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홍장원에 '피고인'이라 불린 尹 "참 비루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비루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근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장면이 공개된 뒤다.정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윤 멘탈 나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참 비루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덧붙였다.이 발언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공판에서 나왔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재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체포조 명단' 지시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증인에게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홍 전 차장이 "들었다"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ㅅ)'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되물었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홍 전 차장은 이에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냐"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계속했다"고 말을 자르자 홍 전 차장은 "그게 핵심"이라고 맞받았다.이어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주 국무령 100주년', 안동 임청각 '독립의 울림' 퍼졌다
'광복 80주년·석주 이상룡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22일 오후, 경북 안동 임청각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역사 자체가 깨어나는 듯한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주차장 방향으로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입구에는 복원 공사 펜스가 길게 둘러져 시민들은 좁아진 길을 따라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들의 웅성임이 겹겹이 쌓이자, 고택은 어느새 600여명의 발걸음으로 숨을 되찾은 듯 다시 맥동했다. 한때 일제가 가른 상처의 현장이었던 임청각은 이날, 독립운동의 기억을 품은 채 다시 살아 움직였다.◆ "안동이 기억해야 할 날" 종손부터 장관까지, 주요 인사 한 무대에기념음악회에 앞서 주요 인사들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는 석주 이상룡 선생의 종손 이창수 종손이었다.그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동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발언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의 암투병 사실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걱정해줘 '솔바서'(귀찮아서) 암이 달아나 버렸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말투엔 되살아난 기력과 함께 경북의 자존심이 묻어났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가곡을 부르며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이 지사는 "경북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특히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도시"라며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집안에선 무려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선비정신의 본향이며, 석주 선생은 이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청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 발언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맡았다. 권 장관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광복과 정부 수립이 가능했다"며 "오늘 우리가 세계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청각의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로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골든벨로 시작해 음악회로 이어진 하루… 임청각이 다시 숨을 쉬다"기념음악회에 앞서 오전부터는 전국의 고등학생 80여 명이 참여한 '보훈역사 골든벨'이 먼저 열렸다. 안동·경북 전역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독립운동사·임시정부사를 주제로 문제를 풀었고, 최종 5명이 장관상과 장학금을 받았다. 대상 1명에게는 장학금 500만원이 주어졌다.이어 본행사인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2부 음악회에서는 가수 노사연·정수라·빈예서·두각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독립정신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이어 임청각 서간도극단, 소프라노 이영규, 국악인 문수정의 무대까지 이어지자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약 600명 가까운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내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공연 도중 장관 옆에서 포착된 '독립운동가 후손'음악회가 시작되자, 권오을 장관 바로 옆에 안자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한 남성이 눈에 띄었다.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그는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장 먼저 낭독한 것으로 알려진 정재용(1886~1976) 선생의 손자, 정성화 보스턴치과 대표원장이었다.정 원장은 잠시 자리를 옮긴 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군중들이 당황하던 순간, 독립선언서를 읽은 이는 감리교 전도사였던 정재용 선생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앞서 발굴된 육성녹취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해 이를 알리고자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할아버지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엉덩이 만져봐도?"…여사장 괴롭힌 50대 진상의 '고백'
충북 청주의 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이 50대 단골 손님의 반복적인 기행과 고백 공세에 시달리다 결국 가게를 옮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여성 A 씨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지난 3년간 술집을 운영하며 겪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문제의 50대 손님 B씨는 가게 개업 초기에 처음 방문해 고가의 메뉴를 시키고 단골처럼 행동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었다.이후 이 남성은 앵무새를 데려오거나 갑자기 춤을 추고, 손님들에게 술을 돌리는 이른바 30만원어치 '골든벨'을 울렸다가 다음날 결제액을 문제삼는 등 특이한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만 해도 A 씨는 "특이하지만 유쾌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점차 그의 관심은 집요한 개인적인 접근으로 변했다. 바 테이블에 앉아 A 씨에게 "마음에 든다", "이상형이다", "결혼하자" 등의 발언을 반복했고, 거리두기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B씨는 "내가 필리핀에 호텔을 가지고 있다", "사장님 마음에 든다. 내 이상형과 닮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결혼하자" 등 이른바 고백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대꾸하지 않거나 "말 걸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응수했다.그가 관심을 거절당하자 태도는 변했다. "부인이 5명 있다", "여자친구는 마카오의 호텔 상속녀"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에 격분한 듯 결제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일도 벌어졌다.이 남성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A 씨는 "한 번은 제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 꽃을 들고 오더라. 가게 한가운데 서서 '들꽃의 꽃말을 아시냐. 강인함이다. 길 걷다가 사장님 생각이 나서 길에서 꺾어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렸다.또 어느 날은 A씨 반려견이 죽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위로해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엉덩이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말해 옆에 있던 직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내가 사는 외국에선 이 정도는 장난이다"라고 변명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결국 A 씨는 이 남성을 피하기 위해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전한 매장에도 그가 찾아와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맥주 한 잔만 시켜놓고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다른 손님의 안주를 집어 먹는 등 비매너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시비 끝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으며 골든벨을 울려놓고 술값 문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조차도 A씨에게 "이 남성을 손님으로 받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한다.A 씨는 "그야말로 '로맨스 진상'이다. 이제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한테는 저런 손님한테 웃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유라 "인생 박살"…'안민석, 2천만원 배상' 판결에 울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딸 정유라 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21일 정씨는 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선동으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모두 박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작게라도 우리 진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이 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의 10년을 더 쓰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며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덕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항간의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한 사실처럼 발언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의혹이 실제로 원고와 관련돼 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안 사줘?" 아파트 불 지른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작은방 이불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가재도구가 불에 타는 등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조사에 따르면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혜성, 부친 빚투에 첫 입장 "대신 갚으려 했지만 거절"
미국 프로야구(MLB) LA 다저스 소속 김혜성 선수가 최근 불거진 부친의 채무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혜성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먼저 지난 11월 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던 김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김혜성은 공항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해당 인물을 알고 있었고, 2018년부터는 경기장과 공항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그분을 처음 직접 뵈었을 때, '제가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분께서는 '선수에게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하시며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동료 선수들과 야구장에 찾아오시는 팬들께도 저 때문에 큰 폐가 될까 싶어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했다.김혜성은 그동안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금과 월급을 포함해 금전적으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다.공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1년 만에 귀국하는 자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하고 말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혜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신에게 부친의 채무 문제로 시위를 이어온 인물을 가리키며 "저분 가시면 인터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인물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불리는 60대 남성 A씨로, 김혜성의 부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수년간 1인 시위를 벌여왔다.해당 인물 A씨는 지난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김혜성 부친과 만나 "다음 달 20일까지 잔여금 5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6년 전 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김혜성이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야구장과 공항 등을 돌며 부채 변제를 촉구해 왔다.김혜성의 부친은 해당 방송에서 "1억 2천만원을 A씨에게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도가 나서 빚이 30억원이라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9천만원 정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A씨는 "억울하지만 너무 지루한 싸움이라 끝내고 싶었다"며 "5천만원만 받고 끝내기로 했다. 사실 1인 시위를 하면서도 김혜성을 보면 항상 미안하다"고 전했다.
나경원 "조국 참 여전해 '빠루로 폭력 행사'? 또 거짓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자신(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나경원 의원은 22일 오후 3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조국은 역시 참 여전하다.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 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적었다.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21일 오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이는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판결 선고된 사건은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가 그 대상이다.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우린 정치적 반대 행위로 소극적 저지를 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근데도 여전히 뒤집어 씌운다"고 지적했다.그는 "불법사보임, 과잉경호권발동으로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내가)무죄를 받지 못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툭하면 국회경호권 발동 운운할 것을 보니 국회 앞날이 더 걱정이다. 민주당의 무도함에 날개를 달아 준 형국"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국감) 기간을 떠올리는듯 "지금도 노트북에 피켓 하나 붙여도 국회 경위 불러 강제로 떼어버린다. 툭하면 야당 의원들 발언권 박탈한다. 토론도 강제종료한다"면서 "국회에서 무도한 민주당이 야당에게 '닥치고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그 대표적 상임위가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최민희 위원장의 과방위"라고 꼬집었다.나경원 의원은 또 "상임위 표결 강행이 19대(국회) 10건, 20대 7건, 21대 63건에 이어 22대 9월 기준 180건"이라고 통계도 제시하며 "단 16분 만에 방통위 폐지, 단 30분 만에 검찰청 해체. 이게 민주주의국가인가?"라고 물었다.그는 "입법독재 민주당에게 급발진 가속기를 달아준 이번 판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애당초 기소되지 말아야 할 사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뒤늦게라도 공소취소됐을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가니 형식적 법치로 실질적 법치가 파괴된 꼴이다. 땅을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총리 급여 1천만원 깎으니…국회의원 9% 줄이는 '이 나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2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전날 실무자 간 협의에서 중의원 총 465석 가운데 45석 이상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17일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의석 감축의 세부 방식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신회는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줄이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만 줄일 경우, 지역구 기반이 약한 소수 야당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유신회 측은 여야 협력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며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원의 10% 감축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중의원 의석수 축소는 유신회가 추진해온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이번 합의는 그 첫 단계로 풀이된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본인의 급여 삭감 방침까지 내놓은 데 이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다.지난 7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총리 관저에서 비서관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사전 준비 차원의 이른 출근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현직 총리의 '새벽 3시 근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직후,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개념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워라밸(일·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고 일하겠다"고 말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총리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다카이치 총리는 급여를 자진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와 각료의 급여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현재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로 약 129만4천엔(약 1천218만 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총리는 115만2천엔(약 1천84만 원), 각료는 48만9천엔(약 46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총리와 각료는 여당 의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국회의원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를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닛케이는 실제 삭감이 이뤄질 경우, 총리의 급여는 월 최대 115만 엔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면 뭐하니?' 측, 이이경 폭로 인정…"정중히 사과"
배우 이이경이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하차 과정과 '면치기' 논란에 불만을 쏟아낸 가운데 제작진이 사과했다. 제작진은 22일 공식 SNS를 통해 "상처받은 이이경 씨와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생활 루머 유포 사건이 매체를 통해 파생되는 상황에서 매주 웃음을 줘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함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진이 먼저 소속사 쪽에 하차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차 당시 자발적 의사라 밝혔던 것은 이이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덧붙였다. 이이경의 '면치기'(면을 소리 내 먹는 행위) 장면이 제작진의 연출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해당 에피소드 방영 당시 이이경의 면치기로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이 전파를 타자 비위생적이고 불쾌하다는 시청자 비판이 일었다. 제작진은 "재미를 주고자 이이경 씨에게 '면치기'를 부탁했는데 욕심이 지나쳤다"며 "출연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이경은 하차를 권유한 '놀면 뭐하니?' 제작진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이경은 자신이 독일인이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제기한 사생활 관련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허위 폭로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협박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다"라면서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다.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개월 전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자진 하차를 선택했다"면서 이번 사태 이전까지 출연해왔던 MBC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하게 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 간담회, 주민 철저히 배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석포 간담회를 두고 "주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왜곡된 여론을 국제기구에 전달했다"며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공투위는 지난 13일 피차몬 여판통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석포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실제 의견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공투위는 지난 21일 공식 입장에서 "간담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배제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피차몬 위원장이 석포를 찾았을 당시 정작 석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주민들이 뒤늦게 모여 의견을 전하려 하자 민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가 접근을 막아 서류 전달조차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공투위는 이를 "의도적 차단"이라고 규정했다.절차 역시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투위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간담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정식 공문도 없이 메신저 메시지로 석포면사무소 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으며, 주민 대상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간담회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여든 주민 60여명은 끝내 행사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공투위는 "이런 방식이라면 UN에 전달되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겠느냐"며 "특정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한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최근 환경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제련소는 2019년 이후 폐수 외부 무방류 시스템과 오염 확산 방지시설 등 환경 개선에 약 5천200억원을 투입했으며, 상·하류 수질이 기준을 충족하고 멸종위기 1급 수달과 다양한 어종이 인근 하천에서 확인되는 등 현장의 변화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또 주민들은 제련소 이전 논의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도 짚었다. 지난 9월 500여명이 참여해 이전 철회를 요구한 집회는 "지역민들의 실제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공투위는 민변에 대해 "국제기구와 소통하면서 특정 단체의 주장만 전달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압박했다. 아울러 이번 주민 배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공투위는 "민변·환경단체·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간담회가 열린다면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주민을 배제하는 간담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양산인데 살려달라" 신고 후 사라진 여성…사흘째 수색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쯤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40대 여성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화할 때 사용하는 기지국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 값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첫날과 이튿날 각각 64명과 98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양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이날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살려달라는 말 이후 바로 전화가 끊겼다"며 "휴대전화도 유선도 아닌 정상적이지 않은 번호였고 신고 전화 과정에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주말 이른 아침부터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산골에 자리한 폐교된 학교 운동장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졸업한 옛 삼계초등학교(월곡초 삼계분교장)로 1957년 독립학교로 승격된지 68년만인 지난 9월 폐교돼 아이들이 사라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곳이다. 이날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와 안동지회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만나고, 아이들이 웃고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따뜻한 축제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잔치'를 겸한 '제8회 반갑다 친구야' 행사를 마련 한 것.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6학년 담임이었던 박병기 선생, 김두민 예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문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걸 전 국회의원, 정용채 먹사니즘 경북대표와 손진걸 사무국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산물 장터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모일때 빛이 나는 잔치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인구소멸 등으로 인해 폐교되고, 지역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지역이 살아야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작지만 추억과 연대, 지역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정용채 먹사니즘 경북대표는 "지난 6·3대선에서 우리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제대로 된 마을잔치 한번 마련하지 못했다. 뒤늦게 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잔치를 열어 폐교된 대통령의 모교 동문들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얘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안동에서도 골짜기로 이름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살았던 이 대통령은 매일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 6km 떨어진 이 학교를 다녔다. 이 대통령은 2006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심술로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고 썼다. 그는 "또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아예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 등굣길을 회상하기도 했다.
조국 "국힘, YS 영정 내려라…김영삼 정치는 조국당 DNA"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정을 계속 걸어두는 건, 김영삼 대통령님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2일 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영삼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한다. 당사 벽면에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정이 걸려 있다"며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다.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며 민주주의의 진실을 국가의 공식적 기록 위에 올려놓았다"며 "그 역사 바로 세우기로 우리는 오늘 더 강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제 실시 등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는 망치선이 돼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대통령께서 평생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에 맞서 싸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바람과 폭풍을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나경원은 판사 부인이라서? 檢, 즉시 항소하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또는 출신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인 항소 기한을 주목했다.▶김준혁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9분쯤 페이스북에 '검찰은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 예규를 보면 명확하게 형종이 변경되면 항소하라고 돼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인 나경원 의원을 지목,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벌금 400만원 받았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그것도 즉시 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을까?"라고 물었다.이어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판사(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부인이라서 그런가?"라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러면서 "항소 문제에 대해 편향적으로 항명하는 검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도 가리키는 뉘앙스를 보였다.▶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 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1150만원(1000만원, 150만원), 윤한홍 의원은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400만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750만원(600만원, 1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직을 잃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절, 대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8시 57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목,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여야 3개 정당 수장 간 3자 토론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외의 전직 당 대표(한동훈 전 대표)는 빼고, 원내 현직끼리 토론하자는 뉘앙스다.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는가.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루 뒤 장동혁 대표가 수락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위원장은 23분 뒤인 오전 9시 20분쯤 페이스북으로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 및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고 밝혔고, 또 "정청래 대표님이 참여하는 3자 토론도 좋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철 "YS 10주기에 민주당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
YS,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날(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행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후기를 밝혔다.▶김현철 이사장은 22일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새끼 한마리도 보이지 않네"라고 섭섭함을 넘어선 분노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 다음 지선(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일종의 반어법을 구사한 표현을 덧붙였다.'개딸'은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팬덤정치'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김어준 아바타'는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을 매개로 하는 정치 행보를 가리키는 단어다.▶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석이 일정 관련 자료에는 포함됐으나 막판 불참으로 결정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 전원 불참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행사에 조치된 조화에서만 확인됐다.지난해 9주기 행사 땐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에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야 간 극도의 대치 국면이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자 명단에 여실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다만 정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을 비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아울러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권영세·나경원 의원 및 김무성 전 의원 등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큰손 사업가, 오만해"…北, 총살형에 아이들도 강제 참관
북한에서 지역사회에서 손꼽히는 개인사업가로 불리던 50대 부부가 '오만한 태도'와 '반공화국적 행위'를 이유로 지난 9월 공개 처형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평양 미림 일대 야외 공간에서 집행된 처형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명의 주민이 강제로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영국 데일리메일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부는 전기자전거·전동 오토바이 부품·일반 자전거의 판매·수리·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쌓아 '큰 인물'로 불렸다. 해당 사업체는 사동구 노동조합총연맹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 사업장이었지만, 부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가격이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태도가 오만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당국은 주민 불만을 근거로 8월 초 부부를 체포하고 한 달여 동안 공동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외부 조직과의 연계, 외화 불법 이동,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 혐의도 추가됐다. 부부와 연관된 약 20명은 추방되거나 재교육형에 처해졌다.처형은 미림 지역 야외에서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현지 소식통은 "시장 운영자, 노점 관리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주민 200여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지나가던 중학생들도 어른들과 함께 아무런 저항 없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북한 관계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번 처형이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처형의 배경에 대해 "이번 조치는 국가가 허용하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가들이 이 사건을 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처형 이후 지역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평소 활발하던 관련 업종의 거래는 중단됐고, 특히 배터리와 관련 부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부가 사형당한 시점 또한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였으며, 소식통은 이를 두고 "외국과 협력할 때조차도 내부 규율에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민간 사업 확대 움직임을 제어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북한은 주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공개 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총살형이 일반적이며, 세 명의 총살집행조가 다수의 탄환을 발사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교수형 집행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 매체 유포 등 이른바 '반동'으로 분류된 행위도 사형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22세 청년이 한국의 K팝 콘텐츠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다.
"계엄령 시작" 외치며 이불 씌우고 폭행…공무원의 갑질
강원도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엽기적인 지시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21일 MBC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문제의 인물은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로, 새벽마다 이 공무원은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할 미화원들을 일부러 태우지 않고 출발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뒤쫓아 달리게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한미화원 김모 씨는 매체에 "(A씨가)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XX같이 하냐 계속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쉼터 내부에서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다. 실제로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미화원 중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방식으로 '제물 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씨는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이해할 수 없는 지시도 이어졌다.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특정 색상 사용까지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속옷 검사도 했었다.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의 표정만 어두워져도 괴롭힘이 반복됐다.A씨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단련이라고 불렀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A씨는 "오늘부터 안전운행할 거니까 뛰어다니지 마.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다 네가 만든 결과물이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도와준 부분"라며 차량 무단 출발은 미화원들의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빨간색 속옷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며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속옷을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집에 빨간 속옷 있으면 같이 입고 출근할 수 있겠니(라고 말한 것)"라고 말했다.또한 '계엄령 시작'이라는 표현은 장난이었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게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미화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괴롭힘이었다며, A씨의 폭행·강요·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일부는 A씨가 자신들에게 주식 구매까지 요구하며 경제적인 피해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오전 6시 37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농산물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30㎡ 규모의 온실 전체와 농기계 등을 태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7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대를 투입해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당방위 인정"…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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