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김승원, 지귀연 법복 벗으라던 말 그대로 자신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술'이라는 키워드가 잇따라 인사청문회 전 꼬리표로 붙은, 즉 브로커·영장판사와의 술자리 의혹에 더해 음주운전 전력까지 새롭게 알려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지귀연 판사 술자리 비판 발언을 소환,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4일 오전 7시 19분쯤 '지귀연에게 들이댄 그 잣대, 이제 김승원에게 들이대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18일 김승원 후보자가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가리켰다.김정철 전 최고위원은 "김승원 후보자는 지귀연 판사를 향해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술자리 사진을 들고 지귀연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며 그렇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브로커와 함께 영장전담판사를 술자리로 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더구나 그 판사는 관련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실제로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진다. 사실이라면 지귀연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선 범죄"라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지귀연 판사가 술자리에 가면 '법복을 벗어라', 내가 영장판사와 술을 마시면 그건 '친분일 뿐'인가?"라고 반문하며 "김승원 후보자에게 어려운 해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지귀연 판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된다. '공정성에 의심이 생겼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교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언론에 낸 자료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판사 생활을 마감, 변호사로 개업한 바 있다. 즉,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공교롭게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닮은꼴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벌금 50만원 전과다. 그는 2010년 4월 자신이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듬해(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 사실 역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보물에 담기지 않았다. 다른 3개 전과(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만 표기됐다.

'No work, Yes money' '기생충 정당' 과거 파묘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입각 후 의원직 유지 입장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와 그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정당의 과거 언행까지 잇따라 소환되고 있다. 소환이라기보다는 '파묘' 수준이다.그가 지금 하는 선택과 과거에 했던 주장 사이 간극을 두고 야권은 '내로남불'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일하지 않고 돈 받자"…정계 입문 전 단체 활동 논란우선 용혜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기 전 활동했던 단체들의 과거 홍보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 및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관련 SNS에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인 표현들이 사용됐다.'너머'의 기본소득 회원모임 '게으를 권리'는 2018년 'No work, Yes money'를 핵심 구호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는 문구도 눈길을 끈다. 당시 용혜인 후보자가 관련 기본소득 홍보 캠페인 현장에 함께했다.용혜인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기본소득정치연대는 같은 해에 '인생 별거 없다. 오늘을 살란다. 기본소득 받자!'는 홍보물도 게시했다. 기본소득의 취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이었지만, 이게 수년 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다시 알려지면서 노동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보조금 정당은 '기생충'이라더니…6년 뒤엔 원외행 걱정기본소득당의 과거 주장도 현재 상황과 맞물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 대표였던 용혜인 후보자도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보조금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하지만 6년 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1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 혜택에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과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과거 의정 활동 중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를 따져 물으며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4년 뒤 자신이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돼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즉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부메랑이 된 모습이다.정계 입문 전 활동 단체 구호부터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비판, 용혜인 후보자 자신의 과거 장관 거취 발언까지 하나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고,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언행(주로 SNS 발언)이 이후 자신을 비판하는 뉘앙스에 놓인 걸 두고 붙었던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조적조'(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등의 표현도 떠올리게 한다.

태풍 막아준 북태평양 고기압 떠난다…24호·25호 어디로?

9월로 접어들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운데 가을 여행과 축제 등 야외 일정을 준비하는 이들의 관심이 향후 태풍 진로에도 향하고 있다.현재 전망만 놓고 보면 3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제도 인근에 있는 24호 태풍 크로반과 향후 발달 시 25호 태풍 두쥐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97W 열대요란 둘 다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그러나 한국행 확률이 높아지는 '가을 태풍' 시즌이 되면서 태풍 진로에 변수가 생길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크로반 북상 막은 '여름 고기압'…97W도 韓보다 日 방면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호 태풍 크로반은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넘어 북상한 후 4일부터 이동 속도가 느려지며 돌연 남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접근할 정도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오키나와 제도 일대를 맴도는 경로가 예상된다.이는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세력을 추가 북상을 가로막는 맥락이다. 다만 태풍과 북쪽 고기압 사이에 기압차가 커지면서 제주와 남해·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물결 등 간접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괌 북서쪽 해상에 발달해 있는 97W 열대요란은 아직 열대저압부를 거쳐 태풍으로 발달할지부터 미지수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는 3일 97W 열대요란이 24시간 내로 유의미한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중간(Medium)으로 분석하고 있다.다중앙상블(GEFS) 예상에서는 이 세력이 북서진을 하다 일본 오키나와 제도나 규슈에 다다르지 못한 채 휘어져 일본 남쪽 바다를 북동진할 것으로 본다.◆고기압 물러나면 가을 태풍 길 열린다태풍은 거대한 고기압 중심부를 가로지르기보다 주변 조향류에 이끌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여름 발생한 태풍들이 잇따라 한반도를 비껴간 것도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여름을 만드는 세력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컸다.하지만 가을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해 동쪽으로 물러나는데 따라 태풍이 지나는 길도 달라질 수 있다. 남쪽 해상의 수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9월은 물론 10월 초중순까지도 새 태풍 발생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이번 주 후반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가을 태풍이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한편, 19~23호 태풍이 발생 및 소멸하는 동안 소멸 후 재발달이라는 이례적 사례도 작성하며 계속 활동했던 18호 태풍 사우델은 9일 밤 중국 광둥성 산터우 인근 내륙에서 소멸, 즉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지난 8월 19일 발생하고 보름 만에 태풍 지위를 상실했다.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에…청와대 "결정된 것 없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청와대는 3일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회복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청와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 파병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 요구에 대해 한미 간 협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장병 안전과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 국회 동의 절차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109곳 통폐합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공공부문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시작하는 등 1차 이전보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올 4분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이번 이전의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수도권에 남을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기관들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확충한다.정부는 특히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1차 이전은 청사 신축 등으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번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이전 수당 등 지원도 확대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옮긴다.공공기관 109곳은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부상하면서 정부는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울산의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즉시 통폐합하고 직원 고용과 처우는 유지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불황에도 미술시장 활기…억대 작품 줄줄이 팔렸다

용혜인·김승원 논란 가열…청문회 전부터 인사 참사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이 '인사 참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야당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자가 관련된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여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명과 방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끊이질 않는 용혜인 논란…'회전문 인사'로 당 운영3일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남편인 박기홍 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회전문' 인사와 공천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측근들을 선거에 출마시켰다가 낙선 후 다시 당직이나 의원실 보좌진으로 기용하고, 이후 또다시 공직후보로 내세우는 구조가 이어진 것이다.야권에서는 재출마 자체가 아니라 공직후보·당직·보좌진의 기회가 기존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창당 당시 '정치교체·세대교체'를 내세웠다는 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사실상 부부 주도로 당이 운영된 만큼 재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당 공개자료에 따르면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수입은 약 27억원으로 전년 약 1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22년 정당 회계보고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지 않아 당 차원의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다.성평등위 관계자는 "정치 교체와 후보 발굴을 내세웠지만 용 후보자 부부가 선거 지휘와 후보 심사·발굴을 이어가고 일부 인사는 당직·보좌진·공직후보를 오가는 회전문 구조를 보였다"며 "정치 참여 기회가 일부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된 것은 아닌지 후보 선정과 인사 과정, 정치자금의 구성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용 후보자는 '사당화 논란' 외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용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배우자가 유급 당직자로 급여를 받아온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김승원 식약처 청탁 파장도 더욱 거세져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에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기업인 양모 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야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현직 국회의원이 개입해 특정 업체의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김 전 처장은 직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문자를 보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의 임상시험 계획은 약 2주 만에 승인됐다.더욱이 신약승인 로비와 관련해 신약로비 관련자 영장 심사를 김 후보자 등과 술자리를 함께 했던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임상시험 신속 처리 요청과 후원금 제공 시도가 연이어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정황은 검찰이 업체 창립자의 불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신약 로비' 의혹을 고리로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와 여성 기업인 양 씨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둘과 현직 판사까지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는 등 단순한 민원인과 국회의원의 관계로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양 씨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처남 찬스'로 헐값 전세…김성수, 이번엔 거짓해명 의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3억5천만원 강남 아파트 전세'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집주인 몰래 불법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문제제기에다 이에 대한 거짓해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전세가가 최대 20억원에 육박하는 강남구 142㎡(43평형대) 아파트로 3억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기업인 출신인 김 후보자의 처남이 이곳을 임차한 후 더 싼 가격에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놓은 것이다.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 후보자 측은 50대인 처남과 한 집에 살았으며 계약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대차 동의를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다.이에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나?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속였다가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고 직격했다.주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다.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의 이소영, 증권자산 12배 늘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산이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 늘었다.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지난해 4월)와 겹친다. 당시 이 후보자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며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다.해당 법안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최수진 의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2025년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문제,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 백지신탁 청구 여부 등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사의 의사 밝힌 이석연 "정부의 국민통합 철학 저와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임기를 1년 남긴 상태에서 9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사퇴의 변을 적었다.이 위원장은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이어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과는 서로 지향한 바가 달랐음을 분명히 했다.또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청와대는 이 위원장에게 유임없이 물러나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원장 임기는 2년인데, 이 위원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 기조 하에 발탁된 이 위원장은 그 동안 법왜곡죄 도입,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 정부 여당의 사법개편 작업을 비판하는 등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라"는 고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과 청와대는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이 위원장과 청와대의 불협화음은 지난 5월 이 위원장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중도보수 성향 인사로 여겨졌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반격에 나선 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한 권창영 특검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앞서 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해석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등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들 의원이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생각은 다르다. 법률자문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법률자문위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특검은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앞서 기소 대상이 된 의원들 역시 권 특검을 향해 '법왜곡죄 처벌'을 거론하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별 배분 아닌 연관 기관 '집적 배치'…내년부터 속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한다.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줄이기로 했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세종·혁신도시로정부는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으로 삼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둘 계획이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예정대로 추진해 세종을 국정 운영 중심 도시로 키운다.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제 이전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던 1차 이전 방식 대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능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나타났던 수도권 집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유사·중복기능 통합…109개 기관 역대 최대 감축정부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기관은 서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하는 경우 흡수·통합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부터 이전 착수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먼저 이전한다. 대통령실은 2030년 이전하며, 시기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도 검토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점검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 "더 큰 부실기관 만드는 것 아니냐"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두 기관 구성원과 입주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무지와 조직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기반 기업 지원사업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소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케이메디허브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조직 통합 이후 본사와 사업장 기능이 조정되고 인력이 재배치되면 구성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높다.한 공공기관 직원은 "거주지와 가정, 업무 형태에 따라 이번 통합은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며 "혁신도시 등으로 분산됐던 기관이 재집중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기관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채가 많은 기관이 합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자칫 더 큰 부실기관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케이메디허브 통합이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메디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이 통합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통합 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다.첨복단지 내 한 입주기업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지원사업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대구첨복단지의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그동안 대구시의 R&D, 교육, 인증 등 기업 지원금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지원을 받아왔다"며 "통합 이후 관련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박물관과 과학관 관리 체계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대구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함께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경북에 있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각각 흡수 통합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소재 국립기관의 운영 방식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정부 기조인 5극3특 개념에서 나뉜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지역 기반을 흔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대구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대구에 있는 기관에는 '효율화'를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여당 정치권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쉬운 곳은 개혁이고 부담스러운 곳은 예외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며 정부에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북대 내부서 자성론 확산 "대응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인 지역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사업 1차 지원 대상에서 경북대학교가 탈락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대학 내부에서는 학내 갈등과 잇따른 대형 국책사업 부진을 계기로 국책사업 대응 방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경북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지표 개선(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대학 본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방통행식 졸속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체 교수에게 공유했다.비대위는 특히 대학 본부가 이번 사업 준비 과정에서 추진한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지표 개선안'을 문제 삼았다.경북대는 지난 5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을 기존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수사회에서 급격한 기준 강화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본부는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비대위는 "평가의 핵심이 인사제도 개편에 있지 않았음에도 본부는 불과 3~4개월 만에 구성원 동의 없이 조교수 승진 기준을 2배 높이는 안을 강행하려다 학내 갈등과 불신만 키웠다"며 "이번 탈락은 소통 부재의 일방적 졸속 행정이 초래한 예정된 참사"라고 주장했다.최근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경북대의 잇따른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비대위는 경북대가 1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서 2년 연속 선정되지 못한 데 이어, 글로컬대학30 사업에서도 허영우 총장 취임 이후 첫 연차평가인 지난해 D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올해 연차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올라섰다.비대위는 "연이은 초대형 연구사업 탈락은 경북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정판이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이라며 "본부는 무능과 불통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비대위는 허 총장이 잇따른 국책사업 평가 부진과 수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 승진·재임용 지표 개선안을 철회해 다양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소통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하고, 구성원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책사업 수주·이행 전략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경북대 안팎에서는 이번 탈락을 계기로 국책사업 대응 방식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간에 정부 평가지표를 맞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지역 산업계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실현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부산대·전남대·충남대와 비교해 경북대의 준비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한 혁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주요하게 평가한 만큼 산학협력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대학의 중장기 경쟁력 차원에서 탈락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체감경기 온도차…반도체는 웃는데, 중소기업은 '벼랑끝'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대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부 호황 업종의 성과가 전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5건(10.6%) 증가했다.대구지역 법인 파산은 2021년 53건, 2022년 50건에서 2023년 20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07건, 지난해 101건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도 파산 신청이 다시 늘면서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에는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드론·공간정보 전문 모 소프트웨어 기업이 폐업하면서 관련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2018년 설립된 회사는 자체 드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정부 실증사업과 공공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도 안정적인 매출과 후속 투자,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조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가 일제히 오른 데다 내수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현금흐름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시행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종료된 것도 한계기업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배경으로 꼽힌다.문제는 실제 위기가 통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거래 중단과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미룬 채 자체적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법원을 찾을 때는 부채가 누적되고 영업 기반도 무너져 구조조정이나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의 수출 지표만으로 경기 회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술기업의 후속 투자와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산 위기' 홈플 한숨 돌렸지만…지역 점포 여전히 한숨

기업회생절차의 최대 고비를 넘긴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지역 점포의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영업을 재개한 대구지역 점포에서 고객이 돌아오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 임대매장 이탈과 상품 공급 차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해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0%, 주주 100%가 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법정 가결 요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당장의 파산 위기를 피하고 채무 변제와 영업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하지만 지역 점포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홈플러스 성서점은 지난달 13일 영업을 재개한 뒤 고객이 다시 늘고 일부 임대매장의 재입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성서점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순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휴점 당시 주말 60~70명 수준이던 키즈카페 이용객은 재개장 이후 150~200명으로 늘었다.문제는 고객을 끌어모으는 대형 임대매장의 이탈이다. 성서점 입점 점주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영업을 끝으로 철수를 준비 중인 올리브영에 영업 유지를 호소했다. 올리브영은 성서점 임대매장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아 고객 유입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마트가 다시 문을 열면서 손님이 돌아오고 있고 일부 여성복 브랜드도 재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리브영 같은 대형 브랜드가 빠지면 어렵게 돌아온 고객이 다시 이탈하고 다른 브랜드의 추가 철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우려는 이미 칠곡점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칠곡점에서는 최근 두 달여 사이 올리브영을 비롯해 탑텐, 슈마커 등 주요 브랜드가 잇따라 철수했다. 2층 상당수 임대매장도 셔터를 내린 상태다. 재개장 직후 할인 행사로 손님이 반짝 몰렸지만 이후 다시 고객이 줄었다는 게 입점 점주들의 설명이다.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도 칠곡점 점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점포를 유지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 발생하고, 철수를 택하더라도 수천만원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포를 유지하든 철수하든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칠곡점 입점 점주 서미숙 씨는 "현재 매출은 예전의 20~30% 수준인데 관리비는 그대로 내야 한다. 제 매장만 해도 한 달에 430만원"이라며 "나가려고 해도 2천만원 넘게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인가가 나면서 오히려 더 실망했다는 점주들도 있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상품 공급 정상화 역시 과제로 남았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가용 현금 범위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비자들도 아직 정상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홈플러스 남대구점을 찾은 김미경(62) 씨는 "물건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눈에 보인다"며 "2층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기존 2층 상품을 1층 빈자리에 옮겨 놓은 것도 많다. 할인 행사를 할 때만 손님이 반짝 몰리고 평소에는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철범 홈플러스 상무는 "회생절차 이후 협력사들이 납품대금 회수를 우려하면서 현재는 대금을 선지급해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제한된 운영자금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협력사들과 기존 거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홈플러스는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입점 점주가 많은 만큼 이들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대형 임대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구조대,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 50m 앞까지 접근

우리 정부가 파견한 신속대응팀과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3일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홍수 피해 지역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색·구조 활동에 나서고 있다.네팔 구조 당국은 ​각각 40여 명이 실종된 라수와가디와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 소속 소방청 대원 6명은 전날 네팔군 2명과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으나 한국인 실종자와 관련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인캠프에서 50m 앞까지 접근했으나, 이 지점부터 낭떠러지인 탓에 철수했다.사고 현장은 도보 수색이 어려워 정부는 헬기·드론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또 네팔 당국과 휴대전화 신호 분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정오부터 신속대응팀은 KDRT에 합류해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날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KDRT는 바타르로 이동해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숙영을 시작했다.이규호 KDRT 구호대장은 이날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 지역의 네팔군 사령관과 만나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협의한다.네팔 구조대는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수력발전소에 대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 라수와가디에서는 46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트리슐리 3A에서도 42명이 실종돼 구조대가 생존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암슈 키란 샤히 네팔 전력청 이사는 로이터통신에 라수와가디에 대해 "터널 안 방 형태의 시설에 식량과 물이 있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했다. 트리슐리 3A에는 압축기를 이용해 터널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고 있다.전날 네팔군 등 구조대는 라수와가디 터널 안 약 150m까지 진입했지만 대형 암석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는 트리슐리 3A에서 굴착기와 브레이커, 통제 발파를 동원해 터널 안으로 접근 중이다.발전소 관련 구조·실종 인원 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279명이 구조됐고, 최소 63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중국 구조 당국은 시짱(티베트)자치구 지룽 통상구의 핵심 피해지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유일한 도로를 복구해 육상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구조 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한편 빙하 붕괴가 발생한 지역에 여전히 산사태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고 조기경보 체계를 재건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네팔 라수와 지역의 국경 마을 티무레에 설치될 핵심 장비는 초소형 위성통신 지구국(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이다. 휴대전화 통신망이 끊겨도 ​감시소 간 통신을 유지해 새로운 위험을 조기 포착하고 신속히 경보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비라고 네팔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은 우선 한 곳에 카메라와 지진 센서, VSAT 장비를 설치해 홍수로 유실된 기존 장비를 대체할 예정이다.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양육지원금…재검토 '우왕좌왕'

내년 7월 양육지원금 확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일 앞뒤로 태어난 아이의 지원금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나서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시행 시점을 부랴부랴 재검토한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양육지원금이 확대 개편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12세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총 3천872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천560만원을 지원받는다.개편 이후에는 '기본 지역' 지원금이 4천840만원, '우대 지역'은 6천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이 모두 우대지역으로 선정된다면, 대구에서는 남구와 서구, 군위군 거주자가 혜택받을 수 있다.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같은 2027년생이라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후 출생한 아이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회원 수가 360만명에 달하는 한 맘카페에는 "내년 2월 아이를 출생할 예정인데 너무 억울하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동일한 원비와 수업료, 체험학습비를 부담하는데 왜 지원금이 달라지냐"는 반응이 나왔다.이미 예정일을 7월 1일 이후로 늦춘 사례도 있다. 지난달 30일 한 맘카페 이용자는 "예정대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내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다"며 "배아를 동결한 후 1~2달 이후 이식하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며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이 2천500억가량 증액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률 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육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보육 서비스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 서비스가 늘어나면 경력단절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보육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현금 지원은 비교적 정책 추진이 쉽고 일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가게 콘셉트에 맞는 손님만" 달라진 자영업자 셈법

손님이 많을수록 좋다는 건 장사의 오랜 공식이다. 하지만 불황 속 자영업자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공부나 대화, 촬영을 제한하고 이용시간과 주문 방식까지 직접 정하는 가게가 등장하고 있다. 한정된 좌석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장 콘셉트에 맞는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대구 계산동 카페 '인바이트 디저트'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을 빽빽하게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팀이 2~3시간, 주말에는 3~4시간씩 머무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전율이 떨어졌고, 개업 6개월 만에 폐업까지 고민했다.인바이트는 테이블을 늘리는 대신 운영 방식을 바꿨다. 노트북·태블릿PC 사용과 공부를 제한하고 이용시간을 90분으로 정했다. 베이커리가 주력인 매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1인 1음료·1베이커리 주문 원칙도 도입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래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만든 디저트를 함께 즐기는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다.조미령 대표는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손님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기존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좋아해 주는 손님들에게 집중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용 규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우려와 달리 손님이 끊기지는 않았다. 장시간 체류하는 손님이 줄면서 좌석 회전이 개선됐고, 매장 운영 방식에 공감하는 고객들이 찾기 시작했다. 최소 주문 기준을 넘어 베이커리를 두 개 이상 주문하는 고객도 생겼다.이처럼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자영업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주요 6개 업종의 폐업은 75만1천개로, 폐업률은 11.08%에 달했다. 폐업 소상공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폐업 이유로 꼽았다. 손님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좌석 회전과 객단가 등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진 배경이다.물론 반발도 있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에서 대화나 촬영, 체류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도 "손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하지만 이러한 매장의 규칙은 오히려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가게가 추구하는 이용 방식을 미리 제시해 이에 공감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조용한 식사를 지향하는 쌀국수 전문점 '미분당'은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식사 환경을 유지 하기 위해서다. 미분당 동성로점을 찾은 이가영(23) 씨는 이런 운영 방식 때문에 단골이 됐다. 이 씨는 "한 끼를 먹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음식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며 "같은 규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 옆자리에도 비슷한 유형의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 안정감이 든다"고 말했다.

17개 세계新 육상도시 도약…트랙 밖에선 관광객 넘쳤다

지난달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부터 13일간의 열전을 펼쳤던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2026WMAC)가 3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7년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대회에 이어 열린 이번 육상 대회를 통해 대구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상 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35세 이상 생활체육으로 육상을 즐기는 전 세계 1만1천여명의 선수들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나이와 순위를 잊고 트랙과 길을 달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17개의 세계신기록이 나오는 등 선수들의 기량도 출중했다.최근 젊은 연령대의 '러닝 열풍'을 반영하듯 가장 나이어린 참가자인 35세 참가자들 134명 중 85명이 한국 선수였으며, 대부분 10㎞ 달리기와 하프마라톤 등 로드레이스 경기에 참가했다. 한국 엘리트 육상이 세계의 높은 벽에 고전하는 사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육상은 로드레이스를 중심으로 조금씩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대구시와 2026WMAC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육상인들의 잔치를 너머 대구를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열흘간 시티투어 외국인 탑승객은 총 23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구의 대표 관광 상품인 '근대골목투어'에 참가한 외국인 수는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구 곳곳에서 이들의 관광·쇼핑·체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 서편에서는 대구의 수출 식품과 식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문화도시로서의 매력도 함께 알렸다.한편, 지난 26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 총회에서는 2030년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 개최지를 미국 휴스턴으로 결정했다.진기훈 조직위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WMA 대표들이 대구에 모여 2030년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WMA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다음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는 2028년 네덜란드의 브레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 김지찬·김성윤, 승리 밥상 차리는 리그 최강 1·2번

'작은 거인'이란 말이 딱 맞다. 덩치는 작다. 하지만 승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삼성 라이온즈 공격의 활로는 김지찬(25)과 김성윤(27)이 연다. 두드러진 활약으로 삼성이 프로야구 선두 싸움을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닮은 점이 많다. 김지찬과 김성윤은 나란히 리그 최단신(163㎝). 발이 빨라 외야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넓다. 공격에선 1루까지 순식간에 도달, 상대가 좀처럼 병살 플레이 완성하기 어렵다. 공을 맞히는 능력도 좋다. 전형적인 1번 타자감이다.둘은 삼성의 '테이블 세터(Table setter)'. 1, 2번 타자란 뜻이다. 밥상을 차리듯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서 나온 말이다. 3번 구자욱은 키가 189㎝. 둘 이후 갑자기 스트라이크존도 커진다. 다음 타자 최형우, 르윈 디아즈도 크다. 상대 투수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둘이 출루하면 상대는 괴롭다. 도루가 김지찬은 20개, 김성윤은 17개. 리그 전체에서 10위권이지만 실제론 순위 이상으로 부담스럽다. 언제 뛸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전력 질주,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가 종종 나오니 수비하기 더 힘들다.김지찬은 "(김)성윤이 형과 시너지(동반 상승 효과)가 참 좋다. 팀에 도움이 되고 상대에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며 "나 다음에 나오는 타자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든든하다. 투수와 싸우는 데만 집중한다"고 했다.닮았지만 다르기도 하다. 김지찬은 정확한 타격과 선구안이 강점. 김성윤은 강한 타구를 만들어낸다.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탄탄한 몸을 만든 덕분. 어깨도 상당히 강하다. 우익수 김성윤에게 타구가 갈 경우 상대는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쉽지 않다.김지찬은 3일 경기 전까지 10경기에서 맹위를 떨쳤다. 타율 0.457. 16안타 중 3루타가 2개였다. 40타석에 들어서 삼진은 단 4개. 김성윤도 잘했다. 타율 0.296. 8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볼넷은 7개 얻었다. 38타석에서 삼진이 4개뿐일 정도로 공을 잘 골랐다.2일에도 둘의 활약은 빛났다. 1회말 첫 공격에서 선두 타자 김지찬은 우중간 2루타를 날렸다. 이어 2번 타자 김성윤이 중전 적시타를 날려 간단히(?) 선취점을 뽑았다. 김지찬은 팀이 4대2로 앞선 6회말 2사 만루 때 주자 일소 3루타까지 터뜨렸다.이날 김지찬은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김성윤은 4타수 2안타 2타점. 득점 기회를 만든 데다 해결하는 역할까지 해냈다. 공격 첨병이자 주포였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은 롯데 자이언츠를 8대5로 누르고 7연승을 질주했다.2일 경기 후 만난 김지찬은 "안 좋을 때는 기죽지 않고, 잘하고 있을 때는 들뜨지 않으려고 한다. 좋은 외야수가 되기 위해선 더 노력해야 한다"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돼 8경기 정도 빠지는 게 아쉽다. 다만 우리 외야수들이 좋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