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도, 軍 관계자도 무죄…내란특검 무리한 기소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기소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공모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중형이 예정된 혐의를 충분한 증거 없이 넓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의 수사·기소 성과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건으로 꼽힌 추 시장 사건 이외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군 관계자 사건에서도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전직 군 관계자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잇따라 내란 가담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계엄 관련 행위를 내란죄로 지나치게 넓게 묶어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계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후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까지 모두 내란으로 처벌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사법에 의존한 접근"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면서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처럼 무거운 혐의라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춘 뒤 기소하는 것이 수사권자의 기본 책무"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공소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내란특검보다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군 관계자 등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이 다른 내란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보다 기소 범위를 더 넓혀 계엄 이후의 행위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묶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내란 혐의를 넓혀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만난 李 "한반도 평화·안정, 양국의 공동이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상회담은 34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미중러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한반도 평화 강조이번 회담은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중 전략 경쟁과 북러 밀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눴던 대화도 떠올렸다. 그는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날아가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바람대로 올해 선전 APEC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교역 50% 증가·인적 교류 1천만명 전망…수교 35주년 협력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관계의 성과를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판다 도입 등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성화하자고 말했다.시진핑 주석도 한국과 중국을 "가까운 친선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규정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다.시진핑 주석은 "내년은 중한 수교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중한 양국은 모두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 무역의 수혜자"라며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수능 방해 우려에…李 "지연 시간만큼 연장"
"혹시나 시험 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X 사용자)이재명 대통령이 위급재난문자 수신 등 수능 부정행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시험 방해 문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7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 도중 발송되는 재난문자로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한 네티즌의 우려 글을 공유하고 "걱정마십시오"라고 밝혔다.이어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 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적발하고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시험 진행이 지연되면, 주변 응시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 도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진 시험장 내 소음과 시간 손실 우려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앞서 정부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정부는 시험 시작 전 숨겨진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고 소지한 수험생이 시험장 안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하면 기기에서 소리가 나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도 시험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엑스에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지시 내용을 전하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나 시험 시작 전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는 추가 방침이 알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까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시험 중 재난문자를 받은 수험생이 당황하거나 주변 응시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며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에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strong〉위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strong〉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수신된다.〈strong〉전원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라면 최대 볼륨으로 알림이 울리며, 음량은 최소 40dB 이상이다. 알림 지속 시간은 10.5초다.〈/strong〉정부는 두 차례 발송할 재난문자의 문구도 공개했다. 시험 시작 전 오전 8시30분에 보내는 첫 번째 문자는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라는 내용이다.시험 도중 예고 없이 발송할 두 번째 문자는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로 정했다.교육부와 행안부는 시험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 휴대전화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위급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돼도 고사장 안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시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32) 씨가 자신을 둘러싼 AI 부정행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다만 수능 직전 기초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과외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이 씨는 17일 오후 8시40분쯤 자택 인근에서 MBC와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나 최근 불거진 시험 부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리트와 수능을 치르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수능 당일인 19일 실시간으로 진행할 '공개 검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이 씨는 "제가 (수능 문제 풀이) 라이브를 왜 하겠어요? 거기 강사님들이 다 참관하신다. 끝나고 다 질의응답도 하니까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이씨는 19일 수능 당일 국어 문제 풀이와 채점,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다만 실시간 방송의 검증 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씨는 "'귀에 쌀알 이어폰을 넣는 것 아니냐' '항문이나 내장에 장비를 숨길 수 있으니 MRI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다"면서도 "목요일에 (입장이) 다 나올 거다. 지금은 기다려 달라. 어디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력으로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면서 "차라리 수사를 받겠다. 조사가 개시되면 언제든 적극 응하겠다"고 답했다.다만, 리트 시험지에 남은 답안 수정 흔적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앞서 이씨가 공개한 시험지에서는 25~29번 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처음 표시한 답을 지운 흔적이 발견됐다. 일부 수정 답안이 각각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하면서 답을 밀려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이씨는 "고민하다 답을 고른 거다. 5개 문항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27~29번이 밀려 쓴 답이 일치한다"며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시험지에 적힌 숫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3·4번 문항의 정답이 3번이었는데 1번 문항 아래에 문제나 답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3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해당 숫자가 시험 다음 날 전화통화를 하던 중 무심코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반면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생명과학 과목 과외를 요청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고려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씨가 지난해 수능을 치르기 전 과외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질문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씨가 생명과학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씨는 해당 과외 관련 주장에 대해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 있다"라고 답했다.이씨는 수능성적표의 이름을 합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름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명 전 이름을 지우고 싶어 고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과거 일면식이 없던 의대생을 스토킹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과 욕설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감독인력 투입과 첨단기기 검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성 확보 없이 쏟아낸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천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시험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조사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이 추가 감독인력과 물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독 절차까지 숙지해야 하는 등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기존 복도감독관 217명에 더해 217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대면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곧바로 시험장에 투입된다.짧은 교육만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첨단기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부정행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감독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도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 전문가도, 수사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과 면책 기준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공화 독식' 알래스카 상원도 美민주 차지…트럼프 어쩌나
미국의 11·3 중간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서고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선거전에 활용했지만, 공화당은 끝내 의석을 지키지 못했다.이로써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 9개를 탈환하며 1958년 이후 6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뒀다.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미 의회 상원은 민주당 56석, 공화당 44석으로 재편된다.17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4년 대선 당시 이곳에서 약 1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이 일어났다.알래스카 원주민 출신인 펠톨라는 이번 당선으로 이 지역 최초의 원주민 연방 상원의원이 됐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알래스카를 대표하게 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설리번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백악관 집무실에 설리번 의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40억달러(약 72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시 한국 측이 투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업을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 의원이 약 20년 동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공로를 치켜세우기도 했다.밴스 부통령도 지난 10월 초 알래스카를 찾아 4억달러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을 발표하며 설리번 의원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공화당은 민주당에 상원 의석을 내줬다.선거전에서는 동명이인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현역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은퇴 교사 댄 J 설리번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 혼란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공화당은 민주당 측이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동명이인을 출마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설리번 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은 이달 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반면 펠톨라는 알래스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내세웠다. 높은 연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래스카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8달러를 넘어 미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상당수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래스카를 끝으로 올해 치러진 미국 상원의원 선거의 승패도 모두 결정됐다.선거 이전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민주당 진영은 47석에 그쳤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 9개를 확보하면서 56석으로 과반을 넘어섰다.민주당은 알래스카뿐 아니라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미시시피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에서도 승리했다. 한 차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9석 이상을 빼앗은 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58년 이후 처음이다.이번 승리로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주요 공직자 인준을 비롯해 법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李·트럼프, 56일 만에 만나 '40초 대화'…무슨 얘기 나눴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약 40초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마르코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에 함께했다. 이날 만찬이 시작되기 전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두 정상은 선 채로 약 40초 동안 대화를 나눴으며, 이 모습은 현장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미 정상이 직접 대면한 건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56일 만이다. 다만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번 만남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만찬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적인 투자 덕분에 우리는 태평양 전역의 파트너 국가들에 풍부하고 저렴한 미국산 에너지를 기록적 규모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알래스카의 거대한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막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역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과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필리핀 일정을 마치고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18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간다.
황경성 "장동혁, 대리인 내세워 윤리위 관리·친한계 징계"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관리했으며, 이를 통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황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 대표 체제 중앙윤리위원 3분의 2(7명 중 5명)를 최규동 전 단국대 초빙교수가 추천했다"며 "(최 전 교수가) 당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이어 황 위원은 "최 전 교수는 장 대표의 부탁으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빌미로 한동훈을 제명하기 위해 댓글 분석 전문가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물색해 추천·임명하고 당대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서 윤리위를 직접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황 위원은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의 오염된 징계를 바로잡아 피해자를 구제하기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황 위원 측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시 최 전 교수가 윤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이같은 주장에 힘입어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는 정당의 사법부인데, 이를 흔드는 일종의 '징계 농단'이다. 장 대표는 왜 침묵하나.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도 전날인 17일 페이스북에 "윤리위 소명은 마치기도 전에 배현진 1년 하명. 장동혁 대표는 못 봤다느니 하던데 도망가겠다고 도망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윤리위 부정행위 조작 청부 징계에 관해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張, 서울 공천권 장악하려 징계? 사실시 중징계감"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지역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장 대표야말로 중징계감"이라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 장동혁 대표가 6개월을 제안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배현진 의원은 18일 낮 12시 32분쯤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위원장 공천권을 뺏어서 ...장악하는 게 목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 장악하려고 공천권 탈취 시도하다 결국 실패했다는 황경성 윤리위원의 이 주장, 사실이라면 장 대표야말로 중징계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억울하다면 해명하십시오. 그만 좀 도망다니고"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의혹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황경성 "장동혁은 6개월, 최규동은 1년 제안…대표가 동의"배현진 의원이 문제 삼은 내용은 황경성 윤리위원이 이날 새롭게 제기한 주장이다.황경성 윤리위원은 장동혁 대표와 최규동 교수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사전에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가 개시되자 장 대표는 서울시당위원장 공천권을 뺏어서 서울 지자체 공천권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니 당원권 정지 6개월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 교수가 '그건 누가 봐도 너무 속 보이니 1년 정도 하자'고 상의해 대표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최규동 교수가 윤민우 당시 중앙윤리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황경성 윤리위원의 설명이다.실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다만 장동혁 대표가 직접 6개월을 제안하거나 최규동 교수와 1년으로 협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황경성 윤리위원의 주장과 앞서 공개된 최규동 교수·윤민우 윤리위원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다.◆전날엔 "배현진 1년으로~" 메시지 공개…징계 결정문 관여 정황도황경성 윤리위원은 앞서 17일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는 최규동 교수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으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징계 결정문 초안과 수정안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최규동 교수의 수정 의견이 반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최규동 교수는 장동혁 대표와 상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윤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를 통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서울시당위원장직·지방선거 공천권 둘러싼 논란배현진 의원은 지난 2월 징계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잃을 수 있게 되자 친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배현진 의원도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이후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다. 이번 황경성 윤리위원의 추가 주장은 앞서 친한동훈계에서 제기했던 공천권 장악 의혹에 징계 수위의 사전 협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다.
'日 입국 거부' 조국, 형사처벌 전력 탓? 독도 방문 때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2년 전 일본 국회의원이 자신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입국 제한을 요구했던 회의록을 공개했다.조국 원장은 18일 오후 1시 31분쯤 페이스북에 2024년 5월 1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게시했다. 당시 일본 의원이 조국 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입국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요구한 내용이다.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국 관련 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됐다.◆2024년 5월 독도 방문…이틀 뒤 日국회서 "블랙리스트" 거론당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쓰바라 진 의원은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거론하며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에게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독도 방문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마쓰바라 진 의원은 기존 외교적 항의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4호를 거론했다.해당 조항은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마쓰바라 진 의원은 이를 "블랙리스트에 관한 규정"이라고 표현하며 독도를 방문한 조국 원장을 일본에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당시 가도야마 히로아키 법무부대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삼가겠다면서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중한 입국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관련 명부에 등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4호 등에 해당해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마쓰바라 진 의원은 다시 조국 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교토와 나라 등을 방문할 때도 입국 제한 대상 명부에 올라 있지 않아 일본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국 원장을 실제 입국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마쓰바라 진 전 의원은 일본 중의원 9선 경력의 중진 정치인이다. 2000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뒤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납치문제담당상을 지냈다. 그러나 올해 2월 8일 실시된 제5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도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8만2천119표(30.85%)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독도 방문에서 입국 거부까지…2년 6개월간 무슨 일이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5월 13일 조국 당시 대표의 독도 방문이다.조국 당시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튿날인 5월 14일 일본 측 항의를 일축하면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5월 1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쓰바라 진 의원이 조국 당시 대표를 겨냥해 입국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그리고 약 2년 6개월이 흐른 지난 17일 조국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공동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두 차례 면담을 거쳐 오후 1시 19분쯤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일본 측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조국 원장은 귀국 후 2024년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력하게 항의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입국 거부가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독도 방문 때문인가, 형사처벌 전력 때문인가조국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2025년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복권됐다.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도 방문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조국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표명했다.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I 커닝 대책에 재난문자…이주영 "학부모 감독관 구하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학부모들을 시험 감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경보체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주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차라리 부모님들께 도움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교육부 장관 답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국무총리의 기자회견과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억장이 두 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학부모 감독관 모집해 교실 뒤에 두 명씩 배치하자"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기술적 부정행위 차단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차라리 자연재해에 준하는 '기술재해'를 선언하고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 혹은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중 지원자를 신속히 모집해 자녀의 고사장을 제외한 다른 고사장에 학부모 감독관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각 교실 맨 뒤, 학생들 뒤쪽으로 두 분씩만 서 계셔 달라 협조를 구하면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확실하게 시험을 지켜보고 감독을 도와주실 분들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내일 북한이 도발하면 어쩔 건가"…재난문자 경보체계 우려이주영 의원은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한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중에도 수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시험이 중단될 경우 방해받은 시간만큼 종료 시각을 늦추면 된다는 발상을 문제 삼았다.특히 "수험생의 두뇌는 한 번 껐다 켜면 즉시 다시 불이 들어오는 전기신호가 아니다"라며 시험 도중 울리는 경보가 집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이어 "극단적으로, 내일 낮 어느 시간에 북한이 도발하기라도 하면 어쩔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또 "내일 재난문자를 무시하고 넘어가게 될 전 국민에게 다음 알람은 언제 도착하느냐"며 "최후의 수단은 단 한 번 활용하는 순간 그 이후는 필연적으로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실제로 19일 오전 8시 30분 첫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으로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다.◆"1억원 포상금, 엉뚱한 피해자 만들 수도"…사후조사에도 우려이주영 의원은 AI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타인의 소지품이나 옷에 초소형 전자기기를 일부러 부착하는 등 기상천외한 범죄 행위가 정부의 방침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해 시험 문제 전송 기록 등을 사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정부 책임 분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주영 의원은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책의 실제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능과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법률적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끝으로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대입 개편·지역의사제 도입…"N수생 몰려 합격선 오를듯"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N수생'이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몰리면서 대학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10명 감소한 55만1천864명이다. 재학생이 전년보다 1만6천506명(4.4%) 줄면서 전체 지원자 감소를 이끌었다.반면 올해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지난해(18만2천277명)보다 약 1만4천명 늘었다. 이는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 2004학년도 19만8천2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대구에서는 수험생 2만5천389명이 51개 시험장에서, 경북에서는 2만676명이 74개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치른다. 대구·경북에서는 18일 수능 지원자 4만6천65명을 대상으로 수험표 배부와 예비소집이 진행됐다.입시업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선발 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시험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이미 수능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N수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도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며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들의 강세가 예상되며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선관위 8명 구속영장 청구…공문서 위조 등 혐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직원 8명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방선거 이후 168일, 특검팀이 출범한 9월 7일 이후 72일 만이다.영장 청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김진우 특검보는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전쟁 났나"…새벽 전투기 굉음 '깜짝' 놀란 대구시민들
"대구 새벽 3시, 천지를 울리는 전투기 2대 이륙…전쟁이라도 났나?"지난 17일 새벽 갑자기 대구 도심에 전투기 굉음이 잇따라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기 이륙 소음 때문으로 확인됐다.이날 새벽부터 SNS 등에는 전투기 소음으로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K-2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오전 3시 5분쯤과 3시 45분쯤 두 차례 소음을 들었으며, 이처럼 이른 새벽에 비행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동구 신암4동 주민 A(30)씨는 "17일 새벽 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자다가 깼다. 두 차례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리가 이어져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겁이 났다. 밤에 이런 식으로 소음이 들렸던 적은 드물어서 더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같은 반응은 K-2 군 공항이 위치한 동구뿐 아니라 북구와 수성구, 중구, 달서구 등 대구 전역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전투기가 낮게 비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컸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전투기 소음의 원인을 묻는 한 SNS 게시물은 2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새벽 전투기 비행은 통상적인 비행훈련이 아닌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탐지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카디즈'는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구분된다.예고 없이 이어진 새벽 비행에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에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11전비는 통상 야간비행훈련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사전 안내에 한계가 있다는 게 11전비의 설명이다.11전비 관계자는 "새벽에 놀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정보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대응하고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비행 시간과 횟수, 향후 비행 계획 등은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I시대에도 결국 '사람'…인재 없어 멈춰 선 지역 중소기업
인공지능(AI)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환의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 쉽지 않다. 경기에 따라 매출이 줄고 영업에 힘을 쏟는 사이 새로운 기술을 검토할 여력은 부족해진다. 무엇보다 AI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사람'이 없다. 숙련공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도, 이를 실행할 인력의 부재가 지역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다.◆ 스마트공장 다음 단계, 이끌 사람이 없다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인공지능 전환(AX)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흐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지사를 통한 영업에도 나서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확보하는 과제에 더해 AI 전환이라는 숙제를 마주한 것.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재다.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갖췄다고 AI를 활용한 공정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에 AI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환을 이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다.A사 관계자는 기술을 도입한 뒤에도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방식을 바꾸는 역할은 누군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영업과 생산을 이어가야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높은 문턱이다.달성2산업단지의 뿌리산업 업체 B사는 AI 도입의 첫 단계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작업 구조 탓에 숙련공 의존도도 높지만, 어떤 AI를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일 기술이 필요해도 그 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B사 관계자는 "숙련공의 작업 가운데 무엇을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공정부터 바꿔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다. 현장 지식과 AI 활용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없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업의 도입 속도 사이 간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인재가 모인 곳에 기회도 집중…지역 격차 우려기업의 규모에 따라 AI 도입 속도도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 AX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AI 미도입 중소기업 2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활용을 망설이는 이유로 개발·도입비용 부담(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문인력 및 역량 부족(14.9%)이 뒤를 이었다.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AI 전문인력 양성(23.1%)이 1위를 차지했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9.8%였다. 연구소는 기업 진단과 컨설팅, 재직자 교육, 현장 실증을 연계해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X 인재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다. AI 사용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보다 사람과 협업하는 '증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동일한 기술의 성과도 업무· 조직을 재설계하는 사람의 '전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의 수급은 구조적 불균형 상태다. 여기에 숙련 미스매치와 역량 검증의 어려움, 인재와 수요처의 대기업·수도권 집중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비수도권의 구조적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지역 간 AI 활용 기반의 차이도 과제다. 한국은행의 'AI와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 증가분 24만7천명 가운데 80.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한국은행은 인적자본과 혁신활동 등을 토대로 평가한 AI 준비도에서도 서울·경기가 비수도권보다 크게 앞선다고 분석했다. AI 투자와 숙련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다시 비수도권 청년을 끌어들이는 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을 아는 재직자가 AI를 배우고, 외부 전문가가 기업의 적용 과제를 찾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실제 업무의 변화로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투자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기업은 AX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연구개발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할 역량과 자금이 부족하다"며 "산업 전반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도 관심을 갖고 변화에 나서야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의 AX 전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하세월'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대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분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2020년 7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이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 부지를 기증했지만, 해당 장소가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립 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나,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 건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올해 2월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독립기념관 건립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3월에는 대구시가 분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력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독립기념관 분원 신축 공사비를 86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올해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건립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며 "법 개정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는 올해부터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0'을 추진하며 시민 90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이제는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와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한 정책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건립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경 공공열분해시설, 또 타당성 조사…좌초 위기 몰렸다
전국 최초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문경 쓰레기 소각장의 연속식 공공열분해시설전환 사업(매일신문 11월 10일)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공정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경시가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4개월간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서다.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데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는 지적이다.문경시는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약 4개월간 검토한 결과, 공사 중지를 지속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경시는 공사 재개 조치 대신 사업 시작 전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했다.문제는 타당성 조사의 시점과 장기간 공사중지 사유의 정당성이다.문경 공공열분해시설은 환경부 공모에 앞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문경시와 계약한 리보테크 측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중복된 타당성 조사가 공사중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공사 지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운영 차질 등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집행된 국비는 약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약 사업 차질로 국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문경시가 시비를 투입해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사한 국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민원에 따라 계약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4개월간 살펴본 결과 특별한 공사중지 사유가 없었다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까지 마친 사업을 공정률 50%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연속식 공공열분해 방식은 전국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실효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적정성 평가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과거 대한체육회가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이미 선거공보를 통해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육회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것.◆2016년 범죄경력 제출 의무 삭제…2024년 법 개정으로 달라져대한체육회는 2016년 7월 체육단체장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대한체육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법률 제25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범죄경력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으며,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자는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명시했다.또 위탁선거법 시행규칙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범죄경력을 선거공보 둘째 면에 기재하도록 구체적인 방식까지 정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경력 공개를 피할 수 없도록 별도 서류 제출 의무도 마련했다.◆시·군체육회장 선거도 위탁선거법 적용 대상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개정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7항은 지방체육회장이 투표로 선출되도록 하면서 선거관리를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와 선관위 간 임의적인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의무위탁이다.위탁선거법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해야 하는 단체의 선거를 위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의무 위탁하는 시·군 체육회장 선거 역시 위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실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부 체육회에서는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서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도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또, 선거공보 작성 기준에도 학력과 경력뿐 아니라 범죄·징계, 납세, 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상북도체육회도 최근 개정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의2에서 선거공보에 학력·경력·범죄·징계·납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별지 제11호 서식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범죄명과 형의 종류 및 형량, 확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전과 공개…체육회장 후보자도 형평성 논란후보자 범죄경력 공개는 이미 공직선거에서 정착된 제도다. 현재 공직선거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다.반면 체육회장 선거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자체 규정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범죄경력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체육회장이 지역 체육정책과 예산, 체육시설 운영, 각종 체육단체 지원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 검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지방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공공성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한다.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전과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체육단체장 후보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체육회장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공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 체육계의 선거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은 특정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늦가을 대구 도심에서 채집된 감염병 매개모기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구 도심에서 가을 모기가 성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도심 모기 발생량이 지난해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대구지역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최신 현황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 26~28일) 대구 도심 감염병 매개모기 '모기지수'는 6개체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주차 2개체보다 4개체 늘어난 것으로, 3배 수준이다.'모기지수'는 모기 채집기 한 대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로, 모기 발생 밀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채집 지점 주변의 모기 발생 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국적인 모기 발생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44주차 전국 도심지 전체 모기지수는 평균 4.8개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 0.8개체보다 6배 늘었다.일본뇌염 매개모기도 늦가을까지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44주차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채집됐다. 지난해 같은 주차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평년 2개체보다는 적었다. 전국 일본뇌염 매개모기지수도 44주차 평균 1개체로 지난해 0개체보다 증가했지만 평년 2개체보다는 낮았다.늦가을까지 이어지는 모기 활동은 유통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매일신문이 이마트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이마트의 올해 9~10월 파리·모기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6주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나 유의미한 증가율을 보였다.모기 발생 시기가 늦가을까지 이어지는 배경으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큰 기온 변동, 잦은 비 등 복합적인 기상 요인이 꼽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15.5도로 평년보다 1.4도 높았다.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순 평균기온은 17.6도로 평년보다 3.4도 높아 역대 가장 따뜻한 10월 중순으로 기록됐다.하순에는 며칠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지난달 18일 19.6도에서 나흘 뒤인 22일에는 9.6도로 10도나 떨어졌다. 그러나 사흘 뒤인 25일에는 16.8도까지 7.2도 올랐고, 28일에는 다시 7.9도로 8.9도 떨어졌다.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았다. 지난달 대구·경북 강수량은 96.7㎜로 평년(60.5㎜)의 약 1.7배였으며, 강수일수도 7.5일로 평년보다 1.9일 많았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보통 10월 초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기 발생량도 감소해야 하지만, 올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수량이 많아 번식에 필요한 물이 확보된 데다 기온이 오르내리는 현상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 쌓인 스키장 한복판에 소파와 테이블을 놓고 딸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주애가 착용한 스키복도 200만원 상당의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되면서 관심이 쏠렸다.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김정은이 15일부터 이틀간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특히 눈길을 끈 건 김정은이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에서 딸 김주애의 스키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눈밭 한가운데 고급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부인 리설주 여사도 곁에서 함께 스키장을 바라봤다.일반적인 스키장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눈밭에 소파라니 처음엔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스키장에 소파를 갖다 놓고 관람하는 모습이 기괴하다" "체제 선전을 하려다 오히려 코미디를 찍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키를 즐기는 김주애의 모습도 화제가 됐다.김주애는 흰색 스키복을 입고 슬로프를 활강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가 홀로 스키를 타는 장면을 별도로 부각하기도 했다.특히 김주애가 착용한 스키복을 두고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 로시뇰(Rossignol)과 살로몬(Salomon)의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의 왼쪽 팔 부분의 삼각형 로고와 바지 무릎 부근에 있는 표식 등을 근거로 나온 추정이다. 해당 브랜드의 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상·하의 가격이 200만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주애가 사용한 스키 장비에서도 해외 브랜드의 로고가 포착됐다. 스키 밑면에는 스위스 브랜드 스토클리(Stockli)의 로고가 나타났으며,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용한 스키화와 폴은 오스트리아 브랜드 피셔(Fischer) 제품으로 추정됐다.이번 시찰에는 김주애와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박정천 부위원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이 동행했다. 김여정과 박정천, 현송월 등이 직접 스키를 타는 모습도 공개됐다.김정은은 스키장과 호텔 등 관광시설을 둘러본 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또 백두산 일대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업 발전에 필요한 교통망과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북한 매체가 이번 시찰에서 김주애의 스키 실력과 고위층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의 스키 장면 공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관광·레저 문화를 부각하고 북한 청년층에 새로운 소비·여가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삼지연 관광지구 개발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김주애의 활동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불륜 퇴진' 젠슨 황, 복귀 시사…이사회 "재선임 없다"
불륜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자신의 복귀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경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 경영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엔비디아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기업"이라며 "만약 이사회가 나의 복귀가 주주와 직원, 회사, 미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요청에 응해 CEO로 복귀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2일 불륜 스캔들로 사임한 이후 내놓은 첫 공개 입장이다. 사임 이후 침묵을 지켜온 황 전 CEO가 직접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의 향후 경영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전 CEO는 자신이 회사를 떠난 뒤 주변에서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떠난 이후 엔비디아의 직원,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들로부터 CEO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회사가 복잡한 기술적·시장적·경쟁적·지정학적 역학을 헤쳐가는 동안 많은 분이 내게 직접 연락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신의 사임을 초래한 불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황 전 CEO는 "엔비디아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삶에서 심각한 실수들을 저질렀다"며 "이사회에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이어 "내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적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17일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황 전 CEO를 재선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 전 CEO의 복귀 의사와 달리 엔비디아는 후임 CEO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임원급 인재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헤드헌터 업체 헤이드릭앤드스트러글스(Heidrick & Struggles)를 고용했다는 것이다.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이드릭앤드스트러글스의 제프 샌더스 글로벌 CEO가 엔비디아 차기 CEO 인선 작업을 이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후보군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의 르네 하스 CEO다.하스 CEO는 과거 엔비디아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회사 내부 사정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엔비디아 내부 인사 가운데서는 이안 벅 하이퍼스케일 부문 부사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외부 인사뿐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황 전 CEO는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향해 거친 자책을 쏟아낼 만큼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황 전 엔비디아 CEO가 퇴진을 앞두고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최근 황과 대화를 나눈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쓰레기 같은 인간(piece of shit)"이라고 표현하며 심리적 고통을 드러냈다.평소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부터 직원들의 보상 문제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던 황의 태도도 달라졌다.사임을 앞둔 시기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영에 대한 의욕마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관없지만 아내와 자신과 연인 관계로 거론된 여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세무냥이 이어 '노무냥이'?…"연봉 7천" 글 진위 공방 가열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등장했다. 해당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쓰레드에는 '노무냥이가 없을리가 없지. 어그로인지 뭔지는 몰라도, 같이 조사받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캡처된 글에서 작성자는 브로커를 통해 부정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AI에 기출문제를 학습시키는 수법으로 공인노무사 등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작성자는 "과년도(기출문제)를 전부 모아서 학습시키면 알아서 답을 알려준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했다. 현재 자신의 직장과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괜찮은 로펌에 들어가 연봉 7천만원 좀 안 되게 받는다"고 밝혔다.해당 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수법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일부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AI가 답안 전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심 논점이나 목차 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누리꾼은 "공부하던 수험생이라면 논점 키워드와 목차만 AI가 짜줘도 합격선일 것"이라며 전문자격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반면 게시글 자체가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긴 지문을 읽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용해 답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시험 도중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인식시키고 AI의 답변을 받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작성자가 AI를 이용해 무려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점을 두고도 의구심이 이어졌다.진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사람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한 누리꾼은 "노력해서 공정하게 합격한 수험생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회가 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까지 온라인 게시글에 담긴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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