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8시 범어네거리' 추경호 '15시 현대百' 출정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범어네거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당락을 좌우할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1일 오전 8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한 뒤 유세를 이어간다. 김 후보는 20일 출정 메시지를 내고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제 인생 전부를 쏟고 있다. 마지막 출마가 될 것"이라며 "대구가 베풀어 준 은공을 이제 제가 대구에 갚겠다. 남은 13일 동안 제 온몸을 갈아 넣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범어네거리는 김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낸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한복판으로, 대구 경제 발전의 중심이자 '대구 정치 1번지'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도 범어네거리를 찾아 첫 출근길 인사를 했다. 2016년 총선에서 수성구갑 출마 당시 슬로건이었던 '일하고 싶습니다'에 이어 이날은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높아졌던 만큼, 선거운동 첫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을 찾아 안전을 강조하며 첫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4시 30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추 후보는 오전 5시 시작하는 경매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만나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표할 전망이다.오전 4시 30분으로 잡힌 해당 일정 자체가 초접전 판세를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 격차가 컸던 2022년 지선에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후보가 첫날 오후 2시에야 수성구 신매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것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추 후보의 공식적인 출정식은 오후 3시 중구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도심 한 가운데에서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대구 전체 당협은 물론이고 지역 출신인 신동욱 최고위원까지 참석해 열기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아침 인사와 알파시티 기업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李, 외국 정상에 과도한 표현…외교 마찰로 이어질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몰아 붙인 것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정상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라는 것인데 외교적 결례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이란전쟁 관련 비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우리 국민 김아현 씨 등이 승선해 있던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과정 등을 따져 물은 것이다.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김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난 바 있다.이들이 탄 배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배급을 제때 받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던 터였다. 지난해 8월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반응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자원봉사를 위해 나선 선한 의지를 체포와 감금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이스라엘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등 2천 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자칫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원성을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제 외교 관례와 다른 지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인 점을 집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제 밥그릇 챙기기만…'국민 밉상' 삼전 노조에 여론 싸늘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 "법적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를 모두 잃은 투쟁"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사회적 책임이나 연대보다는 내부 정치화와 세력 과시에 치우친 노조의 행보에 "결국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기업 이익 배분 요구 성격이 강한 만큼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0일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와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계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조합원 실익보다 내부 결속과 세력 확대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통상적인 임금 개념보다 기업 실적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 이미지가 강한 대기업 노조가 추가 성과급을 놓고 파업까지 예고한 데 대해 온라인상에서도 "귀족노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정치적 구호만 앞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성과급 갈등이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한 이후, 성과급은 경영 판단과 기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 영역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측이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근로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대부분 대기업에서 유사한 성과급 요구 파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한 원로 학자도 "과거 노조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익을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가 반복되면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생이 실종된 노동운동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삼전 노사 합의 불발에…"선 넘지 마라" 경고장 날린 李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오후 재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측은 수락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서명을 거부하고 '유보' 입장을 반복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조정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절차가 종료됐다"며 파업 중에도 타결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 발언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있는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다시 마주 앉아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노사 간 자율 교섭을 김 장관이 주선하는 것으로, 중노위 차원의 사후조정과는 다르다.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려는 회의도 아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양측에 주요 쟁점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했다.

"낙화야~" 하회마을 수 놓은 불꽃비…양국 정상 감탄만

19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와 만송정의 밤하늘이 다시 한 번 불빛으로 물들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친교 행사로 하회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함께 관람하면서, 천년 고도 안동의 전통문화가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섰다.이날 저년 만찬을 끝낸 두 정상은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풍류문화가 고스란히 전승된 안동의 대표적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했다.부용대 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불덩이들이 '낙화야'라는 함성과 함께 떨어지고, 낙동강 밤물 위 하늘에서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불씨들의 장관을 지켜보면서 양 정상들은 감탄을 자아냈다.강가에 모인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고, 한국의 전통 소리꾼이 들려주는 창작 판소리 '흩어지는 불꽃처럼'이 어우러지며 현장은 장엄한 분위기로 채워졌다.단순한 관광 이벤트를 넘어, 한국 전통문화가 외교와 관광, 지역경제를 잇는 새로운 콘텐츠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하회선유줄불놀이는 조선시대 풍류문화에서 유래한 안동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이다.강 위에 띄운 배와 부용대 절벽 사이에 줄을 연결한 뒤 숯불 주머니를 흘려보내 마치 불꽃 폭포처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연등과 뱃놀이, 시회(詩會), 전통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선비문화의 미학을 보여준다.과거에는 지역 행사나 특별한 날에만 제한적으로 재현됐지만,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상설 시연에 나서며 관광자원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야간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던 지역 관광 구조 속에서 줄불놀이는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하회마을 일대 숙박업소 예약률이 크게 오르고, 음식점과 상권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번 한일 정상의 관람은 줄불놀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자체가 지닌 역사성과 더불어, 전통 불꽃놀이와 판소리가 결합된 독창적 콘텐츠가 국제 사회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불꽃놀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두 정상이 함께 줄불놀이를 관람한 장면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줄불놀이의 세계화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단순한 재현 행사 수준을 넘어, 국제 문화축제나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안동이 가진 유교문화와 전통마을, 탈춤, 한식, 고택 체험 등과 연계할 경우 체류형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무엇보다 줄불놀이의 경쟁력은 '디지털 시대에도 살아남는 아날로그 감성'에 있다.인공적인 레이저와 화려한 전광판 대신 숯불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불빛, 그리고 강물과 어둠이 빚어내는 풍경은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깊은 울림을 준다.여기에 판소리의 한과 흥이 더해지며 관람객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적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이날 행사에서 두 정상은 공연이 끝난 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고, 시민들은 "안동의 문화가 세계 정상들에게 소개돼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하회마을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은 단순한 축포가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이 세계 관광자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신호탄이었다.전통은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방의 문화유산 역시 세계 외교와 관광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이날 안동의 줄불놀이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증명해 보였다.

미디어파사드 비추려 멀쩡한 고목 잘라낸 서구청

가자 구호선 사건…李 "韓 나포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자 나포한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현직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20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스라엘의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이스라엘을 겨냥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지 않느냐"면서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유럽처럼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체포영장 발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진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여하튼 과도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건가.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적었다.ㅈ저

李 "세금 떼기 전 나눠 갖자? 투자자들 할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노조의 책임감 있는 선택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파업이 눈앞으로 닥치자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취지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역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최종 시한 전까지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김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사양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힘·시정공백에 실망…지역 민심 '실리형 투표' 기류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졌던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굳어지며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전임 시장의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 공천 국면에서의 내홍 등으로 보수층 지지세가 균열을 일으킨 가운데, 여당이 내세우는 '실리형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78.8%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던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엔 박빙 흐름으로 바뀐 바탕에는 지역 민심의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파음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일부 주자들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과 이후 이어진 후보 간 분열 및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전통적 지지층 상당수가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에 기회를 줘보자'는 기류로 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전임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장기 공백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시장직이 공석으로 남겨진 것은 민선 이래 초유의 일이다.동시에 홍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역 주요 현안들이 꼬이거나 답보 상태에 머문 점도 시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대표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사업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을 고수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취수원 문제 역시 민선 7기 때 구미시와 합의했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급선회하면서 표류 중이다.결과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해놓은 게 뭐 있느냐"는 비판론과 함께 본격적인 '실리형 투표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선출될 시장의 임기가 현 정부의 잔여 임기와 겹친다는 점까지 더해지며 자연스레 과거 국무총리까지 지낸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반대로 등판 초기 '대세론'을 이루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중앙정치권 이슈에 발목을 잡히며 기세가 꺾인 것 역시 선거판을 다시 안갯속으로 밀어 넣었다.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가 부각되며 '보수 결집'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정치·선거 컨설팅 전문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51대 49' 초접전을 예상하며 "김부겸 후보 당선 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있게 '전폭적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전 파업 사태에…국힘 "노봉법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및 파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노사갈등 근본원인 민주당, 깊이 반성하라'는 논평으로 포문을 열었다.곽 단장은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줬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결국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 파국이 눈앞에 닥쳤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덧붙였다.여권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교섭과 협의는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부처와 사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연 "청와대 행정관이 부총리급에 경고성 이메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끄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20일 공개 문제제기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이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소속 한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면서 지난 17일 자 이메일을 공개했다.해당 이메일에는 모 행정관이 "이번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간담회 관련 비서관실 입장 전달드린다"며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적었다.이 위원장은 해당 메일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합위에서 지난 14일 위원장 승인 하에 대통령 보고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음에도, 위원회 측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청와대 측 요구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이었다.이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번 상황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인 문제제기 배경을 밝혔다.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여겨지는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대면한다.한편 청와대 측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勞 "적자사업부 성과급 보장" 使 "성과주의 원칙 훼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재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이날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역할로 자리했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이며, 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아니다.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 등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등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는 성과급을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현실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가 파업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조합원은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긴급조정권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

성과급 갈등 매년 되풀이?…K-반도체 국가 신용도 추락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발 '노사 갈등'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파업 자체보다 노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확대'가 세계 1위 한국반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노사 갈등, 구조적 뇌관 되나재계는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납기 준수, 품질 등 '신뢰도'가 핵심인 산업이다. 특히 AI 서버 수요 확대로 HBM, 첨단 패키징, 차세대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반복될 경우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산업계에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최종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될 경우 투자 판단과 생산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고, 한 번 거래선이 재편되면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노사 갈등이 자칫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꼽힌다. 호황기에는 성과 배분 요구가 커지고, 불황기에는 비용 부담과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매년 노사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무노조 경쟁국 맹추격노사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를 앞세워 AI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 대만은 안정적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망이 강점이다. 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TSMC는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평가되는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생산 능력은 갖췄지만, 노사 갈등이 반복될 경우 투자 속도와 공급망 신뢰 측면에서 경쟁국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특히 대기업의 노사 리스크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과 투자 일정에 따라 중소 협력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산업계 역시 장비, 정밀부품, 소재 분야 기업들의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성과급도 쟁의 대상? 삼전 사태에 법조계 설왕설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가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대법원이 대기업 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문제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와 경영 판단의 영역을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그러나 최근 법원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노조 주장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직접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은 단순 임금이 아닌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인 이석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취지만 보더라도 성과급은 일반 임금 협상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는 반도체 업황 등 외부 요인 영향도 큰데 이를 모두 근로 대가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과급 문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 성격이 강하다"며 "노조가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한 번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향후 성과급 비율 인상 요구를 계속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대법원 판결을 곧바로 "성과급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당시 판결의 핵심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을 뿐,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정당성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최수환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노무사는 "이번 사안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법원이 성과급을 근로 제공의 직접 대가로 보지 않는 만큼 고정급처럼 단순 권리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위기도 함께 대응" 한일 관계에 봄이 왔다

20일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외신들은 양국이 셔틀외교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안보 등 당면 현안에서 협력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일 정상을 가깝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이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전쟁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가 상징적 복원 단계를 넘어 실질적 협력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약속한 에너지 협력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공급망 복원력과 안보 협력을 함께 묶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이에 외신들은 에너지 안보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앞서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통해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공급, 비축, 석유제품·LNG 스와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닛케이와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주의'가 한일 협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동맹 경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 정부 기조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란전쟁과 호르무즈해협 위기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강화되는 반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한일 밀착을 재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내 정치적 계산도 양국 협력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마이니치는 미일 동맹이 다소 소원해진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협력해 지역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력을 부각하려 한다고 풀이했다.다만 양국 간 대중국 견제 수위와 과거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온도차가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일본 역시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역사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어렵다.AP통신도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은 향후 다시 긴장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 발뺌 정부는 신중모드…'피격' 나무호 혼선 계속

이달 4일 호르무즈해협 안에 갇혀 있다 피격된 HMM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공격의 주체로 강하게 의심받는 이란은 발뺌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란 소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17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역시 이스라엘의 위장공격이라는 이란의 전면 부인이 뒤따랐을 뿐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외교부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쿠웨이트산 원유를 실은 한국 국적 대형 유조선인 HMM 유니버설위너호가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란 정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발생한 피격 사건이 이스라엘의 '가짜 깃발' 공작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나무호 사건에 대해 "우리도 의문"이라고 했다. 17일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에도 같은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UAE를 도발해 이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비슷한 전례가 있다. 2019년 5월 오만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노르웨이 선적의 유조선 4척이 폭발물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의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피해국들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여야도 20일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며 맞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공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의 소행이냐'는 조롱성의 말도 나왔다"며 "이란 측이 우리 선박을 공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안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한편 박선원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9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란의 함대미사일 조준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소행을 이란 정부가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가짜 깃발' 공작이란?공격을 감행한 주체가 신분을 숨기고 교묘하게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명분을 조작하거나 상대를 고립시키는 위장 전술로 쓰인다.

"밀가루값 6兆 담합" 서민 돈·물가 지원금 다 챙겼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에 나섰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담합은 라면·국수·빵·과자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간거래(B2B) 시장 전반에서 이뤄졌다. 7개사의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하며, 상위 3개사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의 점유율만 62%다.담합은 대형 수요처 물량 경쟁에서 불씨가 붙었다. 2018년 대한제분이 농심 공급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경쟁사들이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후 상위 업체 임원들이 인근 식당 등에서 만나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6년간 모두 24회 가격·물량을 합의했고, 55회에 걸쳐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천900억원이다.담합 효과도 컸다. 이들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농심이 ㎏당 80원 인하를 요구하자 제분사들이 20원만 내리기로 합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하위 업체들은 상위 업체 결정에 편승했다.삼화제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제분 3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은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총 471억원을 제분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나왔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발언이 오갔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나눠 실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한탑 242억9천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천800만원 순이다.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3개월 내 담합 이전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책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반기마다 제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국수·빵·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청주공항 한번에 간다…정부, 공항버스 신설

정부가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해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새로 신설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청주국제공항과 김천·구미·동대구를 직접 잇는 공항버스 노선이 생겨 그간 불편했던 환승 없이 청주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을 검토해 2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에는 공항버스 8개와 일반 시외·고속버스 15개가 포함된다.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노선은 청주공항↔청주 북부↔김천↔구미↔동대구 구간이다. 운행 거리는 212㎞이며, 하루 4회 운행한다. 금아리무진이 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노선은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경북 북부 주민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환승해야 했다.유성(대전)↔경주↔포항 노선도 새로 생긴다. 하루 5회 운행하며 운행 거리는 251㎞다. 대전역과 경주역·포항역을 잇는 철도가 있지만, 대전역에서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이 경주·포항을 찾을 때 불편을 겪어왔다. 이 노선에는 금아리무진과 금아여행, 천마고속이 투입된다.기존 노선의 일부 운행편을 분리·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편되는 노선도 있다. 서울↔동대구 노선 가운데 서대구에 정차하던 일부 편을 서대구를 건너뛰고 동대구로 바로 가는 서울↔서대구 미정차↔동대구(280㎞, 1회/일, 금호고속) 노선으로 분리한다. 서울↔구미 노선도 서울↔황간영동↔구미(253㎞, 3회/일, 동양고속·중앙고속)로 일부 운행편이 나뉜다. 포항 노선에서는 서울↔포항 일부 편이 서울↔동천역환승정류장(하행)·죽전정류장(상행)↔대이동우체국(포항)↔포항(327㎞, 2회/일, 한일고속) 노선으로 분리돼 포항 도심 접근성이 좋아진다.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1년은 노선버스 차령(車齡)과 같다. 11년 뒤에는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노선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 무단 미운행이나 임의로 경로를 바꾸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도 고친다. 현행 사업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노선권 폐지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폐기물 처리비용 8천만원 체납…죽도시장 '쓰레기 대란'

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내의 한 상인회가 2년여 쓰레기 매립비용 8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체납이 장기화되자 포항시는 상인회 재산 압류와 함께 매립장 반입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자칫 죽도시장 전체가 쓰레기 대란에 놓일 상황이다.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가 직접 수거·매립하던 죽도시장 내 쓰레기는 '현장 상황에 맞는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상인회 측의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죽도시장 내 4개 상인회가 각 구역별로 위탁 대행하고 있다.각 상인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처리비용을 받고 쓰레기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포항시가 이를 실어 남구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일괄 반입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중 A상인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6개월분 8천58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이마저도 포항시의 독촉에 따라 지난해 3월 수수료 8개월분(2022년 12월~2023년 7월) 체납액 2천800여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다.포항시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독촉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A상인회 측과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그럼에도 A상인회 측이 지난 3월부터 1개월분의 수수료만 납부할 뿐 기존 체납액 정산을 하지 않아 포항시는 강경대응을 검토 중이다.특히, 포항시는 재래시장 부흥을 위해 그동안 죽도사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단순한 수수료 체납 문제가 아닌 시장 운영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여기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최소한 매달 조금씩이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던가 정확한 납부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혜택을 받으면서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실제 포항시는 지난 2월 재산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 A상인회에 대한 '부동산 공매 예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약식감정의뢰'를 진행했다.감정결과 A상인회 토지 및 건물비용 약 4천400여만원이 포항시에 귀속될 전망이며,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반입 금지 조치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매립장 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내 쓰레기 처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죽도시장에는 1천500여개 점포에 상인·종업원·노점상 등 4천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을 취급하는 어시장 특성상 매일 대량의 생활쓰레기와 어패류 폐기물이 발생한다.반입이 막히면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시장 곳곳에 쌓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회비며 비용을 상인회에 다 냈는데 왜 체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쓰레기가 처리 안 되면 재래시장 특성상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A상인회 대표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지금은 매달 비용을 내고 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대구대학교 새 총장, 윤재웅 후보 우위로 '막판 결전'

대구대학교 제14대 총장후보자 선거가 20일 치러진 결과 기호 7번 윤재웅 후보(기계자동차공학부)가 1위, 기호 6번 송건섭 후보(공공안전학부)가 2위를 차지했다.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박영준 ▷기호 2번 이정호 ▷기호 3번 김동윤 ▷기호 4번 김시만 ▷기호 5번 우창현 ▷기호 6번 송건섭 ▷기호 7번 윤재웅 후보 등 총 7명이 출마했다.전체 유권자는 교원 374명, 직원 176명 등 총 550명이며, 직원 투표는 교원 총수의 24% 비율을 적용해 90표로 환산 반영됐다.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1차 투표에는 527명(투표율 95.8%), 이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치러진 2차 결선 투표에서는 526명(투표율 95.6%)이 참여했다.1차 투표에서는 환산 득표수 기준 총 447표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기호 7번 윤재웅 후보(39.4%, 175표)와 기호 6번 송건섭 후보(21.7%, 97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2차 결선 투표 결과, 기호 7번 윤재웅 후보가 환산 득표수 총 442표 중 267.8표(60.6%)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기호 6번 송건섭 후보는 174.2표(39.4%)를 얻어 2위에 올랐다.대구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번 선거에서 1·2위를 차지한 윤재웅 후보와 송건섭 후보를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에 제14대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영광학원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한편, 이번 총장 선거는 현 박순진 총장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다수의 후보가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신 잇몸, 삼성 선발투수진 양창섭·장찬희가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한데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이 그렇게 하고 있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터라 더 힘든 운영 방식. 이를 대신할 잇몸, 양창섭(26)과 장찬희(18)가 꽤 괜찮기에 가능한 일이다.최근 프로야구 판도는 혼전 양상. 매일 순위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판에 인내심을 갖긴 더 어렵다. 불안감이 크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 거란 생각을 떨치긴 쉽지 않다. 당장, 가진 카드를 다 쓰고 싶어진다. 특히 투수진을 운용할 때 그렇다.하지만 박진만 감독은 그러지 않는다. 가진 카드를 조금씩 나눠 쓴다. 그러려면 '계산이 서야' 한다. 대체 자원이 괜찮아야 한다는 뜻. 삼성엔 양창섭과 장찬희가 있다. 양창섭은 불펜에서 긴 이닝을 던지는 롱릴리프뿐 아니라 대체 선발로도 선전 중이다. 고졸 새내기 장찬희는 5선발 공백을 메우고 있다.양창섭은 지난 14일 시즌 2승째를 따냈다.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실점(1자책)으로 호투했다. 특히 5회 2사 만루 위기에서 13구 승부 끝에 LG 4번 타자 오스틴 딘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건 이날 승부의 백미. 그 덕분에 삼성 선발진에도 숨통이 트였다.박 감독도 양창섭을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감독은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이제 자기 공을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된다"며 "양창섭이 기회를 잘 잡았다. 앞으로도 (대체 선발로 나설) 상황이 생기면 선발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박 감독은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에게 휴식을 부여할 계획. 6월초 등판 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즌 막판까지 염두에 둔 구상.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많은 이닝을 던질 만큼 잠시 숨을 고를 기회를 준다. 양창섭이 잘 해주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장찬희는 기대 이상이다. '미래의 선발감', '제2의 원태인'이 될 거란 말을 듣긴 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유망주는 이미 여럿이다. 그런데 장찬희는 첫 해부터 다르다. 20일 경기 전까지 3승 2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다.특히 지난 8일 데뷔 첫 선발승을 거둔 경기는 인상적이었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18살답지 않게 침착했다. 표정 변화도 없었다.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공격적인 투구로 범타를 이끌어내며 실점을 최소화했다.5선발로 안착할 만한 흐름이다. 하지만 박 감독은 장찬희를 8일 경기 후 1군 엔트리에서 뺐다. 불펜에서 뛰다 선발로 돌아서 체력 소모가 적지 않았다는 생각에 따른 조치. 막 '대체' 꼬리표를 뗀 선발에게 휴식을 주고 다시 대체 선발을 쓰는 셈이다. 양창섭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