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호남만 특혜, TK는 패싱" 민주당 정략적 차별 규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사진)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이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하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윤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는 무산시킨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갈라치기'이자, 대구·경북의 미래를 볼모로 잡은 '비겁한 정치공작'"이라며 규탄했다.윤 의원은 "자신들이 발목을 잡아놓고 그 책임을 TK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것은 50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민주당에 편파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위기 앞에 하나로 뭉쳐 전진할 때 외부의 어떤 정략적 공세도 이겨내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며, "시·도민과 한마음으로 결속해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은 특별시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 대구·경북 '당혹'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는 보류 배경과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는 당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내부 분위기 속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을 실무에서 이끌어온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은 특히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점심식사를 하다 말고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급박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제정 준비와 인력 파견, 지난해 말 폐지했던 행정통합 추진단 부활에 따른 인사 이동까지 검토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전충남과 달리 대구경북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를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향후 일정을 짜왔는데, 갑작스러운 보류로 방향타를 잃은 느낌"이라며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기대했던 경북도 역시 향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법사위 심사 보류와 관련해 별도의 보도자료 등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공개 입장 발표 대신 이날 오후 정부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형식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25일 오전 법사위가 다시 열릴 경우 TK통합 법안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며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는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가 다시 열려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협의 상황과 여야 간 쟁점 정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최근 가동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도 함께 넘겨받아 심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또 다른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16곳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 사건을 전담할 2개 재판부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차단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계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으며, 특검팀도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李대통령 "농사 짓지 않으면 제재, 투기용 농지도 엄단"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을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현행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이로써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해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략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수도권 '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 외 상속과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취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민의힘 한 중진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려하면 투기 목적 외 농지 보유 사례가 다양한 이유로 아주 많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사 모두 "우려"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해석지침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교섭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정부는 단일화 입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도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5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대 8㎝ 기습 폭설…대구경북 18곳 대설주의보

브라질 영부인, 왜 백종원을 찾았나…한남동서 단독 만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동행한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별도의 만찬을 갖고 한식의 해외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3일 룰라 여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백 대표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만남은 룰라 여사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군몽'에서 진행됐다. 해당 식당은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고기깡패'라는 별명으로 출연했던 데이비드 리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다.공개된 영상에서 백 대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자필 사인이 담긴 전통주 '아이긴'을 룰라 여사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진은 이 전통주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백 대표는 "진이 함께 자리하고 싶어 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했다"며 "직접 만든 술에 사인을 해 여사께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사를 만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었다"며 "약자를 위한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날 두 사람은 K-소스를 활용한 한식 메뉴의 글로벌 가능성과 브라질 현지에서의 한식 보급 전략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룰라 여사는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오는 10월 브라질 방문을 제안했고, 백 대표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락했다.룰라 여사는 SNS에 백 대표와 진의 계정을 함께 언급하며 "고맙다. 브라질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남겼다.한편 백 대표는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도 브라질 측 초청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도 함께했다.

"10년 전 기술진단 의존 잘못돼… 성서소각장 재검토를"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대구시의 2·3호기 연장 사용 방침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24일 협의체는 대구시를 방문해 2·3호기 대보수 사업 결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구시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구시가 지난 2016년 기술진단 결과를 근거로 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협의체는 현재 계획된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은 사실상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개체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 대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협의체는 "대구시는 2012~2015년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에 실시된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비 신청까지 추진 중"이라며 "대대적인 개·보수의 경우 최신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 진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 판단의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협의체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2025년에도 추가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조차 기술진단 결과의 시효성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추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0년 전 기술진단 결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협의체는 201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 구조·환경 기준·소각기술·주변 정주 여건 등 제반 여건이 달라진 점을 들어 최신 기술진단을 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수원시 영통소각장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내외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마련과 조례 개정, 주변영향지역 확대, 주민 지원 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민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서울시처럼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대규모 소각시설 사업의 기본"이라며 "시설과 환경 기준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다. 대구시는 10년 전 자료에 의존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술진단은 보수의 필요성 여부만 진단할 뿐이고, 당시 '2020년 이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2024년에는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도 거쳤으며, 구조물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 52명 불법 격리했던 정신병원…이번엔 환자 추락사

10달 가량 환자를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한겨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했고,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에서 변사처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의 예측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시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이 사건과 관련, 한겨레는 해당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병원에선 앞서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이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 환자는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글로벌사이버대, 美 뉴멕시코주 상원 공식 표창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미국 뉴멕시코주 상원으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았다.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알려진 글로벌사이버대는 지난 19일, 뉴멕시코주 의회 상원이 제57회 정기 회기 결의안을 통해 본교의 뇌교육 프로그램을 치하했다고 밝혔다.상원은 결의안에서 뇌교육이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과 주민 웰빙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신경과학에 기반한 전인적 교육 모델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정서 조절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뉴멕시코주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뇌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됐다. 그 공헌을 기려 2017년 2월 27일을 '뇌교육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이 주 하원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 내 확산도 이어져 워싱턴DC와 뉴욕시 등 27개 도시에서 'Brain Education Day'가 지정된 상태다.글로벌사이버대는 이번 표창이 한국에서 출발한 뇌교육이 미국 주 정부 입법부로부터 학술적 근거와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이 석·박사 과정을 도입했고, 2010년 글로벌사이버대가 학사과정을 신설하면서 학사·석사·박사 체계를 완성했다.공병영 총장은 "뉴멕시코주 상원의 표창은 뇌교육의 학문적 가치가 현지 공교육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 역량을 계발하는 K-교육 모델을 세계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다수가 졸업한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갑제 "장동혁, 민주당 도우미 역할하고 있는 귀염둥이"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쪽(민주당)에서 보면 귀염둥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지난 23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장 대표와 국민의힘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씨의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중앙 정권을 갖다 바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엔 장 대표와 극우파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지방정권까지 갖다 바치려 한다. 위헌정당 해산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었다"고 했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장 대표 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노선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자리가 걸린 총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세력이 '폭망'할 테니까 그 뒤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앞서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0일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 1심일뿐"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조 대표는 연일 장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은 자신을 지지하는 부정선거음모론자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며 "장동혁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음모론자들을 편들고 있다. 그리하여 약 1천만 명 이상의 성인 한국인들이 음모론에 넘어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이 말은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어 표 도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발족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선관위가 관여한 부정 투개표는 한 건도 없었다"며 "장동혁이 국힘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선관위를 압박하여 기존 수개표에 수검표 단계를 추가하여 재작년 총선을 관리하도록 했더니 약2800만 표 개표에서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이야말로 공정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는 진짜 부정선거 세력으로서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을,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런 반(反)민주적 인물인 장동혁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107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은 위헌정당이므로 어서 빨리 해산시켜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부정선거음모론에 물들거나 편승하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통적 증상은 무례해지는 것"이라며 "장동혁이 대통령과의 오찬 약속을 한 시간 전에 깨는 것이라든지 내란 우두머리를 감싸면서 애국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그런 증상"이라고 덧붙였다.

"군인 총기 탈취 시도"…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4일 오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김 전 단장과 전 씨는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김 전 단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일부러 탈취하고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전 씨도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시도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고, 안 부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들이 폭동을 유도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부대변인이 가해자인데 계엄군들의 명예만 실추됐기에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안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는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김현태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단장,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 등은 현역일 때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이후 6명 모두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다.특전사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李, 올림픽 독점중계 지적…"국민 접근성 폭넓게 보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열기가 고조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는 JTBC의 단독 중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이를 두고 시민사회 등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원인을 둘러싸고도 JTBC에서는 지상파의 소극적 보도를, 지상파는 JTBC가 가한 각종 제약을 지목하며 논쟁을 벌였다.이에 이 대통령이 올해 6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향해서는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며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해 "이런 흐름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숙박·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과도한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尹측,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전날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여정, 北 노동당 9차 대회서 '장관급' 당 부장으로 승진

북한 노동당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꾸려졌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권부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기존 내각총리이던 박태성, 기존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함께 김재룡, 리일환이 새로 들어갔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 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낙후성과 폐단들을 극복 청산하는 데서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당 대회 기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부시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 등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최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사업을 통해 건설한 공장과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 준 지 1년도 못 되어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 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당정책의 산물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고 목전의 이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0년, 20년 뒤 노동당 창건 90주년, 100주년까지 "국가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온 나라를 변모시키고 전국 인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장동혁 사퇴보다 더 좋은 지방선거 운동은 없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며 장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당 지지층 75% 정도가 '절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은 그걸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며 "얼음이 녹아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는 '많은 사람들 생각이 얼음이 있든말든 건너자고 하니 난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대표 사퇴론은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금은 장 대표에 찍히면 괜히 공천 못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한다"며 "공천이 끝나는 3월말이나 4월초쯤부터는 사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을 받은 사람들조차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 사퇴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43%가 있었는데, 이들을 투표장에 끌어내려면 한 전 대표를 복당시키고, 장 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되면 사퇴론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장 대표를 둘러싸듯 앉은 건 장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기획한 일이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장 대표는 가장 앞자리에 자리했고, 장 대표 바로 뒤 배현진 의원이 앉았다.그는 "저희가 '저기 앉자, 앞자리 좀 앉자' 사전에 얘기하고 앉은 것"이라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배 의원 징계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는데 선거 조직 자체를 다 와해시키는 그런 결정"이라며 "서울시당과 관련된 공천권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의 표현 형식으로 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진행자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봤으면 저희가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며 "사진을 보면 장 대표가 의식을 하는 듯한 표정도 여러 개 나왔다"고 답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채용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 중이다.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의원 전직 보좌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차남 취업과 관련해 빗썸 등 코인 관련 회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2024년 9∼11월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간 일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빗썸을 경쟁 업체인 두나무보다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의원의 총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24일 오전 6시 18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강남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1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같은 집에 있던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당해 구조됐다.윗층 주민 1명도 연기를 흡입해 호흡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주민 7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48분 불길을 잡은 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7시 36분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0년대 말부터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으나 안전진단 미통과와 조합 내분 등으로 연달아 좌초되며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혔다.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2030년 49층 5천893세대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산업 변화·인구 이동에 경북 원룸 공실 증가…해결책은?

경북 구미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원룸 공동화 해결을 위해 주거 기능 재설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경북연구원 '구미시 인동·진미동 원룸촌 문제점과 정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룸 공실 증가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이동이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임대 지원이나 환경 정비 등 단편적 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경북연구원은 즉각적인 공실 감소를 위한 단기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 주거 기능 자체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단기적으로는 공공 주도의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골목길 조명과 CCTV를 확충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보행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우범지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물에는 '안심 원룸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차 수요 회복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됐다.공실 및 노후 원룸 활용 전략도 제시됐다. 장기간 비어 있는 건물 일부를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공 거점으로 조성해 유동 인구를 회복하고, 원룸 소유주 간 공동 정비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공용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장기적으로는 원룸의 기능 재편, 다문화 공존 모델 등이 강조됐다.저층부에는 상업·문화시설, 상층부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 여건을 활용한 '다문화 공존 모델'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실 건물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교류·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교류를 확대하고 침체된 상권과 생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다.권용석 경북연구원 박사는 "원룸촌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한 주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물주와 임차인,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해 주거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자율적 관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창구서 주먹·발길질…봉화 공무원 폭행에 경찰 수사

조용한 시골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이 순식간에 폭력 현장으로 변했다. 정당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경북 봉화군 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경찰, 70대 남성 입건…영상·진술 토대 혐의 다툼 정리봉화경찰서는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7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쯤 발생했다. A씨는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던 중, 이를 중재하던 40대 여성 행정주사(민원팀장)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당시 상황은 민원실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분석과 함께 직원·목격 민원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고의성과 폭행 경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A씨는 사건 직후 임의동행돼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적용 혐의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공무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다.◆봉화군 "공권력 침해"…강경 대응 천명봉화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 마찰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다.박현국 군수는 내부망을 통해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군 내부에서는 민원 현장 안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폭언·폭행 사례가 공직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군청공무원노조 "또다시 폭행…엄정 처벌 촉구"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배기락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도 재산면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민원 현장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금품수수 혐의' 예천축협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 구속

경북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금수수 혐의(매일신문 1월 28일 자 단독보도)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2명이 구속됐다.2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1일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천만원을 직접 전달했거나 전달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달하려다 검거됐다.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도 압수해 이들 전원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