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 방치, 사전선거운동"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론이 도는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연일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날에는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尹 전 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속보] 尹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일론 머스크, 백악관 만찬 참석…트럼프 관계회복 분위기

돌이킬 수없어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트럼프를 등에 업은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와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그러나 머스크의 워싱턴DC 생활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부와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순조롭지만은 않았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감세 법안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됐다.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고,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두 사람은 사실상 휴전 상태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했다.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가고 싶다"…통일대교 펜스 손괴한 50대 검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북한에 가고 싶다며 군사시설물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쯤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에서 "한 남성이 '출입 금지' 차량 통제용 펜스를 발로 차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가 군사시설물 등을 손괴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통일대교 남문에 도착한 뒤 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군사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탈북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요즘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운전하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中日 갈등 본격화

중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나온 추가 제재로 해석된다.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그러다가 지난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을 실은 선박이 지난 5일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2년여 만에 수출길이 열렸지만, 약 보름 만에 다시 닫힌 것이다.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무력이 동반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일 양국은 연일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타격 임박?…CIA 비밀작전 승인

지역 건설 회생 카드 꺼낸 정부…수도권 편중 해소되나

정부가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지역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건설 경기 하락세에 수도권 중심의 수주 구조까지 겹치면서 숨 쉴 곳조차 마땅찮던 지역 업계에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환영하는 지역 건설 업계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공사 참여 지역업체 확대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복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되살릴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23년 기준 지역내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전국 15.3%, 수도권 14.5%, 비수도권 16.1%로 비수도권 의존도가 더 크다. 이 구조 속에서 건설경기 침체는 곧 지역 경기 둔화로 직결됐다.실제 건설수주 흐름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수주는 2023년 21.3%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30.9% 반등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23년 15.2% 하락에 이어 올해도 -8.7%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지방 공사 상당수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서 수주 편중도 심화했다. 지난해 지방 공사 중 수도권 업체 비중은 건수 14%, 금액 38%에 달했고, 수도권 원도급이 하도급까지 흡수하는 쏠림 현상도 고착됐다.이 같은 흐름에 지역업체들은 정부 조치가 최소한의 회생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제한 입찰금액의 확대는 지역 건설사의 입찰 참여 기회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침체를 벗어나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내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대구가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다행"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배제 현상이 심각한 만큼 민간 공동주택 등에서의 지역업체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민간사업에서 수도권 대형사가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지역 자본 역외 유출뿐 아니라 인력·장비·자재·하도급 등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쏠림 현상 우려에 건설업계 "공동도급자 함께 힘써야"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방 업계 안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금액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방 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가 있다 보니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엔 수주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할 물량이 있어야 지역이 산다"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이라고 호소했다.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역시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한 사전 점검제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가 투찰 자체를 꺼리게 해 오히려 소수 업체로 수주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완화만으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 만큼 업계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지방이 직접 발주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지역 건설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정책"이라며 "지역업체가 원도급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공공 공사가 안정적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기준 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역량 강화, 공동도급에서의 실질적 역할 확보,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뒷받침돼야 저가 경쟁과 부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울릉도 뱃길 안 막힌다…끈질기게 대책 촉구한 정희용

해양수산부가 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하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민간 선사의 대승적 결단과 경북도, 울릉군, 정부 당국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오늘(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울릉도 여객선은 동절기 일시 휴항과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주민분들과 관광업계의 불편이 예상돼왔다.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12월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체선 투입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그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 통계 제시, 민간 선사와의 협의 불발 시 해수부 행정선과 군경·자원 동원 등을 촉구하며 해수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이에 해수부는 이날 대체선을 투입하고 여객선 수리·정비 기간을 당초 대비 이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정 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동절기·휴항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여객선 운영 계획, 예비선 확보, 공공수송 자원의 활용 방안 등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해수부에 촉구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분들의 이동권과 생계·안전을 위하여, 안정적 여객수송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누구? … 현직 VS 전현직 CEO 3파전

금융투자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서유석 현 회장,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이날 오전 10시 차기 회장 후보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유석 회장, 황성엽 대표, 이현승 전 대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업계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 등 기대됐던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은 성사되지 않았다.최초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지수 5000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황성엽 대표는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 한 곳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걸쳐 금투업계 전반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이현승 전 대표는 행정고시 관료 출신이다. 이후 공직을 떠나 SK증권 사장, KB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한 그는 관료 경험과 운용·증권사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세 확장에 나섰다.선거 초반 분위기는 정책 경쟁보다 서유석 회장의 연임 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직 회장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서 회장은 선거와 직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접근성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미래에셋그룹 내부에서조차 연임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전언은 향후 표심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투협 회장 선거는 회원사의 규모와 회비 납부액 등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해 주어져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대형사 의중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한편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새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李 대통령, 韓·UAE 기업인과 회동…첨단산업 협력 논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양국 간 방산·에너지·문화예술·첨단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BRT에는 우리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카이로로 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유광준 기자(june@imaeil.com)

美 압박에…李 대통령 "낭떠러지서 뛸 용기 있어야 이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19일 김 실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추가로 공개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온 끝에 이견을 많이 좁힌 뒤 "거의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그는 "당시에는 200억 달러 상한을 깔끔하게 얻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에 있었다"며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얻어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며 "표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렇게 마지막까지 입장이 맞서면서 직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김정관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문자를 보낸 뒤 물꼬가 트였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러트닉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답장이 왔고, 이를 토대로 30분∼1시간 안에 패키지의 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나흘 전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안'이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며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우리가 내건 다른 조건이 있었지만 못 얻었다"고 아쉬워했다.그는 이보다 앞선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며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8월 2일 미국이 보내온 문서를 두고 앞서 '을사늑약'을 언급하기도 했던 그는 "완벽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문서였다"며 "'안 지켜지면 몰취한다'는 등 모든 표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협상을 지원했다고 김 실장은 술회했다.

'대장동 토론' 불발…한동훈 "박범계 도망, 방구석 여포"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마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바꾸고 토론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토론 못 하겠다는 게 박범계 의원실 공식 입장"이라며 "제가 어떤 조건이든 뭐든 박 전 장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거대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면서 "'민주당 법무부장관 네 명이 모두 토론 무서워서 도망간 장면'만으로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거절 의사를 비친 다른 전현직 장관들과 달리 여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맞받아쳤다.하지만 이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며 "한계를 못 벗어 나는구나"라고 말했다.또 "판결문 6개 질문 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며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양측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막말 유튜버 고발당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비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동절기 뱃길 끊길 위기였던 울릉, 대체 여객선 투입된다

경북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의 동절기 휴항에 대비해 대체 여객선이 투입된다.해양수산부는 19일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만1천515t, 정원 1천200명)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해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388t, 정원 442명)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내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주민은 이 기간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했다.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12월 9~20일, 12일간)해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수부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애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수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수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해수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대병원장 출신 내정? 대구보훈병원장 '독식' 논란

경북대병원장 출신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병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 명단에 전임 경북대병원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독식한다"는 불만이 지역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난 이상흔 병원장의 후임으로 김용림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신윤 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대구보훈병원장 임명을 위해 내정자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두 사람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대구보훈병원은 "이 병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병원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두 명의 내정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정자의 구체적 신원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만 선임되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1993년 대구보훈병원 개원 이후 대다수 병원장을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3·4대 성창섭 병원장, 5·6대 인주철 병원장, 8·9대 이상흔 병원장, 10·11대 조영래 병원장 등이 모두 경북대병원장 출신이다. 현 12대 병원장인 이상흔 병원장은 2013~2017년에 이어 다시 병원장을 맡아 연임 논란도 있었다. 이 병원장이 12대 병원장에 지원할 당시 대구시 간부 출신 의사 A씨와 경합을 벌였음에도, 이미 8·9대 병원장을 지낸 그가 다시 선임되면서 적잖은 뒷말이 나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이 대구보훈병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한 대학 출신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상급종합병원장 경력을 봉사의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병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는 "대구경북에서 최고 대학병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규모나 위상이 절반도 안되는 보훈병원장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구금' 피해자들, 美 이민국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당시 무더기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MBC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진술서에는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인권 침해를 겪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체포된 한국인 최 모 씨는 체포 당시를 기억하며, 작업화를 신은 채 족쇄가 발목에 채워졌고, 손목에는 수갑이 꽉 조여 들었다고 전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 사진과 함께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 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진술서에는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했다.이번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는 총 304명으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B1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이민 심사관이 수감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금 이후 허리 통증,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의 절차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미국 이민당국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선 전례도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네시주의 한 공장에 무장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쳐 97명의 남미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장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공장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직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3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7만 달러(약 16억 2천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4시간 구금됐던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인정됐다.

대구 예술인 주목!…내년부터 개인·단체 지원 범위 확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기존 '지역예술지원사업'에서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의 정체성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또 예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내 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했다.아울러 사업비 감축에 따른 지역 예술생태계 침체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25년 대비 약 7.3%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 2026년에는 보다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진흥원은 지난 9~10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다섯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예술분야별, 지원사업별, 청년육성, 예술협회 등 지난해보다 참여자를 세분화하고 확대 개최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개편사항은 △개인예술가 지역거주 조건 신설(공고 전 3개월 거주 의무)해 공모 시점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외부 지원자의 유입을 지양하고자 보완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개인예술가 지원 분야 확대(연극/무용 신설)에 대한 꾸준한 지역 예술계의 의견에 따라 진흥원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5개 분야의(음악, 전통, 시각, 문학, 다원) 개인예술가 지원사업에서 연극과 무용분야를 신설해 7개 분야로 확대했다.▷경력 예술인 자격요건을 분야별 활동 건수로 인정해 기존의 활동 연도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신규 예술인 발굴 및 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완화했다.이어 ▷현 소재지 확인을 위한 예술단체 필수제출 서류가 변경돼 공모에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고유번호증을 발급 및 제출해야 한다.필수 제출서류의 누락시 심사에 배제되니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면 된다.이밖에도 ▷지원 사업 홍보채널(유튜브 등) 운영 ▷시민모니터링단 년중 시행, ▷내부 책임자 심의참여와 사업담당 간사제로 기관 책임성 강화하는 등 지원체계와 홍보, 평가, 심의 전 영역에 걸쳐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소폭 변경했다.오는 12월 5일(금)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관계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문의 053-430-5641~4.

'체납액 92억'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구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이날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 업체(36억원)가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 업체(9억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