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참사 현장 찾은 李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2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및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진행 상황을 두루 점검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를 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지원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거듭 위로했다.이어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사의를 표했다.앞서 전날 오후 1시 17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큰불이 나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진압과정에서 다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60명으로 집계됐다.

李, 사업자 대출 집 구매 경고…"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재차재차 경고하며 자진 상환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공유된 기사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사안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실제 통계에서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자금조달 계획서에 제출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7000억원보다 약 35% 늘었다. 해당 항목에는 사업자 대출이 포함된다.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개인 주택 구입에 활용하고 이자를 비용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국세청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점검에서도 유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127건, 총 587억5천만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은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마지막 3명 발견…대전 화재 실종자 14명 소재 확인

소방당국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3명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 실종자다.2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공장 동관 2층에서 실종자 3명이 발견됐다.당국은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해왔다. 철거작업에 중장비가 동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실종자의 위치가 잇따라 확인됐다.이에 따라 실종자 14명의 소재는 모두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모두 사망했다.당국은 차례로 수습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전날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수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의결했다. 전날에는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 공소청법이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입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분리된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다. 여기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포함됐다.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입법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삭제됐다.공소청법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명시됐다. 기존 검찰이 보유하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로 도입됐다. 또한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그알' 사과 요구한 李…SBS 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직후 제작진 측이 사과 입장을 밝히자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그알'을 테러, 작전, 조작방송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며 "자신과 조폭의 유착설이 포함된 지난 2018년 방송분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까지 들먹이며 SBS와 '그알'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동원된 어용 언론인 양 폄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혹들은 '그알' 방송 이전부터 이미 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고, 해당 방송은 이를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일개 PD를 콕 집어 전혀 사실과 다른 인사이동 이력까지 장문으로 언급한 의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 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 좌표를 찍으려 한 것 아닌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대통령 말마따나 있어서는 안 될 일"라고 했다.노조는 "이 대통령이 '조작 방송'으로 규정한 SBS '그알' 제작진은 지난 30여년간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분투해 왔다"며 "이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이며 최고 권력자다.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 필수 불가결인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앞서 '그알' 제작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 7월 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해당 방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정치권과 폭력 조직 간 연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제작진은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또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제작진은 "향후 '그알'은 SBS가 지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하며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이 과연 후속 보도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방송의 논리와 연출로 인해 사실과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범죄 집단과 연루된 인물처럼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정치적 목적의 공격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결합된 일종의 '이미지 훼손 시도'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개인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 세력과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며 사실상 사과를 요구했다.

완전체 BTS의 무대…광화문 채운 4만명의 '아미'

방탄소년단(BTS) 완전체가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무대를 펼치자 4만여명의 국내외 팬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예상보다 적은 인파가 모였지만, 멤버들은 공연을 가능하게 한 이들에게 연신 감사와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에는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지킨 팬들과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이 몰렸다. 무대에 오른 7명의 멤버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순식간에 함성과 응원으로 가득 찼다.광장 일대는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 응원봉으로 뒤덮였다. 공연장 내부는 물론 주변 건물과 거리 곳곳에서도 대형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 무대를 지켜보는 관람객이 이어지며 광화문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처럼 변모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일대에는 약 4만~4만2천명이 모였다. 경찰 비공식 추산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초 최대 26만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공식 좌석은 약 2만2천석 규모로 스탠딩, 지정석, 추가 좌석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광장 주변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현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팬들도 눈에 띄었고, 일부 팬들은 감동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경찰은 인파 밀집 상황에 따라 공연장을 '코어·핫·웜·콜드'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했다. 무대 인근 '핫존'에 10만명이 차면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공연을 마친 멤버들은 관객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민은 "광화문을 채워주신 아미 여러분과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라이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슈가는 "광화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 서울시와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경찰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고, 지민은 "죄송하고"라고 덧붙였다. 정국도 "공연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이번 공연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약 1만5천명이 투입돼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통제와 대응이 이뤄진 가운데, 공연은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공연 종료 이후 서울시는 현장 인파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상화와 추가 운행에 나섰다.지하철은 가장 먼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무정차 통과가 시행됐던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 1·2호선 시청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다시 승객 이용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공연 종료 시점부터 막차 시간까지 2·3·5호선에 빈 차량으로 운행하는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했다. 이에 따라 평소보다 총 24회 운행이 추가됐다.버스 노선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됐다. 공연 전 광화문 일대를 우회했던 51개 시내버스 노선(마을·경기버스 포함 시 86개)은 오후 11시부터 전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도로 통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됐다. 사직로와 율곡로, 새문안로, 광화문 지하차도는 오후 1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다만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공유 이동수단 이용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행사장 반경 1㎞ 이내에 설치된 따릉이 대여소 58곳과 거치대 692대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도 같은 시각 재개된다.이번 공연으로 중단됐던 교통과 이동 서비스 관련 정보는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BTS 컴백에…김총리 "하이브, 국민 불편 감수 인식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통합현장본부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BTS와 하이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 일정한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아울러 그는 "광화문은 국가이자 역사,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며 "이번 공연이 그 가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테러 대응 체계와 주변 건물 옥상 통제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별도의 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배치해 여성용 비율을 약 70%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정부와 주최 측 모두 경험이 있는 만큼 준비한 대로 잘 진행돼 안전한 가운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BTS 컴백 공연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이날 대규모 교통 통제로 인해 인근 결혼식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경찰이 별도의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에서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결혼식 하객을 수송할 계획이다.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으며, 을지로입구역도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검토된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를 지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 역시 우회 운행돼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제한된다.광화문 일대에서 예식을 준비 중인 신랑·신부 측은 최근까지 주최 측과 서울시에 이동 지원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대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버스를 활용한 수송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확보된 차선을 활용해 하객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오후 4시는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라며 "예식장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목 부상' RM, 깁스 공개하며 "ㅠㅠ"…무대는 선다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이 공연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은 가운데, 깁스를 한 상태로 근황을 전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RM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동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RM은 차량에 탑승한 모습으로, 왼쪽 발목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그는 "ㅠㅠ"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앞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RM이 지난 19일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쳤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 RM은 '부주상골 염좌 및 부분 인대 파열과 거골 좌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료진은 RM에게 최소 2주간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빅히트 뮤직은 "RM은 무대 안무 등 일부 퍼포먼스가 제한될 예정"이라며 "비록 퍼포먼스에는 제약이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대에 참여해 팬들과 호흡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무대를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아쉬움을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RM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M도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그는 "제가 멋진 무대를 위해서 콘서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열심히 했는지 발목 부상이 생겼다"며 "이번에 진짜 춤 연습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부상으로 인해 당장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졌다"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이어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니까 무대 올라가서 가창과 바이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콘서트까지 좋을 수 있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예후가 좋아질 수 있게 하겠다. 다 같이 준비한 무대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BTS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개최하고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구시장 중진 컷오프 현실화?…野 공천 '칼바람'에 반발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나"(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공천 잡음에 현역 중진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현직 충북지사 컷오프(공천 배제)와 함께 대구 중진 컷오프설이 제기된 데 이어 내정설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극심해졌다.〈strong〉◆'낙하산 공천' 논란에 중진 반발…추경호 "누가 당 위해 싸우나"〈/strong〉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당에 전기충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남권 중진 의원 컷오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 9명 중 6선 주호영,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초선 유영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하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초선 최은석 의원으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매일신문에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정치공작성 수사의 표적까지 된 (나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누가 온 몸을 던져 당을 위해 헌신하고 부당한 정권에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겠냐"고 반발했다.유영하 의원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심장이 멈췄을 때 전기충격기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만약 전압이 너무 높으면 감전사로 죽을 수 있다"고 했다.〈strong〉◆이정현 "꿩 먹고 털까지 가져가려 하나" 맞불〈/strong〉대구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또 주 의원이 자신을 두고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한 데 대해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 후배의 길을 막고 미래를 가로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공천 내정설'도 대구를 휩쓸었다. 이 위원장은 19일에도 "정치는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역할의 무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중진 컷오프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해당 대목을 놓고는 CEO 출신인 김수민 전 의원과 대구시장에 출마한 최은석 의원을 띄워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이 컷오프 단행 이후 대구시장에 최은석 의원을 공천하고, 그의 지역구인 동구·군위군갑 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strong〉◆장동혁 '마이웨이' 이정현에 제동 걸었다…결과는 〈/strong〉대구 의원들이 직접 공관위에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는 등 대구 공천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모습도 연출됐다.장 대표가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후보 '중진 공천 배제' 방침을 고수한 것에 관해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해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장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와 충북의 경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며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금씩 생각의 거리를 좁혀갈 때"라고 말했다.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도 "어려운 여건을 바꾸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관위원장의 상황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중진 컷오프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중진 공천 배제' 방침을 쉽사리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정한 경선'이라는 장 대표의 당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을 피했다.

"시끄러워도 간다"…이정현, 국힘 공천 갈등 정면 돌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선택했다. 불편해도 가고,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며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공천이 시끄러운 건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천 잡음에 대해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며 "조용하면 편할 수 있지만 조용하면 죽는다.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고 주장했다.그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내정설'과 '친박 보복설'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며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지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이 이처럼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의원들이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며 공관위에 문제를 제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장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대구와 충북의 경선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며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금씩 생각의 거리를 좁혀갈 때"라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을 바꾸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관위원장의 상황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경선 방식으로 후보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위원장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중진 공천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브리핑에서도 '공정한 경선' 요구에 대해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입장을 피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한국 같은 이용국이 책임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책임을 다시 한 번 동맹국들에 돌리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니, 그들이 좀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여전히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돕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그곳을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경비(guard)하고 감시(police)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는 이들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노력을 돕겠지만, 이란의 위협이 근절되고 나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에겐 쉬운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해협의 안전 확보 책임을 미국이 아닌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목표로 ▷미사일·발사대 및 관련 모든 것의 무력화 ▷방위산업 파괴 ▷대공 무기를 포함한 해군과 공군 제거 ▷핵 원천 차단과 신속 대응 준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동맹국 보호 등을 제시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군사적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 국제사회 동향, 그리고 해협 통항 차질이 국내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향후 대응은 별도의 판단 사안으로 남겨둔 상태다.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日선박 통과 협의 개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아라그치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해협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란을 공격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적대국이 아닌 선박은 통항이 가능하다며,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선박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통해 통과를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종전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종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일본이 사태 해결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앞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기됐다.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지난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인도가 이란과 선박 통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 역시 외교 관계를 활용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특정 국가 선박만 통과시키는 방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해협 전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모테기 외무상은 같은 날 저녁 아라그치 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페르시아만에 머물고 있는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 통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9년 미·이란 갈등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지도자와 회동하는 등 중재에 나선 바 있으며, 미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검찰청 간판 내렸다"…조국,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검찰 체제의 종식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역할 변화를 언급하며 "독재정권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해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격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서초동 검찰청 건물에 '대검찰청' 명패가 내려지고 '공소청' 명패가 붙여지는 날, 꼭 현장에 있고 싶다"며 "향후 공소전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뤄지길 빈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준비, 4명 살해 계획"…항공사 기장 살해한 부기장

현직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동료 4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하는 등 전국에 충격을 준 이른바 '기장 살인사건'이 이번주 내내 매스컴을 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 동료 기장들은 "숨진 기장은 피의자와 비행을 몇 번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증언해 김씨의 범행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장 살인사건' 등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했다.〈strong〉◆ "4명 살해하려고 3년 전부터 준비했다"…'기장 살인사건'〈/strong〉지난 17일 오후 울산에서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같은날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이었던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오전 7시쯤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운동을 위해 외출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전 직장 동료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60여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경찰은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도주로를 추적했고, 오후 8시3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 있던 김씨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검거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현금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부기장인 김씨는 숨진 피해자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고, 2024년 4월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16일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다른 기장을 상대로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르는 식으로 유사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또 다른 항공업계 직원의 집을 찾아갔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7일 오후 10시 36분, 부산진경찰서에 도착한 김씨는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3년"이라고 대답했고, 추가 범행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군사관학교의 부당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김씨의 전 동료들은 그의 말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김씨와 비행 경험과 조종사 정기 평가를 함께 받았던 경험이 있고 살해당한 기장과도 인연이 있는 사이인 B씨는 "김씨가 2022년 3월 국내선 비행을 함께 한 적이 있고 2020년에는 시뮬레이터 비행(평가)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이어 "김씨가 2022년 중반 정기 비행 평가에서 한차례 떨어지고 추가 교육 후에 재합격했는데 그 이후 김씨에게서 피해망상 조짐이 있었다는 동료들이 여럿 있었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기 평가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김씨는 교육을 이수해 정기 평가에 재합격한 뒤 돌연 2년 가까이 병가를 냈고, 2024년 항공신체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항공신체검사는 항공 안전법이 정한 신체조건에 부합하는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가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에 통과하면 일명 화이트카드(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나온다. 화이트카드가 없으면 복직은 가능하지만, 비행을 할 수 없다.일각에서 김씨가 평가에 불만을 품고 공군사관학교 선배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B씨는 "고인이 김씨의 직속상관도 아니었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고인이 맡고 있는 보직 또한 김씨와 크게 관계가 없어 비행을 몇 번 같이한 일반적인 사이였다"고 증언했다.이어 "비행 중에 일어난 일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단언컨대 고인은 절대 폭언을 하거 갑질 등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변 동료들도 모두 그렇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B씨는 "각종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돌아가신 기장을 욕되게 하는 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며 "이 부분은 꼭,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김씨가 주장한 공군사관학교의 카르텔도 동료들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B씨는 "조직 내에 사관학교 조종사 출신이 크지 않고 보직 조종사들이 전부 공군 조종사 출신이 아니다"며 "김씨 왜 공군사관학교 카르텔 이야기를 꺼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장 C씨도 "과거와 달리 공사 출신 기장이 많이 없다"며 "공사 선배들이 자기를 끌어줄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피해망상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현재까지의 경찰 수사와 조종사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가 평가 시스템이나 조직의 불합리한 문제로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정신병력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김씨가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던 4명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 외에 뚜렷한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strong〉◆ '전자발찌' 찬 채 스토킹 하던 20대 女 살해한 김훈, 신상정보 공개〈/strong〉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지난 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김훈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D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D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D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사건 발생 전 D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D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오전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먼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고위험 가해자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등을 할 방침이다.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관계성 범죄는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안전 조치 및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도 병행한다.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효적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되는 문제를 망라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에서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가 경찰과 법무부 간의 '칸막이'에 막혀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들이다.〈strong〉◆ 초과 근무 중 숨진 수성구청 공무원…구조 요청 있었지만 위치 파악 못한 소방〈/strong〉대구 수성구청 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방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직전 해당 공무원이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소방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성구청은 또 이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30대 공무원 E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6일 "1차 소견상 E씨의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차 소견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확인되는 초기 단계의 판단이다.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심한 흉부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당시 E씨는 119상황실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다.하지만 소방은 E씨가 있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자정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과 같은 별도의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당직실과 소방이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GPS 위치추적의 값이 정확하지 않아 구청 주변을 수색했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GPS는 오차범위가 있고 구청 건물은 퇴근 시간대에 불이 다 꺼진 채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다. 잠겨 있지 않은 인근 건물들을 수색했다"고 말했다.한편, 수성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당직 근무 개선책' 등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열 39.8도 펄펄 끓는데…유치원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출근했던 20대 유치원 교사가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인력 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대체 인력이 없어 30일까지 사흘간 출근을 이어갔다. 고열과 통증 속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던 A씨는 가족에게 "열이 안 떨어져 눈물 난다. 너무 아프다"며 상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39.8도의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30일 조퇴한 뒤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약 2주 뒤인 지난달 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해당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치원 측은 당시 대응과 관련해 "1월28일 보조교사를 배치했고 29일에는 A씨가 괜찮다고 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30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에서 먼저 조퇴를 권고 했고 실제 조퇴가 이뤄졌는데, (숨지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입장을 내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이 독감 확진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하나 없는 고립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며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고 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학사 운영과 행정업무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에서 교사 한 명의 공백은 곧 교육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아픈 상황에서도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고 밝혔다.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와 달리 교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병가·연가 사용 시 즉각적인 대체 인력 투입 시스템 부재, 소규모·병설유치원의 구조적 인력 취약, 교사 1인이 교육·행정·안전·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교원단체들은 이번 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조사를 요구한다"며 "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특별감독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의 인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노동 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체했다더니…80차례 어묵 무전취식한 간 큰 단골

수차례 가게를 찾은 단골손님이 80여차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온 사실이 드러났다.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에서 어묵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주 방문하던 한 여성 손님에게 반복적으로 속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짜 '계좌이체' 화면을 보여주곤, 실제로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수법이었다.이 여성은 방문할 때마다 어묵을 10개 이상 먹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얼굴이 익숙한 단골이었다. 최근인 지난 18일에도 가게를 찾아 어묵 13개와 음료 2병을 소비했으며, 총 금액은 1만5천원이었다.당시 여성은 평소처럼 계좌이체를 했다는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직원의 눈썰미로 이 화면이 실제 송금 내역이 아닌, 미리 저장해둔 캡처 이미지였던 점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지금까지 100회 이상 가게를 방문했지만, 실제로 음식값을 낸 것은 약 20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0여 차례는 이체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음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은 약 1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여성은 이후 다시 가게를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 아파트서 70대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구속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군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군산시 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70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공격으로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관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성만 상해죄 인정, 왜?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70대 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여성에게만 유죄를 인정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두 사람은 과거 교제 관계였으며,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다툼을 벌이다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이후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고, B씨 역시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주장했다.재판부는 양측의 부상 정도가 비슷함에도 한쪽만 유죄가 선고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족 태우고 만취 무면허 질주…붙잡히자 순찰차 친 40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해 구속됐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인근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봉림중삼거리 부근에서 순찰차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차량을 뒤로 물렸다가 순찰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도주한 A씨는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제지됐지만,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제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이 중 한 경찰관은 손 근육이 손상돼 수술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도 손을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네타냐후 "이란, 더는 핵·미사일 못 만든다…곧 종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며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네타냐후 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란을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역을 넘어선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이스라엘군은 최근 공습에서 이란 전역에 대규모 타격을 가해 방공 체계와 미사일 발사 시설 상당수를 무력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카스피해 인근 해군 기지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군사 인프라 전반에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국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표 달성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 공습은 중단했다고 덧붙였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내부 상황과 관련, 권력 핵심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계자로 거론되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행보로 인해 지도부 내 긴장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대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명확한 군사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란의 해협 봉쇄와 군사 행동을 비판하며 미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날 회담은 해협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일본이 군사적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헌법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 지지와 제한적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에너지 공급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본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천궁-Ⅱ' 덕분?…韓, UAE서 '2천여만 배럴' 확보 비결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각국이 원유 확보에 나선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대규모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배경에 '천궁-Ⅱ'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받은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수준의 우대라고 전했다. UAE는 한국에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했다.이는 앞서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1800만 배럴을 추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약 8~9일분에 해당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UAE 측 입장을 전하며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밝혔다.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군사적 협력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공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지목했다.특히 한국이 UAE에 공급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국은 UAE에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Ⅱ'를 공급해왔으며 UAE는 최근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할 때 다른 방공무기와 함께 이를 운용해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였고, 천궁-Ⅱ 요격미사일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천궁-Ⅱ는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과정에서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하자 UAE는 미국의 사드(THAAD), 패트리엇(PAC-3), 이스라엘 애로우(Arrow), 러시아 판치르-S1 등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가동했다.이 과정에서 천궁-Ⅱ가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해당 교전에서 전체 요격률은 약 93.5%에 달했으며, 천궁-Ⅱ는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며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기술적 성능도 주목받고 있다. 천궁-Ⅱ는 고도 15~20km 구간을 담당하는 하층 방어 체계로,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 론치' 방식을 적용해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힛 투 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비용 대비 성능 역시 경쟁력을 갖춘 요소로 평가된다. 천궁-Ⅱ는 1개 포대 기준 약 3000억~4000억원, 유도탄 1발당 약 1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UAE에는 2022년 체결된 35억 달러 규모 계약에 따라 총 10개 포대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에 배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