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추미애 징계 요구 일축 "국민 마음 풀기 위해 노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요구가 나오자 국민의 마음을 풀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9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추 지사 관련 당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미 당은 초반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일부 당원들이 추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자 김 대표가 당장 징계 논의에 나서기보다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튜브 생중계 중 라이브 댓글로는 추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안전 장비, 장구를 꾸준히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정신건강을 돌봐 드리는 것도 계속 보강하려 한다"며 "여야가 소방과 관련한 지원을 하는 데는 대부분 마음을 같이하는 편"이라고 했다.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반대 주장에는 공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 대표는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공개된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다뤄지는 다양한 의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토론이 누군가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개되는 것은 큰 틀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공개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제가 아는 한 적어도 어떤 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무도, 당무도 결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공개 기조는 유지하면서 우려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민석 과잉의전' 봉변당한 가수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

가수 HYNN(흰·본명 박혜원)의 축하공연 도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대에 올라 인사한 일을 두고 '과잉 의전' 논란이 인 가운데, 가수의 소속사 측이 라이브 공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흰의 소속사 뉴오더 관계자는 18일 공연 중단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 측은 "라이브 공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생긴다"며 관련 입장을 전했다.논란은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불거졌다. 흰이 축하공연을 하던 중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중단하고 김 대표를 소개하면서다.당시 흰은 '주인공' 무대를 마친 상태였다. 사회자는 무대에 오른 뒤 "사회자가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라고 말한 후 관객들에게 김 대표를 소개했다.이어 "사실은 제가 올라온 이유가 엄청난 팬이 한 분 계신다. 그 분이 올라오셔서 한 번 인사도 드리고 또 관객께 한 말씀 하시고 그 이후 박혜원 씨 노래를 멋지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갑작스럽게 공연이 중단되자 흰은 무대 한쪽으로 물러났다. 사회자가 김 대표와 함께 인사할 것을 권했지만, 흰은 무대에서 내려갔다.이후 무대에 오른 김 대표는 순창 지역과 관련한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순창은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 고향이어서 좋고 박희승 의원 지역이어서 좋다. 축하 드리고 건강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공연 도중 정치인이 무대에 올라 인사한 상황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김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다.그는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HYNN(박혜원)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공연 중 무대에 오르게 된 경위를 두고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되어 인사를 하게 되었다"라며 "다시 한번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3주 만에 오른 李 지지율 37.3%, 호남은 오히려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단순한 '회복세'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반등을 이끈 건 2030 청년들이 아니라 60·70대였고, 전통적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부정 평가는 60.4%로 1.0%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3.1%p다.◆전체는 올랐는데 30대는 28%…70대보다 11.8%p 낮아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 움직임이다.70대 이상 지지율은 31.7%에서 39.8%로 무려 8.1%p 올랐다. 60대도 38.2%에서 41.8%로 3.6%p 상승했다.반면 30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30대 지지율은 31.3%에서 28.0%로 3.3%p 떨어졌다.전체 지지율은 반등했는데 30대에서는 다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특히 70대 이상 39.8%와 비교하면 30대가 11.8%p 낮다.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30대가 이재명 대통령 전체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난 흐름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30대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굳어지는 추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실은 이번 주 전체 반등만 놓고 보면 고령층의 상승이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호남은 오히려 5%p 하락…수도권·충청이 반등 견인지역별 결과도 예상 내지는 편견(?)과 조금 다르다.인천·경기는 33.0%에서 39.0%로 6.0%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3.7%에서 37.3%로 3.6%p 올랐다.반면 전남광주·전북은 59.7%에서 54.7%로 5.0%p 하락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상승 동력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나온 건 아닌 셈이다.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에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동안 호남에서는 뒷걸음질쳤다.물론 지역·연령별 세부 수치는 전체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결과만으로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다.◆41.4%까지 올랐다가 34.5%…주 후반엔 상승분 상당 부분 반납주간 평균만 보면 3주 만의 반등이지만 일간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였다.지난 8일 34.2%였던 지지율은 13일 41.4%까지 뛰었다. 그러나 14일 37.7%, 15일 34.5%로 다시 내려갔고 16일에는 35.8%로 소폭 반등했다.즉 37.3%라는 평균은 주초 급등분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리얼미터는 인천 흉기난동 이후 강력범죄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정책 강조가 주초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주 후반 증시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상승 폭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분석했다.◆대통령은 반등했는데 민주당은 서울·30대에서 흔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또 다른 엇갈림이 나타났다.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더불어민주당은 36.2%로 조사됐다.민주당은 0.7%p 반등했지만 10월 첫째 주 42.5%와 비교하면 여전히 6.3%p 낮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32.8%에서 26.7%로 6.1%p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8.6%에서 45.7%로 7.1%p 올랐다.특히 30대에서도 민주당은 36.3%에서 27.5%로 8.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1.8%에서 50.7%로 8.9%p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모두 30대에서 약세가 나타난 셈이다.◆그런데 TK에선 국힘 13.4%p 급락…무당층 21.1%반대로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국민의힘 지지율은 55.1%에서 41.7%로 13.4%p 급락했다.반면 민주당은 24.1%에서 29.3%로 5.2%p 상승했다.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가 민주당으로 그대로 이동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무당층이 11.5%에서 21.1%로 9.6%p 늘었기 때문이다.보수 핵심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커졌지만 상당수가 민주당 대신 '지지 정당 없음'으로 이동한 모습으로도 읽힌다.◆중도층도 민주당→국민의힘 역전중도층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5.4%로 민주당이 4.5%p 앞섰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38.8%, 민주당 37.7%로 순서가 뒤집혔다.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중도층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1.1%p 뒤진 것이다.결국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37.3%의 반등은 하나의 읽기 쉬운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가 아니다. 고령층과 수도권·충청에서는 올랐고, 30대와 호남에서는 떨어졌다. 여당 역시 전국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지만 서울·30대·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경고등이 켜졌다. 예측불허의 민심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5줄 요약]▶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직전 조사보다 2.1%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다.▶70대 이상은 31.7%→39.8%, 60대는 38.2%→41.8%로 오른 반면 30대는 31.3%→28.0%로 하락했다.▶인천·경기와 충청에서는 지지율이 올랐지만 전남광주·전북은 59.7%→54.7%로 5.0%p 떨어졌다.▶민주당은 서울과 30대에서 크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38.8%·민주당 37.7%로 순위가 뒤집혔다.▶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13.4%p 급락했지만 무당층이 21.1%까지 늘어 이탈표 상당수가 민주당보다 무당층으로 이동한 모습도 나타났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2~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당 지지도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5~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TK서 무슨 일이? 국민의힘 지지율 '뚝↓'…서울선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40%대를 지켰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지역·연령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특히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3.4%포인트(p) 급락했고, 무당층은 21.1%까지 치솟았다.반면 서울과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해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36.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0.4%p 하락했고 민주당은 0.7%p 올랐다. 양당 격차는 4.7%p로 9주 연속 오차범위 안이었다.◆TK서 국힘 55.1→41.7%…무당층은 21.1%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보수의 성지'로 수식되는 대구 및 같은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경북, 즉 TK이다.이 지역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5.1%에서 41.7%로 13.4%p 급락했다. 민주당은 24.1%에서 29.3%로 5.2%p 올랐다.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지지가 민주당으로 그대로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구·경북 무당층은 11.5%에서 21.1%로 9.6%p 급증했다. 국민의힘 하락 폭이 민주당 상승 폭보다 훨씬 크고, 동시에 무당층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보수 핵심지역의 일부 이탈층이 일단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한 모습에 가깝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TK 하락과 관련해 당내 갈등과 정치 공방 등이 전통 지지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도 82.5%에서 74.2%로 8.3%p, 70대 이상에서도 55.6%에서 42.2%로 13.4%p 떨어졌다.◆서울은 정반대…국힘 45.7%, 민주 26.7%서울은 대구·경북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국민의힘은 38.6%에서 45.7%로 7.1%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8%에서 26.7%로 6.1%p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19.0%p다.TK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빠지고 민주당이 오른 반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르고 민주당이 빠진 것이다.별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인천·경기와 충청에서는 상승했지만 전남광주·전북에서는 하락했다. 전국 평균 하나만으로는 지역 민심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차 드러났다.◆30대선 국힘 50.7%·민주 27.5%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의 30대 지지율은 41.8%에서 50.7%로 8.9%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6.3%에서 27.5%로 8.8%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23.2%p다.같은 시기 별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30대 긍정 평가는 31.3%에서 28.0%로 3.3%p 떨어졌다. 전체 대통령 지지율은 37.3%로 반등했지만 30대에서는 오히려 약세가 이어진 셈이다.다만 20대에서는 민주당이 19.3%에서 26.1%로 6.8%p 상승해, '2030'을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묶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나타났다.◆중도층도 일주일 만에 역전중도층에서도 순서가 바뀌었다.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39.9%, 국민의힘 35.4%로 민주당이 4.5%p 앞섰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38.8%, 민주당 37.7%로 국민의힘이 1.1%p 앞섰다.전국 정당 지지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연령·중도층으로 들어가면 내부 이동 폭은 상당했다.특히 대구·경북에서 무당층이 21.1%까지 늘어난 점은 앞으로도 지켜볼 대목이다.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곧바로 선거 결과와 연결할 수는 없지만, 보수 핵심지역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지, 기존 정당 밖의 인지도 높은 보수 성향 인물이나 세력에 눈을 돌릴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무당층에 계속 머물지는 향후 정당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5줄 요약]▶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40.9%, 민주당은 36.2%로 양당 격차는 4.7%p였다.▶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55.1%→41.7%로 13.4%p 급락했고 무당층은 11.5%→21.1%로 크게 늘었다.▶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8.6%→45.7%로 상승하고 민주당은 32.8%→26.7%로 하락해 TK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30대에서는 국민의힘 50.7%, 민주당 27.5%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30대 지지율도 28.0%로 하락했다.▶TK에서 늘어난 무당층이 향후 어느 정당으로 이동할지는 총선까지 이어질 정당 경쟁의 잠재적 변수로 볼 수 있다.[정당 지지도 조사 개요]조사기간: 2026년 10월 15~16일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조사방법: 무선전화 자동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2.7%조사의뢰: 아시아경제조사기관: 리얼미터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용 "수사 정치화 청산…책임수사제, 기소 목표 아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키고, 수사의 정치화를 끊겠다고 밝혔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여러 폐해가 있었다"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수청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우리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이 제시한 중수청 운영의 핵심 원칙은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보호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김 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좀 더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해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 내고, 그럼으로써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김 청장은 "제가 금요일(16일)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는데, (전종민) 중수청 차장님께 조기안착 전담 TF 팀장을 맡아주셔서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김 청장은 책임수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의 수사기관에선 검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그 뒤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며 "책임수사제라는 것은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출근길 문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김 청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처음 이뤄졌다. 김 청장은 임명안 재가 다음 날인 16일에도 청사에 출근했지만 당시에는 취재진과 만나거나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김 청장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17분 뛰고 전역모 쓴 박승수…대표팀 출전시간 보니

北 40% 영양실조인데…1300억 호화 유람선 타는 김정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길이 80ｍ에 달하는 호화 유람선이 포착됐다. 갑판에는 50ｍ 길이의 수영장과 4개 레인,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춰져 있었다.영국 BBC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 선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별장 인근에서 운항했으며, 김 위원장의 여름휴가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18일(현지시간) BBC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원산 해안 일대에서 대형 레저 선박 4척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은 길이 약 80ｍ로, 나머지 3척도 각각 50ｍ, 55ｍ, 6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위성사진에는 80ｍ급 선박의 갑판에 길이 50ｍ가량의 수영장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수영장에는 4개 레인이 마련돼 있었으며, 한쪽에는 구불구불한 형태의 워터슬라이드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유람선과 달리 대형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을 갖춘 레저용 선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이 선박은 한동안 원산의 선박 정비 시설에 머물렀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와 밴터의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비 시설에 정박해 있다가 7월 초 자리를 옮겼다. 이후 김 위원장 일가의 별장이 있는 원산 갈마반도 인근 해상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됐으며, 10월 중순까지 모습을 드러냈다.다른 대형 선박들도 비슷한 시기에 원산 앞바다에서 관측됐다. BBC에 따르면 길이 50ｍ와 55ｍ인 선박 두 척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주변의 대도와 신도 인근에서 확인됐다.나머지 선박을 포함한 대형 레저 선박들의 출현 시기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는 기간과 겹쳤다.BBC는 선박들이 김 위원장 일가의 별장 인근에서 운항한 점과 과거 정비 시설에 머물렀다가 여름철 해상으로 이동한 정황 등을 근거로 휴가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위성사진만으로 실제 탑승자나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북한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대형 선박의 운용 방식에 관한 증언도 나왔다.김 위원장의 외화 조달과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에서 간부로 일했던 이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BBC에 "과거에도 대형 선박들이 겨울철에는 수리 시설에 머물다가 여름철이면 김 위원장의 별장이나 갈마반도 인근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선박이 일반 주민이나 기관이 이용하는 배가 아니라 최고지도자가 여름휴가를 즐기는 데 쓰이는 성격이라는 분석이다.선박의 가격도 관심을 끌었다. BBC는 위성사진만으로 해당 유람선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비슷한 규모의 호화 요트는 수천만달러에서 1억달러(약 1천300억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된다고 전했다.비교 사례로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25년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당시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길이 29ｍ의 '프린세스 요트'가 거론됐다. 당시 해당 요트의 가격은 약 7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억원으로 추정됐다.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과 대비되는 사치성 시설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BBC는 2024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67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대다수 주민이 여름휴가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지도자 일가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는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고급 레저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202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대다수는 정부의 완전한 통제, 만연한 강제 노동,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의 약 4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경북교육청, 학교 29개교 개편…3월 신설·통폐합 추진

심각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를 신설·통폐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 수 증가 지역의 학교 신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소속교 변경 및 학교 통합에 따른 명칭·교명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1일부터 도내 29개교(원)의 개편 사항이 반영된다.세부적으로는 ▷신설 2교(중학교 1교, 방송통신중학교 1교) ▷폐교 20교(원)(병설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분교장 개편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 ▷명칭 변경 3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교) ▷교명 변경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다.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은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중학교 신설로 학력 미취득 성인과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를 넓히고, 통합학교의 역사와 정체성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코스피, 또 다시 주춤…결국 핵심은 외국인 수급

7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맞았던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16일) 반등했지만 또 다시 주춤하고 있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누그러질지가 관건이다. 오는 22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이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진정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2% 내린 5590.70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2.05% 오른 5668.05에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 주(12~16일) 전체로는 코스피가 14.46%, 코스닥이 10.93% 급락했다.낙폭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주 새 17.8%, SK하이닉스는 24.3% 떨어졌다. 두 종목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이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6%, SK하이닉스는 3.54% 하락 중이다.이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추격과 메모리 공급 확대 우려, AI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의 자금 조달 부담이 겹치며 반도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반등의 지속 여부는 외국인 수급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16일 외국인은 3430억원을 순매수하며 9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지만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주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그동안 지수 하단을 떠받치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낼 매수 주체가 마땅치 않은 점도 부담이다. 반도체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은 48%대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실적이다. 21일(현지시각) 메타와 램리서치, IBM,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22일 웨스턴디지털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투자 기조가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걷힐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다.국내 지표와 통화정책 일정도 대기하고 있다. 19일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9월 소매판매·산업생산이 발표되고, 21일에는 한국의 10월 1~20일 수출 실적이 공개된다. 지난 9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지가 기업 이익 전망을 좌우할 전망이다.오는 22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5100~6100을 제시했다. 추세적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는 이르지만 저가 매수세와 3분기 실적 기대가 하단을 받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AI 산업 전체의 위기로 해석하기보다 고금리 환경에서 이익 창출 지연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코어위브 사태가 AI 산업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 이슈라는 점이 확인되면 반도체부터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급락의 중심에 자리한 IT하드웨어, 반도체, 기계, 조선은 물론 보험, 소매 등이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있다"며 "매크로 압박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실적 가시성과 저평가 매력이 유효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9번째 우승 트로피 들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아시안게임 이후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올해 9번째 우승이며 세계 최다 우승 신기록도 달성했다.안세영은 18일(한국시간)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만났던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상대로 2대1(21-23 21-14 21-18) 승리를 거뒀다.올해 출전한 62경기에서 61승 1패를 기록하게 된 안세영은 무려 98.4%에 달하는 경이로운 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은메달을 차지했던 전영오픈을 제외하면,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올해 출전한 9개 개인전 대회에서 모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며 금메달을 휩쓸었다.직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안세영에게 완패했던 야마구치는 단단히 벼르고 코트에 나선 모습이었다.1게임 초반 탐색전을 펼치던 안세영은 막판 3연속 실점과 피 말리는 듀스 접전 속 마지막 범실을 기록하며 21대23으로 첫 게임을 아쉽게 내줬다.전열을 가다듬은 2게임에서 21대14로 게임 스코어 균형을 맞춘 안세영은 3게임 초반 오른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흔들렸다. 정확한 스트로크로 공격의 고삐를 당긴 야마구치에 5대11로 밀렸던 안세영은 후반부 체력이 떨어진 야마구치를 계속 몰아붙이며 끝내 점수차를 따라잡아 21대17로 끝내 승리했다.이번 대회 우승으로 안세영은 47번째 우승을 기록,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 '전설' 수지 수산티가 세운 여자 단식 역대 최다 우승 기록(46승)을 넘어섰다. 안세영은 지난해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모모타 겐토(일본)와 함께 남녀 단식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 기세라면 또 다른 기록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덴마크 오픈 일정을 마친 안세영은 곧바로 20일부터 열리는 프랑스 오픈에 출전해 또 한 번의 우승 트로피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2019년과 2024년, 2025년에 걸쳐 이 대회에서만 세 차례 우승한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통산 4번째 프랑스 오픈 패권을 차지함과 동시에, 올해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다.

TK 현안 답보 해법 대신 남탓 공세…민주 대구시당 '실종'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부산은 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 힘을 싣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을 힘 있게 밀어붙일 통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는 평가다.18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역의 현안 해법을 내놓기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치중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일을 부각한 현수막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정 공백을 겪은 시민들에게 '공백 재연' 우려만 키운다는 것이다.최근 성명도 비판 일색이었다. 대구시당은 TK신공항과 행정통합 등을 두고 추 시장이 'TK 패싱'과 정부 책임론을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재원 조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라며 날을 세웠다. 정작 현안을 풀 대안은 없었다.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남 탓에 앞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시당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뿐 대구시와 교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로봇 분야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대응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전략 세부안 마련 ▷의료산업 육성과 핵심 기관 유치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요구 등 필요한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TK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는 대구시와 함께 증액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추려 여당 의원들을 통해 관철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핵심 현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도 다 거쳐 간 의례적 행사였다는 것이다. 제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여당 의원들에게 TK 예산까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여당 핵심과 직접 공감대를 형성할 연결고리가 아쉽다는 얘기다.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당과 함께 교감하며 행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실적 수도권 중심 '지방 소외'

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인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5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공급 점검 체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짜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이후 찾은 공급 현장 6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연내 문을 여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서울에 배치돼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지원한다.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1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 공급 실적만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장 지표도 서울 아파트값과 서울 주택 소비심리지수였다.지방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천998가구로 석 달 연속 늘었다. 전국 미분양 6만9천134가구의 72.3%다. 준공 후 미분양 2만8천8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3천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전체 미분양 4천162가구의 81.1%가 이미 다 지은 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대구는 2021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8월까지 27.3% 떨어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올랐다.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사업도 대구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대구의 매입 실적은 20가구다. LH는 대구 미분양 상당수가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2월까지 1천715가구가 이 방식으로 팔렸다.대구시는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LH 등에 8차례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일부만 반영됐다. 금융규제 추가 완화 등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7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지역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변호인단, 성남·경기 라인…정부 요직 '李 사단' 점령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와대 2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정부 요직이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거나 성남시장·경기지사(이하 성남·경기) 라인 인사, 또는 그들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면서 '코드 및 보은 인사 난맥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과 임 신임 비서실장의 관계는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여론 악화의 부담 등으로 고사한 바 있다.그런 사이 임 실장은 국세청장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뽑혀 승승장구하고 있다. 임 실장의 아내이자 이 변호사의 누나인 이경은 씨는 외교와는 관련이 없는 경력에도 지난 3월부터 주휴스턴 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다.과거 이 대통령을 옹호한 변호인 출신들은 이미 상당수 청와대에 포진돼 있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특히 이태형 비서관은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인물이다.정치권 및 공공기관 진출도 활발하다.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양부남·김동아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했다.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로 활동 중인 김필성 변호사 또한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김성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이 대통령의 '정치 자산의 뿌리'라고 할 만한 성남·경기 라인들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가장 대표적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청와대 인사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의 속칭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김 실장의 배우자가 일하는 세무법인에서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를 잇따라 배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또한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장관급)은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하고 있으며 과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 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김경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도 성남·경기 라인의 수혜자다.김 실장과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있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서류·면접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4월 최종 임명됐다.야권에서는 정부의 인선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관리하는 '변호인단 가족 사무실, 대장동 로펌'이 되고 있다"며 "이정도면 변호사비를 국가 요직으로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인사대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李 전용기 늦장 이륙, 항공 연쇄 지연 사태 불러"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일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가 당초 설정된 항공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게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 일정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다른 일반 항공편의 운항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확보한 항공고시보(NOTAM)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해 설정된 통제시간은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였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가 실제 제주공항을 이륙한 시각은 오후 9시 23분으로, 기존의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었다.항공고시보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공역 제한 등을 알리는 공식 공지다. 대통령 전용기 운항을 위해 공역이나 활주로에 이착륙 제한이 설정되면 해당 시간 동안 일반 여객기의 운항도 제한될 수 있어, 전용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다른 항공편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실제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오후 7시 55분 제주를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한 여객기는 약 2시간 45분 늦은 오후 10시 40분쯤 이륙한 뒤 목적지인 부산 대신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항공사 측은 탑승객에게 부산까지 가는 택시비 또는 소정의 현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앞서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연결 지연과 저녁 시간대 공역 통제가 겹치면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다. 일부 김포행 여객기는 야간 운항 제한으로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이 급하게 결정되면서 항공교통 통제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항공고시보가 행사 전날과 당일에야 설정된 정황을 들어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회식장을 떠난 뒤에도 전용기 이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출발이 늦어진 경위와 실제 항공통제 연장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들의 발을 공항에 묶어놓고, 여당 대표는 초대 가수가 노래하는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았다. 국민의 시간과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당시 공항에서 장시간 발이 묶이고 귀가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지연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5·18은 폭동' 무죄 선고, 재판부 용기있는 판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의견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이 의원은 18일 매일신문에 "공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폭동'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A씨가 5·18을 폭동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 역시 이러한 판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다. 한 사회에서 성역을 만들고, 그에 따라 금기가 많아지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노동당 체제가 성역이 돼 비판이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그러면서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말한 배재고 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에 대통령까지 나서 관여한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행위"라며 "금기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환 정황 확인 탈세 혐의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탈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특검팀은 18일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취지다.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14일 압수수색한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B사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B사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B사의 청탁을 받아 평가위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前간부 연관 업체와 계약 '선피아 카르텔' 실체 드러날까

국회에서 먼저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 몰아주기 의혹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선피아(선거관리위원회+마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선관위의 선거용품 납품 계약과 전직 간부·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제시된 자료와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어디까지 확인될지가 주목된다.18일 매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참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특위 위원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실적과 수의계약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이 담겼다.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이 여러 선거에서 선거용품 납품 계약을 반복적으로 따냈다는 것이다.참고자료에는 선관위 퇴직 인사들이 참여한 A연구원과 B협회 등 관련 조직의 임원 현황과 선관위 계약 내역, 업체 대표와 전직 간부 사이의 가족관계 등이 담겼다. 일부 조직은 선관위와 물품 제작 또는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관련 업체들은 투표소 물품세트와 투표함, 봉인지 등 각종 선거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제시됐다.주 의원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선관위와 모두 103건, 17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선거용품 업체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용품 업체 대표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는 대구 지역 4억원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주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도 선관위의 수의계약 관행과 전직 인사들이 연관된 업체들의 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며 "선관위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및 대구에 있는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희대 탄핵 공방…與 "논의 공식화" 野 "혼란 키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며 반발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위기 돌파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제 탄핵소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치적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가 국정감사까지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 추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헌재는 과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프랑스 고교생 지핀 불씨, 伊·벨기에·스페인까지 번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거리로 쏟아진 시위대와 공권력이 정면 충돌하면서 주요 도시마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이날 시위에는 급등한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부담에 폭발한 노동자들과 '노란 조끼' 운동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대거 합류했다. '노란 조끼'는 2018년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상징한다.여기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한 달 간 학교 대신 거리를 점령한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다.특히 이날 수도 파리 일부, 마르세유, 리옹 등 상당수 지역에서 시위대와 공권력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사례가 이어지며 곳곳이 혼란에 휩싸였다.파리 샹젤리제 거리 일대에서는 복면을 쓴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발사체와 폭죽을 던지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프랑스의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약탈, 방화 등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400여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대규모 시위 예고에 전날 시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촉구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현장 곳곳이 물리적 충돌로 얼룩지자 "프랑스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며 공공기물 파손과 약탈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4년째 입주율 58.8%→97.8% 급증

개관 초기 입주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행복기숙사'가 최근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며 지역 대학생들의 주요 주거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뛰어난 교통 접근성 등이 입소문을 타며 신규 입주 경쟁률은 올해 3대 1까지 치솟았다.18일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행복기숙사의 '2023~2026년 입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기숙사 입주생은 978명으로, 전체 수용 정원 1천명 대비 입주율은 97.8%를 기록했다.대구행복기숙사는 2023년 3월 개관한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03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거주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개관 첫해인 2023년 1학기 입주생은 588명으로 입주율이 58.8%에 그쳤다. 이후 2024년 897명(89.7%)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986명(98.6%)으로 사실상 만실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입주율은 지난해보다 0.8%포인트(p) 낮아졌지만 여전히 97%를 웃돌았다. 개관 첫해와 비교하면 입주율은 39.0%p 상승했다.신규 입주생 모집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세다. 2023년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시모집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348명 모집에 1천56명이 몰리면서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은 인기의 배경에는 보안과 생활 편의성을 중시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입주생 구성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점이 두드러졌다. 올해 1학기 전체 입주생 978명 가운데 여학생은 789명으로 80.7%를 차지했다. 여학생 비율은 최근 2년 연속 80%를 넘어섰다.대구행복기숙사는 입주생 전원의 얼굴 정보를 등록해 건물 출입 시 얼굴인식 기기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기숙사에는 24시간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무인택배 시스템도 갖췄다.2024년 6월부터 대구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우(28·여·경북대 졸업) 씨는 "자취할 때는 별도의 경비 인력이 없어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이곳은 경비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생활 편의시설과 교통 접근성도 입주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기숙사 내부에는 헬스장과 독서실, 세탁실, 24시간 무인편의점 등이 마련돼 있으며, 구내식당에서는 한 끼 5천100원 수준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독서실에서는 노트북을 이용한 문서 작업도 가능해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 학습과 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대구 도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입주생들은 도보로 대구역과 달성공원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상업시설과 병원, 약국 등 생활 기반시설도 밀집해 있다.2024년 8월부터 입주한 이세인(25·여·계명대 졸업) 씨는 "학교 기숙사에 선발되지 않아 자취를 해봤는데 월세와 식비, 독서실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컸다"며 "대구행복기숙사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환경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같은 해 8월부터 거주 중인 장선민(24·여·대구대 졸업) 씨는 "학교 기숙사에서는 식당이나 헬스장,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구행복기숙사는 모든 시설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기숙사 내 청년 맞춤형 공공시설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1층에는 취업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가 마련돼 있다. 2층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는 멀티스튜디오와 강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과 교류를 지원한다.입주생을 위한 문화·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옥상정원에서 진행하는 천체관측을 비롯해 단체 영화·야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대구행복기숙사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기숙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도 입주율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학생 모집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자욱·최형우 최적 조합 찾아라" 삼성, 가을야구 묘수

최적 조합을 찾는 게 고민이다. 잘 드는 칼이 2개지만 그 칼들이 단단하진 않아서 더 그렇다. 약점은 가리고 강점은 살릴 묘수가 필요한 시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를 준비 중인 삼성 라이온즈와 구자욱, 최형우 얘기다.삼성은 정규시즌을 2위로 마쳤다. PO에는 선착한 상태.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중 한 팀이 준PO를 통과하면 25일 대구에서 삼성과 PO 1차전을 치른다. 삼성은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PO를 준비 중이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 청백전도 치른다.삼성의 최대 고민은 구자욱의 몸 상태. 구자욱은 지난달 30일 대구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도중 왼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쳤다. 자기공명영상(MRI) 재검진 결과는 괜찮았다. 다행히 부상 부위 출혈과 부종은 가라앉았다. 가벼운 훈련은 시작했다.구자욱은 삼성 타선의 핵. 올 시즌 리그 타율(0.371)과 출루율(0.458) 1위다.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그만큼 상대 투수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뜻. 구자욱이 있어야 함께 중심 타선을 구축하는 최형우, 르윈 디아즈도 부담을 던다.그래서 구자욱의 복귀가 더 반갑다. 다만 의료진은 본격적인 주루와 수비 훈련에는 아직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일단 구자욱이 좌익수 수비를 맡진 않는다. 박진만 감독도 "무리해선 안된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구자욱을 지명타자로 활용하는 게 최선. 문제는 이럴 경우 기존 지명타자 최형우가 좌익수로 나서야 한다. 그의 수비 부담이 커진다.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타격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면 둘의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산이 어긋난다.최형우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시즌 막판 좌익수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나도 민망하다. 하지만 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출전 여부는 감독님이 판단하실 거다. 내가 필요하다면 나가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고 했다.구자욱이 대타로 나서는 게 차선책. 그의 공격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건 아쉽다. 하지만 최형우가 부담을 덜고 외야 수비도 좀 더 안정된다. 최형우가 지명타자를 맡고, 박승규 등이 좌익수로 나서는 그림이다. 구자욱의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박승규는 수비 범위가 넓은 외야수. 공격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자욱이 형이 뒤에서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겠다. 수비하러 나간다면 실수 없이 잘 해낼 것"이라며 "삼성이란 자부심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PO까진 일주일 남짓 남았다. 그동안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구자욱의 몸 상태와 타격감 회복 여부가 판단 기준점. 이에 따라 타순과 외야 수비진도 달라진다. 단기전인 만큼 수비도 소홀히 할 순 없다. 박진만 감독이 어떤 진용으로 PO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