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여파?…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전주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8%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했다.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0.7%로 전주 대비 0.2%p 올랐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순방 외교 성과로 주초에 긍정 효과를 봤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5년 구형,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등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해석돼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또한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부정 평가의 요인으로 꼽혔다.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7.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이날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법정에 나온다.이날 공판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동석자 조사 조율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확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에 돌입한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이지만, 일지 내 장 의원 언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당시 출동일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장 의원은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담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도 공언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의 '맞고소'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장 대행 "위헌적 계엄에 경찰 동원…국민께 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맺었다.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강남권 어필할 강점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선인 전현희 의원이 1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치과 의사와 변호사직 등 전문직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했는데, 이제는 결단했다. (출마를) 결정하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사회자가 전 의원에게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말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이 보수화가 상당히 뚜렷해졌다"며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가장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수행해왔던 점에 강점이 있다"고 했다.또 "무엇보다도 중도 확장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강남권 표심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으로 강남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 의사와 변호사직 등 전문직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장 3년이라는 행정가 경험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같은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김병주·한준호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저는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 놓는다"며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몸을 던지자는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한 의원도 "저 역시 오늘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다"며 "당분간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며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지들을 돕고 무고한 동지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는 오늘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선봉에 서는 전천후 수륙양용 장갑차가 되겠다"고 했다.경기지사 후보군에 함께 거론됐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역시 당 지도부에 남는다.이에 따라 당헌상 9명의 지도부 체제에서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꾸려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이뤄지지 않고, 정청래 지도부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삼성, 외인 투수 '매닝'·아시아쿼터 '미야지' 영입

송언석 "장경태,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1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범이 데이트 폭력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건데 이 앞뒤 안 맞는 발언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 지역구 선배인 민병두 전 의원도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면서 "장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최측근인 장경태에 온정주의, 감싸주의로 일관하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민병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진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성추행범, 2차 가해범 장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라"고 압박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직원 체포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중국 정부에 즉시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천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고 언급한 뒤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또한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지방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시스템 무너져"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또한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소위 '엉망이 된 당'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다. 공교롭게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영장실질심사) 결정이 예견되는 날이기도 하다.당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장 대표는 전국을 돌며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요약했다.국민의 삶, 즉 민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로 방치됐다고 한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는 뭉쳐 있지 못했다"며 "적어도 이번 12월 3일에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현시점의 평가는.▶완성 단계는 분명 아니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싸워야 했다. 12월 중순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여러 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것 같다. 당의 쇄신 방안이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연대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달라진 당의 모습이 있다면.▶여당과 맞서는 모습에 있어 속도감 있게 이슈를 끄집어 내 적은 인원으로 잘 싸우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 질서 안에서 민생을 챙긴다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할 텐데,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6개월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 야당이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다 보니 계속 더 세게 싸우는 모습들만 비치게 돼서 안타깝다.-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망은.▶기각을 100% 확신한다. 영장 내용이 처음에는 원내대표라는 직권을 남용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했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였고 영장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당 차원의 대응 방안은.▶결집이다. 부동산 정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반격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기간으로 2일까지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결집이 다 안 됐다. 당장 어떤 선택을 하든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3년 후 총선에서 그 싸운 결과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민주당의 국정 방해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보는 건가.▶그렇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 판단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결국은 계엄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것이다.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막아냈어야 했지만 결국은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민주당이 폭거와 입법에 의해 국가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내란을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 막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대법원을 능멸하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이를 지킬 수 있는 당사자들은 법관들이다. 헌법이 입혀준 사법부 독립이라는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들이 이걸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관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재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폭거가 계속될수록 재판 재개 가능성은 커진다. 어딘가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음에도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아쉬움이 분명 있다.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슈를 계속 다른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결국 당의 결속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결속력을 높일 방안은.▶부동산 정책도 가장 폭발력을 가지는 시기는 내년 2~3월이 될 것이다. 주식도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환율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가야 한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대로 갈 필요가 있다.-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다.▶국민연금으로는 환율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돈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급하니까 국민연금 쓴다고 한다. 당장 대미 투자까지 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외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지선 전에 얼마나 또 돈을 풀겠나. 경제는 선언이 아니라 과학이다.-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는.▶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선 이미 약속을 했고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내년 지방선거 의미와 전망은.▶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권력이 지방 권력이다. 지방 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거다. 지방선거는 장동혁 지도부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선거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는.▶모든 사람과 다 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대 범위도 잘 고민해 봐야 한다. 중요한 건 연대는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형식의 연대가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지금은 우리 당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면서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걸 고민할 때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선거를 구상하는 것이 급선무다.-젊은 후보 등판 등 혁신적인 공천 방향은 있나.▶공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룰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이라도 하겠다. 혁신적 공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선택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반등의 묘수는 있나.▶이제 무당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책으로 더 보여줘야 한다. 특검 상황을 거치면서 에너지와 전투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까지만 지켜보면 지금보다 더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대구경북 시·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보수가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늘 대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지방선거는 가장 이기고 싶은 선거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69년생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다.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22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법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며 보수야당 수장에 올랐다.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향한 매서운 칼끝…내란특검 성패 가를 '분수령'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후 석방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外患)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부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해외투자 실태점검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국민연금은 연간 600억달러가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천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원)에 이른다.

날개 단 반도체에…11월 수출 전년比 8.4%↑사상 최대

지난달 국내 전체 수출액은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요 품목의 견조한 수출이 실적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늘어난 610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증가율 역시 전월 3.6%에서 8.4%로 크게 높아졌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7억1천만달러로 13.3% 늘며 마찬가지로 1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1월 누계 수출도 6천402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중 6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72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늘며 역대 11월 최고치를 넘어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1~11월 누계 수출액은 1천526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1천419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출 증가폭을 키웠다고 평가했다.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호조를 보이며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 660억4천만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무선통신기기는 1.6%, 2차전지는 2.2% 증가했다.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정기보수에 따른 생산 감소로 10.3% 줄어든 32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에 그쳤다.국가·대륙별로는 9곳 중 5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의 건실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철강·일반기계 등이 관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0.2% 줄었다. 대중 수출은 6.9% 늘어 3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6.3% 증가했다. 중동 수출은 33.1%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은 철강과 선박 부진으로 1.9% 감소했다.지난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18.4% 줄었으나 에너지 외 수입이 6.4%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억7천만달러 늘어난 수치이며,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천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흑자를 넘어섰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22조원…연초보다 3조원 증가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122조 원으로 재집계되며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10대 제조업의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한 결과 올해 투자 총액이 연초 119조원에서 122조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집계 결과 투자 증가의 핵심 요인은 연초에 미정이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투자 계획이 확정된 데 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투자 계획이 오히려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투자 이행률은 지난해와 같은 68%로 유지됐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주요 분야의 투자가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확장세를 주도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투자가 늘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10대 제조업 투자는 국내 전체 설비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이 비중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100조원, 지난해 110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어서는 추세다. 제조업 기반이 국가 경제 전반의 투자 흐름을 견인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국내 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등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감액배당엔 과세 부과

정부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거래세 환원과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체계를 동시에 정비해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는 현행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p) 오른다. 코넥스는 0.1%로 변동이 없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되나 탄력세율이 인상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정부는 거래세 인상 이유로 과세형평 제고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거래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점진적 환원 단계에 들어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거래세는 투자자의 실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주주의 감액배당 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다.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 제도 취지와 과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는 과세 형평을 회복하고 자본준비금 배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제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소비쿠폰 덕' 소상공인 매출 늘었다는데…이익은 5% 감소

3분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매출 회복세를 이끌었지만, 급등하는 운영비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56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5.28% 늘어난 수치다.하지만 평균 이익은 1천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줄었다. 평균 지출이 고물가 영향으로 3천435만원까지 증가하며(전 분기 대비 +3.22%), 이익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한 결과다. 이익률도 24.7%로 1.5%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작년보다 이익(10.22%)과 이익률(1.11%포인트)은 개선됐다.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중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이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여가(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통업은 소비쿠폰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종합유통업의 매출은 8.8% 증가해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가구·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은 0.9% 줄었다.소비쿠폰 효과는 시기별로도 분명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유통업은 16.5%나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도 영향이 있었다. 연휴 전후 4주간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만 비교해도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동일하게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3분기 소상공인 금융 현황에서는 대출 부담이 여전히 커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26조6천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433조5천억원, 비은행권이 293조1천억원이었다. 연체 금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362만1천개이며, 이 가운데 13.6%인 49만4천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37만원,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으로 집계됐다.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한편, KCD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중 표본을 추출해 매출·지출 등을 분석했다. 금융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했다.

'홈캠' 12만대 해킹…내 사생활 영상, 성착취물로 팔렸다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일명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공범 관계는 아니다.무직인 A씨는 6만3천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를 해외 사이트에 팔아 3천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챙겼다.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B씨도 IP 카메라 7만대를 해킹하고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해 가상자산 1천800만원어치를 챙겼다.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두 사람이 만든 영상은 최근 1년간 C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에 달했다. 이 해외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이 밖에 자영업자 D씨는 IP 카메라 1만5천대, 직장인 E씨는 136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이들은 유포·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4명 중 E씨를 제외한 3명을 구속했다.IP 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 등으로 가정에 널리 쓰인다. '홈캠'으로도 불린다.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피의자들도 이 틈을 노렸다. 해킹된 카메라들은 아이디·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였다. 동일 글자의 단순 반복, 숫자나 문자의 순차 배열 등으로 설정된 것이다.경찰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우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다.2차 가해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및 엄정 수사하고 있으며, 외국 수사기관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李 대통령 사칭 SNS 범죄에…대통령실 "엄중 처벌할 것"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가짜 계정들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전 부대변인은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전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노조원이 동남아 관광?…우리은행 노조 공정성 논란

우리은행 노조는 해마다 노조원 약 200명을 두 번 나눠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을 보내준다. 표면상으론 노조 활동을 잘한 인원이 뽑힌다고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이 동남아 관광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이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은 모두 영업점 소속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특정 부서' 관련 인원이었다. 우리은행 직원끼리 모여 만든 사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나왔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봉수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주요 간부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위원장과 간부 일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노조 행사를 준비하며 업체에 행사비 외 일정 금액을 얹어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총 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최초 수사는 페이백 정황으로 시작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노조와 사내 신협의 동남아 관광 관련 논란이 흘러나왔다. 노조가 2023년 초 4박5일 간의 4월·9월 동남아 관광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 4명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었다.우리은행 노조원은 총 9천명이고 1년에 200명 정도만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다. 약 2%만 선택 받는 자리에 누군가가 '무임승차'를 했으니 뒷말이 나온 것이었다. 혜택을 받은 비노조원 4명이 모두 영업점이 아닌 본사 소속 인원이었다. 더군다나 본사에서도 우리은행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인사 관련 부서원으로 분류되는 4명만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되다 보니 뒷말은 더욱 무성한 상태다.이뿐만 아니었다. 우리은행엔 직원 6천여명이 모여 만든 사내 신협 역시 연 2회에 걸쳐 약 60명을 동남아로 보내준다. 1% 확률이다. 보통 사내 신협 가입금액이나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선 신협을 탈퇴한 직원 3명과 미가입 직원 9명도 2024년 동남아 관광자 명단에 포함된 정황이 나왔다.박봉수 노조위원장은 사내 신협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모두 박 위원장 재임 시절 벌어졌다. 이에 우리은행 내부에선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금전 문제는 노조 내부 문제라고 치더라도 노조원과 사내 신협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동남아 관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노조 눈에 들면 동남아 관광 혜택을 받는 것이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대한 박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직원 관광 등의 명목으로 하나투어에 입금했다가 군소여행사로 옮겨 '파킹'한 4억8천만원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자 노조 집행부는 이 돈을 노조 계좌로 돌려 받지 않고 2021년 12월 한 군소여행사로 입금했다. 노조가 입금 받았으면 이자가 노조 계좌에 쌓였을 텐데 파킹으로 군소여행사에 쌓였다면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매일신문이 입수한 노조 집행부와 군소여행사 대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2023년 노조 집행부 일부에게 800만원~1천만원에 달하는 무료 관광을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도 AI 시대…대구시도 내부 행정망에서 AI 활용

1일 대구시 공무원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서비스에 접속하자 '000님 반가워요 무엇이 궁금한가요?'라는 화면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실제 사용 환경은 챗GPT와 유사했다. 시범서비스는 두 가지 챗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며 하나는 삼성SDS, 다른 하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로 나온 법령과 기존 법령의 차이와 관계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값을 내놨다"고 말했다.번역 기능과 행정 문서 초안 생성 기능도 제공된다. 상황 보고서를 요청하면 기본 틀을 갖춘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화면 한쪽에는 AI가 작성한 초안의 근거가 된 문서와 정보 출처가 상세히 표시된다. 정보 출처 표기는 기존 챗GPT보다 더욱 신중한 형태였으며, 'AI가 생성한 초안이므로 반드시 검토 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도 반복적으로 강조됐다.그동안 행정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부 행정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전용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전국 공무원 약 50만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비스 개시 첫날 전국에서 약 5천명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시 반응도 뜨거웠다. 대구시 지능정보화담당관실이 내부 행정망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자 평소 100여 건 수준이던 조회수가 2천건을 넘겼다.정부는 이용자 의견을 취합해 보완을 거친 뒤 내년 3월 서비스 정식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도 행정에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AI행정혁신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이노텍 "구미, 글로벌 광학 거점으로"…3천411억 투입

LG이노텍이 지난 3월 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투자 협약(MOU)의 후속 조치를 현실화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3천4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구미사업장을 글로벌 광학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LG이노텍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광학솔루션 사업에 3천41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구미시청에서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LG이노텍은 구미 4공장(구 LG전자 A3공장) 인수에 이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했고, 이번 공시로 그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이번 투자는 구미 4공장 내 유휴 공간을 최첨단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으로 채우는 작업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광학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비 고도화 계획을 내비쳤다. 구미가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심장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베트남 하이퐁 공장이 아닌 구미로 향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LG이노텍의 철저한 '이원화 전략'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미 안정화된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기지인 반면, 구미는 고난도 신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수율을 잡는 '마더 팩토리' 역할을 맡는다.이번 투자 목적이 '신모델 대응'인 만큼, 2026년 출시 예정인 북미 고객사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가칭 아이폰18)에 들어갈 신기술 공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인력 접근성이 좋은 구미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3천411억원의 자금이 풀리면 자동화 설비 등 장비 발주가 이어져 지역 협력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첨단 라인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뒤따를 전망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LG이노텍의 투자는 구미가 글로벌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율하·금호 워터폴리스 분양 난항…대구 기업 "입주 글쎄"

대구시가 도심 접근성을 내세워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분양에 나섰지만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지난 28일 두 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한 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1곳만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2~14일 대구시는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3만2천460㎡(19필지)와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7만7천249㎡(34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했다. 두 산단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즉시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대구시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유치에 힘을 쏟았으나 입주 계약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곳에 그쳤다. 금호워터폴리스에도 기업 1곳이 지원했지만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심 산단은 오염물 배출 규제가 있다"며 "해당 업체의 경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종 미선정됐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 조성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꼽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조성원가 상승으로 ㎡당 가격이 금호워터폴리스보다 높아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산업용지 분양가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이 3.3㎡당 459만~588만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718만원 수준으로 산업시설·복합용지 등 용도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0월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라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6.4% 정도 인상됐다. 오수처리계획이 변경되고 스마트그린산단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조성원가가 올랐다.대구시는 내년 3월 입주업체 재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소필지 중심이라 중소기업 수요가 회복되면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다"며 "연말·연초에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꺼리는 만큼 내년 3월 다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 기능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은 꾸준해 향후 협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벨상 효과 여전…'소년이 온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1일 예스24와 교보문고의 2025년 연간 도서 판매 분석 및 베스트셀러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는 한국문학의 인기가 1년 내내 이어진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젊은 독자의 지지를 받은 성해나 '혼모노', 양귀자의 '모순' 등 한국소설의 존재감이 강했다. 교보문고는 이러한 흐름에 20대 독자의 부상이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올해 '텍스트힙' 소비가 확산되고 시집·만화 등에서 20대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풀이했다.전자책 시장에서도 20대 ebook 이용자가 증가했다. 예스24는 eBook 종합 TOP10 중 절반이 한국소설이었고, 구독 서비스 '크레마클럽'에서는 구병모의 '파과'가 가장 많이 읽힌 작품으로 나타났다.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등극했다. 예스24는 '소년이 온다'가 27주간 종합 TOP10을 유지하며 두 해 연속 연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교보문고 역시 2년 연속 1위를 확인했다.팬덤 기반 문학·에세이도 올해 시장을 움직였다.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특별증보판은 종합 2위,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은 8위에 오르며 각각 여러 주간 1위를 기록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의 추천으로 역주행한 코이케 류노스케 '초역 부처의 말'은 연간 6위를 차지하며 스테디셀러로 안착했다. 출판업계는 이 트렌드를 '파생 소비 강화'로 해석하며 리커버·특별판·굿즈 소비 증가가 올해 출판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정치·경제 분야의 변화는 더 뚜렷했다. 예스24는 정치사회서 판매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종합 4위와 eBook 부문 연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교보문고 측 역시 상반기 탄핵 정국·조기 대선 이슈로 정치사회 분야 판매가 19.1% 늘었고,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과 증시 회복이 맞물리며 경제·투자서 판매가 반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ETF·AI 투자에 집중된 독자 관심이 11월 주식 분야 판매량을 전년 대비 99.3%나 끌어올렸다.또 두 플랫폼이 공통으로 강조한 부분은 'AI 도서의 폭발적 확산'이다. 교보문고는 AI 키워드 도서 판매가 지난해보다 68.5% 증가하고 출간 종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예스24는 AI는 경제·정치·인문·자기계발·직무 실용 분야까지 파고들며 'AI 쇼크'가 올해 출판을 흔들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보문고는 올해 인문 분야에서 철학·고전 기반 자기성찰형 독서가 강화됐으며,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태도·습관 중심 실행형 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풀이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뇌 건강과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공감·위로형 문학 시리즈가 강세였다. 예스24는 필사 노트·만화 단행본·아날로그 기록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