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파문…정치권 "야구부 해체 검토"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응원 구호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구부 해체 주장까지 나왔고, 학교 측의 직접 사과 시도는 광주제일고 측의 요청으로 무산됐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성명을 내고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지난 29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며 "이는 과거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끌어온 악질적 조롱이자,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번진 이른바 '일베놀이'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역시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과거 동성고와 진흥고 등 다른 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유사한 조롱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충암고 선수가 광주를 '내란의 요람'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기 중 일부 학생들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민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만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학교 야구부 해체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되자 배재고 측은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일고 측은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방문 계획은 연기됐다.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배재고는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죄할 의사가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기 도중 나왔다.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고, 일부 선수는 "탱크 데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해 진행한 마케팅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배재고 측 자체 조사에서는 야구부원 1명이 기존 응원가에 '스타벅스'를 넣어 바꿔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따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배재고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교원단체들도 역사 왜곡과 극우 성향 놀이 문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해당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넘겨졌다.한편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준비 중인 선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이 선수들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李 "건폭이 어떻게 유죄냐" 발언…나경원 "면죄부 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노조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 (건설노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겁박이자 삼권분립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폭(건설조폭)이 어떻게 유죄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독점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을 괴롭히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 건폭의 실체다"라고 적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건폭과의 전쟁'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삥 뜯는 노조', '조폭식 노조' 행태인데, 이를 두둔하는 말 한마디로 건폭, 노동 현장의 모든 불법 세력에게 집단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은 건폭을 '경제·사회적 약자'라 부르지만, 그 폭력과 갈취의 비용은 결국 분양가 폭등과 공사 지연으로 선량한 서민·청년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며 "전과자의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고, 폭력배가 약자로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에 도움만 된다면 폭력도 범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 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날 오전 8시부터 위택스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이 예정대로 복구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 영향으로 위택스 서비스에도 장애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점수 깎고 남성 뽑아…선관위 직원, '부정채용' 재판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경남도선관위에서 경력직 채용 업무를 맡으며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처음에는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채점표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부 면접위원 자격으로 심사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매관매직' 징역 7년 김건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각종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곳이다. 김 여사 측은 항소장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밖에도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관련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단순히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호응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실현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안철수 "백지수표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재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추진에 대해 "백지수표"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 구상에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대규모 투자 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또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특별회계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 국민보고회 자료를 근거로 특별회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 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3년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 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끝으로 특별회계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엽 동산병원 교수, 대한신장학회 연구회 신임 회장에
한승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교수가 대한신장학회 산하 신이식연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한 교수는 지난달 27일 '제26차 대한신장학회 신이식연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국내 신장이식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이끌게 된다.신이식연구회는 신장이식에 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학술 모임이다. 1999년부터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이어왔으며, 올해로 26회째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한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신장이식 연구에 매진하며 신장학 발전과 환자들의 이식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한 신임 회장은 "국내에서 신장이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신이식연구회를 통해 관련 의료진들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폭넓게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장이식 성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1982년 첫 신장이식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1천600례 이상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과 거부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감작 환자 신장이식은 물론, 2020년 심·신장 동시 이식, 2022년 간·신장 동시 이식에 잇따라 성공하는 등 고난도 다장기 이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며 코스피는 두 배 넘게 오른 반면 코스닥은 하락하기 바빴다. 투자자들은 하반기 반도체의 극단적 수급 쏠림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101.14%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1.00%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KRX 반도체지수가 181.81%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KRX 헬스케어지수는 17.21%, KRX K콘텐츠지수는 24.20% 하락하며 업종별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78.57%, SK하이닉스는 307.07%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시장에서는 상반기 증시를 단순히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S7)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흐름이 코스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도체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극단적 양극화의 배경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커지자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성만 있는 기업보다는 당장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바이오와 콘텐츠 등 기존 성장 업종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다.이에 따라 하반기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업황 자체보다 극단적 수급 쏠림의 완화 여부와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증권가는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상반기처럼 일부 종목이 시장 수익률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축을 유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시장은 AI와 반도체가 대부분의 수익률을 가져간 장이었다"며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을 감안하면 반도체의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다만 상반기와 같은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증설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을 이끌던 국면을 지나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연구원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설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가격 상승이 곧바로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반도체는 계속 좋겠지만 상반기처럼 반도체만 압도적으로 오르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시장의 키워드로 '정상화'를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정상화'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종목에만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라며 "극단적인 쏠림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개별 종목과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반기에는 반도체만 바라보기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과 저평가된 개별 종목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가 끝나는 국면이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만화 캐릭터 '스누피' 탄생 75주년 특별전 경주에서 전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온 만화 캐릭터 중 하나인 '스누피'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경북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11월 29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는1950년 첫 선을 보인 만화 '피너츠'의 주인공인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피너츠 친구들이 세대를 넘어 전해온 우정과 공감, 유머의 가치를 현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다.이 전시에는 스누피의 글로벌 권리사와 미국 찰스 슐츠 박물관 등을 통해 국내외 작가 26명의 스누피 관련 작품과 콘텐츠, 유명 패션 브랜드 의상,원작 만화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전시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섹션 'Art of Peanuts'에서는 50여 점의 클래식 피너츠 코믹 스트립을 선보인다. 찰스 M. 슐츠의 드로잉이 지닌 간결한 미학과 동양 수묵화의 여백, 선의 미학을 연결하며 스누피의 철학과 유머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다.두 번째 섹션 'Snoopy in Space'에서는 스누피와 우주 탐사의 특별한 인연을 체험형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세 번째 공간 'Snoopy and Belle in Fashion'은 패션과 캐릭터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다. 샤넬, 펜디, 스와로브스키, 미소니, 장 폴 고티에 등 세계적인 패션 회사가 디자인한 스누피 의상을 공개해 만화 속 캐릭터가 동시대 패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마지막 'Snoopy in Art'에서는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들이 스누피를 소재로 제작한 회화와 조각, 설치, 애니메이션 작품을 소개한다. 대형 공공조각 '러버덕'으로 유명한 플로렌타인 호프만을 비롯해 슈퍼픽션, 김재용, 빠키, 에가미 에츠, AVAF 등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스누피를 각자의 예술 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다.여기에 지역성과 한국적 감각을 담은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스누피를 더욱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번 전시는 스누피가 지난 75년 동안 예술과 사회, 과학,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왔는지를 탐색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우양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며 스누피를 자신만의 기억과 감성으로 다시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전달식은 애월빵공장 침산점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이영미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르신들께 작은 행복과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간 후원기관과 복지기관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연 애월빵공장 침산점 본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삼일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지역 의료 거점
삼일병원(병원장 김지건)이 보건복지부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응급·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삼일병원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수술·시술 역량 등 사업의 주요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선정으로 삼일병원은 중환자실 수가 가산과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지역 내 필수·중증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삼일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또한 갑상선 로봇수술 2천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3천례를 달성하는 등 외과와 소화기 분야의 진료 역량을 확대해 왔다.이와 함께 인터벤션(영상의학 중재시술) 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장폐색, 장출혈, 간·비장·췌장 파열에 의한 혈복강, 급성담낭염, 정·동맥 혈전증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김지건 병원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진료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신뢰하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강한 2차 병원'으로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勞 1만1천900원·經 1만360원…최저임금 2차수정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격차가 1천680원에서 1천54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을 내놨다.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30원 내린 1만1천97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을 제시했다.양측의 격차는 1천680원에서 1천630원으로 좁혀졌고,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1만1천90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6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간극이 1천540원으로 여전히 큰 탓에 노사는 간격 좁히기를 위해 추가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만약,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수정안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6월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다만,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다음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규백 "사관학교 입학 성적 낮아져, 근본적 개혁 시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그는 "교장부터 생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 커리큘럼 등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군의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를 달성하려면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소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이다.다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회 청원이 국민동의 10만명을 넘기는 등 일각에서의 반발도 있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전군에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장관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 앞에서, 국민의 지지를 더 두텁고 단단하게 엮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는 걸 깊이 깨닫는다"고 말했다.한편, 안 장관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방개혁 과제로 사관학교 교육개혁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등 3가지를 꼽았다.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란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계엄에 연루된 다수의 군인이 기소 및 징계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한명 한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향해 총칼로 도전한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다"며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한계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6·3 지방선거 이후 고조되던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6·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요청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얘기한 것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활동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규 당 대표 정책특보 등 원외당협위원장 10여 명은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 결과가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위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가 나올 경우 당내 기강 확립 및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중도 성향의 의원들에겐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엔 지도부의 당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친한계 의원들은 '윤리위 징계'를 고리로 지도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권파가 권력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장 대표의 사퇴 이유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기강을 세운다는 점에서 (친한계 윤리위 회부는) 적절할 수 있겠으나 당내 단일대오가 필요한 시점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속 시끄러운 소수정당'으로만 비춰질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나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과 관련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대놓고 '대통령 친위대'로 채워졌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감사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비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정의 최후 보루인 감사위원회에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 배우자 실장이었던 임선숙을 임명하더니, 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진국 교수까지 감사위원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했다"며 "스스로 외치던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값싼 구호였는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철 감사원장 및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전날 이진국 감사위원이 합류했다.
지난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500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착공 물량이 1년 전보다 18배 이상 급증하며 주택 공급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4천298가구로 4월보다 522가구(10.8%) 감소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3천388가구로 전달보다 503가구(12.9%) 줄며 적극적인 해소 흐름을 보였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12월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왔다.경북의 미분양도 지난달 말 기준 4천279가구로 4월보다 208가구(4.6%) 줄었다. 다만 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57가구로 전월보다 186가구(6.7%) 늘어 일부 물량은 여전히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주택 건설 지표에서는 경북이 두드러진 반등세를 나타냈다. 경북의 지난달 착공 물량은 4천181가구로 1년 전(216가구)보다 무려 1,835.6% 급증했다. 올해 1~5월 누계 착공도 8천3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07가구)보다 626.1% 늘었다.대구의 1~5월 착공 누계도 71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6가구)의 두 배에 달했다.인허가의 경우 경북은 5월 한 달 1천9가구로 1년 전(299가구)보다 237.5% 증가했지만, 1~5월 누계는 3천5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101가구)보다 14.3% 감소했다. 대구의 지난달 인허가는 365가구로 1년 전(604가구)보다 39.6% 줄었고, 1~5월 누계는 9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가구)보다 37.8% 늘었다.분양 실적은 두 지역 모두 부진했다. 대구의 올해 1~5월 분양 누계는 4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50가구)보다 70.5% 급감했다. 경북은 지난달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1~5월 누계는 2천7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55가구)보다 33.1% 증가했다.준공은 대구와 경북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구의 1~5월 준공 누계는 7천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990가구)보다 29.2% 줄었고, 경북도 4천1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839가구)보다 39.8% 감소했다.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지난달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천151건으로 전월(2천470건)보다 12.9%, 1년 전(2천346건)보다 8.3% 각각 줄었다. 경북도 2천462건으로 4월(2천842건)보다 13.4%, 1년 전(2천669건)보다 7.8% 감소했다.전월세 시장도 수축했다. 대구 전월세 거래량은 5천723건으로 1년 전(6천868건)보다 16.7% 줄었고, 경북도 4천889건으로 작년(5천136건)보다 4.8% 감소했다.
"눈앞에 정답이 술술" AI 스마트 안경 폐해 수능도 비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제 풀어줘." "정답은 1번입니다."지난 20일 유명 IT 유튜버 '테크몽'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푸는 모습이 등장했다. 안경 측면 카메라로 문제를 비추자 정답이 렌즈에 즉시 표시됐고, 30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은 18분, 채점 결과는 96점이었다.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방식도 진화하고 있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AI 기능이 탑재된 콘택트렌즈와 초소형 이어폰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기술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수능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과 대학 시험의 감독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스마트안경 넘어 AI 웨어러블 시대…국내외 부정행위 현실화지난 5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정보 검색과 통화, 실시간 번역, 생성형 AI 질의응답까지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다. 시험 도중 문제를 촬영해 AI에게 답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내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달 시행한 전기기사 컴퓨터 기반 시험(CBT)에서도 응시자 3명이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해외에서는 이미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올해 초 대학생들이 스마트안경을 빌려 시험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한 사실이 드러나 안경 대여 시장까지 형성됐다. 일본에서도 2024년 와세다대학교 입시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마이크를 활용한 토익 대리시험 사건으로 수백 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메타가 스마트안경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웨어러블 기기를 잇달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기기의 소형화와 고성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험 부정행위 수법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당국 "수능 반입 금지 검토"AI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학교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 단위 시험을 관리하는 교육당국도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오는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4일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공문에는 "평가 시행 전 감독관과 학생, 학부모에게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일반 안경보다 안경테가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지역 고교 교사 김모(45) 씨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얼핏 보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스마트안경에 이어 AI 기능이 탑재된 콘택트렌즈와 초소형 이어폰까지 상용화되면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스마트안경 5종을 분석해 학교에 안내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감독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대구 지역 학교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지역 대학들도 대응책 마련잇따른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지역 대학들도 시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매일신문이 이날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대학명 가나다 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교내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대학들은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확산으로 향후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 대상 대학 대부분은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사용을 직접 명시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시험 부정행위 처벌 규정이나 학업성적처리 내규를 근거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영남대는 최근 신종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6월 각 단과대학과 교수들에게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 금지 대상으로 안내하고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경북대는 현재까지 관련 적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시험 감독 안내 과정에 AI 웨어러블 기기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성형 AI 활용 윤리 교육과 서약서 운영 등을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계명대는 조교 활용과 추가 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시험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웨어러블 기기 관련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대 역시 AI 웨어러블 기기가 아직 시험장에서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례가 늘어날 경우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구가톨릭대는 학업성적처리 내규를 근거로 시험 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라스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맞춰 관련 내규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스마트안경이 대학 시험장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능은 물론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시험까지 새로운 유형의 AI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감독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소 판단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관할 지역의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 등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법왜곡죄' 사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소·고발인과 피해자, 피의자 및 가족은 공소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소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공소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가 아닌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기소 여부까지 외부 기구에 맡기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기소 판단을 일반 시민이 맡게 되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지역에서 근무하는 차장검사 A씨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복잡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가 기소 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자료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적 사건일수록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위원들이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심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나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신규 박사 3명 중 1명 백수
"10년 넘게 강사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지역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박사 A씨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바늘구멍' 같다고 말했다.아동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A씨는 현재 대학 강사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에서 전공을 살려 지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다. A씨는 "정책 연구 분야로 진출하려면 지역의 개발원이나 연구원 등을 주로 보게 되는데 대구·경북으로 한정하면 두세 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산·울산·창원까지 범위를 넓혀도 6~7곳 수준이라 자리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주변을 봐도 서울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은 되는 것 같다"며 "지역을 좋아해도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백수 박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년층과 여성, 비수도권 인문·사회과학 분야 박사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대 청년 박사 절반 이상 '백수'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5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1만498명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66.7%였다.반면 미취업자는 27.7%,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6%였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무직자' 비율은 33.3%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신규 박사 무직자 비율은 2018년까지 20%대 중반을 유지했지만 2019년 29.3%로 급등한 뒤 지난해 33.3%까지 치솟았다. 전년보다 3.7%포인트(p) 증가해 역대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임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개발(R&D) 등 박사급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의 무직자 비율은 51.1%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박사급 일자리의 대표적인 진출처인 대학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임교원 채용은 줄고 비전임교원 채용은 늘면서 청년 박사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은 8만6천701명으로 전년보다 617명(0.7%) 감소한 반면 비전임교원은 15만3천923명으로 4천261명(2.8%) 증가했다.◆전공·성별 격차 뚜렷…비수도권은 더 열악취업에 성공한 박사들 사이에서도 전공과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는 뚜렷했다.지난해 취업한 신규 박사 7천5명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15.9%로 전년(14.4%)보다 1.5%포인트 늘었다. 반면 연봉 2천만원 미만은 10.4%, 2천만~4천만원은 27.2%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전공별로는 경영·행정 및 법 분야의 고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봉 1억원 이상 비율은 경영·행정 및 법이 29.8%로 가장 높았고 보건 및 복지(26.5%), 정보통신기술(ICT·24.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은 3.7%에 그쳤다.저소득 비중은 인문·사회계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봉 2천만원 미만 비율은 예술 및 인문학이 26.8%로 가장 높았고 교육(19.0%),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14.9%) 순이었다.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신규 박사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남성이 29.6%인 반면 여성은 38.4%로 8.8%포인트 높았다. 취업 후 임금 수준에서도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남성이 20.6%로 여성(8.3%)의 두 배 이상이었고, 연봉 2천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여성(17.2%)이 남성(6.3%)보다 크게 높았다.30대 초반 비이공계 분야 여성박사 B씨는 "지역의 한 연구기관 면접에서 결혼·출산과 육아 계획을 묻는 질문을 면전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합격하더라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했다"며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여성 연구자들은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학위 과정 지연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기회와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의 비이공계 박사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현실이다.지역 4년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는 C씨는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나 대학 교원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 밖에서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에는 박사학위자가 전문성을 펼칠 연구기관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마다 인문사회 연구기관이 더 많이 생긴다면 박사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연구를 이어갈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간 공식경기 4이닝 던져" 상원고 야구부 운영 논란
대구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3년 동안 공식경기 4이닝만 등판한 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대구상원고 야구부 소속 3학년 투수 A군이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해 2024~2026학년도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했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식기록상 통산 출전이 4이닝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학부모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시절 기량을 인정받아 당시 상원고 감독의 권유로 해당 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 3년 동안 훈련과 합숙, 대회 참가 등 모든 일정을 성실히 소화했음에도 실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기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A군뿐 아니라 공식경기 출전이 10이닝 이하인 2~3학년 선수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KBSA 공식기록에는 A군이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도 2~3학년 동안 사실상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3년 동안 제대로 된 경기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결과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워졌고, 학생도 야구를 포기하려 할 정도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학부모는 이번 민원이 단순히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학생선수의 교육권과 진로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원서에는 학교가 학생선수 상담, 경기력 평가, 진로 상담, 대학 진학 지도, 보호자 상담 등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17개 항목의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대구상원고 야구부 B감독은 "3학년 투수만 8명에 달해 모든 선수에게 고르게 출전 기회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전 문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동안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2학년 윈터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 공식경기에 출전시키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9일 대구상원고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대구상원고 C교장은 "선수 출전 문제는 야구부 등 엘리트 운동부를 운영하는 상당수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며 "교육청의 요청 자료를 확인한 뒤 성실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면 재설계하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핵심인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는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보다 산업 논리와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쳐 지역 국립대의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올해 선정하고, 선정 대학에는 대학당 약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3곳 선별 지원, 지역대 서열화 부추겨 교수단체는 대학 3곳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서열화를 초래하는 '3개 대학 선별 지원' 방식 폐기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한 교수 인사제도 개편 압박 철회 ▷지역 국립대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소수 대학만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식은 국립대 간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낙인효과를 남겨 우수 교원과 학생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지역대 위기를 가속화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가지표 역시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연구 여건이 갖춰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며 "이를 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학 내부 인사제도 개편과 성과지표 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FWCI(논문 피인용 영향력), 논문 수 등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는 "측정하기 쉬운 수치가 정책 목표를 대신하는 순간 지역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숫자 경쟁만 남게 된다"며 "기초연구와 장기연구, 교육의 질 향상 등 국립대학의 공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보다 안정적 재정지원이 우선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성장엔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역 국립대학은 특정 산업 분야의 단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경제 효율성과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방식으로는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우려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싸고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이 3개 대학 우선 선발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지난 16일 공개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답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3개 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대학 간 서열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3개교 선별 지원은 대학 서열화와 지역 교육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충남대는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대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부산대는 "거점국립대 간 과도한 경쟁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반도체 훈풍을 탄 데이터센터(IDC) 등 비주택 분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주택 분양 대신 AI 및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한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점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건설사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최대 주주인 태왕디앤디는 경남 사천 지역에서 총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천 스카이시티 AI 데이터센터'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전쟁 및 테러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호 수준의 보안과 방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업은 태왕디앤디 단독 수행이 아니라 향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에는 현대건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공사비와 기간을 최적화하는 '프리콘 서비스'(PCS) 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해당 시설은 경남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축동면 사다리 일대에 들어선다. 대지면적 4만9천682㎡, 건축면적 2만7천896㎡, 연면적 7만1천334㎡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4년 5월 태왕디앤디가 매입한 부지다.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와 인허가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0일 지자체로부터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앞서 데이터센터 착공의 최대 허가 선결 과제로 꼽히는 8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및 한국전력과의 전기 사용 계약까지 최종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시행사 측은 오는 7월 7일 금융사 및 대기업 등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자금 조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아울러 태왕디앤디는 인근 부지에 120㎿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총 200㎿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지역 내 또 다른 건설사 '서한' 역시 최근 위축된 건설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 참여 및 신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위주의 단순 도급 시공에서 벗어나 개발 부지 확보부터 지분 투자까지 총괄하는 디벨로퍼 영역으로의 확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당분간 데이터센터 수요↑"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사들도 이미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금융 조달부터 시공, 운영까지 총괄하는 종합 개발사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했으며, DL이앤씨와 한화 건설부문 등도 고효율 냉각 시스템 등 특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업용 IDC 수주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삼성물산도 반도체·데이터센터 발주에 대응해 데이터센터를 신성장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에너지·토목·건축 등 설계·조달·시공(EPC) 전반에서 전년 6조8천억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자재비 상승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의 비주택 사업 비중 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특성화지방대학) 연차평가에서 경북대학교가 지난해 최하위(D) 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며 한숨을 돌렸다.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광주·대전보건대 연합형)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해 지원금 30억원이 삭감됐다. 대구한의대도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며 지원금 감액을 피했다.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B등급, 연합형 모델인 대구·광주·대전보건대는 C등급을 받았다.교육부는 우수 대학(S·A등급)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C·D등급 대학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감액한다.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감액 폭도 커진다.특히 경북대는 지난해 전국 글로컬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D등급을 받아 이번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글로컬사업 지원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초기 사업 추진이 부진했고, 연구중심대학 전환을 위한 실행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도 D등급을 받았다면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D등급 2회 누적으로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B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평가위원들은 경북대에 대해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B등급은 지원금 유지 대상이어서 올해 국고지원금도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으로 유지됐다.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아 우수 사례로 평가됐던 대구보건대는 광주·대전보건대와 함께 추진하는 연합형 모델이 올해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평가위원들은 "차별화된 혁신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C등급 패널티가 적용돼 올해 지원금은 기존 2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30억원 줄었다.대구한의대는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미흡하고 지속가능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B등급을 받아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200억원으로 유지됐다.한편 올해 연차평가에서는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등급을 받아 최종 결과가 확정될 경우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최근 진행한 산업용지 공급에서 단지별 희비가 엇갈렸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9필지를 내놨지만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었던 반면 금호워터폴리스는 19필지 중 4개 필지에 신청이 들어와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산업용지 공급 성적에 따라 대구시의 산업단지 조성·분양 전략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9필지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기업은 없었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동구 율하동 일원에 16만7천㎡ 규모로 조성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다. 2023년 12월부터 첫 분양에 나섰지만 전체 55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2필지만 분양돼 분양률이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조성됐지만 실제 기업 수요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부진 원인으로는 가격과 입지 여건, 경기 상황 등이 함께 거론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 곳이라도 들어와야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 여건상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홍보와 유치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호워터폴리스는 상대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총 19필지를 공급한 결과 4개 필지에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 업체는 안경, 철강·기계, 자동화기계 관련 업종 등 3곳으로 파악됐다. 북구 검단동 일원에 119만3천㎡ 규모로 조성된 금호워터폴리스는 전체 385필지 가운데 242필지가 분양돼 분양률이 63%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금호워터폴리스는 도심 접근성과 물류 여건, 기존 산업 기반과의 연계 가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제조·기계·금속 등 실제 투자 수요가 있는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산업단지별 공급 성적이 엇갈리면서 대구시의 기업 유치 전략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분양률 60%를 넘기며 일정 부분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지만, 율하도시첨단산단은 가격 경쟁력과 입지 매력도, 기업 수요와의 적합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지는 단순히 조성해 놓는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며 "기업이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입지 여건과 가격, 인센티브, 유치 업종 전략을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 종합병원 9곳이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2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천주성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드림종합병원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서는 ▷포항의료원 ▷좋은선린병원 ▷에스포항병원 ▷세명종합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1곳, 부산 1곳, 대구 5곳, 경기 5곳, 충남 2곳, 전남 2곳, 경북 4곳 등 모두 20곳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복지부는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가 350개 이상인지 등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이 제공된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응급수술 수가 가산율 인상,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를 위한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응급 대응 등 진료 성과를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종합병원이 스스로 의료역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2028년까지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장과 계속 소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경국대 예천캠퍼스 공공부총장직이 공석 5개월을 넘기면서 후임 부총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립경국대는 국립안동대(현 안동본캠퍼스)와 경북도립대(현 예천캠퍼스)가 통합해 지난해 3월 출범한 통합 국립대학이다. 예천캠퍼스에 공공부총장을, 본캠퍼스에는 정책부총장을 각각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공부총장직은 장기간 공석 상태다. 현재 정책부총장이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공공부총장은 예천캠퍼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것 외에도 대학본부와 경북도, 예천군, 지역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역할도 한다. 공공부총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캠퍼스 운영은 물론 지역 연계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천캠퍼스는 예천군과 경북도,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한 여러 산학협력과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과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과제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외 협의가 필수인 만큼 정책 결정자 공백이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예천 지역에선 경국대 출범 당시에도 안동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예천캠퍼스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캠퍼스를 대표하는 공공부총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캠퍼스의 독자성과 지역 대표성이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특히,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신입생 모집과 대학 홍보 역시 공공부총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간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예천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비전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경북도와 예천군, 대학 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교 역할과 함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예천캠퍼스는 지역 고등교육의 중심축이자 지역혁신 거점"이라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주요 사업을 총괄할 공공부총장을 조속히 임명해 캠퍼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16배…쿠팡, 정보보호 투자 1349억 '역대 최대'
쿠팡이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1년 만에 75% 가까이 늘어나면서 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보안 투자 규모를 이어갔다.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된 쿠팡의 '2024년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89억7977만원)보다 51.6% 증가한 수치다.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639억원, 2023년 659억원, 2024년 88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349억원으로 증가하며 3년 만에 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연간 증가율도 2024년(35%)보다 더욱 높아졌다.정보보호 투자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외부 용역비,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된다.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증가(287억2000만원)와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비 증가(293억8000만원) 등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금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IT) 투자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쿠팡의 정보기술 투자액은 2조5725억원으로 전년(1조9171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다만 정보보호 투자 증가율이 정보기술 투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2024년 4.6%에서 지난해 5.2%로 0.6%포인트 상승했다.정보보호 전담인력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쿠팡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70.1명으로 전년(211.6명)보다 약 75% 늘었다. 내부 정보보호 인력은 162.7명에서 204.8명으로 증가했고, 보안 강화를 위한 외주 인력도 48.9명에서 165.3명으로 크게 확대됐다.쿠팡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만2137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가율은 약 10배에 달했다.정보기술 인력도 3076.9명에서 4144.3명으로 34.7% 증가했다.이에 따라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6.9%에서 8.9%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쿠팡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2022년 167명, 2023년 19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70명을 넘어서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쿠팡은 2024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보안 투자 지표도 모두 반등시켰다.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3년 5.6%에서 2024년 4.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5.2%로 상승했다.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5%에서 6.9%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8.9%까지 높아졌다.업계에서는 쿠팡이 올해도 유통업계 정보보호 투자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쿠팡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도소매업(유통업) 정보보호 투자 1위를 기록했다.경쟁사와의 격차도 뚜렷하다.네이버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60억3414만원, 전담인력은 154명으로 쿠팡이 투자 규모와 인력 모두 2배 이상 많았다.주요 유통기업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은 ▲이마트 80억원·18.9명 ▲현대백화점 30억원·13.9명 ▲현대홈쇼핑 28억원·11.9명 ▲신세계 33억8000만원·10.8명 ▲GS리테일 92억원·22명 ▲BGF리테일 28억3000만원·5.6명 ▲무신사 41억원·9.8명 등으로 나타났다.아직 지난해 공시를 하지 않은 롯데쇼핑과 지마켓의 2024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액은 각각 72억원(32.4명), 149억9000만원(61명)이었다.쿠팡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은 SK하이닉스(684억원·172.2명), 현대오토에버(392억원·217.9명)를 모두 웃돌았다.쿠팡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삼성전자와 KT에 이어 국내 기업 정보보호 투자 규모 3위를 유지하고 있다.쿠팡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연간 의무교육과 정보보호 인식 제고 행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보안통제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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