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압·독재 규탄" 국힘, 대구서 첫 장외투쟁 시작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야권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외투쟁 첫 장소로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낙점됐다.1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대구역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5천명이다.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야권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3대 특검을 앞세워 야당탄압에 나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할 예정이다.그동안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설 경우 여당의 '극우 몰이'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당 지도부는 21일 당일 당협 표시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어긋나는 피켓 또는 깃발 등은 현장에서 제재할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전국 순회로 진행할지, 일회성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 내부에서는 권역별 순회 대신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北도발 했었냐' 질문에…정동영 "尹정부 때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러 동맹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서긴 했지만 3자 정상회담은 없었던 것이 증거"라고 덧붙였다.특히 박 의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먼저 도발한 적 있다. 2024년 10월 1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하고 계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했다.두 사람은 '대북 확성기 중단 문제'에서도 재차 충돌했다. 박 의원은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고 이후 사과했다.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절대 존엄인 김씨 일가 입장에선 치욕이었을 것"이라며 "그것의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였다.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대북 라디오 모두 포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대북 확성기와 전단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북 확성기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그건 자해행위"라고 밝혔다.이후 박 의원이 "얘기가 안 통한다.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정 장관은 "박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만 4천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 이 자리는 품격의 자리"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가을엔 경북으로" 道, 단체 관광 버스 임차비 80만원 지원

경상북도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경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북을 찾는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버스 임차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관광지와 축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이들이 지역 내 관광지, 축제장, 전통시장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은 지역에서 할인된 가격에 다양한 추억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경북 지역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지원 기간은 9월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2일까지다. 이 기간 경북 각 시·군의 가을 축제가 예정돼 있는 시기기도 하다. 당장 이달 말부터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경산 갓바위소원 성취 축제, 한식문화페스티벌 등이 예정돼 있다.10월에는 영주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영양 수비능이 축제,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축제·활축제, 영천 보현산별빛 축제, 청도반시축제, 김천김밥축제, 청송사과축제 등이 열린다.기관·단체·여행사 등을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든 3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최대 3번까지 신청 가능한 덕분에 해당 기간 재방문도 가능하다. 선정된 단체에 대해선 개별 안내가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황리단길과 황남시장 상점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황리단길과 황남시장은 동부사적지 인근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곳 100여개 점포가 화장실 무료 개방에 나서고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관광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참여 점포는 화장실 위생 소모품과 경주시 홍보 기념품을 지원하고, 이용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경북의 여행길에 버스타고 경북관광이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길 기대한다"며 "APEC 성공 개최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가을여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구금사태 진상 규명" 국힘, 국정조사 요구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하며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조지아주 사태'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16일 의안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 또한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며 "이면 합의에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국정 조사 요구 사항에는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이른바 '조지아주 사태' 역시 포함됐다.김건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의문이 많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조사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이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이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나경원 간사 부결…국힘 "법사위, 민주당 놀이터 전락"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날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 몰이를 앞세워 선임을 막았다"며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곽 대변인은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간사를 막아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대규모 공습…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전 재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장악 방침을 의결한 지 30여일 만이다. 지상작전 개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전쟁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은 약 20분간 37차례 공습이 있었다며 공격은 가자시티의 서쪽 해안가 인근의 셰이크 라드완, 알카라마, 텔 알하와 지역에 집중됐다고 전했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일부 지역에서 '부비트랩 로봇'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치 공격헬기가 도시 상공을 날며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지옥같은 밤'을 보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모든 종류의 폭격과 무력 공격을 퍼부었다"고 말했다.폭격은 자정을 넘겨 16일 새벽에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주민 아흐메드 가잘은 AFP통신에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폭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택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잔해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은 "가자시티 전역에서 심한 폭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및 내각 관계자들과 회담을 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 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이 악시오스에 전했다.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작전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하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가자시티 전체 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가자시티 주민 25만명이 안전을 위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격퇴하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추진해 왔으며,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지난 8월 8일 가자시티 장악 방침을 의결했다.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60개국 정상들은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아·현대차 月 수천억원 부담…대구경북 산업계 '먹구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부품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한국은 대(對)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문제는 이 같은 교착상태가 조기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7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날부터 미국향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27.5%에서 15%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7월 22일 합의로부터 발효까지 56일이 소요됐다"며 "당장 9월말에 (한미간) 협정이 원만히 체결돼도 연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또 "현대차와 기아는 현 수준 관세가 지속될 경우 각각 월 4천억원과 3천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한미 관세 서명 지연으로 25% 관세율에 따른 충격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미국 자동차 산업 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올해 하반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미 관세 여파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자동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대구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7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대미 수출은 20.3% 급감했다.대구의 한 부품사 관계자는 "미국에 부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완성차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관세율을 하루라도 빨리 낮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예고…직접 소통에 '한국 소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예고하며 양국 갈등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 재개가 현실화되면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만 외교·통상 지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금요일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정부가 중국과 '틱톡 미국 내 운영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딜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가을 베이징에서 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중이 기술·무역 갈등의 해빙 무드로 들어간다면 동아시아 전체 통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일본은 이미 5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를 구체화한 뒤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확보했다. 영국 역시 자동차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틀을 공식화하며 '동맹국 보상' 흐름에 합류했다. 트럼프식 '관세 거래'에서 세부 이행을 선점한 셈이다.반면 한국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의 구조와 외환시장 충격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거론되며 해법 모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대통령실 측은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차례로 챙기며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톱다운 방식의 직접 소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은 줄이면서 반대로 한국을 적국처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적인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결국 일본과 영국은 관세 부담을 덜어내며 산업계에 숨통을 틔운 반면, 한국만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끝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동맹국'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 의대반 선행 유발 광고…대구 0→27건·경북 0→16건

'초등 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 등 학원 법령을 위반한 지역 학원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 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천332곳에서 2024년 6천425곳으로 늘었다.이 중 대구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236건 ▷2023년 329건 ▷2024년 439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고,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같은 기간 9건에서 3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76건 ▷2023년 130건 ▷2024년 2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전국적으로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2년 새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에서 지난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학원은 '의대 입학,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강 의원은 "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 "李 4년 연임제 적용 불가"…野 "태세 전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확정하면서 이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르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상존하기 때문이다.16일 나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추진할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인다. 대신 첫 임기와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단 1회에 한해 재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1호 과제'로 나온 4년 연임 효력이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를 두고서는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우선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 비해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의 존재로 인해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5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반면 야당 내에서는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여기에는 의회 권력을 틀어진 민주당이 '태세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앞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도 '재소환'되며 이런 해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128조 2항을 두고 "과거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푸틴식 장기집권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美, 中 겨냥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일본서 공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듯한 최신 무기를 선보였다. 미군은 최신 중거리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일본에서 열리는 합동훈련에서 언론에 공개했으며, 이는 중국이 배치에 반발하는 무기도 미국과 일본이 배치할 용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태스크포스의 지휘관인 웨이드 저먼 미국 해병대 대령은 15일(현지시간) 일본 혼슈(本州) 서부 야마구치(山口県)현(縣)에 있는 이와쿠니(岩国) 미군 해병대 비행장에서 기자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했다.타이폰 발사기 앞에 선 저먼 대령은 "복수의 시스템과 상이한 유형의 탄약을 시용함으로써 적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시스템을 전방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타이폰 시스템이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된 계기는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절루트 드래건'.올해 훈련에는 도합 2만명이 참가하며,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저먼 대령은 레절루트 드래건 훈련이 끝나면 이 시스템이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타이폰의 다음 행선지나 나중에 일본에 다시 배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타이폰 발사기는 지상에 설치되며, 만약 일본에서 타이폰 발사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동해안이나 러시아 영토 일부를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200㎞ 이상이고 선박과 항공기를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SM-6 미사일을 타이폰으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미국은 2024년 4월 타이폰을 필리핀에 배치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먼 대령은 이번에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이 필리핀에 배치됐던 것과 똑같은 것인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위협하는 수준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페타시스·씨아이에스 대구 파워풀 스타기업 선정

대구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스타기업 13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2025년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파워풀 스타기업 2곳 ▷스타기업 6곳 ▷Pre-스타기업 5곳으로 총 50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현장 평가, 종합심의 등 약 3개월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스타기업 3.17대 1, Pre-스타기업 5.8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유망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기업들은 대구시가 집중 육성 중인 5대 미래산업 분야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것은 물론 매출 성장성, 고용 창출,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 파워풀 스타기업에는 ▷씨아이에스㈜ ▷㈜이수페타시스가 선정됐다. 두 기업은 2024년 기준 평균 매출 6천136억 원, 고용인원 850명에 달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천509억 원 규모의 지역 투자를 계획 중이다. 씨아이에스㈜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주식시장 상장(IPO)에 성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로,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역 시가총액 1위인 ㈜이수페타시스는 고성능 AI(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성장과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기업으로는 ▷대경로보텍㈜ ▷㈜렉스코 ▷㈜비젼사이언스 ▷㈜유엔디 ▷㈜하이박 ▷㈜한국파크골프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2024년 기준 평균 매출 230억원, 평균 고용인원 79명으로 기술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지역 강소기업으로 평가됐다. Pre-스타기업으로는 ▷㈜광진금속 ▷㈜마루엘앤씨 ▷㈜미라클솔루션 ▷에이존테크㈜ ▷㈜잇츠센서 등 5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53억 원, 평균 고용인원은 18명 수준이며 대구 미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유망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성장 단계와 혁신 역량에 따라 '혁신촉진형', '경쟁력강화형', '시장진출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자문 제도'를 도입해 전문 자문단이 기업 애로를 직접 진단하고, 필요 시 '원포인트 신속 지원'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선정된 스타기업 13개사는 대구의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릴 가능성을 지닌 혁신 기업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기업이 지역 고용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약으로 만나는 웰니스 '대구 k메디웰니스 페스타' 개최

대구가 의료관광지를 넘어 글로벌 메디웰니스 도시로 도약을 선언한다.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K-웰니스 산업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서관 3홀에서 '2025 K-MediWellness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의약, 웰니스를 求(구)하다'를 주제로 열리며, 급성장 중인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대구시와 대구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후원한다.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한의체험관'에서는 대구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참여해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통증 질환 등 맞춤형 진료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추나요법을 활용한 체형 교정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K-뷰티관'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한방화장품과 미용 제품을 선보이며, '웰니스 체험관'에서는 힐링 카페테리아, 건식 족욕, 한약재를 활용한 막장·식초 만들기 등 오감 만족형 체험이 진행된다.'한의약산업관'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한의학을 접목한 기업들이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한의약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행사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겨냥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한복 체험, 전통 약첩 싸기, 한방차 시음 등이 마련돼 K-문화와 K-웰니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대구한의사의 날'과 학술대회도 행사 기간 함께 열린다. 한의학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의료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3,922명 '폭증'…대구도 73명 집계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액 체납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특히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2022년 2천751명이었던 이들은 2023년 3천203명, 올해는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만 1조1천68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4%에 달한다.1천만원 이상 체납자 규모를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천784명(0.7%)에 그치지만,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액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등 총 2천665명으로 전국의 67.9%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8천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대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455명(75억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109명(42억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83명(59억원)에 달했다.대구의 최고액 체납자는 백모씨로 총 86건, 11억9천100만원을 체납했다.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현행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맞춤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에 "핵폭탄 터뜨리겠다" 신고…300여명 대피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A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후, 군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등 331명을 대피시켰다.이어 1시간 40여분간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곧 수색을 마치고 해당 문자 신고를 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문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8월 자동차 수출 55억달러…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역대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은 관세 부과로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유럽·아시아 수출 호조로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로 집계됐다. 6월(2.3%)과 7월(8.8%)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량(20만317대)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5.5% 늘었다.다만 국가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20억9천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2% 감소했다. 지난 3월(-10.8%)부터 4월(-19.6%), 5월(-27.1%), 6월(-16.0%), 7월(-4.6%)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다. 미국 정부가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1~8월 대미 자동차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1% 줄어든 202억9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반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EU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7억9천만달러로 54.0% 급증했다. 기타 유럽(5억5천만달러)은 73.2% 증가했다. 아시아는 5억9천만달러로 9.3%, 중동은 3억7천만달러로 9.8% 각각 증가했다.산업부는 "유럽에서 전기차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2개월 연속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영국과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도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등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국내 전체 친환경차 수출은 6만9천497대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8천809대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7.1% 증가한 32만1천8대를 기록했다.

"경찰관이 보증금 안 돌려줘"… 대구 북구 임차인들 고소

대구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경찰관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냈다.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구 다가구주택 전월세 임차인 3명이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올해 초 계약 끝났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고소장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3억8천만원에 달한다.이들이 빌린 주택의 소유주는 경찰관의 가족이 소유한 B 법인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경찰관과 B 법인 등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모두 고소장에 명시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없고,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와 다세대 주택의 소유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구 IC 인근 4중 추돌…현장학습 가던 초등학생 경상

출근시간 대구 신천대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로 현장학습을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가던 초등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 IC 인근 신천대로 상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 통근버스 1대, 승용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사고는 가장 앞서가던 회사 통근버스 1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면서, 뒤이어 오던 승용차 1대와 전세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전세버스 2대에는 현장학습을 가던 초등학생 69명, 교사 3명, 운전자 2명 등 74명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초등학생 1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용차 운전자 1명과 나머지 전세버스 탑승자들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뒤따라 오던 전세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며 앞으로 밀려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힘 "번복·언론 탓한 강유정 대변인…즉각 해임하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번복한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다.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지만,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는 자료"라며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했다는 것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조차 못 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관여했다가, 여론에 밀려 말을 바꾸려는 혼란스러운 모습뿐"이라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번복,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각 강 대변인을 해임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법원장 때리는 與…"사퇴가 답" "내란범 尹과 한통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애국심으로 호소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퇴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 역시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5일 본인의 SNS에 "법사위원 16년간 무조건 사법부는 옹호, 검찰은 소신껏 비판·비난했다. 역대 대법원장 법관들이 저를 만나면 사법부를 도와주서셔 감사하다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자업자득 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일생, 이번에는 지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추 의원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고 물었다.이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며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빠루, 민주당이 들고 왔으면서 폭력프레임 씌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빠루는 민주당과 경호원 관계자가 들고 왔다"며 "국회를 폭력국회로 만들어놓고 우리 당을 향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빠루' 논란과 관련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우리가 압수했는데, 압수한 빠루라고 보여주는 증거 사진을 나빠루라는 이름으로 폭력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도 많은 국민은 우리 당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평화롭게 철야 농성을 하던 우리를 향해 (민주당이)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에 들어와 우리가 앉아 있던 국회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한 것"이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이어 "(여야가)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16번이나 기일을 변경하고 우리는 5번을 부득이 연기했다. 우리가 훨씬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우리한테만 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박범계 의원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재판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면서도 "의회에서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가져오면서 의회독재를 저항하고 투쟁하는 우리를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나 의원은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형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논리라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