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결국 민주당 탈당 선언

2022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혹 제기 사흘 만에 탈당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달 29일, 한 언론은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사안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탈당은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 안팎에서 이어진 사퇴 압박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강 의원은 같은날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 다음 날인 4월 21일 아침 공관위 간사의 지시로 의원실을 찾아가 재차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그는 "초선의원으로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함이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500억, 고(故) 이건희 회장의 특별지시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건립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특별 지시로 기부 채납 방식을 통해 500억원이 대구시로 건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15일 주간매일 '털보기자의 그 사람' 코너를 통해 관련 비화를 털어놨다.문 전 시장은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며 "이건희 회장이 개인 사재를 털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건립비를 마련해 50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감당하기가 힘들 듯 해서 본인의 나서기를 꺼렸다"고 덧붙였다.이건희 회장은 대구를 방문할 때면 어릴 적 기억을 소환하며, 대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사실도 털어놨다. 이 회장은 "대구를 위해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는 말을 자주 한 사실도 털어놨다. 특히,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만들어 큰 돈을 번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며 중구 서성로 15길 61(인교동) 생가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다.대구와 삼성은 '윈-윈'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이건희 회장 장례기간에 시민 추모식을 열었으며, 당시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건립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원 ▷2016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건립 ▷2017년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건립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기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문 전 시장은 "대구와 삼성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잘 유지되어 왔지만, 삼성이 대구를 근거지로 미래 사업에 투자해 만년 꼴찌(1인당 GRDP 30년째 최하위)를 탈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李대통령 국정 잘하고 있다" 52.9%…잘 못한다 44.1%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52.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52.9%가 '잘하고 있다', 44.1%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매우 잘하고 있다'는 43.4%, '다소 잘하고 있다'는 9.5%로 집계됐다.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33.2%, '잘 못하고 있다'는 10.9%였다.연령별 긍정 평가 응답률은 50대 59.4%, 40대 58.9%, 60대 57.4%, 70대 이상 50.5%, 30대 44.9%, 20대 42.8%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응답률은 20대 56.0%, 30대 55.1%, 40대 40.6%, 60대 40.1%, 70대 이상 38.9%, 50대 37.4%순이었다.이번 조사는 ARS 조사 100% 방식을 활용했다. 응답률은 2.0%(1002명),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국힘 지도부, 尹계엄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리지 말고, 절대 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정체절명의 기로"라고 했다.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로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둘째로 '범(汎)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범보수 세력 대통합'이 가능하려면 그 어떠한 허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했다.이어 "모든 범보수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크고 강한 보수로 가야만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당의 역량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국민의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아야 한다"며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윤어게인 세력'이 지지 기반인 장 대표를 의식한 듯 "목소리만 큰 소수를 두려워해서도,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당 지도부의 용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46.4% "올해 더 어렵다" 전망…새해 체감 경기 냉각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새해 경기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5명을 상대로 '2026년 경기 전망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부정적인 전망이 12.6%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리얼미터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에도 제조업 등 기타 주력 산업의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리적 위축을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는 '좋아질 것'(53.8%)이란 답변이 '어려울 것'(20.8%)이란 응답보다 크게 앞선 반면 대구·경북(어려울 것 60.8%), 부산·울산·경남(어려울 것 52.8%)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71.1%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진보층의 59.0%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전망 42.7%, 긍정적 전망 34.4%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50대(좋아질 것 45.8%, 어려울 것 38.8%)에서는 낙관론이 다소 앞섰으나, 18∼29세(어려울 것 56.8%)와 70세 이상(어려울 것 55.3%)에서는 다른 연령층 대비 부정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는 '물가 안정'이 29.4%로 1위로 꼽혔다.이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15.9%),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12.8%), '일자리·고용 확대'(12.0%), '가계부채 및 금리 부담 완화'(10.9%), '자영업·소상공인 지원'(8.3%), '청년·미래세대 지원'(7.7%) 순이었다.실물 경기 전망은 다소 어둡지만, 증시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중 코스피 지수 5천 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는 응답은 48.7%로 '없다'(42.5%)보다 다소 높았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25.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주택자·투기수요 규제 강화'(21.7%)가 뒤를 이었다.이어 '무주택자·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13.6%),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강화'(13.4%), '지방·비수도권 주거 환경 개선'(12.6%),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8.1%)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응답률은 5.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MF 류재문·DF 김주원 합류…대구FC 전력 더 보강

"음식점주도 이젠 노조..." 프랜차이즈가 노조화됐다

지난 11일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실상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 통과로 개인사업자인 점주도 일정 요건을 갖춰 조직을 구성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업계 민노총'으로 불리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연돈볼카츠 사태를 기점으로 극소수 가맹점주를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뤄낸 성과다. 과거 가짜 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를 받았던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도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다. 소수에 불과한 이들은 어떻게 프랜차이즈업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일단 목소리가 크면 가능했다. 가짜 피해자와 가짜 뉴스도 목적만 선하면 문제 없었다. '캔슬 컬처'에 열광하는 요즘 인터넷 문화는 든든한 뒷배였다. 프랜차이즈 노조화법으로 알려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6월26일 을지로위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선 6월17일 한겨레신문이 "백종원 믿고 계약했더니…"본사 매출 45% 늘 때 점주 40% 줄어"라는 기사를 낸 직후였다. 전가협이 연돈볼카츠 점주 일부의 "매출이 생각 보다 낮고 이익률도 낮다"는 의견을 모아 기사를 낸 것이었다. 전가협은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에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좋은 공격 대상이었다. 전가협이 기존에 압박했던 SPC나 치킨 브랜드 본사 대표 보단 연예인에 가까운 백 대표가 더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캔슬 컬처'에 알맞은 대상이었다.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인터넷 기반의 공격으로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 시기 전가협과 같은 궤로 백 대표를 공격해 많은 돈을 번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다. 전직 MBC 프로듀서 김재환 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 '오재나'였다. 한겨레보도가 있은 다음달부터 첫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를 초대해 '백종원 콘텐츠'로 조회수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초반 연돈볼가츠 사태로 시작된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을 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백종원 공격'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백 대표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가 된 '예산시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strong〉◇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은 백종원 공격으로 둔갑〈/strong〉 이 시기 핵심 인물이 한 명 등장한다.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 구(舊)시장을 주물렀던 '상인회 사무국장' 이상식 씨였다. 이 전 국장은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현대화 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산시장이 현대화되며 젊은 상인과 외부인이 많이 모여 '상인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힘을 잃었다. 백 대표에게 앙심을 품었던 그는 전가협을 찾아갔다. 전가협에게 그는 천군만마였다. 전가협은 이 전 국장을 2024년 9월 국회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초대했다. 시장을 돌며 전기요금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걷던 사람은 가맹점주 간담회 발언자로 둔갑해 있었다. 이 전 국장은 유튜버 김 씨에게도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더본코리아가 예산시장 인근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적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고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닭꼬치였다. 김 씨가 미처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현장 취재와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제보자 증언과 영상이 그랬다"고 답할 뿐이었다. 매일신문이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보자의 왼손에 위치한 점은 이 전 국장 왼손에 있는 점과 매우 유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백종원에게 피해 본 내 물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김재환 씨와 인연이 닿은 것"이라며 "국회 행사도 연돈볼카츠 측에서 먼저 접근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가협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 변호사,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백 대표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미 시위 주제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백종원 공격으로 변질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예산시장 피해상인' 발언자로 내정된 건 이 전 국장이었다. 〈strong〉◇가짜 가맹점주가 주도하는 전가협〈/strong〉 한편 시위 현장엔 송명순 전가협 공동의장도 있었다. 송 의장은 국회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은퇴 뒤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그는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이 시위에 앞선 7일엔 서울 을지로에서 던킨도너츠 점주 자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94% 이상이 찬성한 행사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1인 시위였다. 실제 이 행사는 1인 시위로 취소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목소리 큰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잡아먹는 구조를 떠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가 가맹점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데이터 사업자 정보 확인 결과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점주는 송 의장이 아니라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5년 간 '청년 창업' 등의 이유로 50% 세액 감면을 받는 매장이었다. 던킨도너츠 당진기시점 관계자 역시 "이곳 대표는 김○○ 씨"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를 적극 활용했다. 송 의장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땐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를 증언하겠다며 가맹점주 자격으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호출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건 이정문 의원뿐만이 아니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백 대표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지역축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맛집 블로거 황교익의 사주를 받아 백종원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른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 이해식 의원이 황교익과 동향 출신으로 서로 아는 사이고 더본코리아의 지역축제 사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송해 온 김재환 씨와 황 씨의 깊은 관계도 이미 드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둘이 동향이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황교익 요청으로 백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종료 뒤 민병덕·이강일·이해식 의원은 모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더본코리아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프랜차이즈업계 노조화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전가협을 지원해 온 의원, 지역축제 계약금액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백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부른 의원이 한 데 모인 것이었다. 그 유튜브 채널은 황교익과 오래 방송을 만들어 온 한 사람이 만든 곳이었다. 백종원 축제 보다 황교익이 이끄는 지역축제가 더 낫다며 황교익 홍보 방송도 해주던 그 유튜브 채널명은 MBC 프로듀서 출신 김재환 씨가 만든 '오재나'였다.

정청래 "특검 통한 내란 잔재 청산 등 사법개혁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올해는 내란 극복·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어깨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당원 동지들, 국민과 함께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열심히 뛸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31일 신년사에서도 특검 실시와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가장 강한 후보를 선출해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공천 개혁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최근 당정 관계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한 듯 "적토마처럼 강렬한 에너지로 국운 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분골쇄신하겠다"며 당정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행 5년 자치경찰, 또 '시범 운영'?…정작 현장은 시큰둥

시행 5년을 맞은 자치경찰제가 또다시 개편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그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 내부에선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두고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제도를 손질해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현행 자치경찰제는 인사·조직 권한이 국가, 지방정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있다. 국가경찰은 공공안전, 경비, 수사 등 사무를 맡고 교통,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완전히 분리해 자치경찰은 지역 밀착형 치안 수요 등을 책임 있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를 완전 분리하고 국가·지방 정부가 각자의 인사·조직 등 경찰권을 보유하는 형태다.하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큰 문제없이 자치경찰제가 정착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범 운영'한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 실시한 자치경찰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해당 설문에선 자치경찰 치안활동 전반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전년(3.23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 정부가 인사·조직 등을 각자 갖도록 한다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옥상옥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이미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한번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원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에 접근하는 정치인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조직·인사권 등은 없는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해놓고, 또다시 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 넘어 관광자원 넘본다…대구경북 파크골프 열풍

대구경북에 불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열풍 속에서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에 시선이 쏠린다. 전체 규모만 180홀에 이르는데다 국내 최초로 '산악형' 파크골프장으로 짓고 있어서다.산악형은 하천 둔치보다 공사 난이도는 높지만 굴곡이 있는 코스 구성으로 경기가 역동적이고, 환경 오염 우려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군위군은 올 9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89홀을 조성한 뒤 2027년 말까지 99홀을 조성할 계획이다.◆재미와 조망을 한 번에…국내 최대·최초 파크골프장지난달 29일 대구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한 야산.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입구에서 일연테마로를 따라 2㎞ 가량 달리자 황톳빛 속살을 드러낸 현장이 시야에 들어왔다.이 곳에는 올 9월 개장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인 89홀의 산악형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산허리는 3m의 단차를 둔 거대한 계단처럼 바뀌어 있었다. 각 단 위에서 암반파쇄기를 장착한 대형 굴삭기가 지표면의 암반을 깼고, 한 번에 2톤(t)을 퍼낼 수 있는 대형 굴삭기가 흙과 돌무더기를 긁어냈다.대형 불도저는 쌓인 흙과 암반을 경사면으로 밀어내며 지면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을 반복했다.현장에는 대형 중장비 10대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암반 부수기와 토사 정리, 지면 평탄화 등의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 단은 폭 6~8m, 길이 50~150m의 코스로 바뀌게 된다.현장 입구에는 기존 임야에 자생하던 소나무 중 조경수로 가치가 463그루를 따로 모아 뒀다. 기존 야산 표면에서 긁어낸 부엽토도 산더미처럼 쌓아 보관한 뒤 재활용된다.군위군은 오는 2027년까지 465억원을 투입, 이 일대 31만2천880㎡ 부지에 180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으로는 12만3천373㎡ 부지에 215억원을 들여 초급자용 코스 27홀과 중상급자용 36홀, 최상급자용 18홀 코스 등 89홀을 우선 건설한다.현재 공정률은 26% 수준이다. 오는 3월까지 토목 공사를 마치고 조경 공사에 들어갈 예정. 91홀 규모의 2단계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국내 최대 규모인만큼 다양한 편의 및 조경시설도 들어선다.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저류지 역할을 하는 연못 4곳과 경기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쉼터 등을 갖춘다. 조명탑 14개를 설치해 야간 경기도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산악형' 파크골프장인 점도 눈길을 끈다.통상 넓고 평평한 하천 둔치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과 달리, 산악형은 굴곡과 경사 등이 세밀하게 설계돼 경기의 재미를 더한다. 다만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어렵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공사 난이도가 높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하천 둔치에 설치할 경우 공사기간은 4~6개월(18홀 기준)이 걸리지만, 산악형은 6~8개월이 소요된다.장승탁 군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감리단장은 "자연녹지를 10% 이상 보존하고, 조경수 관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등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파크골프장에 '진심'…전 읍·면에 조성군위군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인근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연계해 정부에 레저스포츠 관광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일대를 문화·관광·여가 시설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군위 파크골프장은 팔공산터널(칠곡 동명~군위 부계)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국도 5호선, 상주∼영천 및 중앙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돼 접근성이 뛰어나다.군위군은 올해 내로 전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군위군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8곳으로 산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다. 지난해 11월 산성면에 착공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완공되면 전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군위군에 파크골프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건 민선 8기 들어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파크골프장 180홀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웠고, 파크골프장 8곳 가운데 5곳이 2023년 이후 문을 열었다.군위군은 파크골프장이 초고령화된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파크골프장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구권 최대의 체류형 스포츠타운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군위군의 랜드마크이자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고교 축제 '섹시 댄스' 논란…"우려" vs "표현의 자유"

대구 지역 일부 고등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이른바 '섹시 댄스 공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이 비교적 노출이 많은 의상과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무를 선보이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지역 몇몇 남자 고등학교 축제 무대에 다른 학교 여고생 댄스동아리가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해당 공연 영상에는 핫팬츠와 민소매 상의를 입은 여학생들이 빠른 비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과, 이를 보며 환호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담겼다.영상이 온라인과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미성년자 축제 무대에 적절한 수위였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축제라는 점은 의미 있지만, 어른이 보기에도 다소 과하다고 느껴졌다"며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굳이 그런 안무와 의상을 선택해야 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무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 더 걱정"이라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굳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반면 학생들이 주도하는 축제 문화 자체를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공연을 준비한 학생들 상당수는 아이돌 가수나 전문 댄서를 꿈꾸며 오랜 기간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올랐고,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로 축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공연 섭외와 진행을 맡았던 학생회 아이들이 논란을 접하고 많이 상처를 받았다"며 "공부 중심의 학교 생활 속에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축제마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기준 마련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신현재 대구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부원장은 "미성년자의 선정적 무대는 공연하는 학생과 관람하는 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꿈과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문제로만 몰아가는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신 부원장은 "현재는 의상과 안무 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차원에서 사전 협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월드컵서 꾸는 다른 꿈' 한국은 8강, 일본은 우승이 목표?

새해 세계 축구 최강국을 가리는 열전이 6월 벌어진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숙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출격한다. 한국은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일본은 야심차게(?) 우승을 꿈꾸는 모양이다. 이번 월드컵은 6월 12일(한국 시간)부터 7월 2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원정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을 노린다. 한국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2022년 카타르 대회 등 두 번 16강에 오른 바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미래가 밝은 건 아니다. 홍 감독의 전술을 두고 특별한 색깔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 선수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한다는 비판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중원이 허술하고 수비에서 조직적인 압박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전력이 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2년 당시 대표팀의 핵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손흥민은 더 노련해졌다.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 신체 능력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김민재의 입지도 달라졌다. 지난 월드컵 때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의 우승 주역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과 벤치를 오가는 중이다. 경기 감각을 바짝 끌어올리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다. '대표팀의 미래' 이강인은 다쳤다. 지난해 마지막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왼쪽 허벅지 부상 후 개별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 중이다.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이 무리하게 복귀 시점을 당기지 않겠다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월드컵부터 참가국 수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 종전엔 3경기를 치르는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16강전에서 이기면 8강이었다. 이제는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32강전을 치러야 한다. 8강에 오르려면 예전과 달리 한 고비를 더 넘어야 한다는 뜻.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 강력한 우승 후보를 피하긴 했다. 다만 뚜렷한 강팀이 없다는 건 물고 물리는 혼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홈 팬 응원을 등에 업는 멕시코가 특히 부담스럽다. 남은 한 팀은 3월 가려진다. 일본은 '우승'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일본 메체 닛칸 스포츠는 1일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여기서 모리야스 감독은 "이긴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에서도 이긴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싶다. 지금까지 일본 축구는 우상향해왔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대표팀 선수들의 경험을 쌓아 수준을 높였다는 게 모리야스 감독의 평가. 전술적인 부분도 폭넓게 공유, 팀이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은 네덜란드, 튀니지, 유럽 플레이오프 B그룹 승자와 F조에 편성됐다. 네덜란드, 튀니지 모두 쉽지 않은 상대다. 일본의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은 16강 진출. 16강에만 4번 올랐으나 더 전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모리야스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다. 그는 "지금은 다크호스로서 우승을 노리는 단계다. 2050년 안에는 확실한 우승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경북도, 새해 도정 구상 발표…"살맛 나는 경북시대 연다"

경상북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살맛 나는 경북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역 주력 산업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첨단산업 인프라 확대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북투자청'과 '경북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대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은 각 시·군의 산업 여건에 따라 유기적 연결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만 11조의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민선8기 3년 간 41조5천억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문화관광 산업도 전략 육성한다. 백두대간 산림·치유 국가정원, 낙동강 생태 문화 관광벨트,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등 권역별 관광전략을 추진한다. 또 경주 APEC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글·한복·한옥 등 5韓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1시·군 1특화 브랜드 지원을 통해 식품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북극항로 거점이 될 영일만항을 확장해 전용항만으로 특화하는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조속한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TK신공항·영일만항에 더해 가덕도신공항·부산항을 잇는 투(2)-투(2)-포트(port) 전략을 통해 영남권 전체가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연합체를 구축하는 '영남권 공동발전 新이니셔티브' 전략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연말 송년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공자기금을 통해 TK신공항 사업 추진 등을 대구시에 재차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은 앞으로 해양·수산, 산림 등 어업과 임업 분야에도 접목된다. 산림경영특구를 조성하고, 임산물 공동영농 등 농업대전환의 성공모델을 산불 피해지역에 조성될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그대로 적용한다. 어업분야에선 AI기반 스마트 양식, 해양바이오 육성 등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고 만드는 어업'으로 전환을 병행한다.이외에도 소상공인·장여업자 지원 강화, 저출생 극복정책 추진,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고도화 등 특색있는 경북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이 도지사는 "도민의 꿈이 정책이 되고,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칠곡소방서 석적119안전센터…'최강119안전센터 최우수'

경북 칠곡소방서 석적119안전센터가 지난달 30일 경북소방본부가 실시한 '2025년 최강119안전센터 선발'에서 도내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최강119안전센터 선발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 제도다.경북지역 104개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재난대응 2개의 분야에서 7개 항목, 23개의 지표점수를 합산해 상위 10개의 관서를 선발한 뒤 PPT발표 등을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최원익 칠곡소방서장은 "올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근무해 준 대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

경북 칠곡군은 31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영예의 최우수는 새마을체육과 이순호 팀장(공업6)이 수상했다. 파크골프장 보유 자원 이관과 운영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관리 규정 수립 및 인력 투입을 통해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우수로 선정된 투자유치과 문세영 팀장(시설6)은 20년 이상 방치되어 온 폐주조장 부지 개선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 유휴부지를 무상임대 방식의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문화관광과 김경원 주무관(행정8)은 제12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 AI기반 스마트 축제를 도입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친환경 축제로 도약시키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교육문화회관 유정선 주무관(행정7)은 미디어 문화교육 운영과 '럭키칠곡할매스쿨'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 칠곡의 브랜드 가치 제고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기획감사실 설춘용 주무관(행정7)은 신속집행 예산 조정 가능 항목을 면밀히 분석 개선해 신속집행 우수 성과를 견인했다. 복지정책과 양민재 주무관(복지8)은 경북 최초로 '거점 복지전담센터'를 조성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산림녹지과 김유진 주무관(녹지8)은 석적읍 낙동강변 경관을 살린 경마산 둘레길 조성으로 주민 편의성과 지역 경관 가치를 높였다. 농업기술센터 이성희 주무관(농촌지도사)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퍼뜩시장'을 활성화하고 참외 비건가죽 상품화를 추진해 지역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했다. 칠곡군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근무성적 가점,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IQ 한자리야? 널 죽였으면" 과거 인턴 폭언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31일 TV조선에 따르면, 이혜훈 지명자는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인턴 직원 A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질책했다.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지명자는 A씨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라며 비하성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매체는 전했다.녹취록에서 A씨가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도…"라며 해명하려 하자, 이 지명자는 갑자기 "야! 야!"라고 고성을 질렀다.이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지껄이고 떠들어?"라고 했다.해당 녹취는 약 3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약 보름뒤 의원실을 떠나게 됐다. 그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근무를 하던 6개월간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이 지명자의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는 8년이 지난 지금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명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원 "北 전달-국민 공개 다른 문제"…수로도 비공개 유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됐고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구씨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지난 6월 1심은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2심 또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구씨는 2심 들어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였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며 "각하 결정만으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밤안개 뚫고 얼음 읽다…영일만서 커지는 '북극항로 내비'

2026년 대한민국 바다 물류의 핵심은 누가 북극의 길을 더 잘 아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북극항로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노선보다 32%나 줄여주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3천790만톤(t)의 화물이 이 길로 오갔다. 이제 북극해는 더 이상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물건이 오가는 거대한 도로가 된 셈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배들이 이 도로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북극해운정보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들어설 위치로 경북 포항이 최적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북극해운정보센터=배들의 얼음 내비게이션북극해운정보센터는 쉽게 말해 북극 바다의 교통 관제탑이자 내비게이션 본부다. 북극해는 일반 바다와 달리 거대한 얼음덩어리인 유빙이 수시로 떠다닌다. 이 얼음을 피하지 못하면 배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정보센터는 위성을 이용해 얼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리 배들에게 어디로 가야 안전한 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지금까지 우리 배들은 러시아가 주는 정보에만 의존해 왔다. 북극항로의 60% 이상이 러시아 앞바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외교 갈등으로 정보를 왜곡하면 우리 배들은 북극해 한가운데서 멈춰 서야 한다. 국가의 물류망이 다른 나라의 손에 쥐여 있는 구조다. 정부가 북극항로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이 센터를 세우려는 이유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길을 찾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의 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모인 포항에 정보센터를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주권국으로 일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포항의 기술 인프라가 국가적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포스텍이 보유한 밤에도 얼음을 보는 특수 레이더 위성 기술정보센터가 제대로 일하려면 북극의 험한 날씨를 뚫어볼 눈이 필요하다. 북극은 1년 중 절반이 밤이고 안개가 심해 일반 카메라 위성으로는 바다 위의 얼음을 볼 수 없다. 여기서 포항의 기술력이 결정적인 유치 근거로 제시된다. 날씨나 빛의 양과 상관없이 전파를 쏴서 얼음의 위치를 정확히 읽어내는 SAR 위성 기술이다.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는 이 특수 위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아주 정밀한 얼음 지도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위성에서 받은 방대한 데이터를 포항의 제어 센터로 보내고, 이를 배들이 보기 쉬운 정보로 바꿔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국방 기술 인프라가 있는 포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김경태 포항공대 교수는 "SAR 기술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밤낮에 관계없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 유빙을 탐지하고 안전한 최적 항로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 데이터를 받아 분석해 각 선박에 전달하는 기능은 국내에서 관련 기술 역량이 뛰어난 포항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인천은 연구소, 포항은 실제 상황실이미 인천에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왜 포항에 또 센터를 만드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천이 북극의 기후 변화나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 학교라면, 포항은 그 공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를 지휘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상황실이라는 논리다.특히 정보센터는 물건이 실제로 오가는 항구와 가까워야 효율적이다. 포항 영일만항 바로 뒤에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2차전지 특화단지가 위치해 있다. 북극에서 실어온 원재료를 공장에 바로 공급하면서 생기는 물류 정보들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 물건의 보관과 운송 정보까지 합친 산업 정보 센터로 키우기에 포항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손정호 포항시 해양수산국장은 "포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실제 운영 거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차전지 클러스터 등 산업 현장과 결합한 실전형 관제 서비스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차전지 원료를 가장 싸게 가져오는 길도 포항포항 영일만항은 부산항의 규모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 면에서 물량만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부산항이 아주 큰 배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곳이라면, 포항은 에너지와 자원 전문 항구인 인더스트리얼 포트로 특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포항의 대표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나 유럽에서 배터리 원료인 니켈이나 코발트를 직접 가져오면 물류비를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내린 원료가 바로 옆 공장으로 전달되는 원스톱 공급망이 만들어지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운송비가 저렴해지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 잘 팔리게 되고, 항구가 지역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엔진이 되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분석이다.◆법률, 보험, 교육까지... 포항에서 북극 전문가 양성도 가능정보센터가 포항에 들어온다는 것은 관련 직업들도 함께 생긴다는 의미다. 북극 항해는 일반 바다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전용 보험이나 법률 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포항은 이를 양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교육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국제법률대학원(HILS)과 연계해 북극항로 규제나 해상법, 보험에 특화된 국제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 트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김재효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는 "포항에 들어설 예정인 오픈 AI 데이터센터와 정보센터를 연계한다면, 해양수산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AX(인공지능 전환)와 경로 예측 기능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며 "단순히 얼음 위치만 알려주는 센터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항로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센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포항연합기술지주를 통해 북극해운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할수 있다"며 "교육과 기술, 산업 수요가 결합되어야만 정보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국가의 실질적인 자산이자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민국의 북극 두뇌 포항 영일만항이 최적경북도는 현재 영일만항의 배가 대는 곳인 선석을 16개에서 32개로 늘리는 등 하드웨어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항만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이 영일만항을 대한민국 바다 주권을 지키는 북극의 두뇌로 만드는 일이라고 조언한다.해양물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잠시 물류가 주춤한 지금이 오히려 우리만의 기술과 관제 시스템을 준비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지자체와 학계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포항 영일만항이 단순한 항구를 넘어 전 세계 배들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지능형 항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현 경북도 북극항로 추진협의회 위원장(고려대 교수)는 "북극의 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모인 포항에 정보센터를 세우는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주권국으로 일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포항의 기술 인프라가 국가적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 독주? 전세 역전?…여야, 6·3 지방선거 사활 건 승부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 체제가 고착화할지, 견제 심리가 작동해 새로운 여야 세력 구도를 형성할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여권은 중도보수 성향 인사 영입과 함께 상대적 약세 지역을 안배한 '탕평인사' 기조를 바탕으로 중도층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바탕에 두고 중도 지향적 행보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반면 야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나마 선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당의 각종 구설과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1일 중앙당 사무처 종무식에서 오는 지선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단 한 번밖에 없을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고 전의를 불태웠다.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리더십 변화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에 어떤 리더십이 자리잡을 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역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 정당 및 계층 편중 현상이 깨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거대 양당이 청년과 여성 등의 도전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이들의 주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45세 미만 청년과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의 가산점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지난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도 이번 지선에서 만 35세 이하 신인에게 가산점 60%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다선 후보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권고안을 만든 상태다. 동시에 각 지역구에 청년 후보 1명을 필수 공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TK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단계부터 유례없는 치열한 혈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