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통에도…입법폭주 與, 속수무책 野, 속타는 국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수위는 한가하기만 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정략적 이해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 이젠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쟁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동 전쟁 확산,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국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3일 열린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도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에만 그쳤다. 필요시 국회 내 유관 상임위원회 등과의 합동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느슨한' 인식을 보인다.여당 측은 이날 3월 임시국회 계획과 관련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등 구상을 밝히며 앞으로도 '독주'를 이어갈 채비를 분명히 했다.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며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여당에 비해 초라한 의석수를 보유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사법 3법을 규탄하며 국회를 비우고 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중동 사태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익과 유불리만 계산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엔 답답함만 가득하다. TK 한 주민은 "국민이 있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과 그들의 정치적 셈법만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면서 "무기력한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언제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개혁'만 반복해야 하나. 이래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TK통합법 무산, 與 "충남·대전과 병합"…3월 통과도 난망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시계가 멈춰 섰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TK통합법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TK통합법 논의는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나,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 행정통합을 둘러싼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충남·대전 통합도 당론으로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TK 통합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추 위원장이)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민주당에 TK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행정통합을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카드로 활용,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물론 시·도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구 4년제大 7곳 중 6곳 "신입생 100% 충원"

지난달 27일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미선발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신입생 모집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구조적 악재 속에서도 지역 4년제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충원율에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이 3일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7곳의 2026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집계한 결과, 7곳 중 6곳이 충원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신입생 충원율 급락으로 총장 사퇴까지 이어졌던 대구대학교에서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연출됐다.대구대는 코로나19 여파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4천59명 모집) 충원율이 80.8%에 그치며 한때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후 2022년부터 모집인원을 3천850명으로 감축하고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해당 모집 규모를 현재까지 유지해왔다.그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원율은 91.6%→96.3%→96.7%→99.8%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 마침내 100%를 달성하며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대구가톨릭대 역시 2021년(2천864명 모집) 충원율이 83.8%까지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2년 91.1%로 반등한 이후 2023~2025년 97.8%→98.7%→99.9%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는 모집인원 2천468명 기준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 동일한 인원을 모집했던 2024년(98.7%)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경일대도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 결과, 모집인원 1천521명 기준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 2023년 1천550명 모집 당시 충원율이 89.3%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된다. 2024년부터 모집인원을 1천521명으로 조정한 이후 3년 연속 100%를 유지하고 있다.대구한의대 역시 올해 목표로 했던 인원(1천397명) 100%를 모집했다.2021년 당시에도 90%대 후반의 충원율을 유지했던 4년제 대학들 역시 올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 거점대학인 경북대는 2021년 4천624명 모집 당시 신입생 충원율 98.5%를 기록했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5천206명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99.9%의 충원율을 달성하며 사실상 '완전 충원'에 가까운 성과를 이뤘다.영남대도 같은 기간 모집인원을 4천560명에서 4천620명으로 늘렸다. 충원율은 2021년 99.4%에서 올해 100%로 상승하며 안정적인 모집 경쟁력을 이어갔다.올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높았던 계명대 역시 기대대로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 2021년(4천543명 모집) 당시 98.4%였던 충원율과 비교해 모집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100%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이 같은 충원율 개선에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 출생아 증가로 지난해 고3 수험생 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기존 지역 중심이던 모집 전략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등 대학들의 적극적인 수험생 유치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대구대학교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기조로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이 같은 적극적인 모집 전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묻지마 인서울 선호'로 불리던 무조건적인 수도권 대학 진학 경향이 예전보다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계명대학교 한 관계자는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서울·경기권 학생 지원자가 부·울·경 지역 지원자보다 많게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구미박정희마라톤, 국제대회로 키운다"

지난 1일 열린 '구미박정희마라톤'이 국제대회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마라톤 5km 구간에 참가한 뒤 이번 대회를 '박정희 새마을 국제 마라톤대회'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기 때문이다.이 도지사는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박정희 마라톤대회가 구미에서 있었다.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향후 박정희 새마을 국제 마라톤 대회로 높여 세계 새마을 운동을 하는 나라 선수들을 참가시켜 박정희대통령께서 만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이 도지사는 행사 당일 마라톤에 함께 참가한 경북도청 실·국장에게 '구미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는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 각국 선수들을 초청, 이번 대회를 국제적 스포츠 축제로 확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축사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실제로 이번 대회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체육부 장관을 비롯, 중앙아프리카 마라톤 선수 2명, 코트디부아르 마라토너 3명 등 2시간 10분대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이 도지사는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그는 "맨발 걷기 등 걷기는 많이 하였지만 달리기 등 마라톤은 군대 제대 이후 처음이었다"며 "제가 암 치료이후 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참가자들 중 중간은 뛰었다"고 자평했다.이어 "걷기와 달리 약간 힘들었지만 재미가 있었고, 5km 코스에 도전 하였으나 구미에서 열린 3.1 절 행사가 겹쳐 완주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지역 정가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마라톤을 통해 개인의 건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도지사는 이번 박정희마라톤 참가로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건강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마라톤 참여를 넘어 도정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준 행보"라고 분석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現단체장, 단수공천 기대 말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6·3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예비후보로 빨리 등록하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며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권고"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하나 현역 단체장이 같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의무가 없다.국민의힘 공관위는 5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받는다. 이어 공관위는 8일에는 광역단체장, 9일에는 기초단체장, 1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서류를 각각 심사한다.공관위는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청년 공개 오디션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공개 오디션에서 청년 신청자의) 순위가 결정되면 선발된 사람들을 17개 시·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천 심사와 관련해 "미용실도 들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가보고 정치인 사무실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심사 때 그런 부분을 공유해 민심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회생법원' 개원…지역민 재기 시점 앞당겨질 듯

"韓-필리핀,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자력발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지난 77년 동안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공동 가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날은 두 나라가 국교를 수립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다.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초·최대 규모의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한 우방국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FTA 기반 양국 교역·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조선, 원자력발전, 공급망, 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 교류 확대 ▷양국 인적교류 강화 ▷역내 평화와 안정 공동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양해각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개정), 보훈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 등 5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편 앞서 지난 1일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 이 대통령 내외는 3일 오후 필리핀에 도착했으며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TK통합법, '충남·대전 통합' 위한 정략적 볼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달아 거부하면서 지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우선 목표인 충남·대전 통합 불발과 엮여 함께 무산될 위기 속 지역 정치권의 뒷북 대응도 뒷말을 낳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 대구경북만 따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애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기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지역 의회 반대, 당론 요구 등 조건을 연거푸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처리 조건을 모두 수용하자 이번엔 견해차가 큰 충남·대전통합특별법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추가했다.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고의적 발목잡기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을 걸고넘어진 배경을 두고, 여당의 최우선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걸고 넘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통합을 함께 엮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경우 충남·대전 지선에서 해볼만 하고, 만약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몰고가겠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충남 지역구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충남·대전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공세를 취할수록 실익이 많은 상황이다.TK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모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즉시 개최해 통합법를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전은 양 시도지사와 광역의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다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전남·광주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면서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적잖다. 여당 내에서도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TK행정통합법을 발의했던 만큼 오히려 여야 협치 측면에서 명분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 목소리가 큰 것은 현역 의원이 다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만 안 시켜준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다만 실익 측면에서 지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논외로 쳐도, 통합되면 졸속 처리한 민주당 탓을 할 수 있고 무산돼도 민주당 탓을 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대한 빌미가 될 조건을 없애려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특히 국내외 사법 신뢰도 지표와 국제 평가 사례를 잇달아 언급하며 우리 사법제도의 안정성과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제도 개편으로 국민에 해가 없는지 거듭 심사숙고를 요청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동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는 특히 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개혁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는 국민 신뢰도가 낮다고 말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배우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국제적 평가를 강조했다.여론조사 결과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의 각국 사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 세계 140여 개국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가)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창업공신'만 끌어안는 장동혁…외연 확장 절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부 반발 세력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리더십 재건 보다는 '창업 공신' 세력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을 넘어 '뉴이재명' 세력을 구축한 것처럼, 장 대표도 우군 확보와 외연 확장 없이는 고립된 리더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여당의 사법개편 3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이끌었지만 저조한 동원력을 드러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얻은 강성 지지층 외에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만큼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그는 당내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얻었지만 원내 조직과 지지기반의 부재로 소수의 공신 세력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당 안팎의 우군 확보와 중도층 등 공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최근 이 대통령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보수 출신 인사 등 끊임없이 새로운 세력을 수혈하며 확장을 꾀하는 뉴이재명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을 하고, 우군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세력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일각에선 반발 세력의 수장을 정리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전략의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다만 한 전 대표가 복당을 노리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친한동훈계(친한계)도 동조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잖다.친한계는 장 대표의 이른바 '뺄셈 정치'를 비판하면서 한 전 대표의 복당과 절윤, 부정선거 선 긋기 등 강성 지지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 지선을 앞두고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을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공개적으로 지원했다.장 대표도 친한계의 행보를 마냥 묵과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행위라며 경고를 날린 상태다.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세를 합치는 '덧셈의 정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쉽지 않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해도 선거판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우기에도 늦은 만큼 장동혁 대표의 전략 수정, 외연 확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영 대구지검장 "檢 보완수사, 오류 없애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오후 대구지검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가 64%(6천640건)를 차지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9%(939건), 보완수사 불필요는 27%에 그쳤다.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현재 자체 처리하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최대 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마다 보완 요구와 재송치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집계됐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정 대구지검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회신 기간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검사실에서 10분 정도의 통화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평균 두 달 이상,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달성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통해 살해 고의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그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앞으로 입법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실무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국힘,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을 둘러싼 깊은 내홍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무소속인 한 전 대표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며 당 윤리위에 징계 회부 요청서까지 접수되고 있다.한 전 대표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張)' 행위가 아니냐고 정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은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3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은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피제소인으로 ▷김예지 ▷안상훈 ▷진종오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이 적시됐다.이상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지적했다.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함께한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대구 민심을 듣는 것이 해당 행위라면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해당 행위' 발언을 꼬집으며 해장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대구에 이어 오는 7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을 예정으로, 이곳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한 전 대표가 사실상 보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선과 재보궐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이에 지도부는 한 전 대표,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당이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뭉친 조직이 아니냐. 뜻이 다르다면 당을 떠나면 된다"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당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대구' 국내선, 8년 만에 다시 뜨나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국내선이 8년 만에 재추진되며 국가 관문공항과 지역을 잇는 항공 연결망이 실질적으로 복원될지 시험대에 올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마쳤다. 인천공항 국내선은 2018년 인천~대구이 중단된 뒤 사실상 멈춰 있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재추진 논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며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이동하려면 김포공항을 거쳐야 해 시간이 과도하게 든다"고 지적하면서 검토에 속도가 붙었다.현재 인천공항은 국제선 중심,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탓에 외국인이 내한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야 한다. 환승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남부권 공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김해와 대구를 오가는 이른바 '내항기'만 운항 중이다. 부산·대구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승객이 해당 구간을 '국내선'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해 노선은 주 35회, 대구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이를 확대하거나 신규 노선을 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인천공항의 인프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은 78회다. 2024년 12월 4단계 확장 이후 최대 110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물리적 여력은 확보된 셈이다.문제는 수요와 수익성이다. 제주공항은 이미 일본·중국·대만·홍콩 등에 국제선을 운영해 외국인이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경로가 적지 않다. 여기에 과거 전례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인천공항은 제주(2001~2016년), 김해(2001~2012년), 대구(2003~2018년) 국내선을 운영했지만 낮은 탑승률로 잇따라 단항됐다.여기에 대구 노선 재개에는 구조적 변수도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민간 공항이 군 공항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항공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슬롯이 남아 있다면 즉시 취항이 가능하나 해당 시간대 슬롯이 포화라면 국방부와 협의해 추가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직결'은 불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항공업계도 인천공항 직결이 편의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 김포발 국내선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외국인 환승객 유치 효과가 실제 탑승률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근본적 해법은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라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늘리면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위축시키고 인천공항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與 임미애 '통합시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은 3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시 의원 정수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놨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그는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도의회 지역의 인구 하한 지역 대표성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사례를 예로 들었다. 광주시(약 140만명)와 전남도(178만명)는 인구 차이가 38만명이지만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명으로 3배 차이다.그는 선거제도 개선 없이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 의석을 2배 가량 늘리거나 전남도의회 의석을 줄여야 하는 만큼 예산과 국민 여론 측면에서도 실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정말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과정에서 생길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예정된 통합시의회 구성으로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성과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영천시 공공의료 공백 위기…3차례 공고에도 '0 명'

경북 영천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신규 공보의 배정 지연에다 일당 60만원 조건의 기간제 의사 채용 공고까지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3일 영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읍·면 보건지소를 포함해 시보건소에 복무중인 공보의는 의과 6명, 치과 4명, 한의 7명 등 총 17명이다. 이 중 의과 공보의 6명은 전문의(성형외과) 1명, 수련의(인턴) 4명, 일반의 1명으로 전문 진료 인력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문제는 이들 의과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1명을 포함해 4명이 오는 4월 9일 자로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 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영천시보건소는 지난 1월과 2월 세차례에 걸쳐 일당 60만원의 기간제 의사 3명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이달 4일까지 원서 접수를 열어 놓은 상태다.비교적 높은 일당 제시에도 지방근무 여건과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보의 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하지만 군복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의무 복무기간이 37개월로 현역병(육군) 18개월 대비 19개월이나 길어 지원자 수가 크게 주는 형편이다.실제 전국 공보의 수는 2020년 1천309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 발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영천시보건소 역시 금호·청통·화남·임고·자양·북안 등 6개 읍·면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없이 치과·한의 공보의만 근무하고 있다.신규 의과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을 경우 남은 2명이 시보건소와 11개 읍·면 보건지소를 오가며 순회 진료 등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때문에 공보의의 과도한 의료 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진료 대기시간 증가와 의료 접근성 저하 등 공공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보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주민 불편은 물론 기본적인 1차 의료 기능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공보의 인력난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미서 5년간 '방산 AI 인재' 700명 양성한다

경북 구미시가 방산 인공지능(AI)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며 '방산 혁신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시는 교육부 주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에 국립금오공대가 인공지능(방산AI) 분야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 71억2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전수하고 수료생을 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AI 분야에서 전국 3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대구경북권에서는 금오공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명단에 올랐다.금오공대가 이끄는 방산AI 부트캠프는 올해부터 5년 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73억7천500만원 규모다. 국비 14억2천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3천500만원씩 매년 14억7천500만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에는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을 비롯해 피엔티 등 20여 개사가 참여해 힘을 보탠다. 전자공학과를 주관학과로 컴퓨터공학부와 기계공학부가 가세하며 산업계 전문가가 직접 수업에 참여한다.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5년 간 700여 명의 실무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병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방산AI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기업-지자체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앞으로도 지역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료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문제될라" 지선 앞 구·군 행사 줄취소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봄 행사가 잇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우려한 조치다.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구·군이 추진해오던 봄철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서구 비산2·3동에서는 매년 4월쯤 달성토성둘레길 일원에서 열리던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구는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축제를 오는 10월 말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했다.앞서 지난해에도 4월 5일로 계획됐던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인 같은 해 11월 1일로 미뤄진 바 있다.북구는 올해 5월 개최를 검토하던 떡볶이 페스티벌을 선거 이후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 지난해 역시 5월 개최 예정이던 행사는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발생으로 하반기로 연기된 바 있다.기존 4월 개최되던 북구 무태조야동 동화천 한마음축제 역시 하반기로 미뤄졌고, 고성동에서는 상반기 벚꽃한마음축제가 취소됐다.달서구에서는 매년 4~5월 열리던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올해 10월로 연기됐다. 달서구는 해당 축제를 지난해부터 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왔으나, 최근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악화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했다. 선사문화체험축제는 관광진흥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한 관광 행사에 해당하지만, 시기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달서구 측 설명이다.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축제를 비롯해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도 포함된다. 다만 벚꽃축제처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행사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구·군에서는 법 위반 논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대체로 행사 취소나 연기를 선택하는 분위기다.잇따른 축제 취소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개화 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 축제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행사가 취소될 경우 지역 문화의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별 특색과 전통이 담긴 문화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소수를 위해 다수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과정이 선거인 만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행사 기획 단계에서 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행위 관리가 이뤄진다면 행사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중구 신고가 단지만 보유세 부담 증가

올해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을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년 넘게 집값이 내린 대구는 수성구·중구 일부 신고가 단지만 세부담 증가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자치단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이 그대로라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따라간다.지난해 서울과 대구의 흐름은 엇갈렸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통계 사상 최고 상승률인 8.7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률(7.86%)을 웃도는 두 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대구는 하락세가 길었다. 지난해 대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96% 떨어졌다. 최근인 2월 넷째 주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23년 11월 셋째 주 이후 11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이하 단지가 늘어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다만 일부 핵심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중구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성구 일부 단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다.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는 지난해 11월 18억1천5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17억5천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힐스테이트 범어·수성범어W 전용 102~118㎡도 21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이처럼 시세가 뛴 단지는 공시가격도 오를 수 있어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도 다.전셋값 흐름도 눈여겨볼 변수다. 2월 넷째 주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3% 올라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구(0.06%)와 달서구(0.05%), 수성구(0.0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은 통상 매매가격의 선행지수로 여겨진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조정이 길어졌다"며 "올해 공시가격은 약보합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성구·중구 고가 단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 있어 개별 단지 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전체 거래량이 살아나고, 핵심지 반등이 확산할 경우 내년 이후 세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지표에 연동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

전국 3만1천가구 '분양 봄바람'…대구경북은 속도 조절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이 3월 들어 큰 폭의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비교적 신중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직방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1천1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8천646가구 대비 약 259%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이 1만8천866가구, 비수도권이 1만2천146가구로 계획됐다. 반면 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은 457가구(2개 단지)에 그쳤다. 경북은 773가구(1개 단지)다. 대구경북을 합쳐도 1천230가구 수준으로, 충남(3천614가구)이나 경남(2천87가구), 부산(2천72가구)과 비교하면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 전국적으로는 연초 미뤄졌던 사업장이 일정을 재정비하며 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대구는 여전히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모습으로 해석된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 해소 추이와 시장 회복 속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모두 도심 핵심지에 위치한다. 수성구 수성동4가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는 총 158가구 중 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중구 사일동 '대구사일동더샵'은 총 299가구 전체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외곽 신규 택지보다는 수성구와 중구 등 생활 인프라와 학군, 교통 여건이 갖춰진 이른바 '상급지'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분양시장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흐름과 맞물려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직방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도 계약 단계에서 일부 이탈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자금 조달 여건과 분양가 부담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방은 "단순 경쟁률보다는 실제 자금 조달 여건과 가격 부담이 분양 성과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분양시장 역시 단지별 온도 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밀 해소"…구미·포항·경주서 6개 초·중학교 개교

경북 구미·포항·경주 지역에서 신설 초·중학교 6곳이 새 학기를 맞아 문을 열었다.이번에 개교한 학교는 ▷구미문성중학교 ▷구미원당중학교 ▷포항펜타초등학교 ▷달전초등학교 ▷포항해오름중학교 ▷경주 화천초등학교다. 이들 학교는 학급 과밀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개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구미문성중은 고아읍 문성지구 학생 증가에 대응해 설립된 중학교로 25학급(특수 1학급 포함), 약 560명 규모로 운영된다. 기존 1개 중학교에 집중됐던 학생 수요를 분산해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통학 거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구미원당중은 산동읍·옥계동 일대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중학생 급증에 대응해 37학급(특수 1학급 포함), 약 870명 규모로 문을 열었다. 지역 내 중학교 과밀학급 완화와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포항 지역에서는 포항펜타초와 달전초가 신설됐다. 두 학교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초등학생 수 증가에 대응해 학급 과밀을 줄이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립됐다. 이들 학교는 최신 교실 환경과 급식시설, 체육·돌봄 공간을 갖춰 지역 중심 초등교육 거점 역할을 맡는다.포항해오름중 역시 학생 증가 지역에 신설된 학교로 지역 학생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중학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주 화천초는 신경주역세권과 용황지구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증가에 대응해 설립됐다. 장거리 통학 문제를 개선하고 신도시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들 학교는 모두 최신 설계 기준을 적용해 교실 환기 시스템과 급식 위생시설, 안전 동선을 강화했다. 일부 학교는 체육관과 도서관, 돌봄교실을 확충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설학교 개교를 앞두고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경북교육감과 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학생 이동 동선과 공사 구역 분리, 통학로 안전 확보, 실내 공기질 관리, 급식 준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개교 이후에도 일부 외부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과 분리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신설 학교 개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지키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고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졸음운전 차에 치인 16살 소녀 뇌사…6명 살리고 하늘로

졸음운전 차량에 충돌해 뇌사에 빠진 16세 여중생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박채연(16) 양이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양측)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3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박 양은 같은 달 14일 가족과 함께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어린 박 양을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조각을 건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경기도 안산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박 양은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반장과 회장에 뽑힐 정도로 성실하고 학업에 열정적이었다.박 양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꿈꿨다고 한다.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박 양의 아버지 박완재 씨는 "사랑하는 채연아, 아빠와 엄마는 채연이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까? 매일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분들도 건강했으면 해. 최고로 착한 딸이자 사랑스러운 딸 채연아. 다음 생에라도 또 아빠 딸로 와줬으면 해"라고 말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떠난 박채연 님과 가족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슬픔 속에서도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