 경위와 김 실장 배우자 측과의 거래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6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실장의 남편 최명수 세무사 측에 총 2천142만9천467원의 세무 수임료를 지급했다.2023년에는 최 세무사의 개인 사무소에 수임료를 지급했고, 2024~2025년에는 최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 '택스탑 분당'으로 지급처가 변경됐다. 최 세무사의 소속이 바뀐 뒤에도 거래가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이 대통령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잇달아 수탁한 곳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 지원과 키르기스스탄 여성직업교육센터, 탄소중립 교육거점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당시 이 단체는 사업 수행 역량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근용 도의원은 이 단체가 참여한 평화학교 사업이 3개 수행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도 운영 실적과 관련 분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단체를 이끄는 정병준 대표는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2013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베트남 탄호아성 초등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연회에 함께 참석했으며, 2021년에는 이재명 대선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정 대표는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도 성남 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성남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 대표단으로 활동했고, 정 대표는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을 맡았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사무국장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시민단체가 경기도 공공사업을 수탁한 데 이어 김 실장 배우자 측과 금전 거래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되자 야권에선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꾸려진 '공동체'가 현재 국정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은석 의원은 "사업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 시민단체에는 경기도 사업이 돌아가고, 그 단체의 세무 수임료는 김현지 실장 남편에게 흘러갔다"며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세무법인 택스탑과 김 실장 배우자의 연결고리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시절부터 이어진 인맥과 공적 사업, 사적 거래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金 여사 황제골프" 의혹 주장…靑 "허위사실"

청와대가 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여당은 주 의원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총 19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사건이 일어난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함께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고 짚으며 관련 영상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다.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작전회의 하느라 30분이나 지각 국감을 열고, 서영교 위원장은 내 질의 앞에서 일부러 끊었다"면서 "법사위에서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는) 자백이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일반 국민도 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 것을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일상을 집요하게 뒤쫓는 스토커 행태와 허위사실 유포 같은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뒤에 숨어 있다"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의혹만 흘리지 말고, 증거를 남김없이 내놓으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의 상습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더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 변압기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 윤재옥 "철회하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지역 자원을 끌어쓰거나 광주 군공항 전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등 '민폐 논란'을 낳고 있다.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기자재 선제 확보 방안으로 '케이블·접속함 선발주 및 변압기 타사용 물량 전용'을 제시했다.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1단계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다른 지역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빼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기후부가 변압기 전용 대상으로 제시한 변전소는 5곳으로 ▷대구 신달성(345kV) ▷경남 거제(154kV) ▷전남광주 여수(154kV) ▷부산 신항(154kV) ▷부산항(154kV)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신달성변전소는 대구국가산단 등 지역 산업 거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꼽힌다.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애초 2024년 4월 목표였던 신달성변전소는 2028년 12월로 준공 계획이 4년 8개월이나 밀려 있는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탓에 2030년 10월로 더욱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하나 살리자고 수년씩 늦어진 지방 산단 전력망을 또다시 뒤로 미루는 것은 다른 지방은 죽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호남 반도체발(發) 민폐 사례'는 광주 군공항 전력 조기 이전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광주기지 비행교육대대 2개를 경북 예천기지로, 전투비행대대 1개를 충남 서산기지로 각각 분산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크루즈 켜고 고속道 주행…ACC 사고 치사율 7배↑

與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 vs 野 "장외투쟁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적시했다.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김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고, 서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30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논쟁은 법사위 밖으로까지 번졌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왔다. 정작 국민은 '조희대 탄핵 반대', '이재명 재판 찬성'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정말 탄핵당할 사람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국강병 박정희 정신 계승" 野 지도부, 추도식 집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7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가운데, 박몽용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청 앞 동상 건립 성과를 보고하고 새마을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지난 2024년 12월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높이 8.2m에 달하는 각하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며 "동상 뒤편에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주요 업적과 어록, 역사적 의미를 담은 배경석 8개를 설치해 후손들이 시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우리 아들 가슴속에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동상 건립 성과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민초로서, 대립보다는 화합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비난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에 여생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한 "고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욱 자랑스럽고 따뜻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겼다.장동혁 대표는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썼다.나경원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또 "왜 저들은 그리도 대통령님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두려운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법무장관, 범죄세탁소·공소취소 로펌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26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사설 로펌', '범죄 세탁소' 등을 운운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비아냥도 나왔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 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다"며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비꼬았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라며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세훈 시장, 식사 정치 나섰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식사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항소심 당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대해 잇따라 만찬을 가지고 있다.지난 23일에는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2차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3일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다음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식사 정치'를 발판 삼아 보수 야권 통합과 당내 입지 강화에 나서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휴일 내내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조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국회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국민 룰라 택했다…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제동

브라질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다. 최근 수년간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휩쓸며 거세게 몰아쳤던 우파의 연쇄 집권 물결, 이른바 '블루 타이드'가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 최초 4선 대통령 탄생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개표율 99.77% 기준 51.77%의 득표율로, 48.23%에 그친 보우소나루 후보를 약 440만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통산 4번째 대권을 거머쥐며 브라질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반면 브라질 최초의 부자(父子) 대통령을 노렸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로, 부친의 정치적 기반을 계승해 우파 진영의 지지를 결집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의 역전을 막지 못했다.개표 과정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초반에는 룰라 대통령이 우세했으나 개표율 13.98%를 넘어서면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두로 올라섰다. 개표율 30%를 지나면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48% 안팎에서 역전하며 승기를 잡았다.이번 승리로 룰라 대통령은 1989년 처음 대선에 출마한 이후 총 7차례 도전해 4승 3패를 기록했다. 또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에서 패배한 뒤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급제동이날 통산 4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의 극적 승리는 '블루 타이드'의 파죽지세에 밀려 소멸하는 듯했던 '핑크 타이드'(좌파 집권 물결)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온두라스, 칠레에 이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까지 잇따라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며 남미 전체가 순식간에 '우향우'로 기울었다.이 같은 파죽지세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승부처인 브라질마저 우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중남미 우파의 연승 행진이 '좌향좌'를 택한 브라질 앞에서 멈춰 선 것이다.이번 브라질 대선의 좌파 진영 승리에는 외세 간섭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각국 선거에 개입하며 자국 중심의 '서반구 전략'을 강요해 왔다. 이에 반발해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이 룰라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우파 후보가 끝까지 팽팽히 맞섰다는 점에서 중남미 정치 지형이 확연히 핑크 타이드로 돌아섰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李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한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책임한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아울러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CPTPP 가입은 현재 회원국 12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어렵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CPTPP 가입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안 해버리는 거"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다"며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기금 1조 약속 이행…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통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아울러 농업의 안보·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면서 "통상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농협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예금토큰' 시대 개막…은행 "기존 결제망 활용해 사용"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시스템 국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는 '예금토큰' 상용화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한은과 국내은행들은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조만간 실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업·농협은행, 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예금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토큰 발행·결제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편의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은행들은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일반 가맹점에서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예금을 디지털 증표인 토큰으로 변환하고 전송·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은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소비자 지급·결제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며 예금토큰의 제조, 발행, 유통 등을 위한 제도·기술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 2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은은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시작으로 적용 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토큰을 도입하면 자금이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 등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지급결제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출시·운영하는 등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며 "공공 영역에서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안보리 의장에 서한 맞불 "지뢰 폭발, 한국 자작극"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 우리 군의 영토 침범이나 도발행위 시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는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통신에 따르며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또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는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심으면 죽는데 또…'편백나무 死업' 반복하는 달서구

대구 달서구가 올해 심은 편백의 절반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반복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2022년 구목 지정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편백 4만9천644그루를 심었다. 투입된 예산은 21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올해 심은 편백의 상당수가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천700그루를 심었지만, 9월 기준 고사율은 68.9%에 이르렀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폐사율이 90%에 육박했다. 송현공원과 한실공원 등 도심 공원에서는 심은 나무 대부분이 시들었고, 와룡산 자락길도 7월까지 양호했던 생육 상태가 9월 들어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사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성서IC 등 도로 옆도 편백이 반복적으로 죽는 구간으로 꼽혔다.편백의 폐사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심은 편백 가운데서도 13.27%인 2천185그루가 고사했다. 올해보다는 고사율이 낮았지만, 식재한 나무 10그루 중 1그루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다.주된 원인으로는 편백의 생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 환경이 꼽힌다. 편백은 적절한 수분과 토양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잘 자라지만, 그늘이 없는 넓은 공원이나 도로변 나들목 주변에서는 생육에 어려움을 겪는다.올해 유독 심했던 폭염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5월 중순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고온·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옮겨 심은 나무들이 충격을 받았다. 기후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형과 일조량 등 식재 장소의 특성까지 고려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나무가 죽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 편백을 재차 심는 일이 반복돼왔다. 조경공사 계약상, 하자 보수 기간인 2년 안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시공업체가 동일 수종·동일 규격 이상의 나무를 다시 심는다. 계약에 따라 재식재는 4회 이상 이뤄진다. 구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같은 나무를 심어온 셈이다.지난 16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이신자 달서구의원은 "도시숲 확산을 위해 편백을 심는 건 필요하지만 적절한 환경에 맞춰서 심어야 한다"며 "5년간 21억원이나 투입한 가운데,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식재 환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달서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곳은 환경에 맞는 다른 수종을 심거나, 편백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새로 찾는 등 사업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달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 탓에 폐사한 나무의 숫자가 유독 늘었다고 본다"며 "현재 식재 계획 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영국 "2030년 反서방 유럽 침공…전쟁 대비 1천일 남아"

오는 2030년 러시아 등 반(反) 서방세력이 유럽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 각국이 비상물자 준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심 군사 전력으로 떠오른 위성통신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는 등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기고문을 통해 "2030년이면 그들의 병력 규모와 전시 경제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동맹국들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시간이 1000일 남짓 남아 있다"며 러시아의 위협과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앞서 영국 정부가 지난 22일 각 가정에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상 물자를 준비는 '비 레디(Be Ready)'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국방 수장이 직접 '1천일'이라는 시한부' 기간을 언급한 것이다.스트리팅 장관은 이번 기고문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전쟁 위협뿐 아니라 국가 지원 테러, 시민들의 일상을 교란하고 공포를 퍼뜨리는 적대적 사보타주(파괴 공작) 가능성 등도 거론했다.유럽 각국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에 갑작스럽게 제한을 가한 사건을 계기로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에도 손을 맞잡았다.우선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지난 22일 3억 유로(약 5천억원) 규모의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175억 달러(약 25조원)를 투입해 위성 348기로 구성된 독자 통신망 'IRIS²'를 구축할 예정이다. 첫 발사는 각각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독감 예방 접종 맞고 독감? "방어항체 2주 지나야"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고열과 심한 근육통에 시달렸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는 인플루엔자(독감) 양성. 며칠 동안 몸살과 기침으로 고생한 A씨는 "독감을 예방하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오히려 독감에 걸렸다. 괜히 백신을 맞아서 아픈 건 아닌지 후회까지 됐다"고 말했다.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 독감에 걸렸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는 만큼, 접종 직후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백신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26일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독감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통상 약 2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아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4일, 평균 2일 정도다. 따라서 예방접종 직전이나 접종 당일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접종 후 하루 이틀 만에 독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백신 자체가 독감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형 독감 백신은 감염력을 없앤 바이러스 성분 등을 이용한 불활화 백신으로, 체내에서 증식해 독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접종 후 미열이나 근육통, 피로감 등 일시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접종 후 2주가 지나더라도 독감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와 실제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접종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예방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은 독감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이나 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이후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서 백신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방어항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상화 나선 市…대구 부동산 활력 찾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분양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침체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26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연말까지 2만5천128건으로 추산된다. 최근 15년간(2011~2025년) 연평균 거래량인 3만1천967건보다 21.4% 적은 수준이다. 올해 10월 현재 누계 거래량은 2만941건에 그쳤다.전세 거래도 부진하다. 최근 15년간 연평균 거래량은 1만6천519건이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1만2천956건으로, 연말까지 1만5천547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연말까지 1만4천12건으로 추정돼 15년 평균인 1만150건보다 약 38%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대출 부담 등이 월세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와 대출 이자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거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사지 못하거나, 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주택 입주 물량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흐름이 변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2023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의 반등이다.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정책 손질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 승인 절차로 전환했다. 미분양 감소와 향후 입주 물량 축소에 대비해 주택 공급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 등을 포함한 8개 분야로 늘어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한다.시는 최대 90일 이상 걸리던 기존 분야별 심의을 관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도록 해 사업 지연과 설계 보완 부담을 줄이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심의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라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당골 건립 지연에…남구 신청사 대체 부지 찾나

대구 남구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대 외에 대체 부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사 건립 일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구 남구의회가 26일 남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는 신청사 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예정지 외에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종철 남구청 정책지원단장은 "사업 추진 속도와 함께 대중교통 접근성, 주민들이 청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남구의회 내부에서도 기존 예정지 외에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현 대상 부지보다 새로운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남구는 1981년부터 사용해 온 봉덕동 현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대 2만8천여㎡를 신청사 예정지로 선정했다.당시 강당골 부지는 경제성과 확장성, 앞산과 연계한 지리적 상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공원 부지이자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공원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대구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입지 여건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주거단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경사로와 진출입로 개선 등 교통 여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혐오시설 이전" "경제 타격"…구미 도축장 20년 갈등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도축장)를 둘러싼 20년 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와 폐수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인근 주민과 시의회는 조속한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축협 측은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과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축산 유통망 붕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상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기동 도축장은 지난 7~9월 구미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15 이하)의 2배가 넘는 복합악취(31)가 검출돼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 방류조 수돗물 혼입으로 고의 희석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도축장 반경 1㎞ 내 1만여 아파트 주민과 요양병원 측의 주거권 침해 호소가 거세졌다. 김정미 시의원 등 구미시의회도 "도시 팽창으로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놓였다"며 연도별 이전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축협 측은 단속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시청의 악취 측정 내역을 살펴보면 도축 작업이 한창인 주간 시간대(오전 6시, 9시, 11시 등) 4차례 측정값은 복합악취 희석배수 4~11 수준으로 기준치(15)를 밑돌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대기 정체로 냄새가 바닥에 깔리기 쉬운 '야간(오후 9시)'과 비 온 뒤 등 특정 조건에서 진행된 측정이었다.게다가 당시 악취 측정이 도축장 내부 배출구가 아닌 '부지 밖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서 이뤄져 외부 요인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축협 측의 설명이다.폐수 혼입 논란 역시 동파 방지용 수돗물이 유입된 운영 착오일 뿐 고의 배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축협은 방음벽 설치 검토, 안개분무 가동, 오후 5시 이전 도축 마감 등 단기 저감책을 추진 중이다.축산업계는 시설 폐쇄가 부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다. 구미는 경북 한우 사육 2위 도시로, 관내 축산업 종사자만 3천여명에 달한다. 선기동 도축장은 연간 소 3천여 마리와 돼지 20만여 마리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가동이 중단되면 농가들은 원거리 출하로 감량 피해와 등급 하락을 입고, 육가공업체와 정육점 등 유통망이 흔들려 소비자 고깃값 인상으로 직결된다.이전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700억~1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도축 수수료 순이익이 연 4억~5억원 선에 불과해 축협 단독 재원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1970년대 조성된 시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구미시의 과거 도시계획 실패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행정 주도의 상생 지원책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협 측은 시가 현 부지를 매입해 공공개발하고 대체부지와 기반시설, 국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지역 사회와 축산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거점도축장 현대화 국비 사업 유치와 함께 구미시, 시의회, 축협,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