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 의결…선호투표 도입 수순

[속보] 민주당 최고위,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 의결…선호투표 도입 수순

"직원 급여 많이 주니 사장만 폭탄"…건보 역차별 17만명

우수 직원에게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준 개인사업장 사장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는 사례가 14일 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한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애초에 이 조항은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문제는 우수 인재를 붙잡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이 조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장이 오히려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실제 2025년 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 사장의 월 소득은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는 월 82만2천656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최고 급여 근로자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으로 집계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불어났다. 한 달에만 368만 원 넘는 보험료를 더 부담한 셈이다.법무서비스업 B 업체 사장은 본인 소득이 월 1억2천772만5천740원에 달함에도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2억3천45만7천675원)이 기준으로 적용돼 보험료 상한액인 450만4천170원을 납부해야 했다. 보건업 C 업체 사장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다.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료가 5만9천83원 수준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322만2천930원을 매달 납부했다.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소득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액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낸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상한액을 내고, 자료를 내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역차별 구조가 법령 안에 내재돼 있는 것이다.최고 보수월액이 적용된 사업주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 2024년 23만1천726명이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같은 기간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경찰관, 음주운전 중 주차 된 차량 들이받고 줄행랑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피해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 경장을 가해 차량 운전자로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확한 당시 음주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정청래, 민주 끌고 가면…우리 딸·아들도 안 찍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송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 전 대표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나"라며 "저런 얼굴로 민주당을 끌고 가게 되면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의 공세를 받는 상황을 두고 '2대1, 3대1로 싸운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자기가 당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그 권력을 휘두르며 배제된 사람을 자르고 내보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정 전 대표의) 모든 행동이 당의 승리보다 자기 연임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자신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보이니까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정 전 대표가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한 번 쉬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척 소중한 정부인데 정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당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운 적이 어디 있었나"라며 "(자신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전 대표) 대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정 전 대표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세우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와 대립해 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송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차별성도 강조했다.그는 "김 전 총리는 당을 떠나 18년 정도의 긴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한 길로 걸어왔다"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고, 당 대표 때 이재명 후보를 만들고 지켜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필요없다던 조성은, '이재명 지킴이' 변호인 선임

〈strong〉"내 언어로 싸우겠다." - 조성은〈/strong〉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며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38·여)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고 내 언어로 싸우겠다"는 말을 뒤집고 이재명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해 온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지난 8일 법률사무소 사람사이 소속 김광민·원익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 부천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난 이재명 대표와 민주진영을 지키기 위해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라고 말했다.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권유에도 변호인 조력을 거부한 바 있다. 2024년 4월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증거량 등을 볼 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 같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는 판사 권유가 있었지만 공판 뒤 언론에 "그동안 숱한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없고 내 언어로 싸우겠다"고 말했다.조 씨는 김종구 전 몽골대사와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당원 5천 명을 채우기 위해 허위 입당 원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브랜드뉴파티 당 대표였던 조 씨는 김 전 대사로부터 월남전 참전 유공자 1만8천197명 명단을 받아 입당원서 1천162장을 조작했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방조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은 조 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다.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측근을 통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20대 대선 전인 2021년 말 제기했던 제보자다.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천만영화 귀환·극장가 회복 신호탄…관객 75%↑

MZ세대 경찰의 특성은?…공공치안 새로운 기준 달라지나

MZ세대의 경찰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공공치안의 기준 역시 맞춤형 치안으로 달라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가 공동 주관한 특별기획세미나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공공치안의 재구성'이 13일 대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MZ세대 경찰의 특성과 역할을 조명하고, 공공치안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조 발표를 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 경찰의 등장과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존 권위 중심의 경찰상에서 벗어나 '정당성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박 교수는 "MZ세대 경찰은 공정과 책임, 법과 절차의 정당성을 중요시 여긴다"며 "이런 내면화된 기준은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질서는 강제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 속에서 지속된다"고 지적하며, MZ세대 경찰이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MZ세대 경찰의 조직 적응 문제를 기존의 '기강 약화'라는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 공정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치안 역량 강화와 함께,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행사를 공동 주관한 관계자는 "MZ세대 경찰은 공정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현장이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 공공치안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비, 로봇 자율충전 개발…'완전 무인 충전' 상용화 추진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1위 기업 채비(옛 대영채비)가 산업통상부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로봇 기반 전기차 자율충전시스템'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회사는 자체 운영 충전면 6천 여 면을 비롯해 총 1만여 면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충전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검증을 수행하며 미래형 충전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이번 과제는 AI 기반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충전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 64억3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약 45억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채비는 이번 과제에서 국내 최대 수준의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환경을 활용해 자율충전 시스템의 실증과 상용화 검증을 맡는다. 이를 위해 노원구 및 경기도 시흥시와 업무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충전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충전구 더스트캡 탈거부터 충전기 체결, 충전 완료 후 해제까지 로봇이 전체 충전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기존 로봇충전 기술이 차주가 직접 충전구 덮개를 열고 더스트캡을 분리해야 하는 '반자동' 방식에 머물렀다면, 이번 과제는 이 과정까지 AI 로봇이 수행해 사람의 개입 없는 완전 자율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회사는 교통약자와 충전 취약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무인 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율충전 기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충전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검증 역량을 확보하고, 차세대 충전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영훈 채비 대표는 "자율충전 기술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완성하는 필수 기술이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충전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져야 진정한 무인 모빌리티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채비는 실제 충전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교육도 당했다"…넷플릭스 1위 드라마, 불법 유출 파문

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이 14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세 이상 시청 가능임에도 글로벌 1위를 달리던 작품이다.별도 로그인 없이 사이트 접속만으로 1~10화 전편을 볼 수 있고, 각 회차별 조회수는 이미 250만 건을 넘어섰다.피해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 '참교육' 별점 평가에 14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리뷰도 5만 건 이상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참교육'을 검색하기만 해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콘텐츠 평점 플랫폼 더우반(豆瓣)에는 '참교육' 평점이 1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계돼 있으며, 별점 평가 참여자만 약 14만 명에 달한다.넷플릭스 오리지널 피해는 '참교육'만이 아니다. '흑백요리사', '오징어게임3',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등 대표 콘텐츠들이 잇따라 불법 유출됐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1년부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와 웹툰 수십만 건을 무단 제공해 약 5조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된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침해 행위와 단순 무단 이용이 사실상 같은 법정형 아래 다뤄지는 탓에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특경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범죄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유사 범죄가 반복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인 1800엔-일본인은 500엔…교토 초밥집 바가지 논란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교토의 한 초밥 전문점에서 영어·일본어 메뉴판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장면을 14일 영상으로 공개해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유튜버 최수훈씨는 유튜브 채널 'CKOONY'(씨쿠니)에 중국인 지인과 함께 교토의 한 초밥 전문점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두 사람이 처음 받은 것은 영어 메뉴판이었다. 영상 속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 초밥 3조각 가격이 1800엔(세금 포함 1980엔·약 1만8000원)으로 표기돼 있었고, 최씨 일행은 "제일 싼 게 초밥 3개에 2만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이 점원에게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하자 점원은 "일본어를 읽을 줄 아냐"고 확인한 뒤 건넸다. 두 메뉴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일본어 메뉴판의 최저가 메뉴는 500엔(약 4600원)이었고, 풀코스를 주문해도 세금 포함 5214엔(약 4만8000원)에 그쳤다. 최씨의 지인은 "모든 메뉴가 아까(영어 메뉴판)보다 싸다"며 어리둥절해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제보도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도쿄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이라며 영어 메뉴판을 받았는데, 초밥 가격이 일본어 메뉴판에는 약 1만3000원이었지만 영어 메뉴판에는 거의 5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도쿄·오사카·교토 등 대형 관광지에서 시작된 이중가격제가 지방 소도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민간 식당의 이중 메뉴판 관행은 일본 공공 부문의 이중가격제 확산 흐름과 맞물려 있다. 효고현 히메지시는 올해 3월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히메지성 입장료에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히메지 시민은 1000엔(약 9520원), 그 외 방문객은 2500엔(약 2만3800원)이 적용된다. 3월 입장료 수입은 약 2억7000만 엔으로 1년 전의 두 배로 뛰었지만, 3~4월 입장객은 약 3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줄었다.교토시는 2027년부터 시내버스에 '시민 우대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토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요금을 교토 시민보다 두 배 비싸게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230엔(약 2200원) 수준인 버스 요금을 시민에게는 200엔(약 1900원)으로 낮추고, 관광객 등 외지인은 400엔(약 3800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202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은 약 945만 명으로 국가별 1위여서, 이중가격제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국적이 한국인인 셈이다. 이중가격제 확산의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있다. 2025년 방일 외국인의 소비 총액은 9조5000억 엔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경찰 견제 못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국회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씨는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비공개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입법이) 진행되는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관련 기사들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한 분을 한 분도 보지 못했다. 피해자로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제가 회복을 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힘 있는 피해자들은 관련 없겠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는…"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그러면서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돈 받아서 감옥 갈 때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이번 면담은 한 의원 측이 김 씨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국립창원대 김민주, 해양공학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과는 14일 김민주 석사과정생(2년차·지도교수 김지혜)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해양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Ocean Engineering'에 게재 승인됐다고 밝혔다.본 저널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6.3 및 JCI(Journal Citation Indicator) 백분위 94.23(상위 5.7%)을 기록하며, 관련 분야 최상위 10% 이내(Q1)에 속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이번에 게재된 논문('Impact of Hydroelasticity on Cavitation Dynamics and Noise Characteristics of Flexible Hydrofoils')은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 기법을 활용해 복합소재 기반의 유연 날개가 수중 방사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했다.연구 결과, 수중익의 구조적 유연성이 캐비테이션(공동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락인(Lock-in) 현상'을 확인했으며, 구조 변형이 공동의 성장을 억제해 고주파수 대역의 붕괴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향후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 추진기를 비롯해 은밀성이 요구되는 방위산업(특수선 및 무인잠수정 등) 분야의 저소음 프로펠러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논문 주인공인 김민주 학생은 "연구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꼼꼼한 지도와 연구실의 지원 덕분에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지혜 지도교수도 "학생이 다루기 까다로운 복합 해석 기법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수행해 준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김민주 학생의 노력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부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1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방식 저소음 무인잠수정용 전기추진기 개발, 민군협력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삼우토건 김석 대표, 동구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주식회사 삼우토건 김석 대표는 지난 10일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동구교육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 김석 대표는 이번 기탁을 통해 동구교육재단 누적 기부액 총 1억700만 원을 달성했다.김 대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우성진 대구동구교육재단 이사장은 "교육재단 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석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청년이 말하는 지역소멸과 해법…TBC '청춘찬가' 방송

TBC가 지역 청년 100인의 삶과 고민을 담은 100부작 특별기획 라디오 프로그램 '청춘찬가, 100인의 기록' 방송을 시작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저출생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로 심화하는 지역소멸 문제를 주제로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상황극과 AI 노래를 제작해 지역소멸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연출을 맡은 장진영 PD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대구를 비롯해 경북 22개 시·군을 직접 찾아 청년 100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에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거나 떠나는 이유, 지역에서 살아가는 현실 등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낸다.장 PD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지역소멸과 청년 이탈 문제를 감성이 담긴 AI 노래와 드라마틱한 상황극으로 제작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라디오와 AI의 만남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청춘찬가, 100인의 기록'은 2026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 지원 선정작으로, 지난 6일에 첫 방송을 진행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1시 TBC FM(99.3㎒)을 통해 방송된다.

욕설 의혹 못 견뎠나…김하수 전 청도군수 숨진 채 발견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13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인사 관련 비위 혐의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수에 당선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무소속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청도군 청도읍 안인리에 위치한 부친 산소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김 전 군수의 가족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청도 모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에게 대한 욕설 ▷모 요양원 원장 집에 대한 주거침입 혐의 ▷공무원 승진 대가로 매관매직 의혹 등 3가지다.또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말 측근이 김 전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을 제공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욕설 관련 의혹은 올해 초 김 전 군수가 청도 모 요양원 원장과 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김 전 군수는 요양원 원장 A씨에게 B사무국장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고, 관련 통화 녹취록을 폭로한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다.매관매직 의혹은 청도군 모 인사가 공무원 승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군수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청도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김 전 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녹취록을 봐도 그 돈이 전달됐다고 볼 사항은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지난 5월 초에는 김 전 군수의 측근 C씨가 경산시 남천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C씨는 유서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다만 사건 관련자 일부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달 초 경찰에 구속되는 등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군수에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출 석 요구를 한 적 없다"며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고발 내용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30년 동안 3명 구속·하차…지역사회 "군수 무덤" 한숨

경북 청도군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여러 명의 군수가 법정에 서거나, 중도하차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군수는 무조건 법정에 선다' '청도는 군수의 무덤'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민선 1~3기 초대 청도군수를 지낸 김상순 전 군수는 '청도 군수 잔혹사'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김 전 군수는 3선 임기 중이던 2004년 2월 청도 소싸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제3회 지방선거(2002년)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그해 10월 김 전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군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청도 출신 언론인 A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김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 이후 군수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던 이원동 전 군수는 2005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돼 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제4회 지방선거(2006년)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약 8개월 간 50여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다음해인 2007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이 상실됐다.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정한태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정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내 선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역대 최악의 돈 선거'로 꼽힐 정도다. 정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와 사조직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약 5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 전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이 경찰 수사가 좁혀 오자 수십 명씩 떼를 지어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당시 돈을 받은 주민 1천40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90여 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급기야 수사 도중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졌다.정 전 군수 구속으로 치러진 2008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중근 전 군수는 재선 군수를 거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군수 잔혹사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을 받는다.이 전 군수 불출마로 당선된 이승율 전 군수는 재선 임기 중이던 2018년 3월 건설업자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이 전 군수를 무고한 혐의를 자백해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군수의 측근 C씨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임기 중이던 2022년 1월 지병으로 숨졌다.

"민주당 일방 독주 막아야" 국힘, 상임위 보이콧 유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원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중진 의원 12명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50분 가까이 중진 의원들 모시고 소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 특검, 원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원 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에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당초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보이콧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자"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워낙 일방적인 원구성으로 질주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쉽사리 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총장에서도)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화두를 던졌으나 의원들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원내대표께 맡기겠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이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경우, 여야 간 협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李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 정청래, 당권 연임 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원팀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구도가 명확해졌지만 '전대룰'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그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지나온 길'을 언급한 것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했다.정 전 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 대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당 대표 선거 투표 방식을 둔 주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논의했으나 친청(정청래)계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선호투표제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꼽은 유권자 2순위 표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송 의원 지지자 2순위 표를 흡수하기 어려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본다.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해야 할 운동장이 전쟁터로, 경쟁이 전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슬프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16일부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으로 해당 일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최고위는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전대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석 "계엄, 국민 모두의 상처…정치적 분칠 이용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이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증언을 언급하며 "12·3 계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상처를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력 안에서 누군가가 이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측의 '당사 소집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일이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반박과는 결이 다르다"라며 "매우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처는 누구의 정치적 자양분도 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분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날 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는 단초가 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멈춘 적이 없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건 당시 당원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게시판 운영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비용 증가, 피해자엔 개악" 여성 6단체 형소법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석했다.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성단체는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 비용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다른 여성단체들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일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도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재수사를 호소했다.

국힘 "형소법 개정시 괴물 경찰 탄생…보완수사권 남겨야"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아내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남았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이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5선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정권 조기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 출신인 재선 서범수 의원도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고용보험 확대까지…자영업자 '곡소리'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재정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원 감축과 영업시간 단축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3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외식업계 식자재 원가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호주산 수입 소고기 갈빗살(100g 기준) 가격은 6천3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올랐고 미국산도 2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계란 30구 산지 가격은 올해 초 5천208원에서 6천695원으로 뛰었다. 대파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주요 채소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업계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요식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직원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 안이 확정되더라도 올해보다 2% 오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들은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도 불안 요소다.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및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취약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넓힌다는 취지이지만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장의 지불 여력과 고용 위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철 센터장 "연말까지 중동전 여파…재정 확대 필요"

올해 연말까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내수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지역 상황에 맞는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김 센터장은 "AI(인공지능) 열풍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 추세에 있고, 대구 지역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대구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고, 반도체 훈풍도 크게 미치지 않는 실정이라 경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김 센터장은 유가·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동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등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높아진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한 상태다.그는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지역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중동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이 일어난 만큼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종전 후에도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6개월가량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센터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의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이나 금융지원 등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낮은 이자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시장, 하루에 중앙부처 4곳 돌며 '세일즈 행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동안 4개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강점을 살려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AI·로봇 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추 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차례로 찾아 차관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추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지역 산업 기반과 산학연 연계 효과를 들어 대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맞춤형 주택정책과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반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서는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지역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대구를 'AI로봇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등 미래산업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