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 최고위원 줄사퇴 전망…지도부 대폭 교체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내에서는 전체 9명 최고위원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데다 비대위로 가지는 않더라도 후임 최고위원 성향 등에 따라서 지도부 성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7명 중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다음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최고위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한 최고위원은 전날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와 정권의 성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고, 다음 주쯤 해서는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경지기사), 서삼석 최고위원(전남지사), 황명선 최고위원(충남지사)의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예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초에 재편될 전망이다.만약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될 경우 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최고위원의 연쇄 사퇴가 비대위 구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로 후임을 구성하게 된다.당헌·당규상으로는 잔여임기가 8개월이 미만일 때는 중앙위에서, 그 이상일 때는 중앙위원(50%)과 권리당원(50%)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잔여 임기는 사퇴 기준"이라며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12월 3일 사퇴해도 내년 1월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줄사퇴에 따른 지도부 일부 공백이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집중해야 하는데, 지도부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철우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조직 안정화에 최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항소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인명사고 책임…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보직해임

포스코가 잇단 인명사고 발생에 21일 포항제철소장을 보직해임했다.포스코는 후임 포항제철소장은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면서 최근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태다.

의성군 구천면 산불 방화 40대 용의자 경찰에 붙잡혀

지난 19, 20일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매일신문 11월 19일 보도)과 관련,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주민이 21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과 의성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과 20일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한 야산에 이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불을 지르는 모습은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관정을 비추고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에는 지난 20일 낮 12시 22분쯤 A씨가 불이 난 지점에 머물다가 자리를 떠난 지 2분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화재 발생 지점 옆에는 A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A 씨가 입은 복장과 일치했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앞서 19일 오전 10시 53분쯤에도 누군가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 머물다가 떠난 직후 불이 나는 모습이 촬영됐다. A 씨는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방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한편 지난 19일 오전 11시 6분쯤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5㏊ 가량을 태운 뒤 30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이어 20일 낮 12시 28분쯤에도 같은 지점에서 불이 나 임야 100㎡ 가량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다.

공사기간 22개월 늘린 가덕신공항, 연내 재입찰

李 "민주주의 우뚝 선 봉우리"…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치켜세웠다.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부산시장 출마?…"전당대회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에서 조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지만 정작 조 후보는 이날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 지형 때문에 여권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선거 연대는 결국 후보단일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걸림돌과 정치적 변수가 많아 조 후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부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尹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적법"…CCTV 증거 제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전현희 "패스트트랙 솜방망이 처벌…검찰 항소하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났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삼전, 전영현·노태문 2인 체제로…사단장 인사 4명 발표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모바일·가전(DX) 부문의 노태문 사장의 투톱 체제를 수립하고 기술 인재를 발탁하며 경영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21일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부문장으로 올라섰다.이날 삼성전자는 한 사장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DX부문장과 함께 MX사업부장을 그대로 맡게 됐다.전영현 부회장은 DS 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에 그대로 유임됐다.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원장에는 박홍근 사장이 신규 위촉됐다.내년 1월 1일 입사 예정인 박 사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돼 25년여간 화학, 물리, 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또한 삼성벤처투자 대표인 윤장현 부사장이 삼성전자 DX부문 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승진했다.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부터 주문 내역까지…쿠팡, 고객 4500명 정보 노출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에 신고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최근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쿠팡은 20일 공지를 통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관련 정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이번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경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됐으며, 현재 쿠팡은 해당 기관들과 협조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車부품·철강 관세 직격탄…대구경북 10월 수출 '마이너스'

2차전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21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대구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6억8천만 달러, 경북은 11.4% 감소한 34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대구의 경우 배터리 소재 수출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 및 자동차부품 등 기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18.1%), 중국(-12.1%)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치인 8천5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반면 대구 지역의 '효자' 수출 품목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88.5%), AI 가속기향 인쇄회로(+14.2%), 제어용케이블(+40.8%), 의료용기기(+7.5%) 등이 선방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만회했다.국가별 수출은 대(對)중국 수출이 24.7% 증가한 가운데 태국(+37.9%)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행정부 관세부과 조치 영향이 본격화되며 지난달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인 1억3천446만달러에 그쳤다.경북의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특히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조가공품(+3.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하락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출증감률 15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부품(-9.2%),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33.9%), 자동차부품(-4.7%) 등 지역의 수출 효자 품목의 수출 하락이 두드려졌다.지난해 경북 수출의 약 18%를 차지한 주력 품목인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조치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점차 심화되며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인 4억6천725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출 상위 3개국인 중국(-17.8%), 미국(-10.4%), 베트남(-10.0%)으로의 수출 역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그간 순항하던 대구 수출이 지난달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2차전지소재·인쇄회로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또 "경북은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면서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업종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트럭 돌진 60대 운전자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치솟는 인건비, 생존 위협…경영 악화로 100만명 폐업"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상승해 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자영업자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손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상인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 임금제도 개편을 주문했다.◆최저임금 상승에 주휴수당까지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멈추지 않고 상승해 왔다. 최저시급은 지난해 9천86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170원(1.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1만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3.4%다.최저임금과 함께 커지는 주휴수당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8만240원을 더해 주급 48만1천440원을 받게 된다.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고 지적한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인건비가 많게는 2배 넘게 폭증한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그러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업종별 임금 차등화 고민해야"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휴수당 지급 확대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8년까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 등으로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업종·업체별 여력에 따른 임금제도 차등화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교적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김재홍 경북대 경영대학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한 해에 자영업자 100만여 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종별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구 동구 중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곽모 씨는 "단발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 간접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업종 혹은 업태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사 심하고 안내판 복잡…"시니어 관광지로 대구는 별로"

대구의 시니어 관광지는 이동과 접근에서 상당수 불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결과 대부분이 접근성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사로가 가파르고 안내판은 작고 복잡해 고령층이 관광지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의 '접근 가능한 관점에서 살펴본 시니어 선호 관광지 연구'(한양대 관광연구소 이경찬·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에 따르면 대구의 시니어 관광지는 접근성 전반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설문을 통해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를 파악한 뒤, 상위 19곳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했다.그 결과, 평균값이 50점을 넘는 곳이 19곳 중 4곳(문양역,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근대골목)에 불과했다. 최하위권에는 동화사와 청라언덕이 포함됐으며 모두 10점 미만이었다. 나머지는 10점대 2곳, 20점대 2곳, 30점대 5곳, 40점대 2곳 등이었다.항목별 분석에서도 한계가 뚜렸했다. '도착' 부문의 관광정보 제공에서 17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내 안내판, 표지, 홍보물 등이 작은 글씨와 복잡한 배치로 구성돼 있었고, 점자, 음성안내, 수화 정보는 대부분 제공되지 않았다. 관광지에 도착하더라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시니어의 자율적인 이동이 어렵다는 의미다.'관광매력물' 항목 중 조명은 19곳 전부 적합으로 평가됐다. 야간 안전이나 시야 확보 측면에서 조명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보행로, 경사로, 계단 등 주요 이동 동선은 대부분 '부분적합' 수준이었다. 단차가 크거나, 표면이 미끄럽고, 경사도가 급해 보행 보조기나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된다는 평가다.'식음시설'은 19곳 중 10곳에 시설 자체가 없었고, 나머지 9곳 중에서도 1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출입문 단차와 통로 폭, 좌석 높이 등 기본 조건이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시설'의 휴게공간과 다목적 화장실도 각각 15곳이 부분적합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의 현장 조사에선 관광지 이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사례가 확인됐다. 인흥마을과 근대골목에선 주차 안내표지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있었다. 동화사와 인흥마을은 보행로 곳곳에 단차와 배수로가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았다.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경사로 폭이 좁고 기울기가 가팔라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이용객의 접근이 제한됐다. 앞산공원은 매점과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 비포장 상태였으며 단차가 높고 공간이 좁아 시니어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일부 화장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콘텐츠 측면에서도 한계가 확인됐다. 대부분이 관람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시니어의 흥미와 참여를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화해설과 건강체험, 전통문화 강좌 등 시니어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일부였다.연구진은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이 대다수 부분 적합이어서 향후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접근성뿐 아니라 시니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외국인 50% 미만…대구공항 국제화 콘텐츠 있나?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다른 공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외국인을 이끌만한 관광 컨텐츠나 정주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2023년 31만8천459명에서 지난해 38만4천453명, 올해 9월까지 38만9천5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다만 대구공항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주요 공항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대구공항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 이용객 비중은 2023년 39.4%에서 지난해 48.0%, 올해 9월까지 49.1% 수준이었다. 국내 공항 평균 외국인 비중이 ▷2023년 51.2% ▷2024년 55.4% ▷올해 55.9%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이를 두고 대구공항을 통해 해외나 제주도로 나가는 내국인 수요에 비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 수요가 적고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공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이용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인바운드(외국인 국내여행)'보다는 '아웃바운드(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대구공항 관계자는 "인바운드 여행업계 육성을 위한 여행사 간담회, 신규취항 항공사 인센티브 집행, 지역 대표축제 홍보물품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 이용객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다만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해서 대구 안에 외국인을 이끌만한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이용객 비중을 늘리려면 대구 내 관광과 일자리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대구 방문 목적에 따라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크게 관광, 일자리, 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과 일자리의 경우 대구에 외국인 수요가 있을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유학생을 겨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구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가 서울이나 다른 관광 특화 도시보다 싼 점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대구공항을 통한 외국인 유입 및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일 하고 공부하며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수천만원 빌려 안갚아 '징역 6월 집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경 대구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며 4천7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였고, 제2금융권에 11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힘, 전국 장외집회로 승부…전국 11개 지역 순회 예정

지지율 열세에 몰려있는 국민의힘이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도는 장외집회를 추진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투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국연설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경북 구미와 대구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회는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권의 내란몰이에 강력 대응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직접 장외 집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내란몰이에 저항하기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외투쟁은 비상계엄 1주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12월 3일)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발판 삼아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당성 평가'를 천명한 상황에서 장외집회 참석 여부, 인원 동원 등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나오기도 한다.전국 순회 집회가 대중들의 지지 없이 강성 지지층 만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각 지역 당원들과 지선 출마 희망자 외에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회가 '론스타 배상금 0원'을 계기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는 목적이란 주장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란프레임'에 여전히 빠져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극복하고 대중정당의 위상을 회복할 건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전국 순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합력과 절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시, 한국 영화계의 '영원한 별' 신성일기념관 열었다

한국 영화계의 영원한 별인 고(故)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씨를 추모하는 '신성일기념관'이 문을 열었다.영천시는 21일 한옥 '성일가'가 있는 괴연동 일원에 완공된 신성일기념관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 영화인과 시민,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고인은 2008년 10월 괴연동에 성일가를 짓고 전입해 2018년 11월 81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0년간 노년을 이곳에서 보냈다.기념관 건립은 엄앵란씨 등 유족들이 2020년 9월 성일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하면서 추진됐다.영천시는 2020년부터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부지 9천946㎡, 연면적 1천151㎡, 지상 2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했다.1층에는 고인의 대표작을 볼 수 있는 실감 영상실과 사무공간이, 2층에는 고인의 유품과 영화 대본 등이 가득한 상설 전시실과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특히 전시·체험·공연·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 기존 전시 방식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람객 참여형 체험 콘텐츠는 자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파급 효과를 더할 전망이다.기념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요일 휴관) 오전 10시 개관해 오후 5시 폐관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성일기념관은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이룬 고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이자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즐겨 찾는 문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