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도 한도 축소에 금리까지" 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나
한국은행이 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장기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회사의 조달 비용을 높여 PF 대출과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큰 지방 사업장일수록 금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PF 채무보증 규모가 큰 중견·중소 건설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면 사업 추진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F 금융시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건설·금속제품·석유화학 등 업황이 부진한 3개 업종의 자금 조달 상황을 별도로 점검했다.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8.1배에서 지난해 1.0배로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1.0배는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구 등 지방에 누적된 미분양 해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곧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지방 부동산시장이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금리 인상은 PF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 공급 위축,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 전세의 월세화,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인상이 추가 긴축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경영권 이전을 위한 최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후 대백 운영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지분 매수인 측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재무 개선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사업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백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된 바 있어 최종 단계까지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 인수현재 대백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측의 지분 매수에 나선 건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다.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각각 투자 자문 컨설팅 업체,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세경인베스트 측은 대백의 역사와 브랜드 가치 등에 주목해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세경인베스트 지주사 격인 세경홀딩스 남성학 부회장은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구백화점 현황을 듣고 약 6개월 전부터 사업을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대백의 부동산 가치를 주목하는 곳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대구백화점이 대구의 향토기업이고, 업력이 오래된 점 등을 중요하게 봤다"면서 "대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놔두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우선 회사를 존속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백은 경영권 이전 후에도 유통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경 측은 우선 대백의 재무 상태를 개선한 뒤 유통 부문에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백 분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백 부채 규모는 2천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남 부회장은 "1차적인 목표는 재무 개선을 하는 것이고, 향토기업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사업 전환에 대한 검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유통·백화점 부분은 오프라인 중심인 것을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경영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사업을 전환하면서 대백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남 부회장은 또 대백의 기존 조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며, 사업 전환 과정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백 직원 수는 모두 126명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자산 정리로 재무 개선구 회장 등 7명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 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 대금은 주당 8천원, 모두 223억6천594만원 상당으로 결정됐다. 매매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으로 보인다. 주식매매 계약 체결일인 지난 15일 대백 종가는 전날 대비 480원(9.49%) 상승한 5천540원이었다. 대백 주가는 지난 9일 3천620원으로 마감한 이후 상승세를 탄 상황이다. 16일에는 전날보다 330원(5.96%) 오른 5천8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들은 내달 25일까지 주식매매 대금 지급과 주식 인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완료하고 지분 매수인 측이 최대주주가 되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자산 활용 방향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백은 ▷중구 동성로 옛 대백 본점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 ▷동구 신천동 대백아웃렛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 등 4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남 부회장은 대백의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대백아울렛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분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백프라자에 관해서는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한 바 있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매각 무산 가능성?일부에서는 이번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수차례 매각 논의가 있었지만 막판에 실패로 끝난 바 있어서다. 지난 2022년 1월 대백 본점 부동산을 사겠다는 곳이 나타났으나 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무산됐다. 대백은 본점 건물과 토지를 2천125억원(자산 총액 대비 약 41% 수준)에 JHB홀딩스에 양도할 예정이었나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2023년에는 차바이오그룹이 실사를 진행하며 경영권 매매를 논의했으나 매각가 협상 단계에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미 부채가 많은 대백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매출을 성장 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수자의 매수 의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백이 본점과 프라자점 등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빌린 돈이 2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 회계법인 대표는 "무너져가는 지역 백화점을 인수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매각 대금보다 추후에 들어갈 투자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대출이 상당한 기업을 어떻게 성장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통상 기업 매각에서 계약금은 총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지불하는데 이번 계약금은 이 수준에 못 미쳐서 최종 매각 대금 지급력에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세경 측은 자산 정리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유동성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주쯤 향후 사업 방향과 사업 전환 검토 내용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 창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 육군3사관학교가 있는 영천시를 비롯해 기존 각 사관학교 소재지와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하고,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받는다.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에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 선발하되, 별도로 공통 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 등 현재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 교수 비율을 현재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사이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파산 수순을 밟던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확보에 성공하며 일단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극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회생의 불씨를 살렸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김병주 회장 보증 대출 합의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안건을 의결했다.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한다.당초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이미 1천억원의 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MBK는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은 팽팽히 대치해 왔다.하지만,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천억원에 대한 보증을 설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이 총 2천억원의 DIP 대출을 제공하기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여기에는 정치권의 압박과 실직 위기에 놓인 노조의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가 낸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수용될 경우,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전망이다.이 경우 회생 절차 기한은 추가로 연장된다. 절차 최종 만기일은 9월 4일이다.◆"여전히 불투명한 정상화"회생의 불씨를 살리더라도 과제는 남아 있다. 긴급운영자금 2천억원은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인 만큼,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9천300억원가량이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다. 2천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될 경우 자금 여력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MBK는 홈플러스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앞선 홈플러스 매각 시도가 시장의 차가운 반응 속에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대형마트를 조 단위의 자금을 들여 인수할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2천억원의 DIP 지원을 활용해 핵심 점포 위주로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영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순차적으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장윤기 사태 엄중, 경찰 비리 척결할 것"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서두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장치도 꺼내들었다.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신고 및 상피제 등이다.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경찰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통한 감시·통제가 작동하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나열했다.공소청의 견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다"고 약속했다.
美, 이란전쟁 지상군 투입 카드 만지작… 현실성은 낮아
미국이 이란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옵션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르그섬 등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 이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에 따른 전면전 위험 부담도 비례할 것으로 보여 쉽사리 실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 ▷지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섬들을 점령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함께 실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다. 목표 지점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하르그섬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추측이 중론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란의 급소'라 불리는 곳이다. 대구 중구의 3배 면적으로 이란 내륙에서 25km 떨어져 있다. 이곳의 원유 수출 터미널을 통해 이란 원유의 90%가 수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군은 전쟁 기간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하긴 했지만 원유 관련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 국제유가 불안 자극 우려와 전후 복구 난항이 예상된 탓이었다. 이밖에도 케슘섬 아래에 있는 ▷아부무사 ▷대툰브 ▷소툰브 등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호르무즈해협 인근 요충지로 분류된다. 문제는 지상군 투입이 곧 전면전을 의미하기에 미군의 희생도 적잖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걸프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통해 국내 여론 악화를 직접적으로 겪은 바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설을 고의적으로 흘려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 수뇌부)은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이란의 호응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종전 양해각서(MOU)는 조항이 유효하고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합의된 의무를 위반해 이란이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란의 최우선 군사 행동 목표로 호르무즈해협 사수를 제시하면서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 다시 꺼내들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론'을 다시 끄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9시(미 동부시간 기준)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선거 및 투표 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연설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 관련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이미 있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 패배한 뒤 조작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들어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이 통과돼야 한다는 걸 강조해왔다. 여전히 투표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유권자가 투표할 때 ▷신분증 제시 및 시민권 증명의 의무를 준수하고 ▷군복무·질병·장애·여행 이외의 환경에서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았다.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는 15일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대선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클레이턴 후보자에게 줄곧 캐물으며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며 일종의 '색깔 검증'을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냐"라고 물었고, 클레이턴 후보자가 "나는 그 물음에 답했다"고 해도 "매우 간단한 질문이다. 누가 2020년 선거에서 이겼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심지어 "바이든이 2020년 대선 승자로 인증받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까지 나왔다. 결국 클레이턴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동 재건 사업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국내 건설주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라는 악재를 만나 급격히 동력을 잃고 있다. 단기간에 몰렸던 '재건 테마'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향후 주가 향방은 결국 실제 해외 수주와 실적 개선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RX 건설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23.09% 하락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업종별 지수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0.3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업종은 두 배 이상 큰 낙폭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는 중동 재건 사업이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르며 현대건설과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후 복구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 기대감도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재건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단기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의 원가 부담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철강과 시멘트, 운송비 등 주요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의 수익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재준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동 재건 사업은 국내 건설사들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단기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실제 수주라고 진단했다. 재건 수요는 분명 존재하지만, 발주와 계약,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대감만으로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원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 복구와 재건 비용은 약 350억~580억 달러로 추정된다"라며 "이 중 국내 건설사가 건설한 인프라가 파괴된 사례는 많지 않아 국내 건설사 발주 물량은 시장 기대를 밑도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올해 하반기 건설업종은 '실적 가시성'이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원가율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재건 기대감보다는 수주 잔고 증가와 이익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본격적인 수주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되겠으나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 더해 국내 대규모 투자 결정으로 건설업종은 풍부한 수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업종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건설업종을 둘러싼 중장기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는 건설사들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형 산업 시설 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모두 고난도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이 필요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 먹거리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고도의 전력 설비와 냉각 시스템, 특수 시공 기술이 필요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허재준 연구원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최근에는 서남권 반도체 공장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반도체 공장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중장기 모멘텀으로 꼽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교통 분야 대형 사업이 본격화하면 2027년 이후 국내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증설 훈풍은 이미 건설업에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형 EPC와 골조 기초, 중견 건설사에 이어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설비, 클린룸 등 업체들에 순차적으로 수혜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전반의 수주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美보다 中이 좋다"…트럼프 재집권 후 뒤집힌 세계 여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서 '중국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20개 주요국 응답자의 중간값은 46%였다.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36%에 그쳐 중국보다 10%포인트 낮았다.미국의 호감도는 2023년 58%에서 2024년 54%, 2025년 48%, 올해 36%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반대로 중국은 같은 기간 32%, 33%, 38%, 46%로 상승세를 보였다.각국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국제 현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한 주요 20개국 응답자의 중간값은 올해 31%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1%에 그쳤다.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4%, 47%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시 주석(19%)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2025년에는 신뢰도가 32%로 낮아졌고, 올해는 시 주석에게 역전을 허용했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이 포함됐다.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고율 관세 부과, 이란 공격, 그린란드와 캐나다 병합 위협,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추진 등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한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중국과 시 주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점차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퓨리서치센터는 "현재 글로벌 정치가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 미중 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중립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조슈아 쿨란치크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미국이 신뢰할 파트너라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다"며 "중국은 그 틈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전체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미국보다 중국에 더 호감을 보인 국가는 27개국에 달했다.중국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90%를 기록했다. 이어 나이지리아(78%), 케냐(76%), 스리랑카(72%) 순이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서도 중국 호감도가 미국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영국에서는 중국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6%로 미국(41%)보다 높았고, 프랑스(35% 대 27%), 독일(33% 대 27%), 캐나다(44% 대 33%), 스페인(54% 대 30%)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반면 아시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미국 선호도가 우세했다.한국은 미국 호감도 45%, 중국 호감도 28%로 집계됐다. 일본은 각각 50%와 11%, 인도는 45%와 23%, 필리핀은 56%와 40%, 폴란드는 49%와 39%, 헝가리는 58%와 53%였다.이스라엘은 미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강한 친미 성향을 보였으며, 중국 선호 비율은 19%에 그쳤다.올해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36개국 성인 4만2천1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9%포인트다.
트럼프, 군함 건조 '한국 조선' 콕…"韓 기업 살펴볼 것"
미국이 노후 함정 교체와 해군 전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그는 함정 건조에 참여할 기업과 관련해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 조선 능력만으로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거나 외부에서 건조된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해군의 함정 부족과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건조된 함정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기업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 혜경 여사의 몽골 국빈 영상 일부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영상엔 김 여사가 활 시위를 당겨 봤다가 팔이 아픈지 손을 털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 악수를 하고는 계속 연속해서 손을 터는 장면 가운데 뒷부분이 담겼다. 이에 주 의원은 "김 여사의 외교 결례를 비판했다가 청와대가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맞대응으로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틀막법 독재의 시작인가, 손이 저려서 털었다는 하정우식 변명'의 제목으로 "이재명 청와대의 '입틀막 독재', 벌써 시작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손을 탈탈 털었다.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것은 명백한 외교 결례"라며 "(김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내) 선거 기간에 유권자 앞이었다면 더 조심했을 것이다. '악수를 많이 해 손이 저려서 털었다'는 답변은 하 전 AI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의 변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이런 행동을 6·3 지방선거 당시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한 직후 손을 털었던 행동과 빗댄 것이다. 주 의원은 "(김 여사의) 외교 결례를 비판하니 청와대가 공격하고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한다. 권력에 대한 아첨을 적당히 하라. 국민 입틀막법으로 협박하며 이재명 찬양 영상만 틀라는 것이냐"라먀 "내겐 순방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을 대표해 김 여사에게 국격에 맞는 품격을 보이라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악의적 편집' 비판에 대해 "악의적 편집은 나만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이다. 청와대 공개 영상 중 어떤 부분을 알릴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있지도 않은 조명 타령을 하며 (김건희 여사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는 억지 비방을 꾸며냈다. 민주당은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적 조치에 상응해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내일 16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돌입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국회의원인가, '사이버 레커'인가"라며 "주 의원이 이틀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허위·조작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고 말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으로 "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김 여사가 몽골 국빈 방문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터는 악의적인 편집 영상을 올렸다"며 "명백히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편집한 영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5%로 소폭 하락…민주당도 4%p 내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22%로 2%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산업 육성·지방균형발전·청년 정책 등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해당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50% 안팎을 기록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가 28%,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가 7%로 뒤를 이었다. 또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도 된다'는 응답은 6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18~29세에서 21%, 30대에서 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조사와 비교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유시민, 대통령 흔들기 멈춰야…내란세력 돌아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을 설쳤다. 2시간 잤다"고 적었다. 이어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취임한 지) 갓 1년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라고 반문했다.이는 전날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대 전략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체질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른바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의원은 과거 유 전 이사장이 제기했던 'DJ 필패론'을 다시 언급했다. 'DJ 필패론'은 유 전 이사장이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저서 '97 대선 게임의 법칙'에서 반호남 정서를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권 후보 가능성에 부정적 전망을 내놨던 것을 말한다.박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은 그의 (서울대) 은사인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그 유명한 DJ필패론을 역설했지만 국민은 DJ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작가는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그의 폐악질과 훼방에도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을 향해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필연적 실패를 한다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있느냐"고 재차 물으며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세력이 다시 등장한다. 유 작가께서도 이것을 바라시지는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투자 목적 주택의 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에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토론회 최대 쟁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었다. 참석자들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제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로 수요를 몰리게 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같은 금액의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며 "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할 수 있다"며 "누진과세와 실거주 공제를 함께 설계하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제를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속도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급격한 증세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만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투기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이전 부담은 덜어주되 투자 목적 주택에는 자본이득 과세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며 "오늘은 답을 정해놓고 온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아우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전문성 악화 우려도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흩어졌던 각 군별 사관학교를 한 곳에 모으면 합동작전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각 군의 전문성을 희생하는 졸속 개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국방부가 16일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운용 방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을 받는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받게 되고, 3·4학년부터는 육해공군별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국방부는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3·4학년은 각 군으로 배치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2+2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4년제' 통합 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각 사관학교의 통합 교육은 군의 합동작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쟁의 양상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각 군의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육·해·공군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국군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통합 필요성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사관학교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자원이 중복되고,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육·해·공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이 다른 만큼, 사관학교를 통합할 경우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제껏 장교 양성 과정에서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축소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전장에서의 대응력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공군 사관생도는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제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특히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도 처음 인정됐다.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선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넘긴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했다.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568명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원고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직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였다.파견법상 기업이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항소심도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했다.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앞서 포스코는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일단락 짓기 위해 지난 4월 사내 협력사 직원 약 7천명을 직접 고용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포스코 관계자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역대급 폭염'이 덮친 가운데 여름축제가 경북 곳곳에서 한 달 내내 열린다.올여름 경북의 여름축제 라인업은 물놀이, 생태체험 외에도 공연이나 지역 먹거리 등으로 꾸려져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지정 유망축제인 '울릉 오징어축제'가 가장 먼저 열린다. 24회째를 맞는 오징어축제는 17~19일 사흘간 울릉 저동항 일원에서 열린다. 푸른 동해와 울릉도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배경으로 지역 대표 수산자원인 오징어를 관광 콘텐츠로 선보인다.오징어 맨손 잡기, 전통 떼배 퍼레이드, 해담길 걷기, 바다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울릉도의 바다와 해양문화를 만날 수 있다.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 은어축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22만명이 찾은 봉화 은어축제는 올해 은어 반두잡이·맨손잡기 대회, 이몽룡 성발대회, 은어 봉화예술제 등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도 예정돼 있다.같은 기간 안동시 정하동 낙동강변에선 '안동 수(水) 페스타'가 펼쳐진다.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물놀이장 등 다양한 수상 체험 콘텐츠를 비롯해 동아시아 록 페스티벌, EDM 파티, 불꽃놀이 등이 마련된다.31일부터 이틀간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에서는 'SUMMER 워터퐝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형 물대포와 물총 대첩, 힙합·EDM 공연 등이 어우러져 영일대 해변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한여름 밤 공연을 선사한다.또 8월 1~2일 이틀간 경주 봉황대 일원에선 '경주 축빙고 축제'가 개최된다. 전통 얼음 저장시설인 석빙고(보물 제66호)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여름 콘텐츠로 재해석한 체험형 축제다. 얼음조각대회, 석빙고 체험, 얼음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여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8월 7, 8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는 '포항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22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새재 맨발 페스티벌'이 열려 여름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페덱 오고, 후라도 이탈' 라이온즈, 5인 선발 체제 변화
기시감(旣視感)이다. 프로야구 2026시즌 시작 때가 연상된다. 삼성 라이온즈가 비상 체제로 후반기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초처럼 외국인 선발투수가 부상으로 빠진 탓. 원태인, 최원태가 좀 더 힘을 내줘야 할 시점이다.삼성은 이번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쳤다. 프로야구는 11일 휴식기에 들어간 뒤 16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그 사이 삼성이 승부수를 던졌다. 외국인 투수를 잭 오러클린에서 크리스 페덱으로 교체했다. 위력적인 마운드를 구축,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이었다.페덱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선발로 뛰던 투수. MLB 통산 132경기(선발 119경기)에서 32승 43패, 평균자책점 4.83을 기록했다. 국내 무대에서 뛰는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이름값, 구위와 제구 모두 수준급. 천군만마(千軍萬馬)다.한데 또 구상이 헝클어졌다.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아리엘 후라도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시즌 개막 전 맷 매닝이 팔꿈치 부상으로 좌초, 오러클린을 6주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급히 데려와야 했던 일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호사다마(好事多魔)다.후라도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이다. 올 시즌 17번 선발 등판해 13번이나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어깨 통증으로 약 6주 동안 빠진다. 일단 두 차례 정도 선발 로테이션을 걸러야 할 형편이다.삼성은 급히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러 나섰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순 없는 노릇. 선두 다툼이 치열한 탓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게다가 16일부터 안방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4연전을 치른다. 롯데는 8위로 처져 있으나 최근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일단 페덱을 조기 투입한다. 16일 양창섭, 17일 원태인에 이어 18일 페덱이 마운드에 오른다. 페덱은 13일 훈련을 시작, 15일 불펜 투구를 거쳤다. 19일엔 대체 선발 김백산이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최원태를 더하면 5인 선발 로테이션이 갖춰진다.국내 프로야구는 외국인 투수 비중이 상당히 큰 리그다. 외국인 선발 둘이 위력을 떨치면 정상도 가까워진다. 하지만 부상, 적응 등 변수가 많다. 탄탄한 국내 선발투수진이 필요한 이유다. 박진만 감독이 원태인과 최원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원태인과 최원태는 전반기에 '관리'를 받았다. 박 감독은 등판 간격을 조율, 쉴 여유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만 못했다. 원태인은 4승 5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했다. 최원태는 전반기에 3승 4패, 평균자책점 4.70에 그쳤다.페덱이 연착륙한다면 삼성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상승세에 탄력을 붙이려면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야 한다. 박 감독도 "후반기에 원태인과 최원태가 전반기 때보다 확실히 선발투수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클랜드는 우리 땅" 정치적 세리머니 펼친 아르헨티나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축구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승리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말비나스(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식 표현)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다(La Malvinas son Argentinas)'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관련 문구가 1982년 포클랜드전쟁과 관련 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다. 74일간의 전쟁으로 아르헨티나군 649명, 영국군 255명이 숨진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포클랜드를 점유하고 있다.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예고된 터였다. 8강에서 스위스를 꺾고 잉글랜드와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말비나스 제도를 위해, 디에고 마라도나를 위해, 그리고 리오 메시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라고 외쳤었다.어쨌거나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 가능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이번 대회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구호나 상징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 LA에서 이란과 뉴질랜드가 경기를 치를 때 이란계 미국인들은 왕조 시절 깃발을 흔들었다. 신정체제인 현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상징이다.
지역 출신 작가 최명진·임일민 2인전 '페이스 투 페이스'
키다리 갤러리(대구 동구 신서로21길 3-5)가 대표 전속작가인 최명진, 임일민 2인전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를 선보이고 있다.전시 제목 '페이스 투 페이스'는 인물 형상을 변화시킨 두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장에서 대면한다는 의미와, 관람객들이 작품 속 인물들을 마주하며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느끼고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갤러리의 의도를 담았다.전시에 참여하는 최명진, 임일민 작가는 키다리 갤러리의 신진작가 발굴 공모전인 '키똑전'의 최우수 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에서 주목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최명진 작가는 무채색과 단색 위주의 색, 자유롭게 변형시킨 인간의 형태를 통해 관계 속 위로와 치유를 주제로 한 회화 작업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붓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손을 도구로, 아크릴 물감을 캔버스에 찍고 펼치며 표면을 만들어낸다. 시각적인 질감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손끝에서 직접 전달되는 감정의 온도가 더욱 진하게 묻어난다.특히 최근에는 포옹을 주제로 한 대표 시리즈 '베스트 허거(best hugger)'에서 나아가,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는 시리즈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대인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가족, 연인, 친구의 따뜻한 포옹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품속에서 받는 위로 또한 그 힘이 크다는 얘기를 전한다.임일민 작가는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유년기 시절의 상처와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을 토해내, 동양적 재료를 기반으로 캔버스에 옮겨 담는 작업을 선보인다.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감정과 결핍이 모인 불완전한 인격체들을 작가 특유의 거친 드로잉과 감성이 개입된 인상적인 표정, 오묘한 색감의 조화로 그려낸다.그는 자신의 얘기를 담은 작품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전시는 8월 8일까지. 070-7566-5995.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7월 25일~8월 2일 대백프라자 공연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뮤지컬 '인어공주'가 오는 7월 25일(토)부터 8월 2일(일)까지 대백프라임홀(대백프라자 10층)에서 관객들을 만난다.안데르센의 대표 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번 공연은 신나는 노래와 춤, 라이브 공연을 통해 우애와 가족애,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작품이다.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은 바닷속 왕국의 막내 공주 에리얼이 바다에 빠진 에릭 왕자를 구한 뒤 사랑에 빠지고, 바다 마녀 우르술라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인간의 다리를 바꾼 위험한 거래를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이번 공연은 자체 제작한 3D 영상 배경을 활용해 바닷속과 하늘 등 다양한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바닷속을 헤엄치는 듯한 영상 연출과 움직이는 대지, 하늘을 나는 듯한 장면 등을 통해 어린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일 예정이다.또한 라이브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돼 극단 엠피플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를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바닷속 친구들이 펼치는 퍼레이드와 다채로운 군무도 공연의 볼거리다.공연은 오전 11시, 오후 2시·4시에 50분간 열린다. 전석 3만원. 단체(20인 이상) 1만원. 문의 053-420-8088.
아들 앞에서 '이혼 소송' 아내 흉기 살해 50대 '징역 18년'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의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량을 공터에 세우고 B씨와 함께 내린 뒤에도 언쟁을 계속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꺼냈을 뿐이며, 흥분한 B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B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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