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힌 정점식 "사감 잊겠다"…권영진에 사실상 관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권영진 의원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을 찾아와 고성으로 항의하고 멱살을 잡은 일과 관련,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 이번 사태가 당 기강 문제와 직결된 만큼 권 의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으나, 정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한 권 의원에 대해 관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렇지만 지난주 일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의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 이후 원내부대표단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정 원내대표는 멱살잡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 24일 자신이 주재하는 당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난 사흘간 국회에 등원하지 않았다.앞서 권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으며,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떠난 李대통령, 브라질로…남미 순방 시작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미 순방의 첫 일정인 브라질에 도착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1시께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으며, 브라질 외교부 의전장과 아시아·태평양국장,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부부 등이 공항에서 영접했다.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인근에 전시된 브라질산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다.C-390은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가 생산한 기종으로, 한국 공군에는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모두 3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총 8천830억원이다.이 대통령은 브라질 측으로부터 수송기의 성능과 향후 납품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브라질과 국방 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만들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브라질리아에서는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친분을 쌓아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할 계획이다.이어 29일부터 이틀 동안은 칠레를 공식 방문한다.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포 만찬 간담회와 칠레 건국 영웅 오히딘스 동상 헌화 행사에도 참석한다.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함께 진행된다.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다. 이 기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산마르틴 광장 헌화와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개국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이며 칠레의 구리·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다. 아르헨티나도 풍부한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李 지지율 46.3%로 2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오른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이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3%,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6%로 집계됐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李대통령도 17.7억 근저당…대출 총량제 풀어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강조했다.또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나?"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현행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출 규제가 다른 형태의 차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 · 마통 빚투가 폭발했다"면서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 4천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아파트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 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나?"라면서 "이 와중에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내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재명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며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인가?"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생명 위협 '체감 38도' 펄펄…대구경북 '폭염중대경보'

대구경북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사실상 마른장마가 끝난 가운데 8월까지도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 등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26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를 비롯해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고령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나머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이날 오후 1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북 경주 38.4도, 구미 35.6도, 대구 35.4도, 포항 32.1도를 기록했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예상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폭염 특보다.올여름 대구경북은 장마 기간에도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마른장마'가 이어졌고, 장마가 사실상 끝난 뒤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치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투표자 수 '6000명' 쯤이야…선관위, 72번 고쳤다

보스 괜찮았는데 미야지는 또 비틀…삼성, 아쉬운 패배

겨우 평가를 바꿨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삼성 라이온즈가 상대 에이스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프로야구 선두 자리는 유지했다. 패배 못지않게 아쉬운 건 불펜 미야지 유라가 다시 비틀댔다는 점이다.삼성은 26일 서울에서 두산 베어스에 0대7로 패했다.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오스틴 보스는 5이닝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타선이 상대 에이스 곽빈(6이닝 3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에게 막혀 고전한 끝에 패했다.보스는 6주 단기 대체 외국인 투수. 부상으로 이탈한 아리엘 후라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됐다. 이날 던진 74개의 공 가운데 속구는 단 15개. 변화구, 특히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30개)를 많이 던졌다. 제구와 변화구 구사에 강점을 보였다.선발 공백 고민은 덜었으나 또 숙제가 생겼다. 두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희망을 안겼던 미야지가 또 흔들렸기 때문. 이날 0대4로 뒤진 8회말 등판했으나 공 1개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초구였던 시속 146㎞짜리 속구는 타자 강승호의 머리를 강타했다.리그 규정에 따른 '헤드샷 퇴장'은 아니었다. 확인 결과 공은 강승호의 어깨를 스친 뒤 헬멧 옆에 맞았다. 퇴장이 아니라 삼성 벤치에서 미야지를 바로 바꾼 것이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삼성은 3점을 더 내주며 주저앉았다.미야지는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불펜. 기대에 달리 제구 난조 탓에 중요한 상황에서 기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후반기 1이닝 무실점을 두 차례 기록, 안정을 찾나 싶었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망감을 안겼다. 팀과 상대 선수 모두를 위해 더 두고 보긴 어렵게 됐다.

李대통령 "유가 불안 끝날 때까지…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을 유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서울과 화상으로 연결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그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이어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 역시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브라질을 비롯한 첫 남미 순방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서 SUV차량 계곡으로 추락…60대 女 운전자 숨져

경북 영주에서 SUV 차량이 계곡으로 추락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1분쯤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서 스포티지 SUV 차량이 도로 아래 3~4m 계곡으로 추락해 전복됐다는 것.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롤러코스터 증시 엇갈린 투자자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전략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코스피가 상승하면 팔고 하락하면 사들이는 '역행매매'를 반복한 반면 외국인은 지수 방향과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투자주체별 대응도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17거래일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방향과 코스피 등락 방향이 엇갈린 날은 16거래일에 달했다. 코스피가 상승한 8거래일에는 모두 주식을 팔았고 하락한 9거래일 가운데 8거래일에는 주식을 사들였다.매매 규모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뚜렷했다. 개인은 코스피가 상승한 8거래일 동안 총 20조764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한 9거래일에는 32조2716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수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들이는 흐름이 이달 들어 반복된 셈이다.증권가에서도 개인의 이 같은 매매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지수가 고점을 통과한 이후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개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종목별 수급 차이도 커졌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하락함에도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세가 멈추진 않았다"며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의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외국인의 매매 흐름은 개인과 달랐다. 이달 17거래일 가운데 12거래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방향과 코스피 등락 방향이 일치했다. 코스피 상승일에는 총 9조1258억원을 순매수했고, 하락일에는 19조268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지수와 반대 방향의 매매를 반복한 것과 달리 외국인은 지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다만 지수가 7000선을 웃돈 이후에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다. 외국인은 지난 14~15일 순매수한 뒤 16일 순매도로 전환했고, 23일까지 이어졌던 순매수도 24일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 당시 15일과 23일 코스피 종가는 각각 7284.41, 7096.89였다.개인의 하락장 매수는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개의 누적 순매수 흐름도 현물 수급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상반기 반도체와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레버리지 ETF 매수와 신용 등이 수급을 뒷받침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모습도 나타났다.당분간 증시 방향은 기업 실적뿐 아니라 투자주체별 수급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의 일별 순매수 빈도는 높아졌지만 외국인은 이달 누적으로 여전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지수가 상승할 경우 개인의 매도 물량이 다시 출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과 뉴스, 심리에 의해 지수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와 높은 신용잔고, 개인의 순매도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에 무너진 것은 반도체의 이익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며 강제매도 정점 통과를 추세적 반전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 현물 매수와 디레버리징 축소 등 수급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 조정에 '빚투' 최저…증권가 '장밋빛 전망' 여전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과 AI(인공지능) 투자 수익화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빠르게 식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금, 투자자예탁금 등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최근 하락이 기업 펀더멘털 훼손보다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27일 금융투자협회 종합 통계 포털에 따르면 23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8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37조3282억원)보다 12.27% 감소한 수준이며 6월 24일 기록한 최고치(38조6328억원) 대비로는 15.23% 줄었다.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5조8386억원, 코스닥 시장 6조9106억원으로 전월 말(29조2346억원·8조937억원)보다 각각 11.62%, 14.62%씩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개인의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같은 기간 '초단기 빚투'로 불리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9455억원으로 6월 말(1조2983억원) 대비 27.17% 줄었다.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 4월 23일(9966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올해 1월 6일(9379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수금은 지난 6월 25일 2조원을 웃돌기도 했지만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증시 대기성 자금은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 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4조2975억원으로 6월 30일(121조6340억원) 대비 14.25% 감소했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도 110조4785억원에서 108조230억원으로 2.22% 줄었다. 반면 국내 증권사의 대고객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잔고(108조7752억원→109조8723억원)와 MMF(머니마켓펀드) 잔액(224조3185억원→246조1174억원)은 각각 1.01%, 9.18% 증가했다.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재고조와 AI 투자 수익화 우려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8476.48에서 6690.62로 21.07%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916.18에서 748.22로 18.33% 하락했다.김재승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현금흐름 악화에도 AI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설비투자(CAPEX)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AI발 수요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 CAPEX 확대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급락을 기업 펀더멘털 악화보다 투자심리 위축과 레버리지 청산에 따른 과도한 가격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아진 데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완화될 경우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반도체 업종은 단기 낙폭이 컸지만, 실적 개선과 외국인 수급 회복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남아 있는 만큼 차익실현 우려로 보유 비중을 줄이기보다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번 주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로는 오는 30일 새벽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꼽힌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 수위가 투자심리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애플 등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AI 투자(CAPEX)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핵심 변수다.황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는 통화정책과 기업 실적이 2~3일에 집중돼 방향성보다 시장의 반응 함수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라며 "FOMC 결과와 함께 빅테크들의 'CAPEX 상향과 FCF 훼손' 패턴이 반복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성급한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근 증시 급락은 기업 실적 악화보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큰 만큼 현 구간에서는 투매보다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증시에서 무너진 것은 반도체의 이익이 아니라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포지션"이라며 "현 수준에서는 추가 매도보다 낙폭 과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 AI·ICT, 경북 제조·공급망…첨단산업 '원팀' 나서자

대구경북 기업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은 개별 기업이나 한 지역만의 역량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산업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 산업계에서는 지역을 넘어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 상대를 찾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바라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ICT·로봇 결합…협업으로 신시장 개척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지역 간 협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한국형 자율주행차 '로이(ROi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보모터스를 비롯한 대구 자동차부품기업들과 협력해 차량 플랫폼을 완성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지역 제조기업의 부품 기술을 결합해 만든 로이는 싱가포르 등 해외 실증까지 확대하며 대구경북 산업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중견기업 에스엘과 포항에 생산 거점을 둔 뉴로메카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자공장에서 국내 최초 이동형 양팔 협동로봇의 생산공정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로봇은 램프용 PCB(인쇄회로기판) 가공 공정에서 부품 선별·적재와 불량 판별, 공정 간 운송까지 수행하며 사람의 작업 방식을 구현한다. 양사는 생산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유연 생산체계를 구축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와 AI 기반 공정 혁신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대구 이동로봇 기업 지오로봇은 삼성전자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AMR)과 모바일 매니퓰레이터(AMMR)를 다양한 제조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 제조기업과도 물류 자동화와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강태훈 지오로봇 대표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 기반"이라며 "로봇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이 협력하면 실증, 양산은 물론 사업화도 가능하다. 제조 역량이 뛰어난 경북과 기술력을 갖춘 대구 로봇기업이 협력을 강화해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AX 자동화로 제조업 혁신 앞당겨제조 AX 자동화 분야에서도 협업이 활발하다. 최근 대경ICT산업협회와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대구 ICT기업이 보유한 AI·소프트웨어·데이터 기술과 구미의 로봇·제조기업을 연결해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매칭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머신비전 전문기업 엠앤비젼은 대구에서 개발한 검사·자동화 기술을 경북 제조기업 생산라인에 적용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전자산업 중심의 제조 현장에 AI 기반 비전 검사와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며 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올해 CES 혁신상 2개 부문을 석권한 대구 스타트업 파미티는 구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X 설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최대영 파미티 대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AI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제조사도 AX라는 큰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자인 업계와 첨단 제조업도 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북 경산 소재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에프알티로보틱스는 대구 디자인기업 에스아이와 경북 청도의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가 함께 제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업계에서는 기술 기업과 디자인 기업의 협업을 통해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공공조달 성과까지 산업 간 융합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경쟁보다 협력…"대구경북 원팀 돼야"경제계는 지역 경계를 넘은 협력 사례가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I와 로봇,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연구개발과 제조, 실증,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휴머노이드 특화단지와 제조 AI 등 국가 공모 사업을 두고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경제계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는 AI와 ICT, 연구개발 역량을, 경북은 제조와 산업단지, 부품 공급망을 갖춘 만큼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야 수도권과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행정도 '대경 경제권'이라는 큰 틀에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호남처럼, TK 뭉쳐야 성공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경북도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공동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한국전력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이후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만큼 대구와 경북도 공동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한 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고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았다. 이후 기관 유치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연계한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가 개교하며 지역 산업과 직접화할 학업 생태계까지 구축됐다.반면 대구와 경북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각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최로 '2차 공공기관 경북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오는 28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등 의원 14명의 공동주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와 별개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실무진들이 모여 각 유치 희망 기관 등에 대한 의견은 나눴으나, 공동 전략이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같은 기관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린 기능 분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은 "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대구와 경북의 유치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기관을 놓고 지역 내부에서 경쟁하면 오히려 다른 권역에 기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관 전체를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대구는 기획·평가·사업화 기능을, 경북은 제조·실증·시험 기능을 맡는 식의 기능별 역할 분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대구·경북이 공동 논리를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도 "현재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토론회와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공동 전략을 논의하는 체계는 아직 없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기 전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경북혁신도시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하고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이 마련돼야 공공기관 이전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 해법 놓고 대구 "국가 재정" 경북 "공동 사업"

대구경북(TK)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재원을 함께 마련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국가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 속에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북도 "공동사업시행하자"경북도는 연말까지 'TK신공항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현행 TK신공항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는 대구시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경북도는 이전 예정지인 의성을 품고 있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만큼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용역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해 공동사업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공영개발 방식의 재원 확보 방안, K2 후적지 개발 참여와 수익 배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경북도의 구상은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자체 재원을 우선 투입해 의성지역 토지보상 등에 착수하고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경북도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국가 직접 사업 진행해야"대구시는 TK신공항의 본질은 민간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며, 군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시설인 만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구시는 총사업비가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23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간 예산이 12조원 수준인 대구시가 복지와 필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까지 책임지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특히 대구시는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방정부가 첫 비용을 부담하는 순간 나머지 사업비까지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보상 단계부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이다.지역 안팎에서는 "TK신공항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고 정부 재정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 설득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도 TK신공항 놓고 제각각 행보…집안싸움 번질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신공항 문제 돌파구 찾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구상 등 현안을 두고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구 정치권은 국가사업 전환에 방점을 둔 TK신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경북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구조를 둔 채 대구시와 경북도 간 사업 공동시행 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구·경북 정치권이 따로따로 행사를 개최해 자칫 유치 과정에서 집안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의원안 1건, 경북의원안 1건 등 총 2건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구의원안은 지자체 중심 기부 대 양여인 TK 신공항 사업 방식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에는 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추경호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대구 지역구 의원 11명이 모두 공동 발의로 동참했다.추 시장 역시 TK 신공항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구 의원들과 궤를 같이한다.반면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경북의원안은 사뭇 결이 다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대표발의하고 경북 지역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해당 법안은 기부 대 양여 틀을 유지한 채 추후 발생할 재원 부족분을 정부가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국가 재정 투입이란 목적은 같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북도지사를 대구시장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근거도 담았다. 국비 지원 전 초기 재원 마련에 대구시뿐 아니라 경북도가 동참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다.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틀을 버리고 전면 국가사업 전환을 주장하는 대구의원안과 거리감이 적지 않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 군위군, 경북도 의성군 등 2개 광역단체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TK 정치권은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밑그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도 대구경북 정치권이 개별적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경북 정치권은 지난 22일 이미 행사를 열었고, 대구 정치권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한다.자칫 2차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사전 교통정리에 실패한 채 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도, 지역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법무장관 사의 여권 균열론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정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내부에서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장윤기 사건' 등의 여파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분위기다.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것은 3주여 앞으로 다가온 8·17 전당대회 영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대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번지자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당론을 확정해 내부 논쟁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갈길 먼 선관위 특검…여야 수사 범위 놓고 의견 충돌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권 난제를 넘었으나 수사 범위를 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부실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등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여야 앞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어 선관위 특검이 조기 출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상호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권을 골자로 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다른 특검법' 합의문에 서명했다. 선관위 특검을 위한 첫 번째 난관인 '특검 추천권' 힘겨루기에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어서며 돌파구를 찾았다.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부실 문제에 집중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입장이다. 선관위 서버 등 그 외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신속 수사가 어렵고 특검 역량도 분산돼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의 투표율 임의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을 출범,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여러 차례 연장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선관위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친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 심사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의견 차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이 당장 선관위 특검법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당 관심의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여야 앞에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이슈도 힘겨루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재검표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는 특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나온 만큼 국조특위 활동을 일단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발 휘말린 주민 사망…경산 방화범 동기 규명 총력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관리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류모(71) 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류 씨의 사건 전후 행적, 계획 범죄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경산 아파트관리실 방화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4일 오후 류 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류 씨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류 씨 휴대전화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류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한다.경찰은 압수물 분석 외에도 주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류 씨의 범행 동기 규명에도 나선다. 특히 류 씨가 아파트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류 씨는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류 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3일 류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튿날 주민 A(여·50대)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류 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A씨 사인을 가리기 위한 부검도 진행된다. 경찰은 A씨가 화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27일 부검을 실시한 뒤,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관리사무실 CCTV 케이블이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3일 오전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추정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와 관리비 등 문제로 관리사무소·입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 깡통 전세사기 일당 실형…"피해자 구제 대책 시급"

매일신문이 실태를 추적해온 경북 구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2024년 10월 30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2월 5일 등)의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지난 22일 유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운영자인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건물을 넘겨받은 매수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매수인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됐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아니라 건설업자와 공인중개사, 소자본 갭투자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전세사기로 드러났다.이들이 거래한 건물 대부분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다. 매수인들은 충분한 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티다 결국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문제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손길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피해자 상당수인 20~30대 사회초년생과 예비·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수년간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마땅한 대체 주거지도 구하지 못해 경매 유예만 신청한 채 피해 건물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최성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구미는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시설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결 외에도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자체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 비슬산 계곡 빠진 중학생 중태…물놀이 안전 비상

대구 비슬산 상성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중학생이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물에 빠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주의보가 떨어졌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내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직접 신천물놀이장 등 현장점검에도 나섰다.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46분쯤 달성군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A(15)군이 물에 빠지는 수난사고가 접수됐다. A군은 당시 친구 3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대구시는 수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사고 현장을 전면 통제 조치하고 신속한 경위 파악과 함께 종합 안전대책 수립에 착수했다.특히 물놀이 관련 사고가 7~8월 몰려있는만큼 재점검과 함께 예방 조치에도 나선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04명으로, 이 가운데 54%인 56명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장소를 보면 하천이 32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 순이었다.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 부주의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 9명(9%) 등이 뒤를 이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피서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이 일체화되어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코앞에 차량 출구…법정 향하는 건축설계 당선작

경북 경주시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설계공모 지침서상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된다는 문제 제기로 실격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경주시는 성건동1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성건동 578-1·2번지에 주차장(4천240㎡)과 주민편의시설(660㎡) 용도의 지상 3층 건축물을 짓는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했다.이에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7개 작품이 응모했고, 사전기술 검토와 심사위원회(5인)의 심사를 거쳐 시는 지난 6월 4일 당선작 1점과 입상작(2~5등) 4점을 발표해 공고했다.문제는 당선작이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에 따른 실격 기준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당선작이 노인복지시설(경로당)로부터 14m 정도 떨어진 곳에 성건 리뉴업센터 차량 출구로 설계한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항'에 위반,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 6항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다.당선작을 제외한 다른 입상작 4점은 모두 경로당이 있는 남쪽에 차량 출·입구를 두지 않고, 반대편인 북쪽으로 했다.경주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서와 이 공모가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 당선작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차량 출구의 소폭 이동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해 실격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2위 입상작을 출품했던 건축사사무소는 법원에 경주시를 상대로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해당 건축사사무소 측은 "이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직능단체에서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공모 지침서 위반과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 우희종 마사회장에 본사 이전 제안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과 만나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민선 9기 역점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체계 구축에 이어 마사회 수장을 직접 만나 본사 이전을 제안하는 등 김 시장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26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과 우 회장은 25일 두번째 실전형 모의경주가 열린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오는 9월 정식 개장 및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도·시의원과 인근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 동행하며 경마공원 시설과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마사회 본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지는 영천"이라고 설명하며 우 회장의 적극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김 시장이 우 회장에게 제시한 논리는 타당성이 상당했다. 마사회 본사가 영천으로 이전하면 영천경마공원 2단계 체험·휴양시설 조성 부지에 본사 건립이 가능해 별도 부지 확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이 한 지역에 위치하면 현장 중심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마 운영과 말산업 육성, 관광·문화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김 시장은 영천의 말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경북도와 함께 행정적 지원과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 회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영천시와 경북도가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동 선언과 경북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국회·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영천경마공원 방문객이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및 관광 연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김병삼 영천시장은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마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말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우희종 마사회장에게 영천 이전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만희 국회의원과 지역 도·시의원,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영천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천을 경마와 승마, 말산업 연구·교육, 관광·문화가 집적된 대한민국 말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가 "영주댐 낚시 '수질오염 주범' 과학적 근거 부족"

경북 영주댐의 낚시금지 조치를 해제(매일신문 7월 23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0.1%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호수학 권위자인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0.1% 수준이며, 1%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는 "수질악화의 주된 원인은 생활하수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료, 축산분뇨 등이다.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환경 분야에서는 호수와 저수지의 녹조 발생 원인으로 생활하수와 농업·축산 분야에서 유입되는 인(燐) 성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은 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낚시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전국의 다른 댐과 저수지에서는 낚시를 허용하거나 낚시대회까지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영주댐은 현재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수년째 낚시가 전면 금지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란 기회 조차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낚시인들은 "낚시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충주호와 안동호, 임하호 등 대형 댐에서 낚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낚시대회를 개최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지역에서는 영주댐 역시 체계적인 관리 아래 낚시를 허용하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영주호 오토캠핑장과 카라반, 둘레길, 자전거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영주댐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낚시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낚시인들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지정 구역 운영, 환경감시 강화 등 친환경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영주댐 낚시금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美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한국 12.5% 적용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해 사실상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60개 경제권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기 불과 7시간 전 나왔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가 끝나자마자 새 관세체계로 넘어간 셈이다.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으로 분류됐다. 이 그룹 국가는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의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에는 최소 1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이번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운영 여부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 적용한 결과다.유럽연합(EU)과 대만은 2그룹으로 분류돼 MFN 관세가 10%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0%를 적용받고, 10% 이상인 품목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이 가운데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애초 예고됐던 12.5% 적용 대상에서 10% 적용 대상으로 조정됐다.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10% 관세 종료 이후 이어졌던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확정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면 기존 합의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과 잇달아 고위급 협의를 벌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두 차례 만남에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관건은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의 수준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을지가 앞으로 한미 통상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상인들 "상권 타격"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강세로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중소상인·슈퍼마켓 단체 등은 골목상권 위축을 우려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발했다.◆"중소 유통업계 보호해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부가 지난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연합회는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골목상권이 받을 타격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이 연합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유통환경 변화와 이커머스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 슈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슈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 유통업계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소비자도 새벽 영업 찬성"정부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적용했다.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 2위 업체던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고, 대형마트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소비자 사이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반응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65.1%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집계됐다.새벽배송 제한보다 의무휴업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새벽배송이 재개되더라도 손익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장에선 월 2회 의무휴업 데미지(손해)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의무휴업 제도로 기존 점포들 성장률이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은 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산업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업계 전반과 '유통산업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 상생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