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못 섞이는 군위…편입 2년 6개월 지나도 '변방'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군위군과 도시 중심의 대구시의 광역 행정 체계가 동기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다.전문가들은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시의 주변부에서 중심축으로 도약한 달성군을 본보기삼아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대구시와 군위군의 엇박자는 인사, 재정, 공모 사업, 교통, 생활 편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공무원들의 군위군 발령 기피 현상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구시가 통합 인사를 하는 신규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위군 발령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특히 장거리 통근과 열악한 정주여건, 도시 생활권과 괴리 등을 이유로 사직하거나 발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형편이다.이 때문에 군위군은 지난해 행정직을 제외한 채용 요청 인원 26명 가운데 11명만 배치됐을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대구로페이 등 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생활 편의 정책이 겉돌고, 농민수당과 마을버스, 도로 개설 등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군위군 자체 부담으로 떠넘긴 점도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정부 공모 사업이 대구시의 사전심사제에 막혀 무산되거나 지방비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도 갈등 요소로 지목된다.이는 1995년 편입 이후 대구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한 달성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등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기반 확충, 대학·연구기관 집적 등이 이뤄지며 대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전문가들은 군위군이 광역시 편입에 따라 상징성과 위상 변화, 이른바 '정서적 가격'이 상승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또한 군 단위 기초단체로 세수 범위와 정책적 권한 등 제도적 장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다만, 통합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완성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이 이뤄지려면 '형평'이 아니라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는 군위군을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군위군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이달 착공…북극항로 닻 올린다

경북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인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남방파제 2단계 공사를 시작한다.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시공사인 남광토건 컨소시엄 간의 본계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는 20일쯤 계약이 완료되면 이르면 이달 말 첫 삽을 뜰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상에 1.3㎞ 길이의 방파제를 쌓는 대형 국책 공사로, 총사업비는 3천621억원 규모다.이번 공사는 단순히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패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방파제가 완성되면 항만 내부가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정온 수역'이 확보돼, 태풍 등 악천후에도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전천후 항만으로 거듭난다.무엇보다 정온 수역 확보는 항만 확장의 필수 조건인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바다를 메워 만드는 2단계 부지(약 59만㎡) 공사가 끝나면 영일만항의 배후단지는 지금의 2배인 126만㎡로 넓어진다. 단순 하역 항만에서 가공, 무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물류 기지로 성장하는 것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를 발판으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관문'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위성 데이터로 북극 바다의 얼음길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유치하고, 영일만 횡단대교와 철도를 연결해 육지와 바다, 하늘을 잇는 입체 물류망을 완성할 계획이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는 2030년에는 영일만항의 안전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남방파제 착공은 영일만항이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서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민주적 여론 형성 왜곡·갈등 조장…신의 저버렸다"

지난 13일 심야 회의 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징계와 관련한 설명을 14일 내놨다. 징계를 촉발한 '당원게시판 사태'가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한 전 대표의 대응 역시 극히 부적절했다는 게 핵심이다.윤리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도구인 공론장을 조작하고, 그에 따르는 리더의 책임을 부정하며, 나아가 조사 기관의 정당성마저 공격함으로써 한 전 대표 측이 최고 수위 징계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우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한 이번 사건으로 당에 큰 물의가 일었음은 물론, 공론장을 왜곡하고 여론 형성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정당의 게시판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분출되고 수렴되는 소통의 공론장이다. 이런 곳에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계정으로 1천건이 넘는 글을 게시한 것은 당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 여론 조작의 성격을 띤다는 것. 이는 당의 민주적,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와 여론 수렴 기능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아울러 정당의 대표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정당의 가치를 수호하고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인이라는 점에서 한 전 대표의 대응 역시 이런 문제를 더욱 키우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 전 대표는 가족의 개입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위는 이를 리더로서의 신의성실 및 관리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족이 공적 공론장을 어지럽히는 동안 이를 방치하거나, 인지 후에도 즉각적인 규명에 나서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는 것.윤리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규명해 이로 인한 심각한 당내 분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는커녕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에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고, 수사기관에도 법률대리인 의견서 제출로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정확한 인지 시점과 사후 조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징계 과정에서 나타난 한 전 대표의 대응 방식 역시 윤리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한 전 대표가 직접, 혹은 정치적 측근들이 여러 유력 미디어에 출연해 윤리위 위원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가공의 이야기들을 생산, 만족하는 허위조작정보 공작을 펼쳤다는 판단도 내놨다.

사형?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내달 19일 1심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실제 선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실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등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사과나 반성의 태도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란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어 감경 없는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러한 특검팀의 구형은 실효적 구형이라기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청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치권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격적으로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특검 주장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없어 사형 선고가 이뤄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이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론 무기징역이나 징역형 등 어느 정도 감경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날 YTN 뉴스NOW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인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다"면서 "감경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감경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정해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외치는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집중된다.전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소위 '계몽령'이었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쥔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여당은 이날 그가 사과·반성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나란히 선 韓-日 정상, 다음 회담 장소는 李고향인 안동?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2일 동안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3일 오후 97분 동안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다카이치 총리 역시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청와대는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교류의 역사적 맥락 성찰 ▷보다 견고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 ▷과거사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 협력 강화 ▷국제정세 혼란 속 국익중심 실용외교 과시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고도(古都)인 경주와 나라에서 2개월여 간격의 연쇄 회담 개최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을 실현했다"며 "부산, 경주, 나라 등 양국의 지방 도시를 돌아가며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위 안보실장은 "앞으로도 지방 성장 불균형,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성과를 소개했다.특히 청와대는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와 관련해 양국이 우선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다음 한일 정상 셔틀외교 무대로 본인의 고향인 안동을 추천해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위 실장은 "다음 회담 장소에 대한 얘기가 가볍게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안동도 거론했다"면서도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일본이 주기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일본 방문까지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거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공천헌금 수수 파동,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등 간단치 않은 사안 국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조만간 신년 대국민 기자회견 통해 정국현안 관련 국민과의 직접소통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9일째' 거침 없는 코스피…사상 첫 4,700선 돌파

대구 편입 3년 군위, 초고령 농촌에 대도시 행정 '엇박자'

대구시와 군위군이 살림을 합친 지 2년 6개월을 넘어서면서 통합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도시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적용되고 주민 혜택도 늘었지만,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체계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어서다.편입 이후 급행버스 운행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승차, 환승 무료 혜택 등 광역 대중교통체계의 수혜를 받고 있고, 군위소방서 신설이 확정되는 등 안전 체계가 개선되는 중이다.대구시내 학군 조정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유·초·중·고 IB교육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등 교육 개편도 이뤄졌다. 대구시티투어로 군위군 테마코스가 운영되는 등 관광 활성화의 기회도 얻었다.그러나 평균 연령 59.8세에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 군위군과 광역시인 대구시의 행정 체계는 여전히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불협화음은 인사, 재정, 공모 사업, 교통, 생활 편의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너무 멀어서 가기 싫어요"…군위군 발령 기피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군은 공무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직원의 퇴직이 잇따르고 대구시가 통합 인사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전체 신규 임용 대상 16명 가운데 37.5%인 6명이 의원면직을 하거나 임용을 포기했다.신규 직원 3명 중 1명이 첫해 사직서를 낸 셈이다. 특히 사직한 6명 가운데 3명은 '장거리 통근'과 '열악한 정주여건'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신규 직원 채용은 대구시가 지원자를 통합 모집, 채용한 후 합격자를 각 구·군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와 비교해 근무지를 군위군으로 구분 모집했던 지난 2023년의 경우 신규 직원 36명 가운데 사직은 단 1명이었다. 2022년 역시 신규 직원 46명 중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에 불과했다.군위군 기피 현상은 대구시가 통합 인사교류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도 나타난다.통합 인사 교류가 본격화된 올해 1월 대구시 희망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전출 불희망' 지역에는 군위군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성군 45명, 달서구 15명 등이었다.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군위군은 채용을 요구한 26명(행정직 제외) 가운데 10명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2024년 역시 채용 요구인원 24명 중 11명만 발령이 났다.◆사전 심사제에 막힌 공모…'기회 비용' 커져대구시는 시비 매칭이 필요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검토하는 '공모사업 사전 심사제'를 운영 중이다. 경북도에는 없는 제도다.정부 공모 사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청 요건을 충족해도 대구시의 재정 부담 여력이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전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군위군이 지방비 부담분을 모두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올해부터 전국 7개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군위군도 신청을 준비했지만 대구시의 사전 심사 문턱에 걸렸다. 군위군은 지방비 부담분을 모두 군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사업비 30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역시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결국 군위군은 지방비 부담분 15억3천만원을 군비로 내는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됐다.국토교통부가 낙후된 비수도권 시·군에 10년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사업'은 현행법 상 도지사만 신청하도록 돼 있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령 농촌과 엇박자 난 도시형 정책도시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들이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평도 나온다.대구로페이로 통합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로페이 가맹점이 제한적인 데다 지류 상품권 없는 모바일 기반이어서 고령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 내 대구로페이 가맹점은 858곳으로 대구시내 전체 가맹점 12만9천551곳 중 0.7%에 불과하다. 군위군에서 대구로앱을 이용한 배달·포장이나 대구로택시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주민 이모(59) 씨는 "충전과 결제, 잔액 조회까지 서툰 모바일앱을 써야한다"면서 "실물카드는 지류 상품권보다 번거롭고 분실하는 경우도 많아 피하게 된다"고 했다.재정 부담이 이전보다 늘거나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연간 39억원이 소요되는 농어민수당은 편입 이전에는 경북도가 예산의 40%를 부담했지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현재 농어민수당은 군위군이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농이민수당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 등 2곳에 불과하다.농어촌버스로 운영되던 군위버스는 편입 과정에서 마을버스로 전환됐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제외됐다. 관련 조례 상 '시내버스 운송 면허 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지난해 마을버스 운영에만 군비 15억7천600만원을 지원했다.도로 개설·관리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이 아예 중단되기도 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도로를 도가 건설하지만, 대구시는 폭 20m 미만 도로는 구·군이 유지, 관리한다.편입 이전 경북도가 시공업체 계약까지 끝냈던 군위~소보 간 군도 19호선(280억원) 과 효령~우보 간 군도 20호선(249억원) 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대북도로 선형 개량 사업도 재원 부족으로 멈춰섰다.군위군 관계자는 "대도시에 맞는 정책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와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 "재정 여건과 형평성 고려해야"대구시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근무지 구분 모집의 경우 달성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타 구·군과 차별적인 시각이 강해져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군위군 장기근무자는 의무 순환 전보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 운영 및 복리후생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 중이다.정부 공모 사전심사제는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강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전심사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모든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농어민수당의 경우 연간 100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크고, 타 산업군과 형평성 등의 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운송원가가 20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3억6천만원씩 국비로 지원받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로페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잔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중단된 도로 개설 사업은 향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해 추진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거점 가장 젋은 도시 달성…대구 '핵심 축' 부상

대구 달성군은 1995년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될 당시만 해도 '변방'으로 불렸다. 도시 외곽의 농촌 지역에 가까웠던 달성은 이후 30년 동안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주거 정책을 다듬고,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과 기업이 모여드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지금의 달성은 주거·산업·교통·교육 기능을 두루 갖춘 대구의 당당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크노폴리스·다사·구지, 대구 주거축으로 부상달성군의 변화는 인구 지표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편입 당시 11만3천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현재 26만6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다. 특히 유가·현풍읍 테크노폴리스, 다사읍, 구지면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이 이어지며 달성은 대구 서·남부권 주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개발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연구기관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공동주택, 상업·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계획도시로 조성됐다. 이를 중심으로 유가·현풍읍 일대에는 신혼부부와 젊은 연구·산업 인력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다사읍 역시 도시철도 개통 이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며 인구 9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로 성장했다.◆ 제1·제2국가산단 중심, 대구 산업엔진 역할달성의 위상 변화를 이끈 가장 큰 동력은 산업이다. 1995년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산업단지는 현재 8곳으로 늘었고, 1천100여 개 기업이 달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구지면 대구제1국가산단은 달성 산업 지형의 상징이다. 이곳에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포진해 있으며, 인근에는 PCB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 농기계 전문기업 대동 등 대구를 대표하는 제조기업들이 집적돼 있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이곳에 자리 잡으며, 물 산업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화원·옥포 일원에는 제2국가산업단지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산단은 미래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산업 구조 전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도시철도·산업선, 접근성 판이 바뀌다교통 인프라는 달성을 '멀다'는 인식에서 '가깝다'는 현실로 바꿔 놓았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이 다사읍까지 개통되며 달성 북부권은 사실상 도심 생활권으로 편입됐다. 2016년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화원읍 설화명곡역까지 연장돼 남부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도시철도 개통 이후 다사와 화원 일대 주거 개발이 급속히 이뤄진 배경이다.또 하나의 변화는 대구산업선이다. 서대구역에서 구지면 국가산단까지 잇는 대구산업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성은 대구 도심과 서대구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물류·통근 축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DGIST·대학 캠퍼스 집적, 연구·인재 거점으로달성의 또 다른 변화는 교육과 연구 분야다. 유가·현풍읍 테크노폴리스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경북대·계명대 캠퍼스가 들어서며 고등교육·연구 인프라가 집적됐다. 첨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연구소가 한 공간에 모이면서 달성은 대구의 대표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DGIST는 로봇, AI, 미래모빌리티, 신소재 분야에서 국가 연구개발을 이끄는 기관으로 테크노폴리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축이다. 여기에 대학 캠퍼스들이 더해지며 학부 교육부터 석·박사 연구, 기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대구시 장기 행정·공간 전략 주효달성군이 대구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구시의 장기적 행정·공간 전략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달성의 지난 30년은 '도농복합도시의 완성'이자 '대구 미래 성장엔진 확보의 과정'이었다"며 "편입 당시 11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27만 명으로 늘고, 평균연령과 출산율 지표에서도 대구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제2국가산단과 로봇·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달성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낙동강 개발, 교도소 후적지 활용, 도매시장 이전까지 더해지면 산업·물류·정주 기능을 모두 갖춘 대구 남부권 중심 도시로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실상부 '북극항로 거점 관문'…남방파제 2단계 기대효과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남방파제 확장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거점 항만' 도약에 나선다.이번 공사는 단순히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패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항만 운영의 필수 조건인 '정온 수역'(파도가 잔잔한 수역)을 확보해 2단계 배후단지라는 광활한 영토를 넓히고, 나아가 위성 데이터와 대교·철도로 이어지는 '육·해·공 입체 물류망'을 완성해 영일만항을 명실상부한 '북극항로의 중요 관문'으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방파제가 열어주는 '축구장 83개' 새 영토이 공사를 통해 체감되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는 '물리적 영토'의 획기적인 확장이다. 그동안 영일만항은 북방파제와 일부 남방파제(1단계)만으로는 동해의 거친 너울성 파도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해, 악천후 시 선박 접안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에 첫 삽을 뜨는 남방파제 2단계(1.3㎞) 구간은 항만의 입구를 걸어 잠가 항만 내부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무엇보다 이 '정온 수역' 확보는 항만 확장의 필수 전제 조건인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다.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야 하는 2단계 부지의 특성상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매립 공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현재 영일만항 배후단지는 1단계(67만㎡) 조성이 완료돼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고시(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조성될 2단계 배후단지의 면적은 약 59만㎡에 달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83개를 합친 면적이면서, 이미 준공된 1단계 전체 넓이에 육박한다.남방파제가 완공되고 2030년을 목표로 잡힌 2단계 부지까지 조성되면 영일만항의 배후단지 총면적은 약 126만㎡로, 지금의 2배로 넓어진다. 단순한 하역 항만이 아니라 가공, 조립, 국제 무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거대 복합 물류 기지로 항만의 '체급'이 바뀌는 셈이다.◆위성으로 얼음길 뚫는 '바다의 관제탑'…북극항로 선점영토 확장과 더불어 경북도와 포항시는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승부수로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기준 운항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32%(약 7천㎞), 운항 일수는 열흘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물류 혁명'의 현장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유빙(떠다니는 얼음)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탓에 글로벌 선사들이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봤다. 포스텍(POSTECH) 등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초소형 위성 기술과 AI(인공지능) 분석 역량을 접목해 북극해의 해빙 변화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박에 제공하는 '바다의 비게이션' 역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단순히 화물만 처리하는 항만이 아니라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전 세계 선박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글로벌 해양 데이터 센터'로서의 기능을 장착하겠다는 것이다. 영일만항이 부산항 등 다른 대형 항만과의 물동량 경쟁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안으로 평가된다.◆대교·철도 잇는 '트라이포트'…물류지도 다시 그린다방파제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육지 길을 뚫을 차례다. 남방파제와 나란히 포항 앞바다를 가로지르게 될 '영일만 횡단대교'(18㎞)와 '철도망'은 영일만항을 고립된 '섬'에서 사통팔달의 '허브'로 바꿀 핵심 열쇠다.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 남구의 철강산업단지(블루밸리 등)와 북구의 영일만항을 바다 위로 최단 거리 연결하는 '물류 대동맥'이다. 그동안 도심을 우회하느라 낭비됐던 물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배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항만으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한다.여기에 동해선 철도와의 연계는 영일만항의 위상을 '경북의 항만'에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격상시킨다. 지난해 개통한 동해선 전철화에 이어 인입 철도가 활성화되면 강원도와 북방 지역의 자원이 철도를 타고 영일만항으로 집결하게 된다. 나아가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TK)신공항의 항공 물류까지 더해진다면 '항만-철도-항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Tri-port) 복합 물류 체계도 완성된다.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남방파제 2단계 착공은 멈춰있던 영일만항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일"이라며 "방파제로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 센터로 북극 길을 안내하며, 대교와 철도로 물류를 소통시키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영일만항은 환동해 경제권의 진정한 중심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산불에 칼 빼든 경북도 "예방 미흡한 시·군에 페널티"

연초부터 잇따르는 산불 발생에 경상북도가 교부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꺼내 들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군에 대해 공모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경북도는 14일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강화와 초동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 목표로 '대형산불 제로,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동해안(울진·영덕 등)과 내륙(상주·문경 등)에 각각 인공지능(AI)과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불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휘체계도 개선한다.산림 연접지 등에선 예방 활동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도는 산불 예방·관리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방·대응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는 예방 중심의 단순 계도·홍보 위주 대신 실행·책임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성 산불 발생 4일째…용의자·발화지점 특정 '오리무중'

경북 의성 산불이 발생 4일이 지났지만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4일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 용의자를 몇 명으로 좁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지역은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데다 골이 깊어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확한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확인 등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불 실화자를 특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 산불 현장에서 증거 수집 등에 나서는 등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를 특정하겠다"고 덧붙였다.13일 오후 기자가 산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산불이 난 지역은 산이 높진 않지만, 골이 깊어 용의자와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게다가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 산불이 발생한 시각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 초속 7m 강풍이 분 탓에 산불 용의자를 목격한 주민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장낙원 비봉2리 이장은 "산불 발생 당시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발화 지점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산불 발화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한편,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산불 발화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구미 '기획 부도' 기업 검증…비대위 "사기" 규탄

"법원에 회생 서류를 접수한 게 지난달 9일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물건을 입고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경북 구미의 유망 향토기업 A사의 '기획 부도' 의혹(매일신문 2025년 12월 24일 보도)이 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5일 구미시 산동읍 A사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A사 피해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경영진의 기망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A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시 결정 통보가 난 16일 사이, 이른바 '침묵의 일주일'에 있다.비대위 측은 A사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협력사에 납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16일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기 전까지, 회사 측은 제품이 완성되기도 전인데 '입고시키라'며 독촉했다"고 밝혔다.심지어 결제일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일인 16일에 맞춰진 어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협력업체들은 "정말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영세 사업자들에게까지 어음을 발행해서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기 회생' 신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해 업체들의 배신감은 더 크다. A사는 2020년 1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는 경북도·구미시와 4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어서다. 따라서 협력사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매일신문 보도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4일 기준 비대위에 참여 의사를 밝힌 27개 협력사의 피해액만 24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채권자가 156개 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일부 협력사는 A사로부터 결제 대금 17억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단순한 자산 확인이 아니라 악의적인 '기획 부도'의 실체를 밝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법원이 회생 절차를 악용한 채무 탕감 시도를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A사 부사장은 "고의적인 기획 부도가 아니라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회생 신청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 전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였을 뿐이며, 이 내용을 몰랐던 실무진들이 정상적인 납기 준수를 위해 입고를 독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2 검찰청' 중수청 설치법 논란…與, 수정안 내놓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여당은 여론 수렴에 서둘러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숙의를 요청한 만큼 의원총회, 공청회 등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우려 사항을 배제한 수정안을 내놓을 각오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조속히 정책 의원총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여전해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어 공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논의는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어떻게 수정·변경할 것인가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수사 범위에 9대 범죄를 넣은 것도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항의성 사퇴를 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들은 이날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시민사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기자 설명회에서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정청래 대표는 앞서 언급한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 가능하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보수 원로들 "한동훈,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자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하지만 보수 원로들은 이번 제명 결과를 보고 '진작 해결됐어야 하는 사안이 너무 늦었다'면서 한 전 대표도 반박보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진언했다.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것으로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도 당을 혼란스럽게 한 당원게시판 문제를 마무리짓고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대여 공세, 민생 활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리와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당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또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정치검사는 그 당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라"며 "배신자를 그대로 두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보수 원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진작 해결했어야 한다"며 "일부 인사는 댓글은 누구나 달 수 있다고 하던데 당시 여당 대표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위치 아닌가. 그런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고 있나"라고 성토했다.보수 원로들 가운데는 '당게' 문제와 관련한 한 전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한다. 다른 보수 원로는 "아직도 검사처럼 시시비비만 가리려고 한다"며 "정치인이 된 만큼 사과하고 반성을 먼저 해야 새로운 기회도 열린다. 끝까지 검사처럼 행동하면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병기 '제명 처분' 징계 재심…與, 이달 말 매듭 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반발하자 징계 절차 단축까지 예고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 내려지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민주당은 14일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번 달 말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절차 단축을 예고한 배경에는 김 의원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여론 악화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정청래 당 대표의 비상 징계 검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났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당내 제명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이나 당내 친이재명계 등 일부 반발이 나온 만큼 자극하지 않고 제명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계산으로도 해석된다.박 대변인은 이번 주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다음 주쯤 김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재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재심 관련 회의를 열고 당일 최종 결정까지 내린다면 이튿날인 3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된다고 전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차단했다. 전현희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경찰은 김 의원 수사 포위망을 계속 좁히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또 이날 김 의원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서며 "(김 의원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려졌다.

'경찰과 도둑' 놀이하러 왔다…'종교 전도' 당하고 왔어요

최근 '경찰과 도둑(경도)' 등 추억의 놀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전과 공공질서를 둘러싼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전제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부적절한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원에 산책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의견도 뒤따른다.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중심으로 추억의 놀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규칙과 활동성이 높다는 이유로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이날 기자가 대구 일대에서 '경도'를 검색한 결과, 관련 모임 참여자를 구하는 글만 5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게시물은 구성원이 2천명에 육박하는 등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문제는 동심을 불러내는 옛 놀이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종교단체로부터 성경 공부를 강요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모임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부터 30~40대 성인까지 폭넓게 형성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모임에서는 참석에 앞서 여성 비율을 묻는 글도 확인됐다.지난주 동구 율하체육공원에서 진행된 경도 모임에 참여한 A(18) 양은 "연령 제한이 없는 모임에 나갔는데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당황했다"며 "대부분은 일회성 만남에 그치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모이는 구조라 관리 체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옛 추억 놀이가 주로 대형 공원에서 이뤄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익명성이 전제된 모임 특성상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구분하기 어려워, 산책 중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0대 B씨는 "저녁 시간에 공원을 걷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몸에 손을 대며 '잡았다'고 말해 불쾌했다"며 "놀이 참가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해야 했다. 밤 시간대에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면 인근 주택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놀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위험 요소를 관리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동진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놀이에는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따르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익명성을 전제로 한 놀이에서는 미성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은 낯선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놀이의 재미를 살리되 산책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해안 연·근해 조업권 분리…남해안 반대에 1년 유예?

강원·경북 동해안에서 선박 크기에 따라 연안과 근해 해역 조업 가능 선박을 분리하는 '연안·근해 조업구역 분리를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매일신문 지난 6일 등 보도)이 경남 어민들의 반대로 1년 이상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남 일부지역 의원이 해양수산부 관계자까지 불러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에 대한 동해안 어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강원과 경북지역 동해안 어민들은 "그동안 남해안 선적의 근해소형선망 어선들이 동해 앞바다까지 진출해 수자원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자원 고갈 및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강원·경북 어민들은 지난 9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즉시 공포를 요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직접 찾았다.어민 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해수부 측은 "경남지역 어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으니 합의 조정을 위해 1년간 시간을 갖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이 같은 해수부에 태도에 경북동해안지역 어민들은 지난 13일 임시 회의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상경 투쟁 등 대응방안을 결의했다.특히, 이들은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해수부 관계자들과 해당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사진까지 입수하고 정치권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 포항의 한 어민은 "지금도 남해안 배들이 연안까지 들어와 배에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어자원을 긁어간다. 심지어 버리고 간 물고기 사체가 가득할 지경"이라며 "바다의 메뚜기 떼같은 이들에게 1년 유예는 마지막까지 동해 바다를 털어 가라는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동해안 각 시·군 어민 단체들은 해수부의 유예 결정이 확정될 시 대규모 상경 투쟁과 함께 조업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청어의 경우 지난 2024년 기준 경북지역 어획량 1만9천464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집계났다.이에 해수부는 최근 10t(톤)급 이상 중·대형 선망어선들이 5.5㎞ 내 동해안 연안에서 조업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충남·전북·제주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동해안 역시 약 20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경남지역 수협들이 '갑작스런 조업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동으로 2년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해수부 측이 1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개정안 공포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까닭에 해수부의 의견대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법 시행까지 사실상 1년 반 이상이 지체되는 셈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유예 기간 동안 벌어질 자원 약탈식 조업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있다.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정당한 권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는 유예안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동해안 어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구들 생각 들으며 배워요" 군위초 '방학캠프' 눈길

"경찰이 되면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어""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14일 오전 대구 군위초 4학년 교실에서 열린 '초등 겨울방학 캠프'에서는 '꿈'을 주제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 3개와 그와 관련된 질문 2개, 생각 1개를 종이에 각각 적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거점학교인 군위초 전입생들이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을 경험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발표식 수업과 논술·서술·구술 평가 중심으로 운영된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이후로 군위초·중·고를 중심으로 한 거점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위초·중·고에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작은학교 학생들을 거점학교로 유입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당시 군위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이 있었지만 군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군위고와 군위초·중을 제외하면 모두 학생 수가 30명도 되지 않는 작은학교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군위초·중·고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12년간 IB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 'IB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위초는 IB 인증학교, 군위중은 후보학교로 지정됐고 군위고도 내년부터 IB 고등과정(DP)을 운영할 계획이다.그 결과 군내 작은학교에 다니던 초·중학생 120명 가운데 86.7%에 해당하는 104명이 거점학교로 옮겼다. 전교생 전학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이 문을 닫으며 총 6곳이 휴교에 들어갔다.군위초로 전학 온 학생들은 거점학교가 가진 교육적 장점과 혜택에 대체로 만족감을 보였다.올해 효령초에서 군위초로 전학하는 김루아(11) 양은 "이전 학교는 학급 모둠이 1~2개였는데 여기는 4~5개라서 놀랐다"며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내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1년 전 효령초에서 군위초로 전학 온 문도희(11) 양은 "이전 학교엔 IB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서 IB를 하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점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했다.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리진 게 가장 큰 성과"라며 "작은학교는 소수의 학생들을 돌봐주는 돌봄 기능이 강했다면 거점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생각의 차이를 배우고 성장해나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령인구 수 감소 속 교육 경쟁력을 갖춰 대구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년 방치 칠곡 옛 주조장, 공무원 노력에 주차장 '탈바꿈'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20년 방치됐던 옛 주조장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14일 칠곡군에 따르면 영남대 토목과 선후배인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장 두 공무원의 연속적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했다.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은 개장 직후 대부분의 주차면이 채워지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곳은 과거 주조장이 있던 자리지만 폐업 이후 장기간 비워져 악취·쓰레기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 저해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논의가 쉽지 않았던 곳이다.전환점은 2024년 '후배' 문세영(47) 팀장의 현장 방문이었다.그는 도로 개설을 검토하던 중 주차장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소유주 설득에 나섰다.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접촉을 이어가 2025년 초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냈고, 이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뒤이어 부임한 '선배' 전찬웅(49) 팀장은 인접 토지가 소유자 가족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가족들도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면적이 확대됐고, 주차장은 총 1천663㎡(500평), 63면 규모로 완성됐다.두 팀장은 모두 영남대 토목과 출신으로, 선후배가 시차를 두고 같은 업무를 이어받아 하나의 사업을 완성한 사례다. 문 팀장이 활용 기반을 만들었고, 전 팀장이 확장·조성을 마무리했다.주차장은 상가·주거지역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달 말 준공되는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인접해 향후 방문객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5년간 무상 제공하고, 칠곡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치된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해 원도심 주차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재욱 군수는 "활용이 어려웠던 민간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하기까지 담당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며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원도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