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안 가니 걱정 마라"…尹, 계엄 후 추경호와 2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9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의 추 의원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 의원에게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한 내용이 적시됐다.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었다.또한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취지와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봤다.홍 전 수석은 오후 10시 56분쯤 추 의원과 3분 23초간 통화했다. 홍 전 수석은 해당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 하고 강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도 오후 11시 11분쯤 추 의원과 통화하며 7분 33초간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통화 중 들은 내용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추 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다.특검팀은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 3명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4분부터 다음날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이때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의원 4명은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원내대표실로 이동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표실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특검은 공소장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추 의원이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와 다른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고 의심했다.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던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도 추 의원에게 연락해 '일부 의원이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추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통화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반면 추 의원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등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추 의원 측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한 바가 없다"며 "본회의 개의 전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며, 한 전 대표가 추 의원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입법 대치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여야 입법 대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 필리버스터 신청하기로 의총서 총의 모아…첫 주자는 나경원 의원"

경북TP 임대료 계속 올리는 영남대 '돈 앞에 상생 없나'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 '부지 임대차 재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차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측이 4차 재계약 조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산정 방식과 협상 구조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경북TP는 1998년 12월 설립 당시 영남대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본부동·글로벌벤처동·시험생산동 등 총 6만6천277㎡를 사용해왔다. 이후 2차, 3차 계약을 거치며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됐고, 현재는 연 1억1천900만 원(임대료 5천만 원 + 제세공과금) 수준까지 올라왔다.▶영남대 "공시지가 기준 임대료 산정"…최대 2억 원대 요구경북TP와 영남대는 올해 6~9월 실무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영남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시행령'의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공시지가의 1천분의 10을 임대료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영남대는 이를 기준으로 ▷2026년 1억3천649만 원 ▷2027년 1억5천924만 원 ▷2028년 1억8천199만 원 ▷2029년 2억474만 원 ▷2030년 2억2천749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해 경북TP로 전달했다.이에 대해 경북TP는 "2030년 이후 임대료가 사실상 100% 추가 인상되는 구조는 수용 불가"라며 기존 수준 동결(1억1천900만 원) 또는 10% 인상(1억2천4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부지가치 상승도 쟁점…"영남대 부지 가치, TP 입주 후 대폭 상승"경북TP는 설립 이후 기술사업화·기업지원·기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한다.경북TP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비 현재 주요 필지 공시지가를 보면 본부동 등이 있는 삼풍동 300번지가 1㎡당 19만7천원 → 34만5천200원(75% 증가)으로, 502-1·502-2번지가 26만6천원 → 44만원(65% 증가)으로 증가했다. 또 산8번지는 2만4천900원 → 9만3천100원(273% 증가)으로 크게 증가됐다.경북TP는 "TP 유치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교·일반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가치가 크게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고액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 상생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총장이 임대자·임차기관 영향력 동시에"…이해충돌 구조도 논란이번 논란에는 영남대 총장이 영남대(임대자)와 경북TP(임차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1월 10일 경북TP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당시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은 "영남대 총장이 경북TP의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임대료 협상 당사자 양쪽에 동일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무상임대 가능 법구조일각에서는 영남대의 고액 임대료 요구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현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대학은 공공 목적의 기술·산업 지원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이 때문에 경북TP를 제외한 전국 8개 TP 중 제주·전북·세종·경남·경기대진 등 5곳은 임대료가 완전 무상이며 전남·경기·부산 등 3곳은 지가와 부지 규모 등을 비교해 경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대학교 부지를 쓰는 TP만 비교해보면 부산은 동아대를 20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 경북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매년 상승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다. 경기대진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대진대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경북만 영남대에 매년 상승하는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경북TP는 "법적 근거상 무상임대가 가능한데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계약 만료기간 넘어서…재계약 불투명애초 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약 만료기간도 넘어선 상태다.경북TP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계약 대책 협의와 경북TP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예정이다.경북TP는 "부지 임대차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기관의 지속성·지역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학교 재산 관리 및 법령 준수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법령과 각종 규범을 준수하면서 양 기관이 상생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당선무효형 윤석준 동구청장, 당장 사퇴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향해 사임을 촉구했다.대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41일만 출근하는 등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구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윤 청장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거나 임기 만료 직전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장 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대구지법은 윤 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윤 청장은 당시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

태안화력발전소 '펑' 폭발음과 불…작업자 2명 병원 이송2시 40분쯤 신고 접수돼…소방당국 출동

日 '거대 지진 주의' 첫 발령…동일본대지진의 공포

조성 4년 만에 2천825억 매출…구미 강소특구 2단계 돌입

구미국가산단의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기업 ㈜라씨는 최근 2년 만에 매출을 1억9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며 6배 성장을 이뤘다. 라 씨는 성장세에 힘입어 구미 5산단에 42억원을 투자해 4천241㎡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 지역 청년 13명을 채용했다.자동화 설비 기업 ㈜디에이치티 역시 100만불 수출 탑을 쌓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5산단 내 4천770㎡ 규모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원을 받은 지역 기업들이 매출 급등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구미시는 이 같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1단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25년 '강소특구 2단계 사업' 선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2021년에 시작된 구미 강소특구 1단계 사업은 구미의 산업 구조를 '제조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금오공대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삼아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한 결과, 4년간 기술이전 170건, 연구소기업 45개, 창업 54개 등 목표를 넘어섰다.특히 기업 지원의 성과가 실제 경제 지표로 이어진 점이 주목된다. 특구 지원 기업들의 총매출은 2천825억원, 투자 연계액은 245억원에 이르며, 1천104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구미 강소특구는 연차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진행된 1단계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2단계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구미 산단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골든크로우는 금나노막대 기술로 1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해외 시장을 넓혔고, ㈜알에프온은 재밍 모듈을 수출해 방산 강국들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엑스빅은 골프 퍼팅 디바이스로 'CES 2025' 혁신상 수상을 확정했다.구미시는 1단계 성공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강소특구 2단계(2026~2030년)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창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라씨나 ㈜디에이치티처럼 기술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공장을 짓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유치해 구미를 명실상부한 첨단 R＆D 제조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조성에 사라질 영주 '아치나리'…'주민 추억' 책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라질 영주시 휴천3동 일대, 이른바 '아치나리' 주민들의 추억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보상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스토리북 작업으로는 두 번째다.책 제목은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딴 '아치나리 사람들'. 개발로 인해 집과 논밭을 떠나야 하는 주민 10여 명의 구술과 수필, 오래된 사진, 마을 전설과 풍경을 모아 '여기, 분명 사람 살았다'는 흔적을 남겼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지형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살던 이유와 표정을 기록으로라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책 제작에는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김이랑 씨와 박채현 동화작가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책 속 이야기는 처음부터 옛날이야기처럼 풀린다.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다 바위를 뒤집는 순간, 포크레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구렁이' 전설이 대표적이다. 공사 인부들이 겁을 먹자 주민들은 공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 지켜보다 막걸리를 떠다 놓고 제를 지냈고 구렁이가 막걸리를 마신 뒤 슬며시 산으로 사라졌다는 구술이 그대로 실렸다. "구렁이 집을 헐었으니 예를 갖춰 양해를 구했다"는 한마디가, 이 동네 사람들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웃기고 슬픈 농촌지역의 에피소드도 사실적으로 담겼다. 송아지 한 마리에 집안의 희망을 걸었다가 병과 사고로 잃어버린 이야기, 나무에 묶어둔 염소가 한 방향으로만 빙빙 돌다 목줄에 스스로 목이 졸린 이야기 등이다.주민들은 "우리 삶도 염소처럼 사철 농사만 뱅뱅 돌며 사는 것 같았다"면서도 "그래도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을 버틴다"고 털어놓는다.사람 이야기는 더 솔직하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 자식 공부를 위해 땅을 팔고도 "그래도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부모, "각자 자기 복대로 사는 것"이라며 담담히 이주를 준비하는 노부부까지 각자의 문장으로 삶을 정리한다. '내 한 생에서 가장 멋진 녀석은 바로 나', '땅은 정직하다. 진심을 심은 만큼 거둔다'는 문장은, 유명 인용구보다 더 생생한 생활 철학으로 읽힌다.이번 책에는 아치나리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의 발자취와 마을 풍경 사진도 함께 담겼다. 흙먼지 날리던 논길, 굴렁쇠와 소 울음소리가 뒤섞인 장터 가는 길, 장독대와 드럼통이 나란히 서 있던 뒤꼍(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등, 곧 지도에서 사라질 장면들이 흑백과 컬러 사진으로 이어진다. 책 장 한쪽 구석에 적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더욱 아까운 길은 다들 어디로 떠났을까'라는 문장이 이 풍경에 힘을 더한다.경북개발공사는 앞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보상지역 주민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바 있다. 이번 '아치나리 사람들'은 두 번째 작업이다.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보상금은 숫자로 남지만 고향에 대한 마음은 숫자로 셀 수 없다"며 "토지는 수용되더라도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만큼은 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그 출발점에는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준 주민들이 있다"며 "아치나리 사람들이 떠나는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나중에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젊은 세대에게는 '이 땅의 지난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리천장 깬 여성 리더들, 영주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 분다

유교 문화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시에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들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지역 행정이 새로운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증거다. 영주시 전체 사무관은 남성 43명, 여성 17명으로 여성 간부 비율은 28%에 불과해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숫자 너머에서 변화를 실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 리더들이 '보조적 역할'이 아닌, 정책 결정과 행정 운영의 중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현재 영주시에는 본청 사무관 3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이윤희 토지정보과장, 현수진 건강증진과장,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 임정옥 공원관리과장,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 등이 활약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꼼꼼한 행정,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빠른 실행력을 보여 줘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읍·면·동장 19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안순기 가흥1동장, 박미선 하망동장, 손현숙 평은면장, 김금주 휴천1동장, 류정희 영주2동장, 이지원 영주1동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현장형 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크지 않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 그리고 농업·유통 현장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은 지역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이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신의 자리까지 올라선 '유리천장 파괴자'들이다. 영주시 여성 리더들의 공통된 강점은 공감, 소통, 현장 중심, 그리고 실행력이다. 지시보다 설득, 명령보다 협력에 가까운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 전반의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성 리더십은 단순한 성별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라며 "여성 특유의 상호작용적 리더십이 조직에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력 개발, 승진 구조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혁명이 지역 행정의 미래를 어디까지 바꿔 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 쿠팡 첫 강제 수사…이용자 200만명 이탈 가속화

경찰과 국회가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경찰은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결정한 국회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첫 강제 수사…창업주 증인 채택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쯤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까지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안질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쿠팡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과방위는 특히 김 의장이 불출석하는 경우엔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요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쿠팡 소비자 이탈 가속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594만74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 1천798만8천845명에 비해 204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1천700만명대를 넘어선 뒤 지난 4일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가 6일 1천500만명대로 더 축소됐다.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천500만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28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유통업계는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정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지만, 쿠팡의 대응 방식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자 쿠팡 회원을 탈퇴하거나 앱 이용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K-아이웨어 파크' 재추진… 안광학진흥원 이전도 검토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에 안광학 기업과 전시·판매장, 기업지원시설 밀집 단지를 만드는 'K-아이웨어 파크 조성사업'에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다.9일 대구시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등에 따르면 내년 중 K-아이웨어 파크 조성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북구 노원동 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안경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시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흥원, 지역 안경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의논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산업 집적지 조성을 통한 안경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 예정 기업들은 금호워터폴리스 기반시설 확충을 요청해 왔다.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통편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현재 7개 기업이 안광학산업 집적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내년 1월까지 사옥·공장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안광학산업 집적지는 시가 검단동 일대에 산업·물류·상업·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 금호워터폴리스(118만6천㎡)를 조성하면서 안경·안경렌즈 제조업체가 입주하도록 지정한 2만7천㎡ 규모의 지구다.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안광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담은 'K-아이웨어 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와 기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K-아이웨어 메타스페이스',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아이웨어 스트리트' 등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대구의 산업육성 정책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경을 포함한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시는 기존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 맞는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7년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진흥원은 이번 용역 과정에 진흥원의 검단동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타운홀미팅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안광학 클러스터에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내용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진흥원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전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전, 분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 '여론조사·토론'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옥상·창호도 혁신…건설업계 '0 에너지' 빌딩 시대 연다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본격 적용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각종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내 건설사 최초로 방수, 단열, 태양광 발전이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GS건설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옥상에서 누수는 물론 열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무근콘크리트 위에 별도로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형 모듈을 그대로 설치하는 형태로 제작했다. 이에 따라 방수, 단열층을 훼손하지 않고 넓은 면적을 설치할 수 있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모듈 하부에 통기층을 만들어 여름철 고온·다습 환경에서 패널 온도 상승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또 건축 마감재 규격을 적용해 옥상 외관의 통일감 확보는 물론 옥상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GS건설 관계자는 "올인원 옥상 바닥시스템은 모듈화 시공을 통해 누수·열손실 등을 줄이고,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한 친환경 설루션"이라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함께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를 개발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활용해 온실가스의 주 배출 재료인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대체 적용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54% 줄었다.건물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기술 개발도 활발하다.최근 계절마다 성능이 바뀌는 고기능성 '필름 일체형 성능가변 창호기술'이 최근 개발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기술 개발에는 이건창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대진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창호는 창틀 내부에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내장해 별도 블라인드 설치 없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뷰전은 건축용 제품인 'VEXA Space'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자외선 99.9%, 적외선 80% 이상을 차단하는 유리 부착식 점착형 필름이다. 전기가 공급되면 0.01초 만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뀐다. 통창, 틸트앤턴 창호, 폴딩도어 등 고급 창호에 적용 가능하다.뷰전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벡사 적용 시 전기요금 약 40% 절감, 에어컨 사용량 20% 감소, 연간 약 3만3천㎏의 탄소배출 저감(3천평 기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라운드원은 건물 운영 자동화 플랫폼 아크플로우(Archflow)를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AI가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쾌적도,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해 연동된 건물 관리 시스템(Building Management System, BMS)과 냉난방 등 주요 설비 제어를 자동화하는 설루션을 제공한다. 홍윤정 그라운드원 대표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연동이 간편해 대규모 설비 교체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숨진 양평 공무원' 수사관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신문했던 특검 파견 수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개인에게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검 파견 수사관 등 6명이 지난 1일 인권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출석해 양평군 단월면장 고(故) 정모 씨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을 두고 의견을 진술했다.출석자는 특검 수사팀에서 정씨를 조사한 파견 경찰관 2명, 정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양평경찰서 경찰관 2명,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인권·변사 사건 담당 경찰관 2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첫 전원위 안건 상정 당시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했다.회의에서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특검 파견 수사관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원은 정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심하게 추궁해 (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유서에 그렇게 적혔지 않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정씨를 직접 조사했던 파견 경찰관은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사망 사건 발생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신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수사관은 "방음이 안 됐다"거나 "이 정도를 큰 소리라고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통상적 수사를 가혹행위였다고 몰고 가는 게 억울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에서 특검 수사관이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를 직접 조사한 파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같은 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는 이들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수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도 내렸다.숨진 정 씨는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한 기업이 참여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0m 레인이 사라졌다…대구 수영선수들 어디서 연습하나

"50m 레인을 가진 수영장이 공사로 문을 닫으면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곳을 찾아다니느라 야단입니다."대구 시내에서 50m 레인이 있는 두류수영장과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이 시설 공사를 이유로 모두 문을 닫으면서 수영 선수들의 훈련할 곳이 사라졌다.이 때문에 대구시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내년에 계획중인 각종 수영대회 또한 규모가 축소되거나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제수영연맹의 수영 종목 중 경영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는 50m 레인 수영장에서 수립된 기록만 인정한다. 50m가 국제수영연맹이 지정한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은 선수의 훈련·연습 뿐만 아니라 수영 대회 개최와 유치 등에도 필수적이다.대구 시내에 있는 수영장 32곳(공공·사설 모두 포함) 중 50m 레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류수영장과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두 곳 뿐이다. 대구체육고에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이 있지만 재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용도다.문제는 선수들이 훈련하고 대회까지 열 수 있는 수영장 두 곳이 모두 공사중이라는 데에 있다. 두류수영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천장이 내려앉는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 지난달 24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또한 센터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이 때문에 대구시체육회에 소속된 수영 선수와 각급 학교 소속 수영 선수들은 훈련할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 대부분 사설 수영장을 이용해 훈련을 이어가고 있지만 모두 25m 레인이라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대부분의 25m 수영장은 50m 수영장과 달리 깊이도 얕고 출발대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스타트 기록부터 50m 레인에서 연습할 때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경기장 규격보다 짧은 거리는 선수의 실제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대구시 수영연맹 관계자는 "입수 후 15m 가량을 잠영 후 본격적으로 팔 동작을 하게 되는데, 25m 수영장에서는 몇 번 못 젓고 턴을 할 수밖에 없다"며 "50m 수영장에서 경기를 할 때 체력 안배나 호흡 관리 등 전략을 짜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특히 학생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있어 대회 성적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대구시 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대회인 대구시장배 수영대회, 대구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또한 이들 수영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규모를 줄이거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대구시 수영연맹 관계자는 "대구 내에서 수영을 즐기는 인구는 많지만 선수는 120여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선수도 줄어드는 와중에 경기장까지 사라진 상황이라 한동안 준수한 성적을 거두던 대구 수영의 입지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수영장의 운영 중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결정한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결국 "사실무근"…신뢰성 '직격탄'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9일 '백 경정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백 경정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이후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아울러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몰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이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맞췄다.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운반책들은 "그냥 연기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 해" 등 서로 진술을 조작하는 지시를 내렸다.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서로 "세관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 경찰 공보 규칙에 의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백 경정 등의 메신저 기록에 남아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다만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조진웅 보도 소년원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 사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들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실제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날 김 변호사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기자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언론사 자체를 향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화 대구 동구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지역의원 최초

김영화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국민의힘, 신암5동·지저동·동촌동)은 지난 8일 3년간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 현직 기초의원 중 최초다.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 3년간 ▷5분 자유발언 20건 ▷조례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92건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또한 김 구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시설 ▷금호강 지저둔치 체육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20억7천만원, ▷금호강 제방 벚나무길 마사토길 조성 ▷옹기종기 행복마을 다리공사 및 바닥공사 등 특별교부금 34억원, 시비 18억원, 구비 27억3천만원 등 1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고도 알렸다.김영화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확보한 100억 원의 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동구, 역동적인 동구 건설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퇴정 검사 '이화영 위증' 사건 법관기피신청 기각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전날 검찰이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하자, 소송 지휘에 반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법정에서 "소송 지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정을 선언하고 재판장을 향해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퇴정을 제지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절차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법원은 이번 기피 결정문에서 "검사가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심리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시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다수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은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고,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관련성을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 재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절차로 재판이 멈추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친명 前의원에 뒷돈 줬다"…與에 번진 통일교 금품 의혹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친명계 전직 의원이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터졌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인사들이 참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인 A씨는 친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 신분으로,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씨는 현역 의원 때부터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기일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3년 4월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는데, A씨가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해 성사시켰다"며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이단 종교인에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당내에 꽤 있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A씨는 당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실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 통일교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교단에서 밀려난 뒤에는 통일교 '3인자' 자리에 올랐다.이 과정에서 A씨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간부를 맡는 등 민주당과의 교류를 이어갔다.지난 대선 당시 통일교가 이재명 캠프 쪽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20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일교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민중기 특검은 이 만남을 통일교가 주선했고,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도 이 행사를 계기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위성락(현 국가안보실장) 실용외교위원장과 김현종 국제통상특보단장도 행사장을 찾아 펜스 전 부통령과 환담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김 단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으로서 (펜스와) 환담을 나누었다"며 "펜스 전 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고 썼다.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 이 후보 측 인사와 행사 참석을 조율한 듯한 취지로 말했다.민중기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녹취록을 보면 윤씨는 "이재명 쪽도 김현종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어프로치(접근) 왔는데 다행히 만나지는 않았다"며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않고,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편파 수사'에 대한 고발 조처를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민중기 특검에 대해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처벌 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며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내년 '6대 개혁' 시작으로 국가대도약 출발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9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원만하게, 원만할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입맛을 사로잡는 건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강용석 "재기불능 상태 김건모에 미안…너무 심하게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 하고 싶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출연해 과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활동 당시 여러 공인들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이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박종진 전 채널A 앵커와 대화를 나누며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 갖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했던 건 김건모씨"라며 "김건모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김건모씨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논란이 커져 출연 중이었던 SBS TV '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했고, 데뷔 25주년 콘서트도 취소했다. 2022년에는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법적 부부가 된 지 2년 8개월여 만에 협의 이혼했다.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1년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즉각 항고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한편 김건모는 최근 라이브 투어를 개최하며 약 6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수원 공연 무대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