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준비됐다 "휴전 붕괴시 타격 0순위는 호르무즈 이란군"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이 끝나는 상황을 대비해 이란 해상 전력을 직접 겨냥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2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결렬 시 호르무즈 해협과 남부 아라비아만, 오만만 일대에서 이란 군사력을 대상으로 한 공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형 고속 공격정, 기뢰 부설함 등 이란이 해협 봉쇄에 활용해온 비대칭 전력이 주요 표적으로 거론됐다.이 같은 구상에는 '동적 표적 공격'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동 중이거나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목표를 신속히 타격하는 방식으로, 해상에서 기동하는 이란 전력을 겨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앞서 미군은 초기 공습에서 해협과 거리를 둔 내륙 목표물을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송 차질과 글로벌 경제 영향이 커지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해상 통로 주변으로 작전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해협 인근 군사력만을 공격해도 항로가 즉각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해운업계 관계자 등은 해상 위협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선박 운항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한 소식통은 "이란의 군사력 100%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거나, 미국이 보유한 역량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해협을 통해 함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은 해상 전력 외에도 추가 압박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이중 용도 기반시설을 타격하는 방안과 함께, 협상을 방해하는 이란 군·정권 인사를 개별적으로 겨냥하는 옵션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가 잠재적 표적에 포함됐다는 추측도 나왔다.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향후 또는 가상적인 이동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미군은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력은 여전히 상당 부분 유지된 상태다.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과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이 초기 공습에서 살아남았으며, 일부는 휴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미군은 현재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다수의 함정을 배치한 상태다. 인도양에도 추가 전력이 전개돼 있으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통제 작전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측은 4월 중순 이후 수십 척의 선박을 우회시키거나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의지를 언급하면서도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휴전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에 따라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이란이 해협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한 점이 현재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 충분한 군사 자산을 배치했다면 봉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靑 "5월 원유 7천400만배럴 확보…작년 평균 87% 수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원유 수급과 관련해 "5월 중에는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게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의 69%에서 56%로 13% 낮췄다"며 "(원유) 도입 국가 다변화뿐만 아니라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아스팔트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현황 전수 조사를 통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 석유화학 업체 가동률도 나프타 확보 물량 확대에 따라 점차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물론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대장동 관련 한국신문상 수상 취소·정정 보도해야"

약 3년 전 한 일간지가 보도한 이른바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가 당시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엄청난 조작"이었다면서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2023년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보도에 한국신문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를)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며 설명했다.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 대표 문화도시로"…문화·경제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24일 '문화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대구의 위대한 문화 자산을 대구의 성장 자산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지역 출신 항일 문인 '이상화·현진건 83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이상화·현진건, 2·28 민주운동으로 이어지는 항일·근대 정신의 본산"이라며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경제 자산으로 삼아 도시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 의원은 문화정책을 '경제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추 의원은 "문화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대구를 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대구의 역사성과 산업 기반을 결합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국립 근대미술관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 등 주요 문화시설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또한 5만석 규모의 'K-대구 아레나' 건립 계획도 밝혔다.구체적으로 ▷글로벌 공연 유치가 가능한 초대형 공연장 구축 ▷공연·쇼핑·관광 결합 복합문화단지 조성 ▷'디지털 아트 거리'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현진건 작가의 문학정신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대구의 미래 자산"이라며 "이 정신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이어 "문화는 결국 경제"라며 "대구를 '역사·예술·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복잡한 6·3 지방선거⋯다문화 유권자들 '투표 체험' 후기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는 15만4천559명으로, 4년 전보다 2만6천 명 늘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투표권을 얻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20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투표용지가 많아서 헷갈려요"지난 10일 대구 서구가족센터 강의실에 모인 다문화 가족 유권자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대구시선관위가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선거연수 자리였다.올 6·3 지방선거는 복잡하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까지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치러져 1인 8표제가 된다. 단, 외국인 선거권자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7표만 행사한다. 내국인에게도 낯선 절차가 외국인에게는 훨씬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제도와 투표 절차, 후보자 공약 확인 방법이 소개됐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투표 준비물부터 기표 방법, 투표소 내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론 교육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직접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가상 후보가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전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서구가족센터를 비롯해 지역 내 다문화가족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거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역대 최다 15만 명, 외국인 투표율은 '바닥'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전국 기준 제5회(2010년) 1만2천878명이었던 외국인 유권자는 제8회(2022년) 12만7천623명으로 12년 만에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432명에서 1천530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투표율 추이는 정반대다.전국 외국인 투표율은 제5회 35.2%로 출발했다.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외국인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던 시기다. 그러나 제6회(2014년)에는 2.6%로 급전직하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제7회 13.5%, 제8회 13.3%로 소폭 반등했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대구도 흐름은 같았다. 제5회 32.6%에서 제6회 3.5%로 추락한 뒤 제7회 23.7%로 올랐다가, 제8회에는 다시 15.3%로 내려앉았다.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투표권 보유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이 많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권리를 인식하지 못해 투표소를 찾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 둘째, 언어 장벽이다. 7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다른 선거구 후보자 중에서 골라야 하는 복잡한 제도는 내국인에게도 낯설다. 셋째, 지역 정치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이다. 후보자 공약을 자국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꼭 투표할게요"이번 제9회 지방선거의 전국 외국인 선거권자는 15만4천559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대구시선관위가 이번에 다문화가족 선거연수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19년 전 캄보디아에서 대구로 온 셋시보른(39) 씨는 기표소를 나서며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는데, 직접 해보니 자신이 생겼어요" 그는 "집에 오는 공약집을 꼭 읽고 투표하겠다"며 "대구시장과 교육감, 의원들은 제 손으로 직접 뽑을 거예요"라고 말했다.2001년 중국에서 온 나월메이(46) 씨도 "막상 해보니 실수할 것 같다는 걱정이 사라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10년 전 결혼해 대구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다오티리엔(43) 씨는 한국 국적은 없다. 그러나 영주권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참가자 모두가 유권자는 아니었다. 대구에 온 지 6개월인 중국 청도 출신 요단(36) 씨는 아직 영주권도 국적도 없다. 이번엔 투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다음엔 귀화해서 반드시 투표할 겁니다. 한국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권리를 꼭 쓰고 싶어요" 라고 강조했다.

취준생 "갈 곳 없다" 기업 "인재 없다"…속사정은?

한동훈 부산 북갑 등판…10명 중 5명 "출마 반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고 수준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한국갤럽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7%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로 1%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 유보는 8%였다.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그 이유로 '외교'(1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민생'(16%), '직무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8%), '부동산 정책'(8%) 등이 언급됐다.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으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주요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해 긍정적 의견(2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38%)보다 부정(41%)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두고는 '좋지 않게 본다'(38%)는 응답이 '좋게 본다'(28%)보다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36.8%,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국힘 저격 "장동혁 때린다고 국민들이 지지하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오로지 장동혁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내부 분열 남 탓 선거에 몰입하는 걸 보니 무풍지대인 경북도지사만 빼고 모두 지게 생겼다"고 직격했다.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는 져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 치를 생각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꼭 하는 짓들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야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 회담을 지지하며 선거 치른 그때의 야당 같다"고 운을 뗐다.이어 "내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 회담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니 그걸 막말이라고 비난하며 바보 같은 후보들이 모두 나를 손절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장동혁이 때린다고 국민들이 니들을 지지할 것 같으냐"며 "선거 앞두고 선거 패배 후 난파선 선장이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불난 집에 콩이나 줏으려 다니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는 지선 참패를 면하지 못 할 것"이라며 "하기사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런 짓 하니 그 버릇 어디 가겠나"라고 꼬집었다.한편, 일각에서 '사퇴론'이 일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며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방미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라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선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말은 이후 당 안팎에서 거취를 숙고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같은 당의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들과 당을 위해 본인이 2선 후퇴든 사퇴든 결단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6·3 지방선거 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장 대표가 8박 10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쟁 지지 NO" 레오 14세 교황, 미·이란 종전 협상 촉구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과 이란의 대립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종전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권고했다.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목자로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대화에)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평화를 증진하고 전쟁의 위협을 줄이며 국제법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모든 이들이 증오나 분열이 아닌 평화의 문화에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교황은 최근 지지부진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두고 "어느 날은 이란이 '예', 미국이 '아니오'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란의 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 여부보다 인도주의적 가치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교황은 "문제는 우리가 믿는 가치를 어떻게 무고한 희생 없이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는 것을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무슬림 어린이의 사진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전쟁의 비극을 전했다.최근 논란이 된 이란 내 시위대 처형 및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사형제를 포함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정권이든 국가든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결정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는 교황이 이란 정권의 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국경에 규칙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민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아야 하며 동물보다 못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교회 내 민감한 사안인 동성 커플 축복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독일 교구의 지침 제안에 대해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커플에 대한 공식화된 축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식적 축복을 허용했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제도화에는 반대한 것이다. 교황은 "교회의 일치나 분열이 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의, 평등, 종교의 자유 등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역설했다.지난 13일부터 10박 11일간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역할을 '목자'로 정의하며,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외교적 실무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2024년 10월경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뿐 아니라,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국가 군사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적과의 직접적인 내통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국힘, 중구청장 정장수 '단수 공천'…수성구청장 4인 경선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수성구청장 선거는 경선을 거쳐 후보를 가려낸다.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구청장 후보자로 정 전 부시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장 선거에는 3선 도전에 나선 현역 류규하 중구청장과 정 전 부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김대권 현 수성구청장, 김대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이진훈 전 구청장, 전경원 전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4명이 치열한 경선을 벌인다.수성구청장 경선은 오는 28∼29일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낸다.앞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관위는 중앙당 공천이 이뤄진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6개 선거구 후보자를 선정했다.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형…'피선거권 박탈'은 면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 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규정 외의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돌준맘·돌끝맘 "아이 첫 생일 위해"… 커지는 돌잔치 시장

"언니 돌끝맘이잖아. 너무 부럽다~ 돌스냅은 어떻게 했어? 돌준맘 좀 도와줘." 돌끝맘은 돌을 끝낸 엄마의 줄임말로, 돌준맘은 돌을 준비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아이의 첫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에 나서는 이들이다. 친한 동생의 SOS에 나의 '돌준맘 시절'을 떠올려봤다. 아, 일년도 채 안 된 일인데 왜 이렇게 까마득한 옛날 같은지. ◆ 바쁘다 바빠 '돌준맘 스케줄' 돌준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소 예약도, 사진관 섭외도 아니다. 맘카페에 들어가 'OO지역 돌잔치'를 검색하는 것이다. 대구 돌잔치만 쳐도 돌끝맘들의 생생한 후기가 쏟아진다. 요즘 돌잔치 준비는 대략 이렇다. 음식점을 예약하고, 그 공간을 꾸밀 돌상 업체를 찾는다. 한복이나 턱시도, 드레스 등 의상도 대여한다. 여기에 돌잔치를 기록할 사진사를 섭외하고, 하객들을 위한 답례품까지 준비한다. 아차차! 돌잔치 전에 촬영해 사용할 '스튜디오 사진'도 따로 찍는다. 당일 촬영은 '돌스냅', 사전 촬영은 '스튜디오'로 구분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생각처럼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낮다는데 돌잔치 예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실제 대구 지역 인기 돌잔치 장소에 문의한 결과, 2~3개월 뒤 주말 예약은 이미 대부분 마감된 상태였다. 10월 돌잔치를 앞두고 장소 선정을 위해 이른바 '돌잔치 투어'를 돌고 있다는 김은주 씨(29)는 "요즘은 음식보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장소가 인기"라며 "특히 봄, 가을처럼 야외 촬영이 가능한 시즌은 1년 전에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한옥이나 호텔로 많이들 한다"고 말했다. ◆ '하루'를 둘러싼 시장, 커지는 돌산업 하루에 끝나는 돌잔치지만, 그 하루를 둘러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진이다. 돌사진 수요가 늘면서 일반 스튜디오가 돌스냅을 병행하거나, 웨딩 스냅 업체가 아예 돌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 한 스튜디오 작가는 "웨딩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아이 사진은 성장 과정마다 이어질 수 있어 장기 고객으로 이어진다"며 "요즘은 웨딩보다 아이 시장이 더 유망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돌잔치 당일 촬영인 '돌스냅' 역시 점점 확장되는 분위기다. 전문 카메라 촬영에 더해 '아이폰 스냅(아이폰으로 찍는 사진)'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돌잔치를 치른 김정주 씨(32)는 "돈이 더 들더라도 남는 건 사진이라는 생각에 카메라에 아이폰 스냅까지 추가했다"며 "한 번뿐이라는 생각이 지출을 결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와 아이폰 촬영을 함께 구성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메모스냅 대표는 "소규모 돌잔치가 늘면서 오히려 사진에 더 공을 들이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며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색감과 분위기를 위해 두 가지 촬영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생화 장식, 대형 포토존 등 다양한 콘셉트가 등장했고, 풍선 장식과 대형 백드롭을 활용한 포토존이 돌상 규모로 커지는 경우도 흔하다. 호호돌 대표 배영숙 씨는 "전통과 현대 돌상 안에서 어머니들이 다양한 취향에 맞춰 콘셉트를 선택한다"며 "실물 떡이나 생화를 추가하면 비용이 더 들지만 이 역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 '소규모·고비용'의 역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돌잔치 시장은 커졌을까. 이는 소비 방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대규모 모임이 줄고 가족 중심의 소규모 행사 문화가 자리 잡았다. 과거처럼 회사 동료나 먼 친척까지 초대하기보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하는 경우가 늘었고, 그 대신 한 사람에게 쓰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이른바 '소규모·고비용' 구조다. 초대 인원은 줄었지만 돌상, 촬영, 공간 연출, 답례품 등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돌잔치 답례품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다는 이영주 씨(40)는 "과거 수건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유기 주걱, 티스푼, 와인 등 가격대가 높은 선물이 등장했다"며 "인원이 적다 보니 더 좋은 선물을 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럭셔리한 돌잔치를 치르고 싶은 부모가 많아진 이유도 있다. 아이 한명만 낳아 잘 기르지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내 아이의 첫 생일은 돈 안 아끼고 보내겠다는 것이다. 자녀 한 명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이른바 'VIB(Very Important Baby)'다. 여기에 SNS 영향도 적지 않다.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의 호텔 돌잔치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보여지는 돌잔치'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 잔치 대신 기부, 여행…다양한 모습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돌잔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규모나 형식보다 '무엇을 기념하는 자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돌잔치 대신 가족여행을 선택한 안혜영 씨는 "하루종일 아이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를 축하하는 일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위해 아이를 오래 앉혀두기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느꼈다"며 "처음엔 '돌잔치는 해야지'라며 반대했던 부모님도 여행을 다녀온 뒤 오히려 더 만족해하셨다"고 말했다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 일정 금액을 아이 명의로 후원하거나, 돌잔치 비용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방식이다. 셋째 아이의 첫돌을 맞은 김다정 씨는 돌잔치 대신 기부를 택했다. 임신 7개월 만에 1.6㎏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한 달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던 경험이 계기가 됐다. 김 씨는 "당시 아이가 무사히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며 "그 시간을 지나며 언젠가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첫돌을 맞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저마다 돌을 챙기는 모습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첫 생일을 기념하는 마임'이 있다. 돌준맘이든, 돌끝맘이든. 지난 1년, 한 아이를 키워낸 시간은 모두에게 충분히 특별하다. 돌잔치를 어떻게 했든,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다. "잘 키웠다, 우리. 잘 해냈다 우리."

캄보디아 연루 대학생 사망 사건… 대포통장 모집책 중형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모(사망 당시 22세)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금 5천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통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했다.이 사건 피해자인 박씨는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지난해 8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한편, 앞서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가담한 20대 홍모 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DGIST 등 4대 과기원 소재지,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가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인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며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 선정해 테크창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 휴직 허용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전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최대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때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LIPS'(지역·라이프스타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현재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105조원) 가운데 33.2%(34조8천억원)가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을 활용해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벤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구 등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4개 비수도권 광역시를 기술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 창업 지원책을 내놨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쏠림과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재경부에 따르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12년 12.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뚝 떨어졌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같은 기간 31만6천명에서 42만1천명으로 늘었다.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도 33.8%로 스웨덴(63.3%), 미국(50.2%)은 물론 OECD 평균(45.4%)에 크게 못 미친다.◆대구 포함 4개 도시 창업도시 지정…내년까지 10곳으로 확대정부는 우선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연내 창업도시로 지정한다.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있는 지역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 창업도시를 총 10곳으로 늘린다.대구는 '5대 신산업, 구조 대전환' 도시로 분류됐다.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인프라 31곳, 9개 대학과 10여 개 연구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디지털혁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창업 생태계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연구개발(R＆D)·규제·투자·공간 분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4대 과기원에는 혁신창업원을 신설(추경 8억원)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도 내년까지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 10단계, 최장 6개월이 걸리는 창업 승인 절차는 7단계, 약 2주로 줄인다.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고, 창업 휴학(현행 4년 제한)은 제한을 아예 없앤다.투자 측면에서는 창업도시 내 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KVIC 지역사무소 6곳도 추가로 구축한다.◆'모두의 창업' 2차 오디션 연내 추진…최종 우승자 10억원 이상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연내 2차 프로젝트도 추가 개최한다. 2차 프로젝트는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연내 우승자를 가린다.1차 프로젝트는 ▷1단계 공모·보육(~7월, 5천명 선발·창업활동자금 200만원) ▷2단계 지역 오디션(~9월, 5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3단계 권역 오디션(~11월, 200팀·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4단계 최종 오디션(12월, 100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지역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기술 분야는 수도권 30%·비수도권 70%, 로컬 분야는 수도권 10%·비수도권 90%를 각각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지역 상권 활성화·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지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는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늘린다.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도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가 세 축이다.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30% 이내)도 새로 부여한다.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지원책도 담겼다. 창업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청년을 선발해 경험을 나누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억원)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100억원, 185→298개사)도 확대한다.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구, 글로벌 창업생태계 691위…창업도시로 도약 노린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 691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가 정부의 '창업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도약을 모색한다.24일 정부가 내놓은 '기술혁신 인재중심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대전·광주·울산과 함께 4대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돼 인재·연구개발(R＆D)·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블링크의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은 국가 단위로 세계 20위를 기록했지만 서울(20위)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의 순위는 초라하다. 500위권 안에 든 도시가 대전(366위)·부산(393위) 두 곳뿐이고 울산은 546위, 대구는 691위에 그쳤다. 한국과 국가 순위가 비슷한 일본(18위)은 100위권 도시만 1곳, 101~500위권에 5개 도시가 포진해 있고, 중국(13위)은 100위권 7개, 101~500위권 19개 도시를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창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벤처캐피탈(VC) 224개사 중 수도권이 90%인 201개사를 차지한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정착률 역시 수도권은 87.5%인 반면 비수도권은 35.7%에 불과해 우수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대구, AI·로봇 기반 '첨단 제조 창업도시'로 육성정부가 대구를 창업도시로 선정한 핵심 근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정부는 대구를 '5대 신산업(AI·로봇 등) 기반 대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도시로 규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업을 첨단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대구에는 달성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출연연 분원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로봇 분야에는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로봇산업진흥원·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반도체 분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리잡고 있다.정부는 DGIST 등 지역 연구기관 출신 기술 창업기업에 R＆D·실증 자금을 집중 투입해 기술의 조기 완성을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견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과 전략투자 여건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전자와 협업해 사업화 지원·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C-Lab 액셀러레이팅'을 운영 중인 것이 이 같은 방향의 참고 모델이 된다.정부는 나머지 3개 창업도시도 도시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다. 대전은 '공공-민간이 과학으로 연결된 R＆D 중심 딥테크 요람'으로, 광주는 국내 최대 AI·AX 단지를 기반으로 AI와 이종 기술의 융합형 실증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울산은 제조 대기업의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는 '제조 수요창출형 실증 창업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들 창업도시를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등 지역 대학이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280개 이상 지역 벤처캐피탈이 연간 900억달러(약 132조원)를 창업기업에 쏟아붓는 구조다. 2030년까지 창업생태계 세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창업도시에 인재·자금·공간 패키지 지원4개 창업도시에는 인재·R＆D·자금·로컬창업·거버넌스 등 5개 축의 지원이 이뤄진다.인재 측면에서는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현재 1개(UNIST)에서 내년까지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 지정하고, 각 과기원에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승인 절차는 현행 10단계·최장 6개월에서 7단계·약 2주로 줄이고, 창업 휴직 기간 상한도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린다.자금 면에서는 올해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4천5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권역별 배분을 보면 대경권과 서남권 각 750억원, 전북 600억원, 대전 350억원, 울산 350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더해 지역사회·민간 투자를 합산한 총액이 4천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30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엔젤투자허브는 현재 4개소에서 14개소로, KVIC 지역사무소는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이 중 대구와 광주·대전에 새 KVIC 지역사무소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다.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시·도가 연구기관·대학·창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창업도시 추진단'을 꾸리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사업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추진 일정은 이달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구조를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곳으로 늘린다.

코스피 사상 최고에 '빚투' 35조 육박…'개미지옥' 경고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 잔고가 35조 원에 육박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확대 기대가 반영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반대매매가 촉발되며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증폭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0%(57.88포인트) 상승한 6475.81에 거래를 마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6530선대까지 오르기도 한 코스피지수는 이날도 오전 9시 55분 기준 전날보다 0.11%(7.36포인트) 오른 6483.17에 거래 중이다.문제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 속도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34조810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이달 초 32조 원 수준까지 줄었지만 이후 코스피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불과 보름 만에 2조 원 넘게 증가했다.신용거래는 증시 상승기에 통상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증가 속도는 과거 대비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승장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일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수급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내놓은 증권사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출시 한 달 만에 계좌 수 16만 개, 잔고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가 단기 유동성을 키우며 지수 상승을 자극했다는 해석이다.다만 하락 국면에서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데, 이는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신용잔고가 높은 구간에서는 이러한 매도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반대매매→시장 폭락'의 악순환이 반복, 연쇄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이 청년층과 자금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자에게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금융당국이 지난달 초 조정 국면에서 국내 대형 증권사 2곳의 개인투자자 종합 계좌 약 460만 개를 분석한 결과,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19%)은 일반 투자자보다 두 배 이상 낮았다. 특히 20대 '빚투' 소액 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보다 손실률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증권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한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다.KB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매수를 중단했다. CFD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의 고위험 레버리지 장외파생상품이다. 회사 측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고위험·레버리지 투자를 축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미래에셋증권도 지난 22일부터 카카오·알테오젠·하이브·LG에너지솔루션 등 20개 종목을 'E군'에서 신규 융자가 제한되는 'F군'으로 강등하고, 하나마이크론·대덕전자 등 10곳은 증거금률을 기존 30~40%에서 100%로 올렸다.토스증권 역시 같은 날 에코프로에이치엔과 삼성전기 등 일부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상장된 '키움 삼성전자＆하이닉스 채권혼합 50' 등 상장지수펀드(ETF) 4개를 일괄적으로 'F군'으로 분류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신규 신용융자 매수 주문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업계에서는 시장 과열 징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잔고 수준에 연동해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종목별 레버리지 한도를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조정하는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신용잔고 증가 속도에 연동해 자동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종목별 변동성과 유동성을 반영해 레버리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락 전환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한국거래소…거래 시간 연장 도입 속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맞물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세워 거래 시간 연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애프터마켓 신설을 포함한 12시간 거래 체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증권사들도 인프라 확충과 인력 재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인력과 시스템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는 인력 운용과 비용 부담이 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증권시장 설립 7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결제 주기 단축, AI(인공지능) 전환, 지주회사 전환,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거래 시간 연장안'이 연일 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주식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거래소는 올해 1월 프리·애프터마켓 신설을 골자로 한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2월 말까지는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현재는 오전 7시~7시 50분의 프리마켓, 오후 4시~8시의 애프터마켓 개설 관련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의시장은 오는 9월 11일까지 총 23주간 가동되며 증권시장에서 영업하는 50개 회원사(국내 36사·외국계 14사)가 테스트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다. 정식 개설일은 9월 14일로 정했다.당초 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의 모의시장 운영은 3월 16일부터 약 15주, 시행 시점은 6월 29일로 잡았었다. 하지만, 노동업계의 반발과 회원사들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일정을 약 2.5개월가량 미뤘다.이 과정에서 증권노조·회원사와의 협의·논의를 통해 초기 거래 시간 연장안 대비 여러 항목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거래소의 프리마켓·정규시장·애프터마켓이 단절된 '쓰리보드(Three-board)' 구조로 인해 투자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스템 운영을 2단계로 나눴다. 개설 초기 1단계 때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의 배타적 시장 운영이 담보되는 별도 보드로 운영하다 이후 전체 시장을 단일보드로 운영키로 했다. 단일보드 운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소 측은 내년 말께 도입한단 입장이다.또한 프리마켓이 오전 7시~8시에 열릴 경우 NXT의 개장 시간(8시)과 맞물려 미체결 주문취소 등의 작업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프리마켓 운영 시간을 7시~7시 50분으로 10분 축소했다.아울러 연장안 발표 초기부터 반발해 온 노조와는 총 3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거래소는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점 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사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나섰다.일각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래소 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필두로 한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연내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16일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했다.거래소 관계자는 "12시간 거래 체계를 중간단계로 선제 구축해 시장에 정착시키고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거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른다'는 증권업계의 불문율처럼 한번 외부로 유출된 유동성은 다시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거래 시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래 시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증권가도 거래시간 연장 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보강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시스템 투자 여력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며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대형사들은 대부분 거래 시간 연장 도입 준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신규 채용이나 기존 인력 재배치, 당직제 운영 등을 통해 추가 업무를 분산할 수 있어 운영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산 인프라 측면에서도 큰 장애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거래 개시 시간 조정 등 유사한 시스템 변경을 경험해온 만큼 완전히 새로운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확장의 성격이 강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될 경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중소형사들은 대형사 대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추가 개발과 테스트, 장애 대응 체계 마련에 필요한 비용 투자도 부담"이라고 밝혔다.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거래 시간 확대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준비 과정서 대형사는 무난하게 준비가 잘 되겠지만, 중소형사들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거래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제도 요건과 동일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회원사들이 시스템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확보된 만큼 안정적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웅정, '손흥민 前에이전트 철저 수사' 진정서 경찰에 제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손씨는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 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고,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승무원이 중국어 못해?" 中 승객 난동에 여객기 지연 출발

에어아시아 항공편 기내에서 중국인 승객이 승무원과 격한 실랑이를 벌여 이륙이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22일 NST 등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이번 일은 이날 새벽 2시 중국 충칭 장베이국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항공편에서 벌어졌다.당시 승객은 기내 승무원들이 자신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여성은 승무원에게 "국제선 승무원이면 만다린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만다린어도 못 하면 서비스업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심지어 승객은 공항 보안 요원이 등장했음에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내가 잃은 시간과 돈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며 "보상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중국에서 왔다"고도 말했다.특히 문제의 승객을 응대한 승무원 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SNS에 따르면, 이 중국인 승객은 친구가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승무원은 "정중하게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승객이 통역을 도와줬다. 그러자 그녀는 더 화를 냈고, 저를 도와준 그 승객에게도 분노를 쏟아냈다"며 "결국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성은 사무장에게도 맞서며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기장은 항공기를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에어아시아 측은 이 같은 소란이 벌어졌던 사실을 확인하며,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여객기를 주기장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륙은 약 1시간 40분 지연됐다고 한다.에어아시아 총괄매니저는 "현지 당국은 신속하게 상황을 처리했고,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승객을 하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