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름값 폭등, 제재 논의…100조 증시 안정조치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긴급하게 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대책들을 신속하게, 빠짐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에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이날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각 부처와 논의하기 위해서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려왔다.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이어 "이 때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의 범죄행위를 차단해 달라"며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수급,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유류 공급과 관련해 아직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며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 한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호르무즈 봉쇄 직격탄"…한국 기업 유조선 7척 갇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한국 정유사의 원유 운반선 여러 척이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유조선에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맞먹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 정세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유화학과 정유, 무역통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정세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정유 및 석유학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업계는 특히 향후 원유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체 폭은 약 55㎞이지만 실제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며, 이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원유 수입의 69.1%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해당 지역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이날 간담회에선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핵심 소재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헬륨의 약 90%가 중동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데이터센터 7~8기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중동 정세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수급과 수요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또 UAE 등에서 들여오는 헬륨 같은 핵심 소재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약 208일 분량의 에너지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겨울철 가스 수요가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저장이 어려운 LNG의 경우 공급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두바이 체류' 한국 관광객 탑승 항공기, 인천공항 착륙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지에 대기하던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대만을 경유해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해당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으로 모두 3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짐을 찾은 후 입국 심사를 거쳐 각자 귀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관광객은 전날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범여권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추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쌓인 여권의 불만에 사법 개편 반발로 괘씸죄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5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전날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공정사회포럼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까지 열면서 압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미 '2차 사법 개혁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 법관과 고위직을 지낸 검사들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반면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사퇴론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경우 탄핵 추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박찬대 이어 경남지사에 與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단수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누구보다 '노짱'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며 "노짱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와 경남도민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도민이 준 엄중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2021년 지사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고 송구하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던 김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전날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매일신문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으로 전달되는 장면을 지난달 4일 보도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보도 뒤 각종 행사를 통한 사적 후원금 모금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금전 비위 행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 의원이 보도 뒤 출마를 철회했다.첫 보도 뒤 자정(自淨)은 이뤄졌을까. 매일신문은 지난 한 달 간 주요 정치인 출판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돈다발은 계속 오갔다. 다만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된 출판회도 눈에 띄었다.〈strong〉◇전재수 출판회에선 계좌번호 안내까지〈/strong〉유력 부산시장 후보이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출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명계남 황해도지사 등 주요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현장엔 약 50m 길이의 판매대엔 흰 봉투와 수성 사인펜, 방명록, 명함 보관함 등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이윽고 다량의 5만 원 지폐가 봉투에 담겨 주최 측에 여러 번 전달됐다. 준비된 흰 봉투가 모두 소진되자 주최 측 관계자가 추가로 구매해 오기도 했다.전 의원 책은 2만 원이었다. 5만 원 여러 장의 뭉칫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모금함으로 연신 들어갔음에도 잔돈을 챙겨가는 이는 드물었다. 구매자 대다수는 책을 1권만 들고 갔다.매일신문은 주최 측에 "현금이 없다"고 하자 "농협 036 XX XXXX17"라는 계좌번호가 적힌 갈색 서류봉투를 내밀었다. 이 계좌는 전 의원 계좌였다.매일신문은 전 의원에게 "정가 이상의 웃돈이 담긴 봉투가 주최 측에 많이 전달됐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다. 잔돈 다 거슬러 줬다. 그래서 1만원권이 많이 오고 갔다"며 "웃돈은 못 온 사람이 보냈을 수 있다. 10권씩 산 사람도 있는데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명함을 받아 놨다. 명함 주소로 책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난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보좌진이 한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다음날 매일신문은 계좌번호로 입금된 총액이 얼만지 물었다. 전 의원은 "계좌로 그날 들어온 돈은 6만 원에 불과하다. 책을 보낼 주소도 모두 받았다. 주소 확인해 택배로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하루 전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 의원 계좌엔 돈이 들어와 있었다.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책값을 크게 웃도는 출판회 축하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이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축하금이 선거자금 제공으로 인정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strong〉◇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판회에서도 '뭉칫돈'〈/strong〉경기 성남에서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판회에서도 대량의 뭉칫돈이 주최 측에 전달되는 장면이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지난달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사옥에서 열린 출판회에선 참석자 대부분이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5만원권 여러 장을 봉투에 담아 현금 모금함에 넣었다. 봉투에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이날 판매된 책의 가격은 2만4천원이었다. 5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잔돈을 받아 가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다수는 책을 1권만 가져갔다. 판매대엔 봉투와 수성사인펜, 방명록과 카드 결제기 등도 같이 배치됐다.김 전 비서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로 출판회 때 돈 봉투 오간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자 "무슨 말씀?"이라며 "회의 중"이라고만 했다. 다만 얼마 뒤 김 전 비서관 측근이 연락을 해 와 "출판회는 출판사가 하는 일이라 우린 잘 모른다. 100권을 사간 사람도 있을 거고 200권을 사간 사람도 있을 건데 들고 가기 힘든 수량은 택배로 보내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strong〉◇박찬대 의원 출판회에서도 '현금' 무더기〈/strong〉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4일 단수공천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에서도 현금이 두둑이 든 봉투가 주최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판회를 연 바 있다.대강당 앞 2곳엔 판매대가 마련됐고 그 위에선 현금과 카드로 책값 결제가 이어졌다. 판매대마다 모금함과 봉투, 방명록과 수성사인펜 등이 마련돼 있었다.책 가격은 2만5000원이었는데 5만원 여러 장을 내고 책을 한 권만 가져가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책을 구매하고 잔돈을 챙기는 사람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박 의원은 "결산까지 보좌진에게 맡겨 난 잘 모른다. 관례적으로 돈을 좀 더 내는 경우가 있긴 하다.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문제 여부 확인 뒤 행사를 열었다"며 "출판회 하게 되면 현금이 다 오가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출판회도 다 취재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답하자 "알겠다"고 말했다.〈strong〉◇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는 쏟아졌다〈/strong〉매일신문 첫 보도 뒤 국민의힘은 행사를 통한 사적 후원금 모금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금전 비위 행위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운경·장진영·이종철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공동출판회에서도 5만원 돈다발 잔치는 계속됐다.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들 출판회를 방문한 다수의 참석자는 5만원 지폐 여러 장을 다양한 색깔의 봉투에 넣고 판매대 모금함에 집어넣었다. 주최 측은 판매대 1곳에서 현금 모금함과 봉투, 방명록 등을 배치했다.참석자 상당수는 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가보다 웃도는 5만 원 여러 장을 품에서 꺼내 봉투에 담고 행사장 관계자에게 건넸다. 판매된 책의 정가는 2만5천원이었다. 하지만 구매자 대다수는 웃돈인 5만 원 내고 잔돈을 전혀 받아 가지 않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5만 원권을 여러 장 냈음에도 책은 고작 1권만 가져가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갑에서 5만 원 지폐 여러 장을 꺼내 선뜻 주최 측에 건넸다.이들은 "판매는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판매권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 받는가" 되물었다.출판회 총대를 멘 함운경 위원장은 "책 판매액과 수량은 출판사 담당이라 정확히 모른다. 인세를 받을 예정인데 출판사에서 책정하는 대로 줄 것이다. 웃돈이 오갔는지 여부는 출판회에서 저자 사인을 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장진영 위원장은 "책 판매 관련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총 판매금액과 권수도 모른다. 난 인세도 전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종철 위원장은 "출판회에 손님 자격으로 응원차 함께 했다. 책의 가격·인세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함운경 위원장이 더 자세히 안다"고 했다.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은 "책을 구매하고 한 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50권을 구매한 사람이 출판회 때 저자 사인만 받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택배는 출판사가 보낸다. 어제 총 판매 수량·금액도 출판사에서 담당하기에 모른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인세를 얼마나 받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취재 과정에선 특이한 점도 발견됐다. 주최 측은 도서를 사전 판매하며 '(주)데이터정경연구원' 계좌번호를 적었다. 이 연구원 대표는 노무현 정부 선임행정관을 했던 최광웅 전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확인됐다. 함 위원장은 출판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판회를 홍보하며 "(사)시민과함께하는메가시티연구소가 내용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함 위원장은 최 전 부총장과 함께 이곳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strong〉◇제3당에서도 계속된 수금〈/strong〉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종 아름동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이곳에서도 현금 뭉치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책을 2만 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5만 원 지폐가 여러 장 담긴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됐다. 책값에 맞춰 잔돈을 거슬러 주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특이한 건 "국민은행 483XXX-XX-XXX462"라는 황 의원 계좌가 아예 판매대에 공지돼 있었다는 점이다.3일 황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출판회에서 의원 개인 계좌로 책값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출판회에서 누가 몇 권을 얼마에 가져갔는지 딱히 기록하지 않았다. 의원 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의원 님께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다음날까지 황운하 의원실은 계좌 입금 총액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4일 황 의원은 문자로 "당시 가진 현금이 없어서 계좌로 책값을 송금하겠다는 분이 계셨다. 그 분들 요청에 따라 보좌진이 조치한 걸로 알고 있다. 책값을 내 계좌로 입금하신 분은 미미한 숫자"라고 답했다.〈strong〉◇추미애·권칠승·윤건영, 오세훈 출판회는 어땠을까〈/strong〉반면, '돈봉투'는 물론 '불편한 초대'가 없는 출판회도 있었다.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내거나 엇비슷하게 사전에 준비한 현금으로 책을 구매했다. 그 이상 책값을 냈으면 해당 액수에 맞춰 책을 여러 권 받아 갔다. 잔돈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주최 측은 현금 구매 대신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추미애·권칠승 의원의 출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웃돈의 현금이 오가는 책 구매는 찾기 어려웠다. 이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의심스러운 돈이 오가는 행사가 아닌 '정가'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는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 현장이었다.지난달 22일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출판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판회에서도 돈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 시장은 출판회 소식을 알리며 축의금 형태의 모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주최 측은 흰 봉투를 여러 번 제시하는 참석자에게 "우린 출판사 직원이다. 봉투를 받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포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 부인의 감리회사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업을 하기 위해 1만1천145㎡에 달하는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B업체(건축사 사무소)에 감리 업무를 맡겼다.A업체가 지난 2023년 9월 건축허가(2025년 1월 사용승인)를 받은 직후 동종업계에서는 "허가가 너무 쉽게 났다. 허가권자와 감리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매일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업체 대표 남편이 포항시 건축 허가부서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건축허가가 났던 2023년 당시엔 허가권자(과장)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감리업체의 대표 남편이 포항시청 허가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포항시가 관련 업무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포항시에 따르면 대표 남편은 2022~2024년 포항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뒤 2024년 말 그 부서에서 승진해 과장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포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물이 유해화학물 처리와 관련돼 있어 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이례적이었다"며 "포항시에서 감리책임자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팀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텐데, 왜 직무회피 절차 등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실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는 회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허가권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은 회피했을 필요가 있다"면서 "허가과정뿐 아니라 감리업무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내가) 업무를 맡기 전 끝난 일이다. 또 앞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 여러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정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핵무장화 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연이틀 찾아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3일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함의 기동성이 작전운용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평가하며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또는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하며 방대한 수상함선전력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구축함의 추가 건조를 예고했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친의 이름을 딴 최현호는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이 지난해 4월 25일 진수했다.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말했다.이어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번 바꾸는 변천과정으로 될 것"이라며 함선공업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집단 등과 협조해야 하는 과업 등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이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이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소에서 추진 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다.그는 "새세대 첫 다목적구축함의 건조로써 열어제낀 기백을 배가하여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린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또 한척의 '최현'급 구축함을 훌륭히 건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밝혔다.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완성을 목표로 '최현호'와 비슷한 급의 세 번째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위원장은 3일 '저격수의 날'을 즈음해 수도방어군단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에서 진행된 각급 부대 저격수들의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무장력의 구성에서 저격수들의 전투능력과 역할은 보다 중시되고 있다"며 "저격수들의 전력강화에서 급속하고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당의 강군현대화노선 관철에서 중요요구"라고 말했다.특히 "백발백중의 명중사격술은 우리 군대의 무비의 전투력의 상징"이라며 "사격방법과 묘리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저격수들을 육성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을 제시했다.사격경기에서는 공군 특수작전여단이 1등, 제4군단이 2등, 제1군단이 3등을 했다.
트럼프 "이란 지도자 되려는 자, 결국 모두 죽음 맞는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닷새째에 접어든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7년 동안 그들(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왔고, 우리는 크게 지지받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우리도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미국이 이란과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자신의 첫 임기였던 2018년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지도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6월 자신의 명령으로 진행한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을 언급하며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온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군 사망자 나오자…"트럼프, 막내아들 파병시켜라" 빗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의 입대를 촉구하는 미국 누리꾼 여론이 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3일(현지시간) 美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일부 미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전쟁이 정당하다면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SendBarron(배런을 보내라) 해시태그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은 백악관에 거주하며 뉴욕대학교 워싱턴 D.C. 캠퍼스에 재학 중인 배런도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토비 모턴은 '배런 트럼프를 징집하라'는 의미의 풍자 웹사이트 'DraftBarronTrump.com'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미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무렵 개설됐다.해당 사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흉내 내 "미국이 강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배런은 아버지가 그토록 용감하게 이끄는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문구로 전쟁과 정치권을 비꼬고 있다.또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베트남전 당시 학업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징병을 유예 받았던 전력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은 2006년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는 유일한 자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배런을 지목해 "배런이 이번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멜라니아 여사도 "배런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면서) 매우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가 누구와 접촉하고 대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젊은 층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그 세대에서 인기 있는 미디어 인사들의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배런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 등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그는 군 복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대외 활동이 거의 없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아 시신이 수북"…美 공습에 이란 초교생 175명 사망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한 여자 초등학교 학생 175명에 대한 장례가 거행됐다.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미나브에서 미국와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학생 175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수천 명의 조문객들은 관을 운반하는 트럭 주변에 몰려 통곡했고, 일부는 관 위에 사탕과 장미 꽃잎을 뿌렸다. 이슬람공화국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초등학교에서 약 8000m 떨어진 공동묘지에서는 인부들이 시신을 한꺼번에 묻기 위한 구덩이를 파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란 교원단체협의회 캐나다 주재 대표 시바 아멜리라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 지역 영안실이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며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 냉동 차량이 사용됐다"고 말했다.폭격을 받은 학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병영과 지원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디언이 확인한 영상과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학교 인근 건물 단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의무사령부' 간판이 걸린 의료 클리닉과 약국이 있었다.'혁명수비대 문화 복합단지'로 표시된 체육관과 콘서트홀로 보이는 건물도 포착됐다.그러나 학교 건물과 운동장은 혁명수비대 부지와 담으로 분리돼 있었다. 가디언은 학교 건물이 군사 용도로 활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유네스코는 성명에서 "학습을 위해 마련된 장소에서 학생들이 살해되는 것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학교에 보장된 보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고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던 소녀들이었다"고 비판했다.이번 폭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5분쯤 발생했다. 같은 날 이란 수도 테헤란 나르막 지구의 헤다야트 고등학교도 공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는 이 공격으로 학생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한편 폭스뉴스는 4일(현지시간) 기존 이란 정권에 반대했던 소수민족 쿠르드족 민병대가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가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의 지원으로 쿠르드족이 참전하게 될 경우 전황이 복잡해지고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다만 이란과 이라크는 쿠르드족의 참전을 부인하고 있다.
주호영 "민주당 '김부겸 띄우기'가 TK 통합 지연시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일 주 부의장은 KBS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 여당이든 정부든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TK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한다면 대구에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통합돼) 경북까지 들어오면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결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이라며 "시도민들은 '결정권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구나'는 지역 차별에 대한 울분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일 본회의가 있어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면서도 "이번을 놓치면 최소한 빨라도 4년 뒤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전한길 "尹, 부정선거 토론이 국민 일깨웠다고 전달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전한길 씨는 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A4용지 7장 분량의 편지를 써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 씨에게 "전한길 선생 편지를 받고 무척 반가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또 소식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일깨운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다며 "전한길 선생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도 했다.부정선거 의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전한길을 믿지 말라'는 등 자신을 헐뜯는 편지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오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 씨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사실상 절연을 선언했다.전씨는 윤 의원이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친윤이라 했던 XX가 '윤어게인'을 말하는 세력과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냐 싶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상현이라는 이름 석 자를 내 전화기에서 삭제할 것"이라며 "당신을 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우니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또 "대한민국에 보수 우파라고 말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은 세력은 한동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좌파와 손잡은 것은 이준석"이라며 "이들은 한 번도 보수 우파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전씨는 또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세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투자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집중 논의가 벌어졌다. 그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공사 자본금을 두고 5조원 또는 3조원 등 의견이 있었으나 여야는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3중 안전망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투자공사 내부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 다만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외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이사 수는 3명으로 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특위는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특별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 3일 만에 급등…빚투 개미, 강제청산 위기 넘기나
빚을 내 주식을 샀던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일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강제청산 공포에 떨던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다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만큼 증권가에선 향후 추가 지수 하락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6.94포인트(10.74%) 상승한 5640.48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도 전일 대비 105.35포인트(10.77%) 오른 1083.79에 거래 중이다.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증시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여파로 698.37포인트(12.06%) 급락,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 3일 452.22포인트(7.24%) 하락한 데 이어 이틀간 총 1150.59포인트(19.3%)가 내린 바 있다.이날은 개장 직후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전날은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었다.전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이틀간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반대매매(강제청산)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신용거래융자 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누적된 만큼 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했다.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80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1조7780억 원, 코스닥시장 11조25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월 사상 처음 30조 원을 돌파한 바 있다.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로, 통상 상승장에 베팅하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문제는 투자자가 이를 활용하려면 일정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계좌는 증권사가 요구한 최소 담보비율(통상 140%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주가가 급락해 담보가치가 이 기준을 밑돌면 증권사는 즉각 추가 증거금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만약 투자자가 다음 날까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다음 날 장 시작과 동시에 보유 주식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 처분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극대화되며, 시장에 풀린 반대매매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여기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영업일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1조 원을 웃돌아 빚투 규모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단기간 자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이 역시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주식이 강제 청산된다.증권가에선 만약 이날도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경우 막대한 강제 청산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일까지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인 만큼 이번 급락장에서 담보 부족을 견디지 못한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란 분석이었다.다만 이날 국내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초 우려했던 것보단 피해가 적다는 반응이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로 번진 양상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 이후 2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급락한 점은 전쟁 리스크를 일시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오늘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만큼 일각에선 향후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차 반등 목표치는 전일 갭 하락을 했던 5800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전 고점 회복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투자심리 회복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경찰 인력 6명을 파견한다.5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일 0시 10분에 현지 전문가 등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6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만과 두바이에 각각 3명씩 보낸다.외교부와 합동으로 파견되는 이들은 현지에서 교민 출국 수속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국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밝혔다.경찰청은 해외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 중이다. 테러 대응 등 7개 분야 156명으로 구성됐다.정부가 신속대응팀 파견을 결정하면 인력풀에서 차출되는 구조다.
정부, 2차 公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전 기관의 배치 방식도 달라진다. 특정 지역에 여러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 대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한다.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해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민노총 "원청 나와라"…노란봉투법 맞춰 대기업 교섭 압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오는 7월 15일에는 총파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함께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시행일인 10일을 기점으로 금속·공공운수·서비스·건설노조 등 산별 조직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공식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와 결의대회 등 투쟁을 이어가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민주노총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약 856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파견이나 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약 18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303만7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77.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여기에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약 2천800만 명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30~35%가 이러한 형태의 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시작할 것"이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 투쟁을 벌이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대와 조직화를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 구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의 경우 이미 약 7000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 공항 등 주요 공공서비스 현장에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원청이 그동안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현재 약 2만1000명 규모,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일부터 교섭 요구를 시작하고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업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 임금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설계 확정…지역 교육시설 확대
대구 달성군이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통한 권역별 도서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달성군내 아동·청소년 교육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 연령대 주민의 평생교육 거점을 조성한다는 게 취지다.달성군은 옥포읍 교항리에 들어설 '중부권 복합문화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센터는 이번 설계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360억5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4천61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자율공간(강의실·연습실), 공유공간(오픈 주방·공방),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등을 층별로 조화롭게 배치했다.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중부권 복합문화센터는 화원읍·논공읍·옥포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달성군은 보고 있다.이와 함께 달성군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역별 도서관은 ▷중부권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북부권 다사 복합커뮤니티 센터 ▷남부권 달성 비슬도서관 등 총 3곳이다.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은 천내리의 옛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2027년 들어설 계획이다.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 바로 앞에 자리해 방문하기에도 편리하다는 평가다.2029년 준공이 목표인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956㎡ 규모에 도서관, 청소년·영유아 시설 등을 조성한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현풍읍 중리에는 2028년까지 남부권 달성 비슬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달성군의 중장기 전략의 한 축"이라며 "향후 진행될 달성군의 권역별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 건설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성군의 선진적인 교육환경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년 만의 천만 영화?…'왕사남' 주말 1천만명 돌파 눈앞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늦어도 이번 주말 1천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약 2년 만에 쾌거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5일 기준 누적 관객 959만7천458명을 달성하며 1천만 명까지 약 40만 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도 62.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20만명 안팎의 관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6일이나 7일쯤엔 1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영화는 지난 2일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모았다. 사극 첫 천만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 '왕의 남자'(2005년)의 900만 돌파 속도인 50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특히 이번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달성하게 되면 2년 만에 한국 영화의 '천만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이라서 국내 영화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영화는 경기 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외화 및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리며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4년에는 '파묘'와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천만 영화를 한편도 배출하지 못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영화는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단종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역사 교사 이도연(29) 씨는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하면서 직관적인 연출이 더해져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부모님과 함께 봤는데, 셋이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만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라며 "자극적인 장면 없이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많은 관객이 관람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영화의 흥행 열기는 서점가와 지역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역사서 등의 판매도 함께 증가했다. 교보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 관련 서적 판매가 한 달간 3배 가까이 늘었다. 예스24에서는 2004년 출간된 단종 서사의 어린이 동화책이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154계단 상승했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근대 소설 '단종애사'(이광수)도 재출간됐다.또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와 무덤인 장릉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청령포와 장릉의 지난달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배, 9배 증가했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기간에 힘입어 4만4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난해 연간 방문객의 3분의 1에 달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는 관람객이 몰려 청령포 매표를 조기 마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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