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구심력 흔들…與최고위 보궐 '친명 vs 친청' 가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정)계의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또 다른 시험대에 섰다. 숙원인 '전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청래 체제'가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전날인 11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 성과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출마 이유를 설명하며 정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선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당원주권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기반 위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이보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부산 수영구 유동철 지역위원장도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 중 하나다. 유 위원장은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영입한 인물이다.하지만 유 위원장이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되면서 여권 안팎에선 정 대표가 친명을 쳐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유 위원장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가 100% 완전 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배제됐다"며 "당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현재 정 대표는 자신이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성격까지 띤다는 게 민주당 내부 기류다.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최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선출직으로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지명직으로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 등이 있다.여기서 확실하게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는 당대표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친청계가 최소 1~2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해야만 정 대표를 뒷받침할 수 있다.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친청계 인사들의 출마 선언도 머지않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 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임오경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 연설 설명회, 23일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 24일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된다.26일에는 본경선 합동 토론 설명회, 30일에는 본경선 1차 토론이 예정돼 있다. 본경선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1월 11일 본 투표와 함께 열린다.

국힘 '與통일교 의혹' 총공세…'편파 수사'도 특검해야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물론, '편파 수사' 논란을 부른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귀국과 함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용산의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날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후원했다고 주장한 정치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전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후 귀국한 뒤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김도읍 의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침으로 특검이 민주당 의혹을 덮었다면 그것은 헌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알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민중기 특검이 이 내용을 사전에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 보고 이후 대통령이 수사 중단 또는 축소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했다.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재수 의원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에 이르는 뇌물 혐의가 적용되자 즉각 사퇴했다"며 "통일교의 나라라고 몰아붙이던 민주당 인사에게서 정작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통일교 해산을 거론한 데 이어 대통령실은 개신교를 통한 세력 확장 문제까지 언급하며 해산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인지, 들키기 전에 해산부터 외치며 협박한 것인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통일교를 빌미로 한 정치 개입을 멈추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 민중기 특검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엄정 수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장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민 특검은 윤영호씨가 '민주당 정치인들도 금전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도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고 묵살·은폐했다"며 "반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작은 진술 하나만 나와도 소환 조사와 압수 수색을 남발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거대 양당을 제외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이 대표는 "동일한 사안으로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고,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은 이제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됐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부진 장남, 서울대 수시 합격…삼촌 이재용 후배 될까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장남 임동현 군이 서울대 수시모집에 11일 합격했다. 임 군이 재학 중인 서울 강남구 휘문고 등에 따르면 임 군은 이날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했다. 임 군은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군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런 사실은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휘문고 3학년인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모군은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나. 휘문중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더라"고 적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기업 오너의 자녀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많으나 임군은 국내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이 사장은 2018년 주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고 임 군은 휘문중과 휘문고에 진학했다. 임 군은 휘문고에서 문과 전교 최상위권이었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 3개 정도를 틀려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과 학생이었지만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 임 군은 대치동에서 유명 입시학원 단과 수업과 팀 수업을 듣는 등 노력형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 학부모 사이에서는 "수학을 잘해서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문과라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다. 임 군이 서울대에 26학번으로 입학하면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학 후배가 된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이다.

서울지하철 파업 막았다…서울교통公-1노조 임단협 타결

12일 첫 차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의 재교섭 끝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하철은 큰 차질 없이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한 끝에 입단협 협의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밤샘 협상 끝에 오전 3시 30분쯤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사는 주요 쟁점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한다.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다.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 역시 타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머스크 얼굴 로봇개 '1억 5천만원' 품절?

한미 핵협의그룹 5차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전재수 대신 조국?'…통일교 악재에 李 'PK 탈환' 휘청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려 전격 사퇴하면서, 여권의 부산시장 탈환 전략이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통일교 악재가 PK(부산·울산·경남)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서 전 전 장관은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현실화 등으로 존재감을 키우며 박형준 부산시장 대항마로 꼽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정부 초대 해수부장관으로 전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력 지원 아래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이끌 부처 수장 이미지도 만들어졌다.이 대통령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산에 특히 공을 들였다.이 대통령이 전 전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내년 지선을 기점으로 부산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보수세가 흔들린 점이 여권에게 부산 탈환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됐다는 것이다.지난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50여일 만에 부산을 재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그러나 전 전 장관이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되면서 PK 탈환 전략도 흐릿해졌다. '정교유착' 의혹은 당초 민주당이 보수 진영에 씌운 프레임이었지만, 특검 조사 과정 중 되레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통일교 악재가 내년 지방선거 PK 선거판 전체에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올 연말 부산을 찾아 대대적인 해수부 이전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전 전 장관의 사퇴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다만 민주당에선 전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해수부 장관 사임이 부산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전 장관과) 내가 직접 통과를 했는데,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선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여권 단일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말은 아끼면서도 지역 정가 분위기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4선·부산 강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연명부' 대구지검장·고검장 사실상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등 지검장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또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변경이 됐다.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인사가 발표되자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검사장 직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일고 검사장 18명이 서명한 해명 요구서를 문제 삼아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직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 징계를 보류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2주만에 좌천성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임 대구지검장에 정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여성 대구지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주호영 "윤어게인 냄새 안돼"…장동혁 "내부 총질 말라"

대구경북 최다선(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최근 대구에서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내부 분열로 결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뱉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라고 밝혔다.이 발언은 '원조 친윤'(친윤석열) 윤한홍 의원에 이어 당 중진인 주 의원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자신을 비판한 것을 이른바 '내부 총질'로 보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며 절연을 주장했다. 주 의원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다.주 의원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주 의원,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등 서명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지도부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 시작되면 항상 기득권의 불안이 먼저 드러난다"며 "내부 논의 대신 카메라 앞을 택하는 정치, 그것은 중진의 고견이 아닌 잡음에 불과하다"라며 중진들을 직격했다.그러면서 "대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며 "불안한 사람들이 대표를 흔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홍이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중진이 앞장서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흔들 경우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책임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野, 여권 압박 최고조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야당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여 공세의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주 압수수색을, 다음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진술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선 도전' 선언에…경북 정치권 '술렁'

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하던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현역이 버틴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 이철우 도지사와 원외 인사들 간의 싸움이 될지 향후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몸 바친 것 끝까지 몸 바치고 가겠다"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 국가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이로써 내년 경북도지사 경쟁은 현역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후보들 간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역이 버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이 벌어질 경우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등 측면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통념이다.이 때문에 도전자들의 마음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 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에 대비해 그간 표밭을 일궈온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특히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해 온 만큼 이날 날아든 소식은 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지역 정가에선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언제든 이 도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이들 중 포기 없이 현역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나올지, 이 도지사의 출마로 대부분 뜻을 접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이 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자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 도지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당 측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지선이 6개월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입장이 나온 터라 후보군 난립을 막는 '교통정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동 前 경북대총장 출마…경북교육감 선거 5자 구도

11일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이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북 교육 수장을 둘러싼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경북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육감과 다수 도전자가 맞붙는 다자(多者)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현재까지 거론되는 경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 등 4명이다. 여기에 김명동·이용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2명이 이달 중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 보수·중도·진보가 모두 이름을 올리는 구도가 되고 있다.이날 김상동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공식 도전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경북대 총장과 경북도립대 총장을 지낸 대학 행정가 출신으로 지역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내세워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27%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오랜 초등 현장 경험과 교육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과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학교'를 내세우며 보수·중도 성향 학부모층을 파고들고 있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요직을 두루 거친 고위 교육행정 경험과 현재 일반계 고교 교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행정과 학교를 모두 아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명동·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경북교육희망' 등 진보 교육단체가 주도하는 경선을 통해 이달 중 한 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 교사·학생 인권 강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등을 공통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진보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현 교육감과 보수·중도 후보군, 진보 단일후보 간 다자 경쟁 구도가 굳어질 전망이다.3선에 도전하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은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도민에게 검증받았다는 점과 함께 재임 7년여 동안의 성과를 앞세운다. 교원 업무경감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수학교육 활성화, 경북교육의 세계화,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전환,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 전국 최고 취업률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내년 경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보수·중도 진영 후보가 얼마나 단일화될지, 또 진보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력을 보일지가 선거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전 쿠팡 사장 오찬 회동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1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100% 공개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이날 한 언론사가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쿠팡의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인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점화했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며 글을 끝맺었다.

국힘, 민주당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美, 베네수엘라서 초대형 유조선 억류…역내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첫 번째 공식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가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유조선에 실린 원유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냥 우리가 갖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왔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에 군사력 대규모 증강을 지시한 뒤 나온 첫 공개적 조치로 풀이된다.그는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주나 억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매우 타당한 이유로 억류했다"고만 했다.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안경비대는 전쟁부(옛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오늘,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했던 유조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이 공개한 영상에는 헬기를 타고 유조선 갑판에 무장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선박을 장악해 가는 모습이 담겼다.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선박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 해상위험관리업체 뱅가드의 추측을 인용하며 '스키퍼(Skipper)'호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키퍼(Skipper)'호는 앞서 '아디사(Adisa)'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며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생산 원유 대부분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글로벌 석유 시장을 이용하는 대신 위조된 위치정보를 외부에 발신해 구매자를 숨길 수 있는 '유령 유조선'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유조선 억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원유 가격 변동은 미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 물량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지역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정권 전복과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 장악이 목적"이라고 비난해왔다.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약탈'이라 규정하면서 국제기구에 중대한 국제 범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방문객 SNS 사상 검증, 부자 돈 내면 국경 오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에게 전자여행허가(ESTA)를 주기 전에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사상 검열'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의 문턱을 낮췄다. 1백만 달러(약14억7천만원)를 내면 전문직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시작한다.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에 공개했다. CBP는 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와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정부에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SNS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제는 단기 방문객도 검열해 문제가 드러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고 전했다.SNS 검열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다. 여행객이 미국 방문을 피하게 돼 관광 수익 저하는 물론 사업 연계 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파르샤드 오지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성명을 내고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은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 문을 활짝 여는 조치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을 선포한 당일 미 정부는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골드카드 구매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몇 주 안에 전문직 비자(EB-1 혹은 EB-2비자)를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다. 영국 BBC는 런던정치경제대 연구를 인용해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 중 극소수에게만 해당해 경제적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 제도가 범죄 수익 세탁을 노리는 이들이 국적을 바꾸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재단은 구청장 인사판' 갑질·채용 비리 잡음 계속

대구 지자체의 문화재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단체장 중심의 인사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재단 간부 상당수가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1일 대구지역 기초 단위 문화재단 6곳(수성·동·북·중·달서·달성)의 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센터장 등 간부급 인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단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정계 출신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성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이사는 현재 수성구청 문화교육국장이 직무대행하고 있다. 사무국장과 문화정책실·문화도시본부·도서관본부장 등 주요 보직 역시 모두 구청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동구문화재단은 기획경영본부장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도서관사업부장은 퇴임 공무원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상임이사직을 중구청 관광경제국장이 겸하고 있다. 문화경영본부장과 봉산문화회관 관장도 퇴임 공무원 출신이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장은 파견 공무원이 맡고 있다.이처럼 문화재단의 간부급 인사가 행정·정치권 출신에 집중되는 이유로 문화재단을 지자체장의 홍보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 문화 전문성보다 지자체장과의 '호흡이 맞는 인사' 선호 등이 손 꼽힌다.문제는 이런 인사 구조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특혜 채용 등의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이다.수성문화재단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전력이 있는 간부급 인사를 채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10월에도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또 동구문화재단 역시 2022년 11월 지역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지난달 26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평훈 동구의원은 "이해 충돌이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구문화재단 측은 "내부 규정대로 채용했다"는 입장이다.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지난 9월 경영본부장이 직장 내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경영본부장이 실무자에게 사업 책임을 떠넘기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한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문화재단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에 따른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재단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여러 논란이 촉발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박사는 "문화재단 간부에 대한 중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기별로 직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다면 간부들의 전문성 확보 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확대 이어 경찰서 정보과 부활?…경찰 사회 술렁

경찰 정보과가 현 광역팀 체제에서 다시 일선 경찰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보과가 일선 서로 복귀해 '밑바닥 정보'까지 훑으면서 정보 독식 및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만큼 지역경찰청에 전달된 상황은 없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보 경찰은 맡은 지역 내의 집회 관리, 기업·사회단체·언론사 동향 등을 수집하고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은 일선 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현장 치안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며 '기동순찰대' 등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 배경에는 같은해 7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대구경찰청도 2024년 2월 지역내 11개 경찰서 중 집회·시위 신고가 잦은 수성서와 중부서 2곳만을 남기고 나머지 9곳은 대구청 치안정보과에 광역정보팀 4개 팀으로 편입돼 각 권역을 담당토록했다.하지만 일선 서 정보과 폐지 이후 지역 현안 파악 지연, 집회·시위 조율 기능 약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싱 사태' 역시 정보과 회귀를 촉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역 중심 정보 체제가 지역 내 치안 위험 요인 파악의 한계점이 있고 지역밀착형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시 각 지역 밀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선 서 정보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에 대해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었던만큼 경찰 정보권한 비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 조직 회귀가 아닌 이번 기회에 밀착형 치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는 고도화되고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는만큼 정보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다만 수사권 확대에 정보력까지 더해지면 경찰 권한이 높아질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단순 정보과 회귀에 그칠게 아닌 이 기회에 자치경찰제의 역할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 체계 개선을 논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북 학교 23곳 문 닫아…도내 폐교 누적 759곳 코앞

내년도 경북 지역에서 23개교(유치원 포함)가 폐교 예정됨에 따라 도내 폐교 누적 규모는 759개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경북교육청이 공개한 학교 재편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원)는 문을 닫는다. 아울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4개 분교장은 통폐합·격하 등 형태로 바뀐다. 대신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개발지 등지에 병설유치원 2개원, 초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8개 학교(원)가 신설된다.이 같은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신설 8개교와 폐교 23개교가 맞바뀌는 셈이라 순수하게 보면 학교 수는 15개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를 동시에 풀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경북 지역 학교들의 폐교 누적 규모는 198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736개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3월 폐교 예정 23개교까지 더하면 누적 폐교 수는 759개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495개교는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문제는 이후다. 현재 보유 폐교 241개교 가운데 75개교는 연수원·교육연구시설·체험관·안전체험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되고 있고, 111개교는 지자체·마을공동체·사회단체 등에 임대돼 마을회관, 체험마을, 창작 공간, 청년창업 공간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55개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경북교육청은 폐교가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교육 인프라의 축소라는 점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정책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방침이다.입지와 접근성이 좋은 폐교는 학생·교사를 위한 연수원, 기숙형 체험시설, 미래형 직업체험관 등 교육용 시설로 재탄생시키고,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관광, 귀촌·귀농 체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세웠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배치의 적정성과 통학 안전, 교육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설·폐교·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고 남게 되는 폐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활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美 연준 3연속 인하에도…한은 '동결 기조' 고수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 유출 및 환율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시장의 실제 불안 요인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투자 확대에서 비롯된 달러 수급 불균형이라는 진단이 정부와 한은 내부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 둔화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 9·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연속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히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근접했다"며 향후 인하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FOMC 위원들의 예상 금리를 나타낸 점도표에서도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연내 추가 인하는 단 한 차례(0.25%p)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로써 미국과 한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p로 줄었다. 다만 환율 안정과는 직결되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4일 1,477.1원까지 치솟은 후에도 1,460원대 후반∼1,470원대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를 '금리 차'가 아닌 '달러 수급'으로 보고 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수급 요인"이라며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직전 금통위 이후 "환율 상승은 금리 차가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한, 금리 차 축소만으로 환율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환율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0일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핵심지역 둔화세는 더디다"며 "거래량 역시 서울은 줄었지만 경기·인천은 크게 줄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새해 첫 금통위 회의까지 주택 가격이 더욱 안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요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환율과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약해질 때에야 비로소 한은이 인하에 나설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1∼2회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주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 검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