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전투기 추락 사고' 군 당국 정밀감식 본격조사 착수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 군 당국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 25분쯤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F-16C(단좌)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아직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26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는 공군 소속 조사 헬기가 사고 현장 상공을 1시간 넘게 선회 및 저공 비행하며 상황을 확인했다.헬기 동선을 고려할 때 기체 파편은 축구장 10개 넓이에 달하는 면적에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군은 연료탱크 폭발 우려와 항공유 유출에 따른 오염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을 전날부터 통제하고 있고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진입로 약 500ｍ 지점부터 통제선이 설치해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기체는 1986년 도입된 항공기지만 2015년에 성능개량을 거친 기체로, 노후로 인한 사고로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사고 직후 조종사 A(33) 대위는 비상 탈출해 나무에 걸린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돼 구조된 후 현재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3·1절 앞두고…'방귀끼는 유관순' 가짜 AI 영상 공분

107주년 3·1절을 앞두고 SNS 등에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독립투사들의 생전 모습 복원 등 순기능으로 호평을 받았던 AI 영상 기술 향상이 이번엔 '고인 모독' 영상으로 양면성을 내비치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앞서 지난 22일 한 틱톡 사용자가 올린 유관순 열사 AI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영상에선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고 시원하다고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열사가 일장기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자, 일장기에서 입이 나타나 '나 너 싫어'라고 말한다. 최신 영상에선 상반신은 열사, 하반신은 로켓인 기계장치가 '유관순 방구로켓'이라고 외치며 우주로 솟구친다.영상들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라가 생전 모습으로 참고한 건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을 때 찍힌 수의 차림 사진으로 일제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 AI로 복원돼 희화화된 것이다.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관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앞서 AI 영상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 애국심·보훈 의식을 고취한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이번 조롱영상으로 AI 영상 기술 이면의 부작용이 수면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통한 '위인 복원'의 폐해가 공론화된 상태다. 고인모독적 영상이 제작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오픈 AI는 소라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미지를 사용한 영상 생성을 차단하기도 했다.실제로 현대 흑인민권운동의 시작으로 꼽히는 킹 목사가 1963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 도중 원숭이 소리를 내는 등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이는 허위 영상이 생성된 바있다.최근 AI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진 왜곡된 정보 전달이 퍼질 수있다는 우려와 함께 범죄로 악용까지 주의된다.이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구축해 운영하며 적발될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와중,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합성 음성, 조작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李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모두의 경제로 확실히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때 코리아디스카운트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 해 보인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실제 서울의 상당폭 집값 하락이 나타나 주택매물도 눈에띄게 증가해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자본전환을 한층 가속화하자"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전한길 "내가 두렵냐" vs 김동연 "제정신인가" 정면충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한길 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를 둘러싼 공방에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맞섰다. 김 지사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 씨가 콘서트 취소 결정 이후 "내가 두렵냐"고 반문한 데 대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며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모욕한 적은 거의 없지만, 이번만큼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분 지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거의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든 경기도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활동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지사는 전한길 측이 오는 3월 2일 킨텍스에서 열 예정이었던 콘서트에 대해 "윤 어게인 행사를 순수 가족 문화행사로 속여 대관 신청을 했고, 사회 통념상 크게 반하며 3·1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대관 신청 전격 취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시기적절하게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8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가격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지역 언론 3사의 차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두 선두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경제와 경기도 행정을 잘 이해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저도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진행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당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 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제가 정치를 그만 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패배 직후를 떠올리며 "제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하겠다 싶어 그때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는데 지금은 세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상승이 국가 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5000정도, 4000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느냐"라며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비밀정보를 이용해 누군가는 득 보고 누군가는 손해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상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규칙 안 지켜가며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원숭이 묶고 '총살' 공연…中 관광지 동물학대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차기 선관위원장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했다. 그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온 전례에 비춰볼 때,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노태악 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자신의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 7일까지다. 대법원은 "노 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해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며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 감각,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역량을 수행한 바 있어 중앙선관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노 대법관은 다음 달 3일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1963년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부산에서 태어난 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5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경찰에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경북 의성 기업, 가족 3명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 진기록

경북 의성군 단밀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신안상사 신화준 이사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한가족 3명이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가 되는 진기록이 만들어졌다.의성군은 지난 25일 신안상사 신화준 이사가 의성군 15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 의성군 3호 회원인 부친 신덕순 대표(2014년 가입), 9호 회원인 모친 김송희 부대표(2018년 가입) 등 가족 3명이 나눔을 실천하는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대물림하는 모범 사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신안상사는 곡물 가공업과 쌀 가공 기계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향토 중소기업으로, 유명 주조회사 등에 고품질 쌀가루를 납품하고 있다.1998년 11월 국내 쌀 및 부산물 재처리 공장으로 시작해 2010년 경상북도 제1호 미분 공장으로 재탄생했으며, 현재 의성군 단밀농공단지에서 3천100평 규모의 도정·미분·주정 라인을 모두 갖춘 국내 최초의 통합 생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가족 모두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기부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의성군 장학회 후원, NGO단체 지원,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고액 기부자 제1호로 이름을 올리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신화준 이사는 "평소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작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부모님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길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화준 이사와 가족을 비롯해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주수 의성군수, 강희경 의성군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성군 1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탄생을 축하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2대가 함께 이어가는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모범 사례로 의성군도 따뜻한 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만휴정,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안동지역 대표적 명승지 '만휴정'(晩休亭)이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주관한 '2026년 대구경북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안동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내 연간 방문객 20만 명 이하(2024년 기준) 관광지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숨은 명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선정에 따라 만휴정은 향후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외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 운영, 온·오프라인 다채널 홍보마케팅 등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만휴정은 조선 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건립한 정자로, 계곡 위에 자리한 건물과 주변 계곡, 폭포 등 수려한 경관으로 잘 알려진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 관광자원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정취를 자아내는 명소로 꾸준히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만휴정은 작년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남긴 대형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지켜낸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만휴정이 지닌 역사성과 경관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동의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만휴정의 잠재력과 안동 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은어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글로벌 명품' 대상

경북 봉화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가 또 한 번 전국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했다.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2025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이번 수상으로 봉화은어축제는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름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라는 슬로건 아래 선보인 차별화 전략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콘텐츠 혁신이 주효했다. 새롭게 도입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인 전통 낙화놀이는 한국적 미학을 담아내며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대규모 워터 퍼포먼스와 멀티미디어 공연을 접목해 체류형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글로벌 지향성도 강화됐다. 전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가요제를 체계화해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다. 생태 자원인 은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보편적 정서를 담아낸 점이 '글로벌 명품'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지역경제와의 연계도 눈에 띄었다. 상권과 연결한 스타마켓투어, 주민 참여형 운영조직인 '은벤져스 서포터즈'는 축제의 공익성과 상생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폭염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한 점 역시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과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8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여름에도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는 생태 체험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립웅부도서관,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안동시립웅부도서관이 2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도서관협회(KLA)가 주관한 '한국도서관상'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전국 21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립웅부도서관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1965년 개관한 안동시립웅부도서관은 안동 독서문화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지켜오며 지역 도서관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시대 변화에 발맞춘 혁신 행정과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도서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2년 연속 '경상북도 도서관운영실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으로 지역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도서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안동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기만극'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9차 대회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 20일과 21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이달 19일부터 진행된 북한 당대회는 25일 폐막했다.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 위에서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그는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대남 기조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특히 역대 한국의 집권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포로되여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라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여지를 배제했다.아울러 한국이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이론·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그는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며 "그것이 적들에게는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라고 언급해 향후 행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병기, 첫 경찰 출석…"의혹 해소해 반드시 명예회복"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처음 출석해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지난해 9월 경찰이 김 의원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의 소환으로, 김 의원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쯤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그는 '13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가'란 질문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고, '차남 집에 있던 금고엔 어떤 게 들어있었나'란 질문엔 "금고는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9월 19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이후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자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의혹 제기 이후 상당 기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 소환조사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김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다만 경찰은 이틀간의 조사로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란 입장이다.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청탁, 차남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13가지에 달한다.경찰은 전날까지도 김 의원 차남을 불러 조사했으며, 김 의원 주변인을 조사해 오며 혐의 다지기에 집중해 왔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뒤 3~5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이다.김 의원 배우자 이 씨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씨는 2022년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건네받거나 선결제된 곳에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식대 159만 1천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동작경찰서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당시 서장과 수사팀장도 불러 조사했다.차남 관련 의혹 수사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당시 숭실대 총장이었던 장범식 전 총장에게 직접 편입 관련 이야기를 꺼내 편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두나무에 차남 취업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 차남 김 씨는 실제로 빗썸에 약 6개월 재직했다.

한동훈, 3일 대구 일정에…지지자 '엄마부대' 버스 동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방문하자 한 전 대표 팬클럽에서 조직된 '엄마부대'가 버스를 대절해 대구로 향했다.2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 전 대표 팬클럽 '위드후니'에선 지난 22일부터 대구로 가는 단체버스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부산, 충남 등지에서 출발한 단체 버스에 몸을 싣고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을 한 뒤 대구패션주얼리특구를 둘러봤다. 이어 중구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대구 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분들"이라며 "보수 전체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누군가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간 대구에 머물 예정이며 오는 27일엔 서문시장도 방문한다.

주호영 "찬성했는데 또 TK통합 찬반 투표? 비겁한 조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을·6선)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등 당 지도부를 향해 "이미 찬성했던 TK 통합을 다시 찬반 투표에 부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일갈했다.주 부의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구·경북 의원 25명 중에 22명이 이 법안을 냈고 시도의회가 다 찬성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의원들에게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다"면서 "비공개로 한다면 의미가 없고 공개로 한다면 또 지역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않냐. 그래서 비겁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당 원내 지도부가 TK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런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만 확인해 주면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그러면서 (찬반 투표) 이런 거 소집해서 갈등을 더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송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더구나 송 원내대표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 원내지도부가 반대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송 원내대표에게 반대한 적이 있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어보니 반대한 적이 없다고 성을 내면서 나가버렸다"고 했다.실제 지난 24일 주 부의장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 중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송 원내대표는 자신은 민주당 측에 대구·경북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주 부의장이 재차 "그게 반대하는 취지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전 끝에 송 원내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주 부의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지역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러는데 모르겠다"며 "대구라는 데가 외지인들에 대해서, 물론 예전에 조순형 의원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 계셨지 않나. 그런 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해선 "김부겸 총리는 고향도 TK고 고등학교도 대구에서 나왔지 않냐"며 외지인이 아니어서 달성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TK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TK의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철수 "정원오, 통일교 개발지에 휴양시설…유착 의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가 휴양시설인 성동구힐링센터를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통일교와 정 구청장이 연관됐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의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에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의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성동구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는 2000년 초부터 여수 화양면 및 일대 섬들을 사들이며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시도했다"며 "하지만 20여년간 땅만 사놓고 개발은 방기해 여수 주민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며 "공사 구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앞서 김재섭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의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향해 "구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을 아낀 모범 행정을 투기나 종교 유착으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채 의원은 "성동구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땅이 아니다"라며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던 폐교 건물과 부지로, 성동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대지 4746㎡를 8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李·文·朴·尹도…뿌리치기 힘든 유혹 '대통령의 선거개입'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발언이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어졌다.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안을 기각해 그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대통령은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근거해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중에 소속 정당(집권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우려는 마음에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李 대통령, 전재수 SNS 글 공유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선거판이 뜨겁다. 국민의 힘 박형준 현 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의 맞대결 양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도 파란색으로 도배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 의원의 SNS(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정부 차원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전폭 지원할 것(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공사 등)이라고 약속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지방선거 힘 싣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의 품격에 먹칠하는 행위며, 대통령의 한없이 가벼운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정치활동과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文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정 후보(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위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공약 수립까지 도우려 한 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1심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 지시 여부는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만큼이나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건이다.◆朴 대통령, 공천 개입 논란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기관과 조직을 동원해 여당의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발언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는 '진박 감별사' 논란마저 일었다. 친박계 의원들이 나서서 누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진실한 사람'인지 판별하고, 비박계 후보들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이 공천 개입 논란은 당시 새누리당 내 극심한 계파 갈등을 초래했으며,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옥새 들고 나르샤'(옥새 런)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란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을 돌며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연 것이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은 민생 행보로 볼 것인지, 관권 선거인지 여부였다. 야권 및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및 여권은 '정당한 국정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일 뿐"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고 맞섰다.2024년 10월, 서울 경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토론회 개최 논란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정책 홍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코스피, 장중 6200선도 뚫었다…삼전·하이닉스 동반 강세

코스피가 장중 '육천피'를 달성한 지 하루 만에 사상 처음으로 6200선을 돌파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6083.86)보다 116.78포인트(1.92%) 오른 6200.64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17포인트(0.61%) 상승한 6121.03으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빠르게 키우는 중이다.특히 장중 한때는 6211.50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6144.71)를 재차 경신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9654억원, 910억원씩 순매 중이지만, 개인이 996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6억1094만주, 13조281억원이다.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다. 삼성전자는 5.90% 오른 21만5500원에 거래되며 '21만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2.16% 상승한 104만원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간밤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25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7.65포인트(0.63%) 오른 4만9482.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6.06포인트(0.81%) 상승한 6946.13, 나스닥 종합지수는 288.40포인트(1.26%) 뛴 2만3152.08에 장을 마쳤다.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인공지능)·반도체 관련주가 탄력을 받았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투자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커지고 있지만, 기술주의 저가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모두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1% 이상 올랐고 한동안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도 3% 상승했다. 브로드컴과 메타, 테슬라도 2% 안팎으로 뛰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62% 올랐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특정 외국계 리서치의 AI 공포 보고서 등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 위축 국면이 지속되었으나, 전일 앤트로픽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AI발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잠식 우려가 완화되는 흐름"이라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며 이날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피살 軍기밀 유출 혐의…유병호 감사위원 경찰 소환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작년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위원 등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유 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서해 감사 사고에 관해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께서 알아선 안될 비밀이 단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보도자료 배포 강행은 허위 사실"이라고도 했다.이들이 윤 정부 시절인 2022~2023년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특정 기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감사원 TF의 고발 취지다.또 TF는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 기밀 누설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TF는 이와 별도로 유 위원에 대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TF는 유 위원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유 위원은 감찰 대상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막히면 하늘길로"…2030 미래 모빌리티 시대

이르면 내년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린다. 2028년에는 꽉 막힌 도로 대신 하늘길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관광지를 둘러보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교통에 전면 도입되면서 국민의 이동 방식과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청사진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자율주행과 UAM 상용화 일정을 구체화하고 AI 기술을 전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자동차다. 국토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광주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 이 단계에 이르면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이동하는 동안 잠을 보충하거나 미디어를 즐기는 등 차 안에서의 시간이 온전한 휴식이나 업무 시간으로 바뀐다.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이나 외곽 지역 거주자들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 운전기사 없이도 주민을 병원이나 시장으로 데려다주는 맞춤형 대중교통망을 상용화할 계획이다.SF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UAM도 현실이 된다. 2028년 제주와 대구경북 등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제주에서는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으로 도로중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섬 관광 활성화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산불감시·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먼저 하늘길이 열린다. 이후 2030년에는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 민간 주도의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드론은 당장 2027년부터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해수욕장 순찰부터 도심 공원 물품 배송까지 드론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방, 항공, 농업, 시설점검, 물류 등 5대 분야에 특화된 국산 드론 완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리스)·교환' 서비스 실증이 당장 올해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8년에는 시속 1천200㎞로 달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튜브'의 실체를 드러낸다. 정부는 2028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약 12㎞) 착공에 들어간다.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을 자기부상 원리로 달리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서울~부산 등 전국이 '30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국토부는 단순히 빠른 이동을 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다.생활 공간 자체도 모빌리티 친화적으로 변신한다. 내년에 '스마트+빌딩 특별법'을 제정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로봇 전용 승강기, 옥상 UAM 버티포트(이착륙장), 지하 자율주행차 전용 주차장 등을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