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롱차 위장 마약 찾아라…포항서 민·관·군·경 첫 합동 수색

12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간이해수욕장 공용주차장. 민간단체인 한국해양안전협회, 관세청, 육군 50사단 장병 등 100여명이 모여 한 해양경찰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영현 포항해경 형사계장은 초록색 중국산 우롱차 포장지와 포장 안에 담긴 벽돌 크기의 마약류 의심 물질 약 1㎏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수색 범위와 방법 등을 전달했다. 그는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큰 소리로 가까이 있는 해양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 몇 번을 당부했다.이날 포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마약 의심 물체를 수색하기 위해 민관군경이 처음으로 합동 해안 수색을 벌였다.최근 포항 해변에서 잇따라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서 관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 해안에서 연안 정화활동 중 중국산 우롱차 봉지에 담긴 마약 추정 물체를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26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과 북구 청하면 청진리 해변에서 각각 마약 의심 물질이 주민 또는 해양환경 봉사자 등을 통해 해경에 신고됐다. 임곡리 등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체는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케타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해안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마약 의심 물체가 지난 11일까지 10개나 나왔다.케타민은 의료 및 수의학 분야에 사용되는 약물인데, 오남용 하면 강력한 환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경은 벽돌 크기의 1㎏ 정도의 양이면 약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귀띔했다.고 계장의 설명에 이어 방어리 해안에서 최근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김달식 한국해양안전협회 대장이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물체를 보면 한 번에 '아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포장 안에 든 것도 차가 아닌 다른 물체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며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서 해경을 불러라"고 했다.설명을 들은 수색 인력들은 각자 맡은 장소로 이동했다. 민간조직인 해양재난구조대 드론 10대가 해안가 수색을 위해 날아가고 관세청의 마약탐지견도 모래에 코를 대고 킁킁 대며 수색에 동참했다. 해경은 이날 수색구간을 흥해읍~청하면 5㎞ 구간으로 설정했다.포항과 제주에서만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되는 것은 대마(스시마) 난류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대마 난류 영향권에 포항과 제주가 위치해 있어서 해류를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마약사범이 이 해상에서 선박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단속을 피하려 투기했거나 사고로 유실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해경은 이 길목이 마약사범들의 국제 밀수 경로일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도 수사 공조를 펴며 사건을 추적 중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차 포장 형태의 마약류들이 포항과 제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와 관련해 "현재 동해해양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측 "전자발찌 착용도 수용"…'집에 보내달라' 호소

김건희 여사 측이 12일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도 받아들이겠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따라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전에도 몇번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돼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변호인 접견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갈 수 있는 곳을) 자택과 병원만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시든 휴대폰 사용 금지를 하시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특검팀은 '핵심 참고인들이 김 여사와 구치소에서 수시로 접견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알선수재와 관련해 최측근인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의 진술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이들과 모의하고 유기적으로 진술이 변화했다"며 "접견 내역을 보면 정 전 행정관, 유 전 행정관이 피고인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두 전직 행정관들이 김 여사의 사업체인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둘러싼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특검법이 시행됐고, 8월29일 구속됐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이에 김 여사 변호인은 "두 전직 행정관이 코바나콘텐츠에 있던 것은 집을 돌보던 이모님이 휴가를 가서 반려견 등 8마리를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안 좋은 충동 등이 심각하다.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도 매일 듣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견 내역을 까보면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 외에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특검을 3개 돌리면서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직접 발언하지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또 책상에 몇 분씩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힘 "李정권, 외압 실체"…국회서 1만5천명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장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는 1만5천여명(국민의힘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면전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를 향해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명 검사들의 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은 뜯어고쳐서라도 이를 제압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중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된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위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야 한다.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전원 복귀?…해린·혜인 이어 다니엘·하니·민지도

뉴진스 전원 복귀한다…해린·혜인 이어 다니엘·하니·민지도 합류

수험표 받고 파이팅 외치는 '황금돼지 띠' 고3 학생들

박수홍 친형 "부모 보살필 형제 없다"…檢, 징역 7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소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57)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박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박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법정에 참석한 박수홍 씨 측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7300억원 민사로 환수? 확보한 재산 62억원 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천81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473억원만 추징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은 7천3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환수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사소송 환수 '불가능'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우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망은 냉담하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수사·기소까지 수행하는 절차인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민사소송처럼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절차에서는 더 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범죄 수익 여부부터 따져야 해 결국 대장동 일당의 형사 재판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부분의 범죄 수익은 더 환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범죄수익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불법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원고(국가)는 피고(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가 불법행위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이익이 범죄행위로 직접 귀속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쟁점은 '범죄수익의 범위와 입증 가능성'에 있다. 검찰은 개발이익 전반을 범죄수익으로 본 반면, 법원은 "일부 합법적 이익과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이미 이익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이상, 민사 절차로 환수하려는 시도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일당 확보 재산 '고작 62억 ' 법무부는 당초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천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천70억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들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62억 원 상당의 김만배 씨의 부동산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 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사 측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천만원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한 재산의 가액은 이들이 이득을 본 범죄수익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압류가 이미 진행돼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않고 압박…법무부 의견 제시 위법 소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관은 인사, 예산, 조직관리, 수사 기준 설정 등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검사에게 지휘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구체적 지시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 만약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여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사실상의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차관을 통해 선택지를 전달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장관이 특정 사건을 지휘해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 사건' 불기소 지휘를 하자, 송 총장이 사퇴하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국회 예결위서 항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 됐다. 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 차단에 힘을 쏟았다.이날 예결위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캐물었다.정 장관은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면서 "지난 7일 저녁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그는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선을 그으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안을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사퇴 의향을 묻는 질의에는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거론하며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야당 의원의 이 같은 압박과 달리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 등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거론했고 정 장관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황 의원 주장에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도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했다.

교육·복지부 현안 쌓였는데…소관 상임위에 TK의원 '0명'

지역의사제 도입,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변경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이 산적하지만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에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내 상임위 배분을 할 때 지역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리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전국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경북 입장에선 예의주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 등 논의와 맞물려 검토될 수 있어서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두고도 경북대 등 국립대 병원 교수들 다수가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둘러싸고도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들이 각종 정부 사업 조기 유치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TK 정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국립대를 두고 시범사업을 먼저 할 경우 경북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연관된 TK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원, 지자체, 대학 등 지역 정·관계의 공조가 절실한 여건이란 얘기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TK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4명,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등에 3명씩 지역 의원들이 몰려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부터 TK 지역구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있고 없고는 정책 대응, 민원 소화, 국비 확보 등에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위, 보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달 울릉도 뱃길 끊길 위기에도…해수부 아직도 '협의중'

오는 12월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대책을 확정 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1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확인 결과 해수부는 여전히 '경북도, 울릉군, 포항지방해수청 및 선사와 대체선 투입을 지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울릉도와 내륙 간의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총 5척이다. 이 중 1척은 경영 악화로 항로를 폐업했고 3척은 동절기, 선박정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11월 초부터 휴항에 들어갔다. 나머지 1척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선박 수리·점검에 들어가, 이 기간 동안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제기된다.정희용 의원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주민 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 등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이 끊길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 "경주 APEC 유산, 미래세대로 이어져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2일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오늘 회의 주제와도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데 모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외교 무대였으며,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에는 하루 4시간씩 대기 행렬이 이어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3명 이상이 방문한 정상회의장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끝이 아니라 경북이 세계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의 관광 수용태세가 아직 부족한 만큼 숙박·리조트·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보문관광단지 내 노후시설 리모델링, 특급호텔 유치, 모노레일·자율주행 교통시스템 도입 등 관광 인프라 재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다.이날 정부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단계적 확대,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또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와 글로벌 협력의 성과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 지사는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이번 회의의 유산이 경주에서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포스트 APEC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 ▷보문관광단지 전면 리노베이션 ▷APEC 문화전당 및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대구·광주·수원 시민단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맞손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수원과 손을 맞잡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은 지지부진하던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이하 3대 도시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3대 도시 시민단체는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각 지역의 최대 현안이지만, 정치권의 외면 속에 정체상태에 놓였다며 앞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 수원 지역 역시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수년째 공전하면서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곳이다.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현재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비 초과분과 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영사에 나선 장세철 통합신공한대구시민추진단 대표는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미래 100년 AI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 정권은 지체된 사업 과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대구,수원,광주는 지역은 다르지만 도심 한복판에 군공항이 있어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소음 피해와 안전 불안감 등 공통된 고통의 아픔을 겪어왔다"며 "광주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설치 되지 않았는데, 한 지역만 꼽아서 하기보다 3개 도시가 함께하는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도 "우리는 같은 아픔을 나눈 운명공동체"라며 "공항 이전 사업은 선택이 아니고 약속이며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3대 도시 시민단체는 이날 맺은 공동연대 협약((MOU)을 바탕으로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 공동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신라 금관 6점 경주의 품으로 돌려달라" 커지는 목소리

국립경주박물관이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섯 점의 금관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특별전(10월 28일~12월 14일)에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금관 6점 분산 소장된 이유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6점의 신라 금관 중 금령총·황남대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금관총·천마총·교동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다. 서봉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 전시중이다.이들 신라 금관 6점이 APEC 정상회의 및 경주국립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여 특별전을 열고 있다.이들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출토됐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분산돼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관련 학계에서는 우선 일제 강점기 때 발굴· 수습 과정과 당시 조선충독부박물관(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체계가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상당수가 온도·습도·보안시설을 갖춰 안정적인 보존·처리가 가능하고, 학술연구와 전시의 접근성을 위해 조선충독부박물관로 옮겨져 소장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해방 이후에는 국립박물관 체계가 정비되고 우리 손으로 유물들을 조사·발굴하면서 일부는 중앙(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는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 국립박물관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해당 지역 박물관에서 소장·상설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다.1960~1970년대에 걸쳐 경주에서 출토된 교동· 천마총·황남대총 금관과 관련 유물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골고루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분산 소장 또는 특별전 등을 통해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고 있다.이번 APEC 정상회의 및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로 신라황금 문화를 대표하는 여섯 점의 금관과 여섯 점의 금허리띠를 한자리에 직접 비교하며 집중 관람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이다.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금관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돼 있어 상호 비교가 어려웠으나 이번 특별전을 통해 형태·양식·장식의 차이와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라금관은 모두 경주에서 소장해야"이 신라 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경주지역에서는 신라 금관을 계속 경주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장성애 마음샘교육심리연구소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신라금관은 경주에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청원 운동에 나섰다. 장 소장은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금관 출토지로 '발굴지-전시장 일체형 보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며 "금관이 출토된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경주가 신라 금관을 영구 보존·전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구글 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이어지면서 동참 인원이 늘고 있다.경주시의회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도 SNS를 통해 "신라 금관은 경주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부심"이라며 "이번 신라금관 특별전을 계기로 이들 금관을 경주에 두고 전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민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단체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경주지역 문화단체 등에서도 신라 금관 상설 전시를 위한 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주시민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외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라 금관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국립 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 등에 분산 소장하고,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만약에 신라 금관이 백제 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소장)처럼 딱 한 점 밖에 없다면 출토된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전시하는 게 가장 걸맞지만 신라금관이 6점이 되니까 일부 금관들은 국내외 학술연구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분산 소장·전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1926년 경주에서 출토된 서봉총 금관도 국립중잉박물관 소장이지만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는 것도 금속 공예부분 특화 박물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주보돈 경북대 명예교수는 "신라 금관처럼 비슷한 종류의 문화유산들을 한 곳에 보관, 전시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발굴지-전시장 일체형 보존'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신라 금관을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6점 모두 경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공직사회 감사 공포 제거"…감사 폐지 제도화

대통령실이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했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헌법소원심판에서 "모호한 직권남용죄 조항은 정권교체 후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前)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위헌)을 내기도 했다. 또한 TF는 일선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찰도 못 믿도록 세뇌…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 도움까지 의심할 정도로 판단력을 무력화한 뒤 본격적인 범행이 일어나면서 범죄 한 건 당 피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황금지구대는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성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 지시에 따라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스스로 숙박업소로 몸을 숨긴 상태였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을 믿지 못하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한시간 넘도록 A씨를 설득한 뒤 넘겨받은 그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악성앱 3개가 발견됐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외부에 알리면 구속된다', '비밀을 유지하라'며 협박해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는 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도 A씨처럼 범죄조직에 심리적으로 통제당한 모습을 보였다. B씨는 범죄조직 지시에 따라 은행에 2억500만원을 송금하러 갔다가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복현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 절차에 나섰지만 B씨는 경찰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는 등 기관을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씨 휴대전화에서도 범죄 조직이 설치토록 한 악성앱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나 위치, 통화내용을 탈취하고 피해자 정보를 모두 아는 것처럼 심리 억압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월까지 약 409억원으로 지난해 29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범죄 사례 당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해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한 건 당 피해액은 약 5천300만원으로 지난해 약 4천100만원보다 많았다. 이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액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우리가 당신을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가스라이팅 형태의 심리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위치와 통화내용을 파악, 기술적 통제를 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며 "전화나 문자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 칠성시장 주차장 '화해 권고'…내년 2월 완공 가닥

대구 북구 칠성시장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나섰다. 주차시설에 반발하던 상인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사실상 힘을 잃고, 주차장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완공될 전망이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칠성종합시장 전자주방상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2동을 세우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사업비 27억5천1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인근 토지 소유주 A씨와 주방용품 상가를 운영하는 B씨, C씨 등이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인 측은 도로 대신 주차타워가 지어진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주차장 예정 부지는 당초 A씨 소유의 땅이었다. 대구시가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2006년 이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도로 대신 주차타워가 들어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탓에 A씨가 소유한 나머지 토지와 인근 상가들은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가 돼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주방시설을 실은 대형 차량이 가게 앞까지 진입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상인들이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청 측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설계도에 따라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 대형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대구시 부지를 임대해 쓰는 탓에 확약서를 작성해주거나, 남은 공간을 도로로 지정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화해를 권고했다. 설계도면에 주차타워와 상가 사이의 공간 폭을 명시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공간 확보를 요구한 상인 측과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북구청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화해 권고문 내 문구가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북구청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말부터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쯤 공사를 마쳐 주차면 50면을 확보할 예정이다"며 "이의신청 등 남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설계와 다른 시공…영천 오수관 정비 '공사비 빼먹기' 의혹

경북 영천시에서 발주한 오수관로 정비사업 공사업체가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비 빼먹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영천시와 감리업체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공사업체 봐주기 의혹도 나온다. 12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은 대창면 사리리 일원에 오수관로 신설 및 개별 정화조 폐쇄 등을 통해 금호강과 대창천 유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업 예산 74억여원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오수관로 8.4km를 신설하고 맨홀펌프장 7곳 및 16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6월 1차 사업으로 A업체가 15억원에 공사를 수주했고 하도급사인 B업체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B업체에서 시공한 일부 구간의 오수관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맞지 않다는데 있다. 설계도면에는 오수관로 신설을 위해 너비 1.3~1.6m 정도의 도로나 땅을 파도록 돼 있다. 그러나 B업체가 실제 땅을 판 너비는 시작 구간만 1.4m로 설계도면을 맞추고 있지만 나머지 상당 구간은 1.2m에도 미치지 않고 심지어 90cm 안팎에 불과한 곳도 수두룩했다.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 설계도면보다 축소된 너비의 굴착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인 영천시에 '문제사항은 없다'고 수차례 구두 보고를 했고 영천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짬짜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20~30% 정도의 수주금액을 떼고 주는 공사비로 공사를 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천원이 드는 공사비를 500~600원으로 줄이면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어느 (하청)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 구간에 대해선 공사 대금을 감액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