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사건 종결' 경찰, 제주 실종 10건 중 3건 맡았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도내 성인 실종 사건의 약 3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찰청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성인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했다.같은 기간 제주 전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모두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종결한 사건은 28.44%를 차지했다.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해제된 성인 실종 사건은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경장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은 28.46%였다.접수 건수와 종결 건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A경장 한 명이 처리한 사건이 제주 전체의 약 30%에 이른 셈이다.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도내 3개 경찰서 실종팀에는 모두 12명이 근무해왔다.이들이 처리한 사건을 단순 산술 평균하면 1인당 87~88건 수준이다. A경장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298건 모두 A경장이 단독으로 수사해 종결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팀이 함께 수사한 뒤 A경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종결 처리한 사건도 해당 건수에 포함됐다.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실종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두 사건 이외에도 A경장이 실종 신고를 부당하게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이를 위해 A경장이 처리한 성인 실종 사건 298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지명 맹공 정권 자폭 카드"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했다.그는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결국 용 후보자는 이 정부를 끝장 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어미, 문장 구조, 문단 순서 등을 바꿔서 다시 써 줘. 그리고 "" 따옴표 안의 내용은 건드리지 마.

리튬 반등에 북미 ESS 훈풍…2차전지, 실적 회복 '주목'

한동안 부진했던 이차전지주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한 주 주요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엘앤에프와 포스코퓨처엠 등 양극재 업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데다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와 탈중국 공급망 재편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24~28일) 엘앤에프는 29.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퓨처엠은 20.27%, 삼성SDI는 19.46%, 에코프로비엠은 11.93%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도 7.71% 상승했다. 이날 장 초반에도 일부 이차전지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 9시12분 기준 엘앤에프는 5.64%, 포스코퓨처엠은 3.65% 오르고 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각각 1.75%, 0.54% 상승 중이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1.02% 하락하고 있다. 최근 이차전지 소재주를 둘러싼 투자심리 개선에는 리튬 가격 반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광저우거래소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6일 톤당 15만2500위안에 마감해 7월 저점 대비 11% 상승했다. 지난 5~7월 공급과잉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리튬 가격이 최근 낙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다. 리튬 가격 반등의 배경에는 공급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중국 CATL의 장시성 이춘 젠샤워(Jianxiawo) 광산에 쏠린다. 이춘시 생태환경국은 지난 26일 젠샤워 광산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리 예정 공고를 철회했다. 이에 시장에서 9월 말께로 예상했던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젠샤워 광산은 완전 가동 시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가동 지연이 장기화하면 리튬 수급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BMI)는 젠샤워 광산의 재개가 늦어질 경우 올해 예상했던 리튬 공급과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옥지회 삼성선물 선임연구원은 "현재 리튬 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젠샤워 광산의 실제 재개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BMI의 분석을 인용해 재가동 지연이 지속될 경우 올해 예상된 공급과잉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도 이차전지주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북미 ESS 시장은 75.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5GWh보다 83%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2개사의 점유율은 13.9%에서 19.7%로 높아졌고,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은 4.2%에서 13.6%로 상승했다. 미국의 외국산 전력장비에 대한 공급망 규제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전력망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행정명령의 규제 대상에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비롯해 계통연계 인버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이 포함됐다. 관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원격접속 기능 등도 안보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산 전력장비의 구매·수입·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규정은 120일 이내 마련될 예정이다. 중국을 규제 대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중국산 ESS의 미국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미국 배터리 정책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급망과 사이버보안까지 경쟁 기준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업체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혜 기대는 배터리 셀에서 소재·부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BESS 하위 소재와 부품 상당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국내 소재 업체에도 중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상승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성격도 있는 만큼 정책 기대가 실제 수주와 가동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2차전지 반등에 대해 단순 순환매를 넘어 ESS를 중심으로 정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승 동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핵심 변수로 수주와 가동률, 분기 실적 개선 여부를 꼽았다.

李대통령 지지율 38.9%…7주 연속 하락, 취임 첫 '3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떨어진 38.9%로 나타났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p 오른 58.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8%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2.5%였다.일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39.0%였던 긍정 평가는 25일 39.4%로 올랐다가 26일 38.6%, 27일 37.8%로 연이어 하락했다. 28일에는 38.2%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8.5%p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전남광주·전북은 4.1%p, 대구·경북은 1.0%p 각각 하락했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7.5%p 떨어졌고, 40대 3.1%p, 60대 1.9%p, 70대 이상 1.6%p씩 감소했다. 반면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8.8%p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3.1%, 국민의힘은 37.7%로 집계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2%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0.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4.4%, 개혁신당 2.6%, 진보당 1.4%였으며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율은 전남광주·전북에서 9.3%p 상승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6%p 올랐다. 서울은 3.4%p, 인천·경기는 1.2%p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0%p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p, 부산·울산·경남에서 2.6%p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0%p,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5%p 각각 떨어졌다.연령별로 민주당은 30대에서 9.1%p, 60대에서 1.5%p 상승했으나 20대에서는 1.4%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0대에서 3.7%p, 70대 이상에서 2.0%p, 60대에서 1.9%p 올랐다. 3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5.9%p와 1.6%p 내렸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당을 결속시키고, 개혁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호남권과 3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당대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원주권 강화 등 단합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으로 결속을 다졌으나, 당협위원장 직선제 보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 7월 아파트 분양 '제로'…착공 물량도 96% 급감

대구에서 7월 한 달간 분양된 새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7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7% 급감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5가구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은 인허가·착공 등 세부 지표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지난달 대구 주택 인허가는 2천74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49가구)보다 510.9%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짙다. 1~7월 누계 인허가는 3천69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5% 증가했다.반면 착공과 분양, 준공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달 착공은 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96가구)보다 95.7% 줄었고, 1~7월 누계도 750가구로 2.8% 감소했다. 분양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월 누계 분양은 9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69가구)보다 69.5% 줄었다. 준공은 19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1천389가구)보다 98.6% 급감했고, 누계로도 7천885가구로 37.4% 감소했다.경북은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인허가는 2천65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1% 급증했고, 1~7월 누계도 6천980가구로 18.3% 늘었다. 착공은 7월 1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684가구)보다 74.6% 줄었지만, 1~7월 누계는 8천4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58가구)보다 290.0% 급증했다. 준공은 7월 75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6% 늘었으나, 누계는 5천69가구로 30.3% 감소했다. 분양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실적이 없었지만, 누계는 4천4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량도 두 지역이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는 지난달 2천298건으로 한 달 전(2천693건)보다 14.7%, 지난해 같은 달(2천465건)보다 6.8% 각각 줄었다. 경북은 2천801건으로 한 달 전보다 8.9%,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전월세 거래량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대구는 5천6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6.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경북은 4천2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3.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줄었다.고질적인 지역 현안인 미분양은 두 지역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 대구는 4천278가구로 105가구(2.4%) 감소했다.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천481가구로 한 달 전보다 94가구(2.6%) 줄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107가구로 한 달 전(5천284가구)보다 177가구(3.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5천118가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3가구(0.1%) 주는 데 그쳤다.전국 미분양은 7월 말 6만8천217가구로 한 달 전보다 753가구(1.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8천758가구로 전체의 71.5%를 차지해 미분양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앞바다 '6세 남아' 시신 미스터리…북한서 왔나

엠앤씨솔루션, 150억 규모 자사주 취득에 27%대 급등

엠앤씨솔루션이 장중 급등세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결정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5분 기준 엠앤씨솔루션은 전장(1만5110원)보다 27.53% 급등한 1만9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61만주, 110억원을 기록 중이다.앞서 엠앤씨솔루션은 지난 28일 1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회사는 이번에 취득하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취득 예정 주식 수량은 보통주 99만6016주다. 이는 이사회 결의 전날인 지난 27일 종가(1만5060원)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다. 향후 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취득하는 주식 수와 매입 가격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엠앤씨솔루션 측 설명이다.

자동차株, 증시 반등에도 '후진'…외인·기관도 등 돌렸다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간 가운데 자동차주만 유독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에 이어 부품사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진 데다 판매 부진과 수익성 부담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주를 대거 팔아치운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물량을 대부분 받아내 투자 주체별 온도 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 지수는 최근 1주일(20~28일) 동안 4.93%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4.91%)·코스닥(1.69%) 지수 수익률을 밑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40개 산업 지수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같은 기간 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종목 중 13개가 하락했고 6개만 상승했다. 1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차그룹 주요 종목이 일제히 부진했다. 현대모비스가 이 기간 11.49% 급락했으며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3.50%, 3.76% 떨어졌다. 반면 세방전지는 19.03% 급등했고 한국앤컴퍼니(2.48%), 일진하이솔루스(2.40%), 성우하이텍(2.19%) 등은 상승했다.수급에서도 투자심리 위축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최근 1주일간 KRX 자동차 구성 종목 20개에 대해 외국인은 총 3591억원, 기관은 5633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두 투자 주체의 순매도 규모를 합하면 약 9224억원에 달한다. 반면 개인은 9236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이들이 내놓은 물량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냈다.특히 지수 내 비중이 큰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세 종목에 대해 기관은 5584억원, 외국인은 3384억원어치를 각각 팔아치웠다. 개인은 세 종목에서만 8988억원을 순매수했다.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한 현대모비스의 경우 개인이 2633억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980억원, 677억원 순매도했다.자동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를 피해 가지 못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자동차'가 5.17%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으며 ▲신한자산운용 'SOL 자동차TOP3플러스(4.09%)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현대차그룹TOP3채권혼합50(-2.09%)' ▲하나자산용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1.56%)' ▲SOL 자동차소부장Fn(-1.13%) 등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자동차주를 끌어내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꼽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1일 임금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췄으며 업계에서는 전면파업 당일까지 누적 생산 차질 규모가 약 5만5200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현대차 노사가 지난 25일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파업 우려는 한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부품사로 불똥이 옮겨붙었다. 현대모비스의 생산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가 26일과 28일 부분파업에 나서면서 현대차·기아 공장까지 영향을 받았다. 두 회사의 파업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 규모가 1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판매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대차의 지난 7월 글로벌 판매량은 31만8454대로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했다. 국내 판매가 14.4% 줄었고 해외 판매도 3.2% 감소했다. 올해 2분기 현대차의 매출액은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조85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 줄었다.증권가에서도 이미 완성차의 단기 실적 모멘텀 둔화를 경계해 왔다. 대신증권은 현대차의 판매 부진과 파업 장기화, 기아의 전기차(EV)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믹스 악화 등을 이유로 3분기 완성차 실적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생산 차질과 수익성 부담이 자동차 업종의 중장기 성장성 훼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 목표를 재확인하고 권역별 생산능력 확대와 100종 이상의 신차 출시, EREV(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북미 부품 현지화율도 현재 60%에서 2030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도 기존 8~9%에서 9% 이상으로 높였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 확대와 매출원가율 3%포인트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책도 이어간다.환율 환경도 향후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변수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엔 환율의 장기 하락 추세가 종료될 가능성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며 "엔화 강세가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현대차·기아가 환율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변곡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자동차 섹터는 완성차 대비 부품사 우위 구간을 예상한다"며 "현대차 판매 부진·파업 장기화, 기아 EV 믹스 확대에 따른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제한적인 반면 부품사는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내러티브와 기아·북미 및 유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산업생산 보합…소비 2.4%·설비투자 7.5% 엇갈려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120.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산업생산은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2.4%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은 전달보다 0.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이 4.5%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생산이 20.7%, 1차 금속이 4.2% 늘면서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다. 반도체 생산도 0.5%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감소는 6월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가 정상화되면서 6월 생산이 크게 늘었던 만큼 7월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부분 파업 등의 요인도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4% 줄었다. 소매판매는 4월(-3.7%)과 5월(-0.1%) 감소한 뒤 6월 2.7%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7.7%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4% 줄었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도 0.1% 감소했다. 특히 승용차 판매가 11.1% 급감했다. 2024년 1월(-14.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6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차량 수요가 집중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지난달 초 삼성전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종료된 것도 가전제품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3개월 만의 감소세 전환이며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보험업 생산이 4.8% 줄었고 전문·과학·기술업도 2.7%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3.5%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생산 감소에는 주식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처는 금융·보험업 생산 감소가 전체 서비스업 생산 감소폭 1.3%포인트(p) 가운데 0.87%p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7.5% 늘었다. 6월 6.9% 증가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올해 2월 15.0%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운송장비 투자가 15.4% 증가했고 기계류 투자도 4.2% 늘었다. 항공기와 선박 도입이 운송장비 투자를 끌어올렸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토목 부문 공사 실적은 18.5% 증가했지만 건축 부문이 7.4% 감소하면서 전체 건설기성이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8p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4p 올랐다.

경북 보건의료인 캄보디아 의료봉사…3천801명 진료

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가 캄보디아 현지 주민 3천800여 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마무리했다.경상북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로 구성된 보건단체협의회는 지난 27일 라온제나호텔에서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을 열었다.올해 봉사에는 경북 보건단체 소속 의료봉사단 110명과 현지 인력 135명 등 모두 245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이틀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치과·한의과 등 13개 진료과와 간호과·약제과를 운영했다.이를 통해 현지 주민 3천801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진료과별 진료 등을 합산한 연인원은 1만1천959명에 달했다.올해는 단순 진료를 넘어 현지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새마을재단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공동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기증과 현지 초등학교 방문, 친선교류 등도 진행했다.경북 보건단체의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는 2013년 시작돼 올해 13회째다. 현지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의약품 지원은 물론 의료기술 전수와 의료기기 기증 등을 지속하고 있다.이길호 경상북도 보건단체협의회장은 "110명의 봉사단원의 헌신이 3천801명의 현지 주민에게 건강한 미소와 새로운 희망이 됐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와 지속적인 보건의료 협력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GIST·유한양행·제이인츠·연세-유일한 폐암硏 업무협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28일 유한양행, 제이인츠바이오,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와 바이오산업 AX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DGIST 이건우 총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제이인츠바이오 조안나 대표이사,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조병철 소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4개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인공지능,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및 임상·의료 역량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고, 공동연구 성과를 연구·의료·산업 현장에서의 검증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AX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조직 설립 및 운영 ▷바이오산업 AX 공동연구 과제 발굴·기획 ▷공동연구 추진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기관별 보유 기술과 전문지식의 AX 융합 ▷AX 기술 공동개발 및 성능·신뢰성 검증 ▷개발 기술의 연구·의료·산업 현장 검증과 사업화 ▷정부·민간 연구개발 사업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 협력한다.DGIST 이건우 총장은 "DGIST의 AI·슈퍼컴퓨팅 역량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공동과제 발굴부터 검증·사업화까지 잇는 바이오 AX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고,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에 AI·임상 역량을 더해 차세대 혁신신약의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이인츠바이오 조안나 대표이사는 "후보물질 발굴·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신약 파이프라인과 사업화 성과로 잇겠다"고 했고, 연세-유일한 폐암 연구소 조병철 소장은 "임상 미충족 수요를 새로운 치료 전략과 환자 혜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 새 단장 마치고 9월 재개관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관 4D영상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임시 휴관했던 천체투영관의 운영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립대구과학관은 4D영상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관람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천체투영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국립대구과학관은 휴관 기관을 단순한 운영 중단에 그치지 않고 관람 콘텐츠를 보강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천체투영관의 천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시범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거쳐 재개관 준비를 마쳤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태양계와 은하, 성운뿐 아니라 블랙홀과 외계행성 등 다양한 천문·우주 현상을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최신 3차원 천체 모델과 지구 표면 지도, 행성의 공전 및 별의 진화 과정 등을 활용해 우주 공간의 구조와 천체의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또한 관측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은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 우주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좌석별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중응답시스템도 개선해 천체투영관 해설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관람객과 더욱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대구과학관은 새롭게 단장한 천체투영관을 기반으로 계절별 별자리와 태양계, 은하, 블랙홀 등 다양한 주제의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천문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돔 스크린 위에 구현된 우주를 관람객과 함께 탐험하며 질문하고 참여하는 관람 경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은 "휴관 기간을 활용해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우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새 단장을 마친 만큼, 관람객들이 국립대구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의 신비를 흥미롭게 발견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서 '금개구리' 100마리 방사… "정양늪 서식지 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 개구리 '금개구리' 100마리가 경남 합천 농수로에 새 둥지를 틀었다.서울대공원은 국립생태원과 함께 지난 25일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일대 농수로에 인공증식한 금개구리 100마리를 방사했다고 27일 밝혔다.금개구리는 한때 한반도 전역 논과 습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토종 양서류다. 영어 이름도 '서울 연못 개구리(Seoul pond frog)'다.도시 개발과 농경지 감소, 농약·비료 사용 증가, 수질오염, 외래종 유입이 겹치며 개체 수가 급감했다. 환경부는 이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방사지는 국립생태원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해졌다. 부들과 버드나무 등 수변 식생이 우수하고, 하류 약 300m 지점에 대규모 금개구리 서식지인 '정양늪'이 있어 개체군 확대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방사한 개체는 합천 지역 고유 유전자를 보유한 금개구리로, 인위적 유전자 혼입을 막기 위해 원종 서식지 인근에 풀었다.금개구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10m 이내로 짧고, 행동권도 720㎡ 정도로 좁다.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끊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개체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방사에 앞서 양서류에 치명적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과 라나바이러스병 검사도 진행했다. 100마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개체별로 식별 장치를 부착해 생존율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서울대공원은 2023년부터 종보전센터에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금개구리를 인공증식해왔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경기 시흥 옥구공원에 600마리를 방사했다. 합천은 올해 새로 선정된 복원 대상지다.여용구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은 "양서류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이라며 "특히 급감하고 있는 고유종 금개구리 보전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인공 증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금개구리 보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李 빠른 태세 전환, 지지율 갉아먹던 부처부터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이뤄진 부처의 소관 업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갉아먹은 현안과 겹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이날 개각에선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 됐다.이에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흔들기가 수도권의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무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이 국정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 자르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형사소송법 강행처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아울러 국제분쟁에 따른 물가(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 경제사령탑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이어진다.특히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직 장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민 장관의 한계가 곳곳에서 노출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판이다.구체적으로 최근 불거진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군내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현저하게 쪼그라드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성토가 이어진다.나아가 새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 발탁된 이유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틀어진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여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고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李, 대법관 후보 재제청 탄핵 사유…웃통 벗고 싸울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여당이 내세웠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제 와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 말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다.박 의원은 2023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에 나와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장 대표는 해당 국면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진 것을 되짚어보기도 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 출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면 제청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아니었고,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도 대통령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반헌법 세력이냐"고 되물었다.4선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다.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면서 "그럼에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되돌려 보낼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없는 권한을 만들어 헌법이 준 권한을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이 반려된 일은 69년 전에 있었다. 헌법 질서가 채 자리 잡기도 전의 일을 2026년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이 선례가 남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대법원장의 제청도 형식만 남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제청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채워질 스무 명 넘는 대법관을 전부 그렇게 뽑겠다면, 대법원은 청와대 사법비서관실이 된다"고 직격했다.

"보수 결집" 단결 외친 국힘, 박근혜 이어 이명박 예방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보수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지형이 여러 계파로 분열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구심점을 삼는 것은 물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30일 보수 정가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전직 대통령들께 인사하는 게 관례인 점을 고려한 행보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2주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셈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의힘이 당권파, 비당권파, 친한(한동훈계)계, 쇄신파(대안과미래) 등으로 나눠 분열된 여건에서 당 원로인 전직 대통령 예방은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어서다.실제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 강연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화합 등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는 등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의 단합을 요구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실정을 향한 국민의 비토가 상당한 여건에서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야당이 자중지란만 반복할 경우 '보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어서다.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별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이 절실한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진영 내 결집에만 힘을 쓰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권력 눈치? 검찰, 노웅래·송영길 친여권 항소 잇단 포기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된 사업가 배우자 휴대전화 파일을 이 사건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이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칼을 접은 게 아니냐는 뒷말도 적지 않다.실제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항소·상고 포기 판단을 여러 차례 내왔다. 2025년 11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 유동규 등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이듬해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당시 소나무당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송 당시 대표는 무죄로 형이 확정됐다.올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에서도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최근에도 지난 20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를 받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자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검찰의 야권 인사들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례는 2025년 11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벌금형)에 대한 결정 정도다. 다만 같은 해 12월 해당 출동 사건에 관계된 여당 인사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아 여야 간 형평성을 맞춘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노 전 의원 역시 항소 없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 등록금 전액 준다해도 59% "수도권 대학 선택"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선호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지역 사립대 진학을 고려하던 학생들이 국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보다는 지역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p)다.정책 시행을 가정하기 전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 사립대 6.6%, 기타 지역 국립대 5.3% 순이었다.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4.4%로 2.2%p 하락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수도권 학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도 서울 지역 고교생의 71.3%,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의 65.6%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국립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17.5%, 경기·인천 26.2%에 그쳤다.학생들이 예상한 대학 간 이동 방향도 비슷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4.6%, 기타 지역 국립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반면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전망 등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로 가장 높았고,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 39.3%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꼽은 비율은 25.8%였다.특히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2.5%에 달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수도권 대학 선호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험생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고, 반대는 25.0%였다.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수도권 학생의 지역 유입보다는 지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사립대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 전망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식 화환 상주가 소유' 약관 개정, 실효성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한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25일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약관에는 ▷화환 소유권 유족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기준 명확화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허락 없이 화환을 처분할 수 없고, 소비자는 가공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으로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하는 장례비용 사전 의무화도 도입된다.앞서 2022년부터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음식을 일체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장례식장 측이 화환 수거를 도맡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기거나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하지만 해당 약관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조 관계업계에선 이번 개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장례식 현장에서는 화환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식장 정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화환은 '대형·대량 폐기물'인만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지역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한 번에 100개 넘는 화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유족은 식이 끝나면 놔두고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된다"며 "자체 소각장이 있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들어오는 화환을 소각해 폐기할 수 있겠지만, 그외엔 처리업체와 계약해 알아서 폐기해달라는 식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표준 약관이 생겨도 개별 약관을 이용하는 곳이 많고, 개별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을 받는 과정도 힘이 든다"며 "행정관서에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전수조사해 표준약관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