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사법의 독립 가치 흔들려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면서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나아가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 당사자에게는 그 법관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새롭게 임명된 법관은 모두 146명(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이다. 여성이 84명(57.5%), 남성이 62명(42.5%)이다. 연령대는 30~45세(평균 35.1세)다.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8명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 79명, 검사 32명, 국가·공공기관 16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4명 등이다.

"고객 정보 유출"…신한·KB·하나 이어 부산은행도 해킹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BNK부산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외주 직원의 신상정보 11건이 유출됐다.2일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외부의 웹서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부산은행은 주요 공격은 차단했지만, 후속 점검 과정에서 세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일부 웹페이지를 통해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황이 확인돼 해당 페이지를 즉각 차단했다고 전했다. 노출된 외주 개발직원 정보는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다.해당 정보가 노출됐던 웹페이지는 차단돼 외부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부산은행 측은 "내부 직원용 모바일 영업 지원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외주 직원의 신상 정보가 웹페이지에 유출됐지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웹페이지는 차단 조치가 끝난 상황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면서 "고성능 AI를 활용한 유사 추가 해킹 공격에 대비해 외부 공개용 웹페이지를 전수조사 하는 등 지속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할인 효과' 자찬했지만…끝나자 밥상물가 반등

정부가 추석 '역대 최대 할인'으로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자평했지만 할인이 끝나자마자 밥상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대구의 배추값은 연휴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고속도로 기름값을 내린 비용 61억원은 고스란히 공기업이 떠안게 됐다. 가격과 총량을 인위적으로 묶는 단기 처방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흔들고, 그 비용을 공공 부문과 취약계층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계는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8월(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역대 최대 할인지원'과 공급 확대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두 달 연속 1년 전보다 내렸다고 평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췄으며, 이 조치가 없었다면 3.5%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할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일 대구의 쌀(상품·20㎏) 소매가격은 6만5천525원으로 연휴 직전보다 5.9% 올랐다. 정부가 할인 지원 예산을 590억원에서 1천490억원으로 늘려 가며 누른 가격이다. 정부의 가격 개입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ℓ당 100원을 내린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량은 설 연휴보다 69.1% 늘었다. 일반 주유소 업계는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 취약차주의 빚이 부실로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가계 부실채권만 2조5천529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과 대출 총량 등을 단기간에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에 왜곡이 생기고, 왜곡된 만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며 "단기간에는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할인분을 소비자가 되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경북대 명예교수(경영학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의 반복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전 정부들부터 '정부 돈은 눈먼 돈,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심각하다"며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곳이라 포퓰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단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빚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자활·자립 의지를 갖고 삶이 바뀌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로 재기할 수 있을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지원자금 1천400억 중 실제 집행은 22% 뿐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마련된 1천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3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도 까다로운 신청 요건 등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은 모두 1천400억원이다.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312억원으로 전체의 22%에 그쳤다. 중진공은 125억원을 집행해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31.3%였고, 소진공은 124억원으로 24.8%를 기록했다. 기보는 6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2.6%로 가장 낮았다.지원받은 업체 수도 전체 납품·입점업체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세 기관의 대출 건수는 모두 377건으로, 지난달 기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2천968곳의 12.7% 수준이다.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진공 대출금리를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은 연 3.85%에서 3.35%로 각각 0.5%포인트 낮췄다. 금리를 낮춘 이후에도 전체 집행률은 20%대에 머물렀다.대구지역 입점업체 사이에서도 실제 정책자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신청한 입점업주들 사이에서는 신청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고 일반적인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처럼 현장에서는 대출 문턱과 금리 부담 등이 정책자금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연 2.5% 고정금리가 적용됐던 점을 들어 홈플러스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조건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기부가 피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며 "폐점 점포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사업장 이전이나 재창업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에 결국…'암살자(들)', 부국제 행사·무대인사 취소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행사와 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됐다.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일 공식 SNS에 "최근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관객 및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10월 7일 예정돼 있던 야외무대인사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해당 일정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부산국제영화제 측도 이날 제작사 요청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알렸다. 주연을 맡은 배우 유해진과 이민호는 6일 부산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7일에는 해당 영화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과 배우 유해진·박해일·이민호이 야외무대인사를 할 에정이었다.이민호가 참여 예정이었던 부산국제영화제 토크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 행사도 취소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전날 "10월 7일 예정된 '액터스 하우스: 이민호' 행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제작사는 개봉 2주차 무대인사도 취소됐다고 알렸다. 제작사는 2일 "최근 작품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10월 3일~5일 무대인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작품에 보내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존중하며, 동시에 작품을 둘러싼 상황이 출연배우와 제작진에게 작품 밖에서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실망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제작사로서 배우와 제작진을 비롯해 작품과 함께해주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관객안내와 후속 조치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소재로 한다. 이는 사건 당시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가능성을 암시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부캉이' 2차 구조작업 중단…수로 출구 그물 설치

한동훈 "편지 속 5만원도 국고 귀속…난 돈 1원도 안 받아"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현금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며 돈은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설명,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밝혔다.▶한동훈 의원은 2일 오후 6시 15분쯤 페이스북에 "응원 편지를 주시는 시민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만 이렇게 편지와 함께 현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마운 마음만 고개 숙여 정말 감사히 받겠다"고 적었다. 지지자가 보낸 편지(편지지와 편지봉투)와 동봉된 5만원권 1장을 담은 사진을 첨부해서다.이어 "이렇게 감사히 주시는 돈은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의원은 이와 함께 '국고귀속대상 후원금 내역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지난 9월 29일 받은 현금 5만원이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으로 기재돼 있으며, 국회의원 한동훈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난 1일 한동훈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 소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지에는 "국민에게 희망이신 한동훈 의원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내일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또 이끄실 거라 믿으며 계속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지 하단에는 "커피라도 사서 드시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한동훈 의원은 이번 일을 자신의 정치적 청렴성과도 연결했다.그는 "저는 지금까지 평생 1원도 안 받고 공직, 정치 생활 했고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문제를 다시 꺼내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측 인신공격 받을 각오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평생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사실 한동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금품·정치자금 사건을 잇따라 소환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서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피아제 시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 문제까지 연일 민주당과 '팩트'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지자가 편지와 함께 보낸 현금 5만원의 국고 귀속 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청렴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구미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장 후보자 고발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구미시장선거에서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할 1천700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 2천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육영수·태극기 총탄 3발?…암살자(들) 티켓 논란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메가박스가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오리지널 티켓' 디자인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관심이 향하고 있다.메가박스는 지난 9월 23일부터 '암살자(들)'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티켓 No.187을 선착순 증정하고 있다. 일명 특전(特典) 티켓이다. 해당 티켓은 흰색 본체와 그 위에 겹쳐 사용하는 투명 재질의 판으로 구성돼 있다.◆투명판 겹치자 '총탄 3발'…연단·육영수 여사 자리·태극기와 맞물려문제는 흰색 티켓과 투명판을 겹쳤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다.흰색 티켓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을 연상시키는 무대가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던 연단, 오른쪽에는 육영수 여사가 앉아 있던 좌석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배치가 있고, 상단에는 태극기가 표현돼 있다.별도로 제공되는 투명판에는 총탄이 박힌 흔적처럼 보이는 표시 3개가 새겨져 있다. 이를 흰색 티켓 위에 정확히 포개면 각각 왼쪽 연단, 오른쪽 좌석의 인물, 상단 태극기 부근과 맞물린다.(아래 이미지 참조)특히 태극기는 단순한 상징적 해석만은 아니다. 실제 1974년 8·15 저격 사건 당시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총탄 가운데 한 발이 단상 위 태극기를 맞힌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중 총격을 가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을 피했지만 육영수 여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사건 기록에서도 문세광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이 때문에 투명판의 총탄 표시가 단순히 영화의 '총격' 분위기를 표현한 장치라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의 연단·육영수 여사·태극기라는 세 지점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제 문세광은 당시 총 5발을 발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세광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한 오발탄과 불발된 총탄 등도 있었지만, 오리지널 티켓에는 이처럼 사건의 다른 총탄 흔적은 표현되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수많은 총격 장면 가운데 연단과 육영수 여사 자리, 태극기와 맞물리는 3개의 흔적만 선택돼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이미 '역사왜곡' 공방 중인 영화…굿즈 디자인까지 겹쳤다'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개봉 이후 당시 정부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역사왜곡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가 아니다"라며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런 상황에 오리지널 티켓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추가될 조짐이다.관객들에게 배포된 이 티켓은 미개봉품 등이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 매물로도 확인된다.

흉기 챙겨 차로 돌진해도 '징역 1년 6개월'…法 "초범이라"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주변 사람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일 살인예비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B씨가 있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그는 현장에서 승용차를 B씨 바로 앞까지 급가속한 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10대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입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사고로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천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광고도 데이터…한준호 "광고량·사용량 공개해야"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는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하는 동안 소모되는 데이터의 규모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광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과 달리 광고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용자의 요금제에서 차감되는 구조인 만큼, 광고 노출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광고 시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 실태를 살펴보고, 광고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공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유튜브의 광고시장 규모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데이터에 관한 정보 사이의 간극이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의 횟수와 재생 시간, 광고 전송 과정에서 소비되는 데이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튜브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천570만 명이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 기반이 확대된 상황에서 광고 노출과 데이터 사용에 관한 정보도 이용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유튜브의 광고 매출 역시 증가했다. 한준호 의원실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튜브의 세계 광고 매출은 2023년 315억1천만달러에서 2025년 403억6천700만달러로 늘었다. 2년 사이 증가율은 28.1%다.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세계 광고 매출 가운데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발생한 수익 규모를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 이용자가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몇 차례 광고를 시청하는지, 광고를 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해당 광고를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하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소비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상 무료 이용자는 본영상 전후 또는 재생 도중 광고를 접하게 된다.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본영상뿐 아니라 광고 영상 역시 데이터 전송을 거쳐 스마트폰에서 재생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에 포함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률이 20.6%로 집계됐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상당수가 광고가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라는 점도 국회가 광고 데이터 부담을 들여다보게 된 배경으로 제시됐다.다만 광고 영상 재생에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이용자의 추가 통신요금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요금제에서 충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거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고 재생으로 데이터가 소비되더라도 별도 요금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반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에 한도가 설정된 요금제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광고 재생에 사용된 데이터도 전체 사용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제공량이 소진되는 시점이나 일정 사용량 이후 적용되는 속도 제한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일수록 광고 전송에 쓰이는 데이터도 실제 이용 환경에서 고려할 요소가 된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한 의원은 플랫폼의 광고 수익 규모 자체보다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의 양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도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광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동영상 플랫폼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광고를 전송하고 있는지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 기반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른바 '광고 부담 투명성 보고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이용자가 시청한 광고의 횟수와 시간, 광고 콘텐츠 전송에 사용된 데이터량 등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보고서가 도입되면 단순히 플랫폼 전체의 광고 매출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이용자에게 실제 전달된 광고의 규모를 이용 횟수와 시간, 데이터 사용량 등의 지표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어떤 범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와 공개 주기, 데이터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은 별도의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개별 이용자가 자신의 광고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용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광고를 몇 차례 봤는지, 광고 시청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사용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저용량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만 광고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정해 규제하기보다는 국내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한준호 의원은 "광고를 보는 것도 이용자인데, 그 광고를 내려받는 데 필요한 데이터까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광고를 노출하고, 이용자의 데이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광고 부담의 실태를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용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광고량과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캉아 고맙데이"…'상어 특수' 카페 점주의 따뜻한 기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 덕분에 많은 손님이 몰린 카페의 점주가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2일 부산 동구는 이디야커피 북항친수공원점 강기성 대표가 전날 구청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 대표는 "북항 친수 공원 '부캉이' 덕분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기쁘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인파로 인해 부족한 서비스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방문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 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났다. 이후 부캉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공원은 '핫플레이스'가 됐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약 67만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방문객들이 몰리며 공원 인근 카페와 편의점 등은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강 대표는 지난달 20일 SNS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어의 출현으로 기존 직원 외에 다른 매장 직원과 저, 제 아내까지 음료를 만들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이로 인해 음료를 늦게 받으신 고객님들, 음료를 포기하고 가신 고객님, 음료를 취소하고 가신 고객님, 모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부캉이 영상을 올리며 "니(부캉이) 덕에 자갈치(시장) 갈 시간이 없어가 빈손이데이…미안하고 고맙데이"라며 부캉이를 향한 애정과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강철호 동구청장은 "따뜻한 선순환으로 온정을 나누어 주신 강기성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동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어준 "내가 너무 흔드나?"…李대통령 '김지용' 해명에 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일각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2일 '국정 동력'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냈다.김씨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의사가 확인이 됐으니까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친윤이다 아니다 첫 번째 중수청장 후보 자격으로 중요한 요건이긴 하다"라며 "내가 너무 흔들고 있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후보자가 친윤인지 여부 자체보다 인선에 따른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중요한 건 김지용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이 얻을 이익 대비 치러야 할 비용"이라며 "그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어느 쪽이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에 플러스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검사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검증을 거친 뒤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국회 청문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김씨는 김 후보자의 실제 성향을 외부에서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친윤이다 아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나"라며 "혹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속마음은 친윤의 생각과 주파수가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김씨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반윤이라 하더라도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며 인선에 따른 실익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핵심코어층'과 이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씨는 "지금 대통령 본인의 인식은 여전히 조종자야. 그런데 오른쪽 끝에 있는 코어 지지층은 '대통령이 저 뉴이재명 쪽으로 넘어갔다'고…사실관계가 아니고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대중 인식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쪽에 간 지지층을 다시 화합하자고 말한다. 나는 대통령의 뜻은 알겠는데 양쪽의 화합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라면서 "코어지지층과 대통령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세 지능' 여직원 성폭행·임신시킨 前 임원 "혐의 인정"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직 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자신의 집과 전 부인의 집,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모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한 상태다. 다만 A씨의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이며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현재는 B씨의 아버지가 딸과 손주를 함께 돌보고 있다.B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앞서 B씨 아버지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하준경, 호텔경제학 버려라…李가 독박 씌울 것"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등 경제정책 논란 속에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경제 멘토로 꼽히는 하준경 정책실장마저 이른바 '호텔경제학'과 같은 경제관을 정책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호텔경제학자'를 정책실장에…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하나"나경원 의원은 2일 오전 10시 5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호텔경제학자' 하준경 교수를 정책실장 자리에 앉혔다"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던져진 5만원권 한 장으로 온 마을의 빚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허황된 눈속임을 1930년대 케인즈 이론에 빗대어 대통령에게 가르쳤으면 징계받아야지 어찌 영전을 하는가"라며 "가히 범죄자와 거짓말쟁이가 출세하는 정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맹목적인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학술적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해 판타지 우화를 국가 경제의 뼈대로 둔갑시킨 것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지적 타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하준경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경제정책을 조언해온 인물이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경제 멘토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이미 호텔에 맡긴 돈이 지역의 채무를 연쇄적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일화를 SNS에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언급이 '호텔경제학'인데, 하준경 정책실장은 이후 이 비유를 둘러싼 경제학적 논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옹호한 인물로 분류된다.◆김용범 '2배 레버리지 ETF' 소환…"전임자의 끝 직시하라"나경원 의원은 특히 한 달 전 물러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하준경 정책실장에게 보내는 '경고 사례'로 꺼냈다.그는 "하준경 신임 실장은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정책 뒷바라지를 한 끝이 과연 어떠할지를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당장 전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온갖 경제실정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오르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지난 9월 1일 사퇴했다.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다만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도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해외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 해소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나경원 의원은 "지도자의 빗나간 경제관을 브레이크 없이 수용하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 거대한 실정의 책임은 결국 훗날 낱낱이 파헤쳐져 실무자의 사법적 리스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식 '돈 풀기 환상'의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한다면 하준경 실장 역시 머지않아 전임자의 뒤를 이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호텔경제학 버리고 ETF·부동산·농지 정책부터 사과하라"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정책실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적 '브레이크'를 걸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신을 모른 척하거나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독박 씌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뼈있는 일침을 했다.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나경원 의원은 "하준경 실장은 훗날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허구의 '호텔경제학'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라"며 "국민 삶을 파괴하는 부동산대출, 농지 규제, ETF 사태 사과부터 하고 그 직을 시작하라. 아니면 정책실장 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글을 맺었다.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발탁에 대해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경제학자라며, 경제·사회 정책을 함께 조율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조갑제 "李 '불의의 사고', 후회할 실언"…盧 "못해먹겠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통령의 한마디는 때로 임기가 끝난 뒤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도 순간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직설, 예상 밖의 비유로 거센 정치·외교적 논란을 불러온 사례가 적지 않다.여기서는 관련 보도와 발언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문민정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조갑제 "천안함·연평도·아웅산도 '불의의 사고'인가"조갑제 대표는 2일 오전 5시 1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며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를 문제 삼았다. 조갑제 대표는 "육영수 피격도 대한항공기 폭파도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도 아웅산 테러도 6·25 남침도 불의의 사고인가?"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저지른 게 아니라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건가?"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해당 사건을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장병들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는지 등 고의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김영삼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대통령의 강한 한마디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5년 발언이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 정치권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일본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실수로 잘못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직설에 가까웠지만, 정상외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설화'(舌禍)로 회자됐다.◆김대중 "의약분업 잘 몰랐고 준비 못했다"…실언보단 뒤늦은 자인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한 문장이 즉각적인 설화를 일으킨 대표 사례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2001년 의약분업 시행 뒤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계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몰랐고 사전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며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인정했다.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추진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어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는 말을 잘못해 파문을 부른 '실언'이라기보다는 이미 불거진 정책 실패에 대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발언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다.◆노무현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2003년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발언이 남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약 3개월 뒤인 2003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5·18 행사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종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전체 맥락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었지만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부분만 강하게 부각되며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표현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이명박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측근 비리 터지며 부메랑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2011년 9월 나온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발언 취지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주문하는 것이었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다. 당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관련 의혹 등 측근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고, 이후 내곡동 사저와 친인척·측근 비리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문구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 반복적으로 소환됐다.이듬해 국회에서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도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이 이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근혜 "혼이 비정상" "온 우주가 도와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표현들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생소한 표현은 즉각 온라인에서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다.같은 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한 어린이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고 말한 것도 널리 회자됐다.다만 '온 우주' 표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만들어낸 말은 아니었다. 앞서 브라질 방문에서 현지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표현을 인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원래 맥락과 떨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상징하는 문장처럼 소비됐다.◆문재인 "미안하다. 고맙다"…세월호 방명록부터 '입양아동 바꾸기'까지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따라붙은 논란성 표현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3월 10일 팽목항에서 나왔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적었다.특히 희생된 학생들에게 쓴 "고맙다"는 표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캠프 측은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세월호 희생이 촛불집회와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당시 방명록에는 방문일인 3월 10일을 '2017. 4. 10.'으로 잘못 적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을 생각하다 날짜를 잘못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재임 중에는 2021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양아동 보호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동을 물건처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와 아동이 함께 지내며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위탁보호제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이란, 韓대사 초치외교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후폭풍을 낳은 최근 사례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 발언을 꼽을 수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양국의 안보 상황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외교 문제로 번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2022년 미국 뉴욕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도 있었다. 다만 당시 쟁점이 된 단어는 전문 음성감정에서도 판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언 내용 자체가 끝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실언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보통의 말실수보다 오래가는 '대통령의 한마디'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이른바 '실언'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단어를 잘못 말한 단순 말실수와는 거리가 있다. 의도적인 직설이나 비유, 정책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설화로 남은 경우가 많다.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이튿날 오전부터 해명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한 맥락은 그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부상 장병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격려,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하며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상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서는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크게 다쳤고 군 당국까지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조갑제 대표는 이 가운데 후자의 시각에서 "평생 후회할 실언"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이 표현이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붙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남을지, 즉 이 기사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북한 지뢰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한동훈 file' "메모의 자유 없어"…韓 "찌질하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수첩에는 '한동훈 file', '전작권 법 추진' 등 메모가 적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반발했고, 김 대표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김 대표에게는 그렇게 '찌질하게 정치할 자유'가 있다"고 맞받았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수첩을 펼처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다. 수첩에는 '전작권 법 추진', '세종의사당 집무실 check', '경호' '한줄편지위', '품격민생 check', '한동훈 file', '박시영 시사타파' 등으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대부분 김 대표와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단어인 가운데, '한동훈 file'이라는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의미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공세에 활용해온 파일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들켜버린 김민석의 '한동훈 file' 공작.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세요"라며 반발했다. '좌아하게'라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아하다'라는 말 대신 '좌(左)아하다'라고 바꿔 부르는 표현이다.한 의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던 김승원 의원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 하는 거냐"며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드린다"고 했다.한 의원은 그러면서 "저를 상대로 '정치 공작'하게요?"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왜 영어로 쓰는 거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김 대표 수첩 내용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한 의원이 언급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언급인 것이다.김 대표는 이에 대해 2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의 '민티07'에 출연해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영장도 범위를 제한하는데 공인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적절한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진행자가 '수첩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메모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가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사에서는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 안이니까 공적이라고 한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나"라며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메모하고 그냥 제목만 있을 수 있는 걸 마음대로 찍어서 쓰고 유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서는 저는 메모의 자유가 없어지는 건데"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메모를 펼쳐본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주로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수첩을) 잠깐 꺼내보거나 한다. 어제도 깜짝 놀랐다"며 "메모할 때 잠깐 스쳤던 때 (사진이 찍힌 것)같은데, 기술이 좋다고 해야 할지"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어떤 기사를 얼핏 봤는데, 앞서 서울시장 관련 메모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다"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도 몇 개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 필체를 탓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람 이름 등 글씨 자체를 오독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데 그걸 굳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이후 이날 오전 한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기가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사진 기자들에게 보여줘서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 '메모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며 "예, 김민석 대표에게는 그렇게 '찌질하게 정치할 자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자신이 김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의혹을 언급하며 "그럴 자유까지는 없다"고 했다.

장영희 전 영주시의원,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당선

장영희 전 영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에 당선됐다.장 당선인은 "여성당원이 주인이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와 지역 여성당원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여성당원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제안이 도당의 의제가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여성 출마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여성당원에게는 더 넓은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전임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장 당선인은 "송진기 전 여성위원장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함께 이어가겠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에 새로운 힘을 보태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연결하겠다"고 했다.이어 "한 표 한 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겠다. 당선의 기쁨만큼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경북 곳곳의 여성당원을 직접 만나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 한동훈에 역공 "노무현 모독, 무릎 꿇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지옥문이 열린다"고 비판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향해 "'지옥문'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며 강하게 맞받았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을 자초한 윤석열의 황태자, '윤동훈'에게 열릴 지옥문"이라며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민주당이 최근 한동훈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데 묶어 비판할 때 사용하는 '윤동훈'이라는 표현과 한동훈 의원이 전날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꺼낸 '지옥문'을 결합해 되돌려주는 표현이다.◆"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깼든"…盧 언급 발언 집중 공격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다.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피아제 시계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조계원 대변인은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막말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며 "인면수심의 사자명예훼손 범죄"라고 주장했다.또 "논두렁 시계는 당시 MB정권이 만든 말"이라며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왔다는 점도 들었다.◆"지옥문 주인공은 윤동훈"…검찰개혁 책임론으로 되받아쳐이에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인 2일을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 "국가가 도와주지 못할 테니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한동훈 의원은 전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거론하며 새 형사사법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를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논리로 되받았다.조계원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검찰 수사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이유를 본인이 매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열한 비방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관종 짓은 그만하라"고 비판하면서 "지옥문으로 걸어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동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최근 한동훈 의원을 향해 '윤동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권 행사 문제를 연결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달에도 한동훈 의원을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황태자" "'제2의 윤석열' 윤동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쓰레기봉투 안 2500만원' 신고했더니…1923만원 받았다

쓰레기봉투 속에서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6개월 뒤 그 돈의 정당한 소유자가 됐다.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소유권이 최초 습득자에게 넘어간 것이다.◆헌 옷 찾다 발견한 5만원권 다섯 뭉치…그대로 경찰 신고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발견됐다.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 옷가지 아래에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돈다발 5개, 모두 2천500만원이었다.A씨는 적지 않은 현금을 몰래 챙기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돈의 출처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장 주변에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현금과 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진행됐다.그러나 주인을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각종 추측만 이어지는 사이 6개월이 지났고, 현금의 소유권은 결국 A씨에게 넘어갔다.◆6개월 지나면 습득자 소유…단, 7일 내 신고해야 권리 인정현행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 아무렇게나 주운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습득자는 물건을 신속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습득일부터 7일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권리와 보상금 청구권을 잃는다.A씨는 이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원에서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비용 등 모두 577만원을 뺀 1천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반대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났다면 습득자는 물건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귀중품은 인터넷뿐 아니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절차도 거친다.◆과거 선례도…65만원 신고 뒤 100만원 기부비슷한 선례도 있다.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5만원권 13장, 총 65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 남성 역시 소유권을 넘겨받아 세금 22%를 제외한 50여만원을 받았다.그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더해 모두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주운 돈도 임자가 있다'는 원칙을 지킨 선행이 법적 절차를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뒤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진 사례였다.

경일대 학부생 3명, 세계 교통학술대회 제1저자 논문 발표

경일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부 학생들이 대구경북의 교통 현안을 분석한 연구를 들고 세계 교통 분야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 무대에 오른다.경일대는 철도운전시스템학부가 참여한 연구논문 10편이 내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7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TRB) Annual Meeting'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편은 학부 2·3학년 학생들이 제1저자를 맡았다.TRB Annual Meeting은 미국 National Academies 산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가 주관하는 교통 분야 국제학술대회다. 내년 행사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교통 분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실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이번에 논문이 채택된 김원선 철도운전시스템학부 3학년 학생은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Near-Miss)'를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연구했다. 같은 학년 안세진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2학년 이정혁 학생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수단 선호도를 각각 연구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익힌 철도·교통 지식을 실제 교통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에 접목했다. 연구 주제 설정부터 데이터 구축과 분석, 결과 해석, 논문 작성까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연구 주제도 보행자 교통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고령층 이동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실제 교통 문제를 분석해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연구팀을 지도한 이은학 경일대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에 머물지 않고 대구·경북지역의 실제 철도와 교통 문제를 직접 연구한 경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학생들이 철도·모빌리티 분야의 연구 역량을 더욱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부는 철도기관사와 철도 인프라·물류·교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KIU철도아카데미와 연계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과 공학·기술·경영·IT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자 추가 없었지만…靑 쇄신 인선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외교·국방 특별보좌관 등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전력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인선이다.특히 지난달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내각의 음주운전 전력자 숫자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매일신문 9월 4일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기사)이후 좀 더 촘촘해진 거름망을 갖췄을 것으로 기대된 이번 인선은 어땠을까.공개된 선거자료와 인사 프로필, 주요 언론보도를 확인한 범위에서는 1일 새로 발표된 인사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없었다.◆김승원 빠지며 '5명' 그대로앞서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위원을 살펴봤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오상호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5명이었다.그런데 지난 9월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판사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명됐다면 같은 기준의 숫자는 6명으로 늘어날 상황이었다.하지만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일단 숫자는 5명에서 더 늘지는 않았다.◆그런데…'전과 없음'은 아니었다음주운전만 보면 그렇다. 그런데 범위를 전과 전체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2건을 신고했다. 공개된 전과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포함돼 있다. 전자는 이후 특별사면됐고, 후자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사건이다.반면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와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나경원식 '34건' 계산법 업데이트하면 36건여기서 앞선 야당의 '전과 합산' 비판과 연결해볼 수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을 두고 "전과 총 34범"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될 경우 "35범 내각"이 된다는 공세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 숫자는 현실화하지 않았다.이 같은 계산법을 10월 1일 인선까지 그대로 연장하면 숫자는 다시 움직인다. 송영길 평화외교특보의 공개 전과 2건을 새로 더할 경우 '장관+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전과 합계는 단순 계산상 36건이 되는 셈이다.물론 전과의 성격과 발생 시기, 사면 여부는 제각각이다.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음주운전·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같은 무게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그럼에도 새 인사가 나올 때마다 과거 전력이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숫자는 인사검증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특히 이번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낙마 전후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뒤 나온 첫 주요 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만큼 완전히 '클린'한 인선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향후 인사검증에서 과거 전력까지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도 분명해 보인다. 가령 인사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정부의 첫 답안지를 받아든 뒤 "정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라는 질문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다음 인사에선 꼭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중징계 요구에도…경북합기도협회의 셀프 징계 축소 논란

경북합기도협회가 특정 선수의 대표 선발전 참가를 막고 단증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서 이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셀프로 축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1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 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체육 비위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이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 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증 갱신 신청을 자의적으로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교육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도자와의 불화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옮긴 뒤 이에 따라 단증 갱신을 신청한 바 있었다.이 협회장은 지인이었던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에 따라 사실상 대리 보복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은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단증 갱신을 보류하고 이를 A 씨가 옮겨 간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했다. 규정상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거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출전 신청을 거부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해 각하됐다.문제는 이를 받아 든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협회장이 지도자와 A 씨 사이 화합을 위한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를 축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협회장과 A 씨 사이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비위 행위로 이 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회장이 본인이 이끄는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심의·의결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협회장 본인에 대한 징계는 소속 지역체육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