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은 '김진석 소방위'…배우자·6세 딸 두고 떠나

17일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가 경기도청장(葬)으로 치러진다.경기도 관계자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도청장으로 엄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방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소방위의 빈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일반 시민이 조문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 설치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영결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도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소방청은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옥조근정훈장 추서도 추진하며, 국립현충원 안장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김 소방위는 전날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0시55분쯤 끝내 숨졌다.이번 화재로 또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 4명은 열탈진 증상을 보였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인에게는 배우자와 6세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전현희·노영민 등 전원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상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지난 9월 29일 각하 처분했다.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국방부 첩보 삭제 공모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월 불기소 처분됐다.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고소·고발 사건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셈이다.결과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진 형사책임 규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상당수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수순이다.

"산업·주택경기 심각" 여야, 국감서 지역 경제 집중 질의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지표와 침체한 지역경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높은 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미분양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는 국정감사 단골 소재다. 의원들은 지역경제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데이터청과 한은 부산·경남·울산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동남지방데이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한은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역 건설사인) 홍성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회생인가를 받았는데, 또 태왕건설이라는 지역 건설사에서 부도가 났다"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를 명분 중 하나로 내거는데, 지역은 주택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이 지난 7, 8월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연 3%로 오른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김 의원은 "한은 대구경북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더라도 중앙은행 지역본부인 만큼 지역은행이나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도 부진한 지역경기와 대출 연체율 상승세 등에 주목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8%로, 전국 평균(0.78%)보다 0.3%포인트(p) 높게 나왔다.한은은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지역경기를 두고 "주요 산업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여기에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면서 "대응 방안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하며, 선별적 재정 지원과 정책적 부분에 대한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민 IQ 평균 112, 대구는 103 '최저'?…무슨 광고길래

최근 온라인에서 대한민국 각 지역별 평균 IQ(Intelligence Quotient, 아이큐, 지능 지수) 수준을 제시한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 시선이 향한다.각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배너 광고 이미지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IQ 수치가 적혀 있다.서울특별시가 112로 가장 높고, 경기도 111, 울산광역시 110, 충청남도 109, 인천광역시 108 등이 뒤를 잇는다.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광역시는 각 103으로 가장 낮게 표시돼 있다.전체 표기는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 112▷경기도 111▷울산광역시 110▷충청남도 109▷인천광역시 108▷전라남도 107▷충청북도 107▷세종특별자치시 107▷경상북도 106▷대전광역시 106▷부산광역시 105▷경상남도 105▷강원도 104▷전라북도 104▷광주광역시 104▷제주특별자치도 103▷대구광역시 103◆한국어 전용 사이트·원화 결제…'현지화 광고' 정황광고를 누르면 'WW IQ TEST'(World Wide IQ Test)라는 온라인 IQ 테스트 서비스로 연결된다.사이트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에 따르면 운영 법인은 'CELL.KOMUNIKACIJA Sp. z o.o'로, 폴란드 크라쿠프에 주소를 둔 외국 법인이다. 사이트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IQ 테스트 결과·보고서와 'IQBooster'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용요금은 1회 1990원, 이후 28일마다 3만9990원이 자동 결제되는 구독 방식이다.특히 사업자 정보에는 현재 한국 내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해당 업체가 한글이 적힌 배너 광고를 낸 배경도 엿볼 수 있다. WW IQ TEST는 폴란드 법인이 운영하지만 한국어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구독 서비스 가격 역시 원화로 표시하고 있다.해당 광고 링크에는 구글 유료광고 캠페인을 뜻하는 추적 정보도 포함돼 있어, '대한민국 지역별 IQ'라는 소재가 한국 이용자를 온라인 테스트로 유입하기 위한 현지화 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112·대구 103' 출처는 어디에의구심은 숫자의 출처로 쏠린다.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국가통계와 국내 학술연구를 살펴보면 서울 112, 경기 111, 대구 103처럼 대한민국 17개 시·도 주민의 평균 IQ를 일률적으로 산출해 비교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고에도 해당 수치의 원자료나 조사기관, 표본 규모, 검사방법은 제시돼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광고를 접한 네티즌 입장에서는 서울시민 전체의 평균 IQ가 112이고 대구시민 전체는 103이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특히 지역 주민을 하나의 IQ 숫자로 묶어 서열화하는 방식은 지능검사의 역사와 한계를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미국심리학회(APA)는 지능검사가 과거 인종·성별·계층·문화에 따라 응시자를 불공정하게 층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한다. APA는 완전히 '문화와 무관한' 지능검사가 가능하다는 생각 역시 연구 결과와 맞지 않으며, 검사에는 일정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APA 공개 자료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0만명의 미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지능검사가 문화적으로 편향된 문항과 백인 미국인을 기준으로 한 전제 때문에 인종별 성적을 위계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도 소개돼 있다.개인의 IQ가 112나 103으로 측정되는 것 자체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특정 지역 주민 전체의 '평균 지능'처럼 제시하려면 대표성 있는 표본과 동일한 검사조건, 명확한 산출과정이 전제돼야 한다.이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 수치를 나란히 세우는 방식은 통계적 신뢰성을 얻기 어렵고, 더 나아가 지역 간 우열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지역 혐오 내지는 편견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우려는 실제 온라인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광고 캡처가 공유됐고, 이용자들은 수치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한편 일부는 서울·대구 등의 IQ 수치를 지역 정치성향과 연결해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수치 표기 이미지가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별다른 출처 설명 없이 '시도별 평균 아이큐'라는 제목으로 재유통되기도 했다.◆온라인 '지역 서열화' 넘어 외교 문제로? 해외선 대사관 항의 사례도이 같은 논란이 반드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끝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외국 민간기업의 광고가 특정 국가나 국민을 비하하거나 부적절하게 묘사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외교적 항의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2015년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로봇청소기 업체가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해고하라"는 취지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자 주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식 항의했다.2004년 영국에서는 이탈리아인을 희화화한 런던 지하철 광고가 논란이 되자 주영 이탈리아대사가 광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어 출처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치를 이용해 대한민국 각 지역 주민을 '지능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듯한 표현이 계속 노출되고, 이게 실제 지역 비하나 편견의 소재로 확산한다면 단순한 온라인 광고를 넘어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된다.◆광고도 '정보'로 남는다…'FACTS: KOREA'가 들여다봐야 할 때광고도 하나의 정보다. 특히 '서울 112·대구 103'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붙은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반복 공유될 경우 광고 문맥이 사라진 채 하나의 '통계 자료'처럼 굳어질 수 있다. 실제 해당 수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별도의 '시도별 평균 아이큐' 자료처럼 재유통된 흔적도 확인된다.정부는 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국바로알림서비스'(FACTS: KOREA)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받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정을 요청하는 창구다.그렇다면 폴란드 소재 업체가 출처와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지역별 평균 IQ' 수치를 한국 이용자에게 광고하고, 그 이미지가 다시 정보처럼 재유통되는 현상 역시 정부가 들여다볼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수치가 대한민국 지역 주민 전체의 지능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처럼 계속 퍼진다면, 한국바로알림서비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자 측에 출처 표시나 정보 정정을 요청하는 등 시정 절차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사 참배할까 "올해는 공물봉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공물을 봉납했다. 다만 예대제 기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교도통신은 총리 측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기간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오르기 전까지 봄·가을 예대제 기간이나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왔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에 취임한 뒤에는 같은 달 열린 추계 예대제에 참배하지 않았고, 총리 취임 이후 맞은 올해 봄 예대제 때도 신사를 찾지 않았다.지난 8월 15일에는 자민당 총재 명의로 '다마구시료'라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내전과 일본이 벌인 각종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천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213만3천여 위는 태평양전쟁과 관련돼 있다.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가수 공연 '뚝'⋯김민석 "정동영 고향이라서 좋다"

"어린이집서 칼부림 고민"…죄책감 없는 흉기난동범 진술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범행 장소로 어린이집까지 고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할까도 생각했다"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시민 8명이 다쳤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충락은 범행 동기에 대해 병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충락은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지법은 지난 16일 최충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충락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인천경찰청은 같은 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경찰은 17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재등판론?⋯갑자기 정부 비판 수위 높인 이유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비판을 자제해온 것을 두고 자신이 국무총리 등 자리를 노리고 정부에 아부했다는 시선을 정면 반박했다.그러면서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통합이 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합헌적 독재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런데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현실정치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해온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 다시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 정계 재등판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홍준표 전 시장은 16일 오후 11시 2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잘해줘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 1년5개월 동안 비판 안 하고 지켜봤는데, 그걸 두고 무지한 자들은 내가 한자리 하기 위해 이재명 정권에 아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빼고 내가 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면서 "43년을 즐풍목우(櫛風沐雨)의 세월을 보낸 내가 무슨 자리 욕심이 더 있겠느냐"고 했다.◆한때 불거졌던 '홍준표 총리설'홍준표 전 시장이 굳이 '한자리'와 '아부'를 언급한 데에는 앞선 정치적 배경이 있다.지난 4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뒤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 진영으로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역할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직접 "자리를 위한 흥정도 아니었고 자리를 위한 교섭도 아니었다"며 총리설에 선을 그었다. 오찬에서는 TK신공항 지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후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놓고 '자리'와 연결하는 시선이 나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8월에도 "이재명 정부에 아부한다든지, 팽되니 도로 야당 저격수를 한다든지 하는 비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43년 '즐풍목우'…비바람 맞으며 버텼다는 뜻홍준표 전 시장이 사용한 '즐풍목우'(櫛風沐雨)는 문자 그대로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비로 몸을 씻는다'는 뜻이다.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하고 험난한 일을 겪는다는 의미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오랜 정치 역정이나 풍파를 표현할 때 종종 쓰는 고사성어다.홍준표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검사 생활과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입문해 나선 5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2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대구시장, 대통령 선거 도전 등으로 이어진 자신의 43년 공직·정치 인생을 이 표현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그는 "저런 무지한 자들이 있는 바람에 세상이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틀딱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버들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어 "나는 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1년5개월 지켜봤는데…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이번 글 마지막은 평소 페이스북 글과 결이 좀 다른 점이 시선을 모은다.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뒤 현실정치에서 한발 물러난 홍준표 전 시장은 이후 자신을 '재야'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나라의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다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물론 이번에 구체적인 복귀 계획이나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 다만, "지난 1년5개월 동안 비판 안 하고 지켜봤다"는 말 뒤에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붙인 만큼, 원로 정치인으로서 훈수보다는 앞으로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폭을 넓히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보인다.

이재명 39%·다카이치 42%…왜 둘 다 '인사'로 말아먹나

한국 39%, 일본 42.4%.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였다. 하루 앞서 공개된 일본 시사통신 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 지지율은 42.4%로 집계됐다.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추세도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였던 37%에서 2%포인트(p) 반등했다.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시사통신 조사에서 5개월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그런데 최근 두 정상의 지지율을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단어, '인사'(人事)다.◆출범 때 60~70%대…1년 만에 42.4%로 내려온 다카이치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출발은 화려했다.그러고 보니 딱 1년 전이었다. 2025년 10월 21일 일본 최초 여성 총리로 취임한 직후 주요 언론 6곳의 내각 지지율은 64.4~75.4%에 달했다. 11월과 12월에도 주요 조사에서 대체로 60~70%대를 유지했다.취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에도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53.0~7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그러더니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시사통신 조사에서는 5개월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고, 이달 9~12일 조사에서 42.4%까지 내려왔다. 비지지율은 29.7%였다.물가와 에너지 가격 등 생활경제 문제가 다카이치 내각을 계속 압박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총리가 직접 선택한 '사람'의 문제가 더해졌다.◆한 달 만에 물러난 농림수산상…78%가 '계속 기용' 문제시주인공은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다.다카이치 총리가 9월 내각 개조에서 기용한 야나 농림수산상은 자신의 선거를 지지하지 않은 지역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야나 농림수산상은 도로 예산 관련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했다.문제는 장관 개인을 넘어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으로 옮겨갔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나 농림수산상을 엄호했다. 그러나 결국 야나 농림수산상은 14일 사임했다. 취임 약 한 달 만이었다.시사통신이 야나 농림수산상을 계속 기용하려 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을 물었더니 '문제다' 49.6%, '어느 정도 문제다' 28.4%로 조사됐다. 둘을 합치면 78.0%다.단순히 '장관 한 명이 사고를 쳤다'가 아니라 '왜 총리가 계속 데리고 있었느냐'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도 9월부터 달라졌다…'인사' 부정평가 16%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최근 인사는 이전과 다른 무게의 문제로 떠올랐다.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국민들은 이름 석 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두 사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다.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을 겪었다. 9월 각종 조사에서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김승원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인사청문 정국의 중심에 섰다. 여러 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결국 용혜인 후보자는 9월 13일, 김승원 후보자는 같은 달 19일 각각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과정에서 여론조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에서 '인사'는 16%를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사 문제가 단순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대통령 직무평가의 주요 부정 사유로 직접 등장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사이 시점(9월 18일)에 절묘하게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李는 '왜 뽑았나'…다카이치는 '왜 계속 데리고 있었나'두 정상의 인사 문제는 닮았지만 실은 결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핵심은 '검증과 지명'에 있었다.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왜 선택했으며, 사전에 논란이 될 요소를 왜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질문이다. 장관이 되기도 전에 후보자 2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다카이치 총리의 경우 한 단계 뒤에서 문제가 커졌다.야나 농림수산상을 발탁한 책임도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계속 기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여론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됐다.요약하면 이렇다.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온 질문은 '왜 뽑았나'.다카이치 총리에게 돌아온 질문은 '왜 안 바꿨나'.인사는 지명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두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김현지까지 이어진 국감…인사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두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끝나지도 않았다.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새로운 공방의 중심에 놓인 것.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이번 국감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도 지난해에 이어 요구하고 있다.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에서 시작된 '인사 검증' 문제가 이제는 '누가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가'라는 문제로까지 확장돼 국감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 부담이다.1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5%를 차지했다. 9월의 16%에서는 크게 낮아졌지만 결코 사라진 건 아니다.◆경제는 흔들릴 수 있어도…'사람을 고르는 일'은 다르다물론 현재 두 정상의 지지율을 인사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국방·안보·대북 문제가 주요 부정평가 이유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경제 부담을 안고 있다.그러나 경제와 인사는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경제에는 세계 경기, 국제유가, 환율, 금융시장 같은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변수가 개입한다. 반면 인사는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선택과 판단이 훨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물론 후보자의 모든 과거 행적을 인사권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일본에서는 당내 역학과 인사 안배 같은 변수도 작용한다.그럼에도 누구를 고를지, 어떤 검증을 거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기용할지, 교체할지는 최고권력자의 통치 스타일과 판단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두 사람의 현재 지지율 방향은 서로 다르다.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출발점에서 5개월째 내려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였던 37%에서 39%로 올라(한국갤럽 기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근 '사람을 고르는 일'에서 정치적 비용을 호되게 치렀다는 점은 똑닮았다.경제 상황이 정상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듯, 경제 위기에는 때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하지만 인사는 그보다 변명이 용납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누구를 선택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결국 인사권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에서 먼저 나타나고,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로 더 냉정하게 돌아올 수 있다.[한국갤럽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3~15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10.4%접촉률: 43.0%의뢰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체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일본 시사통신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9~12일조사대상: 일본 전국 성인조사기관: 시사통신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42.4%, 비지지율 29.7%〈strong〉[5줄 요약]〈/strong〉〈strong〉▶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갤럽에서 39%,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은 시사통신에서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strong〉〈strong〉▶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 60~70%대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시사통신 기준 최근 5개월 연속 하락했다.〈/strong〉〈strong〉▶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 당시 '인사'가 부정평가 이유 16%까지 올라갔고 두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strong〉〈strong〉▶다카이치 총리는 논란이 된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을 계속 기용한 판단을 응답자의 78%가 문제시했고, 야나 농림수산상은 취임 약 한 달 만에 물러났다.〈/strong〉〈strong〉▶경제에는 외부 변수가 많지만 인사는 최고권력자의 선택과 사후 판단이 상대적으로 직접 드러나는 만큼 지지율에도 더 명확한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strong〉

트럼프 36%·이재명 39%…청년·무당층서 막힌 평행이론

대한민국 39%, 미국 36%.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이다.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였다.이보다 이틀 앞서 공개된 폭스뉴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로 나타났다.두 조사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숫자만 닮은 게 아니다. 각 조사에서 정당 지지층, 중간지대, 세대, 경제 그리고 선거 관련 문항을 하나씩 맞대보면 양국 두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의 구조에서도 묘한 평행선이 나타난다.물론 한국갤럽과 폭스뉴스 조사는 조사 대상과 방식부터 다르다. 따라서 39%와 36% 자체를 놓고 두 대통령의 인기를 직접 겨루는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는 각 조사 내부에서 어떤 집단이 대통령을 떠받치고, 어느 곳에서 지지가 약해지는지 비교해보자.◆39-52=-13, 36-64=-28…같은 '마이너스' 다른 깊이우선 전체 지지율부터 놓고 보면 차이는 분명하다.〈strong〉[이재명 대통령]〈/strong〉〈strong〉▷긍정 39%〈/strong〉〈strong〉▷부정 52%〈/strong〉〈strong〉▷순지지율 -13%포인트(p)〈/strong〉〈strong〉[트럼프 대통령]〈/strong〉〈strong〉▷긍정 36%〈/strong〉〈strong〉▷부정 64%〈/strong〉〈strong〉▷순지지율 -28%p〈/strong〉'긍정에서 부정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순지지율은 두 대통령 모두 마이너스다.그러나 깊이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3%p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격차가 28%p에 달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 평가 36%는 폭스뉴스가 그의 1·2기 대통령 재임 기간 측정한 수치 가운데 최저치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9%를 유지하다 다시 3%p 떨어진 것이다. 추가 하락한 것이다.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갤럽에서 취임 후 최저였던 37%에서 이번 주 39%로 2%p 올랐다. 하락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본진'에선 둘 다 '넷 중 셋'그런데 '본진', 즉 여당 지지층을 따지면 꽤 근사한(?) 숫자가 나온다.〈strong〉[이재명 대통령]〈/strong〉〈strong〉▷민주당 지지층 긍정 74%〈/strong〉〈strong〉[트럼프 대통령]〈/strong〉〈strong〉▷공화당 지지층 긍정 76%〈/strong〉전체 유권자로 넓히면 두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각각 39%, 36%까지 떨어지지만 자신의 정당 지지층 안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다.(참고로 여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가 항상 이처럼 높게 유지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전체 국정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떨어졌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 중 긍정 평가가 27.5%에 그쳤다는 조사도 있었다.)이를 뒤집어 보면 현재 두 대통령의 문제를 단순한 '핵심 지지층 붕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진 밖에선 확장성이 막힌 지지율 구조를 둘 다 고민으로 안고 있다는 얘기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고음이 하나 더 있다. 공화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 76%는2025년 3월 92%와 비교하면 16%p 떨어졌다. 본진이 무너진 수준은 아니지만 본진 자체의 침식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본진 밖에선 급락…무당층 24% 대 무당파 22%그렇다면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strong〉[이재명 대통령의 무당층]〈/strong〉〈strong〉▷긍정 24%〈/strong〉〈strong〉▷부정 57%〈/strong〉〈strong〉▷순지지율 -33%p〈/strong〉〈strong〉[트럼프 대통령의 무당파]〈/strong〉〈strong〉▷긍정 22%〈/strong〉〈strong〉▷부정 78%〈/strong〉〈strong〉▷순지지율 -56%p〈/strong〉긍정 평가만 보면 24%와 22%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이동하는 순간 전체 평균보다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다.차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무당파의 거부감이 훨씬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당층에서 부정 평가가 57%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당파 부정 평가가 78%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이념상 중도층으로 범위를 달리하면 이재명 대통령 긍정 40%, 부정 51%로 격차가 11%p까지 좁아진다.◆청년층도 나란히 평균 이하…李에겐 그래도 '40대 방어선'세대별 지지를 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strong〉[이재명 대통령]〈/strong〉〈strong〉▷전체 지지율 39%〈/strong〉〈strong〉▷18~29세 31%〈/strong〉〈strong〉▷30대 32%〈/strong〉〈strong〉[트럼프 대통령]〈/strong〉〈strong〉▷전체 지지율 36%〈/strong〉〈strong〉▷30세 미만 25%〈/strong〉〈strong〉▷35세 미만 28%〈/strong〉〈strong〉▷45세 미만 28%〈/strong〉세부 연령 구간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등가 비교는 어렵지만 방향은 같다. 두 대통령 모두 젊은 유권자층으로부터 전체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는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겐 뚜렷한 방어선 세대가 하나 있다.바로 40대다.〈strong〉▷이재명 대통령 40대 지지율 긍정 53%·부정 42%〈/strong〉한국갤럽 연령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확실하게 높은 핵심 연령층으로 파악됐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고령층까지 포함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상 이와 비슷한 뚜렷한 과반 지지 연령대가 드러나지 않는다.◆한국은 부동산·민생·주식, 미국은 물가…문제는 지갑두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이어주는 공통분모는 경제다.〈strong〉[한국]〈/strong〉〈strong〉▷부정 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 19%〈/strong〉〈strong〉▷2위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 12%〈/strong〉〈strong〉[미국]〈/strong〉〈strong〉▷경제 운영 긍정 평가 29%〈/strong〉〈strong〉▷물가 대응 긍정 평가 22%〈/strong〉〈strong〉▷경제 상황 부정 평가 74%〈/strong〉〈strong〉▷생활비를 최대 경제 걱정으로 꼽은 응답 60%〈/strong〉한국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불만이고 최근 코스피 하락과 맞물려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지적이 늘었다. 미국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생활비'(cost of living)와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물론 집값이든, 주가든, 장바구니 물가든 유권자가 자신의 생활과 지갑에서 체감하는 경제 문제다. 정치적 논쟁이나 외교·안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생활경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대통령 지지율의 천장을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조사 결과는 닮아 있다.◆대통령 지지율 뒤 또 다른 숫자…정부 견제 47%, 美 민주당 54%여기에 선거 관련 수치를 붙이면 평행이론은 더욱 완성도가 높아진다.〈strong〉[한국갤럽]〈/strong〉〈strong〉▷정부 지원론 34%〈/strong〉〈strong〉▷정부 견제론 47%〈/strong〉〈strong〉▷견제론 +13%p〈/strong〉〈strong〉[폭스뉴스]〈/strong〉〈strong〉▷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54%〈/strong〉〈strong〉▷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45%〈/strong〉〈strong〉▷야당 민주당 +9%p〈/strong〉질문의 디테일 자체가 다르긴 하다. 한국갤럽은 2년 뒤 2028년 총선에서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와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가운데 어느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폭스뉴스는 당장 치러지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다.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입법부 선거와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자 두 나라 모두 현직 대통령이 속한 여당보다 야권에 유리한 숫자가 공통되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이 코앞이다. 반면 대한민국 23대 총선은 2028년 4월로 아직 약 1년 6개월 남아 있다. 지금 수치만으로 실제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건 비약이다.◆결국 닮은 건 '30%대'보다 지지율의 구조두 조사를 억지로 평행이론이라는 수식 위에 나란히 놓을 필요는 없다. 조사 방식도, 정치 환경도 다르니 말이다.다만, 두 대통령 모두 핵심 지지층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무당층과 젊은층으로 갈수록 지지가 약해지고, 생활경제에 대한 불만이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차이는 뭘까?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9%에서 36%로 다시 떨어져 폭스뉴스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37%에서 39%로 반등하며 하락세에 브레이크는 건 모습이다.공통점은 '30%대' 숫자가 아니다. '본진은 버티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어려워진다.' 이 한 문장 뒤에 서로 다른 숙제가 숨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본진 밖 표를 어떻게 되찾을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30%대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다시 반등시킬지가 던져진다.[한국갤럽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3~15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10.4%접촉률: 43.0%의뢰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체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폭스뉴스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9~12일조사대상: 미국 등록유권자 1,202명조사기관: Beacon Research·Shaw ＆ Company Research조사방법: 유·무선 전화 인터뷰 및 문자 초청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5%p〈strong〉[5줄 요약]〈/strong〉〈strong〉▶이재명 대통령 3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6%로 두 대통령 모두 최근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다.〈/strong〉〈strong〉▶두 사람 모두 자기 당 지지층에서는 약 4명 중 3명의 지지를 유지하지만, 무당층·무당파로 가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다.〈/strong〉〈strong〉▶젊은층 지지도 전체 평균보다 낮아, 핵심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공통적인 어려움을 보인다.〈/strong〉〈strong〉▶한국에서는 부동산·민생·주식, 미국에서는 물가·생활비 문제가 지지율을 누르는 생활경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strong〉〈strong〉▶공통점은 단순한 '30%대'가 아니라 '본진은 버티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어려워지는' 지지율 구조다.〈/strong〉

최태원 "대학 졸업장 대신 '문제 부딪혀본 인재' 원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대학의 역할과 노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을 지식 습득의 공간이 아닌 문제 해결과 실험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최 회장은 지난 16일 늦은 오후 방영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번째 강연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학생들이 대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대학은 미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학교는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실험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 굳이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있으면 여러분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AI를 쓰는 일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 다닐 동안 어떤 회사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딪혀본 사람이 회사에는 훨씬 더 유능한 인재가 된다"고 밝혔다.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 공감하는 힘, 적응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기업은 이런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애를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기존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그냥 가르쳐 주는 것 배워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배운다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기회가 되면 내가 AI를 가지고 무엇이든 만들어 보라,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시장 역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가 누구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자유도가 늘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같은 변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 회장은 "이러한 AI 시대 노동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너무 빨라지면 대량 해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하나씩 실험을 해야 하고 여기에 회사나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AI 국가가 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변화에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걸 빨리할 수 있어야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선택의 폭과 자유가 늘어난다"고 말했다.AI를 활용한 창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를 가지고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혹은 인류에서 가장 난제라고 생각하거나 고통받는 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아 문제를 들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공급하는 과거 방식은 도저히 도움이 안 되니 새로운 농사법을 만들거나 어떤 종류의 영양제나 인공푸드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복궁서 "中 문화 전 세계에 알리자"⋯'한푸' 男 정체는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은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서울 경복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 차림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관련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한푸를 입은 한 중국인 남성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국에 왔다.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서 교수는 외국 여행지에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착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소와 표현 방식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한민국을 여행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우리 한복과 중국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푸를 한국 전통 의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SNS인 웨이보와 샤오홍슈 등에도 한푸를 입은 채 경복궁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푸를 홍보하는 듯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그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경복궁에서 이런 행위를 멈춰달라"며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께 감사" 세 남매에 나눠준 복권…한 명 10억 당첨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즉석복권 한 장이 1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17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2000' 69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당첨 복권은 경북 영주시 영주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평소 A씨는 일주일에 한 번가량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또 등을 구매해왔다.그러던 중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식당에 오기 전 스피또 복권을 산 A씨의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한 장씩 복권을 나눠줬다.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부모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화를 나누던 중 아버지에게 받은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큰 기대 없이 복권을 긁던 A씨는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너무 놀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믿기지 않아 얼떨떨하기만 했다"며 "가족들에게 당첨된 복권을 보여주자 기뻐하며 축하해 줬다. 뜻밖의 큰 행운을 선물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천천히 고민한 뒤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스피또2000은 행운 그림 2개가 모두 일치하면 정해진 당첨금을 받는 즉석복권이다. 한 장당 판매가는 2천원이며 69회차 1등 당첨금은 10억원이다.69회차 1등 당첨 복권은 총 10장이다. 2장으로 묶인 세트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한 장이 1등에 당첨되면 나머지 한 장도 함께 당첨돼 총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방바닥 뜨거워" 어린 자녀에 흉기 들이댄 부모…집유 3년

어린 자녀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 B(4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했다. A씨는 효자손으로 C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이듬해 겨울에는 A씨가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한 뒤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학대는 이어졌다. 휴양림에서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도록 시켰다.당시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또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돼지꿈이면 무조건 1등? 로또 생각나는 '동물꿈 TOP5'

주말을 앞두고 돼지나 뱀 같은 동물이 등장하는 꿈을 꿨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이거 복권 사라는 꿈 아닌가?"한국에서 복권과 꿈은 오래된 단짝이다. 실제 과거 로또 1등 당첨자 조사에서도 '좋은 꿈을 꿔서' 복권을 샀다는 응답이 꽤 많았고, 꿈 가운데는 단연 조상꿈과 함께 돼지 등 동물이 등장하는 꿈이 꾸준히 언급됐다.그렇다면 조상꿈을 제외하고 '동물꿈'만 놓고 보면 어떤 꿈이 복권과 가장 잘 어울릴까.먼저 전제할 점이 있다. 꿈이 복권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음 순위는 전통적인 꿈 해몽에서 재물·행운·성취를 상징하는 정도와 실제 당첨자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동물을 종합해 재미로 정리한 것이다.◆1위 돼지…그냥 보는 것보다 '내게 오는 돼지'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돼지다.한국의 전통 해몽에서 돼지는 재물과 먹을 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실제 과거 로또 1등 당첨자 설문에서도 돼지를 포함한 동물꿈은 좋은 꿈을 꾼 당첨자들이 자주 언급한 유형 가운데 하나였다.하지만 돼지만 등장했다고 모두 같은 꿈으로 보지는 않는다.▷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돼지를 품에 안거나 잡는다▷돼지 떼가 나에게 몰려온다▷새끼 돼지가 늘어난다이처럼 돼지가 '내 쪽으로 들어오거나 손에 들어오는' 장면을 재물이 들어오는 이미지와 연결해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돼지가 달아나거나 놓치는 장면은 같은 돼지꿈이라도 의미가 약해진다고 풀이한다.◆2위 용…돈보다는 '큰 운'의 상징돼지가 직접적인 재물 이미지라면 용은 규모가 다르다.전통적으로 용꿈은 출세와 권세, 큰 변화와 성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길몽으로 여겨졌다.▷용이 하늘로 승천한다▷용이 집이나 몸 가까이 다가온다▷용을 타거나 함께 날아간다▷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을 본다이런 장면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꿈보다는 인생의 큰 기회나 성취를 의미한다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복권에 어울리는 꿈'이라는 관점에서도 한 번의 큰 행운과 이미지가 잘 맞는다. 그러니 용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지 않더라도, 다가올 다른 좋은 일을 기대하며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3위 뱀·구렁이…무섭다고 나쁜 꿈은 아니다꿈에서 뱀을 만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하지만 전통 해몽에서는 뱀, 특히 큰 구렁이가 재물이나 권세, 귀인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포인트는 '접촉'이다.▷뱀이 몸을 감는다▷뱀에게 물린다▷큰 구렁이를 잡는다▷뱀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현실이라면 피하고 싶은 장면이지만 꿈 해몽에서는 오히려 강한 인연이나 재물이 몸에 붙는 이미지로 풀이되기도 한다.그래서 뱀꿈은 단순히 '봤다'보다 '나와 임팩트 있 접촉했다'는 장면이 중요하다.◆4위 호랑이…재물보다는 권세·성취호랑이는 돈 자체보다는 힘과 성공의 상징에 가깝다.전통적으로 호랑이꿈은 권위, 명예, 승진, 큰 성취와 연결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호랑이가 집에 들어온다▷호랑이가 나를 따르거나 지켜준다▷호랑이를 타고 간다▷호랑이를 제압하거나 잡는다이처럼 호랑이와 대립하기보다 내가 호랑이를 얻거나 다루는 형태를 더 좋은 꿈으로 보는 편이다.복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재물이 쌓인다'기보다 예상하지 못한 큰 행운이나 인생 역전과 잘 어울리는 동물이다.◆5위 물고기·잉어…'봤다'보다 잡았는지가 중요물고기, 특히 잉어도 대표적인 길몽 소재다.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장면 자체보다 손으로 잡거나 품에 안는 장면이 더 의미가 크게 풀이된다.▷큰 물고기를 낚는다▷잉어를 손으로 잡는다▷물고기가 품 안으로 들어온다▷맑은 물에 큰 물고기가 가득하다전통적으로 물고기는 재물과 성취, 잉어는 출세와 좋은 기회를 상징해왔다.실제 복권 당첨 사연에서도 잉어나 물고기꿈을 꾸고 복권을 샀다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 이유다.◆내가 꾼 꿈은 몇 점? 동물보다 중요한 건 '방향'결국 핵심은 어떤 동물을 봤느냐만이 아니다.같은 돼지라도 내게 달려오는 돼지와 멀리 도망가는 돼지는 전통 해몽에서 다르게 풀이된다.따라서 동물꿈을 꿨다면 다음처럼 살펴볼 수 있다.▷내게 다가왔다 → 행운이 들어오는 이미지▷집 안으로 들어왔다 → 재물이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잡았다·안았다 → 행운이나 성취를 손에 넣는 이미지▷물렸다·몸을 감았다 → 강한 접촉으로 해석의 강도가 커질 수 있음▷도망갔다·놓쳤다 → 좋은 상징이라도 의미가 약해질 수 있음결국 '돼지냐, 용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이 꿈속에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다.돼지가 등장했다고 무조건 복권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뱀에게 물렸다고 반드시 나쁜 꿈인 것도 아니다. 특정 동물이 추첨될 로또 번호 몇 번을 가리킨다는 무슨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닐 터.복권 당첨 확률은 꿈의 내용과 관계없이 같다. 로또6/45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그래도 주말 아침 유난히 생생한 동물꿈을 꿨다면 한 가지 정도는 떠올려볼 만하다.'그 동물이 나에게 왔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멀어졌는가.'복권 생각나는 동물꿈에서 ○○에 들어갈 답은 '동물의 행동과 방향'이다.

독감·코로나 동시접종…65세 이상 무료, 양팔에 하나씩

65~69세 어르신의 독감·코로나19 무료 접종이 15일 전국에서 시작됐다. 75세 이상부터 차례로 열린 접종 창구가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넓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임시접종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뀐 첫 절기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을 같은 날, 양팔에 하나씩 맞으라고 권한다. 학회와 접종 현장은 그 방식에 조건을 단다.◆ 누가 무료로 맞나어르신 무료 대상은 1961년 이전에 태어난 65세 이상이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는다. 지난해 13세에서 한 살 넓어져 2012년생이 새로 들어왔다.접종은 전국 약 2만3000곳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아무 곳이나 가면 된다. 섬·벽지 주민은 연령별 시작일을 가리지 않고 보건소나 순회 진료에서 한꺼번에 맞을 수 있다.올해는 독감이 일찍 돌았다. 질병관리청은 75세 이상 접종을 엿새 앞당겨 이달 6일부터 열었고, 70~74세는 12일부터 맞게 했다. 어린이 접종은 이달 1일 기준 114만여 명이 끝내 무료 대상 가운데 23.1%가 맞았다.◆ 당국 쪽: 동시에 맞아도 이상반응 차이 없다질병관리청이 동시 접종을 권고하는 근거는 2024~2025절기 모니터링 자료다. 접종자 2만명을 추적했더니 동시 접종군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27.8%, 단독 접종군은 27.9%였다.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중대한 이상사례는 훨씬 드물다. 같은 절기 코로나19 백신 전체 접종 건수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 신고는 10만 건당 0.5건 수준이었다. 당국이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는 배경이다.고령층을 서두르게 하는 숫자도 있다. 올해 호흡기 감염병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63%가 65세 이상이었다. 관계자는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동시 접종 비율도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2024~2025절기 첫 주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가운데 91.2%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다.◆ 학회·현장 쪽: 같은 팔이면 원인을 못 가린다대한감염학회는 두 백신을 같은 팔에 붙여 맞는 방식을 경계한다. 접종 뒤 통증이나 부종이 생겼을 때 어느 백신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다. 학회가 지난 2024년 펴낸 예방접종 질의응답집은 부득이 같은 팔에 맞을 경우 접종 부위를 2.5㎝ 이상 띄우도록 권고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단서를 단다. 양팔에 동시 접종하면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열 같은 경미한 반응이 단독 접종보다 다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양팔 통증과 근육통이 겹쳐 느껴지면 고령층이 심리적으로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수급 문제도 있다. 질병관리청 백신수급 간담회 설명자료는 일부 제조·수입사의 공급 일정 조정으로 기관마다 백신 재고를 확보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동네 의원에 갔는데 둘 중 하나만 있어 같은 날 못 맞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접종 당일 지켜야 할 세 가지지침은 분명하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왼팔과 오른팔에 나눠 맞는다. 접종 전 예진에서 기저질환과 알레르기 이력을 밝힌다. 맞은 뒤에는 자리를 뜨지 말고 20~30분간 병원에서 이상반응을 지켜본다. 급성 중증 반응은 이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가기 전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기관의 백신 잔여량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잔여량은 실시간으로 바뀐다.◆ 남은 쟁점과 다음 고비동시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올 절기 양팔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당국의 안전성 근거는 지난 절기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독감 코로나 동시접종 확산에 맞춘 세부 이상반응 집계가 이어질 예정이다.60~64세 등 국가 기준 밖 연령의 무료 접종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어르신 독감 무료 접종은 내년 4월 말, 코로나19 무료 접종은 내년 6월 말 끝난다.

'출동 시간 지체' 우려에도…경북 치안센터 줄줄이 폐지

인력과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전국 치안센터가 폐지되고 있는(매일신문 9월 23일) 가운데, 지난해에만 경북에서 29곳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폐지된 치안센터 80곳 중 경북 지역이 29곳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경북에서 문을 닫은 치안센터 29곳은 모두 지난해 폐지 절차를 밟았는데, 상주와 의성이 각 5곳, 안동·영주가 각 4곳, 봉화 3곳, 구미·청도·고령이 각 2곳, 문경·예천이 각 1곳으로 확인됐다.이 중 22곳은 지난 2023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청이 폐지를 보류했던 곳이다. 도심에 비해 권역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에서는 이동 거리가 긴 지구대·파출소를 대신해 치안센터가 농산물 절도 등 범죄 신고나 상담을 도맡아 온 만큼, 치안 사각지대를 우려한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었다.당시 경찰청은 농촌·도농복합지역 치안센터 277곳에 대한 주민 의견과 치안 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토서에 주민들의 존치 요구가 기록된 치안센터까지 모두 지난해 폐지됐다. 특히 영주 봉현치안센터의 경우 관할 파출소와 9.5㎞ 떨어져 있는 데다 고갯길까지 있어 신고 출동 시 시간이 지체된다는 사실이 자체 검토서에 기재됐음에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검토 의견을 밝히며 영주 이산·문수·봉현·단산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및 야간 112 신고 거점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토 결과 활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네 곳 모두 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했다.임호선 의원은 "전국에서 폐지된 치안센터 3곳 중 1곳 이상이 경북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의 존치 요구와 경찰이 세웠던 활용 계획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부족의 그늘' 최저임금 위반 대구가 6년째 최고

올해 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대구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6년 연속 이어진 기록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그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6.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청(5.9건), 서울청(4.7건), 부산청(4.0건), 경기청과 중부청(3.2건), 대전청(2.2건)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청은 해당 항목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다. 2021년 20.5건(전국 평균의 2.3배)에 비해 신고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10.7건(전국 평균의 1.8배)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지목된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에 못 미친다. 1995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이 같은 환경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지역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피해 근로자 1천887명 중 20대는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좋지 못한 고용환경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20대 인구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4천884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한 첫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다만 "빠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속에서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청년과 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딸 유담 채용 의혹 송치에 "없는 죄 덮어씌워"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과정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낮 12시 4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유담의 채용 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고 밝혔다.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경찰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딸 유담 교수의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유담 교수 본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 등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인천대 관계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채용 과정 공정하고 정당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유담 교수의 연구논문 자기표절·중복게재·논문 쪼개기 의혹도 다시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교육부까지 동원돼 고려대에 압박을 가해 조사하도록 했으나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정치수사이고 정치감사일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기소·재판에서 무죄 반드시 입증"유승민 전 의원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서도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돼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올 수도권 착공 최대 23만5천가구"…목표치 밑돌 듯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간 목표치인 26만8천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인 9만9천가구에 그쳤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천~23만5천가구로 전망했다. 목표의 81~88% 수준으로, 3만3천~5만가구가 모자란다. 정부는 민간 실적에 따라 최종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분기별 착공 물량은 1분기 2만가구, 2분기 4만5천가구, 3분기 3만2천가구 이상이었다. 남은 물량이 4분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추진 일정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자금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목표 6만2천가구의 26%인 1만6천200가구 착공됐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인천계양 각 2천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 1천100가구 등 7천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에서도 약 2천가구가 착공됐다.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천가구의 31%인 1만3천가구가 착공됐고,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천600가구다. 착공 선행지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4~7월 월평균 1만1천건에서 8~9월 1만8천건으로 61% 늘었다.민간 정비사업은 지난달까지 목표 7만2천가구의 23.6%인 1만7천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3천100가구),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민간주택은 8월까지 4만7천가구로 목표 8만6천가구의 54.7%를 채웠다. 민간 실적은 주택통계 발표 시차 때문에 8~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13 대책 등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9만8천가구, 모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분양·임대 일정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5천가구 이상 등 1만5천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물량에는 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약 2천가구가 포함됐다.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완료됐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 법안 발의와 주거 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등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 후 세 차례 열렸고, 총리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와 장위 재개발 등 공급 현장 여섯 곳을 찾았다.국토부와 금융당국에 흩어진 인허가·금융 애로 해소 기능은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합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했다.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맡아 매달 두 차례 연다. 국토부는 4분기 중 홈페이지에 공급 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에는 수도권 실적과 계획만 담겼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 사업장별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발표한다.

장인 살해하고 카드까지 빼앗아 쓴 40대 사위…징역 20년

장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장인을 살해한 40대 사위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침대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주장처럼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다만 시신 처리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획범행으로 보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A씨는 같은 집에서 지내던 장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문제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인은 주택 1층에 살던 A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명령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