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은 쿠바"…이란 이어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향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이 군대를 쓸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써야할 때가 있다"며 "다음은 쿠바"라고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는 말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쿠바에 대해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는 등 다음 목표가 쿠바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쿠바는 현재 심각한 원유 부족 및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뒤 원유 공급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이란 원전 또 때렸다…열흘 사이 세 번째 공습
이란의 유일한 가동 원전인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이란 원자력청(AEOI)은 현지시각 27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10분)께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습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과 24일에 이어 열흘 남짓한 기간에 세 차례나 같은 시설이 표적이 된 것이다.AEOI는 인명 피해와 시설 손상, 운영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시설을 향한 공격이 반복될 경우 방사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를 촉구했다.페르시아만 해안에 자리한 부셰르 원전 특성상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들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이 원전은 2011년부터 전력을 생산해온 이란 내 유일한 가동 원전이다.같은 날 이란 곳곳의 핵 관련 시설도 잇따라 공격을 받았다.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의 혼다브 중수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 생산 공장이 각각 피격됐다.혼다브 단지 내 실험용 원자로는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체결 이후 가동이 멈추고 콘크리트로 봉인된 상태였다.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방사성 물질 사용 제강소와 중부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제강소도 이날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IAEA는 혼다브 단지와 후제스탄 제강소 피격 모두 방사능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인력 붕괴⋯올해 58명 사직·미제사건 12만 건 폭탄
검찰청 폐지를 반년 앞두고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에 휴직,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사이 퇴직한 검사는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인력은 67명으로 합산 125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지난해 연간 사직자가 175명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분기 만에 그 3분의 1이 추가로 빠져나간 셈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처리까지 마무리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휴직자도 급증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25% 가까이 뛴 수치다.이 같은 인력 공백은 지방 검찰청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55% 수준에 그쳤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제 근무자가 17명에 불과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정원 34명에 실근무 인원은 17명뿐이다. 내부에서 '파산지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다.천안지청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했다.이어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그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이탈의 중심이 고위직이 아닌 실무 평검사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해 사직자 175명 중 평검사가 66명이었다. 검찰청 폐지 공식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잇단 검찰 인사 파행이 맞물리면서 조직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26일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쌓여가는 미제 사건은 또 다른 뇌관이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천546건에서 지난해 9만6천256건으로 49%가량 급증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천563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 매각 압박 관련 보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SNS 게시글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논란의 발단은 5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승진·임용 과정에서 불이익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개인에게 있다"며 "주택 보유 여부를 이유로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자들에게 집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과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 압박은 정책 효과 부재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못 박으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의 시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6명 희생 짓밟았다"…국힘, 李대통령 천안함 발언 맹폭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발단은 이 대통령이 전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으로부터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라"며 "이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고 직격했다.이어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겠습니까'라는 이 대통령의 그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렵나"라며 "북한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은 결국 굴종"이라고 몰아붙였다.장동혁 대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딱 한마디만 하겠다. 북한이 대화하란 대서 하겠느냐"라고 꼬집으며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선언한 현실을 상기시켰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6년 전 가족을 잃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며 "이 대통령이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며 유족들에게 면박을 준 것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 군인들이 북한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란 작전 외면한 나토…트럼프 "엄청난 실수" 탈퇴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동맹국들을 향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행사 연설에서 "나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어주었겠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자 지원과 군함 파견을 요청했음에도 나토 핵심 회원국들이 이를 거절한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를 탈퇴할 경우 막대한 분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나서야 하느냐. 그들은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아마 속보 거리로 보인다"며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란 하늘서 지뢰가 비처럼 내렸다" 美, 살포 의혹에 침묵
미국이 이란 내 지역에 공중 투하형 지뢰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군이 실전에서 지뢰를 사용한 사례는 약 20여 년 만이 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 남부 주거 지역 일대에 흩어진 지뢰 사진이 확산됐으며,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이 보유한 'BLU-91/B' 대전차 지뢰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추가로 공개된 이미지들은 이란 남부 시라즈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카파리 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여러 이란 미사일 기지와 인접해 있는 곳이다.관련 내용은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이 처음 보도했으며, 전문가들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뢰가 미국에서만 제조된 BLU-91 계열로, 이스라엘에는 제공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BLU-91 지뢰는 항공기에서 살포되는 형태로, 대형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자기 신호를 감지하면 폭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지뢰는 통상 BLU-92 대인 지뢰와 함께 운용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에서는 대인 지뢰 사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WP는 해당 지뢰가 미군의 공중 투하형 산탄식 지뢰 살포 체계인 '게이터 마인 스캐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지뢰가 발견된 시라즈 외곽 역시 탄도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무기는 미사일 기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동식 발사 장비 운용을 제한하려는 군사적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미군이 전장에서 지뢰를 사용한 사례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례가 사실일 경우 오랜 공백 이후 재사용이 된다.다만 민간인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소속 무기 조사관 브라이언 캐스트너는 해당 지뢰가 대전차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금속 캔 형태의 폭발물로 인해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으며, 해당 사고가 지뢰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뢰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조기특진 사양한 참군인" 대통령이 찾아간 이 사람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상황 당시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조성현 대령을 직접 만나 격려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과의 일화를 전하며 특진 제안이 있었으나 본인이 이를 고사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악수를 나누며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격려했다.조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며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령에 대한 조기 특진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정식 진급 시기 전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조 대령은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의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로, 안보 상황 점검과 군 통수 지침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지휘관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군의 최우선 임무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대비 태세 유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은 특정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보호, 접경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방 정책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아울러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전력 보강 방안 등이 논의됐다.회의 말미에는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첫 발걸음부터 삐끗했다. 프로야구 2026시즌 우승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홈 개막전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일격을 당했다.삼성은 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 나섰으나 롯데에 3대6으로 졌다. 선발투수 아리엘 후라도가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의 6이닝 3자책점 이하 투구)를 기록했으나 타선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이날 라팍 2만4천석은 푸른 물결로 가득 찼다. 2023시즌부터 4년 연속 홈 개막전 매진 사례. 롯데 원정 응원석이 자리한 1루 쪽도 빈틈이 없었다. 토요일 경기라 원정 응원을 하기에 부담이 적은 데다 롯데 연고지 부산이 대구와 가까운 덕을 봤다.후라도는 이날 경기 초반 제구가 다소 불안했다. 1회초에만 공 23개를 던졌다. 스트라이크존에서 살짝 벗어나는 공이 적지 않았다. 특히 윤동희에게 던진 속구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우월 2점 홈런을 내준 게 아쉬웠다. 4회초엔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더 허용했다.만족스럽진 않았으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다. 차츰 안정을 찾으며 투구 수를 줄였다. 6회초를 마쳤을 때 후라도의 투구 수는 91개. 조금 더 던질 수 있었으나 시즌 첫 경기여서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날 후라도의 최종 성적은 6이닝 7피안타 2탈삼진 3실점.삼성 타선은 리그 최고로 꼽힌다. 하지만 이날은 실망스러웠다. 7회말까지 볼넷 7개를 얻었으나 1점도 뽑지 못했다. 안타도 2개에 그쳤다. 상대 선발투수 엘빈 로드리게스(5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를 공략하는 데 실패했다.8회말에야 타선이 기지개를 켰다. 최형우가 중전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 안타는 역대 타자 최고령 기록(42세 3개월 12일)이기도 했다. 이어진 2사 2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선 신예 함수호가 중전 적시타를 때려 1대6을 만들었다.막판에 승부가 요동쳤다. 삼성이 9회말 등판한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재현과 김성윤의 연속 안타로 잡은 1사 2, 3루 기회에서 구자욱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삼성이 3대6으로 따라붙었다. 김원중은 더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바뀐 투수는 박정민. 하지만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르윈 디아즈가 2루타, 전병우가 몸에 맞는 볼을 보태 삼성이 1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김영웅과 박세혁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며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렸다. 김영웅은 이날 삼진만 4번 당했다.
누가 떨고 있나…박왕열, 30억 마약 유통은 빙산의 일각?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우선적으로 밀수 2건과 30억원 상당의 마약 국내 유통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그가 저지른 전체 범죄 규모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개월 임시인도 기간 여죄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마약왕, 박왕열' 등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했다.〈strong〉◆ '마약왕' 박왕열 구속…여죄 얼마나 드러날까?〈/strong〉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마약 유통을 지휘해오다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왕열이 구속됐다.경기 의정부지법은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 구속된 피의자인 박왕열(4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도 공개했다.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에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며 피의자가 이의가 없었다"며 박왕열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뒤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박왕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2019∼2020년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천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 시가 30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2024년 두차례 총 4.6kg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전성기 때는 한 달에만 수백억원어치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그의 혐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왕열이 송환된 후 하루 정도 조사해 확인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임시인도 기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수사의 걸림돌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여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 정부와 필리핀 사이 협상에 따라 임시인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죄 수사의 핵심은 역시 압수한 휴대전화 2대일 것으로 보인다.그는 2016년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후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업을 시작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휴대전화로 조직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활동명 '전세계'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사용하다 교도관에게 제출했고, 이를 한국 경찰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경찰에 인도되기 전 증거 인멸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현재 포렌식으로 분석 중이며 박왕열이 사용한 가상화폐 거래 내용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왕열은 입국 할 당시, "넌 남자도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는 발언도 내뱉었다. 지난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박왕열의 손에는 천에 가려진 수갑이 채워졌다. 통상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는 범죄자들과 달리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경찰과 법무부 직원 수십 명에 둘러싸인 박왕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을 했느냐', '국내로 송환된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다만 안면이 있는 듯한 취재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넌 남자도 아녀(아니야)"라고 원망 섞인 푸념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해당 취재진은 3년 전 필리핀 현지에서 박왕열의 '옥중 인터뷰'를 진행한 최광일 JTBC 탐사전문 PD로 확인됐다. 최 PD는 2020년 '바티칸'이라는 마약단 탐사 과정에서 공급 총책인 박왕열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 그를 직접 만나 조직범죄 행태와 호화 수감 생활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다.특히 경찰은 박왕열을 상대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다. 박왕열 역시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기존에 경찰이 파악한 박왕열 조직의 검거 인원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 42명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 상태다.〈strong〉◆ "천벌 받은 것이다"…'기장' 살해범 '김동환', 피해자에게 막말〈/strong〉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지난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 나갔다.부산경찰청은 지난 26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김동환을 부산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짙은 회색 티셔츠에 수염을 기른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김동환은 이전처럼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김동환은 보상금 소송 관련 문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격앙된 목소리로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라며 "미친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휴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는 고래 그리스 신화와 철학에 나오는 용어다. 휴브리스는 '인간의 오만', 네메시스는 '신의 응징'을 각각 의미한다.한편,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김동환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trong〉◆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시신 인도 절차 마무리〈/strong〉대전 안전공업에서 발견된 사망자 14명에 대한 시신 인도 절차가 참사 발생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대전경찰청은 지난 27일 "전날 밤 유족에게 시신 2구를 인도해, 사망자 14명의 시신 인도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밝혔다.경찰은 지난 23일 우선 시신 12구를 가족에게 인도한 뒤 나머지 2구에 대한 DNA 정밀 검사와 추가 유해 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시신이 인도됨에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안전공업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특히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결국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게 대피를 지연시킨 원인"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전 안전공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는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 달리, 내부 회의에서는 보여진 것과 다소 다른 언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지난 24일 SBS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 D대표는 화재 발생 이후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현장에서 별도의 발언을 자제한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같은 시기 회사 내부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발언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가 확보한 약 6분 분량의 녹취에 따르면, D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대화동 공장에 임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녹취에서 D대표는 제보자 색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 어떤 X이 (기자랑) 만나는지 말하란 말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 소리 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변명(해명)이 전혀 없는거야"라고 말했다.또한 회의 도중 유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뭘 가만히 있어봐. 유가족이고 XX이고 간에"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회의는 가족이 D대표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표 가족은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표 가족은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회사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사장님 행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미안해요"라고 말했다.노동계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한국노총 안전공업지부는 D대표의 발언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발언은 임원진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관계자는 "발언 등은 본사의 주요 보직자·임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나온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 빠진 졸업장" 전한길, 이준석 '학적부 공개' 재차 압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 대표의 졸업장 공개와 추가 고소 예고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전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도 의혹은 여전하다"며 이 대표가 공개한 졸업 증명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그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문서는 전공 표시가 전혀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정상적인 하버드 졸업장이라면 하단에 전공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왜 이 문서에는 컴퓨터 과학이나 경제학 같은 전공 기재가 빠져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전씨가 특히 집중 공략한 부분은 이 대표의 복수 전공 주장이었다. 그는 "하버드대에는 해당 학과의 복수 전공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과거 선거 출마 시 프로필에 복수 전공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표 측이 자신을 '제2의 타진요'에 비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씨는 "정치인으로서 의혹이 제기됐다면 고소로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식 자료를 내놓으면 될 일"이라며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을 받은 하버드대 학적부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미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이 제기한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패소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졸업장 공개를 본질을 덮으려는 언론 플레이로 규정했다.전씨는 "당당하다면 숨기지 말고 전공이 명시된 공인 문서를 제출하고 저와 진행하기로 했던 2차 TV 토론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며, "이준석은 국회의원이자 대권 주자였던 공인인 만큼 학력 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포스티유 공증 자료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청년오디션 '심사위원' 논란 이혁재 "지선 안 불리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이 28일 열렸다. 논란이 된 방송인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비판과 반박이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도 참석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신 분들은 살면서 여러 시험과 여러 경쟁의 자리에 서보셨을 것"이라며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고 했다.이혁재 씨는 1라운드 심사를 마친 뒤 청년 정치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토요일 이 시간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산이고, 이렇게 심사위원 앞에서 투쟁하는 청년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 씨의 심사위원 참여를 둘러싼 논란은 앞서 본선 단계부터 불거졌다.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력이 있는 데다, 이후 채무 문제와 관련한 소송·고소, 고액 세금 체납 등 여러 논란이 이어졌던 점이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폭력 전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공천 심사위원으로 세우고,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인사가 국민의힘 청년 후보를 평가하고 있다"며 "폭력에는 관대하고, 사실 왜곡에는 침묵하는 정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한 분들도 활동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당을 위해 힘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이준석 "호르무즈 파병 대신 무기 공급"…美 매체에 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 언론 기고를 통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무기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7일 미국 안보 관련 매체인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에서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와 (군) 배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사 지원의 장점에 대해 "이 접근법은 한국이 역내 자체 준비 태세를 약화하거나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동맹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이어 "(한국이) 제한된 해군 자산을 인도·태평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리는 대신, 한국은 비대칭적인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가능한 무기로 중거리 지대공 무기 '천궁-Ⅱ',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블록-Ⅰ)'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또 한국에 배치된 미국 사드(THAAD)와 관련해 "사드 발사대의 최근 중동 재배치와 관련,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이전을 진행했다"며 "통보가 있었으나 이는 공동의 협의라기보다는 전략적 현실에 대한 의사소통이었다"고 했다.특히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한국이 치렀던 정치·경제적 비용을 잊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만약 한국이 글로벌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한국의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담뱃값 '1만원' 시대 열리나…복지부가 내놓은 공식 답변은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설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일보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정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방향이 담겼다.국내에서는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천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다만 이 내용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존 5차 계획(2021~2030)에 이미 제시됐던 중장기 과제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존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번 계획에서 별도로 추가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당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웅, 은퇴 후 근황…"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 끊었다"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잠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튜브 채널 '더팩트'는 최근 조진웅의 근황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강일홍 기자는 영상에서 "조진웅은 지난해 하반기 소년원 복역 사실 등이 알려진 뒤 공식적으로 연예계를 은퇴했다"며 "이후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외부 활동은 물론 언론 접촉도 전면 차단한 상태"라고 전했다.친분이 있던 주변 인물들과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기자는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모든 과거를 인정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잊히기를 바랄 것이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은퇴라는 결정이 진정한 책임인지를 놓고는 시각이 엇갈렸다. 강 기자는 "은퇴라는 선택이 과연 책임의 방식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또 다른 회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심 어린 반성과 시간이 쌓이면 사회의 시선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진웅은 지난해 12월 과거 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스스로 은퇴를 택했다. 당시 소년원 복역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관련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그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히며공식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앤디 아내' 이은주, KBS서 미지급 3억원 받는다…무슨 일?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로 알려진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 8천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KBS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이에 그는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은 방송 편성표에 따라 업무가 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이후 이 아나운서는 업무에서 배제된 약 5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는 정규직(4직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BS는 채용 절차 차이를 이유로 계약직 성격의 7직급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이거 우즈, 플로리다서 또 체포…음주·약물 운전 혐의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타이거 우즈가 또 한 번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우즈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 일대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약물 운전 혐의로 당국에 붙잡혀 신병이 확보됐다. ABC와 AP 등의 외신에 따르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우즈가 운전하던 랜드로버 차량이 마틴 카운티의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완전히 뒤집혔으나 우즈 본인은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즈를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즉각 체포했으며,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즈의 교통사고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LA 인근 내리막 도로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가 전복됐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개월에 걸친 치료와 재활 과정을 버텨야 했다. 그 사고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이 도로변에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차량 안에서 잠든 우즈를 발견했고, 우즈는 복용 중이던 진통제의 영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원에서 부주의 운전을 인정하고 벌금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음식점서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업주의 요구에 반발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 받으면서도 또 무면허 운전…50대, 항소심도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차를 몰아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의 항소를 28일 기각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저지른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있다.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25일 밤 11시 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까지 약 4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오히려 무면허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A씨의 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첫 적발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5월 25일 자정 무렵, 그는 또다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창원시 의창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A씨의 전력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만 세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돼 있다. 202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에 여러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고, 이후 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사달이" 종량제 사재기에 '일반봉투' 배출 허용까지
전북 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전주시는 26일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배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며 "재고 소진 시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면서 나프타 수급에 차질 우려가 커졌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시민이 한 번에 100장 이상을 구매하는 등 사재기 움직임도 확인됐다.전주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은 조례 개정과 의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대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 봉투 제작이나 일반 봉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판매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공공 수요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도 역시 상황 관리에 나섰다. 도는 26일 시군 담당 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27일에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북 지역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는 약 829만 매로, 약 150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도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은 수급 안정을 위해 각각 300만 매와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이다. 공급이 완료되면 전주는 약 70일, 군산은 약 82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도는 원료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2만 5천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 3천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도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시군별로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 수준으로 제한하고, 유통 현장에서의 은닉 및 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소 재고 관리 점검을 확대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으로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기 성남시 역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를 활용한 쓰레기 배출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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