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수출 날고 내수·생산 주춤

정부가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급증과 투자 증가세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달리 8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고유가 속 물가와 고용 여건도 민생 부담으로 꼽혔다.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인다"고 했던 표현은 이번에 투자와 소비로 나뉘었다.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로 따로 언급했고, 소비에는 "완만하게"라는 단서를 달았다.회복 판단의 근거는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1천209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56억3천만달러로 104.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435%)와 반도체(263%)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석유제품(72%)·화장품(31%)·선박(30%)도 늘었다. 자동차(-5%)와 자동차부품(-7%), 디스플레이(-9%), 가전(-13%)은 줄었다.지난달 무역수지는 498억5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재경부는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9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였다.반면 실물지표는 부진했다.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다. 광공업 생산이 4.8% 감소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는 24.8%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4.5%)와 비내구재(-1.6%) 판매가 줄며 1.8%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운송장비가 32.8% 줄면서 9.5%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4.0%포인트 떨어졌다.물가와 고용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9% 올라 8월(3.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그러나 석유류는 14.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두바이유 가격은 8월 배럴당 89달러에서 지난달 114달러로 뛰었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어 8월(18만4천명)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재정 상황을 보면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5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입은 508조7천억원으로 99조1천억원 늘었다. 올해 총지출 753조1천억원 가운데 8월까지 524조7천억원(69.7%)이 집행됐다.지역별 집값 흐름은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2% 올랐다. 서울은 0.97% 상승했지만, 대구는 부산과 함께 0.04% 하락했다.

역대 최대 '경북 산불'…불 낸 과수원 임차인 2심도 집유

지난해 3월 대규모 인명·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 유승민·유담 父女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수사 결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인재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인재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경찰은 유담 교수가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임용 업무가 부당하게 방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이인재 총장 등 2명에게는 유담 교수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피고발인 23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유승민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수사 대상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으나 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의혹 당사자인 유담 교수도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경찰은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모두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공황장애로 독방 힘들어"…검찰 "나가면 또 방송"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테러 위협을 담은 방송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김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과 관련된 음성 파일을 감정한 뒤 AI(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는 점도 보석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제시했다.직접 발언에 나선 김씨는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김씨는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을 상대로 1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했다.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또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이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것을 두고 김씨 측이 마치 구속 필요성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씨의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부 증거를 철회했을 뿐이라는 취지다.검사 측은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에서 비롯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기숙사 동료 흉기 살해 필리핀 41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3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의 발단은 범행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국적 회사 동료 B씨로부터 사내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향후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펀치 나이프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다.A씨는 같은 해 12월 1일 기숙사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던 B씨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 술자리에서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역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수년간 제조업 근로자로 근무하며 이번 외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A씨는 상고심에서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애도 남편과 참석…99세 거장 신영균의 생일

홍준표 "'황제 골프특검 졸렬…대통령 골프 제한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을 방문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황제 골프 특검법'을 발의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졸렬하게, 치사하게 덤비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1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골프 특검안'에 대해 "(의원들이) 졸렬하게, 치사하게 덤비는 것"이라며 "그런 거 갖고 시비거는 것이 한국정치 수준"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에 구조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7시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다"며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제명'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구 참사 현장의 절박함은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안락함 속에 무참히 묻혔다"고 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사고 대응이 필요한 때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지,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죄악시하는 게 (있다)"며 "어느 정권이든 골프를 금지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스키를 타다 무릎을 다쳐 다른 운동을 하기 힘들어 골프를 시작했다며 "저는 공직 생활 내내 골프를 쳤다. 정권에서 골프치지 말라고 (공지가) 내려와도 나는 골프쳤다. 주말에 골프치지 말라는 공무원 규칙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정부 때 골프 금지령 내려왔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경남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 고생했다"며 "윤석열 정부때도 관내 골프장애서 나인홀만 치고 왔는데 그게 시비가 돼서 징계도 받았다"고 했다.이어 홍 전 시장은 태릉 골프장이 대통령 경호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갈 곳은 거기(태릉 골프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원들이 (경호를 위해) 잠복해서 18홀 다 따라다닌다"며 "주말에는 대통령도 골프를 편하게 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골프치는 거 자꾸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날 홍 전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극적인 발언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홍 전 시장은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 비방하는 말이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질이 많이 떨어졌다"며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말 한두 마디 해서 언론에 한번 나서보겠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만 지금 대부분 여의도에 앉아 있다"고 했다.

조국 "한동훈 딸은 천재?…'천재성' 특검으로 확인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규명하자고 제안했다.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조 원장 자녀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한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한동훈 딸은 천재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조 원장은 자신의 딸 조민씨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도 거론했다.그는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아래 검찰이 내 딸 '조민'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해 기재된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실제 활동 시간보다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시간이 많다며 기소했다"면서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법적 결과를 감수했고 나는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적었다.이어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으로 '천재'가 아니라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며 "그런데도 일기장 분석도,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도, 관계자 소환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앱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조 원장은 "한동훈 딸이 14세 때 자기 친척과 함께 개발했다며 해외상까지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왔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계자 조사도 일절 없었다"며 "그 결과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한동훈 특검법'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때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으니 '한동훈 딸은 천재'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을 특검의 엄정한 수사로 답해주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가 빠지면 주식 더 받는 삼전 직원…주주와 엇갈린 손익

삼성전자 주가가 2주 새 20~30% 급락했지만 같은 상황을 두고 주주와 직원의 셈법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9.48% 내린 2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28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달 초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24%, 지난 6월 고점(37만4500원)과 비교하면 43.9% 낮은 수준이다.주가가 밀린 것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추격과 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간밤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가 커졌고,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주주들이 손실에 떠는 사이 두 회사 직원들은 수억원대 성과급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증권가의 올해 DS부문 영업이익 전망치 약 370조원을 기준으로, 연봉 8000만원 초반대 직원의 초과이익성과급(OPI) 포함 세전 성과급을 메모리사업부 약 7억5000만원, 공통조직 약 5억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약 2억4000만원으로 추산했다.SK하이닉스 노사도 지난달 초과이익분배금(PS)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원으로 가정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7일 특별경영성과급 세부 기준을 공지했다. 올해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성과급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돼 있다. 지급된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문제는 주식 수를 지급 시점의 주가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주가가 낮을수록 같은 성과급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세후 성과급이 1억원일 때 주가가 25만원이면 400주, 20만원이면 500주를 받는다. 지급 시점의 성과급 가치는 같지만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 더 많은 주식을 받은 직원의 평가이익이 커진다. 주가 하락이 직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이런 구조가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도마에 올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성전자 게시판에는 "주가 10만원까지 떨어져라", "주가가 낮을 때 성과급을 받는 게 낫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만 작성자가 실제 DS부문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블라인드에서 주주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내 투자금으로 반도체를 팔아 돈을 벌어놓고 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주주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성과급을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이날 급락장은 올해 7월 폭락장과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다만 7월에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증시를 떠받쳤지만 반도체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번에는 외국인 물량을 받아낼 매수 주체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투자 조달금 문제가 부각되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힘, '임광현은 대장동 패밀리 인선' 규정…李에 맹폭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향해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벌였다.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선거법·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사실이 연결고리가 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 변호사 일가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설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실장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온갖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인사가 만사이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변호사 온 가족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이 국정 요직에 모두 포진해 이 대통령을 철벽방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 명단을 나열하기도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민정실장 ▷조상호 전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수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호명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 부부 등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공소취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난했다. 그는 임 실장과 배우자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배우자 김민기 부장판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우자 장유식 변호사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이 대통령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 다수를 변호한 점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법관 제청을 강요하고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김만배에게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점 ▷서영교 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점 ▷대통령 추천으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장 변호사가 민변에서 사법센터 소장 등 요직을 맡으며 이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한 점 등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목적은 단 하나, 본인의 공소취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의혹 전방위 수사…특검, 전국 17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선거물품 보관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 전국 1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와 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관위들은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물품 보관계약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모두 10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계약을 체결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30여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의 원인과 책임 소재, 선거물품 보관계약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인 14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의 검사 시절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김지용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하며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지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청문회 과정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지만, 행안위는 예정대로 이날 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김지용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진숙, 국감 제척에 권한쟁의심판청구…가처분 신청도

국민의힘이 이진숙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이진숙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의힘은 과방위의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진숙 의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이 제한됐으며, 애초 법률상 제척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이진숙 의원은 이날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았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소추가 이뤄져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를 채운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하거나 수행한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척안을 상정해 의결했다.이번 헌재 판단에서는 상임위가 국정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전직 기관장을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개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전 "尹 부러우면 감옥 가라"…서영교 "尹 기다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두고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말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5일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법사위 국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서영교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언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민전 의원의 발언이다.당시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거론하자 김민전 의원은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부러우면 가보래"라고 따라 말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민전 의원은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부러우면 가보세요'가 공당 의원의 답변인가"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비상계엄으로 겪은 공포와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가 김 의원에게는 농담거리인가"라며 "잘못을 따지는 목소리에 '부러우면 가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공당의 국회의원 답변인가"라고 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국감 뒤 SNS에 올린 글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의원은 당시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고,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망언을 담은 영상을 SNS에 자랑스럽게 게재하며 '영장 쇼핑을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백골단'부터 "참 바보 윤석열"까지 다시 소환서영교 의원은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과거 발언과 행동도 잇따라 소환했다. 먼저 지난해 1월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측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일을 거론했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냈다.서영교 의원은 "그때의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이어 김민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글을 공유하며 했던 발언도 끌어왔다. 당시 김민전 의원은 "이 글을 읽는 순간 '참 바보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대통령직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의원은 이를 두고 "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수감 중 거액의 영치금이 들어오는 문제까지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발언까지서영교 의원은 지난 8월 김민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강연을 들은 뒤 남긴 글도 다시 꺼냈다. 김민전 의원은 8월 28일 오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연을 두고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은 이 발언을 그대로 끌어와 "박근혜 연찬회 연설을 들으며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던 김민전 의원, 윤석열을 기다리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절실해도, 국민을 조롱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장을 윤석열을 향한 충성 경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과 함께 웃으며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서영교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내란 잔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하동근·남광우·장건에 "사생활 운운? 퇴사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을 운운할 거면 퇴사하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들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및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연결된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료 제출 공방이 아니라 인선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존엄 김현지와 성남라인에는 국회 국정감사 질의도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실제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기관장의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나경원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나경원 의원은 기관장들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장 직무계획서가 사생활인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가, 군사기밀인가?"라고 따졌다.이어 "이미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라며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국감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은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자료 미제출을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국감장에 직접 출석한 만큼 필요한 내용은 질의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가 정치 공세 성격을 띤다고 맞섰다.◆김현지 고리로 다시 묶인 남광우·하동근·장건나경원 의원이 3명 기관장에게 인사 자료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연계 의혹이 있다.하동근 사장은 성남 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에서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됐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공개되며 야권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다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외부 인사 압력은 없었다고 답했다.남광우 원장 역시 성남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시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간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다는 이력이 다시 소환됐다. 나경원 의원 측은 남광우 원장이 서류심사 3위, 면접심사 2위였음에도 두 심사에서 모두 1위를 한 후보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장건 이사장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건 이사장은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과거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함께 성남시민연대 명의의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성남·경기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 경력을 근거로 선임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경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공공기관장 자리에서 사생활 운운할 거면, 퇴사하셔라"고 했다.국감장에서 시작된 자료 제출 공방이 결국 남광우 원장, 하동근 사장, 장건 이사장의 인선 과정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성남라인' 의혹으로 재차 번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딸이 '천재'면 수사 받을 필요 없나"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딸의 이른바 '스펙 의혹' 수사 문제를 다시 꺼내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발언까지 함께 비판했다.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 씨 등 조국 일가가 과거 입시·표창장·인턴 경력 등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다시 끌어와,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15일 오후 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라면, 수사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조국혁신당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한동훈 의원의 딸을 '천재'라고 표현하며 "조국과 한동훈의 딸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배현진 의원의 발언 수준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천재'라는 수식어로 의혹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부실 수사'라는 의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부 잘하는 것과 스펙 의혹은 다른 문제"조국혁신당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스펙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애초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잘난 성적표라도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의원 딸의 각종 활동과 관련한 의혹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문·전자책·봉사활동·기부 등을 둘러싸고 '부모 찬스' 또는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당시 후보자 측은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노트북 50대 기부'와 수상 경력을 연결했다. 논평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트북 50대 기부'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2021년 5월 '서울시장상'을, 같은 해 10월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가운데 서울시 수상 사실은 2022년 당시 서울시가 한동훈 의원 딸이 2021년 5월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는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관련 수상은 정확히는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한동훈 의원 딸이 국가 청소년정책 수행 위탁기관의 요청으로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의원은 해당 활동을 대학 진학 스펙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적어도 수상 경력에는 쓰인 셈"이라며 "그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수상 공적이 정당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1년8개월 압수수색 0건…'천재적인 수사'"조국혁신당은 수사 강도도 문제 삼았다.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는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단 한 번 없었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까지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참으로 '천재적인' 수사"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의혹의 실체는 진작 선명해졌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배현진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누구의 자녀든 같은 법, 같은 원칙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앞에서는 천재도, 법무부 장관의 딸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 "골대 옮기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불가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 잇따르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평가 준거가 임의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입장으로는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변경됐는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인지 한미 양국인지는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2015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된다. 공식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조건별 세부 과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한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정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SCM을 통해 한미 간 남은 이견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6년 만에 유치한 '통계 올림픽' 무산…예산 1억원 증발

26년 만에 국내 유치에 성공한 세계통계대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 1억여원이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일방적인 개최 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협약에 명시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 제66차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 준비에 집행한 예산은 총 1억2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4천500만원,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통계대회 홍보부스 운영 2천만원, 영상장비 임차 1천만원 등이다. 대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비용은 모두 매몰된 셈이다.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세계통계대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해 10월 헤이그에서 열린 제65차 대회에서 2027년 부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2001년 서울 개최 이후 26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ISI가 개최 취소를 통보했고, 개최지는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로 변경됐다.문제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약속한 지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4월 국제통계기구(ISI)·부산시·한국통계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발도상국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저개발국 참가자 초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관련 사업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을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정작 예산 편성 때는 대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협상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 측은 30억원의 재정 기여를 고려해 국내 참가자 등록비 할인을 요구했지만 ISI는 이를 거부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참가자 항공료·체재비 등의 부담을 요구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SI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합의를 촉구한 뒤 사흘 만에 개최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합의문 수정안을 전달한 것은 취소 통보 다음 날이었다.개최 무산 이후 정부가 행사 위상을 달리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유치 당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지만,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는 '민간 주도의 통계 학술대회'로 바꿔 표현했다.김 의원은 "개최를 선언할 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더니, 무산되자 '민간주도의 학술대회'로 낮춰 부르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MOU에 스스로 적은 개도국 지원조차 예산에 담지 못해 놓고 ISI 탓만 할 게 아니라, 취소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급을 못받았어요" 경기 한파에 임금 지급도 '빨간불'

대구 배터리 산업의 유망기업으로 주목받았던 A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2023년 267억원으로 집계됐던 매출액이 2년 새 절반으로 급감했고, 당기순손실만 35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대구·경북 경기 침체의 그늘이 기업들의 임금 지급 여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업들마저 경영난에 휘청이는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지표는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은 2022년 7천658곳에서 2025년 8천88곳으로 5.6% 증가했다. 전국 임금체불 사업장 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체불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975억8천700만원에서 1천279억700만원으로 31% 늘었다. 피해 근로자 수는 1만7천412명에서 1만8천670명으로 7.2% 증가했다.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액은 977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16억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건설업(154억원), 음식·숙박·도소매업(13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제조업·건설업에 임금체불이 집중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꼽힌다. 제조업의 수주 부진과 건설업의 일감 감소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임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정부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부터는 임금 보전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렸다.다만 지원 기간과 금액에 한도가 있어 체불임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퇴직급여 역시 최종 3년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35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의 B사에서도 60명이 도산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지만, 이들 가운데 장기 근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못 받는 임금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며 "제도 내에서 받지 못한 금액들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 보존에 가로막힌 석축 복구…하회·양동마을 딜레마

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서 문화유산 활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엄격한 보존 기준에 잇따라 부딪히고 있다. 하회마을은 서애 류성룡기념관 건립 계획이 부결됐고,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방도로 포장은 세 차례 보류·부결을 거쳐 네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양동마을은 무너진 석축을 복구하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키는 일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하 중심 기념관도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15일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하회마을 내 서애 류성룡기념관 건립 안건이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를 이유로 부결됐다. 출석위원 9명 모두 부결 의견을 냈다.사업 예정지는 옛 풍남초 부지인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대다. 대지면적 8천233㎡에 연면적 1천977㎡ 규모의 기념관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지상에는 한식 목구조 건물 4개 동을, 지하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배치했다. 지상 면적은 582.93㎡, 지하 면적은 1천394.07㎡로 전체 연면적의 약 70.5%를 지하에 두는 설계였다.국가유산청장에게 보내는 주민들의 탄원서에는 풍남초 부지 일대가 류성룡의 학문과 수양, 마을의 자치·구휼 활동, 근대교육과 항일운동의 역사가 이어진 공간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관광객의 주요 동선에 자리한 만큼 역사·인물 전시와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건립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정비도 심의가 반복됐다. 하회마을 제방도로 포장사업은 지난 3월 심의에서 보류됐고, 4월 재심의에서는 '문화유산 진정성 보존 필요'를 이유로 부결됐다. 안동시는 노면 파손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일부 포장 구간을 줄여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심의에서도 '포장재료의 이질감 저감 방안 제시'를 요구받으며 보류됐다.사업은 지난달 네 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안동시는 자연스러운 흙길 느낌을 구현하고 부분 보수 이후 색상·질감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황토콘크리트 건식공법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공 과정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10명 전원 가결했다.국가유산청의 '국가민속문화유산 현상변경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하회마을 관련 안건은 재심의를 포함해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조건부가결 8건, 보류 4건, 부결 2건이었다. 기념관뿐 아니라 도로와 배수로, 보안등, 영농폐비닐 집하장·클린하우스, 소방시설 등 생활·안전 관련 시설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보안등 설치에는 수목에 거치하는 보안등을 제외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은 설치 위치와 박스 마감 방식에 대해 관계된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설치 방식과 주변 경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무너진 석축 복구안도 부결경주 양동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무첨당 주변 석축정비 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상부 길이 18.15m, 하부 길이 17.05m의 석축을 정비하는 계획이다. 양동마을에 있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 종택의 별당인 무첨당은 1964년 보물로 지정됐다.지난 7월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제2차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경주시는 빗물로 흙이 유실돼 기존 석축이 붕괴됐고, 무첨당 담장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향나무 뿌리 노출도 확인돼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막고 역사적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사 유실을 막고 붕괴된 석축을 복구해 관람객 안전과 문화유산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위원회는 '담장 관련 자료 보완 및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를 이유로 부결했다. 출석위원 8명 전원이 부결 의견을 냈다.하회·양동마을의 특수성은 문화유산이면서 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데 있다. 건축물과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통행과 배수, 야간 보행,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하회마을 주민 측 탄원서에는 관광객 안내·휴게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도 담겼다. 걷다 지친 관광객들이 개인 주택에 들어와 물을 요구하거나 쉬어 가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 측은 생업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까지 겹친다고 호소했다.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안동 하회마을 보존·관리·활용 고도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방문객과 거주민의 공존 방안, 마을과 주변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검토한다.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관리체계도 살필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방문객과 거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라며 "기존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활용까지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 부담 어쩌나"… 대출금리 고공행진에 실수요자 울상

내년 초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이모(36·대구 중구 성내3동) 씨는 이사 문제로 걱정이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집을 사야겠는데,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씨는 "머지않아 자녀가 태어날 것까지 고려해서 이사 갈 집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금리 상승세가 뚜렷하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5%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 사이에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등급) 금리는 4.368%로 집계됐다. 올해 초(3.497%)보다 0.871%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 산정지표로 활용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4.004%로 연초(2.784%) 대비 1.22%p 상승했다. 은행채 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 왔다. 실제로 은행들이 취급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5%대 수준에 달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조회한 결과 지난 8월 국내은행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56%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82%였으며,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6.43%로 나왔다. 금리 수준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에 따라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오는 22일과 내달 26일 등 두 차례 남겨 뒀다. 금융업계는 한은이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로 동결하고, 내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지난 7, 8월 연속 인상 이후 정책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차례 동결한 이후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달과 내년 2월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1월과 내년 2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해 최종금리를 연 3.5%까지 높일 것"이라고 봤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다음 달 기준금리가 3.25%로 오르고, 내년 1분기에 3.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과 가계에선 이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62%에서 지난 7월 0.8%로 올라선 상황이다. 부문별로 가계대출(0.38%)과 기업대출(1.08%) 연체율 모두 올랐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