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 선거에도 직원 '보너스' 쏜다? 억대 예산 편성

6·3 지방선거 부실 운영 비판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도 '선거기간 수고비' 개념의 특별 수당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수당은 업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탓에, 사실상 이중보상 성격의 직원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올해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특별정려금이란 선관위가 각종 선거 전후로 5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전 공공기관을 통틀어 선관위에만 있는 사실상의 '보너스' 개념인데,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5천만원 증액됐다.문제는 해당 수당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다는 점이다. 선관위법에 근거해 지급되면서도 '특혜성 쌈짓돈' 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이다. 5급은 선거 전후 5개월 간 매달 15만원씩, 6급 이하는 10만원씩 챙긴다.해당 제도의 부적절성은 2018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당시 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국가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려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보상 성격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관위법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법 개정이나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심의권 사용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해당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회의 '선관위 눈치보기' 풍토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당사자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기를 꺼려왔다는 것이다.한편으로는 관련 예산이 전체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쉬이 묵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이란, 곧 종전 합의 서명"…호르무즈 해협 개방되나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내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에 서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미국 CBS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CBS 뉴스는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일단 LOI 혹은 MOU 서명이 이뤄진 후에 지속적 효력을 갖는 양국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합의 협상 기간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취재원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르면 토요일인 13일에도 유럽에서 MOU 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MOU 서명이 이뤄지면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각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MOU 문서에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가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핵시설 해체, 농축 프로그램 유지 여부 등에 세부 논의는 MOU 서명 이후 협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어…국익 기반 접근 모색"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발달로 경쟁이 커졌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확대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라며 "변화한 국제 환경과 현실에 맞춰 동맹을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제2·제3 반도체 발굴"

지난달 취업자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전기 대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7%로 낮췄다가 이달 다시 2.6%로 대폭 올렸다.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2.0%에서 2.6%로 전망치를 상향했다.다만 구 부총리는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로 돌아서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 증감(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올해 1월 10만8천명, 2월 23만4천명, 3월 20만6천명, 4월 7만4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들어 4만명 감소로 돌아섰다.그는 "특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과 위험물 보관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에 착수해 오는 9월 1단계 본조사를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한다.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 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온-센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 2차전지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본격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구 부총리는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현장방문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북중미 월드컵 A조에 담긴 한국 축구사 [금주의 이슈]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대한민국이 전개해야 할 이야기를 승점표로만 따지면 꽤 단순해진다.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고, 개최국 멕시코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최소한 버티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의 세 번째 경기에서 승점을 얻으며 다음 라운드인 32강 토너먼트를 안정감 있게 준비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그런데 지도를 펼치면 이야기는 좀 더 확장된다. 멕시코는 한국의 오래된 축구 대결 상대이자 한국 월드컵사의 출발점이다. 멕시코는 북중미 최강권의 축구 강국이지만 월드컵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절대 강호는 아니기에, 한국이 종종 어깨를 견주는 승부를 만들기도 했다. 체코는 비교적 적은 조우 속에서도 한국 축구의 유럽 경쟁력 대련 상대라는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닌 실전이다. 남아공은 대표팀 자체는 낯설지만 한국 축구의 첫 원정 16강 기억을 품은 지명이라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상대다.◆멕시코의 두 얼굴멕시코는 한국 월드컵사에서 너무나 익숙한 상대다.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맞붙으면 월드컵 본선에서만 세 번째 조우가 된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우루과이와 함께 한국의 월드컵 최다 대결 상대 그룹에 들어가는 셈이다.월드컵을 포함한 A매치 전적은 한국이 열세다. 2025년 평가전 2대2 무승부까지 포함해 4승 3무 8패를 기록했다. 자주 만났고, 때로는 좋은 장면도 만들었지만, 객관적 지표는 멕시코의 우세를 가리킨다.첫 기억은 의외로 찬란하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멕시코를 5대3으로 꺾었다. 해방 후 국제무대에 나선 한국 축구가 세계에 이름을 알린 초기 장면이다. 멕시코와의 인연은 이렇게 승리로 시작됐지만, 월드컵에선 이야기가 달라졌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하석주의 왼발 프리킥 골로 1대0으로 앞서나갔지만, 곧바로 하석주가 퇴장당했고 수적 열세 속에 경기는 1대3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환희→추락'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멕시코는 한국에 아픔을 남겼다. 한국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역습에 실점하며 끌려갔고, 손흥민의 왼발 중거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쳐 1대2로 졌다.축구 세대가 20년이나 차이 나는 두 월드컵 경기는 공통점이 있다. 멕시코는 한국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도 결국 승점은 내주지 않은 상대였다. 그런 노련한 면모가 지금 멕시코에게도 있다.◆기록과 기억의 차이멕시코가 한국 축구에 패배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주목할 사례가 있다. 8패도 4승도 아닌 3무 중 한 경기다. 2002년 북중미 골드컵 8강전이다.한국은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 대회에 초청팀으로 참가해 멕시코와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겨 4강에 올랐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무승부지만, 대회 결과상 한국이 멕시코를 넘어선 경기였다. 그것도 북중미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자. 월드컵도 아닌 북중미 대회에서 대륙 최강권 멕시코는 8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 경기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이 북중미의 강호와 부딪히며 버티는 법을 익힌 무대이기도 했다.그래서 한국에게 멕시코 축구는 두 개의 층위로 읽힌다. 기록의 층위에서 한국은 A매치 전적 열세, 월드컵 전적 전패다. 그러나 기억의 층위는 결이 좀 다르다. 1948년 첫 승리, 1998년 하석주가 남긴 교훈, 2002년 골드컵 승부차기 승, 2018년 손흥민의 만회골, 그리고 가장 최근 승부인 2025년 평가전 무승부가 있다.이런 까닭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전은 단순한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가 아니다. 한국 축구가 오랜 기간 마주한 북중미 문지기를 다시 만나는 싸움이다.◆한국 축구가 다시 시작된 땅멕시코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개최국 멕시코는 상대이기 전에 장소이기도 하니까.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본격적으로 복귀한 곳이 바로 1986 멕시코 월드컵이다. 1954 스위스 월드컵 이후 긴 공백을 보낸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한 조에 묶였다. 아르헨티나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앞세워 결국 트로피를 들었고, 이탈리아는 직전 대회 챔피언이었다.이렇게 거친 조에서 한국은 1무 2패로 탈락했다. 아르헨티나와 1대3, 불가리아와 1대1, 이탈리아와 2대3의 스코어를 기록했다. 숫자엔 담을 수 없는 한국 월드컵사의 첫 장면들이 있다. 박창선은 아르헨티나전에서 한국 월드컵 본선 첫 골을 넣었다. 불가리아전 무승부로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귀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이탈리아전 1골 차 패배는 세계 정상급 팀을 상대로 끈질기게 따라붙어본 경기였다. 멕시코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라는 무대의 호흡을 처음 배운 장소였다.이후 한국은 마치 경제성장사처럼 축구 실력도 키운 걸까. 불과 16년 뒤 한국은 대회 4강에 올랐다. 1986년 멕시코 대회는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 행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한국은 11회 연속 진출 기록을 쓴다.◆한국은 2차전이 약하다?다만 멕시코전에는 또 하나의 불편한 숫자가 따라붙는다.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 한일 월드컵부터 21세기 6개 대회 기록만 따지면, 미국·프랑스와는 비겼고 아르헨티나·알제리·멕시코·가나엔 졌다. 2무 4패다. 같은 기간 조별리그 1차전에서 3승 2무 1패, 3차전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2차전의 성적이 무겁다.이유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2차전은 첫 경기 결과에 따라 계산이 가장 복잡해지는 시점이다. 첫 판을 이기면 무리하지 않으려 하고, 비기거나 지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해지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흔들리고 무너진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회 멕시코전도 바로 그 맥락에서 열린다. 개최국 이점까지 더한 강한 상대를 만나는 경기이면서, 한국 축구가 풀지 못한 '월드컵 2차전 무승'의 징크스를 대면하는 경기다.◆체코라는 시험지A조 첫 상대 체코는 승점 계산의 출발점이면서 유럽 중견급 강호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대회 경쟁력을 처음 확인하는 시험지도 된다. 한국은 체코와 그간 3차례 A매치를 펼쳐 1승 1무 1패로 팽팽한 역대 전적을 기록 중이다. 1998년 서울에서 2대2로 비겼고, 한일 월드컵을 1년 앞둔 히딩크호의 2001년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했다. 이어 2016년 체코 프라하에서 2대1로 이겼다. 3차례 모두 친선전 내지는 연습경기 형식이라 대회에서 작정하고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체코는 앞선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엔 1962 칠레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유럽 강호의 면모를 보였다. FIFA 랭킹 40위권인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강한 체격, 조직적 압박, 세트피스, 실용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인 팀이다. 결국 월드컵 본선보다 통과 자체가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이기도 하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개최된 월드컵 첫 경기에서 한국은 모두 4차례 만난 유럽 팀을 더는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폴란드와 그리스를 꺾고 러시아와 비기면서 유럽 중견급 팀을 상대로 첫 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았다. 그렇지만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스웨덴전 패배가 보여주듯 체격 우위와 조직력으로 촘촘한 수비 블록을 짠 팀과의 한 골 싸움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다.◆낯선 남아공, 3차전의 무게3차전 상대 남아공은 체코보다 더 낯선 이름이다. 성인 남성 A대표팀 기준으로 한국과 남아공은 아직 맞붙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남아공 전은 상대 선수와 팀 컬러 등에 대한 정보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경기다.물론 남아공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 축구에 낯설지 않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은 한국이 원정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대회였다. 한국 축구는 비록 16강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활약한 우루과이에 1대2로 석패했지만, 안방(2002 한일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어느 팀에게나 3차전은 토너먼트 진출 당락이 좌우되는 경기인데, 한국은 최근 기록과 기억 모두 좋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경기 막판 황희찬의 극적 결승골로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강호 독일을 손흥민의 투혼 가득한 쐐기골로 2대0으로 제압하며 비록 16강엔 오르지 못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다.다만 이런 흐름을 타기 앞서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전에선 벨기에에 무기력하게 0대1로 지며 최종 1무 2패의 조별리그 성적으로 '실패한 월드컵'이라는 수식을 만든 바 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당시 사령탑을 맡았던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됐다. 12년 전 결과에 대한 절치부심(切齒腐心)과 최근 2개 대회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뚝 떨어진 李 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이유 1위는

"흔들려도 가는 놈이 간다" 동·서학 개미 반도체 홀릭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국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로 결집하고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나란히 한·미 반도체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베팅하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학개미가 지난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순매수액은 각각 21조1086억원, 21조121억원으로 두 종목을 합쳐 42조원 넘게 사들였다.동학개미의 반도체 사랑은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4위까지 모두 반도체 관련 상품이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1위는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로 2조7727억원어치 개인 자금이 모였다.2~4위는 전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2조3381억원이,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2조1696억원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9815억원이 유입됐다.개인들은 최근 급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 8일 개인은 삼성전자가 10% 넘게 하락하자 1조4508억원어치 사들였다. 개미들은 7% 넘게 내린 SK하이닉스도 413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급락하는 반도체 대형주로 오히려 개인 자금이 집중된 것이다.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집중 현상은 미국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학개미도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였다. 5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1, 2위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마벨테크놀로지다. 국내 투자자들은 마이크론을 7억9937만달러(약 1조2239억원), 마벨을 4억6105달러(약 6126억원) 사들였다.라운드힐메모리 ETF(3억8399만달러·약 5880억원)와 ARM홀딩스(2억3339만달러·약 3574억원), 인텔(1억3474만달러·2063억원)도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변동 폭의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배(SOXL)' ETF도 1억4799만달러(약 2266억원)어치 사들였다.이런 쏠림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과 주가 강세가 맞물린 결과다.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도 한 달 새 35.6% 급등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주가는 같은 기간 63.7% 올랐다. 미국 마이크론도 호실적에 힘입어 한 달 새 주가가 72.45% 뛰며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9% 급증한 371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웃돌았고, 이를 기반으로 5월 전체 수출도 53.2% 늘어난 877억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배 급증한 90조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한 69조원으로 추정돼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는 시장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같은 전망 속에 국내외 주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른다.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7만원까지 높였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80만원으로 제시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약 3배 상향 조정했다.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3사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삼성전자 5.8배, SK하이닉스 6.2배로 마이크론(10.2배) 대비 각각 43%, 39% 할인 중"이라며 "국내 메모리 저평가 해소를 전망하며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침투' 尹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계엄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무인기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내란사건을 맡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대구 방문 '아리송'…당대표 출마 선거운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대구를 찾아 로봇산업진흥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인 행복마당을 방문했다. 김 총리가 총리직 사임 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만큼 사실상의 선거운동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로봇산업진흥원 현황 및 대구 로봇산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대구가 15년 정도 업력을 가지고 (로봇) 인프라를 축적해 왔고, 그것이 AI 전환 시대에 잘 결합이 되면 차세대 로봇 산업 전역에 큰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에 있는 인프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김 총리의 대구 방문은 각종 시설 점검보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 총리는 공식 일정을 전후해 대구 민주당 지방선거 당선인 및 출마자들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호남 등에 비해 대구의 민주당원 숫자는 적으나 험지 당원들의 상징성과 결집력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선거운동을 부적절하게 보는 반응도 나온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상황에서 현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 당권 행보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정청래 "李대통령 중심 단결"…친명 "당 대표 사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3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 지선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친명계의 공세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이 대통령은 내부 단결을 강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선에 대해 어제 저는 이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대표직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서 지선 경선 공정성, 선거 책임론 등으로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들이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사퇴가) 의견 중에 나오긴 했다"며 "어디까지나 대표의 정치적 자유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정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장 의원은 의총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를 향해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전당대회 이후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며 "정 대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선거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장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내용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참패였다"며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검 연발'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신중론

각종 정치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야권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 잣대를 달리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 지난 1년간 5개의 특검을 강행했던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는 유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추진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지난 9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도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특검 논의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2차종합특검'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꺼내들며 주요 정치 현안마다 특검 카드를 앞세워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왜 이렇게 싸?" 상품권 대부업 경찰관 의심에 덜미

최근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법 변종 '상품권 사채'(매일신문 6월 8일자 보도)와 관련, 해당 범죄가 한 경찰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돼 수사 끝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정상적인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의 신종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사례를 대표 우수 성과로 선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피의자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을 벌였다. 상품권을 제공한 뒤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거래 횟수는 1천26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으로는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내는 구조였다.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고소까지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의 실마리는 담당 수사관의 의문에서 시작됐다.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수준에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30만원권 상품권이 2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의문을 느끼며 해당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상품권을 즉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특이한 계약 구조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됐다.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을 직접 설득하며 거래 내역과 진술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수사를 통해 거래 실질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조직 검거로 이어졌다.경찰은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는 젊은 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들은 SNS와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 '당일 입금', '신용조회 없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나 물품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변종 사채 수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한 변종 사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마약 유통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檢, 1심 무죄 사건도 심의위 거쳐 항소제한 검토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해 1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할 경우 검사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심의위에 출석해 과반수를 의견을 정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가벼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항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고의성이 미약하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 형량과 구형량을 형식적으로 비교해 항소하지 않도록 했다.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더해 대법원 양형 기준 준수 여부와 양형 관련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다.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 논란이 되고 있다.법무부가 작년 8월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 대리 중인 검사들을 원래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면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상당수 재판에서 수사 검사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에도 항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일선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거나 내용이 확정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포항시장 인수위·자문단 '보은인사' 논란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시장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단이 '선거 보은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은 각각 15명과 70명으로 총 95명에 달한다.확인된 인수위·자문단 명단은 AI·수소·철강 전환 등 포항의 핵심 미래 산업을 견인할 전문가보다는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인수위원장은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 등이 맡았다. 자치행정위원장 겸 대변인은 김종익 포항시의원, 복지환경분과의원장은 정숙희 한동대 교수, 건설도시분과위원장은 김하영 포항시의원,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은 신훈규 포스텍 교수, 시정혁신TF팀장은 도성현 전 포항시 복지국장이 맡았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자문위원장은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부위원장은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등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포항북당협 사무국장 등 정당 관계자도 다수 자문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에서 공원식·이칠구·김순견·박대기 위원 등은 모두 포항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뒤 박용선 당선인 선거캠프에 참여했다.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공언한 AI 데이터센터 유치, 철강 산업 고도화, 수소 밸류체인 구축 등의 분야에서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소수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아울러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수위원에 포함된 탓에 향후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인수위 내부에서도 "정책 설계보다는 선거 관계자 챙기기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다.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당선인이 내세웠던 화합을 통한 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인수위원들이 분과별로 업무를 체크하고 공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영천 모 요양병원, 보험급여 부정 수급 등 '의혹' 또

경북 영천의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매일신문 6월 10일)에 이어 감염관리 전담 인력 운영 및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둘러싼 불법 행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11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 B이사장과 직원 C씨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공모해 보험급여를 부적절하게 수급받고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C씨는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면서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한다. 별도 급여를 받는 직원은 의료법인 이사로 등재될 수 없다는 현행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C씨는 또 병원 측이 2024년 감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담 책임자로 지정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업무 외에도 환자 상담 및 이송, 간호 등 여러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염관리 업무 전담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인력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특히 B이사장은 2022년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용역업체와 요양병원 간 보험급여 청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3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C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B이사장의 법인 자금 유출을 도왔다고 한다.A씨는 "B이사장과 C씨는 오랜 기간 의료 행정 업무를 함께 해 온 사이로 과도한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을 개인 영리 수단으로 이용하고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챙긴 부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른 A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전반적 운영 사항은 관계기관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진정 및 고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한 A씨 주장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5조 빅딜 멈춘 '웨이퍼의 힘' 구미 SK실트론 게임체인저로

SK㈜와 두산 그룹의 5조원 규모 SK실트론 매각 협상을 돌연 멈춰 세운 진짜 동력은 반도체 기초 소재인 '웨이퍼(Wafer)'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반도체의 도화지가 되는 고순도 웨이퍼 확보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1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화·고도화될수록 기반이 되는 웨이퍼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초미세 공정에서는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 원판에 미세한 불순물이 있거나 평탄도가 떨어질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첨단 AI 반도체 칩 전체의 불량(수율 저하)으로 직결된다. 결국 완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열쇠를 SK실트론이 쥐고 있는 셈이다.SK그룹 내부에서 매각 철회론이 급부상한 것도 이 같은 '수직계열화 시너지'와 공급망 안정성 때문이다. 글로벌 톱티어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선 SK하이닉스의 첨단 라인에 SK실트론 구미 공장의 고순도 웨이퍼가 곧장 수급될 때 얻는 정무적·사업적 이득이 두산에 매각해 얻는 현금 자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경영학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기류 변화는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구미국가산업단지에도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SK실트론은 구미국가산단 내에 진행 중이던 천문학적 규모의 웨이퍼 신공장 증설 투자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그동안 비상장사라는 특성상 자산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매각 중단 사태를 계기로 구미 공장은 단순히 물량을 찍어내는 생산기지를 넘어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의 글로벌 거점으로 위상이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고용 유지와 공장 가동 전반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장기적 비전까지 확보하게 됐다.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빅딜 정지는 구미 산단이 'AI 반도체 핵심 소재의 자립 기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녔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며 "오늘(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SK그룹의 '뉴 이천포럼'에서 사업 리밸런싱 방향이 최종 조율되면, 구미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AI 반도체 연합 전선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車 로봇 부품 공급? 영천 화신정공 주가 불기둥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경북 영천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정공이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가 8일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선 이후 하락 국면을 지속한 것과 달리, 화신정공은 8일부터 상한가를 잇따라 기록하며 급등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신정공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6% 오른 4천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신정공은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후반들어 상승폭이 줄었다.화신정공의 급등세는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화신정공 영천 본사를 비공개 방문했다는 8일 보도가 기폭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나믹스 엔지니어들은 지난 5일 화신정공의 경북 영천 공장을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2천20원을 기록한 화신정공은 다아내믹스 방문 보도 이후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뛰었다.화신정공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로어암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차그룹 협력사다. 알루미늄 경량화 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 기술력이 로봇 부품 양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오는 8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가동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이곳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HMGMA 생산현장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대량 양산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화신정공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에 최종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화신정공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현금 8천만원 발견' 전직 안동시 공무원 구속

경찰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던 전직 경북 안동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2일 저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8천여만원과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지역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A씨가 안동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 이권 유착,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역전당한 與, 박지원 "鄭, 사퇴·전대 불출마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 조사를 보고도 (지도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갈등보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권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4%, 국민의힘 지지율이 4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2.2%포인트)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37년엔 65세까지"…민주당, 정년연장 로드맵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당은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로 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문제를 고려해 2027년부터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추진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SPC 또 사고…대구공장서 노동자 오른팔 중상 입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오른팔 피부가 깊이 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화섬식품노조는 성명을 내고 "삼립 시화공장 사고 이후 사측과 특별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후속 조치를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SPC 계열사에서 산재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달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 조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바 있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LG이노텍 2조 투자…'마더 팩토리' 구미도 증설 급하다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울러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특히 베트남 하이퐁 공장을 증설해 '생산지 이원화 전략'을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경북 구미 사업장에도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조원 이상 공격적인 베팅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범용 메모리에 이어 반도체 기판이 심각한 공급 부족(쇼티지) 사태를 겪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LG이노텍에 선제적인 투자 지원 방안까지 제안하며 생산능력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례적인 상황이다. LG이노텍은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고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AI 반도체용 기판 사업에 2조원 이상을 공격적으로 베팅한다. 해당 투자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2028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2조원대 투자의 핵심축 중 하나는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이다. LG이노텍은 축구장 45개 크기에 달하는 9만8천평(약 33만㎡) 부지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반도체 기판 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증설 공장은 오는 7월 첫 삽을 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무선 주파수 시스템인패키지(RF-SiP), 플립칩 칩스케일패키지(FC-CSP),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등 범용 반도체 기판을 대량 생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구미 사업장 투자 가시화 이는 단순히 생산 물량을 해외로 빼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은 사업 및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생산지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트남 신공장이 범용 제품의 양산을 맡는다면, 기존의 유일한 반도체 기판 생산기지였던 국내 구미 사업장은 신기술 개발과 고성능 AI 메모리 중심의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전담하는 이른바 '마더 팩토리'로 그 역할이 한층 격상됐다.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기조 확대로 최고 사양 기판인 FC-BGA 등의 물량 확대와 스펙 상향 요구가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구미 사업장의 반도체 기판 생산 라인은 주문이 실시간으로 밀려들어 현재 한계치에 근접한 사실상 '풀가동'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능력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더 팩토리인 구미 지역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 가능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LG이노텍은 이미 지난해 3월 구미시와 6천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FC-BGA 양산 라인 확대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인 캐파 확보가 필수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LG이노텍이 스마트폰 부품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 업체로 체질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AI 시대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만큼, 고부가 기판 시장 선점을 위한 구미 사업장의 대대적인 후속 투자 발표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중·남구 전입 인구 급증… 도시가스 개통도 '병목'

최근 대구 중·남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고객센터 운영일을 축소할 예정인 대성에너지는 당직 근무자 지원, 비대면 개통 서비스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에서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구였다. 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인구 수는 14만6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17명 증가했다. 남구 뒤를 이어 중구(2천596명), 서구(2천430명), 군위군(269명)에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5개 구·군에선 인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난 중·남구 지역에선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했다. 지난달 말 대구 중구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도시가스 연결을 신청한 소비자는 가스 공급사 고객센터로부터 열흘가량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대구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연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봤다. 지난 1월 남구 대명2동에 약 1천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난 4월 대명3동의 약 2천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입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비스 신청이 몰린 것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센터 근무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 갑자기 중·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게 대성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대성에너지 고객센터는 모두 17곳으로, 대구와 경북 경산시·고령군·칠곡군 동명면에서 담당 구역을 나눠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는 평균 8명으로 파악됐다. 대성에너지가 토요일 휴무제에 돌입하는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성에너지는 내달 4일부터 가스 연결·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 운영일을 주 6일(월~토요일)에서 5일(월~금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성에너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당직 근무자 지원 ▷내장형(빌트인) 가스레인지·인덕션 사용 가구 비대면 개통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 후에도 다양한 불편 사례가 접수될 수 있으니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