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고, '공군 정보통신 군특성화고' 선정…대구 지역 유일

대구 조일고등학교는 국방부가 주관한 '2026년 기술인력육성(군특성화고) 학급(특기) 확대 지원학교 선정' 심의 결과 공군 정보통신 분야 군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전국적으로 5개교(경북드론고, 금파공고, 강호항공고, 조일고, 영천전자고)가 선정된 가운데, 조일고는 공군 정보통신 분야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구 지역 유일한 선정학교로, 첨단 군사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인력 양성 거점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이번 선정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주관으로 전국 군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조일고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실습 인프라·교사 역량·학생 진로성과 등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선정을 계기로 공군 부사관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습 중심 정보통신 교육, 군 간 협력훈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한다. 또 공군 병과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군사정보통신 교육 및 졸업생 진로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최상현 조일고 교장은 "이번 선정은 조일고의 교육역량과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공군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일고는 내년부터 공군 정보통신 군특성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협력형 실습 과정, 군 전문가 초청 특강, 정보보안 실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사정기관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전세 낀 매매, 일명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또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했는데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인데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복기왕 민주 의원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춘 것은 이들이 실수요자라기보다 자산 증대 욕망이 더 큰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복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6·27 부동산 대책 때 적용된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원이 유지됐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 받고,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다만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때 사용해온 주요 수단인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복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사상 처음 장중 3900선 넘었다…'사천피' 눈앞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뚫었다.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48분, 전장보다 16.96포인트(0.44%) 오른 3,900.64로 3,900선 고지를 넘어섰다.이는 지난 20일 코스피가 장중 3,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이다.이날 코스피는 뉴욕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에 대한 경계심에 전장보다 47.89포인트(1.23%) 내린 3,835.79로 출발했다.이후 한때 3,822.33까지 밀렸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해 3,902.21까지 올랐다.낮 12시 4분 기준 전장보다 14.48포인트(0.37%) 상승한 3,898.95에 거래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3천569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 기관도 장중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4천131억원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한국은행은 예측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과 아시아 주식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며 "개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 vs 한화, 한국시리즈 티켓 거머쥘 최종 승자는?

내년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안' 유력…의료계 갑론을박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처음 치러지게 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조건부 합격안'을 내놨다.이를 두고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련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마지막 연차 수련을 마친 이듬해 2월 시행된다. 기존대로면 의정 갈등으로 지난 9월 복귀한 고년차 전공의들은 2026년 8월까지 수련을 받고 6개월 뒤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자체가 6개월에서 최대 1년 밀리는 상황이 발생,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예산과 인력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래서 나오게 된 안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남은 6개월 동안 수련 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조건부 합격안'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3일로 예정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복지부가 10월 중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조건부 합격안'을 두고 다수의 수련병원장들과 개별 전문학회 수련이사 등은 수련 질 저하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수련 기간에 따라 배운 양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데 난이도를 수련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긴 사람에게 맞춰서 내면 합격률이 낮아져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털어놨다.합격률은 다음해 전공의 지원율과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진료과 전문학회는 고민이 깊다.또 다른 전문학회 수련이사는 "3월부터 수련한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9월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2년 6개월이나 3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 상황은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이 전공의를 마칠 때까지 반복될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합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며 "복지부, 전공의, 의학회가 한뜻으로 (2월 응시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정이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재섭 의원 "15억이 서민아파트? 그럼 난 불가촉천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꼬았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버렸다"라며 복 의원을 겨냥했다.특히 김 의원은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인데 최소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며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고,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복 의원은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 않은 만큼 '서민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며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영천호 지점, 관심 발령 70일 만에 조류경보 해제

대구환경청이 23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영천호 지점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이후 70일 만이다. 대구환경청이 이달 13일과 20일 영천호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관심' 단계 미만인 1천cell/㎖ 미만으로 관찰됐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1㎖당 남조류 세포수가 1천cells/㎖ 이상으로 두 차례 연속 측정되면 발령된다. 대구환경청은 유해 남조류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이달 초 비가 내린 후 기온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 중이다. 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온 하락으로 녹조 감소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낙동강 중·상류 조류경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V 보느라"…4개월 아기 욕조 빠져 의식 불명 친모 체포

생후 4개월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 등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일대 '위협운전' 20대 폭주족 무더기 검찰 송치

대구 북구 일대에서 무리 지어 위험 운전을 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위험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로 2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 출석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1명은 지명수배 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북구 고성동 iM뱅크파크 일대에서 오토바이 5대와 수입차를 이용해 폭주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새벽 시간대를 골라 정당한 이유 없이 줄지어 운전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검거된 9명 가운데 주동자 3명은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공범을 모집하고, 폭주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주 행렬 뒤쪽에서 경찰 단속 차량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기도 했다.이들은 북구 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을 돌며 폭주 행위를 일삼았지만 신원 특정이 어려운 탓에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부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지난 7월 폭주족 중 1명을 특정한 데 이어, 잠복수사 끝에 10명을 모두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과 수사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 쫓아 女화장실 들어간 고3…폰 안엔 '성 착취물'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이해가 안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토로했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축제 음식 가격 논란 또…꿔바로우 10조각 2만2천원 항의하자 "불만이냐?"

최근 폐막한 부산 차이나타운 문화축제에서 음식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축제 방문객이 양에 비해 값 비싼 음식에 항의했다가 업주에게 욕설과 위협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앞서 지난 17~19일 부산역과 초량 차이나타운 일대에서는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열렸다. 해당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차이나타운 '2만2000원 꿔바로우' 10조각 논란, 술 취한 사장 욕설·행패'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글을 올린 방문객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한 화교 중식점에서 꿔바로우 2만2천원짜리를 시켰는데 사진처럼 나왔다"며 "몇 개인지 세어봤을 때 10조각이었는데 한 조각에 2천200원짜리 꿔바로우다"라고 적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2만2천원짜리 꿔바로우 맞다. 왜 불만이냐'고 하며 술에 취한 사장이 반말과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면서 "술 취한 사장이 저를 때리려고 하자 (저의) 어머니가 말리는 와중에 사장이 밀어서 넘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 중 위협을 당해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면서 "(사장의) 아들 분이 전액 환불을 해주셨지만, 술 취한 사장은 계속 시비를 걸며 저희 테이블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K-축제에서 호구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직접 겪어보니 호구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과 위협까지 받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축제였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의 메뉴판도 함께 공개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해당 업주의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축제 음식 양과 가격이면 납득이간다는 옹호도 일부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가격에 비해 부실한 '4천원 김밥'이, 14일엔 진주 유동축제 '1만원 닭강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 56%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초동 대응 잘못됐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또한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자국민 대상 범죄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현지 정부와 협력 및 공조 수사에 집중'이란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이어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협약 추진'이 27.5%,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5.2%였다.이전 정부에서 주도한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졸속 행정이나 이권 개입 등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57.0%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35.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향후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개발 협력 관계에 대해 52.9%는 '협력은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추가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3.0%였다.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 2030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선 '국내 양질 일자리 부족'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임금 및 근로환경 불균형'(18.7%), '청년고용 정책의 부재'(15.7%), '정보 부족'(15.0%)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에 영향 줬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능 첫 등장한 대통령실 브리핑룸…강유정 대변인 출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이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다.SBS는 23일 처음 방송되는 새 토크쇼 '별의별 토크 : 보고보고보고서'(이하 보고보고보고서)에서 예능 최초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방문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만났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말 전하는 지구인'이라는 타이틀로, MC 장도연과 만나 대변인의 업무와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다.'보고보고보고서'는 MC들이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라는 설정의 새 토크쇼다. 매회 지구인 게스트를 탐색한다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나눈다.강 대변인과 더불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골든'의 작곡가 겸 가수 이재,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출연한 배우 김형묵도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한다.

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보다 3500억달러 투자 초점"

정부가 대한국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보다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23일 기재부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는 3천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해야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균형 잡힌 투자의 구성을 협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 즉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는 이 구조에 달려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이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에 비해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당국에 해킹 신고…통신 3사 다 뚫렸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 정황을 사이버 보안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써 올해는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당국에 공식 신고한 해가 됐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화이트해커를 인용한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천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천25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바 있다.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APPM과 관련되는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김정은 참관 안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23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헀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발전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었다.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고령화·부동산 침체…대구시, 돈 나올 곳 없다

대구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는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또다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재설계는 물론 지방 세목을 확대하는 등 자주 세원, 지역 특화 세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세 비중 2011년 수준으로 회귀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1천662억원(-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의 감소 폭은 두드러졌다.등록면허세와 레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으며, 구체적으로 취득세(-7.9%), 지역자원시설세(-7.2%), 지방소득세(-6.9%)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지방소비세와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대구시의 2022년 결산 기준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방소비세(25.6%), 취득세(23.9%), 지방소득세(14.2%), 재산세(13.0%), 자동차세(8.4%)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대구시 세수 증가세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22년 전국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6.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에서 대구시(광역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2022년 들어 3.7%로 낮아지면서 201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지방세 중 가장 큰 몫인 취득세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 전국 취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6.8%였으나, 대구시는 3.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지방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19.3%)보다 낮은 16.3%를 기록했다.◆세입 기반 흔드는 인구·부동산 변화세입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압축된다. 대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유출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부동산 시장 부진이 겹치며 세수의 핵심 축인 취득세 수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공급 과잉과 거래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주택 거래량은 2023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6월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11개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준공 후 미분양'도 4천가구에 달한다"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간소비 하락세…가계부채는 급증또한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2년 기준 대구의 민간소비 비중은 74.4%로, 전국 평균(47.9%)보다 훨씬 높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 여력이 줄면 대구의 세입 기반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가계부채의 급증은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구의 가계 대출 규모는 2004년 8조8천억원에서 2023년 41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8%씩 급증,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2013년 이후 대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지역 경제 민감도가 높아졌다. 가격 상승기에는 '과열', 하락기에는 '급랭'하는 양극단적 구조가 형성되며, 미분양 문제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 위축과 부동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세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불어나는 복지 지출 압박 가중당장 세수를 메울 재원 대책조차 마땅찮은 상황 속에서 중장기 재정 운영에 대한 대구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대구시는 이미 지난 2023년 세수 규모가 약 6천200억원 감소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 사태를 겪었다. 당시 대구시는 긴축 기조로 전환해 비상 재정 체제에 나섰지만, 올해도 세입 부진이 심각할 경우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또 다른 문제는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공공서비스 등 의무 지출 항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지출과 각종 유지·보수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용 재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세수 구조의 한계와 경기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방 재정은 단기 세수 부족을 넘어 구조적 위험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산업·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세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취득세가 상당히 부진해 연말까지 추계하면 세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1월 지방소비세 규모에 따라 재정 완충이 생길 여지는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세출 효율화 방안 등을 강구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지방세 비율, 근본적 재설계 필요"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전년 대비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83%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활용해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최대한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를 목표로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 계획을 내놨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외치며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일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관련해 재정 자치, 권한이양 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에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재정 이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비자 입국 이후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1명 추가 검거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내려 경주로 이동했다.A씨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해 숨어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의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