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수 80∼120개" 안규백도 핵보유 인정 발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를 80∼120개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57개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데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파장이 일고 있다.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다. 북·미 대화 재개 제안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안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보통은 80∼120개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에 따른 수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량을 못 박는 등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대두된 탓이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하고, 지난해 3월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문제는 김 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확언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 위원장의 바람만 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목표 설정 없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에 치중하다 지나친 양보만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약 60기의 핵무기와 핵무기 30기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투발 수단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국힘, 조경태·권영진·진종오·서범수 '당원권 정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징계 수위는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이 가운데 조·진·권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장기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정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서 의원과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진 의원의 경우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윤리위 회부 사유에 포함됐다.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징계 대상이 된 의원 4명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며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당 운영 방향을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향후 징계 대상 의원 일부가 절차와 처분 수위를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민석 지시…민주,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의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꺼내들지 않은 채 사퇴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반문했다.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대해 "정치권력의 사법농단"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TK 출신 권칠승 vs 임이자 막 오른 여야 정책사령탑 大戰

국민의힘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하면서 여야 정책사령탑이 나란히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정책위의장이 어떤 호흡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오전 정책위의장에 정식 임명된 임 의원은 곧바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진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너진 국가 정책의 나침반을 국민의힘이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드릴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두 달 넘게 정책위의장직을 비워둔 탓에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번복과 부동산 가격 상승, 증시 급등락 등 잇단 경제 현안에도 뚜렷한 대안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임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의 맹점을 짚고 이를 보완할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상주 출신인 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상주문경' 지역구에서 재선·3선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여당에선 정책위의장인 권칠승 의원을 필두로 정부 정책의 입법 지원과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과의 정책 주도권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권 의원은 이날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당정은 유기적으로 정책은 유능하게 그리고 추진은 과감하게 해내겠다"며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하며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영천 출신인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 현장을 두루 경험한 만큼 TK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여당의 정책 방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06개국 1만여명 대구로…세계 육상 축제 21일 개막

전 세계 생활체육 육상인들의 축제인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2026WMAC)가 21일 개막한다.2026WMAC는 이날 개막식을 열고 다음달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을 중심으로 대구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트랙, 필드, 로드레이스 등 3개 분야 34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될 이번 경기에는 106개국 1만1천여명이 참여한다.선수들 대부분이 일상에서 육상을 즐기다가 대회에 참여하거나 한 때 세계 무대를 누볐던 육상 선수들이다. 35세 이상인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태국에서는 106세 선수가 참가하며, 이번 대회 홍보대사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는 10㎞ 달리기에 신청했다.대구시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참가자들을 위해 통역 인력과 자원봉사자 1천200여명을 배치하고 무료 셔틀과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손님맞이에 나섰다.경기장 주변에서는 아이브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콘서트를 시작으로 K-푸드와 K-뷰티, 전통문화 체험, 공연 등 선수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7년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 대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육상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릴 계획이다.진기훈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구는 이번 마스터즈 대회를 계기로 전국 어디에도 명성을 따라올 수 없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제 육상도시가 된다"며 "이번 대회 이후에도 각종 국제 육상 대회를 유치하고 대구시가 별도의 세계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국제 육상도시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0년 된 교동시장, 대구에서 가장 '힙'한 곳으로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 巨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찬성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에 몰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의결이 지연됐다.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돼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개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고 비판했다.용산공원 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의 경우 좀 더 숙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용산공원 부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원,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날 만나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취재진에 물은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간담회 TK 의원들 얼굴도장 찍고 '쌩'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지역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반복된 'TK 홀대' 속에서도 지역 몫을 지켜내려는 절박함이나 결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유치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도 힘을 결집해 지역 몫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그러나 을지연습 여파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한데 이어 TK 의원들도 상당수 '얼굴도장'만 찍은 뒤 자리를 떠나 '유치 총력전'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행사시간은 모두발언 등을 제외하면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그마저도 참석자 대부분은 모두발언 이후 현장을 떠났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유의미한 토론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있었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이 있었지만 지역 의원들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정치권조차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를 향해 'TK 홀대'만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中 외교부장 만난 李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작년 APEC 개최국(경주)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특히 왕 부장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 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그러면서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왕 부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반도 평화 고심?…李 역대급 정신승리" 일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자 야당 대표가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 최고의원 한민수 "선호투표제 없었다면 정청래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당선)됐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과 함께 친정청래(친청)계로 꼽혔던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 갈등에 대해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정청래 후보)에 대한 조롱은 없어져야 한다"며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최 최고위원은 "혐오와 조롱 문화가 다음 총선이나 대선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간곡한 (갈등 봉합) 당부에 대해 김 대표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전 후보가 당대표선거에서 떨어졌으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는 것이다.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개혁·법원개혁·당원 1인1표제 사수를 끝까지 말했다"며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檢내부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많지 않아…7~9급은 관심"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검찰수사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출범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으며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는 3천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2천8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임용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승진 구조나 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력과 향후 승진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생 조직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검찰수사관도 직급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정한 보직과 승진 경로를 밟고 있는 고연차 수사관일수록 신생 조직으로 옮길 때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특히 상위직 자리 배분과 향후 승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한 6급 수사관은 "정확한 지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7~9급에서는 관심이 높은 반면 6급 이상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 "승진과 보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준비단은 다음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전출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트럼프 뒤통수 맞은 한국 본 日, 내년 방위비 사상최대

동맹이든 아니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며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취소된 것을 옆에서 본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액인 10조 엔(88조원)으로 책정하는 등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과 관련해 대일 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전쟁 지원에 대한 거부와 소극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종국에는 한반도 안보가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교훈이다.닛케이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가 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교도통신 등은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비중 있게 전했다.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최종 예산으로 약 10조 엔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태평양에서의 중국 활동 강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일본을 지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라 규정하며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다.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방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연행되고 쿠바 정권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걸 지켜본 브라질 좌파 정권도 군사력 증강에 팔을 걷어붙였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룰라 대통령은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다"며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언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위해 국방 예산 약 1조1천억원을 삭감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전문가들 "북핵 대비, 韓 전술핵 보유는 최소한의 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온 데서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도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장순배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자주국방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의 핵우산도 과연 미국이 위협받았을 때 우리나라까지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술핵을 보유하는 측면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으로 내놓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이 임박한 상황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있다는 건, 이미 중국이 한미 관계에서 적대국이 아니라는 개념"이라고 짚었다.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적대적 대치 관계를 해제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왕 부장의 방한도 이러한 일환인 듯하고,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 수정 또는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관계는 변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래 조건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한국과는 소통 안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백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인식 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한미 지도자 간 신뢰와 정보 교류가 병들어 있다. 한미동맹 조약은 자동 작동하는 조항이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간판도 경쟁력"…대구경북 업체 미래 먹거리 담기 '붐'

대구경북 기업들이 기존 주력 사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 진출과 시장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잇따라 상호를 바꾸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로봇과 2차전지, 디지털 전환(DX) 등 미래 성장동력을 기업 정체성의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구미에 본사를 세아메카닉스는 지난 19일 사명을 '에이치티로보틱스(HT로보틱스)'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회사는 새로운 사명에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담았다. 기존 자동차·전자 부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두산로보틱스와 AI 기반 로봇 디버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등 로봇 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회사는 신사업을 앞세워 2030년 매출 5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대구의 2차전지 장비기업 씨아이에스도 지난 6월 'SFA넥셀'로 이름을 바꿨다. SFA그룹 편입과 계열사 합병을 계기로 기존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기업에서 배터리·디스플레이·검사·측정 장비를 아우르는 종합 제조장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건식전극과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루션으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앞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도 2023년 각각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DX'로 사명을 변경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포스코DX는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로봇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시장 확장과 브랜드 통합을 위한 사명 변경도 이어지고 있다. DGB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 전환과 전국 영업 확대에 맞춰 각각 'iM뱅크'와 'iM금융지주'로 간판을 교체했다. 홈센타홀딩스와 보광산업은 'HC홈센타'와 'HC보광산업'으로 변경해 계열사 브랜드를 HC로 통합했다.사명 변경은 기업이 앞으로 집중할 사업과 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언으로 인식된다. 다만 새 이름에 걸맞은 투자와 기술 개발, 신사업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허문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명에 AI나 로보틱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반영하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이어 "상호 변경이 전국·글로벌 시장 진출, 다양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포항종합제철이 포스코로 변경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기업 활동과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가입자 이탈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란 증폭 "부작용" "공정성"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박모(39) 씨는 며칠 전부터 아이가 다닐 논술학원을 알아보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가 고교에 진학하는 시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자녀를 논술학원에 보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이끄는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염두에 두고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앞서 국교위는 지난 5일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추진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행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만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두고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차 위원장은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진행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어지고, 폭넓은 독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육 현장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의 공부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고 사교육 비용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역 고교생 A씨는 "지금도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고 있다"며 "교과목 공부에 이어 서·논술 평가 준비까지 더해져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차상로 학문당 입시연구소장도 "서·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독서가 중요한 건 맞지만 평가 방식·기준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첨삭이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 입시학원들은 이미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논술형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독서·글쓰기 수업 등을 홍보하고 있다.또 서·논술형이 객관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방식이 아닌 만큼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교위는 우선 AI가 '모범 답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 채점을 한 뒤 교사가 이를 검토해 확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일본은 2017년 대학입학공통테스트 개편 과정에서 국어·수학에 서·논술형 문항을 넣기로 결정했다가 2019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채점자의 절대적 신뢰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고교 교사 B씨는 "현재 내신에서 일부 문항을 서·논술형 평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채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하면 악성민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대입과 직결된 수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훨씬 심화될 텐데 채점 오류나 공정성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교사 C씨도 "AI 채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아직은 믿기 어렵고 채점자의 수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지름 7km 합천운석충돌구…세계적 관광자원화 '날갯짓'

세계 최대 규모의 '합천운석충돌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세계적 운석·지질 테마관광자원화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우주여행과 달, 화성 탐사 등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인 합천운석충돌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경남 합천군은 탐방로, 전망대, 전시·체험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을 통해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지질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세계 최대 규모 운석충돌구합천운석충돌구는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에 걸쳐 있는 지름 약 7Km 규모의 분지로, 약 5만년 전 빙하기 끝자락에 직경 200m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형성된 곳이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인 훈련장소이기도 한 애리조나 미티오 크레이터(운석충돌구) 보다 5배 이상 큰 규모다.이 운석충돌구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재수 박사 연구팀이 충돌의 확실한 증거인 '충격원뿔암'과 평면변형구조가 발달한 광물 '석영' 등을 확인하면서 국내 최초로 발견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공식 인정받은 운석충돌구다. 세계적으로 확인된 운석충돌구는 200여 곳이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석충돌구는 독일 리스와 핀란드 라파야르비 두 곳뿐이다.◆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등 인프라 구축합천군은 학술적, 관광적 가치가 높은 이 운석충돌구를 미래 과학·교육·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해 초계면 일원 연면적 961㎡ 부지에 홍보전시관, VR체험관, 북카페, 소강당 등을 갖춘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이 복합문화공간은 운석충돌구의 생성과정과 지질학적 가치, 생명 기원 연구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질 교육과 체험형 관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거점센터가 개관하면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합천군은 운석충돌구의 학술적 가치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잇다.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기초학술조사와 지질유산조사, 탐방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증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은 올해 말까지 후보지 신청을 완료하고 2028년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운석충돌구는 지질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합천의 미래 먹거리 자원"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지질명소이자, 과학·교육·관광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고 졸업생 "3년간 받은 장학금, 후배 위해 다시 기부"

올해 초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지원 씨가 3년 간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을 차곡차곡 모아 다시 모교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총동창회나 오래전 졸업한 동문이 아닌 갓 졸업한 학생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경북고 107회 졸업생인 박 씨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지역 인문계열 수석을 차지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탁은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씨는 경북고 재학 당시 학교에서 매 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00만원을 5학기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다.박 씨는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것 같아 동기부여도 되고 기분도 좋았다"며 "후배들도 같은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선순환이 됐으면 했다"고 말했다.이어 "장학금이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돼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 씨는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그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구교석 경북고 교장은 "장학금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이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모교의 후배들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더욱 큰 감동을 준다"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고는 이번에 기탁받은 장학금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이번엔 보조금 횡령 의혹

경북 칠곡 왜관병원이 계약기간을 5개월 앞당겨 지난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닫아 계약위반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칠곡군의회는 지난 19일 왜관병원과 칠곡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상승 군의원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된 당직의사 수당과 실제 당직의사가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날 칠곡군보건소 측이 제시한 '응급실 당직근무 수당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당직수당은 평일 60만원에서 80만원, 토요일 80만원에서 110만원, 일요일 100만원에서 150만원, 공휴일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그러나 이날 참석한 왜관병원 한 당직의사는 "그동안 턱없는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봉사를 했다"면서 "평일 당직수당으로 실제 60만원, 일요일도 지난해와 같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이에 따라 보조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과 당직의사가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는 당직 한 차례당 평일 20만원, 일요일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왜관병원 측은 입원실 운영에 따른 당직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인상된 당직수당을 기준으로 보조사업비가 산정됐음에도 실제 의사에게 인상 전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이유와 관련 금액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왜관병원 측은 "의사 당직수당은 개인정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만 했다.칠곡보건소 관계자는 "당직의사 수당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왜관병원은 당직의사 수당 지급내역과 보조금 집행·정산자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승 군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왜관병원이 당직의사 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며 "왜관병원이 당직의사에게 턱없이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으며, 그동안 왜관병원 응급실은 단순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 방법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 100명 국립의대 건립" 경북도, 경국대에 신설 추진

경상북도는 20일 국립경국대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계획서에는 500병상 규모 부속병원 건립, 지역의사제를 통해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의 구상이 담겼다.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북도에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국립경국대와 함께 계획서를 검토·보완해 이날 오후에 최종 제출했다.도 계획서에는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 의대 운영에 필요한 기초·임상교수 112명 확보 방안,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시설용지 확보 및 설치 방안, 개교 시점에 맞춘 구체적 운영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읍) 부지에 사업비 총 4천895억원을 투입해 의대와 부속병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의과대학 1천603억원, 부속병원 3천292억원 수준이다.또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계획서에는 신설의대와 부속 병원을 도청신도시와 북부권 전역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경북도는 국토 면적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2.3명)에 크게 밑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원되는 환자 비율은 전국 평균 15배에 달한다. 도내에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있으나 의과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은 3.1%에 그치는 실정이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관련해, 2030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제시한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 두 지역을 선정한 상태다. 다만, 현재 광주전남은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있다.경북도 관계자는 "20일 오후 교육부에 국립의대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반드시 경북 북부권에 국립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 성매매 강요' 20대男, 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자신을 따르는 13세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을 잘 따르는 13세 여아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을 성매매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으며, 받아낸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2건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 관련 성매매 사건 형사기록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별건 형사기록 확인 등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절차 지연을 꾀한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사건 송치 1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A씨를 직접 구속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 뒤 지난 18일 기소했다.

이불더미 속 300만원 주인 품으로…환경공무직 양심 행보

대구 달서구청 직원이 근무 도중 습득한 수백만원치 돈다발의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다.19일 경찰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쯤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고동열(49) 씨는 평소처럼 두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배출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작업 도중 배출된 이불 더미를 정리하던 고씨는 이불 안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돈다발은 1만원과 5만원권 지폐로 구성된 돈뭉치로, 고무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고씨가 발견한 돈뭉치는 약 3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씨는 즉각 인근 두류3동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습득물을 전달했다. 습득물을 인계받은 파출소 측은 돈다발이 발견된 버려진 이불 속에 파묻혀있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을 취했다.확인 결과 현금 소유주는 지난달 말 사망했으며,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불 속 돈다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두류3동 파출소 소속 이문익 경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유족인 아들 내외와 통화했고, 돈다발은 발견 약 1시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었지만, 고씨의 양심적인 행동과 이 경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유실물은 무사히 주인에게 되돌아갔다.고씨는 6년차 달서구청 환경공무직으로, 돈뭉치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span style="text-align: center;"〉 "지갑이나 시계 등 작은 소지품을 발견했을 때도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다"며 "귀찮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주인을 찾아 간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span〉그러면서 "이번에는 비가 오는 상황에 다른 배출물의 물기를 털어내느라 잠시 이불을 바닥에 펴는 과정에서 기적처럼 발견됐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버려졌을 터"라며 "한번씩 이런 일을 경험하면 하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통상 유실물 습득 시 경위서 작성 등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번 건의 경우 소유주가 충분히 확인돼 즉시 반납됐다.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유실물 접수 뒤 소유주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습득자 역시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