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년 반 만에 당명 변경…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8%의 찬성에 따라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23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7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명 개정 의견 수렴 결과 68.1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홍보본부장 주도하에 전국민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했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경찰 첫 조사 종료…재소환 방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11일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시의원이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약 4시간 만에 이뤄졌다.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다.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텔레그램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하지만 의혹이 공론화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압수수색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尹 구형 연기에…김용현 변호인 "해야 할 일 완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절차가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 전 장관 변호사가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줘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라는 뜻을 전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날 결심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고 평가했다.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은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 50분 만인 이튿날 0시 11분 종료됐다.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10시간 넘게 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단이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결론이 방해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했다"면서 "저희가 가장 전의적으로 싸웠어서,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희가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하면, 다른 변호인들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님이 거기 나온 것들을 포괄하고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는 계획). 멋지지 않나"라는 말도 덧붙였다.특히 이 변호사는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뺏은 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오래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왜냐하면 (추가로) 풀데이(full day)를 얻어서 변론하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사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력도 잘 되고 있다"며 "마지막 온전한 한 기일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만족한다"고 했다.결심공판 당시 변호인단의 행적을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권우현 변호사가 "말을 빨리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얼마나 멋있냐"라며 "너무나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잘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공판이) 중계되는 환경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과 법률 투쟁이 합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비판도 했다.이 변호사는 '지귀연이 공소기각 안 하면 법정에 세울 거다'라는 댓글을 두고 "맞다. 그렇게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고 말한 뒤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에 시진핑 외교 선물 '판다' 한 쌍 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의 광주 우치동물원 대여를 제안한 가운데, 해당 동물원의 화장실 벽에 이미 판다 벽화가 그려져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묘한 우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있었던 3박4일간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지난 7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며 "(혐중 완화를 위해)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 방중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말 우치동물원에 판다 사육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우치동물원은 사육 인력과 부지, 진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치동물원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우치공원 시설의 일부로 1992년 문을 열었다. 호랑이와 곰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 89종 667마리의 동물이 머무르고 있다. 이곳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이에 중국의 협의로 판다 부부가 광주로 온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의 상징 동물들이 한곳에 모이는 진풍경이 펼쳐진다는 기대감도 나온다.또 우치동물원이 구상 중인 판다 사육 후보지는 열대조류관 앞 일대로, 3300㎡인 에버랜드 판다월드보다도 약 1000㎡ 넓다.온라인상에서는 이곳 화장실 외벽에 이미 '판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다만 해당 화장실은 판다가 올 경우 이들의 생활 적정 온도인 20~24℃를 유지하는 실내 사육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판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사육 시설 신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다. 우치동물원 측은 부지 개발과 시설 조성에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입식을 요청하면서 최근 광주시도 긴급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을 찾아 운영 현황과 수의사 등 인력 구성, 판다 사육시설 후보지 2곳 등을 살폈다.
코스피, 美 훈풍 타고 또 사상 최고…장중 4,650선 돌파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국내 증시로 그대로 옮겨붙었다. 코스피가 12일 개장 직후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6포인트(0.76%) 오른 4,621.08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장 초반 53.57포인트(1.17%) 오른 4,639.89로 출발한 뒤 한때 4,652.54까지 오르며 지난 8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4,622.32)를 넘어섰다. 종가 기준 최고치는 9일 기록한 4,586.32다. 미국발 훈풍이 상승 동력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8% 오른 49,504.0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0.65% 오른 6,966.28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81% 상승한 23,671.35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시장은 이를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해석했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연준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3천410억원, 4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3천540억원을 순매도 중이며,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천94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7원 오른 1,461.3원에 출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강세다. 자동차주는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며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했다. 다만 해당 판결의 구체적 결론과 시장 영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사실 미확인).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전기·가스, 금속 등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섬유·의류, 유통 업종은 약세다. 증권가에서는 이익 전망 상향이 최근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연초 이후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27조원에서 473조원으로 10% 넘게 상향됐다"며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상승 흐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60포인트(0.70%) 오른 954.52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221억원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 우위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인 반면 알테오젠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세다.
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 방해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각종 사유로 사법부 심판대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12일 시작되는 데다 이튿날 내란 혐의 재판 결심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윤 전 대통령 사건 첫 선고 나온다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당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여당 공세 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이에 앞선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결심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 등이 지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열리는 추가 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가량 증거조사와 함께 최후변론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이 어느 수준으로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가 전부다. 같은 혐의로 30년 전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그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형, 무기징역 구형 등 옵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일반이적죄·위증죄 등 재판도 줄줄이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다.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본다. 일반이적죄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이 외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잇따라 열린다. 우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다.
한동훈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보수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놓고 보이는 반응과 태도를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법률적 잣대에 기대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정작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도덕적 책임감이나 자기반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다.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과 발표 없이 종료됐다. 앞서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따르면 전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다.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세 번 갔는데 네 번을 못 가겠느냐"고 덧붙였다.그는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며 "나도 서울구치소에 있던 내 방을 강원도에 똑같이 지어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이날 예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와야 하느냐, 사형이 나와야 하느냐"고 신도들에게 묻고 "기도를 세게 하라", "윤 전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일부 발언에서는 "천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정국이 뒤집힌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을 통해 최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동원했다고 보고 있다.전 목사는 과거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구속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발언처럼 '상징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靑 "캄보디아 프놈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은 수사 보안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일명 '셀프 감금'을 유도한 뒤, 재산 조사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했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우리 국민 165명, 피해액은 2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든 뒤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이번 검거는 '캄보디아-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 등 합동 작전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사전에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했다.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와 함께 제기된 범죄 의혹을 규명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하게 책임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빠져나갔다…SKT 이탈 넘어서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 규모가 앞선 SK텔레콤 면제 기간 규모를 넘어섰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수는 21만6천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 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며 16만6천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10일 기준 KT의 하루 이탈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3만3천305명을 기록했다. 10일 하루 총 번호 이동 수는 6만3천651건으로, KT 이탈자 가운데 2만2천193명이 SK텔레콤으로, 8천77명이 LG유플러스로 갔다. 알뜰폰으로 간 가입자 수는 3천35명이다. KT 위약금 면제는 오는 13일까지로 영업일 기준 이틀 동안 막판 이탈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SKT 사태 당시 이탈했던 충성 고객들이 이번 KT 위약금 면제를 계기로 대거 복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협회장 연봉 7억·호화 해외 출장…방만경영 '도마위'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받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호텔에 숙박한 사실이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농협 전반의 방만한 경영과 허술한 내부 통제가 확인되면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내부 제보를 통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4주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연봉과 실비, 각종 수당을 합쳐 3억9천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추가로 수령했다. 비상근 명예직임에도 두 기관에서 사실상 이중 보수를 받은 셈이다. 정부가 농협 회장의 보수 실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농협 회장은 규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관행처럼 '퇴직공로금'이 지급돼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성희 전 회장은 2024년 퇴임 당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수억원의 공로금을 받아 총 7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했다. 최근 5년간 회장 보수와 퇴직공로금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외국 출장에서는 공금 낭비가 반복됐다. 강 회장은 다섯 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하루 상한인 250달러를 넘겨 집행했고, 초과 금액만 4천만원에 달했다. 최대 1박 2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아 초과 집행액 환수를 검토 중이다.회장이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직상금'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한 해에만 10억8천400만원이 집행됐고, 지역 조합이나 개별 부서에 회장 재량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농협 전반의 방만 경영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이듬해 상근 임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한 조합장 전원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지급하며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내부 통제는 사실상 무력했다. 성희롱과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에도 경징계가 내려졌고, 범죄 혐의가 있는 일부 사건은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인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난해에만 3억2천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사회 운영도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총무팀이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회의 도중 즉석에서 성과급 지급 안건이 상정돼 의결된 사례도 있었다. 외부 전문위원들은 "재계 10위권 규모에 걸맞지 않은 회계 관리와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농식품부는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 65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를 했고,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38건은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농협 측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역대 최대"…1인당 가계대출 평균 9천700만원 넘었다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700만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주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대출 잔액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721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과 비교해도 200만원 이상 늘었다.차주 수는 오히려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 차주 수는 2024년 4분기 말 1천968만명에서 지난해 1분기 말 1천971만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분기 말 같은 수준을 유지한 뒤 3분기 말 다시 1천968만명으로 줄었다. 이는 2020년 4분기 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 수는 줄었지만, 남아 있는 차주들의 평균 부담은 더 커졌다는 의미다.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 1천852조8천억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해, 지난해 2분기 말 사상 처음으로 1천900조원을 넘어섰다. 3분기 말에는 1천913조원까지 불어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연령대별로 보면 핵심 차주 계층의 부담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천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9천337만원)와 30대 이하(7천698만원)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60대 이상은 7천675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비은행권 대출에서는 고령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 잔액은 30대 이하 3천951만원, 40대 4천837만원, 50대 4천515만원, 60대 이상 5천514만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일수록 금리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환율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과 자영업 매출 부진으로 전이되며 체감 경기 악화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인 대출 규제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산 농산물·모묙 1150t 밀반입 적발…역대 최대 규모
중국산 농산물과 묘목 1천150t(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항을 통한 불법 수입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식물방역법을 위반해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 검역 대상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생과실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모두 12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칙 시가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본격화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약 1년 동안 불법 수입된 농산물과 묘목이 1천100여t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매달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국내로 반입된 셈이다.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농산물과 묘목을 함께 실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이다.특히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 기주 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역본부는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을 기존 소각 대신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됐다. 불법 농산물 폐기에 친환경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환경 부담과 처리 비용을 줄였고, 생산된 퇴비 300톤은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과 농업 피해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대 40만원' 대구시,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대구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복 입은 정치 연수생 등장…'청소년 정치 참여' 갑론을박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정치 인재 양성 과정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8일 오후 7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청년정치연수원 3기' 개강식이 개최됐다. 이는 청년(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시당이 운영하는 정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 과정에는 100명이 참여했으며, 내달 5일까지 5주간 매주 1회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3기 강사진은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애 금융경제교육 대표, 조경기 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등으로 이뤄졌다. 개강식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란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2008년생과 2009년생의 고등학생으로, 별도 추천인 없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갖고 연수 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것"이라며 "정치와 선거,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시선은 다르다. 선거 제도의 이해 등 측면에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고등학생들이 정당 건물에서, 정당이 설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많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생애 첫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정 정당이 청소년의 정치 인식 형성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실 정치와의 직접 접촉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가치관이 형성 중인 상태에서 특정 성향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후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 잡자"…대구시장 도전자, 행정동우회 발길
오는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대구시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에 이례적으로 대거 참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대구시 행정동우회는 지난 9일 매일신문사에서 '신년교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정동우회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근무한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등록된 회원만 1천300여명에 달한다.신년교례회에는 전 대구시장으로 행정동우회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홍석준 전 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구청장 출마 예상자로 꼽히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퇴직 공무원들도 이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출마자들이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표밭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행정동우회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조직으로 꼽힌다. 시정을 실제로 움직여온 전직 공무원들과 고시 출신 관료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대구 행정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형성된 세평 등이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이날 지선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행사 운영에도 긴장감이 감지됐다. 홍승활 대구시 행정동우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관위에 요청해 직원들도 참관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찰 6,608명 신규 채용…작년보다 990명 더 뽑는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6천608명으로 전년 대비 990명 증가했다고 11일 경찰청이 공지했다.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이 이뤄지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 3천202명, 하반기 2천86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위 공채 50명, 경위 이상 경력 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 채용 438명 등이 선발된다.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14일 실시된다.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기존 순경 공채에서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이번부터는 이런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특히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특정 성별 최소 15% 이상 선발 원칙이 적용된다.하반기 순경 필기시험은 8월 22일 실시돼 1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흩어져 입교해 38주간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변호사(경감) 채용 인원은 4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늘었다.아울러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재난사고 분야 채용은 기존 경장에서 경사 계급으로 상향됐고, 채용 인원도 전년보다 20명이 늘어난 30명으로 결정됐다.순경 공채, 경사 이하 경력채용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경찰청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항공조종 등 경위 이상 경력채용 등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박나래·前 매니저 눈물의 새벽 통화…갑질 논란 '새국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폭로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박나래 갑질 논란 녹취 파일 입수…합의금 5억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통해 이진호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지난달 8일 새벽 1시40분쯤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 매니저 A씨가 박나래의 집으로 가기 전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된다.당시 박나래는 A씨에 "괜찮냐"고 물었고 A씨는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오열했다. 박나래 역시 이를 달래다가 울음을 터트렸다. 두 사람은 박나래의 반려견 복돌이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A씨는 "언니는 내 사랑이다.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작은 일에도 잠 못 주무시는 분인데 (박나래) 어머님이 너무 걱정된다", "밥은 먹었냐", "담배 피우지 마라"며 박나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이에 박나래는 "지금 네가 옆에 없어서 담배 말려줄 사람이 없다", "오늘 날씨 추운데 어디냐"며 A씨를 걱정했다. 해당 통화 이후 두 사람은 박나래의 집에서 만났다.이진호는 "박나래 측이 밝힌 '서로 울면서 오해와 갈등을 풀었다'는 설명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A씨가 박나래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새벽 회동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박나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A씨가 오후 2시쯤 기상한 이후 태도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앞서 전 매니저와 만난 박나래는 지난달 8일 SNS를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A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던 새벽, 박나래에게 전화가 왔다.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새벽 3시쯤 서울 이태원 박나래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밝혔다.이어 "박나래는 술을 마셨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다. 그저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또 "(자리를 마친 후) 자고 일어나 박나래의 SNS 입장문을 확인한 후 어이가 없었다. 이 입장문을 내려고 집으로 불렀나 싶더라.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합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렇게 다정할 수 있느냐", "갑질 프레임을 당한 것 같다", "복귀를 해도 된다" 등의 반응이 나오며 동정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한편 박나래는 A씨가 제기한 4대 보험 미가입, 부당 대우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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