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결국 골프 쳤다는 소리"…특별감찰관 조사 요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여사의 실제 골프 여부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임명된 특별감찰관이 이번 의혹을 첫 감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레슨' 영상을 공개했다"며 "청와대는 즉각 '언론 입틀막'에 나섰다"고 했다.이어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독재정권이나 저지르는 '보도통제'"라고 했다.또 민주당이 태릉골프장은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특혜 의혹에 반박한 것을 거론하면서 "결국 골프 치기는 쳤다는 소리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작 묻는 말에는 대답을 못한다.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골프 치지 않았다'는 간단한 답변은 끝내 하지 못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2년 11월 23일 언론 자유와 정치보복 수사를 비판하며 했던 발언도 소환했다. "야당의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지경"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이다.국민의힘 지도부도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제의 핵심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유용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첫 출근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 여사 황제 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최초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쳤는지 당장 밝히라"고 요구했다.주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10일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면서 다음 골프 일정을 예약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찰관의 조사 또는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앞서 주 의원은 26일 김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동반 라운드를 하고 고액의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청와대는 같은 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했다.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민주당도 태릉CC가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군 시설 사적 이용 의혹에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계적인 프로골퍼는 누구이며 수천만원짜리 황제 레슨의 증거는 무엇이냐"며 주 의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한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태릉CC 등 군 골프장은 현역 장병 및 전역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대통령 부부는 '회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민간인과 동반해 골프를 칠 수 있다.다만 주 의원은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어떤 명의로 골프장을 예약했는지, 동반자는 누구였으며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로골퍼에게 고액의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이용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디아 고 "골프? 저 아니다"…주진우 "일부 오류 인정"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동반자로 지목한 프로골퍼 리디아 고의 반박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제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부인의 골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5분께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리디아 고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장 상황을 담았다며 유튜브 등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주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10월 20일 11시 5분경에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동반했다"며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 클럽하우스가 열렸고, 거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경호용 차량을 비롯해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도 확보했다"고 말했다.주 의원이 올린 영상에는 리디아 고의 사진이 첨부됐다.그러나 동반자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SNS를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20일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리디아 고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일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도 공개했다.주 의원은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제보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그는 "오늘 내가 올렸던 영상,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나도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자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리디아 고 사진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주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도 리디아 고와 관련해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말한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한 것이 아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부인이 여유롭게 혼자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게 맞냐는 것이다. 물타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하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물타기 프레임"이라면서 "(제보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일반적인 골프장 예약을 이용한 것이어서 특혜성 '황제 골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3명이 골프를 쳤다"며 "자기 집 안방이 아니고서야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골프라는 것을 지칭한 것이며 특권층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골프를 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치지 않아야 하는데,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서 큰 불…소방 대응 2단계 격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27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2단계를 연달아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지난 1월 대형 화재로 주민 250여명이 대피한 지 9개월여 만에 또다시 큰 불이 난 것이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쯤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인 오후 3시 5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4시 29분부로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 소방인력 210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를 비롯해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조치를 말한다.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와 주민 대피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는 화재 발생 이후 인근 지역에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취지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구룡마을 인근의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옆 진입로는 전면통제된 상태다.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임시 가건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구룡마을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4지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화재 규모가 커졌다. 당시에도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이 화재 당시에는 165세대 주민 258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길은 약 8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잡혔다.

李, '경호처 개혁' 열쇠 내놓겠다더니…문은 더 꽉 잠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대통령경호처 개혁 공약이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는 실현되지 않았고, 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여부는 경호작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국감 출석 의무화 ▷전 직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외부 출신 내부감사관 임명 등 네 가지 경호처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논란을 빚은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부터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황인권 경호처장은 취임 이후 국회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황 경호처장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야당 간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공약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감축 현황을 요구하자 경호처는 세부 인력 사항은 경호작전과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공약이지만 실제 인력을 줄였는지, 감축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도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경호처는 직원 대상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임명한 심현석 감사관은 황 경호처장과 육군3사관학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경호처장은 육군3사관학교 20기, 심 감사관은 25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은석 의원이 제출받은 심 감사관의 이력서에는 육군3사관학교 학력이 빠져 있었고, 주요 경력도 두 줄만 기재돼 있었다.경호처 주요 간부들의 인사 공백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 경호처 기관 증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관과 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무대리 신분이다. 경호처 차장 역시 현재 공석이다.향후 운영위 국감에서는 경호처 개혁 공약의 이행 상황과 함께 주요 보직의 인사 공백, 외부 감사관의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은석 의원은 "경호처 개혁을 약속한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임명한 경호처장은 인사청문회도, 국회 출석도 없이 검증과 감시의 예외로 두고 있다"며 "차장 자리는 비워두고 핵심 간부 대부분을 직무대리로 채워놓은 것은 조직을 정상화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 서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吳 무죄에 빨라진 '경북 3선' 행보…TK 철새정치 되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걸음이 오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기존 친오세훈계(친오계)뿐 아니라 구주류 인사들까지 우후죽순 합류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 형성이 아니라 '철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일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이상휘(포항남울릉)·윤상현·신성범·김미애·조은희·조정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27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과의 식사가 진행된다. 기존 친오계로 분류됐던 권영진·엄태영·조은희 의원 외에 상당수 의원들이 오 시장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뉴친오계' 결성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심을 통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차기 권력 지형을 의식한 인사들이 앞다퉈 오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석기·이만희 의원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선 의원인 이들이 4선 또는 경북 도백(道伯) 자리를 노리고 주요 변곡점 때마다 계파를 넘나들며 철새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친윤석열계로 함께 분류됐지만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석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우군인 범친장계로 거론됐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만희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는 공천될 경우 당선에 유리한 지역인 만큼 TK 다선 의원들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할 유력 인사에게 줄을 대는 '그들만의 경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특히 경북은 3선 의원이 5명이나 있는 만큼 차기 총선은 물론 경북도지사 자리까지 내다보고 서로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글씨에서 타자기까지…의회 기록하는 속기사들

박근령 "아버지 두 번 못 죽여"…추모식 흔든 '암살자(들)'

박정희 전 대통령의 47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다.이날 행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를 지켰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정부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모식 하루 전인 25일 윤현주 국립서울현충원장 등과 함께 부친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식 겸 파독 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에 참석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불참했다.올해 추모식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보수 야권의 정치적 구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별도의 추모사를 낭독하지 않았다. 대신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글을 남겼다.오세훈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오 시장은 행사장에서 장 대표와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짧게 악수를 나눴다. 최근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두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만났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모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겨냥했다.나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이진숙 의원 역시 현 정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정부를 대표해 추모사에 나선 권오을 장관은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기일은 보훈부가 각별히 챙기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제 전직 대통령 추모식과 영부인 추모식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모여 추모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유족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권 장관의 참석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박 전 이사장은 "권 장관이 다른 당이라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안보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당에 가 계시는 것에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며 "통합을 생각하고 애쓰는 줄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의 기억을 언급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는 "아버지를 악인으로서 두 번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좌편향 된 방송 등을 보면서 저도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며 "의미 없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 만들어진 저런 영화를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도 참석했다.추모식 도중 일부 참석자들이 권오을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을 향해 "변절자"·"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강신철 "北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전작권' 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사망설 무색" 김정은, 방중·군 행사 이어 베트남에 답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사 참석과 중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는 등 잇따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이 전날 럼 서기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에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 이후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럼 서기장의 건강과 당·국가가 영도하는 사업의 성과를 기원했다. 럼 서기장은 앞서 지난달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작년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의 친선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은 최근 사망설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방문과 군 행사 참석 등 대내외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며 사망설을 무색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은의 사망설을 허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김정은의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공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도 김정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공개 활동에서 움직임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뚜렷한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또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고, 6월에는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려철웅 북한 국방성 부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군 베트남전 참전 기념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역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대원들도 다쳤다.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도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다.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채 상병 순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에 관여한 행위 역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심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를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특히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경찰 "한동훈 딸 의혹 수사…어설프게 이첩하면 망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가 있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찰보다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마무리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겨주면 우리도 망신"이라고 강조했다.중수청과 경찰이 동시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수청의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직접 마무리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는 취지로 답했다.또 홍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자존심을 거론하며 부실한 상태로 사건을 넘기면 중수청으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이첩 요구하기 전까진 열심히 수사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이 한 의원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기관(장)의 말씀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그러면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무죄로 보인다는 측면은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한 의원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인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감찰은 일반적으로 수사로 전환되지 않을 때(에 한다)"며 "수사 자체가 진실 파악에 유리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홍 본부장은 앞서 공소청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절대 그런 것 없다.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홍 본부장은 이날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다른 사건들의 수사 상황도 언급했다. 홍 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에는 정치적 지위에 따라 조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부서에 배당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은 아직 검토 단계로, 홍 본부장은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 땅값 0.06% 오르는 데…대구 토지거래 1년새 29%↓

올해 3분기 경북 땅값이 0.06%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 토지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컸다.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경북의 3분기 지가변동률은 0.06%였다. 2분기(0.1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6개 시·도 가운데 땅값이 내린 제주(-0.28%)와 경남(-0.07%)을 빼면 가장 낮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3년 1분기(-0.02%) 이후 최저다.월별로 보면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하다. 경북 땅값 상승률은 7월 0.03%, 8월 0.02%에 이어 9월 0.01%까지 떨어졌다.대구는 0.16% 올라 2분기(0.18%)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p) 줄었다. 전국 평균(0.62%)의 4분의 1 수준으로, 2023년 2분기(0.01%) 이후 가장 낮다.전국 땅값은 0.62% 올라 2분기(0.63%)보다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수도권은 0.88%에서 0.89%로 오름폭을 키운 반면 지방권은 0.19%에서 0.14%로 낮아졌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상승률 격차는 2분기 0.69%p에서 0.75%p로 벌어졌다.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은 서울(1.26%)뿐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2.24%)와 성동구(2.03%), 성북구(1.69%) 등 256곳 중 44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거래 위축은 대구가 두드러졌다. 3분기 대구의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8천851필지로 2분기보다 23.7%, 1년 전보다 29.3% 줄었다. 최근 5년 3분기 평균(1만4천466필지)과 비교하면 38.8% 적다. 분양권 거래는 824건으로 1년 전(2천694건)보다 69.4% 감소했다. 건축물 없이 땅만 거래된 순수토지 거래량은 1천120필지로 2분기보다 11.7% 줄었다.경북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2만3천7필지로 2분기보다 22.9%, 1년 전보다 16.7%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감소율은 울산(-24.1%)과 대구(-23.7%)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만2천282필지로 2분기보다 26.0% 줄었다.전국 전체 토지 거래량은 40만7천520필지(219.7㎢)로 2분기보다 15.6%, 1년 전보다 8.4% 줄었다. 2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전(9.6%)과 인천(3.0%) 두 곳뿐이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구치소서 자해한 흉기난동범…피해자 입원한 병원서 치료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해당 병원이 최충락의 범행으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피해자가 입원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교정 당국의 이송 조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27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최충락은 전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해행위를 해 이마를 다쳤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최충락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와 수감됐다고 한다. 최충락의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최충락이 다녀간 병원이, 최충락의 범행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끔 한 교정 당국의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TV는 이날 "해당 병원은 최충락이 흉기를 휘둘러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10대 여성이 입원한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모두 8명이 다친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9세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공소청에 송치했다.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최충락의 자해 사건과 관련 "현재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충락이 이용한 병원에 대한 교정당국의 별도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메카 협정' 3국·이란 회담…사우디·후티 무력충돌 완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메카 공동방위협정' 회원국 3개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격화 이후 처음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이들 4개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짧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홍해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와 친이란 성향 예멘 후티 반군의 무력충돌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4개국 대표는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참석자들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포함해 역내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담에는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겸 군 총사령관, 이브라힘 칼린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회의 주재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맡았다. 그는 회담 이후 이란 국영TV에서 "(4개국이) 역내 안보를 역내 국가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외부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다만 이 같은 언급은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다. 참가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회동은 사우디와 후티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된 7월 이후 사우디와 이란의 첫 고위급 접촉이었다. 사우디 외무부는 앞서 이날 회담의 목적이 "현재 위기 당사자들 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메카 3국 대표단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났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국제법과 협정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와중에도 후티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27일에도 후티가 사우디 동부 지역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대학 사이버침해 1년 새 32%↑…교육부 보안 인력 몰라

최근 금융기관과 대학 등을 겨냥한 해킹 및 사이버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대학에서 탐지·신고된 사이버침해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악성코드 감염 관련 탐지·신고 건수는 1년 새 약 4배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5천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별 정보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보안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침해 탐지·신고 6만건→8만건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6년 전국 대학 사이버침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 380곳에서 탐지·신고된 사이버침해는 총 8만3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만856건보다 1만9천454건(32.0%) 증가한 수치다.올해는 6월 말까지 5만5천226건이 탐지·신고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68.8%에 달했다.침해 유형별로는 외부에서 대학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을 시도하는 '침입시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침입시도는 6만903건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천569건, 경유지 악용 3천263건, 해킹메일 543건, 웹 해킹 29건, 서비스거부공격 3건 순이었다.특히 악성코드 감염 관련 탐지·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4천80건에서 지난해 1만5천569건으로 1만1천489건(281.6%) 늘었다. 같은 기간 경유지 악용도 1천301건에서 3천263건으로 150.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침입시도 4만8천396건, 악성코드 감염 6천378건 등이 탐지·신고됐다.◆ 전문대 사이버침해 73% 급증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학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지난해 일반대학의 사이버침해 탐지·신고 건수는 6만3천916건으로 전년(5만1천418건)보다 24.3%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9천424건에서 1만6천303건으로 73.0% 급증했다.특히 전문대학의 악성코드 감염 관련 건수는 2024년 478건에서 지난해 3천794건으로 약 7.9배 늘었다. 일반대학 중에서는 사립대학의 악성코드 감염 관련 건수가 같은 기간 2천549건에서 9천291건으로 264.5% 증가했다.대구·경북 지역 대학에서도 사이버침해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대학의 사이버침해 탐지·신고 건수는 총 1만1천25건으로, 2024년 1만896건보다 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천819건이 탐지·신고됐으며, 경북이 5천567건, 대구가 2천252건을 차지했다.특히 대구·경북 대학의 악성코드 감염 관련 건수는 2024년 386건에서 지난해 2천7건으로 420.0% 급증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330건에서 1천777건으로 438.5%, 대구는 56건에서 230건으로 310.7% 늘었다.한 지역 대학의 컴퓨터 전공 교수는 "가령 학생이 교수에게 수업 관련 질문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하는 등 사이버 공격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국공립·사립, 일반대학·전문대학 구분 없이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보안 인력 현황 모르는 교육부대학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별 정보보안 대응 역량을 파악할 기초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보보안 전담 인력 규모와 전담 조직 설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학은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학사·입시 정보, 각종 연구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버침해가 실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장애로 이어지면 개인정보 피해는 물론 학사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학별 재정 여건과 정보보안 전문인력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앞서 언급한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기존 보안 시스템만으로 모든 위협을 차단하기에는 기술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 자체 예산만으로 보안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보안 관제체계를 강화하거나 대학별 보안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의원은 "대학의 보안 수준이 개별 대학의 인력과 재정 여건에만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정보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 역량이 부족한 대학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보안체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표 시간 연장' 브라질 대선…트럼프 "조작된 부패 선거"

중남미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브라질 대선이 '부정 선거'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룰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다가 대법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룰라 선거 캠프 측이 요청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룰라 대통령과 반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작된 부패 선거로 보인다"며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대선 패배 확정으로부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출국 금지된 상대 후보 측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예고했다.◆"경기 도중 바뀐 규칙"25일(현지시간) 브라질 대선에서 현직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선거 전담 법원이 아닌 대법관이 단독으로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꿨다"며 부정 선거 논란에 불을 지폈다.선거 당일 오후 룰라 선거 캠프는 일부 주(州)에서 대중교통 배차 등 문제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 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룰라 캠프가 대중교통 문제를 호소한 곳은 룰라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좌파 성향이 강한 북동부 바이아주와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상파울루주 등이다.이 같은 요청에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원래 오후 5시였던 결선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2시간 연장했다. 이후 크리스치아누 자닌 연방대법관은 투표 연장 결정이 문을 닫지 않은 투표소에만 적용됐으며, 이미 마감된 상당수 투표소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자닌 대법관이 룰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다가 대법관으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보우소나루 후보 측은 "자닌 대법관이 투표 마감 직전 규칙을 바꿨다"며 "부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이후 공정성 논란 확산에도 선거 당국은 투표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막판 시간 연장 요청이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우소나루 캠프 역시 악천후 등을 이유로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일부 주의 투표 시간 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무효소송 제기"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파 후보가 패배한 브라질 대선 결과에 대해 "조작된 선거"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이날 미시시피주로 향하는 길에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조작된 선거처럼 보였다. 정말 정말 부패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선 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난 브라질을 통치하는 게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이번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날 연방경찰로부터 일반 여권과 외교관 여권, 타국 여권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국민보건연금공단(INSS)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연방경찰이 대법원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이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선거에서 이겼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겠는가. 연방경찰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나를 소환하며 똑같이 행동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와 별도로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날 룰라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룰라 당선인이 "표를 얻기 위해 브라질 선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업종 가리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만 1조원 육박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9천899억1천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5억원에서 지난해 1천68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천602억원에 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3천32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6천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등을 포함해 약 2천696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KT에서도 1년여 전 2만건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약 3천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이 피해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포인트와 이용권 등을 제시하면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거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을 통한 배상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도 존재한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코앞에 손님이?"…'자주포뷰' 스타벅스 진짜일까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카페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창가에 앉은 시민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을 담은 듯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지만 AI로 생성한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의 배경으로 지목된 곳은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 내 스타벅스 매장이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레드에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사진 속 북한군의 장비가 카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매장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창밖의 북한군을 촬영하는 장면과 포신이 카페를 향한 듯한 구도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을 찍은 사진인지 의문도 제기됐다.온라인에서는 접경지역의 군사 장비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커피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의미의 '샷(shot)'을 포격과 연결해 샷 추가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등장했다.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대비되는 장면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포병 장비의 모습은 실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담겼다.지난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다. 장갑 표면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이처럼 북한군 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와 주변의 움직임이 남측에서 촬영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처럼 카페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의 배경으로 거론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은 2024년 11월 문을 열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 일대에 자리한 애기봉 생태공원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1.4㎞에 불과해 매장 개점 당시부터 접경지역의 독특한 입지로 관심을 받았다.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북한의 주택과 농경지, 산자락 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장비나 병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처럼 카페 창가에서 북한군의 장비가 바로 앞에 놓인 듯한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매장 내부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묘사한 장면과 달리, 북한 지역을 관찰하려면 2층 전망대로 올라가야 한다. 육안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망원 카메라 등을 이용해야 한다.

與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 vs 野 "장외투쟁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적시했다.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김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고, 서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30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논쟁은 법사위 밖으로까지 번졌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왔다. 정작 국민은 '조희대 탄핵 반대', '이재명 재판 찬성'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정말 탄핵당할 사람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국강병 박정희 정신 계승" 野 지도부, 추도식 집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7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가운데, 박몽용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청 앞 동상 건립 성과를 보고하고 새마을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지난 2024년 12월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높이 8.2m에 달하는 각하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며 "동상 뒤편에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주요 업적과 어록, 역사적 의미를 담은 배경석 8개를 설치해 후손들이 시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우리 아들 가슴속에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동상 건립 성과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민초로서, 대립보다는 화합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비난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에 여생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한 "고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욱 자랑스럽고 따뜻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겼다.장동혁 대표는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썼다.나경원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또 "왜 저들은 그리도 대통령님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두려운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법무장관, 범죄세탁소·공소취소 로펌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26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사설 로펌', '범죄 세탁소' 등을 운운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비아냥도 나왔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 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다"며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비꼬았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라며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