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외교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G20 유치 성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이 25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19일 이집트(카이로),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 24일 튀르키예(앙카라)로 이어지는 7박10일 일정의 비즈니스 정상외교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취임 첫해 다자외교 일정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유엔총회(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등의 숨 가쁜 정상외교 행보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통해 보호주의 강화와 '미국 vs 중국' 갈등 심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한국의 경제 파트너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방위산업·원자력발전·문화콘텐츠·건설업 등의 분야를 앞세워 방문국과 협력의 물꼬를 트고 이를 지렛대로 교역 확대까지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먼저 첫 순방 국가인 UAE에서는 방산 협력에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로써 1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이집트에서는 대(對) 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그중에서도 문화 기반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더불어 인프라 건설 협력도 이집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선 국제적 포용 성장을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다자무역체제 기능을 회복해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향상하자고 제안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12·3 비상계엄 이전을 돌려놓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프랑스·독일·인도·브라질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갖기도 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도 확정지었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선 24일 오후 양국 정상이 만나 방위산업·원자력발전·바이오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취임한 뒤 6개월 가까이 모두 5차례,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근본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국익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구미 온 장동혁 "이재명 정권은 우리 행복 파괴하는 정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구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대통령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려놨다"며 "환율 1천400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1천500원이 당연한 것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한화시스템이 구미 공장을 짓는데 2천800억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천억원이 들어갔다. 그 돈을 합쳐도 7천800억원, 그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진할 때"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방명록에 '有志竟成(유지경성·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썼다.

한화시스템, 구미에 2천800억 투입 'K-방산 전진기지' 준공

한화시스템이 경북 구미시에 2천8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방산 기술을 집약한 신사업장을 구축했다. 이곳은 기존 사업장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로, K-방산의 수출 확대를 이끌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25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1산업단지에서 신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구미사업장은 지난 2022년 투자협약 체결 이후 구축됐으며, 부지 규모는 약 8만9천㎡(2만7천 평)에 달한다. 이는 기존 4만5천㎡(1만3천63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2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테스트, 수출 기능을 한 곳에 모은 통합형 체계를 갖췄다. 신사업장은 국내 방산 업계 최대 규모인 1천500평의 클린룸을 갖췄으며, 이곳에서는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더 핵심 부품이 생산된다. 또한 물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자재관리실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화시스템은 이곳에서 해양 무인체계, 함정 전투체계(CMS),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통합전장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 방산 장비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천궁-II 다기능레이더(MFR)를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필리핀 해군 함정 13척에 국산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초대형 방산 기지의 탄생에 지역 사회도 고무된 분위기다. 이번 신사업장 가동은 지역 내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져 구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구미사업장은 단순히 확장된 생산 공장이 아니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최첨단 방산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신사업장 준공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미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찾은 김경수 "정부, TK신공항 추진 초기 역할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년 지선은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에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대구경북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춰야 하고,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줄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번은 확 당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TK) 정치 지형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재원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그는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지원 규모 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는 방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공항 건설 시기도 가능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직접 지원하기로 했듯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공항 건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역에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항공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는 15곳 공항 중 8곳이 국제선 취항하는 공항인 반면 일본은 전국에 공항이 98곳 있고 그중 37곳이 국제선 취항 공항"이라며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고추 말리는 지방 공항을 왜 만드냐는 식의 수도권 시각과 논리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지역 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 공항은 반드시 국제공항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5극3특 미래 성장엔진 육성에 맞춰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기업 투자, 앵커기업 유치 등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2차 이전이 가능하다"며 "2차 이전은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해야 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1차 이전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2차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수도권 집중 가속화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지역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극3특 특화산업 연계 거점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가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기업 방어권 뚫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자사주 활용 전반을 강하게 제한하는 구조여서 재계는 "경영 판단의 선택지가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비판한다.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전날 발의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넘기는 식의 편법 처분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를 둔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 등 모든 주주권 행사가 금지되며, 질권 설정도 불가능하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이뤄지는 것도 금지된다.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만큼 동일한 조건으로 배분하는 '균등처분 원칙'도 포함됐다.일부 제재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낮아지고, 논란이 컸던 '대주주 의결권 3%룰'이 빠진 점은 재계가 "완화 조치"로 평가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큰 틀이 유지된 만큼 규제 효과는 그대로라는 분석이 많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 강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처분 과정의 공정성 확보만으로도 제도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스세권' 94곳?…삼덕·대명동 스벅 곧 개장

'미분양 늪' 대구 아파트값 3.3㎡당 3천만원 돌파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3천만원을 돌파했다. 최근 고분양가 단지의 후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악성 미분양에도 오히려 분양가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10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당 가격은 2천만6천원이다.HUG의 월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은 해당 월을 포함한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10월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422만6천원으로 평당 4천703만원 수준이다. 이어 대구는 ㎡당 916만7천원의 분양가격을 형성해 평당 분양 가격(3천30만4천원)이 3천만원 넘어서며 두 번째로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구는 부산(2천531만5천원)은 물론 수도권 전체 지역 분양가(평당 3천22만4천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미분양 침체에 빠진 대구가 수도권, 타 광역시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 분양 시장이 하락세인 가운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분양가 단지의 분양이 몰리면서 분양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은 "최근 어나드 범어와 범어 2차아이파크 등 평당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했다"며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급한 단지를 위주로 후분양에 나서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 비용 등이 더해지면서 비싸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최근 분양했던 단지들은 현재의 가파른 물가 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은 곳은 아니다"며 "앞으로 착공하거나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공사비 원가 상승 여지가 많아 분양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래픽=서울, 대구, 부산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3.3㎡당, 10월 말 기준)서울 4천703만원대구 3천30만4천원부산 2천531만5천원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역사속으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면서 76년만에 폐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이후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성실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현행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는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를 옭아맸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해 온 낡은 질서를 끝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 잇단 사고에 하청업체 손실 눈덩이

포스코가 잇따른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포항제철소 현장 공사 대부분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면서 파장이 하청업체까지 미치고 있다.포스코는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소 이동렬 소장을 지난 20일 전격 경질했다.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제철소장으로 겸임시키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지휘를 맡겼다. 포스코홀딩스 안전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의 유인종 대표를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에 선임했다.동시에 포항제철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를 올해 말까지 중단시켰다.당장 지난 24일부터 대수리가 예정됐던 포항제철소 후판 3공장 공사도 멈췄다. 이 때문에 현장 투입을 기다리던 2천~2천500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안전관리 등으로 선임된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포스코와 자회사 등은 자금이 안정적인 덕분에 공사 중단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지만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관리직 및 숙련 작업자 고용 등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부도위기마저 몰리고 있다.특히 포스코의 안전강화 요구에 맞춰 관리직을 많이 뽑은 회사는 공사재개가 시작되는 내년까지 최소 2달간 1억원 가까운 급여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포스코가 아닌 계열사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하청사의 경우는 마진율이 더욱 낮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도 있다.하청사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 교육 및 전문 관리인 채용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제철소 내 사고가 터지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포스코가 노후시설 개선 등 과감한 투자보다는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공사 중단 등의 대책만 수립한다면 하청사들은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곳곳에 대한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흡입한 가스 성분, 가스가 누출 경위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CCTV와 작업 기록 등을 분석해 설비 결함이나 안전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다.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 포스코 직원 1명 등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일부 돌아왔지만 나머지 2명은 중태다.

대구 군위군, 시의원 잃나…울릉·영양과 동병상련

경북 울릉·영양군이 독자로 도의원 1명을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매일신문 11월 11일 보도)에서 대구 군위군 역시 동병상련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인구편차 하한에 미달한 곳(제8회 지방선거 기준)은 전국에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장수군 ▷경북 영양·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8곳으로 집계됐다.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1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시·군별로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또한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봤다.이를 지난 지선 당시 시·도별 인구, 선거구수에 대입할 경우 지역구 대구시의원(3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은 4만269명으로 군위군(2만2천904명)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영양군(1만6천341명), 울릉군(8천903명) 역시 지역구 경북도의원(54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2만4천352명)에 미달했다.군위군 경우 대구시에 편입돼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행정안전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외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인구수 5만명대 선이 무너진 의성군의 경우 도의원수 2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에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51개 문항, 문제·정답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모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앞서 평가원은 수능 시행 당일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이 가운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509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모두 '문제·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특히 이번 수능에선 영어 영역 24번 문항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이의신청 총 675건 가운데 약 400건이 이 문항과 관련됐다.이 문항은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정답은 2번(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이다.그러나 다수의 이의신청자는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정답 선택지에 사용해 출제원칙을 위반했다며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평가원은 영어 24번과 관련해선 "본 지문은 'culturtainment'의 전개 과정에서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게 되면 문화가 가진 고유한 특질이 훼손될 수 있어 둘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며 "선택지 ②의 'Cash or Soul?'은 상업적 이익과 문화의 고유한 특질, 두 가치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음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문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밝혔다.'출제 오류' 논란이 빚어졌던 국어 영역 3번과 17번 문항 역시 앞서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그대로 인정됐다.국어 3번은 '단순 관점' 이론에 관해 묻는 문항, 17번은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문항이었는데 '단순 관점'을 10년 이상 연구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와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충형 교수가 각각 오류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 지문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라며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하므로 지문을 바탕으로 정답을 ④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3번 문항은 이의 신청이 없었지만, 추가로 외부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지문 및 정답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어 17번과 관련해선 "〈보기〉의 갑의 입장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갑의 입장은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의 핵심인 '영혼'에 대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정답을 ③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의신청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배부된다.

사과 만생종 20㎏ 42만원, 중생종은 50만원 넘기기도

25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청과(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는 붉은 사과 상자가 산처럼 쌓였다. 경매사의 구호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중도매상들의 손이 번쩍 들렸다. 겉색은 예년만 못해도, 전광판에 찍히는 숫자는 20만원을 훌쩍 넘었다."색은 좀 빠졌는데도 값은 더 올랐어요."경매장을 지켜보던 한 농민은 흠과(표피에 상처가 난 과일)와 하품이 섞인 상자를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다. 10월 내내 이어진 가을비에 사과는 쉽게 터졌지만, 줄어든 물량과 사과 선호가 맞물리며 시세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값 오른 사과를 바라보는 과수 농가, 묘목 품귀에 시달리는 경산 묘목농가, 매출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건 그대로"라는 중도매상까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안동청과 한복판에서는 사과 한 알에 얽힌 웃음과 한숨이 교차하고 있었다.◆장마 맞은 만생종, 색은 옅어지고 비품은 늘어올해 안동청과를 통해 시장에 나올 사과는 44만t(톤)에서 많게는 46만톤으로 예상된다. 안동청과에서 유통되는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32% 규모로 사실상 이곳에서 전국 사과 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안동청과 출하량이 45만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작황 자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만생종 사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부터 수확·출하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시장에 나온다. 보통 농가는 출하 한 달 전부터 사과에 고르게 볕이 들도록 가지를 정리하고, 물 공급량을 조절해 색과 당도, 크기를 끌어올리는 '마지막 모양내기'에 들어간다.하지만 올해는 이 중요한 시기에 10월 한 달 내내 비가 내리다시피 했다. 일조량이 크게 줄면서 사과 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했고, 토양 속 수분이 한꺼번에 많아지면서 사과가 갑자기 비대해져 껍질이 갈라지는 '터짐' 현상도 잦았다.겉색이 흐리거나 갈라진 사과는 비품으로 분류된다. 맛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장에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계속된 출하량 감소와 사과 선호 덕에 전체 시세는 오히려 치솟는 '이상한 사과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18㎏ 한 상자 7만~10만원"… 사과 농가는 올해도 '호황'가격만 놓고 보면 농가는 확실히 '호황'이다. 올해 만생종 기준 최고등급 사과 가격은 20㎏ 상자당 42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달 초 시세가 가장 높았고, 25일 현재 기준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추석 대목에 나왔던 아리수, 감홍 등 중생종은 최고등급 기준 50만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최고등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과는 상자당 최대 30만원, 보통 26만~27만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됐다.농가의 직거래 시장도 뜨겁다. 예년 18kg 기준 5만~6만원이던 농가 내 직거래 가격이 올해는 7만~8만원이 기본이고, 품질이 좋거나 단골 거래처일 경우 1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품 비율이 늘어난 아쉬움에도 "그래도 몇 년 만에 소득이 제대로 난다"는 말이 농촌에서 나오는 이유다.이처럼 최근 3년간 사과값이 꾸준히 오르자 다른 과수에서 사과로 전향하는 농가도 크게 늘었다. 사과로 갈아타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는 사과나무를 심고 싶어도 묘목이 없어서 못 심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농가·묘목 현장 "가뭄·장마 실종·가을비… 1년 내내 기상과 싸워"경북 경산에서 사과 묘목을 재배하는 묘목농가 이광열 씨는 올해를 떠올리며 한숨부터 쉰다.이 씨는 "봄부터 가뭄이 너무 길었고 초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나무 생육이 너무 힘들었고, 여름에도 장마다운 장마가 안 와서 스프링쿨러로 물을 줬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비가 와야 땅속으로 물이 깊게 스며들면서 질소질 영양분도 묘목에 공급되는데 올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가뭄과 고온 탓에 묘목의 '규격 합격률'은 크게 떨어졌다.그는 "묘목은 일정한 키와 굵기를 맞춰야 규격 묘목으로 인정받는데 올해는 합격률 자체가 확 줄었다"며 "제 농장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규격 묘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광열 씨가 체감하는 타격은 특히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에서 두드러진다.그는 "사과 묘목은 크게 이중 접목묘하고, 왜성 대목을 가진 왜성묘로 나뉘는데 왜성묘가 가뭄에 더 취약하다"며 "뿌리가 깊게 자리 잡기 전에 물이 부족하면 잘 죽거나 성장이 더뎌져 규격에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몇년째 사과값 인상으로 사과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면서 묘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기후로 인한 공급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이 씨는 "원래 사과 왜성묘(왜성 대목을 쓴 묘목) 소매가는 한 그루에 1만2천~5천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만8천원~2만원은 받아야 한다. 유통과정을 거치면 공급가는 더욱 비싸질 것"이라며 "그래도 '있기만 하면 달라'는 농가가 많아 묘목 값은 자꾸 비싸지고 있다"고 말했다.수요는 멀리 강원 고랭지 지역까지 뻗어 있다.그는 "강원도 태백, 삼척, 정선 쪽 농가들은 최근에 배추농사를 포기하고 사과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올해도 그쪽에서 묘목을 많이 가져간다"며 "한 농가당 기본 1천주 이상 가져가는 곳도 있고 대량 예약이 많은 데다 올해 경북 북동부 산불로 사과 묘목은 더욱 귀해졌다"고 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원하는 품종, 원하는 수량의 묘목을 제때 구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사과값이 좋아지자 재배 농가는 늘고 있지만, 기상 이변과 생산 기반 한계가 맞물리면서 '사과 나무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사과 중도매상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쥐는 건 그대로"사과 값 상승에도 현장에서 만난 중도매상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안동청과를 비롯한 사과 경매 현장에서는 높은 시세 덕분에 거래 총액이 크게 늘었다. 상자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경매 금액도 자연스레 불어났고 통계상으로는 '활황'에 가깝다.그러나 중도매상들은 "장부상 매출만 커졌지 손에 남는 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중도매상 상당수는 사과를 청과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뒤 '계약거래' 방식으로 유통한다. 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급식업체나 대형 유통체인, 도매시장 등과 미리 상자당 일정 금액의 마진을 약정해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면서 일정 마진을 남기는 구조다. 대다수 중도매상들은 사과 한 박스당 2천원 등 공급 마진을 고정가로 정해 계약을 맺은 곳이 대부분이라 시세 변동에도 수익의 변동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과값이 오르면 매출 규모는 커지지만, 계약 구조상 중도매상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 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중도매상들 사이에서는 "서류상 매출만 보고 세금이 매겨지니 실제 체감 수익보다 세금 인상폭이 더 크다"는 하소연도 나온다.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사과 구매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과 소비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안동청과에서 만난 한 농업 관계자는 "사과값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사과로 몰리는 구조가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지금의 높은 시세를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만들기 위해 품종 다변화, 저장·유통 인프라 개선, 가공·수출 확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 "사회적 책임 실천 예술인"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에게 정부가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25일 저녁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배우가 금관문화훈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윤여정과 2022년 이정재 이후 3년 만이다. 이순재는 지난 2018년 10월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문체부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한 고인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추서 이유를 밝혔다.이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고 덧붙였다.배우 이순재는 1956년 연극 데뷔작 '지평선 너머'를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청기와집',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게트', '우리 읍내', '춘향전', '빠담빠담빠담', '세일즈맨의 죽음', '돈키호테', '앙리 할아버지와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리어왕' 등에 참여하며 무대 열정을 잃지 않았다.드라마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사모곡', '허준', '상도', '이산', '거침없이 하이킥', '지붕뚫고 하이킥', '개소리'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지난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를 끝으로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한 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연기 활동이었다.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엄수된다. 장지는 이천 에덴낙원이다.

새 봉산문화회관장 겸직 의혹 해소, 채용 수순

대구 서구청이 봉산문화회관 신임 관장 내정자의 겸직 규정 위반 의혹(매일신문 11월 16일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5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신임 관장으로 내정된 A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전날 의회사무국에 통보했다.지난 3일 A씨가 신청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책에 대한 면직 신청은 이날 수리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서구의회사무국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봉산문화회관 공연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 등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감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 작곡한 두 곡을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극단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서구청은 A씨가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작곡했던 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 공연 지휘나 예술 감독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영리 및 겸직 업무의 경우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A씨의 경우 일회성이라고 판단했고 의회에서 근무할 당시에 작곡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대구아리랑 축제 참가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당일 안전 관리를 위해 재능 기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A씨를 조만간 신임 관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중구청 관계자는 "26일 (A씨의) 임명식이 진행되고 바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겸직과 관련 부분은 재단 측과 근로자 간의 계약 문제라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감독할 수 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시작…27일 새벽 발사 정상 추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다.25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이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 40분 발사대 이송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일정이 1시간 20분 늦어졌다.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못할 경우,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발사 시각이 27일 새벽으로 예정된 만큼 내일 오전 시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우주청은 내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한다.또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고령자운전자 급발진 방지 장치 지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의 절반 이상은 페달 오조작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추정 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 역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지원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71회가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이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경우 오조작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고령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지난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는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대합실 방면으로 갑자기 돌진해 보행자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서는 지난 10월 22일과 18일 일주일 새, 70대 여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범어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있던 상가를 들이 받거나 북구 연경동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택시가 산책로로 침범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있다. 두 운전자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난 사고도 있다. 지난 13일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도 67세 시장 상인 B씨가 페달 오조작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특히 대구는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160만2천105명 중 15.4%(23만7371명)로 부산(16.6%·33만8134명)에 이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급발진 사고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페달을 제어해준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대구 북구의회,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해명 촉구

대구 북구의회는 최근 불거진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논란에 북구청의 해명을 요구했다.북구의회는 25일 열린 복지보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배광식 북구청장과 구청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 관해 질의를 쏟아냈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9~11월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2명이 뽑힐 수 있도록 업무 당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환경공무직 1명은 채용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행감에서 채장식 구의원은 "최종 면접에 올라간 이들 중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력서가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됐는데, 확인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보도 이후 지난해 채용된 이들의 서류를 확인했으나,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위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외 허위 서류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채 구의원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이력서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철저하게 사건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종련 구의원은 "환경공무직 면접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채용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의혹 불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편, 대구지검은 이번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다.

국립경국대 글로컬大사업 표류위기, 왜?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이 본부장 전횡 논란과 예산 병목으로 5년 국가사업 자체가 표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이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최근 조직 재정비로 남은 2년의 재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2년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할 경우, 글로컬대학사업은 결국 또 하나의 지역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가 거세지고 있다.◆'1천억 사업'의 초반 2년, 왜 이렇게 흔들렸나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사업은 5년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경국대는 1차년도 80억원, 2차년도 100억원, 올해 340억원 등 총 520억원을 이미 교부받았지만, 정작 사업 추진력은 사업 규모에 걸맞지 않았다.초기 2년 동안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은 조직 정비보다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가장 큰 파열음은 전 본부장의 독단 운영이었다. 일부 센터장은 지인 수의계약 의혹과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발해 사퇴했고, 사업은 일정 기간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였다. 결국 프로그램 기획은 미뤄졌고, 예산 집행은 뒤엉켰다. 사업 초기부터 '이 구조로는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불만이 누적된 셈이다.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전횡이나 불법적 사항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짚는다.단장–본부장–센터장 체계를 갖춘 듯 보였지만 실제 권한이 한곳에 몰린 '기울어진 의사결정 구조'가 갈등을 자초했다는 것이다.◆예산은 매년 8~9월 도착… 학생 일정은 3~11월 운영글로컬대학사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목은 예산 흐름이다. 사업 대부분은 3~11월 운영을 전제로 하지만 예산은 중앙정부→광역단체→대학 단계를 거치며 매년 8~9월에야 대학에 도착했다.그 결과 기획·운영·평가·정산이 두세 달 안에 몰리는 비정상적 압축 행정이 발생하고 교육 품질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실제 일부 프로그램은 '기획 5일·모집 5일·운영 20일'처럼 교육 설계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이 발생했다.현장 실무자들은 "행정기관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작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두고 "대학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예산 지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승인·배분 절차에서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경북도·지자체가 선집행을 제도화하거나 연초 사용 가능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학생 피해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안동형일자리사업의 '실패 패턴'과 닮은꼴… "보고서만 쌓이고 성과는 없다"국립경국대는 이미 안동시와 함께 추진했던 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다.245억원을 투입했지만 고용 성과는 미미했고, 결국 실질 성과보다 보고서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현재 글로컬대학사업이 걷는 길 역시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관 간 연결 부족, 폐쇄적 운영, 예산 지연, 시간 부족형 집행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대로면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실패를 더 큰 규모로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작은 실패에서 배우지 않으면 큰 사업일수록 타격은 배가된다"며 "지금 글로컬대학사업은 안동형일자리의 데자뷰를 그대로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단장 교체 후 조직 안정… "이제야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다행히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임재환 단장이 조직을 재정렬하면서 사업은 뒤늦게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부 갈등은 잦아들었고, 센터장 단위의 협업 구조도 재정비됐다.일부에서는 "이제야 글로컬대학사업이 정상적인 사업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임 단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공동운명 구조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돼 있다"며 "공공형 대학으로서 인문혁명과 지산학 혁명을 통해 지역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사업 정상화 선언이 아니라 향후 2년간 구조개편과 성과 생산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남은 2년이 '진짜 승부처'… 지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실패는 확정적전문가들은 향후 2년을 글로컬대학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앞선 2년을 흔들렸다면 이제 남은 2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북도의 예산 선집행 제도화 ▷단장·센터장·실무조직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권한 분산형 구조 확립 ▷기획–운영–평가 일정의 연중 분리와 정상화 ▷지역사회와의 실제 연계 강화로 '보고서형 성과' 탈피 등을 제안했다.특히 예산 구조 개편은 대학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전문가들은 "행정 편의가 교육을 짓누르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사업도 정상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이번이 마지막 기회"… 지역·대학 모두 선택해야 한다글로컬대학사업은 단순한 대학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방대 살리기, 지역 인재 육성, 산업 구조 개편이 걸린 국가 전략 과제다. 그만큼 실패의 파급력도 크다.초기 혼란은 이미 드러났다. 구조적 병목도 밝혀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이다.국립경국대와 지방정부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구조를 재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업을 남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향후 2년, 글로컬대학사업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섰다.이에 대해 임재환 단장은 "지적된 문제들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흐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의 확대가 아니라 추진 체계의 정비와 협력의 회복이며, 사업의 본래 목표인 지역 성장과 대학 혁신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이 통합해 출범한 국립경국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과 지역·산업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내 7개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공공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기반의 K-인문 TRIO 인재양성과 백신·바이오 등 지역 특화 분야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9만 유튜버 미미미누 협업업체 파산…"진심으로 사과"

입시·교육 콘텐츠를 다루는 유명 유튜버 미미미누(본명 김민우·30·구독자 189만명)가 자신이 광고했던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예고 없이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25일 미미미누는 자신의 채널에 ''파트타임스터디' 파산 및 보증금 반환 지연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제 채널에서 광고를 진행했던 '파트타임스터디' 서비스가 24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직접 전달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다"고 말했다.미미미누는 "제가 받았던 광고비 전액과 추가적인 금액을 피해자분들께 정식으로 전달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분들이 앞으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차례 광고를 논의하면서 업체 대표님을 직접 대면하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철저히 검수하며 진행해왔으나 경영 악화에 대한 조짐을 파산 직전까지 내부 이사님들에게조차 숨겨왔다는 사실을 저 또한 파산 당일에서야 급작스러운 메일 한 통을 받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며 "저와 제 채널을 신뢰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시청자분들께 최소한 저라도 최대한 빠르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미미미누는 끝으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미미미누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파트타임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터디워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돼 가입자분들의 보증금 환급이 채권자 등록 정차로 넘어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우선 신규 가입자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채널 내 광고부터 빠르게 삭제 조치했다"고 했다.해당 앱의 갑작스러운 파산 신청 공지에 온라인상에서는 보증금을 냈던 수험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오를때 지방 하락" 집값 양극화 내년 더 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내년에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건정연은 25일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으로 주택 시장이 2~3% 내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은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정체 상황이 펼쳐지며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매수심리는 물론 거래량과 가격 모두 수도권 지역의 경우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수요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하락·보합 상황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PF 리스크·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 약화로 1% 내외 하락 또는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편, 건정연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약 9% 줄어든 264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내년 건설투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2025년 7% 감소 후 2026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종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등 일부 우호적 신호가 있지만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과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대 9조각에 7천원?" 서울 광장시장 또 바가지 논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상인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광장시장을 방문한 남성 두 명이 5천 원짜리 빈대떡과 4천 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주문 직후 이들은 상인의 말에 당황해야 했다.영상 속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에 5천 원인데, 모자라는데?"라고 말하며 최소 주문 금액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은 7천 원짜리 순대까지 추가로 주문하게 됐고, 음식이 나온 뒤에는 "(떡볶이는) 3개씩 먹으면 되겠다"는 말을 할 만큼 적은 양에 또 한 번 놀라는 모습이 포착됐다.세 사람은 총 1만6천 원어치를 주문했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종이컵 떡볶이 수준이다", "순대 9조각에 7천 원이면 사기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특히 광장시장은 앞서도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노점 상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정가보다 2천 원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당시 손님이 "근데 왜 이건 1만 원이에요? 여기 8천 원으로 써 있는데"라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아이고"라고 답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 이후 이 노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해 시장 이미지가 실추되자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운영되는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반 상인 측은 일부 노점의 부정행위로 전체 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약 2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광장시장은 행정구역상 하나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상인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전통시장 쪽 노점들이다.일반 점포 상인들은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항의 전화가 우리 사무실로 걸려오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점상인회 측은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맞섰다.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아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상태는 아니어서 당장은 행정 개입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