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래기금 104조 투입에…국힘 "대통령이 빚 폭탄 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주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무·극·포' 예산, 즉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일갈했다.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고,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갚지 않고 남겨 뒀는데, 이는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아울러 그는 이 대통령이 끈질기게 발행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혹평(투자와 소비 촉진 효과 미미)을 인용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또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생색만 내는 전시성 급조 예산 ▷절박한 약자를 외면한 역차별 포퓰리즘 예산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반헌법 깜깜이 예산 ▷미래 세대는 없는 가짜 미래소멸기금 ▷성과 평가를 내팽개친 복마전 반개혁 예산이라고 5대 문제점을 제기했다.임 의장은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곳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7천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라는 단어는 없다"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시정연설을 세 줄로 요약하면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인데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9년부터 추가세수 無" 예정처, 미래기금 재원 우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대규모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없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정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 이를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세수가 사라질 경우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비롯한 보조적 재원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재원 투입이 필요한 기금 지출사업의 경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예정처는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할 경우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 소요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아동 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등 편성 후에는 중단하기 어려운 지출로, 향후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및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규모로, 액수는 물론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다.예정처는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기금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금 일부를 국채 상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 빗댄 사법개혁…법관들은 공감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현직 판사의 글에 동료 법관들의 공감이 잇따르고 있다. 평소 침묵으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법관들이 법원 내부망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성 판사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등을 열거한 뒤 이를 소설 속 '동물 칠계명'이 변질되는 과정에 빗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던 계명이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바뀐 장면을 들며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최근 제도 변화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폭정을 알면서도 침묵한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이 같은 글에 평판사뿐 아니라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도 댓글을 남기는 등 반응이 쏟아졌다.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다.그는 여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개별 판사가 대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판단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이라면 전체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윤옥(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도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력에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시민의 것이 아닌 국가 사법권까지 손에 쥔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적었다.반론도 나왔다. 박동곤 판사 등 일부 법관은 사법부가 외부 비판에 대응하기에 앞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법조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대다수 법관은 묵묵히 재판해 왔고 대법원장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부분도 있는 만큼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탄핵과 국정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 등을 열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원도 가만히 있다가 검찰과 같은 상황을 맞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와 정치의 관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공론화할 계기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덕도로 뭉친 부산 정치권…TK는 재원 확보 엇박자

부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가덕도신공항 사업 속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TK) 정치권은 표류 중인 TK신공항 사업을 두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TK지역 정·관계가 하루 빨리 일치된 의견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 여권을 상대로 협상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투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진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정가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대폭의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부산의 야당은 방법론엔 차이가 있으나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엔 한뜻을 보인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보다 정부가 증액을 확약하면 된다고 여권을 견제하면서도, 정부 압박을 통한 사업 실행 가능성 높이기에 힘을 쏟았다.하지만 재정 마련 문제로 지연 중인 신공항 사업을 대하는 TK 정치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우선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대구시와 일단 대구시·경북도를 공동사업자로 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는 경북도 간 의견차가 뚜렷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 등 TK신공항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러 이견이 돌출된 것으로 전해졌다.TK 정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 협상에 나서도 정부·여당이 수용할지 미지수인데, 집안 내부에서조차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구 군공항 이전 재원이 될 국비 확보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목소리가 나온다.TK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TK신공항뿐 아니라 지역 주요 사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책은 마땅치 않고, 정치권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자'는 등 발언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은 너나 없이 정부, 여권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너무 점잖은 대응만 하고 있는 게 아쉽다"고 했다.

"공부하러 온 대구, 외국인 삶 터전 됐지만 일자리 부족"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6만명을 넘어섰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부터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결혼과 취업을 계기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들까지 외국인은 이제 대구의 일상을 함께하는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것과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일자리와 주거, 체류자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하고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며 뿌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정책적 관리도 부족하다. 매일신문은 대구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유입 중심의 외국인 정책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본다.〈em〉〈strong〉(편집자주)〈/strong〉〈/em〉처음부터 대구에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다.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낯선 도시로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장을 얻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잠시 머무는 곳이었던 대구는 어느새 일상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 됐다.중국 출신 A(37·여) 씨는 올해로 대구 생활 10년째를 맞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대구에서 2년 정도 생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석‧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연구와 봉사활동, 다문화 멘토링 등을 통해 인간관계도 넓혀갔다. 지금은 영주권(F-5)을 취득해 지역 대학 중등교육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대구는 A씨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가 됐다.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가 대구로 돌아오면 마음이 놓인다고 한다. 서울과 비교해 덜 복잡한 생활환경도 대구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다.대구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와 연구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가 쌓이고 익숙한 생활공간도 하나둘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구에 머물게 됐다. 그렇게 2년으로 예상했던 대구 생활은 어느덧 10년이 됐다.그러나 앞으로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이미 많은 생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대구에서 살고 싶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과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와 기회가 충분한지는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학업에서 직업까지"…12년간 이어진 대구와의 인연또 다른 중국인 B씨(33) 역시 유학을 계기로 대구에 왔다가 장기간 머물게 된 경우다. 그는 대구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을 마친 뒤 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이후 연구원과 강의 활동을 거쳐 현재 비전임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한 생활이 연구와 직업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대구에 머무는 기간도 길어졌다.B씨가 대구에 남은 이유 중 하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는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 비용이 높아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반면, 대구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업과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업과 연구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계도 느꼈다. 수도권과 비교해 연구자 간 교류나 대규모 학술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B씨는 "서울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대규모 학술 콘퍼런스나 전국 단위 전문가 교류 행사가 적어 최신 학술 동향을 현장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제한되고, 타 대학교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장 속도도 다소 느린 편이다"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할 기회 역시 수도권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여기에 자녀 교육도 앞으로의 거주지를 결정할 중요한 조건이다. 현재 미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활동에서도 전국·국제 단위의 협업이 중요해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처음 대구에 왔을 때 6년 정도를 생각했던 B씨의 생활은 어느덧 12년이 됐다. 학업을 마치고도 대구에 남아 직장을 얻고 가족을 꾸렸지만,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갈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1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대구 외국인주민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대구의 외국인주민은 6만1천554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했다. 2012년 3만1천231명과 비교하면 12년 사이 3만323명(97.1%) 증가했다. 전년도인 2023년(5만8천944명)보다도 2천610명(4.4%) 늘었다.유형별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 4만5천295명 가운데 기타 외국인(불법체류자·기업투자자 등)이 1만6천9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9천897명, 유학생 8천709명, 결혼이민자 5천838명, 외국국적동포 3천869명 순이었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5천798명,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1만461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은 1천55명(13.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869명(9.6%), 결혼이민자는 258명(4.6%) 증가했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만9천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1만3천147명, 북구 1만584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인원 역시 달서구(793명), 달성군(742명), 북구(310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 새 관광 콘텐츠 맛있는 음식, 수백억 경제 효과

李, 조희대에 "잘 계세요?"…野에 "할 말 있음 하시라"

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채무와 신규 국채 발행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이 연설 도중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자 이 대통령은 발언을 잠시 멈추고 직접 응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격려하듯 박수를 보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국가채무 비율과 국채 발행의 목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불거졌다.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 순 증가 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신규 채권을 왜 발행하냐" 등의 항의가 나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다"며 연설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장내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계속 더 듣고 하겠다"고 말했다.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장내 상황을 살핀 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라며 "제가 계속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후 시정연설을 이어갔다.이 대통령의 연설은 오전 10시 4분쯤 시작돼 약 30분간 이어졌다.이 대통령이 경제 회복 성과와 민생 지원, 청년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을 언급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연설 도중부터 종료 직후까지 박수가 나온 횟수는 30여차에 달했다.〈strong〉◇국회 입장 전에도 野'피켓농성'…李 미소 띈 인사〈/strong〉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피켓에는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날 의원총회와 로텐더홀 농성에는 의원 60여명이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랏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미래세대 떠넘기는 빚더미 기금 중단하라", "재판취소 정치개입 국민들은 분노한다", "재판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농성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이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농성 현장을 지나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야유가 쏟아졌다.의원들은 "국회의장 들어가세요",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의장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냥 청와대로 가시라" 등의 발언을 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9시 44분쯤 국회 본관에 도착했다.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로텐더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규탄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멈춰 서 미소를 띠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시정연설에 나섰다.

균형발전? 호남 퍼주며 "모두의 성장"…TK 민심 착잡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집행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구경북(TK)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먹거리 투자 분야에서의 'TK 홀대'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호남과 충청으로 쏠린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지역균형발전정책만으로는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고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우대 사업(61개) 확대 ▷공공기관 이전 내년 시행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 전액 지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거점 국립대병원 중점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35개 군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청사진 제시에도 행정통합(광주+전남)에 따른 국고지원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호남지역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이전지역까지 확정한 대구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공항 이전에 군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TK를 무시한 처사라는 게 지역민의 반응"이라며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軍 국방드론본부 출범…尹정부 창설 드론사는 해체

국방부가 현대전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분야에서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주도할 '국방드론본부'를 2일 출범시켰다.국방드론본부는 국방 차원에서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군에 공통 적용되는 국방 차원의 드론·대(對) 드론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다.하지만 최근 북한이 연일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무인기(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탄도미사일 등과 결합한 섞어쏘기를 감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창설된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해체하고 본부로 축소한 드론본부 창설은 최첨단 기능이 중요시되는 현대전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일각에선 기존 드론사에서 작전 기능을 배제하는 등 대폭 축소된 국방드론본부가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또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 운용·관리제도 개선 등의 역할도 맡았다.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의 작전 소요와 연결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민군협력 기능도 갖는다.이를 위해 국방드론본부에는 전투발전과 실증관리, 획득지원, 민군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편성됐다. 군용 드론을 '국산화'하고, 성능이 인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즉각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증·도입 체계도 구축했다.한편, 기존 드론사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등의 기능 등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드론 전담부대가 사라져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존 드론사 본부에서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방드론본부의 정원은 기존 약 280명에서 약 100명 규모로 대폭 줄었다.

100억 들인 계류장 짓고도…포항 요트 관광산업 '암초'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 강 건너편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아래로 검은색 계류 기둥과 부잔교가 강물 위에 길게 뻗어 있었다.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을 들여 만든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다.강변 산책로 길을 따라 걸으며 내려다본 계류장에는 무거운 적막만이 감돌았다. 해상 60척을 동시에 묶어둘 수 있다는 드넓은 수면 어디에도 배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텅 빈 폰툰(부잔교) 기둥 난간에 홀로 걸린 주황색 구명환만이 이곳이 배를 대는 정박 시설임을 알릴 뿐이었다.포항시가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과 국제대회를 앞세워 '글로벌 요트·해양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계류장 하나 제대로 굴리지 못해 요트 관광 산업화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1조3천억 청사진 무색한 현장…전국 선석 11.6% 속 포항도 5년 대기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오는 2034년부터 2040년까지 민간투자 1조1천523억원과 국·지방비 2천억원 등 총 1조3천523억원을 투입해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동빈내항 일원을 거대한 해양레저 거점으로 바꾸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북도와 시는 두호동 일대에 1천척 규모의 복합마리나와 해양레저지원센터, 수리센터를 세워 사계절 체류형 요트 관광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하지만 화려한 장기 계획과 달리 인프라는 미비하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해변 관광 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마리나 선박은 약 4만척에 달하지만 전국 마리나 72곳의 계류 선석은 4천341개에 그친다. 선석 확보율이 11.6%에 불과해 배 9척이 정박 자리 1칸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다.포항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현재 포항시 해양산업과가 관리하는 도심 요트계류장은 포항구항 동빈내항(50척)과 두호항(14척), 여남항(10척) 등 3곳 총 74선석뿐이다. 이 가운데 파도가 치지 않아 가장 안전한 동빈내항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5년 넘게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다.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 개통한 해오름대교는 낮게 설계돼, 돛대 높이가 18m를 넘는 큰 요트는 통행할 수 없다. 외곽의 양포항(24척)과 방석항(6척)은 어촌활력과로 관리 부서가 나뉜 데다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선석 공간이 부족한 탓에 포항시가 자랑하는 국제대회를 치를 때도 임시방편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6 환동해컵·원동컵 국제요트대회'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먼바다를 건너온 15m(50피트)급 대형 외국 요트들은 정식 계류장에 들어가지 못해 포항구항 탐사선 부두의 빈 공간에 임시 시설을 설치해 간신히 대회를 치렀다.포항항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외국 배가 까다로운 '불개항장 기항허가' 없이 입항할 수 있는 법정 '개항'이지만, 외국 요트들은 정박할 곳이 없어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100억 계류장은 '반쪽' 전락…관할 문제 넘어 상생 해법 찾아야포항시는 2018년 9월 하천 친수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 공모에 참여해 2023년 12월 형산강 하구에 74척 규모의 계류장을 완공했다.그러나 수로와 하천을 활용해 성공을 거둔 해외 마리나와 달리, 이곳은 강 하구의 물 높이 변화와 모래 퇴적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 설계와 시공이 문제가 됐다. 바닷물이 빠질 때마다 강바닥이 드러나 배를 띄울 수 없는 실정이다.완공 이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 사항으로 도마에 올랐으며, 지난해 7월 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지역 한 요트 동호인은 "조례를 고쳐 운항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한 배들을 정리하고, 포항시와 경북도, 해수청, 민간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포항수협 방파제 주변 등 대체 수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시 관계자는 "도심 계류장은 항상 만석이라 계류장이 더 필요한데, 형산강 계류장은 수심 문제 등으로 배 밑에 무게추(킬)가 달린 요트는 들어갈 수 없다"며 "그냥 둘 수는 없어 내년부터 일반 동력 보트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렇다고 영일만 바다에 당장 새 계류장을 만들기도 어렵다. 영일만 바다 전체(포항구항·신항·영일만항)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묶여 있어 선박 안전 관리를 취우선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구항 수역은 여객선과 탐사선, 시멘트 운반선, 해경 함정, 어선까지 국도에 차가 다니듯 수많은 배가 오가는 곳이고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파도(항주파)도 심해 상시 계류장으로 쓰기에는 안전상 한계가 있다"면서도 "포항시가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시·도와 함께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중수청, 구속·송치 0건…사건 쌓이는데 개점휴업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한 달을 넘겼지만 구속과 송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접수되는 사건은 쌓이고 있지만, 인력과 인프라 등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터라 수사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에는 현재 고소·고발 사건 20여건이 접수돼 있다. 경찰이 통지한 사건도 250여건에 달한다. 각 부서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출범을 상징할 만한 '1호 사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강제수사 단계까지 넘어간 사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사건은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없고 구속영장 발부와 공소청 송치 실적도 각각 0건이다.전국 지방중수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중수청의 송치 실적은 3건, 구속은 5건에 그쳤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중수청(송치 3건‧구속 4건)에서 나온 실적이다. 구속 1건은 수원중수청에서 나왔다. 대구·대전·광주·부산중수청은 구속과 송치 실적이 모두 없다.이처럼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 공백이 먼저 꼽힌다. 대구중수청의 현원은 정원의 약 65% 수준으로 전국 평균(66%)에도 못 미친다. 부족한 인력 상당수는 실제 사건을 맡는 4~8급 실무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이후에도 부서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직원 재배치는 지난달 말에서야 마무리됐다.전산과 수사 공간도 아직 구축 단계다. 중수청은 현재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건 접수 등 기본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기록 작성과 사건 처리 등 주요 기능은 제한돼 일부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산 체계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중수청은 청사도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가운데 3개 층만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6층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사무실뿐 아니라 조사실과 피의자 대기실, 변호인 대기실 등 수사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건물 내부 여러 층에서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 등으로 업무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대구중수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과 마약 사건 등 각 부서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은 여러 건 있다"며 "다만 '1호 사건'으로 부를 만한 사건은 상징성 등을 고려해야 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공간과 전산 등 수사 기반은 올해 안에 정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SDS 'AI 데이터센터'…구미가 쓸 '제2 애니콜 신화'

과거 삼성전자 불량 무선전화기 '화형식'을 딛고 세계를 호령했던 '애니콜 신화'의 발원지 경북 구미가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로봇 산업의 핵심 기지로 부활한다.삼성SDS는 2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삼성전자 1캠퍼스 부지에서 '구미 AI 데이터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구미 AI 데이터센터는 약 1만4천평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초기 전력 용량은 60메가와트(㎿)로 출발해 향후 폭발적인 AI 인프라 수요에 맞춰 최대 120㎿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 2028년 11월 말까지 토목·골조·마감·설비 공사를 마치고,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2029년 3월 말 본격적인 서버룸 가동에 들어간다.이번 센터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전력 IT 장비 운영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급 시설이다. 클라우드 GPU 서비스와 고객 입고형 코로케이션 사업은 물론, 삼성이 추진하는 '제조 로봇전환(RX)'과 피지컬 공장의 정밀 작업 로봇 AI 학습을 지휘하는 핵심 두뇌로 기능할 방침이다.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파격적인 '패스트트랙' 행정이 뒷받침됐다. 경북도·구미시·삼성SDS는 지난 1월 미국 'CES 2026'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은 이후, 구미시의 전담 PM 지정과 부시장 직속 '원스톱 지원단' 가동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그 결과 5월 건축허가 승인, 8월 착공 승인에 이어 협약 체결 8개월 만에 첫 삽을 뜨는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여줬다.대기업의 미래 투자가 지역 경제의 온기로 직결되도록 '상생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삼성물산과 구미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문턱을 낮추고, 지난 9월 '상생발전 간담회'와 10월 '상생협력 매칭데이'를 잇달아 열어 지역 업체들이 대형 토목·건축 공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애니콜 신화가 태동했던 상징적인 장소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삼성의 로봇 양산 라인 투자와 로봇특화단지 추진 등 첨단 전략 산업이 새 출발을 맞게 됐다"며 "구미가 미래 첨단 산업의 최적지임을 입증한 만큼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전자산업 성장을 이끌어 온 구미에서 AI 시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차세대 AI 인프라로 산업 현장의 AX 혁신을 주도하고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론조사대로 민주당 우세? 숨죽이던 샤이 트럼프 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는 11·3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의회 주도권을 쥘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미국 선거예측기관들은 대체로 하원은 물론 상원도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의 국정 운영뿐 아니라 2028년 차기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는 민주당 압도적 우세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각각 새로 뽑는다.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도 함께 선출하지만, 관심은 연방 의회 선거에 집중돼 있다.각종 여론조사는 역대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1일 NBC뉴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52%,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45%로, 민주당이 7%포인트(p) 우세했다. 민주당의 우위는 지난달 조사보다 2%p 확대됐다.앞서 전국 하원 선거구 예측을 '확실'(Soild), '우세'(Likely), '경합우세'(Lean), '경합'(Toss Up) 등 4가지로 분류하는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후보의 확실(186곳), 우세(18곳), 경합우세(16곳) 선거구를 220곳으로 전망했다.이는 하원 의석의 과반인 218석을 민주당이 이미 확보했으며, 공화당이 경합지로 분류된 17곳을 모두 이겨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상원의 경우 알래스카, 아이오와, 캔자스,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 등 7곳을 경합주로 분류하고 있다.이 중 4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민주당이 4석을 이기면 51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한다. 특히 텍사스주와 캔자스 등 수십년간 공화당 후보만 찍어준 텃밭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배출되는 대이변이 일어날지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다.반대로 공화당이 4석을 가져오면 50석을 확보해 민주당과 동석이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면서 각종 표결에서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지닌 부통령까지 더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막판 변수는?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민주당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2016년 대선 이후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샤이 트럼프'(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트럼프 지지층) 여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에도 숨죽이던 지지층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막바지 상원 경합주를 직접 돌면서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일부 경합주에서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열기가 지난 2022년 중간선거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이다.중간선거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기록인 2022년의 4천600만명을 이미 넘어 5천300만명을 넘겼다.경합지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율이 급증한 것으로, 이 중 민주당 지지자가 43%, 공화당 지지가 31%, 무당층 25%다. 통상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하고 선거일 본투표는 공화당 지지자 참여율이 높다.

"팔현습지 지키자" 환경단체 보도교 공사 저지 천막농성

최근 걸그룹 '리센느'가 앨범 포토북 촬영지로 활용해 관심을 모은 대구 팔현습지에 보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단체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섰다.대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팔현습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8일 팔현습지 앞에서 보도교 공사를 저지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사업 발주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6일 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올해 안에 기초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발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마련과 공사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환경청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망우당공원까지 5.5㎞ 구간에 제방 보강과 팔현습지 인근 산책로·보도교 신설 등을 포함한 420억원 규모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 가운데 사업비 174억원이 투입되는 길이 886m의 보도교 신설 공사는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로 2022년 중단된 상태다.공대위는 국가유산청도 보도교 공사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환경청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은 보도교 공사와 관련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으나, 환경청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에 별도의 후속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와 야생동물의 영향 가능성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모니터링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금호강 수계와 수변부, 주변 산림 일대에서 하늘다람쥐와 담비, 수달, 수리부엉이, 남생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보고서에는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기수립된 저감방안을 이행했는지 모니터링해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전문가 자문에서도 팔현습지 일대 법정보호종의 서식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자문 내용에는 "공사로 인해 팔현생태공원 일대에 도래하는 법정보호종 교란 행위 증가가 우려된다"며 "야생동물의 안정된 서식을 위해 보도교 및 사람들과의 차폐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공대위는 "보도교가 건설되면 수성파크골프장과 '생각을담는길 힐링센터', 인터불고 호텔 등이 연결된다"며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만으로도 충분한데 혈세 170억원을 들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생태 파괴적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보도교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00억원대 노쇼 사기 조직 검거…대구경찰, 수사 성과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가로챈 노쇼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조직의 한국인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 등에 범행 거점을 두고 전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각종 도·소매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특정 업체에서 소화방화포와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피해자들이 대리구매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 실제 발주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상공인 192명에게서 약 1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원들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책과 인력수급책, 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9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92건을 확인해 병합 수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16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베트남에서 국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경찰은 조직의 체계와 역할 분담, 범행의 계속성 등을 확인해 12명에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양도한 4명도 추가로 검거했다.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쇼사기 수법"이라며 "공공기관 명의의 명함이나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실제 발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근길 또 멈춰선 3호선…대구교통공사 "원인 조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2일 오전, 약 16분간 멈춰섰다.이날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전 7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용지역의 선로전환기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해 열차가 멈춰섰다. 이후 약 16분 만인 8시 5분쯤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대구교통공사는 "큰 장애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세한 원인을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유리천장…지역 여자 정교수 10명 중 2명뿐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서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교수 직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20%대 초반에 머물러 교수 직급별 성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1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4~2026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 소재 대학의 학부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28.8%로 집계됐다. 2024년 25.0%에서 2025년 27.5%, 올해 28.8%로 3년간 3.8%포인트 상승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26.3%에서 26.8%, 27.8%로 증가했다.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학부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충북과 충남이 각각 32.4%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31.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1위와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이처럼 여성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한 데에는 정부의 여성 교수 임용 확대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국립대 교원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설정했다.특히 교수 직급별로 살펴보면 여성 교원의 비율 차이가 두드러졌다.올해 대구 소재 대학의 학부 정교수 중 여성 비율은 22.5%에 그쳤다. 부교수와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각각 32.1%, 35.4%로, 정교수와 조교수 간 격차가 12.9%포인트에 달했다.경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교수 중 여성 비율은 21.0%에 불과했지만, 부교수는 29.6%, 조교수는 34.8%로 나타났다. 정교수와 조교수 간 격차는 13.9%포인트였다.다만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대구의 학부 조교수 중 여성 비율은 2024년 29.4%에서 올해 35.4%로 6.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교수 중 여성 비율도 19.7%에서 22.5%로 증가했다. 경북의 정교수 중 여성 비율 역시 18.3%에서 21.0%로 높아졌다.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간 여성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올해 대구 소재 대학의 학부 비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36.6%로 전임교원(28.8%)보다 7.8%포인트 높았다. 경북 역시 비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39.1%로 전임교원(27.8%)보다 11.3%포인트 높았다.강보영 경북대 여교수회 회장은 "기존에 남성 교수가 많은 대학일수록 남성 중심의 학연·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여성 교수의 신규 임용이나 주요 보직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성 교수들이 출산·육아 부담까지 짊어지면서 연구 경력을 쌓거나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정교수 세대가 임용되던 시기에는 여성 교수 채용 자체가 적었지만, 정부의 여성 교수 임용 목표제 시행으로 최근에는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임용 목표 비율은 상한선이 아닌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대학 사회의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목표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 늘지만…밖에서 기저귀 갈기 힘든 아빠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지역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2일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에 따르면, 대구 공중화장실 1천862곳 가운데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420곳(22.56%)에 그쳤다. 이 중 남자 화장실에서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76곳으로 전체 공중화장실의 9.45%에 그치는 등 기저귀교환대가 여성 전용 공간에 편중돼 있었다.구·군별로는 전체 공중화장실 대비 남자 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비율이 수성구 19.90%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가 13.77%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군위군은 0.78%로 가장 낮았으며 달성군(6.03%)과 서구(6.34%)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아이들이 기저귀를 떼고 나서도 남성 양육자들의 고민은 이어진다. 기저귀를 뗀 어린이에게 성인용 대소변기와 세면대가 너무 높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또 변기 크기가 신체 보다 커 안전 사고 우려도 있다.게다가 남·녀 어린이 대소변기 설치 여부만 공개돼 남자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를 설치하고, 일정 시설에는 기저귀교환대도 두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이용 여건과는 괴리가 있다.그나마도 공공화장실은 공공데이터를 통해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 화장실은 사전에 정보를 얻을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SNS에서도 남성 양육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남성 양육자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기저귀 갈이가 불편하다. 어떤 건물이나 시설에 가면 기저귀교환대 위치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며 "차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급하면 남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불편한 자세로 갈아준다"고 토로했다.남성 양육자들이 마주하는 불편은 늘어나는 육아 참여와 대비된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329명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36.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도 4천935명으로 전년보다 50.9% 증가했다.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남자 화장실 내 어린이용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군이 수요에 따라 남자 화장실에도 어린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재정 상황에 따라 설치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어린이용 시설의 유무는 행정안전부의 수합 기준에 따라 구·군 차원에서 수합한 대로 공개하다 보니,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준위 방폐장 후보는 어디? 울진·영덕 촉각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이 밀집한 울진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유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경북도는 정부의 공모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내 부적합지역을 제외한 후보 가능 지역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대상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배제기준은 모두 12개다. 활동성 단층에서 8㎞ 이내인 지역과 규모 5.5 초과 지진 발생지에서 8㎞ 이내인 지역, 화산 활동 지역,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일부 기준은 관련 규제 개선이나 행정조치 등을 전제로 공모 신청이 가능한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됐다. 경주시는 기존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어 고준위특별법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된다.경북에서는 울진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달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뒤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황 군수는 원전이 밀집한 울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광역교통망과 의료시설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안전성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울진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고준위 방폐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유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영덕군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경북도는 고준위 방폐장 유치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동향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준위 방폐장 유치는 지역 발전과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안전성 논란과 주민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기에는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모 추진 동향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모가 시작되고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팔면 다음날 입금"…2028년부터 'T+1' 도입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이르면 2028년 중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다음 거래일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부담 등이 변수로 꼽히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이번 로드맵은 지난 1972년 T+2 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결제 체계 개편안이다.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 주기를 일괄적으로 하루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뒤인 수요일에 매도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T+1 체계가 도입되면 화요일부터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주식 매매 방식은 유지하되 실제 자금과 증권이 오가는 시점을 하루 앞당기는 것이다.반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 빨리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 기한은 T+2일에서 T+1일로,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은 T+3일에서 T+2일로 각각 앞당겨진다. 배당이나 증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종 매수일도 기준일 2거래일 전에서 직전 거래일로 변경된다.결제 주기 단축은 글로벌 증시의 공통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T+1 체계로 전환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홍콩 역시 당초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 중이다.이에 국내 증권 유관기관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과 기관투자자 업무 절차 개선,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과 미국 예탁결제청산기관(DTCC)의 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는 구상이다.결제 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이다.현재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2일에 불과하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유관기관은 이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추면 투자자당 이자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상품 취급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은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키움증권이 오는 20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다만,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업무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이틀에 걸쳐 처리하는 매매 확인과 정정, 청산, 환전, 승인 등 10단계 이상의 업무를 하루 앞당겨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은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실제 결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야간 업무 인력 확보와 새벽 시간대 원화 환전 수요 증가에 따른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실제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투자자 등 3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3.2%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전환을 희망했으며, 응답사 중 7곳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증권유관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무리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제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증권유관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상 노리는 삼성, 지친 마운드·불안한 수비 극복하라

숨이 좀 가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삼성 라이온즈가 사투 끝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에 올랐다. 이젠 전열을 재정비, 정상 정복에 나선다. 원태인과 최형우의 역할 재정립, 수비 집중력 강화 등이 관건이다.◆삼성, 투타 균형 잡힌 KT 상대삼성이 플레이오프(PO)를 통과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상대 KIA 타이거즈는 만만치 않았다. 1차전에서 1대5로 일격을 당했다. 2차전(8대3)과 3차전(6대4)을 잡았으나 4차전에서 2대4로 고배를 마셨다. 1일 최종 5차전에서 6대1로 승리, 시리즈를 마무리했다.PO를 좀 더 일찍 끝내지 못한 게 아쉽다. 내상이 크다. 특히 마운드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 선발 자원인 아리엘 후라도와 크리스 페덱은 7일 동안 2경기씩 등판했다. 불펜의 핵 이승민은 PO 5경기에 모두 등판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안 지치는 게 이상할 정도.삼성을 맞는 KT 위즈에겐 반가운 일이다. KT는 정규 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그 덕분에 약 3주나 쉬었다. 정규 시즌 여독을 풀기엔 충분한 시간. 실전 감각이 문제될 뿐이다. "누구든 많이 싸우고 올라오면 좋겠다"던 이강철 KT 감독의 소원이 이뤄졌다.삼성이 포스트시즌에서 KT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 KT는 투타 균형이 잘 잡힌 팀이다. 정규시즌 팀 타율 1위(0.286), 팀 평균자책점 2위(4.14)다. 후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삼성, LG 트윈스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규 시즌 1위에 올랐다.특히 KT 선발투수진은 리그 최정상급. 1차전 선발 데이비스 대니엘, 로건 앨런, 고영표, 소형준, 배제성, 오원석 등 선발 자원이 넘친다. 배제성과 오원석 등을 불펜으로 돌릴 정도다. 질과 양 모두 최고 수준. 붙박이 마무리 박영현을 중심으로 한 뒷문도 단단하다.타선도 짜임새가 있다. 공격 선봉 최원준은 정규 시즌 208안타를 때렸다. 샘 힐리어드는 44홈런을 날렸다. 힘이 좋은 안현민에다 베테랑 김현수, 김상수, 허경민이 뒤를 받친다. 그나마 로건과 대니얼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삼성의 위안거리다.◆원태인, 최형우 활용법이 관건박진만 삼성 감독의 고심은 깊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특히 마운드 운용 전략을 세울 땐 더 그렇다. 일단 1~3차전 선발은 최원태, 페덱, 후라도 순서라는 게 박 감독의 구상. '임시' 마무리로 뛴 원태인을 다시 선발로 세울지가 문제다.현재대로라면 페덱과 후라도가 5, 6차전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원태인이 선발로 돌아서면 둘의 부담이 준다. 상황에 따라 한 경기에 함께 투입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뒷문이 헐거워진다. 부상으로 이탈한 기존 마무리 김재윤의 공백이 아쉽다.수비도 고민이다. PO에선 최형우가 좌익수 수비까지 맡았다. 허벅지 부상 여파로 구자욱이 수비를 맡기 힘들었던 탓이다. 오래 지명타자로 뛰어온 43살 '맏형'에겐 쉽지 않은 일. 체력 소모가 컸다. 이대로면 타격에도 지장이 생긴다. 구자욱이 좌익수를 맡을 수도 있다.삼성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화력. 하지만 전통적으로 수비가 단단한 팀이기도 했다. 지금도 수비는 삼성과 박 감독의 자랑거리. 한데 PO에선 그렇지 못했다. PO 5경기에서 실책 9개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내준 경기도 있었다. 자존심에 금이 갔다.르윈 디아즈도 수비부터 흔들렸다. PO에서 저지른 실책만 4개. 박 감독도 "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큰 선수인데 실책이 여럿 나왔다. 공격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PO 5경기에서 18타수 3안타(홈런 2개)에 그쳤다.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삼성은 정규 시즌 최소 실책 공동 1위(85개). 박 감독은 "수비는 우리 팀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자신감이 있어야 (타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소 위축된 것 같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수비를 단단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