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호처 체포방해' 사건 대법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것이다.20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작년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티켓값 '52300원'…'故 노무현 비하' 리치 이기 공연 취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에 고인을 비하하는 힙합 공연을 예정했던 래퍼가 공연을 취소하고 사과했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19일 서거일을 연상시키는 티켓 가격인 5만2천300원을 책정되는 등 모욕적 기획으로 확인된 해당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노무현재단은 "리치 이기는 그간 다수의 음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하거나, 서거 방식을 직접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며 "재단은 이번 공연 역시 이러한 혐오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노무현재단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주최사에 공연의 즉각 취소, 서면 해명,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또한 법무법인 노바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최사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준비까지 마쳤다.노무현재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공연장 연남스페이스는 공연 기획사 측에 '공연 진행 불가'를 통보했고, 결국 공연은 취소됐다.가요계와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래퍼 '리치 이기'는 오는 23일 서울 연남스페이스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콘서트에는 리치 이기 외에도 팔로알토 등 다수의 래퍼가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래퍼 이기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데뷔 초부터 최근까지 저의 음악과 가사를 통해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대중들과 관련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언행을 단지 유명세를 위해 일삼아 왔다"며 "저로 인해 많은 어린 친구들과 대중이 영향을 받았음에 저 또한 저의 행실과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절대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또는 이를 희화화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또한 제가 했던 모든 행동과 언행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겠다"며 "재단 측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팔로알토 역시 SNS를 통해 "저는 음악적 교류의 의미로 그(리치 이기)의 작업에 참여하고 방송에 초대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성과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한 인식과 무지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0년 간 숨어 살았던 90억원대 횡령범…'치과 치료'에 덜미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행방을 감추고 국내 곳곳을 돌며 약 10년 간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검거했다.박씨는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에 대한 매입 주금(주식 대금)으로 입금된 106억원 가운데 93억2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박씨는 2016년 7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재판부는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반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번번이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재판은 계속 지연됐다.애초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업무는 법원이 경찰과 공조해 진행하나, 서울중앙지검이 선제로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하면서 신병확보 시도가 재개됐다.검거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던 중 박씨 딸 내비게이션에서 대전의 한 치과를 목적지로 여러 번 설정된 점을 발견했다.병원 확인 결과 박씨가 해당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검거팀은 박씨가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검거에 나서, 결국 딸 집에 있던 박씨를 체포했다.
단기월세 논란, 우상호에 불똥…"선거 뒤 관사에 살려고"
오는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선거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후보의 '단기 월세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지역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는 취지의 말과 달리 단기 월세로 집을 구한 사실이 드러나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개월 월세' 논란에 빠진 가운데 불똥이 우상호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에게도 튀었다. 우 후보 역시 5개월 단기 월세 집을 구한 것으로 확인돼서다.하지만 우 후보의 사례는 좀 다르다. 국회의원직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에겐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우 후보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빌렸다. 거주기간이 오는 6월까지 총 5개월인 단기 계약이다.'단기 월세'라는 단어만 보면 우 후보의 진정성을 두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우 후보가 지난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강원도 지역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이다.지난 11일 방송토론회 당시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홍제동에 사신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우 후보는 "서울 홍제동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원주 홍제동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은 뒤 "서울 홍제동에는 전세로 거주했다. 원주 홍제동에는 거주한 바 없다"고 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원주에는 홍제동이 없으니까 거주할 수가 없다. 홍제동이 서울 말고 다른 데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제동은 강릉에 있다"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이 전 의원의 단기 월세와 우 후보의 단기 월세는 달리 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겐 대부분 관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김진태 전 강원지사도 관사에 거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우 후보는 "선거 끝나면 관사에 입주해야 해서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며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이라고 했다.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16기 입주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6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작가의 실제 작업 방식과 창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동시대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4일과 31일, 6월 7일 등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 3차례(오전 11시, 오후 1·3시) 대구예술발전소 1층 키즈아트팩토리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다. 날짜 순대로 ▷전영현·튜나리·이수현 작가 ▷신디하·전효경·변카카 작가 ▷함현영·강주리·김수정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 드로잉, 설치, 오브제 제작 등 각자의 창작 방식과 연계된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세부 일정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www.daeguartfactory.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 회차 무료로 운영된다. 053-430-5672.
'교수 임용특혜 의혹' 유승민 딸…입건 없이 수사만 반년째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반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피고발인 23명 뿐 아니라 학교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6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당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인천대를 2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23명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하고 조사하면서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아직 입건자 중 송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계속해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를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입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시 참고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경찰 관계자는 "수십명의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반복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마무리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배신 없는 책임 정치할 것…공소취소는 사법내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 3부를 시작할 건데요.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김태규 후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또 저희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얘기도 했잖아요.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좀 꽂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이하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이동재: 오랜만에 뵙습니다.▶김태규: 보니까 좋으네요.▷이동재: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고생 참 많이 하셨잖아요.▶김태규: 그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이동재: 후보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방통위에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김태규: 판사했었고 방통위 위원장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는 큰 경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방통위에 있다가 울산을 내려오니까 저 사람이 울산 사람 맞나? 의심하시는 분들 많아요. 〈strong〉대학이나 유학 경험 이런 거를 빼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를 오히려 중요학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즘은.〈/strong〉 〈strong〉저는 울산 출신이고 울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판사 생활을 울산에서 잠시했었습니다. 15년 정도 했었고요. 울산에 있을 때는 행정부 재판장을 했었고요.〈/strong〉 〈strong〉전 정부 때 제가 사실은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방통위에서 근무하면서 위원장 권한대행할 당시를 많이 떠올려주시는데 정무직으로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1년 9개월 하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옮기면서 1년 정도 일을했었고〈/strong〉 과방위의 혹독한 공격을 버텨내느라고. 그러다보니까 언론 노출이 좀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이들 기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남구갑 보궐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출마선언문을 보니까 배신 없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배신 같은 얘기는 잘 못 보는데 무슨 의미예요?▶김태규: 배신 이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저런 단어를 왜 들어갔지? 저도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도 여기 와서 겪어보면 정서상 굉장히 쉽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이동재: 그래요?▶김태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원인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strong〉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후보가 나와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그런데 그 김상욱 후보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울산 남구갑입니다. 울산 남구갑은 단 한 번도 우리 당이 뺏긴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성지 같은 곳인데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당적을 바꾸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성지가 돼버렸죠.〈/strong〉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기가 보궐선거가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우리 주민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대변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strong〉배신 없는 정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책임있는 정치를 하고 또 나아가서 그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까지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서 그리 문구를 정했습니다.〈/strong〉▷이동재: 김상욱 후보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김상욱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입에 담기 민망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필리핀으로 떠나서 원정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제보가 음성도 공개가 됐는데 김상욱 후보 본인은 삼류 막장드라마 같은 네거티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니까 더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지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김태규: 사실은 지금 김상욱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은 어차피 검증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필리핀 원정 성접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거져서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거 이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strong〉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직해서 이중으로 재직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strong〉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상업등기부에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상업등기부에 근거들이 남아있어서 그게 지금 그 역시도 제가 고발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역시도 또 하나의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울산에 오신지 10여년 되는 것 같아요. 송철호 변호사님 밑에서 속칭 얘기하는 새끼변호사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울산에서 터전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까지 가면서 이런 저런 많은 무리수들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좀 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행위들도 있지 않았겠나라 는생각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래저래 불거나오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그 외에도 소문들은 부적절한 소문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게 선거가 돼서 불거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본인이 마타도어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오히려. 그분은 기사회견문을 읽으면서도 앞에서 마타도어 하지 말자 그러고 뒤에 가서 상대를 뭐 나치니 뭐니 이렇게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이동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네요.▶김태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평소에도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설마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부적절한 소문들이 많이 도는 중에 이게 나왔으니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이동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딱 14일 남았는데 분위기 좀 여쭤볼게요. 울산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는 새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 거로 말씀을 드리면 KBS 울산이 지난 6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46.7%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태진 후보가 31%를 울산남구갑 보궐선거 지금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반면으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조사는 다르더라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는 듯한, 오히려 전태진 후보 지지율이 더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김태규: 〈strong〉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좋고 제 스스로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세게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strong〉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명함 받거나 명함을 드리거나 울산의 중심가,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침에 인사드리고 퇴근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한 채 2~3분 사이로 호응이 옵니다. 손을 흔들어주시거나 V자를 만들어주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힘이 나고 막 저절로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저는 참 좋은데 이 현장을 반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론조사는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strong〉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지역구는 분위기가 좋은데 뭐 일부 지역은 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strong〉▷이동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인기가 좀 있잖아요.▶김태규: 〈strong〉네.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strong〉 여론조사 꽃은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미리 질문주실 때도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이렇게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이동재: 댓글 좀 보니까 후보님 얼굴이 많이 타셨다고. 선거운동하느라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김태규: 그래도 계속 바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도 좀 이야기나눠볼게요. 울산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꽤 보고 계시니까. 울산이 수도권이나 관광도시가 아니니까 대중이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남구갑 포함해서 울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세요?▶김태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공업단지가 되고 우리가 그때 공업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997년도에 광역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산업 수도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보면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GRDP가 높습니다. 거의 수위권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시 정부나 아니면 구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울산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왔는데 다만 기존 산업에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시월이 지나고, 60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 조성되고 나서. 설비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뭔가 전환이 한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다소 쇠락할 수 있으니까. 〈strong〉그래서 기존 산업은 그대로 살리면서 지금 가장 울산시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AI 수도.〈/strong〉▷이동재: AI.▶김태규: 기존 제조 현장에 AI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자재 로스(loss)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공정 같은 거를 자동화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와 관련된 모든 자료 직접이나 데이터 직접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에 동참해서 〈strong〉울산이 AI 수도, AI 산업 수도로 다시 전환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은 사실은 매력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 자체가 110만, 120만 정도 되니까 대처로 가고 싶은 청년들의 막연한 희망, 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청년들에게 굳이 다른 데 가서 어렵게 직장 구하느니 울산에 거주하면서 울산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울산이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중공업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석유화확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시지 싶은데, AI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이 정도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법관 출신이시니까.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김태규: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안 나겠습니까? 실없는 웃음이 나오죠, 그게. 이게 요즘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시가 옛날에는 반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김태규: 〈strong〉요즘 국시가 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기. 이게 대한민국 국시 국가의 정체성이 뭐 사람 한 명 사법처리를 맡기 위해서 모두 다 제도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꿔나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 합쳐놓고는 공소취소 시키고 그거 왜 합니까? 결국에는 그 어느 누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여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나.〈/strong〉 결국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법 내란 아니고 이게 사법 그 누구든지 뻔히 아는 거를 과장하고 있는데 저는 〈strong〉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내란이다. 사법내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strong〉▷이동재: 사법내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후보님이 법관 출신이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이십니다.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이게 전문성 있는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일단 법사위도 가능할 것 같고 과방위도 가능할 것 같고 둘 다 쉬운 쪽은 아닙니다. 둘 다 가장 어려운 쪽인데 지역현안 외에 어떤 점을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김태규: 〈strong〉당연히 법관이니까 법사위 말씀주시고요. 또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과방위 상대당과 굉장히 격한 설전을 했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말씀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strong〉 그런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갇혀버리는 게 오히려 때로는 더 부적절할 수 있겠다. 다른 분야도 충분히 고민하고. 특히 〈strong〉울산과 관련해서는 울산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과 관련된 위원회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strong〉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strong〉제가 제 욕심으로 일을 하고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당이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 공천을 주면서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꼭 국회로 와서 선거에 이겨서 국회로 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나름 바람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strong〉 그래서 어차피 싸움은 팀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어떤 부분이든 제가 마다 않고 만약 의원이 된다면 거기 가서 열심히 그리고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이동재: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김태규: 네. 맞습니다.▷이동재: 방통위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내용이 바뀌었어요. KBS 감사 인명 의결이 적법했다라는 건데 당사자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김태규: 〈strong〉정말 체증이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래, 김태규가 옳았지 않냐' 이 당연한 걸 말하는 판사들이 없고 좌고우면하면서 분위기 보고 눈치 보면서 판결해왔던 거 솔직히 아니냐.〈/strong〉 또 그게 아니다라면 결국 자신의 정치적 성향, 자신의 가치관에 편도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만을 본 판사. 내가 그리도 꼭 있어야 될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판사가 아직까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이동재: 선거운동하시다가 이 얘기 듣고 어? 와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김태규: 〈strong〉감격하죠. 감격 안 하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내가 그렇게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판사들이 나서서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울화가 치밀었겠습니까?〈/strong〉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그 한 명의 판사가. 물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판사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면으로 받아들여주는 판사가 나오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게 감사해지는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동재: 당연한 게 감사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김태규 후보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분위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 체감하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남구갑뿐만 아니라 울산시장도 있고 북구같이 좀 쉽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또 PK 전반적으로 부산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 명운이 달린 곳들이 많은데 직접 PK에서 느끼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 있으세요?▶김태규: 저는 울산 판세는 제가 다른 지역까지 나서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저는 충분히 잘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열심히는 해야 된다. 이 상황이 여의치는 않고 또 자칫 교만했다가는 일이 그르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러한 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계는 늦추지 않고 계속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다져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은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판세, 느껴지는 것은 〈strong〉울산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지킬 수있지 않겠나라는 조금 희망섞인 전망도 해보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김태규 후보님,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후보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가 다돼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인구구성을 보니까 울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울산지역민들께도 한말씀 부탁드릴게요.▶김태규: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strong〉배신없는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민 그리고 남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니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rong〉아직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 믿어주셨고 또 제가 잘한다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격려가 틀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 선거에서도 임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김태규 후보님 고생 많으실 텐데 파이팅하시고요. 2주간 감사합니다.▶김태규: 고맙습니다.▷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3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줌 연결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도 또 앞으로 어디 남미로도 아프리카로도 종종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잘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준비한 방송 내용은 오늘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 핵잠 도입하나…해군 '한국형 핵잠' 확보 공식요청
군 당국이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만 밝혔다.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인데,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다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그간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배수량이나 소요 대수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전략자산인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다.여러 정부에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다.하지만 관건인 핵잠 연료 확보 문제는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 및 협정 체결이 필요한데, 쿠팡 문제 등 경제현안에 밀려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강대식 의원은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국방장관 회동 등 중요한 협의가 있었지만, 정작 핵연료 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선결조건인 핵연료 확보 방안부터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핵잠 확보에 대한 한국의 원칙과 건조계획, 핵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구무형유산 영제시조 공연 '백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만 99세 현역 인간문화재가 무대에 선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영제시조(嶺制時調) 예능보유자 박선애의 60여 년 예술 인생을 기리는 헌정 공연 '백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이 오는 6월 7일(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린다. 공연은 영제시조보존회가 주관한다.이번 무대는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한 인간문화재의 삶을 통해 무형유산 전승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된다. 영제시조에 입문한 지 60여 년, 대구시 무형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은 박선애 보유자는 평생 한 장르를 지켜온 예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공연에는 보존회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전수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스승에게 바치는 헌정 무대를 완성한다.공연의 시작은 보존회장 임규완이 박선애 보유자에게 올리는 전통 다례 형식의 헌다(獻茶)다. 이어 박 보유자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60년 예술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진다.본 공연에서는 이수자의 독창과 집고, 전수장학생의 독창·중창, 전수자 합창이 차례로 펼쳐진다. 이를 통해 영제시조의 소리가 스승에게서 제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무대 위에서 보여줄 예정이다.축하 무대도 마련된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인 우장희와 국악 전문 연주단체 현음회가 함께 참여해 가곡과 시조, 성악과 기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전수자 전원이 박선애 보유자가 직접 작사·작곡한 창작 시조 '영남의 말투 억양'을 합창하며 의미를 더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박 보유자가 제자들의 헌정에 직접 화답하는 화답가 '영판 시조 인연 되어' 무대다. 마지막에는 출연진 전원이 영제시조 대표곡 '태산이 높다 하되'를 함께 부르며 스승과 제자, 원로와 청년 세대가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양현주)가 장애인들의 꿈과 배움의 기회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대구시 여약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대구시 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양현주 여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각 기관에서 추천한 14명에게 전달했다. 대구시 여약사회는 30여 년간 장애인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난치병 환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돕기, 무료급식 봉사, 김치 나눔,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이어왔다. 양현주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채워야 하듯,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 트램 논쟁 격화…김광명 후보 "정책토론 열자"
부산 남구청장 선거에서 도시철도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광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후보를 향해 트램 사업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다.김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남구 미래 교통체계를 두고 주민 앞에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며 부산항선 트램과 오륙도선 트램을 주제로 한 원포인트 토론을 제안했다.그는 부산항선이 부산시 광역교통대책상 우선 검토 사업이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륙도선은 경제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또 부산항선이 남구뿐 아니라 중구·동구·영도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당과 오륙도 일대를 연결하는 지선 확장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편 김 후보는 토론 일정과 방식은 상대 후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미래교육 전환, 부산 새 기준"
부산교육이 AI 기반 교육환경 확대와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 흐름 속에서 교육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현재 부산교육 상황을 "미래교육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교육 기본 기능과 지역 간 교육 균형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 후보는 인터뷰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 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현장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부산교육 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편차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는 "원도심 일부 지역은 학생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신도시 지역은 과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소규모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학교 체계 도입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를 단순 축소 개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새로운 교육 모델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AI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활용 중심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단순 디지털 환경 구축보다 AI를 실제 수업과 교육행정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단계"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AI 시대일수록 독서와 토론, 예술교육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술 활용과 함께 인간 중심 교육 가치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별 관리 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문해력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학생별 학습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학생 교육과 연결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 지원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직업교육 분야에서는 부산 산업 구조 변화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 방향도 제시됐다. 반도체와 해양·관광·조선 분야 중심 교육 체계 확대 필요성이 언급됐다.김 후보는 "교육은 단기간 성과보다 방향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현장 안정과 미래교육 체계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산업 구조 재편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핵심으로 한 도시 비전을 공개했다. 단순 개발사업 나열이 아니라 시민 체감형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CGV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정 후보는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 육성이었다. 정 후보는 북항·센텀·기장을 연결하는 'K-콘텐츠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형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항에는 글로벌 콘텐츠 체험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기장은 촬영 인프라 중심지, 센텀은 AI·VFX 기반 후반작업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부산은 그동안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역할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실제 제작과 수익,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도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생활 인프라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정 후보는 김해공항 명칭 변경 추진과 함께 공항 슬롯 확대, 군 공항 이전 검토, 터미널 확장 등을 언급했다. 또 사직 돔구장 조성과 침례병원 조기 정상화, 스타링크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발표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후보는 "정치적 셈법보다 부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우선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막는 구조와 정치에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빛으로 반도체 성능 63배↑…DGIST, 2D 반도체 기술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권혁준 교수 연구팀이 빛을 이용해 2차원(2D)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광 도핑(optical dop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DGIST가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초소형·고집적 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로, 향후 2D 반도체 기반 CMOS 및 3차원 반도체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D 반도체는 원자 몇 층 수준의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두께가 얇은 만큼 결함이나 표면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MP'(Laser-Assisted Microlens Array Processing)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자기조립된(Self-assembled) 투명한 폴리스티렌 마이크로 입자를 작은 렌즈처럼 활용해, 532nm 연속파 레이저를 빛의 회절 한계 이하(sub-diffraction limit) 수준으로 미세하게 집속시키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단층 이황화몰리브덴(MoS₂) 내부에 황 공공(sulfur vacancy)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실험 결과, LAMP 공정을 적용한 단층 MoS₂ 트랜지스터는 공정 적용 전과 비교해 on-current는 최대 63배 증가했으며, 전계효과 이동도는 51배, 전하 밀도는 37배 향상됐다. 또한 도핑 효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성을 보였으며, 실제 반도체 소자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권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반도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수준을 넘어, 빛만으로 원자 수준의 결함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형성하는 새로운 결함 제어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차세대 2D 반도체 기반 CMOS는 물론 미래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국소 도핑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김준일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제1저자로, 권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과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Small'(JCR 상위 7% 이내)에 2026년 4월 게재됐다.
국립대구박물관 'AI시대 지구 지키기' 체험 공간 운영
국립대구박물관이 해솔관 내 생각놀이방에 'AI시대 지구 지키기'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대구과학관·국립대구박물관·국립대구지방기상청·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대구·경북 국립기관 협의체가 공동 개발한 '지구 환경 보존' 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전시품과 관련해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먼저 생각놀이방에서 지구를 구하는 다섯 비밀 요원의 이야기를 읽어보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으로 토기·문방사우 등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선정한 전시품을 감상하며 우리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지 챗봇과 대화해본다. 또한 생각놀이방에서는 토기처럼 일회용 용기가 아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샌드 클레이로 만들어본다. 이후 탄소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적어 보는 것으로 활동은 마무리된다. 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 없이 체험할 수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문화유산을 매개로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정당 독점 비율, 대구경북 86% vs 전남광주 98%
대구경북(TK)보다 광주·전남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을 통해 새삼 재확인되고 있다. 흔히 TK 지역을 '수구 꼴통'이라 비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광주·전남 지역의 일당 색채가 더 짙은 현실에 비춰 '억울함'을 호소하는 TK 정가 목소리도 들린다.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시·도의원 24명, 기초의회의원 26명, 기초비례의원 21명 등 총 7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이 총 62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0명(기초의회의원 7명, 기초비례의원 3명)이었다.광주·전남에서는 총 72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2명, 시·도의원 34명, 기초의회의원 20명, 기초비례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고 진보당 소속 기초의회의원 1명이 유일하게 다른 정당 소속이었다.두 지역 다 특정 정당이 과점했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일당 색채'의 농도로 따져보면 TK가 85.9%, 광주전남이 98.6%로 광주전남이 더 짙었다.구체적 면면에서도 광주·전남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2명이 무투표로 당선돼 사실상 유권자들은 단체장 선거에서조차 공약 검증의 기회, 경쟁 후보 중 누군가를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시·도의원 무투표 당선자도 광주전남이 10명 더 많아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상위급 후보들의 무혈입성 경향도 TK보다 강했다.광주·전남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속출하자 진보 성향 정당 후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는 등 진영 내 경쟁 분위기까지 감지된다.반면 TK에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필두로 다수 민주당 후보들이 쏟아져 국민의힘 후보와 여야 대결을 벌이는 등 등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TK에서는 민주당 주자들도 여러 명 무투표 당선됐는데 광주·전남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1명도 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면서 "TK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예외 없이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텃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일당 독재 구도에는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선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안동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더욱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18일 저녁 안동 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식사를 했다.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정겨운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이날 현장에서 한 상인은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고향에 자주 내려오고, 오실 때마다 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고, 한일 정상회담도 고향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특히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데다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피로감이 혼재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민주당 측은 안동시장 후보로 일찌감치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공천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분열상을 노출하면서 다자구도에 기대를 모았다.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 이삼걸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양자 구도로 펼쳐지면서 새로운 선거 동력이 필요할 실정이었다.이런 가운데 19, 20일 이틀간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삼걸 후보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재'다. 반면 권기창 국민의힘 후보 측은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탈할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이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이삼걸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역사상 첫 지방 소도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대통령이 고향사랑으로 안동시민께 드리는 선물"이라며 "앞으로 대통령과 협력해 풍산그룹 본사, 국방 연구기관 유치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동 미래비젼과 지역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 '두 국가' 표현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대북관이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야권에서는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를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북한도 올해 3월 개헌 내용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명시한 바 있다. 통일백서의 '두 국가'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정치권에선 통일백서 기조가 바뀐 것이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권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숏폼콘텐츠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야권의 대북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주적을 묻는 질문에 "내란 세력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통일부는 통일백서의 '두 국가' 내용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이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관계였던 만큼 위헌 지적도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金·秋 캠프 대변인들 국힘 당원 탈당 두고 '장군멍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양 후보 캠프의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후보 중심으로 진행됐던 '신경전'이 캠프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모습이다.19일 지역 정가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의 백수범 대변인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캠프의 최은석 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 간의 설전이 화젯거리다. 두 대변인은 지난 17일부터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군멍군'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엔 국민의힘 당원 3천여 명이 세 번에 걸쳐 탈당한 후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앞서 최 대변인이 "대구시당에 확인한 결과 1차·2차 집단 탈당은 확인된 바 없고, 3차 역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김 후보 캠프는 대규모 책임당원 이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부터 했다"고 지적하자, 백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탈당계 제출 경위를 밝히며 맞받았다.캠프 간 신경전은 실무진 사이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김 후보 측의 '여론조사 참여 독려' 카드뉴스가 추 후보 측의 카드뉴스 디자인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측 간 미묘한 잡음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김 후보가 추 후보에게 "공약이 유사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양 캠프의 상황을 두고 단기간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 접전 구도가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상대 진영의 약점을 부각해 중도층 이탈을 노린 포석이라는 것이다.향후 두 차례 열릴 TV 토론회가 양측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과 선거운동 방식에서 뚜렷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양 캠프 모두 토론회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원 비화폰 지급' 김용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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