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50대 공범이 20일 경찰에 체포돼 김건희 특검팀으로 압송 중이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늘 오후 4시 8분경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가스 흡입 사고, 청소 작업 중 직원 3명 쓰러져

20일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경찰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노동자들은 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50대 2명과 포스코 직원 40대 1명 등으로 파악됐다.회사측이 노동자 3명을 병원으로 옮길 당시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강 의원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의 형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 경선에서는 정해진 절차(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를 제외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선운동의 대상이 당원에 한정됐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선관위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아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ARS 경선운동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와 정당 사무처에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만으로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강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 수도권 집값 꺾이지 않자…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

연이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급기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기에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이 부활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서울 일극 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약세 기미 없이 오르자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지만 서울시·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못 박으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울 강남·서초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존 가치와 여론 반발을 넘지 못했다.그럼에도 정부가 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사실상 공급정책 실패의 반복이란 지적이 뒤따른다.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단기 처방으로만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 하는 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고 공급을 늘려도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학업,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로 몰리는 흐름이 끊이지 않는 한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도 서울 내 '내 집 마련'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 집값 문제는 결국 균형발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기 처방보다 지방 대학 육성, 양질의 일자리 분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검색' 여객선 좌초 책임 항해사·조타수 긴급 체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앞 무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20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다.이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며 주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장산도 앞 무인도인 족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사고 선박이 좌초한 곳은 제주~목포 간 주항로에서 약 2.9㎞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필요한 감속 운항 지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22노트 속도로 운항하다가 무인도와 충돌했다"며 "좌초 직전 목포 관할 진입대와 교신 내역도 없었다"고 말했다.2만6천546톤짜리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섬에 부딪혀 좌초했다.

'사상 최대 실적' 엔비디아에…코스피 4000선 회복

김민석 총리, 경주시 방문…"시민이 APEC 성공 주역"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북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운영에 참여한 직원을 격려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주시청에 도착한 뒤 중국 출장 중인 주낙영 시장을 대신한 송호준 부시장의 영접을 받은 뒤 현업 부서를 방문했다.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공개 행사 없이 비공식 일정으로 20여분 간 진행됐다. 그는 이날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등을 돌며 정상회의 기간에 도시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켜준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이 APEC 성공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로 기록됐다"며 "경주는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는 도시가 됐고,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이런 성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 덕분"이라며 "경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힘 소속 의원 벌금형…법조계 "항소하나" 따가운 시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향후 대응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항소할까"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이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라, 정치적 파장이 큰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물리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 부적절한 행위였지만,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제는 검찰의 항소 여부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고,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벌금형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는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도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검찰이 항소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엔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무조건 항소하겠지만, 국민의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검찰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모아야 가치" vs "많은 국민이 봐야"…신라 금관 논쟁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이 관람객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에선 앞으로 신라 금관 6점 모두를 경주에서 모아 상설 전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북도·경주시 등에 따르면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정상회의와 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 등을 기념해 지난 2일부터 신라 금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별전은 당초 다음달 14일까지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내년 2월22일까지 전시기간이 연장됐다.특별전은 연일 매진 행렬이다.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 APEC 정상회의 직후에는 오전 4시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주박물관은 일일 관람 인원을 2천55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현재까지 3만여 명 이상이 특별전을 찾았을 정도다.1921년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을 시작으로 현존하는 금관 6점은 유물의 안전·보존 측면 등을 이유로 분산 소장 중이다. 금령총·황남대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금관총·천마총·교동 고분 금관은 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금속공예 특성화 박물관)에 분산·전시해왔다.이에 따라 금관 특별전이 끝나면, 금령총·황남대총·서봉총 금관은 다시 중앙박물관과 청주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경주지역 시민단체는 '발굴지-전시장 일체 원칙'에 따라 유물이 있던 현장에서 이를 보존·전시해야 유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문화원 등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달말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시민청원에 나설 계획이다.학계와 박물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경주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상대성·희소성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관계자는 "신라 금관이 백제 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같이 1점밖에 없다면, 경주에 소장·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6점이나 되는 신라 금관을 분산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신라 금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라 금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장기적·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가려면 2~3년 혹은 3~5년에 한 차례씩 서울·경주 등에서 정례적으로 순환전시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경주 시민의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경북도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신라 금관의 가치를 더욱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19일) 도청에서 열린 포스트 APEC 사업 브리핑을 하면서 "금관문제는 도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라 금관은) 경주의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 도지사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경주에 신라 금관을 소장하면 좋겠지만, 타 지역에서 이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우리가 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게 좋다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지선 두고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 물려줄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7천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줬다"며 "7천800억원이면 성남시민 91만명에게 소비쿠폰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이어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한다고 하고, 막후에서 기획한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한동훈 법무부 떠난 뒤 론스타 취소 소송 진행"

지난 18일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과거 검사 시기 수사와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방송과 SNS를 통해 "잘못된 가로채기"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이재명 정부) 출범 전" "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를 강력 반대"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18일 승소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을 했던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평을 곁들였으나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퇴임 후 이뤄진 점도 분명히 했다.▶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정성호 장관은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앞서 정성호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승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10시 3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제 남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이 중재사건과 취소사건을 진행했다"고 알리자 이튿날인 19일 오전 6시 22분쯤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 글에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매일신문 11월 19일 '김남희 의원 "론스타 승소, 남편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정부 대리" 정성호 장관 "훌륭하신 부군, 감사"' 기사)이번 승소와 관련해 현재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功)'을 깎아내리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정성호 장관의 경우 일종의 양시론(兩是論,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 입장을 취한 몇 안 되는 사례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지"라고 말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19일 오후 11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김준우 변호사와 김갑유 변호사를 기억하자"며 언론에서 주목한 핵심 실무자인 정부 대리 변호사 2인을 가리켰고, 현재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이번 이슈의 '업적공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 "한동훈 만나면 취소신청 잘했다고 말씀드릴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과거 검사 시기 수사 및 법무부 장관 시기 취소소송(항소) 제기에 관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이는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에 두고 '업적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지난 18일 승소 브리핑에 나섰던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힌 맥락이다.김민석 총리는 20일 오전 8시 4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전날(19일) 밤 발생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의 승객 전원 구조 소식을 전했다.▶이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이라고 열거,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이어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정성호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치맥 파티'는 정성호 장관이 지난 7~8일 심야에 벌어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법무부 관계자들과 가지며 주목된 키워드이기도 하다.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소송 변론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윤석열 정부 때임을 가리켰다.이어 최근 정치권에 벌어진 업적공방 상황을 가리킨듯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어떤 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또 '의례적 검찰항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서 내놓은 '항소자제' 논리와도 연결고리를 갖는 표현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적었다.▶이보다 1시간 49분 앞서선 정성호 장관도 같은날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중재)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호평했는데, 그러면서도 소송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장관직 퇴임 후 이뤄진 점을 분명히 짚었다.

"싹 다 잡아들여" 증언한 홍장원, 尹 내란 재판 다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3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증언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은 뒤 이를 받아적었다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캐물으며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의 초기 진술과 국정원 폐쇄회로(CC)TV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또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 홍 전 차장이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고 있어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을 불러 짧게 신문하기로 했다.

김예지에 도넘은 발언 전한길…김병주 "당장 체포하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분열을 야기했다며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혐오 중독자의 배설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혐오로 한 길만 걷는 극우 파시스트 전한길을 당장 체포하라"며 "전한길의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 나는 배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숙청'까지 입에 올리는 수준이면 사회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정치도, 상식도, 도덕도 인간적 최소의 선도 모르는 사람의 막말 테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혐오는 의견이 아니다. 전한길의 언행은 사회부적응자의 다수를 향한 백주 대낮 칼부림과 같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사법 당국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김 의원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이후 전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100%다 편드는 건 아니다"면서 "장애인에 대해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박 대변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을 분열 시키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 추천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을 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에 패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아서 탄핵 찬성한 자"라며 "조원석 내란 특검 팀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손잡고 윤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자", "국민의 힘 분열 시키는 짓을 한 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친한파 김예지는 박민영 대변인을 고발했다"며 "같은 당 안에서, 도대체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전 씨는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비하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편드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다만 "박민영 대변인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비하 발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예산 막차 올라타나…'TK신공항 건설' 극적 반영 기대감

장기 표류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예산 국면에서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대구를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 집권 여당 차원의 지원과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막판 '극적 반영'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정 대표를 면담하고,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정 대표까지 대구를 찾아 TK신공항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드러내자, 재원 문제로 내년부터 1년 이상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구시 신공항건설단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정부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예산 반영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정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누락된 2천795억원이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극적으로 전액 복구될 경우 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 전체의 60%가량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4천800억원으로 추산되며,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부터 단계별 보상금 지급까지 핵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최근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 보상 문제의 우선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예산 반영 즉시 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토지 보상 절차는 착공 시기 단축은 물론, 토지 매입 시기가 빨라질수록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미 대구시는 올해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에 대한 국방부 최종 승인도 받아 사업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황이다.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지원을 약속한 사업인 만큼, TK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결단과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유학생 62% "서울 취업 희망"…지방 정착 정책 엇박자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계획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산업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해온 정책과 어긋나는 결과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층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교육개발원(KEDI)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8천명으로 2007년 4만9천명 대비 4.2배 늘었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3만2천명에서 14만5천명으로 4.5배 증가했고,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1만7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3.7배 늘었다.특히 학위과정 유학생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대학원 과정 유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대학이 유학생 증가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유학생 중 수도권 대학 비중은 4년제 대학, 전문대, 대학원 모두에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비중은 일제히 줄었다.비학위과정 비중은 2014년 39.1%에서 지난해 45.0%로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증가했는데, 이는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짧아졌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입학 문턱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의 어학 프로그램을 기착지로 삼은 뒤 서울 소재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유학생의 취업 선호 역시 서울에 집중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96명(62.0%)이 서울을 취업 희망 지역으로 꼽았다. 서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 121명 중에서는 116명이 서울 취업을 원했으며, 경기와 대전의 유학생도 대학 소재지가 아닌 서울 취업을 희망했다. 반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에서 공부한 유학생은 서울보다 대학 소재지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최정윤 연구위원은 "서울은 일자리 기회가 많고 문화·생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유학생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정주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은 노동시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유학생 지역 정주도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그는 유학생의 비수도권 정착을 위해 ▷유치·학업·취업·정주 단계별 특성 분석 기반 정책 진단 체계 구축 ▷부처·지자체·대학 간 정책 목표 조율과 실행 목표 명확화 ▷지역 경제·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엄카' 안 써도 되나…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 CEO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및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면서 개선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전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전업권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전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의된 사항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만 12세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잠정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의 변화 추세와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부모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PG(Payment Gateway) 카드거래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PG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도 추진된다.금융위는 복잡다단한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캐피탈업권의 혁신 사업 모형 모색도 이뤄졌다.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 허용과 더불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신기술금융업권의 역할도 강조됐다. 신기술금융사가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 창업 활성화와 성실 실패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한다.연대책임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 중이며,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제한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법안 소위 통과…지역별 의사 정원 본격 논의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20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의료관련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계위 논의상황을 설명하며 지역의사제 정원 결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별로 어디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며 "추계위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급 현황 논의 결과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정한 대안으로 지난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정부의 수정대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대학 때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또 법안 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절차도 넣었다.근무 기관은 복무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10차 회의에서도 의사 인력 추계 방식에 대해 결정이 안 난다면 회의를 더 늘려서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형 논의, 합의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며 "오는 12월 22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기존 계획했던 10차 회의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추계위 결과가 나와도 의대 정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계 결과가 나온 후 의대 정원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첫 유튜브 '평산책방TV' 댓글 10개 중 8개는 악플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하루 동안 달린 댓글 6천여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5%가 '악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 행세 한다고 해서 구경왔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왜 또 나왔냐"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지난 17일 오전 10시 유튜브 '평산책방TV' 채널엔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여름, 완주'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의 일상을 담은 이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책방을 찾고 청소년 시집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방송인 김어준이 운영하는 겸손방송국이 맡아 제작했다.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인 18일 오후 8시 기준 댓글과 대댓글을 합쳐 6천500여개가 쌓였다. 매일신문이 댓글을 전수분석한 결과 85%를 넘는 5천500개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조롱, 풍자 등 부정적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과 격려, 책에 대한 반응 등 긍정적 댓글은 1천여 개뿐이었다.유튜브 댓글은 '좋아요'라는 추천순으로 정렬해서 따로 볼 수 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얻은 댓글은 총 1천300개 좋아요를 받은 "덧글만 보러 왔으면 개추(추천)!!!"였다. 시청자들은 이곳을 '댓글 맛집'이라 부르며 영상은 중지하고 댓글만을 보러 몰려드는 '댓글 관광' 흐름까지 만들고 있었다.시청자들은 "영상 정지 후 댓글만 보는 중" "여긴 댓글이 메인컨텐츠임" "댓글 구경 왔습니다" "영상 보러 온 사람 한 명도 없네" "댓글맛집 이라길래 왔습니다",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댓글입니다" "욕 댓글 달려고 왔는데 댓글 구경하고 갑니다" "영상보다 댓글이 더 재밌는 채널 1위" "들어오자마자 영상정지 후 댓글감상 중" 등의 댓글을 달렸다.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50개 댓글은 전부 부정적 반응의 댓글로 채워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과 과거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빗댄 풍자, 김정숙 여사를 향한 의혹 제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비난 등의 유형으로 뚜렷하게 나뉘었다.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임 기간 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반응이었다. "청년들은 이 인간 때문에 사다리 다 걷어 차였지" "부동산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세요" "성실히 살던 사람들 벼락거지 만드시고 본인은 시세차익 야무지게 챙기셨어요" "갈라치기로 나라 미래 끝장낸 사람" "탈원전이 나라 전력 다 망쳐 놨다" "부동산 폭등이 그때 시작 아니었나"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들 죽어났다" "탈원전·부동산·외교 3대 참사의 장본인" "자막으로라도 정책 실패 반성 좀 하시죠" 등 재임 시절을 되짚는 비판적 반응이 많았다.퇴임 시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겨냥한 풍자도 이어졌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왜 또 나왔냐" "조용히 지낸다며 자꾸 왜 나와요?" "잊혀지는 게 싫은 스타일"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진심입니다" "잊혀질까 두려운 비겁한 사람! 댓글이 날 위로하네요" 와 같은 댓글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는 댓글도 빠지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 옷값 특검" "관봉권 왜 수사 안 하냐" "김정은한테 준 usb에 뭐 있었나요?" "부산저축은행 특검 갈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등 논란을 재소환하는 댓글도 연이어 달렸다.반대로 적긴 했지만 유튜버 데뷔 소식을 반기는 긍정적 댓글도 일부 있었다. "영상의 잔잔한 분위기가 좋다" "남은 여생 하고 싶은 거 하시며 편히 지내세요" "이렇게나마 문프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힐링되는 채널입니다" "추천 책 기대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한편 평산책방TV는 매주 월요일 새 에피소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고정 출연해 책을 소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