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고소 경찰에만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해왔다.◆수사하는 검사 없어져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어진다.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으로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중수청 인력, 청사 문제 여전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공소청과 달리 중수청은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성인 상황이다.형소법 개정안 의결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일부 제도 정비는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우선 인력 수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천800~2천900명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검찰 구성원 5천737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그치는 등 중수청 근무 기피현상이 이어지는만큼 2달안에 인력을 채우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지휘부 구성 역시 현재까지는 안갯속이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사 예정 부지 역시 최근에서야 겨우 이뤄졌다. 대구 중수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계획이지만 지역별 정원과 조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사무실 면적과 임대 범위,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은 명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청사와 인력이 갖춰지지않아 정상적인 수사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의문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 대행 "새 형사사법 안착, 조직 명운 걸고 준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게 됐다.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또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유 직무대행은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그는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사 과정의 비리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관예우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하고,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하기로 했다.또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유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선 당일 시흥서도 투표자 수 3천600여명 '대규모 오입력'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불과 1시간 만에 3천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2천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2천482명으로 4.42% 급증했다. 1시간 만에 투표자 수가 1만9천568명 늘어난 것이다.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전 9시 투표자 수 보고 당시 시흥시 정왕본동과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시흥시선관위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구·시·군 자료 보고 버튼을 눌러 3천612명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뒤늦게 누락을 확인한 시흥시선관위 측이 경기도선관위에 수정 문의를 했고,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각인 오전 10시에 누락된 투표자 수를 포함해 보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선관위는 "이에 시흥시선관위가 10시 보고 시 누락된 수치를 반영했다"고 부연했다.실제 누락된 3개 동의 투표자 수를 반영한 결과 경기 시흥시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6천526명에서 오전 10시 3만8천870명으로 1시간 사이 1만2천344명(2.79%) 증가했다.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시흥시 투표자 수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는 것이다.이 같은 투표자 수 통계 이상이 선거 당일 지역별 투표 현황을 왜곡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9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가 5.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누락된 투표자 수가 3천6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 수치가 정상 반영됐다면 선거구별 투표율 순위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읍·면·동 위원회가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구·시·군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다.이후 구·시·군 위원회는 투개표 보고시스템을 통해 시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전달한다.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단 한 곳을 분석했는데도 투표율 조작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지역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합참 "아군 무인기 오인 아니다"…성일종 주장 정면 반박

합동참모본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행한 해당 무인기는 절차에 따라 1군단이 사전에 승인한 비행이었다"며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위해 업체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500피트 이하 비행 승인을 받았지만, 오후에는 승인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인지, 미승인 무인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대응 절차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육군 1군단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두루미' 발령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절망적이고 통탄스럽다"며 군 지휘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7공군 박살내자"…대진연 학생들, 오산기지 무단침입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학생 단체 소속 학생들이 미군에 현행범으로 검거된 뒤 경찰에 인계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8명이 기지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이들 가운데 6명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기지 내부에서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미군 측은 무단 침입한 학생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병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경찰은 이들이 기존에도 반미 활동을 벌여온 대진연 소속인 것으로 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은 늘고 대구는 줄고…외국인 관광객 격차 심화

'문화수도' 옛말…대구, 소프트파워마저 부산에 밀린다

'문화수도 대구'의 명성을 부산에 내줄 처지에 놓였다. 코로나19 이후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부산과 달리 대구는 좀처럼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구로 끌어들이고 머물게 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데다 문화·관광 인프라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면서 두 도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 판매 현황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구의 티켓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한 반면 부산은 147.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7억원 수준이었던 두 도시의 티켓 판매액 격차는 올해 상반기 403억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공연과 임영웅 콘서트 등 초대형 대중음악 공연이 부산 공연시장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시장도 부산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입국객은 8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43.3% 증가하며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대구국제공항은 지난해 외국인 이용객이 24만6천여 명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5천여 명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같은 기간 70만여 명 증가한 364만3천여 명을 기록했다. 2022년만 해도 두 도시의 외국인 관광객 규모는 3.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6배까지 벌어졌다. 지역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총소비액은 289억여 원으로 부산(1천13억여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연시설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내버스 이용이나 관광안내 서비스 등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만큼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어진 대구·부산 공연시장…티켓판매 격차 17억→403억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며 비수도권 공연시장을 양분해온 대구와 부산의 공연시장 격차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대구는 공연 회차에서는 비수도권 1위를 유지하고 뮤지컬 분야에서도 선두를 지켰지만, 전체 티켓 판매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반면 부산은 방탄소년단(BTS)과 임영웅 콘서트 등 초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잇따라 유치한 데 이어 연극과 클래식 등 주요 장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공연시장 전반에서 대구를 앞질렀다.지난해 17억원에 불과했던 두 도시의 티켓 판매액 격차는 올해 상반기 403억원으로 확대돼 대형 공연과 공연장 인프라가 지역 공연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부산, 초대형 공연 앞세워 대구와 격차 벌여30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전체 공연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은 각각 42만406매, 227억5천5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고 4.2% 감소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는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비수도권 공연시장을 양분해온 부산은 올해 상반기 티켓 예매 수 67만5천68매, 판매액 631억3천348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2.5%, 147.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도 판매액이 각각 70.2%, 5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공연 회차는 2천379회로 비수도권 1위를 유지했다.지난해만 해도 17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부산과의 티켓 판매액 격차가 올해 403억원까지 벌어진 데에는 초대형 대중음악 공연의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5만3천769석 규모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ARIRANG' 부산 공연이 열렸고, 2월에는 벡스코에서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OUR'가 개최됐다. 상반기 판매액 상위 20개 공연에도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3위)과 임영웅 부산 콘서트(18위)가 이름을 올리며 부산 공연시장 성장세를 견인했다.인천도 2023년 말 영종도에 1만5천석 규모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개관한 이후 대구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티켓 예매 수 50만617매, 판매액 560억원대를 기록하며 대구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을 냈다. 상반기 판매액 상위 20개 공연에는 인천에서 열린 박효신 라이브 콘서트(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 그룹 세븐틴 월드투어 앙코르 공연(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이 포함되며 대형 공연 개최가 꾸준히 이어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뮤지컬 선전했지만…연극·클래식 부산 강세이 같은 흐름은 연극 장르에서도 나타났다. 대구는 상반기 68건의 공연을 올렸지만 티켓 판매액은 9억3천44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18%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공연 건수는 69건으로 대구와 비슷했지만 판매액은 18억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천727석 규모의 드림씨어터에서 공연된 '라이프 오브 파이' 등 대형 작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공연은 상반기 대중음악을 제외한 판매액 상위 공연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정 흥행작과 대형 공연 유치 여부가 지역 공연시장 성과를 좌우한 것으로 분석된다.장르별로 보면 상반기 대구의 뮤지컬 공연은 90건, 티켓 판매액은 77억5천254만원으로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1위를 지켰다. 다만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0.76% 감소했다.클래식 공연은 253건, 판매액 16억220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부산은 같은 기간 판매액이 106% 늘어난 27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을 예술감독으로 영입해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이 세계적인 연주자와 유명 오케스트라 공연을 꾸준히 유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산콘서트홀의 올해 1월 기준 평균 객석 점유율은 84.4%에 달한다.국악과 무용은 희비가 엇갈렸다. 국악(17건)은 티켓 판매액 5천188만원으로 전년보다 86.5% 급증했지만, 무용(16건)은 72% 감소한 1억5천217만원에 그쳐 부산·전북·강원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대중음악(70건) 판매액도 전년보다 4.29% 감소한 117억3천914만원으로 대전(114% 증가)에 비수도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한편 공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한 비중은 공연 건수 기준 65.2%, 공연 회차 기준 79.3%였다. 공연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인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 비중도 각각 77.2%, 81.0%로 전년보다 1.7%포인트, 4.4%포인트 하락했다.

최민희 "박쥐네" 발언에…김영호 "일베 문화, 몸에 배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네"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것이 진짜 일베 문화"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당시 "저 김용호는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과 연대하겠다"고 연설하던 중 최 후보가 "박쥐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그는 "김민석, 송영길과 연대한다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이거를 뭐 박쥐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완전히 무슨 계파주의로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전날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 후보가 사과했다면서도 "저를 더 분노하게 한 거는 '의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네, 그럼 사과드리겠다'(는 최 후보의 태도였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그런 생각과 소극적인 표현, '김영호 의원이 못 들었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는 매우 일베식의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이 매일 일베 문화, 본인이 듣기 싫은 우리 당원들의 비판을 다 일베 문화라고 한다"며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자기 존재감을 위해 아무 말이나 뱉어내면 총선 필패한다"며 "절제와 원팀, 저 같은 3선 의원의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후보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박쥐' 발언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베 문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또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게 들어갔다"고 해명했다.이에 김 후보는 "그러면 사과가 지금 퇴색되는 거지 않느냐, 혼잣말이라도 박쥐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발상이 너무 잘못된 발상"이라며 "공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 생각이든 말이든 듣든 못 들었든 일베 문화가 몸에 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후보는 "제가 김 의원을 박쥐라고 말하지 않았다. 언어가 나온 건데 맥락을 봐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세금 '핵폭탄'이라더니…국민에 투하"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장특공은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의 무능은 외면한 채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의 전말이 합동참모본부 조사로 드러났다"며 "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어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거론하며 "본인의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 '무지성 국장' 떠밀어"…ISA 개편안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 한도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ISA가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에 적합한 계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지난해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이재명정부는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개편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다만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AI 유치 기반 닦는 대구시…국가산단 폐수처리 용량 2배로

대구시가 반도체 팹을 비롯한 대규모 첨단기업 유치에 대비해 대구국가산업단지의 폐수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갖춰 향후 투자 협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5천t에서 1만t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491억원으로 국비 70%와 시비 30%를 투입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달 23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구지역 국가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대구환경청에 국가산단의 반도체·AI산업 유치를 위한 폐수처리 기반 조성을 요청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시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투자기업이 확정되기 전부터 충분한 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용수를 사용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만큼 폐수처리시설은 기업이 투자 입지를 검토할 때 따지는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현재 국가산단에는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국가산단 2단계 55만8천909㎡ 부지에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5개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 상담도 이어지면서 향후 폐수처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사업 추진의 관건은 국비 확보다. 대구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 기업 입주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설계비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행정적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과 대구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대구시는 2028년 말까지 기본·실시설계와 기술검토를 마친 뒤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기업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지만 대규모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한다"며 "향후 기업의 투자 결정과 입주 시기에 맞춰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월 물가 8개월 만에 전월비 하락…2%대로 진정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석유류와 축산물 등 생활 밀접 품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 체감물가 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8개월 만에 하락…정부 "안정 대책 효과"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5월(3.1%)과 6월(3.2%) 이어졌던 3%대 상승세가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2.5% 각각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과 최고가격 인하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힘입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근 유로존의 7월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2.8%에서 2.9%로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상승세 둔화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 물가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5월(24.2%)과 6월(24.7%)에 비해 상승 폭은 크게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한 데다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12.6%, 경유가 21.5%, 등유가 20.5% 각각 올랐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3.7% 상승했다. 컴퓨터는 25.1%,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전기동력차는 6.2%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축산물은 4.4% 상승하며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국산 쇠고기(5.7%), 수입 쇠고기(8.7%), 쌀(7.9%), 달걀(7.5%)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배추(-18.4%), 시금치(-21.3%), 오이(-13.8%), 감자(-16.6%)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내렸다. 반면 폭염으로 생육 기간이 짧은 잎채소는 전달보다 크게 올랐다. 상추는 전월 대비 17.3%, 시금치는 42.8%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집세는 1.1% 상승했으며 서울·경기·울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개인서비스는 3.5%, 공공서비스는 1.4%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6월(3.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지역별 물가 온도차…정부 "추석 물가 안정 총력" 지역별로는 물가 흐름에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5% 올라 두 달 연속 이어졌던 2.8% 상승세보다 둔화됐다. 반면 경북은 3.2% 올라 전국 평균(2.8%)을 0.4%포인트 웃돌았다. 경유 가격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3.6%, 23.3% 올라 전국 평균(21.5%)보다 높았고, 보험서비스료도 두 지역 모두 13.4% 상승했다. 반면 참외와 배, 배추, 수박 등 신선식품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신선식품지수는 대구 1.9%, 경북 2.3% 각각 하락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교통 부문 물가가 지난해보다 7~9% 올라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남아 있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TK 시민단체 "납 2차제련업체 대기오염물질 축소 신고"

고령난개발주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대기오염 발생량을 축소 신고한 납 2차제련업체를 규탄하고 가동중지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납 2차제련업체는 폐납산배터리를 녹여 납을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시민사회단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 신고한 전국 폐납 배터리 제련업체 5곳 중 3곳이 대구경북 업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법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축소 신고는 조업정지 명령 대상"이라며 환경부의 엄격한 처벌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인허가 관리를 촉구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지난달 22일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전국 납 2차제련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9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곳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소재 한국비철은 당초 신고량이 8.6t이었지만 실제로는 2천340t으로 272배 많았고, 경북 고령군 소재 소니드리텍은 10.5t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는 1천128t으로 10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시 엔케이합금메탈은 312배, 경남 함안군 코바는 93배, 광주 광산구 에스제이메탈은 1천106배가 각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곽상수 고령난개발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불법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불법 배출량 실태조사, 실질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고, 조사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건보 청구 0원' 의원 전국 5위…비급여 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이른바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는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이 34곳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천810곳에서 2025년 2천272곳으로 25.5%(462곳) 증가했다.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천4곳에서 1천436곳으로 432곳(43%)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일반의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로, 의원 개설 시 피부과 등 원하는 진료과목을 신고해 진료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3.2%에 달했다.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고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 비만 치료 등 비급여 미용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이 1천436곳 가운데 951곳(66.2%)이 서울과 경기에 위치했다. 서울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곳, 서울 중구 48곳, 부산 부산진구 40곳 순이었다.대구 중구는 34곳으로 서울 마포구와 함께 전국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구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이 2021년 30곳에서 지난해 34곳으로 증가했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 미용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의료계는 건강보험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의원 개원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와 의료 환경 변화를 꼽는다.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반면, 미용의료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개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증가할수록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는 잡히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커질수록 의료 이용 실태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수지 마르고, 바다는 끓고' 무더위에 포항 농어촌 시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포항지역 농촌과 어촌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저수율이 떨어지며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동해 중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수산물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총 272개 저수지(포항시 217개·한국농어촌공사 55개)의 평균 저수율은 38%로서 평년(69.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포항시가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를 보면 우복지(연일읍)가 36.9%로 가장 낮았고 ▷신광지(신광면) 54.8% ▷학야지(기계면) 66.5% ▷도구정지(구룡포읍) 67.4% ▷덕성지(흥해읍) 68.3% 등을 기록 중이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은 ▷용연지(흥해읍) 22.6% ▷조박지(연일읍) 23.4% ▷오어지(오천읍) 32.2% ▷마북지(신광면) 35.7% 등 훨씬 낮은 상황이다.포항시는 긴급대책으로 하천 및 저수지 51곳에 8천700만원을 투입해 하천굴착과 다단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총 26억4천만원을 투입해 살수차 지원, 관정 설치, 양수장 수리 등을 펼치는 중이다.농촌이 물 부족과 씨름하는 사이 바다는 나날이 높아지는 수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경주시 지경방파제부터 강원 삼척시 근덕면까지 동해 연안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고수온경보가 발효된 서·남해안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측하고 있다.포항 연안에 형성됐던 냉수대(평균 22~23도)가 지난달 29일 소멸하면서 외해수가 유입되는 등 수온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수온 주의보는 28도, 경보는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된다.3일 포항 연안(구룡포 하정리 기준)의 수온은 전날보다 2.2도 상승한 26.2도로 측정됐다.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예상되면서 포항시는 순환펌프와 액화산소 공급시설, 저층 취수라인, 히트펌프, 냉각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및 시설 확충,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현재 포항에는 ▷육상양식장 39곳 ▷해상가두리 17곳 ▷축제식 양식장 4곳 ▷복합양식장 등을 포함해 총 100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수산동물 약 1천195만7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강도다리 등은 수온 22도 이하를 선호하는 대표적 냉수성 어종이다.오정흥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이 반복되고 수온 변동성도 커지면서 양식 어가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장비 지원과 시설 개선, 재해보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 양식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폐교시 교직원에 위로금…'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해산하는 사립대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해산정리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교로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이번 시행령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자발적인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에는 재정위기 대학 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담겼다.교육부가 대학이나 학교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대학과 학교법인은 이행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지원과 사후 관리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수행한다.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이 완화되고, 적립금 사용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폐교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학교재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교육당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정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폐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폐교로 면직되는 교직원에게는 학교법인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지원받게 되며, 편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술·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대학 기록물은 별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사립대학의 선제적인 경영 정상화와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 왜관철교 폭파 76주년…전쟁 아픔 간직

1950년 8월 3일 밤 8시 30분, 미 제1기병사단장 호바트 R. 게이(Hobart R. Gay) 소장의 명령으로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가 폭파됐다. 올해 폭파 76주년이다. 왜관철교 폭파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 왜관철교 폭파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시간을 확보했다. 유엔군의 반격과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전세 전환의 발판이 됐다. 당시 왜관 방면 두 번째 경간 63m가 끊어졌고, 다리 주변에 있던 피란민들도 상당수가 희생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역 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철교가 끊기면서 다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당시 한 어머니는 포대기에 갓난아이를 업은 채 낙동강의 수심이 얕은 곳을 건넜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야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익사한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전해진다. 왜관철교는 2011년 6월 25일 또다시 수모를 겪기도 했다. 6·25 기념일인 이날 오전 4시 10분쯤 태풍 메아리 영향에 따른 집중 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 후유증으로 인해 약목면 방면 2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함께 붕괴됐다. 다리 전체 469m 가운데 60여m가량이 유실됐지만 통행이 드문 새벽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6·25전쟁의 상흔을 고이 간직한 '호국의 다리'가 무너진 데 대해 '제2의 6·25'를 겪은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이처럼 왜관철교는 6·25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단선 철교로 출발했다. 길이 469m·폭 4.5m로 축조 공법은 한강철교와 같은 철골트러스 방식이다. 경부선 복선화에 따라 1941년 새 노선이 개설되면서 기존 철교는 본래의 운송 임무를 신설 철교에 넘겨주고 국도 4호선의 도로 교량이자 인도교로 바뀌었다. 2008년 등록문화재 제406호로 지정돼 역사적 근대유물로도 관리되고 있는 왜관철교는 1993년 나라를 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국의 다리'로 재탄생했다. 역사문화 공간으로 보존·활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곳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관광객들은 다리를 걸으며 6·25전쟁의 흔적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호국의 다리는 전쟁은 부재하지만, 그날의 상흔은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

'폭염 비상' 프로야구,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경기 취소

폭염에 프로야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불볕 더위와 이로 인한 경기 진행 여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KBO는 4일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최근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에 내려진 조치다. KBO의 지침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른다. 현재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효한다.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는 하루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걸로 보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내린다. KBO는 이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또는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때는 경기를 정상적으로 연다.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되면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도록 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중 입장 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리그 규정상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건 KBO 경기운영위원의 몫. 구단이 지정한 구단 경기관리인(또는 경기관리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경기 전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진, 양 구단이 협의해 필요하다 싶으면 이닝 교대 시간과 클리닝 타임(그라운드 정비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서울 잠실 경기,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이날 세분화한 운영 기준에 따라 오후 12시 45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칠성야시장서 야구 보며 맥주 한잔…7~8일 '야맥페스티벌'

칠성야시장에서 7~8일 프로야구 생중계와 공연·체험·먹거리를 결합한 '야맥페스티벌'이 열린다. 대구 칠성야시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공연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열린다. 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칠성야시장 일원에서 '2026 칠성야시장 야맥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야맥페스티벌은 야시장 먹거리와 맥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여름철 야간 축제다. 올해 축제에서는 삼성라이온즈와 두산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대형 전광판으로 생중계한다. 방문객들이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응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야맥페스티벌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바이올린과 브라스 밴드가 참여하는 '칠성 BEAT CLUB'을 비롯해 감성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형 라이브 콘텐츠도 마련된다. 맥주 빨리 마시기와 맥주 소믈리에 체험, 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 현장 참여 행사도 열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달등 만들기, 형광 탈 만들기, 칠성 바람종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 현장에서는 스테이크와 새우튀김, 닭꼬치, 팥빙수, 핫도그 등 칠성야시장 점포의 다양한 음식을 판매한다. 맥주는 야시장 내 주도상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축제 모습은 온라인 라이브 콘텐츠 'Tonight, 칠성야시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축제를 앞두고 노후 빔프로젝터와 몽골텐트를 교체하고, 별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조명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야시장 시설도 개선했다. 2019년 문을 연 칠성야시장은 신천과 인접한 입지와 먹거리·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운영되고 있다. 야시장은 매주 금·토·일요일 문을 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올해는 삼성라이온즈의 선전으로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운 만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야구 생중계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시장에서 시원한 여름밤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상습 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제기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