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YS 추모’ 이튿날… 김현철 "탄핵 연구 중?" 직격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하면 탄핵당할까 연구 중인 것 같다"고 반어법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김현철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43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위법행위로 임기 중 탄핵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특히 "2028년 총선이 민주당의 무덤이 될 터이니 이때가 이재명 탄핵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명 "거산의 발자취 따르겠다" 추모…김현철은 다음 날 탄핵 거론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추도사를 보냈다.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나아가셨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인 '거산(巨山)'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거산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후배들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해양수산부 신설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기렸다.김현철 이사장도 추모식에 참석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전에 헌화했다.그러나 이튿날 김현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상반된 정치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도사나 추모 메시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조희대 탄핵 추진은 사법부 장악…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어"김현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며 "임기 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100% 유죄로 사법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단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문제 삼았다.김현철 이사장은 "안 그래도 이 정권 들어서서 부동산악법, 자기 죄 지우기 악법, 국가예산 전용 등 탄핵감이 차고 넘치는데 결국 사법부 장악을 위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걸 보니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2016년 이후 세 번째 탄핵 대통령"…권력분점 필요성 주장김현철 이사장은 "2016년 이후 10여 년 만에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치욕의 역사가 전개될 텐데 향후 권력분점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상황을 가정한 주장이다.김현철 이사장은 앞서 19일 오후 6시 31분쯤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어리석고 졸렬한 인간"이라며 "윤석열을 제물로 내란공화국을 만들더니 자신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범세(범죄세탁)공화국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수도권을 잃더니 범세법으로 전국을 잃겠다"며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들의 비참한 최후는 그만"이라고 밝혔다.김현철 이사장은 제도적 대안으로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왕도 싫고 승자독식도 싫으니 권력을 확실히 나눌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평화적 황금분할시대를 만들어 볼 찬스"라고 강조했다.
'수능 당일 잠적' 교육장관…다음 날 "사퇴하라면 해야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이튿날인 20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이후 나흘 만의 공개 일정이다. 회의장으로 향하던 최 장관은 사퇴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제든지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면서도 "그런데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죠"라고 밝혔다. 임명권자로부터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야당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며 "장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 수장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최 장관이 수능 관련 공식 행사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I 부정행위 방지 대국민 담화 발표에 불참했다.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계획됐던 시험장 방문과 수험생 격려 일정 역시 전날 취소됐다. 같은 날 진행된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 브리핑에도 최 장관 대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아침부터 계속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조 앞 고개 든 '공융'…조희대와 닮았나 [시사삼국지]
上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마의에 빗대봤다.그러나 시선을 반대로 돌리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온다.공융(孔融)이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같은 사람을 두고 비유할 삼국지 인물은 정반대로 바뀐다.◆조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공융공융은 공자의 후손으로 이름난 당대 명사였다. 북해상을 지내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기도 했고, 조조가 조정을 장악한 뒤에도 그의 정책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비판했다.조조가 양표를 처벌하려 할 때에는 직접 찾아가 부당함을 따졌고, 조조의 정책과 처신을 공개적으로 풍자하거나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적 힘은 이미 조조 쪽으로 크게 기울었지만 공융에게는 명망이라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조조 역시 그런 공융의 세평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잇따른 사퇴·탄핵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을 지키려는 수장이라는 것이다.대통령실·여권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서 충돌하고, 판결을 둘러싼 거센 비판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만 떼어놓으면 공융의 한 단면이 겹쳐 보인다.◆효로 이름난 공융에게 돌아온 죄목은 '불효'그러나 공융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조조는 공융을 오랫동안 경계하다 결국 처형했다. 이때 공융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했다는 이른바 '불효' 혐의도 죄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아이러니한 대목이다.공융은 공자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당대 유학 명사였는데, 오히려 유교 질서의 핵심인 '효'를 어긴 사람이라는 논리로 공격받았다.현재 상황에서도 역설적인 구도가 보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단을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규정했다.유교적 명망을 지닌 공융에게 '불효'가 돌아왔듯, 법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정반대 방향의 비판이 향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고대 권력자의 처형과 현대 민주국가의 탄핵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공융의 시대와 다른 점공융은 조조가 마음먹자 끝났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탄핵은 국회가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을 정하는 곳은 국회가 아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치적 평가는 남는다.그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실은 공융이 처형된 건안 13년(208년) 8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조조는 또 다른 거대한 시험대를 맞았다. 그해 말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손권·유비 연합군에 참패해 목숨까지 위협당했다.물론 공융의 죽음과 적벽대전 사이에 직접적인 정치적 인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당시 조조에게 공융의 제거가 하나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더 큰 전장은 곧바로 찾아왔고, 그곳에서는 조조 자신이 평가받는 쪽에 섰다.오늘의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탄핵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선택이 헌법적 책임 추궁이었는지 정치적 압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 앞에 다시 놓인다.공융의 시대에는 권력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제도가 판단하되, 최종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끝〉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낫다"…수능 창시자 탄식한 이유
1993년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지금, 시험 설계를 주도한 인물조차 수능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수능 창시자'로 불리는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오늘날의 수능을 두고 "차라리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2027학년도 수능 이후 인공지능(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수능의 탄생 배경과 지난 30여년간의 변화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오는 25일 관객을 만나는 백진우 감독의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은 박 원장을 중심으로 수능 도입 당시의 구상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달라진 교육 현실을 조명한다.수능이 만들어지기 전 대학 입시의 핵심은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고사였다. 거의 모든 교과목을 시험 범위에 포함한 탓에 학생들은 방대한 내용을 외우는 데 매달려야 했고, 암기 중심의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1980년대 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박 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팀이 꾸려졌다. 이들은 기존 학력고사를 대체할 새로운 입시제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당초 연구팀이 구상한 수능은 미국의 SAT를 참고한 일종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었다. 국가가 대학 공부에 필요한 언어·수리 능력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제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시험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새로운 시험 유형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확대됐다.평가 과목을 둘러싼 반발도 거셌다.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계와 사회계가 관련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이 추가되는 등 최초 구상에 수정이 이뤄졌다.그 결과 암기식 교육을 개선하려던 수능은 점수에 따른 변별력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변해갔다. 학생들은 다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문제 풀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던 취지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박 원장이 영화에서 지적하는 문제 역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암기한 것을 대개 3년이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며 암기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 현실에 의문을 나타냈다.수능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수능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주면 좋겠다"며 "수능 뒤에 입시제도가 있고, 그 뒤에 사회가 있다. 수능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영화는 당시 수능 도입에 참여한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제도 설계 과정도 복기한다. 김영채 전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과 이태수 전 서울대 교무부처장 등이 등장해 새로운 시험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상황을 전한다.백 감독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이 지금의 모습에 이른 배경을 특정 인물이나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수능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해서 만들어진 시험의 모습"이라고 짚었다.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며 이번 영화가 입시제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탈출하게 도와달라"…'리트 만점자' 마지막 행적 밝혀져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고(故) 이진우(32)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9일 새벽 자신의 자취방에 들러 짐을 정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씨는 사망 이틀 전인 17일 집을 나선 이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능 문제풀이 공개검증이 예정됐던 19일 새벽 자택을 방문해 소지품을 정리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사망 당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일부 물건을 챙겼다. 나머지 짐은 재활용품 배출 장소에 버린 뒤 다시 집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개검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오전 8시 42분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행방을 추적했지만 당시 이씨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이씨의 안전을 걱정한 가족들도 신림동 자취방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를 이동했으며, 결국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씨가 마지막으로 취재진과 접촉했던 지난 17일 집주인에게 언론의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이씨는 집주인에게 "탈출하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거주하는 3층 대신 아래층인 2층 방으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려가 산으로 향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으나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결국 17일 오후 집을 나서던 중 일부 취재진과 마주쳤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목요일(19일)에 (공개검증에서) 말씀드릴 것이며 실력으로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림동 자취방에서 1년 단위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젠슨 황 복귀 촉구 "몇몇 잘못된 선택했을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불륜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를 옹호하며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젠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가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를 "몇몇 잘못된 선택을 내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사과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그는 블랙웰(엔비디아 최첨단 칩)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또 최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황 전 CEO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황 전 CEO를 두고 "아 뛰어나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황 전 CEO는 여러 여성과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엔비디아 CEO직에서 사임했다.특히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 러)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메가스피드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제재 우회를 돕는 경로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이처럼 황 전 CEO를 둘러싼 논란이 미·중 관계와도 맞물리면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됐다.실제로 APEC 정상회의 현장에서 블룸버그TV 소속 앤매리 호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 전 CEO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취재를 제한받는 일도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가 사임하기 전부터 그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사임 이전 황 전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앨리스 황이 실제로 중국 스파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내년 1월 초까지 타결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3일 민주당의 연방의회 다수당 등극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가 복수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유럽에서는 협상을 서두를 경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롯해 아일랜드 더블린, 독일 베를린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의 주요 당국자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협상 타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특사와 만난 한 유럽 당국자는 "미국 측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합의에 근접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대폭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유럽 당국자는 협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며 "미국인들은 급하고,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 급하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협상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하고 이걸 1월까지 모두 끝내고 싶어 한다"며 조기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가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FT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FT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입법권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뿐 아니라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정상들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프랑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만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한 상태다.일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공습을 이어가며 전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종전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추미애 "조희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탄핵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도 되는 양수겸장"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또한 내란 가담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접근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이 조희대의 전략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한편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한국인 좋아" 일본인 역대 최고…중국은 93% 부정 응답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중일관계는 갈등을 이어가면서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인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21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응답자 1천424명 가운데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한일관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전년보다 9.7%포인트 늘어난 58.9%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현행 조사 방식이 적용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중국을 향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86.4%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중일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93.0%에 이르렀다. 지난해보다 6.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일본 내각부는 1975년부터 거의 매년 외교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중일관계에 관한 문항은 1986년부터 조사에 포함됐다.다만 2020년 조사 방식이 바뀐 만큼 과거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일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응답자의 92.8%가 중국과의 관계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근 중일관계 악화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와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 제한 등 경제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갈등에도 일본 국민 상당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4%는 앞으로 중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한편 미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75.6%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아프다더니 놀더라"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들 '무죄' 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장기 병가 사용과 학생을 향한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남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문제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병가를 낸 교사가 자녀와 함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재판부는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기간과 학부모들에게 제공된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해 3~6월 총 96일간 승인받은 병가를 썼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지원휴가를 사용했다.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병가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병가 사유도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 상대 언행은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또 1등 13억 주인 행방묘연, 2등도 미수령…잠자는 25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약 1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급기한이 임박했다. 지난 11월 2일에도 20억원대 1등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데 이어 또다시 거액의 미수령 당첨금을 둘러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미지급 당첨금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 로또 1등 당첨금 13억6806만733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로, 이날 기준 31일 남았다.특히 공개된 미수령 당첨금 목록에는 1등뿐 아니라 2등 당첨 복권 21건도 포함돼 있다. 2등 미지급 당첨금은 모두 11억4179만8807원으로, 1등 1건까지 합하면 총 22건에 25억985만9540원에 달한다.◆남양주서 팔린 13억6806만원 1등…12월 21일 지나면 기금 귀속120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며 보너스 번호는 '24'다.미수령 상태인 1등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각각 4057만8073원으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의 복권판매점과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서 판매됐다.1203회에서만 1·2등 당첨금 3건, 총 14억4921만6879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앞서 지난 11월 2일에는 1196회 로또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바 있다. 이 역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지급기한 마지막 날까지 미수령 상태였다.◆2등도 21건 미수령…6405만원 당첨금은 이틀 남아1등 당첨금보다 지급기한이 더욱 촉박한 2등 당첨금도 있다.가장 먼저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추첨한 1199회 2등 당첨금 6405만6372원이다. 경기 지역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지급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불과 사흘 남은 셈이다.이어 1200회 2등 당첨금 5893만2497원씩 2건도 오는 30일 지급기한이 끝난다. 각각 대전과 경남에서 판매된 복권이다.12월에는 7일 부산에서 판매된 1201회 2등 당첨금 5332만6506원, 14일 충남에서 판매된 1202회 2등 당첨금 4110만9712원의 지급기한이 잇따라 도래한다.이후 1203회 1·2등 당첨금 3건이 12월 21일, 부산에서 판매된 1204회 2등 당첨금 5245만2875원이 12월 28일 지급기한을 맞는다.◆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곳곳…내년 1~2월 만료분도 줄줄이내년에도 고액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이어진다.2027년 1월 11일에는 부산에서 판매된 1206회 2등 당첨금 6313만5372원의 지급기한이 끝난다. 1월 18일에는 1207회 2등 당첨금 5710만1648원씩 4건이 만료된다. 당첨 지역은 대구, 경기, 광주·전남, 경북으로 이들 당첨금만 합쳐도 2억2840만6592원이다. 1월 25일에는 대구와 대전의 1208회 2등 당첨금 2건이, 2월 1일에는 1209회 2등 당첨금 3건이 지급기한을 맞는다. 2월 8일에는 경기 2건과 광주·전남 1건 등 1210회 2등 당첨금 3건의 지급기한도 종료된다.현재 공개된 2등 미지급 당첨금 21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5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건이다. 대구·대전·충남·경북·광주전남이 각각 2건이며 경남·충북이 각각 1건이다.◆당첨금 지급기한 1년…찾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지급기한이 연장된다.1등 당첨자는 NH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 당첨자는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복권은 당첨 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지급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청소년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동행복권은 여행지나 출장지에서 복권을 구입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오래 보관해 둔 복권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행운을 잡고도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지급기한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12월 구매한 복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회차와 당첨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징역 4년' 김건희 "왜 유죄인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재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것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에 앞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김 여사 역시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질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후 미리 준비한 입장을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탁으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와 인사차 한두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통일교 청탁·알선수재가 됐고 정당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든 권성동이든 누굴 지원하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더 정확하게는 당대표 권한이나 지위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자신이 정치권 내부 사정에 밝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그는 "비례대표가 뭔지, 간단한 상식도 없었다"며 "특히 권성동은 '검수완박'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우리 남편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준비한 발언을 마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제가 하지 않은 말에 관해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전날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감정이 격해졌다.김 여사는 "어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생각해보시라.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여사의 발언이 격해지자 변호인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울먹이며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의 발언은 이어졌다.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저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라며 재판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제가 하지 못한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고 토로했다.또 "어제 도이치모터스…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당시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12·3 국경일로" "계엄이 잘한 거냐"…78억원 놓고 고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회의 도중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논란이 된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편성된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등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빛의 위원회'의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나 의원은 "올해 쓰지도 못한 돈을 내년에 더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비비로 시작하고, 이제 기념일로 영구화하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가 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할지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 위에서 정할 일"이라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빛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양측의 공방은 전 의원의 발언 도중 더욱 격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이 섞인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는 중단됐다.여야의 예산 충돌은 전날에도 있었다. 당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해당 예산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송언석 의원도 사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 역시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섰다.황명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대구 두류공원 일원을 선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등 13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돔구장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모를 내고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1곳씩 다음 달 말 선정해 203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수용인원 3만명) 규모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며 중규모 부문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유치의향서를 냈고, 다음 달 8일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연간 164만명의 프로야구 관중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도시로 스포츠와 공연 수요가 검증된 도시"라며 "후보지인 두류공원 일원은 사업 부지 전량이 시유지로 매입비와 보상 갈등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화·체육 기반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 몰렸고, 국내 유일의 돔구장도 서울에 있다.대구는 인구 240만명의 대도시인데도 5천석 이상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1971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하고 수용인원도 3천800여명에 그쳐 대형 공연이나 실내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이 8.9% 늘 때 대구는 4.2% 줄었다는 것이다.두류공원의 입지 강점도 내세웠다. 사업 부지 5만6천㎡ 전체가 시유지여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1·2호선과 KTX 동대구역·서대구역, 대구·김해국제공항, 9개 고속도로로 남부권 전역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다. 인근 이월드·대구문화예술회관·코오롱야외음악당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돔구장 건립 후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책사업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푸틴 따라 중국 온 검은 가방…정체는 핵무기 통제 장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선전에서 포착된 검은색 서류 가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러시아 해군 장교가 가방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 통제 장치가 맞다고 직접 답하면서다. 러시아가 핵전력과 지휘 체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배경에도 시선이 쏠렸다.19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TV가 공개한 영상에는 푸틴 대통령과 수행단이 머무는 중국 선전의 한 호텔 밖에서 제복을 입은 러시아 해군 장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공개한 러시아 국영 TV 기자 포포프는 장교에게 핵무기 가방을 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교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CNN도 해당 가방에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국영 방송 카메라에 가방이 포착된 데 이어 장교가 정체까지 확인한 것이다.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해외 순방 때 핵무기 통제 장치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떠나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핵무기 지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가 관련 장비를 수행하는 방식이다.다만 핵가방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23년 10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에도 경호 인력이 검은색 가방을 운반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통상적인 경호·안보 절차에 해당하지만, 장교가 카메라 앞에서 가방의 정체를 직접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CNN은 "미중러 3자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례적인 공개 노출이자 러시아의 핵 위용을 과시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언론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것이 전략적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이어졌다.러시아 대통령의 핵가방은 '체게트'라는 암호명으로 불린다. 러시아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체게트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소련 시절 구축된 핵 지휘 체계의 일부다.체게트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장치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과 암호화된 통신을 유지하고,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로 알려져 있다.핵무기 발사 명령은 여러 단계의 지휘·통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체게트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연결하는 통신·지휘 체계의 일부로, 핵무기 사용을 단독으로 실행하는 장비와는 구분된다.미국 대통령의 핵가방은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 또는 '뉴클리어 브리프케이스'(nuclear briefcase)로 불린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군사 보좌관이 이를 휴대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가방은 이번 선전 방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포착되지 않았다.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크렘린궁은 회담 주요 의제로 핵 군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젠슨 황' 질문했다고 입틀막…美기자 취재 출입 막은 中
미국 기자가 정상회담장에서 던진 질문 하나가 기자의 취재 출입을 막는 사태로 번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엔비디아와 중국 정보기관의 연계 의혹을 물었던 미국 기자가 중국 당국의 제지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 취재 현장에서 배제됐다. 백악관이 기자의 취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도중 발생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시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직후였다. 현장에 있던 앤마리 호던 블룸버그TV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미국에 불충한 것이냐"고 큰 소리로 질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촬영을 가로막았다.현장에서는 질문 방식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취재진에 지도자를 향해 큰 소리로 질문하는 행위가 "극도로 무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질문을 소리쳐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호던 기자에 대한 취재 제한은 이후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에 중국 당국이 호던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백악관은 기자가 회담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호던 기자의 취재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이 언론 접근권을 옹호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진행됐는데 언론이 이를 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호던 기자가 던진 질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과 관련돼 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황 CEO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거론된 한 여성 기업인이 중국 정부를 위해 정보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황 CEO의 관련성은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현장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여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나 정상회담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비교적 흔하다. 기자가 정상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하거나 질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중국은 외국 정상의 방문이나 주요 외교 행사에서 취재진의 이동과 질문 기회를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중국 당국이 정한 행사 진행 방식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비슷한 사건은 2022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출입기자가 인권 문제를 질문하려다 중국 측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고 밝혔다.당시 취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가방을 잡아당겨 균형을 잃을 뻔했고 문 쪽으로 밀려났다. 백악관 직원 두 명이 개입해 중국 측에 취재진을 제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회담장 출입 과정에서 물리적인 제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중국의 외국 언론인 통제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외국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이유로 추방되거나, 현지 특파원이 당국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취재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 일부 기자는 당국의 압박 속에 자기비판 성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중국 공산당의 공식 노선과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는 검열과 해고, 구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중국 외교부는 호던 기자의 취재 제한 경위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틀 전엔 올해 최대 지진, 수능 당일 잠잠…절묘한 우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9일, 절묘하게도 한반도의 지진이 시험 시간만은 피해 갔다. 수능 이틀 전 경북 상주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키웠던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단군 할아버지가 수험생들을 도우신 걸까. 아니면 한반도 땅을 지키는 신령님들이 이날만큼은 잠시 쉬어가기로 한 것일까. 물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담이지만, 기상청의 지진 발생 기록을 살펴보면 제법 절묘한 시간표가 나타난다.◆오전 6시 48분 지진, 다음은 오후 11시 45분…수능 시간엔 잠시 멈춤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이었던 19일 오전 6시 48분 10초쯤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 지역에서 규모 0.9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음 지진은 오후 11시 45분 55초쯤 대전 동구 북동쪽 8㎞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4의 미소지진이었다. 두 지진 모두 최대 계기진도는 Ⅰ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기상청 조회 자료상 이날 확인된 지진은 이렇게 두 차례다.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 두 번째는 모든 시험 일정이 끝난 뒤 발생했다.정작 시험이 진행된 시간에는 지진이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이틀 전 상주 규모 3.6…2017년 포항 지진 악몽 떠올랐지만불과 이틀 전인 1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경북과 충북에서는 최대진도 Ⅳ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그 밖에도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수도권, 호남, 강원 등 인접 곳곳에서 지진동을 감지했다는 반응이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잇따랐다.지진이 발생하면 뒤따를 수 있는 여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특히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던 일을 기억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신경 쓰일 만한 소식이었다.실제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다음 날 예정됐던 수능이 23일로 연기됐다. 그런데 원래 수능일이었던 16일 오전 9시 2분쯤 포항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했다.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다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이었다.일주일 뒤인 23일 실제 수능에서도 여진은 이어졌다. 오전 9시 27분 규모 1.3, 오전 10시 31분 규모 1.0, 오전 11시 35분 규모 1.7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규모가 작아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이 끝난 뒤인 오후 11시 27분에는 규모 2.3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비슷한 우연은 2024년 수능일에도 있었다. 당시 11월 14일 오전 0시와 오전 4시 21분, 오후 10시 48분쯤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세 차례 발생했지만 모두 시험 시간대를 비켜갔다.◆땅은 조용했는데…재난문자 경보음은 세 차례 '요란'올해 수능 당일에도 다행히 시험을 방해할 만한 지진은 없었다. 오히려 이날 전국을 시끄럽게 한 것은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였다.정부는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21분, 오후 2시 57분 등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매번 최대 10.5초씩 경보음이 울렸고, 세 번째는 수능 4교시 한국사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이었다.물론 자연현상인 지진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수능 이틀 전 올해 최대 지진을 경험하고도 시험 당일 큰 흔들림 없이 일정을 마친 수험생들에게는 반가운 우연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 수능날만큼은 단군 할아버지도, 땅속 신령님들도 수험생 편이었던 모양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폭락 시작도 안 했다" 삼전 7만원·하닉 20만원 전망 이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추가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생산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지난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각각 7만원과 20만원으로 제시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끗'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아직 본격적인 폭락은 시작이 안 됐다"며 "본격적인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폭락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야 일어난다"고 말했다.그는 메모리 가격 하락 소식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사들이 메모리 기업들의 내년과 후년 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가에 반영된 실적 개선 기대가 메모리 가격 흐름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하락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1년 안에 50% 하락, 2년 안에 90% 하락한다"라며 "그 정도 속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망했다.이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대목은 생산량과 출하량이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배경에 판매 물량 확대보다 제품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그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4월인데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실적이 오른 이유가 오로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생산량과 출하량은 1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조 업체인데 생산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기업이 성장을 전혀 안 한 것"이라고 했다.생산량과 출하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가격조차도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공급사들이 생산을 줄여서 만든 가격 상승이고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마이크론과 중국 때문에 생산이 늘고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이 같은 구조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경우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이를 반영해 주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엔비디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 형성된 거품이 엔비디아의 수요 창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수요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가 강제적으로 공급자 수요를 만드는 시장이 3년 동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낀 것"이라고 말했다.AI 시장의 경쟁 중심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그의 비관적인 전망은 지난 10월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와 맞물려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7만원, SK하이닉스를 20만원으로 제시했다.그는 앞서 주가와 기업 실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그거(실적)는 현재 가치"라면서 "시장에서는 1년 뒤에도 (실적이) 107조원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다.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45포인트(1.39%) 오른 5137.89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63.61까지 밀리며 5000선을 밑돌기도 했다.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3% 상승한 19만6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41% 오른 118만3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총 쏘고 탱크 몰고…김주애, 北 매체 등장 급증한 까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4년간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횟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보도의 60%가 군사 분야에 쏠리면서, 북한이 김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김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4년간 70차례 보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35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지난해 보도 횟수가 16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김주애가 처음 대외에 공개된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그는 이후 군사시설 시찰과 주요 국가 행사 등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특히 김주애 관련 보도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및 민생 분야는 약 20%를 차지했다.최근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정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주애가 저격소총을 조준해 사격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처음 공개됐다. 이어 3월에는 김정은을 태우고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어린 딸이 군사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행보가 김주애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주애가 핵미사일 관련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 활동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선 김주애의 전차 운전 장면 등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재현한 연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김주애의 역할은 군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연설 원고를 관리하는 등 보좌역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1월에는 김정은 부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 참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경제·민생 분야 현장에도 동행했다. 김주애는 지난 15~16일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현지지도에 함께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호텔과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는 사진과 함께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다.다만 북한은 아직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다. 관영매체에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다고 확인했다.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는 올해 13세 정도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북한 노동당이 지난 2월 당 규약을 개정해 입당 자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0세로 높인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김주애가 당의 공식 업무를 맡기까지는 앞으로 약 7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김주애가 아직 당내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 확정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혐의 입증 안 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신뢰하며 기다려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향후 카카오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센터장은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매수로 주가가 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변검사 '정상'인데 대장암?…50세 미만은 안심 못한다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은 대변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50세 미만이라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변 속 혈액을 찾아내 대장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변잠혈검사가 젊은 환자에게는 암을 걸러내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18일(현지시간)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분변잠혈검사(FIT·Faecal Immunochemical Test)가 50세 미만 환자의 대장암 진단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발표했다.연구진은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 FIT 검사를 받은 50세 미만 환자 6만9천명 이상이 포함된 12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실제 대장암 진단을 받은 비율은 약 0.35%였다. 환자 300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한다.반면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진단 비율이 젊은 환자보다 3~7배 높았다. 연령에 따라 실제 암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FIT 검사에 적용되는 기준치였다. 영국에서는 대변 속 혈색소 농도가 1g당 10㎍(10μg Hb/g) 이상이면 대장내시경 등 추가 정밀검사를 권고한다. 이 기준은 대장암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문제는 이 기준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50세 미만 환자에게서 검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젊은 환자는 실제 대장암 진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암 환자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FIT는 대변에 섞여 나오는 미량의 혈액을 검출하는 검사다. 대장암이나 용종 등으로 장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대변 속 혈색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검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침습적이지 않아 대장암 의심 환자를 선별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그러나 FIT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대장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 당시 출혈이 적거나 대변에 혈액이 충분히 섞이지 않은 경우에는 암이 있어도 혈색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뿐 아니라 증상과 개인의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 대장암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 연령층은 국가별 대장암 선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젊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과 검사 방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연구진은 기존 대장암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환자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젊은 환자에게서 FIT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단 성능을 보이는지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증상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변 검사 근거를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종합한 것"이라며 "50세 미만 환자에게 최적의 FIT 기준치가 무엇인지, 또는 FIT를 개인별 대장암 위험 예측 모델에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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