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 방해·계엄 심의권 침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그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 전원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게 됐다.

'채팅방 내역 공개' 김병기, 前 보좌관들에 고발 당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국회 보좌관들에 고소·시민단체에 고발 당하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특혜·향응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최고급 객실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데 이어, 공항 편의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는 동시에, "제보자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26일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경찰에 고발됐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소속 상임위원회가 '마일리지 통합안' 등 대한항공 현안과 직무 연관성을 가짐에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다.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보좌진에게 공적인 사무와 무관한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텔 최고급 숙박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아 사용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사세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명시적 청탁뿐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포함된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 관련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환 여부는 사후 행위로,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李도 "대책 없다"는 서울 집값…10년 만에 이만큼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10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액이 최대 14.9억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자유연구소'와 협업한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을 배포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에 따르면, 과거 10년간(2025~2025)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최대 14.9억 올랐다.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서초구의 경우 10년 전 9.3억이다가 올해 평균 가격은 24.2억으로 상승률이 159.8%에 달했다.서울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10년 전에는 자치구 간 평균가격 격차가 3.5배였지만, 올해는 4.9배로 벌어지는 등 서울 내 주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서울 노원구의 경우 10년 전 평균 가격이 2.7억을 기록했고, 올해 평균가격은 5.1억으로 상승률이 90.6%에 그쳤다.연구소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폭을 최대로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8%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구 등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높아졌고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서초구와 강동구도 각각 0.24%와 0.22%에서 0.28%와 0.26%로 높아졌다.또 서울 지역 연간 상승률(1월 1일~12월 22일)은 8.48%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는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조세 및 공급 정책 대안이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논의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대구 위험군 밀집 지역에 맞춤 대응 필요"

'고립자'들이 특정 지역과 주거 유형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본지의 심층 기획 연재 '대구고립보고서'(매일신문 12월 2일자 1면 등)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고립을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고립 위험군이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주택 단지, 노후 주택가 등 특정 주거 유형과 행정동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역·주거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요구했다.정 의원은 본지 보도를 근거로, 북구 복현1동(원룸·고시원촌), 달서구 상인3동·월성2동(영구임대주택 단지), 남구 대명동 일대(노후 주택가) 등에서 고립 위험군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고립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동은 복현1동(27.8명/천명), 상인3동(25.3명)과 월성2동(23.5명), 대명1동(16.0명) 순이었다. 이 상위 4개 동의 위험군 평균 비율은 인구 1천명당 23.2명으로 대구 142개 행정동 평균(5.2명)의 4.5배에 달했다.정 의원은 "대구의 고독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2017~2024년 누적 사망자는 1천114명에 이르지만, 위험군 발굴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이어 ▷위험군 밀집 지역·주거 유형별 대응 전략 ▷복지·정신건강·의료 분야를 연계한 컨트롤타워 구축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을 대구시에 따져 물었다.정 의원은 "이제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며 "행정동 단위의 공간 구조와 주거 조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도 같은 날 시정질문에서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의 부실한 중장년층 고립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최근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지만, 정책 대상은 여전히 노인과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의 고독사·무연고사 사례 상당수는 40~64세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1만682명 중 50대가 5천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천30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군의 약 60%가 40~50대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하 의원은 "실직·이혼·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의 고립 위험이 큰 만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인공지능(AI) 안부전화 같은 비대면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접근 ▷관계 회복 중심의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을 연계한 통합 대응 조직 마련 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하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본지의 '대구고립보고서'는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집중과 주거 유형별 고립 유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이 아닌 지역과 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연재 이후 행정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문제를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탄절 폭설에 울릉도 '비상'…여객선·도로 통제

경북 울릉도에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부터 내린 눈이 '대설 경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8시 기준 평균 18.5㎝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다.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또다시 내리고 있지만 다행히 폭설에 따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26일까지 30㎝ 이상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울릉군은 25일부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제설차 4대, 소형 제설차 2대, 살수차 3대 등 제설 장비와 제설 인력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또 도로 4개 구간에 설치된 자동 제설 장비인 스노우멜팅 시스템을 가동해 제설 작업을 돕고 있다.울릉일주도로는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쌓인 눈과 빙판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힘든 구간도 있어 읍, 면사무소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다만 일주도로 구간 중 북면'죽암-선장' 구간이 월파로 25일 오후 8시부터 전면 통제됐다.울릉-포항 간 운항하는 여객선도 기상악화로 운항이 통제됐고, 화물선은 26일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할 예정이다.또 시내버스 전 구간이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운항이 통제됐다.현재 울릉도 지역은 대설경보와 강풍경보,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다.

트럼프 "나이지리아 IS 세력 공습…기독교인 학살 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국군통수권자로서 나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전쟁부(국방부)는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완벽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왔다"며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밤 그 대가가 치러졌다.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여기에는 죽은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된다"며 "만약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의 53.5%는 무슬림, 45.9%는 기독교인이다.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수십 년간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도 어린이를 납치해 왔다. 2009년 이후에만 이로 인해 4만 명 이상이 숨지고 200만 명 이상이 피란을 떠났다. 올해 10월 21일에는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며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24시간 필버'로 존재감 확인한 장동혁, 외연 확장 나서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존재감을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조짐이다. 당 정강·정책, 당명 개정도 염두에 둔 가운데 원로와의 만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동훈 전 대표 간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장 대표가 그간 강성 보수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집토끼'를 안고 외연 확장까지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5일 보수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새해를 맞아 보수 원로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달 2일쯤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국 해법과 보수 정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듣고 수용해 자신의 리더십에 담아낸 뒤 향후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장 대표의 외연 확대는 개혁신당과의 공조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여야 간 경합 지역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힘에게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이와 관련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일부 공조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계기로 양당이 그간의 간극을 더 좁힐 것이란 기대감이 표출된다.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공통분모를 품은 장동혁·이준석 대표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한다.당내에서 결을 달리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 회복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24시간 필버를 칭찬하며 "노고 많으셨다"고 썼다. 이른바 '당게 사태', 친한(한동훈)계 징계 등으로 내홍이 깊어졌으나 양측이 극한 갈등으로 치닫기보다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날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평가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이처럼 보수 각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장 대표는 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변화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 만들어진 '기본소득' 문구와 관련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통일교 특검 대립…野 "특단 조치 강구" 與 "단독 처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고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가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거론,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거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의 경북' 유리창 깨기…최초 여성 단체장 나올까

최근 경북도 인사에서 여성 고위직이 대거 탄생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북 최초 여성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천, 칠곡, 영천, 영덕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제 여성 단체장 도전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마침 현직 여성 경북도의원 2명이 나란히 기초단체장에 도전 가능성을 비추면서 지역 정치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상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남영숙(64) 경북도의원과 청도군수에 도전하는 이선희(63) 경북도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남 도의원은 2006년 제5대 상주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3선을 지냈고, 2014년 제7대 전반기 상주시의회 의장을 맡으며 지역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2022년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쌓았다.이 도의원 역시 보수 진영에서 오랜 당원 활동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했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아 도 재정과 정책 전반을 다뤄 온 점은 단체장 도전의 강점으로 꼽힌다.이처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경북은 여전히 여성에게 보수적이다. 2022년 지방선거 기준(당시 군위 포함) 경북 지역 광역의원 61명 가운데 여성은 6명(9.8%)에 불과했고, 기초의원도 288명 중 59명(20.5%)에 그쳤다. 전국 평균인 광역의원 19.8%, 기초의원 34.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정치보다는 행정에서 먼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기관(4급) 이상 승진자 35명 가운데 여성 14명(40.0%)을 배출했다. 2022년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41명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여성 간부 공무원 증가로 행정 경험을 갖춘 여성 인재 풀이 넓어졌고, 이는 곧 정치권으로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후보가 '도전' 자체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경력과 경쟁력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경북 최초 여성 단체장 탄생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소방, 급식지원차 도입…'컵라면 끼니' 최소화한다

"더이상 화재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떼우는 소방관이 없기를 바랍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회복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9급식지원차'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급식지원차량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대구소방은 급식지원차의 현장 적용성과 운용 안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청사 앞에서 사전 시연회를 개최하고 장비 구성과 급식 제공 기능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119급식지원차 도입은 올해 1월 도입된 '119회복지원차량'의 운영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원 기능을 한층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회복지원차량은 휴식 공간 제공과 심신 회복을 중심으로 운용됐다면, 급식지원차는 현장 내 즉각적인 급식 제공 기능을 강화해 대원의 체력 회복을 돕는다.119급식지원차는 현대 봉고3(1톤)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외부에는 발전기와 가스 설비를 갖추고 내부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온수통, 커피메이커, 화구 등을 설치해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대구소방은 급식지원차와 회복지원차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작전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119급식지원차 도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수단"이라며 "급식과 휴식을 연계한 회복지원 체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스쿨존 시속 20㎞ 하향?…경찰 "거짓에 속지 마세요"

내년부터 전국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온라인상에는 2026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라는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내용이 출처 불명으로 퍼지고 있다.이에 경찰청은 해당 내용이 왜곡된 허위 정보라며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알리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과 관련해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은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것 역시 거짓정보다. 경찰은 "앞서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이후 추가 법 개정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잘못됐다. 일반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하면 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이 외에도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 모두 허위정보다.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 3조5천억 투자유치 사업 1년째 진척 전무…중단?

경북 영천시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3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이 가시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실체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법적 강제력이 없는 MOU 체결에만 그쳐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사업 부지 조성 공사도 시행사 자금난으로 중단되서다.25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 코스피 상장사인 A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경상북도 및 영천시 등과 3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사업을 논의해 왔다.영천시 고경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고경일반산업단지내 10만㎡(3만평) 부지에 수전용량 2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특히 A사는 현장실사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영천시 등과 이런 내용의 비공개 MOU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3~4개 부지를 저울질하다 핵심 요건인 초고압 전력 공급과 주변에 민가 등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영천을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다.첨단부품소재 기업으로 알려진 B사 역시 A사와 비슷한 시기에 고경산단 내 부지에 5천100억원 규모의 투자 업무를 협의하면서 지난해 6월 비공개 MOU를 체결했다.영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024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구미시를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하지만 MOU 체결 이후 1년이 넘도록 A사와 B사의 본계약 체결이나 착공 등 구체적 투자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억측과 함께 영천시가 MOU 체결 사실 만을 성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설상가상으로 민간에서 추진 중인 고경산단 조성 사업도 시행사 자금난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돼 영천시의 투자 유치 사업이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지역 업계는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이 MOU 이후 단계별 이행 점검과 리스크 관리 없이 번번이 멈춰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피로감만 키우고 있다"며 "영천시 등 행정 당국의 투자 유치 방식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진 것은 맞지만 무산되거나 중단된 사항은 없다"며 "A사 등의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듀, 2025"…31일 국채보상공원서 제야의 타종 행사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제야의 타종'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할 대구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담은 '2026 대구, 새로운 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타종식에는 주요 기관·단체장들과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타종인사로 참여한다.타종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신년사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구찬가' 합창, 불꽃쇼가 펼쳐진다.문화 행사로는 올해 동성로에서 열린 '청년버스킹 경연대회' 수상팀의 활기찬 공연을 시작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성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특히 올해는 달구벌대종 좌우에 가로 10m, 높이 5m의 대형 화면을 설치해 시각적 연출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새해를 기념하는 야광 머리띠를 배부하고 ▷적토마 포토존 ▷캘리그라피 연하장 만들기 ▷굿바이 2025 포토 네컷 ▷신년 타로 운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참여한 시민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음료도 제공한다.대구시는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 등 76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펜스 설치 및 현장구급반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행사 당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동인네거리~삼덕네거리, 공평네거리~동신교 서편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행사장 인근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18개 노선은 오후 10시 30분 이후 행사장을 우회 운행하고, 직행 1개 노선과 급행 4개 노선은 오전 1시부터 시내를 통과한다. 도시철도는 반월당역과 명덕역, 청라언덕역에서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날 오전 1시 10~20분으로 연장한다.

구의회 "점심시간 휴무제 왜 늦었나"…혼쭐난 북구청

대구 북구의회가 점심시간 휴무제와 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놓고 북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북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청을 향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비방·혐오 문구가 담긴 현수막 근절 방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김상혁 북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청의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11월 18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민원여권과가 의회와 관련 부서에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며 구청이 통보 이후에야 전국 지자체 휴무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전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 북구청 행정국장은 "각 구·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행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며 "사전 검토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시행을 결정한 탓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임수환 구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1년부터 도입 논의가 돼 온 만큼, 다른 구는 시범 운영과 사전 홍보를 거쳤으나 북구는 12일에야 홍보를 시작했고 대안 검토도 없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 의결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비판했다.북구청은 "휴무제 시행 1개월 후 제도의 정착 여부, 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실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한시적 운영하는 방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영준 구의원은 정당 비방·혐오 현수막 난립 문제를 두고 북구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오 구의원은 "학교 앞 통학로, 공원, 교차로까지 비방,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관련 대구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북구청을 질타했다.오 구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 철거를 단행했고,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적극 해석해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마련했다.그는 북구도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교차로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북구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탄소중립 발전 기틀 마련

경북 포항시가 25일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실증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최종 지정됐다.이날 포항시는 "지역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날 제37차 에너지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기후부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포항을 비롯 ▷경기 의왕 ▷부산 강서 ▷제주 전역 ▷전남 전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 등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그러나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경북 포항·울산·충남 서산 등 3곳은 지정이 보류되며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당시 명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적거나 전력 자립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것이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이후 포항시는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행정을 펼치며 최종 지정을 얻어냈다.포항시가 제시한 모델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다.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2차전지 관련 기업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암모니아(NH₃)에서 청정수소를 추출한 뒤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해당 사업에는 GS건설·HD현대인프라코어·AMOGY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다.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기에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 ▷기존 전력 시장의 규제 예외 적용 및 특례 요청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및 전기 공급 설비 우선 설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포항시는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기존 철강기업들의 산업용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 인공지능(AI)과 2차전지 등 대용량 전기소비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 중인 포항시로서는 산업위기 타파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향후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단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포항 무탄소 에너지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제 특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에 나설 생각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포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이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구 아파트값 108주 연속 하락…전세는 13주 연속 상승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10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세 가격은 바닥을 터치한 뒤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지난 2023년 11월 셋째주(-0.01%) 하락한 뒤 10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성구(0.06%), 중구(0.03%) 상승했고, 달서구(-0.06%)와 서구(-0.05%), 북구(-0.03%), 달성군(-0.02%), 동구(-0.01%)는 하락했다. 남구는 보합(0.00%)을 기록했다.대구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9월 넷째주0.01%)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 전세가격은 수성구(0.08%)와 동구(0.07%), 달서구(0.04%), 남구(0.03%), 중구(0.03%) 순으로 올랐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0.04%, 0.03%씩 내렸다. 달성도 0.01% 하락했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재개발" 대구 정비시스템 바꾼다

주민들의 의견만 모이면 언제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대구시는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도시 공간 구분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체계적 도시정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주거생활권 계획 도입하고 정비 사업 절차도 간편하게25일 대구시는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오는 30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순에 확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이번 계획에는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균형잡힌 주거환경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우선 도시정비 활성화 촉진 계획을 살펴보면 미미했던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인센티브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 개념도 도입해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거생활권계획도 도입한다.우선 대구시는 도시 공간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다. 이 지역을 6개 지표(인구, 경제활력, 사회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로 분석, 각 주거 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16개로 전체 29%를 차지했고, 유지 관리 22%(12개), 부분 개선 49%(27개)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지역의 도시정비단위를 137개의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하고,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주거환경을 분석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3단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정비구역 지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기존 지자체가 주도해 5년에 한번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손본다. 시는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를 도입, 정비구역 지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힘쓴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주거정비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거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이 넘쳐나는 활력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현실화한 노후 주택, 예견된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해결 기대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 주택 문제와 향후 수년 내 발생할 신규 주택 공급 문제 등에 선제적인 대응책 미련에 나서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멈춘 사업장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 향후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구시가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성은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 주거지를 개선한다는 것과 주민이 얼마든 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호황기때 많은 물량이 몰리고, 침체기때 신청량이 줄어 시장 상황이 급변할때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 대구시가 예민하고 영민하게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7년, 지방대 취업률은 되레 하락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을 늘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 7년 만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상징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25일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논문은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방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1.5%p 하락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지방대 졸업생에게 뚜렷한 취업상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그 원인으로 먼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이미 상당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제도 시행 직전인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제도 도입이 채용 구조에 추가로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와 자격증 취득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공공기관 채용 경쟁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뿐 아니라 타지역 지원자까지 대거 몰려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역인재 제도가 특정 집단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보다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채용 비율 규제보다 지방대 학생의 학습 환경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급 클라이밍 선수들 청송 모여 빙벽 등판 실력 겨룬다

경북 청송에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빙벽 등판 실력을 겨룬다.'2026 국제산악연맹(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내년 1월 9∼11일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UIAA와 (사)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다.청송은 한국 아이스클라이밍의 메카. 청송 얼음골은 독특하다.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곳.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들의 훈련지로 활용되기 시작한 데 이어 이젠 매년 국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에 맞춰 시설 등 경기 인프라도 갖췄다.이번 대회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남녀 일반부 선수 150여 명이 참가한다. 9일 선수 등록과 테크니컬 미팅이 진행된다. 대회는 제한 시간 내 최대한 높이 오르는 리드 부문과 같은 길을 최대한 빨리 올라야 하는 스피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본격적인 경기는 둘째날 시작한다. 10일 개회식과 함께 리드 남녀 예선, 스피드 부문 예선과 결승이 열린다. 11일엔 리드 남녀 준결승과 결승전이 펼쳐진 뒤 시상식이 이어진다. 대회 주요 경기는 KBS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지난해 청송군과 대한산악연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연장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좌진 연맹 회장은 "아이스클라이밍의 박진감과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청송이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라는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