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북 기초단체장 18곳 후보 확정…현역 대거 생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6·3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14명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단수 추천이 이뤄진 4개 지역과 중앙당이 공천한 포항을 포함하면 모두 19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공천관리위원회 12차 회의를 열고 고령군수에 이남철 현 군수를 단수추천하는 한편 경북 기초단체장 13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영천(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 ▷상주(안재민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문경(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주(주낙영 경주시장) ▷의성(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청송(윤경희 청송군수) ▷영양(오도창 영양군수) ▷영덕(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 ▷청도(김하수 청도군수) ▷칠곡(김재욱 칠곡군수) ▷봉화(최기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울진(손병복 울진군수)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확정됐다.본경선에 앞서 4인 간 예비경선이 벌어졌던 영주에서는 송명달, 황병직 예비후보가 나란히 본경선에 올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6·3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14명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단수추천이 이뤄진 4개 지역과 중앙당이 공천한 포항을 포함하면 모두 19곳에서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공천관리위원회 12차 회의를 열고 고령군수에 이남철 현 군수를 단수추천하는 한편 경북 기초단체장 13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영천(김병삼 전 영천시 부시장) ▷상주(안재민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문경(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주(주낙영 경주시장) ▷의성(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 ▷청송(윤경희 청송군수) ▷영양(오도창 영양군수) ▷영덕(조주홍 전 국회부의장 선임비서관) ▷청도(김하수 청도군수) ▷칠곡(김재욱 칠곡군수) ▷봉화(최기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울진(손병복 울진군수)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자가 확정됐다.본경선에 앞서 4인 간 예비경선이 벌어졌던 영주에서는 송명달, 황병직 예비후보가 나란히 본경선에 올랐다..

전한길 "구속 배후, 이재명 아니라 이준석…선관위 공범"

구속 위기에 몰렸다가 풀려난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자신에 대한 구속 압박을 가한 배후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지목했다. 또한 전씨는 자신을 구속하려는 시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전씨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이건 의혹"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에 나를 구속시키라고 압박을 가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범은 선관위와 동탄경찰서"라고 지목했다.앞서 전씨는 이 대표와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7일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전씨가 언급한 의혹이란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 학위가 허위임에도, 선관위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나서는 동안 이를 묵인해줬다는 내용이다.또한 이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자신의 구속을 이 대통령 측에 요청했을 것이라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아울러 전씨는 "개혁신당이 앞으로 중요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의 편을 들어 줄 테니 이번에 나를 좀 잡아넣어라, 구속시켜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전씨는 앞서 이 대표와 진행했던 '부정선거 토론'에 대해서도 "퍼즐이 맞아들어간다, 부정선거 토론 때 이준석이 왜 선관위 직원처럼 편들고 부정선거 제기하면 음모론자라 했겠나"라면서 "중앙선관위와 이준석이 서로 한편이 됐다,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그리고 조국, 중앙선관위 다 한통속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법 속도…"리알화만 허용"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명문화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 내용도 공개됐다.21일(현지시간)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단에 송부돼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법에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 안전항로 설정을 비롯해 적대 국가 소속이거나 그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인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는 이 법안에 따라 모든 선박이 해협 통과 전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하며, 통행료 역시 이란 리알화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쿠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에게 적대적 국가와 단체의 해협 통행을 금지할 뿐 아니라 관련 해운서류에 이란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쿠치 의원은 해당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원 찾은 장동혁 면전 대고…김진태 "결자해지 필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옛날의 그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군에서 장 대표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말씀드리겠다"며 "현장을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 투표를 안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이어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린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되는데,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대표께서 강원도에 오신다고 하니까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다"며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우리 대표님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라며 "옛날 법사위에서 서로 의지도 많이 했다"고 했다. 다만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가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장 대표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김 지사가 발언을 마친 뒤 장 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강원 지역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강원도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강원도를 잘 아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김진태 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강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김 지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 대표가 강원도에 오면 쓴소리를 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마을회관 방문, 공약 발표 등 일정으로 대체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각종 쓴소리를 들었다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1일 라디오에서 "지역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며 지도부와 거리를 뒀다.그러면서 "지금 대구·경북 통합선대위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21일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즉시 발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장동혁 지도부가 경기도 선거에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솔직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했다.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은 "지금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이라고 했다.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은 취재진에게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 우리 (지역) 선대위의 역할과 기능을 훨씬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4월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낸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1천여만명이 이번달 건보료를 평균 21만8천574원을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부터 반영되면서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 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 해 4월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감소한 경우 일부 환급이 이뤄진다.이번 정산에서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 가운데 1035만명(61.9%)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약 21만8천574원이다.반면 355만명(21.2%)은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5천28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81만명(16.8%)은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화가 없다.총 정산 금액은 3조7천64억원으로, 전년(3조3천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보험료 변동은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포함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클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는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은 작년에 직장 가입자가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실제 보수(수입)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화같은 反美 광고…이란 체제 선전 이미지 벽화

'다른 업체 벌금의 10%'…경산 도축장 과태료 특혜 논란

경산시 특정 도축장의 불법 건축물 기습 허가 논란(매일신문 4월 21일 보도)에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봐주기'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해당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일반 업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22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이 지난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7천20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건축물 면적(1천371.2㎡)을 감안해 경산시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위반 면적과 특정 요율을 적용해 책정됐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22년 위반 면적 454.5㎡에 이행강제금 1억51만5천원이 부과됐다. ㎡당 해당 도축장은 약 2만7천원, 일반 업체는 약 33만3천원인 셈이다. 일반 업체가 도축장보다 12배가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지역의 한 건축사는 "일반 업체의 위반 건축물은 단가가 높은 사무실 구조 등으로 분류해 높은 요율을 적용한 반면 도축장 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이 가장 낮은 가설물이나 창고용으로 대거 분류해 벌금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행보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도축장의 경우 현재의 운영 주체인 (주)새람이 영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항공사진상 불법 건축물이 존재했다. 하지만 (주)새람이 운영을 본격화한 2024년 이후 분만 문제 삼았다. 이전 운영 업체가 십수 년간 보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탕감해 준 셈이다.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책임은 승계돼야 한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불법 시설을 20여개의 동으로 나누어 몇 달 간격의 시차를 두고 적발한 '쪼개기 행정' 역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한꺼번에 적발하면 요율 상승 등으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업체에 타격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10~20개의 일련번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적발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소액의 벌금만 내며 업체의 영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와 용도, 적발 시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강제이행금을 산출했을 뿐 특정 업체를 봐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성구 DRT 노선 변경 복병 '횐단보도'…운행 시기 연기

이달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이었던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3월 22일 보도 등)의 노선 변경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노선 변경에 앞서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협의 절차가 남은 데 따른 것이다.22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 2월 수성경찰서에 DRT 노선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수성하늘채르레브 ▷진밭골야영장 등 2곳이다.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경찰 심의 절차가 필요한만큼,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횡단보도 신설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협의 중이다.노선 변경에 따라 DRT 정류장 위치가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건너편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밭골야영장도 정류장 1곳이 신설되면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횡단보도 신설 등은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는 월 1회, 일선 경찰서 단위에선 분기별 1회씩 개최한다. 다만 심의 건수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는 조절할 수 있다. 민원과 수요에 따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보다 개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주로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을 평가해 심의한다. 시·도 경찰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서의 경우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열리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수성경찰서는 다음달 쯤 위원회를 열어 DRT 관련 안건을 비롯해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횡단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인만큼 절차 진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성구청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횡단보도 도색 작업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 DRT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경찰 심의만 통과되면 바뀐 노선대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변경 노선을 운행해 주민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분쟁 방관자' 오명 쓴 유엔…차기 사무총장은 누구?

국제 분쟁의 방관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유엔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전장을 내민 후보자는 4명으로 미첼 바첼레트(74)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65)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 레베카 그린스판(70)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64) 전 세네갈 대통령이다. 일명 '대륙별 순번론'에 따르면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외에 모두 사정권에 든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도 아르헨티나 출신 외교관이다. 앞서 유엔은 코피 아난(가나), 반기문(한국), 안토니우 구테흐스(포르투갈)의 순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해 왔다. 관례일 뿐이다. 무엇보다 실추된 유엔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차기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한 것도 그런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유엔 위상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10년 전 선거에서는 13명이 경쟁했던 터다. 2015년만 해도 유엔은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굵직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등 주요 분쟁에서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이해충돌로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 대응에서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혁신'과 '실행력'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배경이다. 한편 1945년 유엔 창설 이후 사무총장은 총 9명이었다. 모두 남성이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 둘은 여성이다. 첫 여성 사무총장 탄생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종 선출은 사실상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백악관 의사결정 사실상 중단" 트럼프 '예스맨' 말만 의존

'2주 휴전' 시한 전에 2차 종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무너졌다. 이란 지도부의 내홍 등 협상 불발 책임론이 부유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그에 못지않은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 줌의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백악관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익명의 소식통은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텔레그래프에 털어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협상 관련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메시지 업로드를 자제하라고 조언했으나 결국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 'JD 밴스 부통령이 종전 협상에 불참할 것' '그가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종잡을 수 없는 메시지를 올렸던 배경으로 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존 볼턴은 "첫 임기 때는 의사결정 절차라는 게 잡혀 있었고 어떤 정책이 왜 이득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맨'들의 조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일부 참모들이 이란전쟁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보고하고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 '같은 현장 다른 수당' 차별 멈춰라" 개선 목소리

지역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 등 출동 상황에 소속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가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소방직공무원들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만 국가직일뿐 인사 및 예산권은 지자체가 쥐고있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는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6 대구소방 행동의 날' 시위를 열고 "'같은 현장 다른 수당'인 구조·구급활동비를 대구지역 모든 현업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구소방지부는 "119상황실부터 진압대까지 모든 현업 대원이 구조구급활동에 매진함에도 대구시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도입된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다. 다만 해당 활동비는 소방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와 소방서 구조구급 담당 공무원 등 일부를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함께 현장에 출동해도 업무나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소방관들이 차별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소방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비 지급 대상 지역 소방대원은 모두 1천758명으로 예산은 연간 42억원이 든다.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하면 629명이 추가로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연간 15여억원이 더 소요된다. 현재 현장대원 전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울산과 세종 2곳이 있다. 대구소방지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 모두가 차별없이 대우를 받아야한다. 대구시는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개선에 나서야한다"며 "나아가 부족한 구조구급대원 인력 확충과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있는 소방 예산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민 숙원 안전한 낙동강 물…기본계획 용역 착수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확보 사업이 타당성조사 착수와 함께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대구는 식수의 약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 공장과 축산시설이 밀집하면서 수질 사고가 반복됐고, 안정적인 수돗물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그동안 취수원 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기후부는 지난해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보조 수원으로 병행하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해당 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4년 만에 본격 절차가 재개됐다.기후부는 용역과 동시에 대구 문산 취수장 인근에 복류수 실증 운영 시설 설치를 준비한다. 이 시설은 낙동강 하천수를 모래와 자갈 등 여재를 통해 자연 여과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아울러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안동댐 활용 방안 등 기존 대안과의 기술적·경제적 비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취수 지점과 공급 가능량, 용수 수요, 관로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대구 시민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복 입고 문경새재서 茶 한잔…'왕사남' 촬영지 가볼까?

경북 문경시의 대표 축제인 '2026 문경찻사발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 '왕과사는남자'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조선시대 배경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이번 행사는 '문경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를 주제로 전통 도자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생활 자기 출시 속에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진다. ◆단종과 엄흥도 찻사발 이색체험 특히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로 알려지며 방문객이 늘고 있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는 곤룡포와 전통 한복을 무료로 대여받아 마치 단종과 엄흥도처럼 축제장 일대를 거닐 수 있다. 이처럼 관람객들은 조선시대 분위기 속에서 찻사발 체험까지 함께 즐기는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다. 개막식은 5월 1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문경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서진, 안성훈, 윤윤서, 영기, 신현지 등이 참여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축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국제교류전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특별전, 도예명장 특별전, 문경도자기 명품전, 한상차림전, 전국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 등이 마련돼 문경 도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도예작가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시연 프로그램 '사기장의 하루'도 운영된다. 관람객과의 대화를 통해 찻사발 제작 과정과 장인의 철학을 공유하는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중국 이싱시와 경덕진시 작가, 호주 작가 등 해외 작가들도 참여해 국제적 볼거리를 더한다. ◆차대접 받는 다례 행사 강화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다례(차를 대접하는 의식)' 행사 강화다. 일본 다도의 명문으로 알려진 '우라센케' 가문을 초청해 특별 강연과 시연회를 개최하며, 전국 다례 경연대회를 통해 차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EBS 인기 프로그램 '한글용사 아이야' 퍼레이드와 공연, 클래식 공연, 찻사발 빚기 체험, 무료 한복 체험, AI 로봇 시연, 줄타기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한 축제패스권(1만5천 원)을 도입해 체험 프로그램 이용과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요장 스탬프 투어 참여 시 찻잔 교환권과 지역상품권도 지급된다. 축제장 전역에는 휴식 공간과 먹거리 부스를 확대하고, 대형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포토존과 로드사인도 강화해 축제장 어디서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태 축제추진위원장은 "문경찻사발이 생활 속 예술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문경의 흙과 불로 빚은 찻사발에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전통과 현대,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풍경과 찻사발의 깊은 멋을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료 붕괴…차기 단체장 '경국대 공공의대' 못박아야

공중보건의(공보의) 급감 직격탄을 맞은 경북의 공공의료 재건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립 경국대 공공의대' 설립을 확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은 그간 의료 취약지를 지탱해 온 공보의가 줄면서 농·산·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188명)고 비교하면 65% 감소한 97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6%가 감소하는 등 현장에선 '역대 최악의 공보의 수급 위기'라는 말조차 나온다. 경북은 넓은 면적, 분산된 인구 구조,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공중 의료 공백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 도시와 달리 민간 병·의원 등이 부족한 북부권에선 공공의료 의존도가 절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기능 개편을 추진하거나, 보건 전담진료 공무원(간호직) 배치, 순회진료 체계 도입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군복무 기간 단축, 의대 여학생 증가, 병역자원 감소 등 여파로 앞으로 공보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경북도는 그간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도입해, 지역 의료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북의 주민 1천명 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2.3명)에 크게 못 미친다.정부·여당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는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에도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공천하고 있다. 특히, 경북형 공공의대 입지인 안동의 경우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성 또한 있다. 국정과제인 5극3특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 입장에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의 의료 현실 개선과 같은 실질적 선물이 반드시 요구된다.야당인 국민의힘도 보수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약속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8년 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온 바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한일정상회담 안동 개최 시점에 공공의대 설립 약속과 같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적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의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2040년 국내 전력 수요, 현재보다 최대 1.4배 급증 전망"

2040년 국내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오며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다. 이번 12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력 수급 청사진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경제 성장 흐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경로다. 상향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구조 개혁에 따른 고성장과 탄소중립 가속을 전제로 한다.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전력소비량은 기준 시나리오 기준 목표수요 657.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694.1TWh까지 늘어난다. 기준수요는 각각 780.8TWh와 819.6TWh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 624.5TWh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중 최대 전력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1.8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138.2GW로 제시됐다. 현재 약 100GW 수준과 비교하면 최대 1.4배 증가다. 기준수요 기준으로는 각각 149.9GW와 156.8GW에 달한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기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8.9GW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도한 추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원전 2기에서 최대 6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 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에도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10차 전기본 2035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118GW인데 11차 전기본에서 고작 2년 뒤 2038년 목표 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한 것에 대해 지적이 있다"면서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닌데 같은 정부에서 수립한 전기본에서 전력 수요 전망 차이가 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KGM·현기車·토요타, 53만대 '안전 결함' 자발적 리콜

정부가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4개사의 차량 53만여 대에서 안전 결함을 확인하고 대규모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2일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만2천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6개 차종 5만1천535대에서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만8천533대는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기아의 레이 22만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토요타의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2천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문제로 주행 중 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23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현대차는 싼타페 등 4개 차종 23만9천683대에서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 충돌 시 승객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해당 리콜은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렉시티 2층버스 202대는 차체 구조물 균열 가능성으로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이번 리콜이 글로벌 리콜과 연계된 사안도 포함돼 있으며,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함 공개 이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비용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태양광 셀·모듈…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 대구에 모인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원유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에너지 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시장에는 태양광 셀·모듈 제조기업 가운데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6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대표 제품인 태양광 모듈 라인업과 에너지 시스템 설루션,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출품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주력 제품인 큐트론은 업계 최고 수준의 발전 효율을 제공해 국내외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유휴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영농형과 수상형 설루션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시제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Made in Korea 존 ▷차세대 에너지 기술 존 ▷토탈 솔루션 존 등 3개 테마 공간으로 부스를 구성했다. 셀·모듈은 물론 최근 전담 TF를 꾸려 개발 중인 국산 인버터를 공개해 국내 생산 기반 공급망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국산 셀과 모듈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인 상업용·주택용 모듈을 비롯해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올해 행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관'이 신설됐다.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산업계의 열망을 담아 기획된 이번 특별관에서는 농지 보존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가능케 할 최첨단 솔루션들을 접할 수 있었다.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모든솔라는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SSP 시스템 기술을 내세워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시스템은 구조물간 간격을 넓히고 충분한 높이를 확보해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경사지나 비정형 농지에도 적용이 가능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유망기업 비에스텍은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력인 태양광 설비는 물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장비인 'EV DAY' 제품을 전시했다. 손유진 비에스텍 대표는 "비용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으로 전국 곳곳에 태양광 설비를 확산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진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경우 테슬라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시장에서는 한국재생에너지 단체총연합회 출범식이 열렸다. 권영호 한국재생에너지 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산업과 정책, 지역,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李 임기 4년간 대구 변화 이끌 일꾼으로 써달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통령과 새로운 대구시장의 임기가 4년이다. 호흡을 맞춰 대구를 다시 일으키는데 여당 후보 김부겸의 쓰임새가 있다"고 했다.김부겸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대구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거 같다. 대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데 정부의 재정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대구의 아들로 그간 국회의원과 장관, 국무총리 등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대구 시민이 만들어줬다. 이번에 그 빚을 갚고 밥값 좀 하고 제대로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구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길거리에서 인사하면 과거엔 지지자들이 쓱 지나가면서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달려와서 '김 후보 힘내요'라고 한다. 일반 시민들을 만나보면 절박하신 거 같다. 도시 곳곳이 임대와 공실인 것도 모자라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가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대구백화점이 5년째 빈 건물이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 후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다자대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거 구도를 계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표가 막판에 결집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선거 때마다 울고 엎드려 절해서 살려줬더니 지금 대구에 남은 게 뭐냐. 이번에 회초리를 제대로 치셔야 보수 정당도 살고 한국 정치와 대구도 발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유영하‧추경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할 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점을 놓고 "대구 수성구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곳곳에 정말 저와 대구 시민이 함께 흘린 땀의 흔적들이 있다"고 했다.김부겸 예비후보는 '그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살다가 갑자기 대구시장에 출마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2022년 정계를 은퇴해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너 왜 나타났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며 "지금 대구는 산업의 대전환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AI 대비 등이 사실상 멈춰 있다. 앞으로 이 엔진을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의 필요성을 대구 시민들께 호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계와 정부 내에 이런저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앞으로 대구엔 정권하고 맞서는 것보다는 정권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유리하다. 대구에 변화를 이끌 일꾼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여당 후보인 김부겸의 쓰임새가 더 있다"고 했다.

'12일 단식' 안호영, 병원 이송…"정청래 외면에 자괴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농성을 벌여온 안호영 의원이 단식 12일째인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안 의원은 이원택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뒤, 상대 측의 의혹과 관련한 당의 감찰 결과에 항의하며 단식을 이어왔다.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단식 중 건강이 악화했고,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상황을 전했다.이번 사태는 당 윤리감찰단이 이 의원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개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감찰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특히 그는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의 후송 전 농성장을 방문한 이언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의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최고위원은 "동료 의원이 단식하고 있고, 당 대표실도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정 대표가) 한 번도 오지 않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모습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됐는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강 최고위원 역시 "아무리 현장 최고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속 의원이 10여 일째 단식 농성하는데 외면하고 가는 당 대표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에게 호소한다. 안 의원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손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현재 전북지사 후보로는 이 의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관련 감찰이 계속되고 있어, 안 의원의 병원 이송 이후에도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감형…징역 15→4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