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땐 대법원 '올스톱' 우려…"대법관 인선 차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의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 등 사법부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12월 초 시작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탄핵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를 넘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이나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기관 간 권한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사유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재제청 문제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한 다툼인 만큼 헌재가 이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법관 인선과 전원합의체 선고가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했던 2023년에도 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탄핵으로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는 건 착각에 가깝다. 권한대행의 제청권 자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까지 차질을 빚으면 남는 건 사법부 공백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해킹 시도한 北 IP, 440만건 넘게 발견됐다

국내 금융권 대상으로 한 북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대역 접속 시도가 4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침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회사들에 북한 IP를 통한 접속 시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북한 IP 대역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스캔성 접근이 잇따라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발송 당시까지 확인된 접속 시도는 총 440만4천101건에 달했다.접근에 사용된 IP 대역은 '175.45.176.0/22'다. 해당 대역의 상당수는 북한에 할당돼 있다.스캔성 접근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해 개방된 네트워크 포트나 보안 취약점 등을 탐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외부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접속 시도 자체가 실제 해킹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IP의 접속 이력을 살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이번 접근 시도는 이달 초 금융권 해킹 사태가 알려진 이후 북한 IP 대역의 공격이 공식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IP를 통한 접근이 실제 시스템 침해나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등의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금융당국은 해킹 시도에 사용된 IP가 북한 대역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IP 국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IP만으로 해커의 국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국가가 특정돼도 우회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송기호 3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긴급 대응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與 "리디아 고에 사과하라"…주진우 "사석에선 얼마든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대동한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하면서 리디아 고를 거론했다가 리디아 고 측이 이를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리디아 고를) 사석에서 만나면 사과할 수 있다"면서도 "근데 내가 왜 안 하느냐, 그건 좌파들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프로골퍼를 비판한 게 아니다. 비판의 취지를 봐야 한다"며 "프로골퍼를 대동하거나 레슨하는, '황제 골프'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논점을 비틀어 가지고 프로골퍼한테 사과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뭐 사석에서 (리디아 고를) 만나거나 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주 의원은 "근데 내가 왜 안 하느냐, 그건 좌파들 프레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사과를 하면 주진우가 사과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그걸 묻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했다.앞서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김 여사가 프로골퍼와 남성 1명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그는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리디아 고가 재차 거론됐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도 리디아 고의 사진이 사용됐다.리디아 고는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20일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주 의원은 공개한 영상을 수정했고, 민주당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거론된 프로골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날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그 레슨을 받고 레슨비는 누가 지급했으며, 왜 일반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걸 혼자 누리고 있느냐 (이다)"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김 여사는 14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썼다. 본인이 공인이라는 뜻 아니냐"라며 "사생활 누릴 때는 사생활이고, 평일에 골프치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세금 쓸때는 그냥 갑자기 공인이 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다.이어 "모든 골프를 문제 삼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한만큼 그대로 해주는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골프 한 번 친거 갖고 난리를 쳤다"며 "'너네는 왜 훨씬더 많이 치고 더 자주치고, 너네는 예외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나.비판하면 안 되나' 그 얘기다.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하는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없이 영상을 수정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일관하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든지 해보라"라며 "즉시 맞고발로 특혜 황제 골프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참사에 골프 예약하고 골프치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오만한 정권은 황제 골프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패소…1천530억원 배상 책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진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엘리엇이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분쟁은 정부 패소로 끝났다.법무부는 판정 이후 약 한 달 동안 판정문을 분석했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취소소송을 다시 낼 경우 추가로 들어갈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엘리엇에 배상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었다.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였다.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올해 3월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다시 인정했다. 정부가 배상원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모두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었다.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계엄군 저지'로 감사장 받은 이관훈 "우쭈쭈 해주더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이관훈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을 도울 때는 자신을 치켜세우더니, 정작 개혁을 촉구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자 '반명(反明·반이재명)'으로 몰아간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관훈은 '계엄군 저지'로 이름을 알린 뒤 민주당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지원 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이관훈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관훈TV'에서 진행한 생방송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대표 등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방송을 켠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었다. 이관훈은 "오늘 오세훈 무죄 난 거 보고 맨정신으로 못 있을 것 같아 소주 한잔하고 방송을 켰다"며 "취중진담 겸 그냥 좀 떠들어보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판결을 내심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관훈은 "오세훈 무죄 딱 떨어지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 '김민석이 속으로 박수 쳤겠네'였다"고 했다.특히 이관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을 거론했다. 그는 "최고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와 집권 초기의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기회를 엿 바꿔 먹었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생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자기들 도울 때는 제 손에 마이크 쥐여주고 '잘한다 잘한다' '최고입니다'라고 우쭈쭈하더니, 조금 자기들이랑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좀 더 개혁을 확실하게 하자고 비판했더니 이제는 저를 비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명으로 치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20년 무명배우가 뜨려고 계엄에 나왔던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양아치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도 더 인지도를 얻으려니까 압수수색을 하든 나도 좀 키워줘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비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이관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인 그는 당시 "나는 707 선배"라며 "명령받아서 온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한다"고 했다. "너희들도 유튜브 보고 할 거 아니냐, 너무 몸 쓰고 막지 말라"며 "너희들도 다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너희들도 걱정된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고도 했다.계엄 사태로 이름을 알린 뒤에는 여권 행사에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5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일정에 동행했고, 선거 지원 활동에도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3일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1주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시 대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무소를 찾아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개혁 추진 방식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관훈은 이날 방송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을 거론하며 "진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고 총선에서 지기 싫으면 빨리 싸우고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싸울 거면 빨리 싸우자. 그런데 우리는 싸울 선수가 없다"고 했다.

"인프라 보유"…물산업진흥원 유치전 뛰어든 대구

'5·18 북한군 침투설' 지만원 구속 "책에 살해 사실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몰아가거나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사 과정에서 지씨는 문제의 게시물들이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객관적인 사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등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법원에서 소명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과거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특히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및 유포 경위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하늘, 李 '유시민 처벌불원'에 발끈 "되게 호의인 것처럼"

가수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호의를 베푼 것처럼 반응하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하늘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유 작가와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온 뒤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방송 도중 채팅창을 살펴보던 이하늘은 특정 댓글을 발견하자 잠시 식사 자리를 벗어나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조금 전에 거슬리는 글이 하나 보여서 내가 얘기한다"며 "대통령이 취소하니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처벌받을 일이냐, 상식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그걸 되게 호의인 것처럼, 뭔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며 일부 시청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유 작가와 관련된 '신라젠 의혹'을 언급한 댓글에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하늘은 "뭐가 있냐. 뭐가 나왔냐, 멀쩡한 사람 괜히 혐오하고 공격하지 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이후 다시 식사 자리에 합류한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하늘은 "채팅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정말 많은 분이 형님이 잘 지내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유 작가는 "나는 안 힘든 데 왜 나를 위로하려고 해"라며 담담하게 받아쳤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당시 그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이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월급 500만원 이상 '최대'인데…20%는 200만원도 못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5명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도 427만명을 넘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 역시 증가해 임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미만이 649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9.0%에 해당한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510만명으로 22.8%, 400만~500만원 미만은 257만6000명으로 11.5%였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207만8000명으로 9.3%였다. 두 구간을 합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27만5000명으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76만5000명으로 전체의 48.1%였다. 임금근로자 절반 가까이가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셈이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93만1000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임금 구간과 최저임금 구간에서 모두 근로자 수가 늘었다.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7만명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상승했다. 월 300만~400만원 미만은 7만1000명, 400만~500만원 미만은 6만5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중간 임금 구간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36만7000명 줄었고, 100만~200만원 미만도 13만5000명 감소했다.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214만4000명에서 올해 219만7000명으로 5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24.3%, 100만~200만원 미만이 22.6%였다. 두 구간을 합치면 46.9%로,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월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9.1%, 100만~200만원 미만이 12.3%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미만 비중은 41.4%였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가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37.5%, 정보통신업은 35.8%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증가 폭이 컸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보건업은 133만9000명으로 8만9000명 증가했고, 부동산업도 56만6000명으로 4만9000명 늘었다. 세부 업종을 보면 방문복지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84만3000명으로 15만5000명 증가했다. 병원 취업자도 6만4000명 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감소한 산업도 있었다. 농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7000명 줄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8000명, 소매업은 5만2000명 감소했다. 전문서비스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도 각각 4만5000명, 3만5000명 줄었다. 세부 업종 가운데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8만2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취업자는 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소매업에서 청년 취업자가 3만1000명 줄었고, 전문서비스업에서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9000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5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9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반면 농업 취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8만4000명 늘었고, 50대는 668만6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 줄었다.

'曺 국조' 與, 중도층 민심 이반 막고 판결 부담 피하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여의도 상공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해왔으나,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실시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같은 달 중순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빚어진 청와대와의 마찰 등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어진 것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민주당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최대 수위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답변의 비율이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의 비율보다 낮게 나온 점 역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가 될 만한 위헌·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참석 중 소식을 듣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공공기관 이전 순항·통합공임 청약 흥행…대구 연호 활기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업무시설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다 신규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행정·업무·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대구 연호지구에서는 법조타운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 입주 예정지는 최근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예산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수성경찰서가 들어설 부지도 매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경찰서와 부지 매입 시기를 조율 중이며, 내년 상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주택 공급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확인됐다. 지난 13~16일 실시한 연호지구 A-2블록·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848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3천 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연호지구는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과 수성알파시티역을 비롯해 달구벌대로, 수성IC 등과 인접해 있다. 범어·만촌·시지 생활권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법원과 경찰서 이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구 동남권의 주거·행정 중심지로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경북 경산시 대평동·임당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임지구도 기대감이 높다.오는 11월에는 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예정돼 있다. 면적은 약 1만3천㎡, 공급 규모는 470억원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필지는 주요 공공기관과 계약이 예정돼 있어 관련 기업의 입주와 상업시설 확충 등 후속 개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주거시설 가운데서는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B-1블록 공공분양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이곳은 전용면적 74·84㎡, 275가구 규모로, 대임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공동주택 9천947가구 가운데 첫 공공분양 단지다.B-1블록은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자리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구 수성구 만촌역까지 15분대, 범어역까지 18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에는 이마트와 스타필드 마켓, NC백화점, 경산시청 등이 있으며 남매지와 남천강변도 가깝다.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업무시설용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돼 대임지구의 행정·업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상반기 공공분양도 정식 공고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업무와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물산업 재도약, 내년 예산 178% 증액"

수출 감소와 지원 예산 축소로 지역 물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구매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물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출범할 예정인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구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에 따르면 2024년 클러스터 입주기업 매출액은 1조3천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수출액은 1천66억원에서 603억원으로 43.4% 급감했다. 집계 중인 2025년 실적도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또 물산업 지원 예산 역시 2022년 35억원에서 올해 20억5천만원으로 줄면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이 위축됐다.이에 추경호 대구시장은 27일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물기업 지원과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줄어든 지원을 복원하고 핵심기관 유치로 성장 기반을 보강하는 방침이다.시는 내년 물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78% 늘린 57억원으로 편성한다. 기존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업 공동 연구개발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5년간 12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시장 공동 진출 지원에도 5년간 10억원을 배정한다.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는 내년 21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5년 평균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시 발주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제품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최대 1년 6개월 앞서 납품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한다.특히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조정 발표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도 나서 눈길을 끈다. 기술개발부터 실증·인증, 기업 집적까지 이어지는 기존 인프라를 대구의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이다.일각에서는 기관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이탈이나 기업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물산업 지원 체계의 강점을 살리고 기업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초순수 분야 진출을 위해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물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첨단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도 병행해 물산업 인프라의 집적 효과를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물산업 재도약을 위해 오늘 발표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원책을 환영하며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 오세훈으로 우르르…TK 또 철새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걸음이 오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다.기존 친오세훈계(친오계)뿐 아니라 구주류 인사들까지 우후죽순 합류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연대 형성이 아니라 '철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6일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이상휘(포항남울릉)·윤상현·신성범·김미애·조은희·조정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찬을 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원을 찾았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27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엄태영·김소희·박수민·서명옥 의원과의 식사가 진행된다.기존 친오계로 분류됐던 권영진·엄태영·조은희 의원 외에 상당수 의원들이 오 시장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뉴친오계' 결성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항소심을 통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차기 권력 지형을 의식한 인사들이 앞다퉈 오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석기·이만희 의원의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선 의원인 이들이 4선 또는 경북 도백(道伯) 자리를 노리고 주요 변곡점 때마다 계파를 넘나들며 철새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두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친윤석열계로 함께 분류됐지만 이후 정치적 행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석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우군인 범친장계로 거론됐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만희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는 공천될 경우 당선에 유리한 지역인 만큼 TK 다선 의원들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천권을 행사할 유력 인사에게 줄을 대는 '그들만의 경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특히 경북은 3선 의원이 5명이나 있는 만큼 차기 총선은 물론 경북도지사 자리까지 내다보고 서로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돌아온 홍준표 "정부, 사법부 장악"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베네수엘라식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27일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인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뒤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삼권통합이 된다"며 "그것이 독재"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과 기존 대법관의 후임 등을 합쳐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홍 전 시장은 이를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차베스가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며 "자기 사람을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인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말에 정계 복귀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형식의 문제다. 현실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대선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43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대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올해 4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10월 31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특검팀은 지난 15일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과 관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부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상 이권에 관한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김 여사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신 바보 아니에요?"…김건희, 尹 법정서 무슨 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이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비상계엄 해제 후 국정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실익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주장했다.장기 집권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신문 막바지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했다.그는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마쳤다. 오는 29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병력 투입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금리 여파 대구 기업대출 잔액 65조, 올들어 1.6조↑

고금리 여파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시장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났다.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대구지역 기업대출금 잔액은 65조1천445억원으로, 지난해 말(63조5천409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60조87억원으로, 같은 기간 58조8천953억원에서 1조1천억원 급증했다.지역기업이 올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어난 것이다. 높은 금리는 기업들 채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16%로 지난해 말보다 0.35%포인트(p) 올라섰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24%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0.24%)을 크게 앞섰다.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28조1천725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이 1조7천290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이 1조4천억원에 달했다.단기자금 시장에서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발행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기업어음 발행액은 56조4천364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1천억원, 단기사채는 126조8천945억원으로 24조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대구의 한 기업은 지난 2월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7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다른 한 기업은 지난 4월 전환사채 50억원 규모 발행을 결정했다. 또 다른 기업도 재료 확보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전환사채 발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금리 추가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발행을 늘리려는 수요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이자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며 기준금리를 연 3%로 높였으며, 이르면 다음 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유치전' 수도권 지하철, 충청·강원 광역급행철 연장

예정보다 늦어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다른 시·도도 노선 반영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과 인접 시·도 간 철도망 연결성을 사업 필요성으로 내세운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법정계획이다. 신규 철도사업은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애초 지난해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정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연장 요구가 두드러진다. 파주시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KTX 파주 연장 등 4개 노선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핵심은 3호선 파주 연장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1조2천127억원을 들여 고양시 대화역에서 파주시 금릉역까지 10.9㎞를 잇는 사업이다. 고양·파주권에는 GTX-A 등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파주시는 3호선 연장으로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을 높여 두 도시를 하나의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안양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함께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안양~광명역으로 연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인천시도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과 GTX-D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대전·충청권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 연장과 서대전역 KTX 증편, 충청내륙철도(태안~내포~공주~세종~대전), 대전~남해선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는 원주~철원, 제천~평창, 제천~삼척 철도와 GTX-B 춘천 연장 등을 요청했다.경남도는 일반철도 11개 노선, 총연장 788.64㎞, 총사업비 27조3천922억원 규모를 신청했다. 전북도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등 7개 노선, 572㎞에 21조2천28억원 규모를 건의했다.타 시·도 건의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과 맞닿은 노선도 있다. 충북도·청주시·보은군과 김천시는 지난해 7월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3조248억원)를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가 건의한 7개 노선에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영호남 내륙선도 들어 있다.

반복되는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객 보호는 구멍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3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9천899억1천56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15억원에서 지난해 1천682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7천602억원에 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쿠팡은 3천32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6천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유심 정보 등을 포함해 약 2천696만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KT에서도 1년여 전 2만건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수억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에서도 약 3천954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이 피해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포인트와 이용권 등을 제시하면서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이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거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을 통한 배상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는 면도 존재한다"며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보안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로' 변화의 기로…기존 운영사 협약 종료 코앞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운영사 재공모를 앞두고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올해 말 기존 운영사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운영사 선정 결과에 따라 앱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출범 5년간 쌓아온 이용 기반과 배달 외 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대구시는 기존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의 협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1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말 차기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로 앱과 소프트웨어는 인성데이타가 소유하고 있어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앱이 바뀔 수 있다.특히 이번 공모가 음식 배달앱 운영에 한정되면서 택시 호출과 전통시장 장보기 등 기존 생활서비스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대구시는 다양한 기능을 공모에 포함할 경우 이를 구축한 기존 운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범위를 음식 배달앱으로 한정했다. 생활서비스의 유지 여부는 차기 운영사 선정 이후 협의할 방침이다.대구로는 음식 배달을 넘어 택시 호출과 전통시장 장보기, 골목상권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를 시도해 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택시 호출은 누적 706만건, 전통시장 장보기와 골목상권 서비스 이용은 각각 33만6천건, 47만5천건을 기록했다.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과 함께 지역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온 대구로의 차별성도 약해질 수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 변경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앱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운영사 재공모를 앞두고 그동안 쌓아온 이용 기반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과제다. 2021년 출범한 대구로는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배달 주문 1천270만건, 거래액 3천172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회원 수는 74만4천명, 가맹점은 2만5천여곳에 달한다. 다만 하루 평균 배달 주문은 지난해 8천97건에서 올해 1~9월 6천991건으로 줄어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저수수료 정책과 운영비 부담을 고려한 사업 구조도 관건이다. 대구로는 광고비 없이 중개수수료 2%를 받으며, 앱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도 운영사가 부담해 왔다. 금융권이 운영하거나 전국 단위로 사업을 펼치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지역 내 이용 기반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방안이 요구된다.공공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운영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운영사의 경쟁력 확보,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커피 내리고 청소하고…돈 버는 로봇 시대 본격 시동

대구 로봇기업들이 실험실과 공장을 넘어 일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외식·뷰티 등 소비자와 가까운 분야에 로봇을 접목하고, 기기 공급에 콘텐츠와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잠재력을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27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덕산제이엠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도 교육용 로봇과 바리스타·청소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학교·기관·상업시설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로봇 교구 공급에 코딩·피지컬 AI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다. 수요처의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방법을 안내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비스 분야에서는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직 상당 부분이 개념검증(PoC) 단계지만, 다양한 로봇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별 제약과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덕산의 전국 서비스 인프라를 로봇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동주 덕산제이엠로보틱스 본부장은 "로봇을 교육·엔터테인먼트·맞춤형 서비스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로봇을 구매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사후관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영현로보틱스는 최근 뷰티·마사지 서비스 브랜드 '셀루아'(Sellrua)를 론칭했다. 로봇을 매장에 판매하는 대신 회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매출을 매장과 나누는 구조다. 보증금을 받고 로봇을 공급한 뒤 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관제 시스템을 통해 로봇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고장 수리와 업그레이드도 지원한다. 이욱진 영현로보틱스 대표는 "로봇을 판매하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발생하는 매출을 나누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로봇 전문기업이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디로보틱스는 작업 도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맥봇' 기술을 식음료 분야에 적용했다. 협동로봇 한 대가 조리 도구를 바꿔가며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맥봇알파' 플랫폼을 바탕으로 카페와 프랜차이즈 매장에 맞춘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조현장의 핵심 기술을 생활 서비스로 확장한 사례다.이철수 유엔디로보틱스 대표는 "식음료 분야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건설 분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현장에서도 로봇 수요가 있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로봇 산업이 지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활용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글씨에서 타자기까지…의회 기록하는 속기사들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의 중심에서 묵묵하게 그들의 대화를 받아적는 이들이 있다. 수기 속기부터 타자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야 한다는 속기사의 책임은 여전하다.1995년 12월 달서구의회에 입성한 심은주(59) 속기사는 30년 넘게 의회의 기록을 맡아왔다. 당시에는 손으로 쓰는 수기 속기가 일반적이었다. 퇴직을 약 2년 앞둔 심 속기사는 현재 대구 달서구의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수기 속기사다.심 기사가 쓴 속기록은 일반인의 눈에는 낙서처럼 보인다. 자음과 모음을 단순화한 기호로 표현하되, 정해진 체계에 따라 조합한다. 곡선과 반원, 점처럼 속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호도 있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안녕하세요'라는 다섯 글자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다.후배인 고준혁(33) 속기사는 심 속기사와 달리 속기 타자기를 이용한다. 수기로 기록한 뒤 일반인이 읽기 편한 문장으로 다시 풀어 쓰는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기 속기로는 꼬박 이틀이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다.심 속기사도 후배의 모습을 보며 타자기 이용을 고민했지만, 결국 수기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수기 속기에 익숙해진 데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쉽지 않았다"며 "수기 속기사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쉽진 않고, 오히려 장점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후배들이 들어와 든든하다"고 말했다.속기사의 역할은 단순히 들리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나 사업명, 발언자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 과정에서 한 차례 아찔한 실수를 겪기도 했다. 과거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발언한 팀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회의 도중에는 모르는 정보가 나오더라도, 회의에 개입해 즉시 확인할 수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녹음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취록 작성이 보편화한 시대에도 속기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회의록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녹음만으로 모든 발언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녹음 장비에 오류가 생기면 발언이 누락될 수 있어서다. 이럴 때 현장에서 직접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심 속기사는 지방의회가 변화해온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은 물론,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속기사에게 커피와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악습도 겪었다.후배인 고 속기사는 선배들이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온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선배 속기사들이 악습을 끊어주고 더 나은 기록 방식을 고민한 덕분에 지금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속기 방식은 다르지만, 시민들에게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사명감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