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4시간 생중계… 30대 인터넷 방송인 구속 송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방송은 약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A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방송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증거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다른 경로로 추가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준석vs전한길 끝장토론 무산…"방송 심의 문제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던 '끝장토론'이 무산됐다.개혁신당은 13일 알림을 통해 "당초 본 토론을 주관하기로 했던 언론사 내부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진행 불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애초 토론은 오는 25일 TV조선의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방송사 측은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논리적·비과학적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방송 심의 기준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언론사를 즉시 물색 중"이라며 토론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와 전 씨는 부정선거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토론 원칙으로 ▷공신력 있는 토론 환경 조성 ▷이 대표 1인 대 상대 측 다수 구도 수용 ▷무제한 끝장토론 방식을 제시해왔다.개혁신당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설전은 소모적인 논쟁과 왜곡된 정보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상대의 허구적 담론을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향후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언론사 중계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 1인 참여 원칙과 상대 측 다수 참여를 허용하는 방침, 논점에 대한 합의나 상호 동의로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언부언과 동어 반복이 과도하게 이어져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료할 수 있는 장치는 두고자 한다"고 했다.개혁신당은 "본 토론이 음모론을 타파하는 진정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물색 중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토론 계획을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학폭 논란' 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8억여원 배상 판결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사건과 관련해,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앞서 2024년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약 14억2천만원보다 약 5억4천만원 줄어든 금액이다.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온라인에는 지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자진 하차했다.지수는 자필 사과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지수의 하차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남자 주인공 온달 역에 배우 나인우를 새롭게 캐스팅해 7회부터 촬영을 이어갔고, 이후 이미 방송된 1~6회 분량도 다시 촬영하는 등 제작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주연 배우 교체로 인해 추가 제작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김용 화이팅' 우원식에 "존경 받기엔 많이 모자라"

-방송: 2월 13일(금) 오후 5~6시-진행: 조정연 아나운서-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상태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인물을 위해 여당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오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봐도 김용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추미애 의원은 "우리가 기용이 되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구호까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조응천: 2심에서 징역 5년인가 받고 복역하다가 상고를 하니까 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죠. 난 대법원에서 보석하는 건 난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대부분이 수없이 많은 사건이 쌓입니다마는 구속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그 보석이고 뭐고 뭐 얘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전에 그냥 처리합니다. 구속 기간 내에.보석을 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주거를 제한하고요. 사건 관계자하고 만나지 말고요. 연락도 취하지 말고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근데 저렇게 아마 저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22년 대선인가요? 22년 경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도 있고 관계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민주당 쪽에. 관계자들 만나지 마라 캤는데 지금 저러고 만나고 다니고 있는데 저거는 보석 조건 위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구 들어갑니다.그러면 왜 김용은 저렇게 막 만나고 다녀도 그냥 내비두고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보석 석방된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항의하면 뭐라고 그럴까요?두 번째, 김용은 그냥 무죄래, 생긴 게 무죄래 그리고 아무리 봐도 무죄래. 그리고 그 김용이란 사람은 이제 전국을 일주 한다면서요? 다니면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법원이, 날 옭아맸다. 보석 석방 중인 자가. 이건 재판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석 취소를 안 한다? 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결코 좋은 전례가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기만 저렇게 해주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라. 보석 취소를 하든가.그리고 참 기가 막히죠. 우원식 의장에 정청래에 뭐 또 누굽니까? 한병도에 송영길까지 현역 의원이 50명인가 60명이 오고. 김용은 무죄다. 야 뭐 독립운동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특히 나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그전부터도 제가 굉장히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이분 여기 왜 갑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은 당선 즉시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당적 이탈을 하게 돼 있어요.여당, 야당이 본회의 안건 올리는 거, 이거 올리자 빼자 말자, 뭐 안건 상정을 둘러싸고, 그리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 어쨌든 조금만 자기 쪽에 불리하게 하면 왜 한쪽 편만 드냐고 난리를 치는데, 민주당 출신이면 당적 이탈하고 무소속이에요.그러면 양쪽 얘기 다 듣고 공평하게 국회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라. 그런데 저거 뭡니까? 왜 민주당 행사 가가지고 한복 입고 가서 뭐 들고 뭐 이래. 그러면서 축사도 하더라고. 김용 부원장이 뭐 옹이를 세게 박아 가지고 꿋꿋이 버텼다. 선배로서 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파이팅 김용. 이게 뭡니까?부당하게 기소하고, 말도 안 되게 저 실형 때리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자연인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국회 제1인자입니다.그럼 뭡니까? 헌법 존중 의무가 있는 거죠. 헌법 존중은 뭐냐? 삼권 분립을 확실하게 지켜라. 그러면 사법권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게 뭡니까? 사법부 재판에 대해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석 중인 사람을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거다.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했습니까? 이분도 철저히 진영적이야. 이거 보석 중이죠. 작년 여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원식 의장이. 이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졌다. 자기 진영 사람은 파이팅하고, 자기 진영 아니면 보석해줬다고 '불의가 득세했다'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로서 뛰고 싶으면은 국회의장을 그만둬야 돼. 국회의장은 심판 중에 심판이야. 왜 심판이 심판 옷 입고 볼을 차요? 볼도 이만저만 잘 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끝이 아닌 거야. 국회의장 마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가 뭐 하건 말건 내가 별 상관은 안 하겠는데, 왜 국회를 갖다가 당파적 정치 투쟁의 장으로 왜 만드냐고 국회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대립하는데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승복하겠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파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인사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당신 존경받기에는 좀 많이 모자른다.이 사람이 자초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크투어를 하고 국회에다가 온갖 기념물은 놔두고. 자기 담 넘었던데 거기를 성지화하고. 이게 뭡니까? 나 보다 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우리 이만섭 의장님 정말 꼿꼿하시거든. 여당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비난을 받아서 끝까지 꼿꼿한 거지. 나는 의장은 불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박병석 의장이라고 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수박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끝까지 버텼어요. 다 어디 갔어?

"전 못 가도 치킨은 갔다"…李대통령, 폭풍 트윗 SNS 행보

설 연휴를 앞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 대통령은 직접 방문은 무산됐지만, 장병들에게 준비한 치킨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4군 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 위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 갔다"면서 "저는 못 가도 치킨은 간 모양"이라고 했다.함께 게시한 영상에는 연평부대 장병들이 단체로 치킨을 나눠 먹는 장면과 함께 "아쉽지만 다음에 꼭 뵙고 싶다. 국민의 군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방문하려 했던 연평부대는 최근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는 육군이 지휘하던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가 직접 갖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해병대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대하려는 조치다.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과 장성 진급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며, 해당 구상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X를 통해 활발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오후 8시 30분 기준, 직접 작성한 글만 7건, 타인의 게시물을 '리포스트'한 글은 2건이었다.이 대통령은 새벽 시간대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글을 올리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했다.아울러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오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했다.오후 들어서는 주요 기업 및 부처 인사들의 활동에도 연달아 반응을 보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은 영상에는 "배경훈 과기부총리님, 잘하셨다. 감사하다"고 남겼다.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 소식에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생협력 행사 관련 기사에는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임금 지급에 이은 연관 기업간 상생협력까지...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며 "지속적 성장 발전은 활력넘치는 상생적 산업생태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평가했다.이후엔 한 시민이 올린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아 대통령님이 올려주는 글이 기다려진다"는 글을 인용해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 주권자와 당연히 직접 소통해야죠. 감사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답했다.

메달권과 단 0.98점 차.. 차준환, 남자 싱글 최종 4위

남양주 대낮 아파트서 친누나 살해…30대 남성 검찰 송치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당시 집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A씨가 해당 아파트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까지 누나와 함께 거주해왔으나, 범행 약 2주 전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확보했다.A씨는 체포 이후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 혐의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백은 없지만, CCTV 분석과 확보된 물증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 날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사망자 발생

설 연휴 첫날 경산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14일 오전 1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반대차로로 넘어갔다.이후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이 정체된 가운데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4.5t 트럭이 앞에 서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40대 A 씨가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트레일러 차량은 전소됐다. 이 화재 여파로 인근 산으로 불이 번졌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 불법게임장 드나든 선수 4명 실명공개 '이 사람도'?

대만 타이난에서 진행 중이던 롯데 자이언츠 스프링캠프에서 불법 게임장 출입 의혹이 불거진 선수들이 모두 귀국 조치된다.롯데 자이언츠는 13일 입장을 내고 "선수단 관련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선수 면담과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구단은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를 위반한 행위인 만큼 해당 선수 4명을 즉시 귀국 조치할 예정"이라며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각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단 차원의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선수단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선수단 전체에 경고를 전달했으며, 다시 한번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논란은 13일 한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대만 여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한국 ○○야구팀 선수는 야구공이 아니라 두부를 훔치러 왔냐"는 문구를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됐다.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장소가 일반적인 게임장이 아닌 불법 도박장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대만 모두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공개된 이미지 중에는 소파에 앉은 남성이 앞을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현지에서는 '두부를 훔치다'는 표현이 성추행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문제의 인물들이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들이며, 당시 대만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은 빠르게 확산됐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만 현지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KBO 규약 제151조에 따르면, 등록 선수가 도박(불법 인터넷 도박 포함)을 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가중 처벌된다.

'제설 비상' 36시간 연속근무…강서구청 공무원 뇌출혈

서울 강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를 이어간 뒤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31)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서울시가 강설 예보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를 발령한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근무에 투입됐다. 서울시는 적설량에 따라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설 비상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1㎝ 미만 적설이 예상돼 '보강' 근무가 시행됐다.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야간까지 대기 근무를 이어갔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 9시까지 27시간 연속 근무했다. 이후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가면서 총 36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해 식사를 마친 뒤 운동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맡는 직원이 A씨 한 명뿐이어서 근무 중 교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지만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밤샘 대기 근무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실제 눈이 거의 오지 않아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면 인력이 모두 동원돼 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제설 비상근무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 상황이나 비상 예보에 따라 비상 발령을 했고 근무조에 따라 출근한 것은 자치구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당일 오전부터 1cm 미만 눈 예보가 있어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고 밤샘 근무 뒤 출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로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손 내밀자 양복군단 우르르…'18만전자' 밈 터졌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8만원선을 넘어서면서 온라인상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각종 밈(meme)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6.44% 급등해 17만8천600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강세를 이어갔다.이날 삼성전자는 17만7천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8만4천4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고, 종가는 18만1천200원으로 마무리됐다. 정규장 기준으로 '18만전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삼성전자 강세 배경으로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해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주가 상승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약 8천492억달러를 기록하며 JP모건체이스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4위로 올라섰다. 전날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수치다.같은 날 코스피 지수 역시 장중 한때 5558.82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주가 급등과 맞물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 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길이 치솟는 전쟁터 같은 배경 속에서 이 회장이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아 문을 열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라고 손을 내미는 AI 이미지다.뒷편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담겨 있어, 삼성전자 주가 상승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해당 밈을 접한 네티즌들은 "JY님 후진하면 안 됩니다", "형 바로 탈게요. 안 탈 수가 없네", "지금이라도 탑승 가능할까요", "그래서 30만도 갈 수 있다는 소리 맞죠?" 등 기대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인터넷 밈의 소재가 돼 왔다. 대표적으로 '10만 전자 할아버지' 밈은 주가가 정체됐던 시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비꼬는 이미지로 유명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해당 밈 역시 활짝 웃거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두른 모습으로 변형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또 다른 밈에서는 삼성전자를 남성에 진입을 망설이는 개인 투자자를 여성에 빗대 주가가 낮을 때는 외면받다가 고점을 찍은 뒤에는 '보든가 말든가'로 태도가 바뀌는 장면을 통해 투자 심리를 풍자했다.

장예찬 부원장 "한동훈, 정치적으로 더 고생해야 한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으로 더 고생해야 한다"고 했다.장 부원장은 13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친한계가 바랐던 건 피해자·희생자 서사였다. 그런데 징계가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와 별개로 언론조차 한 전 대표를 피해자·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고초를 겪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불쌍하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난 무소속으로 정치하면서 전재산을 털어먹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선거 여파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다. 재판 결과로 설령 1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며 "당시 공천 취소된 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했지만 만약 그때 대통령 1호 참모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면 내 인생은 망가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 전 대표는 고생을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장 부원장을 거들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강남과 타워팰리스, 현대고 출신과 검사, 서울대와 1등 그리고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거밖에 없다. 정치를 하는 데 절박함이 없다"며 "보통 정치인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지난한 시간을 겪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한 전 대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힘을 가졌으나 제대로 메시지도 못 내고 인적 청산도 제대로 못 했다. 당 대표도 1년에 두 번 했지만 결국 당을 다 말아 먹었다"고 말했다.한편 장 부원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징계 과정에서 친한계에 협조한 당협위원장을 과감하게 교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어 당협위원장 교체를 안 하고 통합하는 기조로 가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론 당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덜어내는 게 맞다"고 했다.

배현진 "내 손발 묶어 서울 공천권 견제 없이 사유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배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징계로 시당위원장직을 잃게 됐다.이번 징계로 시당위원장직을 잃게 된 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私薦)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께서 모르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했다.배 의원은 "오늘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란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윤리위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리위 소명 때)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글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구차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의원은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착용했다. 회견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함께했다.

李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 주는 것 문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에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그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단 이날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안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김여정 "정동영 유감 표명 다행…재발 방지 강구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전날인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특히 MDL 기준 남북 각각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동부 40㎞, 서부 20㎞로 설정됐다.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제한된다.

주호영, 행정통합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반드시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사진)이 지난 12일 밤 늦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게임의 룰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주 부의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동시 통과가 최선임을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에 대해 지적하면서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이 요구한 내용이 법안에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도 표하면서도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사항 등을 나열하며,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만 해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李 명예훼손' 고발 전한길, 경찰 출석 자리에 김현태 동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동석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전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가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전 단장이 동작경찰서로 출석하는 전씨를 맞으며 밝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 노량진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 전 단장을 보자 "우리 김현태 단장님 오셨네, 든든하다"며 환대했다.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김 전 단장은 '자유한길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기자회견에서 김 전 단장은 상부에서 '국회 내 의원들이 150명을 넘기면 안 되니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김 전 단장은 지난달 군에서 파면된 이후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김 전 단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김 전 단장은 전씨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해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해당 방송에서도 김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구나를 알게 됐다"며 '비상계엄은 합법'이라고 했다.또 방송에서 김 전 단장은 "3성 장군 선발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한 경우에만 진급이 이뤄졌다"며 "정치권이 군을 이용하고 있다. 군인들이 좌편향 언론에 세뇌되고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전씨는 김 전 단장을 "참군인", "국민적 스타"라며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치켜세웠다.그러자 김 전 단장은 "당분간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며 "명예를 회복해 복직한 뒤 당당하게 전역하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전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씨를 고발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63%…부정 평가 '부동산 정책' 1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2월 2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올랐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4%)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이상 15%),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국방/안보'(3%) 등을 언급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낮아진 22%였다.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1%, 기본소득당 1% 등의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를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다만 재판부는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에 대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묻지마 만기연장' 막는다

금융당국이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가 금융권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손쉽게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과거 대출에 대한 느슨한 관리가 정책의 빈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관계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총망라해 진행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임대사업자 대출은 과거 '6·27 대책'과 '9·7 대책'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그러나 규제 시행 이전에 실행된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금융사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이러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진창 처장은 "과거 허용됐던 대출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실상 금융사들에 '묻지마 식'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만기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만기 연장 절차를 뜯어볼 계획이다.

한국 경기 4개월 연속 회복세에도 고용·건설은 '경고등'

정부가 4개월 연속 '경기 회복'을 공식 진단했지만 고용과 건설투자에는 여전히 그늘이 짙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같은 기조다.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 하방 위험'을 거론하며 신중한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소비심리 개선'을 언급한 데 이어 8월 '긍정적 신호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도 회복 기조를 재확인했다.지표는 개선 흐름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1월에 비해 33.9% 늘어난 65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생산도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5%, 전년 같은 달 대비 1.8% 각각 늘었다. 광공업 생산 역시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내수와 제조업이 동반 회복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그러나 고용 지표는 힘이 약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달 증가폭 16만8천명보다 크게 줄었다.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도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된다"고 인정했다.건설투자 회복 속도도 더디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통상 환경 악화는 대외 변수로 남았다. 정부는 "주요국 관세 조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된다"며 "교역과 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대응 의지도 밝혔다.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