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2031년 63% 이를 것"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1년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16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61.7%,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개월 전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IMF는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48%에서 2030년 59%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시된 2030년 전망치 64.3%와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2.6%포인트(p) 낮다.IMF는 글로벌 재정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 파급과 차입 비용 상승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 여건이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며,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9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재정 악화 요인으로는 중동발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이 지목됐다.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한 중기 재정운용 틀을 마련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정비해 성장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처는 "정부도 중동 전쟁 및 고유가·고물가 영향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라며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복상장 대립…"코리아 프리미엄" vs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준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복상장의 비대칭성이 갖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반면 재계는 과도한 규제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학계·금투업계·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복상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0~2021년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 중 중복상장 기업은 자회사 기준 157개로 전체 약 20%에 달했다. 중복상장 비율을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장가치/전체 시가총액'으로 정의할 때 한국 시장은 약 18%였지만, 일본·대만·미국·중국 등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나 교수는 "중복상장은 모회사 일반주주, 자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도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모회사의 지분가치 저평가 문제도 발생하는데, 중복상장 시 ▲이익 더블카운팅 ▲자산의 유동성·수익 환원 제약 ▲대리인 문제·미래 리스크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실제 자회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했을 때 모회사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자회사 상장 이후 1개월 평균 수익률은 –7.58%, 6개월은 –10.81%로 집계됐다. 모회사 기업가치가 원래부터 낮았던 것이 아니라 자회사 상장 이후 가치 저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셈이다.나 교수는 신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심사 시 ▲자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성장성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자금조달이 자회사 IPO여야만 하는 타당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의 과반 결의 도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기존 중복상장 기업은 지배구조보고서에 중복상장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공개매수제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상장 폐지할 경우 주주 보호에 대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복상장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일으켜 모회사 가치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신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허용이 필요하고 기존 중복상장 해소 유도를 통한 이해 상충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거래소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상장·공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운영하고 질적 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심사 대상·심사 기준을 규정한다.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할 예정이다.심사 대상에는 물적분할, 인적분할, 설립·인수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하나라도 미충족 시에는 미승인된다.또한 모회사에는 일반주주 관점에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 보호 필요성에 비례하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공시토록 한다. 자회사 상장·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주주와 소통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자회사 상장 관련 찬반 의견도 공시해야 한다.임 상무는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선진 시장으로 레벨업을 위해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공정한 상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 자본시장 밸류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투자자와 재계 간 의견이 엇갈렸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중복상장이 지배력 레버리지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가 각 단계에서 30%씩만 보유하더라도 3단계 피라미드 구조를 거치면 실질 지분율은 2.7%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은 10배를 넘는 3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또 중복상장은 NAV(순자산가치)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는 종속기업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우선주적 지위'로 격하되고 종속회사 지분 100% 미만 보유 시 이익의 온전한 귀속이 불가한 데다 배당 과정에서 과세가 발생해 세무상 비효율이 초래되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중복상장 구조는 지배주주에게 최소 자본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이익은 구조적으로 희생시키는 매커니즘"이라며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들이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해 어떤 이유로 중복상장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관점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는지 상세히 공시토록 하고 반드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의 동의를 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서경 부산대학교 투자동아리 SMP 부회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문제, 특히 중복상장 여부를 주요 저평가 요소로 보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며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해외 시장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디스카운트에 중복상장이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중복상장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 기반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영국의 MoM(소수 주주 과반 의결제)과 같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반면 재계에서는 중복상장 금지 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상장을 금지하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 효율성 약화,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중 규제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에게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주주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투자 회수 수단 중 IPO가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복상장 규제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 시 대·중견기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건전한 M＆A(인수합병)나 신사업 투자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예외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도 중복상장 심사를 제외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VC(벤처캐피탈) 투자는 장기적인 회수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갑작스러운 규제가 모험자본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량적인 지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현 정부는 신뢰도 제고, 주주 가치 중심 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중복상장 금지도 결국 주주 가치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이며 거래소와 함께 길을 열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중복상장 이슈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간 중복상장 이슈는 국내 지주사들의 주가를 짓누르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중복상장 자회사(상장 모회사의 지분 50% 이상)는 239사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국내 상장사 중 자회사인 경우는 571사로 전체 22%에 달한다.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상장기업의 중복상장 문제가 우리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라고 다시 꼬집었다.시장에서는 중복상장 금지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혁방안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주사들의 NAV 할인율을 축소시키는 한편, 지배주주의 자본 배분 자율성은 축소되고 시장의 감시와 통제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10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0시 16분쯤 하남시 미사동 종합운동장 인근 골목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A군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골목을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려 하자 A군은 욕설을 하며 반발했고, 흡연을 제지당하자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가락 부위를 다쳐 경상을 입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이 술에서 깨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비 불안한 대구FC, 천안시티FC 상대로 승리 도전

승전고를 울리는 게 급선무다. 대구FC가 주말 천안시티FC를 상대로 프로축구 K리그2 경기를 치른다. 대구는 4경기째 승리가 없다. 일단 이 흐름을 빨리 끊어내야 활로가 열린다. 대구는 18일 오후 4시 30분 대구iM뱅크PARK에서 천안을 상대로 8라운드 홈 경기를 벌인다. 최근 대구는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에 목마르다. 지난 3월 15일 충남아산을 3대2로 누른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연패는 끊어냈으나 2경기 연속 비기는 데 그쳤다. 시즌 초반 좋던 기세는 꺾였다. 수비가 불안하고 골 결정력이 부족해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대구는 16일 현재 5위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았다. 하지만 대구처럼 1부리그 승격을 노리는 팀들이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 마음이 급하다. 반등하려면 승리만큼 좋은 처방이 없다. 승점 3을 챙겨 분위기를 바꿔야 할 시점이다. 천안은 현재 리그 12위.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선 1승 3무를 기록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안정된 수비 조직력이 눈에 띈다. 대구와는 2023년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만난 게 전부. 리그 맞대결은 처음이다. 베테랑 에드가의 활약이 미덥다. 에드가는 5골을 넣어 팀 내 득점 1위이자 K리그2 전체 득점 선두. 주로 후반 교체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득점해주고 있다. 그만큼 순도 높은 공격력을 보여준다는 뜻. 제공권 장악 능력이 탁월해 상대 수비진에 부담을 준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에이스도 반갑다. 세징야는 지난 11일 수원FC전부터 경기에 나서고 있다. 몸 상태가 100% 회복된 건 아니다. 그래도 세징야는 세징야다. 그가 투입되면 경기의 흐름이 바뀐다. 투지가 넘치는 '젊은 피' 박기현도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제는 수비다. 대구는 15골을 넣는 동안 15골을 내줬다. 김병수 감독이 고민하는 것도 이 지점. 수비를 안정시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지만 아직 효과가 없다. 천안은 7득점 7실점. 득점력이 좋지는 않지만 수비가 괜찮아 실점이 적다. 대구는 한때 K리그1에서 수비에 무게를 둔 채 역습을 시도, 성과를 내온 팀. 하지만 2부리그에서도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천안을 상대로도 수비가 계속 뚫리면 승격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진다. 코칭스태프를 비롯해 수비진을 물갈이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새아빠가 범인이었다…'日교토 초등생 사망' 충격 범행

교토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약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함께 살던 양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됐다. 교토부 경찰에 따르면 난탄시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5학년 아다치 유키(11)는 지난달 23일 아침 실종됐고, 이달 13일 인근 산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16일 새벽 회사원 아다치 유우키(37)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유우키는 조사에서 "내가 한 일이 틀림없다", "내가 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우키는 유키의 어머니와 재혼해 함께 살던 법적 보호자로, 가족은 5명이 한 집에서 생활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키는 실종 당일 "차로 아이를 학교 부지 내 방과후 교실 앞에 내려줬다"고 설명했지만, 학교 CCTV에는 유키의 등교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나 위치추적 장치도 없어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실종 엿새 뒤인 지난달 29일 학교에서 약 3km 떨어진 산속에서 통학 가방이 발견됐고, 이어 지난 12일에는 운동화와 유사한 신발이 나왔다. 다음 날인 13일 같은 일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발은 착용돼 있지 않았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은 실종 시기와 비슷한 3월 하순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시신이 다른 장소에 보관됐다가 옮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유우키는 시신을 여러 장소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실종 이후 유우키의 행동에 대해 주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아이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초조하거나 지친 기색이 없고 마치 남의 일처럼 침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우키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 이동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 등 사건 전반을 계속 수사 중이다.

누구 뽑을까…국힘 대구시장 경선 모바일투표 시작

韓 "까르띠에 안 받았다 말 못하나"…전재수 "허위사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발언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전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는 최근 한 전 대표가 인터뷰와 SNS를 통해 전 의원을 언급하며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 안 받았냐. (전 의원이) 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전 의원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한다"며 "진행자가 '전 의원님, 그래서 까르띠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도 끝까지 '안 받았다'고 못하고 '수사가 끝났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저를) 걸고넘어지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제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진행자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의심은 간다'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전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자, 전 의원은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맞섰다.이어 "그래서 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건과 관련해 고발을 해놓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진행자가 다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하자 전 의원도 다시 "말려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저를 걸고넘어지면서 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전재수가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허위사실 공표고 현행법 위반"이라며 "(한 전 대표는) 악의적인 선전·선동과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검경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에 관한 청탁을 받고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천만~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시계를 구입하고 전 의원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3천만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에…조합장 96% "도입 반대"

정부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조합장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며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16일 농협에 따르면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농·축협 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에 대해서도 96.8%가 우려를 나타냈고, 감사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역시 96.4%가 반대했다.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농식품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전국 약 1천10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정부는 직선제가 금권 선거를 차단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장들은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직선제 시행 시 선거 비용이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늘어나 농업인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조직 내부를 넘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618개 품목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도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이들은 "농업인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선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거 과열과 정치화,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협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농협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현장의 반대는 단순한 제도 거부가 아니라 관료적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개정안은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의혹 인용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그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부인했다.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한편,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과 반대로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버 사이에 마찰을 빚으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센X" 택시비 안내고 발길질…日관광객, 잡히고도 출국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일본인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해당 승객은 조사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이상 택시를 운영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차량 호출 앱을 통해 명동역 3번 출구를 목적지로 설정했다.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사용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요금 1만9천100원을 지불을 거부하며 여성과 함께 하차했다. 이에 A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본어로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어로 '바보'라는 뜻의 표현을 사용해 욕설을 했고, 제보자가 옷자락을 붙잡자 옷 브랜드를 의미하듯 "에르메O! 에르메O!"라고 외치며 접촉에 반발했다. 이어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보자가 여성의 가방 끈을 붙잡자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뒤따라 내려서 돈을 달라고 '머니, 머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빠XXX라면서 욕설을 하더라"며 "여자랑 가길래 옷자락을 잡았더니 허벅지를 차더라. 그래서 못 가게 여자의 핸드백 줄을 잡았다. 그러더니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남성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X"이라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번역기를 통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다.이 일본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못 가면 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에서는 내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이 한국 법 적용을 설명했지만, 그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법을 따를 거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은 현금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 쪽으로 던졌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해당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다음 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저 사람을 출국 못 하게 막을 수 없어서 보내줘야 한다", "흉악범이 아닌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출국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일본인 남성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물류기업 AI 도입 최대 1억 지원…스마트 물류 전환 속도

정부가 물류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물류센터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AI 물류 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자동화·지능화를 촉진하고 물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지원 대상은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 물류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 비용의 최대 50%,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총 예산은 7억원 규모로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기존 지원제도와 달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인증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기초혁신 선정 기업은 2년 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확장혁신 기업은 인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기업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기술 도입 필요성, 현장 적합성, 기업의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은 6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내 기술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물류기업의 AI 기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류 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정부, 도급 구조 전면 개편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584건 실태조사와 112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공공기관 다수는 비교적 적정하게 도급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낮은 낙찰률로 인해 노무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동일·유사 업무임에도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일부 계약은 1년 이하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현재 87.995%(국가계약) 수준인 기준을 높여 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공개해 임금 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과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도 확대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인력에 적용되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교대제,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 격차도 줄이도록 유도한다.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계적 임금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용안정 대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도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일시적 사업을 제외하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업체 변경 시에는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해 노동자의 고용 단절을 막는다.이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에도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단가 적정성, 동일 업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 하락과 저임금 고착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부 기준을 제도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으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경북대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참여社 모집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가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경북대가 수행하는 대구 라이즈(RISE) 사업 중 하나인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지·산·학·연 R＆D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 ▷성과공유형 협업 R＆D 지원 ▷지·산·학·연 협업 기반 시장선도 제품화 지원 ▷R＆D 협업 거버넌스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모집은 3개 프로그램 가운데 '성과공유형 협업 R＆D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과 기업, 혁신기관이 협력해 각 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의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제품 및 기술을 실증·사업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구 5대 신산업(헬스케어·로봇·미래모빌리티·ABB·반도체) 분야의 법인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연구개발비와 함께 특허 출원, 인증 획득 등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기업이 대응 투자해야 하며, 기술 이전 또는 대학 인프라 활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우수 성과 기업에는 CES 2027, FIX 2026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 공동관 참가 기회가 제공된다.기업 선정은 서면과 대면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과제 수행 기간은 협약일부터 내년 1월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홈페이지(dgrise.kr)를 참조하면 된다.김현덕 경북대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장은 "대학의 혁신적 지식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대학 중심의 산학연 R＆D 활성화와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북대가 산학연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충분"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사기·주사침·물약통·약포지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쟁 전과 후 생산량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진단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경기 안산 한국백신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혈액투석 의원 대상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열었다. 중동전쟁으로 의료제품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자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와 주사기 제조·수입업체들은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최근 들어 평소 의료소모품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의료 소모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격이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 기존 거래처의 재고가 바닥나 수소문해 찾은 도매업체에 주문을 넣어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주일 전 여러 군데 주문을 넣었는데 품절을 이유로 주문 취소가 되고 물건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약국도 비상이다. 약포지, 물약통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4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재고량은 4천500만개 수준"이라며 "월 생산량이 약 8천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 물량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월에도 산업부 차원에서 의료제품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정부 판단대로라면 현재 위기의 본질은 생산 차질보다 분배 불균형에 가깝다. 공장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고 원료 확보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유통 단계에서 물량이 묶이거나 일부 기관에 쏠릴 경우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을 체감할 수 있다.정 장관은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고 부족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인 장찬희 역투' 삼성 라이온즈 5연승·단독 선두 견인

막내가 해냈다. 18살 고졸 신인 장찬희의 역투를 발판 삼아 삼성 라이온즈가 5연승,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삼성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출격, 홈팀 한화 이글스를 13대5로 대파했다. 장찬희는 선발 양창섭이 흔들리자 구원 등판, 위기를 잘 막았다. 3⅓이닝 1피안타 무4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승리투수가 됐다.전날 삼성은 한화를 6대5로 이겼다. 한화는 불펜이 무너지며 4사구를 18개나 허용, 자멸했다. 이날 삼성은 18안타를 몰아치며 한화 마운드를 두들겼다. 1회초 일찍 승부를 내버렸다. 안타 7개와 4사구 3개를 묶어 7점을 뽑아냈다. 1회 선발 타자 9명이 전원 출루하는 기록도 세웠다.한화의 상처는 더 커졌다. 5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홈 경기만 따지면 8연패. 전날 역전패한 충격을 회복하기도 전에 또 고배를 마셨다. 한화 마운드는 이날도 4사구 10개를 허용하며 무너졌다. 특히 한화 에이스 윌켈 에르난데스(⅓이닝 7실점)는 1이닝도 버티지 못했다. ​​​​​​​​​​​​​​​삼성 승리의 일등 공신은 장찬희. 2회말 양창섭이 3점을 내준 데 이어 2사 만루 위기에 몰리자 삼성은 장찬희를 투입했다. 급히 마운드에 올랐으나 장찬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화 4번 타자 강백호를 3루수 땅볼로 돌려세우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이후에도 장찬희의 역투는 계속됐다. 3회말 안타 1개를 맞았으나 삼진 2개와 유격수 땅볼로 이닝을 정리했다. 4회말엔 공 8개만 던지며 삼진 2개와 1루수 땅볼로 한화 타선을 3자 범퇴로 막았다. 5회말 역시 3자 범퇴. 고졸 신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을 보였다.장찬희는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삼성의 지명을 받은 우완 투수. 제구가 안정적이고 배짱이 좋아 '미래의 선발감'이란 평가대로 이날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경기 후 장찬희는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공을 던졌다. (양)창섭이 형이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다행이다"고 했다.

조국,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오기…"기초공부 좀 하셔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도 평택시(市)를 평택군(郡)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평택군 포승읍 칼국수 식당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이라는 글과 사진을 남겼다. 이어 "식당 주인께서 따뜻하게 환영해주시면서 덕담을 해주셨고, 카페 직원 분들은 행운을 빈다며 네잎 클로버를 만들어주셨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조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다. 평택군은 지난 1995년 5월 행정 구역 개편 때 송탄시와 함께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조 대표는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평택시'로 수정했다. 이후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면서는 "평택시 안중읍 '정희네 순대국'에서 식사했다. 주인장의 어머니 성함을 상호로 한 식당인데, '평택 초보'인 저를 환대해주시면서 여러 생활정보를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즉각 이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얼마 전 '수원구'라는 황당한 행정 구역을 만든 분도 계셨는데, 시군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시겠다는 거냐"면서 "조국 대표님 공부가 아직 한참 부족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낙하산 메고 뛰어내시더라도 기초공부는 좀 하시고 뛰어내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해당 글에 '하루아침에 군민 된 평택시민들은 무슨 죄', '이럴려고 평택왔나'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尹 마주한 김건희 곁눈질로 보다 울음삼켜…억측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최근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한 당시 김 여사의 모습을 직접 전하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유정화 변호사는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입장에서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셨다"며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무거운 상황 속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 장면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보셨고 증인신문 도중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그러면 "앞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약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분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며 "그 긴장감에 변호인들조차 깊이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유 변호사는 재판 다음 날인 15일 오후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김 여사가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했다.유 변호사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누군가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일부 왜곡된 추측 기사가 확산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두 분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두 분 역시 부부라는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법정에서 대면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약 9개월 만이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 〈br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읽고 자리에 앉자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내기도 했다.이날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0여 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증언거부로 신문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김 여사가 퇴정을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다.

봄날 여유 담은 클래식…비원뮤직홀, 22일 마티네 콘서트

비원뮤직홀이 오전 시간대 공연을 즐기고 싶은 관객들을 위해 오는 22일(수) 오전 11시 공연장에서 마티네 콘서트 '콰르텟이 들려주는 봄'을 선보인다.마티네(Matinée)는 프랑스어 '아침'을 뜻하는 '마탱(Matin)'에서 유래한 단어로,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연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저녁보다 오전 시간대 여유가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를 등원시킨 뒤 짧은 여유 시간을 갖게 되는 학부모 등 여러 관객층이 부담 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무대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남성 4인조 현악 콰르텟이 오른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찬영·이진하, 비올리스트 조우태, 첼리스트 이희수가 참여해 섬세한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이다.바이올리니스트 김찬영은 만16세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학에 입학하고, 국제서울음악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를 수상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는 연주자다. 이진하는 오스트리아 케른트너 주립음대 출신으로 ORF 초청 연주와 여러 오케스트라 협연을 이어가고 있다.비올리스트 조우태는 한예종 음악원 전문사 출신으로 KBS교향악단 등 주요 교향악단에서 객원 단원을 역임했으며, 첼리스트 이희수는 독일 드레스덴 음대 석사 출신으로 다수의 콩쿠르 입상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프로그램은 봄의 정취에 어울리는 클래식과 OST, 뉴에이지 곡으로 꾸며진다. 모차르트의 '작은 밤의 음악',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비롯해 영화 '러브 어페어', '냉정과 열정 사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등 친숙한 레퍼토리가 준비된다. 여기에 유키 쿠라모토의 '숲', 스티브 바라캇의 '비상' 등 뉴에이지 곡도 더해져 편안한 감상의 시간을 제공한다.티켓 예매는 17일(금)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사전에 진행된다. 1인 2매까지 전석 무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53-663-3681

최익봉 "최유철 준비된 행정가"…의성 후보 통합 신호탄

전 특전사령관 출신 최익봉 예비역 육군중장이 의성군수 예비후보직을 내려놓고 최유철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전 의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최익봉 전 사령관은 16일 본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최유철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손을 잡고 "의성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준비된 후보에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유철 예비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최익봉 전 사령관은 "지난 한 달간 현장을 다니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며,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 최유철 예비후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군에서 30여 년간 조직을 이끌며 배운 것은 '때로는 힘을 합치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점"이라며 "개인의 출마보다 의성의 발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최익봉 전 사령관은 특히 최유철 예비후보의 역량에 대해 "의성군의회 의장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 AI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구체적 정책 비전, 무엇보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다음 군수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평가했다.최유철 예비후보는 "최익봉 장군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성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뜻을 모아주신 만큼, 반드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화답했다.이번 최익봉 전 사령관의 지지 선언은 의성군수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이른바 '무주공산'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다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후보 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유철 예비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출신 거물의 합류는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최유철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2일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AI 기반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농업 혁신, 신공항 연계 교통 혁신 등 핵심 5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정책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서변숲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변숲도서관은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문화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서변숲도서관의 미술 특화 운영 방향을 반영한 창작형 동아리로, 5월부터 10월까지 '낭독과 팝업북 제작'을 주제로 문화예술 동아리 '목소리공방'을 운영한다. 동아리는 도서관 인근 공원에서 낭독회를 진행하고 낭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과정을 거쳐 각자의 팝업북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독서와 창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정기 운영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도서관 2층 다랑서가 공간에 전시해 자료실 이용 동선과 연계한 상시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서변숲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3-320-3804.

'향기가 사라지면, 치매는 진행 중'…DGIST 원인 첫 규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뇌과학과 문제일 교수 연구팀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대학교 알리 자한샤히(Ali Jahanshahi)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치매) 초기에 후각 시스템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원인을 세포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DGIST가 16일 밝혔다.음식 냄새나 꽃향기를 잘 맡지 못하는 후각 기능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이른 경고 신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지만, 뇌의 후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Aβ)와 타우(pTau)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질환이다. 학계는 이 독성 단백질들이 뇌의 다른 부위보다 후각망울(냄새 신호를 처음 받아들이는 부위)과 후각피질(냄새 정보를 해석하는 부위)에서 가장 먼저 축적된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뇌의 면역을 책임지는 글리아 세포(신경교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DGIST 문제일 교수 연구팀은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진 기증자부터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알츠하이머병 환자까지 단계별 사후 뇌 조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후각망울과 후각피질 모두에서 질병이 진행될수록 독성 단백질 축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특히 연구팀은 같은 후각 시스템 안에서도 부위마다 뇌 면역세포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 후각피질에서는 '별아교세포'(Astrocyte)가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후각망울에서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가 중심이 되는 전혀 다른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후각 시스템이 왜 알츠하이머병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취약한지를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후각망울과 후각피질에서 확인된 서로 다른 면역세포-병리 네트워크는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마커 개발과 부위별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DGIST 뇌과학과 정다혜 박사과정생이 주도하고, 문제일 교수와 마스트리히트대 알리 자한샤히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병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Alzheimer's ＆ Dementia' 2026년 4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