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230만가구 직격타…국토부 홈페이지 마비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직후,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4시 55분 기준 여전히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보도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페이지 접속 시 간헐적인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다.정부는 오는 16일부터 〈strong〉시가 25억 원을 초과〈/strong〉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strong〉대출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strong〉으로 줄이기로 했다. 〈strong〉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strong〉에 대해서는 〈strong〉대출한도가 4억 원〈/strong〉으로 낮아진다.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서울 전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156만 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 2천 가구 등 약 〈strong〉230만 가구〈/strong〉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며, 실입주 2년 의무가 부과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 만기 전까지 매매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세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이번 대책으로 9·7대책의 적용을 받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내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4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서울에서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15억∼25억 원 구간은 28만 7천 가구(18.4%),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2만 1천 가구(14.1%)로 파악됐다.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구(64.1%)와 서초구(60.9%)는 25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60%를 넘으며, 대출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울 외 지역에서도 고가 아파트 분포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 성동구(49.2%),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21억~25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비중이 낮다. 전체 규제지역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8만 4천 가구(11%)로, 서울에 비해 대출 제한의 부담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과천(62.5%)과 분당(40%)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15억~25억 원대 비중이 높아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서울과 경기도를 합산하면, 전체 230만 가구 중 171만 9천 가구(74.4%)는 15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 6억 원을 유지하게 되며, 나머지 59만 2천 가구(25.6%)는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 해당된다.

캄보디아行 유인글 버젓이…네티즌 "정부 늑장 대응" 분통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역 생활 커뮤니티를 비롯 온라인 상에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정부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에는 추석 연휴 도중 한 달 간 캄보디아를 여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부담할테니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이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해당 글을 본 한 이용자는 "최근에도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내가 사는 동네여서 불안했다"며 "혹시나 이런 지역 구인 글을 보고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14일 구인글로 위장한 게시글 중에는 '삶이 힘들고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이라는 제목까지 있는 등 노골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모습도 보였다.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대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못했던 건 맞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 구조 요청에 현지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찍어 캄보디아 경찰에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하는 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탓에 대사관이 아닌 캄보디아 한인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연락도 적잖은 상황이다.온라인 상에는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강한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네티즌들은 "한국이 국제 호구가 됐다, 일본은 재작년에 이미 수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직접 범죄자 신병까지 넘겨받았다", "캄보디아에 가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사 인력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대응은 사실상 정부가 자국민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을 털어놨다.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서 지난해 220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연간 10~20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해 캄보디아에 파견키로 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집권당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감 스타는 김현지?…출석 여부 두고 여야 간 신경전

국정감사에 한창인 국회의 시선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로 온통 향해 있다. 김 실장이 국감장에 불출석할 것이란 기류가 흐르자 야권에서는 비선 의혹에 이어 '종북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개인 인연으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나와 켜켜이 쌓여가는 의혹들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총무비서관직을 맡고 있던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돌연 김 실장의 인사를 내며 논란을 키웠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향해 각종 인사개입 의혹 외에 '종북 연루설'도 꺼내들었다. 지난 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종북단체로 지목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팔짱을 끼자 여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원내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국감 이슈를 김 실장이 집어삼킬 정도로 양 당이 김 실장을 중심으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장에 김 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모로 정권에 부담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만약 출석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난하게 (국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 어디갔나 했더니…동네 의원에 남았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 남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하는 일반의 숫자는 2023년 12월 4천7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6월 4천678명, 지난해 12월에는 7천170명으로 늘어났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한 시점인 올해 8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6천137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4.4%(1천33명) 감소했다. 일반의란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나 전문의 자격은 없는 의사를 의미한다.한편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지난해 12월 5천233명이었으나 올해 8월 4천947명으로 5.5%(286명)줄어들었다.서명옥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 의원은 심평원의 데이터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 중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남았다고 분석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상 전문과목 8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는 1천370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레지던트 수가 2천54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66.7%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서 의원은 "수련재개 대신 개원을 생각하는 필수과 전공의가 많다면 해당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수련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수련환경 개선 등 수련 재개의 유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세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를 두고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A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A씨와 B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를 속이며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조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A씨의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진다.

'Z세대 시위' 19일 만에…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축출

경실련 "욕설·윤리특위 부재, 대구 동구의회 위법 명백"

대구 시민단체는 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매일신문 10월 13일)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자정시스템이며 주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동구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은 A구의원이 특정 정당과 국가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동료 의원들이 A구의원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구성원의 일탈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동구의회는 이 두 기구를 모두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윤리특위가 지금껏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구의원들의 겸직 문제 및 징계 절차 회피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동구의회 구성원 대부분은 지난해 동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당시 항공료를 과다 책정해 예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로 사실상 징계 대상자"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나 징계 심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당면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했다.경실련은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임기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등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위 의혹 직원 사직 처리' 신현국 문경시장 1심서 실형

비위의혹이 있는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73)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다.그러나 내년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대법원 판결일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공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오상혁 부장판사는 "신현국 시장은 진술과 달리 (복역중인)A직원의 물품 수령관련 서류가 일부 허위임을 감사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과 수사의뢰 불가 및 감사중단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경시가 파악한 비위규모와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비위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법규상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 사직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신 시장과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었고 비위 공무원이 아니었다. 본인의 사직 의사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특히 "비위심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사안은 경미했고 젊은 직원이 공직을 포기하면서 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고발까지 하면 지나친 징벌이라 판단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라고 강조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A씨의 감사를 중단하고 비위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각 징역 1년씩이었다.신 시장은 "이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재판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규명하겠으며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부하직원 A씨의 비위사실은 그가 사직한 뒤 수개월 뒤 경찰의 인지수사로 드러났다.그는 지역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156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구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83곳…대규모 人災 피해 우려

대구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대부분이 주거지인 탓에 불이 날 경우 제때 진압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모두 83곳이다. 이 중 일반 주거지역이 43곳, 공동주택이 18곳으로 70% 이상이 주거지에 집중돼 있다.특히 진입 곤란 지역은 대체로 노후 주거지가 많고 도로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었다. 북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4곳, 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11곳으로 뒤를 이었다.이날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골목. 오래된 아파트와 소규모 공장이 빽빽이 들어선 이곳은 도로 폭이 워낙 좁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지정됐다.좁은 골목에는 30대가 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주정차 금지' 안내판이나 단속 CCTV도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골목 끝에는 비상용 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된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커 보였다.이처럼 진입 곤란 지역 중에는 화재 사례가 많은 전통시장과 노후산단도 적잖다. 대구 전통시장 11곳과 산단 2곳이 포함됐다.당장 개선도 쉽지 않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입 곤란 사유의 94%가 도로 폭 협소(44곳)나 상습 불법 주정차(19곳) 등 도시 구조적 요인이었다. 반면 단순 장애물 등 빠른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도로관리와 주정차 단속 권한을 쥐고 있는 일선 구청과 경찰·소방 간의 공조 부족도 문제다.북구청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 미리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진입 곤란 지역이 어디인지 공유받지 못했다. 주장차 단속 권한은 있지만 구역 설정 권한은 경찰이 쥐고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유되면 금지 표지판 설치와 단속 차량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매달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며 "골목길 안심소화기와 소화용수시설을 추가 배치해 대형 화재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피해 집중된 대구경북, 기상관측장비 증설은 '패싱'

극한호우 등 위험기상과 실시간 기상 상황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특히 장비 간 거리도 멀어 보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방재기상관측장비(AWS)를 포함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 설비 교체 예산과 신설 예산에 대한 기상청 요청에 노후 설비 교체 예산만 반영키로 했다. 교체가 필요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전국 31대로 이중 대구경북 장비는 5대다.자동기상관측장비의 신설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장비가 부족해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무산됐다.자동기상관측장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자동기상관측장비는 모두 110대인 반면 이보다 면적이 넓은 대구경북은 지난 2023년 2대가 신설된 이후 82대가 전부다.넓은 면적에 장비가 적다 보니 장비 간 평균거리를 뜻하는 '조밀도'는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경북의 장비 조밀도는 15.6km로 서울·경기 조밀도(10.4km)보다 떨어졌다. 대구경북 조밀도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33대에 불과한 충북(15km)과도 비슷한 수준이다.대구는 AWS가 있는 지점이 10곳에 불과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성구·중구·남구·달서구에는 아예 장비가 없어 강수량이나 기온 등 자체 관측값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후장비 문제도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연간 장애 건수는 지난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고 있어 지역별 관측망의 촘촘함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수도권에만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대구경북처럼 관측 공백이 큰 지역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연한이 9년밖에 되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장비들이 많아 매년 관련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추후 장비 신설 예산이 배정되면, 대구경북처럼 조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9축 고속道 조기 건설" 10개 지자체 영양서 한목소리

영양군은 15일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 강원·경북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지자체 대표단과 마스코트가 운동장 양끝에서 출발해 중앙 무대 100m 지점에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했다. '남북9축, 함께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는 교통망 확충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종단하는 국가기간 교통축으로 동북내륙 지역의 접근성 불리함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 교통축으로 포함된 이후 10개 시·군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꾸준히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10개 시·군 주민 1만5천134명이 참여한 조기 건설 청원 서명운동과 영양군 범군민 총결의대회를 통해 지역 공감대를 확산했다. 영양군은 전국 유일의 '교통 3무(4차선·고속도로·철도 無)' 지역으로 인제·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임종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 정부와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남북9축고속도로는 10개 시·군의 생활권과 산업권, 재난 대응망을 하나로 잇는 생명선"이라며 "오늘 보여준 연대를 바탕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오는 11월 공동 결의대회를 열어 연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TK 저소득층 학생 도울 인력 없다…교육복지사 인력난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돕는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대구는 25.9%·경북은 1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배치율 탓에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30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862개교로,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대구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25.9%)에만 교육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경북은 배치율이 훨씬 낮았다. 도내 전체 916개교 중 초등학교 69개교·중학교 48개교 등 117개교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배치율은 12.8%에 그쳤다.지역 간 편차도 컸다. 전국 시도별로는 인천(41.3%)·전북(26.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기(6.0%)·세종(7.8%)·경남(8.0%)·충북(8.8%)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선발되며,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평가된다.하지만 2003년 교육부 소관으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관,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되며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또 사업 대상학교 1곳 당 1명 배치가 원칙이고 매년 기초수급자 학생 수 기준으로 대상학교가 선정되는 탓에 비사업 대상 학교에는 인력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복지사가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더 이상 안되는 실정"이라며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는 상담 교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국제학교 건립 추진…英 왕립 사립학교 들어설까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건립에 영국 왕립 사립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매일신문 지난 9일 등 보도)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hrist College Brecon·이하 CCB)'을 방문해 마이클 데이비스 이사장과 가레스 피어슨 교장을 만나 포항국제학교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에 따르면 1541년 개교해 484년 전통을 이어온 CCB는 영국 왕실 공식 후원을 받는 기숙형 사립학교이며, 탄탄한 이공계 중심 교육과 전인교육 철학으로 명성이 높다.이날 포항시는 "포스텍과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효과를 높여 미래형 국제교육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배경과 교육 비전을 설명했다.이에 CCB는 포항과의 중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밝히며, 다음달 중 포항 방문 및 업무협약(MOU) 체결을 수락했다고 포항시는 전했다.특히, 향후 방문에서 CCB 측은 포항시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펜타시티 내(포항경제자유구역) 6만6천㎡ 규모 부지를 직접 찾아볼 예정이다.한편,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국제학교는 경북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자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기숙형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될 목표이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일부 내국인 입학도 허용된다.해당 법을 따르는 국제학교는 현재 대구 1곳(대구국제학교), 인천 송도 2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국내 총 3곳이 운영 중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국제학교 설립 시 지역 내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 전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첨단산업과 R＆D 전문인력 유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포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TF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주택 매매·전세 가격 0.2%↓…낙폭 전국서 가장 커

전국에서 9월 대구 지역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전월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며 상승(0.58%)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및 광명·과천시 위주로 상승(0.06%)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전월보다 0.03% 하락했다.특히 대구 지역이 달서구(-0.44%)와 북구(-0.20%)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0.20%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경북은 구미시(-0.24%) 칠곡군(-0.19%)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0.01% 내렸다.전국 전세 가격 지수도 직전월보다 0.10% 상승했다. 전세 가격 역시 서울(0.30%)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지방 도시도 0.04% 상승했다.이에 반해 대구는 0.02% 하락해 전국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에서는 수성구(0.215)와 동구(0.07%)가 전세 가격이 올랐으나, 북구(-0.21%)와 서구(-0.11%) 하락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4명 14일 송환…59명 남았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국적기를 통해 지난 14일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4명을 전날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했다.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안에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63명 중 4명이 돌아오면서 59명이 남게 됐다.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 탑승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는 하루 2대로 최대 4명씩 송환이 가능하다.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승해야 하는 환경도 고려됐다.경찰 관계자는 "송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은 현지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시신 인도'에서 막힌 2단계 휴전 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발효 나흘 만에 합의 위반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다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제때 넘겨주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 제한 등 맞대응에 나섰다. 28구의 사망 인질 송환 문제는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의 세부 사항 중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하마스가 넘긴 시신은 8구에 불과한 탓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검문소의 개방도 연기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을 넘기지 않아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부터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지원 트럭을 합의된 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집트 남부 국경 개방 계획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개방하지 않으면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이송 등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사망 인질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해 송환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로이터통신은 최소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명은 행방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경하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 조직 민관협조관(COGAT)은 인도주의적 기반 시설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료나 가스도 가자지구에 반입할 수 없다고 유엔에 통보했다. 앞서 COGAT는 지난 10일 휴전 기간 매일 약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천막생활을 하며 전쟁 기록을 남겨온 팔레스타인 작가 타이시르 아베드(Tayseer Abed)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신 송환 지연 사태는 휴전을 시험하는 위험한 갈림길"이라며 "만약 지연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시신 문제'가 새로운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신 송환의 고의적 지연 또는 회피는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난제는 더 있다. 휴전 합의 2단계에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비롯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장 해제를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고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종전으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마스도 무장 해제를 거부해왔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14일(현지시간)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군사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수위 높은 위협을 가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다. 빠르고, 아마도 폭력적일 것이다"라며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면서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 해제를 압박했다.

中 제외 세계 시장에서도 비상…K-배터리 3사 점유율 하락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약 288.3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5%포인트(p) 하락한 38.3%로 집계됐다.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61.3GWh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하며 중국 CATL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기아 EV3의 글로벌 판매 호조와 쉐보레 이쿼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EV의 북미 판매 확대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3위인 SK온은 폭스바겐 ID.4, ID.7의 견조한 판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29.0GWh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한 20.0GWh를 기록해 6위에 올랐다.주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은 16.0% 증가한 25.8GWh를 기록하며 4위를 유지했다.특히 중국 업체들은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글로벌 1위 CATL은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83.8GWh로 집계됐다. 점유율 29.1%로 선두를 유지했다. 또 BYD는 중국 외 시장에서도 148.6% 성장하며 22.4GWh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5위를 유지했다. 이밖에 파라시스(7위), 고션(8위), SVOLT(9위) 등 중국 업체 5곳이 10위 안에 들었다.SNE리서치 관계자는 "북미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강화와 FEOC(외국 우려 실체) 적용 확대 논의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회피를 위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자)들의 조달 전략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유럽은 하반기부터 PHEV에 대한 정책 유예 기대감이 일부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전기차(BEV) 편중 구조를 조정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도 복합적인 전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佛 연금개혁 중단…엇갈린 마크롱 대통령-르코르뉘 총리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연금 개혁을 두고 상충된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이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의 의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됐을 만큼,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다. 그런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르코르뉘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금 개혁 중단을 제안했다. AFP·블룸버그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정책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의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비용이 2026년 4억 유로(6천630억원), 2027년 18억 유로(약 2조9천860억원)로 추정된다며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크롱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행을 시작한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번 카드가 야권에 얼마나 통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극우부터 극좌까지 조기 총선을 요구해온 야당들은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사회당이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선 유보하는 태도로 물러난 것이 르코르뉘 총리에게는 안도할 만한 부분이다.한편,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4% 수준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