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캄보디아 한국인 신속 송환 위해 가용방안 총동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납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피해) 숫자가 적지 않은 거 같다.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 내주기를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시세조작 사례를 지적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는다. 목표가 어느 시점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수사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 기구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또는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또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및 현직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공수처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 신임 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추천한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자체 임명이 가능한 수사관은 금주 중 중순 면접을 거쳐 2명을 11월쯤 정식 채용할 방침이다.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공방…與 "정쟁" 野 "인사영향"

여야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반발했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부속실장과 김 청장이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다며 "김 실장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김 청장) 임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보좌관한테 확인해보니 (양당) 보좌관 간의 대화는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은 운영위원회 사안이라서 여기에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국감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너진 우리 농정을 좀 정상화하고 바로 세우는 합리적인 건전한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농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연임시켰겠느냐"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조용하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왔으면 됐다"며 "우리가 정쟁화시켰다는데 민주당이 정쟁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도요토미 히데요시 닮은 사람은 조희대 아닌 李"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전날(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일명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 대법원장 이름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친 멸칭, 한글 표기 시 두 글자 '희데'와 '희대'가 같은 발음인 점에서 착안)' 합성 이미지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다.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정작 닮은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장이다.▶이준석 대표는 14일 오전 9시 14분쯤 페이스북에 우선 자신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얘기를 꺼냈다. 그는 "어제 세종시에서 있었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AI(인공지능) 생성 가짜뉴스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장범 사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의 모습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시연하며, 가짜뉴스 생성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질의라며 격렬히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같은 시각,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시킨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발언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모욕적 행위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범여권 의원들이 2곳 국감장에서 보인 상반된 모습을 대비시켜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인물 비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닮은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출신으로 끝없이 신분 상승에 집착했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에도 측근 중심의 인사를 일삼으며 누구도 믿지 못한 히스테릭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천하인을 자처하고 침략까지 일삼았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켰다.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았다. 천하인이란 일본을 넘어 조선과 중국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과대망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으니 사법부까지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야말로, 그 천하인이 되고자 하던 덜떨어진 꿈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더 나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총 따위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평범한 백성들이 의병의 이름으로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그 꿈을 꺾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이는 칼로 세운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조잡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의 희생으로 꺾은 천하인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기는 결국 군왕을 지키기 위해 학습되고 강요된 유교적 질서상의 충성심보다 강할 것이다. 조롱이 아닌 성찰, 모욕이 아닌 역사적 교훈이 오늘의 정치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충고했다.

양평 공무원 숨진날…유족에 '유서 촬영본' 보여준 경찰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A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라고 했다.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시신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유서의) 필적 감정 역시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한편,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2분 귀가했고, 이튿날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가 귀가하고,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홈플러스 성서점, 대구시에 연간 51억 사용료 낸다

최은석 "대구도 광주처럼 군 공항 이전 TF팀 구성 필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광주와 같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구는 (군 소음 피해가) 수원, 광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의 1.5배, 광주의 2.3배"라며 "대구시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맡겨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그리고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를 보면 대구도 광주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니 장관께서도 잘 새겨달라"고 당부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TF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건의하시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TF팀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하며 국가 주도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대구 군 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난항으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요청도 기재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철강산업 힘들다는데…정부 TF 전체회의는 올해 3회뿐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분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하지만 17회 회의 운영 실적 중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3회 개최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관세 등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두고 현안을 챙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특히 통상 분과 회의 실적이 2회에 그친 것도 정부가 해당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 분과는 비공식 논의로 전환했다'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정가, 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다.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탄 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2.1조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다.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증권사 17곳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84조1천716억원, 영업이익은 12.21% 증가한 10조3천43억원으로 예측했다.최근 3개월 내 보고서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는 9조8천억원대였다.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천억원 대비 10배 넘게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3분기 SK하이닉스 제치고 메모리 시장 '1위'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주 중인 SK하이닉스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에 다시 정상의 자리를 되찾았다.다만 SK하이닉스 역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매출로 따지면 두자릿 수 성장을 이뤄냈다.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194억달러(약 27조6천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SK하이닉스는 175억달러(약 24조9천600억원)을 달성했다.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는 범용 D램, 낸드 수요 강세로 1위를 회복했으며, 올해 부진했던 HBM 또한 내년부터 HBM3E(5세대)·HBM4(6세대)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회복세를 통해 4분기에도 삼성이 메모리 시장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전망했다.다만 3분기에는 낸드가 아닌 D램에서는 1위 자리를 탈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압도적인 HBM 시장 점유율 가진 SK하이닉스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겼으며 이 추세는 2분기까지 이어졌다.이와 함께 2분기에는 낸드까지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사상 첫 매출 1위를 차지했다.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상반기 HBM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품질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의 효과로 반격에 성공하며 이번 분기 1위를 탈환했다"며 "아쉽게도 D램 시장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탈환하지 못했지만 내년 HBM3E의 선전과 HBM4의 확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의 HBM3E 공급 등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4분기에는 D램 1위를 차지해 완전한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HBM 점유율 역시 확대가 예상된다.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던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은 데 따라 HBM 출하량 확대도 기대된다.또 엔비디아와는 HBM3E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사업의 회복에 따라 실적도 크게 반등했다.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조원, 12조1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영업이익을 5조원 후반대로 보고 있다. 특히 D램에서만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 훈풍 영향' 코스피, 3628.75 터치…장중 사상 최고치

전날 소폭 하락하면서 잠시 숨을 골랐던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훈풍과 삼성전자 호실적을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14일 오전 9시 21분 코스피는 전일 대비 49.91p(1.39%) 상승한 3634.46을 찍었다. 코스피는 전날 0.72% 하락했지만, 이날 상승 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장 초반 3638.62까지 오르기도 했다.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372억 원, 개인은 2천362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2941억 원 순매도했다.13일(현지시각) 미 증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하며 무역 갈등 우려가 완화된 점을 발판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21%, 1.56% 올랐다.JP모건이 방산·우주·와 관련해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관련 테마주도 크게 올랐다. 아울러 브로드컴과 오픈AI의 협력 소식에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도 4.93% 상승했다.미국 기술주 훈풍에 영향을 받아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같은 시각 SK하이닉스(000660) 4.1%, 삼성전자(005930) 2.79%, 삼성전자우(005935) 1.84% 등 상승 중이다.특히 삼성전자는 호실적 영향으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프리마켓에서는 9만 7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2024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분기 기준 매출도 역대 최고치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0.81%, 두산에너빌리티(034020) 0.77%, 현대차(005380) 0.46% 등은 상승했다. KB금융(05560) -0.63%, HD현대중공업(329180) -0.3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0.29% 등은 하락했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10.18p(1.18%) 상승한 870.67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은 48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50억 원, 외국인은 454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96170) 4.39%, 에코프로비엠(247540) 4.16%, 에코프로(086520) 3.91%, 리가켐바이오(41080) 3.04%, 에이비엘바이오(298380) 1.5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1.31%, 펩트론(087010) 1.07%, 삼천당제약(000250) 0.99% 등은 상승했다.HLB(028300) -2.03%, 파마리서치(214450) -1.43% 등은 하락했다.

SK그룹, 중소·중견기업 62곳에 핵심 기술 77건 무상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62곳에 SK그룹의 우수 기술 77건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상생 기술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가 처음 시작했다. 이후 2021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259개 중소·중견기업에 총 392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는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등 SK의 주력 기술 분야와 스마트 의료 등 신성장 분야가 중심이 됐다.특히 '생체 인증 기반 전자 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 기술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이 발행한 전자 처방전을 약국으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향후 의료정보 보안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반도체 결함을 자동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링 기술,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러리를 재활용하는 '슬러리 재생장치', 금속 화합물 용액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노입자 제조기술' 등 산업 전반에 응용 가능한 첨단 기술도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2013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며 "작년까지 총 49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천818건의 기술이 1천978개 기업으로 이전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SK그룹의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제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함께 진행돼,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캄보디아서 '사기범죄 조직' 연루 중국인들 잇달아 체포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준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다.수년간 자행돼온 인권침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캄보디아 경찰이 뒤늦게 중국인 범죄조직 집중 단속에 나선 모습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4일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차이나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달아 체포했다.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경찰은 프놈펜 시내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중국인 57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나머지 이들의 국적은 네팔인 2명, 말레이시아인 5명, 베트남인 2명, 미얀마인 9명, 캄보디아인 5명으로 구성됐다.지난 9일에는 프놈펜의 한 고급 빌라에서 중국인 18명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이들 또한 중국인들로 밝혀졌으며, 현지 검찰은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밤에는 시아누크빌 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계 조직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 등에 동원됐던 이들이 임금 체불 및 종교 차별 문제로 불만이 누적되자 중국계 조직의 사무실을 급습했고 5일 새벽 캄보디아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290명에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인 216명, 방글라데시 68명, 네팔인 6명 등이었다.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은 자국민들 또한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금전만을 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납치를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7월에 중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살해당한 뒤 시신이 잔혹하게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내부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7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지난 10일에는 25세 중국 청년이 캄보디아 트봉크뭄주에서 납치돼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지난 13일에 시아누크빌의 한 폐쇄된 카지노 건물에서 중국인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두절" 경남·전남서도 잇단 신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실종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전남에서도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경남 함안에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 A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30대인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달가량 흐른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또한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상화폐 1천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났다고 신고했다.또 같은 달 한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이날 전남 여수시에서도 캄보디아 행선지를 밝힌 30대 남성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여수경찰서에 접수됐다.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A(38) 씨는 종종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올해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 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렸다.이 연락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에서도 캄보디아와 태국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대해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사실 모두 인정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등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관계 자체는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으로 풀이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전 씨 측은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전 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말한다.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전 씨 측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원씨는 자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3일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원인불명도 위로금 지급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법령으로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은 이 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