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커닝 100% 잡겠나" 묻자…최교진 "못할 것 같다"

    수능을 사흘 앞둔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자 의원 입에선 "미치겠네"라며 탄식이 터져나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초소형 카메라 활용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장관님, 그 세무사가 했던 부정행위 방식 알고 계시죠? 옷에다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는 소형 (이어폰을) 넣고 한다는 것 아니냐"며 "의심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으시냐"라고 질문했다.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의원은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장비와 기술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2년 전부터 이미 솔루션이 판매되고 있었다. 카메라 붙이고 이어폰 꽂는 방식은 이미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지금 막을 방법이 없고, 장관님 입으로 적발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제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장관님은 연세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도,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이 옆자리에 앉은 교육부 관계자를 바라보며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자신 없으니까 지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며 "시험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시험보러 가도 되느냐.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자신 있냐고요"라고 말했다.이어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며 "커닝을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한다. 모든 걸 걸고 준비하며 별별 노력을 다하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시험장 주변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수능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수능이) 사흘 남았으니 (시험장) 전파 차단을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내일 아침에 과기부와 (협력해) 통신 차단에 관해 협의하고 있고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이 부담할 책임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 장관은 "저는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능 일정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지금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며 "이런 걸 방해하는 것(시험 부정행위 등)이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교육부는 오는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AI 안경·이어폰 아니었다…세무사 수석, 모니터로 답 확인

    AI 안경·이어폰 아니었다…세무사 수석, 모니터로 답 확인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답을 구한 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가 실제로는 모니터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폰을 통한 음성 전달이 아니라 시각적 정보를 이용해 답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모 씨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인공지능(AI)으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도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을 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스마트폰을 몰래 시험장에 반입했으며, 시험 도중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는 없지만 한 씨가 사용했다고 언급한 기기가 10가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기기 목록에는 스마트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경찰은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거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온라인에서는 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일부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에서 '세무냥이 세트'를 11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 정보가 온라인에서 공유된 셈이다.

  • 李, 법무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李, 법무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주 안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주 안에는 청문회를 하도록 준비하려 한다"고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전북, 2036 올림픽 '단독' 추진…서울과 공동개최 접었다

    전북, 2036 올림픽 '단독' 추진…서울과 공동개최 접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의 2036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을 접고 단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전북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단독 개최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서울과 공동개최 협의 종료…전북 단독 추진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만나 양측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을 존중해 별도의 합의 없이 공동개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전북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에서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제쳤다. 이후 숙박시설과 교통, 경기장 등 개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공동개최를 논의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된 시설 등 수도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북은 다시 단독 개최를 전제로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이달 말 IOC 발표…단독 개최 역량 입증 과제전북도는 이달 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별 화상 발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IOC의 전략대화 상대 선정 일정도 예정돼 있다. 도는 단독 개최 계획을 한층 고도화해 본격적인 국제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서울과의 공동개최가 무산된 만큼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 교통망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시설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온라인에서는 2023년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운영 파행을 떠올리며 전북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잼버리와 올림픽은 규모와 운영체계가 다른 행사지만, 전북이 단독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제행사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가 서울과의 공동개최 없이도 경쟁력 있는 개최 계획을 마련하고 IOC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추진 주요 일지▷2023년 6월: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2024년 9월: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 절차 착수▷2024년 11월 12일: 전북, 2036 하계올림픽 개최계획서 제출▷2025년 2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49표·서울 11표·무효 1표로 전북 국내 유치추진도시 선정▷2026년 9월 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개최 공식 제안▷2026년 10월 22~30일: 대한체육회, 공동개최 추진에 따른 별도 국내 절차 필요성 안내▷2026년 11월 3일: 이원택 지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개최 지원 요청▷2026년 11월 12일: 이원택 지사·오세훈 시장 회동, 별도 합의 없이 공동개최 협의 종료▷2026년 11월 16일: 전북도, 서울과 공동개최 무산 공식 발표 및 단독 유치 추진 방침 재확인▷2026년 11월 말(예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 대상 국가별 화상 발표▷2027년 3월(예정): IOC 전략대화 상대 선정 절차

  • '3차례 운행장애' 대구 도시철 3호선, 고장 원인 찾는다

    '3차례 운행장애' 대구 도시철 3호선, 고장 원인 찾는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도시철도 3호선의 고장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단'을 17일부터 가동한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3번이나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재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단의 단장은 오영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가 맡는다. 차량·전기·안전 등 3개 분야에 전문가 9명과 시 철도시설과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출신 전문가와 안전 분야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참여할 예정이다.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고강도 전수점검, 재발 방지책 마련, 초기대응·시민 안내체계 개선 등의 5대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지시한 바 있다.점검단은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일간 활동한다. 필요시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차량과 설비를 직접 확인하고, 과거 장애 및 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대구교통공사는 주기 점검을 부품 상태에 따라 미리 교체하는 예방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시간 상태감시를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점검을 도입할 계획이다.안전 전담 조직인 '안전본부'를 신설하고, 3호선 관제를 1·2호선과 통합해 실시하는 등 사고 초기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장 사고 발생 이후 안전 안내문자 발송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존 30분 이상에서 2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즉시 안전안내문자로 사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예방 대책 마련에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 AI 커닝 '공정성 비상'에도…수능 연기 없다는 교육부

    AI 커닝 '공정성 비상'에도…수능 연기 없다는 교육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수능 연기론까지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수능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전파 차단과 수험생 가방 검사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와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도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신체에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장비가 첨단화하면서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100%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장관도 기존에 알려진 스마트안경은 적발할 수 있지만, 변종 기기까지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기존 감독 방식으로는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도 스마트안경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과 부정행위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잇따르고 있다.최 장관은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기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비대면 넘어 고사장까지…대학가 파고든 'AI 부정행위'

    비대면 넘어 고사장까지…대학가 파고든 'AI 부정행위'

    가시험보다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대학가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면서 감독 강화는 물론 평가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가에 AI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알려진 연세대 집단 커닝 사태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한 교양 강의의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푼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사실을 자수하면 중간고사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당시 한 수강생이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익명 투표에서는 비수강생이라고 밝힌 응답자를 제외한 387명 가운데 211명이 커닝했다고 답했다. 실제 부정행위 규모를 확인한 조사는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다른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사용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최근에는 감독관이 지켜보는 대면 중간고사와 대학 입학 논술시험에서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지난달 14일 건국대 한 학과의 중간고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고 스마트워치로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만점을 받은 학생을 수상하게 여긴 교수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졌다.앞서 지난달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과 같은 달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응시를 금지했다.이 밖에도 올해 이례적으로 합격선이 20점 이상 높아진 경찰대 편입시험과 기출문제가 공식 발표되기 전 한 응시자가 문제 대부분을 복기해 온라인 카페에 올린 서강대 편입시험 등을 둘러싸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문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들은 AI 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부정행위를 걸러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수의 감독관이 다수의 수험생을 관리하는 데다 대학마다 시험 환경도 달라 일률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과제에는 이미 AI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보면 된다. 시험에서도 AI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모두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는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 엔비디아 CEO 물러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물러난 젠슨 황 "측근들과 복귀 논의"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엔비디아 외부에서 새 CEO를 찾아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전 CEO와 측근들이 복귀 논의를 시작했다. 복귀 로비를 목표로 실리콘밸리 임원진으로 구성한 '전시 상황실'(War room)이 백악관의 지지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 에이든 고메즈 코히어 공동창업자 등이 서명을 공개했다.황 전 CEO는 직원들로부터도 여전히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온라인 청원에 임직원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복귀를 촉구했다.관건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최근까지 폭로된 황 전 CEO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우회해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반출됐다는 의혹과도 연결돼 있는 탓이다.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엔비디아에는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새로운 리더를 찾을 때 회사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싱가포르 등지의 유령회사들이 중국으로 몰래 반도체 칩을 넘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의 기업문화가 어땠는지, 매출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보이는 판매를 밀고 나간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향후 열흘 안에 이사회와 외부 법률 자문단에게서 답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이번 사안을 황 전 CEO의 개인적인 추문보다는 국가 안보 문제로 해석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수출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많은 부처가 (수출 통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었고, 상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필요 규정들이 마련돼 있고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 李 겨냥?…이기인이 최인호에 선물한 의미심장한 책

    李 겨냥?…이기인이 최인호에 선물한 의미심장한 책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겉으로는 청와대의 국회 담당 핵심 인사의 방문에 대한 답례였지만, 책 제목과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더구나 최인호 수석은 이기인 위원장과 함께 책을 들고 웃으며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이기인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을 찾아주셨다. 빈손으로 보내드리기 아쉬워 책 한 권을 선물했다"고 밝혔다.◆책 제목 의미심장 '자기 일의 재판관'이기인 위원장이 선물한 책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다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이다.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대표작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홉스는 1651년 출간한 '리바이어던'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책 역시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이기인 위원장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으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이기인 위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법치주의의 기본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권력이 클수록,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속 책 선물 "대통령께도 전해달라"이번 책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연결해 해석할 여지가 있다.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기인 위원장 역시 앞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그는 이번 책 선물과 관련해 "그 당연한 상식을 대통령께도 전해달라는 뜻에서 책을 건넸다"며 "부디 이 오래된 원칙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절실한 경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기념사진까지 찍은 최인호 수석…책에 담긴 뜻 알아차렸을까?사진만 보면 여야 정치인이 책을 주고받는 평범한 의례적 장면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함께 읽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장면으로도 해석된다.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을 당시 제목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기인 위원장과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이기인 위원장은 책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대통령에게 해당 원칙을 전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심의할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책 선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이어 최인호 수석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책을 전달할지 여부, 관련 어떤 언급을 할 지 등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 미중러 3자 '거래 외교'에 한반도 안보 뒷전 우려

    미중러 3자 '거래 외교'에 한반도 안보 뒷전 우려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국 정상 간 담판이 당사자 없는 거래 외교로 변질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문제' 논의하나중국 정부는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16일 공식 확인했다.앞서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도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국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 등 주요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미·중·러 모두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더라도 관련 논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3자 회담을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일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한반도 평화 역행 안돼"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논의한 신탁통치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는 빌미가 됐다.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에 치중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묵인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중대사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러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미·중 양측에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 수성못에 문화 랜드마크 생긴다…市, 공연장 예산 확보

    수성못에 문화 랜드마크 생긴다…市, 공연장 예산 확보

    대구시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부지 확보와 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구시는 16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수성구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99억원·시비 100억원·구비 101억원)을 투입해 수성못에 1천석 규모의 메인 객석을 갖춘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수성못을 공연·축제·관광·시민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수성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과 연말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기존 82억5천만원에서 99억원으로 늘렸다.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용도 폐지 절차도 조속히 추진해 왔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수성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표 문화예술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대구시와 협력해 부지 매입과 예산 확보, 공사 추진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수성못은 대구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생활·관광 공간이자 대구의 소중한 자연·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대구시와 수성구가 힘을 모아 수성못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예진흥원 거꾸로 인사·무의미한 조직진단 용역 도마

    문예진흥원 거꾸로 인사·무의미한 조직진단 용역 도마

    통폐합 4년 만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거꾸로 인사'와 무의미한 조직진단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16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7월 문예진흥원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분리·재편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너무 섣부르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정일균 시의원은 문예진흥원으로 통폐합 당시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야기된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조직 분리에 앞서, 일부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부 조직 개편부터 진행하는 수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정 시의원은 "조직 안정화 이후에 문예진흥원 원장을 뽑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 안정화되나"라며 "재단화에 최장 1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수장도 없이 하부 조직 개편부터 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 본다. 통합할 때처럼 분리도 너무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보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현재로서는 조직 분리 및 재단화가 최우선 과제이기에, 원장을 뽑아도 역량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직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부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정희 시의원은 대구시가 문예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지적했다.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용역을 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결국 혈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2022년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을 지출했고, 2023년에도 성과관리·인력운영 효율화 용역에 1억4천만원가량, 올해 또 조직진단 용역에 7천800만원가량 등 적지 않은 금액을 써왔다"며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황보 원장 직무대행은 "당시 조직개편안은 향후 재단화 등 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현재 2차로 본부 아래 부·팀을 어떻게 할지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10월 말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본부장·관장 인선 등으로 인해 미뤄졌다. 2차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직원 설명회와 인사조정위원회 등을 꾸려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외에도 이날 행감에서는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심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지역 우수 공연 콘텐츠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촉구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차별화된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기획·홍보 기능 강화 ▷지역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개선 촉구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발생 문제 지적 ▷4050 중견예술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대구도 김장 채소값 '뚝'…올해 김장비용 2020년대 최저

    대구도 김장 채소값 '뚝'…올해 김장비용 2020년대 최저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10~15%가량 줄어들며 202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배추와 쪽파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김장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28만8천500원, 대형마트 36만34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4.8%(5만원), 10.9%(4만3천940원) 감소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김장비용은 2019년(27만5천3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형마트 역시 2021년(35만7천76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장비용 하락은 배추와 쪽파 등 주요 채소류가 이끌었다. 전통시장 기준 배추 20포기 가격은 지난해 12만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33.3% 내렸다. 전체 김장비용 감소액 5만원 가운데 배추 가격 하락에 따른 절감액이 4만원을 차지했다. 쪽파 2단 가격도 지난해 2만4천원에서 올해 1만2천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각무와 대파 가격도 각각 20% 하락했다. 가을철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주요 채소류의 생육과 출하가 원활해진 영향이다. 여기에 김장 소비 형태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거나 필요한 만큼 소량으로 담그는 가구가 늘면서 과거처럼 김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도 일부 김장용 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T 농산물유통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소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지역 무 1개 평균 가격은 1천480원으로 집계됐다. 대파 1㎏은 2천167원, 쪽파 1㎏은 4천473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부 부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전통시장 기준 새우젓(추젓) 1㎏ 가격은 지난해 1만5천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33.3% 올랐다. 천일염 5㎏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6.7% 상승했다. 새우젓은 높은 해수온에 따른 수산물 수급 여건 악화와 보관·관리 비용 증가 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11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부지방의 김장 적기가 12월 초·중순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기온 하락에 따른 공급 여건 변화와 김장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김장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김장철에도 과거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주요 김장재료의 공급도 원활해 202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김장비용으로 조사되면서 가계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문성 공백' 3년 만에 문 닫은 달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br />

    '전문성 공백' 3년 만에 문 닫은 달서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구 최초의 구·군 단위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불과 3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이 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탄소 관련 데이터의 전문성 공백 지적이 잇따른다.대구 달서구가 2023년 위탁 방식으로 문을 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달서구를 포함해 전국 5곳에 불과했다.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 왔다. 지난 3년간 모두 6개의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달서구의 전력 사용량과 대기환경 등을 분석했다. 특히 행정동별 탄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맞춤형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달서구는 센터와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10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매년 센터에 투입되던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센터가 사라진 뒤 업무를 이어갈 인력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일부 사업은 구청 내 팀 단위로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미래전략과마저 폐지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전문성 유지도 걸림돌이다. 탄소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이 전문 센터와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달서구 역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교육과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탄소중립 공간정보 시스템이다. 오는 12월 공개 예정인 이 시스템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동별 탄소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센터 운영 중단 이후의 정보 갱신과 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10월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구의회는 3년간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와 정책 기반을 쌓아 온 센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달서구는 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센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센터 폐지로 절감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며 "법적으로 제출이 의무화된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수집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대응하겠다"고 했다.

  • '멸종위기종 쫓아내나'… 안동호 수상태양광 백지화 촉구

    '멸종위기종 쫓아내나'… 안동호 수상태양광 백지화 촉구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안동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와 생태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쇠제비갈매기의 국내 유일 내륙 담수호 집단 번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6일 오전 경북 안동시 석주로 안동호 석동선착장에는 안동상공회의소와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쇠제비갈매기사랑시민본부 등 지역 10개 기관·단체 회원 70여 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오전 11시 안동호 내 쇠제비갈매기 인공번식지인 모래섬 일원으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열었다. 행사는 안동호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참가자들은 '미래관광산업 막을 수상태양광 철회하라', '14년 지킨 서식지 앞으로도 지킨다', '내륙담수 희귀한 서식사례 쇠제비갈매기를 보호하라', '안동시민은 분노한다! 50년 희생에 수상태양광이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인내의 안동댐 50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수상태양광 즉각 철회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수공 수정안에도 반대 확산갈등은 지난 6월 시작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가 안동댐 수면(석동·와룡·임하면 일원)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총사업비 1천923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90㎿(저수면적 1.4%) 규모의 주민참여형 집적화단지를 짓는 계획이었다.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수자원공사는 잇따라 수정안을 내놨다. 7월 1차 사업설명회 직후 규모를 45㎿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8월 2차 설명회에서는 43㎿ 조정안을 제시했다. 10월 3차 사전 설명회에서는 기존 인공 모래섬 주변 계획을 접고 댐 상류 도목리 인근으로 입지를 옮기겠다고 했다.하지만 지역사회와 공존협의체(국립생태원·국립경국대·안동시·조류생태연구소 등)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합천댐(500㎾)과 안동댐(43㎿)은 규모 자체가 다르고, 한번 서식 환경 변화를 인식해 떠난 쇠제비갈매기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먹이터 차단·생태 교란 경고전문가들과 대책위는 쇠제비갈매기의 까다로운 생태 특성을 반대 근거로 꼽는다. 쇠제비갈매기는 매년 봄 호주 등지에서 1만㎞를 날아오는 바닷새다.2013년 안동호 쌍둥이 모래섬에서 처음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단체가 14년간 모래 교체와 인공섬 조성에 힘쓴 끝에 대표적 공존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18년과 2022년 KBS 자연다큐멘터리에 방영돼 프랑스·미국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가치도 인정받았다.동물생태학 전문가들은 연쇄적인 생태 교란을 경고한다. 신동만 동물생태학 박사는 의견서를 통해 "패널이 수면을 덮으면 채광이 줄어 플랑크톤과 어류 분포가 변한다"며 "수면 위 5~15m를 날며 빙어류(먹이의 80% 이상)를 사냥하는 쇠제비갈매기의 먹이터가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패널의 빛 반사로 인한 비행경로 우회와 충돌 위험도 제기됐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이 번식기(3~7월) 포란 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해외 연구(영국 JNCC·스페인 에브로델타)에서도 쇠제비갈매기는 둥지 반경 1~4㎞ 이내에서 주로 먹이를 찾았다. 안동호 개체군의 비행 활동 범위는 수십㎞에 이른다.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반세기를 지나온 안동호는 단순한 발전시설 부지가 아니라 생명의 터전이자 생태·수상관광의 핵심 자산"이라며 "충분한 생태 연구와 정량적 검증 없이 강행되는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공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공 "환경영향평가 후 서식 고려 추진"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 운영 사례와 입지 조정안을 앞세워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앞선 설명회에서 "2012년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최초 설치한 뒤 조류 번식에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인공 모래섬 인근 설치를 철회하고 상류 도목리로 입지를 조정했으며, 환경 변화로 새들이 오지 않으면 패널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 블록과 야간 조명을 설치해 관광 명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쇠제비갈매기 서식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영주시의원 관련 수의계약 556건·13억 규모 '부적정'

    영주시의원 관련 수의계약 556건·13억 규모 '부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에서 경북 영주시의원 관련 수의계약 556건, 약 13억원 규모가 부적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 9일 공개한 권익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방의회 20곳 가운데 16곳에서 수의계약 1천391건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주시의원 관련 계약은 전체 지적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우충무 당시 영주시의원과 관련된 계약은 194건으로, 계약 금액은 약 11억원이었다.우 당시 시의원과 관련한 수의계약 논란은 앞서 매일신문(매일신문 2023년 12월 등)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6일자 등에서 우 당시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보유한 조경업체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주시와 197건, 약 11억6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고 이 가운데 175건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우 당시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10표를 채우지 못해 제명안은 부결됐고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영주지역 시민단체와 영주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우 당시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송치했고 이후 경찰의 추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영주시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 75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 중에는 4급 공무원 1명과 5급 공무원 2명 등도 포함됐다.자료를 공개한 두 단체는 "일부 지방의회가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교육으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책임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 외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문객 몰려드는 경주…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방문객 몰려드는 경주…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신라 천년 고도 경북 경주가 국내외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수학여행과 가족단위 국내 관광객 중심이었던 경주 관광이 외국인 개별 여행객과 젊은층까지 아우르는 국제적인 관광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1~9월)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6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4.1% 늘어났다. 내국인 방문객은 3천826만여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한 데 비해 외국인 방문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주 관광시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 17.6%, 대만 8.6%, 미국 6.9%, 일본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필리핀과 홍콩, 베트남,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국가로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경주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이들 방문객들이 올해 3분기까지 경주에서 쓴 관광 총소비 지출액도 지난해 동기 대비 21.4% 증가했는데, 외국인은 45.9% 증가율을 보였다. 관계 당국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50년 전에 지정된 보문관광단지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재편에 나섰다. 숙박·상가 등 특정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간 미개발부지와 휴폐업 시설들이 지난해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복합시설지구'로 지정이 가능해 졌다. 숙박·상업·휴양오락 등 다양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우양산업개발·골든블루 등 11개 기업과 'POST-APEC 보문 2030' 민간투자 상생협약을 체결, 2030년까지 총 5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보문관광단지 내 10개 사업지에 호텔·상가·휴양·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하도록 관광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남현 동국대WISE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객들이 황리단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나타나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등의 부작용 해소와 경주에서 더 오래 머무거나 재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포 등 동해안과 북부·서부권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 및 투자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월급은 각자, 생활비는 같이…청년 부부가 돈 굴리는 법

    월급은 각자, 생활비는 같이…청년 부부가 돈 굴리는 법

    결혼을 통해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한편, 결혼 후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선 각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4세 청년 부부 4쌍 중 1쌍은 생활비 등 일부 자금만 함께 관리하고 나머지 자산은 각자 운용하는 '선택적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하나금융연구소의 '함께 굴려가는 결혼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4세 기혼가구 중 25%가 생활비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자산을 공동 관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55~69세(10.7%)와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부부가 자산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는 청년층과 다른 연령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자산 현황을 서로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20~34세는 59.3%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65.0%)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배우자와 자산을 합칠수록 자율성이 줄어 불안하다는 응답은 42.3%로 전체 평균(33.9%)을 넘어섰다.그러면서도 공동 자산관리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20~34세의 47.6%는 결혼을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35~44세(40.9%), 45~54세(41.7%) 등 비교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또 공동으로 관리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였으며, 앞으로 이런 상품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유 규모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연구소는 "20~34세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통한 소득 창출을 기반으로 하되 공동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며 "기혼자의 소득 기여도 수준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비중이 55대 45로 고연령층보다 부부간 소득 기여도가 동등한 편"이라고 분석했다.배우자를 고를 때도 재정관리 역량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Z세대(1996~2006년생)가 꼽은 배우자 조건은 '성격'(74.9%)이 1위였고, '경제적 습관·관리 능력'(72.7%)이 2위였다. '현재 소득 수준'(64.5%)은 6위였다.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맞벌이 증가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5년 73.1%로 10년 새 16.2%포인트 올랐다.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혼인 1년 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64.2%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부가 함께 자산을 형성할 여지도 커졌다는 분석이다.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 만 25~49세의 결혼 긍정 인식은 2024년 3월 첫 조사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76.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혼 성인의 결혼 의향은 61.0%에서 67.4%로 6.4%포인트 높아졌다. 2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은 65.2%로 2년 전보다 8.6%포인트 늘었다.연구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부부 간 소득 기여도가 동등해지면서 공동의 목표 자금과 각자의 투자·소비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임통장 등 생활비 지출 관리 중심의 금융상품을 넘어 부부가 공동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인 자산은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저축·투자 상품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위고비·마운자로가 매출 직격탄"…자영업자들의 한탄

    "올해 봄부터 매출 30% 떨어졌다. 위고비 때문 아닐까?""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자영업자의 적이다.""자영업자인 나도 맞고 있는데 치킨 거의 끊었다."'손님들이 덜 먹는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에 '나도 맞고 보니 덜 시켜 먹는다'는 경험담이 따라붙었다.비만치료제가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외식과 배달 주문이 뜸해진 데 비만치료제도 한몫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줄어든 식욕'은 실제로 '줄어든 매출'로 이어졌을까.15일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한국 비만치료제 열풍이 소비에 미치는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합산 처방 건수는 약 186만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처방 건수가 122만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긴 수치다.비만치료제 수입액 또한 지난해 228%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9월 전년 동기간 대비 144.6%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비만치료제의 가격 부담이 줄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한미약품이 출시한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의 첫 4주 공급가는 12만9천800원으로, 마운자로 보다 절반 가량 저렴하다. 다만 용량이 높아지면 13주 이후 4주 공급가격은 29만9천200원으로 늘고,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실제 환자 부담액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의 휴대 반입이 허용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 속 음식 배달 거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음식 배달 거래지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9월 수치는 약 60까지 떨어졌다.한국인들의 식사 횟수와 음식 섭취 빈도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1년(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1인당 주간 식사 횟수는 14.7회로, 직전 2년 평균(15.2회)보다 감소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식사 횟수는 24.8끼, 음식 섭취 건수는 130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외식업계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업 폐업 사업자는 14만 2557명으로, 신규 사업자(13만 114명)보다 1만 2443명 많았다.이에 대해 노무라는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식욕이 억제되면서 외식과 배달 주문 횟수가 줄고, 지속적인 약값 지출이 다른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식당과 배달에서 1차적 타격이 나타나겠지만, 헬스장을 포함해 비만 관련 비즈니스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배달인력이 줄어들면서 양극화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strong〉"美위고비·오젬픽 사용 가구, 패스트푸드점·커피숍 등 지출 8% 줄어"〈/strong〉해외에서도 비만치료제와 식료품 및 외식 지출 사이 연관성을 조명한 연구가 나온 바 있다.미국 코넬대학교 경영대학 연구팀은 미국에서 오젬픽,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 사용이 늘면서 식료품점과 식당에서의 가계 지출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5년 12월 국제 학술지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렸다.이 연구는 시장조사업체 뉴머레이터가 추적한 약 15만 가구의 구매 기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이중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2천602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외식 지출 변화를 살폈다. 다만 연구팀은 약물 이용 여부뿐 아니라 생활습관 변화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제시했다.연구 결과 약물을 사용한 뒤 6개월 동안 식료품 지출이 5.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감소폭은 8% 이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칼로리 가공식품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감자칩과 같은 짭짤한 간식류는 10.1% 지출이 줄었다. 반면 요구르트는 소비가 늘었다.연구팀은 "약물 사용 이후 식비 지출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약을 끊은 후에는 식비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약물을 사용하기 전 지출 패턴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GLP-1 계열 약물 사용은 식당에서의 지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간편식 레스토랑 등에서의 지출이 8% 감소했다.미시간주립대 식품·농업·바이오센터의 제품 마케팅 경제학자 빌 너드슨 이 연구를 바탕으로 외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 식당의) 주요 수익은 대부분 고칼로리의 기호식품"이라며 "특히 고칼로리 음료와 제과류 등에 집중한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어 소비자의 기호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저당음료와 고단백 음료의 수요가 늘 것"이라고 했다.실제 미국의 스무디킹은 2024년 10월 GLP-1 계열 약물 이용자를 겨냥한 전용 스무디 메뉴를 출시한 바 있다. 제품별 단백질 함량을 20g 이상으로 높이고 당류을 넣지 않은 것이다. 일부는 단백질 함량을 45g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레스토랑 업계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략 조차도 수입 마진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무알코올 음료를 개발하거나 과일 기반 디저트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strong〉◇노무라 "외식·배달 소비 더 위축되면 내수 회복에 부담"〈/strong〉한편, 노무라는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외식과 음식 배달이 각각 약 15%, 5%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소비가 더 위축되면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한국은행도 소비 회복세가 고르게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늘었으나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실제 소비 회복이 얼마나 다양한 품목에 걸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소비확산지수도 60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전후 80을 웃돌았던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확대와 정부 이전지출 등에 힘입어 내년 1분기부터 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노무라는 높은 가계부채와 주가 조정에 더하여 비만치료제 확산도 소비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결혼 싫어" "아이 안 원해" 서울 미혼 여성, 남성의 2배

    서울에 사는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은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결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출산 모두 여성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개한 보고서 '서울시 청년의 양성평등 인식 기반 생애 전망과 정책 요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을 원하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5.5%, 남성 43.4%에 그쳤다. 남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결혼 의향을 성별로 나눠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25.6%로 남성 12.8%의 두 배였다.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51.8%, 남성은 38.9%가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라고 답했다.경제적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남성 23.9%, 여성 14.7%였다.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든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고 싶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0.9%, 남성 43.4%였다.반대로 출산이나 입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 32.3%, 남성 16.0%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육아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당 응답은 28.8%였다. 이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0.7%,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가 19.9%였다.남성 응답자 역시 47.2%가 육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답변이 16.9%,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4.0%였다.특히 육아 비용을 부담으로 꼽은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반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거나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청년층의 생애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34.7%, 남성 34.5%였다. 남녀 간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재단은 "양성평등 인식 유형과 경제활동, 결혼·출산 의향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서도 정책 요구가 달라진다"며 이를 서울시 청년 정책에 반영하면 정책 체감도와 양성평등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조사는 재단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2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결혼 의향 문항에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2천33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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