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년 8개월 만 '尹 방어권 권고 결정' 대국민 사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지난해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 해당 안건을 공식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지난해엔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2월이었다.인권위는 당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끝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키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표결에서는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당초 안건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 더 광범위한 내용도 포함됐지만 일부는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통과됐다.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인권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여권 추천 위원들 "내란 옹호로 비쳐…독립성 훼손"이번 대국민 사과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다.이들은 지난해 권고가 위법·위헌적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쳤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손상을 입혔다는 취지로 기존 결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이미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드물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실제로 지난 7월 여권 추천 위원들이 기존 의결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함께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이 상정을 미루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졌다. 9월 전원위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의결 폐기'는 제외…사과만 남겨당초 이번 안건에는 지난해 권고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기존 전원위 의결을 사후에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효력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날 최종 표결에서는 '폐기' 부분이 제외됐다.결국 인권위는 지난해 의결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두되, 그 결정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맥락이다.◆1년8개월 끌어온 인권위 내홍…사과로 일단 분기점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는 그동안 인권위 내부 갈등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해당 결정과 안창호 위원장의 회의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안건 상정과 표결 자체를 두고 충돌이 반복됐다.그러다 이번 사과 의결로 1년8개월간 이어진 논쟁은 일단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다만, 기존 권고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뒤늦게라도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정권과 위원 구성 변화에 따라 과거 의결을 다시 평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인권위가 이번 대국민 사과를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발표할지, 또 안창호 위원장과 반대 위원들이 별도의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네팔 관광비자 입국 후 '기독교 프로그램' 한국인 24명 체포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의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12일(현지시간) 네팔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최근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네팔에 입국한 뒤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광비자로 종교교육·전도 활동 참여 불가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현지 경찰은 한국인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된 체류 목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문제가 됐는지, 실제 전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현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해당 한국인들은 이달 6~7일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거쳐 모랑에 도착했고, 당초 12일까지 네팔에 머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선교단체 지원받는 기독교 교육기관한국인들이 방문한 뉴 커버넌트 칼리지는 한국에 기반을 둔 한 기독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전해졌다.해당 기관은 기독교 관련 연구와 교육, 종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네팔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국가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 81%가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중심 사회이며, 불교 신자는 약 8%, 기독교 신자는 약 2% 수준이다. 종교를 믿고 실천할 자유는 보장하지만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을 권유·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네팔 형법은 타인의 종교를 바꾸거나 개종을 유도하는 행위, 다른 종교의 신앙을 훼손하는 방식의 선교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외교부 "현지 당국과 긴밀히 소통…영사조력 제공"외교부는 한국인 24명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네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현재로서는 이들이 관광비자 체류 조건을 실제로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와 형사처벌 또는 출국 조치 여부 등이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에도…러는 공습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에도 러시아 공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휴전 합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로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전력망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 키이우 등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양측은 이후에도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찬성 12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쟁점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업무와 의결이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직접 질의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자신의 재임 시절 결정의 적법성을 사실상 스스로 따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결국 여야 공방 끝에 제척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의원은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빠지게 됐다.

삿포로시, 2043년 사실상 파산…건설채 10조 돌파 전망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시설 신축에 잇달아 거액을 투입하면서 2043년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삿포로시가 최근 발표한 '향후 재정 운영' 추계에 따르면, 2025년도 결산 기준 시의 실질공채비율(재정 규모 대비 채무 상환비 비율)은 약 3.5%다. 그러나 2026년도를 기점으로 이 비율이 급등한다.추계를 보면 2034년에는 지방채 발행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기채허가단체' 기준인 18%에 도달한다. 2037년에는 세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재정건전화단체' 기준인 25%를 넘어선다. 이어 2043년에는 국가 관리 아래 재건을 추진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35%)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일본에서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지정된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유일하다.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건설채 잔액 급증이다. 삿포로시의 건설채 잔액은 2026년도 약 7천400억엔(약 6조3천억원)에서 2039년도에는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13년 사이에 잔액이 약 1.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비상 예금 성격의 재정조정기금 잔고도 빠르게 줄어든다. 2026년도 기준 780억엔인 잔고가 매년 감소해 2031년도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조정기금은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런데도 대형 사업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에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600억엔이 투입된다.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역 주변 재개발에도 약 973억엔이 소요된다.여기에 홋카이도 신칸센 연장 부담금, 삿포로시 중심부 지하 터널 건설비도 겹쳐 있다. 1971년 건립된 시청 본청사 재건축 비용과 노후 학교·시영주택 개보수 비용도 재정 부담을 더한다. 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추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정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건설 사업 외에 행정·복지 등 일반 시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채무 상환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삿포로시는 이미 세출 억제에 착수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 상한을 설정해 사무경비는 전년 대비 15%, 정책경비는 10% 각각 감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고려하면 세출 억제만으로 재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부캉이 내장이 배 밖으로…새끼 낳는 순간인가?

호랑이 우리에 뛰어든 영국 20대 男…결국 숨져

영국의 한 야생동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목격자들은 해당 남성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가고, 호랑이를 향해 다가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전날 오후 영국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에서 발생했다.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키가 큰 20대 초반 남성이 호랑이 우리 주변을 서성이다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사고 전 다른 관람객에게 호랑이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있던 엘라 포드(24)는 해당 남성에 대해 "헤드폰을 낀 채 주변을 돌아다니다 울타리에 올라선 뒤 우리 안으로 내려갔고, 이후 호랑이를 향해 기어갔다"고 증언했다.또 다른 목격자 앤서니 헌트(22)는 "남성이 주차장 부근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춤을 추듯 빠르게 걷는 모습을 먼저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성이 자신을 말리던 여성 관람객을 밀친 뒤 울타리에 올라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헌트는 당시 모습을 두고 "마치 공연처럼 보였다"고도 말했다. 남성이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 발로 기어가 호랑이 앞에서 기도하듯 절을 했다는 것이다.헌트는 남성의 행동을 두고 "마치 호랑이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온라인 상에는 전날부터 해당 남성이 호랑이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공격을 받은 남성이 "멈춰, 안돼"라고 외치는 소리도 담겼다.공원 직원들은 사고를 인지한 뒤 음향 장비를 이용해 호랑이를 물러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긴급구호대가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목과 가슴 등을 물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요크셔 야생동물공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일 휴장했다. 공원 측은 숨진 남성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고에 연관된 호랑이를 안락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2009년 문을 연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은 그 규모가 약 260에이커(약 31만8천평)에 달한다. 이곳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약 2에이커(약 2천400평) 넓이의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다.

"돈 모자라요" 아이들 말에 빵 선물했더니…'큰절' 감사

빵을 사려다 돈이 부족해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크루아상을 건넸다가 진심 어린 감사가 돌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부산 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9일 스레드에 최근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CCTV 올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귀여워서 (올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돈이 모자라서 빵을 구매하려다 포기하려던 아이들에게 A씨는 크루아상을 무료로 건네줬다. A씨는 "(크루아상을) 신나게 들고 올라간 뒤 싹싹 비우고 내려와서 큰절하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가방을 멘 아이 4명이 카운터 앞에서 대화를 하며 줄을 맞춰 서더니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한다. 이어 아이들은 머리를 숙이며 재차 감사 인사를 한다. 이에 직원들은 손을 흔들거나 같이 머리를 숙이며 아이들을 배웅한다. 함께 인사를 받은 한 직원은 아이들의 손에 들린 쓰레기를 받아들고 대신 버려준다.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출입문을 바라본다.A씨는 "직원이 홀을 확인하기 위해 (윗층에) 올라갔다가 뭔가 작당모의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저거였다고 웃더라"고 말했다.영상에 등장한 아이 중 한명의 어머니라고 밝힌 네티즌은 "저희 아이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반응을 남겼다. 이에 A씨는 "아니다. 귀여운 꼬마들 덕분에 제가 행복했다"고 답글을 달았다.해당 게시글은 12일 기준 좋아요 수 1만개 이상을 기록했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바닥에서 큰절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마음이 착한 아이들이다", "우물쭈물 쑥쓰러워하는 것 귀엽다", "아이들도 예쁘고, 잘 키운 부모님도 대단하고, 빵을 서비스로 준 사장님도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오픈AI 거품론' 여파… 코스피 지수 3.65% 급락

한글날 연휴 동안 불거진 '오픈AI 거품론' 등의 여파에 한국증시가 급락했다. 외국인 사이에서 2조원 규모 순매도가 일어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6천500, 6천400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거래를 마쳤다. 하락 폭은 지난달 2일(-3.99%)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이 지수는 지난 6일부터 연속 약세를 이어가며 4거래일 만에 619.50p(8.85%) 하락을 기록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0.65% 올라 40.73포인트를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3.08p(4.83%) 내린 849.19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하락률은 시장 변동성이 컸던 지난 7월 29일(-6.1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기준가보다 7.7원 내린 1,335.1원을 나타냈다. 지난 8일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14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다. 기관은 1천240억원 팔아치웠고, 반면 개인은 1조476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4.39%), SK하이닉스(-4.52%) 등 반도체 대장주가 크게 떨어지며 코스피 하락을 견인했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연 매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00억달러가 적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톱 투'이 오픈AI발 '거품론'을 소화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고려하면 코스피 분위기가 전환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기업 ASML, 15일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실적 발표와 오는 27~29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등이 지수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변화와 한국 반도체의 상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 등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배민, 산재 1만건-보고는 3%…'산재 꼬리자르기' 논란

배달플랫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에서 지난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9천600여 건에 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공식 보고된 건수는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합법적인 산재 미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 소속 산재보험 가입자(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사고로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건수는 총 9천6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질병 등을 제외한 순수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만 9천439건에 이른다.그러나 같은 기간 우아한청년들이 산재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전체의 3% 수준인 283건에 그쳤다.특히 플랫폼 노동의 핵심인 배달라이더 등 배달원에 관한 산재조사표 제출은 고작 54건에 불과했다. 현장 위험 실태가 정부의 관리·감독망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규모 산재 미보고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의 맹점에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산재 보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미보고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도 전무한 실정이다.실제로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사회적 울림을 주었던 중대 사고조차 공식 보고에서 누락됐다. 지난 7월 야간 오토바이 배달 중 빗길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최정섭 라이더의 사례 역시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설령 산재조사표가 제출되더라도 플랫폼 기업 측이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이 제출한 산재조사표의 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기상악화나 보호구 미착용 등 외부 요인 또는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기재됐다.지난 2025년 12월 배민 라이더 서모 씨가 오토바이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 유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가 대표적이다.전문가들과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들을 사지로 내모는 진짜 원인으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성과 관리 방식'을 지목한다.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의 엄격한 시간제한과 성과 평가 시스템이 라이더들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험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용우 의원은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알고리즘 압박으로 인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저보수제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도 '암살자' 논란…영화진흥위원장 "영화 위축 우려"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영화에 공적 자금 투자 문제와 관람등급 심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섰다.이날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암살자(들)'의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을 향해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심사 기준을 따져 물었다. 영화에 고문과 폭행, 음주·흡연 장면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관람등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를 두 차례 관람했다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돼 있고 그 배후에 박정희가 관련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심어주는 영화"라고 꼬집었다.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투자 문제도 거론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영화의 콘텐츠 가치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부여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자금이 출자된 펀드의 투자 경위를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역사적 민감성과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예상하고도 콘진원이 종합평가 A등급을 줬다"며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를 믿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자된 데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공세가 문화예술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 명을 끊을 때" 주진우 댓글…與 "경악스러운 막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소셜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자,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향해 "막말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한 네티즌이 올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해당 게시물에는 '남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 내 특활비는 41억 부활?'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주 의원은 이 게시물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짤막한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주 의원의 댓글에 다른 네티즌들이 "이재 명, 너는 이미 죽어있다" 등의 댓글을 이어서 올렸다.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댓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을 끊어야 할 때'는 '이재명 황제 골프로 정권의 운명이 다 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격 없는 이재명은 당장 대한민국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 의원의 댓글을 두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경악스러운 막말이었다"며 "막말로 인간 도리를 저버린 주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정치테러를 당해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며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인륜을 저버린 막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 주 의원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 스토킹도 모자라 생명마저 농담거리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극우 막말 정치인과 국회에 공존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윤리 의식마저 결여됐다"며 "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러자 주 의원은 "이재명 황제 골프를 폭로했더니, 민주당이 나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한다"며 "가소롭다. 그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참사 때마다 골프치고, 웃으며 먹방하는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했다.

北 미사일 무력 시위에도…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막연한 구호만 외치고 있어 '안보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무력 시위를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상습적 도발을 낳았다며 '안보 식물 정권'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북한은 12일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뒤 4일 만에 이뤄졌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 첨단무기를 공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자 북한도 곧바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둘러싼 남북 간 경쟁 구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최근 한미 간 엇박자로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어 자칫 돌발 상황을 염려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 관계는 상충할 때도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그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동맹들도 다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럼에도 정 장관 스스로가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 북한의 책임 회피 등이 이용당하고 있고, 안정적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 역시 DMZ 북한군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지칭하는 등 북한 심기 경호에 애를 써 비판 받기기는 마찬가지다.야당은 정부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손 놓고 있으니 '안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도발을 일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선언에 국제유가 1%대 하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를 발표한 12일, 국제유가가 1%대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가능성에 힘입어 아시아 시장에서 1% 넘게 하락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4달러(1.47%) 내린 배럴당 103.18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54달러(1.68%) 하락한 90.31달러에 거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을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휴전이 즉시 발효됐다"며 "양쪽 모두 동의했다. 누구도 어겨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다. 앞서 9일 미국과 러시아가 디젤 공급에 합의한 데 이어 에너지 시설 공격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공급 확대 기대가 커졌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타결한 합의에 따라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400만 톤 이상의 디젤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와 키이우는 해당 합의에 대해 공식 확인을 내놓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휴전을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의 동참이 필수적이며 미국 측의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월 중순에도 에너지 휴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합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모스크바의 신규 공습이 이어지고 키이우에서는 합의 내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유가 하락 폭은 중동 불안이 제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세력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돼 원유 낙폭은 제한됐다. CNBC는 후티 세력이 토요일 리야드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12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의사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빈 압둘라에게 전화를 걸어 역내 긴장 고조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세력 간의 대화 개시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허리케인 이사이아스도 공급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CNBC는 UOB가 "허리케인 이사이아스가 시속 120마일의 3등급으로 강화되며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접근해 에너지 생산업체들이 해상 생산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12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기존 배럴당 8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동 공급의 점진적 적응이 결국 유가를 낮출 것으로 보지만 추가 확전 시 상당한 상방 위험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WTI 가격이 2026년 12월 평균 81달러, 2027년 7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완수, 김경수 만나 공공기관 이전·해사 진해 존치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김경수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경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경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와 김 특보는 12일 오후 도청에서 만나 지역 현안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사람의 첫 회동이다.박 지사는 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기존 이전기관과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도 건의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한 경남은 발전·에너지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췄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이전 비용을 줄이고 산업 간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에 대해서는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주항공·조선·로봇 등 첨단 제조산업이 집적된 경남을 동남권 제1호 메가특구로 지정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경남도는 앞으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 필리핀·홍콩 시장 공략

경북도가 자체 개발한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를 앞세워 아시아 수출시장 확대에 나섰다.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산 포도 신규 수입 기념 런칭쇼 및 바이어 품평회'에 참가해 자체 육성한 신품종 글로리스타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18년 만에 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했으며 한국 측 관계자와 현지 수입상, 인플루언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글로리스타는 경북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붉은색 대립계 포도 품종이다. 당도는 18~20브릭스(Brix) 수준으로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10월 상순에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저장성이 뛰어나 장거리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되는 특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홍콩 시장에서도 소비자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2일 경북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함께 홍콩에서 글로리스타 판촉 행사를 열고 현지 소비자들의 평가를 수집했다.경북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수출용 포도 재배 지침서 제작과 아시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샤인머스캣에 집중된 국내 포도 생산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필리핀 수출 원년에 경북이 육성한 품종을 개발자가 직접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샤인머스캣 이후를 이끌 경북 포도 신품종이 아시아 고급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개발과 수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발 밑창 코카인 숨겨 밀수…말레이시아인 일본서 체포

말레이시아 국적 남녀 5명이 신발 밑창에 코카인 약 5㎏을 숨겨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도쿄 경시청에 체포됐다.경시청 약물총기대책과는 마약취체법 위반(영리 목적 수입)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자 5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인 모하마 다뉴 플라한 빈 아둘 라만(24) 등 남녀 5명이다.5명은 이달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코카인 약 5㎏을 영리 목적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코카인의 말단 가격은 1억 2000만 엔(한화 약 11억원) 상당에 이른다.5명은 각자 한쪽 신발 밑창에 500g씩, 총 5㎏의 코카인을 나눠 숨긴 것으로 경시청은 파악했다. 1인당 양발에 코카인 봉지를 한 개씩 넣는 방식으로, 5명이 조를 이뤄 총량을 분산한 수법이다.조사에서 모하마 다뉴 플라한은 "텔레그램의 누군가로부터 '불법 약물을 해외로 운반하는 일이 있다. 1인당 8000링깃'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8000링깃은 한화 약 250만원 수준이다.취조에서 4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1명은 부인했다.경시청은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이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신발 밑창을 이용한 마약 밀수 수법은 최근 아시아 각지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말레이시아인 5명이 자카르타에서 신발 속에 합성마약 5㎏을 숨긴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조직 범죄 패턴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이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李 SNS, 국민 소통 아닌 정책 실패 우기는 수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대통령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도 안 자고 시답지 않은 일로 SNS에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본인의 SNS가 이 말과 부합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의 자가진단부터 틀렸다. 애시당초 이 대통령에게 품격과 권위를 기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최근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좌아하게'라 해도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도 SNS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진짜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 SNS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SNS를 수없이 올렸는데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 커녕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 국민연금, 호남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수단이 SNS일 뿐 국민들의 걱정을 듣고 소통하는 자세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여권 내부 갈등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SNS가 국민통합은 커녕 진영 내부만 향하고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몰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여권 내 반명(반이재명) 인사들과 싸우는 대통령의 SNS를 왜 봐야 하는지 국민들만 피곤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성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李, 대구 사고났는데 또 골프…한미동맹 와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일단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일에 이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주 의원님이 공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서 그곳에 있었다, 대통령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밝히셨어요. 이 내용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주진우: 네, 지금 딱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strong〉사실 제보를 받았습니다.〈/strong〉 그런데 제보 받은 게 뭐 대단한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태릉CC 가려면 막 신호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막, 그 〈strong〉다른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황제 클럽 하우스도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일도 못하면서 맨날 신호 잡고 차 막히게 하고 하다 보니까,〈/strong〉▷이동재: 저런 영상들입니다, 지금.▶주진우: 네, 시민들이 와 여기 〈strong〉또 이재명 골프 친다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영상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또 제가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 자백을 해 줬어요.〈/strong〉▷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그래 놓고 마치 이제는 골프 친 게 정당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는데, 저는 내로남불도 적당껏 하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이동재: 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때, 그다음에 해군 장병 실종 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만 세 번째입니다.▶주진우: 네. 뭐 그전까지 따지면 예전에 경기도에서 불 났을 때 웃으면서 떡볶이 먹방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지뢰에 이제 발목을 잃었을 때도 멕시코 가서 타코 먹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셀 수도 없는데, 제가 국내에서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게 〈strong〉국정자원 화재 때 그 냉부해 가서 예능 찍고. 지금 그 당시에 국정자원 화재는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국가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지금 다 소실이 됐거든요. 그때도 예능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제일 열받는 건데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때 그때도 수색하는 중간에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해서 이미 골프를 친 게 명확하다 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시간이나 골프장에 있었어요.〈/strong〉▷이동재: 9시간.▶주진우: 네. 도대체 9시간을 도대체 몇 턴을 쳐야지 9시간이 있는 겁니까? 거기서 무슨 자리를 했길래 9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대구에서 천장이 붕괴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다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추가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골프를 시작했고, 또 〈strong〉골프를 치다 보니까 제때 보고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시까지 했습니다.〈/strong〉▷이동재: 12시 30분에.▶주진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SNS로 국민들 챙기는 척, 위하는 척 쇼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그냥 즐길 거 즐기고, 그냥 골프 치고 먹방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이동재: 네. 그 흥미로운 게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가 바로 입장을 냈어요. 뭐 총력을 다하라, 만전을 기하라 라고 지시를 했었다. 그것도 의원님 기자회견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딱 공지를 하기 한 10분쯤 전에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받은 것 같은데, 청와대가 대통령 골프 일정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왜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주진우: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동해안 해군 실종 사건 때 골프 친 사실을 공개를 했었고, 그때도 사실상 이제 그 인근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골프 친 게 거의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strong〉이번에도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자백을 하는 장면이죠. 그렇긴 하고. 저는 진짜 열받는 게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도 적당껏 해야 되는데,〈/strong〉 골프를 치러 갔잖아요. 가서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가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로 골프를 중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골프를 치느라고 보고를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10시 40분쯤에 이미 어르신들에 대한 구조 활동이, 소방관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구조 활동이 끝났고, 10시 50분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혹시 그 구조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한 번 더 둘러봤어요.▷이동재: 마지막 확인까지 다 했고.▶주진우: 오전 10시 50분에 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거의 12시 반 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이동재: 네 이미 구조를,▶주진우: 구조할 사람이 있어야 만전을 기하죠. 이미 구조가 다 끝나가지고 병원에서 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인데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거는 보고 자체가 엉뚱하게 보고가 된 거고, 사실상 골프를 치고, 10시부터 골프 치면은 12시 좀 넘어서 클럽하우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가서야 뒤늦게 뭔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황이 종료됐는데 자기는 상황이 계속되는 줄 알고 뒤늦게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때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 이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늦었고, 실질적으로 조치도 그러니까 이상한 조치가 나온 거죠.▷이동재: 10시 50분에 조치가 끝났고 12시 30분에 메시지가 나왔다. 1시간 40분에 텀이 존재하는데 1시간 40분이면 많이 돌죠. 많이 돌고,▶주진우: 그렇지만 다행히 어르신들이 다치신 분만 있고 지금 잘 치료 중이시라고 해요.▷이동재: 그나마 다행이네요.▶주진우: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정말로 더 큰 사고거나 혹은 안보적인 이슈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길래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냐?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동재: 의원님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요.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 이거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누구까지 해당하느냐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주진우: 〈strong〉청와대가 대응을 되게 좀 어벙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누가 쳤는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가족 골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strong〉▷이동재: 가족 골프.▶주진우: 가족 골프라는 게 그러면은〈strong〉 이재명, 김혜경 둘이 쳤다고 해서 가족 골프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명이 더 쳤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1명 또는 2명. 그러면은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장남인 이동호에 대해서 오피 황이라는 코인 사기업자랑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strong〉▷이동재: 저도 봤습니다. 그거.▶주진우: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오피 황이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들이랑 이렇게 친하다는 식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재산이 억대로 늘면서 그러면서 코인도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 가족인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가족이랑 쳤다면은 그러면 이동호는 어디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문이 직관적으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봐서 아시다시피 경호 행렬은 하나예요. 만약에 지금 주소지처럼 이동호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경호 행렬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이동재: 아,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경호 행렬이 하나예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동호도 한 집에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이동재: 한 번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주진우: 네. 그렇게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장성하고 결혼해서 축의금까지 챙긴 아들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 밥값은 누가 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슬슬 이제 발동을 걸어서 제기하고 있는데, 딱 〈strong〉이재명 특징이 있어요. 불리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번에도 동해안 해군 병사 실종 사건 때도 그때도 불리하니까 딱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대구의 사망 사건은 아니니까 대충 가족들끼리 쳤다 라고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지금 사실상 자백을 한 건데, 그러면 이동호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거죠.〈/strong〉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관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살고 있으면 다른 데 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살고 있는 흔적이 안 보여요.▷이동재: 그런 의혹에 대한 제보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 있나요?▶주진우: 저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터뜨리기 전에 국민 앞에 세금을 써서 자기 가족들이 호의호식 하는 거라면 스스로 밝히는 게 예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의를 떠나서 우리 세금이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strong〉우리 세금으로 관저에서 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한다면 그거는 그 용납하기 어렵다.〈/strong〉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내 세금 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골프비는 그럼 특활비로 결제한 거냐? 가족끼리 쳤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 돈으로 결제했다면 요새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현금 누가 들고 다닙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로 결제했겠죠.▷이동재: 이 피를 누가 냈는지.▶주진우: 네. 그러면 이재명 카드로 긁었느냐? 아니면 특활비로 현금 계산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역시 같은 데서 살고 있느냐? 관저에 살고 있는 이 비용을 국민이 대고 있느냐? 국민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강원도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그쪽도 경호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문이 좀 안 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부분들.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에 아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입장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청와대 입장 보시면 첫 줄에 그 가족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PD님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저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대통령 부부라고 하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잖아요. 플러스 알파.▶주진우: 그런 거죠.▷이동재: 저 부분 보면서 대응이 좀 그렇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도 못 치냐? 붕괴 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냐? 그리고 여당의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를, 외교 문제를 위해서 골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주진우: 네, 〈strong〉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골프 스토킹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strong〉 골프 치겠다고 한 게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은〈strong〉 한미 동맹이 지금 완전히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는 상황〈/strong〉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측은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기로 했다, 치기로 했다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이동재: 약간 너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이런 느낌인데.▶주진우: 그런 거죠. 왜 친하지 않고 어색한 사이에 밥 한 번 먹자 하면서 절대 날짜를 안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도대체 골프 일정이 언제길래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하며, 그렇잖아요. 사실 골프를 칠 정도의 골프 외교가 될 정도면은, 저번에 추석 때 미국 갔을 때 골프 쳤어야죠.▷이동재: 아,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근데 그때 가가지고 골프도 못 치고, 오히려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겨우 사진 한 장 얻어오고. 백악관에서는 이재명과의 만남과 그 어떤 면담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영상도 안 올렸습니다. 우리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랑 골프를 치기로 했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이재명이 대표 시절에 자기한테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등과 한미 외교가 좋으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면서 골프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뭐 제정신이냐, 골프를 왜 치냐, 그걸 민생을 해야지 골프 왜 쳤냐고,▷이동재: 저런 얘기했었죠.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에 일찍 만 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다.▶주진우: 네, 그런 얘기 실컷 떠들 때는 언제고 본인은 내로남불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한 말에 스스로 이렇게 갇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고.▷이동재: 부메랑이네.▶주진우: 네, 그렇기도 하고, 때가 안 맞잖아요. 핑계도 적당히 대야지, 하나만 해야지 가족 골프 치면서 논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랑 그 골프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만큼 궁색한 것이고. 이제 뭐 대충 우기는 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우기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지율이 2자 보기 직전이잖아요. 저는 지금 3자를 보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더 가혹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언론이 어떻게 다루나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뭐 많은 언론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지난 정부 때 기준으로 봤을 때 MBC 등 일부 언론이 대통령 골프를 강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사 제목만 좀 띄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문제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MBC는 메인 뉴스에서 안 다루더라고요.▶주진우: 그러니까 뭐 MBC가 MBC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왜 저거를 내일,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개를 했냐면은, 지금 사실상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매일신문 외에는 뭔가 이렇게 보도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이동재: 감사합니다.▶주진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를 제가 공개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언론도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도로 다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좀 그랬던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동해안 해군 실종 사건 때 골프 친 부분도 이미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권력이 너무 서슬 퍼렀다라고 생각하고 지지율이 좀 높다 싶으니까 알면서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니까 뒤늦은 보도가 따라왔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보도가 따라온 거예요. 언론의 속성은 똑같거든요. 새로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언론의 제일 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제가 또 자료 제공 요구도 해놨습니다. 도대체 황제 골프를 얼마나, 몇 홀이나 비우고 했느냐? 지난번에는 앞뒤 4팀씩 비우고 그냥 황제 골프 쳤어요. 골프 치다가 낮잠 자고 가도 다른 사람이랑 마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이동재: 앞뒤로 네 팀이요? 아이고야.▶주진우: 네. 그래서 합쳐서 네 팀을 비워가지고, 정확한 팀 수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충분히 비워서 주말에 황제 골프를 친 것이고, 클럽하우스를 제가 이번에 제보를 받아보니까 저는 태릉CC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strong〉태릉CC가 클럽하우스가 양쪽이 있는데 일반인이 출입하는 클럽 하우스랑 이재명이 왔을 때 오픈하는 클럽 하우스가 다른 거예요.〈/strong〉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겉에는 저렇게 그냥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얼마나 호화롭게 해놨겠습니까?그러니까 본인들만 이용하는. 남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곳을 공개함으로써, 오픈함으로써 자기들만 먹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황제 골프, 황제 클럽 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을 하란 말입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고 대충 퉁 치고 넘어가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이동재: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다음 질문으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최근에 하루에도 여러 번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10월 들어서 65개인가? 뭐 그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총. 10개 넘게 올린 날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 뭐 진영 내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글도 자주 올라오던데, 그 좌파 커뮤니티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밤샘 SNS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밤샘 하면서 그 차단, 언팔이라고 하잖아요. 뭐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그러니까 긁힌다고 하죠.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이 더 뼈 아픈 것이고, 더 긁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직위는 정치인과는 다르거든요. 정치인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소통한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하고 국회에서 또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strong〉정치적인 발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라면 행정부를 맡고 있고, 국군 통수권을 맡고 있으면 SNS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strong〉 그리고 도대체 박상용 검사 왜 징계하는 거예요?▷이동재: 하하하.▶주진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상용 검사가 SNS 연어 술 파티로 뒤집어 씌워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업무 시간에 본인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언론에 오보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SNS 글을 올린 거고, 실질적으로 SNS 글을 올린 횟수가 이재명 하루 치도 안 돼요. 근데 왜 박상용 검사 지금 징계하는 겁니까? 지금쯤 되면 박상용 검사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NS 같은 거 많이 하면 중수청장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 지방 중수청장 이런 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주진우: 하하하.▷이동재: 근데 그 주말에는 호의호식하며 고관 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 또 뭐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겐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만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주말에 글을 올려왔고 지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추미애 지사를 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여기다 박원순 전 시장까지 거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주진우: 네. 〈strong〉유치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추미애랑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누가 더 잘 까나 이걸 하는 건데요. 그게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경기도 누가 거덜 냈는데요?〈/strong〉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strong〉경기도 거덜내는데 이재명 지사랑 김동연 지사 2명이 거덜 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strong〉 물론 추미애의 내로남불이나 추미애가 예산을 자기 거는 관사랑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까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머리 때리는 거 아니냐? 그냥 호의호식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돈 마음대로 쓰고 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지금 저번에 브라질도 순방 갔을 때 뭐 몇십 년 만에 브라질에 갔대요. 왜 몇십 년 만에 갔겠어요? 브라질이랑 특별히 무슨 외교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없어요. 딱히. 딱히 현안이 없으니까 안 간 겁니다.▷이동재: 가는 데 24시간 걸리고.▶주진우: 네. 근데 우리 돈으로 브라질 가서 결국 한 게 계란 눈탱이 맞고 온 겁니까?▷이동재: 계란.▶주진우: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좀 그냥 그 실질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세금 쓰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재명인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그걸 되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동부지검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셨고, 형사6부장으로, 그래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임은정 전 검사장 현 광주지방 중수청장 전 동부지검장 개인적으로도 아세요? 혹시?▶주진우: 저는 알긴 알죠. 근데 뭐 저와는 결이 정반대인 사람이니까. 검사 때부터 사실은 일은 안 하고,▷이동재: 유명하시죠.▶주진우: 네. 〈strong〉일 안 하는 검사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strong〉▷이동재: 수사나 기획 역량이 동부지검장 할 정도 돼요?▶주진우: 뭐 수사 능력이나 기획 능력으로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뭘 이렇게, 임은정 검사가 뭘 했다는 걸 본 적 있으세요? SNS로 하고 국회 가가지고 뭐 이상한 민주당이랑 얘기하고, 그냥 부채 들고 다닌 거 외에는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이동재: 아니 이분은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검사장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이면 사실 중앙지검장 바로 밑인데. 근데 이번에 중수청에서도 별을 달았습니다. 광주 중수청장.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이 또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합니다. 아, 이 전개가 너무 다이나믹 해가지고 좀 어질어질한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주진우: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실질적으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 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거든요. 그런 망상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한답시고,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치안이 지금, 치안을 유지하려면 경찰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많은 수사력을 쓴 거죠. 그리고 결국 백해룡하고 임은정이 싸우는 장면만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이동재: 미러링 하는 것 같은데.▶주진우: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넓은 대한민국에 지금 범죄 수사 대응 능력에 정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근데 중수청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아요. PC방처럼 만들어 놓고 뭐 수사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중수청장도 임명이 안 됐어. 근데 임은정은, 같은 사람은 또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일을 해야 뭔가 감찰을 하죠. 제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우리가 그릇 깬다고 하잖아요. 뭐 일하다가 감찰 받는 사람은 봤어도 아직은 일을 1시간도 안 했는데 일 시작하자마자 감찰부터 받습니까? 중수청 자체가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1호 사건이 임은정 감찰 사건이에요.▷이동재: 시작이 남다르네요. 진짜.▶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strong〉약간 좌파의 민낯과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특히 이 수사권은 정말로 중요한데, 국민 치안 입장에서. 범죄 대응 능력이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징역 수는 가석방에, 거기에다가 보안수사권은 없어, 그걸 대체할 중수청은 출범도 안 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정권 자체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실력 없으면 내려와야죠. 지금 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까?〈/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2만 4천 분 가까이 동시 접속하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의원이 법사위니까 그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진환 특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그게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주진우: 특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주진우: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특검이 발촉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사 없이 압수수색 한 번 하고, 뭔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도 난 게, 기껏 보도 난 게 29일에 올림픽 공원 재검표 문제, 재검증하겠다는 보도 났는데 29일이면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이동재: 한참 남았죠.▶주진우: 이렇게 기사가 29일까지의 기사가 미리 난다는 거는 지금 뭐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선관위 특검은요. 역사에 남는 수사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안 그래요. 다음 특검 또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반드시 이거 수사 받습니다. 이거 제대로 선관위 특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거 제대로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이 이번 특검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수사를 해야 되고. 계속 포렌직 전문가 타령하는데, 포렌직 전문성 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냥 이거 저는 이거는 전문성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의지의 문제다.▶주진우: 그래서 의지 있는 검사들, 또 의지 있는 수사관들을 써야 되고, 구승기 검사 그러니까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으니까 그냥 구승기 검사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구승기 검사는 알다시피 선거와 관련돼서는 부정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지 없는 검사를 왜 갖다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견을 왔어도 딱딱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사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기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수사팀의 수장이 특검 혼자서 뭘 다 수사하겠습니까? 수장이라고 하는 건, 수사팀을 이끄는 사람은 의지와 외풍을 막아주는 어떤 단호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계속 전문가 타령하고, 그리고 브리핑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 특검법 제가 최초에 설계를 했거든요. 모든 역대 특검법 중에 가장 강력한 특검법이에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고, 과거 선거까지 다 뒤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파견 인력도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간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브리핑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피의사실 공표에서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뭘 들여다보고 있다, 뭐가 문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번 주말 내로는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쯤에는 속보가 나와야 돼요. 오늘까지도 속보가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 이제는 의도를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실력이 없는 거는 열심히 하다가 실력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사건이 안 풀리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할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고, 결과적으로 선관위 특검 관련돼서 뉴스 난 거라고는 청와대에서 그 이재명이 약간 오려가지고 자기 보이스피싱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선관위 특검 올림픽 공원,▷이동재: 밑에 보인 거요?▶주진우: 재검표 관련돼서 약간 보였잖아요. 그거 그 어떤,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청와대에서 동향을 파악하는 그 장면 외에는 기억나는 장면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의무고, 역시 그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앞장서서 이거는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특검 취재 많이 해 봤고 여태까지 많은 특검들을 봤지만 이번 특검이 브리핑도 좀 적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액티브 하지 않다 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동맹이죠.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사실상 지금 보이콧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또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지만 말뿐인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이런 우리 안보 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주진우: 이 북한에 대응하는 회의에 우리 국정원장을 못 오게 한다. 사실상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간첩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회의를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한미 동맹이 약화돼 가지고 회의는 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협조를 안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회의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 사실상 회의 결과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이동재: 보안이 안 지켜진다.▶주진우: 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핵 처리 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준 정보를 본인이 그냥 뭔가 아는 척하느라고 맥없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이동재: 공개를 해버렸죠.▶주진우: 네, 공개하고 나서 만약에 실수였으면 우방 국가이고 한미 동맹이니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계가 복원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이게〈strong〉 한미 관계가 복원 안 되면은 사실상 장관을 경질해야 돼요.〈/strong〉 그런데 경질을 안 하고 그대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하고, 심지어 우리 장병이 지뢰로 발목을 잃었는데도 악마의 미소 아닙니까? 제가 그 웃음 보고 진짜 너무 열받았거든요. 악마의 미소를 짓는 그 장면을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런 미소를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사설에도 나왔지만 정동영,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대단한 애국심을 가장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그냥 전자권 다 환수하겠다, 말은 좋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반대 안 하는지 아세요? 전자권을 환수하려고 그러면 지금 정도의 한미 동맹에서 북한을 정찰하고 감시하는 정도의 그 어떤 체제를 갖추려면요. 그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사야 돼요.▷이동재: 그러네요.▶주진우: 네, 우리나라 거의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 무기 사는 데 써야 됩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을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공유받고 있던 것을 이제는 구독료를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심지어 사야 되는 거예요.▷이동재: 무료 구독하다가 구독료 내는 거랑 그거랑 비슷하네요.▶주진우: 그러니까요.▷이동재: 물론 우리가 분담금은 내지만.▶주진우: 그것도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짜로 쓰기 좀 그러니까 돈 좀 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공유받는 정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됐을 때 이게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하는 궤적 정도 공유받고, 나머지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북한의 어떤 군사 자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깜깜이입니다. 우리나라 위성이 지금 몇 개나 있는데요? 군사 위성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군사 위성이 지금 돌고 있는 와중에 위성이 관찰 못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수천 수만 개의 위성을 가지고 지금 물샐 틈 없이 감시를 해야 되는 형국인데,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이 대통령 그 골프 논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방과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주진우: 네. 지금 대한민국이 1년 좀 넘게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환율, 뭐 그리고 안보, 치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저는 이게 대한민국 유지가 어렵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같이 투쟁해서 지금 이 정권의 문제점,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2부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천장 붕괴 구조 끝났는데…李 늦게 "인명구조 만전"

지난 10일 있었던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이미 인명구조 마무리 후 2시간이 이상 지난 상태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관계 기관에 (오후 1시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인명 구조는 이미 10시 40분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대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회견 10분 전에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하고 대충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광주 군공항, 정부가 걸림돌 일거에 해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준 데 이어, 지정 닷새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발주까지 마치면서 '호남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가산단 후보지라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설계조차 못 한 곳이 10곳에 이른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측이 국방부와 LH 등에 확인한 결과, 종전부지 약 250만평의 국가산단 총사업비는 LH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더해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조성원가는 평당 약 514만원이다.이는 2024년 분양한 광주 첨단3지구 산업용지의 평당 분양가 241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2020년 분양한 빛그린 국가산단의 평당 77만원과 비교하면 약 6.7배에 달한다.군공항 이전은 통상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대체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개발비 조달과 분양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같은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안고 있다.강 의원은 "일반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부재산에 대해 어떻게 종전부지를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가"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종전부지 개발비와 분양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질타했다.LH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통해 분양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LH는 분양가를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원가인 평당 514만원과의 차이를 유상공급 면적 175만평에 적용하면 차액은 약 1조9천950억~3조7천450억원에 이른다. 실제 분양가와 공급 조건에 따라 부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강 의원 측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마련됐는지, 자치단체와 보조금 지원을 협의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경우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종전부지 가치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양여재산 규모는 8조6천700억원이지만, 현재 종전부지의 추정 가치는 5조원이다. 두 금액 사이에는 3조6천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1일 이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사업비 부족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사업 속도도 다른 국가산단과 차이가 뚜렷하다. LH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한 국가산단 30곳 가운데 10곳은 '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 여건 검토 중'이다. 2023년 3월 지정된 후보지 경북 경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2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3개월여 만인 지난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반면 호남권 국가산단은 지난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뒤 이튿날 LH에 사업 참여 요청이 갔고, 8월 3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2023년 후보지 가운데 설계용역에 들어간 6곳은 용인반도체를 빼면 모두 참여 요청부터 발주까지 1년 넘게 걸렸다.강 의원은 "높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