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협상 난망…여권 뜻대로 관철되나

법인세·교육세 등 세금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상통한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고 전날(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추후 수정될 여지는 있다. 여야는 이날도 이에 대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세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 아마추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노선은 국가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 펑크 90조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청구서"라면서 "국민의힘은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책임 있게 세수 기반을 복원하고, 경제 회복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대구 분양시장…전국 4만가구 공급 '올해 최대'

12월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단 한 건의 분양 물량도 없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반해 전국에서는 4만가구가 쏟아지며 올해 연중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9천85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이다. 이 중 2만5천8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급, 일반분양 모두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이다.권역별 살펴보면 일반분양 물량의 69%(1만7천756가구)가 수도권이다. 나머지 31%(8천131가구)는 지방 물량으로 집계됐다.시도 별로 살펴보면 대구 일반분양 물량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경기 1만2천236가구(47%), 인천 5천353가구(21%), 울산 2천628가구(10%), 충남 1천929가구(7%), 세종 1천71가구(5%) 등 규모로 분양에 나선다.대구 지역의 경우 적체된 미분양 물량 등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분양 시기를 2026년으로 미루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연말 분양 물량이 뚝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분양을 미뤄오다 후분양에 나선 단지가 대다수였던 것처럼, 준공 시기 여유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하나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이달 아파트 공급 물량을 2만444가구(임대 일부 포함 총가구수·모든 가구가 임대로 구성된 임대 아파트는 제외), 부동산R114는 3만9천384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수)가 공급된다고 집계했다.

김건희특검, 오세훈 시장 등 기소…'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오 시장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역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강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남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이에 명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특검은 결론내렸다.김씨는 오 시장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천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특검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協 "장경태 성추행 강력 규탄…깊은 배신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성명을 내며 책임 있는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협의회는 "장경태 의원의 성 추문 사건부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여성의 존엄한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남녀 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은 모든 정치적인 간섭과 압박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번 성명에는 전국 54개 회원 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약 500만 명의 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했다.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속 여성 비서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장 의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직후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고, 현재 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장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비서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동석자 조사 조율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이 발생한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확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에 돌입한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이지만, 일지 내 장 의원 언급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당시 출동일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의원은 당시 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장 의원은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담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무고죄 '맞고소'도 공언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석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의 '맞고소'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삼성, 외인 투수 '매닝'·아시아쿼터 '미야지' 영입

안동·예천 행정통합 돌입…예천 "소수가 밀어붙여" 반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의 첫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예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찬성 주민이 법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있다는 것이다.1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경북도에 상정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의견 제시 절차를 마친 뒤 이를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건의서는 조만간 중앙 차원의 심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통합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군·구 통합 절차 등 따라 진행되고 있다.이 특별법은 통합에 대한 건의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동·예천 건은 주민발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민 건의를 위해 예천지역은 주민투표권자 4만6천846명 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937명 서명이 필요한데 9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동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2천704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동안 예천군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통합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주민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행정절차상 건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예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주민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또 예천 지역사회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해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다. 예천의 한 주민은 "지역 분위기는 대부분 통합 반대인데 소수의 주민이 앞장서 서명을 받아 통합 절차를 강행했다"며 "결국 주민들 사이 갈등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예천에서 제출된 서명은 1천200여 건이었으나, 중복·타지역 서명을 제외한 최종 유효 서명은 9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자였고, 예천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서명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서도 객관적인 지역 여론 및 정서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 등이 선행되고, 통합 찬성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정서 등이 뚜렷하게 확인돼야 주민투표나 의회의 절차도 진행된다"며 "현재는 건의서만 제출된 절차적 시작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전망

쿠팡이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 1천348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1일 통신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 정보 유출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액은 38조2천988억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은 최대 1조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천324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불거진 SK텔레콤에는 지난 8월 과징금 1천348억원이 부과됐다.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그동안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쿠팡은 고객 약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도 긴급 점검에 나선 분위기다. 업체들은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모니터링 체계 등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마켓(지마켓)은 최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SSG닷컴(쓱닷컴)은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핵잠까지 배치…베네수엘라와 마약전쟁 속셈은?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 전력을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도 내렸다.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은 '마약 밀수 차단'이 공식적 명목이다. 하지만 속셈은 다른 것 같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 희토류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원의 안정적 관리·공급을 위해 친중 성향인 마두로 정권의 축출"이라고 분석했다.◆석유, 희토류 등 자원 풍부 '눈독'베네수엘라는 석유, 희토류 콜탄이 대량 매장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도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첨예하다. 아직 베네수엘라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 없다.베네수엘라 최대 희토류 매장지는 오리노코 지역. 이곳 광산지대에서는 1천억달러(약 145조5000억원) 규모 콜탄 광맥을 둘러싸고 미중 패권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중국 사업가들은 2023년부터 콜롬비아 최대 반정부 군벌조직 민족해방군(ELN)과 손을 잡고 원주민들이 채취한 콜탄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콜탄은 구리보다 80배 높은 전기 전도성을 보유한데다 가볍고 내열성도 높아 통신과 전자, 군사, 항공우주 등 활용성이 매우 높은 희토류로 분류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에도 눈독을 들인다. 베네수엘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국제 에너지 정보국(EIA)과 오일앤가스저널(Oil&Gas Journal)의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약 3천30억 배럴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2670억 배럴), 이란(2090억 배럴), 캐나다(1630억 배럴), 이라크(1450억 배럴) 등 국가보다 훨씬 많다.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 남미 국가다. 중국,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희토류를 넘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라도 자원의 보고(寶庫)인 베네수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친중 마두로 정권→친미 교체 목표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예전부터 석유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822년 외교 관계를 시작한 후 1976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조치가 갈등의 시발이다.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우고 차베스가 1999년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대미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맞이했다. 차베스가 반미주의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으면서다. 차베스는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며 미국 대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2013년 차베스의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는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미국은 2015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부패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금융 제재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한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허용했던 석유기업 쉐브론(Chevron)의 베네수엘라 사업 허가를 철회했다. 이어 3월에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마약과의 전쟁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형식이고 진짜 속셈도 다른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양국간 일촉즉발의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주 황리단길 '2025 한국 관광의 별' 관광 도시 위상 입증

경북 경주 황리단길이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에 선정돼 최종 선정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023년 대릉원, 동궁과 월지가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데 이어 경주가 같은 분야에서 두 번째 수상한 전국 최초 사례다.'한국 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에서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이 중에서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곳을 선정한다.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전통과 젊은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평가 받았다.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젊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해 경주 특유의 멋을 한층 풍부하게 했다. 이런 색다른 매력은 경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또 이런 특성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황리단길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맛집 탐방과 인증샷 등 자발적인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황리단길은 야간 관광은 물론 사계절 내내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경주의 대표 골목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의 개최로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 간 59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경주를 찾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대비 35%가 급증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단체와 관광객의 발길이 황리단길의 상권 일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 또한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었다.이번 선정은 황리단길이 콘텐츠 경쟁력을 넘어,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주차·편의시설 확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구축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다.또한 경주가 단일 관광지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지역 상권·관광정책이 연계된 도시형 관광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이번 수상은 K-컬쳐 확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선도하고, 경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경주시는 역대 한국 관광의 별에 ▷라궁(2010년, 관광연계시설) ▷신라달빛기행(2011년,관광 매력물) ▷문화관광 홈페이지(2011년, 관광정보) ▷보문관광단지(2015년,관광매력물) ▷대릉원,동궁과 월지(2023년,올해의 관광지)가 선정됐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황리단길의 선정은 경주의 관광경쟁력을 국가가 다시 한번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주가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5 한국 관광의 별' ▷유망 관광지는 대구 사유원 ▷친환경 관광지는 제주 비양도 ▷무장애 관광지는 강원 춘천 김유정 레일바이크가 선정됐다. ▷지역특화콘텐츠는 경남 함안 낙화놀이 ▷지역상생 관광모델은 전북 고창 상하농장 ▷혁신 관광정책은 전남 강진의 '누구나 반값여행', 대전의 '꿈씨 패밀리 도시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다. 관광 발전 기여자로는 제주도의 제주올레,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작가 임상춘(필명)이 선정됐다.

"안동 도산면 가송리, 먹황새 서식지·생태 복원 본격화"

60여년 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학소대 절벽에서 살다가 사라진 천연기념물 200호 '먹황새' 서식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단기 실질적 협력 사업이 본격화된다.안동시는 지난달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지역생태계 및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안동시는 지역 생태계 회복과 국가 보호종의 중장기적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먹황새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에 본격 나선 것.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멸종위기종의 지속 가능한 복원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안동시와 경북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사)조류생태환경연구소, ㈜KT&G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는 '경북 먹황새 복원협의체'를 발족했다.특히,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먹황새 국내 구조 1개체와 일본에서 6개체를 도입, 이를 기반으로 먹황새 복원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그동안 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 보전 사업, 먹황새 복원협의체 참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자연환경 회복 프로그램과 생태휴양 공간 조성 등 생태문화 기반 확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안동시는 먹황새 서식지 주변에 새끼 부화장과 적정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에코센터'를 건립하는 등 종 복원과 보존에 본격 나선다.한편, 먹황새는 가송리 낙동강변 천마산 절벽(학소대) 바위 틈에서 400년 이상 번식해오다 지난 1965년 6월 새끼 2마리가 부화된 것이 목격됐으나, 1968년 여름 서식지 절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사라졌다.이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소수 개체만이 남하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 수년 전에는 영주 내성천변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일부일처제로 4~5월 번식기가 시작되며, 앞이 트인 바위 절벽이나 숲속 큰 나뭇가지 사이에 지름 약 66㎝ 정도의 둥지를 짓고 평균 3~4개의 알을 낳아 암수가 함께 품고 기른다.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먹황새는 과거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수생태계 균형을 맞추며 조절자 역할을 해왔다.안동시와 국립생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히 협력해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복원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기술 실증 본격화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CCU)'가 지난달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CCU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포집·활용(CCU)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사업을 공고했으며, 경북도 컨소시엄이 포함된 철강 분야가 올해 1월 본예타 대상에 선정돼 11월까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다.경북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철강·금속 분야 배출량이 산업 배출의 84% 이상을 차지해 구조적 감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는 경북도가 CCU 실증사업에 적극 나선 배경이다.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404억원이 투입된다.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일 50톤 규모로 포집해 합성가스(일산화탄소+수소)와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구축·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기 CCU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이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뿐 아니라 CCU 기반 신산업 창출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술 선점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경북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환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북 철강산업이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CCU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악화 상태 VS 민주당식 선동…구미 지방채·국비 공방

경북 구미시에서 시작된 지방채 발행 논란이 국비 확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지난 10월 구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통과되며 일단락됐지만, 최근 국비 확보 현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이 이견을 보이며 국비를 비롯해 지방채 관련 현안도 재점화되고 있다.문제 제기는 이지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이 시의원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기가 막힌다. 구미는 내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데, 국비확보 애가타는구만 이 시기에 구미에서 정권규탄대회?"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미를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같은 날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 국비 확보 현안 등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지식 전 경북도의원도 SNS을 통해 이 시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도의원은 "요즘 구미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만큼 재정이 엄중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이런 때에 국민의힘이 정권 규탄 집회를 구미역에서 연다고 하고, 정치집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미의 미래가 달린 민감한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협치는 하지 않고 먼저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시민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구미 재정 악화의 원인은 산업 기반 약화, 국비 확보 부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이다"며 "지금 구미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건 '누가 과거에 얼마 발행했냐'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주장에 김정도 구미시의원(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의 국비확보,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등을 수치화해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김 시의원은 "중앙정치에서만 보던 내로남불이 구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구미가 어렵다고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분이 자주 보인다"며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오히려 상환을 많이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져 지방채가 증가하지 않았고, 국비확보도 늘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미시 재정이 악화되냐"며 주장했다.김 시의원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김장호 시장이 확보한 국비는 1조7천101억원이며, 지방채 비율(지방채/예산)은 지난 2022년 11.29%를 시작으로 2023년 8.66%(1천576억원), 2024년 6.39%(1천279억원), 2025년 5.31%(1천140억원)으로 감소했다.장세용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총 1조2천 68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방채 비율은 지난 2018년 17.01%(1천871억원), 2019년 15.38%(1천854억원), 2020년 16.59%(2천98억원), 2021년 15.78%(2천65억원)이다.김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근거로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셔서 지방채 발행액 팩트 제시해드렸더니 필요한 숫자만 뽑는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며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을 제안하며, 아무리 선동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통계와 수치, 그것이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장경태,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1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범이 데이트 폭력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건데 이 앞뒤 안 맞는 발언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본인이 살고자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장 의원 지역구 선배인 민병두 전 의원도 성추행 미투 폭로가 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했다"라면서 "장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최측근인 장경태에 온정주의, 감싸주의로 일관하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민병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진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성추행범, 2차 가해범 장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라"고 압박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고소인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 사건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직원 체포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중국 정부에 즉시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천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고 언급한 뒤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또한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지방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시스템 무너져"

12월 3일은 비상계엄 1주년이다. 또한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소위 '엉망이 된 당'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다. 공교롭게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영장실질심사) 결정이 예견되는 날이기도 하다.당의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장 대표는 전국을 돌며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요약했다.국민의 삶, 즉 민생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로 방치됐다고 한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는 뭉쳐 있지 못했다"며 "적어도 이번 12월 3일에는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현시점의 평가는.▶완성 단계는 분명 아니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싸워야 했다. 12월 중순 이후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여러 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것 같다. 당의 쇄신 방안이 나오고 내년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면서 보수 결집과 연대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달라진 당의 모습이 있다면.▶여당과 맞서는 모습에 있어 속도감 있게 이슈를 끄집어 내 적은 인원으로 잘 싸우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 질서 안에서 민생을 챙긴다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할 텐데,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6개월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 야당이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다 보니 계속 더 세게 싸우는 모습들만 비치게 돼서 안타깝다.-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전망은.▶기각을 100% 확신한다. 영장 내용이 처음에는 원내대표라는 직권을 남용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했다.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였고 영장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당 차원의 대응 방안은.▶결집이다. 부동산 정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반격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기간으로 2일까지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외집회를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결집이 다 안 됐다. 당장 어떤 선택을 하든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3년 후 총선에서 그 싸운 결과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민주당의 국정 방해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보는 건가.▶그렇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 판단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결국은 계엄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것이다.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막아냈어야 했지만 결국은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민주당이 폭거와 입법에 의해 국가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내란을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 막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대법원을 능멸하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면 이제 이를 지킬 수 있는 당사자들은 법관들이다. 헌법이 입혀준 사법부 독립이라는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들이 이걸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관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재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폭거가 계속될수록 재판 재개 가능성은 커진다. 어딘가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음에도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아쉬움이 분명 있다.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슈를 계속 다른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결국 당의 결속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결속력을 높일 방안은.▶부동산 정책도 가장 폭발력을 가지는 시기는 내년 2~3월이 될 것이다. 주식도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환율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가야 한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대로 갈 필요가 있다.-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카드를 꺼냈다.▶국민연금으로는 환율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돈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급하니까 국민연금 쓴다고 한다. 당장 대미 투자까지 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외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내부에서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지선 전에 얼마나 또 돈을 풀겠나. 경제는 선언이 아니라 과학이다.-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는.▶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선 이미 약속을 했고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덮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내년 지방선거 의미와 전망은.▶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권력이 지방 권력이다. 지방 권력까지 내주면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거다. 지방선거는 장동혁 지도부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선거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는.▶모든 사람과 다 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대 범위도 잘 고민해 봐야 한다. 중요한 건 연대는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형식의 연대가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지금은 우리 당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면서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걸 고민할 때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선거를 구상하는 것이 급선무다.-젊은 후보 등판 등 혁신적인 공천 방향은 있나.▶공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룰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이라도 하겠다. 혁신적 공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선택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반등의 묘수는 있나.▶이제 무당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책으로 더 보여줘야 한다. 특검 상황을 거치면서 에너지와 전투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까지만 지켜보면 지금보다 더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대구경북 시·도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보수가 이길 수 있는 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늘 대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고 기다려주길 바란다. 지방선거는 가장 이기고 싶은 선거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69년생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다.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2022년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법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며 보수야당 수장에 올랐다.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공정성 우려…재실시 결정"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향한 매서운 칼끝…내란특검 성패 가를 '분수령'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 종료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이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후 석방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내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10일에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外患)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남은 주요 사건은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다.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여야 간 극한 대립을 부른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정당'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 정당 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예산 전액 삭감…출범 6개월 국립문화공간재단 '존폐 기로'

법정 처리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작 반 년 전 출범한 한 공공기관의 '핀셋' 해체계획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지난 정부 인사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새로 생긴 공공기관장 예산 전액 삭감과 함께 해체 의견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나타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실패하자 방통위 조직 자체를 없앤 이른바 '방통위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난 것이다.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2025년 신설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해체하고 재단 사업을 유사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대표 인건비 삭감"이란 의견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립문화공간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반 년 전 출범한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 30억원 가운데 대표 인건비를 콕 집어 전액 삭감하고 해체 계획을 담은 사실상의 '조직해체안'이었지만 이 문체부 예산안은 손쉽게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튿날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문체부 예산안은 막히지 않았다. 문체위를 포함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엔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모두 포함돼 있어 상임위원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문체위 관계자는 "민주당엔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임명 당시 언론 플레이로 공격했지만 낙마하지 않아 계속 노리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에 조직해체 방안을 문체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민주당은 초대 대표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이 임명되자 "블랙리스트 관여자는 부적절하다"며 거센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중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비토를 멈췄다.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오영우 전 선임행정관은 문 정부 시절 무려 두 차례나 문체부 차관을 지냈다. 자신들의 과오도 드러나 비토는 멈췄지만 우 대표 찍어내기를 다시 시작한 셈이다.국립문화공간재단엔 우 대표 외에도 직원이 14명이나 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알게 된 한 예결위원은 "예결위 전체회의 때 뒤늦게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나 문체위에서 이미 정한 걸 예결위에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통과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맘에 안 드는 수장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이어 이런 식으로 조직 자체를 없애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이다. 여야는 2일로 예정된 법정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해외투자 실태점검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국민연금은 연간 600억달러가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천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원)에 이른다.

날개 단 반도체에…11월 수출 전년比 8.4%↑사상 최대

지난달 국내 전체 수출액은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요 품목의 견조한 수출이 실적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8.4% 늘어난 610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증가율 역시 전월 3.6%에서 8.4%로 크게 높아졌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은 27억1천만달러로 13.3% 늘며 마찬가지로 1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1월 누계 수출도 6천402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중 6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72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늘며 역대 11월 최고치를 넘어섰다.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1~11월 누계 수출액은 1천526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1천419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출 증가폭을 키웠다고 평가했다.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호조를 보이며 1년 전보다 13.7% 늘어난 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 660억4천만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무선통신기기는 1.6%, 2차전지는 2.2% 증가했다.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정기보수에 따른 생산 감소로 10.3% 줄어든 32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에 그쳤다.국가·대륙별로는 9곳 중 5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의 건실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철강·일반기계 등이 관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0.2% 줄었다. 대중 수출은 6.9% 늘어 3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고, 대아세안 수출도 6.3% 증가했다. 중동 수출은 33.1%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은 철강과 선박 부진으로 1.9% 감소했다.지난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18.4% 줄었으나 에너지 외 수입이 6.4%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억7천만달러 늘어난 수치이며,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천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흑자를 넘어섰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이달에도 수출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22조원…연초보다 3조원 증가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122조 원으로 재집계되며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10대 제조업의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한 결과 올해 투자 총액이 연초 119조원에서 122조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집계 결과 투자 증가의 핵심 요인은 연초에 미정이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투자 계획이 확정된 데 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변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투자 계획이 오히려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투자 이행률은 지난해와 같은 68%로 유지됐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주요 분야의 투자가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전체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며 확장세를 주도했다. 반도체는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투자가 늘고 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10대 제조업 투자는 국내 전체 설비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이 비중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100조원, 지난해 110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어서는 추세다. 제조업 기반이 국가 경제 전반의 투자 흐름을 견인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국내 투자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등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국내 제조기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감액배당엔 과세 부과

정부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거래세 환원과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체계를 동시에 정비해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과 K-OTC는 현행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p) 오른다. 코넥스는 0.1%로 변동이 없다. 기본세율은 0.35%로 유지되나 탄력세율이 인상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정부는 거래세 인상 이유로 과세형평 제고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거래세율을 인하한 조치가 점진적 환원 단계에 들어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거래세는 투자자의 실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대주주의 감액배당 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다.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 제도 취지와 과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는 과세 형평을 회복하고 자본준비금 배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제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