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째 내리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p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4.6%, 국민의힘은 37.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TK)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이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9%를 기록했고 진보당은 1.5%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 개혁 나선 장동혁…조강특위 위원장에 정희용

국민의힘이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을 의결하고 전열 정비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당 쇄신안 발표에 나서는 등 '장동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 부위원장으로 구자근 의원(구미갑)을 임명하는 등 인선을 확정했다. 김태규 의원,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간다.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멈춰 섰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곳에 달하는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권성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예정된 강릉 당협위원장 논의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강특위 활동이 연말로 예정된 정기 당무감사와 맞물려 지역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광복절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당 쇄신안 발표는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26일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임기 후반기 당 운영방안에 대해 밝히고 문답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실책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당 개혁 방안에 대해 말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실책에 대한 대여 투쟁이 희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대표 취임 1년 즈음으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을 올려놓고 장 대표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 발표하려는 의지로, 의견 수렴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버스하우스' 논란 황희…"청년세대에 머리 숙여 사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자칭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선박을 국내 사정에 맞게 버스로 바꾼 버스하우스형 설계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로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며 맹공을 펼쳤다.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버스 하우스) 그게 왜 해프닝인가? 잘못이다"라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좋은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글을 올려서 특히 청년들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원내대표는 조심하라고 경고해야 2030 세대와 국민들이 이해한다"며 "가만히 있으면서 해프닝이라고 넘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찰 가족 피의자·피혐의 사건 45건…9월부터 '상피제'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인다.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이었다. 이중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특히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담당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제척·회피하지 않을 경우 가족 사건 여부를 조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실제 경찰관 제척·회피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건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족 사건 117건보다 적은 규모다.경찰 내부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기존 제도도 실효성 논란이 인다. 경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뺑소니 사건과 관련, 동료 경찰관이 담당 부서에 수사 정보를 문의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 대구경찰청이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위반 신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이 접수됐고 징계로 이어진 것은 3건에 그쳤다.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사건을 맡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다만 상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경찰과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 확인 및 관리 방안과 사건 이송 경찰관서 기준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경찰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할 경우 기존 제척·회피 제도와 같은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 이송 수사관서 역시 근접도에 따라 관계성과 수사효율성이 저울질 됨에 따라 보다 명확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평 '라'등급 대구도시개발公…새 사장 시험대 올랐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대구도시개발공사(8월 10일자 16면)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새 사장은 부진한 토지 분양 실적을 끌어올려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제2수성알파시티와 대구대공원 등 대형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10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사장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며, 이후 대구시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추경호 대구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가장 시급한 숙제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의 정상화다. 금호워터폴리스는 산업·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공사의 대표 개발사업이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토지 분양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현재 금호워터폴리스 분양률은 63% 수준에 그친다. 전체 385필지(76만1천756㎡) 가운데 243필지(48만3천606㎡)만 분양됐다.중장기적으로는 제2수성알파시티와 대구대공원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제2수성알파시티는 수성구 대흥동과 삼덕동 일원 57만8천㎡ 규모로 추진되는 미래 핵심 사업이다. 현재 조사설계와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며 2027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대공원 공동주택 건립 역시 공사의 핵심 사업이다.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모두 3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2·3단지 1천8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공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차기 사장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택지 개발과 토지 판매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영역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기 사장에게 개발사업 추진 능력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과 재무관리, 민간 투자 유치 역량까지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차기 사장은 단순한 행정형 리더보다 민간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직접 이끌 수 있는 디벨로퍼형 경영자가 필요하다"며 "시장 수요에 맞춰 토지 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이겼나요?"…대구경북엔 없는 '쉬운 판결문'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권리…'쉬운 판결문' 제도화 과제

발달장애인이 재판 결과를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풀어 쓴 '쉬운 판결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판결문 작성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데다 관련 인력·예산 확보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입장이다.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의 문유경 대표는 쉬운 판결문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긴 문장으로 된 판결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재판에서 이겼는지, 어떤 권리를 인정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문 대표는 "다른 사람이 설명해줘야만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법 앞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쉬운 판결문은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기 위한 권리"라고 말했다.대구피플퍼스트는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에 쉬운 판결문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판결문을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에 참여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를 포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판결서 작성·제공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냈다.당시 문 대표는 당사자 대표로 발달장애인 법률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 그는 "판결문은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재판 결과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법조계도 쉬운 판결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판결문 작성은 재판부의 판단과 표현 방식에 관한 영역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지역의 한 부장급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는 것보다 '원고가 졌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럼 설명하면 결과를 훨씬 쉽게 알 수 있다"며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는 그런 판결문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판사 개인의 성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다"며 "판결문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지원 체계를 따로 두는 방안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판결문을 별도로 다시 작성하려면 판사와 법원 직원의 추가 업무가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별도 예산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지원 인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판사와 직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 인력을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며 "당장은 장애인 사건에서 더 쉽게 써야 한다는 인식을 판사 교육을 통해 넓히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어머니, 도와주십시오"…추미애 "힘내라"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격려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후보는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고인이 된 모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는 형식을 빌려 지지자들에게 막판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이에 추 지사는 해당 게시물에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는다"고 댓글을 남겼다.이어 "본인의 안위보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들 마음도 그럴 것이다, 힘내라"고 정 후보를 응원했다.추 지사의 댓글에는 '최고'라는 등 호응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공무원 본문을 지켜라'며 현직 지사가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변호사는 "정청래 전 대표가 어머니를 부르짖자 보수의 어머니 미애추(추미애) 지사가 화답했다"며 정 후보와 추 지사를 동시에 겨냥했다.현재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정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9일 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TK)까지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집계된 민주당 전당대회 누적 권리당원 투표 결과(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적용)를 보면 김 후보가 9만5천821표(46.01%)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정 후보는 9만2천735표(44.53%)로 뒤를 이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48%포인트, 3천86표에 불과하다.송영길 후보는 1만9천715표(9.47%)로 3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초접전을 이어가면서 향후 호남과 수도권 투표 결과가 당대표 선출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 속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55만 가구 넘었다

전국 판잣집·비닐하우스·숙박업소 등 정규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가 5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가구는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전국 가구는 총 54만5천33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2천324만6천가구)의 2.3% 수준이다. 2020년(49만220가구)보다 11.2% 늘었고, 2015년(40만3천419가구)과 비교하면 35.2% 급증했다. 이 통계는 5년 주기로 집계·공표된다. 대구경북에서도 4만6천여 가구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구는 1만3천589가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열두 번째다. 2015년 1만3천313가구에서 2020년 1만4천266가구로 7.2%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4.7% 줄었다. 반면 경북은 2020년 2만6천688가구에서 지난해 3만2천568가구로 22.0% 급증했다. 전국 시도 중 경기(14만7천698가구), 서울(13만1천321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54만5천331가구를 거처별로 나누면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5만8천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 9천410가구 ▷그 외 '기타' 47만8천가구다. '기타'는 공사장 임시 막사와 상가, 마을회관 등 오피스텔·숙박업소 객실·기숙사·판잣집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택 거처를 뜻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 판잣집·비닐하우스·숙박업소 객실·기타 비주택 거처는 호(戶)수로 32만7천호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6만3천호와 비슷한 규모다. 비주택 거처 한 곳에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종부세 과세 대상은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가구 수 기준으로는 두 수치가 근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 취약가구 증가는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오르는 흐름과 대조를 이룬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2024년 103%로, 산술적으로는 한 가구당 주택 한 채를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정규 주택에서 밀려난 가구는 계속 늘고 있다. 비주택 거처는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새시 노후화로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폭염철 취약계층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늙어가는 지역 제조업…"M&A 지원체계 마련해야"

지역 제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업승계를 넘어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이 폐업할 경우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은 물론, 숙련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7.8세로 전체 평균보다 2.8세 높았다. 특히 제조업 경영자 가운데 60대는 35.8%, 70대 이상은 9.0%로 60세 이상 비중이 44.8%에 달했다.지역 제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중기부가 자본시장연구원의 추정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 제조 중소기업 3만4천565개 가운데 60세 이상 경영자 기업은 1만795개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3천23개에 이른다. 경북 역시 제조 중소기업 4만1천34개 가운데 60세 이상 경영자 기업이 1만2천815개, 후계자 부재 기업은 3천88개로 추산됐다. 대구·경북에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제조기업만 6천111개에 달하는 셈이다.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 부담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후계자 등 600명을 조사한 결과 기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은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다. 기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이 23.0%, 승계 이후 경영 악화 우려가 19.3%로 뒤를 이었다.현행 지원정책이 상속·증여를 통한 가족승계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기업의 87.7%는 세제와 비세제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은 별도 기업승계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족이 아닌 임직원이나 제3자 승계, M＆A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후계자가 없는 기업과 인수 희망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가치 평가와 인수자금 조달, 법률·세무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 내에서 스타트업이 제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높이는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대구의 한 벤처투자사(VC)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은 생산설비와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통 제조기업은 후계자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M＆A는 양측의 약점을 동시에 보완하면서 지역의 기술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중소기업 M＆A는 인수 대상을 찾는 것부터 기업가치 평가와 자금조달, 인수 후 조직 통합까지 부담이 크다. 정책금융과 전문 컨설팅, 인수 이후 사업재편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빈 "47년형 다시 다투겠다"…헌재 전원일치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자신의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주빈은 자신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뿐 아니라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이후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또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고, 이 사건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조주빈은 마지막 사건의 상고심 과정에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기존에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치면 10년을 넘는 만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도 기각하자 조주빈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 역시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어긋나는 데다 상고심의 심판 대상 역시 원심판결 가운데 상고가 제기된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수사 여부 검토한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근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다만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다.한편,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다.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놓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으로 수업 바꿨다…교사·학생 함께 만든 '미래교실'

경북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실'을 만들고자 교사의 수업 혁신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배움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육정책을 본격 확산하고 있다.지난 8일 구미 구미코에서 경북교육청은 중등교육과가 추진한 '2026 경북수업나눔축제'와 유초등교육과의 '2026 아하! 경북 사제동행 질문 대축제'를 각각 열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두 행사는 대상과 운영 방식은 달랐지만 '질문'과 'AI', '학생 주도형 수업'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향했다. 교사에게는 좋은 수업을 연구하고 동료와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형 수업 정책을 한자리에서 보여줬다는 평가다.◆교사가 바꾸는 교실… 좋은 수업은 함께 나눠경북수업나눔축제에는 도내 유·초·중등 교원과 학생, 교육 가족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적용한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특히 단순한 우수사례 발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업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이를 개선한 과정까지 공개했다. 교사들은 학생 참여를 끌어내는 질문 설계부터 탐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AI와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을 실제 수업자료와 함께 나눴다.수업나눔교실과 수업나눔부스에서는 학교급과 교과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다른 교사의 성공적인 수업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토론하는 '교사 간 학습의 장'으로 운영한 점도 특징이다.과거와 현재의 교실을 비교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과 AI가 빠르게 교실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변해야 할 수업 방식과 기술이 발전해도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도록 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우수 수업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학생은 '정답' 대신 '질문'… AI도 탐구 도구로같은 날 구미코 2층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질문을 만드는 색다른 수업이 펼쳐졌다.사제동행 질문 대축제에는 교육지원청별 질문 축제를 거쳐 선발된 25개 팀, 지도교사 25명과 학생 100명이 참가했다.경북교육청은 특히 기존 팀을 그대로 경쟁시키는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버렸다. 기존 팀을 해체한 뒤 학생과 지도교사를 무작위로 다시 편성해 처음 만나는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팀을 이루도록 했다. 학교와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질문'을 매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만든 것이다.참가자들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과 일자리, 인간관계, 안전·윤리, 미래사회 등에 대한 질문을 직접 만들었다. 생성형 AI는 정답을 대신 알려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료를 찾고 분석해 질문을 더욱 구체화하는 '탐구 도구'로 활용했다.지도교사의 피드백과 학생 간 토론을 거쳐 질문을 다듬었고 오후에는 탐구 결과를 서로 발표했다. 정해진 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느냐보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와 '어떻게 함께 답을 찾아갈 것인가'에 무게를 둔 셈이다.경북교육청은 두 축제를 통해 교사가 연구하고 나누는 수업문화와 학생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문화를 함께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를 단순한 교육기술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학생의 사고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 경북형 미래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사의 살아 있는 수업 경험을 함께 나누고 학생과 교사가 좋은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미래교육의 중요한 모습"이라며 "질문과 탐구가 살아 있는 교실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휴식기 끝' 삼성 라이온즈, 선두 탈환 시동 걸까

다시 야구화 끈을 묶는다. 프로야구가 폭염 속 숨 고르기를 끝내고 11일 정규시즌을 재개한다. 삼성 라이온즈는 KT 위즈에 내준 1위 자리 탈환에 나선다. 다만 이번 주 상대 KIA 타이거즈가 만만치 않다.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올 여름 폭염이 프로야구도 멈춰 세웠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5~9일 2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취소된 경기는 9월 이후 일정을 다시 짜 치를 예정. 9월 6일까지 모든 경기는 오후 7시 시작한다. 다만 더위가 좀 더 일찍 숙지면 경기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되돌린다.이번 휴식기는 후반기 순위 싸움에 큰 변수다. 이 기간 부상 선수는 회복 시간을 좀 더 갖고, 코칭스태프는 전력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다. 상위권 팀들은 9월 21~27일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주축 선수를 여럿 보내야 할 형편. 이들로선 지금부터 최대한 승수를 쌓아둬야 한다.삼성은 '폭염 휴식기' 전 2연패에 빠졌다. 이번 휴식으로 한숨을 돌릴 시간을 벌었다. 반면 KT 위즈는 6연승을 달리며 선두 삼성을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다. 잠시 주춤했던 삼성과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KT의 선두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삼성이 새 출발선에서 만나는 첫 상대는 KIA 타이거즈. 두 팀 모두 이번 승부가 중요하다. 삼성은 KT와 1.5경기 차. KT의 흐름을 고려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착실히 따라붙어야 한다. 갈길이 바쁜 건 5위 KIA도 마찬가지. 3위 LG 트윈스와 2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다.섬성으로선 껄끄러운 대진이다. KIA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7패로 열세. 올 시즌 삼성이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대는 9개 구단 가운데 KIA뿐이다. 더구나 KIA의 외국인 선발투수 애덤 올러와 제임스 네일을 모두 상대해야 할 처지다.삼성의 11일 선발투수는 크리스 페덱. 시즌 도중 영입돼 2경기에서 잘 던졌으나 3번째 등판인 7월 30일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상대가 KIA였다. 페덱에겐 설욕전인 셈. 페덱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투수들이 부담을 던다.휴식기 동안 삼성에 새 얼굴이 영입됐다. 미야지 유라가 떠난 자리를 미야모리 사토시가 채운다. 미야지와 같은 오른손 정통파 투수다. 일단 불펜 역할을 맡을 걸로 보인다. 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승민, 이승현, 김태훈 등 핵심 불펜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협상 "美, 6가지 조건 이행해야"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도,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을 위해 미국이 6가지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9일 호르무즈 해협 항로 합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양해각서(MOU) 위반에 대한 배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란이 제시한 6가지 조건은 대이란 위협 및 공격 영구 중단, 전쟁 종식, 해상봉쇄 해제, 역내 미군 철수, 전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재 철회 및 동결자산 해제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행동을 교정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보다 강경해진 조건이다. 당시 MOU에는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는 해협을 열기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미국 당국자는 8일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임박했으며 조만간 해협이 재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협상 중인 항로 방안에 따르면, 입항 선박은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쪽 항로를, 출항 선박은 오만 영해의 남쪽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미국 언론은 이 잠정 합의의 유효 기간을 60일로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가 맞닿은 수로로, 평시 기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반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무력화를 목표로 공습을 개시했으며, 6월 체결된 휴전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분쟁으로 수주 만에 붕괴됐다.호르무즈 해협이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되지 않으면 미국 내 에너지 및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의 새로운 요구에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 관리 합의를 먼저 마련한 뒤 해상봉쇄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팩 메고 출근…시장 권위 내려놓고 시민 속 '현장 행보'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한 달간 수행원 없이 검은색 백팩을 메고 출퇴근하며 대구 곳곳의 현장을 누비는 등 '시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검은색 백팩이다. 수행원 없이 백팩 하나를 메고 출퇴근하고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직접 찾아가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백팩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민선 9기 대구시정의 변화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장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다.추 시장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시장 관사를 없앤 데 이어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수행비서도 두지 않았다. 추 시장은 "공직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행 인력 한 명을 줄여 시민을 위한 실무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실제 취임 첫 30일 동안 추 시장의 발걸음은 '현장'에 집중됐다. 취임식 직후 도시락 간부회의로 업무를 시작한 그는 119종합상황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120달구벌콜센터 등을 잇달아 찾아 시민 안전과 생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폭염이 시작되자 쪽방촌과 행복나눔의집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상습침수지역을 찾아 침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책상에 앉아 보고를 받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확인하는 행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백팩을 멘 추 시장은 시민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갔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 식사하고, 행사와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 "시장님이 이 행사에 온 것은 처음"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환경공무직노조 행사에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그동안 시장과 접점이 많지 않았던 현장에도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그의 현장 행보가 대구에만 머문 것도 아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취임 첫 달 국회와 중앙부처 공식 방문은 5차례에 달했다. 9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13일에는 4개 중앙부처 차관을 만났다. 20일에는 기획예산처를 찾아 예산 관련 사업별 심의를 챙겼고,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28일에는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4명을 잇달아 만났다. 국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취임 첫 달부터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찾은 셈이다.대구시가 집계한 취임 첫 30일 일정에서도 그의 강행군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장점검 11회, 회의 32회, 현안보고 76회, 행사 참석 30회, 면담 18회 등을 소화했다.대구시 한 간부는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시장이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과 직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하지만 시장의 이같은 모습이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가속 페달 국힘, 2028년 총선 불출마 처분 나올까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인 징계 대상들을 향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지, 2028년 총선 불출마 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이후에는 지난 7일 서범수 의원, 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도 의결했다.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서면 질의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4명을 당사로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리위 주변에서는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당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들 4명 의원이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재선의 권 의원은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6선의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다. 그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에 추가 제소된 상태이기도 하다.권 의원의 경우 당 최고위는 이미 탈당을 권유하는 등 중징계 메시지를 냈다. 조·진 의원의 경우 해당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적잖다.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해 부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의총 부담으로 현역에 대한 제명, 탈당 처분 문턱이 높다. 비현역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쉽게 제명됐던 이유"라면서 "결국 당원권 정지로 귀결되고 그 기간이 관건인데, 무리를 해서라도 윤리위를 끌어온 상황에서 최소 총선 불출마 효과가 있는 '2년 이상 정지'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주진우 "대선·총선 투표구 11곳, 투표수 1시간 먼저 입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통령선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 집계 시점보다 미리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100곳이 넘는 투표구에서 투표자 수가 실제 시간보다 앞서 입력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그는 "선관위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 허위로 써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제1·2·3 투표구의 오후 1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 28분쯤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보다 약 91분 앞서 수치가 입력됐다는 것이다.지난해 대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림동 3개 투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쯤 입력됐다는 설명이다.2024년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남일면 2개 투표구의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후 4시 30분쯤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세 차례 선거에 걸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총선 44곳에서 이러한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다"며 "특히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 직원 한명이 여러 투표소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허위 입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부 기록에서는 미래 시점의 투표자 수가 '0명'으로 반복 입력되거나 서로 다른 투표소에 같은 숫자가 기재된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0명'을 반복해서 기재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선관위의 부정과 불법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선거를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 은폐론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과 2024년 총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합수본은 수사 범위를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위원장 박형룡·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이끌어갈 차기 수장에 박형룡 대구시당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선출됐다. 신임 TK 시·도당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9일 오후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이 새 대구시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선호투표제로 치러진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는 총 5명의 후보자 출마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권리당원 51.64%(2천896명), 대의원 36.96%(136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50.74%의 득표율로 최종 선출됐다.박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힘으로 대체불가 대구 민주당을 만들겠다. 다음 총선에서 최대 3석, 비례 2석 획득을 목표로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열린 경북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뽑혔다. 오 신임 위원장은 권리당원 69.96%(4천881명), 대의원 50.10%(250명)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68.6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오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집권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해본 경북도당을 집권여당의 민주당으로 만들어보겠다"며 "지선에서 경북은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장 총선 출발을 선언하겠다. 지역주의를 박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대구 정청래 경북은 김민석…與 전대 박빙 승부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이 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다만 김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차주 호남·수도권 경선이 당권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9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는 강원·경북에서, 정 후보는 대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 지역 합산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만8천977표(48.54%)를 기록, 정 후보(1만7천355표·44.39%)를 1천622표 차이로 따돌렸다. 송영길 후보는 2천760표(7.06%)로 3위를 기록했다.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합계 1만3천326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텃밭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임미애 후보는 7천541표에 그치며 7위에 머물렀다. 전당대회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역 연고보다는 계파 결집력이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까지 진행된 각 지역 경선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약 3천표 정도다.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호남과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남은 경선에서 한 차례 결과만으로도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 민주당은 15일 수도권, 16일 호남권 경선을 거쳐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대형은행에 열쇠 뺏길 땐 자금 역외 유출→재투자 붕괴

대형 시중은행의 지방금고 진출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금융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안에서의 재투자를 이끌어낼 지자체 금고를 대형 시중은행이 맡게 될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지역자금 기반으로 재투자지방세와 각종 공공기금을 보관하고 사업비, 공무원 급여, 공공기관 자금 등 지방재정 흐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역 경제의 '혈관'과도 같다. 지역 은행권은 "지역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맡아야 지역 안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진다"고 설명한다. 통상 지역은행은 지역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에 기업 투자와 소비, 고용이 이어지며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지역은행 6곳 중 iM뱅크와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5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북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iM뱅크 1곳이었다.금융위는 작년 결과에 대해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 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실제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iM뱅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여신의 66%를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행한 대출 비중은 87.1%를 기록했다. iM뱅크는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114개 영업점을 운영하며, 법인세로 연평균 879억원을 납부해 왔다.◆"지역 금융기반 약화" 우려최근에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공공 금융시장으로 진출하는 시중은행들 발걸음이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iM뱅크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됐다. iM뱅크가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 업무가 대형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공탁금은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나올 것에 대비해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으로, 법원은 이 돈을 은행에 보관한다. 금융권에선 예금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지자체 금고와 함께 '알짜' 사업으로 통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금은 약 920억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 뒤 공탁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iM뱅크 당시보다 줄어드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커졌다.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공탁금 이관은 단순한 거래은행 변경이 아니라 지역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이 대형은행으로 이동하는 신호"라면서 "이는 결국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 문턱, 금융비용 증가 등 부담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지역금융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형은행이 스스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광주은행과 '같이 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사례는 금융권에서 '지역은행 역할을 존중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광주은행과의 경쟁 끝에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사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조선대와 거래해 온 광주은행과 지역사회가 지역 기반 금융 붕괴를 우려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광주시와 부산시 등 지방 시금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에는 광주은행과 '같이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협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동 출연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자본력과 디지털 역량을 지역은행의 점포망·지역 밀착성과 결합한 것이다.실제 한국지역학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역금융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금융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비율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지역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