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AI 데이터센터 착공도 못해…대구 'MOU 속도전' 그늘

    SK AI 데이터센터 착공도 못해…대구 'MOU 속도전' 그늘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월 일본 IP(지식재산권)에 특화된 게임 퍼블리싱 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게임 개발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진격의 거인', '하이큐!!' 등 일본 애니메이션 IP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며 기대를 모았지만 일본 측의 대주주 변경 등 내부 사정과 주요 게임 출시 일정 지연이 겹치면서 토지 계약과 착공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제조업 공장과 달리 콘텐츠 산업 투자는 사업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기업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대구시가 민선 8기 들어 대규모 투자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지만 일부 핵심 사업이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조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 게임 개발 센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 상징적 프로젝트들이 시장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투자 유치 성과의 실질적 이행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제까지 '준비' 단계?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와 차량통합제어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투자 일정 조정으로 공장 건립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4년 5월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내 4만2천703㎡ 부지에 1천200억원을 투입해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은 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기대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투자 일정이 계속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반기 착공, 상반기 착공 등 계획이 여러 차례 미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투자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없는 만큼 협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대구시는 공장 설립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향후 투자 여부를 두고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기약 없는 '착공'대구 인공지능(AI) 산업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혔던 SK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역시 당초 구상보다 늦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그룹 계열사인 SK C&C(현 SK AX)와 SK리츠운용, 아토리서치는 2023년 12월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8천억원을 투자해 수성알파시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당시 계획은 지난해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었다.대구시는 현재 토지 매매계약 시점을 올해 2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와 착공은 7월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토지 계약과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단기 성과 중심의 투자 유치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과 산업 연계성을 높이는 정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MOU 건수와 투자 규모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조정 가능성까지 감안한 단계별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靑

    靑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에…美 불만 생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정말)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화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에 달했던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과 차이가 큰 1심 판결로 인해 특검 팀의 수사와 공소 유지 행위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法

    法 "검이불루 화이불치"…품위 못 지킨 영부인 꾸짖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여사가 비록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한 없이 가볍게' 처신한 김 여사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김 여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7월 5일과 29일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다음 날 전성배한테 처남을 통해 목걸이 등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덥석 받아 든 것에 대해 선고 과정에서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놨다.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또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의 수단이 됐다고 판단, 영부인으로서의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을지언정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처신'이 문제가 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특히 보수 정가에서는 "영부인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정권과 당이 이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영부인의 일탈이 보수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판단에서다.김 여사는 이날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들으며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으며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퇴정했다.

  • "공공기관 통근버스 없앤다"…'나홀로 이주'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넘도록 직원들의 수도권 출퇴근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착과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이동 수단부터 없애는 방식이 과연 '나홀로 이주'를 줄일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 지역 정착 지원보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지방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지역경제 기여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통근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까지 운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다. 비율로는 31.5%다.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원의 경우 자체 보유 버스를 활용해 수도권 노선을 운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세 곳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다. 주말 중심 노선이 대부분이지만, 기관별로 수억~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정부는 통근버스 중단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23만6천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70.8%까지 상승했지만, 가족 동반 이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혁신도시는 2만~5만명 규모로 조성돼 쾌적성은 확보했으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체계,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주 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며 "의료·교육·보육·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 이주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현장 반응도 냉담하다. 맞벌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통근버스를 이용해 온 직원들은 "이미 내려올 사람은 내려왔고, 버스를 없앤다고 이주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만 늘고, 결국 자가용이나 철도 이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근버스 운영이 지방 이전 당시 노사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소지도 제기하고 있다.대구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기피 현상이 만연한 본사에서 통근버스까지 폐지하면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가정은 본사나 오지 사업소 전보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선호와 인력 집중만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도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벽 1시부터 4건이나 게시…대통령의 SNS 정치 괜찮나

    새벽 1시부터 4건이나 게시…대통령의 SNS 정치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X(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발언 빈도가 잦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국민과의 속도감 있는 직접소통도 중요하지만 국정최고책임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1시부터 오전까지 X에 4건의 게시글을 올렸다.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생활용품 업계가 본인이 주문한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집권 1년 차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SNS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내용도 더욱 과감해지는 분위기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이나 굵직한 정책 발표 이후 의미와 성과를 거듭 강조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분량도 길었다.하지만 최근엔 짧은 글 속에 사회 현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직접 화두를 던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는 일도 많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짧은 글은 결코 짧지 않은 파장으로 연결되고 있다.설탕세 도입 언급에 당장 식품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청와대가 28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탕세 도입' 추진 의사까지 밝히자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생활용품 업계에서도 당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직 대통령의 위세에 장단을 맞추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별업체의 영업전략과 시장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29일 의결…장동혁의 선택은?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29일 의결…장동혁의 선택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이 상정되는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제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당내 역학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도부 상당수는 이미 제명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농성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 역시 지도부 의견을 크게 뒤집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제명 결정 배경에는 한 전 대표의 최근 언행과 지난 24일 열린 지지자들의 규탄집회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면 될 텐데 그건 하지 않고 장외 여론전에만 나서는 것을 보고 많은 의원들이 실망했다"고 말했다.당초 지난 15일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이 재심 기간(10일) 이후로 순연되면서 제명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두고 "정권을 뺏기게 만든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정치적 선택지로는 6월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신당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지지층이 확고하고 언론 관심도 높아 개인으로 충분히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한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당내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들은 마땅한 지역 연고가 없는 한 전 대표의 재보궐 당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이날 김영삼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던 한 전 대표는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YS 발언을 언급하며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했다.

  • 김어준 처남 '연봉 2억' 소진공 이사장에…野

    김어준 처남 '연봉 2억' 소진공 이사장에…野 "보은 인사"

    대표적인 친여권 유튜버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28일 연 5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야권으로부터 보은인사 비판이 나온다.인 신임 이사장이 앞으로 3년간 이끌게 된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폐업 지원, 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집행을 맡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소진공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기준 약 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이사장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소상공인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다.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고, 2024년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내 민생연석회의 공동 의장을 맡기도 했다.소진공은 이날 인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 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야권에서는 이번 선임에 대해 논공행상 차원 인사라며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된 기관을 논공행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인사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개딸의 교주' 김어준에 대한 보은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기업 40%

    대구기업 40% "설 상여금 없다"…절반은 "체감경기 악화"

    대내외 악재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기업 4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기업 설 경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감경기는 전년 대비 '악화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체감경기 악화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경기 부진'(소비 위축, 수요 감소 등)이 7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관련 산업 위축 및 수요 감소'(37.6%), '원·부자재 가격 변동(상승)'(30.1%), '환율 변동성 확대'(19.5%), '인건비 부담 증가'(18.8%) 등이 뒤를 이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58.9%), 유통·서비스업(58.3%), 제조업(52.1%) 순으로 경기 '악화'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설 명절 자금사정에 대해 '호전됐다'는 기업은 5.2%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7.6%로 조사됐다.자금사정 악화 이유(복수응답)로는 '경기 둔화 및 매출 부진'이 7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율·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41.2%), '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부담'(33.6%), '현금흐름 악화(미수금 증가, 회전율 저하 등)'(22.7%) 순으로 조사됐다.설 연휴 휴무계획을 조사한 결과, '법정 공휴일만 휴무한다'고 답한 기업이 7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정 공휴일 + 추가 휴무(1일)'(13.6%), '법정 공휴일 + 추가 휴무(2일 이상)'(9.6%) 순으로 나타났다. 4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도 그 이유로 '경기 부진 및 주문 감소'(37.9%)를 꼽았다.명절 상여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지급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4%로 '지급하지 않음'(40.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자금 사정 곤란'(34.0%), '경영 실적 부진'(30.0%), '비용절감 차원'(19.0%) 순으로 조사됐다.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지역기업의 체감경기와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남대 2.8%↑대구대2.9%↑…지역大 등록금 인상 러시

    영남대 2.8%↑대구대2.9%↑…지역大 등록금 인상 러시

    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대학교·대구한의대학교·영남대학교(학교명 가나다 순)가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가톨릭대는 이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대와 대구한의대도 각각 2.9% 인상을 확정했다.영남대 역시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학생 측과 합의해 등록금을 2.8% 인상하기로 했다.계명대는 현재 학생 측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일대는 오는 29일 관련 회의를 열어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정 인상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이다.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 낮춘 3.19%로 확정·고지했다. 현행 규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약 16년간 이어진 데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대학 운영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사립대학들은 올해 초부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대학들은 이번 등록금 인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대 관계자는 "인상된 재원은 올해부터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영남대 관계자 또한 "확보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대학 본연의 연구·교육 기능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6·3 지선 경북도지사 후보들, 너도 나도 구미 찾는 이유는?

    6·3 지선 경북도지사 후보들, 너도 나도 구미 찾는 이유는?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북 구미로 집결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 도지사 선거 의사를 밝힌 이들이 구미에서 선거 출정식을 갖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등 구미를 거점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최 전 부총리는 29일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경북도지사 출마선언을 한다. 선거 캠프도 유동성이 풍부한 구미시 원도심의 한 건물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이 시장도 다음 달 2일 구미코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캠프를 차릴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 측은 "구미시청 인근 대형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 역시 구미를 거점으로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공식 예비후보 등록일인 3일부터 구미에 선거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광폭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도지사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선언과 선거 사무실 개소 등 구미의 문을 두드리는 배경으로 구미가 갖는 정치·경제적 상징성이 꼽힌다.구미는 경북 서부의 거점 도시인 데다 보수 성향이 강하면서도 선거 때마다 민심의 흐름이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역으로 평가받는다.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종사자와 중산층 유권자가 밀집해 있어 도정 비전과 경제 공약을 제시하기에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구미는 특정 후보의 '안방'이라기보다는, 정책과 인물 경쟁력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미에서 출발해 '경제·일자리·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려는 전략도 들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지리적 접근성도 한몫했다. 구미는 대구와 김천, 칠곡, 상주 등 경북 중서부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선거 조직을 운영하고 유세를 펼치기에 효율적이다. 선거 캠프를 구미에 두는 것만으로도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가 동시에 구미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구미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전력·용수 난관 K-반도체…'구미 분산'이 해법" 목소리

    "전력과 용수도 안 되는 곳에 인재만 있다고 공장을 지을 순 없습니다. 인프라가 완벽히 준비된 구미에 보완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글로벌 초격차를 다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수급과 공업용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장 하나를 짓는 데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르는데,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서 '하드웨어'인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은 국가적 위기로 직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구미를 '보완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자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수도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경쟁력 높은 구미로 유치해 국가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구미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는 명확하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기 때문이다.우선 경북은 전력자립도가 200%를 웃돌며, 구미산단은 500MW급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전력 자급률이 38%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또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 체계는 물론,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초순수 생산과 폐수처리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뿐만 아니라 구미에 일정 부분 팹을 건설하면 수도권 대규모 송전망 신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윤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첫 설계부터 충분한 생산요소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불일치 문제를 푸는 해답은 보완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강력한 지방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역설했다.단순히 땅과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미에는 이미 34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집적해 있어 탄탄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5산단 등 풍부한 산업용지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큰 강점이다.가장 큰 숙제로 꼽히는 인재 확보 역시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금오공대, 경북대, 포스텍, 디지스트(DGIST),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명문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 회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우수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 인센티브'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하드웨어(기반시설)와 소프트웨어(인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 정신에 입각한 분산 배치가 필수적이다.윤재호 회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정 부분을 구미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소탱크를 복수로 가져가는 것이 초일류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영하 10도 얼음물에도 뛰어든다…생명 지키는 청송 소방

    영하 10도 얼음물에도 뛰어든다…생명 지키는 청송 소방

    지난 27일 오후 청송군 청송읍 현비암 앞 용전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체감온도가 영하 10℃ 아래로 떨어졌다. 한겨울의 냉기가 내려앉은 강 위에서 구조대원들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톱날이 얼음 속으로 파고들자 얼음 파편이 폭풍처럼 튀어 올랐다. 잘려 나간 얼음의 두께는 어른 손 한 뼘 남짓. 곧이어 깨진 얼음 틈 사이로 대원 한 명이 천천히 진입했다.청송소방서는 이날 겨울철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비한 '동계 수난사고 대응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한겨울이면 수면 전체가 얼어붙는 현비암 일대는 실제 사고 발생 시 구조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만큼 훈련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은 침착하게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 로프와 호흡장비, 방한복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한 뒤 얼음을 깨고 수중으로 들어갔다. 물속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수온은 순식간에 체온을 빼앗았다. 그럼에도 대원들은 정해진 신호에 맞춰 움직이며 목표 지점을 차분히 탐색했다.얼음 아래 수중 탐색과 수색, 요구조자 인양까지 모든 과정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빙판 위에서는 또 다른 대원들이 구조 동선을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물 위와 물속, 두 공간에서의 호흡과 팀워크가 맞아야 가능한 훈련이었다.훈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겨울철 수난사고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장비 동결' 상황도 가정했다. 호흡장비가 얼어붙는 돌발 상황이 주어지자, 대원들은 즉각 비상 절차에 따라 탈출과 대응 훈련을 이어갔다. 판단이 조금만 늦어져도 곧바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차가운 수온과 얼음, 제한된 시야 속에서도 대원들은 서로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물 위에서는 숨을 고르며 다음 동작을 준비했고, 물속에서는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한 걸음씩 전진했다. 현장 전체를 감싸던 긴장감은 구조 절차가 마무리되자 비로소 잦아들며 안도의 숨으로 바뀌었다.훈련이 끝난 뒤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어졌다. 동작 하나, 판단 하나를 되짚으며 개선점을 공유하는 모습에서 실전 대응에 대한 집요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이정희 청송소방서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낮은 수온과 두꺼운 얼음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다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최저…'셀 아메리카' 불 지피나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최저…'셀 아메리카' 불 지피나

    "달러 약세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달러 약세가 강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투매) 흐름이 강해지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5천달러를 돌파한 지 이틀 만에 새 기록을 쓴 것이다.28일 서울외국환중개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1천422.5원(주간거래 기준)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23.7원 급락한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저 수준인 1,431.0원으로 개장해 1천420원대까지 하락 폭을 키웠다. 종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달러 약세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달러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달러 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도 달러 가치에 하방 압력을 더했다. 이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95.86까지 떨어졌다. 달러 약세와 함께 금값에는 상승 압력이 더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4분쯤 금 현물은 온스당 5천224.3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값이 5천200달러(원화 약 740만원)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금값은 한 돈(3.75g)에 105만4천원으로 전날보다 1만7천원(1.6%) 올라섰다. 미국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움직임이 금값을 끌어올리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달러 약세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세와 그린란드 갈등 등으로 인해 금과 은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유럽, 美 없이 독자 방위? 꿈깨" 나토 사무총장 발언 논란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 간 독자 방위론이 "불가능하다"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발언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자강 안보'에 대부분 유럽 국가가 동의한다. 다만 미국을 배제할 수 있는 방위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도 부상하고 있다.26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회에 출석해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이나 꾸시라"라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이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수 유럽 국가 사이에서 '자강 안보'가 널리 공감을 얻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프랑스가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8일 자국 외교관 대상 연설에서 "종속을 거부한다"고 했다. 유럽이 공동 방위, 산업·기술 역량 확보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EU 국가들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자 약속하기도 했다.뤼터 사무총장은 이런 구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독자 노선을 가고 싶다면, 국방비 5%로는 도달할 수 없다"며 "자체 핵 전력 구축도 수십억 유로가 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프랑스 측이 여기에 즉각 반발했다. 27일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뤼터 총장님. 유럽인들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며 "이것이 나토라는 유럽의 기둥"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유럽 국가 사이에서 독자적 안보 확보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 확보 의사를 표하자, 프랑스 등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연합방위 능력을 점검했다.스웨덴과 독일 등은 최근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프랑스와 핵우산 공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를 통해 핵우산을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유럽이 미국 의존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4일 나토가 운영 중인 현대전의 핵심 수단인 군사 위성과 ISR(드론, 신호감청, 데이터분석), 전자전, 장거리 타격 수단 등 대부분이 미국산이라고 분석했다.이를 대체하려면 최소 2천260억 달러(약 323조 원)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은 자본과 기술, 정치적 의지 등은 갖고 있지만, 자체 전쟁 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 '통일교 청탁 의혹 연루' 권성동·윤영호 모두 1심서 징역형

    '통일교 청탁 의혹 연루' 권성동·윤영호 모두 1심서 징역형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선거법 위반에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예천 축협 '시끌'

    선거법 위반에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예천 축협 '시끌'

    경북 예천축산농협이 조합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에다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예천축협은 다음 달 11일 전임 조합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축협 간부 출신 2명이 경쟁하고 있다. 이중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예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후보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축산물 위생과 유통 관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예천축협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법원은 지난해 11월 축산물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축협 직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1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순한 관리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돼 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의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해 단순 관리 부주의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예천축협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가짜 주민단체?…'국제인권 문제'로 번진 석포제련소 갈등

    가짜 주민단체?…'국제인권 문제'로 번진 석포제련소 갈등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복합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쪽에서는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 논란이 불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 개입을 요청했다. 주민 대표성 논란과 환경·인권 문제 제기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7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해당 단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조직으로, 구성원 상당수가 석포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사라고 주장했다.현재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제련소와 지역 현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와 함께 2025년 공투위를 구성해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주장에 공동 대응해 왔다.논란은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등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확산됐다. 공투위는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공투위는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UN 간담회 가장 논란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단체 소속 인물들이 석포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UN 관계자를 현장에 데려와 '주민 없는 주민 간담회'를 시도했고, 이를 알게 된 주민 60여 명의 항의로 간담회는 무산됐다. 이후 이들은 석포역 인근에서 자체 회의를 진행한 뒤 사진을 촬영해, 마치 정상적인 주민 간담회가 열린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석포 주민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공투위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주민을 배제한 연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며 "유령 단체를 앞세워 실제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석포제련소가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지하수 확산 방지 시설 설치 등 수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진행했고, 인근 하천에서 수달과 열목어 서식이 확인되는 등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같은 날 국회에서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도 함께했다.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 우려 표명과 함께, 영풍과 한국 정부에 대한 서한 발송, 사실조회, 현장 방문조사 등을 요청했다. 주민대책위 측은 "약 55년간 이어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는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위반이자,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 책임 문제"라고 주장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을 넘어 1천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도 "국제인권법상 '사람이나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봉화군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대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는 동안 수십 년간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며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통해 지역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역시 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했다.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주민 대표성 논란과 환경·인권 문제 제기가 맞물린 복합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까지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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