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적법"…CCTV 증거 제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내에서는 전체 9명 최고위원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데다 비대위로 가지는 않더라도 후임 최고위원 성향 등에 따라서 지도부 성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7명 중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다음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최고위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한 최고위원은 전날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와 정권의 성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고, 다음 주쯤 해서는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경지기사), 서삼석 최고위원(전남지사), 황명선 최고위원(충남지사)의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예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초에 재편될 전망이다.만약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될 경우 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최고위원의 연쇄 사퇴가 비대위 구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로 후임을 구성하게 된다.당헌·당규상으로는 잔여임기가 8개월이 미만일 때는 중앙위에서, 그 이상일 때는 중앙위원(50%)과 권리당원(50%)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잔여 임기는 사퇴 기준"이라며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12월 3일 사퇴해도 내년 1월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줄사퇴에 따른 지도부 일부 공백이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집중해야 하는데, 지도부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항소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에서 조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지만 정작 조 후보는 이날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 지형 때문에 여권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선거 연대는 결국 후보단일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걸림돌과 정치적 변수가 많아 조 후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부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하철 한시적 파업…1·2호선 운행률 73%로 감소
대구교통공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 끝에 노조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1·2호선 열차는 평소 대비 63.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73%까지 끌어올려 운행할 예정이다.오전, 오후 혼잡시간대에는 각각 5분, 9분 간격으로 열차를 집중 투입해 출퇴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그 외 시간대는 13분대 간격으로 조정해 운행한다. 3호선은 100% 정상 운행한다.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은 현장부족 인력 확충 문제다. 노조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확대로 현장의 업무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즉각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대구시 및 공사 재정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는 100명(현 인력 대비 3%)의 대규모 인력 증원을 요구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공사는 지난 11, 17, 18일 세차례 조정회의와 전날 최종교섭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교섭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의 문은 끝까지 열어두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위법부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 "민주주의 우뚝 선 봉우리"…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치켜세웠다.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빠루 들고 폭력 행사해도 의원직 유지? 말이 되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1심 판결이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천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났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삼전, 전영현·노태문 2인 체제로…사단장 인사 4명 발표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모바일·가전(DX) 부문의 노태문 사장의 투톱 체제를 수립하고 기술 인재를 발탁하며 경영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21일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부문장으로 올라섰다.이날 삼성전자는 한 사장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DX부문장과 함께 MX사업부장을 그대로 맡게 됐다.전영현 부회장은 DS 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에 그대로 유임됐다.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원장에는 박홍근 사장이 신규 위촉됐다.내년 1월 1일 입사 예정인 박 사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돼 25년여간 화학, 물리, 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또한 삼성벤처투자 대표인 윤장현 부사장이 삼성전자 DX부문 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승진했다.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름부터 주문 내역까지…쿠팡, 고객 4500명 정보 노출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에 신고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최근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쿠팡은 20일 공지를 통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관련 정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했다.이번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경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신고됐으며, 현재 쿠팡은 해당 기관들과 협조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인건비, 생존 위협…경영 악화로 100만명 폐업"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상승해 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자영업자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손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상인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 임금제도 개편을 주문했다.◆최저임금 상승에 주휴수당까지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멈추지 않고 상승해 왔다. 최저시급은 지난해 9천86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170원(1.7%) 오르며 1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1만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3.4%다.최저임금과 함께 커지는 주휴수당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8만240원을 더해 주급 48만1천440원을 받게 된다.이 제도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 5일을 넘어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고 지적한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인건비가 많게는 2배 넘게 폭증한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그러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업종별 임금 차등화 고민해야"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휴수당 지급 확대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8년까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격년 결정 등으로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업종·업체별 여력에 따른 임금제도 차등화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교적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김재홍 경북대 경영대학원 외식산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한 해에 자영업자 100만여 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종별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구 동구 중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곽모 씨는 "단발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등 간접비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업종 혹은 업태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경영환경이 나빠진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고, 이들이 자영업자로 전향하면서 자영업 환경마저 악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건비 부담을 피해 사업 형태를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했다.◆자영업 경기 부진 "불황 장기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지수는 79.1로 나타났다. 경기동향 지수는 사업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지표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실적 호전'을, 100 미만이면 '실적 악화'를 의미한다.지난달 체감경기 지수는 9월(76.6)보다 2.5포인트(p) 개선됐으나 100을 넘지는 못했다. 대구와 경북 지수는 각각 76.0, 78.7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달 전국 소상공인의 경기전망 지수는 90.7로 이 또한 지난달보다 3.9p 올랐지만 100을 밑돌았다. 최근의 지수 반등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와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 조사에서 상인들은 체감경기가 호전된 사유로 '계절적 요인'(70.6%), '매출 증대'(53.4%), '정부 지원'(28.5%) 등을 꼽았고, 반대로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상인들은 그 사유로 '경기 악화'(70.1%), '매출 감소'(51.8%), '계절적 요인'(26.9%) 등을 들었다. 여전히 소비 부진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호소하는 상인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구는 자영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고 영세성은 심화하고 있다"며 "자영업 수익 감소에도 자영업자 수는 계속 늘어 경쟁이 격화했다"고 진단했다.◆경영환경 악화→자영업자 양산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자영업자가 계속해 늘어난 이유로 "지역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고용 축소와 영세 자영업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하거나 무인기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대표적 '불황형·저가형 창업 모델'로 꼽히는 무인점포도 빠르게 늘어났다. 아이스크림·과자류 판매점에서 과일·계란·축산물 등으로 무인점포 종류도 다양해진 상황이다.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도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개인사업체 수는 502만3천개로 전년 대비 12만7천개(2.6%) 불어나며 500만개를 돌파했다. 대구경북 개인사업체 또한 지난 2021년 50만2천개에서 2022년 50만4천개, 2023년 50만9천개로 증가한 추세다.이처럼 고용을 축소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일자리 질은 악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18만3천명으로, 지난해 10월(16만3천명)보다 2만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4시간으로 1년 전(39시간)보다 0.6시간 짧아졌다.'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인건비 문제나 구인난 등으로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주로 테이블 오더를 찾는다. 인건비 부담과 경기 영향도 크지만 요즘에는 직원 관리를 힘들어하는 사업주도 늘어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사 심하고 안내판 복잡…"시니어 관광지로 대구는 별로"
대구의 시니어 관광지는 이동과 접근에서 상당수 불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결과 대부분이 접근성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사로가 가파르고 안내판은 작고 복잡해 고령층이 관광지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의 '접근 가능한 관점에서 살펴본 시니어 선호 관광지 연구'(한양대 관광연구소 이경찬·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에 따르면 대구의 시니어 관광지는 접근성 전반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설문을 통해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를 파악한 뒤, 상위 19곳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했다.그 결과, 평균값이 50점을 넘는 곳이 19곳 중 4곳(문양역,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근대골목)에 불과했다. 최하위권에는 동화사와 청라언덕이 포함됐으며 모두 10점 미만이었다. 나머지는 10점대 2곳, 20점대 2곳, 30점대 5곳, 40점대 2곳 등이었다.항목별 분석에서도 한계가 뚜렸했다. '도착' 부문의 관광정보 제공에서 17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내 안내판, 표지, 홍보물 등이 작은 글씨와 복잡한 배치로 구성돼 있었고, 점자, 음성안내, 수화 정보는 대부분 제공되지 않았다. 관광지에 도착하더라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시니어의 자율적인 이동이 어렵다는 의미다.'관광매력물' 항목 중 조명은 19곳 전부 적합으로 평가됐다. 야간 안전이나 시야 확보 측면에서 조명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보행로, 경사로, 계단 등 주요 이동 동선은 대부분 '부분적합' 수준이었다. 단차가 크거나, 표면이 미끄럽고, 경사도가 급해 보행 보조기나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된다는 평가다.'식음시설'은 19곳 중 10곳에 시설 자체가 없었고, 나머지 9곳 중에서도 1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출입문 단차와 통로 폭, 좌석 높이 등 기본 조건이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시설'의 휴게공간과 다목적 화장실도 각각 15곳이 부분적합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의 현장 조사에선 관광지 이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사례가 확인됐다. 인흥마을과 근대골목에선 주차 안내표지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있었다. 동화사와 인흥마을은 보행로 곳곳에 단차와 배수로가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았다.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경사로 폭이 좁고 기울기가 가팔라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이용객의 접근이 제한됐다. 앞산공원은 매점과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 비포장 상태였으며 단차가 높고 공간이 좁아 시니어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일부 화장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콘텐츠 측면에서도 한계가 확인됐다. 대부분이 관람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시니어의 흥미와 참여를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화해설과 건강체험, 전통문화 강좌 등 시니어 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일부였다.연구진은 "시니어가 선호하는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이 대다수 부분 적합이어서 향후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접근성뿐 아니라 시니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입국 외국인 50% 미만…대구공항 국제화 콘텐츠 있나?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다른 공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외국인을 이끌만한 관광 컨텐츠나 정주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2023년 31만8천459명에서 지난해 38만4천453명, 올해 9월까지 38만9천54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다만 대구공항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주요 공항에 비해 눈에 띄게 적었다. 대구공항 이용객 가운데 외국인 이용객 비중은 2023년 39.4%에서 지난해 48.0%, 올해 9월까지 49.1% 수준이었다. 국내 공항 평균 외국인 비중이 ▷2023년 51.2% ▷2024년 55.4% ▷올해 55.9%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이를 두고 대구공항을 통해 해외나 제주도로 나가는 내국인 수요에 비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 수요가 적고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공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이용률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인바운드(외국인 국내여행)'보다는 '아웃바운드(한국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대구공항 관계자는 "인바운드 여행업계 육성을 위한 여행사 간담회, 신규취항 항공사 인센티브 집행, 지역 대표축제 홍보물품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 이용객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다만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해서 대구 안에 외국인을 이끌만한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 공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이용객 비중을 늘리려면 대구 내 관광과 일자리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대구 방문 목적에 따라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크게 관광, 일자리, 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과 일자리의 경우 대구에 외국인 수요가 있을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유학생을 겨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구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가 서울이나 다른 관광 특화 도시보다 싼 점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대구공항을 통한 외국인 유입 및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일 하고 공부하며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수천만원 빌려 안갚아 '징역 6월 집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안지만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경 대구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갚겠다"며 4천7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씨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였고, 제2금융권에 11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힘, 전국 장외집회로 승부…전국 11개 지역 순회 예정
지지율 열세에 몰려있는 국민의힘이 주말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도는 장외집회를 추진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투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국연설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경북 구미와 대구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회는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권의 내란몰이에 강력 대응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직접 장외 집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내란몰이에 저항하기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외투쟁은 비상계엄 1주년과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12월 3일)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발판 삼아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당성 평가'를 천명한 상황에서 장외집회 참석 여부, 인원 동원 등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편한 기색이 나오기도 한다.전국 순회 집회가 대중들의 지지 없이 강성 지지층 만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각 지역 당원들과 지선 출마 희망자 외에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회가 '론스타 배상금 0원'을 계기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는 목적이란 주장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란프레임'에 여전히 빠져있는 국민의힘이 이를 극복하고 대중정당의 위상을 회복할 건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전국 순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합력과 절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조 UAE 스타게이트 참여, 韓 AI·반도체·에너지 기업 기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동맹이 중동에 거점을 조성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초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가운데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이하 UAE 스타게이트)에 동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골자로 하는 양국 간 협력을 발표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내년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며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 이상이다. 양국은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에 협력한다. 특히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에너지 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경제·기술 협력 기회를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는 AI·디지털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지원 거점인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위즈코리아, 루닛 등 UAE에 진출한 8개 한국 AI 관련 기업이 참석해 현지 시장 동향과 AI·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규제와 사업화 과정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 배 부총리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등 국내 주요 AI 반도체 기업과 함께 UAE 전국 데이터센터 용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UAE 최대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자 '카즈나(Khazna)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카즈나 데이터센터는 G42의 AI인프라 부문 자회사로,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AE 측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청사진과 서비스 목표 등을 공유했고, 한국 역시 AI반도체 정책과 기업별 제품 및 LG AI연구원·SK텔레콤 등 주요 대기업과의 상용화 성과 등을 공유하고 AI인프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AI칩 구매를 허용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허가는 미국이 사우디, UAE와 각각 체결한 AI 파트너십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AI 지배력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트럭 돌진 60대 운전자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경북 본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업 UAE 진출
경북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인공지능(AI) 스페이스테크 기업 스페이스42와 현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19일 열린 '한-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병용 에이투지 부사장, 슐라이만 알 알리 스페이스42 CCO 등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업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총 400만 달러(약 60억 원)를 공동 출자하며, 800만 달러(약 120억 원) 규모의 아부다비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접근성 확대,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레트로핏 모델 적용 ▷V2X(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축으로 현지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내년 상반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기아와의 파트너십 기반 'PV5' 5대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및 차량 개조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정부와 워크숍 및 R&D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조 및 인프라 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중동 전역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부다비 투자청(ADIO), 스마트·자율주행차 산업 클러스터(SAVI) 등과 협력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현지 법·제도 및 운영 시스템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동에 뿌리내리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페이스42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해 UAE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중동 전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자율주행 모빌리티 설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자율주행 셔틀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달구벌 자율차'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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