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비판에 李대통령 반격…"집 팔라 강요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 매각 권유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1주택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주택 매각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부여된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합당하게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은 투자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벗어나는 선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비할 뿐, 매각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1주택자"라며 "현재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퇴임 후 돌아갈 목적의 주거용 주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정책 기준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느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각을 권유하는 것은 무주택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최근 제주 방문 당시 자신을 향한 다주택자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관보에 따르면 장 대표와 배우자는 서울 구로동과 고향 충남 보령시 등에 총 6채의 주택과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가액은 약 8억6천470만원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분당에 아파트 1채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가액은 14억5천600만원이다.
설 연휴 '만취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덮친 20대 여성
설 연휴 첫날 아침,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역주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 "비판은 하되 상처 주지 말라"…진영 내부에 경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당 당원들을 향해 진영 내부의 갈등과 비방을 자제하고 연대와 단결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조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세력에 맞서 싸운 뒤 맞이하는 첫 설 연휴"라며 "우리는 정치검찰과 권력에 맞서 함께 연대해왔다"고 밝혔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다만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연대와 단결의 메시지는 줄어들고, 대신 분열과 적대의 언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조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정치 지지층의 극단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을 옹호하고 이재명을 비판했던 '문파'가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뮨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또한 자신이 "이낙연은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들이 "제 책 화형식을 벌이며 인증샷 릴레이를 벌였다"고 적었다. 반면 문재인을 강하게 공격하며 이재명만 지지했던 '손가혁'은 "폐해가 심하여 이재명의 권유로 해산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합당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비방과 공격이 다시 나타났다"며 "특정 정책이나 발언을 두고 왜곡하거나 낙인찍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추진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 되더군요"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행태 뒤에는 반드시 정치적 목적과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민주진보진영의 사람 소중한 줄 압시다. 비판을 하더라도 할퀴고 후비지는 맙시다"라고 당부했다.조 대표는 끝으로 "연휴 동안 재충전 많이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4시간 생중계… 30대 인터넷 방송인 구속 송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방송은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방송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다른 경로로 추가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국만 쉬나요?"… 서학개미·코인족은 '빨간 날'이 기회
"주식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휴 기간에 해외 시장 흐름을 놓치면 연휴가 끝난 뒤 '검은 목요일'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설 연휴를 앞둔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고객들에게 '연휴 숙제'를 내주느라 분주하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장에 들어가지만, 바다 건너 미국 월스트리트와 24시간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글로벌 투자 캘린더'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스마트한 '서학개미'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휴장 일정과 투자 포인트를 정리했다. ◆ 16일은 한·미 동시 휴장… "화요일 밤을 노려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휴장 일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연휴 첫날인 16일(월)은 미국 역시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로 뉴욕 증시가 휴장한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문을 닫는 셈이다. 따라서 서학개미들의 본격적인 대응은 한국 시간으로 17일(화) 밤부터 시작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휴가 포트폴리오를 차분히 재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은다. 평소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직장인 투자자들도 연휴 기간만큼은 밤잠 설칠 걱정 없이 미국 장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직후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과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발언은 향후 금리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보다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 혹은 배당 매력이 높은 리츠(REITs) 상품 등을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 ◆ "세뱃돈이 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불야성' 주식 시장이 쉰다고 해서 투자의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중앙 통제가 없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연휴 내내 24시간 돌아간다. 업계에서는 명절 기간 '세뱃돈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명절 연휴 기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가족들이 모여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받은 용돈이나 상여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도 명확하다. 연휴 기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거래량이 얇아지는(thin market)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은 물량으로도 시세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해외 뉴스나 규제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레버리지(빚) 투자를 지양하고, 알람 설정을 통해 시세 급변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쉬는 것도 투자"… 뇌동매매 경계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쉼표'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내내 스마트폰 트레이딩 앱(MTS)만 들여다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무리한 단타 매매보다는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정독하거나, 투자 대가들의 서적을 읽으며 투자 철학을 다듬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연휴 재테크'가 될 수 있다.
귀성길 막판떨이…백화점 마감 세일 vs 편의점 금괴 전쟁
"아차, 큰아버지 선물을 깜빡했네."설 연휴를 코앞에 둔 주말 직장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요 택배사들의 일반 택배 집하가 사실상 마감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해 고향으로 바로 보내는 '편한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유통업계가 귀성길에 직접 들고 갈 수 있는 핸드캐리(Hand-carry) 상품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앞세워 막바지 수요 잡기에 나섰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설 연휴 직전인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최대 30~50% 할인하는 '떨이 마케팅'이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strong〉◇"비싼 과일, 지금이 기회"… 백화점·마트 '막판 떨이'〈/strong〉백화점업계 관계자는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시점부터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해 가져가는 고객이 주를 이룬다"며 "재고 소진을 위해 정육, 수산, 청과 등 신선식품의 할인율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한다"고 귀띔했다.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온라인 앱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 픽업' 서비스를 연휴 직전까지 운영한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미리 주문한 한우 세트나 와인을 찾아가면 쇼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대형마트 역시 14~15일 주말 이틀간을 '라스트 찬스' 기간으로 정하고, 1+1 행사나 카드사 추가 할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매장 관계자는 "포장재 훼손 등 상품 가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물용으로 살짝 아쉬운 제품들을 모아 파격가에 내놓는 매대를 공략하는 것도 알뜰 쇼핑의 팁"이라고 조언했다.〈strong〉◇"편의점이 백화점 이겼다"… 위스키부터 골드바까지〈/strong〉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소매점이 아닌 '프리미엄 선물숍'으로 진화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4사는 이번 설을 맞아 고가의 위스키, 가전제품, 심지어 순금 골드바까지 내놓으며 2030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의 특성을 살려, 고향 가는 길 휴게소나 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선물을 구매하는 귀성객이 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가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신장했다"며 "급하게 준비했지만 성의 없어 보이지 않는 '고가·소형' 상품인 위스키나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라고 설명했다.CU는 자체 앱 '포켓CU'를 통해 주류를 미리 예약하고 원하는 점포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발렌타인 30년산이나 로얄살루트 같은 고가 라인업도 재고만 확인되면 즉시 구매가 가능하다.〈strong〉◇"내일 아침이면 도착"… 퀵커머스와 모바일 선물하기〈/strong〉오프라인 매장에 갈 시간조차 없는 '프로 야근러'들에게는 퀵커머스와 새벽배송이 구세주다.쿠팡(로켓프레시)과 마켓컬리(샛별배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지역에 따라 연휴 시작 전날인 14일, 혹은 15일 주문 마감 시간 전까지 결제하면 다음 날 새벽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달의민족 'B마트'나 요기요 '요마트'는 주문 후 1시간 이내 도착하는 즉시 배송 서비스로 깜빡한 제수용품이나 가벼운 선물세트를 해결하기에 제격이다.물리적 이동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현명한 대안이다. 과거에는 성의 없어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호텔 식사권, 프리미엄 한우 세트 등 품목이 다양해지며 명절 선물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받는 사람이 직접 배송지(주소)를 입력할 수 있어 배송 사고 우려도 없다.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 마감 시한을 놓쳤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현장 구매 혜택이나 퀵커머스를 잘 활용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대낮 아파트서 친누나 살해…30대 남성 검찰 송치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당시 집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A씨가 해당 아파트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까지 누나와 함께 거주해왔으나, 범행 약 2주 전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확보했다.A씨는 체포 이후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 혐의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백은 없지만, CCTV 분석과 확보된 물증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둘째' 죽인 진범은?…계부 vs 친형 "니가 범인"
14살 중학생이 계부와 친형이 있는 집에서 폭행 당해 숨진 이른바 '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이 계부가 아닌, 친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를 지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항소심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뒤집히고 엇갈린 계부와 친형의 진술을 다시 살폈다. 그 결과 각종 정황·증거가 친형을 진범으로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계부는 살인 혐의를 벗게 됐음에도,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부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전북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 등 ' 이번 주 보도된 각종 사건사고를 모아 정리했다.〈/strong〉〈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내가 그랬다"더니…중학생 때려 죽인 진범, 계부 아닌 친형〈/strong〉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11일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의 자택에서 14살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진범으로 '계부' A씨를 지목했다. 1심 재판 중에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탓이다.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 와 "진범은 B군의 친형 C군"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다퉜다.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와 C군을 모두 추궁한 바 있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내가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C군은 "나는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이에 A씨만 법정에 서게 됐다.이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본 항소심 재판부는 C군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계부가 묵인하는 사이 고등학생인 C군이 B군을 가혹하게 폭행했고, 그 결과 B군이 숨졌다는 결론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C군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짚었다.이어 "C군은 항소심 법정에 와 '아빠(A씨)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며 재차 증언을 번복했다"며 "반복된 진술 번복에 비춰볼 때 친형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C군이 큰아버지(A씨의 형)에게 사실상 자백한 대목도 살폈다.재판부는 "C군은 사건 이후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증거를 모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거실에 있으면서 C군이 방 안에서 B군을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A씨가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B군이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C군 또한 A씨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비록 A씨가 B군을 직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1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과연 진정으로 B군에게 사죄·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C군의 폭행을 묵인·방조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A씨에게는 원심 징역 22년보다는 가볍지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진범이 C군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사건을 알아보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남성 연쇄 사망' 약물음료 건넨 20대女 구속…"계속 자네" 카톡, 알리바이용?〈/strong〉남성들에게 항우울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여성이 반복되는 범행 중 음료에 타는 약물의 양을 점차 늘리거나, 메신저를 통해 알리바이 형성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인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함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들어갔지만, 약 2시간 뒤 혼자 객실에서 나왔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6시쯤 객실 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모텔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했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경찰의 긴급 압수수색 결과, 김씨의 집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씨는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죽을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해당 약물은 실제로 김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런데 지난 9일 혼자 모텔을 빠져나온 김씨가 A씨에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한 경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반면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김씨를 A씨 사건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를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지난달 하순쯤 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한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김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그는 사건 이후 12월 말까지도 김씨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김씨가 당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회피하자 지난달 초에 결별했다. 경찰에는 결별 이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에도 또다른 20대 남성 B씨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입실했는데, 몇 시간 뒤 혼자 객실을 나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김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약물을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다.경찰은 김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진정 접수 후 빠르게 김씨를 조사하거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변사 사건 관련해 CCTV 영상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과 블랙박스 분석을 했다"며 "이 여성이 앞선 진정 건의 피진정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1차 변사 사건은 지난 6일에서야 (피해자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의심이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김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맹견에 중요부위 물려 급성 패혈증, 생명 위독…풀어둔 견주 '금고 4년'〈/strong〉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맹견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길러 개물림 사고를 잇달아 유발한(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견주 50대 노모 씨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도 이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놔 지난 2024년 3~11월 사이 4차례의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자택 인근을 지나던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무는 등 포악하게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은 신체 중요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치닫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중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금고 4년을 내렸다.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며 사건관계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노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이에 검사와 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법원은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진행 중 숨져 항소심에서는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노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노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메달권과 단 0.98점 차이…차준환, 남자 싱글 최종 4위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올림픽 한국 남자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차준환은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5.16점, 예술점수(PCS) 87.04점, 감점 1점으로 합계 181.20점을 기록했다.그는 쇼트 프로그램 점수 92.72점을 합한 최종 총점 273.92점으로 미카일 샤이도로프(카자흐스탄·291.58점), 가기야마 유마(280.06점), 사토 순(274.90점·이상 일본)의 뒤를 이었다.사토와는 불과 0.98점 차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2018 평창에서 15위, 2022 베이징에서 5위로 잇따라 한국 올림픽 남자 싱글 최고 순위를 경신했던 차준환은, 세 번째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렸으나 아쉬움을 삼켰다.24명의 출전 선수 중 19번째로 은반 위에 오른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인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차준환은 첫 과제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점프인 쿼드러플 토루프에서 크게 넘어지는 실수가 나와 감점 1점을 포함해 큰 손해를 봤다.그래도 차준환은 차분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악셀까지 안정적으로 마쳤다. 스텝 시퀀스는 레벨 4를 기록했다.차준환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도 트리플 플립-오일러-트리플 살코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이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도 흔들림없이 마쳤다.이후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레벨 3로 연기한 뒤 트리플 플립도 성공시켰다.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차준환은 막판 코레오 시퀀스를 레벨 1로 처리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과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각각 레벨 4로 연기하며 마무리했다. 모든 연기를 마친 차준환은 한동안 은반 위에 앉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학폭 논란' 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8억8천만원 배상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사건과 관련해,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앞서 2024년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약 14억2천만원보다 약 5억4천만원 줄어든 금액이다.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온라인에는 지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자진 하차했다.지수는 자필 사과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지수의 하차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남자 주인공 온달 역에 배우 나인우를 새롭게 캐스팅해 7회부터 촬영을 이어갔고, 이후 이미 방송된 1~6회 분량도 다시 촬영하는 등 제작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주연 배우 교체로 인해 추가 제작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석vs전한길 끝장토론 무산…"방송 심의 문제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던 '끝장토론'이 무산됐다.개혁신당은 13일 알림을 통해 "당초 본 토론을 주관하기로 했던 언론사 내부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진행 불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애초 토론은 오는 25일 TV조선의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방송사 측은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논리적·비과학적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방송 심의 기준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언론사를 즉시 물색 중"이라며 토론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와 전 씨는 부정선거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토론 원칙으로 ▷공신력 있는 토론 환경 조성 ▷이 대표 1인 대 상대 측 다수 구도 수용 ▷무제한 끝장토론 방식을 제시해왔다.개혁신당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설전은 소모적인 논쟁과 왜곡된 정보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상대의 허구적 담론을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향후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언론사 중계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 1인 참여 원칙과 상대 측 다수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 논점에 대한 합의나 상호 동의로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언부언과 동어 반복이 과도하게 이어져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료할 수 있는 장치는 두고자 한다"고 했다.개혁신당은 "본 토론이 음모론을 타파하는 진정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물색 중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토론 계획을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첫날 경산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14일 오전 1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반대차로로 넘어갔다.이후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이 정체된 가운데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4.5t 트럭이 앞에 서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40대 A 씨가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트레일러 차량은 전소됐다. 이 화재 여파로 인근 산으로 불이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 불법게임장 드나든 선수 4명 실명공개 '이 사람도'?
대만 타이난에서 진행 중이던 롯데 자이언츠 스프링캠프에서 불법 게임장 출입 의혹이 불거진 선수들이 모두 귀국 조치된다.롯데 자이언츠는 13일 입장을 내고 "선수단 관련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선수 면담과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구단은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를 위반한 행위인 만큼 해당 선수 4명을 즉시 귀국 조치할 예정"이라며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단 차원의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선수단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선수단 전체에 경고를 전달했으며, 다시 한번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논란은 13일 한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대만 여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한국 ○○야구팀 선수는 야구공이 아니라 두부를 훔치러 왔냐"는 문구를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됐다.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장소가 일반적인 게임장이 아닌 불법 도박장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대만 모두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공개된 이미지 중에는 소파에 앉은 남성이 앞을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현지에서는 '두부를 훔치다'는 표현이 성추행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문제의 인물들이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들이며, 당시 대만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은 빠르게 확산됐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만 현지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등록 선수가 도박(불법 인터넷 도박 포함)을 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가중 처벌된다.
'제설 비상' 36시간 연속근무…강서구청 공무원 뇌출혈
서울 강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를 이어간 뒤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31)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서울시가 강설 예보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를 발령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근무에 투입됐다. 서울시는 적설량에 따라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설 비상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1㎝ 미만 적설이 예상돼 '보강' 근무가 시행됐다.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야간까지 대기 근무를 이어갔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다. 이후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가면서 총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해 식사를 마친 뒤 운동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맡는 직원이 A씨 한 명뿐이어서 근무 중 교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지만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밤샘 대기 근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눈이 거의 오지 않아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면 인력이 모두 동원돼 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제설 비상근무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손 내밀자 양복군단 우르르…'18만전자' 밈 터졌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8만원선을 넘어서면서 온라인상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각종 밈(meme)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6.44% 급등해 17만8천600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강세를 이어갔다.이날 삼성전자는 17만7천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8만4천4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고, 종가는 18만1천200원으로 마무리됐다. 정규장 기준으로 '18만전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삼성전자 강세 배경으로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해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가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약 8천492억달러를 기록하며 JP모건체이스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4위로 올라섰다. 전날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수치다.같은 날 코스피 지수 역시 장중 한때 5558.8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주가 급등과 맞물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 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길이 치솟는 전쟁터 같은 배경 속에서 이 회장이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아 문을 열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라고 손을 내미는 AI 이미지다.뒷편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어, 삼성전자 주가 상승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밈을 접한 네티즌들은 "JY님 후진하면 안 됩니다", "형 바로 탈게요. 안 탈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탑승 가능할까요", "그래서 30만도 갈 수 있다는 소리 맞죠?" 등 기대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밈의 소재가 돼 왔다. 대표적으로 '10만 전자 할아버지' 밈은 주가가 정체됐던 시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비꼬는 이미지로 유명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해당 밈 역시 활짝 웃거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두른 모습으로 변형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또 다른 밈에서는 삼성전자를 남성에 진입을 망설이는 개인 투자자를 여성에 빗대 주가가 낮을 때는 외면받다가 고점을 찍은 뒤에는 '보든가 말든가'로 태도가 바뀌는 장면을 통해 투자 심리를 풍자했다.
장예찬 부원장 "한동훈, 정치적으로 더 고생해야 한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으로 더 고생해야 한다"고 했다.장 부원장은 13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친한계가 바랐던 건 피해자·희생자 서사였다. 그런데 징계가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와 별개로 언론조차 한 전 대표를 피해자·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고초를 겪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불쌍하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난 무소속으로 정치하면서 전재산을 털어먹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선거 여파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다. 재판 결과로 설령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며 "당시 공천 취소된 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했지만 만약 그때 대통령 1호 참모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내 인생은 망가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 전 대표는 고생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장 부원장을 거들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강남과 타워팰리스, 현대고 출신과 검사, 서울대와 1등 그리고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거밖에 없다. 정치를 하는 데 절박함이 없다"며 "보통 정치인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지난한 시간을 겪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한 전 대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힘을 가졌으나 제대로 메시지도 못 내고 인적 청산도 제대로 못 했다. 당 대표도 1년에 두 번 했지만 결국 당을 다 말아 먹었다"고 말했다.한편 장 부원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징계 과정에서 친한계에 협조한 당협위원장을 과감하게 교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어 당협위원장 교체를 안 하고 통합하는 기조로 가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론 당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덜어내는 게 맞다"고 했다.
배현진 "내 손발 묶어 서울 공천권 견제 없이 사유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배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징계로 시당위원장직을 잃게 됐다.이번 징계로 시당위원장직을 잃게 된 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했다.배 의원은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윤리위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소명 때)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글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구차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은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착용했다. 회견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함께했다.
李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 주는 것 문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에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그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안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전날인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특히 MDL 기준 남북 각각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동부 40㎞, 서부 20㎞로 설정됐다.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제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지난 12일 밤 늦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주 부의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동시 통과가 최선임을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에 대해 지적하면서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요구한 내용이 법안에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면서도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사항 등을 나열하며,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만 해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댓글 많은 뉴스
윤재옥 의원,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민생정책 실정·지역 차별' 집중 포화
전한길 "尹 중심 '제2건국' 모금…나라 되찾으면 다 돌려줘"
장동혁, 청와대 오찬 이어 국회 본회의도 불참…"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해"
"뼛속도 이재명" 외쳤던 이원종, 콘진원장 최종 탈락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