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도요토미 히데요시 닮은 사람은 조희대 아닌 李"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전날(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일명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 대법원장 이름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친 멸칭, 한글 표기 시 두 글자 '희데'와 '희대'가 같은 발음인 점에서 착안)' 합성 이미지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다.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정작 닮은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장이다.▶이준석 대표는 14일 오전 9시 14분쯤 페이스북에 우선 자신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얘기를 꺼냈다. 그는 "어제 세종시에서 있었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AI(인공지능) 생성 가짜뉴스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장범 사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의 모습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시연하며, 가짜뉴스 생성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질의라며 격렬히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같은 시각,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시킨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발언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모욕적 행위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범여권 의원들이 2곳 국감장에서 보인 상반된 모습을 대비시켜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인물 비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닮은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출신으로 끝없이 신분 상승에 집착했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에도 측근 중심의 인사를 일삼으며 누구도 믿지 못한 히스테릭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천하인을 자처하고 침략까지 일삼았던 사람"이라면서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켰다.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았다. 천하인이란 일본을 넘어 조선과 중국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과대망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으니 사법부까지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야말로, 그 천하인이 되고자 하던 덜떨어진 꿈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더 나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총 따위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평범한 백성들이 의병의 이름으로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그 꿈을 꺾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이는 칼로 세운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조잡한 언어유희가 아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의 희생으로 꺾은 천하인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을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기는 결국 군왕을 지키기 위해 학습되고 강요된 유교적 질서상의 충성심보다 강할 것이다. 조롱이 아닌 성찰, 모욕이 아닌 역사적 교훈이 오늘의 정치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충고했다.

국감서 '지귀연 유흥주점' 공방…"왜 갔나" VS "망신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 같은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 판사가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업소명을 거론한 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향해 "(지 판사가) 술은 먹었는데 접대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래서 (업소에) 현장실사 해보셨나. 거기엔 왜 갔다고 하나"라고 질의했다. 최 감사관은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 여성 접대원을 뒀는지에 따라…"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양주 접대를 받았다기보단 양주를 한 병 시키고 한 두 잔 먹었을 즈음 자리를 떴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녁 식사를 한 뒤 (동석했던) 이 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고 해서 갔다고 한다.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 두 잔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고 한다. 동석했던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일이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 판사는) 룸살롱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룸살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중요한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룸살롱"이라며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다. 이것도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의혹으로 지 판사를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유죄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내란죄 유죄판결 찍어내기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계엄은 헌법 위반이 맞지만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판단한 부분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절차였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 판사를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사법정의에 바람직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혹을 조사한 윤리감사관실은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로는 해당 의혹의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반도체 수퍼사이클 탄 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2.1조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천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천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천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다.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증권사 17곳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84조1천716억원, 영업이익은 12.21% 증가한 10조3천43억원으로 예측했다.최근 3개월 내 보고서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실적 전망치)는 9조8천억원대였다.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천억원 대비 10배 넘게 실적이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훈풍 영향' 코스피, 3628.75 터치…장중 사상 최고치

전날 소폭 하락하면서 잠시 숨을 골랐던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훈풍과 삼성전자 호실적을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14일 오전 9시 21분 코스피는 전일 대비 49.91p(1.39%) 상승한 3634.46을 찍었다. 코스피는 전날 0.72% 하락했지만, 이날 상승 폭을 키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장 초반 3638.62까지 오르기도 했다.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372억 원, 개인은 2천362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2941억 원 순매도했다.13일(현지시각) 미 증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하며 무역 갈등 우려가 완화된 점을 발판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9% 올랐고,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21%, 1.56% 올랐다.JP모건이 방산·우주·와 관련해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관련 테마주도 크게 올랐다. 아울러 브로드컴과 오픈AI의 협력 소식에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도 4.93% 상승했다.미국 기술주 훈풍에 영향을 받아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같은 시각 SK하이닉스(000660) 4.1%, 삼성전자(005930) 2.79%, 삼성전자우(005935) 1.84% 등 상승 중이다.특히 삼성전자는 호실적 영향으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프리마켓에서는 9만 7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기준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선 건 2024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분기 기준 매출도 역대 최고치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0.81%, 두산에너빌리티(034020) 0.77%, 현대차(005380) 0.46% 등은 상승했다. KB금융(05560) -0.63%, HD현대중공업(329180) -0.3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0.29% 등은 하락했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10.18p(1.18%) 상승한 870.67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은 48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50억 원, 외국인은 454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96170) 4.39%, 에코프로비엠(247540) 4.16%, 에코프로(086520) 3.91%, 리가켐바이오(41080) 3.04%, 에이비엘바이오(298380) 1.5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1.31%, 펩트론(087010) 1.07%, 삼천당제약(000250) 0.99% 등은 상승했다.HLB(028300) -2.03%, 파마리서치(214450) -1.43% 등은 하락했다.

최은석 "대구도 광주처럼 군 공항 이전 TF팀 구성 필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광주와 같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구는 (군 소음 피해가) 수원, 광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의 1.5배, 광주의 2.3배"라며 "대구시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맡겨 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가덕도 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그리고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를 보면 대구도 광주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니 장관께서도 잘 새겨달라"고 당부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TF가 빨리 구성돼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건의하시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TF팀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하며 국가 주도의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대구 군 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난항으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요청도 기재부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홈플러스 성서점, 대구시에 연간 51억 사용료 낸다

조희대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가 종료된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철강산업 힘들다는데…정부 TF 전체회의는 올해 3회뿐

글로벌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포항 등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다수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조기 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4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분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하지만 17회 회의 운영 실적 중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 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3회 개최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관세 등 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두고 현안을 챙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특히 통상 분과 회의 실적이 2회에 그친 것도 정부가 해당 사안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 측은 '대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 분과는 비공식 논의로 전환했다'는 등 입장을 내고 있다. 아울러 향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정가, 업계 등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다. 수출액은 40.4% 급감했다.임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픈AI·삼전의 선택…AI 데이터센터 최적지 경북 동해안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20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전력 등이 부족해 GPU 물량을 수용하기 어려운 수도권 대신 풍부한 전력을 갖춘 경북 동해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장 도입을 추진하는 GPU 1만3천장 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후 추가 물량은 효율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문제는 수도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선 도입 GPU 분량은 NHN클라우드·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배치되고 있다. 내년 도입 목표인 GPU 2만장을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최소 전력 30∼40메가와트(MW), 5만장 설치에는 112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발열이 심각한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냉각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대부분은 저밀도 공랭식 구조로 설계돼 고밀도 전력, 고효율 냉각을 요구하는 최신 AI 서버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부동산 자문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서울 데이터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공실률은 7% 미만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고밀도 전력(20∼40kW)과 고효율 냉각을 지원하는 상면(설치 공간)은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정된다.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북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포항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NeoAI Clou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선정되며 AI거점 도약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연구개발 인프라는 물론 울진 원전과 연계도 최적의 조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구미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글로벌 시장 조사기업 PwC컨설팅은 'AI 데이터센터 사업 기회' 보고서에서 "폭증하는 생성형 AI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확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도심, 지방별로 다양한 형태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납치' 인도는 1천명 구출할 동안…韓 뒷북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뒤늦게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출 작전'까지 벌인 인도·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힌 자국민 100여 명을 직접 구조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범죄 거점을 급습하고, 피해자들을 집단 송환하는 형태였다.인도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인도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합동 작전을 벌였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1천여 명의 인도인을 구출했다.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수색·확보·송환 절차에 참여했으며, 일부 구출 작전에는 인도 내무부 인력까지 파견됐다.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대학생 피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추진하며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중이지만 인도·말레이시아처럼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이나 구조 인력 투입 체계는 없다.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신변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 구조에 직접 나섰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2021년 이후 계속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놓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만 빨랐더라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망자가 있었다.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캄보디아에 투입된 4천억원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거론하며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간 아들 연락두절" 경남·전남서도 잇단 신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실종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과 전남에서도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경남 함안에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 A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30대인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달가량 흐른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또한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지난 7월에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알선한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상화폐 1천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 풀려났다고 신고했다.또 같은 달 한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이날 전남 여수시에서도 캄보디아 행선지를 밝힌 30대 남성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여수경찰서에 접수됐다.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A(38) 씨는 종종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올해 5월 '아는 형을 만나 캄보디아에 일 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렸다.이 연락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외교부에 재외국민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에서도 캄보디아와 태국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 접수돼 경찰이 소재 파악과 함께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원씨는 자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하철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낙연, '신천지 연관'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대해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환율 폭등' 진화나선 외환당국…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불붙고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의 이번 조치는 급등세를 보이던 환율 흐름에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기자단에 공동으로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당국의 첫 공식 경고 메시지로, 사실상 구두개입에 해당한다.구두개입은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시장에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달해 과도한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선까지 치솟았을 때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메시지 발표 직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7~1,428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날 오전 1,434원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미·중 무역협상 교착,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겹쳐 대외 불안 요인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올해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中 없인 2차전지 못 만든다…핵심소재 90% 이상 의존

정부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와 부품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대중국 의존도는 각각 97.6%와 98.8%에 달했다.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와 96.4%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로봇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산업의 핵심인 구동부품의 대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 가운데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외국 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주력인 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FMM은 각각 67%,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로봇, 방산, 바이오산업을 추가 지정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핵심소재와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언제든 특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도 사고 여파' 대경선 지연 일상화…출퇴근 승객 아우성

경북 청도 열차사고로 인한 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권광역철도(이하 대경선)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경선의 경우 출퇴근 승객 비중이 유독 높은 데다 열차 규모도 작아 정시성 하락으로 인한 승객 피해가 특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대경선이 지나는 대구역과 동대구역. 역사 내에선 대경선과 경부선을 가릴 것 없이 '열차 도착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끊이지 않고 재생됐다. 시간표 대로면 이미 대구역에 정차했어야 할 열차는 전광판에 경산역에 대기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지난 8월 청도 사고 이후 사고 선로가 있는 경부선을 지나는 대경선은 15분 안팎의 열차 지연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레일 대구본부가 관리하는 전체 노선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신암~청도 등 경부선 일부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된 탓이다.대경선의 경우 같은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KTX와 일반열차와 비교해도 지연시간이 유독 긴 편이다. 대경선이 경부선 선로를 함께 쓰는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내려 신호대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지연 요소도 안고 있는 점도 정시성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코레일이 공개하는 열차지연정보에 따르면, 13일 서해선·동해선·경강선 등은 최대 5분가량의 지연만 겪은 반면 대경선은 구미·경산 방면 모두 최대 15분씩 지연됐다. 대경선의 경우 지난 10일 양방향 열차가 모두 최대 3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통상 대경선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대 15분 남짓, 평시 20~30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연시간이 특히 길다.출퇴근 승객이 많은 대경선 특성상 정시성 하락에 대한 승객 불만도 큰 상황이다.매일 대경선을 타고 사곡역~대구역 구간을 오간다는 이경민(33)씨는 "몇 분은 기본이고, 십수분 늦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출근 시간에 열차가 지연되면 직장에 지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대경선 대신 이용할 교통수단도 마땅찮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당장 지연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 상황에 맞춘 임시 시간표를 내놓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날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고선주(47)씨는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대경선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지연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이라도 '저속 기준 시간표'를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미 한 달 이상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코레일 측은 대경선 지연 문제에 대한 문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역사 내 기둥에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연 정도를 공지하고 있다.

달서구 "市 신청사, 상징성 없어"…대구시와 갈등 심화

대구시 신청사 설계공모안(매일신문 9월 18일 등)을 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찾아 최근 공개된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 당선작에 대해 대구의 정신과 상징성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청장은 설계공모안을 두고 ▷밋밋하고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에 불과한 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층 빌딩 속에 파묻힐 우려 ▷2.28 민주화 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대구시민의 정서와 자존심을 담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이 청장은 공개된 밑그림 대로라면 신청사 부지 인근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신청사 높이가 낮아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28층, 가능하다면 33층, 56 층 등으로 보다 높이고 대구 정신이 살아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건축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청, 경찰청, 노동청, 환경청 등 정부 지방행정기관의 입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대구시와 달서구 간 대치 사태도 한 때 빚어졌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자 대구시는 사전 협의가 안 된 일이라며 막아서고 나섰다.달서구청 측은 기자회견을 하기로 사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구시가 이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치 사태는 30분 가량 이어졌다. 결국 시는 기자회견문을 현장에서 배포하지 않고, 이태훈 구청장의 구두 설명 형식의 간담회를 끝내 허락했으나 잡음은 계속됐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사전 협의가 모두 이뤄졌다. 예정된 기자회견 전날 갑자기 다른 브리핑이 같은 시간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며 "구청에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반면 대구시 측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일관되게 불허했으며 '차담' 수준의 대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아닌 '차담' 수준의 자리를 허락했을 뿐이다. 기자실은 시정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시정과) 다른 견해를 밝히는 자리는 구청 단위의 브리핑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브리핑을 왜 대구시에서 하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달서구청이 제시하는 설계안과 관련해서는 주변 아파트, 공원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주요 공간에 충분히 대구의 역사성·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인근 아파트는 물론 뒤편 금봉산 등 주변 환경과의 경관을 두루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며 "고층으로 지을 시 이질적이고 권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28 민주운동 의미 등을 외형적으로만 담아내려는 건 다소 편협한 시각이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편의시설 주요 공간에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시민정신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롯데건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협약

대구시 서구 비산·평리동 일원에 하수관로 빗물·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된다. 오수관로 신설과 배수 설비 정비 등을 통해 금호강 수질 개선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13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롯데건설과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장지영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이 사업은 서구 비산·평리동 일원에 총사업비 861억원을 투입, 37㎞ 길이의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한편 3천709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는 금호강 일대 개발 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를 위한 것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롯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대구맑은물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공해 2029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이후 대구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대구시가 부담하는 연간 평균 임대료는 달서천 1구역의 경우 약 94억원으로 추산된다.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날 동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업은 대구 지역 최초의 우·오수 분류화 민간투자사업"이라며 "필요 예산을 20년간 분할 납부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달서천 2∼5구역 사업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이후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는 하수 악취 저감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재정사업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오는 2032년까지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대구 하수관로 분류화율(면적 기준)은 현재 40.2%에서 8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시작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환경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구에서도 생활 악취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구청 측은 "사업 대상지는 많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으로, 정비가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