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연준 금리 인하, 국내 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일명 '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영상 참석),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연준은 전날 새벽(한국시간) FOMC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4.25%로 조정했다. 또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다.다만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향후 미국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계엄 동조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그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북·협력 분야 조직 복구"…쪼그라든 통일부 복원된다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조정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 분야 조직이 복구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 정원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통일부와 행안부 간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직제가 개정될 전망이다.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주 4.5일제' 도입 속도…재계 "기업 경쟁력만 약화"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위해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일례로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여기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세 단계 전략을 세워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원법 제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제도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취임 후에는 양대 노총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시간은 연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적용했고, 벨기에는 같은 해 EU 회원국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했다. 반면 대만, 미국, 중국 등은 여전히 주5일 근무제를 표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다만 재계는 주 4.5일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OECD 평균의 77.4%, G7 평균의 67.8% 수준에 그쳤다.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 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 지원의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주4.5일제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주4.5일제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석 코앞인데"…코레일 명절 예매 첫날 '먹통'

"21일 대구서 보수 결집" 국힘, 6년 만의 대규모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보수대결집'을 통한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회 인파 규모는 물론, 연단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이 대여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집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사태'가 번지던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국민의힘이 펼치는 장외투쟁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집회가 이뤄진다면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우선 관건은 집회 참석 인원이다. 지난 2월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여명이 모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비교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집회는 당이 아닌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대선국면이 펼쳐지며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야당은 현재 각 지역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의 동원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야당 장외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보수대결집'을 연출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할 명분이 쌓인 상태"라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이번 집회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국민적 주의 환기와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무대에 누가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을 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국민의힘은 17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압박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野 김상훈 질의에 김민석 "노란봉투법 매뉴얼 만들겠다"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나타냈다.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김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정책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겠다"고 했다.한편,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법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석 "민주당,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달콤한 대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민사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망신당하고도 또 이런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것을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번엔 뭘 걸 건가"라며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대변인의 발언을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목걸이·가방 줬나" 질문에…한학자 "내가 왜"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이뤄진 임의출석이었으며, 조사는 9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장소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측근의 부축을 받으며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출석 직후에는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받고 아파서 그래요"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당초 특검은 이달 8일, 11일, 1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두 불응해왔다. 특검은 더 이상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그러자 한 총재 측은 전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한 총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전 준비한 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의 주치의와 간호사가 동행했으며,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에는 구급차가 대기했으나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조사를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사무실을 빠져나온 한 총재는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왜 전달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청탁을 직접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야"라고 답했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함께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며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7월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씨, 전씨, 김 여사 관련 공소장에는, 이 모든 행위에 한 총재의 승인과 관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가 금품을 전달하기 전, 한 총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교 측과 한 총재는 줄곧 "청탁이나 금품 제공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그러나 특검은 권 의원의 구속 이후 한 총재가 돌연 출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파악한 뒤 유불리를 따져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검보 김형근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북극항로 전진기지 포항·내륙 교두보 대구 육성"

북극항로 개척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대구경북이 전략적 중심지로 떠올랐다.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국가 전략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대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북극항로 개척과 대구경북' 심포지엄에서는 포항 영일만항을 전진기지로 삼아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지역 실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30% 짧고, 운항일수도 10일 줄어 물류비를 척당 최대 500만달러 절감할 수 있다"며 "에너지·광물·수산 등 자원개발과 물류혁신을 동시에 여는 글로벌 뉴프런티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을 국제무역항, 대구를 내륙 교두보로 하는 'GDGP 해륙신경제회랑' 구상을 통해 복수 거점 체제를 제안했다.김학소 청운대 교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할 대전략"이라며 "일본·중국의 선점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범부처 협력과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극이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물론 희토류·귀금속이 풍부한 전략 자원 보고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북극 파트너이자 글로벌 리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수진 서울대 교수와 대한지리학회 대경포 연구팀은 '대구·경주·포항(대경포) 신실크로드' 비전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과거 대경포는 삼국시대 문명 교류의 허브였다"며 "포항을 관문도시, 대구·경주를 배후도시로 삼아 항만과 신공항, 산업단지를 잇는 혁신회랑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원조 경북연구원 환동해정책지원센터장은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42.54%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프라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일만항을 자원·에너지 복합 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로드맵 수립 ▷대구경북을 복수거점 체제로 육성 ▷에너지·광물·수산자원과 연계한 산업 신생태계 조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북극항로 개척이 단순한 해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지형을 바꿀 기회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사)한국북극항로협회 최수범 사무총장은 "포항 영일항만은 북극항로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항만이고 북극항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국가 주요 정책으로도 반영됐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4500억원·행안부 심사 '대구시 신청사' 중대 변곡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착수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4천억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담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17일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대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숲이 깃든 문화청사 포레스케이프(FORETscape)'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로 연면적은 11만8천328㎡에 달한다.신청사 밑그림이 확정된 만큼 대구시는 내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다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위해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행안부의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단계 심사는 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을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무엇보다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2단계 심사 통과 여부는 신청사 향방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청사 건립의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대구시는 추정 사업비 총 4천500억원에 달하는 건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천222억원의 공유재산(행정재산) 매각, 청사건립기금(700억원), 지방채 발행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두고 있다.변수는 부동산 경기 상황이다. 이미 대구기업명품관(가감정가 기준 800억원), 성서행정타운(1천200억원)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변경, 시의회 의결까지 거쳤음에도 매각 작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안중곤 행정국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며 "행정재산 상당수가 부동산 가치가 높은 입지인 만큼 추후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일지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美 조지아주 "귀국 韓 근로자 복귀 중요…비자 개편 필요"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분야 인사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일주일간 구금된 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자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서배너 경제개발청은 사실상 민간 조직이지만 조지아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기구로 알려져있다.다만 톨리슨 청장은 한국인 귀환 관련 구체적 추진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은 장비 설치와 지원,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방문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장비 설치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말했다.이민국 단속 당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던 톨리슨 청장은 단속 규모에 놀랐으며 "단속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톨리슨 청장은 이어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섬세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톨리슨 청장은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함께 지난주 디트로이트에서 현대차 경영진과 만났다고 밝혔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현대차 경영진)은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다. 나와 팻 윌슨(경제장관)은 프로젝트 완공을 위해 현대를 돕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톨리슨 청장은 "이번 사건은 작은 후퇴에 불과하다. 그들이 스케줄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구금 근로자와, 한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큰 상황에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에 근로자들이 복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앞서 1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비안 전기자동차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많은 기업이 똑같은 문제를 겪어왔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설했다.켐프 주지사의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4일 이민 당국의 현대-LG 공장 부지 단속 이후 처음이다.그는 "지난주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외국 기업이 지켜보았고, 현장의 비자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크리스 클락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장을 지으러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지아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영일만항, 철강·에너지 경쟁력…'新해양수도권' 열어야

북극항로 개척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항만' 전략에 경북 포항의 영일만신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국가 해상수송력 20% 확충 ▷쇄빙 컨테이너선 등 신기술 확보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조선업 도약을 주요 골자로 한 북극항로 계획을 밝혔다.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다.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기존 인도양 항로(2만2천㎞)를 북극항로로 이용할 경우 1만4천㎞로 약 36%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송 기간도 10일이 줄어들면서 연료비도 3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기회 선점을 통해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수출입물류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 지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지원 및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지정해 글로벌 물류 허브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한국석유공사는 북극항로를 일반화물보다 '에너지 물류 항로'로 개발해야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석유공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열고, 북극항로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은 "북극항로는 일반화물보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물류 중심으로 개발할 때 경쟁력이 크다"며 "석유공사가 종합에너지 물류 터미널로 추진 중인 울산 남항도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거점항만은 포항 영일만항과 부산항, 울산항 등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재편된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울산항은 에너지 허브로,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여수·광양항은 LNG 허브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영일만항은 깊은 수심과 환동해권 중심 입지로 LNG·원유 수송에 최적화돼 있으며, 포스코 등 대형 수요처가 인접해 안정적인 물동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부산항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울산 남항이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면, 영일만항은 환동해권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신(新) 해양수도권 구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부산·울산·포항이 북극항로 3각 거점으로 연계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류·에너지·조선·해운을 아우르는 K-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EC D-44…이철우 지사 경주 머물며 직접 준비 나선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7일부터 '현장 준비 체계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 경주에 상주하면서 주요 인프라 조성 등 각국 손님맞이에 나선다.경북도는 이날 경북문화관광공사 대강당에서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44일 남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정상회의 기간 경호 안전 등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은 이달 내로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시운전 등 리허설을 통해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각국 정상들이 묵는 PRS(Presidential Royal Suite)급 숙소의 경우 총 35곳(준 PRS 10곳 포함)을 마련하는 데, 현재 코모도 호텔을 제외한 전 숙박시설의 공사가 완료됐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묵을 숙소 외 나머지 PRS급 숙소는 글로벌 CEO 등 각국 요인들에게 배정된다. 이외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인근에 숙박시설 1만2천800여곳을 마련했다. 또 글로벌 CEO들은 영일만항에 대형크루즈 2척을 띄워 수용할 계획을 마련해뒀다.이날 회의에선 정상회의와 연계한 각종 문화·전시 등 공연행사, 교통·수송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경호 부분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경호 분야에선 정상회의 기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낮은 경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경북도·경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재명 정부 경호 원칙이 낮은 경호인만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이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제 회의'인 APEC 특성을 고려해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네트워킹 구축, 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체결 등을 위한 경제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경주에 머무는 기간 관람할 수 있는 관광 코스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 도지사도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도지사는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앞으로 경주에 머물면서 시설공사, 숙박·식당 서비스 등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에는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에서 현장도지사실 현판식을 열고, 현장준비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이 도지사는 "인구 25만 중소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했을 때 모두가 보인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의 참석으로 세계 평화의 기운을 움트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고 경주가 글로벌 10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4만원 숙소가 64만원?…"APEC 기간 바가지요금 자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북 경주지역 숙박업소의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많게는 10배가량 올라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 명의로 '합리적 요금·청결·친절'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17일 한 유명 숙박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주 시내에 자리 잡은 대다수 숙박업소는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금을 크게 올려 받고 있다.이 기간 중 경주보문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열리는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과 경제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A업소는 현재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에는 34만원으로, B업소는 4만3천원에서 64만원으로, C업소는 4만2천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려서 책정했다.이마저도 많은 숙박업소는 예약이 끝나 APEC 정상회의 기간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APEC 기간에 경주를 방문해야 하는 관광객이나 타 지역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 계약을 하기도 한다. 또 경주 도심과 멀리 떨어진 포항 울산 등지의 숙소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지난 16일 주낙영 시장 명의로 지역 숙박업소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서한문에는 숙박업계에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 합리적인 요금 유지,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리 국제행사를 잘 치르더라도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하면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청년층 20년 간 12만6732명 수도권으로 떠났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총 36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7%가 청년층으로 조사돼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19만1천916명, 경북에서는 16만9천214명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238만명) 중 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북은 전체 인구(251만명) 중 6.7%를 차지한다.대구경북에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대구는 2004년 1만2천432명이 순유출된 이후 2013년 6천99명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7천818명을 기록했다. 경북은 2004년 1만7천83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4천775명을 나타냈다.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9~34세)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층은 14만7천146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76.6%를 차지했다. 경북은 16만9천200명으로 무려 99.9%에 달했다.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대구에서 1만6천865명이 순유출됐다. 반면 경북은 수도권에서 2만3천26명이 들어왔다. 이는 은퇴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귀촌하려는 이들로 인한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이유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이동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기회 차이 등을 꼽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국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사유 1위는 '직업'(2024년 기준 5만8천명)이었고, 2위는 '교육'(1만8천명)이었다.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많은 시군구 순위에서는 대구 달서구(2천180명)가 3위, 대구 수성구(1천882명)가 4위, 대구 북구(1천686명)가 7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3천156명)이었다. 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난해 수도권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아산(2천501명)이었다.한편 이번 통계에서 전국적으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만657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기업에 은행권 돈줄 죈다…정부, 금융 압박카드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금융위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금융위는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특히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세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권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대출 감액·정지'하는 여신 약관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정책금융기관의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 감점 제도를 강화한다.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일률적으로 5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5점에서 10점까지 차등 감점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하고 보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등급 하향 시 보증료율도 최대 0.20%포인트(p)까지 가산된다.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의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할증된다.자본시장에서도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반면, 안전 관리에 힘쓰는 기업에는 확실한 '당근'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등을 받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혜택을 받게 된다.우선 보험료가 5~10% 할인되며, HUG의 보증료율 우대 폭도 기존 0.10%p에서 0.20%p로 확대된다.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0.8%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금리, 한도, 보증료 우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 부문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이 노동안전 문제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피의자 2명, 구속심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영장실짐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9시 현재 유치 중인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 두 사람은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에 자연스레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거라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천여만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퀴어축제·반대집회 혼잡"…경찰, 20일 교통관리

대구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대한 반대집회가 오는 주말 대구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교통혼잡 대책마련에 나섰다.대구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달구벌대로와 국채보상로 등 도심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교통경찰 95명과 순찰차‧사이드카 44대를 투입해 교통관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퀴어축제와 반대집회가 같은 날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경찰은 원거리 교차로에 입간판과 순찰차 리프트 경광등을 배치해 운전자들에게 우회를 안내하는 한편 TBN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당일 도심을 지날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장한다"며 "부득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수신호 통제를 잘 따라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소원에게 너무 작은 쓰레받기… '셀프개조'에 안전 우려

대구 환경공무직이 사용하는 청소도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손잡이 길이가 맞지 않아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위험한 개조까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선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7일 대구 구·군에 따르면, 중구와 북구는 쓰레받기 손잡이를 따로 하나 더 구해 덧대 쓰거나, 나무 각목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개조했다. 또 서구는 주황색 쓰레받기를 보급하지 않고, 대형 쓰레기통을 비스듬하게 잘라 쓰레받기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공무직 직원들은 기존 도구가 불편해 자구책을 찾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키가 큰 남성의 경우,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하는 구조여서 고령자가 많은 환경공무직 입장에서는 사실상 개조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구 김광석 거리 주변에서 만난 환경공무직 A씨는 "일반 쓰레받기와 개조 쓰레받기 두 가지를 준비해두고, 상황에 맞게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며 "손재주가 좋은 직원이 키에 맞게 쓰레받기를 개조해서 건네준다"고 했다. 구청들은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조에 필요한 재료를 보급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환경공무직 공무원들과 협의해 쓰레받기 종류를 선정하고, 개조에 필요한 재료인 손잡이, 바퀴, 쓰레받기 몸통을 함께 건넨다. 하지만 개조 재료 제공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들의 일부 쓰레받기는 접착면과 날카로운 절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부상 위험이 크다. 손잡이를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못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청소 로봇을 도입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수성구는 가로 청소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로봇 따르미를 도입했다. 하지만 높이 차가 있는 보행로를 오르지 못하고, 배터리 수명도 2~3시간으로 짧아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대체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은 "오랜 기간 부실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청소도구가 이용됐음에도, 대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대구시는 손잡이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환경공무직의 애로사항 반영한 표준 보급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청들은 근무자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길이 조절이 되는 쓰레받기는 쓰레기가 많이 담기지 않는 단점이 있어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며 "매년 어떤 도구를 구매할지 근무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