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30… 재계·노동계 모두 "속도조절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보완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다단계 협업 구조로 이뤄진 국내 제조업가 겪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자동차·조선·건설 등은 수십, 수백 개 하청이 얽혀 있어 교섭으로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 한 곳을 상대로 여러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에 나설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간 계약 관계와 노동관계가 뒤섞이면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지난해 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법적 분쟁 급증을 지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지난달 재입법 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대 노동자 구도가 아닌 '노노갈등'을 심화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힘 '장동혁표' 공천 혁신 "여성·청년 의무 추천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청년 및 여성 의무공천제 등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쇄신의 신호탄을 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소집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혁신'에 방점을 뒀다. 여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치르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기초의원에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신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중앙당 공관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책임당원 당비 납부요건은 현행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당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전열 정비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1일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문시장 등을 찾아 대구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개 숙인 상의, 사과한 정청래…李 불호령 탓?

'가짜 뉴스'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사과의 뜻을 표하며 바짝 엎드렸다.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떠난 한국의 자산가들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의는 9일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며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원인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그러나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2차 종합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성윤 최고위원 주도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23년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펼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이번 특검 추천을 놓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선택했다.

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인 만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면 성립된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만큼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자민당 최대 압승' 日, 전쟁 가능 국가로 법 고치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대승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가 이끄는 자민당의 향후 정국 방향타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316석이라는 전무한 의석 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해지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것이다.◆'보통의 국가' 향해 잰걸음다카이치 총리는 일찌감치 자위대를 헌법상 명기된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8일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자민당의 당론"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 9조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무력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으로 태평양전쟁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일명 '평화 헌법'의 개정이다. 이제는 보통의 국가들처럼 하겠다는 것이다. 무력이 필요할 때 정식 군대를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선 내각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도 올해 말까지 고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2%를 넘는 방위비 증액,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등 수출이 금지된 '5개 유형' 무기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교도통신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부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中 "화무십일홍", 韓 "지켜보자"중국은 날선 반응부터 보였다. 사실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조기 총선이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정부를 갈망했고 그 결과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중국 매체 펑파이는 9일 "'다카이치 2.0 시대'는 자민당 연립내각이 352석을 확보해 '절대 안정 다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다"며 "일본의 내외 정책은 우경화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위 능력 대폭 강화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재논의 제안이 의제에 올라 일본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보다 노골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몰아세웠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뛰어난 수완으로 석 달 만에 자신을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 총리'로 만들었지만 화무백일홍(꽃은 백일을 못 간다)"이라고 주장했다.우리 정부는 '강한 일본'을 주창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동북아 외교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 기반을 탄탄히 다진 그가 외교안보 정책도 한층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매파적 외교안보 정책을 내걸었던 터다.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이 대외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헌법 개정 문제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든 지지율이 꺾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린다.

세토막 난 친환경 금메달 "누군가 고쳐주겠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시상식 직후 메달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미국 알파인스키 대표팀의 브리지 존슨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토파네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 열린 여자 활강 경기에서 1분 36초 10의 기록으로 엠마 아이허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존슨에게는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지만, 경기 직후 마음껏 기뻐하지는 못했다. 대표팀 동료이자 선배인 린지 본이 경기 도중 넘어지며 크게 다쳐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이다.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시상식 이후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던 과정에서 금메달이 리본과 분리돼 떨어진 것이다.존슨은 기자들에게 파손된 메달을 보여주며 "여기 메달이 있고, 리본도 있다. 그리고 둘을 연결하던 고리가 있는데, 그게 부서졌다"며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가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달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존슨은 고리가 파손된 탓에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은 채 회견장에 등장했다. 그는 메달과 리본을 각각 꺼내 보이며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학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고쳐주지 않을까"라며 유쾌하게 반응했다.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아이허에게 "메달을 들고 절대 뛰지 말라"고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이번 대회에서 메달 파손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전날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스키애슬론에서 은메달을 딴 스웨덴의 에바 안데르손 역시 시상식 과정에서 메달이 떨어져 손상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올림픽 메달은 이탈리아 국립 조폐국이 제작한 것으로 금속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금속을 활용하고 100% 재생에너지 가열로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 메달'로 알려졌다.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으로

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달서구청장 등 대구경북 내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신인의 등판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했다.현재 달서구의 경우 인구 51만여 명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이보다 적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중앙당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역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3선 제한에 걸려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다.개정 사항으로 인해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미칠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당의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시·도당에서 의결해 올라가는 공천안을 뒤집긴 어려웠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후보자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중앙당의 '직접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 체급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는 가깝지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야권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약세 지역에서는 특히 전략공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줄줄이 허탕' 김건희 특검 수사력 도마 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 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개 사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든 특검팀은 한편으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을, 다른 한 편으론 특검 출범 목적과도 같은 핵심 혐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수능·황금돼지띠…수능 'N수생' 16만명 역대급

예비 고3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현역' 수험생들이 역대급 규모의 'N수생'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황금돼지띠·불수능, 입시 판도 '흔들'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정시 탈락자 증가와 의대 관련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16만명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학년도 수능 이후 N수생 응시자가 16만명을 넘긴 해는 2005학년도(16만1천524명)와 2025학년도(16만1천784명)뿐으로, 올해 역시 이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첫 번째 원인으로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3 수험생과 16만 명에 달하는 N수생이 동시에 몰리면서 정시 탈락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전국 190여 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8만6천4명으로, 전년(9만5천406명)보다 9천402명 줄었다. 반면 수험생의 총 지원 건수는 전년(49만6천616건)보다 1만8천257건 증가한 51만4천873건을 기록했다.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은 줄어든 반면 황금돼지띠 고3과 15만9천여 명의 N수생이 겹치며 지원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40만1천210건이던 정시 모집 탈락 건수는 올해 42만8천869건으로 6.9%(2만7천659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시 탈락자가 늘면 다음 해 N수생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의 전년 대비 정시 탈락 증가율이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21.8%) ▷호남권(18.9%) ▷강원권(16.1%) 순이었다.여기에 지난해 이른바 '불(火)수능'이 올해 입시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6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 합격한 대학보다 낮은 수준의 대학 정시에 지원하는 사례가 속출했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던 만큼, 올해는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수'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지역의사제, 또 다른 변수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N수생 증가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의대 모집 인원은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보다 연간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재도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만한 규모다. 실제로 의대 모집 인원이 일시적으로 약 1천500명 늘었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은 16만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 출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N수 유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고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방 학생 입장에서는 의대 진학의 또 다른 통로가 열리면서,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더라도 수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신설은 N수를 부추기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라며 "내신 성적이 우수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반수나 N수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의대 모집 인원이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2026학년도 수능에 현역으로 응시한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37만1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N수생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불수능의 여파로 재수를 결심하는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을 받은 뒤 정시 지원을 빠르게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갈 수 없었던 수시 합격 대학과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간 격차가 크다 보니, 수능 직후부터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고3 학생 수 증가와 불수능 여파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락자가 많았던 만큼, 올해 재수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상공인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다. 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업계는 발 빠르게 심야·새벽배송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가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도입됐다.이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가 새벽배송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이뤘으나 대형마트는 역성장 추세를 보여 왔다.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0.1%, 2.6%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업태에서 백화점(5.7%)과 편의점(5.6%)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대형마트는 4.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1.0%)는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다.◆"골목상권 다 죽는다"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경우 유통사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적인 오프라인 점포망과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대형 유통사들은 개정 시행 직후 심야·새벽배송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하나하나를 새벽배송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물류센터 기능을 할 점포를 이미 갖고 있는 만큼 인력 배치와 재고 확충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벽배송은 영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서비스인 만큼 고객편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 온 소상공인 단체는 법 개정 시 소상공인들 경영난만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특·광역시 중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한 타격을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대구는 의무휴업일 전환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시행해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해버리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범여권 합당 10일 분수령…민주, 의총서 입장 정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1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대 고비를 맞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관련, 민주당이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합당 이슈는 당내 반대 여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 이상기류'까지 감지되면서 정 대표의 정무적 결단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가 조속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리더십 균열을 비롯해 민주 진영 지지층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는 조 대표가 합당 마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 정 대표와의 밀약설 등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혁신당 역시 조 대표로 합당 비판 공세가 옮겨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비생산적인 권력 투쟁과 우당을 향한 모욕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혁신당은 합당이 무산돼도 선거연합·정책연대·통합 등 선택지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 합당이 무산될 경우 타격이 큰 쪽은 정 대표 측이다. 1인1표제 통과에 이어 당심을 바탕으로 합당을 밀어붙였던 만큼 실패할 경우 리더십에 치명타가 불가피해진다.합당 반대파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공개 충돌하면서 당 장악력 문제가 드러났고, 최근 특검 추천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등 실책까지 겹친 상황에 합당까지 무산되면 대표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대구국세청 597억 미징수, 위법·부당 30건 확인

감사원이 대구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16년 만에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및 세원 관리 과정에서 미징수된 597억원에 대해서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청장에게 통보했다.이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역 내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세수는 국세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복환급액이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원으로 411% 급증했다.여기에다 2024년 뇌물수수 사건마저 불거지며 감사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이후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처리 공정성 ▷세원관리 업무 부실·누락 요소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감사원은 우선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 행위를 한 법인들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인에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모두 59억8천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이었다.상속세 조사 시 법령 및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배우자 공제를 14억원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7억원 넘게 덜 내도록 징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담당자가 법령이나 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출한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은 상속세 7억원 추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1명에게는 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아울러 대구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지방청 및 법인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별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러 방식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해 온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 적용된 세액공제액을 추징 또는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文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인정해야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9일 경남 양산 자택 인근 평산책방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그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책을 소개하고 게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 앉아 경제 관련 도서를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탁 전 비서관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또 탁 전 비서관이 "재임 중에 펀드 하나 구매하셨는가"라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고, "꽤 많이 올랐겠다"는 질문에는 "아마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탁 전 비서관은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재임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당시 정책에 대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재임 중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

'엄마' 이부진, 졸업식서 아들 바라보며 내내 웃음꽃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 임동현 군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직접 축하하며 눈길을 끌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모인 홍라영 전 리움미술관 총괄부관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휘문고등학교 졸업식장을 찾았다. 졸업식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식전 공연으로 시작돼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이날 무대에 오른 임 군은 교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해온 만큼 친구들과 함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하며 졸업 축가를 선보였다. 객석에 앉아 있던 이 사장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들에게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는 등 흐뭇한 모습을 보였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냈다.졸업식이 끝난 뒤에는 임 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했고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사진 촬영 당시 취재진의 요청으로 서로를 쳐다본 두 사람은 이내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몰려든 인파로 인해 불편함을 겪자 "미안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임 군은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학교장상과 휘문장학회 장학생상, 강남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했으며, 서울 경기초등학교와 휘문중·고등학교를 거쳤다. 최근 수능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린 성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앞서 임 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학습 경험과 입시 준비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했다.임 군은 강연에서 "내신 시험마다 약 2000문제씩 푼 연습량이 수학 체력을 향상시켰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비하는 공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집중력과 몰입에 도움이 됐고, 모든 시험을 마친 뒤 3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조언했다.국어 학습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문 이해와 기출문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답 노트를 꾸준히 작성할 것을 권했다. 그는 "잘못된 사고 습관이 반복 오답을 만들어 내거나, 나의 주관적 생각 개입이 오답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대비하되, 많은 문제를 풀어라"라고 강조하며, 반복 연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 연습하고 나면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임 군은 휘문고 생활을 돌아보며 "휘문고 내신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도 "쏟아지는 수행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을 챙기고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내신과 수능은 선택이 아닌 끝까지 같이 잡고 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 지방 이전·생산시설 신설 기업에 최대 300억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부는 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건당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 상한선이다.정부는 이 가운데 투자 유치가 특히 어려운 '균형발전하위'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해 건당·기업당 한도를 모두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투자일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현재 비수도권 균형발전하위 지역은 전국 58곳이다. 대구에서는 군위군 한 곳이 포함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성주군·예천군·청도군·봉화군·울릉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대기업 이전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균형발전하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스마트 설비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한다.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지방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해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도 완화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와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도 '마사회 유치' 선언 3일 만에…정부 "경기 내 이전"

경북도가 한국마사회를 전략 유치기관으로 공식 지목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가 이전 검토 범위를 '경기도 내'로 한정하면서 유치 구상이 사흘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사회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다"며 "국토교통부, 경기도, 농식품부, 마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다만 송 장관은 '경기도 내 이전' 대상이 과천 경마장만을 의미하는지, 마사회 본사와 과천경마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구분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깔린 '과천 경마장=마사회'라는 인식을 감안하면 마사회 본사 이전지까지 아우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는 경북도가 불과 사흘 전인 6일 마사회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전략 유치군'에 포함하며 공개적으로 유치 의지를 천명한 것과 대비된다. 경북도는 이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마사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 유치를 통해 말 산업과 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그러나 송 장관 발언으로 마사회 이전 논의의 1차 무대는 사실상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로 한정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가 말 산업 주무 부처로서 이전 논의를 관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북도의 유치 의지 표명이 현실적 제약을 맞닥드린 것이다.마사회 내부 기류도 경북 영천 이전론에 냉담하다. 올 상반기 영천에 제4경마장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는 과천 경마장 기능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신설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본사와 과천 경마장 전체 이전을 영천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송 장관은 마사회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말 산업도 중요하고, 마사회 근로자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주택 공급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어느 하나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마와 말 산업을 사행 산업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 여가와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그는 "왜 꼭 현 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볼 수 있다"며 이전 자체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과천 지역 주민 반대와 교통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 발전과 국민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입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제시한 2030년 착공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역시 아직은 유동적이다. 송 장관은 "결국 대화에 달려 있다"며 "마사회의 의견, 경기도와 국토부의 입장, 주무 부처의 판단을 모아 조율하면 일정과 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돈 출처·체류자격 확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화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다.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외국 예금과 대출, 외국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명시해야 한다.자기자금 신고도 세분화된다. 예금은 국내와 국외 예금을 구분해 금융기관명을 적어야 하고, 현금은 외화 반입 신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상속 자금은 금액과 당사자 관계, 세금 신고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차입금 항목에는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계약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하든 공동 신고하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다. 직거래는 단독 신고 시에만 첨부 의무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3월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에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선수들 눈빛부터 다르다"…삼성, 오키나와서 2차 훈련

"이번 캠프에선 선수들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벼린 칼이 잘 들지 휘둘러볼 차례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대권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 1군 선수단이 1차 전지훈련을 마치자마자 2차 전지훈련에 나선다. 이젠 실전을 병행하면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삼성은 미국령 괌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쳤다. 따뜻한 곳에서 기초 훈련과 체력을 키워 실전에 돌입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1차 훈련의 목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시 귀국한 뒤 곧바로 2차 전지훈련 장소인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1차 전지훈련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선수들의 준비 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몸을 아주 잘 만들어왔다"며 "괌에선 선수들의 근력, 체력 강화에 초점을 뒀는데 예상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고 했다.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시즌 챔피언 LG 트윈스가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삼성의 도전이 거셀 거란 예상이 많다.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박 감독은 "몇 년 간 봐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수들의 눈빛부터 다르다. 강팀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이번 시즌 새 얼굴이 적잖다.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베테랑 최형우 외에도 포수박세혁과 장승현, '고향'으로 온 경북고 출신 투수 임기영 등이 그들. 외국인 투수 맷 매닝과 미야지 유라도 새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다. 다들 빨리 새 팀에 녹아들었다.박 감독은 "최형우와 박세혁 등 고참 선수들이 오면서 분위기가 더 밝아졌다. 선수단 전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매닝은 구위와 기술을 갖춘 선수다. 자기 계획대로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다. 미야지는 오키나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이번 1군 전지훈련에는 새내기 둘도 동행 중이다. 투수 이호범과 장찬희가 선배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삼성은 미야지와 임기영 외엔 불펜에 외부 자원을 수혈하지 않은 상황. 이호범과 장찬희가 불펜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은다.박 감독은 "(지난해 말 마무리 훈련에 이어) 좋은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텐데 잘 버텨줬다. 선배들과 경쟁하면서 잘 커가고 있다"며 "오키나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오키나와에선 훈련과 실전을 병행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설 대표팀과 2차례 연습경기를 갖는 등 모두 8차례 연습경기를 치른다. 박 감독은 "괌에서 1차 목표는 완성돼 만족스럽다.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 삼성이 달리기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뇌사 빠진 60대, 2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2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홍연복(66) 씨가 신장 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9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5일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족들은 홍 씨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강원도 춘천시에서 1남 3녀 주 둘째로 태어난 홍 씨는 밝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정년퇴직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했다. 쉬는 날에는 강아지 산책과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들었다. 임영웅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홍 씨의 아들 민광훈 씨는 "어머니, 저희 두 아들 키우기가 힘들고 고생이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셔서 손주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가끔 꿈에라도 찾아와주시고 또 만나요 엄마"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 홍연복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