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개표소 대관료만 1억…시위에 하루 500만원씩 쌓인다

서울 잠실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의 개표소 봉쇄가 19일째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관료 부담이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쇄가 이어질수록 추가 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23일 채널A에 따르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위해 경기장 관리업체와 72시간 사용을 조건으로 총 1천500만원의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500만원 수준이다.봉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19일째인 이날까지 단순 계산한 대관료는 약 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잠실 핸드볼경기장은 시민들의 농성이 이어지면서 이날까지 19일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경기장 관리업체는 실제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정확한 금액 산정이 힘들지만, 기물 파손 등 다른 손해를 감안하면 하루 500만 원보다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에 사용된 물품이 아직 경기장 내부에 남아 있는 만큼 대관료 지급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봉쇄 중인 시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봉쇄 장기화로 경기장 운영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장 관리업체는 예정됐던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이미 받은 대관료 1억1천900만원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올림픽공원 체류 인구는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말 오전 10시와 비슷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격 사퇴…연임 도전 수순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연임 도전을 위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진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창원 모텔 살인 '코드0' 발령에도…천천히 걸어가는 경찰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창원 모텔 중학생 살인사건 경찰 초동대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 측이 확보한 CCTV 영상으로, 사건이 발생한 모텔 건물 계단을 경찰관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으로 알려졌다.이 영상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제보한 것으로, 피해자 측이 어렵게 확보한 경찰 초동대응 영상이라고 게시자는 전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는 시민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상황에 발령되는 최고 단계 긴급 출동인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가 내려진 상태였다.피해 학생들은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두 차례 112에 신고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게시자 측은 "아이들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던 순간이며, 상황의 심각성으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며 "당시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두 차례나 112에 신고했고, 모텔 이름과 객실번호(307호)까지 정확히 알렸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공개된 CCTV에는 경찰관들이 건물 계단을 비교적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슬렁 어슬렁 태평하게 출동하는 모습이 경악스럽다", "점심시간 끝나고 이 쑤시면서 사무실 들어가는 직장인들 같다", "지나가다 봐도 속이 터지는데 피해자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위급 상황 대처가 항상 아쉽다. 현장 출동 경찰에게 상황에 맞는 권한도 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가 중학생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조사 결과 피해 학생들은 A씨가 감금한 친구들을 도우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알림e'에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범행 수시간 전에는 교제하던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조사한 뒤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협박 신고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중학생 유가족은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범행 이전 발생한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제도 운영과 관계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공권력 대응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경찰 출석해 조사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탄 교수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탄 교수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막힌 선진국의 꿈…韓, MSCI 관찰대상국 진입 실패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올해도 무산됐다.MSCI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 증시는 현재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다.MSCI는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다.특히 원화의 역외 거래 제한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delivery)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원화를 직접 거래하기보다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야간까지 확대됐음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외환 운용에 제약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공매도 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MSCI는 지난해 3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새롭게 도입된 시장감시규정 체계 아래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한 운영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MSCI는 "잠재적 시장 재분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기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지속적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으로 구분해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한국은 1992년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처음으로 선진국 지수 승격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원화 환전의 제약과 거래소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문제로 승격이 수차례 보류됐고, 결국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JTBC, FIFA에 중계료 일부 미지급?…월드컵 못보나

주진우 "李대통령, 선관위 요직에 사법연수원 동기 앉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1부에서 국조특위에서 도 닦고 온 주진우 의원과 함께 합니다. 선관위 사태, 국조특위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최전방 선관위 공격수 주진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이동재: 반갑습니다. 댓글 보니까 폼 미쳤다, 요즘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그나저나 어제 사리 안 생기셨어요?▶주진우: 어제 수양을 많이 했습니다.▷이동재: 수양 많이 하셨죠? 영상으로 봐도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주진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고요.〈strong〉 선관위가 썩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체적인 조직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후진적이고 책임감 제로 또 뭐랄까요? 국민감수성도 제로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평소에 좀 잘 못 하다가도 눈치는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strong〉▷이동재: 그렇죠. 이럴 때 눈치 있어야 되는데.▶주진우: 그런데 이게 지금 〈strong〉국정조사가 선관위 때문에 발생을 해서 선관위를 질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인데 자기들이 안 나오겠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제대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어제 거의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주진우: 괜찮습니다.▷이동재: 저희가 그래도 선관위의 작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보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좀 모시게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여쭤볼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지 보시면 몇 장 되잖아요. 국조특위 내용 다 여쭤볼게요. 선관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단체로 불출석 할 거라고 생각은 좀 하셨어요? 아홉 명 중에 노태악, 위철환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불출식을 했잖아요, 오전에는.▶주진우: 저는 처음에 그냥 보도가 나왔길래 오보인 줄 알았어요.▷이동재: 오보. 저도요.▶주진우: 오보 내지 그렇게 해놓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나왔다는 게 놀라웠고 이게 위원회 조직의 병패거든요. 특히 위원회 조직도 좋은 조직이 있겠습니다만 책임 없이 그냥 서로 서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폐해가 좀 제일 커진 케이스라고 할까요? 제일 제가 열받게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위철환 상임위원이 이재명 밥 친구라고.▷이동재: 나 밥 친구 아니다. 나이 많다.▶주진우: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밥친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동창보다 더 친한 거죠. 2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같이 받고.▷이동재: 먹고 살고 하니까.▶주진우: 행사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 변호사를 가든 어느 업계를 가든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strong〉중앙선관위 같은 정치적 중립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사법연수원 동기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에요.〈/strong〉 그러니까 밥친구라는 표현 속에는 왜 이렇게 자기 편을 앉혀서 선거제도를 망치려고 해? 선거는 중립이 생명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철환 상임위원이 전날 비상임위원들하고 다 같이 모인 거예요.▷이동재: 모였죠.▶주진우: 무슨 작당모의를 하려고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얘기를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나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철환 본인은 다른 비상임위원도 나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비상임위원들이 다음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이동재: 뭐 재판 있다고 어쩌고.▶주진우: 이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혼자 안 나오면 혼자 비판이나 비난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이동재: 누구만 안 나왔다 이렇게 보도 나올 테니까.▶주진우: 다 같이 나가지 말자라고 하니까 서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어떤 용기니까 만용이죠, 만용. 국민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 같이 안 나기로 한 건데 딱 어제 〈strong〉국회도 국회지만 국민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strong〉▷이동재: 심상치 않죠.▶주진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에 두 명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이동재: 나오려면 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정말 통상적으로 보통 불출석할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잖아요. 사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국회에 고지도 없었던 거죠? 보니까.▶주진우: 그러니까 이게 저기 법관 출신들이 많고 변호사 출신이 많잖아요. 두 가지가 딱 엿보이는 겁니다. 〈strong〉첫 번째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strong〉▷이동재: 책임감이 없다.▶주진우: 중앙선관위원으로서 누릴 대우는 누리고 수당은 다 챙기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은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 뭐 한 달에 한 두 번 나오는 위원들이 뭘 알겠어라는 생각을 중앙선관위 위원들조차 스스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와도 자세히 설명할 자신이 없고 또 보통은 그 〈strong〉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 사무국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본인들은 도장만 찍다가 막상 국회에 불려나가서 대답을 하려니까 갑갑한 거죠.〈/strong〉 그래서 어제 잘 보시면 답변을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선관위 사무총장 대행이 자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거든요. 굉장히 국민 앞에 건방진 장면이고 실질적으로 〈strong〉선관위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선관위 사무국에 휘둘리는 구조다. 선관위원들은 아무 것도 제대로 모르고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게 딱 보여졌고요.〈/strong〉▷이동재: 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주진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하면 선관위 사무국에서 계속 끼어듭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핵심 세력인 거예요. 본인들 이권과 선관위 조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본인들이 초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도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우리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책임자인 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래서 지금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이거나 전직중앙 선관위원장인 노태악한테 물어보거나 또 서울시 선관위원장이던 오민석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사무국에서 자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게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라 선관위의 직원이 어느새 선관위의 주인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죠.▷이동재: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제 많이 좀 국민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주진우: 어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갑자기 국장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이동재: 진짜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주진우: 그러면 바로 좌천 인사가 되든지.▷이동재: 당신 뭐야 이럴 텐데.▶주진우: 보직해임이 되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이동재: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진짜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찔러드리고 종이로 뭐 이렇게 하던데.▶주진우: 그것도 조용히 와서 찔러주거나 아니면 장관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한테 답변 시키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는 선관위의 어떤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어제가 업무보고 하는 날이었잖아요, 원래. 업무 보고 내용 제가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누가보면 그것만 잘못한 줄 알겠어요.▶주진우: 그게 진짜로 열받는 부분입니다.▷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이게 투표용지 부족 외에는 기존에 모든 선거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strong〉제가 왜 그동안 선관위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뼈 아프게 지적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맞는 게 없어요. 다 대충대충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표용지만 보더라도 일련번호가 적혀있잖아요.〈/strong〉▷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 일련번호를 왜 적겠습니까? 이게 화폐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있어야지 투표용지가 몇 부가 배부됐고 몇 부가 유권자한테 갔고 남은 표는 몇 표이고 또 그것을 투표를 다 하고 나서 개표를 했을 때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의 이번에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데가 잘 없어요. 그만큼 대충대충해왔고 국민들이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음모론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이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왜 못씁니까? 부정이라는 건 바르지 못 하다는 얘기예요.▷이동재: 그렇죠. 아닐 부, 바를 정.▶주진우: 불공정한 것. 그리고 선관위 직원 중에 고의로 민주당 편든 경우 그리고 또 부실이 너무 과도해서 부정에 이른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용어만 나오면 음모론으로 몰고 가서 아예 그냥 선관위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런 행태들이 쌓여왔고 그러니까 〈strong〉선관위가 어떤 해명을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strong〉▷이동재: 안 믿죠.▶주진우: 그런데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딱 하니까 기존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조사하고 또 여러 번 발표도 했잖아요.▷이동재: 그것도 뭐 그때 그때 바뀌었잖아요.▶주진우: 발표때마다 계속 바뀌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목격자가 많으니까 뭐라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고 그부분에 조사를 집중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하고 대충 넘어가겠다. 옛날의 그 습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채용비리 문제가 됐을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조금 조용해지길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이동재: 조용해진 이후에 다시 또 해외여행 다녀오고 막 그랬잖아요. 해외 출장 다녀오고.▶주진우: 맞습니다.▷이동재: 선관위원장도 다녀오고 부부끼리 다녀오고 그랬는데 의원님 선관위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50% 인쇄 축소를 결정한 당시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에 논의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직접 회의를 주재해놓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은다.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고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법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주진우: 그러니까요. 〈strong〉대법관과 법관을 오래하신 분이 그만큼 회의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건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strong〉 우리가 어디 회의를 가도 회의수당을 받아도 시간당 얼마 내지 하루에 얼마 이렇게 받잖아요. 선관위는 건당 얼마씩 받아요, 안건당. 그러면 안건이 30건 올라오면 300만 원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비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을 달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노태악이 한 번 출근하고 470만 원인가 뭐 45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이 하루에 40건 50건 올라오면 그냥 그게 도장 하나 찍는 것마다 10만 원씩 받는 거지 제대로 안 본다는 뜻 아닙니까?▷이동재: 돈 받으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 세금인데.▶주진우: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거 우리한테 보고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는 했다라고 하니까 언제 보고 했지?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올렸대요. 그런데 회의록에도 안 나와있어. 그리고 기억도 없어. 논의한 거 맞습니까? 제가 전직 선관위원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strong〉사실상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점심식사 자리에 바로 가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도장은 다 맡겨놨겠다.〈/strong〉▷이동재: 밥 먹고 돈 벌고 아주 좋네요.▶주진우: 그냥 식사자리로 바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일이 바빠서 일을 하다하다 밀려서 도시락 미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밥만 먹고 회의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이동재: 없죠.▶주진우: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하니 저는 〈strong〉상당히 선관위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낙후돼 있고 부패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strong〉▷이동재: 사무처가 그간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챙기지 않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건데 부부 동반 해외출장은 또 잘 챙겼어요. 이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좋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노태악 위원장 답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 답변 예상하셨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다.▶주진우: 그러니까요.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의 답변이라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상한 답변이었고요. 원래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상대국에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그 경우 아니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호텔값도 줘야 되고 체류비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초청해서 초청 비용을 그쪽에서 대거나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아니면 사실은 동반 출장 할 수가 없어요. 동반 출장 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고 실제로 공무원들 중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옷을 벗거나 혹은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주진우: 그런데 지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이라고 해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이동재: 헌법기관이라고.▶주진우: 그래가지고 그냥 선관위 직원들이 막 권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strong〉선관위 직원들이 평소에 자기 수장이잖아요. 우리 알아서 그냥 선관위 알아서 운영할 테니까 더 간섭하지 마라는 의미로 접대를 하는 겁니다.〈/strong〉▷이동재: 접대.▶주진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윗 사람들을 대접하면 막상 배우자랑 어디 해외여행 출장 사실상 외유성 해외여행이죠. 와이프랑 해외여행 보내준 그 조직한테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이동재: 못 하죠, 약점 잡혔는데 사실상.▶주진우: 그리고 사실은 코가 끼는 거잖아요. 멱살 잡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아 뭐도 안 받아. 들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와이프를 싹 빼버리면 와이프 빼버리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이동재: 없죠.▶주진우: 〈strong〉이번에는 국정조사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냈지만 지금처럼 국민 비난 여론이 높을 때가 아니면 자료 내라고 해도 안 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선거하러 나가야 되니까 국회의원한테도 갑이잖아요. 말 그대로 갑 오브 갑 아닙니까?〈/strong〉▷이동재: 예전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이렇게 왔대요. 미국 뉴욕 이렇게 네 글자만 써가지고 그냥 백지로 보내버리고 어디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주진우: 그런 식으로. 그때 왜 김 전 의원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본인이 뭐 선관위 관련해서 항의했더니 쟤 누구야.▷이동재: 쟤 누구야.▶주진우: 다음에 날려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말단직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랬는데. 아니. 선관위가 각종 사고를 내고도 해외출장간 거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답변이 예술입니다. 영상 하나 한번 보시죠, 영상을. 듣기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나는 건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해외출장 가셨어요, 부부동반으로. 독일, 에스토니아 가셨어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호주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막 얘기하니까 의원님이 됐습니다 하고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됐다. 우리가 어제 저런 장면까지 봤습니다.▶주진우: 본인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이동재: 염두에 둔 발언이다.▶주진우: 〈strong〉뻔뻔한 걸 넘어서가지고 처벌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해왔는지 몰라도 사실상 해외여행이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strong〉▷이동재: 그렇죠.▶주진우: 〈strong〉그리고 더더군다나 배우자가 동반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동반한 부분은 제가 일부러 못을 박아서 물어봤는데, 배우자가 선거 관련된 전문성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차마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strong〉▷이동재: 없죠.▶주진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strong〉적어도 배우자가 따라간 부분은 그 비용만큼은 국고를 횡령한 겁니다. 그리고 국고 횡령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그 돈을 국고에 반환하겠다라고까지 물러났기는 했지만 반환한 거는 범죄 후의 사정이고 실질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하려고 한 말인데 여성 참정권이 뉴질랜드에서 보장됐다라고, 최초로 보장됐다고 하잖아요. 진짜 누구 얘기따나 어쩌라고요.〈/strong〉▷이동재: 어쩌라고요. 축하합니다.▶주진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이동재: 그러니까요.▶주진우: 그래서 여성 참정권을 배워오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에 가서 무슨 선거 제도를 보고 오겠어요. 거기 가서 캥거루 보고 관광이나 했겠죠.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도 독일만 가자니 독일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이동재: 독일은 가봤겠죠.▶주진우: 그러니까 이왕 그런 거 있잖요.▷이동재: 안 가본데 어디 있을까.▶주진우: 남의 돈으로 갈 때는 어디 내 돈으로 가기 좀 힘든 곳. 평소에는 잘 비행기도 갈아타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곳 그런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이동재: 보통 그렇죠.▶주진우: 그래서 독일하고 에스토니아를 묶은 거예요. 에스토니아 어딘지.. 저는 어딘지도 잘 몰라요.▷이동재: 에스토니아 예전에 어디 소련 밑에 어디라고 하던데.▶주진우: 발트 3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되게.. 인구 130만인데 관광지로서는 좋죠.▷이동재: 좋죠.▶주진우: 좋은 나라지만 거기에서 무슨 선거제도를 배우겠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다 준비해온 겁니다. 전자 투표 관련된 거를 보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IT 기술이 우리가 세계적인 초강국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IT 기술의 강국이 그리고 반도체 호황까지도 이어져온 거 아닙니까?▷이동재: 그렇죠. 그렇죠.▶주진우: 그런데 전자투표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으며 전자투표 자체는 저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라서 완벽히 반대하거든요.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대리 투표 가능하죠. 해킹에 노출되죠.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야 됩니다. 수개표를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선진국도 다 수개표를 해요. 그리고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전자투표에서 수개표로 온 쪽이 많지 실질적으로 전자개표로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가요.▷이동재: 지금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엉망인데 전자투표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주진우: 그럼요. 기술만 발달하면 그러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칙이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사실 투표 의사 없는 사람한테 대신에 그냥 내가 옆에 통장이 대신 가가지고 이거 금방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라고 해서 만약에 본인이 다 세팅하고 투표하면 누가 투표한 겁니까?▷이동재: 그러게요.▶주진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는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데 그거를 배우려고 인구 130만의 에스토니아에 갔다? 저는 이거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수긍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하면 저는 답변을 들어주거든요.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뻔한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이동재: 진짜 중간에 그냥 못 듣겠다 하고 자르셨는데 저희가 뒤이어서 좀 다른 질문도 여쭤볼게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3주째 청년들이 잠실에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위철환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하고 정치권을 나눠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했다가 혼쭐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짧게 보시죠. 의원님하고 질의를 하는 와중에,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혼쭐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주진우: 처음부터 제 질의에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 질의에 신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꼰대 근성이 바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이동재: 꼰대 근성.▶주진우: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르치려 들고.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청년들의 얘기를 가르치려고 들고 애들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strong〉광장이나 마당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정치인이 혹은 정치권이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strong〉▷이동재: 사람 클래스 나눈 거네요, 이거.▶주진우: 그러니까요.〈strong〉 일반 국민들을 애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strong〉 저기 올림픽 공원에 모인 국민들 제가 봤을 때는 위철환 상임위원보다 100배는 똑똑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해서 떠드는 소리는 몰라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말 해?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이동재: 그렇죠. 딱 그렇죠. 거 아실만한 사람이.▶주진우: 그래서 일단은 국민을 폄하하는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이고 사퇴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이동재: 사퇴해야 될 사안이다.▶주진우: 우리가 재선거 방법이 선거소청이라는 걸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원처럼 소청을 받아들이면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리고 소청을 이거 재선거 사유가 안 돼라고 해서 소청을 거부했을 때 그때 대법원의 소송을 통해가지고 재선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재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strong〉그런데 위철환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재선거 관련돼서 선거소청을 제기해놨고 저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제기했고 후보자도 제기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만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거 소청 제기한 사람들의 사건을 누가 결정하느냐? 위철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비상임위원까지 위원들이.〈/strong〉▷이동재: 본인이 결정하는 거네요.▶주진우: 〈strong〉그러니까요.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인이 재선거가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선거소청은 보나마나 기각할게라고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할 거 없어. 유죄야, 유죄. 그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한테 누가 재판을 받겠습니까?〈/strong〉▷이동재: 안 가죠.▶주진우: 그렇죠? 유죄든 무죄든 자기의 예단을 첫날에 표시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선관위 스스로도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를 법리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사안이 엄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로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동재: 참고로 선관위가 선거 당일 밤에 재투표를 검토하고 긴급 법률 분석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이 또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주진우: 본인들도 이게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리고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고 저는 수천 명보다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줄이 길면 그냥 지나가다가 투표하고 갈까? 하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저녁 약속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이동재: 그렇죠. 5시 반쯤 나와가지고 6시 반쯤에 저녁 약속 잡고 투표하고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줄 보고 아유 못 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겨 아니에요.▶주진우: 그리고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곳은 투표 용지가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확인부터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표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식당으로 따지면 빨리 빨리 음식도 내오고 해서 손님 회전이 좋아야 되는데 느리게 느리게 진행했다고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도망간 손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정권이 침해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strong〉이런 식으로 재선거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 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대로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선거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 이기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관심 없는 분야에까지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게 놀랍다. 일종의 청년 비하 발언이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공원 사태로 본인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거 이슈를 덮어버리고 싶겠죠.〈/strong〉▷이동재: 오늘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긍정이 45.2% 부정이 51.9%까지 왔더라고요.▶주진우: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저는 특검을 받지 않잖아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도 여당이 원해서 특검이 받아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지률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는 게 특검입니다.▷이동재: 그렇죠.▶주진우: 이런 현상 때문에 위철환이 어떻게 보면 친이재명, 친민주당 발언을 했다가 혼쭐이 난 거죠. 본인이 결정하는데 본인이 예단을 비쳤으면 그 재판에서 배제돼야 맞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주진우: 그러니까 기피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에 대해서 하나도 참여 못한다면 사퇴해야죠.▷이동재: 그런데 사퇴는 무책임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밥친구 아니고 사퇴는 무책임. 그러면 이분이 계속 수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분간은.▶주진우: 그렇겠죠.▷이동재: 이 와중에 또 선관위가 재발방지책으로 정부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눈치 챙겨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선관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 부분도 기억에 남았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권력 투입이 유난히 빨랐다. 이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투표소 앞에 있던 시민이 땅바닥에 끌려가는 장면 많은 분들 뇌리에 남아있으신데 영상 혹시 준비됐으면 재생해주실래요? 재생 해주시고요.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 그 당시에 6월 4일 아침이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이. 비례 원칙을 언급을 하니까 법관 출신 서울선관위원장이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주진우: 표정보셨습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이동재: 말문이 막힌다.▶주진우: 제가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에 겨우 한 말이 그 말인데요. 저게 비례 원칙 얘기하니까 법관 출신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가벼운 수단들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개표와 관련돼서 뭔가 투표함을 옮길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선관위 직원이나 선관위 간부가 백 번을 찾아가서라도 거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표를 진행했으면 돼요. 〈strong〉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국민들을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음모론자로 몰고 대충 경찰력 동원해서 흩어버리면 지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strong〉▷이동재: 선관위가 요청해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주진우: 그렇죠. 경찰도 발을 빼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직전에 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에서 진짜 폭력시위하고 남의 물류창고를 막아서고 그거야말로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불법이 자행됐는데 거기는 입건을 안 했고 그리고 겨우 입건한 사람이 바리케이트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사람 하나.▷이동재: 돌진한 사람. 맞아요.▶주진우: 그 사람 외에는 입건을 제대로 안 했어요.▷이동재: 바로 옆에 경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주진우: 그리고 경찰력이 투입됐으면 거기 5천 명, 만 명 투입해서 그거 해산해야 맞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 피해도 얼마나 컸습니까? 편의점주들 다 피해봤죠? 편의점.. 편의점에 갔다가 뭐 우리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한 끼 떼우시는 분들 많잖아요.▷이동재: 물건이 없으니까 뭐.▶주진우: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 안 하면서 참정권이 침해돼서 분노해서 그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힘 없다고 막 어르신을 끌고 나오잖아요.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이동재: 깜짝 놀랐어요.▶주진우: 그 영상도 있지만 어르신이 아파트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불신검문 하듯이 못 들어가. 친구보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해. 그게 중국 공안이 그렇게 하지 어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합니까? 감히.▷이동재: 그러니까.▶주진우: 그러니까 경찰도 중앙선관위 핑계를 대고 제가 경찰에 따지니까 중앙선관위 핑계를 대고 중앙선관위 산하의 서울시 선관위원장한테 따지니까 안절부절을 못 해요.▷이동재: 기억을 못 하신대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대요.▶주진우: 그리고 그때 서울선관위 사무국장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그 사무국장 같은 선관위 직원을 몇십년씩 하던 사람이 나와서 뒤에서 어디 감히 선관위한테 개겨. 경찰 불러가지고 끌어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이동재: 아니. 그런데 보통 어제 노쇼했다가 나중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법원의 수석부장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발언을 하는 부분 중에서 기억 못 한다 이런 게 너무 법적으로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법정에서 우리가 듣던 표현들이어가지고요.▶주진우: 그리고 〈strong〉선관위가 짬짬이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비상근으로 오는 수장들은 다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송하세요.〈/strong〉▷이동재: 소송하세요.▶주진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송하세요.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소송하래요. 소송이 자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투표함야말로 잠실 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 그날 부산에 있다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제가 현장에 막 도착하니까 이미 투표함은 옮겼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고 너무 열받아서 막 사실은 머리도 못 감고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왔는데 오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공원까지 또 갔어요.▷이동재: 갔어요. 맞아요.▶주진우: 가가지고 거기서도 갔더니 〈strong〉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 관리 자체가. 그래서 이게 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도 항의하고 선관위한테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표함을 왜 봉인합니까? 함부로 뜯으면 안 되고.〈/strong〉▷이동재: 보지 말라고 뜯지 말라고 하는 거죠.▶주진우: 누군가 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부정한 표가 들어가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봉인을 하는 것이고 왜 옮길 때 참관을 합니까?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쳐지거나 봉인을 살짝 뜯고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strong〉 이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참관인이 없이 옮겼대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공권력이 행사됐으면 공권력 행사가 불법인 것이고 거기에서 국민이 다쳤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strong〉▷이동재: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었네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두 개 정도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제대로 수사가 되면 어느 정도일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특검만 발의를 했잖아요. 특검법만 발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아직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노태악 위원장도 대법관 겸직 더는 불가능. 개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 얘기는 좀 약간 구석으로 가는 것 같고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주진우: 〈strong〉개헌은 꼼수입니다.〈/strong〉▷이동재: 꼼수다.▶주진우: 지금처럼 비상근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안일함, 나태함 그리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선관위 조직의 문제를 헌법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 체계는 우리가 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대로 개헌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겠다고 꼼수부리고 있죠. 연임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원래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연임을 결정하는 그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원래는 이재명도 4년만에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헌법 부칙도 바꿔서 꼼수 해석을 해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겠다. 이런 식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요. 특검은 스스로도 받겠다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채용비리나 선관위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특검 얘기는 쏙 빼고 자기가 잘 써 먹는 합동수사본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관위 직원 몇 명 잡아넣으면 국민들은 분노가 그냥 가라앉고 여기에서 관심이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요구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 제도를 바로 잡지 못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전선거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투표 문제 그리고 전자 투표는 명확히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정합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돼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파악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보면 자기들 자리 늘리는 거예요. 비상근을 상근으로 돌리면 다 그러면 대통령 밥 친구들 쫙 앉히면 그게 선거 상근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폐해가 더 심해지는 거죠. 특검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건은 제가 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도 발의가 돼 있어요. 우리 건은 차이가 두 가지예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저쪽은 민주당 추천권을 넣어놓으니까 민주당이 임명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이 추천한 특검이 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인데.▷이동재: 보통 특검이 제 기억에 야당이 추천을 하잖아요.▶주진우: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당 추천권을 얘기하는 건데 저쪽도 법안을 제출했으니까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사범위와 관련해서 저쪽 백혜련 의원안은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고 저는 성역없이 다 하자. 채용비리든 뭐든 투표 결과를, 개표 결과를 입력을 바꿔치기해서 잘못 입력한다든지.▷이동재: 돈 문제도 있고 수의 계약 같은 것도.▶주진우: 수의 계약도 있고 다 성역없이 수사하자. 그리고 이번 선거로만 제한할 필요가 뭐 있냐? 단서가 있으면 다른 선거도 들여다봐야지. 이런 차이거든요. 제 안이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수사 범위도 확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특검을 발족하자 이겁니다. 왜 자꾸 미룹니까?▷이동재: 저도 궁금하네요.▶주진우: 특검을 미루는 자가 범인이고 선관위를 감싸는 자가 선관위랑 한 편 먹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와서〈strong〉 민주당이 선관위 질타하고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도 막 선관위 질타하는데 제가 봤을 때 냥냥펀치예요. 선관위 질타하는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꾸 제도개선 얘기만 하고 은근히 너무 몰린다 싶으면 선관위 편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 단계잖아요. 국조특위 시작 단계인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까 우려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야당이 이럴 때 존재감을 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또 한 편으로 지지층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선관위 사태보다 다른 곳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주진우: 올림픽 공원에 저도 여러 차례 가봤어요. 거기 가신 분들은 한 번만 오신 분들이 좀 적어요. 그분들이 다 생업도 바쁘고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왜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갈까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커가면서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 바른 생각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이 그 생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밤 새시는 분도 있고 새벽에 거기 가서 잠깐 지켰다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우리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로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strong〉국정조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고 특검도 이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고요. 헌법개정 꼼수도 민주당이 이상하게 못 하도록 챙겨야 되고요.〈/strong〉 언론에 보다 많이 알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잖아요. 선관위의 문제점을 다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특검은 특검이 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고 다 국민의 어떤 성원이 동력인 것이거든요. 그 동력을 스스로 꺼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마음이나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많이 닦으실 것 같은데 사리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슈퍼챗 두어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응원 댓글이 있어가지고. 엠티미수다님 주진우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주셨고,▶주진우: 감사합니다. 우파 채널도 우리 매일신문 채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채널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엄청난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SNS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전선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님과 1부 함께 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주진우: 감사합니다.

김어준 "조국·친문 공격하더니 李정부 지지층 훅 빠져"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핵심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친문계 인사들을 향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공격을 지목했다.김 씨는 23일 진행한 방송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큰 위기는 조국 사태"였다며 "그때는 엄청난 검찰의 공격, 엄청난 수의 언론 기사, 야당도 같이 해서 중도와 약보수가 붙어 있다가 빠져 나가고 코어 지지층이 서초동에 가서 집회 하며 버텨내면서 40%에서 오랜 (지지율) 랠리가 있었다. 코어 지지층이 마지노로 버텨 줬다"고 말했다.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기사를) 한 달에 100만 개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를 잘 취하는 것도 아니"라며 "겉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훅 빠졌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핵심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았다. 김 씨는 "그러니까 이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며 "최근 1년 사이에 이상하게 이 진영을 향해서, 친문이라고 불리던 대표주자들, 조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친문을) 향해서 (여권 지지층에서) 막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행사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걸 왜 아무도 비판하지 않지? 의아했다"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거 누가 시킨 것 아니냐'라고 연결되면서 지지층이 훅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현재 지지층 분위기를 두고 "(이 대통령) 약 지지층이 빠지고, 코어는 팔짱을 꼈다.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꼈다"며 "여기 팔짱 낀 상태로 오래 두면 등을 돌리게 된다"고 우려했다.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서로 다르지 않다"며 "이걸 다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친문은 이제 필요 없고 뉴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오산이다. 친문을 쳐낸다는 것은 친이재명을 쳐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다시 안 돌아온다. 그게 무서운 것"이라며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을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대선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라고 말했다.방송에 함께 출연한 패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반명으로 불린다"며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반명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이대로 한두 주만 더 지나도 (이 대통령 지지층이) 왕창 흔들린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거래대금만 100조 안팎인데"…차갑게 식어버린 증권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1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나며 증권사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에도 시장은 이미 하반기 이익 모멘텀 둔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이달 들어 23일까지 17.34%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개별 종목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낙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31.35% 하락했고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각각 13.23%, 12.42% 내렸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각각 9.85%, 4.80% 하락하며 업종 전반의 약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에도 증권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92조원으로 1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신용잔고 평균 잔액 역시 36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 늘었다. 2분기 누적 기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89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ETF 일평균 거래대금도 25조원으로 42% 늘었다. 특히 6월 누적 기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1조원으로 5월(106조원)에 이어 10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의 거래대금이 이어질 경우 주요 증권사의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증권주 부진의 배경으로 하반기 업황 둔화 가능성을 꼽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반면 향후 업황 둔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현재 거래대금이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추가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대금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세 역시 정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가 이어지더라도 수익 확대 폭은 과거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변수다. 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긴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와 신용공여 수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확대되는 만큼 금리 상승은 거래대금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변수로 꼽힌다.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현재 업황과 하반기 업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거래대금 증가세 둔화와 금리 환경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업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지 않아 실적 모멘텀 둔화 가능성을 주가가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반기의 경우 실적 전망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다만 최근 증권주 주가 조정 폭이 과도한 만큼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거래대금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리테일 영업환경 역시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증권주가 업황 둔화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과 최근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함께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출 칼날에 동전株 '덜덜'…상폐 요건은 어떻게 강화되나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들이 내달부터 상장폐지 개혁의 첫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적극 육성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전환에 나서면서 시가총액 8조원이 넘는 동전주들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시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한계기업을 정리해 코스닥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아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 부실기업 정리 착수…시총 8조 무더기 상폐 가능성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875개 종목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246개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70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와 코넥스 시장은 각각 45개, 31개로 나타났다.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은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6조1127억원, 코스피 2조4010억원, 코넥스 1958억원 규모다. 오는 7월부터 일정 기간 이상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개혁 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 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개정 예고·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했으며 지난달 13일 금융위 제9차 정례회의에서 승인됐다.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을 골자로 한다. 먼저 코스피 상장사의 상폐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200억원에서 내달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이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또한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만 상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로 요건을 확대하며 공시 위반에 따른 상폐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벌점 15점 누적'을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상장사 주가가 30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이내로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시장 신뢰 갉아먹은 한계기업…李 대통령 "가짜·썩은 상품 정리해야"이처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배경에는 '국내 증시 정상화'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간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 경영 불확실성 등에 직면한 일부 기업들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동전주들은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이른바 작전 세력들의 주가조작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9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지만, 퇴출 기업 수는 상장 기업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업 성과 부진, 투자자와의 소통 부족, 자본잠식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방치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SNS를 통해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썩은 상품'은 현금 창출 능력을 상실한 한계기업, '가짜 상품'은 본업 강화보다 당장 유행하는 산업에 편승하는 기업으로 해석된다.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메시지의 의도는 맹목적 시장 부양이 아니라 정리된 진열대에 좋은 제품만을 놓겠다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기대" vs "성장기업까지 획일적 기준 적용"개정안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이 코스닥시장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대규모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성장기업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은 모험자본 생태계 역할을 기대만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혁신·벤처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가 시급하다"며 "개정안 시행은 코스닥의 체질과 투자심리 개선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동전주 시가총액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퇴출 기업이 속출하면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량적 기준으로 칼같이 자르되 일시적 업황 악화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주는 세부 심사 기준도 매끄럽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유망 중소기업이 획일화된 기준 탓에 시장에서 억울하게 이탈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가져올 이점이 더 크다"며 "개정안은 코스닥 정상활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기업 퇴출이 빠르게 진행되면 코스닥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량기업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저가주 관리 강화는 해외 주요 시장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주가 변동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시장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일부 성장기업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크고 장기적으로 시장 건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부실기업 정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와 성장기업에 대한 예외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언제까지 부실기업을 시장에 남겨둘 수는 없는 만큼 퇴출 강화 기조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양호하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들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퇴출되지 않도록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급작스러운 상폐로 억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선기간 부여 등 기업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표권보다 용지 절감?…'100매 미만 절사' 규정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투표구에 대해 투표용지 수량의 끝수를 일괄적으로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 대기 현상이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12곳은 추가로 사용된 투표용지가 100매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추가 투표용지 7매가 사용됐다. 같은 지역 제7투표소는 4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는 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12매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12개 투표소 중 10곳은 최초 투표용지 배부 과정에서 절사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투표용지가 배정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해당 규정은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명시돼 있다.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선거인 수 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인 50%를 적용하면 투표용지 2천147매가 필요했지만, 절사 규정에 따라 실제 배부된 물량은 2천100매에 그쳤다.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천107명으로 집계돼 최초 배정된 투표용지가 7장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확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 지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 측은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송파·강남권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현장 혼란과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남아공 선수 빠른 스피드에 대비 중" 기자회견

한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의 빠른 움직임을 제일 경계하고 있다.김민재는 23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에스타디오 몬테레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선수들이 속도가 있다보니 이 부분을 수비진영에서 잘 준비하려 했다"고 말했다.남아공 선수들에 대해 김민재는 속도와 함께 "개인적인 기술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비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후배인 수비수 이한범이 김민재를 칭찬한 부분에 대해 김민재는 "많은 피드백을 해 주는 편은 아닌데 왜 높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배)선수들이 잘 하고 있다"며 "월드컵에 오기 전에는 자신감도 부족해보이고 헤메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후배 선수들의 공로를 추켜세웠다.김민재는 "선수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고 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하나돼서 경기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완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한동길)는 지난 18일 상록수기억돌봄학교(대표이사 김후남)에서 'MG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무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 김후남 상록수재단 대표이사, 한동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김용욱 월배새마을금고이사장, 조대현 달서새마을금고이사장, 장정식 신당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사업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차량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로, 연료 효율성과 운영안정성을 높여 복지시설의 차량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이동수단 확보가 어려운 복지 현장에서는 차량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동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복지현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팔공문화원,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정례화 운영

동구팔공문화원이 지역 청년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해 지난해 개원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선보인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을 매년 개최하는 정례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은 단순한 공연·전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난해 열린 첫 행사에는 한국무용과 국악, 성악, 첼로 연주 등 공연 부문과 회화 분야 전시 부문에 다양한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개성 있는 작품과 무대를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지역 청년 예술인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동구팔공문화원은 앞으로 우수 예술인 발굴을 비롯해 지역 문화행사 연계,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창작 지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춘희 동구팔공문화원장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전이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되고, 구민들에게는 지역 문화의 미래를 만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참가 신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구 동구에서 태어났거나 동구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구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문화원은 공연·전시 부문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을 선정해 장학금과 동구청년예술인상, 기념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전시 부문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에서 열리며, 공연 부문은 12월 중 개최된다.한편 동구팔공문화원은 대구아리랑 한마당, 팔공산 사랑운동, 전통예술 계승사업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있다. 문화원은 이번 사업 정례화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문화도시 동구'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인기 고공행진

대구 달성군의 민선 8기 보육정책인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전국 군 단위 출생아 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구 달성군이 도입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양적 확충에 치중했던 기존 보육의 틀을 깨고, 급변하는 현대 보육 환경에 맞춘 '질적 돌봄'의 성공 사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구시 최초로 도입된 달성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도입 첫해 74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3년 만에 3.7배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5천389건, 누적 보육 시간은 2만2천757시간에 달해 '24시간 돌봄'이 지역 사회의 필수 돌봄 안전망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달성군 돌봄 정책의 핵심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운영에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권역별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공단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수요가 달랐다"면서 "중부 권역(화원·논공·옥포·가창)은 주간 및 주말 이용이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나, 남부(유가·현풍·구지) 권역은 주간 돌봄(81%) 위주로 수요가 쏠렸다. 반면 북부(다사·하빈) 권역은 주·야간 및 주말 돌봄 전반에 걸쳐 고른 수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달성군은 이 시간대별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의 야근, 주말·교대 근무는 물론 병원 진료나 경조사 등 부모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다. 이용료 또한 시간당 2천원으로,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낮췄다는 평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돌봄은 양적인 만족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잘 키워내는 질적 변화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명품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7천만원·북유럽 9천만원" 노태악 출장 '집중 추궁'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출장을 둘러싼 질의를 받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3일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위원장에게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주 의원은 "국민들은 노태악 증인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배우자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어 주 의원이 "배우자 동반은 선관위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냐, 아니면 증인이 요구한 것이냐"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제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해외출장 사례를 열거하며 "부부 동반으로 2022년 12월에는 호주를 갔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다"며 "에스토니아에 무슨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갔느냐. 누가 봐도 핑계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선거제도가 에스토니아 선거를 연구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지 않느냐"며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천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은 9천만원이나 들여서 부부동반으로 갔다"고 했다.주 의원은 해외출장 시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당시 선관위의 상황을 보면,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 2022년 10월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호주로 부부동반 출장을 갔다"며 "그때 제대로 개혁했으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023년 5월 감사원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에 가고, 노 증인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갔다"며 "그때는 제도 개선에 골머리를 앓아야 할 시기에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채용비리 사과하고, 사전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하고, 맨날 사과만 하면 뭐하느냐"며 "해외에 가서 연구했다고 답하겠지만 국민들은 용납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챙겨야 할 지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며 "선관위가 제대로 일하면서 해외출장을 한두 번 간 것이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당시에 코로나 사태로 (출장비를 거의)불용 처리하고 반납했다"며 "(제가) 2022년 5월에 취임하고 6월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실무진에서 불용 처리한 것이 있어 부부동반이 가능하다고 해 아무런 의문 없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 잇따라 찾은 정청래 이르면 24일 대표직 사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24일 대표직에 물러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사퇴를 앞두고 당직자 인사와 함께 전당대회 승부처인 호남을 잇따라 찾는 등 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일부 측근들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두고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당원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당직자 인선도 단행하며 '연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임명했던 조직·전략·총무 등 핵심 부서장을 모두 유임시키며 전당대회 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당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직에서 물러난 뒤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연임에 도전하면서 2024년 6월 24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고, 26일에는 당무위원회가 이 안들을 의결한다. 이에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본격화되는 24일에 정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아왔으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이미 친청계 의원들도 상당수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 대표의 경쟁상대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복귀해 전당대회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 무죄, 유족 "檢 상고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 측이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견에 함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달성)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경우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보호에 나섰다고 알고 있다"며 "이대준 씨의 경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월북 조작' 관련 자료 작성·배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포의 화요일', 코스피 9.99% 폭락 '역대 최대'

23일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종가 대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지수는 9083.54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반등을 시도했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격히 하락했다. 오전 11시 40분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2시 33분께에는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면서 20분간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역대급' 급락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1천319억원, 4조5천489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8조5천913억원을 순매수했다.이날 코스피의 고점은 9,175.45, 저점은 8,203.84로, 변동 폭이 971.61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장중 등락폭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7년여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2.47% 내린 255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 하락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휘청였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삼성전자도 전장보다 12.31% 내린 3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하락률은 지난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17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SK스퀘어(-7.01%), 삼성전기(-10.68%), 현대차(-12.05%) 등 시총 상위 15위권 종목 모두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46개에 불과했고 859개가 하락했다. 13개는 보합이었다.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없었다.◆외환시장 불안↑외환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오른 1539.1원에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19일·1,549.0원)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5일과 같았다.환율은 장중 한때 1542.1원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01선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시장 불안은 변동성지수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장중 89.69까지 치솟았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89.41을 기록했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간의 기대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다는 의미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 달러 등 지표에 큰 변화가 없어 매크로 악재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급락 배경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을 꼽았다.

대구지검 "공소청, 형 집행 업무 담당자 규정 없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중점청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공소청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전달했다. 또한 형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과 사실조회 절차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과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역시 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소청법상 검사에게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법적 지위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대구지검은 또 집행 단계의 압수수색·사실조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형집행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집행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진형 대구지검 집행과장은 "형집행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공소청 체계에서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사라지면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또 "그동안 형사사법 논의가 수사와 기소에 집중되면서 형집행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며 "하지만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면 반드시 집행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법질서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형 집행 중점청'을 운영해 벌금 미납자와 자유형 미집행자를 대거 검거했다.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검거 방식을 동원한 결과, 벌금 미납자 2백여 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집행하고, 도피 중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43명도 붙잡는 등의 성과를 냈다.

탈모약 건보 논란 재점화 "질환이냐, 미용이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탈모를 질환으로 보고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부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천500억원에 달한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천900억원을 넘어선다.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매년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4천155명, 여성 환자는 10만2천85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천539명, 20대 3만5천803명 순으로 집계됐다.관심은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부담 규모에 쏠린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추산할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약 1천797억원에 달한다. 본인부담률이 50%일 경우에도 1천28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최대 1천8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하는 측은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20~30대의 경우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반면 반대 측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이에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형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사위 양보 불가"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협상은 나아가지 못해 국회 후반기 시작이 정상과는 먼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재차 강조하며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하게 맞서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여당에 알렸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18개 상임위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여론 상황이 적잖은 부담이어서 자칫 '집권 여당의 독주' 프레임 강화로 이어지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재 몰리는 DGIST, AI·반도체 '열공 중'…PK 등록생 2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도권 중심의 학생 유입 구조를 넘어 전국 단위 우수 인재가 모이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 선호 약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DGIST가 공개한 입학 통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학생 수는 총 279명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31.2%(8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부산·경남권 학생은 22.6%(63명)으로, 대구·경북권 학생 15.4%(43명) 보다 높았다.특히 부산·경남권 입학생은 2024학년도 26명에서 2026학년도 63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권 입학생도 27명에서 49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전국 권역에서 고르게 학생이 유입되면서 입학생 구성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이다.이는 DGIST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대학이 아니라 전국 단위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입시 경쟁률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전체 경쟁률은 31.1대 1로 전년(26.7대 1)보다 높아졌고, 정시 경쟁률은 120.5대 1을 기록했다. 반도체공학과 정시 경쟁률도 89대 1로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출신 고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일반고와 전국단위 자율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면서 과학고 및 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들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비중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종로학원과 DGIST 등에 따르면 전체 신입생 가운데 특목·자사고 출신 비율은 2021년 48.2%에서 2022년 33.3%, 2023년 25.8%, 2024년 24.9%, 2025년 21.7%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8.0%로 다시 상승했다.DGIST 내부에서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의정 갈등 이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의대 진학이 압도적인 선택지였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AI, 첨단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기원 지원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이다.임지택 DGIST 입학팀장은 "과거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했다면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등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배들이 진학한 고교를 중심으로 후배들의 지원과 등록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DGIST는 최근 교수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학 규모와 연구 성과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과기원에 대한 인지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지방직 응시 4년 만에 ↑, 공직 선호도 반등 신호탄?

올해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공직 선호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23일 대구시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은 5천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천862명보다 253명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은 2022년 9천104명에서 2023년 6천406명, 2024년 4천947명, 2025년 4천862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민간기업 대비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공직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실제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던 공무원은 최근 수년간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안정성을 중시하던 청년층이 전문직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공직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올해 들어 응시인원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분위기 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여전히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경기 침체와 취업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공무원 채용 규모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선발 규모는 최근 수년간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2022년 869명을 선발했으나 2023년 422명, 2024년 212명까지 줄어들며 채용 규모가 급감했다. 이후 2025년 363명으로 다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49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충원 수요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경쟁률 하락을 단순히 공무원 인기 하락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는 퇴직 및 자연 감소 인원을 반영해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공직에 뜻이 있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유입돼 지역 정착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공무원시험 접수 10%↑…MZ 퇴직자도↑

고유가·고환율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 공무원의 '안정성'이 다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치러진 2026년 제1회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9천719명이었다. 지난해 접수 인원(8천878명)보다 약 10%(841명) 늘었다.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1만7천655명을 기록한 원서 접수 인원은 2022년 1만4천337명, 2023년 1만1천411명, 2024년 9천963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 올해 반등했다.같은 기간 선발 인원은 각각 1천715명, 1천644명, 1천380명, 1천226명, 1천182명으로 5년 만에 6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발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올해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1천934명을 선발하면서 경쟁률은 지난해 7.5대 1에서 5.1대 1로 하락했다. 선발 규모가 확대된 것은 복지와 돌봄, 재난·안전,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행정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채시험 지원자 증가를 두고 공직사회는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일부 시·군은 20~30대 낮은 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중도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만3천500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중도 퇴직했다.경북의 대표적인 오지로 꼽히는 청송은 202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6명이 중도 퇴직했고, 영양은 24명으로 집계됐다. 울릉은 지난해 합격자 47명 중 2명은 임용 포기 및 유예, 6명은 사직, 1명은 휴직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 울릉군이 지난해 선발하려고 한 공무원 수는 78명이었다.이에 각 지자체는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구내식당 운영, 승진 기회 확대, 교육연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과 여건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의 한 군 관계자는 "악성 민원 근절과 조직문화 쇄신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서·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주거비 지원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