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왜 황교안?" 당내 반응에···장동혁 "기다려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과 관련해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연합뉴스TV'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나는) 준비된 발언만 한다"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여론) 반응이 좋다"고 언급했다.이에 김민전 의원도 "장 대표의 '황교안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장 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원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을 두고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으려고 나선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바 있다.이 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도 파장이 일었다.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님, 우리는 황교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황교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개인적 인연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던 황교안을 우리 당이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온 전한길류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면서 "그들 눈치 말고 제발 중도층의 눈치 좀 살피시라"고 조언했다.

  • "소송 걸면 하자보수 중단" 대구 한 아파트-시공사 갈등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시공사가 조합측이 걸어 온 소송에 하자보수 일부를 중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도 시공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시사한 가운데 시공사가 이중 배상을 이유로 추가 소송 시 보수작업 전면 중단 방침을 세우며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A아파트 조합은 지난 9월 아파트가 "제공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4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지붕층과 옥탑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공돼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소송 직후인 지난달 하자보수 시공이 일부 중단됐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조합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 보수 업무를 중단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즉시 하자보수를 재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조합 측은 자신들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만큼 소와 별개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며 대치하고 있다.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대표하는 아파트 입대의도 시공사에 대한 하자 관련 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입주민 A씨는 "하자보수 센터에 하자를 접수했는데 소장 접수 이후 일정 취소 연락을 받았다"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난감하다. 입주민은 완전한 상태를 가정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하자를 소송 때문에 중단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시공사 측은 오히려 입대의 추가 소송 시 하자보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시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 중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중 배상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입주민 전체가 아닌 조합에서 소송을 건 것이어서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접수 받은 2년차 하자를 누수 등 긴급한 부분 위주로 시공하고 있지만 추후 입대의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수를 전면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사인간 법률 다툼에 관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시공사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 계획서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측

    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특검 "그럴 의도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이 불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뭘 갖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판이나 증거 제시 과정에서 불륜이라는 용어를 쓴 바 없고, 그렇게 보이도록 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김 여사) 측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해 과연 바람직한지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이라며 "특검 측 입장은 그렇게 한 바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12일 보석 심문이 열렸다. 심문 전날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해 마치 불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된 뒤 김 여사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해 재판이 중단됐고 김 여사는 얼마 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망신 주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남희 회장을 체포했다. 이날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소환할 경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 '수능 포기했습니다' 인증글 잇따라…게임·집회 이유도

    '수능 포기했습니다' 인증글 잇따라…게임·집회 이유도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난 뒤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인증 사진이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잇따라 올라왔다. 건강 악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지만 게임과 집회 등으로 포기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이어졌다.이날 오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능 포기하고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수험생은 "오늘 시위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다"며 "윤어게인"이라고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수험생이 집회로 인해 시험 도중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게임 때문에 나왔다는 수험생도 있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수능 시험 포기 확인증'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수능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려면 시험 포기 확인증을 작성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수능 시작 전에 제출했던 휴대전화 등을 돌려받은 후 퇴실이 가능하다.몸의 이상을 호소하며 시험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전주시의 한 시험장에서 1교시 수능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예비 시험실로 이동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라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면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포기 각서를 쓰고 퇴실한 경우도 있었다.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선 수험생 2명이 학교 정문을 나왔다. 시험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이었다.친구 사이인 두 수험생은 수능을 치르기 전 이미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두 사람 다 경험 삼아 시험을 보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고사장에 왔다고 한다.두 사람 중 A군은 한 언론사에 "최대한 있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다"며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고 시험 본부로 가서 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함께 나온 B군도 "전날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다시 자야겠다"고 말하곤 시험장을 떠났다.수능을 포기하고 나온 수험생들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 李대통령

    李대통령 "구조개혁에 고통·저항 따르더라도 이겨내야"

    [속보] 李대통령 "구조개혁에 고통·저항 따르더라도 이겨내야"

  • "브레이크등 꺼져 있었다?"…부천 트럭 사고 CCTV 보니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가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3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60대 남성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사고 차량 안에서 문에 끼인 채 발견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고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정차 중이던 트럭이 갑자기 급가속해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장을 보던 시민들과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을 의식장애가 있는 긴급환자로 분류했으며,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밝혔다. 현장은 사고 직후 한동안 통제됐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 차량의 주행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 등은 꺼져 있었다"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A씨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매대와 사람들을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트럭은 사고 직전 시장 안에서 약 28m를 후진한 뒤 방향을 전환해 약 150m를 직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천72건에서 지난해 4만2천369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사고가 늘자 공단 측과 경찰청은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사표 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노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닷새 만이다.노 직무대행은 대검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과 부장검사급인 과장, 대검 부장(검사장급) 등이 노 직무대행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여야 합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여야 합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수뇌부 공백 '시계 제로'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수뇌부 공백 '시계 제로'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검란(檢亂)'으로 불릴 만큼 검찰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발을 일으켰던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1년 시한부 검찰이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은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검찰의 수뇌부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이후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만석 차장이 권한대행으로 4개월 동안 검찰을 이끌어왔다.그러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자, 노 권한대행도 결국 사태 발발 닷새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검찰은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과거 검찰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수뇌부 공백 사태는 한 차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지내다 퇴임한 뒤,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으로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했으나, 박 차장이 출근을 이어가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조직이 장기간 '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뇌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작용하므로 조속한 인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대검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검란 사태가 확산될지, 마무리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가계대출 한달새 4조8천억↑…신용대출·2금융권 '불씨'

    가계대출 한달새 4조8천억↑…신용대출·2금융권 '불씨'

    불안하던 가계부채가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고등'이 켜졌다.지난 9월 1조1천억원 증가에 그치며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10월 들어 4조8천억원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이 일제히 반등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같은 달(6조5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직전 9월(1조1천억원) 대비로는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내용을 뜯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은 3조2천억원 늘어 9월(3조5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문제는 '기타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9월 2조4천억원 감소했으나, 10월에 오히려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9월 1조6천억원 감소에서 10월 9천억원 증가로 전환된 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업권별로는 제2금융권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9월에 8천억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1조3천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10월 증가세가 중도금 대출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10월 9천억원까지 줄어든 점 등을 들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당국은 강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의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연말 주담대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연말 주담대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특히 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금감원은 11월 중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용도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연내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여학생 6명 성추행한 초등생

    여학생 6명 성추행한 초등생 "내가 피해자" 학폭신고?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여학생 6명이 성추행당한 사건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 정승규)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초등학교 6학년인 A양 등 여학생 6명은 지난해 3월 담임교사에게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있었다고 알렸고, 해당 교사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되레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동부교육지원청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교육지원청은 당시 B군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학생 일부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양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본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 시기가 근접하고 행위 내용도 비슷하다.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단지 참가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B군 측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등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심의위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참가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처분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APEC 위해 애써준 이철우 도지사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북도지사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께 감사드린다"고 공식 언급했다. 정상 외교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행사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발언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실질적인 준비와 지원을 이끈 도정의 노력에 대한 '정중한 사의'로 해석된다. 실제로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 등 유관 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며 치러낸 국제행사였다.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간 현안 협의가 주를 이뤘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협력 사례"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번 회의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무대였고,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경주박물관에는 최근 하루 4시간 넘는 대기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 귀빈들과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전했다. 또 "정상회의장에만 3천 명 이상이 방문했고, 향후 이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도지사는 '포스트 APEC'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북의 관광 수용태세는 여전히 부족하다. 숙박, 리조트, 놀이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포스트 APEC 전략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PEC 개최를 계기로 한 경북도의 국제 무대 활약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협력 구조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문화·경제 전반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 '국민타자' 이승엽, 日 요미우리 정식 코치 제안 받아

    '국민타자' 이승엽, 日 요미우리 정식 코치 제안 받아

    '국민타자' 이승엽(49) 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로부터 정식 코치 제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호치, 스포니치 등 일본 스포츠 매체는 13일 "아베 신노스케 요미우리 감독은 이승엽 임시 코치에게 1년 동안 선수들을 지도해달라며 정식 코치 보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승엽 코치는 "감독님과 구단이 코치직을 제안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시즌부터 KBO리그 두산 베어스를 이끈 이 코치는 지난 6월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이후 이 코치는 최근 요미우리의 제안을 받아 지난달 가을 캠프에 임시 코치로 합류했다. 이 코치는 이 캠프에서 구단으로부터 정식 코치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치는 일본프로야구 전통 명문인 요미우리와 인연이 깊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요미우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2006년 41개, 2007년 30개의 홈런을 날리며 중심 타자로서 활약했다.

  • 수능날 경북 곳곳 달린 경찰차…

    수능날 경북 곳곳 달린 경찰차…"수험생 무사 입실 지원"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날 아침, 경북 곳곳의 시험장 주변에서는 분주한 긴장 속에 경찰의 '발 빠른 도움'이 이어졌다.수험표와 신분증을 두고 나온 수험생, 교통사고와 정체로 시험 시작 시간을 걱정하던 가족들이 112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이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신속히 실어 나간 것이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전역에서는 수능 관련 112 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건은 수험생과 보호자에 대한 수송·편의 제공 요청이었다. 포항 북부, 구미, 경산 일대에서만도 경찰관들이 시험장 주변 도로와 교차로를 오가며 수험생들의 '무사 입실'을 도왔다.포항 북부지역 한 삼거리에서는 교통관리 근무를 서던 교통경찰에게 다급한 표정의 아버지가 달려와 "아이가 수험표와 도시락을 두고 갔는데, 도로가 막혀 가져다주기 어렵다"며 호소했다.경찰은 곧바로 수험표를 건네받아 오토바이 등 순찰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 앞까지 달려가 학생에게 전달해 지각 위기를 막았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포항 시내 도로에서는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가벼운 접촉사고로 멈춰 서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험생만 먼저 다른 차량에 옮겨 태워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뒤이어 사고 처리를 진행했다.구미 지역에서도 '경찰차 에스코트'가 이어졌다. 인동 일대에서는 시험장으로 향하던 수험생 가족이 교통 정체로 도착 시간을 걱정하며 112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교통경찰이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수㎞ 떨어진 시험장까지 곧장 이동했다. 옥계동 일대에서도 산동 지역 고등학교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수험생이 정체로 발이 묶이자,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태워 시험 시작 전에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산동 인근 교차로에서는 정체 구간에서 애를 태우던 수험생 차량을 발견한 순찰팀이 시험장까지 동행하며 길을 터주는 등 교통 지원에 나섰다.경산에서도 신분증을 잊은 수험생을 위한 '긴급 수송'이 있었다. 경산 무학고 앞에서는 "아이가 시험장에 먼저 들어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와 전달해야 한다. 도로가 막혀 제시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양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험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고, 학생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을 마치고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만큼은 수험생들이 작은 실수나 교통상황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동 李 대통령 생가 복원" 서대문구의회 건의안 철회

    경북 안동에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건의하며 논란이 일었던 서대문구의회가 건의안을 철회키로 했다.이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취지와 달리 오해가 커지자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 지난 11일 해당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건의안을 발의하며 김 위원장은 "본 의원의 고향이 안동이다. 얼마 전 직접 생가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고 어수선한 상태였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며 "최근 경북도의원들도 만났는데 생가 복원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안동에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구의원이지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상임위원회 의결 후 결의안을 발의한 본 취지와 달리 정쟁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특히 충성 경쟁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이에 김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부분 겸허히 받아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다만 "결의안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공격 대상이 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이며, 이 부분은 별도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도 밝혔다.

  • '싹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尹과 헌재 이어 법정대면

    '싹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尹과 헌재 이어 법정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지난 헌법재판에 이어 이날은 형사재판 법정에서 또다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증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법정 출석을 예고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홍 전 차장 신문에 앞서서는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 조갑제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민심"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한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며 경고했다.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잖느냐.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라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보탰다.그러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이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토론을 생중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이를 '항명'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있다고 본다.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천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조두순, 지난달 또 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 지난달 또 거주지 무단 이탈…"섬망 증세 악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그런데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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