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만장일치 수준 압도적 가결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 법안을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엡스타인은 생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고 성매매 알선 등의 의혹을 사고 있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구치소에서 숨진 엡스타인이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재료로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줄곧 주장해왔다. 법안 통과로 미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걸림돌은 사실상 없어졌다. 법안의 정식 발효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라는 절차만 남게 됐다.◆대세가 된 사건 자료 공개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엡스타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은 당연하고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온 것이다. 클레이 히긴스 공화당 의원이 유일한 반대 표를 던졌다. 히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상원은 아예 만장일치 찬성이었다.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민주당의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세가 기울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자료 공개가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MAGA 진영 친트럼프계로 꼽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동참했을 정도였다.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16일 돌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 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적잖은 이탈표가 예측된 터였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나름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미 그는 여론을 의식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트럼프 대통령 "난 결백"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던 중 관련 질문을 받은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던 셈"이라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엡스타인이 돈을 건넨 정치인 목록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그는 나에게는 돈을 전혀 주지 않았지만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줬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엡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적잖다.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친밀감을 과시하며 함께 찍은 사진이나 지난 9월 민주당이 공개한 이메일 내용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일부 시위자들은 2000년 2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클럽에서 트럼프 내외와 엡스타인, 그리고 당시 그의 연인 길레인 맥스웰이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으로 피켓을 만들어 들어 보이기도 했다.한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엡스타인 사건 관련 비밀 해제 가능 자료 모두를 공개하도록 했다. 미 법무부는 법안 발효 30일 내에 ▷미공개 기록과 문건 ▷수사 자료 ▷이메일 등을 피해자 보호 기준에 따라 수정한 뒤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국힘 "민생 방치, 사전선거운동"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론이 도는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연일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전날에는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尹 전 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속보] 尹대통령 측 "尹, 오늘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일론 머스크, 백악관 만찬 참석…트럼프 관계회복 분위기
돌이킬 수없어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트럼프를 등에 업은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와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그러나 머스크의 워싱턴DC 생활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부와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순조롭지만은 않았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감세 법안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됐다.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고,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두 사람은 사실상 휴전 상태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했다.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가고 싶다"…통일대교 펜스 손괴한 50대 검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북한에 가고 싶다며 군사시설물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쯤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에서 "한 남성이 '출입 금지' 차량 통제용 펜스를 발로 차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씨가 군사시설물 등을 손괴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통일대교 남문에 도착한 뒤 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군사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탈북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요즘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운전하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발행어음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하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힘 쏟을 계획이다.키움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확보되는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지분(Equity) 성격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키움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5조7862억원이다. 이번 인가로 최대 11조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발행어음 조달금액 대비 기업금융 자산 투자비율도 5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특히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다우키움그룹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및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벤처캐피탈(VC) 출자, 지분 투자,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자회사인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PE,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캐피탈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학 소속 기술지주사, 창업투자사와 손잡고 벤처기업의 엑셀러레이팅 단계부터 프리IPO(상장 전 투자),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기업 성장주기 모든 단계별 '토탈 파이낸셜 솔루션(Total Financial Solution)'을 제공할 방침이다.지속가능한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미 현업, 리스크, 감사 부문으로 3중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을 연간 기존 인력의 10% 이상을 증원하는 등 리스크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발행어음으로 고객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고객이 원하는 일자에 만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행어음 상품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점이 없는 키움증권 특성상 높은 영업 효율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수신 금리를 제공한다.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계기로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키움증권 고객에게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사흘째 '항소포기' 장외 규탄…與, 檢 '조작 수사' 문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여의도 정가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직된 증거를 내민 '정치 검찰'에 대해 감찰은 물론 수사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거리로 나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다졌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야당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정했다.장동혁 대표는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그는 "(이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천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천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지역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간 건설 경기 하락세에 수도권 중심의 수주 구조까지 겹치면서 숨 쉴 곳조차 마땅찮던 지역 업계에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환영하는 지역 건설 업계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지방공사 참여 지역업체 확대방안'을 확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복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되살릴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다.그도 그럴 것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2023년 기준 지역내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전국 15.3%, 수도권 14.5%, 비수도권 16.1%로 비수도권 의존도가 더 크다. 이 구조 속에서 건설경기 침체는 곧 지역 경기 둔화로 직결됐다.실제 건설수주 흐름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수주는 2023년 21.3%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어 30.9% 반등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23년 15.2% 하락에 이어 올해도 -8.7%를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지방 공사 상당수를 수도권 업체가 가져가면서 수주 편중도 심화했다. 지난해 지방 공사 중 수도권 업체 비중은 건수 14%, 금액 38%에 달했고, 수도권 원도급이 하도급까지 흡수하는 쏠림 현상도 고착됐다.이 같은 흐름에 지역업체들은 정부 조치가 최소한의 회생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제한 입찰금액의 확대는 지역 건설사의 입찰 참여 기회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침체를 벗어나 앞으로 더 많은 수주를 내며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대구가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니 다행"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배제 현상이 심각한 만큼 민간 공동주택 등에서의 지역업체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민간사업에서 수도권 대형사가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지역 자본 역외 유출뿐 아니라 인력·장비·자재·하도급 등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쏠림 현상 우려에 건설업계 "공동도급자 함께 힘써야"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지방 업계 안에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금액을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방 내에서도 크고 작은 업체가 있다 보니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엔 수주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할 물량이 있어야 지역이 산다"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이라고 호소했다.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역시 "페이퍼컴퍼니 배제를 위한 사전 점검제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가 투찰 자체를 꺼리게 해 오히려 소수 업체로 수주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완화만으로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 만큼 업계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지방이 직접 발주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지역 건설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정책"이라며 "지역업체가 원도급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공공 공사가 안정적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기준 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 역량 강화, 공동도급에서의 실질적 역할 확보,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뒷받침돼야 저가 경쟁과 부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양수산부가 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하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민간 선사의 대승적 결단과 경북도, 울릉군, 정부 당국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오늘(19일) 울릉도~내륙 간 대체여객선 투입을 최종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울릉도 여객선은 동절기 일시 휴항과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주민분들과 관광업계의 불편이 예상돼왔다.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12월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체선 투입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그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 통계 제시, 민간 선사와의 협의 불발 시 해수부 행정선과 군경·자원 동원 등을 촉구하며 해수부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이에 해수부는 이날 대체선을 투입하고 여객선 수리·정비 기간을 당초 대비 이틀 단축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정 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단기적·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동절기·휴항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여객선 운영 계획, 예비선 확보, 공공수송 자원의 활용 방안 등 지속적인 여객수송 관리체계 구축을 해수부에 촉구했다.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분들의 이동권과 생계·안전을 위하여, 안정적 여객수송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누구? … 현직 VS 전현직 CEO 3파전
금융투자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서유석 현 회장,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의 3자 대결로 확정됐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이날 오전 10시 차기 회장 후보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유석 회장, 황성엽 대표, 이현승 전 대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업계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 등 기대됐던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은 성사되지 않았다.최초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지수 5000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황성엽 대표는 1987년부터 40년 가깝게 신영증권 한 곳에서 재직한 신영맨으로,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등을 두루 걸쳐 금투업계 전반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이현승 전 대표는 행정고시 관료 출신이다. 이후 공직을 떠나 SK증권 사장, KB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한 그는 관료 경험과 운용·증권사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세 확장에 나섰다.선거 초반 분위기는 정책 경쟁보다 서유석 회장의 연임 도전을 둘러싼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직 회장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사상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서 회장은 선거와 직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접근성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특히 미래에셋그룹 내부에서조차 연임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전언은 향후 표심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투협 회장 선거는 회원사의 규모와 회비 납부액 등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해 주어져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대형사 의중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한편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새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李 대통령, 韓·UAE 기업인과 회동…첨단산업 협력 논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양국 간 방산·에너지·문화예술·첨단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BRT에는 우리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카이로로 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유광준 기자(june@imaeil.com)
美 압박에…李 대통령 "낭떠러지서 뛸 용기 있어야 이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19일 김 실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추가로 공개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온 끝에 이견을 많이 좁힌 뒤 "거의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그는 "당시에는 200억 달러 상한을 깔끔하게 얻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에 있었다"며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얻어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며 "표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렇게 마지막까지 입장이 맞서면서 직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김정관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문자를 보낸 뒤 물꼬가 트였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러트닉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답장이 왔고, 이를 토대로 30분∼1시간 안에 패키지의 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나흘 전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안'이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며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우리가 내건 다른 조건이 있었지만 못 얻었다"고 아쉬워했다.그는 이보다 앞선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며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8월 2일 미국이 보내온 문서를 두고 앞서 '을사늑약'을 언급하기도 했던 그는 "완벽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문서였다"며 "'안 지켜지면 몰취한다'는 등 모든 표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협상을 지원했다고 김 실장은 술회했다.
'대장동 토론' 불발…한동훈 "박범계 도망, 방구석 여포"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마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바꾸고 토론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토론 못 하겠다는 게 박범계 의원실 공식 입장"이라며 "제가 어떤 조건이든 뭐든 박 전 장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거대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면서 "'민주당 법무부장관 네 명이 모두 토론 무서워서 도망간 장면'만으로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거절 의사를 비친 다른 전현직 장관들과 달리 여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맞받아쳤다.하지만 이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며 "한계를 못 벗어 나는구나"라고 말했다.또 "판결문 6개 질문 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며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양측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막말 유튜버 고발당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비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동절기 뱃길 끊길 위기였던 울릉, 대체 여객선 투입된다
경북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의 동절기 휴항에 대비해 대체 여객선이 투입된다.해양수산부는 19일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만1천515t, 정원 1천200명)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해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388t, 정원 442명)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내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주민은 이 기간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했다.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12월 9~20일, 12일간)해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수부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애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수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수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해수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대병원장 출신 내정? 대구보훈병원장 '독식' 논란
경북대병원장 출신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병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 명단에 전임 경북대병원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독식한다"는 불만이 지역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난 이상흔 병원장의 후임으로 김용림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신윤 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대구보훈병원장 임명을 위해 내정자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두 사람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대구보훈병원은 "이 병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병원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두 명의 내정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정자의 구체적 신원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만 선임되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1993년 대구보훈병원 개원 이후 대다수 병원장을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3·4대 성창섭 병원장, 5·6대 인주철 병원장, 8·9대 이상흔 병원장, 10·11대 조영래 병원장 등이 모두 경북대병원장 출신이다. 현 12대 병원장인 이상흔 병원장은 2013~2017년에 이어 다시 병원장을 맡아 연임 논란도 있었다. 이 병원장이 12대 병원장에 지원할 당시 대구시 간부 출신 의사 A씨와 경합을 벌였음에도, 이미 8·9대 병원장을 지낸 그가 다시 선임되면서 적잖은 뒷말이 나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이 대구보훈병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한 대학 출신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상급종합병원장 경력을 봉사의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병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는 "대구경북에서 최고 대학병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규모나 위상이 절반도 안되는 보훈병원장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구금' 피해자들, 美 이민국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당시 무더기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MBC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진술서에는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인권 침해를 겪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체포된 한국인 최 모 씨는 체포 당시를 기억하며, 작업화를 신은 채 족쇄가 발목에 채워졌고, 손목에는 수갑이 꽉 조여 들었다고 전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 사진과 함께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 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진술서에는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했다.이번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는 총 304명으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B1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이민 심사관이 수감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금 이후 허리 통증,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의 절차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미국 이민당국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선 전례도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네시주의 한 공장에 무장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쳐 97명의 남미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장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공장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직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3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7만 달러(약 16억 2천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4시간 구금됐던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인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당해
대구 오는 정청래 'TK신공항 예산' 지원사격 나설까
[화요초대석-김영수]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
정부 "론스타 4천억 규모 소송서 승소…국민 세금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