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심장' 대구 모인 국민의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겨냥해 보수의 본거지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 결집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1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 광장에서 '100% 위헌! 이재명 탈옥법 대구·경북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7일 서울, 14일 부산에 이은 세 번째 주말 장외집회다.이날 집회에서는 19일 특검법 시행과 20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피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및 타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원과 일반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조희대 탄핵 추진 "진정한 내란"장동혁 대표는 대구 공단에서 밤낮없이 일한 어머니들과 포항에서 제철보국에 헌신한 아버지들을 언급하며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범죄자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탈옥하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자는 오직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 "진짜 내란범들을 향해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며 "지금 시작해야 한다. 내일은 너무 늦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연설 중 다섯 차례 말을 멈추고 함성을 유도했고, 참석자들은 "장동혁"을 연호했다.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 탄핵하자",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조희대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선창했다.◆정점식 "대통령 친위 쿠데타"정점식 원내대표는 대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를 지켜낸 곳이라며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국토를 유린했다면, 대통령은 민주당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죽은 법으로 조문을 만드나"라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헌정 질서를 전복시키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수사권이 폐지됐는데도 특검법 부칙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검·파견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준 점을 겨냥했다.또 오는 30일로 앞당겨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거론하며 "이번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라고 했다.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북구을)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에 자신이 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한다. 자기 시험에 감독관을 자기가 선정하고 자기 답안지를 자기가 채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억울하면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될 것 아닌가"라며 "결코 도망갈 수 없다. 국민이 용서치 않고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국민 혈세 380억원을 들여서 개인 로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대한민국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안동·예천)은 "추운 날 모이신 마음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도록 열심히 또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대통령이 재판을 없애려 법을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며 "선생님이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외 집회는 25일 경주, 26일 용인, 28일 대전, 29일 상주·문경에 이어 내달 5일 서울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막 오르자 꺼낸 대장동 카드…李 "공익환수가 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상당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게시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다.공유된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저희도 안다. 대장동 사업 잘 된 것" "시킨 건 해야죠" "(이 대통령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도 대장동 사업의 공익 환수 성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 변호사는 지난 9월 법정 증언에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입장을 다시 밝힌 배경으로는 전날 공포·시행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거론된다. 해당 특검은 대장동과 위례·백현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포함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엑스에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언급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능 당일 잠적' 교육장관…다음 날 "사퇴하라면 해야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이튿날인 20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이후 나흘 만의 공개 일정이다. 회의장으로 향하던 최 장관은 사퇴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제든지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면서도 "그런데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죠"라고 밝혔다. 임명권자로부터 사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최 장관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야당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할 것 같다"며 "장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 수장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최 장관이 수능 관련 공식 행사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I 부정행위 방지 대국민 담화 발표에 불참했다.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계획됐던 시험장 방문과 수험생 격려 일정 역시 전날 취소됐다. 같은 날 진행된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 브리핑에도 최 장관 대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아침부터 계속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낫다"…수능 창시자 탄식한 이유
1993년 처음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지금, 시험 설계를 주도한 인물조차 수능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수능 창시자'로 불리는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오늘날의 수능을 두고 "차라리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2027학년도 수능 이후 인공지능(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수능의 탄생 배경과 지난 30여년간의 변화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오는 25일 관객을 만나는 백진우 감독의 '수능 창시자: 한국 교육의 프랑켄슈타인'은 박 원장을 중심으로 수능 도입 당시의 구상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달라진 교육 현실을 조명한다.수능이 만들어지기 전 대학 입시의 핵심은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고사였다. 거의 모든 교과목을 시험 범위에 포함한 탓에 학생들은 방대한 내용을 외우는 데 매달려야 했고, 암기 중심의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1980년대 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박 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팀이 꾸려졌다. 이들은 기존 학력고사를 대체할 새로운 입시제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당초 연구팀이 구상한 수능은 미국의 SAT를 참고한 일종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었다. 국가가 대학 공부에 필요한 언어·수리 능력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제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시험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새로운 시험 유형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확대됐다.평가 과목을 둘러싼 반발도 거셌다.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계와 사회계가 관련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이 추가되는 등 최초 구상에 수정이 이뤄졌다.그 결과 암기식 교육을 개선하려던 수능은 점수에 따른 변별력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변해갔다. 학생들은 다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문제 풀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던 취지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박 원장이 영화에서 지적하는 문제 역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암기한 것을 대개 3년이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며 암기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 현실에 의문을 나타냈다.수능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수능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주면 좋겠다"며 "수능 뒤에 입시제도가 있고, 그 뒤에 사회가 있다. 수능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영화는 당시 수능 도입에 참여한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제도 설계 과정도 복기한다. 김영채 전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과 이태수 전 서울대 교무부처장 등이 등장해 새로운 시험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상황을 전한다.백 감독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이 지금의 모습에 이른 배경을 특정 인물이나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수능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해서 만들어진 시험의 모습"이라고 짚었다.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며 이번 영화가 입시제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조조 앞 고개 든 '공융'…조희대와 닮았나 [시사삼국지]
上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마의에 빗대봤다.그러나 시선을 반대로 돌리면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온다.공융(孔融)이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등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같은 사람을 두고 비유할 삼국지 인물은 정반대로 바뀐다.◆조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공융공융은 공자의 후손으로 이름난 당대 명사였다. 북해상을 지내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기도 했고, 조조가 조정을 장악한 뒤에도 그의 정책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비판했다.조조가 양표를 처벌하려 할 때에는 직접 찾아가 부당함을 따졌고, 조조의 정책과 처신을 공개적으로 풍자하거나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적 힘은 이미 조조 쪽으로 크게 기울었지만 공융에게는 명망이라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조조 역시 그런 공융의 세평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잇따른 사퇴·탄핵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을 지키려는 수장이라는 것이다.대통령실·여권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서 충돌하고, 판결을 둘러싼 거센 비판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만 떼어놓으면 공융의 한 단면이 겹쳐 보인다.◆효로 이름난 공융에게 돌아온 죄목은 '불효'그러나 공융의 최후는 비극적이었다.조조는 공융을 오랫동안 경계하다 결국 처형했다. 이때 공융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정했다는 이른바 '불효' 혐의도 죄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아이러니한 대목이다.공융은 공자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당대 유학 명사였는데, 오히려 유교 질서의 핵심인 '효'를 어긴 사람이라는 논리로 공격받았다.현재 상황에서도 역설적인 구도가 보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파기환송' 판단을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규정했다.유교적 명망을 지닌 공융에게 '불효'가 돌아왔듯, 법치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법치를 무너뜨렸다'는 정반대 방향의 비판이 향하고 있는 셈이다.물론 고대 권력자의 처형과 현대 민주국가의 탄핵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공융의 시대와 다른 점공융은 조조가 마음먹자 끝났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탄핵은 국회가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을 정하는 곳은 국회가 아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치적 평가는 남는다.그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실은 공융이 처형된 건안 13년(208년) 8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조조는 또 다른 거대한 시험대를 맞았다. 그해 말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손권·유비 연합군에 참패해 목숨까지 위협당했다.물론 공융의 죽음과 적벽대전 사이에 직접적인 정치적 인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당시 조조에게 공융의 제거가 하나의 골칫거리를 없애는 일이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더 큰 전장은 곧바로 찾아왔고, 그곳에서는 조조 자신이 평가받는 쪽에 섰다.오늘의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탄핵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선택이 헌법적 책임 추궁이었는지 정치적 압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 앞에 다시 놓인다.공융의 시대에는 권력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정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제도가 판단하되, 최종 평가는 민심의 몫이다.〈끝〉
화물열차 탈선에 멈춘 경부선 "22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경부선 일반열차가 이르면 2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비와 인력 180명을 투입해 밤샘 복구 작업에 나선다.코레일은 21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천안~대전 구간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22일 첫 열차부터 모든 열차의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코레일은 기중기 4대와 재크키트 3대 등 장비와 인력 180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밤샘 작업을 통해 복구를 마친 뒤 해당 구간에 시험 열차를 투입하는 등 사전 안전 점검을 거쳐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코레일은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와 ITX-새마을 등 긴급 임시열차 15대를 투입하고 운행 중단 구간에 연계버스 23대를 운행했다.코레일 관계자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구 상황에 따라 임시열차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 전 홈페이지와 '코레일+'를 통해 운행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5시37분쯤 세종시 소정면 경부선 소정리역으로 진입하던 제3810 화물열차가 자동 비상제동 체결 후 궤도를 이탈했다. 화물열차 21량 가운데 앞부분 2량과 뒷부분 3량 등 총 5량이 탈선했다.이 과정에서 열차가 선로 옆 전차선을 지탱하는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전차선이 끊어졌고, 천안~전의 구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여파로 경부선 일반열차 운행이 잇따라 지연되다 중단됐다.특히 이날 건국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등 서울·수도권 대학의 논술고사가 치러지면서 시험장을 찾아 상경하려던 수험생들도 불편을 겪었다.고속전용선을 이용하는 KTX와 충북선·장항선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정확한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2024 수능 의문 확산…당시 '고대 예비 1번' 수험생 글 눈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숨진 가운데, 그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치렀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당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가 예비 1번으로 탈락했다는 수험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등장했다.21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개명 전 이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일치하고 생활 반경도 겹치는 한 30대 남성이 2023년 5월쯤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2년 3월 우회전하는 택시에 자전거로 돌진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재범으로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면서 총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됐다.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남성이 복역을 마친 시점은 2023년 5월쯤이다. 2024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로, 이 남성이 실제 이씨와 동일 인물이라면 출소한 지 약 반년 만에 수능을 치러 고려대에 합격한 셈이다.이씨가 공개한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은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었다. 직전 응시 회차인 201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7등급, 수학 나형 1등급, 영어 4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국어와 영어 성적이 큰 폭으로 올랐다.이씨가 출간한 자기계발서 내용과도 배치되는 정황이다. 이씨는 책에서 2022년 사업 실패를 겪은 뒤 그해 말 3주간 도보 전국 일주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지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수감 가능성과 시기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2024학년도 수능 당시부터 부정행위를 도운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023년 11월은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출시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에는 생성형 AI의 문제 풀이 성능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졌던 만큼 최근 불거진 AI 활용 의혹만으로는 이씨의 당시 성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이씨와 같은 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가 예비 1번으로 탈락했다는 수험생 A씨 사연도 주목받고 있다.A씨가 공개한 입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고려대 입시에서 1000점 만점에 672.09점을 받아 35명 중 25등을 기록했다. 예비 1번을 받고 추가 합격을 기다렸지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 결국 불합격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씨가 당시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피해를 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수 끝에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A씨는 "내 재수 비용 물어내라"고 했다.경찰은 이씨가 숨진 이후에도 부정행위 관련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2024학년도 수능 시험지도 보관 기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우선 AI 활용 의혹이 제기된 2026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 증거보전을 요청한 상태다.한편 이씨는 2013학년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을 받았으나 군 전역 후 응시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나형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며,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Ⅱ 한 문항을 제외한 전 문항을 맞혀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에서도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만점을 기록했으나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이씨는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19일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공개 검증에 불참했다. 이후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머물렀던 숙박업소에선 2018학년도 수험표가 찢어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 찾아다니는 李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은 언제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전통시장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동안 지역 산업 현장을 점검한 뒤 전통시장을 한 곳 정도 찾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날은 오찬 도중 인근 시장의 장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두 번째 시장 방문까지 결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영남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돼 왔다.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구시장에서 지역 대표 음식인 찜닭을 먹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경북 청송과 영양에서도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대구에서도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정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시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찾았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된 영남 방문 일정들을 비교하면, 다른 지역에서 두드러진 전통시장 중심의 민생 소통은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모습이다.◆울산서 배추전·단감…하루에 전통시장 두 곳 방문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의 SK AI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남권의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본 것이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으로 이동했다. 꽈배기와 배추전, 김밥, 닭발, 호떡, 두부 등을 구입하고 일부는 직접 맛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장을 많이 보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상인들은 "서민들이 힘들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시장 내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도중에는 울산 북구 호계공설시장이 이날 장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방문을 결정했고, 호계공설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으며 단감을 구입해 직접 깎아 먹기도 했다. 두 시장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져 있다.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페이스북에 "동울산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방문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태선 의원은 "상인 여러분께서는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배추전을 건네며 반겨주셨고, 곳곳에서 환영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동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님의 마음"이라고 답해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는 일화도 소개했다.◆울산에서 올해만 시장 4곳…부산서는 이틀 연속 방문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전통시장 방문은 올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가락엿과 도넛, 알밤, 대파 등을 구입하고 배와 튀김을 시민들과 나눠 먹었다.또 5월 13일에는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마친 뒤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표고버섯과 참외, 코다리찜 등을 구입하고 쑥떡과 닭껍질 튀김, 식혜 등을 맛보며 상인들과 대화했다.이날 동울산종합시장과 호계공설시장까지 더하면 올해 울산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전통시장 방문은 네 곳이다.부산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이어졌다.지난해 12월 23일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생선, 반찬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 횟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올해 5월 26일에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다. 돌멍게와 한치, 갑오징어, 독도새우 등을 구입했고, 이튿날인 27일에는 영도구 남항시장을 방문해 해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바다의 날 행사와 국무회의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대표적인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셈이다.◆고향 안동구시장서 찜닭…청송·영양 상권도 살펴이재명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도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고 찾았다.지난 5월 18일에는 고향 안동에서 열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안동구시장을 방문했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찜닭골목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으며, 상인회장에게 시장 규모와 상권 상황을 묻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10월 31일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을 연이어 방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송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점들을 둘러보고, 영양에서는 이동장터인 마실장터와 영양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일정에 전통시장 방문을 곁들이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단순히 시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직접 구입하거나 맛보는 모습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부산에서는 해산물과 고구마, 안동에서는 찜닭, 울산에서는 배추전과 쑥떡, 단감 등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 장면에 등장했다.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수단이라면,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살림살이를 직접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장의 만남은 기사와 사진, 영상으로 기록되고, 때로는 주민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대구는 지난해 타운홀·올해 신공항 방문…서문시장 납작만두는 언제?대구 방문 기록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AI 로봇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올해 5월 15일에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다. 대구시와 관계부처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재원 조달 문제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점검했다. 이어 군위군 소보면에서는 모내기 체험을 하고 농업인들과 새참을 나누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이처럼 대구에서는 타운홀미팅과 통합신공항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여기에 다른 영남지역에서 보여준 전통시장 민생 행보까지 더해진다면 시민들과 만나는 방식도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대구 서문시장이 표현한 뜻밖의 민심…김대중엔 환대, 이회창엔 계란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서문시장 사이에는 이미 인연이 있다. 2021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서문시장을 찾았고, 2024년 12월 2일 당대표 시절에도 방문을 계획했지만 국회 일정으로 취소한 바 있다.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 성향만으로 현장의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1992년 7월 16일 김대중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문시장을 찾았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이 팽배했지만 상인들은 김대중 후보를 "미남"이라고 부르거나 "막걸리 마시고 가시라"며 뜻밖의 환대를 보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민주당 관계자들까지 상당히 고무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에 대한 대구경북의 일부 비판 여론이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반대 사례도 있다. 2007년 11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출마한 데 실망한 시민으로부터 계란을 맞았다. 서문시장은 정치적 진영과 관계없이 환영도, 비판도 나오는 곳이었던 셈이다.이쯤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볼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문시장에서 납작만두에 양념장을 곁들여 맛보고, 그가 좋아하는 배추전도 나누며 상인들과 장사가 잘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시장 골목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정치적 성향만으로 나뉘지 않는다. 장바구니 물가와 줄어든 손님, 일자리와 자녀 교육 문제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고민이 먼저 나온다.사전에 준비된 타운홀미팅이 주요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라면, 전통시장은 예고하지 않은 질문과 가감 없는 목소리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대통령에게는 민심을 직접 접할 기회이고,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전통시장 방문 한 번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미래산업 육성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제라면, 납작만두와 배추전을 앞에 두고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는 지금 당장의 민생을 좀 더 깊숙이 살피고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향 안동에서 찜닭을 먹고 울산에서 배추전을 맛본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대구에서도 시민들과 마주 앉는다면 어떨까. 1992년 김대중 후보가 그랬듯 시장 골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표정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영남 곳곳의 미래를 챙기는 발걸음에 대구 시민들의 오늘을 듣는 시간이 더해진다면, '영남권 전체를 챙긴다'는 말도 한층 생활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추성훈, 격투 인생 마침표 "사랑아, 이제 용돈은 없다"
격투기 선수 추성훈(51)이 22년간의 종합격투기(MMA)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6년 만에 성사된 크리스 리벤과의 재대결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은퇴전에서 받게 될 대전료 전액을 후배 격투기 선수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추성훈은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국내 종합격투기 대회 '블랙컴뱃 17: 벤타블랙'에서 UFC 출신 크리스 리벤(46·미국)을 상대로 1대2 판정패했다. 4년 8개월 만의 복귀전이자 공식 은퇴전이었다.이로써 추성훈은 통산 전적 16승 8패(2무효)를 남기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상대인 리벤 역시 통산 23승 12패의 전적을 남기고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은퇴했다.이날 2만1000여명의 관중이 들어찬 고척스카이돔에는 추성훈의 상징과도 같은 입장곡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류은화씨와 함께 등장한 추성훈은 유도복 차림으로 동료들과 정좌한 뒤 고개를 숙이는 특유의 입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내 야노 시호와 딸 추사랑도 관중석에서 그의 마지막 경기를 지켜봤다.추성훈은 3라운드 동안 리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유효한 공격을 성공시켰으나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압박하는 상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심판 3명 가운데 2명이 리벤의 손을 들어주면서 16년 만의 설욕에도 실패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116에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추성훈은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리벤에게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허용해 패했다.경기를 마친 추성훈은 글러브를 벗으며 은퇴를 알렸다.추성훈은 경기 직후 "이제 싸우지 않을 테니 어머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마지막까지 호응해 주시고 믿어주셨던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받게 될 파이트머니를 앞으로 경기를 치를 후배 격투기 선수들에게 모두 기부하겠다"며 관중석에 있는 딸을 향해 "사랑아, 우리 아기. 미안하지만 용돈은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재일교포 4세인 추성훈은 유도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1998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2001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국내 유도계의 파벌과 편파 판정 논란 속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으로 귀화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유도 81㎏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04년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추성훈은 2006년 일본 K-1 히어로즈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으며 2009년에는 UFC에 입성했다. 2022년에는 만 46세의 나이로 원챔피언십에서 아오키 신야를 꺾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지난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퇴전 상대를 찾는다고 밝혔던 추성훈은 리벤과의 재대결을 마지막으로 22년간 이어온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AI VS 인간…167년 난제 '리만 가설' 증명 전쟁 승자는?
167년 동안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세계 수학계가 술렁이고 있다.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연구원이 AI 모델 '클로드'와 함께 약 1740만 줄의 증명 코드를 공개한 데 이어, 다른 수학자가 AI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약 940쪽의 증명 논문을 내놓았다. 두 발표가 모두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뤄지면서 인간과 AI의 증명 경쟁이라는 구도가 형성됐다.다만 두 주장 모두 아직 수학계에서 최종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AI 증명은 독립적인 프로그램 검증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지만, 인간이 작성한 증명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이 보고된 상황이다.◆AI 클로드와 1740만 줄 증명…컴퓨터 독립 검증 잇따라 통과앤트로픽의 수학자 레벤트 알푀게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4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고 "클로드와 협업해 리만 가설의 증명을 발견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알푀게는 리만 가설뿐 아니라 더 강한 명제인 일반화 리만 가설까지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일반화 리만 가설의 범위는 디리클레 L함수에 관한 것이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증명의 방대한 규모다. 알푀게는 일반적인 논문 형태의 설명을 AI로 생성하려 했지만 분량이 25만 쪽을 넘어서자 이를 공개하는 대신 수학 증명 보조 프로그램 '린'(Lean)으로 작성한 약 1740만 줄의 코드를 공개했다.이후 세계 수학자들이 검증에 나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앤드루 서덜랜드 교수는 17만5187개 모듈이 오류 없이 컴파일됐으며, 독립적으로 구현된 검증 프로그램들도 핵심 정리들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같은 날 인간 수학자도 증명 공개…AI 없이 12년 연구AI의 증명 소식이 전해진 같은 날 또 하나의 발표가 나왔다.미국수학회 회장인 라비 바킬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탈리아 출신 수학자 알레산드로 마술로가 작성한 약 940쪽의 일반화 리만 가설 증명 원고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AI의 도움 없이 인간 수학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술로는 약 12년 동안 관련 연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연구진은 논문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리한 뒤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푀게의 AI 증명 소식이 먼저 알려지자 현재 작성된 원고를 공개하기로 했다.바킬 교수는 수학자 브라이언 콘래드가 수개월 동안 해당 원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공개 이후 다른 수학자들이 AI를 활용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증상의 문제들이 보고됐다. 바킬 교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돼야 증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AI 없이 완성된 수학적 증명을 오히려 AI가 검토하고 오류 가능성을 찾아내는 상황까지 나타난 것.◆1859년부터 풀리지 않은 난제…소수의 비밀과 연결리만 가설은 독일 수학자 베른하르트 리만이 1859년 제시한 문제다.2, 3, 5, 7, 11처럼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떨어지는 소수들이 자연수 사이에 어떤 규칙으로 분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리만은 이른바 '제타 함수'의 특별한 영점들이 복소평면의 특정 직선 위에 놓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수학자들은 오랫동안 방대한 계산으로 이를 검증해 왔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증명은 발견하지 못했다.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2000년 이 문제를 7대 밀레니엄 난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해결에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다.◆수학계 "역사적 성과 가능성"…증명과 이해는 별개세계적인 수학자들도 이번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필즈상 수상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제임스 메이너드 교수는 AI 증명이 완전히 검증된다면 수학사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필즈상 수상자인 테런스 타오 UCLA 교수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일반화 리만 가설 증명 주장과 함께 AI를 활용한 오일러 방정식,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관련 연구 성과들을 소개했다.그러나 증명 코드가 프로그램 검증을 통과하는 것과 인간 수학자들이 그 논리와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이번 AI 증명은 규모가 워낙 방대해 연구자가 전체 논증을 일반적인 논문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로 일부 수학자들은 컴퓨터가 증명의 형식적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현재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리만 가설을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167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놓고 AI와 인간이 거의 동시에 증명을 주장한 상황. 이제 수학계의 관심은 누가 먼저 증명을 발표했느냐를 넘어, 어느 증명이 끝까지 검증을 통과하고 새로운 수학적 지식으로 자리 잡느냐에 쏠리는 모습이다.
박정희 前 대통령 며느리, 스페인 왕실에 빠진 까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박지만 EG 회장의 배우자인 서향희 변호사가 작가로 독자들과 만난다. 음식과 여행에 대한 관심을 태평양의 역사와 문화로까지 확장해 온 그가 이번에는 스페인 제국의 이야기를 들고 대중과의 소통에 나선다.서 작가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 2층 도서관에서 저서 '천국 옆 원자폭탄'을 주제로 첫 북토크를 개최한다.총 4부작으로 기획된 이번 북토크의 첫 번째 주제는 '태평양에 도착한 제국'이다. 16~19세기 스페인 대항해시대를 배경으로 스페인 왕실의 야망과 결혼, 후계자 경쟁과 권력투쟁, 선교사들의 종교적 열정이 머나먼 태평양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본다. 스페인 왕비의 이름이 섬의 이름이 된 사연부터 선교사들의 십자가가 원주민 차모로 사회와 충돌하기까지 스페인 제국과 마리아나제도의 350년 역사를 풀어낼 예정이다.변호사 출신인 서 작가는 2013년부터 여행과 음악, 음식, 살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글을 써 왔다. 일본에서 생활하며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그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원더풀 앨리스'를 개설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서 작가는 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변호사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변호사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잘했다면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현재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키친의 앨리스에서 태평양의 앨리스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북토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함의 관리 상태를 문제 삼으며 봉인지를 훼손한 선거 참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김영현·백승엽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후보자 측 참관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 참석했다.문제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5시 30분께 발생했다. 선거사무원들이 관내사전투표함 외부에 봉인지를 부착하자 A씨가 이를 손으로 뜯어낸 것이다. 그는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란에 서명하는 대신 주변에 낙서를 하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을 개봉할 때까지 내부 투표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내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시 투표 관리관은 A씨가 투표함을 훼손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씨는 투표소에서 퇴장 조치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봉인지를 뜯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투표 업무 담당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112 신고 기록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투표 관리관의 법정 증언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관리관은 "A씨가 당시 제가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듯 꼬투리 잡았던 기억이 있다"며 "그가 봉인지를 뜯어내 다른 참관인들 동의를 받아 교체했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 경위와 목적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갖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봉인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당시 촬영 영상이나 훼손된 봉인지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2심 재판부는 "봉인지를 뜯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뜯어낸 봉인지가 보존되진 않았으나,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1심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젠슨 황 복귀 촉구 "몇몇 잘못된 선택했을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불륜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를 옹호하며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젠슨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가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를 "몇몇 잘못된 선택을 내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사과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그는 블랙웰(엔비디아 최첨단 칩)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또 최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황 전 CEO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황 전 CEO를 두고 "아 뛰어나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황 전 CEO는 여러 여성과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엔비디아 CEO직에서 사임했다.특히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 러)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메가스피드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제재 우회를 돕는 경로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이처럼 황 전 CEO를 둘러싼 논란이 미·중 관계와도 맞물리면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됐다.실제로 APEC 정상회의 현장에서 블룸버그TV 소속 앤매리 호던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 전 CEO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취재를 제한받는 일도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가 사임하기 전부터 그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사임 이전 황 전 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앨리스 황이 실제로 중국 스파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조희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탄핵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추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도 되는 양수겸장"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또한 내란 가담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접근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이 조희대의 전략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한편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21일 오후 6시 56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재까지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로또 1등 13억 주인 행방묘연, 2등도 미수령…잠자는 25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6806만원이 약 1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급기한이 임박했다. 지난 11월 2일에도 20억원대 1등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데 이어 또다시 거액의 미수령 당첨금을 둘러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2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미지급 당첨금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 로또 1등 당첨금 13억6806만733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로, 이날 기준 31일 남았다.특히 공개된 미수령 당첨금 목록에는 1등뿐 아니라 2등 당첨 복권 21건도 포함돼 있다. 2등 미지급 당첨금은 모두 11억4179만8807원으로, 1등 1건까지 합하면 총 22건에 25억985만9540원에 달한다.◆남양주서 팔린 13억6806만원 1등…12월 21일 지나면 기금 귀속1203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며 보너스 번호는 '24'다.미수령 상태인 1등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2건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각각 4057만8073원으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의 복권판매점과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서 판매됐다.1203회에서만 1·2등 당첨금 3건, 총 14억4921만6879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앞서 지난 11월 2일에는 1196회 로또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바 있다. 이 역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지급기한 마지막 날까지 미수령 상태였다.◆2등도 21건 미수령…6405만원 당첨금은 이틀 남아1등 당첨금보다 지급기한이 더욱 촉박한 2등 당첨금도 있다.가장 먼저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추첨한 1199회 2등 당첨금 6405만6372원이다. 경기 지역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지급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불과 사흘 남은 셈이다.이어 1200회 2등 당첨금 5893만2497원씩 2건도 오는 30일 지급기한이 끝난다. 각각 대전과 경남에서 판매된 복권이다.12월에는 7일 부산에서 판매된 1201회 2등 당첨금 5332만6506원, 14일 충남에서 판매된 1202회 2등 당첨금 4110만9712원의 지급기한이 잇따라 도래한다.이후 1203회 1·2등 당첨금 3건이 12월 21일, 부산에서 판매된 1204회 2등 당첨금 5245만2875원이 12월 28일 지급기한을 맞는다.◆대구·부산·경기 등 전국 곳곳…내년 1~2월 만료분도 줄줄이내년에도 고액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이어진다.2027년 1월 11일에는 부산에서 판매된 1206회 2등 당첨금 6313만5372원의 지급기한이 끝난다. 1월 18일에는 1207회 2등 당첨금 5710만1648원씩 4건이 만료된다. 당첨 지역은 대구, 경기, 광주·전남, 경북으로 이들 당첨금만 합쳐도 2억2840만6592원이다. 1월 25일에는 대구와 대전의 1208회 2등 당첨금 2건이, 2월 1일에는 1209회 2등 당첨금 3건이 지급기한을 맞는다. 2월 8일에는 경기 2건과 광주·전남 1건 등 1210회 2등 당첨금 3건의 지급기한도 종료된다.현재 공개된 2등 미지급 당첨금 21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5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건이다. 대구·대전·충남·경북·광주전남이 각각 2건이며 경남·충북이 각각 1건이다.◆당첨금 지급기한 1년…찾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지급기한이 연장된다.1등 당첨자는 NH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 당첨자는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복권은 당첨 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지급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청소년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동행복권은 여행지나 출장지에서 복권을 구입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오래 보관해 둔 복권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행운을 잡고도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지급기한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12월 구매한 복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회차와 당첨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좋아" 일본인 역대 최고…중국은 93% 부정 응답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중일관계는 갈등을 이어가면서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인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21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외교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응답자 1천424명 가운데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한일관계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전년보다 9.7%포인트 늘어난 58.9%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현행 조사 방식이 적용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중국을 향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86.4%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중일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93.0%에 이르렀다. 지난해보다 6.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일본 내각부는 1975년부터 거의 매년 외교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중일관계에 관한 문항은 1986년부터 조사에 포함됐다.다만 2020년 조사 방식이 바뀐 만큼 과거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일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시기는 2012년이다. 당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응답자의 92.8%가 중국과의 관계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근 중일관계 악화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와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 제한 등 경제적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갈등에도 일본 국민 상당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4%는 앞으로 중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한편 미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75.6%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구시의회가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로 대구 두류공원 일원을 선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 등 13명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돔구장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공모를 내고 4만석 이상 대규모와 2만석 이상 4만석 미만 중규모 돔구장 후보지를 1곳씩 다음 달 말 선정해 2034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수용인원 3만명) 규모 복합 돔구장을 짓겠다며 중규모 부문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유치의향서를 냈고, 다음 달 8일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하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연간 164만명의 프로야구 관중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도시로 스포츠와 공연 수요가 검증된 도시"라며 "후보지인 두류공원 일원은 사업 부지 전량이 시유지로 매입비와 보상 갈등이 없고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화·체육 기반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의 82.7%가 수도권에 몰렸고, 국내 유일의 돔구장도 서울에 있다.대구는 인구 240만명의 대도시인데도 5천석 이상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1971년 준공한 대구체육관은 노후화가 심하고 수용인원도 3천800여명에 그쳐 대형 공연이나 실내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 티켓 판매액이 8.9% 늘 때 대구는 4.2% 줄었다는 것이다.두류공원의 입지 강점도 내세웠다. 사업 부지 5만6천㎡ 전체가 시유지여서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1·2호선과 KTX 동대구역·서대구역, 대구·김해국제공항, 9개 고속도로로 남부권 전역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다. 인근 이월드·대구문화예술회관·코오롱야외음악당 등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임인환 시의회 의장은 "돔구장 건립 후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책사업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수 대통령 지지하다 장애인 되어버린 엄마"…정유라가 전한 최순실 근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하다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씨의 병원비 지원을 재차 호소했다. 2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결국 어머니가 다리를 평생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병원비 일부를 납부하고 일주일 유예기간을 받았는데 2월까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재활 치료를 받으시려면 병원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섬망에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분을 교도소로 돌려보낸다면 정말 돌아가실 것"이라며 전 그게 너무 무섭다"고 했다. 이어 "아직 효도 한 번 못해봤다"며 "어머니 소원은 애들 손잡고 공원 한 번 걸어 보시는 거래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몸으로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차라리 죽고싶다'라는 말을 매일 달고 사실 만큼 우울증도 심해지셨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씨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최씨는 모자를 쓴 채 휠체어에 앉아 있다. 다만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자그마치 11년"이라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닌데 힘이 없어서 70이 넘는 나이에 수감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당시 2년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저희는 병원비가 없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정말 팔 수 있는 건 다 팔 수 있다"며 "홀로 보수 대통령님을 지지하다 장애인이 되어버리신 우리 엄마 만원씩만이라도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묶였다. 반영률이 그대로인 만큼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집값 변동만 반영된다. 집값 약세가 이어진 대구경북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바꾸지 않는다.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대구가 0.78% 내려 3년 연속 하락했고, 경북은 0.07% 올라 보합 수준에 그쳤다.올해 들어서도 지역 집값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가 0.87%, 경북이 0.54% 떨어졌다. 대구 아파트값은 9월 0.01% 오른 뒤 10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경북은 10월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05% 내렸다.변수는 균형성 보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골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지역의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1.5% 이내에서 추가로 올려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다.시세 조사 방식도 손본다. 자치단체가 검증에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창구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등 특성정보를 추출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보유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조사·검토한다.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공시된다.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1월 22일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은 4월 30일 국토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징역 4년' 김건희 "왜 유죄인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재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특정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다루는 것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에 앞서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김 여사 역시 "오랜 기간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여러 질문에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개괄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후 미리 준비한 입장을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탁으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와 인사차 한두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 한 통이 통일교 청탁·알선수재가 됐고 정당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든 권성동이든 누굴 지원하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더 정확하게는 당대표 권한이나 지위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자신이 정치권 내부 사정에 밝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그는 "비례대표가 뭔지, 간단한 상식도 없었다"며 "특히 권성동은 '검수완박'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우리 남편과 철학이 맞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준비한 발언을 마친 김 여사는 특검팀의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제가 하지 않은 말에 관해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전날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감정이 격해졌다.김 여사는 "어제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생각해보시라.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 여사의 발언이 격해지자 변호인이 다가가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울먹이며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의 발언은 이어졌다.추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저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라며 재판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다. 제가 하지 못한 억울한 이야기가 많다"고 토로했다.또 "어제 도이치모터스…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죄를 안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당시 1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덕수 판결서 18분간 반대의견…국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12·3 국경일로" "계엄이 잘한 거냐"…78억원 놓고 고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 '빛의 위원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회의 도중 반말과 고성까지 오가면서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이후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논란이 된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편성된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등에 배정된 예산이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빛의 위원회'의 예산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나 의원은 "올해 쓰지도 못한 돈을 내년에 더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예비비로 시작하고, 이제 기념일로 영구화하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가 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할지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 위에서 정할 일"이라며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빛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양측의 공방은 전 의원의 발언 도중 더욱 격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반말이 섞인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회의 정회를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는 중단됐다.여야의 예산 충돌은 전날에도 있었다. 당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413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체계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해당 예산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여당 일방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송언석 의원도 사업 추진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를 하려면 계획 수립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센터, 전담기관, 훈련도 다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이 뒤늦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우물 찾아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 역시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일종의 물먹는 하마처럼 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공적인 지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맞섰다.황명선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라며 "교육 훈련과 인재 육성, 사회연대 금융, 정책센터 중 하나라도 전액 삭감되면 기본법은 집행 수단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속화의 페달을 밟아주시는 게 행안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다더니 놀더라"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들 '무죄' 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장기 병가 사용과 학생을 향한 폭언 의혹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남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문제와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병가를 낸 교사가 자녀와 함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재판부는 담임교사의 병가 사용 기간과 학부모들에게 제공된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사는 지난해 3~6월 총 96일간 승인받은 병가를 썼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지원휴가를 사용했다.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병가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병가 사유도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 상대 언행은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비방할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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