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33.8%…35%선 무너져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3.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3.8%p 오른 63.3%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5%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며, 잘 모름은 2.9%로 집계됐다. 일간 지지율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4일 37.2%로 마감했던 긍정 평가는 8일 35.9%로 내려간 뒤 9일 33.7%, 10일 33.5%, 11일 32.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9.1%p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대구·경북은 6.8%p, 대전·세종·충청은 6.5%p 각각 내렸다. 전남광주·전북에서도 5.5%p, 인천·경기에서는 3.0%p 하락했다. 서울은 유일하게 1.5%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0.2%p 급락했다. 60대는 4.1%p, 70대 이상은 3.6%p, 30대는 2.8%p, 50대는 1.3%p 각각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서 8.0%p, 보수층에서 5.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 이어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6.1%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4.7%,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3%였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에서 12.4%p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7%p,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0.6%p 각각 내렸다. 전남광주·전북은 5.8%p, 서울은 2.2%p, 인천·경기는 1.4%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2.3%p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은 8.5%p, 서울은 5.8%p, 전남광주·전북은 4.4%p, 인천·경기는 1.9%p 각각 올랐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20대에서 18.8%p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40대는 8.0%p, 60대는 5.7%p, 50대는 4.7%p 떨어졌고 70대 이상에서는 1.6%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21.2%p 급등했다. 40대는 3.8%p, 60대는 1.8%p, 30대는 1.5%p, 50대는 1.1%p 각각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10.0%p, 보수층에서 4.4%p, 중도층에서 3.9%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4.0%p, 진보층에서 3.3%p, 중도층에서 2.9%p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2기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20대 청년층과 충청, 부·울·경 지역층이 대거 결집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처남 찬스' 의혹 사과…"불찰 송구"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는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평소 법정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잡는다고도 소개했다.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말했다.법관 연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한 경험을 들며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관에 대한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를 두고는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청문회 하루 앞둔 김승원 "모든 것 소상히 밝히겠다"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으로 검증대에 오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30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재판과 변호, 경찰 인권위원 등 모든 경험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길 원한다"고 말했다.그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경찰의 관련 조사 착수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강 모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였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게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회의 책무"라고 비판했다.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의 검토를 묻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내일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에 열기로 했다.

與, 李 회견 가능성에 "논란 정리해야…제2의 尹 될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주중 대국민 소통 가능성을 두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등 국정 신뢰를 훼손하는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글 말미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유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20분쯤 페이스북에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며 청와대 참모들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고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는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걸 가리킨 맥락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및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 이후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밀리면 안 된다?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돼"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윤건영 의원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고 꼽은 것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윤건영 의원은 정치권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린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곤 한다면서도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어설픈 타협도 경계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많이 양보했어"라는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특히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지목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이를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소취소보다 우선 조작 기소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지율 33.8%까지 하락…"진심 꾸미지 말고 대통령 언어로"윤건영 의원의 조언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는 63.3%로 처음 60%를 넘어섰다.(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 응답률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건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심을 가공하거나 연출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거나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윤건영 의원은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그러면서도 아직 임기 초반임을 가리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조언, "건강 챙기면서 일 보십시오"라는 안부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맺었다.

'신군부 5인' 정호용 사망…5·18 단체 "끝내 사죄 없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94세로 사망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전날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분류됐다.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반란 다음 날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 관여했다. 항쟁 기간 그는 적어도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정 전 장관은 그동안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다른 작전 지휘계통에 배속돼 있었으며 자신의 광주 방문도 예하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유혈 진압 책임을 부인해왔다.그러나 5·18 진압작전이 '신군부(전두환 등)→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체계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데 대한 정 전 장관의 책임도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민주화 이후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가담한 혐의로 1996년 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종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등이었다.그는 이듬해인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정 전 장관은 5공화국 시절 군과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육군참모총장에 오른 뒤 대장으로 예편했고,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에는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맡았다.정계에도 진출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5공 청산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듬해 12월 의원직을 내려놨다.이후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권을 떠난 뒤에는 육사발전기금 이사장과 특전사 전우회 회장 등을 지냈다.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5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정 전 장관의 사망 소식에 5·18 관련 단체들은 사죄와 진상규명 협조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유감을 나타냈다.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 책임자이자 옛 전남도청 진입 작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사령관이 사죄 없이 떠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진정성 있는 참회를 수십 년간 기다린 오월 영령, 유가족, 부상자들의 가슴에는 또 한 번 상처가 남게 됐다"며 "신군부 인사들이 외면한 책임을 기록하기 위해 5·18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살아있을 때 양심선언이나 고백을 했다면 5·18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며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또 "정 전 사령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며 "모든 행적에 대한 책임과 진실은 역사에 기록돼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남겼어야 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죄도 참회도 없이 떠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상황을 아는 신군부 인사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촉구했다.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의 진실을 모두 밝혔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신군부 핵심 5인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보낸다…"대북 굴종"

추석 연휴 나흘뿐…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검토 방침을 밝힌 사실은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자는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한글날·주말·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짧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일요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정 발표가 시행일 직전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이유로, 2016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를 연결해 나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2025년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 대신 해외로 나간 수요와 수출·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주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아직 재량적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부터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한다.

조국, 李 33.8% 결과에 "'뉴이재명' 전략 결과, 심각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8%까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14일 아침 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른바 '뉴이재명' 중심의 지지 기반 재편 전략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李 33.8% 취임 후 최저…국힘 42.1%·민주 36.1%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8분쯤 페이스북에 갓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33.8% 역대 최저치, 민주 36% 국힘 42%로 역전"이라고 적었다.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떨어진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3.3%로 취임 후 최고였고, 긍정 평가는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이 36.1%로 순위가 뒤집혔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5.7%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4.5%p 올랐다. 다만 두 당의 6.0%p 격차는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 안이긴 하다.◆"'문조털래유' 적으로 쳐낸 결과"…조국이 겨냥한 여권 지지층 재편조국 원장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문조털래유'는 일부 강성 친이재명 성향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데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조국 원장 자신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요도 순인지는 알 수 없으나, 5개 글자 중 2번째로 꼽혔다.'뉴이재명'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개인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지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조국 원장이 함께 끌어온 '구조적 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 단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기존 민주진보 지지층 일부를 '적'으로 밀어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략이라기보다, 최근 여권 내부 갈등과 지지율 하락을 연결한 조국 원장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진보층·20대 동반 이탈…조국 문제 제기와 맞닿나리얼미터는 이번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특히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진보층에서 전주 대비 8.0%p, 20대에서 10.2%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진보층에서 10.0%p, 20대에서 18.8%p 하락했다.조국 원장이 기존 민주진보 지지층을 밀어낸 결과라고 주장한 것과 일부 맞닿아 있는 대목이라 눈길을 끈다. 물론, 지지율 하락을 특정 지지층 재편 전략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는 10~11일 1천3명을 대상으로 각각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대통령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4.5%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p, 응답률 3.6%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글 수정을 통해 내용을 추가,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奸臣)이다.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逆臣)"이라고 최근 선보였던 간신론도 언급했다.

'가능한 사랑' 이창동·봉준호…TK 뿌리와 결핍의 역설

대구경북(TK) 출신 영화감독들의 세계 영화제 수상 기록에 또 하나의 굵은 줄이 그어졌다.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은 것.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황금사자상 이후 14년 만이다.◆봉덕동 봉준호·대명동 이창동…둘 다 '대구 남구'자, 이제 대구경북 지역 언론사에서 쓰는 기사이니 만큼 소소하게 언급할 만한 재미난 우연이 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봉준호·이창동 감독은 모두 대구 남구 출신이라는 점이다.봉준호 감독은 1969년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나 대명동에서 살며 남도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이사했다. 이후 '기생충'으로 2019년 칸 황금종려상에 이어 2020년 아카데미(오스카)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휩쓸었다.이창동 감독은 1954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다. 이어 고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소설가로 등단했고 영화에 뛰어든 건 새로운 도전이었다.1997년 '초록물고기'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하고 5년 만인 2002년 '오아시스'로 베니스 은사자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밀양'(2007)은 전도연에게 칸 여우주연상을, '시'(2010)는 이창동 감독에게 칸 각본상을 안겼다. 이번 '가능한 사랑'까지 더해 세계 3대 영화제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TK로 범위를 넓히면 앞서 언급한 김기덕 감독도 있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태어난 김기덕 감독은 2012년 '피에타'로 한국 영화 최초의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인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았다.세 거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 출신 배용균 감독이 더욱 앞서 1989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젊은 세대를 살펴보면 유지영 감독이 2023년 '나의 피투성이 연인'으로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프록시마 그랑프리를 차지했다.◆그렇다면 정말 'TK의 힘'일까'TK가 세계적 감독을 길러냈다'고 말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한국 영화산업의 제작·투자·배급과 인적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서울 중구의 한 지명일뿐이지만 한국 영화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충무로'라는 키워드가 그렇다.봉준호 감독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떠났고, 김기덕 감독 역시 초등학생 시기에 경기 고양으로 이주했다. 두 감독의 세계적 성공을 지역 영화산업의 성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실제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당시 대구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대구의 아들'을 내세운 박물관·거리 조성 주장이 쏟아지자 뒤늦은 '봉준호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그때 비판이 매우 옳았다.◆그래도 이창동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그러나 이창동 감독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그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다녔고 경북대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경북 영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했다. 영화감독이 되기 전 문학과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을 다듬은 상당한 시간이 대구경북에서 흘렀던 셈이다.그렇다고 TK를 봉준호·이창동·김기덕 감독 성공의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생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출발점이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억지일까.어쩌면 TK가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씨네키드'가 마음껏 영화를 보고 만들 수 있는 풍족한 문화적 기반이 아니라 그 반대였는지도 모른다. 일찍 수도권으로 떠난 봉준호와 김기덕 감독에게는 더 넓은 무대를 찾아 나서게 한 '결핍'의 공간이었고, 오래 머문 이창동 감독에게는 문학과 사람, 지역의 현실을 오래 들여다보며 감각을 쌓은 '축적'의 공간이었을 수 있다.결핍도 때로는 한 사람을 만드는 환경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지역이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했다고 뒤늦게 자랑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부족해 떠났는지까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베니스 은사자상은 그래서 단순히 '대구 출신 감독의 쾌거'만으로 소비하기 아깝다. TK가 세계적 감독들에게 남긴 것이 영감이었는지, 결핍이었는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어떤 창작의 뿌리였는지를 다시 묻기에 더없이 좋은 순간이다.

트럼프 "AI 늦추면 중국에 진다"…속도조절론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촉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현행 무규제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AI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과장됐다고 일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거론하는 부정적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나라다. 솔직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AI를 이기는 나라가 세계를 이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AI 발전 가속화를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AI CEO 샘 알트먼, xAI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AI 업계 3대 거물이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면서 이 무규제 기조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아모데이는 9월 12일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약 3,8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우리는 프런티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를 발표하며, AI 업계가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트먼과 머스크도 아모데이의 제안을 지지했으며, 아모데이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공통 안전 기준 마련, 재귀적 자기개선 등 위험한 AI 기능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3단계 방안으로 제시했다.알트먼은 AI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픈AI가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머스크 역시 아모데이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구글 딥마인드 수장 데미스 하사비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에 대한 점검 장치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AI 개발 모라토리엄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다.아모데이, 알트먼, 머스크가 지지하는 자발적 업계 속도조절 합의는 정부가 이를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질적 집행 수단이 없는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아모데이가 제안한 독립 평가자 내재화 방안이 개별 기업들의 자발적 투명성 조치로 부분 채택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어려운 국가 간 조율은 당분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방관 기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 AI 안전 논쟁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더니베그에서 열린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 참관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통' 잔액 7개월 새 급증, 70조 육박…계좌 수는 그대로

국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실제 대출 잔액이 올해 7개월 만에 6조원 넘게 불어나 7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69조72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조6409억원보다 6조874억원(9.6%) 증가한 수치다. 이 금액은 은행이 설정해준 전체 한도가 아니라 차주가 실제로 인출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다.대출 잔액 증가는 4~7월에 집중됐다. 2분기 대출 잔액 증가분은 5조7827억원으로, 7월 말까지 누적 증가액의 95.0%를 차지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7월에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조1496억원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계좌 수는 486만9319개에서 489만3636개로 2만4317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계좌 수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쳤지만, 전체 대출 잔액은 1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는 특성상 생활비와 단기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대출 수단이다.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말 1307만원에서 올해 7월 말 1425만원으로 7개월 만에 118만원가량 뛰었다. 기존 이용자들이 이미 확보해 둔 신용 한도를 한껏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은행별로 보면 7월 말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12조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11조7648억원, 하나은행 9조8263억원, 우리은행 8조2234억원, 카카오뱅크 8조19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마이너스통장 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주식 투자 열풍이 겹쳤던 2021년 수준까지 올라왔다. 7월 말 대출 잔액 69조7283억원은 분기 말 기준으로 2021년 말 70조1814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다만 당시와 지금은 이자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은행별 대출 잔액을 가중해 산출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94%에서 올해 7월 말 연 5.64%로 1.70%포인트 상승했다.은행별 금리를 보면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연 3.71%에서 올해 7월 말 5.16%로 올랐고, 우리은행은 3.74%에서 5.44%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4.25%에서 6.42%로 높아졌다. 7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고, 한국씨티은행 7.19%, SC제일은행 6.83%, 제주은행 6.74%, 광주은행 6.71%, 아이엠뱅크 6.70%, 케이뱅크 6.65%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4.98%로 가장 낮았다.최근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 여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박성훈 의원은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이너스통장에서 꺼내 쓴 돈만 폭증했다는 것은 가계의 급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생의 현금흐름은 악화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美 금리인상 전망…코스피 발목 잡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동발 유가 급등과 물가 지표가 겹치며 인상론이 힘을 받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5% 선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느냐, 연속적인 긴축 사이클로 이어지느냐다. 고금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적 모멘텀으로 이를 얼마나 버텨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5~16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9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90%를 넘어 최근 87%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일주일 전 60~70% 수준에서 껑충 뛰었다. FOMC를 앞두고 사실상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인상론에 불을 붙인 것은 유가와 물가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며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고 한 주간 9% 안팎 뛰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올라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고유가가 휘발유·운송비를 거쳐 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월가에선 물가가 충분히 둔화하지 않고 고용도 견조한 만큼 연준이 동결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이체방크의 매튜 루제티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명분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인사이트의 오마이르 샤리프 창립자도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왜 올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미 인상 여부를 넘어 인상 횟수로 옮겨갔다. 시마 샤 프린시펄자산운용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논쟁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서 이번 사이클에 몇 차례의 인상이 필요할지라는 더 중요한 질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며 "한 번 올리고 끝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계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9월에 이어 12월까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채권시장은 이미 연말까지 두 차례 인상을 반영하고 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CPI 발표 직후 장 중 4.99%까지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시장 기대를 밑돌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오픈AI·앤트로픽 등 AI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가능성까지 겹치며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패트릭 가비 ING그룹 미주지역 리서치책임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strong〉◆금리 인상보다 횟수 중요…AI 모멘텀도 변수〈/strong〉 금리 인상 경계감은 곧바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49% 하락한 6668.73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경계감과 고유가 부담에 삼성전자(-3.8%)와 SK하이닉스(-5.91%) 등 반도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9일 3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대를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이틀 만에 밀리며 지난 11일 6909.91에 마감했다. 금리 변수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지수가 7000대 안팎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증시가 긴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가가 눌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한 차례 인상만으로 강세장이 꺾인 사례는 드물다. 블룸버그가 1945년 이후 S＆P500지수의 약세장 12차례와 18~20% 하락한 준약세장 4차례를 분석한 결과, 강세장을 무너뜨린 것은 한 번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진 긴축이었다. 금리 인상과 맞물린 약세장에서 지수 고점은 대체로 연준의 마지막 인상보다 여덟 달가량 앞서 나타났다. 인상의 시작보다 이후 인상이 몇번 더 이어지느냐가 증시의 방향을 가른 것이다. 낙폭을 키운 결정적 변수는 경기침체였다.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에서 지수 하락률은 중간값 기준 36%에 달했고 바닥까지 18개월, 전고점 회복에는 3년 넘게 걸렸다. 침체가 없었던 약세장은 28% 떨어지는 데 그쳤고 8개월 만에 저점을 지나 2년 안에 회복했다. 35%를 웃도는 폭락은 예외 없이 경기침체와 함께 나타났다. 현재 미국 경제는 아직 침체에 빠지지 않았고 8월 실업률은 4.1%다. 지금과 가장 비슷한 국면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 거론된다. 연준이 1995년 인하 이후 1997년 한 차례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자 강세장은 이후로도 3년가량 더 뻗어나갔다. 반면 1998년 인하 뒤 1999년 중반 들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자 S＆P500은 아홉 달쯤 뒤 닷컴버블 고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 결국 한 차례 인상이 아니라 긴축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고 경기침체로 번지느냐가 방향을 갈랐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번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신호탄이 되느냐가 증시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시선이 FOMC 이후 공개될 점도표와 워시 의장의 발언에 쏠리는 이유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자체는 90% 반영됐으므로 관건은 FOMC가 내년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 유가·금리 이중 압박이 지속되고 일회성 조정으로 선을 그으면 AI·메모리 중심의 이익 상향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반도체다. 국내 증시에서는 금리·유가 부담에도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6 아스트라' 공개로 되살아난 반도체 모멘텀이 지수 하단을 받치고 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도 고유가·고금리 국면에서 통념과 달리 AI 관련주가 강세였다"며 "대안 섹터 매력도가 낮아진 지금 반도체는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가·금리 부담 커진 증시…반도체, 이번에도 버틸까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의 금리 인상 경계감까지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장 초반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만 수출과 이익 전망, 인공지능(AI)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도체의 상대적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17포인트(3.24%) 내린 6685.74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3.47% 내린 25만500원, SK하이닉스는 5.35% 하락한 171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중동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경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8월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월보다 190만배럴 감소한 624만배럴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량도 320만배럴로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3달러, 109달러까지 올랐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며 금리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97%, 5.38%까지 상승했다.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성장주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오는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수급도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조4586억원, 1조667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조5193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서는 개인이 8조647억원, 외국인이 1조474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60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펀더멘털 지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8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1% 증가해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1%로 전년 동기보다 23.9%포인트 높아졌다. AI 수요와 반도체 이익 전망도 견조하다. 미국 대형 IT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과 높은 AI 컴퓨팅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 올해 3월부터 5월1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IT하드웨어는 82%, 반도체는 40%, IT가전은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도 IT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가중 S＆P500지수가 동일가중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모델 간 성능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용자와 사용 빈도가 늘면서 추론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메모리는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생산능력 확대와 수율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빠듯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활용 방식의 변화도 메모리 수요 확대를 뒷받침한다. 한화투자증권은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챗봇은 질문에 답하면 작업이 끝나지만 AI 에이전트는 정보 검색과 프로그램 실행, 결과 확인, 오류 수정 등을 업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실행될수록 참고자료와 중간 결과 등을 저장하는 임시 데이터도 늘어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AI가 수행하는 업무의 수와 길이, 동시에 실행되는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참고하는 컨텍스트가 서로 곱해지면서 메모리 수요의 증가 속도는 기존 예상보다 비약적으로 가팔라질 수 있다"며 "HBM을 시작으로 서버 D램과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확산되며, AI 에이전트는 메모리 산업에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주가가 상반기와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다시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재평가 기대가 약해진 데다 수급 부담이 남아 있고, 주요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재가속에 대한 우려도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고유가·고금리로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견조한 이익 전망을 유지하는 반도체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이란,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여타 부문의 매력도 하락이라는 동력으로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내년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전·SK하닉, 한전 '전기료 25조 선납' 거절…"비용 부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총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한전의 제안을 내부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향후 5년 동안 계속될 것을 전제로 막대한 비용을 미리 집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이 요청한 금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양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천억원과 9천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5년치를 산정한 규모다.한전은 선납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필요한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었다. 선납 잔액에는 국고채 2년물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를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 입장에서는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5조원이라는 현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향후 반도체 업황·설비투자 변수를 더 크게 본 셈이다.한전으로서는 타격이 적지 않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210조7천억원, 하루 이자 부담은 약 11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내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전기요금 선납은 추가 사채 발행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금조달 방안이었다. 그러나 핵심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거절하면서 다른 재원 마련책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전이 같은 선납안을 추가로 제안한 다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개막 日 나고야 아시안게임…'태풍' 가능성 제기됐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닷새 앞두고 일본 남쪽 태평양 바다에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의 움직임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바로 90W 열대요란이다.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나고야(아이치현 현청 소재지) 일대에서 열리는데 이 기간 일본 혼슈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이 위치한 주부 지역을 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전날까지 90W 열대요란과 함께 관찰됐던 98W 열대요란이 소멸하면서, 90W 열대요란은 향후 발달할 경우 25호 태풍 두쥐안(DUJUAN)이 될 후보로 남았다.◆98W 열대요란 소멸…90W 열대요란이 '두쥐안 후보'14일 오전 현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예보에서는 앞서 베트남 내륙으로 이동한 98W 열대요란이 소멸해 향후 24시간 내 유의미한 열대저기압 발달 후보에서 제외됐다.남은 건 90W 열대요란이다.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성 회전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30~31도로 높고 연직시어도 낮음~보통 수준이다.JTWC는 24시간 내 발달 가능성을 '낮음'(Low)으로 분석하던 걸 이날 오전 11시쯤 '보통'(Medium)으로 높였다. 또한 수치예보모델들이 향후 36~48시간 동안 점차 조직화하면서 대체로 북북서진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한다.◆GEFS 예상경로 일본 중부로…나고야 아시안게임 '태풍 변수'14일 오전 10시 현재 다중앙상블(GEFS) 예상경로에서는 90W 열대요란이 서태평양을 북상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어 일본 열도를 향하는 흐름이 뚜렷하다.특히 여러 앙상블 경로 가운데 일본 중부를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다수 나타나며, 앙상블 평균 예상경로(검은색 선) 역시 일본 중부 쪽으로 향한다. 이에 나고야를 비롯한 아이치현 일대가 향후 영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지역에 포함되는 모습이다.다만. 아직 열대요란 단계인 만큼 이를 '나고야 직격' 전망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태풍으로 실제 발달하는 시점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예상경로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일단, 한국 영향 여부는 그보다 후순위 얘기다. 현재 GEFS에서는 한반도로 직접 향하는 경로보다 일본 쪽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우세하지만, 발달 이후 진로가 서편화하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궁·배드민턴 효자 종목 믿는다…한국, 종합 2위 목표

대한민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달성하기 위해 찾은 금맥은 양궁, 펜싱, 배드민턴 등이다.양궁은 말이 필요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금메달 효자 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싹쓸이'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한다.한국 양궁이 이때껏 메달을 독식해 온 종목은 리커브 종목이었다. 한국은 4차례(1990년 베이징·1998년 방콕·2006년 도하·2010년 광저우)나 전 종목에 걸쳐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되면서 명목상 금메달 싹쓸이는 하지 못했다.이번에는 컴파운드 종목까지 메달을 노린다는 게 한국 양궁의 목표다. 컴파운드는 도르래(캠)와 조준경 등 기계식 장치가 더해진 활을 사용해 50ｍ 거리에서 정밀하게 과녁을 맞히는 종목. 이 종목은 인도와 중국이 강세를 보여왔다. 컴파운드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종호(현대제철)는 "리커브처럼 우리도 전관왕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밝혔다.배드민턴은 '여제' 안세영과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와 공희용(전북은행)-김혜정(삼성생명) 조를 앞세워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을 완벽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2006년 도하 대회 '노골드' 이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노메달'까지 추락했던 한국 배드민턴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2·은2·동3을 수확, 반등세를 만들어냈다.언급된 선수들 모두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덕분에 컨디션 조절만 잘 한다면 메달은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펜싱 또한 한국 선수들의 칼 끝이 금메달을 향해 있다.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금 53·은46·동36)했고,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아시아 정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다.선봉에는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있다. 6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에 등극했으나 지난 시즌 내내 이어진 허리 부상의 여파가 오상욱의 금메달 도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상욱, 도경동(대구시청)을 앞세운 남자 사브르 단체전도 금메달이 유력하다.최근 국제 무대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여자 에페의 간판 송세라(부산시청)도 2관왕을 정조준한다. 국제 종합대회 우승이 없는 송세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첫 우승을 노린다.

올해 폭염 열차 지연 437건, 작년 전체 2배 넘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8월까지 437건 발생했다. 폭염과 강우 원인을 구분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전체 211건의 2배를 넘어섰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 437건 가운데 432건은 고속열차, 5건은 일반열차에서 발생했다. 지연시간을 합하면 고속열차가 56시간18분49초, 일반열차가 53분45초에 달한다. 폭염이 고속열차 운행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셈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선 57건, 경전선 44건, 호남선 43건, 전라선 2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해선은 17건에서 57건으로 3.4배, 경부선은 80건에서 266건으로 3.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호남선(22→43건)과 전라선(18→22건), 경전선(17→44건)도 모두 증가했다. 폭염 지연은 특정 기간에 몰렸다. 7월 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9일간 발생한 지연이 328건으로 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월 2일 하루에만 71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폭우로 인한 열차 지연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205건, 지연시간은 101시간31분58초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항목은 650건, 298시간42분5초였다. 지연과 별도로 열차 운행이 아예 중지된 경우는 올해 16건에 그쳐 폭염 지연보다 적었다. 다만 지난해 653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2023년에는 2천867건에 달한 전례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선 데다 특정 기간에 몰리는 양상까지 나타났다"며 "열차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줄이도록 자동살수장치와 차열성페인트 도포, 콘크리트 도상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우로 인한 운행 중지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것도 극한 기상이 상시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코레일은 고속선뿐 아니라 일반선까지 포함한 전 구간의 재해 대응 설비 확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먹통 마감 1시간 연장…일부 수험생 경쟁률 보고 지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대교협이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다른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재개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에 맞춰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마감을 앞두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버는 오후 6시20분께 정상화됐지만 장애가 발생한 30여 분 동안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의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잇따라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초 오후 6시를 마감시간으로 알고 있던 일부 대학은 이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도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접수 종료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대교협은 12일 당초 오후 6시 마감 대학의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경쟁률 자료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대학별 경쟁률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교육부와 대교협이 협의한 끝에 경쟁률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번복했다.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된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교육부 측은 "대교협과 함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시 이후 원서 낸 학생, 답안지 본 셈"…학부모 청원 게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마감시간에 맞춰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 사이에 사실상 '1시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일부 학부모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문제는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대학·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미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후 경쟁률 변화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먼저 원서를 낸 학생만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끝까지 눈치싸움을 하고 싶어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접수한 수험생들의 신중함과 노력이 무시당한 꼴"이라며 "경쟁률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데 시스템 관리 실패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을 안겼다"는 글이 올라왔다.또 다른 수험생은 "서버 장애의 책임은 대교협과 유웨이가 져야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수험생 구제는 오후 6시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른 흔적이 있는 학생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한 학부모는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은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6시 이후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학부모들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만 구제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첫 도입 지역의사제…10년 지역 복무, 필수의료 확충 기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가 높은 관심 속에 첫발을 뗐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지역의사전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높은 관심이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첫 지역의사전형 '흥행'…10년간 지역 의무복무11일 대구·경북 5개 의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72명 모집에 모두 907명이 지원해 평균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모집 인원의 1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첫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26명을 비롯해 계명대 15명,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각각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 모두 7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증원된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선발 규모를 61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교육·수련, 지역 근무까지 연계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6년간의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면 빨라도 2033년부터 의사가 배출된다. 전문의 수련까지 거치면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은 더 늦어진다.◆18년 먼저 시행한 일본…지역 배치 효과, 장기 정착은 과제한국보다 18년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지역정원제가 젊은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사의 지역 편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인 정착은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최근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후지스에 마모루 효고현보험의협회 부의장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일본 역시 지역정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정 지역에서 약 9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실제 일본 의대 졸업생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대도시 지역 근무 비율은 일반 의사가 58.1%인 데 비해 지역정원 출신은 75.8%, 지역정원에 장학금 지원까지 받은 경우 88.8%로 높았다. 후지스에 부의장도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젊은 의사가 늘면서 젊은 층의 지역 편중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지역 의무복무제도의 선행 모델인 자치의과대 졸업생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 근무 비율이 의무복무 기간 24.8%에서 종료 후 12.1%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정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지역 의료계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의무복무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부족한 젊은 의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격차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갖춰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십억 적자'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 한계, 폐쇄 되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이 응급실 정상 운영에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며 공공부문 운영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병원이 응급실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영대병원은 지난 8일 영천시의회에서 하기태 의장을 비롯한 12명 시의원 전원과 영천시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실 운영 현안(매일신문 8월 13일 등 보도)을 논의했다.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5개월째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 확대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앞으로도 정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 측은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이 응급실 운영을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50억~6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갑균 의원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논의해야 하니 정말 어렵다"며 "병원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응급실 폐쇄 논란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더욱 확대됐다. 배수예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최근 3년간 국비 포함 55억여원을 투입하고도 전담의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이달 들어 부분 휴진 사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배 의원은 "영대의료원이 지난해 419억원의 의료 수익을 내고 727억원을 시설투자 준비금 등으로 별도 적립했는데 정작 계열 병원인 영천영대병원에는 이렇다 할 투자없이 영천시에만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병원의 경영 개선과 자체 인력 확보 노력에 더해 영천시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탄력 배치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14일 킥오프회의 TK통합 재추진 드라이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재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전력을 모을 방침이라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TK 행정통합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공동 태스크포스(TF)인 행정통합 공동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로 격상한 뒤, 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달 중 회동 일정을 두고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국회 설득에 역량을 본격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는 2024년 10월 통합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며 가장 앞서나갔으나, 올해 3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8년 총선 때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추 시장은 최근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