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류공원 2만석 '돔구장'…추경호

    두류공원 2만석 '돔구장'…추경호 "K-컬처·스포츠 도약"

    대구시가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돔구장을 만들어 대구를 'K-컬처·스포츠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데 모든 행정적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1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돔구장 건립지를 대규모(5만석 이상) 1곳, 중규모(3만석 내외) 1곳을 각각 선정해 일부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돔구장 건립은 추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문체부 공모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대구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부지 매입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해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부지는 시유지라 별도 부지매입 절차나 비용 없이 활용 가능하다.돔구장 수용 규모는 2만석으로, 건립비는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가변 좌석을 설치할 경우 최대 2만8천명까지 수용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12월 말 공모에 선정되면 202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31년 착공, 2034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추 시장은 "고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집중해 나갈 테니, 240만 대구 시민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 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또…조희대

    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또…조희대 "절차적 흠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재차 입장문을 내며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까지 정면 반박했다.청와대도 즉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맞받으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헌법 해석과 제청 절차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또 전날 언급한 헌법 82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의 형식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문서에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속 절차도 불투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대전차 지뢰'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다친 상황에서 부적절한 비유라며 반발했다.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조 대법원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재제청 요구 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법조계 "문서 없는 靑 반려는 정치행위…제청 살아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기에 앞서 헌법이 정한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 있나.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제청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반헌법적 독재 폭거에 맞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처럼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라며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십시오"라고 썼다.법조계에서도 청와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문서 없는 반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니 법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라며 "정식 공문이 온다면 그때는 권한쟁의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로 부결이 이뤄진다면, 전례에 따라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 있게 된다"며 "이후 새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군을 다시 정하는 것이 제청권을 보장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李 지지율 하락 수세 몰린 여권…다시 꺼낸 '내란 카드'

    李 지지율 하락 수세 몰린 여권…다시 꺼낸 '내란 카드'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인사 논란, 당내 갈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다시 '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란 청산 속도와 검찰개혁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1호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만 별도 수사기구를 다시 띄울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뒤따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된 만큼 추가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새로운 수사 대상을 겨냥할 지가 관건이다.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다. 국민은 이 정권의 내란 폭주에 분노하고 있다"고 따졌다.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낡은 내란 타령을 반복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며 "이 난국을 뚫고 갈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스스로 연임 포기를 재확인하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는 것뿐이며, 국민이 바라는 진짜 추석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노력에도 국정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은 37.0%로 집계됐다. 이달 5~7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 유엔총회서

    李 유엔총회서 "북핵 중단·축소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조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일컬으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갖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李

    李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핵없는 한반도'로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라며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조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일컬으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갖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대구 곳곳 힐링 나들이 어떠세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대구 곳곳 힐링 나들이 어떠세요

    추석 연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함께 정겹게 돌아볼 수있는 대구 지역 각 명소들이 즐비하게 대기 중이다.대구 각 지자체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선보인다. 도심 속 자연 휴양지부터 전통문화 체험, 밤하늘을 수놓는 야경 명소까지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또 사진 촬영, 전통행사와 야시장 개장 등 행사도 준비됐다.먼저 수성구는 대구의 대표 호수공원인 수성못과 국보·보물을 한눈에 감상하는 대구간송미술관, 국립대구박물관이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선사한다.한국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중구 역시 근대골목의 계산예가와 이상화·서상돈 고택에서는 연휴 기간 민속놀이, 근대복 체험, 엿 치기 등 다채로운 전통 행사와 함께 문화해설 서비스가 운영된다.자연경관이 자랑인 북구에는 가을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는 하중도와 공항교 강변공원이 가족 나들이객을 맞이한다. 특히 칠성야시장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재미를 더한다.동대구역과 대구공항 등 관문 역할을 하는 동구에서는 금호강 숲 위를 걸을 수 있는 '동촌유원지 트리워크'와 400년 역사의 옻골마을, 천년고찰 동화사, 팔공산 케이블카가 한가위 정취를 더해준다.남구는 앞산해넘이전망대와 미디어아트 공간인 '앞산빛마루채', 어린이들을 위한 고산골 공룡공원이 눈길을 끌며,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한 달간 남구사랑 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서구 서대구역은 건물 외벽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미디어아트를 귀향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며,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산책로에는 보름달을 닮은 대형 달 조명이 켜져 운치 있는 밤산책을 선물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대구를 방문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역 명소들을 함께 산책하고 돌아보며 더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추석 연휴 아프면 어디로?…대구경북 병원·약국 비상진료

    추석 연휴 아프면 어디로?…대구경북 병원·약국 비상진료

    추석 연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약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25곳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이어간다.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연계하는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도 가동한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380곳, 약국은 404곳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도 병·의원 76곳과 약국 101곳이 운영된다.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에 참여한다. 대구의료원은 24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실시한다. 각 구·군 보건소는 추석 당일인 25일 진료하고, 군위군은 연휴 전 기간, 달성군은 24~25일 비상진료를 실시한다.소아 진료 공백에도 대비한다. 달빛어린이병원 6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곳을 비롯해 소아 진료기관 43곳이 연휴 중 문을 연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건소는 의료·방역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응급·재난 및 감염병 발생 동향을 점검한다.경북도도 24~27일을 '추석 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36곳이 24시간 진료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61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24시간 소아응급실 4곳과 달빛어린이병원 6곳도 가동한다. 자체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는 대구·경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치료한다.전국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연휴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 등 하루 평균 8천294곳이 운영되며 추석 당일에도 5천23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똑똑'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구 달구벌콜센터 120에서도 안내한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추석 기간 대구 시내버스 운행 감회…노선별 최대 8대↓

    추석 기간 대구 시내버스 운행 감회…노선별 최대 8대↓

    추석 연휴를 맞아 대구 지역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노선별로 최대 35회까지 감축된다.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 감회 운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평일 평균 버스 이용객은 64만9천165명이었으나, 추석 당일에는 19만1천399명으로 약 70.5% 급감했다.이번 감회 조치는 토요일·공휴일·방학 기간 등 이용 수요가 감소할 때 최대 40%까지 감회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해 시행된다.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시내버스를 일반 공휴일 수준(17.2% 감회)으로 운행하며, 추석 당일과 이튿날인 25~26일은 감회율을 20.1%까지 높일 예정이다.이에 따라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노선별 운행 횟수도 최대 35회까지 줄어든다.가장 감회 폭이 큰 724번은 운행 대수가 8대 줄어 약 35회 감회되며, 연휴 동안 노선별로 평균 12.5회가량 운행이 줄어든다.임길호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명절에는 승객이 평일 대비 70% 가까이 줄어드는 데다, 운수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회를 진행한다"며 "연휴 기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월세 소득기준 154만→274만원…수혜자 2.6배↑

    청년월세 소득기준 154만→274만원…수혜자 2.6배↑

    정부가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문턱을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올려 지원 대상을 24만명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내용이다. 그동안 이 제도에서 떨어진 청년 열에 아홉은 소득이 기준을 넘겨 탈락했다. 문턱은 1.8배 올라갔지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원가구 기준은 이번에도 손대지 않았다.◆ 신규 수혜 9만3000명에서 24만명, 예산은 2319억원핵심은 소득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요건이 100% 이하로 바뀌면서 1인 가구 상한선이 월 274만원으로 뛴다. 세전 월소득 250만원인 직장인 청년은 종전 기준으로는 서류 단계에서 걸렀지만, 개편안에서는 매달 20만원을 받는다.대상 규모는 연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난다. 2.6배, 순증 14만7000명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2319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많다.다만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깐깐해진다. 근로소득의 30%를 빼고 셈해 주던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소득이 전액 반영된다.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 대신, 274만원 경계에 걸친 청년은 공제 없이 계산해야 한다.◆ 부산 탈락자 1만976명 중 89.1%가 소득 때문이었다문턱이 실제로 무엇을 걸러 냈는지는 지역 통계에 남아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월 공개한 부산 16개 구·군의 청년월세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탈락자가 적지 않았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청자 2만7633명 가운데 1만976명이 떨어졌다. 그중 89.1%인 9785명은 당시 월 143만원 수준이던 소득 기준을 넘긴 경우였다.아르바이트나 첫 직장 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겨 버리는 구조였다.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부담은 가장 크면서 지원에서는 빠지는 역설이 여기서 나왔다.◆ 차상위 이하 48개월 960만원, 일반 청년은 480만원지원 기간도 갈린다. 일반 무주택 독립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생애 한 번 총 480만원까지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이 기간이 48개월로 두 배 늘어 최대 960만원을 받는다.연령 범위는 아래위로 열렸다. 하한이 만 19세에서 만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다.재산 요건은 그대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총재산 기준은 1억22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도 별도로 검증한다.◆ 청약통장 7000만원, 보증료 지원 6567만원까지 함께 완화청년월세지원만 바뀐 것은 아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통장의 금리는 최고 연 4.5%다.전세사기 방지 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도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6567만원으로 풀린다. 지원 한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공급 쪽에서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가 연 5000가구 신설된다. 수도권 지원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기존의 두 배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미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올린다.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 가운데 청년·신혼 배정분은 57만1000가구, 48%다.◆ 원가구 기준은 남았고, 보조금이 임대료로 갈 수 있다본인 소득은 274만원까지 풀렸지만 원가구 기준은 유지된다. 부모와 따로 살며 생계를 꾸리는 청년이 부모 소득 탓에 떨어지는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주거복지 연구자들과 청년단체에서 나온다.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의 완화 수치는 시행규칙이 확정돼야 드러난다.현금성 보조가 임대료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자산관리를 하는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중심이던 주거복지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중산층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방향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이 특정 소득계층 중심의 선별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고 진단했다.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신규 수혜자 모집은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된다.한 사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지원 관계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현금성 보조금은 임대료로 전가돼 집주인의 이익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짚었다.

  • 수험생 82%

    수험생 82%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수시 지원에 영향"

    올해 대입 수시모집 수험생 10명 중 8명이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진학사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3천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올해 수시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수시 지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8.9%(1천813명)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33.8%(1천251명)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를 택했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1.2%(415명),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8%(105명)에 각각 그쳤다.대입 개편이 수시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수험생 3천64명에게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에 관해 묻자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전형을 더 고려했다'는 응답이 58.1%(1천7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시보다 수시에서 합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가 38.6%(1천184명), '수능최저 부담이 낮거나 없는 전형을 더 고려했다'가 27.1%(831명)이었다.현 고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이 재도전한다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수시 지원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 수시에서의 합격 가능성과 재도전 시 달라지는 입시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고민해야 할 변수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 "매 경기 전력투구" 삼성 라이온즈의 수호신 김재윤

    등골이 서늘한 상황이다. 한데 침착하다. 평소 성격대로다. 묵직한 공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김재윤 얘기다. 삼성은 프로야구 선두 KT 위즈를 힘겹게 추격 중이다. 그가 있어 삼성의 발걸음도 조금이나마 가벼워진다.22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 장내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삼성이 6대5로 앞선 8회초 NC 다이노스가 공격에 나섰다. 1사 1루 상황. 단 한 점 차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거친 기타 선율이 울려 퍼졌다. 영국 록그룹 뮤즈의 '사이코'. 김재윤의 등장곡이었다.김재윤은 첫 타자 블레인 크림에게 안타를 맞았다. 1, 3루 위기. 하지만 후속 타자를 내야 파울 플라이와 삼진으로 처리, 이닝을 끝냈다. 8회말 타선이 화답했다. 르윈 디아즈가 2점포를 터뜨렸다. 이어 9회초 다시 등판한 김재윤이 3자 범퇴로 승리를 지켜냈다.삼성은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주말 2연패, 선두 KT 위즈와 승차가 3.5경기로 벌어졌다. 3위 LG 트윈스에 2경기 차로 추격을 허용,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웠다. 그런 상황에서 김재윤이 1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 힘겹게 승전고를 울렸다.마무리는 1이닝만 책임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이날 김재윤은 조기 등판, 끝까지 경기를 책임졌다. 그만큼 삼성의 상황이 급박했다. 경기 후 만난 김재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박진만) 감독님이 승부처라 판단, 저를 일찍 기용하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선두 KT를 따라붙는 게 쉽지 않다. 삼성의 발걸음은 무겁고 KT는 좀처럼 지질 않는 탓. 김재윤은 "KT가 확실히 강하다. 마무리 박영현이 아시안게임에 나가느라 빠졌는데도 그렇다. 아예 마무리가 나올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린다"고 했다.시즌 막바지.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김재윤은 침착하려고 한다. 그는 "1위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수들이 조급해지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 것 같다"며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사실 이맘때면 투수들도 많이 지친 상태. 이들이 힘을 내는 데는 팬들의 응원도 한몫한다. 김재윤은 "만원 관중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팬들이 라팍을 찾아주신다. 원정 때도 많이 찾아주셔서 라팍에서 경기하는 것 같다"며 "정말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 대구 '돔구장' 해프닝…진짜 삼성 돔 시대 가능성은?

    대구 '돔구장' 해프닝…진짜 삼성 돔 시대 가능성은?

    대구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돔구장'을 짓겠다는 추진 계획이 23일 오전 전해지면서 일부 대구시민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들 사이에서는 잠깐의 '오인' 해프닝도 벌어졌다.'돔구장'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돔 야구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2만4천석 규모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도 표 구하기 어려운데 2만석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 같은 반응이 온라인에서 나온 것. 장소가 달서구 두류공원, 즉 대구의 서쪽이라는 점에서 현재 라팍이 대구 동쪽 수성구에 좀 치우쳐 있는 걸 감안한 계획이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날 발표한 돔구장은 삼성 라이온즈의 새 야구장이 아니다.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대에 프로농구와 e스포츠·배드민턴·탁구, 대형 콘서트 등을 치를 수 있는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좌석 2만석에 가변좌석을 활용하면 최대 2만8천명을 수용하는 대형 실내 아레나에 가깝다. 건립비는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정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54년 된 대구체육관 대체…야구장 '라팍'은 그대로사업의 계기도 야구가 아니라 노후화된 대구체육관이다. 1972년 준공된 대구체육관은 3800석 규모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홈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 스포츠대회나 공연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반면 라팍은 이제 개장 10년을 맞은 비교적 새 야구장이다. 2016년 문을 열었고 공식 관람석은 2만4천68석, 최대 수용인원은 약 2만9천명이다. 총 1천666억원을 들여 건립됐다.더 중요한 계약 문제도 있다. 삼성은 건립비 500억원 등을 부담하는 대신 2016년부터 25년간 라팍의 사용·수익권과 운영권을 갖는 계약을 대구시와 체결했다. 현재 계약 구조라면 2040년까지 이어진다.따라서 대구가 가까운 시일 안에 별도의 돔 야구장을 짓고 삼성을 옮기는 것은 새 구장 건립비뿐 아니라 아직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운영계약도 많이 남은 라팍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풀어야 해 현실적인 문턱이 매우 높다.◆현재는 고척뿐…인천·잠실·부산까지 현실화하면?현재 국내에서 프로야구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돔 야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유일하다. 2015년 문을 연 국내 최초 완전돔으로, 키움 히어로즈가 2016시즌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이어 돔 야구장 이야기는 다른 지역 곳곳에서 이미 현실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가장 앞서가는 곳은 인천이다. 스타필드 청라에 약 2만3천석 규모 멀티스타디움 공사가 진행 중이며 SSG 랜더스가 2028시즌부터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쇼핑몰·호텔과 야구장을 결합하고 비시즌에는 콘서트와 대형 이벤트를 여는 형태다.서울 잠실에는 이보다 큰 3만석 규모 돔 야구장이 추진되고 있다.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함께 사용할 예정으로, 전시·컨벤션과 호텔 등을 함께 짓는 3조3천억원 규모 MICE 복합개발 사업의 일부다. 목표 완공 시점은 2032년이다.부산도 관심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북항에 야구와 공연·전시 등을 결합한 개폐식 복합 돔을 짓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과 충돌하면서 아직 최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 공모와 막대한 사업비 확보라는 관문도 남아 있다.이들 계획이 모두 현실화하고 부산의 새 돔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이 된다면, 그림은 크게 달라진다. 고척·청라·잠실·부산까지 프로야구 돔구장이 4곳으로 늘고, 키움·SSG·LG·두산·롯데 등 10개 구단 가운데 절반인 5개 구단이 돔을 홈으로 쓰게 된다.지역 구도로 보면 더욱 묘하다. 현재 인구 규모가 큰 서울·부산·인천에는 모두 프로야구 돔구장이 생기는 셈이다. 반면 서울·부산과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불렸던 대구는 빠진다. 대구가 과거 전국 제3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강하게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도시의 돔 시대가 현실화할수록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야구 인프라만큼은 대구가 한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상대적 소외감도 생길 수 있다.◆대구 야구돔은 불가능한 걸까?그럼에도 대구 돔 야구장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곤 할 수 없다. 오히려 인천·서울의 새 돔이 실제 프로야구 흥행과 공연 수익에서 성과를 낸다면 대구에서도 "다음 야구장은 돔으로 가자"는 논리가 커질 수 있다.특히 삼성 라이온즈의 흥행이 이어지고 2만4천석 규모 라팍의 좌석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더 큰 규모의 돔 야구장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등장할 여지도 있다.여기에 프로야구 시즌 중반 일정을 지나는 여름철 무더위와 호우가 매년 심각해지는 점도 돔구장을 바라보는 삼성 팬들의 시선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올해 프로야구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경기 취소와 일정 변경을 유독 심하게 겪었는데, 라팍 역시 폭염과 우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잘 알려져 있는 대구는 안 그래도 전국에서 폭염이 극심한 도시로 꼽힌다.다만, 지금 당장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라팍은 개장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삼성의 25년 운영계약도 한참 남았다. 여기에 대구시는 이제 별도의 5천억원 규모 스포츠·공연 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마저 국비와 민간투자 확보, 정부 공모 선정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야구 돔까지 추가로 추진하려면 수요와 재원, 기존 라팍 활용 방안까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이날 '돔구장'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빚어진 작은 해프닝은 그럼에도 인천·서울·부산의 움직임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삼성의 새 야구장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대구 야구도 돔 시대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꺼내게 만든 이름인 건 분명하다.

  • 文정부 '85주 상승' 기록 코앞…서울 아파트값 17.4% ↑

    文정부 '85주 상승' 기록 코앞…서울 아파트값 17.4%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과거 급등기보다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직전 84주간 누적 상승률은 17.4%로, 과거 같은 기간 상승폭의 두 배를 웃돈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25년 2월 첫째주부터 올해 9월 둘째주까지 누적 17.4% 올랐다. 약 1년8개월 동안 17% 넘게 상승한 셈이다.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이어진 85주 연속 상승 기록과 같아지는 것이다.상승 기간뿐 아니라 폭도 과거보다 컸다. 2020~2022년 당시 85주간 누적 상승률은 약 7.7%였지만 이번 상승기에는 이미 17.4%를 기록했다.지역별로도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3구에서는 강남구가 14.4%, 서초구 16.4%, 송파구 27.3% 올랐다.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는 28.0%, 마포구 23.6%, 광진구 21.0% 상승했다.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성북구는 18.2%, 강서구 17.0%, 구로구는 15.6% 상승했다.매매가격뿐 아니라 임대시장도 함께 들썩였다. 지난해 2월 이후 서울 전셋값은 11.8%, 월세는 월간 지수 기준 11.61% 상승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난 것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실제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목표는 모두 150만가구를 넘는다. 9·7대책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연간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까지 올해 수도권 누적 착공량은 7만8천가구에 그쳤다. 목표치의 약 30% 수준이다.공사비와 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핵심 택지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주요 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와도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공급 지연과 함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수정되면서 정책 혼선도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유예 또는 완화됐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뒤 규제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된 것이다.세제 정책도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아직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다.서울 아파트값이 1년8개월 가까이 줄곧 오르는 동안 공급은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규제와 세제 정책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뛰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주거 불안을 체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 경북 출생아 18.2%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10명 중 2명꼴

    경북 출생아 18.2%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10명 중 2명꼴

    경상북도의 난임 지원 사업이 지역 출생아 확보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가운데 2명 가까이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넘어 남성 난임 치료와 가임력 검사, 심리상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1만417명 가운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1901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난임부부 1560쌍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난임 지원을 임신 준비부터 치료와 출산 이후 심리 회복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20~49세 남녀의 가임력을 검사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2만5220건을 지원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문턱도 낮췄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있지만 경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앴다. 반복적인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여성 중심에서 부부로 넓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남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고환 조직 정자 채취와 정계정맥류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남성 난임 치료까지 공공 지원 영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 난임 인프라도 갖췄다. 안동의료원에는 북부권 공공 난임센터 '아이ON'을 운영해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한 북부지역 난임부부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덜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안동·김천의료원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곳을 운영하며 난임부부와 임산부, 양육부모, 유·사산 경험 부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상담 실적이 5478건에 달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난임은 여성 개인의 부담이 아닌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뒷받침해야 할 숙제"라며 "경제적 부담이나 지역적 한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망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

    박지원 "조희대 탄핵해야" 김기표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잇따라 날 선 비판을 내놨다.박지원 의원은 "사법 쿠데타"와 "탄핵"을 언급했고, 김기표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亂)"과 "요설(妖說)"이라는 표현까지 소환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박지원 "뒤통수 쿠데타…당장 직무정지라도"박지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2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발 사법 쿠데타! 대한민국이 벌집"이라며 "아무런 이유도 대안도 없이 대통령의 재제청을 '닥치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전날 면담한 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이후 입장을 밝힌 '타이밍'을 두고 "국가 원수가 출타 중일 때 쿠데타를 감행한 과거 후진국형 '뒤통수 쿠데타'"라고 표현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삼아 '갈 데까지 가보자, 배째라'고 치킨게임을 하는 희대의 정치인"이라고 규정, "(대법원이 있는)서초동이 아니라 (국회가 있는)여의도에 있어야 할 분"이라고 했다.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김기표 "제청권에 대통령 임명권 복속시키려…이는 난"김기표 의원은 전날인 22일 오후 11시 5분쯤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제왕적 대법원장의 난과 요설'이라고 표현했다.김기표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최종 임명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그 권한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을 "요설(妖說)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신의 제청권에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즉, 난(亂)"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은 23일 대규모 공연과 국제대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는 2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추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참여 방침을 발표하고 대구 돔구장 건립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추 시장은 "대구 돔구장 건립은 지역 스포츠·공연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부지 매입비용, 사업 실현 가능성, 주변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과 인근 연접한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또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BTS, 임영웅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농구, e-스포츠,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종목의 전국·국제대회를 안정적으로 병행 가능한 '2만석'을 적정 규모로 도출했다. 추산 건립비는 5천억원으로 가변좌석을 설치할 경우 최대 2만8천명 규모를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말 공모 선정 발표 이후 타당성 조사와 규제완화 절차를 시작하면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31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추 시장은 "민선 9기 시장 공약사항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는데, 이번 문체부 공모로 국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240만 대구 시민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 대구 복싱 유망주 맹위…중리중 종합우승-학남중 준우승

    대구 복싱 유망주 맹위…중리중 종합우승-학남중 준우승

    대구 중등부 복싱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맹위를 떨쳐 눈길을 끈다.'제56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는 최근 경남 함안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특히 빛난 건 대구 중리중과 학남중. 중리중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학남중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로 종합 준우승.중리중에선 6명이 출전해 메달을 4개나 거머쥐었다. -75㎏급 김승후와 -46㎏급 김현성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0㎏급 문경서는 은메달, -42㎏급 이건민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리중 이경돈 지도자는 이번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중리중의 이번 우승은 어느 때보다 값지다. 중리중은 지난해 열린 제55회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다시 정상에 올라 '대통령배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란 성과를 일궈냈다.황경숙 중리중 교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학남중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단 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48㎏급 윤대영과 -54㎏급 김민서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57㎏급 조한결은 은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는 대구 복싱의 저력을 확인한 자리란 평가다. 중리중과 학남중을 더해 10명만 출전했음에도 메달 7개를 가져왔다. 특히 금메달 4개를 수확, 종합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차지했다. 중등부 복싱의 수준급 기량을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입증했다.대구시복싱협회 관계자는 "중리중이 대통령배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오르고 학남중도 선전, 대구 중등부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지도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여친 살해 남성 징역 30년 확정

    '김치냉장고 11개월 유기' 여친 살해 남성 징역 30년 확정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약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이후에는 B씨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신을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시신을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이어 A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이 사건은 최근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커진 '실종자 관리' 논란과도 연결고리를 갖는다.피해자는 2024년 10월 이미 숨졌지만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생존한 것처럼 꾸몄고, 가족이 이상함을 느껴 실종 의심 신고를 한 것은 약 11개월 뒤였다.장미란 씨 사건이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허위 종결로 수색이 중단된 사례라면, 이번 사건은 디지털 연락을 이용한 가해자의 위장 때문에 실종 자체를 가족이 뒤늦게 인지한 경우다. '연락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안전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또 다른 실종 대응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 원화 강세 국면에 갈린 명암…자동차 울고 항공 웃고

    원화 강세 국면에 갈린 명암…자동차 울고 항공 웃고

    지난 6월 초 156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이달 130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업종별 주가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원화 강세에 수출로 달러를 버는 자동차는 뒷걸음질 친 반면 달러로 비용을 치르는 항공주는 날아오르며 환율 하나가 두 업종의 주가를 정반대로 갈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지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간 13.24% 하락했다. 대표주인 현대차가 13.65%, 기아가 9.61% 떨어졌다. 특히 현대차 주가는 6월 1일 장중 최고가(78만3000원) 대비 이달 22일 기준 36만2000원으로, 석 달여 만에 시가총액 절반이 증발했다. 부품·타이어주도 부진해 현대모비스가 한 달 새 26.53%, 넥센타이어가 13.33% 하락했다. 반면 항공주는 정반대로 날았다. 대한항공 등이 포함된 KRX운송지수는 최근 한 달간 6.82% 상승했다. 대한항공은 8월 21일 2만5050원에서 지난 22일 기준 3만1400원으로 25.35% 올랐고, 진에어(15.95%)·아시아나항공(21.13%)·제주항공(9.95%)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두 업종의 희비를 가른 것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6월 장 중 1560원대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7월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 9월 초에는 133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빠진 것이다. 같은 원화 강세가 두 업종에 정반대로 작용하는 이유는 사업 구조에 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주다.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원화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환산 금액이 줄어 매출과 이익이 깎인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환율 상승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조7000억원,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누렸던 만큼 환율 방향이 바뀌면 그 효과도 반대로 돌아선다. 항공 섹터는 반대다.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한다. 같은 국제유가라도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비용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부담이 줄어들고 달러 부채 부담도 가벼워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내리면 외화부채 관련 장부손익이 약 560억원 개선되고 현금 지출도 약 16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화 강세가 곧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다만 주가가 환율만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원화 강세에 더해 대미 관세 부담,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판매 부진이 겹쳤다. 현대차는 7~8월 파업으로 120시간의 생산 중단을 겪으며 8월 글로벌 도매판매가 전년보다 14.2% 감소했다. 주가를 끌어올리던 로봇 사업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지연 우려로 기대가 한풀 꺾였다. 항공 역시 환율 외에 국제유가 안정, 여객 수요 회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기대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향후 두 업종의 엇갈린 흐름이 이어질지는 환율 방향에 달렸다. 원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유가에 지난 18일 1383원까지 반등했지만 전날 다시 22.8원 급락한 1358원에 마감했다. 7거래일간 오르던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빠진 것으로, 최근 반등이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원화 강세 국면 속 되돌림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 이후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4분기 중반부터 수출기업의 환전 수요가 재개되며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 강세 흐름이 유지되는 한 자동차 약세·항공 강세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율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자동차의 실적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어 그간 낙폭이 컸던 자동차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발현될 수 있다"며 "자동차 업종의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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