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기대반·회의반' 엇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이 구체화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했고, 당장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증권가 반응은 엇갈린다.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 속에 과거보다는 진전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나왔다.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을 합쳐 총 254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9.8% 수준이다. 배당 성향은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증권가는 그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업종 위주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3년간 평균 배당이 오른 대표적인 업종군은 은행·보험·조선 등이다. 종목별로도 지난 3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들이 수혜처로 꼽힌다.다만, 배당 성장주보다 기존 고배당주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정부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당초 시장이 예상한 25%보다 5%포인트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증권가 관계자는 "선진국 증시와 비교해 국내 기업 배당 성향이 매우 낮은 편이라,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당초 세제개편안의 목적이었다"며 "(결정권을 지닌) 대주주들이 새로 생겨난 5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면서, 이들이 기업 배당을 늘릴 동인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인 14조 사상 최대 순매도에도…개미는 '사자' 동상이몽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외국인 매물을 대거 받아내며 '사자'에 나섰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4조4천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월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최대 수치로 집계됐다.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20년 3월 기록한 12조5천174억원이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우려 등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외국인은 올해 9월과 10월 각각 7조4천억원, 5조3천억원어치 순매수하며 2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8조8천28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최근 들어 미국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번지면서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외국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8조7천310억원)와 삼성전자(2조2천290억원) 순이었다. 외국인의 이달 코스피 순매도액 중 76%가 두 종목에 쏠렸다.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9조2천870억원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다.현재 개인의 월별 코스피 순매수액 기준 역대 1위는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22조3천384억원이며, 2위는 2020년 3월 기록한 11조1천869억원이다.개인이 지난달 가장 많이 담은 종목도 SK하이닉스(5조9천760억원)와 삼성전자(1조2천900억원) 순이었다.한편 증권가는 이미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트 사건도…檢 '원칙 없는' 항소 포기에 들끓는 법조계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칙없는 항소포기'에 대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동력마저 잃으면서, 검찰 내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결정을 두고 주요 정치 사건에서 사실상 '당연 절차'로 여겨졌던 검찰의 항소 기조가 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내부 기준대로면 현역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은 항소 대상에 해당된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론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검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생색내기'다"라고 지적했다.대구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징역형 구형에 벌금이 선고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결정은 다분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의식한 것"이라며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를 회피한 것이다. 유죄만 선고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검찰 내부망에서 한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엔 야당에 유리하게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생각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꼬집었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건이라는 입장도 있다.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패스트트랙 건은 국회의 영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았다. 정치인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사법이 개입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며 "물론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역풍 맞아 일종의 물 타기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번 항소 포기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원장 출신 D 변호사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메시지를 여야에 던진 것이라 본다"며 "지금까지는 검찰이 국회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한 면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사법의 정치화'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수성구 소폭 상승…대구 부동산 반등 신호탄 쏘나

꽁꽁 얼어붙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수성구와 중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지역 전체에 변화가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 숙원인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은 부동산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지난 24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04% 하락했으나, 중구(0.08%)와 수성구(0.05%)는 전주 대비 모두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104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가격 반등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또 최근들어 미분양 물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7천568가구로 한달 전(8천537가구)보다 969가구(11.4%)가 줄었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크게 감소했다. 대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월 기준 3천394가구로 직전 달 3천669가구보다 275가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을 안고 있던 수성구 한 미분양 단지의 100여가구가 최근 잇따라 계약이 이뤄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고 있다.이같은 흐름은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 수준의 계약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풍성한 옵션 등을 제공하는 등 분양 시장에서 각종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승, 공급 물량 부족 현상 등이 예견된 만큼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구 지역 거래량은 부동산 침체기 이전 10년(2011~2020년)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대구 지역 월 평균 거래량은 1천560건으로 조사돼 2011~2020년 월 평균(3천17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사무소 소장은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올해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등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다른 지역은 거래 부진 속에서 조정세가 이어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안동 메리어트 호텔 유치 '산단·관광 새 도약" 기대감

경북 구미와 안동에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이 들어선다. 회색빛 공단 도시 구미와 체류형 관광도시를 꿈꾸는 안동이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첨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산업 지형이 바뀌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메리어트 글로벌 체인 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1천억원이다.이번 호텔 건립은 구미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공장은 첨단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주 여건은 제자리다. 반도체 장비 셋업을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엔지니어와 방산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하는 해외 인사들은 마땅한 숙소가 없어 대구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였다.이번에 들어서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은 구미 1산단 심장부인 공단동에 자리 잡는다. 기업과 물리적 거리를 좁힌 '직주근접'형 호텔로, 화려한 겉치레보다는 실용성과 보안을 중시하는 비즈니스맨들의 수요를 정조준했다.사업비는 코람코자산운용 리츠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가 투입돼 리스크를 줄였고, 정부 예산이 마중물이 돼 민간 자본이 따라오는 구조다.안동에도 메리어트-UHC 호텔이 들어선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경북도청에서 안동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조성 사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시해 온 '관광 대전환' 전략의 핵심 성과로,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정책 기조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도 평가된다.경상북도는 민생·경제 중심의 도정 방향 아래 관광·문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왔으며,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지활펀드)를 활용해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민간투자 촉진, 재원 다변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새롭게 조성될 호텔은 350실 규모의 객실, 컨벤션·연회장, 레스토랑·루프톱 수영장 등 고급 부대시설 등을 갖춘 북부권 최초의 체류형 프리미엄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끝나버린 '잔류의 꿈'…대구FC, 10년 만에 2부 강등

'성추행 의혹'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여성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하다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언론이 관련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려 했으나 이 여성이 보도를 원치 않아 기사화는 되지 않았다.이 여성은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인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며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어어 "무분별한 (영상)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고소인이 지금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대응 방법을 못 찾았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이 돼 있었고 수사가 원만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해당 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실체 못 밝힌 채 끝난 '해병대 특검'

고(故) 채수근 해병(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28일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6월 출범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가장 먼저 손을 털었다.하지만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앞서 해병 특검팀은 이명현 특검을 비롯해 파견 검사 23명과 특별 수사관 39명 등 131명이 투입됐다.특검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해 총 33명을 기소했다. 공수처 검사의 채 상병 관련 국회 위증 사건을 뭉갠 혐의로 현직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 참고인에 대한 무리한 압수 수색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병 특검은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된 사람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에 그쳤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는 확인했다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자들의 이행 과정이 직권남용 범죄가 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을 '범인 도피'라고 판단한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채 상병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냈다"고 말했다.이명현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기각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동기이자 원인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따로 투입해 수사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입건·기소하지 못했다.이제 특검은 앞서 채 상병 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남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다.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향한 매서운 칼끝…내란특검 성패 가를 '분수령'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후 석방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外患)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부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일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예고…여야 정치권 공방격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되면서 정치권 공방 역시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기싸움에 나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짚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필요성을 주장했다.민주당에서는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즉시 이를 맞받아치는 논평을 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또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내란세력의 정치공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반면 지난 6월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하기도 했다.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월 2일 심사가 끝난 후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재판부 속도내는 민주당 "대장동 사건 국조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12월 3일)을 앞두고 구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바짝 올리고 있다.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출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결행하는 데 무게감을 두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관련자의 비협조, 일부 사법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단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모아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하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 측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애초 당내 논의가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게 동력이 됐다.민주당 내에서는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부터 누적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다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실익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야당이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게 본질인 만큼 국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에코프로, 헝가리 'K-양극재' 생산거점 완공…생산 본격화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레첸시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에코프로 주요 공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시와 헝가리 데브레첸시 역시 이번 준공을 계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2차전지를 중심으로한 신산업 발전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에코프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가운데 유럽에 생산거점을 확보한 것으노 에코프로가 최초이다.이날 준공식에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를 비롯해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등 가족사 경영진과 이스트반 요(István Joó) 헝가리투자청(HIPA)장 등 헝가리 주요 인사, 왕민 GEM 부회장, 이석희 SK온 사장 등 주요 고객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준공식 축사에서 "헝가리 정부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원스톱 지원 덕분에 2023년 착공 이후 3년 만에 한국 양극재 기업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완공했다"며 "헝가리 공장 준공은 유럽 전기차 산업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에코프로와 유럽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약 44만㎡ 부지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과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했다.양극재 연 생산능력(CAPA)은 5만4천t(톤)으로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이노베이션동에서는 연간 8천t의 수산화리튬을, 에이피동에서는 시간당 1만6천㎥의 산소를 생산한다.에코프로는 내년부터 NCA, NCM 등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며 고객 수요에 맞춰 향후 미드니켈, LFP 등 중저가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모든 계획이 완료되면 헝가리 양극재 공장의 총 생산량은 연 10만8천t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에코프로 관계자는 "헝가리 양극재 공장은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과 영국-유럽 무역협정(TCA) 발효와 맞물려 셀 메이커와 자동차 OEM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EU가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유럽 역내 공급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에코프로의 유럽 수출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헝가리에는 삼성SDI, SK온, CATL 등 이차전지 셀 메이커들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생산기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데브레첸시는 부다페스트에 이어 헝가리 내 제2의 도시로서, BMW·CATL 등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유럽 배터리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불린다.한편, 이번 에코프로 공장 준공에 맞춰 경북 포항시와 헝가리 데브레첸시 또한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및 인재·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과 데브레첸은 배터리 중심의 신산업 전략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도시"라며 "포항의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와 데브레첸의 배터리·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연계된다면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서 강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도시는 이번 MOU를 통해 ▷배터리·친환경 에너지 산업 협력 ▷대학·연구기관 공동 연구 및 인재 교류 ▷스마트시티·친환경 교통 등 도시 전략 공유 ▷문화·관광·체육 교류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포스텍·한동대와 데브레첸대학교가 연계해 2차전지·바이오·디지털 분야 공동연구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 "세계 점유율 25% 목표…K-배터리 2800억원 투입"

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2차전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9년까지 2천8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투자와 공급망 재편, 국내 생산기반 유지 전략이 동시에 추진된다.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2차전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자율주행·드론 등 미래 산업 전반의 필수 기반이라는 점에서, 기술 격차 확대와 공급망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김 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두고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생존 조건"이라고 했다.정부는 203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현재 19%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안에 '2035 2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약 2천800억원을 투입해 산업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표준·특허 확보, 성장펀드 지원도 병행한다.보급형 시장 대응 전략도 강화된다. 정부는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을 포함한 'LFP 플러스'(LFP plus)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새로운 보급형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가격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를 기술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공급망 강화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다. 정부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핵심광물 공급망도 손본다. 정부는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 1천억원을 투입해 투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핵심광물 공공비축과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정책도 강화한다.국내 생산기반 유지 전략도 정교해졌다. 정부는 한국 공장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로 재정의하고 신제품 개발과 차세대 기술은 국내에서 집중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천153억원에서 내년 9천360억원으로 늘리고,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이어간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반영한 경쟁력 평가를 강화해 국내 업체의 입지를 높일 계획이다. 방산·로봇·선박 등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R＆D와 실증 사업도 병행한다. 여기에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고내열 소재, 열폭주 방지 셀, 고도화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된다.지역 기반 생산체계인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도 본격화한다. 충청권에는 제조, 호남권에는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에는 핵심소재·미래수요 분야를 배치한다. 권역별 특화에 맞춘 R＆D, 인프라,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지역 간 연계를 위한 협의체도 꾸린다. 기존 특화단지인 새만금(기초 소재), 포항(핵심 소재), 청주(마더팩토리), 울산(차세대 배터리)의 역할도 연계해 가치사슬 전반을 통합 지원한다.정부는 2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니켈·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강화하는 2차전지 특화단지와 휴머노이드·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가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간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기존 6개 산업에 더해 원전·미래차·인공지능 분야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기술 격차 재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당면 과제로 보고 있으며, 시장 침체와 외부 위험 요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김 총리는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마더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콩 화재' 분노, 中 통치력 시험대…反정부 시위 가능성

홍콩에서 최악의 아파트 화재 참사로 사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을 향한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9년 때와 비슷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은 "70여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가 베이징의 홍콩 통치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홍콩 주민 사이에서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치솟는 집값으로 재난에 취약한 밀집된 고층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홍콩의 주거 불안을 건드렸다"고 전했다.NYT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는 지역 중 하나인 홍콩에서 건물 안전 시스템이 이러한 취약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이 부패와 책임회피의 결과가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고 짚었다.홍콩은 1997년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행정구(SAR)이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로 자치권은 약화하고 있다.2019년 반정부 시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인력과 자본이 홍콩으로 유입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일어났다.홍콩 민주 진영 인사들은 부패 문제를 지적했다.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주석(대표)은 NYT에 이번 참사의 규모가 정부 감독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홍콩은 이런 곳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라고 말했다.중국 당국은 혼란을 이용한 반중국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홍콩 국가안보처)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의를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분열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다"면서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법적 처벌을 엄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홍콩에서는 26일 발생한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 7개동의 화재로 전날 기준 최소 128명이 사망했고, 150명가량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예천 출신 대학생 고문 살해 리광호, 국내 송환·처벌 될까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의 국내 송환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 관련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식당가에서 중국 국적 리광호를 검거했다. 숨진 대학생 A씨 사건의 주범인 리광호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이후 리광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리광호는 현지에 구금된 상태로,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리광호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외에서 살인·감금·고문 등 중대범죄로 한국인이 사망한 만큼, 이론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에 리광호의 한국 송환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 등을 내세울 경우엔 중국으로 송환될 개연성도 있다.하지만, 한국·중국 송환은 범죄 발생국인 캄보디아에서 재판과 형 집행 등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제법상 '범죄 발생지국 관할권'이 가장 강력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리광호에 대한 1차적 수사·기소·재판 등 권리는 캄보디아에 있다.캄보디아 정부가 '상대성 원칙'을 들면서 리광호의 한국 송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0월 자국 내 수감 중인 한국인의 한국 송환 조건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 민주화 운동가 부트 비차이와의 '맞교환'을 제시한 바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은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수사·기소·재판 등은 캄보디아에 있다"며 "리광호의 국내 송환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한국 경찰은 원칙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리광호의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봉화 업체 하천 불법 점용…도로 공사 막히고 방치한 郡

경북 봉화군이 특정 업체 대표가 수십년 동안 하천부지 수천평을 사실상 점령해 온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군이 추진해 온 도로 선형 개선 사업마저 최근 들어선 신축 건물에 가로막혀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이 구간은 도로가 크게 꺾여 사고가 잦은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방치에 이어 공공사업까지 막힌 것은 행정의 총체적 실패"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369㎡ 가진 개인이 5천㎡ 넘는 하천부지를 사실상 점령해당 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가 실제 소유한 토지는 279㎡와 90㎡ 등 총 369㎡(110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5천㎡(1천500평)에 달하는 하천부지를 사무실과 야적장·창고·경작지 등으로 15년 이상 장기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주민들은 "군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알고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A씨의 장기 점유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군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 주민은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문제를 인지하고도 손을 놓은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축 건물로 도로 선형 개선 사업 '구조적 무산'사태가 폭발한 것은 A씨가 최근 하천부지와 도로 예정지 사이 자신의 땅에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다. 해당 건물은 도로 선형 개선 구간과 정확히 겹쳐 있어, 군이 수년째 검토해 온 도로 개선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군 관계자는 "A씨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이미 약 8천만원의 계약금이 걸려 있어 매입이 어려웠다"고 밝히며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주민 반발을 키웠다.인근 주민 김모씨(69)는 "불법 점유를 해 온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건물을 짓는데, 행정은 도로사업까지 포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십년 방치도 모자라 신축까지 가능하도록 둔 건 행정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의 뒤늦은 법적 대응…"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비판 여론이 커지자 봉화군은 최근 A씨의 하천부지 사용승락 신청을 불허하고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박모씨(63)는 "애초에 신축 건물 허가를 엄정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피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대응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행정은 누구 편인가"…지역사회 신뢰 추락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갈등을 넘어, 봉화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장모씨(52)는 "도로사업 무산, 하천 관리 실패, 수십년 묵인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군이 주민을 위한 조직인지, 특정인을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로 선형 개선 사업은 오랫동안 교통 안전 문제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군의 지나친 무대응과 관리 부실로 사업이 좌초되자 주민 실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하천 관리와 공공부지 관리가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말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민원 제기 이후 하천부지 사용 실태를 공식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고, 도로 선형 사업은 지형·법적 요인으로 지연된 것일 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LG이노텍 "구미, 글로벌 광학 거점으로"…3천411억 투입

LG이노텍이 지난 3월 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투자 협약(MOU)의 후속 조치를 현실화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3천4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구미사업장을 글로벌 광학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LG이노텍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말까지 광학솔루션 사업에 3천41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3월 구미시청에서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LG이노텍은 구미 4공장(구 LG전자 A3공장) 인수에 이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약속했고, 이번 공시로 그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이번 투자는 구미 4공장 내 유휴 공간을 최첨단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으로 채우는 작업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광학솔루션 사업의 신모델 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비 고도화 계획을 내비쳤다. 구미가 단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심장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베트남 하이퐁 공장이 아닌 구미로 향한 점에 주목한다. 이는 LG이노텍의 철저한 '이원화 전략'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미 안정화된 기술을 대량 생산하는 기지인 반면, 구미는 고난도 신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수율을 잡는 '마더 팩토리' 역할을 맡는다.이번 투자 목적이 '신모델 대응'인 만큼, 2026년 출시 예정인 북미 고객사의 차기 플래그십 모델(가칭 아이폰18)에 들어갈 신기술 공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인력 접근성이 좋은 구미가 최적지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3천411억원의 자금이 풀리면 자동화 설비 등 장비 발주가 이어져 지역 협력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첨단 라인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뒤따를 전망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LG이노텍의 투자는 구미가 글로벌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율하·금호 워터폴리스 분양 난항…대구 기업 "입주 글쎄"

대구시가 도심 접근성을 내세워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용지 분양에 나섰지만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지난 28일 두 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한 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1곳만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2~14일 대구시는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3만2천460㎡(19필지)와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7만7천249㎡(34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했다. 두 산단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즉시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대구시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유치에 힘을 쏟았으나 입주 계약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곳에 그쳤다. 금호워터폴리스에도 기업 1곳이 지원했지만 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심 산단은 오염물 배출 규제가 있다"며 "해당 업체의 경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종 미선정됐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 조성원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꼽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조성원가 상승으로 ㎡당 가격이 금호워터폴리스보다 높아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산업용지 분양가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이 3.3㎡당 459만~588만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718만원 수준으로 산업시설·복합용지 등 용도와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0월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라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6.4% 정도 인상됐다. 오수처리계획이 변경되고 스마트그린산단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조성원가가 올랐다.대구시는 내년 3월 입주업체 재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소필지 중심이라 중소기업 수요가 회복되면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다"며 "연말·연초에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꺼리는 만큼 내년 3월 다시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 기능이 필요한 기업들의 관심은 꾸준해 향후 협의가 진전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 이어…기업형 슈퍼마켓마저 줄줄이 문 닫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문을 하나둘 닫고 있다. 유통채널 다양화와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SSM 부문에서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3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화원점은 이날 영업을 마지막으로 매장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매장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올해 서울·경기·대구 등의 SSM 점포 운영을 연달아 중단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압구정점이 이날 대구 화원점과 함께 문을 닫기로 했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2점과 경기 안성시 안성공도점, 지난 5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점 등이 각각 폐점했다.구조조정이 가시화한 대형마트 뒤를 이어 비교적 안정적 수익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온 SSM마저 축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10월보다 6.6% 증가한 반면 SSM 등 준대규모 점포 매출은 1.7% 감소했다.이 기간 대형마트(9.3%), 백화점(12.2%), 편의점(0.7%)이 모두 매출 증가를 기록했지만 준대규모 점포만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 대형마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만료 예정이던 SSM 개점지역 규제도 4년 연장됐다. 점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정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1㎞) 내 SSM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 존속기한은 이달 23일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됐다.이 제도는 대다수 SSM 매장이 가맹점으로 운영돼 점주 상당수가 소상공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SSM이 제외되면서 타격을 받았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개천절·추석·한글날로 이어진 긴 연휴, 늦은 추석 수요와 국가 단위 쇼핑축제 기간 판촉전 등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특히 소비심리 회복, 긴 연휴 영향으로 소비자는 백화점을 자주 찾고, 1회 구매 시 고가품을 더 구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논란 끝에 개장한 '숲속 책 쉼터'…첫 주말 사람 북적

캠핑장 추진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용도를 바꿔 조성된 대구 남구 '앞산 숲속 책 쉼터'가 개장 초반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에서 벗어난 이색 도서관이라는 호평과 함께 이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운영 초기인 탓에 시설·관리 전반의 미비함이 드러나면서 이용객 불편도 적지 않았다.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선 도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부터,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숲속에 만들어진 이색 도서관 호평지난 29일 오후 찾은 남구 대명동 숲속 책 쉼터(이하 쉼터). 개장 첫 주말을 맞은 이곳은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앞산이 쉼터를 품고 있는 덕분에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총면적 7천500㎡에 84억원이 투입된 쉼터는 이달 26일 문을 열었다. 6인용부터 3인용까지 16개동을 갖췄고 6천여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다. 오전·오후 각 3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가 최대 1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구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말 예약이 마감됐고 평일도 80%가량 채워졌다.이날 이용객들은 관리동에 마련된 도서관 3곳에서 책을 고른 뒤 예약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무인카페에도 음료를 사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드나들었다.달서구에서 왔다는 A(40) 씨는 "SNS를 통해 개장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약했다"며 "이번에는 운이 좋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면 앞으로 예약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쉼터가 자리 잡으면서 이색적이라는 호평도 나왔다. B(40대) 씨는 "대구에 있는 시립·구립 도서관은 대부분 도심에 있는데, 이곳은 앞산에 둘러싸여 있어 차별화된다. 예약하지 않더라도 드라이브 삼아 가족과 오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 부족·편의시설 보완 과제쉼터의 활기와 달리 운영 초기의 허술함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당초 캠핑장 건물로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인덕션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인카페에선 한때 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이용객 일부는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쉼터동에 조성된 화장실은 인력 부족으로 청소가 어려워 문이 잠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거리가 먼 공용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책이 부족해 도서 공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C(40대) 씨는 "1시간 정도 이용 중인데 아이에게 맞는 책을 찾기 어렵다"며 "연령대별로 다양한 도서가 필요해 보이고, 도서관에 책들이 섞여 있는데 기준을 두고 구분해 두면 이용이 훨씬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차면이 23면에 그쳐 향후 주차난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쯤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이용객도 있었다.구청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7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과정에서 ▷쉼터 일부 동선의 경사도 초과 ▷화장실 출입문 폭 90㎝ 이상 확보 등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개장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지역 한 장애인활동가는 "지금 쉼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BF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연 건 문제가 크다. 신호등만 세워놓고 횡단보도를 그리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쉼터 운영을 맡은 남구청은 개장 초기에 나온 문제점들을 향후 보완할 계획이다.남구청 관계자는 "BF 관련 보완은 내년 시설물 개선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 일괄 정비 계획이고, 대부분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차단기를 통해 예약한 이용객들 위주로 받을 계획이고, 부족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남구는 2023년 5월 쉼터 공간에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 쉼터로 용도를 변경했다.

"청년 미술 기획전, 걸작에 이르다" 경북제작소 '전국 우수'

경상북도 청년센터 '경북제작소'가 2025년 청년다다름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제작소는 지난 25일 청년재단이 연 '청년다다름사업 성과포럼'에서 지역 자원 연계 및 청년 자립 지원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10개 운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경북제작소는 올해부터 청년다다름사업을 본격 수행해 왔다. 이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여기서 경북제작소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미술 프로그램 '다, 다른 미술_청년, 결작에 이르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전시 기획부터 작품 제작, 공간 구성, 성과공유전 사회까지 전 과정을 청년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정은지 경북청년센터 선임매니저는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성취감을 얻는 구조가 가장 큰 가치"라며 "이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제작소는 올해 20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이 중 21%가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다다름사업은 전국 10개 제작소에서 200명을 지원하는 청년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김천김밥 꽁다리 따온 '꼬달이' 한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

김천시는 지난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김천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는 축제의 핵심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상징적인 캐릭터이다.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꽁다리를 친근한 사투리 그대로 살려 '꼬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제1회 김천김밥축제부터 함께한 꼬달이는 김천 지역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축제 현장에서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도 사진 속에서 사람들의 미소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언제나 꼬달이였다.아이들 손을 꼭 잡고 포토존을 향하는 가족들, SNS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꼬달이를 찾아다니는 MZ세대까지, 축제를 안내하는 사인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꼬달이의 모습은 김천김밥축제를 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축제로 만드는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한 바 있다.실제로 꼬달이를 활용한 굿즈는 축제 기간동안 완판을 기록했고, SNS를 중심으로 꼬달이를 활용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김천김밥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지역축제 캐릭터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꼬달이는 김밥축제의 정체성과 지역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단순히 캐릭터 수상 소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김천이 김밥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배낙호 김천시장은 "꼬달이는 김천을 알리고 김밥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의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김천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 아이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내란몰이 이제 끝날 것…우리가 반격 시작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저들의 내란몰이는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단합 한마음체육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12월 3일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축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릴 '국민의힘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참석차 곧바로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