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광고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여전히 교민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하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의 접속이 막히자 교민 커뮤니티 등에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중국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전날부터 '해외 TM(텔레마케팅) 직원 모집한다', '태국에서 일할 채팅 직원 구한다' 등 제목의 글 70여건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탄탄하고 안전한 회사"라며 "다들 빚이 많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려오셨지만 지금은 빚도 정리하고 돈 모아가며 재밌게 놀고 일할 땐 일하며 지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구인 글은 일본,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교민 사이트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징역 갤러리'와 '대출 갤러리' 등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이트 관리가 허술한 새벽 시간대를 틈타 구인 글이 대거 게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치하면 '뒷북 행정'의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외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 '수상한 구인 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서만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 삭제를 지시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날 관계기관 합동대응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하는 등 구체적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범죄 네트워크가 작동했음에도 정부 당국이 방관한 결과 '골든타임'을 놓치고 구인 광고가 음지로 숨어들었다"며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구인 글에 대해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플랫폼을 차단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과 관련해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18일 대책단 소속 황명성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캄보디아 재외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및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임호선 의원은 "캄보디아와 우호 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한편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병주 "캄보디아 감금 청년 구출 첩보영화 찍는 심정"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의 단장을 맡아 캄보디아로 향했던 김병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경기 남양주) 청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년 3명을 감금 상태에서 구출했다고 알렸다.구출기를 살펴보면 구출 작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거듭해 넘긴 상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지속해 연결하며 얻은 정보로 감금된 청년들의 소재를 찾은 노력,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경찰을 끈질기게 설득해 신속하고 정교한 구출 작전을 이끌어낸 모습도 확인된다.김병주 의원은 18일 오전 5시 32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 남양주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면서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 졸였다. 구출 작전이 노출돼 정군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 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며 경과 보고를 시작했다.▶김병주 의원은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고 표현했다.그는 "지난 15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경기 남양주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즉, 캄보디아행 당일 갑작스럽게 해당 청년의 구금 사실을 접했다는 것.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얻어 캄보디아로 간 게 아니었고,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처지였다는 얘기다.김병주 의원은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다"면서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교포들을 비밀리에 만나며 정군이 감금된 곳을 수소문했지만 (캄보디아 수도)프놈펜 어느 부근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걱정에 입이 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내 놓고 상의할 수도 없을 만큼 현지 상황은 위험했다. 함께한 의원님들께도 대략적 내용만 말씀드렸지 세부 상황을 공유할 수 없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청년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당시 보안을 기민하게 유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보좌진과 새벽까지 논의해 정군의 부모님을 설득했다. 보좌진의 노력으로 정군의 친구를 찾았고 친구를 통해 캄보디아의 정군과 SNS 화상 접속을 시도했다. 친구는 정군의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마침내 정군의 은신처를 포착했다"며 "통화에서 정군은 감시인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보좌진과 친구는 정군이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현지에 대기 중인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해왔다. 그 후 보좌진과 첩보전을 펼치 듯 소통하며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청년 구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지에 교포로 있던 후배에게 간청해 프놈펜 시가를 누비며 캄보디아 인사들과 첩촉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마침내 경찰이 정군 구출에 나서게 되자 눈물이 날만큼 기뻤다. 한국에서는 정군 친구의 헌신적 도움으로 정군과 접속이 이어지고 드디어 구글 어스를 통해 정군의 은신처를 파악했다"며 "그러나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조직이 더 깊이 숨을 수 있고, 그러면 정군이 더 위험해 질까 두려웠다. 현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간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저를 만류했다"고 전했다.▶이렇게 정군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위기가 한 차례 닥쳤다.김병주 의원은 "현지 후배와 교포 몇 명과 의논해 단독으로 찾아갈 방법을 고민하는데 한국 보좌진에 급한 문자가 도착했다. 보안을 위해 SNS로만 통화했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보니 인터넷망이 부족해서 전화를 받지 못하자 문자 폭탄을 보낸 것"이라며 "내용은 정군을 감시하는 인원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니 절대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였다. 교포들에 의논하니 은신처가 확실해도 경찰 회의만 4~5일 걸리고 실제 현장 급습은 20일 넘을 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교포들의 예언처럼 곧바로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캄보디아 경찰의 답변이 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이에 그는 예정됐던 일정을 수정키로 했다. 자신은 정군 구출에 매진하기로 한 것.김병주 의원은 "귀국일은 17일. 반나절 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현지 상황을 인정하고 돌아 올 수는 없었다. 한 청년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남은 의원 일정에서 저는 빠지기로 결정했다. 함께 간 우리 의원님 3분께 일정을 맡기고 다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 찾아다니며 간절하게 매달려 설득했다.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돌아갈 수 없다. 캄보디아 국민이 외국에서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포기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나?'. 첫날 만난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찾아니며 읍소했다"고 설명했다.▶결국 현지 경찰이 급습 작전에 돌입했다.그는 "하늘이 도왔는지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위 정부 각료들이 돕겠다고 나서 줬다. 마침내 정군 구하기에 나섰다. 제가 17일 귀국을 포기한 2시간 전에 캄보디아 경찰이 정군이 숨어 있다는 아지트를 급습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해 왔다.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고국에 아들을 기다릴 부모님을 생각하니 울음보가 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또 위기가 발생했다. 정군 소재지로 파악한 장소에서 정군이 보이지 않았던 것.김병주 의원은 "가슴을 졸이며 경찰의 구조를 기다리는데 현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우리가 지목한 호텔형 아파트 13호실을 급습했는데 정군이 없다는 외침이었다. 그리고 '호텔형 아파트는 A·B·C 3동이 있는데 몇 동이냐'는 질문이 돌아왔다"며 "늦은 밤, 한국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다. 파악 후 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구글 어스로는 몇 동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절망적 답변이 돌아왔다. 국민을 눈앞에 두고 못 찾는다 생각하니 멕이 풀려 주저 앉고만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짚었다.이어 "그 순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캄보디아 경찰에게 남은 A동과 C동을 바로 급습해 줄 것을 간청했다"면서 "범죄집단의 특성상 서로 연락이 돼 바로 도망칠 것이 뻔했다. 일각이 여삼추였다. 다급한 요청에 다시 경찰의 수색이 신속히 재개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듯 급히 흐르고, 얼마 후 전화벨이 울렸다. 가슴이 터질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다"고 부연했다.전화 내용은 이랬다."김 의원님. 정군을 찾았습니다."김병주 의원은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고 전했다."축하합니다. 다른 두 명의 한국 청년도 함께 찾았습니다.""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그는 "한국 청년 3명이 곧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며 "협조해 주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군을 찾아나서는 가장 큰 힘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지 파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신 정청래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내일 한국 청년 3명의 조속한 귀국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충성!"이라고 경례 구호를 외치며 후기를 마무리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출신이다.김병주 의원은 출국 당시였던 지난 15일 오후 6시 41분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국가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돌아오겠다"고 적었는데, 이 말을 현실로 보여준 맥락이다.
경찰, 피살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 살해당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씨를 현지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20대)이 붙잡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인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은 뒤,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 중국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경찰은 박씨가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홍씨를 붙잡은 뒤, 관련자를 추적 중 A씨를 검거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홍씨의 상선 여부 인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상선 등 관련자가 더 있는 지를 조사한 뒤 수사내용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前) 일본 총리가 별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이어 "특히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발표한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해 일본은 물론 이웃 나라 국민에게도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었다.한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이날 별세했다. 향년 101세.무라야마 전 총리는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사망했다.그는 총리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를 내놨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언급하며 기존보다 진일보한 사과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은 담화다.1924년 오이타현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 활동을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사회당을 이끌던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 내각이 출범하며 제81대 총리에 올랐다. 사회당 출신 총리로는 역대 2번째였다.약 1년 6개월 뒤 총리직을 사임한 그는 사회당(사민당으로 변경) 위원장을 다시 맡기도 하고 1999년에는 초당파 방문단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그러다가 2000년 정계를 은퇴했다. 말년에는 주 3회 '데이케어'(일본의 노인 이용시설)에 다니는 등 소탈한 삶을 살았다.지난해에는 100세 생일을 맞아 화제를 모았다. 그는 100세 생일을 앞두고 발표한 메시지에서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기원한다"며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사는 것,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장수 비결도 전했다.
W코리아 주최 유방암 캠페인 기부액 11억 아닌 3억?
국내 패션 잡지 W코리아(더블유 코리아)가 주최해 온 유방암 인식 캠페인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가 유명 인사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친목을 다지는 파티처럼 비춰져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기부 금액도 잡지 측이 홍보한 액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W코리아가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총 3억1천569만원이었다. 이는 잡지 측이 홍보해온 '누적 기부금 11억 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W코리아는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외에 다른 기부처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07년 3천490만원, 2010년 1천408만원, 2011년 3천253만원, 2012년 4천282만원, 2013년 1천370만원, 2014년 2천994만원, 2015년 1천740만원, 2016년 500만원, 2024년 1억2천530만원 등이다. 2008년, 2009년, 2017~2023년은 기부 내역이 없었다.W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행사를 국내 최대 규모 자선 행사로 소개하며 "수익금 기부로 한국유방건강재단 활동을 후원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약 20년동안 누적 기부액 11억원, 약 500명의 독자에게 여성 특화 검진 기회를 제공했다고 홍보했다.올해도 W코리아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 2025'를 개최했다. 명품 브랜드가 협찬하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포토월에 등장하는 방식의 운영은 예년과 동일했다. 이날 행사에는 BTS 뷔·RM, 빅뱅 태양, 에스파 카리나, 아이브 장원영·안유진, 배우 변우석·정해인 등 유명 연예인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마비 없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파티 형식의 행사가 유방암 인식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잇따랐다. 올해도 드레스 코드는 '파티 룩'이었고 "주류가 제공되는 파티의 특성상 미성년자 입장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었다.W코리아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들이 술잔을 들고 음악과 파티를 즐기는 모습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등이 공유됐다. 연예인의 축하 공연과 SNS 챌린지 장면이 주를 이뤘으며, 핑크리본이나 유방암 관련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이날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가수 박재범이 대표곡인 '몸매'를 불렀던 것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다. 해당 가사에는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부적절한 곡선정이라는 박재범과 행사 주최 측인 더블유 코리아에 비난이 쏟아졌다.현재까지 W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국정감사를 받으라고 하자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출석 여부를 지켜보고자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김 부속실장을 잘 안다"며 "담양 출신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닌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고 있는데, 체급이 안 된다"며 "김 부속실장을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줘서 한편으론 '참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박근혜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습니까?"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중상모략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김 부속실장과 한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제가 (김 부속실장에게) 전화했다"며 "'아니,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9일에도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지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18일 현재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여부를 결정되지 않았다.여야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정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에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권력 남용과 수사개입 의혹 등 검증할 게 많다며 상임위 여섯 군데서 호출했는데, 민주당은 '존엄 현지'를 숨기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관계에 대해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하는 100% 관세에 대해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숫자다. 그들(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곧 확대될 것이며,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사우디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가 (협정에) 들어오면 모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협정 확대를 시사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인 2020∼2021년에 미국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를 비롯해 시리아, 레바논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을 아브라함 협정에 추가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다.
태풍 펑선 발생 '필리핀 루손섬 관통 후 베트남 다낭행'
24호 태풍 펑선이 18일 새벽 발생했다.예상대로 필리핀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한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 발표를 통해 49호 열대저압부가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했다고 밝혔다.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 펑선은 북서진 경로를 밟아 20일까지 필리핀 루손섬 등을 관통할 전망이다.이후 남중국해를 완만하게 북서진하다 21일쯤 남서진으로 경로를 전환한다. 그러면서 태풍 강도가 2(과거 분류 '중')로 한 단계 상승한다.이후 행선지는 베트남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베트남 중남부 다낭이 가리켜졌다. 23일 새벽에는 다낭 동쪽 300여km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펑선(Fengshen)은 태풍위원회 14개국 중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 명칭이다. 바람의 신(風神, 풍신)을 의미한다.한편, 올해 베트남으로 향했던 태풍들은 모두 중국 남부를 거친 후 그 바로 서쪽 베트남 북부에 영향을 준 바 있다. 6호 태풍 위파, 13호 태풍 가지키, 14호 태풍 농파, 18호 태풍 라가사, 20호 태풍 부알로이, 21호 태풍 마트모 등이다.이와 비교, 태풍 펑선은 그보다 남쪽 지역으로 향해 올해 태풍들 중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쓸 전망이다.
국정자원 화재 장애 시스템 50.4% 복구…사고 21일만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작업이 21일째인 17일 전체 복구율이 절반을 넘었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은 50.4%"라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은 오후 6시보다 10개가 추가됐다.등급별 복구 현황은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로 집계됐다.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불이 나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한꺼번에 멈췄다.정부는 현재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에 대해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미디어 공공성' 말하더니 EBS 장애인 방송 92% ↓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장애인 방송 제작 등 핵심 공익사업 예산을 최대 85%까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제작, 청소년 미디어교육, 허위정보 대응 등 주요 사업이 대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장애학생 대상 EBS 교육방송 보급 편수는 올해 4천1백 편에서 내년 333편으로 91.8% 줄어들어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실시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도 75%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미디어교육 예산은 올해 49억5천만 원에서 11억8천만 원으로 76.1%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은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고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86% 축소된다.취약계층 대상 교육기관도 118곳에서 12곳으로 90% 가까이 줄어들어 유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이 사실상 중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대·계층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올해 77억6천만 원에서 내년 31억8천만 원으로 59% 줄었다.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의 장애인 콘텐츠 제작 지원도 최대 70%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허위정보 대응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AI 기반 조작 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해왔던 예산은 올해 27억4천만 원에서 내년 4억 원으로 85.3% 삭감된다. 이에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참여 관련 예산도 줄었다.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50.1% 줄면서 전담 인력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관련 콘텐츠 제작도 60% 감소할 예정이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예산은 29.9% 감액됐다.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관련 국비 예산 50억 원은 전액 미반영돼 신규 건물의 방송제작 스튜디오·장비대여실 등 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최수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은 노년층·장애인·취약계층 등 미디어 환경에 취약한 계층의 정보 접근권과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 제7번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이어 "국회는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공개…"입장 다르다" 선 긋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17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이에 선을 그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의도적 선거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언급했다.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첫째는 내란 재판이 지연돼 내년 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해달라는 것"이라며 "둘째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 답변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 외에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스쿨'에 제동... 명·청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 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 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 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떻게 다니라고' 울릉도 여객선 12월 전면 중단 위기
경북 울릉도와 뭍을 오가는 여객선이 올해 12월중 15일 가량 선박반납과 점검 등으로 전 노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7일 울릉군과 선사 등에 따르면 강원도권에서 운항 중인 강릉과 동해 노선은 오는 11월 초순까지 운항하고 내년 3월까지 휴항에 들어간다.또 울릉- 후포 항로의 여객선 면허는 반납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활노선인 포항- 울릉 항로에 운항 중인 썬라이즈호는 포항 해수청의 선박반납 요청으로 내달 19일부터 운항이 중지될 예정이다.선사 관계자는 "썬라이즈호는 대저해운이 보유한 울릉–독도 항로 선박으로, 대저페리가 용선해 운항 중으로 해당 항로의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선박을 대저해운에 반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관련 규정상 4개월 이상 해당 면허에 투입 선박이 없을 경우 면허 인가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포항 신항만 -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크루즈호는 오는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선박 점검으로 휴항할 계획이다.이 기간동안 뭍과 울릉도를 이어주는 전 노선에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다.주민 A(53, 울릉읍)씨는 "요즘 울릉군 해운행정을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겨울철 여객선 휴항 계획을 이렇게 만들면 주민들은 어떻게 사냐"며 반문하며 "해당관청과 울릉군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이동권 만큼은 보장해달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러자 울릉군은 관할 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올해 12월 내륙- 울릉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군민 이동권과 응급환자 후송, 생필품 후송 등 도서 지역 필수 기능이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생존권이 걸린 해상교통 위기라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첫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23일 구속됐고,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같은 재판부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5시에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기소됐다.한 총재와 권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롤백' 어렵다던 카카오의 거짓말?…이전 버전 이미 복구
카카오가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하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 친구탭을 되살리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의 설명이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엔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 논란에 대해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친구 탭에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4분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미 몇 주 전부터 자신이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가 친구목록형의 이전 카카오톡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한 IT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친구 탭 활성화 성공"이란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카카오톡 2025.8.2.에서 리밴스드로 이전 친구탭 활성화 성공"이라는 글과 함께 이전 친구 목록이 복원된 카카오톡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했다.'리밴스드(ReVanced) 버전'을 설치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이전 버전처럼 친구탭을 되살린 것이었다. '리밴스드 버전'이란 비공식 커스텀 버전을 말한다.이 글에는 "국감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기술적 불가능이 '경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었던 것 아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가 소송 걸 수도 있으니 글을 지우자"고 댓글을 달자 되려 "소송 걸면 오히려 카카오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이에 대해 카카오는 '전체 버전 롤백'과 '친구목록 복원'의 개념 차이를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앱 전체를 이전 버전 그대로 '다운그레이드'해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친구탭 첫 화면을 친구 목록형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 구조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4분기 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친구탭을 기존 목록형에서 프로필 중심의 소셜 미디어식 피드형 구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시가총액이 수조원 단위로 증발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비상'…연체·부실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금고의 평균연체율과 '악성연체'를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 대비 5.4%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p 급등해 2년 6개월여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22.9조원으로, 저축은행(1.9조원)의 10배 이상에 달해 건전성 악화 시 금융권 전체로의 파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고,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은 대구경북에 집중돼있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4등급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최 의원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