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탄핵 묻자 "제청 철회 등 우선 지켜볼 것"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전제로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그건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

전북, 동학농민혁명 후손 723명에 매년 120만원 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현행 국가 보훈체계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 지원에 나선 것이다.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계획했던 지원액은 연 60만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배인 120만원으로 확대됐다.올해 사업비는 모두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의 수당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달 추경에서 지원 대상을 723명으로 늘렸다.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현재 대상 유족들은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신청은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족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당은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전북도는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 등이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반외세를 내걸며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 절벽 현실화하나… 9월 대구 아파트 입주 '0'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대구 지역은 9월 입주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당분간 극심한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8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1만4천701가구) 대비 30.7%,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8.2% 줄어든 수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천936가구, 지방 3천248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규 신규 입주 단지가 전무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전체 입주 예정 물량도 299가구에 불과하다. 내년 연간 입주 물량 역시 1천6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극심한 신축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공급 가뭄이 향후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 가뭄에 따른 파장은 이미 임대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뚝 끊기면서 전세와 월세 물건이 자취를 감췄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 대표는 "과거에는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로 신축 희소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이 결국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곡동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 올해 첫 삽 뜨나

대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매일신문 4월 23일 등)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달서구 대곡동 10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중이다. 현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다수 노선버스의 기·종점지, CNG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온 곳이다. 대구시는 기존 4천980㎡ 규모의 차고지를 9천201㎡로 확장키로 하고 기존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를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확장 대상 사업 부지는 현재 대곡동 차고지에 인접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국유지로 4천220.6㎡ 규모다. 부지 확장과 함께 연면적 900㎡ 가량의 부대시설(관리동, 정비동, 휴게시설 등)도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각 각각 30%, 70% 배정된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사업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 올해 3월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였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공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 남은 과제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30억원은 모두 확보됐지만, 시비 예산은 70억원 중 31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추경 편성을 통해 20억원을 확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현재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를 올해 2차 추경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내버스 차고지는 모두 23곳(공영 10곳·민영 13곳)으로, 총 면적은 20만5천24㎡, 약 1천652대 수용 가능하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신임 원장 공모 "적격자 없음' 결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진흥원은 지난달 8일부터 원장과 선임직 이사 9명에 대한 공모에 착수해 서류 접수와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렸지만, 이들이 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성과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진흥원은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본부장·관장을 우선적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진흥원이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신임 원장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원장 선임을 서두르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본부장·관장을 먼저 채용해 분야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원장 선임 시기는 향후 조직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진흥원은 지난 7월 현 진흥원을 앞으로 문화재단, 공연재단, 관광재단 등으로 분리·독립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재단 설립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직개편 전반을 총괄·조정할 문화예술기획본부를 포함해 문화예술회관, 공연본부, 관광본부를 두는 과도기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흥원은 이달 중으로 직제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장·본부장 채용 절차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후라도 곧 복귀…페덱과 선발 쌍두마차 형성

김민석 외연 확장 움직임 속도…'대통합 추진단' 시동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품는 외연 확장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범여 성향 4개 정당 대표와는 비공식 협의 기구인 '국회 의원회관 5층 코너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갖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군소 야4당과의 소통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초대를 한 대표가 적당한 날짜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임 이름은 김 대표와 한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5층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4층에 의원실이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김 대표는 모임 안건과 관련해 "실무 (논의) 기구와 별개로 대표들끼리 편한 소통을 너댓 번 하면 대충 다 풀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군소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의제 등에 대해 대표 차원에서 논의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李대통령 "경찰, 가장 큰 권력 가질수도"…개혁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수사·치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잇따라 논란이 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다.경찰 조직의 규모가 큰 만큼 개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지적했다.특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 지옥 예약해주소서"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허지웅은 지난 24일 본인의 SNS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을 향해서는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허지웅은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적었다.한편, 허지웅은 앞서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당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져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최근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는 법"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앞으로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단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트럼프 부정선거론 근거 '우편투표'… 法, 트럼프에 손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부터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바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치를 유지했던 터다.특히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의 소송 제기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 금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행정명령에는 그가 내놓은 해법이 담겼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반발한 건 수순이었다.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와 워싱턴DC 당국이 나섰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정선거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했다.

파업 멈춘 현대차…정년연장·청년고용 해법은 '숙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0년 만의 전면파업으로 이어진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공이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인 만큼 향후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세대 간 일자리 배분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4천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노사는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각각 채용한다.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상여금 인상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번 합의로 장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일단 멈추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누적 60시간 파업을 벌였고 생산라인은 총 120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업계가 추산한 생산 차질은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웃돈다. 부품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하자 노사 모두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하반기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되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채용 확대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산업계에서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합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가 향후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업계 전반에 임금·인력 운영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교부금 개편 교육계 '뜨거운 감자'…"안정적 재원 보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라는 방향에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신설 기금을 통한 지원이 경기·세수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고등교육 몫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부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개편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든 78조9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편입해 기존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그동안 고등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가 유·초·중등교육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2천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3천500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4천700달러로 OECD 평균 2만1천4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지역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재정 투자의 범위를 고등교육으로 넓히겠다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대학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성 총장은 확보된 재원을 첨단교육·실습환경 개선과 우수 교원 초빙 및 연구 지원, 학생복지 확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배분되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이 중장기적으로 교육·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웅 대구대 총장도 "학령인구 급감과 15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지역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가뭄에 단비 같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생애주기별 교육 투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학의 재정적 숨통을 틔워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역혁신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며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재원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기금 지원을 넘어 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총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몫으로 배정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대학들이 경기나 세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실제 대학의 재정 확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재원은 늘어나더라도 실제 대학에 돌아가는 몫과 지원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고, 여러 계정과 부처를 거쳐 운용된다면 실제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소관 부처마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형태로 활용한다면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개편의 효과는 미지수"라며 "재원을 대학마다 똑같이 배분하기보다는 지원받을 만한 대학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능 체제 마지막…9월 모평 졸업생 11만명 최다

다음 달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1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상위권 재수생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50만128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1천785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1만5천772명 감소했다.재학생은 38만8천203명(77.6%)으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2만2천7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검정고시생 등은 11만1천925명(22.4%)으로 1년 전보다 6천235명 늘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접수 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졸업생 지원자 수와 전체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입시업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선발 등의 영향으로 상위권 재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도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며 "2027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들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사회탐구 쏠림 현상도 한층 심해졌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지원자는 43만2천504명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4만1천55명(10.5%) 늘었다.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1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천366명(18.7%) 감소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지원자를 합친 인원 가운데 사회탐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8.3%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9월 모의평가 기준 가장 높았다.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9월 2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천1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성적은 9월 29일 통지된다.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힌 친모, 항소심서 감형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총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동생 보러 간 초등생에 '출석요구서'…인권위, 조사 착수

부모의 이혼으로 떨어져 사는 여동생을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스토킹 사건 참고인이 된 초등학생에게 경찰이 피고인용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건(매일신문 7월 28일자 9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참고인 신분의 초등학생에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인권위는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위와 경감 등 2명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하고, 이들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성구에 사는 40대 여성 지연(가명) 씨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수(가명)는 지난 3월 초등학교 3학년인 여동생을 보기 위해 외삼촌과 함께 학교 인근을 찾았다. 이들은 하교하는 여동생을 먼 거리에서 잠시 바라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이후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이어지자 전 남편 측은 지연 씨와 외삼촌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수와 외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논란은 이들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불거졌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피의자 체포에 관한 조항으로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인권위는 현재 경찰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대구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건 관계인 소환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구 청년 CES 체험단 8년 만에 종료…성과에도 아쉬움

대구시가 지역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들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와 미국 실리콘밸리로 보내온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사업을 8년 만에 종료한다. 실제 창업과 취업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CES 대구공동관은 계속 운영하지만 청년체험단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시와 사업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CES 대구공동관과 청년체험단 관련 예산이 함께 삭감됐지만 공동관은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반면, 청년체험단은 예산을 되살리지 못한 채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당장 추경을 통한 사업 재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가자를 선발한 뒤 2~3개월간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여행사 선정과 실리콘밸리 일정 예약에도 최소 2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뒤늦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 1월 CES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년체험단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과 창업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 등을 선발해 CES를 참관하고 실리콘밸리 기업과 대학, 현지 창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1기부터 7기까지 누적 참가자는 196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생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창업자 37명, 일반인 24명 등이 참여했다. 7기 모집 경쟁률은 33.8대 1에 이를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도 높았다. 사업의 후속 성과도 확인됐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가운데 기존 창업기업 23곳이 사업을 유지했고 체험단 참여 이후 새롭게 창업한 기업도 11곳으로 집계됐다. 취업자는 대학·기업 43명, 공공기관 10명 등이었다. 삼성·LG·롯데 등 국내외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진출한 사례도 포함됐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해외 현장 경험에 대한 수요가 뚜렷했다. 가장 좋았거나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96명이 실리콘밸리 기업·스타트업·대학 탐방을 꼽았다. 프로그램 선택 이유는 '글로벌 시장과 산업 동향 파악'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 탐색과 고민 해결'이 43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가 AI·로봇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부담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대표적인 청년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을 전면 종료하기보다 참가 인원을 줄이거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여지는 없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참가자 선발과 교육, 현지 일정 관리 등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며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는 청년체험단을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소비심리 두달째 하락…경기판단 6p 급락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취업기회 전망도 낮아졌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 8월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6으로 전월 107.2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대구경북 소비심리는 지난 6월 108.4를 기록한 뒤 7월 107.2, 8월 105.6으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다만 지수 자체는 100을 웃돌아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심리 하락을 이끈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다. 8월 현재경기판단CSI는 77로 전월보다 6p 하락했다. 대구는 77로 6p, 경북은 77로 5p 각각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향후 경기 전망도 약화했다. 향후경기전망CSI는 87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대구는 85로 2p, 경북은 89로 1p 각각 낮아졌다. 취업 여건에 대한 인식도 악화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0으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경북은 80으로 5p 떨어졌고 대구는 81로 1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84로 5p, 40대가 81로 3p, 50대가 79로 3p, 60대 이상이 79로 1p 각각 낮아졌다. 반면 소비지출 전망은 개선됐다. 소비지출전망CSI는 112로 전월보다 1p 상승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의료·보건비가 115로 3p 올랐고 교육비는 99로 2p, 교통·통신비는 108로 2p 각각 상승했다. 주거비도 105로 1p 높아졌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보다 3p 하락했지만 100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향후 1년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2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임금수준전망CSI는 125로 전월과 같았다. 금리수준전망CSI 역시 127로 전월과 동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으며 526가구가 응답했다.

안동농협, 돈 선거 수사 속 이사 보궐선거 '쇄신 시험대'

비상임 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살포 정황이 드러나 무더기로 경찰 수사(매일신문 8월 21일)를 받고 있는 안동농협이 다음 달 4일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안동농협은 지난 3월 치러진 비상임 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졌다. 안동농협은 선거포상제 운영규약 제정과 조합장 연봉 및 비상임 임원 수당 자율 삭감 등 제도 개선에 이어, 쇄신의 범위를 선거제도에서 조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가 변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당선된 비상임 이사 10명 가운데 경찰 수사 등 여파로 8명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식물 이사회'로 전락, 경영쇄신과 조직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보궐선거를 추진하는 것. 안동농협은 지난 23일 보궐선거를 공고한 데 이어 25,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비상임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안동농협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와 조합원 소통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안동농협은 지난 7월 '임원(이·감사) 선거포상제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조합장 기본연봉 가운데 2천만원을 자율 삭감했다. 비상임 임원 참석 수당도 한 차례당 6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 권태형 조합장은 "이번 일을 단순히 수습하고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보다 실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궐선거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족했던 제도와 관행은 하나씩 제대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문화뿐만 아니라 임원과 대의원의 역할, 내부통제와 조직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 조합원 및 지역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10월 7일 종료…라팍 5일 마지막 경기

프로야구 2026 정규시즌이 10월 7일 끝난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에서 열리는 마지막 경기는 5일 두산 베어스전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25일 미편성된 45경기와 우천 순연 경기 등 모두 105경기 재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비 등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예비일 경기로 편성한다. 예비일이 없으면 9월 29일 이후 같은 대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더블헤더(하루 2경기 개최)로 진행한다. 같은 대진이 없으면 추후 다시 편성한다.삼성의 시즌 마지막 경기는 10월 7일 수원에서 열리는 KT 위즈전이다. 라팍에서 열리는 경기는 10월 3~5일 두산과의 3연전이 마지막이다.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 서울 잠실구장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는 7일 두산과 LG 트윈스의 승부다.9월 1일부터 14일 경기는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5시 시작된다. 9월 15일 이후엔 평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경기가 개시된다. 다만 추석 연휴인 9월 24~27일엔 이동 편의를 고려해 전 경기가 오후 5시에 시작된다.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벌어지는 기간에 더블헤더는 열리지 않는다. 9월 29일부터 더블헤더를 편성한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선수들은 9월 14일 모여 9월 28일 귀국한다.

106세 육상선수 사왕 잔프람 입국…27·29일 출전

대구시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태국의 사왕 잔프람(Sawang Janpram·106) 씨가 25일 오전 7시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사왕 씨는 그는 딸이자 운동 파트너인 시리판(Siripan·74) 씨, 태국 현지의 육상단체 관계자 등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06세 고령인 만큼 건강 관리를 위해 대회 경기 전까지 별다른 부대 행사는 열리지 않으며, 국내에서 이동과 숙박, 경기 일정과 경기가 없는 날 국내 일정 등은 모두 태국 현지 육상단체가 관리한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태국 마스터즈 육상 선수로 알려진 딸 시리판 씨도 아버지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왕 잔프람 씨는 입국 이틀 뒤인 오는 27일 오전 11시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한다. 이틀 뒤인 29일 오후 6시에는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창던지기 종목에도 참가한다. 사왕 잔프람 씨는 남자 95세 이상 참가자들과 두 경기를 치른다. 다만, 순위는 참가자 중에서 100세 이상 선수들을 별도로 분류해 매기게 된다. 사왕 씨의 경우 함께 경기에 참여하는 100세 이상 선수가 없어 실격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받게 된다. 조직위는 사왕 씨가 국내외 주목을 받는 만큼 오는 29일 경기가 끝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추경호 대구시장이 그에게 최고령 선수 특별상을 주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야구 그만뒀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야구계에 따르면 배재고 소속으로 청룡기 대회에 출전했던 학생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1회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더그아웃에 있던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호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오며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학생 선수들의 장래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배재고 선수단은 논란 이후 광주를 직접 찾아 광주제일고 선수단에 사과했으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다만 논란 당시 응원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두 학생은 이후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배재고는 논란이 확산한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권오영 배재고 감독 역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배재고는 지난 12일 열린 봉황대기 1회전에서 인천고에 5대8로 패하면서 대회를 마쳤다.올해 마지막 전국 고교야구대회였던 봉황대기가 끝나면서 두 학생의 시즌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후 두 학생은 학교 측에 야구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교야구의 응원 문화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학교에서 상대 학교나 지역을 조롱하는 구호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