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서울 첫 집' 역대급 매수…대구는 거래량 급감

대구와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세우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으나, '지금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30대 매수자 비중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등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은 시장 전반이 침체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수준으로 감소했다.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천161건으로 전년(4만8천494건) 대비 1만2천746건(26.12%)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 주택 매수층인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으로 49.84%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45.98%(2만2천298건) 대비 3.86%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업계에서는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30대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6·27, 10·15 부동산 규제 등 고강도 정책이 잇따르자,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30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조기 매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서울과 달리 자산 상승 기대감이 낮은 대구 지역의 경우 거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해 2만1천813건으로 조사돼 전년(2만6천77건)보다 4천264건(16.35%)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미분양 사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어지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 4천500건 감소한 이후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아울러 30대 매수 건수도 1만2천992건에서 1만1천30건으로 줄었다. 다만, 대구에서 30대의 생애최초 등기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3년(50.74%) 이후 가장 높은 50.56%를 기록했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의 전체 거래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워낙 줄어 30대 매수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산 하락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실제로 서울과 대구 지역 가격 흐름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반해 대구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6% 떨어졌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단순한 거래량 증감이 아닌 소득 수준, 기대 가치 등에 대한 격차가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내다봤다.이영민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격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부터 워낙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활활' 실물 경제 '꽁꽁'…코스피 5,600의 그늘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600선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소비 등 실물경제 성장세는 오히려 둔화하면서 증시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1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천677.25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5천6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 지수는 54.63p(4.94%) 급등한 1천160.71로 마감했다.이날 오전 코스피는 2.45%, 코스닥은 1.46%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일제히 강세로 출발했다. 지수 급등세에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미국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기술주 강세가 국내증시로 옮겨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휴 기간 미국증시에서 AI·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가 급상승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주식 거래와 지수 상승세가 대형주로 쏠리면서 업종 간 양극화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동향이나 소비·물가와 같은 실물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지수만 치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밀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취업자 증가 폭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98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천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전통 제조업 업황 부진 등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비상계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계엄선포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거나 야당 경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역시 불인정했다.윤 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도와 지위에 따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尹 측 "정해진 결론 위한 쇼" vs 특검 "의미 있는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인정과 양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변호인단은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재판에서 위법한 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사법부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하고,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서 공정성에 신뢰가 없다는 비판이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항소 여부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특검팀이 구형한 것보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낮게 나왔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계엄 연루 軍警 대대적 '숙청'…안보·치안 공백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경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2·3 비상계엄 연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국방·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지난 12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징계요구 대상자에 대해 19일 직위해제 통보를 내렸다. 지역에선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총경) 등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경무기획과장으로 근무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줄줄이 직위 해제됐다.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군 내 비상계엄 관련 중간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16명이 파면됐고, 해임 및 강등은 각 2명이다. 총 35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직인 해군참모총장(대장), 지상작전사령관(대장) 등도 각각 징계 절차와 수사의뢰된 상태다. 옷을 벗은 장군만 14명이다. 일각에선 징계위원회 소집 등 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직위해제·대기발령 등이 심각한 치안·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향후 징계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 청구,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판단을 근거로 현직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징계·처벌이 이뤄지면 향후 현장 지휘관의 결정 회피 등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중동 전면전 막아주세요"…등불 든 무슬림 소녀들

개농장 1천마리 어디로…개 식용 종식법 1년 앞두고 진통

지난 11일 방문한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한 개 농장. 동물들의 배설물 처리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진 일명 '뜬장' 속에는 송아지만한 개들이 갇혀있었다. 개들은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를 하고 매섭게 짖어댔다. 나무판자와 슬레이트가 엉성한 지붕으로 얹힌 수십 개의 뜬장 속에서는 간간이 낑낑거리며 앓는 울음이 들려오기도 했다.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관할지 내 신고된 개 농장 중 유일하게 남은 이곳에는 60마리 가량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농장은 구청과 올해 여름까지 폐업하겠다고 논의 중으로 알려졌지만 폐업 지원금 문제와, 당장 수십마리 개들의 처분 역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개 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1년 가량 앞두고 개 농장 등 시설 폐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개 식용 종식법, 내년 2월부터2024년 1월 정부가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시설은 모두 폐업 처리 해야한다.정부는 폐업 시점 구간을 두고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지않는 지원정책에 대한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구에는 개 식용 관련 개 농장 4곳, 도축장 2곳, 유통업 4곳, 건강원 23곳, 음식점 41곳이 남아 있다. 개 농장들은 지자체에 내년 1월까지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마릿수는 1천20마리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시설 중 가축분뇨법이나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현재 대구에 남은 개 농장 중 일부는 분뇨처리시설 미비로 마리당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한 내에 업장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처음 법안을 시행할 때 농지법이나 가축분뇨법 등에 의거한 불법 시설부터 처분을 하고 합법 시설을 정리해 나갔어야 순서가 맞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구시와 각 구·군은 현재 남은 개 식용 관련 시설들을 매달 현장 점검, 추적 관리하며 연말까지 조기 폐업을 독려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들이 기간 내 폐업, 전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1천마리 남은 개들은 어디로…개 식용이 종식되면 1천 마리가량 남은 개들의 거처 문제도 불거진다. 농장 폐업은 개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육되던 개들이 처분됐음을 뜻한다. 일부는 국가유기동물 사이트에 입양 공고되기도 하나, 대부분 대형견이라 보호 기한을 넘겨 안락사되거나 빠르게 도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구 내 동물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규모는 500마리다. 현재도 수용 규모 태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 폐업 혹은 전업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달 점심시간 방문한 칠성시장 개 시장에는 임대 공고가 붙은 식당이 대다수였다. 과거 도살장과 50여 곳에 달하는 건강원·보신탕 가게가 있던 이곳은 타 시도에 있던 개 시장처럼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 모(52) 씨는 "3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 보신탕과 염소탕을 같이 파는 곳이 아니면 시장 상권이 이미 죽었다고 다 폐업한다고 하더라"라며 "시에서는 간판 바꿔 다는 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하고 손해도 막심해 정부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다른 70대 점주는 "오래 장사를 해왔지만, 시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수요층이 대부분 어르신인데, 재료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보신탕 가격도 그간 두 배 가까이 올라서 장사도 잘 안 된다. 개 한 마리에 65만원 하던 게 200만원으로 올랐다"고 체념한 듯 이야기했다.계도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드니 원재룟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 농장에서 마지막 대목을 노리고 불법적인 일이 성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독드림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합법 시설들은 보상 때문에 대부분 업장을 정리한 상황에, 아직 업장을 운영 중인 불법 시설들이 천정부지로 뛴 고기 값에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등록된 가축이 아닌지라 도축장은 모두 미허가 시설이고, 도살하는 장면이 발각되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개 농장 등도 법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다면 관련 법안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 급식실은 안 갈래요"…조리원 '근무지 쏠림' 이유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조리원)들 사이에 학교급별 지원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강도가 높은 학교 근무자에 추가 수당, 가점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교육청은 매년 2월 중순 조리실무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교육공무직원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통상 인사를 1~2주 앞두고 인사 발령자를 대상으로 희망 근무지를 수합한다. 조리원의 기본 근무 기간은 5년이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리원들이 고등학교에 비해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초등학교·중학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년 차 조리원인 A씨는 "초등학교에서 식재료 100㎏를 사용할 때 고교는 130㎏ 정도 들고 남학교는 더욱 심하다"며 "근무 강도는 훨씬 높은데 8시간 기준 임금은 같아 조리실무사들이 고교에 배치되는 걸 꺼려한다"고 말했다.20년 차 조리원 B씨도 "고교 아이들의 입맛이 좀 더 까다로워 조리 공정도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신규 조리원이 고교로 발령될 경우 출근을 아예 안 하거나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기도 한다"고 했다.기숙형 학교 등 하루 세끼를 제공하는 이른바 '3식 학교'는 가장 기피 대상이다. 3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하루 두끼(조식·중식 또는 중식·석식)씩 제공하며, 오전(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오후 12시 30분~8시 30분) 타임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기숙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 C씨는 "오전 조는 이르면 새벽 4시 30분부터 집을 나서야 한다"며 "주변이 어둡고 차가 잘 다니지 않아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교통비나 위험 수당 등 추가 인센티브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주는 오전 조, 한주는 오후 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줘 불면증을 겪는 동료도 있다"고 덧붙였다.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근무 여건이 어려운 격무 학교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사립학교는 대부분 계약직이라 환경이 더 안 좋다"며 "전남·부산 등 일부 지역은 기숙학교에서 일하면 매달 특별 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특수학교는 3년 이상 근무시 전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또 기피 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원들은 다음 인사에서 생활연고지, 개인 희망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학교 급식실 조리 로봇을 3대 도입하는데 식수 인원, 급식량이 많은 학교를 위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불기소 못 믿겠다" 불복…재정신청 해마다 증가세

검찰청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고소·고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21년 584건, 2022년 556건, 2023년 614건, 2024년 82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200건 이상 크게 뛰었다.그러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고법의 경우 2023년 인용 2건, 2024년 1건,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판단에 대한 불신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재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정신청 건수는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인사 파행 등으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 자체 수사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여당의 뜻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재정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사 전반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면 법리적 판단의 부재로 증거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적 문제가 잦아질 것이고, 덩달아 공소청 검사의 방어적인 불기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개인택시 면허값 '郡-市' 양극화…경북 지역 격차 뚜렷

경북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이 시와 군 지역 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미·포항·경주 등은 교통 수요 확대와 생활권 변화에 힘입어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군 지역은 감차 보상금 수준을 기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이지만, 실거래가는 상당 부분 지자체가 책정한 감차 보상금액을 기준선으로 형성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별 수요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같은 경북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포항은 2022년 1억1천만원이던 거래가가 올해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올랐고, 경주는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1억6천만원까지 상승했다. 김천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뛰었다.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곳은 구미다. 2022년 1억2천만원 수준이던 거래가는 최근 최고 1억7천만원까지 형성되며 평균 1억6천만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감차 보상금 1억2천5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경선 개통과 지역 축제 확대, 맞춤형 택시 정책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군위군은 행정구역 변화가 가격에 직결된 사례다. 대구 편입 이전 3천800만원대였던 개인택시 거래가는 현재 6천500만~7천만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영업권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도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평가다.반면 군 단위 지역은 감차 보상금이 사실상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의성은 7천500만원 안팎, 영덕은 8천만원, 봉화는 7천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송은 7천만원대, 영양은 감차 보상금 8천7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영주 역시 1억1천만원 수준에서 정체 상태다.대구는 오히려 하락세다. 2022년 6천500만원이던 거래가는 올해 6천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인접한 칠곡·경산 등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택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결국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상권 활성도, 교통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경기 지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한 택시조합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기준선이 되더라도 실제 거래가는 수요가 결정한다"며 "생활권 확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美-이란 전쟁 확률 90%"…외교적 분쟁 해결 가능성 낮아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월 중순까지는 중동에 완비된 전력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란과 핵 문제 등에 대한 외교적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서로 간의 조건 차이로 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 관련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 최고위 참모들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말까지 미군이 공격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악시오스는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몇 주 안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90%"라고 전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실시한 제한적 정밀 타격과 달리 수 주간에 걸친 대규모 전면전에 가까운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중동 지역에 배치된 모든 미군 병력이 3월 중순까지는 주둔할 것을 회의에서 지시받았다"고 전했다. 3월 중순 이전에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며 "이란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미국과 이란 간 입장 차이가 커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 미사일 비축량 등 비핵 부문까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서다. 이란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감시나 핵물질 이전을 통한 통제 등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포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해군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에 이어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도 중동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동지역에 퍼져 있는 미군기지에도 육·해·공군력을 대거 증강했다.이란군도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어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에 나섰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도부가 와해될 경우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원유 수송을 막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후계자 김주애' 공식화?…北 9차 노동당대회 개막 초읽기

북한 제9차 노동당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5년에 한 번 열리며 북한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는 자리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개최가 유력시된다. 제9차 노동당대회의 관심사는 단연 후계자 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 직함을 갖고 북한 체제 전면에 등장할지 여부다. 더불어 김일성에게만 허용했던 주석 칭호를 김 위원장이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바투 다가온 제9차 노동당대회제9차 노동당대회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각급 당 대표자들이 17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게 확인되면서다. 노동신문이 18일 노동당 대표자들에게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한 것도 제9차 당대회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신무기 선전, 러우전쟁 성과 등 무력 과시를 제외한 주요 이벤트로는 김정은 부녀의 당내 입지 격상이 꼽힌다. 우선 제9차 노동당대회를 기점으로 주애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비등하다. 주애는 미사일 발사 등 국가적 행사에서 발사 타이머를 맞추기도 하는 등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이는 백두혈통을 신성시하는 북한 지도부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이전과 다른 리더십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애는 여러 차례 매체에 등장해 인지도를 높인 것은 물론 최근 들어 주민들과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애민군주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지분을 챙기고 있다.김 위원장의 칭호도 주석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씨 세습의 시작을 연 김일성에게만 허락됐던 '주석'이 손자인 김 위원장이 이어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몇 년 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을 주석과 헌법상 같은 직위인 '국가수반'으로 지칭했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남한 전역이 사정권, 신형 무기 공개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했다.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다. 대한민국을 압도할 군사력이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우리 정부가 무인기 침투 등을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인 것으로 비친다.김 위원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법칙이고 철리"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하고 시험할 것으로 관측되는 근거다.김 위원장은 또 "우리 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 로드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국가적 막대한 손실…대외 신인도 떨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단 뜻이었다.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하룻밤을 채 넘기지 못했던 비상계엄이지만,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조기대선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이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언급했다.

송언석 "책임 통감하며 송구"…소장파는 "뻐저리게 성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20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으나 메시지 내용과 형식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의 '숙고'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원내부대표, 참모들과의 회의 끝에 이날 오후 6시쯤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당내에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중심으로 사죄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들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사령탑 '시계 제로'…기획예산처 장관 공백 장기화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이어지며 후임 인선을 둘러싼 관측만 무성하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인·관료·학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감감무소식이다.18일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기획처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후속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인사 검증 부담과 연초 시기적 여유가 겹치면서 발표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낙마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차기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사가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거명된다. 최근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심심치 않게 세종관가 안팎에서 얘기가 흘러나온다.여기에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임기근 기획처 차관과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관료 출신도 물망에 오른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거론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시 야당 또는 보수진영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통합 인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선 이후 중도·보수까지 포함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염두에 뒀다면 장기간 숙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낙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문제는 공백 장기화 파장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 관리, 중장기 재정 전략을 총괄한다. 장관 부재가 길어질수록 조직 정비와 주요 보직 인사,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정책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벚꽃 추경'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결단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예산 수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중장기 전략 수립도 변수다. 기획처는 장관 자문기구와 함께 '미래 비전 205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위기 대응, 탄소중립, 인공지능 전환, 양극화 완화 등을 아우르는 국가 청사진이다. 동시에 재정경제부도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 대도약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역할 정립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라고 정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로벌 K-푸드 인기에…경북 농식품 해외 진출 본격화

경상북도가 K-푸드 확산 흐름에 맞춰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천440억원을 투입해 가공·유통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해외 마케팅을 확대한다.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기반 확충, 해외 판촉·수출 지원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해외 진출 여건을 강화한다.먼저 경북도는 농식품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넓히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상북도 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K-푸드 확산 흐름을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정책으로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13개 중소 가공기업에 82억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를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판촉행사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8개국 13개 업체) 참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8개국 10곳) 등에 20억원을 지원해 판로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383억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62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여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판로 다각화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도 병행한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취약농가 판로 지원 등에 486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조현장 AI 전환 본격화…대구시, 3년간 120억원 투입

대구시가 지역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낸다.대구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해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해 지역 제조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공정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플랫폼 구축의 기초 단계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빅웨이브에이아이, 아이디비 등 시스템통합(SI) 기업과 협력해 ▷공정 예측 ▷품질 관리 ▷설비 이상 감지 등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삼보모터스·상신브레이크·한국OSG 등 10개 기업에 적용을 지원했다. 또 경창산업·대성하이텍·티에치엔 등 26개사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고도화와 데이터 분석·진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했다.올해는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AI 솔루션 도입·실증 지원기업을 12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도 지속해 기업들이 실제 제조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이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2일 대구마라톤 '차 없는 날'…"통제 구간 미리 확인을"

'2026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 22일 대구스타디움 및 주요 시내 일대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19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라톤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 없는 날'로 지정, 코스별 차례대로 교통이 통제된다.대회 구간인 대구스타디움 일대,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대구은행네거리, 청라언덕역, 서문시장, 동대구역, 아양교역, 율하역, 범안로 등 주요 도로상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가급적 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리 통제 시간과 우회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대회 당일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는 오전 8시30분~11시까지,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는 오전 9시~11시20분까지 정방향 통제된다.동대구로 범어네거리부터 두산오거리 구간은 오전 9시10분부터 11시30분까지 정방향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해 총 73개 구간에 우회도로를 마련했다. ▷황금네거리(황금역) 등 수성구 36개 ▷신천교(서편) 등 중구 15개 ▷동대구역-파티마 삼거리 등 동구 22개 구간이다.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수성IC교차로에서 월드컵삼거리를 거쳐 달구벌대로를 이용, 경산 방향 우회하거나, 고모로를 통해 만촌동‧효목동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수성구 들안길 일대는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사거리를 거쳐 신천동로를 이용하거나, 동신교를 건너 신천대로를 이용하면 된다.중구 일대는 국채보상로를 통해 동신교를 건너거나, 신천대로로 우회할 수 있다. 동구 동대구역·효목동 일대는 효목고가도로를 이용하거나 동북로 방면으로 이동, 고모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으며, 방촌동 일대는 화랑로에서 만촌동 방향으로 우회가 가능하다.통제 구간에 오진입한 차량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경로로 이동해야 하며,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역시 교통통제구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교통통제 관련 정보는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광역시버스정보시스템, 대구시 달구벌콜센터(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 완주 기록 'NFT'로 발급한다

대구시가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들의 완주 기록을 블록체인 기반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발급한다.대구시는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를 대상으로 완주 기록을 NFT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앱 '다대구'를 통해 제공되며, 지난해 첫 도입 이후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진다.'다대구'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참가자는 마스터즈 풀코스 경기 종료 3시간 이후 '다대구' 앱에 접속해 2026 대구마라톤 완주 기록 NFT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NFT는 앱 내 전자지갑에 저장되며 참가자는 언제든 자신의 완주 기록을 확인하고 소장할 수 있다.류동현 대구시 AI정책과장은 "기록인증 NFT 서비스는 스포츠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CBMM 'GEM 펀드', 철강 거점 안전 인프라 개선

포스코가 원료 공급업체인 CBMM과 함께 제철소가 자리한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안전 인프라를 개선했다.CBMM은 브라질 소재 철강원료 공급사로 자동차 강판, 교량, 철골 구조물 등 고장력 강판의 주요 소재인 니오븀을 생산하는 업체다.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BMM과 함께 5만달러 규모의 'GEM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GEM 매칭 펀드'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Go Extra Mile'의 앞글자를 딴 펀드로, 포스코가 원료 공급회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양사는 지난 2021년 첫 협약 체결 이후 해당 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구체적으로 ▷호주 원주민 취업연계 교육 ▷강원도 산불로 인한 숲 피해 복원사업 ▷전남지역 장학기금 지원 ▷브라질 취약계층 청소년 진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이번에 조성된 GEM 매칭 펀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하는 포항·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 인프라 개선에 집중 활용됐다.특히 포항과 광양이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살핀 것도 이번 지원의 속도를 더한 배경이 됐다.개선 사업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 가로등과 빗물받이 경계석 설치 등 산업단지 내 안전 취약지역 보강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우선 포항에는 야간 저조도 지역을 대상으로 밝기 및 전력 소모가 적은 스마트 가로등 14본을 교체했다. 이 시설물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주변 안전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광양에는 산단 내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배수안내 커버 203개를 설치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 사례"라며 "지역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전기차 달리니 배터리 재사용 날았다…폐배터리 시장 주목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시장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2차전지 생태계를 구축 중인 대구경북 업계도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회수량은 2021년 기준 162개에서 지난해 1천21개로 5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 배터리 교체 시기가 6~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을 기점으로 폐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2차전지 순환경제는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잔존 가치가 남은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활용하거나 성능을 복원해 다른 장치에 탑재하는 '재사용'으로 구분된다. 재활용은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재사용은 신뢰성을 확보하면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속하고 정밀한 성능평가를 통해 잔존 가치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또 제작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운송 등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대구경북 2차전지 업계도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배터리 전주기 진단·관리 전문기업인 배터와이는 보관·운송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설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세경 배터와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적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사용후 배터리는 평가는 물론 관리가 핵심이다. 배출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북 경산 소재 신재생에너지 설루션 기업 비에스텍은 최근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 글래스고대학교와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한 ESS 연계 실증 플랫폼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최한길 비에스텍 대표는 "신재생에너지와 사용후 배터리를 적용한 ESS, 전기차 충전기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력 생산부터 보관, 사용까지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고 이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