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변화·혁신 동시에…경북 미래산업 벨트로 육성"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승리를 "개인의 성과가 아닌 도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으로 규정했다.이 후보는 "경북은 머무르는 안정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도민의 선택은 더 강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변해야 산다'는 도정 철학 바탕 아래 지난 8년간 국비 확보, 투자유치, 통합신공항 추진, APEC 유치 등 도정 성과를 결과로 증명해왔다"며 "3선 도정 역시 혁신과 변화로 경북을 세계와 연결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되셨다.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8년 만에 리턴매치도 성사됐다.▶지난 8년 동안 경북도지사로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국비 확보, 투자유치, 미래산업 기반 확대, 농업대전환, 통합신공항, APEC 유치, 저출생 대응,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같은 일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여드렸다. 본선은 결국 누가 더 준비됐고,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일각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도민이 결국'안정'을 선택했다고 평가한다.▶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는 도지사실 문에 '변해야 산다'는 글귀를 붙여놓고 재임 내내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다.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APEC 유치, 농업대전환 등 도정의 주요 성과는 모두 변화와 혁신의 산물이었다.경북도민의 이번 선택 역시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강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 경북은 안정 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 변화의 속도와 혁신의 깊이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기다.-도지사 3선 도정의 핵심 비전과 지난 8녀간 성과는.▶핵심은 다음 세대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이 경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겠다.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고, 대구경북행정 통합으로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 또한 제조업 중심 구조를 넘어 문화·관광·콘텐츠·식품 산업과 AI 기반 미래산업을 결합해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겠다. 경북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삶이 가능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지난 8년의 도정 성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예산과 투자가 크게 늘었다. 경북 예산은 대폭 확대됐고, 국비 확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2018년 경북 예산이 7조8천억원, 대구가 7조7천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2025년 경북 15조9천억원, 대구 12조2천억원으로 격차를 3조7천억원까지 벌렸다. 2026년 역대 가장 많은 국비 12조7천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77조5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둘째, 경북은 기존 구미, 포항 2곳 중심에서 벗어나 영주, 경주, 안동, 울진까지 더해 국가산단 및 후보지를 6곳으로 확대했다. 포항 2차전지, 구미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방위산업,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로 이어지는 특화산업 대전환의 토대를 닦았다. 농업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소득 2배, 생산 3배를 목표로 한 농업대전환을 밀어왔다.셋째, 글로벌 기반 구축을 꼽을 수 있다. APEC 유치, 통합신공항 추진, 영일만항 확장, AI 데이터센터 구상 등 경북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앞으로 경북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핵심은 'AI 전환'이다. 기존 제조업에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설계·제조·검증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혁신플랫폼과 개방형 첨단 반도체 벨트 구상도 하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기업 유치, 연구개발, 인재 양성, 창업 생태계를 함께 묶어 첨단산업이 뿌리내리는 구조를 만들겠다. 포항의 2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경산의 AI·모빌리티, 로봇 제조 생태계까지 연결해 경북 전체를 미래산업 혁신벨트로 키우겠다.앞으로는 제조업 만으로 일자리를 모두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식품 같은 이른바 아이디어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한다. 경북은 역사와 전통, 자연과 음식, 정신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AI와 콘텐츠 기술,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다.결국 제가 만들고 싶은 경북은 공장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다음 세대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 지역이다.-경북을 더 넓게, 더 세계와 연결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실현 방안은?▶대구경북의 인구 규모는 웬만한 북유럽 국가와 맞먹는다. 특히 총생산의 경우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세계 50~60위권 국가 규모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변방이라거나 수도권에 뒤진다는 패배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전진기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도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지역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시장을 상대할 수 있다.대구경북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 바닷길을 활짝 열어 세계와 연결되는 물류 거점을 갖추겠다.포스트 APEC 전략도 꼼꼼하게 준비 중이다. 경북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그 성과를 투자와 관광, 문화와 산업으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 경북을 대한민국 안의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직접 통하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대구경북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처럼 인구가 줄고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는 시대에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힘을 써서는 한계가 분명하다.행정체계 개편과 권한 재배분, 재정 구조 정비, 산업·교통·교육·의료·생활권 통합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실제 작동하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투자와 발전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전체의 성장 전략을 다시 짜는 일이다.-경북형 복지와 방향은?▶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다.어르신의 하루도, 아이의 미래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것이 경북형 복지의 골자다. 경북은 특히나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어르신들께 따뜻하고 균형 잡힌 한 끼를 드리면서 건강도 챙기고, 안부도 살피고, 공동체와 다시 연결해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다.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아이는 자라서 사회로 진출해야 하고, 그 출발선에서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줘야 한다. 제가 공약한 경북첫걸음연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역이 함께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이는 도내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경북도와 시·군이 매월 각각 1만원씩, 총 2만 원을 공적으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후보께서 자주 말하는 '경북의 정신'은 도정 운영과 어떻게 연결되나.▶경북의 4대 정신인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은 결국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지키며,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고, 스스로 땀 흘려 미래를 일구는 정신이다. 이것은 곧 보수 우파 철학의 본령이기도 하다. 자유를 말하되 책임을 잊지 않고, 시장을 말하되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고, 안보를 말하되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정신. 저는 그것이 경북의 정신이자 보수 우파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그 정신은 결국 우리 지역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도전으로 이어진다.그러나 도전과 혁신 만으로는 부족하다. 농민의 땀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어드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고,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북의 정신이 오늘의 행정으로 살아나는 길이다.-본선을 앞두고 도민들께 당부의 말은?▶지금 우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다. 국제질서도 흔들리고, 국내정치도 혼란스럽고, 그 여파가 결국 민생의 고단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 역할을 경북이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켜온 곳이다. 저는 이번 선거 역시 단순히 도지사 한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후보로 선택하신 뜻도 분명하다. 편하게 관리하는 도정을 한 번 더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혁신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끝까지 밀고 가보라는 명령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IMF "韓 빚 증가, 성장 속도의 1.7배"…재정 건전성 경고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빚이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 내년 평균(55.0%)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불과 0.3%포인트(p)로, 내년 역전이 임박한 상황이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8.7%p로 11개국 중 최대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등 5개국의 부채 비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빚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의 1.7배에 달한다. 2020∼2025년 명목 GDP는 연평균 5.3% 늘었지만,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 증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먼지 쌓인 백화점·빌딩 매물…기업 부동산, 출구 안 보인다

부동산 자산 처분을 통한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사무용 건물이나 상업시설 같은 '기업형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있다.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쓰임을 잃은 빈 건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매물이 적체되면 자산 유동화에 차질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이는 전반적인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스24, 대구물류센터 매각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자문·매각 주관 기업 '빌사부'는 최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예스24 대구물류센터에 대한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빌사부는 예스24 대구물류센터 정보를 담은 '티저 레터'(투자 안내서)를 배포하고 비공개 입찰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스24 대구물류센터는 대지면적 1만8천977㎡, 연면적 1만3천884㎡ 규모의 중대형 자산이다. 부동산 업계는 예스24 대구물류센터 입지가 대구 도심과 성서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를 잇는 중간축에 해당하는 데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향후 상업·업무시설로 복합 개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예스24는 '물류거점 재편' 전략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대구물류센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마트·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취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물류 거점을 다변화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대형 유통기업들은 직접 소유하던 대형 물류센터를 매각해 임차(세일 앤 리스백)하거나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등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형 부동산 매물은 최근 1~2년 새 부쩍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KT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KT 범어빌딩을, KT&G는 대구경북본부 사옥으로 사용해 온 남구 대명동 코스모대구빌딩을 각각 매물로 내놨다. 아모레퍼시픽도 동구 신천동 대구사옥을 포함해 전국 사옥·물류창고에 대한 자산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연수원·백화점 매각 지지부진 기업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산 유동화에 나서고 있지만 작업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은 대구백화점이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2021년 본점 영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매각에 나섰다. 현재는 경영권 혹은 부동산 자산 '투 트랙'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 추진 자산은 중구 대봉동 대구백화점 프라자점과 동구 신천동 아웃렛,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까지 4곳으로 확대했다. 동성로 중앙부에 위치한 옛 본점의 경우 지난 1972년 지하 3층~지상 11층, 연면적 3만2천526㎡ 규모로 지어졌다. 그동안 JHB홀딩스, 차바이오그룹 등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대구백화점 측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산 매각을 완료하고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iM뱅크(옛 DGB대구은행) 연수원도 유동화가 지지부진하다. iM뱅크 연수원은 지난 1998년 지어진 연면적 1만498㎡, 지상 6층 규모 건물로 강당·세미나실 등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족구장·식당 등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다. iM뱅크는 거리상 문제와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매각 추진에 나섰다. iM뱅크 관계자는 "은행 제2본점 건립 등으로 직원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 연수원 필요성이 낮아졌다"라며 "연수원에 대해 예전부터 매각 의지를 보여 왔으나 마땅한 매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매 물건 늘며 공급만 증가 부진한 경기와 경직된 금융환경은 매물 해소를 더디게 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장기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물건의 경우 이에 더해 건물 자체의 상태와 주변 입지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물 구조나 노후 정도에 따라 정비·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매매대금에 더해 공사비용이 들고, 건물 규모가 클수록 비용 부담도 커져 매수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공·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매가격을 두고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공매 물건의 경우 여러 번 유찰을 겪으면서 입찰가가 초기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가는 사례도 있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매매금액 협상 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물을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금액 측면에서 접점을 이루기 힘들어진 분위기"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도 입지나 건물 자체가 괜찮으면 거래가 성사된다. 시설 보존 상태와 노후 정도가 중요한데, 추세를 고려한 시설 개조를 권유해도 요즘 건축경기가 좋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어느 한쪽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의료시설·터미널 용도 해제 못하고…방치된 노른자 땅

과거 도심 택지 개발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특정된 부지들이 수십년 째 계획된 용도 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 환경, 사회 변화에 기존 용도 활용 계획들이 발 맞추지 못하면서 묶인 탓이다. 새 용도를 찾아 부지를 활용하려면 대구시와 구·군 등 관청의 '용도 해제'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소유주와의 협의, '특혜 의혹' 우려 등 난관이 자리잡고 있다. ◆달서구, 이곡1동 청사 건립 계획…반년 째 진척 없어 19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재건립 사업은 부지 뒤편에 위치한 '의료용지' 문제로 반 년째 설계나 착공 시점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는 이곡1동행정복지센터(달구벌대로 1309번지)를 현 부지에 증축 건립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청사는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데다 위치적으로도 입구가 달구벌대로와 맞닿아있어 차량 진입이 어렵고, 규모 자체도 연면적 580㎡(약 175평) 가량으로 협소하다. 주민 민원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구의원들 중심으로 청사의 증축 및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고, 달서구는 지난해 말 현재 지하1층~지상 2층 규모의 청사를 지상 4층, 연면적 1천440㎡으로 증축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설계 시점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건립 계획에 진전이 없는 배경에는 '부지' 정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부지가 의료용지와 인접해 있다. 달구벌대로가 아닌 청사 뒤편의 도로로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청사 부지 뒤편에 자리잡은 종합의료시설용지(이곡동 1258번지) 1만8천214.6㎡(약 5천500평) 땅을 용도를 해제하고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으로, 일부를 달서구가 매입해야 진입로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0년 12월 성서 택지지구 계획 당시 국토부에서 의료시설용지로 설정했으나,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 인근 계대동산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시설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년 째 빈 땅으로 남아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건축물, 민영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지만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민간 소유주는 해당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달서구청을 상대로 용도 해제·변경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5~12월 세 번의 판결 끝에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청사 부지 일부가 시유지인 점도 청사 건립 추진에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청사 주차장 중 일부(266㎡)가 시유지에 해당돼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태까지는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지만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 매입을 하라고 달서구에 요구했다는 게 달서구 측 설명이다. 무상 사용이 더는 어렵다는 대구시와, 시유지를 기존처럼 무상으로 점유하려는 달서구 간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달서구청 측은 여전히 청사 뒤편 민간 소유 의료용지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는 올해 이곡1동 청사 건립비로 3억원을 책정해둔 상태로, 건립 추진 논의가 더뎌질 경우 계속 비용으로 이월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원고 옆 1만1천여평 너른 땅, 임시주차장과 컨테이너 박스 방치 대구 달성군 화원고 건너편 빈 공터 부지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부지로, 장기 주차 차량과 컨테이너 박스들로 뒤덮인 채 수년 째 방치돼 있다.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3번지 3만8천㎡(약 1만1천500평) 부지는 LH 소유 땅으로 도시계획시설 상 '자동차 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부지는 지난 1997년 10월 10일 명곡 택지지구 계획 당시 국토부에서 용도를 지정해둔 곳으로, 현재 서부정류장 이전 부지로 확보해둔 곳이다. 부지 소유주와 별개로 시설 관리권한은 대구시에 있다. 지난 2023년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서부정류장이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갈 경우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부정류장 이전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달성군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달성군은 지난 2022~2023년쯤 이 부지에 경찰병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이후에는 논의에 별다른 진척 없이 현재까지도 너른 공터가 빈 땅으로 방치된 상황이다. 이곳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돼 장기 주·정차 차량 수백대가 방치돼 있고,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뒤덮여 있다. 대구시는 서부정류장 이전부지로서 해당 부지의 용도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부정류장 이전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부지로서 확보해둔 곳을 용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된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환승센터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지목에…美, 위성 정보 제한 대응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공유해오던 대북 위성 정보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제3의 장소를 처음으로 발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측은 펄쩍 뛰었다.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여러 부처와 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당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토대로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은 위성, 감청, 정찰 등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위성 정보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해 평북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국 측의 정보 일부 제한은 정 장관의 발언 탓도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이견에 대한 불만이 원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통일부는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 입법을 추진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1,500년 베일에 가려졌던 '대구 달성' 실체 공개

秋 "첨단산업 1등 도시로"-柳 "삼성병원 중 암병원 유치"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나란히 오른 형성한 추경호, 유영하 두 예비후보가 19일 "추후 장외후보와 단일화는 없다"며 못을 박았다. 19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1대1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서로 자신이 대구시장 적임자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주호영·이진숙과 단일화 없다이날 토론회에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두 후보 모두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의 보수진영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에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부분이다.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배제(컷오프) 결정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두 사람은 향후 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호영·이진숙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유영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이에 대한 추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추 후보는 "저도 기본적으로 유 후보와 입장이 같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당내의 단일대오 형성 노력을 제가 리더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내겠다"고 밝혔다.◆柳 "秋 내란 프레임 괜찮나"토론 과정에서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뼈 있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유영하 후보는 추경호 후보가 정부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갇혀 대구 발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경제부총리 시절 거둔 예산 확보 실적과 관련한 질문도 내놨다.유 후보는 "(민주당과 특검의 공세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찌 됐든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프레임에 걸려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이에 추 후보는 "실체가 없는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을 받은 전재수 후보의 예를 들며 "민주당에서는 (저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지역 예산 확보 실적에 대한 유 후보의 질문에는 "대구시·경북도 숙원사업 예산들은 제가 부총리 재직 시절 대거 반영했고 양 지자체에서도 크게 만족했다. 모두 보도자료를 내가며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 준 부분이 있고, 그것이 언론의 평가기도 했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아울러 "평생 경제관료를 하고 10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며 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중앙정부 인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秋 "柳 공약 실현 가능한가"추 후보는 유 후보가 내세운 서울삼성병원 분원 및 삼성반도체 팹(공장) 유치 등 핵심 공약을 중심에 두고 질문에 나섰다.추 후보는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인구도 감소하는데 추가로 대형병원이 필요한가' 하는 얘기도 있다"면서 유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이에 유 후보는 "대구에도 대학병원이 많지만 원정진료를 다니는 시민들도 있다. 왜 그런지 살펴봐야 한다. 역서 치료가 안 되거나 힘드니까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병원 중에서 암병원만 일단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응급의료센터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추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 유치에 대해서도 "지난 토론회 때 일부 의원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설명을 요구했다. 추 후보 스스로도 "호남에서 SK하이닉스 유치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했다"면서 마찬가지로 의문을 표했다.유 후보는 이에 "최근 삼성그룹 고위층과 만나 기업 애로사항도 듣고 저의 의견도 전달했다"며 막연한 구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팹은 국가전략안보자산이다. 이란 전쟁 사례에서 봤을 때도 이런 전략자산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위험하다. 분산배치가 원칙이고, 전력과 용수가 지금 계획대로면 (수도권에서) 충당이 안된다. 기업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대구 반드시 지켜야" 한목소리두 후보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적정선'을 지키며 상호존중을 보였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언급한 대목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조기 확정 후 대구 민심을 매섭게 파고들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위기감을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추 후보는 이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이제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겠다고 한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견제에 실패하면 보수는 풀뿌리 조직까지 와해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폭거와 폭주 속에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 흐름을 막아야 한다. 보수 재건을 위한 마지막 방파제,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 역시 "사법부를 겁박해 무력화시킨 그들(정부여당)이 마지막 남은 지방정부도 장악하면 독재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또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고, 보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권력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했던 그 결기로 위대한 대구의 서사를 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종횡무진 광폭 행보·정책 이슈 몰이…'더 강해진' 김부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과거 어느 대구 선거 때보다 '더 강력해진 면모'를 각인시키며 본선 레이스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쌓은 국정 경륜에 더해 '여권 프리미엄'이라는 무기까지 장착, 더 강해진 정치적 위상과 자신감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김 후보가 대구에서 나서는 5번째 선거다. 김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대구 수성구갑), 2014년 대구시장 선거,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경기 군포에서 16·17·18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보장된 길인 당시 지역구를 떠나 자신의 고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에 출마하는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이른바 '벽치기 유세'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수 지지층에도 적잖은 인상을 남겼다. 벽치기 유세는 청중 없는 아파트 아래에서 베란다와 벽을 향해 홀로 연설하던 김 후보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붙여 준 유세 이름이다. 이후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도 도전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40.3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진보 정당 후보로는 40%의 벽을 처음으로 넘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갑에 다시 출마해 민주당 최초로 보수 정당 후보를 꺾고 대구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최근 김 후보는 그간 대구에서 치른 선거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며 쌓은 경륜을 발휘하며 대구 시민에 한껏 밀착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독주해 온 역대 선거 판세와 달리 공수를 뒤바꾸는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는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에서 1호 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단상 위에 올라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0년 침체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구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3대 비전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3대 비전으로 ▷경제 재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5대 핵심 공약으로는 ▷대구 산업대전환, 일자리 창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자영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 ▷청년 기회도시, 대구 ▷TK 행정통합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중심 도시' 구축을 위해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청년 도전을 위한 '창업 메가특구'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3 프리(free) 정책'을 통해 ▷메가 샌드박스 규제(규제 프리) ▷초저가 AI 자원 제공(인프라 프리) ▷지역 인재 공급(인재 프리) 등을 조성할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을 15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에 대구의 절박함과 요구를 들이밀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설득해 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대구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몸값 못한 대구 현역 5人…잡음 극복 '원팀' 부산과 대조적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시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역 발전 보다 기득권에 더 관심을 둔다'는 비판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당시 낙하산 공천 논란을 경선으로 바꾸며 내홍을 조기 수습한 부산 지역 보수 정가와도 대비되고 있다. 당 지도부, 지역 정치권이 이제라도 지리멸렬한 대구시장 선거 구도에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자기희생을 통한 내려놓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유영하·추경호 양자 대결로 압축됐으나 지역민 관심을 끌지 못해 '흥행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극심한 공천 내홍이 지지층을 이탈시켰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판해 광폭 행보를 거듭하며 이슈 몰이를 하고 있어서다. 지지율 상위권임에도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된 이진숙·주호영 예비후보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어 양자 경선의 관심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 결과도 26일에야 발표될 예정인 탓에 이번 주 내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국면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떨쳐내지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실은 대구 지역 보수 정가를 대표하는 현역 의원 다수가 시장 경선에 참여하며 자처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번 지선 대구시장 경선에는 6선 주호영, 4선 윤재옥, 3선 추경호 등 중진 의원을 비롯해 초선 유영하·최은석 등 현역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는 지역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 '대구 의원들이 텃밭에서 손쉬운 승리를 노린다'는 비판을 샀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들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중진 컷오프 등 인위적인 경선 개입을 마음먹게 한 것도 결국 다수 현역 의원 출마가 낳은 반작용이라는 해석이다. '이정현 공관위'가 사상 초유의 '대구시장 낙하산 인사 공천' 의지를 드러내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일 때 현역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사태 초기 다수 현역 의원들이 시장에 출마한 탓에 지역구 의원 12명이 단일대오를 이뤄 당 공관위, 지도부에 일치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낙하산 공천 파동을 겪었던 부산에서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먼저 나서 경선을 요구,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과 대비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자신이 단수 공천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를 희생하며 내려놓았던 주진우 의원 같은 사례가 대구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실제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 2명이 컷오프되자 남은 현역 의원들은 유불리를 따지며 '표정 감추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면서 "컷오프에 반발하는 의원을 비롯해 경선 참여 의원들 모두 지역 발전보다 자신의 정치 셈법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역 보수 정가 곳곳에서는 '이대로는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 지역 의원 등이 사태 수습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하다. 미국 일정을 마친 장동혁 대표부터 나서서 대구시장 경선 내홍을 정리하고,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 역시 교통정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다수 현역 의원들의 시장 도전이 외면받게 된 것은 그들이 보수의 위기 속에 보여줬던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이 오버랩된 측면이 크다"며 "중진 의원을 비롯해 대구 의원들은 이제라도 보수의 위기 극복, 지선 및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군위·영양·울릉 광역의원 존치…달서구·경주 1명씩 늘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광역의원을 뽑는다.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경산시는 1명씩 광역의원을 더 뽑게 됐다. 광역비례대표의원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명씩 늘어난다.국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독자 광역의원 선거구 존폐 기로에 섰던 군위·영양·울릉 선거구는 과거와 변화 없이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헌재가 요구하는 독자 선거구 유지 인구수 하한에 미치지 못해 타 시·군 일부 지역과 묶일 위기에 놓인 바 있다.이를 두고 '광역의원의 주민 대표성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했는데 성장 동력을 더 잃는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독자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그 결과 세 곳 시·도의원 선거구가 존치돼 당장의 걱정은 내려놓게 됐다.일부 독자 선거구 유지 인구수 상한을 넘어서는 곳에선 이를 쪼개 시·도의원 선거구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시의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경북 경주·경산도의원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씩 수가 늘었다.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비례의원 정수도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구·경북에서 비례광역의원이 2명씩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31명, 비례 5명 등 총 36명, 경북도의원은 지역구 56명, 비례 8명 등 총 64명으로 각각 3명, 4명이 증가했다.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최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시·군의원 수가 늘어난 곳도 있다.대구에서는 동구군위갑 국회의원 지역구의 동구가·나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각 2명으로 1명씩 증원됐다. 지난 지선에서도 시범실시 지역이었던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수성구마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경북에서는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지역구의 칠곡군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1명 늘어 2명이 됐다.이 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속 조치로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을 3,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최초 사례다.

매번 반복되는 '늑장 선거구획정'…법정 시한 136일 지나

올해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한참 지나 이뤄지면서 유권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나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인 담긴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보다 136일이나 늦은 것이다. 이미 정개특위는 법정 시한을 넘긴 1월에야 구성됐다. 국회의 '늑장 선거구 획정'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24년 총선 때는 선거 1년 전까지 획정하라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선거 41일 전에 가까스로 정해졌다. 2022년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 42일 전에 확정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미루다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 협의에 나서는 양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구 발표 후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과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군소정당 또는 신인 정치인은 물리적인 시간 탓에 단기간에 인지도를 올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깜깜이 선거'가 될수록 그 피해도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국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정치개혁과자치분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완전히 이관하고,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 원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자의적 수정 권한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구당 부활?…원외 사무소 설치에 거대 양당 영향력 키워

정당의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면서 양당의 기득권만 키운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간 '2+2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만 의원 사무실을 지역 조직 사무소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선거에서 낙선한 정당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지난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 세력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사무소 설치만 허용한 것이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역시 '양당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를 노리기엔 상향 비율이 너무 낮은 탓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치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각 2석씩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가 약 30명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의정비와 광역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되는 정책지원관 인건비, 기타 운영 경비 등을 합하면 광역의원 증가로 매년 약 30억원이 더 들 예정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동진정책' 가속…최근 들어 TK 세 번째 방문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경북 경주를 찾으며 '동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26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6·3 지방선거 대구경북(TK) 득표율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경주 황리단길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민생행보를 펼쳤다. 지난달 경북 의성·영덕과 이달 3일 대구, 경북 상주에 이은 세 번째 TK 방문이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TK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다수 당선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여론조사 상 김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대구에는 유독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후보에게 '무엇이든지 다해드림센터장'을 약속했던 정 대표는 오는 2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도 검토 중이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기도 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정 대표의 행보를 두고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 대표의 관심은 감사하나 보수색이 짙은 TK 유권자들에겐 괜한 반감만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를 향한 여권의 지지가 높을수록 TK 유권자들에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부겸이 아니었다면 민주당 후보가 대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겠나"라며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 정 대표가 자꾸 오면 캠프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의 동진정책 성과가 차기 당권의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각종 광역단체장 후보로 현역 대신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잇따라 공천을 받으면서 여권에선 '정청래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다.

김학홍 vs 엄원식…국힘 문경시장 예비후보 경선 승자는?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국민의힘 공천이 김학홍·엄원식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다. 경선은 20·21일 이틀간 실시된다. 현직 시장인 신현국 예비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컷오프 처리되면서 양자 구도로 급변했다.김·엄 예비후보 모두 선출직에 첫 출전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력이나 스펙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66년생인 김 예비후보는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산시 부시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최종 행정부지사를 지낸 고위급 공직자여서 엄 예비후보와 달리 신인 가산점은 없다.문경에서 공직을 지낸 경험은 없지만, 중앙과 광역을 넘나든 화려한 이력은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안부 요직과 부산시 부시장을 거쳐 3선 문경시장을 지낸 고윤환 전 시장을 떠올리게 한다.그는 "문경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이어 "문경은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30여 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중앙·광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경을 다시 도약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문경시 가은읍장 출신인 엄 예비후보는 공무원 치고는 보기 드문 전문성을 자랑한다.70년생으로 학예연구직 출신인 엄 예비후보는 26년간 현장에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문경의 문화·역사를 집대성해 공직사회에서는 소위 '엄박사'로 불릴 정도다.26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고 넘치는 문경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엄 예비후보는 "공직 이력과 학위 등 과거의 종이 쪼가리보다 문경의 내일을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과 열정을 보고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두 사람 중 승자는 무소속 신현국 예비후보와 힘겨운 본선을 치러야 한다.

中, 대만해협 통과한 日에 격분…"타죽게 될 것" 압박 카드

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둘러싸고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압박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18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의 움직임을 추적·감시했다며 24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군은 이 군함이 지난 17일 오전 4시 2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대만해협 정세를 중국이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중국신문사는 한 수 더 떴다. 일본 군함의 이번 항행 시점이 시모노세키조약 체결일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골적이며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은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로 맺은 조약으로 청나라가 일본에 대만을 내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은 "중국에는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잡는다는 뜻의 '현애늑마'(懸崖勒馬)라는 말이 있다"며 "일본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대만 문제에서의 모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애늑마'는 위험에 빠지고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로 중국이 강력한 보복을 시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도 실었다.

하루 만에 닫힌 호르무즈…'파키스탄 협상'은 재개 될 듯

격변하는 이란전쟁 종전 장단에 국제사회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휴전 시한까지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겠다던 이란의 유화 제스처가 하루 만에 재봉쇄라는 강경책으로 전환된 탓이다.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론만 믿고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차 종전 협상 테이블이 금명간 차려질 것이라는 보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또 막힌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을 휴전 시한으로 삼고, 종전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게 순조롭다며 자신이 직접 이슬라마바드로 가 종전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란도 호응해 휴전 시한까지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8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며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다. 해협을 지나려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미군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란이 선의로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했음에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군이 세계 곳곳의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란의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협상 타결로 가는 길은 험해 보인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고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TV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 간 협상 과정에 밝은 이란의 한 고위급 당국자도 CNN에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언급이 진행 중인 협상을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차 종전 협상 날짜는 20일 입장 차가 현격해 보이지만 종전 협상 테이블이 금명간 차려질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파키스탄이 2차 종전 협상을 위해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매체 익스프레스트리뷴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주변 주요 지역과 누르 칸 공군기지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600곳 이상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종전 협상에 대비한 사실상의 봉쇄로 풀이된다. 양국이 공식적인 2차 종전 협상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20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날짜가 미국 시간인지 파키스탄 시간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2차 종전 협상에서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세부 합의를 담은 포괄적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10곳 중 1곳 빈 상가…대구 오피스 공실률 3년 만에 최고

부동산 매물 적체가 이어지면서 대구의 오피스 공실률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중동전쟁 여파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와중에 사업자금 대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경기를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평균 11%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분기(12.7%)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 평균(8.7%)을 웃돌았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동대구가 13%로 가장 높았고, 수성범어는 10.5%, 동성로 중심가는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대구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18.1%로, 2024년 2분기 18.2%에서 같은 해 3분기 15.5%로 하락한 이후 5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13.8%)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서문시장·청라언덕 구역이 36.2%를 기록했고, 동성로 중심가(26.9%), 계명대 일대(24.9%), 경북대 북문 일대(20.8%) 등도 평균 공실률을 밀어 올렸다. 중대형 상가는 상가 건물 중에서도 유독 공실이 많은 상태다. 작년 4분기 대구의 집합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2.1%, 9.8%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권 침체가 지속되며 중대형, 소규모, 집합 등 모든 유형에서 상가 공실률이 작년보다 상승했다"며 "서울 외 지역 오피스는 노후화에 따른 신규 임차 수요 감소로 두 자릿수 공실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업계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올 1분기 공실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악화된 것은 물론 금리와 환율 등이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투자·개발 심리를 높이고, 건물 공실과 매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김준영 본부장은 "개발 여건이 열악하다. 자기 자본금만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는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은 금리가 예전처럼 낮지 않은 데다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진 구조"라면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손봐야 하는데 경비 측면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정도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TK 공안·생안부장·수성서장 교체…대구경찰청 전보인사

정부는 경찰청 본청과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경무관 5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지난 17일 단행했다.대구경찰청은 공공안전부장, 생활안전부장, 수성경찰서장 등이 교체됐다. 경북경찰청은 공석 혹은 겸직 체제로 이뤄졌던 공공안전부장과 생활안전부장직이 채워졌다.대구청 생활안전부장과 공공안전부장을 사실상 겸임했던 임태오 부장이 공공안전부장으로 자리한다. 생활안전부장은 박재석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국제공조1과장이 승진 부임한다. 박 신임 부장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수사를 이끌며 국내외 범죄 수사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주목을 받았다. 경무관인 대구 수성경찰서 서장에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이 승진 부임한다.신임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에 경무관으로 승진한 양승호 본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임명됐다. 경찰대(10기) 출신으로 서울청 정보분석과장·금천경찰서장 등을 거쳤다.수사부장에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이 경무관 승진 후 부임한다. 경찰간부후보(43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청 형사과장·여성청소년 과장 등을 역임했다.그간 공석이던 생활안전부장에 정관호 경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자리를 옮긴다. 경찰대(14기)를 졸업한 뒤 1998년 경찰에 입문해 본청 치안정보분석과장·치안정보심의관 등을 거친 뒤 지난 3일 경무관으로 임용됐다.박대식 대구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이승열 홍보담당관은 승진해 각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송병선 경북청 수사부장은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으로, 문봉균 홍보담당관은 경기남부청 화성동탄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화성동탄서 최초의 경무관 서장이다.한편, 최근 시·도 경찰청장(치안감) 승진·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경무관 인사도 이뤄진만큼 수일 내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 승진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지난 1월말 승진 발표 이후 전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정급 전보 인사도 총경 승진·전보 인사와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왕사남·대군부인…" K-콘텐츠 촬영지로 급부상하는 경북

경상북도 청사를 비롯해 지역의 명소들이 지상파 드라마의 주요 배경으로 또 한 번 떠오르고 있다. 경북은 이미 1천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등 각종 영화·드라마를 통해 촬영 명소로 큰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방영되는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도청 전정, 회랑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아이유와 변우석이 주연을 맡은 해당 작품은 4화 만에 최고 시청률인 11.1%를 기록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하는 해당 드라마에서 국정의 중심인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장면에 도청 회랑과 전정이 등장한다. 도 청사 특유의 웅장하면서도 현대적 건축미를 극대화했다. 도는 청사를 과감히 개방하는 등 작품 촬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주인공들의 팽팽한 심리전이 돋보인 국궁 대결 장면은 예천 양궁장에서 촬영됐다. 예천 양궁장의 인프라와 어우러져 역동적 영상미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주인공들의 애틋한 로맨스 장면은 천년 역사를 간직한 경주 오릉에서 촬영됐다. 오릉 특유의 고즈넉한 깊이를 더해 한 폭의 그림 같은 명장면이 연출됐다. 극의 포문을 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궁궐 화재 장면은 '사극 촬영 명소'인 문경 마성세트장에서 정교하게 연출돼 극 초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도는 촬영지 발굴과 섭외, 촬영 허가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영화·드라마 촬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경새재·가은·마성 등 도내 3대 드라마 세트장을 중심으로 영상 인프라 확충 등 기반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왕사남, 폭싹 속았수다 등 300여 편이 넘는 영화·드라마가 경북에서 촬영되는 등 지역 관광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찬우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통해 도청 회랑을 비롯한 경북의 다채로운 매력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달돼 기쁘다"며 "제작진들이 오직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북을 K-영상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수용 곤란' 증가율 1위…대구 의료지표 악화

최근 대구에서 산모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관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비교적 대도시로 대학병원들이 자리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구지만 정작 응급상황에 지역내에서 환자를 소화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자 지역민 건강권 보전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구급차 '뺑뺑이' 지표 증가세…관외 이송 증가도 대구의 응급의료 지표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다. 병원 이송 소요 시간과 응급의료 수용곤란 건수 등이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응급의료 수용곤란 건수가 2만300여 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는 17개 시도 중 9곳이 감소세에 맞닥뜨린 가운데, 대구는 1만5천727건 증가로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직권이송 체계도 시행 중이나, 대구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해 타 시도 병원으로 이송된 건 또한 증가했다. 2024년에는 2건, 지난해의 경우 7건이다. 재이송 건수와 2시간 이상 소요된 관외 이송 건수도 증가세에 놓였다. 대구시응급의료지원단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최초 이송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건수는 2023년 456건(전체 9만555건)에서 2024년 743건(전체 8만1천979)으로 약 63% 증가했다. 119 구급대 응급실 도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2023년 201건, 2024년 42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두 시간 이상 걸린 관외 이송 사례는 대구소방안전본부 통계 상 2024년 7건, 지난해 13건으로 85%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병상 부족…전국 평균 못 미쳐 전문의와 병상 부족으로 임신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도 연달아 발생했다. 현재 대구시는 환자 증상을 응급의료센터로 동시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상과 전문의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1일에는 대구를 방문한 쌍둥이 임신부가 조산 증상을 보인 후 4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 아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증 뇌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25일에도 복통을 호소한 20주 임신부가 대구경북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 판정을 받고 3시간 만에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 이송돼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구시가 3년 전 구급차에 탄 채 병원을 떠돌다 사망한 10대 환자 사건 이후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발표했음에도 유사한 응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2023년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의 등 인력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격상 포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24년 기준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8곳으로 전국 평균인 8.1곳에 다소 못 미쳤으며, 응급의료기관 병상 수 역시 342개로 17개 시도 중 9위를 기록했다. 이에 지자체에서 강제성 있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119 대원이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모든 의료 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권역의료기관과 대구시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돼 배후진료가 가능한 병원 목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응급 환자를 강제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용 자원을 응급의료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구시 역시 최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지역 의료계와 소방 관계자 등이 모여 '대구지역 의료계 필수의료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협력체계 개선 ▷중증응급환자 이송·대응 체계 점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단계적 응급의료 병상 추가 확충, 해당 병원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계획을 세웠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소중한 생명들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 안된다"며 "대구시는 사각지대 없는 응급·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경시, 전국 최초 '두 자녀 재산세 면제'…보험료 지원도

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생활장학금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섰다. 문경시는 지난 15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고,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시세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한층 확대된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문경시는 이미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3년제는 200만원, 4년제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문경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아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 3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