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단 불가능해진다"…尹측, 징역 5년에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전했다.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운영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출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입장을 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에 목례하고 법정을 떠났다.

사다리차로 옮겼나…사라진 김병기 '개인 금고' 찾아라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자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지난 14일 차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차남 아파트에 금고를 가져다 놓았거나, 이곳에 보관하던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김 의원 자택과 차남 집은 차로 불과 수 분 거리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 의원 측이 금고를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옮겼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장과 관련 영상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가로·세로·높이 1ｍ 크기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이에 수사기관 안팎에서 김 의원이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나 녹음파일,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 등을 금고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왔다.이날 취재진과 마주친 김 의원의 차남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경찰이 자택에서 무엇을 압수수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답했다.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당시, 다른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고에는 일부 서류만 있을 뿐, 혐의점에 맞는 자료는 없었다는 후문이다.한편 경찰은 같은 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녹취록에는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무소속(탈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당 녹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 주장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를 종합할 때, 김 시의원이 어떤 경위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이에 관한 사실관계 또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李 공개 지지' 배우 이원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유력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배우 이원종 씨가 차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모에 배우 이원종 씨가 지원했으며, 현재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원장 공모 접수를 마쳤고, 조만간 신임 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만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총괄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6천억 원을 넘는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약 2억원 수준이다. 해당 기관장은 현재 1년 4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이씨는 1992년 데뷔한 중견 배우로,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으며,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정치적 지지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선 당일에는 당선 수락 연설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이씨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며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야, 쪽팔리지 않냐? 그만 내려와라. 아우, 다들 힘들다.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해라. 징그럽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나서 "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다. 왜, 왜 지금은 이재명일까요? 우리와 함께 맨 앞장서서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이씨의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공개 지지를 보낸 데 따른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영교, '서팔계' 발언 모욕죄 고소…김재원 "뭐가 모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표현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소장은 김 최고위원이 공적 발언을 통해 서 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한다"며 성을 빗대 조롱하자 곽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고소인 서영교로부터 고소장(모욕)이 접수돼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최고위원은 당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우리 당 곽규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회의 중 서 의원을 '서팔계'라고 반격한 사실이 있다"며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인용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밝혀진 것은 서영교 의원 본명이 저팔계라는 사실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서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 밖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힘 실리나…정부,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미분양 숨통 트일까…세컨드 홈 세제 완화

"'약속대련' 없다"…李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개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인 지난해 7월 3일과 취임 100일째인 지난 9월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이 수석에 따르면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기자회견 형식(질문 분야)은 ▷민생경제 ▷외교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뉜다.이와관련 이 수석은 "지난번처럼 '약속대련'은 없다. 지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법안 가결

3대 특검의 뒤를 이을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이후 여당은 즉각 법안 표결에 돌입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해당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전날 해당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여권에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 중이다.2차 특검은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진이 공천 헌금 제안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16시간 3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부터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성격의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새벽 시간대에 3시간 30분 정도만 진행됐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앞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쪽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다만 남 전 사무국장은 6일 경찰 조사에서 대면 당시 자리를 잠시 비워 수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이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옮겨라'라고 지시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도 주장해, 남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김 시의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강 의원은 현재까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1억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이혜훈 갑질에 보좌진 57명 1년도 못 버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갑질 연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갑질 정당'임을 광고하고 나섰다. 갑질의 여왕 이혜훈 임명을 강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후보자의 보좌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이혜훈을 거쳐 간 보좌진 57명이 1년을 못 버티고 나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말 잔인하다. 젊은 청춘 57명의 인생을 갑질로 짓밟았다. 1년 만에 쫓겨나면서 얼마나 막막했을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가족 특혜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주 의원은 "자기 아들들은 고교때부터 동료 의원실에서 황제 인턴하면서 스펙 쌓아줬다"며 "예산권을 주면 남의 자녀들 돈 빼돌려 자기 가족만 배 불릴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이어 "p.s. 갑질 정당 민주당과 갑질 여왕 이혜훈의 환장의 콜라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 상당 부분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후보자는 가족이 헌혈에 참여한 횟수는 제출했다고 한다.이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 삼아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노동신문 구독료 191만원, 유통구조 깜깜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충권 의원 모신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셨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고. 노동신문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예요?▶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저도 참 이게 정말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국회도서관입니다. 저 사진이 실제 저희 보좌진들하고 저랑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걸 보고 진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라고 하면 많은 국민이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찾으시는 국민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견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김정은 동지 만세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는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됐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보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런 내용이.▶박충권: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이게 국회도서관이다. 직접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일반 신문이 있는 칸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노동신문에 그간 아예 접근할 수 없던 건 아니었어요. 2021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사 제목 검색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또 2023년 1월부터는 통일부가 노동신문 PDF 파일을 공개 결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난달부터, 12월 30일부터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됐더라고요. 일반 자료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자료가 됐으니까 국민 공개라는 이유로 국공립 도서관 등 곳곳에 비치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비치가 지금 되고 있겠죠.▶박충권: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가능하게 했었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비치를 해 갖고 유통을 시키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연구용,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면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과 저렇게 내가 찾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노동신문이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유통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박충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됐느냐. 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뒤쯤에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통일부가 공문을 전국의 기관들에 내립니다. 공문을 전국에 내려가지고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분류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했느냐 아니냐를 O‧X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1월 23일까지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안 받았으면 그냥 아, 그럼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된 것이고, 이렇게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까지 왔으니 비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는 노동신문이 없어요라고 하면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에서도 이걸 구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제가 일단 이슈화를 시켰던 것이고요.▷이동재: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공문까지 다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일반 자료로 분류를 해놨느냐, 라고 공문을 내놨다. 이렇게 공문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구독료 알아보니까 구독료가 비싸요. 191만 원이에요. 1년에. 북한에서 이 돈 내고 봐요?▶박충권: 북한에서 절대 이 돈을 내고 볼 수가 없죠. 일단 북한 주민들의 1년 수입이라고 할까요? 1년 수입이 1000달러가 채 안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 살 만하다 하는 분들이 아마 1000달러 정도 쓰시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91만 원이면 한 1300달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 만하다고 하는 북한 주민의 1년 수입보다 많은 돈을 주고 지금 구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노동신문을 돈 내고 구독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무료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든지 한겨레를 구독한다든지 내가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 선전물인 거죠. 근데 이게 191만 원이나 되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이것을 유통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깜깜이 루트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바로 발송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깜깜이 루트로 들여오다 보니까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신문이 저렇게 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노동신문은 한 달 전 노동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이동재: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문협인가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조선중앙TV 저작권 같은 거, 뭐 거기를 통해 갖고 이제 북한으로 향하는 식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박충권: 그렇죠. 그걸 이제 저작권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풀리면 이제 북한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프라인 신문이 아니라 아마 온라인 조선중앙TV, 라디오 방송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구독 서비스, 구독료일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191만 원 구독료, 제가 궁금했었는데 알아보시니까 유통 구조도 좀 깜깜이고,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 우리 신문 한 달에 2만 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1년 하면 24만 원인데.▶박충권: 조선일보가 24만 원인가 그런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에 한 7~8배로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돈을 안 내고 강제로 구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국민은 이걸 돈을 내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강제 구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이동재: 연간 3억 4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박충권: 지금 181개 기관 정도가 노동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기관들은 북한 전문대학원이거나 혹은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이 181개 기관을 산술적으로 191만 원, 연간 구독료 191만 원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년에 한 3억 4천 정도가 국민 세금으로 구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하게 되면 확산이 돼서,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까지 구매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국민 세금이 북한 노동신문 구독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이동재: 일단 181개 기본으로 깔고 가서 연간 3억 4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박충권: 그렇죠.▷이동재: 몰랐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몰랐었고, 왜 191만 원인지 궁금했었는데 박충권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깜깜이라고. 그다음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무인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김여정이 무인기 얘기를 꺼낸 후부터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무인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일단 인민군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입니다. 10일에 무인기 침투 대가를 각오하라라면서 우리 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조선중앙TV에서도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장치들, 그리고 비행 경로 등이 함께 보도가 됐는데 보통 이런 보도는 잘 안 하잖아요. 이 의도가 뭐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박충권: 어쨌든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 보도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우리 정부 대응이. 그러니까 북한의 총참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주말 중이었는데 주말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이렇게 막 하루에 네 번 이상 입장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동재: 하루에 4번, 이틀 동안 7번인가 그럴 거예요.▶박충권: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제가 보니까,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든지, 어디에서 발진했는지, 이 무인기가 들어와서 무엇을 촬영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를 어떻게 탐지하고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격추를 시켰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 둘째,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는 작업. 여기에 덧붙여 자기들의 방공망 대응 능력, 기술력까지도 살짝 어필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전쯤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어필을 살짝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의도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저렇게 압박을 가해 왔을 때 보수 정부에서는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먹힐 거란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상세한 증거들을 들이대더라도 보수 정부라면 잡아뗐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은 아니다. 딱 잡아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뭡니까? 북한 정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알아서 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딱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또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이동재: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를 언급하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이 신속 수사하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30명 규모의 TF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에 하나 민간이 보냈다고 해도 민간을 처벌하는 게 맞을지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박충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사안이고 안보적인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사안들은 정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이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략적인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당일에 진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인은 안 했다. 민간이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민간에다 돌린 거 아닙니까? 자국민을. 이건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을 확 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중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응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입장 발표는 북한의 주장에 완전히 신빙성을 실어준 겁니다. 결국 이런 입장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 누군가보다 북한 정권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이어서 몇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여정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투로 또 얘기를 했죠. 개꿈이라고 하는 등 조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통일부가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유감을 표명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사과를 언급했다. 일단 통일부가 사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일부의 사과 언급,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박충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주말 중에, 이틀 동안 말씀하신 대로 7번 입장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여정이 칭찬을 해줬죠. 북한 정권을 대변한 칭찬이 아니라, 김여정이 개인적으로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핀잔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과하겠다는 말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걸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추가적인 굴종의 문을 여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사과를 받아내면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더 내놓으라고, 더 낮은 자세로 굴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내려보냈고 10년간 10여 차례일 뿐이지, 출몰한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까지도 사진을 찍어가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사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 정권이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무인기를 보내서 위협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 쪽으로 표류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이분이 마치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정은이 마지못해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한 것을 사과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지금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한 적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 아닙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북한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인기 침투도 드러난 것만 10여 차례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죠. 통일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궤가 다른 발언을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주파인 정동영 장관과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에 괴리가 조금 있었는데, 통일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서 말한 겁니다. 계속 사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박충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순히 남북 대화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사안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것에 상응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북한 정권에 대가 없이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얼마나 많이 날려보냈습니까? 수천 개를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받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겠다? 이건 앞서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오버를 한 거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안보실하고 약간의 페이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교에 있어 메시지 혼선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아주 민감하게 포착해서 때가 되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동맹파가 이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살폈다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인데,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자주파의 손을 들어줄 거고, 위성락 안보실이 의견을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서는 이미 그 안에서 논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 같고 곧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앞두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공식적인 사과 그런 일까지 있으면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북향민 이거 되게 낯선 표현인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꿨고, 이걸로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바꾼 건지 느닷없는데 탈북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박충권: 우선 탈북민들 사이 반응을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의견 수렴도 없었죠. 일방적으로 탈북민들이 원하지 않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행했습니다. 북향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탈북민들한테 배척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만큼 탈북민들에게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이 공감대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걸 바꾼다고 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도 또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 거다. 왜냐하면 탈북민이라는 명칭에는 북한 정권의 억압에 저항해서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목숨 걸고 탈출했다는 용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란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살해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탈북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명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낙인을 탈북민들에게 찍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이동재: 북한에서도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박충권: 북한 정권은 싫어하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니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좋아하지 않겠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 평소에 궁금했던 거 박충권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힘에서 오셨으니까 내부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공천 헌금 및 통일교 특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때요? 약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던데 그래도 단식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박충권: 제가 당내 모든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분위기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다수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시던 분들도 어제 단식을 시작하실 때 동참을 하셨단 말이죠. 사진도 기사들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잘한 결단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만 특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또한 개혁신당하고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주자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내세운 것 또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이동재: 지금 18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17시간, 18시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박충권: 네. 결기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바람으로는 24시간 다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천하람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결기 있게 한다면 조금만 더 힘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좋기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바람이라면 같이 단식에 동참하고 그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단식에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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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中 미세먼지 걱정 없다더니…한반도 덮친 중국발 황사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탓에 미세먼지 등으로 텁텁한 대기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달 초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구룡마을 대형 화재까지 겹친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면서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최근 한반도는 중국발 황사와 안개 등이 겹쳐 답답한 대기질에 갇힌 양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자, 서울권 대기질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당 평균 85㎍(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 만큼,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특히 ▷동작구(122㎍) ▷관악구(122㎍) ▷서초구(92㎍) ▷구로구(94㎍) 등의 대기질이 좋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서울 이외에도 이날 전국의 대기질은 대부분 '나쁨', '매우 나쁨' 상태에 머물러 있다.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출입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자 가동률 조정·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방지 조처 강화 등도 이뤄진다.이날 대구경북 지역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나쁨 수준을 오가는 수준이다. 다만 상주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으로 '매우 나쁨'을, 봉화군은 4㎍으로 '매우 좋음'을 기록해 지역별 편차는 어느정도 존재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대기질은 오는 17일에도 전국 전반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북·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 이날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한해서, 강원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상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들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국빈방문 중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 참석해 "제 기억으로는 1월 말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 중국에서 불어닥친 미세먼지와 황사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로부터 이틀 뒤인 6일에도 청지닝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금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며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고 감사를 전했다.

'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피고인 2명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과실 범위를 넘어선 결과까지 형사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B(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 관리에 소홀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졌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고, 동시간대 다른 산불과 결합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해 대형화될 것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산불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에 버스 돌진…중경상 13명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경상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 등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투자, 올해 70조원 집행…상반기 37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0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37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들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주요 공공기관의 작년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원으로, 애초 목표였던 66조원을 6조5천억원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투자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4조원 늘어난 70조원으로 설정했다. 목표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은 2023년 63조4천억원 대비 65조6천억원, 2024년 63조5천억원 대비 66조6천억원, 지난해 66조원 대비 72조5천억원으로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25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8천억원을 집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재경부는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우수기관 8곳에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 기관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다.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4년 내 미정리 시 세제혜택 환수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외국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부분 복귀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 사업장을 먼저 축소한 뒤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감면 대상이다.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완전 복귀'와 일부만 줄이는 '부분 복귀'로 나뉜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비수도권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대신 제재는 한층 강화했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이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분 복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졌다. 정부는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본사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사무소에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규정이다.가령 지금까지는 수도권 사무소 인원이 51명 이상일 때 감면세액이 추징됐지만, 앞으로는 41명만 남아 있어도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앞서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절대평가 무용론?…수능 영어가 국어·수학보다 격차 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역별 성적 격차가 상대평가인 국어·수학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학업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절대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재학생 가운데 최고 성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는 영어에서 5.9%포인트(p)로 가장 컸다. 이어 수학 4.4%p, 국어 3.7%p 순이었다.국어·영어·수학 세 과목 모두에서 최고 성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과목별로 보면, 서울 재학생의 영어 1등급 비율은 8.4%인 반면 최저 지역은 2.5%에 그쳐 5.9%p의 격차가 발생했다. 수학에서는 서울 재학생 가운데 표준점수 최고점 획득 비율이 5%였으나, 가장 낮은 지역은 0.6%로 차이가 4.4%p에 달했다.국어 역시 서울의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5.2%로, 최고점을 받은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1.5%)과 비교해 3.7%p의 차이를 보였다.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도입 이후 2019학년도를 빼면 매년 영어에서 지역별 성적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특히 2021학년도에는 영어 1등급의 지역 간 격차가 10%p로 확대되며, 수학(나)(4.7%p)와 국어(3.6%p)를 크게 웃돌았다.2022학년도에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영어는 지역별 성적 격차가 통상 5%p, 수학 4%p, 국어 3%p대로 대체적으로 영어에서 가장 높았다.절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같은 취지로 절대평가 과목의 지역별 격차는 상대평가보다 작을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절대평가가 되면 부담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절대평가로 '이 점수만 넘으면 1등급'이라는 식으로 목표 점수가 명확해지다 보니 오히려 선행학습이 더 강화되고, 조기 교육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고득점자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미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있는 영어 과목에서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크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제도 전환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임 대표는 "절대평가 전환을 격차 완화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교육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 지역 수험생의 2025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5.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4%)과 세종(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국어와 수학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이 각각 3.3%와 2.4%로 집계돼, 두 과목 모두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