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데 수뇌부 대거 물갈이…경찰 지휘체계 비상

경찰청장이 1년9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됐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고,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까지 대거 바뀌었다.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이동했다.경찰청 본청 주요 보직 인사도 크게 바뀌었다.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 승진 임명됐다.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다.국가수사본부도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되는 등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했다. 이외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다.이처럼 14만 경찰 조직의 지휘부 대부분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수장 없는 경찰'의 기형적인 지휘체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경찰 기강 논란으로 조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통한 문책과 쇄신은 이뤄졌지만, 정작 경찰 조직의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남게 된 것이다.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이 없는 상황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개혁과 책임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통제와 개혁 등 쇄신이 시급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종철 신임 차장은 이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에 "경찰 수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재설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직이 정상 운영되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기본 원칙'인만큼 이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장윤기 부실수사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언론에 밝혔다.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함께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현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박성주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수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및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러한 지시 탓에 사건 담당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박성주 전 본부장은 경찰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을 경우 막을 수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재차 확산할 것을 우려,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과 살인 혐의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잇따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지른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 상대 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에서도 콜백(신고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윤기 사건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 별건으로 나뉘어져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이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다.광주지검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여성 유족 측, 국가배상 소송 준비

제주에서 벌어진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실종 신고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이날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리인은 조만간 유족과 함께 제주를 찾을 예정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인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A 경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며 사건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청 징계 과정에도 유족 측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 역시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날 A 경장을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검찰 송치 직전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A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결론내렸다 한다. 이외에도 A 경장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종결 2건에 더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 질문에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이 의원직을 사퇴한 전례를 들어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족소득당" "의원직 사퇴 안 하는 게 남편 월급 때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다만 박씨가 당직자로 근무하며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2021년께 경기 안산시 주택을 매입한 뒤 약 11개월 만에 중국 국적자에게 매도해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21년 4월 용혜인 후보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뒤,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았다.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천만 원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용 후보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 용혜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할리우드 논의 무산"…김민종, MC몽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MC몽은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뛰고 싶다" 보스 빛나는 역투, 삼성 선두 유지

"신세계백화점 폭파" 장난글의 대가…"1256만원 배상"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게시물로 발생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유류비, 급식비 등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게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경찰은 현장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비용 1천256만7천881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교전 재개에 국제유가 급등…정유株 강세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석유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57분 기준 흥구석유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2.83% 오른 1만1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는 4.19% 오른 1만2180원, 한국석유는 1.52% 상승한 1만138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관련 종목의 강세는 미·이란 간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라라크섬의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무력 공방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교전 재개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5.20%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4.60% 상승한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다.

8월 소비자물가 3.1%↑…휴대전화비 기저효과 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7월(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호조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통계를 밀어올린 결과다. 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주요 특징, 19대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리 계획,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지난달에는 농축수산물이 정부 할인지원과 작황 양호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11월(2.7% 하락)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값은 지난해보다 2.6% 떨어졌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8월 물가가 3.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비 할인에 따른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도 변수로 작용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8월 석유류 상승률은 14.2%로 7월(15.5%)보다 소폭 둔화됐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8월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p) 낮춘 것으로 보고, 이 제도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 차관보는 "이번 달 물가 상승세는 지난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요인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물가 상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전 부처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한다. 19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8만3천톤을 공급한다. 농축산물·수산물 취급 시장 각 300곳에서는 구매액의 30%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명절 기간 할인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정책금융 4천800억원을 2개월간 공급한다. 화물차와 여객차, 연안화물선의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했다.

급등락세 진정됐지만…코스피, 7000대 안착 난항 왜?

국내 증시의 극심한 급등락세가 진정됐지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변동성은 가라앉은 대신 개인 자금의 해외 이탈과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다. 코스피가 7000대에 안착하려면 외국인 자금 재유입과 거래대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의 공포심리를 나타내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말 96.94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난달 31일 46.05까지 내려온 데 이어 지난 1일 44.03으로 2개월여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40선대로 내려온 것이다.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발동 횟수도 6월 10회, 7월 15회에서 8월에는 5회로 줄었다. 7월에만 4회 발동됐던 서킷브레이커는 8월 들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출렁인 날은 7월 22거래일 가운데 14일(64%)에 달했으나 8월에는 19거래일 중 8일(42%)로 줄었고, 5% 이상 급등락한 날도 10일에서 3일로 급감했다.이는 지난 7월 31일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겨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규제의 효과로 풀이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30일 32.48%에서 최근 3%대까지 떨어졌다.문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은 대신 거래 자체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5조700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5~6월 50조원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7월(37조원대)보다도 30% 넘게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량 역시 3월 11억주에서 4월 9억주, 5월 7억주, 6월 5억주, 7월 4억주로 꾸준히 줄어든 데 이어 8월에는 3억2000만주 안팎까지 내려왔다. 주식이 얼마나 활발히 손바뀜됐는지를 보여주는 상장주식 회전율도 지난달 0.54%로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루 동안 전체 상장주식 1000주 가운데 약 5.4주만 거래됐다는 의미다.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6월 초 139조원대에서 지난달 말 90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줄며 시장에 유입될 실탄마저 마르고 있다.거래 위축의 이면에는 증시의 상승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 국내를 떠나는 개인 자금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미국 주식 23억9600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4~5월 순매도로 돌아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미국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권범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예탁금, 신용융자 잔고 등 개인 수급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세"라며 "개인 매수 심리 지표는 지난 6월 이후 하락 추세로, 평균 회귀를 가정할 때 개인 매도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이런 부진한 수급 속에 코스피는 9월 들어서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9% 하락한 6679.54에 거래되고 있다. . 7월 말 5500대까지 밀렸던 지수는 6200~6400대를 오르내리다 지난달 중순부터 6800~6900대에서 움직이며 7000대 돌파를 시도 중이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지수 위쪽에 쌓인 개인 매물벽도 상단을 짓누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7000포인트 이상 구간에 형성된 개인 순매수는 약 87조원에 이른다. 개인과 연동된 금융투자 물량(24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매물대는 1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원금을 회수하려는 매물이 흘러나오는 구조다. 구간별로는 7500~8000포인트에 30조2000억원, 8000~8500포인트에 28조3000억원 등 7500포인트 위쪽에 물량이 몰려 있다.다만 이런 매물벽이 상승 방향 자체를 되돌리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 매물을 소화한 뒤 추가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코스피 상장사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989조7000억원으로 7월 말 974조9000억원보다 1.5% 높아졌고, 2027년 전망치도 같은 기간 1310조9000억원에서 1314조300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럼에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5배 안팎의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실적 전망 속에 기업들의 대형주들의 잇단 주주환원 확대는 지수 하단을 받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결국 코스피가 7000대에 올라서려면 얇아진 수급을 메울 외국인 자금의 복귀가 관건이다.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방향성을 둘러싼 눈치싸움도 이어질 전망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 프리뷰를 통한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재개, 브로드컴·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실적을 계기로 최근 불안정했던 국내 반도체주의 수급과 투자심리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7500포인트 이상에 집중된 개인 매물대로 인해 월 중 단기 상단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비 많이 낸 사람들…226만명에 3조760억원 환급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 명에게 총 3조원이 넘는 의료비가 돌아간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2천605명으로 전년 213만5천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도 2조7천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을 돌려받는다.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6천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천556억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고 지급액 기준으로는 2조596억원(67%)이었다.환급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사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천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천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나머지 대상자에게는 건보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팩스·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李 지지율 하락 고육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을 주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건 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고물가 부담 등으로 성난 민심(民心)을 다독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에 "위기 상황 수습이 중요하다"면서 "김 전 실장 흔들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7주 연속 추락해 30%대까지 주저앉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가면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자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실장 유임으로 지난달 31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중폭 개각'의 국정 쇄신 효과가 반감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전 실장이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탄식)이라면서 김 전 실장 경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군의무사관학교 최적지 TK…유치전엔 뒷짐

군의관 부족 문제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작 경쟁력을 갖춘 대구경북(TK)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으로 임관된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과 비교해 약 56%가 줄었다. 반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4년 1천363명에서 지난해 2천895명으로 약 112% 증가했다. 서로 다른 복무기간과 의정갈등, 병사 처우 개선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이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돼왔다. 국방부 산하에 6년제 의학교육기관을 설치해 군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장기복무하도록 해 안정적인 군의관 수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024년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처음 발의하기도 했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움직임은 최근 더욱 활발하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운영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3월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 선행연구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국군의무사관학교 입지에는 군 부지 확보 여부와 의료기관 연계성, 대도시 접근성 등이 주요한 필요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TK는 국군대구병원과 대구권 대학병원, 영천 육군3사관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치에 적극적인 충청권과 달리 TK 지자체와 정치권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커녕 광주 군 공항 이전 여파로 TK의 예천비행장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TK 정치권이 의미 있는 군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반발 "국립·사립대 나눠 신분 차별…불공정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영·호남 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눠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대구대 교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영남대 교수회, 원광대 교수노동조합·교수협의회, 전주대 교수회·교수노동조합, 조선대 교수노조·교수평의원회 등 영·호남 9개 교수단체(대학명 가나다 순)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개강일인 이날 각 대학 교수단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동 성명서를 마련한 뒤 지역별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남대 교수회는 이날 오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의·치·약·수의대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년 약 27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교수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대학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동형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등록금 지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생을 국립대생과 사립대생으로 나누고 그 신분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교수들은 등록금 차이가 수험생의 대학 선택뿐 아니라 기존 지방 사립대 재학생의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장은 "현재 사립대 1·2학년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나도 국립대로 가야겠다'며 재수나 반수를 생각할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로 학생이 몰리면 지방 사립대는 정원을 채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교수단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기존 국가장학금 체계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고소득층 국립대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저소득층 사립대생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 국립대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지방 국립대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 인재 지원 확대는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 정주 관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설립 유형만으로 등록금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공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학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을 기존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교수단체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사립 구분 없는 등록금 지원 정책과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한편 교수회 측은 교육부 장관 항의 방문과 지역 정치권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도 이달 중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사립대 교수사회의 공동 대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수청 가겠다던 검찰 인력 615명 신청 철회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4명 중 1명은 특례임용을 철회한 셈이다.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한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상의 인자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불성립 결론

대구상공회의소 산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 사무국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외부 조사기관 판단이 나왔다. 노동당국도 조사 절차와 결과에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행정종결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 산하 인자위 사무국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앞서 인자위 직원들은 A씨의 출장 업무 통제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 등을 포함해 모두 28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했다.이에 대구상의는 인자위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공인노무사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신고한 28건 가운데 19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나머지 9건은 A씨의 행위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조사기관은 A씨의 지위상 우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A씨가 직원들의 출장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자위 운영규칙에 따라 출장 지시는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등 업무상 권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야간에 자료 수정을 요구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내 협업을 위해 업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문화를 권고했다. 또 조직 내 직책별 권한과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상의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교육을 추진시켰고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규정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람하도록 해놨다. A씨에게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한편 신고인들은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면 재조사를 위해 노동당국에 재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살인·변사' 허위 종결…제주 경찰 의심사례 25건 추가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여)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부 경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신고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부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의 사유로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허위 해제 사건의 실종자 역시 신고 접수 당시에는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이 가운데 63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미접수 처리는 오인 신고이거나 실종자를 즉시 발견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투숙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된 장 모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15일 야간 당직 중 실종사건을 접수한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실종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 것처럼 기록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이 남성 역시 가족의 재신고로 실종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수색 끝에 지난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선 전에 책임당원 모집' 권기창 안동시장 동생 구속

당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일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권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또 권 씨와 같은 혐의로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 예산 43조원…공공임대주택 2배, 아동수당 2~3배로

정부의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이 28조2천억원에서 43조3천억원으로 53.5% 늘었다. 교육·일자리·자산형성·주거·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 등 6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새로 짜거나 확대했다.1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청년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 자산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빈 곳을 찾아 촘촘히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영역은 주거 지원이다. 9조6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천가구 확대한 10만6천가구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넓은 평수(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새로 짓는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혼인·출산·양육 예산은 5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은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하되 다자녀·지방 거주 가구에는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존 월 10만~13만원이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30만원으로 2~3배 늘린다.자산형성 지원은 2조9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이던 가입요건을 아예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 혜택을 12%에서 25%로 두 배 넘게 올려 지방정착을 유도한다.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이 우대 혜택의 직접 대상이 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은 3조6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늘어, 일경험·훈련·구직지원 수혜 대상이 56만4천명에서 72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도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교육 예산은 6조4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었다.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이 1만3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두 배 확대되고,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인턴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9~20세 생애 1회 지원(28만명)에서 19~34세 매년 지원(919만명)으로 대상과 횟수가 대폭 넓어진다.

'폐기물 처리비 체납' 죽도시장 상인회, 재산 압류 난항

경북 포항시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체납한 죽도시장 A상인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에 A상인회 소유의 토지와 건물 1건씩 각각 18㎡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약식감정 결과 토지의 경우 4천286만4천원, 건물은 170만원으로 평가됐다.이들 토지와 건물은 모두 A상인회가 위치한 토지와 건물 중 상인회가 소유한 일부 지분들이다.A상인회가 체납한 금액이 폐기물 반입수수료 8천580여만원(26개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원, 포항시 소유 건물 대부료 390여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보조금 반환수입 800여만원 등 총 3억원에 육박한다. 공매가 이뤄져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약 절반, 총 체납금액의 겨우 4분의 1 정도를 환수할 수 있을 뿐이다.그러나 캠코 측은 지난 7월 20일 A상인회의 법인등기부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포항시에 통보했다.공매를 진행하려면 공매통지서를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A상인회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로 나타났고, 등기부상 대표자 역시 1992년도 이후부터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캠코 측은 이처럼 실제 정보가 틀려 공매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관련 판례에 비춰볼 때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에 포항시는 지난 7월 24일 캠코 측에 법인등기 변경 없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고, 현재 캠코는 법률자문을 거쳐 답변을 주기로 했다. A상인회 측에도 실제 현황과 맞는 법인등기 정정을 요구 중이다.포항시 관계자는 "A상인회 측에서 기존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느라 체납금을 낼 자금이 없다고 해서 우선 근로자 임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7월 아파트 분양 한 채도 없었다

대구에서 7월 한 달간 분양된 새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7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7% 급감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천278가구로 한 달 전보다 105가구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은 인허가·착공 등 세부 지표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지난달 대구 주택 인허가는 2천74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49가구)보다 510.9% 늘었다. 다만 지난해 7월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성격이 짙다. 1~7월 누계 인허가는 3천69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5% 증가했다.반면 착공과 분양, 준공은 모두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달 착공은 17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396가구)보다 95.7% 줄었고, 1~7월 누계도 750가구로 2.8% 감소했다. 분양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7월 누계 분양은 9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69가구)보다 69.5% 줄었다. 준공은 19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1천389가구)보다 98.6% 급감했고, 누계로도 7천885가구로 37.4% 감소했다.경북은 지표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인허가는 2천65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1% 급증했고, 1~7월 누계도 6천980가구로 18.3% 늘었다. 착공은 7월 17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684가구)보다 74.6% 줄었지만, 1~7월 누계는 8천41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58가구)보다 290.0% 급증했다. 준공은 7월 75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2.6% 늘었으나, 누계는 5천69가구로 30.3% 감소했다. 분양은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실적이 없었지만, 누계는 4천4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했다.주택 매매거래량도 두 지역이 반대로 움직였다. 대구는 지난달 2천298건으로 한 달 전(2천693건)보다 14.7%, 지난해 같은 달(2천465건)보다 6.8% 각각 줄었다. 경북은 2천801건으로 한 달 전보다 8.9%,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늘었다.전월세 거래량은 두 지역 모두 줄었다. 대구는 5천6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6.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경북은 4천244건으로 한 달 전보다 3.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줄었다.고질적인 지역 현안인 미분양은 두 지역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 대구는 4천278가구로 105가구(2.4%) 감소했다. 2022년 말 1만3천445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천481가구로 한 달 전보다 94가구(2.6%) 줄었다.경북 미분양은 5천107가구로 한 달 전(5천284가구)보다 177가구(3.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5천118가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천970가구로 한 달 전보다 3가구(0.1%) 주는 데 그쳤다.전국 미분양은 7월 말 6만8천217가구로 한 달 전보다 753가구(1.1%)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4만8천758가구로 전체의 71.5%를 차지해 미분양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