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호차' 中베이징 도착?…고급 호텔도 예약 중단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호송대 장비가 베이징에서 속속 목격되고 있다.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베이징 시내 고속도로에서 미국 번호판을 단 검은색 리무진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잇달아 포착됐다고 밝혔다.SCMP는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비스트'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경호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형 SUV '서버번' 모델의 차 사진은 중국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확산했다.공개된 사진의 차 번호판에 '미국 정부'(U.S GOVERNMENT)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외국 차량도 베이징 도로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관심을 보였다.이달 초에는 여러 대의 C-17이 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목격됐으며, 당시 주요 외신들은 수송기가 방탄차와 비밀경호국 통신 장비, 사전 경호 인력 등을 실어 나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할 것으로 보이는 '비스트'는 제너럴모터스(GM)가 제작한 맞춤형 캐딜락 모델로, 약 6천800~9천100㎏에 달하는 중량과 두꺼운 장갑 구조를 갖춘 '이동식 요새'로 평가된다.한편,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셰청(携程)을 확인 결과 베이징 차오양구 량마차오 지역의 한 5성급 호텔도 오는 12∼15일 전 객실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다.예약 페이지에는 "선택한 날짜에는 예약할 수 있는 객실이 없다"며 "호텔은 수시로 객실을 추가로 오픈하므로 객실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반면 베이징 시내 다른 주요 고급 호텔들은 같은 기간 대부분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텔에서 머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호텔은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2023년 베이징 방문 당시 투숙한 곳으로도 유명하다.호텔은 주중 미국대사관까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으며 정상회담과 주요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큰 인민대회당까지는 약 30분 걸린다.

李 지지율 67%, 2주 만에 2%p↓…민주 46%·국힘 1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2주 전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67%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결과를 이날 공개했다.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67%로, 2주 만에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은 23%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20대 이하에서는 긍정평가가 37%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27%였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2%·69%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8%에 달했다.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오른 수치다.이외에는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 1% 순이었다.민주당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아냈다.6·3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대다수 지역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여당 54%·야당32%)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은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각각 46%, 43%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이번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59%, 반대가 2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 수준이었다.진보층과 중도층의 찬성률이 각 80%, 57%를 기록한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반대(48%)가 찬성(39%)을 앞질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엉덩이 한 대 '찰싹'…신고당한 친모, 아들은 보호시설行

어린이날 밤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아들의 보호시설 분리 조처까지 마쳤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자는 이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들다 늦게 돌아오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했다.

"다이소 女, 검소하고 외모 관리도"…'번따' 성지 다이소?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가 새로운 번따(전화번호 따기)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매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잇따르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이소에서 겪은 일을 공유한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원래 번따는 교보문고나 강남역 같은 곳이 '국룰'(국민 룰) 아니었나. 요즘은 다이소까지 번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의 글에 따르면, A씨는 퇴근길에 자주 들르는 대형 다이소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계속 주변을 돌았다. 남성은 "조명 아래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 "지금 쓰는 화장품이 뭐냐"는 식으로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A씨는 "그냥 구경 중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앞을 막아서며 번호를 달라고 했다"며 "거절했는데도 계속 말을 걸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이어 "주변 시선 때문에 민망해 거의 밀치듯 빠져나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비켜주지 않은 점이 특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이후 A씨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다이소가 '번따 성지'로 언급되고 있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다이소에서 쇼핑하는 여성은 검소하고 외모 관리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장품 매대를 번호따기 장소로 추천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A씨는 "화장품 매대에 있는 여성을 특정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도 불쾌하다"며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여러 커뮤니티에는 대형 서점에 이어 다이소를 새로운 번호 따기 장소로 추천하는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와인 바꿔치기 논란 '모수' 안성재…"철저히 관리" 사과

셰프 안성재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최근 이른바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안성재가 지난 6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안성재는 같은날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의 업장인 모수에서 발생한 미흡한 서비스로 실망하게 한 점을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해당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모수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마땅히 제 책임"이라면서도 "현재 사실과 다른 오해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글을 쓴다"고 설명했다.안성재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와인 페어링 과정에서 당시 고객 4명 중 한 명은 7잔 페어링, 나머지 세 명은 4잔 페어링을 주문했다. 이 중 4잔 페어링을 요청한 테이블에 2000년 빈티지를 제공해야 했으나, 2005년 빈티지를 실수로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후 담당 소믈리에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성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당 소믈리에가 뒤늦게 잘못된 서빙을 인지했지만, 고객에게 즉시 알리지 못한 채 사진 요청 상황에서 고객이 와인 레이블 사진을 요청했다"며 "사진에는 올바른 빈티지가 보여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2000년 빈티지 와인병을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홀 서비스 팀은 이것으로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했고 저는 이틀 휴무일이 지난 4월 21일 보고를 받았다"며 "서비스 당시 제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해당 소믈리에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앞으로 고객님의 와인을 담당하는 소믈리에 포지션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모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오너 셰프로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완벽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팀원들이 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규탄…'美 대사관' 진입 시도한 대진연

장동혁 "이재명, 자기 손으로 공소장 찢는 순간 독재 시작"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피고인"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 반대'라는 피켓을 앞에 두고 첫 순서로 마이크를 잡았다.그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이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 "간교한 권모술수"라고 혹평했다.그는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의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가 끝난다고 위헌이 합헌 되느냐"고 따졌다.이어 "대통령도 죄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는 오만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어떡하냐. 국민한테 딱 걸렸다"라고 꼬집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낸 건 지난 3월 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추경호, 김부겸에 '공소취소특검법' 입장 표명 촉구 압박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을 두고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추 후보는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특검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구시장이 정쟁으로 사사건건 다투는 자리는 아니지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면서 "입법권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또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민주당이) 무엇이 불안한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지경에 왔다. 김부겸 후보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하셔야 한다. 시민들께서 몹시 궁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대구 경제 재도약 방안으로는 반도체 공장 등 대기업 유치에 나서 반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AI시대가 상당 기간 우리 경제 환경 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한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와 인재를 갖춘 대구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추진하겠다"고 주창했다.용수와 전력, 인재 뿐만 아니라 대구의 노사상생문화 역시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추 후보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대구는 노사협력 상생 문화가 상당히 정착돼 있기에 노동계 대표를 투지유치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후보자의 언론관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과 행정의 시작도 언론이고 끝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제기를 통한 정책의 시작, 정책에 대한 공표, 정책의 효과 전달 및 피드백이 모두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불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4호선 '모노레일' 추진…尹정부, 달빛鐵 무관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엑스코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며 대구시가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 중인 엑스코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AGT 방식이 갖는 여러 어려움이나 왜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해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경북대로 향하는 그 구간에도 도로 폭이 좁은데 지금과 같은 AGT 방식으로 할 경우에 여러 지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과 관련해선 "제가 국무총리 시절,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했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토했다고 할 만큼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말했다.이어 "단순 영호남 지역의 교류를 넘어 대구 달성 부지에 있는 국가산단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교류도 가능하다"며 "달빛철도 교통망을 깔아 대구, 광주, 부산이 이어지는 거대한 남부권 경제벨트가 돼야 수도권에 대항력을 갖는 건강한 경제 단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FC, 수원 삼성 넘어라…'자동승격' 순위 정조준

휴식 라운드 이후 시원한 승리로 도약의 발판을 만든 대구FC가 자동 승격권 안착을 위한 공략에 나선다.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9일 오후 4시30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블루윙즈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지난 3일 경남FC와의 대결에서 2대0으로 오랜만에 짜릿한 승리를 맛본 9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플레이오프 가능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대구가 아니다.상대인 수원 삼성은 현재 리그 2위. 이정효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이후 가장 강력한 '자동승격' 후보가 됐다. 그도 그럴것이 이 감독은 2022년 광주FC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1부팀 승격을 만들어낸 '승격 청부사'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 감독이 수원 삼성에 온 뒤 수원 삼성은 개막 이후 5연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실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수원FC와의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이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꺾인 감은 있다.대구는 수원 삼성을 '리그 우승과 승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성용 감독은 지난 3일 경남FC와의 경기 후 기자 인터뷰에서 "코칭 스태프와 수원 삼성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과는 다른 전술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경기에서 단 7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수원을 상대로 대구는 세라핌, 김주공 등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수원의 뒷공간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대구 공격수 김주공도 "우승하려면 수원 삼성을 반드시 넘어야 하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희망적인 부분은 대구 안에 수원 삼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축에 있다는 점이다. 최성용 감독은 지난 2023년 수원 삼성의 감독대행을 맡았었다. 그리고 대구 공격의 주축인 세라핌은 지난해까지 수원 삼성 소속이었다.비록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바뀐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 수원 삼성 안에 있어봤던 사람들이 대구의 주축을 맡고 있기에 공략점을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김주공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세라핌이 더 잘 준비해 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세라핌은 지난 3일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원 삼성은 제게 'K리그'라는 문을 열어준 감사한 구단이지만 지금은 대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대구를 위해 이길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대구가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면 승격을 위한 상위권 진입과 동시에 그 동안 입었던 상처입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여학생인 줄 몰랐다…죄, 죄송"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24)씨가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이어 "어떤 점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질문에는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장씨가 숨진 A양과 아무런 면식이나 연고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묻지마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한편, 잔혹한 범죄에 희생된 A양은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로,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B군은 몸싸움하는 듯한 소음에 이어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피해를 봤다.다만 경찰은 장씨가 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또한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장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노후도시 정비 6천억 투입…국토부, 저금리 금융지원 나서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 펀드 조성을 마쳤다.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천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사비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천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휴게소 40년 '전관 카르텔'…국토부, 특혜 의혹 칼 뺐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40여 년간 비영리법인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7일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회원 친목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에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이 목적사업으로 적시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회원 관리와 복지에 집중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도성회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를 장기간 적립하는 한편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성회 예금 적립액은 약 25억원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가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신고해 매년 4억여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며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를 지속해 온 셈"이라고 밝혔다.도공의 관리 부실과 특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공은 지난해 경북 구미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창원 방향)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에 대해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맡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 원칙을 뒤집고 도성회 계열 기업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가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원래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도공은 계열사를 각각 독립 기업처럼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또 도공이 관련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게소 입찰 정보를 도성회 측에 사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혜 의혹은 다른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도공은 2015년 영동선 문막휴게소(서창 방향)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경쟁 입찰 없이 임시 운영하도록 맡겼다. 운영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년 6개월에 달했다.국토부는 도성회에 자회사를 통한 휴게시설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회원 수익 배분 구조를 폐지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도공에는 혼합민자 사업 절차를 재정경제부 승인 이후 추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아울러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사이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휴게소 운영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가고 있다.

"등교길 위험해요"…경북도의회서 울린 학생들의 목소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는 학생들의 진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실제 도의원이 된 듯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지역과 학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경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예천 대창중학교 학생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대창중 3학년 학생들은 하루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도민의 뜻이 모이고 지역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본회의장에서 실제 의사 진행 절차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요 ▷청소년 스마트폰 및 사이버 도박 중독 문제입니다 ▷돈 안내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부족해요 ▷중학생 우울증과 스트레스, 학교 밖 상담센터가 필요해요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어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스마트폰·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조례안 ▷청소년 생활체육 공간 무료 개방 및 신체 건강 증진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며 실제 의회와 같은 토론과 표결 절차를 경험했다.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몸소 체득했다. 때로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학생들은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에서 직접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해 보니 정책이 여러 의견을 거쳐 결정된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후배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올해 4월까지 총 129개 학교, 5천3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욕 개미 온다"…외국인 통합계좌에 수급 개선 기대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다.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 투자자까지 국내 투자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한 뒤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랠리와 외국인 순매수 확대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역시 수급 개선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등록(IRC)을 거쳐 국내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했지만 통합계좌를 활용하면 현지 플랫폼을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제도 자체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활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해외 증권사에 부과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분위기가 바뀐 것은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부터다.삼성증권은 미국 브로커리지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협력해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IBKR은 전 세계 150개 이상 시장에 접근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 브로커로 미국 개인 투자자 기반이 강한 플랫폼이다.하나증권은 지난해 홍콩 엠퍼러증권과 첫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했고 유안타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외국인 통합계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미국 온라인 브로커 위불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업계 경쟁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최근 국내 증시가 AI 반도체 랠리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통합계좌가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반도체주 접근성 역시 높아지며 관심이 확대되는 분위기다.외국인 통합계좌 확대 기대는 증권주 주가에도 빠르게 반영됐다. 지난 6일 유안타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증권(19.20%), 키움증권(14.67%), 한화투자증권(14.41%), 한국금융지주(11.26%) 등 주요 증권주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날 KRX 증권지수도 17.89% 상승했다.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통합계좌가 향후 새로운 브로커리지 경쟁 영역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존 기관 중심 외국인 수급에서 벗어나 해외 개인 투자자 기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국내 외국인 거래 비중이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 낮다는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대 초반으로 일본(평균 68%)과 대만(35%)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IBKR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브로커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 저변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고액 자산가들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이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이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기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코스피 급등을 외국인 통합계좌 확대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당장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는 기대감 성격이 강하다"며 "이란 종전 기대감과 메모리 업황 전망 상향 등이 외국인 수급 개선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자금 유입 효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외국인 통합계좌가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과 투자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고대 개 DNA 첫 해독…"동아시아 계통, 복잡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고대 개의 전장 유전체를 국내 최초로 해독하며 동아시아 개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새롭게 밝힐 단서를 제시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7일 "한반도 고대 개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일본 종합연구대학원대학(SOKENDAI)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다.연구팀은 사적 '사천 늑도 유적'과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개 4마리를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해 DNA 전체 유전 정보를 뜻하는 전장 유전체를 복원했다. 사천 늑도 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후 시기, 김해 봉황동 유적은 4~6세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분석 결과 한반도 고대 개는 호주의 딩고와 뉴기니아 싱잉독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특징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초기 동부 유라시아 개의 유전적 특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반도 고대 개는 이들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었으며, 독자적 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지금까지 단일 집단으로 인식돼 온 동아시아 개 계통이 실제로는 여러 갈래로 분화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다.고대 한국 개 DNA에서는 동부 유라시아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등 서부 유라시아 계통의 유전자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시대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지역의 개가 오랜 기간 교류하며 유전적으로 섞여왔다는 의미다.현재 한국 토종견인 진돗개, 동경이, 삽살개 역시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오늘날 한국 개의 유전적 특징이 장기간에 걸친 교배와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대 한국 개와 늑대 사이의 유전자 교류 흔적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 한국 개는 일본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한국·중국 늑대 집단과의 교류 흐름도 나타났다. 이는 개가 가축화된 이후에도 늑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시사한다.연구팀은 고대 한국 개에서 일본늑대 관련 DNA가 약 7~9%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부 유라시아 계통 DNA는 고대 한국 개에서 약 15~21% 수준이었지만 현대 한국 개에서는 50~70%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구진은 "고대 한국 개와 현대 한국 토종견이 직접 이어진 동일 계통인지는 이번 연구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대 한국 개에 유입된 서부 유라시아 계통 유전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1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덜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7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LH와 일반인 등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총 110억 원을 편취한 A(4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들 일당은 해당 규정을 피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끝내 파산신청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후 바나나 4%·망고 20% 내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수산물 할당관세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전담기구 운영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정부는 3월 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재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과일류(바나나·망고·파인애플) 18만1천t(톤)과 설탕 120t, 냉동 고등어 25t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점검 결과 할당관세 적용 전후 대형마트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 고등어는 3% 각각 내렸다. 할당관세 적용 전 바나나 관세율은 0∼12%, 망고 24%, 파인애플 30%, 냉동 고등어 10%였으나, 적용 후에는 과일류가 5%, 냉동 고등어는 0%로 낮아졌다.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일부 업체가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를 흡수해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유통 경로별로는 수입업체가 대형마트로 직접 납품할 때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더 컸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 단가 대비 소비자 가격이 도·소매 경로에서는 50% 이상 올랐으나, 직납 경로에서는 40% 오르는 데 그쳤다. 수입 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제도 보완도 속도를 냈다. 집중관리 품목 근거 신설,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요건 위반 시 추천 취소·추징을 통한 할당관세 미적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해 긴급 재가를 받아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됐다. 집중관리 품목의 신속유통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추천 취소 등을 담은 농식품부·해수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는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관계기관 합동의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할당관세 품목별 통관 및 유통을 상시 점검한다.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할 때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7월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설탕 방출의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된다. 모두 8월까지 완료 예정이다.정 협력관은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aT 내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전담 관리팀을 신설해 상시 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담합·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물가 불안 품목 43개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하며 매일 조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없었다면…정부 "4월 물가 1.2%p 상승 억제"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상승률(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 효과를 확인하면서도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민생밀접품목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재경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2월 대비 4월 기준으로 휘발유 70%, 경유 117%가량 급등했다. 반면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16.6% 오르는 데 그쳤다.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월보다 지난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3월 13일 1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지정 이후에는 4월 내내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지난달 초 1천900원 초중반에서 지난달 말 2천원 내외까지 올라왔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러-우 전쟁 때는 전쟁 전인 2월 대비 4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르면서 국내 가격 상승률(15.3%)과의 격차가 작았다. 이번 중동전쟁에서는 국제가격이 73.9% 폭등했지만, 국내 가격 상승률은 16.6%로 억제됐다.주요국 대응과 비교해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3월 기준 미국 2.8%, 영국 3.4%, 독일 2.1% 등 주요 선진국이 2% 중반~3% 초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2.2%였다.다만 정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6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대를 유지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5~6월 석유류 물가의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차관보는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한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애초 추경에 목적예비비를 담을 때도 6개월 정도 유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 수준은 국제 석유 가격, 재정 부담, 석유제품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 검토해 2주마다 결정한다.5일 기준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ℓ당 2천11.3원, 경유는 2천5.4원으로 전쟁 전인 2월 27일보다 각각 319원, 408원 올라 있다. 다만 8일 열릴 8차 TF에서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이 논의되며, 지정안은 같은 날 오후 7시 산업통상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2개월 연속 하락(-0.5%)했고, 채소류(-12.6%)·과일류(-6.2%)가 출하량 확대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과 식품업체 자발적 가격 인하에 힘입어 1월 2.8%에서 4월 1.0%로 3개월 연속 둔화됐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5.5%)과 쌀(14.4%)의 높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강 차관보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분야"라며 "추가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정부는 향후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천억원(지방비 1조3천억원 포함)을 신속 집행하고,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220억원)도 병행한다. 가공식품은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 4천373개 품목을 최대 58% 할인 지원한다.매점매석 행위에는 물가안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오바마 "토크쇼 진행자, 대통령 더 잘할것"…트럼프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심야 토크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말을 쉽게 하라'는 조언도 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밤 방송된 CBS 심야 토크쇼인 스티븐 콜베어의 '레이트 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인 말을 했다.콜베어가 농담조로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멍청한 생각이라고 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준이 바뀌었다. 당신은 우리가 봐 온 어떤 이들보다 상당히 잘해낼 거라고 본다. 매우 자신한다"고 했다.콜베어가 지지해주는 것이냐고 묻는 것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농담조로 대화하면서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되는 권한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정적을 겨냥하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치화는 극복해낼 수 없다"면서 "법무장관은 국민의 대리인인 것이지 대통령의 고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법무부를 정적 수사에 동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그는 "(민주당 내 갈등 여부보다) 내가 더 관심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대학 세미나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말할 줄 아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줄 아느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대표적 인물로 꼽으며 "비범한 재능이 있다"고 치켜세웠다.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부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느냐"고 묻자 웃으며 "아니"라고 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외계인이 실재한다고 믿는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 정부 기밀을 토대로 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