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대검 차장검사로서,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에 나선 이정현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李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의원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절차다.논란은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호응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유승민 "핵은 핵으로 막아야, 北핵 용인" 李 대북정책 직격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두고 대북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독자 핵무장을 최종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그 이전 단계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까지 요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오전 8시 33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NYT 인터뷰를 보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 교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재확인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김정은은 수많은 핵무기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 조그만 핵무기 한 발도 없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냐"며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동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이 동결이지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무슨 수로 검증한다는 것이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를 결의해온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재 자체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메시지의 초점을 자체 핵 억지력 확보로 옮겼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 "정말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하겠다면 북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길은 독자 핵무장뿐이라는 것부터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에 이르기 전 과도기적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지옥문을 열기 전에 우리의 대통령은 북의 핵을 지킬 게 아니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며 글을 마쳤다.

李대통령 "평화가 확실한 안보"…유엔 사무총장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협력을 당부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엔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유엔 역시 가능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비롯해 지속 가능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해 온 유엔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李대통령, 尹보다 물 더 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이 8천612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남동 관저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이 대통령이 입주한 2025년 6월 5일부터 1년간 관저 수도 사용량은 모두 8천612t이었다. 같은 기간 납부한 수도요금은 2천861만 원으로 집계됐다.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뒤 첫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은 7천406t, 수도요금은 2천359만 원이었다. 두 대통령의 입주 후 1년을 각각 비교하면 이 대통령 재임기의 사용량이 1천206t(16.3%), 수도요금은 502만 원(21.3%) 더 많았다.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관저의 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현 정부에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저 수도요금 등을 문제 삼으며 "개 수영장 청소 때문 아니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용왕굿을 한 게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해 6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잔디밭에 설치된 길이 약 5m의 직사각형 수조 시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해당 시설을 두고 "개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전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관저에) 야외 잔디밭 한가운데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영장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며 "많은 의원님이 '이거 아무래도 개 수영장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용왕굿'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 사용량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나열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왜 더 많았는지,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불법 어구 2450개?…서해 NLL 침범한 중국 어민

우리집 삼성 냉장고는?…업데이트 후 수십 대 먹통 사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냉장고가 스마트싱스 앱 펌웨어 업데이트 직후 전원이 끊기며 작동을 멈추는 오류가 추석 연휴 직전인 22일 수십 건 잇따라 발생했다.22일 오후부터 23일 오전까지 삼성전자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멤버스'에는 냉장고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는 글이 수십 건 쏟아졌다.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모두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직후 이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다.증상은 냉장고 내부 LED 조명이 꺼지고, 내부 패널 화면에 '업데이트 중 스마트싱스 앱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수 시간째 고정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스마트싱스 앱에서는 해당 냉장고가 '오프라인' 상태로 표시됐다. 전원을 차단한 경우에는 내부 패널 화면까지 꺼지고 냉기가 완전히 빠졌다는 사례도 확인됐다.한 소비자는 "남편이 업데이트 알림이 떠서 눌렀다고 한다. 오후 7시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손잡이 터치 인식이 안 됐다"며 "내부 불은 꺼져 있고 냉기도 점점 빠지고 있었다. 사과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두꺼비집을 내렸다가 올려 재연결을 시도해봤는데도 안 됐다. 냉동고에 있는 명절 갈비 선물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또 다른 소비자는 "오후 2시쯤 스마트싱스 냉장고 업데이트 알림이 와서 진행했는데 퇴근 후 와보니 작동이 안 되고 냉기도 거의 다 빠져 있었다"며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에는 "추석 음식 다 상하게 생겼다", "장어랑 한우 어쩔 거냐", "오늘 음식물 쓰레기만 20㎏ 버렸다"는 글도 이어졌다.이번 오류가 발생한 제품은 대부분 2024년 이후 출시된 비스포크 AI 4도어 냉장고 시리즈로 전해졌다. 업데이트 항목은 '코드 안정화' 등 단순 항목으로 표시돼 있어 별 우려 없이 진행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오전부터 문제가 확인됐다면 업데이트를 막아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피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자 가장 빠른 방문 가능일이 10월 1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명절 음식 재료가 상하고 있다고 항의한 소비자에게는 "직원들이 퇴근해 빠른 조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비상대응팀 가동 여부를 묻자 "아직 가동 얘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냉장고 전담 부서에 문의해도 전원 문제는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언론사 제보나 집단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커뮤니티에 남겼다.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긴급 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첫날인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은 서비스센터가 휴무지만, 26~27일에는 삼성강남(서울), 홍대(서울), 중동(부천), 성남, 구성(용인), 대전, 광산(광주), 남대구, 동래(부산) 등 주말케어센터 9곳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삼성강남 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냉장고 냉동·냉장 고장 등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도 긴급 출장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 상담사와 출장 엔지니어는 비상 당직 체계로 근무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트럼프 "그린란드 영구 통제권 확보"…미군기지 2곳 착공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대폭 강화하는 3자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기지 두 곳을 새로 건설하고 주둔 병력도 늘린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이날 서명식에 함께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협정이 "미국에 그린란드의 안보와 그 밖의 모든 필요 사항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장소들에 대규모 군사 주둔 기반을 구축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건설될 기지는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와 동부 메스테르스비그 두 곳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르사르수아크 기지는 냉전 초기인 1950년대까지 운영됐던 '블루이 웨스트 원' 미군기지를 다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메스테르스비그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다.냉전 당시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며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현재 그린란드에 남아 있는 미군 시설은 약 150명의 병사가 주둔하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뿐이다. 이번 협정은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축소된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70여 년 만에 대규모로 되돌리는 조치다.협정은 미국에 영구적인 접근권·기지 사용권·영공 통과권을 부여하며,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영구적 통제권'은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어떠한 적대 세력도 앞으로 그린란드에 군사적 주둔 기반을 마련하거나, 우리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그곳에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이 나토(NATO) 비회원국의 그린란드 내 기지 설치를 금지하고, 미국의 적대국들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 협정은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하지 않고 덴마크 자치령으로 유지하면서 미군 주둔만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우리는 1951년 방위협정을 2026년에 맞게 가져오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1951년 방위협정은 동서 냉전 시기 미국이 그린란드에 원하는 만큼 파병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3자 협정은 그린란드가 당사자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1951년 협정과 구별된다.그린란드 현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돈다. 나아야 나탄니엘센 그린란드 의회 의원은 "자결권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야 쳄니츠 전 의원은 "트럼프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덴마크와 그린란드 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AI 패널 "오픈AI 해킹, 인류 통제 상실 조기경보" 규정

유엔 독립 AI 과학패널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을 인류가 AI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조기경보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 차원의 가드레일 마련을 촉구했다.전 세계 독립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독립 국제 AI 과학패널'은 21일(현지시간) 주제별 브리프를 발표하고,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오픈AI-허깅페이스 사건을 인간이 AI 통제를 잃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 조기경보로 규정했다.오픈AI는 2026년 7월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 도중 AI 모델들이 격리 통제를 우회해 오픈AI 내부 연구 인프라와 허깅페이스 시스템 일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GPT-5.6 Sol에 준하는 고성능 내부 연구 모델이 주도했으며, 안전장치가 축소된 상태에서 모델들이 무단 채널로 통신하고 공유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했다.조사 기간 동안 에이전트 약 1,200개가 7만 건이 넘는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았으며, 활동 범위는 허깅페이스를 넘어 오픈AI 연구 클러스터까지 확인됐다.패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브리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들은 며칠에 걸쳐 평가자를 속이고 부정행위를 은폐하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접근 권한과 정보를 획득했다. 일부 에이전트는 집단 전체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패널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튜링상 수상자)는 정렬 실패의 세 가지 조건이 실험실 밖에서 동시에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벤지오 교수는 "연구자들은 통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세 조건을 오래 경고해 왔다"며 잘못 설정된 목표, 그 목표를 추구할 능력,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환경을 세 조건으로 꼽았다. 이번 사건에서 세 조건이 실제 운영 시스템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이 패널의 판단이다.패널은 오픈AI의 자체 대응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오픈AI는 자체 보고서에서 공개 AI에 안전장치와 가드레일을 추가 적용하고 자동 검토 시스템으로 향후 위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자체 보고된 시험만으로는 해당 제어 장치가 더 뛰어난 능력과 적응력을 갖춘 미래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게 작동할지 입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패널은 AI 에이전트의 위험이 충분히 규명되기 전에 각국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AI 오작동이 기업과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며 AI 관련 위험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의 미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연다. 허깅페이스의 클레망 들랑그 CEO가 이사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벤지오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브리핑에 나서며,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화상으로 참석한다.패널은 위험 완화 방안으로 항공·원자력 분야처럼 실패를 전제로 설계하고 다중 보호 계층을 구현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인간의 최종 권한을 유지하는 사이버보안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룰라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당 아냐"…트럼프 겨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뒷마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간섭을 공개 비판했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자당(PT) 후보로 오는 10월 4일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에서 통산 4선에 도전한다.룰라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두고 "후보자들이 가장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일부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원적 시민사회와 자유로운 언론의 준엄한 눈 아래, 민주주의의 적들이 내부와 외부에서 민중의 의지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국민의 것"이라고 역설했다.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연설에서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군사 대국이 자행한 간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미 행정부의 압박을 비판했다. 또 세계를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시도와 전략 자원을 노린 "신식민지적 침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역을 지키는 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조직범죄를 먹여 살리는 무기와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룰라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CNN 인터내셔널 아만푸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을 통치할 권리는 있지만 다른 나라를 통치할 권리는 없다"고 직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처럼 행동한다"며 "내가 가장 강하고 다른 이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식"이라고도 비판했다. 유엔총회에서는 룰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다.이번 대선에서 룰라의 맞상대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우군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를 내세우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과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의 "해외 세력과 결탁" 발언은 이 같은 보우소나루 가문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미·브라질 관계는 무역 갈등으로도 긴장이 높아진 상태다. 미국은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브라질 정부는 대응 절차를 밟으면서도 협상 채널은 열어두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이 2003년 자신이 처음 총회에서 연설한 이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막지 못하는 유엔의 신뢰는 "이처럼 낮았던 적이 없다"고 맹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 구조를 분쟁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혁을 촉구했다.유엔총회 관례상 브라질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첫 총회 개회에 자국 외교관이 자원한 것을 기려 항상 첫 번째 기조연설국으로 나선다. 이번이 룰라 대통령의 10번째 유엔총회 참석이다. 브라질 대선은 10월 4일 1차 투표가 치러진다.

이승훈 봉화군의원 "'봉화형 학폭 안전망' 전면 재설계"

경북 봉화군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이주배경(다문화) 가정 증가 등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단순 응보적 처벌에서 '상호문화 이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훈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은 22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봉화형 학교폭력 예방·대응·회복정책'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집행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봉화군의 18세 이하 학령인구는 2천180명으로 전체 군민의 7.76%에 그쳐 1년 새 140명(0.39%포인트) 줄었다. 반면 학령인구 내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은 2022년 13.58%, 2023년 13.88%, 2024년 15.93%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 의원은 봉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7월) 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심의 51건을 다각도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분석 결과 학교급별 발생 추이는 2024년 초등학교(57.57%) 중심에서 2025년 60.0%, 2026년 1학기 62.5%로 중학교에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성별 통계에서도 피해 학생 64명 중 여학생이 57.81%(37명), 가해 학생 93명 중 여학생이 52.22%(47명)를 차지해 남학생을 웃돌았다. 특히 전체 신체폭력 16건 가운데 여학생 연루 비율이 43.75%(7건)에 달했다.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사안은 발생 건수 자체(피해 4.69%, 가해 4.35%)는 연간 1~3건 안팎으로 낮았으나, 양상은 매우 심각했다.단체 채팅방 배제, 외모 및 부모 모국 비하 등 은밀한 언어·사이버 폭력이 장기간 누적되다 참다못한 다문화 학생의 물리적 대응으로 이어져 '쌍방 심의'로 비화하는 악순환이 두드러졌다.이 의원은 "2018년 개정된 현행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 학생 수용성이나 급증하는 사이버·게임 폭력 대응, 실질적 관계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4대 정책 대안을 내놨다.구체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관계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중학교 및 면 지역 학교 대상 전문 상담 인력 순환 배치와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상시화 ▷지자체·경찰서·교육지원청·전문가가 결합한 '봉화군 온마을 회복적 정의 거버넌스' 구축 ▷방관자를 적극적 조력자로 바꾸는 범군민 의식 개혁 캠페인 전개 등을 제시했다.이승훈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구 정책이자 봉화의 내일을 여는 열쇠"라며 "형식적 사과와 처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끄는 행정·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23일부터 새 체제 가동

철도역 편의점 할인 폭이 커지고 KTX 화장실은 AI 장비로 청소한다. 내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요금도 30% 낮아진다. 정부가 5개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를 3개로 통합하면서 내놓은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3일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재편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전문회사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전문회사로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 통합에 따라 철도역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의 1+1, 2+1 등 할인행사가 확대된다. 일부 수입상품은 해외 제조·공급사와 직접 거래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가격 인하와 철도 특화상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역과 열차의 청소 서비스도 강화한다. 코레일테크는 오는 11월까지 노후 일반열차 화장실을 분해해 스팀장비로 살균·소독한다. 연내 동대구역과 대전역, 김포공항역 등 3개 역사에 AI 기반 청소장비를 도입하고 2029년까지 15개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KTX 열차 내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를 수하물 보관공간으로 전환한다. 카셰어링·렌터카와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연계교통도 확대한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철도관광상품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30% 할인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코레일로지스 물류창고를 지역별 재난 대응 물류기지로 활용해 마스크와 생수 등 비상물품을 관리한다. 코레일테크는 연말까지 열차접근경보 앱을 전국 건널목 근무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고용승계 원칙으로 추진해 직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노조와 협의해 임금·복리후생 격차와 근무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자회사 통합은 단순히 회사의 수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3개 자회사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曺대법원장 대립…68년 전 '제청충돌'의 교훈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두고 정면으로 맞선 현재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그러나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최고법원 인사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장면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꽤 닮은 장면이 발견되고, 마지막 순간 정면충돌을 피한 사례도 나온다. 역사는 반복됐고, 각각 다른 결말은 현재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1958년 이승만, 제청받은 대법원장 임명 거부가장 닮은 장면은 68년 전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당시 법관회의는 김동현 전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제청했다.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1월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나아가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이던 이우익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법관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달 조용순 전 대법관을 다시 제청했다.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의 첫 제청 거부에 이어 실제 '재제청'까지 이뤄졌던 셈이다.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유당이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없애는 법원조직법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법조계 반발 속에 철회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그해 6월 조용순 후보를 제2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따라서 이 결말을 '대통령의 승리'라고 단순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 제청된 김동현 후보의 임명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이 요구한 이우익을 대법원장으로 앉히지는 못했다. 사법부 역시 이우익 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법관회의의 제청권 자체도 지켜냈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일단 저지됐다"고 평가한다.다만, 그때와 지금을 같은 조건으로 볼 순 없다. 1958년은 현행 헌법 체제가 아니었고 갈등의 대상도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인물을 요구했다'는 구조만 놓고 보면 이번 사태와 가장 가까운 역사적 장면이다.◆2003년 노무현-최종영, 충돌 직전 대통령이 수용1987년 개헌으로 마련된 현행 헌법, 즉 제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도 비슷한 긴장감이 나온 바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최종영 대법원장이 서성 대법관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후보들의 개혁성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최종영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에서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제청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당시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 거부까지 가진 않았다. 헌법기관끼리 정면으로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기 전에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충돌을 피한 것이었다.◆2009년 이명박-이용훈, 제청 지연됐지만 봉합2009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통상 2~3일 안에 제청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2주 넘게 지연됐다. 대법원은 인사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결국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결국 이때도 '제청→대통령 거부→재제청 요구'라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2023년 윤석열-김명수도 '임명 거부' 가능성만 수면 위로윤석열 정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현 청와대)과 긴장이 형성됐다.당시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임명 거부 예고'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영준 서울대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에도 대통령의 실제 임명 거부까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과거엔 '갈등' 수준, 이번엔 아예 '권한 충돌'이들 사례를 나열하면 2026년과의 차이가 보인다. 1958년엔 실제 제청 거부가 있긴 했지만 지금과 헌법·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반면 현행 헌법 아래서 2003년, 2009년, 2023년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긴장이 고조돼도 정식 제청 이후 대통령이 이를 돌려보내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그러나 2026년에 그 마지막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은 맥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 측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구했다.이에 직접 반응은 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 대통령의 임명권 충돌이 가능성을 넘어 실제 상황이 됐다.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동안 서로 갖고는 있어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를 하나씩 꺼내든 만큼, 앞으로는 한쪽의 대응이 또 다른 전례 없는 대응을 부르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과거가 이재명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던지는 두 질문과거 사례가 던지는 경고는 한쪽에만 향하지 않는다. 1958년 사례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앞세워 다른 인물의 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압박하거나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반대편에도 질문은 남는다. 2003년과 2009년, 2023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어도 끝내 정치적 정면대결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적인 재제청 거부와 청와대의 "헌법 위배" 반박에 여야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판단이 정파적 대결 한복판에서 해석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는 질문은 '임명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는 질문은 '제청권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대결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는가'이다.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배울 대목은 두 헌법기관 책임자의 '헌법적 자제'일 수 있다. 권한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상대의 영역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다.

트럼프 "이란과 회담, 아주 잘 됐다"…美·이란 대표단 접촉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가 열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아주 잘 됐다"며 추가 회담 일정까지 예고해, 양국 간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란과의 회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잘 됐다. 한 시간 전에 끝났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고 밝혔다.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했으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이란을 향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쪽은 완전한 파괴이고, 다른 선택지는 위대해질 잠재력"이라며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란을 향해 같은 취지의 '양자택일'을 제시했다. 그는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재건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전멸(annihilate)시켜 다시는 사람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간)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조건이 맞는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이란 측과 회담하고 싶어 한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내밀며 이란을 합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간선거 직후를 합의 시점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이어질 추가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깊어진 가을, 넓어진 무대…'달성 100대 피아노' 10월 3일

깊어지는 가을,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문진에서 100대의 피아노가 한 무대에 오른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0월 3일(토) 사문진 일원에서 대표 축제 '2026 달성 100대 피아노'를 개최한다. 올해는 100대 피아노 합주를 중심으로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공연과 낮 시간대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한다.'달성 100대 피아노'는 사문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된 달성군의 대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도 선정되며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뿐 아니라 일대까지 축제 공간을 확장한다.축제는 오후 1시 사문진 주막촌 일대에서 시작한다. 오후 5시까지 '온 달성_멜로디 on'을 통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7시 본 공연의 막이 오른다.본 공연에서는 4년 연속 예술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홍기, 박연민, 정한빈이 파트리더로 나선다. 여기에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96명의 피아니스트가 합류해 모두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거대한 앙상블을 완성한다.올해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4대의 피아노와 16개의 손'이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네 대의 피아노와 8명의 피아니스트의 무대로 선보인다.100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합주도 이어진다. 지휘자 김광현이 이끄는 '달성 피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해 엘가와 드보르자크, 차이콥스키 등의 명곡을 들려준다.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와 대중음악 무대도 마련된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콰르텟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2인조 밴드 멜로망스도 출연해 가을밤의 운치를 더한다. 전석 무료.

김천시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위문 전달

경북 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는 22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우리요양원과 다사랑실버빌을 찾아 쌀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길 의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TK패싱' 공개 비판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유감"

추경호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대구경북(TK) 패싱'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민심 흐름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며 "지속된다면 TK 민심은 물론 국민 전체 여론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 경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 등으로 불거진 'TK 패싱'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특정 지역에 쏟아붓기, 몰아주기 행태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추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다. 민주당하고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K신공항, 이제 국가가 주도해야"추 시장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성격과 재원 문제로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일찍 파악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실패했을 때 투자 현실을 재점검했어야 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전남광주는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TK는 이미 국가안보 현실까지 감안해 부지도 마련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재원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가가 공항 이전을 성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역사회가 배출한 지도자로,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지도자"라고 설명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두고도 "기존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의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나 정신들은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시장은 "재판 문제는 제가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 당당히 임해서 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신청사 건립 "일반 재원도 투입"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다만 재원을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부지 선정 이후 전액 시비로 마련해야 하는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추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건설 방식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데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그를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시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캠프·보은 인사 대신 전문성 중심의 인사 방식과 함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선거 전리품이냐, 과거 구태를 반복하느냐'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라며 "선거를 함께 했다고 해서 인사 청구서를 들이밀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손을 잡아준 시민들의 손과 눈빛을 기억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추 시장은 "능력, 전문성, 세평을 포함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다만 캠프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복안이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며 "평생 제가 경제를 했던 사람이라 당분간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은 추경호가 한다"고 힘줘 말했다.◆"시민 자부심 지키는 시정 펼치겠다"아울러 이날 추 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다는 문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1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가 어렵다는 데는 시장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공무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할 것이고 갈 길이 멀다"며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역사의 중심이라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미래대응기금' 성토 "지방 자주재원 감소 안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경북 몫이 4조5천억원으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으로 정해진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간 뒤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202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경북의 교부세가 약 1조5천억원 줄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이라며 세수가 늘고 줄 때마다 지방 몫이 달라지는 구조를 비판했다.경북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만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경북도 본청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대응을 요청한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정부 '선추진 후보완' 국정 운영, 국민 혼란만 가중

이재명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우선 시행했다가 사후 보완하거나 번복하는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즉흥적 업무지시 수행, 특정 이념·목적에 맞춘 정책 추진 등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의사 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는 선(先)추진·후(後)수습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투기 행위를 막겠다며 전국 농지조사에 속도를 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안을 찾겠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올해 2월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전국 농촌이 술렁이자 당정은 21일 대책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이 외에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정부 계획 발표와 국민 반발, 수정·보완 및 유예 조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그 결과 정책의 단기조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 신뢰가 저하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선추진에 나섰다가 부작용을 걱정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보완책이 거듭 발표된 정책이다. 더욱이 내달 초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은 아직 수장을 정하지 못했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공백 상태여서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극심한 증시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 광주 군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 역시 각계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해 부작용만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기엔 '이 대통령이 그래도 실력은 있다', '얄밉게 잘 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일단 사고를 치고 나면 뒷수습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버리지 ETF' 실무 총괄자 국감 앞두고 장기 국외 파견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약 54조원 손실이 추정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실무 부서장를 유럽에 파견 명목으로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장이 실무를 맡은 지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장기 국외 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최근 A 직전 자산운용과장의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파견 근무를 승인했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지원하는 유엔전문기구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다.A 전 과장은 지난 8월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자산운영과 실무 총괄자였다. 문제는 A 전 과장이 자산운용과장으로 임명된 지 고작 7개월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금융위를 포함 정부부처 공무원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 실제 A전 과장도 202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9개월간 공정시장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산운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금융위 내부에서도 "이런 갑작스런 파견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나 좌천이면 이해가 가지만 A 전 과장은 금융위 내부에서도 '꿀보직'으로 통하는 유럽 장기 파견 근무자로 선정돼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될까 봐 미리 담당 과장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권대영 부위원장은 "연초부터 관련 절차에 따라 UNIDO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과장 임명 전부터 예정돼 있던 파견이었다. 국정감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인사가 난 지 7개월만에 장기 국외 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찾아보면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한편,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상장된 ETF가 7월 국내 증시 대폭락의 주범이 돼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시장 보고서 기준 약 54조6천400억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4월15일 의결,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초스피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화의 길을 열었다.이후 정부가 주식 버블기에 고위험 상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출시해 많은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조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정책적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였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위에서는 이억원 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 A 전 자산운용과장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李 직격 "현지 누나·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 인원을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웠으며,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국민의힘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제기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치며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