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戰 꼬인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美 언론 "韓, 희생양"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대폭 축소를 선물처럼 내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두고 '이란 전쟁에서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군사 대비 태세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미국이 이란전쟁에 집중하면서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중동 인근에 배치한 탓에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FS 조기 종료와 태평양 안보 공백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됐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UFS는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 조기 종료를 확정했다.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종료된다.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 시나리오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능력 변화와 드론 및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양상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를 대비한 UFS의 무게감은 크다. '전쟁 게임' 형식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와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CPX도 세분화해 방어에 중점을 둔 1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진다. 올해 UFS는 1부 연습만 진행하고 2부 연습은 취소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작된 전구급 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된 건 전례가 없다. 한미 양국이 수개월 전부터 세부 훈련과 참가 병력 등을 한미가 긴밀히 조율한다. 2019년 3월 한미 전구급 지휘소연습인 '19-1 동맹' 연습이 1부 방어 작전만으로 축소된 적은 있다. 다만 이는 2018년의 남북·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18일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된 항모는 하나도 없다.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핵무장 요구가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전 세계가 미국의 능력을 의문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의 흥정 대상 된 한반도 안보 UFS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중요 연합훈련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흥정의 대상이 됐다. 배경에는 장기화하는 이란전쟁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택했고, 결국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찬했던 한국은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했고 불필요한 양보이자 실수였는데 지금은 더 큰 실수"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의) 절박함의 일환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與 "조희대, 李 우습게 봐" 압박…野 "李 재판 삭제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특정 인사를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역 향판'이라고 꼬집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탄핵하라' 등 공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포문을 열자 다른 의원들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의 거취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최민희 최고위원),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성윤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박지원 의원) 등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찬성표로 의결했다.이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 명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며 반대표를 행사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재판삭제"라고 직격했다.이런 와중에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고 문제삼은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이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그는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TK 시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 순회경선 이슈몰이할 때…국힘 '줄 세우기'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전당대회를 마무리하자 국민의힘도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이슈를 양산하는 과정, 도출된 결과에 승복하고 당 대표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 등이 국민의힘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서다.주로 임기를 채운 민주당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대표가 단명하고,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흔들기'에 노출되는 등 한계가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를 낳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정치권 주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력의 근본적 차이가 전당대회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결과를 그때그때 발표, 순위를 가르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자들이 박빙의 스코어를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민주당의 방식이, 전당대회 당일 일괄 발표하는 국민의힘 방식과 대비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당내 경선은 다이내믹한 반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감흥도 없도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 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 한 번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책임당원 투표라기보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 투표에 가깝다"고 했다.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전략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면서 "국민의힘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적었다.이 같은 차이가 당 대표의 권위를 좌우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치열한 단계적 경선을 거쳐 탄생한 만큼 한 번의 투표로 나온 대표보다 권위가 더 크게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재임한 민주당 대표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운 뒤 연임에 도전하거나 대선 출마 등을 위해 사퇴했으나 국민의힘 대표들은 안팎의 흔들기 속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상 '축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을 떠나 보수 정당 전당대회가 치열함을 통해 감동을 준 사례가 손에 꼽지 않느냐"면서 "현재의 국힘 전당대회 방식으로 흥행도, 당 대표 권위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면 민주당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넘어 자질 공방…여야, 상임위 곳곳서 충돌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차뿐 아니라 상대 당 의원의 자질까지 언급하며 대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 공방만 벌였던 과방위이날 기관 업무보고 및 2025 회계결산 승인이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졌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민주당의 맹공에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일 뿐 참석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는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을 엮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이진숙 의원을 옹호했다.이진숙 의원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회의는 오전 중에만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후 회의를 앞두고도 여야 간사가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됐다.◆용산공원 개발 두고 입장 차 보인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을 뒤집는 '번안 동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당장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초가 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고, 지금 용산공원 논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했다.◆안보관·대북관 차이 보인 외통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감안해 한미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준비하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물결이 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 나간다는 특수성, 그런 조건에서 보면 어쩌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외통위에선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을 문제 삼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나는 국가유공자고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다. 나 국가정보원에서 몇십 년 일했어"라며 "당신은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깐 더 조심해서 말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 항의를 받고는 뒤늦게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백 최대주주 지분거래일 또 연기…매각 무산되나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거래 일정이 또 변경됐다.대백은 19일 최대주주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이행 내용 변경이다. 지분 매수자는 2차 중도금 80억원 중 10억원을 지난 18일 지급했으며, 나머지 70억원을 오는 21일 내기로 했다.2차 중도금 지급일을 당초 계획한 지난 14일에서 이틀로 나눠 조정하면서 지급액을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약 279만주(지분율 25.82%)이며, 매매대금은 약 223억원(주당 8천원)이다.지분 매수자가 내달 8일 잔금 약 119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인도까지 마치면 거래가 완료되고, 대백 최대주주가 변경될 전망이다.잔금 지급일인 거래종결 예상일 또한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미뤄진 상태다. 지분 매수자는 신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 예상일을 오는 25일에서 내달 8일로 조정한 바 있다.대백 측은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대백은 거래가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내달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 선임과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를 포함한 정관 변경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파도 학교 보내야 하나…학부모 '출결' 관리 촉각

"TK 언제까지 버려둘건가"…野엔 없는 임미애 연설 정치

역동적이면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17일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순회 경선과 유세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주목도가 떨어지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들이 호소력 있는 연설을 통해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호투표제 도입 속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당대표 후보의 3파전이 치열했던 것은 물론이고, 선출직 최고위원의 면면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TK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 역시 선거제 개혁과 당 차원의 대구경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등을 주장하며 레이스 중도 이탈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대폭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 순회 경선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해 왔던 우리의 이웃들을 언제까지 민주당은 버려둘 것이냐,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출마하는 동지들에게 이제는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역설하며 울림을 남겼다.반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당일에 득표 결과를 합산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펼쳐지는 연설의 장이 주목도가 떨어지고 힘 있는 연설도, 화제성 있는 연설의 '확대 재생산'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자연스레 주요 주자들이 전국 단위 무대에서 연설로 존재감을 뽐내기도 어려워지고, '연설 자산'이 쌓이지 않으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기회 역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중진들마저도 대중연설에서 어색하거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점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한계는 당내에서 유력 대권 주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용병 정치'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보좌진은 "민주당에 비해 우리 당 전당대회는 상대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연설도 주목받지 못한다"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흥행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중진 불출마, 다음 총선에 도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중진들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에 대해 "중진들이 희생하고 다음번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들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대표 사퇴론'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판으로 당원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19일 오전 펜앤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은 타 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1.5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진다'냐"면서 중진들을 비판했다.장 대표는 다선 의원들이야말로 당내 투쟁이 아닌 대여 투쟁에 대한 방법론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1.5선 당대표,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 부족하다면 그것을 중진 의원들이 채워줘야 된다"면서 "그게 총선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공천권을 생각해 보니 여의찮다고 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를 바꾸려는 데만 천착하면 당원, 지지자, 국민들이 모두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 및 저성과자 교체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적기이고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 마지막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 당규대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들, 다음 총선에 나가도 당선되지 않을 위원장들을 당선될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며 "그 결정 권한을 당 대표가 갖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장관, 한미훈련 축소에 "트럼프 고심 끝 결단 공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마지막 현안질의 후 송석준 위원장에게 따로 발언권을 얻어 밝힌 작심발언이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관해 "북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건부 대미 관계 개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외교장관 "축소 지시 SNS 보고 알아…美 관계자도 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히기 전까지 우리 외교당국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장관이 함께 협의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축소하는 것은 사실 미 측의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미국이)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전환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제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점식 "박근혜, 국힘 화합 강조…연찬회 참석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를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유세에 나섰던 배경을 설명하며 당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30분간 면담했다.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을 적극 지원하시고,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시 직접 유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보수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우리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선거 유세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충청 지역 방문 하루 전 넘어지셔서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는데도 강한 진통제를 드시고 지원 유세를 하셨다고 한다"며 "그 여파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도 요청했다.그는 "이달 27∼28일 개최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밝혔고,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정 원내대표와의 과거 인연도 언급했다.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4년 정 원내대표가 법무부 위헌 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이끌었던 일을 거론하며 "심지가 굳고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소수당인 상황에서도 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당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에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유영하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협의 관례 깼지만…법조계 "제청권 못 미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뒤, 여권 일각에서 탄핵론이 제기되자 지역 법조계에서 지나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간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서면 제청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늑장 제청과 일방적인 인선이라는 비판과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됐다.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관행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지역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청권 행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행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반드시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관행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이어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선호한 후보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은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 자체를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개월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손 부장판사는 영남,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이고 두 사람 모두 비서울대 출신으로 지역과 학력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갖췄다. 법원 내부의 평가와 경력을 놓고 봐도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야권도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의 권한, 사전 합의 부적절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합의가 전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문제 제기에 사실상 선을 긋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한 것이다.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고 묻자 "(대법원장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1+1 방식'으로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한 명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조 원장은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국채금리 쇼크에…코스피 5.8% 급락, 6500선도 붕괴

미국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19일 5.80% 급락하며 6,500선 아래로 밀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8.66포인트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6.02%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다.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두드러졌다. 전날까지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이날 3조5천3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3천244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조6천367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7.82% 내린 24만7천500원, SK하이닉스는 9.75% 내린 150만원에 마감했다.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1, 2위도 이들 종목이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조8천255억원, 1조421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7천333억원, SK하이닉스 4천717억원을 팔았다.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중동 갈등이 커졌고,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20% 폭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98% 급락했다.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이크론은 전일 AI데이터센터향 메모리 수요 기대로 상승했으나 차익실현에 하락했고 반도체 장비주도 일제히 약세였다"고 설명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에 마감했다. 개인이 715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4억원, 498억원을 순매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2년물·10년물·30년물 금리가 각각 4.16%, 4.69%, 5.2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외국인 순매도 전환과 기관 수급 이탈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경북대 중심 TK 18개大 뭉친다…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 18개 대학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 연구, 시설·장비를 함께 활용하는 초광역 대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로봇·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인재 양성부터 공동연구,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잇는 것이 목표다.경북대학교는 대구경북 지역 18개 대학과 대구시, 경북도, 기업·연구기관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경권 5극3특 공유대학(이하 ORBIT 공유대학)' 구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ORBIT 공유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정책에 맞춰 대경권에 구축하는 초광역 대학 협력체계다.'ORBIT(Open Regional Bridging for Innovation ＆ Talent)'이라는 명칭에는 대경권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하나의 궤도(Orbit) 안에서 연결돼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5극3특 공유대학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일반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이 연합해 각각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대학에 교육·연구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각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과 연구 인프라를 권역 내 대학으로 확산해 지역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대경권에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18개 대학이 참여한다. ORBIT 공유대학은 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대경권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경북대는 이를 위해 교육·연구·인프라·기초역량을 연계한 ▷ORBIT-Edu ▷ORBIT-R＆BD(Business Development) ▷ORBIT-Infra ▷ORBIT-Base 등 4대 특성화 모델을 제시했다.ORBIT-Edu는 참여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해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경북대 등 다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 모델이다. ORBIT-R＆BD는 참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를 기술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체계다. ORBIT-Infra는 경북대 도서관과 공동실험실습관, 반도체융합연구원 등의 시설·장비를 참여 대학에 개방하는 자원 공유 모델이다. ORBIT-Base는 경북대가 인문·기초·교양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해 다른 대학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ORBIT(Open Regional Bridging for Innovation ＆ Talent)'이라는 명칭에는 대경권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하나의 궤도(Orbit) 안에서 연결돼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경북대는 최근 참여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1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말 최종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김민영 ORBIT 공유대학 사업단장(전자공학부 교수)은 "대학별로 분산돼 있던 교육과 연구, 시설·장비 역량을 하나로 연결해 대경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학생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역량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 1호선 연장 '비용 갈등'…경북도 중재 시급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둘러싸고 경산시와 경상북도 간의 갈등에 확산되고 있다.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은 영천시가 챙기는 반면 노선 통과 거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경산시가 막대한 건설비와 향후 운영 손실금까지 떠안게 생겼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지역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경산시의회(의장 김인수)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기본계획안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면서 경산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실제 수혜 지역'과 '비용 부담 주체' 간의 심각한 불일치에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총연장 5.72km 중 약 76%에 달하는 4.36km가 경산을 통과한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처럼 단순히 '노선 통과 거리'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경산시는 영천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건설비는 물론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운영 손실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이번 연장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지는 영천시가 추진 중인 '영천 금호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영천경마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주요 혜택은 영천시가 누리는 반면 경산시는 단지 노선이 길게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선 변경에 따른 경산시민들의 생활환경 파괴 우려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변경 기본계획안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노선과 달리 하양읍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역, 초등학교 인근을 바짝 붙어 통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는 물론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이에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의 즉각 철회 및 추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교통편익·생활환경·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노선 통과 거리가 아닌 '실제 수혜와 편익'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비·운영비 분담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김인수 경산시의회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산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재정 부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은 단순한 거리 기준 계산법에서 벗어나 경산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간 수혜와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는 24일 경산시 도의원들과 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이날 경산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공개 전달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3명, 영천 새벽 청소 나섰다 참변 당했다

경북 영천에서 환경미화원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청소차 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매일신문 7월 22일)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업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영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청소차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환경미화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70대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로 인한 충격은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모래를 가득 싣고 있었던 덤프트럭도 왼쪽으로 전도돼 크게 파손됐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신호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 등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4시쯤였다는 점에서 새벽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차가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청소차 뒤편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여서 화를 피했지만 후면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이처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2020년 대구 수성구에서 후면 발판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2023년 강원 원주와 서울에서도 청소차를 들이받은 차량으로 인해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미화원의 후면 탑승 관행을 없애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청소차' 보급을 추진해왔지만 현장 보급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천시의 경우 시 직영 소속 환경미화원 67명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 청소차 24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형 청소차는 6대에 불과하다.또 영천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3개 용역업체는 각각 환경미화원 2명과 운전자 1명 등 9명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보유한 청소차 9대 중 한국형 청소차는 단 한 대도 없다.특히 이번 사고가 영천시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위탁업체 안전관리와 감독체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소차 안전장치와 작업자 안전교육, 운행 및 작업 동선, 새벽 시간대 교통안전 대책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안전은 사고가 난 후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지킬 수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천시와 위탁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수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오전 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용역업체에도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업무 여건상 (오전 6시) 이후에는 출근 시간대가 겹치는 등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업체나 환경미화원 등이 새벽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했다.

팔공산 동화지구 버스 불법유턴…구청 물리적 차단 나서

팔공산 동화시설집단지구에서 시내버스 불법유턴이 만연해 교통 안전 지적(매일신문 7월 30일 보도)이 이어지면서 경찰과 동구청이 대응에 나섰다.19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불법 유턴이 잦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간다는 문제가 제기된 팔공산 동화지구 부근에 유턴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 및 정비에 나선다.옛 자동차극장 옆에 시내버스 기·종점이 마주보고 있는 동화지구는 수년간 시내버스들이 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정된 회차 노선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유턴을 일삼아 온 곳이다.그간 버스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정류장 바로 앞에서 유턴해 후진으로 회차지로 향하거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방면으로 올라가 중앙분리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왕복 4차로 도로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25일에는 한 주민이 유턴하는 버스에 시야가 가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고위험이 이어졌다. 이후 대구시에서 버스 회사 측에 기존 노선대로 운행을 안내하고 있으나, 노선이 지켜지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과 구청 등 관계 기관은 유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나섰다.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 측에서 동화지구 부근 교차로 면적을 좁히는 시설공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문의한 바 있다"며 "경찰 등 유관 부서와 정확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동부경찰서 관계자도 "빠른 시일 내에 대구경찰청, 구청과 협의를 거쳐 유턴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포장을 마련하고, 불법 유턴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교차로 면적 축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가 맡는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2005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대상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한다.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 명 확충할 계획이다.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반영한 특화 분야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갖추도록 해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른바 '원정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연구·교육 기능도 확대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의 특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표준 이송체계와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인력·장비·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 조정에도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대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별도의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역할 확대에 맞춰 국립대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병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 커지자 로펌행 제동…퇴직 경찰 '전관예우'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퇴직 경찰관을 영입하려는 법률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취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9건이었다.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모두 81건에 달했다. 전체 심사 건수의 35.4%가 취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특히 2024년에는 26건 중 11건(42.3%)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고, 지난해에는 35건 중 27건(77.1%)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건 중 7건(46.7%)이 제동이 걸렸다.특히 취업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직급에 집중됐다. 81건 가운데 경감이 49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취업 대상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비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실무직까지 취업제한 사례가 나왔다.퇴직 후 로펌으로 향하는 시점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 건수의 72.9%인 167건이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예정이었으며, 3개월 이내 취업 예정도 103건으로 45.0%에 달했다.취업심사의 핵심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 별도의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이처럼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수사 경험의 시장 가치가 높아진 점이 자리한다.실제 법조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 경험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비변호사 인력까지 로펌 영입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다만 경찰 출신 인력의 법률시장 진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정년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직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전문성은 활용하되 과거 직무와 현재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경찰 내부에서도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믿고 수십억 투자" 스마트우편함 기준 완화 논란

스마트우편함 개발업체 브이컴이 우정사업본부(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국가 정책사업을 믿고 수십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 직전 핵심 기술기준이 완화됐고, 이후 해당 기능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공급 물량이 집중됐다는 주장이다.19일 브이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감사원에 우본과 LH의 스마트우편함 사업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대상에는 ▷2018년 스마트우편함 시방서 변경 경위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 배달 확인 기능 준수 여부 ▷LH 제품 선정과 현장 점검 과정 ▷특정 업체 물량 집중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스마트우편함이란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잠금장치를 부착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수취함을 일컫는다. 우편법에 따르면 일반 무인우편함과 달리, 사용자에게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할 시 등기 우편물도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등기우편의 비대면 배달을 입증하는 기능을 스마트우편함의 필수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우본은 2018년 6월 스마트우편함 관련 시방서(공사 표준안과 규정을 설명한 문서)를 마련했다. 당시엔 등기우편물 번호를 인식하고 투입·수취 내역을 남길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 등 배달 확인 기능이 시방서 필수사항으로 규정됐다.그러나 불과 4개월 뒤, 시방서가 변경되면서 이 기능은 필수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됐다.업체 측은 등기번호를 인식하는 바코드 리더기가 스마트우편함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한다.브이컴 관계자는 "바코드 리더기가 장착돼야만 해당 세대 우편물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등기 배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무인택배함을 스마트우편함으로 둔갑시킨 셈"이라고 말했다.기준의 모호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지적됐다.권익위는 2024년 스마트우편함 제도와 관련한 의견표명을 통해 관련 지침상 스마트우편함의 용어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대면 등기배달에 필요한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 제공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시방서 변경 이후 LH가 발주한 스마트우편함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도 있다.실제로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H사 제품은 2024년 3월 기준 LH 분양주택 51개 단지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했다. 반면 브이컴 제품의 점유율은 14.7%에 그쳤다.H사 제품이 설치된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브이컴 측은 별도의 사용자 인증 없이 휴대전화 번호 입력만으로 우편함을 열 수 있고, 등기번호를 토대로 배달 증명자료를 남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우편물에 손대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브이컴은 정부기관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뒤 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브이컴은 2016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17년 11월에는 우정사업본부·LH와 스마트우편함 보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3년 동안 35억원을 투입해 2018년 말 제품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허윤식 브이컴 대표는 이번 감사 청구가 특정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법령과 시행규칙을 고치고 전국 현장에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당초 취지와 기준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허 대표는 "대통령령에 따른 핵심 기술기준을 불과 몇 달 만에 달리 적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등기우편 배달 확인과 보안 문제 등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기술규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는지를 따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예술강사 지원예산 삭감 "생계 위협·교육 기회 줄었다"

정부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예술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데 이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각각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만화·디자인·사진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예산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대구 지역 학교 예술강사는 총 258명이다.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이 1대 1로 매칭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025년 2년간 국고가 대폭 삭감됐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 배정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는 2023년 11억6천110만원에서 2024년 5억1천575만원, 2025년 4억7천967만원으로 감소했다. 2년간 41%가량 줄어든 셈이다.시도교육청은 줄어든 국고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9억1천743만원, 2024년 11억원, 2025년 11억원으로 같은 기간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이 7억5천350만원이 편성되긴 했으나, 국고는 여전히 삭감된 상태이고 내년 예산안도 아직 불투명하다.사업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구의 학교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수도 2023년 5만465시간에서 2024년 3만3천528시간, 2025년 2만5천509시간으로 줄었다.학교 예술강사들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수업과 소득이 줄어들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한다.10년간 강사 생활을 해온 이모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예술강사 예산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줄어드는 예산은 학교 예술강사들을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027년 정부 예산 편성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와 예술강사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교 교육과 학생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교육청도 더 이상 학교 예술교육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예술강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건 어렵다"며 "협약 원안대로 정부가 1대 1로 국비를 다시 매칭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14만명'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 年 25만명 발길

경북 김천시가 종목별 전문 체육시설을 한곳에 모은 '스포츠 인프라 집적화'를 발판 삼아 연간 25만명의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3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장기 체류형 소비를 이끌어내며 지방 중소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다는 평가다.김천 스포츠 경제의 핵심 동력은 시설 집적화다.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배드민턴경기장, 테니스장 등 종목별 국제 규격 시설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다. 여러 종목의 전국·국제대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고 선수단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훈련과 경기 집중도를 극대화했다.KTX와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닿는 교통망도 강점이다. 이런 인프라와 접근성이 맞물려 연간 60여 개의 전국·국제대회 유치와 연인원 1만여 명의 전지훈련단 방문으로 이어졌다.대회 유치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안겼다. 대회 참가 선수와 심판진 지도자들은 일반 관광객과 달리 수일간 도시에 머무는 체류형 소비층이다. 유소년·청소년 대회는 학부모와 가족 단위 응원단이 대거 동행해 숙박업소 식당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소비를 강하게 견인했다.인구 14만 소도시에서 스포츠 인프라 경쟁력만으로 도시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외지 소비층을 확보한 셈이다.김천시는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른 김천상무프로축구단과 V리그 관중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운영하며 프로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다졌다.시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제2스포츠타운'(3만4천㎡)을 조성하고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시설인 '반다비 어울림센터'(2027년 완공)와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며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단순 시설 대여와 대회 개최 중심의 소비 모델을 넘어 AI 기반 경기 분석·스포츠 데이터 산업 전문 의료·재활 서비스 스포츠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배낙호 김천시장은 "스포츠 인프라의 집적화와 운영 노하우가 378억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융복합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