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尹·조태용·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 '지선 출마' 위원 줄사퇴 전망…지도부 교체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대폭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당내에서는 전체 9명 최고위원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데다 비대위로 가지는 않더라도 후임 최고위원 성향 등에 따라서 지도부 성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7명 중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다음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최고위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한 최고위원은 전날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와 정권의 성공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고, 다음 주쯤 해서는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장 도전을 준비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경지기사), 서삼석 최고위원(전남지사), 황명선 최고위원(충남지사)의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예고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초에 재편될 전망이다.만약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될 경우 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최고위원의 연쇄 사퇴가 비대위 구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로 후임을 구성하게 된다.당헌·당규상으로는 잔여임기가 8개월이 미만일 때는 중앙위에서, 그 이상일 때는 중앙위원(50%)과 권리당원(50%)이 참여하는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잔여 임기는 사퇴 기준"이라며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12월 3일 사퇴해도 내년 1월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줄사퇴에 따른 지도부 일부 공백이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집중해야 하는데, 지도부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철우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조직 안정화에 최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박철우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2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첫 공식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집단 반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했다.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에는 수차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는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박 검사장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항소제기를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인명사고 책임…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보직해임

포스코가 잇단 인명사고 발생에 21일 포항제철소장을 보직해임했다.포스코는 후임 포항제철소장은 새로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근 사장이 직접 제철소장을 겸임하면서 최근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태다.

의성군 구천면 산불 방화 40대 용의자 경찰에 붙잡혀

지난 19, 20일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매일신문 11월 19일 보도)과 관련,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주민이 21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과 의성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과 20일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한 야산에 이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불을 지르는 모습은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관정을 비추고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에는 지난 20일 낮 12시 22분쯤 A씨가 불이 난 지점에 머물다가 자리를 떠난 지 2분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화재 발생 지점 옆에는 A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A 씨가 입은 복장과 일치했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앞서 19일 오전 10시 53분쯤에도 누군가 화재 발생 지점 주변에 머물다가 떠난 직후 불이 나는 모습이 촬영됐다. A 씨는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방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한편 지난 19일 오전 11시 6분쯤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5㏊ 가량을 태운 뒤 30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이어 20일 낮 12시 28분쯤에도 같은 지점에서 불이 나 임야 100㎡ 가량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다.

공사기간 22개월 늘린 가덕신공항, 연내 재입찰

배현진 "박주민, 서울시장 꿈꾸기 전에 대장동 해명부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서울시장을 간절히 소망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먼저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1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며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천400억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 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된 과거 기사도 공유했다. 지난 2021년 11월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0년 한결 소속 변호사로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대장동 사업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이 보고서를 씨세븐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씨세븐의 직접 의뢰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자문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한결에 문의해 달라"고 답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8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며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대출 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천800억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李 "민주주의 우뚝 선 봉우리"…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치켜세웠다.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호평했다.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 '성실 행정 면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이날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부산시장 출마?…"전당대회 이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에서 조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조심스럽게 점치지만 정작 조 후보는 이날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보수 우위의 부산 정치 지형 때문에 여권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 연대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선거 연대는 결국 후보단일화를 의미하는데, 여러 걸림돌과 정치적 변수가 많아 조 후보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조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 최동원 선수를 언급하며 부산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尹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적법"…CCTV 증거 제출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전현희 "패스트트랙 솜방망이 처벌…검찰 항소하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당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났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든, 비공식 입장이든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전 최고위에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중 현역인 나경원·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나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나머지 5명의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번 선고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삼전, 전영현·노태문 2인 체제로…사단장 인사 4명 발표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과 모바일·가전(DX) 부문의 노태문 사장의 투톱 체제를 수립하고 기술 인재를 발탁하며 경영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21일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 부문장으로 올라섰다.이날 삼성전자는 한 사장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DX부문장과 함께 MX사업부장을 그대로 맡게 됐다.전영현 부회장은 DS 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에 그대로 유임됐다.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원장에는 박홍근 사장이 신규 위촉됐다.내년 1월 1일 입사 예정인 박 사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돼 25년여간 화학, 물리, 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또한 삼성벤처투자 대표인 윤장현 부사장이 삼성전자 DX부문 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승진했다.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찾은 신정동 연쇄살인범…5년전 이미 사망

미제로 남아있던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범인은 이미 10년전 사망한 남성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피의자를 사건 당시 60대 남성이었던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신정동 일대에서는 2005년 6월과 11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목이 졸린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채, 쌀 포대나 돗자리에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8년간 수사를 이어갔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2013년 미제로 전환됐다.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며 수사가 재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 결과, 두 사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동일한 DNA가 검출되며 같은 인물의 범행임이 확인됐다.경찰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모래에 주목해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및 인근 주민 등 23만여 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1천514명의 DNA를 채취해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망자를 포함한 56명을 후보군에 올려 추가 검토했고,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근무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좁혔다.양천경찰서 기록보관실을 재조사하던 중, A씨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이미 사망했고, 화장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다.경찰은 A씨가 생전에 다녔던 병의원 40여 곳을 탐문 조사해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검체를 확보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됐다.수사 결과, 피해 여성들은 A씨가 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을 방문했다가 지하 창고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시신을 쌀 포대 등으로 감싸 인근 골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과거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범행 장소와 시기가 비슷해 혼동이 있었으나 두 사건은 동일범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시 A씨는 이미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염전노예 신안, 자작극"…여객선 사고에 악성댓글 확산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무관한 내용의 지역 비하 악성댓글이 확산하고 있다.21일 한 언론사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라온 '신안군 족도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에는 여러 악성댓글이 달렸다.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를 두고 한 누리꾼은 "염전 노예 사건의 주모자가 사는 신안", "지방자치단체도 공범인 신안"이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다."전라도 앞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대통령이 좌파라서 이건 무죄"라거나 "이 사고는 좌파의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글도 잇따라 적혔다.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속보성 기사에도 "이번에는 어떤 걸 묻으려고 고스톱을 짜고 치느냐"며 "계획한 사고", "자작극"이라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온라인상에 남긴 댓글로 피해자·유가족들, 특정 지역을 모욕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10·26 이태원 참사,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도 SNS상에 참사 피해자를 모독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족도에 좌초돼 선수 부분이 섬에 얹혔다.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전원 구조됐는데, 좌초 충격 여파로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어가고 있다.

'페달 오조작' 시인…부천 트럭 돌진 60대 운전자 송치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쯤 1톤 트럭을 몰고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민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22명(상인 3명, 행인 19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행인이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당초 주장했던 모야모야병에 의한 증상으로 운전하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페달 블랙박스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35~41㎞로 주행했다.경찰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받아 추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측 의료자문 결과도 검찰에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車부품·철강 관세 직격탄…대구경북 10월 수출 '마이너스'

2차전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21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대구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6억8천만 달러, 경북은 11.4% 감소한 34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대구의 경우 배터리 소재 수출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 및 자동차부품 등 기타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18.1%), 중국(-12.1%)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치인 8천5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반면 대구 지역의 '효자' 수출 품목인 2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88.5%), AI 가속기향 인쇄회로(+14.2%), 제어용케이블(+40.8%), 의료용기기(+7.5%) 등이 선방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만회했다.국가별 수출은 대(對)중국 수출이 24.7% 증가한 가운데 태국(+37.9%)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행정부 관세부과 조치 영향이 본격화되며 지난달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인 1억3천446만달러에 그쳤다.경북의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특히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조가공품(+3.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하락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출증감률 15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부품(-9.2%),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33.9%), 자동차부품(-4.7%) 등 지역의 수출 효자 품목의 수출 하락이 두드려졌다.지난해 경북 수출의 약 18%를 차지한 주력 품목인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조치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이 점차 심화되며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인 4억6천725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출 상위 3개국인 중국(-17.8%), 미국(-10.4%), 베트남(-10.0%)으로의 수출 역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은 "그간 순항하던 대구 수출이 지난달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위축됐지만, 2차전지소재·인쇄회로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또 "경북은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면서 "통상질서 재편과 거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업종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영천시, 한국 영화계의 '영원한 별' 신성일기념관 열었다

한국 영화계의 영원한 별인 고(故)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씨를 추모하는 '신성일기념관'이 문을 열었다.영천시는 21일 한옥 '성일가'가 있는 괴연동 일원에 완공된 신성일기념관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고인의 유족을 비롯 영화인과 시민,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고인은 2008년 10월 괴연동에 성일가를 짓고 전입해 2018년 11월 81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0년간 노년을 이곳에서 보냈다.기념관 건립은 엄앵란씨 등 유족들이 2020년 9월 성일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하면서 추진됐다.영천시는 2020년부터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부지 9천946㎡, 연면적 1천151㎡, 지상 2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했다.1층에는 고인의 대표작을 볼 수 있는 실감 영상실과 사무공간이, 2층에는 고인의 유품과 영화 대본 등이 가득한 상설 전시실과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특히 전시·체험·공연·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또 기존 전시 방식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람객 참여형 체험 콘텐츠는 자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파급 효과를 더할 전망이다.기념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요일 휴관) 오전 10시 개관해 오후 5시 폐관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성일기념관은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이룬 고인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이자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즐겨 찾는 문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놀면뭐하니 저격한 이이경 "하차 권유 받고 자진 하차"

배우 이이경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루머를 퍼뜨린 인물을 고소한 사실을 직접 알리며, 출연 중이던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도 제작진의 하차 권유를 받고 하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이경은 21일 본인의 SNS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하며 "그동안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장을 밝혔다.그는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 루머에 대한 내 입장을 전달했고,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그는 당시 심경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개월 전 회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던 것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회사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해 진실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며 한 번 더 저를 진정시켜 줬다"고 했다.출연 중이던 MBC 예능 '놀면 뭐하니?' 하차 배경도 밝혔다. 그는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전 면치기 논란 때도 난 분명 하기 싫다고 했지만, 나 때문에 국수집을 빌렸다며 부탁했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내 멘트는 편집됐다"며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마음이 급했었다는 황당한 말만 한 채, 논란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내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서는 "그 외 예능에서는 VCR로만 하겠다고 전달받았지만, 기사를 보고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이경은 최근 근황도 전했다. 그는 "현재 촬영은 변동 없이 하고 있다"며 "최근 영화 '세대유감' 촬영을 마쳤고, 베트남 영화와 해외 드라마, 예능 촬영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결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 용의자가 특정될 것"이라며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악플러 또한 절대 선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팬분들, 그리고 믿어주고 의리를 지켜준 '나는 솔로', '용감한 형사들', '핸썸가이즈', 그 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지난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이경과 관련된 사생활 루머가 퍼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이경 님 찐 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음담패설이 담긴 메시지 캡처가 포함돼 있었고,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됐다.소속사는 즉각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대응에 나섰다.해당 루머를 게시한 A씨는 SNS에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그런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이경 배우님에 대해 악성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내가 쓴 글은 진실이며 증거도 있다"며 말을 번복해 논란은 더 커졌다.

유승준, 기습 국내 복귀?…래퍼 저스디스 신곡 피처링

병역 의무 기피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이 래퍼 저스디스의 앨범에 참여하며 기습적으로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유승준은 20일 공개된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릿'(LIT·Lost In Translation)의 수록곡 '홈 홈'(Home Home)을 피처링했다. 곡 제목에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돼 있지 않지만, 저스디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앨범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유승준이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비니를 쓰고 '홈 홈'을 녹음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승준이 가수로서 대중 앞에 나선 건 무려 23년 만이다.유승준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에 LA 총영사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하 6평"…유튜버 원지, 열악한 직원 근무 환경에 사과

유튜버 이원지(37)가 공개한 첫 사무실 영상이 논란에 휘말리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하 2층, 창문 없는 약 6평 남짓한 공간에서 세 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이 전해지자, 일부 시청자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20일 유튜브 채널 '원지의 하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이원지는 "안녕하세요. 금일 업로드되었던 '6평 사무실 구함' 영상에서 사무실 환경 관련하여 시청에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원지는 이어 "아무래도 영상만으로는 전체 건물의 환기 시스템이나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제 환경과 다소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로 인해 같은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오해나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 해당 영상은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이자면 영상 속 사무 공간이 있는 건물에는 사무실, 뷰티샵, 식당, 판매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로 건물 전체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별도의 창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인 고려 끝에 첫 사무실로 계약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첫 사무실이다 보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남겨주신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며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원지는 영상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근무 환경을 소개했다. 그러나 지하 2층에 위치한 6평 규모의 창문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 3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환경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택배 포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직원들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비행기 비지니스 좌석 타는 분이 저런 열악한 사무실을 구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 "같은 직장인으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정말 걱정된다", "사무실은 닭장 마냥 좁고 창문이 없는 곳에서 택배 박스 포장 업무를 한다고요?", "죄송하다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원지는 10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전문 유튜버다. 최근 방송된 ENA 예능 '지구마불 세계여행' 시리즈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