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현황 규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향의 제도 손질을 수차례 주문해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의 경우 RTI 조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이를 종합하면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 '식민 지배 미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김 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포함한 14개 비위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김 관장 측은 청문회에서 감사가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해임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관장 해임에 따라 관장 직무는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한다. 당분간 독립유공자 서장환 지사의 손자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직무를 맡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관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뉴라이트 성향 학자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청래 "고령인 尹 55세면 사형?…철딱서니 없는 판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제시한 판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들었다.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에 고려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사법제도 개편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정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과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미친 짓" 발언에…친명 "민주당원 폄훼 발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반박이 나왔다.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듣고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과 당원을 전체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 전 이사장이 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당과 의원들을 향해 해당 표현을 사용한 점도 비판했다. 채 의원은 "당원도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과거 몸담았던 정당을 향해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판이냐"고 말했다.또 과거 발언 논란도 언급했다. 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동료 의원들을 향해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끝으로 "'미쳤다'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공취모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과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공취모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며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한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겉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친명 성향 지지층 일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당한다"며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당대회 개막…대외·군사 문제보다 경제·주민 생활 강조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 향후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들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이번 개회사에서는 대외 관계나 군사 문제보다 경제와 주민 생활 개선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경제 발전 계획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밝혔다.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출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기간의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규약 개정과 관련한 문제,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의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번 당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 224명과 지역 및 부문별 대표자 4천776명 등 총 5천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직전 당대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에서 노동당은 국가 운영 전반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당대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한다. 이번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당의 관변 야당, 이른바 '우당'(友黨)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제9차 당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기를 보내왔다.

개 식용 종식법 1년 앞…개농장 1천마리 어디로

TK통합특별시 7월 출범…행정 절차 4월 완료 속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도가 함께 만든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시·도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가동해 통합 준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에 따르면 행정통합 절차를 자료조사, 로드맵 초안 작성, 실무 검토, 중앙 협의, 세부계획 확정, 행정절차 착수, 추진 상황 점검 등 7단계로 진행한다. 사전 준비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월 말까지 국내외 통합 사례를 분석해 공통 절차를 도출한다. 마산·창원·진해 통합과 청주·청원 통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 등을 비교해 업무 목록과 기본 틀을 정리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월 초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세부 추진 절차를 담은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행정체제개편지원단 등과 분야별 협의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실행 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실무자 교육과 현황 조사, 비용 추계,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 절차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 준비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경북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배현진 징계 취소?…아동 가족에 직접 사과하라"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장 부원장은 19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배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종 판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만큼 그 이전에 당사자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배현진 의원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장 부원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리위가 아동 사진 게시라는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과거와 단절하자는 취지와 징계의 책임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이유로 징계를 없애는 것은 원칙과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이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당내 징계 문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모두 계파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징계 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와의 단절 문제와 특정 인사의 징계 문제를 연결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 13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징계가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수행이 제한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송국건 "정원오, '尹무기징역' 글 삭제…정무감각 떨어져"

송국건 정치평론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글을 올린 뒤 삭제한 점을 두고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했다.송 평론가는 20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정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 유죄에만 초점을 맞춰 SNS에 글을 쓴 것이다. 유죄는 무기금고와 무기징역, 사형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실제로 무기징역이 나와 '서울 시민의 뜻대로 유죄를 받았다'고 쓴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에서 정무감각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정 구청장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어쨌든 유죄가 나왔으니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뛰어든 박주민·박홍근 의원 등이 발끈했다. 정 구청장은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SNS 게시글을 삭제해 버렸다. 무기징역 글을 삭제하고 대신 사형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옛 트위터)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법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불법 계엄, 국가적 막대한 손실…대외 신인도 떨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단 뜻이었다.재판부는 또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하룻밤을 채 넘기지 못했던 비상계엄이지만,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조기대선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대규모 수사와 재판, 이로 인해 고통받은 여러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언급했다.

송언석 "책임 통감하며 송구"…소장파는 "뼈저리게 성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20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으나 메시지 내용과 형식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의 '숙고'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을 때도 당의 공식 입장을 담은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원내부대표, 참모들과의 회의 끝에 이날 오후 6시쯤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당내에서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를 중심으로 사죄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들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불기소 못 믿겠다" 불복…재정신청 해마다 증가세

검찰청 폐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8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고소·고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21년 584건, 2022년 556건, 2023년 614건, 2024년 82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200건 이상 크게 뛰었다.그러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고법의 경우 2023년 인용 2건, 2024년 1건, 지난해에는 3건에 그쳤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신청 증가세를 검찰 판단에 대한 불신 확대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승복이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재정신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정신청 건수는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인사 파행 등으로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검찰 자체 수사력이 약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여당의 뜻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재정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사 전반을 경찰력에만 의존하면 법리적 판단의 부재로 증거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절차적 문제가 잦아질 것이고, 덩달아 공소청 검사의 방어적인 불기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론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예산 사령탑 '시계 제로'…기획예산처 장관 공백 장기화

기획예산처 '수장' 공백이 이어지며 후임 인선을 둘러싼 관측만 무성하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인·관료·학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감감무소식이다.18일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기획처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후속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인사 검증 부담과 연초 시기적 여유가 겹치면서 발표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낙마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장 공석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차기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사가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이 거명된다. 최근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심심치 않게 세종관가 안팎에서 얘기가 흘러나온다.여기에 현재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임기근 기획처 차관과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관료 출신도 물망에 오른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거론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시 야당 또는 보수진영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통합 인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선 이후 중도·보수까지 포함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염두에 뒀다면 장기간 숙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 낙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했다.문제는 공백 장기화 파장이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출 구조조정, 국가채무 관리, 중장기 재정 전략을 총괄한다. 장관 부재가 길어질수록 조직 정비와 주요 보직 인사,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정책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벚꽃 추경'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결단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예산 수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중장기 전략 수립도 변수다. 기획처는 장관 자문기구와 함께 '미래 비전 205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인구 위기 대응, 탄소중립, 인공지능 전환, 양극화 완화 등을 아우르는 국가 청사진이다. 동시에 재정경제부도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 대도약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역할 정립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라고 정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女연구원 송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으며,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표현들이 실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화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상담자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불륜을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고소 이후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다만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인택시 면허값 '郡-市' 양극화…경북 지역 격차 뚜렷

경북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이 시와 군 지역 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미·포항·경주 등은 교통 수요 확대와 생활권 변화에 힘입어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군 지역은 감차 보상금 수준을 기준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사적자치 영역이지만, 실거래가는 상당 부분 지자체가 책정한 감차 보상금액을 기준선으로 형성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별 수요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같은 경북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포항은 2022년 1억1천만원이던 거래가가 올해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올랐고, 경주는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1억6천만원까지 상승했다. 김천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뛰었다.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곳은 구미다. 2022년 1억2천만원 수준이던 거래가는 최근 최고 1억7천만원까지 형성되며 평균 1억6천만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감차 보상금 1억2천5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경선 개통과 지역 축제 확대, 맞춤형 택시 정책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군위군은 행정구역 변화가 가격에 직결된 사례다. 대구 편입 이전 3천800만원대였던 개인택시 거래가는 현재 6천500만~7천만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영업권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도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평가다.반면 군 단위 지역은 감차 보상금이 사실상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의성은 7천500만원 안팎, 영덕은 8천만원, 봉화는 7천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송은 7천만원대, 영양은 감차 보상금 8천7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영주 역시 1억1천만원 수준에서 정체 상태다.대구는 오히려 하락세다. 2022년 6천500만원이던 거래가는 올해 6천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인접한 칠곡·경산 등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택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결국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상권 활성도, 교통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경기 지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한 택시조합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기준선이 되더라도 실제 거래가는 수요가 결정한다"며 "생활권 확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교 급식실은 안 갈래요"…조리원 '근무지 쏠림' 이유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조리원)들 사이에 학교급별 지원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강도가 높은 학교 근무자에 추가 수당, 가점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교육청은 매년 2월 중순 조리실무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교육공무직원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통상 인사를 1~2주 앞두고 인사 발령자를 대상으로 희망 근무지를 수합한다. 조리원의 기본 근무 기간은 5년이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리원들이 고등학교에 비해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초등학교·중학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년 차 조리원인 A씨는 "초등학교에서 식재료 100㎏를 사용할 때 고교는 130㎏ 정도 들고 남학교는 더욱 심하다"며 "근무 강도는 훨씬 높은데 8시간 기준 임금은 같아 조리실무사들이 고교에 배치되는 걸 꺼려한다"고 말했다.20년 차 조리원 B씨도 "고교 아이들의 입맛이 좀 더 까다로워 조리 공정도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며 "신규 조리원이 고교로 발령될 경우 출근을 아예 안 하거나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기도 한다"고 했다.기숙형 학교 등 하루 세끼를 제공하는 이른바 '3식 학교'는 가장 기피 대상이다. 3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은 하루 두끼(조식·중식 또는 중식·석식)씩 제공하며, 오전(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오후 12시 30분~8시 30분) 타임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기숙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 C씨는 "오전 조는 이르면 새벽 4시 30분부터 집을 나서야 한다"며 "주변이 어둡고 차가 잘 다니지 않아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교통비나 위험 수당 등 추가 인센티브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주는 오전 조, 한주는 오후 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줘 불면증을 겪는 동료도 있다"고 덧붙였다.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근무 여건이 어려운 격무 학교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사립학교는 대부분 계약직이라 환경이 더 안 좋다"며 "전남·부산 등 일부 지역은 기숙학교에서 일하면 매달 특별 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특수학교는 3년 이상 근무시 전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또 기피 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원들은 다음 인사에서 생활연고지, 개인 희망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학교 급식실 조리 로봇을 3대 도입하는데 식수 인원, 급식량이 많은 학교를 위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K-푸드 인기에…경북 농식품 해외 진출 본격화

경상북도가 K-푸드 확산 흐름에 맞춰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천440억원을 투입해 가공·유통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해외 마케팅을 확대한다. 농식품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기반 확충, 해외 판촉·수출 지원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해외 진출 여건을 강화한다.먼저 경북도는 농식품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넓히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를 확대할 계획이다.'경상북도 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K-푸드 확산 흐름을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정책으로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13개 중소 가공기업에 82억원을 지원해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750년 전통의 안동소주를 글로벌 프리미엄 증류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판촉행사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8개국 13개 업체) 참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8개국 10곳) 등에 20억원을 지원해 판로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383억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규모화·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62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여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판로 다각화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도 병행한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취약농가 판로 지원 등에 486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조현장 AI 전환 본격화…대구시, 3년간 120억원 투입

대구시가 지역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낸다.대구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해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투입해 지역 제조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공정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플랫폼 구축의 기초 단계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빅웨이브에이아이, 아이디비 등 시스템통합(SI) 기업과 협력해 ▷공정 예측 ▷품질 관리 ▷설비 이상 감지 등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삼보모터스·상신브레이크·한국OSG 등 10개 기업에 적용을 지원했다. 또 경창산업·대성하이텍·티에치엔 등 26개사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고도화와 데이터 분석·진단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했다.올해는 제조 AI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AI 솔루션 도입·실증 지원기업을 12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도 지속해 기업들이 실제 제조현장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이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 완주 기록 'NFT'로 발급한다

대구시가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들의 완주 기록을 블록체인 기반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발급한다.대구시는 2026 대구마라톤 참가자를 대상으로 완주 기록을 NFT 형태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앱 '다대구'를 통해 제공되며, 지난해 첫 도입 이후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진다.'다대구'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참가자는 마스터즈 풀코스 경기 종료 3시간 이후 '다대구' 앱에 접속해 2026 대구마라톤 완주 기록 NFT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NFT는 앱 내 전자지갑에 저장되며 참가자는 언제든 자신의 완주 기록을 확인하고 소장할 수 있다.류동현 대구시 AI정책과장은 "기록인증 NFT 서비스는 스포츠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대구마라톤 '차 없는 날'…"통제 구간 미리 확인을"

'2026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 22일 대구스타디움 및 주요 시내 일대 교통이 통제돼,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19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라톤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 없는 날'로 지정, 코스별 차례대로 교통이 통제된다.대회 구간인 대구스타디움 일대,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대구은행네거리, 청라언덕역, 서문시장, 동대구역, 아양교역, 율하역, 범안로 등 주요 도로상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가급적 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리 통제 시간과 우회도로 확인이 필요하다.대회 당일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는 오전 8시30분~11시까지,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는 오전 9시~11시20분까지 정방향 통제된다.동대구로 범어네거리부터 두산오거리 구간은 오전 9시10분부터 11시30분까지 정방향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해 총 73개 구간에 우회도로를 마련했다. ▷황금네거리(황금역) 등 수성구 36개 ▷신천교(서편) 등 중구 15개 ▷동대구역-파티마 삼거리 등 동구 22개 구간이다.대구스타디움 주변은 수성IC교차로에서 월드컵삼거리를 거쳐 달구벌대로를 이용, 경산 방향 우회하거나, 고모로를 통해 만촌동‧효목동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수성구 들안길 일대는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사거리를 거쳐 신천동로를 이용하거나, 동신교를 건너 신천대로를 이용하면 된다.중구 일대는 국채보상로를 통해 동신교를 건너거나, 신천대로로 우회할 수 있다. 동구 동대구역·효목동 일대는 효목고가도로를 이용하거나 동북로 방면으로 이동, 고모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으며, 방촌동 일대는 화랑로에서 만촌동 방향으로 우회가 가능하다.통제 구간에 오진입한 차량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경로로 이동해야 하며,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역시 교통통제구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교통통제 관련 정보는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광역시버스정보시스템, 대구시 달구벌콜센터(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CBMM 'GEM 펀드', 철강 거점 안전 인프라 개선

포스코가 원료 공급업체인 CBMM과 함께 제철소가 자리한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안전 인프라를 개선했다.CBMM은 브라질 소재 철강원료 공급사로 자동차 강판, 교량, 철골 구조물 등 고장력 강판의 주요 소재인 니오븀을 생산하는 업체다.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CBMM과 함께 5만달러 규모의 'GEM 매칭 펀드'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GEM 매칭 펀드'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Go Extra Mile'의 앞글자를 딴 펀드로, 포스코가 원료 공급회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양사는 지난 2021년 첫 협약 체결 이후 해당 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구체적으로 ▷호주 원주민 취업연계 교육 ▷강원도 산불로 인한 숲 피해 복원사업 ▷전남지역 장학기금 지원 ▷브라질 취약계층 청소년 진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이번에 조성된 GEM 매칭 펀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하는 포항·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 인프라 개선에 집중 활용됐다.특히 포항과 광양이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살핀 것도 이번 지원의 속도를 더한 배경이 됐다.개선 사업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 가로등과 빗물받이 경계석 설치 등 산업단지 내 안전 취약지역 보강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우선 포항에는 야간 저조도 지역을 대상으로 밝기 및 전력 소모가 적은 스마트 가로등 14본을 교체했다. 이 시설물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주변 안전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광양에는 산단 내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배수안내 커버 203개를 설치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 사례"라며 "지역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