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폭발 현장 접근했지만…위험성에 조사 일단 중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27일 합동 현장조사에 나서 폭발 발생 추정 지점과 가까운 지역까지 접근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 군 작전병력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 일부도 조사에 참여했다.조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DMZ 내 기동로를 중심으로 지뢰 정밀탐색과 기동로 확장 작업을 진행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유엔사 인원들과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해 9시경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 및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다만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안전 문제로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합참은 "현장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수행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며, 확인된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년 전 강력한 대북 경고…지금은 "매설 주체 몰랐다"

11년 전 북한의 목함지뢰에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던 비무장지대(DMZ)에서 또다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고 발생 이후에 군 당국이 지뢰의 종류는 물론 매설 주체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전방 요새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형 변화가 식별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군은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11년 전, 北 도발로 규정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군의 초동 대응과 원인 규명 능력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군 간부 3명이 미상의 폭발로 다쳤다. 수색대대장인 중령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간부 1명도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도 부상을 입었다.합참은 사고 당시 병력이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으며, 다음 주 초 예정된 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고와 관련해 "목함지뢰 때와 달리 영상이 없고 사고 지점이 가시권 내에 있지 않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 지대와 사고 지점이 일치하는지를 지금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 감시장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해 폭발 당시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반면 11년 전 상황은 달랐다. 2015년 8월4일 경기 파주 DMZ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군은 현장조사와 증거 분석을 진행했고, 8월10일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0일에는 합참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대북 경고성명까지 냈다.당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된 영상이 있었고, 현장에서 확보한 목함지뢰 잔해와 부품, 폭약 성분 등의 분석도 이뤄졌다. 군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합동조사를 진행해 북한군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을 결론 내렸다.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성명을 냈고, 같은 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北 소행 아니면 우리 지뢰?…'조사 중'만 반복지난 21일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이후 군의 설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국경화 작업과 MDL 인근 지형 변화, 지뢰 매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군 스스로 공개했다.11년 전에도 DMZ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쳤을 당시 군은 증거를 확보하고 비교적 빠르게 원인을 특정해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다.하지만 현재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폭발 영상은 확보는 물론 지뢰의 매설 주체도 모르고, 사고 지점과 북한 지뢰지대가 일치하는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작전 승인·현장 투입 과정을 더 신중히하고 증거 채집을 위한 대응체계를 발동했어야한다고 지적한다.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특이 동향과 지뢰 매설 작업을 우리 군도 관측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작전 승인과 현장 투입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남성욱 숙명여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역시 "이번 지뢰 문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DMZ에 장벽을 쌓고 도로를 만드는 등 국경화 작업을 진행한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지형 변화에 따라 남측으로 이동해 우리 군의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북한에 공동조사나 대책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개 기구 경찰개혁안 쏟아냈지만…방안 조율해줄 수장 無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선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역할을 영장 청구와 보완·재수사 요구 등으로 조정했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된 셈이다.문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실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빠진 범죄 혐의나 증거가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끊이지 않는 '암장' 논란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다.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다. 이후 아버지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고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도운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 사건에서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차단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사건 이후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상피제를 도입했다. 경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할 제도가 마련됐다는 비판도 나온다.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과 실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실종 신고 약 100일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수장 1년9개월 공석…개혁안만 쏟아져경찰청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경찰 개혁안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실수사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새로운 개혁기구가 꾸려지고 후속 대책이 추가되고 있지만, 각 기구가 내놓은 방안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을 책임질 정식 수장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 자체 개혁안과 정치권·정부 차원의 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현재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 이어 국무총리실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까지 출범을 준비하면서 주요 경찰개혁 논의만 최소 4개의 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경찰 안팎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직 쇄신보다 '땜질식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이후 1년 9개월째 비어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다.그 사이 경찰 개혁을 위한 조직은 잇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7월에는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 1일에는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꾸려졌다. 같은 달 9일에는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출범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출범도 준비되고 있다.각 기구의 성격과 역할은 다르다. 수사개혁위는 수사제도와 역량 강화를, 경찰개혁단은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 개혁안 구체화를 맡는다. 여당의 경찰개혁추진단은 입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무총리실 차원의 기구 역시 경찰개혁 전반을 다루는 역할을 맡게 된다.문제는 여러 기구가 각각 내놓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제 경찰 조직에 적용할 것인가다.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정리하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끌고 갈 책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조직 내부 개혁과 수사 역량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권한만 막강…인력 '돌려막기' 우려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경찰은 수사 인력 보강에도 나서고 있지만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경찰은 비수사 부서와 기동대 등의 인력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900명가량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900명은 우선 배치됐고, 추가로 약 2천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에도 64명이 추가됐다.하지만 단순히 수사관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수사 분야는 사건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숙련된 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업무량이 많은 데다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부담까지 커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여전하다.경찰관 1명이 맡는 사건 수도 부담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관 1명당 75.3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120.4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과정에서 베테랑 수사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 인력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직 중수청장이 정식 임명되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할 실무 수사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 수사기관의 행정 편의적 처리는 국민에게 2차 피해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사 관할 조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축과 사건 분류·통보·이관 기준을 명확히 표준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받는 '원스톱 안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전소 5곳 도심 외곽에…대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하세월

대구가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30대 가운데 10대밖에 보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 속에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속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생산 어려워진 CNG 버스 89.2%정부와 지자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내연기관 시내버스를 배기가스가 없는 수소버스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주행거리가 길고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짧은 특성 때문에 대형 상용차의 친환경 전환 수단이자 도심 대중교통의 대기오염 저감 수단으로 꼽힌다.배터리를 장착해 달리는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운행 거리가 200㎞ 내외라 단거리 구간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노선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나 종점에서 충전을 해줘야 다음 노선 운행에 지장이 없는 반면, 수소버스는 수소 30㎏을 한번 충전하면 420㎞까지 달릴 수 있어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된다. 수소버스가 장거리 운행에 강점이 있는 만큼, 운수업계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운수업계 "충전 인프라 선제적 구축 필요"하지만 대구는 시내버스 1천652대 가운데 1천474대(89.2%)가 온실가스 배출의 요인으로 꼽히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쓰는 버스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대구의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의 걸림돌은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다. 수소충전소 기반이 전국 하위권인 데다, 충전소 5곳 가운데 검단충전소 1곳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대구시에서 구축해 위탁 운영 중인 곳은 관음수소충전소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 중이다. 운수업계에서는 수소버스 중심의 시내버스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전소 고장이나 설비 점검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적잖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당장 10월에 충전소 대정비가 있다고 한다. 수소공급업체 한 곳이 운영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전용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비차로 수소버스 대신 CNG버스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수소차 이용자들도 충전소가 혁신도시, 성서산단 등 도심 외곽에 있어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크다. 휴가철 관광객의 외부 수소차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편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8곳 구축을 목표로 3개소 추가 구축에 나서고 있다. 범물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는 내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강원, 울산 등 수소 모빌리티 박차강원도는 지난해 '수소 교통복합기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의 종합형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로, 액화수소 기반 충전 기술 도입으로 인해 수소 버스·수소 트럭 등 상용차의 안정적 운행이 가능해졌다. 기지 내 수소충전소는 수소버스 100여대를 충전할 수 있다.울산시는 지난 7월 수소충전 거점 역할을 하는 태화강역 수소충전소의 다차종 충전체계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수소승용차와 수소전기버스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것에서 전국 최초로 대용량 수소탱크를 장착한 수소전기트랙터, 수소트럭,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충전소 확충의 필요성과 불편은 인지하고 있으나 주민 반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며 "대상지 발굴을 독려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다.◆"대구가 에너지 생태계 우위 점해야"남광현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8기에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 집중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정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의 대안으로 가야 하고, 대구가 에너지 서비스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소차를 전기차 대안으로 쓰는 건 연료 충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 때문"이라며 "수소충전소가 부족해 사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터리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분양 줄자 주택사업 꿈틀…대구 부동산 '기지개' 켜나

대구 주택시장을 짓눌렀던 미분양 물량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면서 장기간 멈췄던 주택사업장에서도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분양과 착공은 여전히 극도로 위축된 상태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철거와 착공이 재개되고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분양 재고는 줄고 신규 공급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올해 연말 이후 대구 분양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미분양 1만4천가구에서 4천가구대로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7월 말 기준 4천27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4천383가구보다 105가구(2.4%) 감소했다.2023년 2월 1만3천987가구까지 치솟았던 정점과 비교하면 69.4% 줄어든 수준이다. 2년여 만에 미분양 재고가 당시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 셈이다.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천164가구로 가장 많았고 북구 769가구, 중구 725가구, 남구 524가구, 수성구 510가구, 동구 491가구, 서구 65가구, 달성군 30가구 순이었다.미분양이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주택시장 수급 여건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다만 미분양 감소에 비해 신규 공급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지난달 대구의 신규 분양은 단 한 건에 그치는 등 올해 분양 물량은 총 3개 단지, 817가구에 불과하다. 대구의 연간 적정 주택 수요를 1만2천여가구 수준으로 보면 올해 분양 물량은 적정 수요의 6.8%에 그친다.기존 미분양 물량까지 감안하더라도 공급 공백은 여전하다. 7월 말 기준 미분양은 4천278가구로, 올해 신규 분양 물량과 단순 합산하면 5천95가구다. 미분양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신규 공급마저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수급 여건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멈췄던 사업장에 다시 불붙는 '착공 신호'최근 들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사업장에서는 착공과 철거 등 사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대구금호워터폴리스 D2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남구 대명동 옛 심인고 부지에서도 614가구 규모 주거단지 공사가 시작됐다. 옛 심인고 부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달서구 감삼동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415가구 규모 주거복합사업이 연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다.동구 신천동과 달서구 감삼동, 중구 계산동 1가 등에서도 기존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대규모 공동주택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전체 약 3천가구가 들어서는 4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가 지난달 27일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필지도 아파트 분양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대구시에 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기간 위축됐던 공급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대구 주택시장의 수급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분양 누적을 우려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재고 물량까지 계속 감소할 경우 향후에는 공급 공백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대공원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몇 년간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미분양 감소와 일부 사업장의 사업 재개 움직임이 장기간 위축됐던 대구 분양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공급 단절에 따른 심각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시장 흐름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회복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몸집 키우는 전남…경북 '한우 1번지' 위상 위태

李 '北 눈치' 비판 확산…추석 밥상 뒤흔든 안보 불안 심리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 설익은 부동산·주식 정책 추진, 인사 참사 등으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만성적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국민들은 굳건해야 할 대통령의 국방·안보 인식마저 '김정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사는 등 안보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2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된 국방·안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주된 논란은 유엔총회 일정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 진행한 각종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맥락의 발언에 방점을 두며 촉발됐다.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 사례다.이 발언은 지난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산 추정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와중에 나와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샀다. 더욱이 DMZ 지뢰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지연되는 등 청와대, 국방부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은폐 논란까지 더해졌다.합동참모본부는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활동 탓에 늦어진다고 밝혔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송환된 사실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육성으로 먼저 공개되자 일각에선 '은폐' 논란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입장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보로 일관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다.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신구주류 檢개혁 내전 "李가 속였다" "분열 멈추라"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여권 내 신·구주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자극하는 언행을 멈추라고 발끈하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선 양측 모두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내홍은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 강도를 고심 중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사들을 수사 담당, 기소(소추) 담당 검사로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면서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이에 유 작가는 2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유 작가의 비판에 이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25일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면서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직격했다.여권에선 대법관 임명, 후속 장관 인사, 대미투자 등 간단치 않은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내분까지 겹쳐 국정운영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구주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차기 총선 공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發 농지 전수조사 공방 "국민 명령" "농민만 잡는 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며 추진 의지를 높였고, 야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와중에도 농지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글을 올리는 등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대해 장 대표 역시 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투기꾼 잡는다면서 농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배우들이랑 셀카 찍을 시간은 있으면서 왜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볼 시간은 없는 것인가"라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농가 소득을 높일 대책, 청년 농업인 키울 방안부터 찾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관망·타 후보 제청·추천위 재구성…조희대 앞 놓인 3개 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안이 추석 연휴 정치권의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이 향후 별도의 재제청 없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재추천 받거나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수도 있다.이미 올초 후보 추천이 이뤄진 뒤 7개월 동안 제청이 미뤄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둔 상태기도 하다.대법관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다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방안도 열려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 요구에 따라 후보 제청이 이뤄진 선례로 남아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이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로 여겨진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받는 방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여당이 이 방안을 반대하고 있고, 기존 후보 추천 인사의 지위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상존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공세를 이어갔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꽂고, 뒤통수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도 덧붙였다.이용우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하여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최선희 "백년, 천년이 지나도 북핵 보유 의지는 절대불변"

북한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반발해 선을 긋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대화 주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공동성명에서 최 외무상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했다.최 외무상은 아울러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 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최 외무상의 이 같은 강경한 자세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7년만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창출 지원 금지 및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에 대한 협력 의지도 천명했다.

강원 1곳서 100대 충전…대구 고장나면 수소버스 멈출 판

정부의 탄소중립 대전환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들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는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시대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더딘 데다 대부분 충전소가 도심 외곽에 몰려 있어 이른바 '원정 충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수소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소버스 보급뿐만 아니라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소충전소 277개소 가운데 대구 지역 수소충전소는 5개소에 그쳤다. 인천 18개소, 울산 17개소, 경북 15개소, 부산 12개소, 서울 10개소 등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타 지자체들이 수소충전소 확충에 나서는 것은 수소버스를 비롯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 시내버스의 89.2%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내년부터 추가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수소·전기 등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하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버스 보급 목표 30대 가운데 이달까지 실제 보급된 대수는 10대에 그쳤다. 대구 시내버스 1천652대 가운데 현재 운행 중인 수소버스는 87대로 5.2% 수준이다. 수소버스 보급 대수는 정부의 지원 기조에 따라 2024년 22대, 지난해 49대로 늘었지만 올해는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운수업계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운행 노선과 차고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데다 충전소 대부분이 외곽에 위치해 충전을 위해 불필요한 공차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전 용량도 75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검단충전소를 제외하면 1곳당 2~7대에 불과해 충전 수요가 특정 충전소에 몰리는 문제도 있다.대구 지역 수소 승용차도 2023년 629대에서 지난해 854대, 올해 945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에는 1천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소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병수 시의원은 지난 24일 제327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수소버스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이 짧아 친환경 시내버스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충전소 확충이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없는 사업 추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버스만 늘리고 충전시설이 부족해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사경 237명 중 전문관 3명…나머지 경력 3년 미만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 순환보직으로 수사 경험이 짧은 특사경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 판단과 수사 절차를 지원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9개 구·군 소속 특사경은 모두 237명으로, 10개 분야 66개 법률에 걸쳐 수사업무를 맡고 있다.특사경은 식품·환경·산림·노동 등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특사경은 2만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관건은 수사 경험이다. 대구시 특사경 가운데 전문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경력 3년 미만이다. 일반 행정업무와 특사경 업무를 오가는 순환보직 구조 탓에 장기간 수사 경험을 쌓기도 쉽지 않다.그동안 복잡한 사건은 형사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률적 판단과 수사 방향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와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 역할도 '협의·지원' 중심으로 축소된다.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 처리뿐 아니라 수사 담당자의 법적 책임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나온다. 특사경은 담당 행정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형사법과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약 두 달 동안 전국 특사경 80명가량이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는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만 없애면 특사경 개인에게 판단과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자체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사 수사지휘가 사라진 뒤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법률구조기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와 별개로, 수사 전문성을 뒷받침할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적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여할 수 없게 되면 특사경은 법률 판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초기 수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사건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교육과 법률지원 등 전문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규제 효과, 거래대금 92% 급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강화된 이후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전 한 달간 12조2천500억원에서 시행 후 한 달간 9천900억원으로 92% 감소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자료는 규제 시행 전 22거래일과 시행 당일을 포함한 이후 21거래일을 비교한 것이다.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 8조6천400억원에서 규제 후 8천억원으로 91% 줄었다. 인버스2X ETF 2종은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에서 1천900억원으로 95% 감소했다.거래 회전도 급격히 둔화했다. 인버스2X ETF를 제외한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회전율은 규제 전 43.6%에서 규제 후 5.9%로 낮아졌다. 인버스2X ETF 2종의 회전율도 1천110.4%에서 125.0%로 떨어졌다.거래 위축은 규제 직후에 그치지 않았다. 레버리지 ETF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직전인 7월 27~30일 6조4천400억원에서 시행 첫 주 8천7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둘째 주 6천200억원, 셋째 주 7천900억원, 넷째 주 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8월 31일에는 5천300억원까지 줄었다.개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도 달라졌다. 개인은 규제 전 5주 동안 모두 일평균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규제 시행 당일인 7월 31일 1조70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후 8월 24~28일을 제외한 기간에도 주간 기준 순매도 흐름을 이어갔다.다만 거래 감소만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만 의원은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예탁금 규제 효과가 장기화하는지, 규제 밖 상품으로 위험이 옮겨가는지 시장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美中 정상…300억불 관세 인하 합의, 희토류는 평행선

미국-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 성과 발표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적지 않은 온도 차가 확인됐다.무역 분야에서는 300억 달러(약 40조8천억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와 무역·투자위원회 가동 등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는 중국 측 발표에서 아예 빠졌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지만 공동 규범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미-중 정상회담 성과 강조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중국도 26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양국이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8대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내세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존중·공정·대등'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을 부각했다.양측은 무역 분야에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가 가동된 점을 공통으로 성과로 제시했다.이는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의 틀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다.◆세부 내용은 '차이'세부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양측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중국이 발표한 회담 성과에는 희토류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절반 이상, 정제·가공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만큼 미국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주요 과제로 꼽아왔다.양측은 AI 분야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오히려 정상회담 과정과 이후 공개 발언에서 온도 차가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은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며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양측이 밝혔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며 양측 발표문의 차이는 핵심 무역 갈등 사안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해결 의제들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두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이란 7일 계획 거절" 이란 "지도자 평화안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너무나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도 역시 합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석유가 빠져나갔고, 29척의 선박도 나왔다"고 밝혔다.이는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에 회의적 입장이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자국의 새 평화안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란 국영 IRNA 통신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미 CBS 방송 인터뷰 발췌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제안을 수용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7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핵심 뇌관이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논의를 위해 군, 의회, 정부 대표 등 6인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으며, 이들이 평화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전권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최소 120억 달러(약 16조3천억 원) 규모의 이란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 등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산단 지연·부지 매각 불발…서대구역세권 한전 이전 난항

서대구역세권에 자리한 한국전력공사 자재센터가 이전 계획을 밝힌 지 4년이 지나도록 실제 이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인 군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존 부지 매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서대구역세권에 있는 자재센터를 군위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도 이전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군위 일반산업단지부터 아직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위 산단의 경우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마친 뒤 2030년쯤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단 조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전 자재센터의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일도 변수다. 한전은 현재 자재센터가 들어선 5만1천㎡ 규모의 부지를 매각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아직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서대구역세권에서는 한전 부지를 비롯한 주요 부지의 매각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개별 부지에서 사업성이 확인되고 실제 거래가 성사돼야 주변 부지 매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매각 거래 사례가 없다.대구시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기반시설과 개발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피시설인 달서천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등 교통 거점 시설도 유치해 역세권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지난 7월에는 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자가 부지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또 한전 부지만 따로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대구역세권 내 다른 부지까지 묶어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역세권 인근 66만㎡ 규모의 토지를 모두 매각할 경우 매각 규모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쯤 한전 자재센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구 신암동 주택가 반려견 방치…소음·악취 갈등 지속

대구 동구에서 주거밀집지역 내 반려견을 한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육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주민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암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앞 주택가. 인기척이 들리자 한 주택 난간 쪽에 개 여러 마리가 경계하듯 몰려들어 짖어대기 시작했다. 인접 주민들은 개 짖는 소음과 분뇨 악취를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 건물 둘레에 칸막이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인근 식당에는 개 사육에 따른 악취 탓에 창문을 열지 말아 달라는 안내판까지 붙어 있었다. 이곳에는 30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상가와 주택 두 곳에 나뉘어 살고 있다. 대구 동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견은 총 35마리다. 특히 문제가 된 곳은 민가와 맞붙은 59.5㎡(약 17평) 규모의 주택이다. 다양한 크기의 개 수십 마리가 실내와 실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과 악취를 유발해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됐다.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 30일 '대구시 동구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주민 고통은 여전하다. 동구는 당시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를 기를 경우 가축사육 제한을 두지 않던 예외 규정을 '실외 사육 5마리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실내 사육은 마릿수 제한이 없는 데다, 사유지 내부 조사를 강제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 개정 이후 구청이 매달 현장을 찾아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50대 주민은 "여름에는 개 분뇨 악취가 코를 찔러 창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하고, 환기를 못 하다 보니 집에 곰팡이가 필 정도"라며 "실외에 있는 큰 개들이 오토바이나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밤낮없이 짖어대 소음 피해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방문해 사육자에게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례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규정만 있을 뿐이라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해 강제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진락 동구의원은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지역이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만, 구청 점검 당시 실외 사육 개가 5마리 이하라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실외에 5마리가 넘게 나와 있어도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는 허점이 있는 만큼,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계도 외에도 다각적인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은희 영남이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우선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보호자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 사육 환경 개선과 개체 수 조절을 유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강제 수단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2명만 지역 정착했다

대구경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상당수가 졸업 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선발하고 있지만 정작 법조인 자격을 갖춘 뒤 대구경북에 남는 비율은 20% 안팎에 그쳐 지역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대구 소재 경북대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근무지역이 확인된 분석 대상자는 117명이었다.이 가운데 77명(65.8%)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취업자만 65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취업자는 40명(34.2%)에 그쳤다.경북 소재 영남대 로스쿨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경북대 로스쿨 분석 대상자 117명 가운데 대구에 취업한 사람은 21명으로 17.9%에 불과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까지 범위를 넓혀도 대구경북에 취업한 사람은 22명, 18.8%에 그쳤다. 10명 중 2명도 지역에 남지 않은 셈이다.영남대 로스쿨은 지역 내 정착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낮았다. 분석 대상자 79명 가운데 경북에 취업한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대구까지 포함하면 16명이 취업해 대구경북 권역 취업률은 20.3%를 기록했다.두 학교를 합치면 대구경북 로스쿨 분석 대상 졸업생 196명 가운데 수도권 취업자는 126명으로 64.3%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 권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38명으로 19.4%에 그친다. 결국 대구경북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반면 지역에 정착하는 졸업생은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연도별 흐름은 두 학교에서 다소 엇갈렸다. 경북대가 위치한 대구 소재 로스쿨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3년 69.4%에서 2024년 61.8%로 7.6%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경북 소재 영남대 로스쿨은 같은 기간 57.9%에서 65.9%로 8.0%p 상승했다.전국적으로도 지방 로스쿨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은 뚜렷했다. 최근 2년간 비수도권 로스쿨 졸업생 분석 대상자 844명 가운데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고, 절반 이상인 432명(51.2%)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다. 반면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 소재 시·도에 취업한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현재 지방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은 입학자의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시행된 2023학년도 이후 지방 로스쿨에서는 매년 140명 안팎의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백승아 의원은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진학 영향…SKY 중도탈락 5년간 1만명 넘어섰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다니다가 중도탈락한 학생이 최근 5년간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진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이 27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중도탈락자는 모두 1만736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천971명에서 2022년 2천131명, 2023년 2천126명, 2024년 2천49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천1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4년 연속 2천명대를 기록했다.지난해 대학별 중도탈락자는 고려대가 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801명, 서울대 375명 순이었다.자연계 학과별로는 서울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와 첨단융합학부가 각각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부가 18명이었다. 연세대는 공학계열 132명, 이학계열 45명, 생명시스템계열 36명 순이었다. 고려대는 생명과학부 44명, 생명공학부 43명, 전기전자공학부 36명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자연계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대해 "연고대 자연계에서는 서울대 및 의학계열로 재입학하고 서울대 자연계에서는 의대 등으로 재입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김천상무프로축구단 시민구단 전환 빨간불

김천시가 추진 중인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천시의회가 재정 부담과 시민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시의회는 최근 ▷시민적 공감대와 합의 부족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 따른 부담 ▷재원 확보 계획의 불확실성 ▷장기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우선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시민 의견이 뚜렷하게 모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천시가 시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구단 전환 찬성 37.7%, 반대 31.7%, 유보 30.7%로 나타나 시민 여론이 세 갈래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것이다.김천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해 시민구단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11.2%에 불과하다. 시민구단으로 전환하면 시 지원금이 연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구단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47.3%로 '적절하다'는 응답 25.4%보다 훨씬 높았다.재원 확보 계획의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시의회는 재원 확보 계획으로 제시된 연간 30억원의 도비 지원은 경북도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후원금과 각종 수익사업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장기적인 구단 운영에 따른 재정 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향후 선수단 인건비 등 구단 운영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제시된 계획은 첫해 예산안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천시의회는 "한번 창단한 시민구단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시의 재정 여건과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구단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배낙호 김천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