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로사만은 아냐"…쿠팡 위탁 업체 "음주 정황"

제주 쿠팡 위탁배송업체 기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숨진 30대 배송기사를 두고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구조적 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과로사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배송 전 음주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사고 기사와 함께 일해 온 제주 쿠팡 위탁 배송업체 팀장은 "사망 자체는 안타깝지만, 고인이 술을 마셨던 정황이 동료들에 의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에도 숨김없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노동 환경과 개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쿠팡 새벽배송이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쿠팡 제주 위탁배송업체 팀장 B씨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기사 A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배송업체 내에서도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음주사고로 확산 될까 싶어 위탁배송업체에서는 사고 기사 A씨를 위해 함구령이 암암리에 내려졌고 동료를 위해 모두 신경쓰고 있었음에도 위탁배송업체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했다.사고는 지난 10일 새벽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1톤 탑차를 운전하던 중 통신주를 들이받았고,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약 12시간 만에 숨졌다.경찰은 사고 초기,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국택배노조는 "새벽배송 구조 자체가 과로를 유발한다"며 "사회의 책임이 명백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술 때문 아니냐'였다"며, 동료기사들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들려줬다. 그는 "사고를 알게 된 날, 가까웠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런데 한 명이 '술 마신 게 나올까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정황과 문자 내용을 포함해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전해 들은 인물들의 이름도 전달했고, 경찰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은 고인의 근무 및 휴식 실태였다.일부 보도와 노조는 "장례 직후에도 출근 압박을 받았고, 연속된 업무로 인해 과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B씨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B씨는 "쿠팡 시스템은 6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 전산이 자동으로 막힌다. 목요일은 고정 휴무였고, 명절이나 아이들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대체 인력을 돌려서라도 쉬게 했다. 실제로 이틀 연속 쉰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가장 큰 쟁점이 된 '부친상 직후 출근 독촉' 논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B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일을 내려놓고 장례에 집중하라고 했다"며, 이후 휴식 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하루 더 쉬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인의 근무기록과 단체 채팅방 내용 등을 모두 제출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과로로 밀어붙이기엔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사들이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인이 수입이 줄어든 시점은 휴무가 많았을 때였다. 본인이 쉬겠다고 한 날까지 억지로 일 시킨 적은 없다"며 억울해 했다.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B씨는 "다른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해 본인이 직접 데려온 기사였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처음 들어왔을 땐 배송도 느리고, 백업 기사들이 고생을 좀 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고, 수입도 월 900만 원까지 올랐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 집 근처 노선을 좋아해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사고 소식을 접한 날, 그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첫 비행기로 제주에 돌아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사망 선고 이후 장례식장까지 동행했다"고 말했다.위탁배송업체 측은 장례비 전액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노무사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B씨는 "고인의 두 자녀를 위한 모금도 위탁배송업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들끼리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떼어 보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그러나 B씨는 "그럼에도 사고 이후 쿠팡 위탁배송업체 전체가 '죽음의 배송'으로 비춰지는 현실은 견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위탁배송업체 전체가 마치 악덕 영업점처럼 낙인 찍히는 현실이 억울하다. 과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개선돼야겠지만, 술을 마셨다는 정황도 사실대로 봐야 한다. 모든 걸 구조 탓으로만 몰고 가는 건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겐 가혹한 일이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고인의 혈액검사 결과와 문자 메시지, 참고인 진술, 근무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음주 여부와 과로 여부가 병행 조사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달 말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탁배송업체가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배송업체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이자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 강등 징계 반발…사표 던지는 검찰 고위직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검사장(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례상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대부분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가 있더라도 대검검사급 범주에 포함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장·부장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7일 "법무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후폭풍이 클 것", "법령상 불가능한 조치" 등 반발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비수도권 한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검사장들이 지난 10일 발송한 요청서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사퇴나 항의성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요청서마저 항명이나 단체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결국 '윗선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따르라'는 의미 아니냐"며 "실제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서 빠진 철강…'K스틸법' 통과 시급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서 안보 품목으로 분류된 철강 산업 내용이 빠지면서 국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리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를 발효한 올해 3월 이후 6월까지 20만톤(t)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된 이후 7월 10만t대로 뚝 떨어져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업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을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안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더군다나 철강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국내 철강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1천300여㎞에 달할 송유관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침체돼 있는 철강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명시돼 있다. 여야가 모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안은 오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자위의 김원이 여당 간사는 업계의 추가적인 요청을 담아 최근 법안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업계의 호응 속에 여야가 대부분의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NDC 상향, 발전 단가 상승 불러…데이터센터 전기료 비상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첨단 산업 육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등을 기준으로 한다.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발전사들의 단가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게 설정한 만큼 이에 따른 비용 상승도 우려된다.AI 전환에 따른 전력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다. 2030년대까지는 매년 약 2% 수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한상의는 전력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 전력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 포인트(p)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전기 요금 상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 산업 분야의 생산액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2조2천2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이후 20대 법인 전기요금만 연간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반면 전력 인프라 확충과 기술 혁신으로 전력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전력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전력산업의 생산성이 1% 개선될 경우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p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도 생산량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도 정착 못해…주4.5일제 도입 땐 산업 붕계"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방침에 산업계 고심이 깊다.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법정 근로시간은 현행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 현장에선 전면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주 52시간제(연장근로 최대 12시간 허용)도 사실상 안착하지 않은 마당에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는 건 현실성이 낮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곳이 많은 지역의 섬유업계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의무화하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생산성 저하·단가 상승 불가피13일 오후 2시 30분 방문한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섬유업체. 공장에선 니트 원단을 생산하는 기계 38대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근무 중이던 6명은 기계 작동 상태를 살피고 생산품을 옮기느라 여념이 없었다.이 회사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16명을 8시간씩 3개조로 나눠 투입하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1인당 주 48시간. 회사 대표 A씨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야간 근무를 없애고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면 매출이 반토막 나고, 수익을 고려해 단가를 높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회사에선 생산직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일하고 있다. A씨는 6년 전인 2019년 직원 수를 30명에서 현재 인원으로 조정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따라 사람 손이 덜 가는 자동화 기기를 들이면서 인력을 줄였다. A씨는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 근무체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A씨는 "제도는 제도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이라며 "주간에만 공장을 돌리면 생산성이 안 맞는다. 직원들 월급부터 은행 이자까지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 일하고 싶어 한다. 만약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이 150만~160만원 수준인데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주 52시간제도 어렵다" 반발산업계는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 인건비 부담, 노사 갈등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력 풀'이 없는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근무환경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주 4.5일제 시행 시 인건비 부담은 늘고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중 직장인 위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전체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외식업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확대 등의 부담을 안고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직원 인건비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제는 유사한 논란을 겪고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시행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산업 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근로자가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이어졌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14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2명이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했다"고 답했고, 이 중 절반 이상(55.7%)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단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 임금제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고용 축소하고 로봇 대체 속도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친노동 정책을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직난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건비, 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직원 채용을 꺼리는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로봇이 빈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실제로 기업들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로봇·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넓히는 상황이다. 이노비즈협회가 지난 8~9월 전국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40곳을 대상으로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2%가 업무 현장에 AI를 도입해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AI 적용 분야는 ▷데이터 분석·시각화(64.8%) ▷문서 요약·교정(63.3%) ▷대화형 챗봇(46.1%) ▷제조공정 자동화(31.1%) 등으로, 단순 사무에서 제조 현장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응답기업 60.7%는 "앞으로 AI 활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산업계는 기업마다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제도를 유연화해 달라고 요구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 등을 차등화하고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재정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지역 섬유업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근로자도 돈을 더 벌고, 기업도 튼튼해진다. 정부에서 근로시간이나 정년 같은 것을 하나하나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들에 맡겨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지도 뒤집으면, 韓·日·필리핀이 전략지"

대구시 간부 地選 출마?…실·국장급만 5자리 넘게 비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직 경제부시장에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겨냥한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연쇄 작용으로 12월 대구시 인사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국장급 공석만 5자리 이상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17일 홍 부시장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홍 부시장은 그동안 주변에서 출마 요구가 많아 고심해왔다. 늦어도 내년 1월 전에는 거취를 정리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2월 대구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유례없는 대규모 인사 이동도 예고된다. 우선 2급 고위 공무원 자리부터 2자리 공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내년부터 장기 연수(1년)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2급 간부가 장기 연수를 가는 것은 처음으로, 이미 차기 미래혁신성장실장에 대한 하마평도 오르내리고 있다.김형일 달서구청 부구청장의 경우 3선 연임 제한으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차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구시 직제상 2급 인원은 재난안전실장과 미래혁신성장실장, 신공항건설단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4자리이며, 이르면 연말에 2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국장급(3급) 공석에 따른 연쇄 인사도 대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서구 부구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연말 공로연수로 공석이 되는 송기찬 수성구 부구청장 후임에는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강현 신공항건설국장은 내년부터 해외 유학길에 오른다.또한 북구청장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진상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해당 자리는 공석이 된다. 이 자리는 향후 대구시 3급 인사가 명예퇴직 후 맡을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적체된 인사 수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량감 있는 간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으로 3급 자리 승진 요인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업무 성과와 내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능력 갖춘 인사들로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 "핵융합 첨단인프라 경주 유치" 공모 전략 점검

경상북도가 핵융합에너지 시대의 핵심 기반을 경주에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는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핵융합 첨단인프라 경주 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공모 대응 전략과 지역 연구역량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포항공과대와 한동대, 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국내 핵융합 분야 주요 기관 연구진이 참여해 경주의 경쟁력을 재정비하고 핵융합 첨단인프라 유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포항공과대와 한동대는 핵융합 상용화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8대 핵심기술 가운데 노심 플라즈마 제어와 혁신형 디버터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두 대학은 관련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는 등 핵융합 기술개발의 국가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관련 연구 기반을 핵심 경쟁 요소로 삼아 유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13일 경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상 부지는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예정지 약 51만㎡ 규모다. 이미 산업단지로 계획된 구역인 만큼 연구시설 조성 및 착공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2026년 완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핵융합 연구시설이 집적될 경우 연구인력 확보, 분석장비 공동 활용, 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와 제작지원을 이어온 데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에너지 산업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핵융합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지리적·사회적 여건도 긍정적이다. 경주는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한 원전지역으로, 삼중수소를 연료로 쓰는 핵융합 연구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다. 또 포항·울산·부산과 인접해 핵융합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상용시설 구축까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전략회의를 계기로 실무 현장조사와 발표 평가 등 남은 공모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치 명분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포항공과대·한동대를 비롯해 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며 "경주는 국가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이 될 핵융합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전력망 리스크 해법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해야' 목소리

수도권에 집중된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를 분산시켜 전력망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도 활발하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기업 알스퀘어의 '2025 데이터센터 리포트: 엣지는 가깝게, AIDC는 강하게, AI 시대의 두 얼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공급은 연평균 20.3%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G·AI 확산과 더불어 최근 5년간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2023년까지 연간 1천억원에 못 미쳤던 거래 규모도 지난해 맥쿼리가 경기 하남시 데이터센터를 7천340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올해 SK AX 판교 데이터센터가 5천68억원에 매각되면서 거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년 기준 3천728억달러(약 518조원)에서 오는 2029년 6천241억 달러(약 86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6년간 연평균성장률(CAGR)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대다수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60%의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고 전력은 이미 포화상태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2023년 기준)를 보면 서울(10.4%), 경기(62.5%)는 타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상회한다.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보내는 구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마존의 자회사 AWS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도 한국 데이터 센터 걸립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소 인근 혹은 수자원 접근이 용이한 해안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서 분산 배치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미라화 된 시신 강력범죄 연루?…"안동댐 괴담 근거 無"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됐던 '안동댐 괴담'(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시랍화(屍蠟化)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시신을 두고 강력범죄 연루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9일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A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이후 일각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 하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8월 검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를 경찰에 이송하고 재수사 등을 진행해 왔다.A씨 시신은 발견 당시, 바지와 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팔·다리 등은 훼손돼 있었다. 몸통 등 나머지는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시신이 시랍화(시신이 산소가 부족한 수중에서 활동하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돼 밀랍처럼 변하는 과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시신 인양 이후 A씨 가족과의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계했다.재수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국과수는 "시신이 반드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며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으면 부패가스가 발생해도 높은 수압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돌이나 진흙, 나뭇가지 등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국과수는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신체 일부가 수중에 노출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가능성과 함께 조류에 떠밀려 흩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외에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발견된 유서, A씨가 우울증 등을 앓았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최종 종결처리 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살인 피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과수의 부검 결과, 소견 등을 토대로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 경영계 "주 4.5일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방침에 따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근무제도 전환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생활 균형을 잡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한 경영계 우려가 제기되면서 근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북 전주시는 이번 달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월~목요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도 전주시와 유사한 형태로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 중이며, 울산 중구는 지난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4.5일제를 시행했다.공공에 이어 민간 영역에서 주 4.5일제 시행 논의가 본격화하면 노사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 책정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변동 ▷산업·업종별 여건 격차 ▷채용·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다.정부는 한국인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 뒤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 아이슬란드는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호주 등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아이슬란드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실험을 진행한 뒤 근무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한 영국 기업들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제 운영을 개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주 4일제 또는 유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는 선택적·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나면 참사' 악마의 상주영천고속道, 이대로 괜찮나?

일명 '악마의 도로'로 알려진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2019년 12월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살얼음)로 인해 차량 28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사망자 7명을 포함해 39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쯤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93.6km 지점에서 25톤(t) 화물차와 벙커C유 2만4천ℓ 적재한 26t 유조차 간 1차 추돌 사고가 났다. 이어 뒤따르던 14t 화물차와 2.5t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또 유조차와 추돌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H빔 등 사고 차량 잔여물이 반대 방향인 영천방면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피하려던 13t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가드레일 및 옹벽 등과 충돌하는 3차 사고로 이어져 차량 13대가 연쇄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26t 유조차와 14t 화물차, 2.5t 화물차 등 3대가 불에 탔다. 불에 탄 2.5t 화물차 운전자와 영천 방면을 주행하다 H빔에 파손된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영천시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유조차 등에서 발생한 불을 모두 진화하고 벙커C유 및 오염수 유출 방재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부터 양방향 교통이 통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동군위 나들목(IC) 구간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부분 통행이 재개됐으나 완전 통행은 이날 오후 늦게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천시는 이날 오전 4시35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동군위IC 구간 화재사고 발생으로 양방향 통행 제한 중 국도 우회바랍니다"란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12월14일 오전 4시43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영천방면 서군위 나들목 부근 26.4㎞ 지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기상 여건은 달랐지만 '대형 화물차+위험물 운반+새벽 시간대+연쇄 추돌+화재·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조합에서 같다는 것이다. 2019년 사고 당시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사고예방 대책으로 관리 인력 및 장비 추가를 비롯 사고 예방 표지판, 자동 염수분사시설, 과속 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은 "상주영천고속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적정성 여부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특히 상주영천고속도로는 화물 차량들의 과속 운행이 많아 운전자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단속 카메라 등 시설 개선 및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일부 차량의 운전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며 "사고 현장 당시 기온이 영상 10도로 블랙아이스와는 무관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나름의 조치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연장 94km에 10여개의 IC 및 분기점(JCT)이 있는 국내 최장의 민자 고속도로로 2017년 6월 개통했다.

노인 도박장, 대보아파트에 밀집…'6년 전 화재' 재연될라

노인 이용 비율이 높은 불법 도박장(매일신문 11월 16일)이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건물에 밀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상당수가 6년 전 화재로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대보아파트 상가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교적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수백명이 이용하는 도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방문한 대보아파트 상가 4층의 복도와 점포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4층은 이른바 '쉼터'로 불리는 노인 도박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 쉼터와 복도를 구분하는 가벽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로 이뤄져 있었다. 곳곳에 소화기가 놓여 있긴 했지만, 근처에 놓인 콘센트는 새까만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있어 화재 위험이 커 보였다. 쉼터가 밀집한 대보아파트 상가는 1980년 7월 준공돼 만 45년을 넘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20~30년을 한참 넘겼다. 노후 건물인 이곳은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방법상 의무 설치 규정 제정 전 완공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다만 2018년 개정된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7층 규모의 대보아파트 상가는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데다 쉼터 이용자 상당수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인 만큼 특히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보아파트 상가는 지난 2019년에도 사우나의 노후 콘센트에서 불이 붙으며 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건축 자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맞는 경로를 찾아 계단으로 대피하기도 어려워 보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이렇게 위험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 한해서는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대보아파트 상가의 경우 지난 9월 정기 점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법상 요구되는 소방시설을 잘 갖춰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3개 공관 중 42개 공석…재외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재외 국민들을 보호할 해외 공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때도 애틀랜타 총영사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한국인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때도 그 나라 대사 자리는 비워 있었다. 해외 대사관 경험이 있는 외교 공무원들은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사관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 처리 외에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73개 재외 공관 중 4분의 1 공석 지난달 20일 외교부와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내 173개 재외 공관 중에 4분의 1에 달하는 42개 공관이 리더십 공백 상태다. 대사 공석은 25곳, 총영사 공백은 17곳이다. 대한민국 재외 공관 진공 상태를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유엔 등 주요 공관장에 대해 2주 이내 물러날 것을 지시한 후 이후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사 공석인 25곳은 ▷교황청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러시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OECD ▷온두라스 ▷유네스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피지 ▷헝가리 ▷호주. 총영사 공석인 17곳은 ▷뉴욕 ▷니가타 ▷다낭 ▷두바이 ▷몬트리올 ▷삿포로 ▷선양 ▷애틀랜타 ▷오사카 ▷요코하마 ▷우한 ▷이르쿠츠크 ▷호놀룰루 ▷호치민 ▷홍콩 ▷후쿠오카 ▷휴스턴. 한국인의 해외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1만7천28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치(外治)보다 내치(內治), 李 정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단 해외 공관 대표격인 대사나 총영사를 물러나라고 지시한 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한 특정 인사들에게 전리품(엽관제, 스포일스)처럼 자리를 나눠주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내란 청산을 위한 3개 특검, 검찰 개혁, 야당 때리기 등에 집중하는 대신 해외 공관 공백을 서둘러 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새로 부임한 공관장은 강경화 주미대사, 이혁 주일대사, 노재헌 주중대사, 차지훈 주유엔 대표부 대사뿐이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내정이 되었지만, 한달이 넘은 지난주에야 취임했다. 이도훈 전 대사는 7월에 이임했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 정상이 결집한 대형 이벤트에서도 러시아 당국과 접촉할 대표 인사는 없었다. 캄보디아 사태 역시 지난달 뒤늦게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TF 팀장으로 급파했다. 대구 출신으로 중동, 북미, 남미 등 외교관 경력 28년의 전직 대사는 "이런 비정상적인 공관장 공백 사태는 정치인 출신들을 위한 자리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은인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재외 국민들의 권익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검해야" 與 압박하는 국힘

국민의힘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부동산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안의 핵심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하며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항소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주에 의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에 이어 추징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기다가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 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면서 "이재명, 바로 그렇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그분이야말로 항소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며 "항소포기 외압은 정성호(법무부 장관)와 이진수(법무부 차관)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그 책임, 대장동 재판을 연기하고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린 그 책임,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무려 7천8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한 그 책임, 그 책임은 국민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영원히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포기 외압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 20명도 참석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도 가동…檢·사법부 옥죄는 당정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여당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강공을 이어가는 양상이다.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6일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며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17일 오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도 인사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검사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검창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을 재가한 것도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두고도 '사법부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법관 평가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지역 현안 해결책 내놓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순회 차원의 의례적인 방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험지 공략'을 위해서라도 당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를 방문해 시당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후에는 수성구 알파시티를 찾아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시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문제를 건의하는 내용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메시지를 내러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지역에서는 여당 대표의 방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의 숙원 사업이자 1순위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여권에서는 지방정부로서의 대구 역할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AI로봇·모빌리티·메디시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에 걸맞은 환경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3대 산업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그림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 가장 어려운 동네에 와서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것"이라며 "당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을 향한 지역 민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울진·삼척 에너지산업벨트, 남북 10축 고속道 시급"

경북 영덕~울진~강원 삼척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이 거듭 제기됐다.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17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에 나섰다.박 의원은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남북 10축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단계로 진입했지만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벨트이면서 동해안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함께 완성되지 못해 미완성 축으로 남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울원전 방산선 비상계획구역(8km→ 30km) 확대에 따른 유일한 구호수송로이면서 반경 30km에 수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어 국가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건설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는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이성모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과 경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나섰다.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또 저조한 B/C(비용 대비 편익) 문제와 관련, 참가자들은 ▷원전과 재난대응 등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기능 등을 강조했다.

"칠곡을 마케팅하라" 미래형 산업 도시 만든 세일즈 행정

경북 칠곡군이 '세일즈 행정'으로 첨단 농산업·물류·강소기업이 모이는 미래형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16일 칠곡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조성부터 첨단 농산업 기반 구축, 강소기업 유치까지 산업 전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세일즈 행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산업의 판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세일즈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평산업단지다.오평산업단지는 북삼읍 오평리 일대 122만㎡ 부지에 2천814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수십 년간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던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게다가 칠곡군은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또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국·도비를 확보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결과, 칠곡의 산업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경상북도 일자리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농산업 분야에서도 칠곡의 변화는 두드러진다.첨단 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과 생산기반 애그테크(AgTech)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이 연이어 공모에 선정되며 총 5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농산업 U-City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 중이다.기업 유치도 활발하다.현대자동차는 전국 12개 출고장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남출고센터를 완공해 운영 중이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왜관읍 낙산리에 260억원을 투자해 서브허브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400명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이미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농업회사법인 품(주)는 지천면 금호리에 150억원을 투자해 본사를 이전하고, 100여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이다.여기에 2천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도 추진되면서 칠곡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주)동일오토모티브는 243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도 1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칠곡은 물류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대차 출고센터, 쿠팡, 대상, 한국타이어에 이어 LG전자와 황금프로퍼티의 대형 물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산업·물류·기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미래형 산업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이 밖에도 칠곡군은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김재욱 군수는 "세일즈 행정이 지역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산업단지, 첨단농업, 물류를 하나로 잇는 칠곡형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