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절차 무시 정치 셈범에…광주에 반도체 공장 낙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입지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진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를 낙점한 것 역시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정책 수명도 짧아지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처럼 특정지역 몰아주기가 더해졌을 때는 균형발전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사전 공모 절차나 지역 간 유치 경쟁 없이 광주가 두 거대기업의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을 받으면서 당장에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광주보다 앞서 군공항 이전 문제로 10여 년째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7일 "어느 지역은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고, 어느 지역은 국가가 앞장서 절차까지 건너뛰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운영이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발표하기까지 이렇다 할 공개적 논의 절차를 밟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TK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연속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적 셈법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결국 여당 전당대회용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요로 세운 것은 그 정권의 수명만큼만 간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국가안보의 핵심인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손실과 타 비행단의 수행 능력 초과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조기에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에 변호사 단체·언론·국힘 반발

온라인상에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조계와 언론계, 정치권이 일제히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법조계와 야당은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재개정을 예고했고, 언론계는 언론보도 위축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법안 시행 첫날인 7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헌법상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즉각적인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기자협회는 법안에 공익적 취재·보도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더라도,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시 기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악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국민 다수가 검열이 두려워 침묵하는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이 여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로 통과된 졸속 입법임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전면 삭제한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웅 원내부대표 등도 "국민들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일상적인 SNS 활동까지 감시·통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과잉 차단 문제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대구도시철 4호선 착공 무기한 연기…모노레일 재논의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추경호 시장 공약에 따라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민 숙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변경 검토'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일 당시 주요공약 중 하나다. 이후 인수위원회 때부터 4호선 차량 방식 변경과 관련해 주민숙의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왔다.현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AGT(철제차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으며,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태다.당초 계획대로 라면 4호선 착공 시점은 8~9월 쯤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 시장 취임 이후 주민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업 착공 시점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대구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다음달까지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숙의기간을 거치고 차량 형식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4호선이 모노레일 차량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새로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착공 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차량 형식이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될 경우 착공은 예정보다 2년 여 가까이 미뤄질 수 있다.다만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노레일 제조사인 히타치사 측이 요구하는 사업 참여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모두 수용이 어려워, 결국 AGT로 추진하는 방안에 도달한 바 있다.2022년부터 대구시와 히타치사 간 협의 과정에서 히타치사 측은 ▷형식승인 면제 ▷3호선과 동일 차량 기준으로 납품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히타치사는 하청업체로 참여해 기술만 공급하는 계약 구조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이 중 모노레일 차량 도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는 히타치사 측 '형식승인' 면제 요구다. 2014년 개정·시행된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설계 단계부터 명확히 하는 '형식승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앞서 2015년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 설계 당시에는 형식승인 절차가 없었는데, 4호선의 경우 3호선 보다 강화된 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대구시는 충분한 주민 숙의를 거쳐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주민 숙의 절차에 따른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숙의를 거쳐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규제 발목 잡힌 홈플러스, 전국 매장 절반 문 닫아

대구 지역에서 출발해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 대구에서만 9개 매장을 운영하며 이마트와 '2강 구도'를 형성했던 홈플러스는 어느새 반쪽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던 때 재정 문제 등으로 '디지털 시대' 준비에 뒤처진 데다 영업시간·출점 제한 같은 대형마트 규제에 발목을 잡힌 점이 위기 상태로 내몰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시장 후발주자 홈플러스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20여년간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 국내에서 대형 할인점 사업이 시작된 건 1993년이다. 이마트가 당해 11월 1호점을 개장하며 이른바 대형마트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대형마트 확장기인 1990년대 후반 프랑스의 대형마트 체인 까르푸(1996년), 미국계인 월마트(1998년) 등이 한국시장에 진출했고, 삼성물산은 1997년 9월 대구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 대구공장 자리에 1호점인 '홈플러스 대구점' 문을 열며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홈플러스는 공격적인 출점으로 매장 수를 빠르게 늘렸고, 지난 2008년 홈에버(구 까르푸)를 흡수하며 유통망을 대폭 넓혔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 매장 139개, 매출 8조원대를 기록하며 대형마트 업계 2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홈플러스 대구점의 경우 개장 다음 해인 1998년 연 매출 2천억원을 넘기며 전국 대형마트 단일 점포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해서 홈플러스는 문화센터와 푸드코트 등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대형마트 복합쇼핑 전략을 선제적으로 펼친 사례로도 평가받았다.◆업계 2위 홈플러스 쇠락홈플러스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지배 주체가 바뀌는 구조 변화를 겪었다. 1999년 삼성물산과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 합작법인 삼성테스코 소속으로 전환됐다가 2011년 삼성물산이 보유 지분을 테스코에 매각하면서 테스코의 완전 자회사가 됐다. 이어 2015년 테스코가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운영권을 넘겨받았다.당시 MBK파트너스는 지분 매입금 5조8천억원에 더해 차입금 1조4천억원을 떠안으며 모두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재무 부담이 커진 홈플러스는 2018년 자산유동화에 착수했다. 점포 매각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대구스타디움점이 문을 닫았고, 2021년 12월에는 '홈플러스 출발'의 상징이던 대구점마저 사라졌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으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면서 파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내당점과 동촌점·상인점 등이 연달아 문을 닫으며 대구 매장은 4개, 전국 매장은 67개만 남게 됐다.◆낡은 규제에 성장 발목홈플러스가 시장 변화 대응에서 뒤처진 점은 현재 위기를 맞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이커머스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소비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던 2010년대 중반 홈플러스는 자산구조 개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지 못했고, 디지털 전환도 상대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이다.유통업계에선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등 규제가 대형마트 업계 위기를 키웠다고 지목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하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도입했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했다.특히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점포 영업을 제한하는 건 24시간 영업과 새벽 배송을 앞세워 고속 성장한 이커머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패턴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오프라인 유통매장들은 규제들로 인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유통업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 인수자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계약학과마저 TK대학 패싱?…호남권에 뺏기나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이어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도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대학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협력해 지방 거점국립대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반도체 교육·연구 기반을 갖춘 대구경북(TK) 주요 대학들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산업 투자에 이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TK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울대가 협력해 지방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 등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아직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교육부나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협의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교육부나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나 협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DGIST 관계자도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거나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호남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역시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참여 대학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학가에서는 벌써부터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반도체 교육·연구 기반을 갖춘 경북대와 DGIST가 정치적 고려 속에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경북대는 반도체 분야 국가 지원사업을 잇달아 수행하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1968년 전자공학과 설립 이후 지금까지 2만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오랜 교육 역량도 축적해 왔다.DGIST 역시 반도체 소재·소자·회로·시스템·검사장비 등 반도체 전 주기 분야에서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 이미지센서, AI 반도체, 고속 인터페이스 회로, 첨단 패키징(HBM·3D IC·TSV), 웨이퍼 검사 기술 등 산업 수요와 연계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지역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단순한 학과 신설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아우르는 국가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인 만큼 참여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교육·연구 인프라와 기업 협력 실적, 반도체 인재 양성 경험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지역 대학과 과학기술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어동 빌딩 통째 팔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 못 산다

"무섭노가 혐오 표현?"…리센느 논란에 MBC경남 PD 역풍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경상도 사투리 표현을 두고 '일베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던 MBC경남 김현지 PD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국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7일 오전 기준 MBC경남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 PD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누리꾼들은 경상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문제 삼은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게시판에는 "무지한 사람도 피디를 하고 있다", "40년 넘게 써온 나의 존재는 부정되는 것이고 나도 일베가 되어버린 건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남지역 피디가 '노'를 가지고 시비 걸면 뭐 하자는 거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특히 논란 이후 김 PD와 방송국 측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시청자들은 "피드백 없이 묵묵부답인 MBC, 잠수 탄 김현지 PD. 이럴 거면 시청자 게시판이 왜 필요하냐", "추상적인 표현 써가며 본질 흐리는 게 특기인가"라고 지적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논란이 특정 인물과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시판에는 "명확한 팩트 근거 논리 없이 20살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치려 했다" "김현지 PD로 인해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거제도가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 배상할 계획이 있나"라는 글도 올라왔다.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리센느 원이의 유튜브 콘텐츠였다.영상에서 연출자가 "여기 덜컹 소리가 났다. 뭐야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이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장 끝에 붙는 '-노' 표현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김현지 PD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 무척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표현임을 알았을 때의 선택은 태도의 영역"이라고 적었다.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서는 원이의 발언이 일반적인 경상도 사투리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더불어 김 PD가 과거 참여했던 MBC경남 예능 프로그램 '얍! 활력천국'에서도 "뭐라하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을 여가가 어딨노" 등 경상도 방언을 사용한 자막이 다수 등장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았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PD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정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서울보다 더 깎아준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더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 부총리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인 '핵심 인재 확보'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서남권(호남)을 반도체 제2 생산거점, 충청권을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삼은 데 이어 3일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모두 31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산은 전력반도체, 경북 구미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방산 특화형 반도체 거점, 울산은 1GW급 AI데이터센터, 창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생산기지로 각각 특성화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생태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차별화한 세제 혜택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집은 매수가 아닌 거주 대상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며 발표 시기를 "7월 말쯤"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추가세수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금 상당액이 반도체 관련 전력·용수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외에도 로봇·피지컬AI·조선·항공 등 여러 혁신 산업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산하는 피지컬 AI…"건설 현장 안전 지침 마련해야"

'피지컬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로봇의 건설 현장 진입 속도는 가속화하면서, 안전 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맞춤 안전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1064호'에서 이광표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계는 현대자동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시연 및 정부 차원의 다용도 건설작업로봇 설계 연구개발(R&D) 추진 등 기술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초창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입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로봇의 능동적 판단과 자율 작업 능력이 향상함에 따라 실제 현장 도입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기존 로봇 안전 기준은 고정된 작업을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정립돼 있어 건설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건설 현장은 기후 조건, 공정 진행에 따른 물리적 지형 변화 등 유동성이 매우 높아 현재 기준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기존 표준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건설 현장 특성에 적합한 로봇 활용 안전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 건설 로봇의 성공적인 산업 안착과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의 로봇 관련 가이드 라인과 안전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일률적인 규제 적용을 지양하고 로봇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일본의 안전 지침은 로봇 기종 및 성능 결정을 시작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 설계, 시공계획 수립, 도입 환경 정비, 운용, 보수·점검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했다. 이는 일회성 검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리스크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건설 로봇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본의 차등화된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 건설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로봇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가장 모호한 요소로 꼽히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로봇 제조사 간의 역할 분담과 법적 책임 소재를 선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무적인 업무 혼산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로봇의 완성도 수준과 현장 상주 방식에 따라 '로봇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지침에 명시해야 실무적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실, 주택으로…정부, 용도 전환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도심 내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공실 상가,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주거 용도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피스텔 설계변경 요건 완화와 주차장 기준 면제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추진 중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상업·업무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워킹페이퍼를 살펴보면 정부는 2020년 초반부터 상업·업무시설의 주거 시설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앞서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단기간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 향후 2년간 4만1천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시도는 도심 공동화와 주택 부족 현상이 극심한 해외 주요 대도시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 초 구도심 오피스 공실 위기에 대응해 공동주택 전환 시 건물 가치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 및 감면을 과감하게 제공하는 'Section 421-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1만2천가구가 넘는 주택을 확보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잉글랜드(런던 등)에서도 2013년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할 때 지자체의 복잡한 계획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사전 승인만을 거치도록 하는 '허용개발권'(PDR)을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10년동안 10만가구의 주택이 늘었다. 다만, 지자체 심사 재량권이 사라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자연 채광이 들지 않거나, 지나치게 협소한 주택, 발코니 등 공간이 부족한 닭장형 주거 시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 부담금을 징수할 기회를 잃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발생했다.이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규제 완화에 앞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그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시설 전환 촉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잉글랜드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높은 품질, 부담가능한 공급 및 기반 시설 확충, 고용 창출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비핵 3원칙 재검토" 미핵, 日반입 가능성 열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핵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모든 과제를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 재검토의 필요성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로 여겨지는 안보 원칙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이 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 왔다.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 금지' 원칙의 현실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자민당은 재검토를 언급하지 않은 채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한층 확보한다'고만 밝혀 사실상 현상 유지를 제언했다.마쓰자와 의원은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재검토에 부정적인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그는 두 여당의 입장차에 난색을 보이며 "(두 당의 제언) 내용이 달라 당혹스러웠다",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60조 규모 加잠수함 사업' 獨업체 낙점…한화오션 고배

총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수출이 기대됐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협력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TKMS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 업체로 지정한다"고 했다.카니 총리는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으며,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혀 수주전이 박빙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두루 충족할 최상의 플랫폼 파트너십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측은 별도 자료에서 "TKMS의 212CD는 가장 은밀한 잠수함으로, 북극 순찰과 수중 감시, 특수부대 배치는 물론 나토 회원국과의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독일, 노르웨이와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캐나다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한다는 나토 국방 투자 공약을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토 정상들이 결의한 국방비 증액 공약을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발표 직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카니 총리는 "동맹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잠수함 인도 일정이 앞당겨진 점도 한화오션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잠수함 주문 물량을 캐나다에 먼저 배정해, 당초 2036년이던 인도 시점을 2년 앞당겨 2034년에 4척을 넘기기로 했다. 잠수함은 모두 12척이 건조되며, 30년간의 운용·정비·수리를 포함한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에 이른다.카니 총리는 이번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에 재투자해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그는 "주말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도 논의했다"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나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캐나다 협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은 잠수함 사업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화의 수주 활동은 캐나다인의 인식 속에서 한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에서 전략·방위 산업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잠수함을 넘어선 방위 산업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해야 한다"며 ▷함정 수리·유지 ▷해양 영역 인식 ▷해군 기술 ▷탄약 ▷드론·대드론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방위 응용 ▷북극 기술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산불 이재민 이동주택 전기료 폭탄 주범은 전기 난방시설

지난해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로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에게 겨울철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던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매일신문 3월 22일, 5월 5일)의 주된 원인이 전기판넬과 전기온수보일러 등 전기 난방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 산불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임시주택의 최근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겨울철에는 가구별로 50만~70만원에 달했던 전기요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10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난방시설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의성군은 총 260동의 임시주택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112동은 조달입찰, 60동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으며 나머지는 경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했다.단촌면 구계2리 류시국 이장은 "임시주택 제작업체에 문의한 결과 전기온수보일러가 전기요금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같은 임시주택이라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한 이동식 임시주택은 난방 성능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현장에서 조립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단열과 난방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자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임시주택 난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의성군은 겨울철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경북도 지원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해 내년 4월까지 가구당 월 최대 4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동식 임시주택의 전기요금 체계를 가정용에서 할증이 없는 일반용으로 변경해 이재민들의 부담을 줄였다.영양군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영양군 화매2리에서는 임시주택 22동에 31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겨울 단열이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 난방에 의존하면서 일부 가구는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했다.이재민 한모(50) 씨의 지난 1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사용량 1천892㎾h, 청구금액 83만5천970원이 기록됐다. 재난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금액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청구액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이에 영양군은 지난 2월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주거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하고, 한전이 과도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재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 4월까지 월 최대 40만원 전기요금 지원도 이어간다.의성군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해 전기요금 체계를 일반용으로 전환했고 내년 4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이재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한 채가 육아 쉼터로…예천 '0세 특화반'의 하루

7일 오전 찾은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더파크 111동 101호. 평범한 아파트 한 세대를 리모델링한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센터 '0세 특화반'이다. 엄마와 아빠, 아기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교사들은 미리 열린 현관문 앞에서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먼저 도착한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다.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쾌적한 실내 환경이 먼저 느껴졌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양쪽에는 안락의자가 놓인 수유실과 영아 전용 수면실이 마련돼 있었다. 거실과 방에는 골반교정기와 안마의자, 반신욕기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영아 전용 스파와 다양한 장난감, 그림책도 눈길을 끌었다.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 특화반'이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든든한 돌봄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인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의 자녀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0세 특화반은 지난해 8월 구미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상주 등 4곳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예천·구미·안동은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해 조성했고, 상주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과 돌봄교사, 간호사 등 3명이 상주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센터 이용은 물론 프로그램 체험까지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0세 특화반은 도내 0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 실용적인 돌봄 정책으로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월평균 322명이던 이용객은 올해 상주에 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올초부터 5월까지 월평균 1천127명으로 크게 늘었다.입소문 타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보였다. 놀다 잠이 든 아기를 수면실에 눕힌 한 엄마는 자연스럽게 안마의자에 몸을 맡겼고, 다른 엄마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저마다 휴식을 취했다. 한쪽에서는 아빠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엄마들이 각자 아이를 안은 채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이곳에서 부모들은 아기가 울거나 잠에서 깨도 크게 서두르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이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를 달래고 분유를 먹이며, 잠을 재우는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먼저 쉬고 있는 부모를 위해 다른 부모가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건낸 뒤 다른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생후 4개월의 첫 자녀와 이곳을 찾은 박현영(36·여) 씨는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해 지칠 때가 많다"며 "이곳에 오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잠시 돌봐주기도 하고,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서로 아이를 봐주며 쉴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한 엄마는 "센터에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자녀의 건강이나 발육 상태도 상담하면서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육아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베이비 마사지와 오감 놀이, 요가, 이유식 만들기 등 각종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조기 마감될 정도다.경북도와 예천군은 그간의 운영 과정을 통해 확인된 성과와 장점은 확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보완 과제는 개선해 '보다 실효성 있는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권인경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센터장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은 물론 유아교육 전문가와 소아과 경력 간호사가 상주해 아이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반도체 계약학과도 TK 패싱?…경북대·DGIST "제안 없어"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이어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도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대학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협력해 지방 거점국립대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반도체 교육·연구 기반을 갖춘 대구경북(TK) 주요 대학들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산업 투자에 이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TK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울대가 협력해 지방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 등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아직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교육부나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협의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교육부나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나 협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DGIST 관계자도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거나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호남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역시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참여 대학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학가에서는 벌써부터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반도체 교육·연구 기반을 갖춘 경북대와 DGIST가 정치적 고려 속에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경북대는 반도체 분야 국가 지원사업을 잇달아 수행하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1968년 전자공학과 설립 이후 지금까지 2만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오랜 교육 역량도 축적해 왔다.DGIST 역시 반도체 소재·소자·회로·시스템·검사장비 등 반도체 전 주기 분야에서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 이미지센서, AI 반도체, 고속 인터페이스 회로, 첨단 패키징(HBM·3D IC·TSV), 웨이퍼 검사 기술 등 산업 수요와 연계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지역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단순한 학과 신설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아우르는 국가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인 만큼 참여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교육·연구 인프라와 기업 협력 실적, 반도체 인재 양성 경험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지역 대학과 과학기술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 자율주행차, 1만5천㎞ 실증주행 넘어야 도로 나온다

운전자 없이 다니는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미리 세운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최소 주행실적 요건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1만5천㎞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3천㎞ 이상 주행한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제원의 차량이라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당 1회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장치 기준도 담겼다. 차량은 실시간 원격관제 체계와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이중화하고,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정지 수단과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시 관제센터에 경고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전략과, 사고 발생 시 원격 지원·긴급 출동으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체계도 필수 요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레벨4 상용화를 먼저 이룬 외국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고,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구 동성로와 경북 경주 시범운행지구 등 그동안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온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완전 무인화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약 5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규제 개선 내용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장 5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뜻한다.

전해진 바 없는 단종의 용안, 어떻게 그려냈을까

흑백사진 속 인물들이 색을 입고 비단 위에 화사하게 피어났다. 장수와 복을 빌며 옷에 한 땀 한 땀 수놓은 화려한 장식들은 섬세한 붓 끝에서 다시 되살아났다.'우리 옷을 그리다: 권오창 화백 기증 복식인물화'가 7일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지난해 동강(東江) 권오창 화가가 국립대구박물관에 기증한 복식인물화 155건 168점 중 일부를 선보이는 전시다.권 화가는 반세기 가량 역사 속 인물과 전통 복식을 화폭에 되살려 온 인물화가다. 정부표준영정 100여 점 중 17점이 그의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기증한 복식인물화 72건 80점과 실제 복식 등 총 121건 137점이 공개됐다.전시실에는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태조와 단종, 영조, 철종, 고종의 어진을 빙 둘러 전시한 별도의 공간이 눈에 띈다.2021년 제작해 정부표준영정 제100호로 지정된 단종 어진은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기 전,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15세 전후의 모습이다.단종의 경우 왕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린 기존 도사(圖寫) 작품이 없어, 추정해 그리는 추사(追寫) 방식으로 제작됐다. 권 화가는 태조 어진의 얼굴 윤곽과 세조 어진 초본을 참고해 단종의 용안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단종 초상화는 여러 점 있었지만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이외에 유일하게 곤룡포가 아닌 군복을 입은 철종의 어진을 비롯해 권 화가가 1999년, 127년 만에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 모사 작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와 그가 남긴 작업일지도 함께 볼 수 있다.1922년 일제강점기, 창덕궁 대조전에 모여 마지막으로 남긴 빛바랜 흑백사진을 바탕으로, 대한제국 황실 가족과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를 그린 복식인물화도 전시됐다.가로 6m 크기의 '대한제국 황실 가족'은 당의와 대란치마 차림의 덕혜옹주, 영친왕비, 순정효황후, 황제의 예복인 통천관을 갖춘 순종, 홍색 곤룡포 차림의 영친왕, 시종관에게 안긴 이진 왕자가 순서대로 그려졌다.특히 이 그림에서는 왕실 여성의 가장 높은 예복인 적의(翟衣)에서 꿩 무늬의 줄 수로 위계를 나눴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영친왕비는 9줄, 순정효황후는 12줄이 둘러져 있어, 의복을 통해 황후와 황태자비의 등급을 나타냈다.권 화가의 복식인물화는 조선 왕실을 넘어 여성과 어린이의 옷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 어린이 옷에 수(壽), 복(福) 글자를 새기거나 오방색을 사용하고, 몸통을 한 바퀴 휘감을만큼 고름을 길게 만든 것들이 모두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상징임을 알 수 있다.'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해 화제가 된 호랑이도 그 옛날 아이의 옷차림에 담겼다. 남자아이가 대여섯살 때까지 쓰던 호건에 호랑이의 눈썹과 눈, 수염과 이빨, 귀 등을 수놓아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자라고 나쁜 기운이 비켜가길 기원하는 바람을 담은 것. 전시에는 호건을 쓴 아이의 그림과 실제 호건을 나란히 놓아 이해도를 높였다.이외에 100여 가지 어린이 복식을 한 화폭에 담은 가로 4m 대작 '백진복도(百珍服圖)', 백진복도의 제작 과정을 풀어낸 미디어아트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김혜원 국립대구박물관장은 "권 화가는 복식과 인물을 고증하기 위해 박물관과 학회를 수없이 다녔고, 특히 후손들의 얼굴을 면밀히 조사해 작품에 사실성을 덧붙였다"며 "복식사와 회화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우리 옷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전시는 9월 27일까지 이어지며, 총 5차례의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비롯해 ▷연계 강연 '조선시대 관복, 초상화로 보다'(7월 31일) ▷작가와의 대화(8월 6일, 9월 3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전화 찬스도 무용지물…미국, 벨기에에 1대4 완패

미국이 벨기에로부터 '참교육'을 당했다. 벨기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찬스(?)를 허사로 만들었다.미국은 7일(한국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벨기에와의 경기에 나섰으나 1대4로 완패했다. 샤틀 데 케텔라에르에게 2골, 골키퍼의 치명적 실수로 1골을 허용했다. 로멜로 루카쿠에게 쐐기골도 얻어 맞았다. 벨기에의 8강 상대는 스페인이다.경기 전 미국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32강전에서 퇴장당한 공격푸 플로린 발로건의 징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요청한 탓. 이후 FIFA가 출전 정지 징계를 유예, 파문이 커졌다.벨기에축구협회는 발로건의 출전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FIFA가 고개를 저었다. 벨기에는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 유럽축구연맹(UEFA)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축구의 공정성과 대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뻔뻔했다. 그는 "(발로건 없이) 미국이 지면 2020년 대선이 조작됐던 것처럼 조작된 경기"라고 했다. 이날 미국은 발로건을 선발 출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수치심을 모르는 처사. 이는 벨기에 선수들의 투지를 불타오르게 했다.벨기에는 실력으로 미국에게 굴욕을 안겼다. 전반 9분과 32분 데 케텔라에르가 발과 헤더로 득점했다. 후반 한스 바나켄은 미국 골키퍼의 실수를 골로 연결했다. 후반 추가 시간엔 루카쿠가 쐐기골로 터뜨렸다. 미국은 말릭 틸만의 프리킥으로 1골을 넣는 데 그쳤다.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스페인 벽에 막혔다…16강 탈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포르투갈)의 월드컵 여정이 16강에서 막을 내렸다.포르투갈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 1분 스페인 미켈 메리노의 결승골로 갈렸다.이번 대회를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으로 치를 가능성이 큰 호날두는 이날 선발로 나섰지만 끝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호날두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이날 포르투갈의 유효슈팅은 2개에 불과했다.호날두가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인 것은 전반 초반이었다. 전반 12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강슛을 날렸지만 스페인 골키퍼 우나이 시몬의 선방에 막혔다.전반 37분에는 주앙 펠릭스의 헤더가 시몬에게 막힌 뒤 흘러나온 공을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발리성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이후에는 스페인 수비진의 집중 견제 속에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포르투갈은 전반 막판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전반 41분 누누 멘데스의 왼발 슈팅이 스페인 수비수 페드로 포로의 머리에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후반 31분에는 브루누 페르난드스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 옆으로 벗어났다.결국 승부를 결정한 것은 경기 막판 집중력이었다.후반 40분 교체 투입된 메리노는 추가시간 1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스페인이 프리킥을 얻은 뒤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고, 메리노는 페란 토레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포르투갈의 골문을 열었다.포르투갈은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노렸지만 끝내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베르나르두 실바의 헤더도 골문 위로 넘어가며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다.호날두에게 이번 대회는 6번째 월드컵이었다. 그는 2006년 독일 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에 이어 2026년 북중미 대회까지 모두 출전했다.특히 스페인은 호날두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상대였다. 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스페인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3-3 무승부를 이끌었다. 하지만 8년 뒤 다시 만난 스페인과의 맞대결에서는 골맛을 보지 못했다.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했지만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는 공격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다. AFP는 호날두가 경기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호날두가 남긴 기록은 압도적이다. 그는 A매치 통산 233경기에서 146골을 기록하며 남자 축구 역대 A매치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년 넘게 대표팀의 중심으로 활약했지만, 월드컵 우승 트로피와는 끝내 인연을 맺지 못했다.포르투갈의 월드컵 최고 성적은 호날두가 처음 출전한 2006년 독일 대회의 4위다. 이후 호날두와 함께한 월드컵에서는 2010년 16강, 2014년 조별리그 탈락, 2018년 16강, 2022년 8강에 머물렀고 이번 대회에서도 16강에서 여정을 마쳤다.41세인 호날두가 2030년 월드컵까지 현역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의 이번 16강전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 이후 16년 만에 8강 무대를 밟았다. 이번 대회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으며,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월드컵 609분 연속 무실점 기록을 세웠다.

쓰레기 매립장이 수국 명소로 탈바꿈한 구미 '다온숲'

20여 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이 도심 속 대표 수국 명소이자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위치한 다온숲은 한때 생활 폐기물이 쌓이던 회색빛 매립장이지만 현재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숲을 가득 메우고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환경 복원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 모든 일들이 다 온다'는 의미를 담은 다온숲은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통해 조성돼 2022년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총 12.4ha 규모로 하늘마당과 바람언덕, 경북형 마을숲정원, 소나무숲, 수국원, 그라스원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다온숲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수국원이다. 개장 이후 꾸준히 식재를 확대해 올해 새로 심은 5천여 본을 포함해 올썸머뷰티와 엔들레스썸머, 핌퍼넬 등 42종 3만4천여 본의 수국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다. 품종마다 꽃의 색과 개화 시기가 달라 초여름부터 한여름까지 다양한 수국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경북 최대 규모의 수국 군락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다온숲은 오랜 기간 생활폐기물이 묻혀 있던 매립지를 숲으로 되살린 환경 복원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으로 삭막했던 공간은 시민들이 걷고 쉬며 자연을 즐기는 녹색 쉼터로 탈바꿈했다. 구미시 양포동 주민 정모(37)씨는 "지금처럼 수국이 가득 핀 모습을 보면 이곳이 20여 년간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고 말했다. 수국의 아름다움은 축제로도 이어진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다온숲 일대에서 '2026 수국&조각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 축제에서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2028 LA올림픽 공식 로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 스티븐 해링턴이 참여해 작품 제작 과정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온숲은 환경 복원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아름다운 수국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근하기 싫다" 눈물…'괴롭힘 호소' 20대 방사선사 숨져

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방사선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해당 병원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달 초 계약직으로 병원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다.유족은 "사촌이 이틀 전 신발장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한다.(사촌이 출근하지 않아) 경찰이 아파트 부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며 "(사촌이) 친구들에게도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관련 증언 등을 모은 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 측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며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포함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