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중수로 폐지물 자원화…기술 가치만 1조원대

경북 월성원전 같은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고가의 동위원소인 탄소(C)-14를 회수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국산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최근 '중수로 폐수지 내 탄소-14 탈착 및 회수 공정기술'과 관련한 특허 4건, 노하우 1건을 ㈜선광티앤에스에 이전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의 중수로 원자로는 경북 월성원전(1~4호기, 1호기는 2019년 영구정지됨)의 가압중수로(PHWR)이다. 이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핵반응을 줄이거나 열을 식히는 재료로 중수(D₂O)를 사용한다. 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지에는 탄소-14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이 있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해 왔다.문제는 방사성 농도가 높아 경주 방폐장에도 반입이 어렵고, 화학적 불안정성으로 장기 보관도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내 저장탱크에 약 400톤(t)을 장기간 보관해 왔다.이에 원자력연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박환서 박사 연구팀은 폐수지에 산이나 화학물질 투입없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C-14를 짧은 시간에 탈착해 고농도로 회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이번에 ㈜선광티앤에스에 이전한 것이다.연구팀은 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월성원전 내 보관 중인 폐수지를 처리해 탄소-14를 99% 분리·저감·회수하는 세계 최초, 최대 용량의 중수로 폐수지 처리 상용규모(100kg/batch) 실증에 성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이 기술개발을 통해 중준위의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약 100분의 1 이하로 줄여 저준위화하고, 고가의 동위원소인 C-14는 약 100배 이상의 고농도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회수된 C-14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의약·생명과학분야의 '표지 추적' 시약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원이 추산하는 기술 가치는 약 1조원에 이른다.관련 특허 4건이 국내에 등록됐으며,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특허출원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기술적 우수성이 입증됐다.㈜선광티앤에스는 방사성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2015년부터 원자력연과 공동으로 중수로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선광티앤에스 노광준 대표는 "중수로 폐수지 처리기술에 대한 국내사업화를 성공시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자력연 백민훈 후행원자력원구소장은 "방사성 폐기물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 투자로 개발된 원천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북부권 국립의대'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필수·응급·공공 의료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국립의과대학에 설립해 줄 것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정 장관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공공의료 중 응급실을 적어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마다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 전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경북의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15명(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47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최근 군 입대자가 줄면서 지역 내 공중보건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극심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겪고 있다이에 정 장관은 "내년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라며 "지역 의사제 같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세부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잘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 장관은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등을 듣기 위해 경북을 방문한 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뮤지컬 도시 대구는 옛말…티켓 파워 부산의 반의반 수준

한때 수도권 이남에서 최고라 평가받던 대구의 공연 인프라 및 시장이 부산에 갈수록 밀리면서 지역 공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2025년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산이 공연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대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대구는 3분기 총 376건(1천712회)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개최했지만, 티켓 예매수와 판매액은 각각 24만8천324매, 118억7천697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한 판매액을 기록했다.반면 올해 부산의 3분기 티켓 예매수는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으로 대구의 4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뮤지컬 '알라딘', '태양의 서커스, 쿠자',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들의 영향이 컸다.특히 뮤지컬 분야에서는 부산과의 격차가 가속화되면서 '대구=뮤지컬 도시'라는 이미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와 부산이 뮤지컬 분야에서 2파전을 벌여왔지만, 판매액을 놓고 보면 대구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이같은 배경에는 1천727석의 대규모 좌석을 지닌 드림씨어터와 올해 6월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부산이 대형 공연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이 최신 공연 인프라와 함께 잠재 관객이 많아보니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 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이다.대구 공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작품이 부산 드림씨어터 등에서 연달아 공연되면서 주변 지역 관객들을 흡수한 결과"라며 "대구의 경우 ▷공연 인프라 확대 실패 ▷문화예산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산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중국에 보복?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

최근 중국이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라는 반도체 소재의 힘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인 것은 분명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굴기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갈등 해소를 향한 출구전략 없이 상대를 향한 비난의 강도만 높이는 상황에서 포토레지스트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포토레지스트'라는 필살기의 일본현대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의 힘은 막강하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형성, 즉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다.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고 빛을 쏴 회로를 그리는 식이다.중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토레지스트의 생산과 수출 결정이 일본 정부 조율 영역에 있다는 점이다. 주요 생산 업체 중 하나인 JSR은 이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일본 정부가 국유화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고순도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중국이 소재 국산화에 나설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반도체 산업 태동기부터 포토레지스트 관련 기술 개발에 일본이 들인 시간은 반세기가 넘는다. 특히 7나노미터 이하 칩 등 미세공정이 필요한 제품 생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불화아르곤(ArF)용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중국이 국산화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메모리 업체인 CXMT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적이 있다. 2021년 일본 신에츠화학이 생산 문제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때 중국 SMIC의 생산 효율은 20% 감소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대만 공상시보는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SMIC나 화훙반도체 같은 중국 대형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라인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한 달 안에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나?일본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정을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시인했다.중국이 갈등 관계에 놓인 상대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무기 삼아 압박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충돌했던 일본에도 두 달 정도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적이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풍력 터빈 ▷군사용 장비 등에 반드시 들어가는 전략 자원이다.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당시 치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 제휴를 맺은 건 물론 베트남, 카자흐스탄과 공동 개발 나서는 등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끝낸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85%(2009년)에서 58%(2020년)로 낮아졌다.때문에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기술력을 중국이 간과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사견을 확대 해석해 감정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자칫 중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등 산업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19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에 배상 판결을 내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노 재팬' 운동을 벌이는 등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자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iM뱅크 새 사령탑 강정훈, '실적 점프·영토 확장 시험대

iM뱅크 행장 최종 후보자가 된 강정훈 부행장 앞에는 실적 퀀텀점프'와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지도와 성적표가 놓여 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가시화된 실적 개선 흐름을 구조적 성장으로 안착시키고, 2026년을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핵심 과제다.강 부행장이 마주한 성적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iM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지배주주 순이익 4천31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핵심 계열사인 iM뱅크 역시 3천666억 원의 누적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하지만 이러한 '역대급 실적'은 강 부행장에게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이를 유지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이 탄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시장에서 실질적인 '메기 효과'를 내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구경북 중심의 영업망을 전국구로 넓히는 '사업 재편'을 완성해야 한다.내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iM뱅크는 ▷전라권 3곳 ▷충청권 1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총 6개의 신규 점포를 출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중은행뿐 아니라 타 지방은행과의 경쟁도 벌여야 한다.강 부행장은 '숫자와 전략에 강한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답게, 외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건전성 악화를 방어해야 한다. 또한 시중은행 전환의 핵심인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해, 5대 대형 은행 및 인터넷은행과 견줄 수 있는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임기 내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인터넷은행의 기민함과 시중은행의 무게감을 동시에 갖춘 '뉴 하이브리드 뱅크'의 실체를 시장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2030년까지 그룹 전체의 성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 부행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iM뱅크의 체급을 최대한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직원들을 독려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소통'도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5만명 발길 이어져 활기…'두류젊코'가 뜬다

구미 데이터센터 유치 비결, 전력자립228% 1위 경북의 힘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G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경북 구미에 들어선다는 소식(매일신문 12월19일자 1·4면 보도)이 전해지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일본과 싱가포르 등 쟁쟁한 경쟁지를 제치고 한국, 그중에서도 구미가 최종 낙점된 배경에는 풍부한 전력 공급 능력과 탄탄한 산업 인프라라는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먼저 퀀텀일레븐 컨소시엄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 최근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처리 용량 확보가 시급해졌다.특히 '데이터 레지던시'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이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핵심 '리전(복수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주목하는 이유다.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5G 통신망, 풍부한 IT 인재 풀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 SK,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의 자체 수요와 글로벌 트래픽이 겹치면서 시장성은 이미 검증됐다.정부 역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세제 혜택, 비수도권 인센티브 등을 내세워 'AI 허브' 도약을 지원하며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일본을 따돌리는 데 일조했다.한국 내 수많은 후보지 중 구미가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력'과 '부지'다.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경북은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국 1위다.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 신규 진입이 어렵고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과 달리 전력 수급에 여유가 있다.구미 국가5산단(하이테크밸리)은 이미 대용량 산업용 전력망이 구축돼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로 안성맞춤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9%(339MW) 수준인 자급률은 2026년 500M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38%(840MW)까지 급등한다.부지 확보와 공사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대규모 단일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공업지역이라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환경 규제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다. 통신 회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돼 있어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구미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기존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삼성전자, 삼성SDS 구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 전력반도체 및 관련 부품 공급망 근접 등은 구미만이 가진 강점이다. 구미가 단순한 제조 기반 도시를 넘어 AI 인프라와 제조가 융합된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장호 구미시장은 "TF팀을 통해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전력 여유와 산단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최적지"라며 "이번 구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비수도권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난맥상, 철도 지하화·민자사업 금융 구조 참고를"

대구경북(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민자사업이나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마련된 제도와 금융 구조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기존 틀을 유지하되 금융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총 1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이후 확보되는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 전망이 흔들리며 재원 확보가 사실상 막혔다.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고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 정체 국면에 놓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군 공항 이전을 하나의 초대형 사업으로 묶어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주로, 격납고, 관제시설 등 공종별로 사업을 분할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민간 자본과 금융권 참여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단계별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민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도 5조원 안팎 규모임에도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조원이 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한 번에 조달하려는 접근은 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업계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는다. 이 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을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른 대목이다.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군 공항 이전 이후 확보되는 기존 공항 부지의 개발권을 자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이른바 '공기업 프리미엄'이 적용돼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래 개발 가치를 선제적으로 금융에 반영하면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방식이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시장 여건, 제도적 제약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다른 대형 공공 개발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금융 구조와 사업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해법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李대통령 '노동신문 개방' 지시…국힘 "김정은 박수 칠 일"

연일 설화를 낳고 있는 정부부처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대북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접근을 왜 막아놓느냐'는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대북방송 중단을 비롯한 현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점을 지적했으나,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홍 실장이 북한매체 개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내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북전단 보낸 걸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여당은 야당이 '선별적 안보 공세'에 나선다고 맞받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李 "부패한 이너서클 방치"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인사와 영업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낙인효과 우려와 함께 관치금융과 주주충실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경우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시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으로 인해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기 못하며,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시장 구조로 인해 자산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면서 업계에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업계에서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관치 금융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구성 변화, CEO 교체, 지배구조 개선 강화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집권' 및 이직에 성공한 임원들에 대해 '이너서클'로 명명하는 것도 업계 전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안경을 씌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주주충실 의무와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도 안심 못 해"…노동시장 AI 쇼크, 유연화로 대비

인공지능(AI) 전환이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AI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것. 학계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범위한 AI 일자리 충격AI 시대 진입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지컬 AI의 부상도 변수로 작용한다. AI를 탑재한 로봇의 확산은 자동화를 앞당기고 이는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펴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개발' 논문에 따르면, AI에 의해 일자리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위 30%에 속하는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5~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가능성 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업자 비중은 15.8%에 그쳤다.미래성장연구원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AI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낮은 역량을 요구하는 기술은 AI 로봇의 발전으로 쉽게 대체된다는 것이다. 전문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이 앞당겨질 경우 고소득 직종 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연구원 측은 "숙련이 필요한 기술은 대체 속도가 느리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사무직과 일부 전문직까지 AI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 보고회도 AI 고위험 계층을 위한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정보 해석)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기피한 전환, 유연화가 해법AI 전환에 대한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로 인해 향후 5년간 9천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 수는 7천8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검증 전문가 등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는 축소되는 대신 자동화 시스템 관리·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직종도 로봇 운용이나 설비 모니터링, 고객 맞춤형 기획 등으로 이동하며 역량을 높이고 있는 것.경산에 본사를 둔 세안정기는 최근 상부 프레임 제작 공정에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고용착·저입열용접 조건을 개발 및 적용,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도 및 외관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세안정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 절차를 통해 설비 정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로봇을 관리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맞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I 시대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고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 직무 재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최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를 주제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AI 기술 발전은 노동 본질과 인간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AI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노동은 더욱 유연하고 간헐적이며 프로젝트 중심적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편중된 고용 형태와 낮은 유연성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노동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 제약 요인"이라며 "이는 다양한 인재의 잠재력을 막고,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日 고위관리 "핵무기 보유" 파장…즉각 경질 요구 목소리

중일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지만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즉각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당시 연립여당인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방위청 차관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경질 수순을 밟았다.그러나 일본은 비핵국가임을 일찌감치 천명한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중국은 격노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거듭하며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풀어주며, 동맹국의 핵무기를 들여오려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도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에서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 국가"라며 가세했다.한편 중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 기어를 취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연말 기자회견에서 중일갈등 관련 질의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일갈등 같은 긴장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역학관계 중 하나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변화 예고한 장동혁, 힘 실어준 MB…張 체제 안정화 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안팎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친한(한동훈)계와의 갈등, 중도·외연 확장 요구 등을 이유로 장 대표를 향한 공격이 적지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장 대표 스스로도 최근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석상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제 행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말·연초 장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당내 리더십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 대표의 강성 보수 중심 노선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그는 연말·연초쯤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도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이러한 장 대표를 지원하는 메시지도 잇따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9일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선 1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만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을 주문했다.다만 장 대표 중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의구심도 상당하다. 장 대표가 변화하겠다는 말은 계속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행동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장 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당원게시판·친한계 징계 논란 ▷지방선거 공천룰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등이 꼽힌다.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한계를 과도하게 찍어 누르거나, 지선 공천룰의 경우 민심보다 당심에 큰 비중을 두거나,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애매하게 놔두거나 한다면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강성 보수 중심의 리더십과 차이가 없는 탓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은 대표 중심으로 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무분별한 대표 흔들기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 역시 변화하겠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을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의원들도 많다. 대표가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민가서 발포 야생동물 포획단…'관리 회피' 동구청 책임론

대구 동구청이 민가 인근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총기 발포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사건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나 관리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동구청 소속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민가 인근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당시 예고 없이 울린 총성에 주민들은 놀라 넘어지거나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호소했다.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포획단은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총기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하지만 동구청은 지금까지 포획 과정에서 총기 사용 여부를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단원들 역시 대략적인 활동 시간대만 구청에 알리고 현장에 나서, 총기 사용에 관한 구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 이후 별다른 행정 조치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총기를 사용한 포획단원은 올해도 동구청 대행포획단에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단원과 주민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책임이 개인 간 분쟁으로 전가되고 있다.한 주민은 "구청이 총기 사용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고지를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민 안전과 질병 방역을 이유로 민가 인근 총기 포획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주민 요청이 없는데도 민가 주변에서 총기를 사용해 온 관행은 분명한 안전 문제"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만큼 총기보다는 덫을 활용한 포획이 방역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동구청은 "당시 발포 지점은 민가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민가 인근에서 발포가 예상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포획단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과음 다음날 운전대 잡아도 '삑!'…연말 음주운전 철통 단속

"'삐빅~' 음주가 감지됐습니다. 하차해 주세요."지난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중구 달성로 편도 4차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들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고, 반사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분주히 오갔다.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운전자들은 차창을 내린 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다.연말연시를 맞아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단속 범위를 넓히고, 시간대도 가리지 않는 전방위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권역별로 경찰서 3~4곳이 동시에 참여하는 '광역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다. 기존 음주단속이 인력 여건상 편도 2차로 도로에 국한됐다면, 광역 단속은 경력을 대폭 늘려 편도 4차로 도로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이날 단속은 중구 달서로와 남구 중앙대로, 서구 평리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 37대와 경력 44명이 투입됐다.남구 중앙대로에서는 단속 시작 48분 만에 첫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30대·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약 24분 뒤에는 영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도 음주 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확인 결과, 그는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거친 반응도 이어졌다. 달서로에서는 단속을 마친 한 운전자가 급가속한 뒤 경적을 연달아 울리며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단속에 참여한 문영준 경사는 "음주 감지기는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측정이 되는데, 건성으로 불거나 침을 뱉듯이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음주단속이 밤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전 시간대(6~12시)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천285건에서 지난해 1천59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부상·사망자)도 1천884명에서 2천499명으로 늘었다.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같은 장소에서만 단속하기보다 30분 단위로 위치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간 반주나 숙취 운전을 차단하고,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한동대 글로컬대학 선정 1년 만에 좌초 위기

경북 포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동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매일신문 지난 19일 등 보도)하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항시는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중 한동대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예산 104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가 지난해 의회 동의 없이 교육부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절차적 결함과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결과다.이로써 한동대 글로컬대학 사업은 시작 1년 만에 시비 지원이 끊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장 지자체 대응 투자 불이행으로 인한 국비 감액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취소 및 국비 환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된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한동대가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사업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한동대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AI 가속기(GPU) 구축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AI 가속기는 철강 및 바이오 AI 분야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인프라로, 구축이 지연되면 단계별 사업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또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파랑뜰 지역혁신원'의 운영비도 글로컬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어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포항시는 삭감된 예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남아있는 만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재정법상 의회에서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로 바로 집행할 수 없으나, 추경 편성 과정을 통해 의회의 재승인을 받으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권오성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장은 "AI 가속기 구축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페널티는 물론 당장 진행 중인 지역 상생 사업들이 동력을 잃게 된다"며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내년 상반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전체 예산 3조880억원 중 한동대 예산을 포함한 총 243억5천852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 두고 충돌…영천시-의회 '전면전'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공격의 포문은 집행부인 영천시가 먼저 열었다. 영천시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내용 중 예산이 증액 편성된 10개 사업, 52억1천500만원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하며 20일 이내 요구할 수 있는 재의 계획을 밝혔다.지방자치법 142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며 영천시의회에서 편성 증액한 예산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또 예산이 감액된 64개 사업, 58억500만원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등에게 전액 및 일부 삭감 사실을 알리며 '시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영천시는 "이번 (부동의 및 재의) 결정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및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 판단으로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영천시의회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9일 입장 발표를 통해 "증액 의결한 10개 사업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시설 계획조차 없고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시민 건강 및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적 책임을 내세우는 집행부는 시의회가 왜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영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된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는 내용을 들며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현재 영천시의원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7명, 무소속 4명 등 11명이다. 이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의회 편성 증액안은 확정된다.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양보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적 가치 제도화" 달성군, 38억 농민수당 내년 첫 지급

대구 달성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농민수당 도입에 나선다.달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 6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되며, 총 사업비는 약 38억원 규모다.농민수당은 농업이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정책이다. 달성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일반적인 농민수당 운영 방식과 달리,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군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원 구조를 단순화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일정 등은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안내 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 위기 수습 경혐" 박종식, 신협중앙회장 출마 포부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박 이사장은 "지금 신협이 맞닥뜨린 위기는 인기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검증된 해법으로 풀어야 할 국면"이라고 강조했다.◆"신협밖에 모르는 사람"박 이사장은 자신을 "신협 위기를 실제로 겪고, 직접 수습해 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1982년 신협에 입사한 이후 40년 넘게 실무자, 간부, 단위조합 이사장, 중앙회 이사까지 조직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 자신을 "신협을 밖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뼛속까지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박 이사장의 출마 배경은 명확하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이 동시에 겹치며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그는 "지금은 이미지나 구호로 선거를 치를 때가 아니라, 누가 이 위기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라며 "부실 위기를 직접 겪고 이를 해결해본 사람이 건전성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삼익신협은 과거 재무구조 악화로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됐던 조합이었다. 박 이사장은 이곳에서 구조조정과 여신 관리, 내부 통제 강화에 집중했고, 이후 삼익신협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회복했다.삼익신협은 현재 자산 약 7천200억 원 규모로 전국 신협 중 상위권에 속하며, 2023년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평가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박 이사장은 "부실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 실제로 정리해 본 사람은 위기 대응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별기여금 문제, "결과로 증명한 경험"박 이사장이 중앙회장 도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성과는 '특별기여금 문제' 해결 경험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협의 예금보장 체계를 국가 보장에서 자체 보장으로 전환하면서, 25년간 특별기여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수백 개 단위 신협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박 이사장은 당시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신협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고,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안이 25년에서 12년으로 최종 조정되면서 신협 전체 부담이 7천억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속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박 이사장은 중앙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뚜렷했다. 그는 "중앙회장은 전국의 조합원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신뢰를 꾸준히 쌓아둬야 하는 자리"라며 "그 관계와 경험이 위기 국면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그가 제시하는 중앙회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현장형 중앙회'다. 박 이사장은 중앙회가 그동안 감사·규제·관리 중심으로 작동하며 단위조합의 숨통을 조였다고 진단한다. 대신 중앙회는 ▷중앙회 주도의 부실여신 해소 ▷수익성 증대를 위한 우량여신 확대 공급 ▷농·소형 조합 맞춤형 지원기금 조성 ▷중앙회비와 각종 분담금 50% 이상 축소 및 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그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복해 강조했다. 농협·새마을금고와 비교해 상임감사 설치 기준, 외부감사 요건 등에서 신협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문제는 중앙회장이 책임지고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사회복지학 박사가 말하는 '신협다움'박 후보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축은 사회복지학 박사라는 점이다. 그는 '신용협동조합 사회공헌활동이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협동조합 경영과 금융론을 강의한 경험도 있다.'복지'에 대한 남다를 철학은 삼익신협에도 영향을 줬다. 삼익신협은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 개선, 장학사업 등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그동안의 누적 봉사활동은 260여 회, 총 2만3천 시간 이상에 이른다(2025년 12월 기준). 그는 "삼익신협은 사회공헌을 '행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누적되는 '지속형 돌봄'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사회공헌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자본이다. 지역 신뢰가 무너지면 예수금·수익·건전성도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그는 중앙회장이 되면 이런 '사회적 금융'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신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중앙회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며 "40년 동안 신협이 어려울 때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듯, 중앙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박 이사장은 중앙회장 출사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신협의 위기는 숫자로 오지만, 해법은 사람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해본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위기는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생년월일 : 1958년 10월 15일생-학력 : 대구한의대 사회복지학 박사-경력 : 전 수성대학교 겸임조교수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사-수상 경력 : 2001.02.28.. 한국은행 총재 표창2014.10.28. 저축의 날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2015.11.27.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표창2016.12.07. 대구광역시장 표창2018.10.13. 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2023.10.24. 금융위원장 표창

경북 청년 이탈 가속화…10년 새 젊은이 10만여명 떠났다

경북 청년 유출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청년 이탈의 속도와 규모에 비해 정책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전환을 촉구했다.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의 핵심으로는 부서별로 쪼개진 정책 구조를 꼽았다. 각 부서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정책 참여가 취업·주거·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이 행정의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행사성·일회성 지원금 위주의 사업, 형식적인 청년 참여 구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체계 역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청년층(20~39세) 인구는 약 168만 명 감소했다. 매년 지방의 시 단위 지역 하나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2023년 기준 청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29.7%, 경기 26.1%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북은 19.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경북의 청년 유출은 속도와 연령대 측면에서 더욱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경북에서 순유출된 청년은 10만3천9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여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2024년 청년 순유출 규모도 8천821명에 이른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지역 이탈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도의원은 해법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정책이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북의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방향과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도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경북이 청년이 머물고 돌아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유출을 줄이고 타 지역 청년들도 경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C-Lab 12년, 유망 스타트업 231개 발굴·육성 성공적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이하 대구 C-Lab)프로그램이 대구 지역 대표 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대표 창업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구센터)가 주관하는 대구 C-Lab은 지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 총 17개 기수, 231개 유망 창업기업을 배출했다.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의 노하우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결합한 대구 C-Lab은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업화·투자·대기업 협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목 받았다.실제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매출 1조 10억원 ▷고용 창출 3천943명 ▷누적 투자 유치 4천542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출 43억원, 고용 창출 17명으로, 이는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실태조사(2022년 기준)에서 밝힌 기술 기반 업종 창업기업 평균 매출(2.5억원)과 평균 종사자 수(2.7명)를 앞지르는 성과다.세계 무대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CES 혁신상 33건, M＆A 4개사, 예비유니콘 2개사, 아기유니콘 8개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14개사, 초격차 스타트업 13개사 등 국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대기업 협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 결과로 풀이된다.4기 졸업기업인 '망고슬래브'는 대구 C-Lab을 통해 스마트폰 메모와 사진을 접착식 종이로 출력하는 소형 프린터 '네모닉'(Nemonic)을 개발, 최근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2017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CES 수상이라는 우수한 기록을 세웠다. 또 ㈜쓰리아이(대구 C-Lab 5기)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 '피보(Pivo)'를 개발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으며, 디지털 트윈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씨엘모빌리티(2기), CES 혁신상 3관왕에 빛나는 옐로시스(주)(14기),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지오로봇(15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졸업기업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OI) 연계도 대구 C-Lab의 강점으로 꼽힌다. 전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외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C-Lab Outside'는 선정평가에서 대구센터가 추천한 우수 졸업기업의 서류평가를 면제해 주는 등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올해는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자성분말 제조 기술'을 보유한 포스코어(17기)와 '완전 분산형 AI 클라우드'를 개발하는 에이아이브(17기) 등 2개사가 최종 선정돼 협력을 추진 중이다.◆ AI 전환 주도…지역 연계 강화내년 대구 C-Lab 18기는 인공지능 대전환(AX) 흐름에 대응한 고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예정이다. 기존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 AX 지원 기능을 결합해 지역 내 유망 AX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것. 이를 위해 ▷사업화 지원금 ▷기업별 맞춤형 성장 지원 ▷보육공간 입주 연계 ▷직접 투자 ▷TIPS 프로그램 추천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대구센터 클러치에서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7기 졸업식이 열렸다.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17기 창업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센터 한인국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졸업패 수여, 운영 성과 공유, 참여기업의 향후 사업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퓨리언스(15기), ㈜라피끄(12기), ㈜스테이빌리티(15기) 등 C-Lab 졸업 이후에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선배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실제 사업화 경험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됐다.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리브포워드 김미연대표(17기)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기 대표들과 선배 기업의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대구 C-Lab을 통해 사업 성장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대구 C-Lab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왔다"며 "고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들이 지역은 물론 글로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32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