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한한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 '가나 초콜릿'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에게 '국민 간식'으로 유명한 롯데웰푸드의 '가나 초콜릿'을 맞춤형으로 특별제작해서 선물했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실무 방한하는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과 협정·양해각서 등 외교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청와대는 마하마 대통령의 숙소에 롯데웰푸드의 '가나 초콜릿' 특별 제작 선물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가나 초콜릿은 가나산 카카오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1975년 출시 이후 약 50년 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국내 초콜릿 브랜드다.이같은 선물은 각국 정상의 취향과 상징성을 고려한 이 대통령의 '맞춤형 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다.이 대통령 또한 가나 초콜릿과 인연이 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단식 투쟁을 벌이던 때였던 2023년 9월 어린아이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로 받으면서다.이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최한 촛불 시위 현장에서 가나 초콜릿을 들고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아직도 여러분과 대화할 힘은 충분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청와대는 지난달 국빈 방한한 '축구 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선물했다.또 이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항공 점퍼를 전달했다.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으로 알려진 마르코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다.특히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특별 제작한 신라시대 왕관 모형을 선물해 화제를 끌기도 했다.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이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가나는 국민 평균 연령이 20세에 불과한 대표적인 '젊은 국가'로, 소비 시장과 혁신 역량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된다.또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으로 꼽히는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로도 주목된다.특히 마하마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사용할 만큼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종합특검 "계엄 합참 관계자, 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항소심서 무죄 주장…"비상계엄 끝까지 만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후 재판에 출석 예정인 일부 증인이 중계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후 심리의 중계 여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오전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 측은 1심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한 전 총리가 받아들인 행위 등을 무죄로 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특검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또 1심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부분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당시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설득해 막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北,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규탄"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 문답형식을 통해 "이란 전문가이사회가 새 이슬람교혁명지도자를 선출하였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기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할 이란 인민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근간을 허물고 국제적 판도에서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나라의 정치제도와 영토완정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제창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전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는 지난 8일(현지시간)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인 데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이란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동 국가로,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에는 중동 내에서 거의 유일한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힌다.

국힘, '오세훈·김태흠 미신청' 서울·충남 후보자 추가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공관위는 12일까지 서울·충남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8일 "당이 절윤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이날 오 시장 쪽 관계자는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그 세력들과 단절하자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이날 공관위의 결정은 두 현직 단체장을 향해 공천 신청의 문을 다시 열어둠으로써 경선 흥행성과 후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까운데 보상無"…울진 풍력단지 인근 주민 반발

"尹 측이 극구 만류해서"…전한길, 국힘 탈당 돌연 취소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예고했다 하루 만에 돌연 취소했다.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 측은 밤 10시쯤 언론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전 씨가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그런데 11일 새벽 2시쯤 다시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탈당 취소 의사를 밝혔다. 전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창당 취지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창당 의사를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이 만류하면서 실제 창당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근 전 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날까지 정치 노선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탈당하거나 창당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이 지난 9일 12·3 내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직접 자신과 만나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 씨는 "직접 만나서 장 대표의 의중을 듣고 싶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절윤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뇌물수수 의혹' 김병기, 경찰 출석…"조사 잘 받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11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8시 55분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3천만원 수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김 의원을 조사해 각종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추가 소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를 자수한 전모 전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대질신문하고, 편입·취업 특혜의 수혜자인 김 의원의 차남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3번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모두 규명하고 진실 공방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의원과 측근, 가족 등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수본, 신천지 재압색…'당원 가입 의혹' 추가자료 확보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지난 1월 총회와 이만희 총회장 주거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합수본은 그간 전·현직 신천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을 파악했다.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당원 명부를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다.합수본은 이날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한 총재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금품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앞서 검찰은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법인 자금 1천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통령이 호소하면 자제해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10일 저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소회를 말씀하시고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당론 결정 이후에는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또한 "(당내)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됐고 당은 일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0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하지만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법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중수청과 경찰이 공소청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 퇴직연금 개편 본격화…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특수고용직과 단기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한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노동계·경영계·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이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정책이다.정부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계약형 중심 구조에 더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기금형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작업반은 수탁자 책임과 지배구조, 자산운용 규제, 감독 체계 등 핵심 제도를 논의해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뒤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 기간과 갱신 관행 등을 조사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과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제도 개편은 퇴직금 중심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과 기금 운용 책임성 확보, 특수고용직 적용 방식 등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가 지역 현안 전문가"…국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 심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10일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광역단체장 경선 최다인 9명이 몰린 격전지답게 첫날부터 견제와 공약 발표, 지역 현안 전문가 등을 자처하며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은 만큼 누가 본선 고지에 오를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날 후보자들은 10분 가량의 공천 면접에서 저마다 다른 질문을 받았지만 예산과 행정력 등 전문성 부분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후보 대비 경쟁력과 1분 자기소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취임 100일 이내 이행 공약 발표 등 공통 주제도 있었다.우선 윤재옥 후보는 "민생회복 TF100일을 가동해 소상공인·청년 등과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후보는 "대구시 조직을 개편하고, 삼성반도체 유치 추진단을 만드는 등 대구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기본적인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한구 후보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후보는 "전임 시장 부재로 중단된 엑스코선, 상수원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이재만 후보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시작, 국비 확보·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는 "대구 혁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다른 인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추경호 후보는 "100일용 마스터 플랜 수립과 추경 편성에 돌입하고, 대구 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만들어 대구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경제 혁신 추진단을 만들고, 대구 재원 구조를 분석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산업과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할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홍석준 후보는 "소통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며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 단기적 민생경제 처방을 하겠다"고 했다.이날 후보들은 보수 강세지역인 만큼 경선이 본선처럼 열띤 탐색전을 벌였다. 취재진 앞에서 후보끼리 악수를 연출하기도 하는 가 하면 중진들은 관계자들을 두루 인사하면서 여유를 드러냈다.초선 의원들은 각기 CEO와 두 번째 시장 도전인 만큼 예상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원외 후보들은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정치 신인인 김한구 후보는 면접에서 맨발로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춥고 힘든데 정치인들은 따로 노니까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가 '대구경제 전문가'를 강조하자 대기업 CEO출신 최은석 후보는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받아치는 등 '대구 경제 재건 주도권'을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공관위는 이날 면접 심사 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경선 후보자를 압축(컷오프)할 예정이다.

고유가 습격에…에너지주 웃고 항공·전력주 울었다

국제유가가 약 3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에 맞물려 국내 금융시장도 하루 단위로 급등락하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를 찾는데 분주한 모습이다.증권가에선 고유가·강달러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에너지. 정유업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기름 소비가 많은 항공, 전력주 등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일 11만3200원에 장을 마쳐 최근 세 달간 주가가 40.5% 올랐다. 같은 기간 SK이노베이션과 GS의 주가도 각각 10.3%, 15.7% 상승했다. GS는 100% 자회사인 GS에너지가 GS칼텍스 지분을 보유해 정유주로 분류된다.정유주 주가가 오르는 건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유주는 유가가 오르면 정제마진의 개선으로 수익성이 확대되는 만큼 고유가 시대의 전통적인 수혜주로 꼽힌다.실제 국제유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큰 폭으로 상승,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함에 따라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유가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정유주뿐만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는 종합상사에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특히 에너지 사업 비중이 높은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후 지난 5일부터 3거래일 동안 누적 27.4% 상승했다.유가와 가스값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개발 사업의 가치가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과 호주 세넥스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 판매 가격이 국제 유가와 연동된다.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환경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우호적"이라며 "미국 에너지 노출도가 높은 일본 종합상사들도 같은 이유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석탄 개발 사업과 LNG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LX인터내셔널, 국내 유류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에너비스, 석유류 판매업체인 흥구석유 등도 고유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반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기름 소비가 많은 항공·전력주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전력 등은 전쟁 발발 이후 주가가 크게 빠졌다.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항공사들은 전체 영업 비용에서 30%를 차지하는 항공유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한전 등 전력업종 역시 연료비 단가에 국제유가가 반영되는 만큼 유가 상승 시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가량 하향 조정됐다"라며 "단기적으로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상향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노선버스(1만6천대)·택시(270대)다.이번 조치에서는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달 중 지침 개정 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ℓ당 150원을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이 70%로 오르면 지원액이 늘어난다. 지급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2천402ℓ)에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화…독립 감사기구 신설 검토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을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과 범농협 차원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개혁의 핵심 축이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초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미흡,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우선 중앙회 내부 감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새 기구는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 지역 조합까지 아우르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식품부·금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과 중앙회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존 감사 구조는 중앙회 내부 조직 중심이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앙회와 분리된 별도 조직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금품수수·횡령 등 범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수수·채용비리·성 비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의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감독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중앙회나 조합에 대한 기관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할 방침이다.선거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약 1천100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수 투표권자 중심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04만명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이사·조합원 일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단제'다.윤 정책관은 "두 제도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운영 방식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금품선거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에 대해서도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중앙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1단계 개혁"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년전 묻힌 비극…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 규명

한국전쟁 당시 최대 3천500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히 희생된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출범과 함께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조사 대상과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수십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비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산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개발됐으나,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비극의 현장이다. 당시 희생자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직 갱도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뒤 추락하거나 산 채로 매장되는 참혹한 고초를 겪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520여 구로 전체 추정 희생자의 15%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참혹한 역사가 차가운 갱도 안에 묻혀 있다.이번 진화위 3기 조사 신청 기한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약 2년간이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을 포함한다. 신청 자격은 피해 유족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3기 진화위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실 규명을 받았으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3년 내 소송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으며,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유족회 측은 유가족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생애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대구 도심 확 바꿀 '도시철도 4호선' 7월 첫 삽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오는 7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대구 도심 철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대구로의 상징으로 꼽히는 가로수 '히말라야시다'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하반기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4호선은 같은 지상철인 3호선과 달리 열차 형식과 궤도 구조가 다르다. 4호선은 당초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철도 안전 기준 강화와 제조사인 히타치 측의 '형식승인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발주처인 대구교통공사는 소음·분진 및 미관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노레일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AGT(철제차륜형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했다. 3호선 모노레일과 4호선 AGT 모두 교각 높이는 약 12m로 동일하지만, 차량 주행 방식과 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모노레일은 차량 바퀴가 궤도(레일)를 감싸며 주행하는 방식인 반면, 4호선 AGT는 교각 상부에 콘크리트 상판(슬라브)을 평평하게 설치한 뒤 그 위에 레일을 놓아 열차가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또 3호선과 달리 4호선은 교각 구조물 위에 콘크리트 상판이 덮이면서 열차 하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다. 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유사한 구조다. 열차 너비 역시 차이를 보인다. 3호선 모노레일은 상판을 포함한 차량 폭이 약 6m인 반면, 4호선 AGT 차량은 약 7.7m로 더 넓다. 도시철도 4호선은 2량 1편성 열차로 운영되며 총 9편성(예비 1편성 포함)이 투입된다. 교각 위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투명 소재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통공사 측 설명이다. 그동안 두 차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모노레일 방식 재검토와 함께 동대구로를 상징하는 대표 수목인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구시는 2021년 기본계획 착수 이후 모노레일 제작사 히타치와 차량 공급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히타치 측이 2014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AGT 방식이 유일한 대안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동대구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히말라야시다 훼손을 최소 수준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도입이 어려운 모노레일 대신 실현 가능한 AGT 방식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서비스를 더 빨리 제공하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연장 12.6㎞ 구간에 정거장 12곳이 설치된다. 총사업비 8천863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지방공항 연결 확대…지방공항 성장 득일까 실일까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외항사 직항 노선 확보라는 근본 해법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지만, 오히려 지방공항 신규 취항을 가로막고 인천공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내선 운항 수요조사를 했다. 아직 노선 신설 가능성 타진 단계이지만, 항공편 외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제주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남부권 공항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인천 국내선은 탑승률이 손익분기점(75%)에 한참 못 미치는 50%대에 머물다 2018년 환승 전용 내항기 형태로 전환됐다.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외항사 직항 노선 유치라는 장기 과제와 별개로, 지금 당장 인천 입국 외국인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현재 환승 전용 내항기는 대한항공이 김해국제공항 하루 5편, 대구국제공항 하루 1편을 단독 운항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은 물론이고 현재 내항기를 운용 중인 노선과 운용되지 않는 노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공사들의 인천~지방공항 운항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방과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지방공항 활성화의 근본 대책인 외항사 직항 노선 확대를 오히려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를 늘리면 지방공항의 실질 수요가 인천으로 빠져나가 외항사들이 직항 취항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45만명 가까이 내항기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1천214명의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유출된 셈이다. 부산 유일의 유럽 노선이었던 루프트한자의 뮌헨~부산 노선은 2012년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 이후 2014년 운항을 중단했고, 직항 신규 취항 계획도 함께 철회됐다. 최근 지방공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운수권이 신설됐지만 외항사들은 환승 내항기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해공항 취항을 주저하고 있다.여기에 대구공항의 과거 사례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2017년 대구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307명 표본)한 결과 대구~인천 노선 이용객의 83.4%가 국제선 환승 목적이었다. 대구공항이 시설 한계로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이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건설된 후에도 수요가 내항기로 인천에 집중된다면 신공항 장거리 직항 노선 유치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환승 내항기가 확대되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지방공항이 독자적인 국제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 유치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지방공항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외항사 직항 유치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인 만큼 그 공백을 메울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연결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환승 내항기 확대를 지방공항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외항사 입장에서는 지방공항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인천~지방공항 연결을 통한 중·장거리 국제선 이용객이 수치로 확인되면 항공사가 먼저 직항 노선을 띄울 수도 있고, 지역 사회가 직항 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인천~지방공항 연결 확대와 지방공항 신규 국제선 취항을 연계하거나 일정 기간 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연동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결 확대가 지방공항 직항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유가 편승 불법 유류 업자 전국 집중 단속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겨냥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소속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10~11일) 18곳을 우선 점검하고, 이후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 탈세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일괄 추징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유종별로 부과되는 교통세의 적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분석 역량을 결합해 가짜 석유 적발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납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율 인하 논의, 매점매석 고시 등 정책 변화에 앞서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한 기름값 상승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천949원, 경유는 1천971원을 기록했다.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대비 휘발유는 11%, 경유는 18% 이상 오른 수준이다. 심욱기 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현장확인·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천 런케이션, 유사 사업에 일감 특혜 논란

관광·이벤트성 행사 내용으로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위탁사무 규정 위반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영천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매일신문 2월 9일 보도 등) 사업이 영천시와 민간 위탁사업자간 특혜 시비 및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1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는 대도시민 참여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위탁사업자 A사가 5개 사업별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하지만 관광·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진행된 A사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두고 사업 취지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이에 더해 문화귀촌 런케이션 사업 내용을 두고 A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 운영한 영천시 문화공감센터의 '문화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규모도 2024년 1천250만원에서 지난해 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A사가 문화공감센터 위탁 운영 당시 지원받은 연간 7억원 안팎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문화귀촌 런케이션과 비슷한 4억원 정도여서 영천시와 A사간 일감 밀어주기 등 유착 및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영천시와 A사 측의 해명은 이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들은 당초 "문화귀촌 런케이션 사업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닌 문화예술형 관계 인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중장기적 사업"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의혹까지 제기되자 "문화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런케이션 사업은 모두 문화귀촌이란 같은 정책 방향 아래 추진된 사업으로 보이지만 구현 방식은 추진 시기와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이를 두고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영천시와 A사간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문화공감센터 외에도 A사가 2022년부터 위탁 운영중인 영천청년센터에도 이런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소문이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대구FC 새 스트라이커는 마커스 데커스…공식 영입 발표

새로운 스트라이커 후보를 두고 저울질하던 대구FC의 선택은 마커스 데커스였다.대구FC는 11일 스코틀랜드 1부 리그 킬마녹FC에서 활약 중인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수 마커스 데커스(23)를 이적 영입한다고 밝혔다.데커스는 잉글랜드 솔퍼드시티FC에서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뒤, 사우스엔드 유나이티드FC, 모어캠비FC, 체스터FC 등 여러 잉글랜드 클럽을 거쳤다.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1부 킬마녹FC로 이적해 활동하던 중 대구FC의 영입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데커스는 201㎝의 신장과 93㎏의 체격으로 지상 경합 뿐만 아니라 공중볼 다툼에서도 모두 강점을 보이는 강력한 공격 자원이다.대구FC는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 능력을 발휘해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 스타일을 높이 평가했다"며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슈팅을 선보이며 크로스에 의한 헤딩력이 강점으로, 앞으로 대구 공격 라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력"이라고 데커스를 소개했다.대구FC에서 활동 중인 공격수 중 박인혁과 지오바니가 현재 부상 중이라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데커스의 영입은 필연적 선택이었다. 대구FC는 K리그1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활동했던 바이오(태국 우타이타니FC)와 데커스를 영입 후보로 고려하던 중 최종적으로 데커스를 선택했다.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데커스는 "훌륭한 경기장과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한 구단인 걸 확인했다"며 "대구FC에 오게 돼 흥분되고 기대가 크다. 하루빨리 팬들과 만나 대구iM뱅크PARK의 분위기를 느끼고, 많은 골을 넣어서 승격에 기여하겠다"라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데커스는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며 모든 입단 절차를 끝냈으며, 이미 선수단에 합류해 빠른 적응과 함께 K리그 데뷔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