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재판 묵비권 수백번 쓰더니"…한동훈 분노한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참 시끄럽다"며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 최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날 고소하라"고 발언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참 시끄럽다. 재판에서는 묵비권만 수백번 쓴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앞서 조국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며, 한 전 대표가 해당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때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버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진 계기는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를 최초 기소할 때 쯤이라고 답했다.조국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한동훈,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개똥 같은소리"를 말하고, 경향신문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실었다"며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가소롭게도 자신이 무결점 인간인냥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말대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업어키우진 않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 '꼬붕'이었은 명백하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꼬드겨 조국 수사를 한 거라는 프레임이 있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나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총장의 참모였다"고 밝혔다.정치검사 혹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인가"라면서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라. 정권 빨아주는 수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주나. 반대로 제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의 취재 응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나.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尹 밀었는데 李 됐으면 작살"…윤영호·한학자 녹취록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이의 녹취 등을 근거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023년 3~4월 무렵 이뤄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간 대화 녹음 등 직접 소통 자료를 확보했다.확보된 녹취에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제가 너무 공격을 받는다"며 "어머님, 우리가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밀었는데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됐으면 작살나는 거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우연치 않게 제가 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은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내일 점심에 만난다"고 했고, "다 저하고 같은 윤씨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 파평 윤씨냐 그래서 친해졌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에는 한 총재가 이러한 보고를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재의 정치권 연루 정황은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특별 보고 일지에서도 확인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윤 전 본부장은 매일 새벽 5시 한 총재에게 보고하면서 '특별 보고 일지'를 기록했는데, 일지상 2021년 11월 말부터는 일지에 '야당 대선후보 캠프 관심', '대선 지원' 등의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교 측은 그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 한 총재의 개입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과 로비가 한 총재의 인지·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판단하고 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에서 한 총재는 "금품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 윤 전 본부장이 권한을 크게 가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한동훈은 우리 당의 보배, 누가 자르려고 하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 손을 잡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함께 참석한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고선 "이런 보배가 어디 있느냐"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짜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 보다 내부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두고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한 전 대표도 모임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김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 유지' 보수 67% 찬성…중도 50%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계파 싸움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0%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층 50% 이상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18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34명을 대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46.2%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43.1%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3.1%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정당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9%는 장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9.5%가 사퇴, 22.7%가 유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유지' 답변이 67.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는 25.4%에 그쳤다. 반면 중도층에선 '사퇴' 50.8%, '유지' 36.6%로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9%는 긍정 평가를 했다. 부정 평가는 39.8%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화재 10년' 서문시장 4지구 정비, 동신건설 맡는다

野 "국정 점검, 쇼로 활용…본질 뒷전 예능 콘텐츠 찍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그 안에 담긴 인식과 태도까지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쇼'로 활용하면서 국정 점검이라는 본질은 뒷전이 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정 점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고백 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업무보고를) 국정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예능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환단고기', '책갈피 외화반출' 발언이 나온 지난 15일 "(이 대통령은) 일하는 기분을 내기 위한 쇼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숙고가 필요한 의제를 너무 가볍게 던지듯 얘기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탈모약, 요즘은 생존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문제 및 중증환자 보장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발언이 자신이 기소된 혐의와 겹쳐지며 정치적 비판을 사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2일 책 중간중간에 외화를 끼워넣는 방식을 통한 외화반출 가능성을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쌍방울 직원들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책에 달러 숨겨 출국했었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민간 카지노에 대해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장면"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 것이다.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17일 자신의 SNS에 "(이 사장이) 대통령 이재명의 블랙리스트 1호가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정해진 공기업 사장을 온 국민 앞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엉터리 잡도리로 괴롭히며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명예훼손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특사경·탈모약 건보 적용' 주문에…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힘 경선룰 '당심 50%'+'국민선거인단 20%' 도입 논의

국민의힘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50%로 유지하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비중을 낮춘 부분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20%로 채우는 방식이다.17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지선 경선 방법으로 현행(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과 함께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및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기획단은 여론조사 오차범위 및 역선택 문제 해소, 당세 확장 등을 고려해 '당심 70% 확대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에서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른 절충안인 국민선거인단 제도는 다른 정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당심 70% 반영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획단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추후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 뒤 지도부에 자체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현역 단체장 평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50%, 개인 프레젠테이션 20%, 여론조사 30%로 이뤄지며, 정량평가에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 등이 들어간다.

지역구 도의원·군수 도전장…경북도의회 비례 6명 행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6명이 각기 다른 선택지 앞에 섰다. 지역구 도의원 도전과 기초단체장 출마, 선거보다는 지역 봉사에 방점을 둔 행보까지 갈래는 뚜렷하다. '비례대표'라는 출발선을 같았지만 정치적 진로는 제각각으로 갈라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정경민(국민의힘) 도의원이다. 그는 경주시 제4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구에 도전한다. 재선의 박승직 도의원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내며 당내 인지도도 확보했다. 정 도의원은 "당당히 경쟁해서 재선 도의원으로 돌아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규탁(국민의힘) 도의원도 칠곡군 제2선거구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재선의 박순범 도의원과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대구 출신이지만 칠곡에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치권 인맥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의회에서는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과 수석대변인을 맡아 존재감을 키웠다. 박선하(국민의힘) 도의원은 김천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도의원은 "이미 역할과 검증은 끝났다"며 재선 도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숙(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문경시 '나' 선거구(점촌2·4·5동)에 시의원 출마를 예고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과 직능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협의회 여성위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문경시의원에 도전한 바 있다. 김 도의원은 "체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임기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청송군수 선거에 도전한다. 배대윤 전 군수와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 회장과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청송에서 오랜 기간 진보진영의 기반을 묵묵히 다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황명강(국민의힘) 도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여성 리더십 조례 제정 등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황 도의원은 "봉사에 더 충실하겠다"며 출마보다는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 재경부 소관? "중심축 쏠려 시장 불안 키울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능을 신설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 정책 신호 왜곡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 조정 권한이 특정 부처로 쏠리면 기대심리가 흔들리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경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산하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7명 규모의 팀을 과 단위로 확대한 뒤 산업경제과·지역경제정책과와 순환하던 건설업 모니터링 업무까지 전담하는 구상이 유력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십여 년간 숙원에 가까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 확대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부동산 정책 기능이 경제정책국으로 넘어가면 2012년 팀 신설 이후 약 14년 만의 변화다. 재경부 출범에 맞춰 기재부 기능을 재편하면서 부동산 정책까지 직접 챙기려는 흐름이 형성된 셈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처 간 조율 부재 문제 속에서 재정·금융 라인이 정책 영향력을 더 키우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며 이 같은 권한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도시·토지 계획, 정비사업을 총괄하며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을 설계해 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조율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시장에 적시에 정확히 반영하려면 국토부 중심 체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정책이 '대통령→대통령실 정책실장→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을 거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책 키잡이가 더 늘면 시장 대응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싱가포르가 부동산 고가 시장임에도 주택 구매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건 주택개발청(HDB)이라는 단일 기관에 공급과 정책을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로 흩어져 책임 소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올해만 해도 금융위가 규제를 발표하고도 비주택 담보대출 규정이 하루 만에 정정된 사례에서 드러났듯 칸막이 행정의 한계도 이미 노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까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책임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신호가 시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신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부처 간 힘의 이동만으로도 불안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심축 이동으로 읽힐 만한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재경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장 현실적"이라며 "조직 확대보다 국토부에 데이터·인력·권한을 보강하는 방식이 정책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옥죄고 선심성 돈풀기…투자 위축~원화 약세 '악순환

기업 규제 강화와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며 국내 투자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9.1%가 '투자계획 미수립' 또는 '투자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내년 투자 확대를 예고한 기업은 13.3%에 불과한 반면,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33.3%에 달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이 꼽혔다. 이 같은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반(反)기업 입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업처럼 수많은 하청업체를 둔 산업에서는 노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중심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이 어두운데 어느 누가 주식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고 있고, 국내 자금은 미국 증시 등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재정 확대가 단기 경기 보완 효과 보다 통화량 증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를 되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국판 IRA' 보조금…초광역 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성격의 특별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금융·인재·재정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앞세워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산업통상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 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핵심은 '지역중심 경제성장'이다.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아우르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산업부가 구체적인 실행 구상을 공개한 것이다.성장 5종 세트의 중심에는 특별보조금이 있다. 산업부는 미국 IRA를 벤치마킹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광역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 투자 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규모, 지급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규제와 인재 지원도 병행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경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액의 40%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에 배정한다.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대상이다. 무역보험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초광역 전략과 연계해 권역을 넘는 메가 권역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경북 구미와 부산·전남 광주를 잇는 구조로 조성된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에 강점을 갖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이 분야 생산 허브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포항과 새만금·청주·울산 등 영남·충청·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한다.대구는 AI 기반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협업작업과 물류운반 등 AI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R＆D 사업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재생에너지 전환도 주요 축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과 착공에 나선다. 상반기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입지를 정한 뒤 하반기에 시범단지를 확정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교육·주거 여건을 갖춰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AI 대전환을 위해서는 1천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 융합을 확대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13개 AI 전환 실증 산업단지도 조성한다.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로 키운다. 영국 Arm과 공동으로 'Arm 스쿨'을 운영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설계 인력 1천400명을 양성한다.자동차 분야에는 내년 743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내년 7만1천기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조선업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실증과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기술 확보에 나선다. 조선 협력업체 전용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철강-조선,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도 내년 1분기에 출범시킨다.

'1700원대' 기름값, 식료품·외식비도 인상…서민 부담↑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유가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료품까지 순차적으로 환율 상승분이 반영되면서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은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환율이 현재와 같은 1천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 흐름에 따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에서 9월 2.1%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2.4%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은은 추석연휴 전후 여행 수요 증가로 개인서비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모두 5%를 넘겼다.석유류 가격 또한 최근 환율과 국제 정제마진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둘째 주 평균 리터(ℓ)당 1천703원에서 이달 둘째 주 1천746원으로 올랐고, 이 기간 경유 가격은 1천598원에서 1천660원으로 상승했다. 석유제품은 대부분 달러로 계약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 석유류 가격은 이달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 중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순에는 수입물가 상승 영향이 커지면서 체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2%로, 지난 9월 0.7%, 10월 0.5%에서 급등했다.수입물가 상승분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와 설탕, 커피, 팜유·버터 등 원료 먼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식품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장기화하면 공산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도 하나둘 소비자가격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한은 관계자는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엔솔 배터리 계약 해지 여파에 이차전지 업종 '흔들'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며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실적 변수로 부각되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7.34%), 엘앤에프(-6.83%), 포스코퓨처엠(-5.04%), 삼성SDI(-4.92), 에코프로(-3.48%)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하락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배터리 계약 해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했던 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9GWh 규모의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돼 포드의 전기 상용차 E-트랜짓에 탑재될 예정이었다.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며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미국 소비자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등과 유럽 친환경차 정책 변경 국면 속 2차전지 대표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로 단기적 주가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지된 계약이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수주를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7년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은 예상보다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다만 모든 영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 연구원은 "미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현지 생산 강점을 활용한 이익 회복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리튬 가격 상승세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최근 중국 장시성 주요 리튬 중심지인 이춘(Yichun)시 자연자원국은 내년 1월22일 종료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이후 27건의 채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선물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탄산리튬 선물 계약 가격은 장 중 한때 톤당 10만9860위안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통상 탄산리튬 가격 상승은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하도급 대금 '원청 승인' 없앤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청 건설사의 '대금 지급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뒤 대금을 풀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청이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는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청이나 하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청 명의 계좌에 대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발생하던 임금·자재비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조달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새 지급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성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낙동강 강변여과수·복류수로 해법 찾나

정부가 수십 년째 해법을 찾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량·수질과 경제성이 뒷받침된다면 타 지자체와의 갈등 우려가 적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기후부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구 쪽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계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정수하면 1급수에 가까워지고 별도 대규모 송수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며 "관련 예산을 낙동강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식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해 온 대구시민을 생각해 집행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식수 불안에서 출발했다.앞선 문재인 정부 때는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톤)의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가 대안으로 부상했다.정부는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다가 최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후부는 당장 내년에 플랜트를 건설해 매곡과 문산, 고령 등 대구와 인접한 낙동강 구간을 중심으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시험 취수를 진행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수량·수질만 검증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강변여과수, 복류수=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고,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지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쿠폰 지급률' 대구 98.59% 5위-경북 98.38% 11위

올해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차 소비쿠폰이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면서 자산 평가액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1·2차 지급률 평균 98.59%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 5위권을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98.38%로 11위였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률은 전남도가 합계 98.73%로 가장 높았고 전북도(98.70%), 광주시(98.70%), 울산시(98.61%)가 뒤를 이었다. 서울(97.50%)·경기(98.13%)·인천(98.35%)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대구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력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인 '가'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대구지역 9개 구·군이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총 2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대구시는 소비쿠폰 신청부터 지급,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속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휴학 중 또 입학?…포항 한 대학 '학과 충원율 높이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대학에서 특정 학과 소속 학생 3명이 동시에 두 개의 학적을 보유한 이른바 '이중학적' 상태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본부 측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학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입학 비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포항의 A대학 본부는 지난 5월 자체 학사 통계 조사 과정에서 B학과 소속 1학년 학생 3명의 학적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중복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당시 이들은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년 입학을 반복한 후 다음 학기에 바로 제적 또는 휴학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휴학 중인 상태에서 복학 절차를 밟지 않고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학생의 이중학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 학생이 정원을 이중으로 점유해 발생하는 입시 공정성 훼손과 대학 충원율 지표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게다가 대학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이중 등록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학칙 위반을 넘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돼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측은 이번 사태가 해당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학과는 최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3명의 학생이 이중으로 등록됨으로써 외형상 충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사태를 인지한 대학 본부는 즉시 감사실 조사와 함께 별도 교내 조사팀을 꾸려 학과장과 조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퇴원 등 학적 변동 서류가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제출된 정황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 강제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이중학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학과장은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학과에 학생들을 자퇴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학생이 원서를 낸 것을 학과가 어떻게 아느냐. 어떤 목적으로 원서를 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학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교학에 물어봐라"고 해명했다.

운영·사후관리 엉망…'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질타

경북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가 주민 주도의 노후화된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다.구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선주원남동과 금오시장 일대에 각각 현장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4억4천원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현안 특위)는 최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과 사후 관리 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현안 특위 위원들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만들었지만 내실 있는 운영과 사후 관리 부족, 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 등이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도 구미시는 4단계 평가 중 가장 높은 '양호' 평가를 얻지 못했다. 센터와 지원센터 등 총 3곳은 2024년도 평가에서 각각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에 그쳤다.올해 평가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고, 구미시와 센터 측은 해당 평가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센터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자료실은 지난 2021년 7월, 소식지는 2024년 11월 이후 업데이트가 멈췄다. 또한 센터에는 11명의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출퇴근 현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임금 문제까지 제기됐다. 센터 소속 비상근 직원(현장 코디네이터, 센터장)은 주 2회, 월 8회 출근하면서 출근 1회당 46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월 기준 1인당 36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투입되는 셈이다.구미시의원들이 최근 센터를 방문해 민원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현장 코디네이터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김춘남 현안 특위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센터의 철저한 운영과 사후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향후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X·혁신 엑스코 조직개편 "전시 경쟁력↑·운영 유연화"

엑스코가 17일 글로벌 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시 산업의 대형화·전문화·국제화 흐름에 대응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산업재·소비재 전시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다. 엑스코는 기존 전시 운영 체계를 재편해 신규 대형 전시 기획과 해외 신사업 발굴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수출·구매상담회 등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을 확대한다.전시실 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엑스코는 전시실을 AX(AI Transformation), NX(NeXt-Growth), CX(Consumer eXperience) 체계로 재구성했다. AX전시실은 미래 혁신기술 전시회를, NX전시실은 차세대 성장 산업 전시회를, CX전시실은 소비재 중심 전시회를 각각 담당한다. 단순 산업재·소비재 구분을 넘어 세분화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전시 기획·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조직 운영 방식도 유연화한다. 엑스코는 '길드 조직'을 도입해 전시 운영 간 협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전시실별로 수출지원담당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신사업 발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부대사업 기능은 안전운영실에서 베뉴마케팅실로 이관됐다. 안전운영실은 안전 업무에 집중하고, 대관과 연계된 부대사업은 베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해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매니징 파트와 마케팅 파트를 분리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중심 운영체계를 높였다.전략기획실은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AI 전환을 전담하는 디지털·AI전환담당관을 배치했다. 신규 사업 개발 파트도 산하에 재편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영관리실은 'ESG경영관리실'로 전환해 친환경 스마트 전시장 구축과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사업 중심 조직으로 전환해 매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회의 전문화와 신사업 발굴, ESG 경영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한파에…꽁꽁 얼어버린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연일 이어지는 고환율·고물가 등 경기침체 여파로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가 꽁꽁 얼어붙었다.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는 모금액을 기록해 왔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구 사랑의 온도는 19.9℃(모금액 21억1천만원)다. 같은 기간 지난해 모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이는 내년 1월 말까지 목표액인 106억2천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경북의 경우에도 전날 기준 약 47억7천만원으로 사랑의 온도가 27도에 머물고 있다. 경북공동모금회의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76억7천만원이지만, 모금 속도가 예년 대비 상당히 뒤처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금회는 올봄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고액 기부가 집중되면서, 연말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할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 모두 최근 모금 목표를 상회하는 실질 모금액을 기록한 만큼 시·도민들의 따듯한 온기가 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일 경북모금회 사무처장은 "경북 도민 1인당 약 7천원, 커피 한두 잔의 따뜻한 나눔이 모이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역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