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강신철 장관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위원회는 남은 여당 소속 위원들을 통해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능력과 정책 면에서도 아주 이해도가 높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한미 동맹 관리도 누구보다 잘할 후보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어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 등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거론하며 "정말 인사검증 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해당 발언 직후 회의장을 벗어났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또한 표결에 불참했다.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보고서에 충실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들은 "어떻게 이런 후보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친문 윤건영 "李 지지율 이반 심각…국민 신뢰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친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17일 평가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결과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는데 본편이 너무 빨리 왔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지를 않는 것이다"라며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 이건 좀 심각하게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진단했다.또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우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에 대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같은 말을 쓰더라도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왜 배제의 언어를 쓰느냐"며 "두 분 다 공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조언했다.최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김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에 대해서는 "진보·개혁 진영 지지층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다.김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은 변화의 속도보다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조 원장에게는 "존중의 언어, 동지의 언어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조갑제 "李, 기자회견서 변명 일관하면 이기붕급 실언 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과거 이기붕 전 자유당 의장의 실언에 버금가는 반발을 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네 가지를 밝혀야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가 내건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공소취소는 없다'고 밝히는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 ▷93명의 독성신약 임상투약 사건을 즉시 조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감사하는 것 ▷민주당의 공익제보자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 등이다.조 대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선량한 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나쁜 사람 편에 서고 있으므로 국민 생존 차원에서 국민 행동이 필요해졌다"며 "정권의 국민 탄압으로 번진다면 국민 저항권이 요구될지 모른다"고 짚었다.이어 "윤석열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합리적 시민들이 (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대표는 "내일 이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면 1960년 3월 이기붕급의 실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 전 의장은 3·15 부정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에 항의하며 벌어진 마산 시위에 대한 실언으로 큰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총을 줄 때는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조 대표는 "지금 국민 분노 폭발제 역할을 하는 민주당의 패륜아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석 달 전 한동훈 의원이 정청래 세력은 이재명 탄핵에 나설지 모른다고 예언한 것이 현실감을 띠게 됐다"며 "순진한 한국인들은 이 대통령이 유턴하면 박수를 칠 것이다. 욕은 해도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분석했다.

사법권 독립 외치는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더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한국이 개최국이 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대법원장은 행사가 끝나는 19일까지는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M&A 본격화…대구 영업 4개점 모두 매각 대상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한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 돌입했다. 대구에서 현재 영업 중인 홈플러스 4개 점포도 모두 M＆A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미 폐점한 상인점은 부동산 개별 매각이 추진된다. 1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67개점 M＆A와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 19곳의 부동산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중 잠재적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남대구점·수성점·성서점·칠곡점 등 4곳이 모두 67개점 M＆A 대상에 포함됐다. 별도로 진행되는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 대상에는 대구 상인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홈플러스는 영업 중인 4개 점포가 본사·온라인사업부문과 함께 영업양수도 방식의 M＆A를 거치게 된다. 이미 문을 닫은 상인점은 홈플러스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후 남아 있는 사업의 회생 방안으로 ▷폐점 점포 중 19개 자가매장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 및 고정비 절감 ▷잔존 사업부문 M＆A를 제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활용 가능한 자금을 상품 확보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재개장한 전국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도 약 5천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향후 회생의 관건은 대형마트 사업 M＆A 성사 여부다.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 홈플러스는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 성사 여부와 대금 규모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M＆A 이후 4개 점포의 영업 지속과 직원 고용 승계,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지역 입점업체들이 보증금 반환 지연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새 인수 주체가 결정된 이후 점포 운영과 계약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9천개를 900개로…대구 첫 '작은 이케아' 가보니

금리 올린 美 연준…韓 증시 '강달러·외인 이탈' 어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지수 낙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6717.97)보다 24.11포인트(0.36%) 오른 6742.0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한 뒤 장중 6795.5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장중 고점과 비교하면 53.45포인트(0.79%) 낮은 수준이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누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115억원, 기관은 796억원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294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8포인트(0.33%) 오른 818.66을 기록 중이다. 장중 823.58까지 올랐으나 고점 대비 4.92포인트(0.60%) 밀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0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기관과 개인은 각각 77억원, 342억원 순매수 중이다.외환시장에서도 강달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간 원·달러 환율은 1378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은 지난 15일 1363.70원에서 전날 1377.50원으로 하루 만에 13.80원 뛰었으며 이날 장중에도 1379.2원까지 상승했다.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에서 금리 상승 자체보다 환율 상승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외국인 매도세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미 연준은 16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이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특히 시장의 관심은 이번 한 차례의 인상보다 향후 금리 경로에 쏠린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기존 3.8%에서 4.1%로 높아졌다. 전체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했고 이 중 4명은 0.50%포인트 추가 인상을 제시했다.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 역시 기존 3.6%에서 4.1%로 올라가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워시 의장의 발언도 매파적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현재 금융 여건을 제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 전환한 점에 주목했다.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달러 강세를 통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증권은 이번 FOMC를 두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성장 전망이 강화된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에 대한 연준의 경계도 커진 만큼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성장 낙관론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신흥국보다 선진국,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 하락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FOMC가 국내 증시의 추가 급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연준의 경제 전망 자체는 오히려 견조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각각 0.1%포인트 높이고 실업률 전망은 4.1%로 낮췄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뤄진 긴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대신증권은 FOMC 직전 시장이 25bp 인상 가능성을 93.5%까지 반영했던 만큼 금리 인상 자체는 충격 변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역시 매파적 통화정책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만큼 코스피 660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뒤 실적을 중심으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파적인 FOMC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6600선 지지력 테스트는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선반영된 매파적인 통화정책 우려를 소화한 이후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에 대비하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 중앙아 영부인 초청…삼성폰·K화장품 선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다고 밝혔다.한복을 입고 두 여사를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다. 이어 국립국악원 무용단과 악단이 선보인 공연도 관람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며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환담 과정에서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의 한복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정상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조현 "대미투자 합의 일정 연기는 절차적 문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한미 간 이견보다는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히고,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갖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미 투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측에 분명하게 설명하겠다"면서 국익에 반하거나 한국 입장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JFS)에 포함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정부도 환영할 일이라며,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한국 정부가 패싱당할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조재복…檢, 무기징역 구형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의 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까지 검토했지만 반복된 폭력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장애와 유년 시절 불행한 경험까지 최대한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장모에 대한 폭행이 장시간 이어졌고,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맞아 숨지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을 구형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조씨 측은 조씨의 지적 능력과 정신질환, 성장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 이혼 뒤 보육원 생활과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아내에 대한 감금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관문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고 조씨와 함께 칠성시장과 신천변, 동성로 등을 다니며 식사하거나 영화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금이 성립하는지 면밀히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경찰,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대표이사 등 13명 檢 송치

17일 경찰은 앞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 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공장 덕트 및 후드 등 설비와 구조물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지목됐다. 아울러 '중이층' 휴게 공간을 불법 증축하며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어 화염과 불꽃이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이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불법 증축된 휴게공간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화재 당시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장 관계자가 소방 수신기 작동 직후 임의로 경보를 차단했는데, 안전공업은 2017~2018년부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끄도록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행 때문에 직원들의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화재 발생 후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손주환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안전 관련 서류 15건을 화재 전에 작성한 것처럼 위·변조한 관계자들에게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다.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됐다. 경찰은 파견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안전공업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전노동청은 해당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송치할 예정이다.

"예타 기준 500억→1천억원" 지자체 'SOC 숙원' 풀리나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법안을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추진 의지를 다졌기 때문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는 전날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SOC 사업 예타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비 기준은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근거가 담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예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안,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안 등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다수 발의된 상태다.이들 법안은 예타 조사 기준이 1999년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SOC도 예타 기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경제성 평가 중심의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SOC 사업이 통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에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천억원 등으로 높아지면 상당수 SOC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도 여야는 기준 상향에 뜻을 같이했으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SOC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닥치자 법안 처리를 포기한 바 있다.

국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땐 李 정권 몰락"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16일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두고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에 하나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판단이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도 MBC 라디오에서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계속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법사위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법사위 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 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힘 "김승원 공소취소 시도 할 것…임명 땐 장외투쟁"

정부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불을 지필 방침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날 있었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는 물론, 부동산·주식시장,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정 원내대표는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여부가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사퇴 요구 시위가 이어지며 임명 30여일 만에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의 본격적인 장외투쟁 시점은 대국민 보고대회 및 추석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 동원이 어렵고, 추석 민심 추이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여당의 '엄호' 행태를 나열하며 "장관 시키면 정말 큰일날 사람"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국민들 추석 밥상에 '김승원'이 올라갈 판이다. 소화제가 많이 팔리겠다"고 질타했다.한편,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미래펀드 1조·중기 5천억 지원…대구 4천65억 추경 편성

4천65억원 규모의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에 대구시 총예산은 기존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어난다.이번 추경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바로 추경 편성에 돌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확보된 예산을 주요 대책과 연계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가용 재원을 집중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낮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50억원을 편성했다.이어 청년창업펀드 20억원, 첨단전략산업펀드 8억원 등 28억원의 출자금​과 인공지능(AI) 활용 청년 기술창업 지원에 10억원을 반영했다.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4개 펀드 1천570억원을 우선 조성해 내달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미래산업 분야에도 430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개발과 미래산업 실증·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특히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에 24억원의 부지매입비를 반영해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등 3대 분야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17억4천만원을 투입해 실외이동로봇 센터를 구축한다.시민 안전을 위한 재원도 집중 투입한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법률지원 등 응급의료 분야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3억원을 추가 편성, 오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추 시장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이번 추경이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 5산단 내 천연가스발전소 준공…현장 전력망 '완성'

한국서부발전 구미천연가스발전소가 16일 준공식을 갖고 구미국가산단 제5산단 입주 기업을 뒷받침할 현장 전력 공급 기반을 본격 가동했다.수도권의 초고압 송전망 갈등과 호남권의 부지·용수 난제로 국내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통을 겪는 사이, 구미시는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유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차례로 완성하며 가장 준비된 차기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총사업비 8천716억원이 투입된 501.4㎿급 고효율 복합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구미시의 전력자립률은 기존 6% 수준에서 단숨에 30%로 5배 급등했다.원전 등이 밀집한 경북 전체의 전력자립률은 251%에 달한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5산단 부지 내에 발전소를 직접 지은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생리에 있다.찰나(0.01초)의 미세한 전압 강하에도 수백억원대 웨이퍼가 전량 폐기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수백 ㎞ 떨어진 해안가에서 장거리 송전탑을 거쳐 오는 전력은 기상 악화나 계통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5산단 내에 들어선 이번 발전소는 첨단기업들이 밀집할 산단 현장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송배전망으로 공급하는 근거리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고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전력 안정성을 확보했다.이 같은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은 타 지자체의 현실적 난제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수도권(용인)은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이 경유 지자체 주민 반발로 수년씩 지연되고 있으며 팔당댐 취수 한계도 여전하다. 호남권 역시 핵심 부지가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에 묶여 있는 데다, 가뭄에 따른 공업용수 불안 등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다.반면 구미는 정치·행정적 갈등 없이 공장 착공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하드웨어를 완비해 '불확실성 제로' 입지를 입증했다.여기에 구미시가 내건 분양 조건은 반도체 팹 유치의 결정적 쐐기다. 구미시는 5산단 2단계 부지에 '평당 1천원'이라는 파격 카드를 제시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상품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형 팹(40만~80만평) 기준 최대 1조원대의 토지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준공은 구미 첨단산업 현장에 가장 든든한 고품질 에너지 엔진을 장착한 쾌거"라며 "안정적 전력, 파격적인 부지, 풍부한 낙동강 용수를 무기로 글로벌 반도체 팹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업 수장들 충돌…"안전 표준 세워야" "규제 불필요"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AI 기업을 대표하는 앤트로픽과 엔비디아의 수장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다.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안전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AI 안전 표준 논의해야"아모데이 CEO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일즈포스의 연례 '드림포스' 행사에서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의 기조 발표 무대에 올라 AI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 점검, 업계 표준 정립, 국제 공조라는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문제나 제조 과정상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면서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자체 기록을 살펴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재확인하며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그 후에는 "업계 전체를 조직화해 모두를 위한 안전 표준을 세우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AI 안전을 위해 제시한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자신이 연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질 것이라는 '스케일링 법칙'을 내놓으며 AI 성능 향상을 예견했다면서도 AI 발전이 이토록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AI 기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가치는 AI가 가진 전체 가치의 5∼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시장에 확산 적용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했다.◆"AI 규제 불필요"그러나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황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또한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AI가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연산 체계'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복잡한 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안전에 확신이 없다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며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AI 안전을 위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러왔다.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AI 규제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에 침묵해온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엑스(X)에 "모든 AI 연구소는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책임과 유인이 있으며 이를 보장할 자체 조치를 취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저커버그의 발언은 '외부 평가를 활용해 각자 스스로 책임지자'는 의미로 해석돼 아모데이 CEO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 정부 과개입, 산업 격차·지방 불균형만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 각종 규제 특례를 검토하면서 산업별 격차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특정 산업과 지역을 특구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포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노동 특례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극3특 권역의 성장 거점을 지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정부가 그간 검토해 온 메가특구 노동 특례안에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외에도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근로 대상을 특구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정부의 특정 지역 지원은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는 2030년까지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급선로 구축을 앞당기고 한전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특례와 지원이 성장세를 탄 첨단산업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산업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구에 조성되는 기업은 근로시간과 고용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 비특구 기업은 기존 제약 속에서 투자와 인력 유치 경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이미 첨단산업과 제조업 간 격차는 뚜렷하게 벌어진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반도체의 올해 하반기 수출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2% 늘어난 1천924억 달러로 분석됐다. 반면 침체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섬유패션은 0.6% 감소한 51억9천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성서산업단지의 한 섬유업체 대표는 "반도체는 호황이라지만 섬유를 비롯한 다른 업종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실적이 반토막 난 데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노동 관련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인력의 탄력적 운용도 한계가 있다"며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만 특례를 주기보다 기존 산업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간 성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할 경우 기업과 인력 이동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단지 등은 투자와 인력 손실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과 산업을 선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 역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특정 지역을 메가특구로 조성해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이라는 것은 골고루 적용돼야 한다. 주 52시간제 완화와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이 적절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교통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내년 공식 도입 "의학적 안전 장치 마련을"

정부가 그동안 국내에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허가·수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초기 임신 단계에서 약물을 복용해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다.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관련 입법과 정식 의약품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이 계속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3천189건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앞서 법적·의학적 안전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할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약물 사용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약물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제한한다. 처방 의료기관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처방·조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오류 피해만 250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이에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구제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하며, 집계 후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끼 3천원대' 경일대 반값 점심, 고물가 시름 달랜다

"가격은 절반인데 메뉴도 다양하고 양껏 먹을 수 있어 좋아요."지난 14일 점심시간 찾은 경일대 학생회관 내 한식뷔페. '반값 점심'을 이용하려는 학생들로 배식구 앞이 북적였다. 학생들은 밥과 국, 불고기·잡채 등 9가지 한식 반찬 가운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가득 담으며 미소 지었다.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일대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 '반값 점심'이 인기를 끌고 있다.경일대는 올해 2학기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내 식당과 카페 등 전 매장에서 매일 반값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주 1회로 시작해 올해 1학기 주 2회로 늘린 데 이어 2학기부터 주 5일로 확대했다. 메뉴도 한식·분식에서 중식·일식·햄버거, 커피와 빵, 한식뷔페 등으로 다양해졌다.기존 6천원대였던 학식 한 끼를 반값 점심을 이용하면 일부 메뉴를 제외하면 3천원에 해결할 수 있다. 한식뷔페의 경우 3천500원에 다양한 반찬을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어 가격뿐 아니라 메뉴 구성과 양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실제 이용객도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경일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교내 식당과 카페에서 반값 점심을 이용한 학생은 누적 6천170명으로 집계됐다. 운영일 기준 하루 평균 771명꼴이다.이날 한식뷔페를 찾은 정효정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은 "요즘 밖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 1만원은 드는데 반값 점심은 3천원대 해결할 수 있어 외부 식당 대신 이용하고 있다"며 "통학 교통비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식비 같은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반값 점심 혜택은 학생과 교직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일대는 교내 환경미화 담당자와 파견근무자 등 대학과 소속이 다른 근무 인력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 형태나 소속과 관계없이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근무하는 이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맡고 있는 A씨(59)는 "학교 소속은 다르지만 다른 분들과 똑같이 반값 점심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며 "평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파견근무 중인 B씨(45)도 "소속과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경일대의 식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출발했다. 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이용 인원을 확대해왔다. 올해 1학기 천원의 아침밥 이용자는 3만9천784명에 달했다. 대학이 예상하는 올해 전체 이용 규모는 7만5천식으로, 재학생 1인당 10.8식 수준이다.경일대는 식사비 지원과 함께 식사의 질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교내 식당과 카페의 메뉴를 표준화하고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전공 교수들의 컨설팅을 통해 운영비와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부금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혈기왕성해야 할 청년들이 안 먹고 못 먹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학생들이 함께 먹고 잘 먹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힘찬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당해야" 보복운전 피해자 2번 울린 온라인 2차 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 운전 실수를 문제 삼으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신상을 추정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A씨와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 댓글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며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진입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대 운전자는 차량으로 A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장난감 총을 겨누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송곳으로 타이어를 찌르고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운전자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A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진 반응이었다. 관련 영상에는 "더 당했어야 한다",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A씨가 몰던 고가 외제차를 거론하며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A씨는 "다른 운전자가 실수를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겨누고 차를 들이받고 타이어까지 터뜨리는 일을 당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영상 속 내용을 토대로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찾아보자'는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댓글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했다.A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한나 법무법인 결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녀까지 신상 추정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성 댓글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작은 과실을 빌미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온라인에서 다시 공격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