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에 가려진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찬스' 최대 쟁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연쇄 의혹이 정국의 시선을 빨아들였지만,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첫 검증대에 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그동안 두 장관 후보자에게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으나, 김성수 후보자 역시 '처남 찬스'를 이용한 강남 아파트 저가 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려졌던 김성수 후보자의 '민낯'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가장 큰 쟁점은 강남 아파트다.김성수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 서울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다. 이후 2021년에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겼는데, 이 집 역시 처남과 연결됐다.처남이 집주인과 15억2천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성수 후보자에게 보증금 3억5천만원·월 80만원 조건으로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이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2018년 이후 재산신고에서도 임차보증금을 계속 3억5천만원으로 신고했다. 야권은 시세와의 차액만큼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전대차 계약상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개월간 지급 내역이 없다는 의혹도 있다. 미지급액은 총 2천720만원으로 계산된다.김성수 후보자 측은 이를 처남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가 전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끝난 뒤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처남과 실제 함께 거주했다는 해명의 사실관계와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 여부를 두고도 야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신상 검증뿐 아니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다.김성수 후보자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도 헌법상 권한관계에 따라 해석될 문제라고 답했고, 대통령 역시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33.8%…35%선 무너져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3.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3.8%p 오른 63.3%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5%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며, 잘 모름은 2.9%로 집계됐다. 일간 지지율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4일 37.2%로 마감했던 긍정 평가는 8일 35.9%로 내려간 뒤 9일 33.7%, 10일 33.5%, 11일 32.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9.1%p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대구·경북은 6.8%p, 대전·세종·충청은 6.5%p 각각 내렸다. 전남광주·전북에서도 5.5%p, 인천·경기에서는 3.0%p 하락했다. 서울은 유일하게 1.5%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0.2%p 급락했다. 60대는 4.1%p, 70대 이상은 3.6%p, 30대는 2.8%p, 50대는 1.3%p 각각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0%p, 보수층에서 5.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 이어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6.1%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4.7%,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3%였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 12.4%p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7%p,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0.6%p 각각 내렸다. 전남광주·전북은 5.8%p, 서울은 2.2%p, 인천·경기는 1.4%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2.3%p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은 8.5%p, 서울은 5.8%p, 전남광주·전북은 4.4%p, 인천·경기는 1.9%p 각각 올랐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20대에서 18.8%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40대는 8.0%p, 60대는 5.7%p, 50대는 4.7%p 떨어졌고 70대 이상에서는 1.6%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21.2%p 급등했다. 40대는 3.8%p, 60대는 1.8%p, 30대는 1.5%p, 50대는 1.1%p 각각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10.0%p, 보수층에서 4.4%p, 중도층에서 3.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4.0%p, 진보층에서 3.3%p, 중도층에서 2.9%p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2기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20대 청년층과 충청, 부·울·경 지역층이 대거 결집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與, 李 회견 가능성에 "논란 정리해야…제2의 尹 될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주중 대국민 소통 가능성을 두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등 국정 신뢰를 훼손하는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글 말미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20분쯤 페이스북에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고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는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걸 가리킨 맥락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및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 이후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밀리면 안 된다?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돼"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윤건영 의원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고 꼽은 것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윤건영 의원은 정치권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린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곤 한다면서도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어설픈 타협도 경계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많이 양보했어"라는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특히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지목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이를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소취소보다 우선 조작 기소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지율 33.8%까지 하락…"진심 꾸미지 말고 대통령 언어로"윤건영 의원의 조언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는 63.3%로 처음 60%를 넘어섰다.(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 응답률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건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심을 가공하거나 연출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거나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윤건영 의원은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그러면서도 아직 임기 초반임을 가리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조언, "건강 챙기면서 일 보십시오"라는 안부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맺었다.

'신군부 5인' 정호용 사망…5·18 단체 "끝내 사죄 없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94세로 사망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전날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분류됐다.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반란 다음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 관여했다. 항쟁 기간 그는 적어도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정 전 장관은 그동안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다른 작전 지휘계통에 배속돼 있었으며 자신의 광주 방문도 예하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유혈 진압 책임을 부인해왔다.그러나 5·18 진압작전이 '신군부(전두환 등)→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체계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데 대한 정 전 장관의 책임도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민주화 이후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가담한 혐의로 1996년 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종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등이었다.그는 이듬해인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 전 장관은 5공화국 시절 군과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뒤 대장으로 예편했고,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에는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맡았다.정계에도 진출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5공 청산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듬해 12월 의원직을 내려놨다.이후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권을 떠난 뒤에는 육사발전기금 이사장과 특전사 전우회 회장 등을 지냈다.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5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정 전 장관의 사망 소식에 5·18 관련 단체들은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유감을 나타냈다.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 책임자이자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사령관이 사죄 없이 떠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정성 있는 참회를 수십 년간 기다린 오월 영령, 유가족, 부상자들의 가슴에는 또 한 번 상처가 남게 됐다"며 "신군부 인사들이 외면한 책임을 기록하기 위해 5·18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살아있을 때 양심선언이나 고백을 했다면 5·18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며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또 "정 전 사령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며 "모든 행적에 대한 책임과 진실은 역사에 기록돼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남겼어야 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죄도 참회도 없이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상황을 아는 신군부 인사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촉구했다.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혔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신군부 핵심 5인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삼전·SK하닉, 한전 '전기료 25조 선납' 거절…"비용 부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한전의 제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향후 5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막대한 비용을 미리 집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이 요청한 금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양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천억원과 9천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5년치를 산정한 규모다.한전은 선납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었다. 선납 잔액에는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를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 입장에서는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5조원이라는 현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향후 반도체 업황·설비투자 변수를 더 크게 본 셈이다.한전으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210조7천억원, 하루 이자 부담은 약 1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전기요금 선납은 추가 사채 발행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금조달 방안이었다. 그러나 핵심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거절하면서 다른 재원 마련책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전이 같은 선납안을 추가로 제안한 다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보낸다…"대북 굴종"

김승원, 의혹에도 '버티기'…與 "총력 방어" 野 "추가 낙마"

줄줄이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국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의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보다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청문회를 연다.용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을 고리로 추가 낙마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하다.결국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는 국민의힘 '마지막 한방'에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약 로비 의혹', '위장전입', '가족 돌봄센터·인건비 특혜 의혹' 등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는 여권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요 분석이다. 다만 야권에선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처럼 관련 의혹이 장기화하며 오히려 여권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러 논란에도 김 후보자와 여권이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과거보다 느슨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과거에는 병역·위장전입·부동산·전관예우 등 도덕성 논란만으로도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후보자가 물러나는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 끝에 지명 엿새 만에 물러난 사례가 있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과거에는 의혹의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는지 보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가가 거취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면서 "최근에는 복수의 의혹이 제기돼도 일단 청문회를 거쳐 소명하겠다는 기조가 굳어졌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자진 사퇴…국힘, 청와대 인사라인 겨냥 "책임을"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를 밝힌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본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다.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용 의원이 누린 기막힌 특혜와 불공정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며 "용 의원의 두 번째 공천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본소득당을 두 번 연속 원내정당으로 만든 데 대해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은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기생정당들의 숙주정당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간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주진우 의원 또한 "용 후보자는 언더 조직, 부동산 쇼핑, 세금 빨대, 남편의 당직자 소득 등 의혹이 넘쳐났으나,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거르지 못했다"며 "누가 용혜인을 추천하고 검증했나. 민주당 내부자도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름을 꺼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했다.아울러 "낙마가 끝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당 등록 취소와 세금 환수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국민처럼 공정한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번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해석했다.논란이 되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또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나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민석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 정치 개혁 논의 박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생,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국민 신뢰도에 반전이 이뤄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출,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메가 성장의 추진과 함께 성장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를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이라고 표현하며 "당은 정부의 메가 성장을 전력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당의 정책 추진 기구 확대 계획도 내놨다. 김 대표는 "당이 출범한 '메가 10' 특별기구를 '메가 12'로 확대하고, 'AI 시대 격차 해소 품격사회 민생 추진단'을 발족해 당 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게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챙겨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정상화에 저해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 척결을 위한 본격적 개혁에 대해 당내 토론을 추진하고 조만간 정리해 당정 간 토론을 거쳐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정조준했다.김 대표는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 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李, 현실 감각 완전 상실…계엄 전 尹때와 비슷"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계엄 6개월쯤 전에 윤석열이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유폐되었다고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들면서 "집권 3-4년차라면 모르겠는데, 집권 1년 (몇)개월만에 몰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같은 시기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외려 조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면서 "그 자리에 다시 정성호처럼 겁 많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앉히면 손씻고 도망가려 할 테니, 간 퉁퉁 머리 텅텅 김승원을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라.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는 게 정답"이라며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고 했다.

수시 먹통 마감 1시간 연장…일부 수험생 경쟁률 보고 지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대교협이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다른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재개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에 맞춰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마감을 앞두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버는 오후 6시20분께 정상화됐지만 장애가 발생한 30여 분 동안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의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잇따라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초 오후 6시를 마감시간으로 알고 있던 일부 대학은 이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도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접수 종료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대교협은 12일 당초 오후 6시 마감 대학의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경쟁률 자료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대학별 경쟁률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교육부와 대교협이 협의한 끝에 경쟁률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번복했다.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된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교육부 측은 "대교협과 함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시 이후 원서 낸 학생, 답안지 본 셈"…학부모 청원 게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마감시간에 맞춰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 사이에 사실상 '1시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일부 학부모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문제는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대학·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미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후 경쟁률 변화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먼저 원서를 낸 학생만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끝까지 눈치싸움을 하고 싶어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접수한 수험생들의 신중함과 노력이 무시당한 꼴"이라며 "경쟁률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데 시스템 관리 실패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을 안겼다"는 글이 올라왔다.또 다른 수험생은 "서버 장애의 책임은 대교협과 유웨이가 져야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수험생 구제는 오후 6시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른 흔적이 있는 학생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한 학부모는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은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6시 이후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학부모들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만 구제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첫 도입 지역의사제…10년 지역 복무, 필수의료 확충 기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가 높은 관심 속에 첫발을 뗐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지역의사전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높은 관심이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첫 지역의사전형 '흥행'…10년간 지역 의무복무11일 대구·경북 5개 의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72명 모집에 모두 907명이 지원해 평균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모집 인원의 1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첫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26명을 비롯해 계명대 15명,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각각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 모두 7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증원된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선발 규모를 61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교육·수련, 지역 근무까지 연계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6년간의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면 빨라도 2033년부터 의사가 배출된다. 전문의 수련까지 거치면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은 더 늦어진다.◆18년 먼저 시행한 일본…지역 배치 효과, 장기 정착은 과제한국보다 18년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지역정원제가 젊은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사의 지역 편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인 정착은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최근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후지스에 마모루 효고현보험의협회 부의장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일본 역시 지역정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정 지역에서 약 9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실제 일본 의대 졸업생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대도시 지역 근무 비율은 일반 의사가 58.1%인 데 비해 지역정원 출신은 75.8%, 지역정원에 장학금 지원까지 받은 경우 88.8%로 높았다. 후지스에 부의장도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젊은 의사가 늘면서 젊은 층의 지역 편중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지역 의무복무제도의 선행 모델인 자치의과대 졸업생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 근무 비율이 의무복무 기간 24.8%에서 종료 후 12.1%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정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지역 의료계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의무복무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부족한 젊은 의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격차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갖춰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더 오른다… 전쟁발 고유가에 '금리인상 사이클'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속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으로 유가와 물가 부담이 높아진 여파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물가 압력이 커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 정책금리 추가 인상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일본은행(BOJ)은 오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단행했다. 3대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는 연 2.5%로, 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는 2.65%로, 한계대출금리는 2.9%로 각각 오르게 됐다. 지난 6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금리를 0.25%p 높인 데 이어 추가 인상 결정이 나온 것이다.ECB는 성명에서 "중동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을 만들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2%의 중기 목표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며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쟁발 유가·물가 우려 ↑지난 2월 발발한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하나둘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BOJ도 이번 회의에서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0.25%p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BOJ는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왔다.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는 연 3.50~3.75%로 동결 혹은 인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장기 국채금리 급등 등 미국 국채시장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9월 금리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워시 의장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한은도 금리 추가 상승 예고이런 추세는 국내 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지난달 연속 인상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연 3%로 높였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달 22일 회의에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는 11월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글로벌 '벤치마크'(기준) 역할을 하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수준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대거 이동하며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잖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소비, 금융기관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속 인상을 이어갈 경우 '정책 과잉' 위험도 커진다"며 "한은이 7,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10월에는 누적 긴축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압박…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내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부친상 등으로 입장 발표가 미뤄진 뒤 아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재차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다.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이들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선택지의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 등도 듣는 것으로 전해진다.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낼 시점도 관심사다. 오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변수다.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로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이 개최할 예정이다.이런 국제회의 와중에 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행사의 의미와 성과가 제청 논란에 가려질 수 있는 만큼 회의 기간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4∼15일쯤 공식 입장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태 대법원장 회의 이후로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십억 적자'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 한계, 폐쇄 되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이 응급실 정상 운영에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며 공공부문 운영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병원이 응급실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영대병원은 지난 8일 영천시의회에서 하기태 의장을 비롯한 12명 시의원 전원과 영천시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실 운영 현안(매일신문 8월 13일 등 보도)을 논의했다.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5개월째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 확대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앞으로도 정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 측은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이 응급실 운영을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50억~6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갑균 의원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논의해야 하니 정말 어렵다"며 "병원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응급실 폐쇄 논란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더욱 확대됐다. 배수예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최근 3년간 국비 포함 55억여원을 투입하고도 전담의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이달 들어 부분 휴진 사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배 의원은 "영대의료원이 지난해 419억원의 의료 수익을 내고 727억원을 시설투자 준비금 등으로 별도 적립했는데 정작 계열 병원인 영천영대병원에는 이렇다 할 투자없이 영천시에만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병원의 경영 개선과 자체 인력 확보 노력에 더해 영천시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탄력 배치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14일 킥오프회의 TK통합 재추진 드라이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재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전력을 모을 방침이라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TK 행정통합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공동 태스크포스(TF)인 행정통합 공동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로 격상한 뒤, 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달 중 회동 일정을 두고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국회 설득에 역량을 본격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는 2024년 10월 통합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며 가장 앞서나갔으나, 올해 3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8년 총선 때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추 시장은 최근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추석 전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할인 한도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린 1천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농축산물 할인 한도도 없애고 지원 기간 역시 추석 연휴 이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할인 대상에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이 대변인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천 t(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청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경찰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어 경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당정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를 담당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에 명칭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CTV 원본 데이터 분석…수성알파시티, AI 더 정교하게!

작년 12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선 영남권 유일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연구 및 창업·사업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을 활용하는 길까지 열려 대구가 데이터 산업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개방 데이터 연내 112종 구축 목표…이용 실적도 높아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물리적·기술적 보호 체계를 갖춰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은 지난해 5월 지정돼 같은 해 12월 수성알파시티에 문을 열었다.전국에 14곳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 기능을 맡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3곳뿐이다. 영남권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안심구역에서는 생활과 교육, 의료, 상권 분석 등 15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적재를 추진하는 데이터는 257종이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98종이 구축된 상태다. 대구시는 연내 11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안심구역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이용 실적도 쌓이고 있다. 지난해 지정 이후 올해 8월까지 데이터 안심구역을 찾은 개인 이용자는 약 47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연구기관은 22곳, 기업은 20곳이 이용했다.◆ 전국 첫 지자체 CCTV 원본 활용…AI 분석 정밀도 고도화데이터 안심구역의 활용 범위는 앞으로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구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CCTV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사업 개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대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대구 전역의 CCTV 교통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달서구 지역 데이터를 가공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됐다.이르면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사업 개시 승인이 내려지면,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아이앤씨 등 기업이 2년간 CCTV 원본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게 된다.그간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명·비식별 처리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부 정보가 손실돼 AI 학습·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CCTV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AI 학습·처리 성능이 기존 70% 수준에서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정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연구에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석 등 기반 시설이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궁·배드민턴 효자 종목 믿는다…한국, 종합 2위 목표

대한민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달성하기 위해 찾은 금맥은 양궁, 펜싱, 배드민턴 등이다.양궁은 말이 필요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금메달 효자 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싹쓸이'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한다.한국 양궁이 이때껏 메달을 독식해 온 종목은 리커브 종목이었다. 한국은 4차례(1990년 베이징·1998년 방콕·2006년 도하·2010년 광저우)나 전 종목에 걸쳐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되면서 명목상 금메달 싹쓸이는 하지 못했다.이번에는 컴파운드 종목까지 메달을 노린다는 게 한국 양궁의 목표다. 컴파운드는 도르래(캠)와 조준경 등 기계식 장치가 더해진 활을 사용해 50ｍ 거리에서 정밀하게 과녁을 맞히는 종목. 이 종목은 인도와 중국이 강세를 보여왔다. 컴파운드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종호(현대제철)는 "리커브처럼 우리도 전관왕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밝혔다.배드민턴은 '여제' 안세영과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와 공희용(전북은행)-김혜정(삼성생명) 조를 앞세워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을 완벽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2006년 도하 대회 '노골드' 이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노메달'까지 추락했던 한국 배드민턴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2·은2·동3을 수확, 반등세를 만들어냈다.언급된 선수들 모두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덕분에 컨디션 조절만 잘 한다면 메달은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펜싱 또한 한국 선수들의 칼 끝이 금메달을 향해 있다.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금 53·은46·동36)했고,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아시아 정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다.선봉에는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있다. 6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에 등극했으나 지난 시즌 내내 이어진 허리 부상의 여파가 오상욱의 금메달 도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상욱, 도경동(대구시청)을 앞세운 남자 사브르 단체전도 금메달이 유력하다.최근 국제 무대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여자 에페의 간판 송세라(부산시청)도 2관왕을 정조준한다. 국제 종합대회 우승이 없는 송세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첫 우승을 노린다.

데커스 2골·세라핌 1골 폭발…대구FC 승격에 한 걸음 더

대구FC가 홈에서 승격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12일 홈인 아이엠뱅크파크에서 용인FC를 맞아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5월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 추가시간 30초를 남기고 동점골을 얻어맞은 당시의 한을 설욕한 셈.대구는 김대우와 황재원 등 미드필더들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과 부상으로 공백이 큰 상황에서 용인을 맞이해야 했다. 전반전부터 용인은 전방 압박과 역습으로 대구를 위협했다. 그러나 전반 9분 용인의 패스미스와 수비의 빈 틈을 노린 데커스의 오른발 슛이 용인의 골망을 흔들며 1대0으로 앞서나갔다.전반전 내내 세징야와 데커스를 앞세워 공세를 퍼부으며 득점 지키기에 나섰던 대구는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대구는 동점골을 얻어맞았다. 후반 10분 수비 집중력이 한 순간에 무너진 대구는 용인의 김진호에게 뒷공간이 뚫리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지난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던 대구는 세라핌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결국 웃은 쪽은 대구였다. 후반 25분 세라핌의 오른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데커스가 그대로 차 넣으며 스코어는 2대1로 다시 뒤집혔다. 이후 후반 42분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세라핌이 용인 문전으로 달려가며 오른발로 찬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후반 추가시간 6분이 주어졌고 용인은 지난 5월처럼 대구의 문전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한태희의 선방과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3대1 승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