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 '외부 독립기관 진상조사' 지시

[속보] 李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에 '외부 독립기관서 진상조사' 지시

'군 공항 이전' 해법 찾기…최다선 주호영 구원투수 등판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1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음은 물론 대구 시내에 있으면 비행기 추락 시 인명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명도 본질에 맞게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TK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사업성 산정이 어려워 재원조달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군 공항이 낙후된 상황에서 이를 최신 시설로 바꾸고 면적도 키워 옮기는 것을 왜 대구시가 해야하냐"며 "대구시가 지금껏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했다.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타 국가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 방위성과 미 국방부가 나서서 후텐마 군 공항을 이전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도 국방부가 나서서 공항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군 공항을 이전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주 부의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 군 공항도 이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껏 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에게 국가가 화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후폭풍…기업 환경 악화 현실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과 연이은 상법 개정 여파로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더 강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거에 비해 수위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장 ▷쟁의행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청구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크게 반발했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후폭풍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원안 가결됐다.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나, 이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및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원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다수의 원·하청으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행위가 허용되면서 의사결정에 대한 제약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3차 상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상장사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더 더 센'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기업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221건의 자사주 소각이 공시됐는데, 이는 지난해 누적 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소각을 공시한 기업의 수도 지난 8월까지 206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자사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외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재계 관계자는 "앞선 법안 개정으로 경영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소송,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균형이 사라진 입법에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두고… 野 "여권, 삼권분립 유린"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도 만들 일"이라며 역공을 펼쳤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대법원장 사퇴론 및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압박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여당을 맹비판했다.보수정가 전반에서도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시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최근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내용 및 관련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 등의 발언을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5개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의성군 북서쪽서 규모 2.0~2.3 지진 잇따라 발생

15일 오후 의성군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진 규모가 크지 않아 유감 신고나 피해 신고는 파악되지 않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 42초 의성군 북서쪽 8㎞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6.41도, 동경 128.6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이다.이어 오후 3시 49분 56초에도 첫 지진 발생 지점과 같은 장소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진앙은 북위 36.41도, 동경 128.6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이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단풍처럼 붉은 소나무 숲…재선충병에 집단 고사

지난 9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용산보건진료소 인근 야산. 소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어 원래라면 초록빛을 띠고 있어야 하는 산이 붉은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탓에 잎이 붉게 변한 것이다.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 예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병에 걸려 죽은 소나무 무덤인 셈이다.해병대1사단 등 군부대가 있는 남구 일월동 일대 소나무도 초토화된 상태다. 군부대 경계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는 푸른색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포항 전역이 재선충병에 몸살포항은 도심, 비도심을 막론하고 전역이 재선충병에 몸살을 앓고 있다. 29개 읍·면·동 중 죽장면 두마리 등 6개 '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충병에 당했다. 포항 전체 면적 11만2천㏊ 중 10만2천㏊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다.산림면적으로만 따지면 7만5천㏊의 28%를 차지하는 소나무 숲(2만1천㏊)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숲에는 소나무 약 2천600만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에서 재선충병으로 죽은 소나무는 약 52만4천 그루나 된다. 2021년 1만5천 그루에 불과하던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5년 만에 40배 넘게 발생한 것이다.포항은 지난해부터 올해 중순까지 재선충병 확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행정 당국은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인 남구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에서 집중 방제작업을 펴고 있으나 방제가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이상고온 영향 커포항시는 이런 급격한 확산이 이상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약 1㎜ 크기의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을 매개로 소나무에 옮겨 붙어 물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는 수분 공급이 끊기고 분비물 감염 등으로 조직이 괴사 하며 죽는다. 이 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두 종의 하늘소는 주로 여름철 활동하며 더운 날이 지속될수록 활동하는 시기가 늘어난다. 올 들어 포항 지역 폭염이 6월부터 시작돼 이달 초까지 석 달 넘게 기승을 부린 점을 미뤄 하늘소가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더 오래 활동하며 재선충병을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포항시는 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올여름 이들 하늘소의 활동으로 소나무 250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재선충병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시가 그동안 해오던 방제작업이 방어적이었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공격적 방식을 펴고 있다.앞서 시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1그루씩을 베어낸 뒤 처리하는 '단목방제'를 시행했다. 그러다 최근 감염 소나무가 발생한 지역의 소나무 밀도를 낮추는 간벌 작업, 소군락 모두베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가장 먼저 현장에 적용하는 셈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지역이 다른 곳보다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포항시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방제작업을 펴고 있기 때문인 점도 있다"며 "올해도 시민들에게 휴식하기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급락·개인투자자 반발…李정부 '대주주 50억'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불과 두 달 전 세제개편안을 통해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식시장 급락과 투자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책 기조가 전면 선회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과 정책 혼선이 자리한다는 지적이 거세다.15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애초 기준을 낮추려 했던 것은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거래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정비하려는 구상이었다.실제로 대주주 기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출발해 박근혜 정부 15억원, 문재인 정부 10억원까지 꾸준히 낮춰졌다. '주식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강화하려던 흐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면서 50억원으로 되돌렸고, 이번 정부도 이를 원점으로 유지한 셈이다.문제는 시장의 과민한 반응이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연말 대주주 매물 폭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고집할 필요 없다"며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세수 확보보다 표심과 시장 안정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천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층을 자극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가 하락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더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에 정치적 함의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장 민심을 달래는 선택일 뿐, 장기적인 세제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복지 확충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야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점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 유지를 주장해왔고,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초 대주주 기준을 오히려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논리다.국민의힘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원 기준이 적용되던 4년간 연평균 4조원이 넘는 순매도가 발생했지만, 50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에는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한국거래소 자료를 근거로 시장 왜곡 가능성을 부각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뒤로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비판했다.

집중 방제에도…재선충병 5년 만에 40배 넘게 초토화

경상북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안동, 포항, 경주가 모두 산림청 지정 '극심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경북도는 예산을 대폭 늘리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에서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76만여 그루에 달했다. 2021년 피해 규모가 11만여 그루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지역별로는 포항이 30만9천여 그루로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고, 경주 15만5천여 그루, 안동 11만1천여 그루가 뒤를 이었다. 안동은 지난해 6만여 그루 피해에서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포항, 경주, 안동은 소나무림 면적이 넓고 목재 이동이 잦아 확산에 취약하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고온이 지속될수록 매개충의 활동시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벌목 등 말소 방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과 목재 이동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방제 예산은 1천148억원으로, 지난해 49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확보된 예산은 포항·경주·안동 등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됐다.그럼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주, 청송, 영덕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영덕은 2만2천여 그루 피해가 확인돼 새롭게 고위험 지역으로 떠올랐다.전문가들은 "예산 확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제 체계 마련과 장기적 수종 전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경북도는 지난해 안동과 포항 등지 195㏊에 재선충병에 강한 수종을 심었고, 올해는 8개 시군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리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전문가들은 경북의 사태가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강원과 충청 등 인접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 확산을 막지 못하면 백두대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방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요구에 자리 뜬 단체장…대구 곳곳 구청-의회 충돌

대구 곳곳에서 기초의회와 구청 사이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청 간부의 채용비리와 과도한 축의금 수수 의혹(매일신문 8월 12일 보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배광식 북구청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면서 논란이 일었고 달서구의회는 몇 달째 구청의 재정 운영을 질타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15일 열린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배 구청장을 향해 최근 잇따른 간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가 나왔다.앞서 북구청은 간부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열린 자녀 결혼식 당시 업체 7곳으로부터 축의금 명목의 금품을 받는 등 잇따라 비위가 적발돼 홍역을 앓은 바 있다.오영준 북구의원은 "인사비리와 청탁은 행정 근본을 흔드는 일로, 구청이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최고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인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라"며 "만약 구청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의회도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40분쯤 배 구청장이 자리를 뜨면서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우영 북구의원은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쓴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품위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북구청 측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떴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11시 30분에 예정된 접견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 예상보다 임시회가 오랫동안 진행돼 벌어진 일"이라며 "5분 발언 내용은 회의가 끝난 후 청장에게 전달된다"고 했다.달서구의회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구청 재정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15일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을 한 구의원 6명 중 3명이 달서구청의 기금 운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문제삼았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월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꾸린 이후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건전재정 특위 소속 정순옥 달서구의원은 "달서구는 '1조 예산 시대'를 자랑하지만, 복지비(72%),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1천740억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공약과 공모사업에 우선 투입돼 구 재정은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민선8기 공약 사항은 59건으로, 총소요 예산 5천565억 원 중 40%가 구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조성,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의 재검토 주장도 나왔다.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지금이라도 달서별빛천체과학관처럼 재원 확보 계획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가용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공약사업 상당수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달서구청 기획전략과 관계자는 "전체 공약 사업 59건 중에 순수 구비 사업은 14개 뿐"이라며 "나머지는 매칭 사업이라 구비가 조금씩 투입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사기 19% 늘었지만…대구경찰 검거율은 급락

전국적으로 사이버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구 경찰의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최근 2년 새 20%포인트(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 보다 수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직거래·쇼핑몰·게임·이메일 무역 사기 등)범죄 건수는 2021년 7천931건에서 지난해 9천444건으로 3년 새 19.1%나 증가했다.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 86.4%에서 지난해 61.0%로 급감했다. 올해도 6월까지 6천26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54.4% 수준에 그친다.사이버 사기 피해 증가율에 비해 경찰 수사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의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3조4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평균 50%에 머물고 있다.문제는 경찰이 그간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외형적 확장 일 뿐, 검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천만원에서 지난해 143억 5백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수사 인원도 2020년 2천221명에서 지난해 7천939명으로 급증했다.그러나 수사 인원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이 사이버수사팀과 경제팀, 지능팀 등을 합쳐 운영하는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면서 늘어난 것일 뿐, 사이버 수사 전담 인력이 전폭적으로 확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버수사국 기능이 다른 부서로 통합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시급성이 생명인 사이버범죄에서 '수사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75.1일에서 4년 만에 무려 112.7일로 37.6일 늘었다.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합수사팀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사이버 수사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동순찰대를 만드느라 다른 부서는 통폐합 하는 식의 조직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인력 내에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경찰들의 디지털 수사역량도 키워야하지만 당장 인력 한계가 있고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민간기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수사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팔달신시장 온누리 가맹점 실제 노점보다 많아 '관리 구멍'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노점 수가 실제로 시장 안에서 영업하는 노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일부 노점이 시장에서 가맹점 신청을 한 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시장 밖에서 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팔달신시장에 등록된 가맹 노점은 143곳이다. 현행 제도상 노점이나 좌판이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영업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하지만 팔달신시장에서 영업 중인 노점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실제로 15일 오후 팔달신시장을 방문해보니 간이 포장마차와 바닥에 널린 돗자리 좌판까지 모두 합쳐도 5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노점은 이날 기준 40곳에 불과했다.상인들은 시장 노점 상당수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시장 밖에서 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실제 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곳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차이가 크지만 기존 노점의 가맹 말소는 쉽지 않다. 영업을 매일 하지 않는 노점 특성상, 관계당국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서다.일반 소비자나 상인회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노점은 정확한 위치 대신 시장 대표 주소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품목과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특정 노점이 등록된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근거로 가맹을 말소할 규정도 없다. 사실상 가맹 점주가 자발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오는 2026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등록된 노점 대다수가 시장 안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려면, 시장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현장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도 하지만, 노점 특성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 문제가 된 팔달신시장부터 가맹점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멈춘 엘도라도호…"운항 규제 완화" 목소리

경북 울릉~포항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인 엘도라도호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되자 수리 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울릉군과 선사 등에 따르면 울릉도과 포항을 연결하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천158톤〈t〉, 970명·이하 엘도라도호)는 지난 4월 4일 엔진 4기중 1기 엔진의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선사 측은 외국에서 주문 제작하는 탓에 부속 수급과 수리 등을 마친 후 내년 3월쯤 운항할 것으로 예상했다.엘도라도호 선사 측은 계열사가 보유한 여객선인 썬라이즈호(388t, 442명)를 지난달 29일부터 대체 투입했다. 하지만 소형 선박인 탓에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특히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주민이동과 관광객 수송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선표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일각에서 수리 전까지 엘도라도호를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사 측은 "엔진 총 4기 중 1기가 고장 나면 운항을 할 수 없도록 규제에 묶여 울릉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선박조차 예외 없이 운항을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쌍둥선 구조로 총 4기 엔진으로 운항하면 43~45노트로 울릉~포항 간 약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장난 엔진 1기를 제외한 3기 엔진으로 운항해도 35노트 이상 운항 가능하고, 포항~울릉 간 3시간 20분 이내로 운항이 가능하다. 운항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증가하지만 감항성과 여객 수송의 안정성과 편의성은 충분하다는 게 선사 측의 설명이다.국내·외를 살펴봐도 엘도라도호와 유사한 기관 고장에도 운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난 2014~2015년 전남 장흥~제주 노선을 운항한 오렌지 1호도 엔진 4기 중 1기 엔진이 고장나 3기 엔진으로 감항 운항했다. 영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엔진 고장이 나면 나머지 엔진으로 감항 운항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최근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 울릉)이 울릉군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울릉군 관계자는 규제 불합리성으로 주민이동권 제한과 선사의 경영 악화, 관광객 이동 불편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또 선박 수리 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 ▷탄력적인 운영 체계 마련 ▷유연한 허가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군 관계자는 "올해 여객선 결항으로 주민이동권과 관광객 유치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며 "부분 운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노조 17일부터 파업 "인력·임금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 노조)는 오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파업은 경북대병원을 포함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917 공동파업 경북대병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부터 노조와 병원 측이 임금협약 교섭을 시작, 14차례 교섭을 해 왔으나 병원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대부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10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지난 8일∼12일 노조는 조합원 2천200여명 가운데 82.8%가 파업 여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이 86.6%로 나왔다고 설명했다.노조는 "2021년부터 매년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해왔지만 정부의 정원제한으로 인해 단체협약으로 인력충원을 합의했던 61명(21년 30명, 22년 4명, 23년 22명, 24년도 5명)이 현재까지도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내년도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노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와 인력운용 기준 마련과 경북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경북대병원 노조위원장)은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경쟁하면서 비급여 처방, 과잉진료, 인력외주화 등을 통해 수익창출 구조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길은 결국 5%도 남아있지 않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경북대병원 측은 "파업 중이라도 진료를 위한 필수 유지부서의 인력은 유지하는 등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부메랑'…美기업들, 비용·불확실성 증가 채용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수입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T는 관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 확대가 사실상 멈췄다고 전했다. 오하이오주 애크런에 본사를 둔 기타 페달 제조업체 '어스퀘이커 디바이시즈'의 줄리 로빈스 CEO는 "관세는 우리 같은 미국 제조업체에 이익이 없다"며 "갑작스럽게 부과된 세금이 고용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로빈스는 직원 35명 규모의 회사에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안정성과 비용 예측 가능성이 없는 한 고용도 성장도 불가능하다"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생존만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발표된 미국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는 2만2천개에 그쳤다. 특히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 부문에서만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올해 누적 감소 규모는 7만8천개에 달했다. 석유·가스 등 광업 분야도 1~8월 동안 3만2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대형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가시화됐다.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는 올해 들어 관세로 3억달러(약 4천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회사는 이미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238명을 정리해고했고,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석유업계 역시 타격이 컸다. 원유 가격 하락과 관세 정책이 겹치면서 매출이 줄고 철강·기기 가격이 올랐다. 올해 들어 업계를 떠난 인원은 최소 4천명으로,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여기에 쉐브론이 8천명, 코노코필립스가 3천2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추가 감원 계획도 이어지고 있다.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금속가공업체 와이오밍 머신의 트레이시 타파니 CEO는 "관세가 급변하고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퇴사자가 생겨도 충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기업은 관세 정책이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패션 위탁 제조업체 뉴욕 임브로이더리 스튜디오의 미셸 페인버그 창업자는 "생산 과정 자동화와 300명 감원 계획이 있다"면서도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고용 둔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는 경제학자들의 다수 의견을 인용해 "연준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일자리 둔화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찰리 커크 죽음 조롱하면 해고…진보 진영은 애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이후 미국 국론이 쪼개지고 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한 각종 의견과 주장, 조롱 등이 온라인 공간에 부유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는 이들 사이의 마찰음이 증폭된 탓이다. 정치 이념 맞춤형 콘텐츠 제공자가 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커크 죽음 조롱하면 해고찰리 커크 피살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집계에 따르면 최소 15명이 온라인 공간에서 커크의 피살 관련 의견을 올린 뒤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직자와 우파 인사들은 커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발언자 색출은 물론 직장에서의 해고 등 보복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다.A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사망 이후 며칠 만에 교사, 공무원, TV 패널 등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으며 추가 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그런 끔찍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끔찍한 말을 내뱉으면서 끔찍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없다"며 커크의 죽음이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곧바로 해고된 바 있다.민간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발언을 한 파일럿들을 비행에서 제외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은 반드시 해고돼야 한다"고 썼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인들이 커크의 죽음을 경시하거나 축하하는 게시물 혹은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발표했다.극단적 대처는 진보 진영에서도 보인다.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이들을 비난하는 데 스스럼없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배우 크리스틴 체노웨스는 인스타그램에 커크의 죽음을 두고 "너무 슬프다. 늘 동의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관점들은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가 팬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공개 지지했었다.◆SNS 알고리즘의 폐단인가커크 피살 사건에 극단적인 좌우 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특히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그는 "지난 5∼6년간 발생한 모든 암살과 암살 시도 사건에 소셜미디어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암'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며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악독한지 깨닫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도 CBS 방송에 출연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모든 알고리즘은 항상 가장 분노한 사람,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가장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올려준다"며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그래서 설득력 있는 담론이나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이성적인 대화를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은 옆으로 밀려나고 오직 분노에 차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AI로 해수면 아래 저소음 잠수함도 탐지…잠수함 시대 끝?

해상 전력의 가장 큰 위협적 존재인 잠수함 시대도 머지않아 저물지 모른다. 인공지능(AI)과 결부한 탐지기술이 발전하면서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해저전은 유인 잠수함끼리의 전투가 아닌 무인잠수정을 포함한 신기술로 무장한 하이브리드 함대 간의 전투가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15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제조 국유기업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헬리콥터설계연구소(CHRDI)의 수석 엔지니어 멍하오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8월 동료심사 학술지 '전자 광학 및 제어'에 지능형 실시간 의사결정을 통해 가장 조용한 잠수함까지 추적할 수 있는 AI 기반 대(對)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 ASW)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시뮬레이션 결과 이 시스템은 잠수함의 탈출 가능성을 5%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잠수함 20대 중 1대만 탐지와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군 억지력의 핵심이었던 '보이지 않는' 잠수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SCMP는 전했다.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음향 탐지 부이, 수중 센서, 레이더, 해수 온도와 염분 데이터 등을 종합해 해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 상황도로 구현해낸다.이후 잠수함이 지그재그 기동, 무음 항해, 기만 신호 등으로 추적을 따돌리려 할 때 어떻게 장비를 조정하고 대응할지를 신속히 결정한다.시뮬레이션에서 이 시스템은 적 잠수함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약 95%의 비율로 탐지와 추적에 성공했다. 심지어 드론을 동원해 탐색망을 교란할 때도 AI는 추적해냈다.중국 연구팀의 이 시스템은 인지, 의사결정,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의 3단계로 구성된다. 단순 탐지를 넘어 잠수함의 행동을 예측도 한다.향후 버전에서는 공중 드론, 수상 함정, 수중 무인기와 연동해 완전한 3차원적 추적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앞서 영국 가디언지도 지난 13일자 '수십억달러짜리 관? 신기술은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오커스(AUKUS) 핵잠수함이 공격에 취약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잠수함 전력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성수품 17만t 공급·고속道 통행료 면제…추석 민생 대책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대책에 나섰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우선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오는 16일부터 진행한다.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당정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당정은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추석 성수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국내 최초 관광단지 '경주 보문단지' 50년 만에 개발 추진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인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가 50년 만에 대규모로 개발한다.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15일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11개 기업들과 'POST-APEC 보문 2030' 민간투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6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보문관광단지는 1975년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로 출범해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였으나 민간투자 부재와 시대 변화로 슬럼화 등 침체의 위기를 맞았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50년 만의 규제 개혁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공사는 올해 4월 2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복합시설지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제 적용했다.이번 시설지구 변경은 보문관광단지 5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문관광단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복합시설지구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 숙박·상가·휴양오락 등 다양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며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이 사업 참여 기업 모집에는 총 10개 부지에 11개 기업이 선정됐다.공사는 경북도·경주시 등과 협력해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30년까지 단계적 준공·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특히 조성계획 변경 이후 투자기업들이 2년내 착공, 5년내 준공을 원칙으로 엄정한 사업이행 관리에 나선다. 지역 인재 채용·장학금 지원 같은 공공기여도 포함됐다.불이행 시 협약 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귀속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를 담보하기로 했다.공사의 김남일 사장은 "보문관광단지는 이미 다른 유수의 세계 관광지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이번 민간투자 유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APEC 2025 경주를 계기로 새로운 제2의 보문관광단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기능 보조기기 육성사업…대구 헬스케어 신산업 부상

시기능 보조기기 육성사업이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첨단 헬스케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기능 보조기기는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안질환 보조기기 등을 의미하며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고 최근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메디컬 로드쇼에 픽셀로를 포함한 지역 시기능 보조기기 기업 6개사와 참가해 537만달러(약 74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과 105만달러(약 14억원)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눈 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픽셀로의 강석명 대표는 2017년 삼성전자 C-LAB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했다. 이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 인큐베이션을 통해 성장했다. 국내 최초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학 기술,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다.픽셀로는 산업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실시간 시선 추적·거리측정 및 진단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안건강 조기 진단 솔루션(내눈바이탈플러스)을 개발했다. 카메라 기반의 실시간 시선 추적 및 거리측정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눈 움직임을 파악하고, 좌우 눈을 정확하게 구분해 시력측정, 황반변성, 노안조절력, 사시 등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내눈바이탈플러스는 단순히 시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AI 알고리즘을 통해 안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가 진단까지 돕고 있다. 앞으로는 AI 기반 자가 진단 및 스크리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의료 전문가를 위한 시기능 보조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대표는 "구글 렌즈가 일상에서 이미지 인식과 정보 탐색을 돕는 것처럼 안과 의사, 검안사 등 전문가의 진단과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안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젊은 층에서도 눈 피로나 건조증, 근시를 호소하는 사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배경 속에서 시기능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AI를 적용한 솔루션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9월부터 본격 시행

대구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 시행된다.대구시교육청은 9월부터 지역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7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이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7천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천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대구 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후보 선정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등 경북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고 조리서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며 "아·태 기록유산으로의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 총회'(MOWCAP)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15일 밝혔다.'수운잡방' 상편은 광산김씨 문중의 탁청정 김유(1491∼1555)가 썼고, 하편은 그의 손자 계암 김령(1577∼1641)이 집필했다.'수운잡방'에는 122개 항목의 조리법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60개가 술 제조법으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한다.'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로 꼽히며 전문이 온전한 조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2021년 8월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보물 제2134호로 지정됐다.'수운잡방'이 양반가 남성이 쓴 한문 조리서라면,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 장계향(1598∼1680)이 쓴 순한글 조리서이다.'음식디미방'에는 모두 146개 항목의 조리법을 담고 있으며, 이중 술 제조법은 50개 항목에 달한다.'수운잡방'과 달리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주류), 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수운잡방'의 조리 지식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유력 가문 간 인적 관계망을 통해 전파됐다. 저자 김령의 사촌 조카 김사안이 1607년 이시명과 혼인하면서 김령과 이시명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김사안 사후에도 관계는 지속됐다.이후 1616년 이시명이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과 재혼하면서 두 가문은 더욱 긴밀히 연결됐다. 이 같은 인적 연계는 '수운잡방'의 조리 지식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전파되는 통로로 작용했다. 장계향은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수운잡방'의 조리법을 수용할 수 있었다.두 조리서는 시대·문자·저자·성별이 상이하나, 다른 조리서에 없는 조리법을 공유하고 있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두 조리서에만 나타나는 조리법은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입증하는 단서다.특히 두 조리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밀 기반 증류주의 제조법은 완전하게 일치하며, 값비싼 쌀이 아닌 저렴한 밀을 사용한 점은 안동 지역의 환경적·경제적 조건을 반영한다.증류 기술은 중동의 연금술에서 기원해 몽골 제국의 팽창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지만, 이를 지역 공동체의 실천 속에서 기록하고 장기간 전승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남성과 여성의 협업을 통해 문서화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그 희소한 예로, 지식의 계보적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이번 등재 추진은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가 지역 기반 민간기록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지속해온 노력의 결실이다.한편, 안동시는 이미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국의 편액'(2016년), '만인의 청원, 만인소'(2018년), '내방가사'(2022년)를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시킨 경험이 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등재 추진은 안동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내외 협력을 통해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생활기술이 세대를 넘어 계보적으로 이어진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신청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혔다.

104년 역사 대구 대륜중·고, 첫 '대륜학 심포지엄' 열다

대구 대륜중·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성한)는 개교 104주년을 기념해 15일 매일신문 대강당에서 '제1회 대륜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04년의 역사, 200년을 향한 도약 – 대륜의 길"을 주제로, 민족사학의 전통을 기리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교남학원의 옛터 우현서루와 이상화 고택 방문으로 시작해 매일신문사 대강당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엄재호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륜 건학의 철학적 함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석은동 대륜고 교무부장이 '대륜의 역사, 인물, 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현서루(현 대구시 중구 수창동 101-11, iM뱅크 북성로지점)는 1904년 일제의 조선 침략에 통분한 금남 이동진 선생이 세운 구한말 대구 애국 계몽 운동의 산실이었다. 신식 민족 교육기관으로 장남 이일우가 맡아 운영했으나 1911년 일제에 의해 폐쇄됐다. 이후 1921년 9월15일 항일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의 홍주일, 3.1운동 당시 대구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영서, 민족 정신이 투철한 초대교장 정운기선생이 뭉쳐 우현서루(友弦書樓)를 가교사로 하여 설립한 교남학원이 현 대륜고의 모태다. 교남학원은 1924년 대구교남학교, 1942년 대륜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50년 대륜고를 병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잘 알려진 민족 시인 이상화는 1933년 교남학교에서 조선어와 영어, 작문 등을 가르쳤고. 일제 강점기 저항시인 이육사도 교남학원에서 수학한 바 있다. 앞서 대륜장학재단은 지난 13일, 1937년 재정난 속에서 2만환(현 30억 원 상당)을 기부해 학교를 살린 앵무 염농산 여사의 고향 성주군 용암면을 찾아 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륜중고는 100년 역사를 넘기는 동안 중학교 3만1천명 고등학교 3만8천명 등 총 6만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성한 총동창회장은 "대륜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보기드문 민족사학"이라며 "그 전통과 사학 정신, 그리고 수많은 인물의 업적을 '대륜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