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중과세 유예 5월 끝…잘못된 기대 제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해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오는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인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몰한다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했으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美 기습 관세 인상에…이준석 "정부, 성의껏 설명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고, 당파 간 이전투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은 바 있다.또 "이재명 대통령과 난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고,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한미 관세, 국민 알 권리 위해 '비준' 거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strong〉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산 제품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strong〉 급작스럽게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하 임이자): 저도 속보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인가. 양해각서(MOU) 약정에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15%로 관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봤을 때 쿠팡 문제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민석 부총리가 미국을 갔다 왔죠.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가겠다고 하니까. 〈strong〉한미 관세 관련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국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strong〉 민주당에서는 MOU 약정에 불과하고 이건 조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국민의 많은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 관련돼 재원 조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이라는 돈이 미국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가 서로 협의해 놓은 내용만 가지고 그냥 특별법 일부분만 담아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strong〉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준 동의를 하자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그냥 특별법으로 가도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좀 잠시 중단된 상태였거든요.〈/strong〉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행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미 무역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재정뿐만 아니고 경제를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 비준됐든 특별법이 됐든 공청회로 가닥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녹여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이동재: 일반 국민은 뭐가 마무리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정부가 한미 MOU 국회 비준이 이거 한국만 의무를 지게 되는 자충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의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별법안 접수를 했는데 특별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 눈에는 청와대는 또 협상이 너무 잘 돼서 합의안이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돌발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임이자: 한미 관세뿐만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막 부풀려서 잘 됐다 막 이렇게 합니다. 국민이 '잘 됐나?'라고 하면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이거 직접 국회에서 접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당장 우리나라 산업의 직격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려버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시장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임이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1월 5일날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녀왔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뭐 보통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동차 테슬라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해결해 나가고 하려고 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이동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서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주말 동안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몸을 좀 추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좀 어떻다고 합니까?▶임이자: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동안에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정직하게 에프엠으로 단식하는 보기 드문 예였습니다. 정말 물 한 모금 갖고 버텼거든요. 저러다 큰일 나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7일째 되니까 굉장히 흉통도 호소하고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데 정말 병원 측에서도 휴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조용히 생각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아마 퇴원하신 것 같아요. 〈strong〉아직도 그 가슴에 흉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strong〉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도 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식하고 난 뒤 후유증이 한여름에도 너무 추워 난로 불을 떼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께서 몸을 좀 추스리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이동재: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일과 29일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전격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임이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식 7일 차에 저러다 위험하니까 우리 당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총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단식의 본질인 통일교 게이트라든가 여당의 공천 뇌물 이와 관련돼 특검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못 중단합니다고 했는데 8일째 되니까 너무 위험했어요. 아마 유영하 의원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저러다가는 사람 죽겠다 싶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박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급히 새벽에 올라오셔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셨고 장동혁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이동재: 장 대표 단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여론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힘 지지율이 꽤 올랐어요. 민주당하고 3.2%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진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갤럽 같은 면접 조사에서는 또 지지율 차이가 꽤 나기도 했는데, 여론 조사에 어떻게 보셨어요?▶임이자: 저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3.2% 차이로 좁혀졌고 갤럽에서는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실 리얼미터 조사와 갤럽의 조사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를 하는 것이고 갤럽은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샤이 보수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얘기라 등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출구조사 등이 틀리는게 사이 보수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투표 성향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저는 좁혀진 결과도 나오고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결과도 나오지만, 우리가 역대 선거를 쭉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오히려 보수층에서 이재명과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 득표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샤이 보수들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strong〉현재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strong〉 갤럽 조사가 문제 있어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보다는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동재: 단식했는데도 지지율이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는 않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관심을 끄는 게 장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또 남아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된 건이 남아 있는데 재심 기간인 어제까지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대표가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중앙윤리위의 탈당 권유 처분이 있자 페이스북에 '국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임이자: 답답합니다. 무지하게 답답하고요.〈strong〉 진짜 보수는 어떤 보수고 사이비 보수는 어떤 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다 보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법에 3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도 그렇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strong〉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착수했다가 결과를 봤을 때는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재심 절차를 열어두는 게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 당게시판과 관련해 징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도 당 대표는 나와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 당에 그런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당이 한 겁니다. 당의 이런 절차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당을 무시하는 거예요.그러면 〈strong〉첫 번째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와서 이건 내가 좀 억울하다 문제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제명까지 갔겠는가라는 거죠. 그때 안 나왔죠. 그다음에 재심 절차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재심 절차를 열어놨더니 다소 조작됐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답정너라서 안 나간다 그건 아니죠. 재심 절차가 당연히 열려 있다면 거기에 소상히 얘기하고 억울함도 말해야 했습니다.〈/strong〉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고 또 한동훈의 제명 절차가 너무 좀 과하다고 또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셔요. 당협위원장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 소상히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지 재심 절차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심 법원에서 억울하면 2심 가고 2심에서 억울하면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억울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권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거기에 따르고 재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정말 억울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이동재: 재심 결과는 도과됐잖아요.▶임이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 나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내가 임할 필요는 있다. 〈strong〉더군다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어야 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일단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최고위에서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론 내야한다, 안 그러면 단식 전으로 퇴행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면에 친한계 의원들은 또 이제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보궐선거 공천해야 한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strong〉장 대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strong〉▶임이자: 〈strong〉저도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정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strong〉▷이동재: 끝으로 한 말씀.▶임이자: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관세와 관련돼서 15%에서 25%를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그냥 가만히 볼 수는 없는 거겠죠. 〈strong〉사실 오늘 제가 4시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비준으로 갈 건지 특별법으로 갈 건지 이제 의견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비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빨리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strong〉 (후략)

"BTS 자주 오게 해줬으면"…멕시코 대통령, 李에 서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에서의 추가 콘서트 배정 타진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에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멕시코 정상은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께 BTS를 더 자주 오게 해 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 서한을 보냈다"라고 정정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재 집합 후 올해 대규모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BTS는 5월 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에 개시했는데, 3차례 공연 좌석은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전 세계 1천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멕시코시티 BTS 공연 티켓을 검색했는데, 멕시코 국내 뿐만 아니라 리마(페루), 산티아고(칠레), 보고타(콜롬비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미국) 등지에서 강력한 수요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사업 평가 전면 개편…성과 못내면 예산 삭감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세수 기반 약화와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형식적 평가를 걷어내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성과평가 체계 일원화다. 그동안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의 확인·점검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폐지하고, 범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신설한다.통합평가는 15개 분야에서 150명 안팎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주요 재정사업의 필요성, 집행의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단의 약 10%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낭비와 비효율성을 들여다본다.평가 전 과정에는 담당 부처가 참여한다. 부처는 평가단 구성 단계에서 추천 인사를 제시하고, 자체 점검 결과와 정책 우선순위, 다음 해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한다.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최종 평가 결과는 예산 요구안에 직접 반영된다.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3단계 평가를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세분화한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한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 감액 등 불이익을 준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예산 증액을 권고하고, 이듬해 평가 유예나 담당자 포상도 추진한다.투명성도 대폭 높인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까지 모두 열린재정 포털에 공개한다. 국민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조사업 관리도 촘촘해진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기존에 전체의 3분의 1만 평가하던 방식을 모든 보조사업으로 확대한다. 평가 중복을 줄이기 위해 통합 성과평가에 포함하되 보조금법에 따른 국회 제출용 별도 보고서는 유지한다.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다부처 사업군과 대규모 사업 등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달리하고, 1년 이상 추적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사업 효과성뿐 아니라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 개편 이후 재정 추계까지 분석해 지출 구조조정의 근거를 강화한다. 평가 이후에는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금 평가를 통해 자산 운용의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인다.성과목표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의 적정성을 재점검해 필요하면 성과지표를 나누거나 프로그램을 재편한다. 성과계획서는 국회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 재정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성과관리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재정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지표 검토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한다. 평가자는 정책 판단에 집중하도록 한다. 열린재정 포털에는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시각화해 제공한다.기획처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 중심 관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객관적 평가와 투명한 공개로 예산 환류를 강화하고 재정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해찬 前총리 시신, 고국 품으로…정치권 '침통'

친한계 김종혁 탈당 권유에…한동훈 "국힘, 나치즘 같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 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 전 대표는 27일 자정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라는 사실상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점을 담은 결정문을 소개했다.한 전 대표는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이 아니니 바로 잡아야 한다"며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전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탈당 권유'는 제명보단 수위가 낮지만, 스스로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된다.이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김 전 최고위원도 SNS에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적지 않다"며 "가처분 때 따지겠다"고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윤석열에도 맞섰는데 그 하수인들이 두렵겠냐"며 "제 머리는 단단하고 뿔은 제법 날카로우니 돌로 쳐 죽이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당권파를 정면 겨냥했다.'돌로 쳐 죽여'는 윤리위에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발언을 빗댄 것이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SNS에 당권 게시판 논란 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친한계를 향해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정하 "친한계를 오랑캐로…張 단식장 안 간 韓 이해돼"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親韓)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했더라도 양측의 갈등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주류 세력이 이미 한 전 대표를 배제하기로 작정한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박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26일 당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를 결정하며 '개별 억제를 통해 일반 억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당 지도부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입틀막"이라고 직격했다.진행자가 "이렇게 인터뷰 해도 괜찮겠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할 말은 하겠다. 저도 징계 한 번 당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또 박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당직자가 방송에서 쇄신 목소리를 내거나 한동훈 전 대표를 일부라도 옹호한 인사들을 '오랑캐'라고 표현했고, 윤리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권영진·최형두 의원에게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 않나"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와 앞으로 가려는 정체성만 훼손됐을 것"이라며 "그 점을 고려하면 한 전 대표로서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은 이해된다"고 부연했다.박 의원은 제명이 확정된 이후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나 절차상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위·경주 국내 1호 SMR 유치 기대…경북 인프라 경쟁력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속에 주춤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며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제11차 전기본에는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겼다. 대형 원전 2기(2.8GW)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SMR 1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확정됐지만,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입장 변화로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차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상으로 한 SMR 유치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모가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24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군위첨단산업단지를 SMR 사업 후보지로 검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다만 공모 방식과 입지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수원이 일정과 절차 부담을 이유로 기존에 원전을 보유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한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구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제한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부지는 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공모 요강이 나올 때까지 군위군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SMR은 민자 방식 사업으로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과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동안 진행해 온 주민 설명회와 포럼 등 준비 과정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북부권 균형발전" 경북 지역 의원들 '통합 간담회'

경북 국회의원들도 큰 틀에서 행정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경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간부 공무원들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과 비례대표인 이달희 의원, 이소희 의원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TK행정통합 추진 방향 및 필요성 ▷정부 동향 ▷특별법안 내용 ▷주요 이양 특례 ▷각 권역별 발전전략 등을 제시했다. 참석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일부 북부권 국회의원이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구자근 의원은 "행정통합은 TK미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성장동력 약화, 수도권 집중 등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시·도민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송언석 의원은 "TK가 가장 먼저 통합을 논의했다. 통합 관련 기본적 방향과 방침에 대해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고 했으며, 정희용 의원은 "500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새로운 시장 모멘텀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청사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복합도시에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통합 반대급부로 이전이 추진되는 공공기관이 우선 입주하게 된다. 시·군·자치구의 재정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특별법안에 반영했다.도는 정부가 통합의 메리트로 제시한 연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의 경우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구상을 실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통합을 추진 중인 타 시·도 특례와의 비교 및 연대 방안 등도 제시됐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외 권한이양을 포함한 광역통합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가이드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시 북부권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를 특별법안에 명시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돌아오는 장동혁…'쌍특검' 대여 압박 수위 높이는 국힘

8일간의 단식 투쟁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퇴원하면서 국민의힘이 '쌍특검'에 대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 동력은 '쌍특검 관철'로 모이고 있으나, 개혁신당과의 공조는 다소 삐걱이면서 당 안팎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에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라며 "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일교 게이트'로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전히 부산시장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26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의 단식투쟁 목표였던 '쌍특검 관철'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돈 척결·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 은폐,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개혁신당과 함께 펼쳤던 '쌍특검 공조'는 결속이 다소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종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쌍특검 공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단식이) 종결돼 실타래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것"이라면서 "'한동훈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개혁신당과의 협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내란 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우 의장엔 권한쟁의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또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했으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與, 29일 민생법 우선 처리…'野 필버 고려' 사법개혁 미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미루고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한 방침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가 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애도기간인 만큼 정쟁을 피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또 사법 개혁 법안은 '법왜곡죄'를 제외하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바로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18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처리하지 않는 전제하에 간첩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에 긍정적이다. 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도 합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주차 한 시민이 1만6천대 신고…단속 체계 실효 논란

대구 대표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다못한 시민이 기관에 기대지 않고 직접 나서는 사례가 알려졌다.해당 사례자는 동성로에서만 수년간 1만여건 이상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등 유명세를 타고 있다.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동성로 인도주차 108대 신고 완료'라는 제목의 글과 불법주차 차량들을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불법 주차한 차주들은) 뉴스에 나와도 바뀌지 않는다. 금융 치료가 답"이라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고급 외제차와 국산 승용차들이 동성로 인도변을 점거한 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A씨는 2023년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만 1만6천건이 넘는 불법 주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이달 1일에도 '새해 타종 행사 본다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 130대 신고 완료'라는 글을 올렸었다.A씨는 불법 주차 근절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려는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며 "비켜달라 하니 차주가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중구청에 따르면 동성로 일대에서 접수되는 불법주차 신고는 하루에만 100여건 정도다.동성로는 인근 유료 주차장이 다수 있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도 위 주차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동성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납품 차량이 상하차하는 구역에도 차를 대놓아서 불편함이 크다"며 "행인들도 불법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해 보인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인근 주차장 등의 일일 주차 비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 5대와 고정식 카메라 14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단속 요청이 몰린 곳을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라며 "다음달부터는 CCTV를 1대 더 추가하는 등 동성로 일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DRT 도입 반년…수요 부진에 '노선 수정' 승부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에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노선이 변경될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운행 초기부터 승객 수 저조로 곤혹을 겪으면서 대구시에 노선 변경안을 적극 건의해왔다. 최근 대구시는 수성구 DRT 승객 수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 구청 측 제안 일부를 수락했다.◆수성구 "노선 변경 필요"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가 최근 수성구 지역에 운행 중인 DRT 노선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DRT 운영기관인 교통공사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실증(대구형 DRT 운행 실증)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대중교통 취약지 주거지원형 DRT는 현재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각각 15인승 쏠라티 2대씩 모두 4대가 평일 운행 중이다.DRT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교통 접근성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각 구군 수요 조사에서 북구와 수성구만 신청을 해 시비와 구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연간 DRT 운영에 드는 예산은 1곳 당 1억7천만원(시비·구비 각 8천500만원) 정도다.하지만 사업 초기 북구와 수성구의 운행 실적은 차이를 보였다. 하루 승객 수가 100명을 웃돌았던 북구와는 달리, 수성구의 경우 수요가 저조해 곤혹을 겪고있다.교통공사에 따르면 수성구 범물동 지역에 운행 중인 DRT 하루 승객 수는 운행 초기 30~50명 수준에 머무르다 8~9월쯤 겨우 100명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10월 이후 다시 60명대로 떨어져 최근까지도 하루 60~8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구 연암서당골 DRT의 지난달 하루 평균 승객 수(12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결국 수성구는 운행 한 달 만에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해, 주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대구시에 공문을 통해 노선 변경을 공식 건의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운행 초기 범물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인앤인아파트, 청림타운, 보광사 경유 등 노선 변경 요청이 잇따랐다. 또 현재 평일 하루 4회 운행 중인 '진밭골'에 가는 노선에 한해 주말 운행 요청도 있었다.이밖에도 ▷DRT 앱에 배차간격·시간대 등 정보 제공 ▷정류소 안내 팻말 확대 ▷2인 이상 요금 결제 ▷정류소 추가 설치 및 이름 변경 등 건의사항도 제기됐다.◆대구시 "범물 OK, 진밭골 NO"DRT 노선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에 수성구는 '범물동 주거지 노선 확대 조정'과 '진밭골 노선 주말 운행' 등 크게 두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수성구에 따르면 현재 범물동 보성송정아파트~범물성당~수성하늘채르레브~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노선을 변경, 범물성당에서 보광사로 우회, 범물우방미진아파트까지 지나도록 해 주택밀집지역 안쪽까지 노선을 늘리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DRT 노선 변경만으로는 추가 예산이 들지않고, 수요 진작 해법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다만 대구시는 주말 '진밭골'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절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행락성 운행은 주거지역 대중교통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애초 운행 목적에 맞지 않고, 노선 변경과 달리 운행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노선 변경까지 남은 관문은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경우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아직 공식 회신은 없었지만 그간 변경 신청이 거절된 적은 없었다"며 "국토부 승인만 떨어지면 정류장 이설 작업과 나머지 행정절차는 무리 없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선이 조정되더라도 승객 수 증가를 위한 홍보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수성구는 범물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지난해 운행 초기에 30명에 불과했던 승객 수는 11월쯤 90~1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운행에 따른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변경 후에는 전 가구에게 배포될 수 있는 전단지 등을 만들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구시 역시 현행 범물동 노선의 승객 수는 답보 상태에 봉착해 서비스 지역 확대는 수요를 끌어올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DRT 운행 구역 확대로 주민 편의 제공 및 이용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이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단체 배제한 영천시 '불통 청년정책'…빈수레 지적

경북 영천시와 지역 청년단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청년정책 참여단 모집 과정 등에서 이들 단체와 소통도 없는 '불통 행정'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어서다.25일 지역 청년단체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지난 14일 제3기 청년정책 참여단 1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청년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영천시는 참여단 공개 모집부터 선정, 활동 방향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청년연합회·청년상우협의회·4H연합회·청년회의소(JC)·기독교청년회(YMCA) 등 지역 5개 청년단체에 통보는 물론 의견 수렴이나 협력 요청 등 소통 없는 일방 추진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심지어 참여단 선발기준에 '청년단체 가입 여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항목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들 단체에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5개 청년단체 회장단이 최근 가진 모임에선 "영천시가 1천명이 넘는 회원을 둔 지역 청년단체를 '패싱(배제)' 하며 뒷통수를 쳤다"는 등 격한 표현이 오가며 향후 영천시 청년정책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두고 5개 단체 내부에서 반발과 불만이 상당하다"며 "청년 참여를 말하면서 정작 청년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천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청년 정주화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역 청년 10명 중 6명은 영천시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또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선 10명 중 7명이 '청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234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단체에서 보유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짝퉁 카카오프렌즈·BTS 굿즈 적발…위조품 98% 중국산

관세청은 지난해 1년간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7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류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한 결과다.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 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설화수·조선미녀·3CE 등 화장품, 마르디메르크디 티셔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마르떼프랑소와저버 모자, 카카오프렌즈 인형, 하이브 방탄소년단(BTS) 열쇠고리, 삼성전자 SD카드, LG전자 전자제품, HD현대 차단기 등으로 다양했다.관세청은 위조 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위조 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 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같은 경기, 다른 태도…한·베 축구감독 엇갈린 리더십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명암이 갈린 한국과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경기 후 태도가 축구팬들로부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패장인 이민성 한국 감독이 공개적으로 선수를 지적한 데 반해 승장인 김상식 베트남 감독은 다친 선수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27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한국시간) 베트남 U-23 대표팀 귀국장면에서 김상식 감독의 행동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보도했다.김 감독은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부상을 입은 응우옌 히에우민이 탄 휠체어를 손수 밀어주면서 입국장에 나타났다. 베트남 현지 언론인 '베트남넷'은 김 감독의 행동에 대해 "간단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력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승리 후에도 김 감독은 기쁨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한국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도 고생 많이 하셨다"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민성 감독은 귀국 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좋지 않은 결과에 사과하기는 했지만 선수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질책, 책임을 선수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이 감독은 25일 인천공항에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골키퍼 황재윤이 자신의 SNS에 쓴 사과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황재윤은 SNS에 경기 직후 죄송함을 표시하며 "감독과 코치에게 지시받은 건 없었다. 저의 온전한 잘못이다"라고 글을 남겼다.이 글이 공개된 직후 이 감독의 전술 부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축구팬들 사이에 거세게 불었다. 이 감독이 중요한 경기를 두고 승부차기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붙은 것.귀국한 이 감독은 이에 대해 "승부차기는 8강전부터 대비했다"고 강조하면서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황재윤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면서 공개 석상에서 질책한 것이다.이 발언은 감독이 선수를 감싸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로 내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중국 스포츠 전문 언론 '시나스포츠'는 이를 두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어린 선수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프로답지 못한 선수'라고 낙인찍었다는 사실에 한국 언론들의 비판·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조명했다.또 "이 감독은 점점 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 일로 인해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대로라면 아시안게임에서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시안컵에서 좌초한 한국 U-23 국가대표팀이 부활하기 위해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아직 대한축구협회나 이 감독 본인은 거취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이 감독은 오히려 "아시안게임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며 지휘봉을 계속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 아파트서 화재…60대 남성 화상

대구 달서구 도원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여러 명이 대피했다.2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쯤 도원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 4층 세대 안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이 불로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주민 6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20명은 현장에서 대피했다.세대 내 가전제품과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6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차량 37대와 인원 11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세대 내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