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
[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
국민의힘 "부동산 세금 '핵폭탄'이라더니…국민에 투하"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장특공은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의 무능은 외면한 채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의 전말이 합동참모본부 조사로 드러났다"며 "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어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거론하며 "본인의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주 공립어린이집 교사, 원생 상습 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북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제기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와는 관련이 없지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7월 물가 8개월 만에 하락…민생 부담은 여전"
정부가 7월 소비자물가가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폭염과 중동 정세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과 최고가격 인하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힘입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7월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8%에서 2.9%로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경계심을 유지했다. 이 차관은 "상승세가 완화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에 따른 한시적 휴대전화 요금 할인 종료 영향으로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8%포인트 높아지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착한 주유소'를 추가 지정하고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과 비축을 통해 석유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 "전 국민 '무지성 국장' 떠밀어"…ISA 개편안 맹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 한도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천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ISA가 장기 투자와 노후 준비에 적합한 계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지난해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이재명정부는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냈다.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개편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다만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석유류와 축산물 등 생활 밀접 품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 체감물가 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8개월 만에 하락…정부 "안정 대책 효과"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5월(3.1%)과 6월(3.2%) 이어졌던 3%대 상승세가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2.5% 각각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과 최고가격 인하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힘입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인하 조치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근 유로존의 7월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2.8%에서 2.9%로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상승세 둔화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 물가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5월(24.2%)과 6월(24.7%)에 비해 상승 폭은 크게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한 데다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12.6%, 경유가 21.5%, 등유가 20.5% 각각 올랐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3.7% 상승했다. 컴퓨터는 25.1%,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는 22.5%, 전기동력차는 6.2%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축산물은 4.4% 상승하며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국산 쇠고기(5.7%), 수입 쇠고기(8.7%), 쌀(7.9%), 달걀(7.5%)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소류는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배추(-18.4%), 시금치(-21.3%), 오이(-13.8%), 감자(-16.6%)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내렸다. 반면 폭염으로 생육 기간이 짧은 잎채소는 전달보다 크게 올랐다. 상추는 전월 대비 17.3%, 시금치는 42.8%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집세는 1.1% 상승했으며 서울·경기·울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개인서비스는 3.5%, 공공서비스는 1.4%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6월(3.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지역별 물가 온도차…정부 "추석 물가 안정 총력" 지역별로는 물가 흐름에 차이를 보였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2.5% 올라 두 달 연속 이어졌던 2.8% 상승세보다 둔화됐다. 반면 경북은 3.2% 올라 전국 평균(2.8%)을 0.4%포인트 웃돌았다. 경유 가격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3.6%, 23.3% 올라 전국 평균(21.5%)보다 높았고, 보험서비스료도 두 지역 모두 13.4% 상승했다. 반면 참외와 배, 배추, 수박 등 신선식품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신선식품지수는 대구 1.9%, 경북 2.3% 각각 하락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교통 부문 물가가 지난해보다 7~9% 올라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지난해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남아 있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 '역대급 실적' 쓴 증권사…거래대금 감소에 '긴장'
국내 증권사들이 상반기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잇달아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거래대금과 투자자예탁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상반기 호실적을 뒷받침한 브로커리지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주요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키움증권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890억원, 순이익 68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2%, 119.4%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4102억원, 순이익은 1조158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2%, 112.2% 늘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식 수수료 수익은 4519억원으로 178.3%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NH투자증권도 상반기 지배주주 기준 순이익 96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6% 증가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4896억원으로 90.7% 늘었다. 상반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지는 7950억원으로 211.7% 증가했다.KB증권은 2분기 순이익 45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6%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8010억원으로 134.0% 늘었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도 상반기 순이익이 각각 5777억원, 2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1%, 155.7% 증가했다.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지분 평가이익 등을 반영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삼성증권도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증권사들의 호실적에는 상반기 거래대금 급증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증시 상승세도 실적에 힘을 보탰다.다만 상반기 실적을 이끈 거래대금 증가세는 하반기 들어 둔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65조8219억원에서 6월 60조3607억원, 7월 42조9928억원으로 감소했다.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 달 전보다 28.8% 줄어든 수준이다.투자 대기자금도 감소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5월 말 131조5856억원에서 6월 말 121조6339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7월 말에는 104조1354억원까지 줄었다. 두 달 만에 27조4502억원이 빠졌다. 거래대금과 투자자예탁금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상반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브로커리지 영업 환경도 이전만큼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일평균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증권사 실적은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 브로커리지 수익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증권사 간 실적 방어력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일수록 거래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거래대금 증가로 중소형사도 일정 부분 수혜를 봤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줄면 무엇으로 수익을 낼지가 고민"이라며 "채권 부문의 여건이 좋지 않고 부동산 IB도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아 리테일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장세 온다"…제약·바이오 '수출·M&A 날개' 달까
반도체 중심 장세에 가려졌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로 대형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완화된 데다 글로벌 제약업계의 특허 절벽과 기술수출 확대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특히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 그동안 악재에 시달렸던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바이오 TOP 10' 지수는 최근 1주일(7월 24일~8월 3일)간 4.42%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11.83%)·코스닥(-6.70%)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9개 테마형 지수 중 1위다. 'KRX 헬스케어' 지수도 1.28% 올라 40개 산업지수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종목 중 6개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펩트론이 52.67%나 급등했고 ▲셀트리온(5.81%) ▲알테오젠(3.59%) ▲삼성바이오로직스(3.19%) ▲유한양행(3.08%) ▲HLB(3.0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리가켐바이오(-6.19%) ▲에이비엘바이오(-4.44%) ▲삼성에피스홀딩스(-2.76%) ▲SK바이오팜(-1.6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주요 투자 주체 가운데, 개인·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사들였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2479억원을 순매도했고 셀트리온(-1560억원), 파마리서치(-1107억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도 파마리서치(-834억원), 셀트리온(-476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기관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2505억원)와 파마리서치(1958억원), 셀트리온(1888억원) 등을 담았다.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바이오 TOP10'은 4.17% 상승해 전체 ETF(레버리지·인버스) 중 상위 6위에 올랐고 ▲TIGER 헬스케어(1.79%) ▲삼성자산운용 'KODEX 헬스케어(1.27%)' ▲KB자산운용 'RISE 헬스케어채권혼합(0.83%)' 등이 동반 상승했다.이처럼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이후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자금이 성장주로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바이오와 로봇 등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과 함께 전망됐던 '대형 반도체 쏠림 완화→중소형 성장주 낙수효과'가 시행 2거래일 만에 현실화하는 모습"이라며 "결론적으로 최근 코스닥 하락은 추세 훼손이 아닌 수급 재편 과정으로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으로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가운데,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도입과 승강제 개편, 연기금 벤치마크 반영 확대 등이 추진되면서 우량 성장주를 중심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재원 연구원은 "정책 모멘텀이 추세적인 코스닥 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쏠림 완화와 밸류에이션 매력 회복만 더해져도 120일선 수준을 향한 낙폭 과대 정상화는 기대할 수 있다"며 "낙폭 과대와 이익 추정치 상향, 정책 수혜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업종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술 도입과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후기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악재에 시달렸던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은 임상과 기술이전, 규제 이슈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시장에서는 상당수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 반도체 중심 장세가 진정되고 코스닥 시장으로 순환매가 확산할 경우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바이오 업황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 악재가 업종 전체의 위험 요인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졌다"면서 "상반기 기술수출과 글로벌 M&A 성과를 고려하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호재들이 하반기 들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올릭스를 코스닥 대표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과 리가켐바이오의 공동 개발 성과, 올릭스의 임상 결과 발표 등이 향후 주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술이전과 학회 일정, 실적 개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시장의 시선이 모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이탈한 자금이 코스닥 개별 종목이 아닌 다른 ETF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감소와 수급 공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곧바로 코스닥 바이오주로 이동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ETF 시장의 성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진영의 통합과 혁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회동은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약 2시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유 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의 상황과 향후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유 전 의원은 "탄핵 찬반을 갖고 우리가 편을 나눠 싸우면 총선 승리를 못 하니까, 선을 딱 그어서 당 안에서 자꾸 분열하고 대결하기보다 최대한 통합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오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모두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까지 포용하는 통합론을 제안했고, 오 시장 역시 같은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여당의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 승부를 위해서는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유 전 의원은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못 치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싼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보수 재건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끼리 탄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밝힌 바 있다.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만찬 간담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당과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서울을 지켜주신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두 분은 앞으로도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중박 분장놀이' 더 뜨거워진 열기…275팀 참가 신청
국립 박물관의 유물로 분장하는 이벤트 '국중박 분장놀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달 말 접수를 마감한 '202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행사에 총 275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 사전 공모에 참여한 83팀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중앙·제주·춘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13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경주·대구·진주·김해 권역(65팀) ▷부여·공주·청주·익산 권역(57팀) ▷광주·전주·나주 권역(23팀) 등의 순이었다.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참가자들이 공개한 사진들이 주목 받고 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성덕대왕신종, 단종 복위 시호 어보, 청동 공양탑, 국새, 백제 금동대향로 등 다양한 유물을 소재로 실감나게 분장했다. SNS 상에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유쾌하다", "유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로 분장한 뒤, 무대에서 개성 있게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다. 지난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와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한 '호작도' 등을 재현한 분장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높은 인기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 4개 권역에서 본선을 치른 뒤 결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변경했고, 상금 규모도 확대했다.경주·대구·진주·김해 권역의 경우 9월 12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본선이 진행되며, 최종 결선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 치과 솔루션 선도 기업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대표 문홍열)와 혈액순환 개선 전문 헬스케어 기업 하꾸주코리아(대표 임권재·임규순)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공식 협약은 지난 7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긴밀한 비즈니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마케팅 및 공동 홍보 활동 전개, 상호 인프라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 협의에 따라 향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협약을 주도한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는 치과병의원 경영지원(DSO) 전문 솔루션을 비롯해 첨단 치과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치과 업계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하꾸주코리아는 일본 전위치료기 전문 기업 하꾸주(Hakuju)의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 헬스트론(Healthtron)의 한국 공식 수입원으로, 지난 26년간 무수히 많은 가정 및 병의원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기업이다.관련 업계에서는 치과 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트루스마일테크놀러지와 헬스케어 기기 부문에서 특화된 역량을 지닌 하꾸주코리아의 만남이 새로운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팀이 차량용 레이더를 활용해 데이터 통신과 주변 물체 탐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저복잡도 수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DGIST가 4일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탐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차량이나 도로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통신)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인 '통합 센싱·통신'(ISAC)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전송해야 할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여러 개의 신호처리 장치가 필요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데이터 연산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김 선임연구원팀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는 복잡한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수학적 기법인 '분수 푸리에 변환'(FRFT)을 차량용 레이더 수신 신호에 적용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다. 흩어져 있는 신호 에너지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신호처리 장치를 복잡하게 얽어놓을 필요 없이, 단일 수신 처리 구조만으로도 통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실제 차량용 77GHz 레이더 환경에서 시속 240km의 고속 주행과 복잡한 전파 반사 상황을 모사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안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인 통신 성능을 보였으며, 레이더 신호가 넓게 퍼지는 현상을 보정해 표적과의 거리 측정 및 탐지 성능까지 동시에 끌어올렸다.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며 전파가 여러 갈래로 부딪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만 확보되면 1m 이내의 오차로 거리를 측정하고 100%에 가까운 표적 탐지 성공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기존 차량용 레이더의 하드웨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드론, 무인 이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차량용 레이더 하나로 통신과 주변 환경 탐지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수신기의 데이터 처리 부담은 대폭 줄인 핵심 기술"이라며, "향후 차세대 자율주행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DGIST 기관고유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우수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DGIST 미래모빌리티연구부 김봉석 선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김상동 책임연구원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무선 통신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Letters'에 온라인 게재됐다.
[주목! '이 학과'] 국내 첫 안경광학과, 대구보건대에 있다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에서 198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가 40여 년간 안경사와 검안 전문가 등 안경산업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며 국내 안경광학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구보건대 안경광학과는 지금까지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안경원과 대학병원, 안과, 글로벌 광학기업, 창업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천여 개 이상의 안경원이 동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해외 진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타주에서 안경사업을 운영 중인 정동원 동문은 미국 안경사(ABO)와 콘택트렌즈(NCLE)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안경 전문기업 CSC에도 여러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다. 칼자이스비젼코리아, 존슨앤드존슨비전, 에실로코리아 등 글로벌 광학기업에도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다.창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 박상진 대표를 비롯해 팬텀옵티칼, 무극안경, 아이젠트리 등을 이끄는 동문들이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장학금 지원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을 통해 학과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최근에는 안경사의 활동 영역이 안경원을 넘어 안과병·의원과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되면서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과에 따르면 졸업생의 안과 취업 비율은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5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누네안과와 메트로아이센터안과, 아이백안과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취업도 늘고 있다.학과는 산업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와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구시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을 통해 'K-아이웨어 브랜드 전문가 과정'과 '오렌즈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AI와 스마트글라스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AI융합안경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스마트 디바이스 조제가공 및 피팅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안경사 자격과정과 국제공인 콘택트렌즈 인증(IACLE STE), 퍼스널컬러 프로컨설턴트, 수제 안경테 제작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또 일본 도쿄 국제안경전(IOFT)과 홍콩국제안경박람회(HKOF) 참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장우영 안경광학과 학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AI와 스마트글라스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안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처리하자 야당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해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 재판재개 및 탄핵까지 거론됐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신동욱 최고위원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개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與 "형소법 개정,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 전환"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폭풍 속에 여당이 '형소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후속 입법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했다.국민보고회에는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완수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제기를 통해 고소·고발인·피해자의 권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촘촘하게 제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을 부추기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야당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 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국감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초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들이 현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정 안정을 앞세운 후보와 핵심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는 후보 사이에서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다.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구심점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원들이 위기 돌파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당대표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당정 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경우 김민석 후보에게, 보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향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경우 친이재명(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김 후보에게 힘이 실릴 수 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정 후보의 몸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여권 측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방법론은 당원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여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에게는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첫 주말 전국 순회경선에서 박빙 레이스를 펼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3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략 경쟁'에 돌입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차기 지도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지난 주말 충청권·부울경 순회경선 일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인천 권리당원은 4일부터,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은 5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다만 이날 당 대표 후보들은 각기 다른 행선지로 향했다.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의 약 33%가 모여있는 전남광주 등 호남을 찾아 최대 승부처 선점에 나섰고, 정청래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다음 경선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주력했다. 호남권의 경우 오는 15일 순회경선이 치러진다.김 후보와 정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1%p(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계파 간 색채가 뚜렷한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선출되는 만큼 친이재명계(친명계)와 친정청래계(친청계) 중 어떤 곳에서 3명의 후보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현재까지 순회경선 결과 친명계에서는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친청계에서는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한자리를 두고 친명계 김용 후보,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맞붙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대표와 다른 계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될 경우 지도부 내 견제 구도가 형성돼 당대표의 장악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낸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이번 주 중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를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사설(私設) '아바타 위원회'의 무도한 표적 징계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당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청년 고용, 창업 등 세제 전반에 지역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가 새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1.0을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일반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5의 계수를 적용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청년 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역별 차등 체계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 소득세 90% 감면을 유지하면서 지방일수록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우대지역 취업자는 최대 10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3년간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우대지역 이전 기업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해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인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또한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2단계 체계를 비수도권 중심의 3단계로 세분화해 지방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확대 또는 상생기금 출연 등에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세컨드홈' 세제 특례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 지원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 세제지원 업력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14억원 이하 1주택,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97.7%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해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른다.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 전면 일원화된다.대구경북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가 전체 74만9천719가구 가운데 1천887가구(0.25%)에 그쳤고, 경북은 한 채도 없었다.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상향되면 대구의 대상 주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태양광·풍력·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포항의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이 지원 대상과 맞물려 있다.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R&D와 투자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이고, 지방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어난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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