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정원오와 붙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3연임과 통산 5선에 도전하게 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 오 시장은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제치고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된다.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포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은퇴 2년 4개월 만인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꺾고 첫 40대 서울시장에 올랐다. 이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이후 약 10년간 야인으로 지낸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했고, 2022년 재선에도 성공해 4선 기록을 세웠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 3연임과 함께 개인 통산 5선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

변호사 4만 명 시대, 소액 법정 '텅'⋯나홀로 소송 늘었다

"변호사 없이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결국 해냈습니다."지난해 7월, 대구 남구 대명동 빌라 1층에 사는 김진수(35·가명) 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층 세대의 누수였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아야 했고, 손해는 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윗집 소유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다.변호사를 찾아갔다. 수임료 550만 원(부가세 포함)에 감정 비용 600만~900만 원, 성공보수 5~10%, 승소 후 강제집행 대행 수수료 50만 원까지. 항목을 더하자 총비용이 돌려받아야 할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소송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는 구조였다.김 씨는 혼자 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켰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막히면 챗GPT에 물었다. 그렇게 소장을 직접 완성했다. 혹시 모를 오류가 걱정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감수만 받았다.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채무자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졌고, 청구취지 변경도 했다. 윗집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내자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두 달 뒤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자 김 씨는 준비서면으로 항변을 하나씩 반박했다. 변론기일 당일, 판사 앞에 홀로 선 그는 준비서면의 사실 여부를 직접 진술했다. 이후 법원은 피고가 원고 김 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여섯 달에 걸친 싸움이었다. 법률 용어 하나 이해하는 것도, 소장 한 줄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해냈다. 김 씨의 경험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서는 '나홀로 소송'이 한국 민사 법정의 일상이 됐다.나홀로 소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다.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의 수임료는 통상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선이다. 같은 사건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에 문의하면 착수금만 700만~800만 원을 부른다. 여기에 성공보수 10%가 붙는다. 대여금 2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다. 변호사 기본 상담료도 30분에 10만 원, 이후 10분 초과마다 5만 원이 추가된다. 소액 분쟁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다.변호사는 넘쳐난다. 2025년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4만 397명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1만 1,016명이던 변호사가 16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은 넘치는데 소액 민사사건 당사자에게 그 조력은 닿지 않는다.◆ 나홀로 소송을 키운 법원 포털·유튜브·AI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데는 제도적 인프라의 역할도 컸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을 마치면 소장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집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포털은 메인화면부터 나홀로 소송인을 겨냥한 구성이다.소장·이의신청서·답변서·준비서면·항소장·소 취하서 등 각종 서류 작성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나홀로 소송' 전용 탭까지 별도로 운영한다.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받아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넣으면 기본 서류가 완성된다.온라인도 나홀로 소송의 든든한 길잡이가 됐다. 주요 포털 법률 카페와 유튜브 채널에는 '나홀로 소송 완전 정복', '소장 작성 5단계' 같은 콘텐츠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쌓여 있다.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소송의 기초를 익히는 데 어렵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AI가 소장을 써드립니다나홀로 소송의 풍경을 바꾸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생성형 AI다.경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박성진 씨는 1,500만 원 규모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대신 챗GPT를 먼저 켰다. 법률 문서의 형식과 용어를 입력하자 상당히 정교한 소장 초안이 나왔다.박 씨는 이 초안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30분 검토 상담만 받은 뒤 법원에 서류를 냈다. 준비서면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했다. 수임료 한 푼 없이, AI와 단기 상담만으로 소송 전 과정을 버텨낸 것이다.온라인에서 소송 정보를 충분히 익힌 뒤 변호사를 찾아와 핵심만 확인하고 선임은 하지 않는 의뢰인도 늘고 있다. 정보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얻고, 변호사는 최소한의 검증 창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box기사◆AI가 만든 가짜 판례… 법정 안으로 파고든 환각의 역습챗GPT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던 나홀로 소송인 박모 씨는 지난해 특정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상대방 변호사가 "그런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번호였다. 재판은 불필요하게 한 기일을 더 소비했다. 'AI 환각(hallucination)'이 법정 안으로 파고든 사례다.전문 법조인들에게 AI는 이미 필수 도구다. 엘박스·슈퍼로이어·챗GPT가 판례 검색부터 초안 작성까지 책상 위에 자리 잡았다. 문제는 법률 지식 없이 AI를 맹신한 채 소송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이다.법률사무소 더 봄 엄요한 변호사는 "AI가 작성한 서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 섞여 있다. 당사자는 맞는 줄 알고 제출하지만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했다.그는 또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AI는 실제 판례의 문구를 교묘히 비틀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므로, AI를 활용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적절한 검토와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처음으로 제재 칼 빼들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 결과를 발표했다. '각급 법원에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는 공식 확인과 함께, 구체적 제재 방안을 처음으로 내놨다.즉시 적용 가능한 제재는 세 가지다.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허위 서면의 진술을 변론에서 제한하고 판결서에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검증 없이 허위 내용을 제출한 변호사는 변협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재량이다.입법 차원에서는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화와 허위 인용 시 과태료 부과를 담은 소송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미 일부 조치는 가동 중이다.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는 지난 2월 20일부터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홍해 뚫은 韓 유조선, 보름 뒤 도착…李 "모든 역량 집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약 48일 만에 홍해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에는 약 보름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JTBC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으로 출항해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홍해를 통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사례로 파악됐다.이 선박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SK해운 소속 유조선으로, 현재 인도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은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을 벗어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도착까지는 약 15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운송은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경로 확보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은 논의했다.이에 정부는 이달 초 한국 국적 초대형 유조선 5척을 사우디 얀부항으로 보내 원유 선적에 나섰고, 약 11일 만에 실제 수송이 이뤄졌다.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는 이틀 이상 연속 항해가 필요한 구간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해역이다. 해당 지역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2023년 10월 이후 선박 피격 사례가 수십 건 발생한 곳이다.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당 해역 운항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홍해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대체 항로로 거론돼 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국·프랑스 "호르무즈 영구 개방해야…국제 임무 주도"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해협에서 방어적 국제 임무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두 정상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 수반 30여 명을 포함해 약 50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직접 엘리제궁을 찾았고, 이란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불참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화상으로 참석했다.당초 회의는 해협 개방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을 선언하면서 논의 방향 역시 다소 변경됐다.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호르무즈 일시 개방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국제 임무 계획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정상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공유했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이번 회의의 의의를 "휴전은 영구적이어야 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합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동영 즉각 경질해야"…野 '핵시설 발언' 정면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시설 위치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측에서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발언과 정책 추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법을 여당과 추진하다가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급기야 그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동영 장관 경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세 곳을 언급하고,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16㎏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경위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미국 측이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흰색 옷=백의종군?⋯조국·박민식·한동훈 패션 보니

이란 의회 "봉쇄 계속되면 호르무즈 다시 닫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폐쇄할 것"이라며 해협 통행 권한이 이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쏟아냈지만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허위 발언으로는 전쟁에서도 협상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발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란과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이란에 한해 해군 봉쇄는 전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미·이란 협상, 조기 타결 가능…직접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조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터닝포인트 USA'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talks)은 계속 진행 중이고, 주말(18∼19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레바논을 포함해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간의 휴전이 자신의 중재로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이란은 남은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운항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미국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종전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get a deal)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주요 쟁점(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단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중단의) 기간은 없다. 무기한"이라고 답했다.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함께 지하시설에 진입해 "느긋하게" 핵 관련 물질을 제거할 것이라며, 농축 우라늄을 "중장비로 파내" 미국으로 "매우 조기에" 반출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이 이란에 20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두 번째 협상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누가 협상을 이끌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내가 직접 파키스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다.

"결말 알아도 남편 선택" 순직 소방관 향한 예비신부 편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 곳곳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애절한 편지를 남겼다.그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직도 나는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 있다"며 "실종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빠는 항상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고인의 사명감을 떠올렸다.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마음이 더욱 힘들다.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한다"며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해당 글에는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진다" 등 1천300건이 넘는 추모 댓글이 이어졌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노 소방교와 박승원 소방경은 내부에 남아 있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함께 순직한 박 소방경은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다. 지난 14일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그의 고등학생 아들은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라며 "엄마와 두 동생은 가장으로서 내가 잘 챙기겠다. 아빠처럼 무슨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가장이 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혔다.정부는 두 소방관의 헌신을 기려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힘 거창군수 경선서 당원 명부 유출 시끌⋯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불법 유출에 대해 구인모 예비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당원 명부 유출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해당 후보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철 선거대책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워야 할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핵심 자산이자 당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정당 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신성범 국회의원에게 ▷당원 명부를 유출한 관련자 즉각 수사 의뢰 ▷부정한 명부를 입수해 활용한 후보자의 '자격'을 즉각 박탈 등을 요구했다.

안세영, '배드민턴계 폭로' 공로로 4·19 민주평화상 수상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안세영이 체육계 부조리를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안세영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7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노력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믿게 해준 분들"이라며 "이 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세영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선정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정상에 오른 이유만으로 안 선수가 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심사위원회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파리 올림픽 직후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의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한 안 선수의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선수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며 "그 결과 배드민턴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부조리가 바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이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 문제와 협회의 후원사 용품 사용 강요 등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과대학 동창회가 2020년 4·19 혁명 60주년을 계기로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여야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 합의"

여야가 시·도의회 비례 대표 비율을 종전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4곳에서는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이번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는 선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이다.아울러 여야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 총 27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로,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분류한다.또한 여야는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의원 정수 대비 10%에서 14%로 높인다. 이에 더해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까르띠에 안 받았다 말 못해"…한동훈, 전재수 연일 맹공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향해 다시 한 번 공세를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후보를 겨냥해 "'까르띠에 '안받았다'는 한마디 말 못하고, '고소로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받았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입틀막 협박용으로 고소하겠다'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공갈협박이 통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면서 "꼭 고소하라. 전재수 의원의 그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거고 결국 전재수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받았다는 말이 허위라고 공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최소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부산 북갑에 이미 출사표 던진 한 전 대표가 '그 까르띠에 시계 안 받았다 이 한마디를 못 하냐' 연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짜 궁금해서 그럴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부산시장 나가고 한 전 대표는 제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확고하게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전재수가 시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고발과 맞고발을 예고하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동훈과 단일화,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힌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되 단일화는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시기 자체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무한한 상상력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당 일각의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에 대해선 "공당이 공천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산에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부산에 근무 2년 했다, 이런 걸 그 지역 사람들이 연고로 안 친다"며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그림은 아니었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별다른 면담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사실 야당 지도부의 방미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지방선거를 앞둔 부분도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아닌가. 한반도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한편 방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귀국 일정을 연기했다.장 대표는 5박 7일 일정으로 지난 11일 출국해 당초 17일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이틀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국 시점은 20일 새벽으로 변경될 전망이다.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초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늦어져서 이틀 뒤 귀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0일) 새벽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귀국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공항까지 이동해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을 늘리게 됐다"며 "미국 국무부 인사의 요청으로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함께했던 김대식·김장겸·조정훈 의원 등은 예정대로 귀국하고,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만 현지에 남은 상태다.박 비서실장은 방미 성과와 관련해 "방미했던 의원들의 성과는 상세히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귀국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침수·악취 잡는다…대구 달서천 5구역 정비 본격화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5구역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금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됐다.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6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가 시작되며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 사업은 대구 서구 원대·평리동과 북구 노원·침산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천690억원 규모다.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완공 후 시설은 대구시에 귀속된다. 이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구조다.핵심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오수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과 악취 문제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공공수역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5구역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1~4구역 정비사업과 통합 운영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완성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선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난해 국회 한도액 승인 등 주요 절차를 거치며 재원과 타당성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민투심 의결로 실질적인 사업 착수 기반이 마련됐다.대구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민투심에서는 달서천 5구역 사업 외에도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등 모두 6조2천억원 규모의 환경·물류 분야 민간투자사업이 함께 의결됐다.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보의 없는 경북 내 보건지소 80%…의료 공백 현실화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촌 등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 인력 투입과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방림보건지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현황과 추경 사업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즉시 투입 가능한 보건진료 인력 양성과 한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150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또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은 지원 인원을 180명까지 확대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사업도 268명으로 대폭 늘린다.이는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 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0여 명에서 올해 90여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청도에서는 8일 공보의 6명이 복무를 마치고 떠나면서 전체 인원이 14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공보의는 5명 중 3명이 빠져 단 2명만 남았다.이에 따라 공보의가 없는 도내 보건지소 비율은 80%를 넘겼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의료 공백 상태에 들어섰다.이 같은 상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92명으로 지난해 250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 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에는 다수 보건지소에서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보의 감소의 핵심 원인은 36개월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과 낮은 처우, 군 복무 대체 인력 구조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무기간이 18개월인 일반병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의대생의 공보의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다.이날 기획처와 복지부가 찾은 현장에서도 의료 인력 확보가 지역의료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정부 역시 이번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인력 확충과 원격협진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연간 약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 필수의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의료 인력 수급을 좌우하는 보상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늑구 위장서 '2.6cm 낚싯바늘'…"물고기 먹다 삼킨 듯"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해 열흘간 야산을 떠돌던 늑대 '늑구'가 포획된 뒤 위장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돼 제거 시술을 받는다. 야생에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포획된 늑구는 마취 상태에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위장에서 길이 약 2.6㎝의 낚싯바늘 1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 진행될 예정이다.오월드 관계자는 "늑구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은 것 같다"라며 "시술에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장 천공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처치를 위해 2차 병원으로 이송해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현재 늑구는 호흡과 맥박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늑구의 포획 과정은 긴박하게 전개됐다. 전날 오후부터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일대에서 수색이 이어졌으며, 밤 9시 54분쯤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가 포착됐지만 확인 결과 오소리로 밝혀지면서 한 차례 혼선이 빚어졌다.수색 종료가 검토되던 상황에서 야생생물협회 관계자가 밤 11시 45분쯤 안영IC 인근에서 실제 늑구를 발견하면서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이곳은 오월드로부터 2km 거리다.당시 늑구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경계심이 강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고, 이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취총을 발사했다.마취 직후 늑구는 비틀거리며 이동하다 인근 수로로 떨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물이 흐르는 수로에 빠진 상태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가가 귀를 잡아 들어 올렸다"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대전시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풀 속에서 여러 명의 관계자가 늑구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늑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덤빌 정도는 아니니까 이대로 이동", "마취총 몇 발 맞았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대화가 오갔다.오월드 관리 주체인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동물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변이' 33개국 확산…국내에도 빠르게 퍼졌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BA.3.2'가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이는 장기간 잠복 후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시카다(Cicada·매미)'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16일(현지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 사이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해당 변이가 처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분류돼 바이러스 유형을 조사하는 대규모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전세계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데이터베이스인 '지사이드'(GISAID)는 16일 기준 해당 변이가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총 33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25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BA.3.2 변이의 비중은 1월 3.3%에서 2월 12.2%, 3월에는 23.1%까지 상승했다.BA.3.2는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후 다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이는 체내에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땅속에서 유충 상태로 지내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매미에 비유되며 이름이 붙었다.특히 유전자 구조에서도 주목된다. 직전 유행형인 JN.1 계열과 비교해 70~75개의 염기서열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토 게이 도쿄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BA.3.2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항체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 BA.3.2를 감시 대상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감염 규모나 중증도, 입원율, 사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전문가들은 해당 변이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감염자 수 증가 가능성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특히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비에이(BA.)3.2 국내 검출률은 이번 주 6.3%로 지난주 4.7%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중증도, 병원성 증가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 촉법소년…엘살바도르는 12세 강력범에 종신형

국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에서는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10대 초반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경 조치가 도입된 것이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테러·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형량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일부 유지된다. 엘살바도르는 그동안 성인의 법정 최고형이 60년으로 제한돼 있었고, 청소년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형사 법원도 설치할 계획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엘살바도르는 2022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대대적인 범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군과 경찰이 투입된 가운데 지금까지 약 9만1천명이 범죄단체 연루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수감 환경 역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BBC와 CNN,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약 100명 이상의 수감자가 100㎡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중 대부분을 좁은 공간에서 보내야 하며, 운동이나 교육 시간은 제한적이다. 수감자들은 삭발 상태로 단체 생활을 하고 이동 시에도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AP통신은 인권단체 추산을 인용해 이 같은 수용 환경 속에서 최소 500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는 형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최근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일정 기간 내 정리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성평등부 등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공개 포럼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약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도 꾸려졌다.협의체는 전문가 의견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 법·제도분과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 방식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8일과 19일에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다만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몰카 장학관, 친인척 집·연수원 숙소까지…41명 찍었다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했던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심지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특히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전 장학관을 구속기소 했다.

12광년 떨어진 별로 떠나는 헤일메리 프로젝트, 가능할까?

올 3월, SF영화 한 편이 개봉됐다.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태양을 서서히 잠식하는 미지의 미생물로 인해 인류가 멸망 위기에 처하고 과학자 한 명이 홀로 우주선에 실려 12광년 떨어진 별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다. 그런데 작품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저 우주선,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12광년, 얼마나 먼 거리일까? 우주의 거리는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군이 필요하다.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 태양계를 벗어난 유일한 탐사선, 보이저 1호. 1977년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지금도 시속 6만 1,000㎞로 날아가고 있다.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초면 주파하는 속도다. 그런데 이 속도로 날아가도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4.3광년 거리)까지 가려면 약 7만 년이 걸린다.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목적지, 타우 세티는 약 12광년으로 알파 센타우리보다 훨씬 더 멀다. 보이저의 속도로 간다면 20만 년은 족히 걸린다. 즉 지금 기술로는 출발조차 무의미한 것이다.2025년 현재 과학자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초속 약 3만 ㎞ 정도다. 이 속도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43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적어도 한 세대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우리 인류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서고 있다.◆핵융합 엔진, 가능성과 현실 사이첫 번째 후보는 바로 '핵융합'이다. 수소 원자들이 뭉쳐 헬륨이 될 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에너지의 밀도는 화학 반응과 차원이 다르다. 만약 핵융합 엔진이 실현된다면 이론상 광속의 10%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에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등장하는 헤일메리호 역시 핵융합 엔진을 사용한다고 묘사된다.문제는 핵융합을 제어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온도가 1억℃를 넘어야 한다. 다만 그 불덩이를 담을 그릇이 존재하진 않으니,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둬야만 한다. 인류는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2022년에서야 핵융합 발전, 즉 넣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태에 다다랐다. 그런 가운데,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소를 돌리기도 어려운데, 우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유망한 후보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다. ◆빛으로 밀어내는 우주 돛단배 두 번째 후보는 연료도, 엔진도 없이 날아가는 우주선이다. 공상 과학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다. 빛은 질량이 없지만 운동량이 있다. 따라서 물체의 표면에 닿으면 아주 미세한 압력을 가한다. 이 '빛의 압력'을 추진력으로 쓰는 것이 레이저 돛, 일명 '라이트세일(Lightsail)'의 원리다. 바람 대신 빛을 이용해 달리는 돛단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실제로 라이트세일을 이용해 우주로 향한 탐사선들이 존재한다. 2019년 미국의 비영리단체 행성협회에선 32㎡짜리 초박막 돛을 지구 궤도에서 펼친 후, 태양 빛의 압력만으로 조금씩 고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일본 JAXA의 이카로스 탐사선 역시 같은 원리로 금성을 향해 항해했다. 다만 태양 빛만으로 다른 별에 다다르기엔 너무나도 느리다.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바로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쏴 돛을 밀어내는 것이다. ◆작품 속 헤일메리 호는 언제쯤? 근시일 내에는 헤일메리호를 구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핵융합 엔진은 아직 지구에서도 완성되지 않았고, 레이저 돛은 이번 세기 안에 손가락만 한 탐사선을 다른 별 근처로 보내는 게 목표다. 즉, 사람을 태워 12광년 떨어진 곳에 보내는 것은 훨씬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늘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그 비행시간은 고작 12초였다. 그로부터 66년 뒤, 인류는 달에 발을 디뎠다. NASA는 2069년 즉, 아폴로 11호 달 착륙 100주년까지 광속의 10%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항성 간 탐사선을 발사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KISTI의 과학향기.김민재 과학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