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고환율…외환당국 총력전에도 '백약이 무효'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단기 처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정책 신뢰 저하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1,480.0원으로 출발했지만 곧 상승 전환해 장중 1,484.3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4월 9일(1,487.6원) 이후 최고치다.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활용, 수출기업 달러 매도 유도, 외국계 은행의 달러 보유 한도 확대 등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천5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정부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단기 대응에 집중해 왔다.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기지와 자회사를 해외로 이전·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 수요가 발생했고, 이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기업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대증요법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올해 들어 전년 대비 18% 감소하며 국내 투자 매력 저하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 규제 장벽, 반기업 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시장에서는 "환율을 잡는 근본 해법은 한국 경제의 신뢰와 매력 회복"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단기 안정 조치가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규제 개혁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위정보 최대 10억 과징금…권력자 비판땐 소송 '입틀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도 금지한다.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라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위헌 논란 등이 일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정리됐다.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허위정보나 허위조작정보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전략적 봉쇄소송)로 언론 등의 권력자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략적 봉쇄소송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토론 1번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본 해외유출·고령층 대출 급증…국내 경제 곳곳 '빨간불'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 전반에서 복합적인 경고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자본은 해외로 이동하고, 자영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중심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수도권으로 쏠리며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산다"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은 이미 뚜렷한 변곡점을 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10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한 반면, 해외 주식은 103억달러(약 15조2천800억원) 순매입했다.한은은 "과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보완 관계였으나 2020년 이후로 한쪽이 늘면 다른쪽이 감소하는 대체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해외 주식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장기 수익률'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국내 코스피의 장기(10년 이동 기하평균) 수익률은 2020년 이후 –0.7~5.6%로 미국 S&P500(7.7~13.1%)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시기에도 이 같은 흐름은 강화됐다. 올해 9~10월 코스피 수익률은 28.9%로 S&P500(+5.9%)을 크게 웃돌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차익 실현 대상으로 삼고 해외 주식을 추격 매수했다.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국내 증시는 낮게, 미국 증시는 높게 고정됐다"며 "단기 수익률이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기대가 해외 주식 선호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 390조원 육박자영업 부문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대출 확대가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89조6천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3천억원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됐다.고령 자영업자의 특징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의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3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1.63%로 전체 평균(1.76%)보다 낮지만, 취약 차주 비중은 15.2%로 오히려 가장 높았다.한은 관계자는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비수도권 하락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위험 수위로 벌어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과거 고점(2020년 8월 43.2%)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7.1배에 달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분기 0.90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장용성 금융통화위원도 23일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또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비수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집값 상승과 하락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월세 비중 확대 역시 양면성을 지닌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 60.3%, 10월 60.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월세 비중 확대는 갭 투자 억제와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감이 순찰차 몰고 현장 출동…경찰 지휘체계 '와르르'

일선 파출소에 경찰 간부급인 '경감'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장과 팀장에 이어 팀원 일부까지 경감으로 채워지며 지휘체계 혼선과 내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통상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팀장, 지구대·파출소 관리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승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보직이 포화됐다. 파출소에선 소장부터 팀장, 팀원 일부에 경감이 대거 배치되면서 지휘·평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구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감 A씨는 "소장이더라도 같은 경감인 팀장이나 팀원에게 근무를 지시할 때 곧바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일이 있다"며 "또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감이 소장으로 부임하면 같은 계급에 업무를 내리기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감 B씨는 "경찰 근무 경험이 적더라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며 "순경으로 먼저 입직한 동료가 이런 경감에게 근무평정을 받게 되면 현장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사기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파출소 팀장 한 경감 C씨는 "과거엔 경감이 순찰차를 타는 일이 없었다. 지금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작은 사건들에도 일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2천319명이었던 경감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천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감 계급 정원(1만967명)과 견줘도 두배를 훌쩍넘어서 규모다.같은 기간 대구도 경감이 576명에서 1천40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정원(494명)을 크게 웃돌았다.이런 변화에는 2012년부터 시행된 경감 '근속 승진' 제도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020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는 근속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 점도 증가세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파출소에도 지구대처럼 경정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인사부터 경감이 많았던 지구대의 수장에 경정을 대거 앉혔다. 현재 대구 관내 지구대 31곳 가운데 경정이 배치된 지구대는 모두 28곳이다.파출소 35곳 가운데 경정이 소장을 맡은 곳은 달서구 성서파출소와 군위 효령파출소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들 파출소는 인근 파출소와 통합되며 중심지역관서로 지정됐고,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서 예외적으로 소장 보직에 경정이 배치됐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장에 경정을 배치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한다. 본청 조직계에서 경정 정원이 정해져 있고, 늘리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파출소장의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감으로 승진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황금함대' 띄운 트럼프, 한화와 맞손…'마스가' 본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골든플리트)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해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핵탄두를 실은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한 대형 구축함과 소형 호위함(수상 전투함)으로 구성되는 함대다.다만 AP통신 등 일부 언론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규모와 외관에 치우쳐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정해진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건조하는 데 실패한 이력을 끄집어내며 다소 비관적으로 내다봤다.◆탄력 받는 '마스가 플랜'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함은 전례가 없다.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도 빠르고, 크며, 단연코 100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신예 호위함은 한화와 협력해 건조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라는 위대한 회사"라고 소개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마스가 플랜)'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인 한화의 협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신예 호위함 사업이 지연되자 한국의 신속한 선박 건조 능력에 눈을 돌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황금함대의 특징은 '거대 전함(Battle Ship)'의 재도입이다. 황금함대는 3만~4만t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기함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규모의 전함 건조는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배수량 약 9천500t)이다.트럼프의 '골든 플리트'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대형 항공모함 3척을 만들고 있으며, 12~15척의 잠수함도 건조 중이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회의적인 시각의 미국 언론미국 일부 언론들은 냉소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규모와 외관에 치우쳐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호위함의 경우 수직발사 시스템이나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전술적 활용도가 전무하다"는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의 말을 전했다.AP통신은 보다 가혹하게 비판했다. 이번 발표가 미 해군이 지연과 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취소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는 것이다. 해군은 포드급 신형 항공모함과 컬럼비아급 잠수함 등 신규 설계 함정들을 정해진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건조하는 데 실패해 온 터다.설상가상 해군은 트럼프가 새 전함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한 일부 기술들을 실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비판이다. 해군은 함정 탑재 레일건을 실전화하기 위해 15년 이상, 수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실패하고 2021년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도 ▷제한적 레이저 기술 운용 ▷핵 순항미사일 배치의 핵 비확산 조약 위반 소지 등을 현실화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김정은 어깨에 손 '턱'…北 김주애 존재감 어디까지?

울릉도서 대규모 낙석 4천톤…300여가구 수돗물 끊겨

경북 울릉도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해 울릉군이 긴급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전날 서면 남양리 인근 급경사지에서 낙선 4천톤이 도로를 덮쳤다.다행히 낙석이 발생한 곳은 일주도로 통구미터널 선형 개량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폐쇄된 도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하지만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아래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덮쳐 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 3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또 옹벽 파손 50m, 도로포장 파손 400㎡, 상수도관 파손 2 열(80mm, 350mm)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이곳은 지난 16일에도 낙석이 발생한 바 있다. 군은 단수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해 물을 공급하는 한편 군은 도로 통제를 이어가며 굴삭기 4대 등 장비를 투입해 낙석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군은 또 이날 울릉알리미 앱을 통해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남양2리, 통구미, 사동 안평전, 해군 118전대 및 충혼탑 일대에 순차적으로 비상급수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돗물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구FC 신임 단장에 장영복 前 포항 스틸러스 단장 선임

대구FC의 새 단장으로 장영복 전 포항 스틸러스 단장이 선임됐다.대구는 23일 제93차 이사회에서 장영복 단장을 제 6대 단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장 신임 단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포항스틸러스 단장직을 수행했다. 단장 재임 당시 효율적인 구단 운영과 유소년 시스템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구는 지난 8일 단장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단장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16일 심층면접을 진행해 새 단장을 선임햇다. 선임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 역량, 비전 등을 종합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사회에서는 장영복 전 포항 단장을 신임 단장 최적임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대구 관계자는 "장 신임 단장은 기업에서의 조직 관리 경험과 프로축구단 현장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춘 검증된 인사"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의 내실을 다지고, 대구가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장 신임 단장은 취임 후 김병수 감독을 만나 선수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서장' 나오나…경찰의 꽃 총경 인사 '감감무소식'

'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급 경찰 간부 인사가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경찰서가 '경정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34개 경찰관서 중에선 예천서 등 최소 5곳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년퇴직하는 경찰 공무원은 만 60세(1965년생)이다. 이중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시·도 경찰청 과장에 해당하는 총경은 퇴직 4~5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예컨대 연말 퇴직 예정인 총경은 7~8월 이뤄지는 하반기 인사로 교육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공로연수 후 퇴직하는 식이다.경찰 총경 인사는 지난 3월 단행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3월 인사 또한 통상적으로 1월 중 이뤄진 상반기 인사보다 2개월 늦었다. 한 때 총경 전보 인사가 10월 초 이뤄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연말 퇴직 예정인 일부 서장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9월 말 퇴임식을 진행했다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고위 계급부터 이뤄지는 인사의 특성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땐 오는 31일 퇴직하는 총경이 근무하는 일부 경찰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진다.경찰 인사가 늦어지는 건 일종의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수뇌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안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최대한 연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반대파들이 주도한 '총경 회의' 참석자 명예회복과 고위직 경찰관의 12·3 비상계엄 연루 여부를 밝히는 헌법존중TF 조사도 변수다.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소지 논란에도 헌법존중TF 조사를 강행했다.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검찰청 폐지 이후 여권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이유다. 일각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승진한 총경·경무관급 인사에 대한 물갈이를 인사 지연의 이유로 꼽기도 한다.지역의 한 경찰관은 "연말 퇴직자가 발생하는 보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찰 인사가 명확한 시기 등 원칙 없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의구심 지운 張 리더십…'강한 야당' 24시간 절박한 외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회 역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이어 역대 최장(24시간) 기록을 새로 쓰면서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거대여당의 폭주에 몸소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한편, 단일대오 형성 및 강력한 대여 투쟁의 계기를 몸소 마련했다는 얘기다.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24시간 경과'로 인한 강제 종결 전까지 연단에 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인 '17시간 12'분을 6시간 48분 초과하며 새 기록을 썼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기억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23일 오전까지 장 대표는 물만 마셔가며 24시간을 버틴 것은 전당대회부터 '강한 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임은 물론,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대여 투쟁에 함께 온몸을 던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동안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친한계와의 갈등은 물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의문부호를 스스로 떼어내는 행보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이를 방증하듯 장 대표가 토론을 마치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당 대표의 '투지'에 화답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의 헌신적 투쟁에 대한 긍정적 반향과 함께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모습이 관측됐다.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현장을 밤새 지킨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은 "국민들과 함께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의 절박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국가, 국민을 향한 충정이자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말을 스스로 지킨 자기 증명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지방선거, 당심 50→70% 경선룰' 국힘 지선기획단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하고 결정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된 만큼,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기획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경원 기획단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나온 소수 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 상향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도 "공직선거의 최종 결정자는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에 나 위원장은 지난 15일 지선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안 마련 등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원안이 유지됐다.다만 기획단 결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데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공조 신호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이른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며 보수야권 공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만, 전날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자"며 야권의 특검 도입을 수용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게 세부 규정도 둬 국회의장은 법 시행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기간 내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받으면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지 사흘 안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흘 안에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전날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자체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친명 "정부와 핫라인"-친청 "지도부 단합"…與 '명청대전'

여당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23일 첫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고,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은 현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자랑했다.이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선거는 '친청'과 '친명' 경쟁 구도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5명의 출마자 중 문정복·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친청계와 친명계 중 어느 쪽이 두 자리를 가져갈지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차기 당 대표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이날 연설회에서 친청계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선거"라며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윤 후보도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제각기 강조했다. 이건태 후보는 "대장동 사건 변호사, 법제사법위원, 당 법률대변인으로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였다"고 했다.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 이재명처럼 말하고 일하는 유동철을 최고위원으로 만들면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이날 첫 연설회를 시작으로 오는 세 차례 합동 토론을 가진다. 다음 달 11일에는 2차 합동연설회와 후보 5명 중 3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국힘 "진상 조사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진상 조사를 거론했다.23일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당시 김 원내대표의 비서관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의원님이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로열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월 22~24일 등 로열스위트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이후 비서관은 "의원님 보고드렸다. 의원님이 칼호텔 방문하신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다.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으로,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 맞다"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고 답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는 항공업의 대규모 합병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임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북도 공직 사회에 부는 女風…4급 이상 3년 새 4배↑

경상북도 공직 사회에 여풍(女風)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오랜 시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도청 실·국장이나 부단체장 등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모두가 여성 안배 등 기계적 인사가 아니라 업무 역량이나 공직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얻어낸 성취이기에 더욱 빛이 난다는 평이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도청 서기관(4급) 이상 승진자 35명 중 여성은 14명(40.0%)에 달한다. 2022년 말 기준 10명이었던 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이번 인사를 통해 41명으로 4배 늘었다.이미 도청 곳곳에는 '유리천장'을 깬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다수 포진해 있다. 2017년 당시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청송부군수)을 지냈던 최영숙 환동해본부장(2급·이사관)과 조현애 산림자원국장(3급·부이사관) 등이 대표주자다. 최 본부장은 2020년 도청 첫 여성 대변인, 지난 6월 말 인사를 통해선 도청에서 자체 배출한 첫 번째 여성 이사관(2급) 등 '최초' 기록을 써왔다.지난 3월 북동부권 5개 시·군 대형 산불 당시,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조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고향(김천)의 부시장으로 영전한다. 김천시가 생긴 이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린 조 국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선 칠곡·영천·영덕 등 총 4개 시·군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이들 역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해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외에도 2023년 도청 첫 여성 인사과장을 지낸 김미경 항공산업과장은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지난 1년 6개월 간 각자 임지에서 첫 여성 부단체장을 지냈던 윤희란 경산부시장, 이정아 의성부군수는 이번 인사로 가각 교육, 파견 등 자리를 옮긴다.도는 성별, 연공서열 보다 업무 추진력이나 정책적 완성도, 조직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역량 교육 등도 한층 더 강화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여성 공무원 배려가 아닌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인재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해 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일꾼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美 의회, 미국 기업 자본 '대중 투자 제한 방안' 법제화 추진

미국 의회가 미국 기업 자본의 중국 기술기업 투자 제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과 감시 체계에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에 '해외투자 규제 조항'이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제정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해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의 기업 중 민간과 군사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미국 정부가 지난 2023년 해외 투자 심사 체계를 행정명령으로 제정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 법규로 그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 신흥 기술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금의 지원을 감시하고 일부의 경우 차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미국인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기반을 둔 기업,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조항은 중국의 국방·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중국과 민감한 기술을 거래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투자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앞서 AP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이 자국에 사용하고 주변국에 수출하는 '감시 기술'이 미국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WSJ는 미 의회가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달 초 "공산 중국의 침략을 떠받치는 투자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WSJ는 과거 20여 년간 미국의 연기금과 벤처캐피털들이 중국 기술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의 반도체, AI(인공지능) 분야 핵심 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과 다른 흐름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미 당국은 기술 협력이 무해하다고 여겼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중국 최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는 등 주요 투자자로 등극하기도 했다.이번 국방수권법 제정은 이런 흐름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 속에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대구 동구의회, 윤리특위 첫 구성…의원 징계 길 열렸다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 징계 기구가 없었던 동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재적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위원 선임의 건은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배홍연 구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며 의회의 자주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안건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법적 의무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배홍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연미 부위원장, 주형숙·최건·박종봉 구의원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윤리특위가 징계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동구의회 조례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사무국은 조만간 자문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 10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가 회의 시작 10분 전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안건을 발의한 구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추천된 인사 2명이 특위 구성원으로 부적절하다며 발의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도 당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의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8천명 부족" 의사인력추계위 전망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국내에 의사가 최대 1만8천 여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해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가 22일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최근 추계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최소 약 1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천498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이나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천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천435명에서 최대 1만8천739명에 달하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추진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5천명 부족' 추계와 큰 차이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 부족 규모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가 크게 나올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추계위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문 앞 공영주차장 출입구…1년새 3차례 충돌 사고 '덜덜'

주택 대문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탓에 1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이 대책에 소극적이라고 주민이 호소하고 나섰다.공영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맞은편 정면의 주택 대문을 들이박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예산을 이유로 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문제의 장소는 대구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이다. 이곳은 1천228㎡에 46면 규모를 갖추고 지난 2016년 1월 준공됐다. 시장과 인근 상가를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주차장은 서부시장상인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시장 안쪽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은 큰 도로와는 떨어져 있고 상가와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주차난이 극심한 이 지역 특성 상 차량들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다.주차장 진·출입구 맞은편에는 3층 짜리 빌라 건물이 있다. 해당 위치는 어두운 데다가 갓길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까지 더해질 경우 주차장을 나서는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 위치다.해당 빌라 주인 전모(70) 씨는 주차장이 생긴 뒤부터 출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는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3번이나 났다고 전했다.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면 좁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전씨 건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져나가다 건물 외벽을 자꾸 들이받는 다는 게 전씨 설명이다.지난 17일 저녁에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치면서 세입자들이 놀라 혼비백산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진출 차량이 건물 출입문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문 한쪽이 떨어져 나갔고 외벽이 파손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전씨는 구청에 출입구 위치를 옆으로 몇 미터 가량 조정해 차가 빠져나오더라도 건물을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전씨는 "구청에서는 그동안 민원에 무대응이더니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야 방지턱과 화분을 갖다 두겠다고 한다. 우선은 차가 치더라도 완충 작용을 하지 않겠냐는 건데, 임시방편일 뿐이지 주차장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화장실은 쓰지 못하도록 폐쇄해둔 상태인데, 화장실을 허물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관할 서구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위치 조정은 예산이 많이 들어 곤란하고, 방지턱과 긴 화분을 갖다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화장실은 위탁 운영자인 상인회 측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닫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성공 힘 받은 경북,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도전장

경상북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버금가는 글로벌 행사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APEC 유치와 성공적 개최의 역량을 거름 삼아 경북을 전 세계에 더 알리겠다는 목표다.경북도는 23일 도청에서 '국제행사 유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과정에서 도청 각 실·국별로 추진해 온 국제행사 유치 추진 상황과 선점 전략 등을 논의했다.도는 지난 7월부터 국제회의·경제 산업·문화관광 등 7대 분야 69개의 국제행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 실·국별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 연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도는 27개 국제행사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중 도가 개최를 검토하는 국제행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비롯해 세계에너지 총회, 글로벌백신포럼 등이다.한국은 오는 2028년 G20 의장국이다.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 개최한 역량이 있는 도는 여세를 몰아 G20 유치에도 도전장을 냈다.세계에너지 총회와 글로벌백신포럼은 지역의 주력 산업과 밀접성이 매우 높다. 세계에너지 총회는 150개국에서 1만5천여명 이상 참여한다.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 풍력, 수소산업, 에너지 저장 등에 강점이 있는 경북은 에너지 총회 개최에 최적지다.글로벌백신포럼은 전문화된 국제행사로 참여국이나 인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백신 개발·공급 등 지역 산업과 관련성 또한 높다.도는 이미 APEC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ICLEI) 총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내년 5월 경주에서 열리는 PATA 총회는 아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혁신,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1천여명 이상의 글로벌 인사가 참석한다.1만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CLEI 총회는 2027년 포항에서 열린다. 특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APEC을 통해 국제회의와 마이스(MICE)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담 조직인 마이스산업팀을 신설해 앞으로 대형 국제행사 외에도 지역 산업과 밀접한 의료·농업·문화관광 분야 국제행사 유치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도내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구미전시컨벤션센터(GUMICO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등이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성공적인 'APEC 2025 KOREA' 개최라는 큰 성과를 통해 우리 경상북도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4개의 국제회의장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