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날치기 혁신위 거부" 당대표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7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그는 "12·3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혁신위원장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안 의원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송언석 비대위'와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우리 당을 반드시 살려내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다음 총선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 정당, 대중 정당, 전국 정당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그는 송언석 비대위를 겨냥해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으로는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안철수 혁신 전당대회 뜻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에 관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하신다는 내용을 미리 귀띔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에 몇 분 되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혁신의 아이콘"이라며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실 때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이어 "거기에 따라 대선 백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선 백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며 "거기(백서)에 따라 혁신위와 비대위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혁신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많은 혁신 과제와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의원께서 전당대회 출마를 함으로써 '혁신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인적쇄신안 거부를 들었다.안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尹,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빨간 넥타이 매고 취임식 김민석 "정열적으로 업무 수행"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붉은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면서 정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았던 폭염 현장도 동일한 햇볕으로 더위를 느끼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라졌다"며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에서 먼저 찾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취임받는 자리에 존경하는 유인촌 장관님을 포함한 많은 장관님들이 함께 해주셨다"며 "제가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총리는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본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눈먼 큰아버지의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됐다"고 돌아봤다.이어 "민족과 세계 두 마디에 가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했다"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꿨다"고 했다.특히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 함께 뛰자"고 말했다.김 총리는 "구체적 업무계획은 내일 별도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재난대응체계 점검회의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채용…"발표·면접만으로 심사"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등을 총괄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업무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의 청년담당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채용은 폭 넓은 인재 채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진행자들은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 제출도 없이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한 발표와 면접 만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정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 인턴 채용 등에서도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선발했다.

"33도 안 돼도 픽" 체내 쌓인 숨은 열이 위험하다

폭염일 아니어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다. 최근 연구는 폭염 기준인 33℃에 미치지 않아도 열이 며칠간 지속되면 온열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온의 누적, 체감온도, 풍속 결핍이 실제 위험을 더 잘 설명한다는 지적이다.◆'숨어 있는 더위'가 위험하다…지속된 열기에 환자 증가한국풍공학회논문집의 '폭염 지속성과 풍속이 온열질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대 백종현·이승수 연구팀, 2024년 3월 발간)에 따르면, 2016~ 2019년 4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1만66명의 데이터를 이동평균 기온과 풍속, 체감온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폭염일(33도 이상)로 분류되지 않은 날에도 상당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선 기존의 일일 최고기온만으로 폭염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평균 일 최고기온'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적용했다. 이는 온열질환자 발생 당일(1일)을 기준으로 이전 3·5·7일 동안의 최고기온을 평균한 값으로, 누적된 고온 노출의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다.특히, 7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52.99%가 33도 미만에서 발생했으며, 당일 기준으로는 32.70%에 불과했다. 이는 '숨은 더위'가 본격적인 폭염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기온이 27~29도 수준에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환자 수는 1일 기준보다 1.69배 증가했고, 5일간 지속되면 2.03배, 7일간 지속될 경우 2.17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기온의 누적 효과는 하루 최고기온보다 온열질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열대야에 해당하는 일 최저기온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5도(열대야 기준) 미만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25%였으며, 이동평균 7일 기준으로는 60.17%가 25도 미만에서 발생했다. 특히, 19~23도 구간에서 이동평균 기간별로 환자 수가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에도 회복되지 못한 체열은 다음날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초속 2m 이상 바람 불면 환자 준다"…체감기온이 중요온열질환 발생에는 풍속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 평균 풍속별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여름철 일반적인 풍속 범위인 초속 1.0~2.0m 구간에서 환자가 집중됐고,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환자 수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는 바람이 약하면 체열 방출이 어렵고, 그로 인해 열이 체내에 축적되어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기온별 환자 분포를 '관측 최고기온'과 '체감 최고기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체감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발생한 환자는 전체의 85.61%, 반면 관측 최고기온 기준(33도 이상)은 67.26%였다.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해 산정되며, 실제로는 체감온도가 온열질환 위험 예측에 더 정확한 지표임이 드러난 것이다.보고서는 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와 풍속, 특히 '지속된 고온 노출'이 온열질환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했다. 단기적 고온이 아닌, 반복되는 중간 수준의 고온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백종현·이승수 연구팀은 "폭염 기준 기온보다 낮아도 고온에 누적돼 노출되면 온열질환가 발생하고, 풍속의 영향도 받는다"며 "특히 관측 최고기온보다 체감 최고기온이 온열질환 위험성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창간79] 전기 물 다 갖춘 TK, 데이터센터·AI공장 최적지

"전기와 물이 없으면 산업도 없다."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산업 입지 조건도 바뀌고 있다. 싸고 넓은 땅이나 풍부한 인력보다 먼저 고려되는 두 가지 자원은 '전기'와 '물'이다.이런 흐름 속에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대구경북(TK)'이 떠오르고 있다. 원전 중심의 전력 인프라와 낙동강 수계 수자원을 동시에 확보한 TK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최근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저 전력 확보 수단으로 원전이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경북 동해안은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절반인 13기가 가동 중인 지역이다. 경주(월성), 울진(한울), 영덕 등은 기존 원전단지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어 '동해안 원자력 벨트'로 불린다. 여기에 더해 울진 지역에는 SMR 실증 부지 조성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3.9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동해안 권역은 향후 10년간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TK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전기만큼 중요한 또 다른 자원은 '물'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고도의 정제수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없이는 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런 조건에서 TK는 낙동강 수계와 안동댐 등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자원을 갖춘 대표 지역이다. 특히 안동댐은 대량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수질도 우수해 정제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여기에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부터 성능검증, 실증, 수출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토털 솔루션 단지다. 현재까지 113개 물 기업이 입주해 누적 매출 6조4천700억원, 수출 4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의 '리셋'을 위한 전략 수립을 조언하고 있다. '전기+물 천국 TK'의 브랜드화, 전력망과 수도망의 안정적 운영계획, 원전과 수자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클러스터와 기업 간의 직접적 연계 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물은 이제 생활 필수재가 아니라 산업용 고자산"이라며 "TK는 전기와 물을 모두 갖춘 산업 인프라의 최적지로, 데이터센터와 AI공장 유치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간79] 中 '서해 공정' 가만 있다간 우리 영해 다 뺏긴다

중국이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서해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알박기' 구조물 3기를 설치한데 이어 주변 공해상에도 관측용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또한 PMZ 주변 해역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실탄훈련도 실시, 위협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활동을 전형적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본다. 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퀴기 위해 한계를 초월한 소리 없는 전쟁인 초한전(超限戰)을 치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도 해양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한전의 일부가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구조물·부표 얼마나 설치했나중국은 서해 PMZ 내에 이동식 구조물 선란(深藍) 1호(2018년),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반(半)잠수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단계이다. 중국은 구조물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고정식 구조물도 설치했다. 고정식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중국은 서해 PMZ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22년 3월에도 PMZ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구조물 설치 이후 인공섬→군 요새화→우리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서해 공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서해 PMZ 안팎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해군이 2018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발견한 부표들이다. 부표는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다.부표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서해 EEZ가 겹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계획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영해·영공 침범 군사 도발도서해 PMZ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 훈련에는 푸젠항모 등 항공모함 2대를 비롯해 최신형 J-10 전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중 1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 모두에, 다른 하나는 한국의 EEZ 안에 설정됐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훈련을 한 것이다.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공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400회 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항공기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과 7월 중국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정찰 무인기 '우전-7'을 이어도 북동쪽 KADIZ에 진입시켰다.신인균 박사(국방TV 운영)는 "전남 홍도에서 가까운 우리 측 서해 EEZ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군사 도발 행위"라며 "정부 당국은 불법 구조물 '알박기'와 더불어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례대응 구조물 설치 나서야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6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한중 양측은 EEZ가 중첩된 서해 경계선 획정을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해양 경계 획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굴기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경계선 획정시 국제적 관례인 '등거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영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해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요구한다. 외교 소식통은 형평의 원칙은 중국 중심의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고 했다.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서해는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전략 요충지"라면서 "정부는 중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고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서해 잠정조치수역(PMZ)=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의 조업은 허용되지만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창간79] 4대 빅테크 1년 355조 투자, AI 총성없는 전쟁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다. AI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2022년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시가총액 순위도 요동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석유 에너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증권시장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2010년대 애플을 필두로 한 IT기업에 자리를 내줬다. 최근 AI칩 공급사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하며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체감케 한다.AI 기술 주도권은 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美빅테크, 조단위 투자는 기본AI 기술의 주도권을 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미국 테크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4대 빅테크는 지난해 매출의 평균 17.2%의 자본지출(CapEx)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55조원 규모로 AI모델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과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AI는 다른 사업군과 비교했을 때 자본 집약도가 더 높은 편이다. 2010년대 중반 석유·가스 기업의 투자가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기업들은 평균 매출의 7.5%를 설비 투자에 투입했다.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알파벳은 올해 초 AI 인프라 등에 약 7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MS도 지난해 대비 관련 투자 규모를 60% 확대했다.내년까지 AI칩은 사실상 '완판'된 상태다. 견조한 성장세를 확인하자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최고점을 경신했고 지난달 MS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올해 초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으나,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공식을 깨지 못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클라우드 업계 선두인 아마존은 올해에만 1천억달러 이상의 지출을 예고했다. 메타는 지난해 자본 지출 대비 올해 예산 책정을 70%가량 늘렸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올해는 AI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혁신을 통해 미국 기술 리더십을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정부 간 경쟁도 치열, 라이벌 중국은?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AI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AI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5천억달러(약 68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운영을 총괄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영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ARM, 아랍에미리트의 DAMAC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 외에도 미 정부는 ▷AI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AI연구자원파일럿' ▷기관별 기술 개발 상황을 공유하는 'NITRD 프로그램'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강화하는 'CHIPS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중국의 AI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AI 산업 규모가 2023년 기준 6천억위안(약 107조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AI+) 이니셔티브' 사업은 올해 5월 합산 기준 2천770억위안(약 52조4천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각 지방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역 내 AI컴퓨팅 플랫폼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또 국가대형펀드,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 등을 운영하며 자국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으며 AI 산업사슬 발전지원 행동계획을 통한 인재양성도 눈에 띈다.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00년을 결정할 AI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창간79] 불확실성 속 APEC '경주 선언' 채택 가능할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구촌에서 '개방과 협력'이 여전히 유효한 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년 전 열린 부산 APEC 정상회의가 다자무역체제 확대와 자유무역·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부산 선언'과 구체적 시행 계획을 담은 부산 로드맵을 이끌어냈다. 반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열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국가 간 협력보다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현식, 번영'을 주제로 열린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결, 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 모두를 포용하는 번영의 구조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포용성, 탄력성 등 3대 실현원칙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청년·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등 당면한 공동 과제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APEC은 그간 자유무역 확대, 역내 경제 통합, 상호 신뢰 구축 등 협력을 토대로 회원국 간 이익 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 그러나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선 다자간 협력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APEC의 전통적 기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도 양안 문제나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오히려, 분출돼 온 갈등이 회원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APEC의 가치를 되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적 연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가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확정된 이후부터 '평화와 번영의 경주 APEC'을 강조해 왔다.이번 정상회의에선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디지털경제와 공금망 재편 등 기술 기반의 실용적 의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정상외교 무대인 경주 APEC을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와 번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창간79] TK,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 옥석 가려야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제2 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1차 이전' 이후 역대 정부가 결행하지 못한 '2차 이전'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대구경북(TK)에서도 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식화에 대비해 옥석 가리기를 통한 지역 맞춤형 기관 유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된 공공기관을 TK에 유치하기 위해선 타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적인 유치 전략을 미리 구상해 정부 동향에 맞춘 총력적이 필요한 여건이다.매일신문은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역사, 새 정부의 부처·기관 이전 동향, 대구시와 경북도 등 TK의 전략을 시리즈로 살펴본다.▶시리즈 순서〈상〉역대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무산의 역사〈중〉새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면화 나서나〈하〉TK,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전략은?◆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신호탄 쐈지만…성장 정체 등 한계도노무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당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강조하며 제1순위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역별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 이전할 것을 제시했다.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력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등 실무 조직을 통해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조를 거친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공공기관' 이전이다.당시 균발위는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한 뒤 175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했다.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 지역별 낙후도, 유치 선호도, 발전 전망 등을 종합해 시·도별 분산 배치하기로 한 뒤 입지는 혁신도시 내로 한정했다.이로써 전국에는 ▷신도시형(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신시가지형(대구, 울산, 경남, 제주) ▷재개발형(부산) 등 총 10곳의 혁신도시가 각각 10개 내외 공공기관을 품으며 조성됐다.2019년 조성이 마무리된 혁신도시에는 현재 총 150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기관이 이전해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지역우선구매 등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다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 인구 증가에는 기여했으나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 교육·문화·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기존 지방도시와 융합하지 못하고 차별화도 이루지 못한 채 '강남의 짝퉁', '복제품'이나 다름없는 신도시·신시가지 중심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착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무관심·정치적 부담 속 표류참여정부가 힘차게 쏘아 올린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은 이후 정부에서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며 표류했다. 수도권·공공기관의 반발, 지역 간 갈등 우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지 부족과 맞물려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보수 정부 10년의 집권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시기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차 이전 공공기관 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했음에도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배경이다.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이를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했다. 이 시기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민영화 등에 초점을 맞추며 지방 이전의 정책 동력이 약화되는 시기였다. 추가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사실상 없었고,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대비 지역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2차 이전을 '검토 대상' 정도로만 언급했다.이어진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거나 공약화하지 않았으며 1차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전의 실익과 기준 등에 대한 점검이 강조됐을 따름이었다.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과라 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정권 실세이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122개 기관을 옮기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 21대 총선을 앞두고선 "총선 직후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우선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정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 그 기저에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반발,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 정치적 우려 역시 자리잡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정권 임기를 반년 가량 앞둔 2021년 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성과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정도다.◆尹 정부 '골든타임' 놓쳐…연구 용역도 연기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갈등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정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하는데, 적기를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정권 초반엔 지방시대를 앞세우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결국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윤 정부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공기관 이전을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의욕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비수도권은 일제히 반색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도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졌다. 정부도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같은 해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복환 전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도 "이전 대상 관련 기관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판을 키웠다.의욕적이었던 정부는 총선이 가까워지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23년 7월 국토부와 지방시대위는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22대 총선 이후로 사업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당시 국토부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2023년 11월부터 1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평가해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해당 연구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추진 시기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기된 것이다. 이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전 논의 자체가 표류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연구 용역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기회를 놓쳤다. 공공기관 이전은 저항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도 초반 국정지지도가 높을 때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점을 연기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창간79] 한일 국교정상 6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현재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전략 경쟁,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 북한의 핵도발 위험 등 양국 모두 경제·외교적으로 힘겨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공동 전략 수립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양국이 가진 딜레마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과거사 갈등에 막혀 협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본지는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된 을사늑약 100주년과 광복 80주년,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와 함께 국제환경의 불투명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총 6회 기획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정부 출범으로 안정적인 한일관계 기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전략적 관점에서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일관계 발전 장기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모색해본다.▶글 싣는 순서1.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 2. 한일관계 걸림돌 '과거사' 극복 3. 정치·외교·안보 협력 강화로 위기 대응 4. 실익 중심의 경제 협력 확대 5. 민간 교류 활성화로 이웃사촌 정서 회복 6.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구축 방안은◆한일관계 60년의 부침(浮沈)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의 입장 차이를 간직한 채 경제와 안보 논리를 우선해 선택한 결정이었다. 이후 한일관계는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었다.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지만 역대 한국정부는 대개의 경우 과거사를 대일외교의 핵심 현안으로 삼지 않았고 반공과 경제발전을 위해 역사 문제를 '관리'하는데 방점을 뒀다.1990년대 들어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글로벌 냉전의 종언과 한국의 민주화 같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 및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한소 수교 및 한중 수교가 실현되고, 한국의 방위력과 경제력이 성장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한일 간의 안보 연대감은 이완됐다. 한국이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여론과 시민단체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졌다.2010년대에는 '최악의 한일관계'로 불릴 만큼 깊고 긴 대결 국면이 이어졌다. 일본 정치의 보수 회귀, 한국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간 대결 구도와 함께 중국,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및 미국과의 동맹관계 설정 등 대외전략에서 한일의 이해 차이도 한일 협력을 제약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정부 간 소통과 신뢰가 회복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해제(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지소미아(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정치인·경제인· 지자체 및 관광 분야를 포함한 인적 교류의 증가 등 제반 분야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올 6월 출범한 새 정부도 현재로선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하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위기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고 셔틀 외교도 재개하자"며 한일 협력 의지를 재천명했다.하지만 그간 한일관계가 국내 정치 변수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한일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한일 공조로 불확실한 국제정세 대응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겐론 NPO'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윤석열 정권)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과 이에 대한 일본 측 대응에 대해 한국 여론은 불만이 강하지만,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과거사 변수가 여전히 한일관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 위협이 상수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한일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전통적으로 한일은 국제 정치·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때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다. 1998년 양국은 한국의 금융위기(IMF사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속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합의했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대일 적대적'이었을 국내 여론이 '대일 타협적'으로 재편된 것이다.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양국 모두 대외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특히 미국의 동맹 관리(한일관계의 중재) 의지도 약화된 상황이다. 북러 접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트럼프 2기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과 고율의 관세 도입, 바이든 정부 시기에 강화된 한미일 협력의 이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상호 전략적 이익의 공통점이 클 뿐더러 한국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라도 불가결한 목표라 할 수 있다.◆새 정부 대일외교 과제는국내외 정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역사 직시와 미래 협력의 조화를 염두에 둔 한일관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사 비중의 완화, 동아시아지역 및 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 경제 통상, 비전통 협력과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의 확대를 기조로 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서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일관계의 잠재 현안 및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관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인 강제 동원, 위안부, 독도 관련 행사 및 교과서 기술, 사도광산과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폭발성 있는 이슈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로, 양국은 공동 개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의 존속과 함께 해당 수역에서 추가 협력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정부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 등의 정치적 변수에 의해 한일관계가 냉각되더라도 정부간 협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례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PEC, G20, G7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한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초당파 의원 외교와 전문가 전략대화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실익 중심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고,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한일의 협력도 중요하다. 중요 물자의 공동 조달,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바이오, 신소재,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협력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교류, 지자체 및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도 중요하다.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하에서 한일 공조 강화는 양국 모두에 필승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미일 협력의 유지 및 강화가 동맹국은 물론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한일이 일치된 목소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

민주당 '대북송금 수사' 진상규명 TK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을 진행하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7일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이번 TF의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으며,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했다.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 회장은 지난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는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조작된 프레임을 이용한 기소 행태를 방지하고 적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치 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개헌 운 띄우는 국정위…李 '4년 연임' 구체화될까

국정기획위원회가 6·3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권력 분산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국정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지 않다"며 "대통령도 5·18 기념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개헌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주요 변수는 개헌안의 추진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개헌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를 착수할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또한 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고 분산시키느냐가 개헌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칭해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비민주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려면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 신고 사업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6천700여 명에 이르는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국 기준 총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98만6천487명)보다 2만1천795명 늘어난 것으로, 전국의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천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천29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1만9천195명 급증하며 98만6천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4만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4만537명)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3만6천386명)부터 꾸준한 증가세다. 경북의 폐업 사업자는 지난해 4만2천198명으로 ▷2020년 3만8천533명 ▷2021년 3만7천129명 ▷2022년 3만7천298명 ▷2023년 4만2천829명 등 계속 늘었다.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폐업률도 2년 연속 올랐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전국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천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천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4천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찬24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천471명), 행정처분(3천998명), 해산·합병(2천829명), 계절 사업(1천89명) 순이었다.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천642명으로 전체(100만8천282명)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년 대비 2만4천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천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iM뱅크 'iMKRW'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국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등록하는 가운데 iM뱅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6일 iM뱅크 측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상황과 관련 법안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원한 상표권은 'iMKRW', 'iMST', 'KRWiM' 등 총 12건으로 원화를 뜻하는 'KRW'에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롭게 바뀐 사명인 'iM'을 조합했다.앞서 iM뱅크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합류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령이 제정되는 등 제도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만원'처럼 달러,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첫 여성 기재위원장 임이자 "서민경제 회복 최우선"

경북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이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선출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사례로 기록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통상, 경제 정책 등 국가 경제 전반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그 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위원장은 2010년대부터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온 대표적인 '현장형 정치인'이다.국회 입성 이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노동, 복지, 여성,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행복'으로 스며들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 실용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뜻을 밝혔다.임이자 의원의 기획재정위원장 선출은 경북 상주·문경 지역민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다.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경로당 보조금으로 상주시 노인회장 소유 신문 구독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장(이하 상주시 노인회장)이 각 읍면동 경로당 593곳에 상주시가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주간지 구독료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건은 노인회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공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노인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직책을 노인 대상 영업창구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문제의 시작은 2024년 2월, 상주시노인회가 각 읍면동 경로당에 발송한 한 통의 공문이었다.본지가 입수한 '상주○○신문 구독 및 구독료 납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해당 주간지는 창간 이래 무료로 배포돼 왔으나 고물가 상황에서 구독료 수납이 불가피하다"며 "연간 구독료를 경로당 운영보조금 중 운영비 항목으로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구독료 입금처는 해당 주간지 계좌로 지정됐고, 항목별 회계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어 사실상 경로당 회장들에게 '자발적인 구독'이 아닌 '납부 지시'에 가깝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로당이 납부한 구독료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모든 경로당이 연간 구독료 6만원씩 완납했다면 총액은 3천558만원에 달한다. 노인회장 개인이 발행하는 주간지로 수천만 원대의 수익이 흘러든 셈이다.이에 대해 일부 경로당 관계자들은 "공문에 명시돼 있고 노인회에서 직접 요청한 사안이라 공과금처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해당 논란에 대해 상주시 노인회장 A씨는 "구독료 납부 과정에서 절차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문을 통한 안내는 했지만 실제 납부한 경로당은 593곳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체를 공문을 통해 판매하고, 그 비용을 시 보조금 등 운영비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노인회장직을 영리 목적에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상주시는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사용에 있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수사기관도 관련 정황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보조금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지역 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이 특정인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상주시 노인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특목·자사고 출신 SKY 신입생 바닥 보일라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 중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세 대학의 입학생 중 이들 고교 출신은 3천485명이었다.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1천372명, 고려대는 1천124명, 연세대는 989명이었다.세 대학의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입학생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21학년도 3천768명, 2022학년도 3천702명, 2023학년도 3천635명, 2024학년도 3천748명이다.올해는 지난해보다 263명(7.0%) 감소해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감소폭 263명 가운데 210명은 자사고 출신이었다.대학별로 자세히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 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지난해 1천390명에서 1천372명으로 18명(1.3%) 감소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천126명에서 989명으로 137명(12.2%) 줄었고, 고려대는 1천232명에서 1천124명으로 108명(8.8%) 감소했다.2025학년도 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서울대가 36.3%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는 21.9%, 고려대는 21.7%였다. 3개 대학의 평균 비율은 25.9%였다.종로학원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특목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줄어든 것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이들이 의대에 지원했을 가능성과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무전공 선발 전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또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는 현행 통합수능 체제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상황, 무전공선발 전형 확대, 의대 모집정원 축소 및 변화 등에 따라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 상위권대학 합격추이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신제도 변화가 첫 적용되는 고1 1학기 종료 후 학교내신 유불리 상황, 학교별 분위기 등 현 중3 학생이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때 상당한 고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너도나도 3천원대 치킨' 대형마트 3사 불붙은 최저가 경쟁

대형마트 업계가 고물가 시대 '최저가' 판매를 앞세워 고객 몰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PB(자체 브랜드) 치킨을 최저 3천원대에 내놓으며 격돌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표 품목으로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한 마리 3천480원에 판매했다.이마트는 "출시 이후 최저가"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2022년 9월 '생생치킨'을 1팩당 9천980원에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취지로 1팩당 6천480원인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내놨다.홈플러스도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고 '당당 3990옛날통닭'을 3천990원에 선보였다. 당당치킨은 2022년 6월 출시한 홈플러스의 PB 치킨 브랜드다. '당당 후라이드치킨'의 경우 출시 후 3년여 동안 가격을 6천990원으로 유지하고 있다.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통큰 세일' 행사 대표 품목으로 '통큰치킨'을 마리당 5천원(행사 카드로 결제 시)에 판매했다. "여러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전부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객이 몰렸고, 준비 수량이 행사 기간 오전 중에 전량 소진됐다"는 게 롯데마트 측의 설명이다.점포별로 하루 준비 물량은 이마트 100∼150마리, 홈플러스 50마리 정도다. 대형마트들은 사전 계약으로 닭고기와 식용유·파우더 등을 대량 매입하고, 직원들이 매장에서 직접 튀기도록 해 치킨 가격을 낮췄다.유통업계는 치킨 상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내놓자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최근 닭고기 시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수입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 이상 상승했고, 배달 치킨값은 2만~3만원대로 올라선 상황이다.대형마트들은 '치킨 경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치킨은 델리(즉석조리) 코너 품목 중에서도 매출을 견인하는 상품"이라고 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델리 코너 치킨이 '데일리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마트 델리 치킨에 수요가 집중된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