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축협, 선거법 위반 의혹에 위생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경북 예천축산농협이 조합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에다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예천축협은 다음 달 11일 전임 조합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축협 간부 출신 2명이 경쟁하고 있다. 이중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예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후보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축산물 위생 관리와 유통을 논란도 불거졌다. 예천축협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법원은 지난해 11월 축산물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축협 직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1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순한 관리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돼 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의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해 단순 관리 부주의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김 여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1천281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천800여 만원을 구형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내란 선동' 아니다…경찰, 난동 배후 혐의 불송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 침입한 관련자들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 소요죄의 정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목사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철회 여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재인상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관세 인상 발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세 인상의 직접적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이 지목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더니 상대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거래식 협상'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내달 말이나 3월 초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일정과 단계별 투자 이행 계획을 제시하며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 또는 보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후 입법 지연이나 환율 여건 악화로 투자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속보]대구 보이스피싱 피의자,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수갑을 차고 달아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한 뒤,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전원과 관할 남부경찰서 형사 20명 등이 투입돼 추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우선 도주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단독]봉화군의회 A군의원 1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회사를 숨긴 채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군의회 A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요지에서 A군의원이 2018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건설업체 2곳의 존재를 숨긴 채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무원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약 3년 6개월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실질적 건설회사 운영 사실을 은폐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저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군의원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의원은 범행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반환했으며, 건설업체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일부 고려됐다. 다만 과거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했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또 다른 함대 이란 향하는 중"…압박 수위 높여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전단을 중동지역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지금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아름답게 항해 중"이라며 "그들(이란)이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대규모 해군 전력을 중동에 배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란을 겨냥한 공중 훈련 계획도 공개됐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공습 역량 보강을 위해 F-15E 공격 전투기 12대를 중동에 보냈다.이란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비상 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필수재 공급을 떠받치고 정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을 만나 "권한을 넘겨 주지사들이 사법부, 다른 기관 당국자들과 접촉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고위 인사가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전례가 있다. 이란 군 지휘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에서 수십 명의 고위층이 몰살당한 바 있다.
'18세 연하' 女 의원 마약 탄 술 먹인 拂 전 의원 '징역 4년'
프랑스 전직 상원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에 여성 의원을 집으로 초대한 뒤,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 '엑스터시'를 탄 술을 먹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FP통신에 따르면 조엘 게리오(68) 전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었다. 주어진 형기 중 18개월은 가석방 등이 불가능하다.게리오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열린 재판 기일에서 엑스터시를 탄 술을 피해자 상드린 조소(50) 하원의원에게 건넨 것은 "바보 같은 사고" 였다고 주장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데다 성폭행할 목적도 아니었다는 취지다.게리오는 사건 전날 공황장애를 진정시키기 위해 샴페인에 엑스터시를 타 마시려다, 이내 마음을 바꿔 이를 마시지 않고 찬장에 넣어뒀다고 해명했다. 사건 당일 이를 실수로 조소 의원에게 따라 준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담당 검사는 "지갑 훔치려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게리오가 조소 의원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잔을 건넨 것이 명백하다고 맞섰다.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나,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소 의원은 선고 직후 "엄청나게 안심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지만 게리오 측 변호인들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오 당시 상원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4일 저녁 조소 의원을 파리 시내 부촌에 있는 자택으로 초대해 샴페인이 든 술잔을 건넸다.이를 마신 조소 의원은 약 20분 뒤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조소 의원은 현장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불편한 기색을 감춘 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다.이후 조소 의원은 병원에서 한 혈액·소변 검사에서 '엑스터시'라고 통칭되는 '3,4-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MDA)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곧바로 게리오 의원을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는 것이다.해당 성분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수사당국은 게리오의 자택을 수색해 엑스터시 한 봉지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게리오 의원은 법원 영장에 의해 사건 이틀 뒤 구속됐다.조소 의원은 사건 당시 게리오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돌아봤다.게리오가 여러 차례 건배를 제의했고, 거실 조명의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빛의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조소 의원은 게리오가 주방 조리대 아래 서랍에 흰색 물질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넣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조소 의원은 샴페인이 이상하게 달고 끈적했다며 법원에서 "샴페인이 상한 건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건배하자고 제안했다. 기묘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이후 조소 의원은 조명을 조작하는 게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게리오는 구속 후에 소속 중도우파정당 '오리종'(Horizons)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원의원직을 사임했다.범여권 중도정당 '민주운동'(MoDem) 소속인 조소 의원은 6개월 간 휴직하고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소 의원은 스트레스로 치아 4개를 뽑아야 했고 악몽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청와대는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이는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찬 "김어준, 金총리 약화시키려고 여론조사에 넣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피가 되기도 하지만 또 살이 되는 수요 데이터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데이트 요정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이동재: 오늘은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수치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했다면 오늘은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와 여야 안 가리고 나타나고 있는 그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rong〉여론조사 업체 '꽃'을 운영하는 김어준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사이에 약간 설전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strong〉 여론조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만큼 오늘은 전문가 특히 여론조사 인간 여론조사 여론조사 인생 배종찬 배추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조사 이런 거 주로 다루잖아요. ARS로 그러니까 좌든 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좀 경향성이 강한 조사보다는 대형 업체 중에서 그나마 경향성이 좀 덜하다는 소리를 듣는 업체 거를 주로 소개해 드리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이런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월요일에 발표가 됐던 리얼미터 결과를 그 자체로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월 4주차에 42.7%대 국민의힘 39.5% 그러니까 3.2% 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주와 비슷해서 오차 범위 민주당은 전주와 비슷했고 국민의힘은 좀 올랐어요. 2.5% 포인트가 올랐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일단 업체가 꼽고 있는 거는 장동혁 대표 단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같은 보수 통합이 꼽히긴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고 중도 진보층도 상승을 했으니까 보수 결집만으로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strong〉분명히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응답 조사든 전화 면접 조사든 어느 쪽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strong〉 다만,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참여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동 응답 조사도 리얼미터라는 회사가 어떤 조작을 했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다 관련된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재: 열심히 하죠. ▶배종찬: 그 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효과도 있고 반사 이익. 공천 헌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과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거죠. 세 사람이 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의 경우에는 제명까지 됐기 때문에 시의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응답자는 인식할 때 민주당으로 인식합니다. 또 이혜훈 후보자도. 이게 목금에 조사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후보자입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거죠. 반사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이 2.5%가 올라갔다. ▷이동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혜훈 전 후보자가 야권 출신이잖아요. 여권에서도 야권에서 공천 다섯 번 주지 않았냐라고 공격하기도 했는데 파장이 야권에 있을까 싶었는데 여권으로 고스란히 간 셈이 됐어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 쪽에 확실히 그게 영향을 미친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요. 대통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려간 거예요. 이 조사가 월화수목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수요일 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어요.왜 신년 기자회견때문이죠. 목요일도 올라갑니다. 목요일 왜 올라가느냐 코스피 5000 돌파. 금요일에 급전직하 합니다. 쑥 내려가서 자칫 잘못하면 토요일 하루 더 조사해서 토요일 치만 보면 40%대까지 내려갔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 후보자죠.▷이동재: 4.3% 포인트. ▶배종찬: 그래서 금요일날 보면 비명을 지르는 거죠.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해서 좀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 지지율은 날짜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금요일이 정반대로 극적인 날이 됐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단식이죠. 계속 극한 상황으로 갔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따가 또 우리 유영하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대구에서 2016년 만에 처음으로 2016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한 겁니다. 〈strong〉박근혜. 전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결집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된다고 봅니다.〈/strong〉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우리나라 관세율의 25%로 올렸습니다. 트랜스소셜에 발표를 했죠. 자동차만 놓고 볼 때 10% 관세 올리면은 5조 원 정도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까지 놓고 보면 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건 뭐 누가 봐도 자명한 거죠. 과거 조사를 제가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작년 8월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이때는 타결이 아니지만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4일 리얼미터 발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8% 오르고 민주당이 3.7% 포인트 올랐습니다. 11월 3일 리얼미터 발표에서도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똑같이 1.8% 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후에 또 몇 주간 비슷한 이유로 더 올랐단 말입니다. 상승세가 지속이 돼 갤럽 같은 다른 조사도 대략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폭탄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 물거품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이거 지지율 오른 만큼 다시 빠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종찬: 그렇죠. 이게 타격이에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잠복할 수밖에 없어요. 〈strong〉그동안 올 1월까지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올라갈 때마다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예요.〈/strong〉 코스피 5000이 무슨 대통령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따로 분석해야 하는데 〈strong〉외교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데〈/strong〉 한미 관세 협상을 했다, APEC 때는 핵추진 잠수함을 꺼내 들어서 또 올라갔죠. 그다음에 연초에는 한중과 한일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랑 별문제 없는 것처럼 판단됐지만 가까워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 왜 빨리 안 합니까? 이거 이거거든요. 이면을 들여다봐요.〈strong〉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죠? 딱히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서 뭔가 뿔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strong〉 가서 누구를 만나면 JD 밴스를 만납니다. JD 밴스를 만났는데 이미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법 로비를 했을 거예요. JD 밴스도 그렇지만 JD 밴스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나 트럼프의 아들이 한국에 오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가요. 복음은 가스펠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주니어도 가스펠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인데 〈strong〉지금 손현보 목사가 (구속) 상태가 돼 있죠.〈/strong〉 손 목사 내용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간담회 하는 과정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앉아 있고 바로 건너편에 바로 영킴입니다. 영킴은 제가 예전에 공화당의 로이스 이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진을 할 때 네 제가 LA에서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이동재: 저도 한번 연락드렸습니다.▶배종찬: 영킴을 만났는데 한국말 잘해요. 물론 연방 하원의원 자격으로 나온 거지만 자기 모국의 국무총리가 왔지만, 첫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영어로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꼬치꼬치 따져 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영 킴도 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안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 가지고 있는 게 영 킴이에요.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strong〉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빨리 국회 비준 안 됩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미국 기업 왜 그렇게 돼요? 손 목사 왜 이렇게? 저는 이게 깔려 있다고 봐요.〈/strong〉 ▷이동재: 김 총리가 한국은 정규 분리된 나라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벤스가 무슨 경고를 했다? ▶배종찬: 저기 통일교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정보 보고가 돼요. CIA 자원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정보 보고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인한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이 대통령 사이에는 국가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신뢰 관계가 여전히 쌓여 있지 않다. ▷이동재: 15%에서 25%로 관세 높여놨으면 당장 일주일 후에 우리 다시 15%로 내릴 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3월쯤에는 이거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까지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 동안 지지율? ▶배종찬: 영향을 받겠죠. 당장 우리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주식 시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거는 주식 시장에 완전히 집중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멕시코의 쉐인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데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당신 없이는 미국 없이 안 돼 이러잖아요. 저는 아첨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strong〉이 대통령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통역을 거쳐서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설명하고 스킨쉽을 쌓아야 돼요.〈/strong〉▷이동재: 핫라인도 구축됐다고 하는데?▶배종찬: 어디 있나요? 핫라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용진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들하고 대화가 되고 언제든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신세계 SSG의 3개 정용진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관 장관을 급파했는데 미국에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이동재: 지지율 분석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마다 제각각인가 특히 리얼미터하고 갤럽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리얼미터 같은 ARS 조사 그리고 갤럽이나 NBS 같은 면접 조사 뭐 다들 이름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름이 있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특히 저희가 리얼미터 얘기를 종종 하지만 보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전문가가 이런 워딩이 있어 가지고 배 소장은 민주당의 경우 샤우팅과 샤이 사이에 간극 차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차이가 없지만 국민의 힘은 둘 사이의 차이가 2배 정도 난다.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탄핵 이후로는 정치적 양극화가 지배하고 있다. 그 사이 샤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우팅과 샤이 사이의 간극 차이 무슨 말이에요?▶배종찬: 리얼미터 민주당은 42.7이죠. 갤럽은 지금 43죠. 차이가 없죠. 42.7이니까 43이니까 차이가 거의 똑같죠. 민주당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샤우팅이나 샤이가 차이 있을 게 없잖아요. 리얼미터는 39.5죠. 국민의힘은 22잖아요. 그런데 무당층이 27%예요. 무당층의 절반 그러니까 한 14%를 떼서 보자고요. 22인데 14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6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39.5하고 별 차이 없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당층에 가 있는 거예요. 면접원이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국민의힘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지난 1년간 내내 뭐 탄핵이라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 또 뭐 등등 내란 정당으로 또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 했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조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 안 보인다는 것뿐이고. 리얼미터와 갤럽 조사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갤럽 22%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양쪽 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국민의힘 22%인데 여기에다가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국민의 힘이거든. 무당층의 27 중에서 절반을 뚝 떼서 14를 더하면 36이에요. 샤이니까 한쪽은 샤우팅이 많이 부각됐고 갤럽 조사는 샤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무당층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건 갤럽이나 이런 데서 20위가 나오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그래서 좋은 방법은 저는 샤샤로 가야 된다. 샤우팅도 높게 샤이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샤우팅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 분란이 안 끝나거든요. 장 대표는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예가 있냐면 YS도 가만히 보십시오. 3당 합당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TK와 PK 세력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설명해드리면 깜짝 놀라는게, 이럴 때 민주당을 의식하거나 전체 국민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내부에 오히려 세력을 꽉 잡는 방법을 선택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회 척결 그러니까 보수가 확 결집을 해버려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이러니까 또 확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갤럽의 샤이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좀 파상적인 게 필요해요. 〈strong〉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걸 정책적으로 내걸면 상당히 결집할 수 있어요.〈/strong〉 20대도 그렇고 60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60대를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는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지금 북한도 지금 또 미사일 쏘고 이러잖아요. 한반도 이른바 'K-골든 돔을 하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로 안보 쪽에 미국으로 가서 협상하면서 세미나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K-골든 돔을 앞으로 당명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K-골든 돔을 추구하겠다.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strong〉자영업이 죽어 나가고 또 주부층들이 죽어 나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부 전략' 자영업과 주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을 딱 만들어서 꺼내놓는 순간 샤이도 나옵니다.〈/strong〉 ▷이동재: 안보하고 자부 전략을 장 대표가 세게 좀 질러야 한다?▶배종찬: 그걸 파상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당을 쇄신하는 거죠. 인물 대교체를 하겠다. 이제는 완전히 새 인물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샤이가 나옵니다.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보수 와 하면서 샤이가 갤럽에서도 32, 35, 39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깜짝 요즘 놀라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정말 참 중요하면서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소장님은 여론조사 업계 그리고 이쪽 데이터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장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서요. 〈strong〉유튜버 김어준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간에 오가는 말이 특히 여론조사로 오가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사자가 싫은데 넣는 경우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김민석 총리를 계속 넣고 있어요.〈/strong〉 최근에 넣고 있어 그 김민석 총리가 100번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 의도 누구든지 다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마저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배종찬: 그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독 여론조사 꽃에서만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빼고 말고는 이쪽이 결정할 일이다. 〈strong〉여론조사 꽃은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은 뭐 여당 인사 아닙니까? 민주당 인사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손사래를 치는데 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중 의도가 있다. 바로 김민석을 약화시키는 거죠. 서울시 여론조사에 계속 집어넣으면 8월에는 못 내려올 거야. 8월에는 못 내려올 거야. 지금 서울시장으로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거든요.〈/strong〉▷이동재: 한 3등밖에 안 돼요.▶배종찬: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박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밀어 넣는 건 뭐냐고요. 김민석은 원오와 주민이한테 안 돼요. '이 사람 대표감 아니에요'라는 걸 각인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6월용이 아니라 8월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문재인 이른바 이제 친문 결집 전략이죠. 김어준이 이러면은 이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말려줄 사람이 누굽니까? 이해찬 전 총리죠.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됐어요. 말릴 사람이 없어요.
유영하 "朴, 장동혁 단식 걱정…먼저 올라오겠다고 말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그림을 잘 그리는 의리 있는 남자 대구 달서갑에 유영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영하):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잠깁니다.▷이동재: 아닙니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오늘에야 모시게 됐습니다. 요즘에 의원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래서 궁금했던 이야기 또 하나씩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관련된 내용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을 그동안에 올리신 페이스북을 제가 쫙 봤어요. 그래도 하나씩 띄워드릴 건데 장 대표와의 단식에 함께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감상 감상평이라기보다 감상에 젖은 내용을 또 올리기도 했어요. 뒤이어서 또 여쭤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오죽하면 목숨을 걸려고 하겠는가 깊이 알지는 않는 사이라고 하면서도 또 단식에 공감하고 감상을 남기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그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걱정이 돼서 잠을 청할 수가 없다. 지금 그는 내가 예상한 길로 작심하고 접어들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런 사진 또 올리셨고 굉장히 포스팅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유영하: 대표를 개인적으로 제가 본 지는 한 서너 번 만났을 거예요. 〈strong〉소주도 마셔 보기도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주 깊은 관계로 서로를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었어요. 장 대표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대표께서 어쨌든 간에 진짜 FM 단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단식이란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 아니겠어요? 마지막 투쟁인데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데, 우리 107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누구는 옆에서 그냥 하루라도 같이 있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strong〉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제가 동조 단식이라는 표현이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안 보였었어요. '저 같이 단식하겠습니다' 이런 건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조용히 하루 같이 있어 주자. 그래서 일부러 이제 대표 단식하는 그 텐트 옆 뒤쪽으로 빠져서 이동영 선생 아마 상 옆에서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하루를 지나면서 그때가 4일째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단식을 하게 되면 4일, 7일, 10일 이게 고비입니다.▷이동재: 맞아요.▶유영하: 그래서 그때 4일째 단식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하루니까 하루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계속 저렇게 하면 몸 많이 다치겠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 이제 대통령과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strong〉 박 전 대통령께서도 장 대표 단식을 알고 계신 거고요.〈/strong〉▷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그렇죠. 저는 대통령 호칭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러다가 몸이 많이 상할 건데 그래서 제가 봐도 좀 FM 단식을 해서 힘들 것 같다. 그때 보니까 소금물도 잘 못 넘기더라고요. 일반 생수만 드시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7일 정도 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 활동 있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들려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듣고 있고 이 부분만 말고 다른 얘기도 쭉 하셔서 제가 듣고 있고 서로 말씀 듣다가 이제 저 단식이 오래 가면 위험한데 제가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올라오셔서 단식을 말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strong〉듣고만 있고 이제 오는데 나중에 대통령께서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strong〉▷이동재: 그 전날이에요. 그런 면 전 전날이에요.▶유영하: 제 기억이 정확한데 그날 전날 제가 내려갔으니까 아마 그 올라오는 차를 들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오시겠구나 생각 했고 그래서 〈strong〉그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새벽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이제 당에다 통보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통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은 이게 뭐 또 알려지고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마 출발하시고 어 그쪽 경호팀에다 연락해서 어디쯤 오시냐 확인하고 제가 통보해 준 게 한 10시 좀 넘지 않았나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사이에 제가 실장한테 아마 오시는 것 같다.〈/strong〉▷이동재: 박 전 대통령 그때 거의 서울 다 오셨겠네요.▶유영하: 아니죠. 한 중간쯤에 제가 볼 때 여기 톨게이트 통과한 게 11시쯤 됐으니까 그 중간쯤 오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만.▷이동재: 그런 일이 있었군.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또 풀이를 하잖아요. 누가 당에서 따로 부탁한 거 아니냐 박 대통령이 오셔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유영하: 전혀 그게 참 제가 되게 화가 나서 글을 한번 썼다가 그냥 누가 시켰는데 〈strong〉사람 목숨 갖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strong〉 대통령께서는 장동혁 대표를 그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strong〉장 대표가 최고위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 번 인사를 왔어요. 그때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계기가 돼서 한번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박 전 대통령께서 장 대표를 한번 봤어요. 본인께서 보시고 반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단식 보고 걱정되시니까 올라와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무슨 당에서 부탁한다고 들어주시고 제가 대통령 올라오셔야 되겠다 한다고 오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strong〉 본인이 결정하시고 얘기는 들으시죠 저도 걱정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이동재: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strong〉박 전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를 뉴스로 다 접하고 있다?〈/strong〉▶유영하: 그럼요. 다 보시죠. 대신에 바깥에 제가 발표(어나운스먼트) 안 하시죠. 저한테 뭐 가끔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밖으로 절대 알리지 않으니까 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도는 제가 짐작은 하죠.▷이동재: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이미 한 번 만난 상태였었고 대구에서 만나신 거네요.▶유영하: 대구에서 만난 상태였고 충분히 다 장동혁 대표의 상황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 시청자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당일 새벽에 박 전 대통령이 출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동재: 한 7시 반쯤 출발.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 멘트가 한 2분 3분 정도 됐습니다. 그날 이제 도착하셔갖고 나눈 말씀이 그 정도 됐는데 그 짧은 멘트에 중요한 메시지가 엄청 축약돼 갖고 담겨 있어요.▶유영하: 원래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게 간결하지 않아요.▷이동재: 예 간결하고 내용이 꽉 차 있는데 그 메시지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께서 준비를 혼자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좀 논의를 하신 거예요.▶유영하: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여러 얘기가 서로 주고받았겠죠. 〈strong〉결정하시는 건 대통령께 정하시니까 메시지 자체도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걸로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 얘기는 하실 수 있겠다 짐작은 한 게 있었는데 뭐 거기에 짐작에 들어간 내용도 있었고 그보다 더 나간 내용도 있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strong〉누군가는 약속대련 아니냐.〈/strong〉▶유영하: 그냥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늘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똑바로 볼 수도 있어요. 〈strong〉늘 삐딱하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약속대로 할 이유가 없죠. 왜 약속대련 합니까? 무슨 근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약속대련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strong〉▷이동재: 그렇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갖고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대구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유영하: 제가 점심을 모셨습니다.▷이동재: 끝나고 가시는 길에 뭐라고 좀 말씀하시던가요? 언제 국회 갔다가 돌아신 건가요?▶유영하: 제가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오시고 식당은 제가 미리 이제 예약을 해 놨죠. 왜냐하면 오시면 식사는 하고 가셔야 되니까 시간대가 그래서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물론 전혀 얘기를 안 하셨느냐는 아니고 말씀 하셨겠죠 이런 저런 내용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늘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밖으로 한 번 또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이동재: 장 대표에 대한.▶유영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려, 하여튼 힘드신 결정을 하셨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이동재: 10년 만이더라고요. 진짜.▶유영하: 사실 저도 그때 대통령께서 10월 25일인가 26일 국회를 방문하시고 아마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도 이 국회 의사당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strong〉만약에 누가 부탁해서 오라 하면 되게 잔인했겠죠. 또 대통령 성정상 누가 이거 이러니까 대통령이 꼭 오셔야 된다 이래도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오실 분이거든요.〈/strong〉 하여튼 뭐 나눈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앵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이동재: 충분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은 그 배경은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유영하: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이동재: 〈strong〉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 대표 단식 만류를 두고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오는 6월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음모론이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strong〉 나중에 이 글을 내리시긴 했는데?▶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영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패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단어를 격하게 썼던 이유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갖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strong〉우리 당헌 당규상 광역단체장은 경선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당 대표가 공천을 주냐 이거예요.〈/strong〉 제가 정치계에 2004년도에 입문했는데 제일 후회했던 게 2022년도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후원회장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성급했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을 뒤에 업고 선거에 나간다는 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후광이 있다는 걸 제가 부인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아주 짙습니다. 공고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보는데 이번 대구시장 경선 제가 아마 2월 초에 결심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혼자 할 겁니다. 혼자 해도 되고요. 정치는 자기가 혼자 서야 합니다.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딱 한 정치인이 목숨 걸고 단식할 때 국가 원로로서 안타까우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걸 그렇게 못 보는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 제가 한두 개만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워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소수 있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향후에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해석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유영하: 그거는 저는〈strong〉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게 당 대표가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임 인사를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연기가 됐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취임 인사를 보통 사저로 오시니까 건강 회복되고 나면 지난번에 오기로 했던 거를 만나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해석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strong〉▷이동재: 박 전 대통령은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고, 그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하시고 법적으로도 대응해 주셨고, 그 지난한 세월을 지나서 오니까 당이 또 시끌시끌해요. 그 과정을 목격하신 분으로서 지금 당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유영하: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당이든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고, 당권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태인데요. 〈strong〉지금 저희 당이 보이는 모습은,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주류·비주류 싸움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 친이·친박으로 갈려 싸워도 서로 치명상을 입히거나 상대를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건 없었습니다. 같은 동지니까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까지 적대감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가.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을 이해하면 말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는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게 적절한지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치 혐오감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나〈/strong〉,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동재: 정치 혐오감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하는데,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입니다. 내일 최고위가 열릴 것 같고,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힘에서 지금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명 반대 집회도 있었고요. 재심 기간도 도과하기도 했고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생각해 보신 바 있으세요?▶유영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strong〉대응 방법이 아쉽죠. 한 대표의 대응도 아쉽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고요. 오늘 대표가 복귀하시는지는 몰랐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께서 참석해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결론을 내면 후폭풍이 크겠죠.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텐데, 이렇게 문제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는 한 대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한 대표는 법조인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팩트가 맞고 어떤 부분은 터무니없다, 그걸 갈라서 터무니없는 부분은 이건 터무니없으니 밝혀달라 하고, 맞는 부분은 사절하고 이렇게 했으면 많은 분들이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다 조작이다"라고 하고, 지금도 언어가 세거든요. "불법 계엄이 진행되고 있다", "나치" 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 당에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그 무리로 묶여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았나 언어를 선택해 내보낼 때는, 말이 나가는 순간 책임이 따릅니다. "불법 계엄이 진행된다." 계엄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strong〉고 봅니다.▷이동재: 그 단어로 인해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규정되기 때문에 아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는데,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개파라는 말이 일상화된 것 같고, 당 내홍이 실시간으로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의원은 "거지 같다, 미래가 없다, 개판이다" 이런 말도 했고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어떠세요?▶유영하: 놀랐던 게, 〈strong〉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면 그게 실시간으로 바깥으로 전달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strong〉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비공개 의총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봤습니다. 의총에는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녹여내는 게 의총입니다.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따라야 되는 게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리라고 보는데,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바깥에 나가서 여과 없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strong〉용어도 그렇죠. 사석에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자를 상대로 하는 건 사석이 아니거든요. "거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그러면 우리는 다 거지고 본인은 귀족입니까? 정제되지 않은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건 기본 소양이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식구들끼리 싸울 때도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예전의 주류·비주류 싸움이 아니라, 원수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당과 싸우는 것보다 안에서 싸우는 게 더 치열합니다. 적대감, 증오 이러니깐 생경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strong〉▷이동재: 생경하고 당황스럽다. 진짜 잘 못 보던 장면들이 요즘 정치권에서 자꾸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안 무거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고릴라 그림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색칠도 하셨군요. 너무 잘 그리시던데요.▶유영하: 국감 기간 질의 시간에 제 기억으로 2~3분 정도였는데, 딴짓 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낙서하듯이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평소에도 쉬는 시간에 만화처럼 간단히 캐리커처 그려서 동료 의원들하고 킥킥대며 웃기도 했는데, 고릴라를 왜 그렸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린 겁니다. 제가 고릴라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건 자주 그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캐리커처가 있더라고요. 고릴라를 진짜로 그리려면 세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캐리커처는 1~2분이면 쓱쓱 그릴 수 있어서 따라 그린 거고요.▷이동재: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냐▶유영하: 〈strong〉절대 아닙니다. 특정인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렸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렸겠죠. 싫어하는 사람을 그릴 이유가 없고요.〈/strong〉▷이동재: 댓글 반응이 나쁘지 않던데요.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유영하: 배우진 않고, 좋아했습니다. 가끔 스케치북에 그리고, 답답할 때 그리기도 하고 글씨도 쓰고요. 취미입니다. 전문적인 건 아니고, 나중에 일이 조금 정리되면 그림을 더 그려보고 싶습니다.▷이동재: 나중에 이모티콘 만들면 어떠냐는 댓글도 있더라고요.▶유영하: 출장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이나 환승 시간에 조금씩 그려서 몇 점 갖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 몇 점 있고요. 제가 또 호랑이띠라 호랑이를 잘 그립니다. 〈strong〉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 그런 건 이인영 의원님이 가져가셔서. 고릴라 그린 건 제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안 된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도 욕먹은 그림이라 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strong〉▷이동재: 시간 괜찮으시면 하나만 남겨주시면 안될까요?▶유영하: 나중에 그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이동재: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시끄러운 뉴스, 관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이미 2주 전부터 경고 시그널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유영하: 한미 무역 협정이 MOU, 양해각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우회 전략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던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명칭이 양해각서라도 실질적으로 조약 정도가 되니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설사 정부·여당 논리대로 비준이 필요 없다고 치더라도,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우회하겠다면, 그동안 법 통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사위에서 종결시키고 바로 본회의 보냈잖아요. 마음먹었으면 금방 했을 겁니다. 그런데 〈strong〉안 하고 지금 와서 야당 핑계를 대는 건 치졸하다고 보고요.〈/strong〉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쨌든 25%로 올랐으니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봅니다. 하루빨리 기업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을 갖고 상의하면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다만 정공법으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OU라서 비준이 안 된다"는 건 사실 궁색하죠.▷이동재: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은요?▶유영하: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성급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죠. 어느 대통령이든 국익 위해 노력 안 하겠습니까.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 MOU를 맺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오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픈해서 국민들께 "이건 무리하다, 이건 부족하다" 평가받을 건 평가받아야 정부 정책 신뢰가 형성되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레토릭이 앞서고 포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포장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의리 있는 남자 유영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나오신 방송을 찾아봤는데, 한 달쯤 전인가요? 브레이브걸스 출신 분이 국회방송 인터뷰하러 왔을 때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서 "매력이 있는 분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싹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유영하: 아마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대구 시민들이실 텐데요. 대구에서도 많이 보시겠죠.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한다고 실망도 하실 텐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국민의힘이 보수의 적자로서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투쟁할 때는 투쟁할 것이고, 국익을 위해 협조할 때는 협조하겠습니다. 답답하시고 성에 안 차시더라도 지켜보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동재: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임이자 "당대표에 비판도 못 해? 국힘 윤리위가 좀 오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국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 결정문 내용에 대해 "조금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송에서 언급된 윤리위 결정문은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등 일부 내용이다. 사회자가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이 말은 그래서 (당 대표를)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한 신문 사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자유의지의 총합이니까 아예 비판도 못 한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위 결정문에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당 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힌 윤리위 결정문을 캡처해 올리고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나치 주장을 보는 것 같다"며 "오늘(26일) 징계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23일 결정됐다고 들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대응했다.
트럼프, 관세 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천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부터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아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한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으로 와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죽지세' 코스피, 슈퍼사이클 반도체가 6000 시대 열까
사상 최초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육천피를 기대하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간 반도체가 상승랠리를 이끌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지속적인 거버넌스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 거래일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도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0% 상승하며 5161.26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5000대에 마감한 코스피는 하루 만에 5100대를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증권가에서는 서둘러 연간 코스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국내 증권사들은 연간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대체로 5500대 안팎에서 최대 6000포인트까지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연간 코스피 상단을 기존 52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로 상향했다. 이밖에 신한투자증권 5800∼5850, KB증권 4200∼5700, NH투자증권은 4000∼5500, 한국투자증권은 4100∼5650, 삼성증권은 4300∼5400 등을 코스피 전망치로 내놨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지난 27일 코스피 상단을 5000에서 5700으로 상향 조정했다.증권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는 건 지난해부터 증시랠리를 이끈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어서다.4분기 실적 시즌 이후 반도체 업체들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20조원, 97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각각 154%, 89% 높아졌다.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 상승장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이 수반된 리레이팅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 중반으로 평년 수준이다.골드만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이익 전망의 상향에 따른 건강한 상승"이라면서 "탄탄한 펀더멘털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미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5500~6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올해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단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경기 사이클에 흔들리지 않는 증시 체질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이 지속된다면 7000포인트 시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지배구조 개혁에 실패한다면 코스피가 상승분을 다시 되돌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때 코스피 지수가 350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지속적으로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면 지수 6000,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에 확신이 서면 외국인 자금은 계속 유입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통해 주가 저점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통화 정책 방향성은 변수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간 뉴욕 증시를 이끈 AI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다.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질주를 막을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지정학적 긴장, 미·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 등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 변수다. 기술적 과열 해소를 위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TK 행정통합 찬성"…경북 청년들, SNS 릴레이 확산
경북 청년들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이후 바라는 지역의 모습을 직접 제안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에 나섰다. 통합 찬성·반대에 대한 대립 보다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고향·거주지의 발전 방향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다.경북 청년단체는 TK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 지난 26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경북행정통합 SNS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향·거주지를 언급하면서 교육·의료·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희망 사항을 게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TK통합 이후 들어서길 희망하는 시설이나 지역 개발 방향 등을 제안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 청년 참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흘 만에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권역도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 대신 통합을 통한 '실리'를 얻자는 게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과감한 MZ세대 특유의 현실지향적 태도가 잘 반영된 셈이다.안동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행정통합 이후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해 달라"는 바람을 게시했으며 포항 청년은 "(포항에)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경북의 국가전략 실행기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통합을 통해 지역이 오랜 시간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길 기원했다. 이외에도 의성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울진에는 국가수소산업단지의 혁신적 조성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단순하게 시설을 유치 외에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청년도 있었다. 한 청년은 "통합 TK특별시는 정주요건이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또 다른 청년은 "통합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가 '메가폴리스'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예천에 '국제학교가 설립돼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에 참여한 박창호 (사)경북청년CEO협회 회장은 "지방으로 돌아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자녀교육 문제다.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예천의 교육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는 청년이 꿈을 펼치기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경북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통합 TK특별시의 바라는 모습을 SNS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 유치와 특례 및 권한 이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2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들의 근무지인 안동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매일신문 1월 26일 등 보도) 경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안동시보건소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모집 관련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9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한지 20여일만에 본격 수사에 들어 간 것.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같은 해 7월 지역 통장에게 입당원서 4매를 부탁해 통장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동시청 공직사회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겠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나?" 등 참담함과 자조섞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당원모집 관련 사건에 10~20여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공무원을 무고로 역고소 했다더라"는 등 온갖 소문들이 퍼지면서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안동시청 공무원이 안동ㅅ기정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시의원과 무소속 이재갑 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고발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5일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명의 시의원을 고발했고, 이 고발 사건을 안동시청 공무원이 사주했다는 것. 고발된 2명의 시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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