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취임 전 사진으로 홍보 금지"…한준호 "재고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촬영한 사진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민주당 중앙당은 4일 후보자들에게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내렸다.공문에는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확인되는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설령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에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재고를 촉구했다.한 의원은 "중앙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하다.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또 "여당 후보들은 2018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다"며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한 의원은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며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재산 82억…16년 만에 4배 급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분 등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 재산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5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84.92㎡)를, 부부 공동 명의로 18억원 상당의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198.108㎡)을 보유했다.신 후보자는 아파트를 지난 2014년 7월에, 오피스텔을 2024년 7월에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해왔다.한은 관계자는 "신 후보자가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국내외 은행과 증권 계좌 등에 예금 23억6천793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44주와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상당의 주식과 영국 국채 3억208만원(15만파운드)어치도 보유했다.예금으로 분류된 유가증권으로 3억382만원 상당의 'SOL 코리아밸류업TR' 상장지수펀드(ETF)가 눈에 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투자한 셈이다.신 후보자는 또 배우자 명의로 2억8천494만원 상당의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와 예금 18억5천692만원, 장남 명의로 2천861만원 상당의 주식과 8천239만원 상당의 예금을 각각 신고했다.신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한 2010년 재산공개 때 22억2천351만원을 신고했다. 16년 만에 재산이 4배 가까이로 불었다.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한은 총재로 취임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장용성 위원(124억343만원)에 이어 두 번째 자산가가 된다.신 후보자는 영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1979년 육군에 입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영문 타자 특기병으로 병장 만기 제대했다.이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대 철학·정치·경제학 학사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 사우샘프턴대, 런던정치경제대(LSE)와 미국 프린스턴대 등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국제통화기금(IMF) 상주 연구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11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했다.201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승진했다. 정년 퇴임을 5개월여 앞두고 한은 총재 후보자로 내정됐다.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적이 미국, 1996년생인 장남은 국적이 영국이다. 장남의 경우 만 18세 이전 국적 이탈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신 후보자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탁월한 국제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아직 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 서둘러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 등을 고려해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의 국산 비중을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주최하고 섬개연이 주관한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방 핵심 섬유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섬유산업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고성능 섬유소재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군수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방 섬유소재 전략물자 재분류, 국가 관리체계 구축 ▷원사~완제품 전주기 국산화 기준 마련 ▷국방 전용 실증체계 구축 ▷전력지원체계 연계 수출 패키지 전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개발(R＆D) 중심인 정책지원 방향을 국산소재의 군 적용과 산업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를 본격화할 경우 국내 섬유산업을 첨단 산업용 소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섬개연은 전망했다. '워리어 플랫폼'(전투 장구를 일체형으로 연동한 첨단 개인 전투체계)과 연계한 국산소재 적용 확대와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섬개연 관계자는 "봉제 기준 중심의 국산제품 인정 구조와 최저가 입찰 방식이 국내기업의 첨단소재 개발 의지를 저해하고, 국산화 기술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소재 개발부터 실증, 군 적용,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의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노인 '무임승차'로 불똥?…靑 "제한 안해" 진화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대중교통 혼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노인회는 전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노인회 측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참석자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또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 수석은 정부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는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대한노인회는 복지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국민 행동 요령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 국민 실천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토교통부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대책에 노인 무료 이용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무료 이용 인원은 약 8천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하차 인원 약 10억3천만 명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8.3%였다.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 이용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 시간대 초반에 고령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 보전 위태"…국힘, 이대론 득표율 15%도 불안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비용 보전도 못할까봐 후보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 13%"라고 적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8%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 180명을 기준으로 한 지지율은 13%로 나타났다.전국 18%, 서울 13%는 동일 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전국 최저치는 19%였고, 서울 최저치는 15%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3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당명 변경 이후 최대 격차로 기록됐다.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선거 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며 "중앙당이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 (지지율) 13%의 주역인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선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 수두룩하다"며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 남은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고, 10~15% 구간에서는 절반만 보전된다. 이 같은 상황이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란 "생필품 실은 이란行 배, 호르무즈 통과 허용"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격추…2명 구조, 1명 실종

대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 중이던 미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란 측 방공 공격으로 잇따라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전 이후 적의 공격으로 미 군용기가 격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해당 전투기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사고 현장 잔해 사진을 공개했으며, 미국 CNN은 해당 이미지가 F-15E 기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서는 탈출 좌석이 발견됐다. 미군은 HH-60G 구조 헬기와 C-130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구조 작전을 벌였고, 탈출한 인원 1명을 구출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헬기 2대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인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기체는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탑승자 1명은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해당 인물의 신병 확보에 대해 보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별도로 A-10 선더볼트Ⅱ 공격기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쪽 해상에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는 바다에 추락했으며, 단독 탑승한 조종사는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도 A-10 추락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적 항공기 1대가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며 "잔해는 페르시아만 해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백악관과 미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군은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연속 격추 사례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1대가 대공 공격으로 비상 착륙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이라크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두 대가 충돌해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개전 초기인 3월 2일에는 쿠웨이트군의 오인 사격으로 F-15 전투기 3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이번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향후 2~3주간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직후 발생해 주목된다. 군용기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격추 지점 등을 고려할 때 이란 내 주요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겨냥한 작전 수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북송금 1도 없었다? 거짓말 뻔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거짓말이다. 분명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어나 짜깁기 녹취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위한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범죄의 본질"이라며 "오늘 서영교 위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그 거짓말에 책임질 수 있냐"며 "그러다 북한이 그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고 따졌다.앞서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특위 보고드린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마쳤다"며 "성과가 많았다. 다 밝혀냈다.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박상용 (검사) 등은 이재명 제거를 준비하고 조작해 결론을 맺었다. 그들의 조작을 다 밝혀냈다"며 "박상용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조작 수사·기소를 인정한 꼴이고,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 의원은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세상에 공개됐다. 박상용이 조작의 중심에 있었다"며 "국힘도 다 나갔다. 힘이 빠진거다. 우두머리 윤석열, 부두목 한동훈, 사냥꾼 박상용 모두 책임을 묻겠다. 국조특위 팀이 어벤져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북한은 언제든 그걸(대북송금 내역)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약점으로 활용할 것"라며 "돈 받은 쪽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자료도 있을테니까"라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방북을 위한 수백만불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서 의원은 그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것 같은데, 이번엔 서 의원이 지난 번에 파견판사 통해 판사에게 했던 성범죄자 봐달라는 청탁 때처럼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말한 '청탁'이란 서 의원이 지난 2019년 자신의 캠프 관계자 가족이 강제추행미수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혐의를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재판부는 혐의를 바꾸지 않았지만 해당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하지 말고, 당신들이 설계자라는 저를 불러서 따져 보라"며 "증인 선서도 해주고 얼마든지 추궁당해 드릴텐데, 뭐가 그리 무섭나"라고 말했다.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의혹이다.서 의원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실시했다.

"바람처럼 살겠다" 밝힌 홍준표 "정치권, 진영논리 멈춰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정치의 진영 대립을 비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며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이 표현은 '나무는 고요해지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정치 환경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지난해 국민의힘을 떠났던 시점을 떠올리며 "30여년 당에 충성하는 정치를 했지만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정치에서 은퇴하며,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보수·진보에 얽매이지 않고 세평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도의와 의리는 사라지고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그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그는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그의 발언에 대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지현 옆 마크롱 영부인…청와대 영빈관서 포착된 장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배우 전지현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현장에서 프랑스 영부인과 나눈 대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3일 청와대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전지현은 명예 홍보대사 자격으로 초청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으며, 전지현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일정에 함께했다. 현장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유튜브 채널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지현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오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 만큼 문화·경제 분야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프랑스 측 명예대사이자 한·불 문화교류 상징으로 꼽히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도 참석했다. 필릭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역시 주목을 받았다.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前며느리, '약물 운전' 논란 타이거 우즈에 "사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 버네사 트럼프가 현 연인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응원에 나섰다. 우즈는 지난달 말 약물 운전 논란이 불거진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네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우즈와 해먹에 누워 껴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버네사는 "사랑한다"는 글귀와 함께 사진에 빨간색 하트를 붙이기도 했다.이 소식을 전한 현지 매체들은 버네사가 최근 부침을 겪는 우즈를 여전히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했다.AFP통신은 "버네사가 우즈를 공개 지지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미국 폭스 뉴스는 "버네사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해당 사진은 지난해 우즈가 교제 사실을 공개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즈는 지난달 말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우즈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이에 우즈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포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 알약 2알이 발견됐기 때문이다.우즈는 무죄를 주장하며 활동 중단과 치료 전념을 선언했다. 하지만 우즈가 체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벌인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이 다시 들끓었다.영상에서 우즈는 경찰관에게 "방금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하거나, 경찰차 뒷자리에서 딸꾹질을 하며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한편 우즈는 지난해 3월 버네사와 교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모델로 활동했던 버네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지난 2005년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했다.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타이거, 버네사를 모두 좋아한다"며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먹튀 10건, 지문채취해도 못잡아" 자영업자 분노한 이유

경기도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주장이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난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50분쯤 손님 3명이 가게를 찾아 어묵 우동과 탕수육, 소주 등 총 8만2천원어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약 두 시간가량 머문 뒤 오후 9시 30분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CCTV는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무전취식을 겪었을 때 어떤 남성분이 연락을 주셔서 '친구들끼리 정산하다 보니 계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며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고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후 상황은 달랐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지금까지 10건 이상의 무전취식을 겪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다"며 "지문 채취를 요청해 소주잔과 식기까지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미결'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에도 사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 수사 진행을 요청한 끝에 겨우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키오스크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도 먹튀 많이 당해봤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7년 전에 한 부부에게 먹튀를 당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다", "꼭 해결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 같은 범죄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먹튀)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6만5천여 건에서 2024년 13만6천8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4천752건, 2022년 12만818건, 2023년 12만9천8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무인 점포 확산과 맞물려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소액 피해가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테이블 오더나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사망 전날도 자정까지 '격무'…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천안시청 소속의 30대 여성 공무원이 야근을 마친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경찰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최근 주변에 극심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특히 A씨는 사망 전날에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안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KBS에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업무가 많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며 "과다한 업무 지시나 업무 강요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조사를 진행할 것도 요구했다.이와 관련 천안시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무법인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대 금품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경찰 출석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또 재단 사업비 유용 의혹과 황금열쇠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강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를 요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 뒤,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약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회장 취임 1주년을 명목으로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10돈)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제기됐다.

"에어매트 뛰어내리다 다쳐" 모텔서 화재…26명 병원행

주말 아침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숙박객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초 긴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연수구 옥련동의 7층짜리 모텔 건물 5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화재 당시 모텔에는 총 46개 중 31개 객실에 숙박객 51명이 머물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4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오전 10시 25분쯤 진화에 성공했다.이번 화재로 숙박객 51명 중 26명이 부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등에 따르면 미이송된 숙박객 25명 사이에도 단순 연기 흡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으로 옮겨진 26명 중에는 당초 긴급·응급 환자로 분류됐던 4명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역시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4명은 모두 20~30대 남녀로, 3명은 호흡 곤란과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30대 남성 1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허리 통증을 느꼈다.화재 당시 일부 숙박객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는 아래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고 한다.소방당국과 경찰은 객실 내 전자담배 충전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숙박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소방 관계자는 "도착 당시 객실 외부로 화염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면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나가던 초등생 발로 '퍽'…유치장 대신 병원행, 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은 피해 아동의 모친 신고로 드러났다. 모친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약 1시간 30분 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잔돈 받는 척 손 '쓰담'…'진상' 20대男에 알바생 불안 호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계산 중 20대 남성 손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잇달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편의점을 찾은 20대 남성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해당 남성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슬쩍 쓰다듬었다는 것이다. 해당 남성의 행동은 A씨가 직접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남성이 물건을 조금씩 구매하면서 재차 결제를 요구하자, A씨도 영상 촬영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처음 본 손님인데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물건을 연달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 아이스크림이랑 닭가슴살 사면서 손을 잡았는데, 그걸 다 먹고 또 물건을 계산하길래 영상을 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성은) 현금으로 계산했고 잔돈을 받을 때 재차 손을 잡으려 시도하더라"고 부연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신체 접촉을 위해 일부러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아직 점주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다시 방문한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대응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털어놨다.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영상에서 보면 A씨의 손을 쓱쓱 문대는(문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손을 만지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강제 추행제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각서 썼잖아"…헬스장서 벌어진 충격 폭행 사건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 사이에 '다치더라도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이 벌어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입사 약 3개월 만에 중상을 입었다는 20대 트레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소재 한 헬스장에 취업해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매출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선호가 몰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사소한 문제를 문제 삼으며 마찰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풀기 위해 A씨는 이달 초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이를 가져와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구를 작성하자마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시켜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B씨가 계속 싸우자며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쓰라는 대로 썼더니 폭행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는 데도 더 흥분했는지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B씨는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며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알려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일은 미안하다. 몸은 좀 괜찮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 해당 헬스장을 떠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B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빛의 혁명 아직 안 끝나"…민주당, 내란 청산 재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아 이른바 '빛의 혁명' 완수를 강조하며 내란 잔재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단죄되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상화와 내란 극복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의 '윤 어게인' 움직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인 줄 알아"…고물 줍던 노인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4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6시27분쯤 창원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쫓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1시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차량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에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경찰은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가 없는 점 또한 확인했다.

새벽 혼자 걷는 여성 노렸다…60대男, 강도 혐의 긴급체포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을 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강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4시 23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 B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40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쯤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경감은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귀가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했던 A씨는 누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돌연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라고 외치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카톡서 시작된 범행" 미성년자 5명 노린 30대, 징역 7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촉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각각 7년간 제한하고, 출소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