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동혁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법안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한 안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수정한 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했다.장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후 오전 11시 40분쯤 민주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24시간 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누구도 예외없이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추천 특검 합의를 사실상 큰 틀에서 수용한 모양새다.22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민주당도 여야 인사 모두를 포함하는 특검 추진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의가 예상되나 특검 추천 주체 등의 문제를 놓고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질책' 李 국정 지지율 53.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천하람 "與, 통일교 특검 여론 높아…친문이 로비 받은 듯"

최근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지층 여론에 상당히 민감히 움직이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통일교 특검하자는 여론이 되게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모른척 할 수가 없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버티면 통일교 관련 정치적 데미지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지지하는 기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도 나는 통일교의 '통'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도 도움 안 받았는데 소수의 도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어야 되냐는 생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대체로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친문"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친청 지도부,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단해라, 심지어는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체해야 된다,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친문 보호하자고 왜 대통령이 데미지를 입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작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정치권 금품지원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은폐 의혹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 등은 제외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고 했다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22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있는 입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적었다.권영세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며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고 현혹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 노동신문 개방, 비전향장기수 북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 1시간대 눈앞…'시속 370㎞' 열차 개발

대구, K2의 시간은 끝…서울·부산·대전 선행 사례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대구공군기지(K2) 이전을 통해 대구 재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거 서울과 부산, 대전은 군사시설의 폐쇄 이후 각 도시의 공간 재구조화와 핵심 거점 조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은 K2 이전이다. 건설 당시에는 대구 외곽이었으나 지난 90여 년간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교통 발달 등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고, 이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배치된 핵심 기지이지만, 도심 내 입지라는 한계로 인해 작전 수행과 훈련, 기지 운영 전반에 큰 제약까지 안게 됐다. 대구 동·북구 지역 주민들은 K2로 인한 소음과 개발제한 등 피해를 참다못해 지난 2007년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군 공항 이전을 숙원 사업으로 촉구하고 있다.K2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시설의 폐쇄는 도시 공간 구조의 결정적 재편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서울 여의도비행장은 일제강점기부터 민·군 공항으로 사용됐으나, 1958년 민간공항 기능이 김포국제공항으로 이전된 뒤 공군기지로 이용되다 1971년 폐쇄됐다. 이후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과 금융기관, 공원 등이 들어서며 서울의 공간 재구조화 계기가 됐다.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던 수영비행장도 일제강점기에 군사시설로 설치됐으나, 1976년 김해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철수되기 시작했고 1996년 수영비행장은 완전히 폐쇄됐다. 이 수영비행장 부지에 개발된 것이 지금의 부산 센텀시티다. 센텀시티는 벡스코(BEXCO), 신세계백화점, 영화의 전당, 미디어·첨단산업 등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했다.대전비행장 역시 1980년대 둔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폐쇄됐다. 이후 대전비행장 부지 일대에는 시청과 법원, 정부청사 등이 들어서며 둔산은 대전의 중심이 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K2 부지는 대구 도심에 남은 대규모 주요 가용지로, 군 공항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는 단순 개발을 넘어 대구의 행정·산업·상업 기능을 집약하는 도시 재도약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군사시설 이전은 군 공항 주무부처인 국방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대구공군기지(K2)=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군사적 목적으로 대구 동구 동촌동 일대에 동촌비행장을 건설했던 것이 그 시작이다. 제11전투비행단을 포함해 공군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미 공군이 주둔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다.

안세영 격려한 李 "중국 땅에 애국가 세 번…가슴 벅차"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휩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퍼졌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감격을 전했다.그러면서 여자 단식 안세영(삼성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 및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삼성생명)의 최다 우승 기록 수립,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인천국제공항)의 2연패 달성 등을 일일이 축하했다.이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날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을 거머쥐었다.안세영은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간의 혈투 끝에 2-1로 물리쳤다.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웠다.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무패행진을 펼쳤다.

구미 데이터센터 유치 비결, 전력자립228% 1위 경북의 힘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G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경북 구미에 들어선다는 소식(매일신문 12월19일자 1·4면 보도)이 전해지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일본과 싱가포르 등 쟁쟁한 경쟁지를 제치고 한국, 그중에서도 구미가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풍부한 전력 공급 능력과 탄탄한 산업 인프라라는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먼저 퀀텀일레븐 컨소시엄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 최근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처리 용량 확보가 시급해졌다.특히 '데이터 레지던시'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이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핵심 '리전(복수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주목하는 이유다.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5G 통신망, 풍부한 IT 인재 풀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 SK,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의 자체 수요와 글로벌 트래픽이 겹치면서 시장성은 이미 검증됐다.정부 역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세제 혜택, 비수도권 인센티브 등을 내세워 'AI 허브' 도약을 지원하며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일본을 따돌리는 데 일조했다.한국 내 수많은 후보지 중 구미가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력'과 '부지'다.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경북은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국 1위다.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 신규 진입이 어렵고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과 달리 전력 수급에 여유가 있다.구미 국가5산단(하이테크밸리)은 이미 대용량 산업용 전력망이 구축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로 안성맞춤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9%(339MW) 수준인 자급률은 2026년 500M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38%(840MW)까지 급등한다.부지 확보와 공사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대규모 단일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공업지역이라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환경 규제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 회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돼 있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구미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기존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삼성전자, 삼성SDS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전력반도체 및 관련 부품 공급망 근접 등은 구미만이 가진 강점이다. 구미가 단순한 제조 기반 도시를 넘어 AI 인프라와 제조가 융합된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장호 구미시장은 "TF팀을 통해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전력 여유와 산단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최적지"라며 "이번 구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비수도권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난맥상, 철도 지하화·민자사업 금융 구조 참고를"

대구경북(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민자사업이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마련된 제도와 금융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되 금융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이후 확보되는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며 재원 확보가 사실상 막혔다.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고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 정체 국면에 놓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군 공항 이전을 하나의 초대형 사업으로 묶어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주로, 격납고, 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분할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과 금융권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단계별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5조원 안팎 규모임에도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한 번에 조달하려는 접근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는다. 이 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군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공기업 프리미엄'이 적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래 개발 가치를 선제적으로 금융에 반영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 제도적 제약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다른 대형 공공 개발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금융 구조와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해법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저속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 속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으로, 정 박사는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다.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박사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에 A씨 측은 지난 19일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A씨 측은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A씨 측은 이날 정 박사 이름으로 작성된 글의 실질적 작가가 A씨라면서 그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박사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 박사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22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시 대경선 25% 감축운행 불가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대경선 등 광역전철 운행을 평시보다 25% 감축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철과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코레일은 22일 "23일부터 수도권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주요 광역전철 노선의 운행이 평시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 시 법으로 정한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전체 운행률을 75.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다만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경선과 경강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은 파업 상황에 따라 열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다. 노선별 예상 운행률은 대경선 76.3%(출근시간대 78.6%), 경강선 73.0%(출근시간대 89.5%), 동해선 70.3%(출근시간대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시간대 90.6%)다.고속열차와 일반열차도 직격탄을 맞는다. 고속열차 운행률은 66.9%,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연시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 인력 투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코레일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출근과 이동 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코레일은 2010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1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애 소득에 구조적인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영진은 "올해 정부 주관으로 성과급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했고, 노사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산정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파업 갈등이 반복되고 철도 경영의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5년간 미뤄진 성과급 기준 정상화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4억여원 추징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악용 근절"…내일부터 안면 인증해야 폰 개통 가능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범 적용 후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오는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며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나?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지적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 시행…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자 보호"…내년부터 건설현장 안전비용 대폭 강화

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가 대폭 강화된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 시 보호망 작업이 공사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작업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비용이 본격 반영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로 정리한 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전체 1천459개 표준품셈 항목 중 349개를 손질했다. 공통 분야가 254개로 가장 많았고,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가 뒤를 이었다.가장 큰 변화는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 기준 강화다.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그동안 별도로 규정됐던 보호망 작업이 비계 설치 항목에 포함되면서 안전 작업이 공사비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출입구에서 낙하물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사용되는 크레인 비용도 품셈에 반영됐다.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이 추가됐고, 비계에 벽 연결재를 추가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원가기준도 손질됐다. 콘크리트 타설에 쓰이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철근 대체재인 GFRP의 현장 조립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스마트 건설 관련 품셈도 확대됐다.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이 신설됐고, 자동 조종·정밀 작업을 지원하는 MG·MC(자동 조종·정밀 작업 보조) 굴삭기의 작업 조건과 제원도 추가됐다.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의 원가기준도 새로 도입됐다.폭염에 따른 휴식 기준 강화도 공사비에 반영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고려해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는 할증 기준이 신설됐다.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천850개 항목 중 686개가 개정됐다.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나머지 1천164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설계와 시공에 자주 쓰이는 주요관리공종은 올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내년에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은 비계·동바리 공종에는 시공 중 상태 확인과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도 반영했다. 도심지 철거 현장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는 압쇄공법도 새로 포함됐다.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 시공 실태 변화가 공사비 기준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제철소 가스 중독 사고 노동자 1명 끝내 숨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 중독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노동자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2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병원에서 가스 중독 사고 치료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50대 A씨가 끝내 숨졌다. 지난 15일 같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사고 이후 중태에 빠져 치료를 이어왔으나 최근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내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 중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유해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가스에 노출돼 중태에 빠졌으며 이 중 1명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2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차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등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 관리 자료와 사고 이력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청와대 용역노동자 "李 복귀로 쫓겨나…고용 보장하라"

청와대에서 일하던 용역 노동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전으로 안내·보안 노동자 쫓아내도 됩니까?', '쫓겨나는 청와대 용역 안내·보안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이들은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청와대분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재단에 간접 고용된 시설운영관리 노동자는 약 200명이다.이들은 23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용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전실과 부속실 등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내년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했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참모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대통령 관저는 이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상황을 확인했고, 현재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보수 필요 범위와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관저 변경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관저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건립될 때까지는 청와대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집무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민가서 발포 야생동물 포획단…'관리 회피' 동구청 책임론

대구 동구청이 민가 인근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총기 발포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사건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나 관리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동구청 소속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민가 인근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당시 예고 없이 울린 총성에 주민들은 놀라 넘어지거나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포획단은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총기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동구청은 지금까지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 여부를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단원들 역시 대략적인 활동 시간대만 구청에 알리고 현장에 나서, 총기 사용에 관한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 이후 별다른 행정 조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총기를 사용한 포획단원은 올해도 동구청 대행포획단에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원과 주민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책임이 개인 간 분쟁으로 전가되고 있다.한 주민은 "구청이 총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고지를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 안전과 질병 방역을 이유로 민가 인근 총기 포획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주민 요청이 없는데도 민가 주변에서 총기를 사용해 온 관행은 분명한 안전 문제"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총기보다는 덫을 활용한 포획이 방역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동구청은 "당시 발포 지점은 민가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민가 인근에서 발포가 예상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포획단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불혹 넘어 뛰는 베테랑들' 프로야구 선수, 정년은 없다

프로야구계에도 '저속 노화' 바람이 분다. 30대를 넘어서면 은퇴 기로에 놓이던 건 옛말. 불혹에 가까워도, 불혹을 넘어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프로야구도 '정년 연장의 시대'를 맞았다(관계 기사 20면).2025시즌 프로야구 무대를 누빈 선수 중 최고령은 오승환. 삼성 라이온즈를 넘어 프로야구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꼽힌다. 1982년생인 오승환은 43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해 프로야구 '맏형' 자리는 팀 후배 최형우가 물려받게 됐다.최형우는 1983년생으로 42살. 지난 9월 오승환이 은퇴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상대한 타자가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였다. 최형우의 장점은 꾸준함. 올 시즌에도 타율 0.307, 24홈런으로 맹활약했다. 최근엔 '친정' 삼성과 2년짜리 자유계약 선수(FA)계약을 맺었다.최형우가 2027시즌까지 뛴다면 44살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셈. 리그 역대 최고령 기록도 깬다. 현재 기록은 한화 이글스의 전설적 투수 송진우가 작성한 43세 7개월 7일. SSG 랜더스의 베테랑 불펜 노경은(41·1984년생)의 활약도 최형우 못지 않게 꾸준하다.2000년 삼성에 입단할 당시 외국인 선수 훌리오 프랑코의 나이는 42살.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그해 타율 0.327, 22홈런, 110타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이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복귀, 49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국내 선수들의 수명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젠 30대 중반 선수도 흔하다. 삼성에서도 뛴 박해민(35·LG 트윈스)만 해도 최근 4년 총액 6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프랑코처럼 체계적 훈련과 자기 관리가 일반화하면서 '중년' 선수가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