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김형일·홍성주…국힘 달서구청장 경선 '3파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3자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실시 지역과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대구 달서구는 김용판 전 의원,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3자 경선을 치른다.대구 달서구는 그동안 대구시당이 공천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권을 쥐고 있다.공관위는 이날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 등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된 만큼, 향후 선거운동 등을 거친 뒤 본경선 투표(당원 50%, 여론 50%)로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이날 후보자들은 자신이 달서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신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 달서구는 관리형 청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력 있는 혁신형 청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전 부구청장은 "최근 달서구의 현안까지 가장 정확하고 깊게 알고 있는 만큼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전 경제부시장은 "지지자들을 포함해 응원을 보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달서구민과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달서구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 "이란, 또 카타르 때리면 가스전 날리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에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가하겠다고 18일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썼다.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나는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 때문에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약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북부 해안 라스라판 지역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카타르 내무부는 발표했다. 라스라판은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LNG 생산·수출 거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 규모의 미군 병력 추가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병력 증원 문제는 3주째로 접어든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추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는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의 안전 항행 확보 임무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주로 공군과 해군 전력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식통은 해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란 해안에 미군 지상 전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비극 재발 않도록…스토킹 신고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며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앞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 피의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피의자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A씨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훈식 잦은 해외행…김어준 "차기 대통령 수업 중"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에 대해 "차기 지도자군을 키우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과거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언론이 소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김 씨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짧은 주기로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를 오가는 일은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한 외교 활동이 아니라 차기 정치 지도자 육성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임종석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UAE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차례 특별히 방문한 사례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강 실장이 방산과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다루며 특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차기 주자군을 키우려는 배경에 대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현재의 정책 성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국정 경험을 통해 이를 훈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 비서실장의 이례적인 해외 일정도 그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김 총리와 강 실장뿐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며 향후 관련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 토론 신청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조직은 공소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 단위까지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사의 권한도 법률로 명확히 제한된다.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과의 협력 및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요청, 재판 집행 지휘, 국가 소송 수행 및 감독,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 공조 등이 주요 직무로 규정됐다.또한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징계 사유에 '파면'이 포함돼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외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청과 관련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기반으로 정치화되고 부패해왔다"며 "이제는 기존 체제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토론자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국회 내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인 처럼 다정하게"…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대구 법인택시 '월급제 폐지' 건의에…국회 법 개정 움직임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익 전액을 관리하면서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이하 월급제·매일신문 2025년 9월 9일 보도 등)'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도 법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8월 20일 '택시 월급제' 시행 임박19일 대구시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택시 회사에서 전체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주는 제도다.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4년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대구에서도 법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월급제 폐지 또는 개선 건의가 이어져왔다. 택시업 특성 상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근로 형태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9월 법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윤재옥 의원실에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개선 및 택시근로형태 다양화 관련법 개정 건의' 공문을 보내 택시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손명수·권영진 국회의원이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에는 김위상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노사 합의'라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이다.김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공동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를 거쳐 운송수익금 납부 방식,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김위상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등장한 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월급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 택시 '과잉비율' 34.7%…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업계에서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과중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지난해 8월 22일~9월 8일 법인택시조합이 대구 택시 업체 84곳의 운수종사자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 인원 2천100명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법인 택시 업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한 기사에게 회사가 법정 월급을 주려면 차량보험 및 할부금, 연료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기사 1명 당 매달 270만원은 나가야 한다. 1명 당 월 550~600만원을 벌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손님이 없어 소득은 저조한데 월급제 시행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택시 월급제가 개선되면 공급 과잉 문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는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5년 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공고 당시 기준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 총 1만5천703대다. 과잉 공급 대수는 5천446대(과잉 비율 34.7%)다.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19.1%, 부산 25.1%, 인천 20.5%, 대전 25%, 광주 11%, 울산 22.8% 등으로 10~20% 대에 그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697대(개인 1만33대·법인 5천664대)다. 이 중 실제 운행 중인 대수는 1만3천697대(개인 1만15대·법인 3천682대)다. 법인택시 35% 가량이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면 택시 운전 기사 모집이 수월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사 수급이 원활하면 휴업 중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서덕현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58.2%가 60세 이상이어서 주 40시간 근무는 힘들다"며 "면허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 세워만 두는 차량에 드는 고정비 지출이 부담이 크다. 월급제를 규정한 현행 법안대로라면 근로 형태 다양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월급제 개선으로 기사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업계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월급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기관 움직임을 살피고, 법에 맞춰 현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살해한 父…위기의 벼랑 끝 가족

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낙하산 공천 논란…추경호 "누가 당 위해 싸우겠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낙하산 인사 공천을 시도하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컷오프된다면 앞으로 누가 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19일 매일신문에 "총선 참패로 독배라 불리던 원내대표직을 맡아 나라와 당을 위해 온몸 던져 투쟁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정치공작성 수사의 표적까지 된 (나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온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헌신하고 부당한 정권에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공천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일각에선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용퇴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대구 현역 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서 모여 컷오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논의한다. 장동혁 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대표와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은 장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기다려주면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고 방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방식에 따르면 (이번엔) 낙하산식으로 보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장 대표에게) 말씀드렸다"면서 "경북도 (공천 신청자 중) 중진들이 있는데 대구만 중진이라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각) 캠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대구는 현역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기에 놓여 있고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TK신공항, TK 행정통합 등 대형 과제들이 많다"며 "대구의 공천 과정을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상대 측에서 강력한 후보가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이진숙-고성국-이정현' 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씨,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19일 주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정현 위원장이나 고성국 씨나 (이진숙 예비후보를) 추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느 쪽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고 씨가 이진숙 예비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정현 위원장을 고 씨가 추천했고, 고 씨가 이진숙 예비후보를 밀고 있어서 저런다고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공관위 관계자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구와 부산을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이려다 공관위원들이 제동을 걸자 (공관위원장직을) 던지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퇴했다가 복귀하고, 부산은 단수공천으로 밀어붙이다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경선으로 바꾸고, 대구 역시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자 또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공관위원장 자체가 이 선거에 가장 지장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는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이 SNS에 올린 세대교체론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이 위원장은 전날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 세대 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세대교체는 전당대회와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원장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건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된 독단이고 사심"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공관위가 함부로 전횡해 선거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공천 혁신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만 갑자기 외부인이 와서 대구 중진들을 폄하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내리꽂으려 하니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삼중으로 쌓여 있다"고 전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두고는 "김 전 총리는 이미 대구에서 40.33%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무게감 있는 인물"이라며 "거기에 걸맞은 후보를 공정한 경선으로 골라내야만 그나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공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리 박박 민 김영환 "나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도민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김 지사는 19일 SNS에 직접 머리를 짧게 자르는 영상을 올리며 "민심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나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도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이 휩쓸리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로 이날 이발소를 찾아 머리를 자르는 행동으로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더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천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그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지사 측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위원장이 결정 이전에 김수민 전 의원을 만난 뒤, 컷오프 직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후보 선정을 두고 현직인 김 지사를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로 정치적 변화 필요성을 들었다.이 같은 결정에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탈당을 선언했고, 윤희근 후보 역시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시민 "李 최고라는 사람들…위기 오면 먼저 돌 던져"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지지층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최욱의매불쇼'에 출연해 현재 친명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 경우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두 성향이 섞인 C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그는 "A그룹은 대선 당시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탱해 온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라고 했다.B그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라며 "이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곁을 지키지만, 위기가 오면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들 B그룹의 규모가 비대하다고 분석했다.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찬사를 보내다 퇴임 후 수사 국면에서 구속을 주장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웃거리다 퇴임 후 비난으로 돌아선 인물들을 언급했다.유 작가는 B그룹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코어 지지층인 A그룹을 공격하는 '반명몰이'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자칭 뉴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 김어준 씨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문조털래유' 공격을 대표적 사례로 말했다. 이는 차기 권력을 노리거나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또 '뉴이재명' 흐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지층 유입은 긍정적이고 응원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기존 지지층을 깎아내리는 방식은 오해를 부르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인사들이 전통적 지지층과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은 내부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것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익'을 쫓아온 라이트 지지층보다는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안보, 이용국이 지켜야"…트럼프, 동맹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책임을 두고 해당 해역을 통해 에너지를 운송하는 국가들이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구상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 뒤, 해협 이용 국가들이 그 지역을 맡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극적이던 일부 동맹국들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호위 작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군함 파견 등을 꺼리며 참여를 주저하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향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 미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해협 안보에서 한발 물러나고,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하라는 의미로 읽힌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로 꼽히며, 봉쇄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란이 과거 선박 나포나 봉쇄 위협을 반복해온 만큼, 미국은 그동안 해군 전력을 배치해 이 일대를 관리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동맹국들이 미군의 역할에 기대는 구조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 주요국들이 군사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파병 요구를 계속 밀어붙일지는 불확실하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군사 대응이나 해협 안전 확보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미국 언론의 사설을 공유하며 동맹국들의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 해군이 참여하는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에 동참을 요청해왔다.

"호르무즈 막히면 한국 끝"…안철수 "파병 적극 나서야"

대통령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이를 단순 군사 참여가 아닌 경제·안보 이익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요청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일방적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조선 26척이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수송로 안전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 "군사와 경제, 통상을 묶어 추진하는 패키지 전략이 특징"이라며 "투자 압박과 관세 조치, 입법과 행정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병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해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교전 가능성,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동의 여부, 파병 기간 등 여러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불확실한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자주국방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며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정세와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 최대 가스전 피격…브렌트유 110달러 다시 돌파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18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다.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48분께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100.5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상승 폭을 키웠다.이날 국제유가 급등은 중동 내 에너지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 영향이 컸다.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란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카타르 내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 라스라판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가스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은 전 세계 원유 해상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스웨덴은행 SEB의 올레 발뷔에 애널리스트는 "이란 사우스파르스와 가스전 공격이 유가와 가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씨티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며칠 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4월까지 하루 1천100만∼1천6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공격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엔 브렌트유 가격이 올 2분기와 3분기에 평균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견제·감시 어디로…경주시의회 의장 선대위 참여 논란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조례·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장이라는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것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동협 의장은 "임기도 남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주낙영 시장이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보니 (주 시장이) 일도 잘하고 APEC 이후의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선대위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산 주택가에 '마약 공장' 차린 베트남 일당…3만명분

고국에서 마약류 원료를 대량으로 들여와 경북 경산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던 베트남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7일 이 사건 제조책인 2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인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2월 사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로 원료를 밀수입해 MDMA(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원료는 총 5.4㎏ 규모였는데 이는 약 2만9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이들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빌라를 임차하고 알약제조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한 뒤 엑스터시를 제조했다. 챗GPT나 인터넷 검색으로 익힌 제조법으로 베트남 현지 원료 공급책과 연락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청이 엑스터시 원료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원료를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으로 마약 유통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2차전지 버팀목에도 대구 '주춤'…경북은 IT 타고 반등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이 2차전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1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6억5천만 달러, 경북은 1.2% 증가한 31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대구는 지역 1위 수출 품목인 2차전지소재(+55.0%)의 수출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자동차부품(-3.8%), 경작기계(-35.6%), 폴리에스터직물(-34.1%) 등 다른 주력품목이 부진했다. 경북의 경우 작년 연말부터 높은 성장세를 보인 무선전화기(+133.4%)와 2차전지소재(+26.2%)가 호조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새로운 수출 품목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대구지역 수출 상위품목 10위권 내 화장품(1천200만 달러·9위)이 처음으로 진입하며 'K 뷰티' 열풍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화장품은 대구 수출품 가운데 2024년 20위, 2025년 17위에 머물렀으나 최근 성장 폭을 확대하고 있다.경북은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방위 관련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산 방어체계의 핵심인 천궁의 주요부품 수출 증가로 지난해 경북의 수출 대상국 20위를 기록했던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달 기준 4위로 급상승(+174.6%)했다. 아울러 IT 제품군 중심의 수출 증가로 전국에서도 수출액 6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올해 2월 대구는 2차전지소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이 감소한 점은 아쉽지만, 경북은 IT제품군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며 순위권이 상승했다"고 했다.이어 "대구는 2차전지소재·인쇄회로·제어용케이블 등 글로벌 첨단산업의 부품·소재 공급 기지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은 글로벌 IT 제조의 거점 및 K방산의 전초기지로 입지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과 대신 소송"… 학폭, 교육 해결 실종 '법정 싸움' 됐다

"머리카락이 스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 "째려봤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학폭위가 열렸다."최근 대구 지역 맘카페에는 이 같은 하소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는 주장과 함께, "요즘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먼저 신고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씁쓸한 글도 있었다.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학폭 문제가 점점 '교육의 영역'을 벗어나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원행 학폭 사건 급증… 경미한 사안도 법적 대응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0개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3천273건 중 2천460건)의 75.2%가 탈락했다. 정시에서도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기록이 남은 지원자(593건 중 535건)의 90.2%가 불합격 처리됐다.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학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이 때문에 학폭은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학폭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단계로 구분된다.대학에 따라 경미한 1~3호 조치까지 입시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학폭 사안이 교육적 해결이 아닌 '기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법원으로 가는 학폭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학폭 사건은 2022년 9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 17건으로 증가하더니, 2025년에는 4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5배 늘어난 셈이다.법무법인 진수 나현경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대한 폭력 사건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이 사안이 과연 학폭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도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분쟁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학생부 기재와 입시 영향이 커지면서 초기 대응부터 민감하게 접근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고, 학폭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확연히 증가하는 흐름"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뉘우침 사라진 교실… "솔직하면 오히려 손해"현장에서는 현행 제도가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학교에선 학폭 사안을 심의할 때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법적 대응 전략'이 우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처벌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자아성찰과 관계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 A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학생은 오히려 처벌을 피하고, '그때 속상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학생은 학폭 이력이 남는 구조"라며 "그러니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부인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더라도 시간을 채우면 끝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강제되지 않는다.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할 때도 사과문에 '미안' 딱 두 글자만 적어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진심 어린 사과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또한, 학폭 조치는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소년범 보호처분 등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아울러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안영빈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학교 내 다른 징계는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학교폭력 조치만 입시에 반영돼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이어 "교사들이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학폭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교사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징계 중심→관계 회복 패러다임 전환교육당국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이는 경미한 학폭 사안에 한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숙려 기간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징계 중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019년부터 관계회복지원단을, 지난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해 교육적 해결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갈등조정지원단은 기존 남부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올해 대구 전체 학교로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심의에 올라오는 사안 중 중대한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 수준"이라며 "처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 중심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4세 김훈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김훈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수호와 양우현, 삼성 라이온즈 내·외야서 살아 남을까

치열한 경쟁은 보는 맛이 있다. 다만 경쟁에 뛰어든 당사자는 피가 마른다. 프로야구 무대는 '정글'과 같다. 살아남으려고 다들 이를 악 문다. 삼성 라이온즈 내·외야 후보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 중 함수호와 양우현의 분투가 눈길을 끈다.삼성 외야는 북적인다. 구자욱과 김지찬, 김성윤이 주전. 지명타자인 베테랑 최형우도 한번씩 글러브를 낀다. 장타력과 수비력을 겸비한 이성규, 경험이 많은 김헌곤, 부상을 딛고 돌아올 박승규 등이 뒤를 받친다. 상무에서 전역한 류승민은 방망이가 제법 매섭게 돈다.함수호는 프로 2년 차 외야수. 대구상원고 시절 장타력으로 주목받았으나 프로 무대는 만만치 않았다. 프로 첫 시즌이던 지난해엔 주로 2군 경기에 나섰다. 1군에서 뛴 건 6경기. 14번 타석에 서 안타 3개를 때렸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프로 물을 한 해 먹었으나 아직 19살. 갈길이 멀지만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아쉽다던 수비도 착실히 보강했다. 함수호는 "지난해는 적응하느라 바빴다. 올해는 차분하게 준비 중이다"며 "수비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다. 경험이 쌓이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타격에선 수비보다 칭찬을 들을 일이 많다. 그래도 더 욕심을 낸다. 꾸준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는 최형우는 살아 있는 교보재. 무라카미 타카유키 타격코치도 함수호를 세심하게 챙겼다. 그 덕분에 겨우내 진행된 해외 전지훈련에서 타자조 최우수선수로 뽑혔다.함수호는 "무라카미 코치님 조언대로 타격 자세에 얽매이기보다 공을 최대한 배트 중심에 맞히는 데 집중했다"며 "(최)형우 선배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힘을 빼고 가볍게 내 타격 지점(포인트)를 찾아 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잘 맞아 나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양우현은 지난 겨울 어느 때보다 굵은 땀을 쏟았다. 아직 25살로 젊은 나이지만 천천히 갈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 그보다 2살 어린 이재현과 김영웅이 이미 주전 유격수와 3루수 자리를 꿰찼다. 더구나 2루엔 베테랑 류지혁이 버티고 있다.지난 전지훈련에서 양우현은 유니폼이 가장 지저분한 선수로 꼽혔다. 그만큼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 삼성이 탄탄한 내야 수비를 강조하는 팀인 만큼 수비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양우현은 "성장했다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보완할 게 많다"고 했다.자신의 얘기처럼 '독기'를 품고 훈련했다. 내야수답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몸무게도 5㎏ 정도 뺐다. 몸이 가벼워지니 확실히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게 양우현의 말. 그 덕분에 함수호와 함께 전지훈련 타자조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내야 경쟁 구도도 외야 못지않다. 붙박이 주전들이 있지만 '백업' 자리를 둔 경쟁도 치열하다. 전병우, 심재훈, 김재상 등이 경쟁자. 앞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믿는다. 양우현은 "타격이든 수비든 팀이 필요로 할 때 해결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