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불의의 사고? 北 공격=교통사고 취급"

추석 연휴 기간 DMZ 지뢰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듣고 또다시 대북 대응을 문제 삼았다.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상 장병을 언급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확인된 북한 지뢰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교통사고 취급"이라고 비판했다.◆추석 연휴 내내 조사 촉구…국군의날엔 "교통사고 취급"한동훈 의원은 1일 오전 11시 42분쯤 페이스북에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공격에 대해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다"며 "국군의 날인 오늘,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다.해당 대목에서는 '북한'이나 '지뢰'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 전체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을 언급했다.◆대북송금 사건 또 소환…"개인 약점 때문에 왜 대한민국 저당 잡나"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연결했다.그는 "다시 말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나"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대북송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표 사안으로 꼽힌다.앞서 군 당국은 현장조사를 거쳐 이번 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고, 유엔군사령부도 현장에서 북한군 대인지뢰가 확인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동훈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제기해온 '조사 지연'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군의 날 대통령의 표현과 대북 메시지까지 대정부 안보 공세의 연장선에 올린 모습이다.

트럼프 "한국 투자" 공식화했는데…산업부 "확정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 여부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천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단계다.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양해각서(MOU) 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이 마련한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가 확정됐다는 내용 대신 조건부로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반면 미국 측 발표는 한발 더 나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알래스카 LNG 사업을 포함시켰다.발표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현재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확정된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LNG 및 대형 원전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달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추가적인 한미 협의를 거쳐 실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발표와 달리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조건부 검토 단계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산업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본격적인 이행단계로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장 "2만5천명 고객정보 유출…손해 전액 보상"

신한은행에서 고객 약 2만5천명의 대출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정보 유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김영배, 지역 민주당원과 '암살자(들)' 단체관람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수장 김영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줄줄이 단체 관람을 취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를 보는 행사"라고 했다. 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성북갑 지역 민주당원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영배랑 영화 보자 - 영화 암살자(들)'이란 제목의 단체 문자에는 "이번엔 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영부인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함께 관람하고자 합니다"라며 "남겨진 기록과 엇갈리는 증언을 따라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각종 공공기관이 단체 관람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전주상공회의소가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지난 29일 전격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지역위원회에선 영화 단체 관람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논란과는 별도인 행사다. 좋은 영화, 의미 있는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는 모임"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3척 또 피격…이란 연속 공격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3척을 연속 타격했다. 2026년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에서 집계된 공격 건수는 74건을 넘어섰다.해상 안보 분석 기관 윈드워드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신원 미확인 원유 유조선 한 척이 좌현에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맞았고, 같은 날 입항 중이던 유조선 1척과 또 다른 유조선 1척도 각각 발사체에 피격됐다. 세 선박 모두 국적과 선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윈드워드는 이란이 쿠웨이트 국영 유조선 운영사(KOTC) 소속 선박을 개별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함대 전체를 겨냥해 타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이 없어 KOTC 소속 원유 수송선 전체가 공격 위험에 노출돼 있다.이번 사태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 시설과 지도부를 겨냥한 합동 공습을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외국 선박에 봉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VHF 무선을 통해 해협 통과 선박에 "어떤 배도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전달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일일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로,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과 걸프만 해운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는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란의 경고와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유조선 통행량은 약 70% 감소했으며, 150척 이상의 선박이 위험을 피해 해협 밖에 정박했다. 이 같은 사태는 전 세계 일일 석유 공급량의 약 20%와 상당량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에 영향을 미쳤고, 주요 해운사들은 해당 지역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브리태니커는 이란이 6월 휴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자국이 설정한 항로와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국 원유 운반선 '웨드얀(Wedyan)'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번 공격을 "국제 항행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이란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비판했다.미국 당국은 8월 25일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서 기뢰를 제거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수중 드론이 최근 수개월간 100개 이상의 의심 기뢰를 탐지했고 민간 계약업체가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미국은 이슬람마바드 협상이 결렬된 뒤 2026년 7월 14일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피격 및 확전 여부가 주목된다.

KTX·SRT 통합 한달…하루 이용객 3만4천명 늘었다

삼성, 막판 KT와 2연전…KBO, 2차 잔여 경기 일정 발표

올해 KBO 프로야구 정규시즌은 10월 12일 끝난다. 선두 탈환을 노리는 2위 삼성 라이온즈와 1위 KT 위즈는 막판 2연전을 치른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 2차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잔여 경기 일정은 7일까지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이후 우천 취소로 편성되지 않았던 11경기가 대상이다. 8일은 1차 잔여 경기 일정의 예비일이다.삼성은 9일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1경기를 치른다. 이어 11, 12일 대구에서 KT와 2경기를 벌인다. 1위와 2위의 맞대결이라 더욱 관심을 끄는 2연전. 삼성으로선 7일 수원에서 열리는 KT전과 함께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다.3위 자리의 주인 역시 막판에 결정될지도 모른다. 일단 3위 LG 트윈스와 4위 KIA 타이거즈는 3~5일 서울 잠실에서 3연전을 치른다.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잔여 일정 마지막 날인 12일 광주 맞대결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되면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우선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 다음날 같은 팀과 맞붙으면 더블헤더(하루 2경기)로 편성된다. 다음날 경기가 같은 대진이 아니라면 ①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②추후 편성 순으로 재편성된다.평일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6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 경기가 시작된다. 다만 토요일인 10일 경기는 다음날 경기를 위한 이동을 고려해 해당 구단이 요청할 경우 오후 2시로 변경될 수 있다.한편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포스트시즌 기간 중 경기를 열 수도 있다.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가 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못하는 팀 간 승부 또는 포스트시즌 진출팀이어도 해당 시리즈와 관계 없는 대진일 경우 해당된다.또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구단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최일 사이 이동일을 최소 하루 둔다. 정규시즌 1위, 5위 구단이 두 팀일 경우 KBO리그 규정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1위 또는 5위 결정전을 치른다.

장동혁 "李대통령, 北에 '지뢰' 단어조차 꺼내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지뢰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문제 삼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연설이 끝난 뒤인 1일 오전 11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렸다.◆"지뢰 대신 '불의의 사고'…전우 발목 잃었는데 '함께 이기는 길'"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끝내 북한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표현 자체를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설명하면서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의 비판은 지뢰 사고 대목에서 북한을 책임 주체로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사관학교 통합·'내란' 언급도 직격…"군 사기·명예 안중에 없어"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재확인하고 12·3 비상계엄을 다시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그는 "사관학교 통폐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지긋지긋한 '내란 타령'을 굳이 또 끄집어냈다. 군의 사기, 군의 명예는 애당초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미래전에 대비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방첩사 해체와 정보사 기능 축소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들으라는 소리"라며 "경고는 못하고 '간첩 안 잡겠다'고 아부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끌어내릴 것"…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시 소환이어진 페이스부 글에서 장동혁 대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까지 끌어와 "불법 대북송금에 목줄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이,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의 인질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 그 지뢰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유로 글을 마쳤다.

동료 조종사 찌르고 여객기 추락 시도⋯승객들이 막아

최소 15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한 조종사가 동료 조종사를 흉기로 찌른 뒤 항공기를 추락시키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긴박한 상황 속 승객과 승무원들이 조종사를 제압하면서 대형 참사는 면했다.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의 737 맥스 기종 여객기(FZ 1073편)에서 긴급 신호인 '코드 7700'이 발신됐다. 이는 기체 결함이나 엔진 고장, 화재, 탑승객의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 등 중대한 위협이 일어났을 때 보내는 신호다. 그러다 곧 여객기에서는 피랍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의미하는 '코드 7500'가 발신됐다. 이어 다시 코드 7700를 보냈다. 긴급신호에 이스라엘 영공은 즉각 폐쇄됐고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당시 여객기 안에서는 오만 국적으로 알려진 부조종사가 인도 국적의 기장을 흉기로 찌른 뒤 고의로 추락시키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Flightrader24에 따르면 여객기는 이륙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쯤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에서 급강하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1만 4000피트(약 4260m)를 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내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부조종사를 제압한 것은 승객들과 승무원이었다. 승객 달리아 슈피겔은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착륙 한 시간 전 우리는 비행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며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급강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조종실로 뛰어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객 이츠하크 리버는 "조종사가 심하게 다쳐서 이송됐다. 우리는 테러범을 제압했고 그를 묶었다"고 말했다. 이후 기체는 극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공항에 착륙했다.이 과정에서 승객 야니브 하윤은 부조종사를 제압하고 추락을 막았다. 하윤은 CNN에 가까스로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조종석에 사람이 없었다며 "한명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명은 조종석 패널 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더니 2명이 도우러 왔다"며 부조종사의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다. 다시 조종실로 돌아간 하윤은 조종간을 잡고 뒤로 당겨 추락을 피했다. 그는 "에어 크래시 이베스티게이션'(Air Crash Investigation)을 봤다"고 말했다. 이는 항공기 사고를 다룬 TV 프로그램이다.이후 기내에 있던 플라이두바이 소속 다른 조종사 2명이 여객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착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들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장도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저항하며 조종실 문을 열어 승객과 승무원이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사우디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조종사의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채널16 방송에 따르면 부조종사는 불과 8개월 전 해당 항공사에 입사했다.플라이두바이는 "사고 발생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이스라엘 왕복 플라이두바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이두바이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자매 항공사로, 두바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단거리 중심 저가항공사다.

임이자 "李정부 北지뢰 대응 기가 찰 노릇"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10월을 맞이해 국민의힘의 정책을 책임지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임이자: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자 의원입니다.▷이동재: 정책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임이자 의원님과 함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방송 마치고 또 의총 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의총이 좀 야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 앞에서 의총 하신다고요?▶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모두 블랙이죠. 까만색인데, 70년 넘게 이어왔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부터 이제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져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 정책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안 됐다 라고 하면 또 발끈하시겠지만 어쨌든 조직, 시설, 인원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이동재: 조직 수장부터가 없잖아요.▶임이자: 그렇습니다〈strong〉. 지금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청장 없이 어떻게 이 지휘 체계를 쓰겠습니까? 이 속에서 개문발차한다 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strong〉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 일각에서는 국민 민폐 정부 아니냐?〈/strong〉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1 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에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밀어붙이니, 국민들에게 국민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이 정책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호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수층 앞에서 모두 검은 복장으로서 일종의 시위라고 할까요? 의총을 거기서 엽니다.▷이동재: 오늘 10시 반이죠?▶임이자: 네, 그렇습니다.▷이동재: 그 중수청이 어디 있나 했더니 저희 중구에 있더라고요. 중구에 있는데 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빌딩에 있어 가지고.▶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수장도 없이 시작을 하고 황당하죠.▶임이자: 국민들이 어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되냐? 이것조차도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들 하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이동재: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고소 고발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임이자: 정말 큰 걱정입니다.▷이동재: 근데 법 관련 얘기를 저희가 조금만 더 하자면, 또 의원님 그 중수청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개문발차 시작을 하고, 오늘 앞에서 의총을 하시는데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의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 징역 20년 구형이다. 하,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았다 라는 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임이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조은석 특검 왜 이러는 겁니까? 어이도 없고 터무니도 없고, 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율사 출신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터무니없이 20년 구형을 합니까? 절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시기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상황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이동재: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니까.▶임이자: 그런 속에서, 이 국회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소집할 때는 의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고 몰랐기 때문에 당사로 모였어요. 당사로 당사로 당사로 모이다 보니까 아 그럼 다시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회로 가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속에서 막혔어요. 그 속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사람 못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의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알아봐라 하는 속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당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1 2층이 또 막혀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strong〉 추경호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방해했다? 저는 표결을 방해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strong〉▷이동재: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다수의 국힘 의원들이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증언을 했잖아요.▶임이자: 아니 다수의 의원들이 아니고 전원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요.▷이동재: 근데 만에 하나 근데 여의도에 지금 도는 얘기 중에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될 경우에 국힘 정당 해산까지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 김승원, 지금은 낙마했지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임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그런 중형을 받을 일도 없고,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사법정의가 죽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당, 정당에 대해서 해산은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라든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위험에 대한 현재성, 그리고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strong〉그렇게 조직적으로 한 적도 없고, 표결 방해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단 말입니까? 해보라고 하십시오. 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strong〉▷이동재: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하락한 그런 결과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의 전환용 카드로 이런 걸 꺼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임이자: 너무 무리한, 꺼내 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 숫자 가지고 너무 오만하게 밀어붙이면서 권력에 취해 있는데, 저는 그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이동재: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할 거,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임이자: 할 테면 해봐라.▷이동재: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의원님 법적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법이 좀 많네요. 법 가고 그다음에 정책 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있잖아요. 김병기 의원 하고도 오랫동안 보셨죠? 국회에서?▶임이자: 1년 동안 깔아 뭉게대요, 지금 보니까.▷이동재: 그렇죠. 1년 넘었는데 1년 넘도록 송치도 안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검찰의 이제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이거는 못 보나요?▶임이자: 아, 답답하죠. 일반 우리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법대로 했겠죠.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1년 동안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이것조차도 결정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다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왜? 이게 너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미흡하다 다시 보완 수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을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뭐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보는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10월 2일까지 개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월 2일 이전에 만약에 이 송치가 됐다 라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최대 90일 정도가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또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경찰이 만지작 만지작 하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완결성도 없고, 정부도 미흡하고 이렇다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봐주기다. 그리고 밍기적 대고 깔아뭉개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이동재: 오늘 보도 나온 내용 보니까 그 김병기 의원 차남이 자기소개서, 자소서에 아버지는 김병기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인턴으로 지원할 때 자소서인데 아버지는 평생 공무직에서 근무한 후 그 경험을 살려서 정계에 진출했다. 아버지는 엄청 유명한 분이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력서에 부친이 김병기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어떤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까요? (웃음)▶임이자: 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들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 모시고 좀 여쭤볼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워낙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정책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요. 정책위의장 하고 계시니까 농업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농업, 농업 정책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충주 가셨더라고요. 충북 충주 가셔가지고 농업인들 만나고 오셨는데, 요즘에 농지 조사 때문에 농촌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럽죠?▶임이자: 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이동재: 부글부글 끓어요? 뭐라고 하던가요?▶임이자: 아니 내가 태어나서 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땅 한 평, 두 평 이렇게 모아서 이제 늙고 병들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나라가 나한테 왜 이러냐?▷이동재: 나라가 나한테 왜 이러냐?▶임이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대라든가, 위탁 관리할 때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위법적으로 될 수가 있고, 위법한 사항으로 가게 되면 지자체 단체장은 반드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처분 명령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지의 1년에 25%씩 그 이행 강제금을 물다 보면 4년이면 내 토지를 그냥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농지법에도 농업, 농지 관련돼서는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우리가 항공이라든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투기가 좀 뭐 그렇게 봐지는 지역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쪽에 가서 현장 조사라든가 심층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전수조사하겠다고 들고 나오니까 어, 이거 왜 이러지?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이동재: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도 없고,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값도 급락하고 있다고.▶임이자: 바로 그렇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한다 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매매, 아예 거래가 없는데 여기서 또 가격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또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도대체. 소득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속에서,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농사도 못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땅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이동재: 그 부동산 업자들이요. 저희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농촌에 가가지고 직접 매도 권유를 광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매도, 매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매수자를 연결해 보자, 무례를 범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신청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그런 고령의 농업인들이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임이자: 그럼 이행 강제금 내기 전에 농지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봐지면은 그럴 바에는 조금 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태 조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투기 지역이라 봐진다 라고 한다면 네 그런 데를 핀셋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선 농촌의 현실부터 좀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촘촘히 보호해야 될 것들은 보호하고, 경제 유전 원칙이라고 뭐 계속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태양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동재: 밭에다가 태양광 깔면 농사보다 수익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임이자: 그러니까 또 농민들은 헉 이건 뭐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불신임이 딱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유, 상속도, 고령도 질병은 아니에요, 이놈은 아니에요 이러지만 이미 국민들께서 그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정책위 의장님께 내가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이게 여야 정쟁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여야가 만나서 머리 맞대고 정말 농민들에게 보호 정책이 뭔지,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이 분을 보호해야 될지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당장 중단하십시오.▷이동재: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긴 해요? 잘?▶임이자: 만나주긴 하죠.▷이동재: 만나주긴 해요, 이런 얘기는. 뭐 근데 그 의원님 정책의장이시니까 당내 정책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뭐 농업인 관련된 정책은 일단 이런 상황인데, 28일에, 9월 28일에 청년 정책기획단이라는 게 출범을 했더라고요.▶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청년 정책기획단 사진 같은 것도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청년 정책기획단 이거 왜 만드신 거고 어떻게 운영이 돼요? 지금 아마 부모 세대 이후에 가장 힘든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있는 2030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30들이 상당히 이제 공정과 공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본인들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책은 탁상 공론이나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직접 뭐 취업 문제뿐만 아니고, 자산 문제라든가,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청년들이 설계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 또는 정책, 더 나아가서는 또 예산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 정책기획단을 출범했는데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이동재: 어떤 거예요? 왜요?▶임이자: 아,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이동재: 많이 왔던데.▶임이자: 243명이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233명, 지금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청년 정책기획단은 자기네들끼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이 막 갑론을박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우리 정책위로 이제 줍니다. 그러면 정책위에서 받아서 입법화할 건 입법화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체 뭐 그 국회의원이나, 정책위원 저도 거기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어제만 한 27건이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이동재: 사실 그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도 살 수도 없고▶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2030 세대, 근데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좀 많이 앞서고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포섭을 하려면 정책이 되게 짜임새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하루에 20, 20 몇건이요?▶임이자: 어제 확인한 바에는 27건의 의제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이동재: 그 정도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임이자: 잘 다듬어야죠.▷이동재: 다듬어야죠.▶임이자: 의제가 많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게 실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화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첫 회의에서 어느 청년이 손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숫자도 적은데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갖고 주면은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이동재: 법안 통과가 되냐?▶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위의장인 저를 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들은 차곡차곡 우리가 잘 축적해 놨다가 다음 총선에서 공약으로 쓰고 그다음에 대선에서도 공략해서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서 우리의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저 댓글 보니까 임이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올려주셨네요. (웃음) 임이자 하고 싶은 데를 우연히 이름으로 막 바꿔갖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되게 응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북한 이슈 좀 여쭤볼게요. 지뢰 얘기. 또 의원님이 SNS에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유엔사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서 유엔사가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쐐기를 박았죠. 유엔사마저도.▶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반면에 이제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뢰 공격 의도가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의도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성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임이자: 아니 도둑놈이 담장 넘어와서, 그 절도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잡아 갖고 당신은 절도할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봅니까. 참 답답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 그 디엠지 지뢰 폭발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 지뢰 매설 관련돼서 그 지뢰 매설이, 아니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했다 라고 처음부터 말도 못 했지 않습니까?▷이동재: 우리나라가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임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이동재: 북한이 매설한 지역하고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임이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이 한 게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있냐? 없느냐를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 국방위 위원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진성준 국방위원장님이 과거에 그 군 복무 시절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 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라니, 아니 지뢰 자체를 갖다가, 지뢰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그렇죠. 그 사람 좋으라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임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걸 아니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말이 됩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니 지금 군 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뚫리고 있고,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그 백령도 다녀왔잖아요.▷이동재: 다녀오셨죠.▶임이자: 백령도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그 해병대들 보니까 늠름하고 든든하더라고요. 정치가 잘해야 돼요. 정치가.▷이동재: 그렇죠. 젊은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잘하고 있는데.▶임이자: 맞습니다.▷이동재: 그런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폭발 사건 9일 만에, 9일 만에 입원 중인 장병들을 또 찾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 가지고 또 북한 관련된 멘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임이자: 뭐 이제 UN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철저하게 사과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걸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도 하는데, 참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북한 눈치 보기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이동재: 의원님 또 국정조사 말씀도 하셨더라고요.▶임이자: 국정조사 해야죠. 당연히 아니 북한 소행군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왜 6일 동안 늑장을 부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국민들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정조사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간다? 물론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한다 라고 하면 못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는지 똑똑히 두고 볼 겁니다. 그런데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 뭐 돈 갖다 주자, 또 얘기 또 쭉쭉 해낼 테고, 남북협력기금 또 뭐 증액시키자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이동재: 참 그런 상황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의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슈가 더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건 안보하고도 또, 북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여가지고. 저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이 북한 영화하고 너무 유사하다 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왔는데, 직접 탈북민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대구 경북이잖아요.▶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경북,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영화 관련해서?▶임이자: 안 좋죠. 근데 저는 보러 안 갔어요. 흥행시켜 줄까 봐. 저는 보러 안 갔는데, 이제 보고 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그 영화의 상상력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존재하고, 실제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건 또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화화해 나갈 때는 높은 수준의 어떤 사실, 맥락, 설명, 그리고 더 나가서 윤리적으로도 좀 절제미가 좀, 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그 영화는 마치, 마치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로 영화가 끝난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는 뭐 독자의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화 보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이동재: 창작물이다.▶임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흥행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한 우리 그 유족들한테 이런 부분은 정말, 유족들을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한번 어떻게 의사 타진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어요.▷이동재: 프레임을 씌우니까 속상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폄하가 될 줄 몰랐다. 뭐 본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제작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임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영화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시선 처리, 맥락, 이런 부분들을 몰고 가는 그런 그 배경, 이런 거 보고도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이동재: 네, 그렇죠.▶임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궤변이고, 영화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실제 사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역사적인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매우 유감스럽다.▷이동재: 매우 유감스럽다.▶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동재: 그렇습니다. 그 30대의 74% 정도가 암살자들 영화는 역사 왜곡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개혁 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인데, 30대의 73.8%가 왜곡이다, 20대도 65.7%가 왜곡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이 젊은 층이 특히나 반발하고 있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임이자: 그렇습니다.▷이동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 정책위의장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언급을 좀 해봤는데, 의원님 일정이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뭐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임이자: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미자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권 실정과 실패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또 따스한 눈빛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안과, 대안과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으로 승부를 할 때만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도 따스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대안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우리 장동혁 대표도 지금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백령도 가서 최전방도 살펴보고 오시고,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책 대안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청년 정책기획단들이 청년 정책을 만들고, 우리 당근 위원회라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당근 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민생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두 축으로 해서 정말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SNS 지적'에…김민석 "안하면 소통 안한다 할 것"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서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다,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게(지적)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 이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비판한 것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반박한 것을 두고서도,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만,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그런 기조에서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이 최근 '나 혼자는 못한다' 말씀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여러분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며 "그런 데 대한 반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틀린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임기 4년 남은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쭉 나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다시 배를 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100% 다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일각에서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성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안정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부실 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민석·장동혁 모두 '부정평가 60%대'…긍정 30% 안팎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모두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두 대표 모두 30% 안팎에 머물렀다.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1.3%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19.4%, '다소 잘하고 있다'는 11.9%였다.반면 김 대표가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7%로 긍정 평가보다 30.4%포인트(p) 높았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49.7%, '다소 잘 못하고 있다'가 12.0%였다.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전체 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긍정 평가가 62.7%로 부정 평가 33.7%를 웃돌았다.장 대표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9.3%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16.4%, '다소 잘하고 있다' 13.0%로 조사됐다.장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는 64.9%로 나타났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51.4%, '다소 잘 못하고 있다'가 13.5%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5%, 부정 평가는 36.0%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29.4%로 양당 간 격차가 9.6%p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4.9%, 개혁신당 2.9%, 진보당 1.2%, 기타 정당 3.2%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였다.지난 8월 9~10일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24.9%였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당시보다 6.4%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10.9%p 축소됐다.지역별로 민주당 지지도는 전남·광주·전북에서 55.2%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 39.7%,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4.7%였다.국민의힘은 강원·제주에서 35.7%, 부산·울산·경남에서 35.5%로 조사됐다. 남성에서는 29.8%,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32.7%, 32.4%였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전재수에 "3조 돔구장 3분의 1이면 사직돔 가능"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둔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전재수 부산시장이 전날인 9월 30일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 "12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9월 발표한다더니 12월로…3개월 미뤄"서지영 의원은 1일 오전 9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이리저리 회피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 즉각 이행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서지영 의원은 전날 전재수 시장 발언을 가리키며 "지난달 초 '부산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9월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 입장 발표를 3달이나 연기했다"고 지적했다.실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월 2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사직야구장 문제가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고, 이후 부산시의회에서도 전재수 시장이 9월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이어 서지영 의원은 입장 발표가 늦어진 배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돔 아레나' 공모사업을 지목했다.그는 "전재수 시장의 입장(표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늦어진 문체부 '돔아레나' 공모사업 스케줄 때문인 것 같다"며 "이로써 전재수 시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면 '사직야구장 재건축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것이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장이 구도 부산의 자부심, '사직야구장'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생곡소각장 논리 되받아…"사직야구장도 20년 추진 사업"서지영 의원은 전재수 시장이 같은 여·야·정 회의에서 생곡소각장 문제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행정이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끌어왔다.전재수 시장은 생곡소각장과 관련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또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와달라"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서지영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행정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드디어 작년에 마침표를 찍은 사업"이라며 같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논리를 사직야구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전재수 시장을 비판했다.그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불확실한 사업에 '올인'하지 말고 부산시민을 위해 즉각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이행하시길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2021년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가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쳤고,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부산시는 당시 2026년 설계공모, 2028년 착공,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제시했다.서지영 의원은 글 말미에 추신(p.s.) 표시를 달아 "전재수 시장의 불확실한 '3조원' 돔구장의 '3분의 1'로도 '사직돔구장'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시신…산모 특정돼도 처벌 불가?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다.1일 아산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ｇ의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 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주목할 점은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앞서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다.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다.이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임신중단 약물)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BMW 3시리즈 전기차, 가솔린보다 540만원 싸게 나온다

BMW가 2027년형 3시리즈를 가솔린과 전기차로 동시에 출시하면서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가솔린 모델보다 4,400달러(약 590만원) 낮게 책정했다.가솔린 모델인 M350 xDrive의 가격은 6만5,900달러, 전기차 i3 50 xDrive는 6만1,500달러다. 두 가격 모두 목적지 운송료는 제외된 수치다. 가격 차이는 6.7%로,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BMW가 베스트셀러 세단인 3시리즈를 하나의 디자인 아래 전기와 가솔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모델은 외관만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디자인이 동일하다. 성능과 가격대도 유사하게 맞췄다.두 차량은 서로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전기차 i3는 BMW의 최신 섀시와 기술을 적용한 '노이에 클라쎄' 플랫폼을 사용한다. 반면 가솔린 3시리즈는 기존 플랫폼을 개선한 버전을 채택했다. 플랫폼은 다르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외형과 포지셔닝은 동급으로 맞췄다는 게 BMW의 설명이다.성능 수치도 엇비슷하다. 가솔린 라인업 최상위 모델인 M350 xDrive는 3.0리터 트윈스크롤 터보차저 직렬 6기통 엔진을 탑재해 437마력을 발휘한다. 전기차 i3 50 xDrive는 듀얼 모터 사륜구동 방식으로 463마력, 토크 476lb-ft를 낸다. 출력에서는 전기차가 오히려 앞선다.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도 가솔린 모델에 뒤지지 않는다. 가솔린 M350 xDrive의 사륜구동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50마일(약 724km) 수준이다. BMW i3 50 xDrive의 완충 주행거리는 최대 446~468마일(약 718~753km)에 달해 가솔린 모델과 거의 같다. 800V 아키텍처 기반의 DC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0분 만에 191~208마일(약 307~335km)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고 BMW는 밝혔다.전기차 i3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별도 어댑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NACS 포트도 기본으로 탑재한다. 충전 인프라 접근성 면에서도 실용성을 높였다.가솔린 3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기본형 330은 4만9,900달러, 사륜구동 330 xDrive는 5만1,900달러다. i3보다 약 1만1,600달러 낮지만, 이 트림에는 아직 전기차 동급 모델이 없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동급 라인업은 현재 M350 xDrive와 i3 50 xDrive뿐이다.미국 딜러십 판매는 2027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전기차 가격이 동급 가솔린차보다 비싸다는 통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블룸버그NEF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역전이 2026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도 2020년대 후반 중 어느 시점에 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수년 전부터 전망해 왔다. BMW의 이번 3시리즈 라인업은 그 전망이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전기차는 구매 가격이 높더라도 유지비가 낮아 총소유비용(TCO)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는 구매 가격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BMW의 가격 책정은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주진우 "李 대외비 문건 공개…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노출된 것을 두고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은 후속 공세다.◆"靑·민주당 조용…반응 보니 대형사고 확실"주진우 의원은 1일 오전 8시 5분쯤 페이스북에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올려 "어제 했던, 이재명 대외비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뻔하면 나에게 고발 협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짠 것처럼 조용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응을 보니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며 "그래서 오늘 이재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했다.앞서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공개한 문건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 일부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았다.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하고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靑 "특검 수사 보고 아냐"…특검도 "기재 경위 모른다"청와대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특검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이태한 선관위 특검팀도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외비 문건 공개 자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해명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접지 않고, 이번에는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과 별개로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 문건을 직접 SNS에 공개한 행위 자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문제 삼겠다고 예고한 것이다.이어 실제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는 공개된 내용이 형법상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해당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9월 수출 1천209억달러 역대 최대…올해 누적 8천억달러

지난달 수출이 1천209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천145억 달러로 사상 처음 8천억달러를 넘어섰다.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은 711억달러로 26.0%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499억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관세청은 반도체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작년 9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550억4천만달러, 수입은 146억7천만달러 늘었다.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올해 9월 조업일수는 21.5일로 지난해 같은 달(24.0일)보다 2.5일 적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56억3천만달러로 1년 전(27억5천만달러)보다 104.9% 증가했다.월별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다. 올해 증가율은 1월 33.9%에서 3월 50.5%, 6월 70.4%로 높아졌고 지난달에는 80%대에 올라섰다. 월간 수출이 1천억달러를 넘은 것은 6월(1천19억6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 누적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8% 늘었다.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7천93억달러)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입은 5천621억달러로 19.7% 증가했다. 누적 무역흑자는 2천525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774억달러)의 3배를 웃돈다.관세청은 이번 통계가 신고수리일 기준 잠정치여서 연간 통계가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일부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맨 모십니다"…증시 호황에 증권가 채용문 '활짝'

증시 호황을 등에 업고 역대급 실적을 거둔 증권사들이 미래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을 건너뛰었던 일부 대형사까지 공개채용을 재개한 가운데, 실제 증권업계 임직원 수도 4만명을 넘어섰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에서 벗어나 신입사원을 직접 육성할 여력이 생긴 데다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확대에 대비한 인재 확보 필요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LS증권 ▲DB증권 ▲교보증권 등 8곳 이상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던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공채 대열에 합류했다. NH투자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와 정보기술(IT), 글로벌 사업, 결제업무, 리서치 등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신한투자증권도 두 자릿수 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으며 기존 직무별 선발 대신 통합 직무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과 DB증권, 교보증권 등은 현재 지원서를 받고 있다. iM증권과 신영증권, 메리츠증권도 하반기 공개채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증권업계 몸집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임직원은 지난해 6월 말 3만9043명에서 9월 말 3만9238명, 12월 말 3만9530명, 올해 3월 말 3만982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6월 말에는 4만315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1년 새 1272명(3.3%) 증가한 것으로 올해 2분기에만 487명이 늘어 최근 1년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회사별로는 키움증권의 임직원이 같은 기간 1099명에서 1299명으로 200명 늘었고 메리츠증권도 1540명에서 1715명으로 175명 증가했다. 토스증권은 412명에서 571명으로 159명 늘었다. 올해 신입 공채를 재개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각각 78명, 49명 증가했다.증권가에 다시 채용 훈풍이 부는 배경에는 상반기 호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자산관리(WM)와 트레이딩 등에서도 수익이 확대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이 잇따랐다.현대차증권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에 힘입어 커버리지 4개 증권사의 합산 연결 순이익이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거래대금 급증으로 브로커리지의 이익 레버리지가 커진 동시에 펀드와 랩어카운트 등 WM 부문도 성장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간을 들여 교육해야 하는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이 생겼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려는 수요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증권사들이 단순 위탁매매를 넘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도 인력 수요를 뒷받침한다. 자산관리와 퇴직연금은 물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디지털자산과 글로벌 사업 등으로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영업 인력과는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벗어나 WM과 퇴직연금, 발행어음·IMA 등으로 리테일 사업구조를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커버리지 증권사의 WM 수수료 수익은 약 78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0.2% 증가했다.채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채용 과정에 AI 역량 검사를 신설했고 한국투자증권도 AI 면접을 처음 도입했다. 증권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금융 지식뿐 아니라 AI 활용 능력과 디지털 업무 적합성까지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다만, 채용 훈풍이 증권업계 전체로 확산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대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일부 중소형사는 정기 신입 공채보다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뽑는 수시·경력 채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최근 1년간 증권업 전체 임직원은 증가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회사별 온도 차도 나타났다.하반기 들어 거래대금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자 회전율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커버리지 5개 증권사의 합산 지배주주순이익이 1조5390억원에 그쳐 시장 전망치를 29.6%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코스피·코스닥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 전망도 기존 73조2000억원에서 66조원으로 낮췄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실적 개선뿐 아니라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이나 글로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키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필요한 직군을 중심으로 경력직을 선발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형일 "수출 사상 첫 1조달러 돌파…3%대 성장 가시화"

올해 수출이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천65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7천93억달러)을 넘어섰다.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8월 산업활동이 주춤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9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 외 16개 정부 기관의 장·차관과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이 부총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차관들과 경제 원팀이 돼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호(號)가 계속 순항하려면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고 했다.성장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미래 투자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꼽고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했다.거시경제 위험 관리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과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논의됐다. 7조9천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반도체 팹(공장)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커진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모두 7% 할인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에서는 10%(할인 5%+환급 5%),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할인 5%+환급 3%) 혜택을 받는다.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 펀드에 돈을 적립해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50~150% 가구는 매칭 방식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7.9조 '현장대기 투자' 속도전…인허가 1년 내로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다시 짓는 데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인허가·영향평가 절차가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있던 7조9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울산 현대자동차 1·4공장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는 4조원 규모 투자다. 정부는 울산시와 현대차의 업무협약을 거쳐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최장 40개월 걸리던 행정절차를 12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은 이달 다시 열린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린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낙찰자는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 조치인 무안 국가산단은 지정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7천615억원 규모 투자를 앞당긴다. 2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넓힌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부지를 구하지 못하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받아 400억원 규모 증설에 나선다.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가 의무여서 종합건설사가 반도체 팹(Fab) 공사를 총괄할 수 없었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이 잇따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팹에 한해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던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바꾼다. 영농형태양광은 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지금은 농림지역 7천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다.재정 지원도 늘린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로봇의 3대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2027~2029년 국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