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비망록엔 "내가 안 썼다"…갑질 논란엔 "죄송"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짐작과 소문을 버무려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이라 주장하는 문서의 진위를 묻는 임이자 위원장의 말에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제3자가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 알고 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했다.해당 비망록을 입수한 천 의원이 '비망록을 국민에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자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제가 받는 여러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인데 '이혜훈의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명 후 보좌진 등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과 원펜타스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과, 청문위원,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내란 옹호 발언을 두고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한편 천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비망록'에는 2017년 이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무마' 정황, 무속인과 종교에 의지하는 내용, 낙선 기도와 낙선 의원 명단 작성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日총리, 중의원 해산…다음달 8일 조기 총선

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키로 했다.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으며 해산을 선포했다.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지난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의 본래 임기는 4년이다.중의원 해산에 따라 일본은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위험이 커진다.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다. 이에 따라 과반은 233석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5월 종료…연장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과 시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몰 시점 이후 추가 유예 없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앞선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p)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나왔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기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한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매도 시점을 놓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구분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향후 세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인 줄 몰랐다'는 강선우 진술…경찰, 전 사무국장 소환

경찰이 23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번째로 조사 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서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남씨는 이날 청사에 도착해 '호텔 카페에 동행한 게 맞느냐',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21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쇼핑백을 석 달간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이후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천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2023년 12월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후원금 역시 청탁의 대가였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민형배 "정청래의 합당 제안, 李와 교감 확실히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찬성한다며 "물론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할 때 여당 대표가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아는 정치문법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쪽과도 사전 조율 없이 불쑥 제안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며 "분명하게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다. (홍익표) 정무수석 표현이 '사전에 연락 받았고 통합은 대통령 지론이다'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간의 교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6월 3일 지방선거 필승전략 중 하나라고 본다"며 "따로 갈 이유보다 함께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대표의 뜻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 낳지 않는 나라?…아이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

"기자님, 이번 회차도 허탕이네요" 수화기 너머 들려온 이OO(41)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번 시험관 시술동안 여러 차례 병원에서 마주친 그는 늘 "이번엔 될 것 같다"며 희망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배에 멍이 들도록 주사를 맞고, 회사 출장 중에도 시간 맞춰 약을 챙기던 모습이 떠오르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합계출산율 0.7명.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난임병원 대기실에는 오늘도 번호표를 쥔 부부들이 빼곡하다. 난임 시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새 36.7% 급증했고 재작년 태어난 아이 7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초저출산 통계의 이면에는 극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를 갖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적 숫자와 개인의 하루가 교차하는 지점, 그 간극 속에서 난임 부부의 시간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난임휴가 집행률 0.75% "현장 모르는 정책"새벽 6시.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이OO(41 아내) 김OO(41 남편) 부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을 끄자마자 김 씨는 냉장고로 향해 주사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 몇 개를 꺼낸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 매일 아침 맞아야 하는 주사 3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중 한 가지는 '제조형' 주사라 더욱 손이 많이 간다. 가루약 2개와 생리식염수를 섞어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과정은 꽤나 복잡하다.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배꼽에서 약 3cm 떨어진 아랫배에 찌르는 방식인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으로 먼저 찜질한 뒤 오른쪽·왼쪽·아래쪽에 한 방씩 맞는다. "회사 출장 일정 중 시간 맞추느라 차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아이스팩이 없어 사용을 못하고 맞았더니 배에 멍과 주삿바늘 자국이 남았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약품이 있다보니 집이 아닌 곳에서 주사를 맞아야할 때 항상 곤란을 겪는다"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통증이 난임 치료의 '가장 큰 고통'은 아니다.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면 흔히 주사 바늘의 아픔을 떠올리지만, 워킹맘에게 더 두려운 건 일상의 조율이다. 회사 출장 중에 주사를 맞는 일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병원 대기가 밀려 반차를 써놨다가 진료 순번이 계속 밀리면, 업무 복귀 시간을 맞추지 못해 다시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왜 미리 말을 안 하냐고 하지만 병원은 그날그날 대기 상황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씨는 말한다.난임치료휴가가 제도적으로는 존재한다. 연 6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그러나 실제 난임휴가 집행률은 0.75%에 불과하다. 난임 치료의 특성과 휴가 제도의 시간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난임 치료는 사람마다 생리 주기와 호르몬 반응이 달라 시술 날짜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 당장 난자 채취 하루 전날에야 병원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밤사이 생리가 시작되면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긴다. 이처럼 난임 치료는 예측이 어려운 시점에 갑작스럽게 여러 날을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난임에 대한 인식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고 내과 진료처럼 1~2회 방문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험관 시술 과정은 복잡하고 진료 횟수도 반복적이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환자인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이 때문에 회사는 집행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시험관 시술 6회차인 A씨는 "회사에 난임휴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쓰려 했더니 규정에 없다며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 미뤘다. 법적으로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5회차 B씨 역시 "직업군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아예 못 쓰거나, 쓰더라도 눈치를 보며 써야 한다"고 했다.휴가 일수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아이를 갖기 위해 '과배란 유도-난자 채취-배아 이식'이라는 한 사이클을 진행하다 보면, 본격적인 채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병원을 6번 넘게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간 6일의 난임 휴가를 준비 과정만으로 다 써버리게 되는 셈이다. 이 씨는 "정부는 시술하는 날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정말 자주 드나들어야 한다"며 "결국 대부분을 개인 연차로 해결해야 한다.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형 지원금 있지만, 비급여만 수천만원"이OO님, 1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3시간여 대기 끝에 이 씨의 이름이 불렸지만 긴 대기가 무색하게 진료는 짧게 끝났다. 그리고 이 씨의 손에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동의서가 쥐어졌다.PGT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기 전, 유전적 결함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하는 검사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고령 산모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며 의료진도 적극 권유하는 추세다.문제는 가격이다. 이 씨는 "지난 회차에 PGT 비용으로만 350만 원이 들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정부 지원금으로는 한 푼도 충당할 수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배아 한 개당 검사비는 평균 30만 원 선. 임신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 개의 배아를 검사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시술 회차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로 13회차 시술을 진행 중인 C씨는 지금까지 PGT 비용으로만 무려 3,000만 원가량을 쏟아부었다.다행히 난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지원금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형 난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공통안보다 지원 액수를 늘리고 거주 요건 등 문턱을 낮추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의 형태를 두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지원금 총액은 늘었지만 사용 방식이 경직돼 있어 실제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회차마다 정해진 항목, 정해진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막상 가장 비싼 검사·약제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지원금이 남아버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의료진과 난임 부부 모두 "예산은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는 이 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회차에서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만든 뒤 큰 비용을 들여 PGT 검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통과된 배아가 없어 결국 '이식' 단계까지 가지 못한 채 회차가 종료됐다. 이로 인해 지원금 8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는 그대로 소멸됐다. 반면 비급여인 PGT 검사비 140만 원은 고스란히 이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다. 이 씨는 "남은 지원금 80만 원을 PGT 검사비로 돌려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겠느냐"며 "이월도 안 되고 사라져 버리는 지원금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박병규 효성병원 난임의학연구센터장은 "비급여 항목은 환자들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검사 비용이 높은 만큼 의료적 필요성을 세밀하게 따져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항목별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 정해진 지원 한도 내에서 환자가 필요한 진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임신 바우처' 방식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듭되는 실패에 우울…회차 쌓일수록 급증아침부터 함께한 이 씨의 하루가 유난히 길다. 고작 하루를 따라다녔을 뿐인데, 기자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다. "끝이 보이는 싸움이면 좋을 텐데, 그죠?" 기자의 말에 이 씨는 잠시 생각을 멈추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임신이 되면 좋겠지만, 내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다. 지금은 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가치를 향해 열심히 살아볼거다."이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담했던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그는 심각한 자살 위험이 발견돼 정신과 전문의에게 인계됐었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난임 시술 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10명 중 1명(9.5%)에 달한다. 시술 전에는 응답자의 67.6%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답했지만 시술 후에는 37.0%로 급감했다.이에 정부는 난임 및 유·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양육모를 위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권역에 운영하고 있다. 주간매일이 수집한 대구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23년 6,200건 → 2024년 6,000건 → 2025년(12월 10일 기준) 6,000건으로 매년 1,000명 규모의 여성이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려워한다.대구권역 상담센터 팀장은 한 사례를 떠올렸다. "홍보 부스를 열었는데 시험관으로 아이를 얻은 여성이 지나가다 들렀다. PHQ-9 우울감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 난임 시절 힘든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참고 지나온 것 같았다. 난임 여성은 출산 후 우울감에 취약할 수 있다."팀장은 "센터에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9년 개소 초기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 검사지를 배포하고,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한 뒤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을 의료진과 논의한 적도 있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중단됐지만, 그는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그 아쉬움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붕괴의 시점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1회차부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3~4회차부터 힘듦이 시작되고, 5회차 이상 고차수로 넘어가면 많이 무너진다. 그 구간만이라도 병원과 정서 지원책이 연계된다면,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힘·개혁신당 vs 민주·조국혁신당, 地選 앞두고 뭉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치자 더불어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 제안을 하며 맞불을 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의 결집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빅텐트' 구성 여부가 선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장 대표는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번 단식의 애초 목적이었던 쌍특검 법안 수용은 관철되지 못했으나, 장 대표의 희생을 통해 보수통합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이어 보수지지층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장 대표에게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제명 논란'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원래 단식이 7일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엄중히 보고 계셨고, 전적으로 (단식 농성장 방문을) 결정하셨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도착 1시간 전에 당에다 귀뜸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오지 않으셨다면 장 대표의 건강이 더 망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보수통합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과제는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쌍특검법 추진을 위한 공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만큼 '대여 견제'를 명분 삼아 함께 지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를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의 경우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그간 당내 비주류였던 탓에 공천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농성장 방문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된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 전 의원 합류가 중도층 확장으로 이어져 지방선거 판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162석을 가진 민주당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에게 먼저 합당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당장 지선을 앞두고 '공천권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 대표의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20대 총선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선전하며 원내 1당을 차지했으나 정작 '텃밭'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려 기대한 만큼 의석수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 지선 역시 조국혁신당과 호남에서 접전을 펼칠 경우 전체 선거 판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야권에게 힘든 지방선거 상황에서 표가 분산될 경우 선거 필패로 이어지는 탓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얼마만큼 지지층의 표를 한곳에 집중시키냐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 "그린란드 10억달러면 가능"…트럼프 발언에 편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의 등에 업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화두에 올리며,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을 10억 달러(약 1조 4천680억원)로 추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약 171만 7천㎢ 규모 알래스카를 720만달러에 판 것으로 안다면서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 5천8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 9000∼45만㎢ 더 크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 5000만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해 현재 이 금액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불할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덴마크가 이미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판 경험이 있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언제나 식민지로서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꽤 가혹하게 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하는 상황을 러시아가 반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너절하다" 질타한 온천 다시 찾은 김정은, 이번엔 화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과거 운영 실태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2018년 7월 온포휴양소를 방문해 현지지도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신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당시 김 위원장은 온포휴양소에 대해 "관리를 잘하지 않아 온천치료욕조가 어지럽고 침침하고 비위생적이다", "최근에 잘 꾸려진 양어자들의 물고기수조보다도 못하다", "환기가 잘되지 않아 습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정말 너절하다" 등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또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與 檢개혁 강경파 "보완수사권 반대"…李 '예외 허용' 반대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청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 발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강경파는 어떠한 예외적 허용도 불가능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검찰 개혁 강경파들은 22일 '검찰 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한 목소리로 냈다. 이 대통령의 예외 인정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기조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상 원칙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구현돼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명료한 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그러나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강경파들은 이 대통령의 타협 제스처에도 완강하게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 실패를 교훈 삼아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청래 대표도 강경파처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지만 최근 한발 물러서면서 당정 간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급 위상에 年 3조 재원 신설…내달 본회의 처리 박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연일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특별법의 대략적인 방향이 공개됐다. 특별법은 이달 말까지는 보완 작업을 거치며, 지역 여론의 뒷받침을 전제로 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편, 13장, 16절에 268개 조문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장기간 해왔기에 특별법의 뼈대 역시 이미 충실히 세워진 상태다.특별법에는 우선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지자체의 자치조직 및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정수 확대가 대표적이다.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통합 지자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통합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국내 최고 투자 유망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치들도 도입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효과적인 특례 부여 등이 그 실현 수단으로 포함된다.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성사시킬 경우 204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대까지 오르고 사업체수와 취업자수도 각각 현재 수준의 3.8배, 2.8배 수준으로 획기적 증가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더해졌다.대구시는 이달 말쯤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2월 말 국회 본회의 심사 일정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시는 그 사이 경북도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성착취·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73명 집단 송환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스캠 범죄와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송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됐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감금·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범죄자 검거와 이번 송환 작전을 주도했다. 앞서 전날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사건에 대응하고자 '신속대응팀'을 꾸린 바 있다. 신속대응팀 내 전담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담당 경찰과 협의하며 서로 관련 사건을 공유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울산지검이 이들에 대해 지난해 4∼10월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속도 내자는 대구-숨 고르자는 경북…지역 의원들 온도차

대구시 주최 간담회에서 대구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압도적 찬성'을 표한 반면, 경북 의원들은 매일신문 질의에 폭이 넓은 반응을 보이며 지역 간 온도차가 확인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현장을 찾은 6명의 의원 중 모두 발언 기회를 얻은 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이 일제히 찬성 의사를 밝혔다. 혹여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 상 '통합단체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제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출됐을 정도로 적극적인 통합 추진 및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지역사회 공론화도 이뤄온 만큼, 통합 논의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기회로 보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경북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유보 및 반대 입장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다른 의원은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식이었다.

대구권 주요 4년제大 총장들 "초광역 인재 기대" 찬성 입장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총장들이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 재편과 인재 양성, 나아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매일신문이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7곳(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가나다 순)의 총장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응답한 총장 전원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통합, 지역 생존과 미래 위한 필연적 과제"지역 대학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산업 구조 정체 등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서,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과 혁신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나는 행정통합을 위한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또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지만, 통합된 광역 단위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또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 전략이 수립된다면, 대학·산업·지자체 간 연계는 지금보다 훨씬 촘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대구와 경북은 역사·문화·지리 및 사회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 및 기능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권역"이라며 "행정 단위를 분리한 것 자체가 자치 본질의 핵심인 주민 중심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이어 "지역개발과 자치이념에 기초하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행정통합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 범위 초확장"이들은 통합 광역권을 토대로 지역 대학이 광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혁신의 실질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도 공감했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재 양성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특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통합 광역권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다만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대학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이자,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자립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지역 대학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도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허영우 경북대 총장 또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실현되면 지역 산업과 교통, 정주 기반의 혁신적 성장이 가능하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초광역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행정통합으로 라이즈 사업 실효성 높아질 것"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지역 대학 라이즈 사업 담당자들은 현행 체계가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대학과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취업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가령 경산에 위치한 대구권 대학의 경우 상당수 학생이 대구를 생활권으로 두고 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북 라이즈 체계에서는 이러한 대구 지역 취업 및 정주 성과가 공식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대구의 위성도시로 여겨지는 경산에만 12개 대학이 있지만 대구와 관련된 각종 산·관·연 지역혁신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지자체들이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관내 실적을 중시하다 보니, 인접 지역과의 협력이나 광역 단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도 제기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권역 내 경쟁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인재 양성과 취·창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행정통합이 된다면 라이즈 사업과 같은 지자체 연계 사업에 있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행정통합으로 인해 경제·일자리·인프라 등을 광역 단위로 확충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인재 유출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사업장 5만→9만 곳 확대 "적발 땐 사법처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사업장 감독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올해 9만~9만2천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적발 즉시 제재 원칙"이번 계획에 따르면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신고 사건에 한정해 처리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만이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까지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당해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적극 찾아내겠다"며 "체불 규모와 고의성, 반복성이 확인되면 수시·특별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공짜·장시간 노동 근절도 중점 과제다. 연간 감독 대상을 기존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과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감독을 통해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산업안전 분야 감독관도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린다. 노동 분야 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총 2천명가량을 증원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드론은 22대에서 50대로 확대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입체적 감독을 강화한다.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법 위반 시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신설된다.◆기업 "현장 혼선·위축 우려"이번 발표에 대해 경영계와 기업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수조사와 수시·특별감독이 일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상시적인 조사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포괄임금제 감독을 두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입법 이전부터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위축 효과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 제조 및 건설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들은 반복되는 감독에 따른 현장 관리 부담과 비용이 급증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일터 지킴이 투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원과 단속의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강화로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혼식 비용 수백만원?…'1만원 웨딩' 구미서는 가능하다

1만원이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미에 생긴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스몰웨딩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소는 구미역사 상업동 1·2층에 마련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다. 상담소는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웨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벤트홀(메인 홀)과 스튜디오(신부대기실·미니 파티), 파우더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예식과 촬영, 준비 과정 전반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담소는 결혼·연애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뷰티·메이크업 교육, 재무심리 컨설팅, 쿠킹클래스, 신혼여행 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다. 이용료가 시설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대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대관신청을 통해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픈 당일인 24일 사전 참여자 50여명을 모집해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웨딩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소재기업 재직 중 미혼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31일 웨딩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을 열어 퍼스널컬러 진단, 예식장·계절에 맞춘 드레스 선택, 메이크업 코칭을 제공한다. 결혼을 앞두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결혼 관련 교육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다이닝, 공예, 부케만들기 등 청년 소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경북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과도한 비용과 형식 중심의 예식 문화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상담·교육·교류를 결합한 거점으로 설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용과 형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스몰웨딩상담소가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과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원 없는 시골 '인서울' 비결은…청송군 인재 육성 성과

올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이승용(청송고 3년) 씨는 고교 시절을 떠올리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청송군인재양성원에서 다시 복습하고 응용 문제를 풀었던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동이나 포항 등 인근 도시의 학원가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송여고를 졸업한 장영선(경희대 사학과 26학번) 씨도 청송군인재양성원의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장 씨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닐 수 있어 선배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며 "경쟁 위주의 입시학원이 아니라 같은 동네 선후배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 부담이 적었다"고 자랑했다. 두 자녀를 모두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킨 학부모 A씨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했던 이과 과목을 인재양성원에서 많이 보완할 수 있었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도 강사들이 남아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주고, 입시 컨설팅과 자기소개서까지 챙겨줘 실제 대학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서울' 꿈 일구는 청송군 교육지원 정책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 사례가 쌓이면서, 학업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인(in)서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청송군의 교육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중·고교 시절 학습 지도부터 대학 진학 이후 주거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맞춤형 정책이 지역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의 인재 육성 정책은 대학 진학 이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출발점에는 중·고교 시절부터 체계적인 학습과 입시 지도를 맡아온 청송군인재양성원이 있다. 2009년 문을 연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올해로 개원 18년째를 맞았다. 학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이어온 결과, 올해 대입에서도 고려대 경영학과, 경희대 사학과, 아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5년 기준 청송지역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수는 83명이며, 15~20명 정도가 인재양성원에서 공부하면서 대부분 전국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특히 2020년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자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연세대 3명, 고려대 1명, 이화여대 1명, 중앙대 3명, 성균관대 1명, 경희대 2명, 서울시립대 3명 등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선발시험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 122명을 선발해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 함께 대입·내신 대비 교과 수업과 진로·진학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면접 특강과 입시설명회, 전국 단위 모의고사도 병행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청송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를 모두 합쳐도 22곳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입시 준비가 가능한 곳은 단 2곳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송군인재양성원은 지역 학생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체계적 입시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에서는 학생 때 공부를 책임지고, 대학에 가면 살 집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우리 군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며 "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 청송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재경청송학사·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 청송군은 지난 9일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의 2026학년도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대학 진학 이후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지자체가 책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남·여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3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남·여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청송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요강과 신청 서류는 청송군청과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행·성희롱' 중대 교권 침해…교육감이 '직접 고발' 가능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악성 민원에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의 직접 고발을 권고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교원과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등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당국은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전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에 대해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핵심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역대 연예인 최고 금액이었다

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지난 22일 세무업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계약 구조를 정조준했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B법인을 통해 체결함으로써,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가족 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 의혹이다.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차은우뿐만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하늬 역시 60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남세무서가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하늬 개인 법인까지 조사한 결과다.이하늬는 2015년 개인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최초 설립했고,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에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탈세 의혹에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연석 또한 지난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예인 중 최고액이었다.송혜교 역시 지난 2012년 불거진 '수십 억 원대 탈세 사건'으로 연예계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탈세한 금액이 무려 2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한편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