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대법관 26명, 정권 입맛 맞추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끝내 재제청 요구로 이어졌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이어진 '사전 협의 관행'을 근거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사법부 재편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는 인선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모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후보를 대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법원조직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제 인선에서는 추천위 심사 이후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이번에는 양측이 손 후보자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같은 관행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됐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이 맞을 때는 물밑 협의로 인선이 진행됐지만, 의견이 엇갈리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경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진 것이다.전문가들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만큼 추천과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각각의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하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단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미 나뉘어 있는 견제 절차를 사실상 한쪽이 모두 쥐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26명' 대법관…인선 논란 반복 우려이번 사태는 대법관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이 추가돼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한 대통령 재임 기간 대법원 구성이 대폭 교체되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꾸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지방변호사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 몫을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추천위 개편이 오히려 정치권이 대법관 인선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추천위 구성을 바꿀 경우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법원 구성까지 대통령의 뜻에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리기보다 우선 4명 정도 증원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두고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친 후보가 쉽게 임명되지 못하도록 폭넓은 합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경제부총리 TK 출신 이형일…李 정부, 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대구 출신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강 실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탁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했다.애초 청와대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시사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추락하자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각 폭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구 출신인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지역대 간 공정성·형평성 논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지역 대학가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와의 지원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오히려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장학금 확대를 넘어 지역 대학 간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 0원' 어디까지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은 총 3천28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2천130억원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투입된다.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 수준이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대상은 신입생부터 시작해 매년 한 학년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4개 학년 전체가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약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순증 예산은 연간 92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는 이 정책의 취지를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에 두고 있다.정부는 무상 등록금에 따른 반수나 중도 이탈 문제도 관리한다.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지역 사립대 고사할 수도"사립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 내부의 학생 이동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재원을 형평성 있게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전민현 인제대 총장 겸 사총협 회장은 "지방국립대 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보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나누지 말고 오히려 소멸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은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립대에 '당근' 내놓을까정부 역시 사립대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사립대를 '자율혁신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 및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중심, 지역·산학연협력, 교육혁신, 성인·직업교육 등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립대에 '등록금 0원'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사립대에는 규제 완화와 특성화·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셈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방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해서 꿈을 꾸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채용 역대 최저, 근로소득 뒷걸음…2030세대 이중고

20·30대 청년층의 신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취업 경쟁을 뚫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청년 세대가 고용과 소득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2030대 신규채용 4년 연속 감소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천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천개 감소했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2023년 1분기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천개로 1년 전보다 2만6천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천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지난해보다 3천개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는 멈췄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신규 채용 규모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천개와 비슷한 수준이다.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다.◆청년 근로자 근로소득↓취업 이후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감소세로, 1분기(-1.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반면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40대는 1.6%, 50대는 2.9%, 60세 이상은 2.4% 각각 늘었다.물가를 고려하면 청년층의 소득 여건은 더욱 팍팍하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비자물가는 각각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1%, 3.0% 상승했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청년 고용시장 전반의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7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1천명 감소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이후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다만 청년 인구 감소와 산업별 채용 수요 변화,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에 더해 인공지능(AI)의 업무 대체와 채용 방식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단기적인 취업 지원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포스코 58년 무파업 기록 깨지나…사상 첫 48시간 파업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가 내달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창사 이래 58년간 이어온 무파업 기록을 깨고 처음으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3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월 9일을 노사 교섭의 최종 시한으로 통보하는 한편, 부분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97.09%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2%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 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측은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철강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임금·복지·안전·인력 관련 요구를 모두 합산해 금액으로 부각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바로잡고 현장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사 측은 "부분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대화를 통한 노조 측과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반복 '예고된 재난' 네팔 대홍수, 막을 수 없었나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김재윤, 이젠 홈에서도 강해지나

'안방 호랑이'가 아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 동물이 사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안방 대구에서 유독 약하니 하는 말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김재윤 얘기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과 포스트시즌을 위해선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삼성은 29일 대구에서 KT 위즈를 4대2로 꺾었다. KT를 2위로 밀어내고 선두를 탈환했다. 둘 간 승차는 0.5경기.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잠시라도 가장 높은 곳에 섰다는 건 기분 좋은 일. 그것도 안방에서 거둔 성과로 더 뜻깊었다.특히 눈에 띈 건 삼성 마무리 김재윤의 투구. 이날 김재윤은 9회말 1사에서 등판해 두 타자를 삼진과 3루수 파울 플라이로 간단히 처리했다. 빠른 공 구속은 최고 시속 147㎞까지 나왔다. 여기다 떨어지는 포크볼을 섞어 삼성의 승리를 지켜냈다.김재윤은 현재 리그 세이브 1위(29개). 그 정도 수준인 마무리 투수들에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김재윤에게는 쉽지 않은 일. 묘하게도 원정에선 '철벽' 마무리지만 안방에만 오면 흔들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호투가 더 반가웠다.김재윤은 30일 경기 전까지 6승 5패 29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묘한 건 원정과 안방에서 극과 극이라는 점. 원정에선 나무랄 데가 없다. 23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13세이브. 평균자책점은 0이다. 24⅓이닝 동안 단 1점도 내주지 않았다.홈 경기가 문제다. 31경기에서 2승 5패 16세이브, 평균자책점 6.11을 기록했다. 제2홈구장인 포항에서의 1경기(무실점)을 빼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만 따져보면 평균자책점이 6.33으로 더 나빠진다. 라팍에선 27이닝 동안 22피안타 15볼넷을 허용했다.라팍은 타자 친화적 구장으로 불린다. 외야 좌·우중간 담장이 일반적인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선인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좌·우중간과 홈까지 거리가 다른 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 뜬 공이 나오면 투수들은 불안해 한다. 높은 공으로 승부하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김재윤도 그런 걸 수 있다.박진만 감독도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는 "홈에서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투수들도 라팍에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다. 타자들에겐 유리해도 투수들에겐 그만큼 어려운 구장"이라면서도 "세이브 1위 투수이고 우리 마무리다. 보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삼성은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마무리가 흔들리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김재윤의 실력이야 의심할 바가 아니다. 다만 박 감독의 얘기처럼 홈에선 피해간다는 느낌이다. 볼 배합만 봐도 그렇다.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나쁜 흐름을 바꾸는 데는 깔끔한 호투가 최고. 그래서 29일 투구는 더 의미가 있었다.

나경원 "'ETF 국민피해 3인방' 아들은 미래에셋 재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해충돌·직무 유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들이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 중이고, 이 회사가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김 실장과 이 원장, 미래에셋 재직 중인 아들들은 졸속 도입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나. 사상 최대 실적 속에서 과연 얼마의 성과급을 받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찬진 원장이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 회의에 참석해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해충돌 제척·기피 의무 준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관련 의혹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해충돌 여부조차 살피지 않은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 "재검표 무산 책임 통감"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무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우리 당은 부정 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투개표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에 매달린 채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길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시켜 온 분들도 국민과 당원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범을 앞둔 선관위 특검을 향해서는 "쌍둥이 득표수,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봉기 제청 끝내 '반려'… "인선 원칙 다시 세워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끝내 재제청 요구로 이어졌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이어진 '사전 협의 관행'을 근거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특히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사법부 재편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는 인선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헌법에 없는 '사전 조율'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모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후보를 대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법원조직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제 인선에서는 추천위 심사 이후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이번에는 양측이 손 후보자를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 같은 관행의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됐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이 맞을 때는 물밑 협의로 인선이 진행됐지만, 의견이 엇갈리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경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진 것이다.전문가들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을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만큼 추천과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각각의 절차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하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단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미 나뉘어 있는 견제 절차를 사실상 한쪽이 모두 쥐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26명' 대법관…인선 논란 반복 우려이번 사태는 대법관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모두 12명이 추가돼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선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한 대통령 재임 기간 대법원 구성이 대폭 교체되는 만큼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꾸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 1명, 비법조인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와 지방변호사회, 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 몫을 추가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추천위 개편이 오히려 정치권이 대법관 인선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추천위 구성을 바꿀 경우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법원 구성까지 대통령의 뜻에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리기보다 우선 4명 정도 증원하고 필요하다면 이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절차로 두고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친 후보가 쉽게 임명되지 못하도록 폭넓은 합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업문 좁아지고 임금 줄고…2030 고용 소득 이중고

20·30대 청년층의 신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다. 취업 경쟁을 뚫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청년 세대가 고용과 소득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2030대 신규채용 4년 연속 감소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천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천개 감소했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2023년 1분기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천개로 1년 전보다 2만6천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천개 줄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지난해보다 3천개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는 멈췄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신규 채용 규모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천개와 비슷한 수준이다.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다.◆청년 근로자 근로소득↓취업 이후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한 감소세로, 1분기(-1.0%)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반면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40대는 1.6%, 50대는 2.9%, 60세 이상은 2.4% 각각 늘었다.물가를 고려하면 청년층의 소득 여건은 더욱 팍팍하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비자물가는 각각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1%, 3.0% 상승했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청년 고용시장 전반의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7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1천명 감소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이후에는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다만 청년 인구 감소와 산업별 채용 수요 변화,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에 더해 인공지능(AI)의 업무 대체와 채용 방식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단기적인 취업 지원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해군 초계기 P-3CK, 1년 3개월 만에 시험비행 재개

해군이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매일신문 2025년 5월 29일 등) 이후 운용을 전면 중단했던 해상초계기 'P-3CK'의 시험비행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장병 4명이 순직한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작전 복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30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시험비행은 P-3CK의 작전운용 재개를 위한 사전 검증 단계다. 해군은 시험비행에 앞서 보유 중인 P-3CK 전 기체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마쳤다. 미 해군 주관의 기체상태평가와 해군·창정비 업체 주관의 항공기 조사(INSURV) 등을 거쳐 기체 전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특히 비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속(양력을 잃고 급강하하는 현상) 방지용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했다. 조종사가 기체 각도를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받음각(AOA) 지시계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실속경고장치를 새롭게 설치했다.아울러 승무원 교육훈련 및 심리적 안정 등 임무 준비상태를 종합 평가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포함한 조종사 비행훈련 강도를 높였다.해군은 P-3CK의 시험비행이 완료되면 승무원 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비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험비행과 훈련비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행 안정성이 최종 입증되면 해상초계임무를 공식 재개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29일 포항에서 발생한 P-3CK 추락사고의 후속 안전 대책이다.당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P-3CK 1대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 훈련(Touch and Go) 중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6분 만에 기지 인근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했던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했다.사고 직후 해군은 사고기를 제외한 P-3CK 7대의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오징어부터 광어까지…추석 앞두고 수산물값 줄줄이 상승

오징어와 갈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어획량 감소와 수입 물량 축소에 양식어류의 고수온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산물 공급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수 있다.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오징어(냉장·대)는 한 마리에 5천210원으로 1년 전보다 15.4% 올랐다. 갈치(냉장·대)는 1만4천171원으로 7.8%, 명태(냉동·대)는 4천146원으로 6.8% 각각 상승했다.오징어는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은 1만2천748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줄었다. 갈치와 명태 역시 어획 부진으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수입산 고등어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주요 공급처인 노르웨이의 어획 쿼터가 줄면서 국내 수입 물량도 감소했다.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은 2024년 21만5천t에서 지난해 16만t으로 줄었다. 올해는 8만t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에 지난 27일 기준 수입산 고등어는 한 손에 1만1천606원으로 1년 전보다 31.6% 비싸졌다.대표적인 양식어종인 광어와 우럭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수협노량진수산의 8월 3주 차 주간 수산물 동향에 따르면 양식 광어 1㎏ 가격은 2만2천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상승했다.반복되는 고수온 피해가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고수온 특보가 71일간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만 양식어류 2천828만마리가 폐사했다. 대규모 폐사 이후 줄어든 양식 물량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광어와 우럭 등 양식어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 양식어류 폐사량은 9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양식어류의 생산과 출하 물량이 감소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식어류는 출하까지 일정한 성장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고수온 피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주요 수산물의 생산량과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등 공급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수요까지 늘어나면 수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명태 1만5천700t, 오징어 1천700t, 고등어 1천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 등 비축 수산물 2만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정부가 방출하는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가격은 매주 점검하고 있다"며 "비축 수산물 공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0원'에도 수도권 大…지역 내 국립대 쏠림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선호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지역 사립대 진학을 고려하던 학생들이 국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보다는 지역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p)다.정책 시행을 가정하기 전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 사립대 6.6%, 기타 지역 국립대 5.3% 순이었다.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4.4%로 2.2%p 하락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수도권 학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도 서울 지역 고교생의 71.3%,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의 65.6%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국립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17.5%, 경기·인천 26.2%에 그쳤다.학생들이 예상한 대학 간 이동 방향도 비슷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4.6%, 기타 지역 국립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반면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전망 등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로 가장 높았고,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 39.3%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꼽은 비율은 25.8%였다.특히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2.5%에 달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수도권 대학 선호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험생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고, 반대는 25.0%였다.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수도권 학생의 지역 유입보다는 지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사립대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 전망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사립대 "지역대학 공멸 부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도입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립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천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치·약·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해당 연도에는 지방 국립대 4개 학년 전체가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2천130억원이다. 다만 자퇴 등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의 대상을 내년부터 지방 사립대로 한정하고 신규 선발 인원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800억원에서 1천150억원으로 증액한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국립대에만 사실상 '등록금 0원'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8일 제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내 국립대 쏠림이 심해져 지방대 위기와 지방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의치한수약대 60% 지역학생 선발… 5년 새 2배 ↑

2027학년도 지방 의·치·한·수·약대가 전체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방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는 확대된 반면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약학계열 지원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방권 74개 의·치·한·수·약대의 전체 선발인원 4천862명 가운데 지역학생 선발인원은 2천982명으로 61.3%를 차지한다. 의대와 약대가 모두 학부 선발 체제로 전환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큰 규모다.지역학생 선발인원은 2022학년도 1천446명에서 2023학년도 1천909명, 2024학년도 2천11명, 2025학년도 2천91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인 2026학년도에는 2천508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2천982명으로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1배 규모다.전체 모집인원에서 지역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학년도 33.4%에서 2023학년도 44.2%, 2024학년도 46.2%, 2025학년도 53.1%, 2026학년도 57.1%를 거쳐 2027학년도 61.3%까지 높아졌다.계열별로 보면 의대의 지역학생 선발인원이 2022학년도 766명에서 2027학년도 1천729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치대는 134명에서 296명, 약대는 321명에서 508명, 한의대는 136명에서 294명, 수의대는 89명에서 155명으로 증가했다.권역별로는 호남권이 95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울경 633명 ▷충청권 574명 ▷대구경북 532명 ▷강원권 206명 ▷제주권 81명 순이다.지역 일반고 수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학교당 지역학생 선발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호남권이 고교당 평균 4.2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권 3.7명 ▷충청권 3.1명 ▷대구경북 2.8명 ▷강원권 2.4명 ▷부울경 2.2명 순이다. 2022학년도 대구경북의 경우 고교당 1.3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종로학원은 이 같은 변화로 지방과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전략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학생들은 지역학생 선발전형을 활용하면서 수도권 의약학계열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진 반면,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학생 선발 확대에 따라 지방 의·치·한·수·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특히 2027학년도에는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의대뿐 아니라 치대와 한의대, 수의대, 약대의 합격선과 지원 양상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의약학계열의 변화는 일반 자연계열 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역 의·치·한·수·약대로 더욱 몰릴 경우 서울권 상위 대학 자연계 일반학과의 지원자 구성과 합격선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학생들은 지역 의약학계열에 안정 지원하면서 수도권 대학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반면 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방 의약학계열 지원 기회가 줄어 대학 선택과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상위권 입시환경 변화가 중위권 자연계 일반학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신중한 수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소한 말도 학폭…대구 학교 '학폭 아님' 건수 4배 늘어

#지난해 10월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A양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급우인 B양이 교실의 좁은 책상 사이를 지나가다 텀블러를 포함한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려서다. A양은 "일부러 떨어뜨리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다"고 주장했고, B양은 "물건을 떨어뜨린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두 달 뒤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으로 결론이 나왔다.전국 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 가운데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다툼까지 모두 '학교 폭력'으로 걸면서 학폭 신고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폭 아님 건수 3년 새 4배 증가2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폭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초·중·고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2천272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열린 것은 1천128이었고, '학폭 아님' 결론이 내려진 건 207건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10건 중 1건(9%), 심의 건수 5건 중 1건(18%)은 학폭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인 셈이다.대구 지역 학폭 심의 건수 중 '학폭 아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5%(859건 중 46건)에서 작년 18%(1천128건 중 207건)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다.이런 현상은 학생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민감하게 문제 삼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학기 대구 한 초등학교에선 일면식도 없는 학생이 복도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상대 학생이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이뤄졌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 아님' 결론이 났다.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은 늘어나는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중학교 교사 이모(35) 씨는 "학폭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관련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며 "학폭 사건이 맞나 싶은 경우도 많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학교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통상 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최대 7일 동안 두 학생의 공간을 완전히 떼어놓는 즉시분리를 적용한다.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인 접촉만 금지하는 긴급조치 2호가 이행된다.초등학교 교장 윤모(57) 씨는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적인 소모가 크다"며 "가벼운 학폭 신고,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처벌 대신 교육적 관점서 해결교육 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적 관점에서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벼운 학폭 사안에 한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징계 중심에서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학폭 대응 패러다임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관계회복지원단', 지난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도입했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사안을 중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현장에선 제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올해(7월 기준)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이 124건의 조정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113건(91%)이 관계 회복에 성공해 학폭위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아울러 무분별한 학폭 신고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생활교육 토크: 애지중지(愛之重之)'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학교 자체 해결을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처는 보듬어주고 가해 학생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며 "학교 현장의 갈등을 처벌보다는 교육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택환 대구교육대 부총장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확산되면서 또래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폭 신고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 해결 방식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인식 조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화환 상주 소유"…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표준 약관을 개정한 가운데,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지난 25일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약관에는 ▷화환 소유권 유족 명시 및 임의 처분 금지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 기준 명확화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허락 없이 화환을 처분할 수 없고, 소비자는 가공되거나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시설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으로 비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계약 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하는 장례비용 사전 의무화도 도입된다.앞서 2022년부터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음식을 일체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다수 접수됐다. 장례식장 측이 화환 수거를 도맡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기거나 최초 상담 시 확인한 견적 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하지만 해당 약관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조 관계업계에선 이번 개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장례식 현장에서는 화환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식장 정리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화환은 '대형·대량 폐기물'인만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지역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한 번에 100개 넘는 화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유족은 식이 끝나면 놔두고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된다"며 "자체 소각장이 있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들어오는 화환을 소각해 폐기할 수 있겠지만, 그외엔 처리업체와 계약해 알아서 폐기해달라는 식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표준 약관이 생겨도 개별 약관을 이용하는 곳이 많고, 개별 약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을 받는 과정도 힘이 든다"며 "행정관서에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을 전수조사해 표준약관을 반영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경북지구JC, 지역 청년 미래 위해 맞손

경북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사회참여 위축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 대표 언론사와 청년 리더 조직이 지역 청년의 미래 개척을 위해 뜻을 모았다.매일신문사(사장 이동관)와 경북지구청년회의소(지구회장 신정준, 이하 경북지구JC)는 29일 영주시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경북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상호 보유한 네트워크와 역량을 결합, 청년 중심의 공론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차세대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청년 의제 발굴 및 공론화 협력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와 연계한 청년 리더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 청년 정책 연계 및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지역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협력 과제다.협약에 따라 경북지구JC는 32개 지방JC와 7천여 회원 조직망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매일신문사는 이를 기획연재, 좌담회,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언론사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미디어 이해도와 공적 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 자원을 연계할 방침이다.경북지구JC 권우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신정준 경북지구JC 지구회장과 회장단, 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 북부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신정준 경북지구JC 지구회장은 "지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청년 중심의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 북부지역본부장은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매일신문사가 가진 공론화 역량과 교육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경북 청년 리더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1969년 창립한 경북지구JC는 포항, 점촌, 경주, 독도 등 도내 32개 롬(지방JC)에서 현역과 특우회원, 부인회원 등 7천여 명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청년 단체로, 독도 수호 활동과 각종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