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선 역대급 각축전…이번주 1차 컷오프 주목

4년간 대구경북(TK)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수장들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적인 구인난 속에 '보수의 심장' TK에는 15명의 후보들이 몰리며 지방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조만간 발표될 1차 컷오프 결과와 향후 경선 방식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북도지사 후보 면접을 마쳤다. 대구시장 후보 면접은 전날 진행됐다. 면접장에서 각 후보들은 취임 직후 지역을 바꾸기 위한 비전을 제각기 쏟아냄과 동시에 타 후보들과의 미묘한 신경전도 벌였다.시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 대구의 경우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가 없어 저마다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본인이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자부하고 있다.경북은 현역인 이철우 지사를 포함해 총 6명이 공천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공관위가 현역 페널티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경북에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 유치, 관광 인프라 활성화 등이 화두다.공관위는 이주 내로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한 뒤 곧바로 본경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TK의 경우 컷오프 인원이 최대 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등 중량감 있는 후보들의 비율이 높아 '컷오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경선 국면이 시작되면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당 내부에서는 TK의 경우 오디션 방식으로 후보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비 후보끼리 경선을 진행해 한 명을 추린 뒤 현역과 일대일로 경쟁하도록 하는 '한국시리즈' 방식이다.오디션 등 '경선 룰'에 따라 TK 주자들의 전략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오디션 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원 숫자가 많은 TK의 경우 당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절윤 결의문이 국힘 최종 입장" 공식 의견 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한 뒤 침묵 행보를 이어가던 장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셈이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단합을 위해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절연'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의했다.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했다.결의문 채택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장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장 대표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 대표로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대표로서 곧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약 3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문서에는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도부의 단합 메시지에도 변화를 촉구하는 비당권파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문 한 장 읽었다고, 고개를 한 번 숙여 사과했다고 해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다"며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등 5개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비당권파들이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지도부가 나름의 결단을 내린 만큼 연이어 잡음을 내기보다는 하나로 뭉친 모습을 보여줘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힘 경북도지사 후보들, 취임 첫 할일 물어보니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1일 중앙당사 면접장에서 한 데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경북의 재도약을 이끌 리더임을 자처하며 경쟁력을 자신했다. 타 후보들이 재선을 거쳐 3선에 도전하는 현역 도지사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오후 1시쯤부터 후보자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잇따라 면접장에 들어섰다. 5명의 남성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반면, 유일한 여성 후보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베이지색의 정장을 입고 와 차별점을 보였다. 평소 착용하던 안경 대신 진한 검은색 테의 안경을 새로 끼고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특히 현장에서는 사제지간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이 지사와 임 의원의 어색한 기류도 느껴졌다. 이 지사가 대기실에 입장한 뒤 임 의원이 연이어 들어왔으나 둘은 굳은 표정으로 악수만 할 뿐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다만 이 지사는 면접을 마친 뒤 임 의원의 출마에 대해 "경쟁자로 만나 기분이 좋다. 제자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했다.이날 후보자들은 3인 1조로 꾸려져 조별로 약 20분 동안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후보자별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바꾸기 위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한 뒤 공관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관위원들은 후보들의 경력에 따라 송곳 검증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후보들은 경북의 시급한 현안으로 '신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소멸 방지'를 꼽으면서도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각기 다른 답변을 내놨다. 김재원 당 최고위원은 "취임 후 100일 안에 각종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경북을 가장 경제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며 "우리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백승주 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도정 쇄신'을 내걸었다. 그는 "만약에 임기가 시작되면 도청의 행정문화를 쇄신하겠다"며 "경청의 자세로 도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조용한 변화를 추구해가겠다"고 했다.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22개 시·군 전통시장 골목을 되살리기 위해 곧바로 '비상경제대책TF'를 만들어서 경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겠다"며 "산업 대전환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5차 산업을 준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5차 산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병장수'를 뜻한다. 이를 뒷받침할 지식산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경북의 가장 아픈 곳인 북부권 산불피해 주민들부터 챙기겠다"며 "취임 시 올해 하반기까지 산불 피해 지역이 90% 이상 복구될 수 있도록 플랜을 시작하겠다"고 했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재건TF를 가동하겠다"며 "경북 원전에서 나오는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신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10~11일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컷오프를 진행한 뒤 곧바로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뢰 뿌리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대책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마비가 이란의 기뢰 살포와 미군의 대응 속에서 장기화할 조짐이다.유가 급등 인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미국 서민 경제의 고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안정을 위해 각종 현실적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역시 해결책은 해협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해협 봉쇄 영향 과소평가한 미국10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현재 설치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란군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2천~6천개까지 뿌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해안과 내륙 미사일 포대에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기뢰가) 지체 없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며 미사일이 선박을 명중해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해협 봉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료들이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지난해 공습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전쟁 발발 후 유가 급등으로 깨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 발언과 전쟁 종결 발언이 유가를 일단 끌어내렸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두 차례 비상 회의를 하는 등 유가 안정 방안을 고심 중이다.◆현실적 해법 검토…한계도 분명원유 가격과 운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확대, 비축유 방출이 손꼽힌다.해협 통행량 확대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선박에 200억 달러(약28조원) 규모 보험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혜택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선박 운임이 2배 이상 올라, 전쟁 전 보다 3~6배 오른 보험료(선박 가치의 1~2%)는 문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군사력으로 각 선박을 호위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1987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 중 미 군함 30여 척이 동원돼 주당 2~3척의 유조선을 호위한 바 있다고 한다.최근 전쟁 발발 전 하루 50여 척이 지나다녔고, 현재 230여 척의 발이 묶여 있다. 미군이 호위에 나선다 해도 실제로 통과할 선박은 소수에 불과하고 시장에 공급될 원유량도 소량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규모 호위 함대를 동원해도 선단이 타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름 유출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 IEA 회원국들은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방출한 1억8천 배럴 그 이상을 방출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축류 방출이 이뤄져도 공급이 시작되는 데 최소 2주는 걸리고 하루 최대 공급량도 300만 배럴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해협 유조선들은 하루 1천500만 배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양이다. 무엇보다 비축유 방출은 전쟁 장기화 우려를 높여 원유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IRGC는 공식적으로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격 우려로 선박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원유 가격 안정의 해법은 선박들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 확정…2년 뒤 재판 지연 '지옥문' 열린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받은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면서 1·2심에서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소식을 들었으나, 5개월 가까이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언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앞으로 이 같은 재판 지연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1·2심 재판을 맡아 온 부장판사급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적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사본안사건(단독)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약 160일에서 2024년 222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항소심(지법) 역시 216일에서 328일로 약 51.8% 증가했다.형사 공판 사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구속사건의 경우 2014년 1심(단독) 처리 기간은 83일에서 10년 만에 115일로 늘어났다. 항소심(지법) 또한 80일에서 100일로 장기화됐다. 불구속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재판 지연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에 하급심 법관들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하급심을 맡아 온 중견 판사들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대구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이 이탈하면 1인당 사건 배당이 많아지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사건 처리 기간도 더욱 지연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지 기획 '대구고립보고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국힘 TK 광역의원에 대구 73·경북 110명 도전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비례를 제외한 선거구에 모두 183명(대구 73명·경북 110명)이 도전장을 냈다.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공천=당선'인 탓에 공천장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73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에서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달서구4 지역이다. 신청자가 남창모, 이태손 등 5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달서구3(강한곤, 김해철, 오명환, 비공개 신청자) ▷수성구2(김중군, 김창문, 문차숙, 황기호) 등 선거구는 4명이 공천 신청서를 냈다.▷서구2(김준범, 이규근, 이재화) ▷중구2(배삼용, 이형원, 비공개) ▷남구2(고병수, 김종숙, 윤영애) ▷북구4(김태현, 장영철, 허정수) 등 선거구는 3명이 공천 경쟁에 나선다.이 가운데 ▷북구2(비공개)·3(최수열)·5(김재용) ▷수성구1(정일균)·3(이성오)·5(김태우) ▷달서구6(김주범) ▷달성군1(하중환)·3(배창규)은 1명이 신청해 단수 추천 전망이 나온다.비례대표 공천 경쟁도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에는 11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비례 당선권 순번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경북은 모두 110명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 ▷포항1(장명수, 김상백, 한창화, 이성진) ▷안동2(김상진, 김기년, 비공개 2명) ▷경산4(허수영, 김인수, 이철식, 우영봉) ▷의성1(최태림, 박지혁, 김만용, 김성열) ▷영덕(김은희, 이영철, 김진기, 황재철) 등 선거구에는 4명의 도전자들이 몰려 경북에서 가장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반면 경북에서 ▷포항2(김희수) ▷울릉군(최경환) ▷김천1(최병근) ▷안동1(김대진) ▷구미1(김용현) ▷경산3(박채아) ▷울진군(김재준) ▷고령군(노성환) ▷성주군(도희재) 등 선거구는 1명이 신청해 단수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비례대표에는 비공개 신청자 2명을 포함해 김영식, 양유혁, 마정연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힘, 6·3 지선 '지역발전 인재' TK출신 인사들 눈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 인재를 대거 영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입된 인재들은 정치 신인으로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 공개 오디션 등에 참여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을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라는 새 무대에서 더 멋진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당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앞서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도 지난달 영입 인재를 대상으로 한 지선 공천 가산점에 대해 "당에서 귀하게 모신 인재가 지선을 통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배려한다는 데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이의가 없었다"며 "단수공천이 될지 가산점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TK에서는 구미 출신의 박윤경 아나운서가 언론·소통 분야 인재로 발탁됐다. 박 아나운서는 20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현장을 누볐으며, 청년 CEO로 활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영입 배경에 대해 "소통을 행동으로 증명한 민생과 정책을 잇는 소통형 인재"라고 소개했다.한동대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은 사회복지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그는 IT 서비스 기획으로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해 온 실천형 청년 리더로 꼽히고 있다. 조 의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계층에 제때 서비스를 연결할 정책 설계자"라고 설명했다. 안동대를 졸업한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는 디지털 혁신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이번 인재 영입에 지역 대학 교수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교육 지역발전 분야 인재로 영입된 김예영 경일대 스포츠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무주공산 향한 국힘 포항시장 후보 10명 중앙당 면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시장 선거 공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포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이강덕 전임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주인 없는 성'이 된 포항시장 자리는 현재 10대 1이라는 공천 경쟁률로 바늘구멍을 방불케 한다.이번 면접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의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등 10명의 예비후보가 전원 참석했다.보수텃밭인 지역 분위기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본 선거의 향방을 가로지르리란 분석이 팽배하다.이번 공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에 대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포항의 경우 철강 등 지역 경제 위기와 맞물려 최대 약 52만160명(2015년 11월 )이던 인구수가 현재 49만7천189명(지난달 말 기준·외국인 포함)까지 줄었지만, 경북 제1도시란 상징성 등을 감안해 해당 기준에 포함됐다.또한, 이번 면접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3분 정책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이 도입되며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선 정책 역량 대결이 펼쳐졌다.면접관들은 주로 개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사생활 관련 논란거리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진다.공약별 주요 논점은 물론, 개인의 도덕성 등 아킬레스건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후보별 지역 경쟁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접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당 관계자들을 통해 개인 평판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포항은 경북의 핵심 경제 거점인 만큼 지역 밀착형 공약은 물론 중앙 정부와의 협치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며 "도덕성과 당 기여도, 본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하지만 중앙당의 직접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복잡하다.일부 후보 측에서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칫 '낙하산 공천'이나 '특정 인사 밀어주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지역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공천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면접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 등을 합산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컷오프(경선 배제) 대상을 발표하고 본 경선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與, 李 기소사건 '국조요구서' 파문…野 "특검해야"

여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요구서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여권 내에선 '검찰 수사권과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요구서에 담긴 7개 사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다.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 요청, 질의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대부분이 국조 대상이고, 국조 범위도 더 넓힐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까지 제기됐다. 친이재명계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지칭,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 진인동 도림사-동구청, 농지 무단 개발 갈등

지난해 농지 불법 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둘러싸고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찰 측은 주민 안전과 공익 목적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관련 법령상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11일 찾은 대구 동구 진인동 도림사 입구에는 돌로 쌓은 4단 옹벽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버스정류장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약 8m 높이의 석축 위 평지에는 마른 잔디와 물웅덩이, 돌멩이가 뒤섞여 있었다.이곳은 지난해 9월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부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림사는 당시 석축 위에 체험관과 종교시설 건물 두 동을 짓기 위해 동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그러나 구청의 심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석축과 인근 아스팔트 도로가 허가 없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0년 이상 유지돼 온 시설이 뒤늦게 불법 개발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도림사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25일 건축심의를 자진 취하했지만, 이후 구청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동구청은 지난달 4일 도림사 측에 약 300㎥ 규모의 석축과 700㎡ 규모의 농지 포장 부지를 이달 9일까지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도림사 측은 장기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온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도림사 관계자는 "석축은 장마철마다 토사가 유실되던 경사진 땅을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도로 포장 역시 일부 구간을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청과 구두 협의를 거쳐 조성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동구청 관계자는 "석축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버스 회차장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후 추인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농지법상 사후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울증약 먹고 버텼지만" 교장들 임기 남아도 떠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침해 문제,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의 행정·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 명퇴 교장 6년 새 2~3배 증가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시도별·학교급별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교장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1명에서 37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학교급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최근 6년간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 91명 가운데 초등학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8명 ▷유치원 10명 순이었다. 경북 역시 총 136명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5명 ▷유치원 12명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도 교장들의 중도 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7명(공립 6명·사립 1명), 경북에서는 20명(공립 14명·사립 6명)의 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교장들이 학교를 떠나는 배경으로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교장 과도한 책임 업무량 부담현장 교장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은 물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이 져야 할 책임과 업무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잦은 교육정책 변화가 명예퇴직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현재 교장들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감을 지낸 경우가 많다"며 "당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와 조직 내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장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고등학교는 성적 관련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다 보니 재시험이나 이중 정답 처리 등 등급이 걸린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현직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주변 교장 가운데는 임기가 4년이나 남았음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처럼 징계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속에서 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도입 이후 늘봄실장이 배치됐지만 예산과 운영 전반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교장에게 있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교장 직위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C 교장은 "최근 학교는 교사 간 세대 차이가 커지면서 소통과 조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예전과 달리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자리 특성상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재직 중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D 교장 또한 "MZ세대 교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 엑스코선 1공구 설계 '적격'…7월 착공 가시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실시설계안이 적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실시설계 적격 심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행정절차로,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철도 4호선 1공구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1공구 실시설계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방법, 기술적 타당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심의위원 13명의 분야별 배점을 합산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1공구 시공사 서한이 제시한 설계안은 81.2점을 받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심의위원들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 세 가지 결론 중 1공구 설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채택'했다. 대부분 '조건부채택'이 상당수로,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이날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 가운데 주된 내용은 기본 설계 때와 달라진 E03역 진·출입구 접근 방식이다.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E03역은 앞서 기본 설계 당시 양방향 인도 사방에서 바로 역 출입구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설계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중앙부에서 역으로 통하는 '섬식' 출입구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승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본 설계안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외에도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수목인 '히말라야시다'와 교각 간 거리가 좁으니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과 교통량 등 도심지 각종 변수를 고려해 여유 공사기간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대구교통공사는 동대구로 도로 폭이 넓고, 이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역시 섬식이라 미관이나 편리성 차원에서 섬식 정거장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심의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고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후, 2공구에 대한 적격심의 신청도 대구시로 접수돼 4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남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 생애 마지막 규명 기회

한국전쟁 당시 최대 3천500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비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개발됐으나,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직 갱도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뒤 추락하거나 산 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520여 구로 전체 추정 희생자의 1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참혹한 역사가 차가운 갱도 안에 묻혀 있다.이번 진화위 3기 조사 신청 기한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약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 유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3기 진화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실 규명을 받았으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유족회 측은 유가족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생애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정부, 경유 보조금 연장·지원 확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확대하는 등 종합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노선버스(1만6천대)·택시(270대)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 이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ℓ당 150원을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이 70%로 오르면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지급 상한은 ℓ당 183원이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인 2천402ℓ에 최대 지원 한도를 적용하면 월 최대 약 44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대응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검토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에 준비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국고채 긴급 바이백과 단순 매입 등 추가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 확보와 대체 원료 확보 등을 통해 공급 차질에 대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기초 체력이 견조하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차분히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선거철 홍보 전화·문자에 단잠 깨고 생업 지장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밤낮없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발송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선거 홍보가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을 침범하는 '선거 공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ARS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관위 신고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에 대량 발송할 경우 유권자 1인당 최대 8회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는 방식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이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상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도 사실상 수신 거부나 차단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 대상이 많아 특히 체감도가 높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만 9명이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이 받는 전화와 문자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특정 정당 경선 후보 확정이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최근 공천 심사가 시작되고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문자 및 전화 공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주문 전화일까 봐 전화는 무조건 받는데 요즘엔 '053'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게 됐다"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로도 선거 홍보 전화가 와 바쁜 시간대에는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문자 알림으로 잠에서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벽 4시에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문자를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황당하고 화가 나 차단하려고 봤는데 홍보 문자에 수신 거부 번호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을 기억해뒀다"고 말했다.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 유권자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되는 예비후보 지지자 SNS 단체방도 새로운 불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예비후보 측이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방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인의 지인까지 무작위로 초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이모(57) 씨는 "고교 동창의 초대로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특정 후보 홍보방이었다"며 "다른 지역 후보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가 크다. 지인이 초대한 터라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알림을 꺼버렸다"고 토로했다.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원청과의 교섭에서 '임금'까지 의제로 올릴 경우 노사간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지역 경영인들의 걱정이 크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현재 이를 받아들인 기업은 포스코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지난 10일 하루 만에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조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북 경우 경북경영자총협회 측이 지역 내 150~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핀 결과 대부분 관망으로 조사됐다. ◆포항은 대기업 최초로 교섭절차 진행한 포스코 '주목'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10일 대기업 최초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날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5곳의 조합원 4천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서 포스코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10일 자정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포항철강공단 한 관계자는 "포스코 교섭이 포항지역 기업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임금 문제로 귀결될 경우 앞으로 경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김천은 '관망', 경주는 한수원 중심으로 '행동' 경북 구미 지역 산업단지는 큰 동요 없이 법 시행에 따른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구미에 위치한 기업 대부분이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등 주요 쟁점들이 서울 등 본사 소재지로 집중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또 원·하청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이 구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이번 법 시행 파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천 지역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현대모비스의 부품 전문 기업인 '유니투스'의 금속노조가 원청인 모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경주의 대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와 퍼스트키퍼스(미화·시설)·시큐텍(특수경비) 노조 등 한수원 자회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인 한수원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노조는 "한수원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울릉도 하늘길 책임질 '섬에어' 상업운항 시작

울릉도 하늘길을 책임질 지역항공 모빌리티(RAM) '섬에어'가 정부로부터 운항증명(AOC)을 교부받아 상업 운항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11일 섬에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섬에어의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AOC)를 발급했다. 섬에어가 안전 운항을 위한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운항증명을 취득한 섬에어는 오는 30일부터 김포-사천 정기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나선다. 김포-사천 노선은 매일 4회 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오는 10일 오후부터 섬에어 공식 홈페이지를(www.sumair.kr)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 김포-사천 부정기편을 주 6일(1일 2회) 왕복 운항하며, 김포와 사천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섬에어는 2022년 11월 설립,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지역항공 모빌리티(RAM) 항공사다. 단거리 운항에 특화된 1호기 기종인 ATR 72-600을 5~7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김포~사천을 시작으로 김포~울산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울릉도와 흑산도, 백령도, 대마도 등 국내외 도서 지역으로 운항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섬에어가 운영중인 ATR 72-600 기종은 비교적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해 섬 공항, 국내 도서 공항 등 소형 공항에서도 운항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탑승 인원은 72명이다. 최용덕 섬에어 대표는 "섬에어는 수익성을 이유로 외면한 단거리-저수요 노선을 운영하며 항공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10개 기초단체에 생리대 무상 배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생리대 무상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국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의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카드사별 사용 가능 판매점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는 23만4천15명으로, 이 가운데 91%인 21만2천981명이 신청했다. 실제 이용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8%인 18만2천692명으로 나타났다.이와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구 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는 2023년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이번에 시작되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배우 최불암(86) 측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최불암의 아들 최모 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버지는) 현재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퇴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최씨는 "지난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 중 허리 문제도 일부 있었다"며 "걷는 게 힘들어 지시다 보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만간 (병원에서) 나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불암 본인도 최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내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뭘 그리 보고 싶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괜히 그러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에게 관심이 많지 않냐. 그래도 기억하고 떠올려주니 고맙다"고 말했다.또 "얼마 안 있으면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이다.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 동안 진행해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1년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근에는 후배 배우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최불암에 대한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배우 박은수는 한 방송에서 "이제 몇 분 안 계신 선배님들도 다 돌아가시려 하거나 상태가 안 좋다"며 "최불암 선배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선배님들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배우 백일섭 역시 "(최)불암이 형도 요즘 연락이 없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며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라고 언급했다.다만 최불암은 현재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MBC와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 중이다. MBC 측은 "촬영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주제와 편성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1940년생인 최불암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했다. 이후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선발돼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으며 TV 활동을 시작했다.이후 MBC로 자리를 옮긴 그는 장수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역 등을 통해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연기 활동뿐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했다.

"尹 측이 극구 만류해서"…전한길, 국힘 탈당 돌연 취소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하루 만에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쯤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직접 자신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 씨는 "직접 만나서 장 대표의 의중을 듣고 싶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