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李대통령 "일 신속하게 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본회의 부의 이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민주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법안 처리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자동으로 끝났다.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결국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한편 이날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 부산항에서 시작된다. 실제 화물을 싣고 북극해를 통과해 유럽 주요 항만을 오가는 45일간의 항해를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 부산항신항에서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동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팬스타라인닷컴이 운항하는 선박은 30일쯤 북극해역에 진입해 9월 7일 전후 통과할 예정이다. 이후 9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차례로 기항한 뒤 10월 5일쯤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온다.부산항에서 로테르담항까지 거리는 약 1만3000㎞다. 이 가운데 북극해 운항 구간은 약 6400㎞로 예상되며 북극해를 통과하는 데 약 8일이 걸릴 전망이다.선박에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약 737TEU와 공컨테이너 100개 등 총 837TEU가 실린다. 단순 시험항해가 아닌 실제 화물 운송을 통해 운항기간과 연료소모량, 비용은 물론 화주와 물류기업의 이용 수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운항은 국내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이자 우리 선사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북동항로 운항에 나서는 사례다. 선장과 항해사는 극지해역 전문교육을 이수했으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극지운항 경험을 쌓은 항해사도 1등항해사로 승선한다.정부는 운항 과정에서 확보한 실증자료를 토대로 북극항로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북서항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국제협력도 병행한다.이수호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동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이라며 "안전과 국제규범 준수를 최우선으로 운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았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병적기록부 공개 요구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 의원이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을 받아치면서 과거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냈다.그는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안 장관의 병적기록 카드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한 의원은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안 장관은 자신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통상적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과 관련해 군무이탈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복무 기간이 성균관대 복학·재학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전날 천 의원이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 기록이 있는지를 묻자 안 장관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식품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한 식품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영등포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악취가 날 수 있으니 에어컨을 중지하고 실내에서 대기해 달라"며 주변 차량에는 우회를 요청했다.소방당국은 공장 내부를 통제한 가운데 물을 뿌리는 등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암모니아는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물질로, 노출될 경우 눈과 코, 목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곤란이나 기관지 손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피부에 묻었다면 오염된 의복을 제거한 뒤 다량의 물로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누출 원인과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연금 받는 외국인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1999년 도입된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외국인도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최근에는 F2·F4·F5·F6 등 장기 체류 또는 영주·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국민연금공단 일선 지사에서는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중국인 B씨 역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이후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주 자격인 F-5를 보유한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분을 추납한 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이 같은 사례를 두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납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추납해 10년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의 법적 정합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허용하는 구조여서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 자격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빙서류의 형태가 다른 데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망 이후에도 연금이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과정에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 대상과 수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페데리코 미구엘 게레로 아벤다뇨(Federico Miguel Guerrero Avendaño)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20일 경상북도청을 찾았다.경북도에 따르면 아벤다뇨 대사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올해부터 매년 8월 30일을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로 기념하는 만큼 이번 만남이 양국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엘살바도르는 중미의 주요 생산·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류산업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북도 구미를 중심으로 섬유·소재산업의 기술력과 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도는 경북의 섬유·소재 기술과 엘살바도르의 생산기반 및 미국시장 접근성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기능성 섬유, 친환경 소재, 스마트 제조, 섬유기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중미·미국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또 농업·식품 분야에서 엘살바도르의 커피 등 농산물과 경북의 농업기술·식품가공 역량을 연계한 협력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도는 교육·청년 교류를 비롯해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이 도사는 "엘살바도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아벤다뇨 대사는 " 경제·산업을 비롯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북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북수의사회·사랑의열매, '착한펫' 기부문화 확산 맞손
경상북도수의사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경북사랑의열매)는 20일 경상북도수의사회에서 김대동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과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및 착한펫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펫'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경북사랑의열매 나눔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기부 모델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착한펫' 나눔 프로그램 활성화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접점 공간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반려동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수의사회는 소속 회원과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착한펫 홍보영상 상영과 홍보물 비치,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안내 등을 추진한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착한펫 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를 끌어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사랑의열매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착한펫 기부문화를 경북 전역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착한펫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과 반려동물 관련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가입자에게는 착한펫 회원증과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북지역 착한펫 가입자는 11호까지 이어졌다. 경북사랑의열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대동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착한펫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라며 "작은 정기기부가 모이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다른 반려동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CC 골프 꿈나무 김윤, 경남도지사배 아마 선수권 우승
거창군이 운영하는 거창CC의 골프 꿈나무 '엘리트 육성 반' 김윤(아림초 5) 선수가 제18회 경상남도지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초등부(남) 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김윤 선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남 양산시 소재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해 초등부(남) 부문 정상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경상남도 골프 협회, 경상남도, 경남체육회 등이 주최·주관하고 대한골프협회(KGA) 랭킹 시스템 E등급 대회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윤 선수는 거창CC '엘리트 육성 반' 선수로 선발돼 평일 주 5회 이내 9홀 라운드 지원을 받으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우승은 거창CC의 유소년 골프 육성 지원이 지역 골프 꿈나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김윤 선수는 지난해 전국 17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6회, 준우승 5회를 기록했다. 올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 대표 최종 선발 전 겸 2026 박카스배 경남 대표 최종 선발 전에서도 초등부(남) 우승을 차지해 경남 대표로 선발됐다.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은 "김윤 선수가 거창CC의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훈련하고 대회 경험을 쌓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잠재력을 발휘해 더욱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거창CC는 2025년부터 엘리트 육성 반, 방과 후 기초 반, 어린이 초청 골프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유소년 골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골프 꿈나무 발굴과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창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경남 거창군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사업 부문 우수 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거창군은 '거창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운영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해당 사업은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된 농번기 인력 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거창군이 선제 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지역 맞춤형 농업 일자리 정책이다. 거창군은 단순한 근로자 배치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권 보호, 조직적인 근로 환경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농가에는 적기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과 농촌 일자리 상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켰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 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군과 농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이루어낸 매우 뜻 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거창의 미래 경제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우수 농·축·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가 오는 9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구미 출신 코미디언 이선민을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올해 3회째를 맞는 구미로컬푸드페스타에는 40곳의 농가·업체가 참여해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과 G-푸드 142개 품목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뿐 아니라 구미시 관광, 고향사랑기부, 구미밀가리, 귀농·귀촌 등 구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과 시민 참여 이벤트도 운영될 예정이다.행사장에는 구미를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다양하게 마련된다.구미 한우를 비롯해 샤인머스켓·자두·복숭아 등 제철 과일을 담은 과일 꾸러미, 하미과 멜론, 일선정품·영호진미쌀, 건표고버섯 등이 수도권 소비자들을 만난다.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자리도 만들어진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병행해 참여 G-푸드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행사 첫날인 9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 씨의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린다.앞서 지난 19일 구미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 운영계획과 부스 구성, 농·특산물 수급 및 이송 계획 등을 점검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는 우수한 구미 농축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수도권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 취약계층에 이불 50채 전달
대구 동구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천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홀몸어르신을 위해 이불 50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윤형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환절기를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에 필요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태국서 첫 해외취업자 배출 성과
영진전문대학교 반려동물과가 해외선진기술연수를 통해 학과 첫 해외취업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연수에서는 한국의 반려견 미용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태국 동물병원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등 교류 범위도 넓혔다.20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를 지난 2월 졸업한 김혜원 씨는 이달 초 태국 방콕의 펫 그루밍 스토어 'DAVONA'에 정식 취업했다.김 씨는 재학 중 태국에서 진행된 해외선진기술연수에 참여해 현지 그루밍 스토어와 반려동물 산업체를 방문하고 전문 그루머들과 교류했다. 당시 쌓은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가 졸업 후 해외취업으로 이어졌다.김 씨는 "연수를 통해 태국의 반려동물 산업과 그루밍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해외에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한국의 그루밍 기술과 스타일을 알리는 그루머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올해 해외선진기술연수에는 반려동물과 2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태국 반려동물 산업체와 전문기관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 그루머들과 기술교류를 진행했다.특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반려견 미용 스타일과 그루밍 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고 현지 그루머들과 직접 실습하며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해외 기술을 배우는 데 그쳤던 연수를 한국의 'K-그루밍'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는 상호 교류 형태로 확대한 것이다.현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영진전문대는 연수 기간 태국의 한 대형 동물병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현장교육과 해외취업, 인적·기술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지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 해외취업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이종민 영진전문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해외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해외 현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그 경험을 진로와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첫 해외취업에 이어 올해는 K-그루밍 기술교류와 현지 기관과의 산학협력까지 성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법안 巨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찬성에, 야당 의원들은 반대에 몰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의결이 지연됐다.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결돼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개정안 통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고 비판했다.용산공원 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의 경우 좀 더 숙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용산공원 부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원,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날 만나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취재진에 물은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간담회 TK 의원들 얼굴도장 찍고 '쌩'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지역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반복된 'TK 홀대' 속에서도 지역 몫을 지켜내려는 절박함이나 결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은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경북 유치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도 힘을 결집해 지역 몫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그러나 을지연습 여파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한데 이어 TK 의원들도 상당수 '얼굴도장'만 찍은 뒤 자리를 떠나 '유치 총력전'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행사시간은 모두발언 등을 제외하면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그마저도 참석자 대부분은 모두발언 이후 현장을 떠났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유의미한 토론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있었던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비록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이 있었지만 지역 의원들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정치권조차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를 향해 'TK 홀대'만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中 외교부장 만난 李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 간의 우호와 신뢰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작년 APEC 개최국(경주)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특히 왕 부장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 후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그러면서 선전에서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시 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왕 부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반도 평화 고심?…李 역대급 정신승리" 일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평가하자 야당 대표가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 최고의원 한민수 "선호투표제 없었다면 정청래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당선)됐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과 함께 친정청래(친청)계로 꼽혔던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 갈등에 대해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정청래 후보)에 대한 조롱은 없어져야 한다"며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최 최고위원은 "혐오와 조롱 문화가 다음 총선이나 대선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간곡한 (갈등 봉합) 당부에 대해 김 대표도 그렇게 하시겠다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전 후보가 당대표선거에서 떨어졌으나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는 것이다.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개혁·법원개혁·당원 1인1표제 사수를 끝까지 말했다"며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檢내부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많지 않아…7~9급은 관심"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검찰수사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출범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으며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는 3천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2천8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임용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대구지역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승진 구조나 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력과 향후 승진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생 조직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검찰수사관도 직급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정한 보직과 승진 경로를 밟고 있는 고연차 수사관일수록 신생 조직으로 옮길 때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특히 상위직 자리 배분과 향후 승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한 6급 수사관은 "정확한 지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7~9급에서는 관심이 높은 반면 6급 이상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 "승진과 보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준비단은 다음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전출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트럼프 뒤통수 맞은 한국 본 日, 내년 방위비 사상최대
동맹이든 아니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며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취소된 것을 옆에서 본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액인 10조 엔(88조원)으로 책정하는 등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과 관련해 대일 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전쟁 지원에 대한 거부와 소극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종국에는 한반도 안보가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교훈이다.닛케이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가 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교도통신 등은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비중 있게 전했다.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최종 예산으로 약 10조 엔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태평양에서의 중국 활동 강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일본을 지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라 규정하며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다.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방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연행되고 쿠바 정권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걸 지켜본 브라질 좌파 정권도 군사력 증강에 팔을 걷어붙였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룰라 대통령은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다"며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언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위해 국방 예산 약 1조1천억원을 삭감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전문가들 "북핵 대비, 韓 전술핵 보유는 최소한의 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온 데서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도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장순배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자주국방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장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의 핵우산도 과연 미국이 위협받았을 때 우리나라까지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술핵을 보유하는 측면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으로 내놓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이 임박한 상황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있다는 건, 이미 중국이 한미 관계에서 적대국이 아니라는 개념"이라고 짚었다.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적대적 대치 관계를 해제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왕 부장의 방한도 이러한 일환인 듯하고,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 수정 또는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 교수는 "문제는 관계는 변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래 조건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한국과는 소통 안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백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인식 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한미 지도자 간 신뢰와 정보 교류가 병들어 있다. 한미동맹 조약은 자동 작동하는 조항이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간판도 경쟁력"…대구경북 업체 미래 먹거리 담기 '붐'
대구경북 기업들이 기존 주력 사업의 이미지를 벗고 신산업 진출과 시장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잇따라 상호를 바꾸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로봇과 2차전지, 디지털 전환(DX) 등 미래 성장동력을 기업 정체성의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구미에 본사를 세아메카닉스는 지난 19일 사명을 '에이치티로보틱스(HT로보틱스)'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회사는 새로운 사명에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담았다. 기존 자동차·전자 부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두산로보틱스와 AI 기반 로봇 디버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등 로봇 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회사는 신사업을 앞세워 2030년 매출 5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대구의 2차전지 장비기업 씨아이에스도 지난 6월 'SFA넥셀'로 이름을 바꿨다. SFA그룹 편입과 계열사 합병을 계기로 기존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기업에서 배터리·디스플레이·검사·측정 장비를 아우르는 종합 제조장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건식전극과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루션으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앞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도 2023년 각각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DX'로 사명을 변경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포스코DX는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로봇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시장 확장과 브랜드 통합을 위한 사명 변경도 이어지고 있다. DGB대구은행과 DGB금융지주는 시중은행 전환과 전국 영업 확대에 맞춰 각각 'iM뱅크'와 'iM금융지주'로 간판을 교체했다. 홈센타홀딩스와 보광산업은 'HC홈센타'와 'HC보광산업'으로 변경해 계열사 브랜드를 HC로 통합했다.사명 변경은 기업이 앞으로 집중할 사업과 시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언으로 인식된다. 다만 새 이름에 걸맞은 투자와 기술 개발, 신사업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허문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명에 AI나 로보틱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반영하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이어 "상호 변경이 전국·글로벌 시장 진출, 다양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포항종합제철이 포스코로 변경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처럼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기업 활동과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가입자 이탈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이탈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재정경제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과 금융약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으며, 2028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가입자는 일몰 우려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감소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이다. 가입자가 줄고 납입액이 감소하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하지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천577만3천8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높이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이런 흐름은 지역에서 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113만6천466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3천927명,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2022년 대구 미분양 주택이 1만3천445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올 6월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대구 4천383가구, 경북 5천284가구에 이르는 등 지역의 미분양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상품도 청약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2년 넘게 '악성 미분양'으로 남았던 대구 달서구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편입을 계기로 전세 임대 전환에 나서자 이틀 만에 549가구 중 330여가구가 계약됐다.이 물량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약 1억원 저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분양을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청약 자체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상시화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제 혜택보다 시장 여건이 더 결정적 변수"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올해 분양한 HS화성의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처럼 입지에 따라 청약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단지도 있다. 기존 가입자라면 원하는 입지의 신규 공급을 노려보고 통장을 유지하는 게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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