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조작 아니다"…'10·15 대책' 위법 논란 반박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과거 자료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통계법상 불가능하다"며 정면 반박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 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규제지역 지정 심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규제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핵심 쟁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점(10월 13~14일)과 통계 공표 시점(10월 15일 오후 2시)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의 제공·누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이후 공표 전 통계 활용에 대한 내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주택법 시행령상 규정 기간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8월 통계가 당시 활용 가능한 유일한 통계였다"고 밝혔다.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장 과열이 확산돼 최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장기간 추석 연휴(10월 7~10일), 국정감사(10월 13~14일) 등을 고려할 때 지난달 15일이 최대한 빠른 시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0월 15일 발표 직전 9월 4주 주간 상승률이 0.27%였고, 추석 연휴 때는 0.54%로 급등했다"며 "더 미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54%에서 0.19%로, 경기 규제지역은 0.64%에서 0.29%로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세 매물도 감소 우려와 달리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조정과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실장은 "지정 이후 일부 불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유리 주택정책과장도 "규제지역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야권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 결정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이 '의도적 조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하루만 미뤘어도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은 행정 편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시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시점과 절차를 선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법정에서도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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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혐의…진술거부권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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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도 "경위 공개해야"…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변호사단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용질 악화' 대구, 임금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법관, 남욱과 연수원 동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하지만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을 결정했다.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약 473억원의 추징만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이들 5인방은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428억원 뇌물(이익 배분) 약속 혐의 등 1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항소한 1심 유죄 부분(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을 다투게 된다.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나머지 7천341억원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도 선고되지 않는다.

긴장감 높아지는 카리브해… 美·베네수엘라 병력 배치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중남미 카리브해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 항공모함(항모) 전단을 배치한 데 맞서 베네수엘라도 예비군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국의 음모라는 것이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대 항모인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군 남부사령부 작전구역(멕시코 이남 중남미 지역과 주변 해역, 카리브해 등)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포드 항모는 그동안 지중해에서 작전을 수행해왔다. 앞서 미국은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 지역에 군함 8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을 배치하고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맞서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미군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자국의 병력, 무기, 군사장비 등을 대규모로 동원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규군뿐 아니라 예비군에 해당하는 볼리바르 민병대도 참여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군사적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베네수엘라군은 현실적 전력 차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규모로 편성된 부대가 전국 280여 곳으로 흩어져 각개전투식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베네수엘라의 전력 보강 상황을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2000년대 러시아 측으로부터 수입했던 수호이 전투기 수리, 레이더 시스템 개선, 미사일 체계 공급 지원을 러시아에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잠든 30대 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 아내 항소시도 '집유'

회사 숙소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의 배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고 119를 불렀다. 크게 다친 B씨는 회복 이후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미시, 역대 최대 1천320억원 '소상공 특례보증' 추진

경북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은 구미시가 도내 최초로 시작한 대표 금융지원 사업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금융기관과 1:1 매칭출연 협약을 체결해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지원 폭을 크게 넓혔다.시는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iM뱅크(24.9억원), 하나은행(12억원), NH농협(10억원), 국민은행(7억원), 신한은행(1억원), 구미시산림조합(1천만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총 55억원을 출연했으며, 구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 출연해 110억원의 재원을 조성했다.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운용 배수를 지난해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상향하면서 총 1천320억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해졌다.올해에만 4천여개 업체가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00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누적 8천900여 개 업체에 약 2천300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다.시는 매년 조기 소진되는 보증자금 수요를 고려해 2026년에는 시행 시기 조정과 지원 규모 확대를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청년창업자·착한가격업소·다자녀 사업주는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구미시는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하며, 최대 420만 원까지 이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희망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봉화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선정…'그린에너지 벨트' 시동

경상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며 본격 추진의 길이 열렸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봉화 양수발전소를 최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 도는 지역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경북의 양수발전소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영양군(한국수력원자력)과 봉화군(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선정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영양 양수발전소 사업이 지난 7월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봉화 사업까지 잇따라 선정되면서 경북의 '양수 쌍두마차' 구축이 현실화됐다.경북도는 2036년 준공을 목표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1GW(250㎿급 4기),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에 500㎿(250㎿급 2기)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3억원에 달하며, 법정 직접 지원금 1천400억원과 연간 세수 23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도는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봉화·영양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경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력 기반 에너지벨트를 갖추게 된다. 도는 향후 탄소중립 산업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축해 '그린에너지 허브 경북'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채운 상주박물관" 소장 유물 73%가 시민 기증품

경북 상주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시민 주도형 박물관'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체 소장 유물 중 73%가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증품으로, 그 수가 5만점에 육박한다.12일 상주박물관에 따르면, 2007년 개관 이후 지역민과 종중, 각종 단체들이 조건 없이 기부한 유물이 지금까지 4만9천699점에 이르며, 전체 소장품 6만7천907점 가운데 73%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기증·기탁에 참여한 시민과 단체 대표만 해도 489명에 달한다.이 같은 시민들의 기부는 상주의 지역문화유산을 '사유재산이 아닌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문화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시민들이 기부한 유물은 고서와 고문서, 농경유물 등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상주박물관은 이러한 기증품을 기반으로 상주의 역사 연구와 전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폭넓게 활용하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향토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는 시민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날까지 5천707점의 유물이 새롭게 상주박물관에 추가됐다.대표적인 기증 사례로는▷창녕조씨 이재공 종중(대표 조희열) 유물 322점 ▷이승수 씨가 기부한 경주이씨 집안의 무과교지 및 고서 37점 ▷천주연 씨의 '상주시 역사기록찾기 공모전' 관련 근대자료 85점이 있다.또 ▷조성욱 씨(풍양조씨 가규종가) 고서·고문서 340점 ▷조웅희 씨 고서·고문서 258점(2차 기탁) ▷창년성씨 청죽공 종중의 유물 83점 등이 대표적이다.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은 "기부자들은 유물 기증·기탁증서와 명세서를 받지만 별도의 금전적 보상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유물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오랜 세월 보전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물 기부 및 전시 관련 문의는 상주박물관 학예팀(054-537-5716)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무더기 적발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중징계에 나선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 정황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해 4만6천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당내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사례 수백건이 적발됐다.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입당은 거주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허위로 가공된 주소에 친인척과 지인이 거주한다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음식점에 거주 중이라고 적시한 사례, 불법 전적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부연했다.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런 불법 사례에 연관된 출마 예정자 및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조 사무총장은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의 의사를 왜곡한 심각한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당내 (긍정적인) 긴장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날 최고위에 보고됐다.당은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해당 안을 보내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 부산·대구 등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조 사무총장은 "이후 당원투표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9조 압수"…중국 '가상화폐 여왕', 英서 징역형

중국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중국 여성이 영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압수된 비트코인만 6만1천개, 약 9조4천억원 규모다.11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천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천억원)어치나 된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천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아 왔다.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달아나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천파운드(약 3천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말했다.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천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첸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이번에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0월 취업자 늘었지만…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명가량 늘었지만, 증가 폭은 석 달 만에 다시 둔화됐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30대 '쉬었음' 인구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15세 이상 기준) 수는 2천904만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9만3천명(0.7%) 늘었다. 불법 비상계엄 여파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줄었는데, 올해 1월 증가세(전년 동월 대비 13만5천명)로 돌아선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하지만 증가 폭(19만3천명)은 9월(+31만2천명)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 6월(+18만3천명) 7월(+17만1천명) 8월(+16만6천명) 수준이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명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명)과 도소매업(+4만6천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력 산업인 건설업(-12만3천명)과 제조업(-5만1천명)은 부진이 이어졌다. 제조업은 16개월째 감소세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중심의 고용이 확대됐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33만4천명 늘었다. 30대도 8만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인 20대 취업자 수는 15만3천명 감소했다. 경제 핵심 연령대인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8천명, 1만9천명 줄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천명, 임시근로자는 7만9천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5만5천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9천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천명 줄었다.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258만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3만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천명 늘어난 33만4천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1%로 1년 전 같은 달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했다. 18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10월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0.2%p 떨어졌다.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대구경북의 고용률도 나란히 상승하며 고용시장이 일부 개선됐다.이날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8.1%로 1년 전보다 0.1%p, 경북은 66.5%로 1.5%p 각각 올랐다. 대구는 사업·공공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2천명 증가했고, 경북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3만6천명 늘었다.다만 대구 제조업(-1만1천명)과 건설업(-1만1천명)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은 실업률이 1.0%로 내려가며 1년 전에 비해 0.7%p 개선됐다.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대구는 여성 취업자가 늘며 고용을 견인했고, 경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가 두드러졌다"고 했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토대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으며,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숨 고르기'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항소 포기 토론 제안 "조국, 도망가지 말고 나와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정부 및 범여권 인사들에게 제안한 가운데,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콕 찝어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페이스북에 앞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김규현 변호사와 토론을 붙으라고 한 SNS 발언을 가리켜 "조씨, 구질구질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대타 내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시라"고 요구했다.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거나 현임이며 모두 '정치인'이기도 한 인사들에 한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달아 지목, "(이들)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고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여기서 '김어준 방송'이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채널은 범여권 정치인들의 주요 정치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싸움도 응하겠다고 한 셈이다. 또한 1대3 등 구도의 일종의 다면기(多面棋,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바둑 대국을 하는 것) 토론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인 것.그러면서 "이 세 분(정성호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위원장)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SNS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와 3인이 온라인 설전을 벌인 것도 가리켰다.이어 3인 가운데 조국 전 위원장을 토론 상대로 지목한 맥락이다. 인지도와 정치 커리어 등을 보면 가장 체급이 높은 상대를 고른 뉘앙스이기도 하다.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한 공간에 자리한 적이 없다.한편, 조국 전 위원장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 대표 선거 후보는 1인, 즉 단독 출마를 한 것으로 당선이 유력하다.

"아들 청첩장에 본인 계좌"…민주당의원, 또 경조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아들 결혼 청첩장에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박 의장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면 '마음 전하실 곳' 문구 아래 신랑 측 계좌란엔 신랑 본인 계좌와 함께 신랑 아버지인 박 의장 명의의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이를 두고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자신의 아들 청첩장에 자기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박 의장이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 조례 제정 및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다.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화환 포함 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잘 모른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유사한 논란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장모상 부고장에 시장 계좌가 기재돼 논란이 됐고 9월에는 최민희 의원 딸의 결혼 청첩장에 카드결제 링크가 포함돼 있다 비판 여론 이후 삭제된 바 있다.

"피해 상인이 아니었다"…전가협, 전문 시위꾼 동원 발각

11일 MBC 신사옥 앞에선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을 겨냥해 '전문 시위꾼'을 계속 등장 시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전가협은 이날도 가맹점주가 아닌 전문 시위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번엔 이에 더해 '예산시장 피해상인'이라는 사람을 발언자로 섭외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상인이 아니라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시장 현대화로 신(新)시장 내 영향력을 잃은 인물을 백종원 압박 시위에 섭외한 것이었다.전가협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가 최근 백 대표 출연 예정인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편성을 확정했는데 이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백 대표가 방송으로 자칫 미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가협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가협은 기자회견에 다양한 피해자를 발언자로 모았는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자격으로 이상식 씨라는 사람도 섭외했다. 그런데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씨는 상인이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예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을 맡으며 시장 상인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던 사람이었다.이 씨는 예산시장 현대화 전엔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이 씨가 돌파구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였다. 그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을지로위 소속 박주민·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지난해 9월 주최한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에 참여했다.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간담회를 찾았던 그가 이번엔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 기자회견에도 손을 뻗은 것이다.다만 이 씨는 실제 집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가협이 급작스레 발언자를 교체해서였다. 교체된 건 김남순 씨였다. 김 씨는 이 씨의 동거인으로 확인됐다.김 씨의 발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김 씨가 "나는 백종원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마자 옆에서 맞불집회를 연 예산시장 진짜 상인들이 "당신이 무슨 피해를 봤냐"고 물어서였다.김 씨는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했다. 전가협은 바로 기자회견을 중단 시키고 다음 발언자에게 서둘러 마이크를 넘겼다. 김 씨는 시위대 맨 뒷줄로 몸을 숨겼다.매일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가협에 "이 씨는 상인도 아닌데 애초 왜 피해 상인으로 섭외했는가" "발언자가 김 씨로 갑자기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물었다. 전가협은 "인터뷰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회견인데 왜 기자 질문을 안 받냐"고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나흘 전인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했고 이번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문제는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송 의장은 여러 차례 전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 온 사람이었다. 이날 매일신문은 송 의장에게 직접 다가가 "가맹점주가 아니면서 계속 전가협 활동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답을 회피했고 전가협 측은 취재진을 막기만 했다.전가협은 던킨도너츠 등 SPC 브랜드를 상대로 최근 활발한 압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부턴 연돈 볼카츠 사태에 뛰어들며 더본코리아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담당 일진'으로 불린다. 전가협은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사를, 가맹점주 노조화를 방해한다며 BBQ와 BHC를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맞불집회를 열었던 예산시장 상인들은 "예산시장은 처음엔 백 대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관광지처럼 자리 잡았다. 저 사람들만 아니면 예산시장은 백 대표와 관련이 없다. 예산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마다 묵묵히 장사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예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맞불집회에 참여한 홍콩반점점주협의회장은 "전가협은 왜 연돈볼카츠 점주 5명 말만 듣나. 저들 때문에 3천여 명의 더본코리아 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소수 점주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정적 내용이 보도되면 매출이 체감상 25~30%가량 감소한다. 오죽하면 장사하다가 뛰어 나왔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