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해킹 통보 받은 후 서버 초기화…정부, 수사 의뢰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일부 핵심 서버가 운영체제(OS) 재설치 또는 폐기된 탓에 추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정보로는 서버 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KISA는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의 자료 유출 의혹 제보를 입수했고, 다음 날 LG유플러스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8월 25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는 10월 23일이 되어서야 침해사고를 신고한 후 이튿날인 24일부터 조사단을 꾸렸다.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서버목록, 서버 계정정보 및 임직원 성명)는 조사결과 실제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단에 따르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APPM 서버는 8월 12일 OS 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 작업이 이뤄져 침해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또 익명의 제보자가 주장한 LG유플러스 협력사 해킹 루트에 대해서도 확인을 시도했지만,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관련 서버들이 모두 재설치되거나 폐기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 또는 폐기 행위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 등에 대해 안내한 7월19일 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달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MC몽 불륜설' 당사자 측 "사생활 짓밟혀…법적 대응"
최근 가수 MC몽(신동현)과의 불륜설에 휩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전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지난 24일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 및 유튜브 동영상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법무법인 광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의 기사와 동영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며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단정 짓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과 명예,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의 평온마저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했다.또 차가원 회장 측은 이번 보도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세 가지 차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민사적으로는 이번 보도로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법 및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훼손된 명예를 되돌리기 위한 정정 보도 등 명예회복 처분 명령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사태는 공인이 아닌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사건이"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법무법인 광장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차 회장과 그 가족, 경영 법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가원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차가원 회장과 MC몽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MC몽은 보도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맹세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서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보도된 문자 메시지는 모두 조작된 가짜"라고 반박했다.
올 3분기 건설 계약액 60조원…대구경북 평균 이하 '부진'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1.9% 증가했지만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과 비교해 11.9% 증가한 60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13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12.7%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이 순수토목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9.2% 증가한 21조7천억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조3천억원을 기록했다.하지만 대구경북은 부진했다. 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대구는 1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북은 2조3천억원으로 오히려 4.2% 감소했다. 비수도권 전체가 27조7천억원으로 44.2%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비수도권인 충북(4조8천억원·300%), 충남(4조1천억원·156.3%), 경남(3조원·15.4%)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도 차이가 컸다.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도 대구는 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3% 증가했지만, 경북은 4조6천억원으로 91.7% 급증했다. 경북 본사 기업의 타 지역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9천억원(5.4% 증가), 51~100위는 4조9천억원(114.8% 증가), 101~300위 4조8천억원(33.5% 증가), 301~1천위 5조3천억원(33.7% 증가)을 기록했다. 그 외 기업은 17조2천억원으로 1.3% 감소했다.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은 3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7조7천억원으로 44.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7조6천억원으로 9.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조4천억원으로 16.6% 증가했다.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 누리집(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지역 경제 살리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질문에 답했다.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힌 뒤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3대 도시이던 대구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크고, 출마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설왕설래를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전격적인 출마 선언의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추 의원은 자신의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강조하며 "지역구 당원들을 비롯해 대구를 위해 일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고, 저도 제대로 일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서 '대구 경제 구원투수'로서의 소명 의식을 밝혔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중앙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치가 있지만 "정치특검이나 정권의 심판이 아닌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대구에서 펼칠 것을 분명히 했다.추 의원은 "35년 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다"면서 "3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도 쌓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선을 전제로, 이후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권이 편향되게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구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고 대구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부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스스로도 "대구로 가는 것은 대구를 위해 일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곳도 아니다"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에서 3선을 지낸 중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뒤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추 의원은 지난 3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추 의원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2명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내달쯤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것을 예고헀으며, 윤재옥, 유영하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홍석준 전 의원도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여권에서는 재선 의원인 출신인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이혜훈으로 김병기 못 덮는다"며 "김병기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불편하더라도 김 대표의 육성 녹음을 들어봐달라"고 했다.그는 "특검은 권력 때문에 잡범 수사가 안 될 때 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분명한 사건들인데도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이재명 정권 하에서 검찰은 무력화됐다. '김병기 특검'해야 한다. 이혜훈으로 김병기 못덮는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전날인 2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하던 사람도 눈 한 번 질끈 감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한번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 이재명 정권의 정체"라며 "그래놓고 '2차 내란특검'이니 '내란청산TF' 니 하며 '계엄 장사' 계속하는 이재명 정권이 참 같잖다"고 비판했다.또 "이재명 정권에게 계엄은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 계엄을 적극 옹호한 이혜훈 장관 지명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계엄 장사' 그만해라. 따지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서워서 숲에 숨었던 계엄이었는데도 이미 장사 해먹을 만큼 해먹은 것 아니냐"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명 사실이 공개된 전날 오후까지도 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2021년 9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으로 일했으며, 올해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국민의힘은 지명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2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5억원 상당의 외화가 든 여행가방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이들은 이달 8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달러와 엔화 등 약 5억3천만 원 상당의 외화가 든 여행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피해자는 버스 짐칸에 해당 가방을 실은 뒤 탑승했으나, 일당은 버스 기사에게 "짐을 잘못 실었다"고 속여 가방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11일 부산역에서 A씨 등 3명을 검거했고, 다음 날 서울에서 나머지 2명을 체포했다.
칠곡군, 3년 연속 경북 기초자치단체 '최고 청렴도' 달성
경북 칠곡군이 3년 연속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칠곡군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는 경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칠곡군은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칠곡군은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해 2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 역시 2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동일한 평가 결과를 이어갔다.칠곡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과 내부 관리 강화 노력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또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점검 강화 등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청렴 추진단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부서별 청렴 과제를 점검하고, 주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청렴 정책이 일부 부서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또한 퀴즈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등 청렴 콘서트를 두 차례 열어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렴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게다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왜관읍을 비롯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도 두 차례 열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수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김재욱 군수는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은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을 강화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찰서, 평은면 마을 이장 '업무상횡령' 혐의 檢 송치
경북 영주경찰서는 최근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추진해 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사무장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평은면의 한 마을 이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 이장은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가 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개인 활동비 가운데 약 1천100여만원을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한편, 영주시는 A 이장의 이장직과 관련, 유지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 5개 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대상 포함 '전국 최다'
정부가 경북 봉화, 영덕, 영양, 의성, 청송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낙후 중소도시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낮고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이번 지정은 2015년 첫 도입 이후 10년 만의 재지정이다.경북에서는 봉화·영덕·영양·의성·청송 등 5개 군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영덕군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으로 기존 지정 지역과 함께 지원 대상에 올랐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포함돼 지역 소멸과 낙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확인됐다.국토부는 올해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지정된 시·군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고,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보다 보조금 확대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앞서 1차로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87개 지역수요맞춤사업이 추진됐고, 약 1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조5천억원이 지원됐다.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지정이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군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정주 여건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을 확보하겠다"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혜훈 "韓 경제, 회색 코뿔소 위기…민생·성장에 투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현 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과 재정 운용의 전략성을 동시에 주문한 인사로 해석된다.이 후보자는 위기 대응 방향으로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과감히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확실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재정이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는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그는 이들 위기를 "갑자기 나타나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온 회색 코뿔소"라고 규정했다.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방치될 경우 치명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뜻한다.이 후보자는 "경보는 수차례 울렸지만 대응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기획처 신설 배경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찾았다. 이 후보자는 "단기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특히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결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해야 한다"며 "재정이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기획처가 그 역할을 분명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수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논문 들여다본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논문을 둘러싼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유 씨는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인물이다.29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 씨가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제기된 '논문 쪼개기' 및 자기 표절 의혹 등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본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한 구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 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당초 고려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지만, 신고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조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유 씨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으며, 이 중 7편은 박사 과정 마지막 학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유 씨에 대해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여러 논문을 짧은 시간 안에 나눠 발표하는 '논문 쪼개기'(분절 게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유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으나, 당시 인천대학교 측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려대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실제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김병기, 30일 입장 발표…2차 특검 멈출 수 없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제기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아마 내일(30일) 김 원내대표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현재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부인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장남의 국정원 업무 대리 수행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부인의 동작구의회 대상 지역현안 지시 ▷아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취업 대가로 경쟁사 문제 지적 등이다.또한 박 의원은 당지도부가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내년 6월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 같다.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더 많지 않느냐"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압, 규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재판부법 여파?…李 지지율 53.2% '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3주 연속 미세 하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로 집계됐다.이는 지난주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매우 잘함 41.7%와 잘하는 편 11.5%를 합친 결과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어 긍정·부정 격차가 11%로 한 주 사이 0.2%p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1주차 때 56.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으로 53~54%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양상이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오른 4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35.7%로 나타났다.이로써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9%p에서 8.8%p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비위 논란에도 법안 강행 처리와 2차 특검 입법 등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등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양당에 이어서는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순이었다. 무당층 역시 0.3%p 상승한 9.0%를 기록했다.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2∼26일 중 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24·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당사자·국민께 사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29일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20일 감찰심의관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감찰조사를 벌여 같은 달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피살 공무원)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며,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6차례 연장에도…민중기특검, 원희룡 출국금지 결국 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장관에 내린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총 6차례나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까지 '원희룡 엮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29일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민중기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재판정에 보냈다. 수치만 보면 성공적인 특검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속 쓰린 결과'로 평가 받는다. 특검이 지난 6월2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지난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를 연장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원 전 장관 소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특검은 한 달 단위로 5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한 뒤 기간이 만료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또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종료 시점까지 꽉 채워 출국금지를 한 셈이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검 보고서에는 원 전 장관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왔다.특검은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국토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 쪽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는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 쪽 노선을 새로 검토했고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민중기 특검 측은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만 했다.
'역대 최고가' 뚫은 삼성전자, 내년 '20만전자' 가능할까?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폭풍 매수세 속에 연말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면서 훈풍을 탄 모습이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9% 오른 11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12만3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앞서 지난 26일 전 거래일 대비 5.31%(5900원) 오른 11만7000원에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 17일부터 최근 7거래일간 삼성전자 주가는 13.81% 올랐다.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세는 증시 큰손들이 견인하고 있다.해당 기간 하루도 빼지 않고 기관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7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1조3745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사자' 기조를 이어간 외국인들은 2조7115억원의 뭉칫돈을 투입했다.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 영향이다.AI(인공지능) 투자 확대 속에 주요 메모리 업체가 HBM(고대역폭메모리)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HBM과 범용 D램, 낸드플래시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다. 임승미 하나증권 연구원은 "AI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 상승과 낸드 업황 개선이 맞물리고 있다"며 "DDR과 낸드 가격 반등은 레거시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특히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D램 가격 상승이 HBM3E 가격 협상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HBM3E 가격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센터 서버 교체가 본격화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도 서버용 D램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I 수요 확대에 따른 이익 회복 속도가 AI 버블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빠를 것이란 전망 속에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도 밝게 점쳐진다.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5조4387억원으로 3개월 전 대비 86.8% 상향됐다.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레버리지 효과로 삼성전자가 16만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점쳤다. 모건스탠리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주가가 17만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국내 증권사들 역시 HBM(고대역폭메모리)과 AI 서버 공급망 진입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6개월 목표주가를 12만9000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올렸다. NH투자증권도 14만5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높였다.류영호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다"며 "내년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105억3000만GB(기가바이트)로 올해 대비 10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BM 출하량은 더 증가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삼성전자 주가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7배 수준으로, SK하이닉스(4.36배)와 마이크론(5.45배)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증권가에선 조심스럽게 20만원대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노근창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을 갖추고 있다. 2026년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5배 수준"이라며 "과거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직전 사이클 고점 이상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전 세계 6번째 달성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천억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누계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8년 수출이 6천억달러를 달성한지 7년 만에 1천억달러를 더 늘리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넘긴 국가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한국이 여섯 번째다. 한국은 6천억달러 달성 당시에는 일곱 번째였지만, 7천억달러 단계에서는 한 계단 앞당겨 진입하며 주요 수출국 대비 성장 속도를 입증했다.정부는 미국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수출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하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올해 초만 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6월부터는 6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반등세를 나타냈다.질적 성장도 눈에 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강세가 이어진 데다, K-푸드·K-뷰티 같은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 품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11월까지 품목별 수출액은 반도체 1천526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9.8% 늘었고, 자동차 660억달러(2.0% 증가), 선박 290억달러(28.6% 증가), 바이오 147억달러(6.5% 증가)를 기록했다.수출 시장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비중은 줄어든 반면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비중은 확대되며 시장 다변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중소기업 수출도 9월까지 수출액과 기업 수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해 수출 저변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수출 호조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14.6% 감소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투자 유치 활동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의 투자가 급증했다.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이미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넘어 350억달러를 돌파했다.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무역 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中, 오늘부터 '대만 포위' 육해공 훈련…30일 실탄사격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 과목이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전구는 아울러 30일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실탄 사격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5월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와 10월 '리젠-2024B' 훈련이 있었고,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올해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해협 레이팅-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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