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은 진주만 왜 안 알렸나"…다카이치 답변은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 이목이 쏠렸다. 동맹국과의 회담에서 과거 전쟁사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취재진과 문답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동맹국들과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깜짝 효과(surprise)를 노렸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어 "일본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며 "여러분들은 왜 진주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발언 직후 현장에서는 일부 웃음이 나왔고, 다카이치 총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기습 공격해 약 2천400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촉발한 계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정상회담 현장에서 직접 언급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이다"며 "깜짝 작전 덕분에 우리는 첫 이틀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다. 계획했던 일의 50%는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은 동맹국의 군사 참여를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이란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어제, 그제 우리에게 전달된 성명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일본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믿는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이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 요청에 유럽 주요국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나는 그녀(다카이치)가 매우 훌륭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매우 인기 있고 힘 있는 여성이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 도널드만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날 조폭으로 몰았다"…李 대통령 "'그알' 직접 사과 필요"

청와대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해 후속 보도를 요청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향해 직접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며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이 과연 후속 보도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 7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송의 논리와 연출로 인해 사실과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죄 집단과 연루된 인물처럼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정치적 목적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결합된 일종의 '이미지 훼손 시도'였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제작진의 후속 취재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추가 제보를 받으며 대대적인 취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개인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 세력과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성남 지역 폭력조직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과 조직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유죄를 확정했다.청와대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과거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해 정정 또는 후속 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장동혁 "과정 공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공천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며 공정한 경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현장을 누비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땀흘리고 계신 국민의힘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우리 당 공관위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그만큼 속도감 있게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대구와 충북 경선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다"며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대표로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또 "후보들 역시 공관위와 당의 결정을 믿고 함께 지켜봐 달라"며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생각의 간극을 좁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공천을 총괄하는 이정현 위원장은 일부 중진 의원의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 위원장은 앞서 공관위 회의에서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등 중진 인사들에 대한 컷오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내정설'이 제기되자, 그는 "특정 인물을 두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당내 반발은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정설을 언급하며 "공관위원장이 선거에 가장 지장을 주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섣부른 식의 해석을 했다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며 "체통을 유지하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이 위원장은 또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업인 출신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대구 지역 의원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공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갈등이 커지면서 당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를 컷오프하면 주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공천 후유증을 우려했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참신한 기업인과 정치 신인이 경쟁하는 구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정현 위원장은 대구 공천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국힘 경북지사 예비경선 승리…이철우와 맞대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본경선에서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맞대결을 펼친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북지사 본경선 진출자로 김 후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경선에는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5명이 참여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1∼25일 후보 토론회, 26∼28일 본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29∼30일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배현진 이어 김종혁도…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불복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으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자신과 같은 입장의 인사를 배제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법원은 앞서 같은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던 배현진 의원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모두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며, 과거 한 전 대표 역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다.

BTS 공연에 막힌 길…결혼식 '하객 수송'을 경찰이?

"BTS 공연 D-1"…죽 쑤던 엔터株, 봄바람 불어오나

중동 리스크에 눌려 약세를 이어가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투어와 대규모 공연, 콘텐츠 확장을 통한 팬덤 유입과 수익화 구조 고도화가 맞물리며 K-팝 산업 전반의 실적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K콘텐츠' 지수는 최근 1주일(11~19일)간 2.57%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4.17%)·코스닥(0.51%) 지수를 밑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KRX 산업지수 중 수익률 기준 꼴찌다. 같은 기간 4대 기획사들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JYP Ent.는 6.87%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하이브도 0.85%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9.76%나 급락했고 에스엠도 5.82% 하락했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엔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콘텐츠'는 이 기간 2.39% 내렸고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KPOP포커스(-1.71%)'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디어컨텐츠(-1.69%)'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K-POP＆미디어(-0.42%)' 등도 하락했다. 국내 엔터주들은 지난달 28일 개시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하락세를 맞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가 취소될 수 있고, 이는 엔터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항공·물류비용 상승'과 '소비수요 둔화' 수준에서의 실적 악화 정도로 인식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 공연을 기점으로 엔터주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 컴백이 단순한 아티스트 활동 재개를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성장 경로와 수익화 구조를 다시 한번 확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는데, 음반 선주문량은 406만장을 돌파하며 최대 선주문량을 경신했고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 사전 저장(프리세이브) 횟수도 400만회를 넘어섰다. 블룸버그는 항공, 숙박, 음식, 굿즈(기획 상품), 스트리밍 등에 대한 잠재적 지출을 고려할 때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무료 공연만으로 서울에 1억7700만달러(한화 약 266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023년 에라스 투어 당시 미국 도시 공연 1회마다 창출한 경제적 효과(약 5000만~7000만달러·약 750억~105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이번 광화문 무료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4월 경기 고양을 거쳐 북미·유럽 등 5개 대륙에서 82회 일정의 월드 투어에 돌입한다. SK증권은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를 K-팝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했다. SK증권은 모객 수 430만명을 기준으로 시장 평균 약 30만원 대비 3만원 높은 ATP(평균 티켓 가격) 약 33~34만원(일반석 기준)을 적용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어 매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티켓 가격은 일반석 기준 수치로 VIP 등 상위 좌석 등급을 포함할 경우 ATP 상승 여지가 존재하며 모객 수도 스타디움 평균 수용 인원(5만명) 기준으로 360도 무대 구성·실제 공연장 규모에 따라 상향될 여지가 높다. 여기에 공연과 연계된 MD(기획 상품) 매출까지 감안할 경우 이미 대부분의 공연이 매진된 예매 상황에서 총매출 약 2조원 이상까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형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활동기는 공연·ATP 상승·MD 판매 효과까지 고려할 때 하이브 실적에 유의미한 이익 레버리지 구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의 올해 월드 투어 '아리랑'은 역대 K-팝 최대 규모의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 층 더 체급이 강화된 기여도는 하이브의 실적을 책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단일 아티스트 성과에 그치지 않고 K-팝 산업 전반의 성장 경로를 다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경제를 움직이는 문화적 사건으로 반복 언급되고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공개되는 콘텐츠들이 전 세계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K-팝 전반적으로 신규 팬덤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흥행이 K-팝 인프라를 구축해 팬덤 유입을 통한 외연 확장에 주로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컴백 효과로 유입될 더 큰 팬덤 트래픽은 더 높은 밀도로 수익화될 것"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한 팬덤 확대가 주목되는 이유는 유입된 팬 트래픽을 공연·MD·IP 라이선싱·팬 플랫폼 등으로 정교하게 수익화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논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재개 지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7월 이후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 후 돌아올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 의사를 밝히며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한 뒤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와 수사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수사팀 의견에 따라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은 있었지만 향후 절차에도 충실히 대응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당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당의 승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 성공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지지층에 당부했다.앞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혐의는 송치,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의혹은 보완 수사 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네타냐후 "이란, 더는 핵·미사일 못 만든다…곧 종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며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네타냐후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란을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역을 넘어선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이스라엘군은 최근 공습에서 이란 전역에 대규모 타격을 가해 방공 체계와 미사일 발사 시설 상당수를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카스피해 인근 해군 기지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군사 인프라 전반에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국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표 달성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 공습은 중단했다고 덧붙였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내부 상황과 관련, 권력 핵심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계자로 거론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행보로 인해 지도부 내 긴장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명확한 군사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란의 해협 봉쇄와 군사 행동을 비판하며 미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날 회담은 해협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일본이 군사적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헌법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지지와 제한적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공급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본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LNG 불가항력 우려…정부 "수급 문제 없다"

청와대는 20일 카타르가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내 가스 수급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기준으로 카타르산 LNG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다른 수입선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과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도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앞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사아드 알 카아비 최고경영자는 19일(현지시간)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최대 5년간 불가항력 선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는 한국 LNG 수입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공급처다. 전체 수입량 중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중동 긴장 고조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원료 도입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시 군사훈련 등장한 北 주애…이번엔 전차 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주력전차를 투입한 보병·기갑부대 합동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군 전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일정에도 딸 주애(13)가 동행해 시선을 끌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찾아 수도방어군단 예하 부대의 보병과 전차부대가 함께 수행하는 공격 전술 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신형 주력전차에 장착된 능동방호체계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이 이뤄졌다. 해당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무기나 무인기 공격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대응해 요격하는 방어 장치다. 북한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한 방어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형 전차에 대해 "자체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향후 육군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 "현대전 양상에 맞춰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쟁 준비 태세 완성을 주문했다. 훈련에서는 무인공격기를 활용해 적 지휘시설과 장갑 전력을 타격하는 전술도 함께 시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주애가 전차에 함께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주애는 군 관련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 '천마-20'을 공개한 바 있다. 주애의 군사 분야 노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군수공장 시찰에 동행해 권총 사격 장면이 공개됐고, 이전에는 저격용 소총 사격 모습도 전해졌다. 군 간부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장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후계 구도와 관련한 해석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공식 매체는 주애의 직위나 지위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는 축소판 대한민국…실제 성과 만들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당내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와 관련해 "입증된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라며 "이제는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시점"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발전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북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가 다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남부와 격차가 크다"며 "첨단 산업과 무인체계, 드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력을 기술 인력이나 창업 인재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을 회상하며 "읍·면·동 기능을 전환해 주민 공동시설과 어린이집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행정복합센터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두배로 통장'과 유사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소개했다.추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며 "행정을 통해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로는 주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넓은 지역임에도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가 저출생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체감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강한 성장과 공정한 기회,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그리고 따뜻한 복지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엘베 없는 5층도 척척…쿠팡 대표, 새벽배송 뛰고 한 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새벽배송 동행' 요청을 실행하며 새벽배송 노동환경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20일 쿠팡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새벽배송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동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송 근로자의 노동 강도와 업무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심야 배송 동행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이번 일정은 배송기사 일상 업무를 그대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두 사람은 전날 오후 성남시 야탑 소재 쿠팡로지스틱스(CLS) 배송캠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염 의원은 "(쿠팡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와 가족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소중한 애국이라 생각한다"며 "(배송 체험을 통해) 다른 택배기사들의 노동 조건, 현장 사정을 같이 느끼고 개선하는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후 두 사람은 준비 체조와 교육, 택배 상차 작업을 거쳐 야탑역 인근 아파트와 도촌동 주택가에서 배송을 진행했다.특히 로저스 대표는 프레시백을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계단을 오르는 등 실제 업무와 동일한 과정을 수행했다. 배송 후에는 캠프로 복귀해 물건을 재적재한 뒤 다시 배송에 나서는 일정을 반복했다.로저스 대표와 염 의원은 각각 별도 차량을 이용해 다른 구역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동 중 일부 구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성남시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로저스 대표는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배송 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벌써 전쟁 리스크 적응됐나"…동학개미 '빚투' 다시 고개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주춤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에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거래일 연속 다시 33조원을 넘어서며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선 모습이다. 시장이 전쟁 변수에 점차 적응해가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증권가에서는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4875억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6일 33조2191억원, 17일 33조3316억원, 18일 33조4875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33조원대를 유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신용융자는 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식을 사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으나 주가 하락 때 담보가치 부족으로 보유 증권이 강제로 반대매매 당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의 증감 추이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 29일 사상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3월 4일 33조69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되면서 증시가 급락하자 빚투 규모도 함께 줄어들었다. 3월 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7.24% 폭락하며 5791.91로 주저앉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9.88%, 11.50% 급락해 '20만전자'와 '100만닉스'가 무너졌다. 전쟁 발발 직후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월 11일 31조6905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전쟁 직후 역대 최고치(33조6945억원) 대비 2조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코스피가 반등세로 돌아서자 빚투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난 16일부터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만전자', '100만닉스'를 회복하는 동안 빚투 규모는 33조원대를 회복,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쟁 초기 공포 심리로 빚투가 일시 위축됐지만 코스피가 빠르게 반등하자 개인들이 다시 신용거래를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데다 엔비디아의 'GTC 2026' 행사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strong〉◆유가·환율 불안정…"변동성 장기화 우려"〈/strong〉 하지만 전문가들은 빚투 증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 수익 확대 효과가 있지만 시장이 급락할 경우 투자 손실과 대출 상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특히 신용 기반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하락 시 매도 압력이 확대돼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상승한 신용잔고는 시차를 두고 반대매매로 돌아올 수 있어 분명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장기전 의지를 밝혔고,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를 폭격하자 이란은 보복 공격을 비롯해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지난 9일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도 110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19일 15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17년 만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가 상승과 고용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英, 철강 수입 쿼터 60% 축소 "WTO·한영 FTA 위반 소지"

영국이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제한하는 신규 무역규제를 도입하면서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산업통상부는 20일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신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60% 축소하는 것이다. 사실상 수출 가능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였던 관세를 50%로 상향 적용한다. 철강 생산 국가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조강국'(melt ＆ pour) 개념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품목별 감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최종안에 따라 실제 영향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영국은 이와 함께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대외 환경 악화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 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영 철강 수출은 64만t(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쿼터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가 이 물량의 상당분을 차지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즉각 통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대비 간담회에서 "다자무역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의 기회도 위협받는다"며 "글로벌 통상 질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포항시장 경선 '괴문자' 그대로 확정⋯탈락 후보 반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본경선 대진표가 19일 4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발표 전부터 포항에서는 이들 후보들의 이름을 정확히 짚어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공정성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19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충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상 가나다 순) 등 4명이 포항시장 공천을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1964년생의 문충운 예비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쌓아온 글로벌 인맥과 일신상선 부사장을 지내며 얻은 경영·해양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포항의 애플디벨로퍼아카데미 유치 때도 그의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978년생의 박대기 예비후보는 올해 고향에서 첫 선거에 도전 중이다. 현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이며 국회 보좌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실 등을 거치면서 쌓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책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1969년생의 박용선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뒤 11대, 1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내는 등 12년 간 포항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지역 밀착형 정책에 강점을 자랑한다.안승대 예비후보는 1970년생으로 제2회 지방행정고시를 합격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경북도와 울산은 물론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 왔다.한편,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은 총 10명의 예비후보자가 지원했으나 이번 컷오프로 6명이나 고배를 마시게 됐다.특히 경선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기도 전인 지난 16일부터 확정자 명단을 알리는 '괴문자'가 떠돌며 공천 과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모양새이다.해당 문자에는 '포항시장 예비후보 4명 확정'이라는 글과 함께 위 4명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19일 오전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 전 잠시 재논의 시간을 갖기도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이를 두고 탈락한 몇몇 예비후보들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특정 세력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 예비후보는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명단이 돌았고, 실제 결과까지 일치한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수 유튜버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이 많다. 중앙당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에 '바이오반도체 국가연구소' 들어선다

경북 포항에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국가연구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포항시는 18일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바이오반도체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K-BIGHEART·이하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바이오반도체는 생체 신호 검출과 전자적 신호 처리를 결합한 기술로, 초정밀 질병 진단 및 맞춤형 치료 등 차세대 의료기술 혁신을 이끌 미래 핵심 유망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이날 개소식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등 정부·지자체·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따라 추진됐다.오는 2034년까지 총 1천130억원(국비 950억원·지방비 100억원·민자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래 바이오 반도체 기술을 주도할 전략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바이오와 반도체를 융합한 '바이오반도체' 기술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글로벌 헬스(휴대용 진단기기) ▷오가노이드(인공장기 줄기세포 배양) ▷세포치료(세포 배양 및 치료제 개발) ▷분자의학(질환 탐지) ▷양자기술(질병 측정) 등 5대 핵심 연구 분야를 집중 탐구할 계획이다.특히, 연구소의 성과를 기반으로 바이오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 시설)를 구축해 시제품 및 검증기술, 데이터가 지역 기업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초대 연구소장에는 포스텍의 루크 리(Luke P. Lee) 교수가 임명됐다.루크 리 교수는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며, 나노기술과 생명과학·광학이 융합된 '나노바이오포토닉스' 분야를 선도해 온 연구자이다.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포항이 보유한 방사광가속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기존 바이오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포항이 글로벌 바이오 기술을 선점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법인택시 '월급제 폐지' 건의에…국회 법 개정 움직임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들의 운송 수익 전액을 관리하면서 월급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이하 월급제·매일신문 2025년 9월 9일 보도 등)'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구에서도 법인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8월 20일 '택시 월급제' 시행 임박19일 대구시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택시 회사에서 전체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주는 제도다.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 2024년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대구에서도 법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월급제 폐지 또는 개선 건의가 이어져왔다. 택시업 특성 상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근로 형태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9월 법인택시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윤재옥 의원실에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개선 및 택시근로형태 다양화 관련법 개정 건의' 공문을 보내 택시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손명수·권영진 국회의원이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에는 김위상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노사 합의'라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이다.김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공동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를 거쳐 운송수익금 납부 방식, 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김위상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등장한 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월급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구 택시 '과잉비율' 34.7%…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업계에서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과중해진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지난해 8월 22일~9월 8일 법인택시조합이 대구 택시 업체 84곳의 운수종사자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 인원 2천100명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원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법인 택시 업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한 기사에게 회사가 법정 월급을 주려면 차량보험 및 할부금, 연료비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기사 1명 당 매달 270만원은 나가야 한다. 1명 당 월 550~600만원을 벌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 구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손님이 없어 소득은 저조한데 월급제 시행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택시 월급제가 개선되면 공급 과잉 문제 해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는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5년 마다 실시하는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공고 당시 기준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 총 1만5천703대다. 과잉 공급 대수는 5천446대(과잉 비율 34.7%)다.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19.1%, 부산 25.1%, 인천 20.5%, 대전 25%, 광주 11%, 울산 22.8% 등으로 10~20% 대에 그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의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697대(개인 1만33대·법인 5천664대)다. 이 중 실제 운행 중인 대수는 1만3천697대(개인 1만15대·법인 3천682대)다. 법인택시 35% 가량이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다.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다면 택시 운전 기사 모집이 수월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사 수급이 원활하면 휴업 중인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서덕현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58.2%가 60세 이상이어서 주 40시간 근무는 힘들다"며 "면허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 세워만 두는 차량에 드는 고정비 지출이 부담이 크다. 월급제를 규정한 현행 법안대로라면 근로 형태 다양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월급제 개선으로 기사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업계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월급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기관 움직임을 살피고, 법에 맞춰 현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4년간 돌본 지적장애 딸 살해한 父…위기의 벼랑 끝 가족

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견제·감시 어디로…경주시의회 의장 선대위 참여 논란

지방의회 본연의 행정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주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현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19일 경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6·3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주낙영 경주시장의 예비후보 선거대책위 상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는데, 이 의장은 선거 지원 활동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지자체의 조례·예산·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집행부 수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장이라는 직위와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인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집행부 수장의 선거캠프에서 상임본부장을 맡는 것은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동협 의장은 "임기도 남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주낙영 시장이 도움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켜보니 (주 시장이) 일도 잘하고 APEC 이후의 경주의 미래를 생각해 선대위 본부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