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李정권, 尹망나니의 평양무인기 평할 자격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민간 소행이더라도 당국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11일 김 부부장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밝혔다.그는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 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또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민간 소행'이라는 분석에 대해 "중대 국경 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그는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우라니움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되여 있는 비행계획과 비행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그는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전날 국방부는 군 작전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李 "北에 민간 무인기 침투했다면 중대범죄"…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운용한 무인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외국인 댓글 국적 표시"…與 "당게부터 신경써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고,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이어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했다.이어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과거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 사건도 언급하며 "정말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장 대표는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생활 논란' 정희원 "업무관계 선 못 지켜…위력 없었다"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정 대표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며 운을 뗐다.정 대표는 "이 영상을 통해 잘못한 지점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드리고자 한다"며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특히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그는 "아무리 과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제 선택을 설명해주진 못한다. 저는 어른이었고 더 조심해야 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밝혔다.이어 "저의 판단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정 대표는 논란의 당사자인 전 위촉 연구원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만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그는 "A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적인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제가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역시 잠깐 함께 일한 A씨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객관적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며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그는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업무 관계에서 확실한 경계를 짓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잘못이고 책임"이라며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의성 산불, 자정 넘어…혹한 속 진화대원 '산 올라 대응'

경북 의성군 의성읍 산불이 11일 오전 0시 25분 현재까지도 완전히 잡히지 않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야간 시간대라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제한되면서 진화대원들이 직접 산에 올라 불길과 잔화를 잡는 고된 작업을 계속하는 중이다.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장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현재까지 인원 606명이 동원됐고 구성은 ▷소방 246명 ▷의용소방대 238명 ▷군청 44명 ▷경찰 38명 ▷기타 40명이다.장비는 총 120대가 투입돼 지휘 3대, 탱크 7대, 화학 2대, 펌프 14대, 구조 6대, 구급 6대, 산림청 26대, 경찰 19대, 군청 10대, 기타 27대가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헬기는 총 6대(소방 2·임차 3·산림청 1)가 확보됐으나 야간에는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특히 119산불신속대응팀이 대거 투입됐다. 이 조직은 대형화·상설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산불 진압 특화 조직으로 도내 각 소방서에 구성된 22개 팀 가운데 15개 팀이 비상 소집돼 의성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능선과 사면을 따라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를 중심으로 작업 중이다.현장에서는 불씨가 남아 있는 급경사 지형과 숲 속을 중심으로 진화대원들이 도보로 접근해 물과 장비를 운반하며 불을 끄고 있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 체력 소모가 큰 상황이지만 당국은 밤사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진화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재투입 여부를 검토하며, 진화 상황에 따라 대응을 조정할 방침이다.산림·소방 당국 관계자는 "야간에는 공중 지원이 제한돼 인력 중심의 지상 진화가 핵심"이라며 "남은 불씨를 철저히 제거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풍에 15m간판, 사람에 '쿵'…경기서만 5명 사상

이철우 경북도지사, 의성 산불 현장 방문해 직접 지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의성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날 이 도지사는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린 데 이어 현장을 방문해 산불 진화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 도지사는 현장에서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라"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발생 당시에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한때 확산 우려가 컸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경북도는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안전행정실과 산림자원국,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가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산림청과 의성군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진화 헬기와 산불진화대를 동시에 운용하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산불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작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피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전 진화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배현진 "코박홍 입꾹닫" vs 홍준표 "줄찾아 삼만리" 설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때아닌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학력 콤플렉스'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며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배현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입꾹닫'을 하셨다"고 말했다. '코박홍'은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그러면서 "큰 아들과 명태균이 얽힌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 악전고투하는 당의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냈고 홍준표 캠프의 인원들이 우르르 이재명을 돕기로한 것도 그저 방관했다"며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해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우리 국민의 힘을 그만 엮어주시길 바랍니다홍 전 시장은 10일 배 의원을 겨냥한 듯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만 하거라"고 했다. 그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며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말했다.또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 하겠나"라고 했다.배 의원도 다시 반박글로 응수했다. 그는 "'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는 고사를 인용한 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했다.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라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비뚤어진 모습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고 했다.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쟁심도 한 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글을 맺었다.

父 요양원 입소 두 달 만에 사망…CCTV엔 '충격 장면'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맨바닥에 방치되는 등 입소 두달만에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80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장애가 있는 남동생도 돌보고 있어, 가족 전체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A씨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여수에 위치한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전까지는 치매가 경미한 수준으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한다. A씨는 "혼자 세수, 면도도 하셨고, 화장실도 당연히 잘 가셨다"고 했다.그러나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폐렴 증세를 보여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하루여만에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응급실에 왔을 때 병원복으로 환복 시키면서 간호사 봤더니 '온몸이 다 피멍이었다'더라"고 전했다.A씨가 확보한 요양원 CCTV에는 폐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요양원 병실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오물을 정리하던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누운 상태로 놔두기도 했다.이후 베개와 이불을 던지며 바닥에 눕혔고, 얼굴을 두 차례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약 4시간가량 떨며 맨바닥에 누워 계셨고, 다음 날 다시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요양보호사는 과거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에게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은 입소자 무릎 위에 올라타는 등 행동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보호사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요양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여수시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내렸지만, 요양원이 의견서를 제출해 현재는 검토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바지를 올려드리면서 정신차리라고 왼손으로 폭폭 두드린 것이고 병실 바닥은 따뜻하다"며 "폐렴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폭행으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요양원 측이) 잘못은 있어도 문닫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고 말했지만 경증 치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양원 직원들도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말해 믿지 못했다"며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요양원이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영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수술비 급해" 30대 女, 썸남 돈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해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버티는 김병기, 속 타는 민주…당내 '탈당' 요구 빗발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보는 여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탈당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고집하는 김 의원 행보에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직접 김의원을 징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김 의원이 계속 버틸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당 수렁에 빠져" 지도부 징계 촉구 목소리…지도부도 '고심'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이날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더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관련 의혹 제기와 여론 악화는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도부에 '징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서 "12일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백 의원은 지난 8일 후보 토론회를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박지원 의원도 거듭 지도부의 '직접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제 당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빨라야 한다"고 적었다.민주당 당규상 당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천헌금 논란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역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 문제가 최고위를 거쳐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설령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휘하려면 무조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권 일부 지지층이 여전히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표가 이를 중단시키고 징계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당원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12일 윤리심판원 결정이 '관건'…"장기화 막으려면 자진 탈당 해야" 의견도지도부가 의총 의결이 필요치 않은 '당원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역시 엄중하게 현 상황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수수와 특혜·갑질 등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만 10여개에 달해,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심판원이 당일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김 의원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다면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 당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원내대표 후보 한병도·진성준·백혜련 의원은 지난 8일 원내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유일하게 탈당에 반대했던 박정 의원 역시 9일 MBC 라디오에서 "저도 굉장히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어떤 조치가 있기 전 스스로 '선당후사'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승찬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제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 지금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촉구했다.

"김병기에 2천만원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들 경찰 조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했다.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도착했다.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광역수사단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일을 탄원서에 적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탄원서에는 김씨가 돈을 건넨 뒤 5~6개월 지나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5만원권으로 1천500만원, 1만원권으로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때 공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뒤 추후 돌려줬다는 취지다.경찰은 또 김씨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전모씨를 전날 조사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탄원서 내용에 담기지 않은) 다른 금품 등을 주고받은 건 없다"고 말해 사실상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한동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조작된 당무감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TV조선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고소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자신과 가족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발표했으며, 조작된 자료로 당무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이 위원장은 별도로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이라 주장한 일부 자료를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 전 대표는 물론 가족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며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명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이 위원장)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종료됐다.

CES 전시장에 UAM…모빌리티 미래 제시한 삼보·아진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기업들이 6~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차세대 이동수단을 제시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삼보모터스와 아진산업은 추세 변화에 맞춰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삼보모터스 그룹은 부스 중앙에 도심항공교통(UAM) 기체를 설치해 방문객 시선을 끌었다. 올해 삼보모터스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서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UAM과 '파일럿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시스템' 등을 전시했다.이번에 선보인 UAM 기체는 지난해 전시한 것보다 크고, 속도 등 성능이 고도화된 모델이다. 높이 3.5m, 길이 8m 크기의 3인승 모델(B-33X)로, 항속 190㎞/h, 이동거리 100㎞를 자랑한다. 무게는 약 1.8톤(t)이다. 도심 여객 운송과 산불 진화, 군수품 수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로봇도 등장했다. 삼보모터스는 계열사를 통해 개발한 보안·순찰 로봇과 배송·기기 스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로봇 등 2대가 부스 안을 돌아다니도록 하며 활용 모습을 시연했다.손효정 삼보모터스 에어모빌리티추진랩장은 "사업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로보틱스와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배터리, 충전 시스템 등 기반 산업이 같이 성장해야 제품 질을 높일 수 있다. 기업체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와 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제반시설을 갖춘다면 오는 2032년쯤 UAM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동차 차체는 더 가볍게경산에 본사를 둔 아진산업은 LVCC 북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풀카본(Carbon Fiber) 도어 성형 기술, 메탈 3D 프린팅 기반 경량화 차체 설루션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경량화 기술을 선보였다.아진산업은 차체 구조 부품과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공정 수와 부품 수·중량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부품 수를 최대 90% 이상, 중량은 30~40%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차체 무게를 줄이면 차량 주행거리를 넓히고 에너지 효율은 개선할 수 있다.아진그룹은 이번에 아진전자부품의 열 제어·관리 기반 전장 시스템 설루션, 계열사인 오토아이티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안전 시스템 등을 함께 전시하며 친환경, AI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드러냈다. 글로벌 완성차·미래 모빌리티 기업에 역량을 선보이고, 전기차와 항공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목표다.최장욱 아진산업 바디선행개발팀장은 "AI와 로보틱스 바람이 부는 만큼 경량화 기술과 AI에 관한 문의가 이어졌고, 협업에 대한 제안도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미국 완성차 기업 GM, 포드 등이 아진그룹 부스를 둘러봤으며, 8일에는 현대차 임직원들이 아진그룹 부스를 방문해 경량화 기술 등을 논의했다.

이혜훈 "똥오줌 못 가리냐"…보좌진 폭언 녹취 또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과 관련된 '갑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밤늦게 보좌관에게 전화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녹음 파일도 추가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 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기가 막힌다.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라며 "언론 담당하는 애 맞느냐.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PC버전의 요약본, 축약본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느냐"라며 "아, 말 좀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주 의원은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며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5일 "이혜훈 아들은 고3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국회 인턴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에 쓰기 위함이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달 1일에도 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IQ(지능지수)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다만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은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레고 꽃다발 든 연말 시상식에 화훼업계 "소비 촉진 찬물"

지난해 연말 진행된 일부 방송사의 시상식에서 축하용 꽃다발로 생화가 아닌 장난감 꽃다발이 사용되자 꽃집 단체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9일 전국 화원 단체인 한국화원협회(회장 배정구)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장난감 꽃다발 사용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화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고 반발했다.이어 "자칫 생화 꽃다발이 비효율적이고 단점이 많은 것처럼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화원협회는 "국내 화훼산업에는 2만여 화원 소상공인과 다수의 화훼 농가가 종사하고 있어 생화 소비는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부 또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화훼 소비 촉진과 꽃 생활화 문화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난감 꽃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화훼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9일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선 수상자 전원에게 레고 꽃다발이 전달됐고, 참석자 테이블과 진행석 등 곳곳이 레고 보태니컬 시리즈로 장식됐다.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준장으로 진급

정부가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며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의 첫 장군 배출 사례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급 이상 인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군별 소장 진급자는 ▷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과 각 군 본부 핵심 참모 직위에 배치될 전망이다.준장 진급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무했던 박정훈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확고한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출신과 병과, 특기에 얾매이지 않은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은 41%로, 이전 진급 심사(20%) 대비 크게 늘었다.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도 43%로 증가했다.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 역시 45%로 확대됐다.여군 장성은 소장 1명과 준장 4명 등 총 5명이 선발됐다.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택 살린다더니…대구는 세제 완화 혜택 제외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살리겠다며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포함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대구 등 지방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군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종합 경제전략이다.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거시경제 적극 관리 분야에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핵심은 다주택자 세제 완화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대상 주택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정했다.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이 혜택을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세컨드 홈 정책을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등 지방 광역시에 속한 구·군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1주택자 대상 세컨드 홈 정책에 이어 다주택자 완화 정책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시 원도심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가칭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의 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인다. 상장 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을 1만6천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5만2천가구를 공급하고, 60~85㎡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도 검토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구조다.

TK 산업판 바뀐다…정부, 미래차·로봇·반도체 집중 육성

정부가 대구경북의 핵심 산업인 미래차·로봇·반도체를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인 'AX'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나선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부문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정부는 올해 대구경북권(대경권)과 동남권·서남권·전북권을 시작으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주력 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방식이다.대경권 성장엔진으로는 미래차·로봇·반도체 산업이 낙점됐다. 대구의 미래형 모빌리티와 경북의 로봇·반도체 제조 기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경권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설계·생산·품질관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로봇 자동화와 지능형 공정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로봇과 AI를 결합한 차세대 제조 기술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첨단산업 벨트 구축도 병행한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축으로 조성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부터 응용 산업까지 연계해 권역 간 분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구미는 기존 전자·반도체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구축한다. 충청·영남·호남을 연결해 2차전지 연구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2차전지 산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경북 포항은 2023년 2차전지 양극재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약 8조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연구시설도 집적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구의 로봇 산업 기반과 경북의 방산·2차전지 소재 산업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경권에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될 경우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화단지에는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이 집중된다.정부는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메가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재정·세제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다만 보조금 규모와 특구 지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수도권 AX 가속화를 위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이 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담길 예정이다.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도 대경권 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RE100 산단 시범 단지를 선정하고,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는 등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 예산 1천351억원이 확정돼 태양광 발전 설비 융자와 전력망 구축에 투입된다. 대구경북은 반도체·미래차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핵심 후보지로 거론된다.아울러 정부는 대경권을 포함한 초광역권의 단일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주거·연구 인프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기업 활동과 인력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서 멀수록, 낙후도 따라"…정부, 지역별 차등 지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의 거리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재정·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늘린다.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지역균형성장'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신호다.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분야에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이 비중 있게 담겼다.핵심은 '차등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차등 지원이 유력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복지·재정사업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7대 시범사업과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7대 시범사업에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가 포함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 여건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새로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다양한 예산 사업에 이 지수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방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관광·문화 분야 지원도 대폭 늘린다.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3월 시작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새로 발급한다. 지방 공연·전시 지원은 기존 400회에서 1천200회로 3배 확대한다. 남부권(부울경·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도 총 60개 사업 규모로 추진된다.기업 유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0%포인트를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 가령 1천억원을 투자해 400억원을 지원받던 기업은 앞으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이 밖에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를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성화 사립대학에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중 확정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관광권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5극 3특 체계와 연계해 올해 2곳 안팎의 광역 관광권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실증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의 조건이 곧 지원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균형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