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지휘권 삭제"…정청래, 검찰개편 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끊이지 않았던 갈등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수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 보이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특히 논란이 됐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이나 직무배제 요구권 등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삭제했다.또 입건통보의무·입건요구권·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다.정 대표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끝으로 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됐다"며 "검찰개혁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 맺게 된 건 국민의 열망,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대구시장 공천 잡음 속…이진숙 "어떤 경선도 환영"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일부 후보의 컷오프설과 관련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이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억측과 음모론이 난무하고 당 내부 분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저 이진숙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경선과 관련해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후보 선출을 완료해줄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당을 향한 대구시민의 우려와 실망이 안도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후보자들은 경선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고 일치단결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공개 천명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5명을 포함해 9명이 몰린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예비후보로 등록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 이정현 공관위를 겨냥해 "대구 선거를 망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고 했다.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중진 의원을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공관위원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역 가운데는 주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 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주 의원은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 위원장을 (공관위원장 자리에) 추천했고, 고씨가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중진 의원 컷오프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도 주장했다.공관위는 17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공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김종인 "대구에 이진숙 앉히면 혁신 공천이라 믿겠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에 공천하면 사람들이 혁신 공천이라고 믿겠느냐"고 비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 공천을 하려면 공천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막연하게 무슨 기득권만 없애 버린다고 해서 혁신 공천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방선거 충북 지역 경선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추가 후보를 받기로 결정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결정 배경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흔드는 혁신의 정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치가 아니라 미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 컷오프를 예고했다.이에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밀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구시장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추경호·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을 컷오프하면, 이 전 위원장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만 남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김 전 위원장은 "이진숙씨를 공천했다는 거는 다시 '윤 어게인' 부르짖는 사람들이 갔다고 생각할 건데, 그걸 혁신 공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2018년 선거 결과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만 수성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사회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만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무슨 다른 재주를 부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천만원 수수 혐의'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 소유의 A식품업체가 충북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공천을 접수했던 김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당초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이 신청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하며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린 보호해줬다"…트럼프, 한국 콕 집어 호르무즈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콕집어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미군은 5만 명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불과하다. 주독미군은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그는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한국의 경우 16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카운터 파트인 조현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수치 또한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다.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 62%, 일본 69%, 중국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는 한국과 일본이 20~30%, 중국은 25% 정도였다. 미국은 2024~2025년 원유 수입량의 7%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매시장 한파 속…대구 아파트 응찰자 '전국 최고'

대구경북 부동산 소비심리 하락…경북 매매 14p 급락

지난달 대구경북 부동산 소비심리가 전세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동반 하락했다. 특히 경북의 주택매매 소비심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5로 1월(104.8)보다 2.3포인트(p) 내렸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로 2.4p 하락했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6.1로 전달(110.2)보다 4.1p 떨어졌고,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03.7로 0.8p 하락했다.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1.3으로 0.4p 내려 하강국면을 이어갔다.경북의 하락세는 더 가팔랐다. 경북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1월(106.6)보다 6.4p 하락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1로 7.0p 떨어졌다. 특히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2.9로 전월(117.0)에서 14.1p 급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16.9p)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03.2로 0.2p 소폭 올랐고,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4.2로 1.2p 하락해 하강국면이 지속됐다.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매수세 약화가 뚜렷하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 중개업소 가운데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응답이 77.8%를 차지했다. 경북도 매도 우위 응답이 73.2%에 달해 매수세보다 매도 물량이 많은 흐름이 이어졌다.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소비심리는 둔화됐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2로 전월보다 5.0p 내렸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9.8p 하락하며 상승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13.1p, 비수도권은 5.8p 각각 하락했다. 전국에서 주택매매 소비심리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16.9p)이었고, 경북(-14.1p)과 충남(-13.4p)이 뒤를 이었다.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0.9p 하락하는 데 그쳤다. 대구(103.7)와 경북(103.2) 모두 전세 심리는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졌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5로 1.5p 하락했다. 대구(81.3)와 경북(74.2) 모두 하강국면에 머물렀으며, 경북 토지시장 심리는 전국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 2천338개소와 일반가구 6천68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증여 연령 낮아지는데…대구경북은 70대 중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대구경북은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커지는 반면 지역에서는 자산 이전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전통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젊은 세대에게 조기에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의 부동산 증여인은 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371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경북도 같은 기간 1천672명으로 1월(2천321명)보다 감소했다.증여 거래 규모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 구조다. 대구의 경우 2월 기준 증여인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이 4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9.82%, 50대 14.11%, 40대 8.41%, 30대 3.90%, 19~29세 0.30% 순으로 나타났다.경북 역시 고령층 중심의 증 구조가 뚜렷했다. 경북의 70대 이상 비중은 49.76%로 사실상 절반에 달했다. 이어 60대 22.01%, 50대 13.88%, 40대 7.96%, 30대 3.64%, 19~29세 0.36%로 집계됐다.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대구의 50·60대 비중 합계는 33.93%, 경북은 35.89% 수준이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50·60대 합계 비중이 49.02%로 70대 이상 비중 43.03%보다 높았다. 경기도 역시 47.38%로 70대 이상 41.17%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수도권에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의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50·60대 증여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직방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쟁 여파' 트럼프 "미중정상회담, 한 달 정도 연기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중정상회담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야 한다며 "한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연기 요청에 따라 새로운 날짜가 정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이었다.

국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단수 공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다.17일 공관위는 김 시장에 대해 "주력 산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수소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으며,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지사를 두고는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낙점됐다"고 설명했다.박 지사와 관련해선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단수공천됐다"고 전했다.공관위는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세 후보와 함께 울산·강원·경남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김어준 '차기주자 키우려 방미' 주장은 무협소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김 총리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총리는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했다)"며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했다.앞서 김 씨는 유튜브에서 "(김 총리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김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현지 시간 오전 2시쯤으로, 김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임에도 직접 반박한 것이다.김 총리와 김 씨는 최근 자주 충돌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총리는 김씨의 여론조사 회사인 '꽃'에서 자신을 서울시장 후보로 넣는 것에 대해 '포함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 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김 씨는 지난 5일 유튜브에선 김 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나 대책회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다.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곽상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소환, 정치적 방패로 활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17일 곽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는 정청래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그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죽음을 소환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노 전 대통령 성함이 정치적 방패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정치적 주장,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노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부당하게 어르신 이름을 이용할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든다"며 "특히나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금 활용하려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했다.한편 곽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얘기가 정당정치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며 "만약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다른 곳이었으면 과연 민주당의 정치가 이렇게 흔들렸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급기야는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말하면서 (김 씨) 스스로는 발을 뺐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김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대구 놀이터 어린이 사고에 총기 사격훈련 전면중지

대구 도심 놀이터에서 소총탄 탄두에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육군이 전 부대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군은 사격장 안전성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17일 전날 대구 북구 한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생 부상 사고와 관련해 모든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북구 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소총탄 탄두로 인해 목 아래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체내에 박힌 물체를 제거한 뒤 귀가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 약 1.5㎞ 떨어진 곳에는 군 사격장이 있으며, 같은 날 사격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에는 K2 소총용 5.56㎜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 사거리는 2.65㎞로 전해졌다. 이 사격장은 1995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유사 사고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적 후방 피탄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육군은 수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배상 절차에 따른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당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바가 있어, 사격훈련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멸 해법 "취업·감세·돌봄…" 경북지사 예비경선 토론

현역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아성에 도전할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이 토론회에서 각자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부각하며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후보들은 경북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시작으로 각종 현안들을 두루 언급하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1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예비경선 후보들의 비전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으로는 '1년 이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구 소멸 대책'이 주어졌다.이강덕 후보는 일자리·돌봄·교육·주거를 연결한 '경북형 인구정책'을 제시하며 "출생 초부터 초·중학생까지 공백 없는 24시간 돌봄 체계를 시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천원 주택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재원 후보는 "도청이 직접 청년들을 관리하는 '경북형 청년 인재뱅크'를 운영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고, 지역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며 "수료한 청년들은 지역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백승주 후보는 '차별적 법인세'를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야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직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최경환 후보는 현 경북도의 인구정책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1천8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안고 사회 출발을 한다. 이를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임이자 후보는 "생활인프라 혁신과 함께 올해 7월에 있을 AI 국책 사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4대 권역 체류 관광 거점을 만들고 교통을 개선해 생활 인구부터 먼저 채우겠다"고 부연했다.이날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설전도 이어졌다. 최 후보가 수도권 집중화를 비판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를 경북으로 분산 유치하자고 주장하자, 임 후보는 "이미 정부와 기업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라며 경북은 전력반도체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밖에 TK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론, 과거 정치 이력 등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각 후보들은 오는 17일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간 뒤, 18~19일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통해 이 지사와 맞붙을 최종 후보 1명을 가린다.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당정, 비축유 2천만배럴 방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비축유 방출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확산하자 비축유 2천만배럴 이상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 원유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한다.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9일분이지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약 335만배럴을 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LNG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발전 구조 조정도 검토한다.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해 설비 용량의 80%까지 발전을 허용하고, 정비 중인 원전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알루미늄·황·나프타 등 핵심 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석유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아 당정은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추경안에는 정유사의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환시장 대응책도 논의됐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 관련 세제 개편인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국고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출 바우처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도 신설해 약 1천개 기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6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1년 연장하되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포항시-구미시, 산·연·관 '로봇 동맹' 결성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가 경북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 도시는 지난 2월 27일 신청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포항시와 구미시는 16일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에서 경북도,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와 함께 '경북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연·관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의 'G-휴머노이드팀'과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지역 로봇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동선언문에는 ▷경북 로봇기업 성장 지원 ▷휴머노이드·AI 중심 미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산·연·관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미–포항 로봇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포항시는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철강 산업으로 쌓아온 제조 역량을 첨단 로봇산업으로 확장해 'K-로봇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미시 역시 기업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확대해 로봇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력은 구미의 탄탄한 제조 기반과 포항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생산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로봇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공동선포식은 경북 로봇산업의 공동 비전을 확인하고 지역 로봇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포항 흥해읍, 인구 증가에 시·도의원 더 뽑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인구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16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흥해읍을 중심으로 광역(경북도)·기초(포항시)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광역의원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은 경북도 산하 위원회가 선거구 조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북구 흥해읍은 최근 급격한 개발사업으로 포항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인구 변화를 겪는 지역이다.포항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약 3만4천명이던 흥해읍 인구는 지난 2024년 5만명을 넘어섰다가 올해 펜타시티 등 대단지 입주가 진행되며 6만1천416명(지난 1월말 기준)으로 급증했다.기존 선거구는 광역의원의 경우 흥해읍·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1선거구) 공동으로 1명을 선출하며, 기초의원은 흥해읍(가선거구) 2명, 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나선거구) 2명을 각각 선출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흥해읍의 옛 중심지와 신도시를 나누고 인근 면 단위를 거리별로 묶어 광역의원 2명·시의원 4~5명을 선출할 것으로 추정된다.광역의원의 경우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흥해읍을 단독 선거구로 독립하거나 의원 정수를 1명 늘릴 수 있으며, 기초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선출 인원을 줄이거나 선거구를 세분화해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은 단순히 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늘어난 인구만큼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권익를 찾는 일"이라며 "흥해읍이 '포항의 북부권 거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대흥지구 하천부지 조정금 갈등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불거진 조정금 갈등(본지 13일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과 수성구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16일 수성구 범어동 범어도서관에는 권익위와 수성구청, 대흥지구 주민 10여명이 모여 조정금 산정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용해 과도한 조정금을 산정했다며 반발해 왔다. 해당 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임에도 구청이 '대지' 기준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날 권익위는 수성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던 만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때 인접한 토지인 '대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권익위는 또 주민들이 수성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경우 '무효 확인의 소'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0대 한 주민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 안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해드렸고, 취등록세‧등기비용도 안 내게끔 해드렸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용도폐지하게 되면 해당 비용들을 다 부담하셔야 했다"며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의 의사는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지산 산불 잊지말자" 대구 찾은 행안장관

지난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59㏊가 전소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가운데, 봄철 산불 고위험 시기가 다시 시작되자 정부와 대구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들어 산불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됐지만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대구를 찾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산불 대응 과정에서 헬기 투입은 지난해보다 88% 증가했고, 진화 인력 투입도 49% 늘었다. 이에 따라 피해면적당 주불 진화 소요 시간은 지난해 평균 96분에서 올해 30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국가 소방 동원령 역시 지난해 한 해 동안 5차례 발령된 데 비해 올해는 1~2월 두 달 동안 이미 5차례 발령되며 선제 대응이 강화된 모습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대구 남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지역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대구에서는 지난해 함지산 산불로 대규모 산림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달성과 군위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봄철 산불 위험이 반복돼 왔다. 특히 3월은 건조한 기후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윤 장관은 이날 대구시로부터 산불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산불지휘차와 진화차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야간 화선 파악에 활용되는 열화상 드론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소방차 고압살수 시범을 참관하며 민가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살폈다.윤 장관은 큰골 등산로 입구에서 직접 산불예방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등산객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정부는 산불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등 범정부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호중 장관은 "3월은 대형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특별대책기간 동안 빈틈없는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중동 고립 일본인 귀국 도와준 한국군에 감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동에 고립돼 있던 일본인이 한국군 수송기로 대피한 것에 따른 감사 인사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5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조금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한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는 이날 오후 5시 59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수송기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그너스에 탑승한 일본인 토마루 유이는 "바레인에 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 도움으로 돌아오게 돼 안심된다"며 "중동 정세가 날로 안 좋아져서 매일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인 2명은 한일 양국 사우디 대사관 협의에 따라 시그너스에 탑승했다. 이 같은 조치는 두 나라간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1일 리야드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한국인을 탑승시켰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양국 공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 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도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한국인 및 외국인 가족 등 총 16명이 탑승한 바 있다.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안전보다 가격?…엑스코선 착공 앞두고 '최저가 입찰' 논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오는 7월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철도차량을 최저가 중심으로 조달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입찰 구조가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으로, 엑스코선 차량 도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철도차량 입찰이 기술력과 유지관리 비용, 제작사의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기술평가에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입조처는 이 같은 구조가 제작사의 품질 경쟁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실제 사고와 운영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전동차(대곡~소사선)에서는 운행 중 차량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연결기가 파손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동차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도입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차량에서 유리 파손과 연결기 손상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입조처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을 늘리고 추가 정비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차량 교체 지연에 따른 추가 정비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약 53억원, 서울교통공사 약 112억원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입조처는 해결책으로 기술과 가격, 이행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 구매 가격뿐 아니라 도입 이후 폐기까지 발생하는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초기 구매가가 낮더라도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거 다원시스가 제작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발생한 차륜 박피 현상처럼 초기 가격 경쟁이 장기 유지비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다원시스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사기 사건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도 다원시스가 받은 선급금을 차량 제작이 아닌 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입조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납기 준수율과 초기 고장률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작사의 책임성을 높여 철도차량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철도 산업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엑스코선은 애초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제조사인 히타치가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상 형식승인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AGT 방식으로 전환됐다.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장 12.6㎞ 구간이다. 정거장 12곳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8천863억원이 투입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AGT 차량은 국내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두 업체가 제작한다. 대구교통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차량 제작사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