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국방부가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민통선 조정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법상 MDL 이남 10㎞ 이내에 설정하도록 돼 있다.현재 민통선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MDL 남쪽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약 270㎢, 즉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폐쇄회로)TV 설치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하며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된다.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새롭게 손질된다. 국방부는 기준 재설정을 통해 약 450㎢, 여의도 150배 규모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가운데 민통선 남쪽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접경지역 국토 약 2천900㎢가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개발 제한이 적용된다.하지만 현재는 군사적 중요도가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실제 작전 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이 모두 이뤄질 경우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총면적은 여의도 약 240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수치가 지도상 분석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지형 측량과 작전부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접경지역의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양주·파주 지역 소재 23개 시설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민통선 출입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집에 아이들 있었는데"…엎드린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1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가 "집에서 엎드려 있는데 아내가 칼로 찔렀다"고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등과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내 B씨를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사건 당시 집안에는 5세와 3세인 아이들 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3.5%포인트 상승한 49.0%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격차 1.3%포인트)에서 앞질렀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2025년 6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긍정평가가 50% 아래로 내려온 건 2025년 10월 21일(49.4%) 이후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5월 초 63.9%에 달했던 긍정 평가는 매주 하락해 한 달 만에 무려 16.2%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5월 23~25일, 57.0%)과 비교하면 선거 이후에만 긍정 평가가 9.3%포인트 급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2%포인트(38.8%→49.0%)나 치솟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긍정 70.0%·부정 26.4%)을 제외한 서울(긍정 45.3%·부정 51.8%) 등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연령별에서도 20대(긍정 32%·부정 61.4%), 30대(긍정 34.6%·부정 64.9%)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크게 많았다. 20대(긍정 32.0%·부정 61.4%)와 30대(긍정 34.6%·부정 64.9%)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기며 압도적이었으나, 40대(긍정 56.0%)와 50대(긍정 56.8%)에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를 보였다.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1.6%, 더불어민주당이 40.0%를 기록해 1.6%포인트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50.8%에서 40.0%로 10.8%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2.1%에서 41.6%로 9.5%포인트 상승하며 역전 흐름을 보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의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코스피, 1.20% 내린 8622.13 출발…美 연준 회의 주시
코스피는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시하며 소폭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4분 현재 전장보다 90.39포인트(1.04%) 내린 8,636.2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04.47포인트(1.20%) 내린 8,622.13으로 개장했다. 코스닥은 1.20p(0.12%) 오른 1,019.88 개장, 같은 시각 1.14p(0.11%) 오른 1,019.82다.
DGIST, 과기부 'AI 휴머노이드' 과제 선정…77억 정부 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 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유망신기술형(AI 휴머노이드 분야)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DGIST는 이번 과제를 통해 여러 대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 협업' 핵심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연구에는 산업AX혁신본부 로봇AX연구단 진용식 선임연구원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목지수·박대희·윤성훈 교수가 참여한다.이번 과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77억5천만원(1단계 17억5천만원, 2단계 60억 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DGIST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작업을 기획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자율 작업 할당 기술 ▷시각·언어·행동(VLA) 모델 기반의 로봇 제어 기술 ▷다양한 센서를 융합해 환경을 파악하는 집단 환경 인식 기술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제어·학습시키는 디지털 트윈 기술 ▷상황 변화에 맞춰 역할을 재분배하는 자기조직화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DGIST 로봇AX연구단 진용식 선임연구원은 "이번 과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로봇이 서로의 경험과 상태를 공유하고 스스로 역할을 조율하는 고도화된 자율 협업 지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DGIST가 지닌 AI, 로봇, 제어 분야의 융합 역량을 총동원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에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및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국내 로봇·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인 유니바, 모토마인드, 코셀로가 힘을 보탠다. DGIST는 강력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가상 모델(디지털 트윈) 기반의 군집 관제 플랫폼과 국산 휴머노이드 실증 환경을 구축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신동욱 "李,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폭력 즉각 사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여기에서 듣도 보도 못한 풍경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고위 경찰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해서 폭행하는 듯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왜냐하면 신동욱 의원실의 보좌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하 신동욱):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이동재: 안녕하십니까? 꼭 이건 다뤄야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드리게 됐습니다.▶신동욱: 사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어제 일 때문에.▷이동재: 그러니까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하고 나경원, 주진우, 이철규 의원님등이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고위간부입니다. 경무관급 간부가 몸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과 몸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캡처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목에 손이 가 있는 그런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항의 방문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신동욱: 그전에 먼저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권력기관에 경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몸싸움 비슷한 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strong〉어제 상황은 워낙 선명하게 화면이 찍혔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몸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strong〉▷이동재: 폭력이다.▶신동욱: 어제 저희가 서울 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경찰청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의 취재 범위를 둘러싸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저희를 기다리게 한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 9명이 어제 갔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strong〉지금 잠실 상황이 엄중하고 그 전날 서울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 불법 행위에 잘못 동조하면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 경찰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을 협박하는 표현 아닙니까?〈/strong〉 그리고 지금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우리 잠실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당연히 야당이 가서 이런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는 따져야 했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번처럼 거의 1시간 가까이 저희를 기다리게 해서.▷이동재: 서울청장이 1시간 넘게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신동욱: 그렇죠. 그 상황은 1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2시에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게 2시 40분 정도 됐을 텐데 저하고 몇몇 의원이 청장실, 바로 옆 청장실 옆 간담회장입니다. 말하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청장이 대체 뭘하고 있길래 이렇게 국회의원을 10명 가까이 불러놓고 안 나오냐라고 찾아갔는데 몸으로 막아서길래 사실은 약간 거기에서 청장이 나와라. 그냥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저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청장과 얘기를 하러 온 것이다. 〈strong〉그런데 느닷없이 그 옆에 경비부장이 옆에 서 있다가 느닷없이 사진 찍는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가면 어디를 가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strong〉▷이동재: 찍죠. 찍죠.▶신동욱: 당연히 찍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이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주변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여 명 가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관형 경비부장이 느닷없이 달려와서 처음에는 팔을 잡아서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다가 이 비서관이 카메라를 계속 피하니까 목덜미를 팔뚝으로 감싸려고. 그러니까 폭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급히 제가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뚝에도 상처가 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이동재: 제가 앞부분에 시작할 때 몸싸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을 좀 정정해야 될 것을 같습니다.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고 이거는.▶신동욱:〈strong〉 일방적인 폭력입니다.〈/strong〉▷이동재: 일방적인 폭력이다.▶신동욱: 그런데 제가 SNS에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짧은 일순간이 아니라요. 국회의원 네다섯 명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제지하고 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이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strong〉제복 입은 경찰들 주변에 많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달려들어서 그거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strong〉▷이동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을 안 졸랐다. 막았을 뿐이다. 사진 찍지 말라고요. 공개된 곳 아니라고요.▶신동욱: 〈strong〉그냥 뒀으면 졸랐을 거예요.〈/strong〉▷이동재: 그다음에 초상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경무관급 인사잖아요. 굉장히 고위 경찰인데 고위 경찰이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낯서네요, 이것도.▶신동욱: 〈strong〉처음에 폭력을 행사할 때 한 얘기가 불법 증거 채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strong〉▷이동재: 이게 무슨 증거가 되나요.▶신동욱: 그래서 〈strong〉이 보좌관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활동을 그냥 찍으려고 했던 것 뿐이고〈/strong〉 그리고 그 경비부장의 얼굴을 저희가 찍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었으니까 찍혔을 뿐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연히 찍혀도 저희가 어디 상황을 밝힐 때는 얼굴 다 가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고 이게 무슨 불법 증거입니까?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이 함께 갔던 〈strong〉윤용근 의원이 이게 무슨 불법 증거 채집이냐? 라고 따져물으니까 초상권 침해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strong〉▷이동재: 초상권 침해.▶신동욱: 그래서 이분이 경무관입니다. 소위 실무적 하급 경찰들이 이럴 경우는 저희가 봤지만 〈strong〉경무관은 굉장히 높은 정무직 경찰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strong〉▷이동재: 군대로 치면 장군이죠.▶신동욱: 〈strong〉장군입니다. 소장쯤 되는. 경무관이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strong〉 〈strong〉그런데 경무관이 국회의원 비서관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로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strong〉▷이동재: 저기에서 험한 꼴을 당한 젊은 보좌진 제가 듣기로 의원님하고 함께 근무하는 보좌진이라고 들었어요. 나이가 한 서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신동욱: 글쎄요. 본인은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어제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분 어제 밤에 바로 경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이게 그냥 말 사과로 끝나리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 〈strong〉어제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다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고 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조치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strong〉 본인이 뭐 괜찮습니다 한다고 해서 괜찮을 일도 아니고 참 황당했겠죠. 본인도 아마 국회의원 수행하면서 이런 일 처음 당했을 겁니다.▷이동재: 경찰 차원에서 입장 밝힌 바 있나요? 사과문을 냈다든지.▶신동욱: 아직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이동재: 아직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요.▶신동욱: 오늘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는 참.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게 이 부분도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strong〉이재명 대통령이 겁박을 하고 그러자 곧바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경찰이 사진 찍어서 추적하는 건 최고다.〈/strong〉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이동재: 잘 잡는다고.▶신동욱: 〈strong〉끝까지 쫓아가서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은. 어제 윤호중 행안부장관의 성명도 비슷합니다.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엄단하겠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시위 현장하고 다릅니다. 잠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strong〉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나 관계자들의 출입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그래서 〈strong〉어제 저희가 어제 장동혁 대표 비롯한 저희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펜싱 선수들 장비 반출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strong〉▷이동재: 중재를 했죠.▶신동욱: 중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기 모이신 분들이 워낙 많고 해서 어제 막판에 조금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 계열의 단체가 집회할 때 보면 거의 도로 점거하고 시민들 생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위를 해도 경찰이 직접 오기만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이동재: 민노총, 화물연대 등 많았죠.▶신동욱: 이번에 화물연대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편의점주들이 물건 반입을 못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겪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던 경찰이 공원 안에서. 물론 거기 안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문제를 제기할만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파거든요. 그냥 인원으로 따지면 저는 하루에 거의 10만 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시위하고 빠지지만 이거는 계속 있고 사람이 들어갔다 빠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보면 뭐 최대 2만 명, 3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다녀간 분들의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많은 인파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저는 전세계 언론이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strong〉사진 찍어서 추적해서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찰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그 항의하러 간 국회의원 보좌진을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것도 정상입니까?〈/strong〉▷이동재: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경찰이 어제 아침에 잠실 개표소 앞 봉쇄에 대해서 해산을 시도를 했습니다. 장 대표도 그렇고 국힘 의원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중재를 했는데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막아서는 시민이 있어가지고 성사되지 못 했고 또 시민과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돌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신동욱: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경찰도 이 사태의 본질을 봐야 하죠. 저희가 가서 중재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당장 경찰과의 마찰을 막으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 두 번째는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진압을 시도했을 경우에 더 큰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라도 가서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서 막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strong〉이거를 해산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인식이라는 거예요.〈/strong〉 이게 어떤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 문제를 위해서 하는 시위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과 공권력이 부딪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 안에서도 지금 모색 중이고 또 국회 밖에 저렇게 우리 시민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서 국회의원분들이 중재도 하고 또 경찰이 함부로 공권력 투입을 못 하게 막기도 하는데 어제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서울경찰청장이 딱 부러지게 우리는 함부러 공권력 투입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곳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함부로 경찰이 투입됐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 닥쳐올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폭도다. 〈strong〉이런 식으로 몰아부쳐서 오히려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strong〉▷이동재: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일부 시민들 중의 일부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이번에도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신동욱: 그래서 이번 시위가요. 어떤 특정 지도부가 있는 시위면 훨씬더 과격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서 보시면, 이동재 기자도 몇 차례 가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데군데 모여서 모듬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신동욱: 그러니까 〈strong〉이분들이 일반 보통 조직화된 시위대하고 다릅니다.〈/strong〉 저도 몇 번 가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너무 무서워요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쇠파이프 들고 나오는 시위대는 그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우리 경찰들이 함부로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strong〉정말 일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참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법시위대고 뭐 이분들을 채증을 해서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국정조사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아직 특검에 대해서는 요원한 상황같은데 어떻게 보세요?▶신동욱: 〈strong〉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특검해야죠.〈/strong〉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야 없이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지금 얼마나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동재: 예전에 보면 뭐 관봉권 띠지 같은 걸로 특검을 갈망하더니.▶신동욱: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특검 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관봉권에 띠지 하나 사라진 걸 가지고도 특검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번에도 참 여전한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신동욱 의원님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어제 경찰청 항의 방문하셨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앞으로도 대응하시는 부분 있으면 중간중간..▶신동욱: 마지막으로 저는 잠실 문제를 다루는 어쨌든 현장 책임자 송파서장이 있습니다만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어제 폭력을 행사한 경비부장이라는 분은 경비부장이 이번 시위를 지휘하는 직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trong〉서울경찰청장의 즉각적인 경질 그리고 경비부장 해임을 요구할 생각입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동욱 의원님과 함께 이런 저런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어떻게 앞으로 상황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신동욱: 감사합니다.▷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신동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그 영상, 그 영상의 주인공이 신동욱 의원실의 보좌진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보좌진인데 어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국회의원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경찰청을 찾았는데 고위 경찰 간부가 이런 광경을 보인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끝까지 한번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향, '제25회 대학생 협주곡의 밤' 협연자 모집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이 지역의 차세대 음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25회 대학생 협주곡의 밤 : 라이징 아티스트 콘서트' 협연자를 공개 모집한다. '대학생 협주곡의 밤'은 젊은 연주자들에게 전문 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예비 음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대구시향의 대표 청년 음악 프로젝트다. 매년 지역 대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담아내며 지역 클래식계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모집 분야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 하프다. 솔로 연주뿐 아니라 듀엣과 트리오 형태의 참가도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향 '대학생 협주곡의 밤' 무대에 오른 출연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전형은 1차 비디오 심사와 2차 실기 심사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교향악단과 협연 가능한 자유곡 1곡의 전 악장을 준비해야 한다. 1차 비디오 전형에서는 공고일 이후 촬영한 연주 영상을 바탕으로 음악적 해석과 표현력, 협연자로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차 실기 전형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피아노 반주 없이 응시자 단독 연주로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dsooffice1964@naver.com)로 받는다. 응시자는 연주 동영상과 함께 응시원서, 재학증명서,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모집 요강과 제출 서식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비디오 전형 결과는 7월 9일 발표 예정이며, 2차 실기 전형은 7월 14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16일 발표된다. 최종 선발된 협연자들은 오는 10월 30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제25회 대학생 협주곡의 밤 : 라이징 아티스트 콘서트' 무대에 올라 대구시향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문의 053-430-7760~5.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운영하는 서울산악문화체험센터(마포구 소재)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클라이밍 특강'을 개설한다.이번 특강은 내달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신체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스포츠클라이밍 기초 및 안전교육, 단계별 등반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훈련을 거쳐 센터 내 14m 높이의 리드클라이밍 벽 등반에 도전하게 된다.국내 최초 산악문화 복합체험공간인 서울산악문화체험센터는 가상 히말라야 체험관(8000 Peak), 하늘 오르기, 볼더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친화형 정원 조성을 마쳐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다.이장혁 센터장은 "올여름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한길 "제가 무슨 힘 있나…장동혁 좋든 싫든 이용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통한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저 역시 절윤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어찌 이럴 수 있나 (실망했다)"라며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 목소리를 내줄 때는 장동혁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백날 여기서 전한길이가 아무리 외쳐봐라 제가 힘이 있나"라며 "저는 피켓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전한길은 특검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를 못 한다"라며 "아무것도 못하는데 장동혁, 즉 원내에 있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제도권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전 씨는 '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며 "장동혁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걸 관철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편 장 대표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시위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다. 특검이다. 선관위 개혁이다"라며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D현대가 조선업계 최초로 선체 진단과 클리닝, 성능 검증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선박 연비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겨냥한 차세대 선체 관리 기술로 해운·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와 함께 선박 도료 전문기업 KCC, 수중 로봇 전문기업 타스글로벌과 '토탈 헐 케어 솔루션(Total Hull Care Solution)'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토탈 헐 케어 솔루션은 선체 상태 진단부터 클리닝, 도장 손상 점검, 효과 검증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선체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연료비 상승으로 선체에 부착되는 해양생물 관리가 선박 운항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체 클리닝은 일정 주기에 맞춰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형 수중 로봇을 활용한 선체 상태 진단 기술과 로봇 세정 기준, 방오도료 표준 사양을 공동 개발한다. 여기에 선체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항 데이터를 연계해 연비를 최적화하고 클리닝 효과 검증 및 유지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HD현대는 그룹 차원의 로봇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선체 상태 진단부터 정비 판단, 클리닝 수행,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중 로봇 개발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선박 운영 효율 향상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과 선박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도료·로봇 기술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는 업계 최초의 시도"라며 "단순한 선체 클리닝을 넘어 선박 연료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선박 수리·정비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16일 새 시정 출범을 앞두고 대구 미래산업 정책의 양대 실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DIP는 지난해 적자 전환 이후 운영비 지원이 재개됐고, 대구TP는 사업 외형이 크게 커졌지만 자체 운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가 새 시정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DIP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수익은 555억7천5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사업수익 572억3천889만원과 비교하면 16억6천388만원 줄어든 규모다. 사업외수익 등을 반영한 최종 당기순손익은 2024년 4억9천364만원 흑자에서 2025년 7억9천26만원 적자로 전환됐다.이번 결산 수치는 대구시가 올해 DIP 운영비 지원을 재개한 배경과도 맞물린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이후 중단했던 DIP 운영비 지원을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시비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대구TP는 지난해 살림 규모가 전년보다 9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분 대부분은 목적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재단 운영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은 오히려 줄어 기관 자체 운영 기반이 함께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TP의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결산액은 2천517억7천9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입 결산액 1천625억8천533만원보다 891억9천392만원 늘어난 규모다. 전체 외형 확대를 이끈 것은 목적사업이었다. 전체 수입에서 목적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7%에서 79.1%로 높아졌다. 대구TP의 사업 수행 규모가 1년 사이 크게 커진 셈이다.반면 재단 자체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재단운영수입은 129억778만원으로 전년 155억5천478만원보다 26억4천699만원 감소했다. 특히 기관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수입이 2024년 36억6천296만원에서 지난해 24억6천210만원으로 12억86만원 줄었다. 수익사업 수입도 2024년 253억226만원에서 지난해 206억5천321만원으로 46억4천905만원 감소했다. 목적사업 확대와 별개로 자체 수익 창출 기반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대구TP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라이즈(RISE)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사업 규모가 커졌다"며 "단순한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계획과 지원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고 위원 숫자는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 사실을 밝혔다.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이고, 중앙 및 각급 지역 선관위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비교섭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판단에 맡겨 2명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뒀다.천 원내수석은 양당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정조사의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특검에 응하라"며 "그것이 진상규명,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을 원하는 국민께 도리"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실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여야는 이번 사태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안에는 '음모론적 내용이 섞여 있다'며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신속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7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소청을 17일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없이 재선거 요구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비당권파 의원들은 관련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의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17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사라진 충북에 대한 소청 방침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놓을 것"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오세훈 시장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친한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의 모임 '대안과미래' 역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선거소청과 관련한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권한은 있지만,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 속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도부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어제 개혁신당에서 이미 서울시장까지 선거 소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청을 제기해 놔야 국조나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두고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나 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경상북도 본청이 조직개편, 부단체장 인사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한 3급(지방부이사관) 인사 운용폭에 대해 지역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복수직급제 도입이나 시·군으로 부단체장 인사권 이양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통상 부이사관은 도 본청 실·국장, 21개 시·군 부단체장(포항 제외)으로 보임한다. 부단체장은 각 시·군 소속이지만 도 본청 인사를 통해 전보가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2024년부터 상향됐다. 그 해 연말 인사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도 기존 4급(서기관)에서 3급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도내에선 상주, 문경과 칠곡 제외 10개군(울릉 제외)의 직급 조정이 이때 이뤄졌다. 인구 5만 시·군도 2025년 3급 부단체장 부임으로 상향 조정됐다.경북에서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통한 부이사관 직급만 총 13곳이 늘었다. 도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 교육연수, 파견 등을 고려하면 부이사관 규모는 40여명에 육박한다.문제는 늘어난 인원에 비해 보직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도의 실·국 조직 규모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온 시·군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인사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교육·파견 정원 등도 여의치 않은 데다, 승진의 경우엔 결국 퇴직자가 나와야만 가능해 이 또한 쉽지 않다.일각에선 동일 직위에 부이사관·서기관이 함께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조직 확대 없이 인사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부단체장을 역임한 일부 부이사관을 본청 복귀 시 실·국의 과장 직위를 맡기는 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총경 승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경정이 보임했던 112상황팀장·범죄예방계장 등에 총경이 부임하는 복수직급제를 시행 중이다.광역단체장이 행사해 온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 독립 등을 이유로 부단체장 자체 승진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인사 문제는 타 광역시·도 또한 비슷한 고민일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또 어느 순간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6일 나란히 호남행에 나섰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조기 가열되면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당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8시쯤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찾았다. 송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했다.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0%가량이 집중된 핵심 권역인 만큼,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이번 호남행을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의 경우 6월 말∼7월 초 사퇴한 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들과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2일 전남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당심 확보에 나섰다.김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2박 3일간 전남·광주 일정을 이어간다.송 의원은 부산·울산·경남(PK)도 찾을 계획이다. 송 의원은 오는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낙동강 복류수' 실효성 검증…대구 물 문제 해법 될까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된 '낙동강 복류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대구시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6일 복류수 실증시설을 처음 공개하고, 수질 개선 효과와 안정적인 취수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취수원 이전 논의가 수차례 무산된 가운데 복류수가 대구 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에서는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추 당선인 등 참석자들은 가동식 이후 복류수 실증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계획 절차를 살폈다. 특히 추 당선인은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한강 원수 수준의 수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당선인은 "낙동강 물이 오염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는지, 대구에서 필요한 하루 60만톤(t)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구 시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받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김 장관 또한 "대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복류수 실증시설이 실제로 괜찮은지 시민들도 눈으로 봐주시고, 대구의 물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를 소망하며 기후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실증실험은 기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대구 물 문제 해결 3단계 전략' 가운데 취수방식 전환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기후부는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 취수장, 안동댐) 취수원 이전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류수·강변여과수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이 가운데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 흐르는 물을 채수하는 방식이다. 하천 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에 공개된 복류수 실증시설은 가로 6m, 폭 3m, 높이 7.5m 규모의 대형 수조 2기로 구성됐다. 실제 복류수 취수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수조 내부에 모래와 자갈층을 채웠다.실증시설은 총유기탄소(TOC),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미량유해물질 등 60개 항목을 분석해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 가능성 등을 실측한다.검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구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매달 실험 결과를 공동 평가하며 관련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시는 또 복류수와 함께 강변여과수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별도의 지질조사가 진행 중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복류수 실증실험은 이달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라며 "1년간 실증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연말 정도가 되면 복류수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勞 "차별 안돼"vs 使 "감당 안돼" 최저임금 적용 격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2천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노동계 "최저시급 1만2천원" 제안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다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하루 전인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높은 수준이다.이들 단체는 지난 2023~2025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만2천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면서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임금 인상 폭 감당 힘들어" 호소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9일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은 40년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에서 지난해 1만30원으로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만320원이 적용됐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5.05%(인상액 440원), 5.0%(460원), 2.5%(240원), 1.7%(170원), 2.9%(290원)를 기록했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저임금안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임위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넷플릭스'의 시리즈 '참교육'의 일부 회차에서 교실 안 학생들이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이버 도박을 하며 점차 빠져들어 결국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려냈다. 작중 교권보호국의 '참교육'으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구제되며 회차가 마무리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리 사이버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 역시 도박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상담기관을 찾는 청소년도 해마다 늘고 있다.◆ 친구 따라 시작한 도박…빚·자퇴로 이어져"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자꾸 다시 손대게 돼요."대구의 18세 청소년 A군은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기관을 찾았다.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온라인 도박은 어느새 일상이 됐다. 한 달 동안 도박을 한 날만 30일. 지금까지 잃은 돈은 1천만원에 달한다.처음에는 용돈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다. 친구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았고, A군이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A군은 결석이 잦아지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위축됐다. 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뚜렷한 목표도, 취미도 없는 A군은 습관처럼 도박을 했다.1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용인원 통계에 따르면 도박 문제로 치유 서비스를 받은 대구지역 청소년은 2021년 51명에서 2022년 90명, 2023년 127명, 2024년 16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30명을 기록했다.이들 대부분은 온라인 도박 이용자였다. 지난해 상담·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 130명 가운데 127명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도박 이용자는 3명에 불과했다.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청소년 도박이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B(17) 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B군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도박을 했다. 가장 크게 땄던 돈은 160만원이지만 결국 수백만원을 잃었고 누적 손실액은 2천만원을 넘어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선배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빚이 쌓이자 부모가 1천600여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친구들과 관계는 틀어졌고 불안과 우울 증세까지 겪게 돼 결국 학교를 자퇴했다.도박으로 2천만원가량을 잃은 C(18)군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적게는 2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빌렸다. C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 빚을 갚으려 했지만, 돈을 따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베팅을 이어갔고 잃으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도박에 나서는 안숙환에 빠졌다. 결국 도박 빚만 1천4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졌고 부모의 신뢰도 잃었다.◆ 상담 늘었지만 대부분 수면 아래에문제는 상담기관을 찾은 청소년들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박 문제는 대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청소년 스스로 중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미 심각한 중독에 이른 뒤에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온라인 카지노와 사다리 게임, 각종 베팅 사이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상담 사례에서도 도박 시작 계기로 '페이스북 광고'와 '친구 권유'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돈을 잃더라도 만회하려는 심리로 다시 베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학교 부적응, 결석, 자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경찰에서도 청소년들은 잃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모 계좌를 무단 사용하거나 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오기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처음엔 몇천원 정도로 게임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중독 위험도 훨씬 커졌다"며 "처음엔 피해자였던 청소년이 어느 순간 가해자가될 수있다. 도박은 절대 게임이 아니다. 한번 빠지면 학업과 인간관계, 미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을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하는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학업,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이경랑 수성중독연구소 소장은 "청소년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닌 게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이라도 도박으로 돈을 따본 경험은 재발 위험으로 남는 만큼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빚의 늪 나와 다시 일상으로"…대구회생법원, 성적표는?
지난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개원 두 달여 만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며 긍정적인 첫 성적표를 받았다. 사건 처리율만 놓고 보면 전국회생법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등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의 공간 확장 문제 역시 대두될 전망이다.◆사건처리 한달여 단축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건 처리 속도다.이전까지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와 장기간 심사로 인해 회생·파산 사건의 적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실무준칙 마련 ▷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양식 정비 ▷외부회생위원 위촉 ▷개인회생재판부 증설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그 결과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322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357일보다 35일 단축된 수치다. 특히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재판부는 지난 4월 기준 처리율(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비 처리된 사건의 비율) 113%를 기록해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재판부만 놓고 보면 처리율은 144.8%에 달했다.◆개인 신청 늘고, 법인 도산 줄고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은 증가한 반면 법인 도산 사건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구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법인회생 15건, 개인회생 2천792건, 법인파산 22건, 개인파산 1천817건이다.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법인회생은 30건에서 15건으로, 법인파산은 24건에서 22건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천489건에서 2천792건으로 12.2% 증가했고, 개인파산도 1천725건에서 1천817건으로 5.3% 늘었다.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자영업·소상공인 경영난, 가계부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사건 유형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음식점과 주점, 개인서비스업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폐업 후 직장인으로 전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사회 초년생들이 신용대출, 카드채무, 생활비성 채무, 투자 손실 등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가족 부양·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신청사 공간 확장 필요대구회생법원 신청사를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손 꼽힌다. 현재 회생법원 청사는 임시 공간으로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내년 9월 이전 예정인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둘러싼 공간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회생·파산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기록물과 이해관계인이 많아 공간 수요가 큰 편인데,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 규모다. 현재 임시청사보다는 넓지만, 향후 사건 증가 추세와 조직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청사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설계를 통해 업무 수행과 민원인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우선 회생·파산 기록은 법령에 따라 대부분 전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보다 법관과 직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전제로 공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때 '동성로 약속의 장소'로 불리며 시민들의 만남의 중심 역할을 했던 옛 중앙파출소 부지가 청년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침체된 동성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연·전시·교육 기능을 갖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구 동성로3가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심캠퍼스 3호관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오는 8월 착공된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7년 6월이다.옛 중앙파출소는 한때 시내 '약속의 장소'로 통했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기 전 '중앙파출소 앞'은 친구와 연인을 만나는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다. 이후 파출소가 이전하면서 공간의 상징성도 사라져갔다.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다시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공간으로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새로 들어서는 도심캠퍼스 3호관은 연면적 146.63㎡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건물 1층은 광장과 연결된 개방형 야외관람석으로 꾸며지고, 상층부에는 강의실과 전시·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공연 등 청년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바닥분수가 올라왔던 전면광장도 새롭게 바뀐다. 분수대 대신 청년 버스킹과 거리공연 등을 열 수 있는 다목적 문화광장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과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던 공간이 앞으로는 공연과 문화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 바뀌는 셈이다.대구시는 동성로 일대 골목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통신골목과 야시골목 등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공실 상가를 활용해 청년과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통신골목 삼거리 교통섬은 기존 조형물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동성로 상인들은 이번 사업이 청년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전시와 공연 등이 운영되면 유동인구부터 체류시간 증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동성로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부지가 과거 '약속의 중앙파출소'로 불렸던 상징성을 지닌 만큼, 완공 이후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명칭을 정한다면 공간의 상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치료 거부 의사 檢 송치
3년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해 기초 치료 없이 타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19구급대는 B양을 태우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도 신경외과 관련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사고 이후 병원 8곳을 전전하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경찰은 이들 병원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사유를 집중 조사해 사건 발생 3년 만인 지난 4월 A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한편, 이번 의사 검찰 송치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같은날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다.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주시 첫 여성 총무과장…'유리천장' 깨고 핵심 보직 발탁
경북 영주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무과장이 탄생했다.영주시는 지난 16일 정경숙(55) 아동청소년과장을 신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정 신임 총무과장은 1995년 휴천2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감사실 평가팀장, 총무과 교류후생팀장, 인사팀장,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5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을 맡아왔다.총무과장은 시청 조직 운영과 인사, 행정 전반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시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이 맡아왔던 자리인 만큼, 이번 인사는 조직 내 유리천장을 허무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 확대와 핵심 보직 발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주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사 혁신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영주시 한 공직자는"과거에는 여성 공무원이 핵심 보직에 오르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능력 중심 인사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여성 총무과장 탄생은 영주시 공직사회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2p '뚝'…하강국면 진입
6월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2p 떨어지며 한달만에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9.1로 전월(86.3) 대비 7.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합 국면에 들어서며 상승했으나, 한달만에 하강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대구보다 더 낮은 77.1로 조사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2p(72.9→78.1)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7p 하락한 76.9로 전망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0p(82.5→97.5), 경기 7.9p(68.4→76.3)는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유일하게 8.2p(84.6→92.8) 상승했다. 반면, 세종 7.7p(92.3→84.6), 대구 7.2p(86.3→79.1), 대전 4.3p(86.6→82.3), 광주 2.8p(76.4→73.6), 부산 0.5p(70.5→70.0) 순으로 하락했다.주산연은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적체,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 매수 수요가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등 전망이 악화됐다"며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3.4p 하락한 69.6으로 조사됐다. 시장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 기관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자재수급지수는 10.6p 상승한 77.7로 전망됐다.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는 물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과 노동자 해고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에 대해 노동당국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 사측이 공장 전소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다.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측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물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앞서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주동자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실상 동일한 모기업(일본 니토덴코 그룹)을 둔 평택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와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등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향후에도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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