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중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송언석(김천) 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과의 막후 만남이 추후에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가장 큰 비판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두 중진 의원이 여권의 헌법개정(개헌) 바람몰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두 의원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즈음, 이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장단 골프라운딩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여기에 집권당과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지낸 두 의원이 포함된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중진이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을 때지만 그날 만남이 추후 어떤 정치적 현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을 뻔 했다"고 말했다.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도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중진이라면 대통령 동행 행사가 정치적 이익 만큼이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수싸움'을 간파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보수정치를 이끌 큰 그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이와 함께 여야 사이의 협치(協治) 분위기 촉진을 위해 현직 대통령과 야당 중진 사이의 물밑 대화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이어진다.윤 의원은 당시 회동에 대해 "청와대에서 22대 국회의장단 그리고 야당의 전직 원내대표와 함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상의 후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그 때는 개헌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정과 개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당시 여야 대치가 워낙 격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물꼬를 열자는 여권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개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상당수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야당이 '이재명 봐주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미래위는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사건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4건이 포함됐다. 1차 조사 대상까지 합치면 전체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으로 늘어난다.이 밖에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검찰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야당은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과거 사건에 집중됐다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고 강력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검찰미래위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해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6·25 승전보 발판된 첫 연합작전…73년 혈맹, 균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사 훈련이 축소되고 비무장지대(DMZ) 관할을 두고도 우리 정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6·25전쟁 중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승리를 거둔 다부동 전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일~9월 24일 동안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국가 존망을 걸고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전투다.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인천상륙작전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구국의 현장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특히 다부동 전투는 한미연합작전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다.6·25 전쟁 당시 부산 지역만 남겨둔 위기 상황에서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투였다.칠곡군 다부동 일대는 국도 5번과 25번이 합쳐지고 997번 지방도로 왜관과 연결된다. 좌측 유학산이 북방을 향해 횡격실을 이루고 우측에는 해발 902m 가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였다.게다가 지형상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 남쪽 도덕산(660m) 일대까지 철수해야 해 대구가 적 지상포화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지인 것이다.군사적 요청지인 다부동 일대를 두고 북한군 제3·13·15사단은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이곳을 맹공격했고, 한미연합군은 죽기 살기로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백선엽 제1사단장은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며 돌격 명령을 내리고 선두에서 달려 나갔다.다부동 일대의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학산을 먼저 점령한 것은 북한군이었다. 국군 제1사단 12연대는 깎아지른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 북한군 제15사단과 아홉 차례나 백병전을 치렀고, 1천여 병력손실 끝에 고지를 점령해 대구 방어 관문을 지켰다.북한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수 소진을 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 수복까지 이뤄지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우리 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었다.따라서 다부동 전투는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전투다.올해 한미동맹 73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혈맹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박형수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장은 "미군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혈맹"이라며, "혈맹의 중심이었던 미군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한미동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합치고 더 발행…동전주·시총 미달 상장사 생존 온힘
1천원 미만 동전주, 시가총액 미달 기업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대구경북 상장사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와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기업들은 액면병합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상장폐지 위기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관리종목 지정 현실화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와 시가총액에 대한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주가 1천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선 지난 12일 처음으로 36개 종목이 동전주 혹은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3일 1개, 14일 2개가 각각 추가됐다.이에 따라 동전주 혹은 시가총액 부족을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국내 상장사 주식의 수는 총 39개로 늘어나게 됐다.대구경북에서는 에이에프더블유와 비케이홀딩스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이에프더블유는 지난달 16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과 주가 1천원 미만 상태가 각각 30거래일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비케이홀딩스도 지난 4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에 앞서 받는 경고장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동전주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일정상 오는 10월에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업계에선 연내 100개 안팎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상장 유지 안간힘동전주·시총 미달에 해당하는 지역 상장사들은 선제적인 액면병합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폐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다.티비씨와 트리니티항공, 서한, 신라섬유 등은 주가가 1천원 안팎에 머물자 액면병합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액면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나 시가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당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주가 1천원 미만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시총 기준선에 놓인 기업도 나오고 있다. 대동금속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지속됐다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를 받았다. 오는 20일까지 5거래일 더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지면 30거래일을 채워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대동금속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약 9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대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대동금속은 확보한 자금으로 대동이 보유한 유압부품기업 하이드로텍을 인수하기로 했다.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해 같은 주가를 전제로 시가총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제 시가총액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회사가 이번 유상증자와 기업 인수를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높아지는 상폐 문턱상장폐지 문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진다. 현재 200억원인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부터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기준선에 근접한 지역 상장사들의 상장 유지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대구경북 상장사 가운데 저가주와 소형주가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지역 상장사 81곳 가운데 주가가 3천원 미만인 기업은 33곳으로 40.7%를 차지한다. 주가 3천원 미만 자체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아니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일부 기업은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도 11곳으로 전체의 13.6%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나면 주가를 끌어올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두 달 간의 폭염에 이어 16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극한기후가 경북의 산업지도까지 바꾸고 있다.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줄어든 대신 참다랑어·방어 등 난류성 어종이 늘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할 '경북형 기후안전망'을 마련한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지역별 기후위험을 점검했다. 경북의 최근 10년 평균 폭염일수는 22.6일로 이전 10년 12.2일보다 85%가량 늘었다. 열대야도 3.6일에서 8.7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농업 현장에서는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남부지역 작물이 경북까지 재배지역을 넓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까시꽃 개화 시기도 지역별로 겹치면서 이동양봉 농가의 채밀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동해 어종 변화도 뚜렷하다. 경북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6만6천630톤(t)에서 2023년 2천709t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참다랑어는 42배, 고등어는 28배, 방어류는 2배 증가했다.도는 산불 위험이 큰 동·북부와 폭염에 취약한 포항·구미·경주, 고령인구와 농업 종사자가 많은 의성·청송·영양 등을 주요 조사권역으로 정했다. 도민 설문과 취약계층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지역별 세부 대응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손현규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북은 농산어촌과 산업지역 등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선관위 특검'이 조만간 가동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장외 동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복절) 올림픽공원은 애국시민 그 자체였다"며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당연히 독재를 위한 연임개헌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올공데이'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올림픽공원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강한 야당'의 면모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전날 올림픽공원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강하게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고 집회에 참석한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하며 현 정부를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개헌 이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자기 한 목숨 살려고 국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에 독재를 가져오고, 그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광복절 집회에는 장 대표뿐 아니라 20여명의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장 대표가 홀로 집회를 찾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당내에서는 최근 재가동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계기로 장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는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과 구자근(구미갑)·이인선(대구 수성구을)·강명구(구미을)·이진숙(대구 달성) 의원이 참석했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장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초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힘 "李 대통령 골프회동, 개헌 찬성 의원 포섭 꼼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지지율 폭락에 정국 전환 시도"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며 "이런 얘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라고 일갈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이것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직격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 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방식부터 바꾸라"고 지적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며 "연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기와 폭행 등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당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358명 가운데 94명(26%)이 총 13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당선인 91명 중 18명(20%), 세종은 22명 중 5명(23%), 충남은 245명 중 71명(29%)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직책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청장·시장·군수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전과를 보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80명 중 17명(21%), 구·시·군의회 의원은 209명 중 58명(28%)으로 조사됐다.광역의회 비례대표는 13명 중 3명(23%),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33명 중 7명(21%)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반면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충남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전과 비율이 특히 높았다.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를 보유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명 중 14명(28%)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가운데서는 61명(34.1%)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11명(91.7%)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각 1명에 그쳤다.다수의 전과를 가진 당선인도 존재했다.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모두 7건의 전과를 보유했다.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었다.서천군의회 C의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5건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들이 당선된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보다 우선시됐다는 주장이다.이들 단체는 정당이 보다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전과 이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구조 속에서 정당이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소비자 보호냐 영세업 옥죄기냐"
연간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관련 업체들은 '영세업계 옥죄기'라는 반발이 거세다.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자,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해 전국 자동차 매매업체와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국토부는 불투명한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비롯한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비용을 매매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가격 표시와 성능점검, 하자보증, 플랫폼 등 중고차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하자보증 책임의 중심을 기존 '성능점검자'에서 '매매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성능점검 오류까지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오류와 부실점검은 이를 작성·발행한 성능점검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영세·중소 매매업자의 부담도 쟁점이다. 매매업자는 차량 매입비와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와 하자보증, 계약해제 위험까지 추가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합은 국내 B2C 중고차 시장이 2018년 약 263만대에서 2025년 약 248만대로 감소한 반면 K car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약 5%에서 12.7%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자료를 제시했다.정체·축소되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도 특정 대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책임과 비용이 영세업자에게 집중되면 대기업과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필수(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성능점검의 핵심은 판매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며 "판매자 하자보증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매매상사가 새로운 환불·보험·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대기업과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경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정 주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자에게, 플랫폼 진단은 플랫폼에, 허위·기망행위는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과 행위의 일치'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성패는 책임과 행위에 일치있다"
연간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 보호와 업계 부담 사이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불투명한 수수료와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미흡한 하자보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매업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소비자 보호대책과 이에 대한 경북자동차사업조합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다.◆'깜깜이 수수료' 없애고 총액 표시국토부 대책의 첫 번째 축은 중고차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도 총액 표시 자체에는 찬성한다. 다만 차량가격과 관리비, 등록대행수수료, 보험료 등 비용 항목의 성격까지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최종 부담액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수수료 투명화는 업계와 정부의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다만 '총액을 얼마로 표시하느냐'에서 나아가 '총액을 구성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명확히 보여줄 것인지가 세부 쟁점으로 남는다.◆성능점검 부실 책임, 누가 져야 하나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성능·상태점검 책임이다.국토부는 기존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판매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개선하고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의 오류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경북 매매업계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데, 점검 오류와 부실점검의 최종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책임 주체와 행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조합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발행한 성능점검자가 오류와 부실점검에 대해 우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판매자 보험 전환, '소비자 보호?, 점검 독립성 훼손?'국토부는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어 보상 절차가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성능점검자 책임보험을 폐지하고 판매자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행 성능보험은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오류를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책임을 판매자에게 넘길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합은 성능점검제도의 문제를 보험 구조 변경으로 해결하기보다 성능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보험 보상체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매 후 7일 이내 계약해제, '소비자 권리?, 판매자 부담?'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과도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매매업계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다만 단순 수리지연이나 부품 수급 문제, 제조사 사정, 정비업체 일정 등 매매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까지 계약해제 사유가 되면 판매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경북조합은 계약해제를 성능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매매업자가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허위·거짓 설명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플랫폼 진단 오류, 플랫폼이 책임져야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확대되면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토부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당한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 매매업계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조합은 플랫폼의 진단정보를 믿고 입찰한 매매업자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플랫폼이 수리비·감가액·운송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정이나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즉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업계 간 접점이 있는 셈이다.◆결국 소비자가 비용 부담, 영세업계 생존 문제경북 매매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각종 책임과 비용이 매매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매매업자는 차량 매입비를 비롯해 상품화 비용, 성능점검비, 광고비, 금융비용, 보관비, 관리비, 판매 이후 민원 대응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여기에 판매자 보험료와 하자보증 책임, 계약해제 위험까지 추가되면 영세·중소 매매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조합은 추가 비용이 차량가격이나 거래비용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높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책임의 집중'아닌 '책임의 일치'결국 이번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 허위·미끼매물 근절과 수수료 투명화, 성능점검 신뢰성 확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문제는 누가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다.국토부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최종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고 보고 있다.반면 매매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성능점검 오류는 성능점검자가, 플랫폼 진단 오류는 플랫폼이, 보험 약관과 보상 문제는 보험사가, 허위·미끼매물과 고의적인 하자 은폐는 매매업자가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김필수(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은 "성능점검제도의 핵심은 판매자와 독립된 제3자가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며 "판매자 하자담보책임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도 개편 성패는 '책임과 행위 일치'국토부 대책에도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점검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 매매업과 성능점검업의 겸업을 금지해 성능점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판매자에게 최종적인 소비자 보상 창구 역할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비용과 책임은 잘못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9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 등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도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사)경북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세 매매업자에게 모든 위험을 집중시키는 방식이라면 시장의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성능점검의 독립성과 플랫폼의 책임성을 함께 세우는 것.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결국 '책임을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책임과 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경영권 분쟁에 상폐 위기…대호에이엘, 임시주총 '분수령'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대구 알루미늄 소재 기업 대호에이엘이 상장폐지 위기까지 맞으면서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가 경영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업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영권 갈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 회계 신뢰성 문제가 상장 유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대호에이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대호에이엘이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상장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회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실제 증시 퇴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호에이엘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호에이엘은 상장사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경영권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주는 오는 24일 임시주총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한지를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경영권 분쟁 수습과 지배구조 개선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과 경영 정상화 계획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도 부담이다. 앞서 회사가 공시한 혐의 금액은 약 45억3천만원으로 자기자본의 4.7%에 해당한다. 회사는 관련 인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지난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의 2분기 매출은 711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천365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이다. 다만 상반기 순손실은 105억원을 기록했다.같은 날 회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영업실적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외부감사인이 반기 재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부동산경기 '한파' 여파로 업황 부진을 겪는 가구업계가 리모델링·인테리어 수요를 공략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가구업체 간 경쟁은 '고객 경험'(CX) 중심의 리모델링·인테리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옮겨붙었다.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재정비하면서 온라인 채널 경쟁력을 극대화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가구 빅2' 수익성 개선국내 가구업계 '빅2'로 꼽히는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가구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도 올해 2분기 나란히 수익 개선에 성공했다. 한샘은 리모델링 수요를 공략하며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한샘은 최근 2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4천172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감소했다.한샘 실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이끌었다. 2분기 한샘의 '리하우스' 매출은 13% 증가했다. 기존 아파트 거래와 개보수 수요가 이어지면서 부엌과 욕실, 수납 등 핵심 상품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온라인 판매도 성장했다. 상반기 한샘몰 매출은 20% 증가했다. 한샘은 한샘몰을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개편하고 오프라인 제품을 온라인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현대리바트는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방어했다. 현대리바트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5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고, 매출은 3천731억원으로 9%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빌트인(붙박이) 가구 물량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지만 비용 절감으로 이를 상쇄했다. 현대리바트의 2분기 판매관리비는 580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수수료와 물류비, 광고비 등을 줄인 효과가 컸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붙박이 가구 공급 물량이 감소해 매출이 줄었지만, 효율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은 소폭 늘었다"며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기업 간 거래(B2B)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서비스 확장·플랫폼 강화리모델링·인테리어 부문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온 가구업계는 플랫폼을 다양화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샘은 지난 6월 고객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한샘 인테리어 플래너'를 출시했다. 인테리어 공사 상담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견적서와 디자인 시안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이용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현장 사진과 시공 기록 등 진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담당 리하우스 디자이너와 앱 내 채팅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단계별 공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표준화된 상담·시공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정보의 불투명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차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지난 5월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가구 배치와 3차원(3D) 시뮬레이션 상담을 제공하는 '신혼 특화 솔루션'을 내놨다. '신혼집 플래너' 서비스를 통한 사전 진단과 맞춤 상담, 신혼집 3D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이용자는 별도로 제공받은 서비스 플랫폼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혼집 선호 유형을 미리 진단하고, 이후 매장에서 이용자 취향과 주거 구조에 맞춘 가구 배치와 스타일링 솔루션을 제안받는다. 한샘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통해 가구 배치와 인테리어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확장현실 활용 상담 등장현대리바트는 지난 3월 가상공간 체험형 상담 서비스인 'XR(확장현실)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XR 헤드셋 '갤럭시 XR' 기기에 현대리바트 고객 상담 프로그램을 탑재한 서비스다. 가구가 배치된 조감도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거주 중인 집에 가구가 배치된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XR 상담 특징이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이 가구를 구매할 때 기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동선은 어느 정도 확보될지 등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 불편해한다. 'XR 디자인 스튜디오' 서비스는 이런 사소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리바트는 서울 일부 매장에서 XR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을 시작했으며, 연내 서비스 제공 매장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구업계는 한동안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불확실성과 원자재 상승 등 대외적 불안 요소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가구업계 관계자는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경기 회복을 기다리면서 리모델링과 프리미엄 제품, 온라인 채널 확대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25전쟁 한미연합작전 첫 승전보…'칠곡 다부동 전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사 훈련이 축소되고 비무장지대(DMZ) 관할을 두고도 우리 정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25전쟁 중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으로 승리를 거둔 다부동 전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1일~9월 24일 동안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국가 존망을 걸고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전투다. 대구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인천상륙작전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구국의 현장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다부동 전투는 한미연합작전이 처음으로 승기를 잡은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부산 지역만 남겨둔 위기 상황에서 다부동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투였다. 칠곡군 다부동 일대는 국도 5번과 25번이 합쳐지고 997번 지방도로 왜관과 연결된다. 좌측 유학산이 북방을 향해 횡격실을 이루고 우측에는 해발 902m 가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였다. 게다가 지형상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 남쪽 도덕산(660m) 일대까지 철수해야 해 대구가 적 지상포화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부동 일대는 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지인 것이다. 군사적 요청지인 다부동 일대를 두고 북한군 제3·13·15사단은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이곳을 맹공격했고, 한미연합군은 죽기 살기로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백선엽 제1사단장은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며 돌격 명령을 내리고 선두에서 달려 나갔다. 다부동 일대의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학산을 먼저 점령한 것은 북한군이었다. 국군 제1사단 12연대는 깎아지른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 북한군 제15사단과 아홉 차례나 백병전을 치렀고, 1천여 병력손실 끝에 고지를 점령해 대구 방어 관문을 지켰다. 북한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수 소진을 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 수복까지 이뤄지고,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우리 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부동 전투는 최초의 한미연합작전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전투다. 올해 한미동맹 73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혈맹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형수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장은 "미군은 6·25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했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혈맹"이라며, "혈맹의 중심이었던 미군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한미동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위반 사례 찾아줘"…신규 공무원 돕는 AI 서비스
"교육공무직원의 학습휴가 적용 대상 알려줘." "202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지난 14일 교육행정 업무지원 인공지능(AI) 서비스 '충실이'에 업무 관련 질문을 하자 답변이 바로 올라왔다. 근거 자료 링크를 클릭하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구시교육청 업무 매뉴얼 화면으로 이동했다.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교육청노조연맹과 함께 지난해부터 1여 년간 '충실이'를 개발, 오는 9월 노조에 가입한 교육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충실이는 사용자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해 질문하면 학습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충실이는 공식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교육청 업무지침·매뉴얼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구글 제미나이가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데이터 내에 없을 경우 답변하지 않으므로 상용 AI와 달리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없다.윤태희 노조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정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윤 위원장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법령을 검토하고 감사 위반 사례를 확인하는 등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복잡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고 휴직·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업무 과정을 줄이고 편리함을 더해 그런 상황을 좀 막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은 자꾸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학교에는 행정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주변에 물어보기도 쉽지 않다"며 "기존에는 따로 찾아봐야 했던 지침서, 법령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노조는 지난 11일 대구시교육청과 충실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업무 매뉴얼, 지침, 조례, 규칙 등 최신 행정자료를 충실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함께 달리는 구자욱·디아즈·최형우, 삼성 타선의 대들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 서로를 챙기며 프로야구 선두 싸움에 앞장선다. 삼성 라이온즈 중심 타선을 이끄는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가 그들. 동료들이 만든 득점 기회를 마무리한다. 팀에선 든든한 버팀목, 상대에겐 공포다.◆반격의 선봉에 선 주장 구자욱이래서 주장이다. 동료를 챙기고 힘든 승부에서 해결사 역할까지 해낸다. 삼성은 최근 4연패로 주춤했다. 반등이 필요할 때 구자욱이 나섰다. 맹타를 휘두르며 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구자욱의 방망이는 식지 않고 있다.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3연승을 견인했다.16일 경기 전까지 최근 3경기에서 때린 안타는 무려 11개. 그 덕분에 구자욱은 리그 타율 1위(0.357)로 올라섰다. 하지만 구자욱은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여전히 순위 싸움은 치열해서다. 그는 "팀이 먼저다. 모든 건 우승하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했다.특히 14, 15일 대구에서 구자욱은 펄펄 날았다. 14일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5안타 3타점으로 한화 이글스 마운드를 폭격했다. 그 덕분에 삼성은 8대5로 이겼다. 경기 후 구자욱은 "내 타격에 대한 생각보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야구가 참 어렵다"고 했다.말과 달리 이튿날도 맹활약했다. 15일 삼성은 한화를 11대6으로 제쳤다. 구자욱은 홈런 1개를 포함, 5타수 3안타 5타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영양가도 만점. 0대1로 뒤진 1회말 역전 2점 홈런, 6대6으로 맞선 7회말 결승타가 된 1타점 적시타, 9대6으로 앞선 8회말 2타점 쐐기타를 날렸다.◆구자욱이 챙긴 디아즈도 폭발당사자와 지켜보는 사람 모두 힘들었다. 르윈 디아즈는 지난해 홈런 1위(50개)에 오른 거포. 하지만 올해 좀처럼 홈런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 적잖았다. 적시타는 나오는데 담장 밖으로 넘기는 타구가 적었다. 지난해와 달리 상대 투수에게 위압감을 주지 못했다.주장 구자욱이 디아즈를 잘 다독였다. 구자욱은 "계속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하자'고 얘기한다. '큰 건 필요 없다, 50m 안타만 쳐도 된다'고도 했다"며 "내가 조언할 위치는 아니지만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쓴다. 얼마나 외로울까 싶다"고 했다.고대하던 홈런이 터졌다. 13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7호 홈런을 날렸다. 7월 7일 대구 LG 트윈스전 이후 20경기 만에 터진 한방. 디아즈는 홈런을 친 뒤 덕아웃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포효했다.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그만큼 '홈런 스트레스'가 컸다.디아즈는 "한 달 넘게 홈런을 못 쳐 더 값진 홈런이다. 박한이 코치님이 스트라이크에만 스윙해야 한다고 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집중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팀과 팀원들에 대한 신뢰가 크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숨 고른 '맏형' 최형우, 재시동삼성의 3~5번 타순은 리그에서 손꼽힌다. 구자욱이 3번 타자. 디아즈와 최형우가 컨디션에 따라 4, 5번 타자를 나눠 맡는 게 보통이다. 왼손 타자와 오른손 타자가 고르게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 왼손 타자다. 그래도 상관 없다. 잘 치면 그만이다.하지만 최근 중심 타선의 활약이 다소 아쉬웠다. 구자욱은 잘 버텼다. 하지만 디아즈가 '홈런 가뭄'을 심하게 겪었다. 최형우도 마찬가지. 7월 8일 대구 LG전 이후 홈런이 나오지 않았다. 다소 지친 기색. 43살이란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법도 했다.디아즈가 살아나자 최형우도 일어섰다. 15일 디아즈(2안타 1타점)에 이어 5번 타자로 출전해 홈런을 포함, 3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세 번째 안타가 홈런. 2대2로 맞선 6회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비거리가 132m에 달하는 대형 홈런.최형우는 "어떻게든 주자를 불러들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최근 계속 감이 안 좋았지만 꼭 치고 싶었다"며 "후배들과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다. 그게 팀인 것 같다. 끝까지 서로 힘들 때 잘 도와가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팀의 맏형이자 정신적 지주답다.
"1년 전 조국·윤미향 사면, 후회 안하나" 李 겨눈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의 조국 사면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나는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을 반대했다"며 "광복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거론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일침하기도 했다.당시 선거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범여권 표가 분산된 끝에 유 후보가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여권이 실기한 결과라고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그러면서 "(조국은)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도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주장했다.또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매번 감점 요인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오답을 선택하니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을 복기하라"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광복절 당시,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2천여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당시 사면 명단에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진보 계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병적기록 대신 '마오쩌둥 좌우명'?…안규백 위태로운 행보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strong〉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strong〉하다. 〈strong〉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strong〉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strong〉〈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년 6월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strong〉"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strong〉처변불경(處變不驚)〈/strong〉…〈strong〉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strong〉." 〈strong〉〈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 방문 간담회 당시〉〈/strong〉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문민 국방장관의 군 개혁' 카드가 끝내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핵심 패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끊이지 않는 '자질 논란'에 있다.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점화한 탈영 의혹은 명확한 해명이 없어 진화될 기미가 없고, 최근 드러난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 좌우명 발언'은 이미 타오르는 퇴진 요구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미 국민 4명 중 3명은 안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버티는 안 장관도, 지켜보는 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안 장관이 사퇴한다면 군 내부 물갈이·사관학교 통합·전작권 회수 등 안 장관이 앞장서 끌던 정권의 주요 과업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민심을 잃은 인사를 끝까지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미필' 대통령과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이 불리한 전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strong〉◆'통일 좌절·분단 고착화' 주범 어록을 좌우명으로…"국방장관 자질 없어"〈/strong〉'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는 취임한 이래로 안 장관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국방·안보 수장이 전문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기에 안 장관은 의심하는 국민을 탓할 수 없었다. 몸소 적격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만이 순리였다.하지만 안 장관은 결정적인 증명의 순간마다 낙제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게 냉정한 여론의 평가다. 겪지 않아도 될 부침을 자처하는 장면도 수차례 반복됐다.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마오쩌둥 좌우명' 논란이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적국의 수괴다. 그런데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간담회 당시, 이런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불경'(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지난 10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진과 훈육관, 사관생도 등을 모은 자리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 좌우명은 처변불경이다. 어떤 변화가 와도 놀라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오쩌둥 전 주석이 신조로 삼았던 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안 장관 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 안팎에선 거센 파장이 일었다. 과거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더욱 사관 생도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안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은 6월 25일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6·25 전쟁 당시 한국·유엔연합군 입장에서 중공군의 참전은 절망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북진통일을 목전에 뒀던 우리 군은 마오쩌둥의 결단에 의해 이를 영영 놓치고 말았다.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군의 사상자도 한참 적었을 것이고, 분단이 70년 이상 고착화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관된 평가다.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strong〉◆"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병적기록부나 공개하라" 몰아치는 野 공세〈/strong〉안 장관을 향한 야권의 거센 정치공세와 국민적 비난은 예정된 수순과도 같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엽기적인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쏘아붙였다.이어 "국방부는 이를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피아식별을 못 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이 인용한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蔣介石·장제스) 총통의 어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장관이 과연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며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과 순국하신 참전용사분들께서 모두 분노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안 장관은) 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탈영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밝히고 병적기록부를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strong〉◆李대통령 코가 '석 자'인데…민심 거슬러 안고 갈 여력 있나〈/strong〉안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시점도 좋지 못했다. 안 장관이 다시 불거진 '탈영 의혹'으로 난타당한 국면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다. 잇달아 터진 논란은 곧장 안 장관의 '자질론'으로 귀결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장관에 대한 국민 평가가 이미 주워담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민심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개혁신당이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 75.6%는 '안규백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반면 '안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부터, 국민 대부분이 안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던 셈이다.아울러 응답자의 88.0%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이미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의혹에 대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은 63.5%에 달했다. 반면 '허위이거나 허위에 가깝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안 장관과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병적기록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4.7%에 달했다.〈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 응답률 2.5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이에 더해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안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한 탈영 의혹에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7.6%였다.주목할 점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수층 88.7% ▷중도층 77.4% ▷부동층 62.5% ▷진보층 59.5% 순으로 높았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 29.6% ▷중도층 17.8% ▷부동층 16.0% ▷보수층 7.8% 순이었다.〈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 응답률 3.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안 장관을 향한 국민 불신은 이제 안 장관이 추진을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전반기의 국방·안보 정책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안 장관의 전문성, 안보관 등이 의심받으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개혁안의 진의마저도 의심받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안 장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바 없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온 게 없다. 일각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더욱이 발목을 잡는 것은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이 대통령 지지율이다. 안 장관 임명 당시에는 과반이었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데드크로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정책과 인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간은 진작에 지나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식과 시점의 차이일 뿐, 어찌 됐건 안 장관이 조만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2명이 일본의 현직 각료로서는 7년 연속으로 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의 봉납으로 전해졌다.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도 전몰자 묘역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었던 작년에도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 외에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 대금을 바쳤다. 아울러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 야스쿠니를 단체로 찾은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을 추모하는 시설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한다.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향년 83세
한국프로야구 '불멸의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15일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전날 오전 6시쯤 천안 거주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후 혈압과 맥박을 찾았으나 위중한 상태가 이어져 정기 검진을 위해 늘 방문하던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동안 사투를 벌이던 백 전 감독은 이날 끝내 눈을 감았다.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23년간 활약한 고인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뛸 때 타율 0.412를 남긴 유일한 4할 타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적을 기려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KBO와 유족은 천안 단국대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오는 17일 오전에 발인하기로 했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백 전 감독은 한국 전쟁 때 월남해 경동중과 경동고에서 야구를 배웠다. 빙상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도 병행했을 정도로 하체가 탄탄했고 방망이 실력이 출중했다고 한다. 포수로 뛰면서 1961년 실업 야구 농협에 입단한 고인은 1962년 자유계약으로 현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의 전신인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진출했다. 이후 다이헤이요 라이언스(현 세이부 라이언스), 롯데 오리온스(현 지바 롯데 머린스), 긴테쓰 버펄로스를 거치며 1981년까지 일본에서 뛰었다. 특히 다이헤이요 시절인 1975년 타율 0.319를 기록해 퍼시픽리그 타격왕을 차지했다.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고인은 1983∼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2년을 더 뛰고서 23년간의 한일 프로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1985년 청보 핀토스 타격 인스트럭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고인은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재창단한 LG 트윈스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혼(魂)의 야구'를 주창하며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해 최고의 시절을 보냈다. 백 전 감독은 LG(1990∼1991년)를 비롯해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 세 팀을 지휘했으며 삼성,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는 타격 인스트럭터로 선수들을 지도했다. 지도자에서 물러난 뒤로는 2000년대 초반 방송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라운드에서는 정신력과 투쟁심을 강조하는 용장(勇將)이었지만, 순탄치 못한 가정사와 삼성 감독 시절 처음으로 겪은 뒤 3번 더 이어진 뇌경색 증상, 지인에게 당한 사기 등으로 말년에 경제적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백 전 감독의 타계로 프로 원년 6개 구단 초대 사령탑 중 박영길(85) 전 롯데 감독만 생존했다.
집 비운 류중일 아들 부부…홈캠 몰래 설치한 전 처남 유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가 살던 집에 홈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처남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김태호·박선영 고법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할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류 전 감독의 아들)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밝혔다.A씨는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화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녹음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자동 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다.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양측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커졌다.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반면 전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47㎞ 지점에서 차량 9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사망이나 중상자는 없다.또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났지만 탑승자가 자체 진화한데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물을 뿌려 완전히 껐다.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울릉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조례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아울러 함께 통과된 정책자문위 조례를 통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홍성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목소리를 군정에 폭넓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장 역시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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