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집 대신 주식 사라는 李정부…'문재인 시즌2'

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삼중 규제에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나와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 시장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주식 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권유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규제 문턱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답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16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단 하루 만에 밝힌 메시지다. 특히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자금 흐름 방향성을 드러냈다.이에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657.28에 마감했다.문제는 주택 실수요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실제로 주거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에게도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 위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거래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출 규제 이후에도 문의나 거래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전·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주택 공급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공급 촉진 정책만 발표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 금융사 등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가 원팀이 되서 신규공급을 이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에 세계적 수준 국제학교 7번째 캠퍼스 만든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단지 내 상업시설에 국제학교와 셀렉다이닝 공간이 동시에 들어설 전망이다.페이스튼 기독국제학교는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포항시 자이애서턴(북구 학잠동) 단지 내 상가 공간을 활용한 포항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페이스튼 기독국제학교(Fayston Preparatory School)는 2010년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시작한 기독교 기반의 독립 교육기관이다.현재 용인에 2곳, 인천 송도, 세종, 전남 담양, 미국 뉴저지 등 6개의 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포항캠퍼스가 설립되면 7번째가 된다.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생들의 개성과 장점을 살린 '1:1 개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다.학생 대 교사 비율은 약 5대 1 수준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16명 안팎이다. 소수정예 수업을 통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페이스튼의 강점으로 꼽힌다.미국의 교육인증기관인 MSA CESS와 NCPSA로부터 공인을 받은 미국 사립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고등 과정에서는 30여개의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이 미국 대학 수준의 수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특히, 졸업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와 명문 공대 등 'TOP 30' 대학은 물론 국내 유수의 대학으로 전원 진학하며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시상'에서 교육(국제학교)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번 페이스튼 기독국제학교 포항캠퍼스 설립은 포항 자이애서턴 시행사인 ㈜주원홀딩스의 과감한 결단으로 결정됐다.㈜주원홀딩스에 따르면 포항지역 및 경상권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익성을 포기하고 상가 1층, 2층 공급면적 약 2천㎡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에 맞는 인테리어 및 홍보 비용을 재투자해 포항 자이애서턴 가치를 제고하고 포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박종설 주원홀딩스 회장은 "페이스튼 포항캠퍼스가 개교할 경우 포항시 및 경상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국제적 능력과 소양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포항을 영남권 제1의 교육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국제학교와 더불어 학잠동 자이애서턴 상업시설 지하 전체가 포항 최초의 셀렉다이닝(Select Dining) 공간으로 조성된다.셀렉다이닝이란 여러 인기 맛집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한 건물 안에 모아놓아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을 직접 골라 즐길 수 있게 만든 외식 공간을 의미한다.무작위로 매장을 나열하는 기존 푸드코트와 달리 특정 콘셉트와 고객층을 고려해 엄선된 맛집을 모아 구성하는 외식 플랫폼이다.포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외식문화이며, 공간 디자인은 지중해 해안 풍경을 모티브로 꾸며진다.따뜻한 컬러와 자연 소재가 어우러진 다이닝 존, 중앙의 수경 시설은 마치 바닷가 테라스에 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체험이 결합된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공간이다.주원홀딩스 관계자는 "지역 상권을 넘어, 경북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끌어올리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포항이 가진 해양도시의 매력과 새로운 외식 인프라를 결합해 관광객들에게도 포항을 찾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웃다…1조원 재산분할 뒤집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깨졌다.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상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최 회장이 인공지능(AI)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주한미군, 외교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정황에 대해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서한을 받은 외교부 역시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같은 항의에 조은석 특검팀은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당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중국인, 10년간 건보료 6조 넘게 수급…적자만 4천억대

중국인이 10년 간 6조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는데 정 장관이 말한 지난해 흑자 55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9년 간 중국인 건보료 수지는 4천억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건보료 수지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인은 건보료로 최근 10년 간 총 6조1천91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료는 잠정치인데 올해를 제외하고 중국인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간 건보료는 5조5천489억원이었다.중국인의 건보료 '먹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5억원 흑자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만 떼어 놓고 보면 정 장관의 설명대로 55억원 흑자를 낸 게 맞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4천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중국에게 유리한 자료만 따로 떼어 '체리 피킹'한 것이었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 기간 건보료 수지 흑자폭이 가장 높았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은 건보료 수지 5천79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한 달에 1천만원"…구직난 한국인 노리는 검은 손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측 "하루빨리 시신 송환돼야"

"시신 송환·인도 절차만이라도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 살해당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22) 씨의 지인은 1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인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이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는 A씨 부친의 식사를 챙기는 등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B씨는 A씨가 선배로 알려진 유인책 홍모(20대·구속) 씨에게 속아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A씨가) 통장을 갖고 들어갔다.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홍 씨가 돈을 인출(누르기)했다"며 "돈 때문에 중국 범죄조직에 감금돼 고문·폭행 등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한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꼬임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숨진 A씨는 군 제대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또래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에 새로 입학했다. 입학 후 홍 씨를 만났고, 대포통장 판매 등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가) 고향에서 닭을 키우려고 했다.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새로 대학을 갔다"면서 "홍 씨를 만나게 돼 이렇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씨는 "사건 이후 A씨의 부친은 2달째 일도 못 나가고 식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속이 아파서 술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다. 매일 아침·점심·저녁으로 3번씩 식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또 "중국인 범죄 조직으로부터 아들이 폭행당한 사진 등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차마 그 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달 넘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고 있다. 사건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A씨 가족들은 시신 송환 절차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시신 송환이 완료되면 지금의 고통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B씨는 "시신 송환이 이뤄진다면, 부친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좀 전에 주캄보디아 영사관으로부터 수일 내 부검을 거쳐 시신 송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 하루 빨리 시신 송환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B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전화를 통해 A씨 부친이 식사했는지 여부를 챙기기도 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B씨를 통해 기자와 연락이 닿은 A씨 부친은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거의 다 진행이 될 것 같다. 더 이상 이슈가 되거나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시신 송환이 빨리 이뤄지기만을 바란다"고 했다.한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김진아 외교부2차관 등 캄보디아 정부합동 대응팀은 전날 캄보디아로 출국해 이번 사건에 대해 조속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李정부 첫 국감 파행 또 파행, '무용론' 스스로 키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갈등 속에 연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국회가 국감 무용론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됐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란 취지였다.문제를 제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논박이 오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만 마친 상태에서 국감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전날 여야 의원 간 욕설 및 문자메시지 공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틀째 같은 사안으로 설전을 이어가며 국감은 뒷전이 됐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를 둘러싼 비판과 위법 논란에 대해 항변했다.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며 이날 과방위 회의는 오전엔 40분 만에, 오후엔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는 등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과방위 국감은 항공우주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인데 오전엔 단 하나의 질의도 못하고 파행됐다"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다"라며 개탄했다.

'10·15 대책' 미분양 무덤 대구, 풍선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지방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이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간 등 시장이 적응할 완충 시간조차 없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약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의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1%를 적용해 500만원을 내지만, 이날부터는 8%인 4천만원을 내게 된다.동작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가 뚝 끊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당장 매입하기 보단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에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더욱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구 전역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분양 등 대구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번 규제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침체한 지방을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떨어지는 등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8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인 3천702가구에 이른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 지역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며 "지방만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금리 등의 유인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발 부동산 규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하나

여권이 쏘아올린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무주택 서민 등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장 서울 지역 지선 국면에서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야당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등 혹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16일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두둔했다.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여당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세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내년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성범죄 혐의 교원' 절반 교단에 "업무에 지장 없어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버젓이 교단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반면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대구경북권은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18명 중 12명(67%)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6명(33%)은 직위가 유지됐다. 경북의 경우 28명 중 19명(68%)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9명(32%)은 직위가 유지됐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직위 유지 사유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수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등의 답변이 제시됐다.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룡산 휴양단지 시설 6개로 축소, 의회 "이유 밝혀라"

대구 서구청의 와룡산 산림휴양단지의 기본계획 부실 지적(매일신문 8월 6일 등)에 대해 서구의회가 계획 축소와 접근성 미비, 악취 등 현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16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업 초기인 지난 2022년 주민설명회에 나왔던 사업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당시 조성을 약속한 시설은 15개였지만, 이후 수립된 추진계획에는 이중 6개 시설만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다른 지자체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베껴 용역업체에 건넸고, 업체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 비과학적 속설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불과 3km 떨어진 같은 산의 달서구 시설과 지나치게 겹친다는 비판도 나왔다.김종일 서구의회 의원은 "준공을 앞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며 "계획대로라면 대구수목원이나 수성못에 버금가는 대표 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크게 바뀐 계획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주변 시설의 악취 문제와 새방골 방면 대중교통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새방골 방면에서 와룡산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은 단 1개뿐이다"며 "DRT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서구청은 시설 정비와 접근성 개선 의지를 밝혔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와룡산 하나뿐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다름 없다"며 "2022년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주차장, 화장실 공사는 이미 마쳤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장기이식 대기자 확인 불가능

최근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뇌사자가 나왔지만, 병원 내 자체 환자를 이식 수혜자로 결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존에는 병원이 달라도 대기 기간·응급도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이식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로 시스템이 멈추면서 장기별 대기자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 병원의 의료진 A씨는 "지금은 뇌사자가 발생해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인지 여부조차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복구가 시급한데 언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운영하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코노스)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기이식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은 중요도가 높은 등급(1~4등급)일수록 복구율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3등급인 코노스가 생명과 직결된 만큼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코노스는 20일째 마비된 상태다. 통상 뇌사 장기기증자가 발생하면 혈액형과 백혈구 항원 교차 검사결과, 응급도에 따라 이식 수혜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코노스 가동되지 않으면서 전국 단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던 매칭 방식이 중단됐다.이에 최근 정부는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뇌사 기증자가 발생한 병원에 특정 장기에 대한 적절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다. A씨는 "병원에서 적출한 장기를 받을 환자가 없으면 인터넷 지도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가까운 순으로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의료진들은 국가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코노스가 3등급에 분류됐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복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날 기준 코노스가 포함된 3등급의 복구율은 51%에 그친 반면, 중요도가 높은 1·2등급 복구율은 각각 77.5%, 55.9%에 달한다.조원현 계명대 동산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기존에는 가장 적절한 대기자를 전국 명단에서 선정해 이식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국가전산망 화재로 병원 내에서 응급도가 높은 환자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며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식이 불가한 상황에는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타병원에 연결을 취하는 수고스러움도 있다. 코노스가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식 대기자 선정이 안 되면 코노스에 알리게 돼 있고, 취합한 뒤 선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며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등급이 낮더라도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복구를 계획했고, 빠르면 내일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年 106건, 대부분 '아동학대' 때문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0~20년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법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다.전체 480건 중 371건(77.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에 따른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6건) ▷보육자격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0건)가 뒤를 이었다.지난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제로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박성준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141건이 있었다.

'교통안전' '보은인사' 등 질책 쏟아진 TK 공공기관 국감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지난 5년간 40% 늘었지만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에 0.01%만 설치됐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향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검사 미비와 배터리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중국 제조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운행 중인 5천84대 전기버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해 여야 의원 간에 '알박기' 논쟁이 일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2억원짜리 정부 고위 관료 보은 인사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관계당국과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포함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온 것을 질책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문자 공방 탓에 파행됐다.

APEC 앞두고 경부선 KTX 지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

"트럼프 방한이 한미 무역 합의 압박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서 커트 통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다가오면서 양측이 무역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합의는 미일 무역합의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외의 어떤 안도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통 파트너는 "한국이 실제 감당 가능한 투자 규모와 실행 속도, 지원 범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진행해온 것은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금 높은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나쁜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에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핵심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한국 측에서도 협상 마무리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관세협상 후속 문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협의에 합류한다.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안보·투자·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주요 기업이 협상 지연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합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미국 재무부의 낙관적 신호와 양국 실무진의 잇단 회동,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 정상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근길 유튜브 1시간 먹통…구글 50분 늑장 신고

출근길 한 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한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유튜브와 음악 서비스 유튜브 뮤직이 정애로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 화면을 눌러 재생을 시도할 경우 검은 화면과 함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뜨는 식이었다. 유튜브 서비스 장애는 구글이 시스템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진행하면서 오전 9시 10분쯤에야 해소됐다. 유튜브 먹통 사태가 출근·등교길에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SNS 엑스(X)에는 '유튜브 서버'와 '영상 재생', '재생 오류'가 대한민국 실시간 트랜드 태그에 오르기도 했다. 유튜브 먹통 사태는 한국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각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감지됐다. 장애감시사이트 다운디텍터에 접수된 유튜브 장애 보고 건수는 미국에서만 100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6) 씨는 "유튜브 영상이 나오지 않아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고 앱까지 지웠다가 새로 설치했다. 이후 인터넷에 검색한 뒤에야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알았다"며 "평소 나를 포함해 출근길 버스 안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을 가득했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업체지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방 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의 신고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접속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10분 이내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0분 뒤인 오전 9시 1분에야 장애 사실을 신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실제 이용자 요청을 차단했고, 구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변경 사항을 롤백했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차명업체 공사 수주'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 등 전·현직 봉화군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약 3년 간 권 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오다 권 의장을 구속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