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검찰 안정이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17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정부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항소 포기로 7800억 증발…국정조사·특검 하자"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범죄자의 손에서 그 돈을 빼앗아 국민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李 대통령 지지율 54.5%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양당 지지율 격차는 11.7%p에서 이번 주 12.5%p로 벌어졌다.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란특검,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천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이 사건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관련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특검 측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며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해,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구경북 부동산 심리 제자리…전국 평균 못 미쳤다

"추가 부담 비용 없다"…정부, 방위비 3배 증액 보도 일축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330억달러 규모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李, 공직사회 편가르기 위해 휴대폰까지 뒤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17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재생한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또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며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유지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되레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는데, 이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할 정도의 낮은 (관여)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美에 기운 관세 협상 무게추…韓이 얻어낸 건 '핵잠' 뿐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관세 및 통상 분야를 포함한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지만 양국이 강조한 내용과 비중이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 측이 '국익 중심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 측 문건은 적용 관세율·투자 규모·규제 조건·달러 조달 방식까지 촘촘한 조항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실제 무게 중심은 '미국'이라는 해석이다.핵심은 관세 구조다. 대통령실은 자동차·목재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15%로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 문건은 이 대목에서 "KORUS(한미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15%를 부과한다"고 못 박았다. 관세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최저 기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비철·광물 분야는 기존 고율 관세(최대 50%)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조건은 FMVSS(미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차량의 5만 대 상한 폐지를 통해 오히려 더 넓어졌다.디지털 서비스 조항도 양국 문건의 온도 차가 컸다. 한국 정부 문건에는 '협력 강화' 정도로 표현된 반면, 미국 문건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표현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망 사용료 의무화 논의나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농식품 시장 개방도 미국 문건에서 더 상세히 기술됐다. 한국 문건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고만 적었지만, 미국 문건은 ▷농업 바이오테크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품 전담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용어 사용권 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산 농식품의 국내 유통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투자 항목에서도 외환시장 조항 역시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조달을 요구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 자체가 미국 문건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 책임을 한국이 떠안은 형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양국 문건을 대조하면 결국 눈에 띄는 실질적 성과는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핵잠) 건조 승인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마저도 연료·기술 이전 범위, 건조·운용 비용 등 핵심 요소가 여전히 미확정 상태라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與 "한미동맹 신뢰 확인" 극찬-野 "조건 달린 어음" 비난

한미 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는 16일 상반된 평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요구를 조율해 국익을 지킨 정부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에 확정된 현금을 주기로 하고서 얻어낸 건 조건이 달린 어음일 뿐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을사늑약이 될 뻔한 한미협상,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실이 한미 협상 초기안에 대해 '을사년이 떠오를 만큼 불평등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감내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다"고 했다.이어 "팩트시트는 이재명 정부가 초반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다.백 대변인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태도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을사늑약'에 가까운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구 여권을 향한 공세도 벌였다.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진전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확인시킨 성과"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국익과 실용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그는 "3천500억 달라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우라늄)재처리 권한 역시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아울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천억 달러 현금 투입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했다.

민주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압박

여당이 대법관 퇴임 후 장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취지인데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 퇴임 대법관부터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5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부터 전관예우의 소지를 차단하면 하급심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은 주로 대법원 사건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만 수임을 제한해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판·검사를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실질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겠다는 차원이다.TF는 추후 공개회의 등 추가 논의와 이번 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동력 확보"…4대 그룹, 국내 800조 '통 큰 투자'한다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이 전체 800조원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통해 안방에서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관세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느라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이 전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공언한 국내 투자 규모만 800조원이 넘는다.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 투자에 450조원을 투입한다. 이어 SK, 현대차, LG, HD현대,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도 중장기 투자를 약속했다.이번 투자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결국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투자는 고용 창출과 투자 규모 확대의 의미를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차세대 성장 산업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삼성은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또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생산 거점을 울산 사업장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투자를 예고해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로봇공장을 구축하는 등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맞춰 투자를 추진한다.LG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투자 계획 중 60%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투입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이들 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제조 기반과 기술 생태계가 강화되고 향후 예정된 대규모 고용을 통해 인재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차는 올해 7천200명 채용에서 내년에 이 수치를 1만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일각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는 국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이 함께 뒷받침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월 수출 595억弗 '5개월 연속 증가'…무역흑자 9개월째

지난달 수출이 5개월째 증가하며 역대 10월 기준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승용차 수출은 미국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 전환했고 중국 수출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증가한 59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줄어든 535억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5.2% 증가한 158억6천만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하며 8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선박(135.8%), 석유제품(11.7%), 유선통신기기(37.4%)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12.6% 감소한 52억5천만달러에 그쳤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29.0% 급감하면서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무선통신기기(-8.7%), 자동차 부품(-21.0%), 가전제품(-21.4%), 액정디바이스(-19.1%)도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만(46.0%), 싱가포르(6.0%), 호주(16.4%)가 증가했다. 중국은 5.2% 감소한 115억4천만달러로 낮아졌다. 미국도 16.1% 감소한 87억2천만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유럽연합(EU)(-2.0%), 베트남(-2.5%), 일본(-7.7%)도 감소했다. 수입은 535억달러로 1.5% 줄었다. 소비재는 9.9% 늘었지만 원자재는 6.4%, 자본재는 0.6% 각각 줄었다. 원유 수입량은 13.1% 늘었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단가는 5.5% 떨어졌다. 가스(-37.2%), 석유제품(-13.1%), 석탄(-18.6%) 등 에너지 수입은 대부분 감소했다.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5.3%), 호주(23.8%), 대만(11.3%), 베트남(7.0%)이 증가했고 중국(-9.3%), 중동(-16.1%), EU(-2.7%), 일본(-12.0%)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동남아 65억6천만달러, 미국 24억3천만달러, 베트남 2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동(-48억8천만달러), 호주(-19억8천만달러), 일본(-16억2천만달러)에서는 적자가 났다. 지난달 해상 수출 운송비는 미국 동부, EU, 중국, 일본에서 하락했고 미국 서부와 베트남에서는 올랐다.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는 미국 동부가 전월 대비 2.8% 내린 534만3천원, EU가 11.6% 내린 310만2천원이었다. 중국은 24.7% 내린 53만2천원, 일본은 18.1% 내린 56만3천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3.5% 오른 515만2천원, 베트남은 13.2% 오른 150만4천원이었다.

치매센터 간판 단 도박장 '활개'…"벌금 내도 남는 장사"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일대 노후 상가에서 '치매예방센터', '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입장료를 받으며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대상 도박이 확산하면서 경찰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곳을 도박장으로 규정,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노인들의 소일거리'라는 미명 하에 경찰 단속조차 무시하고 운영 중인 도박장을 들여다봤다.◆'쉼터'에는 원형 테이블만 수십개…노인 도박장 단속 현장 풍경지난 14일 오후 3시쯤 대구 경찰과 함께 찾은 중구 대보아파트 상가. 4층 로비 게시판에는 '치매예방센터', '쉼터' 등의 간판이 잔뜩 붙어있었다.좁은 복도를 지나 단속 경찰관이 한 쉼터의 문을 열었다. 쉼터는 40평 남짓한 공간에 20개가 넘는 원형 테이블이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화투패와 천원짜리 지폐, 담뱃갑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쉼터'보다는 영화에서 흔히 보던 도박장, '하우스'에 가까워 보였다.이날 경찰 단속에도 노인들은 무감각한 모습이었다. 단속이 일상화한 데다 도박 규모가 크지 않아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실제로 경찰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노인들은 초록색 테이블 위로 화투패를 던졌다. "하던 것 멈추고 다 나가시라"는 경찰 지시가 떨어진 뒤에야 천천히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다.자리에서 꼼짝 않다 점주의 설득에 마지못해 일어선 한 노인은 "내 나이가 여든인데 이제 어딜 가서 노느냐"며 경찰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경찰이 모든 이용자들을 쉼터 밖으로 내보내자 노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곳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어르신'으로 통하는 97세 노인이 지팡이에 기댄 채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걸어 나오자 상가 주변은 약 300명의 노인들로 가득했다.경찰 관계자는 "매주 단속을 나가는데 보통 이용자가 족히 300~400명은 된다. 엘리베이터에는 노인들이 줄을 서고, 쉼터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빌 때도 많다"며 "단속에도 이용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억대 권리금까지…단속에도 판치는 노인 도박장경찰은 대보아파트 상가를 포함해 경상감영공원 인근에서 영업 중인 노인 도박장이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 자영업자 사이에서 노인 도박장이 경찰 단속을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이어갈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확산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이른바 '쉼터'의 영업 방식은 간단하다. 노인들에게 3천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장소를 제공해주면, 노인들끼리 돈을 걸고 화투나 포커를 치는 식이다. 간단한 먹거리나 마실거리를 팔아 부수입을 거두는 곳도 적잖다. 드나드는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상당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대보아파트 상가의 한 점주는 "임대료에 벌금까지 얹어 내도 '남는 장사'라는 소문이 돌면서 몇 년 새 비슷한 가게가 부쩍 늘었다"며 "규모가 큰 곳은 주인이 바뀌면서 억대의 권리금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경찰 단속에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경찰 단속에 걸린 점주 A씨는 이미 경찰들과 구면인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이미 단속에 적발돼 도박장개설혐의로 약식기소당한 상태였다.그는 경찰에 "이번 달을 끝으로 문을 닫을 테니 조금만 사정을 봐달라"거나 "동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나도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점주에게 재차 단속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자리를 떴다.경찰 관계자는 "점주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이지만, 벌금형 정도에는 아랑곳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제야 문을 닫는 식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계속 영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경찰, 점주에 도박장개설 혐의 적용…올해 들어 본격 단속경찰도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단속에 나섰다. 도박 규모가 점당 100원 수준으로 소액이어서 도박을 한 노인들보다는 쉼터 점주를 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 도박장개설 혐의 입건 수는 각각 한 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77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경상감영공원 인근 노인 도박장 단속 사례다.도박 장소 개설죄를 위반할 경우 단순 도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전문가도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액 도박을 노인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여기고 방치한 결과"라며 "대부분 연금과 수당 등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하루 1만~2만원, 매달 수십만원만 잃더라도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과거 자갈마당 등 성매매 근절 당시 중구청의 행정처분이 동원됐던 것처럼, 관계기관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의회 "수성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치책 필요"

대구 수성구의회가 최근 수성문화재단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지난 14일 열린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대현 구의원은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간부급 직원 A씨가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질을 해서 논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 게 언제냐"고 재단 측에 물었다.이에 대해 "재단은 9월 말에 일이 발생했고, 10월 중순쯤 재단이 인지했다"며 "B씨의 요청을 수용해, A씨와 B씨의 근무 공간을 분리한 상태"라고 답했다.이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2명을 선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수위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 구의원은 2023년 채용 당시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A씨가, 의회 등에 별도의 보고 없이 지난 9월 연장 재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신경써야 한다"며 "관련 교육을 잘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 좀 더 엄중하게 여기고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민 구의원은 과거 재단 내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한 사례를 들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꼬집었다.그는 "수성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잘해나가고 있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인사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표이사나 책임자급 인사가 오랜 기간 공백인 상황인 것도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재단 측은 "구청은 조직이 크고 이동이 잦지만 재단의 경우 순환 근무가 거의 없고 한 자리에 계속 있다보니 문제가 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편 A씨는 지난 9월 말 사무실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있던 15~20명 가량의 직원이 이를 지켜봤으며, 추후 이를 전해 들은 직원 B씨가 재단 내 고충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 지난달 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갔는데, 그 뒤에 폭언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누가 들어도 나를 겨냥한 폭언이었으며, 그것을 다른 직원들이 함께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가 사무실을 나가고 난 뒤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다"며 "이후에 B씨에게 사과했지만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국·영·수 불수능 '1등급 컷' 하락…주요大 합격선 감소 전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 국어·수학 영역 모두 등급별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 체감에 어려웠던 수능에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되고,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고3 영향으로 수험생 수가 늘어나며 치열한 대입 경쟁이 예상된다.16일 대구 송원학원이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예상한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은 85~88점으로 지난해 수능(91~94점)보다 하락했다. 언어와매체는 ▷1등급 85점 ▷2등급 79점 ▷3등급 69점, 화법과작문은 ▷1등급 88점 ▷2등급 81점 ▷3등급 71점으로 예상됐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도 올해 예상치는 133점으로 작년 수능(131점)보다 2점 높다.수학 영역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88~92점으로 작년 수능(88~95점)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했다. 확률과통계는 ▷1등급 92점 ▷2등급 82점 ▷3등급 75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됐다. 미적분은 ▷1등급 88점 ▷2등급 80점 ▷3등급 72점, 기하는 ▷1등급 89점 ▷2등급 81점 ▷3등급 73점으로 예상됐다. 수학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의 올해 예상치는 131점으로 작년 수능(131점)과 같았다.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을 받는데 올해 수능 영어는 작년보다 어려운 수준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등급 비율은 6.2%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송원학원은 올해 영어 1등급 비율을 3~4%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 수능(4.71%)과 유사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주요 대학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원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선이 국어·수학·탐구 영역 원점수 합산 기준(3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6점 하락한 279점으로 내다봤다. 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모두 267점으로 전년보다 12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가채점은 원점수 기준이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실제 수능 성적 발표 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에 의해 지원 가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영업 하나, 안 하나?…찾은 고객 헷갈리게 하는 홈플러스

연내 문을 닫을 예정이던 홈플러스 지점들이 폐점을 보류한 상태로 '고별 행사'를 진행해 혼선을 낳았다. 일부 지점은 입점 점포들은 철수하고 식품매장만 유지되는 '반쪽짜리'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16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동구 홈플러스 동촌점. 매장 1층과 지하 1층에서 고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별 정리"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두고 각종 잡화를 할인가에 판매했다. 영업하지 않는 1층 일부 점포에는 가림막이 둘린 상태였다.이 행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영업 종료일로 예정돼 있던 이날까지 이뤄졌다. 동촌점은 홈플러스가 폐점을 예고했다가 이를 보류한 지점 중 1곳이다. 입장이 모호해진 홈플러스 동촌점은 패션몰과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던 1층과 지하 1층을 이달 안에 비우고, 지하 2층에 있는 식품매장만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도 식품매장은 빈 매대 없이 물건을 채워놓고 영업 중이었다. 홈플러스 동촌점 관계자는 "행사장과 몰 쪽은 이달 말까지 다 나가기로 했다"면서 "식품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별다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전국 임차매장 15곳을 순차 폐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인수자가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정을 보류했다.고별 행사의 경우 폐점 보류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업체와 계약한 사안이어서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달 29일로 연장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으며, 예비실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입찰서를 접수할 계획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인수자가 관련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협력사의 물품 공급 정상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