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신임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박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1차 수사팀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이밖에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둘 다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론스타에 4천억 손해배상 안 준다…국재 분쟁 승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22분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CSID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천억원에 매입한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고가 매각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2년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한국 승소 선고가 내려졌다.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개 숙인 日, 주머니에 손 넣은 中…굴욕 외교 영상 확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외교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고, 일본 국장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18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과 만났다.가나이 국장류 국장을 만나 중일 대립 상황의 진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엄숙하게 항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로잡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류 국장이 일본 가나이 국장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20초짜리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영상 속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가나이 국장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동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에 게재됐다. 중국 측이 일본에 망신을 줄 목적으로 편집해 퍼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중국에선 한국을 겨냥했던 '한한령'을 연상케 하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에서 곧 개봉할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최신 극장판의 개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도 개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토론' 불발…한동훈 "박범계 도망, 방구석 여포"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마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바꾸고 토론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토론 못 하겠다는 게 박범계 의원실 공식 입장"이라며 "제가 어떤 조건이든 뭐든 박 전 장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거대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면서 "'민주당 법무부장관 네 명이 모두 토론 무서워서 도망간 장면'만으로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거절 의사를 비친 다른 전현직 장관들과 달리 여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맞받아쳤다.하지만 이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며 "한계를 못 벗어 나는구나"라고 말했다.또 "판결문 6개 질문 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며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양측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또 경북대병원장 출신 내정? 대구보훈병원장 '독식' 논란

경북대병원장 출신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병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 명단에 전임 경북대병원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독식한다"는 불만이 지역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난 이상흔 병원장의 후임으로 김용림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신윤 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대구보훈병원장 임명을 위해 내정자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두 사람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대구보훈병원은 "이 병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병원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두 명의 내정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정자의 구체적 신원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만 선임되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1993년 대구보훈병원 개원 이후 대다수 병원장을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3·4대 성창섭 병원장, 5·6대 인주철 병원장, 8·9대 이상흔 병원장, 10·11대 조영래 병원장 등이 모두 경북대병원장 출신이다. 현 12대 병원장인 이상흔 병원장은 2013~2017년에 이어 다시 병원장을 맡아 연임 논란도 있었다. 이 병원장이 12대 병원장에 지원할 당시 대구시 간부 출신 의사 A씨와 경합을 벌였음에도, 이미 8·9대 병원장을 지낸 그가 다시 선임되면서 적잖은 뒷말이 나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이 대구보훈병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한 대학 출신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상급종합병원장 경력을 봉사의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병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는 "대구경북에서 최고 대학병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규모나 위상이 절반도 안되는 보훈병원장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지방 건설 살려라"…정부, 지방공사 입찰제도 손질

李 대통령, 韓·UAE 기업인과 회동…첨단산업 협력 논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양국 간 방산·에너지·문화예술·첨단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BRT에는 우리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카이로로 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유광준 기자(june@imaeil.com)

대구 오는 정청래 'TK신공항 사업 예산' 지원사격 나설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주요 숙원사업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어떤 지원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TK의 최우선 과제인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역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비상회의를 열고,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TK신공항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면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신공항건설단과 국비팀은 지난 17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대구시는 이번 심의를 신공항 사업 일정 전체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사업비 2천795억원 전액이 누락된 가운데, 이번 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 1년 이상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장기 표류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대구시는 내년 7월 새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사실상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일부 예산이라도 되살려 토지 보상 등 사전 절차부터라도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경북도의 가장 큰 당면 현안 사업으로는 TK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과제 추진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이 손꼽힌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 문화의 전당 조성 ▷APEC 퓨처스퀘어 구축 ▷보문관광단지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업별로 예상되는 재원만 각 최소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 성과를 지역 경제·관광 등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안동·의성 등 북동부권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도 중요 과제다. 북극항로 거점으로 주목받는 영일만항 확장을 비롯해 지역 내 도로·철도망 구축 등도 핵심 과제다.도 관계자는 "APEC을 통해 경북과 경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K신공항 1년 이상 공회전 위기감…"예산 일부라도 확보"

대구 양대 현안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중대 분기점에 놓였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은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1년 이상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최소한의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돼 사업비 반영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시는 정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전액 미반영된 2천795억원 중 일부라도 되살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연내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TK신공항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 일정은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 7월 새로운 대구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토지 보상을 비롯해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만 통상 2년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사전 절차부터 착수해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도 떠오르고 있다.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해제 시 지가 상승이 불가피해 추가 보상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상 절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단계별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꼽히는 만큼, 착수 자체가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예산만이라도 반영되면 그 범위 내에서 즉시 보상 절차에 착수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사업 착수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중심으로 새 대안인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취수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초부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용역 기간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전 방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더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 하루 평균 취수량은 60만톤(t)에 달하며, 향후 TK신공항 건설 등에 따른 수량까지 감안하면 63만t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공항의 경우 군위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충분한 수량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갖춰야 하며, 정부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국회 차원 진행"-민주 "법사위서" 추진 방식 이견차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자는 데 합의를 했으나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조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면서도 "국조 추진 방식에 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조 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으로 서로 간 접점을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국조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언제 추가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당분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그 정도 합의했다"고 했다. '당분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다음 본회의까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일정을 예고해 둔 상태다. 그전까지 여야가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을 고수할 경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거나, 여당의 일방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국조에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지선, 국회의원 선거 전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면서 "그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민주당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 협의된 건 아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동구청 착오로 위법 전광판 '번쩍'…밤잠 설치는 인근 주민

대구 동구청의 행정 착오로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늦은 오후까지 광고를 송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빛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은 전광판 허가 취소 검토에 나섰다.지난 17일 밤 대구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 한복판에는 가로 12.8m, 세로 17.3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번쩍였다. 지난 9월부터 광고 송출을 시작한 전광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도 환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문제는 전광판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 2022년 직선거리로 5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322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이다. 이날 전광판과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일부 세대는 전광판 화면에서 반사된 빛이 거실창 전체를 비추고 있어 일상 생활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진작에 해가 진 늦은 시각임에도 암막커튼을 쳐두고 생활하는 곳도 적잖았다.18일 동구청에 따르면 전광판 설치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전화만 100건이 넘는다. 주민들의 방문 민원과 안전신문고 접수,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지난 17일 빛공해를 호소하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주민 피해가 동구청의 행정 착오로 촉발됐다는 점이다. 해당 전광판이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는 상업지역 내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타사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곳이지만 동구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해 8월 설치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광판은 현재 전체 송출시간(오전 6시~오후 11시) 중 80%를 타사광고를 송출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동구청 행정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대형 전광판이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빛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한 입주민은 "매일 밤 11시까지 전광판이 번쩍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커튼을 쳐놓고 생활한 지 두 달째"라며 "현행법에 맞게 자사광고만 허용했다면 애초에 수익을 목표로 한 대형 전광판이 들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구청은 행정 착오를 인지하고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동구청은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며 정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동구청 관계자는 "당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라도 상업지역에는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 허가를 내줬다. 당시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해 밝기 제한 등 조건을 달았는데, 타사 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령 검토 결과 전광판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막말 유튜버 고발당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비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조지아 구금' 피해자들, 美 이민국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당시 무더기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MBC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진술서에는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인권 침해를 겪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체포된 한국인 최 모 씨는 체포 당시를 기억하며, 작업화를 신은 채 족쇄가 발목에 채워졌고, 손목에는 수갑이 꽉 조여 들었다고 전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 사진과 함께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 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진술서에는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했다.이번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는 총 304명으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B1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이민 심사관이 수감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금 이후 허리 통증,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의 절차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미국 이민당국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선 전례도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네시주의 한 공장에 무장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쳐 97명의 남미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장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공장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직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3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7만 달러(약 16억 2천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4시간 구금됐던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인정됐다.

대구 예술인 주목!…내년부터 개인·단체 지원 범위 확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기존 '지역예술지원사업'에서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의 정체성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또 예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내 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했다.아울러 사업비 감축에 따른 지역 예술생태계 침체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25년 대비 약 7.3%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 2026년에는 보다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진흥원은 지난 9~10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다섯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예술분야별, 지원사업별, 청년육성, 예술협회 등 지난해보다 참여자를 세분화하고 확대 개최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개편사항은 △개인예술가 지역거주 조건 신설(공고 전 3개월 거주 의무)해 공모 시점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외부 지원자의 유입을 지양하고자 보완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개인예술가 지원 분야 확대(연극/무용 신설)에 대한 꾸준한 지역 예술계의 의견에 따라 진흥원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5개 분야의(음악, 전통, 시각, 문학, 다원) 개인예술가 지원사업에서 연극과 무용분야를 신설해 7개 분야로 확대했다.▷경력 예술인 자격요건을 분야별 활동 건수로 인정해 기존의 활동 연도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신규 예술인 발굴 및 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완화했다.이어 ▷현 소재지 확인을 위한 예술단체 필수제출 서류가 변경돼 공모에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고유번호증을 발급 및 제출해야 한다.필수 제출서류의 누락시 심사에 배제되니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면 된다.이밖에도 ▷지원 사업 홍보채널(유튜브 등) 운영 ▷시민모니터링단 년중 시행, ▷내부 책임자 심의참여와 사업담당 간사제로 기관 책임성 강화하는 등 지원체계와 홍보, 평가, 심의 전 영역에 걸쳐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소폭 변경했다.오는 12월 5일(금)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관계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문의 053-430-5641~4.

'체납액 92억'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구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이날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 업체(36억원)가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 업체(9억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125명 적발…14억 환수

대구노동청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천만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대구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에 기초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또한 노동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함께 인지·적발하기도 했다.대구노동청은 이들 중 재범이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도 이뤄진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학력 높을수록 국내 취업 비율·급여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실태가 학력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 비율과 직업 수준, 급여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생은 주로 서비스·제조업으로 향했고, 석사·박사는 전문 분야 비중이 높았다.1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 유학생은 약 50%가 국내에서 취업한 상태였고, 석사는 이보다 높은 비율, 박사는 가장 높은 80% 수준으로 나타났다.취업 산업도 학력에 따라 나뉘었다.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생은 도소매·음식·숙박, 광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석사와 박사 과정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 종사 비율이 높았다. 직업 분류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은 서비스·판매직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전문가 직군 비중이 증가했다. 월 평균 급여 역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근속기간과 이직 경험에서도 공통점이 드러났다. 유학생들은 동일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이직 경험이 없으며 이직 의향도 낮다고 응답했다. 직장 만족도는 청결·안전과 동료·상사 관계에서 높았으나, 복지·급여·승진기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문학사 졸업생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졸업 후 체류 자격 분포에선 전문인력 체류 자격 비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일부 학력에서는 특정 체류 자격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취업 상태가 아니어도 체류가 유지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제시됐다. 재학생 대상 진로 조사에선 한국 취업·체류 희망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취업 희망 수준과 선호 산업에는 차이가 확인됐다.대학 사례 분석에선 일반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취업 역량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서 실무 경험 제공 단계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포함됐다. 맞춤형 창업 교육도 운영하고 있었다.전문대학 사례에선 도움·배움·즐거움·채움·세움 등 5단계 구조를 통해 유학생의 생활·학습·취업·정주를 지원하고 있었다.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대학 내 부서와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중심 교육과 비자 기반 통합 역량 개발 과정을 운영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해외 교육기관 등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취업과 정착, 해외 파견까지 다양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전수 조사 기반의 취업 실태 파악과 취업 수요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전공 기반 취업처 발굴, 산업별 채용 현황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 취업 역량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노후 생활 불안정…정년 더 늘려야"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세부적으로 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은 가운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이상적인 정년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만 63∼65세를 적절한 정년으로 꼽았다.이렇듯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나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반면 40대와 50대 응답자의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 과제로 골랐다.주대웅 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초점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