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기소시 '국참재판' 강제…與 도넘은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하는 법안까지 추진해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각각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법안 원문에 따르면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영장전담법관 3명도 별도로 임명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1명),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국회에서도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해 이미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있는 내란특별법과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별도 '전담재판부'로 교체된다.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사법부 원칙을 깨고, 입법권을 동원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위헌성 지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이와별도로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법관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8년 소위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에도 도입돼 위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조계 반박이 거셌다.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기소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진핑, APEC 올까?…李정부 첫 韓-中 외교장관 회담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달에는 대중 외교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달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7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담과 만찬까지 3시간에 걸친 논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측도 북한의 대화 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 측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에 언급도 있었다. 양국의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 관련 언급이 없는 등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의 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조현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다.왕 부장은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연이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APEC 정상회의 전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조 장관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왕 부장은 다음달에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조 장관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도 강조했다. 조 장관이 중국의 서해상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항의성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중국 측은 "한중 실무 협의가 이미 잘 진행되고 있으니 잘 관리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왕 부장은 최근 중국 국민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심심한 애도를 표명했다.

롯데카드 "전체 회원의 3분의 1…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는 롯데카드 전체 회원 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며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고 했다.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 in) 거래 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조 대표는 "해당 고객은 7월 22일과 지난달 27일 사이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라며 "나머지 269만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롯데카드는 정보 유출이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해킹 공격을 당해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 지난 2일부터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0GB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카드 재발급 대상에게는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할 예정이다.보안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천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집행하고 자체 보안 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이사 주재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비밀번호·CVC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엄정 제재' 방침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 중 28만명은 카드 결제에 필수적인 비밀번호와 CVC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카드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롯데카드는 지난 9월 1일,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최초 신고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규모의 100배가 넘는 총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미상의 해커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에 침입해 악성 프로그램인 '웹쉘(Web Shell)'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정보를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유출된 200GB의 정보에는 총 296만9천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다. 이 중 28만3천명(9.5%)은 카드비밀번호와 CVC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정보보안 관리 전반의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은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 금융회사 CEO는 '보안'을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전산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먼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보안수준 개선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자체 보안역량도 강화한다. 금융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자료요구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관련 주요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한다.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안 예산·인력, 사고 발생 현황 등의 공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롯데카드는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 발생 시 전액 선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콜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비밀번호 변경, 해외결제 차단, 카드 재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롯데카드 고객은 롯데카드 앱,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 측은 재발급 등을 위한 URL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 북동부권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3월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렸다. 경상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5개 법안 272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마련된 최초의 특별법이다. 그간 경북도는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 국회와 정부와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특별법 통과에 집중해 왔다. 특별법은 산불의 피해 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재창조 등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산불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등이 매우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산업·공공 인프라 재편과 함께 산림 관리와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역은 최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재난복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의 길도 열렸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개발 촉진의 길도 열렸다. 특별법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와 협의해 지역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면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산림경영특구' 지정도 이뤄지게 됐다.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 해 공동 경영을 유도, 임가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 튜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 등도 마련됐다. 특히 산림자원과 소득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 권한을 위임받았고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앞으로 민간투자활성화, 산림대전환 등 도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특별법 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미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각 시·군 관계부서와 특별법 주요 후속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선도지구 및 경영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길 속 기적의 생존…시민 품으로 돌아온 만휴정

지난 3월 경북 산불에 홀로 살아남은 만휴정(晩休亭)이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공식 개방한다. 지난 산불 당시 주변 원림 4.23㏊가 전소됐지만 소방 인력이 만휴정을 방염포로 둘러싸고 산불과 사투를 벌인 끝에 피해를 면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건립했고, 경북 문화유산자료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도 잘 알려졌다. 엄재진 기자·사진 안동시 제공

檢, '해경 순직 사건'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속보] 檢, '해경 순직'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재개… 美 연준, 금리 0.25%p 인하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약 9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연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금리를 모두 1.0%p 내린 뒤 9개월 동안 금리 조정을 멈춘 상태였다.연준은 최근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위험 관리' 성격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준이 경제전망요약(SEP)상 기준금리 점도표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0.25%p씩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은행도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7회에 걸쳐 금리를 내렸으나 이후로는 금리를 동결해 왔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경제가 약화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경감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게 향후 전개될 위험에 대한 균형을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확률도 높아졌다. 한미 금리 차(1.75%p) 축소로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를 덜어낸 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연준이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면서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국힘, 내년도 국비 확보·핵심 현안 '공동 협력'

대구시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지난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4조3천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때 증액하도록 요청했다.주요 국비 사업에는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 개발 ▷대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향후 대구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김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기"라며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 추가 확인…피해자 총 362명"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T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KT는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분석해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한 초소형 기지국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기존 상품권 소액 결제 피해 이외에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의 ID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총 2만 명이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KT는 확인했다.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파악된 만큼 복제폰 위험 가능성도 커졌다.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 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며 "소액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 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KT는 또 "추가로 확인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8일 보완 신고를 마쳤고,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에 대해 개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향후 휴대전화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앱 할인으로 최대 50% 절약…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풍성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할인·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농·축산물 12개 시장과 수산물 11개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가 열린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품목을 모두 구매하면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가 이어진다.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80여 곳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특별행사'가 열려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생활용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소비 촉진도 병행된다. 생활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에서는 30%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충전 할인과 환급 행사까지 더해지면 최대 50% 절약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결제할 경우 총 1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서시장, 신매시장, 와룡시장, 월배·월배신시장 등에서는 '대구로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운영해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불로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 23곳은 다음 달 9일까지 주차가 허용돼 접근성도 개선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할인 혜택과 편의 서비스가 전통시장 이용을 늘려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파 교란 '무용지물'…드론 전쟁 '비밀병기' 구미서 떴다

경운대학교 연구팀이 전파 교란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광섬유 FPV(일인칭 시점) 드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미래 드론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평가받아 군사·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18일 경운대에 따르면 기존 드론은 무선 전파를 사용해 통신이 끊기거나 해킹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광섬유 드론은 유선으로 조종사와 드론을 직접 연결해 통신·영상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외부 전파 교란이나 해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이 기술은 이미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km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광섬유 드론이 전장의 핵심 장비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의 응용과 전력화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경운대 무인항공기학부 박수길 교수 연구팀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AX시대 드론전쟁 포럼'에서 이 같은 성과를 처음 공개했다. 현장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구미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박수길 교수는 "이번 시험비행은 구미의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이 결합해 거둔 결실"이라며 "군사적 목적은 물론 지하·건물 내부 탐사 등 전파환경이 열악한 산업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경운대 경북RISE총괄사업단과 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구미가 방산·드론 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형배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불가피…이재명 우회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이 사법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다다.문 전 대행은 18일 오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이후까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특히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해왔지만, SNS를 통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행은 앞서 지난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직격했다. 최근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사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대행은 이날 라디오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구체적인 조항은 밝히지 않았다.그는 "재판은 독립돼 있어야 되고,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함께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현상에 대해서는 불신의 원인이 제도 미비에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美의회조사국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관계 악영향" 분석

미 의회조사국(CRS)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영향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한국인 구금사태, 관세 정책, 주한미군 재편 등 양자간의 도전과제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의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하나가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CRS는 아울러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2026 대구마라톤, 신청 하루 만에 1만6천여명 몰렸다

대구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2026 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풀코스 참가자 접수가 단 하루 만에 1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일간 모집한 1만3천여 명을 단 하루 만에 넘어선 수치다.개인 접수와 함께 올해 처음 접수를 받은 '50인 이상 단체참가'도 하루 만에 목표인 30팀을 초과 달성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러닝 크루' 등 단체 참가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접수 폭주로 인한 홈페이지 먹통 등의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서버 용량을 4배 증설했지만 예상보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수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며 ""22일 예정된 10km와 건강달리기 접수는 신청과 결제를 분리해 운영하는 등 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2월 22일 열리는 2026 대구마라톤는 세계육상연맹(WA) 인증 국내 첫 마라톤대회이자 국내 최대 규모 대회로, 풀코스 2만여 명을 비롯해 10km 1만5천여 명, 건강달리기(5km) 5천여 명 등 모두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골드 라벨에서 플래티넘 라벨 인증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도 지자체장 'K-브랜드지수' 1위

김장호 구미시장이 최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한 'K-브랜드지수' 경상도 지자체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트렌드, 미디어, 소셜, 긍정·부정 반응, 활성화, 커뮤니티 등의 세부 지표를 종합 분석해 점수를 산출했다.특히 'K-브랜드지수'는 단순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이 아닌,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 표본 추출, 각 인덱스 항목 별 가중치 조정으로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이로 인해 일회성 이슈보다는 지속적인 브랜드 영향력을 중심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게 아시아브랜드연구소 측의 설명이다.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지난 2016년 설립된 민간 빅데이터 평가 기관으로, 매년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개최해 기업 및 개인의 브랜드 역량을 수치화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김 시장이 경상도 지자체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뒤를 이었다.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지자체장의 브랜드 가치 형성에는 산업 인프라, 관광 자원, 균형 발전 전략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구미, 포항, 경주처럼 전통 제조업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보유한 지역은 브랜드 정체성이 온라인 여론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산업 인프라, 관광 자원 확보 등에 힘써 왔다.실제 구미시는 방산·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보에 성공했고, 낭만 있는 문화도시를 위해 실시한 3대 대표 축제(구미라면축제, 구미푸드페스티벌, 야시장)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또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교육·기회발전특구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복지 분야에서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마련과 돌봄 체계 구축은 경북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목을 끌며 행정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시장은 "'K-브랜드지수' 1위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거둔 값진 성과다"며 "구미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문화와 관광 매력도 향상, 의료 및 돌봄 체계 확충 등을 차질 없이 해왔고, 앞으로도 산업, 문화, 관광 전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3%p 떨어진 李 대통령 지지율 59%…與 41%·野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9%였다.긍정 평가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70% 이상이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각각 39%, 46%로 절반을 밑돌았다.부정 평가는 3%p 오른 31%를 기록했다.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41%, 국민의힘은 2%p 오른 22%를 각각 기록했다.성 비위 사건으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p 내리며 2%를 나타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 1%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민주당의 집권여당 역할, 미국 조지아주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 과반이 긍정 평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응답자 63%는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한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못 한다"는 답변은 31%였다.또 '더 센 특검안은 잘된 일이다'는 평가는 56%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를 기록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구금사태에 대해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51%였다.'검찰청 폐지'에 대한 찬성(46%) 응답도 반대(39%) 응답을 앞섰다.다만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팽팽하게 갈렸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나란히 43%로 집계됐다.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5%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일 대구서 보수 결집" 국힘, 6년 만의 대규모 장외투쟁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집회가 '보수대결집'을 통한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회 인파 규모는 물론, 연단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이 대여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집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사태'가 번지던 2019년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국민의힘이 펼치는 장외투쟁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성공적인 집회가 이뤄진다면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우선 관건은 집회 참석 인원이다. 지난 2월 동대구역에 경찰 추산 5만여명이 모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비교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집회는 당이 아닌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사실상의 대선국면이 펼쳐지며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야당은 현재 각 지역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 등 원외당협위원장 등의 동원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야당 장외투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보수대결집'을 연출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까지 등판할 명분이 쌓인 상태"라며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 등장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이번 집회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국민적 주의 환기와 여론 반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무대에 누가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을 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국민의힘은 17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압박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이준석 "민주당,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달콤한 대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민사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며 "망신당하고도 또 이런다"고 말했다.그는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것을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번엔 뭘 걸 건가"라며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대변인의 발언을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남북·협력 분야 조직 복구"…쪼그라든 통일부 복원된다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조정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 조직이 복구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 정원을 되돌려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통일부와 행안부 간 조직개편안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직제가 개정될 전망이다.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담당 실·국 4개를 1개국으로 통폐합하고 정원의 15%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18일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 '계엄 동조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그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한 상태다.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는지,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