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수 생가 찾는 장동혁 "5·18은 말 잘못해도 감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고(故)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내부를 둘러본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옥천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국회부의장도 함께한다.장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 줄 한 줄 육 여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 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스스로 영화 상영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의 해당 편지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며 영화 '아수라'를 추천했다.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암살자(들)'이 추석 연휴에 개봉했다"며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며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장 대표가 육 여사 생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해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당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영화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이다.

'한동훈 검찰 선배' 박균택 "대통령 꿈? 같잖은 욕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선배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박 의원은 4일 KBC광주방송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한 의원의 검사 시절을 언급하며 "수사 기밀을 빼돌려 기자들에게 보도하게 만드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의원이 "항상 수사를 할 때 몰래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여론화하고, 그것을 다시 활용해 여론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목표대로 이끌어 나갔다"며 검찰 안팎에서 이른바 '서초동 보도국장'으로 불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그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으면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헤드라인이 될 만한 자료를 주고 다음 날 다른 기자가 항의하면 중간 제목이 될 만한 내용을 줬다"며 "석간에서 항의하면 후일담이나 가십거리를 제공했다"며 언론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성향이 오히려 맞물렸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남자답고 거칠고 큰 틀에서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실은 내면은 허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한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기획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둘이 서로 필요로 했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한동훈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잘 이용했지만 윤석열은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다"며 "마지막에는 한동훈이 이용해 먹고 윤석열을 오히려 공격해 곤경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한 의원의 정치 행보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관종병 환자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며 "관종병 외에도 경박한 기질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깐족'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본인의 목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일 것"이라면서도 "같잖은 욕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본인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저 친구는 큰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반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박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와 약 1년간 함께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말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났다. 수사 감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수사 절차는 정확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중수청이 출범하는 이 시기에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만들어 간다든가.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합이 되는 중수청 직원들을 인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매우 잘된 인사라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 삼권분립 어긋난 갑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5일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옹호에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출석 요구의 정당성 부재·횡포·갑질·물타기·위헌·관례 위반·불공정·소모적 정쟁 유발 등 7가지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이어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짚었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관례 문제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민주당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은 없다'면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는데, 성역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5선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기관 증인이지만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장들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6일 열릴 예정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대법관 제청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암살자(들) 유해진 측 "신변위협·명예훼손 엄중 대응"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 유해진을 겨냥한 불매운동과 자택 앞 집회로까지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해진과 관련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확산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성 게시물도 이어지고 있다.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입장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에게까지 번진 상황에서 나왔다.특히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을 상대로 제품 불매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온라인에서는 유해진이 모델로 등장한 패스트푸드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탈퇴했다는 인증 글이 공유됐고,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논란은 오프라인으로도 확산했다. 지난 4일에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성북구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출연 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소속사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VAST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조사, 농촌 현실과 괴리…농민 10명 중 6명 고령층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농민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인 경북 농촌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농지를 놀리는 사례가 늘어난 상황에서 '소유자 직접 경작'이라는 원칙만으로는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인구 32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8만9천명으로 59.2%를 차지했다. 2015년 42.0%였던 고령인구 비율이 9년 만에 17.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21만8천명에서 12만3천명으로 43.4%나 줄었다.투기와 무관한 고령 농촌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면서 이웃에게 구두로 경작을 맡기거나, 후계농을 찾지 못해 휴경하는 농지가 적지 않아서다. 상속으로 농지를 넘겨받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소유한 농지도 늘고 있다.고령농의 농지 처분과 노후소득 수요는 농지연금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연금 가입 대기는 지난해 말 1턴892건에서 올해 8월 3천688건으로 94.9% 증가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507건에서 930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대기자가 가장 많았다.농지연금 신청 자체도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만 4천988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한 해 신청한 3천907건에서 이미 1천건 이상 넘어섰다. 농어촌공사는 고금리와 농지가격 상승률 둔화 등에 따른 농지연금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정부도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뒤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고령·상속 등에 따른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의 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하고,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한 현금화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가 많은 지방 농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농지은행 매입·임대수탁 등의 출구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임대가 어렵고, 땅값이 낮아 매수자조차 나타나지 않는 농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하만식 해양경찰청장도 상속받은 농지에 조상 묘소가 있어 직접 경작하지 못하면서도 농지은행 임대수탁 등이 여의치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농촌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도 처분도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의 한 농민은 "산골 논밭은 돈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맡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 짓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이런 농지까지 투기 목적으로 사둔 땅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산행의 복병은 하산…무릎 지키는 '두 가지' 방법

육영수 여사 피살 수사한 검사…"느닷없는 음모론 딱하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1951~1974)을 직접 수사했던 당시 검사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김영수(84) 변호사는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딱하다"고 했다.공범이나 배후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세광의 단독범행이 확실하다"며 "북한 만경봉호에 탑승해 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의식화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된 직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문세광을 직접 조사했다. 당시 수사본부에 투입된 검사 3명 가운데 막내였으며 이후 사형 구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했다.그는 2005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뒤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제기됐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기소한 내용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언급을 피해왔다.그러나 최근 영화 '암살자(들)' 개봉 이후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해 52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음모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영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북쪽의 주장을 본뜬 것 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영화를 보지 않아 어떻게 사건을 왜곡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아무리 영화를 흥행시키고 싶었어도 지나치니까 역풍이 불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시 수사당국이 매일 브리핑했고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문도 수사에 허점이 있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문세광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세뇌되지 않을 이야기에 휘둘릴 정도로 순수했다"며 "확신범이어서 사실을 숨기지 않아 수사도 어렵지 않았다"고 회상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문세광은 호송 과정에서 모인 인파를 보고 처음에는 "남반부 인민들이 '의거'를 지지하고 있다"며 고무됐지만, 이후 자신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는 "내가 속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문세광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대통령 저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 경호 실패를 지목했다.그는 "어처구니없는 경호 실패"가 있었다며, 실제로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경호 당국이 의도적으로 경비를 허술하게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김 변호사는 "지금도 일단 언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피하고 보지 않느냐"며 "비표(출입증)가 없는 사람은 막아야 하는데 경호팀과 경찰도 문세광이 일본말만 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쉽게 뚫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육 여사가 경호원의 총탄에 맞았다는 주장에는 "경호원의 오발에 맞아 여고생이 숨진 사건이 말도 안 되게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변호사는 영화에 대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면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만 유족까지 있는 실존 인물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문예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과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탄흔 티켓 논란' 메가박스 "일정 촉박해 영화 안 보고 제작"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제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남은 물량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메가박스는 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제작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메가박스는 먼저 오리지널 티켓에 대해 "관람 고객께 무상 제공되는 굿즈로 모든 제작 과정은 배급/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의 경우는 일정이 촉박해 담당자들이 영화를 미리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제작사와 협의 하에 제공받은 한정된 이미지만으로 제작됐다"라고 밝혔다.제작 과정에서 영화의 역사적 소재가 지닌 무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다.메가박스는 "극중 장면과 포스터 이미지를 활용해 해당 영화의 성격과 내용을 부각하려 했으나,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그리고 사건 당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고 전했다.오리지널 티켓은 메가박스가 주요 개봉작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대표 굿즈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수집용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이번 사과문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제작 일정 문제로 담당자가 영화를 사전에 관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티켓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메가박스의 사과는 최근 영화계를 중심으로 '암살자(들)'을 둘러싼 과도한 정치적 공세와 출연진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은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가능하지만,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겨냥한 인신공격이나 위협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영화 제작진 역시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영화 개봉 이후 국민의힘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박지만 EG 회장, 일부 보수 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출연 배우를 겨냥한 움직임으로도 번졌다. 극우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는 4일 오후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 배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영화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면제 아닌 병역 특례"…김제덕, 금메달 뒤 서툰 거수경례

막 종료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같은 대회에서 전혀 다른 장면도 나왔다.▶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제덕(예천군청)은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리자 오른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했다. 형님들인 다른 두 선수(김우진, 이우석)가 가슴에 손을 얹은 것과 달리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자세였지만, 수줍은 기색도 느껴졌지만, 이유를 알고 보면 인상은 달라진다.언론 인터뷰에서 김제덕은 자신이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라며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라고 설명했다.김제덕이 병역특례 대상이 된 것은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면서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제덕은 생애 첫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르며 한국 남자 양궁 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어서 이때 병역특례 자격도 확정됐다.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국제무대 성과는 이어졌다. 김제덕은 2021년과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에 힘을 보탰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라 개인 통산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김우진·이우석과 함께 남자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주요 종합대회에서 계속 정상급 성적을 이어온 셈이다.아울러 김제덕은 군인 신분일 때 한 번쯤 해보고 싶어 거수경례를 계속하고 있다고도 얘기했다. 아마도 이 말은 둘러대기를 빙자한 겸손이었을 터다.▶병역특례가 늘상 반감을 산 건 결코 아니다. 2018년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었을 때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선수가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는 여론이 상당했다. 손흥민 역시 금메달 뒤 "금메달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대표팀에 주어진 병역특례도 이후 박지성·이영표 등 여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을 보여준 특수한 사례로 남아 있다.결국 병역특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혜택 자체만이 아닐지 모른다. 혜택을 받은 뒤 어떤 태도를 보이고, 그 기회를 다시 어떤 성취로 돌려주는가도 국민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준이다.김제덕의 거수경례는 거창하지 않았다. 조금 서툴렀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다.

형소법 개정 시행 구속기간 6개월 유지…法 "연장" "신중"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현행 심급별 최대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서 불붙고 있다.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개정 형소법 체제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부 1심 재판 6049건 중 11%(675건)가 6개월 이상 걸렸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처리 기간이 192.3일에 달했다.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은 평균 167.2일, 서울서부지법도 평균 173일이 걸렸다.현직 법관들 사이에서는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규범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구속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제도를 운영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조사에 응한 법관 770명 중 723명(93.9%)이 현행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나마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111명(14.4%)은 구속기한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와 기소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적잖을 테니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범죄 등 쟁점이나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선 현행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 기한을 적어도 1년까지 연장하되 보석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재판 심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적절치 않다"며 "보석 등 법관 석방 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속 연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추가 심리 필요성 등 예외적 구속 연장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구속기간 연장에 앞서 재판 기간 자체를 단축할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형사재판이 집중심리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일반 형사사건에선 공판 사이가 한두 달 또는 그 이상 벌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증원이라는 선행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관이 부족해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형사재판 지연이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새 형소법 체제에서 증거인멸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속 상한 조정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이 현실화하려면 이미 과밀 상태인 국내 구치소·교도소 수용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美 민주당, 150가지 시나리오로 트럼프 선거개입 대비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비해 150가지 이상의 가상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서면까지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투표 과정에 개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 CNN이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법률 전문가, 전직 당국자들을 소집했다. 논의된 시나리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요원과 주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하거나, 외국 적대 세력의 투표 시스템 해킹 발표 후 연방 당국이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사태가 포함됐다. AI가 생성한 허위 영상이 선거일 전후로 확산되는 상황도 다뤄졌다.하원에서는 조 모렐(뉴욕) 의원이 선거일과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150가지 이상의 잠재적 위협을 정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출현하거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투표 장소가 바뀌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시나리오 등이 포함됐다.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보호 태스크포스 출범을 알리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표가 집계되고, 모든 미국인이 협박이나 위협 없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2시간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약 12명의 상원의원을 소집해 투표 혼란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탁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국토안보장관과 국가정보국장(DNI),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의 대역이 등장했다.법적 대응도 준비가 끝났다. 민주당을 대리하는 '엘리아스 로 그룹'은 이미 41개 주에서 85건의 선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로펌의 파트너인 애리아 브랜치는 "위협이 발생하거나 처리해야 할 잠재적 소송이 생기면 즉시 해당 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긴급 출동 가방을 챙겨둔 상태"라고 말했다.비당파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중간선거에 앞서 2500만 달러(약 335억원)를 투입했으며 1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훈련했다고 디어드리 쉬펠링 ACLU 정치국장이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훈련 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탁상 훈련이 가르쳐주는 것은 미리 준비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투표 과정에 개입하려 할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방식의 중간선거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내란법을 발동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바니타 굽타 전 법무부 부장관은 "이번 대응은 선거 관리자와 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조직가, 홍보 담당자들의 사상 최대 규모 동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치러진다.

가을꽃 따라 걷고 숲에서 쉰다…경북 곳곳 산림행사 풍성

가을빛이 짙어가는 10월, 경북 곳곳에서 꽃과 숲을 즐기는 산림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봉화와 포항, 영주를 중심으로 가을꽃 관람부터 트레킹, 산림치유, 지역 먹거리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11일까지 '2026 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을 연다. '봉자'는 봉화 자생식물을 줄인 이름으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자생식물 55만여 본이 수목원 곳곳을 채운다. 올해는 '세상을 향유하다: 킁킁보들짭짭'을 주제로 마타리와 구절초, 개미취 등 가을꽃을 선보인다. 6일은 휴관한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 경북도수목원에서는 9~10일 개원 25주년 기념 가을축제를 마련한다. 숲놀이와 숲생태 공예, 목공체험, 나무 이름 맞추기 OX 퀴즈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숲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9~11일 봉화군 도심3리 일원에서 열리는 '코오롱 트레일 캠프 in 동서트레일'에서는 춘양~봉화 30㎞, 단양~영주~봉화 60㎞, 울진~봉화 120㎞ 코스를 걷는다. 트레킹 교육과 장비 체험을 비롯해 로컬푸드, 라이브 공연, 산악 영화 상영도 함께 진행된다. 16~18일에는 포항시 남구 만인당과 잔디광장에서 '2026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열린다. 도내 22개 시군과 산림기업·기관 등이 참여해 약 100개 부스에서 산림 관련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호두와 밤, 잣 등 임산물을 활용한 '숲빵페스타'도 운영해 숲의 먹거리를 소개한다. 23~24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 일원에서는 '2026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가 열린다. 산림치유 체험과 미래 치유산업 관련 프로그램, 지역 임·농산물 플리마켓을 통해 숲에서 휴식과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10월 경북의 산과 숲이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산림행사를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5시간

사흘간 이어진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5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경 차량이 늘기 시작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오후에는 귀경 차량이 더 몰리면서 정체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정오부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5시간 4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정체가 오전 10~11시부터 본격화해 오후 4~5시께 가장 심해진 뒤, 오후 10~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다.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현재까지는 큰 정체 없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를 비롯해 동·서부간선도로와 강남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아직 뚜렷한 정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30만원…캠핑카 방치 100만원

단풍철 주말이면 바닷가와 강변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박 차량과 캠핑카로 채워진다. 하룻밤 세워 두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어디까지가 주차이고 어디부터가 야영인지 헷갈린다는 이용자가 많다. 기준은 단순하다. 차 안에 머무는 것은 주차, 차 밖으로 장비를 꺼내는 순간부터는 단속 대상이다.◆ 하룻밤 차박 … 텐트·버너 꺼내면 1차 30만원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피우면 과태료를 문다. 1차 적발은 30만원, 2차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이다. 텐트와 타프를 치는 것, 차량 어닝을 펴고 테이블을 놓는 것,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차 문을 닫고 안에서 잠을 자거나 간단히 식사하는 것은 금지 행위로 열거돼 있지 않다. 창문 가리개와 침낭 정도로 끝내고, 조리는 인근 식당이나 취사가 허용된 야영장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곳에 더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만든 주차장까지 포함한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도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8시간 … 요금을 매기는 지자체부터 확인무료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요금을 무는 주차장이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고쳐 48시간을 넘겨 세워 둔 차량에 하루 최대 8천원, 월 최대 24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린다. 이 조치 이후 장기 주차돼 있던 캠핑카 60여 대가 자리를 비웠다.경기 가평군처럼 무료 주차장을 전면 유료로 돌린 곳도 있다. 출발 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운영 방식과 시간당 요금, 장기 주차 제한 시간을 확인해 두면 된다.◆ 1개월 … 자리만 옮기는 '메뚜기 주차'도 방치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를 세워 두면 이동명령과 강제 견인 대상이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방치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를 주차 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넓혔다. 며칠에 한 번씩 옆 칸으로 자리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기간 계산을 피하지 못한다.차량이 파손되거나 분해돼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기준은 15일로 짧아진다. 2020년 3월 이후 등록한◆ 견인 뒤 … 24시간 지나면 등기, 한 달 뒤 매각견인된 차를 되찾으려면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가야 한다. 견인료와 보관 일수만큼의 보관료는 전액 소유자 몫이다.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를 소유자에게 등기로 통지한다.통지 후 1개월이 넘도록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한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차량은 14일 이상 공고한 뒤 같은 절차를 밟는다.◆ 흔한 실수 … 입구 앞 '잠깐 주차'가 가장 비싸다주차장 출입구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차량은 별도로 제재한다.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차 200만원, 반복 불응이나 재위반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고 즉시 견인 대상이 된다. 자리가 없다고 입구 앞에 잠깐 대 놓는 습관이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행위별 처분 한눈에차 안 취침·식사: 금지 행위 아님, 창문 가리개·침낭으로 마무리텐트·어닝·버너 사용: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48시간 초과 주차: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 하루 최대 8천원, 월 24만원1개월 이상 방치: 이동명령·강제 견인, 과태료 최대 100만원파손·운행불가 차량: 15일 이상 방치 시 견인 대상출입구·통행로 차단: 1차 200만원, 최대 500만원과 즉시 견인

쯔쯔가무시 환자 80% 10~11월…귀가 후 '검은 딱지' 확인

단풍 산행과 가을 캠핑이 몰리는 10~11월은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환자는 3천~6천명인데, 이 가운데 약 80%가 이 두 달에 몰리고 11월 한 달에만 절반 이상이 나온다. 막는 요령은 단순하다. 털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닿을 틈을 없애고, 야외활동 뒤 열흘 동안 몸에 생긴 검은 딱지를 살피면 된다.◆ 출발 전 … 밝은색 긴팔에 바짓단은 양말 속으로옷차림부터 정한다.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발목을 덮는 목 긴 양말을 신는다. 바지 밑단은 양말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틈을 막는다. 털진드기 유충은 다리 쪽에서 옷 속으로 기어 올라온다. 하체 틈새만 막아도 상당 부분 걸러진다.기피제는 몸이 아니라 신발과 양말, 바지 밑단에 뿌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으로 이카리딘 15% 제품은 기피 효과가 4~5시간, 20% 제품은 8시간가량 간다. 산행이 길어지면 중간에 한 번 더 뿌리면 된다.어린이와 함께 간다면 성분 표시를 본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기피제는 10% 이하 제품이 생후 6개월 이상, 10%를 넘는 제품은 12세 이상에만 쓸 수 있다. 반바지에 발목이 드러나는 신발 차림으로 풀숲에 들어가는 것은 피한다.◆ 풀밭에서 … 돗자리 없이 앉지 않고, 겉옷도 내려놓지 않는다털진드기 유충은 0.3㎜ 이하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반드시 돗자리를 깐다. 전망 좋은 바위나 낙엽 위도 마찬가지다.쉬면서 겉옷을 벗어 풀밭에 두는 습관이 화근이 된다. 옷감에 유충이 옮겨 붙으면 다시 입는 순간 피부에 닿는다. 가방과 겉옷은 돗자리 위나 바위 위에 올려 둔다.발목 높이를 넘는 풀숲에서 노상 배뇨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가피가 사타구니처럼 습하고 가려진 부위에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귀가 직후 … 털어서 단독 세탁, 샤워하며 네 곳 확인집에 들어서기 전 옷을 털고, 입었던 야외복은 다른 빨래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세탁한다. 실내에서 옷에 붙어 있던 유충에 물리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사용한 돗자리도 한 번 씻어 햇볕에 완전히 말린 뒤 보관한다.그다음은 샤워다. 물을 맞으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오금, 허리띠 자리를 눈으로 확인한다.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는 직경 5~20㎜의 붉은 테두리를 두른 검은 딱지다. 통증도 가려움도 없어 만져서는 모르고 봐야 찾는다.◆ 물린 뒤 10일 … 고열 오면 '산에 다녀왔다'부터 말한다잠복기는 1~3주, 보통 열흘 안팎이다. 물린 날이 아니라 열흘쯤 뒤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두통, 발진으로 시작한다. 야외활동 뒤 이런 증상이 오면 진료실에서 산행이나 캠핑을 다녀왔다는 사실부터 알린다.제때 알리면 치료는 빠르다. 전용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을 쓰면 1~2일 안에 열이 내린다. 국내 치명률은 0.1~0.3% 수준이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크게 뛴다. 질병관리청은 가을 산행 중 풀밭에 앉아 쉰 뒤 8일 만에 고열이 났는데도 감기약만 먹다 폐렴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50대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흔한 실수 … 딱지를 못 찾았다고 안심하기가피는 환자의 80~90%에서 나타나지만, 7~50%는 육안으로 끝내 찾지 못한다. 머리카락 속이나 등처럼 혼자 보기 힘든 자리에 생기면 더 그렇다. 딱지가 안 보인다고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해열제로 버티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다. 열이 사흘 이상 이어지는데 야외활동 이력이 있다면 감기약을 더 먹기보다 의료기관을 찾는 쪽이 빠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야외활동 뒤 가피가 확인되거나 발열·발진 같은 증상이 10일 이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상황별 쯔쯔가무시증 대처 한눈에출발 전: 밝은색 긴팔·긴바지, 목 긴 양말에 바짓단 넣기, 신발·양말·바지 밑단에 기피제기피제: 이카리딘 15% 4~5시간, 20% 8시간, DEET 10% 초과 제품은 12세 이상풀밭에서: 돗자리 필수, 겉옷 벗어 두지 않기, 풀숲 노상 배뇨 금지귀가 직후: 옷 털어 단독 세탁, 돗자리 세척 후 완전 건조, 샤워하며 겨드랑이·사타구니·오금 확인딱지 발견: 5~20㎜ 검은 딱지, 통증 없음, 즉시 진료10일 내 고열: 야외활동 이력 알리기, 항생제 투여 시 1~2일 내 해열

합천군, 오도산에 '쌍둥이 양수발전소'…1조8천억 승부수

별도 취임행사 없이 지난 7월 1일 업무를 시작한 김윤철 군수 체제의 민선9기 합천군정이 오는 8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해인사와 농업의 고장으로 알려진 합천이 두무산에 이어 오도산에 1조8,000억원 규모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고, 운석충돌구에는 세계지질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합천의 지도를 바꿀 사업들을 짚어본다.◆쌍둥이 양수발전소, 오도산에 1조8,000억 추진경남 합천군이 이미 유치한 두무산 양수발전소 바로 옆 오도산에 1조8000억원을 들여 900㎽급 양수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다고 나섰다. 두 발전소를 맞붙이는 이른바 '쌍둥이 양수발전소' 구상이다.합천군은 이 사업을 단순한 발전시설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할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포함한 5대 분야 71개 공약사업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오도산 양수발전소는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군은 민선8기인 2023년 말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오도산은 두무산과 지형이 닮은 데다 인접한 두 발전소를 연계하면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주민 95% 이상이 사업을 지지한다는 점도 내세워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도산 발전소를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공약은 ▷대한민국 1등 부자 농촌도시 ▷서부경남 교통 중심, 미래 50년 도약도시 ▷아이와 청년이 머무는 도시 ▷군민행복 안심복지·생활안전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스포츠 명품도시 등 5대 분야로 짜였다. 군은 공약별 세부실천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공표할 예정이다.◆기본소득·운석충돌구·산단·역세권도 추진오도산 외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합천IC 인근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조성 ▷합천 역세권 개발이 굵직한 사업으로 꼽힌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달 22일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전담조직인 기본소득T/F를 신설했다. 조례 제정 등 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정부 공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유일 운석충돌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민선8기에 시작한 관광인프라 구축은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까지 이어진다.운석충돌구 거점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질생태 순환탐방로는 2029년까지 조성한다. 대양면 덕정리 일원 약 11만평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남부내륙철도 KTX 합천역과 연계해 합천읍 영창리 일원에 주거와 생활인프라를 결합한 지역활력타운을 만드는 역세권 개발도 공약에 담겼다.김윤철 군수는 지난달 9일 공약사업 실천보고회에서 각 부서장에게 "사업별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즉각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민선9기 들어 사업비 742억원 확보군은 100일간의 성과로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남부권 재생활성화지역 농촌협약 체결 ▷초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선정 ▷5년간 전국레슬링대회 유치 ▷2026년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을 꼽았다.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도 잇달아 선정돼 민선9기 들어서만 사업비 742억원을 확보했다.군은 지난 7월 농식품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됐다. 국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70억원을 들여 쌍백면 평구2구에 펫-웰니스 상생플랫폼과 상생마을숲을 조성한다. 삼가·쌍백·가회면 재생활성화지역에는 5년간 431억원을 투입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초계면 도시재생사업은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해 관광·상권·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50억원 규모다.운석 체감 체험관과 운석 테마가로, 태양계 포켓공원 등을 만들어 '별 내린 첫 마을, 임팩트 타운 초계' 콘셉트를 살린다.군은 지난 7월 10일 대한레슬링협회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전국레슬링대회를 유치하는 협약도 맺었다. 축구대회에 더해 유도·배드민턴 등 실내종목 전국대회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김 군수 "더 많이 듣고 현장을 다니겠다"김 군수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주요 회의에 직접 관련 없는 부서도 참석하도록 하고, 직원 내부망으로 회의를 실시간 방송한다. 11월에는 직원 결속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김 군수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축, 사상 첫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이 군민·향우·공직자가 합심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합천이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군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며 "민선9기 임기 동안 더 많이 듣고 현장을 다니겠다. 그래서 소멸을 걱정하는 곳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합천, 군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합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부정선거 가짜뉴스 믿고 투표용지 찢은 60대 집유

유튜브에서 본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믿고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3세 유권자에게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벌금액(250만원)은 법정 최저형의 절반 수준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상당 폭 감경한 결과다.임윤한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허위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지만 음모론은 투표 당일까지 이어졌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허위정보가 실제 선거 현장의 불법 행위로 이어진 사례로, 가짜뉴스 확산의 법적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SNS 일상 공유할수록 외로움 느낀다…60세 이상서 뚜렷

SNS에 자신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 연관성이 두드러졌다.민경복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서울서베이'에 참여한 서울 거주 성인 3만4천142명(평균 연령 52.3세)을 대상으로 SNS 이용 방식과 외로움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 중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2만5천134명,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9천8명이었다.연구팀은 가족 관계와 비가족 관계에서 각각 고립감을 느끼는지를 물어 외로움을 측정했다. 둘 중 하나라도 외롭다고 답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SNS 이용 행태는 적극적 이용, 정보 탐색, 소통 우선, 사회적 비교, 소외감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했다.전체 조사 대상의 28.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8%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은 33.5%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낮았다(보정 오즈비 0.90). 그러나 이용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자신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SNS 이용자의 외로움 비율은 30.1%로, 그렇지 않은 이용자(23.3%)보다 높았다. 보정 오즈비 기준으로는 소외감(1.66), 사회적 비교(1.50), 온라인 소통 우선(1.26), 적극적 일상 공유(1.24) 순으로 외로움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을 보며 자신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용자는 34.4%가 외로움을 호소했다. 소외감을 느끼는 이용자에서는 이 비율이 37.5%까지 올라갔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외로움 비율은 각각 22.9%, 22.4%에 그쳤다.문제적 SNS 이용 행태가 세 가지 이상 겹칠 경우 외로움 오즈비는 3.21로 급격히 높아졌다. 단일 행태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외로움과의 연관성이 훨씬 강해지는 셈이다.연령별로 보면, 적극적인 일상 공유와 외로움의 연관성은 20~59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집단에서도 SNS 이용 행태와 외로움의 연관성이 더 강하게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노년층이 SNS 이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더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연구팀은 "문제가 될 수 있는 SNS 이용 행태는 외로움과 강하게 연관돼 있었다"며 "특히 노년층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행동과 특정 인구 집단에 맞춘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연구는 횡단면 설계로 진행돼 SNS 이용 행태와 외로움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 관계의 동적·상호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예방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26년 59권 4호(381~391쪽)에 게재됐다.

'펜싱 2관왕' 오상욱,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MVP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한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대회 전체 MVP로는 태국의 육상 단거리 선수 푸리폴 분손과 중국의 수영선수 위쯔디가 선정됐다. 오상욱은 4일 발표한 현지 취재단 MVP 투표 결과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체육회는 오상욱에게 MVP 선정 상금 3천만원을 수여했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이날 일본 나고야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상욱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했고, 특히 단체전 결승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오상욱은 지난달 23일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선천펑(중국)을 15-13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결승에서 일본을 45대44로 역전승을 만들어냈다. 한편, 같은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이번 아시안게임 남녀 최우수선수(MVP)로 수영 개인전 3관왕에 오른 중국의 위쯔디와 육상 단거리 2관왕을 달성한 태국의 푸리폴 분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3세 수영 신동'으로 불리는 위쯔디는 이번 대회 여자 200m 접영(2분05초08)과 400m 개인혼영(4분28초56) 등에서 잇따라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분손은 '태국의 우사인볼트'라는 별명답게 남자 100ｍ 결선에서 9초90의 아시안게임 대회 기록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고, 이어 열린 200ｍ 결선에서는 19초88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아시아 타이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K-선거' 참관한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해외 11개국 선거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중단 사태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선거참관단 10명 중 8명은 '투표용지 배부절차'를 가장 인상적인 본투표 절차로 꼽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놓았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1개국 선거기관 관계자 34명이 참가했고, 예산은 4억1천900만원이 투입됐다.프로그램은 해외 선거 관계자들에게 국내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과정 등을 직접 참관했다.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선관위 측이 참관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선관위 측은 "별도 설명·공지하거나 질의응답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선거관리의 중대한 사고가 설명 대상에서 빠지면서 프로그램 전체 평가는 사실상 만점에 가까웠다. 참가자 중 3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원이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고, 본투표 참관 만족도도 96.8%를 기록했다. 특히 25명(80.6%)은 본투표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로 '투표용지 배부절차'를 꼽았다.실제 만족도 조사에도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중단 등 선거관리 사고의 인지 여부나 대응을 평가하는 문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 4일 열린 국제선거참관 평가회의 발표 원문과 회의록·녹취록, 통·번역 자료 등도 별도로 생산·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권 의원은 "바로 그날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를 별도로 설명하지도, 설문에서 묻지도 않았다면 '프로그램 만족도 100%'라는 수치의 한계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 경험을 해외에 전파한다면 잘 된 절차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응했으며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까지 공유해야 한다"며 "국제선거참관단 사업도 결국 선관위의 '치적 쌓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개천절 장외집회로 투쟁력 끌어올린 野, 국감도 벼른다

국민의힘이 개천철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규탄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당은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민생경제와 안보 등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투쟁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당원과 시민 등 20만 명가량이 모였다. 국민의힘은 집회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장 대표는 "이성을 상실한 이재명 독재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다. 부동산도,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모두 지옥"이라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손에 쥐고 왕처럼 거들먹거린다"면서 "사법부는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재판 재개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규탄대회를 연 지 약 1년 만에 장외집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당분간 국정감사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규정하고 ▷DMZ 지뢰 폭발 사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대미 투자 협상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전방위 검증할 방침이다.

"개혁 수장 부적합" "친윤 검사 아냐" 여권 내 갑론을박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권 내에서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의 이력이 부정적 기류의 근거가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며 이번 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이 중수청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반면,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서 좌천됐다고 사표를 낸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엄호에 나서며 이견을 표출했다.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핵심 지지층 보듬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어 4일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는 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개혁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강조해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