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만족도 4.7점…전국 평균 이상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는 5점 만점에 4.70점으로 전국 평균(4.64)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체계 통합)이 지향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모델을 구현하는 기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21개원, 어린이집 22개원 등 총 43곳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 조사는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지난달 6~20일 2주간 전국의 시범기관 145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시간, 교육과정, 부모교육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담임교사 전문성, 질 높은 수업(교육과정·교육내용)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이들 시범기관에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상향 평준화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내실 있는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시범기관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교사 추가 배치로 영유아 개별 특성에 맞춘 보육과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대구형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통일교 의혹, 민주당 굴비 엮듯 줄줄…특검 해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루 의혹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전 장관의 부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들였던 인사가 의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의원, 정진상 전 국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정부의 실세와 핵심 측근들까지 굴비 엮듯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통일교 의혹은 특정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돌연 '통일교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들이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가까스로 틀어막은 듯 보이지만, 이는 불길을 잠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사법 리스크는 목을 죄어오고 있으며 그 흐름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거수기처럼 움직여온 공수처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고,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움츠러드는 경찰에 맡기는 것 역시 '침대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한 이상 그 지시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 그것만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칠곡 국도서 오토바이가 SUV 차량 추돌…1명 심정지
경북 칠곡군의 국도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31분쯤 칠곡군 지천면 4번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쿠팡 본사 나흘 째 압수수색…수사관 11명 투입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진행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9시 30분쯤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해 매일 10시간가량 본사를 수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황이다.
샤이니 온유 "피부 관리만"…'주사이모 친분설' 전면 부인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연예인들이 잇따라 선을 긋고 있다. 그룹 샤이니 온유 역시 항간의 추측에 대해 "억측"이라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온유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게 친필 사인 CD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역시 불법 의료 시술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이와 관련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온유의 병원 방문은 피부 관리의 목적이었으며,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리핀엔터테인먼트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신사동 소재의 병원에 처음 방문했고,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 상에 불거지고 있는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더 이상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박나래와 예능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한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 측도 해당 사안과 관련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방송된 장면에서 정재형이 박나래와 함께 김장을 담그다가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과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 및 대리 처방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제기돼 최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박나래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MBC '나 혼자 산다'·'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하차했다.연예계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실망이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며칠 새 난리도 아니다", "의료법 위반이 맞다면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속보]日아오모리현 6.5 지진에 쓰나미 주의보 발령
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희도 서울에 땅 있어요"…부동산 호재에 자산주 '들썩'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자산주로 몰리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천일고속·동양고속'을 찾기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시 12분 기준 경방(29.99%), 하림지주(11.45%), 삼표시멘트(5.67%), KCTC(4.33%), 이마트(1.90%) 등 알짜 부동산을 보유한 토지 자산주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경방은 서울 영등포 핵심 상권의 대형 복합몰 '타임스퀘어'를 소유한 대표적 자산주다. 타임스퀘어는 쇼핑몰·오피스·호텔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몰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뛰어난 입지로 '수조원대 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단일 자산 가치만으로도 기업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평가다.하림지주는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주거·업무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하 8층~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개발 계획으로, 향후 개발이익(디벨롭먼트 마진) 기대가 부각된다.자산주가 주목받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언젠가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특히 개발 추진 여부가 향후 실적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은 자산 재평가를 통한 영업외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개발 예정 부지는 개발이익 창출 기대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 부지를 분양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매출 인식이 가능하며, 비분양상품의 경우에도 준공 후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산주 투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내 자산주는 오랫동안 만성적 저평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 집중·낮은 유동주식 비율 같은 시장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계발 계획의 현실성,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주가 급등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시경 매니저 '횡령 무혐의'…소속사 "처벌 의사 없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 씨에 대해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시경 소속사인 에스케이재원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A 씨는 성시경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매니저로 알려졌다.
대구가 고난도 외상 수술 분야인 '골반골절' 치료의 전국적 교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3일 대구 관문병원에서는 '영남 골반골절연구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구회는 당초 대구 지역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출범했으나, 최근 대구의 높은 수술 수준과 임상 노하우가 입소문을 타며 전국 단위의 학술 모임으로 격상된 분위기다.이날 현장에는 개최지인 관문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제주한라병원, 원주연세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등 전국 11개 주요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참석자들은 이날 골반골절 수술의 고난이도 술기를 공유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관문병원의 임상 사례가 집중 조명되며, 타지역 의료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구회 관계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 모임이 전국 골반골절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 '6%p↓'…민주 40%·국힘 26%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6%포인트 하락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외교'(이상 4%)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에선 '국가보안법 폐지'(3%)도 새롭게 포함됐다.한국갤럽 측은 "최근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했다"면서 "이 사안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로 2%포인트 올랐다. 양당간 격차는 14%포인트로 줄었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집계됐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조 조끼는 안 돼" 롯데百, 식당가서 손님 출입 막은 이유
최근 온라인상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시민이 백화점 식당가에서 출입을 제지 당하는 영상이 떠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직원이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을 내쫓으려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잠실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 조합원이 안전요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조합원이 "우리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겠나"라고 묻자 안전요원은 "공공장소에선 어느 정도 에티켓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합원이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고 받아쳤고 안전요원은 "그런데 여기는 사유지"라고 말을 바꿨다. 조합원은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게 노동자 혐오"라고 목소리 높이자 안전요원은 다시 "저도 노동자"라고 받아쳤다. 조합원 일행은 "노동자도 노동자 혐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실랑이는 5~10분간 이어졌다. 결국 일부 인원은 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남은 일행만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영상 속 조합원은 금속노조의 한 지회 사무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속 사무장은 "식당은 일반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정 복장만 문제 삼는 것은 기업의 노동조합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응대에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측은 언론을 통해 "주변 다른 고객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안요원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백화점 측은 "해당 손님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이후 유선 통화로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5차 회의 개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전재수 대신 조국?'…통일교 악재에 李 'PK 탈환' 휘청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려 전격 사퇴하면서, 여권의 부산시장 탈환 전략이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통일교 악재가 PK(부산·울산·경남)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서 전 전 장관은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현실화 등으로 존재감을 키우며 박형준 부산시장 대항마로 꼽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정부 초대 해수부장관으로 전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력 지원 아래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이끌 부처 수장 이미지도 만들어졌다.이 대통령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하며 부산에 특히 공을 들였다.이 대통령이 전 전 장관을 발탁한 배경에는 내년 지선을 기점으로 부산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보수세가 흔들린 점이 여권에게 부산 탈환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됐다는 것이다.지난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50여일 만에 부산을 재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그러나 전 전 장관이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되면서 PK 탈환 전략도 흐릿해졌다. '정교유착' 의혹은 당초 민주당이 보수 진영에 씌운 프레임이었지만, 특검 조사 과정 중 되레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통일교 악재가 내년 지방선거 PK 선거판 전체에도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올 연말 부산을 찾아 대대적인 해수부 이전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전 전 장관의 사퇴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다만 민주당에선 전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해수부 장관 사임이 부산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전 장관과) 내가 직접 통과를 했는데,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선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여권 단일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말은 아끼면서도 지역 정가 분위기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4선·부산 강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연명부' 대구지검장·고검장 사실상 좌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 등 지검장 3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또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실상 강등 성격의 보직변경이 됐다.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인사가 발표되자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검사장 직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일고 검사장 18명이 서명한 해명 요구서를 문제 삼아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직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조직 안정'을 강조하면 징계를 보류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2주만에 좌천성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임 대구지검장에 정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여성 대구지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주호영 "윤어게인 냄새 안돼"…장동혁 "내부 총질 말라"
대구경북 최다선(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최근 대구에서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도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내부 분열로 결집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뱉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라고 밝혔다.이 발언은 '원조 친윤'(친윤석열) 윤한홍 의원에 이어 당 중진인 주 의원까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자신을 비판한 것을 이른바 '내부 총질'로 보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며 절연을 주장했다. 주 의원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 행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다.주 의원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 여러 해석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주 의원,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촉구 등 서명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지도부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 시작되면 항상 기득권의 불안이 먼저 드러난다"며 "내부 논의 대신 카메라 앞을 택하는 정치, 그것은 중진의 고견이 아닌 잡음에 불과하다"라며 중진들을 직격했다.그러면서 "대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며 "불안한 사람들이 대표를 흔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홍이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중진이 앞장서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흔들 경우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책임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野, 여권 압박 최고조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야당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여 공세의 무기로 삼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주 압수수색을, 다음주엔 소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본인과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진술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목소리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써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선 도전' 선언에…경북 정치권 '술렁'
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일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3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하던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의 속내가 특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현역이 버틴 경북도지사 경선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 이철우 도지사와 원외 인사들 간의 싸움이 될지 향후 경쟁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이날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재정 평가 및 성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묻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몸 바친 것 끝까지 몸 바치고 가겠다"면서 "경북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더 나아가 국가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이로써 내년 경북도지사 경쟁은 현역의 3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쟁 후보들 간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역이 버틴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이 벌어질 경우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 등 측면에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통념이다.이 때문에 도전자들의 마음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이 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접을 경우에 대비해 그간 표밭을 일궈온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특히 경북지역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이 도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 도전을 저울질해 온 만큼 이날 날아든 소식은 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지역 정가에선 ▷김석기(경주) ▷김정재(포항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등 경북 3선 의원들이 언제든 이 도지사의 공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이들 중 포기 없이 현역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나올지, 이 도지사의 출마로 대부분 뜻을 접을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이 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주자들이 내년 지선에서 이 도지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당 측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지선이 6개월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입장이 나온 터라 후보군 난립을 막는 '교통정리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일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이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북 교육 수장을 둘러싼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질 경북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육감과 다수 도전자가 맞붙는 다자(多者)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현재까지 거론되는 경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 등 4명이다. 여기에 김명동·이용기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2명이 이달 중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 보수·중도·진보가 모두 이름을 올리는 구도가 되고 있다.이날 김상동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경북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공식 도전에 나섰다. 김 전 총장은 경북대 총장과 경북도립대 총장을 지낸 대학 행정가 출신으로 지역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내세워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27%대 득표율을 기록했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오랜 초등 현장 경험과 교육장 경력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 교육'과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는 학교'를 내세우며 보수·중도 성향 학부모층을 파고들고 있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요직을 두루 거친 고위 교육행정 경험과 현재 일반계 고교 교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행정과 학교를 모두 아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명동·이용기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경북교육희망' 등 진보 교육단체가 주도하는 경선을 통해 이달 중 한 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 교사·학생 인권 강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등을 공통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진보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현 교육감과 보수·중도 후보군, 진보 단일후보 간 다자 경쟁 구도가 굳어질 전망이다.3선에 도전하는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은 지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도민에게 검증받았다는 점과 함께 재임 7년여 동안의 성과를 앞세운다. 교원 업무경감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수학교육 활성화, 경북교육의 세계화, 디지털 기반 교육행정 전환,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 전국 최고 취업률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내년 경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에서 보수·중도 진영 후보가 얼마나 단일화될지, 또 진보 진영이 어느 정도 결집력을 보일지가 선거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전 쿠팡 사장 오찬 회동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1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이사와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100% 공개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11일 내놨다. 이날 한 언론사가 지난 9월 5일 김 원내대표가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만남은 국정감사를 한 달쯤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고, 쿠팡의 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인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점화했다. 당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의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등 여러 사회적 논란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피감 기업의 수장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며 글을 끝맺었다.
국힘, 민주당 주도 사법개편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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