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콕 집은 인물로 재제청, 명백한 위헌 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법상 권한 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남은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시 제청하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다.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는 재제청이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존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총회 의장 역시 제청 단계에서 후보를 반려하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제청 단계에서 반려해버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차 교수는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나 자질·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등의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차 교수는 특히 현재 논란이 되는 '기존 추천 후보 중 특정 인사를 제외한 뒤 나머지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만 다시 재제청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원조직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향후 절차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후보를 찾는 과정'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석화 의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 아래 부동의하거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차 교수 역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신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며 "사전 협의라는 관행 역시 사법부를 대통령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부친상을 당하면서 관련 논의와 공식 대응 체계도 주중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동혁 "李, 재판 취소용 개갹…靑·내각 전면교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교체에 대해 "재판 취소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인사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주도해온 인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고 질타했다.이어 "청문회 망신살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장 대표는 이번 개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논란이 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판 취소가 더 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이번 사태는 사법부를 길들이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해 퇴임 후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시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포항 대법원장 부친 빈소 "화려한 의전·조문 행렬 없었다"

31일 오후 5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 고(故) 조부환(향년 93세) 씨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은 늦은 오후로 접어들며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분향실 입구 20여 m 전부터 배치된 경호 인력이 주변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복도는 대체로 조용했다.​조 대법원장이 외부 조문과 부의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분향실 안쪽 접견실에는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 등 10~20명 남짓만 자리를 지켰다. 조문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다른 고위 공직자 빈소와 달리 북적거림 없이 다소 썰렁한 모습이었다.앞서 오후 3시 40분쯤 이숙연·서경환 대법관이 빈소를 찾았다. 대법관들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문 자리에서 대법원장님과 부친의 생전 추억을 나눴다"고 전했다.​오후 1시 48분쯤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약 30분 동안 머물며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대법원장께서도 깊이 감사하며 그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큰 슬픔을 겪는 분들에게 맞는 예의"라며 말을 아꼈다.이보다 앞선 낮 12시 30분쯤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도착했다. 빈소 주변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보낸 조화와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등에서 보낸 근조 깃발이 줄지어 놓였다. 조화가 올 때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빈소 주변에 줄을 맞춰 세워두었다.​고인은 전날인 30일 별세했다. 포항에 빈소를 마련한 것은 고향과의 연고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출신인 조 대법원장 일가는 포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주 북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령인 부친의 병원 치료와 장례 편의 등을 고려해 포항성모병원에 빈소를 차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1일 오전 9시쯤이며, 장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선산이다.​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공방과 사법부 현안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부친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모습은 평소 그의 원칙주의와 소탈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는 국가의전서열 3위인 사법부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공직자로서의 절제된 처신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경호 인사 윤곽…대구시 산하 주요 기관장 '전문가' 기용

민선 9기 추경호 대구시장이 첫 공사·공단 기관장 인선에서 '캠프·보은 인사' 대신 전문성을 앞세운 인사를 선택했다. 민선 교체기마다 측근 기용 논란이 반복돼 온 가운데 주요 산하 기관에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사들을 잇따라 발탁하면서 추 시장의 공정 인사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이재용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한근수 내정자는 한양대 교통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대구시 신공항연구단장·도시공간정책관 등을 지낸 교통 분야 전문가다.이재용 내정자는 계명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으며 36년간 LH에서 산업단지처장, 도시재생계획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앞서 대구정책연구원장에도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금융협력과장 등을 지낸 경제·재정정책 전문가 문홍성 전 ㈜두산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주요 기관장 인선에서 전문가 발탁이 이어지면서 민선 9기 대구시가 기관별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하는 인사 원칙을 실제 인선에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추 시장은 취임 후 인사 원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라며 "특정 출신이나 선거 캠프 참여 여부만으로 우대하지 않겠다. 선입견 없이 폭넓은 인재풀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구시는 내정자들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임명할 예정이다.

국힘 '당원 직선제' 단계적 도입…달서구병 지역구 미래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 삼아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나, 연말 실시하는 정기 당무감사에 당원 평가를 5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정책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정기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당협 공모와 당무감사를 통해 (향후)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사고당협 34곳에선 즉시 조직위원장 공모가 실시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원 직선제'를 원칙으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 당원권 정지 3곳, 직무 정지 1곳 등을 제외한 216곳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5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늦추는 대신 기존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당무감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당원 평가를 50% 의무적으로 반영한 뒤 감사 결과 하위권에 포함된 당협은 위원장 교체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출과 정기 당무감사에서 '해당 행위'에 감점도 적용한다. 당무감사 영향으로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지역 조직 관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이번 조치로 국민의힘에선 최근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구 3곳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권영진(대구 달서구병)·서범수(울산 울주)·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등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들의 지역구는 조강특위를 거쳐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총장도 이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지역은 당헌당규상 사고 당협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벌써부터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음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구 달서구병' 당협을 노린다는 소문이 나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당원들이 많다. 또한 여당과 싸우지 않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이번 방안 도입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질 뿐 아니라 당의 체질을 '싸우는 야당'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남중·고 이전 하세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목'

"단비에 휴∼" 대구경북 댐 '숨통'…저수량 4천만㎥↑

최근 대구경북에 내린 비로 지역 주요 댐의 저수량이 일주일 새 약 4천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m×25m, 수심 2m 규모의 수영장으로 환산하면 약 1만5천9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가 가뭄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됐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31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주요 다목적댐과 용수댐 11곳의 저수량은 지난 24일 9억5천913만㎥에서 9억9천883만㎥로 3천970만㎥ 증가했다. 증가율은 4.14%다. 조사 대상 11개 댐의 저수량이 모두 늘었다.가장 많은 비가 내린 운문댐은 저수량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저수량은 3천860만㎥에서 4천148만㎥로 288만㎥ 늘어 7.46% 증가했다. 수위 역시 해발 131.58m에서 132.32m로 0.74m 상승했다.군위댐 저수량은 1천283만㎥에서 1천370만㎥로 87만㎥(6.78%) 증가했다. 임하댐은 2억4천932만㎥에서 2억6천551만㎥로 1천619만㎥(6.49%) 늘었다. 특히 임하댐 수위는 해발 147.71m에서 148.76m로 1.05m 올라 11곳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저수량 증가 규모는 대형 댐에서 두드러졌다. 안동댐 저수량은 5억697만㎥에서 5억2천364만㎥로 1천667만㎥ 증가해 절대 증가량 1위를 기록했다. 안동댐과 임하댐 두 곳의 증가량을 합치면 3천286만㎥로 전체 증가량의 82.8%에 달한다.이번 비로 주요 댐의 물 사정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이를 곧바로 가뭄 해소로 보기는 이르다. 실제 대형 댐의 저수량이 일제히 늘어난 것과 별개로 경북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저수지 4천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0.8%로 전주 46.9%보다 3.9%포인트(p) 상승했다. 일주일 사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전년 같은 기간 55.2%보다 4.4%p 낮고, 평년 저수율 69.7%와 비교하면 18.9%p 차이가 난다.최현일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근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비로 저수량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며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 위험도 있지만 가뭄 완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천·예천·청도 다 무산…댐 건설도 'TK 패싱' 논란

정부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 경북지역 후보지 3곳이 모두 건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 댐을 존치하면서 적용한 미래 용수 수요와 홍수 대응 논리가 경북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댐 대신 대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2024년 정부 신규댐 후보지에 포함됐던 경북의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은 모두 건설이 무산됐다. 당초 계획 사업비는 감천댐 1천970억원, 용두천댐 1천620억원, 운문천댐 2천257억원 등 총 5천847억원 규모다. 예천과 청도는 지난해 이미 추진 중단이 결정됐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김천마저 이번에 부항댐 활용과 약 150억원 규모 하천정비로 대체됐다. 정부 판단과 경북도 자체 분석이 엇갈리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감천댐 대신 기존 김천부항댐을 활용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북도는 기존 김천부항댐만으로는 김천 도심을 지나는 감천의 홍수를 충분히 조절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감천 상류 전체 유역 449㎢ 가운데 부항댐이 담당하는 구역은 18%에 그친다. 예천 용두천댐도 마찬가지다. 예천에서는 2023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17명, 재산피해 989억원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기존 하천정비가 완료되더라도 당시 수준의 집중호우에는 대응하기 어렵고, 용두천댐과 재해복구사업을 병행하면 2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도 운문천댐을 둘러싸고는 지역별 판단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충남 지천댐을 살리면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북 역시 포항·영주 신규산단과 기존 산단 수요 증가 등으로 2030년 낙동강권역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약 3천800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발표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는 소규모 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경북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까지 모두 빠진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5·18법 개정안 발의 착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5·18 폄훼' 논란 속에 자신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끊이지 않자,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 효과도 제시했다.아울러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호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5·18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 씨'"라고 부르며 "저를 명예훼손하면서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평등위 소관 입법 0' 용혜인, 청문회 문턱 넘을까

이재명 대통령 2기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용 후보자의 정치적 행적과 처신, 전문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장관 후보자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용 후보자는 과거 다수 여성 피해자가 우려를 제기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고 찬반 논란이 강했던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에 힘을 실어왔다. 이런 정책적 성향을 감안했을 때 장관 임명 시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용 후보자의 정치 궤적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며 글을 올렸다.용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며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아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영주영양봉화)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1, 22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총 1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이며 평상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라며 "소관 분야의 입법 실적이 전무한데, 청와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용 후보자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것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가며 김포공항에서 공무 수행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항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해 논란이 된 사실도 회자되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원직이라는 특권마저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아이콘이자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얘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용 의원 남편이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로,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남편이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 인사를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등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부담을 덜기 위해 논란거리가 많은 용혜인 후보를 내세웠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태원 "日에 반도체 공장 설립 검토" 호남 투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 내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언급해 전력·용수 등 여러 요건에서 다소 미흡한 호남 반도체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최 회장은 31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합작공장의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잠재적 파트너나 구체적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SK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어 일본도 생산거점 후보로 검토하며 해외 투자 보폭을 넓히는 것은 현지 고객사·협력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 낸드플래시 기업 키옥시아 지분 14%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 압박에 대응해 현지 생산거점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해외 투자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추진되는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공급과 부지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 회장이 일본 공장 후보지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전력과 용수'를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공항 커퓨타임 '5시간' 재연장…주민 반발

대구국제공항의 커퓨타임 시간대가 오는 2030년까지 현행 5시간 체제로 재연장이 결정된 가운데 주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구공항의 현행 커퓨타임 시간대를 9월부터 오는 4년간 다시 연장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커퓨타임은 소음이나 군사 보안 문제 등으로 야간 시간대 비행기 운항 시간을 조정하는 체제로, 4년 주기로 협의하게 된다. 앞서 2022년 결정된 커퓨타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최근 대구시는 동구청과 대구공항 등 입장을 취합해 현행 유지 의견을 11전비에 전달했다.관계기관은 공항 경쟁력 강화와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대구공항은 "커퓨타임을 확대하면 신규 노선 취항 및 기존 노선 증편에 제약이 발생하고, 타 지역공항 대비 노선 유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항공편 선택과 이용 편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대구공항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 동안 운항 시간을 제한해오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5시간 제한 체제로 시간대를 줄였다. 이번 연장으로 대구공항은 2030년까지 현 체제로 운항하게 된다.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제외하고는 전국 공항 중 대구공항의 커퓨타임이 가장 짧다.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운항 제한 시간이고, 커퓨타임이 설정되지 않은 공항도 대부분 오후 8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주민 서명을 전달했으나 의견이 반영되거나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실제로 대구시는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2008년 110억원, 2014년 80억원, 2018년 200억원의 예산을 동구청에 지원하며 주민센터나 도로, 하천 조성 등이 이뤄져 왔지만, 2020년 군 소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다.현재는 국방부가 개별 주민에게 매달 최대 6만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과 배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 내 동·북구 주민 8만5천929명이 총 282억원을 보상받았다.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공군 전투기 소음과 하루에 30회 이상을 이착륙하는 민간항공 제트여객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주민 3분의 1이 항공소음에 시달리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된 커퓨타임은 무효이며, 관계기관은 피해 주민을 위해 문화·복지·미래사업에 대한 투자 등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동구청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맞춤형 주민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매번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문제로 반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커퓨타임은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다"며 "중복지원 및 북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시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 신세계 주차장 별관 200대 늘린다

올해 개점 10주년을 맞은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대대적인 공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구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백화점 전층에 걸친 단계적 매장 개편을 진행해 온 데 더해 주차공간도 확장하기로 했다. 대구 신세계가 주차장을 증축하는 건 지난 2016년 12월 개점 이후 처음이다.31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대구 신세계는 지난 6월 말 백화점 별관인 '파미에타운'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았다. 파미에타운 3~5층 증축을 통해 주차공간을 8천59㎡(2천437평)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구 신세계는 본관과 별관에 주차공간 12만3천89㎡, 주차대수 2천919대를 보유하고 있다.대구 신세계는 이번에 주차대수를 200대 정도 늘릴 계획이다. 연내 착공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증축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에는 주차장 진입 시 20~30분가량 대기가 발생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한 한 주차공간을 넓혀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주차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대구 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설계 전으로, 세부적인 공사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본관에는 주차장을 넓힐 공간이 없어 별관 중심으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상태"라며 "주차난은 최근 들어 심해졌다. 백화점 방문객 수는 기존과 비슷한데,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로 개점한 지 10년이 된 대구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전층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백화점 7층을 '프리미엄 키즈 전문관'으로 조성했고, 지난 6월에는 백화점 6층을 '여성패션 전문관'으로 재단장했다. 이 과정에 정비한 8층 공간 일부에는 오는 9월 17일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입점이 예정돼 있다.오는 10월쯤에는 백화점 4층에 '해외 럭셔리 디자이너 의류 전문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층은 하이엔드(고급) 브랜드 의류상품 매장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편 과정에 명품관인 5층 입점 브랜드 일부가 4층으로 이동하고, 5층 매장은 다른 브랜드 등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명품관이 1개 층에서 2개 층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추가 공사도 예정돼 있다. 3층에 대해서는 입점 매장별 면적을 키우고 구획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3층 공간 절반에 대한 공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운영 축소로 백화점이 추가 확보하게 된 4층 공간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활용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규모를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르면 2028년 하반기부터 터미널 건물 3~4층에서 운영해 온 승차플랫폼을 3층으로 통합하고, 4층 용도를 상업·판매시설로 전환해 사용할 예정이다.

'11년 숙원' 달성차고지, 영남권 물류 메카로 도약

대구 달성군은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도심지역 화물자동차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달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최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1년 만에 결실을 본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610억원(국비 9억5천만원, 시비 343억8천만원, 군비 256억6천만원)이 투입된 달성군의 대표 역점 사업이다. 화원읍 설화리 809번지와 옥포읍 간경리 253번지 일원에 위치한 화물차공영차고지는 부지 면적만 7만5천860㎡(약 2만2천987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로 ▷대형 415면 ▷소형 99면 ▷트레일러 15면 ▷일반승용 63면 등 총 592면으로 구성됐다. 관리동에는 운전자를 위한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 회복을 돕는다. 특히 화물 운송 관련 중개사무실 16개가 입주할 예정으로, 차고지 이용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운송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 환경이 갖춰진다. 그동안 화원·옥포 일대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대형 화물차의 밤샘 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위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화물차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물류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 달성1·2차 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기존 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물류 수송 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연간 상당한 규모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에 조성이 예정된 대구제2국가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단 입주기업들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 공영차고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가 단순한 차고지를 넘어 대구 물류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군민의 일상에 평온과 활력을 더하는 삶의 인프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내부 집기류 설치 및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시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며,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체계를 정비한 뒤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수술환자 92.6% 지역서 수술 '전국 최다'

대구 환자가 주요수술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받는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뇌종양 등 일부 고난도 수술에서는 서울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높았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 거주 환자가 받은 35개 주요수술은 9만4천968건으로 이 가운데 8만7천897건(92.6%)이 대구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부산(92.0%), 서울(91.9%)보다 높은 전국 1위다. 경북은 50.1%로 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대구의 지역 내 수술 비중은 2023년 92.1%, 2024년 92.5%, 지난해 92.6%로 3년 연속 92%대를 유지했다. 또 지난해 대구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주요수술 12만7천352건 중 3만9천455건(31.0%)은 다른 지역 거주 환자의 수술로, 대구가 주변 지역의 수술 수요까지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난도 수술에서는 서울행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구 거주 환자의 뇌종양수술은 325건으로, 대구 의료기관에서 받은 수술은 155건(47.7%)이었다. 반면 서울에서 받은 수술은 159건(48.9%)으로 대구보다 오히려 많았다. 또 대구 환자의 위 절제술 686건 가운데 523건(76.2%)이 대구에서, 132건(19.2%)이 서울에서 이뤄졌다. 간 부분 절제술은 전체 399건 중 대구가 300건(75.2%), 서울이 81건(20.3%)이었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구가 대부분의 수술을 지역에서 소화할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고난도 수술 환자의 수도권 이동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산 유학생 살인' 중국인 남성 1일 신상정보 공개

같은 국적의 20대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30대 중국인 남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경북경찰청은 31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피해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 증거 확보 ▷범행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정 씨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정 씨의 신상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정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경산시 하양읍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유학생 A(여·25)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복을 입고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는다. 범행 동기로 A씨와의 결혼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은 A씨에게 다른 중국인 남자친구 등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정 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고 있다.정 씨는 A씨를 살해한 이후 시신을 훼손, 주거지 인근을 비롯해 경주, 경기 군포 등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2017년부터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원에 유학 온 정 씨는 2024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대학원에서 인체해부학 등을 강의하는 한편 지역 모 정형외과에서도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정 씨의 송환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 씨의 신상 정보와 SNS 계정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

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형 구형 "영원히 격리"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외에도 장씨는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장씨의 엄벌을 탄원했다.이 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티웨이, 9월 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으로 이륙

티웨이항공이 내달 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이라는 새 이름으로 운항을 시작한다. 지난해 소노트리니티그룹(옛 대명소노그룹)에 인수된 이후 추진해 온 사명 변경과 리브랜딩 작업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31일 티웨이항공은 국내외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0일을 트리니티항공 브랜드 전환 및 운항 개시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명 변경을 위한 면허 변경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은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운항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등 주요 고객 접점도 새 브랜드로 전환하고, 앞서 공개한 신규 유니폼도 전면 적용한다.사명은 바뀌지만 기존 항공권 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공사 코드 'TW'와 편명, 운항 스케줄, 기존 예약 및 항공권 이용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9월 10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도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한편 트리니티항공은 브랜드 전환 이후 '선택적 서비스 항공사(SSC·Selective Service Carrier)' 전략을 본격화한다. 노선 특성과 여행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단거리 노선에서는 합리적인 운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공항 라운지 운영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연내 A330-900NEO 중대형기와 B737-8 등 차세대 항공기도 도입해 서비스와 노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오는 9월 1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름과 브랜드로 고객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기존 예약과 항공편 이용에는 변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환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TX·SRT 9월 1일 통합…좌석 1.7만석 늘고 운임 10%↓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고속철도가 1일부터 'KTX'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진다. 이날부터 KTX와 SRT의 좌석 공급이 하루 최대 1만7천석 늘고, 운임은 평균 10% 내린다.국토교통부는 31일 "코레일과 SR의 기관통합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두 회사 열차가 KTX로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좌석공급은 주중 하루 약 1만5천석, 주말에는 최대 약 1만7천석이 추가되고 수서축 좌석은 약 30% 늘어난다. 운임은 KTX·SRT 요금이 기존 낮은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평균 10% 내리고, 수서축 노선에도 결제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예매는 이달 3일 출시한 통합 앱 '코레일플러스'에서 모든 열차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기존 KTX-산천보다 편성당 좌석이 약 90석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1편성당 8량 500석)을 순차 도입한다. 평택∼오송 구간 복선화 등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공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통합 조직은 열차운행 연속성을 위해 코레일 조직 내에 SR 업무를 승계하는 '통합사업관리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조직 안정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1년 뒤 통합 이행 정도를 평가해 운영기간을 정한다. 에스알 직원은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포괄 고용승계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올 2월 교차운행과 5월 중련운행을 시범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했고,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인력정원 조정과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 행정절차도 마쳤다.정부와 코레일은 최근 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안해 통합 초기부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기관사 교육·훈련 준비상황과 열차지연 대응, 역사 혼잡관리 등을 개통 전후로 합동점검하고, 연말까지 비상대응반을 상시 운영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의 출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이 고속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고, 정왕국 SR 대표이사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이 코레일에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