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4일 국회 통과 '청신호'

국회가 오는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24일부터 이른바 '살라미(쪼개기)식' 본회의 일정을 예고하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전격 제안하는 등 관련 법안 처리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비쟁점 법안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 협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원내운영수석)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충남·대전 통합은 물론 여당의 사법개편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내달 3일까지 회기를 쪼개 잇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회의 뒤늦은 반발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법안 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단체장들이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제 와서 '통합 반대'로 의견이 쏠리기도 어려운 구도"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현대차, 새만금 10조원 투자…'대구 AI 로봇 수도' 흔들

대구의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규모 국책 사업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타 지역으로 향하면서 선언적 구호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현대자동차그룹은 전북 새만금에 10조원 규모의 AI·로봇 등 미래 신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워 로봇과 AI를 결합한 차세대 모빌리티 전략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생산과 연구 인프라가 새만금에 집중될 경우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구상은 오는 27일 전북에서 열리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맞물리며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2030년까지 3천200억원을 투입해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현대로보틱스를 포함한 약 250개 로봇 기업과 수성알파시티 등 소프트웨어 집적 기반은 대구의 강점으로 제시됐다.그러나 실행 단계에서는 균열이 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공간으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 대상지로 광주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대규모 AI 학습과 실도로 실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광주의 강점으로 들었다.지역에서는 상징을 넘어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국립대구AI종합연구센터 설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이전을 제안하며 앵커기관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핵심 기관과 대기업 유치 없이는 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옮겨오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가유산청 "경주 불국사 대웅전, 해체 수리해야"

우리나라 대표 사찰인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大雄殿)을 해체 수리해야 한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달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지난해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대웅전은 6개 등급 가운데 뒤에서 2번째인 '보수'(E) 등급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문화유산연구원은 매년 관리 대상 20~30건을 선정해 상태를 점검하는데, 불국사 대웅전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분과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웅전은 2018년부터 보존 상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유산연구원 측은 "대량(大樑·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과 반자(지붕 밑을 편평하게 만든 구조물)의 파손이나 탈락이 확인됐다"며 "2023년 점검에서도 주요 부재 전반적으로 처짐, 균열, 파손 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해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2011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은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국사의 핵심 불전(佛殿)이다. 현 건물은 조선 영조 재위 기간인 1765년 중창된 것이나, 건물 하부의 초석과 기단 등은 신라시대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국사 대웅전을 비롯해 국보 '안동 법흥사지 7층전탑'과 보물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등도 E등급을 받았다.

조희대 "사법개편 3법, 80년 사법제도 바꾸는 사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제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에 대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와 '사실상 4심제'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사법부 수장의 공개 반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법개편 3법을 둘러싼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편 3법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에서 독일 제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독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독일 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최종 심판기관으로 두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충돌과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무분별한 불복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법 왜곡죄 신설안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하급심(1·2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편 3법을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당내 기류가 강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동혁 "내 이름 팔거나 돈 꺼내면 공천 탈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전국에서 당대표 이름을 팔면서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탈락시켜라"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주문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 참석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천에서 탈락시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영익 공관위원께서 기성 정치인들을 즈려밟고 간다고 해서 저는 공관위 별칭을 '즈려밟고위원회'로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가는 마지막 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통해 승리를 다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수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 마음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그러면서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공천을 실시해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이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수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공천해 달라"며 "또 여성과 청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천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공관위원은 "장 대표를 포함한 기성세대를 청년 정치신인들이 즈려밟고 일어서야 한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보수 풍토 또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공관위원들은 서약식에서 ▷누구도 공천을 좌우하지 못한다 ▷봐주기 공천을 끝내고 미래를 선택한다 ▷금품청탁은 즉시 배제하고 외압은 단호히 거부한다 ▷쇄신을 실천한다 ▷청년·여성 정치신인에게 실제로 문을 연다 ▷승복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다짐했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이 출범식을 여는 것에 대해 "여권 대부 유시민 작가 표현을 빌리면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장 대표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다.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춰 세웠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 시내버스 승객수 늘었지만…일부 지역 '불편'

지난해 시행된 대대적인 대구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은 도시철도와의 중복성을 줄이고 직행 버스노선 2개를 신설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구시는 증차를 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신규 주택단지의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대안이 있는 지역의 노선은 대거 수정하거나 폐지했다.◆증차 없는 '효율적' 개편 시도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버스 1대 당 평균 승객수는 381명으로, 전년(374명) 보다 1.87% 증가했다. 노선 개편 효과로 도시철도 승객 수도 소폭 늘어났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1~3호선의 승차인원은 1억4천670만9천493명으로 전년(1억4천421만4천881명) 대비 1.73% 증가했다.대구시는 지난해 '증차 없는 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버스노선개편을 추진했다. 도시 외연 확장에 따라 새롭게 노선 투입이 필요한 지역이 늘어난 상황에서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었다. 자연스레 도시철도가 다니는 구간에는 버스 노선이 빠지게 됐다.노선 개편에 따라 승객 수 증가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시지를 지나 경산까지 달구벌대로를 따라 다니던 노선이 대폭 줄면서 시지·경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에 운행됐던 대구와 경산의 공동배차노선은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공동배차 노선 ▷509 ▷814 ▷840 ▷708 ▷939 가운데 708번과 939번이 노선개편에 따라 운행구간이 축소되면서 경산 구간 운행을 하지 않게 됐다. 공동배차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 대수도 노선개편 이전 130대(대구 97·경산 33)에서 이후 76대(대구 58·경산 18)로 대폭 줄었다.대구시내와 가창초·중학교를 연결하는 노선 가운데 일부가 운행 구간이 단축되면서 이에 따른 주민 반발도 이어졌다. 노선개편 이전에 가창초가 위치한 대일리까지 들어가는 노선은 모두 7개였다. 이 가운데 240, 급행2 등 두 개 노선은 지난해 개편 때 변경되면서 대일리까지 들어가지 않게 됐다.두 노선은 모두 개편 이전엔 종점이 가창초교였지만, 개편 이후 냉천리(스파밸리)까지만 운행하며 구간이 단축된 것이다. 가창초교까지 운행되는 노선들이 수요에 비해 많고, 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중복성 완화 차원에서 가창 지역 노선 일부를 변경하자 지역 주민 중심으로 노선 조정 요청이 정식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가창중학교에서는 대구시로 급행2번 노선을 다시 가창초 부근까지 넣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냈다.전문가 역시 10년 만의 대대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유영근 영인아이티에스 대표(교통공학 박사)는 "장기적으로 2% 대 증가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규 택지에 입주가 더디더라도 노선을 우선 투입하는 게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승용차 중심으로 생활권이 굳어져 버리면 추후에 노선이 투입되더라도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는 이어 "다만 대구와 경산 같이 공동 생활권으로 묶이는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계에 국한하기 보다는 노선 개편 작업 시 지자체 간 함께 분석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바뀐 노선대로 운영을 해가며 수요 감소 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신설 직행 노선 '신속성' 중심 운영지난해 노선 개편 당시 새롭게 도입된 직행 버스 노선 2개는 도시 외곽과 중심을 빠르게 이어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직행 버스는 하루 7~10대 가량 운행하며 정류소는 4,5개만 거친다. 정류장을 최소화하고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개편때 처음 도입됐다. 기존 급행버스 노선들은 정차 정류소 수가 많고 느려 '급행 아닌 급행'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직행버스는 전체 운행 구간 이동시간이 편도 55~85분 가량에 불과하다.칠곡지역과 영남대를 잇는 직행 1번과 동대구역과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직행2번은 기존에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 중심부와의 접근성을 올려주고 있다.지난 한 해 동안 '직행1', '직행2'번 노선버스의 대당 평균 승개수는 67명, 12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노선의 한 해간 대당 평균 승객 수(381명)에 미치진 못했지만 대구시는 직행 노선 수요에 대해 확인할 수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개편 이후로 당분간은 버스 노선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신규 택지 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설·입주 등 새로운 큰 변수가 생기면 몰라도 오는 2030년 도시철도 4호선 개통할 때쯤에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이전에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조정 정도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속빈 TK통합 반대" 도의회 "핵심 특례 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재정 지원 약속, 핵심 특계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 등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각각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반대로 일부 특례가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을 두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낙후지역 발전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특위위원들은 강조했다.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위가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도민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경산·포항 '원룸 공실' 몸살, 월세 면제 등장

경북에서 원룸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대학로 등의 영향으로 불야성을 이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해 해결책 마련이 급하다.◆구미 "인동·진미 공실률 가장 높아"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인동동의 한 원룸 밀집지역. 대부분의 원룸 건물 1층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과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50년을 넘게 살며 원룸을 운영해 온 A씨는 "예전에는 밤낮 가릴 것 없이 원룸가에 유동 인구도 많았는데 지금은 유동인구도 없고, 많은 원룸이 텅텅 빈 상황"이라고 했다.인동동과 진미동 일대 원룸촌은 대기업 등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협력업체 직원, 사회 초년생들이 몰리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공실이 늘어난 건물 외벽은 관리가 멈춘 듯 얼룩이 졌고, 일부 건물 앞에는 생활 쓰레기가 방치됐다.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시 전체 원룸 공실 가구는 1만32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4년 4월, 8천727가구)보다 1천596가구 늘어난 수치다. 한때 '공단 배후 핵심 주거지'로 불리며 원룸 밀집도가 높았던 인동동과 진미동의 공실률이 각각 23%, 21%로 지역 내 1·2위에 올랐다.관리가 어려운 빈집이 늘면서 우범지대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김창혁 경북도의원·소진혁 구미시의원(인동·진미동)은 "원룸 공실 문제는 부동산을 넘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단 구조 변화와 인구 흐름을 반영한 주거 재편, 관리·강화 등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경산, 쓰레기가 쌓여 가는 대학 원룸촌국내 최다 대학을 보유한 교육도시 경산도 원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자취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지역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했던 대학가 원룸촌은 정적이 흐르고 방치된 쓰레기 더미만이 골목을 지키는 도심 속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조영동과 임당동, 하양읍 등 대학가 주변에 조성된 원룸은 약 1천800여동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실률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각 대학이 기숙사를 대폭 확충한 데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광역교통망 발달로 대구에서 통학하는 인구가 급증해서다.대구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신축 물량은 아예 끊겼고 거래 수요도 과거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원룸 수요 감소는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승계 원합니다'라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온다. 보증금 20만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37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급기야 첫 달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는 고육지책까지 등장했다.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건물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무단 주차, 소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산시에 따르면 원룸 밀집 지역 내 민원은 하루 평균 10여 건에 달한다.더 심각한 문제는 치안이다. 거주 인구가 줄어든 빈 골목은 성폭력 및 강도와 절도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거주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여파와 주택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원룸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포항 "젊은 사람 썰물처럼 빠져 나가"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 약 10년째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B(52) 씨는 거미줄이 처진 빈집을 청소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월세를 기존보다 내렸지만 12가구 중 5가구는 수개월째 입주 소식이 없다.B씨는 "인근 영일만일반산단에 2차전지 공장 건설이 한창일 때는 입주 문의가 줄을 섰었다"면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2차전지 기업들이 고용을 멈추면서 젊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토로했다.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의 특성상 경기 침체로 외지 청년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면서 입주자를 찾기 더 힘들어졌다. 실제 포항지역 2차전지 기업들은 캐즘현상과 더불어 공장 자동화 설비가 확충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 채용을 멈춘 상태다.기존 원룸에 거주하던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들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한 대신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신규 청년층의 고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포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 거주자의 약 15~20%가 최근 2~3년 사이 소형 아파트로 '주거 상향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노후 원룸 밀집 지역은 최대 20~30%의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강덕 "구미 공들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남광주 특별법에"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53조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항을 두고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전남,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이 예비후보는 또 "구미 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 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안 문구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경북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광주전남에만 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등 26곳 중앙당 공천

국민의힘이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등 26개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당 공관위가 공천을 맡는 지역은 경기 수원·고양·용인·화성, 경남 창원 등 특례시 5곳과 경기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남양주·시흥·파주·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 서울 강서·관악·강남·송파·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인구 50만 자치구 7곳 등 모두 26곳이다.공관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당규상 중앙당 공관위의 공천이 확정됐으며, 추후 시도당 요청이 있거나 당 차원에서 상징성이나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공관위가 직접 공천을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당 공관위에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 최우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 심사 시 3분 정책 프레젠테이션 실시 등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받는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이다.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전형료는 10만원이다.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 정치 신인을 대상으로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심사료 전액 면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호남 등 취약지역은 심사료 90%, 이외 지역 심사료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을 심사하기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구성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 범위 등 규정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공관위 관계자는 "공천은 권한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지는 책임"이라며 "실력과 책임 중심 공천으로 당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안 되게 美와 우호적 협의"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엘리엇 ISDS' 불복訴 승소, 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변호' 이력 황수림, 국힘 공관위원 사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으로 당내 반발이 나온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23일 자진 사퇴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원 중 한 명인 황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 출신임을 짚으며 "공천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나"라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공관위는 "황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황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며 논란을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황 위원을 임명한 배경에는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면서도 "여러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당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본인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관위원인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선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 공관위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사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개시…장동혁 "미친 짓"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딴지에서 살라"…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퇴출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내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재명이네 마을'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두 사람에 대해 "재가입불가 강제탈퇴(강퇴)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두 사람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한 1231명 중 81.3%(1천1표)가 찬성하고 18.7%가 반대(230표)했다는 이유에서다.매니저는 공지에서 강퇴 이유를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 내세우던 그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강퇴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합심해 밀었던 강성 지지층이 '뉴이재명' 그룹과 '친김어준(혹은 친정청래)' 그룹으로 분화되며 이슈마다 부딪쳐 온 갈등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게된 이후 유입된 지지자들이다.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고,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서 파열음이 나는 과정에서 양측의 거리는 급격히 멀어졌고, 온라인 상에서 상호 간 공격이 격화됐다.이날 카페 매니저는 공지에 "한술 더 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명이네 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던 20대 대선 다음날인 2022년 3월10일 탄생한 대표적인 친명 커뮤니티다.현재 회원수는 20만7천여명. 개설 당시엔 '이재명 갤러리 팬카페'라는 이름을 섰지만 이내 20대 대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의 이름이었던 '재명이네 마을'을 이어받았다.이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장'으로 불렸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던 2024년 12월 17일 이장직에서 물러났다.당시 이 대통령은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매니저는 공지에서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하고 딴지인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당 대표 감싸기에만 열중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팬카페 회원들은 "민주당 더럽히지 말고 딴지에서 살라" "진즉 내보냈어야" 등으로 화답했다.

'코인 투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男…구속기소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를 먹여 독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았다. 이후 A씨는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메소밀은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물질로, A씨는 이를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상태다.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B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 8억8천여만원 등 11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금이 갔다.또한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게 되면서 A씨는 불만을 품어 B씨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카이스트 교수 GD의 축사 "답 없는 세상, 틀려도 괜찮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2026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지난 20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지드래곤 교수는 영상을 통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학위수여식에 자리했다.지드래곤은 이날 축사에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사람들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제 정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틀려도 괜찮고,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을 결국 가장 멀리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오늘 자유롭게 시작하세요"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강조했다.현장에 있던 졸업생들은 시대의 아이콘인 그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지드래곤과 카이스트의 인연은 지난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이스트는 "최신 과학기술을 K-콘텐츠와 문화산업에 접목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며 지드래곤을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전격 임명해, 화제를 모았다.임용 이후 지드래곤은 단순한 홍보대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이노베이트 코리아'에 참석해 'AI엔터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스페셜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창의적 사고를 전파하고, AI와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또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드래곤 교수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적 정신을 가졌으며, 이는 카이스트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드래곤 역시 "과학 천재들과 엔터테인먼트가 만나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교직에 임하는 포부를 전했었다.소속사인 글로벌 AI 엔터테크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 또한 카이스트와 협력해 'AI 엔터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트윈, AI 아바타, 메타버스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접목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졸업식에서 지드래곤은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벗어나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카이스트 졸업생들에게 그의 축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됐다"며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유와 용기라는 올해의 수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해병대 입대…"나 자신과의 약속 지킨다"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한다.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이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동원은 앞서 소속사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오랜 시간 품어온 뜻에 따른 결정"이라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동원 군이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5일 리메이크 미니 앨범 '소품집 볼륨(Vol).2'를 발매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팬 콘서트를 열고 입대 전 마지막으로 팬들을 만났다.2007년 3월생인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18년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영재 발굴단', '인간극장'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 받았다.2019년 첫 싱글 '미라클'로 데뷔했으며, 이듬해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13살의 나이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그러다 2023년 4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또 같은 해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파면 감사' 불법전광판 내건 치킨집, 이행강제금 통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워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이후 해당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독립운동기념관 대구 분원' 설치 촉구 포럼 개최

독립운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역 보훈단체는 대구가 3·1운동부터 학생운동을 이끈 항일 거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상징할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유치 위한 포럼 개최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는 23일 오후 2시 항일독립운동체험학습관에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훈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준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전 학예연구부장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과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종 독립운동을 이끈 대구에 기념관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한 전 학예연구부장은 "대구는 범국민적 경제투쟁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고, 광복회가 결성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애국계몽운동에서 출발해 학생항일운동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끌었다"며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형성된 대구 지역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운영 체계 구축, 중장기적 운영 계획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두 번째 순서에서는 정인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전략'을 공유했다.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은 '대구형무소'를 복원해 기념관과 연계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정 사무국장은 "대구형무소는 216명의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곳으로 기억해야 할 역사 시설이지만, 현재 흔적도 없어졌다"며 "기념관 분원 건립과 함께 대구형무소 복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데다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깃든 곳이기에 다크투어리즘 등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능진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상호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공동대표와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념관 건립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번번이 무산된 기념 공간…이번엔 다를까대구에 독립기념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문제 제기 이후다. 정 대표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정치권에선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지역으로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구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성은 지역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독립운동 자산이 많은 대구에 역사를 교육하고 전시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수차례 추진된 독립운동 기념 공간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20년 구상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은 부지·재정 확보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국가 주도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되서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 명칭을 바꿔가며 재도전에 나섰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관련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구에 독립기념관 분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우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와 협의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분원 유치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한덕수 등 재판부 지정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도맡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항소심 심리 체계가 재편된다.23일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대등재판부란 특정 부장판사 중심이 아니라 합의부 구성원 간 대등한 구조에서 심리·합의가 이뤄지는 재판부를 뜻한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구성된다.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됐다.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사건 항소심도 맡게 된다.각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상이해 항소심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특검팀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심이 감경 사유로 반영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의 치밀성 부족'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