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 정책 유턴 배경은?…AI 전력·文정부 교훈·여론

이재명 정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화됐던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급변한 산업 구조와 전력 수급 여건이 정책 유턴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정해진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전력 수요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꼽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공정은 전력 사용량보다도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이라며 "출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비용 부담과 화재 위험 등 현실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한국의 지리적 조건도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을 "에너지 섬나라"라고 표현하며,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와 정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당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매우 예민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되고, 수소의 생산 비용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당시의 가정이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그 시기와 지금의 조건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내 여론의 변화도 정책 전환에 힘을 실었다. 기후부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세부 결과를 보면 신규 원전 건설 찬성 비율은 원전 밀집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TK)의 찬성률은 75.9%, 부산·경남·울산(PK)은 72.1%로 전국 평균(69.6%)을 한참 웃돌았다. 월성(경북 경주)·한울(경북 울진)·고리(부산 기장) 등 기존 원전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반대 비율은 낮고 찬성 여론이 강했다. TK 지역의 반대 비율은 1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진보층에서도 과반이 원전 필요성에 동의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고, TK 지역의 안전 인식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 주권'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책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대형 원전 1기 건설에는 약 13년 11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공론화와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부지 공모조차 중단됐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즉시 절차를 재개해도 2037·2038년 준공 목표는 빠듯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늦어졌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반대하던 군민도 긍정적…영덕 '신규 원전' 후보지 급부상

이재명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방침을 정하면서 사업 추진 최적지로 경북 영덕군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중 신규원전 계획이 무산됐던 영덕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원전 재유치 움직임 뚜렷영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됐으나,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지정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체 예정부지 324만㎡(약 98만평)의 18.9%(61만㎡)까지 사들였다가, 매입을 중단했다.당시 군으로 내려온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이자까지 더해 국고로 환수됐다. 정부의 말바꾸기에 7.7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는 더 쇄락했다.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로 영덕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방침은 영덕군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신성장 사업이다.게다가 과거 신규원전 건설 예정 지역(석리 등)이 지난 산불로 모두 불에 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주민 수용성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도 신규 원전 최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현재 석리 마을에는 20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이 주변 언덕 위에 마련된 27㎡(약 8.2평)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단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한 주민은 "원전부지 선정과 해제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은 데다 산불까지 겹쳐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다시 마을이 재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신규원전 유치를 위해 2024년 만들어진 영덕 수소&원전 추진연합회 이광성(66) 위원장은 "인구소멸에다 재정자립도마저 바닥인 영덕군을 힘차게 돌릴 수 있는 대안은 백지화됐던 신규원전을 재유치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천지원전 유치 당시 반대 의사를 보였던 군민 중 상당수도 이제는 원전이 들어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타시군에 비해 입지도 좋다"고 덧붙였다.연합회 측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추진 방침에 따라 2월부터 지역 곳곳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설명회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의회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어떤 식이든 영덕군에 도움된다면 적극 힘모으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며 "신규원전 건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결정에 따른 책임있는 후속조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업계도 환영 일색원자력 업계는 신규원전 건설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사업 성장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비중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1차 전기본 계획대로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최소 2038년까지 원전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울산에서 원전 기자재를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부지 공모 절차가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 당초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타임테이블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신규원전 유치를 확정한 경험이 있는 영덕 등을 중심으로 부지선정에 나선다면 주민들의 큰 갈등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택 아닌 생존" 경북의원 13명 대구경북행정통합 공감대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지역 정치권 총의를 모으는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2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 의원들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이 먼저 통합 해버리면 1년 뒤 도시 규모가 확 달라진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경북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내놨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도 "우리가 먼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며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호응했다.대구경북이 통합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면적 등에서 우위에 있기에 차별화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이 같은 시각을 공유하며 "지역 의원들이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급박하게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추진 시 소외된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핵우산'-한국 '대북 억제'…한반도 방위 패턴 대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는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는다. 이번 NDS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에 대한 자세 변화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대응에 한국군의 임무를 비중 있게 책정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NDS와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2022년 NDS와 무엇이 다른가약 25쪽 분량의 NDS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이다. 새로운 NDS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 방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기할 만한 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명시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번 NDS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의 군사력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뜯어보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라는 의도가 행간에 숨어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전격 방한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2022년 NDS와 비교하면 한반도에 대한 자세 변화는 명확하다. 2022년 방어순위는 미국 본토-중국-러시아-북한 순이었다. 북한을 비중 있는 위협 요소로 꼽은 것이다. 그러나 2026년에는 미국본토-서반구(남북아메리카)-중국-러시아-이란 다음에 배치됐다.반대로 핵 전력에 대해서는 위협 정도를 높게 잡았다. 2022년에는 북한의 ICBM 실험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2026년에는 위협을 부각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이라고 규정했다.북한 비핵화에 대한 자세 변화와 방위책임 분담 기조는 가장 달라진 점이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반면 2026년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합 억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던 방위책임 분담 기조도 바뀌었다. 2026년에는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현실화의 무게 중심도 옮겨지고 있다. 미군 전력이 서반구를 포괄한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2만8천500명가량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다.콜비 차관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들어 숫자보다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도 허투루 흘릴 대목이 아니다.◆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은이재명 정부는 일찌감치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방위 자율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23일 미국이 새로운 NDS를 내놓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25일 방한한 콜비 차관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돈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늘었음을 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 군 병력은 45만 명 선이다. 국방부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보다 10% 적다. 더 큰 문제는 낮은 급여 등으로 직업군인 지원자가 급감, 병력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기 현대화 등으로 간극을 메워야 하는 처지다.NDS도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보폭에 맞춰 함께 행동한다"고 했다. 사실상 노골적인 국방비 증액 압박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비는 GDP의 2.4% 수준인 66조 원이다. NDS의 요구인 GDP의 5%(132조 원)에 맞추려면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결국 제한된 재원에서 분배의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 증세와 기타 예산 감액은 수순으로 보인다.이웃나라 일본도 고민에 빠졌다. 콜비 차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면서 방위비 인상 압박 공포가 커진 탓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콜비 차관의 방일에 대해 "NDS를 바탕으로 중국 억지를 위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아사히신문도 같은 날 "한국이 GDP 대비 3.5% 인상을 지난해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에도 같은 압박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GDP 대비 3.5%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파격이 파국으로…정치권 혼란 키우고 막 내린 '이혜훈쇼'

출발은 파격이었으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의 상징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자충수로 결론 나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몰락 앞에 야권 역시 그간 부실 검증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인 결론 앞에 이혜훈 전 의원의 무리한 사욕이 국정과 정치권에 혼란만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李 발탁, 취지는 좋았는데….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쌓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의도 정가는 곧장 들썩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스타일에 보수 정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위기감까지 감돌았다.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는 등 격렬히 반응한 것은 이 대통령 노림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 야권 분열까지 낳는 1석2조의 묘수라는 반응도 있었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인 만큼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푼의 국비가 아까운 야권 인사들도 마냥 욕하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수장에 야당 출신을 배치한 건 이런 양가적 상황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됐으면 아주 성공한 카드"라고 더했다.◆쏟아지는 논란, 불충분했던 해명하지만 이 대통령 인선에 대한 호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 첫날 이 전 의원의 과거 의원시절 보좌진 등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됐다. 친정 출신의 외도에 불편했던 야당은 즉각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이후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추가,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이 빗발쳤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야당 요구 자료에 상당수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하며 반발 목소리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일단 본인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거듭 메시지를 내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청문회가 열렸다.하지만 파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자녀 위장미혼 및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사안이 결정타였다. 이 전 의원 해명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고 여권에서도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조성됐다. 이 전 의원 주변에서도 "갑질 논란 등 의혹은 소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등 사안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을 지명철회하며 이번 사태를 결자해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이 정부 내각 인사들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학습을 했다. 이 전 의원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그런 기류를 보였다. 결과적으론 악수가 됐다"며 "성실한 해명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했다.◆청와대 인선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연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훈 사태는 여야 모두에 생채기를 남긴 채 승자 없는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 지명과 철회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수 진영은 3선 의원 당선을 포함해 5번 공천을 준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 선택 앞에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전 의원은 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에 지장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상대 진영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숨긴 채 공개 하루 전까지 자당에서 정상 활동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탕평과 보수 갈라치기, 지선 국면 등 여러 효과를 노리며 깜짝 발탁을 하려다 보니 정작 검증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상대 진영 인사를 발탁한 것이니 자진사퇴를 위한 교감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선 스타일, 청와대 부실 검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쓰러진 고립 된 이웃…구미 '밥톡'이 한 생명 살렸다

총리실 "여론조사 유감"에도…김어준 "내가 알아서 할 일"

최근 총리실이 김어준씨를 향해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김씨가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씨는 "정청래 연임시키려고, 김민석 당 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총리의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씨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을 민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김씨는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은 당 대표 출마가 막아지나"라며 "너무 유치해서 무시할 이야기"라고도 했다.또 "김 총리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다 안다"면서도 "김 총리가 가상 대결 1위 하는 거, 이런 걸 존재감이라고 한다. 선거 때는 그런 존재감이 안도감을 준다"라면서 김 총리를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실은 김씨가 여론조사에 총리를 포함시키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저나 (박시영TV) 박시영 대표는 좀 이번에는 빼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김씨는 이번에도 "알아서 할게요"라고 거절했다. 또 "실제 (김 총리가) 출마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면 된다"고도 했다.

女 수백명 몰카·강제 추행한 30대 치위생사, 집유로 석방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2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김금혁 "당게 논란 마무리해야"…"언론, 여론조사 편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주 갤럽 조사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새벽 6시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 4주 주간 집계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과죠. 국민의힘이 2.5% 포인트 더 상승해서 양당 간의 차이가 아 격차가 3.2% 포인트로 더 좁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면접형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지지율 많이 하락했다 어떡하냐 더블 스코어다라고 하는데 양자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 리얼미터 조사만 봤을 때 외연 확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김금혁): 면접형 조사에서는 사실상 한 번도 국민의힘이 상승을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 22% 혹은 뭐 24%로, 20%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면접 조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부동층으로 잡히는 이른바 중도층으로 잡히는 게 40%가 넘어요.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으로 표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또 민주당을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민심의 반영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장 대표의 당대표 선거 때에도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거라는 예측 결과를 내놓았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또 틀렸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저는 이젠 갤럽보다는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 더 민심에 근접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도 함께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함께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 이혜훈 장관 청문회가 실시됐던 지난 23일에는 전날보다 4.3% 포인트나 급락했다, 물론 50%를 살짝 넘긴 50.9%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후보자의 영향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야권의 결집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의 단식 부분이 좀 컸다고 이거는 뭐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고요.▶김금혁: 〈strong〉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갤럽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상승하고 있거든요.〈/strong〉 저는 그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갤럽 혼자 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strong〉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굵직한 언론사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가면서 또한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폄하하고 그것이 이른바 한 전 대표 징계 사건에 대한 어떤 무마로서 탈출구로서 단식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strong〉 〈strong〉단식 기간 내내 사실은 저는 이른바 레거시 언론의 응원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단식을 중단해라 한동훈을 품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 대표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단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님을 천명하셨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strong〉 왜 우리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때마침 갤럽 조사가 본인들 입맛에 맞게 나오니까 그것을 굉장히 확대시켜 해석하면서 또 공격 수단으로 삼는데 그러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기사를 쓰셨던 기자분들이나 혹은 그 기사를 승인했던 데스크가 일종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좀 편파적으로 취식하는 거 아니냐. 〈strong〉언론이라면 여론조사를 다 다뤄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필요한 건데 지나치게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만 이런 조사를 취사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strong〉▷이동재: 안철수 의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시급한 정리가 우선입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다시 단식 이전에 여론 지형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게 논란은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 상세히 글을 썼네요.▶김금혁: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송언석 원내대표 주도로 오늘 최고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최고위 열리기 전에 나온 메시지예요. 안철수 정도 되는 중진급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주자급 아닙니까? 저런 체급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가르마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strong〉 지금 현재로서 이걸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오히려 더 당에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여론이 우리가 오늘 리얼미터 조사와 말씀을 나눴지만, 장 대표 단식 이후에 결집하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이걸 살리려면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 표명〈/strong〉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이동재: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방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김금혁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13조 원에 달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체감 경기의 시금석이 되는 이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2년 연속으로 3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생 회복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13조 원이나 뿌렸는데 자영업자는 폭삭 감소했다. 특히 2030 청년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30이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자영업을 딱 차려봤는데 바로 망했다로 밖에 해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 고용난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난해 자영업자가 562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3만 8천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김금혁: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쿠폰을 뿌려서 이른바 쿠폰 주도 경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소비 쿠폰에만 의지해서 반짝 내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반짝 기간에 잡힌 여러 가지 성과를 또 본인들의 여러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잘 나가던 삼겹살집이라든가 뭐 이런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폐업하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이른바 도심지 지하철과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심지에서도 지금 막 임대 내놓는다라는 그 가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게 환율에 좀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식자재를 다 국산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입산이란 말이에요. 그 수입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따라 소비재의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말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고리를 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걸 잡지 못하고 또다시 쿠폰을 또 뿌릴 겁니다. 저는 분명히 지방선거 앞두고 두세 번 정도는 뿌릴 것 같아요.▷이동재: 지금 추경 한다고 얘기도.▶김금혁: 추경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 꾸린 게 뭐 얼마나 됐다고 추경을 벌써 압니까? 760조라는 슈퍼 메가 예산을 꾸려놓고 이걸 또 추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추경의 대부분은 아마 쿠폰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소비 패턴이 쿠폰이 들어오면 잠깐 소비를 하고 네 쿠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모든 것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폐업률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큰 타격으로 돌아갈 텐데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쿠폰을 뿌려대는 행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환율을 또 올리고요. 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통화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 쿠폰 지급이 집중됐던 지난해 3분기에 성장률이 1.3% 반짝 성장했다가 성장을 했다가 경기 회복세가 또 다시 또 꺾였다고 그래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보였는데 이 자영업 타격에 영향이 가장 큰 연령층은 청년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자영업자는 1년 새 3만3000여 명 줄였고 30대는 3만6000명 줄었습니다.▷이동재: 대통령이 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의 X(트위터)에 글을 띄웠는데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는 글을 썼습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 정책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나와요.▶김금혁: 이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시장을 이긴 정부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하다가 노 정부 때 부동산 상승 폭이 엄청나게 컸죠. 엄청났죠. 우리 장인 장모도 기억하십니다. 그때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5년 내내 집값 잡겠다고 시장 때려잡겠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도입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보통 정권 교체 사이클이 10년이었는데 그 10년이 5년으로 줄어든 게 문 정부가 최초예요. 정권을 넘겨주게 된 가장 큰 결정적으로 원인이 꼽는 게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건 윤 정부 때 문 정부에서 하던 이 양도세를 더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주택 거래가 완전히 멈췄으니까 주택 거래를 활성하기 위해서 잠시 유예했던 거거든요.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면서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던 건데 이 정부가 이제는 그 유예하던 걸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strong〉문 정부 때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똑같은 정책을 인풋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아웃풋 하는 걸 기대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strong〉 이게 마치 어제와 똑같은 노력을 하면서 내일이 다른 미래가 펼쳐질 걸 바라는 사람들의 몽상 같은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그걸 바보라고 부릅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참 뒤죽박죽이다. 도대체 어떤 걸 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이동재: 김민석 지금 총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벤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현지시간으로 23일에 만났습니다. 엊그제 만났는데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김 총리를 만난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일단 손현보 목사 얘기를 꺼냈고 그다음에 쿠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대표인 손 목사가 지난해 9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김 총리가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가 있는 거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교 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다'며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의 시스템은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김금혁: 〈매일신문〉에 맥코이 목사님 나오신 거 기억하시죠? 손 목사가 구속되고 난 뒤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손 목사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보고 그랬거든요. 본인께서 손 목사와 했던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하면서, 먼 한국까지 와서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보셨습니다. 맥 목사와 아주 상당한 친 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찰리 커크고, 찰리 커크의 베스트 프렌드가 펜스 부통령입니다. 맥 목사로부터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펜스 부통령이 하는 지금 얘기는 분노를 누르고 최대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손 목사 1심 판결이 이번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다 이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봐줘야 되느냐 통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일부에 대해서도 좀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strong〉일주일 뒤에 나올 이 손 목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대통령의 개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더 발 빠르게 메시지를 낸 거예요.〈/strong〉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 목사는 종교인이잖아요. 굳이 구속할 필요까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구속까지 시킨 상황에서 1심 판결에서 이게 구속이 연장돼 지금 검찰이 1년 구형을 때렸어요. 검찰이 1년 구형 때리면 보통 집행유예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향을 안 좋게 줄까 봐 지금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의 이러한 종교 탄압에 대해서 공화당이 매우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쿠팡 사태 관련해 도대체 한국의 좌파 정부는 왜 이렇게 개신교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워딩까지 있었어요.▷이동재: 김 총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쿠팡의 지연 보고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과열되지 않게 상호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워딩이긴 하지만 이 발언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거든요.▶김금혁: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극히 치우쳐진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시 이 문제는 한미 관계를 과열시킬 것이다는 직접적인 경고고요. 미국이 지금 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수단은 간단합니다. 관세 협상 이거 아직 우리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관세 100% 매기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코를 깬 상태에서는 저는 미국이 결국은 의도하는 대로 이 정부에게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 중심의 나라인데 개신교에 대한 이 정부의 불필요한 분노 혹은 탄압에 대해서 매우 비정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이동재: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진핑에 이어서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낙마했습니다. 당을 움직여서 군 서열 2위를 숙청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갑자기 일어나는지 중국의 지금 권력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국에서 유학해 상황을 잘 아는 김 대변인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에요?▶김금혁: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장유샤가 상당히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진핑 군사위원회에 지난해 10월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된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석민이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직책이 기율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율위는 이른바 감사위 같은 거예요. 당내 기강 문제 확립에 관련 감사하는 이른바 군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장성민에 의해서 지금 장유샤가 끌어내려진 겁니다. 인민일보에서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중국 인민 해방군이 운영하는 해방신문에서 먼저 장유사가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 날 중국 공산당이 신문에서 나온 걸 보면 이런 혐의가 있어요. 단순히 부정부패 혐의가 있거나 혹은 군대의 어떤 기율 문제를 어겨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주석의 군대 장악에 있어서 굉장히 이걸 방해했고 그 영도력을 해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도 인정한 거예요. 장유샤가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고 이거에 대해서 장유샤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숙청했다는 그런 정치적 숙청의 의미를 듬뿍 담았거든요. 중국이 원래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실 저도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이 장유샤가 군부의 실권을 잡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고요.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밖에 안 됐는데 20기 7명 중 장유샤 빼고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장유샤 마저 떨어진 겁니다. 시진핑만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중국군 수뇌부가 완전히 전멸한 상태입니다.▷이동재: 이렇게까지 하는 건 시진핑 체제를 더 공고하려고 그 이유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김금혁: 올해 3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양회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중국 군 장성의 숙청이 이루어질지 봐야합니다. 저는 한 2000 명 정도의 숙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중국군의 숫자가 거의 250만 명입니다. 장성 숫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의 이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한 어떤 지도력은 그 장악력은 완벽해지겠죠. 저는 이 시진핑이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장유샤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은 후진타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8월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 회의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유사 태도는 굉장히 완고했거든요. 시진핑 앞에서 다리를 꼬고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딱 2개월 뒤에 10월쯤에는 장유사가 충성 서약문을 씁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 안에서 두 얼굴과 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입장문을 쓰거든요. 이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 특히 중국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장유샤와 시진핑의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상태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게 1월 12일까지도 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모가지가 날아간 겁니다. (후략)

이준석 "박근혜 카드로 단식 종결"…쌍특검 공조 균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 국민의힘과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난 뒤 향후 공조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공조를 할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타래 푸는 것은 국민의힘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 판에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그 이후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던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힘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단식을) 종결한 것인지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장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최고위가 활성화된다 한들 한동안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대문에 시끄러울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아마도 개혁신당과 협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장 대표 단식이 '박근혜 카드'로 종결된 게 부정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다음 메시지를 이어가기에는 그렇다는 뜻"이라면서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교류를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낼 거 같지도 않고, 무엇을 하겠다가 물음표 상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분이 아니다.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그분이 기대하는 정치적 혜택 비용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생각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 대한 물음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하다 8일째 되는 날 박 전 대통령의 권고를 계기로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쌍특검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협조해 공동 투쟁해 오던 사안으로, 지난 21일 이 대표가 단식 7일째인 장 대표를 찾아 공조 의사를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다음달 3일부터 시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3일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도지사 예비 후보자는 도지사 예비 후보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학력 증명서를, 교육감 예비 후보자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천만원이며,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는 500만원, 30∼39세는 700만원을 내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 채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뮌헨 김민재, EPL 첼시행?…PSG는 이강인 이적에 제동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로 갈지도 모른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갈 듯했던 이강인은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거부로 이적이 힘든 모양새다.김민재는 독일에서 힘들어 보인다. 이탈리아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며 분데스리가 최강 뮌헨에 입성할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가 보일 듯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부상 투혼까지 발휘했지만 독일 현지 매체들은 집요하게 실수만 부각했다.덩달아 끊임없이 이적설이 따라붙었다. 중앙수비수(센터백)로 이름을 떨친 이탈리아로 복귀할 거라는 소문도 무성했다. '친정' 나폴리뿐 아니라 인터 밀란, AC밀란이 손을 내민다는 말이 돌았다. 튀르키예 리그로 갈 거란 예상까지 나왔다.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유럽 프로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 김민재의 이적설이 또 불거졌다. 한데 이전과 온도가 다르다. 더 구체적이다. 김민재의 행선지로 떠오른 곳은 EPL의 '빅 클럽' 중 하나인 첼시. 26일 현재 EPL 5위인 강호다.첼시는 리바이 콜윌이 부상으로 이탈, 주전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 대체 자원은 필수다. 리엄 로세니어 첼시 감독 역시 김민재를 '콕' 찍어 영입하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말도 돈다.뮌헨도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민재가 이적을 원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한데 김민재는 직접 이적설을 일축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 서포터즈와의 팬 미팅에 참석해 이적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그럼에도 이적설이 숙지지 않고 있다. 김민재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 지난 시즌엔 아킬레스건과 허리 부상 속에서도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지만 이번 시즌엔 다르다. 센터백 자리는 둘인데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단 타가 주전. 김민재는 3순위다.우승 트로피를 들기엔 뮌헨이 유리하다. 늘 분데스리가 우승 1순위인 데다 현재도 리그 선두. 반면 EPL 우승 경쟁은 분데스리가보다 더 치열하다. 하지만 주전 자리를 차지, 출전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이적하는 게 나을 수 있다.다만 변수가 생겼다. 프랑스의 제레미 자케(스타드 렌)가 첼시로 갈지도 모른다. 애초 첼시가 탐내던 선수다. 좋은 체격, 빠른 속도에 공중볼 경합과 패스 능력을 갖췄다. 김민재와 장점이 겹친다. 첼시가 그를 잡는다면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거둘 수 있다.이강인도 이적설이 뜨겁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한다. 이곳도 첼시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은 좀 다르다. 뮌헨과 달리 PSG가 이강인의 이적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다.이강인은 탈압박 능력과 경기를 읽는 시야가 좋다.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쓰임새가 많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이강인의 잔류를 강력히 요청한 이유다.스페인은 이강인에게 익숙한 무대. 스페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프로 데뷔 후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뛰기도 했다. PSG에서 이강인은 붙박이 주전이 아니다. 김민재처럼 그 역시 더 뛰고 싶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한데 PSG가 놓아주지 않는 게 문제다.

셀틱 양현준, 시즌 6호골…페예노르트 황인범은 2도움

축구 대표팀 '유럽파'가 맹위를 떨쳤다. 스코틀랜드의 명문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은 시즌 6호골을 터뜨렸다. 네덜란드의 강호 페예노르트 소속인 황인범은 환상적인 패스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셀틱은 26일(한국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타인캐슬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3라운드 23라운드에 출격해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하츠)과 2대2로 비겼다. 양현준은 이번 시즌 리그 4호골이자 공식전 6호골을 넣었다.이날 오른쪽 날개 공격수로 나선 양현준은 1대1로 맞선 후반 17분 골을 터뜨렸다. 역습 상황 때 페널티 구역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슛,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2대1로 달아난 셀틱은 후반 막판 실점, 무승부에 그쳤다.페예노르트는 이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20라운드 홈 경기에 출전해 헤라클레스 알멜로를 4대2로 제쳤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이끌었다.이날 황인범이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1대1로 맞선 전반 35분 오른쪽으로 파고들다 문전으로 패스를 시도했고, 조던 보스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2대1로 앞선 후반 38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뒤 전방으로 긴 패스를 정확히 보냈고, 아니스 하지 무사가 공을 받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삼성 라이온즈,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 참가자 모집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026년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를 운영한다.이번 팬 투어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 세부 프로그램은 ▷응원단과 함께하는 2차례 연습경기 관전(24일 한화 이글스, 26일 대표팀) ▷선수단과 함께하는 특별 저녁 만찬 ▷오키나와 주요 관광지 투어 등이다. 참가자들에겐 2026 스프링캠프 모자, 글러브 키링 등을 증정한다.27일 오전 11시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60명. 구단과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투어가 취소될 수 있다. 30명 이상 60명 미만이면 30명으로 제한된다.참가비는 성인 192만원, 12세 이하 아동 175만원, 24개월 이하 유아 25만원. 숙소는 2인 1실 기준이다. 참가 및 신청 문의 사항은 팬 투어 대행업체인 하나투어(02-2076-2243, 02-6730-33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도 사이클 훈련중"…중앙분리대 충돌한 고교생 숨져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10대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고등학생 A군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A군은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선수로, 사고 당시 승합차 후미를 따라 도로에서 로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점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협, 설 특별할인에 510억원 투입…정부 합동감사 의식?

농협이 설을 앞두고 51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친다.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감사 착수를 예고한 터라 이번 행사는 단순한 명절 판촉을 넘어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26일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된다. 농협이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할인행사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510억원이다. 농협 자체 예산 362억원에 정부지원 135억원, 자조금 13억원이 포함됐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와 배, 한우 등 설 성수품목과 배추, 계란, 라면, 참기름 등 물가안정 품목을 기간별로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한다. NH싱씽몰과 농협몰에서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도 병행된다. NH-OIL 주유소에서는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해 농업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 착수 시점과 맞물리며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된다. 앞선 22일 국무조정실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대상으로 41명 규모의 합동 특별감사반을 투입해 비위 의혹과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도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관련 비위 의혹 2건이 수사 의뢰됐고, 부적절한 운영 등 65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설 성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대구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즐생단' 발대식 개최

대구시는 지난 23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2026년 이웃연결단 즐거운생활지원단(이하 즐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즐생단' 사업의 2026년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 3년차를 맞이한 즐생단은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선발해 고독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선발된 즐생단 참여 어르신은 600명으로, 직무교육 15시간을 이수한 후 지역 내 150개 읍·면·동과 24개 마을 복지관에 파견돼 2인 1조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파악, 관계기관 연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즐생단은 일자리 사업을 넘어 대구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이라며 "전문 시니어 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마 이재용 회장?" 경호원도 없이 라멘집서 '혼밥' 화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 교토의 한 라멘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돼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독자 수 약 5천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포그민'이 지난해 9월에 올린 교토 여행 영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해당 영상에서는 유튜버가 교토역 근처의 한 라멘집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이재용 회장을 목격했다고 전했다.유튜버는 "혼자서 소박하게 라멘을 먹고 있던 이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며 악수를 할까 고민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고 설명했다.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를 먼저 발견한 일행이 이 회장을 언급해 주자 고개를 뒤로 돌려 이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을 확인한 뒤 "왜 여기 계시지?"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면서 "일본에 일정이 있으신지 소박하게 혼자 라멘을 즐기러 오셨더라"며 "악수라도 하고 올까 하다가 방해하기는 싫고. 같은 시각, 교토의 작은 라멘집에서 만나다니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신기했다. 혼밥하러 오실 정도로 회장님도 인정하는 맛집인가 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멘집은 교토역 인근에 위치한 한 아담한 식당으로, 조개 육수를 기본으로 한 라멘을 판매하며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알려졌다.영상 속 인물은 실제로 외모와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이 회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영상이 공개된 시기와 이 회장이 일본 출장을 다녀온 시기가 겹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튜브 영상 촬영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초 7박 8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구체적인 출장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삼성전자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인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이건희의 일본 친구들)에 속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와 만나 공급망을 점검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교토는 일본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몇천조 기업의 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혼자 식사하러 다닌다는 점이 신기하다", "평소 안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맞는 것 같다", "안경 벗으니까 이건희 선대 회장이랑 너무 비슷하다", "일본 다찌석에서 혼밥 즐기는 이재용이라니", "혼자 40분을 줄 서서 라멘을 먹었다니 소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남친과 비교"…지적장애 여친 '젓가락 위협' 20대 집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A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