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몰빵 투자…TK는 소부장만 언급 '구색 맞추기'

29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대구경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도체 투자 논의가 산업 생태계와 기업 판단보다 정책적 지역 배분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광주·전남권에는 메모리 팹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 반면, 대구경북은 기존 소재·부품 역할이 반복 언급되는 데 그치면서 "TK는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TK는 구색 맞추기"이문희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와 관련해 "이번 이슈는 결국 반도체"라며 "TK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전략에서는 광주가 패키징, 구미가 소재·부품, 부산이 전력반도체로 제시됐는데 이번에는 광주 쪽에 메모리 팹 4개 이야기가 나왔다"며 "패키징이 아니라 메모리 팹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투자라는 것.그는 "반면 구미와 부산은 기존 역할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광주는 용인이나 평택과 같은 메모리 팹을 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셈"이라며 "삼성의 광주 투자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부산 전력반도체와 구미 소재·부품을 함께 언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며 "RE100은 실제 전기를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증서를 사는 방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반도체 팹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며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를 ESS에 저장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상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 구축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물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깨끗한 물이냐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공정에는 초순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부장·인재 갖춘 대경권도 충분히 검토해야"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반도체 팹 유치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인데, 정책적으로 너무 앞서 추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서남권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흐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실장은 "소부장 기반을 갖춘 우리 지역도 있는데, 아직 그런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서남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전력과 용수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인재와 산업 생태계 역시 핵심인데 대경권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로봇과 피지컬AI 분야에 대한 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논의에서 로봇 관련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경권은 자동차 부품업체 전환 정도로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와 경남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이어 "미래산업 투자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의 실제 투자 판단, 산업 생태계, 인재 기반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시점·구체적 실행 계획 안 밝힌 삼성·SK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내놨다. 재계 안팎에서는 "확정적 투자 발표라기보다 조건부 검토에 가까운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총수 모두 호남권 혹은 서남권 투자를 언급하면서도 투자 시점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이 회장은 이날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여러 지역 중 전력·용수·인력 확보, 인프라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반도체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며 "HBM 팹(공장)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광주의 경우 전력, 용수, 인력, 인센티브 등 핵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둔 반면, 기존 생산 기반을 갖춘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방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천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천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최 회장 역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9년이 걸렸고,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단서를 달았다.대규모 지역 투자의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의지와 균형발전 취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15년 뒤 시장과 기술 환경을 예측해 미리 투자 계획을 못 박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두 회장의 발언은 수뇌부와 실무진이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해 조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뒤통수 맞고 또 뒷북 "TK 정치권 면피용 사진만 찍나"

삼성, SK가 호남권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하자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K가 진보 정권 내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TK 지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이 거세다.29일 이재명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800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이 발표되자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TK 정치권을 향한 성토 발언이 잇따른다.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TK 국회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 "반도체 투자 결정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돼 왔던 까닭에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으나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정권 교체로 정부 측과 쉽게 교감이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업 측과의 스킨십을 통한 동향 파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전격적 투자 발표를 TK는 물론 야당 정치권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이 정도의 대형 투자 검토를 야권을 완전 '패싱'한 채 진행했다는 걸 비판할 수 있겠으나 야당 전체가 기업 등 여러 채널이 있을 텐데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도 의아하다"고 꼬집었다.TK 의원 등 야당이 6·3 지방선거를 끝낸 뒤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며 내홍을 겪은 것도 정부, 여당에 기회를 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발표 시점을 곱씹어보면 지선 후 지방정부 교체 시점, 국회의 전·후반기 전환기로 원구성이 안 된 시점 등 야당의 견제 움직임이 취약할 수 있는 시기를 골랐고 결국 적중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임위 배정도 안 된 상태가 아니냐"면서 "투자 발표설이 흘러나온 뒤 정부 측에 각종 자료 요구를 해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TK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고 있었고, 조직적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TK 정치권의 기자회견을 두고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기자회견만 한다' '모여서 면피용으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냐'는 날 선 반응이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장관을 찾아가든,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을 만나든, 면담을 요청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데 그런 전투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대응을 요청하든가, 당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이라도 요구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역 인사들이 공허한 말잔치만 반복하며 여권을 향해 욕만 할 뿐 뭘 해보지도 못한 채 거대 여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도둑이 곳간을 다 털어가서 남은 게 한 줌밖에 없더라도, 그 한 줌의 10분의 1토막이라도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정 "경제 대개조·TK통합·기업銀 본점 유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4년 동안 추진할 시정 청사진의 모습이 공개됐다.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경제 대개조'를 축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조성, TK신공항 국가책임 건설,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청년·출산 지원 확대, 기업은행 본점 및 공공기관 이전, 시민 교통복지와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10대 분야, 365개 공약을 정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88개 정책과제로 재구성한 뒤 시민 제안과 타 후보 공약, 업무보고 등을 추가 반영해 최종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경제 대개조…비상경제대책회의·투자유치단 신설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대개조'다.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례 운영해 기업과 학계,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든다. 경제국 내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기업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전담한다.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반도체와 미래차, AI 등 전략산업별 대기업 유치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국내외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와 세제혜택, 투자보조금 등을 연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AI 산업 육성도 핵심 축이다. 수성알파시티를 AI 서비스 생산기지로, 산업단지를 데이터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AX위원회를 설치한다.◆TK통합·신공항 국가책임…미래 성장동력 확보대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TK 행정통합도 본격 추진된다.인수위는 지방 권한 강화와 재정 이양을 담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2028년 TK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은 국가가 건설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건설하는 한편, K-2 종전부지는 국가와 대구시가 공동 개발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공항 이전과 연계해 K-2 종전부지와 군부대 이전지, 도청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고, 서대구역세권을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한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도시철도 4호선 추진 등 도시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청년·복지 확대…기업은행 이전도 추진시장 직속 청년특보를 신설하고 청년 씨앗자금, 청년 정착지원금, D-청년패스 등 3대 청년 패키지를 도입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저출생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365일 24시간 돌봄체계를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도 담겼다.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과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교통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도시철도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월 4만5천원 규모의 'D-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의료 분야에서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독립기념관 분원과 국립 대구보훈요양병원 유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서비스 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곽대훈 인수위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민선 9기 대구시정의 청사진"이라며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사퇴에도 국민 분노 여전…축구協 쇄신 시작이다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다. 한국 축구 팬들과 전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실패의 경험을 대한축구협회의 쇄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홍 감독은 29일(한국 시간) 한국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아시안컵이 있는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으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탓에 일찍 물러나게 됐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팀 감독 자리를 내려놓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홍 감독은 월드컵에 감독으로 두 번 출전한 첫 사례. 하지만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부진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홍 감독의 사퇴 발표에 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축구계 안팎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는 반응이다.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조원희는 "이번 월드컵은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운영 방식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기도 메타(타 팀 결과만 바라는 태도)'를 하는, 처참한 상황을 만든 장수는 빠르게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전술적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은 축구인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홍 감독의 책임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비난은 숙지지 않고 있다. 회견 현장에서 보인 태도를 두고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중이다. 팬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게다가 성명서를 기계적으로 읽은 뒤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뜬 데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모습이 보인 탓이다.대한축구협회를 뿌리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독 한 명의 사퇴로 상황을 무마시키기엔 한국 축구를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난맥상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박지성 JTBC 해설위원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중계에서 "10년 동안 브라질 월드컵 등 실패를 통해 충분히 배웠는데도 그걸 또 까먹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라도 나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멕시코에서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경기 실망감 잊게해준 정 넘치는 사람들, Gracias!

삼성車·신공항·행정통합…TK 패싱 잔혹사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호남에 신규 반도체 산업 기반을 몰아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거부터 반복된 '대구경북(TK) 패싱 잔혹사'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역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은 정권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되려 방해를 받으며 좌초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TK가 삼킨 분루(憤淚)는 1990년대 삼성자동차 유치 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시는 삼성자동차 공장 대구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1993년 8월 삼성중공업이 성서공단 자동차 부지를 60% 축소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며 불길한 징후가 나타났다. 결국 같은 해 9월 3일 삼성의 승용차 공장이 부산으로 낙점되면서 대구 유치가 무산됐다. 부산경남(PK)에 기반을 둔 김영삼 정부의 입김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다.대구에는 대신 삼성상용차 공장이 들어섰으나 2000년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발표로 삼성상용차는 퇴출 대상에 포함됐고, 이듬해 법인이 공식 해산되면서 대구가 야심차게 준비했단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은 무산됐다.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게임체인저'로 추진해 온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계속 흔들리거나 무산돼 왔다.참여정부 시기부터 추진돼 온 영남권 신공항은 2012년 12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재등장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외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정부는 돌연 신공항 입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해 지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겼다.반면 PK를 의식한 움직임은 빨랐다. 2020년 11월 여야가 각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더니, 이듬해 2월 26일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다음 날이었다.가덕도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이, 군위·의성으로 이전지를 정한 대구경북신공항은 재원 마련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처럼 청와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장 최근의 상처는 올해 초 발생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좌초다. 2024년 10월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가장 앞서나가던 행정통합 시도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구실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까지 제시했으나, 이는 결국 '전남·광주 통합'의 전유물이 됐다.

야당 역할 못하는 국힘…우재준 "張대표 내려와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표밭'인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띄웠으나, 이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은 내부 갈등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달만 세 차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당내 균열을 키우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의원은 "우리 지도부가 지금 원팀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장동혁 대표는 내려오셔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11일과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우 의원의 발언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사전) 비공개회의에 나오셨나. 지방선거 끝나고 비공개회의에 나오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며 "공개 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구분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책임이 강하다고 사퇴,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라"고 맞섰다.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모처럼 지지율 반등을 이뤄냈으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여 견제보다 당내 갈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대형 정책 드라이브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당의 중심을 잡고 당력을 모아야 할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거듭 제기하며 당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이 당내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사이 여권은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이어 야당이 먼저 꺼냈던 '선관위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는 모습이다.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도부 내 문제제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런 형태의 최고위가 당의 단합보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셨다"고 했다.우 의원은 자신이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정말 많은 당원들, 많은 국민들께서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공개적으로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의원 합의 추대 결정

대구시의원 당선인들이 제10대 대구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 후보로 3선 임인환 시의원(중구1)을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 확산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협력을 촉구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 당선인들은 오는 30일 첫 전체 모임을 갖고 원구성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시의원 당선인들은 거듭된 논의 끝에 원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차단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공감대 속에 합의 추대 방식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의장 후보로 추대된 임인환 시의원은 7대, 9대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임 시의원은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또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거치며 예산·정책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의정활동을 할 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앞서 의장 선거에는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등 3선에 성공한 시의원들도 후보군으로 꼽혔다.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의장 출마에 대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동료 시의원들과 초선 시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오랜 고민 끝에 최다선으로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뒤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의 '복심'이자 시의회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하중환 시의원(달성1)이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의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까지 일었다.이에 추 당선인은 "시장과 시의원 모두 같은 당 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벌써부터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오는 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의 이례적인 협력 요청에 개원이 임박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첫 임시회를 열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내달 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의장단 선거가 끝나면 오는 8∼9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한다.

국힘 "법사위장 양보 않으면 상임위장 모두 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29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견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해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3선 의원들이 표명한 의견과 관련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상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는 3선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또한 비슷한 기조를 가진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 중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통보했다"면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원총회가 비공개 전환되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이때 나경원 의원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부인했다.조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조 의장 측은 "(조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또 "이에 26일 금요일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구인자위 사무국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인사상 규정 위반 논란(매일신문 6월 3일·12일자 보도)에 휩싸였던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번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인자위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행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한편 노동당국에도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인자위 소속 직원들은 29일 정오쯤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자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와 진상조사, 분리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자행했고, 참다못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내용만 28건에 달한다"며 "상위기관인 대구상의는 가해자를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자위는 대구상의 산하 조직으로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키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구상의 소속 1급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9일 자로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인자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업무 능력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A씨가 출장 업무를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실무자가 외부기관과 협의를 마친 출장 일정에 대해 A씨가 출장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사례가 담겼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반복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A씨가 업무 수행이 미흡한 직원들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직원들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출장과 관련해선 직원들이 공유하지 않은 업무 내용이 있었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와 규칙,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 주체는 '사용자'인 대구상의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수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며 "예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위법한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상의는 지난 3월 A씨를 인자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필요한 사전 실무협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규정 위반 상태는 해소됐지만, 약 3개월 동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가 이어지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구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 20명 지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지역 의료계에서는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근본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지역으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충북, 전북 등 5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8개 진료과다.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충남과 경북이 추가 선정돼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에는 각각 전문의 20명씩 모두 100명이 배치된다. 참여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주거와 생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복지부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은 의정 갈등 이후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와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의료진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역 의료계는 이번 사업이 전문의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 400만원의 추가 수당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근무 여건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들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보상체계 확충은 물론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K 정치권 "4류 정치가 1류 기업 목 비틀어" 성토

정부가 1천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대한민국 도약 3대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한 가운데 핵심인 반도체 산업 입지가 호남으로 쏠린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관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개입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면서 "4류 정치가 1류 기업 목을 비틀면 기업도 4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생산시설)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지역을 지탱하는 협력 기업들도 따라갈 공산이 크고, 대구경북 산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번 행정통합 때도 준비 안 된 광주·전남은 느닷없이 하더니 7년 준비한 대구경북은 법사위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의도적 'TK 패싱' 의혹도 제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이번 입지 선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표했다. 추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안정적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1천700여개 소부장 전문기업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입지"라며 "이런 지역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면 명백한 지역 차별, 지역 홀대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짚었다. 추 당선인은 또 "국회는 즉시 관련 상임위 개최와 '첨단산업단지 입지 결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견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22명이 동참했다.

울릉군청 공무원 개인 땅 '郡 예산 옹벽 공사' 논란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근무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 옹벽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공공 예산을 활용해 사적 재산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울릉군청 A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지난해 5월 21일 북면 현포리 일대 739㎡ 규모의 토지를 1억4천만원에 매입했다.해당 부지는 가수 이장희 씨가 토지 일부분을 제공하면서 만든 관광지인 '울릉천국아트센터'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도로변 땅으로 센터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문제는 B씨가 소속돼 있던 A부서가 올해 본예산 4천540만원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옹벽 블록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 발주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B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제보자 C씨는 "과거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나 하던 치부 방식을 하급 공무원이 그대로 답습하며 군 예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직 시스템상 하급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단순히 소유주 확인만 거쳤어도 쉽게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 반영부터 설계·발주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울릉군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B씨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령받아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다만 사업 발주 후 시공업체 측에서 '땅 주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사 중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공 자산과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형사 처벌과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륜차 과속 꼼짝마" 대구 후면 단속카메라 운영 효과

대구의 한 도로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한다. 현장 적발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인카메라단속장비는 운전자와 후면 번호판을 모두 촬영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대구지역 교통단속의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차량뿐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등)까지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장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신호·과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고 있다.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과속단속용 12곳, 신호·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장비 9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1곳, 주요 교차로 5곳, 일반도로 5곳에 각각 배치됐다. 이로써 대구지역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기존 장비를 포함해 모두 133곳에서 운영된다.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자동 적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면 촬영 방식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도 후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단속이 가능하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특히 교차로에서 단속카메라를 앞두고 급감속한 뒤 통과 직후 다시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차량이 단속지점을 지난 뒤에도 후면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순간 감속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경찰은 이번 신규 장비에 대해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9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들어간다.후면 단속장비는 실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가 처음 도입된 이후인 2025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0.5%, 사망자는 16.7%, 부상자는 14.2%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과속 억제와 신호 준수율 향상,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 단속 건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후면 단속장비 적발 건수는 2024년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모두 8만3천605건에서 2025년에는 총 10만9천3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모두 4만3천1건이 단속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장비별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교통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큼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 정호영 셰프와 참전용사 위한 '감사의 한 끼'

경상북도가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특별한 식탁을 대접하는 콘텐츠를 제작, OTT 플랫폼을 통해 방영한다.경북도는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호영 셰프와 함께 '파인 땡큐 다이닝-101세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감사의 한 끼'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는 참전용사를 특별한 식탁으로 초청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전쟁의 참상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콘텐츠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산 거주 배수용 옹(101)을 대상으로 정호영 셰프가 직접 음식을 준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배수용 옹은 6·25참전 용사다.현재 해당 콘텐츠는 도 공식 유튜브(보이소TV)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도는 해당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단순한 식사를 넘어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참전용사의 경험, 삶의 철학 등을 진솔한 대화로 담아내고, 젊은 세대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또 한우, 복숭아 등 경북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지역 식재료의 우수성도 함께 알렸다.도는 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를 공개한 뒤 국내 OTT플랫폼인 웨이브(Wavve)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호국보훈의 가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국에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북의 문화·관광·농식품 브랜드 가치도 함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지역을 빛낸 인물을 찾아가는 시리즈로 이를 확대하는 등 K푸드를 매개로 경북의 역사, 문화를 잇는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김경곤 도 부대변인은 "음식이라는 따뜻한 매개체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콘텐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추가 입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영장 집행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먼저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권 특검보는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나 의원 등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란 10개 5천227원' 1년 새 55%↑계란이 밥상 물가 흔들다

밥상 물가의 대표 품목인 계란값이 한 판 8천원에 육박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계 감소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반면 현장에서는 사육환경 규제와 생산 기반 위축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5일 기준 특란(XL)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5천277원으로 지난해보다 55.6%, 평년(3천531원)보다 49.4% 올랐다. 대구는 5천18원으로 지난해보다 45.1%, 평년보다 51.4% 상승했다. 경북도 5천21원으로 1년 전보다 59.4%, 평년보다 53.1% 뛰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를 지목한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가금농장 AI 발생도 62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산란계는 병아리에서 알을 낳기까지 18~20주가 걸려 살처분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공급 감소 배경에는 정책 요인도 얽혀 있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늘리는 사육밀도 개선 정책을 도입했다. 신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 농가는 내년부터 의무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일부 농가가 이 규제를 피하려고 노계를 조기 도태하면서 산란계 수가 일시에 줄었고, 축사 증·개축도 악취 규제와 주민 민원에 막혀 공급 부족을 키웠다고 주장한다.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생산비에서 시설비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사료비(56.9%)와 병아리 비용(20.3%)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생산비 증가 효과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반박했다.가격 형성 과정도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천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0% 늘고 소비량은 1.7% 줄었지만 산지가격은 오히려 16.6% 상승했다. 협회가 개당 고시가격을 146원에서 190원으로 올린 뒤 실제 산지가격도 평균 193원에 형성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반면 협회는 AI로 인한 공급 감소와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이 가격 급등의 본질적 원인이라며 가격 고시가 시세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협회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농식품부도 협회 설립허가 취소 절차 검토에 착수해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늘고,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7천879만 마리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들어 7월 이후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기상청이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른 폭염이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다.

공습 멈춘 美-이란, 30일 도하에서 "다시 만나자"

미국과 이란이 3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을 빌미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힘대결을 재개한 두 나라였다. 당초 28일 스위스에서 만나 핵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공습 재개로 미뤄졌다. 30일 있을 협상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 좁히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협상 테이블에 앉는 美·이란악시오스는 28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 전했다. 며칠 동안 공습이 오간 것에 두 나라 모두 부담감을 갖는다는 설명이 복수의 매체에서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어느 쪽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악시오스는 다만 협상장을 카타르로 바꾸면서 논의의 초점도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문제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두 나라의 충돌이 종전 MOU 문구를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 만큼 이를 우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란은 이를 해협 관리 권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줄곧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무기 삼아 국제사회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걸 경계해온 터다.관련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져도 실제 통항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주요 해운 항로에 약 80개의 기뢰를 부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연안 라라크 섬 인근과 남쪽 오만 인근의 매우 좁은 두 개의 항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부 결속 다지는 이란이란 당국은 회담 재개나 상호 공격 중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4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질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일정을 앞두고 미국에 대항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그의 아들이자 최고지도자 자리를 이은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제 전쟁으로 이란 국민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피해, 미나브와 라메르드에서의 아동 살해 및 전쟁 범죄부터 의료 시설 공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는 국내외 법원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실한 점은 이런 범죄자들을 반드시 체포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 첫날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당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일을 거론하며 "무자히드 지도자의 순교 등 모든 사건들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수천 건의 주요 법적 소송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강경한 발언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곰, 마슈하드 등지에서 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잠실 시위 현장에 연습용 수류탄…경찰 조사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25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29일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물건은 자원봉사자로 나선 한 시위 참가자가 실제 수류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뇌관이 제거돼 기폭 위험이 없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류탄이 시위 현장에 유입된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30대 男 정밀 감정 '음성'

일명 '좀비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등이 굽은 자세로 한참 서있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마약 간이 검사가 양성 반응을 나타냈던 경위를 따져볼 계획이다.29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이후 석방된 30대 남성 A씨의 소변을 국과수가 정밀 감정한 결과,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우선 경찰은 A씨의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절차에서는 수개월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경찰은 해당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앞서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 중에는 A씨의 마약 투약 관련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A씨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등을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긴 탓이다.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찾아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와 A씨를 다시 석방조치한 바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어떻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례식도 못 갔다"…송영길, 정청래 '노무현 키즈' 저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계파 경쟁을 넘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 잇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무현 적통'을 부각하자, 송영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송 의원은 "정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과 등을 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정 전 대표는 이를 "100%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받아쳤다.송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 전 대표의 '노무현 키즈' 발언에 대해 "정 전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라며 "정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이어 송 의원은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전 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노 (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걸 가지고 누구 누구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행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반복적으로 부각한 데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해석된다.정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함께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그는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 지역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며 "저는 노무현 키즈"라고 언급했다.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김 총리가 '동교동계' 인사로 활동하던 시절,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노무현 당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던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사태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전당대회 구도 역시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와 송 의원 모두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전 대표와 반정청래 성향 후보들이 맞서는 '2대 1'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송 의원은 향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에 정청래 후보와 송·김 중에 1, 2등이 됐다면 연대가 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통해 연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꼭 특정 후보를 딱 해놓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불 딛고…안동 길안 송이산, 산림경영특구로 재도약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일대 송이산이 산림 산업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한다.경상북도는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 산45번지 일원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의성군 점곡면 일원을 지난 3월 산림경영특구로 고시한 바 있다. 도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면적 300ha 이상, 산림소유자 동의 면적 50% 이상 등의 지정 요건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고 있다.신규 지정된 길안면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임야인 산악지역이다. 특히, 산불 발생 이전만 하더라도 백자리 일대는 소나무림이 잘 보존돼 품질 좋은 자연산 송이가 생산돼 왔다.도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특구는 372㏊, 50필지 규모다. 사업 시행은 안동시 산림조합이 맡는다. 특구 주변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연결돼 있는 데다 내부에도 4㎞ 농로가 조성돼 있어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여건도 양호하다.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지역을 임업 생산과 산촌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경영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하다.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계기로 산불로 훼손된 송이 생산 기반을 대신할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경영주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닭요리 성지 찾아 전국 일주…농식품부, 'K-미식 여정' 시동

정부가 전국 닭요리 명소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미식 관광 플랫폼을 공개하며 'K-미식 여정' 추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기자·인플루언서·여행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미식 관광·체험 로드맵인 'K-미식 여정'(K-Gastronomy Journey)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별 치킨·닭요리 맛집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해 소개하는 'K-치킨벨트 플랫폼'도 함께 공개했다. K-치킨벨트 플랫폼은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대국민 공모 이벤트에서 접수된 2천700여 건의 아이디어와 지방정부 추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선정된 30곳의 치킨·닭요리 명소를 소개한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강원 태백 물닭갈비, 전남 해남 닭코스요리 등 지역 고유의 닭요리가 망라됐다. 플랫폼은 단순 맛집 소개에 그치지 않고 관광명소·지역축제·전통시장·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함께 안내하며 최적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이용자가 직접 추천 코스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기능도 갖췄다. 한식진흥원 누리집(www.hansik.or.kr)과 네이버 지도 링크(https://naver.me/GLhx6Tm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식 치킨이 최선호 한식 메뉴 1위(14%)를 차지한 만큼 이 플랫폼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K-미식 여정은 치킨으로 시작해 우리술, 전통식품, 대형 식품 축제로 이어지는 미식 릴레이 구조로 짜였다. 다음 달 K-치킨벨트 이벤트로 포문을 연 뒤, 8월에는 전국 양조장을 직접 찾아 우리술을 빚고 시음하는 투어가 이어진다. 9월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전통 장류·김치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미식 투어가 열려 가을 나들이와 맞물린다. 축제의 절정은 10~11월이다. 10월 23~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식 페스타가 열리고, 11월에는 코엑스 푸드위크코리아(4~7일), 우리술 대축제(13~15일), 김치 페스티벌(20일)이 줄줄이 이어진다. 배추 수확부터 시식까지 김장 전 과정을 체험하는 김치 페스티벌로 하반기 일정이 마무리된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농촌에 머물며 지역 농특산물과 음식을 체험하는 '농촌 힐링 스테이'도 병행 운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와 한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K-치킨벨트를 시작으로 지역의 다양한 식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