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 지진 "한 달만에 또"…염색공단 규모 1.5 지진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일대이자 서대구역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4분 30초쯤 대구 서구 북서쪽 1km 지역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규모 2.0 미만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은 북위 35.88도, 동경 128.55도. 지진 발생 깊이는 6km.구체적인 위치는 서대구역 바로 동쪽 염색공단 중앙로 인근이다.그런데 이 일대는 약 1개월 전이었던 11월 23일 지진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매일신문 11월 23일 '대구 도심 지진 한달만에 또 "서대구역 인근 지진 발생"' 기사) 당시 서대구역 바로 남쪽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규모 1.1의 미소지진이 감지됐다.한편, 이번 지진까지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총 13차례의 지진이 기록됐다. 모두 규모 2.0을 넘기지 않은 미소지진 사례다.

주차장 "폭발물" 상자에 특공대 출동…알고보니 세차용품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접수했다.플라스틱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었다.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였으나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상자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시험 결과 전원 무효

서울대학교의 한 강의 기말시험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학교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잇단 논란에 '전면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세웠고, 연세대학교 역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 수칙을 대폭 보강하는 등 현재 대학가 전체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故장제원 기사 보내며 "난 시한부 10년"…정희원 문자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에 알린 정희원 박사와 전 위촉연구원 A씨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과거 나눴던 문자 대화 일부가 공개됐다.20일 JTBC가 입수한 문자 대화에 따르면, 정 박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에는 '결박', '주인' 등 단어가 등장하고, 특정 행동을 묘사하고 정신이 몽롱하다는 등의 묘사도 포함돼 있었다.이는 정 박사가 보냈다는 소설의 내용으로, 등장인물 이름으로 정희원 본인과 A씨가 사용됐다. 정 박사는 이를 두고 "계속 수정하고 있다. 오늘 안에 완성할 것 같다"고 말하며 '역작'이라고 표현했다.이후 또 다른 문자에선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정 박사는 특정 물품을 언급하며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었다.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등장하는 도구들을 실제로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요구를 거절하면 해고를 암시하거나 압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정 박사는 A씨에게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보도 링크를 보낸 뒤 "나는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의 사망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여성에게 보낸 소설은 정희원 씨가 아닌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리고 장문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했다.그는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저서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간에 기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 정밀 검증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책은 이후 절판하겠다"고 했다.정 박사는 끝으로 "지금 당장 모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여 저로 인한 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말 안들어?" 딸 포르셰 망치로 부순 50대, 징역 1년

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에서 딸 B(30)씨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한 부탁을 B씨가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것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든 채 딸을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내부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 해당 차량 수리비는 약 25만 원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딸에 대한 불만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 먹고 모르는 아이 유괴?…러시아 여성 구속 기로

정은경, 안동병원 방문…'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사장 강신홍)을 방문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등 지자체 관계자, 안동의료재단 강보영 회장 및 김건영 병원장 등 권역센터장들이 참석했다.안동병원은 2025년 7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북 북부권 거점 의료기관으로, 1천800여 병상과 2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등 핵심 필수의료 인프라를 운영하며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외상,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를 묵묵히 지켜온 안동병원을 높이 평가한다.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라며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동병원은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핵심 과제, 그리고 '포괄적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정 장관은 "안동병원이 제안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역량 있는 지역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간담회 후 정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등 필수의료 제공 현장을 둘러보며 임직원을 격려했다.강신홍 이사장은 "정은경 장관님의 방문과 깊은 이해가 지역 의료 현장에 큰 힘이 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맞춰 안동병원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동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완결형'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확보 및 배후진료 역량 확충을 통해 경북 북부권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성과' 거둔 문경시 신성장동력 TF팀 성과 공개

경북 문경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TF팀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문경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TF팀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광·산업·농업·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27건의 주요 과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문경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이끌 대표 사업으로▷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문경 돌리네습지 세계화 추진▷감홍사과 프리미엄 프로젝트▷아자개장터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문경 돌리네습지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문경 감홍사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농특산부문 대상 수상, APEC 정상회의 문자사과 납품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했다.또한 지난 9월 개장한 백종원 대표 설계의 아자개장터 외식창업 테마파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명소로 조성돼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F팀은 아자개장터의 효과가 인근 상권으로 확산돼 지역 전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TF팀은 민간투자 MOU 과제와 전략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문경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문경시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7개 주요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매월 2회 정기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산타로 변신한 문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탄 선물 전달

경북 문경시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반갑고도 기쁜 선물을 전했다.20일 문경읍(읍장 김재선)에 따르면 문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18일 산타 복장을 하고 당포초등학교, 문경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 등 관내 3개 초등학교를 찾아 '주흘 산타클로스 우리 학교 오시네'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성탄절이 방학 이후에 있어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있는 시기를 고려해 마련됐다.위원들은 선물꾸러미를 직접 들고 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173명 전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성탄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지승용 민간위원장은 "산타 복장이 아이들 눈에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재선 공공위원장은 "성탄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정성호 발언에 "김만배·이화영 등 가석방 빌드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민심'을 전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측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물었다.'가석방'이 핵심 키워드다. 이 단어는 지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에 이어질 일종의 '다음 스텝'으로 거론된 바 있기도 하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오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성호 장관이 전날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수용 부족 문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농담을 던지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웃음기 띤 목소리로 "국민(들)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답한 걸 가리켰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구체적인 가석방 조건을 몇 가지 들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석방을 늘려서 범죄자들에게 인기 좋거나', 제가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교정공직자 처우 개선해서 교정공직자들에게 인기 좋거나'"라고 견해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늘리는 것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범죄자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대북송금 범죄자들 빨리 가석방해 주기 위한 빌드업(설계)처럼 보인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서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전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물가 경제위기에 부동산·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책임을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작전쇼"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대북 제재 완화 추진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한국군과 유엔군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약 200만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의 고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말인가"라고 했다.그는 "이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신문 개방??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전했다.이어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또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불법대북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성 선물인가"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대북제재 완화? 안보현실과 국제사회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규제 완화는 유엔 제재 의무 위반이자 자유우방국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그러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뱉은 이 위험한 발언들은 결코 그냥 흘려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범죄자 사무관…13년만 폭로에 속초시 '직위해제' 조치

강원 속초시가 최근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중 한 명이 13년전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는 해당 인물에 대해 직위 해제 조처를 내리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했지만, 이 가운데 해당 논란이 제기된 1명을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인 간 발생한 사건으로 공식 징계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속초시청 노조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성범죄자가 사무관이 됐다"며 과거 자신이 해당 인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4월경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청 소속의 L씨가 "술 한 잔한 상태고 커피 한 잔 할수 있냐"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당시 L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오빠였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L씨가 태도를 바꾸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결혼 직후였고 L씨와는 이성적 관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피하려 했지만 L씨는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졸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A씨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감사팀에 이를 보고하지 못한 채 곧바로 속초를 떠나 고향으로 전출을 갔다. A씨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시가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 오히려 내게 곱지 않은 시선이 돌아올까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수년이 지난 최근 A씨는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L씨와 우연히 마주하게 되면서 사건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L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했다.최근 속초시가 사무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L씨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속초시 사무관은 아무나 다 되는 거냐. 성범죄자가 사무관이라니"라고 성토했다.이후 해당 글은 속초시청 노조 자유게시판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9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결혼식날 3억 기부…김우빈·신민아 부부 따뜻한 첫걸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는 날 기부 소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더했다.20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15년 넘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특히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화상 환자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김우빈은 2014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소아암 환아를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코로나 피해나 산불·수해 피해 둥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부에 동참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한편,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으며, 사회는 김우빈의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맡았다.두 사람은 2014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10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투병할 때도 신민아가 곁을 지켰다.신민아는 1998년 패션지 '키키' 모델로 데뷔해 다양한 뮤직비디오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갯마을 차차차', 영화 '달콤한 인생', '야수와 미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김우빈은 2008년 모델 활동을 시작해 2011년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자로 데뷔했고, 드라마 '학교 2013', '상속자들', 영화 '스물', '마스터' 등에서 활약했다. 2017년 비인두암 진단 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후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외계+인' 등을 통해 복귀했다.

李대통령 "초코파이 1천원 왜 기소했나"… 법무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논란이 된 사건은 한 중년의 경비노동자가 회사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심에서 벌금 5만원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피고인의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회사)는 강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으나 상고 포기하며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와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0원짜리 옷핀을 줏어가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했다.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 문제 외에도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구 수성구서 SUV·시내버스 충돌…13명 중경상

20일 낮 1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SUV가 주행 중 유턴하던 차를 피하려다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나래 주사이모, 해외동행 들키자 제작진과 언쟁"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전 매니저의 주장이 나왔다.19일 방송된 MBN 시사프로그램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박나래의 과거 촬영 중 일어난 일을 근거로 든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가 공개됐다. 전 매니저는 "대만에서 예능(나 혼자 산다) 촬영할 때 박나래가 '주사 이모'와 동행한 사실이 들통나 다툼이 벌어졌다"며 "불법인 걸 박나래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전 매니저에 따르면, 박나래가 대만 촬영 당시 녹화 시간이 다 돼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제작진이 숙소를 찾았고, 박나래의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발견했다. 제작진이 A씨의 정체를 묻자,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를 지르냐"고 말하며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전 매니저는 당시 박나래가 해당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가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말했다'"고 주장했다.또 박나래가 이후에도 A씨에게 주사를 맞았으며, 주변에서 말리자 A씨 자택까지 찾아가 주사를 맞았다고 전 매니저 측은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나래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주시 통합아동돌봄센터 완공…"아픈 아이도 책임진다"

경북 상주지역 최초로 연중무휴 돌봄이 가능한 '통합아동돌봄센터'가 연말 완공을 앞두고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운영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상주시는 20일, 경상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아동돌봄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센터는 낙양동 188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한 공간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복합 돌봄시설로 운영된다.층별로는▷1층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돌봄)▷2층 공동육아나눔터(0세 특화반)▷3층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 전담센터가 들어선다.일상 돌봄부터 긴급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구조가 특징이다.특히 1층 다함께돌봄센터와 2층 공동육아나눔터는 경상북도 'K보듬6000사업' 지정시설로 선정돼 연중무휴 운영된다.이에 따라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층에 마련되는 아픈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한다.진료 후에도 등교나 귀가가 어려운 경우 센터 내 간호사가 일정 시간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긴급한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상주시는 센터 개소와 함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지역 내 돌봄시설 정보, 상담 신청 및 온라인 예약 연계, 아동 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시설이 상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것이다"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수급률·주거 형태가 고립 지형 갈랐다…대구 공식 '첫 분석'

대구 지역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동 분석에서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비중이 큰 지역에 사회적 고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고립 위험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공간의 구조 문제로 파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구보건대 공동연구팀의 '대구 지역 고립사 위험군 분석'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은 특정 권역에 뚜렷한 군집화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군이 많았다.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 〈strong〉수급자 비율이 1%p 늘면 인구 1만6천명 규모 행정동 기준 고독사 위험군은 약 8명 증가〈/stro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 단위의 축소를 반영하는 '세대당 인구수'가 고립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세대당 평균 인구수가 0.1명 줄어들 때마다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행정동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약 13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거 형태 역시 주요 변수였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험군 군집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strong〉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취약계층 비중과 고립 위험이 동시에 높게 측정〈/strong〉됐다.이 같은 결과는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구구조·빈곤·주거환경 등이 결합된 사회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주거·소득·관계 요인을 동 단위에서 연결하면서 고립 위험의 공간적 구조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고립·고독사 정책이 '발견 지연'에서 '조기 식별' 중심으로 이동한 흐름과도 맞물린다.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은 "위험군이 많다는 건 조기에 발견되고 있다는 신호다. 결국 발견력이 개입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사람이 사는 동네 단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지리 기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전(2023~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8개 구·군만 포함해 진행됐다. 연구는 강상훈 대구보건대 교수, 김석주 대구대 교수, 우영민 코뮤니타스 본부장, 신중언 매일신문 기자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 보고서는 이달 말쯤 대구지역 사회복지관과 구·군청에 배포될 예정이다.※이 기사는 대구보건대의 연구지원과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기획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尹, 김건희특검 첫 조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출석은 민중기 특검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였다.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정오 무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 10분까지 이어졌다.이후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20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6시 30분쯤 귀가했다.특검은 이날 약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내용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이다. 또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공직 인사나 이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시절 공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여부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가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원활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으로, 이번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윤석열 정적은 죽이고 김건희 범죄는 덮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정보 고위 인사들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수사권을 오남용하여 윤석열의 정적은 죽이려 했던 반면, 윤-김 부부의 범죄, 검사 자신들의 범죄 증거는 인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이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 '되어야 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수색 대상이었던 일부 PC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삭제돼, 누군가가 고의로 자료를 없앤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자기장을 이용한 데이터 삭제 기법인 디가우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느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이에 지난해 5월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고, 당시 이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방문 조사했으며, 그해 10월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특검팀은 수사라인 검사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이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대덕초, '사교육 경감 과제 운영 공모' 최우수학교에

대구 대덕초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사교육 경감 1학교 1특색 과제 운영 공모'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초는 지역 여건과 학생·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덕초는 수요자 중심의 늘봄 운영과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학습 지원,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계발하는 동아리 활동 등이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전숙희 대덕초 교장은 "이번 최우수교 선정은 교직원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덕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판사조차 "착잡하다"말한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

[편집자주]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이젠 가족을 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한 범죄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번 주에 보도된 형사사건 중 가족 간 벌어진 각종 범행을 모아 정리해봤다.◆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집행유예'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지난 15일 정신 장애를 앓는 노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어제 어머니 뺨을 10번" 80대 母 숨져…50대 子, 지속 학대 정황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80대 노모 B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세 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의 녹화본을 통해 지난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역시 확인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본 A씨는 B씨가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아내 상처·감염 방치' 軍 부사관, '중유기치사→살인' 혐의 바꿔 기소돼경기 파주시에서 근무하던 한 육군 부사관 A씨의 아내가 심각한 상처·욕창 등을 장기간 방치 당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군 검찰은 지난 15일 A씨를 중유기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육군 수사단은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형법상 중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한층 무겁다.군 검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개념이다.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구급대가 도착 당시 30대 여성 B씨는 온몸에 배변이 묻은 것은 물론, 엉덩이와 겨드랑이·등 부위에서 욕창과 감염이 깊게 진행돼 피부 괴사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이송 도중 한 차례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로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3개월간 욕창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셈이다.유족들은 "B씨 몸에 방치된 상처에서 기어가는 구더기가 발견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살해하려"…의부증 아내, 징역 15년 구형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사위 B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을,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역시 재판 중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검찰은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차례나 찌른 데다,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판사도 "착잡해"…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루는 판사도 "착잡하다"는 소감과 함께 이례적으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보다 1년 적은 형량으로, 각종 감경요소가 최대한으로 적용된 결과다.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재판부는 이날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했다. A씨가 수십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을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였다.사건 이후 A씨의 자녀는 물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나서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한다.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