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빠르니 사전투표 6시→8시…황당한 선관위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간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해당 연구는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선거 사무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의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항목에는 "(사전투표)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검토"라는 제안이 담겼다.연구진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직원들이 투표 시작 전 2~3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므로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이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적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시작 시간을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보고서는 "사전투표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점은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보고서에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필요성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이후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연구진은 인쇄량 축소 필요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와 선거 물품을 동일 공간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쇄량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보고서에는 "투표용지는 실제로 선거인 수보다 축소해서 인쇄하게 되는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를 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더 낮으므로 60% 정도 인쇄했다. 이처럼 축소해서 인쇄하였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사전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중앙선관위는 해당 보고서가 외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참고 자료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연구용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진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다.

"골프 연습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시민단체 성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내 골프 스윙 연습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 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공직 기강 해이까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은 공직 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조직 전반을 뜯어고치는 해체 수준의 전면 쇄신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는 알량한 해명과 달리, 평일 저녁 청사 앞에서 선관위의 무능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시간외 근무까지 버젓이 신청해 놓고, 시민의 혈세를 받으며 청사 안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고, 대구시선관위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와 도덕적 불감증, 시민을 향한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점심시간 활용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4층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컸던 상황에서 직원의 기강 해이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골프 연습을 했던 시간이 업무시간이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나경원, 종합특검 소환통보에 "서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과 변호인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추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7월부터 모든 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1일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지하철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코레일은 15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대경선과 수도권전철, 동해선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도 제한된다.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해 철도 이용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코레일 측 설명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허용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는 그대로 갖고 탈 수 있다.아울러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잠실 시위, 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서울경찰청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확인한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고 설명했다.그는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경찰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서울 송파경찰서 는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에 적극 가담한 인물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15건이다. 소지품 무단 수색 외에도 언론사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사건 등이 포함됐다.박 청장은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잠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예정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우선 철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과 소란 등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으로 집계됐다.투표가 진행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접수된 신고는 총 1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이었다.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 종전 합의' 트럼프, 김정은과 찍은 사진 게시?

이재명 '책임' 메시지에…친명계 "정청래 사퇴해야"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대리전으로 번졌다. 친명계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친청계가 엄호에 나서면서 당권 레이스가 이미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거나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로 책임정치를 강조한 가운데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계파 간 다툼이 벌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앞두고 등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라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앞선 이 대통령 발언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사실상 정 대표의 사퇴 및 연임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이에 친청계로 꼽히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대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사익이 앞서면 곤란하다.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며 대결과 배제, 편가르기 몰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도리어 친명계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듯한 취지로 정 대표를 엄호했다.최고위 바깥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친명계의 압박과 친청계의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친명계 김남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며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반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비판했다.정 대표는 친명계의 거취 압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시민제안 185건 봇물…생활민원 넘어 성장전략까지

민선 9기 대구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이 새 시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의견에는 소음 대책 등 생활밀착형 요구부터 미래 성장 전략까지 폭넓은 제안이 담겼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민선 9기 시정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다. 15일 오전 8시 기준 민선 9기 대구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책제안 게시판에는 모두 185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소음 대책 73건, 교통망 확충 27건, 원도심 활성화 19건, 교육·정주 인프라 17건, 산업·기업유치·일자리 13건, 문화·관광·상권 11건, 행정·공약·기타 10건, 교육·보육·생활안전 8건, 복지·이동권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부터 경제, 문화, 복지, 교통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추경호 당선인은 "좋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나온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민선9기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더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성동·태평로 일대 주거환경 개선, 철도 소음 대책, 방음터널 설치 요구가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엑스코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AGT(자동안내궤도차량) 방식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동시에 제기됐다. 경제 분야 제안에서는 대기업 유치와 반도체·로봇·AI 등 미래산업 육성 요구가 눈에 띄었다.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대구 경제의 고질적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정책제안 게시판에 '대구를 명실상부한 AI 로봇 수도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지모 씨는 "현재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생산 특화단지가 대구에 들어선다면 침체된 대구 경제에 큰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문화·상권 관련 제안도 이어졌다. 금호강 관광자원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은 대구의 소비·관광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시민 요구로 해석된다. '대구 대표 관광지 개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모 씨는 화담공원과 금호워터폴리스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제안했다. 이씨는 "현재 화담산 인근으로 화담공원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계획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담공원 맞은편에 성공적으로 준공된 금호워터폴리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향후 착공될 엑스코선까지 고려한다면 광역 관광객 유치에도 최고의 적지"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주요 공약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시민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동안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핵심 현안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거 기간 제시된 다른 후보자의 공약 역시 대구 발전을 위한 고민의 산물인 만큼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민선 9기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관광객, 인천공항 배변 테러…여직원 휴게실 무단 침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 내 여성 직원 휴게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침입해 배변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배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흔적은 다음 날인 5일 발견됐다.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전용 휴게공간으로, 일반 이용객은 물론 입국객도 출입할 수 없는 보안구역이다.출입국 당국이 입국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남성 관광객이 해당 공간에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남성이 세면실에서 배변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사건 이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설 관리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성 휴게실 출입문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다, 당국이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출입국 당국은 여성 휴게실 앞에 출입금지 안내판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배변 황당 사건이 발생한 입국장은 입국객 등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곳이며 배변이 급한 입국 관광객이 길을 잘못 찾아 배변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변을 본 사람은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두 개 국가 받아들여야…6·15 정신 돌아가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호 존중 하에 '구동존이', '선이후난'으로 더욱 노력하자"고 적었다.남북관계 해법으로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박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그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북미관계 악화, 북·중·러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헌법에서 핵보유국 명시,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또 "미중 정상회담 후 방북한 시진핑 주석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며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불씨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로 해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공식 발표하고,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남북문제 해결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라면 꼭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성 낮아…국비 지원 필요

대구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손 꼽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 방식으로 고려되는 기부대양여의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지역 사회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시·도 사례처럼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착수됐다.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단독 이전이 아닌 교통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특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검토 중인 기부대양여의 한계가 지적된다. 기부대양여는 경찰청 소유인 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시가 민간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새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한 뒤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결국 현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사업 재원의 핵심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이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커지고 신규 건축물 조성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988년 북구 태전동에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농경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섰다. 시험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문제를 둘러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북구의회에서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대구시는 2019년부터 후보지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쳤다. 2024년 9월엔 대구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위탁 운영 중인 도로교통공단 등과 통합이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452억원)가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지 매각 수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채장식 대구 북구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해 차량 통행의 불편함 등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가 불가하다면 타시도는 어떤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리 신청하세요"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본 신청에 앞서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작일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학기 학자금대출 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제도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과 학업 관련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대출 심사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신청을 하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미리 산정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평균 8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재단은 조기 산정을 위해 사전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원구간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적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역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돼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하다. 사전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등록금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학자금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달라하라 시민들 "이곳이 위험하다는 편견 버려주세요"

과달라하라의 차풀테펙 거리 끝에 있는 '글로리에타 데 로스 니뇨스 에로에스(Glorieta de los Niños Héroes, 영웅 소년들의 로터리)'는 '글로리에타 데 라스 이 로스 데사파레시도스(Glorieta de las y los desaparecidos)'라 불리기도 한다. '사라진 사람들의 로터리'라는 뜻이다.이러한 명칭이 붙은 이유는 조각상 하단에 도배하다시피 붙어있는 실종자들을 찾는 포스터 때문이다. 실종된 사람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인쇄된 포스터는 여기뿐만 아니라 과달라하라 시내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간의 다툼 과정에서 실종된 이들이다.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과달라하라의 안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곳의 안전은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오죽하면 한국 여행 유튜버 영상에 멕시코 사람들이 댓글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저녁 시간인 오후 6시쯤 기자가 찾은 차풀테펙 거리는 많은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동성애자들의 행진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끝난 직후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과달라하라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다.길거리에 흔치 않은 동양인, 그것도 한국인의 등장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주며 거리를 다녀봤다. 길거리에 헤나(일회용 문신)를 그려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 에블린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여기 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에블린은 "나는 여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 위험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노천 식당에 앉아있다가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기자를 보고 갑자기 반가워했다. 그러다니 "같이 놀자"며 기자를 데리고 차풀테펙 거리를 같이 걷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발레리아 히메네스 씨는 "만약 당신이 누가 봐도 위험한 곳에 가거나 마약 카르텔, 마피아와 연관된 곳에 가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위험을 크게 못 느낀다"고 했다.물론 "돌아다닐 때 소지품을 조심하라"고 직접 말해주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또한 혼자 돌아다니는 이방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터. 오기 전 걱정이 무색했을 정도로 과달라하라에 머무르는 동안 이곳 시민들은 기자를 비롯한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매우 따뜻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무인매장 물건 훼손하곤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

경북 한 무인매장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하고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권 회복'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흥행을 거두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최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장난감 등 3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이 사건은 최근 누리꾼 A씨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과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학생들이 물건들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이후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B씨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사건"이라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경찰에게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이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5일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다. 글로벌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비평가 지수 역시 80%(지난 14일 기준)에 달한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 등이 한 팀이 돼 문제 학교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촉법소년 제도 악용, 학교 폭력, 교내 조폭 서클, 청소년 마약과 도박, 학부모들의 선 넘는 악성 민원, 교사의 시험 비리 등을 다룬 10개 에피소드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교육 현장의 실제 사건·사고를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는다.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수년전부터 문제시 돼오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속 늦어"…15층 아파트 밖으로 지인 강아지 던진 20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소설 원작 웹툰 '괴담출근'… 카카오페이지 거래액 신기록

웹소설 원작 웹툰의 흥행 공식이 다시 한번 통했다. 카카오페이지 대표 지식재산권(IP)인 웹툰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이하 괴담출근)가 공개 첫날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15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개된 '괴담출근' 웹툰이 공개 직후 1시간 거래액과 공개 당일 거래액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조회수 증가세도 가팔랐다. 작품은 공개 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공개 당일 누적 조회수 650만 회를 기록했다. 이는 카카오페이지 단일 작품 기준 최단 기간 기록이다. 댓글 역시 공개 약 26시간 만에 2만7천 개를 넘어섰다. 15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조회수는 약 1천110만 회, 댓글 수는 3만2천 개로 집계됐다.'괴담출근'은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현대 판타지 작품이다. 우연히 괴담 세계관에 빙의한 주인공 김솔음이 '백일몽 주식회사' 현장탐사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각종 괴담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원작 웹소설 역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누적 조회수 약 3억7천만 회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카카오페이지 전체 장르 연간 랭킹 1위에 올랐다. 각종 전시와 팝업스토어에서는 밤샘 대기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다.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흥행을 인기 웹소설 지식재산권(IP)을 웹툰으로 확장하는 '노블코믹스' 성공 사례로 보고 있다. 원작 웹소설이 이미 탄탄한 팬층을 확보한 데다, 웹툰만의 연출과 작화가 더해지면서 기존 독자와 신규 이용자를 동시에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실제로 '나 혼자만 레벨업', '전지적 독자 시점', '화산귀환' 등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며 웹툰은 물론 애니메이션과 영상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웹툰 공개 이후 원작 웹소설 역시 자체 일 거래액 최고 기록을 다시 쓰며 상승세를 보였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원작 팬들의 재유입과 웹툰을 통해 처음 작품을 접한 신규 이용자 유입이 맞물리면서 웹툰과 웹소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李,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자랑스러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이탈리아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선거 기간 시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전임 정부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정 대표는 끝으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 교량 해체 더 안전하게…국토부 민관합동 TF 출범

정부와 산학연관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가 출범한다.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15일 "16일 서울에서 TF 착수 회의를 열어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단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와 해체공사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종합·전문건설·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TF 출범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가 계기가 됐다. 사고 다음 날인 27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토목학회가 잇따라 성명서와 입장문을 내고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10일에는 1차관 주재로 TF 참여 기관장 합동회의를 열었다.TF는 노후 시설물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 시공·감리, 안전진단, 제도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의 현황 및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분야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다.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증시 주인공 된 K증시…'신흥국 꼬리표' 뗄까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를 앞세운 코스피의 질주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 증시는 이번에는 오랜 '신흥국'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대만에 이어 세계 6위 규모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계단 오른 수준이다.하지만 국제 투자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오는 24일 발표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DM)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등으로 구분해 지수를 산출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23개국이 선진국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국지수에 머물러 있다.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지수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장기 자금 비중도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선진국지수 편입 시 국내 증시에 수십조원 규모의 장기 자금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유입뿐 아니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이 선진국지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된 뒤 2008년 처음으로 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원화 환전의 불편함과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이 지적되며 승격이 미뤄졌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거래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특히 2023년 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시장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MSCI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정부는 최근 몇 년간 MSCI가 지적해 온 시장 접근성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고 영문 공시 확대를 추진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오는 7월부터는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사실상 24시간 체계로 확대된다.경제계도 직접 움직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4일 미국 뉴욕 소재 MSCI 본사를 방문해 한국의 선진시장 편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더해 경제계까지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증권가에서도 올해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을 예년보다 높게 보고 있다.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시장 접근성 리뷰 및 워치리스트 발표에서 한국은 60% 이상 확률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며 "외국인 외환시장 자유화는 완전 이행 수준은 아니지만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 도입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평가 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자유 관련 이슈는 사실상 해소됐고 영문 공시와 외국인 통합계좌 역시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외환시장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증권 이동성(Transferability), 투자상품 가용성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상당수 개선안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을 체감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권범석 삼성증권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도 모든 평가 항목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남아 있는 과제들이 실제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이번 리뷰에서 워치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곧바로 선진국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다. MSCI는 통상 관찰대상국을 최소 1년 이상 평가한 뒤 다음 시장 분류 리뷰를 통해 최종 재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악재' 넘긴 코스피…상승 탄력 받고 9000 향해 달리나

코스피가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대형 악재들을 잇달아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과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가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27포인트(5.47%) 상승한 8567.89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95% 오른 8526.12에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5.27%), SK하이닉스(7.35%) 등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코스피200선물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5% 급등하면서 오전 9시6분 프로그램 매수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최종 단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던 지난 12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다.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장 초반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국영 TV 인터뷰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이 선언됐다"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106일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종전 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그동안 투자자들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하지만 이란·미국 간 종전 논의가 진전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특히 국제유가 하락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유가가 안정될 경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부담을 낮추고 증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투자자는 중동 문제로 촉발된 매크로 불안은 뒤로 하고 주가를 좌우하는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업 이익 전망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최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불러오며 코스피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던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가 마무리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상장 전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실제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 1조7700억 달러(약 2680조 원)로 상장과 동시에 미국 증시 시가총액 기준 7위에 오르며 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됐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입성할 경우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다만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오히려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위성통신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우주산업 확대 과정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수급 이탈은 잠시 스쳐 가는 소음일 뿐"이라며 "스페이스X의 AI 패권 경쟁 참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발행할 거대한 '메모리 청구서'의 증액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 재평가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장사해변서 학도의용군 회상…경북교육청 호국길 걷기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일대에서 '2026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행사를 열고 학도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지역의 호국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고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전 세대가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남정초등학교에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비까지 이어지는 약 2㎞ 구간을 걸으며 학도의용군의 발자취를 따라갔다.행사가 열린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은 학도의용군의 희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호국 현장이다.지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진행된 장사상륙작전에는 평균 나이 17세 안팎의 학도의용군 772명이 장사해변에 상륙해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이들은 열악한 장비와 보급 여건 속에서도 수일간 전투를 이어가며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뒷받침했고 많은 학생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장사해변이 오늘날 학도의용군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남아 있는 이유다.걷기 코스 곳곳에는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전시가 마련돼 학생들이 당시 전투의 의미와 학도의용군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전승기념비 앞에서는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특별공연과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의용군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경북 학도의용군 생존자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나라사랑과 보훈,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생들이 운영한 15개 체험 부스와 함께 경북 학도의용군 기록물 전시가 마련돼 참여자들이 역사적 의미를 체험을 통해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경북교육청은 최근 학도병 구술 채록과 기록물 수집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호국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기록으로 남겨진 학도의용군의 삶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우선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전몰 학도의용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구 시합 가는 척…교복 벗고 전쟁터로 간 경북의 소년들

1950년 여름. 경주의 한 중학생은 부모에게 "대구에 배구 시합이 있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친구들과 운동 경기를 하러 가는 줄 알았던 부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하지만 소년의 목적지는 경기장이 아니었다. 북한군이 남하하는 전쟁터였다.올해 93세인 윤원덕 어르신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경주공업중학교 4학년이던 그는 상급생들이 학도병 지원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부모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경주역으로 향했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기차가 경주 건천역을 지날 때 플랫폼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윤 어르신은 이날에 대해 "어머니는 내가 전쟁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라고 회상했다.어머니는 손을 흔들었고 아들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전쟁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됐다.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함락됐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났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방어선은 대구와 경북 일대였다. 영천과 안강, 기계, 포항, 다부동에서는 연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전선에 투입됐다.올해 91세인 정병채 어르신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당시 경주중학교 3학년이던 정 어르신은 교장의 훈화를 듣고 참전을 결심했다.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이름의 한자를 몰랐다. 결국 이웃 아주머니에게 몰래 물어본 뒤 원서를 완성했다. 아직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한 열여섯 살 소년이었다.대구 신병교육대로 향한 학생들은 총기 훈련을 받은 뒤 곧바로 실전에 투입됐다. 교과서를 펼치던 손에는 소총이 쥐어졌고, 학교 운동장을 뛰던 발은 군화를 신고 전장을 누볐다.정 어르신이 배치된 곳은 안강·기계 전투가 벌어진 비학산 일대였다.전투 중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함께 싸우던 선배 한 명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고 동료 학생은 그의 주머니에서 태극기를 꺼내 몸 위에 덮어줬다. 태극기가 흔들리는 것을 본 소년들은 "아직 살아 있다"고 외쳤기도 했지만 총알은 이미 선배의 목을 관통한 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는 숨을 거뒀고 정 어르신 역시 머리에 파편상을 입었다. 옆에 있던 친구는 한쪽 손을 잃었다.윤 어르신의 전쟁도 만만치 않았다.그는 첩보부대에 배속돼 안동과 영천, 군위, 홍천 등을 오가며 인민군의 이동 경로와 병력 규모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군복도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적진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위험한 역할이었다.상주국민학교에 집결했던 학생들이 허기를 달래고자 큰 통에 담긴 주먹밥을 서로 집어 먹던 기억도 남아 있다. 밥은 금세 으깨졌고 학생들은 손가락에 붙은 밥풀까지 핥아먹으며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전쟁은 소년들의 시간을 앗아갔다.누군가는 전장에서 생을 마쳤고 누군가는 평생 몸속에 파편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학적부에는 '징집 입대', '상이제대', '종군 중 복교'라는 짧은 기록만 남았지만 그 몇 글자 뒤에는 친구를 잃고 꿈을 잃은 학생들의 삶이 숨어 있다.정병채 어르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것은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참전한 일은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윤원덕 어르신 역시 후배 세대에게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북교육청은 이들의 증언과 기록을 수집해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 '소년의 시간'을 본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다.75년 전 교실을 떠난 소년들은 이제 91세, 93세의 노인이 됐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열여섯 살, 열일곱 살 학생들이 살아 있다. 총을 들었던 학도병이 아니라 친구와 미래를 이야기하던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말이다.

달서구미술협-대구장애인미술협 '한마음아트페스티벌'

대구 달서구미술협회와 대구장애인미술협회가 함께 하는 '한마음아트페스티벌' 전시가 오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형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추영태 달서구미술협회 회장은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언어"라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