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에 막힌 'TK통합법'…정부, 특례 3분의1 '불수용'

    기득권에 막힌 'TK통합법'…정부, 특례 3분의1 '불수용'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이른바 '기득권' 벽에 부딪쳤다.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권한 이항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앙정부와 행정통합 광역단체 간 갈등으로 특별법안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335개)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기준을 앞세웠다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시장·지사·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정부 태도를 잇따라 질타했다. 일부는 재정지원 및 권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 시·도에 대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100여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수준까지 맞춘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李, 통인시장서 소머리국밥 식사…

    李, 통인시장서 소머리국밥 식사…"국민 힘든 것 체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하고, 카페 사장에게 장사 여건을 물었다. 사장은 "코로나19와 청와대 용산 이전 시기를 모두 겪었지만 잘 버텨냈다"며 "요즘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통인시장이 더욱 활력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자리를 떠났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복귀 이후 외식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도 청와대 인근 식당을 찾아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식사한 바 있다.

  • 박충권

    박충권 "국군, 김정은 심기 보좌"…김민석 "얻다대고"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9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통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크게 충돌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질의를 받았다.박 의원이 "핵잠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어렵게 잡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 아니냐"고 하자 김 총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냐"고 답했다.박 의원이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말씀하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이다.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이에 박 의원은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박 의원이 "제 질문에 똑바로 답하시면 된다"며 해당 표현을 취소하지 않자 김 총리는 "답을 하는데 이런 인신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을 취소한 다음에 질문해 달라" 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또 박 의원이 국방력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삼단봉 들라, 한미 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로 유엔사와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냐"며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그렇게 보느냐.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고 했다.그러면서 "능구렁이라는 개인에 대한 발언은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무 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좌만 한다는 말은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질문 같지 않다. 가치를 못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박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고 맞붙자 김 총리는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라"며 "얻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 김현태

    김현태 "가짜뉴스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켰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자신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며, 허위조작된 공소장과 이미 증거채택이 거부된 자료로 자신을 징계한다면 틀린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에게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김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했으나, 징계위는 군의 지휘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는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전사 1공수여단 병력 403명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는 같은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여단장은 징계위에 "국회의 물적·인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느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징계위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 경산 송유관공사 옥외탱크 폭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산 송유관공사 옥외탱크 폭발 화재…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7시 47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 유류저장 탱크에서 불이 났다.불은 옥외 유류저장 탱크 덮개 역할을 하는 '콘루프' 위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됐다.최초 목격자는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한때 거센 폭발과 화염으로 인해 '불이 났다'는 신고가 대구 반야월 일대에서도 접수됐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불길이 잦아들어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도와 경산시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현재 위험한 상황 아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 등 유관기관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으로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으로

    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달서구청장 등 대구경북 내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신인의 등판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했다.현재 달서구의 경우 인구 51만여 명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이보다 적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중앙당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역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3선 제한에 걸려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다.개정 사항으로 인해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미칠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당의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시·도당에서 의결해 올라가는 공천안을 뒤집긴 어려웠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후보자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중앙당의 '직접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 체급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는 가깝지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야권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약세 지역에서는 특히 전략공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구청장…민주당 후보 공백 속 국힘 내부 공천 경쟁 치열

    중구청장…민주당 후보 공백 속 국힘 내부 공천 경쟁 치열

    대구 중구청장 선거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선 구청장이 3선 도전을 천명해 현재로서는 현 구청장 대(對) 새롭게 중구청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 간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판세분석재선의 류규하 구청장은 앞선 3선 구청장의 사례를 잇고자 3선 도전에 나섰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 구청장 앞에 펼쳐질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룰 등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요소로 보고 있다. 만약 현재의 구도가 굳혀지고 현역 구청장의 컷오프 없이 경선이 이뤄진다면 도전자들에게는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큰 쟁점은 두 가지다. 당에서 단체장의 3선 연임 페널티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김기웅 국회의원의 의중이다. 중구, 남구 등 복합 지역구를 가진 김 의원 경우 공교롭게도 두 곳의 현역 구청장이 모두 재선으로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중구와 남구 현역 구청장에게 모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한 곳만 선택할지, 모두에게 컷오프 등 불리한 지형을 만들지 3가지 선택지를 두고 설이 분분하다. 통상 정치권에서는 구청장이 3선이 되면 현역 의원에게 대한 충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선뜻 3선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김 의원이 자신의 재선을 고려해 계산기를 분주하게 돌리고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아직은 그의 의중이 뚜렷하게는 흘러나오지 않고 있어 현역 구청장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많다.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하산 공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지선에 거리를 둘 것이란 분석도 내놓지만,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세력 확장을 바라는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을 '빈손'으로 보내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민선 7기 동안 중구 구정을 정면에서 견제해 온 오상석 전 중구의장,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중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임인환 대구시의원, 두 차례 중구청장 공천에 도전했던 임형길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문이사 등 오랫동안 중구 바닥을 다지며 구청장실 입성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확실한 자기표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도 판세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힌다.이런 구도에 최근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가세는 새로운 변수로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역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출마 예정자(가나다순)류규하 구청장은 1995년 무소속으로 중구의원에 당선돼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구시의회에 진출했다. 이후 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다.오상석 전 중구의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미래연합 소속으로 중구의회에 입성하며 발을 디딘 후 연속 당선으로 3선 구의원을 지냈다.임인환 시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돼 6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 시의회 진출 이후에는 7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대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임형길 전무이사는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 특보와 유세본부장을 맡으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박창달·홍준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은 2004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몸담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2017년에는 당 대표 공보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2023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 동구청장…'사법 리스크' 현역 입지 흔들리자 도전자 난립

    동구청장…'사법 리스크' 현역 입지 흔들리자 도전자 난립

    대구 동구는 현 구청장의 사법 리스크와 건강 문제가 불거지며 정치 지형이 흔들리는 사이 다수의 후보가 출마 채비에 나서며 이른바 '군웅할거'(群雄割據·여러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세분석윤석준 동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건강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재선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왕좌'를 차지하려는 후보군은 역대급으로 많아 1관문은 경선 진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동구청장 선거는 다양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도전자들 간 누가 경선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밟나에 모아지고 있다. 전직 구청장과 전·현직 시의원, 대구시 경제부시장, 기업인 출신 등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뚜렷한 선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관전평 속에 역시나 중요 포인트는 경선 멤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그 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탈락 후보와의 연대 등 누가 표심을 더 끌어모으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갑'지역과 '을'지역 간 특성과 지역민 간의 성향도 달라 이를 모두 아우르는 후보가 최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가 내놓는 분석이다. 을 지역의 터를 잡고 있는 재선의 강대식 의원이 갑 지역에 기반을 둔 초선의 최은석 의원보다는 선수에 앞서 공천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하는 관측 속에 최 의원의 대구시장 도전이 갑 지역의 결집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구의원을 지낸 신효철 대구시당 동구군위갑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 이승천 동구군위을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이다. 양희 정의당 대구시당 동구위원장, 정한숙 조국혁신당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 등이 가세하는 본선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출마 예정자국민의힘 후보군들이 두텁게 형성돼 있다. 권기일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제5·6대 대구시의원을 지냈고 대구시 교육청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공천을 받았으나, 중앙당 공관위에 의해 공천이 철회된 후 끝내 경선에서 탈락했다.김재우 대구시의원은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청년위원장과 제8, 9대 재선 시의원으로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냈다.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김천 출신으로 총무처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고 민선 6기 동구청장을 지냈다.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대구동화사 신도회 부회장, 팔공문화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송대호(56) 동구체육회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89년 삼성중공업에서 5년간 근무했으며 동구 배드민턴협회장 등을 거쳐 현재 동구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우성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서미래포럼 공동대표와 대구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2002년 대구경북녹색연합을 창립한 뒤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대구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한나라당 후보로 동구 지역구 제5·6대 시의원에 당선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시 정무조정실장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거쳐 경제부시장을 지냈다.차수환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동구의회에서 4선 구의원을 지냈고, 제7·8대 후반기 의장을 두 차례 역임했다.신효철 대구시당 동구군위갑지역위원장은 봉화군에서 태어나 대구과학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다.

  • 서구청장…염색산단 현안 산적, 너도나도 적임자 자처

    서구청장…염색산단 현안 산적, 너도나도 적임자 자처

    류한국 구청장이 3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염색산업단지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지역이다.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를 두고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판세 분석지역 시의원과 전직 부구청장 등 서구 현안에 능통한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 경쟁에 돌입했다. 관건은 김상훈 국회의원과 3선을 마치는 류 구청장이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지다. 현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구도는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이재화 대구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권오상 전 서구부구청장, 김대현 대구시의원 등 2파전으로 흐르던 서구청장 선거는 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을 지낸 송영현 전 국장의 가세로 3파전으로 흐르고 있다.면면을 보면 다들 서구와 관련된 타이틀을 하나씩은 걸치고 있다. 김대현 시의원과 권오상 전 부구청장은 상당기간 구청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왔다.김 시의원은 대구 1호 시의원 후원회를 출범시키며 의욕을 다졌고, 권 전 부구청장은 임기를 마치고 대구시로 컴백한 뒤 정년을 1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조기 퇴임, 선거전에 불을 붙였다.지역 정가에서는 4선의 김 의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한 김 의원이 그간 특정 인물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아 왔던 점을 들어 아직은 안갯속 국면으로 본다.그럼에도 3선 구청장의 세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의원과 구청장 간의 '제사람 심기' 경쟁이 후보 낙점의 주요 포인트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다.본선 경쟁자로는 최규식 더불어민주당 서구지역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어서 진보 진영 표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후보자 소개(가나다 순)권오상 전 서구청 부구청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31년 간 대구시 행정을 두루 경험한 관료 출신이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대현 대구시의원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계명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 7월 당선돼 재선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다.송영현 전 서구청 도시건설국장은 대구에서 초·중·고와 계명대를 나온 뒤 30여 년간 대구시와 서구청에서 도시개발·건축·인프라 행정을 담당해 왔다.최규식 더불어민주당 서구지역위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를 졸업하고 흥국생명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영남대 ROTC 총동문회장과 대한민국 ROTC총동문회 대구·경북 수석부회장, 네팔문화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 '줄줄이 허탕' 김건희 특검 수사력 도마 위에

    '줄줄이 허탕' 김건희 특검 수사력 도마 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수사'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김예성 씨가 차명법인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외 공소사실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각 사건에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핵심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뒤집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해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7개 사건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재판 청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일부라도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받아 든 특검팀은 한편으론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무리하게 파고들었다는 비판을, 다른 한 편으론 특검 출범 목적과도 같은 핵심 혐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예성 씨,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상공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상공인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다. 법이 개정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업계는 발 빠르게 심야·새벽배송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가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도입됐다.이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가 새벽배송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이뤘으나 대형마트는 역성장 추세를 보여 왔다.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0.1%, 2.6%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업태에서 백화점(5.7%)과 편의점(5.6%)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대형마트는 4.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1.0%)는 소폭 성장하는 데 그쳤다.◆"골목상권 다 죽는다"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경우 유통사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전국적인 오프라인 점포망과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대형 유통사들은 개정 시행 직후 심야·새벽배송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 하나하나를 새벽배송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물류센터 기능을 할 점포를 이미 갖고 있는 만큼 인력 배치와 재고 확충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벽배송은 영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던 서비스인 만큼 고객편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 온 소상공인 단체는 법 개정 시 소상공인들 경영난만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특·광역시 중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대구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한 타격을 더욱 우려하는 분위기다.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대구는 의무휴업일 전환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시행해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마트 새벽배송까지 허용해버리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북도 '마사회 유치' 선언 3일 만에…정부

    경북도 '마사회 유치' 선언 3일 만에…정부 "경기 내 이전"

    경북도가 한국마사회를 전략 유치기관으로 공식 지목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부가 이전 검토 범위를 '경기도 내'로 한정하면서 유치 구상이 사흘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사회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다"며 "국토교통부, 경기도, 농식품부, 마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다만 송 장관은 '경기도 내 이전' 대상이 과천 경마장만을 의미하는지, 마사회 본사와 과천경마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구분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깔린 '과천 경마장=마사회'라는 인식을 감안하면 마사회 본사 이전지까지 아우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는 경북도가 불과 사흘 전인 6일 마사회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전략 유치군'에 포함하며 공개적으로 유치 의지를 천명한 것과 대비된다. 경북도는 이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마사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 유치를 통해 말 산업과 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그러나 송 장관 발언으로 마사회 이전 논의의 1차 무대는 사실상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로 한정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가 말 산업 주무 부처로서 이전 논의를 관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북도의 유치 의지 표명이 현실적 제약을 맞닥드린 것이다.마사회 내부 기류도 경북 영천 이전론에 냉담하다. 올 상반기 영천에 제4경마장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는 과천 경마장 기능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신설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본사와 과천 경마장 전체 이전을 영천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송 장관은 마사회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등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말 산업도 중요하고, 마사회 근로자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주택 공급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어느 하나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마와 말 산업을 사행 산업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 여가와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그는 "왜 꼭 현 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볼 수 있다"며 이전 자체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과천 지역 주민 반대와 교통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 발전과 국민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입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제시한 2030년 착공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 역시 아직은 유동적이다. 송 장관은 "결국 대화에 달려 있다"며 "마사회의 의견, 경기도와 국토부의 입장, 주무 부처의 판단을 모아 조율하면 일정과 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지방 이전·생산시설 신설 기업에 최대 300억 지원

    정부, 지방 이전·생산시설 신설 기업에 최대 300억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부는 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건당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 상한선이다.정부는 이 가운데 투자 유치가 특히 어려운 '균형발전하위'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해 건당·기업당 한도를 모두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투자일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현재 비수도권 균형발전하위 지역은 전국 58곳이다. 대구에서는 군위군 한 곳이 포함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성주군·예천군·청도군·봉화군·울릉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대기업 이전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균형발전하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스마트 설비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한다.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지방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해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도 완화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와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돈 출처·체류자격 확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돈 출처·체류자격 확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화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다.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외국 예금과 대출, 외국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대금까지 명시해야 한다.자기자금 신고도 세분화된다. 예금은 국내와 국외 예금을 구분해 금융기관명을 적어야 하고, 현금은 외화 반입 신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증여·상속 자금은 금액과 당사자 관계, 세금 신고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 차입금 항목에는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계약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하든 공동 신고하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다. 직거래는 단독 신고 시에만 첨부 의무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41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3월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에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대구국세청 597억 미징수, 위법·부당 30건 확인

    대구국세청 597억 미징수, 위법·부당 30건 확인

    감사원이 대구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16년 만에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및 세원 관리 과정에서 미징수된 597억원에 대해서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청장에게 통보했다.이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지역 내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세수는 국세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복환급액이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원으로 411% 급증했다.여기에다 2024년 뇌물수수 사건마저 불거지며 감사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감사원은 2022년 이후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처리 공정성 ▷세원관리 업무 부실·누락 요소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감사원은 우선 법인 간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 행위를 한 법인들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인에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모두 59억8천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이었다.상속세 조사 시 법령 및 상속세 신고내용과 달리 배우자 공제를 14억원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7억원 넘게 덜 내도록 징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담당자가 법령이나 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액을 산출한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은 상속세 7억원 추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1명에게는 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아울러 대구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지방청 및 법인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정해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개별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러 방식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해 온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 적용된 세액공제액을 추징 또는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 불수능·황금돼지띠…수능 'N수생' 16만명 역대급

    불수능·황금돼지띠…수능 'N수생' 16만명 역대급

    예비 고3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현역' 수험생들이 역대급 규모의 'N수생'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황금돼지띠·불수능, 입시 판도 '흔들'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정시 탈락자 증가와 의대 관련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16만명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학년도 수능 이후 N수생 응시자가 16만명을 넘긴 해는 2005학년도(16만1천524명)와 2025학년도(16만1천784명)뿐으로, 올해 역시 이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첫 번째 원인으로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고3 수험생과 16만 명에 달하는 N수생이 동시에 몰리면서 정시 탈락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전국 190여 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8만6천4명으로, 전년(9만5천406명)보다 9천402명 줄었다. 반면 수험생의 총 지원 건수는 전년(49만6천616건)보다 1만8천257건 증가한 51만4천873건을 기록했다. 대학이 선발하는 인원은 줄어든 반면 황금돼지띠 고3과 15만9천여 명의 N수생이 겹치며 지원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40만1천210건이던 정시 모집 탈락 건수는 올해 42만8천869건으로 6.9%(2만7천659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시 탈락자가 늘면 다음 해 N수생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의 전년 대비 정시 탈락 증가율이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21.8%) ▷호남권(18.9%) ▷강원권(16.1%) 순이었다.여기에 지난해 이른바 '불(火)수능'이 올해 입시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6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 합격한 대학보다 낮은 수준의 대학 정시에 지원하는 사례가 속출했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던 만큼, 올해는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수'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지역의사제, 또 다른 변수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N수생 증가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의대 모집 인원은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보다 연간 700~8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재도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만한 규모다. 실제로 의대 모집 인원이 일시적으로 약 1천500명 늘었던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은 16만1천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 출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N수 유인으로 지목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고교 졸업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방 학생 입장에서는 의대 진학의 또 다른 통로가 열리면서,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더라도 수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 인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신설은 N수를 부추기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라며 "내신 성적이 우수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반수나 N수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의대 모집 인원이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2026학년도 수능에 현역으로 응시한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37만1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N수생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불수능의 여파로 재수를 결심하는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을 받은 뒤 정시 지원을 빠르게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 갈 수 없었던 수시 합격 대학과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간 격차가 크다 보니, 수능 직후부터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고3 학생 수 증가와 불수능 여파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락자가 많았던 만큼, 올해 재수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선수들 눈빛부터 다르다"…삼성, 오키나와서 2차 훈련

    "이번 캠프에선 선수들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벼린 칼이 잘 들지 휘둘러볼 차례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대권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 1군 선수단이 1차 전지훈련을 마치자마자 2차 전지훈련에 나선다. 이젠 실전을 병행하면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삼성은 미국령 괌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쳤다. 따뜻한 곳에서 기초 훈련과 체력을 키워 실전에 돌입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1차 훈련의 목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시 귀국한 뒤 곧바로 2차 전지훈련 장소인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1차 전지훈련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선수들의 준비 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몸을 아주 잘 만들어왔다"며 "괌에선 선수들의 근력, 체력 강화에 초점을 뒀는데 예상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고 했다.삼성은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시즌 챔피언 LG 트윈스가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삼성의 도전이 거셀 거란 예상이 많다.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박 감독은 "몇 년 간 봐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수들의 눈빛부터 다르다. 강팀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이번 시즌 새 얼굴이 적잖다. 1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베테랑 최형우 외에도 포수박세혁과 장승현, '고향'으로 온 경북고 출신 투수 임기영 등이 그들. 외국인 투수 맷 매닝과 미야지 유라도 새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다. 다들 빨리 새 팀에 녹아들었다.박 감독은 "최형우와 박세혁 등 고참 선수들이 오면서 분위기가 더 밝아졌다. 선수단 전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매닝은 구위와 기술을 갖춘 선수다. 자기 계획대로 훈련을 잘 진행하고 있다. 미야지는 오키나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이번 1군 전지훈련에는 새내기 둘도 동행 중이다. 투수 이호범과 장찬희가 선배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삼성은 미야지와 임기영 외엔 불펜에 외부 자원을 수혈하지 않은 상황. 이호범과 장찬희가 불펜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은다.박 감독은 "(지난해 말 마무리 훈련에 이어) 좋은 기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텐데 잘 버텨줬다. 선배들과 경쟁하면서 잘 커가고 있다"며 "오키나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오키나와에선 훈련과 실전을 병행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설 대표팀과 2차례 연습경기를 갖는 등 모두 8차례 연습경기를 치른다. 박 감독은 "괌에서 1차 목표는 완성돼 만족스럽다.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 삼성이 달리기 시작한다.

  • 교통사고로 뇌사 빠진 60대, 2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교통사고로 뇌사 빠진 60대, 2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2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홍연복(66) 씨가 신장 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9일 밝혔다.기증원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5일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족들은 홍 씨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강원도 춘천시에서 1남 3녀 주 둘째로 태어난 홍 씨는 밝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정년퇴직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했다. 쉬는 날에는 강아지 산책과 트로트 음악을 즐겨 들었다. 임영웅 콘서트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홍 씨의 아들 민광훈 씨는 "어머니, 저희 두 아들 키우기가 힘들고 고생이었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셔서 손주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가끔 꿈에라도 찾아와주시고 또 만나요 엄마"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 홍연복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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