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취업 기회 잃게 하고서 "쉬면 안돼?" 되물은 경찰

경찰의 행정 착오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의 일상과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장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에 상대로 지난해 22건, 올해 11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내렸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의 처분이나 수사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는 제도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경찰의 행정 착오로 실제 취업 기회를 잃은 경우다. 한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는 지난해 말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잘못 회신하면서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이 여성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 복지관 측은 뒤늦게 경찰로부터 통보가 잘못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지원자를 채용해 복직은 불가능했다.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가족이 책임을 묻자 "그렇게 좋은 자리였나요?", "58년생이신데", "좀 쉬시면 안 되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했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시정권고했다.경찰의 잘못된 전산 입력으로 실제와 다른 범죄 혐의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남은 건도 있었다. 한 신청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실제 혐의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었지만 KICS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의자로 기재된 것이다. 신청인이 정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돼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익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KICS상의 죄명을 실제 혐의로 정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경찰이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한 시민이 우체국 ATM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자 제3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시민에게 신분증과 통장 제시를 요구했다. 시민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시민의 몸을 수색, 직접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영장 없이 시민을 수색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했다.이밖에도 마약수사 협조자가 보복 우려를 호소했지만 경찰이 신변보호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또 경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도주나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은 시민에게 수갑을 사용해 권익위가 관련 교육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경찰을 견제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권익 침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춰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을 비롯한 기존 견제 장치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신 의원은 "이미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하다"고 강조했다.

꼿꼿한 조희대, 목에 핏대 세운 여당…아수라장 된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도 꼿꼿한 자세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면서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거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신이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현장을 찾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현장에 가려 했지만 사태 수습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황이 정리된 뒤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해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고가의 와인과 식사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조 대법원장은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잡는다며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식에서 기준을 넘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도 조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자료를 거론하며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개선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한 발언도 쏟아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독재정권", "입법 독재" 등의 항의와 맞받아치는 발언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다.

공기업 사장에 '김현지 주례' 하동근…김미애 "장난인가"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모 과정에서 서류·면접 모두 최하위권 평가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국정운영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김미애 의원은 6일 오후 2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이미지를 올리고 "국정운영이 장난입니까"라며 "오로지 애지중지현지로 통하는 인사시스템"이라고 적었다.이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서류 8명 중 8위·면접 5명 중 5위…그래도 한난 사장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동근 사장은 지난 4월 사장 공모 당시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5.8점으로 8위, 면접 심사에서는 5명 가운데 81.42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이후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5명을 최종 후보로 올렸고, 장관 제청을 거쳐 하동근 사장이 제13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약 2억4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성남라인'·김현지 주례 인연까지…野는 보은인사 의혹 제기하동근 사장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물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 성남문화연대 대표,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등을 지냈다.또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과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한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며,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인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전문성보다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 허구성 정면 응시해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노무현재단이 입장을 내자 다시 반박했다.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서사를 만들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해온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최근 닷새 넘게 이어진 '노무현 수사' 공방이 이번에는 노무현재단과의 직접 충돌로까지 번진 모습이다.노무현재단은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조작수사 피해자 신화' 주장에 대해 6일 입장문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생전에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2009년 사건 역시 서거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법원의 확정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수사를 현재의 검찰개혁·검찰제도 폐지 논쟁에 다시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노무현재단 입장에 재반박…"노무현이 허구 신화 만들었다 한 적 없어"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당일 오후 3시 2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재단의 입장문을 보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에 대한 수사가 조작이라고 말한 적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허구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이어 "생전에는 노무현 욕하다가 사후에 노무현 수사가 조작됐다는 허구의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정치세력들을 비판하고,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한동훈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와 검찰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또는 헌정의 의미로 연결해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때는 노무현재단이 민주당 정치세력에게 '노무현 이용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 자신의 문제 제기에 '금기'를 거론하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응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18년간 대국민 가스라이팅…허구의 조작수사 신화 극복해야"한동훈 의원은 최근 자신이 계속 강조해온 논리를 다시 꺼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작수사에 당한 것이라는 허구의 신화에 기반해서 민주당 정치세력에 의해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전 국민이, 특히 서민이 크게 고통받게 된 상황"이라며 "그 기원이 된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며 "18년간 대국민 가스라이팅 소재로 쓰인 허구의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글을 맺었다.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피아제 시계·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노무현 수사는 조작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은 확정판결이 없고 당시 수사·보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박해왔다.

"다음 선거부터 참여 안해" 공무원 동원 거부 구체화되나

지난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행 선거사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선거사무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도 각 구청 대의원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쇄신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전공노는 "국정조사와 특검, 개헌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27년 재·보궐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도 현행 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사정 몰라줘" 불만 고조지방공무원들은 본업이 아닌 선거사무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는다며 불만을 드러내 왔다. 투표 당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보물 작업 역시 지방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업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대구 한 구·군 공무원은 "사실상 선거가 있기 전 3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차출돼 업무가 마비된다"며 "말은 '동원'이지만 사실상 모든 일정에 필수 참석이라 부담이 크다"고 했다.대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무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달성군 다사읍은 선거인 수가 5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사전투표소는 한 곳만 운영돼서다.김규환 전공노 대구지역본부장은 "사전투표소를 늘려야 한다고 수차례 전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마다 1개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며 "동원된 공무원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선거사무에 동원된 직원의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이 떠안는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5월 전공노 달서구지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원된 직원에게는 보상 수당과 휴일이 제공되지만, 자리를 비운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미동원 직원에게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선 안되면 거부운동까지노조 측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선거사무 개선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운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김규환 본부장은 "지방공무원의 고유 업무도 점점 복잡하고 많아지는데 선거사무까지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사무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햄버거·커피만? 대구에선 김밥도 '드라이브스루'

국힘, 北 지뢰 도발 정부 '저자세' 강력 성토…"자멸 국방"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알려진 전방 군단의 '빈총 경계' 사례를 두고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도발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됐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면서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조치는 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원내대표는 '빈총 경계' 논란을 두고도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 당장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사법부에다 기업인 겁박장 돼버린 국회"…우려 목소리

6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충돌하면서 '민생 국감'을 내건 여당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증인 선서·이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감 첫날부터 정치적 기싸움에 매몰된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올해 국감을 '민생·정책·책임 국감'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감을 과거의 비판 중심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졌다.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옮겨온 셈이다.이 과정에서 이날 각 상임위에서 다뤄진 다른 현안들은 사법부 공방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날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줄줄이 다뤄졌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에 집중됐다.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기업에 대한 정책 검증을 넘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277명 가운데 기업인이 102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대미 투자와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 소속 성서산단의 한 기업 대표는 "국정감사가 기업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자리인 만큼 필요한 검증은 이뤄지는 게 맞지만 기업인 증인 채택과 출석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당장 수출, 자재 수급 등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국감에선 정치싸움이나 하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교육 현장에서도 국회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소통이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했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프레임으로 점차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 역시 국감장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나 검찰청 폐지 등을 보면 사법권의 지위는 낮추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국가기관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 파견 비자 발급 지연설에 국정원 "사실 아냐"

정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은 즉시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으나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으며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단순히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소통 문제를 넘어서 '한미 정부 간 신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 한미 간 민감 현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공식 언급, 전 CIA 대북 분석관 수미 테리의 국정원 직원 접촉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해당 보도를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동맹 파탄의 주범인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이종석(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친중·친북 노선을 포기하고 한미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한 비자 프로세스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李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에…오세훈 "정신승리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차원의 속도전" 성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심야 X(엑스, 구 트위터)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글에서 인용한 건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주택통계'를 다룬 언론 기사다. 정부가 생산한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다시 X에 공유하면서 "정부차원의 속도전"이라는 평가를 덧붙인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바로 이 해석을 문제 삼았다.◆李 "서울 인허가 40% 증가…정부차원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11시 19분쯤 X에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적었다.함께 인용한 기사에는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전체 8월 인허가도 전년 동월 대비 105.6% 증가했다. 이 수치의 원자료는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다.◆오세훈 "정비사업 착공까지 10년…현 정부가 1년 만에 만들었나"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6일 오후 1시 2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난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서울시는 실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취소된 정비사업 가운데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며, 지난해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수는 투기 권장, 진보는 억제? 이념으로 부동산 봐"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자체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이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결국 두 사람의 공방은 같은 인허가 증가 통계를 두고 누가 그 성과의 원인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해석 싸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고,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특성상 현재 실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서울시 정책의 결과라고 맞선 것이다.

TK 의원들"'암살자들' 국제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하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 20명이 영화 상영 중단과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 요청을 촉구했다.TK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의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다.해외 영화제 상영을 통해 영화 속 내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의원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탄흔 티켓 굿즈'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영화 제작 과정과 공공기관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영화 투자금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이들은 "모태펀드의 영화 투자액 중 24억원은 민주당 관련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3개 투자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응도 비판했다.의원들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협박조로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영화 '암살자(들)' 배우들에 대한 신변위협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일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등 5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성북에 있는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 '우파 영화' 출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역사 각색하지 마라"…경북도의회, '암살자(들)' 규탄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광역의회 차원의 첫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는 6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전정에서 '암살자(들) 역사왜곡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진행 중이었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점심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영화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이춘우 부의장, 박승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실제와 다르게 묘사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화적 창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왜곡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일수록 창작과 사실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허구적 내용이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 역사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구미 출신 윤종호 도의원은 이날 선창을 맡아 영화 '암살자(들)'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하나씩 짚으며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윤 도의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윤 도의원은 "역사는 영화적 흥미를 위해 임의로 각색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바로잡는 데 경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승직 원내대표는 "역사는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야 할 기록"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TK신공항 늦어지면 안 된다" 착공일 등 점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당초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 의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약 18.2㎢(551만평) 규모이며 민·군공항 건설에 약 14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과 함께 항공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지역 개발사업이다.경북도는 기존 추진계획에서 202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하는 일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특위에서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자체 재원 투입, 대구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앞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주민 재산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과수 갱신과 주택 개·보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위 소속 손희권·백순창·김재환 도의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추진 상황 공개와 대구·경북의 협력,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윤종호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어느 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2029 양도세 공제 축소…대구 400명·경북 사실상 '0명'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세대 1주택자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천500명으로 전체 1주택자(1천201만명)의 0.9%였다. 서울은 9만1천800명(4.9%)이었고, 이른바 '강남3구'는 1주택자의 16.8%인 5만100명에 달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 각 연 4%에서 거주 연 8%로 바꾸기로 했다. 2028년 거주 6%·보유 2%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의원 측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산해 영향 인원을 집계했다.대구는 1주택자 58만3천600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9만1천100명(15.6%)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400여명으로 대구 1주택자의 0.07%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대구 1주택자도 거주·비거주를 합쳐 8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경북은 1주택자 69만4천300명 중 비거주자가 9만1천800명(13.2%)으로 전국 평균(16.6%)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고, 9억원 이상 비거주자는 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서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범위를 공시가격 8억원 이상으로 넓혀도 경북의 비거주 1주택자는 18명뿐이었다.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199만명(16.6%)이었다. 서울은 22.3%,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는 26.9%였고, 용산구는 39.5%에 달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비거주 비율도 높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비거주 비율은 24.4%로 9억원 미만(16.3%)보다 높았다.종부세 개편 영향도 수도권에 쏠렸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거주자 4만6천1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중 3만3천500명이 서울이고, 강남3구만 1만5천900명이다. 정부가 초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4만6천600명이 해당된다.윤 의원은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다르면 비거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대구경북 농지 4분의 1 이상 외지인 땅…경북은 전국 3위

대구와 경북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지대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북 농지 32만4천500㏊ 가운데 26.6%인 8만6천200㏊를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농지 2만1천100㏊ 중 26.5%인 5천600㏊가 외지인 소유였다. 두 지역의 외지인 소유 농지를 합치면 9만1천800㏊에 달한다.농지 소재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자를 외지인으로 분류했다.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 가운데 1명이라도 외지인이면 해당 필지 전체를 외지인 소유로 집계했다.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천㏊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8만6천800㏊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8만6천200㏊로 세 번째였다. 외지인 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 28.2%보다 대구와 경북이 모두 낮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대구경북 시도민 가운데 다른 지역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지 농지 소유자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민은 12만9천명으로 서울 49만3천명, 경기 45만3천명, 부산 16만5천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도민은 4만9천명이었다.전국 농지 소유자 577만명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190만4천명으로 33.0%를 차지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 195만6천㏊의 2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다.외지인 소유자의 상당수는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0.5㏊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170만5천명으로 전체의 89.5%였다. 1㏊ 미만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97%에 달했다.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만3천명, 5㏊ 이상 소유자는 2천명이었다.외지인이 가진 농지가 모두 투기용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임 의원 측은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집과 농지 사이 거리 30㎞' 기준에 비춰 불법 임대나 위장 자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주 주민 7천명도 다른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어서, 이들의 농지는 모두 제주 밖에 있다.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임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2개국 IP로 금융권 노렸다…인터넷은행 3사 접근 시도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어난 무작위 해킹사고와 관련해 공격자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를 특정했다. 시중은행에서 해킹피해를 확인하고 전 금융권에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이번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된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했다. IP 소재지는 미국, 일본, 홍콩(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 12개국으로 파악됐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2개씩 포함됐다. 국내 IP도 1개 있었다.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IP로 우회 침투, 금융회사 시스템 내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IP를 토대로 공격자 IP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공격에 사용된 IP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 최근 시중은행을 해킹한 공격한 IP 중 일부가 국내 인터넷은행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IP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카카오뱅크에 접근했으나 보안 체계를 통해 탐지·차단됐으며 현재까지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에서도 같은 IP로 접속 시도가 있었으나 접속 시도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IP는 토스뱅크 서버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0여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스뱅크에서 접속 시도를 차단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일각에선 중국어 기반 인공지능(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데 따라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어느 나라 해커의 소행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공격자 IP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고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사항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유된 공격자 IP를 차단했는지 ▷공격자 IP에 따른 침해 시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사이버 위협과 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 중인지 등을 묻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공공 유니폼 대량 발주에도…국산 원단업체는 '그림의 떡'

군복 등 대규모 유니폼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섬유업체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납품업체에 국내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되지만, 국산 원단 사용 규정이 없어 값싼 해외 원단이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일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근무복 등을 비롯한 유니폼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3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2024년 말 지정된 유니폼은 2027년까지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대상에는 전투복과 군용근무복을 비롯해 남녀 정복·근무복·작업복, 소방용기동복 등 13개 제품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납품업체에는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된다. 실제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직접생산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 등록된 생산공장 ▷본봉기·특종기 각각 3대 이상 ▷상시 생산직 근로자 3명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생산공정도 확인한다. 문제는 직접생산 범위에 국산 원단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공장에서 유니폼을 제작하더라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발주 조건에 국산 원단의 기준이 따로 없다면 납품업체가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해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진행된 경찰 근무복 발주도 물량이 39만3천196점에 달했지만, 국산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별도 조건은 없었다. 지역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국산 원단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납품업체에 이를 의무화할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업체가 원단을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섬유업계로서는 이 같은 구조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공공 유니폼은 물량이 많아 국내 원단업체에 안정적인 일감이 될 수 있지만, 납품업체가 수입 원단을 쓰면 대규모 공공발주가 국내 원단업체의 수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에 섬유업계에서는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산 원단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에도 같은 문제가 담겼다. 업계 건의자료에 따르면 군복·경찰복·작업복 등 공공부문 피복 수요는 연간 수백만벌에 달한다. 그러나 주요 기능성 원단의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원단업체가 대규모 공공조달 시장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제복은 국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국산 원단을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 'A학점'…경북은 39.8%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통상 A학점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학가의 '학점 인플레이션'이 뚜렷해진 가운데 경북지역 대학은 90점 이상 졸업생 비율이 40%를 밑돌았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 29만9천930명 가운데 90점 이상을 받은 졸업생은 53.4%로 집계됐다. 2021년 44.0%에서 5년 새 9.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95점 이상 졸업생 비율도 같은 기간 9.9%에서 18.1%로 높아졌다.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90점 이상 졸업생 비율은 2021년 59.5%에서 지난해 72.3%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고려대는 83.4%, 연세대 80.6%, 서울대 80.3%에 달했다.반면 대구·경북지역 대학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대구 소재 3개 대학의 90점 이상 졸업생 비율은 49.0%였으며, 경북 소재 18개 대학은 39.8%에 그쳤다. 특히 경북은 서울(67.0%)보다 27.2%포인트 낮았다.서 의원은 "같은 90점이라도 대학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데도 기업과 대학원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부가 대학 성적 평가의 운영 원칙과 공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별 성적 분포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건설업 사망자 증가…소규모 현장 사고 집중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대구경북의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고, 경북은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업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7명)보다 5명 늘었다. 이 가운데 11명(91.7%)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전문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대구 건설업 사망자는 8월 말 기준 5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50% 감소했다. 경북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29명으로 전년(25명)보다 4명 늘었다. 이 가운데 공사기간이 짧아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이 급감 추세임에도 대구경북권만 급증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단순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길고양이 3년 새 10만마리 증발?… 조사 신뢰성 의문

대구의 길고양이 수가 3년 새 10만 마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기관도 급감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현행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전국 길고양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천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일 동안 전국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길고양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20년부터 2~3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문제는 대구의 길고양이 개체 수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든 점이다. 대구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최대 25만 마리에서 2022년 13만 마리, 지난해 3만6천443마리로 급감했다. 3년 사이 추정 개체 수가 10만 마리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개체 밀도 역시 2020년 1㎢당 294.8마리에서 지난해 171.3마리로 감소했다.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서울의 추정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7만9천 마리에서 지난해 9만1천 마리로 오히려 늘었다. 개체 밀도도 1㎢당 211.6마리에서 193.3마리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의 개체 수 감소를 중성화 사업 활성화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대구의 중성화 길고양이 비율은 5년 전 7.8%에서 13.7%로 높아졌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인천·대전·서울 등과 비교해도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이 같은 결과를 낸 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길고양이를 직접 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대구의 중앙값으로 지정된 달서구를 대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곳을 조사 지점으로 정했다. 조사원 2명이 조를 이뤄 지점을 도보로 돌아보고, 발견한 고양이의 상태를 수기로 기록하고 촬영하는 방식이다.육안으로 개체 수를 측정하다 보니 조사원의 숙련도나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집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 확인된 개체 수를 대구 전체로 확대해 추정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조금만 줄어도 전체 추정 개체 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사 주체 역시 조사원의 숙련도를 비롯해 전염병의 유행,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료 급여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만큼, 부정확한 조사 결과는 향후 예산 규모 산정과 정책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곳곳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연휴 덮치는 태풍 3개 동시 접근…10~12일 영향 집중

태풍 3개가 동시에 일본을 향해 이동하면서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3연휴를 앞두고 현지 기상당국이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괌 동쪽 약 2560㎞ 해상에서 제29호 태풍 '고구마(KOGUMA)'가 발생했다. 앞서 활동 중이던 제27호 태풍 '초이완'과 제28호 태풍 '놀로'에 더해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초이완은 최대 풍속 초속 50m를 유지한 채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역을 따라 북상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세력을 유지하다 이후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제28호 태풍 놀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10일께 일본 동쪽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새로 발생한 고구마는 세력을 키우며 북서쪽으로 이동해 9~10일 사이 일본 최동단 섬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의 10월 연휴는 매년 10월 둘째 월요일인 '체육의 날'에 맞춰 형성되며, 2026년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 연휴 기간과 세 태풍의 예상 이동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진로와 세력 변화에 따라 항공편과 선박 운항, 해안 지역 관광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비매우 강한 세력의 27호는 8일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고구마는 일본이 제출한 이름으로 별자리 '작은곰자리'를 뜻하며, 우리가 먹는 고구마와는 무관하다. 한국은 이번 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나, 열대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일본 기상당국은 향후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연휴 기간 세 태풍의 세력 변화와 진로를 집중 감시하며 추가 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보수' 논란 박진영 "월 200만원 받는 줄도 몰랐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밝히며 "너무 죄송한 얘기"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알게 됐을 때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 안 받겠다'고 반납하면 된다.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며 "200만원을 받아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무보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민관이 함께 일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 협력 기구가 반도체나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늘어나야 한다"며 "좋은 민관협력 시스템의 사례가 돼야 하는데, 직접 일해 보니 현재는 민간인이 정부와 함께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뉴욕 출장에서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보려고 하자 정부 일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이면 누가 이 일을 맡겠느냐"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 업무와 회사 업무를 함께 보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가 쌓여야 민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직책수행경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받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왜 받느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도 사용했다.현재까지 박 위원장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네 차례 해외 출장에도 국외여비와 수행 인력이 지원됐다.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하면 돈을 받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월 직책수행경비는 공무수행비, 사실상의 급여다.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국감 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참고인과 증인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출석할지 묻기에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지적받는 부분에는 솔직히 답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진심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