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한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 시민단체 성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사 내 골프 스윙 연습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 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공직 기강 해이까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은 공직 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조직 전반을 뜯어고치는 해체 수준의 전면 쇄신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했다는 알량한 해명과 달리, 평일 저녁 청사 앞에서 선관위의 무능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시간외 근무까지 버젓이 신청해 놓고, 시민의 혈세를 받으며 청사 안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고, 대구시선관위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와 도덕적 불감증, 시민을 향한 오만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점심시간 활용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4층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컸던 상황에서 직원의 기강 해이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골프 연습을 했던 시간이 업무시간이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힘 "서울 등 6곳 재선거 소청 제기" 개혁신당 18곳 소청

국민의힘이 15일 6·3 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빚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 논의 결과 (문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재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한 대상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모두 5개 지역이다.소청의 주체와 관련해 '피해를 본 유권자 당사자나 후보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혁신당도 서울시장을 포함한 18개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도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이날 선거무효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같은 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개혁신당 측이 소청을 낸 선거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등 모두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냈던 곳에 대해 우선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2)도 이날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한다.

교황 만난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메신저 돼달라"

유럽을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바티칸시국의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단독 면담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독 면담은 배석자 없이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주로 발언을 하고 교황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기간 중 교황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교황청의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천주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위 안보실장은 "(남북관계)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두 분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에 교황께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로 방한하신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황의 방북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파롤린 국무원장 면담과정에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교황청 방문 첫 행사로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진행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집전)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었다. 남북화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 하자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황청과의 원만한 협업(協業)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교황청에 전달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제 규모의 가톨릭 청년신자 대상의 신앙대회다. 지난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전 교황이 서울 개최를 발표했었다. 한국은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 이후 13년 만에 가톨릭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 출신 유흥식(라자로) 추기경은 전날 성 베드로 대광장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교황님께서 미국 분이시니까 옛날보다는 북한 관계, 북미관계를 트는데 조금 역할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역할은 북한의 의중(초청 등 제반 준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요청에 교황이 '나도 역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대답을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교황청 방문에 성경 속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절제된 조형미로 표현한 작품, '하느님의 품' 조각상 등을 교황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청와대는 인간에 대한 연민·용서·화해·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는 전통 칠화 기법을 활용해 들꽃 문양을 그린 필함, 명함집, 펜접시 세트를 선물했다. 들꽃의 소박함이 사제의 겸손과 성찰의 삶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했다. 바티칸시국에서 유광준 기자

국힘 44%〉민주 38%…李정부 출범 후 지지율 첫 역전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지지율이 처음으로 뒤집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을 기록해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경기·인천(38.1%)에서 7.2%포인트(p), 광주·전라(63.7%)에서 6.1%p 하락했다. 진보층(68.9%)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8.7%p 떨어지는 등 주요 지지층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 민주당보다 6.3%p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보층(12.7%)에서 6.8%p, 중도층(40.6%)에서 5.3%p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9.3%p 오른 59.1%를 기록했다. 민주당 하락세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지층조차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 산하기관 재분할·대대적 인사 단행?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민선8기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일부 기관의 기능 재조정과 분리·독립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대구시와 민선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임기가 종료됐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대구시 산하 기관 가운데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은 기관장 공석 상태다.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장도 임기가 만료돼 연장 근무 중이다.특히 민선8기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당시 대구시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를 출범시켰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으며,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묶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다.하지만 통합 이후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기관별 고유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른 조직을 한데 묶으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저하됐다는 불만도 이어졌다.이에따라 인수위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교통공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에 대해 기능 재조정 또는 단계적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관계자는 "통합된 일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분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구 시합 다녀올게요" 전쟁터 간 경북 학도병 75년

장사해변서 학도의용군 회상…경북교육청 호국길 걷기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일대에서 '2026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및 호국길 걷기' 행사를 열고 학도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생들이 지역의 호국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고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고자 참전한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전 세대가 역사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남정초등학교에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비까지 이어지는 약 2㎞ 구간을 걸으며 학도의용군의 발자취를 따라갔다.행사가 열린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은 학도의용군의 희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호국 현장이다.지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진행된 장사상륙작전에는 평균 나이 17세 안팎의 학도의용군 772명이 장사해변에 상륙해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이들은 열악한 장비와 보급 여건 속에서도 수일간 전투를 이어가며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뒷받침했고 많은 학생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장사해변이 오늘날 학도의용군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남아 있는 이유다.걷기 코스 곳곳에는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전시가 마련돼 학생들이 당시 전투의 의미와 학도의용군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전승기념비 앞에서는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특별공연과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의용군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경북 학도의용군 생존자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나라사랑과 보훈,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생들이 운영한 15개 체험 부스와 함께 경북 학도의용군 기록물 전시가 마련돼 참여자들이 역사적 의미를 체험을 통해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경북교육청은 최근 학도병 구술 채록과 기록물 수집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의 호국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기록으로 남겨진 학도의용군의 삶을 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우선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전몰 학도의용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반등에도 일부 "장동혁 사퇴" 지도부 흔들기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일부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사퇴' 주장과 맞물려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의원총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비당권파의 지도부 흔들기도 계속될 전망이다.1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마친 뒤 이날 최고위에 복귀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현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로 비유하면서다. 지난 11일에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장 대표와 지도부의 진정성을 믿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이날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반격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저희를 지지해 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맞받았다.이어 박준태 비서실장은 최고위 후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재선거 이슈로 지도부 출범 후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이 대응을 주도하며 중도·진보 청년층 결집을 끌어냈다는 평가"라며 "중대한 국면에서 여론에 흐린 눈을 하며 기승전 당 대표 흔들기만 한다. 개인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모처럼 지지율 반등 흐름을 탄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지지층의 실망감만 더 커지게 할 것이란 게 보수 정가의 평가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지금 지지율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폭주를 일삼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라고 보내주시는 성원인데 자꾸 싸우는 모습만 보이면 선관위 개혁과 보수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론을 언급한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홀로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만큼 당내 갈등의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등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때 양 최고발언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 사무처를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의 비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李 '책임' 메시지에…친명계 "정청래 사퇴"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대리전으로 번졌다. 친명계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친청계가 엄호에 나서면서 당권 레이스가 이미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거나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로 책임정치를 강조한 가운데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계파 간 다툼이 벌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앞두고 등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라며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밝히며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앞선 이 대통령 발언 의미를 강조하는 가운데 사실상 정 대표의 사퇴 및 연임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이에 친청계로 꼽히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대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사익이 앞서면 곤란하다.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며 대결과 배제, 편가르기 몰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도리어 친명계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듯한 취지로 정 대표를 엄호했다.최고위 바깥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친명계의 압박과 친청계의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친명계 김남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며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반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갑자기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비판했다.정 대표는 친명계의 거취 압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 30여 명과 연이어 식사 '대권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

6·3 지방선거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고 '수도 서울'을 사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여의도에서의 존재감도 키우고 있다. 지난 21대 대선 국면에서 원내 영향력 부재라는 취약점을 드러낸 그가 이른바 '식사정치'를 통해 세력 확장에 나서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당내 의원들과 연이어 식사 약속을 잡으며 거리를 좁히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선거 이후 30여 명의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식사 약속을 잡았다. 일례로 이달 말에는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응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만찬도 예정돼 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원오 후보의 '주폭 논란'을 다뤘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6명도 오 시장과의 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식사 약속은 당권파는 물론이고 친한계 등 비당권파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 축하난을 전달했고, 당선 직후엔 수십 명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오 시장의 최근 여의도 친화적인 행보를 두고는 서울시장 5선으로 보수 진영의 뚜렷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회 내 우호 세력 확보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1대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지난해 4월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불출마했다. 원내 지원세력이 많지 않은 탓에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서 뚜렷한 공간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오 시장은 15일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정부와의 이견을 부각시키며 정책적 선명성 역시 드러내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당선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반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오 시장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시민 여론을 이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통합·탕평' 국힘 김승수·김미애 원내지도부 인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에 이어 부산 재선인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는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김미애 수석부대표는 원내 정책 현안을 총괄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2수석'을 포함한 총 14명의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원내수석대변인에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때도 대변인을 맡았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최수진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의원이 선임됐다.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6·3 국회의원 보선에서 배지를 단 윤용근 의원이 임명됐다. 서명옥·박상웅·김기웅(대구 중구남구)·김대식·임종득(영주영양봉화)·유용원·김민전·박충권 의원 등 8명이 추가로 원내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인사에는 '통합'과 '탕평'에 방점을 뒀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 인선에서 통합과 탕평에 가장 주안점을 뒀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110명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는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원내부대표단에서 김대식·박상웅 의원은 총 30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 모임의 전·현 대표를 맡고 있고, 유용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외국인 의료소비 2500억 최대…대구는 되레 감소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증가세와 달리 대구의 외국인 의료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메디시티 대구' 재도약 의지를 밝힌 만큼 침체된 의료관광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2천511억5천5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4.6% 급증한 수치다. 외국인 의료 소비액이 3개월 연속 2천억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외국인 의료 소비 확대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의료관광 수요에 더해 국내 의약품 구매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진료과목별 의료 소비 비중은 피부과가 57.8%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18.0%), 약국(12.9%), 대학·종합병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지역별 소비는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이 전체 의료 소비의 88.4%를 차지했고 부산(5.0%), 경기(3.1%), 제주(2.0%)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대구는 전국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대구지역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11억6천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12억8천620만원보다 약 1억2천만원(9.3%)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4월 13억5천625만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14%가량 줄었다.대구의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지난해 하반기 14억~15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 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각각 7억3천만원, 5억8천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봄철 들어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전문가들은 대구가 전국 의료관광 시장 확대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은 피부과·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중국·일본 관광객 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있고, 부산 역시 의료관광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외국인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반면 대구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의료관광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K-의약품과 피부미용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기관과 관광업계, 지자체가 연계한 해외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민선8기 였던 2022년 의료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메디시티협의회가 사실상 해체됐고, 지난해 9월 재출범한 AI바이오·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역시 올해 대구시 지원 예산이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다만 민선9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인프라를 갖춘 메디시티"라고 강조하며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침체된 의료관광이 다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구는 의료기술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브랜드와 관광 연계 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전국 의료관광 시장이 커지는 시기에 대구도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중동 수출 회복 기대감…4분기 체감 가능성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발(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큰 고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될 경우 공급망이 점차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쟁 기간 훼손된 생산·물류 체계가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업 현장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가·물류 안정 기대감…항공·해운·IT·바이오 '숨통'산업계에서는 종전 합의가 국제유가 안정과 물류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이뤄지면 원유 수급 불안이 줄고, 원자재·부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항공업계다. 유류비가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가 하락은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권 가격 부담이 완화돼 여행 수요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해운업계도 중동 해상 물류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쟁 기간 중단되거나 우회했던 중동 노선 서비스가 재개되면 납기 지연과 운임 상승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선박 운항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해상보험료와 위험할증료가 얼마나 빠르게 낮아질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 정상화를 기대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종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수입 원유 조달과 정제마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프타를 비롯한 원료 가격 안정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가 관건이다. 특히 이란산 원유 공급이 재개되면 중국 석유화학 기업의 생산 확대로 다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IT와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중동 진출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은 현지 출장과 협의가 정상화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원료의약품과 포장재, 물류비 부담 완화에 더해 중동 수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경북, 수출 호조 속 중동권 회복 과제대구경북 수출기업들은 종전 합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쟁 기간 지역 전체 수출은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했지만, 호르무즈 인근 중동권역 수출은 위축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인 지난 3~4월 대구와 경북의 전체 수출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 수출 차질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주력 시장 비중이 큰 2차전지 소재, IT 제품 등이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그러나 중동권역 수출은 전쟁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대구의 대중동 수출은 3월 44.3% 감소했고, 경북도 3월 20.4%, 4월 24.4% 줄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국가와 관련해 운송 차과 발주 지연이 겹치면서 철강·금속, 기계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회복이 과제로 떠올랐다.종전 효과는 지역 업종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 철강·금속 업종은 걸프국 건설·플랜트 발주가 재개될 경우 중동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구 기계 업종도 물류 정상화와 설비 투자 재개가 맞물리면 납기 부담이 줄고 거래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섬유·소재 업종은 합성섬유 원료인 나프타 가격 하락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동차부품 업계도 물류비와 부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다만,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와 환율은 종전 기대감만으로도 빠르게 반응하지만, 실제 원가 하락은 7월 이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동 수출 회복은 4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원·부자재 단가 재협상, 적정 재고 확보, 중동 거래선 관리 재개, 수출보험을 통한 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미·이란 간 긴장 완화는 국제유가와 물류비 안정 측면에서 우리 수출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고유가와 높은 물류비로 부담이 컸던 만큼, 여건이 개선되면 기업의 수출채산성과 경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중동 정세는 변동성이 큰 만큼 합의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가·환율·물류비 등 수출 영향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역 무역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 연수 일정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일정 논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전쟁기념관을 설립·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초·중·고 교사 대상 외국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의 대표적 6·25전쟁 왜곡 시설인 '항미원조(抗美援朝)기념관' 방문 일정이 포함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해야 할 교사들을 중국의 일방적 선전 시설로 안내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몇 개월간 사업회를 사실상 관리·감독해 온 국방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업회는 4월 전국 초·중·고에 '2026년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교원 연수' 참가자를 모집했다. 8월 4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다롄, 단둥, 하얼빈 등을 도는 일정으로, 지난 12일 참가 교사 26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참가비는 1인당 30만원이지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실제 소요 비용 수천만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문제가 된 것은 애초 연수 일정에 포함됐던 단둥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계획이다. 사업회는 연수 첫날인 8월 4일 다롄공항 도착 직후 참가 교사들을 이 기념관으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이곳은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미국·한국의 선제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운 행위'로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심지어 국군 수도사단 백호연대 깃발 탈취 장면을 재현한 부스가 마련돼 있고, 설명문에는 이를 "정전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징벌한 것"이라고 적혔다.논란은 사업회가 별도 추진한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홍보물은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6·25전쟁'과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한 '항미원조' 문구를 나란히 배치해 중국 측 역사 해석을 한국전쟁과 동등한 시각인 것처럼 소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사업회는 9일 교원 연수 일정에서 항미원조기념관 방문 계획도 제외했다.사업회 측은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려는 취지"라며 표현을 수정한 뒤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표현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숙지지 않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대한 과오"라며 감사를 지시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업회장 공석 상태를 방치한 청와대와 국방부에 근본 책임이 있다 지적이 나온다. 직전 사업회장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지난 3월 13일 사업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회장직은 공석 상태다.백 교수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에 항미원조라는 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업회장을 공석으로 방치하지 않았다면 걸러졌을 논란"이라며 "현재 부회장인 공군 참모차장이 회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계룡대에서 공군 업무를 보면서 이번 사안은 사업회 내부 실무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업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3개월째 후임 공고도 내지 않고 사실상 직영 체제로 운영해 온 국방부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李 유죄 환송"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국수본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가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왜곡죄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오 처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사건이 접수돼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울릉군 고위직들 출장, 마라톤 대회 앞두고 행정 공백

경북 울릉군 고위 공무원들이 전국 규모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집단으로 출장을 떠나 말썽이 일고 있다. 군청 내부에서는 자정 능력이 부족한 울릉군의 특성상 이번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북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주 3~5급 고위 공무원 10여명이 집단으로 출장을 나가 섬을 비웠다. 이로 인해 환경위생과 5급 사무관이 타 부서 전결란까지 대신 서명해야 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르면 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약 30명 내외인데, 이중 30%가량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셈이다.더욱이 지난 14일 열린 '독도 지키기 제21회 울릉도 전국 마라톤대회'의 안전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마저 출장으로 불참했다. 이에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부서 과장이 대신 현장을 지키며 지시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 운영이 이어졌다.한 공무원은 "울릉도 전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등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할 책임자들과 선거 직후 조직 안정화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말했다.반면 울릉경찰서는 파출소와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비번자와 간부, 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울릉경비대 인원까지 동원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울릉경찰서 관계자도 "섬 전역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안전 관리에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울릉군 총무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사무관 출장 등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출장 나간 직원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남한권 울릉군수는 "고위공무원 출장에 관해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군수에게 결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기강을 확립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종전 합의' 트럼프, 김정은과 찍은 사진 게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별도의 문구나 설명은 붙지 않았다.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장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 직후 호텔 정원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미 대화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왔다.이번 사진 공개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점에 주목하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리기 약 1시간 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과의 관계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정리한 뒤 북한 문제로 외교적 시선을 돌릴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다시 부각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되자 참모에게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북미대화가 실제로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미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고 있다.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성 낮아…국비 지원 필요

대구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손 꼽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 방식으로 고려되는 기부대양여의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지역 사회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시·도 사례처럼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이번 용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착수됐다.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단독 이전이 아닌 교통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특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검토 중인 기부대양여의 한계가 지적된다. 기부대양여는 경찰청 소유인 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시가 민간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새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한 뒤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결국 현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사업 재원의 핵심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이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커지고 신규 건축물 조성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988년 북구 태전동에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농경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섰다. 시험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문제를 둘러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북구의회에서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대구시는 2019년부터 후보지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쳤다. 2024년 9월엔 대구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위탁 운영 중인 도로교통공단 등과 통합이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452억원)가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지 매각 수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채장식 대구 북구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해 차량 통행의 불편함 등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가 불가하다면 타시도는 어떤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교육효과" vs"학습권 공방" 교내 월드컵 시청 논란

경북의 한 고교에서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축구 경기 관람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정서적 유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경북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최근 열린 월드컵 경기를 시청한 데 대해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해당 학교 한 학생은 최근 성명문까지 발표해 학교장의 대응을 공개 비판까지 한 상황이다.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국제 행사나 스포츠 이벤트를 함께 시청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소통 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다.해당 학생도 성명문을 통해 "선생님들께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수업 시간을 활용해 경기를 보여줬다"며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반면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학입시에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생이 경기 시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교실의 집단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상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면학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가 학교 측에 단체로 축구를 관람한 것을 두고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학부모는 "국가대표 경기를 함께 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험을 앞둔 시기인 만큼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했다"며 "관람을 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안과 관련한 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며, 담당 부서가 정해지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학교장 재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제안 185건 봇물…생활민원 넘어 성장전략까지

민선 9기 대구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이 새 시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의견에는 소음 대책 등 생활밀착형 요구부터 미래 성장 전략까지 폭넓은 제안이 담겼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민선 9기 시정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다. 15일 오전 8시 기준 민선 9기 대구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책제안 게시판에는 모두 185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소음 대책 73건, 교통망 확충 27건, 원도심 활성화 19건, 교육·정주 인프라 17건, 산업·기업유치·일자리 13건, 문화·관광·상권 11건, 행정·공약·기타 10건, 교육·보육·생활안전 8건, 복지·이동권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부터 경제, 문화, 복지, 교통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추경호 당선인은 "좋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나온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민선9기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더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성동·태평로 일대 주거환경 개선, 철도 소음 대책, 방음터널 설치 요구가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엑스코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AGT(자동안내궤도차량) 방식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동시에 제기됐다. 경제 분야 제안에서는 대기업 유치와 반도체·로봇·AI 등 미래산업 육성 요구가 눈에 띄었다.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대구 경제의 고질적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정책제안 게시판에 '대구를 명실상부한 AI 로봇 수도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지모 씨는 "현재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생산 특화단지가 대구에 들어선다면 침체된 대구 경제에 큰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광·문화·상권 관련 제안도 이어졌다. 금호강 관광자원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은 대구의 소비·관광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시민 요구로 해석된다. '대구 대표 관광지 개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이모 씨는 화담공원과 금호워터폴리스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제안했다. 이씨는 "현재 화담산 인근으로 화담공원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계획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담공원 맞은편에 성공적으로 준공된 금호워터폴리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향후 착공될 엑스코선까지 고려한다면 광역 관광객 유치에도 최고의 적지"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주요 공약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시민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동안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핵심 현안의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거 기간 제시된 다른 후보자의 공약 역시 대구 발전을 위한 고민의 산물인 만큼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민선 9기 정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관광객, 인천공항 배변 테러…여직원 휴게실 무단 침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 내 여성 직원 휴게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침입해 배변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내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휴게실 세면실에서 배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흔적은 다음 날인 5일 발견됐다.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출입국심사관 여직원 전용 휴게공간으로, 일반 이용객은 물론 입국객도 출입할 수 없는 보안구역이다.출입국 당국이 입국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남성 관광객이 해당 공간에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남성이 세면실에서 배변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사건 이후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설 관리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성 휴게실 출입문 도어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다, 당국이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출입국 당국은 여성 휴게실 앞에 출입금지 안내판과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배변 황당 사건이 발생한 입국장은 입국객 등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곳이며 배변이 급한 입국 관광객이 길을 잘못 찾아 배변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배변을 본 사람은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리 신청하세요"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본 신청에 앞서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 통합신청 시작일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학기 학자금대출 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제도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과 학업 관련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대출 심사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신청을 하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미리 산정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평균 8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재단은 조기 산정을 위해 사전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원구간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적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혜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비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역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돼 지원구간 산정이 필요하다. 사전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등록금과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학자금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인매장 물건 훼손하곤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

경북 한 무인매장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하고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권 회복'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흥행을 거두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최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장난감 등 3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이 사건은 최근 누리꾼 A씨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과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학생들이 물건들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이후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B씨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사건"이라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경찰에게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이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5일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다. 글로벌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비평가 지수 역시 80%(지난 14일 기준)에 달한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 등이 한 팀이 돼 문제 학교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촉법소년 제도 악용, 학교 폭력, 교내 조폭 서클, 청소년 마약과 도박, 학부모들의 선 넘는 악성 민원, 교사의 시험 비리 등을 다룬 10개 에피소드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교육 현장의 실제 사건·사고를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는다.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수년전부터 문제시 돼오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