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국힘 '혼돈의 대구'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에서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구도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하루빨리 공천 내홍을 수습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에게 공천 파행 문제점에 대해 말했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와 새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주 의원이 '대구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저는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컷오프에 반발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 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것만이 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낙하산 꽂다 역풍 참극" 30년 군림 챔피언, 도전자 신세

30년간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챔피언의 자리에 군림하던 보수 정당이 이제는 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도전자의 위치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데다 보수의 심장을 '낙하산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으로 여긴 결과 이러한 '참극'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지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이들이 변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31일 보수 정치권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패배가 당연한 것은 물론 당의 텃밭인 대구시장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선 체제 출범 이후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차지했던 대구시장 자리가 진보 정당 몫으로 바뀌는 '역사의 순간'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당의 심장마저 내줄 위기를 국민의힘 스스로 자처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당은 지선 공천 국면에서 불리한 전국 판세를 뒤집을 구상을 내놓기는 커녕 대구경북(TK) 공천권을 쥐고 지역민 위에 군림한 듯한 태도를 보여 거센 역풍을 자처했다.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그간 상향식 관행을 무시한 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건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시민들로 하여금 '황당하다'는 반응을 낳았다. 그간 총선, 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TK 출신 인사들을 키우지 않고 이들의 희생을 강요한 뒤 불투명한 경로를 통한 낙하산 공천을 반복해온 '부적절한 관행'을 또다시 반복하려던 결과이기도 하다.결국 대구시장 국민의힘 공천을 둔 격렬한 내홍이 벌어졌고, 이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선 출마 공간을 스스로 넓힌 결과를 낳았다.보수 정가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당 지도부가 명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있을지 미지수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공천 내홍의 책임을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미룬 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지금 당의 주류들은 절대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역시 이대로는 지선 패배는 물론 대구시장 자리를 뺐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국민의힘이란 틀만 지키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지만 당 주류와 강성 지지층만 그렇게 볼 뿐 보수 민심은 이미 국민의힘을 이탈하고 있다"며 "이번 지선이 전통적 TK 보수가 글로벌 보수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달 시간 번 김부겸 "주말부터 대구 공략"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한다. 이주 중 전열을 가다듬은 뒤 주말부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김 전 총리는 31일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공천 서류 접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내달 3일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전날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마친 김 총리는 이날 상경해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자신의 출마의 변, 향후 비전 등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밀린 일들이 많아 서울로 올라왔다. 또 내일은 아버님의 기일"이라며 "대구에는 4일에 내려가 5일 부활절 예배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 문제로 사실상 자멸하는 상황에서 김 전 총리가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일정상 국민의힘 후보가 4월 말에나 결정되는 만큼 한 달 동안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취지다.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이후 캠프 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과거 김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거를 치를 때 함께한 보좌진 상당수는 이미 지역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 두류네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도 집기류를 배치하는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거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국회 보좌진 상당수가 대구로 파견이 예정돼있다"며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 파견을 간 전례가 거의 없다. 그만큼 승기가 보이다 보니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전 총리의 출마를 환영하는 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9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에 '강력한 원팀'으로 함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원…세부 편성안 뜯어보니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곱 번째 초과세수 추경이다. 중동전쟁 이후 배럴당 167달러까지 치솟은 국제유가가 직접적 배경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가 목표라는 설명이다.◆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은 4주 만에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71달러에서 이달 19일 167달러까지 135.2% 급등했다. 이달 25일 현재 143달러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의 2배를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1천439원에서 1천499원대로 올랐고, 국내 유가증권시장 지수는 6,244에서 5,642로 9.6% 하락했다. 상하이 컨테이너운임(SCFI) 지수도 이달 들어 1,251에서 1,707로 36.4% 뛰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이번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 구성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이다. 초과세수의 세목별 구성을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가 1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천억원, 근로소득세 4조8천억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유류세·자동차 탄력세율 인하에 따라 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는 4조7천억원 감액 경정됐다.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한다. 이로써 총지출은 본예산의 727조9천억원에서 753조1천억원으로 11.8% 늘어난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이 1.0%포인트(p) 낮아지는 배경에는 국채 상환 효과(0.1%p)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명목 3.9%→4.9%) 효과(0.9%p)가 더 크게 작용했다.기획처 관계자는 '국채 1조원 상환으로 채무 비율이 1%p 떨어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지'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모수가 커진 효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유가 직접 지원…인구감소지역·농어민 혜택 두터워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천25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최소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일반 가구는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합산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다수인 경북 농촌·산간 지역 주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1차로 먼저 지급하고서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논의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올라간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이상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예산 877억원을 투입해 65만명의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5만원 추가 지급한다(102억원). 지난해 말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천원 인상분까지 합산하면 지난해보다 총 20만원 오른 수준이다.농업 분야에서는 시설농가 5만4천개소와 어업인 2만9천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546억원)이 한시 지원된다. 무기질비료 구매비(42억원)와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650억원)도 확대돼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경북 농업인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화물선사에는 선박용 경유 기준가격(리터〈ℓ〉당 1천700원)을 초과한 인상분의 50%를 보조하며(106억원), 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청년·지역 투자 확대…'전쟁 추경' 논란 불가피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일자리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연 2회, 1만5천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3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구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 리그를 신설하고 기관별 15억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돼 대기업 주도로 직업능력 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만5천명을 지원한다.여기에 위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7천건에서 5만5천건(246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유지지원금은 석유화학 등 업계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이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186억원)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899억원)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16억원)도 추가 공급된다.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를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산해 9조4천억 원이추가 배분된다. 전국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각 시·군에 배분되는 몫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위한 지방채 인수(1천억원)도 포함됐다.다만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전쟁 추경'이라 이름 붙였지만 문화·인공지능(AI) 등 평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야당으로부터 "매표용 돈살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실제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예산 8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영화(1회당 6천원 할인·600만명), 공연(1회당 1만원 할인·50만명), 숙박(1박당 2만~3만원 할인·30만명), 휴가비(최대 20만원 지원·7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 할인도 제공된다(586억원). 숙박 지원 추가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 분야 지원도 내수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70%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준다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1조원의 기존 국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에서 -3.8%로 각각 개선된다.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천억원) 등에 집중 배분됐다.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기름값을 직접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재원으로는 5조원이 배정됐다.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된다. 저소득층은 현행 53%에서 83%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3천억원이 추가 공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 대상이 각각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도 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주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 중심 창업도시도 조성된다.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한다.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수출바우처 공급을 7천개에서 1만4천개로 두 배로 늘리고,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조4천억원 늘려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0.2%포인트(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름 넣으려 100m 대기줄" 새치기·흉기 위협도

31일 오후 찾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의 한 주유소. 지역 최저가 수준인 리터당 1천770원에 판매되면서 주유소 입구부터 모든 주유기가 차량으로 가득 찼다.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차, 탑차, 지게차,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몰리며 쉴 새 없이 차량이 드나들었다.15톤(t) 화물차 기사 문모(61) 씨는 "대구와 광주를 하루에 오가면 150ℓ 정도를 쓰는데 지난달보다 매일 6만원씩 더 들어간다"며 "물류비 상승 이야기는 많지만 기사들한테 돌아오는 보전은 없다"고 토로했다.트럭 7대를 운영하는 권모(57) 씨 역시 "1t 트럭 5대와 5t 트럭 2대를 돌리는데 한 달 기름값이 지난달보다 250만원 늘었다"며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세금 조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자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부담과 현장 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치기 시비가 흉기 위협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고유가 후폭풍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최근 시행된 유가 2차 최고가격제에 따라 휘발유 상한 가격은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으로 조정됐다. 아직 상한선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구의 한 알뜰 주유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사실상 전쟁터"라고 표현했다.이 주유소 김모(55) 소장은 "원래 특별히 싼 곳은 아니었는데 유가가 급등한 뒤 출퇴근 시간과 주말마다 대기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새치기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까지 나는 일이 잦다"며 "혼자 줄 정리와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주유소에서 새치기를 하다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순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있던 캠핑용 흉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주유소 앞 대기 줄은 100m 이상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TV토론] 이철우 "안정성"-김재원 "심판론" 대립각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공천장을 두고 현역과 도전자 간의 첫 방송 토론회가 31일 개최됐다. 이들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경북 산불 문제 등 각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현역인 이철우 예비후보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김재원 예비후보는 '심판론'을 앞세우며 서로를 공략했다.가장 먼저 맞붙은 현안은 TK 신공항 추진 방식에 대한 공방이었다. 신공항 건립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 예비후보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주장하자, 김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으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경북 북동부 지역 대형 산불 복구 과정에서 이 예비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김 예비후보가 "도지사로서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자, 이 예비후보는 "중앙 정치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맞받았다.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이 예비후보가 재정 지원과 지역 개발 효과를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얘기하자, 김 예비후보는 주민 설득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다.토론 과정에서 상대를 헐뜯는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졌다. 김 예비후보가 '안기부 고문 의혹', '특혜성 보조금 지원 의혹'을 문제 삼자 이 예비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의혹은 이미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도지사가 개별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구조도 아니라는 취지다.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두고 '정치인 떴다방'이라고 칭하며 과거 서울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 이력 등을 꼬집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서울 중랑구로 지역구를 옮긴 것은 당의 요청에 따라 험지 출마를 한 것"이라면서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힘 TK 첫 공천…대구 달서구청장 김용판 낙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김용판 전 의원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당선 시 대구경북(TK)에서는 드물게 '전직 국회의원 출신 기초자치단체장'이 될 전망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당내 경선을 통해 서울 강남과 송파, 강서, 대구 달서구 4개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며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에 김용판 전 의원을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경선 승리 배경에는 기존 행정관료 출신의 구청장 대신 '새 인물'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과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행정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앞세워 단일화 파동을 겪는 동안 김 전 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의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전직, 대구 달서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앞서 2016년과 2018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달서구에 출사표를 냈다 잇따라 고배를 마신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약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고향 달서구를 행복 자치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배달 라이더… 운송업계 고유가 직격탄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운송업계 전반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음식배달 라이더부터 전세버스, 화물·택시업계,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운항·영업 축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리터당 1천594원이던 경유 가격은 31일 기준 1천880원을 넘어섰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봄 행락철이 대목인 전세버스 업계는 예약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노선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은 경유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전세버스 약 4만 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안성관 대구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것처럼 논의하다가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전국전세버스노조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는 다음 달 13일 전세버스 100여 대가 참여하는 국회~청와대 행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화물차와 배달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상승으로 월 순수익이 10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배달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라이더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뿐 아니라 엔진오일과 부품 교체 비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일할수록 남는 것이 줄어든다"는 분위기다.택시업계 역시 아직 LPG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항공업계는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항공사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국제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 대구발 국제노선 대부분을 담당하는 티웨이항공은 4월 다낭·나트랑·방콕 노선 운항을 축소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적자가 큰 노선은 일시적으로 감축하고 5월 초 성수기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공무원 출장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여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경북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북도와 도의회, 경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회계출납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경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은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 개인 명의 통장으로 정확한 지출 증빙 서류 없이 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여비는 1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초·광역의회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감사기구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금전 출납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한 단계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스마트폰·숏폼 보느라 글 못 읽는다…아이들 문해력 '비상'

"예전에는 국어 학원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대상 수능 대비 중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초·중등을 겨냥한 문해력·독서·논술 계열 학원이나 교습소 등 '글 읽기' 자체에 초점을 둔 공간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의 한 문해력 전문 학원.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기술·과학·인문 분야 비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달성군 다사읍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발이 넓다'와 같은 관용어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등 속담의 의미와 사용 맥락을 익히는 문제를 풀며 어휘를 학습하고 있었다.◆급격한 환경 변화 맞물린 구조적 문제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교육 전반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닌 매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통 단절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는다. 활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의미를 곱씹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유튜브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깊이 있는 읽기와 사고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 수성구에서 문해력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스마트폰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매체"라며 "이로 인해 깊이 있게 읽고 집중해 정독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숏폼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질수록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문해력 저하 가속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역시 문해력 저하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입 모양을 보며 언어를 익히는 경험이 줄었고,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언어 자극과 정보 습득 기회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또 대면 활동이 제한됐던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상 중심 자극에 장시간 노출됐고, 이것이 문해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3년 '읽기와 쓰기: 학제 간 연구 학술지(Reading and Writing: An Inter-disciplinary Journal)'에 게재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초등·중학생 5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읽기 점수가 0.09~0.17 표준편차 감소했으며 특히 초등 3~5학년과 저소득층에서 학습 손실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공은희 대구치료교육기관연합회 회장(아하심리언어클리닉 원장)은 "언어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만 3~5세 유아기인데,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과 사고력을 기른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시기 동안 가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문해력을 포함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현장에서도 중간 수준 학생은 줄고,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고력·글쓰기 약화로 이어져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근간이며, 문해력 저하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연쇄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해력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 수업만으로는 문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많다"며 "독서교육과 함께 기초 한자어 이해를 돕는 교육, 비문학 독해 활동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료 100%, 원사 30%↑" 대구 염색산단 가동률↓

중동 사태 여파로 대구지역 산업계에도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31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에 따르면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 기준 증기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6.6%)와 면 혼방(-2.4%), 니트(3.5%)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용수 사용도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달 염색공단은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나프타 수급 차질로 생산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염료 가격은 이미 100% 급등했고 원사도 3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중동을 주요 공급처로 하는 기업의 경우 우회로를 찾고 있으나 해상물류비 상승으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업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재로 공급, 수출로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성서산업단지 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곤란한 처지다. 석유화학 업계가 러시아를 비롯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향후 2주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A사 대표는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도 주 원료가 납사(나프타)로 이를 합성하고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제품 가운데 석유화학 기반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며 "현재도 불안감이 높은데 앞으로 납품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포장재를 양산하는 B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량은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은 최종 제품을 납품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하소연했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긴급 리포트를 통해 "원자재·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선도·장기계약 체결과 적정 재고 확보, 조달선 다변화 등 원가구조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힘 "정원오, 여직원 동행 출장" 鄭측 "11명 동참"

국민의힘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거 '휴양지 출장 시 여직원 동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의 칼날을 세웠다. 정 후보 측은 즉각 "11명이 동행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고, 문서상 남성 표기는 실수"라고 일축했지만 경선 가도의 대형 변수로 떠오른 '출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며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공무를 빙자한 부적절한 동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여직원만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와 남성으로 표기된 이유, 문서에 성별을 가려서 제출한 것에 대한 정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정 후보 측은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또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언급했다.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의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고, 외부 자료 요청에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리고 낸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내 경선 과정부터 불거지면서 정원오 후보의 참신함이 퇴색될 수도 있다"며 "박주민·전현희 후보의 검증도 통과해야 하고, 만약 본선에 진출해도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 '尹 폐기 법안' 잇단 재추진…여야 갈등 불가피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속속 되살리고 있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앞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에도 동일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속도를 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더라도 180일 뒤 자동으로 법사위에 이송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내 표결을 위해 상정된다.민주유공자법이 30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의 독소 조항과 특혜 조항이 삭제됐지만 문제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보훈기본법상의 '보훈 대상자'가 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 통합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상당수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트럼프 "이란 파괴 후 철수"…실상은 전쟁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하르그섬 등을 파괴하고, 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란 측은 미국과 어떤 행태의 협상도 이뤄진 바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방침을 공식화했다.이러한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종전 시한(4월 6일) 이후 실제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장악하고, 이를 둘러싼 잠재적인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협상 불발? 초토화 후 철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란의 "합리적인 정권과 논의 중"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섬(담수화 시설 포함)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도 끝낼 것"이라며 군사작전 실행 후 미군 철수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오는 6일 이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했다.미국이 이란군 전력을 약화시킨 후 군사 작전은 축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이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는 구상이다.지상군 투입 등 추가 군사적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다만 이런 해법은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란에 향후 전쟁 억지력과 해협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종전 회의에 대해 "파키스탄이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상대와 달리 이란 입장은 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미국과 협상 조건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협상 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 창출을 제도화하고 있다.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계획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제재 집행국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해협 봉쇄는 "전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오히려 군사 작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출구를 모색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군사작전을 확대하거나, 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약 3천 개의 목표물이 남아 있다"고 언급한 데다, 미군 공수부대와 특수작전부대들이 중동에 도착하는 등 확전 분위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루비오 장관도 ABC 방송에 이란의 새 권력자가 "합리적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와 그들(이란 국민), 전 세계에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의 파트너인 이스라엘도 종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며 "군사력과 핵 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檢 보완수사 폐지 땐 억울한 범죄 양산, 법조계 우려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온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혐의 판단이 뒤집힐 기회가 줄어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보완수사의 비중은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추가 확인과 재검토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다.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지연과 책임 전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되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최장 381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우려된다"며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與,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행안위원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은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추미애(법사위)·신정훈(행안위)·박주민(복지위) 의원이 각각 경기도지사·전남광주특별시장·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사임하자 자리를 비워두는 대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많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돼 있어 이번에 선임될 위원장들은 두 달만 임기를 하게 된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경우 장관을 역임했거나 다른 상임위의 위원장을 했을 경우 (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관례에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추천된 이들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 공천 파동' 이정현 사퇴…국힘 새 공관위 꾸린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 속에 결국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동혁 대표와 논의를 거쳐 공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이 위원장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공관위를 꾸려 조속히 남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사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정현 공관위' 출범 당시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작업까지 맡기로 돼 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텃밭' 대구에서의 중진 컷오프와 내정설 등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현역 중진 의원이 새 공관위원장을 맡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위원장을 발표한 뒤 이번 주 중 새 공관위를 띄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산, 컷오프에 반발한 인사의 탈당·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구 등 영남권 공천을 잡음 없이 관리하는 게 새 공관위의 주요 임무로 꼽힌다.

'악성 미분양' 3만가구 돌파…대구, 한 달 새 36%↑

팔리지 않은 채 준공까지 된 '악성 미분양'이 3만가구를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36% 넘게 불어나 지역 주택시장에 다시금 경고등이 켜졌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천307가구로 전달(2만9천555가구)보다 5.9%(1천752가구)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3만1천452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치는 2009년 5월 기록한 5만4천141가구다.전체 미분양(6만6천208가구)은 전월 대비 0.6% 소폭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만 늘며 시장의 질적 악화가 뚜렷해졌다.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2월 말 4천296가구로 전월(3천156가구)보다 1천140가구, 36.1% 급증했다. 준공 후 미분양 증가 폭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컸다. 지난달 남구와 달서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당 물량이 소화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의 전체 미분양(5천256가구)도 비수도권에서는 충남(8천146가구), 부산(7천236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다만 대구의 전체 미분양은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여서 전체 재고 해소 흐름 속에 준공 후 미분양만 되레 급증하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경북의 전체 미분양은 5천52가구로 1월과 비교해 0.7%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74가구로 94가구 줄었다.주택 공급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착공은 살아나는 반면 준공은 급감한 것.올해 1~2월 누계 착공은 2만6천10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늘었다. 대구는 2월 착공이 62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54가구)의 2.5배에 달했고, 경북도 92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52가구)의 6배를 넘어 착공 회복세가 뚜렷했다.착공 선행지표인 인허가도 대구는 2월 16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9가구)보다 7.5배 급증했고, 경북은 389가구로 작년(786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반면 준공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 1~2월 누계 준공은 3만7천4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7천908가구)보다 52.0% 감소했다. 경북의 준공은 1~2월 누계 512가구로 1년 전(2천339가구)의 78.1% 감소했으며, 대구는 3천591가구로 지난해(4천840가구)보다 25.8% 줄었다.분양 시장에서는 수도권이 폭발적으로 늘고 비수도권은 급감하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1~2월 누계 수도권 분양은 1만3천2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617가구)보다 267.5%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은 5천531가구로 지난해(9천208가구)보다 39.9% 급감했다. 대구는 1~2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경북은 1천4가구로 지난해(548가구)보다 83.2% 증가했다.주택 거래량은 매매가 줄고 전월세 중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2월 전국 매매거래량은 5만7천785건으로 전달보다 6.0%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4.0% 늘었다.대구 매매거래는 2천522건으로 지난해 2월보다 20.0%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68.3%로 지난해 같은 달(61.4%)보다 6.9%포인트(p) 높아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포항시장 국힘 후보 누구?'…4인 4색, 경선 막바지 돌입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국민의힘 공천자가 오는 2일 발표된다.보수 텃밭인 지역 특성상 이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자가 본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여 공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의힘은 31일과 1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포항시장 최종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원 50%·일반시민 50%을 반영하며, 당원은 모바일을 통해 여론을 모은다. 일반시민은 휴대폰 ARS로 1천명(무작위 선정)을 표본 집계해 경선에 반영할 방침이다.막바지 경선을 앞두고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가나다 순) 4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산업 구조 전환, 민생 안정, 도시 재생 등 공통 과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법과 강점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경제 부문에서 문충운 예비후보는 철강 고도화와 함께 2차전지·수소·바이오·신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에너지 자립 펀드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박대기 예비후보는 철강 중심 도시에서 첨단 전략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SMR·방산·드론·2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박용선 예비후보는 철강산업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친화 정책을 통한 신소재 특구 조성과 첨단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안승대 예비후보 역시 핵심 정책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았으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산업 구조를 2차전지·바이오·AI·로봇·방산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의료 부문에서는 예비후보 모두 연구중심 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 상급종합병원 수준 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이들의 공약이 가장 갈리는 부문은 도시 정책이다.문충운 예비후보는 수도산(혁신마루 신설)~옛 포항역~중앙상가~동빈내항~송도항을 잇는 거점 개발을 통해 '직장·주거·여가' 일원화 구조를 구축하는 입체적 도시 재생을 제시했다.박대기 예비후보는 국가정원 프로젝트·시티 트레일·해양레저단지 조성·로봇 스트리트 및 도시 미술관·포항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 결합형 재생 전략을 목표로 한다.박용선 예비후보는 민생과 산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도심 재생에서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동 복지 인프라 구축을 더해 기업 유치 실효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안승대 예비후보의 도심재생 전략에서는 KTX역과 옛도심을 연결하는 수소트램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포항발전연구원 설립을 통해 산업·도시·환경·교육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첨단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 원도심 재생,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각 예비후보가 서로 다른 해법과 강점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에 ▷산업 전문가형 ▷중앙 네트워크형 ▷현장 실무형 ▷행정 전문가형 등 후보별 색깔이 뚜렷히 보이는만큼 향후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문충운 예비후보의 강점은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서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경험이다. 실리콘밸리 경험과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유치 등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유치형 시장'이라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박대기 예비후보는 중앙 정치·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국비 확보형 시장'을 강조한다.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서 20여년간 예산·정책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인맥과 추진력을 강점으로 앞세웠다.박용선 예비후보는 '현장형 행정 전문가'를 자청하며 지역 밀착형 리더십을 강점으로 꼽았다. 현장에서 축적된 실행력과 진정성,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차별화 요소로 선점하며 '실무형·현장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안승대 예비후보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전문가형 시장'을 표방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세종·울산 등에서 요직을 거친 경력을 통해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형 원전 2기는 영덕·울주, SMR은 경주·기장 유치 신청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후보지를 놓고 경북 영덕군-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부산 기장군 등 4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대형 원전은 영덕군과 울주군, SMR은 경주시와 기장군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한수원은 지난 1월 30일 대형원전(1.4GW) 2기, SMR(0.7GW) 1기에 대한 건설후보지를 공모했다.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총 324만㎡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 부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던 곳으로, 높은 주민 수용성과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한 확장성 등이 강점이다.울주군은 새울 원전 유치 경험과 인근에 고리원전과 풍부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 강점으로 꼽힌다.SMR 유치를 신청한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i-SMR 핵심 기술과 실증을 전담할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113만5천㎡) 등을 기반으로 SMR 연구·실증·제조·운영·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기장군은 고리1호기 건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10기의 원전이 운영되는 인프라가 SMR과 연계에 적합하다는 평가다.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최종 선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지적정성·환경성·건설적합성·주민수용성 등 4개 항목을 각각 25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한수원은 부지 확정과 함께 2029년까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