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참사에…초유의 수장 연쇄 공백,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동시 공백 속에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1년 이상 공백 상태인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전례없는 '공백 도미노' 속에 애꿎은 국민들만 범죄 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마무리 작업은 암초를 만났다. 공소청이 당장 내달 2일 문을 열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공석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임기 2년의 검찰총장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지만, 당장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사청문 등 검증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절대부족하다. 이미 추석 연휴가 코앞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7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21일 오후 순방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이 내정한 검찰 출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 속에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수청 수사 인력을 채울 구인난 역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더해 12·3 비상계엄 등 전 정권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 받으며 탄핵되거나 사의를 표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자리는 정부가 임명을 늦추며 각각 20개월, 14개월이 넘도록 공석이다.결과적으로 수뇌부가 텅 빈 형사사법체계로 인한 구멍은 국민들의 범죄 피해와 구제·처벌 절차 지연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인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법치를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금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기소가 꼬이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막히고,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죄 역량이 떨어져 국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청와대 3실장 중 두명이 공석

국정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개각과 대국민 기자회견에도 민심이반현상이 잦아들지 않자, 여권 전반이 휘청거리는 분위기다.국정쇄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낙마가 이어졌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마저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준비한 정치 이벤트가 모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국내 부재 중, 명절 연휴'라는 악재까지 겹쳐 여권으로선 집권 후 최악의 위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이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로써 대통령 참모조직을 이끄는 이른바 '3실장' 가운데 두 실장이 공석이 됐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일 물러났다.인사검증시스템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이제 시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격찬했던 여당 지도부로 향할 전망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이다. 성남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적었다.

돈거래는 서울에서…몸만 지방으로 온 이전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의무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관들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번에는 기관 이전 과정에 지역경제 기여를 유도할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전 금융 공공기관 5곳의 은행 예치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 중 지난해 자금 예치 시 시중은행을 1순위로 이용한 기관은 4곳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 보면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에선 기업은행, 부산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선 우리은행에 맡긴 금액이 가장 많았다. 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에선 농협은행 예치금 비중이 가장 컸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을 1순위로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총액 3조1천455억원을 기업은행(1조3천730억원)·하나은행(6천430억원)·우리은행(5천975억원) 등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별도 주거래은행을 두지 않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구분 없이 예치 시점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자금운용 구조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15일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역 경제계에선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 없이 기관만 옮겨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인 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체면 구긴 섬유도시…경찰복 리뉴얼 사업 대구업체 단 2곳

국내 대표 섬유산업 집적지인 대구가 10년 만에 추진된 경찰복 대규모 공공 발주에서 체면을 구겼다. 섬유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납품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업계 안팎에선 경찰복과 같은 대규모 발주에 대비해 지역 산업계와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복 원단·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는 '경찰복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10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는 약 133억원을 투입해 경찰관의 외근 복장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제작업체는 지난 7월 초에 선정됐고 현재 업체별로 제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현장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제복이 보급될 예정이다.문제는 실제 업체 선정 결과에서 국내 대표 섬유산업 집적지인 대구의 존재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제외한 8개 품목의 계약에서 대구 소재 업체는 서구 A사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7개 품목 제작을 맡은 업체들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 집중됐다.A사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형광파카(일체형) 제작을 맡았지만 계약 물량은 317개에 그쳤다. 타지 업체들이 맡은 물량이 적게는 4천여개에서 최대 9만2천여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다. 전체 개별계약 물량 32만3천48개 가운데 A사가 차지한 비중은 0.1% 수준이다.대구 업체가 추가로 이름을 올린 곳은 조달청 MAS 방식으로 공급되는 품목이다. 혹서기 근무복과 봄·가을 기동복 공급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 업체 1곳이 포함됐다.결국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구 업체는 모두 2곳이지만, 개별 품목을 단독으로 맡은 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섬유 인프라가 집중된 대구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인 셈이다.업계 안팎에선 대규모 공공 발주에 개별 기업만 대응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에 원단·봉제업체 등이 밀집해 있는 만큼, 지자체와 산업계, 유관기관이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뒤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특히 주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 발주는 일감을 확보하는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다. 경찰복과 소방복 등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지역 업체 참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지역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경찰복이나 소방복 등 대규모 공공발주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역 차원의 대응은 안일했던 측면이 있다"며 "규모가 작은 영세 섬유업체가 개별적으로 발주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가 작업복·제복을 제작하더라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 지역 섬유업체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자체나 지역 경제기관이 공공발주 정보를 업계에 알려주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구역 활력 더할 '친수공간' 2광장 내년 8월 준공

서대구역세권 일대가 시민 휴식공간과 지역 생활거점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주변의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역세권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대구역 2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의 두 번째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곳에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는 오는 10월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서구 이현동 일대에 6천59㎡ 규모의 휴게광장을 조성한다.서대구역 광장은 서대구역네거리를 중심으로 모두 4개 광장, 총 3만㎡ 규모로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광장 조성을 추진해 지난 2024년 9월 1만4천㎡ 규모의 1광장을 다목적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수목들이 들어선 녹지 공간,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산책로 등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꾸몄다. 3·4광장 부지는 현재 서대구역 주변 주차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번에 조성되는 2광장은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존 1광장이 시민들의 만남과 행사,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해 주변 생활권의 휴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공사는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한다. 대구시는 두 사업의 공정을 맞춰 시공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7년도 예산에 광장 조성 공사비를 반영해 같은 해 8월 준공할 계획이다.장성훈 대구시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서대구역 광장 조성은 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며 "2광장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해 서대구역 주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개인정보 악용 우려…'AI 프로필'이 뜬다

추경호 "서문시장 4지구 연내 착공…신속 행정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21일 2016년 대형 화재 이후 추진 중인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재건축)의 연내 착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찾은 서문시장에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건의하자, 하루 만에 연내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추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올해 안에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추 시장은 "어제 추석을 앞두고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2016년 화재 이후 임시상점에서 영업을 이어가다 보니 매출 등 여러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시장은 "화재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상인들의 생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올해 안에 조기착공해 서문시장 4지구 상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철거된 곳이다. 이후 대구시와 중구청은 2021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를 비롯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상황이다. 대구시는 추 시장이 조기 착공을 강조한 만큼,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추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추 시장은 "시민들이 연휴 기간 병원·약국 운영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라"고 했다.

이철우 "반도체 이을 K푸드 산업 육성에 힘 싣겠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식품기업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푸드 산업 육성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이 지사는 21일 문경 점촌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핀 뒤 지역 식품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경북도는 민선 9기 들어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을 전담하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품기업의 가공 기술과 연결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 성장이 농가소득과 지역 일자리, 국내외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날 방문한 문경미소는 이런 지역 상생형 식품기업의 사례다.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해 청과 음료, 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 50곳과 직접 계약을 맺고 연간 오미자 약 100t을 수매한다. 기업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를 직접 찾아 오미자를 수매하고 운반비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지역 고용과 판로 확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경미소 직원 16명은 고령자와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됐다. 생산 제품은 스타벅스 등 국내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등 80여 곳에 공급되고 있다.해외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약 3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식품으로 탈바꿈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구조다.경북도는 앞으로 농가와 식품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식품 가공 역량 강화,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물 생산에 머물던 지역 농업의 영역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이 지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식품기업의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때 농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식품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참사, 신뢰 붕괴" 李정부 국정운영동력 큰 타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현 정권의 국정운영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정 쇄신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용한 인사가 국민적 저항에 막혀 중도 사퇴한 모양새다.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 해소'(공소취소)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가 여론의 반발에 좌절한 대표적인 '소탐대실'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태가 미칠 가장 큰 악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각종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현직 대통령이 발탁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경우 국정은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추락하는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로 개각을 단행했는데 해당 개각에서 등용된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고, 직후 현직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기자회견 내내 저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강 실장 사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다만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지 여부는 미지수다.여전히 청와대는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에 "가십에 대해서 저희기 대답해야 될 책임은,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유탄이 청와대로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각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이 보인 태도는 '거수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에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여당 내부의 노선 투쟁이 더욱 본격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이어진다. 여당의 내홍이 격렬해지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공소취소 시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해 밀어붙이려던 시도가 여론 반발에 좌절됐다"면서 "시도하지 않거나 끝을 봤어야 할 사안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됐으니 그 후폭풍은 모두 여권 몫"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 일 할 사람 못 채워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국내 형사사법체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대전환'을 수장 없이 맞이할 위기다. 이들 기관들이 난제로 꼽히는 수많은 현안들을 책임질 만한 사람도 없이 풀어야 할 처지가 되면서 국민들만 불안해 하고 있다.우선 기존 검찰 대신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동시 공백 속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공소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정하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소청이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검찰총장 업무는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넘어가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청장 인사가 늦어지며 구인난 해소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접수했지만 정원(2천874명) 중 약 61%를 채우는 데 그친 중수청은 충원과 인사 체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중수청장은 1~5급 수사권 임용 추천권 및 5급 수사권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 등을 갖는다. 초대 청장 임명 전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안정감이나 속도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밖에도 검찰의 미제 및 인지사건, 송치사건 등에 대한 처리 방안 및 이송시점에 대한 문제 역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정부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라면 치밀한 준비와 안정적 지휘 체계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은 준비 대신 혼선이, 기대보다는 우려만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출범을 코앞에 두고 수장 인선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대신 졸속으로 중수청을 만들었지만, '개딸' 등쌀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명도 못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면 수사와 치안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건 도박이자, 범죄자를 돕는 자멸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김현지 국감 소환" 국힘 칼날 '경기-성남라인' 정조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당에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 등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엔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및 내각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이날 강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이 안 좋으니 개각으로 시선을 돌려보려다 실패했고, 김용범 정책실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걸로 안 되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 안 되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 강 실장까지 잘랐다"면서 "내일은 또 무엇으로 꼬리 자리기를 하시겠느냐"고 비꼬았다.장동혁 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칼날은 여권의 실세 그룹으로 꼽히는 '경기-성남 라인'으로 향했다. 장 대표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닌가?"라며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김현지 제1부속실장) 누나'가 더 센 건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 역시 "강 실장 사퇴는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처신"이라며 "성남라인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인사농단의 진상규명"이라며 "성남라인 김현지 실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도 "정작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상왕'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비서실장만 교체한다면 이는 쇄신이 아니라 희생양 만들기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국감' 맹탕 되나…與, 주요 증인 채택 거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커 취소됐다.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삼전닉스 800조원 투자' 결정이 이뤄진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해 국감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호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의 결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야당 산중위 관계자는 "해당 투자를 결정한 기업 총수들이 국회가 여는 국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힌다면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것 아니냐"면서 "여당 스스로 기업이 자율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채택을 거부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가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거론하며 '여당의 묻지마식 비호' 행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엄밀한 검증과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큰 사고를 조기에 막는 길이라는 취지에서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추후를 기약하게 됐다.

농지 전수조사…당정 "투기 색출" vs 국힘 "농심 울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명백한 투기만 엄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죄 없는 농심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이라며 조사 중단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보완책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장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덧붙였다.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포함 국민의힘 의원 15인과 경기 이천시 농민들도 이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농촌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을 두고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농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시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담의 진짜 진원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李·트럼프 첫날 기조연설…주요국 정상 간 만남 촉각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가 22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 첫날 연설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만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21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 모두를 위한 유엔'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교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일반토의 첫날인 22일에는 1955년부터 이어진 관례에 따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첫 연사로 나선다.이어 개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유엔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다"고 밝혔다.23일 둘째날에는 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잇달아 연설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연단에 오른다.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한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 이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유엔 창설 70주년인 2015년 이후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참한다.고위급 회기 중에는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안전성을 비롯해 국제 안보를 다루는 부대 행사도 잇따라 열린다.한편 이번 회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회기다.공식 무대 뒤편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 회담과 함께 차기 유엔 총장 후보들과의 외교적 접촉이 이뤄지며 향후 선출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사 줄여야" vs "인력 더 필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앤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모두 8천412명이다. 전체 정원은 현재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직제안의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느냐는 취지다.검찰의 총 정원을 감축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검사정원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앞서 공소청 직제안이 공개되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 '수사권 부활 꼼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청 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검사 1명이 2개의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를 위한 '1검사-1재판부' 체제를 갖추려면 오히려 최소 검사 281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 한 평검사는 "지금도 공판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최소 주 4회 법정에 출석한다"며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만 보고 처음부터 파악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원까지 줄면 제대로 된 공판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법관과 검사 간 인력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12년째 2천292명으로 묶여 있는 반면 법관 정원은 2029년까지 370명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형사재판부가 439개에서 581개로 32% 증가하는 동안 공판검사는 249명에서 300명으로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 국가송무, 공익소송,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도 맡게 된다"이라며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과 서류를 주고받고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권 폐지를 곧바로 인력 감축과 연결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육군 25사단 DMZ 작전 중 '지뢰 폭발' 추정…軍 3명 중상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25사단에서 21일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TV는 이날 군 관계자를 인용해 "25사단에서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폭발한 지뢰를 매설한 주체가 북한군인지, 우리 군인지는 아직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DMZ 내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설정한 이후, 실제 행동에 나선 셈이다.이후 DMZ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를 넘어 우리 지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수차례 관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측은 지난 한 달 사이에도 20번이 넘도록 MDL선을 넘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펫시터?…추석 연휴 반려동물 어디에 맡기시나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을 맡길 곳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 호텔이나 유치원 같은 전문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펫시터를 집으로 부르는 등 돌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돌봄을 맡기는 수요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9.2%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도 적잖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호텔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9%였으며, 유치원과 기타 위탁 관리업을 이용했다는 비율은 14%에 달했다. 대구에서도 반려동물 위탁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월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던 대구 업체는 277곳에서 올해 305곳으로 늘었다.이 가운데 업체명에 '호텔'을 표기한 곳은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23곳으로 점차 늘고 있다. 호텔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데서 나아가 미용과 건강 관리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객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거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마련해 보호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반려동물의 습성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낯선 환경에 데려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돌보미를 집으로 부르기도 한다. 21일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 앱에서는 '강아지 돌봄을 도와달라다'는 게시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출장을 가는 동안 아픈 반려견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을 구하거나, 산책을 시켜줄 사람을 구하는 등 구인 형태도 다양했다.이 같은 구인 글에서 제시되는 시급은 대부분 1만2천~1만5천원 선이다. 일반 시급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돌봐줄 사람을 구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펫시터를 집으로 부르는 만큼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홈캠을 설치하거나, 보디캠을 장착한 전문 돌모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캠 영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돌보미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돌봄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인에게 돌보미를 부탁한 적이 있는 황모(23)씨는 "한 마리도 아닌 4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호텔에 맡기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며 "이제 손쉽게 구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 이전보다는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맡기기 전 업체와 돌보미의 관리 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손영호 대경대학교 동물사육복지과 교수는 "계약에 앞서 동물을 위탁하고 운송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업체를 피해야 한다"며 "업체를 미리 방문하는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반려동물이 다칠 위험이 적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구름 끼는 대구경북 한가위 보름달 17시 20분대 뜬다

올해 추석인 25일 대구경북에서는 오후 5시20분대부터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석 당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돼 보름달을 보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1일 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후 5시24분, 대구와 안동에서는 오후 5시27분 달이 떠오른다.대구경북은 추석 당일 모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확률은 20%다. 비 가능성은 낮지만 구름이 달을 가릴 수 있어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보름달 관측 여건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진다. 25일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대구 17~27도, 포항 21~26도, 안동과 경주는 16~26도다. 귀성·귀경길에는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토요일인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27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한편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한 뒤 23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농지 전수 조사' 대구 농업인 한숨…"지방 현실 반영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강제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현장에선 거래 절벽과 토지 가격 급락, 농협 부실, 청년 농업인의 위기 등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방 농촌 현실 반영해야 대구시는 21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들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지역 농지는 모두 19만7천219필지, 1만7천954㏊ 규모다. 이 가운데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과 군위군은 전체 12만3천여 필지 중 4만2천400여 필지가 부적합 의심 농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황경동 대구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달성군 다사읍의 경우 2022년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던 토지가 지난해에는 40만~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들은 농지 가격 하락이 농협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임대차와 과징금, 대출 문제 등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간담회에서 "선의의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행 위반은 양성화"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도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영농계획서 제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 설립 후 부동산업 영위, 경매를 통한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를 3대 투기 유형으로 규정했다. 투기가 아닌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준 뒤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소유자가 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상속농지는 1㏊까지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만 초과분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농지를 맞바꿔 짓거나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위탁을 거치면 실경작자가 그대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임차인 퇴거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특별정비기간도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한다.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시설은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추인받아 합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2분기 농지법 본법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인형·이진우·문상호…계엄 가담 軍지휘관 5명 중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1천억 풀린 대구로페이, 4시간 만에 620억원치 팔렸다

추석을 앞두고 추가 발행된 대구로페이가 판매 시작 4시간 만에 620억원어치 팔렸다. 전체 발행액 1천억원의 62%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발행부터 판매 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0시15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고, 영업점 판매 물량도 별도로 배정되면서 구매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로페이 1천억원 규모의 추가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 속도는 직전 발행 때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직전 발행 때는 첫날 하루 동안 약 700억원이 판매됐다"며 "중간에 판매 중지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 대비 판매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대구로페이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충전할 때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이번에는 전체 1천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모바일, 300억원을 iM뱅크 영업점에 각각 배정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구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영업점 물량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다. 모바일 판매 시작 시간도 기존 오전 0시15분에서 오전 9시로 늦춰 영업점과 동일하게 맞췄다. 대구시는 온·오프라인 이용자 간 구매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판매가 시작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자가 몰렸다. 모바일에서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대구시에도 관련 문의와 민원이 일부 접수됐다. 영업점에도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iM뱅크 동구청지점에는 대구로페이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다.하지만 판매 시간 변경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마 모(58) 씨는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 편해졌지만 오전 9시는 막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난감했다"며 "휴대전화로 대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주부 김 모(47) 씨는 "자정이 넘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니 더 편했다"며 "처음 접속했을 때 대기자가 1만8천명가량으로 표시됐지만 조금 지나 다시 들어가니 바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했다.추석을 앞둔 대규모 추가 발행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이번 발행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지역 대상 업소는 615곳이다. 대구의 한 착한가격업소 업주는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데 추가 캐시백 혜택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몇몇 있었다"며 "아직 발행 첫날이라 대구로페이로 결제한 손님은 없었지만 혜택이 알려지고 이용이 늘어나면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