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우회?…서영교 출판기념회서 '현금 봉투' 포착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4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판매대 4곳을 지켜봤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내고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다. "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매자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든 봉투가 오고 갔다. 실제 책 판매수량과 판매총액은 얼마였는가" 물으려 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 문자로 답장했다.매일신문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판매권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 받는가"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 의원 보좌진은 "직접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판매방식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이름으로 현금을 받는 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이 아닌 출판사 측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수많은 정치인이 여전히 돈을 걷고 있다. 언론과 정부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법 개정을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변한 건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출판기념회 때 '정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웃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장동혁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또한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이어 장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꼽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나아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美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3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2차례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특히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국무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면' 김현태 "尹 '계엄'은 합법…문형배는 내란조작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가 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 검사도 '내란 조작범'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단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반면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주겠다고 밝힌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특히 전한길 선생님, 큰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애국 유튜버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다.김 전 단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저도 공감한다.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도 말했다.그는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조작범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내란 조작범'이라고 거론하며 "곽 전 사령관과 달리 회유되지 않은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다.김 전 단장은 12·3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엿새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2월 헌재에서 이를 뒤집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단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달 30일 김 전 단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가짜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안티 팬 180명' 상대 김호중 손해배상소송 오늘 결론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이 이른바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4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호중이 강 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7억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김 씨의 병역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뒤, 인터넷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등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김호중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0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SNS에 공개된 옥중편지 3장을 통해 근황이 알려진 바 있다.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며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을 면회했다. 얼굴이 맑아 보였다"고 전하며 옥중편지를 올렸다. 김호중은 편지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갇힌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적었다.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버티고 있다"며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고 쓰며 참회의 마음을 드러냈다.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출소는 오는 11월 예정이다.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삼성 불펜의 핵' 최지광, 부상 털고 복귀 준비 착착

장동혁 "李, 주식 올랐다고 부동산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전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반문했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이나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말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야당의 비판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반박하거나,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집값 안정" 李, 나흘 연속 부동산 메시지…지선 노림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부동산정책만큼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정책을 국민과의 직접소통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나흘 연속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가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열린 제4회 국무회의 안건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癌)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일부에서) 정권 교체를 한 번 기다려보자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구두개입'을 통한 선제적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구체적으로 3일 오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라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방선거 겨냥한 여권의 수도권 표심 다지기 전략(?)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국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경우 여당으로선 서울·경기·인천지역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재판 정국의 연장선상이라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발 빠르게 변수 차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을) 다 주시겠습니까!'라는 견제 심리 자극 전략 외 실질적인 득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다.관건은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 11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대통령 참모)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민전 "李, 관세 문제 숨기려고 갑자기 부동산 정책 추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랜만에 만나는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김민전): 안녕하세요.▷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김민전: 상당히 방송을 쉬었습니다.▷이동재: 뵙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김민전 의원님께서는 저희는 방송 초창기에 출연하셔서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던 매일신문의 의인이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나오셔서 맥을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의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힘에서 맘 편한 특위라는 거를 설치했더라고요. 위원장에 임명되셨는데 이게 뭐 하는 자리예요?▶김민전: 사실 제가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동재: 임명장 안 받으셨어요?▶김민전: 기사만 지금 난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 주시겠죠. 어쨌든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는 아직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strong〉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학부모님들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신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과 불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엄마가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해보자. 이런 의도로 설치하신 것으로 믿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맘 편한 특위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층을 겨냥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30대나 40대 여성에게 인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김민전: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분명히 세대 간에 있어서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10, 20, 30의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지지적이신 것에 반해서 또 40, 50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윗세대 가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코호트 이펙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워낙 세대마다 서로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빨리 변하는 세대여서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요. 정치권은 그래, 격차가 있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소통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strong〉특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을 계속 재생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strong〉 사실 지금 인구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구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많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이다. 사보타주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strong〉정말 아이를 가지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고 같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성체 내에서 같이 키워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제 주변 나이대가 딱 그 정도잖아요. 사교육비 같은 것도 있고 애들 돌봄 문제, 맞벌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제약에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 낳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좀 편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외연 확장한다면서 반탄파 의원들을 보직 임명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김민전: 사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탄핵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일곱 분이세요. 그러면 전체 의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저래 당직을 하다 보면 반탄파라고 언론이 네이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이동재: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좀 하셨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 당내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에 그제 열린 의회총회 파장이 아직까지는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의회총장에 계셨죠?▶김민전: 그렇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갈등의 클라이맥스였고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재준 최고의 말씀도 상당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strong〉그런 것은 우리가 갈등을 한 번 탁 터트렸고 이제는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수습의 단계로 들어왔다. 수습의 단계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도가 되는 거는 설전 같은 게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정성국 의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간의 설전이 보도가 특히 많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워딩도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 이런 일까지 벌이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당의 내홍이 이 정도까지 왔나 생각도 들어요.▶김민전: 아무래도 제명 이후 첫 의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명 이후 첫 의총은 당 지도부에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제명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소집하셨기 때문에 그 감정이, 제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일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strong〉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총을 하면 의원들만 모여서 의총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날 의총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아무래도 제명에 찬성한 최고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것이 도리겠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총은 의원들만 하기 때문에 아마 정성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순간적으로 오해하지 않으셨는가. 여기는 의원들만 하는 곳인데 왜 왔어?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고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함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쪽에서 하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 반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총이 진행되면서 사실 저녁 무렵에 가서는 사실 감정이 많이 수습됐다.〈/strong〉▷이동재: 저는 4시간 하는 의총은 처음 본 것 같아요.▶김민전: 물론 탄핵 기간 동안에도 참 긴 회의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긴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회의로서는 비교적 길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제명 이야기하면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오래 이 이야기를 다룬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여쭤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로 털고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게 됐는데 반면에 친한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게 사건을 경찰 수사로 밝히자는 것은 윤리위 징계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또 맞서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 경찰을 통해서 규명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김민전: 사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지지난 의총에서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경찰 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데 대표가 자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총장이 해서요.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요. 〈strong〉다만 이번 의총에서 대표께서 이것을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와 당 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원회가 사실 우리가 위원장만 봐도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적인 분들도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도적인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경찰 조사를 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무총장과 당 대표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제 해석은 당 대표로서는 과거에 전 대표와의 관계도 있었고 어쨌든 과거의 한 팀이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당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찰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내 갈등이 이 문제로 발생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수사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먹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오래 걸렸네요. 이것도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도 이 내용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의총이 또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의총 요즘 자주 열리네요.▶김민전: 일반적으로 의총은 본회의가 있는 날은 의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뭔가 이슈가 있어 하는 때도 있고.▷이동재: 내일은 그냥 하는 의총이라서 하는 거고.▶김민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총은 본회의가 있는 날은 다 있습니다.▷이동재: 지도부 재신임 표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재신임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죠?▶김민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총이 당내 갈등 부분의 의총이 진행될 때 그동안 발언하신 분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계속 발언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다 제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러나 발언하지 않으신 분들은 찬성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부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갈등의 골이라는 게 반반이다, 내지는 6:4다 이런 정도는 저는 아니다. 아주 일각에서 제명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일부에서만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신임도 사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한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잘 내용이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김민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재준 최고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 자체가 〈strong〉이제는 화합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민감한 질문드리면 오세훈 시장도 장 대표 사퇴를 언급했잖아요. 의원님 예전에 정치 평론도 오래하셨으니까 글쎄요. 장 대표 노선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선거가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나 혹은 당하고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김민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trong〉제 주변에 있는 여러 정치인분에게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오세훈 시장님, 어떤 전략적인 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의 대답이 아마 각자의 계산 방식은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왜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요.〈/strong〉▷이동재: 일단은 지켜보자.▶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지 않은 선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자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시도록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과 화합하는 것이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확고가 지지 기반이 있다고 보시고 오히려 당 지지 기반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노선을 취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으실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동재: 그런데 당하고 자꾸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거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김민전: 특히 이번 〈strong〉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20만 당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실 당원과 함께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부동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되게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치에 나섰습니다. SNS 글이나 발언, 다 온통 부동산 이야기고 마귀 같은 그런 단어까지도 등장했죠. 부동산 안정 의지라고 봐야겠죠?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는 없을 테니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하고 비보유자를 갈라치기하는 부동산 정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님도 SNS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김민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것이죠. 집 2, 3채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대장동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수십,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본다면 저거는 불로소득 내지는 부정한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양심적이냐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워서 지금 이거를 올리시는데요. 저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시고 싶구나. 더 중요한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관세 25%를 숨기기 위해서. 관세 25%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출해야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워낙 보존 자원이 없고 수출로 성장해온 국가고요. 그러나 관세 25%를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가. 더더욱이나 자동차도 그렇게 되어서 일본이나 독일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더더욱이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100%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100%를 먹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원자재를 사서 조립한 것을 이것은 한국산이 아니다라면서 160% 관세를 먹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딱 답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이 이슈를 죽이고서 부동산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이다.▷이동재: 오히려 관세를 숨기려고.▶김민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선반영되었습니다. 〈strong〉이재명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strong〉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이버에 쳐 보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갑자기 막 더 오르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trong〉왜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더 중요한 문제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관세, 그렇죠. 관세 뉴스가 생각보다 좀 준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부동산 뉴스가 주목받으니까 관세 뉴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김민전: 줄어들었다기보다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strong〉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세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언론은 상당히 패닉적인 뉴스들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strong〉▷이동재: 사실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빈손으로 돌아왔고 아까 여한구 통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서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만날 약속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뉴스가 거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토허제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거 이거 아시죠?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현지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김민전: 그렇습니다. 〈strong〉저는 저 글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것을 우리 말로만 썼었어도 뭣할 텐데 저거를 굳이 캄보디아어로 썼는가.〈/strong〉 이거야말로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게 반응이 또 곧장 올라왔던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저런 민족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저것이 되게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방 반응이 왔고 이 때문에 이것을 순간적으로 밤에 너무 격하게 국민의 안전 때문에 좀 격하게 썼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여유 있게 대응하셔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것을 삭제하셨어요. 삭제하는 것도 저는 참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동재: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던데요.▶김민전: 홍보인지 아니면 저게 대한민국 국민과〈strong〉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혐한 감정을 올린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다르게 저는 보인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어쨌든 저것을 지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strong〉▷이동재: 지우는 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 소굴로 낙인찍었다는 신문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중국어로는 왜 안 쓰죠?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글쎄요,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외교 문제로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이 말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의원님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되게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당내 인사들 수사받는 것도 많이 보셨고 구속되는 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되는 거를 보셨는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본인 지역 위원장직 사퇴하고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민전: 〈strong〉한마디로 부산 시민을 어찌 보노,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strong〉 사실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장관직을 던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조용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부산 시내에 플래카드를 도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부산 시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이유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당의 경우에는 통일교 때문에 당 의원들의 당적이 있는 시스템을 틀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또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거를 덮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잣대는 공평해야 하지 않냐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출마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속보 간단하게 말씀만 드립니다. 미국발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미국 USTR 부대표와 관세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부대표와 관세를 논의했다. 대미 접촉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조현 외교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 정부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다. 설명을 했다. 마코 루비오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 정도의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김민전: 그렇습니다. 〈strong〉지나놓고 본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이 쿠팡 문제,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섞여서 더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안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한미 관계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다뤘을까. 더더욱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열립니다만 청문회 증인을 모셔놓고 쌍욕하고 이런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쿠팡 대표를 청문회장에 불러놓고 쌍욕하고 이런 것이 한미 관계를 지금 의도적으로 벼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게 만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strong〉▷이동재: 그렇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전 의원 오랜만에 모시고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 두 번째 의인이시군요. 안철수 의원님이 첫 방송 출연해 주셨고 저희 방송이 망하지 않게 저희 방송의 맥을 뚫어주신 김민전 의원님 모시고 지금까지 방송을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고 그동안에 의원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세월이 지속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김민전: 작년 을사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는 힘들었고요. 그것은 탄핵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다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사년과 관련된 단어가 을씨년스럽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을사 조약이 있었던 해가 또 을사년이었어요. 하필이면 이 을사년이 작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가 지나갔다. 특히 입춘이 2월 5일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운과 함께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우리 이동진 기자님 100만.▷이동재: 저희 방송 20만 때 나오셨는데 이제 81만이 됐습니다.▶김민전: 100만 구독 향해서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동재: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20만일 때 거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셔서 저희 방송 81만까지 됐는데 다 의원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지금까지 김민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내 처리" 한병도 與 원내대표 공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처리 시점을 2월 내로 못 박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언한 배경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민생 입법 처리 지연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한 상태다. 실제 여야 간 협상테이블이 꾸려질 경우 안건에 여야 모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했다.

與 '정청래표 1인1표제' 가결…조국당 합당 내홍 새 분수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내홍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3일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 결과 1인1표제 개정안은 60.58%를 득표해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12월에도 추진했지만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정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추진하면서 지도부 내에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곧바로 밀어붙인다는 비판 속 충돌하면서 계파 전 양상으로 흘렀다.특히 친이재명계는 정 대표의 1인1표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 작업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대의원 표가 무력화되면서 연임에 유리해졌다는 것이다.실제 정 대표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당시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 최종 승리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최근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까지 펼쳐지고, 당내 구성원 반발이 쏟아지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도 1인1표제 통과로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친명계 등의 반발이 컸던 1인1표제가 통과함에 따라 주 공세는 합당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합당 문제도 1인1표제처럼 당원 지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엔 투표 전 의견 수렴 중인 정 대표와 선제적 봉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나고, 무너지고…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구멍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형 구조물과 고압 전기설비 등을 동시에 다루는 특성상 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화재·붕괴·전도 등 물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태양광 발전소는 화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접속반·인버터 등 전기 설비의 결함과 노후화, 부실 시공, 과부하 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어서다. 소방청과 국회 자료를 종합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는 2018년 80건, 2019년 62건, 2020년 69건,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99건으로 증가세가 멈췄다.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후 무분별하게 개발됐던 산지 태양광은 매년 장마철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패널과 구조물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인근 민가와 농장, 도로로 쏟아지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봉화·영주·고령·성주 등 경북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로 태양광 시설이 붕괴돼 인근 농장을 덮치거나 도로를 막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태양광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대책 없이 들어선 시설이 오히려 재난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풍력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다. 강풍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타워 전도, 블레이드(프로펠러) 파손 사고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대형 회전체가 파손될 경우 수백 미터 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 보조 설비로 자리 잡은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화재 역시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에너지 배터리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도 크다. 실제로 2024년 충북 청주의 한 ESS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근 전력공급에 일시적인 차질을 일으켰고, 주민 대피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다.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한 에너지 안전 전문가는 "풍력은 높은 타워와 회전 부품을 갖춘 대형 구조물이며, 태양광은 전기설비와 배터리를 다루는 산업시설"이라며 "발전소 수준의 안전기준과 정밀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35년만에 최저인데…대구경북 인구 순유출 여전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인구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서울은 주택 공급 확대 영향으로 유출 폭이 줄었으나,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2만6천76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인구 순유출이 시작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연간 10만 명을 넘던 순유출은 최근 수년 새 빠르게 축소됐다.데이터처는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감소했지만 서울은 오히려 늘며,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던 수요가 일부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여전히 경기로 가장 많이 향했으며, 지난해 경기로의 순유입은 4만1천명, 인천은 1만2천명이었다.반면 지역의 인구 흐름은 정반대였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모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유출은 4천272명으로 전년보다 440명 줄었지만, 1995년 이후 3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갔다. 경북은 순유출이 9천214명으로 전년보다 1천211명 늘었다. 경북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1996년과 1998년, 2011년, 2021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에 순유출을 기록했다.지난해 순유출이 발생한 11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네 번째, 대구는 여덟 번째로 규모가 컸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청년층 이탈이다. 20∼29세 기준 순유출은 대구 4천884명, 경북 8천83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년보다 1천393명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1천789명 늘었다. 경북의 20대 순유출 규모는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이동 방향을 보면 수도권 쏠림은 더욱 선명하다. 대구에서 빠져나간 인구의 최다 목적지는 서울로 4천711명이었고, 경기 2천849명, 인천 676명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대구로의 이동이 4천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435명, 경기 1천437명 순이었다. 광역시와 수도권으로의 단계적 이동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순유출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구했거나 얻기 위해 이동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주거 여건보다 노동시장 접근성이 인구 이동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대구 스쿨존 '가변속도제' 대상지 1→4곳 확대

올해 대구지역에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가변속도제' 대상 구간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아동 및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에도 스쿨존 기준 속도를 제한해 생겼던 차량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존 북구 신암초 일대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모두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연내에 서구 대성초와 북구 태현초, 달성군 가창초 등 스쿨존 3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 대에는 규정을 완화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대구는 2023년 9월 북구 신암초 스쿨존 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북구 대현로 왕복 4차로 약 350m 구간에 대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운영하고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시속 50㎞로 각각 운영 중이다. 자경위에 따르면 사업초기인 2023년 9~12월 월 평균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단속 건수가 총 403건에서 184.1건으로 218건(54%) 줄었고, 심야(오후 8시~익일 오전 8시)에는 218건에서 6건으로 212건(97%) 대폭 감소했다. 이후 지난 2024년 1~9월 월평균 단속 건수는 평시 230건, 심야 3.3건으로 가변속도제 시행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경위는 가변속도제를 통해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 모두 개선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 지정을 위한 여론 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진행했다. 이후 약 13곳의 후보군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으로 대구경찰청 산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후 대상지로 최종 지정되면 시비 예산 3억6천900만원을 들여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갖춰야 할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연내 경찰청 심의가 통과되면 가변속도제 시행 전 교통시설물 설치, 노면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사업 운영과 더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간대에 따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속도가 다르다면 자칫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기때문에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 이후 최다' 작년 한국 귀화자 1만명…중국인 56%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1만1천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귀화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귀화를 신청한 1만8천623명 가운데 1만1천344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한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은 2019년 9천914명에서 팬데믹 때였던 2020년 1만3천88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당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모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고자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이후 2021년 1만895명, 2022년 1만248명으로 내리 감소하다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346명, 1만1천8명으로 반등했다.지난해 기준 귀화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 56.5%(6천420명)를 기록했다. 중국인 귀화자 역시 팬데믹 이후 최대치다. 이어 베트남(23.4%), 필리핀(3.1%), 태국(2.2%)의 순이었다.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이를 재취득한 국적 회복자는 2020년 1천764명, 2021년 2천742명, 2022년 3천43명, 2023명 4천20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년엔 3천607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들어 4천3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국적 회복자의 경우 일본(3.2%)이 가장 많았고, 중국(2.5%)과 베트남(0.8%)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우리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이는 2만5천2명으로, 전년(2만6천494명)보다 5.6% 줄었다.미국이 72.1%(1만8천1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정부가 실시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는 각각 3만7천514명, 9만180명이었다.

'텃밭' 텍사스까지 잃은 공화당…탄핵 위기 내몰린 트럼프

이변이라 말하기 민망하다. 질 만한 선거라 설명하는 편이 알맞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반(反) 트럼프 물결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까지 덮쳤다. 지난달 31일 있은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겼다.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17% 더 많은 표를 줬던 곳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11월 중간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텃밭 텍사스에서 패배한 공화당민주당 입장에서 17% 열세가 14% 우세로 바뀐 것은 '대역전 드라마'다. 그것도 텍사스주에서다. 레메트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공화당이 수십 년간 장악해온 일명 '루비 레드'(ruby red·핵심 텃밭)였다. 명백한 공화당의 참패다.11월 있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국 언론도 감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질된 이민 단속'을 이번 선거와 연관해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실행 방식에 대한 민심의 강한 반발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거액의 선거 자금을 쓴 리 웜즈갠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그를 33세의 테일러 레메트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누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1년 남짓 만에 30% 포인트 이상 지지율 변동이 일어난 건 악화된 여론과 민심 이반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불법 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검문을 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읽힐 만한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두 명의 시민이 연방 요원들의 총에 맞아 숨졌다. WSJ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으며 "변질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탄핵 기운지금과 같은 기세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구도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다 해도 여론의 압박감을 견디기 쉽잖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탈표가 없을 거라 장담하기도 힘들다.자신도 모르지 않는다. 지난달 6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그는 집권 1기 당시에도 두 차례 탄핵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때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지난해 있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반(反) 트럼프 여론과 민심 이반 징조가 있었다. 버지니아 주지사, 마이애미 시장 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연전연패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라는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 아일린 히긴스가 당선된 건 뼈아픈 패배였다. 30년 만에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건 물론이고 18% 포인트의 득표율 격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벼랑 끝 지방 산업단지…지역 기업에 파격 통합 지원을"

대한민국 지방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인구 급감과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 도시들이 빠르게 소멸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지역 산업단지를 지탱해온 지방 기업들마저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구미 등 주요 제조 거점의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지방 기업의 붕괴는 국가 안보의 붕괴'라는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사투 중인 지방 기업들대한민국 제조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지방 도시들이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85곳인 95.5%가 비수도권이라는 점은 이제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 인프라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의 주요 산단들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2.4% 성장하며 국부를 견인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1.6%에 그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특히 구미산단 등이 위치한 경북은 0.8%라는 저성장에 머물렀고, 인접한 대구는 -0.8%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남부권 제조 거점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서울(22.5%), 경기(25.4%), 인천(4.9%)을 합친 수도권의 GRDP 비중은 52.8%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쏠림 현상을 보였으며, 비수도권 비중은 47.2%까지 축소되며 지방 경제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현재는 청년 인력의 이탈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출 지표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지방 현장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역행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 반등, '남부권 벨트'가 열쇠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5극 3특' 전략 하에 영남과 호남을 잇는 남부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부산시와 경북 구미시, 광주광역시를 잇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 부산은 전력반도체 거점, 광주는 패키징 기지로 육성하며 최선단 공장을 집중 배치해 수도권에 치우친 공급망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결실을 보려면, 새롭게 유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구미 등 비수도권에 조 단위 투자를 완료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 기업들을 생태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지역 사회는 "대통령의 남부권 벨트 구상이 성공하려면, 지방 기업들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지방 소재' 그 자체를 지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커 기업이 흔들리면 그와 연결된 수백 개의 중소 협력사와 지역 상권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 기업 보편 지원' 절실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대개 '중소기업'이나 '신규 이전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구미산단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대형 사업장들은 정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의 파격적인 직접 보조금을 받는 해외 경쟁사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행위다.지역 경제 전문가는 "해외 경쟁국들은 자국 내 공급망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의 핵심인 앵커 기업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적을 둔 기업 전체가 정부 지원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지방 살릴 해법 나올까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경권 유권자들과 경제계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단순히 도로를 닦는 토목 공약을 넘어, 기업의 운영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첫째는 전기요금 지방차등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전기요금은 생산지 인근이 싸고 멀수록 비싸야 한다"는 '에너지 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 기업은 송전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비수도권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둘째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우선 지원이다. 펀드 재원을 비수도권 유망 기업과 전략 산업단지에 우선 배분해 자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마중물 자본'을 공급해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셋째는 법인세 지방차등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인세율 격차를 크게 벌려 지방 기업이 성장 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투자뿐 아니라 이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제적 공약 채택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의 산단 관계자들은 "이미 대규모 인프라를 가동 중인 지방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 내에서 그물망과 같이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가계로 돌아간다"고 경고한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지방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지방 안착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 정치권이 이 절박한 목소리를 수용해 '지방 기업 수호'를 위한 파격적인 통합 지원책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은 남부권 벨트를 따라 전국으로 힘차게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 개편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교육부는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기존 '학교'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 정책 중 하나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새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 수요에 맞는 자원을 지원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한 번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수강할 때마다 이용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다만 올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기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당초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2025년 1~2학년, 2026년 1~6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3학년 중심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모(43) 씨는 "올해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아이 학원을 하나 줄이려 했지만 당분간은 그대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늘봄학교 전 학년 확대 계획에 3~6학년 대상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돌봄 대기를 없애고 집중 돌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을 우선 운영한 뒤, 효과를 검토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우처럼' 김선호도 1인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활용해 정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탈세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선호는 이전 소속사에 몸담고 있던 2024년 1월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를 설립한 뒤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일부를 받 것으로 확인됐다.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 간 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면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김선호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선호의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조선닷컴을 통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절세나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1일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김선호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페이퍼컴퍼니 논란도 불거졌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본인이었으며, 사내이사와 감사에는 부모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문에서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며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김선호는 필수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