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비판 19명 신상파악?…김은혜 "불법 사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시장 전문가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정부 정책 비판 발언도 문건에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개인의 인적 정보와 부동산 자산을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 문건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됐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문건이 드러내는 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법원장에 온갖 잡귀들…내년 후 독재체재 완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을 두고 "내년 6월이면 물러날 대법원장을 온갖 모욕을 주면서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고 밝혔다.▶홍준표 전 시장은 7일 낮 12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비판했다.홍준표 전 시장은 "내년 이후면 사법부도 장악하여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체재가 완성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이어 "뭐가 그리 급해 일국의 대법원장을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느냐"며 "세상이 막가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홍준표 전 시장의 언급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여권의 사퇴·탄핵 주장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사법부 충돌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전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도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도 이어졌다.범여권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됐다.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를 추궁하거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는다"는 표현은 좁게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범여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헌법상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법정 정년인 70세에 도달하는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는 못한다.

회원 정보 유출 된 듀오…피해 보상이 좋은 배우자 소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업체 대표가 피해보상안을 묻는 국정감사 질의에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경 듀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중한 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절실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돼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주소 뿐만 아니라, 신장과 체중·혈액형·종교·취미·혼인 경력·형제관계·출신학교와 전공·직장명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4월에야 회원들에게 공지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통해서는 듀오가 보유기간이 5년이나 지난 개인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회원별로 입력한 내용이 달라 회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듀오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 미필 사유 1만6000여건, 전 배우자 이름 2만9000여건, 이혼 사유 3만3000건, 연수입 26만건, 본인소유재산 12만건, 현재 건강 상태 31만건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키우는 강아지 이름 빼고 다 털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최소한의 보상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저희의 서비스 특성상 획일적인 보상안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이어 "회원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는 건 결혼정보 서비스를 최대로 잘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저희 직원들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을 위해 피싱 예방보험에 가입하고 포인트·쿠폰 등을 지급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둬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7일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DMZ 지뢰 사고에…정동영 "평화 위한 노력 더 절실해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DMZ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것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의 대외·대남 동향과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세를 관망하는 한편 북미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한 것을 두고 북한이 '조한관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문제' 당시 북한이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한 점과 북한 축구단의 방남 경기 등을 근거로, 대남 견제 기조 속에서도 '제한적 교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 3.5% 성장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달러 환율은 약 7배, 쌀값은 약 6배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자료 관리 주체를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자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면제' 미운털 박힌 선수들…'청약 혜택'까지 받나

조희대도 '대망론'? 윤석열·황교안·반기문이 보여준 전례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계속 때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맞는 사람이 오히려 커진다.특히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던 고위 공직자가 정권이나 거대 정당과 충돌하고 집중 공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이른바 '대망론'이 붙는다.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이 대법원장 제청권과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보수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차기 주자로 거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런 대망론 형성 구조를 두고 '난가병'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말을 줄인 풍자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 의사를 전혀 밝힌 적이 없다. 아직은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대망론에 불과하다.그런데 한국 정치사를 뒤져보면 이런 장면이 낯설지만은 않다.◆공격하다 정말 대통령 만들어버린 윤석열가장 극적인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거치며 여권과 정면충돌했다.당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은 오히려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말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6.7%, 윤석열 검찰총장 2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5.6%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전체 2위까지 올라섰다.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변신하는 과정이었다.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정치 참여→국민의힘 입당→대선후보 선출→대통령 당선까지 갔다. 정치적 공격이 상대방에게 전국적 인지도와 '권력에 맞선 사람'이라는 서사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여기서 '추윤갈등'의 장본인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에겐 '보수의 어머니'라는 멸칭이 붙기도 했다. 진보 진영 인사가 보수 대통령을 '낳고 길렀다'는 의미다.◆월성원전 감사로 정부와 충돌, 최재형은 실제 출마까지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여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보수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새로운 대선주자로 거론하기 시작했다.최재형 전 원장은 결국 2021년 6월 감사원장에서 물러났고 불과 37일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고 직접 언급했다.말 그대로 공격과 충돌이 실제 정치 참여로 이어진 사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했다.◆한덕수도 '대망론' 끝에 진짜 출마했지만…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가장 최근 사례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민주당의 탄핵과 고발 등 정치적 공세가 집중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대선의 대안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이 역시 처음엔 '한덕수 대망론'에 가까웠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25년 5월 2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하기 어렵다"며 공직 외길을 걸은 자신이 새로운 역할을 맡겠다는 논리까지 폈다.하지만 국민의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본선 무대에는 서지 못했다. 공격받던 고위 관료→대망론→실제 출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았지만 결과는 달랐다.그에게 붙었던 대망론은 지금은 '대차게 망한 대권론'이라는 말장난이 떠오를 정도로 상황이 뒤집혔다. 대선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고, 이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심 징역 23년, 항소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별도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고건·황교안·반기문…'대망론'만으로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다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으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동안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혔지만 2007년 1월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물러났다.2017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 뒤에는 지지층 상당수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동할 것이라는 조사까지 나왔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이유로 출마하지 않았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 단계 더 갔다. 국제무대 경력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때 차기 대선주자 조사 선두권까지 올랐고 직접 "국민으로서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귀국 뒤 각종 검증과 정치권 공세를 겪다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고건·반기문 등 엘리트 관료 출신의 대권 도전을 아예 '잔혹사'라고 묶어 설명하기도 했다.◆재미 삼아 계산해보면…대통령까지 간 건 6명 중 1명윤석열·최재형·한덕수·고건·황교안·반기문 등 '비정치권 또는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망론이 크게 형성된 주요 사례' 6명을 임의로 뽑아보자.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1명이다. 약 17%.실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윤석열·최재형·한덕수 등 3명이다. 50%.나머지 고건·황교안·반기문은 대망론은 크게 일었지만 대선 본선에는 서지 않았다. 역시 50%.물론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며 기준도 기자 마음대로다. 그래도 한 가지는 보인다. 대망론이 뜨는 것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그런데 왜 상당수가 보수 주자일까주목할 부분은 앞서 열거한 6인 중고건 전 총리를 제외하면 주로 범보수 진영에서 대망론으로 소비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단순 계산으로 5명 대 1명. 약 83%가 범보수 쪽이다. 통계 수치야 엉터리지만 한국 정치의 특징은 날카롭게 드러낸다.보수 진영은 기존 정치권의 경쟁력이 약해질 때 검사·판사·총리·감사원장·외교관처럼 국가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엘리트 관료'를 외부에서 차기 지도자로 호출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 틀에 들어간다.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공격받던 비정치권 관료가 어느 날 갑자기 대선주자로 변신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현 이재명 정부 정무특보)처럼 애초부터 정치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인물이 공격과 수사를 거치며 지지층의 상징으로 커지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진보는 공격받은 정치인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고, 보수는 공격받은 관료를 새 정치인으로 불러낸다.

"신성한 국방의무 폄하"…강신철 "병역특례 폐지 목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면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 획득 이후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제도 개편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국방부는 전날에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예술요원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병역법령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종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군 면제 메달' 돼서는 안 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남성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여성 메달리스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금메달을 우리가 먼저 '군 면제 증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이번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퍼포먼스는 잘못됐다"면서도 "그러나 사과할 일은 사과받고, 박수칠 일에는 박수치자. 선수 개인의 잘못과 금메달의 가치는 별개"라고 했다.진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병역특례를 유지할지, 바꿀지는 국민적 논의를 하면 된다"며 "대신 묻고 싶다. 남자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 선수의 금메달은 가치가 다르냐"고 했다.진 의원은 "남자 선수에게 병역과 관련한 혜택이 있다면,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선수에게도 국가를 대표해 이룬 성취에 걸맞은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메달의 가치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태극마크의 무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군 면제 논란이 선수들의 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잘못은 지적하되 성취까지 깎아내리지 말자"고 했다.진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과 관련해 보인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박승수는 승리 직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라 불리는 예비군 모자를 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대전시장 "암살자들 촬영지 제공"…국힘 "시민의 공간"

영화 '암살자(들)' 촬영 장소 제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공공시설을 시장의 판단만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허 시장이 논란에도 앞으로 촬영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시민 공간이 개인 것이냐"고 지적했다.대전시당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촬영 장소를 빌려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시장은 시민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념적 잣대'로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민 공간을 시장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내어줘도 된다는 것이냐"면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작품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허 시장은 전날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영화 촬영 공간 제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허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상상력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상 검증하듯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세력들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옛 충남도청사가 영화에서 예쁘게 아주 잘 나오던데, 대전시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촬영 장소를 제공한 대전시를 상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대전시는 제작사로부터 받은 촬영 협조 공문에 '대한민국 1970년대 시대상을 담은 영화'라는 한 줄짜리 설명만 담겨 있었으며, 구체적인 줄거리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정희 고향서 사라진 '암살자(들)'…구미 CGV 상영 중단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의 한 영화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7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GV 구미점은 전날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다. 다만 CGV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적인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에서는 영화 개봉 이후 정치권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상영 중단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 제작진의 사과와 영화 상영 중단을 촉구했다. CGV 구미점이 영화를 상영작에서 제외한 시점은 이처럼 지역 정치권과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다. 다만 해당 지점은 CGV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영화 편성은 위탁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결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가'를 물은 결과 박 전 대통령이 3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무현 27.0% ▷김대중 12.6% ▷윤석열 5.4% ▷이명박 5.3% ▷박근혜 3.9% ▷문재인 2.4% ▷김영삼 1.9% 순이었다. 이 밖에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박 전 대통령은 서울(27.0%)과 경기·인천(34.8%), 대구·경북(39.9%), 부산·울산·경남(4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9.2%), 연령별로는 18~20대(32.6%)와 30대(39.2%), 60대(38.1%), 70세 이상(42.9%)에서 강세를 보였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전·세종·충청(33.0%)과 호남(26.1%), 강원·제주(32.3%)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2.2%), 연령별로는 40대(40.0%)와 50대(42.6%)에서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가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지정당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무선 RDD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가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축구 침체, 선수들 마음가짐에도 문제 있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A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한동안 가라앉았던 한국 축구에 훈풍이 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2~6일 있었던 한국의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가 최근 몇 년간 겪어왔던 침체가 단지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었다. 하지만 경기 후 이어진 언론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승리를 만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기에서 A매치 59번째 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대표팀 내)분위기가 무거웠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이 팀에 애정이 많고 팀을 정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베네수엘라와의 경기를 1대1로 끝낸 뒤 수비수 김민재의 발언으로 선수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게 컸다. 후반 34분 교체돼 벤치로 들어오면서 축구화를 내던지기도 했던 김민재는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수비 선수들이 불쌍할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모레노 감독도 선수들이 뭉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승리 후 모레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선수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개인적인 성과나 목표를 팀의 성과나 목표 뒤에 놔야 팀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긴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발언이 아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행동과 발언 또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는 고사하고 팀의 성적보다 금메달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구의 한 축구팬은 "다른 선수들의 치기어린 행동이나 발언도 문제지만 특히 양민혁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에 많이 실망했다"며 "앞으로 양민혁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축구팬은 "일부 축구 선수들의 가벼운 행동이 소위 말하는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비수가 됐겠는가"라며 "국가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 병역 면제를 해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AG 금메달 군 면제 없앨 때…李대통령 결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과거 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내놓은 발언도 다시 꺼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작은 창작일 뿐"…부국제 심사위원 '암살자(들)' 반응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들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인 정주리 감독은 최근 '암살자(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저 역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고 관객들을 만났다"며 "영화는 영화이고, 결국 허구의 이야기와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이어 "제 영화도 아닌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많이 위축되는 마음이 든다"며 "영화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상처가 표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정 감독은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을 마주했을 때 창작자로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품 안에서 모든 책임을 다한다. 관객들을 만나 비판도 듣고 공감도 얻는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심사위원장인 장이모우 감독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곧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영화계에서는 흔히 생활에 기반하되 생활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을 한다"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진실 역시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영화의 흥미와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창작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예술은 그것을 현실로 불러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가 예술의 형식을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정에서 관객마다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객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영화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극 중 일부 설정을 두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끝에 '암살자(들)'은 올해 부국제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경제6단체장 만나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팹(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이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성폭행 사과 왜 안해"…모친 살해한 10대 子, 혐의 인정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덧붙였다.A군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또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받는다.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 발언의 진위여부는 정확히 확인 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인 상태다.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 올 연말까지 운영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겨냥한 정부 집중단속이 1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업체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는다.국토교통부는 7일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대상과 인력,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국토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서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포상금 제도는 지난 6월 손질했다.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했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라면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경은 9월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폭은 1/2 이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화장품주 동반 강세…K뷰티 수출 호조 기대 부각

K뷰티 수출 호조 기대가 부각되면서 한국화장품제조를 비롯한 화장품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22분 기준 한국화장품제조는 전 거래일 대비 14.56% 오른 1만7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5.53% 상승한 11만6500원, 에이피알은 5.12% 오른 37만9500원, 아모레퍼시픽은 4.65% 상승한 13만9400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맥스는 2.01%, 한국콜마는 1.87%, 달바글로벌은 1.64% 오르고 있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뷰티의 해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1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화장품 수출액이 12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년도 높은 기저에도 당초 예상했던 15% 안팎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이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고, 유럽 9개국 합산 수출은 2억2300만달러로 103% 증가했다. 중국 수출도 1억8800만달러로 9% 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기초 화장품 수출이 5억9500만달러로 29% 증가했고, 마스크팩과 헤어케어 수출은 각각 106%, 41% 늘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월은 전년도 베이스가 낮다"며 9월 이월 물량과 미국·유럽 메이저 리테일러 입점 확대, 영업일수 증가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꺼낸 김재섭…"또 출석 강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라고 했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제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답을 받아내려는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했다"며 "더욱이 경찰은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만행을 무마하고자, 저열한 언론플레이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 수사를 두고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경찰은 김 의원의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봇 기대 식은 현대차, 파업·판매 부진 겹쳐 주가 반토막

올해 상반기 로봇 사업 기대로 급등했던 현대차 주가가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자동차 판매 부진과 10년 만의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 현대차 주가는 34만8000원으로, 올해 고점 부근인 지난 6월 1일 75만원과 비교하면 51.87% 급락했다. 하반기 들어서만 29.7% 떨어진 상태다.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8% 하락한 34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상반기만 해도 현대차 주가는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 속에 숨 가쁘게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관세 압박 속에 약세를 보였던 지난 4월께부턴 달라진 모습이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덕분이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29만8500원이던 주가는 4~5월 두 달 만에 62.29% 급등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종가 기준 최대 75만원까지 올랐다.증권가는 로봇 사업 가치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높였고, KB증권이 120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도 100만원 수준의 눈높이를 설정했다.그랬던 현대차의 주가가 급락한 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로봇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그룹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조기 상장 기대가 약해지고 로봇 사업의 실적 기여도 제한적이면서 주가를 떠받치던 기대가 빠르게 식었다.주가를 끌어내린 수급 주체는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다. 6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관은 현대차를 1조7497억원 순매도해 코스피 순매도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1조6799억원(우선주 제외)을 팔아 순매도 4위에 올랐다. 반면 개인은 3조456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낸 셈이다.실적 전망은 어둡다. 증권가는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NH투자증권은 5.3% 감소한 2조4028억원, 하나증권은 2조2300억원, 신영증권은 약 7% 줄어든 2조3620억원, 흥국증권은 2.3% 감소한 약 2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모두 시장 컨센서스(3조88억원)를 20% 안팎 밑도는 수준이다.실적 부진의 핵심은 생산 차질이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노조 파업으로 약 5만5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8시간 전면 파업을 포함해 조합원당 60시간 파업을 벌였다. 여기에 명절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었고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조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부담이 커졌다.판매 부진은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의 연결 대상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92%에서 올 상반기 88%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80%대 초반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량이 줄어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여서 차량 한 대당 비용 부담은 커진다.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로 매출총이익률이 기대치를 밑돈 것이 수익성 훼손의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분석 속에 증권가의 목표주가 눈높이도 줄줄이 내려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2분기 77만2800원에서 3분기 68만1600원으로 11.8% 낮아졌다. 7일 하나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65만원에서 51만원으로 내렸다. NH투자증권은 86만원에서 54만원으로, 신영증권은 63만원에서 57만원으로, 흥국증권은 72만원에서 55만원으로 눈높이를 낮췄다.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3분기 연속된 실적 하회는 산업적 요인(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과 기업적 요인(생산 차질과 모델 노후화), 외생변수(환율과 원재료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증권가는 4분기부터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본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는 생산 정상화에 따른 도매 판매 회복과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도 "신형 투싼·아반떼 생산 확대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로 한국 공장을 필두로 튀르키예, 체코 등 주요 공장 가동률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아이오닉3, 국내 그랜저 HEV와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 출시도 판매 믹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다만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다. 마건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상보다 생산 차질 규모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손실 물량을 4분기 내 전부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늘 연구원은 "실적 회복의 강도는 생산 차질 물량의 이연 판매 여부와 인센티브 및 원자재 비용 추이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의료 거점 경북대병원 '흔들'…의사 476명 부족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인 경북대학교병원의 각종 진료 지표가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술 건수는 2년 전보다 30% 넘게 줄고 병상가동률도 50%대에 머물렀다. 의사 인력 부족과 2천억원대 금융부채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국립대병원 역할 확대에 앞서 진료 역량 회복과 인력·재정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지난해 수술 건수는 1만3천997건으로, 2023년 2만780건보다 32.6%(6천783건) 감소했다. 2024년 1만2천336건까지 급감한 뒤 지난해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정갈등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병상가동률도 2023년 73.9%에서 2024년 53.9%, 지난해 53.5%로 떨어졌다. 2년 새 20.4%포인트 하락해 조사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진료 역량 회복을 뒷받침할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북대병원 본원은 의사 정원 705명 가운데 현원이 388명으로 충원율이 55.0%에 그쳐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본·분원 중 가장 낮았다. 칠곡경북대병원도 정원 458명 중 현원은 299명이다.재정 상황도 부담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2천126억원으로 조사 대상 주요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본원 602억원, 칠곡경북대병원 1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국립대병원 소관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경북대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역할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의정갈등 이후 위축된 진료 역량을 조속히 회복하고 전문의 등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