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TK특별법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출" 지상 좌담회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이뤄진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까지 통과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대구경북 미래를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매일신문은 1일 '긴급 지상(紙上) 좌담회'를 열었다. 경북 북부권 반발을 설득하며 동의를 이끌어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나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2024년 정부에서 통합 논의를 지원해왔던 우동기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2024년 행정통합 논의 당시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우동기)=정부가 인센티브 지원책을 먼저 제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 하나는 지금 지방 소멸의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동의 절차가 대구시의회에 이뤄진 이후 1년 동안 지방 위기에 대한 인식도 시도민들 사이에 공유가 많이 이뤄졌다. 경북에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경북도지사(이하 이철우)=그간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앞장서 추진했었다. 처음 시작한 탓에 통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와 정치권 지지도 받아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균형발전을 위해 옮겨온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경북 북부권 우려가 큰 것을 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사는 기존 청사를 유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하 김정기)=대구시·경북도·정부 3자의 통합 의지가 모두 강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다. 사전 절차 중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경북도의회 동의가 완료되고, 통합 특별법안도 양 시도 협의 끝에 준비됐다. 법안이 발의되면 통합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철우=도의회 찬성으로 절차상 요건은 갖췄지만,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는 주민들의 확신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내용들이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우동기=대구시와 경북도가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발전 계획에 대해 시도지사가 합의하고 이를 법정 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통합 시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이뤄질 텐데 북부권 발전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행정통합이 지방소멸의 결정적 대안이 될 수 있나.▶이철우=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늬에 불과하다. 정부 승인과 재정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마저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지역의 경제·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통합하면 인구 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의 새로운 성장 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김정기=공항 이전과 항만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은 내륙형 도시 구조를 넘어 남부 거대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류·관광·산업 전반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모빌리티·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도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분산된 산업구조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발전하는 도시에는 특징이 있었다. 하나는 500만명 이상의 도시였고, 또 하나는 분권화된 연방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중 경쟁력 있는 도시가 여수와 순천이다. 모두 4~5곳 지역을 통합했었고, 인구도 모두 30만명이 넘는 도시다. 규모의 경제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행정통합 기대효과는. 지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김정기=도시와 농촌을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 상생과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교육·문화·교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면서 농촌은 도시 서비스와 기회를 누리고, 도시는 농촌의 자원과 여유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행정 경계를 넘는 이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단일 생활권 안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일자리, 주거, 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전반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다.▶이철우=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와 산업 쇠퇴라는 위기 앞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얻어지는 권한과 재정 지원을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기업 환경과 일자리, 정주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개발, 북극항로 거점으로서 영일만항 확충을 통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에 대한 총괄 기능에 집중하고 시·군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김정기=정부 지원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한다. 향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재정분권 TF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 재정 및 권한 이양, 특례 등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이철우=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가능 여부를 떠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꼭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세원 이양, 진정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우동기=제일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행정통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최소한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시·군 간 통합이 또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철우=물론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교부금 신설, 공동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행정, 재정체계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다. 한시적이나마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사람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원을 이양하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낙후·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정기=국세 이양 같은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지원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여론 수렴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은.▶이철우=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밤을 고민해왔다. 고민의 결과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역시나 행정통합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부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면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김정기=경북 북부인 경북도청사 일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과 지원에 대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다음 통합단체장 후보가 공약에 대구경북특별시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통합 이후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낳을 가능성은 없나.▶이철우=행정통합의 기본원칙은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청사 문제도 해결됐고, 이전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은 북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도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쓰이게 될 것이다.▶김정기=통합에 있어 대구는 경북에 지위나 권한을 뺏기는 게 아닌가, 경북은 대구에 인구나 자원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한다. 하지만 통합의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우동기=행정통합을 이뤄내는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선순위는 없어지게 된다.▶김정기=정부는 5극3특 권역별 국가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아젠다의 연속선상이다.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행정통합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철우=행정의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는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변함없이 지켜왔던 소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역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우동기=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찬반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대구경북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저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곤란하다. 그런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김정기=행정통합은 지방선거와 무관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전제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를 고려한 추진은 아니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시도민 공감대와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한가.▶김정기=선거 일정 상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은 3월 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다.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 5일까지 대구시장·경북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후보자들이 통합단체장에 입후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다.▶이철우=지난 1월 13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이 개시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월 중 최대한 빨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가겠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나아갈 길은.▶이철우=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김정기=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우동기=이철우 도지사의 결심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선거 유불리에 관계없이 지역 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한 도지사의 리더십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북도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이제 공은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정치적 득실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짓는다. 최대한의 정치력을 정치권이 발휘할 때다.

'영덕 대형 원전'-'경주 SMR' 유치전…한수원 공모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 1기)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경주, 영덕 등이 유치전에 뛰어든다. 영덕은 대형 원전에, 경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모에 참가한다. 원전 업계는 대형 원전은 영덕과 울산 울주, SMR은 경주와 부산 기장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한수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2035년까지 준공하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게시했다.신규 원전 후보부지 유치 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 서류와 지자체 지원 계획 및 수용 확약서 등을 포함한 유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사업 유치 요건(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원자력안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다. 소요 부지는 대형 원전은 104만1천㎡(약 32만 평) 이상, SMR은 49만6천㎡(약 15만 평) 이상이다.접수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6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평가 마무리 후 일주일 이내 발표될 예정이다.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부지 공모를 시작해 약 5~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받고 2037·2038년(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수원 관계자는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韓 대졸 초임, 日보다 24% 높다…정년 연장 부담" 분석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 수준이 일본, 대만보다 높아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환율(PPP)을 기준으로 일본보다 24.5%, 대만보다 4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 신규 입사자(상용근로자)가 받는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대상으로 했다.이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4만6천111달러로 일본(3만7천47달러) 대비 24.5% 높았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더 컸다.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 초임은 5만5천161달러로 일본 대기업(1천인 이상) 3만9천39달러 대비 41.3% 높았다. 이에 반해 중기업은 29.3％, 소기업은 21.0％ 차이가 났다.대만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은 5인 이상, 대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4만2천160달러로 대만(2만9천877달러)보다 41.1% 높았다. 비교할 수 있는 17개 업종에서 모두 한국 대졸 초임이 대만보다 높았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노조의 일률적·고율 임금 인상 요구가 더해지면서 대기업 고임금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제반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한 달 새 1천여가구↓…대구 주택시장 봄바람 부나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천 가구 이상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도 공급 과잉 부담을 털어내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5천962가구로 집계됐다. 전달 7천218가구에서 1천256가구가 줄어 한 달 새 17.4% 감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말 8천807가구와 비교하면 2천845가구, 32.3%가 줄었다. 전월 대비 감소 물량과 감소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이 같은 급감의 핵심 요인은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990가구가 CR리츠인 '㈜제이비와이 대구상인'에 편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리츠는 지난해 12월 19일 등록을 마치며 지역 미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흡수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폭 역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0가구로 전달 대비 709가구(19.1%) 줄었다.거래 지표도 뚜렷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는 3천161건으로 전월보다 4.4%, 1년 전보다 50.9%나 늘었다. 전월세 거래는 7천322건으로 전월 대비 15.5%,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韓 제명' 당 내홍 돌파…장동혁, 쇄신·인선 방점 찍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책과 인재영입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서 번져간 당 내홍을 돌파해 나갈 전망이다. '당원 게시판 사태' 끝에 당에서 축출된 한 전 대표는 장외여론전으로 대응 방향을 잡은 듯 하지만, 토크콘서트 '티켓 장사' 논란으로 금세 비판에 휩싸였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사실상 이끌어내며 정치적 전환점을 맞았다. 장 대표 스스로 국회 본회의 24시간 필리버스터, 8일간의 단식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 왔다.한 전 대표 제명에 친한계가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초·재선 의원 주축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오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한편 설 연휴까지 당 쇄신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새 당명과 정강·정책 공개 등이 민심의 향배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일정은 모두 향후 '장동혁호'의 항로를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인재영입 위원장 인선도 2월 첫 주에, 당명 개정 작업을 오는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5일부터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 호남을 방문하는 등 여당 우세지역을 공략하는 일정도 이어간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이달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쉽지 않은 지형에서 당과 자신에 대한 민심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최근 정기 당무감사를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다. 장 대표의 마지막 '정지작업'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관련 자료가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고 만약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당 내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장 대표와 대척점에 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벌인 집회 영상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한편, 오는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장외여론전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콘서트는 열리기도 전에 '정치 비즈니스' 논란에 휩싸였다. 가격이 다른 차등 좌석제에 사실상 수익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다"면서 "한 전 대표가 입에 달고 살던 '동료 시민'은 결국 티켓을 사주는 '유료 고객'이었느냐"고 물었다.한 전 대표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입장료 수입은 주최사의 대관, 무대·조명·음향 설치, 콘텐츠 제작과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면서 "한 전 대표가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불법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 현수막 잇단 훼손 누가?

박형수·김형동·임종득 발의 불참…"속도보다 공론화"

지난 30일 발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자 명단에 경북 북부권에 지역구를 둔 3명의 의원 이름은 없다. 이들은 속도보다는 방향 설정과 공론화 작업을 우선에 두며 발의자 명단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의 지역구 의원 22명과 비례대표 2명 등 TK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단 3명의 의원은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형동(안동예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들은 통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충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며 발의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대구 중심 통합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소외지역 인센티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박형수 의원은 1일 매일신문에 "과거에도 대구경북 통합 시 '대구 1극 체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경북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의료·교육이 대구 중심으로 돼 있는데 통합 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정부여당 주도로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추진을 한다고 해서 대구경북도 따라가는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통합 시 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 내 찬성률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김형동 의원도 "너무 급하게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앞서 '신중론'을 유지했다. 지역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와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임종득 의원은 통합 방향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큰 북부권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혁신 합당 논란 재점화…한준호 "합당 철회를"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도 전에 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합당 철회를 주장하며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민주당은 합당 관련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합당인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그러나 비당권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마냥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당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검증과 공감 없이 추진되는 합당은 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조국혁신당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지표 제시, 후보나 정책연대가 아닌 합당인 이유, 시기적으로 왜 지금인지 등에 대해 정 대표의 답을 요구했다.이미 앞서 합당 제안에 부정적인 비당권파 최고위원(이언주·강득구·황명선) 3인은 회의를 거부했고, 당내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28명도 성명을 내고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등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발표 전에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 논란을 거쳐 밀약설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 증폭 중이다.조국혁신당은 합당 시 조국 대표 공동 대표론을 일각에서 제기하면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혁신당은 일단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1인 1표제도 그렇고 당원이 찬성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 교통편·경제 순환 기대…서대구~산단 2030년 목표

지난해 일부 구간 착공을 시작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올해 안에 나머지 구간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생산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견인할 철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2공구 착공·나머지 구간 올해 중 예정30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역과 달성군 국가산단을 잇는 단선철도(전철) 36.4㎞ 구간에 역 9곳을 짓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1조 5천538억원이다. 대구시 요청에 따라 신설하기로 한 추가 역사 2곳((가칭)서재세천역, (가칭)성서공단역)에 드는 1천529억은 대구시가 부담한다.대구산업선 철도는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정 등 사업 초기 행정절차를 거쳤다. 이후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추진, 2025년 4월 2공구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 같은해 6월 2공구를 우선 착공했다.대구산업선 운영계획에 따르면 하루 편도기준 여객은 53회 운행, 화물은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각 2회씩 운행하게 된다. 화물 물동량은 하루 기준 컨테이너 621톤, 일반화물 119톤 가량이다.대구산업선은 전체 1~3공구 가운데 지난해 6월 2공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작했다. 1·2공구는 시공사가 설계와 건설까지 맡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3공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업체는 별도로 선정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1공구 공사를 시작하고, 지난해 말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마친 3공구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전국 2조5천억·대구 1조4천억 생산유발 효과지난 2022년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건설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조5천955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 유발효과 9천758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8천688명, 취업유발효과 2만1천44명 등 건설 중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생산유발액은 1조4천540억원으로 전체 지역의 56.02% 가량이 대구에 집중된다. 경북의 생산유발액 역시 3천16억원으로, 전체의 11.62% 상당이다.대구산업선이 개통하면 지역 내에서의 인구와 물자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선순환 구조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기존 대구권광역철도(대경선)와 도시철도 1·2호선 연결로 인한 연계교통망도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서대구역에서 대경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며, DS05, DS03역은 각각 도시철도 1호선, 2호선과 연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교통 편의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 역시 대구산업선 개통 시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철도망 연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대구산업선은 대구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달성군과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대구역 활성화와 국가산단 활성화 등이 애초 사업 취지"라며 "향후엔 달빛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돼 물류 중심의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교수는 "지역 경제 뿐 아니라, 서대구역을 지나게 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달빛철도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로 지역 간 여객·물류 이동을 원활히 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 지원 재정 부족…대구로페이 3천억 공급 '1천억↓'

지난해 조기 완판될 만큼 수요가 몰렸던 대구로페이가 올해 다시 발행되지만 연간 발행 규모는 축소됐다.대구시는 2일부터 충전 즉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판매를 재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3천억원으로 지난해 3천968억원보다 약 24.4%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월부터 발행이 시작돼 불과 4개월 만인 11월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발행 규모 축소의 가장 큰 배경은 재정 여건이다. 대구로페이를 3천억원 발행하려면 할인율 10%에 해당하는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절반인 150억원은 국비, 나머지 150억원은 시비로 부담한다. 발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최근 대구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시는 올해 마련한 3천억원 역시 2~3개월 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하반기로 나눠 판매해 시민들이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국비를 신청해 발행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대구로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 보유 한도는 50만원이다. 지역 내 대구로페이 가맹점은 물론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대구시는 전용 앱인 'iM샵'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카드 발급과 충전, 결제, 환불, 가맹점 등록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결제 방식 역시 카드단말기 외에 QR코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다양화했다.가맹점 등록 대상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와 iM샵 앱, iM뱅크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로페이를 활용한 시민이 130만명을 넘겼다"며 "외식·배달·생활 소비 전반에서 실질적인 할인 효과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 친환경차 보조금 단 61대 확대…사실상 제자리걸음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조기 소진될 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 물량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총 4천325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급 물량은 ▷전기차 3천542대 ▷전기이륜차 694대 ▷수소차 89대로 지난해(4천264대)보다 61대 확대되는 데 그쳤다.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기차 대중화와 함께 소진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8월쯤 모두 소진됐다. 2024년 소진 시점(11월)보다 3개월 이상 이른 시점이었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자 대구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20대 보급을 추가했으나 신청 3분 만에 소진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급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연간 3회에 걸쳐 구매 신청을 받는 등 구매 시기별 형평성도 강화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했다.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최대 754만원 ▷화물차 최대 1천365만원 ▷버스(중형) 최대 6천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정액 3천250만원을 지원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차 제외)을 교체(3년 이상 보유한 뒤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대구시는 장기 거주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자 보조금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아울러 접수 초기 과수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도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통일했다.조경재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20여 년 만에 '진료 중심' 복지부 소관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해당 법이 약 20년 만에 통과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 국립대학(치과)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5년부터 논의돼왔고, 20여년 만에 이관이 확정됐다.국가 보건의료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이지만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가 달라 의료전달 체계나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과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소관 부처 이관으로 지역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진들은 복지부로 소관이 되면서 국립대병원도 진료 중심 운영이 될 수 밖에 없고, 교육과 연구 비중이 더욱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연구 비중이 줄어들면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역량이 저하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도 지난해 11월 국립대병원 교수 1천6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9%가 이관에 부정적이었다며 부처 변경에 반대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국립대병원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 방안에는 우수 인력 확보, 인프라 첨단화, 교육과 연구 투자 확대,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의 교육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또 첨단 치료 장비에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하고, 142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도 지원한다. 또 지역 국립대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행정통합 속도 내는 호남·TK…삐걱이는 대전충남·PK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붙은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지역 정치권 내 이견 속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통합 찬성에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속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제각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며 조기 국회통과를 노린다.다소 의구심이 있었던 경북도의회에서의 행정통합 동의안 역시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 및 자치분권, 절차적 정당성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신속 추진'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도다.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통합 법안에는 조세 이양이 제외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부산과 경남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국회가 2월 내 처리해 조기 통합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지만 주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건설 기계 점유율 세계 1위 올라선 中, 우주강국 넘본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최근에는 전통 제조업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있다. 특히 중장비 제조에서 보인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2015년 이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군사 분야와 맞닿은 우주·전략 산업 분야도 괄목상대다. 미국과 유럽 등 우주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 중국의 '제조굴기'지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조 2025'(MIC2025)를 발표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중공업 기술을 국내 기술로 치환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유기업 육성과 국내 기업 기술·자금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술집약에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도 주목한다.중국은 국내 기반시설 투자와 실행을 반복하면서 건설 기계 개발에도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의 건설 기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7.1%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TBM(터널 굴착기), 대형 크레인, 준설선 등 고난도 건설 기계 생산에도 거침이 없다.장시 시톤(Jiangxi Siton) 등이 생산하는 '4붐(4BOOM) 페이스 드릴링 리그'는 지하 광산과 대형 터널 공사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발파공 굴착, 터널 단면 굴착 등에 사용된다. 자동 드릴링과 위치 인식, 원격 제어 등의 기능도 갖췄다. 작업자 감시 아래 반자동 작업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베이징 와우조인트 머시너리는 'SLJ900/32'를 제작했다. 950t 급 교량 상판(거더)을 이송, 설치하는 장비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유용하게 쓰인다. 거대 교량 상판 운송·설치를 동시에 수행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서다.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운영하는 'MV 톈군하오'(天鯤號)는 인공섬 제조기로 불린다. 고성능 자주식 커터 흡입 준설선이다. 해수면 아래 35m에서 시간당 6천㎥의 흙과 모래 등을 파낼 수 있다. 준설한 자원을 최대 15km까지 이동시켜 인공섬 조성 등에 활용한다.이밖에도 최대 4천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XGC88000 크롤러 크레인', 세계 최대 타워크레인이라는 'R20000-720' 등도 중국이 세계 무대에 자랑하는 중장비다.◆'우주굴기'도 성큼중국은 우주산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21~2025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심해 탐사와 항공우주 기술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로 규정했다. 2026~2030년 제15차 계획을 통해서는 우주 강국으로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우주 개발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외부에 의존하던 기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익히고 개발한 기술이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목표 달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대표적으로 64개 자체 위성으로 구성된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北斗)'가 있다. 위치 추적을 하루 1조 회 이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이 톈궁(天宮) 우주정거장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응하는 체계로 자리 잡았다.재사용 로켓 기술이나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 등 서방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 추격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미국 스타링크에 대응해 저궤도 위성 군집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SNG)은 '궈왕(國網) 프로젝트'를 통해 1만3천 개 저궤도 위성을 발사, 국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민간 항공우주 기업 랜드스페이스(LandSpace)는 재사용할 수 있는 1단 로켓을 포함한 운반 로켓의 최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재사용 로켓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의 저궤도 위성 발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SCMP는 중국이 미군이 위성 군집을 활용해 전장에서 각 군의 작전을 조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저궤도 위성 군집을 군사 작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중국의 우주 개발은 이미 유럽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극 및 우주에서의 발자취는 유럽의 이익, 안보, 가치, 그리고 미래 경제 발전에 명백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회부…석포제련소 갈등 심화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논란이 유엔 인권이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도 전면화되고 있다.제련소 문제를 국제기구에 공식 제기한 주민·시민단체와, 이에 반발하는 또 다른 주민 단체가 '주민 대표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논쟁의 성격도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련소가 약 55년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반복해 왔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역시 국제인권법상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특정 지역의 환경 분쟁을 넘어 1천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 발언에 나선 참석자들은 노동자 사망과 토양·수질 오염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며, 시설 개선을 넘어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해 현장을 비공식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반면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국제 제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투위는 "일부 단체가 주민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석포 주민 다수의 생활 현실과 인식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제련소가 매년 1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진행했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생태 복원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공투위는 석포제련소가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산업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이나 폐쇄를 전제로 한 논의는 곧 주민 생계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성 논란을 두고도 국제 제소에 나선 일부 단체가 실제 거주민과 괴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국제 제소를 추진한 단체들은 이에 대해 누적된 환경 피해와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지역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주민'의 이름 아래 환경권과 생존권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석포제련소 논란은 국내 환경 분쟁을 넘어 국제 인권 이슈와 지역 사회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유엔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역 내부의 사회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입주 러시 작년 매출 1조4천억원…소부장으로 뜨는 성주

성주군이 경북 서부지역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자동차 소부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주1, 2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휴일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십중팔구 자동차 소부장 업체다. 완성차 업계의 활황에 힘입어 성주지역 자동차 소부장에도 생기가 돌고 있다. 성주의 자동차 소부장은 아직 경산시나 경주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북 서부지역에서는 여느 지자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입주기업 35%가 자동차 소부장성주에는 수많은 강소기업이 포진해 있고, 그중 굵직한 기업이 주로 입주한 성주1, 2일반산단은 자동차 소부장 관련업체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성주1, 2일반산단 입주업체 99개 중 35곳이 자동차 소부장 관련업체다. 생산 제품은 플라스틱 성형부터 피스톤,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용접로봇 등 일반적인 제품부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천430여개 일자리를 제공했고, 1조4천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했다.성주군 자동차 소부장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은 수출 실적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성주군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11억3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상북도 내 지자체 중 군부 1위, 전체 7위의 실적이다. 수출 품목별로는 기계·철강 및 관련 부품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동차 소부장이 뒤를 이었다. 성주 자동차 소부장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김대현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는 "성주일반산단의 가동률과 기업 활력도는 다른 농촌 지자체 일반산업단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어려운 경기에도 기업 규모를 확대한 업체도 다수 있다. 완성차 수출 호조에 따른 자동차 소부장 관련 업체들의 양호한 경영실적이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찾은 성주일반산단 한 공장 굴뚝에서는 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요일이지만 신차에 들어갈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 없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한지가 한 달째라고 공장장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차량의 부품을 만드는 다른 공장도 연장근무와 24시간 근무를 번갈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호영 성주군청 기업지원과장은 "성주군에는 1천193개의 기업이 있고, 그중 자동차 소부장 관련업체는 100여 곳이다. 공장 수는 전체의 10% 미만이지만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성주군 제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향후 이들이 성주군 제조업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주로 기업이 몰린다성주1, 2일반산단이 분양과 동시에 완판된 데 이어, 현재 토지 보상 중인 성주3일반산단 역시 수요 조사 단계부터 공급 면적을 웃도는 분양 희망이 접수되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왜 성주를 택했을까.성주1, 2일반산단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맞춤형 지원 정책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해외 물류비 지원,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 수출 신용보험료 지원,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세일즈 비용 지원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강화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특히 성주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는 기업의 창업·기술·고용·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곳은 경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디지털 전환과 공정혁신,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을 돕는 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 백대흠 성주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장은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은 기업을 성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강점은 교통과 물류 접근성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근접해 대구·구미 등 대도시와 쉽게 연결되며, 전국 각지로의 물류 이동이 편리하다. 성주~대구 6차선 확장은 진행 중이고,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성주2산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대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 물류망이 잘 구축돼 있어 원자재 수급과 제품 출하가 용이하다.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덕분에 생산 거점으로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했다.성주로 이전한 또 다른 기업은 신속한 행정 지원을 강점으로 꼽았다. A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의 소통이 빠르고 명확했다"며 "행정 지연에 대한 걱정 없이 계획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성주군은 기업 전담 창구를 중심으로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행정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1, 2일반산단 분양 완판과 3산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성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며, 성주참외 3년 연속 조수입 6천억원 달성과 제조업 수출 최고치 경신은 균형 있는 도농복합도시라는 방증이다. 농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영일대 이동시간 '단 3분'…포항 해오름 대교 개통

경북 포항 남구(송도동)와 북구 (항구동)를 잇는 해상교량 '해오름 대교'가 2일 오후 개통된다.경상북도는 지난 31일 송도 부두에서 해오름대교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해오름 대교(국가지원지방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도로)는 총길이 395m, 왕복 4차선 규모로 2021년 6월 착공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 748억원이 투입됐다.해오름 대교 개통으로 송도해수욕장~영일대해수욕장 간 이동시간은 10분에서 3분 남짓으로 단축됐다. 또 포스코 등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 차량 이동시간도 줄어 도심교통량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해오름대교는 동해 바다의 일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주탑 내부에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야간에는 사계절 경관조명을 설치한 점도 특징이다. 앞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 운하축제 등 포항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 통행을 우선 개방한 만큼 최종 준공까지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명품 교량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해오름대교는 경북 유일의 해상전망대를 갖춘 해상교량"이라며 "영일만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포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물러가는 관광지' 영주호…휴양 인프라·콘텐츠 강화

경북 영주시가 영주호(영주댐)를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휴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현재 영주호 인근에는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관광시설이 갖춰져 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와 함께 일반 카라반 15동, 캐빈형 카라반 5동, 동물형 카라반 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매점·체육시설·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시는 시설 확충과 운영, 관리 품질 개선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선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편의시설 운영 점검 등을 통해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또 영주호 인근 이산면 번계들·개산들 일대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이 지역은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어우러진 자연성이 뛰어난 곳으로, 시는 생태환경 보전을 전제로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12월 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번계들·개산들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생태교육지구 조성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잠재력, 환경보전 전략, 주민 참여형 보전·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엄 권한대행은 "영주호는 영주시를 대표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는 단계별 영주호 개발사업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 9.5%-은 27.7% 일제히 폭락…달러 가치는 0.9% 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달러 가치는 다시 반등했고,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금, 은은 일제히 하락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금·은 대폭락월가 안팎에서 매파 성향(통화긴축)의으로 분류되는 워시 후보가 지명되자 국제 금·은 시세는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는 올랐다.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은 선물 가격이 장 중 30% 넘게 폭락하며 1980년 3월 이후 46년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전장 대비 27.7% 급락한 83.99달러에 거래되며 온스당 10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금 현물도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천594.82달러까지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천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알려진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사그러들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달러 가치 반등반면 달러화 가치는 반등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97.13으로 전장 대비 0.9% 상승했다.달러화 가치는 최근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이 불거진 후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하면서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워시 후보 지명 가능성에 전날 대비 13.2원 뛰며 1439.5원에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지명 발표 이후 야간장에서 4.0원 더 올라 1443.5원까지 치솟았다.시장에서는 워시 후보가 연준 의장으로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톰 틸리스(공화당),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의원 등이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성 조사 문제를 들어 워시의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다만 워시 후보가 연준 시절에는 매파적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연준이 지나치게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함에 따라 파월 의장보다 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는 곧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