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지선 '조기 등판'…주도권 확보 전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29일 내년 6월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조기 등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제적 결단으로 선거판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수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에서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를 밝혔다.추 의원은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 이어 두 번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다수 의원들의 출마 선언 시점이 내년 초로 점쳐지던 상황 속에 중진인 추 의원이 연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추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4월 사퇴한 만큼 출마 여부와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결심을 확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선언, 선거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조기 등판은 관망 구도에 균열을 내며 단숨에 '주도권 경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또한 자신의 강점인 '경제 전문가'로서 선점 효과도 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경제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 의원이 강조하는 '경제 리더십'은 대구 유권자에게도 호소력을 갖는 만큼, 이번 선거를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 시장' 경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더불어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직 정비와 메시지 선점을 통해 경선 승리 디딤돌을 놓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 역시 눈길을 끈다.추 의원은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고,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 가려내겠다"며 "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5만원?…실상은 1만원 뿐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의 핵심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쿠팡은 이번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5만원 보상금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항목별로 쿠팡 전체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탈퇴한 회원인 경우에는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번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공지문에서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쿠팡은 자세한 사항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李 첫 일정 지하벙커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2022년 5월 10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 한 지 3년 7개월여 만의 복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이날 이 대통령이 멘 넥타이는 국내 주요 정당의 상징 색깔을 섞은 형태로 '통합'을 상징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지난 6월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했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근 후 곧바로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첫 직무를 시작했다.다만 이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는 수리가 끝나지 않아 내년 상반기까지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하게 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방문해 언론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SK 대구 데이터센터 건립 토지 계약 지연…착공 해 넘김다
대구시가 올해 성과와 함께 내년도 주요 경제 현안을 제시했지만 핵심 사업들의 추진 속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SK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당초 구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내년에 본격화될 대형 투자 사업들 역시 계획대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대구시는 26일 올해 성과와 내년도 주요 현안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SK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언급됐다. 2028년까지 수성알파시티 1만247㎡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SK그룹 계열사인 SK C&C(현 SK AX)와 SK리츠운용, 아토리서치는 2023년 12월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8천억원을 투자해 수성알파시티에 AI 데이터센터(AIDC)를 건립하기로 한 바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최대 30MW(메가와트)로 초기 10MW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MW, 30MW까지 확대하는 구조다. AI 연산에 특화된 전용 서버 시설을 구축하고 액침냉각과 랙 단위 직접 냉각 방식 등 첨단 냉각 기술이 적용된다. GPU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기 위해 기존 공랭을 넘어선 차세대 냉각 기술을 적용한다는 의미다.문제는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은 올해 착공이 이뤄지고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올해 안에 토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해를 넘기게 됐다.대구시가 예측한 토지매매계약 시기는 내년 2월, 건축 허가 및 착공은 7월로 꼽힌다. 대구시는 공식적인 문제나 갈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SK 내부 의사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토지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토지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적 준비는 완료됐다"고 말했다.이성오 대구시의원은 "수성알파시티 SK AI 데이터센터는 대구 AI 산업의 상징적 사업임에도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이행 상황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환승 정치' 청문회…여야 모두 '송곳 검증'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의원은 29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이 전 의원의 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던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철학을 부각하고, 중도 보수 성향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 통일교 특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국 전환용 인사'라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전 의원 지명을 통해 야권이 분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며 "거국 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인데,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이 직전까지 국민의힘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탓에 여권의 비토가 상당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역시 이 전 의원의 과거 발언 등을 집중 '파묘'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금껏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현금 살포 중심의 포퓰리즘 확장 재정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쪽 사람을 파헤치기가 훨씬 쉽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배신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경주시 도심인 성동동에 위치한 폐역된 옛 경주역을 찾았다. 19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103년 동안 경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따라 기적소리를 울리며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기차역이라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고 을씨년스러웠다.옛 경주역사는 폐역이 된 이듬해 복합문화공간인 '경주문화관 1918' 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그 뒷쪽 폐철도부지는 철도기능을 잃고 방치된 녹슨 레일 위로 사람 허리만큼 자란 잡초 덩쿨이 점령했고, 생활쓰레기들이 흩날리는 등 마치 폐허 같은 모습이다.◆도심 단절 등 여러 문제 파생전국 곳곳에서 고속철도 건설과 복선전철화 등의 과정에서 기존 철로와 역의 폐지가 늘고 있다. 폐역과 폐철도 길이에 대한 통계는 발표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폐선 길이가 1천50km, 폐역사는 약 250개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이다. 철도 유휴부지는 약 3천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돼 있다.경주시의 경우 2021년 12월 중앙선 영천~신경주 구간과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서 중앙선(27.1km, 5개역), 동해남부선(53.2km,12개역) 등 총 80.3km 폐선과 구 경주역·서경주역·안강역·불국사역·건천역 등 17개 역이 폐역됐다.경주 도심 철도 통과구간은 도심간 단절로 인해 도시발전을 가로 막고, 주민 안전 위협, 도시경관 저해,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옛 경주역에서 만난 주민 이모(67) 씨는 "폐선부로 인해 도심과 도심이 연결되지 않아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과 도시재생의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했다.◆폐역·폐철도 부지 활용 '난항'폐역과 폐철도 부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상위 법률은 없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업 시행 및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지 못해 폐철도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경주시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철도가 폐선되지 4년이 지났지만 경주 통과 구간의 폐역과 폐선 부지 활용은 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옛 경주역 폐선 부지 활용 등 주요 활용계획(안)은 여전히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2023년 4월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계획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당시 옛 경주역·서경주역·불국사역 등 7개 역은 경주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역거점플랫폼 역사다. 나머지 10개 역은 민자유치, 소규모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생활권중심 플랫폼역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국가철도공단이 2022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 부지 경주시 구간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제안을 공모했지만 한 건의 제안도 없었다.폐역과 폐철도 부지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국토교동부 훈령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적 강제력과 재정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또 대부분 폐철도 부지는 행정 또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일반재산 전환 및 장기 활용에 필요한 제약이 많다. 개발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성 문제, 활용 계획의 실행력 부족 등의 이유도 있다.◆폐역사와 폐선부지 활용, 어떻게?옛 경주역사는 임대를 통해 '경주문화관 1918'로, 주변 폐철도 부지는 임시주차장(155면)을 조성해 활용 중이다.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옛 경주역 일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의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옛 안강역사에는 북경주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안강문화의 뜰을, 철도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을 통해 테니스장과 족구장 각 2면씩 조성한다.폐선으로 방치됐던 동천동~황성동까지 약 3km(폭 50~55m, 면적 13만여㎡) 구간에는 장기간 쌓인 폐기물 약 198톤(t)을 수거하고 최근 '도시바람길숲 임시 산책로'를 개방했다. 2028년 말까지 1천600억원을 들여 산책로·완충녹지·휴식공간을 갖춘 공원과 주차장 등을 갖춘 도시숲 공원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폐철도 부지 장기 허가·사용료 감면 법률안 발의 잇따라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송기헌 의원은 지난 11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송 의원은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폐철도 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 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부 장관은 매년 폐철도 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 부지를 국가가 매입,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5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폐철도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토지는 지자체에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김석기 의원은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싼 가격에 폐철도 부지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 도시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이 건립됨에 따른 주민 편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군만 10여명…秋 출사표에 선거판 '후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구시장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력과 면면을 놓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통틀어도 손꼽힐 만큼 무게감 있는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추 의원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대구 달성에서 3선인 중진 의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경제 사령탑과 여당 원내 사령탑을 모두 경험한 추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자, 그동안 물밑에서만 작동하던 대구시장 선거의 시간이 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추 의원의 조기 등판으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출마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며 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판사 출신의 주 의원은 22대 국회 최다선(6선)으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의 출마 가능성 역시 꾸준히 거론된다.과거 시장 선거와는 달리 재계 출신의 인사도 눈에 띈다. '비비고와 올리브영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는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내며 글로벌 대기업 CEO로 활약한 이력을 갖췄다.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예상 후보자들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가운데, 출마 뜻을 밝힌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020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추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에 뛰어들면서 대구 시민들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시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능성과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며 "추 의원으로 인해 국회부의장 출신 대구시장, 국무총리 출신의 대구시장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 "TK신공항 내년 착공 위해 재원 마련 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내년에 5대 첨단산업을 연합도시 형태로 연계해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가진 '2026년 도정 방향 설명회'에서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모델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영남권 공동 발전 등 5대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인공지능·반도체(포항·안동·예천·구미), 미래 모빌리티(경주·김천·영주·영천·경산·칠곡), 바이오(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에너지(포항·경주·영덕·울진), 방위산업(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의성)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것.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분산, 분절, 중복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시군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 경북권 전체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이와 함께 (가칭)경북투자청과 경북도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체계적 정책 펀드 관리,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의 금융투자 권한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확대와 투자유치를 주도할 방침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증명된 경쟁력을 포스트 APEC 사업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산한다.세계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확보와 백두대간·낙동강·청정 동해 등 권역별 특화 관광전략 추진,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리조트 등 유치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1시군-1특화 푸드를 브랜드화하고 미식 로드, 미식 축제 등 경북 푸드를 활용해 식품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청년 영농법인을 결합한 1마을-1특화 모델을 개발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생산성 3배, 농업소득 2배 증대로 증명된 농업 대전환의 성과는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확산한다.산림경영 특구 5곳을 시범 조성하고 고소득 수종 식재와 공동경영을 지원하는 스마트 팜, 스마트 과원을 육성할 계획이다.해양수산 분야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만들고, 즐기는 구조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영남권 공동 발전 신 이니셔티브'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핵심 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이 될 영일만항은 2배로 확장해 LNG,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2+2 포트 전략 구상'도 제시했다.영남권 추가 고속도로(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TK∼PK) 초광역 전철망 구축을 통해 영남 내륙과 해양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영일만항과 부산항을 북극항로 기반 해양물류와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복합 축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한편, 2025년 도정 성과로는 ▷역대 최고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경북의 글로벌 위상 입증 ▷산불 피해 극복과 혁신적 재창조 ▷3대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첨단산업 육성 ▷철강산업 위기 극복 노력과 민간투자 유치 ▷공동영농 모델 등 농업 대전환의 전국 확산과 국가 모델화 ▷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등을 꼽았다.
포항·의성 탈락…'청년친화도시' 與 공략 지역 밀어주기?
경북 포항시·의성군이 청년 유출 극복 등을 위해 도전장을 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당 사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여당) 텃밭 지역이 선정돼 선정 과정을 두고 뒷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영남권이 모두 배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성동구와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1차 서면평가통과 전국 9개 시·군·구 대상으로 현장 실사 통해 최종 3곳을 지정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각종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2월 서울 관악구·부산 부산진구·경남 거창군 등 3곳을 최초로 지정했다. 지역에선 포항시와 의성군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냈다. 포항은 올해에만 청년 예산 370억원 투입하고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천원주택 모델' 등은 선도 사례로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도 이어지는 등 전국적 관심이 높다. 의성은 올해 청년정책과 인력을 기존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한편, 1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유치와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지원 등 추진해 왔다. 이미 의성은 안계면에 조성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 청년 취·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년친화도시는 선정 과정부터 '야당 우세 지역은 배제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구청장이 현직 단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한 바 있다. 충남 공주는 시장이 야당(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지역구기도 하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 '대전충남특별자치시(도)'의 단체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리 3선을 역임한 지역구(충남 아산을)와 인접지다. 전남 순천은 전통적 여당의 텃밭이다. 청년친화도시는 지난 2월 1차 선정에서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지정하면서, 청년 유출 현상이 심각한 지방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의성 외에도 도 자체 평가에 지원한 구미까지 3개 시·군 모두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매우 아쉽다"면서도 "도는 각 시·군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약세 지역 인사 '전면 배치'…與, 지방선거 필승 카드 될까
이재명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을 겨냥한 인선을 잇달아 발표하며 '지선 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권의 발 빠른 행보에 맞서 야당 역시 조만간 외연 확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의 큰 특징은 전통적 약세 지역 출신 인물 발탁이다. 앞서 경북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 출신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주 출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제기되던 'TK 소외론'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부산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지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낙마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다독여 선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챙기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짚으며 추진에 힘을 싣기도 했다.수시로 투표 성향이 바뀌며 '민심의 풍향계' 이름값을 해온 충청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기치를 새롭게 세우고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두 지역 단체장들이 주도한 의제였던 통합론에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국민의힘은 주도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여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방증하듯,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은 당장 수세에 몰린 형국이 됐지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던 전통적 지지층을 다독이는 등 내부 전열 정비에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당내에서 수시로 불거지던 노선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잦아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필연적으로 외연확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방권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말했다.
쇼핑·배달·여행 쿠폰 끼워팔기…"쿠팡 위기도 장사 이용"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오는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내놓은 데 이어 보상안도 마련했다.일각에서는 청문회에 임박해 쿠팡의 사과와 보상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쿠팡 역대급 보상안에도 글쎄?쿠팡이 29일 발표한 보상액은 1조6천850억원에 이른다. 1인당 5만원의 쿠팡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점 내용이다. 대상은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천370만개 계정이다. 보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진행한다.지급액은 와우회원, 일반회원, 탈퇴 고객 모두 동일하다. 보상액 규모로만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 발생 국내 기업 중 가장 크다.쿠팡의 올해 1~3분기 영업이익(6천675억원)과 순이익(3천841억원)과 비교해도 각각 2.5배, 4.4배이 달한다.그러나 피해 규모가 전례가 없을 만큼 크다 보니 이같은 보상액이 책정된 것일 뿐, 실제로 개인이 받는 보상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보상액 5만원은 '쿠팡 생태계'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매이용권이다. 쿠팡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각각 해당 금액 만큼만 쓸 수 있다.이철우 변호사(IT 전문)는 "통상 개인정보 유출은 소송 등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데 반해 선제적으로 모든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금액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개인통관번호, 구매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매내역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연령대, 성별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아울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책임은 회피하고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비판했다.◆"신뢰 회복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그동안 미흡한 설명 등으로 비판을 받아 온 쿠팡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과가 늦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데 이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도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안까지 연이어 내놨다.이 같은 행보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과 책임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정치권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논의하는 등 쿠팡을 압박하고 있다.30일부터 이틀동안 진행하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주요 증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김 의장의 사과는 물론 사태의 전말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전 청문회 때보다 핵심 답변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개인 정보 유출은 물론 ▷노동 문제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외국기업 쿠팡의 정체성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논란 등 쿠팡을 둘러싼 전반적인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쿠팡이 "실제 유출·저장한 개인정보는 3천명에 불과하며, 외부 전송을 하지 않았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발생한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산업계에서는 쿠팡이 한국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다면 김 의장이 직접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재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단순한 보상에서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는 물론, 노동 환경 개선과 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준비 나서
대구참여연대가 쿠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원고 모집을 진행 중이며, 이날 기준 1만2천명이 참여했다.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을 마감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원고 자격은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소송 참여는 무료이며, 소송 청구금액은 1인 20만원이다.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량의 소비자 정보를 유출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보상대책에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쿠팡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與 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李와 무관한 주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은 자금 성격을 '대북사업 대납'이 아니라 '주가부양·주가조작'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특위는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돈,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로 굳어져 왔다"며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의 요지는 '대북송금 800만 달러'로 불려 온 자금의 실질 목적이 쌍방울 측의 주가부양·주가조작에 있었다는 내부자의 문건과 진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건에 깊이 연루된 내부자가 작성했다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특정 종목과 당시의 주가 구간, 자금의 이동과 주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특위는 "오늘 공개한 문건과 의혹들은 100% 온전한 결론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최초 주가조작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이 왜 방북 대가로 전환된 것인지,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주가조작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서해 특검도 하자"…"與, 특검 만능론" 비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막 끝난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에 이어 새로운 특검 가능성을 꺼내면서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 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 26일 1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민주당은 이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 중이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형태로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남발을 두고 "여당이 헌정 질서에 따른 사법시스템을 패싱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특검 제도를 오히려 여당이 남용하면서 사법 체제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앞서 3대 특검에는 지난달까지 2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소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8억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외치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정청래 대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작 운운하며 감찰과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이고 저급한 압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했다.
아침밥 주는 학교 등장에, 교사들은 "교육만으로도 벅차"
학생들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보육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29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 학생 조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10여 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교육청이 아닌 복지단체와 연계해 취약 계층 중심으로 일반 학생까지 확대해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조식 시범 학교를 운영했고,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온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정·지자체·사회복지기관이 맡아야 할 업무까지 학교가 하게 되면 교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교사가 학생 집에 찾아가 아침밥을 챙겨주는 등의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조식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를 담당하기 위한 교사들을 배치해야 된다"며 "예산, 인력 등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나 보육, 돌봄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정작 본업인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도 "우리 사회는 모든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학교와 가정 각각의 역할을 통한 기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은 함께 밥을 먹는 등 본능적인 행위를 할 때 소통이 제일 잘 된다"며 "학교에서 아침밥까지 주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할 기회, 자녀를 교육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다만, "학교에서 보육 기능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현장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산 일가족 사망, 父 외엔 질식…참극 원인 미궁 속으로
28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5명 일가족 사망 사건'(매일신문 12월 28일 보도)의 부검 결과, 40대 가장 A씨는 목을 매 숨졌고,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부모와 자식을 포함해 조부모까지 3대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가장에 의한 일가족 몰살?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A(49) 씨는 목맴에 의한 사망, A씨 아내(44)와 아들(13)·A씨 부모(78·68) 등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보인다는 예비 부검 소견이 경찰에 전달됐다.경찰과 국과수는 약물에 의한 중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약독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부검과 함께 이뤄진 아파트 현장 감식에선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던 점, 외부 침입 등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경찰은 부검 소견, 현장 감식 결과와 함께 A씨 등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숨진 이들의 귀가 순서와 당시 모습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A씨 가족과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미궁에 빠지는 사망 원인통상적인 가족 참변과 달리 조부모까지 3대가 2곳의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사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경찰의 감식 결과 유서가 없었고, 유족들 조사에서도 해당 가족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심각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는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가까운 유족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으나 '최근 특별한 사안을 발견한 기억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두 집에 홈비디오 등 내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당일 상황을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다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신원은 사건 전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진행된 부검에서 경추 압박사로 밝혀진 피해자 4명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손톱의 DNA 검출 여부가 반항 유무를 결정짓는 유일한 단서는 아닐 뿐 아니라, 살해 후 반항이 없게 보이도록 시체를 옮기는 경우도 많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다.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경산에서 부자 동네로 꼽히는 지역이었으나, 최근 인근에 신규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조금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명함에 공문 위조까지…더 진화하는 '노쇼 사기'
최근 공무원 등 여러 신분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과 명함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단계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 남구에서 싱크대 제작업을 하는 A(64) 씨는 지난 17일 남구청 이희운(가명) 주무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구 관내에 설치할 싱크대 6대를 1천650만원에 제작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상대는 남구청 명의의 공문과 자신의 명함을 함께 보내 신뢰를 더했다.같은 날 저녁에는 식기세척기 6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문까지 들어왔다. A씨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상대는 수도권 소재의 업체를 소개하며 연락처를 전달했다.A씨가 해당 업체에 문의하자 식기세척기 한 대당 가격은 400만원, 총액은 2천400만원이었다. 업체 측은 선수금으로 절반인 1천20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출고하겠다고 안내했다.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구청에 직접 문의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무관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런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범행에 사용된 명함과 공문에 적힌 이메일 주소도 실제 주무관의 것이 아니었다. 남부경찰서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이 같은 피해는 A씨만의 일이 아니다. 같은 달 8일, 경북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가습기 설치 계약을 빌미로 접근한 사례도 있었다.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를 '예약부도(노쇼) 사기'로 분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쇼 사기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선 피해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을 대량 주문한다며 접근한다. 2단계에선 '함께 결제하겠다'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최종 목표는 2단계 대리 구매 과정에서의 송금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들어온 최초 주문은 노쇼로 끝나게 된다.범행에 이용되는 신분은 관공서부터 군인 등 공무원은 물론, 연예인 소속사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 거래를 거절하기 어려운 신분이 주로 범행에 이용된다.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5천851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1천71억원으로 집계됐다.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 역량을 높이는 한편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지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지휘계장은 "노쇼 사기는 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고 집중 수사하면서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거보다 예방이다. 범죄 차단과 예방을 위해 국민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범정부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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