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35.2% '3주째 하락'…국힘, 민주 지지율 역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2%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양당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둘째 주 33.8%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소폭 상승했으나, 9월 넷째 주 37.9%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3.4%였다.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3%로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민주당은 7.0%포인트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8%포인트 앞섰으나, 두 정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였다.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1.8%,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0%였다.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응답률 2.8%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6%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러-우크라 에너지 휴전"…젤렌스키 "처음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도 계속되면서 실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휴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측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 양국을 향해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휴전은 발전소와 전력망,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기간이나 적용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은 달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지지하며 러시아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이번 휴전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양국은 그동안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충돌해 왔다.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전력망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였으며, 수도 키이우 등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줬다.최근에는 러시아산 경유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도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도 완화했다.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경유 거래를 두고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며 비판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거부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에너지 휴전이 발표됐다가 실제 공격 중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양국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지만, 이후 공격이 계속되면서 서로 합의 위반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양측의 관련 시설 공격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구 천장 붕괴 구조 끝났는데…李 늦게 "인명구조 만전"

지난 10일 있었던 대구 북구 마트 천장 붕괴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시간이 이미 인명구조 마무리 후 2시간이 이상 지난 상태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난보고체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관계 기관에 (오후 1시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면서 "인명 구조는 이미 10시 40분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대체 경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언제, 어떤 보고를 받은 거냐"고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회견 10분 전에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 파악도 안하고 대충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박원순 언급'…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하시네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비판했다. 김 작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김 작가는 11일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에 "이제는 2차 가해까지 하시네요.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보겠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앞서 이 대통령은 X에 박 전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박 전 시장과 소셜미디어의 폭언 및 욕설 댓글 차단 여부를 두고 나눈 대화를 언급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의 박 전 시장 언급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 된다"며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나율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소통 방식을 변호하는 데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며 "오늘 이 대통령의 X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전직 비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 논쟁에도 300만 눈앞…'암살자(들)' 흥행 지속 이유

영화 흥행은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 개봉 직후 스크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입소문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가 이후 관객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 점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다.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고 고발과 불매 움직임, 배우 자택 앞 집회 예고, 행사 취소까지 이어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영 중단과 해외 영화제 개막작 철회까지 요구했다. 영화 입장에서는 흥행 초반에 가장 피하고 싶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셈이다.그런데 관객 흐름은 예상과 달랐다.'암살자(들)'은 개봉 4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뒤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박스오피스 선두권을 지켰다. 특히 관객이 빠지기 쉬운 개봉 3주차 한글날 연휴에는 오히려 다시 힘을 받았다. 10일 하루에만 13만852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288만4498명을 기록했다. 뉴스엔그리고 11일 일일 박스오피스 결과까지 더하면 누적 관객은 300만명에 거의 닿았다. 공식 숫자로는 300만을 조금 밑돌았지만 사실상 '300만 영화' 문턱에 올라선 셈이다.개봉 당시 논란의 크기만 놓고 보면 흥행 장기전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살자(들)'은 정치적 논쟁과 각종 악재를 버티며 3주차까지 관객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보이콧보다 커진 '직접 보고 판단하자'이 흐름을 단순히 "논란 덕분에 흥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영화는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100만 관객을 빠르게 돌파했고, 배우들의 인지도와 작품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호평도 흥행의 중요한 축이었다. 제작사 역시 정치적 논란과 흥행의 상관관계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다만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 정도로 싸우나"라는 확인 수요가 생긴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논란 이후에도 관객 흐름이 급격히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를 직접 확인하려는 관객이 유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한글날 연휴부터는 또 다른 현상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지역위원회 또는 당원들과 영화를 함께 보고 이를 SNS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봤다" "한번 보라"는 식의 정치권 '관람 인증 릴레이'가 범여권에서 나타난 것이다.단체관람 형식은 아니더라도 최민희·박지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도 이미 영화를 관람한 뒤 SNS에 짧거나 긴 감상과 평가를 남긴 바 있다. 지역위원회 단위의 단체관람과 개별 정치인의 관람 후기가 겹치면서, 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범여권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한글날 연휴 들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공개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까지 크게 주목받은 장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한을 낸 정도였다.즉 개봉 초반에는 야권의 상영 반대·규탄 행동이 더 눈에 띄었다면, 한글날 연휴를 지나면서는 범여권의 관람 인증과 추천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부각되는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초반 보이콧 공세가 영화의 흥행을 꺾기보다는, 관객의 확인 욕구와 정치권의 관람 인증 속에 흡수되는 모양새.◆190억원 제작비…'370만 고지'가 중요한 이유문제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암살자(들)'의 총제작비는 약 1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업계와 언론에서는 극장 손익분기점을 약 370만~37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해외 세일즈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식 손익분기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370만명'은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 현재 가장 널리 통용되는 추정치다. 그래도 이 숫자는 중요하다. 영화가 300만명을 넘어선다면 약 70만명 안팎만 더 모으면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최근 평일에도 수만명, 연휴에는 하루 1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 먼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영화 전문 매체는 10월 넷째 주 안팎 370만 돌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손익분기점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관객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방어막이 생긴다. 특히 '암살자(들)'처럼 역사왜곡 논란과 정치권의 상영 중단 요구, 배우 개인에 대한 압박까지 겪은 작품이라면 손익분기점 돌파가 제작진에게 주는 심리적 의미도 작지 않을 수 있다.개봉 초기에는 정치적 공방이 실제 흥행 실패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제작사와 배우들이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할 유인이 크다.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00만 관객 돌파 당시 공식 SNS 등을 통해 흥행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물론 관객 수 기록을 홍보하는 것은 제작사로서 자연스러운 마케팅이다. 다만 배우 행사와 무대인사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흥행 숫자만큼은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눈에 띈다. 정치적 논란에 직접 맞서기보다 실제 관객의 선택을 성과로 보여주는 방식의 대응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흥행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제작진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수 있다. 최소한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결과를 손에 쥔 상태에서 작품의 창작 의도나 표현의 자유, 정치권의 개입 문제 등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물론 실제로 허진호 감독이나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작품의 존폐와 투자금 회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과, 이미 시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발언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요약하면, 손익분기점 돌파는 흥행 성과인 동시에 제작진이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상징적 여유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보지 말라'가 오히려 '봐야겠다'로?아이러니도 있다. 영화를 비판한 쪽에서는 상영 중단, 해외 영화제 철회, 불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질수록 반대편에서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이제는 정치인과 지역위원회가 단체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단계까지 왔다. 즉 '보지 말라'는 압박이 결과적으로 일부 관객에게는 '도대체 뭔지 한번 봐야겠다'는 호기심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이것을 정치권의 관람 릴레이가 흥행을 만들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관객 수백만명을 몇몇 정치인의 단체관람으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다. 다만 한글날 연휴를 전후해 나타난 흐름만 보면, 초반의 불매·상영 중단 공세가 영화의 관객 흐름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직접 관람하고 평가하자는 움직임과 실제 관객들의 입소문이 더 강한 흥행 동력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그리고 그 결과가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370만명'을 넘어서는 순간, '암살자(들)' 논쟁의 무게중심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다. 그때부터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수백만 관객이 본 작품을 정치가 어디까지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는 싸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태일역' 추진…전태일 옛집 품은 명덕역은?

유승민 "李 SNS, 국민 소통 아닌 정책 실패 우기는 수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대통령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도 안 자고 시답지 않은 일로 SNS에 매달리는 모습, 그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굳이 힘든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본인의 SNS가 이 말과 부합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SNS를 비판하는 이유가 품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라며 "대통령의 자가진단부터 틀렸다. 애시당초 이 대통령에게 품격과 권위를 기대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최근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좌아하게'라 해도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도 SNS를 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진짜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우기는 SNS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특히 부동산에 관한 SNS를 수없이 올렸는데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 커녕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 국민연금, 호남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수단이 SNS일 뿐 국민들의 걱정을 듣고 소통하는 자세는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여권 내부 갈등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SNS가 국민통합은 커녕 진영 내부만 향하고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권력투쟁에 매몰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여권 내 반명(반이재명) 인사들과 싸우는 대통령의 SNS를 왜 봐야 하는지 국민들만 피곤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성찰,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했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與 내홍에 메시지 관리 '삐걱' 지지율 35% '李정부 최저'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에 메시지 관리까지 엇박자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이 각종 메시지를 정돈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등판시키며 정치적 공방을 키우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는 여권 내부 갈등이 우선 꼽힌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충돌까지 겹친 탓이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친윤' 성향 검사라는 주장에 직접 반박까지 했으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여권의 메시지 관리 문제도 화두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평일 오전 7시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잦은 메시지가 당의 정책적 성과보다 당내 갈등을 부각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이를 의식한 듯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줄이고 현장 행보와 당내 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이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크게 늘리면서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엑스(X) 게시물은 지난 8월 37건에서 9월 11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게시물도 벌써 8월 전체 게시물 수를 넘어섰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메시지의 무게와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하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SNS 행보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교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K의원들 "미래기금은 지방 강탈 기금" 국감서 비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수십조원 지방 몫 재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16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교육교부금 약 32조원 등 63조원에 가까운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한다. 현행법상 세수가 늘면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으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이를 차단했다는 게 TK 정가 주장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7일 행안부 국감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지방을 재정위기로 몰아넣는 '지방강탈기금'에 동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가 증가돼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정부로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돈줄을 죄고 생색내며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역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지방에 내려갈 돈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지방 몫을 보장하고도 늘어난 세수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폐지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상주문경)도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근거 법률 개정안들이 향후 5년간 국회나 지방의회 추가 심의·승인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담았다는 점을 비판했다.임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설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회 재정 감시망 안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및 통제 장치를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K 의원들의 공세 속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장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유지기금'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빼앗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산업 발전, 민생 회복에 올바르게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무너졌을 때, 李 골프 치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가 발생할 당시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11일 공개됐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면서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았다"고 알렸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특히 청와대가 골프 라운딩 일정을 공개한 시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이었다.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오전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은 태릉CC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 4시 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힘 "자주파? 北 눈치나 보는 종북파 인사 끊어내야"

최근 한미 관계에서 불거지는 마찰음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굴종적 대응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맹폭하고 있다. 소위 '자주파' 인사들의 존재가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인적 쇄신은 물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균열의 원인을 이들로 지목하며 강하게 성토했다.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여름 부임한 주한 미 대사가 수개월이 넘도록 정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를 언급한 '북한 구성'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북한 측이 이달 유엔총회에서 정 장관이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방패 삼아 지뢰폭발 사건의 화살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상황도 빚어졌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이같은 점을 짚으며 "한미동맹 불신과 균열의 틈을 이 정부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무분별한 발언과 처신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SNS를 통해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조롱하고,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질타했다.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수없이 올리는 X게시물에서 북한의 '북'자는 물론, '지뢰'라는 단어 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북한을 향한 '굴종 광대극'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 수뇌부의 '반미 행보' 이력 역시 덩달아 회자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 일정에 불참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1989년 정 전 대표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가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당 안에서는 동맹국을 깡패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자기 당 의원의 반미 전력은 감싸면서 동맹국을 깡패로 모는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백승주 "11년 전엔 北이 대화 요청…李, 주도권 잃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기조가 일관되지 못하면서 대북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다.◆"朴 대통령 결심 덕에 대북 확성기 재개"백 전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군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반면 이번에는 조사 시작이 늦었고 대통령의 결기가 부족했으며, 통일부가 먼저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대북 대응 주도권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그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의 대응 과정이 굉장히 신속했다고 성명했다. 백 전 의원은 "당시 지뢰 폭발이 발생하자마자 국방부와 대통령에게 상황이 즉각 전파됐고 조사도 바로 착수했다"며 "군 지휘부 내에서는 북한 도발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이어 "8월 6~7일 정밀조사를 거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10일에는 이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당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데 내부 반발은 없었다. 군 통수권자였던 박 대통령이 확고한 결심을 하고 밀어붙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당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도 155㎜ 자주포 29발로 맞대응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자 우리 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백 전 의원은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크게 당황했고, 대응 포격까지 이어지자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며 "이어진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우리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군 장병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도권 가져야…통일부가 나설 시기 아냐"백 전 의원은 지난달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 과정에는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조사 시기를 미루는 등 전반적인 대응 속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역할 분담이 부족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정부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대응을 주도하고 통일부는 남북회담이 성사된 이후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대표성은 대한민국에 있다"며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대응 주도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과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2015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자체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공항 또 피격…트럼프 "후티 공격, 곧 결정"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변 국가에 발생한 가장 큰 피해로 중동 분쟁이 재격화하는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사우디 수도 공항 마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10일(현지시간)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피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GACA는 12명의 사망자 중 4명은 사우디인, 2명은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국,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수단, 이집트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고 밝혔다.후티가 지난 5일 사우디의 공항·정유시설 등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발표한 이후 킹칼리드 공항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최소 세 번째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사일이 공항의 제3·4터미널이 있는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후티 측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공격이 예멘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겨냥한 사우디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전 세계가 예멘의 공항과 항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병원과 시장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민간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GACA는 공항 시설의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리야드로 향하던 항공편은 모두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거나 취소됐다.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킹칼리드 공항과 서부 해안 도시 라빅의 아람코 정유시설, 남서부 아브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이후 사우디 주요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6∼7일에는 리야드와 아브하 공항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8일에는 킹칼리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다.◆트럼프, 군사 개입 시사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격을 방금 보고 받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공습하는 데에 미국이 함께할지 결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 살펴보겠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은 지난 4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영토 탈환을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주요 거점 탈환에 나섰다.후티는 지상에서 예멘 정부군과 교전하는 동시에 예멘군을 공중 지원하는 사우디 본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등으로 반격하고 있다.

트럼프-푸틴 '경유딜'…EU "우크라전 돕나" 거센 반발

미국 내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맞불을 놨다.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이틀간 우크라이나인 80여 명이 사망했고, 러시아는 EU 회원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중단은 러시아에 전쟁을 수행할 수입을 더 벌어준다"며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는 등 총 480만t을 풀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도 별도로 낸 성명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영국과 독일은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강조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전했다.총리실은 "두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총리는 영국이 계속해서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독일 정부 대변인도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고수하며 새로운 제재에 관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력 방위를 위한 분투에 독일의 지원은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여러 차례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수출 합의를 비판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 정책자금 받고 한달 안 돼 폐업, 200곳 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한 업체가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200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문을 닫았다.대출 사흘 만에 폐업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미리 가려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는 대구 122곳, 경북 10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각각 23억5천만원, 21억1천만원이다.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천910곳이 대출 한 달 이내 폐업했고, 지원된 금액은 608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천187곳, 2023년 465곳, 2024년 472곳, 지난해 467곳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319곳이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문을 닫았다.특히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한 달 이내 폐업한 업체 가운데 음식·숙박업은 1천508곳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718곳, 도소매업 485곳, 제조업 137곳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음식·숙박업 비중은 더 높아졌다. 1~7월 한 달 이내 폐업한 319곳 가운데 192곳(60.2%)이 음식·숙박업이었다.대출과 폐업 사이의 기간이 불과 며칠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지난 6월 한 업체는 혁신성장촉진자금 6천만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내점객 감소 등을 이유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나섰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 4월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일주일 만에 상권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체를 매각했다. 폐업 사유에는 경영 악화뿐 아니라 사업체 매각이나 기존 사업을 정리한 뒤 재창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현장에서는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과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는 확인하지만, 향후 폐업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며 "악의적으로 자금을 받으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도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매출이나 경영상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언제 폐업할지는 알기 어렵다"며 "대출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이후 폐업 여부까지 사전에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단순히 심사 문턱을 높이는 데 그치기보다 정책자금의 목적과 집행 방식 자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소상공인 분야를 연구해 온 김주호 계명대 교수는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생존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결국 잠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데 그치고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공 지원사업은 한정된 기간 안에 집행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반면 소상공인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정책 성과를 지나치게 단기간에 확인하려 하면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교수 "오은영 강연료 수백만원, 난 30만원 모욕감"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은 대학교수가 강연료가 3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식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교수는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가 한 시간에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며 "한 시간에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얘기였다. 저는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한 시간이라면 그 가격이 꼭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상급 가수들이 받는 출연료처럼 다른 분야의 최고 대가와 견주어 보면 더 그렇다"며 "오은영 박사은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얼마로 매길지는 그분의 자유이며 소비자는 비싸다고 느끼면 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최근 한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대학 교수의 외부 강연료에는 법적 상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교수의 지식노동은 사정이 다르다"며 "김영란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대학 교수 기준으로 외부 강연료 상한은 1시간에 100만원, 2시간에 200만원"이라며 "그런데 1시간 강연은 1시간 노동이 아닙니다. 준비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2주가 걸린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얼마 전 한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며 "처음부터 준비했다면 한 달 이상 걸렸을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으로만 최소 이틀이 들고, 바탕이 된 작업까지 치면 한 달 이상이 들어간 강연"이라고 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외부 강연 신고를 위해 김 교수가 확인한 강연료는 3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라며 "잠시 고민한 뒤, 강연을 무료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했다. 이어 "강연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부기관 강연을 금액 때문에 망설인 적도 없다"며 "다만 앞으로 이 기관이 부를 강사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잡음을 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의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정부나 공공기관 도서관에는 훌륭한 분을 모실 예산이 적고 게다가 그 취지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성격이 크다"며 "적은 강연로도 그 취지에 동감하면 하는 것"이라고 반응을 남겼다. 이어 "돈은 기업에서 버시고 공공기관은 헌신과 봉사"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그렇게 하면 잘하고 뛰어난 사람은 주로 민간 쪽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공공으로 몰리게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며 "선생님 같은 생각이 공공기관의 퀄리티를 낮출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공공기관에서 기조연설을 요청받았다는 네티즌은 "교수님들 강연료가 1시간에 100만원이니 15분 기조 연설 25만원에 해달라고 하신 공공기관이 있어서 그냥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같이 계셨던 유튜버, 진행하던 MC분도 시간당 교수 기조 강연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을 알고 회의가 들었다"라고 반응을 적었다.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하며 현직 기업 강연 경험이 있다는 다른 네티즌은 "강의 준비 시간, 비행 시간, 강의시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500~1000달러를 받았다"며 "서울에서는 거두절미 30만원이다. 강의 후 자괴감이 든다"고 반응을 남겼다.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의 강연이 경력, 홍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공공기관 강의가 스펙이 되어 사기업에서 더 많은 강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내 가치를 제대로 안 매겨 준다면 안 하시면 된다. 모든 이들의 시간과 준비는 동등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TK 6개大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해야"

대구·경북 지역 6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정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직역별 교육·수련 및 역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상담의 전문성과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12일 대구경북심리학과대학원생연합에 따르면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등 6개 대학 소속 심리학도들은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역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이번 시국선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발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들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포함하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전문성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은 업무 명칭을 부여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서적 지지와 일반 상담,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 및 치료적 개입은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업무범위에 따른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초기 안정화와 위험도 선별, 고위험군 관리 등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직역별 교육과 수련체계가 다른 만큼 기존 수련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추가 교육과 실습, 지도감독 및 역량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학생들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와 수련생,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기존 업무 수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됐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단계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유흥업소 접대부 불륜에 3억 쓴 유부남 "성폭행 누명 당해"

경기도 양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유부남이 유흥업소 접대부와의 불륜으로 3억 원을 쓰고 이혼 소송과 성폭행 혐의 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A씨(45)는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정모씨(34)를 만났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후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 A씨는 정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해줬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정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A씨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매달 150만원의 월세를 A씨에게 부담하게 했다. A씨가 정씨에게 쓴 돈은 총 3억원을 넘겼다.금전 요구가 심해지자 A씨는 연락을 끊었다. 정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14년 차인 A씨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 회사 인근 모텔에서 4개월째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혼이야 내 책임이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자신이 이른바 '공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의 연락을 받고 오피스텔을 방문했더니 갑자기 '살려달라'고 외쳤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손님을 의도적으로 성범죄 피의자로 만드는 수법을 뜻하는 은어다.정씨가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하자 A씨는 탐정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탐정 B씨는 사업가로 신분을 꾸며 정씨가 일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갔다. B씨는 업소에서 거액을 쓰며 정씨의 경계심을 낮췄다.세 차례 방문 끝에 정씨를 만난 B씨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동업을 제안했다. 정씨는 자신도 5억원을 보태겠다며 새 업소를 차리고 자신을 마담으로 앉혀달라고 했다. 이 대화가 기존 업소 마담의 귀에 들어갔고, 마담은 정씨를 업소에서 내쫓았다.일주일 뒤 정씨는 B씨에게 업소에서 쫓겨났다며 용돈을 요구한 것으로 A씨는 주장했다.A씨의 주장은 탐정사무소에 털어놓은 일방적인 사연에 근거한 것으로, 정씨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한 이혼 한 변호사는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지출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 증여로 판단되면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 1788만원…1년 새 11% 올랐다

전국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이 1년 새 11% 넘게 오르며 178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하객 1인당 식대 중간값은 8만원으로 올라 축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집계한 올해 10월 예식장 평균 계약금액은 1788만원으로, 지난해 10월(1606만원)보다 182만원(11.3%) 올랐다. 중간값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42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100만원(7.0%) 상승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평균 계약금액은 지난해 10월 340만원에서 올해 10월 324만원으로 16만원(4.7%) 줄었다. 중간값도 300만원에서 294만원으로 6만원(2.0%) 내렸다. 예식장과 스드메를 합한 올해 10월 평균 계약금액은 211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946만원)보다 166만원(8.5%) 증가했다. 스드메 비용 감소분(16만원)을 예식장 비용 증가분(182만원)이 크게 웃돌았다. 참가격에 따르면 내년 10월 예식장·스드메 평균 계약금액 합계는 2214만원으로, 올해 10월(2112만원)보다 102만원(4.8%) 높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68만원(13.8%) 늘어나는 셈이다. 하객 식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랐다. 참가격 최신 통계인 지난 8월 기준 전국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은 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했다. 서울의 1인당 식대 중간값은 지난해 8월 7만7000원에서 올해 8월 8만원으로 3000원(3.9%) 올랐다. 경인 지역도 같은 기간 6만원에서 6만2000원으로 2000원(3.3%)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 식대는 이미 9만원대에 진입했다. 강남 지역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해 10월 8만8000원에서 올해 1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처음으로 9만원대에 들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 고가 예식장의 식대는 같은 기간 12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뛰었다. 서울 예식장 1인당 식대가 8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하객이 식대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려 해도 최소 10만원 이상을 축의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만원 내면 욕먹는 시대가 됐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의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격 누리집(price.go.kr)에서는 예식 시기별·지역별 계약금액과 1인당 식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3조원 해외건설펀드 조성…해외 성과 국내로 끌어온다

정부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만든다. 외국 인프라 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개별 사업 단위였던 지원 방식을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개발·건설·유지보수를 묶은 패키지형 수주를 늘릴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대외경제 리스크도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 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잠재 위험으로 꼽고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6월 점검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추가로 체결됐다. 정부는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의 후속으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으로, 크레딧 기록·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이 부총리는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리랑, 중국에서 시작됐다?"…中, 또 '문화공정' 논란

중국이 아리랑과 판소리, 김치 제작 기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24건을 자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현지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로 설명한 내용까지 담겨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국가유산청이 조사한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 연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인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지정 목록에는 아리랑과 판소리를 비롯해 추석, 김치 제작 기술, 씨름, 장고춤, 학춤, 농악무, 가야금, 전통 복식, 회갑례 등이 포함됐다.중국 현지에서 아리랑의 기원을 설명한 안내판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서 교수는 "특히 보고서 내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에 설치된 '아리랑 안내판'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안내판에는 중국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이후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 이주민의 노래와 연결한 것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를 보여준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의 '문화공정' 실상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자국 문화유산으로 먼저 지정한 후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륜하나 봐" 동료 카톡 찍어 퍼뜨린 직원…법원 판결은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직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해당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한 점,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동료에게 보여준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