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법정구속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사건 1심 공판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역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7천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천895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의혹이다. 법률적으로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원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천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카이치 만난 시진핑 "건설적·안정적 관계 위해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오후 경주에서 중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도 같은 시각 시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대좌한 것은 약 1년 만이며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젠슨 황 깜짝 선물…"한국 4대 기업, GPU 26만장 줄 것"

엔비디아가 31일 한국을 겨냥한 AI 인프라 대규모 공급 및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무대에 올라 정부·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 4개 기업과 함께 총 약 26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한국에 투입하는 대규모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엔비디아 등에 따르면 한국은 26만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우선 약 5만장 규모의 GPU를 확보해 산업·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하고, 삼성·SK·현대차 각 그룹 역시 각각 최대 5만장 수준,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장가량을 도입한다. 엔비디아 측은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이 약 6만5천개에서 30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가 공급할 주요 제품은 최신 세대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PU이며 일부는 'RTX 6000 시리즈'도 혼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물량 확보는,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및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선적 배정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협력의 핵심은 네트워크·제조·모빌리티·통신 등 한국 산업의 강점 영역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역량이 맞물린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에 AI를 접목한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5만장 GPU를 도입해 디지털 트윈·제조 지능화에 나선다. SK그룹은 제조업 AI 클라우드 환경 구축과 로보틱스·디지털 트윈을 위한 AI 인프라를 마련하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 분야에서 약 4조원이 넘는 공동투자를 통해 5만장 GPU를 활용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산업 현장 AI 전환을 위한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개발에 나서고, LG 등도 양자컴퓨팅·6G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협력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양사 협력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의 제조업 강점과 엔비디아의 최신 AI 인프라가 만나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윈윈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다카이치도…'한국형 환대' 대만족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아메리칸치즈 하나, 케첩 세 개 추가해서…."2025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호텔의 최고급 환대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힐튼·코오롱·라한셀렉트 등 미·중·일 정상이 머무는 주요 호텔들은 다양한 문화적 요구와 생활 습관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형 환대의 품격'을 자랑했다.먼저 지난 29일 경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숙소인 힐튼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세트를 특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이 불과 2시간 후에 예정돼 있었지만 일본 등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평소 즐기던 음식이 그리웠던 것으로 추측됐다.아메리칸치즈를 한 장 추가하고 케은 3개나 요청했지만, 콜라는 주문하지 않았다.평소 콜라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즐기던, 오직 미국에서만 파는 콜라 브랜드를 챙겨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아마 가져온 것을 마셨던 것으로 추측된다.1박 2일 일정 후 지난 30일 호텔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풍부하고 질 높은 수질을 거듭 칭찬하며,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남겼을 정도로 만족감을 드러냈다.지난 30일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물고 있는 코오롱호텔은 4m 높이의 가림막에 더해 기존 CCTV까지 모두 가리는 등 고도의 보안에 나섰다. 시 주석은 이곳에서 내달 1일까지 총 2박 3일의 일정을 보냈다.시 주석 측은 호텔 측에 별다른 요구나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호텔 측은 시 주석 등 중국 방문단을 위해 경주 천년한우 숯불구이 정식을 마련했으며, 중국식 채식 코스와 홍차 세트, 한국 다과세트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 배려를 더했다.특히 지난 31일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시 주석은 인사말을 나누며 ''황남빵 맛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호텔 측의 다과세트를 만족스럽게 즐겼던 것으로 관측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입국해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머문다.호텔 측에 따르면 연꽃매듭이 매력적인 전통 용돈보에 넣은 웰컴카드와 함께 ▷호호당 양단 기내 슬리퍼 ▷까치 자개 오너먼트 ▷경주 양동마을 유과＆나정명차 ▷라한호텔 샤쉐 ▷한국 대표 도서 등이 PRS(최고급 객실)이 제공됐다.PRS 안에는 임해전 별궁 양식을 재현한 내부 조명과 달항아리 오브제가 배치됐고, 객실 내 미니바에는 일본 차와 함께 경주산 다식 세트가 제공됐다.평소 한류 드라마와 화장품 등을 애호한다고 밝힌 다카이치 총리는 라한셀렉트에 투숙하며 '신라의 품격'을 강조한 공간 연출에 높은 평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정상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통로와 비공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등 '그림자 없는 서비스'가 구현된 셈이다.한 호텔 관계자는 "VIP 동선이나 취향 등은 모두 보안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EC 경제 파급 효과 7조 거뒀지만…외신 "교통 미흡"

천년 고도 경주에서 막을 올린 APEC 정상회의가 7조4천억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대한상의 등 추정)를 거두고 K-컬처를 활용해 국가 브랜드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과 뒤에는 숙소와 교통 등 미흡했던 부분들이 외신들에게 냉정하게 지적되면서 짙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러냈다는 점에서 '지방 시대 균형 발전'의 상징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회 성공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는 철저한 보안과 유연한 이동 시스템이었다. 당초 외신과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주의 숙박 및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실제 행사 기간 동안 엄격하게 시행된 교통 통제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특히 일본 취재진들은 엄격한 교통 통제를 "그만큼 보안이 잘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며 주변 경호 수준에 대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또한 우려했던 숙소와 취재 공간, 이동 문제 역시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된 무료 셔틀버스가 원활하게 연결해주면서 잘 해결됐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경주가 가진 특유의 문화유산과 결합한 '한국형 스토리텔링' 역시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런 반면에 국제 행사를 운영하는 '행정 하드웨어'의 미숙함이 외신들의 눈에는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 중에서도 '비표(출입증) 통합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APEC준비위원회에서 취재진 및 방문객에게 사전 제공한 비표만 소지하면 모든 APEC 관련 행사장 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졌었으나 실제로는 각 행사장마다 별도의 비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이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KCCI)가 주관한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에서 가장 심각했다. 이 행사는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 명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발행 비표로는 출입이 불가능했다.한 취재진은 "CEO 서밋 부대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총리실 발행 비표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헛걸음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헛걸음' 사례는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도 다수 발생했다. 외신들은 이유를 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는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의 '운영 경험 미숙'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된다.이는 APEC 준비기간 계엄·탄핵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고 총리와 주요 장관직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못해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숙소 부분에 대한 쓴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뉴욕타임즈(NYT)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경주에 국제공항이 없고, 귀빈들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호텔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NYT는 숙소 부족으로 크루즈선이 임시 호텔로 활용되고, 외국 대표단과 기자단 등이 급등한 숙박비에도 숙소 예약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도했다.또다른 외신들은 차량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은 점 등도 불만으로 지적했다.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외신은 "심지어 외교 직원들조차 별다른 안내조차없이 교통통제에 갇혀 수시간을 보냈다.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중단되니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경호를 위한 철저한 통제도 좋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의 보안책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보문단지 내에 근무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APEC 초기 우회망 없는 차량통제 탓에 점심 배식차가 들어오지 못해 오후 5시에 점심식사를 받고, 1시간 뒤 저녁식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배식이 아닌 근무지 주변 상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경찰관은 "처음 겪는 일이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경험으로 다음 국제행사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몰렸지만 매출은…기대 못 미친 APEC 특수

APEC 회담 '경주 선언' 자유무역 질서 강조 내용 담길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경주를 떠난 가운데 경주 선언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적 위상도 공고해질 전망이다.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2세션은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이 과정을 마무리 한 뒤 각국 정상들은 정상선언인 경주 선언을 채택한다. 관심은 여기에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어떻게 담길지에 쏠린다.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위한 협의체 성격을 띠지지만 회원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 전쟁을 벌이며 자국 중심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결을 달리한다.반면 트럼프가 떠난 APEC 정상회의 흐름 주도하고, 차기 회의 의장인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이와 배치된다.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했는데 시 주석이 이 구상을 다시 꺼내며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에 힘을 실었다.이처럼 미·중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APEC 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 자유무역을 향한 지지 문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국제무역을 읽을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이다.APEC 의사결정은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정상 선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이 도출됐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주 선언 채택과 관련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담길지에는 말을 아꼈다.

젠슨 황 "SW·제조·첨단산업 강국 韓, AI 주권국가 될 것"

"엔비디아의 여정을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31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무대에 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상영했고,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섰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황 CEO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변화를 조명했다. 그는 "AI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세상을 잇는 플랫폼"이라며 "AI는 단순히 암기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고를 거쳐 양질의 답변을 내놓는다. 향상된 답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을 거듭한다.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AI 인프라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황 CEO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예측했다.그는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잠재력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 주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피지컬 AI'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황 CEO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대거 포진해 있고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제조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초창기 파트너였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공장 내 로봇이 생산을 맡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거 공급해 한국이 AI 생태계를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 지금은 AI 혁신 한 가운데 선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개척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넘어 동남권 전역 활력…'포스트 APEC 사업' 키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파급효과가 개최도시인 경주를 넘어 국토 동남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APEC 회원국 정상들이 입국하는 관문 역할을 한 포항과 울산,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부산 김해공항 등이 글로벌 CEO와 지원 인력의 숙소·지원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경상북도는 지난해 초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나설 당시부터 '국토 균형 발전'과 '동남권 공동 번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해 왔다. 유치전 당시 경쟁 상대인 인천·제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반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울산, 대구 등 국토 동남권 전역에 APEC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는 APEC이 지향하는 포괄적 성장이나 균형 발전 등에도 크게 부합한다.도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후 이 같은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세부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이번 APEC은 경주 등 특정 도시 중심이 아니라 부 산권과 울산 등 인근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부산은 관세 전쟁 상황에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정상 입국과 체류 등을 통해 부산을 알리는 효과도 컸다.포항 또한 글로벌 CEO들이 정박한 크루즈선을 숙소로 이용하면서, 글로벌 유명세를 톡톡히 치뤘다. APEC 정상회의 주간 펼쳐진 불꽃축제는 세계인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이외 경주 인근 울산·영천·포항 등도 경찰·의전 등 지원 인력 숙소 등으로 활용되며 소비 진작 효과를 누렸다.경북도는 앞으로 포스트 APEC 정상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MICE) 산업 활성화와 문화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APEC 이후에도 더 많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경주에 방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지역 산업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시진핑도 반한 '황남빵'…창업주 손자 "이게 경주의 맛"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황남빵을 맛있었다'고 언급했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할아버지(고 최영화) 때부터 경주의 명물 '황남빵' 을 3대째 86년 동안 가업을 잇고 있는 최진환 이사는 매일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다.황남빵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외교 현장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주석은 31일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황남빵을 한국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개를 더 보냈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다른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황남빵은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시작해 3대째 전통을 이어온 한국식 팥빵 브랜드다.최 이사는 "경주에서는 유명했지만 특별히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입소문으로만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 협찬사 신청을 했다. 심사 끝에 황남빵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8월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과 전국 APEC 홍보 푸드트럭 행사 때도 황남빵을 제공, 협찬했었다"며 "이후에도 또다시 한번 더 심사를 받아 APEC 정상회의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최 이사는 "창업주인 할아버지께서 늘 '전통을 맹목적으로 이어 나가는 것보다 지키고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다"며 "APEC을 통해 신라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다. 작지만 황남빵이라는 상품 하나 가지고 경주의 맛과 멋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황남빵은 APEC 공식 간식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시 주석의 언급까지 더해지며 'APEC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최 이사는 "더 자부심을 갖고 한국을 넘어 세계에 경주를 대표하는 간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황남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혜경 여사, 불국사서 배우자 모임…핫팩 복주머니 선물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31일 오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경제기구 대표 배우자들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가졌다.김 여사는 "불국사의 석단을 밟는 발걸음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놓였다"며 "이날의 만남이 APEC을 넘어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불국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잇는 가교(架橋)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곳에 APEC 회원 경제기구 배우자들이 방문한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가치를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연결하는 상징적 여정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김 여사는 이날 한복을 차려 있고 나와 본인이 입은 옷을 설명하면서 한복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의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호평했다.특히 김 여사는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전통 복주머니 안에 핫팩을 넣어 참석자들에게 선물하면서 "복주머니의 황금빛 복(福) 글자는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며, 받는 순간부터 복이 깃드는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또한 김 여사 참석자들은 불국사 무설전에서 콩을 주재료로 한 다식 만들기와 다도 체험도 진행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다식 만들기 과정에서는 콩을 통해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배우고, 우전 녹차 체험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적 소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한편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주시 우양미술관에서 APEC 회원국 배우자 초청행사도 진행했다.

트럼프 없는 APEC서…시진핑 "다자무역 시스템 지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끝, 입법 속도전…검찰·언론·사법 '3大' 개혁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재시동을 걸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담은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당 지도부는 여기에다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를 더해 7대 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언론개혁과 관련,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민주당은 또 검찰 개혁의 경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상태다.당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맞춰 보완수사권의 검찰 존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민희 사퇴론 선 긋는 민주…국힘 "당장 직 내려놓으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딸 결혼식 논란을 겪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국감이 사실상 끝나고 입법·예산 정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최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장직 거취 정리에는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최 위원장 논란을 포함해 올해 국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것이 상임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자신이 '국감이 끝나고 다음 주쯤 자연스럽게 최 위원장의 입장 등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 정리가 과방위장직을 정리한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며 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본인 거취 판단을 하는 게 공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세"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 건은 더는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총 8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딸마저 여의도 정치판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심야에 과방위 국정감사를 종료하면서 국감 기간 중에 치러진 딸의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비공개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을 한 데 대해서도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김병주 캄보디아 작전, 알고보니 로맨스 스캠 용의자 체포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며 구조했다던 정모 씨가 실제로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다는 현지 교민의 주장이 나왔다. 알고 보니 정 씨는 이성인 것처럼 특정인에게 접근해 돈을 뜯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용의자였는데 감금 상태도 아니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다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홍보 방향과는 달랐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초롱이' 구속엔 김 의원 작전이 주효했다.자신을 캄보디아 현지 교민이라고 밝힌 이창훈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구출했다고 밝힌 (정 씨 포함)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에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들이 구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이 씨는 "그들은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 갑작스런 경찰 급습으로 체포됐다"며 "당사자들도 어리둥절했고 구출하러 나선 경찰도 당황했다"며 당시 김 의원 작전 상황을 알렸다.상황은 이랬다. 캄보디아 사태가 한창이던 이달 15일 김 의원 측은 캄보디아로 넘어와 이 씨에게 지역구민의 아이라는 정 씨 위치 정보 등을 넘기며 "즉시 출동 가능한 경찰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씨는 아는 캄보디아 고위직에게 연락했다. 30분도 안 돼 캄보디아 경찰 간부들은 이 씨에게 "돕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국 측 지휘자냐. 바로 출동해도 되느냐"고 했다.캄보디아 경찰은 출동했고 자유로이 캄보디아를 노닐던 정 씨를 찾아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황한 경찰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뜨악했을 뿐이었다"며 "구출 시도 전부터 이들 신원과 상태는 이미 파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쉽게 말해 정 씨는 이미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김 의원의 '작전' 덕에 긴급히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들을 정말 구출해야 하느냐를 두고 김 의원 측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장고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strong〉◇이 씨 "김 의원이 국민과 피해자 속여 폭로하게 됐다"〈/strong〉이 씨의 폭로로 김 의원은 '피해자 구출 영웅'에서 '용의자 구속 영웅'이 됐다. 이 씨는 "수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한때 좋아했던 정치인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이 씨는 18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자화자찬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려 '정치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당시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을 쓴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19일 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그들의 가해가 허황된 탐욕이라면 그들의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굴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고 했다.이 씨는 "이 발언을 보고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왜 국민 전체를 '가해자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여러 국민과 피해자를 속여 자기 배 부르게 하는 짓을 두둔해선 안 된다"고 했다.결국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의원 해명 글이 이 씨의 또 다른 폭로를 부른 것이었다.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김병주의 캄보디아 초롱이 구출 작전'으로 불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일부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를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이면 안 된다"고 말해서다. '초롱이'는 영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건달의 캐릭터를 뜻한다.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수감자를 구조하니 범죄자를 구했다고 욕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가.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웠던 청년에게 '초롱이' 운운하는 못된 버릇 대체 어디서 배워 먹었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 나온 尹, 법정서 "비화폰 기록 삭제 이뤄지지 않아"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운영 규정에 관해 물었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비화폰 서버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삭제되는지 물어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고,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고 끊었다"고 덧붙였다.김 전 차장은 "그러고 나서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아무나 열어보는 게 비화폰이냐. 조치해야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고, 이는 접속을 제한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삭제 지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전혀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본부장이 삭제 지시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보안조치를 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비화폰 기록에 관한 신문이 오가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그는 "제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비화폰을 처음 받고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삭제하고 다음 정권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삭제 이런 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특검팀에 쏘아붙이기도 했다.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포함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까 봐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걸 주지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직 즉각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이 원장의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천200만 원에 취득한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가 새삼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금호동 상가 역시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으며,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분양권 두 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 역시 부인이 법원 경매로 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두 상가 모두 매입가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 대변인은 "이 원장 부부는 말 그대로 '법원 경매의 달인'이라 불릴 만하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부동산 투기에 십분 활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은 하나같이 '똘똘한' 부동산뿐이다. 그가 관여한 부동산 정책만 유독 똘똘하지 않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집값을 억지로 눌러보려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정도 의혹이면, 이찬진 원장은 즉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기관이다. 그런데 원장 본인의 끝없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당당히 사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그리고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과 품격"이라고 덧붙였다.

"모노레일로 바꿔라"…대구 도시鐵 4호선 설명회 파행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노선과 인접한 곳의 동구·북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에서는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를 이유로 철제차륜(AGT) 방식이 아닌 모노레일 도입을 촉구했고 북구 주민들은 차고지가 노선 종점이 있는 동구가 아닌 중간 부분의 북구에 지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31일 오전 10시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는 철제차륜(AGT)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에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4호선 노선과 인접한 동구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설명회 시작 전 회의장 앞에 나와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의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이곳 주민 수십여명도 설명회 시작 전 '동구민이 원한다! 모노레일 추진하라!', '교통혼잡 OUT 모노레일 IN'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힘을 실었다.이원우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부산 경전철을 다녀와 보니 소음과 분진 피해가 커 도로 폭이 좁고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신암동은 피해가 크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 주민 80% 이상이 모노레일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별다른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다. 효목동 주민들이 경부선 철도로 받는 고통을 또 반복할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모노레일 도입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통공사 직원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설명회는 당초 예정 시각을 30분 이상 넘겨서야 진행됐다.권기일 대구시당 부위원장도 "도시철도 3호선 계획 당시 모노레일이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결정이 났다. 철도안전법이 걸림돌이라면 도시철도 3호선의 모노레일 열차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철거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내년 대구시장이 선출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같은 날 오후 2시 북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셌다.이곳 주민들은 당초 노선 종점인 동구 지역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차고지가 노선 중간부인 북구로 예정된 데 대해 대구시와 교통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차량기지는 금호워터폴리스 인근인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후적지에 들어설 예정이다.검단동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동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단동에 차량기지가 온 것 아니냐. 차량기지 위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됐던 봉무IC 인근 부지는 확장가능성이 떨어져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후보군을 추리던 중, 도매시장 후적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서 차량기지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로부터 최신 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모노레일 차량을 신설 노선인 4호선에 신규 도입하기 위한 형식승인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차량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노선 중 도로폭이 좁고 상업시설이 밀집한 아양로와 대현로의 경우 한전 지중화와 보행공간 개선 등 종합적인 경관개선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아연가공업체 질식사고…경찰·노동청 공장 압색

경북경찰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함께 경주시 안강읍 아연가공업체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들 모두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사고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됐다.당시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작업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작업다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미 뒤흔든 다가구 주택 차명매입 일당 무더기 검거

경북 구미에서 차명으로 다수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매일신문 2024년 10월 30일 보도)를 야기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인 등 명의로 61채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차명으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한 뒤, 건물 담보 대출, 리모델링 공사, 임대차 계약, 건물 매도의 순서를 거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최소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다가구 건물에서 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 갭투자자, 공인중개사를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역에서는 A씨가 전세금(보증금)과 대출로 매입 및 리모델링 한 다가구주택이 갭투자자에게 매도된 뒤, 갭투자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10월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및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명의신탁과 거짓가격 신고에 대한 의심정황을 인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경찰에 다가구 차명 매입 수사를 의뢰했다.

'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기소됐다.31일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인구 대비 위암 환자 최다…인구 10만명당 386명

인구 대비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나타났다. 간암·폐암은 전남에, 유방암은 서울에, 대장암은 강원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친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암 질환자 수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 320명 ▷기관지 및 폐암 263명 ▷간암은 159명 ▷자궁경부암은 98명 등의 순이었다.환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보면 위암의 경우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3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76명), 전북(372명)이 뒤를 이었다.또 ▷간암은 전남(257명), 강원(205명), 부산(197명)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334명), 경북(318명), 전북(309명) ▷대장암은 강원(410명), 경북(364명), 부산(355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각각 서울(598명)과 부산(125명)에서 인구 대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이들 6개 암 환자 수 1위 시도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암 발생 차이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천300만 명, 전체 진료비는 128조751억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1만2천955원, 작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3조9천927억원이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1814곳 단속 262건 적발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과 안전조치 미비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도 여전히 숙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전국 1천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가 불법하도급 262건을 저질러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 행정·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이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잦은 100개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천만원(1천327명 규모)의 체불이 적발됐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이 중 79개 업체는 즉시 5억5천만원을 청산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는 4억4천만원을 청산 중이다.또한 65개 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일괄적으로 임금을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다.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총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개 업체는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불량 등 직접적인 안전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불법하도급이 적발된 95개 현장 가운데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주요 유형은 무등록·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과 불법 재하도급(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원수급인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다.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당시보다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다만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줄고(62.7%→25.5%),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늘어난(34.7%→74.7%)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올해는 국토부 단독이 아닌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합동단속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별 단속 실적을 보면 국토부(31.2%) 외 자치단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낮아, 향후 단속 인력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을 강화해 단속역량을 높이기로 했다.또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 석탑의 정수,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된다

경북 예천군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고 31일 밝혔다.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건립 시기와 배경이 명확히 밝혀진 고려 초기 석탑 중 하나다. 1010년 고려 현종 때 건립을 시작해 이듬해인 1011년 낙성된 것으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요 부재의 유실 없이 온전히 보존돼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완전성을 지닌다.이 석탑은 상·하 2층 기단과 4단 옥개받침(받침석) 등 통일신라 석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고려시대 특유의 독자적 석탑 양식을 창출했다. 이에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 조형의 기준을 제시한 표지적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상층기단 갑석(덮개돌) 하부와 면석에 새겨진 190자 명문에는 석탑의 건립 시기와 배경, 주체가 명확히 기록돼 있다. 또 '광군(光軍)'과 '향도(香徒)'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확인돼 당시 사회 구조와 군제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1차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면석에는 십이지상(十二支像), 팔부중상(八部衆像),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 등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금강봉을 든 형상과 노반석까지 이어지는 안상(眼象) 표현은 예술적 완결성을 높이며, 고려 석탑 조각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석탑의 원위치와 기초 구성도 명확히 확인됐다. 정밀 과학조사에서는 석탑을 구성하는 29개 부재 모두가 역질 사암(礫質砂岩)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문화유산의 진정성 역시 입증됐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보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는 예천군민 모두의 자랑이자, 예천이 간직해 온 천년 역사와 정신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