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정은 만나려고" 우크라 매체 '北포로 갈등' 분석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배경에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러시아·북한·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고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다.14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과의 갈등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병사들은 러시아 측에서 전투에 참여하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인물들이다.한국 정부는 포로 이송 사실 자체보다 이를 공개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기밀 유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양국 간에 그런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취해 온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드러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를 제약하는 조치에도 참여했다.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내 디젤 부족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국이 해상 운송을 통해 러시아에 디젤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호주국립대의 한국 연구자인 레오니드 페트로프는 "한국이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우회 거래를 허용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개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여지를 남기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이 이 같은 외교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봤다.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사 지원을 제공해 왔다.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6억2천700만달러(8천446억원)다. 다만 지원 규모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전문가들은 이번 외교 갈등이 한국의 대북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이송 발표가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러시아 출신 북한연구학자 표토르 테르티츠키 고려대 교수는〈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여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strong〉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참여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한국 정부가 포로 이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의 안전 문제도 있다. 포로의 신병과 이송 과정이 공개되면 북한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포로들이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일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페트로프는 "한국에는 북한 스파이가 많고, 그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교환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한국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매체는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 페트로프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과장된 스캔들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도 외교적 판단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인접한 상황에서 세 나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페트로프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어느 나라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사일러 선임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경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달래려는 접근은 효과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협력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년 만에 유치한 '통계 올림픽' 무산…예산 1억원 증발

26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세계통계대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1억여원이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개최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협약에 명시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억2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4천500만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2천만원, 영상장비 임차 1천만원 등이다.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비용은 모두 매몰된 셈이다.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세계통계대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해 10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대회에서 2027년 부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2001년 서울 개최 이후 26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ISI가 개최 취소를 통보했고, 개최지는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로 변경됐다.문제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제통계기구(ISI)·부산시·한국통계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도상국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저개발국 참가자 초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대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억원의 재정 기여를 고려해 국내 참가자 등록비 할인을 요구했지만 ISI는 이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등의 부담을 요구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SI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합의를 촉구한 뒤 사흘 만에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합의문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취소 통보 다음 날이었다.개최 무산 이후 정부가 행사 위상을 달리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유치 당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민간 주도의 통계 학술대회'로 바꿔 표현했다.김 의원은 "개최를 선언할 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더니, 무산되자 '민간주도의 학술대회'로 낮춰 부르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OU에 스스로 적은 개도국 지원조차 예산에 담지 못해 놓고 ISI 탓만 할 게 아니라, 취소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李대통령, 인천 칼부림 때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안전 대응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해 놓고 실상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 무대응"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행보를 거론하며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때 SNS 몇 줄 올리고 미국 가고, 해군장병이 실종돼 숨져가고 있을 땐 골프장에 있었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 38명이 다쳤는데도 가족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인천 칼부림 사건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피해 여성이 긴급 수술받으며 사경을 헤맬 때 이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받고도 웃고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골프장도 대통령 근무처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한다"며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킬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전날 열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는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수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 범죄자들만 살판났고 피해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판에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공수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 잘 듣는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급락…개장 7분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15일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개장 7분여 만에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42초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0.95포인트(4.68%) 내린 5727.86을 기록했다. 코스피200 선물은 5.25% 하락한 894.60을 나타냈다.

추미애 "소방이 재정 빨대"…소방노조 "사과하라" 반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논란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당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질의하자 추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다.추 지사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원을 차지하고, 사업비만 5천억원가량"이라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6천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소방 분야에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그러나 소방노조는 이 같은 표현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전공노 소방본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했다.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며 묵묵히 헌신한 결과가 어찌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매도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고 꼬집었다.노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일 것"이라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조직에 전가하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 조직을 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대대로 中 속국"…경복궁 가이드 해설 논란

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 질문에 "가능성 열려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강 전 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며 "지금은 역량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김 대표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 메모와 함께 '훈식' '원식' '청래' '현종' 'MS'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김 대표는 이 이름이 각각 강훈식 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민석 대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많은 분에게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갖는 안정감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서실장은 당정청과 다 관계돼야 하지 않나. (임 실장은) 당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했고, 정부 내에서 쭉 이렇게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며 "관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청자 댓글 소개 코너에서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했다.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질문 텔레그램으로"…강선우·김병기 공천 통화 정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1심 판결문에 담겼다.강 의원이 경쟁 후보들에게 실제로 나온 면접 질문까지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강 의원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두 사람이 2022년 4월 나눈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강 의원은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관련 사항 등 면접 과정에서 질문받고 싶은 내용을 정리한 뒤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김 전 시의원에게는 다른 후보들의 면접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보다 앞서 공천 면접을 치른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고 말했다.당시 민주당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 공천에는 김 전 시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신청한 상태였다.재판부는 강 의원이 경쟁 후보들에게 제시된 질문을 알려주고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도록 조언하는 등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돕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정황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앞서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강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두 사람은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다만 이번 1심 판결에서 김병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다는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구보훈병원, 인셉션랩과 AI 생체신호 측정 기술 협약

대구보훈병원(병원장 김신윤)은 지난 14일 ㈜인셉션랩과 시각지능 기반 멀티 생체신호 측정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의료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령 환자가 많은 보훈병원 환경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술은 환자가 기기 화면을 응시하면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평균동맥압 등 주요 생체신호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다.김신윤 병원장은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효성병원, 신생아 감염관리 역량 강화 특별강의 개최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이사장 박경동)은 지난 12일 별관 드림홀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지은 교수를 초청해 '신생아 감염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효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신생아실·분만실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 신생아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판단과 신속한 처치 방법, 감염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효성병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2026 패밀리 페스타'서 건강상담 부스 운영

대구의료원(원장 김시오)은 지난 9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2026 패밀리 페스타'에 참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대구의료원은 진료 안내와 함께 임신·출산·난임 및 만성병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30여 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온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파티마병원, 대한미용사회 동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박정애 비안네 수녀)은 지난 13일 (사)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지회장 김지은)와 상호 협력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회원의 건강증진과 병원 이용 고객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건강증진 지원 ▷미용 서비스 지원 ▷양 기관의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와 미용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용 역량 검증 대신 '친윤·반윤' 정치 성향만 따졌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친윤·반윤' 여부를 가리는 정치성향 검증장으로 흘렀다. 중수청이 수장없이 출범 후 풀어가야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문회가 정치권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이날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출범 초기 조직·인사와 수사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장의 전문성과 수사 독립성보다 진영 논쟁이 부각된 셈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과거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토대로 적격성을 추궁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역시 친윤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오히려 '반윤'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옹호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의문을 나타냈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반대 서명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까지 맡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족한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강할지, 출범 초기 조직 혼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친윤·반윤 논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으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는 것인지,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는 '칼'을 찾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천지 조직적 개입' 정면 충돌…내분 최고조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이 확인됐다"며 연일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면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정리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전날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당 자체 조사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단락되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 TF는 신천지 조직적 입당 의혹을 조사했고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조사 결과가 개괄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해당 방송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김 대표를 향해 "사과하라", "허위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로 당원을 갈라놓은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라며 "조직적 투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보고받았는데, 또 다시 의혹을 들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 또한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겠다"고 한 발언을 꺼내며 "누가 흘렸는지 밝히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명(반이재명)분열신천지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다.이처럼 김 대표와 친청계가 전당대회 이후 '신천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다시 맞서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신천지 문제까지 갈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민주당 내홍은 겉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천지 의혹에 폭풍 전야 맞은 민주당, 야당에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특검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9년 걸리는 전력망 건설, 호남 반도체는 2년 반 만에?

한국전력공사가 통상 9년이 소요되는 전력망 건설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2년 반 만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망 건설사업(1단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그러나 전력망 건설의 표준 공기는 9년으로, 한전이 제시한 2년 반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유사한 지중화 방식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2019년 입지 확정 이후 인허가와 공사 발주에만 5년이 소요됐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변전소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한전이 밝힌 공사 기간 단축 방안도 논란이다. 한전은 다른 사업의 변압기 물량 전용과 시공인력 선제 확보, 특수장비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특정 산단에 자재와 인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의 전력망 구축과 노후 설비 교체·유지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언론 불이익 우려…정부광고 효과평가 체계 개선을"

이재명 정부가 정부광고 효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광고에 높은 가치를 둘 경우 대형포털 등이 유리해 지역언론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매체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광고 효과분석을 위해 노출수, 도달률 등 결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건수 실적에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효재 재단 이사장을 향해 "노출수나 도달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광고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이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측정하기 쉬운 매체와 정책 전달에 효과적인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언론이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활정보, 지방행정, 지역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 효과를 단순히 노출수 등 결과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부광고 목적이 지역주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데 있다면 전체 노출수보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됐고, 주민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판단이다.또한 지역신문의 약화가 지역 행정 감시, 주민 정보 접근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윤 의원은 "정부광고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의견이 전혀 아니다"면서 "같은 광고 목적에 대해 매체별 효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측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지역신문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효과 분석 방식에 광고 대상 지역의 주민에게 도달을 했는지, 전달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신문에 적합한 대체효과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매체 선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역 언론이 소멸돼 가고 있어 지역 언론의 소멸과 행정 비용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바 있다"며 윤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했다.또한 "지역신문의 효과도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한수원 '국내 원전 계속운전 지연' 대책 마련 미온적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지연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 중인 국내 원전은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등 총 9개에 달한다.이 중 고리3·4, 한빛1·2호기 등 4개소는 이미 설계수명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고 나머지 원전도 내달 월성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춘다.문제는 2038년을 목표로 설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연도별 원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국가적인 전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미 멈춘 원전 4기가 제때 계속운전 심사를 마쳤다면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전력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한수원 측은 계속운전 허가 지연 우려에 대한 보완 계획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단축 목표로 추진', '차질 없이 진행' 등 구체성 없는 의지만 피력했다.김 의원은 "연간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 마저 흔들릴 위기인데도, 한수원은 알맹이 없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중수청 개청 2주 되도록 '개점휴업'…이유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는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수사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력 배치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쌓이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개청 이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그러나 아직 실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가장 큰 걸림돌은 킥스다.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현재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적인 업무에 한정돼 있다.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예정된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 등 일부 업무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앞으로 넘어올 사건도 대기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달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죄명 등을 정리한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이 중 대구중수청이 다룰 사건은 10건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실제 수사기록이 넘어간 정식 이첩은 아니다. 공소청이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최대 90일간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향후 실제 이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할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개청 전부터 제기됐던 수사 지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장도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수사보다 인프라 구축과 조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누적된 사건과 초기 혼선 때문에 수사 지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현안 쌓였는데…총경 기습 인사, 맹탕 국감되나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서장들이 전원 교체됐다. 올해 경북청 국감은 6·3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경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 등 형사·수사 분야의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책임자 교체로 국감이 '맹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인사로 경북청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이 모두 전보됐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경북청 국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으며,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15일이다. 국감을 불과 닷새 앞두고 수사부서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준비는 물론 주요 현안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올해 경북청 국감에서는 예년과 달리 형사·수사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산에서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친구 살인사건',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아파트 방화사건' 등 강력사건 대응을 비롯해 안동시장 등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약·사이버도박 범죄 대응 등이 국회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이들 현안과 맞닿아 있는 형·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국감 직전에 교체된 셈이다. 국감은 기관의 업무와 대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수사 실무진이 남아 있더라도 수사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간부가 바뀌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구체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대응의 핵심인 책임자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국회 대응력 저하도 우려된다.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일정 직전 참모진 교체가 반복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전보 인사가 단행돼 1년 넘게 정상회의를 준비해 온 경무관급 간부들이 교체됐다. 올해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름 가까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 지연과 급작스러운 발령을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그간 인사를 미뤄오다 국정감사나 국가 주요 행사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감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투표소 물품 제작 50억대 입찰 비리 선관위 또 터졌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특검팀은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의 선거물품 세트 제작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수사 내용이 지역 경찰 등에 공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천376개 가운데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돼 회수됐다.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의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03건의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기획예산처 "검토중"…대구광주 "달빛철도 연내 확정"

영호남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재정 논리'에 발목을 잡히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절차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착공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빨라야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당시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거듭 건의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에 예타 면제 특례까지 명시된 만큼 설계와 시공 기간을 단축해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9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정부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2030년쯤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는 연내 예타 면제 확정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영호남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하고,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할 계획이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와 전남광주가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를 함께 방문해 예타 면제 확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영호남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정치권과의 공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 국장은 "이전에는 영호남 협력 사업을 비롯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자체마다 현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당연히 영호남 공조로 해내야 하고,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두 사람을 다시 구속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 대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속도

대구에 들어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통상 소요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교통·기반시설 정비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2027년 상반기 착공과 2028년 하반기 개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대구시는 14일 산격청사에서 신세계사이먼, 동구청과 함께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원스톱 투자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우성진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신세계사이먼은 이날 아울렛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설계·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사항도 건의했다.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단장으로 인허가 추진, 기반시설 지원, 지역경제 상생 등 4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동구의 20여 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특히 통상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교통영향평가는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처리기간을 앞당긴다. 2개월 이상 걸리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는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교통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인접 공원과 연결녹지 재정비도 협의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 처리 속도만큼은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 돼야 한다"며 "기업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반년째…의료간호 돌봄 공급 대구 전국 하위권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 반년을 넘긴 가운데, 대구 지역이 의료 분야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문진료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지표 충족률이 10% 미만에 그쳤다.실제로 대구의 방문진료 공급 충족률은 7.2%로 경북(11.9%)과 함께 전국 평균인 21.9%를 크게 밑돌았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역시 대구는 7.8%, 경북은 4.6%에 그쳐 전국 평균 17.7%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충족률 또한 대구는 40%로 전국 평균 75.6%의 절반 수준이었다.특히 대구는 방문간호서비스 등록 간호인력이 노인핵심군 1천명당 1.24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고, 서비스 수요군 기준 충족률 역시 14.21%로 전국 평균 34.66%를 크게 밑돌았다.대구 내에서도 지역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필수 서비스 16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요가 높으나 공급 수준이 낮은 취약 지역 59곳에 대구 동구와 남구, 군위군이 이름을 올렸다.특히 군위군의 경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간호 등 의료 분야 전반에서 공급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정미진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가 보유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군위군은 고령 돌봄 수요가 높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 자원이 중구나 수성구 등에 비해 부족한 만큼, 시 차원에서 의료·돌봄 거점을 만드는 등 지역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내 공백 지점을 정밀 진단하는 후속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서비스 제공 기관 규모나 서비스 연계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구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지역별 접근성 측면에서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자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