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230만가구 직격타…국토부 홈페이지 마비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직후,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4시 55분 기준 여전히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보도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페이지 접속 시 간헐적인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다.정부는 오는 16일부터 〈strong〉시가 25억 원을 초과〈/strong〉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strong〉대출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 원〈/strong〉으로 줄이기로 했다. 〈strong〉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strong〉에 대해서는 〈strong〉대출한도가 4억 원〈/strong〉으로 낮아진다.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서울 전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역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로 평가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156만 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 2천 가구 등 약 〈strong〉230만 가구〈/strong〉가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며, 실입주 2년 의무가 부과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전세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 만기 전까지 매매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세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이번 대책으로 9·7대책의 적용을 받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내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4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서울에서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50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 중 15억∼25억 원 구간은 28만 7천 가구(18.4%),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2만 1천 가구(14.1%)로 파악됐다.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구(64.1%)와 서초구(60.9%)는 25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60%를 넘으며, 대출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울 외 지역에서도 고가 아파트 분포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이 엇갈리고 있다. 성동구(49.2%), 광진구(44.6%), 용산구(43%), 마포구(41.4%)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21억~25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비중이 낮다. 전체 규제지역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약 8만 4천 가구(11%)로, 서울에 비해 대출 제한의 부담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과천(62.5%)과 분당(40%) 등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15억~25억 원대 비중이 높아 대출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서울과 경기도를 합산하면, 전체 230만 가구 중 171만 9천 가구(74.4%)는 15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 6억 원을 유지하게 되며, 나머지 59만 2천 가구(25.6%)는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 해당된다.

캄보디아行 유인글 버젓이…네티즌 "정부 늑장 대응" 분통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역 생활 커뮤니티를 비롯 온라인 상에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은 정부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에는 추석 연휴 도중 한 달 간 캄보디아를 여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비를 부담할테니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들이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해당 글을 본 한 이용자는 "최근에도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가 내가 사는 동네여서 불안했다"며 "혹시나 이런 지역 구인 글을 보고 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불법 도박사이트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행을 유도하는 글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었다. 14일 구인글로 위장한 게시글 중에는 '삶이 힘들고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신 분'이라는 제목까지 있는 등 노골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노리는 모습도 보였다.정부의 늦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 대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못했던 건 맞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 구조 요청에 현지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마저도 피해자들이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찍어 캄보디아 경찰에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하는 식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탓에 대사관이 아닌 캄보디아 한인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연락도 적잖은 상황이다.온라인 상에는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강한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네티즌들은 "한국이 국제 호구가 됐다, 일본은 재작년에 이미 수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직접 범죄자 신병까지 넘겨받았다", "캄보디아에 가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 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사 인력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대응은 사실상 정부가 자국민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을 털어놨다.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서 지난해 220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연간 10~20건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폭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해 캄보디아에 파견키로 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집권당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감 스타는 김현지?…출석 여부 두고 여야 간 신경전

국정감사에 한창인 국회의 시선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로 온통 향해 있다. 김 실장이 국감장에 불출석할 것이란 기류가 흐르자 야권에서는 비선 의혹에 이어 '종북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개인 인연으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나와 켜켜이 쌓여가는 의혹들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총무비서관직을 맡고 있던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돌연 김 실장의 인사를 내며 논란을 키웠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향해 각종 인사개입 의혹 외에 '종북 연루설'도 꺼내들었다. 지난 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종북단체로 지목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팔짱을 끼자 여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원내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국감 이슈를 김 실장이 집어삼킬 정도로 양 당이 김 실장을 중심으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장에 김 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모로 정권에 부담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만약 출석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난하게 (국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 어디갔나 했더니…동네 의원에 남았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 남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하는 일반의 숫자는 2023년 12월 4천73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6월 4천678명, 지난해 12월에는 7천170명으로 늘어났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한 시점인 올해 8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6천137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4.4%(1천33명) 감소했다. 일반의란 의사면허를 취득했으나 전문의 자격은 없는 의사를 의미한다.한편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 수는 지난해 12월 5천233명이었으나 올해 8월 4천947명으로 5.5%(286명)줄어들었다.서명옥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 의원은 심평원의 데이터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 중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남았다고 분석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지원 대상 전문과목 8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에는 1천370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레지던트 수가 2천54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66.7%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서 의원은 "수련재개 대신 개원을 생각하는 필수과 전공의가 많다면 해당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수련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수련환경 개선 등 수련 재개의 유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세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를 두고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A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A씨와 B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를 속이며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조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A씨의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진다.

'Z세대 시위' 19일 만에…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축출

포항 국제학교 건립 추진…英 왕립 사립학교 들어설까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건립에 영국 왕립 사립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매일신문 지난 9일 등 보도)이강덕 포항시장과 임주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Christ College Brecon·이하 CCB)'을 방문해 마이클 데이비스 이사장과 가레스 피어슨 교장을 만나 포항국제학교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포항시에 따르면 1541년 개교해 484년 전통을 이어온 CCB는 영국 왕실 공식 후원을 받는 기숙형 사립학교이며, 탄탄한 이공계 중심 교육과 전인교육 철학으로 명성이 높다.이날 포항시는 "포스텍과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효과를 높여 미래형 국제교육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배경과 교육 비전을 설명했다.이에 CCB는 포항과의 중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밝히며, 다음달 중 포항 방문 및 업무협약(MOU) 체결을 수락했다고 포항시는 전했다.특히, 향후 방문에서 CCB 측은 포항시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펜타시티 내(포항경제자유구역) 6만6천㎡ 규모 부지를 직접 찾아볼 예정이다.한편,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포항국제학교는 경북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자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기숙형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될 목표이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일부 내국인 입학도 허용된다.해당 법을 따르는 국제학교는 현재 대구 1곳(대구국제학교), 인천 송도 2곳(채드윅송도국제학교·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 국내 총 3곳이 운영 중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국제학교 설립 시 지역 내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외국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 전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첨단산업과 R＆D 전문인력 유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포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TF 구성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주택 매매·전세 가격 0.2%↓…낙폭 전국서 가장 커

전국에서 9월 대구 지역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전월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며 상승(0.58%)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및 광명·과천시 위주로 상승(0.06%)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전월보다 0.03% 하락했다.특히 대구 지역이 달서구(-0.44%)와 북구(-0.20%)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0.20%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경북은 구미시(-0.24%) 칠곡군(-0.19%)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0.01% 내렸다.전국 전세 가격 지수도 직전월보다 0.10% 상승했다. 전세 가격 역시 서울(0.30%)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지방 도시도 0.04% 상승했다.이에 반해 대구는 0.02% 하락해 전국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에서는 수성구(0.215)와 동구(0.07%)가 전세 가격이 올랐으나, 북구(-0.21%)와 서구(-0.11%) 하락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4명 14일 송환…59명 남았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국적기를 통해 지난 14일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4명을 전날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했다.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안에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63명 중 4명이 돌아오면서 59명이 남게 됐다.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 탑승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는 하루 2대로 최대 4명씩 송환이 가능하다.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승해야 하는 환경도 고려됐다.경찰 관계자는 "송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은 현지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시신 인도'에서 막힌 2단계 휴전 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발효 나흘 만에 합의 위반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다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제때 넘겨주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구호물자 반입 제한 등 맞대응에 나섰다. 28구의 사망 인질 송환 문제는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의 세부 사항 중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하마스가 넘긴 시신은 8구에 불과한 탓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검문소의 개방도 연기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을 넘기지 않아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부터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지원 트럭을 합의된 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집트 남부 국경 개방 계획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경을 개방하지 않으면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이송 등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사망 인질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해 송환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로이터통신은 최소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명은 행방불명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경하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 조직 민관협조관(COGAT)은 인도주의적 기반 시설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료나 가스도 가자지구에 반입할 수 없다고 유엔에 통보했다. 앞서 COGAT는 지난 10일 휴전 기간 매일 약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천막생활을 하며 전쟁 기록을 남겨온 팔레스타인 작가 타이시르 아베드(Tayseer Abed)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신 송환 지연 사태는 휴전을 시험하는 위험한 갈림길"이라며 "만약 지연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시신 문제'가 새로운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신 송환의 고의적 지연 또는 회피는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난제는 더 있다. 휴전 합의 2단계에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비롯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장 해제를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고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종전으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마스도 무장 해제를 거부해왔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14일(현지시간)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군사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수위 높은 위협을 가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기자들의 질문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다. 빠르고, 아마도 폭력적일 것이다"라며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면서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 해제를 압박했다.

中 제외 세계 시장에서도 비상…K-배터리 3사 점유율 하락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약 288.3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5%포인트(p) 하락한 38.3%로 집계됐다.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61.3GWh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하며 중국 CATL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기아 EV3의 글로벌 판매 호조와 쉐보레 이쿼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EV의 북미 판매 확대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3위인 SK온은 폭스바겐 ID.4, ID.7의 견조한 판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29.0GWh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한 20.0GWh를 기록해 6위에 올랐다.주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은 16.0% 증가한 25.8GWh를 기록하며 4위를 유지했다.특히 중국 업체들은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글로벌 1위 CATL은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83.8GWh로 집계됐다. 점유율 29.1%로 선두를 유지했다. 또 BYD는 중국 외 시장에서도 148.6% 성장하며 22.4GWh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5위를 유지했다. 이밖에 파라시스(7위), 고션(8위), SVOLT(9위) 등 중국 업체 5곳이 10위 안에 들었다.SNE리서치 관계자는 "북미에서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강화와 FEOC(외국 우려 실체) 적용 확대 논의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 회피를 위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자)들의 조달 전략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유럽은 하반기부터 PHEV에 대한 정책 유예 기대감이 일부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전기차(BEV) 편중 구조를 조정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도 복합적인 전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佛 연금개혁 중단…엇갈린 마크롱 대통령-르코르뉘 총리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연금 개혁을 두고 상충된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이 정국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의 의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됐을 만큼,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다. 그런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르코르뉘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금 개혁 중단을 제안했다. AFP·블룸버그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정책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프랑스의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에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비용이 2026년 4억 유로(6천630억원), 2027년 18억 유로(약 2조9천860억원)로 추정된다며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크롱 대통령이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행을 시작한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번 카드가 야권에 얼마나 통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극우부터 극좌까지 조기 총선을 요구해온 야당들은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사회당이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선 유보하는 태도로 물러난 것이 르코르뉘 총리에게는 안도할 만한 부분이다.한편,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4% 수준으로,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경찰,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PEC CEO 서밋 코리아, 금융·기술·에너지 리더 3인 주목

오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는 세계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60명 이상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을 이끌 3명의 핵심 연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할 핵심 패널로 꼽힌다.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은행을 이끌고 있다. 2021년 3월 CEO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은행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넘게 소비자·기관 부문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해 왔으며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 전략에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과 미국외교협회(CFR) 이사회, 하버드·스탠퍼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APEC CEO 서밋에서는 글로벌 금융 협력과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AWS의 최고경영자다. 2006년 입사 이후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며 AWS를 스타트업 단계에서 연 매출 1천억달러 수준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킨 핵심 인물이다. 영업·마케팅·글로벌 서비스 부문 수석부사장을 거쳐 CEO로 선임됐으며, AI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서밋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미국 차세대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의 최고경영자이자 이사회 구성원이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를 이끌며 소형모듈원전(SMR)과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개발 등 혁신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30년 이상 원자력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웨스팅하우스·아레바 등 글로벌 기업에서 신형 원자로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 출신으로 미국 에너지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AI 기반 에너지 수요와 차세대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언주, 中 무비자 입국 재검토 요구 "마피아 다수 중국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국제범죄 조직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혹여 이런 범죄자들이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교 당국에선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최고위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나 테러를 일으킬 경우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주변국, 중국·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민주당은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혐중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캄보디아 참사는 李 '셰셰외교' 때문⋯직무유기"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1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한 셰셰외교"라며 "이재명 정부는 '셰셰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폭행·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며 "중국계 범죄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 사태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다.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또 "이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 및 공동수사 협조 요청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피해자 가족 지원 ▷UN인원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 공식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국민이 납치되고 폭행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셰셰 외교'로 일관하며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책임의 외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정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글을 맺었다.앞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3주 만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해당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 중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캄보디아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자는 550명이며 이중 80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

李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댓글 '1만2천개' 삭제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1만2천개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정부 측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며 구글코리아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소개했다.구글코리아는 '냉부해' 댓글 삭제 관련해 회신한 답변서에 '구글은 지정된 동영상 댓글에 대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스팸, 사이버폭력 정책위반 등) 위반 사유로 해당 2개 영상 댓글 중 약 1만2천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냉부해 댓글을 1만2천개가 삭제됐는데, 어떤 댓글이 삭제된 것이냐. 왜 삭제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구글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답변을 중단시켰다.최 의원은 곧바로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은 정책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모조리 다 삭제했다. 이게 구글코리아의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황 부사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삭제 요청은 1건도 없었다"며 "콘텐츠 댓글에 대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다. 그에 위배됐을 때 삭제가 된다. 예를 들어 스팸이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적인 언어 같은 부분이 삭제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자동 삭제된다"고 했다.이어 "채널을 관리하는 쪽에도 콘텐츠 관리 권한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한 이용자는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에 좋아요 2200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지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된다"고 적었다. 또 "댓글 지우느라 바쁘다 바빠" "댓글 삭제가 왜 이렇게 많죠" "실시간 댓글이 막 없어져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재청구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