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도움 안됐다"…호르무즈 파병 거부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파병 요청에 아직 화답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천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했다.대북 방어를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의 요청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부풀린 숫자를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 덧붙였다.

인류, 54년 만에 달 향해 날았다…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반세기 만에 다시 달 궤도를 향해 나아간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35분(미 동부시간) '아르테미스Ⅱ'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됐다.'아르테미스Ⅱ'는 98ｍ 높이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으며, 오리온에는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핸슨 등 4명이 탑승했다.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이다.이번 탐사의 총 비행 기간은 열흘이며, 예정된 비행 거리는 110만2천400㎞다.주요 임무는 오리온의 생명유지 장치 등을 시험하고 사람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받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이들은 발사 첫날 지구를 돌며 조금씩 저궤도에서 고도를 높인 뒤 이튿날 오리온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게 된다.이후 달에서 6천437∼9천656㎞ 상공을 한 바퀴 비행하며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했던 달 표면을 눈으로 확인할 예정이다.10일 오리온이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도착하는 형태로 임무가 마무리된다.그리스 신화 속 달(月)의 신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의 달 착륙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목표로 2019년 봄에 발표됐다.당초 계획은 2022년에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2024년 달 착륙에 성공하는 것이었지만,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 연기돼왔다.'아르테미스Ⅱ'도 당초 올해 2월 발사를 목표로 했으나 수소 누출로 연기됐고, 지난달에도 헬륨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하게 됐다.이번 발사는 향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달 기지 건설까지 목표로 잡은 미국의 우주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단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달로 돌아간다"며 "미국은 우주에서, 지구에서, 그 사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준비한 기획처에…李 "흘린 코피 꼭 보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준비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기획처 공무원들이 코피를 쏟을 정도의 강행군을 통해 단기간에 추경안을 만들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피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잘 해내 주셨다"며 "흘리신 코피는 꼭 보상하겠다. 필요한 것 있으면 박홍근 장관님을 통해 얘기해 달라"고 위로했다.이어 "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김부겸 지지…"당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 뽑아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차기 대구시장에 적합한 인물로 꼽으며 "난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2일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 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차기 대구시장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홍 전 시장은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은 없다"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구는 앞으로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도 적었다가, 이후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또한 "언론에서 말하는 김부겸 전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임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듣기 위해 조만간 찾아뵐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홍 전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에 자신은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당장 TK신공항도 날아간다"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김부겸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 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나온 후보자들 중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보이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김 전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들이 묻기에 답변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엄중한 정치 도발, 규탄 배격"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된 가운데, 북한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외무성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 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있다"고 했다.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외무성은 또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여행 가듯 태연하게…장모 시신 든 캐리어 끌었다

홍준표에 손 내민 김부겸…"경험 들으러 곧 찾아뵐 것"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하는 등 두 사람의 정치적 진영을 넘어선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총리는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준표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제가 시민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30일 출마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지낸 홍 전 시장에게 시정 관련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두 사람은 1990년대 한나라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이후 정치적 노선은 달라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과의 인연에 대해 "저희들은 오래된 친분이 있다"며 "그분이 정계에 입문할 무렵부터 저희들이 이런저런 세교가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제가 어려울 때는 또 그분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심지어 그분이 경남지사로 처음 내려갔을 때는 당시 봉하마을이 아방궁이니 하는 말이 있어서 그것으로 논쟁도 하는 등 오랜 세교가 있다"고 했다.홍 전 시장 역시 김 전 총리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청년의꿈'을 통해 "티케이(TK·대구경북)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언급했다.이후 홍 전 시장은 김 전 총리를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되자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던 사이"라며 "그가 민주당으로 간 이후에도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 질문에 답변한 것뿐"이라며 "현실 정치를 떠난 내가 지방선거에 관여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당장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두 분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를 외연 확장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홍 시장을 좋아하는 대구시민들이 일정하게 있다"며 김 전 총리가 지역 내 다양한 지지층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은 보수 인사 영입에도 비교적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구해 달라" 3일 동안 1천통…김부겸 휴대폰 불났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휴대폰으로 민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중·장년층부터 "대구를 구해 달라"는 청년층의 목소리까지 이어지며 세대·계층을 가리지 않고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1일 김 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화번호 공개 후 연락 온 전화와 문자는 1천여 건에 달한다. 정말 전화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 걸어보는 '내기 전화'부터 버스 노선 변경이나 방음벽 설치 등 동네 민원도 허다하다.그중 김 전 총리의 귓가를 가장 사로잡는 얘기는 대구를 떠난 청년들의 '곡소리'다. 취업을 위해 무작정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4~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뒤, 대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본인들을 받아 줄 일자리가 없다는 것.김 전 총리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를 떠난 청년들의 연락이 쇄도하길래 나도 솔직히 놀랐다.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주거 환경과 결혼·출산 등을 고려해 고향에 오고 싶어도 연차에 맞는 자리가 없다더라"라며 "다른 것보다 젊은이들의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전화, 문자로 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공약을 짤 때도 정말 신중하게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대학생부터, 길고 긴 장문으로 대구 발전 계획에 대한 평생 축적한 지식을 집대성해 보내오는 장년층도 계신다"며 "전화번호 공개의 보람"이라고 했다.출마 선언 이후 김 전 총리는 전화·문자뿐 아니라 재야의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늘리며 의견 수렴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곧 만날 뜻을 밝히며 "그분이 시장으로서 재임하실 때 파악한 현상하고, 그걸 돌파해 낼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나 그림이 있을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들을 한번 배우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김 전 총리의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신선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보수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지역에서 유권자와의 직접 소통을 내세운 방식이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보수정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그다지 열중하지 않았다. 지역민과의 소통도 당원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후보도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에 나서야 달라진 민심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시민 "국힘 시장 경선, 화합과 연대로 승부" 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심장부 대구에서 '보수 불패'의 공식이 흔들리며 정치적 지각변동 조짐이 보이자 보수정당의 각성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정권 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내홍을 겪으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은 일찍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정치적 체급이 남다른 인사를 내세운 민주당은 이미 밑바닥 민심을 훑으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은커녕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한 달 가까이 일정이 뒤처지며 민심 공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일찍부터 나왔다. 정권 교체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찍이 내세워 '수성' 준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표 선수를 조기에 확정하고 정책 대결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유력 주자에 대한 이례적인 컷오프 결정은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고, 공천 불복 선언 및 무소속 출마 시사 등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 경쟁이 격화되면서 추후 본선에서의 결집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대구의 과거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후보 자질이나 대구의 미래보다 계파 정치 등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듯한 당의 공천 과정에 시민들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상대 후보가 전장을 누비는 동안 지지층의 결집력은 약해지고, 중도층의 이탈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당내 내분 수습과 '원팀' 구성을 꼽고 있다.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공천은 항상 시끄럽지만 이 정도였던 적은 처음"이라면서 보수정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이 안방인 대구를 뺏길 수 있는데도 현재 너무 안일하다"면서 "지역 의원들이 나서 보수를 대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 "결과에 승복, 원팀 뭉쳐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은 1일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정 경선'을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을 봉합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따른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대구시장 경선 후보 6명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공정 경선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 등 현역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경선 후보들과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는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으로, 정치적 자존심을 지켜왔다"며 "끝까지 시민만 바라보는 책임 있는 경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김 전 총리 출마에 대한 대구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김 전 총리는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 시민은 표 찍어주는 기계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켜온 심장이다. 대구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대구 발전을 막아온 장본인은 김 전 총리 자신과 민주당 정권이며, 대구는 철새 정치인의 재기 발판이자 훈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후 경선 후보들과 주 의원은 각각 공정 경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앞서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 속에 전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법원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대구시장 경선판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주 의원 역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김영환 충북지사와 같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선을 다시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 후보에서 뺀 것이 잘못이니까 넣으라는 결정이라 안 넣으면 무효"라며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또 가능하다.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캠프 "이철우 지지"…경북 비전 공약 함께 만든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선거캠프가 이철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은 이 예비후보 측 요청을 최 전 부총리 캠프 측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최 전 부총리 캠프 관계자는 "과감한 혁신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공약, 이를 추진할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이철우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가 제시한 경북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북의 비전을 함께 담아내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공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정치와 행정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경북 성장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지선언을 계기로 경북에서 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기반을 지키고 대구와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선거캠프와 힘을 모아 '원팀'이 돼 도민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힘 1호 공약 '수도권 반값 전세'…부동산 민심 집중 공략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 공약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와 '출산 연계형 주택자금 대출'이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부동산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주요 내용에는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5%인데, 월세 가구는 21.5%나 된다.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집을 못 사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서 시중에 물건이 없어졌다"며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 추진에 사활건 與, 李대통령도 시정연설 '지원 사격'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한 산업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여수 국가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를 찾아 "추경 예산을 즉시 투입하도록 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키고 여수의 일자리와 지역의 온기를 지켜냈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나기 전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한다"며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경 조기 처리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찾아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 11월 2026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추경 추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물가 폭등 우려에도 마이너스 곳간만 열어 땜질식 처방에 매달리는 조삼모사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일을 인기를 좇아 가래로 막겠다는 정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냉정한 현실 인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일단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안건을 처리하자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7, 8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등을 거쳐 추경을 승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양당은 내달 3, 6, 13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하는 등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야당도 마냥 반대하고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 할 수 있는 만큼 국회서 엄밀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법원 "대통령, 백안관 주인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 판결로 족족 멈춰 서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반대 세력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제동을 거는 도식이 반복되는 중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백악관의 이스트윙을 없애고 연회장을 만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축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등을 법원이 멈춰 세운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 일종의 '현상'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학 내 반유대주의 통제 강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즉시 중단,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교수 채용과 입학 관련 감사 수용 및 자료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하며 배제한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축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 판결에 아랑곳 않는다. 지난 31일에는 미국 전역의 유권자 명단 작성과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제한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읽힌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행정명령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1일로 예정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관련 변론에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들까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만일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독재에 가까운 정책 추진을 법원이 제어하는 것으로 비칠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까닭이다.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 당시 7만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수사 착수에 앞서, 현재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어유치원' 칼 뺀 정부, 주입식 교육 日 3시간 초과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주입·암기식 교습이 제한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쯤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지난해 814곳으로 32% 늘었고,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를 상대로 한 학원의 주입식 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 3세(36개월) 미만에게는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만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영어 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의 경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를 꼽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시내버스 요금 오르나…재정지원 부담 확대 가시화

대구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구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산정되는 운송원가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는 기준 지표로 쓰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시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해 '대구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을 통해 직전 5년간 실제원가 조사, 향후 5년치 산정기준 마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로,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하고, 버스 요금과 광고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운송수입액'이 줄어들 경우 시 재정지원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대구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15년 3천316억원에서 2022년 4천억원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4천373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운송수입액은 2015년 2천281억원에서 2023년 1천986억원으로 떨어졌다. 2024년에는 요금 인상에 따라 2천44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 재정지원금 역시 2015년 1천30억원에서 2022년 2천57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1천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 상승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145억원으로 올라섰다. 이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용역 완료 전 버스운송사업조합 측 협의와 대구시 준공영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지난달 3일자로 용역이 중단됐었다. 대구시는 이른 시일내 조합과 의견 조율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교통국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열어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 항목별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해 원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구시 목표다. 다만 인건비, 재료비, 차량 부대비용 등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원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구시로부터 용역안을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항목들을 더 낮게 산출하도록 조정했다"며 "책임경영제 취지에 반하는 내용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합 측 의견을 받아 검토해보고,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품귀 없다"…청송군, 사재기 자제 당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생활필수품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청송군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청송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급등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군민들에게 차분한 대응과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청송군은 2026년도 사용 물량 전량을 지난 2월 이미 제작해 확보한 상태로, 최근 3년간 일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1년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 및 품귀 우려가 확산되며 필요 이상으로 봉투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 같은 과도한 수요가 오히려 일시적인 유통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현재 군은 읍·면별 배부량과 판매소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공급망 전반을 상시 점검해 특정 지역에서의 품절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주시면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과도한 사재기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칠곡 '정치 1번지' 중앙로, 선거사무소 명당 쟁탈전 치열

6·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경북 칠곡군 왜관역 앞 중앙로 일대에 선거사무소가 잇따라 개소하면서 '칠곡 정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구역상 칠곡군 왜관읍에 속하는 중앙로는 왜관시장에서 왜관역~로얄사거리까지 약 2㎞ 구간이다.이 구간에 예비후보들이 소위 '명당자리 건물'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지방선거 열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공천'을 앞두고 대형 현수막으로 인물 알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중앙로는 평소에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예비후보들이 현수막으로 홍보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선거전략 요충지로 손꼽는 곳이다.1일 현재 중앙로 일대에는 한승환 칠곡군수 예비후보와 권선호·배성도·배성현·장현주 칠곡군의원 예비후보 등 5명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아직 선거사무소를 차리지 않은 김재욱 군수도 로얄사거리 인근 엘리트치과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차릴 것으로 보인다.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 외벽은 대형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다. 현수막의 크기, 색깔 등이 다양해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선거철에만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은 가로 20~40m, 세로 10~20m 크기로 비용만 200만~500만원에 달한다.오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중앙로 일대 선거사무소 임차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다.평소 230㎡(70평) 기준 한 달 임대료가 150만정도이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300만원(보증금 별도)으로 2배 뛰었다. 예비후보들은 2~3개월가량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정희용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왜관시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칠곡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는 현수막에 들어있는 얼굴, 이름, 기호, 슬로건 등이 가장 잘 보이는 건물을 선호한다"며 "비싼 임대료를 주더라도 눈에 잘 띄고 당선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명당'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 짓느라…안전·학습권 침해 논란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과 지상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주객전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16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늘봄교실과 북카페, 인조잔디구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안동시와 경북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활용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2년 이상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외부 시설로 이동해 체육 수업을 해야 한다. 완공 이후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놀이·체육 공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된 설문조사가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유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사 기간 중 운동장 폐쇄나 차량 통행 증가 등 핵심 위험 요소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2024년 실시된 설문 결과가 현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법적·제도적 쟁점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학교 부지는 교육 목적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할 경우 사업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지침 역시 외부 이용자와 학생 동선의 분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예산 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학부모는 "학교는 교육 공간이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주차난 해소보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 훼손 우려에 공감하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안동시에 학부모 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안동시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미시-시의회 이견에 무산된 구미 금오천 벚꽃 축제

경북 구미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이 올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부터 진행된 벚꽃 페스티벌에 지난해 15만명이 찾는 등 도심 봄철 축제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대경선 개통 효과로 외부 유입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제291회 임시회에서 '구미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해당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중단됐고, 관련 예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올해 행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부결 배경에는 축제 운영 방식과 장소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시의회 간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푸드트럭 등 먹거리 가격 문제와 개막식 무대 위치를 둘러싼 논란 등이 겹치며 축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임시회에선 "화합을 목적으로 한 축제가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왔다.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은 약 2.4km 벚꽃길을 따라 공연·체험·먹거리가 결합한 행사로, 도심 대표 봄 축제로 기대를 받았다.특히 금오천 일대는 인근 금오산과 금리단길 상권이 어우러진 입지 덕분에 접근성과 체류성도 뛰어났다.실제로 벚꽃이 만개한 기간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 남녀노소 방문이 이어지며 금오천 일대 상권은 활기를 띠었다.하지만 올해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 작은 도시에서도 벚꽃 관련 축제를 하는 데 아쉽다", "김천은 하는 데 구미는 안 하니 슬프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한 구미 시민(42)은 "큰 축제마다 대경선을 타고 구미에 오는 외지인도 많은데, 벚꽃 페스티벌 무산으로 유동 인구가 귀한 구미에 외지 인구를 수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벚꽃 페스티벌이 다시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올해는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내년에는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로 다시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집팔아 직원 월세 지원"…토스 이승건 만우절 공지 진짜?

만우절에 올라온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의 메시지가 기업 내부는 물론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월세 등 직원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지했다.그는 "창업하기 전부터 누구는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누구는 주거비 때문에 생존의 어려움에 서는 이 부조리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라며 "개인 명의로 소유한 제가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차익으로 토스 팀원 100명의 월세와 이자 전액을 평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월세나 대출이자를 내는 토스 직원이 1일 오후 9시까지 링크에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선정된다"면서 "당첨된 토스 직원은 월세나 대출 이자를 자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공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현재 월세를 내거나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직원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월세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당첨자는 같은 날 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이 선정되며, 이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매달 지원을 받게 된다.다만 해당 공지가 만우절인 이날 1일 올라온 관계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만우절 당일 올라온 점과 함께, 이 대표가 과거에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벤트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토스 관계자는 "매년 이 무렵 이 대표가 메시지를 올리긴 했지만 만우절 이벤트인지 알 수 없다"라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 대표는 평소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만우절에 맞춰 표현해오곤 했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만우절을 계기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2022년에는 테슬라 차량 20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뒤 직원 10명을 추첨해 1년간 무상 대여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직원 100명을 선정해 일본 오키나와 단체 여행을 제공했다.두 사례 모두 이 대표의 개인 비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도장 16억?"…수성구 고급 아파트 공사비 갈등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주차장 도장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지역 건설업체와 16억원 규모의 지상 2~5층 주차장 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실은 올해 2월 공고 이후 주민들에게 알려졌다.이후 일부 입주민들은 공사비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동일 설계·시방서 기준 타 업체 견적이 약 6억~8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계약 금액이 두 배가량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입찰 방식 역시 논란이다. 해당 공사는 특정 방수 관련 특허 보유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최저가 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도장 공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특허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맞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사비와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8억원대 견적은 시방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며 "바닥·벽체·천장 및 배관까지 포함된 공사로, 자재 두께와 공법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해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공법은 내구성 면에서 우수한 기술로, 도장 공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입주민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연기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약 19억원 중 대부분이 소진돼 향후 대규모 시설 교체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장덕 비대위원장은 "주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3억2천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됐다. 반대 여론이 거센 데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아파트 공동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차례 설명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전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공업체 측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오는 6일 예정된 공사를 7월로 미뤄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