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또 '응급실 거부'…"면책 없인 해결 안돼"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의료계는 단순히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진 면책제도 마련이 응급의료체계 정상화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지난 17일 경북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0대 여성 A씨가 팔 골절과 손가락 절단, 두피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이후 1시간가량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대구·경북 지역 8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병원은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들었다.결국 9번째로 연락한 칠곡경북대병원이 환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다.칠곡경북대병원 역시 배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심한 열상으로 출혈이 계속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처치를 위해 환자를 받아들였다.병원은 A씨의 출혈을 멈추고 머리 부위 상처를 봉합하는 등 1차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 상태가 안정되자 수지접합과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대구 W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응급실 수용 거부의 배경에 의료진이 떠안고 있는 책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응급실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뒤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배후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수용했다가 전원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응급처치를 시행했더라도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 현장에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면책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창호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는 응급처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 수용을 망설이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를 먼저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또 "1차 거점병원에서 소생술과 지혈 등 긴급 처치를 마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외상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환자를 인계받도록 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전원 조율 및 책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총 45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내 가족 같아"…'4호선 폭행 의혹' 男, 가족이 자진 신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가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20대 후반 남성의 가족이 전날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이 가족은 온라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사진을 확인한 뒤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취지로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넘겼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지목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논란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제보가 확산하면서 시작됐다.최초 게시물 작성자는 "지하철 4호선 불암산행 (열차에서) 상습 폭행범 수배한다"며 "직접 목격한 것만 다섯 번. 딱 봐도 체구 작은 여자만 노린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작성자는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며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마녀사냥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다. 몇 주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목격했고 지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했다.이후 온라인에는 비슷한 인물을 봤다는 목격담과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노원역과 상계역 일대에서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과거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이어졌다.

"성범죄 신고 보복" 중국 국적 女 살해한 30대 男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A씨가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A씨는 삼단봉과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B씨 차량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B씨의 위치를 파악,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이어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지점은 렌터카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靑 "李대통령, 내일 오후 2시 유럽 순방 성과 직접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오는 19일,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브리핑 내용에는 ▷벨기에 공식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열흘 간의 순방에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G7 정상회의에서는 다자·양자 회담을 소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1kg당 4천원"…사라진 반려묘들의 끔찍한 행방

세계유산 보유 31개 회원도시, "세계유산 보존·활용 논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동시를 비롯해 전국 31개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제31차 협의회를 갖고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협의회는 지난 2010년 회원 도시간 공동 사업 연구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안동시는 하회마을·봉정사·도산서원·병산서원을 보유한 세계유산 도시로 일찍부터 협의회 활동에 참여해 왔다.안동시는 2026년 11월 말부터는 회장 도시로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이끌게 된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인 심덕섭 고창군수와 개최도시 명현관 해남군수,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31개 회원 도시의 시장·군수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또한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한 한국 세계유산 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특히, 국가유산청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안동시는 7월 말부터 개최되는 월영야행, 하회선유줄불놀이, 세계유산축전 안동 등 안동의 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했다.아울러 내년 하반기 안동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OWHC-AP)에 대해서도 협의회 회원 도시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로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해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회원 도시 및 정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KAIST, 전기차 배터리 '수명-출력' 동시에 잡았다

경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연구팀이 전기차 배터리의 출력 성능과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경북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오지민 교수팀과 KAIST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팀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의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레이저 표면 구조화 기술과 전극 압착 공정을 결합한 새로운 전극 제조 전략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NCM 양극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대표적인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 전극을 강하게 압착할 경우 리튬 이온 이동이 제한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해 출력과 수명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공동연구팀은 기존 압착 공정에 정밀 레이저 표면 구조화 기술을 적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레이저를 이용해 전극 표면에 주기적인 미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리튬 이온 이동 경로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전해질 침투성을 높였다.쉽게 말하자면 전극 압축 시 리튬 이온이 이동할 길이 막히는 '이온 교통체증' 문제를 레이저로 만든 미세 통로로 해결한 것이다.연구 결과 최적화된 레이저 구조를 적용한 전극은 기존 압착 전극보다 계면 저항 증가를 약 56% 억제했다. 또한 급속 충·방전 환경에서도 우수한 용량 유지 특성을 보였으며, 충·방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계면층(CEI)의 안정성이 향상돼 니켈 용출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전기화학 변형 현미경(ESM)을 활용해 리튬 이온 이동 특성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레이저 구조화 전극은 기존 전극보다 리튬 이온 이동 특성이 2.3배 이상 향상됐고, 전극 내부 이온 이동의 불균일성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표면 화학종 분석(XPS)을 통해 리튬 이온 전도성이 우수한 불화리튬(LiF) 기반 보호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엑스선 회절 분석(XRD)에서는 반복적인 충·방전 이후에도 결정 구조 변화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단순한 표면 가공을 넘어 전극 내 리튬 이온 이동과 계면 반응, 결정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설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오지민 경북대 교수는 "전극 제조 공정을 단순한 생산 단계가 아닌 전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며 "고에너지밀도 전지의 수명과 출력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차와 드론, 로봇, 에너지저장장치 등 차세대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의 고성능 리튬전지 개발을 위한 핵심 제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교신저자는 경북대 오지민 교수와 KAIST 홍승범 교수이며, 제1저자는 경북대 김진서 석사과정생과 KAIST 강채율 석사과정생이다.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온라인에 지난 3일 게재됐다.

경북도의회 출범 준비 본격화…당선인 64명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는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3대 경북도의회 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 준비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64명을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당선인 상견례를 겸해 향후 4년간 경북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갈 도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당선인들은 이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도민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또 의회 운영 체계와 입법·예산 심사 절차, 정책지원 제도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직윤리 교육, 의정홍보 교육, 전자회의시스템 실습 등에 참여하며 의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경북도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13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제13대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7월 2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새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4년 의정활동의 마무리…경북도의회 마지막 회기 개회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의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경북도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13대 의회의 출범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각각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한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은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온 시간이었다"며 "도민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경상북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12대 의회가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없어"…율하 아파트 주민들, 요양원 건립 반발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인근에 추진 중인 민간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양원 건립 계획의 전면 무효를 주장한다. 반면 동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18일 율하 A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요양원 건립반대위원회'는 동구청 앞에서 노인요양시설 건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민들은 "요양원이 아파트 단지와 10여m 거리를 두고 들어서는데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됐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요양원은 전면 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요양원을 둘러싼 잡음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아파트 앞 872㎡ 규모 부지는 기존 유치원시설용지에서 노유자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원아 감소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건축주 측이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수용됐다. 당시 위원회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변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별도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협의안이 부재했다는 것이다.최대 98명의 이용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요양원은 연면적 2천57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됐다. 올해 1월 건축허가를 받아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다.공사 과정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공사 현장이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주 측은 4차례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향후 교통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요양원 예정 부지는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된 왕복 4차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구조다. 입소자와 방문객 차량이 집중될 경우,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 주민은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행정절차가 문제"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행정심판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이전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를 실시하면서 사업 내용을 신문과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위원회에서 주민과의 소통 필요성에 따라 건축주 측이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아파트 인근에 요양원 설치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확인됐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라 법상 위배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건축주 측도 "기존 유치원 용지를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과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락처도 함께 공개했다"며 "지난달 열린 주민설명회에도 요양원 사업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하 공법 변경안을 동구청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주민들이 요양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다른 곳에서 운영 중인 요양시설 견학 기회를 마련해 이해를 돕고,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성실히 답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병 낫는 물' JMS 정명석, 첫 재판서 '월명수 판매' 부인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둔갑해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정씨 등은 2020년 6월∼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팔아 2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는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문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정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씨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현재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동혁, 돌연 입원…단식·선관위 사태 대응 여파에 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로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권고 하에 입원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장 대표 측은 이날 장 대표가 단식과 지방선거 지역 유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 현장 대응 등으로 피로가 누적돼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8일 동안 단식 투쟁에 나선 바 있다.또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밤새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오갔고,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다.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국 16곳 선거 소청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동훈 "투표용지 사태 보고 받은 위철환 탄핵해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을 사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의원은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면서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쇄 축소 지침'을 보고 받지 못해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선거를 반년 앞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때 선관위는 공식 회의도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2명의 전결로 지침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위 상임위원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결정 체계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한편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 지명에 따라 지난해 10월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달 노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방백서 '北은 적' 삭제" 보도에…국방부 "北, 우리의 적"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연말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새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표현은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주로 보수정권에선 표현이 들어가고 진보정권에선 빠졌다.북한 주적 개념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 국방백서에서 '적'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표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징주 기사로 85억 꿀꺽"…금감원, 現 기자 등 구속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연루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기자가 직접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금감원은 18일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조직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지난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관련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지휘 아래 금감원 특사경이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증권사 HTS와 포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투자자 매수세를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공모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했다. 세력은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의 송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시점에 기사를 노출시킨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평균 1분 뒤 기사를 송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조사 결과 B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7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이득은 약 200만 원이었으며 최대 수익은 3823만 원에 달했다.금감원은 향후 기자 연루 선행매매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특징주', '급등주', '관련 테마주' 등의 문구만을 근거로 투자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공시와 재무현황, 주가 상승 배경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에 "죄송, 참담한 심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 자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18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이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에도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 의혹에 대해)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추가 파악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SNS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큰 선거에 뛰었던 사람이 책임감 없이 온라인 탈당을 하는 정황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명백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다. 당내 진상조사단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유세 도중 음료를 맞았다고 밝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 전 후보 측이 피습 사건을 자작극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후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정 전 후보 측은 후보가 음료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정 전 후보는 이후 해당 남성을 직접 면회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선거운동에 복귀했다.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후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男 징역 1년 선고…협박죄 인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존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앞서 대법원은 홍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두고 건물을 떠난 상태였던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 행위가 이뤄진 경우 적용된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즉,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해악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인 경우에 인정되는 특수협박죄는 홍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다만 재판부는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KAAF배 그린 전국육상경기대회' 19일 부터 예천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축제인 '대한육상연맹(KAAF)배 제54회 그린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경북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기존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KAAF배 전국육상경기대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열리는 첫 대회다.17일 예천군에 따르면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경북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참가해 총 14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예천을 찾을 예상되며, 지역 숙박·외식업계 등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대회 기간에는 '세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과 '제3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가 함께 열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전국 단위 스포츠 축제로 치러진다.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출전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자 400m 계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며, 올해 홍콩 아시아 U20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투포환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한 박시훈(울산시청)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경기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한육상연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주요 경기 장면은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축제인 만큼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참가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 35명 수상…19일 포상식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상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 1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인사 12명 등 모두 35명이다. 이 가운데 27명이 행사에 참석해 직접 포상을 받는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을 지낸 강길자(85) 씨에게 수여된다. 순직군경유족인 강 씨는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 유가족 지원사업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모금 활동 등 다양한 보훈외교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미망인회 60년사 발간을 주도해 전몰군경 미망인의 역사와 공헌을 기록·보존하는 데 기여했으며, 장한 어머니상 제정을 통해 미망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국수훈자 이현우(75) 씨가 받는다. 이 씨는 6·25전쟁 호국영웅 발굴 활동과 현충시설 연계 방안 제안,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활동 제도화 등에 기여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인 문명철(71) 씨는 상이군경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문 씨는 자활용사촌 건립 용지 조성에 참여했으며 교통질서 캠페인과 태극기 달기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국민포장은 박병우(69) 케이원이엔지 협동조합 이사에게 돌아간다. 박 이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자활 지원에 힘써왔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 포상자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준 보훈 가족이자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동행해 주신 소중한 분들"이라며 "정부는 보훈 가족분들의 삶을 촘촘히 살피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7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발굴해 정부포상을 수여해 왔다. 지금까지 총 1천320명이 포상을 받았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 대외 유공인사 정부포상은 2017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04명이 수상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권영진, 상반기 예산 61억 확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61억 7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31억5천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2천600만 원이다.가장 큰 규모인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이 투입된다. 보훈회관은 성당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천528.81㎡ 규모로 건립돼 강당과 전시실, 보훈단체 사무실, 다용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기존 보훈회관은 1997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해 달서구 내 10개 보훈단체 가운데 4개 단체만 입주해 있다. 특히 달서구에는 대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19.3%인 8천052명이 거주하고 있어 통합 보훈회관 건립은 지역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성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2천600만원이 투입된다. 성당초는 현재 68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별도 체육관이 없어 성당중학교와 강당을 격주로 공동 사용해왔다.이번 사업을 통해 3층에는 880㎡ 규모의 강당과 체육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시청각실과 도서관, 특별교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학교 행사는 물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송현2동 청사 건립 4억원 ▷두류·송현권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인프라 강화 4억원 ▷성당천체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3억원이 쓰일 계획이다.권 의원은 그동안 달서구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권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61억 7천600만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예우를 높이고, 아이들의 교육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며,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소중한 예산"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훈회관 건립과 성당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과 준공 과정까지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4월 은행대출 연체율 0.61%…분기말 상매각 기저효과

지난 4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1%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0.56%)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전년 동월(0.57%)과 비교해도 0.04%p 오른 수준이다.신규 연체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 7천억 원)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6천억원에 그쳐 전월(4조3천억원) 대비 2조 7천억원 감소했다.통상적으로 은행이 분기 말에 상각 및 매각 규모를 확대해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익월에 다시 상승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신규연체율은 0.12%를 기록하며 전월(0.11%) 대비 0.01%p 상승했다.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전월 대비 오름세가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4%로 전월(0.6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0%로 전월(0.81%) 대비 0.09%p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0.98%로 0.10%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또한 0.78%로 0.07%p 올랐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0%)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은 전월보다 0.01%p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를 기록해 전월(0.76%) 대비 0.07%p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한편, 금감원은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등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연체율 및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김건, '피해자 안심법' 발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성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피해자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피해자 신청에 의해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또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법제화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을 방지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연락처·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연인·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지난 4월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한 지 3일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지목 K-로봇"…로봇株, 하반기에도 달릴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달아올랐던 로봇주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속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단기 급등 뒤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 시장의 시선은 휴머노이드의 '근육'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 로봇주라도 양산 능력과 사업화 속도에 따라 투자 매력이 갈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두산로보틱스, 로보티즈, HL만도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조정받은 뒤 재차 급등 흐름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도 매수세가 맞붙는 등 로봇주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이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발언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방한 당시 "AI의 다음 단계는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라며 "한국은 피지컬 AI 시대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중공업·전자·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산업 구조가 부각되면서 국내 로봇주 전반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그 중심에 선 것이 핵심 장치로 거론되는 액추에이터다. 로봇의 '근육'으로 불리는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실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로봇의 관절과 구동을 담당하면서 팔과 다리, 손가락 등 모든 동작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이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과정에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으로 평가되며, 전체 로봇 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업계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경쟁력이 완성형 로봇뿐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strong〉◆"한국, 휴머노이드 경쟁서 유리"…액추에이터 옥석 가리기〈/strong〉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로봇 산업 보고서를 통해 로보틱스 밸류체인 가운데 액추에이터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HL만도, 로보티즈, 현대모비스 등 관련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주목했다. 다만 같은 액추에이터 기업이라도 양산 준비와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투자 매력은 갈린다고 봤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휴머노이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강력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 덕분에 중국을 제외한 휴머노이드 생산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이 액추에이터 조달을 위해 한국 공급사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골드만삭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곳은 로보티즈와 HL만도다.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보고서 작성일인 지난 11일 기준 주가 대비 100%가 넘는 상승여력을 점쳤다.로보티즈에 대해선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로봇(AMR)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정교한 로봇 손,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생산능력을 2030년경까지 17배 늘리고 행동(action)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팩토리'까지 구축하는 점을 근거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제조사와의 양산 계약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12개월 목표주가 63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종가 30만8500원 대비 약 104% 높은 수준이다.HL만도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10만9000원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종가 7만3900원 대비 약 47%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부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 가려 로봇용 액추에이터 사업의 성장 가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22~2023년부터 미국 시장에 사족보행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온 이력과 2028년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71만원으로, 지난 17일 종가(63만1000원) 대비 상승여력이 13% 수준에 그쳐 앞선 두 종목보다는 제한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대모비스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용 액추에이터를 중기적으로 사실상 단독 공급하게 될 것으로 봤다. 휴머노이드 수요가 거대언어모델(LLM)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될 경우 하드웨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높은 점유율을 가진 액추에이터 공급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strong〉◆하반기 줄 잇는 글로벌 이벤트…로봇주 투자열기 이어질까〈/strong〉이미 사업화와 양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로봇 산업 성장성을 확인할 하반기 주요 이벤트들은 로봇 산업 투자 심리를 재차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현대자동차는 3분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위한 훈련 시설 RMAC(Robot Metaplant Application Center)를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공정 검증과 작업 데이터 축적을 포함한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테슬라는 여름 중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연간 100만 대 생산능력 확보 계획을 제시하며 양산 가능성을 시사했다.중국에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상장을 추진 중이다.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업 전반으로 자본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최 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벤트를 통해 로보틱스 사업의 구체화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주가는 이벤트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며 방향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세제 등 공산품 21개 품목 가격, AI가 매일 추적한다

라면, 빵 등 가공식품과 세탁세제, 화장지 등 공산품 21개 품목의 가격을 인공지능(AI)이 매일 자동으로 추적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폭염·호우 같은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4월 2.0~2.6%에서 5월 3.1%로 뛰어오르자 정부가 선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3월부터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했지만 상승세를 누르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월 3.3%, 2월 3.4%까지 낮아졌다가 3월 4.0%, 4월 4.4%로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그동안 농축수산물은 현장조사로 매일 도·소매가격을 살펴봤지만, 가공식품과 공산품은 제품마다 규격과 가격대가 달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국가데이터처가 중동전쟁과 관련한 18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있으나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품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 13개, 공산품 8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1차 선정했다. 데이터 가용성을 검토해 7월 중 최종 품목을 확정한다. 온라인 상품 가격정보와 농산물유통정보(KAMIS),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등을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웹스크래핑으로 자동 수집하는 체계는 올해 하반기 구축하고,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AI로 정제·표준화한다. 가격 변동은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로 나눠 품목별 분류 기준과 임계값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현재가격과 증감률, 위험단계 등 지표는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공유한다.농수산물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기상정보와 비료 투입량, 과거 가격 흐름 등을 AI로 복합 분석해 도매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품목을 늘린다. 2024년 애호박과 사과, 2025년 배추와 마늘에 이어 올해는 사과와 무가 추가돼 누적 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민간 전문가 대상 AI 모델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모델은 배추·무·양파·감자·대파·건고추·깐마늘 등 수급관리 품목과 사과·배·상추 등 국민 관심 품목을 합친 10개 품목의 가격예측에 적용해 열흘 단위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린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가격이나 물량이 갑자기 변할 때 원인과 영향,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수산관측 시스템을 2029년까지 구축한다. 공급과 소비, 유통, 이슈를 하나로 묶은 분석체계가 갖춰지면 통상 사흘 이상 걸리던 원인 분석을 즉시 할 수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량 조정, 수산물 할인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도 미리 예측할 방침이다.소비자를 위한 가격 비교 정보도 늘어난다. 농식품부와 aT는 생성형 AI로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려주는 '알뜰소비 앱'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앱은 장바구니 단위 최저가격과 판매처 유형별 평균가격, 전국 평균 도·소매가격 등을 보여준다. 그동안 축산물은 마트별 소매가격이 공개됐지만 농산물은 평균가격만 제공돼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육점과 마트 등 점포별 가격을 비교해 보여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서비스도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정부가 AI를 동원하는 배경에는 잦아지는 이상기후가 있다. 연간 폭염일수는 2000년대 8.0일에서 2010년대 13.3일, 2020년대 16.9일로 늘었다. 정부는 가격 데이터를 관계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시장 자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험단계 분류 기준은 11월에야 마련되고 지표 공유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