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한국서 한다…우라늄 농축·재처리도 승인

수개월간 이어진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협의가 공식 문서화되며 막을 내렸다.양국은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하고, 이를 공동설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협상 경과와 주요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혔다.이번 공동설명자료는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양국 정상이 논의한 핵심 사안을 포괄한 것으로, 전략 산업 투자, 관세 조정, 외환시장 안정, 군사·안보 공조, 조선·원자력 협력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를 현대화하고 실질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정표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제시했다.한미 통상·투자 구조 전환…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명문화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승인 투자(Approved Investment)'를 확정했으며,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2,0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투자들이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경제·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은 2025년 4월 2일부터 발효되는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세율 중 높은 쪽, 또는 1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등에는 232조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세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이 체결할 다른 국가와의 협정 조건보다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외환시장 안정 장치 마련…"연간 200억 달러 초과 조달 요구 없다"양국은 외환시장 안정에 관한 MOU 이행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어느 해든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조달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 영향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했다.만약 시장에 불규칙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과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기로 했다.전방위 산업·상업 협력…대한항공 103대 보잉 항공기 구매 포함한미 양국은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한항공이 103대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장착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3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환영했다. 이 항공기 구매는 보잉 737 MAX, 787 드림라이너, 777X 기종을 포함하며, 대한항공의 2025년 총 보잉 주문 수량은 150대를 넘길 전망이다.또한 양국은 미국 중소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연례 전시회 'Buy America in Seoul' 구상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상업적 신뢰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규제 장벽 해소…자동차·디지털·농산물 분야 집중 조율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은 연간 5만 대로 제한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미국 측 서류 외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신청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또한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재보험 관련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WTO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조치의 영구화도 공동 지지하기로 했다.한국 핵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미 함정 한국서 제작 추진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안보 부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고, 이를 위한 연료 조달 등 기술·제도 요건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양국은 미국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조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지·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주한미군 주둔 재확인…한국 GDP 3.5% 국방비 증액 계획 공유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를 위한 핵 포함 모든 수단의 사용을 재확인했으며,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공조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할 계획임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며, 첨단 무기 체계 확보와 방산 협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이버, 우주, 군사 AI 분야 협력 확대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대북공조 및 역내 안정…대만해협·자유항행 원칙도 명문화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명문화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공동 촉구했다.일본과의 3자 협력 확대, 대만해협 평화 유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수호, 국제해양법 존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안정화 방안도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됐다.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 내용을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분야별 실무 회의를 통해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비에 막힌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5년 늦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완료 시점이 당초 2028년에서 2033년으로 5년이나 미뤄진 사실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시에 촉구했다.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4일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김재용 시의원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김 시의원이 "업무 보고 현황에 따르면, 원래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5년이 연장돼 2033년으로 돼있다"며 그 이유를 묻자 추진단 측은 "당초 국비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도심을 관통하는 금호강(41.6㎞) 일대를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사업은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추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예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배정돼 전체 사업비 3천200억원 중 50%를 국비로 끌어올 수 있게 됐다.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하천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에 따라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다.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전액 시비로 하기엔 부담이니까 공모 사업들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사업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것"이라며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준공 기간은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각각 국비 확보는 완료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시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추진단은 어렵겠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은 150억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10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커 실현 가능성은 낮다.김 시의원은 "대구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와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익시트" vs "국민 부담" 한미 팩트시트 여야 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씨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으로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은 공간은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출입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아파트 단지는 외부 도로와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단지 내 길은 차량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울산화력 사고 발생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 시신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발생 8일 만인 14일 저녁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7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잔해 속에서 실종자 김모(62)씨의 시신이 수습됐다.구조대는 중장비를 이용해 잔해 상부를 제거하며 내부를 탐색하던 중, 오후 8시 49분께 김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절단 장비로 철 구조물을 제거하며 접근했고, 약 한 시간 뒤 김씨의 시신을 외부로 옮겼다.김씨는 이번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됐으며, 200시간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경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가 무너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이재성 골대 충돌 직전, 볼리비아 골키퍼가 막았다

살인 작정하고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결국…

2016년 9월 어둑한 아침빛이 스며들던 제주시 한 성당 예배당에는 오직 기도하던 60대 여성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천궈루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 속에 숨겨둔 흉기를 조용히 꺼냈다. 찬송가 책과 우의로 흉기를 감춘 채 예배당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침묵은 절단됐다.〈strong〉◇'내 머릿속에 칩'…망상빠진 중국인, 범죄 저지르려 제주행〈/strong〉중국 국적의 천 씨는 오래전부터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고통을 준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망상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외국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으로 이어졌다. 일본행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가 범행 장소로 선택됐다.2016년 9월 13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는 이틀 동안 호텔과 주변 지역을 오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15일 오전에는 호텔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그날 밤에는 성매매 업소와 주택가를 배회했으나 마땅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갔다.다음 날인 16일에는 범행 장소로 교회와 성당을 물색했다. 교회나 성당에서는 범행을 해도 신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그는 내부 구조를 살폈고, 찬송가 책을 훔쳐나오기도 했다.이후 택시기사에게 "제주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가 달라"고 요구해 도착한 곳이 바로 범행을 저지른 성당이었다. 천 씨는 성당 내부를 둘러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실행을 미루었으나, 오후에 다시 방문해 출입구와 구조, 도주로를 미리 확인했다.이틀 동안 준비해 온 범행은 17일 오전 현실이 됐다. 천 씨는 우의를 구매한 뒤 전날 봐둔 성당으로 향했고, 8시 47분쯤 예배당 문을 열었다. 피해자는 미사 준비를 위한 봉사를 마친 후 홀로 성당 앞쪽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다.피해자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즉시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우의와 찬송가 책으로 가린 채 천천히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방어하려는 피해자를 여러번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예배당 출입구로 달려 나가 흉기를 던져두고 성당을 빠져나갔다.피해자는 흉부와 옆구리, 대퇴부에 각각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우측 흉부 상처는 늑골을 절단하고 폐·횡격막·간을 관통해 깊이 약 18cm에 달했다. 옆구리 상처 역시 횡격막과 간, 신장을 관통해 깊이는 약 11cm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던 자리까지 이동해 119에 신고했으나, 다음 날 새벽 제주시의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범행 직후 천 씨는 모자와 우의, 찬송가 책 등을 길가에 버렸고,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해 로밍된 휴대전화를 제주로 가져오라고 하며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는 호텔 화단에 버렸다. 이후 택시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들렀다가 서귀포시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사건 당일 오후 서귀포 보목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체포됐다.〈strong〉◇궤변 늘어놓으며 반성 없어…징역 30년 확정〈/strong〉수사 과정에서 천 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이혼한 아내들이 모두 도망가 여자가 종교가 있다고 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여성이 약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도 예수님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중국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아 자신을 조종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주므로, 한국에서 감옥에 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나는 신이며 2030년 인류가 멸망한다고 보았다. 감옥에서 어떤 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범행했다" 등이었다.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희생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법원이 의뢰한 정신감정에서 천 씨는 사고의 융통성 부족, 경직성, 강한 집착, 피해·관계망상, 충동조절력 저하 등을 보이는 망상장애로 진단됐다.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그러나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 준비 과정, 도주 경로의 조작, 반성 없는 태도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천 씨에 대한 최고형 처벌을 요구했다.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기와 경위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무작위 살인'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판시했다.1심 선고 당일 재판정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 씨는 형을 선고받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이후 대기실에서 깨어난 천 씨는 판결에 불만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다.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만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반(反)감정이 극에 달했다.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사실 아냐…수사 공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자신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15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천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천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천163표(52.93%)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천803표(23.37%)의 두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천400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박정희, 늘 나라 걱정…경제 어려워도 이겨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구미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108돌 탄신 문화행사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박정희 대통령 탄신 문화행사를 방문했다.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기념 문화행사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구미 방문이 다시 이뤄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있다는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으로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기반으로 AI 복원 영상이 상영됐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듯한 AI 복원 영상으로 행사장 내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또한 박 전 대통령은 AI 영상이 상영되는 도중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격려하며 환한 미소를 띠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AI 복원 영상에서 "그 시절 국민이 보여준 근면, 자조, 협동,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웠소"라며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많소. 번영의 미래가 있소.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드는 당신들, 그대들의 미소가 보기 좋구려"라며 메시지를 전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AI영상을 두고 "생전에 아버지 모습을 곁에서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로 보니 뭔가 낯설다"면서도 "구미시에서 준비를 많이하고 애쓴 것 같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구축, 중화학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혜안을 보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탄복할 따름이다"며 "구미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미래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 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재차 건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국 전 위원장의 올해 광복절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사면'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밥값'을 토론 수락으로 치르라고 충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서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 토론에 나서는 게 밥값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인 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이슈화 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게 잘못된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 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 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 받은 '밥값'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준다. 그리고, 울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재차 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5일) 재차 조국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낮 12시 5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유튜브에 출연한 걸 언급하며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한 것. 그러자 조국 전 위원장은 4시간 후인 오후 4시 15분쯤 페이스북으로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에둘러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3시간 뒤 한동훈 전 대표가 응수하며 설전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 돌진사고 60대 "병 심해, 기억 왔다갔다" 횡설수설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의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짧게 답했다.A씨의 이날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는 일부 상반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일대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과 시민,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시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었다. 부상자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李 무죄 만들려 법치주의 짓밟고 공직 휘저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겨냥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라며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직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는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비상 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걸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이어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헌법 존중 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검사 징계 논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집권 세력은 검사들도 굴종 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라고 했다.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 보장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 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했다.

'추징금 0원' 대장동 일당 남욱 "동결 재산 500억 풀어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찰에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남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자, 해당 재산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남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조치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를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검찰은 2023년까지 남 씨를 포함해 김만배 씨, 정영학 씨의 재산 총 2천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이 중 남 씨 명의로 묶인 재산은 약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추징 명령은 김만배 씨 428억 원, 유동규 씨 8억1천만 원, 정민용 씨 37억 원 등 총 473억 원에 한정됐다.검찰은 앞서 남 씨에게 1천10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남 씨의 추징금 0원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같은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영학 씨도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지 않아, 앞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만배 씨 또한 1심에서 추징금 428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천억원 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장에 '李 대통령 연수원 동기' 박수근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는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탁됐다.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가 임명됐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선임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임명됐다.

李 대통령, 17~26일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17~18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이 이어진다.먼저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참배하고, 저녁에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18일에는 공식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이 예정돼 있다. UAE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파병 한국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다. MOU와 관련해 위 실장은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게 6~7개 정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기간에는 K방산 세일즈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검사도 '파면' 가능…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모집 대신 추천제로"…수성구 청년위 공정성 논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대구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의 위원 모집 방식이 공개 모집에서 돌연 개별 추천제로 변경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심의 기구로 지난 2019년 수성구의회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에 근거해 꾸려졌다. 수성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2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위원으로 선정되면 활동 기간 2년 동안 회의 참석 때마다 시간당 수당 7만원이 지급된다. 구청의 각종 주요행사에는 청년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혜택도 주어진다.청년위원회 위원은 지난 2019년 출범부터 2021년 2기 선정 때까지는 공개모집을 거쳤다. 응모자는 '공개모집 지원서', '자기소개', '자격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담당 부서는 단체활동경력과 청년분야 전문성, 청년정책 관심도 등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해왔다.그러나 지난해 4월 3기 모집 때부터는 구의회나 유관기관을 통한 개별 추천으로 모집 방식이 바뀌었다.이날 오전 열린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정대현 구의원은 "(3기 위원 구성은) 수성구청 내부 기관이 추천해서 선정된 인원이 8명이고, 심지어 같은 단체 소속이 2명이나 된다"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위원회 구성의 취지인데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선정 방식을 추천제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내부 추천으로 바꿔버리면 청년위원회에 도전하고 싶은 여러 청년들의 활로도 막히는 게 아니냐"고 했다.현재 꾸려진 청년위원회 3기 20명의 명단을 보면 1회 연임이 가능한 2기 위원과 당연직 공무원 등 5명을 제외한 신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수성구청 산하 내부 기관이 추천한 위원들이다. 이 중에는 현직 수성구의원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위원회 구성이 유관기관을 통한 개별 추천 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진 것을 두고 청년들의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돼 다양성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정 절차의 객관성도 부족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구청 측은 2기 출범 당시 지원율이 저조했고, 회의 참석율이 낮아서 모집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개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기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절한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첫 정기회의 기준, 총 정원이 19명인 2기 위원회는 회의에 18명이 참석했고, 정원이 20명인 3기 위원회는 17명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2기와 3기 위원의 회의 참석율은 비슷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2기 공개모집 때는 사실상 모집이 잘 안됐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다"며 "3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데 4기 모집 때는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과 의견들을 반영해 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새 주지에 선광 스님 당선…"정상화 사명 다 할 것"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인 선광 스님이 선출됐다.선광 스님은 14일 오후 1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262표 중 119표를 얻으며 당선이 확정됐다. 57표를 얻은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과 86표를 얻은 전 파계사 주지·능인학원이사장인 법광 스님을 크게 앞질렀다.선광 스님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본사주지는 권력자가 아닌 교구 스님들의 수행을 돕고 포교 역량을 키우는 심부름꾼"이라며 "동화사 정상화의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대구·경북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선광 스님은 1977년 조계사에서 수계했다. 조계사 총무국장, 동화사 총무국장, 호압사‧안일사 주지 등을 지냈으며 현재 18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역사왜곡‧종교편향특별위원장,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100여 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대중회의'의 지지를 받은 후보이기도 하다.이번 선거에 앞서 동화사는 '총림 해제' 결의 이후 법정 공방과 당시 주지 혜정 스님의 직무 정지 등 혼란스러운 일련의 상황을 거치며 열리게 됐다.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동화사의 팔공총림 해제를 결정하면서, 동화사 측은 해제 결의에 불복해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동화사가 특별 감사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사유로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직무를 정지했고 혜정 스님이 주지직을 내려놓으면서 산중총회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입후보 과정에서도 선광·홍관·법광·혜범·현장 스님 5명이 출마했으나 이후 송림사 주지 혜범 스님과 전 대구 보현사 주지 현장 스님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3파전으로 좁혀졌다.선광스님은 중앙종무행정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4년 임기를 시작한다.

"美 관세 극복"…정부, 내년 자동차 산업에 15조원 지원

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 극복을 위해 내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간 관세 합의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 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관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총 9천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7천150억원)보다 2천21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는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연구개발(R＆D)·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차량 기능이 소프트웨어(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미래차 분야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