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으로…바쉐론 시계 무죄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 등의 몰수,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1심은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소된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도 인사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같은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이밖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이에 따라 1심에서 6480만원이었던 추징금도 2440만원으로 4040만원 줄었다. 무죄로 바뀐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3990만원과 세한도 복제품 50만원을 합친 액수와 일치한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김건희 씨를 두고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DMZ 폭발, 北 때문…'지뢰의심지대' 수색로 만들다 발생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준비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뢰의 매설 주체와는 관계없이, 결국 북한군이 MDL 이남에서 보인 수상한 모습들이 이번 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DMZ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다"며 "작전 병력은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으며, 작전 중에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브리핑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부전선 MDL 인근에서 지형 변화를 식별한 뒤 북한이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엔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국 군은 유엔사에 현장조사를 요청했고, 다음 주 초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작전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작전 목적을 고려할 때, 폭발이 일어난 지점은 지형 변화가 식별된 지역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지점은 MDL 남쪽 50~100m 구간으로 알려졌다.장 실장은 사고 지점과 군이 지형 변화를 식별한 지역 사이의 거리를 묻는 질문에 "상황 발생 지점은 MDL 근접지역"이라고만 답했다.인근 지역에서는 북측의 '수상한 낌새'가 수차례 포착된 바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25사단)의 경계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 등 무려 6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사고 당일인 전날 오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결국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지뢰지대를 조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던 작전 과정에서 우리 군 장병이 폭발 사고를 당한 셈이 됐다. 실제 폭발물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 자체를 북한 측에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장 실장은 "정확한 위치와 폭발 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에서 발생했다. 수색로 개척 작전에 투입된 군 간부 3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이번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다른 간부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간부 1명도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장 실장에 따르면 중상자 2명은 당시 방호복과 지뢰덧신 등 방호장구류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부상을 입었다.장 실장은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누나 쫓아내야"…장동혁, 李정부 인사·정책 맹공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 인원을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메웠으며,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국민의힘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제기된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추석 민심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는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거론했다.장동혁 대표는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치며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 출범…법정 정원의 80~85%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검사로 문을 연다.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 정원을 법률 개정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이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약 80~85% 수준만 실제 배치해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정원 대비 일정 수준의 결원을 둔 채 운영해왔지만,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결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검사 정원 자체는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규정돼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는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법정 정원을 유지한 채 실제 검사 인력을 줄여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이후 업무량과 조직 규모 등을 분석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공소청 출범과 함께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관련 조직을 추가로 줄여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에 맞춰 수사관도 크게 줄어든다. 공소청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에서 938명으로 줄어들며, 감축 규모는 2천48명으로 현원의 68.6%에 해당한다. 남는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일반직도 477명을 감축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감축 규모는 2천525명이다. 이는 현행 일반직 8천415명의 약 30%에 해당한다.다만 실제 인력 감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이나 퇴직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규모가 감축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강제 전직 대신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일반직의) 강제 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중수청 특례 임용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소청 내 경찰 불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도 바뀐다.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된다.이번 공소청 직제 수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찰 정원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마련됐다.

구미역, 3배 넓어진 광장 품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까

경북 구미의 관문인 구미역 일대가 기존 광장을 3배 이상 넓혀 교통과 문화, 휴식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구미역 앞 기존 광장에 인근 상가와 유휴지를 편입해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편입 예정 부지는 3천878㎡ 규모로, 인근 상가와 유휴지를 매입해 확보한다. 기존 광장 1천581㎡까지 합치면 전체 광장 규모는 5천459㎡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넓어진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약 420억원이 투입된다.편입 대상 부지는 준공 후 50년이 넘은 단층 노후 건축물이 많은 탓에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대경선 개통 등으로 구미역의 광역교통 거점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문 공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지상 광장에는 공연장과 시민 쉼터를 비롯해 택시 승강장과 회차로 등이 들어선다. 교통시설과 휴식·문화공간을 한 곳에 배치해 단순한 역 앞 광장을 넘어 도심 속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지하 1층,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구미역 이용객과 인근 상권 방문객의 주차 편의도 높인다.또한 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축제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문화로와 새마을중앙시장 등 주변 상권과 연결해 구도심 유동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매년 구미역 일대에서 열리는 구미라면축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축제 공간이 좁아 행사 운영에 제약이 있었지만 광장 확장이 이뤄지면 구미역에서 라면축제거리로 이어지는 공간을 활용해 축제 규모와 동선을 확대할 수 있다.시는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토지 보상에 들어간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광장 확장을 통해 구미역과 원도심, 전통시장, 주요 관광·문화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시민과 방문객이 머물고 찾는 구미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연휴 된 추석…차례 사라지고, 가족묘가 대세

500년전 퇴계 "묘소 가서 지내는 묘제, 원래 예법 아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묘제 등 조상 묘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을 소장 기록자료와 오늘날 안동 종가의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후손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여러 묘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고령의 후손에게 산길을 오르내리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흥미로운 점은 '묘제를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퇴계선생언행록'에는 퇴계 이황에게 제자 김부륜이 "성묘할 때 여러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오르내리느라 지쳐 정성과 공경이 해이해질까 염려되고, 제물도 새것과 이미 올린 것이 섞이게 될까 걱정입니다"라며, 재실에서 지방을 써서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퇴계는 "무방하다"라고 답했다.이어 정결한 곳에 제단을 마련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더욱 좋다"고 했다.그러면서 퇴계는 "지금 사람들은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묘소에 가지만, 이는 원래의 예법이 아니다"라며 "옛사람들은 정성이 깃든 곳에 신이 내린다고 여겼다"라고 했다.묘제를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고민이 500여 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오늘날 경북 안동의 종가에서도 묘제를 지내는 공간을 달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안동김씨 보백당종가는 20여 년 전부터 산에 흩어진 묘소를 일일이 찾아가는 대신 재실에서 여러 조상을 함께 모셔 묘제를 지내고 있다.진성이씨 퇴계종가도 종택 제청에 위패를 모시고 합동으로 묘제를 지내며, 퇴계의 조부인 노송정종가도 10여 년 전부터 종택 제청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진성이씨 주촌종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묘소 관리 방식의 새로운 사례를 보여준다.주촌종가는 2016년 종택 뒤편에 추모제단을 마련해 여러 조상의 묘제를 함께 지내고 있으며, 현재 50여 위를 모시고 있다.묘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덜고,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어려움도 해결한 셈이다.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묘제를 묘소에서 지내야 할지, 묘소를 남겨야 한다면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 그 실마리는 퇴계의 기록과 안동 지역 종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올해 추석에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것과 함께, 남아 있는 묘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지방 몫 줄여 기금 조성 안 돼"…이철우, 미래기금 제동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경북 몫이 4조5천억원으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으로 정해진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간 뒤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202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경북의 교부세가 약 1조5천억원 줄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이라며 세수가 늘고 줄 때마다 지방 몫이 달라지는 구조를 비판했다.경북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만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경북도 본청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대응을 요청한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자리엔 한준호?…주진우 "성남라인 보은 인사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였던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강훈식 실장 자리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 자리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여권 일각의 인선 시나리오를 전했다.주진우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강훈식 자리에 한준호, 한준호 자리에 김용? 민생 버리고 성남라인 보은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주진우 의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단독 사의 표명은 뜬금없었다"며 "성남라인 핵심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어 "친명 대표 평론가는 몇 달 전부터 강훈식 실장이 나가면 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고양을 보궐선거에 김용이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히 떠들어왔다"고 주장했다.한준호 의원의 이름이 강훈식 실장 후임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는 최근 복수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한준호 의원과 함께 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차출할 경우 재보궐선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꼽히며, 올해 들어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성남라인 보은 인사' 가능성과 연결,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성남라인 보은 인사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사법리스크를 짊어져 온 측근들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나"라며 정진상 전 실장과 김현지 실장 등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강훈식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와 후임 인선을 함께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군사령관, DMZ 지뢰 피해 장병 위로…"헌신 감사"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이 22일 전날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로 다친 한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을 위로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을 대신해 어제 DMZ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상 장병들의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적었다.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안보를 수호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매일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게재됐다.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남쪽 50~100m 지점에서 발생했다.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에 휘말린 한국군 수색대대장(중령)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작전에 나섰던 부사관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사고 당시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대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조사 지점까지 이어지는 DMZ 수색로를 개척 중이었다.유엔사는 평시 MDL 이남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한국군의 DMZ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도 유엔사 몫이다.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9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최근 북한군의 상습적인 MDL 침범이 발생했던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아 살핀 바 있다.

축제 맞추려…남구, 의회 승인전 예산 3천만원 먼저 썼다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기초지자체가 구비를 먼저 집행했다가 뒤늦게 추경안에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축제 일정에 맞춰 조형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선집행한 것인데, 의회는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했다며 질타했다.22일 대구 남구 등에 따르면 안지랑곱창골목 상인회는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5일 '2026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를 열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골목 야장과 노래방,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이번 사업에는 모두 1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은 대구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남구가 구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남구는 구비 3천만원을 약 3m 높이의 축제 조형물 제작에 사용하기로 했다.문제는 남구가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기 전에 해당 구비를 사실상 집행했다는 점이다. 대행사 측은 남구가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을 전제로 축제 일정에 맞춰 조형물을 제작했다.남구는 이후 지난 10일 제306회 임시회가 개회하자 해당 사업 예산 3천만원을 뒤늦게 추경안에 편성했다. 그 이전까지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립 전 예산은 추경 편성이나 지방의회 의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나 시·도 등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전액 교부됐거나 재난 대응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강민욱 남구의원은 "이번 사업은 남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 3천만원이 있어 성립 전 예산으로 임의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남구는 축제 일정과 조형물 제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조형물을 제작해달라고 전달했지만, 축제 개최 의뢰와 조형물 제작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남구의회는 당초 해당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삭감 없이 추경안을 승인했다.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의회의 의결 전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 집행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보훈병원 전공의 2명으로…"전공의 유치 힘들어"

대구보훈병원이 관리하는 의료대상자 수에 비해 전공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매일신문 7월 2일 보도)이 나오자 국가보훈부가 인력 확충에 나섰다. 다만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22일 국가보훈부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제출한 '보훈병원별 의료진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보훈병원은 이달부터 전공의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전공의가 2명 근무하는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그러나 대구보훈병원의 의료진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레지던트 8명, 인턴 4명 등 12명이나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명뿐이다. 전문의도 정원 61명 중 50명만 근무해 11명이 부족하다.보훈부는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제한된 수련과목 등을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구보훈병원은 모자협력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순환근무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대병원 역시 인턴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견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훈부는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모집 확대,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강화,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질 개선 등 노력을 한끝에 전공의를 1명 더 늘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구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리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이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을 높인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다만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약 5개월, 은행 연체율은 15개월 뒤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천억원, 기업은 3조7천억원 정도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5월 연 4.31%에서 6월 4.34%, 7월 4.37%로 오른 한 상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대출 확대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크게 상승했다. 기업 부문에서도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적잖은 상황으로 풀이된다.한은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취약 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로 인한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과거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한 이후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지수는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1.3, 자산가격 지수는 4.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위주로 올라 올해 2분기 46.5에 이른 상태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는 장기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7,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점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FVI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높아진 시총 문턱에 줄상폐 현실화?…TK 상장사 '긴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구경북 소형 상장사들의 퇴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2차전지 부품기업 에이에프더블류의 상장폐지 일정이 공시된 가운데 다른 지역 기업들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시장 퇴출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에이에프더블류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을 사유로 이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를 거치며, 내달 7일로 상장폐지일이 명시됐다.마찰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부품과 금속가공품을 생산해 온 에이에프더블류는 자동차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장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화된 기준이 지역 제조기업의 실제 퇴출로 이어진 사례라는 평가다.현재 시가총액 기준선은 코스닥 200억원, 코스피 300억원이다. 이마저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당장 현행 기준을 넘더라도 주가와 발행주식 수에 따른 시총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퇴출 위험에 직면한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액면병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신라섬유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지정 사유에 시총 미달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가 25거래일 이어졌다는 이유다. 회사는 액면병합을 통해 주당 가격을 1천원 이상으로 높이고 거래 재개에 성공했으나 향후 시총이 기준을 넘어야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비케이홀딩스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기준선을 넘어섰다. 대동금속 역시 시총 미달에 따른 지정 우려 안내 이후 모기업 대동이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압부품·시스템 전문기업인 하이드로텍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상장유지 요건을 맞추는 데 집중하면서, 신규 투자와 사업 전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과 함께 기술력·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살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 "상장유지 기준 강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일시적인 업황 부진을 겪는 기업이 회복 기회까지 잃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추석 앞두고 경북 가정폭력 신고 15%↑…경찰 선제 대응

경북지역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에는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주 등으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찰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7천8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천836건보다 1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가정폭력 신고도 18.9% 늘었다.경찰은 가정 내 단순 다툼에도 적극 개입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폭력 피해가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경북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69.4건으로 평시 47건보다 22.4% 많았다.경북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가정폭력 사범 1천119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35.3% 증가한 수치다. 신고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비율은 49.2%로 전국 평균보다 14.4%포인트 높았다.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 1천376곳을 관리하며 올해 8월까지 1만654차례 안전 확인도 진행했다. 위험이 확인된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과 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했다.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발 우려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보호조치 기간이 끝나는 피해자의 보호 기간도 미리 연장할 계획이다.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가정폭력 신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150달러 면세, 같은 날 입항해도 다른 이유는?

추석 선물용 해외직구 물품은 같은 날 세관에 들어왔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면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관세청이 2022년 11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한 뒤 적용해 온 기준이다. 면세와 과세의 갈림길은 물건이 언제 공항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결제했는지다. 반대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90달러짜리 두 건을 따로 결제해 나눠 들여오면 총액 180달러로 묶여 전액 과세된다.◆ 결제일이 다르면 항공기 지연으로 같은 날 들어와도 세금 0원관세청이 고시 개정 당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12월 6일 중국에서 의류 150달러를, 12월 10일 완구 100달러를 각각 구매했는데 항공편이 밀려 12월 26일 같은 날 입항했다. 개정 전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구매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7만원이 모두 면제됐다.기준은 결제일이다. 서로 다른 날 100달러와 130달러를 결제한 뒤 물류 지연으로 인천공항에 함께 도착했더라도, 결제일 입증 자료를 내면 면세가 유지된다.◆ 동일 판매자·같은 날 결제·분할 반입, 세 조건이 겹치면 전액 과세합산과세는 고시 제68조에 남아 있다.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를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구매일이 달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운송장 한 건으로 묶여 합배송되면 면세 범위 분할로 보고 합산한다. 인천본부세관은 같은 판매처에서 건강기능식품 200달러어치를 결제한 뒤 배송을 두 건으로 쪼갠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 전체 과세 처분했다.과세로 넘어가면 초과분만 계산하지 않는다. 서울본부세관 실무 안내를 보면 한도를 넘긴 물품은 국제운임까지 합친 총액에 세금이 매겨진다.◆ 영양제는 미국발도 150달러, 6병 넘으면 전량 통관 보류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다. 미국에서 보내도 200달러 특례가 아니라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가 한도다.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1회 통관 시 최대 6병으로 묶여 있다.6병을 넘기면 초과분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 통관이 보류된다. 의사 소견서 같은 요건 확인 서류가 없으면 초과분 폐기 수수료도 구매자가 낸다. 추석 선물로 영양제를 여러 사람 몫 한꺼번에 주문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다.◆ 통관 1억8118만건, 그중 99%가 세금 한 푼 안 낸다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해외직구 수입통관은 1억8118만건, 금액은 8조4620억원이었다. 같은 자료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목록통관 비중은 77.2%, 1억3991만건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 기준 직구 물품 건수의 99%가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분석했다.어디서 오는지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 2025년 1~8월 목록통관 물품 중 중국발이 77.7%, 9620만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단일 품목은 가전제품 1억608만건, 건강기능식품이 917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상위 1위 이용자가 한 해 6800건을 자가사용 명목으로 면세 통관했다.◆ 위장 직구 건당 적발액 23억8000만원… 면세 폐지 요구도면세 통로를 노린 불법도 커졌다. 지난 13일 공개된 관세청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자가사용 위장 해외직구 밀수 적발액은 2258억원이었다. 건당 적발액은 2억2000만원에서 23억8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자가사용 면세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2024년 한 해 716건 접수됐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위해물품은 연간 43만9000건으로 4년 새 두 배가 됐다.부작용을 근거로 면세 자체를 없애자는 요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71.7%가 소액물품 면세 폐지에 찬성했다. 관세청 연구자료는 소액면세 악용에 따른 국내 제조업 생산 감소를 연간 6조9600억원으로 추산했다.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150달러 한도가 10년 넘게 묶여 있어 고환율·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에서 나온다.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소비자 몫의 번거로움은 남는다. 세관 전산은 입항일이 같은 물품을 1차로 기계 선별한다. 면세를 인정받으려면 구매자가 카드 승인 내역 등 결제일 자료를 직접 내야 한다.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되지만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면세 여부 자체가 국민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인천공항과 평택직할세관은 추석 특송물품 급증에 맞춰 특별통관지원반과 밀수 집중 단속을 함께 운영한다.

기후부, 신규 원전 추가 증설 놓고 3개월 국민 공론화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신규 원전 증설에 대한 국민 숙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도체·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원전 안전성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원전 찬반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이로써 애초 10월 확정이 목표였던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은 이번 공론화로 일정이 순연됐다.김 장관은 "숙의민주주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공론화에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주기 수립상 일정이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원전 문제를 별도로 공론화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정부의 원전 위주 정책을 거치며 한국 사회가 8년 가까이 제로섬에 가까운 갈등을 겪어온 만큼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부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올해 초 기준 70~80%대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김 장관은 "찬반만 묻는다면 공론조사가 필요 없지만, 숙의를 거친 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개수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인식의 차이를 해석해 전달하면 에너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반영한 원전 발전단가(LCOE)도 ㎾h당 65원에서 79원으로 재산정됐다.기후부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토론회, 26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이달 18일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연말 정부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AI 정부24 질의 3046만건인데 대화형 질문은 7%뿐

정부24에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시범운영 석 달 동안 누적 이용자 2848만 명, 질의 3046만 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30일 내놓은 AI 정부24 시범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서다. 규모는 컸지만 정작 이 서비스의 핵심인 일상어 문장 질문은 전체의 7%에 그쳤다. 나머지 93%는 예전처럼 단어를 넣고 찾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명서 발급과 숨은 혜택 조회가 몰리는 시기다. 행정은 이미 대화형으로 바뀌었는데 이용자의 검색 습관은 아직 그대로다. ◆ 석 달간 질의 3046만 건, 추천 2110만 건 중 1158만 건이 신청으로 AI 정부24는 지난 3월 9일 시범 개통했다. 정부24 회원 수는 2500만 명을 넘어 국민 2명 중 1명꼴이다. 회원 규모를 웃도는 접속이 석 달 만에 일어난 셈이다. 주목할 대목은 추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비율이다. 행안부가 지난 6월 30일 공개한 시범서비스 분석 자료를 보면 AI가 서비스를 추천한 2110만 건 가운데 1158만 건이 민원 신청 절차로 연결됐다. 전환율 54.9%다. 검색 결과를 보고 창을 닫는 대신 절반 이상이 신청 화면까지 들어갔다. AI가 맞춤 안내하는 중앙부처·지자체 민원과 혜택은 2만여 종에 이른다. 추가 로그인 없이 이어서 쓰는 타 기관 연계 서비스는 513종, 정부24 화면 안에서 곧바로 처리되는 연계 서비스는 50종으로 늘었다. ◆ 자연어 질문 7%, 오히려 10대와 60대가 문장으로 묻는다 문제는 쓰는 방식이다. 같은 분석에서 질의 유형은 키워드형 93%, 문장형 자연어 7%로 갈렸다. 행정용어를 몰라도 되게 만든 서비스인데, 대다수는 여전히 정확한 민원 명칭을 떠올려 입력한다. 연령별로는 뒤집힌다. 자연어 문장 질문 비중은 10대 이하가 10.8%, 60대 이상이 8.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대화형을 먼저 쓴다. 행안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70세 독거 고령자가 '혜택'을 '혜탁'으로 잘못 적어 질문했다. AI는 문맥을 읽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을 추천하고 신청 화면까지 안내했다. 임신 지원을 물은 이용자가 이어서 난임 시술비를 묻자 앞선 대화를 기억해 관할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 조건을 연결한 사례도 있다. "나 이사했어"라는 한 문장에 전입신고와 함께 지역 어르신 돌봄, 동네 병원비 지원 사업까지 묶어 안내한 경우도 공개됐다. ◆ 12월 등본·토지대장 대화형 발급, 혜택 자동신청도 연내 시범 행안부는 올해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을 시작으로 서식 입력 없이 대화와 본인인증만으로 서류를 받는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이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자격을 갖추면 AI가 대신 신청해 주는 행정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도 연내 시범 개통한다. 몰라서 못 받는 신청주의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맞춤형 혜택 알리미가 안내하는 대상도 6000여 종에서 7500여 종으로 늘어난다. 통신 3사 컨소시엄은 연말 정부24와 연계해 증명서 83종을 발급하는 AI를 상용화한다. 민간 플랫폼과 연동된 AI 국민비서는 서류 100여 종 발급과 공공시설 1200곳 예약을 지원한다. ◆ 6초 넘으면 떠난다… 이탈률 18.7%, 부적절 질의 2.6% 속도는 약점이다. 행안부 분석에서 답변 뒤 다른 화면으로 빠져나간 이탈률은 18.7%였다. 인감이나 부동산처럼 목적이 분명한 민원은 응답 대기가 6초를 넘기면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복지 혜택을 탐색하는 이용자는 기다렸지만, 서류 한 장을 떼러 온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다. 전체 질의 가운데 프롬프트 공격이나 욕설 같은 부적절한 질의는 2.6%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가드레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오답도 남은 숙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난 6월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신뢰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률 분야 답변의 환각 감지율은 64%에 그쳤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는 민원인이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한 AI 답변을 들고 처벌을 주장해 담당 소방관이 현행 규정을 다시 입증해야 했다.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가짜 사건번호를 걸러 내는 조회 서비스를 지난 3월 열었다. ◆ "주소·나이 단서가 결합되면 재식별의 문이 열린다" 개인정보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지난달 기고문에서 "AI 행정의 성패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책임의 설계'에 달려 있다"며 "본문에는 상세 주소, 나이, 발생 날짜 등과 같은 파편화된 단서들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들 각각은 직접적인 식별정보가 아니더라도 AI는 조각난 단서들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 단서들이 결합하면 '재식별'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21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조 발표에서 "AI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이 확대될수록 보안도 개발과 운영 과정의 일부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 단계의 권한 검증부터 운영 이후의 외부 노출 자산 관리까지 지속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경북도의회 역할론 부상

포스코 노조의 부분파업이 21일 일단 중단되면서 포항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원들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포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들이 노사 양측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교섭 재개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의회 전체 64명 가운데 포항 지역구 도의원은 9명으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다. 김희수 도의장도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도의원들이 노사 임금협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포스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등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역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전까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선 포항시장과 경북도 등과의 협력도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가 21일 오전 7시 종료했다. 노조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집행부 선거를 이유로 파업과 임금교섭을 중단하고 새 집행부 선출 이후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2.0%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가 포항 제조업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교섭 과정에서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는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지역 도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소통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24~27일 시범경기…AG때 관심 이어질까?

KBL 프로농구가 다음달 3일 2026-2027 시즌 정식 개막을 앞두고 추석 연휴인 24~27일 시범경기를 연다.KBL은 22일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프로농구 10개 구단이 팀당 2경기씩을 치르는 시범경기 '오픈 매치 데이'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공식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4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와 첫 번째 시범경기를 갖는다. 27일 오후 4시30분 부산 KCC와 두 번째 시범경기를 치르러 부산 사직체육관으로 향한다.아시안게임 금메달 덕분에 올라간 한국 남자 농구에 대한 관심이 프로농구 코트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농구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들이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해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농구 팬들을 만나기 때문.금메달을 따낸 12명의 선수 중 KBL에 소속된 선수는 이정현(소노), 문유현, 변준형(이상 정관장), 문정현(kt), 에디 다니엘(SK), 유기상(LG), 이승현(현대모비스), 장재석(KCC) 등이다.시범경기는 바뀐 규정이 각 팀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번 시즌부터는 팀당 최다 2명의 외국인 선수가 2, 3쿼터에 동시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들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각 팀은 새로 보강한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 간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시범경기에서 갖게 됐다.라건아가 우여곡절 끝에 가스공사에 합류, 지난 일본 전지훈련부터 케베 알루마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내부적 평가가 있다. 그러나 백전노장인 라건아인 만큼 이를 맞춰나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인 센터인 김준일과 병역을 완료하고 팀에 복귀한 염유성이 현재 부상 중인 상황을 가스공사가 어떻게 대처해서 시즌을 준비했는지도 이번 시범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2026-2027 프로농구 정규시즌은 다음달 3일 개막해 팀당 54경기, 총 270경기를 치른 뒤 내년 4월 11일에 끝난다.

국립경주박물관, 중국에서 최초로 '신라 특별전' 연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린다.국립경주박물관은 특별전 '금관의 나라 - 신라 문화유산의 정수(金冠之下-新罗文物精华)'을 중국 상하이박물관 동관 특별전시실에서 23일 개막한다. 금관총 금관 등 국보 5점과 보물 10점 등 신라의 대표 문화유산 88건 251점을 내년 1월 18일까지 전시한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 20일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한 '신라, 황금과 신성'의 순회전시다. 유럽 최초의 신라 특별전으로 선보인 파리 전시(~8월 31일)에는 4만천917명이 관람했다. 이 전시를 통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와 한국 고대문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과 인지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파리 전시가 신라의 성립부터 삼국 통일과 멸망에 이르는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조명했다면, 이번 상하이 전시는 '황금문화', '대외교류', '불교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다.'황금문화'​에서는 신라의 찬란한 황금문화를 대표하는 금관과 금제 장신구 등 다양한 금속공예품을 통해 뛰어난 공예 기술과 독창적인 조형미를 만날 수 있다.'대외교류'​에서는 신라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보여준다.'불교예술'​에서는 불상과 불교공예품, 사찰 관련 문화유산 등을 통해 신라의 사회 정신적 기반이었던 불교가 예술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다.윤상덕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라의 천 년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라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 중국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