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약속"…TK신공항 '마중물 예산' 2,882억 지켜라

대구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건설 '마중물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대구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TK신공항 신규 사업비의 반영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보류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사했다.대구시는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빠진 토지보상비 등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국회 예산관련 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 간사는 예결위 여야 간사 가운데 국민의힘 몫으로, 예산 증·감액 조정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 신공항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대구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것이 맞다.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총리도 대구에서 "TK신공항, 대구시가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구를 찾아 "공자기금 2천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25일 대구지역 언론들과 만남에서 "TK신공항을 비롯한 지방 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예결위 소소위 단계에서 증액이 관철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신공항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호 목표 고도 도달, 비행 종료…위성 13기 분리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뒤 1시 25분 목표 고도인 지상 600.2㎞에 도달해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 분리에 성공했다. 이후 2기씩 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 12기를 모두 분리하며 위성 궤도 진입 임무를 마쳤다. 누리호의 비행은 오전 1시 31분 종료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발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누리호는 당초 발사 예정 시간인 0시 55분보다 18분 늦어진 오전 1시 13분 발사됐다.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감지됐는데, 현장 확인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센서만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 참여업체 관리 등 발사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전 1~3차 발사는 정부 주도 아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총조립과 탑재체 결합을 책임졌지만, 이번 4차 발사는 민관 협업 모델로 진행됐다. 이는 누리호 역사상 첫 민간 주도형 발사이자,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4차 발사는 총 13개 위성이 탑재되며, 지난 발사보다 위성 수와 임무가 크게 늘었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장비, 우주 3D 바이오 프린팅 장치, 플라즈마·자기장 측정 장비를 실어 우주 날씨 연구를 수행한다. 작고 간단한 실험용 위성인 큐브위성은 기존 7기에서 12기로 확대됐다. 민간 주도 제작 경험, 새벽 발사 운용, 다중 위성 탑재 등 모든 과정은 향후 한국 발사체 개발과 상업 발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와 경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줄자 '중3 모시기' 과열…수성 8학군도 예외 없다

다음 달 8~10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역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 학군지 쏠림, 특성화고 선호 현상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고교들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교를 적극 홍보하며 대학처럼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시대가 왔다.◆고교 입학설명회 잇따라"학교 인원이 많다 보니 1등급 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아 내신 성적 받기에 유리합니다.""교육과정이 다양해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채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지난 25일 오후 6시 대구 북구 학남고 시청각실에서 열린 '신입생 입학설명회'에서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여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강당에는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해 장사진을 이뤘다.학교 교무부장 교사는 교내 시설, 교육과정 편제표, 주요 프로그램 등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진학부장 교사가 올해 고1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부터 내신 성적 체계 변화, 2028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최신 교육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특히 '고1이 되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고등학교에서의 공부 난이도는 중학교에 비해 어떤가?', '하루 평균 자습 시간은?' 등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고교 생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목을 끌었다.고교 시절 성적을 많이 끌어올려 명문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의 공부 계획이 담긴 사진 자료가 나오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최귀자(49) 씨는 "애들 영어, 수학 학원을 빼고 같이 왔는데 궁금한 정보를 콕 집어주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서 너무 좋았다"며 "원래 다른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마음이 움직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학군에 학교를 가느냐, 시골 학교에 가서 등급을 잘 받느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니 학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지역 고교 신입생 유치전 점점 심화고교 신입생 유치 움직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입학설명회도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분석된다.매년 하반기가 되면 지역 중학교 앞에 고교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대구 지역 고교들도 지난달부터 입학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두 달간 지역 고교 67곳(자사고·특목고 포함)에서 총 114차례의 입학설명회가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보통 학교마다 한 차례씩 진행하지만, 일부 학교는 두세 차례 진행하기도 한다. 과거 학생이 많던 시절 고교 진학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계성고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지역 유일 자사고로 입학금, 등록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학생이 미달되면 (재정 면에서) 타격이 크다"며 "올해 입학설명회를 세 차례 열며 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한 고교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입학할 경우 내신이 어느 정도 될지까지 안내한다고 하더라"며 "예전엔 학교 교육과정, 시설 등만 설명하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라고 했다.대구의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히는 수성구 고교들도 최근 들어 입학설명회를 열거나 내년 개최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경신고 관계자는 "올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고교 생활 전반의 변화가 많아져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할지 고민은 하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수성구 고교 관계자는 "소위 수성구 8학군이라 불리는 학교들이 이제 학생 모집을 해야 한다. 성적 우수학생들이 몰리는 학교들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학부모들은 고교들의 적극적인 입학 설명회를 두고 학교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중3 자녀를 둔 학부모 김가연(48) 씨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수십 곳의 입학설명회를 참석해 봤다"며 "설명회에서 직접 접한 학교 이미지와 정보들이 학교 선택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포항 다시 달리나

중국발 저가 공세와 미국 고관세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산업을 위한 '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7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포항 등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은 이번 K-스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K-스틸법이란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국내 철강업계 전체는 물론,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등 여럿 지역이 포함된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본회의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위기 타계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스틸법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역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할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또한,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道, APEC에 예비비 투입…정부 포스트 사업 뒷받침 절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에 매진한 만큼, '포스트 APE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도와 경주시는 각 76억원씩 총 152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예비비는 APEC 정상회의 홍보와 정상회의장·미디어센터 조성 설계, 행사장 주변 경관 개선, 전시장 조성 등에 쓰였다.이외에도 도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APEC 행사장(보문관광단지) 야관경관 개선사업, 응급의료센터 확장,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에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했다. 이렇게 도가 우선 투입한 지방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예비비 등 포함)는 985억원에 달한다.지난해 11월 말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구체적 예산 편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가 이뤄지면서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이후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됐다. 도와 시는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거나,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준비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파행'을 겪었던 전북 새만금 잼버리대회 당시 스카우트 대원들을 8개 시·도에 분산·수용하고, 해당 비용은 각 지자체 예비비로 충당한 뒤 이를 보전한 바 있다.하지만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각종 시설 개선 등 경주에 유·무형의 효과가 컸던 만큼 우선 투입한 재정의 온전한 보전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대신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예비비 보전 대신인 만큼 지원의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도는 ▷문화·관광 ▷경제·산업 ▷평화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정하고 포스트 APE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개최, 랜드마크(APEC 퓨쳐스퀘어) 조성,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유치 등 재정 투입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 협조가 요구된다.도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다. 성공적으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만큼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해선 통 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서소각장 보수 사업 설명회…주민들 반발로 파행

민주 주도 '필리버스터 중단 완화' 국회법 개정안 소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임기 말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가면, 市 재정 패널티 준다

앞으로 임기만료 1년을 남겨둔 지방의회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재정적인 페널티가 주어진다.행정안전부는 26일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격 감사 기밀 누설"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결론 내리면서다.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와 내부 인사·감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또한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과 반하는 직원을 선택 감찰하고, 인사 평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TF는 다음 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가기밀 누설…허위 보도참고자료도 배포"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TF팀은 이 중 2023년 12월 자료가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됐음에도, 보도자료가 나가며 군사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봤다.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설명했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소명했지만, 국방부·합참은 TF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는 앞선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때도 이것이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 TF는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TF는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유병호 측근이 비공식 보도자료 요구…기밀 유출 의심"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배경에도 군사기밀 유출 의심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TF에 따르면 최재해 당시 원장은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이던 A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국장은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유 전 총장은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날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만들어 A국장에게 전달케 하는 방식으로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했다.이후 A국장은 '최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했다.A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柳, 비위 혐의명 불러주며 조사 지시…거부 어려운 분위기 만들어"TF 조사 결과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감사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당시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다.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안 종결됐다.조사 중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을 불러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면서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압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유 전 총장은 또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다.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의 지시는 결국 이행됐다.TF는 유 전 총장의 지시로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결론내렸다.이외에도 유 전 총장이 직원 16명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이 직무성적 평가 절차가 끝난 이후임에도 특정 대상자를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與, 1인 1표제 강행…"당세 약한 TK 배려 필요" 지적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추진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TK) 등 당원 숫자가 적은 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 대표는 2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정당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며 "전당대회 당시 1인 1표제를 공약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반발이 있는 것을 두고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1인 1표제에 반대한다고 말한 분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찬성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이날 일부 당원은 해당 당헌 개정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명백한 '절차적 쿠데타'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여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1인 1표제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다만 민주당은 '1인 1표제'와 관련한 이견들을 조승래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TF에는 강득구·윤종군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포함될 예정이다.'1인 1표제'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 당원이 적은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은 당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TK 민주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TK는 민주당 지지세가 낮은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설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3일 정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남권 등 전략지역에 대한 배려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미성년 교제"…김새론 모친, 녹취·메모·편지 공개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모친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기에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모친은 추가 증거라며 메시지와 메모, 편지 등을 공개했다.모친은 26일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 본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들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저희는 수사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상록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글 등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추가 자료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모친은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증거들의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공개된 증거는 지인의 진술 녹취록을 비롯해 김수현이 군 복무 즈음에 작성된 메모,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됐다.해당 메모에 대해 유족 측은 "특징적인 부분만 추려보면, '남은 시간(김수현은 2017년 10월 23일 입대하였고 위 메모는 입대하기 25일 전쯤 작성됐음)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이라며 "이는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위 메모를 통하여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이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하트' 등의 이모티콘이 사용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연인으로 나눌 수 있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고인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후 작성했다는 편지도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김새론이 지난해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수현과 커플 사진을 게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로 알려졌다.김새론은 편지에서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하다"며 "회사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빈다"며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며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적었다.김새론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편지를 읽으면 회신을 달라"고 끝맺었다.유족 측은 "김새론은 2024년 3월경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리 관련 돈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골드메달리스트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을 김수현도 알고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위 편지를 작성한 후 친구와 함께 김수현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 김수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김수현은 3월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고,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러·美·우크라 아부다비 접촉…"평화안은 거론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만난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당국의 하급 실무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평화 계획은 아직 누구와도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포로 교환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논의한 뒤 수정한 평화 계획의 최신판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받았다면서도 "러시아와 미국 양국 대표의 진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우샤코프 보좌관은 미국의 계획에 대해 "많은 사항은 진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계획의 일부 관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것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 사법권까지 장악 속도…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한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사법부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초안에는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비법관이 최대 9명까지 포함될 수 있고,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법관은 1명에 불과하다.사법행정위가 신설될 경우 대법원장의 권한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초안에는 '법관 인사'를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된 영향도 크다.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끊임없이 사법부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특히 '4심제' 비판을 받고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개혁을 시도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야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공격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에 공로장…"코로나, 지역의료 붕괴 막아"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당시 대구지역 의료붕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장을 전달했다.정 전 총리는 코로나 19 초기인 지난 2020년 2~3월 의료붕괴 위기를 겪고 있던 대구를 찾아 2주간 머물며 선별검사소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대구에서 총괄했다.또 음압병상 확충, 의료진 보호 장비 우선 공급, 의료 인력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신속히 시행했으며,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정·의료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진단검사 기관을 찾아 검사 역량 확대를 독려했다.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정세균 총리는 의료 붕괴를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으며, 현장 중심 대응이 한국 방역 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대구광역시의사회를 대표해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전 회원의 뜻을 담아 공로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정 전 총리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동구군위군을지역위원장 △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경영전락부총장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진식 영남일보 부국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상호 부회장·김영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與, 관세협상 후속 지원 특별법 발의…野 "국회 비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26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기본권 강화" vs 법원 "분쟁 장기화"…국회 토론회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가 대립의 장소가 됐다.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토론회에 참석한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 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 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장애로 이어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또한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 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음식 돌리고 군수 업적 홍보' 성주군 공무원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성주군청 2개과와 3개 면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주군 소속 면장 3명과 과장 1명을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136명에게 64억원 갈취…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검거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로맨스스캠 등 피싱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를 이용,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해 걸려든 피해자에게 회원 가입비, 복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136명으로부터 64억1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에는 자체 로맨스스캠 범행 외에도,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밝혀졌다.이번 총책 검거는 앞서 지난 4월 대구 강북경찰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잡은 데서 시작됐다.상선수사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 인터폴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한 뒤, 지난 10월 현지 경찰 도움을 받아 잡을 수있었다.조사 결과 A씨 조직은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아왔다.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담당했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 공동 총책 B씨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경찰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한 해외 원점 타격 수사를 지속하며 범죄조직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상선수사전담반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총책(상선)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지난 3월 24일 신설됐다. 출범 7개월 만에 해외 거점 조직 6개 적발, 총책 등 48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호찌민 가방 속 시신은 '대구 조폭'…보스피싱 조직 총책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발견된 대형 가방 안 한국인 남성 시신의 신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들은 TK지역 출신의 이른바 'MZ조폭'과 그 추종세력인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가방 속 시신은 한국인 남성 A씨(31)로, 생전 A씨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 시신을 유기한 B씨(25)와 C씨(24)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그 추종세력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B씨와 C씨는 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을 도맡아 오다, 도박 등 금전 문제로 A씨를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지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국제범죄수사팀 등 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언론 '청년신문(Thanh Nie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호찌민시 빈탄구의 한 고층 건물 1층 로비에서 남성 시신이 담긴 대형 자루 형태의 가방이 발견됐다.시신은 현장을 지나던 주민들과 건물 경비원 등이 악취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내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현지 당국은 즉시 주변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해 용의자 B·C씨를 특정했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가방을 직접 끌어 로비까지 운반했다. 이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자, 급히 택시를 타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청도군 "노후 하수도 현대화 추진, 2천억 민간 투자 유치"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하수도 비율이 가장 높은 청도군의 하수도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사업이 완료되면 청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60%대에서 80% 후반대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사업은 총사업비 1천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지자체)에 넘기되,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며 임대료를 받는 BTL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도군 내에 총 연장 182.9㎞에 달하는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관하와 온막 등 2곳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수관로 182.9㎞, 맨홀펌프장 73곳, 배수설비 4천890곳이 설치된다.하루 처리 용량 210㎥ 규모의 관하 처리장과 90㎥ 규모의 온막 처리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 후 20년이다.현재 청도군 전체 417km의 하수관로 중 97%인 405km가 20년 이상 노후 관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은 61.1%에 머물러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군정 사상 최초의 BTL 공공하수관로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61%에서 88% 수준으로 높일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지역 기업 손님 의전차로 모신다…구미상의 서비스 호평

지난 20일 KTX 열차가 김천구미역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자 서울에서 막 도착한 출장객 민병률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출구로 향하자 말끔한 복장의 운전기사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하며 검은색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문을 열었다."케이엔피(KNP) 방문 예정이신 민병률 고객님, 편안히 모시겠습니다."차에 오르자 넓고 안락한 좌석이 그를 맞았다. 이것은 구미상공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회원사 의전차량 서비스'의 평범한 일상이다.교통 인프라가 아쉬웠던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움직이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등장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공항 리무진 부럽지 않네요"…KTX역에서 공장까지 '논스톱'"서울에서 1시간30분 정도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동까지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컨설팅 업무차 구미를 찾은 민병률 씨는 푹신한 리무진 시트에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베테랑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은 부드럽게 역을 빠져나와 목적지인 구미산단 공장으로 향했다.과거 같았으면 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줄을 서거나, 버스 시간을 맞추느라 분주했을 터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차 안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거나 밀린 업무를 확인하며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민 씨는 "KTX역이 시내와 멀어 출장 때마다 불편했는데, 이 서비스 덕분에 이동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특히 중요한 바이어를 모실 때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2년 여간 771번의 만남, 74개 기업의 발이 되다26일 구미상의에 따르면 의전차량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8개월 간 총 771건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사만 74개사에 달한다.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했던 지난해 9월에는 월 30건으로 최다 이용 기록을 세우는 등 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높은 호응에 힘입어 구미상의는 올해부터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 김천구미역뿐만 아니라 대구역, 서대구역,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 대구권역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방문객들의 불편까지 해소하며 '고객 맞춤형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시간·비용 절감은 기본, 기업 이미지까지 높아졌죠"이 서비스가 가장 큰 환영을 받는 곳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구미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 바이어가 오실 때마다 공항이나 KTX역 픽업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며 "이 서비스 덕분에 직접 바이어를 응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그는 "출장·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줘 경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회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교통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국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기업인들이 오직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