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나라빚 100조 돌파…재정 '기초 체력' 약해졌다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수입은 41조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51조9천억원 증가해 수입 증가 속도를 압도했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9조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팬데믹 직후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수입 증가가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핵심 이유는 '구조적 지출 증가'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만, 지출은 사회안전망·복지·연금 등 의무지출 성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지원, 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지출은 해마다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여기에 2025년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지출 속도는 더 빨라졌다. 재정 구조가 "경기 변동보다 지출 탄력성이 크게 높은 체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총수입 중 국세수입이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수 증가는 대부분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 등 경기적 요인에 기반한다. 즉 재정 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부가세는 오히려 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7천억원, 기금수입은 166조5천억원로 각각 2조2천억원, 4조9천억원 증가했다.반면 지출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81.5%에 달했다. 특히 일반회계 지출이 전년보다 40조2천억원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복지지출 외에도 연구개발·지역SOC·저소득층 지원 등 필수 정책 분야에서 지출을 축소하기 어려운 점도 재정 압박을 키웠다.채무 상황도 매달 불안 요인을 더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9월 기준 1천259조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국채 발행량은 1~10월 누적으로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8.8%를 이미 채웠다.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8%까지 오르며 이자 비용도 덩달아 늘고 있다. 3년물 국채 금리는 2.716%, 10년물은 3.061%로 상승했다.전문가들은 지금의 적자 확대가 단순한 경기 반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재정 전문가는 "세수가 증가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재정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라며 "의무지출 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재정적자는 계속 쌓이고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금리 고착화가 이어지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국채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적자 확대가 신용등급·금리·환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복합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민주, 국조·특검 총동원령

여당이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고리로 전면적인 '검찰 압박'에 나서고 있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요구와 항소 포기 과정 해명 촉구 등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이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자, 이를 '정치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다.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파면법' 발의부터,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추진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겨냥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해 요건이 까다롭다.현재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를 징계하거나,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도 징계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착수와 특검 수사도 시사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 전원 다 항소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사)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여당은 최근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 1만8천명 동원…APEC 성공 뒤에 경찰 헌신 있었다

경북 경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는 현장을 지킨 경찰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21개국 회원국 정상과 CEO 등이 방문한 경주에는 수많은 행사와 이동 동선이 이어졌지만,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끝났다.APEC 기간 전국 각지에서 총 1만8천여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 교통 통제, 시위 대응, 주요 정상단 경호 등 분야별로 촘촘히 배치돼 경주 전역을 24시간 경비했다. 보문단지, 황리단길, 경주역, 주요 숙박시설 주변에는 수백 대의 순찰차와 경비 인력이 동원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경북경찰청 소속 A경장은 "몸은 힘들었지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힘들어도 행사만큼은 무사히 끝내자'고 서로 응원하면서 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일부는 체육관과 숙박업소, 심지어 영화관 바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밤샘 근무를 이어가기도 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새벽까지 경비근무를 마치면 곧바로 교대조와 함께 도로 순찰에 나섰다.경남청 소속 김모 경사는 "잠시 불편함에 불만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경찰로서 나라를 위한 행사를 안전하게 잘 치러야 한다는 마음이 더 우선이었다"며 "현장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을 지휘한 한 간부는 "한 달 넘는 준비와 실전 근무 속에서도 크고 작은 돌발 상황 하나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며 "젊은 경찰관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간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장에서 고생한 후배 경찰들이 포상 등에서 우선 고려됐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앞으로도 젊은 경찰들이 힘든 여건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경찰 내부에서도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다. 경북청 김모 경위는 "한정된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적지 않은 동료 경찰관들이 불편은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냈다는 것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화려한 행사 뒤편에서 경주를 지켜낸 수천 명의 경찰관들은 비록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의 헌신이 APEC 성공을 완성했다. 동료 경찰들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있다.경북청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 나가고, 사고 없이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동료·후배 경찰관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경찰들에게 감사하다" "경주의 안전을 지킨 진짜 영웅들"이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통 불편이나 혼잡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질서가 잘 유지돼 불편이 크지 않았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지역 대학도 'AI 커닝' 비상…한발 늦은 표절 검사 시스템

대구권 주요 대학들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확산에 대응해 표절 검사와 처벌 고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여전히 '검증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13일 대구권 주요 7곳 대학에 따르면, 대학 대부분이 현재 AI 부정행위 예방의 초점을 '검사 프로그램과 행정 절차'에 두고 있다. 이들은 과제물 표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경북대는 매 학기 시험 전 부정행위 방지와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가운데, 'AI 표절 검사툴' 도입을 논의 중이고, 영남대는 'GPT Killer'를 올해부터 활용하고 있다. 계명대 역시 AI 탐지 프로그램으로 과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강좌에는 별도의 시험 감독관을 배정한다. 대구가톨릭대는 표절 검사 시스템에 'AI 판별 기능'을 추가하고, 'AI 활용 강령'을 고지했다.또한 비대면 시험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줄이고자 대면 시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영남대는 지난해 1학기에 온라인 시험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컴퓨터 기반 시험도 전용 강의실에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다. 경북대는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비대면 강좌도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운영한다.대구대는 "성적평가는 출석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온라인 강의라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면 시험을 진행하고, 대구한의대도 비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대형 강의 관리도 강화했다. 계명대는 대형 강좌의 경우 담당 교원 외에 본부에서 시험 감독관을 직접 추가로 배정해 시험 감독을 지원한다. 대구대는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의 최대 수강 인원을 120명, 원격수업은 220명으로 제한했다.대학들이 표절 탐지나 처벌 고지로 1차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학생의 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체계적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 일부 교과목에서 AI 윤리를 교육하지만, 전체 학생 대상 필수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교내 가이드라인도 일부만 있는 상황이다.대학 관계자들은 "AI가 업데이트되면 탐지 프로그램도 다시 따라가야 하는 구조"라며 "항상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I를 단속의 대상만이 아니라 학습 도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윤리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내와 대낮에 길 걸어가던 40대 男, 돌연 흉기 꺼내 자해

대낮 경기 용인시 한 길가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4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자해했다.그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피를 다량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A씨는 아내와 함께 길을 걷다 돌연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자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다수 시민은 A씨가 자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낮 시간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에서 사건이 발생한 탓이다.A씨 부부 사이에서 관계성 범죄 등 112 신고 이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억 참가비 내고 인간사냥? 실제 오징어게임 있었나

국내 '한계 기업' 17.1% 달해…돈 벌어도 이자 못 갚아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13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한계기업 비중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대치(15.5%→16.4%→17.1%)를 경신하고 있다. 또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 비중도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확대됐다.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불거진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에서 신용 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다"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짚었다.중소기업의 고충은 더 크다.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IBK기업은행의 올 3분기 기준 연체율도 1.00%로 뛰었다. 지난 2분기 0.91%에서 0.09%p 올랐으며 올해 3분기 연체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였다.기업은행의 3분기 기업 대출 연체율은 1.03%로, 지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시중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팩트북 기준)은 0.5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내수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고, 환율이 오른 탓에 외화대출 차주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오면 실업급여 8개월 내에 고갈" 감사원 지적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 위기가 올 경우 8개월 내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기금 적립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 속에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를 겪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행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낮출 필요성을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다.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장 "정성호·노만석 공수처 고발"…항소 포기 후폭풍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신 시장은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 장관을 비롯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한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 등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추징보전해 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2심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차단하는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 내년 예산안 14조363억원…올해보다 5.8% 늘어

경상북도는 총 14조 36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천745억원(5.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천328억원(5.4%), 특별회계는 1천417억원(9.2%) 늘었다.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7.8%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확장됐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먹거리 투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는 ▷민생안정·경제위기 극복 ▷농정·산림·해양 대전환 ▷저출생 대응 ▷포스트 APEC·K-한류 확산 ▷복지·안전 강화 등이다. 도는 3년 이상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도 강화한다.주요 사업 분야별로는 침체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40억원), 상권활성화 사업(5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95억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76억원)과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33억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또 미·중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피해기업 이차보전 예산(10억원)도 반영했다.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150억원),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49억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15억원) 등 에너지·소재·반도체 분야 투자가 확대된다.지난달 제정된 초대형 산불피해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산림경영특구 운영(3억원), 산불피해지역 복구재생(148억원), 조림사업(234억원), 산림생태복원(4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19억원)과 산림부산물 자원화 시설(3억원)도 추진된다.저출생 대응 분야에서는 K-보듬6000(84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12억원), 다자녀 큰집마련 지원(8억원) 등 시즌3 정책이 이어진다. RISE(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에만 2,737억원이 투입되며, K-U시티 연구지원센터(101억원), 기회발전특구 지원(9억원)도 포함됐다.APEC 이후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상회의장 기념관 조성(25억원), 포스트 APEC 미디어월 조성(5억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4억원) 등이 편성됐다. 경주 글로벌 CEO 서밋 창설(10억원), 2026 PATA 연차총회(10억원), 세계 경주포럼 국제학술대회(2억원)도 지원한다.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50억원), 의료원 기능보강(82억원), 경영혁신(76억원)을 추진하고,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14억원)과 기능강화 보건진료소·원격협진 사업(15억원)을 확대한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86억원)와 경로당 행복밥상(4억원)도 이어진다.도는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최종 확정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번 예산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세대가 살아갈 '경북시대' 구축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수능날 실종 된 수험생…마포대교에 위치 찍히자 '발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서울 시내 여러 고사장에서 돌발 상황이 잇따르며 긴장감이 이어졌다.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중 교문을 나서며 시험을 포기하기도 했다.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한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실종 신고 대상인 A군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응시할 예정이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을 신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마지막 위치를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파악하고 수색을 벌였다. 마포소방서는 구조 차량 3대와 구조대원 14명, 수난구조대까지 투입해 한강 수상 수색을 병행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의 위치를 영등포 여의도 인근으로 특정했고, 오전 10시 10분쯤 무사히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군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고사장 곳곳에서는 수능을 끝까지 치르지 않고 자진 퇴실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전 10시 22분쯤, 용산구 용산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2교시 시작 직전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스스로 퇴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묻자 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어두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다.시험장을 자발적으로 나선 수험생 가운데는 수시 전형에 합격해 수능에 큰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오모(18)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고사장을 나서며 "엎드려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국어 시험만 보고 나왔다"며 "도시락은 한강에 가서 먹어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일부 수험생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던 시험 난도에 부담을 느껴 시험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광진구 광남고에서 시험을 치른 박모(18) 양은 "수시에 합격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며 "집에 가서 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을 휴학 중인 이모(25)씨는 "인문계인데 이과에 다시 진학하고 싶어 수능에 응시했다"며 "수학은 3~4문제로 대학이 갈리는데 못 푼 거 같아서 그냥 나왔다. 내년 시험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시험을 마치지 못한 다양한 사연이 이어졌다.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나왔다", "시위가 있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등 각기 다른 사유로 시험장을 떠난 수험생들의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알록달록 벽화에 화사…고령 '왕릉마을' 관광지 탈바꿈

고령 '왕릉마을'이 회색빛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동고분군 서편에 자리한 지산3리 왕릉마을. 지난 2004년 가야대 캠퍼스가 경남으로 이전한 뒤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마을 전체가 황폐화했다. 마을이 슬럼화되면서 노상 적치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노후 간판과 화단은 방치됐다.이를 보다 못한 마을주민들이 지난해 상반기 '왕릉마을 발전협의회(회장 김명순)'를 꾸리고 마을 바꾸기에 직접 나섰다. 협의회는 고령군과 고령관광협의회 등과 힘을 모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노후 간판, 적치물, 화단 등을 정비하면서 마을 주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을 입구에 미관을 해치던 쓰레기 배출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왕릉마을 입간판을 설치했다.특히 이달 초 경북대 미술대 동아리 '상투스' 학생 50여명의 봉사활동을 통해 담장 곳곳에 벽화를 그려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4~5년 전 이 마을에 정착한 서양화가 박윤기(64) 씨의 헌신적인 노력도 컸다. 박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해 담장벽화 그리기, 골목 작품 전시, 장독대 조형물 공간 배치 등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협의회는 내년에 경북대 상투스의 도움을 받아 마을내 옹벽(높이 6m) 20m 구간에 대가야의 마지막 도설지왕(월광태자)의 일대기를 벽화로 꾸밀 방침이다.왕릉마을 이장 김종호(59) 씨는 "주민들은 물론 고령군, 고령군관광협의회 등이 모두 힘을 모아 황폐한 왕릉마을을 대가야읍 관광 진입 마을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NS 보고 전국 각지서 주문" 상주 남성시장 판로 개척

경북 상주의 전통시장 각 점포의 온라인 홍보 글을 보고 주 고객인 지역민들뿐 아니라 제주도 등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상품 주문이 쇄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1일 남성시장에서 속옷 할인 판매점을 운영하는 정순화씨는 "가게 블로그 글을 보고 최근 제주도에서 직접 속옷 주문이 들어왔다"며 "제주도에서 주문 받기는 수십년 장사 경험에도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현장에서 만난 남성시장 상인들은 올해부터 오래된 점포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정직한 상품을 SNS상에 적극 홍보했더니 외지 소비자들의 택배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남성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첫걸음조성기반사업'의 하나로 회원 상가 100여 개를 블로그에 일일이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남태우 상인회장은 전통시장 지원부서인 상주시 투자경제과와 논의 끝에 "기존 방식으로는 홍보 효과가 미미하고 상인 참여도 이끌기 어렵다"고 보고, 전문 작가에게 점포별 스토리 발굴과 촬영을 맡겼다.전문 작가들은 상가를 직접 방문해 상인의 이력과 가게의 특징, 상품 강점을 취재해 800여자 분량의 글과 5~6장의 사진으로 정리해 블로그에 올린다.처음엔 "온라인 홍보가 별 도움이 되겠느냐"던 상인들도, 자신의 모습과 가게가 담긴 글·사진을 보고 외지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문이 이어지자 태도가 달라졌다.지금은 상인들이 먼저 온라인 홍보를 요청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시장 측 설명이다.고령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맨얼굴 노출을 꺼리는 상인은 '제미니 GPT'로 얼굴 수채화 이미지를 제작해 활용하는 등 세심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차형원 상주시 투자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성시장 야시장을 적극 지원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남태우 남성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사례로 전통시장도 SNS와 온라인의 사각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인터넷 판매 불씨가 당겨진 만큼 품목 관리와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 상주의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성 '성냥 윤전기' 현존 유일…근·현대 예비 문화유산에

의성군 옛 성광성냥공장의 윤전기가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근·현대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의성군에 보존된 성냥공장 윤전기는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성냥 제조 장비다.'근현대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원을 선제 발굴하고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윤전기는 성냥의 두약을 성냥개비에 자동으로 입히는 성냥 제조의 핵심 설비다. 이 장비 도입으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생산 체계가 기계화·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의성읍 도동리에 있던 성광성냥공장은 1954년 설립됐으며 1960년대 200여 명의 근로자가 하루 평균 성냥 20만 보루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성냥이 가스라이터에 밀려난데다 저렴한 수입 성냥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이후 국내 마지막 성냥공장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3년 가동이 중단됐다.의성군은 옛 성광성냥공장을 매입,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곳에는 개보수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성냥공장 박물관과 전시체험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 활동공간 등이 차례로 조성된다.또한 윤전기는 역사적 희소성을 고려해 의성군의 산업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시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의성군의 근현대 산업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라 금관 6점 전시…경주박물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 전시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을 내년 2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신라 금관 특별전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출토된 여섯 점의 신라 금관과 여섯 점의 금허리띠를 한자리에 모은 사상 최초의 특별전이다.이 특별전은 지난 2일 일반에 공개돼 다음 달 14일까지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해 매일 아침부터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전시 일정을 72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하루 2천550장 한정으로 배포하는 입장권은 오전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관람 열기가 뜨겁다. 일반 관람이 시작된 2일부터 11일까지 모두 2만6천608명이 전시장을 찾았다.박물관은 관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람 환경 개선과 경주 여행을 계획하는 원거리 여행자와 장애인 및 노약자의 관람 편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한다.기존의 현장 배포 방식에 더해 회차당 인터넷 예약 70매, 현장 배포 80매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현장 혼잡을 줄이고 관람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예약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한 주간 원하는 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매주 월요일 10시에 다음 한 주간의 예약창을 운영한다. 현장 배포 입장권은 기존과 같이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박물관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폭발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 많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라의 황금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금속의 모든 것' SMK2025, 19~21일 대구엑스코서 개최

철강·비철금속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조망하는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Steel ＆ Metal Korea 2025·SMK2025)'이 오는 19~21일 대구 EXCO 서관에서 열린다. 올해 전시회는 '미래를 위한 변화(Change for the Future)'를 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AI 기반 제조혁신에 대응하는 산업 방향성을 제시한다. SMK2025는 18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과 동시에 개최해 소재·부품·장비(MPE) 산업이 융합된 통합 제조 전시 플랫폼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전시 규모는 국내외 95개사 320부스로 꾸려진다.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 넥스틸 등 업계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고부가가치 첨단 금속소재, 고기능성 강관과 와이어·케이블,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수소·에너지·탄소중립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제조업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제품과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소개하고, 현대제철은 'H-CORE', 'HyECOsteel' 등 친환경 철강 브랜드를 중심으로 ESG 기반 생산체계를 공개한다. 풍산은 전기동소재와 방산·보안 솔루션 등 비철금속 분야 확장 사례를, 넥스틸은 북미 시장에서의 OCTG(유정용 강관) 생산 및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제시한다. 산업 간 융합 흐름을 반영한 특별관과 기술 세미나도 마련돼 AI 기반 스마트 제조, 이차전지 소재, 친환경 에너지 대응 기술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전시 기간에는 '아젠다 컨퍼런스'가 열려 철강산업 고도화,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전망, AI 기반 제조혁신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는 STS 산업발전 세미나, 강관산업 세미나, ESG 세미나, 친환경 금속인력 간담회, 직무특강 및 채용설명회 등 부대행사를 운영해 산업 현장의 인력·정책·기술 이슈를 폭넓게 공유한다. 또한 KOTRA와 공동으로 미주·유럽·아시아 7개국 22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열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관과 대학(LINC 3.0)관도 구성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이사는 "철강·비철금속과 기계산업이 같은 시기에 한 공간에서 열리는 것은 국내 제조업 전시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전시회의 동시 개최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지역 제조 생태계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유통업체 부도… "매천시장 등 190억원 피해" 추산

대구에 본점을 둔 유통업체에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와 거래해 온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등의 중도매인 사이에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당 유통업체에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면서 1차 부도를 방어했으나 이날 3억원가량 어음 지급이 거절되면서 부도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업체는 최근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도설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부도 위기가 알려지자 매천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조합, 공사 등의 관계자는 이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긴급 현안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TF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매천시장 내 해당 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자는 17명, 피해 금액은 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현재 매천시장에는 5개 법인 소속의 중도매인 309명이 영업하고 있다.매천시장 중도매인 외 피해 금액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모두 19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을 포함해 자금 피해를 주장하는 7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대구와 경북, 경남에 9개 지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1년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점포 확장을 하면서 자금 순환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전 회의까지는 채권단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점 일부의 건물을 처분하고 자금을 마련,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오후 부도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도 소통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69%…정부, 4년 연속 동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69%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담긴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9%에 달했으나, 정부가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최종 69%로 확정했다. 토지(65.5%), 단독주택(53.6%)도 유지하기로 해 4년 연속 동결된다.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과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표준지·표준주택은 내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 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 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재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11월 주택경기 지수 20.7p 급락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주택사업자를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포인트(p) 내린 65.9로 조사됐다.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보다 커질 경우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기준선을 밑돌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한다.수도권 전체는 전월 대비 31.0p 내린 64.1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35.1p 떨어지며 71.7로 내려왔다. 경기의 경우에도 32.0p 하락한 62.8을 기록했고, 인천은 26.2p 내린 57.6으로 조사됐다.주산연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10·15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 후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수도권 전반에 걸쳐 매수 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도 18.5p 하락하며 66.3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부터 살펴보면 울산(76.9)이 28.6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대전(71.4)21.9p, 부산(65.0)20.7p, 세종(83.3)16.7p, 대구(66.6)10.3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도 지역은 강원(33.3)이 44.4p, 충북(62.5) 27.5p, 전북(66.6)은 25.0p 내리는 등 전 지역 지수가 하락 전망됐다.다만, 지방의 경우 10·15 대책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다 보니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감지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우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확산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4로 전월 대비 13.1p 내리고,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자금조달지수는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위축되는 등 주택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큰 폭 하락했다"며 "자재수급지수는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