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여권 공세 반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세운지구)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22일 낮 12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도심의 흉물이 돼 슬럼화 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홍준표 전 시장은 여권의 비판 입장을 두고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며 세운상가 재개발 시 종묘 경관 훼손 문제를 언급한 걸 매개로 여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골자다. 여기서 전면에 나선 김민석 총리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해 출마 관련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어진 글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러면(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막는다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더 플라자 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고, 특히 김민석 총리가 비판 행보를 취하고 있는 걸 두곤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 간담회, 주민 철저히 배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석포 간담회를 두고 "주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왜곡된 여론을 국제기구에 전달했다"며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공투위는 지난 13일 피차몬 여판통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석포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실제 의견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공투위는 지난 21일 공식 입장에서 "간담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배제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피차몬 위원장이 석포를 찾았을 당시 정작 석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주민들이 뒤늦게 모여 의견을 전하려 하자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가 접근을 막아 서류 전달조차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공투위는 이를 "의도적 차단"이라고 규정했다.절차 역시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정식 공문도 없이 메신저 메시지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며, 주민 대상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간담회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여든 주민 60여명은 끝내 행사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공투위는 "이런 방식이라면 UN에 전달되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겠느냐"며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한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최근 환경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제련소는 2019년 이후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천200억원을 투입했으며, 상·하류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고 멸종위기 1급 수달과 다양한 어종이 인근 하천에서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또 주민들은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도 짚었다. 지난 9월 500여명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집회는 "지역민들의 실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공투위는 민변에 대해 "국제기구와 소통하면서 특정 단체의 주장만 전달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공투위는 "민변·환경단체·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가 열린다면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주민을 배제하는 간담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양산인데 살려달라" 신고 후 사라진 여성…사흘째 수색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쯤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40대 여성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화할 때 사용하는 기지국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 값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첫날과 이튿날 각각 64명과 98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양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이날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살려달라는 말 이후 바로 전화가 끊겼다"며 "휴대전화도 유선도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번호였고 신고 전화 과정에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의 토론 제안에…장동혁 "대표님, 토론합시다" 성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 대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8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아울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목,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3자 토론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응천 "절친했던 봉욱·정성호, 李정권에 부역…배신감"

-방송: 11월 2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조정연: 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호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조응천: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두어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럿 연루가 되고 재벌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그러다가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반부패부 아니면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1부 2부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나 되고, 전국 최대의 층이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검찰청이죠.나라 안 그래도 중앙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아니면 중앙지검장은 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조정연: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조응천: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땜빵식 인사 한 대여섯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뭐냐 하면은 박철우 검사장이나 이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일약 발탁돼서.반부패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넘버 투 자리로 온 거죠. 그런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 순응하고 말 잘 들으면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권 말 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받게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조정연: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조응천: 이렇게 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죠.수원지검장이 박재억입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에 성명서를 낸 지검장)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평검사로 날리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사표 냈잖아요. 수리 안 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는데.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인을 했어요.그러니까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1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그러니까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를 '야 하지 마'라고 눈 감고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상황.둘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일(항소 포기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 박 씨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조응천: 글쎄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하는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18명의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대검 연구관, 평검사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노만석도 그거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입 닫고 갔잖아. 꽃 달고 희희낙락거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근데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남 탓을 해요.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 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항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근데 노만석 정진우 둘 다 나갔습니다. 3명 중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근데 왜 이 사람(박철우)만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성호 장관 그다음 이진수 차관,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 봉욱 민정수석, 이태용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이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이게 공소 취소 한 자락 깔기 위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또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일을 하셨고 청와대 가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 아무 역할을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왜 간 거예요? 아니면 뭔 역할을 했는데 말하기가 창피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난 친한 사람들이 법무부나 용산에 가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조정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조응천: 연루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배반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李대통령 G20 정상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도착

조국 "국힘, YS 영정 내려라…김영삼 정치는 조국당 DNA"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정을 계속 걸어두는 건, 김영삼 대통령님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2일 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한다. 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 있다"며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진실을 국가의 공식적 기록 위에 올려놓았다"며 "그 역사 바로 세우기로 우리는 오늘 더 강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제 실시 등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는 망치선이 돼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에 맞서 싸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나경원은 판사 부인이라서? 檢, 즉시 항소하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또는 출신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인 항소 기한을 주목했다.▶김준혁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9분쯤 페이스북에 '검찰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 예규를 보면 명확하게 형종이 변경되면 항소하라고 돼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인 나경원 의원을 지목,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그것도 즉시 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을까?"라고 물었다.이어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판사(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부인이라서 그런가?"라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러면서 "항소 문제에 대해 편향적으로 항명하는 검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김현철 "YS 10주기에 민주당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YS,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날(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행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후기를 밝혔다.▶김현철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네"라고 섭섭함을 넘어선 분노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 다음 지선(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일종의 반어법을 구사한 표현을 덧붙였다.'개딸'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팬덤정치'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김어준 아바타'는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을 매개로 하는 정치 행보를 가리키는 단어다.▶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이 일정 관련 자료에는 포함됐으나 막판 불참으로 결정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전원 불참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행사에 조치된 조화에서만 확인됐다.지난해 9주기 행사 땐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에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 간 극도의 대치 국면이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자 명단에 여실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다만 정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권영세·나경원 의원 및 김무성 전 의원 등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계엄령 시작" 외치며 이불 씌우고 폭행…공무원의 갑질

강원도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엽기적인 지시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21일 MBC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문제의 인물은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로, 새벽마다 이 공무원은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할 미화원들을 일부러 태우지 않고 출발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뒤쫓아 달리게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한미화원 김모 씨는 매체에 "(A씨가)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XX같이 하냐 계속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쉼터 내부에서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다. 실제로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미화원 중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방식으로 '제물 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씨는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이해할 수 없는 지시도 이어졌다.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특정 색상 사용까지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속옷 검사도 했었다.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의 표정만 어두워져도 괴롭힘이 반복됐다.A씨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단련이라고 불렀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A씨는 "오늘부터 안전운행할 거니까 뛰어다니지 마.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다 네가 만든 결과물이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도와준 부분"라며 차량 무단 출발은 미화원들의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빨간색 속옷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며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속옷을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집에 빨간 속옷 있으면 같이 입고 출근할 수 있겠니(라고 말한 것)"라고 말했다.또한 '계엄령 시작'이라는 표현은 장난이었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게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미화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괴롭힘이었다며, A씨의 폭행·강요·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일부는 A씨가 자신들에게 주식 구매까지 요구하며 경제적인 피해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성군 안평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50분 만에 진화

22일 오전 6시 37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농산물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30㎡ 규모의 온실 전체와 농기계 등을 태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7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中 모델대회 우승자 체형 논란…"선발기준이 뭐냐"

중국의 한 모델 대회에서 통통한 체형의 참가자가 수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선전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모델대회 중국 총결선' 시상식에서 여성부문 광둥 챔피언 트로피가 15번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우승자의 몸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의문이 쏟아졌다. 영상 속 우승자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눈에 띄게 통통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모델대회 우승자인데 통통하다고?" "나이도 꽤 많아 보인다" 등 외모에 대해 평가했고, 심사 과정에 대한 의심도 쏟아졌다. 이번 대회는 '국제모델대회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선전시의 4개 기업이 공동 주관하고, 3개 기업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조직위원회는 해명을 요구하는 현지 매체에 "책임자가 아파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며 "이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직위 측은 "15번 참가자는 부인(기혼)부 우승자다. 대회에는 유아부와 남자부도 있었다"며 "실제 우승자는 37번 참가자다. 직원 부주의로 트로피를 잘못 수여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정당방위 인정"…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용현 변호인, 판사에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풀려난 뒤,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 중 벌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현장에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하지만 이들은 같은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결국 감치 집행을 정지했다.문제가 된 건 그 이후였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법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해당 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다른 사건의 재판 말미에 "저희가 피고인의 조력자로 갔을 뿐인데 주장조차 펼치기도 전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며 "심각한 변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 시사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해 2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가운데, 안민석 전 의원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상고 절차를 예고했다.▶안민석 전 의원은 판결이 나온 당일인 21일 오후 9시 49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파기환송 재판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1심 유죄→2심 무죄→3심 대법원 파기환송→4심 위법'이라고 지난 재판 이력을 가리켰다.이어 "최순실 씨에게 2019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지 6년 만"이라며 마침 전날(20일)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걸 언급, "빠루 들어도 의원직 유지로 봐주더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자신의 판결과 대비시켰다.참고로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안민석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사법부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라고 비판, "재상고로 불의한 판결에 맞서겠다"고 예고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안민석 전 의원(피고)에 대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최서원 씨)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최서원 씨는 지난 2016부터 2017년 사이에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때 안민석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어 1심에서는 유죄(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무죄(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3심에서는 안민석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 모 회사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 '최서원 씨가 미국 한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얻었다' 등의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며 파기환송시켜 이번에 2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김수현 광고주, 손배 청구액 5억→28억 증액…줄줄이 소송

배우 김수현(37)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브랜드 A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해당 브랜드가 배상 요구액을 대폭 올렸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나)는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A사 측은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한 5억원에서 28억6천만원으로 배상 청구액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A사 측 대리인은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기준에 따라 모델료의 2배와 실제 손해를 합산해 청구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 신뢰가 무너졌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컸다"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오해가 불가피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델의 도덕성 훼손은 브랜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김수현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라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또 "원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6월까지 원고 측 브랜드 한국,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양측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돼 있다.올해 초 고(故) 김새론과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고인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제 시기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했다.이후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과 김새론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반대로 유족 측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지난 8월이 만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여러 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지금까지 제기된 배상 청구액만 70억 원을 넘었으며, 이번 A사의 증액까지 포함되면 전체 소송 규모는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생후 이틀' 아기에 성인용 보조제 먹여…SNS 올린 엄마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산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2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27) 씨가 인스타그램에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문제가 됐다.A씨는 영상과 함께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설명을 붙였고,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특정 브랜드명을 직접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문장을 게시했다.해당 제품들은 다이어트, 대사관리, 체중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한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이며, 제품 안내서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문의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명시돼 있다.A씨는 해당 브랜드 제품을 평소에도 SNS 계정에 소개하며 홍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신생아를 광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 이후 A씨의 SNS 계정은 닫혔다.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A씨의 단순 무지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상업적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통화에서 영상 속 상황에 대해 "건강보조제를 먹인 건 맞다"면서도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히 위험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의성군, 구봉공원 '도시숲' 조성

의성군 의성읍 남대천 구봉공원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도시숲이 조성됐다.도시숲은 휴식과 치유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녹색 공간'으로 단장한 점이 특징이다.1천550㎡ 면적에 배롱나무 등 10종, 2천946그루의 교목과 관목을 심는 등 경관 개선을 넘어 기능성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까지 고려했다.여름철 고온에 따른 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환경을 갖추고자 낙우송 등 그늘을 제공하는 교목을 집중 배치해 쾌적한 녹음 공간을 만들었다.또한 하천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물을 좋아하는 호습성 수종을 적용, 침수 대응력을 높이고 경관과 조화도 이뤄냈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아울러 화산석 등을 깔아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돈된 모습을 구현해 예산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도 확보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구봉공원 도시숲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누구나 쉽게 찾아와 쉴 수 있는 녹색 복지 공간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박주민, 서울시장 꿈꾸기 전에 대장동 해명부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서울시장을 간절히 소망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먼저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1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며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천400억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 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된 과거 기사도 공유했다. 지난 2021년 11월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0년 한결 소속 변호사로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대장동 사업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이 보고서를 씨세븐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씨세븐의 직접 의뢰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자문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한결에 문의해 달라"고 답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8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며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대출 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천800억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李 "민주주의 우뚝 선 봉우리"…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치켜세웠다.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