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빠 김정은과 대화 못해…다시 만나러 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뜻을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서 귀국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잡기 위해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나와 김정은)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이것(미중정상회담)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그렇게 했다면(김정은과 대화했다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비춰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김 위원장과 회동을 했다면 시 주석에게 실례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이어 "(2016년 미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됐을 텐데 그(김정은)는 좋아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는 나 말고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중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각각 김 위원장을 만났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한국을 찾기에 앞서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이번에 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구미 SK실트론 CEO 교체…'미국통' 정광진 사장 내정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이 다음 달 1일 자로 CEO 인사를 단행한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웨이퍼(Wafer) 제조 기업이다.현 이용욱 사장은 SK온 CEO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으로는 미국 자회사 SK실트론 CSS를 이끌던 정광진 대표가 내정됐다.정광진 신임 사장은 1970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웨이퍼와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한 식견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SK실트론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그는 전략기획실장, 신사업추진실장, 경영지원담당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SK실트론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최근 SK실트론 CSS 대표를 맡아서는 신규 기술 도입과 미래 사업 대응을 위한 제품 개발을 이끌었다.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주도해 SK실트론 CSS의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했다는 평가다.
美상무 "한국, 시장 100% 개방…반도체 관세 합의 안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양국 간 합의 해석을 놓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어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무역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표현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무역 분야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을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합의 이전부터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99.7%를 미국에 이미 개방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의 해석 차가 드러났다. 〈strong〉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strong〉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여전히 추진 중이며, 향후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분야에 있어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이 반도체 관세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으로 미국이 아직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만과의 관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과 구체적인 반도체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품목에 대해 추후 해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문서 정리를 통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strong〉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strong〉이날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한 사용처도 소개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천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러트닉 장관은 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與,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거취 고심…"국감 이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깊다.당 지도부는 일단 국감을 마친 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에 대응하는 최 위원장의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당 내부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다.30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원내에선 사실상 무관심에 가깝다"며 "향후 국감 총평, 평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야권의 최 위원장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국감 뒤로 결론을 미룬 셈이다.그러나 최 위원장의 논란 대응에 대해선 당내에도 우려의 시선이 엄존한다.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한 재선 의원은 "사실관계를 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사실이라면 국민 감정선을 넘어설 수 있고, 국감 도중 언론에 대한 (최 위원장의) 태도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은 최 위원장 측이 한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의 비판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과방위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해당 채널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과방위원장실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취지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공식 민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아하고 최 위원장이 이 분야 전문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고 이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상을 제작한)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정중한 사실 정정 요청이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도 보도 내용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전화해와 보도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최 위원장이 야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당 일부에선 최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 공세에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동산 3인방'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듯, 최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야권이 벼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세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 그것 중 하나다.이날 최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천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당 지도부로선 일단 국감 종료 전까지 안팎의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국감이 끝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쯤 자연스럽게 최 위원장의 입장 등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5명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3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3%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는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15%에 그쳤다.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수인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 정도였다.주택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5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6%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윤 의원 "국민 19.1% '응급실 뺑뺑이' 경험해 봤다"
국민 5명 중 1명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겪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현안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기도 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7%)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여러 번' 3.6%·'한두 번' 15.5%)였다. 또 '직접 경험은 없지만 주변인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도 59.7%에 달해 총 78.8%가 직·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경험자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81.9%), 인천·경기(80.9%), 강원·제주(80.5%) 순으로 높았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응급실 중증환자 즉시 수용 의무 규정 강화'(29.5%)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응급실 전담 및 중증응급질환 수술 가능 인력 확충'은 26.4%, '실시간 병상 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19.9%였다. 한편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7.0%는 '찬성', 13.2%는 '반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찬성률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 지역이 79.0%, 대구·경북이 76.0%였다. 또 67.2%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트럼프 '태그'한 李대통령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을 영어로 번역해 함께 올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엑스 계정인 'realDonaldTrump'를 직접 태그한 뒤 "정말 감사하다(Thank you so much)"고 했다.전날 한미는 상호관세 인하와 함께 3500억달러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논의했는데, 2000억달러 투자의 경우 연간 200억달러 상한을 두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美 필리조선소서 건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밝혔다.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2천억 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으로,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李 대통령 "한반도 핵 문제 해결 위해 中 건설적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국빈 방문과 한국 새 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이 "양자 층위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며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내외 환경의 격변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민생 영역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협상 채널을 확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양국은 산업·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며 "이런 공감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중국과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평화의 문제'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절실(迫切)하게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韓美 관세협상, 정상회담 '시작 직전' 극적 합의 있었다
지난 29일 사실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막판까지 물밑 조율을 이어가다 정상회담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협상 뒷얘기를 전했다.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협상 초반에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이후로는 연간 투자 한도 제한이 안전장치로 논의됐다고 한다.이 수석도 "연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과 22일 연달아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런 정부의 총력전에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시점까지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됐다.실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여전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암시했다.이런 분위기는 정상회담 전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28일)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나 오후 1시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양국 협상단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됐던 투자 한도 문제와 관련해 미 측이 한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의 배경을 묻는 말에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뒷받침했다.협상 기간이 길었던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한 협상단의 피로감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석 달간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어떨 때는 맑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석 달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면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다"며 교착 기간 이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그는 "APEC 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셨다"며 "참모들이 어찌 보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항상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해 주셨다"고 전했다.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협상도 성공적이었다 평가했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루 만인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썼다.관련해 이 수석은 "핵잠수함 문제는 수십년간 논의된 오래된 어젠다여서 미묘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건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라며 "핵무장이냐, 핵동력이냐 쟁점에서 핵동력이란 점을 설득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다.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한국과 관계에서 구름이 있었지만 하나씩 걷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 수석은 "여기서 구름은 한반도의 긴장을 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 구름을 걷히게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기조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PEC을 계기로 기대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도 이번에 깜짝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된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음 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다"며 "추가로 민생경제에 관한 문제, 희토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년 만에 한국 온 시진핑…경주 '최고 수준 보안' 유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정상들이 경북 경주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가 이어지고 있다.먼저 6년 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짧은 경주 방문 일정을 30일 마쳤다.트럼프가 APEC 개최지 경주를 떠나자 이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경주로 들어오게된다.경주 일대는 오는 31일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경비가 이어지고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m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이어 오전 9시 43분에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이동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소에서 헬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량이 지나는 도로 주변 곳곳에는 경력 등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헬기장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환송을 위한 별도 행사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미군 장병이 경례를 하자 트럼프도 거수경례로 화답하기도 했다.2014년 7월 방한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첫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 종료 후 차량 또는 헬기를 이용해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와 만찬, 한중정상회담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방한 기간 한중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 APEC 회원국 정상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경주를 찾으면서 정상회의장 등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주변 등에서는 최고 수준의 보안·경비 태세가 지속 중이다.시 주석이 머물 숙소인 경주 코오롱호텔은 이날 새벽부터 '3중 검문' 작전이 시작됐다.호텔 정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 검문을 실시했고, 호텔 로비에는 별도 검문대도 설치·운영 중이다.호텔 앞마당에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됐고, 뒷문 진입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통행이 제한됐다.호텔 외각으로는 3m가량의 가림막이 둘러쳐졌고, 로비 앞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대형 가림막이 설치됐다.
與,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거취 고심…"국감 끝나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깊다.당 지도부는 일단 국감을 마친 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에 대응하는 최 위원장의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당 내부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다.30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원내에선 사실상 무관심에 가깝다"며 "향후 국감 총평, 평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야권의 최 위원장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국감 뒤로 결론을 미룬 셈이다.그러나 최 위원장의 논란 대응에 대해선 당내에도 우려의 시선이 엄존한다.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한 재선 의원은 "사실관계를 본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논란이 사실이라면 국민 감정선을 넘어설 수 있고, 국감 도중 언론에 대한 (최 위원장의) 태도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은 최 위원장 측이 한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의 비판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과방위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해당 채널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과방위원장실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취지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공식 민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의아하고 최 위원장이 이 분야 전문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고 이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상을 제작한)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정중한 사실 정정 요청이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도 보도 내용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전화해와 보도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최 위원장이 야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당 일부에선 최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 공세에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동산 3인방'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듯, 최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야권이 벼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공세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 그것 중 하나다.이날 최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천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당 지도부로선 일단 국감 종료 전까지 안팎의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 수석대변인은 "국감이 끝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쯤 자연스럽게 최 위원장의 입장 등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국민 53% 달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3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3%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는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15%에 그쳤다.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수인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 정도였다.주택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5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6%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대구FC, 잔류 불씨 살릴까…수원FC와 11월 2일 파이널전
대구FC가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5 파이널라운드 B 두번째 경기를 치른다.최하위 대구는 이제 한 경기라도 진다면 가망이 없다. 남은 4경기가 모두 결승전이나 다름없다. 제주SK와의 승점차는 7로 역전하기는 꽤나 버거운 격차다. 4경기 모두 이기고 제주의 연패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대구는 지난 두 경기에서의 무승부가 너무나 아쉽다. 특히 직전 울산HD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공격에서는 여전히 세징야가 분투를 펼치는 가운데 김주공이 지난 울산전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슈팅력이 좋은 라마스의 회심의 슛이 계속 불발로 끝나는 것이 답답한 형국이다. 울산전에서도 라마스의 중거리슛이 상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나왔다.수비에서는 김강산 복귀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김강산은 2023시즌 대구에서 붙박이 수비수로 뛰다가 2024시즌 중도에 입대했다. 최근 전역해 다시 대구로 복귀한 것. 이에 따라 수비에서의 옵션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상대 수원은 지난 라운드 제주에 패하는 등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주춤하며 리그 순위 10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리그 최다인 1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싸박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위협적이다.대구와 수원FC의 통산전적은 최근 10경기 전적은 4승 4무 2패로 대구가 앞서있다. 올 시즌에도 3차례 맞붙어 대구가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尹,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해오던 내란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얼굴을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했다.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특검 출석…"정치탄압 맞설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당시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특검팀은 지난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여·야 의원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의 밤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들 간 의사소통 내용 등을 파악했다.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I 시대 '깐부'된 삼성·현대·엔비디아…세 총수 치맥 회동
15년만에 방한하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30일 서울 삼성역 인근의 '깐부치킨'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세계 반도체와 모빌리티 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른바 '치맥'(치킨과 맥주) 자리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엔비디아 측 제안으로 추진됐다. 황 CEO는 한국의 치맥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실무진의 요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이날 회동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GPU) 브랜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기념행사 직후,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황 CEO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지난해에도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를 앞두고 TSMC 창립자 모리스 창, 미디어텍 CEO 릭 차이 등과 함께 닝샤 야시장을 방문해 현지 음식을 즐기는 등 격식을 차리지 않는 행보로 주목받은 바 있다.이 자리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경주에 머물다 이날 서울로 올라와 회동 후, 다시 경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황 CEO도 다음 날인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목의 의미를 넘어, 세 기업 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AI 연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업 중이며, HBM3E 12단 제품의 납품을 앞두고 있다.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도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올해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AI 기반 기술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이 선택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단순한 식당 선택을 넘어, 장소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다.깐부는 친한 친구나 동료, 짝꿍 또는 동반자를 뜻하는 한국어 은어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대사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바 있다. 수많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이 프랜차이즈가 회동 장소로 낙점된 것은 이런 상징적 의미가 고려된 선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엔비디아는 오는 31일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경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매력을 극찬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특별한 결혼'에 비유했다.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3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연설은 예정보다 길었으며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게 시작됐다"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으로 방한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은 고난을 이겨낸 산업 강국이자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며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주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이 본 도시 중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에서 이런 국제 무대가 열린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높게 평가하며 "이룬 성과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분이 해낸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대부분은 그 성취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취를 강조했다.또한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무역 합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에 대해 "상당히 터프하고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은 결혼한 관계처럼 특별하다. 미국이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민간 부문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연설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9개월 만에 미국 주식시장이 매일 최고점을 경신했고, 물가도 안정됐다"며 경제 성과를 자평했다. 또, 인도-파키스탄, 콩고-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 총 8건의 국제 분쟁을 종식시킨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쉬울 줄 알았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곧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연설은 예정보다 한 시간가량 지연돼 시작됐으며, 예정 시간보다 길게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갔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고 전했다.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를 펼쳐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PEC CEO 서밋은 세계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모여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주에서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 외에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전통문화 체험 일정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일 줄은 몰랐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도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과 공급망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이제 해결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경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에도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CEO 서밋은 경북과 경주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국제회의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둔 30일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 공군기지 인근에 여러 건의 집회가 신고됐다.먼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공항파출소 인근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반중 시위'에 나섰다.이들은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로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한 뒤 이들을 외곽으로 이동시켰다.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김해공항을 통해 돌아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환송한다는 내용의 집회도 신고됐다.보수 성향의 단체와 교회에서는 김해공항 인근에서 이날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환송 행사를 열겠다고 알렸다.한 화교단체는 이날 입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연다. 이들은 김해공항에서 외부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APEC 기간 두 정상의 방한이 알려지면서 부산과 경주에서는 반미, 반중 집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전날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反) 트럼프' 집회를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도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경찰은 APEC 기간 예정된 집회,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에 배치했다.
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법원 "전속계약 유효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부모 돈 빌리고 회삿돈 횡령…'아파트' 사려 불법 속출
부모로부터 무려 29억원을 빌려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서울 아파트를 사는 등의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이다.이 중에서는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다.조사 중인 사례로는 49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돈 38억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등이 있다. 법인의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구입에 유용한 사례를 45건(119억3천만원) 적발해 현재까지 38억2천500만원을 환수했다.당국은 나머지 대출금도 연말까지 환수를 마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대출을 일정 기간 제한할 계획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금융당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똑같이 용도 외 유용 등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또 소득원 없이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30대의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친의 현금 증여를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했다.한강변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한 사례를 확인해 실제 가격에 맞춰 양도세와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국세청은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경찰은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를 의심해 수사 의뢰한 8건(18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진단은 관계부처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아울러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준비 작업도 수행한다.내년 초 설치되는 감독기구는 자체 수사 기능까지 갖춰 100여명의 인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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