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APEC 전폭 지원을" 이철우 지사 국비 확보에 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 간사 등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경북이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역량을 입증한 만큼, 그 성과가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 총력전이다. 예산심사가 막바지인 현재, 경상북도의 핵심 현안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이철우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 도지사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북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 포스트 APEC 특별지원,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의 국비 확대 등 국비 확보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특히, APEC 정상회의 성공에 대한 경북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설명하면서,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 사업도 직접 언급했다. 이를 사례로 동해안권 발전과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상북도의 APEC 성공 기여를 평가하고, 지연현안 및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예산 협상 절차의 중요성과 예산심사 과정의 엄정함을 설명하며,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경상북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북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정부·국회·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철우 도지사는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푼의 예산도 놓치지 않고,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베트남 공식 방문에 앞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내년도 국가예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르기 전, 핵심 현안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 지사는 먼저 올해 경북을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을 회고했다. 그는 "경주 APEC이 지난해 6월 27일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올해는 3월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급변하고, 나 역시 당내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고 적었다.

정부 '고환율 급한불' 진화…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포항 재도약 기폭제 'AI데이터센터' 광명산단에 들어선다

경북 포항에 들어설 '글로벌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최종 입지가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이하 광명산단)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매일신문 지난 10월 22일 등 보도) 오는 15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글로벌AI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민간 투자사, 지역 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1단계 40MW(부지면적 4만3천㎡·GPU 2만장 수요)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200MW 규모의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1단계 사업으로만 약 2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며, 포항지역 경제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첫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어디에 구축하느냐'가 지속인 관심을 받아 왔다. 초기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펜타시티(포항경제자유구역)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어 포스텍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밀집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인근도 후보군에 포함되며 여러 논의가 이어졌으나 AI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전력 인입, 냉각 시스템 구축 용이성, 증설 가능성, 산업단지 기반 인허가 속도 등에서 광명일반산단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자 측에서는 안정적·대용량의 전력 공급망과 냉각 인프라 구축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광명산단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약 73만㎡ 규모의 광명산단은 현재 비금속·금속가공·1차금속·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산업단지이다.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와 가까워 기존 철강·소재 기반 산업과의 융합이 수월하고, 향후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나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자 측은 글로벌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40MW 전력 공급은 물론, 향후 사업 확장 시 200MW·154kV 이상의 전력 공급을 요구해 왔다. 종전까지 유력 후보지였던 펜타시티의 경우 현재 공급 가능 전력량은 120MW이며, 2028년 10월 동포항변전소를 신설해 최종 200MW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비교해 광명산단은 신영일만변전소가 이미 갖춰져 있어 200~300MW·345kV 이상을 당장 공급할 수 있다. 글로벌AI데이터센터의 가동이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광명산단이 훨씬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사업자 측의 요구로 최종 입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 관계자는 "보안 유지로 인해 정확한 입지장소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데이터센터를 통해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배터리·바이오·소재 산업의 스마트화와 AI 도입을 가속화하며 지역 제조업 전체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 '1인 1표제' 반발 확산…초선 20여명 "의결 연기하라"

여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했다. 추가 사퇴 없이 '정청래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당내 선거 '1인 1표제'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며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및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들 최고위원 3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5명 이상 사퇴 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이뤄지지만, 3명만 사퇴 의사를 밝혀 지도부는 유지된다. 사퇴로 생긴 3자리의 공석 역시 내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서 공약했던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갈등이 일고 있다. 1인 1표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20대1 수준인 것을 1대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권리당원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 있지만,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대의원 및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성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면서 오는 5일로 절차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1일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여러모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현장을 찾은 일부 당원은 '정청래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여명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만들거나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전하려 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별도의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명계로 꼽히는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일부 당 지도부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포비아'…회원 탈퇴·집단소송 움직임

국내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 유출에 더해 문자·전화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쿠팡 포비아'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쿠팡을 거쳐 소비자와 물품을 거래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면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카카오톡에는 쿠팡 피해 규모가 3천370만명으로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단체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오픈 채팅방 12개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방에는 모두 4천여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에서 탈퇴했다"는 소비자 게시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10여 개, 회원 수는 24만5천여 명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으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을 받아낸다는 목표다.소비자단체도 '불매운동'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온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는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배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연락처와 주소지를 포함한 생활정보가 유출된 탓에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쿠팡은 아직 '일부 주문정보'가 정확히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해외직구 시 본인 인증에 사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까지 새 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와 함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유출됐다면 밀수,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이 줄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개입에도 고환율 고착화 조짐…가계·기업 비상

與 '공세 강화' vs 野 '탄압 설득력'…추경호 구속 공방 가열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여당발 '내란몰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나, 기각 시에는 동력을 잃고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두 달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전 만찬자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독려하는 자리로 각종 발언도 의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전화도) 협조 요청은 없었고,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연락"이라고 했다. 특검은 당초 추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관련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2일 늦은 밤 또는 3일 새벽쯤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달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큰데…소수 찬성 의견 무게?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의 첫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예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소수 찬성 주민이 법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1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안동시와 예천군은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경북도에 상정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의견 제시 절차를 마친 뒤 이를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건의서는 조만간 중앙 차원의 심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통합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군·구 통합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통합에 대한 건의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동·예천 건은 주민발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민 건의를 위해 예천지역은 주민 투표권자 4만6천846명 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937명 이상 서명이 필요한 데 9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동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50분의 1인 2천704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예천군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통합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주민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행정절차상 건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예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주민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예천 지역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해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다. 예천의 한 주민은 "지역 분위기는 대부분 통합 반대인데 소수의 주민이 앞장서 서명을 받아 통합 절차를 강행했다"며 "결국 주민들 사이 갈등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예천에서 제출된 서명인 수는 1천200여 명이었으나 중복·타 지역 서명을 제외한 최종 유효 서명은 9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자였고, 예천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서명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도 객관적인 지역 여론 및 정서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 등이 선행되고, 통합 찬성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정서 등이 뚜렷하게 확인돼야 주민투표나 의회의 절차도 진행된다"며 "현재는 건의서만 제출된 절차적 시작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악화 상태 VS 민주당식 선동…구미 지방채·국비 공방

경북 구미시에서 시작된 지방채 발행 논란이 국비 확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지난 10월 구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통과되며 일단락됐지만, 최근 국비 확보 현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이 이견을 보이며 국비를 비롯해 지방채 관련 현안도 재점화되고 있다.문제 제기는 이지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이 시의원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 구미는 내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데, 국비확보 애가타는구만 이 시기에 구미에서 정권규탄대회?"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미를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같은 날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국비 확보 현안 등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지식 전 경북도의원도 SNS을 통해 이 시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도의원은 "요즘 구미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만큼 재정이 엄중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때에 국민의힘이 정권 규탄 집회를 구미역에서 연다고 하고, 정치집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미의 미래가 달린 민감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협치는 하지 않고 먼저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시민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구미 재정 악화의 원인은 산업 기반 약화, 국비 확보 부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이다"며 "지금 구미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건 '누가 과거에 얼마 발행했냐'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주장에 김정도 구미시의원(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국비확보,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등을 수치화해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김 시의원은 "중앙정치에서만 보던 내로남불이 구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구미가 어렵다고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분이 자주 보인다"며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오히려 상환을 많이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져 지방채가 증가하지 않았고, 국비확보도 늘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미시 재정이 악화되냐"며 주장했다.김 시의원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김장호 시장이 확보한 국비는 1조7천101억원이며, 지방채 비율(지방채/예산)은 지난 2022년 11.29%를 시작으로 2023년 8.66%(1천576억원), 2024년 6.39%(1천279억원), 2025년 5.31%(1천140억원)으로 감소했다.장세용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총 1조2천 68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방채 비율은 지난 2018년 17.01%(1천871억원), 2019년 15.38%(1천854억원), 2020년 16.59%(2천98억원), 2021년 15.78%(2천65억원)이다.김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근거로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셔서 지방채 발행액 팩트 제시해드렸더니 필요한 숫자만 뽑는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며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을 제안하며, 아무리 선동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통계와 수치, 그것이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민주 '1인 1표제' 반발 확산…초선 20여명 "의결 연기하라"

여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했다. 추가 사퇴 없이 '정청래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당내 선거 '1인 1표제'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며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및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들 최고위원 3명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5명 이상 사퇴 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이뤄지지만, 3명만 사퇴 의사를 밝혀 지도부는 유지된다. 사퇴로 생긴 3자리의 공석 역시 내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서 공약했던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며 갈등이 일고 있다. 1인 1표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20대1 수준인 것을 1대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권리당원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 있지만,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대의원 및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표성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반발이 일면서 오는 5일로 절차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1일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여러모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현장을 찾은 일부 당원은 '정청래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여명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만들거나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전하려 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별도의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명계로 꼽히는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일부 당 지도부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與 내란몰이' 대응은 커녕 당내 갈등만…지리멸렬한 국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가 1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엔 단일대오는커녕 당내 갈등만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형국이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당심 대신 민심을 공략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집단 사과도 예고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당게 논란) 조사 개시를 두고는 지도부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고름·종기를 다 짜내야 진정으로 당 개혁 이뤄진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갈등이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사법부 흔들기' 등 거대 여당으로부터 삼권분립이 위태로운 시점에 당 스스로 자중지란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상황인 만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갈 시점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론대로 민심을 듣고 사과를 한다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당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당 내 스피커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계기로 당이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대응 전략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비상계엄 1주년 외신회견…고도의 정치 셈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3일)을 맞아 외신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을 두고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관장해 온 '국내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회견내용은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점까지 계산한 행보가 아니냐는 설명이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연다"면서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국내 기자에게 개방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외신기자회견에서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단 없는 전진에 대한 의지 밝히고 우리 국민의 헌법질서 수호의지에 대한 찬사를 쏟아낼 전망이다.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이른바 '계엄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비판은 삼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정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고 야당과의 협상 등 정치 분야는 여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1주년에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이 다뤄질 대국민기자회견 대신 외신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도 이 같은 틀을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하지만 외신 기자들이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 1주년에 대한 질문보다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 '높아지는 관세장벽 돌파 구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은 대통령실이 넘어야 할 산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3일 계엄선포 1주년 특별성명도 발표한다. 성명에는 'K-민주주의'의 성숙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국민 통합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 '내란 청산'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2차 가해" 의원직 사퇴 촉구

국민의힘이 술자리에서의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장 의원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 주장대로라면 데이트폭력범이 데이트폭력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서, 방송사에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발언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파렴치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장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온 도덕성과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허망한 구호에 불과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 감찰원을 시켜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빨리 제명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도 하라"고 일갈했다.

여야 싸우느라 경제 나몰라라…법인세·교육세 줄다리기만

법인세·교육세 등 세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침체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세금을 인상할 경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상통한다.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고 전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추후 수정될 여지는 있다.여야는 이날도 이에 대한 입씨름을 이어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경고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펑크 90조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청구서"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가동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당원들과의 협력·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 당규 제·개정안을 ARS 투표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4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럴 경우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설된다. 이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등 공천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위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매년 연말 평가를 한다. 구체적으로 활동 평가, 실적 평가 등이며 당직 활동, 의정 활동, 공로, 징계, 범죄 사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삼사 등을 반영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출마를 억제하고, 현역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선을 앞두고 조기에 결과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배송·반송 문자 무턱대고 눌렀다간…나도 모르게 '스미싱'

최근 SKT·KT 등 통신사와 전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롯데카드', '쿠팡' 등 상거래 서비스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2차 범죄 노출 가능성의 우려가 퍼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하루이틀이 아니다보니 이미 내 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개인정보에 더 민감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는 셀 수없을 정도다. 단순히 연락처 노출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부터, 불법 사이트에 자신도 모르게 계정이 도용돼,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KT 개인정보 해킹 사태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면서 5천561명이 잠정적으로 1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피해자 모임방에는 1일 현재도 실시간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로그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고,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 연락이 왔다는 등 피해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서는 카드번호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지만, 앞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정보와 조합이 되면 나머지 인적정보도 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노출된 이름·연락처·주소 등 정보만으로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위장 택배 안내 문자, 구매 이력 기반 허위 상담 전화 등 사기에 악용될 수있고, 생활 밀착형 정보다 보니 일반인들은 구분도 쉽지않다. 전화번호만으로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접근할 수있는 정보가 많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점이다. 가령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배송지 정보 확인 필요, 상품 반송 처리 중 등 안내 문자가 온다면 이를 믿은 소비자가 무심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또는 인증 정보 탈취 피해로 이어질 수있다. 구매내역만으로도 최근 주문건에 대한 확인 전화로 위장할 경우, 카드번호나 계좌 탈취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 30대 소비자는 "최근 들어 광고 문자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전화도 많이 받고 있다"며 "쿠팡, 네이버 등 나는 모르는 로그인 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찝찝한 마음에 결제 카드도 삭제하고 개인 통관번호도 바꿨다. 유출은 기업이 시켜놓고 결국 불편과 걱정은 소비자 몫이다"고 분개했다. 전문가들은 1차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2차 인증 강화 등과 함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와 기업 등의 보안 정책 수립 및 보안 투자를 위해서도 개인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연 대구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는 "다크웹 상에는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된 개인정보는 불법 도박사이트 계정도용 등 피해로도 이어질 수있다"며 "보안은 정부 정책의 개선과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져야한다. 정책의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심코 지나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경찰청에는 사이버범죄 상황별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피해를 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독사-무연고사…'사회적 고립'이란 공통분모로 접근을

'고립사'에 대한 사회적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독사(주변과 단절된 채로 혼자 살다가 맞는 죽음)나 무연고사(시신을 수습해줄 연고자가 없는 죽음)를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죽음인 '고립사'로 정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다.현행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분류 기준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의 인수 여부에 가깝다. 주변과 단절된 사람이 사망한 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사로 기록된다. 반면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면 고독사로 분류된다.이에 학계에선 예전부터 고독사가 아닌 '고립사'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될 수 있는 '고독'이 아닌 '고립'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자는 취지다.최근 정부 정책의 흐름도 이와 맞닿아 있다. 고독사 관리에 머물던 틀을 벗어나 '사회적 고립' 자체를 예방 대상으로 삼는 단계로 이동 중이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정 과제에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을 지정해 정책 수행체계를 마련한다는 안이 포함됐다. 우리 국회에서도 올해 1월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에도 사회적 고립의 요소가 자주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 세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고인은 생전에 관계망이 이미 약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은 "모든 무연고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고독사 중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이며, 두 집단이 경제적 취약성, 건강 문제 등 특징을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엄격히 나누기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백명 사망…'폭풍의 후폭풍' 동남아시아 비상사태 속출

사이클론 '세냐르'와 '디트와'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마비됐다. 사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아체주 등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11월 30일(현지시간) 기준 30만 명 가까이가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복구는 더디다. 도로 유실, 중장비 투입 난항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산사태로 매몰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BC는 헬기와 선박 등을 통해 피해 지역에 구호물자가 전달되고 있지만 고립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곳도 있으며 생존을 위해 주민들이 식량과 물 등을 훔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남부도 세냐르가 할퀴고 지나가면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남부 송클라주는 10년 만에 가장 피해가 컸다. 3m 넘게 수위가 상승하면서 170명이 숨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물난리로 인도네시아에서 110만 명, 태국에서 300만 명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스리랑카도 사이클론 '디트와'의 영향으로 334명이 숨지고 최소 370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 국토의 3분의 1이 단전 등 피해에 노출된 스리랑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근래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는 잦은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도 세지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戰은 핑계고…트럼프, 親中 마두로 대통령 축출 속셈?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 전력을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도 내렸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은 '마약 밀수 차단'이 공식적 명목이다. 하지만 속셈은 다른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 희토류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원의 안정적 관리·공급을 위해 친중 성향인 마두로 정권의 축출"이라고 분석했다.◆석유, 희토류 등 자원 풍부 '눈독'베네수엘라는 석유, 희토류 콜탄이 대량 매장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도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첨예하다. 아직 베네수엘라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 없다.베네수엘라 최대 희토류 매장지는 오리노코 지역. 이곳 광산지대에서는 1천억달러(약 145조5000억원) 규모 콜탄 광맥을 둘러싸고 미중 패권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중국 사업가들은 2023년부터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군벌조직 민족해방군(ELN)과 손을 잡고 원주민들이 채취한 콜탄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콜탄은 구리보다 80배 높은 전기 전도성을 보유한데다 가볍고 내열성도 높아 통신과 전자, 군사, 항공우주 등 활용성이 매우 높은 희토류로 분류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에도 눈독을 들인다. 베네수엘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국제 에너지 정보국(EIA)과 오일앤가스저널(Oil&Gas Journal)의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약 3천30억 배럴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2670억 배럴), 이란(2090억 배럴), 캐나다(1630억 배럴), 이라크(1450억 배럴) 등 국가보다 훨씬 많다.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 남미 국가다. 중국,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희토류를 넘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라도 자원의 보고(寶庫)인 베네수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친중 마두로 정권→친미 교체 목표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예전부터 석유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822년 외교 관계를 시작한 후 1976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조치가 갈등의 시발이다.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우고 차베스가 1999년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대미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맞이했다. 차베스가 반미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으면서다. 차베스는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며 미국 대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2013년 차베스의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는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미국은 2015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부패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금융 제재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한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허용했던 석유기업 쉐브론(Chevron)의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철회했다. 이어 3월에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마약과의 전쟁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형식이고 진짜 속셈도 다른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양국간 일촉즉발의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안승대 전 울산 부시장, 내년 지선 포항시장 출마 공식 선언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부시장은 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만 포항시민과 포항의 100년 미래를 위해 포항시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태어난 그는 포항대동중·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등을 졸업한 후 1997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임관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조정관(사무관)·행정팀장(서기관)·선거의회과장·자치행정과장·자치분권정책관·지방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친 뒤 지난해 4월부터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내다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은 현재 철강 단일 산업 구조의 한계, 청년 유출과 원도심 공동화, 신성장 동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포항의 산업·도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유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해오름동맹 산업벨트 강화 ▷AI(인공지능) 제조혁신과 청년창업벨트 구축 ▷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북극항로 연계 해양관광경제 도약 ▷수소트램·UAM(도심항공교통) 기반의 도시교통 혁신 등을 제시했다. 울산 부시장을 지낸 경력을 활용해 포항의 소재산업, 경주의 부품산업, 울산의 완성제품산업을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보다 공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도시이다. 저 역시 포항에서 나고 자라 해병대에서 복무했을 정도로 고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면서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시민통합을 통해 포항의 자부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누가 시정을 잘 이끌어 포항발전을 이룰 진정한 리더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도체·車' 훨훨…韓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가시권

올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양날개로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7천억달러 고지에 오르면 연간 수출 규모가 항상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된다.◆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가시권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 역대 11월 기준 최대 기록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요 품목의 견조한 수출이 실적을 견인했다.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7억1천만달러로 13.3% 늘며 마찬가지로 1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1~11월 누계 수출도 6천402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수출액 7천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21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7천억달러대까지 오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11년 8천226억달러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 7천75억달러를 기록했다.◆'일등공신' 반도체 ·자동차인공지능(AI) 특수에 올라탄 반도체와 자동차가 새 기록을 쓰는 데 앞장섰다.11월 반도체 수출은 172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늘며 역대 11월 최고치를 넘어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1~11월 누계 수출액은 1천526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1천419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AI·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자동차 수출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호조를 보이며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 660억4천만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무선통신기기는 1.6%, 2차전지는 2.2% 증가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구·인테리어 업계도 '꽁꽁'…"이렇게 불황인적 있었나"

1일 오전 대구 서구 원대가구명물거리. 거리 입구에 들어서자 길게 늘어선 가구점이 눈에 들어왔다. 오전 시간 재고를 파악하고 배달 등으로 한창 분주해야 할 시간대였지만, 거리가 전반적으로 휑한 분위기였다. 특히 추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 손님 발길이 확연하게 줄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예비부부는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집 근처라 지나가다가 식탁을 구경하려고 들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일단 가격부터 인터넷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를 결정할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서구청 명물 거리로 지정받은 이곳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50여개의 가구점이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 성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 신규 아파트 빌트인 가구 트렌드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며 현재 24개 가구점만 남아있다. 원대가구명물거리 한 가구점 사장 김모씨는 "요즘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붙박이장, 화장대 등 가구들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다 보니 침대나 식탁 정도 구매하는 수준인데, 그마저도 대구는 분양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벌가 많이 줄었다"며 "또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해보면 큰 가구들은 바꾸기보단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구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화로 가구, 인테리어 등 후방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전체 입주 물량은 1만2천여가구다. 입주 예정인 20년간(2007~2027년) 대구 지역 평균 입주 물량은 1만3천631가구 보다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 감소도 후방 산업계를 괴롭힌다. 부동산 침체 전 10년(2011년부터 2020년)간 거래 월평균 3천171건(연간 3만8천52건)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0월까지 월평균 2천117건(2만1천172건)에 불과해 이대로 라면 연말까지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택재 원대가구명물거리 번영회장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다"라며 "가뜩이나 힘든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에 거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계도 아파트 거래량 감소 여파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조모 씨는 "예전 같으면 전체 수선을 하는 문의가 다수였지만, 경기 변동성이 큰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집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요즘은 싱크대나 붙박이장은 리폼하는 등 부분적인 인테리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건수가 줄어 배출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대구 부동산 회복과 함께 매매 거래량이 평균으로 회복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침체가 이어질수록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된다. 또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 등도 소비 여력을 위축하게 만들었다"며 "내년부터는 대구 부동산 회복과 함께 매매 거래량이 평균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