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式 '초슬림 인수위'…허례허식 덜고 실무에 집중

    추경호式 '초슬림 인수위'…허례허식 덜고 실무에 집중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역대 보기 드문 '초슬림·예산절감형' 조직으로 꾸리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대규모 위원 구성과 각종 자문단, 외부 전문가 조직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과 달리 추 당선인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실무 중심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형식보다는 효율, 보여주기보다는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출범한 민선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추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보여주기식 운영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 조례상 인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선9기 인수위는 통상 설치되는 고문단이나 교수 자문단도 두지 않았다. 대신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 시정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 규모를 최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기업형·실용형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운영 방식에서도 '절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무실은 별도 장식이나 명패 없이 최소한의 집기만 배치했고, 보고 자료도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해 인쇄 비용을 줄였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의전성 비용도 대부분 생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사무실 단장과 각종 집기 마련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만 갖췄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의 개별 발언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대외 소통 창구도 하중환 대변인으로 일원화했다. 인수위 내부 검토 단계의 아이디어가 확정 정책으로 잘못 알려지는 일을 방지하고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수위가 단순한 조직 축소를 넘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부터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실무와 효율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아낀 예산은 시민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재선거" 장동혁, '오세훈 사퇴 종용' 질문에 내놓은 답변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장 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과 불법을 인정하고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장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전투표로,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처음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 밝힌 투표소는 서울 지역 12곳에 불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더니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혀졌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도 50곳에서 9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제 140곳이라는 선관위 말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개표 결과를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더 믿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인천시장 선거 송도 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그 확률이 5억9천만분의 1"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5억9천만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특별검사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고,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게 특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정 대표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 특검법 추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들이 오염될 것"이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도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어명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을 인물이다. 결국 이재명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도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장 대표는 전면 재선거 주장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참정권 침해 범위가 거의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정 후보 한명만 거론하며 그게 특정 후보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논쟁을 할 여유가 우리에게 있나, 이걸 제쳐 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 진중권

    진중권 "공소취소, 李 정권 처참한 몰락 가져올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공소 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난 8일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말한 바 있다.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현재 민심에 대해선 "이번 지방선거는 표면적인 지지율 아래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이미 저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을 진압'하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를 심각한 징후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파장…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파장…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선거 막판 논란이 된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청 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경남도청 외 다른 장소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5건의 흑색선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홍준표, '총리설' 직격?

    홍준표, '총리설' 직격? "오해 풀렸으면 비방 삼가 달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자리 구걸' 등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치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이미 지난해 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고 선비는 아무리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말을 한 바 있고 당적을 떠나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해석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면 터무니 없는 비방들은 삼가해 달라"며 최근 자신을 향해 이어진 비난을 언급했다.홍 전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막걸리 오찬,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당선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자리 구걸', '배신자', '노추'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계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선거에 다시 나갈 생각도, 정치를 재개할 생각도 추호도 없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충언을 할 여력이 남아 있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지한 장삼이사들의 갑론을박을 신경 쓰지 않고 늘 가던 바른길을 나는 오늘도 갈 뿐이다"고 덧붙였다.현재의 근황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요즘 딜레탕트(dilettante· 취미로 예술 등을 즐기는 사람) 살아가는 재미를 즐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국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닷새 일정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닷새 일정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한국과 AI 미래 만들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했다.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환영이 정말 훌륭했고, 저와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까지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기여를 묻자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방한 계획을 묻자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곧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학,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

  • 北 찾은 시진핑

    北 찾은 시진핑 "북중, 사회주의 개척 인류사회 진보 촉진"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연회 답례사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아름다운 전망을 개척하며 인류사회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중조 두 나라는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여왔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불패의 친선"이라며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차 부각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환영 연설에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인도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우의를 초석으로 결합된 것으로 하여(인해) 조중 두 당, 두 나라는 장구한 세월 운명을 함께 하며 단결과 협력의 뉴대(유대)를 굳게 다져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과 평양 상봉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국 인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의지가 재확인된 데 대하여 언급하셨다"고 보도했다.한편 시 주석 방북을 기념하는 환영 공연도 8일 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무대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노래가 잇따라 선보였으며 각종 교예 공연도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는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을 전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습근평 동지와 형제적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진정한 우애를 환희로운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인 공연은 조중친선단결사의 또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

    한동훈 "아저씨, 쫄깃하게 붙었어"…학생들에 당선 인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특유의 방법으로 당선 인사를 하면서 미래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한 의원은 9일 '북구를 1순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형 손팻말과 함께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를 돌며 당선 인사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초중고 학생들과 '아저씨가 말이야'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 인기몰이했던 한 의원은 이날 한 중학생이 "저 알아요"라고 하자 "너 기억난다"며 "아저씨 됐어, 너 붙은 것 몰랐지"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다.이에 중학생이 "아 저 봤어요"라고 답하자 "지다가 쫄깃하게 붙었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옆에 있던 학생에게도 "오늘 처음 보지"라며 어깨를 감싸 안고 기념 촬영에 응했다.앞서 지난 4일 오전 2시 40분 한 의원은 42.99%의 득표율로 41.24%의 득표율을 기록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5%p 차이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선거 당일인 3일 발표된 JTBC 예측조사에서 한 후보는 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예견됐다. 반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열세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조사 기관별로 지표가 엇갈리면서 한 후보가 정치 신인인 하 후보에게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실제 개표 초기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한때 크게 벌어졌다. 출구조사 발표 당시 한 후보는 자리를 떴고 캠프 좌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였다. 표 차이는 개표율이 70%를 넘을 때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그러나 날을 넘긴 오전 1시쯤 한 후보가 다시 선거캠프를 찾은 시점에 기류가 달라졌다. 오전 1시 15분 기준 75.21%의 개표율을 기록한 시점에 두 후보의 표차는 350표로 좁혀졌다.이후 오전 1시 52분쯤 88.19%의 개표가 이뤄진 시점에 한 후보는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당선까지 확정 지었다.

  • "이승환, 이혼 당한 정치 선동꾼"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이에 윤서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라며 비판했다.해마루는 이 같은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윤서인은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또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고,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표현에는 "저도 50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맘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이어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을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설명했다.

  • 경기 한 중학교서 촉법소년이 동급생에 흉기 휘둘렀다

    경기 한 중학교서 촉법소년이 동급생에 흉기 휘둘렀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9일 안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안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생 A군이 동급생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B군은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A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배찬승 외 또 누구?…삼성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자원은

    배찬승 외 또 누구?…삼성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자원은

    빠질 것 같아 아쉽다. 한데 들어갈 것 같아도 걱정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선발 여부가 화두다. '군 면제'와 '전력 공백' 문제가 얽힌 일. 삼성 라이온즈 등 각 구단의 관심이 대표팀 명단에 쏠려 있다.◆5회 연속 우승 노릴 선수 명단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야구 국가대표 24명 명단을 11일 발표한다. 이들은 9월 열린 아시안게임에 나간다. 팀당 최대 3명씩, 만 25세 이하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다는 게 선발 원칙. 여기다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 와일드카드는 3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다.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다. 군 미필인 각 팀 젊은 유망주들에겐 절호의 기회. 큰 경기 경험을 통해 기량을 키울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도 생긴다. 선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다만 우승이 기본 전제. 그러려면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군 미필 선수에 대한 배려는 다들 관심이 쏠린 부분이지만 부차적인 문제. 일본, 대만을 압도할 진용을 짜는 게 선결 과제다. 와일드카드로 선발할 선수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대표팀에서 뛰어 병역 혜택을 받으면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 간 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삼성에선 원태인과 김지찬이 그런 경우다. 둘은 직전 대회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군 문제를 해결했다. 나이가 25살을 넘으니 와일드카드 후보다.각 구단은 군 미필 선수가 선발되길 바란다. 삼성도 다르지 않다. 예전부터 여러 선수 이름이 오르내렸다. 왼손 투수 배찬승, 유격수 이재현, 3루수 김영웅 등이 주요 후보군. 이들 모두 병역 문제를 해결한다면 삼성의 향후 전력 구상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하지만 일이란 게 바라는 대로만 풀리진 않는 법. 이 가운데 대표팀 승선이 유력한 건 프로 2년 차 신예 배찬승 정도다. 22살 동갑내기 내야수 이재현과 김영웅은 지난해 예상과 달리 현재 시점에선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건강이 문제다.◆태극마크 달 삼성 선수는 누구배찬승은 강속구를 던지는 왼손 불펜이란 점이 매력적이다. 제구도 지난 시즌보다 안정된 모습.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어 국제 무대가 낯설지도 않다. 삼성도 배찬승이 태극마크를 달면 반갑다. 팀 내에선 왼손 불펜 이승민이 배찬승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유격수 이재현은 대표팀과 멀어지고 있다. 허리 통증으로 고전 중인 탓. 게다가 유격수 선발 1순위는 김주원(NC 다이노스). 수비가 좋은 데다 잘 치고 잘 뛴다. 박계범, 양우현, 김상준 등이 삼성의 '대체' 유격수로 뛸 수 있다. 한데 이재현의 선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김영웅도 마찬가지.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쳐 1군 무대를 떠난 지 오래다. 대표팀에선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유력한 주전 3루수. 그래도 김영웅까지 데려갈 만하다. 유격수 수비도 잘해 활용 가치가 더 높다. 장타력도 갖췄다. 하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신인 투수 장찬희 얘기도 있다. 20살도 되기 전 군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삼성으로선 반길 일이지만 희망사항일뿐. 경쟁자가 많다. 그보단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와일드카드로 뽑힐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외야수 김지찬도 와일드카드 후보로 거론되는 모양이다.대표팀은 한 경기를 확실히 책임질 투수가 필요하다. 문제는 25살 이하에선 그럴 만한 투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원태인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에선 박승규, 김성윤이 김지찬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막판 순위 싸움이 한창일 때 원태인이 빠지는 건 뼈아프다.박진만 삼성 감독은 "어떤 선수든 국가가 필요하다며 뽑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 박수를 칠 만한 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팀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배찬승에다 김지찬, 장찬희가 뽑히는 게 삼성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 선관위

    선관위 "67개"라던 용지 추가 투표소, 140곳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140곳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밝힌 '67곳'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만큼, 초기 사태 파악 실패·축소 보고 여부 등을 두고 또다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총 1만4천288개의 투표소가 운영됐다.해당 수치는 선관위가 지난 5일 직접 발표했던 초기 조사결과 대비 73개가 늘어난 것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소"라고 밝힌 바 있다.투표소 140곳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었다.추가로 송부했던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91곳이나 됐다. 이 역시 지난 5일 발표 대비 41곳 늘어난 수치다.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중단·재개를 겪은 투표소는 26곳으로, 지난 5일 대비 4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의 초기 파악 규모와 불과 사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실제 용지 부족 투표소 수치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경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향후 실시될 진상조사 등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낙점됐다.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계획이다.위원회는 8일 선관위가 발표한 것 이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투표소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선관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해제 통보에 따라 물러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행한다고 공지했다.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되면서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 역시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된다.

  • '60%인쇄' 대구서도 투표 중단 1곳 있었다

    '60%인쇄' 대구서도 투표 중단 1곳 있었다 "시민께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일시 중단을 겪은 투표소가 전국 26곳에 달한다고 8일 밝힌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도 6분간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함께 드러났다.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 39분쯤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선관위는 투표용지 100매를 해당 투표소에 추가 지급했고, 이에 투표는 중단 6분만인 오후 5시45분쯤 재개됐다.대구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유권자 15명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이었다.대구는 7개 투표소가 추가로 투표용지를 받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4곳이었다. 다만 방촌동 제5투표소 이외에는 투표 중단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유권자 수 60%수준의 투표용지를 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논란이 된 서울 송파구 일대에는 유권자 수 대비 50%의 투표용지가 제공됐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예상 사전투표율과 최근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선관위, 청주서 선거인 명부 1천295명 누락

    선관위, 청주서 선거인 명부 1천295명 누락 "출력 오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전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충북 청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1천명이 넘는 분량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8일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던 투표소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로 특정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권자 A씨는 본투표 개시 직후인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청주 개신주공 1단지 경로당에 설치된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신원 확인을 마친 A씨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투표사무원이 확인한 결과, 당시 선거인 명부는 A씨를 비롯해 무려 1천여명의 이름이 누락된 상태였다. 선관위는 명부를 출력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유권자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누락된 명단 범위는 2842번부터 4137번 사이 유권자 1천295명으로 알려졌다.이에 선관위는 관련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뒤, 선거인명부를 재출력해 20여분 만에 투표를 재개했다고 밝혔다.문제가 수습되는 동안 기존 명부에 이름이 적힌 유권자들은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유권자 30여명은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일단 귀가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선관위는 이들 중 29명이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듣고 다시 투표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출력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도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충북선관위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한편 해당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련 사실을 접하고 '투표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인 명부 누락 사태'를 가리켜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천명은 재인쇄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오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많은 분이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선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진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싱어게인4' 가수 김윤설, 향년 27세로 사망

    '싱어게인4' 가수 김윤설, 향년 27세로 사망

    JTBC 음악 오디션 예능 '싱어게인4'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가수 김윤설이 사망했다. 향년 27세. 9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윤설이 지난 7일 사망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엄수됐으며, 장지는 경기 성남 영생원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김윤설의 사망과 관련해, '싱어게인4'에 함께 출연했던 밴드 타카피 보컬 김재국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싱어게인 4'에서 6호 가수로 함께 출연한 김윤설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1998년생인 고인은 2013년 싱글 '남과여'로 데뷔해 '파이널리 굿-바이'(Finally Good-Bye) 등 노래를 냈다. 고인은 2013년 엠넷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키즈'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후 2020년 '보이스 코리아 2020', '너의 목소리가 보여7'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송된 '싱어게인4'에 6호 가수로 나와 1라운드를 통과해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다. 고인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제 이름으로 다시 노래하고 있다. 제 노래가 닿는 곳마다 작은 행복도 닿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TK 3선 이만희·김정재 어디로?…국힘 상임위원장 주목

    TK 3선 이만희·김정재 어디로?…국힘 상임위원장 주목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몇 명이나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인다. 3선인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재선이 주로 맡는 상임위 간사직을 두고도 TK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규모와 주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따라 TK 의원들의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TK 3선 의원들의 후반기 입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3선 의원 14명 중 7명이 이미 위원장직을 경험한 만큼, 후반기에도 국민의힘이 7곳 안팎의 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아직 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의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3선 의원들 중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을 주장하며 가져갔던 상임위인 만큼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되찾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상임위 두 곳 모두 경북의 각종 현안과 관련성이 깊다.상임위원장직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직에 TK 의원들이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지역 현안 대응력과 직결되는 변수로 꼽힌다. TK 재선 의원들은 간사직을 두고 당의 전략에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욕을 보이는 분위기다.지역 재선 의원들 중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전반기부터 활약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그동안 'TK의 험지'로 꼽혔던 교육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지망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문화예술허브 유치와 지역 대학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미 국가산단 첨단화와 반도체·방산산업 육성을,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원전과 동해안 에너지벨트 현안 대응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 "미군 폭격에 숨진 독도 어부들…아직도 '조난자' 신세"

    "조난자 아니고, 폭격 희생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촛대바위 앞. 희생자 유족 김상복(84)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78년 전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위령비에는 지금도 '독도조난어민위령비'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어 유가족을 두번 울리고 있다.1948년 독도 상공에서 미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날 울릉도에서 열렸다. 해방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78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은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 어민'으로 기록돼 있어 명예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다.이날 위령제는 울릉군과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회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후원했다. 독도에서 위령제를 올리려 했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울릉도에서 진행됐다.독도 폭격사건은 1948년 6월 8일 발생했다. 오키나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됐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독도로 조업 나온 어민들에게 구조된 생존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폭격 경고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는 전달됐지만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규모는 기록마다 다르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14명의 어민이 희생·실종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4척의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기밀문서보관소 자료(사망·실종 30명, 침몰 선박 80척), 1995년 민간 조사(피해 인원 150~320명, 침몰 선박 80여 척) 등은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날 위령제는 78년 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춤과 서예 퍼포먼스, 불교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행사 도중 김상복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미역을 따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며 "10년 전쯤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위령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은 사실상 김 씨가 유일하다. 다른 유족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김 씨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지위를 바로잡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격 사건 2년 뒤인 1950년 세워진 위령비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였다. 비석은 1959년 유실됐고, 2005년 경북도가 다시 세웠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됐다.김 씨는 "폭격으로 숨졌는데 왜 조난자로 기록돼야 하느냐"며 "독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폭격 희생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살날이 많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줄지 걱정된다"고 했다.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독도 폭격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독도 영유권 역사와 맞닿아 있는 사건"이라며 "어민들의 희생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일본 시마네현에서도 독도 폭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코마츠 아키오 코마츠전기산업 사장 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회장은 울릉도 위령제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같은 시각 종을 울리는 공동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코마츠 회장은 "오늘은 단순한 위령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며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일이 미래의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익구조 전국 최하위권…DTRO 적자 해소 난항

    수익구조 전국 최하위권…DTRO 적자 해소 난항

    대구교통공사(DTRO)의 수익성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무임승차 손실은 매출의 3분의 1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DTRO의 부채비율은 19.1%로, 6개 도시철도공사 중간 수준이다. 2021년 16.3%에서 2024년 19.1%로 4년간 소폭 상승에 그쳐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표면적인 재무지표 선방 이면에는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24년 DTRO의 총자산순이익률은 -4.2%로 서울교통공사(-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요금 현실화율도 35.1%에 그쳐 전국 평균(45.9%)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다.요금 현실화율은 운임수입이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운임만으로는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여기에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DTRO 매출액은 2천62억원인데 무임승차로 인한 잠재적 운임수입 감소분이 681억원으로 매출의 33.0%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서울교통공사(20.0%)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김원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도시철도처럼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은 요금 규제와 비용 구조로 인해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재정 지원, 요금 정책,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지방재정이 쪼그라들수록 도시철도 재정도 함께 흔들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더해 역사 내 상업시설 개발, 광고사업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자체 수익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퀴어축제 반대 확산, 3만4천명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축제 반대 확산, 3만4천명 인권위에 진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 3만4천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문제를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공공질서 등 공공복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대구·경북 시민 3만4천215명이 참여한 '대구퀴어축제 관련 시민 이동권·공공질서·영업권 침해 및 공공복리 침해 우려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 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 최성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 등이 대표 진정인으로 참여했다. 진정 대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다.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민 이동권과 상인 영업권, 청소년 보호 문제 검토 ▷대구지법의 반복된 공공복리 판단 존중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대체 장소 활용, 권고 가능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이들은 "대구퀴어축제 문제는 특정 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시민 생활권과 공공복리의 문제"라며 "성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권리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차량 통행과 버스 운행, 시민 이동권 보장, 교통 혼잡 완화, 도심 상권 보호 등 공익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의 집회제한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진정인들은 법원 결정문에 포함된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행사 장소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두류공원, 하천부지, 대형 광장 등 대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중앙로만 고집하느냐"며 "퀴어 행사로 대구 동성로는 매년 주말 하루가 마비된다"고 말했다.동성로상점가상인회도 이번 진정에 참여했다. 상인회는 그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로 인한 교통 혼잡과 도로 통제, 배달 오토바이 진입 제한, 영업 차질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동성로는 주말 최대 유동인구로 토요일 하루 매출이 주중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퀴어 측이 준비하는 천막 부스들로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보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말했다.김성미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행사 현장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과 성 관련 물품 전시·배포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중앙로 일대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매년 대구 도심에서 열리며 개최 장소와 도로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반대 단체,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참전 세대 사라지는데…

    참전 세대 사라지는데…"보훈 정신 잇는 준비 시급"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은 고령화와 생활고, 의료·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참전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는 가운데 보훈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 옅어지면서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25 한국전쟁 이듬해 설립된 상이군경회는 전쟁·군 복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내 대표 보훈단체다. 회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보훈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8일 대구상이군경회에 따르면 지역에만 4천969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회원은 3천969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세대의 고령화로 회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고령화·생활고 이중고…관심도 함께 줄어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참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가 있었지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보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월남전에 참전했다는 70대 A씨는 "예전에는 상이군경회가 어떤 단체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는 물론 공무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충일마저 단순한 휴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회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과 생계다. 전쟁과 군 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고령화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만성 통증과 장애 후유증, 이동 불편은 물론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활고까지 겹친 경우가 많다.대구상이군경회는 회원의 40~50%가량이 차상위계층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유공자라는 명예와 실제 생활 수준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크다. 참전 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악몽과 수면장애‧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청주의 지원체계로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섰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영웅들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지역 상이군경들을 위한 전용 복지시설은 남구 영대병원 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사실상 유일하다.특히 목욕시설은 의족이나 의수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필수 공간으로 꼽힌다. 장애 특성상 일반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2회 운영되는 목욕탕에는 하루 200~400명의 회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참전세대 이후 준비해야…보훈체계 개편 목소리상이군경회는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참전 세대가 사라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참전 상이군경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만큼 향후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2세대, 3세대로 보훈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김기환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장은 "참전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참전 세대가 사라지고 국내 공상군경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10년 뒤를 대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관이 다원화돼 있어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지난해 펴낸 '한국과 미국의 보훈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보훈처(VA)를 중심으로 의료·교육·주거·재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단일화된 보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의 중복성과 예우 체계의 일관성 부족,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노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미국과 같은 단일 창구 방식의 보훈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훈철학과 정책적 목표 재정립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소년원 이전 3년째 '제자리', 재원조달 입장차

    대구소년원 이전 3년째 '제자리', 재원조달 입장차

    주민 민원이 쇄도했던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매일신문 2022년 4월 29일 보도)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법무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다.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대구시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은 2023년 12월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대구소년원은 1971년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신축됐다. 당시엔 대구 외곽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대구시와 북구청은 합동으로 이전 전담 TF를 꾸렸고, 2020년에는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 일대로 이전지를 선정했다. 2022년에는 후적지 개발방안과 이전 후보지 타당성 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대구시는 대구소년원이 법무부 소유 시설인 만큼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시설 이전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반면 법무부는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를 선호하고 있다. 현 부지를 개발해 확보한 재원으로 새로운 소년원을 건립하는 방식이다.법무부는 특히 2013년 대구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국가재정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같은 법무부 소관 시설인 대구교도소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된 바 있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2016년 국비 1천851억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 달성군 하빈면 신축 교도소가 건립됐다.결국 사업의 핵심 쟁점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년원 이전 사업은 용역 종료 이후 3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이전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용역까지 마친 사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적지 활용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역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채장식 대구 북구의회 의원은 "대구소년원이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로선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소년원이 이전되면 후적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선출된 대구시장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라봉 묘목·투석기…제주도, 北에 1억6천만원 규모 지원

    한라봉 묘목·투석기…제주도, 北에 1억6천만원 규모 지원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투석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 등 총 1억6천만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8일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대북 지원 물품이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달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품목은 의료기기와 산림방제 약품, 한라봉 묘목 등이다.도는 이번 지원이 북한 측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올해 2월 초부터 진행해 온 협력 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통일부에 대북 물품 반출을 신청했다. 반출 신고 품목에는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및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이 포함됐다.통일부는 해당 신청을 검토한 뒤 반출을 승인했다. 이후 지원 물품은 4월 1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운송됐고, 5월 4일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주도는 전했다.다만 북한 측으로부터 물품 도착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는 북한 측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자후원회사가 지원 목적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형 남북협력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을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19일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의결했다.올해 2월에는 제주도 대표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관과 만나 남북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단계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존 감귤 보내기 사업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감귤 지원과 의료복지, 산림방제 분야를 우선 추진한 뒤 양돈과 관광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안내문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자치단체도 정부당국이 아니고 법인의 하나"라며 해당 사업이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북 인도적 협력은 1995년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처음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소규모로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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