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TK행정통합, 지금이 찬스"…역발상 제안 탄력 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답보상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회'라는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대구시장 부재로 동력 잃은 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면서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해 6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시기를 2026년 7월 1일로 합의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8월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장기과제가 됐다.그런데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역발상'을 제시함에 따라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논의를 진행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통합 모델이 절실하고 대구경북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유인정책이 나올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수 위원장 "'전기 부자' 지방 정부가 첨단 AI 시대 주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전기 부자, 지방 정부'가 다가올 AI(인공지능) 시대에는 첨단기업의 이른바 '러브콜'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AI 시대에는 광범위한 데이트를 처리할 데이터센터 등이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대용량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AI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첨단기업들이 선호하는 데이터센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국내에서 찾아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립 요구가 빗발쳤지만 결국 전력공급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딘 상황을 고려하면 AI 시대가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그동안 혐오 또는 님비 시설로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가치가 조명될 경우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풍부한 전력에 더해 데이터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구체적으로 경북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첨단기업의 설립하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포스텍과 경북대에서 이들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경우 데이터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면 양질은 산업생태계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균형성장 빅딜 정책'을 제안하면서 대기업의 국내투자 1천400조원이 비수도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한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파격적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메가특구), AI-에너지-교통 연결되는 대규모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 '수시 탈락' 15만4천여건…1년 전보다 15.5%↑

'불수능' 여파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탈락자가 전국적으로 늘면서 정시 경쟁은 지난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8일 종로학원의 2026학년도 수시 탈락 규모 추정 자료(정원내외 기준,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는 통합선발은 제외)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2곳의 2026학년도 수시 선발 인원은 26만157명, 지원 건수는 254만645건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탈락 규모는 228만488건으로, 지난 2025학년도(216만333건)에 비해 5.6%(12만15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10곳의 인문계열 수시 탈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6학년도 탈락 건수는 19만4천238건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25학년도(17만8천957)보다 8.5%(1만5천281건) 늘어난 수치다.반면, 주요 대 10곳의 자연계열 탈락 건수는 19만6063건으로, 탈락 규모는 전년(20만2천987건) 보다 3.4%(6천924건) 감소했다.대구경북 소재 대학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탈락 규모가 증가했으며, 증가폭 역시 전국 평균보다 컸다.지역 4년제 대학 31곳(신경주대·영남신학대·위덕대 제외)의 2026학년도 수시 선발 인원은 2만4천807명, 지원 건수는 17만9천23건이었다. 이 가운데 탈락 건수는 15만4천216건으로, 전년 13만3천544건에 비해 15.5% 증가했다.특히 인문계열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전년 대비 탈락 건수 증가율은 대구 18.7%, 경북 24.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년 대비 자연계열 탈락 건수 증가율은 대구와 경북 각각 15.9%, 9.4%로 확인됐다.수시 탈락 주범으론 유독 어려웠던 수능 영어 영역이 손꼽힌다. 실제로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수시 탈락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정시에 재도전 하는 수험생들이 몰려 정시 경쟁이 더욱 불꽃 튈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랐다.지역의 한 4년제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는 "의예과 지역교과전형에 한정해 보더라도 올해는 유독 면접 고사 결시율도 높았고, 수능 최저 학력 미달률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체 지원자 대비 실제로 살아남은 지원자 비율은 27.5%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영어 영역의 난도가 높았던 점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수생들이 정시 전형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수시 탈락 규모가 지난해 보다 많아져 2026학년도 정시 경쟁은 전년 대비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속鐵 통합으로 티켓난 해소?…요금 현실화 등 과제 산적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 증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운임요금 현실화 등 해결해야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속철도 '티켓'을 사수하기 위한 승객들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KTX와 SRT 탑승객은 1억787만4천명으로 2022년(8천792만4천명) 대비 22.7%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5천825만명이 이용해 지난해 대비 1.6%가량 증가했다.이에 반해 현재 고속철도 좌석 공급량은 하루 평균 KTX 20만2천석, SRT 5만2천석에 불과하다. 입석 이용 고객을 더한 혼잡도는 KTX 106%, SRT 132%에 달한다.공급 부족에 더해 고속철도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시간 대비 저렴한 요금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시외버스 요금(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10년 전인 2015년 11월 대비 22.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열차 이용료의 상승률은 오히려 2.9% 하락했다. 14년째 열차 가격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셈이다.동대구에서 동서울로 가는 3시간 30분이 걸리는 우등고속버스 이용요금은 약 3만원인데 반해 시간이 절반이나 짧은 고속철도는 4만3천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수요가 고속철도로 몰릴 수 밖에 없다.우용한 경일대 철도학부 교수는 "단기적 수요 조절 정책으로 철도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철도 건설 등 신속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화 상태인 선로 구간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가 만나는 '평택-오송' 구간 선로는 포화 상태여서 객차를 늘리더라도 투입이 어렵다. 추가 선로는 2028년쯤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미리 예매하고 취소하는 무분별한 예매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KTX 승차권 반환(취소) 건수는 2021년 1천867만3천건에서 지난해 4천494만9천건으로 140.7%나 증가했다. SRT 역시 같은 기간 144.8%나 뛰었다.빈번하게 일어나는 '매크로 구입'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에스알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하려다 올해만 2만4천202건(10월 17일 기준)의 IP(사용자의 인터넷 식별번호) 주소가 차단됐다.

불탄 안동 사과, 불티나는 사과로…'비빌언덕' 캠페인 눈길

기후 위기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 곁에서 희망을 일구는 한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 한평생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김성삼 대구한의대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이재민 상담에 주력했던 김 교수는 이제 캠페인을 통해 재난 회복부터 지역 공동체 재건까지 돕고자 한다. 그가 주도하는 캠페인 '비빌언덕'은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활동이다.비빌언덕의 구상은 지난 3월 영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 본격화됐다. 김 교수가 가장 먼저 찾은 안동의 피해 마을은 잿더미에 가까웠다. 집은 복구 대상에 포함됐지만, 주민들이 생계를 책임지던 사과나무들 일부만 보상받던 상황이었다.김 교수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복구의 빈틈을 메울 주체가 결국 민간이라고 판단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비빌언덕의 첫 프로젝트는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안동 길안면 사과나무 심기다. 산불로 검게 그을린 사과밭을 복구하며 '불탄 사과'를 '불티나는 사과'로 바꾸자는 취지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떨어지지 않은 사과'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었다.김 교수는 "일본 아오모리현에서도 큰 태풍 피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사과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오치나이 링고(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캠페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은 재난 피해 회복에 성공했다"며 "안동 길안면은 사과로 이름난 곳이다. 잿더미가 된 사과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다는 상징을 담아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캠페인에 동참하면 단순 기부로 끝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적화·적과 시기, 낙엽이 지는 계절, 수확의 순간마다 안동을 찾아 나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지역 회복을 하나의 생태계로 구축하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김 교수는 "나무 한 그루가 사람들을 다시 마을로 부르는 연결 고리가 된다. 외부 참여자들이 지역을 찾으면 경제적 효과도 뒤따르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난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가 이재민들에게 버틸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심리적 회복은 물질적 지원보다 오래가고 공동체 안에서 더 깊게 이루어진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살리기 위한 나무 심는 활동은, 평생을 사과 농사에 바쳐온 농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살리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명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빌언덕'은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안동 사과나무 심기가 자리 잡으면, 다른 재난 지역으로 대상을 확장해 맞춤형 회복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김 교수는 "재난은 삶을 무너뜨리지만,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며 "민간이 만드는 회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X·SRT 통합 추진…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한다

청송 또 산불에 '화들짝'…다행히 56분만에 주불 진화

8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성불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약 56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은 이날 오후 3시 19분쯤, "주왕산 뒤쪽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림헬기 2대와 임차헬기 1대 등 헬기 3대, 산불특수대응단, 산불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약 50m가량의 화선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온 6℃, 습도 15%, 남서풍 1m/s 등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탓에 청송군이 투입한 지자체 인력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규모를 총 9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32명으로 확대하며 진화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5시 33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이 진화되는 즉시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편성해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이재명 일극 독재" 비난…국민보고회 형식 의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려면 국민적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라는 이름으로 약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은 ▷야당탄압·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등 3개 분야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 살피는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이뤄졌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민주·정상화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악법 폐지를 위한 또 노력들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반헌법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쯤 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급발진 중인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는커녕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라며 힘을 실어주고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헌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법관 84명 '사법개편' 토론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책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예영 부장판사는 개회 약 1시간 전부터 다소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지켰다. 올해 개최된 법관대표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의장인 김 부장판사가 공개리에 모두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됐지만 설립 당시부터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정치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는 정치적 편향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를 끝낸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회의는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정족수인 과반수(64명)를 넘는 84명 이상이 참석해 개회했다.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두 법안에 대해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법안이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헌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 세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명백히 왜곡하여 독단적·자의적으로 법 해석·적용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사법부에서는 입법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도 법관대표 89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석 92명 중 찬성 76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회의는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경수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균형발전 촉진 계기 삼아"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점을 적극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연간 6만명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나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2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이 고향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시기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귀농·귀촌에 앞서 지역생활을 체험하고 이른바 시골 생활의 장단점을 체감할 수 있는 장·단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입장에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에선 단기적으로 지역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출향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평가가 나온다.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사례가 많고 자녀들이 장성한 중산층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귀향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의 귀촌을 고려하고 있다.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정서적인 이유로 귀향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장으로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귀한 대상이다.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젊은 세대 유출로 활력이 떨어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단련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 증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복수 주소제 도입 ▷빈집 프로젝트 연계 ▷프리정착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복수 주소제의 경우 다중 거점 생활의 전제가 되는 제도다. 아울러 지역의 빈집은 지역거주를 원하는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 역이민자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프리정착 시범사업은 실제 귀농 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귀농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총기안전 국가 옛말? 조준기 단 총기류 판매 광고 버젓이

유튜브 등에 레이저 조준기를 단 총기물 판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다. 시청 제한이 없는 광고인만큼 미성년자까지 무분별하게 총기물 판매 광고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8일 유튜브와 해외직구 온라인 몰 등에 레이저 조준기를 단 총기물이 광고되고 있다. 광고영상은 지난달부터 송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면 성인인증 등 별다른 제재없이 어렵지않게 구매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겉으로는 발사체에 부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조준기에 대한 판매같지만 실제 상세 물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총기에 대한 판매글임을 알 수있다. 해당 레이저 조준기 판매 페이지에는 '레이저 조준, 초보자도 빠르게 사용 가능', '탄환은 빗나가지 않는다', '사냥, 낚시 등에 적합' 등의 문구로 간접적인 총기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끼와 새 등 작은 동물을 쏠 수 있고, 사냥을 즐길 수있다'고 까지 광고하고 있다. 이런 물품 설명과 함께 화살과 쇠구슬 등을 함께 제공한다며 방아쇠가 있는 발사체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달린 음료수 캔을 뚫는 영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석궁'처럼 방아쇠 등이 있는지를 본다. '새총'으로 불리는 '슬링샷' 역시 방아쇠가 있고 2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한번에 뚫을 위력을 보이면 통상적으로 총기로 분류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광고에 나온 발사체가 충분히 총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총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해당 물품을 구매 및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크다. 특히 해당 영상을 통해 사제 총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게되면 범죄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순없다. 과거 2022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사용한 것은 사제 총기였다. 최근인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친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제 총기 살인 사건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도 해당 광고를 포함해 사제 총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되지않은 총기를 수입해 판매할 경우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해당 총기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총기에 대한 구매나 소지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즉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대변' 소동…"올 시트 교체만 100건"

주말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열차 객실 안에서 좌석에 묻은 대변이 발견돼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42분쯤 2호선 용산역을 지나던 문양방면 전동차 객실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고객관제센터로 접수됐다.메시지에는 "지금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문양행 열차인데 대변이 묻어 있어 냄새가 심하다", "해결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공사는 환경 관리 및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사와 계명대역에서 해당 전동차를 확인하러 갔으나 이미 민원이 접수된 칸은 승객이 모두 다른 칸으로 대피해 비워진 상태였다.문제가 된 곳은 전동차 6-2칸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대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묻어있었다. 환경사는 전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바닥을 닦고 좌석시트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천 재질의 시트에 스며든 오물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공사는 해당 차량으로 운행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회차 없이 문양역 기지에 입고시켰다. 기지에서는 오물이 묻은 좌석을 포함한 시트 1식(좌석 3개)을 통째로 교체했다. 통상 대변이나 토사물과 같은 오물이 좌석 시트에 묻을 경우 특수 세척을 거쳐 소독을 하고 다시 사용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이처럼 열차 내부에서 술 취한 승객의 토사물이나, 액체류가 쏟기는 등의 오염물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올해 대구도시철도 내 토사물 등으로 인한 객실 시트 교체 청소 건수는 ▷1호선 26건 ▷2호선 43건 ▷3호선 22건 등 100건에 이른다.평상시 전동차 객실의자는 차량기지에서 3~5일마다 전동차 내·외부 전체를 청소하고, 회차 및 입고 시 마다 별도로 청소를 진행한다. 고온스팀과 진공청소기를 활용한 청소 역시 매년 각 4회씩 총 8회 실시한다.이번 소동처럼 특수한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전동차 내부에 직원과 환경사가 즉시 출동해 오염물을 제거하고, 차량입고 후 오염된 시트를 분리해 물세척·살균·소독·탈취를 거친다.한편, 공사는 대변을 묻힌 승객은 특정되지 않는 상태로,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시트 교체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토사물, 분변, 커피 등 음료나 음식물이 대부분"이라며 "취객이 탑승해 토를 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설사나 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음식물을 들고 탔다가 쏟는 경우도 많지만 과거에도 고발을 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28개社' CES 2026' 간다…대구·경북 각각 공동관

대구시와 경북도가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가할 지역 기업을 확정하고 각각 공동관을 운영,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8일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는 CES 2026에 10주년을 맞은 대구공동관 'Daegu X-Tech Pavili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공동관은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 2층에 마련되며, 대구 5대 신산업 기반의 14개 기업이 20개 부스로 참여한다.공동관은 'Daegu X-Tech' 브랜드를 처음 도입해 10년의 역사를 시각화한 아카이빙 존을 구성하고, 개방형 부스와 컬러존을 활용해 산업별 전시 구성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해 바이어·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대구TP 관계자는 "CES 공동관은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업 기술력이 결합된 성과 중심 모델로 운영된다"며 "현장 상담을 계약과 투자로 연결해 글로벌 비즈니스 성과를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 역시 경북공동관(유레카관·일반관)에 참여할 기업 14곳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포스텍관(7개사) 등 총 도내 기업 29개사가 내년 CES에 참여한다. 특히 도는 이번 CES에 대표단을 꾸려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CES 2026을 통해 지역 기업이 최신 ICT 기술 동향 및 세계시장 트렌드 파악으로 도내 유망 기업의 발굴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북의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CES(Consumer Electronics Show)=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며 글로벌 4천500여개 기업, 1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 기술 전시회다.

중국 배터리에 밀리는 K-배터리, LFP 추격전 가속화

중국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한국 업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1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중국의 CATL은 시장 점유율 38.1%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의 BYD는 16.9%로 2위를 기록했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4.2%에서 21.0%로 점유율이 3.2%p 하락하며 2위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한 110.1GWh 사용량을 기록하며 1위(29.2%)를 공고히 했다. BYD는 배터리 사용량이 141.2% 성장하며 점유율이 5위로 뛰었다. 문제는 중국이 선점한 LFP 배터리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니켈 등 고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제조 단가가 낮고, 열폭주 위험이 낮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중저가형 전기차는 물론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요소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수요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배척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에 2조6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재 업계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엘앤에프는 내년 하반기 LFP 양극재 양산을 목표로 대구에 신규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LFP 신규 증설을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주차장도 앱 결제"…편리하지만, 부정주차는 '글쎄'

대구시내 공영주차장에 대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 등으로 직접 입·출차를 기록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디지털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현금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정 주차 관리·감독 방안은 과제로 남는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공영 노상주차장 89면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 디지털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공공데이터 관련 연구 용역 중 하나로, 대구시가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셈이다.당초 시범사업 운영 대상지는 ▷달서대로 70면(달서구 달서대로 411번지 일대) ▷신천희망로 29면(동구 장등로 33번지 일대) ▷영남일보 앞 12면(동구 동대구로 445번지 일대) ▷동원빌딩 앞 19면(동구 동부로22길 27번지 일대) 등 총 4곳이었다.이 가운데 2곳은 민간위탁자의 포기 의사에 따라 시행 첫날부터 대상지에서 제외, 달서대로와 동원빌딩 앞 등 2곳에 대해서만 디지털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주차장 이용자는 기존 현금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앱, 큐알(QR)코드, ARS 전화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출차를 입력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다만, 편의성에 반해 '부정주차' 단속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용자가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출차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해당 사업은 별도로 폐쇄회로(CC)TV 등 관제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동구의 한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 김모(65) 씨는 "대부분 20분 미만으로 짧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입·출차 기록을 정확히 기입할 것 같지 않다"며 "출차 시 연락을 달라는 쪽지를 차량에 끼워둬도 무시하고 요금 납부 없이 떠나는 경우도 많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 부정주차 적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대구시는 국비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시장 공영주차장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노상주차장 디지털화사업 참여도와 실효성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비교 분석을 통해 주차장 디지털화 사업 방향성을 설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스마트빌리지 사업에는 CCTV 등 관제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인만큼 노상주차장 디지털화 사업에서 부정주차 단속 등에 대한 참고할만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 관계자는 "부정주차 문제는 시민의식 제고가 동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을 상향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사업비 10억(국비 7억·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서문주차장(640면), 칠성공영주차장(150면), 팔달신시장 주차장(158면) 등 공영주차장 948면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및 유도와 공영주차장 주변 실시간 전광판 구축,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한 교통 VMS 활용 정보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대구 상급병원 72% 미달…전공의 '지역·필수' 기피 여전

의정 사태가 마무리된 후 첫 전공의 모집에서 여전히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은 지난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했다.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 5곳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은 △경북대병원 66.7%(75명 모집·50명 지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72.3%(47명 모집·34명 지원) △영남대병원 85.4%(41명 모집·35명 지원) △대구가톨릭대병원 57.6% (33명 모집·19명 지원) △칠곡경북대병원 84.2%(19명 모집·17명 지원) 등으로 모두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전체 전공의 지원율은 72.1%다.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여전했다. 과목별 지원자 수를 공개한 경북대병원의 경우 내과는 16명 모집에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고, 외과도 7명 모집에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 산부인과(3명 모집), 소아청소년과(2명 모집)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반면 인기과로 꼽히는 안과(2명 모집∙4명 지원), 피부과(2명 모집∙3명 지원),성형외과(2명 모집∙5명 지원), 정형외과(3명 모집∙5명 지원) 등에 지원자가 몰렸다.과목별 지원 현황을 반영하면 실제 전공의로 근무하게 될 인원은 모집된 인원보다도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하지만 수도권 병원의 경우 지원율이 100%를 넘는 곳이 많았다. 서울대병원 111%, 이대목동병원 133%, 고려대의료원 113%, 순천향대서울병원 107%, 중앙대병원 144% 등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도 필수과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많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 사태 이후 지역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또한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상반기 전공의 모집의 경우 필기시험은 오는 14일, 면접은 16-1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포항시장 선거 벌써 과열?…"현안 산적, 정책 경쟁 우선"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 후보들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선거 열기가 일찌감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이번 주부터는 후보들이 잇따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며 본격적인 세력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촉발지진으로 빼앗긴 권익회복과 도산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모 의장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직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정부를 상대로한 '포항지진피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유명하다.이날 모 의장은 시민들의 하인 노릇을 자청하며 자신을 '포항시장이 아닌 포항시종 후보'라 명칭했다.아울러 ▷인구소멸·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포항·영덕·청송·영천 4개 시군 통합 ▷의과대학 분원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전문가 포럼 결성 및 경제 방향성 설정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이후 만 8년이 넘도록 시민 권익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행정력과 정치권의 도움 없이 시민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을 느꼈다. 시민권익 회복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선 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최고의 전문의가 필요하듯 위기에 봉착한 포항경제를 살려내려면 신뢰성 있고 사회적으로 정평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날 모 의장 외에도 포항지역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장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먼저 지난달 17일 김병욱 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치며 ▷대경선 연장 및 포항 중심지역 철도 교통 신설 ▷포항AI혁신센터 건립 등 도시 재생 비전을 제시했다.이어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포항지진 극복기를 담은 '공원식의 포항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포항은 '지진도시' 오명을 떨쳐냈지만, 철강산업 불황을 맞았다. 저의 강점인 강한 추진력과 사통팔달의 협치를 바탕에 둔 정책 개발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공 전 부지사는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포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 ▷SMR(소형원자로)을 통한 산업용 전기료 절감 ▷수소환원제철 전환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로 교통·물류·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포항시청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처럼 우회적인 행보를 제외하고, 공식 출마 선언의 포문을 가장 먼 인물은 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다.안 전 부시장은 지난 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포항을 구출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30년 가까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철강산업 재도약, 2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유치를 통해 포항의 100년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9일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나서 공식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박 전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리셋, 포항'을 주제로 포항의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은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이처럼 연말을 기점으로 포항시장 후보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본선만큼이나 뜨거운 초반 열기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조기 과열 양상에 대해 지역 정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상대의 경력이나 약점을 공격하며 정책 없는 비방과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금 시민들은 포항의 철강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단순한 세 과시를 넘어 포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거 열기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비전 경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2천명 "보상 없는 시행령 의미 없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 2천여명이 8일 안동시청 앞 대로를 가득 메우며 보상 공백 상태인 특별법 후속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보상 근거조차 담지 못한 시행령 추진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시·군 대책위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와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숨막힌 8개월…보상 명시 빠진 특별법에 또다시 절망"총궐기대회의 개회선언과 현황보고는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보상 근거는 빠져 있고, 시행령에 모든 세부 내용을 미뤄둔 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 산림개발 계획부터 발표했다"며 "정작 주민 회복 조항은 미미한데 산림개발 관련 조항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보다 기득권 보호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시행령 초안은 행정이 작성해 재건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으나, 피해주민 단체의 "초안 공개 요구"는 수차례 거절됐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는 '법령 공포 후에만 공개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은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재건위원회 구성도 논란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 참여 규정이 사실상 배제돼 '추천위원 1명'만 허용돼 있다. 김홍중 집행위원장은 "전문위원 8명 구성에 대해 피해주민에게 추천 권한을 달라고 반복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며 "이대로면 재건위원회는 주민 없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동투쟁사와 연대 발언…"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이 먼저다"이날 무대에 오른 5개 지역 공동위원장들은 "우리는 삶터를 잃었고, 가족은 불안 속에 8개월을 버텼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보상 근거 하나 적시되지 않아 불안과 초조만 커지고 있다"고 외쳤다.이어 권광택·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주민들과 연대 의사를 밝히며 "주민 의견이 빠진 시행령은 결코 완성일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최인엽 영덕공동위원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정부와 행정의 비민주적 소통구조 속에 시행령은 주민의 시각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반드시 보상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책임성과 시급성을 갖고 주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명서는 '개발보다 보상', '호텔보다 내 집 회복', '골프장보다 주민의 삶 복구'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피해 주민의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또한 대책위는 "국정조사 요구에도 답이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을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말로 성명은 마무리됐다.◆피해주민 요구는 단 하나…"제대로 된 보상"한편, 이날 총 궐기대회는 산불 피해의 현실을 알리고, 시행령이 주민 중심 보상 체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책위는 향후 정부와 국회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회복"이라며 연대를 다졌다.8개월째 이어지는 현실적 고통과 행정의 불투명한 절차가 주민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삶을 되돌릴 보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美 NSS 대만 방어 집중…주한미군 역할 변화 불가피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재확인했지만 주한미군의 감축,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대만 분쟁시 한국군 동참도 요구하는 만큼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정책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美, 인·태 지역서 대만 방어 최우선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대만 방어 목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돼 주목을 끌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의 동참도 주문했다. NSS는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억제는 한국 스스로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될 듯 대만 방어를 최우선 목표를 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국방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7일 동아시아 지도를 태평양을 위쪽으로 오게 회전시킨 '이스트업(Esat-up)' 지도를 보여주며 한반도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방어 1도련선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병력은 멀리 떨어진 증원 대상이 아니라, 위기나 분쟁 시 미군이 진입해야 할 방어선 내부에 이미 배치된 전력"이라고 깅조했다. 대만 위기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향후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일부 재배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만 문제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핵심 변수다.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대만 방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대만 유사시 개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 분쟁시 한반도도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며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日, 무인도에 군사시설 확충"…中日 갈등 악화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촉발된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저를 비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격화한 갈등 양상을 표출한 가운데 8일에는 중국 관영매체도 일본 방위성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중국 상업위성이 지난해 5월과 올해 9월 촬영한 마게시마의 위성사진을 실으며 일본이 1년여 만에 군사 시설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과 가까운 마게시마에서 군사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만 문제 개입 준비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글로벌타임스는 ▷이전에는 없던 대형 구조물이 다수 들어선 점 ▷활주로 윤곽이 선명해진 점 ▷주변 해역 선박 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매체는 전문가의 해설을 실으며 주장을 공고히 했다. 마게시마를 군사 기지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서남부 지역 군사시설 정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일본이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대립을 부추기려는 조치"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극도로 위험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일본의 마게시마 기지화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다. 일본 가고시마현 지역방송인 MBC(남일본방송)는 지난해 12월 '마게시마 기지 착공 2년, 상공에서 보인 공사 지연'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공사 현장을 조명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완공이 3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으며 활주로와 부두 등의 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이 예상한 공사 기간(약 4년)보다 3년 늦춰질 경우 완공 시점은 2030년이 될 예정이다.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트럼프 중재도 소용 없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에서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중재자로 나서 두 나라 정상이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찬위라쿨 태국 총리는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휴전 협정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태국군이 이날 새벽 태국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우본랏차타니주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3개 나라 국경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태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시사껫주 등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공히 먼저 공격한 것은 상대국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지만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두 곳 모두 태국 시사껫주에 접한 곳이다. 그러나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고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선공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적 충돌은 휴전 협정 서명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 협정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경주시 '이주민 지원' 19억 투입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다문화 가정 인구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통계(10월 말 기준)상 외국인 주민은 2만698명으로 전체 인구의 9.7%에 이른다. 경주의 다문화 가구원은 6천827명으로,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2천142명, 다문화 자녀가 1천926명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교육·상담·일자리·가족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시는 올해 19억원을 들여 다문화가족 지원 23개 사업과 외국인 주민 지원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에는 취약·위기 가족을 발굴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 사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동반가족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정착 지원의 핵심 기관인 경주시가족센터는 초기 적응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이중언어강사 양성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또 맘코치 방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교육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언어발달 지도, 교육비·활동비 지원, 이중언어교실 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추천 제도에서 경북도내 최대 규모인 130명 쿼터를 배정받아 11월 말 기준 101명을 추천했다. 시는 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와 가족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4곳을 운영해 노동·법률·생활 상담, 13개국 통·번역, 한국어 교실, 안전교육,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 축구대회,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행사를 매년 열고 있다.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은 인구 감소 시대 경주의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숙련 인력 유입과 가족 정착 지원은 지역경제 유지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120년 지역 지킨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 나섰다

경북 칠곡군은 8일 성 베네딕도회 한국 진출 120여년의 역사를 담은 왜관수도원 역사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선정됐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국민 정신문화 함양과 국제교류에 기여하고 종교문화와 역사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180억원이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관읍 왜관수도원 내에 들어설 역사관은 1909년 한국 진출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1952년 왜관읍에 정착한 수도원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원 소장품 160여점과 독일 수도원으로부터 반환받은 겸재정선화첩, 식물표본, 양봉요지 등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전시를 통해 국외 반환 문화유산의 모범적인 활용사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왜관수도원과 관련된 국외 문화유산 반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수도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실성당, 구 왜관성당 등 칠곡군의 천주교 문화유산과 한티가는 길, 한티성지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역사관 건립을 통해 성 베네딕도회와 천주교 역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왜관역 주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