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까지 꺼낸 김어준 방송…검찰개편 두고 갈등 격화

'여권 최대 스피커'이자 '민주당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그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이어 검찰 개편안을 놓고도 김씨와 친명계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김씨의 유튜브는 지난 10일 전직 방송기자 장인수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방송했다. 이에 김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응수했다.장씨가 제기한 '거래설'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공소취소를 해 주라"고 했고, 검찰은 그 대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하지만 김씨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주면 지금보다 검사의 권한이 더 강력해진다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연이어 11일엔 김씨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이 됐을 때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방송 패널로 출연한 전직 방송기자 홍사훈씨는 전날 김씨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 수사권 거래설'에 관해 논평하면서 "만약 그게(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받아쳤다.이러한 기조에 이 대통령 측근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공소 취소 거래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으로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일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지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김씨와 친명계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등 집권 초 이례적으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양일간 민주당 초선 의원 총 68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張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李 탄핵, 가짜면 김어준 책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공취모)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특히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의 유튜브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제소된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한다"고 전했다.또 "공소취소 문제 등 여러가지 여당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출연해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어준씨가 "공소 취소 해줘라?"라고 확인차 묻자 장씨는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주진우씨가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라고 묻자 김어준씨는 "문자"라고 말했다.장씨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메시지를 보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靑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조사 대상은 한국·중국·EU·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USTR은 이들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조사 절차는 이달 17일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5월 5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접수한 뒤 관세·서비스 수수료·협상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대응 조치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통 보수'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7%로 집계됐다.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부정 평가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이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3%와 71%였다.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나타났다.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29%로 국민의힘(25%)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해당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TK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수치상으로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직전 조사에서는 양당의 TK 지지도는 28%로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TK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이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44%에서 43%로 1%p 하락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이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태도를 유보한 비율은 6%p 상승했다.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이었다.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지난 조사(작년 12월 2주) 대비 복지·외교·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7%p(40%→57%), 경제 정책은 9%p(51%→60%)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다.6·3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로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선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27%) 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특히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선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비슷했다.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美, 노후지도 쓰다가 이란 학교 오폭…트럼프 "모르는 일"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를 공습해 170여명이 숨진 사건이 미군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 표적을 설정한 탓이라는 미군 내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과 조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 진행 중인 군 예비조사에서 미국이 이란 초등학교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이 조사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국방정보국(DIA)이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해 공격 좌표를 설정했는데, DIA의 데이터에는 해당 학교가 군사 목표물로 지정돼 있었다. 과거 해군기지 부지에 초등학교가 세워진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뉴욕타임스는 위성 사진을 직접 분석한 결과 2013~2016년 사이 이 학교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교 건물이 이 무렵 군 기지와 울타리로 분리되었고, 학교로 통하는 출입구 세 곳이 새로 생겨났으며, 학교 주변에 있던 감시탑은 제거됐다.조사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예비 조사임을 강조하면서도, 왜 오래된 데이터가 검증 없이 활용됐는지, 국방 정보국이 최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긴 했는지, 누가 데이터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은 추가 규명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국방정보국과 중부사령부 외에도 위성이미지를 분석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조사담당자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학교가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으나, 기술적 오류보다는 데이터 오제공 등 인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미국이 유고슬라비아의 무기 공급 조달처를 공습하려다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인력 부족으로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조지 테넷 국장)고 잘못된 표적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군은 정보기관이 해당 위치를 확인했다는 가정 하에 공습을 개시했고, 3명이 숨졌다.학교 공격에 대해 "이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모르겠다(I don't know about that)"고 답했다.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12일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추가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윤리위에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와 있다.서울시당 윤리위의 출당 조치에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한 유튜브 고성국씨 징계 논의도 포함된다.장 대표는 또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이는 의원총회에서 경질 요구가 나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과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빚은 김민수 최고위원을 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다. 앞으로 대여 투쟁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유가 안정 대응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중 1억7천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다.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미국 역시 IEA의 회원국으로 현재 비축유 4억1천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 "훌륭하다"…'가죽점퍼' 김주애, 직접 권총 사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1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제품의 계획·생산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다.시찰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김 위원장과 더불어 공장 내 마련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사격을 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가죽점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특히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단독으로, 주애는 시찰을 수행한 군 간부들과 함께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주애는 지난달 27일에도 주요 지도간부와 군사 지휘관에게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 선물로 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해 저격용 소총을 직접 사격했다.김 위원장은 공장에서 권총 사격 등을 통해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요해(파악)하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거듭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또한 제9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소개했지만,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군대와 사회 안전 무력, 민간 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생산능력을 전망적 견지에서 확대 조성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문화수준을 당이 제시한 수요와 요구, 기준에 맞게 높이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내달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군수공장에서 진행될 현대화 사업 계획과 '중요 3개 군수공업기업소'의 현대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천 길 열어줬는데…오세훈 측 "오늘 후보 등록 불투명"

국민의힘이 12일 하루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충남도지사 후보자 추가 공천 신청을 받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당의 '윤 어게인 청산' 결의를 지도부가 실천으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겠다"며 "후보 등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늘도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어게인 청산을 분명히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변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선대위를 구성하고, 의원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지도부 주변 인사들을 청산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수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이길 가능성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후보 등록) 접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요구해온 오 시장은 공천 신청 접수 마감일인 8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배수진을 치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튿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하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과 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는 12일까지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절윤' 메시지를 내고도 지도부가 그와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일이 잇달았던 만큼 당내에서는 실질적인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 후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그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듭되자 이틀 만인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도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해 인적 쇄신 등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탈당 소동' 전한길 "저 따라 국힘 나간 분들 다시 와 달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탈당 선언을 번복한 데 대해 "판단이 성급했다"며 사과하고, 자신을 따라 탈당한 지지자들에게 복당을 요청했다.전 씨는 11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급하게 결정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가 채택되자 반발해 같은 날 밤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새벽 이를 철회한 바 있다.전 씨는 탈당을 접은 이유로 세 가지를 들며 "압박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한 요구는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후보의 공천 ▷장 대표가 약속한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2차 토론 참여 ▷초심을 지켜달라는 당 지도부에 대한 당부 등이다.전 씨는 "이런 요구는 당원 신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탈당하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경기 평택을 지역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수 진영 후보인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방송 말미에 "내 말을 믿고 탈당했다는 구독자들이 있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대 근로자 사망…경찰, 달성군 제지공장 본사 압수수색

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제지 공장 사망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A제지 공장과 울산본사, 서울사무소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A제지 공장 직원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16분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A제지 공장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가 기계에 상반신 일부가 끼어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이 다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기계 바로 앞에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근무 중인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B씨는 해당 공장에 약 2년 간 근무한 직원으로 하청 업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B씨가 도색 기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왔다.경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울증약 먹고 버텼지만" 교장들 임기 남아도 떠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교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침해 문제,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의 행정·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북 명퇴 교장 6년 새 2~3배 증가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시도별·학교급별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교장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1명에서 37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학교급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최근 6년간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 91명 가운데 초등학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8명 ▷유치원 10명 순이었다. 경북 역시 총 136명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5명 ▷유치원 12명 등이었다.올해 상반기에도 교장들의 중도 퇴직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7명(공립 6명·사립 1명), 경북에서는 20명(공립 14명·사립 6명)의 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교장들이 학교를 떠나는 배경으로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교장 과도한 책임 업무량 부담현장 교장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대응은 물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장이 져야 할 책임과 업무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잦은 교육정책 변화가 명예퇴직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2월 명예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현재 교장들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감을 지낸 경우가 많다"며 "당시부터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문제와 조직 내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장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고등학교는 성적 관련 민원이 많은데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장을 학교장이 맡다 보니 재시험이나 이중 정답 처리 등 등급이 걸린 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현직 초등학교 교장 B씨는 "주변 교장 가운데는 임기가 4년이나 남았음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처럼 징계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 간,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속에서 교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1차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도입 이후 늘봄실장이 배치됐지만 예산과 운영 전반의 최종 책임은 결국 교장에게 있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교장 직위 특성에서 비롯되는 고립감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C 교장은 "최근 학교는 교사 간 세대 차이가 커지면서 소통과 조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예전과 달리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이라는 자리 특성상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워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나 역시 재직 중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D 교장 또한 "MZ세대 교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구 엑스코선 1공구 설계 '적격'…7월 착공 가시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실시설계안이 적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실시설계 적격 심의'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행정절차로,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철도 4호선 1공구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1공구 실시설계 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방법, 기술적 타당성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심의위원 13명의 분야별 배점을 합산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1공구 시공사 서한이 제시한 설계안은 81.2점을 받아 무리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심의위원들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 세 가지 결론 중 1공구 설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면서 '조건부 채택'했다. 대부분 '조건부채택'이 상당수로, 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다.이날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 가운데 주된 내용은 기본 설계 때와 달라진 E03역 진·출입구 접근 방식이다.벤처밸리네거리에 위치한 E03역은 앞서 기본 설계 당시 양방향 인도 사방에서 바로 역 출입구로 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설계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중앙부에서 역으로 통하는 '섬식' 출입구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승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본 설계안을 다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외에도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수목인 '히말라야시다'와 교각 간 거리가 좁으니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 상황과 교통량 등 도심지 각종 변수를 고려해 여유 공사기간을 확보하라는 의견도 나왔다.대구교통공사는 동대구로 도로 폭이 넓고, 이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 역사 역시 섬식이라 미관이나 편리성 차원에서 섬식 정거장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심의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고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오후, 2공구에 대한 적격심의 신청도 대구시로 접수돼 4월 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각종 인·허가 관련 남은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 생애 마지막 규명 기회

한국전쟁 당시 최대 3천500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비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개발됐으나,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직 갱도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뒤 추락하거나 산 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520여 구로 전체 추정 희생자의 1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참혹한 역사가 차가운 갱도 안에 묻혀 있다.이번 진화위 3기 조사 신청 기한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약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 유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3기 진화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실 규명을 받았으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유족회 측은 유가족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생애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선거철 홍보 전화·문자에 단잠 깨고 생업 지장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홍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밤낮없이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발송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선거 홍보가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을 침범하는 '선거 공해'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ARS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관위 신고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에 대량 발송할 경우 유권자 1인당 최대 8회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는 방식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이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일상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어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도 사실상 수신 거부나 차단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 대상이 많아 특히 체감도가 높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만 9명이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이 받는 전화와 문자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특정 정당 경선 후보 확정이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최근 공천 심사가 시작되고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돌아가면서 문자 및 전화 공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주문 전화일까 봐 전화는 무조건 받는데 요즘엔 '053'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게 됐다"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번호로도 선거 홍보 전화가 와 바쁜 시간대에는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문자 알림으로 잠에서 깨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새벽 4시에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의 문자를 받았다는 직장인 김모(43) 씨는 "황당하고 화가 나 차단하려고 봤는데 홍보 문자에 수신 거부 번호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이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을 기억해뒀다"고 말했다.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 유권자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되는 예비후보 지지자 SNS 단체방도 새로운 불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예비후보 측이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방에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인의 지인까지 무작위로 초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자영업자 이모(57) 씨는 "고교 동창의 초대로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특정 후보 홍보방이었다"며 "다른 지역 후보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가 크다. 지인이 초대한 터라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알림을 꺼버렸다"고 토로했다.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고,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원청과의 교섭에서 '임금'까지 의제로 올릴 경우 노사간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지역 경영인들의 걱정이 크다. 실제로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현재 이를 받아들인 기업은 포스코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지난 10일 하루 만에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조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북 경우 경북경영자총협회 측이 지역 내 150~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핀 결과 대부분 관망으로 조사됐다. ◆포항은 대기업 최초로 교섭절차 진행한 포스코 '주목'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10일 대기업 최초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전날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5곳의 조합원 4천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서 포스코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10일 자정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포항철강공단 한 관계자는 "포스코 교섭이 포항지역 기업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임금 문제로 귀결될 경우 앞으로 경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 구미·김천은 '관망', 경주는 한수원 중심으로 '행동' 경북 구미 지역 산업단지는 큰 동요 없이 법 시행에 따른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구미에 위치한 기업 대부분이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 등 주요 쟁점들이 서울 등 본사 소재지로 집중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또 원·하청 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이 구미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이번 법 시행 파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김천 지역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현대모비스의 부품 전문 기업인 '유니투스'의 금속노조가 원청인 모비스 측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경주의 대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와 퍼스트키퍼스(미화·시설)·시큐텍(특수경비) 노조 등 한수원 자회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인 한수원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노조는 "한수원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10개 기초단체에 생리대 무상 배치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생리대 무상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7월부터 국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의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카드사별 사용 가능 판매점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는 23만4천15명으로, 이 가운데 91%인 21만2천981명이 신청했다. 실제 이용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8%인 18만2천692명으로 나타났다.이와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무상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대구 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는 2023년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이번에 시작되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을 연령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배우 최불암(86) 측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최불암의 아들 최모 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버지는) 현재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하고 계신다"며 "조만간 퇴원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최씨는 "지난해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게 된 이유 중 허리 문제도 일부 있었다"며 "걷는 게 힘들어 지시다 보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조만간 (병원에서) 나오실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불암 본인도 최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내가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뭘 그리 보고 싶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괜히 그러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에게 관심이 많지 않냐. 그래도 기억하고 떠올려주니 고맙다"고 말했다.또 "얼마 안 있으면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이다.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 동안 진행해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1년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최근에는 후배 배우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최불암에 대한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배우 박은수는 한 방송에서 "이제 몇 분 안 계신 선배님들도 다 돌아가시려 하거나 상태가 안 좋다"며 "최불암 선배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선배님들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배우 백일섭 역시 "(최)불암이 형도 요즘 연락이 없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며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라고 언급했다.다만 최불암은 현재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MBC와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 중이다. MBC 측은 "촬영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주제와 편성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1940년생인 최불암은 1959년 연극 '햄릿'으로 데뷔했다. 이후 1965년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7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특채 6기 탤런트로 선발돼 드라마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으며 TV 활동을 시작했다.이후 MBC로 자리를 옮긴 그는 장수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역 등을 통해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연기 활동뿐 아니라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랜 기간 활동하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