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각각 10만원권 지폐 도안에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 원장은 15일 SNS에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초상이 각각 들어간 10만원권 가상 지폐 도안 이미지를 공유했다.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은 "광복 81주년. 신사임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진 모르나, 이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 원장은 별도의 설명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옮겨 실었다.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국가 상징물인 화폐의 도안 인물로 기념하자는 취지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내에서 가장 액면가가 높은 화폐인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도안 인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7년 고액권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사임당을 5만원권 도안 인물로 선정했다.당시 한은은 여성 인물을 화폐에 포함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선정 배경으로 제시했다.화폐 도안 인물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를 후보군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찬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안철수 "필요한 건 핵무장 프로젝트…우리도 핵 가져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고 했다.이어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며 "이미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겨냥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 논의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났던 사진을 다시 꺼내 들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사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get along GREAT!)"고 적었다.해당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9년 6월 30일 이뤄진 이른바 '판문점 번개 회동' 당시 촬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였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한 뒤 잠시 북측 지역으로 넘어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북한 땅을 밟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합류하면서 세 정상은 함께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측 자유의집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SNS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3일에도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진 지 8년이 된 시점이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과거 회동 사진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향후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백악관에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중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역시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내다봤다.차 석좌는 지난 13일 현안 분석글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 안 돼…퇴출시켜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투표함 반출 저지 농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현진·박정훈 의원을 겨냥해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직격했다.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벌어진 '구로구청 부재자 투표함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올림픽공원 농성과 비교했다.그는 "1987.12. 1노 3김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구로구 부재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야당과 학생 시민들이 항의 하며 구로구청을 점거,농성한 일이 있었다"며 "29년후 개봉해보니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그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처리됐다"고 했다.1987년 구로구청 사건은 제13대 대선 투표 당일 시민과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로구청을 점거·농성한 사건이다. 당시 개표되지 않았던 투표함은 29년 만인 2016년 개봉됐다.홍 전 시장은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농성을 두고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점거 농성중인 투표함 반출저지 운동은 구로구청 점거농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선관위 부정의혹 사건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참정권 회복 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야당에서 이에 일사 불란하게 대처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거다"라고 했다.특히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더구나 송파구 지역출신 두 야당 의원들 조차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현장을 단 한번도 가보지도 않는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이 지목한 '송파구 지역출신 두 야당 의원'은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이어 홍 전 시장은 "계파 활동에는 그렇게도 열심이더니 자기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현장은 외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맞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자질도 품성도 자격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이다"라며 "아무리 강남3구가 작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국민의힘 지역이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키는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다음 개헌때는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박근혜도 유출 대상"…서강대 18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서강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외부 공격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과거 서강대에 재학했던 자퇴생이나 이른바 반수생·재수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서강대는 15일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해외 비인가 IP를 통한 외부 공격이 발생했으며, 서강대는 사흘 뒤인 14일 사고를 탐지했다. 이후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망 분리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사고를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했다.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정보에는 학번·사번과 성명, 아이디,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서강대 관계자는 "긴급 대응 조치는 완료했고 현재 내부 서버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고의 피해 범위는 현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무 중인 구성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은 물론 서강대를 다니다 학교를 떠난 자퇴생, 이후 다시 입시를 치른 반수생·재수생 등의 정보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서강대 전자공학 19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해당 학번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인터넷에 직접 공개했던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학번과도 일치한다.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자퇴생이거나 전적 대학이 서강대인 학생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의 계정 보안 관리 방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강대는 그동안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로그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관리해왔다.학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서강대 관계자는 "어제 늦은 저녁 공격 사실을 알게 됐고, 오늘 새벽 재학생과 교직원에게 메일로 관련 공지 및 사과문을 보냈다"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업 알림 앱으로 추가 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년 전 조국·윤미향 사면, 후회 안하나" 李 겨눈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의 조국 사면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나는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을 반대했다"며 "광복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고, 조국은 사면 1년 만에 정부여당의 비난에 열일하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며 "여전히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하느냐"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거론하며 "그는 평택 재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소중한 1석을 더해주었다"고 일침하기도 했다.당시 선거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범여권 표가 분산된 끝에 유 후보가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여권이 실기한 결과라고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그러면서 "(조국은) '기대 이하 세제개편', '삼닉 레버리지 실패, 김용범 책임'이라며 말로써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도 있다"며 "애먼 아이돌 사투리에 '일베 감별'을 들이대며 천박한 사상검증도 불사했다"고 주장했다.또 "조국·윤미향 사면부터, 삼닉 레버리지 상폐, ISA 개편 백지화, 서울 6070 고려장 세법 파기, 그리고 엊그제 청년 비아파트 대출까지, 매번 감점 요인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오답을 선택하니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해 광복절을 복기하라"며 "잘못된 사면에서 시작된 그 불통과 교만함이 오늘의 파탄을 낳았음을 주지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광복절 당시,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2천여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당시 사면 명단에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진보 계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병적기록 대신 '마오쩌둥 좌우명'?…안규백 위태로운 행보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strong〉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strong〉하다. 〈strong〉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strong〉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strong〉〈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년 6월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strong〉"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strong〉처변불경(處變不驚)〈/strong〉…〈strong〉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strong〉." 〈strong〉〈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 방문 간담회 당시〉〈/strong〉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문민 국방장관의 군 개혁' 카드가 끝내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핵심 패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끊이지 않는 '자질 논란'에 있다.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점화한 탈영 의혹은 명확한 해명이 없어 진화될 기미가 없고, 최근 드러난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 좌우명 발언'은 이미 타오르는 퇴진 요구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미 국민 4명 중 3명은 안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버티는 안 장관도, 지켜보는 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안 장관이 사퇴한다면 군 내부 물갈이·사관학교 통합·전작권 회수 등 안 장관이 앞장서 끌던 정권의 주요 과업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민심을 잃은 인사를 끝까지 안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미필' 대통령과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이 불리한 전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strong〉◆'통일 좌절·분단 고착화' 주범 어록을 좌우명으로…"국방장관 자질 없어"〈/strong〉'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는 취임한 이래로 안 장관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국방·안보 수장이 전문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가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기에 안 장관은 의심하는 국민을 탓할 수 없었다. 몸소 적격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만이 순리였다.하지만 안 장관은 결정적인 증명의 순간마다 낙제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게 냉정한 여론의 평가다. 겪지 않아도 될 부침을 자처하는 장면도 수차례 반복됐다.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마오쩌둥 좌우명' 논란이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적국의 수괴다. 그런데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간담회 당시, 이런 마오쩌둥의 어록 '처변불경'(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지난 10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진과 훈육관, 사관생도 등을 모은 자리에서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 좌우명은 처변불경이다. 어떤 변화가 와도 놀라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오쩌둥 전 주석이 신조로 삼았던 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안 장관 발언이 알려진 뒤 정치권 안팎에선 거센 파장이 일었다. 과거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더욱 사관 생도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더욱이 안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은 6월 25일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6·25 전쟁 당시 한국·유엔연합군 입장에서 중공군의 참전은 절망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북진통일을 목전에 뒀던 우리 군은 마오쩌둥의 결단에 의해 이를 영영 놓치고 말았다.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군의 사상자도 한참 적었을 것이고, 분단이 70년 이상 고착화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관된 평가다.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strong〉◆"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병적기록부나 공개하라" 몰아치는 野 공세〈/strong〉안 장관을 향한 야권의 거센 정치공세와 국민적 비난은 예정된 수순과도 같았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엽기적인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쏘아붙였다.이어 "국방부는 이를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며 "피아식별을 못 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이 인용한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蔣介石·장제스) 총통의 어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장관이 과연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장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안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며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과 순국하신 참전용사분들께서 모두 분노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안 장관은) 묻지도 않은 좌우명 말고, 탈영 의혹에 대해서나 제대로 밝히고 병적기록부를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strong〉◆李대통령 코가 '석 자'인데…민심 거슬러 안고 갈 여력 있나〈/strong〉안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시점도 좋지 못했다. 안 장관이 다시 불거진 '탈영 의혹'으로 난타당한 국면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다. 잇달아 터진 논란은 곧장 안 장관의 '자질론'으로 귀결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장관에 대한 국민 평가가 이미 주워담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민심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개혁신당이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 75.6%는 '안규백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반면 '안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부터, 국민 대부분이 안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던 셈이다.아울러 응답자의 88.0%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이미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의혹에 대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은 63.5%에 달했다. 반면 '허위이거나 허위에 가깝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안 장관과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병적기록부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4.7%에 달했다.〈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 응답률 2.5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이에 더해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안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한 탈영 의혹에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7.6%였다.주목할 점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수층 88.7% ▷중도층 77.4% ▷부동층 62.5% ▷진보층 59.5% 순으로 높았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 29.6% ▷중도층 17.8% ▷부동층 16.0% ▷보수층 7.8% 순이었다.〈strong〉(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 응답률 3.7%.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strong〉안 장관을 향한 국민 불신은 이제 안 장관이 추진을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전반기의 국방·안보 정책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안 장관의 전문성, 안보관 등이 의심받으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개혁안의 진의마저도 의심받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안 장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바 없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온 게 없다. 일각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더욱이 발목을 잡는 것은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든 이 대통령 지지율이다. 안 장관 임명 당시에는 과반이었던 지지율이 최근에는 '데드크로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정책과 인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간은 진작에 지나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식과 시점의 차이일 뿐, 어찌 됐건 안 장관이 조만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2명이 일본의 현직 각료로서는 7년 연속으로 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의 봉납으로 전해졌다.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도 전몰자 묘역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었던 작년에도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 외에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 대금을 바쳤다. 아울러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 야스쿠니를 단체로 찾은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을 추모하는 시설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한다.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향년 83세
한국프로야구 '불멸의 4할 타자'인 백인천 전 감독이 15일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83세. 백 전 감독은 전날 오전 6시쯤 천안 거주지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후 혈압과 맥박을 찾았으나 위중한 상태가 이어져 정기 검진을 위해 늘 방문하던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동안 사투를 벌이던 백 전 감독은 이날 끝내 눈을 감았다.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23년간 활약한 고인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뛸 때 타율 0.412를 남긴 유일한 4할 타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공적을 기려 역대 두 번째 KBO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KBO와 유족은 천안 단국대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오는 17일 오전에 발인하기로 했다. 1942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태어난 백 전 감독은 한국 전쟁 때 월남해 경동중과 경동고에서 야구를 배웠다. 빙상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도 병행했을 정도로 하체가 탄탄했고 방망이 실력이 출중했다고 한다. 포수로 뛰면서 1961년 실업 야구 농협에 입단한 고인은 1962년 자유계약으로 현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의 전신인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진출했다. 이후 다이헤이요 라이언스(현 세이부 라이언스), 롯데 오리온스(현 지바 롯데 머린스), 긴테쓰 버펄로스를 거치며 1981년까지 일본에서 뛰었다. 특히 다이헤이요 시절인 1975년 타율 0.319를 기록해 퍼시픽리그 타격왕을 차지했다.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고인은 1983∼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2년을 더 뛰고서 23년간의 한일 프로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1985년 청보 핀토스 타격 인스트럭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고인은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재창단한 LG 트윈스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혼(魂)의 야구'를 주창하며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해 최고의 시절을 보냈다. 백 전 감독은 LG(1990∼1991년)를 비롯해 삼성 라이온즈(1996∼1997년), 롯데 자이언츠(2002∼2003년) 세 팀을 지휘했으며 삼성, 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는 타격 인스트럭터로 선수들을 지도했다. 지도자에서 물러난 뒤로는 2000년대 초반 방송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라운드에서는 정신력과 투쟁심을 강조하는 용장(勇將)이었지만, 순탄치 못한 가정사와 삼성 감독 시절 처음으로 겪은 뒤 3번 더 이어진 뇌경색 증상, 지인에게 당한 사기 등으로 말년에 경제적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백 전 감독의 타계로 프로 원년 6개 구단 초대 사령탑 중 박영길(85) 전 롯데 감독만 생존했다.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다시 대법원행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14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재상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과정 등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판결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9천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에 이른다.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 가까이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조만간 美 영토로"…이란 "망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트윗으로도, 항공모함으로도,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도, 선거 연설로도 장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력 과시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 지금까지 당신(미국)들은 전략적으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도 패배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며 "당신들이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은 계속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4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지난 2월 개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통제권을 주장하며 무력을 동원해 맞불 봉쇄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왔다.한편,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다.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것이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썼다. 이어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라며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80년 당시 군 복무 경험도 꺼냈다. 홍 전 시장은 "1980년 6월 5·18 직후 전북 부안 행안 3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해 들은 5·18은 참혹했다"고 회고했다.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이 글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다만, 홍 전 시장은 글에서 이 의원이나 해당 포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강행됐다"며 "부적절하고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한편, 홍 전 시장이 5·18 왜곡·폄훼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5·18을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폭력의 참상"이라고 규정했다.당시 홍 전 시장은 5·18 직후 전북 부안군에서 군 복무를 하며 전해 들은 광주의 상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고 밝혔다.1991년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이듬해까지 광주에서 생활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한때 나도 5·18 민주화운동을 오해한 적이 있었다"면서도 "역사적 과오까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 비운 류중일 아들 부부…홈캠 몰래 설치한 전 처남 유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가 살던 집에 홈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처남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김태호·박선영 고법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할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류 전 감독의 아들)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밝혔다.A씨는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녹화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녹음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카메라의 자동 녹음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다.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양측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커졌다.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반면 전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 방향 47㎞ 지점에서 차량 9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사망이나 중상자는 없다.또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났지만 탑승자가 자체 진화한데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물을 뿌려 완전히 껐다.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울릉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원 조례안'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 소규모 골목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아울러 함께 통과된 정책자문위 조례를 통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홍성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목소리를 군정에 폭넓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장 역시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물 사이 뛰어넘다 추락" 전 여친 폭행한 30대 남성 체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B씨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한 정황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한 도로서 80대男 숨진 채 발견…운전자 "몰랐다"
광주 도심에서 80대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를 내 B(8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서구 매월동 풍암교차로 인근 방향 편도 5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B씨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발견된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었으나 같은 진행 방향의 앞쪽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용의 차량과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당시 전남광주를 벗어나 경북 지역에 있던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A씨에게 인근 지구대로 가도록 한 뒤 현지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시민 6만4천662명 모두 추석 전 1인당 25만원 받는다
경북 문경시민 6만4천662명(7월기준) 모두가 추석을 앞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다.문경시는 김학홍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시민 1인당 50만원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의 1차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확정하고, 총 16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된다.문경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유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기임을 고려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경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나머지 25만원의 지급 시기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대상자는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원금은 문경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은행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이번 지원금은 지난 6·3 문경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약 가운데 하나다.당시 문경시장 선거에서는 후보들 사이에서 시민들에게 지급할 지원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김 시장의 공약 이행으로 문경시민들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추석전 고유가위기대응지원금을 받게됐다.김학홍 시장은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우선하는 행정은 없다"며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 1,500만 시대, '동물복지 문화'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선 시대를 맞았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반려동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와 시민의식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얼마나 많이 키우느냐를 넘어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유기동물과 동물학대 문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공공장소 이용 문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고 해외의 동물복지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2025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진행했다.가장 먼저 방문한 조이바운드 피플 앤드 펫츠(Joybound People & Pets)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곳'에 가까웠다. 입양뿐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 교육, 지역주민 대상 예방접종, 이동식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었다. 동물복지가 보호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UC 데이비스(UC Davis) 수의과대학과 부속 동물병원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의학 교육과 진료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단 의료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펫로스(Pet Loss)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과 이별을 앞두거나 경험한 보호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 현대 수의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특히 기억에 남았던 곳은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도그 비치(Dog Beach)와 도그 파크(Dog Park)였다. 반려견들은 지정된 공간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고 모래를 파거나 바다에 뛰어들며 본능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의 5대 자유' 가운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를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모습으로 다가왔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동물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호자들이 그 안에서 규칙과 책임을 지키는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반려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성숙한 시민의식, 비반려인의 이해와 배려가 함께 자리 잡았기에 가능했다.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 있는 이용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이동 중 들른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Rest Area)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과 급수대, 배변봉투 등이 자연스럽게 마련돼 있었다. 거창한 시설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배려가 일상에 녹아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는 자연형 서식지와 행동 풍부화(Environmental & Behavioral Enrichment)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들이 본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동물복지가 단순히 먹이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마지막으로 방문한 샌디에이고 휴메인 소사이어티(San Diego Humane Society)는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곳은 단순한 동물보호소가 아니라 입양과 교육, 야생동물 구조, 법적 보호, 지역사회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동물복지 기관이었다. 수의사와 동물보건사(RVT), 수의보조인력(VA)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었다.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물복지를 단순한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문화였다.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정의 지원, 전문가의 헌신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동물복지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었다.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사실은 동물복지는 좋은 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이 있어야 하고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하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전문인력이 꾸준히 양성돼야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가 가능하다.영남이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도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다양한 사례를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는 국제적 수준의 동물보건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올바른 반려문화와 동물복지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의 성숙함은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동물복지는 특정 기관이나 반려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행정과 전문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이자 가치다.
민주당,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5·18 정신 폄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면서다.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확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모든 의원이 다 결의안에 대해 동의했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포럼 도중 5·18에 대해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자, 여권에서는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 일을 이진숙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설 것"이라고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시사했다.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다"며 "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켜라"고 촉구했다.이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에서도 토론회 개최를 만류했고, 이후 강행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이 의원의 윤리위 회부 등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만인의 연인'으로 불릴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로 통하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당직의 무게에 맞춰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평소 정 사무총장에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으로 시작됐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옆에 앉은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에게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먼저 (발언) 하고 나가라고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로, 이날 회의에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회의장으로 들어온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대표님"이라고 항의했고, 정 원내대표는 정 사무총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사전에 배포한 서면자료로 대체했다. 회의 풍경을 두고 당내에서는 "정 사무총장이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평소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좀처럼 날을 세우지 않던 정 사무총장이 공개석상에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진 만큼, 관계를 의식하기보다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정치적 스타일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날뿐만 아니라 정 사무총장은 최근 당내 현안에 대해 선명한 메시지를 줄곧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멱살잡이 사태'를 두고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고, 지방선거 직후 장동혁 당대표 사퇴론이 불거졌을 땐 "지금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사퇴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행보는 당내에서 정 사무총장이 짊어진 역할이 커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위의장 공석 등으로 당 지도부의 대외 메시지를 뒷받침할 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 시장과의 갈등도 사실상 장동혁 당대표를 대신해 나선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오 시장 측에서 부동산 문제 외에 다른 이야기도 할 것처럼 알려져 있어 원내대책회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봤다. 원내대표께 항의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스타일이 바뀐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당보다 의석수가 적다 보니 민주당이 한 걸음 움직일 때 우리는 두세 걸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열심히 내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 주민 '뿔났다'… "가짜 환경운동에 생존권 난도질"
외부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방치를 이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자, 봉화·태백·석포 등 현지 주민들이 "외부 세력이 주민 이름을 사칭해 지역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주민생존권 사수 봉화군협의회,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가 뭉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낙인찍기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투쟁위는 이날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가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연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기만극'으로 규정했다. 단체 명칭에 주민을 앞세워 마치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 구성원 가운데 석포 거주 주민은 단 1명도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환경단체가 고발 근거로 내세운 2022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투쟁위는 "당시 환경부조차 과거 오염원을 현시점에서 추적하는 난이도를 들어 '추정값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다"며 "구조적 한계는 눈감은 채 불확실한 수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선동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장의 객관적 지표를 들어 청정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련소 측의 무방류 시스템(ZLD) 도입과 공장 전반 차수막 설치 등 꾸준한 개선 결과, 석포제련소 앞 상·하류 국가 수질측정망 검사에서 카드뮴·납·비소·수은·구리 등 주요 중금속이 사실상 검출되지 않는 정량한계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시간 대기질 정보 공개는 물론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이 민관합동 모니터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투쟁위는 오염 의혹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환경단체의 저의를 따져 물었다.이들은 "석포의 중금속 농도는 국내 다른 아연 제련소가 있는 울산 온산공단 인근보다 현저히 낮고, 최근 온산제련소는 납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까지 받았다"며 "실제 오염지가 아닌 청정 석포만을 표적 삼는 거짓 환경운동을 중단하고 울산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사태는 경찰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통해 장형진 고문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의혹 재수사에 착수하고, 환경단체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사법 리스크와 정부 조사를 빌미로 한 외부 단체의 공세가 거세지자, 지역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직접 나서 '생존권 위협 좌시 불가'를 선언하며 전면전에 나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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