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있다.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1억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년∼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그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시작됐다.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따라서 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李, '위례 항소 포기'에…"나 엮으려 녹취록 변조까지 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2시 46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번 발언은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를 거듭 강조하며, 그간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는 검찰이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위례 신도시와 연관된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심 선고에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10년만에 2심 무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0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4일 양승오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현 씨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장휘 씨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문서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씨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씨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에 박 씨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 과장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양 과장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과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과장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과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과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이번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의 단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혹의 최종적인 진위 여부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장기간의 법원 심리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엔)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 등이 MRI 사진의 피사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추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strong〉◇"불성실한 재판 태도"... 그래도 박주신은 고려대 교수됐다〈/strong〉박주신 씨에 대한 재판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였다. 법원은 박 씨의 편의를 극진히 봐줬다.박 씨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씨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씨가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법원에 박 씨가 귀국한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즉시 공판일을 잡았다.하지만 거듭 지체됐다. 2심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박 씨더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만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해 실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비대면 방식인 '영상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했다.피고인 측은 강력 반발했다. 피고인 측은 "영상 증언은 반대 측의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영상 재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뤄진다. 박 씨는 이미 귀국해 서울에서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게다가 재판부는 지난해 5월23일엔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재판부에 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은 지연됐다.피고인 측은 "피고인 중에는 핵의학 전문의와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박 씨의 신체 상태나 과거 제출된 MRI 영상의 진위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며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으로는 박 씨의 신체 상태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증인신문이나 신체검증을 받은 적 없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증언은 적법한 절차이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은 꽃이다. 증인신문기일에 신문하기 직전 즉석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에서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상재판을 허가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매일신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지난해 박 씨가 귀국한 뒤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고려대 측은 "교수 연구실에 전화기를 두냐 안 두냐는 교수 선택 사항인데 박주신 교수 연구실에는 전화기가 없다. 통화가 불가하다"고 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가운데 연구실에 전화기가 없는 건 박 씨가 유일하다.

계파 갈등 넘어 사당화 논란…배현진 윤리위 판단 받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대립으로 해석했으나 제소 배경엔 '사당화' 의혹이 있었다.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말쯤 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접수 받았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하는 성명이 사방에서 쏟아져서다. 겉으론 각기 다른 단체의 성명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서울시당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나 단체의 성명서였다. 이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 전 대표 구하기용 연판장'을 돌리려 서울시당을 사당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실제 당시 돌았던 성명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 일동'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 대표 이혜숙 외 당원 일동' '국민의힘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동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1인 일동' '2026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청년 예비후보 국민의힘 서울시 청년 당원' 명의로 작성됐다. 모두 서울시당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나 단체였다.특히 배 의원과 비슷하게 친한계로 알려진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 성명서 명단과 서울시의원 31인 성명서 명단은 수직관계가 정확히 겹쳤다. 당협위원장은 시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이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거절이 어렵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시의원 성명서는 배 의원 지역구 담당인 이성배 시의원이 총대를 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성명을 낸 당협위원장 21인의 지역구 담당 시의원 위주로 전화를 돌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진두지휘한 게 배 의원의 직속 시의원이니 사당화 의혹이 촉발된 셈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당 관계자로 이뤄진 수많은 성명서가 조직적으로 배포됐는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배 의원이 나오니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배 의원 직속인 이성배 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성명을 낸 당협위원장 21인 영향력 아래 있는 서울시의원은 총 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명은 31인 명의로 나갔다. 김혜영·김혜지 시의원 등 2명만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오신환 전 의원 지역구인 광진을 담당 김혜영 시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이성배 시의원의 연락을 받았다. 제명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 이름 없이 그냥 나갔다"고 했다. 전주혜 전 의원 지역인 강동갑 담당 김혜지 시의원은 "소신에 어긋나는 성명이라고 판단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한길 찾은 김현태 "군인들 좌편향 언론에 세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가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최근 귀국한 유튜버 전한길씨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지난 3일 김 전 단장은 전한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계엄은 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은 "3성 장군 선발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진급이 이뤄졌다"며 "정치권이 군을 이용하고 있다.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또 "애국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며 자신이 '자유한길단'에 가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한길 역시 김 전 단장을 "참군인", "국민적 스타"라며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치켜세웠다.그러자 김 전 단장은 "당분간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며 "명예를 회복해 복직한 뒤 당당하게 전역하고 싶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에 이용됐다"면서,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을 '내란조작범'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아바타3' 속 생명체 '메두소이드'는 허구일까?

TK행정통합 특별법, 다음 주 결론…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주 소위 심사를 예고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뒤지지 않으려면 대구경북 지역 의원이 정치력과 협동심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각 68~71번 안건으로 행안위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추후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법안심사소위, 12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거론된다.지역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으면 사실상 통합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 통과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개 지역 모두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특례나 재정지원 비율 등에 대한 차이가 눈에 띄는 정도"라면서 "다음 주 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에 강점이 있는 광주전남의 결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가 최근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채무를 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후 변제한 빚과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strong〉◆법원,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김세의 채권 9억원, 가세연 1억원〈/strong〉4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가압류 결정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법원 결정문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9억원은 김씨, 1억원은 가세연 몫으로 표시됐다.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채무 금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다.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확한 채무 규모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대지면적 1672㎡, 연면적 712㎡ 규모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에 현금 총 25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이중 21억원을 김씨가, 3억원을 강용석 변호사가, 1억원을 가세연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사저 구입에 필요한 취득세 3억여원은 유 의원 부부가 '선산'을 팔아 대납했다는 후일담이다.유 의원은 2022년 3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차용한 것이기에 갚아야 할 부분이다. 당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급한대로 빌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또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strong〉◆25억원 중 15억원은 반환, 남은 10억원 성격 두고 '이견'〈/strong〉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22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이 15억을 갚았고,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문제는 양 측이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쟁점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직후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김씨의 '구두약속' 여부다.가세연이 출간 당시 책 수익금 전액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책이 상당량 팔렸고, 약 석 달 만에 19억8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김씨가 판매 이익 10억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가세연이 당시 7억원가량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남은 채무는 없지만 설령 구두 약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빚은 3억원 뿐이라는 계산이다.반면 김씨는 이 같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6억원이 채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주간조선 측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 요리해달라"…이만희, 탈세 수사무마 로비 정황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을 논의한 녹취를 확보했다.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와 신천지 간부의 통화 녹취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촉하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또 다른 녹취에서 고 전 총무는 "이 회장이 A 의원과 친한 게 맞는다고 했다"며 "A 의원을 만나서 이분이 신성식 그 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회장이) 이번 주에는 급하게 저보고 정장 입고 구윤철 장관(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길래 무턱대고 가는 건 걱정된다고 그랬다"고 말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됐다.고 전 총무는 수원지검에서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에 대해서도 "B 변호사가 이 부장검사랑 엄청 친하다고 한다"며 "그 검사가 '수원지검이 너무 바빠 조세포탈 사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새로운 부장검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친한 사람을 찾아서 잘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더라"고 전했다.2020년부터 신천지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세무조사 등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같은 시기 검찰은 신천지를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이 총회장과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다.합수본은 신천지가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 총회장이 구속되기 전 신천지 간부에게 "국회의원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 나가면 된다"고 말한 녹취도 앞서 공개됐다.신천지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추나 대전…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만들어 준 사법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또다시 연출됐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법사위에서 4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질타와 두둔이 오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의원은 이에 "무슨 말을 삼가나"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나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며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후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이후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과 "끼어들지 말라"는 나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이 다시 "범죄자 대통령" 발언을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발언권을 두고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였다. 추 위원장은 항의를 이어가는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가", "쇼츠 그만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지만, 나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계속했다. 추 위원장이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인가"라고 맞섰다.나 의원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한편 박 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관해 "재판 기록 다 읽었나"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베트남 처녀들 수입해 장가 보내자" 전남 군수 발언 논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 생방송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이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타운홀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해 군민들의 질문에 직접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생방송으로 중계됐다.이 자리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도 마이크를 잡고 시도지사에게 질문했다.김 군수는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 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 통합을 빌미로 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00년대부터 인구 절벽이 예견됐을 텐데 정부도, 학자도, 국회의원이셨던 두 분도 가만히 계셨다. 시군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자구책을 하려 해도 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 수입들 해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느냐"고 했다.이같은 김 군수의 '베트남 처녀' 발언에 좌중에서는 군민들의 웃음이 터졌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강 시장은 "제가 국회의원 하던 2004년 처음으로 저출생 고령사회기본법이 만들어져, 수십년간 돈은 돈대로 꼬라박았는데 잘 안됐다"며 "여러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 결혼·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다.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 결국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답변했다.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골재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11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앞서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A씨 업체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고 부당하게 행정력을 행사,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피해를 본 업체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얻어 토석을 운반했지만,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흥 "李, 정청래 때문에 잠 못잘 것…민주, 내전 중"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여파로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말을 빌리면 2, 3인자가 1인자를 끌어내리려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내전 상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이 최고위원이 '정 대표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알박기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겠냐"고 했다.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또 이 최고위원은 "벌써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 육박하는 여당에서 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괴이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합당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잠이 안 올 것이다"고 말했다.

AI 고평가 논란에 반도체株 약세…삼전·하이닉스 내리막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둘러싼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며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이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전장(9223.63)보다 227.08포인트(-3.00%) 내린 8946.55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880만주, 1조2564억원을 기록 중이다.같은 시간 지수 구성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84%, 4.56%씩 하락한 16만2600원, 85만9000원을 기록 중이며 ▲테크윙(-4.15%) ▲SFA반도체(-4.10%) ▲피에스케이(-3.99%) ▲케이씨텍(-3.98%) ▲한미반도체(-3.46%) 등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4일(현지 시각) 뉴욕증시는 AI·반도체 테마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이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1포인트(0.53%) 오른 4만9501.30에 거래를 마쳤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09포인트(-0.51%) 밀린 6882.72, 나스닥종합지수는 350.61포인트(-1.51%) 내려앉은 2만2904.58에 장을 마감했다.그동안 시장을 주도한 AI 랠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4.36%나 급락했고 엔비디아(-3.41%), 브로드컴(-3.83%), 메타(-3.28%), 테슬라(-3.78%), 아마존(-2.36%), 알파벳(-1.96%) 등이 줄급락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 AMD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17%나 폭락했다.서튜이티의 스콧 웰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작년 말부터 시장은 AI 분야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지금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으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미 수출 전기차 13대 뿐…전년비 90%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했다.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앞서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기도 했다.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과시키며 전기차에 대한 7천500만달러(약 1천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같은 해 9월 30일자로 폐지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자 현대차그룹은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 공급량을 대폭 확대했다.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전기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축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기아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 '이보 플랜트'를 오토랜드 광명과 오토랜드 화성에 구축했다. 이에 전기차 수출처를 미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9.7% 늘어난 258만5천대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유럽 지역에 특화한 전기차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와 보조금 종료 등으로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은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라며 "유럽 등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한 다른 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왜 미루나"…외교·통상 빅3 방미도 안 통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를 멈추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 정치권, 특히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연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은 한미 정상 간 합의의 결과로 투자 이행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결단을 미뤘고 그 공백은 관세 압박으로 되돌아왔다는 평가다.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잇따라 방미했지만 한미 외교·통상 당국의 총력전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하고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명확하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62석을 보유한 절대다수 여당으로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미국은 이를 단순한 입법 절차 상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측은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례를 거론하며 "왜 미국이 요구한 투자 입법만 미루느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압박 명분이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이 같은 인식 차는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회담 자료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국은 설명에 집중했지만 미국은 관세 문제를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통상 라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미국은 "입법 지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수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방미 이후에도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미국의 압박과 국회의 입법 정체 사이에 끼인 채 사실상 협상 카드 없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은 투자 집행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당정, 입법 추진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우려에 따라 유출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만들었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은 향후 입법 과제로 조사 비협조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측에선 유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또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고려해 정부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 좌천성 인사'에 예견된 후폭풍…검사들 줄줄이 사표

지난달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은 차장·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들을 '솎아내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예견된 후폭풍이 몰려들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박 부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진의 감정 결과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수원지검의 이른바 '집단 퇴정 사태' 당시 공판팀을 지휘했던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남아 계신 분들께 함께 지던 짐을 손 놓아버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썼다.또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해경 의정부지검 차장검사(34기),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옮길 예정이던 김윤정 안산지청 차장검사(35기), 부천지청 형사3부장을 맡을 예정이던 홍정연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38기)도 줄지어 사직 의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내에서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공공수사·반부패) 부장검사(38기)와 '국제통'으로 꼽히는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35기)도 내부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이 밖에도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할 예정이던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34기)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김현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33기) ▷서산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임선화 대검 형사선임연구관(34기)이 내부망에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팔현습지 개발-보존 대립…주민 숙원에도 멈춰선 보도교

정부가 추진하는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이 수 년째 표류 중이다. 보도교 설치를 통해 팔현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달성습지'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첫 삽조차 뜨지못하고 있다.주민 90%가 보도교 설치에 찬성하는 등 지역 숙원이지만,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발만을 의식해 공사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성구 매호동~동구 망우당공원 구간(5.5㎞)에 제방 보강, 팔현습지 인근에 산책로·보도교 신설 등을 포함한 420억원 규모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중 제방보강 공사는 현재 70%가량 완성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착공한 보도교 공사는 환경단체 반발로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이후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 검토에 나섰다.앞서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총 1만447명 중 9천472명(약 90.6%)이 보도교 설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환경단체의 항의성 방문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는 하세월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어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중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팔현습지는 수달, 삵, 원앙,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다. 환경단체는 ▷보도교 설치로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후 추가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점 등을 들며 보도교 설치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보도교를 팔현습지로부터 60m가량 떨어뜨리고, 수중 기둥 간 거리를 늘리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이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보도교 설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이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팔현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인공구조물을 짓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거나 경작 행위 등이 제한된다.보도교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했으니 더는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춘식 금호강 산책로 연결 주민추진단 단장은 "보도교는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보도교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면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도 되나 싶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주민들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동대 '글로컬대학30', 교육으로 지역-세계-미래 잇다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청년 유출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 또한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단순히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한동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 지역 혁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다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사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과는 결을 달리한다. 교육 혁신(HI College), 글로벌·지역 협력(HI Alliance), 지역·산업 연계(HI Accelerator)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 구조의 핵심은 대학 내부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실을 넘어 지역 현장과 글로벌 현장에서 배우고, 지역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로컬캠퍼스,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환동해지역혁신원은 포항을 비롯한 환동해 지역 전반을 아우르며,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교과목과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교육이 지역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다.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다.이 같은 환동해지역혁신원의 활동 가운데,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되는 공간이 바로 로컬캠퍼스 '파랑뜰'이다. 파랑뜰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대학교수진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는 '학교 밖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파랑뜰 방문객은 8천322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월평균 방문객 수가 약 200% 증가한 수치다. 설문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143명)의 강좌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76%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스마트폰 활용, AI 기초, 창의 드로잉, 영어, 금융 상식, 합창과 공연 등 파랑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진로·창업·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주민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다.파랑뜰은 지역 주민의 배움과 성장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파랑뜰을 이용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학 강의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의 문턱이 낮아졌고, 지역에서도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일상을 세계와 연결하다, '지역의 글로벌화'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지역의 일상과 산업이 글로벌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친화 사업장 확대를 통한 외국인 대상 서비스 지원이다. 한동대학교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다국어 QR 메뉴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점포 모집부터 자료 수집, 다국어 번역, 디지털 메뉴판 제작, QR 메뉴판 보급까지 전 과정을 대학이 함께 설계했으며, 총 20개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메뉴판을 지역 점포에 보급함으로써 외국인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다.실제로 다국어 메뉴판을 도입한 현장에서는 외국인 응대 과정에서의 부담이 줄고, 기본적인 소통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또한 한동대학교는 지역 시장과 관광 거점을 글로벌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과 영일만물회거리 음식점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일상 공간과 음식 문화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기 홍보를 넘어, 지역의 스토리와 공간을 글로벌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역 산업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글로컬 혁신, 지역산업화 연계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대학의 연구 역량이 현장 문제 해결과 산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리빙랩 기반 연구와 실증 중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지역혁신 리빙랩을 통해 한동대학교는 제조·바이오·에너지·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로봇 시뮬레이터 개발, 미생물 기반 탄소흡수 기술, 기능성 식품 연구 등은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에서 출발해 연구·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진은 연구 주체로 참여하고, 기업은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파트너로 협력한다. 리빙랩에 참여한 현장 관계자들 역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연구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유럽, 미국, 개발도상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진출 전략 컨설팅을 비롯해, 기후기업·푸드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검증, 탄소 감축 인증 시스템 연구 등을 통해 총 14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지역 산업이 글로벌 기준과 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한동대학교는 이러한 지역산업화 연계를 통해, 대학 연구가 논문과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시작된 글로컬 실험, 울릉캠퍼스한동대학교는 교육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울릉도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고등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동시에 해양·환경·관광·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한동대학교 울릉캠퍼스는 정규 대학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구 거점으로 기획됐다. 해양 생태, 자연환경, 지속가능 관광, 해양바이오 등 울릉도의 환경적·산업적 특성을 교육과 연구 주제로 연결하고,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 열린 울릉도 지속가능 미래전략 및 해양바이오 혁신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동일한 철학이 놓여 있다.■ 전인지능(HI) 교육 철학으로 여는 지역의 다음 장한동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전인지능(Holistic Intelligence, HI) 교육 철학은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역량과 협업,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지역 연계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생들은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고 교수진과 지역 구성원은 교육과 연구의 파트너로 협력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한동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교육의 무대를 캠퍼스 밖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동대 관계자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하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교육을 통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