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외 강경 노선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말해 공세적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李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 강매가 적발된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앞서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이어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12.5~34.7% 수준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강제품목이 수저, 봉투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시중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신전푸드시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3일 공정위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정위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질문했다.이에 주 위원장은 약 3시간 만에 올린 댓글에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24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장중 약 5% 상승하며 7만1000달러선을 회복했다.비트코인은 전날 6만7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를 언급한 뒤 7만1000달러대까지 급상승했다. 이더리움(5.72%), XRP(4.11%), 솔라나(6.95%)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상승세다.뉴욕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1.00포인트(1.38%) 오른 4만6208.47에 거래가 끝났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4.52포인트(1.15%) 오른 6581.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9.15포인트(1.38%) 오른 2만1946.76에 각각 마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만료일인 23일 협상 개시 사실을 공개하며 공격 보류로 입장을 바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며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5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그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3주 넘게 군사 충돌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전쟁 종식과 확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박지원 "김부겸, 대구시장 된다…野 후보들 경쟁력 의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로 나오면 이긴다"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면 김 전 총리의 미래도 훨씬 밝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사회자는 전날 김 전 총리가 언론을 통해 "당에서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전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김 전 총리는 이달 중으로 출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낙후된 대구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당이 정책적인 내용을 준비해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그러면서 "무조건 당의 지시대로 따를 수는 없다"며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잘한 것"이라면서 "대구공항 문제 등 대구가 갖고 있는 고민을 당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렇지만 김 전 총리가 정부에서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잘 해 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있다"며 "김 전 총리가 출마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충분한 정책적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호영 부의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칼질 해버리는 걸 보면 나머지 여섯 분이 그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 즉 윤어게인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로부터 선택 못 받는다고 본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TK에서도 높다"고 강조했다.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한 것에 대해서는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박형준 시장도 컷오프 됐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기의 절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경선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부연했다.
"종량제봉투 100개 사놨다"…중동발 '비닐 대란' 조짐
"종량제 봉투 왜 품절임? 마트 몇군데나 돌았는데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옴. 나만 이제 알았어? 이게 무슨 일인데?"(스레드 이용자)중동 정세 불안이 원재료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활 밀착 품목까지 여파가 번졌다. 비닐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종량제 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종량제닷컴'은 홈페이지에 "최근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라며 출고 지연을 안내했다.소셜미디어에는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이용자는 "종량제 대란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100장 넘게 확보했다", "비닐 대란 온다해서 종량제 봉투 쟁여놓은 내가 승자"라며 대량 구매 상황을 전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구매 제한 조치가 등장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는 수급 불안을 이유로 1인당 2장씩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 매장에서도 직원이 직접 결제를 관리하며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이 같은 조치는 수요 억제를 위한 대응으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불안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구매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한 매장의 경우 구매 제한 시행 이후 봉투 판매량이 2주 전보다 1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유통 상황도 여의치 않다. 종량제 봉투 생산과 공급 모두 지연되면서 판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비닐과 플라스틱, 각종 포장재 생산에 사용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나프타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됐다.현재 국내 나프타 재고는 약 10~15일 수준으로 원유 재고(약 60일분)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동 중단도 잇따라 LG화학은 여수산단 나프타분해시설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프타 수출 제한과 대체 수입선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구매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통합·신공항 당근책…정청래 "김부겸 출마 삼고초려"
여당 지도부의 적극적 요청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임박하면서 험지 출마를 밀어주기 위한 이른바 '당근'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 철옹성을 깨기 위한 오랜 지역 숙원 사업 지원과 파격적인 예산 편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은 김 전 총리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민주당은 정계 은퇴까지 했던 김 전 총리를 험지 선거에 차출하겠다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이 예상된다.가장 핵심 카드로는 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 신공항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달빛 철도 건설 등이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재정적 지원책이 꼽힌다.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려진 현안만으로는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 민심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약의 속도전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이 지원을 약속했어도 신공항 추진이나 TK 통합은 이미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고, 시간상 당장 와닿기 힘든 정책인 만큼 지역 민심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로는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공약으로 식상하다는 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배정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또 이번 선거에서 유독 지역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에는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 프레임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대 야소 속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여당 시장 필요성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은 이제 취합에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험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대부분의 요구는 수용될 것"이라며 "보수의 심장에서 당선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 밑져야 본전인데 파격적인 공약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권을 두고 단일화 바람이 불고 있다. 후보들 간의 이합집산이 실제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대구 달서구청장 경선 후보인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과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2일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23일과 24일에 각각 공개되는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우위에 있는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다.두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경찰 출신인 김용판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포함해 네 번이나 달서구 민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행정관료 출신인 두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를 일으킬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서구와 대구시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구청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두 후보는 오는 24일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된 후보와 김 전 의원은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 비율로 정한 경선을 거친다. 달서구청장 최종 후보는 오는 31일 발표될 전망이다.대구 북구청장 선거에서는 행정관료 후보들에게 맞서 이동욱·하병문 시의원이 이 시의원으로 단일화를 마쳤다. 두 후보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다.두 후보의 단일화는 지역 정치 기반이 탄탄한 시의원 출신들이 힘을 합쳐 행정관료 후보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구 북구청장 후보들 중 행정관료 출신들의 지지세가 높은 편이다.이 시의원은 "이번 단일화는 개인의 승패를 넘어 북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원팀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사전 여론조사 등을 거쳐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을 놓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경선에 배제(컷오프)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재심 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삭발과 단식 투쟁까지 나서고 있다.김병욱 예비후보는 23일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경선 후보 선정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국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현하며, 이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삭발을 했다. 이후 중앙당의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그는 "여론조사 1·2·3위 후보를 모두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들을 컷오프시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가족 명의 회사 자금 수십억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경선에 포함시키고 민심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탈락시킨 것은 '특정 후보 낙점'을 위한 들러리 세우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공관위 발표 사흘 전 경선 명단이 담긴 괴문자가 유출된 점에 대해 당 차원의 업무방해 조사와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국힘 공관위의 경선 후보자 발표 당일인 지난 19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튿날인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함께 컷오프된 박승호 예비후보도 지난 22일과 23일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중앙당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 중이다.박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를 경선에 올리기 위한 짜여진 심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추측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 한 사람이 50만 시민 전체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공관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공관위와 당 지도부는 후보자 명단 사전유출 의혹과 괴문자 유포 경위, 그 배후와 목적, 그리고 심사 보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도 국힘 공관위 결정에 대해 지난 19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진천역 밖으로 검은 연기…"2003년 참사 악몽 떠올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평일 낮 시간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아픈 기억을 지닌 시민들은 역사 밖으로 퍼져 나오는 자욱한 연기를 보며 당시의 공포를 떠올렸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화재 진압과 안전 조치가 이어진 약 3시간 동안 열차는 진천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역사 출입구 4곳은 전면 통제됐다.◆지하철 역사 자욱한 연기…시민들 '트라우마'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56분쯤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환기실은 도시철도 역사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 설비가 설치된 공간으로 약 510㎥ 규모이며, 각 역사마다 시점과 종점 방향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돼 있다.이날 화재는 환기실 내부에 설치된 냉각탑 절단 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스파크)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내부와 승강장 온도를 조절하는 냉각탑이 고장 나 기존 장치를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용접 절단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화재 발생 당시 환기실 내부에는 냉각탑 절단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2~3명과 공사 감독관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중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연기가 급격히 확산됐고, 공사 직원이 즉시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공사는 환기실과 인접한 2번 출구를 포함해 역사 출입구 4곳을 모두 차단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확보와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역사 환기구를 통해 검은 연기가 외부로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특히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지하 공간에서 발생한 연기는 단순한 화재 이상의 공포로 다가왔다.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출입구 주변을 서성이며 상황을 확인했고, 손이나 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갑자기 출입구 환기구 쪽에서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처럼 치솟았다"며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하거나 급하게 전화를 걸며 이동했다. 순간 예전 사고가 떠올라 모두가 놀란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2번 출구 건너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박모(25) 씨는 "살면서 본 연기 중 가장 많았다. 직접 불꽃을 본 것은 아니지만 검은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왔고 환기구 두 곳에서 동시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며 "평소 잘 팔리지 않던 마스크가 이날은 계속 팔릴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했다"고 말했다.열차 운행과 역사 출입은 오후 3시 8분쯤 정상화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반월당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진천역으로 이동했다는 장모(65) 씨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혹시 몰라 계속 통화를 하며 이동했다"며 "2003년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속한 진화…인명 피해 없어이번 화재는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22분쯤 완전히 진압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낮 12시 5분 신고 접수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차량 32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은 "불길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공조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최초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플라스틱 필터로 보이는 물질에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공사는 화재 진압 이후에도 역사 지하에 남아 있던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배연 작업을 진행하느라 약 3시간 동안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출입을 통제했다. 열차 운행 정상화 이후에도 진천역 내부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이어져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비슷한 시간 승강기 점검을 위해 역사에 방문한 기사 B씨는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매캐한 냄새가 심해 마스크 없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경찰과 달서구청 등 관계기관도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인력 18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대를 투입해 안전 통제와 시민 안내를 진행했고, 달서구는 진천동 일대에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고장으로 교체 예정이던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철거 예정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접 절단 작업 중 과열로 충전재가 끊어졌고 내부에 쌓여 있던 먼지로 인해 연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마약류 검사를 전 직군으로 확대하는 채용제도 개편에 나섰다.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존립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연고지에 장기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고, 공직사회 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개편안의 핵심은 '지역 연고 강화'다.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 채용 등 근무 예정지가 정해진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을 준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취업지원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의 중복 적용도 일부 제한된다.응시 자격 요건도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통일된다. 직종·직급별로 제각각이었던 기준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초·중·고·대학교 포함)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일원화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9급 공채의 약 6%(207명) 수준인 지역 구분모집 비중을 내년 8%, 2028년 10%로 늘린다. 적용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손질된다. 7급의 경우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이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요건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기존 9급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경력 채용 요건도 유연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세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실제 활동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반영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누적 8천586명)과 보호기간연장청년(5천177명)이 추가된다.공직사회 기강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됐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까지 확대된다.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은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지역 연고 중심 채용이 특정 학교·출신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지역 구분모집은 광역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학교·출신 지역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며 "가점 적용 합격 인원도 해당 모집단위의 10%로 제한해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격동 공영주차장 6개월째 공사 중단…주민 불편 장기화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기대했던 대구 북구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구조 결함 문제로 장기간 멈춰 서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철골보가 처지는 현상으로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된 탓이다.23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산격동 1410-4 일대 1천683㎡ 부지에 시비와 구비 등 총 45억원을 투입해 127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착수돼 지난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 과정에서 철골 구조물 이상이 확인되며 일정이 크게 늦어졌다.지난해 3월 4일 착공 이후 약 6개월 만에 지붕을 가로 방향으로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인 '보' 일부가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 중 보 처짐은 붕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통상 즉각 공사를 멈추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구청은 붕괴 가능성이 확인된 수준은 아니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철골보 처짐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은 시공 과정에서 자재 하중을 고려해 구조물을 일정 높이로 미리 들어 올리는 계산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을 우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지난달 20일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중량 영향 가능성도 제기됐다.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공사로 기존 주차 공간이 사라진 데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면서 통행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인근 주민 이모(72) 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좁은 길인데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면 주택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만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기존 51면 규모 지면 주차장이 공사와 함께 폐쇄되면서 북구청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주·정차 민원은 급증했지만 대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 대신 현장 계도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공사 재개 여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공사 재개 방식과 구조 안전성, 문제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가 재개될 경우 목표 준공 시점은 오는 7월로 제시됐다.시공사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일부 구조물을 해체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북구청은 전면 해체까지 검토했던 만큼 시공 방식의 적합성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시공 및 철거 계획서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해체와 재시공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행정 조치와 지체상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국내 금융시장 증시 '반등'
중동 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했다.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증시는 반등하고 채권·환율도 안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5405.75)보다 106.53포인트(1.97%) 오른 5512.2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2.45포인트(4.30%) 상승한 5638.20으로 출발한 후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709억원을 순매도 중인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각각 3868억원, 38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거래량은 3억8951만주, 거래대금은 7조2711억원이다.코스닥 지수도 전일(1096.89)보다 23.93포인트(2.18%) 오른 1120.82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43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352억원, 365억원어치씩 사들이는 중이다.같은 시간 국고채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6.2bp, 7.7bp(1bp=0.01%포인트)씩 내린 3.436%, 3.534%를 나타내고 있다. 5년물은 6.0bp 하락한 3.777%를, 10년물은 2.7bp 내린 3.823%를 가리켰다. 장기물인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3bp 하락한 3.793%에 거래되고 있으며 30년물도 4.2bp 내린 3.664%를 기록 중이다.환율은 나흘 만에 1490원대로 내려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2원 내린 1494.1원 선이다. 환율은 26.4원 내린 1490.9원으로 출발해 14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최근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국제 유가도 급락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10.92% 내린 배럴당 99.94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5월물도 10.28% 하락한 배럴당 88.1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국내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등한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종전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전쟁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만, 양국의 협상 소식이 알려지며 안도 랠리가 펼쳐진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증시 개장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은 지난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에 비춰,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알렸다.앞서 양국은 극단적인 경고를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여러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했고 이란군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맞받았다.중동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낙관론이 살아나자 간밤 뉴욕증시도 급등세를 보였다. 2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1.00포인트(1.38%) 오른 4만6208.47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74.52포인트(1.15%) 오른 6581.00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299.15포인트(1.38%) 오른 2만1946.76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미국채 금리도 단기물의 상대적 강세 속에 상승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0.042%포인트 내린 4.350%를 나타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0.038%포인트 하락한 3.856%를 기록했다.증권가에서도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한국 금융시장의 상승세를 점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모두 출구 전략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전쟁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이 약화하는 종반부에 진입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도 포지션 확대보다는 낙폭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의 유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도, 중재국을 통한 대화도 없다"며 "트럼프가 이란이 서아시아(중동)의 모든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뒤 후퇴했다"고 전했다.김윤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적 대화 주장에 이란 측은 협상 진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글로벌 IB(투자은행)는 경계감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모건스탠리는 헤드라인 장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증시가 지속 반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이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과 같은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 2025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아니라며 버텼지만, 결국 협상은 타결된 바 있다.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국-이란 협상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술로 이번에도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패턴은 유사할 것"이라며 "관세 전쟁 당시 사실 중국도 '합의'가 필요했던 만큼 지금 미국·이란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격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물가 안정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산업연구원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상시 정책으로 운영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이달 13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행 초기 효과는 분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고점 대비 약 70~120원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산업연은 특히 소매가 아닌 도매 단계 가격을 관리해 지역별 비용 차이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한 점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은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 상한이 지속될 경우 공급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석유제품 물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산업연은 "최고가격제는 평시의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외국 사례를 보면 가격 개입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였으나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도 분석했다.에너지처럼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한시적 가격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그 전제로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을 조건으로 달았다.홍성욱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인데…대구경북 '건강한 시니어' 머물 곳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노인 주거 공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건강한 고령층이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시니어타운)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거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 주거시설은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약 2.57%만 수용 가능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니어타운과 양로시설(복지시설)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형 시설은 전체 고령자의 약 0.2%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노인 관련 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시니어타운은 건강한 고령자가 거주하며 생활과 여가를 누리는 주거형 시설로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된다. 양로시설은 저소득·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활보호형 시설을 말한다. 이밖에도 치매나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의료·간병 중심의 요양시설이 있다.대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23년 기준 노인 관련 시설은 155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돌봄이 필요한 요양시설에 집중돼 있으며 시니어타운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시니어타운은 1개소에 불과해 사실상 공급 기반이 붕괴된 수준이다.반면 수도권은 상황이 다르다. 지역의 주거 인프라가 멈춰 있는 사이 수도권은 시니어타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시니어타운이 절반 이상 집중돼 있으며, 고급형과 중산층형 주거 모델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지역 간 고령자 주거 인프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고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시니어타운을 도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도심 내 공공택지나 주상복합 용지를 활용해 의료·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내는 'AIC(Aging in Community)'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신규 택지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시니어 주거 기능을 포함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대구에서는 민간이 추진한 시니어타운 사업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며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임에도 수요를 흡수할 주거 인프라가 형성되지 못한 채 시장이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대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시니어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사 프로젝트도 잇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 4월 3,289가구 입주…공급 집중에 시장 변동성 확대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대구를 중심으로 한 공급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총 1만6천311가구로 전월(1만2천98가구) 대비 34.8%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8천118가구로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 가운데 대구는 3천289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광주(4천29가구)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이 전체 비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 주요 단지로는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 2천23가구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구 신천동에서는 '벤처밸리푸르지오' 540가구와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481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며 동대구 일대 공급이 집중된다. 시장 심리도 변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 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구 주택시장은 당분간 입주 물량 소화 능력, 전세 수요 유입 여부, 금리 및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직방은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세제 변화가 맞물리며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입주시장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솔깃한 광고를 봤다. 연구개발(R&D) 과제 선정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수수료를 선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랐던 것.A씨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연락 했는데, 선수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면서 "심사를 100%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 선뜻 현금을 건넬 수 없었다. 최근에는 연구소, 센터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형식이 대부분이다.접근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로 견적을 내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고령의 중소기업인들은 정보가 부족한 데다, 복잡한 심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브로커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보니 정책자금을 받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따로 없어 더 막막하다"고 했다.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불법 브로커는 31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산업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신청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브로커가 개입한 원인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생업이 바쁜데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부담이 크고, 일부는 정보가 없어서 신청조차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며 "신청 절차를 손 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李 지지율 62.2%…TK 상승폭 최대, '국힘 공천갈등 여파'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3월 3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2.2%로 지난 주보다 1.9%포인트 올랐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 조사 58.2%에서 3월 2주 60.3% 등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32.5%로 2.5%포인트 떨어졌다. '잘 모름'은 5.3%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6.6%로 4.8%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88.6%)와 대전·세종·충청(68.8%)도 각각 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53.0%, 국민의힘이 3.8%포인트 하락한 28.1%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지난해 7월 5주차(27.2%) 조사 이후 7개월 만이다. 양당 격차는 18.6%포인트에서 24.9%포인트로 벌어졌다.뒤이어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9%, 무당층은 9.1%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9%, 5.3%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TS 공연 '인력 과다 동원' 논란…경찰 "안전 대응 필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둘러싸고 경찰의 통제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정세 등으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불편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이 협조해 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경찰은 행사 전 광화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 최대 26만 명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으나, 실제 인원은 서울시 추산 약 4만8천 명(주최 측 약 10만4천 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숭례문까지 인파가 가득 찬 상황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안전 대응은 부족한 것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행사 당일에는 경찰 6천700명이 투입됐고, 광장 주변 31곳에서 출입 통제와 검문 검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인근 예식장 방문객까지 제지를 받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며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다만 큰 사고 없이 행사는 종료됐다.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4건으로 대부분 교통 통제나 소음 관련 민원이었으며, 차량 돌진이나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상황에 대비했지만 실제 위협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중협박 신고 3건도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티켓 관련 범죄 역시 예상보다 적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글 194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고,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티켓 양도 사기 3건과 매크로 사용 의심 2건 등 총 5건이었다. 박 청장은 "시민들의 높은 질서 의식과 유관기관 협조 덕분에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한편 주최사인 하이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인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교통 및 시설 통제와 위험 물품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교재에 '성 다양성' 설명…"아이들 혼란" 비판
초등학생 대상 성교육 자료로 알려진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문화계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재섭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성교육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진짜 초등학생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라고 비판했다.그가 공유한 내용에는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생식 기관 및 신체적 차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이 있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다.또 "성과 관련된 느낌과 생각은 성에 대한 지식, 자신의 가치와 신념, 욕구,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해 성이라고 한다. 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한 측면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적혀 있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건 교육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멀쩡한 제도를 무너뜨린다"며 "성별은 남녀로 구분되며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래퍼 비와이 역시 SNS를 통해 "제정신일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받는 게 불법임?"이라는 글을 남기며 해당 교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등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해당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다양한 성 개념을 설명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5㎞ 분홍빛 벚꽃 터널…대구 옥포서 만나는 봄의 절정
봄의 전령사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마지막 주, 대구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일원이 분홍빛으로 물든다.달성군 옥포읍 번영회(회장 김광열)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기세리 일원에서 '제12회 옥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의 백미는 기세리 진입로를 따라 약 1.5km 구간에 걸쳐 형성된 벚꽃 터널이다.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들이 도로 양옆에서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린 장관은 전국적인 벚꽃 명소로 손꼽히며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축제 메인 행사는 송해공원 제4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28일 오후 1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김소유·신인선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도 마련된다.김광열 옥포읍 번영회장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옥포 벚꽃길을 찾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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