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외친 정부, 김승원 지키기 자가당착

청탁을 통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명과 엄호 행태를 놓고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국정 과제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친 정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李 정부, 자본시장 개혁 앞장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한 투자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이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짚으며 개선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가며 강한 처벌 의지도 공언했다.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지 기자들이 연루된 주식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 이득 사건과 관련해서도 '패가망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을 두고 지난 6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면서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와 몽골을 순방하던 도중에도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주가조작은 금감원(금융감독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경고까지 했다.◆金 청탁 뒤에는 '주가조작' 세력하지만 이번 김 후보자 지명 건을 두고 이런 경고가 공수표에 그치거나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조작에 대해 엄벌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정작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일으킨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나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당시 장막 뒤에서는 관련자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약 로비 의혹 당사자인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지분 66만 주와 전환사채(CB) 50억원을 세종메디칼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최대주주가 됐다.이 내용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7시 30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고, 강 교수는 김 후보자의 '청탁'을 부탁한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강 교수는 약 30분뒤엔 "1억원을 보내겠다. 수익률을 어떻게 나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고, 양 씨는 시가 1억2천700만원 상당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했다.이밖에 그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법인 및 투자조합 등을 동반한 굵직한 매매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호재성 내부 정보를 먼저 입수한 특수 관계자들이 선행매매에 나섰고, 뒤늦게 공개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것이다.강 교수의 불법청탁 의혹과 관련한 피해자는 최소 수백 명으로 알려졌다. 약 700명의 소액주주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관련 호재를 보고 투자한 실질 피해자도 약 100명에 달한다는 후문이다.◆결국 공소취소용 법무부 장관?청와대에서 이같은 논란에도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결국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작업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온갖 의혹으로 악화하는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같은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 하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취소다. '범죄 범벅' 장관을 앉혀야 시키는 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끝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적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도 이날 같은 의견을 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탁 비리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져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면서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자격이 도덕성도, 공정성도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느냐가 된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군갑)도 논평을 통해 "용혜인 후보자를 버렸다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과 논란은 김 후보자가 용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철거민 특공·영끌 매수…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과 어긋

여권이 비거주 1주택자와 '영끌 투자자'를 부동산 불안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정부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일구면서 정작 청년층에는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러한 비판에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9년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고,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으면서 천왕동 전입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특공 자격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같은 시기 제주에 살던 부친도 강 후보자와 같은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세대를 분리했고,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같은 천왕동 개발사업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가 차원의 '철거민 특공' 의혹으로 번졌다. 강 후보자 측은 본인과 가족 모두 천왕동에 실제 주택을 보유한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주장 중이다.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를 유도하는 현 정부 기조와 달리 장기간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도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19년부터 임대해 현재까지 약 7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다.두 후보자 모두 근무지 이동 또는 총선 출마 등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결과적으로 장기간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며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장모 차입금 등 5억3천700만원을 끌어쓴 사실이 알려져 '영끌'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병역 관련 자료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검증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청년과 서민에게는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다면 정부 정책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중동 전쟁 격화' 이란 동맹, 호르무즈 이어 송유관 공격

이란과 동맹 세력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육상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해 대체 수송망을 가동해왔으나 홍해로 이어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 반군의 파상 공세에 이어 핵심 육상 수송로인 동서 파이프라인까지 피격되는 3중 압박에 직면했다.◆사우디 송유관 피격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을 지나는 '동서 송유관(East-West Pipeline)'이 지난 10일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예방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라크 총리실은 "12일 0시를 넘긴 시각 해당 드론이 자국 영토에서 발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격 배후를 추적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은 이란 '저항의 축'의 핵심인 후티 예멘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하는 가운데 발생했다.이날 외신에 따르면 후티는 홍해 연안의 주요 항구인 모카를 장악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한가운데 자리해 해협의 물길을 나누는 전략 거점이다.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사우디는 동쪽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서쪽 홍해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까지 가로막히게 된다.이란 입장에서 후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과 사우디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사우디는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해 후티와의 전투를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미국은 일단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후티와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후티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사우디 및 예멘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전황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물론, 사우디와 이라크까지 충돌에 휘말리며 중동 전쟁이 한층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예멘 정부군 반격…중동 주변국 충돌 위기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장악력을 키워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도 요충지 탈환을 위한 반격에 나섰다.주요 거점에 피해를 보자 후티도 사우디 남부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란 전쟁 여파가 주변국 충돌로 계속 번져가는 형국이다.AFP통신에 따르면 예멘 관영 사바 통신은 예멘 정부군이 12일(현지시간) 홍해 모카 항구 인근에서 후티의 차량과 무기를 파괴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사바 통신은 정부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모카 항구 인근의 목표물도 타격했다고 전했다.예멘 정부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멘 공군이 타이즈 지역 내 테러 집단 후티 반군 거점과 병영을 세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전략적으로 중요한 홍해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수니파 맹주 사우디는 2014년 시작된 예멘 내전 초반부터 개입했으며 지금도 예멘 정부군을 돕고 있다.정부군과 사우디의 공격이 지속되자 후티도 맞대응에 돌입했다. 사우디 당국은 이날 저녁 국경 인근 자잔 지역에 후티 반군의 발사체가 떨어져 2명이 다치고 모스크 등 여러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첫 지역의사제 TK 경쟁률 최고 31.75대 1…광역권 쏠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첫 수시모집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선발하는 '광역권'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3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지역의사제 첫 성적표… 광역권 최고 31.75대 111일 각 대학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WISE캠퍼스 등 5개 의대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처음 운영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광역권에서 세부 지역별로 선발하는 '진료권'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경북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26명 모집에 284명이 지원해 평균 1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권 경쟁률은 19.88대 1로 7개 광역·진료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계명대는 지역의사 광역전형 4명 모집에 127명이 몰려 31.75대 1로 대구경북 5개 의대의 광역권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11명을 선발하는 진료전형에는 101명이 지원해 9.18대 1이었다.영남대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 광역권이 27.25대 1, 진료권이 9.78대 1로 광역권 경쟁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대구가톨릭대도 광역권 4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18.75대 1, 진료권 9명 모집에는 77명이 지원해 8.56대 1을 기록했다.동국대 WISE캠퍼스는 광역권 선발 없이 5개 진료권에서 각각 1명을 선발했다. 구미권이 11대 1로 가장 높았고 포항권 10대 1, 경주권 9대 1, 안동·영주권이 각각 8대 1이었다.◆대학별 전체 수시 경쟁률은 희비 엇갈려이러한 가운데 대구권 주요 대학의 전체 수시모집 경쟁률은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경북대가 13대 1을 웃돌며 높은 경쟁률을 이어갔고 대구대와 경일대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반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는 하락했다.경북대는 4천530명 모집에 5만9천749명이 지원해 평균 1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3.37대 1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대구권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형별로는 논술(AAT)전형이 20.52대 1, 학생부종합전형이 17.94대 1, 학생부교과전형이 8.26대 1을 기록했다. 논술전형 수의예과가 3명 모집에 506명이 몰려 168.67대 1로 가장 높았고 의예과도 125.75대 1에 달했다.영남대는 3천892명 모집에 2만3천541명이 지원해 6.05대 1을 기록, 지난해 6.56대 1보다 하락했다. 일반학생전형 의예과가 28.38대 1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의예과도 23.9대 1을 기록했다. 비의약 계열에서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20.5대 1, 지역인재전형 프랑스어문전공이 18.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계명대는 4천109명 모집에 3만180명이 지원해 평균 7.34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7.38대 1과 비슷한 수준으로, 2년 연속 지원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학생부교과 면접전형 의예과가 28.8대 1, 일반전형 의예과가 26대 1을 기록했다.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서는 간호학과가 31.0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예과 전체로는 전년보다 모집인원이 18명 늘어난 79명에 1천316명이 지원해 16.66대 1을 기록했다.대구대는 3천656명 모집에 2만3천939명이 지원해 평균 6.55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5.55대 1보다 상승했으며 지원자는 3천280명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응급구조학과와 일반사회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지리교육과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대구가톨릭대는 2천359명 모집에 1만5천172명이 지원해 평균 6.43대 1로 지난해 6.69대 1보다 낮아졌다. 학생부종합 지역종합전형 의예과가 28.60대 1로 가장 높았고 학생부교과 교과전형 약학부가 19.91대 1, 역사교육과가 17.63대 1을 기록했다. 실기·실적 일반전형에서는 체육교육과가 21.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일대는 1천220명 모집에 8천669명이 지원해 평균 7.11대 1로 지난해 7.06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게임콘텐츠학과 일반전형이 13.08대 1, 응급구조학과 일반전형이 12.07대 1, 철도운전시스템학부 학생부종합전형이 8.80대 1을 기록했다.대구한의대는 1천20명 모집에 7천549명이 지원해 평균 7.40대 1로 지난해와 같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한의예과 인문계열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은 7명 모집에 261명이 지원해 37.3대 1을 기록했고, 한의예과 자연계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도 2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 먹통에…"원서접수 완료 못한 학생 최대 1천200명"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전형료 결제 등을 시도한 기록을 확인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원서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대학별 경쟁률이 공개된 뒤 추가로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경쟁률 공개가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부는 13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제를 원하는 수험생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www.uwayapply.com)에 마련되는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 때문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원서를 낸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다.예를 들어 유웨이어플라이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로그인하거나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이 있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11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수험생 역시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교육부는 각 수험생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시스템 장애와 접수 실패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구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다만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모집단위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구분하는 학과·전공 단위를 뜻한다.유웨이어플라이와 해당 대학은 신청자의 전산기록을 확인한 뒤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수험생에게 원서접수 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안내를 받은 수험생은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비롯한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앞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거나 결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했지만 장애와 마감 연장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졌다.교육부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 접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새롭게 원서를 낸 수험생들의 현황도 확인하고 있다.경쟁률 공개가 일부 수험생의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고배 경북대…대학 시스템 쇄신할까

김승원, 의혹에도 '버티기'…與 "총력 방어" 野 "추가 낙마"

줄줄이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국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의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보다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청문회를 연다.용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을 고리로 추가 낙마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하다.결국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는 국민의힘 '마지막 한방'에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약 로비 의혹', '위장전입', '가족 돌봄센터·인건비 특혜 의혹' 등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는 여권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요 분석이다. 다만 야권에선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처럼 관련 의혹이 장기화하며 오히려 여권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여러 논란에도 김 후보자와 여권이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과거보다 느슨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과거에는 병역·위장전입·부동산·전관예우 등 도덕성 논란만으로도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후보자가 물러나는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 끝에 지명 엿새 만에 물러난 사례가 있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과거에는 의혹의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는지 보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가가 거취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면서 "최근에는 복수의 의혹이 제기돼도 일단 청문회를 거쳐 소명하겠다는 기조가 굳어졌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자진 사퇴…국힘, 청와대 인사라인 겨냥 "책임을"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를 밝힌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본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다.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용 의원이 누린 기막힌 특혜와 불공정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며 "용 의원의 두 번째 공천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본소득당을 두 번 연속 원내정당으로 만든 데 대해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은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기생정당들의 숙주정당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간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주진우 의원 또한 "용 후보자는 언더 조직, 부동산 쇼핑, 세금 빨대, 남편의 당직자 소득 등 의혹이 넘쳐났으나,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거르지 못했다"며 "누가 용혜인을 추천하고 검증했나. 민주당 내부자도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름을 꺼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했다.아울러 "낙마가 끝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당 등록 취소와 세금 환수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국민처럼 공정한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번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이라고 해석했다.논란이 되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법률로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이다. 다만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또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나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민석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 정치 개혁 논의 박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생, 실용,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국민 신뢰도에 반전이 이뤄지도록 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임기 첫 1년의 과제였던 회복과 성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협력으로 성장률, 수출, 증시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메가 성장의 추진과 함께 성장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사회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를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이라고 표현하며 "당은 정부의 메가 성장을 전력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당의 정책 추진 기구 확대 계획도 내놨다. 김 대표는 "당이 출범한 '메가 10' 특별기구를 '메가 12'로 확대하고, 'AI 시대 격차 해소 품격사회 민생 추진단'을 발족해 당 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없게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챙겨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정상화에 저해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 척결을 위한 본격적 개혁에 대해 당내 토론을 추진하고 조만간 정리해 당정 간 토론을 거쳐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정조준했다.김 대표는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정치 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李, 현실 감각 완전 상실…계엄 전 尹때와 비슷"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계엄 6개월쯤 전에 윤석열이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유폐되었다고 썼는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들면서 "집권 3-4년차라면 모르겠는데, 집권 1년 (몇)개월만에 몰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같은 시기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석열과 비슷하거나 외려 조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 취소를 해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면서 "그 자리에 다시 정성호처럼 겁 많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앉히면 손씻고 도망가려 할 테니, 간 퉁퉁 머리 텅텅 김승원을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라.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는 게 정답"이라며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고 했다.

수시 먹통 마감 1시간 연장…일부 수험생 경쟁률 보고 지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대교협이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다른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재개했지만,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에 맞춰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마감을 앞두고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버는 오후 6시20분께 정상화됐지만 장애가 발생한 30여 분 동안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당초 오후 6시에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의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대응이 잇따라 엇갈렸다는 점이다. 당초 오후 6시를 마감시간으로 알고 있던 일부 대학은 이 시각에 맞춰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도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접수 종료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대교협은 12일 당초 오후 6시 마감 대학의 경쟁률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경쟁률 자료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대학별 경쟁률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교육부와 대교협이 협의한 끝에 경쟁률 자료를 삭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번복했다.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된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 기록과 결제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 수험생을 가려내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 대학·학과별 최종 경쟁률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교육부 측은 "대교협과 함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시 이후 원서 낸 학생, 답안지 본 셈"…학부모 청원 게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마감시간에 맞춰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 사이에 사실상 '1시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일부 학부모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문제는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대학·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미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후 경쟁률 변화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먼저 원서를 낸 학생만 손해를 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끝까지 눈치싸움을 하고 싶어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접수한 수험생들의 신중함과 노력이 무시당한 꼴"이라며 "경쟁률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데 시스템 관리 실패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역차별을 안겼다"는 글이 올라왔다.또 다른 수험생은 "서버 장애의 책임은 대교협과 유웨이가 져야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수험생 구제는 오후 6시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른 흔적이 있는 학생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지역 한 학부모는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은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6시 이후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학부모들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만 구제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 역시 경쟁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만큼,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보 격차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첫 도입 지역의사제…10년 지역 복무, 필수의료 확충 기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가 높은 관심 속에 첫발을 뗐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 지역의사전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높은 관심이 실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첫 지역의사전형 '흥행'…10년간 지역 의무복무11일 대구·경북 5개 의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72명 모집에 모두 907명이 지원해 평균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모집 인원의 12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첫 지역의사전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26명을 비롯해 계명대 15명,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각각 13명, 동국대 WISE캠퍼스 5명 등 모두 7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대에서 증원된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선발 규모를 613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교육·수련, 지역 근무까지 연계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현장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실제 지역 의료인력 확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6년간의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면 빨라도 2033년부터 의사가 배출된다. 전문의 수련까지 거치면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은 더 늦어진다.◆18년 먼저 시행한 일본…지역 배치 효과, 장기 정착은 과제한국보다 18년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지역정원제가 젊은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의사의 지역 편중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인 정착은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최근 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후지스에 마모루 효고현보험의협회 부의장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일본의 지역정원제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일본 역시 지역정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정 지역에서 약 9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실제 일본 의대 졸업생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대도시 지역 근무 비율은 일반 의사가 58.1%인 데 비해 지역정원 출신은 75.8%, 지역정원에 장학금 지원까지 받은 경우 88.8%로 높았다. 후지스에 부의장도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젊은 의사가 늘면서 젊은 층의 지역 편중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지역 의무복무제도의 선행 모델인 자치의과대 졸업생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의료취약지 근무 비율이 의무복무 기간 24.8%에서 종료 후 12.1%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과 이들을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정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지역 의료계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의무복무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부족한 젊은 의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격차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갖춰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지역에 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더 오른다… 전쟁발 고유가에 '금리인상 사이클'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속해 기준금리를 높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으로 유가와 물가 부담이 높아진 여파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고물가 압력이 커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럽, 정책금리 추가 인상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연달아 열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일본은행(BOJ)은 오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단행했다. 3대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는 연 2.5%로, 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는 2.65%로, 한계대출금리는 2.9%로 각각 오르게 됐다. 지난 6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금리를 0.25%p 높인 데 이어 추가 인상 결정이 나온 것이다.ECB는 성명에서 "중동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을 만들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2%의 중기 목표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이라며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며 물가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 성장에는 하방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쟁발 유가·물가 우려 ↑지난 2월 발발한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하나둘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BOJ도 이번 회의에서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0.25%p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BOJ는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왔다.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는 연 3.50~3.75%로 동결 혹은 인상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장기 국채금리 급등 등 미국 국채시장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9월 금리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워시 의장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한은도 금리 추가 상승 예고이런 추세는 국내 금리가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지난달 연속 인상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연 3%로 높였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달 22일 회의에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는 11월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글로벌 '벤치마크'(기준) 역할을 하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수준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대거 이동하며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적잖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소비, 금융기관 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속 인상을 이어갈 경우 '정책 과잉' 위험도 커진다"며 "한은이 7,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10월에는 누적 긴축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압박…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내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대치를 이어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부친상 등으로 입장 발표가 미뤄진 뒤 아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재차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다.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이들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릴 경우 청와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선택지의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 등도 듣는 것으로 전해진다.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낼 시점도 관심사다. 오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변수다.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로 역대 세 번째로 한국이 개최할 예정이다.이런 국제회의 와중에 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행사의 의미와 성과가 제청 논란에 가려질 수 있는 만큼 회의 기간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4∼15일쯤 공식 입장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아태 대법원장 회의 이후로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십억 적자'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 한계, 폐쇄 되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이 응급실 정상 운영에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며 공공부문 운영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병원이 응급실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천영대병원은 지난 8일 영천시의회에서 하기태 의장을 비롯한 12명 시의원 전원과 영천시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실 운영 현안(매일신문 8월 13일 등 보도)을 논의했다.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 5개월째 채용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 확대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앞으로도 정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병원 측은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이 응급실 운영을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50억~6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갑균 의원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논의해야 하니 정말 어렵다"며 "병원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응급실 폐쇄 논란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더욱 확대됐다. 배수예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영천영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최근 3년간 국비 포함 55억여원을 투입하고도 전담의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이달 들어 부분 휴진 사태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배 의원은 "영대의료원이 지난해 419억원의 의료 수익을 내고 727억원을 시설투자 준비금 등으로 별도 적립했는데 정작 계열 병원인 영천영대병원에는 이렇다 할 투자없이 영천시에만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병원의 경영 개선과 자체 인력 확보 노력에 더해 영천시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탄력 배치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14일 킥오프회의 TK통합 재추진 드라이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재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전력을 모을 방침이라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TK 행정통합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공동 태스크포스(TF)인 행정통합 공동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로 격상한 뒤, 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달 중 회동 일정을 두고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추 시장과 이 도지사가 첫 공식 회동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국회 설득에 역량을 본격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는 2024년 10월 통합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며 가장 앞서나갔으나, 올해 3월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지역 내 이견'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추 시장과 이 도지사는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8년 총선 때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추 시장은 최근 "TK신공항 문제를 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추석 전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할인 한도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대폭 늘린 1천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농축산물 할인 한도도 없애고 지원 기간 역시 추석 연휴 이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할인 대상에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린다. 이 대변인은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천 t(톤)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청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경찰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어 경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당정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를 담당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에 명칭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CTV 원본 데이터 분석…수성알파시티, AI 더 정교하게!

작년 12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선 영남권 유일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연구 및 창업·사업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을 활용하는 길까지 열려 대구가 데이터 산업 허브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개방 데이터 연내 112종 구축 목표…이용 실적도 높아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물리적·기술적 보호 체계를 갖춰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은 지난해 5월 지정돼 같은 해 12월 수성알파시티에 문을 열었다.전국에 14곳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 기능을 맡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3곳뿐이다. 영남권에서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안심구역에서는 생활과 교육, 의료, 상권 분석 등 15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적재를 추진하는 데이터는 257종이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98종이 구축된 상태다. 대구시는 연내 11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안심구역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이용 실적도 쌓이고 있다. 지난해 지정 이후 올해 8월까지 데이터 안심구역을 찾은 개인 이용자는 약 47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연구기관은 22곳, 기업은 20곳이 이용했다.◆ 전국 첫 지자체 CCTV 원본 활용…AI 분석 정밀도 고도화데이터 안심구역의 활용 범위는 앞으로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구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CCTV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사업 개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대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대구 전역의 CCTV 교통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달서구 지역 데이터를 가공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됐다.이르면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현지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사업 개시 승인이 내려지면,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엠제이비전테크와 ㈜진명아이앤씨 등 기업이 2년간 CCTV 원본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게 된다.그간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명·비식별 처리를 거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부 정보가 손실돼 AI 학습·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CCTV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AI 학습·처리 성능이 기존 70% 수준에서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 정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연구에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석 등 기반 시설이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궁·배드민턴 효자 종목 믿는다…한국, 종합 2위 목표

대한민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 2위를 달성하기 위해 찾은 금맥은 양궁, 펜싱, 배드민턴 등이다.양궁은 말이 필요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금메달 효자 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싹쓸이'라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한다.한국 양궁이 이때껏 메달을 독식해 온 종목은 리커브 종목이었다. 한국은 4차례(1990년 베이징·1998년 방콕·2006년 도하·2010년 광저우)나 전 종목에 걸쳐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부터 컴파운드 종목이 추가되면서 명목상 금메달 싹쓸이는 하지 못했다.이번에는 컴파운드 종목까지 메달을 노린다는 게 한국 양궁의 목표다. 컴파운드는 도르래(캠)와 조준경 등 기계식 장치가 더해진 활을 사용해 50ｍ 거리에서 정밀하게 과녁을 맞히는 종목. 이 종목은 인도와 중국이 강세를 보여왔다. 컴파운드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종호(현대제철)는 "리커브처럼 우리도 전관왕 목표로 삼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밝혔다.배드민턴은 '여제' 안세영과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와 공희용(전북은행)-김혜정(삼성생명) 조를 앞세워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을 완벽히 털어내겠다는 각오다.2006년 도하 대회 '노골드' 이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노메달'까지 추락했던 한국 배드민턴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2·은2·동3을 수확, 반등세를 만들어냈다.언급된 선수들 모두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덕분에 컨디션 조절만 잘 한다면 메달은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펜싱 또한 한국 선수들의 칼 끝이 금메달을 향해 있다. 역대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금 53·은46·동36)했고,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종합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아시아 정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다.선봉에는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이 있다. 6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에 등극했으나 지난 시즌 내내 이어진 허리 부상의 여파가 오상욱의 금메달 도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상욱, 도경동(대구시청)을 앞세운 남자 사브르 단체전도 금메달이 유력하다.최근 국제 무대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준 여자 에페의 간판 송세라(부산시청)도 2관왕을 정조준한다. 국제 종합대회 우승이 없는 송세라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첫 우승을 노린다.

데커스 2골·세라핌 1골 폭발…대구FC 승격에 한 걸음 더

대구FC가 홈에서 승격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12일 홈인 아이엠뱅크파크에서 용인FC를 맞아 3대1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5월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 추가시간 30초를 남기고 동점골을 얻어맞은 당시의 한을 설욕한 셈.대구는 김대우와 황재원 등 미드필더들이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과 부상으로 공백이 큰 상황에서 용인을 맞이해야 했다. 전반전부터 용인은 전방 압박과 역습으로 대구를 위협했다. 그러나 전반 9분 용인의 패스미스와 수비의 빈 틈을 노린 데커스의 오른발 슛이 용인의 골망을 흔들며 1대0으로 앞서나갔다.전반전 내내 세징야와 데커스를 앞세워 공세를 퍼부으며 득점 지키기에 나섰던 대구는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대구는 동점골을 얻어맞았다. 후반 10분 수비 집중력이 한 순간에 무너진 대구는 용인의 김진호에게 뒷공간이 뚫리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지난 5월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던 대구는 세라핌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결국 웃은 쪽은 대구였다. 후반 25분 세라핌의 오른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데커스가 그대로 차 넣으며 스코어는 2대1로 다시 뒤집혔다. 이후 후반 42분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세라핌이 용인 문전으로 달려가며 오른발로 찬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가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후반 추가시간 6분이 주어졌고 용인은 지난 5월처럼 대구의 문전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한태희의 선방과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3대1 승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