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철도망 '600조 청구서'…균형발전 잣대로 가려낸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달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올린 철도사업이 300건, 6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새로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많아야 40조원 안팎이다. '포퓰리즘'식 나눠주기에 그치면 균형발전이라는 계획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2시간20분 일정 가운데 77분이 광역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에 배정됐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저마다 '소외'를 내세웠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투자는 서울에 몰리는 '이중 소외'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전남 8개 광역·기초단체장은 공동건의문에서 GTX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이 비수도권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 인식도 사는 곳에 따라 갈렸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적정 투자 배분 비율로 수도권 거주자의 69.9%는 '수도권 60 대 비수도권 40'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43.8%는 '수도권 30 대 비수도권 70'을 꼽았다.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0조원으로 늘려도 자치단체 요구액은 가용 재원의 15배에 이른다. 경북도가 이번에 건의한 20개 사업비만 41조2천990억원이다. 경남도(27조3천922억원)와 전북도(21조2천28억원)도 두 도를 합치면 가용 재원을 웃돈다.자치단체가 물러서지 않는 건 계획에 들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도 경쟁을 키웠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9월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3일 행사도 공청회가 아닌 의견수렴 행사였고, 공청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6월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을 거치며 철도 노선은 정치권의 의제가 됐다. 지난 7월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등 지방의원 66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에게 서해안철도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은 5차 계획에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노선보다 수요를 만들어 내는 노선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만 철도망이 조밀해져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비수도권 철도망은 끊긴 구간(미싱링크)이 많아 광역권 안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남북 축 위주로 짜인 철도망에서 동서 연결은 대표적인 약한 고리다. 이에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은 서산에서 천안·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공동 건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들어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요청했다.경북도는 이날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을 건의했다. 철도망을 넓혀 첨단산업 거점을 잇고 지역 관광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송~안동 고속철도는 충북선·강원권 철도와 이어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계획 때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점촌안동선과 의성영덕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중복 사업을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매길 계획이다.이 회장은 "계획에 담긴다고 철도를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크다"며 "정부도 '5극3특'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의지를 이번 철도망에 담아야 앞으로 6차 계획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신공항·북부권' 잇는다…대경권 철도망 23개의 도전

대구경북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대구경북신공항과 경북 북부권을 잇는 노선을 대거 건의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고시를 목표로 막바지 평가에 들어가면서 지역 노선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가려진다.13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4년부터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도시철도 3개 등 23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3개 노선은 도시철도 노선으로 광역철도로 분류된다. 고속철도는 오송~안동, 동대구~창원 2개 노선이다. 일반철도에는 서산~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 등이 담겼다. 상당수가 철도망이 부족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광역철도는 신공항 연계에 무게를 뒀다. 서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하양~동대구~서대구를 도는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를 의성에서 안동까지 잇는 연장 구간이 대표적이다.대구시는 2024년 2월 군위군 요청에 따라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 노선을 청주공항~상주, 상주~군위, 군위~포항 3개 구간으로 나눠 건의 목록에 올렸다.전문가는 공항 연계 노선의 수요를 높게 봤다. 우용한 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는 "대구 동쪽 권역 주민이 대구경북신공항으로 가려면 서대구역과 동대구역 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이어지면 두 역은 물론 공항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성~안동 노선도 영주·안동 등 북부권 주민이 대구로 올 때 도로보다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내건 방향은 지역 건의와 맞닿아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5극3특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철도망, 비수도권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을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인구가 줄더라도 관광·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투자 규모를 가급적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반영까지는 관문이 남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건의한 사업은 300건, 총사업비는 600조원에 이른다. 홍 장관도 이날 재원 한계를 언급하며 "적정한 투자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사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진 뒤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된다고 당장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사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모든 사업에는 추진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후속 단계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불륜 상대도 회사 안에?" 젠슨 황 추락, 어디까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내부의 또 다른 여성 직원과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과 엔비디아 고위 임원 킴벌리 파월에 이어 세 번째 혼외 관계 의혹이다.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황 전 CEO가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해당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번 의혹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혼외 관계 논란에 이어 나왔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이후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인 킴벌리 파월과도 혼외 관계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황 전 CEO는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한 뒤 회사를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심으로 AI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경영을 이끌어 왔다.그러나 최근 잇따른 혼외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사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황 전 CEO는 지난 8일 혼외 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사과했다.그는 당시 "아내에게 불충실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과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황 전 CEO는 혼외 관계 논란이 이어진 뒤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엔비디아 내부 여성 직원과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로이터 보도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세훈, 李 대통령에 '특검 거부권' 압박 "마지막 기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했다.이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 말이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다음 주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순방 기간인 이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벌였다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與 박희승 “법관 탄핵은 후진국 일”…지지층 역풍에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던 강성 지지자를 향해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른 아침 중앙당사 회의에 들어가는 길에 당사 앞 시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했다.이어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내신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 왔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또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은 시민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며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하고, 더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했다.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와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는 시민 외침에 "미쳤나 진짜"라고 했다.이윽고 시민이 "어, 미쳤다고 하냐. 우와~"라고 하자, 박 의원은 "그건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지 무슨…"이라고 했다.시민이 "그게 민주당 입장이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런 말과 함께 "이 분 누구냐" "술 드셨냐" 등 해당 시민의 비아냥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반면 당내에서는 탄핵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에서 나서기도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느냐"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린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했다.

이혜훈, '40억 로또 아파트' 날아가나…부정청약 혐의 송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전 의원이 경찰 수사 끝에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인 것처럼 등록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이 전 의원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청약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비롯해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및 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각하 처분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초대 청장이 '홍길동'?…대구중수청의 헛바퀴 출범

세무사 수석 미스터리…'AI 안경 커닝' 의혹 수능장도 비상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국무총리실은 13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세무사 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차 논술형 시험에서도 과목별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를 합산한 264.72점보다 약 398점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이 같은 성적을 두고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논란이 커지자 현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공단은 객관식인 1차 시험은 답안 카드의 전산 자동 판독 방식으로 채점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정부는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선, 당면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정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총리실은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능 코앞 'AI 안경' 공포…교육부 해법은 "육안 확인뿐"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등장할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현재 기술로는 AI 안경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 사실상 주요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시험장의 AI 안경 대응책을 물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따져 물은 것이다.한 의원은 최 장관에게 안경을 들어 보이며 "수능이 일주일 남았다"며 "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가, 그냥 안경 같은가?"라고 질문했다.최 장관이 "그냥 안경 같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잘 보셨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AI 안경이 많더라"라며 최근 불거진 세무사 시험 논란을 거론했다.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한 의원은 수능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가 가동되는지 확인했다. 최 장관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보니까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최 장관은 "워낙 수능이 중요해서 여러 염려도 있다"며 "올해 전파 탐지기를 갖고 실제 전문가 협의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현장 차이나 주변 전파 개입이 있어서 오히려 감독관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관련 기관에서 개발 중인 게 있어서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에는 관련 탐지 장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AI 안경을 착용했는지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수험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적어도 이번 수능에선 아니잖나"라며 "제가 최 장관을 책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나 안경을 안 쓴 사람은 혹시 내가 안경 쓴 애들보다 오히려 불이익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경 쓴 사람들은 시각 등에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입장이나 대응책을 (수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마련한 식별 지침과 감독 인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미 식별 요령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 교육을 했고 안내 드렸다"며 "학교별로 별도의 판단관들을 따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선 대책이잖나"라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수험자의 시험 진행과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단은 공통 안내방송과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채점 과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식인 1차 시험의 경우 답안 카드가 전산으로 자동 판독되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관계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신천지 내홍' 속 민주당 호감도 뚝…국힘은 상승세

올해 3차례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때마다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호감도는 3월 50%에서 7월 44%, 11월 38%로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9%에서 26%로 올랐다.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지만, 정당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서적 평가는 올해 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일반적으로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호감도 역시 '공당을 표방하는' 정당에 대한 민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다. 지지도가 현재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준다면, 호감도는 지지 여부와 별개로 각 정당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드러낸다. 특히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았거나 정치적 선택을 바꿀 여지가 있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정당 입장에서는 기존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 등 현재 지지층 바깥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호감도가 곧바로 투표 의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호감이 커진 정당은 새로운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지도에서 앞서는 정당이라도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그 변화의 배경을 따져볼 중요성이 있다.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2호에 따르면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8%,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호감 26%, 비호감 67%였다.민주당의 호감도가 국민의힘보다 12%포인트(p) 높았지만, 두 정당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민주당 50%→44%→38%…국민의힘 19%→26%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호감도의 지속적인 하락이다.민주당 호감도는 지난 3월 50%에서 7월 44%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11월에는 38%까지 떨어졌다. 8개월 사이 12%p 하락했으며, 7월 이후에도 6%p 추가로 내려간 것이다.반면 국민의힘 호감도는 같은 기간 19%에서 26%로 7%p 상승했다. 민주당과의 호감도 격차도 3월 31%p에서 11월 12%p로 좁혀졌다.다만 국민의힘 호감도 역시 20%대에 머물고 있고 비호감도는 67%에 달한다.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해진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서로 다른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 셈이다.◆중도층 민주당 호감도 56%→36%…핵심 지지층에서도 변화민주당 호감도 하락은 특히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다.지난 3월 중도층의 민주당 호감도는 56%였으나 이번에는 36%로 20%p 낮아졌다. 전체 호감도 하락 폭인 12%p보다 컸다.한국갤럽은 민주당 호감도가 20~4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20·30대의 민주당 호감도는 20%대에 머물렀으며, 50대에서는 55%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3월 민주당 지지층의 86%가 자당에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79%로 낮아졌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자당 호감도는 같은 기간 64%에서 70%로 높아졌다. 두 정당 지지층의 자당 호감도 격차도 좁혀진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과 그 정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신천지 의혹 사과 논란에 최민희 감찰까지…민주당 내부 갈등 재격화민주당 호감도 하락의 원인을 이번 조사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당내에서 나날이 격화하고 있는 갈등은 별도로 살펴볼 정치적 상황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 전 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당대표 취임 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해당 비밀연합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지난 11월 3일 의원총회에서 사과했다.김민석 대표 측은 사과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려 했지만, 친청계에서는 전당대회 경쟁자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와 김민석 대표가 주장한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도 쟁점이다.이런 가운데 12일 저녁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계파 간 대립은 다시 격화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자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발언의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도 해당 보도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13일에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신천지 의혹 처리와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지시 등을 문제 삼으며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당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관련 의혹 사과와 그에 따른 당내 반발은 지난 4일을 전후해 본격화됐으며,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0~12일 실시됐다. 따라서 해당 논란이 응답자들의 민주당 호감도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호감도 하락의 원인을 이 논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는 조사가 종료된 12일 저녁에 나왔고, 친명·친청계의 충돌은 13일 더욱 격화됐다. 이들 후속 상황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호감도 하락 흐름 위에 새롭게 더해진 정치적 변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축제 공연 중단·새벽 소방서 방문…김민석 리스크와 정당 이미지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잇단 논란도 정당 이미지와 관련해 살펴볼 대목이다.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와 사과를 둘러싼 당내 갈등뿐 아니라 현장 방문과 행사 참석 등의 외부 일정에서도 구설이 이어졌다.김민석 대표는 지난 10월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공연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과했고, 행사 주최 측도 진행 착오를 인정했다.이어 10월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다가 주차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김민석 대표가 탑승한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의 차량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당은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른 주차였다고 해명했으며, 김태선 비서실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개별 사건의 경위와 책임은 서로 다르지만, 당대표의 언행과 현장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 정당 이미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더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도 정당 이미지와 관련해 살펴볼 대목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설명하며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비유해 반발을 샀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비판이 거세졌고, 추미애 지사는 사과했으나 사과 방식까지 논란이 됐다.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인지도 높은 정치인인 만큼 이번 논란이 경기도정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민주당 경기도당은 10월 17일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튿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장기적인 호감도 변화는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이 조사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현지와 경제공동체" 李 겨냥 전 시의원, 벌금형 항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미나 전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검찰과 김 전 의원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13일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오지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특히 선고유예 기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김 전 의원 측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김 전 의원은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과거 비슷한 범죄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2024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법률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한편 김 전 의원은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지난 4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서도 탈락했다.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 파 선거구(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실수로 산불 내도 '징역 5년'…진화·복구비까지 물어낸다

실수로 낸 산불 하나가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돌아온다. 불을 끄고 잿더미가 된 산을 되살리는 데 든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경남 합천군은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이날 밝혔다.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량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징역 상한은 2년, 벌금 상한은 2천만 원 늘었다.처벌로 끝나지도 않는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에 든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형사책임에 더해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과태료도 올랐다. 산림연접지(산림과 맞닿은 지역)에서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최대 7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산 가까이에서 무심코 피운 불씨 하나에도 수백만 원을 물 수 있다는 얘기다.합천군은 법 시행에 맞춰 군민을 대상으로 바뀐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다.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법 개정으로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합천군의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도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유죄'…박수홍, 친형 부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왜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박수홍은 애초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을 98억원으로 정리했다.민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이 존재했는지였다.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 박씨와 수익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기획사 주식과 관련해서도 박수홍이 지분 70%를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주식 양도를 청구했다. 친형이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한 개인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개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횡령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회사에 귀속된 수익과 피고 개인의 책임을 구분해 판단했다.재판부는 "박수홍 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 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앞선 형사재판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횡령 금액 가운데 일부가 박수홍 본인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일부 금액이 친형 박씨의 계좌로 이체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이번 민사소송은 2021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 동안 방송 출연료 등 수익을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한 혐의가 포함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형사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뺑소니 맞지만 술타기는 아냐" 이재룡, 법정서 혐의 부인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부인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재룡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이재룡의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재룡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배우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이후 그는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당국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소청은 지난 8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이재룡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과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175억 펜트하우스·96억 건물…BTS 진의 '부동산 쇼핑'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한 상가 건물을 96억원에 매입했다.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과 두 자녀가 공동 소유했던 건물로, 매입 가격은 전 소유주 일가가 사들였던 금액보다 28억원 높았다.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진은 지난 8월 21일 구 전 회장과 자녀 이석주·이경아씨가 공동 소유한 한남동 건물 및 토지를 96억원에 매입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달 4일 마무리됐다. 진은 이어 9일 건물명을 '지니'로 변경하는 등기를 접수했다.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금융기관 대출 없이 매입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구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6월 27일 이 건물을 68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가격과 이번 매각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약 1년 4개월 만에 28억원 높은 가격으로 처분한 셈이다.건물은 1990년 5월 준공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302.5㎡다.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인근 대로변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구 전 회장 일가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하루 전인 이달 3일 건물 대수선 공사를 마쳤다. 현재 건물 전체 층은 공실 상태다.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을 상업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진은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인 한남더힐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용면적 243.2㎡ 규모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당시에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기록이 없었다.그는 2019년 7월 한남더힐 내 다른 주택을 4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올해 4월 127억원에 매각했다. 단순 매매 차익은 82억1천만원이다.2019년에는 부모와 함께 전용면적 206㎡ 규모의 주택을 42억7천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20년 4월에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35%를 부모에게 모두 증여했다.

묘역서 떠든 국방장관 호통친 병사…문책 대신 표창 수여

미국 국방부 장관과 참모진이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한 육군 병사가 단호하게 주의를 줬다. 추모 공간에서 웃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순찰을 멈추고 방문객들에게 정숙을 요구한 것이다.당시 지적을 받은 인물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병사를 문책하는 대신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1일 펜타곤 집무실에서 미 육군 제3보병연대 소속 토마스 이글레시아스 전문병에게 합동근무 표창 메달을 수여했다.이글레시아스 병사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사건은 지난 11일 현충일 기념식 이후 헤그세스 장관 일행이 묘역을 방문했을 때 발생했다.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아내와 비서실장 리키 부리아, 부비서실장 패트릭 위버, 선임 고문 겸 부보좌관 타미 라다바우 등 참모진과 함께 묘 앞에서 사진을 촬영했다.사진 촬영이 끝난 뒤 일행 일부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묘역을 순찰하던 이글레시아스 병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일행을 바라봤다.그는 "모든 방문객은 항상 정숙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엄숙한 추모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기시킨 것이다.당시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국방부 장관과 참모진이 현장에서 군인의 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이글레시아스 병사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공로를 인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제3보병연대를 펜타곤으로 초청했으며, 무명 용사의 묘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글레시아스 전문병에게 합동근무 표창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합동근무 표창 메달은 국방부 장관 명의로 뛰어난 업적이나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헤그세스 장관은 훈장을 수여한 사진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군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사랑합니다. 훌륭히 해냈습니다, 전문 하사님"이라고 적었다. 이어 "애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십시오"라고 덧붙였다.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도 해당 병사의 대응을 옹호했다. 파넬 대변인은 "그 병사는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도록 정확하고 정중하게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이글레시아스 병사가 소속된 제3보병연대는 '올드 가드(Old Guard)'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미 육군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보병 부대로, 대통령 공식 의장대와 호위 임무도 수행한다.이 부대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 용사의 묘를 지키는 임무도 맡고 있다. 장병들은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묘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도록 안내한다.무명 용사의 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 추모 시설 가운데 하나다. 전쟁에서 희생됐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 장병들을 기리는 장소로, 정치인과 외국 고위 인사 등도 방문해 참배한다.묘역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방문객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정숙을 요구한다. 추모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 임무의 일부다.

출입금지구역 또 뚫렸다…제지하자 중국어로 '투덜투덜'

제주도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외돌개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울타리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관광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노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제주도 여행 중 외돌개 인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관광객들이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관광객들은 나무 울타리를 넘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있었다. 현장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A씨는 처음에는 이들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행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영어로 이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부 관광객은 현장에 앉은 채 A씨를 노려봤다고 주장했다.A씨는 관광객들의 무단출입으로 자연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해 서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외돌개는 제주 서귀포시 해안에 자리한 높이 약 20m의 돌기둥이다. 바다 위에 홀로 솟아 있는 독특한 지형으로, 국가지정유산 명승 제79호로 지정돼 있다.외돌개 인근 출입금지 구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출입이 목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지난달에도 관광객들이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제보자 역시 이들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면 경범죄 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단출입 범칙금은 2만원이다.

'학대' 아닌 '가스라이팅'이었다…정릉동 살인 사건의 반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살해된 15세 A양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대부분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A양의 부모가 지난 1월부터 고소·고발당한 대여섯 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나머지 1건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으로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학대 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용하는 절차다.관계 당국이 당사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혹을 받는 당사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경찰은 A양의 부모가 A양을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을 뿐, 심각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양과 가까웠던 인물의 가스라이팅 의혹도 제기됐다.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59)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C(26) 씨가 A양에게 부모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다.실제 A양 유족은 C씨가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양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올해 6월 우리 애(A양) 휴대폰을 열어서 텔레그램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 C씨가 절도, 성매매를 사주한 것을 확인해 이를 노원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우리 애도 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C씨는 A양에게 과거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성매매 교사 등)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C씨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유족에게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족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유족은 A양이 살해된 배경에 관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추측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B씨의 아들 D(20)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양이 합의를 거부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골다공증 막으려 걷는다고?…'이 운동' 효과 훨씬 컸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매일 걷고 꾸준히 근력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축구와 핸드볼처럼 빠르게 가속하고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생물학적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11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연구진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스포츠 메디슨-오픈(Sports Medicine - Open)'에 게재했다.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천2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연구 24건을 종합 분석했다. 연구진은 운동이 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골밀도 대신 혈액 속 골형성 관련 바이오마커를 분석했다.골밀도는 운동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혈중 바이오마커는 뼈가 운동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석 결과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축구와 핸드볼은 골형성과 관련된 혈중 지표를 최대 45~46%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운동은 달리기와 걷기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잦다는 공통점이 있다. 갑작스러운 가속과 감속, 급선회 등 다양한 움직임이 뼈에 강한 기계적 자극을 전달한다는 것이다.반면 걷기와 스텝 에어로빅, 일반적인 헬스장 저항운동은 골형성 관련 지표를 높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강도 트레이닝은 골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수치도 유의미하게 높였다.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 차이는 6.88이었다.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일반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저항운동의 결과였다. 근육에 부하를 주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번 분석에서는 골 대사 관련 혈중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제1저자인 셈멜바이스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저항운동이 골 대사 마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여러 전문 가이드라인이 뼈 건강 유지를 위해 저항운동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걷기나 조깅 같은 저강도·중강도 지구력 운동도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부하에 주목했다. 신체가 움직일 때 뼈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골수 내 세포외액의 흐름과 정수압이 증가하고, 골아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골아세포는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드는 세포다.축구와 핸드볼처럼 속도를 빠르게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은 뼈에 서로 다른 형태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강도로 이어지는 걷기나 일반적인 지구력 운동보다 골형성 관련 반응을 강하게 유발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걷기나 조깅, 웨이트 트레이닝이 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다만 혈중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뼈가 실제로 강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골형성 관련 지표는 뼈에서 일어나는 초기 생물학적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장기적인 골밀도 변화와는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고강도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대사질환이 있거나 이미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 담당 의료진이나 스포츠의학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연구진은 "저강도 운동만으로는 골 대사를 충분히 자극하기 어렵다. 고강도 운동이 골 형성의 초기 유익한 변화를 유발해 골 손실을 늦추고 건강한 노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