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안공항 닫아 둘 수 없다"…재개항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 재개항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공항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으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무안공항 폐쇄가 길어지며 지역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자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 사고 수습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고 원인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광주·전남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이 계속되자,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광주공항을 한시적으로 국제선 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일련의 상황을 거론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선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김 장관이 "검토 중이지만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고 끄덕였다.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무안공항을 언제쯤 다시 열 수 있나. 사고 조사 때문에 현장 보존하려고 (폐쇄를 연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장관은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만 정확히 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민주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같이 총의를 모았다고 취재진들에게 전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여기서 '법왜곡' 행위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됐다.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더하고,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해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게 백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왜곡죄는 그동안 조문 표현 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왔다. 사법부에서도 법왜곡죄의 주관적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일하며 파악한 CCTV 사각 악용

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30대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한 시청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인 B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다시 찾아오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드라퍼'는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은닉한 뒤 위치가 드러난 사진이나 좌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돕는 인물을 일컫는다.A씨는 도로 청소 차량 관리 업무를 하며 파악한 CCTV 설치 위치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마약을 단순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운반 대가로 약 1천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수사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조직의 말단 드라퍼를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 최상위 전달책을 포함한 조직원 6명을 차례로 붙잡아 기소했다.A씨가 속한 조직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6억 내려놓겠다" 민희진, 하이브에 전면 소송 중단 제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과 관련해 "256억원을 포기하겠다"며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맞바꾸기로 했다"며 "이 돈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소송을 끝내자"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에서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 대표는 "256억원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기 어려운 거액이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나에게도 의미 있는 자금"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민사·형사상 소송을 모두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제안은 나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 협력업체, 전 어도어 직원, 팬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고발 절차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이 완전히 끝나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제안에 대해 하이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혁 3법' 논의

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모여들었다. ◆전국 법원장 모여 대책 논의…회의 직후 입장 낼 듯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박 처장과 각급 법원장 43명이 모였다. 이번 임시 회의는 박 처장이 긴급 소집한 것인데, 이는 여권의 사법개혁한 입법을 앞두고 대응책을 숙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전하고, 각종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부는 이 같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입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 절차를 강행하면서 현재 법안 처리까지는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실정이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의 4심제가 가능토록 만드는 법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날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법의 경우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막판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우선 법왜곡죄는 주관적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여지도 생긴다는 게 사법부 측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입법 절차가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토론이나 공론화 없이 진행된다는 점 또한 지적 대상이다. ◆법원행정처장 입장은?…"입법과정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박 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법부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박 처장은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처장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박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봄 소식 알리는 매화꽃…울진 매화 꽃망울 활짝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SNS, 팔로워 45배 치솟았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이 불거진 끝에 비공개 전환됐다.2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정오를 전후로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송치된 지 6일 만이다.김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를 거치며 꾸준히 늘었다. 당초 팔로워는 지난 19일 기준 240명에 불과했지만, 25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1만1천여명까지 늘어났다. 엿새만에 약 45배로 폭증한 것이다.김씨를 팔로우한 누리꾼 대부분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직접 사적제재에 나서 그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경찰은 김씨의 SNS 변화가 추가 수사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한 당시 곧바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이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추가로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남성은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다만 경찰은 피해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은 어렵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TK통합법 보류는 정치적인 목적 있는 것"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TK통합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천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송 원내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TK통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저들(여당) 전략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하려는 것이다. (TK통합법 보류는)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프레임 건 것"이라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계 쓴 것이다. 이간계를 덜렁 받아서 어제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는 TK통합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갈등을 빚은 주호영 의원에 대해 "부의장님도 마치 당 지도부가 반대해서 안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와 관련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선거를 위해 당과 당 지도부를 결과적으로 흔드는 언행은 과하지 않았나(생각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조항 들어가 있다. 군 공항 이전과 재정지원 조항이 있지만 TK통합법에는 빠져있어 그대로 통과시키면 대구·경북 통합법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지금까지 야당 반대해서 법안을 통과 안 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4심제나 대법관 증원 등을 예로 들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이간계 한다"며 "(앞으로)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우리 찍어 주면 다 할 수 있다는 프레임 걸어 선거운동 할 것이다. 뻔히 알면서 그 꾀에 빠져야 했느냐는 의원들 반성과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TK통합법에 주민들을 위한 내용 포함돼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속보]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너 우파냐 좌파냐"…전한길, 오세훈에 콘서트 개최 요구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3·1절 기념 자유 음악회'(일명 윤어게인 콘서트)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전씨는 24일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경기도와 킨텍스의 대관 취소 결정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에서라도 공연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 등 반말 섞인 표현으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오는 3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해당 음악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 성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킨텍스는 23일 전씨 측에 최종 취소를 통보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 등이 공동 출자한 기관으로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기도는 전씨 측이 처음 대관 신청 당시 행사 목적을 문화 공연으로 기재했지만, 이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집회 성격으로 홍보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킨텍스 역시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방송 중 김 지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며,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출연 예정자는 정치 행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매율 역시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흥행 전망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전씨 측은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만, 행사 예정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전씨의 요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영덕군,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 가정에 축하금 50만원 지원

경북 영덕군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금 50만원을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지원 기간은 다음달 9~20일 2주간이며, 축하금 수령을 위해선 안내 문자를 받은 초등학교 입학생 보호자들이 정부24(www.gov.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 보건소 출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영덕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외에도 출산장려금, 첫돌 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산후 조리비 등을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가구는 내용에 따라 860만~1천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 올해부터는 영덕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도 지원해 준다.서순옥 건강증진과장은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지원이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26일 첫 지급…1인당 월 20만원

경북 영양군은 26일부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첫 지급한다.영양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읍·면 심의를 거쳐 1차 지급 대상자 1만3천665명을 확정했다. 이는 1월 말 기준 영양군 인구 1만5천997명 가운데 92%가 신청한 결과다.확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됐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한 군민이다.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영양군은 이번 첫 지급을 계기로 소비 흐름과 경제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재열 영양군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지급은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李 "농지 투기 매각명령 당연"…이승만까지 소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선 출마 생각 없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사퇴 이유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책갈피 외화 반출 논쟁'을 벌인 이후 공항 보안 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깨끗한나라 '100원 생리대' 출시에…李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인하 움직임에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처럼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손잡고 '10매 1천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나.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생산 기업과 관련해선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업계는 잇따라 중저가 제품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제조사는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특히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함께 10매 1천원 생리대(개당 100원)를 출시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해당 상품은 깨끗한나라에서 100% 국내 생산하며 아성다이소에서 5월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현재 아성다이소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를 중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 대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개당 100원의 생리대가 출시되면 기존 판매 중인 가격과 비교해 최대 60% 낮은 가격이 된다.

TK행정통합 방향타 잃은 대구경북 "아직 끝난 것 아냐"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 재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바닥 접촉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온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 정상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전 보완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운항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노선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나눠 운영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두 노선은 각각 하루 왕복 16회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이다.동부 노선은 오전 10시 잠실 출발을 시작으로 오후 8시 27분 마지막 도착편까지 운행하고, 서부 노선은 오전 10시 20분 마곡에서 첫 배가 출발해 오후 7시 32분 마지막 배가 도착한다. 여의도에서 노선을 갈아탈 경우 환승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 승객이 몰릴 상황에 대비해 선착장 인근 한강공원을 활용한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도 확대한다.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잠실~여의도~마곡을 한 번에 오가는 급행 노선이 추가된다.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임시 선착장도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재운항을 앞두고 한남대교 북단 압구정~잠실 8.9㎞ 구간에 대해 정밀 수심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족 구간 준설과 하천 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를 막기 위해 이탈 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해당 구간 부표는 기존 1.4ｍ에서 4.5ｍ 높이로 교체해 식별성과 야간 안전성을 강화했다.지난해 11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가운데 운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포함해 96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수로 사석 유실, 휴게시설 보완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역시 운항 재개 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운항 인력의 휴식 시간 보장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7개 선착장 주변에 '리버뷰 가든'을 조성하고, 망원·압구정·뚝섬 선착장에는 전망 쉼터를 마련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는 만 65세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 이벤트를 진행해 평일에 한해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한다.

코스피 장중 6000 돌파…'꿈의 6천피 시대' 열렸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며 사상 첫 '6000선'을 넘어섰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5969.64)보다 57.19포인트(0.96%) 오른 6026.83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06포인트 상승한 6022.70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키우는 모습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35억원, 9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홀로 380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 중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576만주, 1조6534억원이다.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도 7.46포인트(0.64%) 상승한 1172.46을 가리키고 있다.코스닥 지수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688억원, 159억원어치씩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78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앞서 뉴욕증시는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발표로 인공지능(AI)과의 공존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상승했다.24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만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 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만2863.68에 장을 마쳤다.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더 있다…"노래주점서 의식 잃어"

이른바 '모텔 음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 사이 시점에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수상한 음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피해자 세 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2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A씨는 당시 김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났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현장 처치를 받았다.A씨가 피해를 당한 지난달 중순은 현재까지 확인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숨졌다.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약물의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려 두 번째·세 번째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며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약물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러 피해 사실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주점에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등도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 과량이 얼마인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할 수도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약물 음료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 심리 분석도 하고 있다.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 장갑 준비…룰라 감동시킨 靑 의전

청와대가 21년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새끼손가락이 없는 맞춤 장갑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격상'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방한 일정 도중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하얀색 장갑을 보고 감동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던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룰라 대통령은 어린 시절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10대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는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의 댓글 등에서 "세심한 의전과 외교 멋있다", "우리 정부가 일 잘 하네" "3선 대통령도 놀라게 한 청와대 의전" 등의 반응을 보였다.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이다. 이에 청와대는 특히 의전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일 화제가 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맞아 환하게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려 포옹했다. 두 정상은 약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등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로 호칭하기도 했다.또 엑스(X·옛 트위터)에 소년공 시절의 자신과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공지능(AI) 편집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영상에는 소년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등장하며, 이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들이 전날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도록 화면이 구성됐다.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룰라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는 인사를 남겼다.

대산 석화단지 현대·롯데케미칼 통합…정부, 2.1조 지원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구조개편에 2조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공공계약 선금 제도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까지 묶은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산업 구조조정과 재정 운용 정상화, 환경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재편 기간 3년간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 설비 110만t(톤)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하도록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 지원과 영구채 전환을 포함해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재정 운용 분야에서는 공공계약 선금 지급 체계를 손본다.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허용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한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초 지급 단계에서도 70%까지 허용한다.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녹조와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