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남겼다.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적기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국힘 "1·29 부동산 대책, 핵심 빠진 실패 가능성 큰 정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실패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9 부동산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용산은 희망고문·태릉은 원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0년 넘는 표류 끝에 행정 절차를 20개월이나 단축하고, 수십 차례의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공급 실적을 맞추겠다는 이유로 주택 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면, 확정된 계획과 법적 절차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 용산 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캠프킴 부지 역시 다르지 않다. 토지 정화와 문화재 조사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곳에 과거의 실패한 대책을 재탕한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공급에 불과하다"며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매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尹에 은혜갚자" 합수본, '당원가입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전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낙연, 故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안 간다…장동혁은 조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근조 화환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의 빈소에는 여야를 넘어 각계 인사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례 이틀째인 지난 28일에는 이 전 총리와 '30여년 정치적 악연'으로 엮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1988년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선거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을 꺾고 정치에 입문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 전 총리를 공천배제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빈소를 찾아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라며 "요새 같은 장수 시기에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나 의원은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할 때 이 전 총리가 위원이셨다"라며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 가치에 충실한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일찍 가셔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빈소가 마련되자 근조화환을 보냈고, 오늘(30일)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 전총리를 조문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임고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다른 일정이 있어 며칠 서울을 떠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빈소로 근조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미래민주당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 내 대권 경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경선에서 패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후방 지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뒤 민주당과 상례조차 부담스러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총리의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며, 노제는 민주평통 사무실과 민주당사 등에서 치러진다. 이후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을 엄수한 뒤, 오전 11시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묘역에서 평장묘 안장식을 갖는다．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美재무부, 한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을 통화·거시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통해 미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 과거에도 대미 무역 규모와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이유로 환율관찰 대상국에 여러 차례 포함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이다. 이 가운데 태국은 새롭게 포함됐고,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가 유지됐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다.이 가운데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2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몽클레어 입은 교통약자?…정원오 무료버스 논란

법적 대응?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한동훈의 선택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에서 제명되면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선택지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법적 대응이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 소송으로 당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인 만큼 법리 싸움에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손쉽게 복귀해서 되레 내부에서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역공을 펼칠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다만 정치의 사법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혹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현역 의원이 공천받아 생긴 빈자리에 도전해 당선하면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또하나의 선택지는 신당 창당이다. 당내에 소위 한동훈계라는 지지세력과 함께 새로운 개척지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례가 있다. 다만 그만큼의 정치적 기반을 갖추었냐는 부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실제로도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외에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의 입당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이다.당의 결정으로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당장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도 이런 기조에 맞춰 국회 앞에서 제명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내달 8일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시험대…정통보수 인사 연대 '슈퍼 빅텐트' 펼쳐라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제명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제명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정통 보수 인사들과 함께 당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날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사 정치의 종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을 위해 급하게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모두 당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둘 모두 엘리트 검찰 출신으로서 정통 보수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들의 빈자리를 정통 보수 인사들로 채워 진정한 '보수 빅텐트'를 만들어야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정당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단계적인 성장을 밟아 온 인물들을 적극 포섭해 당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주요 인물로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꼽힌다. 보수정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정계에 입문한 유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활약하며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당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유 전 의원이 올해 지선에 나설 경우 당의 강성 이미지가 상당 부분 옅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박근혜 키즈'로 불리었던 이 대표와의 공조도 절실한 시점이다.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지금껏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 분류돼 왔다. 특히 관록의 다선 의원들을 꺾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히며 젊고 능력 있는 보수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선거 때 사표방지를 위해서라도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선거인데 보수세력끼리 표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유 전 의원 역시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브레인이다. 그와 함께 당 체질개선에 나선다면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정통 보수 인사들로 집단지성을 모아 이번 지선 공천 국면에서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 당 체질 개선과 지선 승리를 모두 놓칠 경우 한 전 대표 측에서 다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한나라당 때처럼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보수 정당의 가치를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 값, 대구의 5배…1·29대책 양극화 유발

정부가 잇달아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주택 시장 안정을 이유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반면 악성 미분양과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등 지방을 살릴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후속 조치다.문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침체가 장기화된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당 5분위 매매 평균 가격은 1천728만원이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9.5배에 달했다. 서울의 5분위 가격은 ㎡당 3천740만원으로, 대구 5분위 가격(747만원)과 비교하면 ㎡당 3천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가격 흐름도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구는 113주째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될수록 인구와 자본이 더 몰리고, 지방은 더 위축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을 막겠다며 공급을 늘릴수록 수도권으로 사람이 더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 사이 지방은 정책에서 소외돼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방 맞춤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금융·세제 분야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2024년 이후 정부에 9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지역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진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카드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도 "집권 초기 지방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며 "말로만 균형 발전이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지방 부동산 시장을 감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 낼 묘안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인데 지방에 당장 상승국면나오긴 쉽지 않다"며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충성도 떨어져 있다. 앞으로 시장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회복이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교 2개 규모…국가 자산 '영끌' 수도권에 쏟아붇는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수도권 집중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인천에 모두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과 엿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못 살게 됐다"며 집중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대책으로, 정책 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가운데 4만호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된 물량을 재포장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도심에 추가 공급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판교 2개 규모, 여의도 1.7배 면적 공급정부는 서울 3만2천호, 경기 2만8천호, 인천 1천호 등 모두 6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기존 계획 물량 6천호를 제외하면, 이번에 새로 발굴한 물량은 5만2천호에 이른다. 착공 시점은 2027년부터다.공급 규모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487만㎡로, 판교 신도시(2만9천호) 두 곳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물량을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 집중 배치하는 셈이다. 서울 물량만 놓고 봐도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서울 공급분(3만8천호)의 80%를 웃돈다.공급 방식은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것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국유지가 2만8천100호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가 2만1천900호를 차지한다. 공유지 3천400호, 기타 부지 6천300호도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핵심 자산을 총동원한 공급이다.서울에서는 용산구 일원 1만2천600호가 최대 규모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태릉CC 6천800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2천900호, 동대문구 일원 1천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 1천300호, 강서구 군부지 900호 등이 대상이다.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일대가 9천800호로 가장 많다. 성남시 금토2·여수2 지구 6천300호, 남양주 군부대 4천200호, 광명경찰서 60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호 등이 뒤를 잇는다.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서울 20곳, 경기 12곳, 인천 2곳 등 총 34곳에서 9천900호를 공급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 수원우편집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에 주택과 함께 생활 편의를 높일 사회간접자본(SOC)을 동시에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면제·그린벨트 예외 등 속도전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등 13개 사업지가 대상이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추진한다.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한해 5년 한시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국토부도 "GB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속도전을 분명히 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은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주거 비율과 용적률, 공원 조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 공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29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과천의 경우 주암동 전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국가 자산, 수도권만 위해 쓴다" 쓴소리도문제는 이번 공급 계획이 균형발전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국가 전체의 자산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에서는 "수도권 거주자를 위해 국가 자산을 편중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수도권 주택 공급은 인프라 확충을 부르고, 인프라는 다시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 문제도 거론된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차별적인 지방만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행정부가 수도권 표심만 관리하려는 정책을 내선 안된다"며 "행정부에서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런 주택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서울 집중을 더 부추길 것"이면서 "여건이 더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서울 도심지에, 그것도 많은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면 주택 가격은 잠시 안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의 정주환경과 일자리를 흡입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정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집값 상승과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을 모두 동원한 전례 없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혀, 수도권 집중 완화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주호영 "TK행정통합 토대서 재산업화" 대구시장 출사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6선·국회 부의장)은 '주호영 시정'을 풀어내는 데 막힘이 없었다. 가장 오랜 시간 대구 현안을 지원하며 느껴온 문제의식과 답답함이 밑그림이 됐기 때문이다.그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성장형 도시', '기업이 제 발로 찾아오는 역동적인 대구'를 그려냈다. 그 중심에는 '대구의 재산업화'를 놓았다. 대구 경제의 근간을 로봇 산업단지로 재편하고, 대구 산업을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재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꺼내든 해법은 '구조 대전환'이다. 그는 "중앙이 모든 권한을 움켜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중앙정부, 국회와 일종의 재계약을 통해 경기 규칙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29일 진행된 인터뷰 내내 주 의원이 '룰을 바꾸는 리더'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닿아 있었다. 지역에서 일한 '향판'(鄕判)으로 당내 최다선인 그가 가장 오래 해온 일이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이 출마선에 세운 것이라 부연했다.-대구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가장 큰 문제는 대구 산업의 심장이 예전만큼 뛰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 섬유로 먹고살던 시대 이후 대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 그 사이 청년은 빠져나갔고, 기업도 수도권으로 쏠렸다. 이 상황에서 '더 뛰자'는 구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구조의 문제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룰 자체가 불리하게 짜여 있다.수도권은 사람과 돈과 규제가 동시에 몰리면서도 버틴다. 지방은 사람과 돈은 빠져나가고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더 심각한 건 대구의 흐름이 관리 가능한 침체가 아니라 '소멸의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골든타임 앞에 서 있다. 구조를 바꾸는 결단을 할 때다.-구상하고 있는 처방은.▶'재산업화'다. 말만 번지르르한 신산업이 아니라 대구가 정말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의 재편을 해야 한다. 대구 산업은 AI 대전환으로 재산업화해야 한다. 대구 경제의 근간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로봇 산업단지로 재편하고 대구를 로봇산업과 AI 전환의 핵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경제는 제도로 살린다. 기업은 말로 오지 않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지방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움직인다. 기업이 오려면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인허가, 규제, 세제 등에서 실질적인 도구를 쥐어야 한다. 예산 몇 푼 더 받는 걸로는 해결 안 된다.-교착상태인 양대 현안을 풀 방법은.▶K-2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일반 개발 사업이 아니다. 안보 혜택은 전국이 누리는데 소음 피해와 안전 위험, 이전 비용을 특정 지역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이전 비용이 20조원에 가까운 규모라면 지방재정으로는 감당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방부가 책임 주체로 계획부터 재원 조달, 추진까지 맡아야 정상 궤도에 오른다.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인프라다. 중앙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대구가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떻게 봐야하나.▶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먼저 올라타야 한다. 그런 다음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도청 소재지, 경북 북부권 소외, 행정 기능 축소 우려는 통합 논의에서 늘 나오는 전형적인 걱정이다.문제는 그 걱정이 100%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 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통합은 특정 지역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소멸을 막기 위한 구조 개혁 과제다. 불완전하더라도 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특별법 개정 등으로 정밀하게 채워야 한다.-행정통합을 통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핵심은 통합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에 박아 넣는 것이다. 통합 자체는 행정 구역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하는 건 권한과 재정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 지원 범위, 권한 이양 수준,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그래야 통합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구체적으로는 세제 감면, 규제 프리존급 인허가 자율권, 기업 입지 패키지가 필요하다.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철폐처럼 기업의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을 중앙이 독점하지 말고 지방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차기 시장의 임기가 이재명 정부와 맞물린다. 어려움은 없겠는가.▶정치란 원래 쉬운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다. 대결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다. 중앙정부와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하겠다. 필요하면 전국 단위 연대도 만들겠다. 공항 이전, 권한 이양, 규제 특례 같은 과제는 국가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대구의 문제를 정쟁으로 풀지 않겠다. 청년이 떠나는 문제, 산업의 심장이 멈춘 문제는 누구 탓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강점을 꼽는다면.▶협상력과 실적이다. 그 일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현실적으로 해 온 경험이 있다. 판사 출신으로 6선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원내대표를 세 차례 역임하며 국가 중대사를 조정해 왔다. 맨 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경험도 했다. 대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예산과 법률로 확실한 결과를 증명해 왔다.공항 이전, 권한 이양, 규제 특례 같은 문제는 중앙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입법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제가 시장이 되면 대구는 중앙을 상대로 건의하는 도시가 아니라 '협상'하는 도시가 된다. 체급이 달라질 거라 자신한다.-첫 임무를 꼽는다면.▶1호 공약은 TK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을 불러오려면 체급이 있어야 한다. 권한 이양도 통합 트랙에 올라타야 현실성이 생긴다. 그 위에서 재산업화로 가겠다. AI 대전환으로 산업을 다시 세우고, 자동차부품 산업을 로봇, 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재편하겠다. 청년 정책도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경산의 13개 대학, 10만 청년이 행정구역 틈새에서 방치되는 구조부터 손보겠다.-'주호영 시정' 시민들에게 약속한다면.▶대구는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나라를 먹여 살린 도시였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공로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걸 바꾸는 건 중앙과 담판을 지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해야 한다.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 한눈팔지 않고 대구에 전심전력하겠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고 권한을 끌어오는 정치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구를 로봇과 AI 전환의 핵심 기지로 만들겠다. 지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시간이다. 제가 그 키를 반드시 잡겠다. 단순히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 시장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대구에 남아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960년 경북 울진 출생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학과 ▷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법 부장판사 ▷17·18·19·20·21·22대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을)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대담=최두성 정치부장정리=강은경 기자

"학생에게 잔반 강제로 먹여"…초등 영양교사 학대 논란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다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2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A 초등학교 영양교사 B씨는 급식실에서 한 학생이 잔반 처리를 위해 식판 한곳에 모아둔 깍두기, 우엉 등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져 먹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같은 학급 학생 3명이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학부모 C씨는 "남은 국과 반찬이 뒤섞인 상태였는데도 B씨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렸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두려움, 수치심 속에서 해당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생들은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고, 한 학생은 병명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학부모 사이에서는 B씨가 과거에도 한 학생이 잔반을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김치를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랍스터를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등 해당 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행위가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비위생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라고 판단, '전교생 대상 전수조사 진행',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하지만 학교 측이 학교 이미지 훼손과 다른 학부모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 등을 우려해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학부모 D 씨는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 없이 영양교사를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기만하기까지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학교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그제서야 학교 측은 최근 학부모 간담회에서 "식생활 지도를 하려는 교육적 열정이 과해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영양교사에게는 '학교장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급식 시간에 담임교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대구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부모 면담, 피해 학생 심리 상담, 재발 방지 약속 등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24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급식 잔반을 강제로 먹여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정부 권고보다도 턱없이 부족, 대구 복지비용 대책은…

"한 달 양육보조금이 30만원인데,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만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들어요. 결국 사비로 메우는 수밖에 없죠."대구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A씨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부터 쉰다. 보호자의 학대와 방임으로 친가정을 떠난 아이를 돌본 지 수년째지만, 늘 빠듯한 양육비와 제도적 한계 앞에서 버거움을 느낀다. 보람은 크지만, 현실은 '봉사'에 가까운 구조라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대구 지역 위탁가정들이 정부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의 학대·방임·질병·수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자격을 갖춘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며 원가정 복귀를 돕는 제도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세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정부 권고보다 낮은 대구 예산지역 위탁가정들은 양육보조금 지원 예산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권고 기준에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현재의 보조금 규모로는 위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위탁가정은 263가구, 위탁 아동은 32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은 만 13세 미만 아동 월 30만원, 13세 이상 아동 월 40만원으로 모두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만 13세 미만 월 45만원, 13세 이상 월 56만원보다 각각 15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특히 서울시와 충남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최근 양육보조금을 정부 권고 수준으로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이 선호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결국 위탁가정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보호대상아동 수는 ▷2020년 166명 ▷2021년 204명 ▷2022년 124명 ▷2023년 123명 ▷2024년 123명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학대로 인한 가정 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로, 이중 매해 10% 정도만 시설 대신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정부는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늘리려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예산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정위탁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이 아닌 정부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태진 대구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복지 예산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재정상 한계로 당분간 가정위탁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예산 현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올라도 늘 부족, 단순 확충 넘어 제도 보완 필요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대구시 복지 예산은 2017년 약 2조5천억원에서 올해 약 5조7천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가정위탁 양육지원 예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17억6천만원으로 동결 상태다. 정부 예산이 포함된 보호아동 관련 예산 역시 올해 28억7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천100만원가량 줄었다.특히 학대 피해나 장애 등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는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상 가구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행정 지원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휴대전화 개설 등 일부 법적 절차를 최대 1년간 대행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위탁 부모는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오히려 위탁 부모가 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위탁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세부 추진 일정과 실질적인 재원 대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에 양육보조금 현실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단위 통합 돌봄 서비스와 양육보조금 현실화, 상담·사후관리 등 심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바이어 1천명 발길…워터밸리 비즈니스워크 성료

국가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물 산업 현황과 최신 기술을 조명하는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가 지난 28일 막을 올렸다.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양일간 진행된다.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물산업 관련 기업은 물론 수요처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산업 전문 행사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넘어 첨단 기술로국가물산업클러스터 주요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스테인리스 물탱크 제조사 문창은 내진 설계에 특화된 저수 시설을 소개했다. 외부 충격에도 강한 구조 설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콘크리트 시설의 한계를 극복한 리모델링 기술로 수질 오염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성호 문창 대표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저장 및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 인프라 안전 기술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했다.이어 계측기 전문 강소기업인 우리기술은 초음파 수위계, 초음파 슬러지(부유물) 계면계 등을 출품했다. 구조물 간섭 없이 실제 수면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슬러지의 높이는 물론 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췄다. 다수의 제품이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구미에 본사를 둔 케이디는 상·하수도 기자재 종합 제조기업으로 통신 기술과 연계한 검침 시스템을 내놨다. 정태화 케이디 대표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독극물 관리를 산간·오지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고효율 수처리장치인 부상분리장치(DAF)를 현재 대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유솔은 누수 감지 센서, 스마트 탐지기, 일체형 수도미터 등을 선보였고 청수는 39년 업력을 바탕으로 고동보 복합악취 오존처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물 산업 아우르는 교류의 장행사 기간 중 물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구매상담회가 열려 수요기관 담당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업계획 및 발주계획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에도 관람객이 몰렸다.올해 처음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를 찾은 광주환경공단 관계자들은 물 산업 유망 기업들의 우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나규현 광주환경공단 처장은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다수 있지만 물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행사는 처음 접하게 됐다. 물 기업들이 설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을 돕는 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 인상 깊었다.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대구지방조달청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국가계약 고충처리반'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티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로 지역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국가계약고충처리반'은 기업과 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 밀착형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략자원 '물' 산업 전환의 '핵심'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는 매년 업계 관계자, 바이어, 공공기관 담당자 등 1천 여 명이 참석하는 물산업 분야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물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기술 주도권이 산업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워터밸리 비즈니스위크 축사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전략산업에 물은 가장 중요한 필수 자원"이라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그 쌀도 물이 없으면 재배가 될 수 없다. 물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은 물산업의 중심지로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대구 물 산업의 위상은 지역이 아닌 한국을 대표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전력을 갖추고 있는 대구경북이 생산 거점으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물 산업 성장과 연계해 지역의 산업 도약과 국가 전략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대-삼성전자 '모바일 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 추진

경북대학교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학석사통합과정의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을 추진한다.경북대는 지난 28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학석사통합과정인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현재 학사과정으로 운영 중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모바일공학전공'을 학석사통합과정의 모바일AI공학전공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대는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전공을 운영해 왔다.두 기관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AI공학전공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현장 중심 교육 강화와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교과과정 구성, 산학협력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경북대 관계자는 "모바일AI공학전공 계약학과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통합 설득' 일등공신 박성만 도의장 "역사적 전환점"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경상북도의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우세로 의결했다. 29일 만난 박 도의장은 이번 결정을 "도민의 뜻을 최대한 담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는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를 이어왔고,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다"며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소수의 판단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그는 "22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담아낼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찬성과 반대, 우려와 기대가 지역별로 엇갈린 만큼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북부권의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 동남부권의 소외감, 농촌 지역의 행정 접근성 문제 등 각 지역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다.이번 의결에 대해 그는 "도의회의 판단이 아니라 결국 도민들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대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경북·대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역사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과거 행정통합 논의와의 차별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20년과 2024년에 논의됐던 행정통합은 대구 중심의 흡수 통합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불발됐다"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사 문제,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명문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는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역의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듣는 것은 의장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영주 도의원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사안을 바라봤다"고 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았다.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했다. 박 도의장은 "행정통합의 목표는 수도권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사카나 홍콩, 마카오와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통합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 광역 교통망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 북부권 3.1조 투자…道 '신 활력 프로젝트' 추진 구상

경상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서 균형 발전 소외 우려를 드러내는 북부권에 10년간 3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북부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관광·에너지 등 3대 분야 투자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경북도는 29일 '신(新) 활력 프로젝트'를 북부권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읍)는 기존 바이오산업을 첨단재생 의료 분야로 확장한다. 안동 바이오 국가생명산단, 도청신도시 일원에 총 2천억원을 들여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 향후 설립을 목표하는 북부권 공공의대와 안동의료원 이전 등을 활용해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키울 구상이다. 곤충 등 천연물에 기반한 바이오산업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나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안동(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호텔 건립, 300실), 문경(일성콘도 되살리기 프로젝트, 200실), 상주(경천대 웰니스 복합호텔 건립, 200실) 등에 정책금융(지역활성화 투자펀드) 4천400억원을 활용한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에너지 분야에선 안동호에 100㎿ 규모 수상태양광 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투입 비용은 약 1천600억원으로 준공 시점은 2032년이 목표다. 이는 8만 가구가 1년 간 사용 가능한 시설이다. 또 북부권 포함 7개 시·군에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8천400억원),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풍력과 태양광을 혼합한 신재생 e숲(6천억원) 조성도 추진한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정책 환경이나 외부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성과 실행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차장검사 물갈이…공소처 출범 이전 마지막 인사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내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2차장에는 김태헌 부산동부지청장(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이, 3차장에는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보임됐다.대구지검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대구지검 1차장에는 조석규 창원지검 차장이, 2차장에는 노선균 강릉지청 지청장이 임명됐다. 인권보호관 자리에는 최준호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됐다.법무부는 "지난 27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부장,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부장 등을 지방청으로 다수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민체전 '선수 돌려막기'…지역 체육계 전수조사하라"

경북 포항 A대학의 이중학적 논란으로 촉발된 도민체전 위장 출전 의혹(매일신문 지난 7일 등 보도)이 특정 대학을 넘어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지역 체육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 B씨는 "A대학 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이른바 '선수 돌려막기' 관행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위장 전입은 조직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브로커가 따로 있기보다 학교 선배나 운동부 감독이 제자나 후배에게 접근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체육계 일각에서는 소규모 대학을 인수해 유령 학생으로 채우고 도민체전 등 광역권 대회에 위장 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학교 유지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 대학이 체육대회 출전 점수를 활용해 연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현장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경북지역 C대학 관계자는 "수년 전 운동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 학생을 채워주겠다는 제안을 외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논의를 해봤지만 부정한 일이라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과 체육계가 결탁해 '선수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도민체전 채점 방식인 '종합 점수제'가 지목된다. 이 점수제는 메달 개수가 아닌 종목별 출전 점수와 성적을 합산해 시·군 순위를 매긴다. 인기가 없거나 선수가 부족한 종목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B씨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거주 요건을 따지면 당장 선수단을 꾸리기 어려운 시·군이 수두룩하다"며 "대회 흥행과 성적을 위해 서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이미 고착화돼 있다"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국민 혈세는 이중으로 새고 있다. 학교에 적만 두고 실제 수업은 듣지 않는 선수들도 학생 신분인 탓에 대학 또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 등록금이나 학비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체육회로부터는 별도의 훈련비를 현금으로 챙기는데, 사실상 학교생활 없이 운동만 하는 이들에게 교육 재정과 체육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셈이다.지자체 스스로 이런 관행을 자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도 나온다. B씨는 "결국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전국 실태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령 학생을 가려내 부정 수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고 위장 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