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사실상 복당 불가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8일간의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고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진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안건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그는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내용이나 찬반은 비공개"라고 했다.표결에는 장동혁 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구성원 9인 전원이 참석했다. 이 중 우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표결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표결할 의미가 없어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며 "저는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어떻게 한동훈(전 대표)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며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 (전 대표)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느냐.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 없이 제명됐을 것"이라며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 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단 것과 같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전날 한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제명된 한동훈…친한계,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당적을 박탈당하면서 징계 파동에서 촉발된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희생의 첫걸음"이라며 제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전 대의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거론, "똑같은 행위를 제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제명하지 않고) 끌었겠느냐"고 했다.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신지호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 "'윤어게인'당 복귀가 완료됐다"고 썼다.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우리가 진짜 보수" 등을 외치며 격렬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당 밖의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출마로 보궐 선거가 발생할 대구 보궐선거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한 전 대표도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 향후 행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박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탈당할)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장동혁 체제가 심판받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은 한 전 대표와 저희들"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쌍특검 단식'으로 미뤄뒀던 당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다.당장 다음 달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임박했고, 호남 및 제주 일정도 검토 중이다. 설 전까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도 매듭지을 예정이다.

경찰, 김병기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쿠팡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고 이 회사에 취업한 전 보좌진에 인사 불이익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전 보좌관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지난 8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경 4차 소환…경찰,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집중 수사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조사다.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PC, 이른바 '황금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통화녹취 120여개가 담겼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양씨와 함께 모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A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경찰 관계자는 "PC에 대한 포렌식이 끝나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며,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C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개혁신당 전 수석최고위원 등 전현직 보좌진·시의원들과 통화한 파일도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민주당 B의원에게도 차명 후원을 하고 찾아가 공천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다만 B의원은 오히려 출마를 만류했다는 입장이다.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측근이나 동생이 운영하는 재단 직원 등을 동원해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만큼, 이번 '본류'인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을 넘어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차은우 사과하던 날, 母 장어집 법인은 강남 '번개 전입'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 모친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A법인이 강화군청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주소지를 강남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소셜 미디어에 탈세과 관련 사과문을 남긴 날이기도 하다. 지난 28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청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무실로 활용할 만한 집기류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법인은 조사 당일 강화군에서 전출 처리됐으며, 강남구청으로 주소지 변경 신청이 접수돼 즉시 행정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법인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등록돼 있다. 같은날 차은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며 도피성 입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하루 뒤인 27일 2차 공식 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해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차은우가 나눠 갖는 과정에서 차은우와 어머니 최모씨가 소득세 45%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받게 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있다. 차은우의 탈세 논란 이후 광고계에서도 그의 영상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문시장·청라언덕·북성로…대구 독립운동의 길

도의회 관문 넘었다…'대구경북특별시' 초읽기 돌입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견 청취 작업이 찬성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국회의 근거 법안 만들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 청취, 공동 발의 서명 등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경북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도의원 중 4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명, 기권이 2명으로 나타나 TK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대 입장을 압도했다.이로써 지난 2024년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동의에 이어 경북도의회까지 통합에 대한 공식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TK행정통합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며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제 TK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합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느냐가 중요 절차로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협의,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TK행정통합특별법을 마련해 둔 상태다.법안에는 경북 북부 등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특례가 담겼다.법안은 TK 의원 간 협의 결과 상대적으로 반발이 큰 경북 지역에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어제(27일) 법안을 전달받았고 오늘(28일) 경북도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 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주 중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새벽 1시부터 4건이나 게시…대통령의 SNS 정치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X(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발언 빈도가 잦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국민과의 속도감 있는 직접소통도 중요하지만 국정최고책임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1시부터 오전까지 X에 4건의 게시글을 올렸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생활용품 업계가 본인이 주문한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집권 1년 차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내용도 더욱 과감해지는 분위기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이나 굵직한 정책 발표 이후 의미와 성과를 거듭 강조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분량도 길었다.하지만 최근엔 짧은 글 속에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직접 화두를 던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는 일도 많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짧은 글은 결코 짧지 않은 파장으로 연결되고 있다.설탕세 도입 언급에 당장 식품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청와대가 28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탕세 도입' 추진 의사까지 밝히자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생활용품 업계에서도 당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직 대통령의 위세에 장단을 맞추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별업체의 영업전략과 시장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 처벌 가능한데 무죄…난해한 선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고 지적했다.2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라고 밝혔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거"라고 했다. 시작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했다는 평이다.전날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씨를 꾸짖은 바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의 1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모자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며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김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준석 "내가 부정선거 토론 피한다?…100대1 토론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100대 1' 토론을 제의했다.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은 뒤에선 말을 바꾸면서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이 토론을 피한다'며 정신 승리하고 있다"며 "한 명을 상대해 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이 이어져 이제 지겹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며 "어차피 또 장난치다가 도망가겠지만 기회를 주니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 나오라"고 했다.'한 방에 정리'를 위해 이 대표는 "형식은 100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서 전부 상대해 주겠다"고 했다.참가 조건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1인당 참가비는 100만 원이다. 이는 저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군부대를 지정해 기부하라"고 했다.다만 이 조건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본 뒤 기부처를 최종 공지하겠다"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5인분을 내고 용병 5명을 데려와도 괜찮다. 어떤 형식도 수용하겠다"며 한번 붙어보자고 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것'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 박세범 씨는 지난 12월 9일 '부정선거를 반박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토론을 제의했다.이 대표가 지난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1억 원 받으면 동탄 어디 도서관에 책이라도 사줘야겠다 싶어서 설레고 있다"고 했다.이후 이 대표가 미국, 멕시코 출장 등으로 박 씨와의 토론 일정을 잡지 못하자 박 씨 측은 "이준석 대표님 도망간 건 아니죠"라며 이 대표를 자극했다.이 대표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러한 토론 제의가 말도 없이 들어온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신동욱 "김민석은 반미주의자…美부통령과 대화 됐을까"

김민석 청와대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 외교 성과를 두고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미국에서는 김 총리를 대단한 반미주의자로 생각할 텐데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신 최고위원은 2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부에 있는 근본적인 반미 정서와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신 최고위원은 대미투자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내지 협약, 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그는 "헌법 42조, 헌법 60조에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대외적인 협상 등은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500조의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왜냐하면 비준 동의를 하려면 일단 협상 과정에 있었던 모든 자료를 국회 상임위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농산물 개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왜 미루냐"고 반문했다.신 최고위원은 김 총리의 첫 단독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정말 대단한 반미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미국 부통령 밴스 만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됐을까라는 것부터가 의문"이라며 "아마 그래서 대화가 잘 안되니까 국회 핑계를 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총리는 2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했는데, 밴스 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외교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귀국 하루 만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김 총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43조6천11억…전년比 33.2%↑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16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29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6천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매출은 333조6천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순이익은 45조2천68억원으로 31.2% 늘었다.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고, 영업익은 2018년(58조8천900억원), 2017년(53조6천500억원), 2021년(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4위 기록이다.4분기 영업이익은 20조7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2%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3조8천374억원과 19조6천417억원이었다.이로써 삼성전자는 분기 매출과 영업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4분기 DS 부문은 매출 44조원, 영업익 1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DX 부문은 매출 44조3천억원, 영업이익 1조3천조원으로 집계됐다.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5천억원, 2조원이었다.

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고 실적' SK하이닉스 주가 파죽지세…"150만원 갈까"

지난해 증시랠리를 이끈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추월한 역대 최대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대 150만원까지 눈높이를 높이는 추세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70% 넘게 오른 SK하이닉스는 지난 28일 종가 기준 올해 29.19% 급등했다.외국인들의 5410억원 '팔자' 행보에도 기관투자자들의 폭풍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기간 기관 순매수 1위(8398억원)는 SK하이닉스다.이날 오전 10시 현재도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8% 상승한 84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지난 27일 8.70%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만원대를 돌파한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90만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주가 상승을 이끄는 건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예정보다 하루 앞서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이 68% 늘어난 19조16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분기 기준 신기록이다.지난해 연간 매출은 97조1467억원,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이다. 각각 전년보다 47%, 101% 증가해 연간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4년보다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49%를 기록했다.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전사 실적(43조5300억원)을 웃돌았다. 분기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24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바 있지만 연간으로는 지난해가 처음이다.이번 실적과 관련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주가는 1년 전 20만원 수준에서 네 배 이상 급등했지만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눈높이는 더 공격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국내에선 최대 150만원을 점치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내외 증권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KB증권도 목표주가를 120만원으로, 하나증권은 112만원으로 올려잡았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목표주가를 9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였고, 맥쿼리는 112만원을 제시하며 최선호 종목군인 '마키 매수 리스트(Marquee Buy List)'에 신규 편입했다.증권가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걸맞은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에도 주목한다.전날 SK하이닉스가 주당 1500원의 추가 배당과 함께 12조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주주환원을 검토한다.이날 오전 진행된 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회사는 "메모리 시장 성장성과 높은 투자 수익성 감안할 때 가용 자원을 사업에 재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현금 활용 방안이라는 것에는 변함없다"며 "작년 확보된 재무 여력 바탕으로 주주의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 추가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만큼 향후에도 실적과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추가 주주환원 방안과 시기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2025~2027년 연간 고정배당 1500원에 더해 재무 목표 달성 시 3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환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면 주주환원 강도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담배 냄새로 실랑이…구미 '무차별 폭행' 가해자 잡혔다

경북 구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쯤 구미시 인동 다이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도주한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구미 모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이 사건으로 B씨는 치아 4개가 부러지고 안면 골절, 턱 골절, 상체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특히 B씨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약 10분 동안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충격이 심해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담배 냄새 때문에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으로 이어졌으며, '묻지마 폭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심각성 인지하고 전 형사를 투입해 검거했고,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갑차고 도주' 보이스피싱 피의자, 달성군 노래방서 검거

경찰에 체포 직후, 틈을 노려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2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됐다.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40대)씨가 붙잡혔다. 재검거 된 A씨는 당시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경찰이 집 안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통장 모집책 4~5명에 대한 동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경찰은 A씨가 달아나자마자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전원과 관할 일선 경찰서 형사, 기동순찰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한 끝에 A씨를 다시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에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예천 축협 '시끌'

경북 예천축산농협이 조합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에다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예천축협은 다음 달 11일 전임 조합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축협 간부 출신 2명이 경쟁하고 있다. 이중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예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후보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축산물 위생과 유통 관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예천축협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법원은 지난해 11월 축산물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축협 직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1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순한 관리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돼 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의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해 단순 관리 부주의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남대 2.8%↑대구대2.9%↑…지역大 등록금 인상 러시

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대학교·대구한의대학교·영남대학교(학교명 가나다 순)가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가톨릭대는 이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대와 대구한의대도 각각 2.9% 인상을 확정했다.영남대 역시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학생 측과 합의해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했다.계명대는 현재 학생 측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일대는 오는 29일 관련 회의를 열어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정 인상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이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 낮춘 3.19%로 확정·고지했다. 현행 규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약 16년간 이어진 데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대학 운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사립대학들은 올해 초부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대학들은 이번 등록금 인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대 관계자는 "인상된 재원은 올해부터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남대 관계자 또한 "확보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대학 본연의 연구·교육 기능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생활의 달인' 맛집에 바퀴벌레가?…떡볶이집 위생 논란

부산의 유명 떡볶이집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등장해 커플이 식사 도중 테이블을 옮겼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지난 27일 인스타그램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커플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자리에 앉아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먹고 있었다.여성은 "맛집이다. 역시 달인이다"라며 생활의 달인 명패를 가리켰다.이에 남성이 명패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날개 달린 검은 벌레 한 마리가 시야에 등장했다.영상을 찍은 커플은 벽면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퀴벌레의 모습에 기겁해 식사를 잠시 멈추고 테이블을 이동했다.게시물 작성자는 "바선생(바퀴벌레) 때문에 다시는 못 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바퀴벌레의 정체와 유입 경로에 대해 "저거 가게 위생이랑 상관없는 산바퀴다. 아마 나무에서 사는 종류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다른 누리꾼은 "산바퀴나 갑옷바퀴는 저 정도 크기 안 나온다. 아마 먹바퀴나 이질바퀴(미국바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2년에도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온 서울 유명 콩국수 맛집에서 바퀴벌레 다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이 식당을 방문한 이후 온라인에 식사 후기를 남긴 누리꾼은 콩국수에 바퀴벌레 다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두 명이 방문해 칼국수·콩국수·만두를 주문해 먹는 도중에 발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벌레가 발견될 당시 남은 음식이 사진과 같이 절반가량 남은 상태였다"며 "사실 배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순간 입맛이 바로 사라져서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하루살이·모기도 아닌 바퀴가 음식에서 나온 상황인데 식당 측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 리뷰 남긴다"며 "실망이 매우 크고 다른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은 "검색해보니 올해 초 다른 블로그 리뷰에도 바퀴벌레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식당의 대처가 좋지 않다", "잘되는 집일수록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