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재판 묵비권 수백번 쓰더니"…한동훈 분노한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참 시끄럽다"며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 최초 기소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날 고소하라"고 발언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참 시끄럽다. 재판에서는 묵비권만 수백번 쓴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발언했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앞서 조국 대표는 한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며, 한 전 대표가 해당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때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버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벌어진 계기는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를 최초 기소할 때 쯤이라고 답했다.조국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한동훈,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진짜처럼 "개똥 같은소리"를 말하고, 경향신문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실었다"며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가소롭게도 자신이 무결점 인간인냥 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동훈 말대로 윤석열이 한동훈을 업어키우진 않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 '꼬붕'이었은 명백하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꼬드겨 조국 수사를 한 거라는 프레임이 있었다"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나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총장의 참모였다"고 밝혔다.정치검사 혹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인가"라면서 "지금껏 제가 한 수사들을 보라. 정권 빨아주는 수사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써달라고 하면 언론이 써주나. 반대로 제가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의 취재 응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해명했다.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 미리 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중단하겠나. 저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尹 밀었는데 李 됐으면 작살"…윤영호·한학자 녹취록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이의 녹취 등을 근거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023년 3~4월 무렵 이뤄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간 대화 녹음 등 직접 소통 자료를 확보했다.확보된 녹취에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제가 너무 공격을 받는다"며 "어머님, 우리가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밀었는데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됐으면 작살나는 거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우연치 않게 제가 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은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내일 점심에 만난다"고 했고, "다 저하고 같은 윤씨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 파평 윤씨냐 그래서 친해졌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에는 한 총재가 이러한 보고를 제지하거나 만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재의 정치권 연루 정황은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특별 보고 일지에서도 확인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윤 전 본부장은 매일 새벽 5시 한 총재에게 보고하면서 '특별 보고 일지'를 기록했는데, 일지상 2021년 11월 말부터는 일지에 '야당 대선후보 캠프 관심', '대선 지원' 등의 보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교 측은 그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 한 총재의 개입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과 로비가 한 총재의 인지·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판단하고 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조사했다. 조사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에서 한 총재는 "금품 의혹은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 윤 전 본부장이 권한을 크게 가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한동훈은 우리 당의 보배, 누가 자르려고 하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국가로서나 우리 당으로서나 보배"라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 손을 잡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에 함께 참석한 한 전 대표와 팔짱을 끼고 손을 꼭 잡고선 "이런 보배가 어디 있느냐"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보배를 짜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 보다 내부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두고 "다른 데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을 영입해서 모셔오고 찾아 하나로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한 전 대표도 모임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 김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 우리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 유지' 보수 67% 찬성…중도 50% '사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계파 싸움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0%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층 50% 이상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18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34명을 대상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46.2%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43.1%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3.1%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정당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9.9%는 장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69.5%가 사퇴, 22.7%가 유해야 한다고 답했다.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유지' 답변이 67.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는 25.4%에 그쳤다. 반면 중도층에선 '사퇴' 50.8%, '유지' 36.6%로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9%는 긍정 평가를 했다. 부정 평가는 39.8%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2.3%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불펜 손실 막은 삼성, FA 김태훈·이승현과 재계약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에 "李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취지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기억하느냐"며 "원래 파놉티콘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지만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건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쌓기 위한 '탄압의 서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최근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 '장외 반박'을 이어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진행자가 해당 사례를 언급하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며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광주도 "기부 대 양여 안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광주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이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구·광주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는 (군 공항 이전 합의) 공동발표문이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고 밝혀 정부의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의문 첫 번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이를 두고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보조'라는 표현을 넣어 재정 투입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역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전적으로 떠안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이날 "1개 군부대를 옮기는 것은 기부 대 양여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금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라며 "현재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서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광주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오늘 합의문에 '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정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으로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광주시와 연대해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와 광주 군 공항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등 지원 방안이 대통령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역산업진흥원과 매일신문이 지난 15일 공동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군 공항은 국가군사시설"이라며 "국가사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탈모약 건보 적용' 주문에…의료계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구 도의원·군수 도전장…경북도의회 비례 6명 행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경북도의원 6명이 각기 다른 선택지 앞에 섰다. 지역구 도의원 도전과 기초단체장 출마, 선거보다는 지역 봉사에 방점을 둔 행보까지 갈래는 뚜렷하다. '비례대표'라는 출발선을 같았지만 정치적 진로는 제각각으로 갈라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정경민(국민의힘) 도의원이다. 그는 경주시 제4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구에 도전한다. 재선의 박승직 도의원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내며 당내 인지도도 확보했다. 정 도의원은 "당당히 경쟁해서 재선 도의원으로 돌아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규탁(국민의힘) 도의원도 칠곡군 제2선거구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재선의 박순범 도의원과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대구 출신이지만 칠곡에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치권 인맥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의회에서는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 회장과 수석대변인을 맡아 존재감을 키웠다. 박선하(국민의힘) 도의원은 김천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북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도의원은 "이미 역할과 검증은 끝났다"며 재선 도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숙(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문경시 '나' 선거구(점촌2·4·5동)에 시의원 출마를 예고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과 직능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협의회 여성위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문경시의원에 도전한 바 있다. 김 도의원은 "체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임기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청송군수 선거에 도전한다. 배대윤 전 군수와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 회장과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청송에서 오랜 기간 진보진영의 기반을 묵묵히 다져온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황명강(국민의힘) 도의원은 불출마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여성 리더십 조례 제정 등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황 도의원은 "봉사에 더 충실하겠다"며 출마보다는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옥죄고 선심성 돈풀기…투자 위축~원화 약세 '악순환

기업 규제 강화와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며 국내 투자 환경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9.1%가 '투자계획 미수립' 또는 '투자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내년 투자 확대를 예고한 기업은 13.3%에 불과한 반면,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33.3%에 달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이 꼽혔다. 이 같은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반(反)기업 입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업처럼 수많은 하청업체를 둔 산업에서는 노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 중심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이 어두운데 어느 누가 주식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짚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고 있고, 국내 자금은 미국 증시 등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유동성 증가와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재정 확대가 단기 경기 보완 효과 보다 통화량 증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를 되살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외화 유입 촉진 나선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서 외화 유입을 제약해온 제도적 요인을 완화해 외환시장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감독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영업 구조가 외국계은행 지점과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외국계은행 지점에는 375%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넓힌다. 지난해 12월 수출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 목적 외화대출까지 가능해진다. 기업의 외화 조달 선택지를 확대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폐지되면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해외 상장 외국기업은 별도의 판단이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위험회피 대상 확인 절차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조정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외화 유입이 늘고,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연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수요가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

LG엔솔 배터리 계약 해지 여파에 이차전지 업종 '흔들'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며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실적 변수로 부각되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7.34%), 엘앤에프(-6.83%), 포스코퓨처엠(-5.04%), 삼성SDI(-4.92), 에코프로(-3.48%)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하락은 LG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배터리 계약 해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했던 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약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9GWh 규모의 배터리를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돼 포드의 전기 상용차 E-트랜짓에 탑재될 예정이었다.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며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미국 소비자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수요 둔화 등과 유럽 친환경차 정책 변경 국면 속 2차전지 대표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대형 계약 해지로 단기적 주가 변동성은 커진 상황이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지된 계약이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수주를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7년 유럽 공장 가동률 개선은 예상보다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다만 모든 영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 연구원은 "미국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현지 생산 강점을 활용한 이익 회복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리튬 가격 상승세도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최근 중국 장시성 주요 리튬 중심지인 이춘(Yichun)시 자연자원국은 내년 1월22일 종료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이후 27건의 채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선물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탄산리튬 선물 계약 가격은 장 중 한때 톤당 10만9860위안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통상 탄산리튬 가격 상승은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하도급 대금 '원청 승인' 없앤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청 건설사의 '대금 지급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뒤 대금을 풀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청이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는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청이나 하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청 명의 계좌에 대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발생하던 임금·자재비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조달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새 지급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성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의 부친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릐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의 피해 진술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끝마다 입 닫는 이유는"…박나래 해명 영상 독 됐나?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방송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지만, 해명 영상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최근 박나래는 해명 영상을 발표했지만, 논란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은 영상 속 박나래의 표정부터 말투를 하나하나 분석했다.지난 17일 스피치 기술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 채널 '커뮤코드'에는 '말 끝마다 입을 닫는 이유(박나래 사과 영상)'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유뷰터는 박나래가 문장마다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을 가리키며 "자연스러운 말하기는 입이 열린 채로 호흡하고 다음 말로 이어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나래 경우에는 말 끝 즉시 입술을 밀착한다. 이 패턴을 문장 단위 봉쇄라고 한다"며 "말 한마디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로 할 때 사용되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입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박나래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저는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또 박나래는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해당 영상 이후로는 추가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부연했다.

'조폭 친분설' 조세호 두고…유재석 "스스로 되돌아봐라"

방송인 유재석이 '조폭 친분설' 논란이 일었던 조세호의 하차를 알리며 소회를 밝혔다.지난 17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는 유재석이 조세호 없이 단독으로 진행에 나선 모습이 공개됐다.이날 유재석은 조세호가 맡아오던 선물 가방이 옆자리에 놓인 것을 보고 "가방이 제 옆에 있다. 가방 주인이 지금…"이라며 멋쩍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유재석은 "조세호가 이번 일로 인해 '유퀴즈'를 떠나게 됐다.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오늘 막상 저 혼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여러 생각이 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시간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방송에서는 조세호의 뒷모습이 일부 포착됐지만, 말하는 장면이나 얼굴은 편집이 돼 등장하지 않았다.앞서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KBS '1박 2일'과 7년 넘게 진행해온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바 있다.한 범죄 제보 채널 운영자가 조세호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이와 관련 조세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해명문을 냈다. 그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며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어렸던 마음에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프로그램 하차 배경에 대해서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게스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또 "'1박 2일' 역시 공영방송 KBS의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프로그램과 팀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두 프로그램 모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끝으로 조세호는 "지난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느끼고 있다"며 "다만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인 부상 교체' PSG, 인터콘티넨털컵 우승 '6관왕' 달성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 소속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 우승에 웃을 수 있었다.이강인은 1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 플라멩구와의 2025 FIFA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선발로 출전했다.인터콘티넨털컵은 여섯 개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이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대회다. 매년 열리다가 규모를 키우며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으로 바뀐 클럽 월드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PSG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결승전에 직행했다.이강인은 정규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최근 FC메스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3호 도움을 올리는 등 좋은 컨디션이었다. 이날 경기에서도 다치기 전까지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지상 볼 경합 두 차례에 모두 성공하는 등 활발히 움직였다.그러나 전반 31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고 나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결국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고 결국 세니 마율루와 교체됐다.PSG는 이강인이 교체된 지 3분 만에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플라멩구는 후반 17분 조르지뉴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PSG는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뎀벨레 등을 투입하며 추가 골을 노렸으나 결국 1-1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PSG 비티냐와 누누 멘데스가 각각 1번과 3번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했고, 골키퍼 마트베이 사포노프는 플라멩구 1번 키커 니콜라스 데라크루스를 제외한 네 차례 슈팅을 모두 막아냈다.이로써 PSG는 정규시간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2-1로 이겨 우승했다. PSG는 한 해에만 여섯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6관왕 달성은 2009년 바르셀로나, 2020년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지역민이 세운 기억의 터,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첫 삽' 떴다

부산시민이 세운 기억의 터,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이 18일 첫 삽을 떴다.부산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념관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축사, 합창단 축하공연,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현 시민공원 시민사랑채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천378㎡,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내부는 추모 공간, 상설·기획전시관, 체험·교육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꾸며져 단순 전시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전시 설계와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미 기미독립선언서,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을 확보했고, 향후 기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자료를 확충할 예정이다.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실감형 전시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문화 콘텐츠 확대에도 나선다.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해설(도슨트) 운영, 야외 체험 프로그램, 기념행사 등을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뜨거운 독립정신을 품은 도시"라며 "그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되살리고 미래세대가 자긍심을 갖도록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표 보훈·역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재 10년' 서문시장 4지구 정비 사업, 동신건설이 맡는다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맡을 시공사가 확정됐다. 지난 2016년 서문시장 4지구에 화재가 난 지 9년여 만이다. 그동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4지구 정비 시공사는 동신건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7일 오후 대의원회를 열고 '동신건설 공사도급 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 84명 중 68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이들 중 62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겼다. 조합은 조만간 동신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동신건설로 선정하고 공사비 등 공사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4지구 재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23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수차례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4지구가 서문시장 한복판에 있는 만큼 공사 여건이 까다로운 탓에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1월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선정 절차를 문제 삼았고 서한은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5월 시공사로 선정했던 성우아이디건설의 경우 소방·토목 면허 문제로 인한 자격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선정이 취소됐다. ◆착공 다가온다…사업 속도 기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신축상가 평면 배치안 확정 ▷조합원 분양신청 일정 및 공고안 승인 ▷조합원 분양신청 예산안 승인 ▷조합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 진행 승인 안건까지 모두 5건으로, 모두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조합은 오는 22일부터 50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가 분양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 착공, 일반 분양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실상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은 내년 3월쯤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재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완료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다. 조합은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상가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4지구 상인들은 지난 2016월 발생한 화재로 상가 점포가 전소된 이후 임시 상가인 '베네시움' 등에서 영업을 이어 왔다. 내부 반발로 인해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합원 일부는 최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시공사 선정 무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필요할 경우 민·형사 소송 등으로 대응하며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관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학 중 또 입학?…포항 한 대학 '학과 충원율 높이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대학에서 특정 학과 소속 학생 3명이 동시에 두 개의 학적을 보유한 이른바 '이중학적' 상태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 본부 측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학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입학 비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이다.17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포항의 A대학 본부는 지난 5월 자체 학사 통계 조사 과정에서 B학과 소속 1학년 학생 3명의 학적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중복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당시 이들은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매년 입학을 반복한 후 다음 학기에 바로 제적 또는 휴학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휴학 중인 상태에서 복학 절차를 밟지 않고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해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학생의 이중학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 학생이 정원을 이중으로 점유해 발생하는 입시 공정성 훼손과 대학 충원율 지표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게다가 대학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은 이중 등록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 학칙 위반을 넘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돼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 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측은 이번 사태가 해당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학과는 최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3명의 학생이 이중으로 등록됨으로써 외형상 충원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사태를 인지한 대학 본부는 즉시 감사실 조사와 함께 별도 교내 조사팀을 꾸려 학과장과 조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퇴원 등 학적 변동 서류가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작성·제출된 정황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학 자체 조사에 강제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이중학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학과장은 "대학 본부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고 학과에 학생들을 자퇴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학생이 원서를 낸 것을 학과가 어떻게 아느냐. 어떤 목적으로 원서를 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학과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교학에 물어봐라"고 해명했다.

운영·사후관리 엉망…'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질타

경북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가 주민 주도의 노후화된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다.구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선주원남동과 금오시장 일대에 각각 현장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4억4천원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현안 특위)는 최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과 사후 관리 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현안 특위 위원들은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만들었지만 내실 있는 운영과 사후 관리 부족, 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 등이 미흡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도 구미시는 4단계 평가 중 가장 높은 '양호' 평가를 얻지 못했다. 센터와 지원센터 등 총 3곳은 2024년도 평가에서 각각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에 그쳤다.올해 평가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고, 구미시와 센터 측은 해당 평가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관리도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센터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5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자료실은 지난 2021년 7월, 소식지는 2024년 11월 이후 업데이트가 멈췄다. 또한 센터에는 11명의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출퇴근 현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임금 문제까지 제기됐다. 센터 소속 비상근 직원(현장 코디네이터, 센터장)은 주 2회, 월 8회 출근하면서 출근 1회당 46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월 기준 1인당 36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투입되는 셈이다.구미시의원들이 최근 센터를 방문해 민원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현장 코디네이터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김춘남 현안 특위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센터의 철저한 운영과 사후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향후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