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2천여개·피해자 261명…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이들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한 사이버 성범죄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망치는 후보자들…김승원 질문-용혜인 출근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나란히 취재진과 거리를 뒀다.김승원 후보자는 이날로 사흘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도어스테핑을 생략했고, 용혜인 후보자는 아예 이날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기간 취재진 앞에 반복적으로 서서 현안 질문을 받던 '출근길 검증' 장면도 함께 희미해지는 모습이다.◆김승원 사흘째 문답 생략…용혜인은 '집으로'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7일 다시 도어스테핑을 갖고 식약처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8일부터는 별도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고 있다. 8일 "청문회에서 다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고, 9일에도 "준비단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10일까지 정식 질의응답이 생략되면서 사흘째 도어스테핑 회피 기록이 작성됐다.용혜인 후보자는 지난 9일엔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의원직 겸직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10일엔 아예 준비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청문회 자료를 준비한다고 밝히며 취재진이 질문할 접점 자체가 없어졌다.◆서면 반박은 계속, 직접 질문은 '청문회에서'출근길 문답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도 아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가 각 부처의 지원을 받아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 새로 제기되는 의혹에 직접 답하고, 언론이 그 답변을 토대로 다시 묻는 사전 검증 창구 역할을 해왔다. 준비사무실을 마련하는 비용에도 국민 세금이 쓰인다.문제는 후보자가 준비단 명의 설명자료로 원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반박하면서도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지는 경우다. 김승원 후보자는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고,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날짜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국민이 답을 듣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출근길 몇 분의 문답이 인사검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그 몇 분마저 사라지면 후보자에게는 답변의 시간과 방식을 고를 선택지가 늘고, 국민에게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불리한 질문을 피하고 답변할 시간과 방식을 고르는 이득을 얻는 반면, 국민은 검증 기회를 잃고 기다림의 비용을 떠안는다. 공직 후보자의 침묵이 편의가 되고 국민의 질문이 대기표가 되는, 후보자가 이득을 얻고 국민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인사검증인지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대 기숙사 화재 200여 명 대피…휴대폰 과충전 원인?

새벽 시간대 대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 등 200명 가량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스마트폰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의를 당부했다.대구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4시 52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한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기숙사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기숙사 내부에 있던 학생 등 약 200명이 대피했다.이 불로 충전 중이던 휴대폰과 이불, 매트리스 일부가 불타며 약 40만원 가량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휴대폰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컨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민석, '서울시장 필승카드' 수첩 해명…"내 이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과 관련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10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청래' 등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나머지 이름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 적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 대표는 명단에 대해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확인했다. 이어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며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들 인사에게 실제 출마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수첩에 이름이 없었던 기존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밝혔다.자신의 이름 역시 후보군 검토 과정에서 수첩에 적었다고 설명했다.정청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이름이 수첩에 노출된 것을 두고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석·영길도 적으라"며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이에 김 대표는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수첩에 함께 적힌 '이진숙·한동훈 OUT'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이진숙 의원을 두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재정 비상' 추미애 직격 "경기도 없애는 건?"

지난해 경기도 1위 및 전국 최상위권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성남시 수장 신상진 시장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고 물으며 일종의 '경기도 무쓸모론'을 제기했다.현재 재정 비상 상황인 경기도와 상관 없이 성남시정을 펼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읽히는데,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내 재정이 여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여기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 구도가 더해지는 모습이다.◆도비 10%에 시·군이 90%?…신상진 "권한만 가진 경기도 왜 필요한가"신상진 시장은 9일 오후 6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업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사업비를 경기도는 10%, 시에는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에 2027년 본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하며 시·군 보조사업 가운데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비 부담 비율이 40~50% 이상이던 사업도 시·군 부담이 커질 수 있다.신상진 시장은 도비 지원 축소를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했다.신상진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실제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징수액 29조8천45억원 가운데 도세는 15조3천615억원으로 51.5%, 31개 시·군세는 14조4천431억원으로 48.5%를 차지했다.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대안으로는 현재의 광역·기초자치단체 2단계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신상진 시장은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 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남시는 이같은 주장을 제기할 만한 재정 여력을 갖춘 지자체이기도 하다.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57개 시·군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다.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신상진 시장은 "이번 '도비 지원 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 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없애고 성남·수원·용인·고양·화성 등 '광역시급 기초지자체'…법적으로 가능할까신상진 시장의 제안처럼 아예 경기도를 없애는 게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다만 경기도를 없앤 뒤 성남시·수원시·용인시·고양시·화성시 등 몸집이 큰 기초자치단체들을 지금과 같은 '시' 신분으로 중앙정부 바로 아래 두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상 어렵다. 실제 추진하려면 이들을 광역시·특별자치시 같은 광역자치단체로 독립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도시 규모만 보면 낯선 상상도 아니다. 수원·고양·용인·화성은 이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들을 여전히 기초지자체로 두면서도 행정·재정 운영에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즉 경기도 안에서도 이미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와 별도 특례를 가진 도시들이 여럿 존재하는 셈이다. 최근 특별자치도 전환과 광역 행정통합처럼 지방행정체제를 크게 손보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폐지' 역시 법 개정을 전제로 하면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다.무엇보다도 경기도 필요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이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이게 각 지자체 수장들의 정치적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다만 실제로 추진하려면 광역교통·소방·도시계획·재정조정 등 지금 경기도가 맡고 있는 기능을 어느 지방정부가 넘겨받을지부터 다시 설계하는 과정을 면멸히 거쳐야 한다.

대구 하늘 덮은 '거대한 구름 아치'…기상청도 주목

재정위기론 '달서구', 이태훈 전 구청장 "사실 아냐" 발끈

최근 달서구 재정위기론이 거론된 데 대해 이태훈 전 달서구청장이 직접 나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신임 지자체장의 정책 활동에 전임 지자체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 전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달서구의 재정 위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제기된 재정위기론을 두고, 기존 달서구청장 공약 사업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이 전 청장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등 국·시비의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재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1조에 달하는 예산 규모에 비해 빚은 60억 원으로 적고, 저리 정부지원책 활용해 오히려 이득이다"고 했다.재임 시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 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기금은 정부 민생회복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당연한 지출에 사용했다"며 "여러 기금에서 잠자는 여윳돈을 모아, 기금 간 칸막이를 헐고 필요한 사업에 순환하는 제도 취지에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기금의 효율적 융통으로 구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두고 '재정 안전벨트가 사라진다'란 비난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존 사업을 잇기 싫다면 중단하면 되지만, 전임자의 그간 헌신을 조롱해선 안 된다. 공직사회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앞서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을 고려해 주요 사업 69개를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설 건립과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전임 청장이 추진하던 달서생태관과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총 19억6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달서구청은 이 전 청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을철 전력 과잉 공급 막는다…정부, 수급 안정화 대책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58일간 가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경부하기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계통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은 공급 부족 못지않게 전력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름과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공급 부족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확대로 봄·가을철 공급 과잉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기후부는 가을철을 두고 "여름철보다 냉방 전력수요가 줄고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지는 시기"라며 "주말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발전량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전력망 운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올가을 전력수요는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1시 기준 총전력수요가 47.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인 8월 7일 95.3GW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이 기간을 '가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계통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발전량 감축과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발전량 감축을 위해 주요 발전기의 정비 일정을 조정해 운전을 최소화하고 석탄발전단지 운영도 줄인다.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원을 활용하고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시간도 조정한다.전기차 충전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기후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이 활성화되면 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조치에도 추가로 발전량 제어가 필요하면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의 출력을 제어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를 통해 한 치의 공백도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가을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韓 U-20 여자 축구 월드컵 2차전서 가나에 1대3 완패

한국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가나에 완패하며 조 최하위로 밀려났다. 한국 대표팀은 9일(현지시간) 폴란드 소스노비에츠의 아레나 소스노비에츠에서 열린 가나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1대3으로 졌다. 6일 프랑스와 1대1로 비겼던 한국은 1무1패, 승점 1로 조 최하위인 4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24개국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그리고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전반에 시도했던 슛들이 연이어 골키퍼에게 잡히며 득점기회를 놓쳤다. 오히려 전반 40분 가나에 골을 허용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0대0 균형이 깨진 건 후반 7분. 가나의 사라 니아코에게 페널티 지역 중앙 오른발 슛으로 선제 결승 골을 내주고 말았다. 이후 가나에게 주도권을 뺏긴 채 수비까지 불안함을 보이던 한국은 후반 10분에도 추가골을 얻어맞았고, 후반 39분 역습에 따른 쐐기 골까지 허용하며 추격 의지가 꺾여버렸다. 한국은 후반 43분 범예주(광양여고)가 추가 시간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포로 한 골을 만회, 영패를 면한 것으로 위안삼아야 했다. 한국은 13일 에콰도르와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한동훈, SNS 글 15개 '폭풍 게시'…"민주당 오빠들"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한 의원은 10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 15개를 연달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그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의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오빠들은 국민과 사실, 상식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의원 머릿수, 그거 국민들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비판했다.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정부 지원금 320억 원을 타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오빠들이 말하는 '착한 국부유출'은 피 같은 나랏돈을 여동생 브로커 측에게 유출하는 것"이라며 "김승원 장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런 짓 대놓고 하겠다는 '민주당 오빠들의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그는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범이 아니라 주가조작 공익제보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뜻이었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가조작 도와준 김승원을 법무장관 시켜줬다"며 "그리고 김승원 비리의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 등이 미친 듯이 다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그런다고 내 입을 못 막고, 민주당 오빠로비 게이트 못 막는다. '한동훈 저지 민주당 오빠들 총출동 대잔치' 얼마든지 더 해봐라. 추하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2분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최대주주 세종메디칼 주가 폭락 피해자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1분 뒤에는 창업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전화 이후 회복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후에도 '신약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브로커 양 모 씨와 친분이 있는 정 모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다룬 기사 등을 잇달아 공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주진우 "李, 해군 수색 중 태릉CC 9시간…CCTV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해군 병사가 동해상에서 실종돼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공개된 골프장 주변 CCTV를 근거로 "잃어버린 9시간"이라고 주장했다.◆수색 시작 3시간 뒤 태릉CC?…"9시간 골프·식사"주진우 의원은 10일 오전 9시 37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실종 해군 병사 수색의 잃어버린 9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7월 12일 오전 8시 30분 동해안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 수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실제로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군 일병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가 투입됐지만 해당 병사는 약 21시간 30분 뒤인 13일 오전 5시 58분쯤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은 "CCTV에 오전 11시 23분 이재명 대통령 일행이 태릉CC에 들어갔다가 오후 8시 30분에 나오는 것이 찍혔다. 빼박이다"라며 "이 대통령 일행이 9시간 태릉CC에서 골프 치고, 식사하고, 웃고 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날(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수색 시작 약 3시간 뒤인 오전 11시 47분부터 태릉CC 화랑코스 4개 타임이 연속으로 비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李, 사고 전날까지 몽골 순방…주진우 "수색 중 태릉CC서 9시간"이재명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사고 전날인 7월 11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부터 튀르키예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몽골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를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란바타르에서 서울로 출발했다.즉 해군 장병 실종 사고가 발생한 12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이었다.주진우 의원은 또 "경호 대상 차량 2대가 움직였다. 이재명 가족도 같이 갔다는 증거"라며 가족 동행 의혹도 제기했다.다만 현재 공개된 CCTV에서 확인되는 경호 차량 행렬만으로 당시 경호 대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점, 실제 9시간 동안 골프와 식사를 했다는 점, 대통령 가족이 동행했다는 점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9시간'과 가족 동행은 현재로서는 주진우 의원이 CCTV와 태릉CC 예약 상황 등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이다.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국군통수권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이날(10일) 오전 현재 새롭게 공개된 CCTV와 주진우 의원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야권에서 태릉CC 골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외 반출됐던 환수 문화유산 4점, 미술품 경매 나온다

해외로 반출됐던 문화유산 4점이 미술품 경매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서울옥션은 오는 22일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195회 미술품 경매를 연다. 총 101점이 출품되며, 낮은 추정가 총액은 약 85억원 규모다.이번 경매에는 '귀환-환수문화유산'이라는 이름의 특별 섹션이 마련된다.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문화유산 4점이 소개된다.그 중 하나인 단원 김홍도의 '백세노두타(百歲老頭陀)'는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 말기 한국 2대 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의 구장품으로 추정된다.간송미술관과 호림박물관에 유사한 도상과 동일한 화제의 작품이 있는데, 단원의 감상용 불교회화는 염불용 불화와 달리 개인적인 감상과 신앙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다른 소재 작품에 비해 전하는 수가 매우 적어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 서울옥션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재 오일영의 '풍림정거도', 석파 이하응의 '괴석묵란도', 운미 민영익의 '묵란도' 등이 귀환 섹션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다산 정약용의 간찰도 출품된다. 다산이 김재곤이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로, 김재곤 둘째 아들의 총명함을 칭찬하며 학문하는 자세부터 예의범절, 옷차림새까지 세심히 일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출품되는 '목민심서' 후대 필사본 16책 완질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섰던 한남서림의 구장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또한 백범 김구의 유묵 '헌신조국(獻身祖國)' 한 점이 나온다. 힘 있게 뻗어나가는 굵은 필획과 거침없는 운필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김구의 신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김구가 서거하기 불과 다섯 달 전인 1949년 새해 첫날 쓴 작품으로, 생애 마지막 신년에 남긴 유묵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근현대 섹션에서는 박수근의 1960년작 '거리'가 출품된다. 함지를 머리에 인 채 걸어가는 아낙과 얘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1950~60년대 한국 서민의 삶을 온기 있게 투영했다. 여러 차례 밑칠을 쌓아 올린 뒤 표면의 질감을 구축해나가는, 박수근의 독창적인 회화적 기법이 완숙기에 접어든 때에 제작된 작품으로 평가된다.한편 출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5, 6층에서 열린다.

지식산업센터 업종 제한 없앤다…무역범죄엔 범부처 협업

정부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제한을 전면 없앤다. 무역을 악용한 수출입 실적 조작과 부정 조달 납품 등 재정·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2분기 경상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8월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4천명 늘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 기반도 내실 있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논의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지식산업센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던 방식은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분양홍보관 사전설치와 '분양권 쪼개기 전매'도 금지된다.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수출실적 조작,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관세청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국내외 청년 10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참가자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지원에 나서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영화인 작품까지…315편 '영화의 바다' 부국제 개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달 막을 올린다. 올해는 59개국 246편의 공식 초청작을 비롯해 총 315편의 작품이 관객들과 만난다. 대구 영화인들도 상영작과 영화제 연계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태지원 감독의 단편 '아마추어 에너지'가 공식 상영작에 선정됐으며, 박문칠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옆집 모스크'는 아시아영화펀드(ACF) 지원작으로 선정됐다.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화) 개막한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로, 59개국 246편 가운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95편이다. 지난해 신설된 경쟁 부문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작품 14편이 초청돼 최고상인 '부산 어워드 대상'을 놓고 경합한다.세계적 거장들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아이콘' 섹션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편으로 꾸려진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크리스티안 문쥬 감독의 '피오르'를 비롯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비터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됐다. 제83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과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연기상(김민희)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눈 둘 데가 없네'도 관객들과 만난다.애니메이션의 약진도 올해 영화제의 특징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장·단편 13편을 상영한다. 이와 별도로 14편의 애니메이션이 경쟁과 비경쟁 부문의 여러 섹션에 초청됐다. 오픈 시네마에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화를 실사화한 신작 '룩백'도 선보인다.올해 영화제에서는 대구 영화인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구영화학교 4기 연출전공을 졸업한 태지원 감독의 '아마추어 에너지'는 '와이드 앵글-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휴식과 나의 남자친구'(2023), '터치, 툭'(2026) 등을 연출한 태 감독의 신작이다.15분 분량의 '아마추어 에너지'는 여행을 다녀온 뒤 시를 쓰겠다고 선언한 하은과 한창 연애 중인 언니 하정 자매의 일상을 그린다. 비범할 것 없어 보이는 두 자매의 평범한 일상과 그 속에서 문득 반짝이는 순간들을 담아낸 작품이다.또 박문칠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옆집 모스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인 2026 아시아영화펀드(ACF)의 AND(Asian Network of Documentary) 펀드 지원작에 선정됐다. 박 감독은 '파란나비효과'(2017), '퀴어053'(2019), '보드랍게'(2022) 등을 연출했다.'옆집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AND 펀드는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장편독립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작에는 작품당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ACF에는 인큐베이팅·후반작업지원·AND 펀드를 합쳐 총 798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편이 최종 선정됐다.선정 프로젝트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산업 마켓인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 초청된다. 제작 진행 상황에 따라 완성 전 단계의 작품을 국내외 산업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독스퀘어 WIP(Work In Progress) 쇼케이스에도 참가할 수 있다.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오는 10월 10일(토)부터 13일(화)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수주 쌓이는데 주가는 제자리…조선주, 언제 움직일까

국내 조선주가 최근 한 달간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선 신규 수주 부진과 원화 강세 등 단기 부담이 겹친 데다 기존 상선 호황을 넘어설 추가 성장 동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KRX 조선 TOP10 지수는 5.46% 하락했다. 같은 기간 HD한국조선해양은 11.00%, HD현대중공업은 8.58% 내렸다. 대한조선(-5.03%), 한화오션(-2.87%), 삼성중공업(-2.26%)도 약세를 나타냈다.주가와 달리 수주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5154억원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4445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상선 수주 목표의 107%를 채웠다.한화오션도 이달 들어 4778억원 규모의 초대형가스운반선(VLGC) 3척과 1조5527억원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잇달아 수주했다. 지난 9일에는 약 6833억원 규모의 태국 왕립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수주 행진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데는 최근 조선업을 둘러싼 단기 부담이 겹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선 본업인 상선에서는 최근 중국 대비 수주 경쟁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 42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31만CGT로 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은 359만CGT로 85%를 차지했다.원화 강세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선박 계약이 주로 달러화로 이뤄지는 조선업 특성상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 환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근 조선주가 수주 소식에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데는 기존 상선 호황만으로는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선가 선박의 실적 반영으로 조선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존 상선 사업을 넘어 추가적인 고부가가치 수주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기대 역시 실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사업 진행을 주도하는 MASGA의 특성상 민간 프로젝트보다 속도가 더딜 수 있어 관련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한 눈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HD현대중공업의 대규모 DC향 발전엔진 수주와 백악관의 해외 함정 건조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했다"며 "조선사의 본업인 상선 부문에서 중국 대비 신규 수주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다만 8월 수주 부진을 국내 조선업의 수주 흐름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해 1~8월 국내 조선사의 누적 수주량은 938만CGT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수주잔량도 3796만CGT로 전년 동기보다 347만CGT 늘었다.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역시 186.34로 전월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한 달 중국 대비 수주 경쟁에서는 부진했지만 누적 수주와 수주잔량, 선가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셈이다.이미 확보한 고선가 물량이 향후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조선업은 수주 이후 건조가 진행되면서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는 만큼 과거 높은 선가에 확보한 물량이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여기에 LNG운반선과 탱커,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가 이어지고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2030년 인도 물량까지 판매하고 있어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CPSP 수주 불발과 미국 중간선거 대기, 원화 강세와 조업일수 축소로 단기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LNG운반선·탱커·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속되고 2030년 납기 판매로 이익 시계열은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전조율 도입…입주 업종 규제 폐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사전에 조율하는 수급조절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한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5월 기준)에 달한다. 전체 1천56곳 기준으로는 공실률 16.6%, 미분양률 9.0%다. 대출 중단과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경매 건수는 2023년 688건에서 지난해 3천876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의 77.2%인 1천199곳이 몰려 있는데, 최근 3년 준공분 공실률은 서울 40.7%, 경기 44.2%, 인천 39.6%로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대구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경북은 지산센터 14곳의 미분양률 27.1%, 공실률 1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최근 3년 준공분은 각각 42.5%까지 뛰었다. 대구는 12곳 기준 미분양률 16.4%, 공실률 20.3%로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이에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수요 창출 ▷입주규제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네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는 설립승인 전 인근 지산센터 분포와 공실·미분양 현황, 상가 임대시장 영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시행한다. 법률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하며, 공실·미분양률 조사·공개도 의무화한다.공실·미분양 지산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공공임대형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활용도를 높인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로 확대(산업단지·수도권 30→50%, 비수도권 50→70%)하고 프리미엄 원룸도 허용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센터는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은 내년까지 한시 허용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전환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되는 취득세 감면분은 징수유예로 납기를 늘려주기로 했다.생산시설 입주업종은 사행성·환경부담·국방시설 등 제한업종을 뺀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산센터는 산업 집적화 취지를 살려 주요 업종을 우선 유치한 뒤 나머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채우도록 설계한다. 지원시설 입주 범위도 유권해석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산업단지 안팎 관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신고 절차를 새로 만든다. 분양홍보관 사전 설치 금지, 사용승인 전 2명 이상 전매 금지 등으로 허위광고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는 설립자·입주자 실사·조치 권한도 부여한다. 산단 안팎의 관리주체와 입주업종 제한이 달라 수분양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 명칭을 대국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시행령 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며, 자치단체 대상 유권해석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위장무역으로 보조금·상장 편취 'TBFC' 수사 정조준

정부가 위장·허위 무역거래로 보조금과 정책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 상장·조달납품을 하는 범죄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로 규정하고 관세청에 전담 특별수사단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개 분야를 합동 단속한다.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TBFC 단속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입찰 등 보조금·조달·금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전방위로 정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선 3월 기획예산처는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점검단 편성을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90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정부는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과 자본투자를 편취하거나, 저가 외국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있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범죄자 식별이 어렵고, 자본시장·조달·보조금 운영기관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특별수사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서울세관 조사1·2국 산하에 TBFC정보분석센터와 외환조사 조직을 둔다. 단속 체계는 소관기관의 정보공유→관세청의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관세청의 점검·수사단속→소관기관의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조치 순으로 운영한다.분야별로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피하려는 수출실적 조작과 신규 상장·공모가 부풀리기용 조작을 점검한다. 공공조달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조달청 지정우수기업 제도 악용 여부를 2017년부터 정보를 공유해온 조달청과 합동으로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는 중기부와 협업해 3개 지원사업 대상업체 중 16개사에 대한 점검에 우선 착수했고, 2013년 업무협약을 맺은 건보공단과는 급여 편취를 노린 수입단가 고가조작을 들여다본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국책은행, 2015년부터 협업해온 무보 등과 함께 수출실적 조작과 신용장 등 무역서류 위조 여부를 점검한다.정부는 참여기관 간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과 관세법 등 법령개정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특별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혐의업체를 정밀하게 가려내고, 소관기관은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지방 재원 축소 미래대응기금 안 돼"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추 시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저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재원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지금까지 나왔던 원론적인 이야기 수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신은 소신대로 밝혀야 된다고 본다. 만약 제 입장하고 다른 형태로 가게 되면 참여 않겠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추 시장은 "기금 재원 조성으로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7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전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연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추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대구경북은 원래 한 몸"이라며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으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올라타서 가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통합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시 산하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일부는 재공모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10일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선 "원래 (건설 방식을) 결정할 때 밀어붙이지 않고, 이를 한번 하고 결정했어야 됐다. 마냥 늦출 수는 없지만 공감을 얻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한근수 대구교통公 사장 후보 "도시철 3호선 중단 송구"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9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고와 이후 조치 미흡 지적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태우 위원장(수성5)은 지난 7일 모노레일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51분 뒤에야 재난문자가 발송된 점 ▷김기혁 공사 사장의 대구시 브리핑 불참 ▷시의회 미보고 등을 들어 공사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공사 내부 지침을 묻자 한 후보자는 "바로 안내드려야 했는데 늦어진 것은 잘못됐다"며 "내부 지침상 열차 운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됐을 경우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도록 돼 있다. 1시간 이상 중단될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헛걸음하게 하고 생계와 삶에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 공사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김기혁 사장의 전날 대구시 브리핑 불참 이유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사장이라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한 후보자는 사고 지점의 피뢰시설과 관련해 "낙뢰가 전차선에 떨어졌을 때 전류를 땅으로 접지하는 시설로, 체결·피복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물질이 끼지 않는 이상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과 함께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1997년 11월 운행을 시작한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035년까지 운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은 25년 만에 교체한 사례가 있지만 대구는 35년 이상 사용하는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지역사회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연간 무임손실 약 672억원에 달해 같은 해 당기순손실 1천948억원의 약 34%에 이르는 것과 관련해 "노인복지법 등 경로우대 제도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교통공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3·4호선 연장과 5호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는 "사회적 합의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용혜인 '좌파 카르텔 아이돌'…李대통령과 관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좌파 카르텔의 아이돌'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기본소득 정책을 매개로 관계를 맺어온 인적·정책적 네트워크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11시 2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혜인 후보자, 결국 좌파 카르텔의 '아이돌'이었다"며 "기본소득당의 뿌리가 노동당 언더조직임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제 그 조직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매개로 깊숙이 얽힌 관계"라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거론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 운동 진영의 인연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졌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는 2014년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특강을 했고, 이듬해 성남시가 청년배당 도입을 검토하던 당시 관련 학술대회에서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로 알려지며 '기본소득 스승'으로 불렸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2019년 강남훈 교수를 자신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장동혁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도 연결했다. 그는 "대선 때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외곽조직 '기본소득운동본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운동본부를 비롯한 외곽조직들이 만들어진 내용이 등장한다. 용혜인 후보자가 당시 기본소득운동본부의 여러 지역본부 출범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최근 야당이 제시했다. 다만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기본소득운동본부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용혜인 후보자가 자금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혜인 후보자 측도 관련 의혹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같은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 금민 정책위의장도 기본사회위원회 AI기술전문위원회와 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이에 장동혁 대표는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도, 용혜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버티는 이유도 결국 '기본소득'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인사들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이른바 노동당 '언더조직' 의혹도 다시 끌어왔다.2018년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당과 알바노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언더조직'의 존재와 폐쇄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전직 노동당 인사들이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일부 인사들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다만 기본소득당은 현재 당과 비선조직을 연결하는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활동했던 단체에서 'No work, Yes money'(노 워크 예스 머니)라는 구호를 사용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용혜인 후보자가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기본소득 모임 등은 2018년 이 문구를 내걸고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였다.장동혁 대표는 이 같은 과거 활동을 두고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던 조직이다. 'No work Yes money'를 외치는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이 용혜인을 앞세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이어 "'왼쪽' 챙기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며 "용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둑에 구멍이 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글 말미에서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규만 경북대 교수 '적 드론 AI로 예측 요격' 특허 앞둬

상대보다 느린 드론으로도 빠르게 날아가는 적 드론을 잡을 수 있을까. 뒤를 무작정 쫓는 대신 인공지능(AI)이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앞으로 날아갈 곳을 미리 예측한다면 가능하다.이규만 경북대 우주공학부 교수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상대 드론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대드론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1년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지난달 21일 귀국한 이 교수는 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 교수가 개발한 대드론 기술은 지난해 12월 30일 유럽특허청(EPO), 올해 1월 1일 미국에 각각 특허가 출원됐다. 현재 두 특허 모두 중간사건 절차를 마치고 등록을 앞두고 있다.◆"느려도 먼저 막는다"… AI가 적 드론 비행경로 예측이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원리는 야구 외야수의 수비와 비슷하다. 외야수가 공을 뒤쫓는 대신 낙하지점을 예상해 미리 달려가는 것처럼 AI가 상대 드론의 위치·자세·움직임을 분석해 앞으로 어디로 비행할지를 예측한다.드론은 현재 기체의 자세에 따라 다음 순간 이동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AI와 영상기술을 이용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요격에 나선 인터셉터 드론이 예상 경로로 먼저 이동해 길목을 막는 방식이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인터셉터 드론의 최고속도가 상대보다 느리더라도 미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먼저 가로막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이 교수는 "모든 기술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과 제약조건 아래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했다"며 "현재 드론의 자세에 따라 앞으로 이동할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길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국내외 드론 스타트업들과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대 내 국방 관련 연구소를 통해 방산·국방 분야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허 등록 이후 기업이 관심을 보일 경우 기술이전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경북대 부임 이후 특허와 연구 노하우 등을 기업에 기술이전한 사례가 8건가량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의 또 다른 핵심 연구 분야는 GPS(위성항법장치)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드론이 카메라와 관성측정장치(IMU) 등 자체 센서로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율항법 기술이다.최근 전장에서는 GPS 재밍이나 가짜 신호로 위치를 속이는 스푸핑 등으로 외부 위치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앞으로 고고도·고속 비행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GPS 비의존 항법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 교수는 "고고도와 고속이 동시에 발생하는 GPS 음영 환경에서 안정적인 영상 기반 위치추정을 구현하는 것은 아직 중요한 연구문제"라며 "소형 멀티콥터뿐 아니라 더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다양한 무인기에 적용할 수 있어 국방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팀은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로만 검증하지 않고 실제 드론에 탑재해 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논문상에서만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 드론에 탑재했을 때도 계속 작동하는 항법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상 드론에서 화성까지… NASA서 넓힌 자율항법 연구이 같은 연구는 이 교수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NASA JPL에서도 이어졌다.이 교수는 지난해 직접 JPL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거쳐 방문연구원으로 합류했다. 기존 인연을 통한 파견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영역을 우주로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서 직접 문을 두드린 것이다.우주에서는 GPS를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수분에서 수십 분의 통신 지연이 발생해 탐사 로봇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기 어렵다. 결국 로봇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판단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중요하다.지난해에는 NASA가 우주탐사를 위해 개발해온 뱀 형태 로봇 'EELS(Exobiology Extant Life Surveyor)'를 활용한 지하시설 점검 연구에 참여했다. 경북대 연구팀은 AI·카메라를 이용한 구조물 이상 탐지와 GPS가 없는 지하공간에서의 로봇 위치추정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NASA JPL·조지아텍·경북대가 후속 과제를 제안한 상태다.올해는 실제 화성을 비행했던 NASA 헬리콥터 '인제뉴어티(Ingenuity)'가 남긴 데이터를 연구했다. 인제뉴어티는 72번째 마지막 비행 당시 특징이 거의 없는 모래지형에서 항법시스템이 충분한 시각정보를 얻지 못한 것이 비정상 착륙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됐다.이 교수는 인제뉴어티가 화성에서 실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이처럼 뚜렷한 특징을 찾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추정하는 영상 기반 항법 기술을 연구했다. 현재 NASA JPL 연구자와 공동으로 저널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그는 JPL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실제로 우주에 보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증 문화를 꼽았다. 알고리즘의 성능뿐 아니라 제한된 전력과 연산능력,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이 교수는 "실제 우주에 보내도 믿을 수 있는지까지 연구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귀국 이후에도 JPL과의 공동연구는 계속된다. EELS 후속과제와 인제뉴어티 공동논문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대 학생들이 JPL 연구자들과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더 넓은 세계로 도전하라"…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이 교수는 특히 학생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려 다양한 연구환경을 경험해볼 것을 권했다. AI·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의 앞선 연구환경을 경험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미국 JPL 방문연구원 역시 별다른 인맥 없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 지원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다시 한국에 돌아와 기술을 국산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며 "학생과 청년들도 좀 더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지상에서 축적한 드론 자율항법 기술과 우주탐사 로봇 연구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지상에서는 고고도·고속 비행체의 GPS 비의존 항법 등을 발전시키고, 우주에서는 행성 탐사 로버와 미래 행성 드론의 자율항법으로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이 교수는 "플랫폼과 환경은 달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로봇이 주변을 보고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아낸다'는 핵심 연구문제는 같다"며 "장기적으로 경북대 항공로봇연구실의 강점인 영상 기반 인지와 자기위치추정을 중심으로 지상의 드론과 우주 로보틱스를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