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된 李, '대통령의 Y' 출격…어젠다 선점 노렸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 이미 구독자 189만명을 보유한 '이재명TV'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기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다.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엑스, 구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면서 정치권과 정치 유튜브 시장에서도 관심이 쏠린다.◆5일 오후 9시 첫 방송…2~3주 간격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연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진행하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첫 방송은 5일 오후 9시 공개된다. 회당 약 30분 분량으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성기홍 수석은 공식 연설이나 회의에서의 발언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 189만 구독자 '이재명TV'…영상 콘텐츠 두 축으로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정치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튜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2014년 개설된 '이재명TV'는 2024년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4일 기준 약 189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도 5억5000만회를 넘어섰다.이 채널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시절을 거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기자회견과 국정 현안, 민생 현장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영상이 게시된다.여기에 '대통령의 Y'가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 기존의 폭넓은 영상 소통과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심층 콘텐츠라는 두 축을 갖추게 된다.◆틱톡·인스타·페이스북·X·블로그…청와대 홈페이지까지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망은 유튜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개인 명의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카카오스토리 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활용해 왔다. 여기에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와 정부의 공식 온라인 소통 채널까지 더해졌다.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소통망과 국가기관의 공식 홍보망은 운영 주체와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동시에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온라인 영향력을 갖춘 셈이다.◆김어준 뉴스공장·민주당TV와 경쟁 구도?…전날 밤 '어젠다 선점' 가능성'대통령의 Y'의 등장은 정치 유튜브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첫 방송이 오후 9시로 편성됐다는 점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구독자 61.8만명)를 확대 개편하고 오전 7시 생방송 프로그램 '민티07'을 시작했다. 김어준 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구독자 229만명) 역시 오전에 정치 현안을 다루는 만큼, 기존에는 이들 프로그램이 하루의 주요 정치적 화두를 제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그런데 '대통령의 Y'가 오후 9시에 새로운 정책이나 국정 현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전날 밤 먼저 의제를 던지고, 다음 날 아침 뉴스공장과 민주당TV가 이를 해설하거나 평가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메인뉴스 편성 시간을 놓고 벌여온 경쟁을 연상시킨다. KBS '뉴스9'이 오랫동안 오후 9시 뉴스의 중심축을 형성한 가운데 SBS는 오후 8시 뉴스로 차별화했고, MBC도 기존 9시대에서 8시대로 메인뉴스를 옮겼다. 이후 방송 시작 시각을 오후 7시 50분이나 7시 55분으로 앞당기는 등 시청자 선점을 위한 편성 경쟁도 이어졌다.정치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시간 선점'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통령은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만큼 기존 정치 유튜버들이 해설과 비평으로 의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정책과 판단을 직접 공개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물론 '대통령의 Y'가 매번 오후 9시에 방송될지, 실제로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개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청와대는 2~3주 간격의 정기 방송을 예고했지만, 주요 현안이나 필요에 따라 방송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이미 막강한 온라인 소통망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면, 방송 주기와 관계없이 다음 날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과 민주당TV는 물론 다른 정치 유튜브와 언론 보도의 주요 의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이 기존 정치 콘텐츠의 해설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날의 정치적 의제를 먼저 제시하는 위치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몽땅 대통령 관련 사건" 野,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격분

"이 사건들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에요. 대통령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하겠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오늘 당초 이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건 민주당 위원장님들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최소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존감, 그것마저도 없느냐"며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하시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권법안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도 했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그 부분을 빼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공소취소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몽땅 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당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당부를 판단하는 특검 검사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이어 "자기 사건의 기소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가 임명한다.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그 자체로 이미 특권"이라고 했다.서 위원장은 재차 "그런 내용 없다.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그 사건의 공소가 적정했는지를 수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재판에 대한 관여 아니냐.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발언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며 "언제까지 그 시퍼런 권력이 계속될 것 같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오늘 당장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 취소와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등을 삭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구체적으로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등이다.특검팀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총 309명으로 구성한다. 최대 310여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비교하면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도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됐다. 반면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의결을 하고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strong〉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strong〉

"5억달러 버렸다" 美 중간선거, 최대 패배자는 '이 사람'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쏟아부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라는 분석이 나왔다.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단일 선거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그가 밀었던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고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머스크가 지원한 공화당 후보들이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앞서 2일 관련 정치자금 자료를 집계해 머스크가 지난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연방 및 주 단위 정치단체에 총 4억7400만 달러(약 6360억원)를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개별 선거를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다만 이 금액은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NYT는 머스크가 출처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다크머니 형태의 정치자금도 사용했으며, 집계에 활용된 정부 자료가 지난달 14일까지의 내역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직전 마지막 3주 동안 이뤄진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곳은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팩(America PAC)'이었다. 이 단체에는 2억1600만 달러가 들어갔다. 아메리카 팩은 전국 각지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광고와 현장 선거운동에 자금을 사용했다.공화당 상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에도 1억6800만 달러가 전달됐다. NYT에 따르면 해당 자금의 상당 부분은 텍사스주 공화당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하원 공화당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인 '의회 리더십 펀드'에는 3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이 밖에도 연방 차원의 공화당 관련 단체와 후보들에게 약 4400만 달러, 미시간·텍사스·위스콘신 등 주 단위 선거운동에는 1600만 달러가 각각 지출됐다.NYT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국세청의 최신 자료, 머스크가 주 단위 정치위원회에 기부한 내역 등을 합산해 전체 지출액을 추산했다. 일부 자금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정치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거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거액을 투입한 텍사스주 선거에서도 머스크가 지원한 공화당 후보 측은 고전했다. 공화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승리했다. 머스크가 텍사스 선거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셈이다.선거 결과는 머스크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텍사스에 민주당 주 정부가 들어서면 데이터센터 건설을 비롯한 머스크 관련 사업이 각종 정책과 규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거론된다. 상·하원 여러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접속 제한 문제 등과 관련해 청문회를 통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머스크는 선거 결과가 드러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자조 섞인 글을 남겼다.그는 4일 "내 선거 개입용 우주 레이저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나 보네.(Guess my election-interfering space lasers didn't work this time)"라고 적었다.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을 지출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을 비꼰 것으로 해석됐다.게시물에는 머스크의 정치자금 지출을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4억7500만달러를 쓰고도 돌아온 건 욕설뿐"이라고 썼다.머스크의 정치자금 지출은 2024년 미국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약 2억9000만 달러를 사용해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았지만,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났다.지난해 5월에는 정치자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머스크는 "앞으로 정치적 지출을 훨씬 줄일 생각"이라며 "할 만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같은 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반발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머스크는 새 정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가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했고 올해 들어 다시 정치자금 지출을 늘렸다.NYT에 따르면 머스크보다 선거자금을 많이 지출한 개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뿐이다.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품었다…2030년 경국대서 개교

경북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마침내 확정됐다. 국립경국대학교에 입학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이 들어서면서 의료 불모지로 꼽혔던 경북 북부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산업과 경제 전반의 재도약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에는 60명을 배정했다. 두 대학은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이번 결정으로 경북에는 45년 만에 새로운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 분리 이후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경북 북부권에 의료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립경국대 의대와 교육병원은 총사업비 약 6천300억원을 투입해 안동·예천 경북도청신도시 내 13만362㎡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되며 경북도는 2032년까지 전임교원 112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0년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고 2032년 대학병원을 개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병원 건립 재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안동의료원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42명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어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원정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의대 신설을 계기로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교육·수련·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국립의대 설립이 경북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의대와 대학병원에 의료진과 연구인력이 유입되면 바이오·의료산업을 비롯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2030년 개교까지 국비 확보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교수진 충원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의대 신설 효과를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전략도 요구된다.이철우 도지사는 "의과대학 건물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의료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남는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덱 역투' 삼성, 연장 12회 혈투 끝 KT에 3대2 승리

반격에 성공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을 잡았다. 1차전에서 혈투 끝에 패한 아쉬움도 씻어냈다.삼성은 4일 수원에서 12회 연장 접전 끝에 KT 위즈를 3대2로 꺾었다. 1차전 패배(7대8)를 설욕하면서 시리즈 전적을 1대1로 만들었다. 선발 크리스 페덱이 승리의 발판을 놨다. 7이닝 8피안타 1실점 역투. 12회말 뒷문은 배찬승이 잘 잠그며 승전고를 울렸다.1차전은 선발의 중요성을 실감한 승부. 삼성 최원태는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반면 KT 선발 데이비스 대니엘은 6이닝 3실점으로 잘 던졌다. 상대 불펜을 두들겨 막판 7점을 뽑아냈으나 승부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KT 마무리 박영현을 쓰러뜨리지 못했다.삼성은 2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2차전마저 내주면 시리즈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 4일 선발 페덱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플레이오프 4차전(5⅓이닝 1실점)에서 던진 뒤 나흘 쉬고 등판하는 강행군. 불펜이 한숨을 돌리려면 그가 오래 버텨줘야 했다.이날 승부는 팽팽하게 흘렀다. 2회초 삼성이 먼저 득점했다. 최형우의 2루타에 이어 르윈 디아즈의 적시 3루타가 터졌다. 하지만 이후 제구가 좋은 고영표에게 꽁꽁 묶였다. 그 사이 분투하던 페덱이 1점을 빼앗겼다. 4회말 허경민에게 적시타를 맞았다.5회말이 끝났을 때 점수는 1대1. 여기까지 페덱은 5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는 71개. 5회말엔 병살타를 유도해 위기를 넘겼다. 고영표는 더 안정적이었다. 5이닝 4피안타 1실점. 공은 63개만 던졌다. 그의 공은 변화가 심해 공략하기 쉽지 않았다.6회초 삼성이 결정적 기회를 날렸다. 구자욱, 최형우, 디아즈의 연속 안타로 잡은 1사 만루 기회. 류지혁의 병살타가 나왔다. 이어진 6회말 페덱이 1사 2, 3루 상황에 몰렸다. 흐름이 KT로 넘어갈 위기. 하지만 두 타자를 내야 땅볼로 처리, 한숨을 돌렸다.1대1 균형은 연장에서 깨졌다. 10회초 삼성이 디아즈의 적시타로 득점했다. 하지만 원태인이 10회말 1실점, 또 동점이 됐다. 12회초 삼성이 다시 득점. 1사 1, 2루 기회에서 상대 실책 덕분에 1점을 보탰다. 12회말 2년 차 신예 배찬승이 등판, 승리를 지켜냈다. 수원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6조 호남 반도체 예산 심의, 카페 대표·의사가 한다

'훼손된 리얼돌' 2개는?…장윤기 수사 경찰 "관련성 없다"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당시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4일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김모(41) 경사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이날 박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사건 초기에는 장윤기를 그냥 사이코패스 정도로만 의심했다"며 "부실수사 지적은 사후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와 자취방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과학수사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량과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넘긴 데 대해서는 "감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일에 치여서 그런 부분을 망각했다"고 설명했다.장윤기를 조사하던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박 경감은 "진술을 거부하던 장윤기를 3시간 정도 달래놓은 상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 팀원과 장윤기가 말다툼했기 때문에 실랑이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과 '외국인 여성 강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휘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하자는 팀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백 없이 정황증거만 있다고 판단해 다른 팀원들 의견까지 듣고 나서 수사보고서를 남겼다"며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깨진다면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확한 것만 송치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경사 역시 주요 증거물의 중요성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경사는 "리얼돌과 케이블타이의 압수 필요성을 수사 초기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수사관 중 그 필요성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거지와 차량을 긴급수색하고도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사건 송치 과정에서 누락하고, 수사팀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리얼돌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관련 혐의점을 규명했다.이후 공소청은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지휘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관이 합의 종용, 1.8점"…경찰서 리뷰 '별점 혹평'?

경찰서의 수사 과정과 담당자의 업무 처리 등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은 경찰서별 수사 절차와 담당자의 대응 등을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플랫폼이다.5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고 설명하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는 경찰서별로 평점을 부여하고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신속성 등 모두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매기는 방식이다.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별도의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서는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이나 조사 절차, 민원 응대 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사이트 측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이용자 평가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현재까지 사이트에 등록된 평가와 게시글은 10여개 수준이다.한 이용자는 자신이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다른 이용자는 특정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사건을 고소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용자가 부여한 평점은 1.8점이다.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가운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타세요" 결제 안된 국가유공자, 버스기사가 한 일

버스에 오른 어르신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미승인 카드'라는 안내음이 나왔지만, 가슴에 달린 훈장을 알아본 기사는 말없이 자신의 카드로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경기 안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스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교통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난처해하는 어르신과 이를 본 A씨가 요금을 대신 내주는 장면이 담겼다.어르신은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했지만 '미승인 카드'라는 안내가 나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어르신의 가슴에 여러 개의 약장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약장은 훈장이나 포장 등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어르신이 국가유공자임을 알아본 A씨는 "괜찮아요. 타세요"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했다.A씨는 영상에서 "이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라도 없고 직장도 없었겠죠"라며 "버스비는 이미 다 내셨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요금은 아직 유료"라며 "그렇지만 감사의 의미로 제가 낼게요. 나라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겼다. A씨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한 보답은 무엇으로도 모자라겠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교통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는 국가보훈부의 무임승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이용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마을버스 요금이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野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vs 與 "성장동력 투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특히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줄어들 경우를 거론하며 기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꼭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여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적극 엄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세수 결손 사태를 거론하며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여야의 대립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과 100대 문제사업 27조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적극 뒷받침하며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尹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7억 '토해낼 판'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지난 7월 27일 1심 때와 같이 생중계됐다.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을 모두 유죄로 봤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외에도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라는 지적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 결과)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도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보전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되는 탓이다.

공약 지킨 秋시장…대구 동구에 '제2수목원' 생긴다

장기간 지연돼온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017년 대구시가 동부권 주민을 위한 '산림휴양 거점' 조성을 공식화한 지 9년 만이다.대구시는 4일 동구 숙천동 초례산에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우성진 동구청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제2수목원 조성 사업은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 이용이 어려웠던 동부권 주민들에게 생활권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동서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45.5㏊ 규모에 총사업비 41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6월 완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2수목원은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 수목원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목원 통합 관리와 교육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식물 전시원, 습지원, 생태탐방로 등으로 구성된다.제2수목원 조성 사업은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발표, 2019년 수목원 예정지 지정 이후 규모 조정과 재정 여건, 토지 매수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반영된 뒤 올해 6월 기반시설 부지 토지 보상을 최종 완료하면서 착공하게 됐다.이와 관련, 내달 착공하는 방문자센터는 지난 2024년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5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방문자센터를 국산목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목조건축물로 건립해 지역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제2수목원은 숲·식물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 인근 와글와글 어린이세상,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훈련체험 수련원 등 교육시설과 연계해 맞춤형 생태 콘텐츠를 갖춘 여가·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신세계아울렛 등 인근 대형 쇼핑·관광 시설과 연계해 '쇼핑-휴양-체험'이 어우러진 동부권 관광의 핵심 축으로도 육성할 방침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제2수목원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기는 휴식처이자, 미래세대가 숲과 식물을 직접 체득하며 성장하는 생태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팔공산과 혁신도시를 잇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차질 없이 조성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생존 카드'된 기피시설…경북 4개 郡 '교도소 유치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도소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정착과 면회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교정시설이 지역 소멸에 맞설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4일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 청송·영양·의성·영덕, 충북 제천·보은, 강원 정선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신규 교정시설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부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수용정원 1천명, 근무인원 약 250명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면적은 19만2천㎡ 이상이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4곳의 총사업비는 약 9천676억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미 교정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청송군도 이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1981년부터 교정시설이 들어서 현재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진보면 인구는 6천565명으로, 군청 소재지인 청송읍(5천119명)보다 1천446명 많다.청송군은 교정시설이 진보면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4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1천100여 명이며, 연간 면회객도 1만4천명에 이른다.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면회객 방문이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의 소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공모에 참여한 경북의 나머지 지자체들도 교정시설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영덕군은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80.8%가 유치에 찬성했다. 영양군은 입암면과 청기면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지난달 27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성군도 지역 농산물 공급 등 교정시설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에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 농산물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남은 600m 해제 '제동'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잔여 구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약 600m 구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09년 12월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 구간에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승용차 통행을 제한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차량 접근성 저하와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구시는 2023년 11월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의 일반차량 통행 제한을 먼저 해제했다.이후 남은 600m 구간을 놓고도 해제 요구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지난 8월 27일 시민토론회를 열어 상인과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상인들은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다며 해제를 요구한 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앙로의 상징성과 보행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현행 유지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상인들은 시범적인 차량 통행 허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호 동성로 상인회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당시 기대했던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일부 구간의 버스 승강장을 인도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차량 통행을 시범 허용하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우선 시범 적용한 뒤 사회적 협의를 거쳐 나머지 구간의 해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현행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로와 동성로 일대의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었다"며 "동성로 전체를 놓고 보면 보행환경 개선 이후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차량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차량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행공간과 가로시설, 이면도로의 이륜차 안전 문제 등을 함께 살펴 중앙로와 동성로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대구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구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할 계획이다. 해제나 유지 등 특정 방향을 정해놓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해당 구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중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작가제 믿었는데" 웨딩스냅 촬영작가 바꿔치기 의혹

대구의 한 아이폰 웨딩스냅 업체가 특정 촬영작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소비자와 계약을 맺은 후, 실제 예식에는 지정한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퇴사한 작가의 이름으로 예약을 받는 등 작가 배정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해당 업체는 관련 의혹 일부를 부인했다.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의 A아이폰 웨딩스냅 업체는 촬영작가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작가를 선택하는 '지정작가제'를 운영해왔다. 업체는 지난 4월 30일까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작가 랜덤X 지정배정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당 제도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폰 스냅은 전문 카메라가 아닌 아이폰으로 결혼식을 촬영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본식 스냅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결혼식 당일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제보자가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가 지정한 촬영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가 투입된 예식은 7건이다. 제보자는 "실제 촬영작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일부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A업체 소속 촬영작가 3명이 각각 다른 예식의 지정작가로 예약됐음에도, 실제 예식 현장에는 이들이 아닌 다른 작가들이 투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특히 인기가 높았던 한 촬영작가는 이미 업체를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작가를 지정한 예약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두 차례, 올해 2월 한 차례 등 지정작가와 실제 촬영작가가 달랐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웨딩 촬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서 '스냅'이나 '스튜디오'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일신문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스냅·스튜디오 관련 건수는 2024년 119건에서 지난해 167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85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는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웨딩 촬영 전체 피해 건수나 지정작가제 관련 피해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한편 A업체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혹과 관련해 A업체 대표는 "퇴사한 작가에 대해 예약 문의가 들어온 경우 고객들에게 별도로 안내했다. 지정작가제도 지난해 말 종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SNS에 올해 4월까지 관련 문구가 남아 있었던 데 대해서는 "직원이 SNS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붙여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어 "지정작가로 예약된 예식에 고의로 다른 작가를 투입한 사실은 없다. 실수로 다른 작가가 투입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직접, 혹은 SNS를 통해 모두 설명했고 일부 환불 조치도 했다"며 "지정된 작가가 늦는 등 특수한 경우 일부 보조 작가가 백업 촬영을 도운 적은 있지만, 보조 작가가 전체 촬영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의혹 일부를 부인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숲속서 독서 힐링" 개장 앞둔 앞산숲속책쉼터 평가는?

불법 건축물 논란과 잇따른 개장 지연 끝에 문을 연 앞산숲속책쉼터가 개장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당초 캠핑장으로 조성됐던 시설은 독서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지난 1일 찾은 대구 남구 앞산숲속책쉼터.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펜션형과 돔형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숲과 맞닿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책장에 꽂힌 책들과 소파 등 휴식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책을 읽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두 자녀와 함께 쉼터를 찾은 A씨(40대·달서구)는 "오늘 처음 시설을 이용했는데 찾아오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다"며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을 산책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가족과 함께 방문한 B씨(40대·달서구)도 "시설 내부가 잘 관리돼 있고 주차장도 예약제로 운영돼 편리하다"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날 이용객들은 관리동에 마련된 도서관에서 책을 고른 뒤 예약한 쉼터로 향했다. 배달음식을 주문해 가져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개장 1년 앞두고 4천여 팀 방문…야간 운영 확대대구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앞산숲속책쉼터를 찾은 이용객은 모두 4천58팀으로 집계됐다. 월별 이용률은 1월 64.9%로 가장 높았으며,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는 56.3%,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는 57.5%를 기록했다.남구는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야간 운영도 시작했다. 하루 운영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었고,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됐다.남구 관계자는 "전반적인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하는 시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민행사나 어린이집 단체 이용 등을 위해 시설 전체를 대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서 구성·시설 안전성 아쉬움…"도서 800권 추가 구입"다만 개장 1년을 앞두고 도서 구성과 공간 활용, 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A씨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많아 초등학교 고학년인 자녀가 읽을 만한 책은 크게 없었다"며 "햇살채는 4인용이지만 내부가 생각보다 작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좁게 느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반 도서관을 생각하고 방문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복층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B씨는 "햇살채의 복층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폭도 좁아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해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존 캠핑장 시설을 개조하다 보니 책을 읽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 구성에도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개장 이후 도서 확충에도 신경을 써 현재까지 약 800권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밝혔다.한편 앞산숲속책쉼터는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쉼터는 바람채(6인), 햇살채(4인), 별빛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8천~1만원이다. 3시간 연속 이용 시 요금의 30%가 감면되며, 남구 주민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숲속 도서관과 잔디광장, 무인카페 등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돔구장 유치 서명 1만9천710명 조기 달성"

대구시가 두류공원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유치를 위해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인 1만9천710명을 조기에 달성했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1971년 시민 성금으로 건립된 대구체육관의 역사성을 기리고, 돔구장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5일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제1호 서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경제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그 결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당초 목표인 1만9천710명을 달성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내달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대구시는 지난 9월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문체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대구정책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돔구장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제안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저등급 없는 전형" 다문화가정 대입 형평성 논란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별도의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전형 선발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문화가정마다 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소득 수준이나 실제 교육적 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4일 대구교육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구교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족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정원 내에서 3명을 선발한다. 올해 해당 전형에는 22명이 지원해 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전형은 가구 소득에 따른 제한이나 별도의 내신 최저등급,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등을 평가한다.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대응하고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닌데도, 선발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아 전형의 취지와 실제 선발 기준이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경북대학교도 2013학년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27학년도에는 사회배려자전형으로 정원 내 17명을 모집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함께 경쟁한다.경북대 역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대 관계자는 "가정의 소득 수준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주요 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 1만9천443명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145명(0.7%)이다. 경희대 50명, 서강대 34명, 고려대·중앙대 각각 20명, 이화여대 16명, 한양대 5명으로, 일부 대학은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함께 선발한다.이들 6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제출서류에도 가구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학업역량을 평가하며,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 반영한다.특히 이화여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 직업군인 자녀 등과 함께 '사회기여자전형'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가족 배경과 사회적 기여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지원 목적과 대상자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문도 나온다.이처럼 대학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선발 방식이 다른 가운데, 실제 교육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문화가정들의 처해진 경제적·교육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문화 수험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며 "현재 모집인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적으로 혜택 우선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입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 학원가 한시 주정차 허용 '제동'…절반만 찬성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야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방안이 추가 설문에서도 뚜렷한 찬성 여론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식 도입 대신 내년 초 1~2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4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수성구청역~만촌역 학원가에서 학원생 승·하차 차량이 최우측 1개 차로에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실시한 설문에서 찬성 의견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설문에서는 찬성 응답이 약 50%였고, 응답자를 늘리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자치경찰위 자체 QR 설문에서도 찬성은 약 54%였다. 나머지는 반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다. 추가 의견 수렴에도 찬성 비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의 명분은 약해졌다.당초 자치경찰위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적극 검토했지만 설문 결과가 팽팽하게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정책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허용 찬성 측은 현재 도로 곳곳에 흩어진 학원생 승·하차 차량을 한 차로로 유도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교통정체와 이중주차, 장기주차가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설문에서는 운영 시간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자치경찰위가 검토한 시간대보다 오후 10시 이후 허용을 선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자치경찰위는 교통 관련 심의를 거쳐 내년 초 1~2개월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교통 흐름과 이중주차, 장기주차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크면 도입을 중단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을 거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팽팽하게 나오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