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일극체제 '경고등'…산업·지역 격차 더 커졌다

반도체 호황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는 반면 산업·지역 간 격차도 선명해지고 있다.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지표만 보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산업계 체감경기는 악화일로다. 반도체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해 1~8월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40.6%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그 비중이 47.5%까지 높아졌다. 일부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출을 포함한 경제 지표가 흔들리자 일각에서는 산업 편중을 줄이고 성장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수출 성적표는 이러한 온도 차를 보여준다. 올해 1~8월 전국 수출이 52.9% 증가하는 동안 대구경북의 증가율은 약 16.0%에 그쳤다. 지역 수출액은 늘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반도체 생산거점을 둔 경기·충남에 전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도 약하다. 대규모 설비와 기술 중심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수출 증가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경쟁국의 추격과 통상 환경 변화에도 노출돼 있다는 것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업황 악화의 충격도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의 부진을 가리고, 향후 경기 변동에 대한 경계심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이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실린 '글로벌 AI 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을 통해 "인공지능(AI) 투자가 국내 반도체 경기 호조의 주된 동력이자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향후 AI 산업 발전 추이와 리스크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남반도체 '물 부족' 사실로…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댐들이 사실상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력 공급 대책 미흡과 함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마저 구체화되면서 이 사업이 결국 정치적 무리수가 낳은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팩트 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주암댐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 유입량이 강수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보성강댐의 경우 강수량이 많았던 2024년의 유입량이 5년 평균 유입량 대비 84.0%나 많았지만, 2022년 가물었을 때는 장흥댐의 경우 평균보다 72.2%나 적게 물이 유입됐다. 저수율 또한 최대 15.9%포인트(p) 하락했으며, 주암댐은 2022년 저수율이 26.2%까지 떨어졌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선결 조건인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이런 큰 변동성은 치명적이다.입법조사처는 "댐들의 연도별 물 유입량과 유출량 변동성이 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 톤(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동복댐 30만 t ▷장흥·보성강·나주댐 각각 10만 t ▷주암댐 5만 t 등으로 나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입법조사처는 ▷법적·제도적 문제 미해결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 셈법만으로 급하게 밀어부치다보니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총회·美-中 정상회담…한반도 둘러싼 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 각국 정상이 집결하는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는 22일(현지시간)부터 일반 토의 일정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이 연단에 올라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첫날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쟁 종식과 관련한 해법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사를 위한 구체적 유인책을 연설에 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8일 연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는 논의할 수 없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무역 휴전' 연장부터 AI 안전장치 마련까지 양국의 중대 이익이 걸린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군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영접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그것도 중국 정상을 공항에 맞으러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회담 결과 발표에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미중의 공동 목표로 명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봇과 축구·프리토킹 AI…"대구 첨단 콘텐츠 상상 이상"

'상상 그 이상! 함께 MAKE IT'을 슬로건으로 19~20일 열린 2026 대구메이커페스타에는 이틀간 총 3만2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면서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각종 메이커 제품 전시와 체험부스,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기업·기관, 초·중·고교 등 총 109개 부스에서 다채로운 메이커 기술과 창작 결과물을 선보였다.19일 오전 개막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권성연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이태손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김현덕 경북대 연구산학처장, 강환수 덕산코트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올해 메이커페스타는 AI·로봇·모빌리티 분야 기업 참여가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다.㈜덕산제이엠로보틱스가 마련한 '로봇과 함께 놀자!'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이 골키퍼가 돼 로봇이 발로 차는 공을 막아보는 체험을 했다. DGIST 연구진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지오로봇은 블록처럼 결합하는 모듈형 자율주행로봇을 소개했다. AI포토부스, 네일 로봇 부스도 긴 줄이 이어졌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마련한 로봇 미션 체험에선 4족 보행하는 강아지 로봇에 플라스틱 공을 싣고 장애물 코스를 따라 작동시키는 체험이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AI 다국어 통역·대화 솔루션 체험, 눈 건강과 혈압·악력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AI건강 서비스, 강의·영상·영어 기사 등을 바탕으로 한 AI 학습 플랫폼 등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학교 부스들도 긴 대기 줄을 이루며 관람객들로 붐볐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진행했고, 체험 예약이 일찍 마감되는 곳도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대명중학교 '에너지가 움직임이 되는 순간' 부스에선 공기 대포 만들기, 무한동력 장치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을 선보여 자녀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로 붐볐다.소형 드론을 작동시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날려라 드론 미션' 부스에도 부모와 어린 자녀들의 대기 줄이 이어졌고, 라탄 미니바구니·꽃잎 보자기 만들기, 도자기 물레 체험 등 만들기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체험이 이어졌다.재사용·재활용 등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과 대형 젠가, 리듬 발피아노 등을 찾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다.18일 행사장을 찾은 유주영 씨는 "대구에 이렇게 많은 로봇·AI기업들이 있는지 몰랐다. 다양한 로봇·AI컨텐츠들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육적인 내용까지 접목한 행사라 더 만족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욱 커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2기 내각 6명 중 2명 '자진 사퇴'…인사 시스템 총체적 난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대통령 뜻에 의존하거나, 일부 인사의 정실 검토로 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상당하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이진숙 ▷여성가족부 강선우 ▷기획예산처 이혜훈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법무부 김승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2기 내각에선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지금껏 2명이 자진 사퇴해 청와대 인사 실패에 따른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선 난맥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며 보완에 나섰으나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의 수렁에 빠졌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내 분야별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사수석실의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조언 등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가볍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특혜 및 불공정 논란 등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인선이 단계별 기능의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하향식 낙점, 소수 참모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 의지가 강하거나, 대통령 선호가 담긴 후보자 결정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단했다.앞으로 낙마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여권 내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스스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인사검증 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책임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며 "먹통이된 청와대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부터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대표팀, 아시안게임 첫 날부터 금메달 쾌거

추경호 대구시장, 전통시장 방문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민생경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 상황과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추 시장은 20일 와룡시장과 서문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7일에는 신매시장, 19일에는 관문시장을 찾았다.추 시장은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가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상인들의 영업 여건을 함께 둘러봤다.와룡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에서는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다.추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찾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10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진작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시는 지난 16~20일 추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21일부터 1천억 원 규모 대구로페이를 발행해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시 예산을 투입한 '소비진작 특별대책'도 추진한다.다음달 12일부터 전통시장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박세일' 을 비롯해 골목 상권 홍보 지원, 상권별 특색 있는 가을축제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지속적인 소비 활력을 더해 나갈 예정이다.추 시장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먼저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가스공사 울산 유치 '공감' 논란 확산

정부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통합(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방침 발표 이후 지자체간 유치전이 한창인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울산 유치에 공감했다는 울산시 발표가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TK원팀' 정신을 저버렸다는 지역 비판 여론에 주 시장은 '울산 유치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울산시 '일방적인' 발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성토로 번지고 있다.울산시는 지난 17일 주 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이 양 도시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시는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전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은 석유·가스 등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비축·저장·물류 기반이 모여 있다"며 "양측은 이 같은 산업 기반을 연계해 동해안 에너지 산업의 협력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부산, 경남에 이어 경주시에서도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취지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주 시장을 향한 비판이 즉각 터져나왔다.본사를 대구에 둔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접 도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2014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통합 공사의 본사가 석유공사 본사가 소재한 울산으로 결정될 경우, 대구가 유치한 핵심 에너지 공기업의 본사 기능을 다른 지역에 뺏기는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가스공사 노조도 "가스공사가 자산 규모와 본사 인력 수용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울산의 석유공사는 자체 건물을 매각하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통합에 따른 추가 인력을 수용할 물리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비판 여론이 일자 주 시장은 19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김 시장의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발언과 관련해 "당시 상황상(김 시장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 동의나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도 "경주, 포항, 울산 등 인접 지역 전반에 걸친 상생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인데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주 시장의 침묵이 결국 동의로 보이지 않았나"라며 "면담 현장에선 어쩔수 없었다하더라도, 울산시가 낸 일방적인 발표를 인지한 즉시 이를 반박하는 경주시 차원의 공식 보도자료나 SNS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기자회견에도 발언 수위 높이는 유시민·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의 균열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을 향해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다.20일 유 작가는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 출연해 '문조털래유' 등 멸칭을 사용하는 친명계 지지자들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면서 "그 돌들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 원장, 김어준 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 작가 등 5인의 범여권 인사를 일컫는 신조어다.유 작가는 "흙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발바닥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 채 걸어가실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신발을 털고 돌을 빼내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얼마든지 원래의 속도로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갈 수 있다"면서 "신발을 털기 위해선 일단 신발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발의 내부 상태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을 추종하는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견제하고 개혁적인 비주류인 본인들의 공간을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조 원장 역시 SNS을 통해 친명계를 겨냥,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기자회견을 응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위로가 많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라는 멸칭 등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 삭제 뒤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새로 올려 여권 지지층에 혐오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진영파괴 정치를 벌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와 증오의 생태계를 만들고 조장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해다.

TK 정가서 "신공항협의체 구성" 외침, 정부 언제 응답하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TF) 구성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표류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 부산시, 건설공단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대통령 직속 TF(6자 협의체)가 가동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되며 정권 차원의 사업 추진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TK 신공항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재정당국을 포함한 범정부 TF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TF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정책위의장(상주문경)도 지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TF 구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올해 3월 내놓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국토부 소관)에서 '대통령실에 TF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 내 TK신공항추진단장도 수개월째 공석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진정 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TK신공항 TF 구성 등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野, 李대통령 기자회견에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나홀로 찬가'였다고 지적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보다 여권 성향의 지지층 결집 효과만을 노린 회견이었다는 평가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선 "국민이 원하는 국정기조 전환은 끝내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절망적 기자회견이었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특히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의 답은 결국 '나는 잘못 없다'였다. 국민이 정책을 걱정하는 데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결과가 나쁘면 남 탓만 한다"며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거론, "이 말이 맞는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연임 개헌 및 공소취소 이슈에 대한 이 대통령 답변에도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용혜인 이어 김승원까지…"청와대 총체적 인사검증 부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대통령 뜻에 의존하거나, 일부 인사의 정실 검토로 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이진숙 ▷여성가족부 강선우 ▷기획예산처 이혜훈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법무부 김승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2기 내각에선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지금껏 2명이 자진 사퇴해 청와대 인사 실패에 따른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선 난맥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며 보완에 나섰으나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의 수렁에 빠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내 분야별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사수석실의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조언 등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가볍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특혜 및 불공정 논란 등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인선이 단계별 기능의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하향식 낙점, 소수 참모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 의지가 강하거나, 대통령 선호가 담긴 후보자 결정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낙마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여권 내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스스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인사검증 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책임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며 "먹통이된 청와대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부터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용혜인 낙마하면 끝?…野 "수사 속도 높여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으나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장관직 낙마를 각종 의혹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후보자직 사퇴를 선언한 김 후보자를 겨냥하며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후보자가 물러나면 자리만 비는 것이지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결백하다면 수사로 입증하면 되고, 아니라면 책임을 지면 된다. 진실 규명과 수사, 법적·정치적 책임은 이제부터"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김 후보자 가족이 몸담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별도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조작 등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에 배당됐다.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 후보자 역시 낙마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특별당비 배우자 급여 의혹'과 '국고보조금 사적 사용 의혹', '유령 시·도당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관련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특히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 2억9천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뒤 당직자인 배우자가 급여를 받은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야권에서는 두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오히려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 없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등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수록 잘된 인사"라더니…'국민우롱' 20일만 사필귀정

신약 임상시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며 국민들의 부적합 여론이 비등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2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를 인선했던 청와대와 '묻지마식'으로 비호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제기된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에 더해 과거 성추행 및 추가 음주운전 의혹이 담긴 보좌관의 탄원서 제출까지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당장 김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 앞에 놓이게 됐다. 애초 엄밀한 검증으로 국민이 납득할 인사를 내정했어야 했으나 실패했고, 임명 직후부터 쏟아진 의혹들로 국민적 갈등과 소모적 논란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여당 역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볼수록 잘 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비호했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도 거부하며 검증을 방해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야당 반대에도 일방 처리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며 여권 내 엇박자 분위기마저 감지됐다. 여권의 총체적 난국 속에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으로 꼽혀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하자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국민들의 심기만 더 불편하게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대여투쟁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기세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향후 상황을 살펴 장외집회 개최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여권이 추진한 형사사법개혁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 역시 김민석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자중지란 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모자 사망…운전자 "급발진"

경기 안성시 어린이공원에서 안성시 소유 1t 트럭이 행사장으로 돌진해 자원봉사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20일 안성경찰서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시가 주최한 '2026 나눔의 녹색장터' 준비 현장에 시 소속 1t 트럭이 돌진했다.CCTV 확인 결과, 트럭은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돌진하며 테이블과 천막을 들이받은 뒤 철제 기둥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사고로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확인됐다. 20대 여성과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은 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 등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사상자 7명은 모두 '나눔의 녹색장터'를 준비하던 자원봉사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운전자인 60대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트럭에 있던 중고 물품을 행사장에 내려놓기 위해 공원 인근 도로에 정차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안전 요원이 있었는지는 조사로 확인할 부분"이라며 "다만 한 남성이 차량 진입을 유도하며 손짓했고, 트럭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바닥 턱을 넘다가 갑자기 돌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고가 난 공원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공원 안으로 무리하게 트럭을 진입시키려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차량은 안성시 자원순환과 소유의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다. 캠핑카를 개조한 형태로, 요일별로 거점을 찾아 시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활용돼 왔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우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공원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실제 조작 실수가 있었는지,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공원 내에 시 소속 차량이 들어간 것에 문제가 없는지 등 사고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사 주최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이날 행사는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지속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로,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행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경찰에 교통·안전 관리 협의나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前여친 불러줘" 옥상 소동 30대男…마약 혐의 입건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건물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마약 투약 의심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설득한 끝에, A씨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주사기를 몰래 버리려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A씨가 해당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실제 투약 여부는 마약 검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경찰은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우주군처럼 'AI軍' 창설…AI 우위 유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며 'AI군' 창설을 예고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경고에 대해서는 "사기극"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도우면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집권 1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우주군을 창설했듯 AI군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AI군을 이끌 'AI 차르'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지능지수(IQ)가 높은 사람만 지원하라"고 했다. 그는 "AI가 훨씬 영향력이 클 것이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앞서고 있고, 나는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의혹, 지구 온난화, 자신에 대한 두 차례 탄핵소추, 여성 스포츠의 남성 선수 출전 문제에 이어 'AI 죽이기'까지 싸잡아 "나라를 파괴하려는 급진좌파 '바보 민주당원'(Dumocrats·Democrats와 Dumb의 합성어)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공격을 거론한 뒤 "그들은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를 더 폭넓은 의심의 영역을 포괄하는 '기후 변화'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AI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명칭 대신 '우월지능(SI)'이나 '극지능(EI)'으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AI통제불능' 우려에 유엔 논의…국제 안전장치 마련 추진

인공지능(AI)이 인간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각국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도 AI 위험 평가와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2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가운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안보리 공개회의와 부대행사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진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AI가 다음 주 세계 정상들과의 논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리 의장국 프랑스가 소집한 23일 공개회의는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이 주재한다. 최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밝힌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브리핑한다.프랑스는 개념설명서에서 "이번 회의가 AI 통제력 상실 위험이나 최신 AI 모델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개발·촉진·수행하는 데 활용될 위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24일에는 AI 안전단체 'AI 세이프티 커넥트'가 주도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유네스코와 일부 회원국 대표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AI 위기 대응 부대행사가 유엔본부에서 열린다.이 행사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 시험 ▷독립적인 제3자 평가 ▷글로벌 공통 안전기준 마련 ▷AI 위기 발생 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니콜라 미야유 'AI 세이프티 커넥트' 공동설립자는 "올해 유엔총회는 기업의 안전 약속에 국제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누가 이를 감시할지 정하는 구상이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상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합의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덴마크 '그린란드 합의'…"트럼프 병합구상엔 못 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안보에 관한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미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성, 그린란드인의 자결권을 인정한다"며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3자 모두 상세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그린란드 안보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 확보를,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과 자결권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과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관한 안보 합의에 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세웠던 병합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영구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필요에 따라 기지 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린란드가 향후 덴마크에서 독립하더라도 미군의 주둔 권한은 유지된다.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도 할 수 없다.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에는 변화가 없고, 자치정부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합의 이전에도 이미 그린란드에서 상당한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미국과 덴마크는 1951년 그린란드 방위협정을 체결했고, 2004년 이를 보완하는 협정을 통해 미군에 광범위한 활동 권한을 부여했다.이와 함께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제기하기 전부터 중국의 희토류 등 민감 분야 투자를 제한해왔다.결국 이번 합의는 기존에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권한을 다소 확대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생활이동으로 본 경북…대구 넘어 부울경·수도권까지

경북의 실제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대구는 물론 부산·울산·경남과 수도권 등 복수의 광역권으로 확장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북연구원이 21일 발간한 CEO 브리핑 '생활이동이 바꾼 경북의 생활권 지도'에 따르면 경북은 통근·통학, 업무, 쇼핑, 의료, 관광·여가 등 실제 생활이동을 기준으로 볼 때 행정구역보다 훨씬 넓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SK텔레콤의 2025년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거주지역 밖에서 하루 누적 3시간 이상 체류한 생활인구의 이동을 분석했다.경북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 외부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에서 경북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는 하루 평균 24만2천48명으로 전체 타 시·도 유입의 44.3%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울경에서도 하루 평균 12만2천332명(22.3%), 수도권에서는 11만2천305명(20.5%)이 유입돼 경북의 생활권이 대구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지역별 연결 방향도 달랐다. 경산·고령·성주·칠곡 등은 대구와의 연계가 강했지만 경주는 울산·부산, 영주·문경은 수도권, 봉화·울진은 강원과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경북을 하나의 '대구 생활권'으로 묶기보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외부 광역권과 연결된 구조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연구원도 대경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보기보다 대구와 밀착된 지역, 경북 자체 생활권, 외부 광역연계축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연구원 서형주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생활권 정책은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이동의 강도와 방향을 반영하는 개방형 광역생활권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자살 학생 5년 새 65% ↑…대구경북도 40%↑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살한 학생도 같은 기간 40%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1천218명이다. 지난해 24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6명(64.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8명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244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6년간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711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50명(37.0%) 57명(4.7%)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서 자살 학생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0년(22명)과 비교하면 29명(131.8%)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22명으로 2020년(11명)의 2배, 경남은 지난해 25명으로 2020년(7명)의 3.6배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도 만만찮다. 2020~2025년 대구경북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136명이다. 지난해 28명으로 2020년(20명)과 비교하면 8명(40.0%) 늘었다. 대구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8명, 2022년 6명, 2023년 9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24년 17명, 2025년 14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엔 처음으로 초등학생 2명도 포함됐다. 경북은 2020년 7명, 2021년 13명, 2022년 6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대폭 늘었다가 2024년 7명으로 줄더니 2025년 14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초등학생 자살은 2023년 2명이었다. 최근 6년간 학교급별로는 지역 고등학생이 83명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고, 중학생 49명(36.0%), 초등학생 4명(3.0%)이었다.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가정 및 대인관계 문제, 온라인 유해 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학업·진로 문제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의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에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 등 순이고 원인 미상이 79건이다. 다만 이 분석은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에서 교사가 추정한 원인을 토대로 했으며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학생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교육정책은 없다"며 교육부와 대구·경북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반복되는 학생의 죽음을 통계 한 줄로 남기지 않으려면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주먹구구식 조사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병원 가면 얼마?…65세 이상 '2만원 문턱' 주의

추석 연휴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 동네의원을 찾는다면 평소보다 진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까.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과 달라지는 의료비 계산법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공휴일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산제가 적용돼 평일보다 진료비가 올라간다. 특히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본인부담률이 달라져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공휴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2026년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평일 주간 기준 1만8천840원이다. 별도의 검사나 처치 없이 진찰만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공휴일 가산 적용 후 진찰료는 약 2만3천30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일반 성인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진찰만 받았다면 본인부담금도 평일 5천600원대에서 공휴일 6천900원대로 늘어난다. 실제 수납액은 검사와 처치,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눈여겨볼 부분은 65세 이상 환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낸다.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한다. 이 같은 계단식 정률제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이 때문에 공휴일 가산으로 진료비 구간이 바뀌면 본인부담금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별도의 검사·처치가 없는 초진을 예로 들면 평일 진찰료 1만8천840원은 10% 구간에 들어가 본인부담금이 약 1천800원이다. 하지만 공휴일에는 진찰료가 약 2만3천300원으로 올라 20% 구간에 들어가면서 약 4천600원을 내게 된다. 진료비는 약 24% 올랐는데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2.5배가량 되는 셈이다.약국을 이용할 때도 공휴일 가산을 알아두는 게 좋다. 약국에서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돼 평일보다 환자가 내는 약제비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연휴에 갑자기 아프다면 비용 측면에서도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만큼 감기나 가벼운 복통 등 경증이라면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 주변의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을 수 있다.

"왜 고속도로만 100원 싸게?"…주유소 '경쟁 왜곡' 반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하자 일반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국제유가 급등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혜택이 적용되면 일반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 속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18일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일반 주유소와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더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여기에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반 주유소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ℓ당 100원 할인에 맞춰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업계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구간의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효과를 집중시킨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가격 격차가 인위적으로 확대되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부의 잇단 가격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역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즉각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수급을 조절하는 가격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이는 유인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루츠 킬리안 등이 미국 휘발유 수요를 분석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소비량이 약 3% 감소한다는 의미다.다만 이 연구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동일한 수치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추석 연휴라는 시점도 일반 주유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기간에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 전후의 주유소는 물론 국도와 도심 주유소까지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업계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일반 자영주유소에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주유소협회는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과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주사고 뒤 1년 도피 70대 구속…"조사 불응·반성 없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7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70대·남)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일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귀가했던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경남 양산으로 달아난 A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수배 사실을 알고 있던 한 시민의 112 신고로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2주 상해 사고는 통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데다 조사마저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음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