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투기 매각명령 당연"…이승만까지 소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국힘 "李 대통령, 0세에 논밭 산 정원오부터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25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구청장 측은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선 출마 생각 없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사퇴 이유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책갈피 외화 반출 논쟁'을 벌인 이후 공항 보안 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더 있다…"노래주점서 의식 잃어"

이른바 '모텔 음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 사이 시점에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수상한 음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피해자 세 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2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A씨는 당시 김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났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현장 처치를 받았다.A씨가 피해를 당한 지난달 중순은 현재까지 확인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숨졌다.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약물의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려 두 번째·세 번째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며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약물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러 피해 사실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주점에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등도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 과량이 얼마인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할 수도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약물 음료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 심리 분석도 하고 있다.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 장갑 제공…룰라 감동시킨 靑 의전

청와대가 21년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새끼손가락이 없는 맞춤 장갑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격상'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방한 일정 도중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하얀색 장갑을 보고 감동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던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룰라 대통령은 어린 시절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10대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는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의 댓글 등에서 "세심한 의전과 외교 멋있다", "우리 정부가 일 잘 하네" "3선 대통령도 놀라게 한 청와대 의전" 등의 반응을 보였다.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이다. 이에 청와대는 특히 의전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일 화제가 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맞아 환하게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려 포옹했다. 두 정상은 약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등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로 호칭하기도 했다.또 엑스(X·옛 트위터)에 소년공 시절의 자신과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공지능(AI) 편집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영상에는 소년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등장하며, 이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들이 전날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도록 화면이 구성됐다.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룰라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는 인사를 남겼다.

"폭설은 오랜만이라"…대구 곳곳 교통·낙상 사고

깨끗한나라 '100원 생리대' 출시에…李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인하 움직임에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처럼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손잡고 '10매 1천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나.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생산 기업과 관련해선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업계는 잇따라 중저가 제품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제조사는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특히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함께 10매 1천원 생리대(개당 100원)를 출시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해당 상품은 깨끗한나라에서 100% 국내 생산하며 아성다이소에서 5월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현재 아성다이소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를 중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 대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개당 100원의 생리대가 출시되면 기존 판매 중인 가격과 비교해 최대 60% 낮은 가격이 된다.

TK행정통합 방향타 잃은 대구경북 "아직 끝난 것 아냐"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월 넘기면 지선 각각 진행…TK통합단체장 사실상 표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TK)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지역 정치권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 획정 및 후보 등록 일정과 맞물려 있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단체장 선출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여야가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해 법사위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반발을 '보류' 사유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면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울러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만 법사위에 보류된 채 남겨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파장 역시 상존한다.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는 특별법 처리의 적기를 놓쳐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는 경우다.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되며,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중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하므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 '임기 단축'이나 '중도 사퇴' 등 정치적 부담이 커져 통합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세번째 시나리오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되,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된다.지역 정가에서는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급물살을 탄 이번 세번째 통합 논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와 동시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인센티브가 사실상 물 건너가버릴 수 있다"면서 "일단 법안 처리 후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계산 끝내라" 대구 의원들 'TK 통합법' 공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시킨 것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 전략임에도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고 TK 법안을 보류한 것은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당 지도부는 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대구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는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 설정을, 정부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성명에 참여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대표 '성희롱 혐의' 해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한 대표에 대해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주 해임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문화계에 따르면 진흥원은 약 한 달 전부터 A 관장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열린 진흥원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내부 문제 제기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해임 결정 이후 A 관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으며, 해임 효력 정지 등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해당 기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원은 향후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앞서 A 관장은 지난 2024년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성추행 등의 문제가 제기돼 문예진흥원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A 관장은 "특정감사 제보 내용이 과거 무혐의 사안을 반복·확대 해석한 것으로, 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억측성 제보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 하수도 요금 8년 만에 인상…"노후 시설 정비 탓"

대구시가 8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2조6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2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6월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9.8%씩, 총 44.9%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한국원가공학회에 의뢰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에서는 연평균 10.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9.8%로 낮췄다.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t)당 490원에서 올해 6월 540원으로 인상되며, 2029년 6월에는 71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일반용(100t 이하)은 610원에서 890원으로, 산업용은 990원까지 인상된다.군위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기준으로 대구시 현행 요금(490원)을 우선 적용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3년에 걸쳐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시설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우수)과 생활하수(오수)를 별도 관로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구간은 1천387.7㎞에 달한다.현재 대구지역 하수관로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천564㎞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싱크홀), 하수 역류, 오염수 누출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힌다.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상수도·대중교통·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됐다.대구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누적된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노동-경영계 모두 우려감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해석지침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교섭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정부는 단일화 입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도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날 5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건설사 두 달 새 14곳 줄폐업…회복은 언제쯤?

최근 대구경북 종합건설사가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지역 건설 업계가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동주택 미분양에 준공이 연기되고, 산업·상업 시설 건설 사업마저 어려워지면서 대구경북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서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총 14개(대구 3개, 경북 11개) 기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폐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지역 건설업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던 종합 건설사 A사의 계열사인 B사가 이달 12일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북 지역은 좀처럼 해갈되지 않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 상승, 건설사 리스크 등으로 인해 건설,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지난해 대구경북 종합건설사 47개(대구 21개, 경북 26개)가 문을 닫았다. 앞서 지난 2023년 48개, 2024년 34개가 문을 닫았다. 3년 동안 문을 닫은 건설사 수는 129개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엔데믹 단계로 접어든 시기(2020~2022년)에 50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보다도 두 배를 훌쩍 넘긴 규모이다.전문건설업계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7개(대구 16개, 경북 51개) 전문건설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전문건설사 폐업 규모(277개)의 24.2%에 달한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대구경북에서 문을 닫은 전문건설사가 각각 245개, 286개에 달했다. 공사 물량 감소와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중소 기업들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사업 포기'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규모가 5천900여가구로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다. 거기에 일부 현장은 준공이 지연되거나,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옥죈다. 자금 부담이 큰 중소 건설사일수록 유동성 압박은 더욱 큰 상황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기업 환경 등 대내외적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변화가 시작된 일부 핵심지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 여전히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이라며 "한동안 외줄타기를 하는 분위기가 건설업 전반을 감쌀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산 석화단지 현대·롯데케미칼 통합…정부, 2.1조 지원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구조개편에 2조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공공계약 선금 제도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까지 묶은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산업 구조조정과 재정 운용 정상화, 환경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재편 기간 3년간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 설비 110만t(톤)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하도록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 지원과 영구채 전환을 포함해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재정 운용 분야에서는 공공계약 선금 지급 체계를 손본다.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허용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한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초 지급 단계에서도 70%까지 허용한다.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녹조와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녹조 원인 물질 줄인다…2030년 수질 1등급 목표

정부가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2030년까지 1등급 수질로 관리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35년 만에 내놓은 사실상 전면적 수질 개선 로드맵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녹조의 핵심 원인인 총인(TP) 배출을 줄이고 산업·농업 폐수를 배출 단계부터 관리해 2030년까지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4개 주요 취수 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TOC)를 여름철에도 Ⅰ등급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다. 녹조 발생은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현재 이들 지점의 여름철 총인은 0.043~0.051㎎/L, TOC는 4.0~4.5㎎/L 수준이다. 정부 목표치는 총인 0.04㎎/L 이하, TOC 3.0㎎/L 이하다.낙동강은 지난 30년간 수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뒤처진다. 2020~2024년 평균 기준으로 한강 팔당댐은 TOC 2.3㎎/L, 총인 0.031㎎/L로 Ⅰb 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낙동강 물금 지점은 TOC 4.1㎎/L로 Ⅲ등급, 총인 0.042㎎/L로 Ⅱ등급에 머물렀다. 반복된 오염 사고와 녹조 사태는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졌다.정부는 하루 12.5t(톤)에 달하는 낙동강 총인 유입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2023년 기준 총인 배출부하량의 약 46%는 토지에서, 40%는 가축분뇨에서 유입됐다. 이에 따라 퇴·액비 살포를 권장량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토양 양분 분석을 확대하고 완효성 비료 보급도 늘린다. 농경지·축사 밀집 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강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형사처벌 규정 위주여서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도입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산업·생활 하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하루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배출 기준을 ℓ당 0.2㎎으로 통일한다.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설치해 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한다. 초기 강우 시 오염물질이 집중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 초기우수 처리시설도 확충한다.산업폐수는 고도처리 체계로 전환한다. 낙동강 수계 공공 산업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 공법을 도입한다. 과불화화합물(PFAS) 등 미량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미량·미규제 물질 모니터링 지점은 38곳에서 70곳으로,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은 51곳에서 61곳으로 늘린다. 하루 47만t에 이르는 산업폐수 유입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에 유입되는 산업폐수 가운데 구미와 대구가 60%를 차지하고, 81%가 공공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유속을 늦춰 녹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 개방 문제와 상류 오염원으로 거론돼온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단위로 양분 유입·유출을 총량 관리하는 전면적 양분관리제 도입도 빠졌다.

성주 산란계 농장서 AI 항원…25만여마리 긴급 살처분

경북 성주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대규모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에 나섰다.24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전날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농장주는 최근 닭 폐사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해당 농장은 지난 10일 AI가 발생한 성주군 오리 농장에서 약 3.9㎞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발생지와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방역당국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25만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성주군을 포함해 인접한 경남 합천·거창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아울러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9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79만여마리를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인력 출입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尹 파면 축하' 치킨집 점주 "벌금 계속 낼게…철거 없다"

지난해 '윤석열 파면 축하'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치킨 음식점 업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전광판을 철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25일 인천 치킨집 점주 염규원 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금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염 씨는 "구청에서 전광판 강제 철거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긴 건 맞으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계속 그냥 물겠다"고 했다.앞서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매장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 화제가 됐다.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염 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염 씨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이날 사회자가 전광판 규격을 조례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염 씨는 "규격을 알아봤는데 글씨가 움직이는 모든 전광판은 다 불법"이라고 답했다.전광판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는 말에는 "계엄령이 성공해서 내가 피해 입는 것보다는 괜찮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손님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다. 찾아와서 욕하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처음에 띄우고 언론에 나왔을 때 거의 한 달 동안은 전화를 아예 받을 수가 없었다. 거의 전화가 다 욕하는 전화여서. 한 달 동안은 거의 전화기 아예 꺼놓고 받질 않았다"고 했다.이와 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마약 전쟁 불똥이 한국 월드컵 경기에까지 튀나?

멕시코 정부가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이 한국 월드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일축하며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22일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주 타팔파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다친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 중 사망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CJNG의 조직원들은 20여개 주에서 도로를 봉쇄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 보복성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할리스코 주는 23일 휴교령과 대중교통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KFA)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마약 카르텔의 폭동으로 인해 월드컵 진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우려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이 치르는 경기 대부분이 이번에 엘 멘초가 사살된 할리스코 주의 도시 과달라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과달라하라는 우리 대표팀과 콜롬비아가 베이스캠프를 차릴 곳이다. 또 한국전 두 경기를 포함한 월드컵 4개 경기가 이 곳에서 열린다. 월드컵 이전인 3월에는 볼리비아, 자메이카, 뉴칼레도니아, 수리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등이 참전하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수 있다. KFA는 현지 소식을 계속 확인하며 최악의 경우 베이스캠프 변경까지 고려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지난 24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KFA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유럽파 선수들을 점검하고 돌아오는 3월 초에 재차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KFA 관계자는 "선수단과 스태프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FIFA의 결정도 함께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와 할리스코 주지사는 치안 악화로 인한 개최지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파블로 레무스 할리스코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기의 날 행사장에서 현지 취재진에 "과달라하라가 월드컵 개최권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멕시코에서 확보한 3개 개최지 중 어느 하나도 잃을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구 초교 13곳 사라진 수준…초등학생 5천500명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대구에서 초등학교 13곳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과 맞먹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존립과 지역 공동체 유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전체 학생 수는 22만7천161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614명(2.8%) 감소했다.특히 초등학생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초등학교 학생 수는 10만5천5명으로, 전년 대비 5천562명(5.0%) 줄었다. 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4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3개 학교가 동시에 사라진 것과 비슷한 규모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6천546명 감소하는 등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중학교 학생 수는 6만2천583명으로 1천92명(1.7%) 감소했다. 출생률이 낮았던 2013년생 '뱀띠'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신입생은 1만9천676명으로 전년보다 2천177명(10.0%) 급감했다.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5만9천573명으로 40명(0.1%) 증가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0년생 '백호띠'가 고교에 입학한 영향으로, 신입생은 2만642명으로 전년 대비 1천400명(7.3%) 늘었다. 다만 고교 학생 수 역시 2029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소규모 학교 증가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2천257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올해 8곳에서 2030년 13곳으로,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16곳에서 37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촌초, 비봉초, 월곡초, 파호초 등 4개 학교가 문을 닫은 데 이어, 폐교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응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배정 인원을 전년보다 0.5명 낮은 26명으로 조정하고, 신입생 학급은 23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천김밥축제, 2026~2027 문화관광 예비축제 최종 선정

김천시는 김천김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과 로컬 100 선정에 이어 김천의 대표 관광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이번 선정으로 김밥축제는 2년간 예비축제로 운영, 전문가 평가 및 다양한 과제 사업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에 이름을 올린 김천김밥축제는 2024년 첫 개최 이후 단 2회 만에 방문객 15만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가을축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를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축제 경쟁력을 입증했다.김천시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축제콘텐츠를 기획,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통·주문 시스템 등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축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배낙호 김천시장은 "개최 2회 만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김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문화관광축제, 나아가 글로벌축제로 성장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