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공공기관 자회사·소규모 기관까지 통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을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으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방침을 두고 지역 간 본사 유치 갈등 등 진통이 이어지는데도 개혁 범위를 오히려 넓히겠다고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후 통·폐합 과정에서는 통합 기관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기관을 하나로 묶으면 본사를 유치하는 지역과 기존 기관을 내줘야 하는 지역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와 한국석유공사 본사가 있는 울산은 신설될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 유치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진통에도 '공공부문 다이어트'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석유류와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가구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기틀 마련" 원론만…홍종희 대구중수청장 첫 출근

홍종희 초대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첫 출근길에서 전문 수사 역량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지만, 출범 초기 중수청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홍 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대구중수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에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이 참 많은 것 같다"며 "대구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시작된 조직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홍 청장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직 안정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대구중수청의 첫 직접수사 사건 등을 추가로 물었지만 "오늘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더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출범 나흘째를 맞은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가운데 146명만 배치돼 77명이 부족한 상태다. 청사와 전산시스템 등도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한편 홍 청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다. 대구지검 형사2부장과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로 일하다 초대 대구중수청장에 임용됐다.

임은정 "중수청, 정상가동 불가능"…김지용 후보자 비판도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중수청 개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광주중수청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개청 준비 과정의 혼선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지난 6월 초 법무부 장관에게 개청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며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 등도 전혀 내려온 바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며 "5급 이상 간부들도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고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중수청이 넘겨받게 될 사건 규모와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광역 단위 조직인 만큼 전북과 제주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광주까지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임 청장은 이와 관련해 "당장 지청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필요하면 출장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7대 중대범죄의 수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절제를 강조했다.그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수사 결과에도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처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파고, 나오지 않으면 가족까지 파는 절제되지 않은 수사는 적어도 광주청에서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직 내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임 청장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중수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수청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계 과정에 참여한 만큼 자신 역시 기존 검찰 조직을 떠나 새 조직에 합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광주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임 청장은 과거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맡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당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오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임 청장은 "중수청에서 기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벗어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중수청은 오는 7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암살자들' 유해진 자택 시위…문체부 장관 "도를 넘었다"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왜곡 논란 속 출연 배우를 향한 공격이 발생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를 넘었다"며 신변 위협 등 불법 행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측 소속사와 영화인연대 등도 성명을 내고 잇달아 대응에 나섰다.최 장관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최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을 두고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최 장관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건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 대한 일부 비판이 개인을 겨냥한 행동으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유튜버 등은 영화에서 형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선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이에 최 장관은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시라.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고 했다.끝으로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유해진 소속사도 이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유해진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영화인연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작품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주거지나 신상정보 등 사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거나 안전과 생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사건 개입 가능성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암살자(들)'은 개봉 2주 차 주말 흥행 1위를 재탈환했다. 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 3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에 1위를 내줬다가 4일 다시 1위로 올라왔다. 누적 관객 수는 약 223만4000명에 이른다.

암살자(들) 논란에…박근혜 '박정희 친필편지' 직접 꺼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고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KBS 대구 1라디오 '신주현의 시사K'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세상에 공개된 경위를 설명했다.이날 유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친필 편지를 공개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내줄 테니 공개해도 되겠다"고 말했다며 "제가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편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해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으며, 2023년 회고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거는 어디 세상에 나갈 편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쓰셨다"고 말했다며 이번에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선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저들이 불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했다.유 의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사·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유 의원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다"며 "형사상, 민사상 모든 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작진을 향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으니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며 "대신에 반드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복사본을 공개했다.

대구경북 농지 4분의 1 외지인 땅…경북은 전국 3위

李 "서울 주택공급 속도전"에…오세훈 "정신승리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차원의 속도전" 성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심야 X(엑스, 구 트위터) 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글에서 인용한 건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주택통계'를 다룬 언론 기사다. 정부가 생산한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다시 X에 공유하면서 "정부차원의 속도전"이라는 평가를 덧붙인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바로 이 해석을 문제 삼았다.◆李 "서울 인허가 40% 증가…정부차원 속도전"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11시 19분쯤 X에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적었다.함께 인용한 기사에는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전체 8월 인허가도 전년 동월 대비 105.6% 증가했다. 이 수치의 원자료는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다.◆오세훈 "정비사업 착공까지 10년…현 정부가 1년 만에 만들었나"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6일 오후 1시 2분쯤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난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서울시는 실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취소된 정비사업 가운데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며, 지난해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수는 투기 권장, 진보는 억제? 이념으로 부동산 봐"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자체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이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결국 두 사람의 공방은 같은 인허가 증가 통계를 두고 누가 그 성과의 원인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해석 싸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고,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특성상 현재 실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서울시 정책의 결과라고 맞선 것이다.

경북도의회 "TK신공항 늦어지면 안 된다" 착공일 등 점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경북도의회가 당초 추진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 의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약 18.2㎢(551만평) 규모이며 민·군공항 건설에 약 14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항과 함께 항공물류단지와 첨단산업단지,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지역 개발사업이다.경북도는 기존 추진계획에서 2026년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신공항을 개항하는 일정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특위에서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경북도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자체 재원 투입, 대구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앞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주민 재산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과수 갱신과 주택 개·보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위 소속 손희권·백순창·김재환 도의원은 신공항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추진 상황 공개와 대구·경북의 협력,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윤종호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은 어느 한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2029 양도세 공제 축소…대구 400명·경북 사실상 '0명'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세대 1주택자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천500명으로 전체 1주택자(1천201만명)의 0.9%였다. 서울은 9만1천800명(4.9%)이었고, 이른바 '강남3구'는 1주택자의 16.8%인 5만100명에 달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 각 연 4%에서 거주 연 8%로 바꾸기로 했다. 2028년 거주 6%·보유 2%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의원 측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산해 영향 인원을 집계했다.대구는 1주택자 58만3천600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9만1천100명(15.6%)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400여명으로 대구 1주택자의 0.07%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대구 1주택자도 거주·비거주를 합쳐 8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경북은 1주택자 69만4천300명 중 비거주자가 9만1천800명(13.2%)으로 전국 평균(16.6%)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고, 9억원 이상 비거주자는 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서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범위를 공시가격 8억원 이상으로 넓혀도 경북의 비거주 1주택자는 18명뿐이었다.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199만명(16.6%)이었다. 서울은 22.3%,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는 26.9%였고, 용산구는 39.5%에 달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비거주 비율도 높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비거주 비율은 24.4%로 9억원 미만(16.3%)보다 높았다.종부세 개편 영향도 수도권에 쏠렸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거주자 4만6천1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중 3만3천500명이 서울이고, 강남3구만 1만5천900명이다. 정부가 초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4만6천600명이 해당된다.윤 의원은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다르면 비거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

대구·경북 건설업 사망자 증가…소규모 현장 사고 집중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대구경북의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됐고, 경북은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업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7명)보다 5명 늘었다. 이 가운데 11명(91.7%)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전문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대구 건설업 사망자는 8월 말 기준 5명으로, 전년 동기(10명)보다 50% 감소했다. 경북 건설업 사망자는 지난해 29명으로 전년(25명)보다 4명 늘었다. 이 가운데 공사기간이 짧아 사전 지도·점검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1억원 미만 공사와 지붕 보수·태양광 설치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이 급감 추세임에도 대구경북권만 급증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단순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산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류 기간 만료…양돈농장서 태국인 노동자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의 한 돼지 사육 농장 숙소에서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6일 경찰과 소방 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양주시 광적면의 한 양돈농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농장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과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지병이나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또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칭찬한 '구미 민원팀', 그 시작점은 '열혈' 공무원

"시장님을 잘 만나 승진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민원 부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구미시의 '베테랑 원스톱 민원팀' 우수 사례 발표를 듣고 한 말이다.구미시는 2024년 행정·토목·건축·복지의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해결에 직접 투입하는 '베테랑 민원팀'을 출범시켰다. 민원 돌리기, 핑퐁 민원 등 공무원 조직의 고질병인 업무 떠넘기기 민원 행태를 타파하고자 마련한 장치다.2년여 동안 200건이 넘는 복합민원을 풀어냈고, 최근 대통령까지 "전국으로 확산할 만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그런데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구미시장과 승진한 베테랑 팀장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지난달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김○○ 전 구미시 총무과장 얘기다.최연소 구미시 여성 사무관(1982년생)에 올랐던 김 전 과장은 조직 안에 축적된 선·후배 공무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눈여겨봤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인과 부대끼며 시행착오 끝에 몸으로 익힌 현장 행정의 경험은 어떤 매뉴얼로도 얻기 힘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소중히 했다. 흩어져 있던 그 경험을 민원 해결에 활용해 보자는 '태도', 그것이 '베테랑 민원팀' 탄생의 씨앗이 됐다.사실 본인도 늘 적극적인 행정과 업무 태도로 주목받았다.인사팀장때는 1천800여 명에 이르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성향과 직무 능력, 장단점을 속속들이 파악할 정도였다고 한다.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를 시정 기조로 삼고 있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베테랑 민원팀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김 시장과 김 전 과장, 나아가 구미시정의 이러한 '태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태도를 한데 모으자 부서의 벽에 막혀 풀리지 않던 민원에 뚤림이 생긴 것이다.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이제 혁신적인 구미시정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하는 모범행정의 사례로 성장했다.공직자가 남기는 것은 직급이나 명함만이 아니다. 언젠가는 직책도 내려놓고 사무실도 떠나지만, 자신이 고민해 만든 제도는 이어져 누군가의 불편을 덜어준다.비록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낸 아이디어는 오늘도 구미의 민원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상간녀 소송' 숙행, 항소 안 했다…3천만원 배상 확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당시 재판부는 숙행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위자료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고,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숙행은 같은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이 여파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숙행은 지난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공연을 열고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그게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주는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李대통령 "농사보다 몇 배 소득, 인허가·자금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일주일 만에 다시 꺼냈다.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깔아 '태양광 농사'를 짓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인허가 지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일주일 전엔 "태양광 농사"…이번엔 지원 시스템까지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밝혔다.비슷한 언급은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놀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자면서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당시에는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살 길이 되는 것" "귀농·귀촌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곧 유행이 될 것 같다"는 수준의 구상을 제시했다.이번에는 한 단계 더 구체화한 맥락이다.◆"농사보다 몇 배 소득"…펀드·대출·수익배분까지 거론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허가 장벽도 직접 언급했다.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펀드나 투자, 대출 등을 활용해 시설비를 마련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괄적인 인허가 지원과 시설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아이디어에서 정책 설계 단계로?두 차례 발언을 비교하면 방향 자체가 새로워진 것은 아니다.다만 앞선 발언이 "놀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으로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농사 대비 수익성 ▶펀드·대출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토지주 수익 배분 ▶정부의 일괄 인허가 ▶시설자금 지원까지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또 1주 전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과 유휴 농지 활용 문제에서 태양광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대한민국의 '전기 국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보다 큰 에너지 전략과 직접 연결했다.그러면서 '농지 태양광'은 단순 아이디어라기보다 농지 활용과 농촌소득,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데 묶는 정책 구상으로 반복 강조되는 모습이다.

TK 의원들"'암살자들' 국제영화제 개막작 철회 요청하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 20명이 영화 상영 중단과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 요청을 촉구했다.TK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의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다.해외 영화제 상영을 통해 영화 속 내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의원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탄흔 티켓 굿즈'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영화 제작 과정과 공공기관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영화 투자금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이들은 "모태펀드의 영화 투자액 중 24억원은 민주당 관련 인물이 대표를 맡고 있는 3개 투자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응도 비판했다.의원들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더니,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협박조로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영화 '암살자(들)' 배우들에 대한 신변위협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일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은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쪽에서 요청이 온 건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 등 5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서울 성북에 있는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영화 상영 중단, '우파 영화' 출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증권·보험사·식당 등…日서도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우리나라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5일 닛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다이와증권은 외부 위탁 서버에 무단 접근으로 약 11만 명의 개인정보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다이와증권이 고객 문의 관리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는 스칼라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지난 2일 밤부터 3일 오전 사이에 일어났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성명,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문의 등을 포함하면 약 22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일본 최대 규모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다이이치생명그룹에서도 해킹이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사내 인사시스템에 불법 엑세스가 발생해 현직 직원 약 5만 명과 퇴직자 약 7만 명 등 총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는 직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소속, 직위, 담당 업무, 관리자 이름 등이 포함됐다.일본에서 약 300개 점포를 보유한 고기 요리 체인점 '야키니쿠 킹'도 해킹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키니쿠 킹을 운영하는 모노가타리 코퍼레이션은 "지난 2일 야키니쿠 킹 앱에 불법 엑세스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앱은 예약, 쿠폰 관리 등 회원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한다. 모노가타리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앱 등록자의 90%에 달하는 약 107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앱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공유 서비스 타임즈카의 서버도 공격을 받아 최대 160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 문서가 포함됐다.

李대통령 "일부 해킹서 AI 활용 정황…국민 불안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킹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신속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수법과 피해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응 속도도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말했다.특히 AI를 사이버 보안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뉴욕주, 홍역 재난 비상사태 선포…미국 전역 확진 3887명

뉴욕주가 홍역 확산을 이유로 주 전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4일까지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5년 홍역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뉴욕주 차원의 재난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주는 10월 3일 기준 올해 108건의 홍역 환자를 기록했다. 이 중 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101건은 주 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됐다. 7월 15일 이후에만 18개 카운티에서 92건이 집중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대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이다. 호컬 주지사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뉴욕주에서는 간호사가 홍역 의심 환자 검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약사와 구급대원 등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인력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모든 홍역 백신 접종 내역은 투여 후 72시간 안에 보건 당국의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뉴욕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상황은 더 심각하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올해 홍역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해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 단위 유행을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39개 카운티에 걸쳐 1004명이며, 이 중 198명이 입원했다. 홍역 관련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MMR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1% 미만이다. 텍사스, 유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집단 발병이 확인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 1일 기준 올해 전국 홍역 확진자가 3887명이라고 밝혔다. 1991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최근 2년간 홍역 관련 사망자는 8명으로, 직전 30년간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한 결과 2000년 홍역 국내 전파를 사실상 차단했다. 뉴욕시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집단 발병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990년대 초였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접종률이 유행 예방에 필요한 95%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접종 거부, 의료 접근성 문제, 반백신 허위정보 확산이 접종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백신 움직임은 정치권과도 맞닿아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백신 입장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와 홍역 사망자 집계를 놓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반백신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접종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범미주보건기구(PAHO)는 11월 회의를 열어 미국과 멕시코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PAHO는 "높고 균일한 백신 접종률 유지, 역학 감시 강화, 신속한 집단 발병 대응이 홍역 퇴치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정국 지위를 잃을 경우 미국의 공중보건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역은 감염자가 숨을 쉬거나 기침·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공기 중에 최대 2시간 생존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면 최대 90%가 감염된다. MMR 백신 2회 접종 시 홍역 예방 효과는 약 97%에 달한다.

트럼프 "러 페스트 연구소 사망 우려"…격리자 200명 육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 페스트 연구소 직원 사망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페스트 발발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돕겠다"고 말했으며, 아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사망자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페스트 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렸다. 시필로바는 나흘 뒤 중증 폐렴 증세로 입원했고, 10월 1~2일 사이 숨졌다.그녀가 치료를 받던 셸레호프 지구 병원은 격리 조치됐으며, 당국은 그녀와 접촉한 197명을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100명 이상은 병동에 수용됐다.러시아 소비자 안전 감시기관 로스포트레브나조르는 사망자가 "원인 불명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환자 샘플 검사 결과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시필로바의 사망이 폐페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확인은 없으며, 예방 차원에서 해당 지역 병원 5곳과 연구소 직원 수십 명이 격리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르쿠츠크주 연구소 직원 한 명이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WHO는 사망 원인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험실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CDC 및 관계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많은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페스트는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이번 러시아 사례는 세균이 폐를 감염시키는 폐페스트로 추정된다. 국무부는 "페스트는 잘 알려진 질병으로 일반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며, 특히 조기 치료 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 사망자나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르쿠츠크 지역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페스트 연구원 사망에…러 당국 "페스트 아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항페스트연구소 직원 다리야 시필로바(28)가 숨진 뒤 페스트(흑사병) 감염 의혹이 불거지면서 접촉자 약 200명이 격리·관찰 대상에 올랐다.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필로바는 지난달 25일 연구소에서 작업하던 중 폐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렸다. 이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10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숨졌다.러시아 보건감독청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와 접촉한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접촉자에서 감기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지만, 위험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시필로바의 검체에서 "직업 활동과 연관된 미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의 생물안전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했으나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비상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격리 조치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시필로바가 치료받던 병원은 격리됐고, 연구소 직원 60명 이상은 건물 내부에 갇혔다. 인구 약 4만 명의 셸레호프시 시장 막심 모딘은 시필로바가 입원했던 지역 병원 입원동이 폐쇄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일부 검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부랴티야 공화국 수장 알렉세이 치데노프는 초기에 시필로바가 페스트로 사망했다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다가, 이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가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주무 기관"이라며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공식 정보를 들을 것"을 촉구했다.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일 "연구소 직원이 감염돼 확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종류의 감염이 퍼지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경보를 울릴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날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이 폐를 침범하는 형태로, 고열과 혈담을 동반한 기침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 간 직접 전파가 가능해 선페스트보다 위험도가 높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서 10년 만의 페스트 감염 사례가 된다. 유럽에서 인간 페스트 발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현재까지 접촉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페스트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연구소 내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수사하는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김민석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與 강경파에 경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이 좌초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론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면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정부 과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방향(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암살자들' 본 서영교 "영화 진짜 잘 만들어 작품성 최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영화를 관람한 뒤 소감을 밝혔다.서 위원장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극우와 국힘(국민의힘)에 그 댓가를! 책임을! 처벌을!"이라며 "극우 그리고 국힘 그 영화 보기는 했나? 보면 감동할 걸?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 작품성 최고!"라고 적었다.글에는 '#암살자들', '#좋은영화'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앞서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향한 비판과 집회 등으로 확산하자 유해진 소속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명예훼손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암살자(들)'을 관람한 뒤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추 지사는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왜곡을 방치한다"며 "6년 전 사실도 왜곡하는 검찰세력에 치를 떨면서 오늘 영화 '암살자(들)'를 본 소감"이라고 덧붙였다.추 지사는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 과거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는 지난 1일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언급하며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지휘했으나 대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