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백기 투항?…李 대통령 대북관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유화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론'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규제를 불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북한매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는 행태에 대해 "혹시 (남측에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도 이날 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상실됐다"는 언급과 함께 북한 원산·갈마 개발 등 파격적인 대북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이날 나온 발언들은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 및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 큰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최근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할 경우 경고 사격을 신중하게 하라는 방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지난 19일 알려지기도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책' 李 국정 지지율 53.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속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으로, 정 박사는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다.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박사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에 A씨 측은 지난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A씨 측은 이날 정 박사 이름으로 작성된 글의 실질적 작가가 A씨라면서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박사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 박사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시 대경선 25% 감축운행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철우 지사,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북부권 국립의대'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필수·응급·공공 의료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국립의과대학에 설립해 줄 것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정 장관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공공의료 중 응급실을 적어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마다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 전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경북의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15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47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최근 군 입대자가 줄면서 지역 내 공중보건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극심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다이에 정 장관은 "내년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라며 "지역 의사제 같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세부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잘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 장관은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등을 듣기 위해 경북을 방문한 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삐빅!' 하차하세요"…연말 음주운전 철통 단속

안세영 격려한 李 "중국 땅에 애국가 세 번…가슴 벅차"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휩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그러면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및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거머쥐었다.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로 물리쳤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무패행진을 펼쳤다.

구미 데이터센터 유치 비결, 전력자립228% 1위 경북의 힘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G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경북 구미에 들어선다는 소식(매일신문 12월19일자 1·4면 보도)이 전해지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일본과 싱가포르 등 쟁쟁한 경쟁지를 제치고 한국, 그중에서도 구미가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풍부한 전력 공급 능력과 탄탄한 산업 인프라라는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먼저 퀀텀일레븐 컨소시엄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 최근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처리 용량 확보가 시급해졌다.특히 '데이터 레지던시'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이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핵심 '리전(복수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주목하는 이유다.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5G 통신망, 풍부한 IT 인재 풀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 SK,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의 자체 수요와 글로벌 트래픽이 겹치면서 시장성은 이미 검증됐다.정부 역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세제 혜택, 비수도권 인센티브 등을 내세워 'AI 허브' 도약을 지원하며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일본을 따돌리는 데 일조했다.한국 내 수많은 후보지 중 구미가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력'과 '부지'다.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경북은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국 1위다.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 신규 진입이 어렵고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과 달리 전력 수급에 여유가 있다.구미 국가5산단(하이테크밸리)은 이미 대용량 산업용 전력망이 구축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로 안성맞춤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9%(339MW) 수준인 자급률은 2026년 500M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38%(840MW)까지 급등한다.부지 확보와 공사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대규모 단일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공업지역이라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환경 규제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 회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돼 있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구미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기존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삼성전자, 삼성SDS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전력반도체 및 관련 부품 공급망 근접 등은 구미만이 가진 강점이다. 구미가 단순한 제조 기반 도시를 넘어 AI 인프라와 제조가 융합된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장호 구미시장은 "TF팀을 통해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전력 여유와 산단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최적지"라며 "이번 구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비수도권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난맥상, 철도 지하화·민자사업 금융 구조 참고를"

대구경북(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민자사업이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마련된 제도와 금융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되 금융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이후 확보되는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며 재원 확보가 사실상 막혔다.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고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 정체 국면에 놓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군 공항 이전을 하나의 초대형 사업으로 묶어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주로, 격납고, 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분할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과 금융권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단계별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5조원 안팎 규모임에도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한 번에 조달하려는 접근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는다. 이 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군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공기업 프리미엄'이 적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래 개발 가치를 선제적으로 금융에 반영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 제도적 제약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다른 대형 공공 개발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금융 구조와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해법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李대통령 '노동신문 개방' 지시…국힘 "김정은 박수 칠 일"

연일 설화를 낳고 있는 정부부처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대북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접근을 왜 막아놓느냐'는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대북방송 중단을 비롯한 현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점을 지적했으나,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홍 실장이 북한매체 개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내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북전단 보낸 걸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여당은 야당이 '선별적 안보 공세'에 나선다고 맞받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李 "부패한 이너서클 방치"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인사와 영업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낙인효과 우려와 함께 관치금융과 주주충실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기 못하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시장 구조로 인해 자산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면서 업계에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업계에서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관치 금융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구성 변화, CEO 교체, 지배구조 개선 강화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집권' 및 이직에 성공한 임원들에 대해 '이너서클'로 명명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안경을 씌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주주충실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도 안심 못 해"…노동시장 AI 쇼크, 유연화로 대비

인공지능(AI) 전환이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것. 학계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AI 일자리 충격AI 시대 진입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지컬 AI의 부상도 변수로 작용한다. AI를 탑재한 로봇의 확산은 자동화를 앞당기고 이는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펴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개발' 논문에 따르면, AI에 의해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30%에 속하는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가능성 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업자 비중은 15.8%에 그쳤다.미래성장연구원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AI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낮은 역량을 요구하는 기술은 AI 로봇의 발전으로 쉽게 대체된다는 것이다. 전문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이 앞당겨질 경우 고소득 직종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연구원 측은 "숙련이 필요한 기술은 대체 속도가 느리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사무직과 일부 전문직까지 AI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 보고회도 AI 고위험 계층을 위한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정보 해석)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기피한 전환, 유연화가 해법AI 전환에 대한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로 인해 향후 5년간 9천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 수는 7천8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검증 전문가 등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는 축소되는 대신 자동화 시스템 관리·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직종도 로봇 운용이나 설비 모니터링, 고객 맞춤형 기획 등으로 이동하며 역량을 높이고 있는 것.경산에 본사를 둔 세안정기는 최근 상부 프레임 제작 공정에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고용착·저입열용접 조건을 개발 및 적용,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도 및 외관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세안정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 절차를 통해 설비 정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로봇을 관리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맞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I 시대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 직무 재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를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AI 기술 발전은 노동 본질과 인간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AI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노동은 더욱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적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편중된 고용 형태와 낮은 유연성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제약 요인"이라며 "이는 다양한 인재의 잠재력을 막고,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日 고위관리 "핵무기 보유" 파장…즉각 경질 요구 목소리

중일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지만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당시 연립여당인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차관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질 수순을 밟았다.그러나 일본은 비핵국가임을 일찌감치 천명한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중국은 격노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동맹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려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도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 국가"라며 가세했다.한편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 기어를 취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연말 기자회견에서 중일갈등 관련 질의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일갈등 같은 긴장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역학관계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민가서 발포 야생동물 포획단…'관리 회피' 동구청 책임론

대구 동구청이 민가 인근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총기 발포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사건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나 관리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동구청 소속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민가 인근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당시 예고 없이 울린 총성에 주민들은 놀라 넘어지거나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포획단은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총기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동구청은 지금까지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 여부를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단원들 역시 대략적인 활동 시간대만 구청에 알리고 현장에 나서, 총기 사용에 관한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 이후 별다른 행정 조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총기를 사용한 포획단원은 올해도 동구청 대행포획단에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원과 주민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책임이 개인 간 분쟁으로 전가되고 있다.한 주민은 "구청이 총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고지를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 안전과 질병 방역을 이유로 민가 인근 총기 포획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주민 요청이 없는데도 민가 주변에서 총기를 사용해 온 관행은 분명한 안전 문제"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총기보다는 덫을 활용한 포획이 방역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동구청은 "당시 발포 지점은 민가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민가 인근에서 발포가 예상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포획단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한동대 글로컬대학 선정 1년 만에 좌초 위기

경북 포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매일신문 지난 19일 등 보도)하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항시는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한동대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예산 104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가 지난해 의회 동의 없이 교육부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절차적 결함과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결과다.이로써 한동대 글로컬대학 사업은 시작 1년 만에 시비 지원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장 지자체 대응 투자 불이행으로 인한 국비 감액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취소 및 국비 환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된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한동대가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사업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동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AI 가속기(GPU) 구축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AI 가속기는 철강 및 바이오 AI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이 지연되면 단계별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또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파랑뜰 지역혁신원'의 운영비도 글로컬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어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포항시는 삭감된 예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남아있는 만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재정법상 의회에서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로 바로 집행할 수 없으나, 추경 편성 과정을 통해 의회의 재승인을 받으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AI 가속기 구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페널티는 물론 당장 진행 중인 지역 상생 사업들이 동력을 잃게 된다"며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내년 상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전체 예산 3조880억원 중 한동대 예산을 포함한 총 243억5천852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 두고 충돌…영천시-의회 '전면전'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공격의 포문은 집행부인 영천시가 먼저 열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내용 중 예산이 증액 편성된 10개 사업, 52억1천500만원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하며 20일 이내 요구할 수 있는 재의 계획을 밝혔다.지방자치법 142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영천시의회에서 편성 증액한 예산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또 예산이 감액된 64개 사업, 58억500만원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전액 및 일부 삭감 사실을 알리며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영천시는 "이번 (부동의 및 재의) 결정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및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 판단으로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영천시의회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9일 입장 발표를 통해 "증액 의결한 10개 사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시설 계획조차 없고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시민 건강 및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적 책임을 내세우는 집행부는 시의회가 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영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된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는 내용을 들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현재 영천시의원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7명, 무소속 4명 등 11명이다. 이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의회 편성 증액안은 확정된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양보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가치 제도화" 달성군, 38억 농민수당 내년 첫 지급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다.달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 규모다.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달성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일반적인 농민수당 운영 방식과 달리,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원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일정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안내 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청년 이탈 가속화…10년 새 젊은이 10만여명 떠났다

경북 청년 유출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청년 이탈의 속도와 규모에 비해 정책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전환을 촉구했다.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의 핵심으로는 부서별로 쪼개진 정책 구조를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취업·주거·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행사성·일회성 지원금 위주의 사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체계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청년층(20~39세) 인구는 약 168만 명 감소했다.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 하나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경기 26.1%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북은 19.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경북의 청년 유출은 속도와 연령대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순유출된 청년은 10만3천9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2024년 청년 순유출 규모도 8천821명에 이른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이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도의원은 해법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정책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북의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도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돌아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유출을 줄이고 타 지역 청년들도 경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 시행…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