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시점 예단 불가? 미래 예측 못하는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그는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학계에서는 미래기금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6일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에 대해 "회계 트릭"이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미래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이어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韓보다 北 선망" 금 간 한미동맹 공식 인정한 美 하원

한국계 댄 고(41·한국명 고원영)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한국보다 북한에 더 큰 선망과 존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 회복을 강조했다.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회견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철통같아야 하며 양국 동맹은 자랑스러운 동맹"이라고 밝혔다.이어 고 당선인은 지난해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합의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선망을 보이고 북한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에도, (한미 간) 경제적 관계에도 위험한 일이었다"며 "동맹에 갑자기 부과된 관세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생산적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도 믿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독재자라 부러워한다"고 비난했다.제주 출신인 고 당선인은 주미 한국 대사대리를 지낸 고광림 박사(1920∼1989)의 손자다. 부친인 하워드 고(고경주·74)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다. 한국계 아버지와 레바논계 어머니를 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며 줄곧 '제주 고씨'임을 강조해 왔다.

'TK패싱' 돌파 고위직 곳곳 포진 "지금보다 큰 역할을"

이재명 정부 들어 'TK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정부부처 고위직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2일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등 면면을 살펴보면 TK 출신 인사들이 다수 확인된다.기관장급으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대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안동) ▷이종욱 관세청장(상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포항)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의성) 등이 꼽힌다.국가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자리는 성주 출신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형일 부총리가 이름을 올려 TK 인사 간 교체가 이뤄진 사례다.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 장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보훈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권 위원장은 임미애 민주당 의원 배우자로도 알려져 있다.정부부처 차관 중에서도 TK 인사들이 눈에 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경산 출신으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며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예천이 고향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부처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노조 출신의 김용훈 장관을 보좌해 역량을 펼치고 있다. 대구 출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구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정위로 적을 옮겨 차관급 자리를 꿰찼다.청와대에서도 TK 인사들이 적잖다. 영천 출신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청와대 홍보 유튜브에 직접 나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섰다. 대구 출신인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역을 맡고 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TK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존재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정부 내 TK 출신 인사들이 좀 더 분발해주기를 바라는 시선이 강하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정부부처나 청와대 요직에서 TK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 않느냐"면서 "그런 만큼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여투쟁 모자를 판에…" 국힘, 한동훈 복당론 파열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거론한 데 이어 '한동훈 의원(무소속)의 복당론'도 재점화되면서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에 내부 분열만 키울 수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1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은 융통성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또한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당내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 복당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내 대권 주자에게서 나온 목소리라 파장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조작 징계'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황경성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 의원과 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가 '조작징계'라고 주장했다.황 위원은 "올해 1월 한 의원 제명부터 8월 진 의원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조작징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다만 황 위원은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힘입어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윤리위를 동원한 한동훈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작 징계' 주장에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2일) 황 위원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황 위원이 오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 또한 이날 한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 "조작을 했다면 무엇이 조작인지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며 "최고위에 출석해 조작의 증거를 대고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한 의원 복당론에 대해 "패륜 정치, 여론 조작 정치, 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이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복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오 시장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거론한 데 대해선 "그것(비대위)에 대해 적극 긍정하는 답변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그 때까지 인적 쇄신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장 대표는 "지금 총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당 대표 임기를 채우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충해서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2년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당무감사와 관련해 "당의 단합을 해치거나 당과 늘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 의지도 강조했다.

젠슨 황 불륜 추가 의혹…"엔비디아 이사회, 해임 착수"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이사회가 창업자 젠슨 황 CEO의 해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의 내연 관계를 인정한 데 이어 사내 임원과의 추가 불륜 의혹까지 잇따르면서다.이사회는 외부 업체와 협력해 후임 CEO 물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해임 논의 급물살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불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실상 황 CEO 해임을 결정한 분위기다. 이사회는 후임 CEO를 찾는 동안 임시로 직책을 맡을 경영자를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황 CEO의 불륜 상대방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정보기관의 첩자로 지목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으로 비화했다. 앨리스 황은 황 CEO와의 불륜 관계를 악용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 75억 달러(약 10조원) 상당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황 CEO가 직속 부하인 엔비디아 여성 임원과도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것이 해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여성과의 외도로 이미 곤경에 처한 황CEO가 자사의 직속 여성 임원과도 혼외 관계를 맺어왔다고 폭로했다.이번 혼외관계 상대는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인 킴벌리 파월(48)이다. 황 CEO와 파월 부사장 모두 기혼 상태다.엔비디아는 다른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해 상충 등 문제를 들어 사내의 부적절 관계를 금지하는 강령을 두고 있다. 회사 기밀 누설이나 국가 안보 등이 실제 확인되지 않는다면 앨리스 황과의 외도는 단순 사생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내 불륜 만큼은 엄연한 징계 사안이다.◆후임은 누구?황 CEO가 물러나게 되면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를 만든 이언 벅 부사장 ▷황 CEO의 자녀들인 매디슨 황, 스펜서 황과 사위인 니코 카프레즈 부사장 등이다.이사회가 외부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점에서 황 CEO 해임 시 회사 바깥에서 새 CEO가 영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외 부인물 중에는 '애플 실리콘' 신화의 주역인 스루지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가 언급되고 있다.스루지 CHO는 애플의 자체 설계 칩 개발을 처음부터 이끌었던 인물로, 존 터너스가 팀 쿡에 이어 CEO가 된 이후 하드웨어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해임은 안돼"기술업계에서는 황 CEO 해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렇게 (황 CEO를 해임)한다면 이는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던 수준의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젠슨 황을 옹호했다아트레이디스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설립자도 이사회가 황 CEO를 해임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화가 계속 걸려 오고 있다며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했다.엔비디아 정관은 이사진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사유 유무와 상관 없이 CEO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진 상당수의 의견만 일치하면 해임 결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현재 엔비디아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황 CEO 본인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독립이사다.

나라 지킨 영웅들의 쉼터, 보훈회관…예산난에 신음

대구 보훈예우 전국 평균 밑돌아…구·군별 지원 '제각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구지역 보훈 지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구에서도 거주하는 구·군에 따라 수당과 각종 생활 지원 혜택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26만3천8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 7개 구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만3천800원 적었다.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4만원이다. 구·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쳐도 대구 대부분 지역의 지급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그친다. 광역자치단체별 자체 지급액을 비교하면 제주도는 월 28만원으로 대구의 2배에 달했다.지난해 1월 기준 시·도별 참전명예수당 비교에서도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 충남은 44만원, 강원은 31만5천원, 경남은 27만1천원, 경북은 25만원을 지급해 모두 대구보다 많았다.대구 내부에서도 지원 격차는 뚜렷했다.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등 7개 구와 달성군은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달성군은 여기에 더해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3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원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9만5천원 수준이다. 군위군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35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구·군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서구·남구·북구는 10만원, 중구·달서구는 20만원, 동구·수성구·달성군·군위군은 30만원으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역시 군위군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나머지 구·군은 월 10만원 수준이다.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급 여부부터 달랐다. 달성군과 군위군은 월 10만원, 수성구는 올해부터 약 440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6개 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김기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온다"며 "전쟁터에서 다쳤든 국내에서 군 복무를 하다 다쳤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역별 보훈 지원 격차를 줄이려면 개별 구·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는 대구시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부터 단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北동영"·"脫충권" 충돌…주미대사관 감찰도 도마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한미 관계가 삐걱이는 속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미대사관 감찰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냈다.이날 회의에서 갈등은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불거졌다.북한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은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北동영 장관"이라고 부른 게 화근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脫(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 "北충권 사과하라" 등 발언을 쏟아내며 항의했고, 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영호 의원을 향해 "北청래, 北영호"라고 부르며 맞섰다.정 장관 역시 "30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사태가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여야 의원들이 수습에 나섰고, 이후 박 의원은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동료 의원,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다만 '北동영'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야당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주미대사관 감찰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한미 관계가 최저점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향후 2년간 대미외교 난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3년 동안 한 번도 총리실 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문제라면 서울에 있는 외교안보 부처부터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재단·가스공사…TK 인사들, 공공기관 요직 꿰찼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 보수정당 3선 출신 인사부터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직 시의원까지, TK 출신 여권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의 수장·임원 자리를 속속 차지하고 있다. 정부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지역 인사들의 추가 등용 여부도 주목된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창달(80) 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대구 출신인 박 이사장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대구경북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탰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며,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베트남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다.홍의락(71)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TK 출신 인사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으며 눈길을 끌었던 그는 지난 7월 23일 한국가스공사 주주총회 등을 거쳐 같은 달 29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대구에 본사를 둔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매출액 30조원대, 시가총액 3조원대의 시장형 공기업이다.민선 7기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던 강민구(6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3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로 활약하고 있다. 강 상임감사는 2024년 6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로 지칭하며 정치권에 작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는 해명으로 응수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박희정(54) 전 포항시의원은 지난 2일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3선 포항시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32.5%의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다.지역 내 이 대통령 지지그룹 및 지방선거 낙선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인사의 추가 임명 가능성 역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임명된 기관장은 37명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가운데 44곳(50.6%)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재직 중이며, 이들 중 21명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2심도 벌금형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언급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협위원장의 글과 달리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연금'도 투자한 엔비디아 어쩌나…넉 달 새 4조 증발

국민연금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의 평가액이 넉 달여 만에 약 4조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 종목의 주가 하락에 원화 강세까지 겹친 결과다.12일 국민연금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보유주식 보고서와 최근 주가·환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은 약 11조7천800억원으로 추산됐다.국민연금이 지난 6월 말 기준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 5천83만4천621주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종가인 173.73달러가 적용됐다.국민연금의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은 6월 말 약 15조7천200억원으로 추산됐다. 6월 말과 비교하면 현재 평가액이 약 3조9천400억원 감소한 셈이다.감소분을 요인별로 나누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약 2조700억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약 1조8천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가가 떨어진 데다 달러화 가치까지 낮아지면서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더 줄어든 것이다.다만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6월 말 보유했던 주식 수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가정한 산술적 추정치다. 국민연금이 그사이 주식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보유량과 평가액은 다를 수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며칠 사이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종가는 173.73달러로,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일 종가보다 6.9% 낮았다.11일 정규장 마감 이후에는 젠슨 황 CEO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보도됐다. 뉴욕타임스는 황 CEO가 직속 부하인 킴벌리 파월 헬스케어 담당 부사장과도 혼외 관계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해당 보도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한때 8% 넘게 하락했다.국민연금의 엔비디아 투자 규모는 직접 보유분만으로도 상당하다. 엔비디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종목 가운데 평가액 기준 1위 종목이다. 여기에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간접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험 노출 규모는 직접 보유분보다 커질 수 있다.연기금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엔비디아를 편입한 아이셰어즈 코어 S＆P500 ETF, 인베스코 MSCI USA ETF, 티로프라이스 그로스 스톡 ETF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펀드에도 엔비디아 주식이 포함돼 있어 간접적인 투자 노출이 발생한다.다만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과 펀드의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6월 말 이후 ETF 구성 종목과 국민연금의 보유 수량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간접 투자분을 포함한 현재 평가액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다.국민연금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고객사인 만큼 국민연금은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주요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구조다.최근 공시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84%, SK하이닉스 지분율은 7.32%다. 11일 종가를 적용한 국민연금 보유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액은 94조4천794억원, SK하이닉스는 68조2천902억원으로 집계됐다.여기에 11일(현지시간)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엔비디아 평가액 약 11조7천800억원을 더하면 세 종목의 평가액은 약 174조5천500억원에 이른다.엔비디아를 둘러싼 미국의 조사와 경영진 관련 상황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경영진 공백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공급 일정과 물량 협상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엔비디아의 HBM 주문이나 공급 계획이 당장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영진 관련 논란과 실제 반도체 구매·공급 계약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교통비 줄고 이동 편해지고…'TK광역환승제' 확대 2년

확대 시행 2년을 맞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의 교통망을 단일 환승권역으로 통합해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이동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또한 '대구형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시스템'을 경북 17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함으로써 교통복지와 행정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광역교통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TK생활권은 하나…광역환승이 바꾼 일상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지난 2024년 12월 대경선 개통과 함께 확대 시행됐다. 대구와 경산·영천·구미·김천·칠곡·성주·고령·청도 등 9개 지자체를 하나의 환승권역으로 연결, 약 352만명 규모의 광역생활권을 형성한 것이 핵심이다.대구경북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별로 대중교통 요금과 환승체계가 달라 버스와 철도를 갈아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지역 간 교통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구시가 확대 시행한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2년 만에 전국에서 주목하는 생활교통체계로 자리잡고 있다.가장 체감도가 높은 변화는 교통비 절감이다. 버스에서 철도로,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일부 이동 경로에서는 기존 4천500원이던 교통비가 2천250원으로 줄어 최대 50%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지역을 넘나들 때 발생하던 추가 요금 부담을 낮춰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통근·통학 등 지역 간 이동이 잦은 주민들에게는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대경선 이용 11.9% 증가무엇보다 대구경북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이후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올해 1~9월 대경선 승차 인원은 423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만5천명보다 약 45만명(11.9%) 늘었다. 역별로는 서대구역이 2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산역 14.4%, 동대구역 13.2%, 대구역 7.7% 등 주요 역에서도 이용객이 증가했다.이러한 변화는 광역환승제 시행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교통카드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대중교통 환승 건수는 15만9천건에서 17만5천건으로 10.3% 증가했다.지난해 상반기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 인원도 전년보다 약 1만9천명 늘었다.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이용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했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방문과 쇼핑 등 생활을 위한 이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구미에서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를 방문한 승객들은 동성로와 반월당, 계명대학교, 동대구 일대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무임교통 교통복지 확장대구경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도 지역 경계를 넘어 확장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와 경북 9개 지자체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 이용이 시행되면서 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수단의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주 지역에서 무임교통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 이용에 제약이 있어 지역 간 이동 시 별도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다.그러나 상호 이용체계가 마련되면서 병원 진료와 가족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에서 교통비 부담을 덜고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광역 이용 실적은 약 423만건에 달했다.◆6년간 협업 끝에 교통체계 하나로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 9개 지자체, 38개 운송기관이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광역환승제 확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광역환승체계 확대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하나의 환승체계로 연결하려면 지자체 간 정책 조율뿐 아니라 운송기관과 교통카드 정산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대구시는 지자체마다 다른 요금과 환승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승에 따른 운송수입 배분과 환승손실금 부담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듭해 지역 간 교통협력을 이뤄냈다.이후 전산시스템 공동 활용도 추진됐다. 대구시는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자격관리, 이용내역 정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경북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었다.이를 통해 지자체별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비 약 60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1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주민등록정보 연계와 실시간 자격검증, 자동정산 기능을 갖춘 이러한 무임교통카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특허로도 등록됐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교통·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행정효율을 높인 것이다.◆전국이 주목하는 광역교통혁신대구시는 광역환승제 운영을 위해 경북 9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은 대구와 경북 17개 지자체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전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인천·부산·대전·울산·충북·충남 등 여러 지자체가 대구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사업 운영체계와 지역 간 공동이용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이러한 대구경북의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은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도 진출했다.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교통요금 할인과 무임교통 지원은 물론, 지자체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광역교통·복지 협력모델로 거듭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광역환승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아가는 지역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성과"라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교통·복지·생활권의 실질적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생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I로 대체되는 전문직…변호사·회계사 '고용 절벽' 위협

인공지능(AI)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이른바 '사짜 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문서와 정보를 다루고 수치·자료를 분석하는 직종에서 'AI 대체'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모양새다. 반면 전문직 중에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거나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직종은 AI로 대체되는 흐름을 비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AI로 인력 대체, 전문직이 더 빠르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용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본 직업별 AI 노출도와 고용 현황' 연구자료를 보면 변호사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직업별 최신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415개 직업의 업무수행 능력과 AI 응용 기술 간 연관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AI 노출도가 높다는 건 해당 직업의 업무가 AI 응용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사 업무에서 AI가 활용되는 영역은 법률지식 검색과 판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 등이다. 월 100만원 정도를 들여 AI 서비스를 구독하면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여러 명에게 맡겨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실제로 변호사 채용공고는 2021년 3천895건에서 지난해 3천16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회계업계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계사는 고용정보원 연구 자료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 5순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입력·검증, 회계자료 정리 등 저연차 회계사가 맡아온 업무에 AI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신규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순고용 인원은 지난 2023년 1천160명에서 지난해 370명으로 줄었다.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로 일하려면 최소 1년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채용이 줄면서 인력 적체 현상이 불거진 것이다.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AI에 위협받는 직업군으로 꼽힌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기반으로 한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고 AI 기반 세무신고 등이 상용화되면서 신규 개업 세무사를 중심으로 일감 수주에 타격이 생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세무사는 "AI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드니 난처함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AI가 대체 못하는 의사·감정평가사AI가 전문직 업무를 대체하는 흐름 속에 의사와 감정평가사는 비교적 일자리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술에는 의사의 숙련된 기술이, 부동산 평가에는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AI가 이들의 역할을 온전히 대신하기엔 어렵다는 것이다.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과 환자와의 공감대는 '인간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AI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의료계의 AI 활용은 영상 분석 등 진단 보조 업무에 집중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3%가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를 다루는 대학병원에서는 진단·치료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만큼, AI보다 의료 행위의 최종 결정에 책임질 의료진이 필요하다.대구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A교수는 "환자 질환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AI를 활용하면서 협진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의사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며 "수술 등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데다, 의사를 만나 증상을 설명하고 안정을 얻으려는 환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AI가 의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감정평가업계에서도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AI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22년 5천27명이었던 감정평가사는 2024년 5천438명으로 8.2% 늘었다. AI가 부동산 가격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현장의 특수성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는 "감정평가 분야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생성형 AI가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 진화할수록 취업난 심화? 직무구조가 미래 가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직업군별 입지 변화는 정형화된 정보처리 중심인지 혹은 비정형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일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AI가 전방위로 업무 진행·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AI로 인한 변화는 주로 문서·서류를 다루고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영역에서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는 공통으로 사람 판단이나 창의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으로 처리·평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전문·사무직 중에도 명확한 규칙 아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큰 직업일수록 AI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처럼 텍스트 해석과 정량 데이터 분석을 핵심 과업으로 수행하는 지식 집약적 전문직은 AI에 노출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반면 신체를 사용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AI 도입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와 감정평가사가 AI의 일자리 대체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배경에는 법적 제도와 현장 전문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의료법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가 의료영상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더라도 최종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다.대구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A교수는 "AI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더라도 실제 수술은 담당 의사 명의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만큼 AI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며 "향후 AI가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의료행위를 의료인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감정평가 역시 법적 절차가 뒷받침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상 물건의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은 입지 조건부터 실제 이용 상태, 관리 수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토지와 건물마다 이용 상태가 제각각인 만큼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는 AI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는 "감정평가처럼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데이터 편향과 예측 오류 등은 중대한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증·보완을 거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AI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늘수록 전문직을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팀장은 "AI 고노출 직종은 청년층과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금으로 이슬람사원 건축?"…구비 사용처 확인해 보니

"구청에서 국유지 구입?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왜 세금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냐."지난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 기존 사원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금으로 사원을 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논란의 중심에는 북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구비 10억원이 있다. 여기에 건축주 측이 이전 조건으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세금이 실제 사원 건축에 사용되는지를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매일신문은 북구의 예산 편성 계획과 부지 교환 방식, 건축주 측의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구비 10억원 투입은 사실…사원 건축비 아닌 국유지 매입비1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억원으로, 매입 비용은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북구는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의 2.5~3배 수준에서 산정되는 점과 인근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사업의 핵심은 북구가 국유지를 매입해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슬람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하는 데 있다.북구는 지난 7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옛 대현파출소는 기존 사원 건축부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건축주 측은 지난 9월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 분담 등을 조건으로 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대로 교환이 이뤄지면 건축주 측은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북구는 기존 사원 부지에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된다.◆건축비도 세금으로 지원하나…북구 "직접 지원 계획은 없어"그렇다면 건축주 측이 요구한 기존 공사비 보전과 새 사원 조성 비용에도 구비가 투입되는 것일까.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 건립에 이미 약 3억5천만원을 지출한 만큼 새 부지의 건축·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보전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건축주 측은 매일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존 사원 건축에 투입한 돈은 지난 10년간 학생 등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금한 돈"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로 이전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 건축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단순히 세금으로 사원을 짓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북구는 사원 건축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기존 공사비를 구비로 별도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새 부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거나 시민단체 모금활동 지원 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지 교환이 완료되더라도 건축주 측이 이전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부지의 임시 기도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팩트체크 결과…'대체로 사실 아님'취재 결과 '북구가 세금으로 이슬람사원을 지어준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된다.북구가 구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예산은 사원 건축비가 아닌 국유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입한 국유지도 건축주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원 부지 및 건축물과 맞교환할 계획이다.다만 사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대구시 조정교부금 확보 등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 같은 이전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체부지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의 수의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북구는 "국유재산 매각은 요청 기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확정한 후 매수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 확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캠코 측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만약 캠코 측과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 부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홈플러스 임금 체불 장기화…노조, 18일부터 상경투쟁

홈플러스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상경투쟁에 나선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9월과 10월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운영자금 고갈과 매출 부진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임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노조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석 달째 임금이 밀린 채 매장을 지키고 있다"며 "인수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매일 청와대로 향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9월까지 국세 385조원 걷혀…이미 지난해 1년치 넘었다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걷은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70조원 넘게 줄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결산 기준 373조9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1조9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15조7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천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9월(28조8천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9월까지 걷힌 국세는 올해 추경 예산상 국세수입(415조4천억원)의 92.7%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보다 14.9%포인트(p) 높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늘었다. 이를 합친 총수입은 60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조6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천억원으로 40조7천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집행률은 77.7%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천억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52조4천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였다. 1년 전(102조4천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70조5천억원 줄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69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1천26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천억원 많다.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날개 단 구미…주택시장 상승세

경북 구미시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국책사업을 발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특히 반도체와 방산에 이어 로봇산업까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면서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과 주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는 지난 9월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방산·로봇을 아우르는 3대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굵직한 국책사업이 잇따르면서 산업도시 구미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김장호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23개 기업으로부터 1조5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19조원 규모의 구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에도 나섰다.또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난달 열린 민선 9기 구미 대도약 비전 보고회에서는 AI·로봇·반도체·모빌리티·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구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5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9월 2천106가구와 비교하면 73.5% 감소한 수치다. 한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미분양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아파트 거래도 살아나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올해 1~8월 구미 아파트 거래량은 5천3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693건)보다 13.9% 늘었다. 원평동 '구미 아이파크 더샵'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6억5천500만원, 원호지구 '원호자이더포레' 전용 84㎡가 최근 5억8천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쓰는 등 가격 회복세도 뚜렷하다.특히 구미 주택시장의 회복세 중 새로운 전환점으로 구미시와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이 꼽힌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는 방식이다.태영건설은 도량동 일대 약 55만㎡ 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과 연계한 주거단지에 '구미 파크원 데시앙'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원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 확충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구미시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일자리와 인구 유입, 주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미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시정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정주 여건 개선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회복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안 단속으론 부족…삼성, FA 시장서 빈틈 메울까

집안 단속이 먼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쉽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2연패를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곧 열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는 준척급이 적잖게 풀릴 전망. 삼성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2026시즌은 끝났다. 삼성이 정상에 올랐다. 12년 만이자 통산 9번째 우승. 시즌 초, 포스트시즌 전 잇따른 부상 악재를 극복하고 일군 성과라 더 값졌다. 감흥이 남다를 만하다. 그래도 마음을 슬슬 추스를 때다. 다음 시즌 다시 정상에 서려면 전력을 재정비해야 한다.FA 시장이 곧 열린다. 전력을 보강하기에 가장 큰 기회. 10개 구단 모두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다. 한국야구위원회(KBO)1는 16일 FA 승인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17일부터 장이 선다. 해당 선수들은 국내외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이번 FA 시장 최대어는 구자욱과 원태인. 둘 모두 대구 출신에다 프로 데뷔 후 삼성에서만 뛰었다. 구자욱은 비FA 다년 계약(5년 총액 120억원)이 막 끝났다. 원태인은 이번이 첫 FA다. 젊고 검증된 국내 선발투수가 귀한 상황이라 여러 곳이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둘은 삼성 투타의 핵. 삼성으로선 이들부터 잡는 게 급선무다. 박진만 감독이 여러 번 말한 대로 구자욱이 있어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원태인은 올 시즌 7승 9패, 평균자책점 4.52로 다소 아쉬운 모습. 그래도 포스트시즌에서 선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했다.이들 외에도 눈에 띄는 FA는 여럿이다. 일단 준척급 중견수가 적잖다. 최지훈(SSG 랜더스), 정수빈(두산 베어스), 김호령(KIA 타이거즈), (KT 위즈) 등이 FA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격력이 약한 이도 있다. 그래도 외야가 약한 구단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좋은 포수가 없으면 우승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그만큼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 다만 그런 포수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포수는 포구와 송구 등 수비 능력, 경기를 읽는 눈과 상대 분석력 등 갖춰야 할 게 많다. 삼성은 노장 강민호를 뒷받침할 포수가 필요하다.이번 FA 시장엔 괜찮은 포수들이 풀린다. 박동원은 공수 겸장 포수. 2023, 2025년 LG 트윈스와 함께 한국시리즈 정상에 섰다. 베테랑 김태군(KIA)과 최재훈(한화 이글스)도 FA 자격을 얻을 전망. 김태군은 삼성에서 뛴 적도 있어 더 낯익다.선발투수는 마땅치 않다. 원태인의 몸값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불펜 자원으론 문승원(SSG), 박치국(두산) 등이 시장에 나설 걸로 보인다. 불펜이 두터워야 포스트시즌까지 잘 치를 수 있다. 셈법에 따라 삼성도 눈을 돌려볼 만한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