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TK신공항 무관심한 李정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축으로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대구경북(TK)신공항이 처한 절박한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특히 TK신공항을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물류특화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렇듯 사업의 비전과 기능 확대는 상세히 언급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난제인 '군 공항 이전 예산 0원' 사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TK신공항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군 공항 건설 부지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옮겨 가는 사업 특성상 군 공항 관련 설계·보상·착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 어느 하나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로드맵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고,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TK신공항에 닥친 재정 난관, 주민 갈등 등의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장밋빛 비전만 나열했다. 계획 어디에도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군 공항 이전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역 사회에서 "지당하신 말씀만 써놓은 도덕책",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계획"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군 공항 이전은 TK신공항의 전제 조건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이자 시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예산 0원 사태 직후 발표된 국토부 계획이 현실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 사업은 멈춰 있는데 국토부 계획만 앞으로 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군 공항 이전지에 민간 공항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이번 계획에 그간 지역민이 요구한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건 정부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군사안보 핵심 과제여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에서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역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민간 공항 건설 예산을 확보한 반면 정부가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대구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조속히 부처 간 접점을 찾아 지역민에게 '하늘길'에 대한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업 건설 참여 지원, 국제선 운수권 확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지방공항을 여객 중심에서 나아가 항공기 정비·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산업,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대구국가2산단 절반, 율하·금호는 1곳만 분양 '부진의 늪'

대구 산업단지의 분양률과 매출이 동시에 식어가며 지역 산업 전반에 하락 신호가 커지고 있다. 율하도시첨단산단과 금호워터폴리스가 최근 입주 기업을 모집했지만 계약은 단 한 곳에 그쳤고, 대구국가산단 2단계는 기업 1곳의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수요 구조가 드러났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된 대구국가산단 2단계는 전체 174만2천㎡ 가운데 87만6천㎡만 분양됐고, 이 중 55만8천㎡가 이차전지 기업 엘엔에프 몫이다. 엘엔에프를 제외하면 분양률은 20%에 못 미친다. 낮은 분양률이 길어지면서 대구 제2국가산단의 수요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조성원가 급등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16년 조성된 국가산단 1단계는 3.3㎡당 분양가가 96만원이었지만 2단계는 125만원으로 30% 상승했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은 각종 환경 규제와 계획 변경으로 분양가가 추가 인상됐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크게 오르면서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산업용지 분양가는 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가격을 임의로 낮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분양 공고 확대, 필지 다양화, 토지리턴제 적용 등을 통해 분양률 회복을 시도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와 업황 악화로 해약 문의가 이어지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대구 산업단지 매출도 역성장이 뚜렷하다. 전체 매출은 2023년 38조9천253억원에서 지난해 36조6천480억원으로 2조2천773억원 감소했다. 성서산단·달성2차산단 등은 증가했지만 대구국가산단은 34.9% 줄었고, 테크노폴리스도 28.0% 감소했다.산단별 업종 구성 차이와 주력 기업의 실적 변동이 매출 양극화를 심화시키자 전문가들은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 유치 전략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대구정책연구원과 강병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미국 오스틴이 국제공항 개설과 델, IBM 같은 대기업 유치로 20년 만에 세계 4위 첨단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제시했다.오스틴은 법인세·소득세 면제로 기업 이동을 촉진했고 테슬라 본사 이전도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강 교수는 "대구가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한다면 대구경북신공항을 기반으로 안정적 시장과 인프라를 제시해 대기업이 모여드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發 '주 35시간' 산업계 태풍…지역 업계 후폭풍 긴장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주 35시간 근로제' 도입을 공식 검토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현대차의 협력업체가 많은 대구경북지역 차부품업계는 인건비 상승,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10일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11대 지부장 선거에서 이종철 후보가 54.58%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 신임 지부장은 선거 기간 주요 공약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지부장은 비교적 강경 성향으로 분류된다.새 지도부는 출범 직후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공언해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현행 주 40시간 표준 근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야간 및 주말 근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라인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동차 산업 특성상 대량생산과 24시간 연속 가동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를 보완하려면 노동 생산성 제고나 대규모 설비 투자, 추가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중견·중소 부품사나 하청업체들의 경우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가 부족해 인력 증원이나 설비 투자에 한계가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실현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일 일어날 수밖에 없다.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협력 부품업체, 연관 산업까지 포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파급이 크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정책 역시 기업 경영 환경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와 정부 양측이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구조적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규정 없는 승진제도…문예진흥원 위법·부당 사례 35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규정에도 없는 승진제도를 임의로 실시하는 등 부당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진흥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규정에 없는 '본부장·관장의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해, 승진대상자 중 본부장 및 관장이 추천한 일부를 승진 추천자로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같은 운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사관리업무 총괄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및 인사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감사위는 "최종적으로 본부장·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승진한 반면,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모두 탈락했다"며 "이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으며, 특혜·불공정 논란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초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도 확인돼, 모두 71명에게 과다 지급된 3천6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도 내려졌다.또한 감사위는 진흥원이 2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활용을 소홀히 하는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진흥원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감찰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내부통제 및 자정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제도 부당 운영 ▷전문직(무기계약직) 직급부여 및 보수체계 부당 전환 ▷국외공무출장 및 겸직허가 부적정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교체 계약 부당처리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신분 및 행정상의 조치들이 내려졌다.

안규백 "12.3 계엄 가담자,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조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자진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는 이 조사에서 자발적 신고자에게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거나, 조사 초기에 협조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강등' 처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뒤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안녕, 월곡초"…폐교 앞두고 아쉬움 달랜 콘서트

정부 주 4.5일+현대차 주 35시간…"공장 멈추란 소리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대표 강성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동조합도 주 35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이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져 산업계 등을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합의는 아직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양대 노총은 물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참여 중이다.앞서 정부는 한국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24년 기준)인 1천859시간을 2030년까까지 1천708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도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줄여 강제하기보단,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이종철 후보가 선출되면서 산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었다. 그는 연구·일반직, 전주공장 직원을 우선 축소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일반직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기술직(생산직)은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이다.◆터져 나오는 불만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성노조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공장인 데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량 저하는 지역 전반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돼 있다.대구 달서구 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대표는 "지금 주 40시간 규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돼 들어오는 일도 다 못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말했다.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물량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힘들어져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촌, 외로운 이들 모인 '외딴 섬' 됐다

경북대 동문 담장 너머로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의 재잘거림이 들렸다. 삼삼오오 모인 무리에서 웃음과 한숨이 뒤섞였다. 담장을 따라서는 비슷한 형태의 원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어졌다. 원룸촌 안으로 파고들수록 주변은 적막했다. 행인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건물 사이로 난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복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복현종합시장 쪽으로 향하자,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 사이로 고시원이 하나둘 드러났다.북구 복현1동은 경북대와 영진전문대 사이에 낀 원룸촌이다. 대학생들의 단기 주거지가 몰려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 6천93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천373명이 20~30대다. 2010년대 도시형 생활주택 붐을 타고 급격히 팽창한 이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77%. 북구 23개 행정동 가운데 가장 높다. 복현1동은 대구에서 인구 대비 고독사 위험군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하다.◆경북대 원룸촌, 대구 '고립 1번지'의 민낯이동건(46) 씨의 집은 원룸촌의 한 좁은 골목 두 번째 건물에 있다. 좁은 현관에는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8만원짜리 방. 현관에 부엌이 딸린 3평 남짓 원룸이다. 세간은 단촐했다. 선반 위에는 약통 8개와 소주 2병이 있었다.동건 씨는 "복현1동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까지 보낸 토박이"라고 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다른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어머니도 어릴 적에 돌아가셨거든요."그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 돌발적인 발작 증세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 없다. 몇 년 전 구청 계단을 청소하는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쓰러졌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다. 구청 공무원은 동건 씨에게 "더는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며 불편해 했다.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동건 씨는 더욱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을 찾아다녀야 했다. "결국 막노동뿐이더라고요. 그마저도 발작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했어요."요즘은 막노동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방 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유튜브를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질 때쯤이면 나쁜 생각들이 엄습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생활비로 빌린 돈들은 어떻게 갚을까. 숨이 턱 막혔다. 동건 씨는 "친구라도 만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다 가정이 있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 말했다."내가 도움을 청하면 과연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걸요." 동건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갑자기 발작이 왔는데 119에 전화 못 하면 고독사하는 거죠 뭐."상황이 이렇지만 그는 복지의 개입을 반기지 않는다. 과거 사람에게 여러 번 속은 상처가 있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불편하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더 어렵다. "이 나이에, 쪽팔리잖아요. 동정받는 기분이 들고." 배가 고파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몇 봉지만 부탁한 적이 있다. 담당 공무원은 후원물품이 다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는 전화 안 했어요. 이 동네 복지관에서도 뭘 받은 적은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를 걸요?"동건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원룸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걸어잠근 청년들이 산다.뇌성마비 1급인 김종하(가명·36) 씨도 그 중 하나다. 집 앞 편의점도 혼자서는 가지 못하지만,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는 곁에 없다.종하 씨는 늘 '이방인'이었다.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혼을 했다. 어머니는 곧 재혼했고, 아버지는 몇 해 뒤 세상을 떠났다. 갈 곳이 없던 종하 씨는 외가에 맡겨졌다.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도 소년은 꿈을 꿨다. 종하 씨는 보치아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서고 싶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다."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라." 외할아버지는 그 꿈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말은 더 거칠어졌다. "얘 갖다버려라." "너 혼자 뭘 할 수 있느냐?" 종하 씨는 천천히 무너졌다. 결국 22살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보치아 선수의 꿈도 그 무렵 접었다.외갓집을 떠난 뒤에도 그를 지켜줄 가족은 없었다. 재혼한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새 가족은 종하 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탐냈다. 온갖 명목으로 140만원 남짓한 수급비를 뜯어갔다. 외삼촌은 종하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써댔다. 그 빚은 고스란히 종하 씨 몫이 됐다.종하 씨는 결국 가족과 연을 모두 끊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는 가족에게서 한 번도 보호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사랑을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ATM기였죠."◆주변과 단절된 고시원촌은 대학가의 외딴 섬달서구 신당동은 계명대를 낀 대학가다. 분위기는 복현1동과 사뭇 다르다. 성서공단과 가깝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등굣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근길이 겹친다. 식당과 술집이 모인 번화가라 밤에도 시끌벅적하다. 골목을 따라가면 중국어와 베트남어 간판이 얽힌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그 사이, 눈에 띄지 않게 고시원들이 끼어 있다.계명대 동문에 있는 고시원 열 곳 중 아홉 곳은 입구나 중문이 도어락으로 잠겨 있어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고시원 월세는 28~40만원 수준이었다. 창문이나 개인 화장실 유무 등에 따라 편차가 컸다. 옆방의 생활소음이 그대로 들릴 정도로 방의 방음 상태는 좋지 않았다. 대체로 샤워실과 세탁기, 주방 공간은 공유하는 형태였다."5년 넘게 살았는데 옆방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서너 명 얼굴 아는 게 전부예요." 한 고시원에서 만난 입주민 김정식(48) 씨는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는 고시원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낯선 듯 보였다. "고시원 산다는 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죠. 대부분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고시원 관리자는 오히려 입주민 간 교류를 경계했다. "아니, 돈 있으면 이런 곳에 살겠어요?" 다른 고시원의 총무 박지훈(49‧가명) 씨는 방 밖을 나가지 않은 지 며칠은 된 것 같은 몰골이었다. "여긴 친해지는 게 오히려 위험해요. 돈 문제나 다툼이 생겨요. 경찰이 우리 고시원에 온 것도 지난달에만 10번이 넘어요."◆고립돼도 복지 개입은 거부…'은둔 고립' 부르는 원룸고시원촌〈strong〉대학가의 원룸·고시원촌〈/strong〉은 〈strong〉저렴한 임대료에 이끌린 청년·중장년 취약층〈/strong〉이 섞여 사는 지역으로 단기 체류자가 많다. '은둔 고립'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원룸·고시원촌 거주자들이 외부 접촉을 회피하는 삶의 형태를 말한다.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특성이 확인됐다. 원룸·고시원촌 고립 위험군 13명 중 6명(46.2%)이 현재 거주지에서 산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strong〉이웃과 관계를 맺을 여건과 동기가 극히 부족한 환경〈/strong〉인 셈이다.응답자 중 54%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거의 매일 느낀다고 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지인은 평균 1.31명애 불과했다.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족'(4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관계의 축이 여전히 가정에 남아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실제 교류 빈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가정으로부터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복지사를 꼽은 응답자는 단 한 명(7.7%)뿐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원룸·고시원촌 고립 위험군의 '복지 회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strong〉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복지 개입에 대한 거부감〈/strong〉이 두드러졌다. 또 한 건물에 비위험군과 위험군이 섞여 살기 때문에 위험군 식별이 어렵다는 점도 복지 개입의 난이도를 높였다.이와 관련 윤숙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는 "원룸·고시원촌 위험군들은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본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현재와 같은 '복지 신청주의' 체제에서 이 같은 원룸·고시원촌의〈strong〉 '복지 회피' 성향은 일종의 사각지대〈/strong〉로 작용한다.윤 복지사는 이어 "복지사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연다. 이처럼 복지제도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해도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라며 "타 주거 유형에 비해 복지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게 주된 이유"라고 했다.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점 역시 원룸·고시원촌의 '은둔 고립'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들 다수는 안정적인 노동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무력감, 불안,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고립된 경우가 많았다.지역의 위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 지원 사업을 하는 청년베이스캠프 소속 김희숙 복지사는 사회적 고립의 여러 원인 중 '무기력'을 꼽았다. 김 복지사는 "성인이 되기 전, 학교에서는 상처를 받아도 선생님 등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 사회에 나오면 뭐든 다 혼자 해야 한다"며 "사회활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나 상처를 받은 경우,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무기력까지 더해지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악취 코 찔러도 측정기는 '정상'?…허울뿐인 악취 모니터링

대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폐수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대구 서구청이 도입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악취 측정 지점이 염색산단보다는 인근 주거단지 위주로 분포돼 있고, 측정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데다 악취를 감지하더라도 배출원을 특정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코 찌르는 악취…측정기는 '초록불'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염색산단 인근 한 도로는 매캐한 화학 약품 냄새에 더해 인근 상리위생처리장, 방천리 매립장 등에서 나는 다른 종류의 냄새가 뒤섞인 악취로 가득 찼다.이날 대구 서구청 대기개선팀은 측정 차량에 탑승해 악취 모니터링 단속에 나섰다. 서구청은 2020년 이후 염색산단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9월부터 별도 측정 차량을 도입해 수시로 악취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측정 차량이 염색산단 주변 도로를 지나자 유독 시큼한 냄새가 훅 느껴졌다. 단순 냄새 뿐 아니라 춥고 건조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비교적 후끈하고 습한 불쾌한 느낌까지 함께 전해졌다. 동행한 서구청 대기개선팀은 섬유 원단에 열을 가해 다림질하는 '텐타' 공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좀더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는 코를 쏘는 듯한 매니큐어 냄새가 진동했다. 섬유 코팅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톨루엔' 성분 냄새였다.톨루엔은 접착제나 페인트 등에 이용되며 과다하게 흡입할 경우 구토나 시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앞서 2023년 9월에는 염색산단의 한 석유화학공장에서 톨루엔이 든 드럼통이 연쇄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차량을 멈추고 본격 측정에 나섰다.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는 복합악취 희석배수 0에 황화수소 0ppb, 암모니아 267ppb 수준이었다.공업 지역에서의 배출 허용 기준치가 복합악취의 경우 희석배수 1천에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각각 60ppb, 2천ppb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사실상 '청정구역'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셈이다.톨루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인체에 암과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은 290ppb만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배출기준인 20만ppb에 크게 못 미쳤다.재차 측정에도 측정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모든 항목이 정상 수치를 가리켰다.◆고성능 측정기 '무용지물'…후각에 의존이날 서구청 악취 모니터링 단속반의 악취 측정은 결국 직원들의 후각에 의존한 채 진행됐다. 1억원을 투입해 마련한 악취 모니터링 차량에 고성능 측정기가 있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이날 누구나 코로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악취가 감지되지만 측정기는 정상 수치만을 가리켰다. 고성능 측정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 정작 쉽게 무뎌지는 사람의 코로 단속을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됐다.취재진이 코로 냄새를 감지한 뒤, 측정기 활용을 위해 배출원으로 가까이 다가가보자고 제안했지만 단속반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 염색산단에서 수증기를 내뿜는 굴뚝만 수백개인 데다 골목 하나 사이로 전혀 다른 성질의 악취가 뒤섞인 탓에 특정 공장을 배출원으로 지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측정하다 보니, 찰나의 순간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냄새 입자를 기계가 포착해 수치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서구청이 별도로 염색산단 인근 평리5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등 20여 개 지점에 설치한 고정형 측정기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측정기 절반 이상이 염색산단이 아닌 인근 주거단지에 설치돼 있어 정확한 악취 유발 지점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고정형 측정 현장에 가보니 정확한 악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염색산단 주변에서 맡을 수 있었던 매캐한 냄새 뿐 아니라 인근 상리위생처리장과 방천리 매립장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에 정화조 배기구, 가정집 음식 냄새 등 생활 악취까지 잔뜩 뒤섞인 탓이다.◆처벌도 못해…단속 실효성 '의문'악취 모니터링 과정에서 측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단속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단속반 직원들은 차량 운행 중 악취를 맡으면 측정값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에 연락해 저감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 수준에 머무른 모니터링이었다. 객관적인 측정 수치 없이는 과태료 부과도, 개선 명령도 불가능해서다.다만, 서구청은 염색산단 악취 측정을 위해 민간 감시원 8명의 상시 감시와 공무원의 야간·새벽 순찰을 병행하는 만큼 심리적 억제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그래도 악취가 줄었다. 섬유 경기 악화로 24시간 작업하는 공장이 전체의 40% 이하로 줄어든 데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조업하는 곳도 생겼기 때문"이라며 "측정기는 현재 참고 자료로 판단에 도움만 주는 수준이다.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돈다는 사실을 배출 시설이 알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 국가2산단, 엘엔에프 제외하면 분양률 20%도 안돼

대구 주요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며 지역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뛰어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가 잇따라 분양에 나섰지만 실제 계약은 미미했고, 대구 산업의 중심축인 국가산업단지 2단계 역시 기업 한 곳의 단독 투자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요 구조가 선명해졌다.◆산단 분양률 '경고등'대구시는 지난달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3만2천460㎡(19필지)와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7만7천249㎡(34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했다. 두 산단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즉시 공장 착공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와 도시철도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입주 계약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1곳에 그쳤다.대구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역시 저조한 분양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5만9천㎡에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조성됐다. 미래형 자동차, 첨단기계, 차세대전자통신,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12월 준공된 1단계 구역(316만9천㎡)은 분양률이 90%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준공된 2단계 구역(174만2천㎡)의 입주업체수는 19개에 그친다.전체 면적 가운데 분양된 면적은 87만6천㎡로 이 중 55만8천㎡가 이차전지 기업인 엘엔에프 1곳의 몫이다. 엘엔에프는 지난 2023년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2조5천50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대구시와 맺었다. 대구국가산단 2단계의 분양률은 엘엔에프를 제외할 경우 20%가 되지 않는다.저조한 분양률은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부담이다. 낮은 분양률이 장기화되면 새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수요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다.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대에 255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구의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미래모빌리티·로봇·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경제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설계 착수, 보상 협의, 산단계획 승인,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높아진 분양가 기업들 아우성원가 절감이 최우선인 기업들은 조성원가 급등을 가장 큰 부담으로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된 금호워터폴리스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 ▷연체료율 인하 등의 금융 혜택도 지원된다.문제는 조성 원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준공된 대구국가산단 1단계의 3.3㎡당 분양가는 96만원이었으나 지난해 준공된 대구국가산단 2단계의 3.3㎡당 분양가는 125만원까지 치솟았다. 8년 만에 3.3㎡당 분양가가 30% 정도 오른 셈이다. 1만6천㎡(약 5천평)를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4억~15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각종 환경 규제도 조성원가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율하도시첨단산단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3.3㎡당 459만~588만원으로 금호워터폴리스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10월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라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6.4% 정도 인상됐다. 오수처리계획이 변경되고 스마트그린산단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조성원가가 올랐다.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은 일반 부동산처럼 시장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조성원가'를 분양가 산정의 기본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보상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공사비, 간접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토지 분양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내년에는 분양 공고 횟수를 늘리고 필지 공급을 다양화하는 한편 토지리턴제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리턴제란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둔화와 업황 침체가 겹치면서 신규 문의가 줄었을 뿐 아니라 기존 계약자들 가운데서도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해약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분양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분명히 알리고 홍보를 강화해 분양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8대 악법' 막기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처리'…與 속도조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범여권 주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과방소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 찬성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기득권 내려놓고 본업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전격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10일 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아쉬움과 무력감을 표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인 인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 윤석열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혁신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북구 공공도서관' 1년 넘게 표류, 前 시장 심기 거스른 탓?

대구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에 15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1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기관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본계획이 세워진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8월 시가 도시건설본부에 사업시행을 의뢰한 이후 사실상 1년 넘는 기간 동안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수립 당시 올해 사용할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시는 재정 어려움에 따라 사업을 유보한 영향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기관장의 '기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원인으로 지목 됐다.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는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구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지난해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국정과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확실시하며 홍 전 시장의 '달성군 유치' 전략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지역 정치권은 그 화살이 그동안 원안 추진을 주장해온 북구에 예산 미편성 등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김재용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시작된 사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중단되며 행정 및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됐다"며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중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1년간 사업이 멈춰 내년 상반기 문체부에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한다. 이후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 청년정책 사업, 수년간 수백억 예산 쏟고도 '빈수레'

경북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원의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생활 수준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취·창업 및 기업 지원) ▷주거(청년 월세) ▷생활안정(자산 형성·채무 부담 완화) 등 9개 분야에서 100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투입된 예산은 2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실제 청년 정착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천시의 19~45세 이하 청년인구는 2021년 2만6천19명에서 올해 11월 현재 2만810명으로 최근 5년간 5천209명이나 급감했다.영천시가 올해에만 지역 청년 1명당 1억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외부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책 실패 요인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시가 2023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평균 연봉은 2천400만원으로 대구 3천100만원, 수도권 3천600만원 대비 20~30% 낮았다.결혼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 38.2%는 '부모 소유 주택에 살 수 있어서'라고 답한 반면 독립적 주택 마련에 성공한 청년은 12.5%에 그쳤다.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와 다른 지역 이주 촉진 및 지역 장기 정착을 제한하는 원인을 보여준다.특히 '지역 청년정책에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은 81.3%에 달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은) 정책적 요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영천시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등 복합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질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 인증 '진짜 산타' 온다…분천산타마을 축제 개막

매년 12월이 되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은 작은 마을이 산타마을로 변신한다.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테마로 한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놀이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지는 '분천산타마을'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 문을 연다.올해 축제는 '산타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겨울 왕국으로 확장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예고했다.분천산타마을은 단순한 계절 이벤트를 넘어 봉화를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분천산타마을의 상징은 단연 '진짜 산타'다. 핀란드에서 공식 인증한 공인 산타가 올해로 세 번째 분천을 찾는다. 20일부터 25일까지 겨울왕국 내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타와의 기념 촬영이 진행된다.축제의 중심 공간인 '겨울왕국'에서는 사계절 썰매장과 트리전망대, 실내·외 놀이터가 운영된다. 눈이 적은 날에도 즐길 수 있는 썰매 체험과 분천역·산타마을 전경을 한눈에 담는 전망 포인트는 낮과 밤 모두 인기 명소로 꼽힌다.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짐과 볼풀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린다.올해 처음 조성된 눈꽃 스케이트장은 분천산타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하천 위에 20m×40m 규모로 마련된 대형 얼음썰매장은 입장료 3천원, 썰매 대여료 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 컬링대회, 얼음썰매 이어달리기 등 참여형 겨울 스포츠 이벤트도 수시로 열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심을 자극한다.겨울왕국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산타 센터피스가 조성돼 마을을 하나로 잇는 상징 공간 역할을 한다. 낮에는 쉼터와 놀이터로, 밤에는 대표 포토존으로 활용되며 페이스페인팅과 산타 삐에로 공연 등 무료 체험도 이어진다.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공연도 축제의 백미다. 20일 개장식에는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함께 봉꽃송이청소년합창단, 잠골버스, 씨야 남규리가 무대에 오른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25일 어린이 전용 '뽀로로 싱어롱'이 두 차례 펼쳐진다. 27일 새해를 기원하는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음악으로 채워진다.

정부, 구미·부산·광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이 전략은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부권 혁신벨트는 구미를 소재·부품, 부산을 전력반도체, 광주를 첨단패키징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특화단지를 이미 보유한 만큼 정부는 이곳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고도화한다.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또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첨단 소재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경북대·대구대·금오공대 간 연합 교육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입지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패키징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며,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팹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칭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고, 부산대·부경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전력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판로·R＆D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팹을 10기 신설해 총 37기로 확대한다. 국내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첫 '상생 파운드리'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다. 4조5천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전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는 2030년까지 1조2천676억원을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과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2031년까지 각각 2천601억원, 3천606억원을 배정한다. 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I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 School'을 신설해 2026~2030년 동안 1천400명을 양성한다.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에도 2025~2031년 6천355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며 "우리가 강한 제조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했다.

일상 지키는 AI…반월당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막는다

10일 오후 반월당 지하상가 관제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10번 출구 하행 방면에서 한 행인이 쓰러지자 해당 화면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며 경고음이 울렸다. 사고 발생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였다.대구에 본사를 둔 AI 전문기업 '피아스페이스'가 대구시의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당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에 'VLM 기반 실시간 위험상황 탐지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피아스페이스는 현장 시연을 통해 쓰러짐 사고를 재현해 감지 성능을 확인했다. 상·하행 CCTV 화면 앞에서 행인이 쓰러지는 동작을 보이자 곧바로 경고가 울렸다.VLM 기술은 시각·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모델이다. 피아스페이스의 솔루션은 CCTV 영상의 의미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기존 시스템은 관제요원의 육안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권역에 위치한 반월당 지하상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정적인 관제 인력이 지나가는 모든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피아스페이스 관계자는 "반월당 지하상가 환경에서 직접 수집한 넘어짐과 정상 보행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피드백을 지속하며 3단계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해 모델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자연어를 인지하는 데 특화돼 있다면, VLM은 영상분석이 가능하고 학습을 통해 추론까지 수행한다. 정확도를 높여 오탐지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환경이라 기술 장벽이 높았지만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연회에서 앉는 동작이나 허리를 숙이는 등 쓰러짐과 유사한 행동에도 비상상황이 감지되지 않았다. 사측은 "넘어짐 사고 발생 시 90%의 정확도로 5초 이내 자동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제 인력이 곧바로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안전관리를 최적화 할 것"이라고 했다.유현수 피아스페이스 대표는 "고령화 사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백화점, 대형 빌딩 등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유사 다중이용시설로 성과를 확산해나갈 것" 이라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심 70%' 내년 지선 경선룰에 'TK 당원' 가입 러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의 당원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당원 영입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는 6만1천여명으로, 지난 6월 대선 당시 5만7천명보다 5천여명 증가했다. 내년 3월쯤에는 6만3천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당원 입당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경북도당 책임당원은 11만명으로, 최근 추가 입당 당원이 3만2천명에 달한다. 내년 3월쯤 책임당원 규모는 1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은 밀려드는 입당원서를 처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9명을 고용했으며, 최근 하루에만 1천800여장이 몰렸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TK 책임당원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당원 급증 현상은 국민의힘이 '당세 확장'과 '뿌리 강화'를 지선 최대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기준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즉, 내년 3월 말 이후 공천자를 가리는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입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지선 공천을 원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더 많은 지지자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 신분의 예비 출마자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직접 당원 모집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가족이나 제3의 조력자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이 시기에 급증한 당원을 '진성 당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숫자는 불어났지만 얼마나 내구력을 가질지, 당 기여도에선 미지수"라며 "단기 동원 경쟁으로 소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우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 '깐부' 맺어달라는 우크라니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전할 '수정 종전안'에 안전 보장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보 확답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일명 '깐부 조항'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러시아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러·우전쟁의 빌미로 삼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영토 양보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정 종전안에 난관이 적잖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을 넘겨줄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수 있을지 등도 걸림돌로 꼽혔다. 때문에 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크리스마스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퇴마 의식 한다"며 미성년자에 몹쓸 짓 무속인, 또 '집유'

퇴마 행위를 핑계로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이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진행됐다.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핑계 삼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지어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한 A씨는 당일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신병'을 들었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