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일만에 용산시대 결별…李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공식 개막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13분쯤 대통령 전용차를 통해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수십 명은 "이재명 만세", "대통령 화이팅"을 외쳤다.이 대통령의 집무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는 봉화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행정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을 가진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도 집무실을 마련했다.여민관에서 일하는 참모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마련한 바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첫 출근 "韓 경제 엄중"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첫 출근길에서 국내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보수 정당 '경제통' 출신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인 '기본소득'을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로 꼽힌다.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부처 운영 포부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경제가 단기적인 '퍼펙트 스톰'에 빠져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며 상당한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복합 재난 상황을 의미한다.또한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상황'으로 보인다"며 "기후와 인구, 극심한 양극화, 산업기술 대격변, 지방소멸 등 다섯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신설된 기획예산처를 "한국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정의했다.아울러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투자는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파격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는 등 정치권 파장도 거셌다.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수차례 비판했다는 점이 재조명 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 출연 당시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새 정부 정책의 상호 보완적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中, 오늘부터 '대만 포위' 육해공 훈련…30일 실탄사격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29일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 과목이 (훈련의)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전구는 아울러 30일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실탄 사격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5월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와 10월 '리젠-2024B' 훈련이 있었고,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올해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해협 레이팅-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정청래·장동혁 무안서 만나나…여객기 참사 추모식 참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참석한다.정 대표는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이었던 전남 무안을 찾는다. 이날 오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참사 유족을 만나 "유가족이 납득할 만큼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진실 규명 작업도 더딘 것 같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국민의힘의 장 대표도 이날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주관하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무안을 방문하며, 오후에는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장 대표가 연초 외연 확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연말 호남행은 변화와 쇄신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에는 새만금 일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연 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하고 이날 오후 원불교를 예방할 계획이다.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5·18국립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당시 장 대표는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이날 1주기를 맞는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국내에서 벌어진 항공기 참사 중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추모식은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전남 전역에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된다.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내란재판부법 여파?…李 지지율 53.2% '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3주 연속 미세 하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3.2%로 집계됐다.이는 지난주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매우 잘함 41.7%와 잘하는 편 11.5%를 합친 결과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어 긍정·부정 격차가 11%로 한 주 사이 0.2%p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1주차 때 56.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으로 53~54%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양상이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p 오른 4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p 하락한 35.7%로 나타났다.이로써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9%p에서 8.8%p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비위 논란에도 법안 강행 처리와 2차 특검 입법 등으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등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양당에 이어서는 ▷개혁신당 3.8%(0.8%p↑) ▷조국혁신당 3.1%(0.5%p↓) ▷진보당 1.7%(0.1%p↑) ▷기타 정당 2.1%(0.4%p↑) 순이었다. 무당층 역시 0.3%p 상승한 9.0%를 기록했다.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2∼26일 중 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24·2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댈 곳 없는 자영업…대구경북 월 4천명 눈물 폐업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지역 골목상권은 깊은 '패닉'에 빠졌다. 환율 1천500원에 육박한데 따른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인건비와 고정비 상승 부담까지 떠안은 자영업자들은 "올해는 연말 특수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고 절규했다.특히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조직을 갖춘 노조의 요구만 잇따라 수용하는 사이, 지역 골목상권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매일신문이 26~28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을 앞두고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았고, 회식과 모임 문화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고 하소연했다.여기에 노동 관련 규제 강화와 불확실한 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대구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동성로를 비롯해 연말이면 불야성이었던 들안길, 광장코아 등은 손님 대신 '임대' 현수막만 눈에 띄게 늘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만7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에서도 개인사업자 3천917명이 문을 닫았다. 한 달에 4천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지역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신규 창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다.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55조9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했다. 수익성 악화는 공실 증가로 이어져 대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5%, 동성로는 23.3%까지 치솟았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향한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6일 '노란봉투법'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야당 역시 '내란정당'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수습에 매달린 채,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확대 ▷상가 임대료 안정 장치 ▷플랫폼 수수료 규제 ▷상권 재편과 문화·체험형 소비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는 회복을 전제로 한 대출과 비용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금융·임대료·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공쳤네…" 송년회 줄어들자 대리콜마저 뚝 끊겼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서 일거리만 있으면 대리운전 그만두려고요..."자영업자에 머물던 불경기 여파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밤거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대리기사들이 체감하는 호출량도 급감했다. 매일신문은 연말 대목이 실종된 현장을 따라 움직이는 대리기사 김상엽(58·가명) 씨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다.◆ 얼어붙은 밤거리, 콜도 멈췄다한파주의보가 내려진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7시쯤. 수성구 들안길에서 만난 상엽 씨는 집에서 가장 두툼한 패딩부터 방한바지, 발열조끼까지 껴입은 모습이었다. 강풍과 한파 예보를 확인하고 단단히 대비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상엽 씨가 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반경 1㎞ 내에 대리기사만 10명 가까이 몰려 있었다. 콜이 뜨면 목적지와 거리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콜이 다른 기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서구 내당동으로 운행하는 첫 콜을 수락했다. 상엽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차량까지 5분 정도 걸린다"고 손님에게 알렸다.금방 도착한다고 덧붙여도 마음은 늘 불안하다. 소요 시간을 안내하고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손님이 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전동휠이나 킥보드는 이동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상엽 씨는 동료가 장비를 타다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두 발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환갑을 앞둔 그는 골목과 샛길을 가리지 않고 달렸다. 어두운 길에서 연석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잦다.20여분 운행 뒤 손에 쥔 돈은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1만6천원. 여기서 지난해 경미한 사고 이력으로 붙은 보험료 1천400원가량을 빼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더 줄어든다.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상엽 씨가 찾은 곳은 비교적 젊은층이 많은 달서구 광장코아 일대였다. 1차 술자리를 끝낸 취객들이 제법 나올 법한 시간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깜깜하기만 하다."얼마라도 벌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면 속상해요. 평소에 2~3개밖에 안 피우던 담배를 대리운전할 때는 한 갑 가까이 핍니다."하는 수 없이 또 다른 번화가인 '수성못'으로 움직였다. 운이 좋게 도착하자마자 북구 검단동으로 향하는 콜을 잡았다.그러나 상엽 씨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검단동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은 상권이 없어 다음 콜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번화가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대리기사들을 실어 나르는 사설 셔틀차량은 한 번 탑승에 5천원이 들어 선뜻 내키지 않는다.그나마 가까운 상권인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서 콜이 보였으나 고객이 있는 곳까지 4㎞ 이상 걸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아무리 뛴다고 해도 1㎞ 이상 되는 거리를 갈 수는 없어요. 최대 800m 정도 되는 콜 위주로만 잡는 수밖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둘까 고민해요."얼어붙은 날씨는 대리기사들에게도 얄궂다. 몸을 녹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무인사진관을 찾는 것도 익숙해진 풍경이다. 동료 기사와 2인 1조로 움직이면 차 안에서 쉴 수라도 있지만 수입은 반 토막이 난다.상엽 씨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경북대 북문과 교동 일대를 옮겨 다니며 상권을 살폈다. 술집 안 손님 수와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유동인구가 없다고 판단하면 콜 수요가 있을 법한 번화가로 서둘러 이동하고 있다.그는 콜이 끊길수록 장거리 운전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천이나 포항, 창원으로 향하는 콜은 한 번에 8만~1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장거리 운전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이틀 전 포항으로 향했던 상엽 씨는 대구로 돌아오는 콜을 잡지 못했다. 결국 포항에서 대리운전을 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첫 차로 돌아와야만 했다.새벽 운전은 또 다른 부담이다. 졸음이 몰려와 눈을 부릅뜨고 운전해야 한다.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상대하는 일도 버겁다."한 번은 취객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욕을 뱉었어요. 신천대로를 달리고 있다 보니 꾹 참다가 이후에 경찰을 불렀죠."만취 고객이 잠에서 깨지 않으면 경비실을 찾아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음 콜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상엽 씨는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가 더 가라앉고 있다고 느낀다. "밤 11시면 들안길 일대에 불이 다 꺼져요. 최근에는 편의점 두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는데 얼마나 유동인구가 줄었는지 실감합니다."연말 모임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벽 콜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렵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상엽 씨가 잡은 콜은 5건, 수입은 8만원 남짓이었다.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던 상엽 씨는 '오늘도 공쳤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다."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고 수입은 늘 들쭉날쭉이에요. 주변에 있는 대리기사 10명 모두 낮에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해요."

경제 전문가 "내수 부진·소비 위축,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

고물가·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 안팎의 저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자영업 전반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기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국제무역론·미시경제학 전공)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기 드문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소비 위축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짚었다.이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불안정해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당시 늘어난 대출 부담 역시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온라인 유통 확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 교수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폐업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고정비 부담, 대형 플랫폼·해외 이커머스와의 경쟁 심화로 특히 일반 소매업과 영세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소비 위축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소득 대비 높은 물가'가 지목된다.김성숙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소비자학 전공)는 "물가는 올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주 저렴한 가성비 소비나 고급·프리미엄 소비는 일부 유지되는 반면, 그 중간에 위치한 일반 자영업 매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교수는 "가성비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B2C(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중심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올해 크리스마스 특수 역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연말 소비가 크게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소규모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외부 소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다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제기됐다.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대구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부진했다"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실제로 대구의 서비스업은 전체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김 센터장은 "중앙정부가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확대했고,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장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소비 심리가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추행·인사청탁…내부 의혹 침묵하는 '내로남불 여당'

정권 교체 후 여권 의원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상대 진영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각종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혹의 당사자들도 책임 있는 해명이나 거취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지난 11월 술에 취한 국회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명 과정에서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의 직업과 전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했다.장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과거 언행과 대비된다. 장 의원은 과거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라고 발언했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은 본인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과거 국민의힘 인사의 성폭행 의혹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한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선 잠잠한 분위기다. 진상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 조사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으나 당 차원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질 때도 민주당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한 바 있다. 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작 청탁을 부탁한 문 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지도부 판단에 따라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당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의혹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제공받은 숙박비용도 당사자에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다 들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최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의도 정가에서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연일 화제다.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교묘히 상황을 덮어가고 있다"며 "점점 내부 일탈을 봐주는 행위가 이어지다 보면 앞으로도 내부 처벌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스로 공당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우크라 종전 95% 합의…잘 되면 몇 주 내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마친 후 "종접 합의에 95% 수준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3시간 넘는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잘 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많이 접근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쟁점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전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또 회담에 앞서 진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 및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서해상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김정은 참관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초(s), 1만203초(s) 간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번 훈련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 임무수행 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훈련 결과를 평가하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 자체가 각이한 안전위협을 받고 있는 현 정세 국면에서의 책임적 자위권 행사"라며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오전 8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생산성 높이고, 원가↓…로봇, 인력난·경기침체 해결사"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차부품 기업 A사는 올해 프레스 및 품질 검사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공정을 구축했다. 협동로봇 3대와 고정 이동용 직교 로봇 2대를 설치해 생산성을 25%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특히 A사는 기존 작업자의 육안으로 확인하던 품질 검사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금속의 특성상 반사로 인한 판단 착오가 있었지만 AI비전은 검출 신뢰도를 95%까지 끌어올렸다. 이전이 판독이 힘들었던 미세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B사는 반복 작업이 필요한 공정에 다관절 로봇을 투입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설비 조작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과부하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였다.B사 관계자는 "표준 공정모델을 활용해 납품까지 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술인력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투입인원을 점감하는 동시에 고객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구 지역 제조기업들이 로봇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첨단제조로봇 실증 사업을 통해 제조기업과 로봇SI(시스템 구축) 기업의 협력을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력난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도 지역 전기전자 부품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을 도입해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기업은 표면 실장 기술(SMT) 공정에 로봇을 배치해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했다.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정부는 로봇을 포함한 제조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의 AI 전환)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실증사업 확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AI로봇을 학습시킨다는 계획이다.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부장(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제조업계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며 "이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로봇이다. AI 기술과 시너지를 높이는 로봇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제철 등 하청 파업 가능" 원청 교섭권 인정한 중노위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중노위가 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해 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중노위는 이날 주문에서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하거나 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를 권고한다"고 했다.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조정 신청을 냈지만, 원청 두 회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불참했다.중노위는 2022년 재심 결정과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도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하며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등, 한화오션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는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게 됐다.이번 사건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더라도 확정 판결 전에 중노위가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 중단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에 경총은 "노동위원회는 내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총은 중노위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전국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노위가 조정을 맡았다"면서 "아울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하청노조는) 조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가 오히려 법치주의 망가뜨린다"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사실상 '강등 인사'를 당한 뒤 법원에 부당한 인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회)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망가뜨리는 법무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미운 검찰 간부가 많았겠으며, 또 날리고 싶었겠느냐. 그래도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보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보내는 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 제6조를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으니, 검사장을 부장급 보직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이에대해 정 검사장은 "규정 체계상 전혀 맞지 않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조문에 두 직급만 명시됐다고 해서 검사장을 마음대로 강등시켜도 된다는 해석은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법무연수원 생활관(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며 휴가를 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2주 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조회를 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어 정 검사장이 휴가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그는 "나는 법적으로 싸울 명분이 확실하다"며 "이번 인사가 '정권의 미운털'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견 표명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들리지 않는 SOS' 가족돌봄 내몰린 아동·청년 118명 발굴

매일신문이 기획한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연속보도(6월15일 등) 이후, 대구시가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 해 총 2억2천160만원을 지원했다.대구시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본부,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가족돌봄 아동·청년 118명을 발굴하고, 학습·정서·생활 안정 등을 포함한 맞춤형 통합 지원 181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16명, 기타 6명이다. 이들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가족을 돌보느라 어린 나이부터 돌봄 책임을 떠안아 학업 결손과 정서적 고립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학기 초 각급 학교에서는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찾아냈고, 9개 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 뒤 학습지원, 정서·심리지원, 생활 안정, 돌봄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을 발굴하고, 기업 및 기관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1인당 100만~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비,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 진로·경험 활동 등 학업 유지와 자립 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관련 조례 및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교육·청년·고립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할 계획이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함께 관련 제도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6월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도움을 받아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 4편을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국보 외면" VS "선후 뒤바껴", 영천 청제비 예산 갈등 확산

내년도 본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간 정면 충돌(본지 12월 22일 자 12면)이 시민단체의 가세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국보로 승격 지정된 영천 청제비 관련 지원 예산 삭감이 빌미가 됐다.28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 사적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영천시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 중 청제비 관련 선양사업 2천100만원과 유네스코 등재 학술용역 2천만원 등 4천1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중 청제비 선양사업 예산은 경북도비 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비 삭감으로 인해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추진위원회는 "청제비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국보로 승격됐고 경북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영천시의회는 오히려 전액 삭감으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청제 전체의 국가 사적 지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원장인 서길수 전 영남대 총장도 "청제비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돌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다"며 "행정의 무관심과 단 한해의 예산 삭감으로도 그 유산의 숨결을 끊어낼 수 있다.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에 있는 청제비는 신라시대(법흥왕 23년·536년) 축조된 제방 시설로 현재까지 관개 수리 시설로 이용되는 유일한 저수지인 청못과 청제의 축조 및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2기의 비석이다. 1969년 보물 제517호 지정 이후 56년 만인 지난 6월 국보로 지정됐다.이에 대해 배수예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청제비 예산 삭감은 국가 차원의 잠정 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고 형식적·비효율적 예산을 편성한 영천시의 정책 판단 착오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北 '어둠의 은행가' 심현섭, 美 FBI 100억 원 현상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어둠의 은행가'를 통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한 불법 행위로 획득한 자산을 서방 감시를 피해 현금 또는 물품으로 바꾸는 범행이 이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의 기소 자료를 토대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자금 세탁·제재 회피 등 혐의로 쫓고 있는 심현섭의 범행을 보도했다. 지난 7월 현상금이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약 100억 원)로 오른 심현섭은 1983년 평양 출생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조선무역은행 소속이다. 그는 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동하는데, 해외에서는 위장 신분으로 광선은행 대표 직함과 '심 알리' '심 하짐'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한다.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들과 해커들은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이나 암호화폐를 디지털 지갑을 여러 차례 거쳐 심현섭에게 보낸다. 심현섭은 다시 UAE·중국 브로커에게 암호화폐를 건네 달러로 바꾼다. 브로커들은 이 돈을 심현섭이 홍콩 등에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송금한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술책이다. 심현섭은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다. 지난 2019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입해 북한으로 배송했다.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미국 은행들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한 이 심현섭의 수법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WSJ은 심현섭이 310건, 7천400만 달러(약 1천96억 원)에 달하는 금융거래를 이들 은행을 통해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절도를 추적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심현섭과 같은 북한 은행가들이 몇 년에 걸쳐 탈취한 암호화폐 60억 달러(약 8조9천억 원) 이상을 북한을 위해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WSJ에 "심현섭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추진력 있는 행동가였다"며 "그는 아랍권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모든 일에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심현섭 외에도 해외에서 자금 세탁을 하는 북한 출신 어둠의 은행가는 지난해 기준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현섭은 유엔(2016년)과 미국(2023년)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 그는 2022년 UAE에서 추방돼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2023년 3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이 심현섭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를 체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대송면 vs 신광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유치 2파전

포항의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매일신문 지난해 3월 13일 등 보도)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에 나섰다.포항시는 해당 유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2월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두 지역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에코빌리지는 현재 남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이다.포항시는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지난 2022년부터 에코빌리지 조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적절한 입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난해 3월 호동2매립장을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에코빌리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2034년 준공이 목표이며,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포항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2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치 관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 지자체 선진시설 견학도 실시했다.아울러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포항시는 다음 달 중 주민대표와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용역에서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접근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에코빌리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며, 내년 12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해 두 지역 가운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총 4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준공 이후 30년간 매년 약 17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제공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