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찌르고 바나나우유 훔친 정재환 "술 취해 기억 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살인·상해·절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황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정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탄원서 제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피해자 아버지는 법정에서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다.이어 "유족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자기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 일을 겪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며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정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와 범행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0월 2일 열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 광고계약금 5억8천만원 반환 소송 최종 승소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골드메달리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 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5억7천7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해당 논란에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가 그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허위 사실' 총선 예비후보자 벌금형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2024년 총선 당시 예비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거나 '입법 시험을 합격한 입법 전문가'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는 공천받지 못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입법 시험' 이라는 표현이 입법부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인 '입법고등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시험으로 인식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독립운동가의 양자'라는 A씨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중학생들에 테이저건 보여주다 쏴…1명 병원 치료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던 경찰관이 오발 사고를 내 학생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11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공터에서 A 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다른 신고 현장을 다녀온 뒤 복귀하던 A 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명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발생하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테이저건에는 전극침 카트리지가 그대로 장착돼 있었고, A 경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후 발사된 전극침 중 하나가 약 3~4ｍ 떨어져 있던 중학생 1명의 허벅지에 꽂혔다.다행히 다른 전극침 하나는 학생의 팔을 스쳐 지나가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해당 학생은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귀가했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다만 학부모 측은 당시 학생 몸에 전류가 흘렀는데도 경찰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 경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며 질문…한 총리 "부적절"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실의 한 직원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가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차관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앞서 전날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소속 A과장이 개입해 논란이 불거졌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고 적었다.이어 "평소 기자 소속은 안 묻지만 질의 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기자인지 물었다"며 "그러자 그 사람은 일반인이라고 답하고 계속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이후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 모 과장이었다"며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브로커 양 모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명'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에게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한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 관련 통화 내역 공개를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질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당시 해당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질문을 받은 한 의원은 "어제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그러자 해당 남성은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재차 말했다.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인가"라고 소속을 묻자 남성은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 의원은 해당 남성이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신원을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 도박·스마트폰 중독' 고심 털어놓는 부모들

남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집행유예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경주에서 개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11일 더케이경주에서 도내 22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의 환영사,황욱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의 격려사, 공무원과의 대화,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의 특강, 레크레이션팀 빌딩의 힐링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윤경 회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가 도와 준 누군가가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22개 시군에서 2천20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중권 "김민석, 기어이 한동훈을 YS로 만들어 줄 모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자격정지 등의 방침을 최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민석이 한동훈을 기어이 YS로 만들어 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지금은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같은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 국회의원직 제명 및 자격정지 등 징계를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법을 고쳐, 민주당 단독 의결로 한·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그때만큼 다급한가 보다. 입으로 표방하는 가치는 달라도 어차피 권력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얘기인가"라며 "민주당의 현주소가 고작 박정희 정권 말기라니"라고 한탄했다.이어 "상식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면 이 정도 터져 나오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할 터"라며 "옹호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옹호하는 무리수를 두다 보니, 1:160으로 붙어도 판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골을 계속 먹다가 안 되겠으니 아예 축구협회를 움직여 상대 공격수 선수 자격 박탈하겠다는 얘기"라며 "진짜 약올랐나 보다"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공직윤리 이런 건 민주당에게 기대도 안 하고, 순수 정치게임의 논리로 말하더라도,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면, 판을 빨리 정리하고 이길 수 있는 판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며 "이젠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할만큼 전두엽이 망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민석 대표, 수렁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수첩에 받아 적으세요. '한동훈 OUT'이 아니라 '김승원, 용혜인 OUT'"이라고 했다.아울러 "국회에 오답 노트를 들고 나와 앉아 있으니, 그 대군을 이끌고도 리베로 한 명에게 코피가 터지게 처맞는 것"이라며 "휴, 차라리 정청래가 나왔을까나"라고 덧붙였다.

영천시 공무원 25억원대 공금 횡령…경찰 대부분 확인

경북 영천시 한 공무원의 25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본지 7월 19·20일 보도)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 개청 이래 최대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11일 영천시에 따르면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대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영천시는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A씨는 7월 중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 수감과 함께 그간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 규모는 251건, 2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 하순쯤 법정에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북도에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1심 공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사고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횡령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1심 무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현지, 청문회·국감 출석 가능성…'만사현통' 해명?

이재명 대통령에 버금 가게 유명한 청와대 인물이 한 명 있다.'현지 누나'라는 애칭 아닌 애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마치 베일 또는 흑막에 가려진 인물처럼 언론에서 보도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인물'은 아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 배석하며 언론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 그러나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거나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역할과 제기된 의혹을 직접 설명하는, 이른바 '말하는 공개석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그랬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에게 국회가 출석을 결정할 경우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은 불발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겐 '나는 출석하라고 했는데'라는 좋은 핑계가 부여됐다.◆사진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다…'김현지 리스크' 1년째 지속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반복 재생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생성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 논란은 좀처럼 소멸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야권은 다시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만사현통은 어디까지나 야권에서 나온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지만, 여권이 이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와 비교하면 김현지 리스크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법리스크는 재판과 법률 판단이라는 외부 일정에 묶여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없애기 어렵다. 반면 김현지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인사와 소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만사현통' 걷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직접 나와 설명하면 된다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김현지 실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자신의 실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전달하는지 등을 기자회견이나 국회 출석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그 결과 야권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된다면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외모나 사생활, 막연한 '실세론' 같은 흠집내기로 흐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직접 나와 설명했는데도 정치공세만 한다"고 반격할 기회도 생긴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마당에 정국 돌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김현지 실장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할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인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사 조치 역시 선택지다.지난 9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난 사례가 가까이에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혼선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론되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논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김용범 개인에서 후임 정책라인과 정책 변화 여부로 옮겨갔다.◆YS는 자신부터 공개, 朴정부 '문고리'는 숨길수록 커져…레이건은 인정 뒤 반등한국 정치사에서도 '드러냄' 자체를 개혁의 동력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자신의 재산부터 국민 앞에 공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어졌고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재산공개 제도화로 확장됐다. 공개를 통한 리스크 해소 행위를 제도화까지 연결시킨 선례다.문제가 드러난 장관과 고위직은 취임 초부터 잇따라 교체했다. 군 사조직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까지 이어진 당시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90%에 육박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받기 전에 대통령 자신과 권력기관 내부를 먼저 열어젖힌 게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반대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오히려 폐쇄적 국정운영과 비선 권력 의혹의 상징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두고 "무슨 권력자냐" "일개 비서관"이라는 취지로 적극 방어했지만 문고리 권력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야당은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집권 3년차에도 이들을 둘러싼 논쟁은 그대로였다.집권 2년차에도 여전히 김현지 실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묘하게 오버랩된다.숨는다고 권력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큰 권력으로 상상되는 것이 정치의 역설이다.해외에도 공개를 위기 탈출구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자금이 니카라과 반군 지원에 사용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처음엔 '무기와 인질을 교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1987년 3월 대국민 연설에서는 사실과 증거가 자신의 기존 인식과 다르다며 결과적으로 무기와 인질을 거래한 일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실수였다"며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인사와 국가안보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밝혔다.갤럽에 따르면 이 연설 직전 40%까지 떨어졌던 레이건의 국정 지지율은 '실수 인정' 직후 46%로 반등했다. 스캔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부인에서 인정과 수습으로 태도를 전환한 게 지지율 추락을 끊는 계기가 된 것이다.◆용혜인 청문회 또는 10월 국감이 오히려 기회?…중요한 건 공개+설명과 책임중요한 건 단순한 공개 여부만이 아니다. 공개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다.김현지 실장이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공직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국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야권이 던진 의혹에 답하면 된다.마침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여당이 대부분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김현지 실장에겐 공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무대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코너에 몰린 용혜인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무산 시 올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즉 한 달 뒤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같은 맥락의 공개 검증 무대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역공' 스탠스를 여당이 얻을 수도 있다.반대로 대통령에게 계속 정치적 부담을 줄 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선이 그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김현지 실장 본인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은 지금처럼 '사진에는 나오는데 목소리는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만사현통' 같은 표현은 사라지지 않고 정치권과 여론의 발끝에 계속 차여 굴러다닐 공간만 넓히게 된다.

영남대 로봇공학과 학생들, 거제 수해 복구 '구슬땀'

영남대학교 사회공헌단과 로봇공학과 동아리 '스위치(SWITCH·지도교수 이찬)' 소속 학생 등 20명은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김종상 전무를 비롯한 둔덕농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농자재종합센터 등에서 침수 물품과 폐기물을 정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찬 영남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거제에서 하계 워크숍을 앞두고 수해 소식을 접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학생들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복구 활동에 참여했다"고 했다.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종사자 마음 돌보기

달서구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나연)는 청소년 상담 현장의 종사자를 위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 간 대화와 스트레칭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또 동료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칭찬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박나연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 종사자들의 건강과 회복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케이메디허브, 달맞이꽃 새순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 밝혀

달맞이꽃 새순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달맞이꽃 새순 추출물이 학습과 기억능력을 개선하고 뇌 염증과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진은 달맞이꽃 새순의 성분을 분석한 뒤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세포실험에서는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고 염증 관련 지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알츠하이머병을 모사한 5xFAD 형질전환 생쥐에는 달맞이꽃 새순 추출물을 14주간 경구 투여했다. 그 결과 학습과 기억능력이 개선됐으며 혈액과 뇌 조직의 염증지표가 감소했다.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준도 낮아졌다.달맞이꽃은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귀화식물로 새순과 어린잎은 나물 등으로 이용돼 왔다. 달맞이꽃종자유가 감마리놀렌산의 천연 공급원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새순과 어린잎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와 'Applied Biological Chemistry'에 각각 게재됐다.케이메디허브는 이번 연구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임산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확인하고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유망 소재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과 후속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며 "지역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위문금품 전달

경북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스물다섯 가구를 방문해 64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지난 10일에는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명원 지청장, 류지연 검사가 방화 피해자 등 두 가정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이복수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잘 전해져 그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금복주,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1억250만원 전달

금복문화재단이 대구·경북 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에게 1억2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금복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지역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장학사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소방공무원 가정의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와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복주는 2022년부터 대구·경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액은 5억여원이다. 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69주년을 맞은 금복주는 금복문화재단과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등 3개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기부한 금액은 265억여원이다. 오는 10월에는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선행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선행을 실천한 학생을 발굴해 지원한다.

국채통합계좌 누적거래 1740兆…"글로벌 인프라 안착"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연계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이 17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2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년 간의 국채통합계좌 주요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내 투자매매업자, 보관기관 등 총 27개 기관 실무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예탁결제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 규모가 지속 확대되며 글로벌 국채투자 인프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관잔고는 27조4000억원, 개통 이후 국내외 누적 거래금액은 총 1740조원을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통합정보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채통합계좌 및 국채투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대차거래 허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예탁결제원은 "국채통합계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시장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와 국채통합계좌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율금초 김민재, KPGA 주니어리그 5·6학년부 정상

대구 율금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선수가 '2026 KPGA 주니어리그 4회 대회'에서 5~6학년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9월 6일 경북 청도 펜타뷰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57명의 유소년 골퍼가 출전해 9홀 단일 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기량을 겨뤘다. 경기는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5·6학년부에 출전한 김민재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1오버파 35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한 학년 위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5·6학년부에서 5학년인 김민재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오는 11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 대회 우승은 자신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실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값진 계기가 됐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부분을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어 기쁘고, 우승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11월 전국소년체전 선발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뿐만 아니라 골프 선수로서 기본과 예의를 지키고 스포츠맨십을 실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 종료 후 각 부문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 각 학년부 우승자에게는 펜타뷰골프클럽 2인 이용권이 주어졌으며, 2위와 3위 선수에게는 각각 US키즈골프 클럽세트와 한돈 세트가 전달됐다. 참가 선수 전원에게는 카카오VX가 제공한 거리측정기 케이스가 지급됐다. 한편, KPGA 주니어리그 정규 토너먼트는 유소년 선수들이 정규 코스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골프 규칙과 스포츠맨십을 익히고 경기 운영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장형 대회다. 2026시즌 KPGA 주니어리그는 유소년 선수들의 참여와 실전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레인보우 레벨업 대회'를 4회로 조정하고 정규 토너먼트 4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9월 초순 수출 82.6% 급증…무역흑자 역대 최대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제품·승용차·선박·철강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열흘 만에 350억달러 육박…7월 기록도 넘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잠정치로 349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지난 7월 300억달러도 2개월 만에 넘어섰다.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8.5일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82.6% 증가한 4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7천285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누적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7천93억달러를 넘어섰다.◆반도체 270% 급증…전체 수출 절반 육박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6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0.1% 뛰었다.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p) 확대됐다.석유제품은 57.0%, 승용차 10.0%, 선박 66.8%, 철강제품 10.3%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국가별로도 중국 103.0%, 미국 137.5%, 대만 176.0%, 베트남 42.2%, 유럽연합(EU) 38.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중국·미국·대만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9%였다.◆수입 20.7% 증가에도…무역흑자 103억7천만달러같은 기간 수입은 246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반도체 수입이 91.5% 늘었고 원유 3.5%, 반도체 제조장비 44.8%, 승용차 7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2.7%, 가스 9.7%, 석유제품은 38.4%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5% 증가했다.수출 증가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3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