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상실' 문턱부터 외풍 맞은 중수청…추락한 권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청장의 취임도 전에 여권 내에서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권위가 실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을 이끌 리더십이 초반부터 상실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저격'에 나서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김 후보자가 여권 내 강경파로부터 '부적격'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는 기저에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검찰 내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력,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이력 등이 대표적이다.중수청장 휘하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마저 이번 인선에 공개 반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사태가 공직기강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내 친문계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일종의 정치적 부채나 의심을 안고 출발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임명 과정에서부터 강한 외풍을 맞은 인사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의 독립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청장도 없이 지난 2일 먼저 개청한 중수청 역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흔들려 형사사법체계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李가 콕 찍은 기업 하명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먼저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인지 발탁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전날인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또한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에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 임 실장은 SNS로 이 대통령 정책에 호응하며 세무조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상속세 문제 등을 지적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의원들의 질의에 임 실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대상 선정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 "억울한 면도 있다"고 답변했다.대통령과의 인적 관계도 회자된다. 임 실장의 처남은 이승엽 변호사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인물이다.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제(13일)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썼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표를 낸 지 3주 만에 국감 한복판에서 비서실장을 교체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다.

극한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낙동강 보 없었다면 아찔

극심한 가뭄으로 경북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수자원 확보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가뭄 대응을 위한 수자원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용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주보 방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대강 보 없었다면 아찔"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년처럼 가뭄에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누른 들판이 있었겠나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낙동강 상주보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 영덕 원전 건설사업을 예로 들며 과거 추진이 중단됐던 국책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산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그 자리에 재확정됐다"며 "영덕군은 원전 무산에 따른 지원금 380억원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면서 많은 고통과 군민 간 갈등이 심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국가 운영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아직도 잘못됐다며 파손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가뭄과 반도체 건설에 공업용수가 무진장 필요하자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6개 보 중 절반 낙동강에 집중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주요 강을 대상으로 하천 준설과 보 건설, 제방 보강, 농업용 저수지 확충 등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2009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하천의 물 저장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보는 강을 가로질러 물을 가두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저수 공간을 갖춘 댐과 달리 하천 본류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취수를 돕는 기능을 한다. 4대강 사업에서는 수문을 여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보가 설치됐다.특히 전국 4대강에 건설된 16개 다기능 보 가운데 절반인 8개가 낙동강에 집중됐다. 상류부터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가 설치됐다. 경북에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등 4개가 있으며 강정고령보는 대구와 경북 고령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보들은 수문을 통해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취수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국토교통부가 2017년 발표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천만㎥다. 이 가운데 6억2천만㎥는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억5천만㎥는 가뭄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운영을 고려한 연간 최대 상시 공급 가능량은 9억㎥로 추산됐다.낙동강 수계에서도 보를 활용한 용수 공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2016년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실린 '보를 포함한 낙동강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 등 5개 다목적댐과 낙동강 8개 보의 연계운영 효과를 분석했다.연구진은 댐을 개별 운영할 경우 연간 24억㎥, 댐끼리 연계할 경우 26억㎥, 댐과 보를 연계할 경우 27억㎥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댐과 보를 함께 운영하면 댐 간 연계운영보다 연간 약 1억㎥의 공급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다.전문가들도 4대강 보의 수자원 확보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박기범 경일대 교수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보는 하천에 직접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며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을 확보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설치로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 하류 구간에도 물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녹조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설치된 보가 낙동강의 용수 확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낙동강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범죄'…경찰력 실효성 의문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파고들면서 범죄 예방 체계와 현장 경찰력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앞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가 일선 치안 인력을 흡수하고도 112신고 대응 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특히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이용객 8명을 다치게한 범인이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범죄 예방 체계의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흉기 난동을 벌이고 현장에서 검거된 A(59)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흉기로 타인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인 시위용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동기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고, 같은 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는 최원종의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후에도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범죄 예방을 위해 출범한 경찰 조직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범한 광역예방순찰대 인력 가운데 지구대·파출소에서 전입한 인원은 1천46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다.문제는 최일선의 인원들을 흡수하고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순찰대 활동 중 112신고 출동 기여도는 전체 출동의 0.1% 미만에 그쳤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기관, 주민이 함께 대응하는 생활권 중심의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리밸런싱 유예에…국힘 "증시부양 위해 국민연금 동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내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과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리밸런싱을 유예 결정한 것을 두고 "정권의 증시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질타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국내주식 투자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기존 ±3%포인트(p)에서 ±6%p로 넓혔다. 두 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비공개했다.이 의원은 "규정상 1월 말 허용 범위인 17.9%를 넘는 초과분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지만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주가를 떠받쳤다.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얻었고, 그 피해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을 믿은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올해 초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기업 주식 가치가 250조원 수준으로 늘었던 점을 언급하며 "250조원을 그때 실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정권의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책무는 최대 수익과 안정적 운용 두 가지다. 국내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대 노총 등이 추천한 노사 추천 위원, 수급자·가입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 측 인사가 몇 명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고, 표결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록 비공개는 법에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감한 수치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공통으로 동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면서 "회의록 공개 문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입 설명회 온 아빠들…대학입시, 이젠 '바짓바람'

김지용 역량 검증 대신 '친윤·반윤' 정치 성향만 따졌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친윤·반윤' 여부를 가리는 정치성향 검증장으로 흘렀다. 중수청이 수장없이 출범 후 풀어가야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문회가 정치권 힘겨루기로 점철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이날 김지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출범 초기 조직·인사와 수사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장의 전문성과 수사 독립성보다 진영 논쟁이 부각된 셈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과거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토대로 적격성을 추궁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 역시 친윤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로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를 오히려 '반윤'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옹호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의문을 나타냈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반대 서명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초대 중수청장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데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까지 맡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족한 수사인력을 어떻게 보강할지, 출범 초기 조직 혼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 수사 역량 확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친윤·반윤 논쟁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중수청장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으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을 뽑는 것인지, 정부·여당의 말을 잘 듣는 '칼'을 찾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천지 조직적 개입' 정면 충돌…내분 최고조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이 확인됐다"며 연일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면서도 "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정리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전날 민주당은 신천지 관련 당 자체 조사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단락되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과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 TF는 신천지 조직적 입당 의혹을 조사했고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조사 결과가 개괄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해당 방송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김 대표를 향해 "사과하라", "허위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로 당원을 갈라놓은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라며 "조직적 투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보고받았는데, 또 다시 의혹을 들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 또한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하겠다"고 한 발언을 꺼내며 "누가 흘렸는지 밝히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명(반이재명)분열신천지 비밀연합이 조사 결과 허위 주장이었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누가 반명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지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고 적었다.이처럼 김 대표와 친청계가 전당대회 이후 '신천지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다시 맞서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신천지 문제까지 갈등의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민주당 내홍은 겉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천지 의혹에 폭풍 전야 맞은 민주당, 야당에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특검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9년 걸리는 전력망 건설, 호남 반도체는 2년 반 만에?

한국전력공사가 통상 9년이 소요되는 전력망 건설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2년 반 만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중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망 건설사업(1단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그러나 전력망 건설의 표준 공기는 9년으로, 한전이 제시한 2년 반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유사한 지중화 방식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2019년 입지 확정 이후 인허가와 공사 발주에만 5년이 소요됐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변전소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한전이 밝힌 공사 기간 단축 방안도 논란이다. 한전은 다른 사업의 변압기 물량 전용과 시공인력 선제 확보, 특수장비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특정 산단에 자재와 인력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의 전력망 구축과 노후 설비 교체·유지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언론 불이익 우려…정부광고 효과평가 체계 개선을"

이재명 정부가 정부광고 효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광고에 높은 가치를 둘 경우 대형포털 등이 유리해 지역언론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매체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광고 효과분석을 위해 노출수, 도달률 등 결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건수 실적에 비중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효재 재단 이사장을 향해 "노출수나 도달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광고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이사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측정하기 쉬운 매체와 정책 전달에 효과적인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지역언론이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활정보, 지방행정, 지역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광고 효과를 단순히 노출수 등 결과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부광고 목적이 지역주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데 있다면 전체 노출수보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됐고, 주민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등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판단이다.또한 지역신문의 약화가 지역 행정 감시, 주민 정보 접근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윤 의원은 "정부광고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의견이 전혀 아니다"면서 "같은 광고 목적에 대해 매체별 효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측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지역신문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효과 분석 방식에 광고 대상 지역의 주민에게 도달을 했는지, 전달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역신문에 적합한 대체효과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매체 선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지역 언론이 소멸돼 가고 있어 지역 언론의 소멸과 행정 비용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바 있다"며 윤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했다.또한 "지역신문의 효과도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윤 의원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한수원 '국내 원전 계속운전 지연' 대책 마련 미온적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지연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 중인 국내 원전은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등 총 9개에 달한다.이 중 고리3·4, 한빛1·2호기 등 4개소는 이미 설계수명 만료로 운영이 중단됐고 나머지 원전도 내달 월성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춘다.문제는 2038년을 목표로 설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들 원전의 계속운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계속운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연도별 원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국가적인 전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미 멈춘 원전 4기가 제때 계속운전 심사를 마쳤다면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전력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한수원 측은 계속운전 허가 지연 우려에 대한 보완 계획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단축 목표로 추진', '차질 없이 진행' 등 구체성 없는 의지만 피력했다.김 의원은 "연간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전력수급계획 마저 흔들릴 위기인데도, 한수원은 알맹이 없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중수청 개청 2주 되도록 '개점휴업'…이유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본격적인 수사에는 여전히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수사 장비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력 배치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쌓이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개청 이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그러나 아직 실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가장 큰 걸림돌은 킥스다.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현재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적인 업무에 한정돼 있다.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예정된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 등 일부 업무는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앞으로 넘어올 사건도 대기 중이다. 공소청은 지난달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죄명 등을 정리한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이 중 대구중수청이 다룰 사건은 10건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실제 수사기록이 넘어간 정식 이첩은 아니다. 공소청이 기존 직접수사 사건을 최대 90일간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동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향후 실제 이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인력 배치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중수청은 지난 7일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다시 조사해 본청에 보고했지만 실제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수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방중수청장에게 수사관 임용권을 위임할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개청 전부터 제기됐던 수사 지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장도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수사보다 인프라 구축과 조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누적된 사건과 초기 혼선 때문에 수사 지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현안 쌓였는데…총경 기습 인사, 맹탕 국감되나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서장들이 전원 교체됐다. 올해 경북청 국감은 6·3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경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 등 형사·수사 분야의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책임자 교체로 국감이 '맹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인사로 경북청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이 모두 전보됐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경북청 국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으며,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15일이다. 국감을 불과 닷새 앞두고 수사부서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준비는 물론 주요 현안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올해 경북청 국감에서는 예년과 달리 형사·수사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산에서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친구 살인사건',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아파트 방화사건' 등 강력사건 대응을 비롯해 안동시장 등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약·사이버도박 범죄 대응 등이 국회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이들 현안과 맞닿아 있는 형·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국감 직전에 교체된 셈이다. 국감은 기관의 업무와 대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수사 실무진이 남아 있더라도 수사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간부가 바뀌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구체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대응의 핵심인 책임자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국회 대응력 저하도 우려된다.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일정 직전 참모진 교체가 반복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전보 인사가 단행돼 1년 넘게 정상회의를 준비해 온 경무관급 간부들이 교체됐다. 올해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름 가까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 지연과 급작스러운 발령을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그간 인사를 미뤄오다 국정감사나 국가 주요 행사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감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투표소 물품 제작 50억대 입찰 비리 선관위 또 터졌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특검팀은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의 선거물품 세트 제작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수사 내용이 지역 경찰 등에 공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천376개 가운데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돼 회수됐다.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의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03건의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기획예산처 "검토중"…대구광주 "달빛철도 연내 확정"

영호남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재정 논리'에 발목을 잡히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절차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착공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빨라야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당시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거듭 건의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에 예타 면제 특례까지 명시된 만큼 설계와 시공 기간을 단축해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9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정부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2030년쯤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는 연내 예타 면제 확정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영호남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하고,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할 계획이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와 전남광주가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를 함께 방문해 예타 면제 확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영호남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정치권과의 공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 국장은 "이전에는 영호남 협력 사업을 비롯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자체마다 현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당연히 영호남 공조로 해내야 하고,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두 사람을 다시 구속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 대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속도

대구에 들어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이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통상 소요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교통·기반시설 정비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2027년 상반기 착공과 2028년 하반기 개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대구시는 14일 산격청사에서 신세계사이먼, 동구청과 함께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원스톱 투자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우성진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신세계사이먼은 이날 아울렛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설계·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 사항도 건의했다.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단장으로 인허가 추진, 기반시설 지원, 지역경제 상생 등 4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동구의 20여 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특히 통상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교통영향평가는 사전검토와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처리기간을 앞당긴다. 2개월 이상 걸리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는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교통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인접 공원과 연결녹지 재정비도 협의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주변 상권과의 상생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에 대한 행정 처리 속도만큼은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 돼야 한다"며 "기업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반년째…의료간호 돌봄 공급 대구 전국 하위권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 반년을 넘긴 가운데, 대구 지역이 의료 분야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문진료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지표 충족률이 10% 미만에 그쳤다.실제로 대구의 방문진료 공급 충족률은 7.2%로 경북(11.9%)과 함께 전국 평균인 21.9%를 크게 밑돌았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역시 대구는 7.8%, 경북은 4.6%에 그쳐 전국 평균 17.7%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충족률 또한 대구는 40%로 전국 평균 75.6%의 절반 수준이었다.특히 대구는 방문간호서비스 등록 간호인력이 노인핵심군 1천명당 1.24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고, 서비스 수요군 기준 충족률 역시 14.21%로 전국 평균 34.66%를 크게 밑돌았다.대구 내에서도 지역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필수 서비스 16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요가 높으나 공급 수준이 낮은 취약 지역 59곳에 대구 동구와 남구, 군위군이 이름을 올렸다.특히 군위군의 경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간호 등 의료 분야 전반에서 공급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정미진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가 보유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군위군은 고령 돌봄 수요가 높지만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 자원이 중구나 수성구 등에 비해 부족한 만큼, 시 차원에서 의료·돌봄 거점을 만드는 등 지역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내 공백 지점을 정밀 진단하는 후속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서비스 제공 기관 규모나 서비스 연계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대구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지역별 접근성 측면에서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 자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위기 경북 4개 군 교정시설 유치전 뛰어들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는 경북 북부지역 4개 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로 신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다. 국가기관 유치를 통해 상주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송·영양·의성·영덕군은 최근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후보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유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무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를 심사해 오는 12월 신규 교정시설 조성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시설은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최종 선정 이후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청송군, 기존 교정시설 운영 경험·기반시설 강점청송군은 지난 12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경북북부교정시설 부지 내 공간과 진보면 진안리 일대 등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 개청 이후 40여 년간 축적한 교정시설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주민들의 협력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신규 시설은 수용정원 1천명, 직원 250명 규모로 조성되며 부지 면적은 19만2천㎡ 이상이다. 청송군은 시설 유치 시 교정 공무원과 가족 등 500명 이상의 정주인구 증가와 연간 1만여 명의 면회객 방문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진보상수도 확장과 진안리 여성교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도 추진 중이다.◆영양군, 입암면 삼산리·청기면 상청리 3곳 신청영양군은 지난 12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지는 입암면 삼산리 2곳과 청기면 상청리 1곳 등 모두 3곳이다. 군은 접근성과 주변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유치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주민 수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2년 전문기관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6%가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했으며, 최근 후보지역 주민설명회도 세 차례 열었다. 영양군은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법무부 현장실사에 대응해 12월 최종 부지 선정에 대비할 방침이다.◆의성군, 지역 상생 방안 담아 유치제안서 준비의성군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후보지 위치가 포함되지 않았다.의성군은 향후 유치제안서에 후보 부지의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현황 등을 담고 교정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상생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의 지역 정착과 방문객 유입, 지역 내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한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생산품 공급 등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향후 평가와 현장실사에 대비할 방침이다.◆영덕군, 남산2리·벌영1리·성내4리 후보지 선정영덕군은 영덕읍 남산2리와 벌영1리, 영해면 성내4리 등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접수한 뒤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신청 마을 4곳 가운데 매정3리는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군은 오는 19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20일부터 22일까지 군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9일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시설 유치로 상주 직원과 가족이 유입되고 면회객 방문이 늘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학폭 '야차룰' 대구 학교 가해 학생 78% 경조치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매일신문 7월 28일 보도)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대구 지역 신종 학폭 심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신종 학폭 심의 건수는 2024년 6건, 2025년 8건, 2026년(3~8월) 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도 2024년 8명에서 2026년 29명, 2024년 15명에서 2026년 30명으로 각각 늘었다.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34.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5%), 금품갈취(12.3%), 강요(15.1%), 사이버폭력(11.0%)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관대했다. 전체 조치 96건 중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학교 봉사(3호)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8.1%(75건)에 달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1.7%(88건)에 육박했다. 반면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조치는 8.2%(8건)에 불과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신속한 피해 복구, 상호간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며 "여러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낮은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야차룰 행위가 경미한 처벌받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방시장 질주하는 테슬라 '내수 1위=국산' 공식 깨나

국산차가 독식해 온 국내 연간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수입차가 처음으로 넘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 모델Y가 올해 9월까지 7만3천대 이상 팔리며 현재 1위인 기아 쏘렌토를 2천대 이내까지 추격하고 있다.특히 쏘렌토가 상반기 정점을 찍은 뒤 판매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과 달리, 모델 Y는 최근 월 1만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차박과 패밀리카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간성에 전기차 특유의 유지비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 내수 판매 1위는 국산차'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 모델Y, 첫 수입차 연간 1위 가시권1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는 올해 1~9월 국내에서 7만3천123대가 신규 등록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쏘렌토(7만4천933대)와의 격차는 1천810대에 불과하다.특히 모델Y는 지난달에만 1만1천421대가 신규 등록되며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3만4천904대)의 32.7%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 3대 중 1대가 모델Y였던 셈이다.모델Y의 판매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3만7천925대였지만, 올해는 9개월 만에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반면 쏘렌토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판매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난 4월 1만2천78대로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9월에는 6천957대로 정점 대비 42.4% 감소했다. 지난 7월부터는 월 판매량이 6천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쏘렌토가 주춤하는 사이 모델Y 판매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말 베스트셀링카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모델Y가 남은 3개월간 지난달처럼 월 1만대 이상의 판매 흐름을 유지할 경우 누적 판매량에서 쏘렌토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 같은 추세를 단순 적용하면 모델Y의 올해 연간 판매량은 1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쏘렌토가 2002년 출시 이후 세운 역대 최다 실적(10만2대)마저 갈아치울 수 있게 된다.◆ 왜 열광하나…차박부터 패밀리카, FSD 기대까지모델Y의 인기에는 전기차이면서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활용성을 갖춘 상품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우선 넓은 실내와 적재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출퇴근용 차량뿐 아니라 가족용 차량을 찾는 소비자까지 흡수하고 있다. 뒷좌석을 접으면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어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용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모델Y가 전기차인 특성으로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장기화로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라면 테슬라를 선택하려는 소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테슬라가 내세우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도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차량 생산국 등에 따른 FSD 사용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중국산 모델Y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자동차업계에서는 모델Y의 판매 급증이 단순한 수입차 인기 차종의 등장을 넘어 국내 소비자의 차량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브랜드 국적보다는 공간 활용성과 유지비, 전동화 기술, 소프트웨어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차량의 유지비 오름세가 장기화하면서 전기차를 선택지로 둔 소비자들이 늘었고, 같은 값이라면 테슬라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난달처럼 1만대 이상 판매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 9월 대구경북 강수량, 평년의 15% 그쳐

극심한 가뭄으로 대구경북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뭄 장기화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14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 강수량은 21.6㎜로 평년(148.1㎜)의 15.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158.6㎜)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이다.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1982년(17.2㎜), 1987년(19.2㎜), 1994년(21.3㎜)에 이어 네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전국 평균 강수량도 26.4㎜로 평년(155.1㎜)의 17%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비가 내린 날도 드물었다. 대구경북의 지난달 강수일수는 평균 5.8일로 평년(9.7일)보다 3.9일 적었다.가뭄은 지난달 한 달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대구경북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9.1%에 머물렀다.강수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기상가뭄 발생 지역도 늘어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97개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했다. 지난달 1일 34곳에서 한 달 사이 63곳이 늘어난 것이다. 경북 영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계' 단계의 심한 기상가뭄 지역으로 분류됐다.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보 해체와 개방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환경단체들은 보 해체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의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유속을 떨어뜨려 녹조 발생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문 개방만으로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창녕함안보의 콘크리트 고정보 철거까지 촉구했다.하지만 농업용수 확보 문제는 보 개방과 해체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19년 금강 공주보 해체 방안이 제시됐을 당시 지역 농민들은 보 개방에 따른 영농 피해와 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정부 역시 취·양수시설 개선과 지하수 이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23조원은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설치된 16개 보의 처리 방향은 경제성 평가와 보별 취·양수시설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UCL '51초 킬패스' 이강인…'공중볼 제왕' 이한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주축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패스는 날카로웠다. 이한범(클럽 브뤼헤)과 달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는 불안했다.UCL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유럽 프로축구 클럽 대항전. UCL 리그 페이즈는 36개 본선 진출팀 가운데 16강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무대다. 가장 승점이 높은 1~8위가 16강에 직행하고, 9~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8팀만 16강에 합류한다.아틀레티코는 14일(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2차전에 출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2대0으로 꺾었다. 1차전에서 리버풀에 1대2로 졌던 아틀레티코는 첫 승을 따냈다.이강인은 이날 4-4-2 전술에서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후반 16분 교체될 때까지 슛은 시도하지 못했다. 그래도 경기 시작 51초 만에 환상적인 전전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다. 공식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으나 경기의 흐름을 바꾼 한 방이었다.경기 초반부터 이강인이 번뜩였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이 상대 진영 왼쪽으로 달려가던 알렉스 바에나를 포착했다. 이강인의 왼발은 정확했다. 긴 패스를 앞으로 보냈고, 맨유 수비진 사이로 파고들던 바에나에게 정확히 연결됐다.바에나는 페널티 구역 왼쪽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어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파비오 바리오스에게 연결했고, 그가 득점했다. 경기 시작 51초 만에 터진 아틀레티코의 선제골. 이강인의 패스가 기점 역할을 했다. 후반 34분 아데몰라 로크먼이 추가골을 보탰다.이날 이강인은 전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시로 중원까지 내려와 공을 받고 동료에게 연결했다. 공격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다. 특히 전반전 패스 성공률은 96%(26회 시도 25회 성공)일 정도로 빛났다. 긴 패스 두 차례도 모두 성공시켰다.이한범은 든든한 수비로 브뤼헤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브뤼헤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린 대회 리그 페이즈 2차전에 출격해 강호 인테르 밀란을 4대3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브뤼헤의 이번 시즌 대회 첫 승.이한범의 출전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패스 성공률 83%(18회 시도 15회 성공),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 볼 회수 2회, 태클 1회를 기록했다. 특히 공중볼 경합에선 3회 모두 승리했다.반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자 바이에른은 무승부에 그쳤다. 이날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의 SR-방크 아레나에서 열린 비킹과의 대회 리그 페이즈 2차전에서 나섰으나 3대3으로 비겼다.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첫 실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불안했다.바이에른은 전반 2분 선제 실점했다. 김민재가 공을 빼앗겼고, 이어진 상대 크로스를 동료 요나단 타가 밖으로 차 내 코너킥 기회를 줬다. 코너킥 때 김민재는 상대 지아니 스텐스네스와 함께 뛰어올랐으나 밀려나면서 그의 헤더 골을 저지하지 못했다.

'96라인 포함할까' 모레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민

머리가 아플 듯하다. 경기력이 우선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팀으로 뛰는 만큼 소통, 화합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꾸릴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 얘기다. 11월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에 누가 승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모레노 감독은 임시 사령탑. 대표팀은 9, 10월 A매치(성인대표팀 간 경기) 4연전을 모레노 체제로 치렀다. 이후 모레노 감독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K리그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때문에 빠졌던 선수들도 새 명단 후보군.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선발 원칙은 이름값보다 현재 경기력. 지휘봉을 잡은 뒤 첫 소집 당시부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 덕분에 김민수, 박태준 등이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승원 등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도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었다. 이번엔 선택지가 는다.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김지수 등 아시안게임 탓에 성인 대표팀에서 빠졌던 선수들이 뛸 수 있다. 모레노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 인상적인 선수들이 많았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누구에게나 대표팀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큰 변수가 생겼다. 지난 소집 막판 1996년생이라 이른바 '96라인'으로 불리는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을 중심으로 내분이 일어났다. 그들에게서 대표팀 은퇴설과 내부 불화설이 불거졌다. 이들이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골칫거리다. 문제는 더 있다. 4번째 평가전 직후 96라인을 장시간 설득하는 데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이 나섰다는 점. 면담 내용뿐 아니라 현 위윈장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임시' 꼬리표를 붙이고 있지만 사령탑인 모레노 감독이 할 일. 이러면 감독의 영이 안 설 수 있다. 결국 선택지뿐 아니라 고민도 늘었다. 내분설에 휩싸인 기존 자원을 그대로 가져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설화를 일으킨 선수들이 남으면 팀 내 갈등이 또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선수를 시험하는 무대로만 생각하기도 어렵다. 전술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때다. 96라인을 대체할 자원이 없지는 않다. 특히 공격 2선엔 좋은 선수들이 많다. 기존의 손흥민, 이재성 외에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등도 좋은 모습이다. 황희찬이 오히려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중앙수비수 김민재 대신 이한범, 김지수 등이 나설 수 있다. 모레노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