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깜짝 방문에 "밥 짓다 뛰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마친 뒤 예고없이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찾았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표고버섯과 참외, 코다리찜, 고추 된장무침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쑥떡과 닭껍질 튀김, 식혜, 단팥빵 등을 즉석에서 맛본 뒤 사기도 했다.그러면서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는 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물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손을 잡으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시장에서 최고령이라는 90대 상인에게는 "건강을 오래 지키셔야 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상인들도 "나라 경제를 살려줘 감사하다", "시장에 빈 가게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로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악수하거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소통했다. 청소년들과는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다.시민들은 "제 꿈이 이뤄졌다", "밥 짓다가 뛰어왔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번엔 세금 쓰지마" 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항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1심 판결 이후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지만, 김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씨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형태의 사과도 없었다"며 "예고한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씨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관이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당시 구미시는 이 씨 측에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승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1억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씨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며,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이어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저와 소속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강효상·최연숙 등 보수인사 엽입…선대위 강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보수 인사 영입을 대거 확대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김 후보 측은 지난 13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3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기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김종신 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은 지식인 미래정책자문 시민선거대책위원회 상임대표로 위촉됐다.김종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합류를 통해 '대구 인공지능(AI) 로봇도시' 마스터플랜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강효상 전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선비즈 대표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언론과 정치 현장을 아우르는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최연숙 전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과 대한간호협회 대구시병원간호사회장 등을 지낸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코로나19 당시 대구 의료현장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김현기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구가톨릭대 기획협력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김종신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영진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부총장을 지냈다.대구 미래산업 분야 인재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서상인 전 대경ICT산업협회장, 황길정 한국대학창업협회장, 안선희 릴리커버(K-뷰티테크기업) 대표 등이다.

격차 다 따라잡은 추경호 "보수의 경제 유능함 알린다"

선거전 초반 추격자 위치에 서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어느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호각지세를 굳히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책이 부각되며 보수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추 후보도 '집토끼 잡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한 달 전까지도 김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가던 양 후보 간 격차는 어느덧 오차 범위 안 접전으로 정착한 듯하다. 김 후보의 '깜짝 등판' 직후 한 동안 이어지던 '독주'가 여권 발 설화와 보수정서 자극으로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다.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양일 동안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4%, 추 후보는 41%의 지지를 기록했다.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3명에 실시한 조사로 오차 범위는 ±3.5%포인트(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던 김 후보의 우세가 백중세로 좁혀진 것에는 추 후보의 대구시장 후보 선출로 인한 컨벤션 효과 외에도 보수 결집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중앙 정치권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른바 '샤이 보수'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대표적이다.국민의힘도 이 같은 틈을 잘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지선 체제에 돌입했다. 선대위 이름이 보여주듯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행보를 정조준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 논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수석의 '국민배당금제' 제안 등 정부여당의 '자책골'도 호재가 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최은석 전 원내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 같은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추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추 후보 역시 경제적 유능함이야 말로 보수 본연의 강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추경호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선거공보 상 공약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추 후보는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을 대구 시민께 널리 알릴 것"이라며 "꼭 당선돼 대구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삼전 파업 최소 5만명 동참…분당 수십억, 하루 1조 증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설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다. 당장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수십조원대 피해가 우려된다.◆국가경제 치명타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 신청 인원은 4만2천여명,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장 가동 중단 시 분당 수십억 원, 하루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만 20조~30조원으로 알려졌다.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 사내게시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파업 막을 카드는?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노조 측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긴급조정권=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대통령도 유죄면 감옥" "그래서 尹이" 현수막 전쟁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 범행목적은 "분풀이"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스토킹 신고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종결됐으나, 이성적 호감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왔던 장윤기는 화를 삭이지 못했다. 신고 후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윤기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꿨다. 사건 발생 시각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 주려고 온 남학생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원래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성폭행 혐의, 112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들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이날 오전 7시부터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죄 피의자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그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다. 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한국인인 척?"…태국서 붙잡힌 중국인, 모자엔 태극기

태국 파타야 근처에서 살상용 무기를 다수 보관한 중국인 남성이 검거됐다. 특히 당시 남성이 '한국'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태국 매체 파타야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지 경찰이 차량 전복 사고를 추적하던 중 중국 국적 남성의 거주지에서 M16 소총 등 전쟁 무기와 고성능 폭발물, 수류탄 10개, 폭탄 제조 자재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특히 해당 남성은 연행 당시 '한국'이라는 글자와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범인이 한국인인 척 위장하려고 한 것 같다", "자신이 중국인이란 것을 숨기고 싶었나 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조사 결과 압수된 무기 중 일부는 태국 경찰이 사용하던 총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태국 군인과 경찰이 연루됐다는 가능성을 보며 경찰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 남성은 캄보디아 총리 경호 본부(BHQ)에서 전문적인 무기 훈련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으며 다수의 위조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삼엄한 국경 감시망을 넘나들며 전쟁 무기를 자유롭게 반입해온 것으로 보도됐다. 태국 당국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국제 스캠 범죄, 캄보디아 조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경 관계자의 무기 유출 관여 여부를 엄정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태국 중국대사관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범죄 확인 시 자국민 보호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부인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이란 출신 女배우 때문"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의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최근 그 배경에 이란 출신 여배우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예 주간지 파리마치의 기자인 플로리앙 타르디프는 13일(현지시간) 라디오 RTL에 출연해 작년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을 때린 건 실제 "부부간의 다툼"이었다고 주장했다. 타르디프 기자는 "사건의 전말은 (브리지트 여사가) 대통령 휴대전화에서 이란 출신 여배우 '골쉬프테 파라하니'라는 유명 인사의 메시지를 목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라하니'는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나 2007년 프랑스에 정착한 배우다. 진행자가 '해당 여배우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되냐'고 묻자, 타르디프 기자는 "그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한때 파리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며 "이건 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타르디프 기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파라하니와 수개월간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당신 정말 아름답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은 "그의 측근들이 내게 반복해서 말해준 내용"이라며 이 관계가 부부 사이에 긴장을 야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타르디프 기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 사이에 관해 측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이날 '(거의) 완벽한 부부'라는 책을 펴냈다. 그러나 브리지트 여사의 측근은 RTL 측에 지난 3월5일 영부인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저자에게 직접 부인했으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5일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브리지트 여사는 언론에 노출되는 줄 모르고 전용기 출입구 앞에 선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후 전용기 계단을 내려올 때도 남편이 내민 오른팔을 거부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부부 싸움을 했다거나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추측이 난무하자 "아내와 장난을 쳤을 뿐"이라며 "영상 하나로 온갖 터무니없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측근들도 "루머가 러시아에서 시작됐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적인 온라인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특검법 막을 것"…국힘 선대위 중도 표심 공략

장동혁 대표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3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여권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과 수도권 변수로 작용할 부동산 문제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이날 국민의힘은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원톱 체제'를 공고히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다만 김기현·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합류는 무산됐다.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지방선거를 좌우할 뇌관으로 보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선대위 산하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여 투쟁력이 높은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규제 중독증에 걸려 계속 졸속 경쟁을 하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아주 이상한 부동산 제도를 갖게 됐다"며 "지금보다 더 해괴하고 기발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애써보겠다"고 했다.이날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이고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선"이라며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당내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장 대표가 갖고 있는 '강성 보수' 이미지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당 지도부 없이 자체적인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을 열기도 했다.보수 결집에 앞장서야 할 지도부에서조차 선대위 출범을 두고 공개 반발이 나오자 당 안팎에서는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청년최고위원으로 선대위 당연직에 이름을 올린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선대위에는 장동혁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전원 빠졌다.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모두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왜 포함하면 안 되느냐"고 했다.

국민배당금 후폭풍…李 대통령 "음해성 가짜 뉴스 유포"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노사 갈등 상황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 노력마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논란을 촉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정치권에선 당면한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고민하는 여야의 모습이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협상 사후 조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특히 극약처방으로 평가받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또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제안 후폭풍을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 보수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초과이익을 강제적으로 배당하는 것은 공산주의 논리라는 공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메가특구 공약…지방 원하는대로 '메뉴판식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특히 민주당은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기업과 지방정부가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다. 여기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를 비롯해 신기술 시장 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또한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민주당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민주당은 지방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균형발전'을 1순위로 제시하며 비수도권 지역민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메가특구 공약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향후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부처 간 협의해서 (특별법 초안에) 규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 7월 정도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TK통합 막은게 누구냐" 오중기 "경북 대전환"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 정치지형 비판에 대해 "지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다. 문제의 근원은 정치 지형이 아닌 정책이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막아세운 민주당이 '정당교체'를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민주당이 당대표부터 국회의원 60여 명까지 대구에 내려와 '대구경북이 한 정당만 지지해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은 정당만 바꾸면 대구경북이 하루아침에 발전할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을 논박했다. 또 "부·울·경과 충청, 강원, 제주 등은 정치 세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모두 잘살고 있느냐"고 반례를 들며 "문제는 정당 색이 아니라 정책과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이라고 꼬집었다.대구경북의 몸부림이었던 행정통합을 법사위에서 멈춰 세운 책임도 민주당에 물었다. 그는 "대구경북이 지방시대 돌파구를 만들려고, 2019년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준비했다. 새로운 지방 시대의 모델을 만들고자 했는데 누가 막았나"라며 "정치적 계산으로 대구경북 통합의 큰길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정당 교체를 말하느냐"고 일갈했다.한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세입·민생·RE100·산불방재 등에 중심을 둔 '경북 대전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오 후보는 우선 경북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세수 및 기업 유치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전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입행정 혁신 프로젝트, 농어촌·교육·관광 기본소득을 포함한 경북형 통합 민생자립 패키지도 추진한다.산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약속했다.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산불방재 국가실증특구 등을 조성해 신산업 육성까지 해내겠다는 계획이다.오 후보는 "지금 경북에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한 발 더 내딛는 용기"라며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남구청장…정연우 "캠프조지로" 조재구 "강당골 신청사"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남구청장 자리를 두고 정연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재구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다. 준공 56년 차로 대구에서 가장 노후된 청사를 사용 중인 남구청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구청 신축이다. 두 후보 모두 복합 기능을 갖춘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나 그 입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정 "캠프조지 외 대안 없다"정연우 민주당 후보는 현재 앞산 강당골 공영주차장 쪽으로 잡혀 있는 남구청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산기슭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산순환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에서 구청 청사로는 애초 부적합한 위치라는 것이다. 자신이 당선된다면 캠프 조지 부지로의 구청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군부대 통합이전 공약이 나오면서 앞서 진척을 보이던 캠프 조지 이전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당 후보이자 사업 지연의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과는 당적이 다른 자신이야 말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자신했다.신청사에는 체육회 등 도처에 흩어진 기관들을 모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영화관, 수영장 등 체육·문화 및 편의시설을 겸비한 '복합행정레저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그의 청사진이다.정 후보는 "중앙대로와 비교적 인접한 캠프 조지가 도심 및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강당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다"면서 "구청장이 되면 1~2년의 숙의기간을 갖고 최대한 빨리 첫 삽을 뜨겠다"고 약속했다.정 후보는 아울러 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 부근과 명덕역 일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마을을 만드는 '대명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조 "강당골 신청사 조속 추진"재선 남구청장을 지낸 조재구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앞산 강당골 신청사 건립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미래형 복합 행정·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AI행정시스템과 함께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밑그림이다.조 후보는 그간 강당골 부지의 대안으로 언급돼 온 캠프 조지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극도로 복잡한 미군부대 이전 절차와 신청사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는 "한미행정협정(SOFA)과 연계돼 있고, LH와의 협의도 필요한데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부연했다.캠프 조지의 쓰임새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찾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이곳 외국인 학교의 대체부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공공수영장을 포함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복안이다. 아울러 녹지공간, 공원 등도 함께 조성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주환경을 주변 일대에 제공할 계획이다.조 후보가 주목하는 또다른 숙제는 지역 관광 활성화다. 이렇다 할 산업 기반 없이 주거 기능에 편중된 남구의 특성상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남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1시간 야행길 조성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징계 위한 징계냐"…박상용 중징계 착수에 법조계 반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법조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과 음식물 제공 문제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서 "향후 검사들이 정치적 사건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사유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압박 ▷김밥·커피 등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조사 후 확인서 등 기록 미비 등 세 가지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번 징계 청구 항목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던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 등 핵심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법조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수사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의혹은 제외한 채 조사 과정과 음식물 제공 등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무리한 징계 청구"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검사는 피의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서기가 아니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설득하고 질문하는 건 수사의 기본 과정"이라며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 커피나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실무에서는 흔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이어 "마약 수사에서는 구매자로 위장하는 함정수사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의자 설득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징계를 위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도 "이런 기준이라면 대한민국 검사 상당수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술이나 고급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거나 사건 관계인이 비용을 대신 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음식물 제공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다면 물 한 잔 제공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결국 사건의 본질로 거론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는 것은 감찰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미국 압박에…한국, 동참 선회

종전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청하자 동맹국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자유 보장 노력에 사실상 화답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이전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다만 해협 임무 개시를 전제로 종전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참전이라기보다 국제 해상안보 임무 성격을 부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걸프국의 개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국적군 해상 임무 개시 가능성↑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 자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가진 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통행 재개와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기여 방안이란 ①지지 표명 ②인력 파견 ③정보 공유 ④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순으로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안 장관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과 회담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우리 군의 호르무즈해협 작전 참여는 국제 군사 임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aritime Freedom Construct·MFC)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국방부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담에 참석했다.각국의 군사적 기여 방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화상회담에서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자율 기뢰탐지 시스템 ▷드론 보트 ▷해군 지원함 ▷전투기 등을 해협 호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축함 HMS 드래곤 배치도 발표한 바 있다. 힐리 장관은 "다국적 임무는 방어적,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임무"라고 강조했다.화상회담에는 일본도 참여했다. 앞서 있은 4월 회담에는 불참한 터였다. 기류가 바뀐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군사 임무 참가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는 정전 후 기뢰 제거 활동 참여를 법적인 활동 범위로 보고 있다.◆휴전 흔들… 확전 우려 커진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에 크게 불만을 표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여지도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주변국들이 이란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미국은 새로운 작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를 갖춰 전쟁 기간을 연장할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미군은 2월 28일 공습으로 시작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매듭짓고, 대형 망치를 뜻하는 '슬레지해머'(Sledgehammer)라는 이름을 새로운 작전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군사작전 실행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의회 통보 없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 60일 내로 철수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을 피하려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 잇달아 전쟁 재개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달 비밀리에 이란 내 목표물을 공습해 보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쟁이 재개될 경우 양국이 군사적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주왕산 실종 초등생 '추락에 의한 손상'…부검 결정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 군에 대해 검찰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결정했다. 앞서 경찰 검시에서는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온 상태다.1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틀 안에 부검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확보한 주왕산 입구 CCTV와 탐문 조사 등에 따르면 A군은 가족과 함께 대전사에서 주봉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했고, 중간 지점 부근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홀로 정상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군이 이후 주봉에 오른 뒤 등산로를 벗어나 주왕암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당국은 부검을 통해 외상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한편, A군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다.이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은 사흘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에는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이 동원됐으며, 당국은 야간에도 산불특수대응단과 구조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을 이어갔다.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 잠겼다…감소율 전국 2위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거래 침체와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물건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 구조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대구 지역 전세 매물은 3천272건에서 3천15건(7.9%)으로 감소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는 불과 열흘 만에 전세 매물이 18.3% 줄어 현재 등록 매물은 67건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세 매물 감소가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구 전세가격은 지난 4월 첫째 주 0.02% 상승한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4월 넷째 주 보합(0.00%)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 전환했다.구별로는 남구(-0.05%), 달서구(-0.04%), 중구·북구(-0.03%), 수성구(-0.01%)가 내렸고, 달성군(0.04%), 동구(0.03%), 서구(0.01%)는 소폭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음에도 가격 반등이 제한되면서 단순 거래 증가보다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업계는 이를 단순한 거래 증가에 따른 매물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구는 여전히 미분양 부담이 큰 데다 CR리츠 매입 물량도 시장에 남아 있어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는 침체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여파와 역전세 경험, 임대차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세 거래량은 2022년 3천809건에서 2025년 3천261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량은 2천504건에서 3천313건으로 늘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1년 대구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뒤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하락했고, 2023년에는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이후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세 계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여기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 이후 세입자들의 인식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 이후 고액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대구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전세 시장 축소가 단순한 임대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병홍 대구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전세 제도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시장 규모가 더 줄어들 경우 중산층의 주거 이동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전세 매물 유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시장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철 급증하는 '정치 고발'…민생 수사 뒷전 되나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움직인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성·보복성 고발이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수사력이 민생범죄 대응보다 정치 사건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와 수사체계 개편까지 예고되면서 일선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본선 전부터 폭증한 선거 고발…경북 수사기관 사건 과부하 우려경북지역은 이미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건은 26건, 관련 인원은 40명이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고발 건수 60건의 약 43% 수준이 본선 전부터 접수된 셈이다.경북경찰청도 선거 사건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진정 사건으로 총 105건(230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5건(3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0건(20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현재도 80건(180명)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단순한 사건 수 증가만이 아니라 고발의 성격이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 각종 선거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범죄 규명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나 정치적 이슈 선점을 노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고발은 범죄 신고 제도를 넘어 정치 공방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부터 '고발됐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확산되며 여론전에 활용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 공방 수단 된 고발장…민생 사건 밀리는 현장경찰뿐 아니라 경북 북부권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검 안동지청 역시 선거 사건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사회적 파장도 커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 과부화 우려가 제기된다. 형식적 요건만 갖춘 고발이라도 절차상 접수와 검토가 불가피해 상당한 수사력과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사건 대응이 늘어나면서 생활치안과 민생 사건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일선에서는 생활형 사기와 경제사범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훈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선거철마다 집중되는 정치 사건 대응으로 일반 민생 사건 수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욱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 지역 형사법 전문가는 "정치적 목적의 고발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실체와 관계없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반 시민들의 사건 처리 지연과 형사사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권은 중요한 시민 권리지만 근거가 부족한 고발까지 무분별하게 반복될 경우 공공 수사 시스템의 신뢰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성과 사전 검증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 개편까지 겹친 수사 부담…"결국 피해는 시민에게"지역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이후 추진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수사체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 중심 기능으로 재편되고 상당수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선거·공직자 사건까지 경찰 중심 구조로 집중되면서 현장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수사기관 관계자들도 선거철 정치 고발 증가가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발 사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핵심은 고발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범죄 규명보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고발이 남용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공공 시스템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미대·영진전문대…대구권 전문대 5곳 AI 인재 육성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5곳(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가나다 순)이 선정됐다.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과 재직자까지 인공지능(AI)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단별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현장형 AI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13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선정된 대구경북권 전문대학들은 제조·콘텐츠·헬스케어·서비스 등 대학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AI·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계명문화대는 문화창조산업 기반의 'K-DnA(DX·AX) 혁신모델'을 중심으로 전공 직무와 AI 기술을 결합한 'X+AI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또 AI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와 검색증강생성(RAG), 소형언어모델(sLLM)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AI 기반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도입해 교육과 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구미대는 첨단 제조·방산 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AI 스마트제조' 중심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와 기계자동차공학부 등은 28개 제조기업과 협력해 'AI 설비 마이스터'를 양성하고, 웹툰·게임 분야에서는 'AI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관광·뷰티·조리 분야에서는 'AI 기반 K-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기획자'를 육성한다.대구과학대는 전교생 대상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과 함께 전공별 마이크로디그리(MD) 과정을 운영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단위(Micro) 중심으로 구성한 실무형 단기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대학은 생성형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과 확장현실(XR)·디지털헬스케어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물리치료·스마트모빌리티·방송영상·뷰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영남이공대는 미래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도심형서비스 등 대구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6개 트랙 기반 AI 전문 직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맞춤형 AI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YNC AI·DX 스퀘어'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등 AI 실습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영진전문대는 기존 주문식교육을 AI 시대에 맞춘 '주문식교육 2.0'으로 고도화한다. AI 기초 교양과 AI 연계 전공필수 교과를 전면 도입하고, 산업체와 함께 기존 직무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직무 AX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지역 전문대학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순한 디지털 교육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기반 직업교육 혁신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재학생뿐 아니라 재직자·성인학습자·지역 주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사업에는 전국 58개 사업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24개 사업단(35개 전문대학)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의사전형 94% 수시 선발, '학생부·면접' 중심

2028학년도 의대 지역의사전형이 사실상 '수시 중심 체제'로 굳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의대 지원 전략도 학생부와 면접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의대 상당수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선발에 나서면서, 단순 내신 경쟁력을 넘어 학생부 완성도와 면접 역량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13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발표한 '2028학년도 의대 지역의사전형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를 운영하는 전국 31개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610명 가운데 93.6%인 571명을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 선발 인원은 39명(6.4%)에 불과했다.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지역의사전형으로 33명을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계명대는 학생부교과 6명·학생부종합 13명 등 총 19명을 선발하며, 대구가톨릭대와 영남대는 각각 학생부교과 5명·학생부종합 11명으로 총 16명을 모집한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학생부종합으로만 6명을 선발한다.특히 지역 대학들의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서류 등 정성평가 요소가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띈다.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며,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반면 영남대는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선발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내신 중심 경쟁'에서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체제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의대 지원 최상위권 학생들이 1등급 초반에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부의 질적 완성도와 면접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비중이 81.1% 수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의사전형의 수시 비중이 93.6%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