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침없는 입법 폭주…상법안 처리·법왜곡죄 상정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거여(巨與)의 강행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민주당은 이후 '사법개편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담긴 형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다른 법안들도 곧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25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법안을 두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北 비위 맞추다 韓美동맹 '흔들'…李정부 '유화 정책' 집착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상 파열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궤도를 벗어난 움직임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DMZ 일부 구역 출입 승인 권한을 타진했고, 주한미군에는 서해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을 따져 물었다.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이례적 조처를 각각 취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에 나섰던 일명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도 24일 오후 전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비태세 훈련과 관련해 사과하는 일은 없다는 게 골자였다. 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대규모 비행 훈련 중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전례 없는 소통 부재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 자세 변화와 연관 있어 보인다.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화 제스처에 집착한 탓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 지연도 훈련 규모 등을 둘러싼 미군 측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부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예고된 만큼 우리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온다.

'AI·로봇·금융 주도' 대구 기업들, 시가총액 끌어올렸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대구 기업들도 인공지능(AI)·로봇·금융 등 각 분야를 주도하며 시가총액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은 8조5천400억원으로, 2024년 초(1조7천200억 원) 대비 5배 가까이 급등했다.이수페타시스는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 구글,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글로벌 AI 인프라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이에 필수적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구에 신규 공장 증성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로보틱스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에스엘의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에스엘의 시가총액은 3조3천500억 원으로 지난 2024년 초(1조4천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105.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 헤드램프를 주력으로 하는 에스엘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분야 핵심 협력사로 재평가 받고 있다. 남주신 DB증권 연구원은 에스엘에 대해 "보스턴 다이내믹스(현대차 계열사)의 4족 보행 로봇은 물론 로보틱스랩 모베드 플랫폼에 부품을 공급 중"이라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로봇 위탁생산(EMS) 역할까지 수행하며 기계 모듈 제조 역량을 활용한 로봇 밸류체인 진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iM금융지주 시총도 2024년 1조3천836억 원에서 25일 종가 기준 3조2천700억 원을 기록했다. 지주사 출범, 시중은행 전환 이후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iM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은 은행주의 주주환원 확대 기조 강화, 기업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정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은 "신산업 체질 개선과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상장사 시가총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동욱 "보류는 與 이간계…장경태가 먼저 TK 빼달라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류 결정으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이간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뜬금없이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사전 계획 가능성을 주장했다.◆ 장경태 "대구경북 통합안 빼달라"…추미애, 일사천리 보류신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그동안 발언을 아끼던 장 의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니 빼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묘사가 안 됐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장 의원이 충남·대전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갔고, 추 위원장도 갑자기 대구시 의원들이 내놓은 반대 성명서 등을 언급하며 일사천리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위원장이 사전에 합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신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통과해 주려고 작전을 짠 걸로 보였다"며 "그게 아니라면 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대구경북은 해주지 맙시다'고 발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두고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라고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까지 촉발한 만큼 민주당의 이간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與, 충남·대전 불발에 국민의힘에 책임 전가신 최고위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 등 퍼포먼스를 했는데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다 밀어붙이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호소하냐'고 반문한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문제가 생긴 건데 마치 국민의힘 단체장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추 위원장이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뭔가 행정 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신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끼리 싸워서 대구경북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는 대구경북 주민에게 더 나은 통합의 결실을 가져다주기 위해 협상 중인 사실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내에서도 통합 무산이 민주당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느냐"며 "정부가 대구경북을 도와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특별법만 내고 나면 일사천리 될 것처럼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TK의원-黨지도부 한자리에…'전투력 발휘'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의견 조율에 나선다.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 여부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갈릴 전망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행정통합법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일단은 지역 정치권 초미의 화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의사 결정을 위해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경우 당 지도부가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역구 의원 25명 중 22명이 함께 통합 법안을 발의한 TK 행정통합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당내 갈등까지 빚고 있다.TK 의원들은 그간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에 기울어진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 역시 관측되고 있다. 찬반양론이 예전보다는 팽팽해지는 양상인데, 수정을 거쳐 마련된 특별법 상 분권 및 각종 특례에 대한 반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A의원은 25일 매일신문에 "전남·광주 법안과 균형도 맞춰야 하고, 쫓기듯이 법안을 처리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통합 안 하면 영영 실기한다'는 식의 접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법안 통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여전히 소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보다는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통화했고, TK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전제로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분진·소음 민원에…칠성 홈플러스 부지 3년째 방치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SNS, 팔로워 45배 치솟았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신상유출 논란이 불거진 끝에 비공개 전환됐다.2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정오를 전후로 공개 계정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된 지 2주 만이자, 구속 송치된 지 6일 만이다.김씨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를 거치며 꾸준히 늘었다. 당초 팔로워는 지난 19일 기준 240명에 불과했지만, 25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1만1천여명까지 늘어났다. 엿새만에 약 45배로 폭증한 것이다.김씨를 팔로우한 누리꾼 대부분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계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김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직접 사적제재에 나서 그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경찰은 김씨의 SNS 변화가 추가 수사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체포한 당시 곧바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이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을 추가로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남성은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깨어난 남성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다만 경찰은 피해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은 어렵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TK통합법 보류는 정치적인 목적 있는 것"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TK통합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천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송 원내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TK통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저들(여당) 전략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하려는 것이다. (TK통합법 보류는)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프레임 건 것"이라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계 쓴 것이다. 이간계를 덜렁 받아서 어제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는 TK통합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갈등을 빚은 주호영 의원에 대해 "부의장님도 마치 당 지도부가 반대해서 안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거와 관련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선거를 위해 당과 당 지도부를 결과적으로 흔드는 언행은 과하지 않았나(생각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조항 들어가 있다. 군 공항 이전과 재정지원 조항이 있지만 TK통합법에는 빠져있어 그대로 통과시키면 대구·경북 통합법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지금까지 야당 반대해서 법안을 통과 안 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4심제나 대법관 증원 등을 예로 들었다.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이간계 한다"며 "(앞으로)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 우리 찍어 주면 다 할 수 있다는 프레임 걸어 선거운동 할 것이다. 뻔히 알면서 그 꾀에 빠져야 했느냐는 의원들 반성과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TK통합법에 주민들을 위한 내용 포함돼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속보]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심사, 다음달 3일 실시

"너 우파냐 좌파냐"…전한길, 오세훈에 콘서트 개최 요구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3·1절 기념 자유 음악회'(일명 윤어게인 콘서트)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전씨는 24일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경기도와 킨텍스의 대관 취소 결정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에서라도 공연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 등 반말 섞인 표현으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오는 3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해당 음악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 성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킨텍스는 23일 전씨 측에 최종 취소를 통보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 등이 공동 출자한 기관으로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기도는 전씨 측이 처음 대관 신청 당시 행사 목적을 문화 공연으로 기재했지만, 이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집회 성격으로 홍보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킨텍스 역시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방송 중 김 지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며,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출연 예정자는 정치 행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매율 역시 저조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흥행 전망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전씨 측은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만, 행사 예정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 측은 전씨의 요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영덕군,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 가정에 축하금 50만원 지원

경북 영덕군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축하금 50만원을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지원 기간은 다음달 9~20일 2주간이며, 축하금 수령을 위해선 안내 문자를 받은 초등학교 입학생 보호자들이 정부24(www.gov.kr)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 보건소 출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영덕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외에도 출산장려금, 첫돌 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산후 조리비 등을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가구는 내용에 따라 860만~1천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 올해부터는 영덕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도 지원해 준다.서순옥 건강증진과장은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지원이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26일 첫 지급…1인당 월 20만원

경북 영양군은 26일부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첫 지급한다.영양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확인과 실거주 현장 조사, 읍·면 심의를 거쳐 1차 지급 대상자 1만3천665명을 확정했다. 이는 1월 말 기준 영양군 인구 1만5천997명 가운데 92%가 신청한 결과다.확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설계됐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한 군민이다. 신규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영양군은 이번 첫 지급을 계기로 소비 흐름과 경제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재열 영양군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지급은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李 "농지 투기 매각명령 당연"…이승만까지 소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선 출마 생각 없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사퇴 이유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책갈피 외화 반출 논쟁'을 벌인 이후 공항 보안 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깨끗한나라 '100원 생리대' 출시에…李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인하 움직임에 "'깨끗한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처럼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손잡고 '10매 1천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40% 해외 대비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나.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생리대 생산 기업과 관련해선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업계는 잇따라 중저가 제품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는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 등 주요 제조사는 가격 부담을 낮춘 제품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특히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깨끗한나라와 함께 10매 1천원 생리대(개당 100원)를 출시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해당 상품은 깨끗한나라에서 100% 국내 생산하며 아성다이소에서 5월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현재 아성다이소는 깨끗한나라의 생리대를 중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 대형 10개입 2천원(개당 200원), 4개입 1천원(개당 250원)에 판매하고 있다. 개당 100원의 생리대가 출시되면 기존 판매 중인 가격과 비교해 최대 60% 낮은 가격이 된다.

TK행정통합 방향타 잃은 대구경북 "아직 끝난 것 아냐"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대구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는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검토해 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표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 재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바닥 접촉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온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 정상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전 보완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운항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노선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나눠 운영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두 노선은 각각 하루 왕복 16회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이다.동부 노선은 오전 10시 잠실 출발을 시작으로 오후 8시 27분 마지막 도착편까지 운행하고, 서부 노선은 오전 10시 20분 마곡에서 첫 배가 출발해 오후 7시 32분 마지막 배가 도착한다. 여의도에서 노선을 갈아탈 경우 환승 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 승객이 몰릴 상황에 대비해 선착장 인근 한강공원을 활용한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도 확대한다.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잠실~여의도~마곡을 한 번에 오가는 급행 노선이 추가된다.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임시 선착장도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재운항을 앞두고 한남대교 북단 압구정~잠실 8.9㎞ 구간에 대해 정밀 수심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족 구간 준설과 하천 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를 막기 위해 이탈 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해당 구간 부표는 기존 1.4ｍ에서 4.5ｍ 높이로 교체해 식별성과 야간 안전성을 강화했다.지난해 11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가운데 운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포함해 96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수로 사석 유실, 휴게시설 보완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역시 운항 재개 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운항 인력의 휴식 시간 보장도 병행한다.이와 함께 7개 선착장 주변에 '리버뷰 가든'을 조성하고, 망원·압구정·뚝섬 선착장에는 전망 쉼터를 마련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는 만 65세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 이벤트를 진행해 평일에 한해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한다.

코스피 장중 6000 돌파…'꿈의 6천피 시대' 열렸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며 사상 첫 '6000선'을 넘어섰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5969.64)보다 57.19포인트(0.96%) 오른 6026.83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06포인트 상승한 6022.70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키우는 모습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35억원, 9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홀로 380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 중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576만주, 1조6534억원이다.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도 7.46포인트(0.64%) 상승한 1172.46을 가리키고 있다.코스닥 지수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688억원, 159억원어치씩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78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앞서 뉴욕증시는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발표로 인공지능(AI)과의 공존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상승했다.24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만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 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만2863.68에 장을 마쳤다.

모텔 연쇄 살인, 피해자 더 있다…"노래주점서 의식 잃어"

이른바 '모텔 음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 사이 시점에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수상한 음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피해자 세 명 이외에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25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A씨는 당시 김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같은 공간에서 깨어났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게 현장 처치를 받았다.A씨가 피해를 당한 지난달 중순은 현재까지 확인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숨졌다.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약물의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려 두 번째·세 번째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하며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약물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러 피해 사실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주점에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등도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 과량이 얼마인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할 수도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약물 음료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해 심리 분석도 하고 있다.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 장갑 준비…룰라 감동시킨 靑 의전

청와대가 21년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위해 새끼손가락이 없는 맞춤 장갑을 마련해 호평을 얻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격상'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방한 일정 도중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이 새끼손가락이 없는 하얀색 장갑을 보고 감동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던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겼다.룰라 대통령은 어린 시절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10대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왼쪽 팔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는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 장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의 댓글 등에서 "세심한 의전과 외교 멋있다", "우리 정부가 일 잘 하네" "3선 대통령도 놀라게 한 청와대 의전" 등의 반응을 보였다.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빈이다. 이에 청와대는 특히 의전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일 화제가 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맞아 환하게 웃으며 양팔을 활짝 벌려 포옹했다. 두 정상은 약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등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로 호칭하기도 했다.또 엑스(X·옛 트위터)에 소년공 시절의 자신과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공지능(AI) 편집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영상에는 소년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등장하며, 이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들이 전날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도록 화면이 구성됐다.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룰라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는 인사를 남겼다.

대산 석화단지 현대·롯데케미칼 통합…정부, 2.1조 지원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구조개편에 2조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공공계약 선금 제도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까지 묶은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산업 구조조정과 재정 운용 정상화, 환경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재편 기간 3년간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 설비 110만t(톤)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하도록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 지원과 영구채 전환을 포함해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재정 운용 분야에서는 공공계약 선금 지급 체계를 손본다.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허용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한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초 지급 단계에서도 70%까지 허용한다.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구 부총리는 "녹조와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