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 낀 1주택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1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 비위' 신고 후 해고 된 교감…"보호조치" 소송 패소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다.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학교는 채용 관련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하지만 그해 9월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김씨는 권익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 역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앞서 김씨는 소송과 별도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9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 "호르무즈 정박 나무호, 외부 비행체 공격" 발표

정부 조사 결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국적선사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화재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동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해역과 당시 군사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밀 현장 조사와 CCTV 확인 및 현장 면담 결과, 5월 4일 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체는 충격을 받은 뒤 진동과 화염, 연기가 발생했다. 해수면보다 약 1~1.5m 위쪽 부분이 파손됐고, 좌측 선미 외판은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교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인 해당 비행체 공격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나무호의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이번 사건의 관련국인 만큼, 박윤주 1차관이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응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의 해양자유연합(MFC)을 비롯한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 기관실에서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국방위원장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 어떻게 할 건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외교부가 HMM 나무호에 대해 사실상 피격당했다고 인정했다"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직격했다.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격'이라는 쉬운 단어를 놔두고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 운운하며 돌려말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참 기가 찬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 조사 결과 외부 비행체 타격 가능성을 공식화했지만, 공격 주체와 비행체 종류는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실 이번 사건은 피격 당일에 이미 해수부에서 '피격 추정'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선박 화재'라고 표현했고, 그때부터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모두 '피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 바로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피격을 애써 부정해 온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정부를 향해 "소관 부처인 해수부가 최초에는 분명히 '피격 추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갑자기 '선박 화재'로 바꿨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제2의 월북몰이'이고 '제2의 불상 발사체'라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했다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달리 표현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아울러 "설령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하고 있었느냐"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산인 나무호가 공격 받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았는데도 그동안 '선박 화재'라며 국민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외교적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성 의원은 "결국 이번 사건은 둘 중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무능으로 정말 피격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둔 지금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 중 어느 쪽이어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던 일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이어 "앞으로도 계속 별 일 아닌 것처럼 덮어두려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건가"라며 "대통령은 지금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우리 국민을 공격한 세력이 누구든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업·벤처 수도권行…미래차·로봇 인재도 다 빼앗긴다

대구 지역 경제의 주춧돌이자 경제 성장을 이끌던 섬유와 기계, 금속가공,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전통산업이 휘청이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인력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기존 산업의 침체를 대체해야 할 미래 산업마저 기대만큼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된다.◆투자도 인재도 수도권에 몰려"지역에서 창업을 해도 수도권으로 이전을 고민하게 됩니다."지난 6일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와 인재, 판로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창업자들 역시 공간·임대료 부담과 복잡한 지원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창업 생태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23년 54.8%에서 지난해 57%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수도권 비중도 61%에서 62.8%로 확대됐다. 벤처기업 역시 올해 3월 기준 65.1%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창업 기업 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 기반 기업은 더 늘었다. 이 기간 중 대구와 경북은 창업 기업이 각각 1.88%, 1.61% 줄었고 기술 기반 창업도 0.09%, 1.24% 감소했다.벤처기업 역시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에 65.1%가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지역을 외면하는 이유로는 주요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심하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219곳 가운데 94.5%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 기관도 6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더구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된 권역별 AC 투자 금액을 보면 수도권이 76.6%나 차지했다. 경북(대구경북)권의 누적 AC 투자 비중은 3.4%에 그쳤다.권역 간 스타트업 이동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타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스타트업 가운데 수도권으로 향한 기업이 전체 66.7%를 차지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조차 투자와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이전을 선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역 기반의 공동 사업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원, 기업, 투자자가 초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까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과 해외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주거와 여가, 복지, 교육 등이 융합된 창업 도시를 조성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청년·투자 없이 미래 산업 없다제조업 현장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차와 로봇 등 지역의 미래 산업 현장이 암울해지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세대의 현장 유입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역 20~30대 취업자 비중은 28.3%에 불과했으나, 50세 이상 비중은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현장을 떠받치는 인력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다.청년 인재 유출도 지역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20~30대 순유출 인원은 5천328명에 달했다.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다양한 성장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제조업 현장은 물론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도 발전을 더디게 한다. 지난 2024년 대구 인구는 240만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251만명) 대비 11만명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30만명에서 49만명으로 19만명 늘었다.기존 산업의 침체를 메워야 할 미래산업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구시는 미래차와 로봇, 의료,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성장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와 인재 확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를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공백기'로 진단한다. 기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고, 미래산업은 아직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산업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실장은 "전통산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자동화 장치가 아니라 로봇과 연계한 지능화 장비 등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 취약지' 지정 후 방치…보행자 낙석에 사망

"민생 회복·경제 대전환"…김부겸·오중기 'TK 원팀'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0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조기 추진, TK신공항 국가 핵심사업 격상,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TK 원팀'을 선언하며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준비된 집권여당 후보'라는 점을 한껏 내세우며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이날 공동정책협약식을 열고 'TK 초광역 통합과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도 참석했다.김 후보와 오 후보는 "대구와 경북은 더는 따로 갈 수 없다.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하는 'TK 원팀 시대'를 열겠다"며 "낡은 지역주의와 분열의 정치를 넘어 민생 회복과 산업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TK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산업·교통·물류·의료·에너지 정책을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이들은 TK 미래를 위한 8대 공동 정책으로 ▷TK 행정통합 조기 추진 ▷TK신공항 국가 핵심사업 격상 ▷안전한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 ▷광역교통망 혁신 및 1시간 생활권 실현 ▷첨단의료복합단지-공공의대 연계 등을 약속했다.이어 ▷구미·포항·대구를 연결하는 반도체·로봇·첨단산업 벨트 구축 ▷북극항로 시대 글로벌 물류 허브 전략 추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에너지전환 및 지역산업 혁신 추진 등도 제시했다.양 후보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취임 즉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시도민 공론화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는 통합정부 체계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국가 핵심사업으로 격상하고 재원, 행정절차, 부지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지체 없는 착공과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협약문 낭독 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정책 실현에 대한 공동 의지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통합 단체부터 5조원을 투자해 준다고 약속했다"며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셔야 정부·여당에 호소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한테 쫓아가기도 하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 후보도 "TK는 세계 속의 TK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다"고 했다.

"李 독주 막을 최후의 보루" 국힘 대구 선대위 '압승' 다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10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압승' 의지를 다졌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비롯한 후보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은 대구를 '현 정부 독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로 규정했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윤재옥·김상훈 공동선대위원장, 이인선·구자근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모였다. 연사로 나선 주요 인사들은 이번 지선에서 대구의 민심이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 개개인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지선은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대구 선거 결과)이 우리나라 전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며 "공손하게,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며 모든 주자들이 총력전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도 "대구는 머리를 숙이고 자기 몫을 찾는 지역이 아니다.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선물 보따리에 속지 말자"며 결집을 촉구했다. 김상훈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가장 이기고 싶어하는 지역이 대구다. (공소취소 특검을 통한) 전대미문의 사법 파괴를 용납할 수는 없다"며 정권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상대 당은 결국 (김부겸 후보) 한 사람의 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12명의 국회의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탄탄한 당원동지들이 계시다.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고 역설했다.한편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일 달성군 화원읍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출정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하는 등 높은 주목도를 보였다.

국힘 TK 기초장 공천 마무리…현역 출신 16명 '한 번 더'

경북 안동시장·예천군수를 끝으로 대구경북(TK)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이 모두 마무리됐다. TK 31개 기초단체 중 16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당의 재신임을 받았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결과 6·3 지방선거 경북 안동시장 후보로 권기창 현 안동시장, 경북 예천군수 후보로는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로써 TK에선 권 시장을 포함해 현역 기초단체장 16명이 재선과 3선 기회를 갖게 됐고, 안 전 부시장 등 14명은 첫 단체장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울릉군수 공천을 받은 김병수 후보는 2018년 초선에 이어 8년 만에 재선 도전장을 내민다.처음 국민의힘 TK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이들의 대다수는 공무원 또는 기초·광역의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기업인 출신인 우성진 동구청장 후보 외에는 모두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계에 뛰어든 인물들이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달서구청장 후보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구청장 선거에 나선다.경북의 경우 단체장 초선에 도전하는 10명의 후보들 중 5명이 기초·광역의원을 지내며 정치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3명, 1명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실 보좌관 경력이 있는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가 지역에선 드물게 '40대 단체장'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보수세가 강한 TK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나 경북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바람'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항·문경·울릉 등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한편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비례대표는 ▷1번 남궁현숙 ▷2번 주호동 ▷3번 임효신 ▷4번 김영태 ▷5번 김성원 등이 선정됐고, 경북도의회 비례대표는 ▷1번 마정연 ▷2번 허지훈 ▷3번 김예영 ▷4번 양유혁 ▷5번 공승희 ▷6번 김미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스키·하이볼에 밀려난 소주…소주 업체 실적 내리막길

주류문화 변화에 소주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요 소주업체 실적이 내리막을 걸었다. 소주업계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문화를 고려해 새로운 전략 방향을 세우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구 주류업체 금복주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521억7천만원으로 전년보다 8.6%(49억4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복주 당기순이익은 78억1천만원으로 15.0%(13억8천만원) 줄어들었다.금복주 외에도 주요 지역 소주업체들 매출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경남의 무학 매출액은 1천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5.4%(82억원) 감소했고, 부산의 대선주조 매출액은 443억6천만원으로 14.5%(75억6천만원) 떨어졌다. 대기업인 하이트진로(-1.6%)와 롯데칠성음료(-1.9%) 또한 지난해 소주 부문 매출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매점으로 유통하는 주류 제품이 와인과 위스키, 사케, 하이볼, 수입 맥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소주 입지는 좁아진 모양새다. 코로나19 이후 회식문화가 크게 축소했고, 젊은 층 사이에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취향껏 음미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문화가 번진 점도 영향을 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게시한 '2025 주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주류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8.8일로 2023년(9.0일)보다 줄어들었다. 음주 시 하루 평균 음주량은 6.6잔으로 2023년(6.7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대부분 소주업체 실적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대전의 선양소주는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선양소주 매출액은 525억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9.3%(44억8천만원) 증가했다. 이 회사는 국내 최저 수준 저도수 소주(14.9도) '선양', 오크 원액을 활용한 소주 '선양오크' 등 신제품을 선보여 왔다.지난달에도 한 병에 990원인 동네슈퍼 전용 상품 '착한소주 990'과 말차 풍미를 담은 소주 '선양 말차'를 출시해 주목받았다. 금복주 또한 추세 변화를 반영해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금복주 관계자는 "우선 기존 제품들을 알리는 데 주력하려 한다. 작년에 선보인 오크젠도 소비자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나들이철 시음행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고, 제품 브랜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만원 좀 그렇지…" 축의금도 부의금도 10만원이 기본?

고물가의 영향으로 결혼식 축의금에 이어 장례식 부의금의 기준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카카오페이가 발표한 '송금 서비스 출시 10주년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송금 중 봉투 사용 비율은 2019년 13%에서 지난해 23%로 올라갔다.지난 10년간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 누적 사용 건수는 4억5487만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쓰인 봉투는 10년간 1억2663만건을 기록한 '정산완료'였다. 이어 '내마음' '축결혼' '고마워요' 순이었다.경조사 관련 송금 역시 늘었다. '축결혼' 봉투 사용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의금 봉투로 가장 많이 송금된 금액은 2022년까지 5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10만원이 1위로 올라섰다.부의금 봉투에서도 처음으로 10만원 비중이 5만원을 넘어섰다. 물가 상승과 경조사 관행 변화가 디지털 송금 데이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경조사비 기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직장인들의 체감도 비슷했다.지난해 5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많았다. 인크루트는 "이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 송금 이용층도 많아졌다. 10대의 총 송금액은 2019년 4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853억원으로 급증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사용량도 매년 늘었고, 2021년에는 103세 고령자가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외교부 "나무호, 미상 비행체가 선미 타격…기종 미확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화재 사고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정부가 밝혔다.외교부는 10일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조사 결과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합동 조사단은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앞서 국적선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의 기관실에서 지난 4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나무호에 있었으나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다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당시 화재의 원인을 두고 미국과 이란, 한국의 분석이 모두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단정하고서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미군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을 촉구했다.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간 제기된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다.

이란군 "美 이란 제재 동참하면 호르무즈 통과 안돼" 경고

이란군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다.타스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가 국영 IRNA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부터 미국의 전례를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학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 이란이 이곳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곳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과 협조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휴전 협상과 별개로 미국이 이란에 꾸준히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8일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적이 이란을 재공격할 경우 새로운 무기를 활용해 반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그는 적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면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에는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오영준 "기업 유치 세수 확보" vs 류규하 "대백 공공개발"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는 '혁신형'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리형' 류규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침체된 동성로 일대 상권 활성화 방안과 인구 10만명 돌파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화두로 꼽히는 가운데 양 후보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오영준 "동성로, 원도심 업무지구로 전환돼야"오 후보는 동성로 일대에 일하러 오는 사람을 늘려 원도심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축제나 일회성 상권 지원만으로는 동성로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차 공공기관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해 평일에도 유동인구와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 주도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청장과 정부·여당 간의 소통령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공공기관 유치로 대구백화점, 노보텔 등 몸집이 큰 공실 건물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기업 유치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구민들의 정주여건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수요는 점점 커지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중구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유치로 거둬들인 세금을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오 후보는 인구 10만명 회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이들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교육·교통·복지·주거 등의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인프라 강화 없이는 중구가 자칫 '잠시 머무르는 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후보는 중구형 마을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 음영지역 제로화, 공공 키즈카페 등 육아·돌봄 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류규하 "대백 매입하고, 전광판 달고…동성로 활력 불러일으키겠다"류 후보는 대구백화점을 민관합작 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바꾸고, 동성로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해 서울 광화문·부산 해운대와 같은 화려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그는 "현재 대구백화점 매입비용이 1천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대구백화점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되살려 동성로 회복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난 8년간 이어왔던 중구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현직 구청장 출신인 류 후보는 중구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주요 빌딩들에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도 재정안정화기금 약 1천300억원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기금을 청년창업지원센터, 돌봄센터 시설 확충 등 구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류 후보는 인구 10만명 회복을 중구 회복세의 상징으로 보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구의 골칫덩이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추진해 오던 도심재생사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구립도서관 건립 및 중구에 유명 학원 유치도 추진해 교육 문제로 이곳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논란·부동산 정책…野, 대여 공세 '고삐 조이기'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논란 등을 고리로 대여투쟁의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단일대오 구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윤어게인' 심판, 내란 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10일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를 겨냥한 비판 메시지가 쏟아졌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은 안다. 그것이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는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이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재판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며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로 답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민주당 인식은 국민을 향한 오만 그 자체"라며 "국민을 얕보는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 저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해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자명하다"며 "집이 있는 시민은 징벌적 과세에 눌리고 집이 없는 시민은 폭등한 전월세에 밀려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시장의 왜곡과 교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더했다.이 같은 야당의 압박 속에 민주당은 이날 지선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윤어게인' 심판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고유가 시대에…기초의원 선거비 한도 4,900만원 딜레마

경북 포항에서 도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A예비후보는 요즘 유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고유가 사태가 선거판까지 덮쳤기 때문이다.포항은 도심과 농어촌이 넓게 섞인 도농복합도시라 유권자를 만나려면 읍·면 지역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규정상 공식 유세차량의 주유비는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지만 수시로 지역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돕는 일반 지원 차량의 비싼 기름값은 예비후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A예비후보는 매일 써야하는 주유비는 선거비용 한도에 포함되지도 않아 자금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시의원 선거에 나서는 B예비후보는 훌쩍 뛴 인건비 부담에 유세 인력을 대폭 줄였다. 최근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선거사무원이 받는 하루 일당은 수당 6만원과 실비 5만원을 더해 11만원으로 뛰었다. B예비후보는 "정해진 선거비용 안에서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C예비후보는 현수막 예산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현수막 원단인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직결됐다. 이 외부 요인 탓에 과거 6만원 선이던 현수막 단가는 현재 평균 8만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C예비후보는 얼굴을 알리려면 거리 곳곳에 수십 장을 걸어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현수막 개수를 과감히 줄였다고 털어놨다.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이처럼 줄줄이 고충을 겪는 이유는 법으로 정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파르게 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구경북 지역 기초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4천9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지출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둔 제도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거 선거보다 한도액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 현장에서는 치솟은 선거 물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상횡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이 비용 문제로 유권자와 만나는 횟수나 홍보물 수량을 줄이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채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北 '사거리 60km 곡사포' 연내 배치…혈맹 러 군사력 과시

북한과 러시아의 혈맹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81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엄연한 주연으로 함께했다. 군사적 동맹이라 해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 수위는 높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쪽을 향해 사거리 60km의 평곡사포를 연내 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은 물론 수원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있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전승절 퍼레이드에는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군 부대가 퍼레이드에 등장한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북한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은 행진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에 참전한 부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재탈환에 공을 세웠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전한 북한군 지휘부에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NK뉴스에 따르면 올초 기준 러우전쟁 참전 북한군은 9천500여 명 수준이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부터 전장으로 군인들을 보냈던 터다.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심상찮다. 두 국가 노선을 확정한 헌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남부 국경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무기체계인 만큼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짐에도 우리 내부에서는 자주 국방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반미를 구호로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는 9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추방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부임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내놓고 브런슨은 나가라"라고 외쳤다. 또 스틸 대사 내정자를 '윤어게인 극우 인사'라 칭하며 "한국 부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나토 사무총장을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은 독일 일간 벨트에 "나토의 해체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유럽 방위 동맹이 필요하다"면서도 "궁극적인 안보 보장은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우리 군의 전력 비대칭을 감안하면 새겨들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내신 5등급제 '전 과목 1등급' 압박…경쟁 더 낮은 외지로

"탈수성구요? 제 친구들 중에 꽤 있어요."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만난 이모(17) 양은 초·중·고를 모두 수성구에서 다닌 이른바 '수성구 키즈'다. 학생들이 고교를 진학하면서 명문 학군지인 수성구를 떠나 다른 구·군으로 향하는 '탈(脫)수성구' 현상은 이 양에게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수성구 외 지역으로 발길 돌려대입에서 정시 비중은 줄어들고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며 수성구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따기 상대적으로 쉬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성구 소재 일반고 신입생은 ▷2024년 3천652명(22.3%) ▷2025년 3천533명(22.4%) ▷2026년 3천614명(21.6%)으로 소폭 감소했다.반면 중구는 ▷2024년 686명(4.19%) ▷2025년 691명(4.39%) ▷2026년 753명(4.50%), 남구는 ▷2024년 943명(5.77%) ▷2025년 913명(5.80%) ▷2026년 958명(5.73%), 서구는 ▷2024년 1천134명(6.93%) ▷2025년 1천103명(7.00%) ▷2026년 1천170명(7.00%)으로 3년 새 소폭 증가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군 학교 신입생 증가가 탈수성구 현상이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수성구 지역의 초·중학교는 과밀이 많은데 고등학교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과거보다는 쏠림이 덜하다"고 말했다.지역의 고교 교사 최모 씨는 "수성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중구 경북여고·신명고, 남구 대구고·협성고부터 서구 서부고·제일고, 동구 정동고·동부고 등 거리가 꽤 있는 곳까지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대입 개편으로 내신 중요성 증가교육 현장에서는 과거부터 탈수성구 현상이 있었지만 내신 5등급제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봤다.2028 대입 개편에 따라, 작년 고1부터 내신 평가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1등급은 기존 상위 4%에서 10%, 2등급은 기존 11% 이내에서 34% 이내로 확대됐다.내신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1등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외곽 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대입에서 내신 성적은 등급, 과목별 원점수, 학교 평균, 표준편차 등이 모두 대학에 제공된다.고1 자녀를 둔 학부모 배모(48) 씨는 "아들이 의대를 지망하고 있어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크다"며 "지금은 수성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낮은 등급이 나오면 다른 일반고로 전학 가 등급을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기존 9등급제에선 내신 1.3~4등급이면 의·치·약대에 지원 가능했지만, 5등급제에선 1등급 초반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전국 1등급 학생 수보다 '인서울 대학' 모집인원이 적은 상황"이라고 했다.대학들이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리며 내신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도 탈수성구 현상을 부추긴다.23년 차 고교 교사 박모 씨는 "수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는 내신 성적"이라며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부 기록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별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17년 차 교사 김모 씨도 "특목고·자사고는 교육과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반고가 학생부 기록에서 우위를 점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에 더욱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아울러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고려·연세대 등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일정 비율 반영하기로 하면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커졌다.◆성적 하락·원주민 역차별 우려도교육계에서는 탈수성구 현상이 특정 학군 쏠림을 완화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10년 차 교사 박정현 씨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대입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거라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이런 학생들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경우 박탈감이 큰 편이고 자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20년 차 교사 이모 씨도 "수성구 학생들보다 학구열이 낮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봤다"며 "무조건 내신 성적만 고려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후회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탈수성구 현상이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농어촌 학교 운동부에 도심에서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들어오면 기존 아이들이 주전이 되기 어려워진다"며 "학군지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해당 지역 아이들의 혜택이 그만큼 뺏길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중구 한 고교 교사 서모(37) 씨는 "우리 학교 상위 10%의 절반은 수성구 출신"이라며 "내신 5등급제를 적용하는 고1, 고2가 대입을 치르고 탈수성구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성구 DRT 노선 변경 확정…행정절차 마무리 이달 운행

대구 수성구 범물동 주거지역에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 등)은 마지막 절차인 경찰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바뀐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한다.10일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성구 범물동 주거지 일대 횡단보도 신설 안건을 가결했다.수성구청은 지난 2월 수성경찰서에 DRT 노선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수성하늘채르레브(2개) ▷진밭골야영장(1개) 등 2곳 3개 지점이다.횡단보도 신설은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수성구 범물동 일대에는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정류장 위치가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건너편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밭골야영장도 정류장 1곳이 신설되면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대중교통 취약지 주거지원형 DRT는 지난해 6월부터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각각 15인승 쏠라티 2대씩 모두 4대가 평일 운행 중이다. 사업초기에 북구의 경우 하루에 약 100명이 탑승했지만, 수성구의 DRT 승객수는 북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운영 한 달 만에 노선을 변경해 서비스 구역을 주거지 안쪽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올 초 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는 범물동 주거지역 DRT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실증(대구형 DRT 운행 실증)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2월 20일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심의를 거쳐 시에 승인을 통보하면서 노선 변경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수성구청 측의 횡단보도 도색 작업과 정류장 표식 설치 작업이다.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운송사업자가 대구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시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바뀐 노선으로 DRT 탑승객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경 노선 운행 시점이 정해지면 안내 홍보 전단을 만들어 범물 1·2동 주민들을 위주로 약 1만6천세대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오봉저수지 데크 '자벌레 습격'…산책 나들이객 몸살

경북 김천혁신도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힐링 장소인 오봉저수지 수변데크길이 때아닌 '애벌레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변데크길 기둥 마다 자벌레 등 애벌레가 최소 한두마리는 자리 하고 있어 산책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10일 오봉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에 따르면, 수변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 중 절골산과 인접한 구간에 자벌레 등 애벌레가 대거 출몰하고 있다. 특히 나뭇가지가 데크 위로 길게 뻗어 있는 구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입에서 내뱉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애벌레들이 산책객의 머리나 어깨 위로 갑자기 떨어지기 일쑤다.지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경치가 좋아 자주 오는데, 오늘은 걷는 내내 옷에 벌레가 붙어 신경 쓰여 도저히 산책을 할 수 없었다"며 "몸에 벌레가 들어갈까 봐 곧장 되돌아 나왔다"고 불편을 토로했다.이처럼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자벌레의 대량 번식은 기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벌레는 자나방의 애벌레로, 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으며 성장한다. 특히 오봉저수지는 주변 수목이 울창해 번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김천시 역시 민원이 잇따르자 산책로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변구역이라는 특성상 강력한 화학적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하기에는 수질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법 등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애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가급적 모자를 착용하고, 산책 후에는 옷을 잘 털어달라"고 당부했다.

지선 앞 한일정상회담 안동서…TK 현안 선물상자 풀까

6·3 지방선거 직전 경북 안동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일정상회담이 지역의 해묵은 숙업 사업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데다, 높은 정부·여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TK 대부분의 선거구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오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경북도지사 후보로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후보로는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윤동춘 전 경북경찰청장을 일찌감치 공천하고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기초·광역의원도 공천을 마치고 표심 공략에 한창이다.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사업은 단연 '경국대 공공의대 설립'이다. 경북은 병역자원 감소,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해 역대 최악의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도 1.4명에 불과, 전국 평균(2.3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사회 간접자본(SOC) 확충 약속도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점촌안동선(문경~경북도청 신도시~안동, 57.2㎞) 철도 신설 사업을 공약했다. 해당 노선 건설은 민주당의 도내 시·군별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됐다. 노선 신설이 이뤄지면 도청 신도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이동 편의성 증대, 바이오 국가산단(2033년 조성 예정)의 산업 물류 수요 충족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수년째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TK행정통합 등에 대해서도 정부·여당 차원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최근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의 재원 부담을 늘이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해 중앙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이나 문화·관광 등 북부권 주요 산업과 연계한 청사진을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이 지방 소도시인 안동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이 TK에 두는 정치적 메시지"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물보따리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