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지방 재정안정·중장기 투자 활용 절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이 늘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추가세수를 중앙정부의 전략투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와 중장기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방·교육재원 개편 반발정부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구조 개편을 통해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 상황에 따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을 신설하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서 미래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미래기금 전출로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천억원 감소한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29조6천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98조1천억원 규모가 될 내년 보통교부세가 68조5천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내년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 대비 2조3천억원(3.4%) 증가하는 것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무려 40.7% 증가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시·도별 감소액을 추계하면 경북이 4조7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연동방식을 개편해 3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한다. 교육교부금은 32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실질적 재정분권 하락 속 세수도 호남에 쏠리나무엇보다 정부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세 비중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 재정분권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비중은 2008년 20.8%에서 올해 23.2%로 2.4%포인트(p) 상승했으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원 비중은 같은 기간 74.1%에서 64.9%로 9.2%p 하락했다.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이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 지자체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줄어든 것이다.지역 사회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투자 쏠림으로 지역을 지탱했던 관련 세수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대규모 토지와 건축물을 수반하는 반도체 팹은 단계적 증설에 따른 취득세 기반 확대로 연속적 세입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경기와 무관하게 이전이 어려운 고정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 세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70여 개의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취득·재산세를 비롯해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 독점' 프리미엄 버스값 1년새 7천만원 폭등

대형버스 수급난이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격이 3억2천만원에서 4억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으면서 가뜩이나 철도와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운수업계는 사실상 현대자동차 독점 체제 속에 프리미엄 버스 가격이 매년 7천만원 이상 오른다며 정부에 차령 완화와 가격 인상 폭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업체의 차량 구입비 상승분이 요금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운수업체가 비용 절감에 나설 경우 수요가 적은 노선의 감축이나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버스 제조사 3곳 중 사실상 현대차만 남아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버스 제조사의 잇단 생산 중단으로 신차 출고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공급망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국내 대형버스 제조사는 현대차, 기아, 자일대우상용차 3곳이다. 이 중 자일대우버스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를 밟으며 이미 생산을 중단했다. 국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기아도 단일 차종 생산에 따른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조만간 버스 신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버스 신차 제조업이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로 바뀌면서 가격 결정권도 현대차가 쥐게 됐다.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씩 값이 뛴다.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에 공급망 축소까지 겹쳐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한다. 업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지해달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차 독점 체제에서 프리미엄 버스는 한 해 대당 7천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다"며 "인상 폭이 과도해 버스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차량 구입 부담은 결국 업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내달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인상될 예정이지만 업계는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특히 철도와 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버스업계의 비용 증가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철도 경쟁력 강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까지 급등하면 운수업체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업계 "차령부터 완화해야"버스업계는 수급난 해소 대책으로 차령 완화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는 기본 9년에 검사를 거쳐 2년을 연장해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전세버스는 1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13년까지 쓸 수 있다.주로 관광이나 통학·통근용으로 쓰이는 전세버스는 정기 노선을 다니는 시외·고속버스보다 운행 횟수가 적어 내구 연한을 더 길게 인정받는다. 업계는 시외·고속버스 업체가 전세버스 업체보다 규모가 크고 별도 정비팀을 갖추는 등 정비 능력이 낫다는 점을 규제 완화 근거로 내세운다.영남권의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고속버스도 전세버스와 동일하게 차령을 13년으로 완화해준다면 신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버스 제조사는 계속 줄어드는데 노선업자들은 제때 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우·기아 버스를 쓰던 업체까지 현대차로 몰리는데, 현대차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실주행거리가 250㎞에 불과해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특성상 맞지 않는다"며 "고속버스는 하루 운행 거리가 400㎞를 넘어 전기버스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차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격 형성이 민간의 자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급난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지방자치단체·버스연합회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량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현대차 증산이 최선이며, 생산량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탁·보조금 의혹, 청문회 전부터 난타당한 장관 후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본선에 오르기도 전에 세간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용 장관 후보자 또한 비례대표직 유지와 과거 정책 행보 등을 고리로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2일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정도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무부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비꼬았다.용 후보자 역시 곤욕을 치르긴 마찬가지다. 용 후보자는 이날 각계각층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며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꼼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며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다른 서식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수영 의원도 "용 후보자 지명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미끼 인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예상보다 큰 범위의 개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장 21개월째 공석 상태인데…경찰 수뇌부 78% 물갈이

경찰청장이 1년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고,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까지 대거 바뀌었다.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이동했다.경찰청 본청 주요 보직 인사도 크게 바뀌었다.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 승진 임명됐다.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국가수사본부도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되는 등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했다. 이외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다.이처럼 14만 경찰 조직의 지휘부 대부분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수장 없는 경찰'의 기형적인 지휘체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경찰 기강 논란으로 조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문책과 쇄신은 이뤄졌지만, 정작 경찰 조직의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남게 된 것이다.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이 없는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개혁과 책임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개혁 등 쇄신이 시급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종철 신임 차장은 이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이 정상 운영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기본 원칙'인만큼 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일정 공개…3일 청사진 윤곽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대구경북(TK) 등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안보다 기능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할 전망이다.국무총리실은 2일 "내일(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왔다.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언급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가에서는 이날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역 분산 기조와 이전 지역 선정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파신 위기' 홈플러스, 회생가결로 최대 고비 넘겼다

김승원 '청탁 의혹' 점입가경…용혜인은 '사당화 논란'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이 초반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가장 큰 임무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통한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식약처 청탁, 'GSGG' 김승원법무행정을 총괄할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들 또한 재조명받는 상황이다.먼저 김 후보자는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다. 2021년 브로커 A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김 의원의 요청 후 2주 만에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당시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회사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해 후원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며 "한도가 차서 입금되지 않은 것은 결과일 뿐이고, 이후 다른 형태의 후원이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자신의 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 비속어가 연상되는 언사를 한 뒤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을 키운 이력 역시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자신의 SNS에 강한 좌절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는 반어법과 함께 'GSGG'라는 비속어로 의심되는 표현을 덧붙였다. 당시 'GSGG'라는 표현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을 빗댄 욕설을 영문 이니셜로 음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의 줄임말"이라며 해명했지만 당 안팎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기본소득당 아닌 가족소득당(?)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한 '위성정당 꼼수'로 이례적으로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자신이 이끌어온 기본소득당을 통해 사실상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의혹 역시 상당하다.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탓에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용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도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주요 인사들이 용 후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자신의 남편을 당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했다. 그는 당에서 매달 3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사당화'를 지적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청년최고(위원)에 단독 출마한 후보자도 용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용 후보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며 "공항 의전실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이용하고, 신혼여행 경비를 모금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자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직 버티기, 민주당 위성정당 꼼수 '부메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원직 버티기'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자신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소수정당과의 연합 형식을 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비례 승계 구조'를 낳았다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서는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2019년 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자, 자신들 몫의 비례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맞불 위성정당' 카드를 꺼냈다.문제는 당시 민주당이 독자적인 위성정당 대신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형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되풀이됐다.용 장관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5번,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안정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후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위장 제명'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민주당의 꼼수는 결국 용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졌다. 22대 총선 당시 용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퇴한다면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다음 승계자는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19번이었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 용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용 장관 후보자의 사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허점이 재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선 이 참에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선거제도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당 간 정치적 거래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용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뒤에서 칼 꽂은 사람 왜 만나나 朴 유승민 요청 거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수차례 회동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온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을 향해 "어려울 때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자기 행동이 정당하면 '마이웨이'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1월 유 전 의원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알려와 박 전 대통령께 이를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며 "(유 전 의원의) 회동 시도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공학적 접근"이라고 평가절하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1년 넘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유 전 의원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배신자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대구 시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부역하고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동지이지, 어려울 때 발로 차고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다"며 "본인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굳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했다.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참석해 연설한 것에 대한 비화도 풀어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 싸워야 한다는 원론적 당부와 함께 지도부 역시 개인 소신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설'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 정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 및 사법 정책을 향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의 우려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공소 취소'를 시도한다면 정권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만약 김 장관 취임 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시도한다면 이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며 "공소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정권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소청 검사들도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훗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각종 갑질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위성정당 구조를 활용해 비례대표만 두 번 하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 의식"이라며 "기본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후적지 개발 등 3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체제로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前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 넘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기조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이 같은 의중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 언론매체의 '820조원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 기사를 SNS에 인용하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꾸준한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대목이다.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내년 목표는 자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어설픈 구호로 국민의 현혹하기보다 확실한 성장목표 달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및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꼬집은 것이다.또한 이 대통령은 핵심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을 두고)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서 3.5억 헐값 전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천만원인 도곡렉슬 142㎡(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83㎡·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에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의 전세 시세는 19억5천만원 수준이다.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번째 경찰대행…지휘 체계 혼선·사기 저하 더 커질듯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교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고, 경찰청장 자리는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공백이 1년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정기인사의 성격을 넘어 최근 잇따른 경찰 부실수사와 조직 기강 논란에 대한 문책과 쇄신 성격이 짙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유착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진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세 번째 대행…끝나지않은 수장 공백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일 밤 기습적으로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정상 체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이번 인사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 등 3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았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있다.김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으며,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앞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계엄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잇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인사로 김 신임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오르면서 세 번째 대행 체제가 됐다.유재성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 기간인 1년3개월 동안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2일 이임한다. 한때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끝내 정식 청장에 오르지 못했다.경찰청장 공백이 장기화한 사이 경찰이 마주한 현안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고, 경찰은 14만명이 넘는 조직과 확대된 수사권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이 때문에 조직 안팎에서는 경찰 수장을 계속 직무대행으로 둘 수 있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고 수사체계 개편을 지휘할 정식 경찰청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행 체제가 연장됐기 때문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며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는 경찰의 존재 이유마저 되묻게 한다. 지휘·감독 체계와 기준·절차,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시도경찰청장 78% 물갈이…'향피제' 확대이번 경찰청 인사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이 바꼈다. 교체율은 78%, 전체 치안감 직위로 넓히면 81%에 달한다.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장에 앉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4월부터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역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대구경찰청장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치안감 승진 내정과 함께배치됐다. 경북경찰청장에는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근무한 박헌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이외에 시도경찰청장은 양영우 광주청장, 최보현 울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청장, 곽병우 강원청장, 박종섭 충북청장, 이서영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신효섭 전북청장, 김호승 전남청장, 이재영 경남청장, 김병찬 제주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김성희 부산청장, 백동흠 대전청장, 김홍근 세종청장,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각각 현재 자리를 유지했다.특히 경찰청은 이번 인사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출생지나 주요 근무지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의 경찰청장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는 장윤기 사건 이후 불거진 이른바 '향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은 향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감찰·감사 주요 보직에도 향피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장윤기·제주 실종 후폭풍…차기 경찰청장 구도 재편이번 경찰 하반기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상당 부분 다시 짜여졌다.그동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유재성 차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조직을 떠나게 됐다. 특히 유 대행은 장기간 경찰 조직을 이끌며 차기 청장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됐다.장윤기 사건으로 책임론이 제기됐던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명단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역시 실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고 청장 역시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다.이를 두고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 청장은 경찰청에서 실종사건 후속대책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 새롭게 치안정감에 오른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의 향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러나 전국 경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면서도 정작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다시 직무대행으로 남았다. 14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78%에 달하는 지역 지휘부를 한꺼번에 바꾸고도 정작 조직의 정점만 비어 있는 기형적인 지휘구조가 또다시 이어지게 된 셈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딴 사건들로 경찰들의 수사력이 의심받고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 직무대행 체제로는 조직 쇄신 추진 등에는 한계가 있다"며 "길어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조직기강 해이 등 치안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경찰 스스로도 무겁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TK통합 됐다면…"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 후폭풍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에서 경북대학교가 탈락한 것을 두고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경북대 교수회가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TK(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경북대 교수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대의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교수회는 대학 본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사업인 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사업 준비·추진 경위를 공개하고, 미선정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향후 추가 선정과 후속 지원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범대학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이번 탈락을 단순한 일회성 결과로 끝내지 말고 대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수회는 "정부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대학본부에는 책임 있는 설명과 혁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교수회의 반발은 대학 자체의 준비 부족만으로 이번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함께 이경은 경북대 교수회 의장도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대학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장은 TK 행정통합 무산을 주목했다. 수년간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난 3월 사실상 무산되면서 초광역 발전전략 자체가 좌초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북대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선정된 전남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여건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AI 특성화대학을 내걸고 첨단융합대학 신설과 기업 참여 강좌 확대 등을 제시했다.반면 TK는 지역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행정통합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 의장은 이러한 지역 여건의 차이가 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의장은 "대구경북이 당시 행정통합을 이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지역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북대 교수회는 3일 임원진 회의를 열어 이번 선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교육부는 권역별 안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각각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된 데 대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공자금 융자 지원? 지역현안 답변 피한 이형일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다져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대구 출신 새 경제사령탑마저 지역 최대 현안에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 시절부터 함께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1차관에서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된 첫 사례다.성장전략의 핵심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꼽았다. 대규모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향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양극화 해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통신요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경제정책 조율 체계도 손질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관계부처,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이견이 큰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위해 거주·비거주 간 세제 차등을 뒀다"며 "차등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완화했지만 차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조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는 이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 건전성에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10%포인트(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가치에 걸맞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이른바 '베어허그'(경영권 위협을 통한 저가 인수합병)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환율이 1천300원대 후반에 머무는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입법조사처 "정부 정책 수행할 때 비수도권 홀대 여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책 수행에 있어 '비수도권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정부 곳곳에서 균형발전 저해 요소들이 발견된다.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제도의 경우 전국 취약계층 과반 이상(57.2%)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 식품 자원의 절반 이상(51.2%)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도는 취약계층 비중(20.5%) 대비 기부액 비중(26.8%)이 6.3%포인트(p)나 높아 기부 식품 자원을 과다 점유하고 있다. 반면 부산(4.4%p 낮음)이나 대구(3.5%p 낮음) 등 비수도권 주요 지자체는 기부 자원 부족이 만성화돼 있다.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의 합계를 말한다.기부 식품 중 냉동·냉장 등 인프라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물류 설비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특히 영남권) 신선식품의 안전성 위협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모두의 카드' 역시 가입자와 환급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시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경기(204만9천 명), 서울(140만7천 명), 인천(45만7천 명)이 압도적 가입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2만8천 명)과 제주(3만 명), 강원(4만2천 명) 등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이용(환급) 실적 역시 올해 1~4월 경기가 1천453억5천만원으로 강원(11억6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국비 지원액 6천700억1천만원 중 5천288억8천만원이 수도권에 배정돼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입법조사처는 "78% 이상의 국비가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모두의 카드'라는 명칭이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최근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등 정액의 낮은 비용이 부과된다.문제는 2021년 전체 자동차 중 0.6%(22만 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세금 납부 건수가 2024년에는 1.6%(61만7천 건)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더욱이 정부는 2035년 판매 신차의 90%를 친환경자동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세금 비중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입법조사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 친환경자동차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자체 자체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반대한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자 대구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돌봄·안전, 교육복지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시의원 36명 전원이 참여했다.시의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된다"며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을 법률로 보장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속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큰 탈 없이 완주

4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치러진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가 우려했던 대규모 온열질환 발생 없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대구시와 의료지원단이 대회 전부터 폭염에 대비해 경기시간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연결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2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회 개막 이후 이날까지 경기장 의무실을 찾은 선수와 관계자 등은 1천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았고, 현장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여명,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7명이다.특히 대회 기간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들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중증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온열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이송된 환자 1명은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했다. 미국 국적의 선수 1명은 경기 중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대구시와 의료지원단은 대회 전부터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장거리와 로드 경기를 가급적 이른 시간에 진행해 선수들이 한낮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줄였다. 실제 현장에서도 로드 경기를 제외하면 온열질환 발생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다.대회 기간에는 대구시의사회 소속 의사 30명이 경기 일정에 맞춰 당직 형태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로드레이스 등의 의무실을 지켰다. 의료진은 대회에 앞서 온열질환과 응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김영우 WMA 의료지원단 위원장(W병원 원장)은 "30명의 의사들이 당직 형태로 현장을 지키면서 사전에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대구시와 119, 지역 의료기관까지 유기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크게 다친 참가자가 없이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자욱 사진 10만원 사은품 야구 티켓" 꼼수 암표 거래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판매'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끼워팔기'식으로 암표 거래가 점점 음지 및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야구 선수 사진을 장당 7만5천원,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상품 사진은 야구장 좌석 배치도였고, 내용에는 '선수 사진을 판매한다. 경기 티켓을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각 좌석의 금액과 함께 게재됐다. 사실상 경기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다.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 기프티콘을 60만 원에 구매하면 선물로 유명 아이돌이 시구에 나서는 야구 경기 티켓을 제공한다거나, 미개봉 아이돌 앨범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는 게시글도 확인됐다.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같은 암표 거래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48회에 걸쳐 4천300만 원에 달하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 판매한 티켓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이 생겼다. 부정 구매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부정 판매는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명시됐다.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암표 거래를 모두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실제 암표 거래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나,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 시행 초기라 판례가 쌓여야 정확한 처벌 기준이 세워질 것 같다"면서도 "이전에는 매크로 사용에 한정해 처벌했기 때문에 검거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처벌 범위도 늘어나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생긴 만큼 시민 신고를 중심으로 검거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연·스포츠 육성 등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갑작스럽게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게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동 긴장 고조에 코스피 4%↓…6500선까지 밀렸다

미국과 이란 간 공습 재개에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하며 6천500대까지 밀렸다.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떨어진 6,562.72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8% 내린 6,625.47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을 키우며 약세장을 나타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803.98로 17.27p(2.10%) 하락 마감했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2조440억원, 1조9천100억원 상당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개인 투자자는 2조3천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이날 증시가 요동친 건 미국과 이란 간 공습이 재개되며 긴장감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은 중동 지역 미군시설 등을 겨냥해 보복 작전을 개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한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 소식에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내렸다. 간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9.02p(0.79%) 떨어진 52,766.88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4.67p(0.71%) 내린 7,631.4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6,099.77로 전장보다 271.12p(1.03%) 하락 마감했다.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급등도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날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60%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거래됐고,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20% 급등한 배럴당 90.22달러를 기록했다.일각에선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교전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 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크로(Macro·경제 흐름) 불확실성 구간에 있다"면서 "당분간 미·이란 갈등 완화 여부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장기물 시장금리 안정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美·이란 '유조선 맞불'…다시 전운 휩싸인 호르무즈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초대형 유조선(VLCC) 2척이 31일(현지시간) 정체불명 발사체 공격을 받자 미군이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을 타격했다. 미군이 이란과 공방 중 '유조선 대 유조선' 원칙으로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해협 통행 확대를 목표로 한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한때 소강 국면이던 미국·이란 전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유조선·IRGC 표적 공격그리스 해상 보안평가사인 마리스크스(Marisks)는 이날 오후 7시52분쯤 라이베리아 선적 VLCC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가 "오만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공격 당했고 기관 정지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선원들은 무사히 대피했다. 이 배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용선해 제3자에게 재용선한 선박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사우디 선적 VLCC 시드르호(Sidr)도 공격을 받고 멈췄다. 두 선박은 사우디 주아이마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었다.두 유조선의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군은 1일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을 공습했다. 악시오스는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조치로 '유조선에는 유조선' 정책이라고 전했다.동시에 약 100개의 이란혁명수비대(IRGC) 표적도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됐다. ▷방공시설 ▷레이더 ▷기뢰 부설 ▷통신 시설 ▷대함미사일 ▷드론 발사대 등으로 전해졌다.이란도 이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 미군기지를 향해 발사했으나 10발은 요격되고 나머지도 표적에 이르지 못했다고 미 관리들은 주장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란 쿠르드자치지역 아르빌 등의 미군 기지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이번 공격은 공격 당한 유조선에 대한 보복과 함께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할 전력을 재건하지 못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적어도 한 달 간 이란 측의 공격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미·이란 전황 격화, 국제 유가·금리 흔들양측 간 군사대립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미국은 지난달 30일 이란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인 1일에도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을 가해 미군 드론을 격추하고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며 고유가 우려에 주식·채권 등 각종 경제 지표도 흔들리고 있다.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92%로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일 코스피는 중동 긴장 고조와 유가·금리 급등 여파로 3.99%내린 6562.72으로 마감했다.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면 이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긴장 완화를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과​의 합의는 쓰인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언급해 한동안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월 모의고사,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는 지난해 수능보다 전체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은 쉬웠던 올해 6월 모평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다.수능을 앞두고 치러지는 사실상 마지막 전국 단위 평가인 만큼 전문가들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자신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가다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9월 모평 출제 방향을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 문제 해결·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또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1교시 국어 영역은 '불국어'라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한병훈 EBS 국어 대표 강사는 "전반적 난이도는 지난해 9월 모평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며 "적정한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2교시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6월 모평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3교시 영어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김예령 EBS 영어 대표 강사는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면서도 지문과 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모평의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국어 53.3%, 수학 50.0%, 영어 55.6%이며 나머지 과목은 모두 50.0%다.이번 모평은 전국 2천162개 고등학교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실시됐으며 성적은 오는 29일 통지된다.차상로 학문당학원 입시연구소장은 "9월 모평 점수가 실제 수능 성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 만큼 점수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