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안 좋은 것들"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2심서 '선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이후 B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이진숙, 국회서 李정부와 싸워야" [금요비대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 일요특집〉-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5일 일요일 특집 생방송 금요비대위 시작합니다. 최훈민 기자님 안녕하세요?▷최훈민: 안녕하세요?▷이동재: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식목일에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최훈민: 저 정말 당황했습니다.▷이동재: 왜요?▷최훈민: 아침에 알람을 8시 20분에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스르륵 눈이 감긴 거예요. 뭔가 새 소리가 나는 느낌이라서 큰일 났다하고 일어났는데 58분이더라고요. 다행히 왔습니다.▷이동재: 오늘은 방송을 위해서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으니까 일찍 깨서 왔습니다. 꽃 구경 하러 나오셨어요. 동혁 꽃. 최훈민 기자님, 오늘 게스트 누구입니까?▷최훈민: 장동혁 대표님 맞으시죠? 아직? 맞으시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하 장동혁): 최 기자님 힘들어. 시작부터 이러시네, 아주.▷이동재: 안녕하세요?▶장동혁: 안녕하세요?▷최훈민: 오늘 교회는 왜 안 가셨어요?▶장동혁: 오후에 가요. 부활절에 가요.▷이동재: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장동혁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텀으로 출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뜻깊은 자리를 식목일 기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최 기자님, 질문지.▷최훈민: 왜 저는 질문지를 안 줘요? 두 분이 합의하신 거예요?▷이동재: 질문지 줘 봤자 안 읽을 것이기 때문에 PD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최훈민: 솔직하게 대표님 지지 세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는 대표님 아까도 말씀 안 드린 건데 젊은 친구들이 장 대표님에 대한 비토를 늘어놓아서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게 우리 정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자기들이, 우리 정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억까. 이른바 최근에 법원이라든가 이 억까를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건지 일단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차기, 차기 이번에 지선 끝나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과연 방향성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 질문을 어제 새벽 3시 정리하고 이거는 공유를 안 드렸습니다.▶장동혁: 그러면 대본 필요 없네요.▷최훈민: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솔라시도, 이번에 가셨던 거. 그런 거 왜 갔느냐, 이런 질문부터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늘 조금 이따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장동혁: 예상 문제, 빼냈어. 예상 문제 하나 빼냈어.▷이동재: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장동혁: 방송에서 보신 대로 오늘 되게 이렇게 어려운 방송이 예상되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대모사하고 가도 돼요?▷이동재: 누구 성대모사 하시려고요? 이정현 성대모사?▶장동혁: 최근에 집 정리했잖아요. 집 정리하고 지금 구로동에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보령에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2개만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집이 문제가 되면서 구로 아파트에 산다는 거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지나가면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주민들이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는데.▷최훈민: 반갑게 맞아준다고요? 구로구에서?▶장동혁: 반갑게 맞아주세요. 나, 힘들어. 며칠 전에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여성분이 탔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타셔서 저를 계속 쳐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인사를 드렸죠. 정중하게 인사 드렸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당 대표 맞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삽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기 삽니다. 그랬더니 몇 층이세요? 저 12층에 삽니다. 거짓말. 내가 13층에 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최훈민: 층간 소음이로구나.▶장동혁: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산다는 것에 대해서. 쭉 1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또 물으시면서 저는 이쪽으로 가고 그분은 뒷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그러시는 거야. 거짓말. 강남 살면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최훈민: 성대모사, 그분 성대모사.▶장동혁: 성대모사한지도 모르죠. 그분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이동재: 대표님 강남 느낌 나게 생기기도 했어요.▶장동혁: 그게 아니라 정치인 하면 강남 큰 아파트에 아파트 몇 채 두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최훈민: 그런데 구로랑 보령도 다 강남이잖아요. 사실. 한강 이남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닌 걸로.▷이동재: 강북 사셔서 좋겠어요. 그렇지, 나도 강북이네.▶장동혁: 개그가 많이 늘으셨네.▷최훈민: 대표님, 다주택자가 문제인가요? 왜 다 주택자가 문제냐고 그러셨어요. 이 정당은.▶장동혁: 〈strong〉다 주택자가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제가 가족 있는 주택들은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걸로 계속 프레임을 세워서 공격했는데〈/strong〉 제가 부동산투기 위원장도 맡고 있고 당 대표인데 목소리를 내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런 저런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처분하고 국민께 〈strong〉내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strong〉▷최훈민: 솔직히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파신 거예요? 아니면, 왜 파신 거예요?▶장동혁:〈strong〉 다주택자가 문제라서 판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주택을 여러 채, 어떤 이유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고 제가 주택 정책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려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국민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다주택자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는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리고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 주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고민, 그리고 그런 주택 문제. 더군다나 예를 들면 저같이 시골에 주택을 갖는 것은 사실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러 이유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고 지역의 발전을 돕는 길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문제시하는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공격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그게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분을 했죠.▷최훈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뭐가 문제냐 한마디만 했으면 그게 헤드라인으로 잡히고 싸움이 붙었을 텐데 공격이 들어와서 발 뺀 거 아니냐는.▶장동혁: 〈strong〉제가 계속 공격은 했어요. 바꾸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하고 SNS로 공격을 공방하면서 다주택자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이 정권이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는 계속했었죠.〈/strong〉▷이동재: 내가 말하는 거 언론에서 제대로 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장동혁: 제가 해도 문제제기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6채, 6채, 계속 6채 이 이야기만 하니까.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6채를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그대로 언론에 반영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최훈민 기자님, 오늘 준비하신 심연의 질문들 토털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거 다 합치면.▷최훈민: 스물 몇 개인데, 질문이.▷이동재: 뒷부분에 몰아놓고 지금부터 현안 관련한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래가 7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오찬 회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또.▶장동혁: 지난번에도 갑자기 왔었죠. 대구에 내려갔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었고 그다음 날 오찬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여러 어려운 민생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수락했는데 그날 밤에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어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민생을 논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때 취소했고 이번에는 추경 때문에 국회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 환담을 할 때 지난번에 못했던 회동을 다시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민생도 어렵고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가 여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러주시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안 오셨냐 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법을 밤 늦게 일방 통과시켜버리는 바람에 못 갔다.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만 열지 않으면 나는 날짜 잡히면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이동재: 또 가서 명청 갈등 봉합용 비슷하게.▶장동혁: 그렇지 않고요. 〈strong〉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환율, 유가 그리고 원자재 공급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까지 함께 모여서 대통령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strong〉▷이동재: 대표님, 중동 사태 대응 논의 자체는 좋잖아요. 좋은데 요즘 공소 취소 논란 시끄럽잖아요. 국정조사 특위인가요?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날도 그런 여론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장동혁: 민생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공소 취소 문제나 민주당이 여러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최훈민: 박상용 검사가 혼자 검찰에서 유일하게 싸우고 나섰잖아요. 국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동혁: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결국 박상용 검사와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민주당은 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만나면 만났다는 것 가지고 아마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말을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박상용 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무작정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와라, 만나자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나도 민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어서 〈strong〉저희가 박상용 검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 국정 조사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면서 싸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불러서 따로 어떤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면.〈/strong〉▷최훈민: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어서.▶장동혁: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불러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저희가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데 여러 방안을.▷최훈민: 24시간 전에 이 방에 있었습니다.▷이동재: 배추도사님 방송에 나오셨어요.▶장동혁: 그래서 논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내하고도 상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원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최훈민: 그냥 여기에 박상용 검사 불러도 될까요? 라이브로?▶장동혁: 저희 국민의힘에서 불러서 국민의힘 TV에. 국민의힘 TV에서 중계하면서 국회 안에서 뭔가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힘을 청문회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이동재: 최훈민 기자님, 눈이 빨갛네요.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2차 특검이 이 대통령 공수 취소를 위한 비밀 병기다라고 말하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박상용 본인도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거 본인이 만약에 가서 진술,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위증이라고 해서 여권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그 위증과 관련해서 2차 특검에서 수사하고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로 가게 되는 그런 수순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여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장동혁: 결국 여권은 늘 이런 식으로 엮어서 결국은 뭔가 만들어내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 민주당이 받고. 민주당이 받으면 대통령실은 우리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결국 강행하고. 민주당이 결국 국정 조사 하지 않습니까? 국정 조사하면서 그냥 국정 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조사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무조건 특점으로 보내겠죠. 특검이야 사실상 민주당 특검인데 민주당이 골라서 입맛대로 골라서 세운 특검인데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겠죠.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국정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만 가져가고 불리한 말은 특검으로 보내서 결국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박상용 검사를 기소하고 기소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공소 취소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러면서 늘 나오는 게 민주당이 뭐가 조작했다, 뭐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녹취록을 편집하고 조작해서 공개해요. 전체를 다 공개하면 될 것을.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툭 던지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공소 취소 모임을 가지고 〈strong〉결국은 국정 조사라는 거를 하고 국정 조사를 하는 이유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 조사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증언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진술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든 엮어서 특검에 보내서 그 특검에서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하면서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민주당 특검. 이 검은 삼각 편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그래요.▷최훈민: 선거 이야기하시죠. 재미없는 이야기 말고.▷이동재: 선거 이야기. 이 정도면 언론사에서 뽑을 거는 정리한 것 같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선거 이야기 저희가 빠르게 하고 심연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재재공모였나요. 재재재공모였나요.▶장동혁: 2번 추가 공모했죠.▷이동재: 2번 추가 공모하고 대표님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재재공모에 신청해서.▷최훈민: 제일 궁금했던 거, 왜 이정현 위원장이었어요?▷이동재: 그거 뒷부분에 준비해놓았는데 지금 할까요? 다시 합니다.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지금 정원오 전 구청장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도 오세훈 시장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장동혁: 〈strong〉우선 대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는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런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5선을 도전하고 있고 4선 서울시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역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경선에 참여해야 다른 후보들을 이기고 경선에 올라가면 시장, 그러니까 현역 시장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 새로운 도전자가 현역 시장을 경선에 이기고 올라간다면 저는 그 본선 경쟁력은 훨씬 더 높아지면서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참여해서 오세훈 시장이 되든 다른 도전자가 되든 현역 시장이 경선에 참여했을 때 저는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난 이후에 각 현역 시장과 새로운 도전자들을 후보들을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 재재공모 그러니까 추가 공모 2번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도전자들과 지금 경선을 치러내고 있어서 이것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trong〉제 본래 계획에서 공관위의 생각과 달랐던 것은 이상규 위원장이 젊은 시인으로 참여해서 나름 그대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도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경선에 참여시켜서 뭔가 경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이상규 위원장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출마해서 경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선거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 자산을 남기고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꼭 참여해서 우리 경선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결심해서 경선에 참여하라고 후보 경선 신청까지 했는데 어쨌든 제 뜻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trong〉그리고 컷오프 된 이후에도 이상규 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제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저는 많은 정치적 자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최훈민: 대표님이 나가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이분 경선도 못 붙일 정도로 지금 다들 대표님 말을 안 듣나요? 이 정도가 안 되나요?▶장동혁: 저는 그렇습니다. 〈strong〉아무리 대표라고 할지라도 독립적인 공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표로서 저는 이러이러한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관위를 10명 가까운 공관 위원들을 공관위를 구성해 놓고 아까도 잠깐 질문하셨지만 저는 이정현 대표께서 그래도 우리 당에서 당직자부터 출발해서 당대표까지 하시고 또 호남 험지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우리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많은 정치적 자산을 쌓아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고. 그런 여러 정치적 자산을 쌓아오신 분의 정치적 경험을 공관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모셨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당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당 대표가 계획하는 대로 그냥 관철시켜서 공관위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 대표의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 대표로서는 이러, 이렇게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공관위 10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냈을 때 그래도 당 대표 생각은 그렇지만 공관위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결정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가 다 그것을 뒤집고 당 대표 생각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생각이 아니면 결정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그런데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최훈민 기자 아까 질문도 그렇다고요. 일각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의 공천이 마치 장 대표님하고 공감 하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언급하기도 하고 특히나 충북 같은 경우, 대구도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는 식의 지적도 많이 있잖아요.▶장동혁: 〈strong〉공관위의 결정은 누구나 다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정무적 판단도 있고.〈/strong〉 예를 들면 컷오프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선을, 저는 오히려 대구, 경북 경선 방식을 저는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에 정치 신인으로서 이번에 도전했던 이상규 위원장까지 3명이 경선을 치르고 거기에서 한 명이 오세훈 시장과 다시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신인들이 어쨌든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마지막 경선을 한다면 저는 의미 있는 경선이 되고 거기에서 이긴 분이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북 경선과 같은 방식을 제안 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제 의견이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대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8인 경선을 염두에 두고 대구에 내려갔었고요. 어느 정도 저는 사전에 공감이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 공관위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역시 그런 제 제안이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이지 그게 저는 지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관위에서는 공관위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관위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충북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현역 도지사인 김영한 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대구의 경우에는 주호영 부의장님의 가처분 결정이 기각되어서 지금 주호영 부의장님이 경선에 참여할 수 기회는 따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관위가 결정하면 저는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관위에서는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어서 그 후보 한 명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논의사항으로 결정을 바꿀 수가 있지만 컷오프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컷오프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고위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저는 이진숙 후보께서 지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국회의원에 나온 게 아니라 저는 2022년에 대전 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4명의 후보가 있었고 4명의 후보가 공천 면접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 4명 중에 여론 조사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1등은 아니었지만 그때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론 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저만 컷오프가 됐습니다. 제가 컷오프 통보를 받은 날,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참 그런데 예비 홍보물, 대전시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비 홍보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비 홍보물을 다 인쇄해서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 후보님, 컷오프됐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컷오프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령 서천의 보궐 선거에 출마하라는 당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김태음 지사님께서 그 당시 보령 서천 국회의원이셨고 갑자기 충남 도지사로 가면서 그 보궐 자리가 생기게 되어서 보령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보령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제가 가서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보령은 지금도 그렇지만 15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에서 보궐 선거 가라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과 같이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2020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에서 제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는 혜택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당의 여러 고민 끝에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제가 대전시장에서 컷오프되고 보궐 선거 가라는 권유를 받아서 보궐 선거에 나갔고 2022년도 그 보궐 선거에서 1500표로 당선되고 그리고 재선하고 제가 지금 이 당 대표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방 선거는 대통령 선거처럼 한 명의 후보를 내는 선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선거를 내고 이번에 보궐 선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구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과 또 여야 국회의원들과 계속 의사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나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과도 원활하게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는 분이 대구시장을 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strong〉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가 민주당과 그렇게 열심히 싸워 오셨고 민주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탄압 속에서 제대로 싸워 본 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법적 탄압까지도 받았던 분입니다.〈/strong〉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우리 이진숙 후보께서 저도 당시에는 컷오프를 납득하기 어렵고 1500표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3선 할 때 김태음 지사님도 1500표 차이로 당선되셨고 저도 1500표 차이로 보궐 선거에 당선. 그 어려운 지역에 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당의 부름에 받고 가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strong〉이진숙 후보께서 민주당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왔던,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 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우리가 민주당과 싸우는데 힘이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strong〉이제 지방 선거와 보궐 선거가 끝나면 곧 국정 감사가 시작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국정 조사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당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진숙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워준다면 저는 그 역할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가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strong〉 그래서 당은 당도 제대로 싸우면서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 권력에서 마지막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와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 목표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보궐 선거에서 모셔서 국민의힘의 전열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대표님 말씀 저희가 들어보니까 서너 개로 쪼개볼 건데요. 질문을. 일단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진숙 위원장, 보궐. 이거를 거의 픽스된 것처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번 보궐 선거가 있다면,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당에서,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님의,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준의 말씀이신지.▷최훈민: 공천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이동재: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장동혁: 제가 대전에서 컷오프될 때도 당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말고도 다른 후보들이 증언했지만 보궐 선거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에서 저한테 보령 서천에서 단수 공천을 주셨습니다. 당 대표로서 지금 어디에 보궐 선거가 날지 어떤 분들이 보궐 선거에 또 신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strong〉이진숙 후보가 정말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고 그리고 저는 국회에 온다면 저는 정말 제대로 잘 싸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strong〉▷최훈민: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했었잖아요. 한 번. 그때도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나요?▶장동혁: 그때 아마, 그때가 충북 그리고 대구 결정을 했을 때였으니까요.▷이동재: 그때가 이진숙 후보하고 최은석 후보 두 분만 올라간다고 많이 알려졌잖아요.▶장동혁: 그래서 그때도 이 두 곳의 공천 때문에 어쨌든 사퇴 의사를 밝히셨는데. 저는 대구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충북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충북도 어떻게든 당 대표로서 공관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당 대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다시 오셔서 공관위를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개 정도 결정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관위원장을 바로 사퇴한다고 하는 데 수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strong〉 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대구 공천이 제가 마지막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8인 공천이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안과는 달리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trong〉▷최훈민: 알아들었습니다.▷이동재: 그리고 이진숙 후보 이야기 한 번만 더 드리면 지지율 같은 경우에 야권 후보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부겸 전 총리에 비해서 여론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저런 내홍을 겪으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지지율이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야권 후보에 비해서. 교통 정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지지율이 야권에서 1등을 달리던 후보가 낙마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과연 지지율이 흡수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장동혁: 〈strong〉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진숙 후보께서 우리 당을 위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대구에서도 이진숙 후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이진숙 후보처럼 잘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잘 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달리 편견을 가지고 공관위에서 컷오프한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strong〉 마지막 공관위 회의하고 공관위원장을 사퇴하시기 직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도 어쨌든 대구 공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저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strong〉이정현 위원장도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에 온다면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장 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잘 설득해서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 멋지게 싸워 주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장 대표가 잘 설득하고 말씀드려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strong〉▷이동재: 알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을 이겨도 대구를 놓치면 당의 근간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들도 하시기도 하셨는데.▶장동혁: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갈등은 있었지만 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서 가처분에 따라서 김영한 지사님을 경선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경선에 포함됐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멋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공관위에 부탁드렸고 공관위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해줬고 그런 제안을 받아서 충북에 대해서 다시 경선 결정해 주신 공관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이동재: 조길형 시장이.▷최훈민: 조길형 시장님한테 영상편지 하나 해주십시오.▶장동혁: 한 번 뵀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strong〉 경선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그때 여러 서운한 감정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서운한 감정보다는 본인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후보가 되든 그 후보 곁에서 정말 끝까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선에 참여하셔서 이 경선을 그래도 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고 경선이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경선이 최대한의 컨벤션 효과를 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역할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strong〉▷이동재: 밖에서 지금 10시 반쯤에는 일어나셔야 한다고 속도를 빨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최훈민 기자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누가 추천한 거예요?▶장동혁: 여러분이 추천주셨어요. 여러분이 추천을 주셨는데 제가 당의 어른으로서 예전부터 봐왔고 또 대선 때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모셨고 그간의 살아오신 여러 삶의 배경이나 정치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당이 어려울 때 그래도 공관위원장으로서 여러 도움의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공천, 혁신 공천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관위원장으로 제가 직접 모셨습니다. 물론 여러 추천해 주셨던 분 중의 한 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셨고 두 분 정도 다른 분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strong〉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도. 저는 그래도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까지 모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공천 과정에서의 서운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strong〉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 대표로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천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공관위가 사실 그냥 허수아비처럼 활동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당 대표의 의사대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위에 여러 훌륭한 분이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도 정치인으로서는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제 제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지지자들이나 당원들께 서운한 것이 됐다고 하대로 공관위로서는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관위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결국 이기는 공천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공천을 하고 나서 공천했던 방향대로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공천의 결과나 승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 결정이 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결과를 의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거기 있는 10분 모두 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국민의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최대한 이 갈등을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하나로 뭉쳐서 지방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예를 들면 리얼미터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하면 11월 둘째 주까지는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민주당과 지지율이 거의.▷이동재: 단식 직후에 거의 비등비등하게 붙었어요.▶장동혁: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당내에서 다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논란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 보수 지지층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strong〉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TV를 켜면 뉴스에 거의 90% 이상이 전쟁 뉴스로 덮히기 때문에 지금 조작 기소나 진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도 야당이 그것을 공격해도 뉴스에 거의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strong〉 전쟁 뉴스로 덮여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보이는 것은 전쟁과 결국은 이 전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게 잘됐든 못됐든.〈strong〉 대통령만 보이고 대통령과 지금 전쟁만 보이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거의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고 여당의 이런 입법 독주나 아니면 공소 취소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해도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뉴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strong〉 그래서 우리 당내 갈등은 제가 단식 이후에 아마 단식 이후에 우리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 실망했던 지지층들이 계속 지금 실망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야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공천 과정에서 많은 분이 실망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의 실망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마음이 떠난다면 오히려 승리해 보려고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공천 결정을 한 건데 그것이 지방 선거 패배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설 곳을 잃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설 곳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trong〉당 대표로서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공천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공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 애초에 접촉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유승민 전 의원이 거절했던 것으로 저희는 취재했거든요. 계속 또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군을 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요청을 해도 나오겠다는 분이 없습니까?▶장동혁: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래도 우리 당내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반도체가 사실 큰 화두지 않습니까? 우리 양향자 최고도 반도체 전문가이기는 한데 그분 한 분보다 그래도 반도체 전문가인 기업인을 모셔 와서 경선한다면 뭔가 반도체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지사 선거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일했던 기업인들을 접촉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경선에서 〈strong〉우리가 반도체 이슈로 경선한다면 사실 지금 추미애 후보가 저쪽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법조인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경쟁력 있는 경선을 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strong〉 또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 분을 모시려고 했을 텐데 저는 저대로 또 기업인들을 모셔보려고 하고 〈strong〉공관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이 경선에 참여해서 경선이 국민께 관심을 끄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마지막 공관위원장 그만두시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공관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했는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strong〉▷이동재: 이제부터 최훈민 기자 준비한 질문들.▷최훈민: 여기에서부터 연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이동재 기자가 해놓은 것 중에 자기가 하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시고. 일부 계파를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 이후 대표님 거취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동혁은 죽었다. 이번 지선 끝나고 사퇴하면 다음 당권은 내가 노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님에 대한 지지세가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도부나 원내에서는 교체하자. 원외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장동혁을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줬고 두 번째가 정강 정책 발표를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 이 친구들이 공약을 개발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다가 계속 말하는 게 이거 장 대표가 안 할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동안 다 막을 것.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보타주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몇 개 묶어서 왔습니다.▶장동혁: 당명과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정강 정책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당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했는데 사실 정강 정책이 제가 원하는 만큼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최훈민: 그것을 중간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장동혁: 그거는 뭐,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강 정책이 저는 먼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명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훈민: 저는 그러면 지방 선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장동혁: 저는 〈strong〉지방 선거가 맞춰지고 제가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가장 속도감 있게 그것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명도 왜, 개정하다가 그만뒀냐고 해서 지금 정강 정책하고 연결된 부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저는 당명뿐만 아니라 당의 색깔까지를 아예 바꾸고 싶었습니다.〈/strong〉 제 개인적인 욕심은.▷최훈민: 당의 색깔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겉에 보이는 색깔.▶장동혁: 지금 저희들이.▷최훈민: 붉은색?▶장동혁: 〈strong〉붉은색, 이것도 어떻게. 그것도 결국은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겠지만 색깔까지를 바꾸고 싶었는데 선거 전에 당명과 색깔까지 바꾸면 우리 지지자들께서 너무 혼란스럽겠다.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가. 그래서 당의 색깔까지 당명을 바꾸고 색깔까지도 바꾸려면 이것은 정말 지방 선거 끝나고 나서 제대로 시간을 두고 해야지 지방 선거 직전에 당명과 색깔까지 바꿨다가 우리 지지자들께서 국민의힘 후보가 없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잠깐 보류해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선거 마치면 저는 정강 정책부터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도로 적립하고 그것부터 가장 속도감 있게 그리고 당명 개정도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겁니다.〈/strong〉▷최훈민: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장동혁: 〈strong〉저희는 상속세 폐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로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게 저희가 단식 전에도 정책 연대를 했었어요. 정책 연대를 했었고 그리고 단식 때도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을 하면서 저희가 연대해서 악법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도 단식에 동참하나, 논의가 있었는데 출장 갔다 와서 다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사이에 제가 단식을 그만둬서 같이 못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여러 행태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 선거 앞두고 상속제 폐지와 같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연대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strong〉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게 지금 말씀드린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연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최훈민: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장동혁:〈strong〉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적으로 상속세 자산을 취득하는 분들에게 자산 취득세의 방식으로 상속세를 물리거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보다는 훨씬 더,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확 낮추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최훈민: 이번 지방 선거에서 마트 규제 철폐가 솔직히 보령도 시장이 많잖아요. 마트 규제 철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철폐해야 합니까?▶장동혁: 지금 마트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여러 여론 조사를 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던질 것은 아니고 정책위에서,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최훈민: 아니요. 개인 장동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동혁: 마트 규제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보령 서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트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기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 당의 공약으로 만들 때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정책위에서도 논의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여야에서도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 공약, 지방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낼 때는 상임위와 정책위와 여의도의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최훈민: 이것은 장동혁이라는 사람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장동혁: 장동혁의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마트에 대한 규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최훈민: 우리나라가 원전으로 기저 전력을 발전하잖아요. 중심으로.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잖아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장동혁: 〈strong〉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원전을 지금 기반으로 하는 있고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원전을 없애고 다른 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SMR 같은 것을 우리가 빨리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아마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일 것입니다.〈/strong〉 저희는 이 원전에 기반한 우리의 전력 수급 정책, 에너지 정책,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원전을 없애고 다른 재생 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죠.▷최훈민: 그러면 솔라시도 행사는 왜 가셨어요?▶장동혁: 솔라시도 행사에 대한 것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호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 호남.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역이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2030의 입지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호남 지역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남 지역 출신의 많은 분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고 호남 지역분들이 수도권에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strong〉저는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슨 행사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strong〉 그런데 호남에 대해서 진정 우리가 호남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호남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지역 현안 사업이 뭐고 호남의 숙원 사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있고 호남 지역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원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숙원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방문한다는 차원이지 제가 솔라시도를 방문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전부 다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원전은 포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너무. 논리 비약이고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최훈민: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책의, 이것도 개인 장동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랑 주택을 먼저 짓는 거랑 뭐가 더 중요다고 생각하세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그린벨트를 지키는 게 더 낫냐. 두 번째 질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동혁: 〈strong〉저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거나 할 때 지금 공공 부분만 높이고 있잖아요.〈/strong〉 민주당의 경우에는. 저희는 계속 민간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적절히 조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줘야 하지 않습니까? 〈strong〉그게 분양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용적률을 민간인에게도 높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뭔가를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분양가 문제를 조정한다거나 아지면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들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들은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strong〉 예를 들면 10층밖에 못 짓는 것을 15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하면 지금 곧바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훨씬 더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빠른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한과 규제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에게도 어떤 유인책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한적으로 해제해 나가되 거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부터 고려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최훈민: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세요?▶장동혁: 〈strong〉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폐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최훈민: 여기까지가 제 궁금증이었습니다.▷이동재: 최 기자님, 밖에서 10분 정도 더 시간 괜찮다고 이야기하길래. 우리가.▷최훈민: 지금 제가 장동혁 대표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이거, 진짜 오늘 당황하셨죠? 조금. 그런데 개인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금 바로 느끼기에는 규제가 좀 필요하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빼시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우파나 우익 정당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선명하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규제잖아요.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는 거고 게다가 원전을 할 거냐, 솔라시도 이런 거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대편에서 하는 거를 봤을 때는 더 선명성을 띠고 개인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 정당은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장동혁: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다 맡기고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생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약자나 또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겼을 때 분명히 시장의 실패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이 그런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 그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민주당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계속 규제를 하거나 큰 정부, 그다음에 정부가 모든 것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와 우리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 모든 규제들은 다 없애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향이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치를 할 때 가장 선명하게 가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마트에 대한 규제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마트에 대한 규제는 다 풀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식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한다면 시장 경제 다 맡겨놓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시장 경제 질서에 맞느냐고 하면 그것은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은 이쪽을 규제함으로서 다른 쪽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율적으로 맡겨두되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정부가 정치적 효율성을 보면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수 정당이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규제를 무조건 푸는 쪽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국민의힘에 방향성과 맞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방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최훈민: 궁금한 게 제가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니까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죠. 토지공개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협상할 때 150을 달라고 한 다음에 100을 얻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야당은 200을 달라고 해야지 이성적으로 100 달라고 하면 50밖에 얹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 정당이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지금 여당이 아니다, 야당이 아니냐.▶장동혁: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예 규제를 없애자고 해야 저쪽하고 이야기할 때 되는 건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하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도입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전체적인 헌법 체계나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에 비추어 본다면 토지공개념, 저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훈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태양광이라든가 마트 규제 철폐라든가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데 만약 그 생각을 바꾼다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장동혁: 저는 제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자리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많은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따라서 저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수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보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면 국민을 저는 설득해야 하는 문제인 거고요. 설득이 안 된다면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인이 움직여야 하는 방향은 자리가 아니라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하는 거지. 따라서 마트 규제에 대한 철폐의 문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맞고. 마트 규제를 만약에 철폐한다면 그다음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마트 규제를 철폐한다면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이것을 철폐해야 할지.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뭐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보고 저는 그때는 마트 규제를 그때는 철폐해도 된다고. 철폐하는 대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책이 있다면 저는 마트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죠. 그게 원칙이죠. 마트는 마트대로 본인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 경쟁에서 밀리는 다른 분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 노력을 하더라도 잘 안 되거나 그 노력이 쉽지 않거나 아니면 그 노력을 하기 싫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방법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할 마땅한 대책도 없이 그 이 규제는 다 풀어야지만 자유시장경제에 맞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최훈민 기자의 심연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댓글에서 궁금해하시는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원오 전 구청장.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훈민 기자가 열심히 썼어요. 사실 열심히 써서.▶장동혁: 그런데 〈strong〉저는 걱정인 게. 걱정이라고 해야 하나. 민주당은 그래도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장관들부터 워낙 범죄나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strong〉▷이동재: 김관영 지사는 제명하잖아요.▶장동혁: 〈strong〉왜냐하면 거기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명하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뭉개고.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후보로 열심히 뛰게 해주는데 정원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전재수 의원은 또 당내 주류니까 그렇고. 그런데 김관영 지사는 친문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니까 그냥 바로 제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이기만 하면 정원오 구청장처럼 그런 흠결이 있어도 저는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마지막까지 올릴 것 같아요.〈/strong〉▷이동재: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젠다를 띄워야 할 것 같은데 선거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띄우는 큰 아젠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방 선거 대비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가겠다. 일반 대중이나 지지층이 느끼기에 약간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장동혁: 〈strong〉수도권은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냈지만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가 저희의 가장 큰 주요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저는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strong〉▷최훈민: 대표님, 그런데 청년 전셋값 반값 이런 거 하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더 많은 좋은 주택을 지으면 부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다른 주택들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습니까?▶장동혁: 저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도양단으로 자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최훈민: 방법론인데.▶장동혁: 저는 그 방법론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이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은 늘지만 그만큼 분양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분명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집이 부족할 때는 기업들이야 분양가를 엄청 높여놓고 돈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아무리 높여놓아도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풀어놓으면 그 올라간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하고 집을 가지고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집을 공급하는 거, 많이 지어서 국민한테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없애도 되지만 결국 그러면 최상위 층에 있는 있는 분들만 결국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최훈민: 아니죠.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가잖아요.▶장동혁: 원래 팔고 가는데 그 이야기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최상위 층만 공급받고 다른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이 살던 집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폐지한다고 할 때는 그 제도를 둔 본래 목적 그리고 폐지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를 일방적으로 없애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없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놓고 저는 이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거 폐지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선명해서 지지자들이 더 좋아할 텐데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은 아니고 저는 국정을 운영하거나 지방 정부를 운영하거나 당을 운영할 때는 그게 바로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냥 딱 없애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검찰청 폐지하자,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그동안 계속 검찰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검찰 없애자. 그러고 나서 검찰 개혁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저는 이것은 그전부터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그린벨트 이것은 주택 그리고 토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주택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없앴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이것을 없애자, 이거는 저는 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마트 규제도 같은 겁니다. 마트 규제 풀고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소상공인도 살아날 수 있다면 베스트죠. 그거는 언제, 시장이 가장 잘 성공했을 때. 어느 누구도 피해받지 않고 결국은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도 잘살고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내서 전통시장도 잘산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규제를 풀면 풀수록 좋다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부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 어떤 정부라도 어떤 규제도 포기한 정부도 없습니다.▷최훈민: 감사합니다.▷이동재: 45분이 됐네요. 저희가 준비하던 시간보다 15분 정도 더 오래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필드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표 자리 어렵죠. 뭐 있으면 법원 가서 결정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당에 다른 생각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의원 아니어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장동혁: 사실 오늘 방송은 제가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오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당의 어떤 기구에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그때 뒤집는 그런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거 내 생각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다 저 사람 잘못이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가벼이 움직일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결정에 대해서 그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분이 장동혁이 자동차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지방 선거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방 선거이고 지방 선거에서 실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을 그리고 당 대표였던 장동혁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오해들로 또는 많은 실망감으로 보수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지면 지방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다면 우리가 지방 선거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 아마 공천을 편하게 했을 겁니다. 공천 신청한 모든 분, 경선하고 경선에서도 누가 되든 당은 관심 없고 그냥 경선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든 말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욕먹을 일도 없고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그래서 지방 선거에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다가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논란과 갈등을 덮고 후보가 결정되면 하나로 모여서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지방 선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고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 오해가 있고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과 실망감은 저에게 돌리시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그리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끝까지 놓지 말아주십시오.▷이동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관위 '국민투표 안내' 공문 보내자…국힘 "개헌 동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됐으며 "지난 3월6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다"고 적혀 있다. 국민투표 운동의 정의와 투표 운동이 가능한 시기 등을 당에 설명하고 있다.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선관위에 묻는다.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올해 지선과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李 "추경이 지자체에 부담?…초보 산수, 재정 여력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李 취임 전 사진으로 홍보 금지"…한준호 "재고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촬영한 사진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민주당 중앙당은 4일 후보자들에게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내렸다.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확인되는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설령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에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재고를 촉구했다.한 의원은 "중앙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또 "여당 후보들은 2018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한 의원은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격추…2명 구조, 1명 실종
대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 중이던 미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란 측 방공 공격으로 잇따라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전 이후 적의 공격으로 미 군용기가 격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해당 전투기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사고 현장 잔해 사진을 공개했으며, 미국 CNN은 해당 이미지가 F-15E 기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는 탈출 좌석이 발견됐다. 미군은 HH-60G 구조 헬기와 C-130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구조 작전을 벌였고, 탈출한 인원 1명을 구출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헬기 2대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인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기체는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탑승자 1명은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해당 인물의 신병 확보에 대해 보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별도로 A-10 선더볼트Ⅱ 공격기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쪽 해상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는 바다에 추락했으며, 단독 탑승한 조종사는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도 A-10 추락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적 항공기 1대가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잔해는 페르시아만 해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백악관과 미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연속 격추 사례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1대가 대공 공격으로 비상 착륙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이라크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두 대가 충돌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개전 초기인 3월 2일에는 쿠웨이트군의 오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2~3주간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직후 발생해 주목된다. 군용기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격추 지점 등을 고려할 때 이란 내 주요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겨냥한 작전 수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북송금 1도 없었다? 거짓말 뻔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거짓말이다. 분명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어나 짜깁기 녹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위한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범죄의 본질"이라며 "오늘 서영교 위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그 거짓말에 책임질 수 있냐"며 "그러다 북한이 그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고 따졌다.앞서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특위 보고드린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마쳤다"며 "성과가 많았다. 다 밝혀냈다.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박상용 (검사) 등은 이재명 제거를 준비하고 조작해 결론을 맺었다. 그들의 조작을 다 밝혀냈다"며 "박상용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작 수사·기소를 인정한 꼴이고,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세상에 공개됐다. 박상용이 조작의 중심에 있었다"며 "국힘도 다 나갔다. 힘이 빠진거다. 우두머리 윤석열, 부두목 한동훈, 사냥꾼 박상용 모두 책임을 묻겠다. 국조특위 팀이 어벤져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북한은 언제든 그걸(대북송금 내역)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약점으로 활용할 것"라며 "돈 받은 쪽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자료도 있을테니까"라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방북을 위한 수백만불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서 의원은 그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것 같은데, 이번엔 서 의원이 지난 번에 파견판사 통해 판사에게 했던 성범죄자 봐달라는 청탁 때처럼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말한 '청탁'이란 서 의원이 지난 2019년 자신의 캠프 관계자 가족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혐의를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바꾸지 않았지만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하지 말고, 당신들이 설계자라는 저를 불러서 따져 보라"며 "증인 선서도 해주고 얼마든지 추궁당해 드릴텐데, 뭐가 그리 무섭나"라고 말했다.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의혹이다.서 의원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실시했다.
"바람처럼 살겠다" 밝힌 홍준표 "정치권, 진영논리 멈춰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정치의 진영 대립을 비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며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나무는 고요해지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지난해 국민의힘을 떠났던 시점을 떠올리며 "30여년 당에 충성하는 정치를 했지만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정치에서 은퇴하며,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보수·진보에 얽매이지 않고 세평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도의와 의리는 사라지고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그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그는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그의 발언에 대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배우 전지현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현장에서 프랑스 영부인과 나눈 대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3일 청와대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전지현은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으며, 전지현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일정에 함께했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튜브 채널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지현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오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문화·경제 분야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프랑스 측 명예대사이자 한·불 문화교류 상징으로 꼽히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도 참석했다. 필릭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역시 주목을 받았다.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前며느리, '약물 운전' 논란 타이거 우즈에 "사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 버네사 트럼프가 현 연인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응원에 나섰다. 우즈는 지난달 말 약물 운전 논란이 불거진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네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즈와 해먹에 누워 껴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버네사는 "사랑한다"는 글귀와 함께 사진에 빨간색 하트를 붙이기도 했다.이 소식을 전한 현지 매체들은 버네사가 최근 부침을 겪는 우즈를 여전히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다.AFP통신은 "버네사가 우즈를 공개 지지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미국 폭스 뉴스는 "버네사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해당 사진은 지난해 우즈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즈는 지난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우즈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이에 우즈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포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 알약 2알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우즈는 무죄를 주장하며 활동 중단과 치료 전념을 선언했다. 하지만 우즈가 체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벌인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영상에서 우즈는 경찰관에게 "방금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하거나, 경찰차 뒷자리에서 딸꾹질을 하며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우즈는 지난해 3월 버네사와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모델로 활동했던 버네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지난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했다.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타이거, 버네사를 모두 좋아한다"며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먹튀 10건, 지문채취해도 못잡아" 자영업자 분노한 이유
경기도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주장이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50분쯤 손님 3명이 가게를 찾아 어묵 우동과 탕수육, 소주 등 총 8만2천원어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약 두 시간가량 머문 뒤 오후 9시 30분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CCTV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무전취식을 겪었을 때 어떤 남성분이 연락을 주셔서 '친구들끼리 정산하다 보니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고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무전취식을 겪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며 "지문 채취를 요청해 소주잔과 식기까지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수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겨우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키오스크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도 먹튀 많이 당해봤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7년 전에 한 부부에게 먹튀를 당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꼭 해결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 같은 범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먹튀)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6만5천여 건에서 2024년 13만6천8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4천752건, 2022년 12만818건, 2023년 12만9천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무인 점포 확산과 맞물려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소액 피해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 오더나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 전날도 자정까지 '격무'…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천안시청 소속의 30대 여성 공무원이 야근을 마친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경찰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최근 주변에 극심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사망 전날에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안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KBS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업무가 많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며 "과다한 업무 지시나 업무 강요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조사를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이와 관련 천안시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또 재단 사업비 유용 의혹과 황금열쇠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강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요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 뒤,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약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회장 취임 1주년을 명목으로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10돈)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제기됐다.
"에어매트 뛰어내리다 다쳐" 모텔서 화재…26명 병원행
주말 아침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숙박객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긴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연수구 옥련동의 7층짜리 모텔 건물 5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화재 당시 모텔에는 총 46개 중 31개 객실에 숙박객 51명이 머물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4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쯤 진화에 성공했다.이번 화재로 숙박객 51명 중 26명이 부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미이송된 숙박객 25명 사이에도 단순 연기 흡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으로 옮겨진 26명 중에는 당초 긴급·응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역시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4명은 모두 20~30대 남녀로, 3명은 호흡 곤란과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30대 남성 1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허리 통증을 느꼈다.화재 당시 일부 숙박객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아래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고 한다.소방당국과 경찰은 객실 내 전자담배 충전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숙박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소방 관계자는 "도착 당시 객실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면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나가던 초등생 발로 '퍽'…유치장 대신 병원행, 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은 피해 아동의 모친 신고로 드러났다. 모친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약 1시간 30분 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잔돈 받는 척 손 '쓰담'…'진상' 20대男에 알바생 불안 호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계산 중 20대 남성 손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잇달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편의점을 찾은 20대 남성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해당 남성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슬쩍 쓰다듬었다는 것이다. 해당 남성의 행동은 A씨가 직접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남성이 물건을 조금씩 구매하면서 재차 결제를 요구하자, A씨도 영상 촬영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처음 본 손님인데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물건을 연달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 아이스크림이랑 닭가슴살 사면서 손을 잡았는데, 그걸 다 먹고 또 물건을 계산하길래 영상을 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성은) 현금으로 계산했고 잔돈을 받을 때 재차 손을 잡으려 시도하더라"고 부연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신체 접촉을 위해 일부러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아직 점주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다시 방문한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대응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털어놨다.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에서 보면 A씨의 손을 쓱쓱 문대는(문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손을 만지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강제 추행제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 사이에 '다치더라도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이 벌어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입사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20대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소재 한 헬스장에 취업해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매출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선호가 몰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소한 문제를 문제 삼으며 마찰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풀기 위해 A씨는 이달 초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구를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켜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B씨가 계속 싸우자며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쓰라는 대로 썼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는 데도 더 흥분했는지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B씨는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 해당 헬스장을 떠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B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빛의 혁명 아직 안 끝나"…민주당, 내란 청산 재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아 이른바 '빛의 혁명' 완수를 강조하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되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상화와 내란 극복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의 '윤 어게인' 움직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인 줄 알아"…고물 줍던 노인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4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6시27분쯤 창원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쫓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1시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차량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에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경찰은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가 없는 점 또한 확인했다.
새벽 혼자 걷는 여성 노렸다…60대男, 강도 혐의 긴급체포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을 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강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4시 23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40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쯤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경감은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귀가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했던 A씨는 누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돌연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라고 외치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카톡서 시작된 범행" 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각각 7년간 제한하고, 출소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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