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다수가 찬성파…"TK통합 비관할 단계 아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불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비관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미 예상 가능한 난관이었다는 것이다.특히 국민의힘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광주 통합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대구경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은 설사 야당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와 관련.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구경북의 발목을 국민의힘이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경고가 지역 여론에서 나온다. 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통합 후보완'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라는 제언도 쏟아진다.10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적 기류를 형성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쏟아졌던 같은날 오후 지도부-TK의원간 긴급간담회는 오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긴급간담회에서 통합 반대론은 소수의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도 통합 반대가 아닌 '대여 투쟁용'이라는 해석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복수의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이 야당의 일상적 대여 공세일 뿐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정부·여당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큰 터라 여당의 통합 관련 법안 통과 적극성은 매우 크다는 게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이다. 여권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사안이라 지역 다수당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도 여권 정책 결정자들의 통합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광주·전남은 통합 버스를 출발시키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이 버스를 만약 놓친다면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이라는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에다 서울특별시 급의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 지자체 출범인데 국민의힘이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제(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되,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를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마련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결합하면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이 제도의 초점이 '수도권 쏠림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기업이 인재 확보 문제로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했다.김 장관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저녁·밤 시간대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과 관련해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 확대로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이번 개편을 두고 석유화학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업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 구조와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사용할 전력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한 바 있다.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전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 설비용량 100GW 확대 ▷발전 단가 ㎾h당 100원 수준 인하 ▷발전 수익의 주민 공유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김 장관은 "우리가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는 양수발전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수발전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韓에 "비관세장벽 해결 없으면 관세 올린다" 으름장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도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입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의 주요 사항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조율도 까다로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 비관세 장벽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눠볼 방침이다. ◆비관세 장벽, 관세 인상 원인되나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듯하다"고 밝힌 것과 거리가 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대화에서 "한국 정부에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투자는 (정상) 합의 후 진척 속도가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이 사안에 진척이 없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미국에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미투자특별법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에는 ▷쌀을 비롯한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원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등 여러 사안이 걸려있다. 특히 국내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 ▷불법 정보 규제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망 사용료와 고정밀 지도 반출 등도 견해차가 명확하다. ◆ 안건 조율부터 난항 각각의 사안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술적 합의를 해야 해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농산물 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국민들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정상 간 합의로 농산물에 대한 추가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 정부는 정상 간 논의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이 약속됐다는 입장이다. 정상 간 논의를 두고도 양국의 입장이 엇갈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든 바 있다. 우리 정부에 불리한 내용으로 읽힌다. 여기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비관세 장벽 타결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장벽들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무진 간 의제 조율이 길어지며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11일 양측은 서울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비관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양국 간 협의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만 해결되면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계없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다는 것이다.
내년 의대 정원 490명↑…전원 '지역의사전형' 선발 계획
정부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는 등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식을 택했다. 2027년에는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을 증원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해 연간 813명 규모로 늘린다.이에 따라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7년 3천548명 ▷2028·2029년 3천671명 ▷2030·2031년 3천871명으로 확대된다. 5년간 추가 증원 규모는 총 3천342명이다.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대학별 정원 배분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증원 상한도 설정했다.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강원대·충북대·제주대 등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을 허용했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를 증원 상한선으로 적용했다. 대학별 최종 정원은 교육부의 평가와 배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사 인력 양성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증원 결정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증원 결정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수요 추계 결과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원 중단을 촉구해왔다. 다만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iM금융 종가 1만8천원 뚫었다, 11년 5개월 만에 역대 최고
iM금융지주 종가가 1만8천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전장 대비 640원(3.58%) 오른 1만8천5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1년 5월 iM금융지주가 창립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최고가는 2014년 9월 12일에 기록한 1만8천100원으로, 약 11년 5개월 만에 새 기록을 쓰게 됐다.iM금융 시가총액은 2조9천700억원을 돌파하며 3조원 수준에 근접했다. iM금융은 '코스피 5천' 시대에 접어들며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은행주들 주주환원 확대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실적 개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등도 주가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했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취임한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지난해 iM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4천439억원으로 전년(2천149억원) 대비 106.6% 증가하며 이익 정상화를 실현했다. 이에 힘입어 iM금융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 대비 0.39%포인트(p) 상승한 12.11%로 개선됐다.개선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확대했다. iM금융은 작년도 결산배당으로 전년(500원)보다 40% 오른 보통주 1주당 700원을 결정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25.3%, 총주주환원율(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자사주 매입·소각액 등 총주주환원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38.8%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iM금융은 오는 6월까지 자사주 400억원을 매입하고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iM금융은 지난 2024년 10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통해 2027년까지 1천50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1천억원으로 목표치의 67% 수준을 달성한 상태다.천병규 iM금융 그룹재무총괄 부사장(CFO)은 "전체적으로 총주주환원율 수준이 상향되고 있고, 이익도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특별시 우선 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통합 지역에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김 총리는 또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있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폄하하는 것은, 광역통합이 가져올 공익과는 다른 무언가 사적 이익의 충돌이 이런 주장의 유포를 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김 총리는 9일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중앙 부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개별적 특례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단계론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몇 군데에서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을 뿐이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연금, 환율 방어용 쌈짓돈 됐다" 정부 맹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국내주식 투자 비율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해외주식 비율은 38.9%에서 37.2%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때문에 한국의 평판도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며 "그러는 사이 국가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큰소리만 친다고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하며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는 무모한 '자해 정치', 대한민국을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무능 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며 관계성 범죄 예방" 이현숙 APO
"피해 사실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주변인으로부터 범죄를 당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시대, 그 틈에서 감춰진 피해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경찰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걸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구 남부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이현숙 경위가 그 주인공이다.10년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2년 전 APO로 자리를 옮겼다. 노인·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포착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경위가 APO로서 대응한 사건 건수만 423건에 달한다.APO의 하루는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접수된 가정·교제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로 시작된다.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게 원칙이다.이 경위는 "경미한 내용으로 보이더라도 모든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관계성 범죄는 지속적인 피해 유형이 많은데 100건 중 한 건이라도 놓치면 자칫 살인 등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위는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감춰진 피해가 드러나고, 가해자 분리부터 보호시설 연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때문에 이 경위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귀에 댄 전화기를 내려놓을 줄을 모른다. 전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해 30~40분 통화는 기본이다.피해자와의 통화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목소리의 떨림이나 가쁜 호흡 같은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감각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현장종결로 마무리됐던 한 성범죄 신고를 다시 살피다 이상함을 감지했고, 약 4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했다.이 경위는 "피해자는 경찰과 처음 통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포 형성이 되지 않으면 진짜 피해는 끝내 나오지 않는다"며 "해당 건은 짧게 통화하고 끝냈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APO의 역할은 신고 처리로 끝나지 않는다. 쉼터 연계와 주거 지원, 상담기관 연결 이후에도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관리 기준을 정하고 매달 안부를 확인한다.신고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전화를 이어가다 보니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목이 쉬어도 이 경위에게는 쉴 틈이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날 신고는 당일 조치'가 원칙이라는 말을 스스로 되새기고 있어서다.그는 "안전하게 분리된 뒤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있다. 그 한마디로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1부터 100까지 확인하는 것, 그게 APO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경찰,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AI 활용 범죄 분석도
경찰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치안 현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학대 예방 전담경찰관(APO) 인력을 확충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강력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분석 기법을 치안 현장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축적된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취약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기존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치안 전략을 다듬고 있다.◆ 관계성 범죄의 최전선, APO가족과 연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정과 일상에서 은폐되기 쉬운 폭력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예방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2016년 도입된 APO는 기존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개편해 아동·노인학대까지 포괄하도록 역할과 대응 범위를 확장한 제도다.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차단하는 점이 일반 치안 인력과 구별되는 특징이다.APO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5개 범죄 유형을 다룬다.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주로 맡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411명이던 APO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67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의 경력은 21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통상 일선 경찰서에는 최대 4명의 APO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매일 접수되는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전수 점검하고, 모든 건에 대해 콜백을 거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피해 내용과 위험 수준을 면밀히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후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와 각종 지원까지 이어간다.매년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전담해 대응하는 APO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실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1만8천16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9% 늘었다.큰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조치가 중요한 만큼, 일부 경찰서는 자체 대응 방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올해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내용을 명시한 확인서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별도 서명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어떤 조치보다 중요하다. 가해자가 경찰이 건넨 임시조치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구속력도 있을 것 같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AI·빅데이터로 치안 대응 강화경찰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막는 '예방 중심 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보고, 가해자 격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범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지난해 경찰청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스템 고도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을 담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르면 가해자 조치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지난해부터는 분산돼 있던 가·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재범 위험을 평가하고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위험도를 정량화해 재범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면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아울러 경찰은 범죄위험도 예측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해 범죄 예방 순찰에 활용하고 있다. 프리카스는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지역별 범죄 위험도와 발생 건수를 산출한다.법무부 정보 연계로 경찰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통합된 데이터를 토대로 취약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 노선을 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현장 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해서도 치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CPTED는 조명과 동선, 시설물 배치 등 공간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기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소상공인과 여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CCTV와 보완등, 비상벨 등 방범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경찰은 단계적으로 치안 예방 활동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해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와 행정 분야에는 이미 AI가 일부 도입됐지만 추가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기획을 이어가며 치안 정책의 방향을 점차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2780만명 이동 전망…정부, 교통 대란 비상체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2천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교통혼잡 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연휴가 짧아 이동 수요가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귀성·귀경길 혼잡이 예년보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대응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수요 예측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체 이동 인원은 2천7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3.3%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명으로 9.3% 늘어난다. 이동 수단은 승용차 이용 비율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 지난해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귀성·귀경 차량과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최대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주요 도시간 소요 시간도 크게 늘어난다. 귀성 정체가 집중되는 15일 오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귀경 정체가 심한 17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 구간에서 지난해 설 연휴보다 이동 시간이 증가한다.정부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242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을 탄력 운영하고,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을 새로 개통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평시보다 연장한다.설 연휴 전후 나흘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운영도 확대한다. KTX·SRT 역귀성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할인 등 대중교통 요금 지원책도 병행한다.대중교통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보다 각각 12.7%, 9.7% 늘린다.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다자녀·장애인 대상 국내선 주차요금은 연휴 기간 무료로 제공한다.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인공지능 기반 사고 위험 경고와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제 사전 살포와 속도 하향, 우회·서행 운행 등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한다.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연휴가 짧아 교통 혼잡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장시간 운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면서 "기상과 도로 상황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조국당 합당 중단…與 최고위 11일 공식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추진 중단'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원 대부분 합당 추진은 동의하지만 시기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게 확인됐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다수가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총 결론을 반영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이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발언했고, 합당 자체는 찬성하더라도 지선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반발이 있는 만큼 지선 이후로 미루고 합당 논의 기구를 먼저 만들자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당 당위성은 인정했다.합당 대신 혁신당과 선거연대를 우선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각자도생으로 후보를 낼 경우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선을 대비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반면 합당 반대파는 정 대표가 최고위와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레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해진 합당 내홍을 일단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지선 전 합당에 찬성하는 의견은 소수였다.의총 결과가 지선 이후 합당 추진으로 기운 만큼 정 대표 측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대안으로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지선을 치르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정 대표는 1인1표제 통과 이후 내친김에 주도적으로 합당까지 밀어붙였지만 지도부 내홍에 특검 추천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하는 등 당 장악력에 한계만 드러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과 관련한 최종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조국 대표가 이에 맞춰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 저유소 250만ℓ 유류 탱크 '쾅' 불길…3시간 만에 진화
휘발유 250만ℓ가 담겨 있던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장 시설 주변에 유사한 유류 저장 탱크 18기가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7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내 옥외 유류저장탱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최초 목격자는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올라왔다"고 119에 신고했다.불은 옥외 유류 저장 탱크의 덮개 역할을 하는 콘루프 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한 불길과 화염은 수㎞ 밖에서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불이 나자 저장 탱크에 설치된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면서 화재 초기 불길이 상당 부분 잡혔다.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석유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특수 폼과 물을 동시에 자동으로 뿌리는 자체 진화 장비를 가동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소방 당국은 인력 104명과 장비 49대, 펌프차 8대, 진화헬기 1대, 고성능 화학차 등을 동원, 화재 발생 3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또 불이 난 탱크 상부에 물을 뿌리고 저장시설 내 유류를 외부로 빼내는 작업과 함께 냉각 작업을 병행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헬기 2대도 현장에 투입됐다.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는 총 용량 45만150㎘ 규모인 옥외 저장시설 19기(USLD 9기, KERO 4기, UG 5기, SLOP 1기)가 설치돼 있다.사고가 난 탱크의 저장 용량은 330만ℓ로 화재 당시 250만ℓ가 채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든 석유 성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산소방서는 "제품이 들어오면 샘플 채취 작업을 한다. 작업자 1명이 투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람 몸이 움직이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해당 시설에서는 작업자가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한 상태로 샘플 채취 작업을 벌이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합동 조사를 거쳐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병수 감독 "대구FC, K리그2 초반 기세 잡고 승격 도전"
"처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경남 남해 전지훈련장에서 만난 김병수 대구FC 감독은 올해 시즌을 임하는 주요 포인트를 이같이 말했다. 초반 흐름을 잘 타서 기세를 잡으면 승격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김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대구FC의 또 다른 색을 입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딸깍 축구'에 더해 볼 점유율을 올려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이른바 '병수볼'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스타일을 좋아한다"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약 5~6년만에 전지훈련을 지휘해본다"는 김 감독은 전지훈련 과정을 두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 감독은 "비록 선수단 구성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선수들이 빠르게 나의 전술을 이해하고 있어 만족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선수단 구성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김 감독과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대구FC에 합류했다. 우연인건지 묻자 김 감독은 "나의 축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승격'이라는 목표 아래 뭉치려면 적어도 김 감독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재 대구FC 선수들 중 K리그2를 잘 아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보니 김 감독 또한 K리그2의 경기 스타일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 김 감독은 "사실 감이 잘 안잡히긴 한다"며 "아무래도 부딪혀봐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또 한 가지 고민은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다. 아직 만족할 만큼 기량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김 감독의 냉정한 판단이다. 김 감독은 "K리그 전반의 문제이기도 한데, 젊은 선수들 중에 자신의 능력만큼 투지를 갖고 경쟁하는 선수가 잘 안보이는 문제가 있다"며 "성장에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선수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자 콕 집어 "태도"라고 말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감독은 "선수나 감독인 저나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며 "열심히 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나현, 빙속 1000m 9위…한국 첫 '톱10' 새역사 쾌거
'빙속 샛별'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를 새로 썼다. 20살 이나현이 한국 역대 처음으로 여자 1,000m에서 '톱10'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이나현은 10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종목에 출전해 1분15초76을 기록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체 출전 선수 30명 가운데 9위에 이름을 올렸다.메달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역대 한국 여자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이 종목에 출전해 10위권에 진입한 건 이나현이 처음이다. 아직 어린 나이인 데다 주 종목(500m)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쾌거'라고 할 만하다.'전설'들도 '톱10' 벽을 넘지 못했다. 1992 알베르빌 대회 때 유선희가 11위에 오른 게 종전 최고 기록. 단거리은 50mm에서 세계를 호령한 '빙속 여제' 이상화조차 2014 소치 대회에서 12위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지구력까지 필요한 1,000m는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다.갓 20살이 된 대표팀 막내가 그 벽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나현에겐 이번이 생애 첫 올림픽. 부담이 클 법도 했으나 패기로 이겨냈다. 이번에 쓴 기록이 자신의 최고 기록인 1분13초92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강호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제 기량을 펼쳤다.이날 이나현은 초반부터 거침없이 질주했다. 첫 200m 구간을 17초90(전체 9위)으로 끊었다. 이어 체력 부담이 커지는 후반까지 속도를 유지, 9위에 올랐다. 다만 1~3위에 오른 유타 레이르담(1분12초31), 펨케 콕(1분12초59·이상 네덜란드), 다카기 미호(1분13초95·일본)를 넘어서진 못했다.아쉬워하긴 이르다. 16일 500m 경기가 열린다. 이나현의 진짜 주 종목이다. 1,000m에서 18위(1분16초24)에 그친 김민선도 함께 나선다. 김민선도 500m가 주 종목. 긴 거리를 달려 예열을 마친 둘은 500m에서 메달이 도전한다.이미 이나현은 500m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500m 2차 레이스에 참가, 37초03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올림픽에선 1,000m 질주로 리허설도 마쳤다.탁월한 스타트 능력은 이나현의 강점. 단거리에서 더욱 위력적인 이유다. 이나현은 "아직 메달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면 메달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작이 나쁘지 않았기에 기분 좋게 500m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막한 줄도 몰랐다"…'역대급 폭망' 평가나온 동계올림픽, 어쩌다
"역대급 노관심 대회네. 난 개막식 했는지도 몰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촌평은 개막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향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일(현지시간) 개막한 이번 올림픽을 두고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관심 부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누가 올림픽 중계를 단독으로 하냐"는 한 네티즌의 글은 수천 건의 공감을 얻으며 확산됐다. 댓글에는 "전 세계 축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며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올림픽은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면서 기존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위해 약 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올림픽 중계권에만 약 2억3천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을 감안하면 3천억원을 넘는 규모다. 과거 지상파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중계권을 확보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JTBC는 이후 중계권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만 일부 중계권을 확보했다. 현재 TV 중계는 JTBC에서만, 온라인 중계는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올림픽 중계권의 독점 구조와 제한된 시청 환경이 대중의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단독 중계 체제는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JTBC가 생중계한 개회식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1.8%에 그쳤다. 이는 2022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9.9%(KBS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주요 경기 중계 역시 1~3%대에 머물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일 한국-노르웨이 컬링 믹스더블 경기는 3.2%, 같은 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중계는 1.7%에 그쳤다. 제한된 채널 노출로 인해 대중의 체감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분석도 나온다. 과거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중계하면서 서로 시청률 경쟁을 하며 만들어냈던 홍보 효과를 단일 방송사가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해설과 중계 스타일을 비교하며 시청하던 재미가 사라졌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동계 종목 특유의 낮은 대중성, 이탈리아와의 시차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기준 새벽 시간대에 경기가 집중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국민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중계 판권과 관련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 3사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어 지상파 시청만 할 수 있는 일부 가구는 올림픽 중계 등의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韓야구, 일본 넘어야 LA올림픽 직행…'바늘 구멍' 뚫을까
가시밭길이다. 2028년 LA 올림픽 야구 종목의 본선 출전 방식이 정해졌다. 한국은 내년 열리는 프리미어1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LA에 갈 수 있다.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쳐 2028 LA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종목 본선 진출팀 결정 방식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야구 쪽 결정 방식이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소프트볼은 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다.일단 올림픽 개최국인 미국은 자동으로 본선 진출권을 받는다. 여기에 5개 나라가 본선에 합류해 메달을 다툰다. WBSC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주 대륙 상위 2개 나라에 본선 진출권을 배정했다.WBSC가 주관해 2027년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에도 본선 진출권이 걸려 있다. 이 대회 상위 2개 나라가 본선 진출권을 받는다. 다만 미주 대륙 국가는 제외된다. 아시아대륙 상위 1개 나라, 유럽 또는 오세아니아 대륙 1개 나라가 진출권을 가져간다.마지막 남은 본선 진출권 1장은 '최종 예선'을 통해 가져갈 주인을 가린다. 최종 예선에 나설 수 있는 나라는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한 곳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선수권대회의 상위 각 2개 팀, 아프리카선수권대회 1개 팀, 오세아니아선수권대회 1개 팀 등 모두 6개 팀. 여기서 1위를 차지한 나라만 LA에서 뛸 수 있다.결국 한국은 WBC에서 본선행을 확정할 수 없다. 프리미어12에서 일본과 대만보다 잘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여기서 본선 진출권을 받지 못하면 아시아선수권에 이어 최종 예선까지 통과해야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성주 사드 보상책 '교통 인프라·정주 여건 개선' 본궤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사드 배치 이후 각종 개발 제한과 갈등을 겪어온 지역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사업이다.지원 대상 지역은 사드 기지가 위치한 초전면을 비롯해 인접한 성주읍, 벽진면, 월항면 등이다. 해당 지역은 기지 인접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돼 그동안 생활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돼 왔다.성주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총 13건, 사업비 4천40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초전면 소성리 휴(休)빌리지 조성과 면 소재지 어울림복합타운 조성, 성주읍 온세대 플랫폼 구축, 성주~김천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등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일원 정비사업과 벽진면 종합정비사업, 월항면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장산리 하수도 정비사업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SOC 확충과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관광자원 연계 기반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군은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공동체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사회적 피로를 완화하고,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원 사업은 오랜 시간 희생해 온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 동력을 만드는 회복과 도약의 일환"이라며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주가 한층 성장하고 생기가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칠곡 북삼 개발 호재에 주민 들썩…'지역 경제 활력' 기대
경북 칠곡군 북삼읍이 새해부터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10일 칠곡군에 따르면 수십 년간 진척을 보지 못했던 지역 현안사업이었던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와 JK아파트 정비 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게다가 대경선 북삼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에서 추진 중인 노블레스 관광단지 골프장도 개장을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는 김재욱 군수가 취임한 이후 보상 협의와 행정 절차 등이 급물살을 타면서 실행 단계로 전환됐다.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는 총 122만㎡ 규모로 2031년까지 2천8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1천6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천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관련 서비스업 육성과 인구 유입,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시설 조성과 함께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또 20년 넘게 방치돼 온 북삼 JK아파트도 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가 시작됐으나, 2003년 공정률 60%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돼 지역 흉물로 남아 있었다.칠곡군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법률에 따라 직권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철거 이후 부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공공 목적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더불어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칠곡 북삼역도 이달 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코레일과 칠곡군에 따르면 북삼역은 오는 27일 개통식을 거쳐 28일부터 본격 운행될 계획이다.북삼역이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 서부지역을 30분대 내에 연결이 가능하며, 철도 차량은 15~20분 간격으로 운행돼 지역간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북삼역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이 일대 근로자를 비롯해 칠곡군 북삼읍·약목면과 구미시 오태동 주민 등 6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북삼역 개통 이후 역세권 개발과 함께 주거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토지개발주식회사가 노블레스 관광단지도 조성 중이다.노블레스 관광단지는 북삼읍 보손리 일대 부지 3.1㎢에 2027년 12월까지 골프장(18홀), 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골프빌리지 및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자생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다. 오는 5월에 골프장 9홀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김재욱 군수는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와 JK아파트는 오랜 기간 주민 숙원사업으로 제기돼 왔지만, 소유권 문제와 법적 절차 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경선 북삼역 등이 개통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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