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구 붕괴사고 날 김 여사 골프 예약…중독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가족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당시에 프로 골퍼를 대동해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부가 중증 골프 중독 아닌가"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0일 대구 붕괴사고 날 이재명은 가족 골프를 치면서, 김혜경은 다음 골프 예약을 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어제 청와대가 김혜경 황제 골프 레슨을 시인했다"며 "국민께서도 김혜경이 일반인은 예약도 어려운 태릉 CC에서 여유롭게 골프 레슨을 받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앞서 주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여사가 여성 1명과 남성 1명 등 다른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주 의원이 상영하려 했으나 불허된 것이다.이날 주 의원은 김 여사의 골프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 없이 김혜경만 골프 쳤던 이날의 예약이 언제 된 것인지 말씀드리겠다"며 "바로 대구 천장 붕괴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던 그날, 김혜경은 그 가족 골프를 치며 오후 2시 1분 59초에 10월 20일 골프를 예약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때 예약한 골프가 바로 제가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그 골프다"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사고가 난 것을 골프장에서 알았고, 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그 시점에 김혜경은 다음 골프를 예약한 것"이라며 "정말 두 부부가 골프 중독인가.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재명 본인이 쳤다고 시인한 황제골프 예약에는 패턴이 있다. 앞이 비워져 있는 2부 첫티에 시작하고 뒤에 팀 4팀을 비워 둔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취임 직후 이 패턴의 예약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말 연휴만 25건에 달한다. 해외 순방한다고 나가서 먹방 찍고, 한국에 있을 때는 골프 치러 다닌 건가"라며 "이 정도면 두 부부가 중증 골프 중독 아닌가"라고 했다.주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당장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한다.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 하지 말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혜경이 국민 사고로 신음하는 순간에도 황제골프를 예약하고, 레슨 받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특검수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주진우 의원을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맞받았다.청와대는 이 주장과 관련해 "주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앞뒤팀 '정상 경기'… 리디아 고는 "나와는 무관"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이용했을 당시 다른 이용객의 경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클럽하우스 식사 과정에서도 별도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레슨을 한 프로골퍼로 지목된 리디아 고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2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20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동반 라운딩을 한 유명 프로골퍼로 리디아 고를 지목하기도 했다.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쯤 태릉CC에 도착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클럽하우스를 이용했으며, 식사는 별도 특혜 없이 클럽하우스 내부 룸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골프장을 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안 앞뒤 팀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 김 여사 일행의 라운딩을 위해 다른 이용객의 경기 순서나 일정이 조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태릉CC는 군 골프장으로, 영부인은 운영 기준상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국방부 훈령상 정회원 자격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부여된다. 국방부 장·차관과 그 배우자도 정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만큼 대통령 부부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의 다른 가족은 비회원으로 분류된다.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시설 이용 여건에 따라 비회원 요금을 내고 태릉CC를 이용할 수 있다.골프 레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리디아 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실제 레슨이 있었는지, 동반자가 누구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밝혔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투표지 검증' 하루 앞…특검, 잠실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지역의 선거 관련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특검 인력 총 12명이 투입됐다.특검팀은 지난해가 아닌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개표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오는 28일 예정된 투표지 공개검증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특검팀은 28일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인 투표지와 CCTV 등 관련 물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尹 부부 '영치금 22억' 도마에…법무부 "수령액 제한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받은 영치금이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성격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뒤 약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을 합하면 총 21억9천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를 초과해 입금된 영치금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거액의 영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이 보관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단순히 보관금 상한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아닌 변호사' 홍준표…"내 직원이었잖아" 법원 등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을 위해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 대구시장으로 재직했던 그가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홍 전 시장은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을 찾아 측근이자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했다.그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라고 답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박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홍 전 시장은 전날부터 직접 변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26일 페이스북에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때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뒤늦게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직접 변호에 나서는 이유로는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지만, 그 고발사건의 여파로 생긴 사건으로 보인다"며 "나를 불러서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내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건만 5년 전 낙선한 경선 후보자 선거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수사해 본들 무엇이 더 나오겠나"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참 표독스럽다. 참 씁쓸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며 글을 맺었다.이번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이 있다.앞서 작년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4000여만원을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 전 시장 등 3명을 고발했다.고발 대상에는 홍 전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모씨와 최씨의 후배 박씨도 포함됐다.대구경찰청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최씨와 박씨는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홍 전 시장 역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구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 더 익숙한 홍 전 시장은 사실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5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정계 은퇴 후인 지난 9월 11일 변호사 업무 재개를 알렸다. 당시 "송무활동은 가급적 안할 생각이고, 상담 변호사만 할 것"이라며 법률 상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별도의 사무실은 내지 않고 제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했다"고도 했다.

"아버지 두 번 못 죽여"…추모식 흔든 '암살자(들)'

강신철 "北과 전쟁나면 미군 믿을 수 있나"…'전작권' 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사망설 무색" 김정은, 방중·군 행사 이어 베트남에 답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사 참석과 중국 방문에 이어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는 등 잇따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이 전날 럼 서기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에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 이후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양국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럼 서기장의 건강과 당·국가가 영도하는 사업의 성과를 기원했다. 럼 서기장은 앞서 지난달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작년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의 친선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실질적·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은 최근 사망설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 방문과 군 행사 참석 등 대내외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며 사망설을 무색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은의 사망설을 허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김정은의 사망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비공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도 김정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만, 공개 활동에서 움직임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뚜렷한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또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무장관이 럼 서기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고, 6월에는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 지난달에는 려철웅 북한 국방성 부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군 베트남전 참전 기념물 제막식에 참석했다.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고 발생 1천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역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대원들도 다쳤다.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 등도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다.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채 상병 순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에 관여한 행위 역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심은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를 지휘한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특히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박 전 여단장에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되면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

"북한군 코앞에 손님이?"…'자주포뷰' 스타벅스 진짜일까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카페를 향해 포신을 겨누고, 창가에 앉은 시민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감을 담은 듯한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지만 AI로 생성한 사진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의 배경으로 지목된 곳은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경기 김포시 애기봉 생태공원 내 스타벅스 매장이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스레드에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같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사진 속 북한군의 장비가 카페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매장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창밖의 북한군을 촬영하는 장면과 포신이 카페를 향한 듯한 구도가 맞물리면서 실제 현장을 찍은 사진인지 의문도 제기됐다.온라인에서는 접경지역의 군사 장비와 스타벅스 매장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을 두고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커피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는 의미의 '샷(shot)'을 포격과 연결해 샷 추가를 조심해야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등장했다.미국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북한군의 포병 장비가 대비되는 장면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진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포병 장비의 모습은 실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 담겼다.지난 25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다. 장갑 표면에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포착된 자주포는 122㎜ 자주포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전방에 대량 배치한 주요 포병전력으로, 사거리는 약 15∼24㎞로 알려졌다. 해당 사거리를 고려하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이처럼 북한군 장비로 추정되는 물체와 주변의 움직임이 남측에서 촬영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처럼 카페 바로 앞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의 배경으로 거론된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점은 2024년 11월 문을 열었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조강 일대에 자리한 애기봉 생태공원은 북한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1.4㎞에 불과해 매장 개점 당시부터 접경지역의 독특한 입지로 관심을 받았다.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북한의 주택과 농경지, 산자락 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장비나 병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관측 장비가 필요하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처럼 카페 창가에서 북한군의 장비가 바로 앞에 놓인 듯한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매장 내부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묘사한 장면과 달리, 북한 지역을 관찰하려면 2층 전망대로 올라가야 한다. 육안으로 세부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망원 카메라 등을 이용해야 한다.

與 "오세훈 무죄 조희대 탄핵" vs 野 "장외투쟁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에서 하고 있다"고 맞섰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을 적시했다.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김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고, 서 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서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국감은 30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논쟁은 법사위 밖으로까지 번졌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조희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고 나왔다. 정작 국민은 '조희대 탄핵 반대', '이재명 재판 찬성'이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누가 정말 탄핵당할 사람인가? 좋아하는 AI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부국강병 박정희 정신 계승" 野 지도부, 추도식 집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7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가운데, 박몽용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북도청 앞 동상 건립 성과를 보고하고 새마을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지난 2024년 12월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높이 8.2m에 달하는 각하의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며 "동상 뒤편에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주요 업적과 어록, 역사적 의미를 담은 배경석 8개를 설치해 후손들이 시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우리 아들 가슴속에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심어주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동상 건립 성과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시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민초로서, 대립보다는 화합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비난보다는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일에 여생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한 "고귀한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욱 자랑스럽고 따뜻하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겼다.장동혁 대표는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썼다.나경원 의원은 "나라 앞에서는 강철 같던 대통령도 아내를 잃은 밤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셨다. 그런데도 북한은 반세기 동안 비극의 책임을 부인하고 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또 "왜 저들은 그리도 대통령님을 깎아내리려고 할까. 두려운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숙 의원은 추모사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일으킨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위대한 성취를 허무는 데는 권력의 무책임한 판단 하나로 충분하다"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와 함께 더욱 그립다"며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법무장관, 범죄세탁소·공소취소 로펌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26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사설 로펌', '범죄 세탁소' 등을 운운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취소용 인사"라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비아냥도 나왔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꼭 민주당 의원이어야 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서 위원장만 한 적임자도 없다"며 "대통령 감싸기와 재판 개입에 서 위원장만큼 열심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고 비꼬았다.우재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라며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오세훈 시장, 식사 정치 나섰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식사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항소심 당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대해 잇따라 만찬을 가지고 있다.지난 23일에는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시장은 2차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3일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다음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식사 정치'를 발판 삼아 보수 야권 통합과 당내 입지 강화에 나서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휴일 내내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조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국회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국민 룰라 택했다…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제동

브라질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다. 최근 수년간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휩쓸며 거세게 몰아쳤던 우파의 연쇄 집권 물결, 이른바 '블루 타이드'가 중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 최초 4선 대통령 탄생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개표율 99.77% 기준 51.77%의 득표율로, 48.23%에 그친 보우소나루 후보를 약 440만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이로써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첫 집권 이후 통산 4번째 대권을 거머쥐며 브라질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반면 브라질 최초의 부자(父子) 대통령을 노렸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로, 부친의 정치적 기반을 계승해 우파 진영의 지지를 결집했지만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의 역전을 막지 못했다.개표 과정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초반에는 룰라 대통령이 우세했으나 개표율 13.98%를 넘어서면서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두로 올라섰다. 개표율 30%를 지나면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48% 안팎에서 역전하며 승기를 잡았다.이번 승리로 룰라 대통령은 1989년 처음 대선에 출마한 이후 총 7차례 도전해 4승 3패를 기록했다. 또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에서 패배한 뒤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급제동이날 통산 4선에 성공한 룰라 대통령의 극적 승리는 '블루 타이드'의 파죽지세에 밀려 소멸하는 듯했던 '핑크 타이드'(좌파 집권 물결)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시작으로 온두라스, 칠레에 이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까지 잇따라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며 남미 전체가 순식간에 '우향우'로 기울었다.이 같은 파죽지세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승부처인 브라질마저 우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중남미 우파의 연승 행진이 '좌향좌'를 택한 브라질 앞에서 멈춰 선 것이다.이번 브라질 대선의 좌파 진영 승리에는 외세 간섭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각국 선거에 개입하며 자국 중심의 '서반구 전략'을 강요해 왔다. 이에 반발해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이 룰라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우파 후보가 끝까지 팽팽히 맞섰다는 점에서 중남미 정치 지형이 확연히 핑크 타이드로 돌아섰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李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한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책임한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아울러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CPTPP 가입은 현재 회원국 12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어렵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CPTPP 가입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안 해버리는 거"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다"며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기금 1조 약속 이행…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통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아울러 농업의 안보·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면서 "통상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농협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예금토큰' 시대 개막…은행 "기존 결제망 활용해 사용"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시스템 국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성이 높게 평가되는 '예금토큰' 상용화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한은과 국내은행들은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조만간 실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업·농협은행, 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예금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토큰 발행·결제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편의점 등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은행들은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일반 가맹점에서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은행 예금을 디지털 증표인 토큰으로 변환하고 전송·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은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해 일반 소비자 지급·결제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며 예금토큰의 제조, 발행, 유통 등을 위한 제도·기술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 2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 정식 도입과 예금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은은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시작으로 적용 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토큰을 도입하면 자금이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주기 단축 등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지급결제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출시·운영하는 등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며 "공공 영역에서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안보리 의장에 서한 맞불 "지뢰 폭발, 한국 자작극"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 우리 군의 영토 침범이나 도발행위 시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유엔 상임대표는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통신에 따르며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또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는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의 이번 서한은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심으면 죽는데 또…'편백나무 死업' 반복하는 달서구

대구 달서구가 올해 심은 편백의 절반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백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반복해서 나무를 심으면서, 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2022년 구목 지정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편백 4만9천644그루를 심었다. 투입된 예산은 21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올해 심은 편백의 상당수가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천700그루를 심었지만, 9월 기준 고사율은 68.9%에 이르렀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폐사율이 90%에 육박했다. 송현공원과 한실공원 등 도심 공원에서는 심은 나무 대부분이 시들었고, 와룡산 자락길도 7월까지 양호했던 생육 상태가 9월 들어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사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성서IC 등 도로 옆도 편백이 반복적으로 죽는 구간으로 꼽혔다.편백의 폐사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심은 편백 가운데서도 13.27%인 2천185그루가 고사했다. 올해보다는 고사율이 낮았지만, 식재한 나무 10그루 중 1그루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다.주된 원인으로는 편백의 생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 환경이 꼽힌다. 편백은 적절한 수분과 토양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잘 자라지만, 그늘이 없는 넓은 공원이나 도로변 나들목 주변에서는 생육에 어려움을 겪는다.올해 유독 심했던 폭염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5월 중순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고온·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옮겨 심은 나무들이 충격을 받았다. 기후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형과 일조량 등 식재 장소의 특성까지 고려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나무가 죽은 뒤에도 같은 장소에 편백을 재차 심는 일이 반복돼왔다. 조경공사 계약상, 하자 보수 기간인 2년 안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시공업체가 동일 수종·동일 규격 이상의 나무를 다시 심는다. 계약에 따라 재식재는 4회 이상 이뤄진다. 구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같은 나무를 심어온 셈이다.지난 16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이신자 달서구의원은 "도시숲 확산을 위해 편백을 심는 건 필요하지만 적절한 환경에 맞춰서 심어야 한다"며 "5년간 21억원이나 투입한 가운데,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식재 환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달서구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곳은 환경에 맞는 다른 수종을 심거나, 편백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새로 찾는 등 사업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달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날씨 탓에 폐사한 나무의 숫자가 유독 늘었다고 본다"며 "현재 식재 계획 변경을 위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 나선 市…대구 부동산 활력 찾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분양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침체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26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연말까지 2만5천128건으로 추산된다. 최근 15년간(2011~2025년) 연평균 거래량인 3만1천967건보다 21.4% 적은 수준이다. 올해 10월 현재 누계 거래량은 2만941건에 그쳤다.전세 거래도 부진하다. 최근 15년간 연평균 거래량은 1만6천519건이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1만2천956건으로, 연말까지 1만5천547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연말까지 1만4천12건으로 추정돼 15년 평균인 1만150건보다 약 38%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대출 부담 등이 월세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와 대출 이자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거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사지 못하거나, 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주택 입주 물량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흐름이 변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2023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의 반등이다.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정책 손질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 승인 절차로 전환했다. 미분양 감소와 향후 입주 물량 축소에 대비해 주택 공급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 등을 포함한 8개 분야로 늘어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한다.시는 최대 90일 이상 걸리던 기존 분야별 심의을 관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도록 해 사업 지연과 설계 보완 부담을 줄이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심의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라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혐오시설 이전" "경제 타격"…구미 도축장 20년 갈등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도축장)를 둘러싼 20년 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와 폐수 관리 논란이 불거지며 인근 주민과 시의회는 조속한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축협 측은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 비용과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축산 유통망 붕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 상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기동 도축장은 지난 7~9월 구미시 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15 이하)의 2배가 넘는 복합악취(31)가 검출돼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고 최종 방류조 수돗물 혼입으로 고의 희석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도축장 반경 1㎞ 내 1만여 아파트 주민과 요양병원 측의 주거권 침해 호소가 거세졌다. 김정미 시의원 등 구미시의회도 "도시 팽창으로 시설이 주택가 한복판에 놓였다"며 연도별 이전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축협 측은 단속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시청의 악취 측정 내역을 살펴보면 도축 작업이 한창인 주간 시간대(오전 6시, 9시, 11시 등) 4차례 측정값은 복합악취 희석배수 4~11 수준으로 기준치(15)를 밑돌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대기 정체로 냄새가 바닥에 깔리기 쉬운 '야간(오후 9시)'과 비 온 뒤 등 특정 조건에서 진행된 측정이었다.게다가 당시 악취 측정이 도축장 내부 배출구가 아닌 '부지 밖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서 이뤄져 외부 요인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축협 측의 설명이다.폐수 혼입 논란 역시 동파 방지용 수돗물이 유입된 운영 착오일 뿐 고의 배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축협은 방음벽 설치 검토, 안개분무 가동, 오후 5시 이전 도축 마감 등 단기 저감책을 추진 중이다.축산업계는 시설 폐쇄가 부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다. 구미는 경북 한우 사육 2위 도시로, 관내 축산업 종사자만 3천여명에 달한다. 선기동 도축장은 연간 소 3천여 마리와 돼지 20만여 마리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가동이 중단되면 농가들은 원거리 출하로 감량 피해와 등급 하락을 입고, 육가공업체와 정육점 등 유통망이 흔들려 소비자 고깃값 인상으로 직결된다.이전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700억~1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도축 수수료 순이익이 연 4억~5억원 선에 불과해 축협 단독 재원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1970년대 조성된 시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구미시의 과거 도시계획 실패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행정 주도의 상생 지원책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협 측은 시가 현 부지를 매입해 공공개발하고 대체부지와 기반시설, 국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지역 사회와 축산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거점도축장 현대화 국비 사업 유치와 함께 구미시, 시의회, 축협,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