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다이어트" 발언 하루 만에 "비용 절감 목표 아냐"

정부가 비용 절감을 앞세워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발표 이튿날 "비용 절감이 큰 목표는 아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비용 절감 효과는 구체적으로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지도 답하지 못했다.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DIET(다이어트) 2026'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비용 절감을 명시했다.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민 부담 가중과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를 개혁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으로 5년 새 41.9% 늘었고, 부채비율도 174.1%까지 높아졌다는 통계도 내놓았다.그런데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정부는 이번 개편이 인력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파티는 끝났다'는 슬로건을 거론했다. 그는 "그 슬로건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부채 부담이 가장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리를 통해 부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며 부채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폐합되는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 수행 직원 등을 절감 가능 부문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통폐합 대상에는 공시 의무가 없는 미지정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온 183개 미지정기관 목록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야 주무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성과를 판단할 핵심성과지표(KPI)도 5개 안팎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109개 감축'이라는 수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수치가 현재 지정된 공공기관 342개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지정이 보류된 183개 기관까지 합친 524개를 모수로 삼아 개편 이후 415개로 줄이는 셈이라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유사한 소규모 지정유보 기관이 묶여 새로 지정되면, 공식 지정 공공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 계획도 불분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선도 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임차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기업은행 핵심 유치기관 선정[공공기관 통폐합] 대구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 "더 큰 부실기관 만드는 것 아니냐"[공공기관 통폐합] 지역별 배분 아닌 연관 기관 '집적 배치'…내년부터 이전 속도전[공공기관 통폐합] 경북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산업-기능 연계 40여곳 압축

2주택자 팔거나 직접 거주, 갈 곳 없는 대구 세입자들

대구 주택시장에서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전세와 월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 나온 전월세 매물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규 입주와 분양, 착공 물량 감소도 이미 현실화하면서 대구 임대차시장의 공급 기반이 감소하는 모습이다.◆매매·전월세 '엇박자'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를 보면 대구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01.66에서 올해 7월 99.91로 1년 사이 1.75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는 99.31에서 100.07로 0.76p 상승했다. 월세가격지수도 99.30에서 100.14로 0.84p 올랐다.같은 주택시장 안에서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집값 하락이 전세와 월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가격 상승과 맞물리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7월 99.31이었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4월 99.98로 올랐다. 6월에는 100.00을 기록했고 7월에는 100.0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반등한 전세가격이 1년 가까이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이다.월세가격도 올해 들어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7월 99.30이었던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99.44로 오른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2월 99.55, 3월 99.70, 4월 99.83, 5월 99.91을 기록했고 6월 100.00, 7월 100.14까지 상승했다.실제 시장에 나오는 전월세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다. 3일 기준 대구 지역 월세 매물은 2천370건으로 1년 전 4천890건보다 51.6% 감소했다. 전세 매물 역시 8천960건에서 4천581건으로 48.9% 줄었다.반면 매매 매물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매매 매물은 4만1천612건에서 4만186건으로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매매 매물은 여전히 4만 건 이상이 시장에 나와 있는 반면 전세와 월세 매물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임대차시장과 매매시장의 공급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면서 세입자가 체감하는 시장 상황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수요 부진 속에 매물이 시장에 쌓여 있지만 임대차시장에서는 실제 거주를 위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덩달아 전세가율도 상승 국면이다. 대구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해 7월 69.1%에서 올해 7월 70.8%로 1년 사이 1.7%p 높아졌다.업계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하면서 전세가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부담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정부 옥죄기→매물 실종→건설시장 붕괴문제는 전월세 매물 감소가 단순히 현재 시장에 나온 물량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에서는 신규 주택의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분양과 착공 감소가 이미 현실화했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주요 지표가 줄면서 주택시장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물량 자체가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착공과 분양, 준공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7월 누적 750가구로 2.8% 감소했다. 올해 들어 분양은 9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69가구)보다 69.5% 급감했다. 올해 들어 준공도 7천885가구로 37.4% 감소했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시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 보유를 억제하는 세금과 금융 규제가 강화될 경우 2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기보다 매도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비거주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직접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임차인은 또 다른 주거지를 찾아 나서는 상황도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불확실성 중 하나다.다주택자 규제가 매매시장에서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임대차시장에서는 기존에 공급되던 전월세 주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전월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달리 실수요 비중이 높다. 이사 시기가 정해졌거나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거래를 미루듯 주택을 구하는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수록 제한된 물량을 놓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입주 물량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전환됐다"며 "매매시장에 있던 관망 수요도 여전히 전세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전월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탁·채용특혜·겸직·영끌·위장전입…까도 계속 나온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부터 의원직·장관 겸직 특혜, 위장전입을 통한 특별분양 등 백화점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투기성 자본'에 선을 긋고 있으나 이와 어긋난 후보자 행적도 곳곳에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신약 청탁' 논란 김승원…'당 사유화' 용혜인6일 여의도 정치권은 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두 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봇물 터지듯 연일 제기되기 때문이다.먼저 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브로커 청탁을 받고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야권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이 조치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인 복지기관이 이들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해당 기관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8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이 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과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3건도 미납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국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용 장관 후보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애초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지내고,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특혜' 논란이 주된 공세 지점이었으나,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의원직 겸직 이유가 소속한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때문 아니냐는 정황이 주목받자 배우자가 당직을 맡으며 월급을 받은 점이 드러나는 등 '당 사유화' 공방으로 번졌다. 야권에서는 '가족소득당'이라고 비꼬고 있다.최근에는 용 후보자가 노동당 등 과거 몸 담았던 조직을 거론하며 운동권 출신 특정 집단을 챙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영끌' 국토장관·'비거주' 재경장관일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처가 돈까지 빌리는 이른바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정황이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 아파트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수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3억6천700만원을, 배우자 어머니로부터 1억7천만원을 각각 빌려 충당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가 14억1천만원 수준인 만큼 홍 후보자는 매입 1년여 만에 4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지양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도는 행태라는 것.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도 없이 실거주할 것인지는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해야 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후보자 역시 비슷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성으로 규정해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17년간 보유한 자가에서 4개월만 거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에 있는 해당 아파트는 이 기간 4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위장전입·특혜분양에다 이해충돌 논란도상대적으로 공세에서 비켜서 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특혜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한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군인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7년간 서울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주고, 자신은 지역구에 전세로 거주한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비판에 놓여 있다. 이 후보자가 주식 부양에 효과가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을 주도하던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주식 관련 자산이 12배 증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트럼프 눈치…정부, 해상초계기·EOD 50여명 파병 유력

우리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50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전 기여' 압박에 부응하는 성격이지만, 이란의 강한 반발도 우려된다.◆구체화되는 호르무즈 파병안우리 군은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EOD 병력 등을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해협 통행의 자유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EOD 등 병력 50여 명을 유력하게 보는 상황이다.해군은 군수지원함 파견을 검토했으나 일반 구축함보다 속도가 20%가량 느린 데다 무장도 빈약해 실제 교전이 우려되는 위험 지역에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파병 인원은 당초 군수지원함 파견을 전제로 150명 이상이 거론됐다. 다만 초계기 승무원과 정비 인력 등 20~30명, 폭발물처리반 20~30명만 파병할 경우 전체 인원은 약 50명으로 조정될 전망이다.우리 군 병력은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초계기가 해역에서 탐지한 정보를 외국군과 공유하고, 폭발물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하는 식이다.호르무즈 해협 파병 규모는 한반도 대비 태세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부의 해외 파병 검토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파병 규모와 임무, 기간 등을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파병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군의 해외 파견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게 된다.◆ 美 압박에 대응…이란 강력 반발정부가 구체적인 파병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측의 잇단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미 백악관은 "한국은 중동 석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라며 "한국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쓰며 돕고 있으나 그들은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에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기간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비용 문제와 한국의 이란전 불참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조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란의 반발을 관리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가 고심해야 할 과제다.이란 안보·정치 분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에 출연해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여야 정치권 설득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기헌 의원이 "어떤 명목으로도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잇달아 '불법적인 침략 전쟁 참여' 등을 이유로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매출 3%↓ 수출 43%↓…흔들리는 '물산업 수도' 대구

대구 물산업이 성장세 둔화 속에 기관 통합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물산업 관련 기관과 기능을 하나로 묶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역 산업계에서는 이를 물산업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지역 물산업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물산업 수도'를 표방했던 대구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등에 따르면 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은 2022년 1조3천125억원에서 2023년 1조4천385억원으로 9.6%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1조3천938억원으로 3.1%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2022년 792억원에서 2023년 1천65억원으로 34.4% 증가하며 처음 1천억원을 넘어섰지만 2024년에는 603억원으로 43.4% 급감했다.입주기업들은 민선 8기 이후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정체기를 맞았다고 지적한다.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 관계자는 "처음 대구에 투자할 당시에는 실증부터 인증, 해외 진출까지 연결되는 국내 대표 물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최근 현장에서는 예전보다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을 체감한다. 이미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물산업 지원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도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대구에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서울의 물산업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관련 기관·시설의 기능도 함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분산된 물산업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지만 지역에서는 통합기관의 본원과 핵심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기존 대구의 인력과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의사결정 기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조성한 물산업 생태계의 위상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대구에는 이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인증·시험분석·실증·기업지원 등 물산업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며 "기관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인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핵심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대구 물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 학원가 일대 '한시적 주차 허용' 검토한다

장동혁 "연임 없다 한 마디 어렵나" 李 "굳이 말 해야 하나"

여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헌으로 연임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 내심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임이 '도둑질'이라는 건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안 하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법무부에 특위 만들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본인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데 연임이라고 쉽게 포기하겠는가"라고 물었다.야당 주요 인사들도 연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동안 온갖 꼼수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이어온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직격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느냐"며 "꼼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TK 패싱 맞서겠다" 김승수, 국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위기 돌파"를 취임 일성으로 내놓으며 의욕적 활동을 예고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202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원내에서 대여 투쟁 및 협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겸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김 의원이 희생을 자처하면서 시당위원장 인선이 사실상 정해졌다.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시당위원장 선출 사실을 알리며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우선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대구경북(TK)을 패싱하고 홀대하는 상황이라 많은 대구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한편으로 분노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며 시기적 엄중함을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TK 통합, TK 통합신공항 건설,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유치와 같은 핵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위대한 대구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 총선 압승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재건하는데 대구시당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 후 대구 북구을에서 21대와 22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고소 후 경찰 출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들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 측은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이 통상적인 정치적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후 지난달 26일에도 이 의원을 두고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李 겨냥 "나라 쑥대밭인데 파리행…도피외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개각 인선을 출국 전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준 이미 출국길에 오른 상태로, 출국 전 인선 등에 대한 지시를 남겼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로 출국길?"이라며 "온 나라가 김승원, 용혜인, 강신철, 홍지선 등 개각 인사 참사로 쑥대밭인데, 정작 사태를 수습해야 할 임명권자는 파리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불난 집 놔두고 나 몰라라 도피외유?"라며 "어지른 사람이 치우고 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다. 결자해지하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당장 닥친 위기만 모면하려는 비겁한 외유가 아니라면, 프랑스가기 전 잘못된 인사부터 당장 철회하고 가라"고 요구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랑스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진행한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도 방산과 AI·우주·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과 프랑스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함께한다.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야엘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대구 범안로 무료화…동·수성권 교통혁신 본격화

대구 범안로 무료도로 전환으로 시민 편익 확대는 물론 공공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24년 만에 통행료를 폐지함에 따라 대구 동구와 수성구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범안로를 이동하고 있다. 대구시는 범안로 무료화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관리체계 전환에 나선다.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개통 이후 24년간 유료 운영된 범안로는 지난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됐다.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안심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7.25㎞, 왕복 6차로 도로로 대구 4차순환도로의 주요 축이다. 경산·영천 방면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범안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개통 초기 2만대 수준에서 최근 5만대를 넘어섰다. 시민들의 출퇴근과 생활 이동, 물류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범안로 무료화는 시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 성과로 꼽힌다. 출퇴근 차량과 생업 차량은 물론 반복적인 교통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범안로는 당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다. 대구시는 범안로를 둘러싼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재정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재정지원 구조를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내 장래 재정지원 부담을 약 2천10억원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과도한 재정지원 구조를 조정해 공공 부담을 낮춘 사례로 평가받으며 대구시 협약 변경 이후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도 민자도로와 도시철도 사업의 재협상 논의가 이어졌다.대구시는 무료화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왔다.무료화 이후 시설 재정비와 유휴공간 활용도 본격화된다. 고모요금소는 구조물 철거와 차로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고모영업소와 주변 유휴부지는 대구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구권 산불합동대응센터'를 구축한다.센터가 구축되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개선돼 도심형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무료화 이후 통행량 증가와 혼잡 관리 등이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는 접속도로 정비, 차로 운영 개선, 주변 도로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범안로는 지역 도로정책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범안로의 변화는 시민 편익과 공공 가치, 행정 혁신이 맞닿은 대구시 정책의 상징적 성과"라고 했다.

'셀프승진' 대구정책연구원…'음주운전 비위 봐주기' DIP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셀프 승진'을 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견책 처분만 내리면서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편법 집행, 인사 전횡,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 쇄신 요구가 커졌던 만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특정인에 유리하게 승진 기준 손질6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정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이 가운데 대정연은 연구원 승진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들은 규정심의위에서 기준을 변경한 뒤 인사위 당일 이를 바로 적용했다.이에 A실장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음에도 2023년 평정만 반영토록 승진 심사 하루 전날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최종적으로 승진했다.반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B연구원은 S등급, C연구원은 A등급을 받게 돼 실제 승진자들보다 높은 평정 결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위 전날 승진 기준을 개정해 기존 평가결과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승진심사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지적이다. 대정연은 승진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무엇보다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한 규정심의위에 참여한 자들은 승진심사 대상자였고,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실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본인들의 승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직접 손질한 뒤, 바로 다음날 실시된 승진심사에도 참여했다. 즉, 유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직접 승진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 것이다.감사위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직원 비위 통제, 경각심 느슨"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23~2026년 5월) 내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견책 처분에 그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징계 기준인 견책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감사위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으며,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2급 실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1천81만원을 받아가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 학원가 주차난 개선?…'한시적 주차 허용' 검토

지난 4일 밤 9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일대.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우기 위한 학부모들의 '픽업 차량'과 학원 셔틀버스로 도로가 가득 찼다. 주차 금지구역임에도 깜빡이를 켠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고, 이중·삼중 주차로 도로 통행이 잠시 마비되기도 했다. 주차 차량이 급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들어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십수년째 매일 밤마다 벌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 일대의 야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수성구 학원가의 야간 교통혼잡과 교통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주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수성구 학원가 주차 허용 검토대구 수성구청역~만촌네거리에 이르는 1㎞ 구간은 대형 학원·개인 교습소 200여 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 픽업을 위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돼 왔다. 버스 운행 및 교통 불편, 학생·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만연하다.시 자치경찰위는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 주차장'식 통학·주정차 문제를 정상적인 교통질서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수성구 학원가를 이용하거나 통행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 허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이는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수성구 학원가의 맨 우측 1개 차로(4차로)에 학원생 승하차 차량을 위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는 즉시 단속한다.시민들 사이에서는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시민 A씨는 "피곤한 자녀를 일찍 귀가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야구 경기 시간대에 라이온즈 파크 인근 갓길 일부 구간의 주차를 허용하듯이 학원가 일대에도 유연성 있는 주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B씨는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한 차선으로는 어림도 없다. 불법을 허용해 주기보다는 적극적인 단속과 교통지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다른 밀집된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실효성 높일 세부 방안 뒤따라야전문가들은 주차 허용 제도에 잇따르는 부작용을 보완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정연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개 차로를 허용해 줄 경우 나머지 차로에 대해선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는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실익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일반 시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만성적인 문제인 만큼 한시적으로 추진해 보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중주차나 허용 시간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수성구는 단속 인력 투입·교통 혼잡 심화 등의 이유로 한시적 주차 허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수성구 관계자는 "지금도 오후 9~10시에 학부모 차량이 집중되는데 1개 차로를 아예 허용하면 그 차로가 계속 막힌 상태가 되고, 이후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중·삼중으로 서는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면서 이중주차는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누가 어떻게 단속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학원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별도 대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의 한시적 주차 허용안과는 별개로 수성구 자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병원 행정처분 정당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A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고 보조금 6개월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A병원 측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 의료진이 투입돼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웠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환자 수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시아쿼터 사토시, 부진 털고 비상

이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미야모리 사토시가 위기 때 세울 만한 불펜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진을 털어내고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양새. 프로야구 선두 싸움 중인 삼성 불펜에 괜찮은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5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삼성과 LG 트윈스의 경기 연장 11회말. 삼성 덕아웃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11회초 강민호의 적시타에 힘입어 4대3으로 앞섰기 때문. 다만 마지막 한 이닝, 한 점을 지켜야 할 투수가 문제였다. 마무리 김재윤은 이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줘 더 던지기 어려웠다.삼성의 선택은 미야모리 사토시.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리그에 막 적응하기 시작한 투수가 마운드에 섰다. 박해민의 기습 번트와 수비 실책 탓에 사토시가 1사 2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오스틴 딘을 내야 땅볼, 송찬의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승리를 지켜냈다.특히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순간이 인상적이었다. 사토시는 순간적으로 몸을 쭉 뻗어 자신의 왼쪽으로 튀어 나가는 타구를 잡았다. 하지만 1루수에게 송구하지 않았다. 공을 든 채 1루로 전력 질주, 자신이 직접 베이스를 밟아 길었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경기 후 사토시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지막에 땅볼이 내 앞으로 날아왔을 때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 공을 잡는 순간 무조건 내가 직접 (1루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달렸다"고 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고, 긴장도 많이 했다는 얘기다.그럴 만했다. 경기 상황뿐 아니라 사토시 자신의 처지도 절박했다. 기존 아시아쿼터 선수 미야지 유라(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87) 대신 영입됐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첫 두 경기에서 6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후 조금씩 흐름이 좋아졌지만 중용되긴 어려워 보였다.그럼에도 박진만 감독은 사토시를 믿었다. 그는 "구위가 꽤 괜찮은 투수다. 제구도 그리 불안하지 않다. 부담이 적은 상황에 올려 리그에 적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면 제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일 사토시는 박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사토시의 연봉은 3만8천달러(약 5천100만원). 이적료를 포함해도 7만3천달러다. 1억원이 채 안된다. 일반적인 외국인 선수 계약에 비하면 꽤 적은 금액. 이에 비해 삼성이 5일 얻은 건 더 크다. 연장 승부에서 이겨 선두를 탈환했다. 승부처에서 활용할 불펜 요원이 늘었다는 것은 더 큰 소득이다.

폭염·폭우 탓에 몸살 앓는 프로야구, 변화가 필요할까

박수민(32) 씨는 프로야구 마니아, 삼성 라이온즈 골수 팬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는 입장권을 구하기 쉽잖은 곳. 워낙 대구 야구 열기가 뜨거운 탓이다. 그럼에도 박 씨는 20회 이상 라팍에서 야구를 즐겼다. 다만 날씨 탓에 취소된 경기가 여러 번 있었던 건 못내 아쉽다.박 씨는 "라팍은 매진이 잘 되는 곳이다. 입장권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며 "어렵게 입장권을 구했는데 야구 경기가 취소되면 맥이 빠진다.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돔 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했다.변덕스런 날씨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스포츠계, 특히 프로야구도 예외가 아니다. 야외 스포츠란 특성상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뿐 아니라 잦아진 폭염도 문제. 이에 맞춰 프로야구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들 한다. 동남아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진단 얘기다. 이른 봄부터 더 따뜻해지고 있다. 여름은 더 뜨겁고 갑작스런 폭우도 잦다. '이상 고온'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다.변한 날씨에 적응하는 건 프로야구가 직면한 과제. 미세 먼지, 잦은 폭우에다 올 여름엔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잦아져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잇따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잔여 경기 일정을 새로 짜는 게 더 힘들어졌다.프로야구는 한 시즌에 팀당 144경기씩 모두 702경기를 치른다. 삼성과 KBO에 따르면 올 시즌(6일 기준) 비와 폭염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모두 70경기(지난해 85경기)에 이른다. 삼성은 14경기(라팍 11경기)를 정해진 일정에 소화하지 못했다.일정이 자꾸 꼬인다. 돔 구장을 더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돔 구장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하나뿐. 인천에 짓고 있는 청라 돔구장은 2028시즌 개장한다. 다만 돔 구장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건설비, 완공 뒤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부담이다.경기 수를 줄이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현장에서도 그같은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선수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포스트시즌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 수 조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각 구단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게 먼저다. 입장 수익, 구장 내 식·음료 매출, 경기 중계권료 분배금 조정 등 따져볼 게 많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리그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그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정 봉화 달군 힘찬 레이스…전국 각지 건각들 결집

매일신문사와 경북 봉화군이 공동 주최한 '2026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6일 봉화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의 건각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참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구름이 햇볕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힘찬 레이스가 청정 봉화의 도심을 가득 메웠다. 달리기에는 더없이 최적화된 기후 조건 속에서 참가자들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어느덧 14회째를 맞으며 경북 북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는 오전 10시 하프코스 주자들의 힘찬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와 5㎞ 참가자들이 잇따라 주로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시원하게 트인 도심 주로를 질주하며 초가을의 청명한 정취를 만끽했다.치열한 레이스 끝에 부문별 입상자들도 속속 가려졌다. 하프코스 부문에서는 박현준 씨가 1시간 11분 40초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박윤하(1시간 13분 48초) 씨가 2위, 김기원(1시간 14분 29초) 씨가 3위에 올랐다. 여자부는 정순연(1시간 24분 29초) 씨가 우승했고, 정미화(1시간 34분 06초) 씨, 임태현(1시간 34분 35초) 씨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10㎞ 코스 남자부는 김경삼 씨가 34분 07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조연우(36분 19초) 씨와 오찬희(36분 24초) 씨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이선화 씨가 38분 45초로 정상에 올랐고, 공미선(42분 57초) 씨와 이영미(44분 39초) 씨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5㎞ 부문 남자부는 최일현 씨가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광호 씨와 권도훈 씨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최설화 씨가 우승을 차지했고 정채식 씨와 박수희 씨가 각각 2·3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동관 매일신문사 사장은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매년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대회로 성장해 왔다"며 "맑은 공기와 온정이 가득한 낙동정맥의 깨끗한 물, 그리고 청량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달리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기영 봉화군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도립공원 등 빼어난 산림관광 자원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달리는 내내 봉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가 더욱 사랑받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14회째를 맞게 됐다"며 "대회를 통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풍성한 나눔과 헌신도 대회의 격을 높였다. (사)봉화군귀농귀촌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손수 재배한 사과와 토마토 시식·판매 부스를 열고 정성껏 준비한 잔치국수 3천인분을 참가자들에게 대접했다. 안동봉화축협도 봉화한약우 60kg(약 100인분) 시식 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봉화라이온스와 자원봉사자, 경찰은 주로 곳곳에서 질서 유지와 코스 유도를 지원하며 대회의 안전한 완주를 이끌었다.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수색에 드론·수색견 투입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육상 수색팀에 이어 드론과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UT-1 수력발전소 주변 람체(Ramche)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수색 2개 팀과 드론 2개 팀 6기, 수색견 2개조 4두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직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부터 임차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기상 상황 등으로 헬기 이륙 승인이 어려워지자 육상·레펠·드론·수색견팀을 잇달아 투입해 발전소 베이스캠프 주변과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 6개 팀 65명을 투입해 람체에서 UT-1 수력발전소 베이스캠프 방향까지 사고지역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열화상·적외선 특수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드론 6기도 투입했다. 발전소와 직원들의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람체를 거점으로 하류와 산악지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섬 인근서 폭발음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 오전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이란의 파르스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4분 텔레그램에 "한 시간 전 하르그섬 인근 페르시아만에서 폭발음이 수 차례 들렸다"며 "상공이나 수면에서 연기나 불꽃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까지 폭발음의 원인과 출처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하르그섬이 불타는 인공지능(AI) 제작 영상을 올리면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직원 10만명 정보로 블랙리스트…삼전 노조 위원장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 시스템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에도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조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A씨를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삼성전자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약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이들 4명은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를 별도의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명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 특정 인물의 송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타결 이후인) 5월 27일 회사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노사가 보안 하에 조합원 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는 이번 사건을 비판했다.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여 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 규모와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자료 작성 목적과 실제 활용 내역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및 파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삼성전자 측에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그 규모의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 감축 반대"…삼전 DX노조, 뉴욕 중심에 광고 게재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5일(현지 시각) 동행노조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이날 자정부터 매시 35분마다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15초 길이의 영상을 송출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삼성전자 DX부문 동행노조는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DX부문이 소외됐으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도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조는 또 오는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승기, 정산금 소송 또 승소…청구액 6억9천만원 인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한편,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를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