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재점검…필요시 중단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사고과 관련해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정 사업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정부, '한일중'→'한중일'로 원상복구…"과도한 日 편향"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한중일'이 쓰였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의 경우에는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북미'보다 '미북',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임 정부가 일본에 편중된 외교 기조로 중국을 배제하며 실리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 기조로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균형인데, 전임 정부는 이념 외교를 하며 일본 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혼란' 보도에…李 "벌이나 상만 주라는 건가"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16일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학력 20~30대 청년층 장기 실업 13개월 만에 최고

고학력을 갖춘 20~30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13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구직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이어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미스매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20~30대 장기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3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연령대별로는 25~29세에서 장기 실업이 집중됐다. 해당 연령대 장기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2만명 이후 최대치다. 학사·석사·박사 등 고학력자가 대거 포함된 점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고학력 청년 실업 확대는 전체 장기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국내 장기 실업자 수는 11만9천명으로 2021년 10월 12만8천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10만명을 넘어서던 장기 실업 규모는 이후 감소세에 들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빠르게 확대됐다.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 비중은 18.1%로 치솟았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최고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1999년 10월 17.7%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 비율은 지난 4월 9.3%였지만 5월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전문가들은 고학력 청년 장기 실업 확대를 명확한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신호로 진단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고학력 구직자는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청년 인구 감소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20~30대 인구는 지난 3월 801만6천명에서 4월 799만4천명으로 줄며 80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20만명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 문을 두들기지만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는 소위 미스매치 현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고용 위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청년층 미스매치의 악화를 더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속초 호텔서 집단 식중독 의심…뷔페 식사 후 복통·구토

강원 속초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속초시 대포동 한 4성급 호텔에서 투숙객 A(45)씨와 B(45)씨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60대 투숙객에 이어 4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36분쯤 40대 투숙객 역시 같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오전 1시쯤 또 다른 투숙객도 설사와 구토, 복통 증세를 호소해 호텔 측에서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A씨 등 식중독 의심 환자들은 전날 저녁 호텔 뷔페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호텔은 이날 오전 식중독 의심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 설사·구토 등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보건 당국은 호텔을 찾아 식재료와 조리 기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섰다.

"또 문제 발생?"…승객 80명 태운 한강버스 멈췄다

K리그, 2026시즌 우선지명 명단 발표…대구FC는 7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리그 24개 구단의 2026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178명이 이번에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K리그1 10명, K리그2 10명 등 모두 20명은 프로로 직행한다. K리그1의 경우 12개 구단에서 모두 93명을 우선지명했다. 대구는 대구FC U18 현풍고에서 졸업하는 기민서·김민수·김병진·박재형·복서준·정수호·최재원 등 7명을 우선지명했다. K리그1 구단 중 전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11명), 강원·수원FC(각 10명), 서울·울산(각 9명), 제주(8명), 광주·대전(각 6명), 김천(4명), 안양(1명) 등이었다. K리그2에서는 충북청주와 화성을 제외한 12개 구단이 모두 85명을 우선지명했다. 부산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전남(각 11명), 수원(9명), 성남(8명), 경남·부천(각 8명), 천안·충남아산(각 7명), 인천(6명), 부천(5명), 김포·서울이랜드(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눠진다.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스팀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은 졸업 연도부터 3년간 유지된다. 단, 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기간은 효력 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 내 선수가 우선지명 구단에 입단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명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 기간 1~5년, 기본급 2천700만~3천600만원이며, 최대 1억 5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 이외의 선수들은 자유선발을 통해 K리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신라 문화유산 보존·활용 지자체 연대 논의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가 최근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미나와 '신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병준·이춘우·이선희·김대일·김대진·김일수·김진엽·박규탁·연규식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최종보고에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북형 문화유산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김성실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 역사문화 지속가능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AI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디지털 기반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경북 역사문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국내외 디지털헤리티지 사례 비교 ▷경북형 디지털 헤리티지 인재육성 방향 등을 제시하며 "지역 역사문화 자산의 미래 경쟁력은 디지털 기반 확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구용역 총괄을 맡은 정인성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신라 고분군의 보존·관리 실태 ▷역사문화유적 보존관리 비교분석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경북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경민 대표의원은 "경북은 천년 신라의 중심지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별 여건 차이로 관리·활용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복합이 접목된 새로운 관리·활용 모델을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서 뗄감용 벌목하던 70대 남성 나무에 부딪혀 숨져

경북 예천에서 벌목을 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예천군 감천면의 한 야산에서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던 A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다.A씨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경찰은 A씨가 화목 보일러에 사용할 땔감을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철인경기 사전테스트 중 40대 사망…통영국제대회 취소

'2025 통영 월드 트라이애슬론컵 대회' 경기 첫날인 15일 40대 동호인이 수영 테스트 도중 건강 문제로 숨지면서 대회가 전면 취소됐다.대한철인3종협회는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초보자 수영 테스트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고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대회는 부득이하게 전면 취소됐음을 알리고 참가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통영시도 시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대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대회는 전날 공식 훈련 등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으며, 세계 각국 엘리트 선수가 참가하는 엘리트 경기는 이날 개최됐다. 국내 동호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호인 경기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다.15일에는 엘리트 경기가 무사히 끝난 뒤 다음 날 있을 동호인 경기에 앞서 첫 출전자들 수영 테스트가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오후 2시 35분쯤 이번 대회 동호인 경기 참가자인 40대 A씨가 경남 통영시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 앞 해상에서 수영 테스트를 하던 중 몸에 이상징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구조대가 A씨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설 구급대로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육상·수영·사이클을 잇는 철인 3종 경기인 이번 대회는 월드트라이애슬론연맹(WT)이 승인한 공식 국제대회다.

"모야모야병 심해"…부천 돌진사고 60대, 심신미약 주장?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질환이 있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돌연 지병이 심하다고 말을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15일 구속된 운전자 A(67)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틀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반면 A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 조사 시점이 '21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당일이다 보니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A씨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책임자 엄정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6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공사 기간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살인 작정하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결국…

2016년 9월 어둑한 아침빛이 스며들던 제주시 한 성당 예배당에는 오직 기도하던 60대 여성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천궈루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 속에 숨겨둔 흉기를 조용히 꺼냈다. 찬송가 책과 우의로 흉기를 감춘 채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침묵은 절단됐다.〈strong〉◇'내 머릿속에 칩'…망상빠진 중국인, 범죄 저지르려 제주행〈/strong〉중국 국적의 천 씨는 오래전부터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고통을 준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망상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으로 이어졌다. 일본행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가 범행 장소로 선택됐다.2016년 9월 13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는 이틀 동안 호텔과 주변 지역을 오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15일 오전에는 호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그날 밤에는 성매매 업소와 주택가를 배회했으나 마땅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갔다.다음 날인 16일에는 범행 장소로 교회와 성당을 물색했다. 교회나 성당에서는 범행을 해도 신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그는 내부 구조를 살폈고, 찬송가 책을 훔쳐나오기도 했다.이후 택시기사에게 "제주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가 달라"고 요구해 도착한 곳이 바로 범행을 저지른 성당이었다. 천 씨는 성당 내부를 둘러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실행을 미루었으나, 오후에 다시 방문해 출입구와 구조, 도주로를 미리 확인했다.이틀 동안 준비해 온 범행은 17일 오전 현실이 됐다. 천 씨는 우의를 구매한 뒤 전날 봐둔 성당으로 향했고, 8시 47분쯤 예배당 문을 열었다. 피해자는 미사 준비를 위한 봉사를 마친 후 홀로 성당 앞쪽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피해자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즉시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우의와 찬송가 책으로 가린 채 천천히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여러번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예배당 출입구로 달려 나가 흉기를 던져두고 성당을 빠져나갔다.피해자는 흉부와 옆구리, 대퇴부에 각각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우측 흉부 상처는 늑골을 절단하고 폐·횡격막·간을 관통해 깊이 약 18cm에 달했다. 옆구리 상처 역시 횡격막과 간, 신장을 관통해 깊이는 약 11cm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던 자리까지 이동해 119에 신고했으나, 다음 날 새벽 제주시의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범행 직후 천 씨는 모자와 우의, 찬송가 책 등을 길가에 버렸고,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해 로밍된 휴대전화를 제주로 가져오라고 하며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는 호텔 화단에 버렸다. 이후 택시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들렀다가 서귀포시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건 당일 오후 서귀포 보목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체포됐다.〈strong〉◇궤변 늘어놓으며 반성 없어…징역 30년 확정〈/strong〉수사 과정에서 천 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이혼한 아내들이 모두 도망가 여자가 종교가 있다고 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여성이 약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도 예수님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중국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아 자신을 조종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주므로, 한국에서 감옥에 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나는 신이며 2030년 인류가 멸망한다고 보았다. 감옥에서 어떤 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범행했다" 등이었다.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희생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법원이 의뢰한 정신감정에서 천 씨는 사고의 융통성 부족, 경직성, 강한 집착, 피해·관계망상, 충동조절력 저하 등을 보이는 망상장애로 진단됐다.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그러나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 준비 과정, 도주 경로의 조작, 반성 없는 태도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천 씨에 대한 최고형 처벌을 요구했다.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기와 경위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무작위 살인'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판시했다.1심 선고 당일 재판정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 씨는 형을 선고받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이후 대기실에서 깨어난 천 씨는 판결에 불만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다.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만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반(反)감정이 극에 달했다.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사실 아냐…수사 공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15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천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천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천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천803표(23.37%)의 두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천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박정희, 늘 나라 걱정…경제 어려워도 이겨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8돌 탄신 문화행사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정희 대통령 탄신 문화행사를 방문했다.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기념 문화행사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구미 방문이 다시 이뤄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있다는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으로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기반으로 AI 복원 영상이 상영됐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듯한 AI 복원 영상으로 행사장 내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은 AI 영상이 상영되는 도중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격려하며 환한 미소를 띠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AI 복원 영상에서 "그 시절 국민이 보여준 근면, 자조, 협동,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웠소"라며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많소. 번영의 미래가 있소.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당신들, 그대들의 미소가 보기 좋구려"라며 메시지를 전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AI영상을 두고 "생전에 아버지 모습을 곁에서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로 보니 뭔가 낯설다"면서도 "구미시에서 준비를 많이하고 애쓴 것 같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구축, 중화학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혜안을 보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탄복할 따름이다"며 "구미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미래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 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재차 건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국 전 위원장의 올해 광복절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사면'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밥값'을 토론 수락으로 치르라고 충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 토론에 나서는 게 밥값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이슈화 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게 잘못된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 받은 '밥값'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준다. 그리고, 울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재차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5일) 재차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언급하며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한 것. 그러자 조국 전 위원장은 4시간 후인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3시간 뒤 한동훈 전 대표가 응수하며 설전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 돌진사고 60대 "병 심해, 기억 왔다갔다" 횡설수설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의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짧게 답했다.A씨의 이날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는 일부 상반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일대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과 시민,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시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었다. 부상자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李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고 공직 휘저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비상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이어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 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검사 징계 논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 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했다.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 보장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추징금 0원' 대장동 일당 남욱 "동결 재산 500억 풀어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남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자, 해당 재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남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조치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검찰은 2023년까지 남 씨를 포함해 김만배 씨, 정영학 씨의 재산 총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 중 남 씨 명의로 묶인 재산은 약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추징 명령은 김만배 씨 428억 원, 유동규 씨 8억1천만 원, 정민용 씨 37억 원 등 총 473억 원에 한정됐다.검찰은 앞서 남 씨에게 1천10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남 씨의 추징금 0원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영학 씨도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아, 앞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만배 씨 또한 1심에서 추징금 428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천억원 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