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리스크에…李 대통령 지지율 54.3%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랐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졌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중권도 환단고기 비판…"대통령실 해명이 문제 키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해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진중권 교수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학의 '문헌'이 되어버렸다"며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는 25년 전 철 지난 유행인데 갑자기 왜 다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냥 말이 헛 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터"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이번 논란이 사회적 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치가 아리아 인종 기원을 찾으려 고고학자들을 보냈고, 일제가 임나일본부를 찾으려 남의 나라 무덤을 파헤쳤지만 결국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이 모두가 과학이 신화의 신하가 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것이 그저 대통령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교양의 결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뮈토스)에서 이성적 설명(로고스)으로 이행해 왔지만, 최근 다시 로고스에서 뮈토스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때 주장했던 '개표조작 음모론'을 다른 예시로 들기도 했다. 진 교수는 "김어준이라는 이야기꾼의 허구(구라)를 한국이나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전문 용어를 동원해 'K값' 등 과학적 이론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어준이 세계를 열면 학자들이 들어와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 전반의 지적 수준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멘탈리티 역시 과학이나 이성을 이야기에 종속시키는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성의 잡티가 섞이지 않은 고대 오리지널 허구에 가깝다"고 했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했다.이에 박 이사장은 "(환빠)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4일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비 0원' 위기의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돌파구 찾나

'국비 0원 사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영호남 연대를 고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해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돼 동일한 구조를 가진 TK신공항에도 같은 기준의 지원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 숙원을 안고 있는 광주시와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정치권과 대구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자리다.이번 회의는 TK신공항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데다, 군공항 이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와 광주 모두 도심 군공항 이전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과 재정 지원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TK신공항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6월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잘 안 돼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범위와 방식, 규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공항 이전의 전제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TK신공항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신공항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져 주민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영호남 연대를 강화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근거가 담긴 패키지 법안 3개를 마련하고,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다.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 전선을 형성,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미반영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 주도로 군 공항 이전을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2인자가 포항사람?'…통일교 사태에 지역 술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출신이 포항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국제 조직에서 요직을 맡아 활동해 온 인물로, 최근 정치권 로비 및 금품 제공 의혹의 중심인물로 거론되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1994년 포항 동지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선문대·동국대학교에서 종교 관련 학과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동국대·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종교학·철학 관련 박사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지고는 설립된 지 74년이 된 지역 명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6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 두 형제가 다녔던 학교로 유명하다.다만, 윤 전 본부장은 고교 졸업 후 동창회나 향우회 등 지역사회 활동은 크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고교 동창들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큰 교류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그때부터 통일교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다.포항 북구 죽도동에 통일교 포항교회가 운영 중이다.한 고교 동창생은 "졸업 후 지역 친구들과 특별히 연락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학창 시절 그다지 튀는 행동 없이 조용했던 친구"라고 기억했다.포항지역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소식이 알려지며 당혹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최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에 대규모 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 중인 '코스타밸리사업'에 통일교 관련기업인 모나용평㈜가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어 관련 의혹마저 무성하다.코스타밸리는 약 165만㎡ 부지에 호텔·콘도·18홀 골프장·국내 최대 펫파크 등 고급 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 프로젝트이며, 지난해 1월부터 지역 개발 업체인 ㈜중원과 모나용평이 특수목적법인(SPC) '㈜코스타밸리모나용평'을 설립해 참여하고 있다.코스타밸리는 총 9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포항시는 물론 경북 남부권 관광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그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 통일교 게이트 논란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코스타밸리는 2천년대 초반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특정 종교나 개인의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사안은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내년 착수…2027년부터 이전 시작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했다. 그동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거론돼 왔지만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는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이 약 35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전 효과와 여건을 종합 분석해 최종 이전 기관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전수조사를 통해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각 기관의 기능과 지역 파급효과, 입지 여건 등을 분석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내년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을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지역 배치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340여 개 기관을 검토해 176개 기관만 이전했다"며 "이번에도 동일하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된 기관의 경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이나 산업은행처럼 법에 의해 서울 소재가 규정된 기관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법 개정과 본사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간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 도시에 집중 배치되는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 유치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제 이전이 집적 전략에 따라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속도와 원칙, 지역 균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구 725가구 CR리츠 매입…미분양 숨통 트이나

대구 지역에서 잇달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가동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전환하는 CR리츠가 침체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대구 4개 단지 총 725가구 CR리츠 전세로CR리츠 제도 부활 후 전국 1호가 대구에서 탄생하는 등 CR리츠를 통한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지역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CR리츠를 설립,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서 2개 CR리츠사가 4개 단지, 총 725가구를 매입했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7일 에스밸류CR리츠는 지난 5월 준공한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주상복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이 지난 9월 초 설립한 에스밸류CR리츠는 빌리브 라디체(222가구) 취득에 약 1천225억원을 투입했다. 총 606가구(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86가구) 규모로 지어진 빌리브 라디체 미분양 물량이다.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JB자산운용이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퍼스트 1, 2차 등기를 마쳤다. 매입 물량은 총 215가구로 매입액은 1천262억원이다.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공가 주택을 모두 매입한 것이다. 매입물량은 조만간 전세 물량으로 전환돼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JB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중에 전세로 매입한 물건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해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CR리츠 가동 시장 개선 신호탄 될까앞서 지난 5월 J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CR리츠를 통해 주택을 매입했다. 해당 단지는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로 총 394가구 가운데 288가구를 JB자산운용이 매입, 전세 매물로 시장에 풀렸다.해당 단지는 전세 계약 시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고 입주청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분양 대행을 맡은 김재현 ㈜대원솔루션 대표는 "대구 지역에 부족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비교적 저렴하게 전세 가격을 책정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288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타입의 경우 이미 전세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계약이 속속 진행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매물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33가구(7월1일 기준)까지 물량이 늘었지만, 이달 14일에는 115가구로 크게 줄었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급감 중인 전세 물량 공급 대책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CR리츠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며 "만약 CR리츠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해당 단지들은 할인 분양을 진행해야 할 테고 결국 시세가 더 떨어지는 상황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세 매물로 나올 단지들도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요자 중심의 시장 가격을 잘 고려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물량 소진 속도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타깃 무리한 구속영장 줄기각…"애초 말 안되는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내란특검은 그간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계엄 모의 시기, 동기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였다.다만 전 정부의 국무위원,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그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재판에 남겼다. 구속영장은 총 11건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발부됐다.그간 내란특검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내란진상 규명에 열을 올렸다. 출범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특검팀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성과를 냈다.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특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앞당겼다.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되지 않자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서다.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한 점도 눈에 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다만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일부 국무위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조은석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하며 성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李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연구 지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14일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친일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주장들은 어느 문헌에 있고,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안부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느 문헌에 나와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이런 질문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돼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건지, 잘못된 거니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건지 입장을 달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놔야 될 부분"이라며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부분"이라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지 맞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도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건, 앞서 말했듯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또 "지금까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 온 분은 아니라고 대변인으로서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 보고에 참여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죠"라며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물었다.이에 박 이사장이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며 환단고기를 위서로 본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결론 내렸다.

李 질타에…인천공항사장 "책갈피 달러 수법,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질타한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14일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6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2주 남은 김건희 특검, 尹 부부 추가 기소에 총력전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도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추가 기소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검은 이날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대선 전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 여사의 이력 등에 대해 각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이 밖에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김 여사의 경우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한차례 기소된 후 3개월 넘게 여죄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고가 금품 수수 의혹에 더해 이른바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파티,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권한 남용' 의혹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남은 기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과 증거기록 정리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혐의가 결정적인 증거 없이 정황에 그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일교 금품 의혹'으로 시작된 특검팀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앞서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들도 저조한 구속률을 기록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을 지핀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범석, 17일 쿠팡 청문회 불출석…"비즈니스 일정"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회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7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 집값 하락세 둔화 뚜렷…수성구·중구는 상승세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6주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어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수성구와 중구 일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지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전세 가격은 바닥을 다진 뒤 반등하고 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는 106주간의 하락세의 시작이자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던 2023년 11월 셋째주(-0.01%)와 같은 수준이다.최근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주간 대구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넷째주(24일) 0.04%, 12월 첫째주(1일) 0.02%, 12월 둘째주 0.01%씩 전주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 매매 시장 반등 조짐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이미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전주 대비 0.02% 오르는 등 6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구에선 수성구(0.10%)와 중구(0.03%) 지역이 3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 지역 거래량은 부동산 침체기 이전 10년(2011~2020년) 연평균 거래량(2만9천927건)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2만5천462건으로 조사됐다.수성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김모(63)씨는 "최근 신고가 등 높은 가격에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다"며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 가격 반등세가 수치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전세 가격은 11주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9월 넷째주(22일) 0.01% 오르며 변곡점을 맞았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12월 둘째주 들어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2월 둘째주 전세 가격은 상승폭은 동구(0.08%)와 중구(0.04%), 수성구(0.03%) 순으로 나타났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보합에 머물렀다.이처럼 주택 시장에서 선행 지수로 불리는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실제로 최근 대구 지역 전세 거래량도 늘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1만6천45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침체기 이전 10년(연평균 1만5천214건)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당장 변곡점을 맞았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분명 변곡점 다가오고 있다"며 "수성구, 중구 등은 이미 반등하고 있는 데다 당장은 아니지만 지역 반등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수상으로 2024년 바닥을 찍고 다져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전세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선행지수로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전세 시장의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선 무효형' 불복 대법 가는 동구청장, 인사 거래 의혹도

당선무효 위기에 몰린 '수장'이 구의회의 인사 전횡에도 얽히는 등 대구 동구가 연일 시끌하다.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이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동구지부에서는 현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 인사 전횡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공로연수 대상인 국장이 관행인 1년을 따르는 대가로 의회 행정직 6급 인사권을 얻어 오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11일 이를 규탄하는 농성도 진행했다.공무원노조 동구지부 측은 "후배들의 승진을 볼모로 의회가 제 식구 챙기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실제로 의장은 연수 신청서가 들어온 지난 9일 오전 11시 이후 구청장실을 방문해 6급 1명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오도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의회 6급 승진 인사위원회 대상자는 반나절 만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의장과 구청장간 '밀실 인사 합의'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문제는 해당 인사결정과정이 공무원 정원규정에 벗어나는 방식이란 점이다. 급수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만큼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인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승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동구의회는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11일 오전, 회의를 거쳐 인사 심의 결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동구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국장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4급 자리가 비게 됐다. 그 자리를 대신해 6급 승진 인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해당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 결과를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기존 1명만을 다시 승진심사 하려 한다"고 밝혔다.동구청은 "1월1일 인사 시점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의회 직원 한 명이 구청으로 전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인사권을 넘겼던 것"이라며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심의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버스로 못 가는 '국보' 팔공산 석굴암에 경유 요구 빗발

대구에서 유일한 '국보'가 있는 군위군 부계면 팔공산 석굴암의 급행버스 정차를 두고 주민들과 대구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급행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구시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발길 뜸한 대구 유일 '국보'…도심 연결 버스 없어지난 11일 오후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팔공산터널을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마을 팔공산 석굴암에는 국보 109호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이 있다.팔공산 석굴암은 팔공산 절벽의 자연동굴에 만들어진 통일신라시대 석굴사원으로 경주 석굴암보다 100여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날 오후 팔공산 석굴암을 찾은 관광객은 20여명에 불과했다. 공영주차장에서 삼존석굴사까지 좁은 도로를 따라 이어진 음식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일부 점포는 '매매' 현수막을 내걸고 폐업한 상태였다.팔공산 한티재를 넘어오는 옛길 역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팔공산 석굴암 진입로에서 700m가량 떨어진 팔공산능금마을 사과직판장 역시 손님이 드물게 이어졌다.주민들은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옛길의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부계면 남산1리 하상곤 이장은 "팔공산터널 관통 이후 인근 상권이 꾸준히 쇠퇴해왔다. 상권이 살아나려면 급행버스로 도심 방문객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팔공산 석굴암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은 군위읍을 오가는 마을버스인 군위8번이 유일하다. 배차 간격은 40분~1시간으로 운행횟수는 하루 8회에 불과하다.대구 도심에서 오려면 석굴암IC교 아래 정류장에서 1㎞ 가량을 걸어야 한다. 이 곳 정류장에는 급행9번과 급행 9-1번, 급행 9-2번이 하루 17회 정차한다.◆주민들 "급행버스 노선 조정해야"…대구시 "불가"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팔공산터널 둔덕교차로에서 팔공산 석굴암 공영주차장을 거쳐 대율리 돌담마을 입구로 이어지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운행 거리는 200m, 운행 시간은 5분 정도 늘게 된다.팔공산 석굴암 주변에는 부계면 동산 1, 2리와 남산 1, 2리 등 마을 4곳에 400가구, 646명이 살고 있다. 이 중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76가구로 19%를 차지한다.군위군 관계자는 "군위8번은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고, 버스 이용객도 고령자가 많아 급행버스와 환승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노선이 조정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침체됐던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송정옥(73) 문화유산해설사는 "시내버스를 타고 대율리 돌담마을과 백송온천, 효령면 거매리 매운탕촌을 들르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면서 "팔공산 석굴암을 경유하면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심 외곽과 중심부 혹은 도심 외곽 간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의 특성상 우회 운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급행버스 기능을 해치는 노선 변경을 특정 마을에만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팔공산 석굴암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높이려면 군위군이 해당 노선 마을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인데…원화 유일하게 밀렸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천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해외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이 계속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도 고환율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홀로' 오르는 원·달러 환율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천473.7원을 기록했다. 야간거래 종가는 1천477.0원에 마감해 지난 4월 8일(1천479.0원) 이후 가장 높았다.환율은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며 11월부터1천400원대 후반에 고착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간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천460.44원으로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3월(1천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 수치를 보였다. 이달 들어 2주간 평균은 1천470.4원까지 치솟았다.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0.69% 하락했다. 반면 호주 달러(+1.56%), 캐나다 달러(+1.50%), 유럽연합 유로(+1.20%), 영국 파운드(+0.94%), 일본 엔(+0.17%) 등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였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정책 금리를 내린 가운데도 원·달러 환율은 일시 하락했다가 곧 반등했다.이와 관련,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개인 등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내년에도 고환율 전망"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외환위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들어 연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은 1천420.0원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천394.97원)보다 더 높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국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원·달러환율이 1천4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등 경제 펀더멘털로을 고려할 때 적정 환율은 1천300원대 후반 수준이지만, 수급과 원화 저평가 등을 감안하면 내년 환율은 올해와 유사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다만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외환당국 개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도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 마케팅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국민연금을 활용한 수급 안정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시행할 방침이다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 등이 내년 환율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자리 밖' 2030세대 159만명…'쉬는' 청년 역대 최다

지난달 국내 '일자리 밖' 2030세대 인구가 1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물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을 합친 경우다.14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모두 1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국내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를 합친 것이다.지난달 '일자리 밖 2030 청년'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1월 173만7천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2030세대 인구(1천253만5천명)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다. 역시 2021년(13.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첫 취업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30대 일자리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지난달 2030세대 실업자 수는 35만9천명으로 지난해 11월(33만7천명)보다 2만2천명 늘었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2030세대는 지난달 71만9천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03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지난달 51만1천명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교육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는 이들은 13만3천명, 그 외 취업준비자는 37만8천명이었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에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지난달 30대 초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이 연령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로 11월 기준 2021년(10.1%) 이후 4년 만에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30대 전체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62만명으로 4만5천명 늘었다.정부는 취업역량 강화·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취업의사 또는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종만 하라는거냐"…대장동 비판 검사장 강등 후폭풍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가운데,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정 검사장은 소장에 "지난 몇 년 간 검찰 내부 사이트인 이프로스 검사 게시판에 검찰청 폐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몇차례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담당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에서 이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 인사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고 썼다. 또 "자신들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이러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기존 검사장 4명을 전보 조치했다. 정 검사장은 평검사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사실상 강등·좌천에 해당하는 조치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검사장급 검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인사 조치가 있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법령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찰청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며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미운 검사를 강등시킨다'는 의도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복종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마라는 식의 '입틀막'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의 지적이 너무 아팠나 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덧붙였다.부장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공직자로서의 발언은 정제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진정성 있는 비판마저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결정이니 고참 검사로서 쓴 소리를 한 것을 강등시키면 앞으로는 누가 건전한 비판을 하겠나. 정 검사장은 평소에도 원리원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검사다. 검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북 일반고 4년제大 진학률 전국 1위…맞춤 지도 '성과'

경북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 대학 진학 구조의 차이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경북의 교육 여건과 진학 지도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1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1천684개 일반고의 2025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80.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후 전남(77.5%), 충북(77.3%)이 뒤를 이었고 전국 평균은 63%대 중반 수준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은 4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진학률을 기록했고, 경기(55.7%), 인천(54.5%) 등 수도권 지역도 60%를 밑돌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진학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지역별 대학 진학 구조의 차이를 꼽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경쟁이 과열되면서 4년제 대학 진학 대신 재수나 전문대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권에서는 지역 거점 국·공립대와 사립대 진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경북의 경우 학교 중심의 진로·진학 지도와 경북교육청 차원의 지원 정책이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고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진학 상담, 학생부 관리, 대입 정보 제공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현실적인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또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 기숙사 확충 등 지방 대학의 정주 여건 개선도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비 부담과 생활비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교육 전문가들은 "경북의 높은 진학률은 일반고 중심의 진학 지도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다만, 진학률이 낮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나쁘다고 평가하기엔 문제가 있고, 진학률뿐 아니라 진학 이후의 학업 지속성, 전공 적합도,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 감포교 신설 개통,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 연결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1일,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감포교를 신설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포교는 감문면 태촌리~아포읍 의리를 연결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홍수 시 제방 및 호안 유실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량 내 인도 미설치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교량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천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나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2022년 6월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이날 개통했다. 노후 교량인 감포교를 철거 및 신설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은 모두 848m에 이른다. 이 중 새로 건설되는 교량은 연장 568m, 폭 12m의 규모이며 기존 교량에는 없던 보행자 인도부를 설치하고 본선 종점부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신설된 감포교가 개통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라며 "특히 감천 내 유일한 재해위험시설인 감포교 개체공사가 완료되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보문호수·문화유산 만끽…봄바람 맞으며 달려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 4월 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 성수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최소화, 쾌적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진행한다.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보문호수와 도심 문화유산, 벚꽃길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봄철 마라톤 대회다.참가 접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5천명이다. 접수는 모바일과 PC를 통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후 결제 완료 기준으로 참가가 확정된다.시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봄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회 기간 경주 전역이 벚꽃 축제 분위기로 물들며,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소비 확대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행사"라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마라톤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아시아 쿼터 본격 가동…현장에 미칠 영향은?

KBO프로야구 '아시아 쿼터'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인 투수를 잡는 등 대부분 구단들이 마운드를 보강 중이다. 다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내년 프로야구엔 아시아 쿼터가 도입된다.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 국가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1명씩 영입할 수 있게 한 제도. 사실상 4번째 외국인 선수인 셈. 다만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20만달러(약 2억9천만원)로 제한된다.기존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신규 영입 비용은 최대 100만달러. 비용을 생각하면 아시아 쿼터를 통해 특급 선수를 데려올 순 없다. 그래도 잘 뽑기만 한다면 쏠쏠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4번째 외국인 선수는 내년 순위 경쟁에서 변수가 될 만하다.야구는 흔히들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마운드의 비중이 크다는 뜻. 게다가 국내엔 수준급 투수가 모자란다. 그런 현실에서 다들 투수를 찾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실제 계약 상황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일본, 대만, 호주 선수 중 투수를 고르는 게 대세다.삼성 라이온즈는 불펜이 가장 큰 약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모두 뒷문이 불안해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들이 성장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펜 보강에 목이 마른 상황. 박진만 감독도 구위가 좋은 불펜으로 아시아 쿼터를 채우길 원했다. 구단 생각도 박 감독과 같았다.삼성의 선택은 일본 출신 강속구 투수 미야지 유라. 구속이 시속 150㎞를 웃돈다. 일본프로야구(NPB) 2군 리그에서 활약했다. 탈삼진 능력도 좋은 편.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도 있다. 연봉 10만달러 등 1년 간 최대 18만달러에 미야지를 잡았다.다른 구단의 행보도 비슷하다. 19일 오전 현재 10개 구단 가운데 아시아 쿼터를 채운 구단은 8곳. 삼성처럼 대부분 일본인, 투수를 골랐다. 투수가 더 필요한 데다 일본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기 때문. 선수층이 아시아에서 가장 두터운 것도 이유였다.올해 통합 우승(정규시즌 1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는 호주 출신 투수 라클란 웰스를 영입했다.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뛴 바 있어 이미 국내 검증이 끝난 게 장점. 선발투수와 불펜 역할 모두 가능한 자원이다.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 겨뤘던 한화 이글스는 대만 출신 왼손 강속구 투수를 골랐다. 왕옌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 올해 NPB 2군 무대에서 10승을 거두기도 했다. 2018년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왕웨이중 이후 2번째로 KBO리그에서 뛰는 대만 출신 투수다.SSG 랜더스, NC,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는 모두 일본 출신 투수를 데려왔다. SSG는 다케다 쇼타, NC는 토다 나츠키, KT는 스기모토 코우키, 두산은 다무라 이치로를 택했다.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만 아직 아시아쿼터가 빈자리다.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8명 모두 투수. 이 중 일본 출신이 6명이다.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TV 야구 해설위원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 국내 야구 인프라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한 시즌 운영해본 뒤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