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줄고 합격선 올랐다…"최상위권 의대 쏠림 심화"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이 강화되면서 지원자가 줄었는데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합격선은 일제히 상승했다.종로학원은 19일 가톨릭대, 울산대,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한림대, 을지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등 9개교의 2026학년도 의대 내신(1등급이 최고 등급)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나 2024학년도보다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울산대 의대는 2026학년도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이 1.15등급으로 2025학년도(1.23등급)보다 0.08등급 상승하고 2024학년도(1.46등급)에 비해선 0.31등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경북대 의대는 2026학년도 상위 70% 커트라인이 1.35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0.16등급, 2024학년도에 비해 0.27등급 각각 높았다.최종 등록자의 80% 커트라인을 발표한 경상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6학년도가 1.11등급으로 2024학년도(1.12등급)나 2025학년도(1.37등급)보다 상승했다.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정원 규모가 유사했던 2024학년도보다도 합격 점수가 높았다"며 "정원의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내신 합격 점수가 높아진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 흐름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수는 수시와 정시 모두 감소했다.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지원자는 5만1천194명으로 전년 대비 29.2%(2만1천157명), 2024년 대비 10.5%(5천99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정시 지원자도 전년 대비 32.3%(3천393명), 2024학년도 대비 12.0%(973명) 감소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된 만큼 내신 상위권의 의대 집중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권 의대의 경우 수시 기준 합격선은 전국 선발,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전형 순으로 형성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잘못된 처방" vs "필요한 규제"…'6개월 홀드백' 논란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OTT 등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을 둘러싸고 영화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영화인 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며 해법 모색에 착수했다.홀드백은 특정 영화의 극장 개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OTT 등 다른 플랫폼 공개를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서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업계 자율적으로 3~4개월가량의 극장 홀드백이 지켜져왔지만,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점차 약화됐다. 일부 작품은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고 OTT로 직행하는 사례도 늘어나며 기존 유통 질서가 크게 변화한 상황이다.다만 법제화를 두고 영화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영화관 측은 관람객 유입을 위해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홀드백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작·배급사 등은 오히려 수익 구조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앞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감독 봉준호, 임권택, 정지영을 비롯해 배우 박중훈, 이정현, 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이날 영화단체연대회의는 홀드백 법안이 현재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흥행작 중심의 '스크린 독점'으로 다수 영화의 상영 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OTT 공개까지 제한하면 투자비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관객의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영화 관객 수는 지난해 1억600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2억2천600만여 명)의 47%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영화계는 OTT 확산과 대기업 중심의 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구조, 특정 작품에 스크린이 집중되는 '스크린 몰아주기'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지역의 한 프로듀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홀드백을 법제화한 국가는 드물다.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혜택을 보는 작품군과 피해를 보는 작품군이 생겨날 것"이라며 "상업영화 한편이 스크린을 독과점하는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할 구조다. 그전에 홀드백 법제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 장관은 "홀드백 같은 경우 영화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논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계 중지(衆智)를 모아야 하고 극장과도 논의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돈 내라는 택시기사 폭행…차에 벽돌도 던진 50대 징역형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물에 빠져 유재석이 구해줬는데"…꿈 꾸고 복권 1등 당첨
물에 떠내려가는데 방송인 유재석이 구해주는 꿈을 꾼 후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 104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평소 로또, 스피또를 주로 구매한다고 밝힌 당첨자 A씨는 상금으로 5억을 받게 됐다. A씨는 "어느 날 더러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유재석 님이 구해주는 생생한 꿈을 꿨다.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집으로 와서 복권을 확인한 A씨는 "놀랍게도 1등 당첨 문구가 나타났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뻤다"는 소감을 남겼다. A씨는 당첨 직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QR코드로 당첨 사실을 확인한 며느리도 A씨를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A씨는 "최근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이번 당첨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이 도운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가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좀 더 편안한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석 꿈을 꾼 후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년 7월 6일 발표된 스피또1000 68회차 1등 당첨자 또한 "첫째가 유재석 님이 나온 꿈을 꿨다"고 밝혔다. 당시 당첨자는 유재석 꿈을 꾼 아이들을 위해 "태블릿과 노트북을 선물로 사줬다"며 "당첨금으로는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피또1000은 행운 숫자가 본인의 숫자 6개 중 하나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이다. 판매 가격은 1천원이며 1등 당첨 매수는 매회 11장이다.
李 "4·19 정신 있었기에 내란 물리쳐"…金여사와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야말로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4·19 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또한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며 4·19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겼다.4·19혁명에 대해선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시민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영구 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히 기억될 것"이라며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고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고 평했다.이어 "민주유공자와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대한 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향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국민주권 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들께 시급한 의료지원도 더 강화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새마을문고 대구시지부 '시인 이상화·소설가 현진건' 추억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이승로 수성고량주 대표)는 지난15일 국채보상기념도서관에서 '대구 책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민족시인 이상화와 소설가 현진건을 기리는 행사로 어린이 합창, 특강, 시 낭송 대회로 진행했다. 이상화 시 낭송대회는 최우수상 북구 정매화, 우수상 달성군 이숙영 회원이 수상했다. 현진건 꽁트 부문은 서구새마을문고팀, 북구어린이새마을작은도서관팀이 공동 수상했다. 이날 특별 시 낭송은 김기호 고문 '독도는 깨어있다', 이솔희 박사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의미를 더했다.새마을문고 도서관주간은 4월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9개 구·군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시낭송, 글그림대회, 아이들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인문학여행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이어진다. '대구 책의 날'은 이상화와 현진건의 문학적 업적과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새마을문고에서 5회째 이어오고 있다.
[금주의 이슈] 정원오·추미애·박찬대, 明 받들겠나이다?
6.3 지방선거 핵심 전장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 선수단이 지난 9일 위용을 갖췄다. 이날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전현희·박주민 국회의원을 제압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다. 이틀 전인 7일 선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일찌감치 지난 4일 단수공천의 선택을 받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 여당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3인 명단이 확정된 것. ◆與 수도권 공천, 국힘과 딴판 셋 중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과반 득표로 경선을 2인 결선으로 끌고가지 않고 마무리했는데, 후보가 그만큼 파괴력을 냈고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니 탈락한 후보들이야 아쉽지만 당 차원에선 반길 일이다. 당장 라이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과 대비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18일 오세훈 후보를 최종 확정했는데, 오 후보는 정 후보보다 9일 모자란 선거 일정을 얻게 됐다. 정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해외출장과 여론조사 언급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한 공세에 직면해 있는데, 이 공세의 과녁이 되는 시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되려 방패로 막아 역공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치 거물과 신예 다크호스 누구도 발탁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공천판은 역시 먼저 추 후보를 링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비교되는 사례다. 추 후보로서는 자만, 방심하지 않는 게 당락의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먼저 내달리는 정·추·박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번 선거 경쟁력을 두고는 적진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에두르는 표현으로 우세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가 올린 "추 후보가 당선될까?"라는 질문에 "경기도 국힘 기반 조직은 다 붕괴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만 선거 때 뒤를 받쳐줄 조직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이게 추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3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 그가 언급한 인물들의 당선 적중률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시간 여유를 얻은 추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지선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현안을 즉시 논의하겠다. 가칭 '더불어민주당 경기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 현안에 대처하겠다"고 정책 경쟁 우위에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뽑히더라도 헐레벌떡 뒤를 쫓아가야 하는 형국이다. ◆明픽 주목 정원오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하나씩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칭찬으로 '명Pick(픽,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수식을 얻으며 체급을 키웠고, 결과론이긴 하나 이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된 셈이다. 이번 경선은 그 찬반 투표정도가 아니었을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SNS X(구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평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정원오 구청장은 이 글을 재인용해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타칭은 물론 자칭으로 '리틀 이재명' '순한맛 이재명' 등의 별명을 언급했다. 이번 경선 시기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오'라는 슬로건을 썼다. 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에 으레 얻는 직함이었을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기였던 2024년 5~6월 당 대표 자치분권 특보를 맡았고, 이후 대권을 잡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누적해왔다. ◆'명추연대' 인연 추미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권 발판이 된 경기도지사 승리를 도왔다고 자평한다. 이 대통령은 2018년 6월 7회 지선 때 재선 경기 성남시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경기도지사에 첫 당선됐다. 이때 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선거 압승을 이끌었다. 추 후보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 대통령 이름 끝 글자와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나란히 붙인 '명추연대'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에 자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당 대표로 있던 시절, (7회 지선)경기도지사 공천을 받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 안팎에서 온갖 음해와 공격이 쏟아졌다. 주류 세력은 후보를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때 저는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능력을 보라고 했다. 끝까지 지켜냈다"면서 "(20대)대선 과정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온갖 유언비어가 당내 경쟁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대장동과 같은 거짓 프레임도 그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명추연대'로까지 불릴만큼 거짓 음해에 맞섰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TK(대구경북) 출신이면서 민주당에서 거물 정치인이 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추 후보 고향은 경북 달성(이후 대구로 편입), 이 대통령 고향은 경북 안동. 여기에 경기도지사 선후배라는 이력을 추가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 ◆친명계 핵심 박찬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셋 중 가장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및 본선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부상했다. 인천 연수갑 재선 의원이던 박찬대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패배해 정치인생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이 대통령에게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도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번엔 당선 결과를 얻었다. 이어 그는 2개월 뒤였던 2022년 8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돼 당권을 잡은지 약 2년 후인 2024년 9월 당 원내대표가 돼 수뇌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러다 2025년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 대통령 대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흔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향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동석할 수 있는 인천시장 자리는 그가 친명계 핵심에서 좌장급으로 향하는 코스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석권 역대 3차례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원오·추미애·박찬대 세 후보 모두 승리할 경우, 인구수로 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지리적 중요도로 보나 중앙정부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수도권 지방정부 3곳을 여당 단체장이 이끌게 돼 그만큼 정책을 펴기 수월해진다. 또한 수도권 석권이 곧 지선 압승이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명청대전' 같은 논란 섞인 표현으로 관측되는 당 내지는 민주 진영 장악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지선이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열린 탓에 대통령 임기가 무려 4년 남았음에도 선거 결과에 따라 애꿎게 따라붙을 수 있었던 조기 레임덕 우려를 씻어내게 된다. 아마도 2028년 4월 23대 총선까지는 큰 걱정 없이. 한 정당의 수도권 석권은 사실 종종 나오는 사례다. 모두 8차례 치러진 대한민국 지선에서 3회 작성됐다. ▷2022년 6월 3회 지선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이 당선됐다. 이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16곳 중 한나라당이 11곳, 새천년민주당이 4곳,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1곳을 차지했다. ▷2006년 5월 4회 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석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이 그 주인공. 광역단체장 16곳 중 한나라당 12곳, 민주당 2곳, 열린우리당 1곳, 무소속 1곳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8년 6월 7회 지선은 리벤지 매치(복수전)가 됐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을 얻었고, 나머지 1곳은 무소속 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을 배출했다.
"정동영 즉각 경질해야"…野 '핵시설 발언' 정면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핵 시설 위치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측에서 민감한 북한 기밀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발언과 정책 추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유엔사와의 조율 없이 DMZ법을 여당과 추진하다가 유엔사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국내외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급기야 그 가벼운 입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동영 장관 경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를 인용,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지역으로 영변·구성·강선 세 곳을 언급하고,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16㎏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통일부에 발언 경위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미국 측이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구속영장이 기각된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모두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발언했다.이후 행진 등이 예정된 관계로 전 목사는 약 3분 만에 발언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갔다.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이후 집회 현장에는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 당시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등장했다.당초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전 목사는 사건 관계인 7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받아들었지만,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전 목사는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자신은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중환자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두 달 반 동안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는 취지다.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참석한 모습도 포착됐다.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경산 광역의원 '5인 시대' 개막… 조지연, '혁신 공천' 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의 정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경산시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4개에서 5개로 증설 확정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내놓을 '공천 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체된 점에 대해 경산시민께 거듭 죄송하다"며 "이번 개편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고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선거구 개편안에 따라 기존 4개였던 경산 광역 선거구는 ▷1선거구(남천·남부·서부1) ▷2선거구(진량·자인·용성·남산) ▷3선거구(하양·압량·와촌) ▷4선거구(서부2·북부) ▷5선거구(중방·중앙·동부) 체제로 전환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5선거구의 경우 획정 완료부터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조 의원이 조속한 공천 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경산의 높아진 위상은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5선거구를 경산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천이다. 조 의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신뢰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젊은 피들이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국적인 공천 기조가 여성 및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어 경산에서도 이러한 '혁신 훈풍'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선거구가 상징하는 '성장과 변화'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신한 감각을 가진 여성 후보나 지역의 내일을 설계할 젊은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조속히 공천 절차에 돌입해 시민들께 지역 발전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3㎏ 빠진 늑구, 소고기 특식 비웠다…"소화기능 이상 無"
야생을 경험하고 탈출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대전 오월드 늑대 '늑구'가 소고기 특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늑구 전날 포획된 이후 오월드 내 동물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관리를 받는 중이다.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오월드 사육시설 철조망 아래로 땅을 파고 빠져나갔다. 이후 포위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오월드 인근을 떠돌던 늑구는 탈출 열흘 만인 지난 17일 0시 44분쯤 포획됐다. 포획 장소는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안영IC 인근 수로로, 동물원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이다.진찰 결과 늑구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체중은 탈출 전에 비해 3㎏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에선 야생에서 먹이를 먹다 함께 삼킨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2.6㎝의 낚싯바늘이 위장 내에서 발견됐다.늑구는 이를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을 받고도 소화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포획 이후부터 먹이가 제공됐다. 평소 주식인 닭고기에 소고기가 '특식'으로 함께 주어졌다.다만 늑구가 장기간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먹이의 양은 평소보다 줄이고, 이를 갈아 제공하고 있다. 늑구가 야생에서 진드기나 외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먹이에 약도 섞고 있다.늑구는 제공되는 먹이를 모두 먹고 있다고 한다. 이에 오월드 측은 회복 경과에 따라 소간 등 영양이 높은 먹이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늑구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가족들과의 재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주일에서 열흘 가량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편 늑구 탈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오월드의 재개장 역시 미뤄지고 있다. 오월드는 18~19일이 방문객이 많은 주말임에도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늑구의 회복과 시설 점검 및 보수로 인해 재개장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는 늑구의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룸살롱 접대·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대가로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청 간부가 직위 해제됐다.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유명 인플루언서 B씨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그런데 수사를 맡은 강남서 수사 1과는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문제는 B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인 재력가 이모씨의 아내라는 점이다.이씨는 본인 혐의 이외에도 A경정과 당시 강남서 수사 1과 팀장이었던 C경감에게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정을 통해 C 경감을 만났고, 이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9일 경찰청 청사를, 지난달 27일에는 강남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과거 말다툼했던 지인을 찾아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3시 27분쯤 경남 사천시 용강동의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30분 뒤 범행현장에서 약 2㎞ 떨어진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 하는 데 성공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말다툼했던 지인 B씨가 일하는 곳 근처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이들은 이성적으로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힘 거창군수 경선서 당원 명부 유출 시끌⋯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불법 유출에 대해 구인모 예비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당원 명부 유출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는 해당 후보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철 선거대책본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워야 할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핵심 자산이자 당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정당 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신성범 국회의원에게 ▷당원 명부를 유출한 관련자 즉각 수사 의뢰 ▷부정한 명부를 입수해 활용한 후보자의 '자격'을 즉각 박탈 등을 요구했다.
"결말 알아도 남편 선택" 순직 소방관 향한 예비신부 편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 곳곳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애절한 편지를 남겼다.그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직도 나는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 있다"며 "실종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빠는 항상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고인의 사명감을 떠올렸다.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마음이 더욱 힘들다.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한다"며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해당 글에는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진다" 등 1천300건이 넘는 추모 댓글이 이어졌다.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노 소방교와 박승원 소방경은 내부에 남아 있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됐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함께 순직한 박 소방경은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다. 지난 14일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그의 고등학생 아들은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라며 "엄마와 두 동생은 가장으로서 내가 잘 챙기겠다. 아빠처럼 무슨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가장이 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해 주변의 눈시울을 붉혔다.정부는 두 소방관의 헌신을 기려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안세영, '배드민턴계 폭로' 공로로 4·19 민주평화상 수상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안세영이 체육계 부조리를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안세영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7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노력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믿게 해준 분들"이라며 "이 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세영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선정 배경과 관련해 "세계 최정상에 오른 이유만으로 안 선수가 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심사위원회가 특히 주목했던 점은 파리 올림픽 직후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의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한 안 선수의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선수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며 "그 결과 배드민턴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부조리가 바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이후 대표팀의 부상 관리 문제와 협회의 후원사 용품 사용 강요 등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4·19 민주평화상은 서울대 문리과대학 동창회가 2020년 4·19 혁명 60주년을 계기로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안동댐 준공 50년 "규제 완화, 안동 오랜 숙원 해결 출발점"
안동댐 준공 반세기 만에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안동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주춧돌을 놓게 됐다.17일 김형동 국회의원과 안동시는 잇따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날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발전을 저해해 온 대표적인 규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이후 2024년 6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그 결과 이날 조건부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안동시도 그동안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과업을 추진해 왔다.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지만,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하지만, 이날 재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안동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발전이 억제되고, 주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안동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름 가까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소주를 훔쳐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새벽 시간대를 노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소주를 한 병씩 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주는 지난 13일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매번 술 보관 상자에서 소주를 꺼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중문파출소 소속 박성천 경위와 곽민서 순경은 이달 15일 오전 4시부터 현장 주변에서 대기했고, 약 1시간 30분 뒤 나타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 경위는 "소주 1병 절도는 가볍게 볼 수 있으나 새벽시간대 같은 범행이 여러차례 반복되며 재범 우려와 추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범행시간대에 맞춰 잠복 끝에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분들께 경찰의 선제적 예방 활동이 안심이 되고 더 큰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에 성추행" 주장 확산…경찰 수사
부산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1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SNS인 웨이보에 중국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3천만 건을 넘기며 급속도로 확산했다.A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일본인 남성 B씨에게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또한 A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으려 했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했다.경찰 설명에 따르면 사건 신고는 실제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B씨가 소변을 봐 다른 투숙객의 침대와 짐을 오염시킨 사실이 파악됐다. 해당 객실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6인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출국한 B씨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으며, B씨는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현장 오염에 대해 배상 절차를 안내했을 뿐 개인 간 화해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 갈등 끝에 지인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쯤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 B씨(52)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공격해오는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피했다.사건은 범행 약 3시간 전 인근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의 어머니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갈등이 커졌고, 격분한 상태에서 포장마차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찾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다.그러나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지난해 위험 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30년 먹던 우물에 침 뱉더니"…靑 찾아간 홍준표에 보수 '발칵'[금주의 정치舌전]
'세월호 기억식' 현직 대통령 첫 참석…李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
장동혁, 김민수와 귀국 사흘 늦춘 이유가…"美국무부 인사 요청"
"막걸리 한잔" 1년만에 성사…李만난 홍준표, 무슨 얘기 나눴나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의혹…투표지 논란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