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 李 대통령 "나중에 하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발언을 신청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오 시장은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이 건은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님이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의견은 회의에서 직접 듣는 대신 서면으로 제출받겠다는 취지였다.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곧바로 마이크를 켜고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부총리님께 미리 전달해 드렸다"고 말한 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의 발언 이후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실 거라면, 현재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보고도 함께 넣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시장 안팎에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 보고도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고,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오 시장님 어디 계시냐"고 찾은 뒤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하시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이에 오 시장은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말을 끊으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제지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도 꽤 들어 있다.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의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대책도 담겨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오 시장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다"고 답했다.

김어준, 2천만원 벌금형…'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친여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현 매일신문 에디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실 적시'와 '허위성'이 김씨의 행위에서 확인된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당시 발언이 부적절한 취재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사실 적시"라고 못박았다. 또한 강 판사는 "김씨는 MBC 장모 기자 등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허위 제보 종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뭐가 취재냐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고 발언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코스피 참사 주범은 김용범…李, 즉각 해임해야"

14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지수의 급락과 빈번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언급하며, 현 증시 상황의 책임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고 7000선이 무너졌다.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7번 발동했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돼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시장에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개미들이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의 ETF를 도입한 것은 최악의 결정이며,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참사의 주범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코스피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골드만삭스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발생한 '강제 매도(디레버리징)'를 꼽았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들이 하루에 30% 이상 급락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ETF 운용사들이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중 기초자산을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했고, 이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하락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스템 리스크와 과열 마케팅에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규제는 상품 출시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이 아닌 투자자들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서 안동·경주·포항까지…초광역 관광길 열린다

대구와 경북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초광역 관광교통망이 구축된다.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통해 대구·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앞으로 안동과 경주, 포항의 주요 관광지까지 한층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1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6~2028년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대구·경북 권역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공항과 철도역, 항만 등 광역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교통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1개 권역만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대구·경북은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안동·경주·포항의 관광자원과 연결한 실행계획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받았다.대구·경북은 지난해 충북·충남에 이어 두 번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광역시와 광역도가 공동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북도는 대구시와 안동시, 경주시, 포항시 등과 함께 전통문화·역사문화·해양관광·도심관광을 연계한 'K-코어 관광권'을 조성한다. 대구~안동, 대구~경주~포항, 대구~포항을 연결하는 광역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를 운행하고 시티투어버스와 관광택시도 연계할 계획이다.관광객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DRT를 비롯해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도 도입된다. 기존 직행 노선이 없었던 대구국제공항과 안동은 광역 DRT로 연결해 관광객의 환승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스마트 정류장과 다국어 안내체계, 글로벌 간편결제 시스템 등도 갖춘다.통합 관광교통 플랫폼에서는 광역 DRT와 시티투어, 관광택시뿐 아니라 관광지와 숙박시설, 체험상품까지 한 번에 조회·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이용객을 안동 하회마을·월영교·도산서원, 경주 불국사·동궁과 월지, 포항 영일만항과 동해안 관광지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이 안동·경주·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하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촉법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강력·중대 범죄 한정

무인점포서 물건 훼손…촉법 중학생 4명 가정법원 송치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이 사흘 새 두 차례나 중학생들의 손에 어질러졌다. 뜯긴 제품과 스프레이 자국이 매장 곳곳에 남았고,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14일 무인점포에서 제품을 뜯고 눈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4명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3일 포항 시내 한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매장을 훼손했고 이틀 뒤인 25일 같은 매장에 재차 침입해 제품을 훼손하다가 CCTV를 확인 중이던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경찰은 이들이 해당 점포에서 이렇다 할 절도 행각을 벌인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단순한 재미를 위해 무인점포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이들은 향후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셨거나 기타 다른 범행 행위는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가정법원 재판을 거쳐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낙태 약물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 상태에서 사용하는 낙태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기준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거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또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밝혔다.이어 "꼭 법으로 정하는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尹 징역형, 정확한 판단…김건희 무죄가 엉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직격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96만3천600원 추징을 명령했다.홍 전 시장은 해당 선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홍 전 시장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하는 게 아닌데 판사가 무죄 이유로 '자료가 없다'는 걸 드는 걸 보고 저건 엉터리 판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사실상 일심동체 아니냐"며 "부인이니까 좀 봐줬을 측면도 있겠지만, 그 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오세훈 시장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명태균 사건에 오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홍 전 시장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경남지사 할 때부터 여론조작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 로데이터까지 넘겨주는 대신 여론조사비를 헐값에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1년 대선 경선 때 그가 우리 캠프에 먼저 왔지만, 내가 붙이지 말라고 해서 윤석열 쪽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지금 그만두면 장동혁은 정치판에서 매장된다"며 "지역구를 물려준 김태흠 전 충남지사가 다음 총선에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또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였던 이준석도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선들조차 대표 취급을 안 하고 억지로 쫓아냈다"며 "장동혁도 1.5선이라 초재선들이 자기와 동격이거나 아래로 보고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최고위원도 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1.5선이니 밑이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건 비열한 짓"이라며 "장 대표는 진퇴 논란에만 휩싸이지 말고 자신이 끌고 갈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이 대신 미안하다" 김남국, 조국 '무섭노' 논란 사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노' 발언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며 유감을 표했다.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교수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고 말할 만큼 과거 조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김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조 전 대표는 아이돌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노는 일베식 표현"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그 메시지 때문에 제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 저와 가깝게 지내는 20대 후배들이 '이런 메시지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이런 메시지와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고 엄청 연락해 오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형이 대신 미안하다, 조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조 전 대표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낀 청년들에게 대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그는 "합당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고민이 좀 필요하지만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두 정당이 결국 합쳐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열하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내 반대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당원들 중 상당수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논의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간극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양측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800조·AI 550조…정부, 잠재성장률 반등 승부수

정부가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초격차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청년과 중소기업까지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경제 체질 전환 전략에 가깝다.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3고 리스크 관리·공급망 자립…불확실성부터 낮춘다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장관·기관장급 회의체를 신설해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신선란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을 늘리고, 수입 과일과 식품원료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는 전략 품목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원유와 비철금속 등 전략 비축을 늘려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반도체·AI 초격차 투자…잠재성장률 반등 노린다이번 전략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도체 분야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충청권은 156조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으로, 경북 구미와 부산 등 영남권은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재부품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2030년까지 30개로, 반도체 아카데미는 6개로 늘려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AI 분야에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550조원을 투자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하고 GPU를 확보해 국가 AI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AI팩토리와 AI로봇, AI자동차 등 피지컬 AI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정부는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미국은 1990년대 후반 대규모 IT 투자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며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며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로봇과 자동차, 방산, 우주 등 다른 산업으로도 생산성 향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국부펀드 운영 방식과 관련해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KIC가 축적한 20년간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청년·중소기업 지원…구조개혁으로 성장 확산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AI 확산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별 영향을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청년 지원은 일자리와 자산, 주거, 결혼·출산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각각 10만개 이상, 모두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20만개 이상 일자리 가운데 절반가량은 민간의 취업 연계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연대경제와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는 경영관리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금융과 부동산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조세지출 정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공공부문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의 기반을 넓혀 반도체와 AI 중심의 투자 효과가 지방과 청년,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5극3특' 성장엔진…국민성장펀드 40% 지방에 집중

정부가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하는 지역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투자와 기업, 인재를 집중시키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우대 제도를 연계해 수도권 중심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3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산업과 창업, 정주여건,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방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계획,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3분기 중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투자와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광역 단위 규제 혁신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거점국립대에는 성장엔진 특화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설치하고 첨단국가산단과 제조 AX 클러스터를 확충한다. 지역이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자율 연구개발(R＆D)'를 도입하고 R＆D특구는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5극3특 성장엔진이 지방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권역별 육성 방안은 3분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TIPS)를 늘리고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방 벤처투자를 뒷받침한다.노후 청·관사는 업무와 주거, 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해 지방 건설경기를 보강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해 권역별 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지방 이전 근로자 지원과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비수도권 이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공공조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와 기업,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팹 입지, 재검토를"…대경권 소부장 호남의 5.3배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Fab)을 집중 배치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의 산업 기반을 외면한 입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대구정책브리프에서 "소부장 공급망과 연구개발(R＆D), 전문인력 등 주요 산업 기반은 대경권이 호남권보다 우위에 있다"며 정부의 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에 약 1천5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호남권에 약 800조원을 투자해 팹 4기를 조성하고,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거점 역할이 배정됐다.보고서에 따르면 대경권 소부장 전문기업은 1천742개사로 호남권 329개사의 5.3배에 달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반도체 소부장 전문기업도 대경권에는 26개사가 있지만 호남권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경권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주요 기업과 팹리스, 소재·부품·소자, 패키징·테스트 시설이 집적돼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R＆D와 인재 공급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3~2024년 반도체 관련 국가 R＆D 연구비는 대경권이 1천20억원으로 호남권 199억원의 약 5배였다.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정원은 대경권 3천682명으로 호남권보다 1.7배 많았다.연구원은 부지와 전력, 용수는 정책 투자로 보완할 수 있지만 소부장 집적과 R＆D, 인재 공급체계는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연구진은 "팹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공식 통계에 기반한 정량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대경권 초광역 협력의 핵심 사업으로 공동 육성하고, 정부의 팹 투자 계획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90% "지역병원 의료 수준 높아지면 서울 안갈 것"

국민 10명 중 9명은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수준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역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24시간 응급 대응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과 연령, 권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패널 300명 가운데 숙의 전후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조사 결과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토론 전 81.1%에서 토론 후 89.6%로 높아졌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는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로 크게 상승했다.시민들이 지역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이 꼽혔다. 이어 24시간 응급 대응과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49.2%), 오진을 줄일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 시스템(30.6%), 중증·필수 진료과의 상시 운영(28.0%), 수도권 수준의 검사·수술 장비와 시설(19.9%) 등이 뒤를 이었다.또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이 자동으로 연계되고 예약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56.7%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병원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시민들은 지역에서 우선 보장해야 할 의료서비스로 감기와 만성질환 등 일상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등을 꼽았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권역 거점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필수의료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이 1위를 차지했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23.1%)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도 숙의 전 79.1%에서 숙의 후 86.3%로 증가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8월 온라인 심층토론과 10월 2차 숙의토론을 거쳐 의료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폭염을 막아라…온열질환 대응마련에 분주한 건설사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도 작업시간 조정과 휴게시설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까지 도입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작업장 체감온도를 측정·관리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부여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데다 콘크리트와 철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쿨토시와 냉감 조끼, 아이스팩, 냉각 스카프 등 보냉용품 지급이 일상화됐으며 생수와 이온음료, 얼음을 상시 비치해 근로자의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 그늘 쉼터, 냉방 휴게실도 확대 설치해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낮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물·그늘·휴식'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강도 작업을 연기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자체 기준을 운영하는 현장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스마트 안전장비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AI CCTV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IoT 환경센서를 활용한 작업환경 관리와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GS건설은 냉방 휴게시설과 이동식 에어컨을 확대 설치하고 생수와 이온음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통합 안전관제센터를 통해 전국 현장의 폭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도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HS화성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는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폭염 대응요령을 공유한다. 보냉용 식수통과 아이스박스, 산업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아이스머플러와 쿨토시, 생수와 식염포도당을 지급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춘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서한은 혹서기 안전관리 대책으로 현장에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워터보이'와 커피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도 체크 센서를 부착한 안전모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한 그늘 쉼터를 확대하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신호수에게는 양산형 모자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얼음물과 그늘막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까지 구축하는 등 대응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며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공사…지역업체 "우린 들러리"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실제 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서다.사업비 1천700여억원 규모의 산단 부지조성공사는 서울 소재 A사를 비롯한 4개 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수주했으며, 하도급 공사 역시 서울의 B건설사가 맡아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공사는 대형 건설사와 외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 참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지역 업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장비 임대나 단순 공정 일부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영주 업체들이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찰 구조 자체가 대형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국 사업비가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부지조성공사는 참가 자격 요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구조물공사(38억원), 상수도공사(20억원), 조경공사(38억원), 포장공사(25억원), 교통시설물공사(4억원) 등이 남아 있어 지역 업체들도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기회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추진 시 공동도급 권장, 지역 하도급 목표제 운영, 지역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장비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주시와 경북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경북도, 영주시,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총사업비 2천96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일원 부지 117만9천여㎡ 에 조성되는 북부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법원, 고려아연 대표에 배상 명령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고려아연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논쟁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영풍에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의결권 제한의 효력만을 다투던 기존 가처분 단계를 넘어,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경영진의 고의적 배상 책임을 명시한 첫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묶기 위해 활용한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호주 법인인 SMC에 영풍 주식을 넘겨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영풍의 표결을 막았다. 상법상 회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SMC가 주식 양도와 주주 수 등이 제한된 폐쇄적 구조를 지녀 우리 상법상 자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의적인 주주권 침해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 방편으로 SMC를 통한 상호주 취득을 검토했으며 박 대표 역시 이를 진술했다. 이는 최윤범 이사 측이 주장해 온 '적대적 M＆A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라는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용인한 채 의결권 제한을 강행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의결권 박탈이 주주총회 결과에 결정적인 왜곡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됐다면 당시 상정된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최대주주인 영풍은 주주권 행사라는 본질적 권리를 뺏겼을 뿐 아니라 경영권 행사라는 실질적 목적도 차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없음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 완구 '스퀴시'…뜨거운 차 안 놔뒀다간 '화상 폭탄'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스퀴시(Squishy) 장난감이 한여름 차량 안에서 폭발해 10대 청소년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현재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부모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사고의 피해자는 13세 소녀 내털리 스태그스다. 어머니 킴 스태그스가 딸을 조부모 집에서 태우고 출발한 직후, 차 안에 남아 있던 스퀴시 장난감이 갑자기 터지며 사고가 벌어졌다. 킴은 "출발한 지 1마일도 안 됐는데 딸이 피가 얼어붙을 듯한 비명을 질렀다"며 "운전 중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밝혔다.당시 기온은 화씨 90도(섭씨 약 32도) 이상이었고, 장난감이 터지면서 내털리의 양 다리는 뜨겁고 끈적한 물질로 뒤덮였다. 그 물질은 이후 실리콘으로 확인됐으며, 킴은 딸을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해당 물질을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적신 뒤 제거해야 했는데, 간호사는 "억지로 떼어내면 피부 조직이 함께 벗겨진다"고 설명했다.피부에 달라붙은 물질은 "식은 타피 사탕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고 킴이 전했다. 이것이 스퀴시 화상의 핵심 위험이다. 일반 뜨거운 물은 닿는 즉시 흘러내리지만, 젤 성분의 실리콘은 피부에 강하게 흡착돼 열이 조직 깊숙이 전달되는 '접착성 화상'을 유발한다. 의료진은 장난감이 얼굴 쪽으로 터졌거나 내부 성분이 달랐다면 실명 등 영구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킴이 사고 후 독성 물질 관련 기관인 포이즌 컨트롤 센터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이번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해당 기관에는 스퀴시 장난감 관련 신고가 이미 여러 건 접수된 상태였다.비슷한 사고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잇따라 보고됐다. 소셜미디어에서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부드럽게 만드는 유행이 번지면서, 10세 소녀가 왼쪽 뺨과 눈꺼풀에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난달 발생했다.스퀴시 장난감은 부드러운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며 틱톡 동영상 확산에 힘입어 인기가 급격히 치솟았다. 한 판매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4개월 동안 하루에 10~12통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가 80도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어 실리콘이나 젤 성분의 완구류를 방치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슬라임, 스퀴시, 고무 재질 피규어 등 열에 취약한 장난감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성 물질을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식힌 뒤 깨끗한 거즈로 덮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킴은 의료진의 말을 전하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축복받은 것이라고 간호사가 말했다. 다른 종류의 스퀴시였다면, 혹은 얼굴에 터졌다면 정말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킴은 이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해당 게시물은 수백만 뷰와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퍼졌다.

MZ세대 경찰의 특성은?…공공치안 새로운 기준 달라지나

MZ세대의 경찰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공공치안의 기준 역시 맞춤형 치안으로 달라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가 공동 주관한 특별기획세미나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공공치안의 재구성'이 13일 대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MZ세대 경찰의 특성과 역할을 조명하고, 공공치안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조 발표를 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존 권위 중심의 경찰상에서 벗어나 '정당성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박 교수는 "MZ세대 경찰은 공정과 책임, 법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시 여긴다"며 "이런 내면화된 기준은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질서는 강제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 속에서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MZ세대 경찰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MZ세대 경찰의 조직 적응 문제를 기존의 '기강 약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 공정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치안 역량 강화와 함께,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행사를 공동 주관한 관계자는 "MZ세대 경찰은 공정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현장이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공공치안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비, 로봇 자율충전 개발…'완전 무인 충전' 상용화 추진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1위 기업 채비(옛 대영채비)가 산업통상부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로봇 기반 전기차 자율충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회사는 자체 운영 충전면 6천 여 면을 비롯해 총 1만여 면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충전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검증을 수행하며 미래형 충전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이번 과제는 AI 기반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충전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 64억3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약 45억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채비는 이번 과제에서 국내 최대 수준의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환경을 활용해 자율충전 시스템의 실증과 상용화 검증을 맡는다. 이를 위해 노원구 및 경기도 시흥시와 업무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충전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충전구 더스트캡 탈거부터 충전기 체결, 충전 완료 후 해제까지 로봇이 전체 충전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기존 로봇충전 기술이 차주가 직접 충전구 덮개를 열고 더스트캡을 분리해야 하는 '반자동'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번 과제는 이 과정까지 AI 로봇이 수행해 사람의 개입 없는 완전 자율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회사는 교통약자와 충전 취약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율충전 기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충전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검증 역량을 확보하고, 차세대 충전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영훈 채비 대표는 "자율충전 기술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완성하는 필수 기술이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충전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진정한 무인 모빌리티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채비는 실제 충전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중 등 16명…韓 농구 대표팀 월드컵 훈련 명단 발표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훈련 대상자 명단이 확정됐다.대한민국농구협회는 다음달 27일부터 열리는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2라운드 윈도 4(Window 4)에 대비한 국가대표 훈련 대상자 16명을 13일에 확정 발표했다.명단에는 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이현중을 비롯해 여준석(시애틀대), 이정현(소노), 이우석(국군체육부대), 최준용(KCC), 이승현(현대모비스) 등 기존 주축 선수들도 변함없이 승선했다.지난 예선(윈도 3)을 앞두고 부상으로 하차했던 안영준(SK)과 송교창(오사카 에베사)도 복귀해 포워드진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문유현(정관장), 강성욱(KT), 에디 다니엘(SK) 등 젊은 유망주들도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현재 미국프로농구(NBA) 서머리그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참가중인 이현중은 샌안토니오의 서머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최장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귀국해 대표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대표팀은 오는 20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돼 본격적인 조직력 다지기에 돌입한다. 이어 다음 달 15일과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점검할 계획이다.한국은 앞서 예선 1라운드 조별리그에서 3승 3패를 기록, 일본에 이은 조 2위로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다.2라운드에서는 12개국이 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하며, 각 조 1∼3위 팀과 4위 팀 중 성적이 더 좋은 1개 나라가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다.

'유럽파' 이강인·황인범, 이적 과정 순조로이 진행 중

한국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이강인(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황인범(네덜란드 페예노르트)이 조만간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 전망이다. 둘 다 모두 이적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포르투갈 현지 언론인 '아볼라'는 14일(한국시간)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라며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포르투에서 받게 될 황인범의 세전 연봉은 300만 유로(약 51억원), 세후 연봉은 150만 유로(약 25억5천만원)로 추정된다.'아볼라'는 황인범에 대해 "미드필드 지역에서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라며 "두 구단의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란체스코 파리올리 감독이 높게 평가하는 황인범과의 계약은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15년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에서 프로로 데뷔한 황인범은 2019년 메이저리그사커(MLS) 벤쿠버 화이트캡스, 러시아 루빈 카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세르비아 즈베즈다 등을 거쳐 현재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활동 중이다.월드컵 기간 중에 진행되던 이강인의 이적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남학생 전용 교육시설 '도림동 교육센터'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의 팀 닥터이자 의료 총괄 책임자인 호세 마리아 비야론 박사가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의 메디컬 체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앞서 프랑스 RMC 스포츠는 지난 6일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세 시즌을 보낸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의 클럽을 떠나게 됐다. PSG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을 이적시키는 데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이강인의 이적설을 보도했다.현재 이강인은 월드컵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T마드리드 팀 닥터인 비야론 박사가 직접 메디컬 체크를 위해 방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적 과정이 '최종 오피셜'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참교육도 당했다"…넷플릭스 1위 드라마, 불법 유출 파문

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이 14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세 이상 시청 가능임에도 글로벌 1위를 달리던 작품이다.별도 로그인 없이 사이트 접속만으로 1~10화 전편을 볼 수 있고, 각 회차별 조회수는 이미 250만 건을 넘어섰다.피해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 '참교육' 별점 평가에 14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리뷰도 5만 건 이상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참교육'을 검색하기만 해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콘텐츠 평점 플랫폼 더우반(豆瓣)에는 '참교육' 평점이 1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계돼 있으며, 별점 평가 참여자만 약 14만 명에 달한다.넷플릭스 오리지널 피해는 '참교육'만이 아니다. '흑백요리사', '오징어게임3',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등 대표 콘텐츠들이 잇따라 불법 유출됐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1년부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와 웹툰 수십만 건을 무단 제공해 약 5조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된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침해 행위와 단순 무단 이용이 사실상 같은 법정형 아래 다뤄지는 탓에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특경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범죄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유사 범죄가 반복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폭우 속 희망 전한 영주 기업들…실종자 수색 현장 위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폭우로 실종자가 발생한 경북 영주 풍기읍 수색 현장에 지역 기업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현장을 지키는 수색 인력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지난 9일 집중호우로 풍기읍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된 후 영주소방서와 경찰, 공무원 등 관계기관은 6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장마와 폭염이 겹친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현장 대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영주지역 생수 생산업체인 로진은 무더위 속 갈증을 달래줄 생수 1천병을 현장으로 보냈고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과 SK스페셜티는 빵과 음료 등 간식 1천인분을 마련해 수색에 참여한 소방대원과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보여주기 위한 행사도 아니었다.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이창동 로진 대표는 "밤낮없이 실종자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며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인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장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대원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간식이지만 잠시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김양택 SK스페셜티 사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색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황병직 영주시장은 "수색 현장을 위해 선뜻 지원에 나서준 지역 기업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주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