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56% 하락세…민주당 지지율도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9월 29일∼10월 1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상승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각각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법정 법대 오른 與…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 장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례적 '대법원 현장검증'을 소화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11분쯤 페이스북에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사진 1장을 공개했다.그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대법정 법대에 모인 의원들을 두고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주진우 의원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덧붙였고, 아울러 추신(p.s.)을 달아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다. 좋으신가? 하지만 포토제닉상은 미소 띤 전현희 의원님"이라고 적었다.사진엔 왼쪽부터 박균택, 김기표, 박은정,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보인다. 김용민 의원 바로 뒤에 있는 인물은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이 자리해 있다.

한동훈 "李 정권의 토허제 정책, 중국 제도와 거의 같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밝혔다.16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적었다.그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만 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어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도 비판했다.

마무리 단계 접어든 韓美 관세협상…"10일 내 타결 예상"

총 3천500억달러(499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美 재무 "한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16일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국내 취재진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베센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APEC 전후 MOU 서명 가능성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결국 베센트 장관의 언급대로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키맨'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에 입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베센트 장관과 만나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한 상태에서 나온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또는 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국경서 사망 韓 여성,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나?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에서는 숨진 여성이 한국인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숨질 당시 그는 차 안에 있었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며, 베트남 경찰은 현재 혈액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캄보디아로 통장을 팔러 출국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현지에 도착한 뒤엔 조직에 인신을 넘겼으며, 일부 여성 피해자는 납치당하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했다고 한다.이 사안을 아는 한 관계자는 "A씨가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JTBC는 숨진 A씨가 8월 초 30대 한국인 여성 두 명에게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천300만원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데리고 간 인물이라고 보도했다.A씨는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에 의해 캄보디아로 넘어간 여성들 역시 범죄 조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의문의 남성 2명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납치돼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됐다. 이후 사흘 뒤 범죄 단지 '웬치'에 넘겨졌으며 탈출하려 하자 조직은 둘을 떼어놨는데 한 명은 유흥업소로 끌려갔고 남은 한 명은 프놈펜으로 넘겨져 폭행을 당했다.감금 13일 만에 한국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조직의 협박은 이어졌으며 납치 당시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영상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던 A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다음은 네 차례라는 살해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A씨가 구타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시신은 발견 이틀 뒤인 10일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하에 부검을 마치고 다음 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됐다.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범죄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한 달에 1천만원"…구직난 한국인 노리는 검은 손

한동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 수사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은정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출근 첫날 수사팀을 두고 '불법단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7분쯤 페이스북에 백해룡 경정의 출근 첫날 인터뷰 기사 이미지를 첨부, 이같이 비판하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받고 경찰 마약수사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을 보증하고 나선 순간, 이미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은 개판이 됐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를 한 것을 가리킨다.한동훈 전 대표는 "정작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들에게 고문 당해 죽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수사시스템은 전혀 작동 안 한다"며 최근 실체가 나타났고 사망 등 피해 사례도 추가되고 있는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백해룡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언론에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면서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백해룡 경정이 앞서 유튜브 등에서 자신(한동훈 전 대표)이 법무부 장관 당시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6월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다.

동부지검 첫 출근한 백해룡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

검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수사팀이 '불법단체'라며 직격하고 나섰다.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애초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했다. 또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검사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소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됐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수사팀을 꾸려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백 경정은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백 경정은 발언 와중에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고, 한동안 발언을 잇지 못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트럼프와 골프 회동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이번 주 일제히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이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 회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초청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해당 행사는 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전망이다.총수들은 손 회장과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최 회장은 16일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고 구광모 LG 회장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경제 대화 참석차 일본에 머무는 이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행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만큼, 4대 그룹 총수들이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현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7~19일 일정으로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직접 대미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골프 행사도 열릴 것이란 예측도 있다.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공무원 압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삼성전자, 장중 9만6천900원 터치…역대 최고가 경신

삼성전자 주가가 16일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역대 최고가를 '터치'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58% 오른 9만6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9만6천9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터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장중 기준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9만6천800원이었다.이날 오후 공개되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3분기 실적 기대가 산재한 가운데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뉴욕증시에서 TSMC가 2.96% 상승했으며 브로드컴(2.09%)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 가까이 뛰었다.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8조원…역대 두번째 규모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8조원대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더 악화된 수치로, 코로나19로 대규모 추경이 있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총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344조8천억원으로 33조5천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은 140조5천억원으로 5조원 증가했다.그 결과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다.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보다 4조1천억원 더 악화됐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올해 적자 폭은 코로나19 사태로 3차 추경이 이뤄진 데다 세수 결손까지 있었던 2020년 8월 말 기준 적자(96조원)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 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천240조5천억원)보다 20조4천억원 증가했다.국채는 1천25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3천억원 늘었다. 이 중 국고채권은 1천155조9천억원으로 17조9천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은 78조7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외평채권은 2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각각 늘었다.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5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231조1천억원)의 81.6%에 해당한다.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3년물은 2.582%(전월 2.426%), 10년물은 2.951%(전월 2.815%)를 기록했다.조달금리는 2.61%로 전월(2.55%)보다 높았고, 응찰률은 264%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는 6조9천억원 순유입됐다.

'미분양 고통' 지방 또 뒷전…전문가들 '정부 정책' 쓴소리

정부가 치솟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에 허덕이는 지방에서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며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수도권 옥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냉기가, 가뜩이나 힘든 지방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마저 터져 나온다.◆ 지방은 쏙 빠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대구 달서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장은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만 잡는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이처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또다시 발표되자 지역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방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더디다는 것이다.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속도감 있게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를 우려한 대응 마련에도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서울 대규모 주택 미분양 사태를 막고자 속도감 있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그러나 지방의 지속화하는 부동산 침체에 대한 별다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6천613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2만7천584가구는 다 짓고서 팔리지 않은 물량인데, 지방(2만3천147가구)이 84%를 차지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0%(6천939가구)에 이른다.◆ 근본적 해결 방안 없으면 부작용만 커져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은다.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대구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땜질식으로 주택을 사는 LH 정책은 분명 한계점이 있다"며 "부동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려면 중앙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자회사, 출자회사 등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방 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대학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지는 전략 등 '국가 균형 발전 구조개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원배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심리적 타격을 주게 된다"며 "지방에 대한 정책이 더디게 발표될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규제 억제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 수도권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온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는 "주택 공급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데다 실 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에 지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대로 신규 주택 공급 단절,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부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고착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주거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하고, 주택 실 수요자들의 주거비 비중은 더욱더 상승해 계층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천명 넘게 있다"

국내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범죄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의 조기 송환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어 범죄 TF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가 공유됐다.국가정보원은 범죄단지 내 한국인이 1천명 이상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모두 범죄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외교부는 또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에 달한다.대구에서도 캄보디아에 간 청년이 실종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건수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5건 가운데 13건은 현재 국내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2건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송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기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3명이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현지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한국인 63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시작해 이 중 4명을 국적기 2대로 송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으며,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탣다.경찰은 한 달 안에 나머지 59명도 모두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상 범죄 피의자는 국적기 1대당 최대 2명 탑승할 수 있다. 또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승해야 한다.정부는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송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세기를 통한 대규모 송환은 현지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욕설·윤리특위 부재, 대구 동구의회 위법 명백"

대구 시민단체는 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매일신문 10월 13일) 운영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자정시스템이며 주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동구의회의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은 A구의원이 특정 정당과 국가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동료 의원들이 A구의원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의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구성원의 일탈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동구의회는 이 두 기구를 모두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윤리특위가 지금껏 구성되지 않은 이유를 구의원들의 겸직 문제 및 징계 절차 회피와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동구의회 구성원 대부분은 지난해 동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당시 항공료를 과다 책정해 예산을 유용하는 등 문제로 사실상 징계 대상자"라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나 징계 심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당면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처사"라고 했다.경실련은 "제9대 동구의회 의원 임기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등 윤리규범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83곳…대규모 人災 피해 우려

대구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대부분이 주거지인 탓에 불이 날 경우 제때 진압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모두 83곳이다. 이 중 일반 주거지역이 43곳, 공동주택이 18곳으로 70% 이상이 주거지에 집중돼 있다.특히 진입 곤란 지역은 대체로 노후 주거지가 많고 도로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었다. 북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4곳, 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11곳으로 뒤를 이었다.이날 오후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골목. 오래된 아파트와 소규모 공장이 빽빽이 들어선 이곳은 도로 폭이 워낙 좁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지정됐다.좁은 골목에는 30대가 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주정차 금지' 안내판이나 단속 CCTV도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골목 끝에는 비상용 소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차된 차량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커 보였다.이처럼 진입 곤란 지역 중에는 화재 사례가 많은 전통시장과 노후산단도 적잖다. 대구 전통시장 11곳과 산단 2곳이 포함됐다.당장 개선도 쉽지 않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입 곤란 사유의 94%가 도로 폭 협소(44곳)나 상습 불법 주정차(19곳) 등 도시 구조적 요인이었다. 반면 단순 장애물 등 빠른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4곳에 불과했다.도로관리와 주정차 단속 권한을 쥐고 있는 일선 구청과 경찰·소방 간의 공조 부족도 문제다.북구청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 미리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진입 곤란 지역이 어디인지 공유받지 못했다. 주장차 단속 권한은 있지만 구역 설정 권한은 경찰이 쥐고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유되면 금지 표지판 설치와 단속 차량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매달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며 "골목길 안심소화기와 소화용수시설을 추가 배치해 대형 화재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피해 집중된 대구경북, 기상관측장비 증설은 '패싱'

극한호우 등 위험기상과 실시간 기상 상황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특히 장비 간 거리도 멀어 보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방재기상관측장비(AWS)를 포함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노후 설비 교체 예산과 신설 예산에 대한 기상청 요청에 노후 설비 교체 예산만 반영키로 했다. 교체가 필요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전국 31대로 이중 대구경북 장비는 5대다.자동기상관측장비의 신설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장비가 부족해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무산됐다.자동기상관측장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자동기상관측장비는 모두 110대인 반면 이보다 면적이 넓은 대구경북은 지난 2023년 2대가 신설된 이후 82대가 전부다.넓은 면적에 장비가 적다 보니 장비 간 평균거리를 뜻하는 '조밀도'는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경북의 장비 조밀도는 15.6km로 서울·경기 조밀도(10.4km)보다 떨어졌다. 대구경북 조밀도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33대에 불과한 충북(15km)과도 비슷한 수준이다.대구는 AWS가 있는 지점이 10곳에 불과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성구·중구·남구·달서구에는 아예 장비가 없어 강수량이나 기온 등 자체 관측값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후장비 문제도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연간 장애 건수는 지난 2021년 27건에서 지난해 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되고 있어 지역별 관측망의 촘촘함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수도권에만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대구경북처럼 관측 공백이 큰 지역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사용연한이 9년밖에 되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장비들이 많아 매년 관련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며 "추후 장비 신설 예산이 배정되면, 대구경북처럼 조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故전유성·김해숙·지드래곤 등 31명 문화훈장 받는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이 배우 김해숙, 가수 지드래곤 등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3일(목)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고 총 31명(팀)에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한다.올해로 1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방송, 음악, 영화,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은관문화훈장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국내 대표 흥행 작품에 출연해온 '국민엄마' 배우 김해숙이 받는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할리우드 영화 등에 출연해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여준 배우 이병헌과 ▷고전문학, 철학에 대한 꾸준한 탐구로 대중문화산업의 큰 기둥 역할을 해온 배우 정동환이 선정됐다.▷옥관문화훈장은 코미디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후배 개그맨 발굴 등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고(故) 전유성과 ▷1966년 데뷔 이래 대한민국 성우계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한 성우 배한성, ▷한류를 주도하며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장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수훈한다.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미경·이민호·이정은, 가수 동방신기·로제·세븐틴, 성우 김은영이 선정됐다.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지원·김태리·박보영·박해준·주지훈, 가수 에이티즈·트와이스, 연주자 최희선이 받는다.배우 고윤정·변우석·지창욱·추영우, 가수 라이즈·르세라핌·아이들·제로베이스원, 희극인 이수지, 안무가 베베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하루 전인 22일(수)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진인 류성희 포도스튜디오 미술감독(미술부문)과 박성일 호기심스튜디오 대표(음향부문), 드라마 '정년이' 제작에 참여한 조인형 쿨미디어 대표(편집부문)와 영화 '좀비딸',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제작한 옥임식 화력대전 대표(DIT편집부문) 등 4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나재희 MBC 부장(조명부문), 박진아 제이엠에스터 대표(분장부문), 안희수 CJ ENM 팀장(특수효과부문), 탁은주 엔닷 의상감독(의상부문), 강필수 프러덕션포스 대표(무대미술부문), 이상현 비트로 이사(조명부문)는 콘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