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온 공공기관, 운영은 '수도권 중심'…47곳 시설 남겨

2019년 지방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아직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을 완료한 105개 기관 가운데 대구 4개 기관을 포함해 47개 기관이 수도권 내 잔류 시설과 인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대구 5개, 경북 3개 기관 등 60곳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투입된 셔틀버스 운영 비용은 1천990억원에 달한다. 수도권행 셔틀버스는 올 상반기 안에 운행을 종료할 예정이다.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 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기관이 46개에 달했으며, 이전 전 2.66%이던 퇴사율은 이전 후 3.11%로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사율은 1.32%에서 7.72%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6%에서 2.9%로 각각 뛰었다. 대구 소재 기관은 1.98%에서 2.34%로 상승했다.이전 지역의 인구 유입 성과는 일부 확인됐으나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천684명 늘었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도 4만7천908명 증가했다. 다만, 2024년 기준 대구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인구는 2015년 대비 1.0%, 이전이 완료된 2019년 대비 0.4% 감소했다.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 인구도 같은 기간 각각 1.0%, 2.7% 줄었다.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81.8%), 입주율(56.6%) 등은 목표치를 밑돌았다.지역 경제 성장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대구 동구는 2020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이 2.1%에 머물며 전국 평균(12.9%)을 크게 밑돌았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누적 지방세는 2조5천72억원으로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됐다. 특히 경북이 6천664억원(26.6%)으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구는 2016년 0.6%에서 2024년 0.38%로 0.22%포인트(p) 낮아졌고, 경북은 같은 기간 4.04%에서 2.02%로 2.02%p나 떨어졌다. 지역 전체 세수 규모가 커진 속도를 이전 공공기관의 납세액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지역 인재 채용에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81%로 가장 높았고, 김천의 한국도로공사(76.2%)와 대구의 신용보증기금(71.2%)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도 저조했다. 2024년 기준 지역산업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80.7%, 지역주민지원은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24개 기관이,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전 등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LH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사업 비용도 당초보다 크게 늘었다. 총 이전 비용은 9조1천549억원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8.6개월 늦어지면서 6천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청사는 4월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이자 비용만 156억원이 나갔다.국회예정처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공공기관의 퇴사율 관리,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보완, 지역 발전 계획 사업비 집행률 제고, 사후 관리 법령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에코프로 영업익 작년比 42배↑…2차전지 다시 살아난다

에코프로가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큰 폭의 이익을 남기며 실적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프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천220억원, 영업이익 602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4억원에서 무려 42배(4280%)나 급증한 수치다. 이런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은 광물 가격 상승과 적극적인 해외 투자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평균 가격이 지난해 4분기 1㎏당 10.3달러에서 올해 1분기 18.5달러로 80%가량 오르면서 제품 판매 수익이 좋아졌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인 '그린에코니켈(GEN)'의 실적이 자회사로 새롭게 더해진 것도 큰 몫을 했다. 주요 가족사들도 일제히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0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23억원)보다 수익을 크게 늘렸다. 유럽 전기차 시장을 향한 양극재 공급 증가가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극재의 바탕이 되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15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를 딛고 흑자로 돌아섰다. 친환경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필터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리튬 사업을 맡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 역시 안정적인 실적을 내며 그룹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공격적인 해외 영토 확장을 통해 지금의 흑자 기조를 단단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2분기부터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유럽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IGIP)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에 짓고 있는 니켈 제련소가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원가를 크게 낮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완성차(OEM)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제품의 수요 증가 역시 향후 실적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도네시아 제련 사업 등 선제적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며 "헝가리 공장 가동과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 2026년 1분기 연결 실적(단위: 원) 기업명, 구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에코프로, 매출/영업이익, 8068억/14억, 8220억/602억 에코프로비엠, 매출/영업이익, 6298억/23억, 6054억/209억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매출/영업이익, 1361억/-148억, 1665억/157억 에코프로에이치엔, 매출/영업이익, 344억/34억, 347억/50억

역대급 딤프, 대구 달군다…올해 20돌 최대 규모 라인업

올해 20주년을 맞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하 딤프)이 역대 최다 규모의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19면딤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헝가리,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7개국 35개 작품, 122회 공연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주요작이 포진된 공식 초청작은 14편, 딤프의 핵심 사업인 창작지원작은 6편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공동 개·폐막작을 선정했다.공동 개막작 '투란도트'는 동명의 오페라를 원작으로 한 딤프의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7년 만에 새롭게 돌아오는 이번 공연은 슬로바키아 버전을 연출한 헝가리 연출가와 국내 창작진이 협업해 완전히 현대적인 콘셉트의 투란도트를 선보인다. 20세기 초 중국·서양·러시아 문화가 교차하던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서스펜스 첩보물 '어둠 속의 하얼빈'이 공동 개막작으로 함께 선정됐다. 공동 폐막작으로는 미국의 '인투 더 우즈'와 중국의 '보옥'이 관객들과 만난다.이밖에 ▷일본 극단 사계의 '고스트 ＆ 레이디' ▷프랑스 '레 비르튀오즈' ▷영국 '바버숍페라' 등 해외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20주년을 맞아 이전 딤프에 초청된 '유앤잇'(You＆It)과 네덜란드 작품 '슬랩스틱-스케르조'도 리마인드 공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차세대 창작뮤지컬을 발굴·육성하는 올해 딤프 창작지원사업에는 ▷다시, 로미오와 줄리엣 ▷탁영금 ▷보들레르 ▷성주_집 잃은 신의 서울 표류기 ▷슈르르카 ▷희재(재공연지원작) 등 총 6편이 축제 기간 중 무대화를 거친다.배성혁 딤프 집행위원장은 "35개 작품 모두 개·폐막작이라는 생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싱가포르형 울릉" vs 오중기 "국가유산청 경주로"

6·3 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도전에 나선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이철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역별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오중기 예비후보는 경주에 국가유산청을 이전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앞세웠고 이철우 예비후보는 울릉도를 '한국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29일 이번 지방선거 경북지사 경쟁전은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한 두 후보의 세 확장 노력이 맞붙는 구도로 진행됐다.오중기 예비후보는 이날 경주와 포항 등 동부권 대표 도시를 찾아 공약 발표,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유권자 마음을 흔들었다. 경주에서는 '천년고도를 첨단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함께 5대 공약도 발표했다.그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을 경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념 문화의 전당 건립,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시내권 이전, 양성자가속기 성능 고도화, 국도 14호선 양남면~문무대왕면 및 외동급 구간 선형 직선화 등 묵직한 공약들을 쏟아냈다.오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직통 도지사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책사업 반영과 예산 확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경주를 변모시켜 경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햇다.이에 맞선 이철우 예비후보는 전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 민생 탐방에 나서며 동부권 공략 맞불을 놨다.그는 첫날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인사, 울릉소방서 신축 현장 방문, 의용소방대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이튿날 김병수 울릉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방문, 울릉공항 공사 현장 및 한동대 울릉캠퍼스 방문 등 현장을 활발하게 누볐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도 열고 ▷울릉소방서 조기 신축 및 응급의료·안전 인프라 강화 ▷한동대·난양공대 연계 글로벌 교육섬 조성 ▷고로쇠·해양심층수 등 물 산업과 청정 에너지 산업 육성 등 공약도 소개했다.또한 ▷오징어 중심 수산업 구조전환 ▷울릉군민 배편 부담 및 생활물류비 완화 ▷선상크루즈형 숙박, 독도관광, 생태관광, 해양레저, 산림치유, 미식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천국 조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철우 예비후보는 울릉도의 미래 모델로 '싱가포르형 특별섬'도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땅이 넓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제도, 과감한 투자, 세계와 연결되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도시국가가 됐다"며 "과감한 지원과 규제특례, 울릉공항·사동항 연계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특별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달성 보선' 한주 내 광속 공천…추경호와 발 맞출 후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자리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선거구에서 지선과 함께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열린다. 보수 강세 선거구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지 우선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어떤 인사를 앞세워 '김부겸 바람'에 보조를 맞출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달 말까지 사퇴하면 이번 지선에서 공석을 채우는 보궐 선거가 열린다. 이 시기에 맞춰 추 의원이 결심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추 의원이 사퇴 시한을 넘겨 보궐 선거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추 의원은 '달성 군민을 위해 의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민주당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의석 하나도 소중한,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추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달성에서 시작된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는 대구 전역으로 넓혀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언제나처럼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곧바로 공고를 내고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후보자 면접을 한 뒤 공천 방식 및 후보자 발표(단수 후보자 및 경선 지역)를 하고 이튿날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본경선 선거(5월 3~4일)를 거쳐 5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 도전자들은 후보자 신청 접수부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 '광속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보수 정가 안팎에서는 대구 달성 보궐 선거 주자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우선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경선 배제(컷오프)되자 무소속 출마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보수의 심장을 좌파에 못 넘긴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야 후보와 무소속 주자 간 경쟁이 벌어질 경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이 전 위원장이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 큰 결심을 한 만큼 당이 달성 보궐 공천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경선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단수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직 대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달성 보궐 선거 후보 이름이 뜬소문처럼 거론되지만 이 전 위원장 거취가 먼저 정리돼야 하는 만큼 분위기가 쉽게 뜨거워지지는 않은 분위기다. 4년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구을 보궐 선거 당시 다수 주자들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던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재헌 전 대구시장 후보도 당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후보의 경우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뽑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선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달성 보궐 출마 주자 선정에도 공을 들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장 후보와 달성 보궐 주자는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선거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 측에서도 추경호 후보와 보조를 맞춰 누가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지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 피해 복구 완료" 주왕산 탐방로 다음달 개방

중동 위기·백악관 총격…韓-中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다음 달로 바싹 다가온 미중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 위기 장기화 조짐에 이렇다 할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8년 반 만이다. 당초 3월 말로 예정됐지만 이란전쟁 여파가 오래 지속되면서 다음 달 14∼15일로 한차례 미뤄진 터다. 이 와중에 악재가 하나 더 늘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변화를 감지한 보도를 내놨다. 27일 미중정상회담 준비가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전하면서도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지적한 외교가의 반응을 실었다. WSJ는 "통상 6∼12개월 걸리는 준비 기간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즉흥적인 면이 있다고 외교관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현실적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WSJ는 2017년 베이징 정상회담 때 벌어졌던 경호 인력 간 물리적 충돌과 2023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식기를 중국 측 경호원들이 즉시 수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정상회담 준비에서 사소한 사항도 외교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중정상회담 차질 우려는 잊힐 만하면 대두됐던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낼 경우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3일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가 중국의 공급망, 에너지 안보,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중정상회담 개최 불확실성을 우세하게 점친 바 있다.

네타냐후 부패 재판 끝?…이스라엘 대통령 '사법적 합의'

6년째 이어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매듭짓기 위해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결국 '사법적 합의' 중재 카드를 내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사면 간청 및 압박이 있던 터였다.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원칙론으로 버텨오던 헤르조그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대신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스라엘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과 관련해 우선 총리와 검찰 측에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사기 및 배임이다. 세금 우대 입법 등을 원하는 사업가들에게 샴페인, 시가, 보석 등 시가 20만 달러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카타르에서 6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기소가 이뤄진 건 2019년 11월이고 재판도 2020년에 개시됐지만 재판 기일이 거듭 연기되며 지금에 이르렀다.본인은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총리 지지자들은 총리를 겨냥한 수사가 언론·경찰·검찰 삼각편대가 주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 자신도 지난해 11월 국가 통합을 명분으로 자신의 부패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네타냐후 총리 사면 요청에 끈질겼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마치 그의 주요 임무인 것처럼 보였던 터다. 표면적 이유는 하나다. 세운 공이 크다는 것이다. 그의 사면 요청 서한에는 "총리가 이스라엘을 평화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전시 총리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에게 하는 일은 끔찍하다"며 "비비를 놓아줘라, 그는 할 일이 많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지난달 있은 ABC뉴스 인터뷰에서는 "비비는 사면을 즉각 받아야 한다. 헤르초그가 사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비가 전쟁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헤르조그 대통령은 "사면을 받으려는 이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었다.그러나 총리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반감이 적지 않다. 특히 10월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전직 총리 두 사람이 이끄는 두 정당이 최근 전격 합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우파 성향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중도 성향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총선 직후에도 '무지개 연정'을 구성해 네타냐후 12년 독주 체제를 끝낸 바 있다.

美여권에 트럼프 초상화?…"빈민국에나 볼 법한 우상화"

남의 나라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지만 그들이 우스꽝스럽게 비치는 건 어쩔 수 없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며 자국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서나 보던 국가원수 우상화가 겹친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다.◆한정판 여권에, 100달러 지폐에미 국무부가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7월부터 한정판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의아한 대목이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여권 표지 안쪽에 들어간다. 그 아래에는 금색으로 된 그의 서명이 들어간다. 그의 얼굴 뒤로는 독립선언문이 박힌다. 이 여권을 발급받는 데 추가 비용은 없다.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애국적인 여권 디자인으로 미국 국민이 건국 250주년 축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단한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여권에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이 들어간 것이 애국과 어떤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황당해 보이는 건 한정판 여권만이 아니다. 지난달 말 미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 차원으로 신규 발행되는 100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폐 발행을 시작한 1861년부터 재무장관과 차관의 서명을 넣어왔다. 165년 만에 그 자리에 대통령 서명을 넣기로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기념주화, 골드카드도 있다니기념주화도 찍어낼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야 한다. 미국 미술위원회의 공이 컸다. 미술위원회는 그의 초상을 담은 24K 순금 기념주화 디자인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다. 주화의 양면 중 한쪽 면에는 책상에 상체를 기울이고 정면을 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다른 면에는 날개를 펼친 흰머리독수리가 담긴다. 흰머리독수리는 미국의 국조(國鳥)다.기념주화는 유통되는 화폐가 아닌 수집용이다. 판매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주화가 1천 달러(약 148만 원) 남짓에 판매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앞선 관리들과 흡사한 발언을 했다. 그 역시 "주화 앞면에 새겨질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모든 이벤트들과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한결같다. "역겹고, 비미국적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100만 달러(약 14억8천만 원)를 내면 영주권을 준다던 '골드카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이쯤 되면 그를 '미국의 공공재'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역 건설사 나흘에 한 곳 폐업…"부도 날 바에 포기"

고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 누적된 공사비, 부동산 침체 등 복합적인 악재로 대구 건설 업계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는 업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건설 생태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대구에서 접수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나흘에 한 곳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업역별 폐업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 4건, 전문건설업 27건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는 사업포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합건설업은 3건, 전문건설업은 25건에 달했다. 이밖에 회사 도산은 각각 1건, 개인 사정 사유로 폐업한 전문건설업 사례도 1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부도가 나기 전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폐업은 2023년 107건, 2024년 117건, 2025년 108건으로 최근 몇년간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 건설사의 연이은 폐업은 복합적인 악재가 업계 전반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거기에 분양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업장이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와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공사비 부담까지 누적되자 기존에 수주한 사업마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BSI는 4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BSI는 100(기준치)을 밑돌면 경기 전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핵심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사수주금액(62→44), 건축자재가격(62→38), 기업이익(54→30), 자금상황(66→42) 등의 항목에서 모두 하락했다. 이를 두고 단순한 업계 부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최근 중소건설업체 위기는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문화 변화, 원가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단기간 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로 건설업 전체 비율이 전후방 효과가 큰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에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경기 신음 포항 레미콘 업계…불량 골재 '시장 교란'도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이 건설 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불법 골재 유통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업계는 실태 파악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경북레미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레미콘 출하량은 822만1천266㎥로 전년(1천24만334㎥)에 비해 20%나 줄었다. 포항 지역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포항 북구의 한 레미콘 업체는 올해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72% 폭락할 것으로 내다봤고, 남구의 업체들 역시 30~40%대의 가파른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지역 내 주요 공사 현장까지 줄어들면서 건축물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 수요 자체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골재 유통 의혹마저 더해지면서 레미콘 업계가 뒤숭숭하다. 최근 지역 건설 업계는 경주 천북 일대의 일부 골재 채취장에서 생산된 미검증 자연석 자갈이 포항과 울산 등 인근 레미콘 공장에 싼값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레미콘의 원료로 쓰이는 골재는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미검증 골재를 몰래 섞어 쓸 경우 결국 건축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려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헐값 불량 골재 유통 의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업체들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정당한 검사 비용을 치르고 질 좋은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검증 골재와 불공정한 경쟁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장 질서가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회복에 앞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 행위부터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증거를 수집하는 의혹 단계에 있지만 불법 유통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업계 내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며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일하는 선량한 업체들이 억울하게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하루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했다.

문경시, 산후조리비 경북 최고 수준 150만원으로 확대

경북 문경시가 산후조리비를 대폭 인상한다. 문경시보건소는 기존 50만원이던 산후조리비를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인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상된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산모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 및 한약,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확인한 뒤 산모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권상명 문경시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가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축 청도보건소 필수 의료시설 '산부인과·소아과' 채운다

경북 청도군이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초현대식 건축물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이 8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청도군이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5년여 노력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새 보건소는 국가가 군민들에게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신축 이전하는 청도군 보건소는 민선8기의 여러 치적 가운데 손꼽히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일반 군민들은 물론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까지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청도군 보건소는 그동안 민간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이 단일 건물에 밀집돼 있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코로나19 당시 청도군 보건소는 건물 내 민간병원 입원병동에서의 감염 확산으로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면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따라서 복합 건물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시설 간 공간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축 청도군 보건소는 국비 40억원과 도·군비 310억원 등 총 350억원이 투입됐다. 건축물은 연면적 7천442㎡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특히 군민들의 질병예방과 관리, 지역민들의 문화와 교육, 복지와 여가 등 다양한 행복 프로그램을 더하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건립됐다. 여기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특정시설이나 환경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었음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는 'BF인증'도 받았다. 신축될 보건소 1층에 감염병대응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진료공간·예방접종실이 들어선다. 질병예방, 진단, 치료, 돌봄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선진국형 의료 인프라가 구축돼 복합 의료 서비스가 펼쳐진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당시 겪었던 문제를 보완, 독립된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2층에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농업인재활센터·물리치료실·통합건강센터·보건교육실·북카페가 설치된다. 지역 내 부족했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갖춰 군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3층은 사무공간·문서고·전산실·화상회의실·카페테리아가 들어서고, 4층에는 대회의실·건강체험전시관·체력단련실·영양식품 조리실 등이 배치된다. 남중구 청도군 보건소장은 "신축 보건소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대응센터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시설 위주로 들어서게 된다"며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수변 빛의 도시' 대구 확 바뀐다…2040 경관계획

대구시의 인상이 확 바뀔 전망이다. 대구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미래 공간구조를 반영한 '2040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전반의 경관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간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구가 지향하는 미래 경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대구시는 2024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으며, 30일 공고할 예정이다.우선 산림·하천·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구조를 새롭게 설정했다. 지역 전역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경관권역으로 구분했다. 주요 자연 및 기반시설을 잇는 경관축과 도시의 상징 공간인 경관거점을 체계화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경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팔공산과 비슬산 등 대구를 대표하는 산림 경관과 신천·금호강 수변 경관이 도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경관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가로는 가로수·조명·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거리로 가꾼다. 동대구역·서대구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예정) 등 주요 관문 거점에는 도시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통합 경관 방향을 마련한다.개발과 경관의 조화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도 재편한다. 신천과 금호강, K2 종전부지, 동대구·서대구 역세권, 군위 스카이시티 등 도시 변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조정했다.이를 통해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구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계획이다.신천 구간은 수변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친수경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K2 종전부지와 군위 스카이시티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형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동대구·서대구 역세권은 도시 관문으로서 품격 있는 가로경관과 보행 환경이 갖춰지도록 정비한다.특히 대구의 새로운 경관 이미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있도록 특정경관계획도 구체화했다. 야간경관, 수변경관, 지상철 구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야간에는 주요 관광지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경관조명을 확대해 '빛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수변 공간에는 전망시설과 휴식 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또한 도시철도 3·4호선 지상구간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경관 방향을 제시했으며, 향후 관련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구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수립 시 이번 경관계획을 일관되게 적용해나갈 방침이다.기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개발사업·기반시설 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심의 운영 기준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한층 구체화했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경관계획은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구 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문화교실' 규모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달성군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찾아가는 달성문화교실'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달성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문화도시' 조성과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라는 목표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교 3개, 중학교 6개, 고교 3개 등 모두 12개 학교에서 5천560명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해 총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달성군 초·중·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초등학교 8개(명곡초, 도림초, 유가초, 왕선초, 세천초, 포산초, 세현초, 구지초)와 중·고교 6개(경서중, 구지중, 유가중,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다사고, 대원고)를 선정했다. '찾아가는 달성문화교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과 과정과 연계한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전 학교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학생 연령과 교육과정, 관심사에 따라 장르와 주제를 달리 구성하고 있다. 단순 공연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요소와 문화적 체험을 함께 고려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교내 강당 등 익숙한 학교 공간에서 공연을 접하도록 해 문화예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는 데도 의미가 있다. 별도의 이동 없이 수업과 학교생활의 흐름 안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 이후에는 교과 내용과 연결한 후속 활동으로도 확장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 또한 높다. 실제 프로그램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구성된다. 초교생에게는 학교폭력 예방을 담은 인성교육, 달성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연극, 빛의 굴절과 대류현상 등 과학 개념을 흥미롭게 풀어낸 교과 연계형 과학마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중·고교생에게는 우주와 환경을 탐구하는 과학 강연, 교과 과정에 포함된 음악 작품을 활용한 클래식 공연, 고전문학을 소재로 한 연극 등을 진행하며, 학교 내 가요제와 연극부, 합창부 등과 연계한 학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문화예술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적 경험과 학습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학교별 특성과 교육 과정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학교, 예술이 함께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장애인체전' 안동서 개막…1800명 선수단 기량 겨뤄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29일 개막했다. 개회식은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운흥동 아동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도내 18만 장애인 가족, 도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안동 임청각과 예천 개심사지에서 각각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화합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회 기간을 밝힌다. '끝까지! 다함께! 굳세게'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식전행사로 꾸려진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개최지인 안동·예천 홍보 영상 상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가수 송가인 축하 무대 등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 1천829명의 선수단이 육상, 배드민턴을 비롯해 올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슐런 등 13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날 개회식에는 장애인-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꾸민 주제 공연 '하늘(활:弓)과 땅(탈:面) 그리고 사람(체:體)'을 통해 한계를 넘어선 도전과 극복, 화합의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안동과 예천의 공동 개최는 매우 특별하고 뜻깊은 화합의 장"이라며,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선수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에서 꺾이지 않는 경북의 정신과 깊은 울림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 오후 안동체육관에서 열리는 폐회식으로 막을 내린다. 성화 소화 이후 대회기는 차기 개최지인 영주·봉화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9% 상승…동력 못 찾은 대구는 하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다. 서울은 18.60%나 급등하는 반면 대구(-0.78%), 광주(-1.27%), 대전(-1.11%) 등은 오히려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 9.13%는 지난달 발표한 열람 안(9.16%)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18.60%),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내려갔다. 경북은 0.07%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28.98%)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45억6천900만원으로 33.0%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천829만원에서 올해 2천855만원으로 5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도 공시가격이 36.0% 올라 보유세가 1천858만원에서 2천919만원으로 57.1% 뛴다. 반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5억2천400만원에서 5억5천800만원으로 6.5% 오르는 데 그쳐 보유세도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느는 수준에 머무른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 31만7천998가구(2.04%)에서 올해 48만6천719가구(3.07%)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수준별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 1천585만1천336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456만4천512가구(28.8%)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697만4천820가구(44.0%)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전체 74만9천719가구 중 1억원 이하가 23만6천317가구(31.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8만9천16가구(51.9%)로 저가 주택 비중이 높았다. 경북은 전체 67만4천992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39만4천735가구·58.5%)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26만8천103가구·39.7%)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상향 2천955건, 하향 1만1천606건)으로 지난해(4천132건)보다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의견 제출이 1만1천887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하향 요구가 91.9%(1만928건)에 달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6건), 경기(3천277건), 부산(257건) 순이었다. 대구는 33건, 경북은 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 비율은 13.1%다. 대구는 33건 중 9건(27.3%), 경북은 9건 중 2건(22.2%)이 각각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1644-2828(오전 9시~오후 5시30분)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되며, 최종 조정·공시는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의혹' 文·정은경 고발 건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해 경찰이 각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한편,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1천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동시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북한' 대신 '조선'으로?…통일부 "공론화 거쳐 결정"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으로는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드(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비판이 따를 수 있다.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님 지시" vs "제가 설득"…한동훈·하정우 SNS 설전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하 전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SNS 설전이 이어졌다.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다"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한편, 하 수석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입당식을 한 뒤 부산으로 이동, 오후에 부산 북구에 출마한 정치인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하 전 수석은 이어 구포시장으로 이동, 유권자와 상인들을 만나 출마 인사를 할 예정이다.하 전 수석이 보선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선은 하 수석과 한 전 대표,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3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與 지지 기반 지역서 민심 이탈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중심축을 둔 한예종을 광주광역시로 옮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에선 "민주당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민주당 득표율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전국 득표율 보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28일 매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총선 때 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총 52.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45%를 받을 때 과반이 넘는 호성적을 기록한 동네였다.석관동과 이문동에서 민주당이 받은 성적표는 당시 전국 민주당의 득표율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득표율은 석관동과 이문동 보다 2%p 가까이 낮은 50.56%에 불과했다. 석관동과 이문동의 친민주당 성향이 전국 평균 보다 강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한예종 이전법을 발의하자 동네 민심은 무섭게 바닥을 향하고 있다. 석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광주에 좋은 학교를 만들면 되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뿌리 뽑아다가 광주에 갖다 놓는다는 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한예종은 28일 "학교의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 전시 인프라(기반),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이전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예술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국가적 예술 자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정준호 의원을 비롯 양부남·안도걸·조인철·정진욱·전진숙·민형배·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명과 맹성규·이건태·이연희 등 인천, 경기, 충북 국회의원 3명 등 민주당 국회의원 총 11명은 지난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정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의원뿐만이 아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다은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한예종을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예비후보 자리에 오르며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광주로 이전하는 사업 추진 계획이 담겨 있었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역시 28일 "그동안 예술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꿈을 좇아 지역을 떠나야 했다"며 "한예종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기회균등을 실현할 핵심 정책이다. 전남광주는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예향의 전통, 미래 문화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