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문화 우대 지적' 공유 게시물, 5·18 조롱 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했던 글 속에 5·18 조롱 밈(Meme)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어떠한 글을 쓸 때 5·18 관련 내용을 아예 대놓고 하얗게 도려낸 뒤 올리는 행위가 6년 전쯤부터 자리 잡은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런 5·18 조롱 밈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다. 밈이란 소셜 미디어에서 퍼져 나가는 특정 유행 등을 지칭하는 단어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공유했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지적 글 속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대상자' 원본 이미지엔 다문화 가족과 함께 5·18민주유공자도 우선순위 대상자로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030 이용자가 많은 '펨코'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이 글 원본은 '더쿠'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더쿠에 올라온 게시글이 펨코로 옮겨지며 원본에 있던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란 부분이 지워진 것이었다.이 밈이 시작된 건 다름 아닌 5·18왜곡처벌법 시행 때문이었다.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전 입법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이 법 통과를 강행했다.이에 사람들은 민주당의 검열주의에 항의하고자 어떤 글을 쓸 때 5·18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그 부분만 하얗게 도려내고 글을 올리는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금칙어도 아닌데 마치 금칙어를 과도하게 우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글에도 5·18과 관련된 부분만 하얗게 공백 처리돼 있으니 5·18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터넷을 많이 해서 혹시 '트민남'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재미난 뒷말이 나왔다. 트민남은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를 뜻한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펨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靑 "北 지뢰 폭발에 분명한 원칙…필요한 조치 계속할 것"

청와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도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군사적 대응과 별개로 남북 간 대화 시도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위 실장은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사 자산을 파견한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밝힌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 기여를 해 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다"며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고,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일부 공관원 철수에 대해선 "현지 안전 문제 등을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다만 일각에서 대우크라이나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위 사안과 별개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으며, 이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며 "양국의 지금 상황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뜻"고 했다.

한병도 "퇴정하라" 말 끊자, 김태규 "조폭도 말은 하게 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제한한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을 향해 "조직폭력배도 조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게 해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변명할 권리 없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장이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기 전에는 충분히 경고한다"며 "한병도 위원장은 충분한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발언권을 정지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는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이지 피감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청와대를 감사해야 할 시간에 야당 감사위원의 한 달 지난 발언을 또다시 우려먹었다. 청와대 방탄을 위한 억지 공세"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과 관련된 얘기인 만큼 신상 발언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일방적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사과만 강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키려고 시간을 끌었다"며 "업무보고를 늘린 것도, 저의 질의를 막은 것도 결국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해진 작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질의하지 못한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어제 묻지 못한 의혹을 예결특위를 비롯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서 끝까지 따져 나가겠다"고 했다.〈strong〉◆ 민주당 "사과 안 할 거면 나가라"…김태규 퇴장 요구에 멈춰 선 국감〈/strong〉앞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는 김 의원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를 반복했다.갈등의 발단은 김 의원이 과거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와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했다. 이미 운영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상태였다.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등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없다"고 했다.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에 관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오늘 질의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태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결국 한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한 뒤 오후 4시23분 정회를 선포했다.약 1시간20분 뒤인 오후 5시46분 국감이 재개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김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 발언 도중 한 위원장이 끼어들었다. 그는 "잠깐만요, 사과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상 발언을 듣는데 이건 사과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이에 김 의원이 "그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건 김 의원이 말한 5·18 관련 발언이 야만적인 것"이라며 "충분히 발언했으니 퇴정해 달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퇴정을 요구한 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 높여 항의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감은 재개 9분 만인 오후 5시55분 다시 정회됐다.정회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우리 당은 밤샘 국감, 철야 국감으로 맞서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과와 퇴장 없이는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국감은 오후 6시31분에야 다시 열렸다. 여야 간사가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협의하면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재개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TK신공항 '반쪽 완수'…민항 절차 끝났지만 군공항 묶였다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이 토지 수용 등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사업의 몸통인 군 공항 이전이 재원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서면서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에 따라 민간공항 건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나눠 맡는다. 공사 분담 비율은 54.7%다.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A/S(에어사이드)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 원칙에 따라 L/S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도 추가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쳤다.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군 공항이다. 대구시 추산 11조5천억원이 드는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사업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서도 요청액 2천882억원이 전액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공군 전력 임시 분산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고, 국비 보조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 준공 후 미분양 줄어도 '3천77가구'…전국 최다 여전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300가구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7가구다. 전월(3천375가구)보다 298가구(8.8%) 줄었지만 경남(3천67가구)과 경북(2천778가구)보다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대구 전체 미분양은 3천889가구로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79.1%가 준공 후 물량이다. 대구 미분양은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서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281가구에서 11배 가까이 늘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722가구로 전월보다 157가구(2.7%)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778가구로 1.3% 감소했다.거래는 소폭 살아났다. 9월 대구 주택 매매는 1천900건으로 전월보다 16.9% 늘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2천598건)보다는 26.9% 적다. 경북은 2천152건으로 전월보다 3.9% 늘었지만 전년 동월보다 30.0% 줄었다. 전월세 거래는 대구 5천393건, 경북 3천707건으로 각각 1.3%, 1.6% 감소했다.공급은 위축됐다. 9월 대구 주택 인허가는 1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천514가구)보다 99.2% 줄었고, 착공은 20가구에 그쳤다. 분양은 1천148가구로, 지난해 9월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 1~9월 누적으로는 인허가가 3천727가구, 분양이 2천413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5.3%, 18.7% 감소했다.경북의 9월 인허가는 340가구로 작년 9월보다 43.7% 줄었고, 분양은 없었다. 1~9월 누적 착공은 8천748가구로 지난해(2천756가구)의 3배를 넘었다.전국 미분양은 6만5천941가구로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7월과 8월 연속 늘었다가 석 달 만에 줄어든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천549가구로 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2만3천67가구(83.7%)가 지방에 몰려 있다.전국 주택 매매는 4만8천997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7% 줄었다. 9월 전국 인허가는 2만5천938가구로 1년 전보다 45.4% 감소했다.

실책으로 무너진 삼성, 결국 KIA에 PO 4차전 내줬다

"나 육영수예요" 故 최불암에 걸려온 뜻밖의 전화 재조명

배우 최불암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불암이 생전 공개한 고(故) 육영수 여사와의 인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4년 4월 7일 방송된 MBC '돌아온 레전드 수사반장 1부-반장네 모임' 방송 당시 고인은 이 방송에서 1974년 청와대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회상했다.최불암은 "1974년 일요일이었다.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여보, 청와대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어'라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이어 "받아서 어정쩡하게 기다리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나 육영수다'라고 그러더라. 벌떡 일어났다"며 당시 놀랐던 기억을 전했다.육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건 이유는 드라마 '수사반장' 속 흡연 장면 때문이었다.육 여사는 "담배를 몇 대를 태우세요?"라고 물었고, 최불암이 "넉 대 태운다"라고 답하자 "아이고, 두 대로만 한다"라고 부탁했다.최불암은 "옆에 계신 대통령께서 '수사반장'을 보며 담배를 넉 대씩 따라 피운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한다.뜻밖의 요청에 놀란 최불암은 그 순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렸다고 했다. 최불암은 "전화 너머 대통령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라고 하시더라"며 "그게 잊히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최불암은 1939년 태어나 1959년 연극 '햄릿'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송된 MBC '수사반장'에서 박영한 반장 역을 맡아 강직하면서도 인간적인 형사 캐릭터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다.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송된 MBC '전원일기'에서는 김 회장 역을 맡아 '국민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이후 드라마 '제1공화국', '여명의 눈동자', '그대 그리고 나', '영웅시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 방송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는 KBS1 '한국인의 밥상' 진행자로 활약하며 전국 곳곳의 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해 14년간 맡아온 '한국인의 밥상' 진행에서 하차했다. 올해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을 당시 최불암 측은 재활 치료에 집중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과 사단법인 제로캠프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왔다.

9월까지 국세 385조 걷혔다…1년 새 95조 늘어난 까닭은

올해 1~9월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가 50조원 넘게 더 들어왔고,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 관련 세수도 함께 증가했다.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289조6천억원)보다 33.0% 증가했다.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92.7%다. 지난해 9월(77.5%)과 최근 5년 9월 평균(78.2%)을 크게 웃돈다. 연간 전망치까지 남은 세수는 30조4천억원이다.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9월 법인세는 127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9천억원(68.3%) 늘었다. 재경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소득세는 110조8천억원으로 15조7천억원(16.5%) 증가했다.재경부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며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거래량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확대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7조4천억원(12.2%) 늘어난 67조5천억원이 걷혔다.증권거래세는 9조9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311.1%) 늘었다. 증권 거래대금이 증가한 데다 세율이 환원된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조3천억원(169.4%) 늘어난 1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팔 때 거래액의 0.15%가 부과된다.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작년 9월보다 26조4천억원(91.6%) 늘었다. 법인세가 23조6천억원(187.6%)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9.4%를 차지했다. 소득세는 1조2천억원, 증권거래세는 5천억원 늘었다.재경부는 "지난달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기업 중심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23조원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삐걱…중도금 15억 또 안 들어왔다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 절차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 매수인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 일정을 변경하고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매매계약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1차 중도금 15억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 13일 동성로 본점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3일까지 1차 중도금 2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면서 세 차례 일정을 조정했다.매수인 측은 26일과 27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납입했지만, 29일에서 30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 나머지 15억원은 입금하지 않았다.이번 계약에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대구백화점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백화점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이날 세경인베스트가 구정모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세경인베스트는 계약 대상 주식의 계좌 이전과 주주명부 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백화점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을 전달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진 같은 달 8일로부터 9일 뒤였다. 해당 가방의 가액은 267만원 상당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로 A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가방 제공이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 과정에 함께 관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남편과 상의하거나 공모하지 않고 직원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죄로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주먹 쥐고 김주애 박수…'후계 서사' 분석 직후 포착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내정 단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김주애가 또다시 김정은과 함께 군사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국정원은 김주애의 공개 활동 중 군사 분야 비중이 60%에 달한다며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해나가는 모양새"라고 분석한 바 있다.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를 대동했다.전시회에서는 전술 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다목적무인기를 활용한 공격 시연과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이 진행됐다.공개된 사진에는 김주애가 김정은 바로 오른편에 앉아 사격을 참관하는 모습이 담겼다. 검은색 스틸레토 힐에 가죽 자켓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김정은이 '잇몸만개' 표정으로 주먹을 쥐며 웃고, 김주애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엄마 리설주는 멀찍이 떨어진 가운데 김주애가 군사 장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김정은은 이를 흐뭇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진도 있었다.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저격수'로 명명한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투사격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김정은은 행사에서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인항공기술과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김주애의 이번 군사 행사 참석은 국가정보원이 그의 후계자 내정 단계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앞서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이날 "2022년 김주애가 첫 등장한 이후 공개 활동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며 "이는 주민 수용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김주애의 공개 활동 가운데 군사 부문이 6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정원은 "군 행사에서만 기념 촬영하는 등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라며 핵·미사일 분야에서는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동행한 모습이 처음 공개된 이후 주요 군사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전문가도 김주애의 잇따른 군사 행사 참석이 후계 구도 구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YTN '뉴스NOW'에서 국정원이 언급한 '군 지도자 서사 구축'에 대해 "히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김주애의 공개 활동에 대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목적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여전히 과거처럼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 김주애의 군사적 행보를 강조하며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단 설명이다.한편 국정원은 국감에서 김주애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실제 이름이 '김주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정원은 "김주애의 실명은 김주애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국회 정보위 브리핑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김주애의 실명을 확인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北 미인계로 남측 인사들 애까지 양육?" 국정원장 답변은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미인계'를 사용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평양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종석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 정도 되면 국정원에서 충분히 파악돼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질의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국정감사 직후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상대로 미인계를 활용했으며, 평양의 특정 지역에서 이들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통일부 역시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국정원의 설명도 나왔다.이 원장은 '대남 방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대답할 문제"라며 "대남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만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질의했고,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해 준 정도"라고 설명했다.북한이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구형 자주포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때 자주포가 기존에 있던 게 은닉된 게 나온 것이지, 새로 설치된 게 아니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비무장지대(DMZ)의 성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DMZ를 국경선과 휴전선 중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북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경선으로 되려면 남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한국군 GP·미군 전차 초토화" 김정은 앞 자폭드론 '쾅'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에서 한국군 최전방소초(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공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대남 타격 능력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및 국방성 지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개최됐다고 보도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다목적무인기 등을 활용한 공격 시연과 600㎜ 다연장방사포병대대의 사격이 진행됐다.중앙통신은 "전술 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 지상 미사일들,순항 비행탄들은 섬 표적을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타격하였다"며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600㎜ 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 앞에 공개되었다"고 전했다.이어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주장했다.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이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과 무인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특히 자폭무인기가 한국군 GP로 추정되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한국군 전방 시설뿐 아니라 대포병레이더와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한미 지상전력을 형상화한 표적도 공격 대상으로 등장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서 30여종 이상의 무인기를 선보였으며, 스텔스 드론과 1인칭시점(FPV) 자폭드론을 처음 공개했다고 분석했다.공대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도 처음 선보였으며, 600㎜ 초대형 방사포 15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신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방사포 15발 동시사격으로 정밀도를 과시했다"면서 "또 한국군 GP와 대포병레이더·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유사시 한국군 전방 시설과 미군 지상전력을 무인기로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무기 시험사격에 앞서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무인항공기술과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그는 '중요 연설'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관련 기술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우리가 핵보유국의 기능을 점거하고 상용무력 강화에서도 비약적인 갱신을 이룩해가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전시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무인 무기가 현대전의 핵심 군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활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분야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 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점과제로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는 전략급부터 작전전술급에 이르는 다목적 무인기와 자폭무인공격기 등 "무인항공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들과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대거 등장했다.북한은 행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시 구조물과 주변 시설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원산갈마비행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이번 행사에 동행했다.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김성기 국방상, 조용원·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은 전날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낮 12시 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발사체는 약 250㎞를 비행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됐다.이 무기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다.북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무인 전력의 규모와 기술적 발전을 부각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의 대규모 동시사격 능력을 선보이며 무인기와 화력체계를 결합한 공격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황 술자리에 中스파이가? 美 정보당국이 감시한 이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접촉해 온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관계자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당국은 해당 인물이 젠슨 황 CEO를 통해 엔비디아의 사업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경로까지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와 관련된 앨리스 황(황러)을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의심해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고위 임원이다.앨리스 황은 2024년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한 바에서 다른 AI 기업 임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젠슨 황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 사진으로 확인됐다.또 지난해 5월에도 다른 AI 공급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젠슨 황과 업무 만찬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신의 SNS에 젠슨 황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해 투자금을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황이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베이징에 상업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성이 같을 뿐 가족이나 개인적 관계가 있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소개됐다.미국 정보당국이 우려한 대목은 앨리스 황이 엔비디아 경영진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젠슨 황 CEO는 미국 기술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 백악관 관계자들이 앨리스 황의 접근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것이다.앨리스 황은 과거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당국의 감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피드 역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도록 기업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지난해 10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미 상무부에 메가스피드 관련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칩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들여온 뒤 중국 고객사에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미국 정부의 메가스피드 조사는 2024년부터 시작됐다. 상무부 관계자가 말레이시아의 한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엔비디아 장비가 상자에 담긴 채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해당 장비가 다른 국가로 반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당국이 관련 경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법무부가 올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칩을 국경을 넘어 밀수하거나 동남아시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중국 기업에 원격으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메가스피드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뒤 중국 기업에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는 사업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NYT에 따르면 미국 수사관들은 일부 엔비디아 칩이 실제로 메가스피드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앨리스 황의 회사 내 역할도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황은 자신을 메가스피드 CEO라고 소개해 왔지만, 회사 설립 8개월 만에 공식 서류상 상무이사 직책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앨리스 황이 회사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엔비디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지역 클라우드 고객사 중 하나라며, 젠슨 황 CEO가 매년 수천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만큼 메가스피드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도 특별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고객사가 엔비디아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 CEO와 앨리스 황의 대화에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메가스피드와 관련한 수출 통제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는 이미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다.미국 정부가 앨리스 황에 관한 정보를 엔비디아 측에 사전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사는 반박했다. 엔디비아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어떤 인물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메가스피드는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미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앨리스 황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도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엔비디아는 지난해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반도체와 관련해 약 4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 규제와 현지 당국의 수입 제한이 맞물리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

안철수, 응급실보호법 발의⋯압수수색 함부로 못한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보호법'을 발의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진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안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또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권은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안 의원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월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 방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까지 커졌다.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유시민, 500억 자산가설에 입 열었다 "재산 100억도 안 돼"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자산가설을 부인하며 실제 재산 규모와 정계 은퇴 후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사실도 공개했다.유 작가는 2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재산과 투자 경험 등을 둘러싼 질문에 답했다.이날 한 패널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다. 500억 원 정도 되느냐"고 묻자 유 작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어 "그럼 100억 원 정도는 되느냐"는 질문에도 "100억 원은 안 된다. 그 반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유 작가는 "재산을 정확히 알려면 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야 한다"며 "누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제가 그걸 알려야 할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는 2013년 정치 활동을 마무리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저축 없이 생활했다고 털어놨다.유 작가는 "2013년 정치를 은퇴할 때까지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니까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정계 은퇴 이후 본격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꾸준한 집필 활동을 꼽았다.그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다. 하다못해 개정판이라도 냈다"며 "그 책들이 꽤 괜찮게 나갔기 때문에 세금 낼 것 내고 열심히 저축했다. 그렇게 집도 장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국내 필자 중에서 책을 꽤 많이 판 필자에 속한다"고 덧붙였다.최근에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주식 투자에도 도전했다고 밝혔다.유 작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예금만 좀 있었다"며 그동안 주식시장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유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000을 공약했고 잘할 것 같았다"며 "그걸 믿고 예금을 조금 헐어서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가져봤다"고 밝혔다.당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도 도달하지 못한 2000대였다고 설명했다.그는 "ETF도 조금 사고 반도체 주식도 조금 샀다. 그냥 시험 삼아 해본 정도"라며 "투자액이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은 높은데 수익금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유 작가는 과거 불거졌던 신라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장하는 분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지구와 달 사이에서 찻주전자 하나가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느냐.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비유했다.유 작가는 "제가 그 찻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있음을 본인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락 딛고 반등 기대" 내년 코스피 9000 전망하는 증권가

올해 고점 대비 35% 급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코스피를 두고 증권가가 내년 반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기업 이익은 견조한 데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5000~1만대로 제시하며 역사적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리레이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 내린 5937.66에 거래를 마쳤다. 28일 SK하이닉스의 100조원 주주환원 발표에 힘입어 6%대 급등하며 열흘 만에 6000대를 회복했지만 전일 삼성전자 주주환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루 만에 6000대를 내줬다. 올해 코스피는 지난 6월 22일 종가 기준 9114.55로 고점을 찍은 뒤 넉 달 만에 35% 가까이 밀렸다.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3.93% 급락한 5704.34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압박한 영향이다.이처럼 연일 출렁이는 장세에도 증권가는 중장기 시각에서 반등 가능성에 주목한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적과 주가의 괴리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기업 이익 전망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한화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4배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도 코스피 PER이 4배까지 낮아져 과거 금융위기에 준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이 추산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삼성전자 3.3배, SK하이닉스 2.7배로, 선행 PER이 7~8배인 마이크론·샌디스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내년 코스피 전망치는 증권사마다 크게 엇갈린다.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는 최저 5000에서 최고 1만선에 걸쳐 있다.가장 낙관적인 곳은 유안타증권으로, 예상 범위를 6000~1만으로 제시하고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1만2000대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도 목표지수 8500, 예상 범위 6000~9300으로 비교적 높은 눈높이를 내놨다. 키움증권은 5100~8100, 대신증권은 상단 8200을 제시했다.반면 신한투자증권은 5000~8000(적정 지수 7000)으로 가장 보수적이었고, iM증권도 기본 시나리오 상단을 7500으로 잡았다.지수의 반등 시점으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장권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눈높이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먼저 무너졌다"며 "연말 장기공급계약(LTA)과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협상으로 메모리 리레이팅이 시작될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상승의 대부분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스피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5.5%로 사상 최고 수준인 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8배에 그쳐 과거 관계로 추산한 값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다만 반등 흐름을 두고는 전망이 갈린다. 한화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상반기 반도체가 주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커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반면 대신증권은 상반기에 저평가가 해소된 뒤 하반기엔 수출·이익 증가율 둔화와 물가 부담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상고하저'를 전망하며 내년 3분기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 기대수익률이 하반기보다 높다고 봤다.관건은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세였던 것은 당장의 실적 규모보다 높아진 수익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 이익 지속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2분기 이후 금리·유가 불안이 진정되고 기업 이익 지속성이 확인되면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외국인 수급도 핵심 변수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 규모는 연평균 시가총액 대비 4%로 2008년 금융위기(4.56%)에 근접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되고 AI 투자 관련 신용위험이 완화되면 외국인 매도도 잦아들 것이란 분석이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가 마무리되는 11월 중하순부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며 "연말 랠리와 내년 초 증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 이익 증가만으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익이 급증해도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왔기 때문이다. iM증권은 과거 상승기에 삼성전자 주당순이익(EPS)이 14배 늘었을 때 주가는 4배 오르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수가 한 단계 올라서려면 이익 자체보다 시장이 그 이익에 매기는 멀티플(주가 배수)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리레이팅은 AI 적용 기업의 비중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가 확인될 때 가능하다"며 "이익보다 시장 구성과 자본 효율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애플, 한국서만 신형 아이패드 홍보물 '집게손' 삭제 왜?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미니 홍보 과정에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만 손가락이 제거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손으로 제품을 집어 든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반복된 이른바 '집게손' 논란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27일(현지 시각) 독일어권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선보인 신형 아이패드 미니의 홍보 사진을 국가별 홈페이지에서 서로 다르게 게시하고 있다.미국과 중국 홈페이지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아이패드 미니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는 사진이 사용됐다. 손가락으로 제품을 가볍게 들어 올린 모습을 통해 5.4㎜에 불과한 얇은 두께를 부각한 것이다.그러나 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에서는 제품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사라졌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구도는 동일하지만, 손은 보이지 않고 아이패드 미니의 측면만 드러나 있다.해당 매체는 이러한 차이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불거진 특정 손동작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문제가 된 손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가까이 모아 물건을 집는 동작이다. 국내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특히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손동작이 남성 신체를 조롱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기업 광고와 홍보 영상, 뉴스 등에 비슷한 손 모양이 등장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2023년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당시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의 손동작이 특정 남성 혐오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넥슨은 사과에 나섰다.이처럼 국내에서 특정 손동작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만큼 애플도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관련 보도를 전한 언론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고려해 아예 손가락 이미지를 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광고 이미지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공식 사과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예방하고자 손가락을 삭제한 별도의 홍보 이미지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애플이 실제로 해당 논란을 고려해 이미지를 변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천 택시 기본요금 '6천원'…내달 1일 새벽 4시부터 인상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합천에서 택시를 타면 미터기에 '6000원'이 먼저 찍힌다. 약 3년간 5,800원이던 기본요금이 200원 오르는 것이다.경남 합천군은 이날 오전 4시부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종전과 같은 2㎞까지다. 요금 조정은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군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기본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다.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바뀐다.미터기에 150원이 더해지는 간격이 거리로는 2m, 시간으로는 1초씩 짧아지는 셈이다. 먼 거리를 가거나 막히는 길에 오래 머물수록 승객이 느끼는 인상 폭은 커진다.할증 체계는 손대지 않았다. 심야할증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같다. 합천군 사업구역 밖으로 나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역시 기존과 같은 30%가 적용된다.새 요금은 심야할증이 끝나는 오전 4시에 맞춰 적용되기 시작한다.군은 군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안에 바뀐 요금 안내문을 붙이고, 군 홈페이지와 마을 단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 장사시설 후보지 놓고 주민 반발…"동의서 조사해야"

경북 영주시가 오는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30일 영주시청 앞 도로에서 평은면 오은리 주민 50여 명이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후보지 신청 무효와 동의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이날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건립 후보지 신청이 이뤄졌다"며 "허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신청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별 동의는 직접 검토하지 않았고, 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확인했다"며 "오은리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여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500여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0만㎡ 내외, 가용면적 5만㎡ 이상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주요 시설은 화장로 4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시설, 부대시설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후보지 선정 후 확정한다.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평은면 2곳, 이산면 2곳, 장수면 1곳 등 모두 5곳이 신청했다.이후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와 장사시설 설치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 7월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5월에는 읍면동 주민설명회도 열었다.시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시민회관에서 평가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11월 중 후보지 영향지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상지 선정 관련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계획안에는 건립지역에 기금 40억원과 연간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10%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향지역에는 기금 30억원을 행정리별로 균등 지원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별도로 기금 30억원과 화장장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선정되면 2027년 1월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중간업체' 뺀다…수수료 33%→8~9%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를 33% 수준에서 8~9%로 낮추고, 줄어든 부담만큼 커피·음식값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대구 군위휴게소를 비롯해 여주, 장유,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 휴게소 등이다.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뽑는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하고 음식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세부 입찰기준은 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계약을 하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기존 33% 수준에서 8~9%로 줄어든다. 관리비는 별도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비용을 이용객 혜택으로 돌려 2천원 이하 커피,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한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바뀐 휴게소를 운영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매장을 따로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이번 입찰부터는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을 막는 기준도 강화된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입찰에서 25점을 감점받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퇴직한 사람과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 변경을 마쳐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도 조기에 철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혁신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두 방식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공공·민간 경쟁체계 도입 방안과 공공관리회사 등 사업관리 주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여학생 음료에 '소변' 의심 액체…제보만 10여차례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마시던 음료에 소변으로 의심되는 액체가 반복해서 혼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3년동안 비슷한 피해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이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이 학교 3학년 A양은 27일 텀블러에 보리차를 담아 등교했다. 1교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친구들과 보리차를 나눠 마셨는데,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오니 텀블러가 이전보다 무거워져 있었다. A양은 함께 마신 친구에게 물을 더 채웠는지 물었지만 친구는 아니라고 답했다.이상함을 느낀 A양이 텀블러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거품과 이물질이 가득했고, 소변 특유의 냄새가 났다. A양은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교사는 텀블러를 증거물로 수거했다.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들은 2024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약 10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한 여학생은 마시던 아이스티를 교씨 두고 이동 수업을 다녀왔더니 음료 양이 오히려 늘고 미지근해져 있었다며, 당시에는 상한 줄 알고 버렸다고 했다. 개봉하지 않은 아이스티가 뜯겨 있어 확인해보니 소변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는 학생도 있었다.또 다른 학생은 텀블러에 담아둔 보리차에서 심한 악취가 나 뜨거운 물로 여러 차례 소독했지만 냄씨 빠지지 않아 결국 텀블러를 버렸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피해자가 모두 여학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남학생의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모든 친구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사는 "그러지 말자", "장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고 했다.이후 피해가 반복됐을 때도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한 교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학교 측은 CCTV가 복도만 비추고 있어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빈 교실에 들어간 학생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아직 행위자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학교는 최근 텀블러에서 이상한 액체가 발견된 뒤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문자를 보내 점심시간 특정 교실에서 발생한 텀블러 이물질 혼입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요청했다. 관련 사안은 교육청에도 보고됐으며, 학교는 28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텀블러와 안에 담긴 액체를 수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물질이 확인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