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과거 동거녀 폭행 구속 사실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불쏘시개'가 된 '자칭' KH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가 사기 전과만 9범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 씨가 올해 초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확인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조 씨의 범죄 전력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2021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8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용인시에 사는 동거녀 A(43) 씨 집에서 자신의 짐을 싼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쓰고 A 씨 집을 나왔다. 그런데 조 씨의 마음은 금세 바뀌었다.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흉기를 들고 다시 A 씨 집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조 씨는 귀가해 주차하던 A 씨에게 다가간 뒤 A 씨를 차 안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조 씨는 A 씨를 위협해 A 씨 집으로 들어가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며 "내가 1월9일 이후 악에 받쳤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랑 나랑 마지막 날"이라고 말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1월9일은 A 씨가 조 씨를 못 이겨 떠난 날이었다. 조 씨는 이때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A 씨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놨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A 씨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조 씨는 이후에도 A 씨를 가만 두지 않았다. 지난 2월18일엔 A 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시 A 씨를 만나려고 기다리며 열두 차례 전화로 위협한 사실도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와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전과까지 있던 조 씨는 회칼을 들고 동거녀를 패다 올해 구속됐다. 그런 그에게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호피 무늬 안경을 쓴 뒤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민주당이었다.조 씨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라며 조 씨를 환대했다.조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로비 등의 명목으로 48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8일 민주당은 조 씨 발언을 발전 시켜 검찰 추가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조 씨의 발언을 근거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한준호 위원장은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11일엔 서 의원이 검찰 압박 거들기에 나섰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서 의원은 "조 전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갈등 끝에 증언을 결심한 만큼 조 전 부회장의 법사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조희대 4인 회동' 녹취는 AI 음성…국힘 "가짜 뉴스 선동"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근거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음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8일 야권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 선동"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문제가 된 음성 파일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했다. 해당 음성 속 인물은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다.'열린공감TV' 진행자는 당시 "아직까지는 '주장'이다. 주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라"며 "제발 고소·고발 좀 그만하시라"고 전했다. 방송 초반에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공지도 포함됐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무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를 재점화했다.논란이 커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측은 이 음성 파일이 AI로 생성된 점을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또 한번 음모론 확성기 역할이나 하며 '청담동 첼리스트 시즌2'를 찍고 있다"며 "유튜버가 AI 목소리로 만든 음성 파일에 흥분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음모론을 떠들어대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꼴이 우스운 것을 넘어 기괴하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고 말했다.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민주당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식사'라는 주장을 제보한 '첩보원'의 최소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녹취록이 AI 재연, 음성 변조, 편집 등 인위적 가공을 거친 것임을 사전에 확인 또는 인지했는지"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도 같은 날 비판에 가세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발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한 건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며 "가짜 뉴스 선동이 민주당 전공 분야인 걸 감안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부승찬, 서영교 의원은 저질스러운 허위 선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한 데 똑바로 사과하시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조선닷컴을 통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답했다. 녹취록이 AI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방송한 열린공감 측은 전날 방송을 통해 "100% 의혹 제기다. 팩트로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일이며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했던 것이며 보도가 아니고 썰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양향자 "둔덕이 무안공항 참사 주원인…당장 특검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니냐. 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당장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양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과 탑승객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다.그는 항공기 폭발의 주원인으로 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양 위원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둔덕"이라며 이 둔덕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세 차례의 제거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무안공항 건설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며 공사 건의를 묵살했다.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엔 '로컬라이저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 보는 항목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뒤 18년간 이 항목에 S(만족)를 줬다.2020년 기회도 날려 버렸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때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하는 설계안이 채택됐다.양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호남특위는 대표적 정치쇼 기구"라며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지 않아 유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 온 호남인을 이제 그만 이용하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양 위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을 주장해 온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서 의원이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신다"고 했다.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인 서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하늘 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李, 계엄 수습자?…'계엄 비상' 프레임에 안주"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연일 주장하시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건가"라고 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 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라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與, 선 넘은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는 제외했다.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 안팎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이 아직 당론은 아니라면서 유보적 입장도 보이지만, 사법부 불신 여론은 상당한 여건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여당의 검찰청 폐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이러한 여당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 최우선"…APEC CEO 서밋 행사장 곳곳 점검

영상의학 '초과' 예방의학 '0명'…대구 전공의 충원 양극화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돌아오기는 했지만 실제 충원율을 확인해 본 결과 필수·공공의료에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어 이 분야에 앞으로 '인력 구멍'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별·전공과목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지던트를 모집한 대구 25개 진료과 중 4개 과가, 경북 9개 진료과 중 4개 과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대구의 경우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예방의학과가 그 대상이었고, 경북은 가정의학과, 내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지원자 '0명'을 기록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정부도 인정하는 '필수의료과'이다 보니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게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지원자가 있더라도 충원율이 50%가 되지 않는 진료과도 상당했다. 대구는 핵의학과(8.33%), 가정의학과(11.54%), 병리과(18.18%), 일반외과(21.62%), 산부인과(27.03%), 진단검사의학과(30.00%), 내과(44.09%) 순으로 충원율이 낮았다. 경북은 작업환경의학과가 25%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대구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체) 충원율이 51.64%로 겨우 절반만 채운 상황에서도 소위 '인기과'들은 충원율이 100% 안팎을 기록했다.대구의 경우 영상의학과는 전체 23명 정원에 24명이 들어와 104.35%의 충원율을 보였고, 작업환경의학과도 정원 8명을 모두 채웠다. 대표적 인기과로 꼽히는 정신건강의학과(96.88%), 안과(94.59%), 피부과(94.44%)도 충원율이 100%에 가까웠으며, 성형외과(85.71%)도 매우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경북도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피부과는 3명 정원에 4명이 채워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충원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각 병원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사후 정원 확대 신청을 통해 전공의들을 합격시킨 경우로 실제 정원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결과를 두고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도 필수의료과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수련을 재개해 지역·필수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립대병원이 아닌 지역 공공병원은 더 차갑게 전공의 지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의료원과 대구보훈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2명을 뽑기로 한 김천의료원은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공공정책수가·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등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국힘 당원명부 업체 압색…국힘 "무도한 야당탄압"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건진 법사·통일교 청탁' 등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500만 당원의 계좌정보 등 개인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특검팀은 이날 의원 및 당직자들과의 약 7시간 30분 가량의 대치 끝에 강제 집행에 나섰다.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변호인들과 함께 강제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변호인단 등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요구하는 당원 명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요청하는 건 500만 당원 전체 명부"라며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닌 기존 당원까지도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두고 "무도한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의힘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 하는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면서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오전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 당원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14시간 동안 대치한 후 물러났다. 특검팀은 이날도 국회를 찾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었다.

국힘 22일 대구서 최고위, 추석 직전 '민심 몰이' 나선다

오는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다음날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과 인천에서 연달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추석 직전 민심 몰이에 나선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5층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자당을 향한 특검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고 앞서 예고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박 2일간 '보수의 성지' 대구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정통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권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인다.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대전과 인천에서도 연달아 현장 지도부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24, 25일 1박 2일간 대전 일정을 이어간다. 첫날 국립대전현충원과 장병 묘역을 참배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9일엔 인천에서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각 지역에 계신 당원들과 국민분들께 대여 투쟁이나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현안 등 민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장외투쟁과 더불어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최근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맞서 야당의 입장을 호소하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까지 더해 여당 규탄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현재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국힘, 내년도 국비 확보·핵심 현안 '공동 협력' 맞손

대구시와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지역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지난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4조3천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때 증액하도록 요청했다.주요 국비 사업에는 ▷지역거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기술 개발 ▷대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향후 대구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김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기"라며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與 '지도부 전국 순회' vs 野 '총괄기획단 출범' 地選 채비

강대강 대치 중인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호남·제주 등 각지를 돌며 민심 챙기기에 나선 한편,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기획단을 출범해 지방선거 대비에 들어갔다.정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역대 최대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 광주를 인공지능(AI) 핵심 거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양부남·정진욱·안도걸·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했다.정 대표는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616억원을 확보했다며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 핵심 거점으로 광주가 우뚝 서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당 호남발전특위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17일에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지역 발전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총괄기획단을 구성했다.총괄기획단 위원장에는 나경원 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을 각각 선임했다.조강특위는 정 사무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벌보다 투자 유인 제공" 산업재해 줄일 비책 공감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도입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보다 지원과 보상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중심의 제도에 기업들이 '면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소기업들은 지원체계 없이 예방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중처법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2022년 중처법 시행에도 사고성 사망재해가 2021년 828건에서 2022년 874건으로 되려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는 2023년에도 812건, 2024년에도 827건으로 평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준에 그쳤다.함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수록 회피수단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보조적 조치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곧이어 중처법 입법영향분석에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효과성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토론에서도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필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소기업에는 처벌보다 더 강하게 설정된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행사를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인프라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상적 차원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훨씬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장이 가입 가능한 보험의 영역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대재해 정책 규제, 규제, 규제…건설업계 피로감 호소

건설업계가 잇따른 규제 강화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조달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금융당국도 대출·보험 조건을 기업의 안전 리스크와 직접 연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 잇따르면서 현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조달청은 18일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찰·낙찰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제와 사전자격심사(PQ)에서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업체의 시장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도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이나 대출 정지까지 가능해진다. 사실상 안전 관리 실패가 금융 거래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제한한다.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일명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금융과 투자 전반에서의 '이중·삼중 규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이처럼 중대재해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장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자발적 투자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ISO 45001 등 안전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에 금융·보험 우대가 제공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더해 이번 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조치까지 적용될 경우 건설업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은 돈을 쓰는 만큼 나온다는 말이 있다. 발주자가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해서 안전보건에 투자했을 경우 이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발주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징벌적 채찍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나 우려 기업에 대한 의무 안전 교육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인 안전관리자를 확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주4.5일제 근로시간 줄면 경쟁력 저하" 재계 우려 목소리

대내외 악재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라며 섣부른 4.5일제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다.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 확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 세부 과제와 추진 시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주 4.5일제를 적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다는 것이다.재계는 4.5일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분석 조사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52.98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1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 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민 대화합의 장' 파워풀 대구가요제 26일 막 오른다

매일신문사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파워풀 대구가요제'가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막을 올린다. 국내 인기 가요제로 부상하고 있는 파워풀 대구가요제는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세대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파워풀 대구가요제는 전국의 재능 있는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 대표 축제들로 구성된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중 하나인 이날 가요제는 무료로 개최되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총상금 3천만원을 가리는 전국 가요 경연인 만큼 올해 가요제 역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1등(대상) 1천500만원을 포함해 2등(금상)에게는 500만원, 3등(은상) 3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본선 진출자는 각 70만원 상금을 거머쥘 수 있다.전국 각지에서 428개 팀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두 번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가요제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특히 이날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열띤 본선 무대와 함께 국내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이날 가요제에는 KCM, 린, 안성훈, 최수호 등 인기 가수들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대구시는 이날 행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현장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응급 의료체계를 가동해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사장 인근 주요 교차로와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및 주변 안전 취약 구간에 관리 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사장 내 주차 공간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전국 최고의 가요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통상투자 환경 급변에…업계 "최고위급 회담 필요"

중남미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통상투자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북미 제조업 기지로서의 우위를 점하게 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틀까지 흔들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계들은 최고위급 회담을 통한 양국 경제 협력망 재편 등 정부의 역할을 고대하는 분위기다.17일(현지시간) 멕시코 관보 온라인 사이트와 현지 한국 업계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이날 USMCA 이행사항과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절차는 60일 동안 이어지며, 당국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USMCA 협정에 근거한 규정에 따른 과정이라고 멕시코 정부는 설명했다.셰인바움 멕시코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공고는 북미 3국이 동시에 발표하도록 조율됐다"면서 "미국, 캐나다와의 협의에서는 관세와 노동자 근로 조건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USMCA는 미국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인 2018년에 체결돼 2020년 7월에 발효됐다.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대체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북미 3국 간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입 하는 게 골자다.북미 3국은 USMCA 유효 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는 대신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토 시기는 2026년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 직후 'USMCA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행사항 검토를 넘어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런 움직임은 '상호 관세'라는 명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맞물려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USMCA 탈퇴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외신들의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북미 공급망 내 안정적 편입으로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인 USMCA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멕시코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주요 한국 기업들은 현지 통상환경 변화 양상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예정 품목이나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 확인에 분주한 가운데 USMCA마저 흔들릴 경우 생산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운영 전략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익명을 요구한 멕시코 북부 한 한국계 부품업체 관계자는 "한국·멕시코 양국의 주요 숙제인 FTA 협상 재개와 이를 매개로 한 구속력 있는 교역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물꼬를 트는 등 중남미 거점을 챙기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저희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번엔 반도체? 트럼프, 관세율 100% 거론 고강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다시 거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MFN)를 명문화하지 못한 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업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이들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150∼250%를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진 데 대한 자국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자 반도체에 대한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상무부는 이미 철강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8월 중 예고됐던 발표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관세율 100%를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말에는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며 중국 내 반도체 장비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개별 단위 대신 연 단위 승인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30~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면제를 위한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인텔에 대한 보조금을 출자 전환해 지분을 확보하면서 미국 내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관세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최대 경쟁상대인 일본보다 10%포인트(p) 높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메모리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 아직 명확한 게 없어서 답답하다"며 "현재로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조속히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품목이다. 최근 수출 단가 상승으로 8월(151억달러)에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주력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경우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높은 공약 이행률 착시…자의적 집계에 시민 체감 '글쎄'

대구 기초자치단체 상당수가 공약 이행률을 자의적 기준으로 집계한 탓에 실제 추진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검증 제도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공약 이행률이 구정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사업비 확보 실패에도 정상 추진? 부풀려진 공약이행률18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약 이행률은 88.8%다. 전체 28개 공약 중 16개가 마무리됐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12개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집계된 수치다. 추진 상황이 부진한 '일부 추진'의 경우 단 한 건도 없었다.하지만 현실은 구청 발표와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추진'으로 표시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올해 삽을 떴지만 사업비 대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공사 예정지가 암반층인 탓에 공사비가 늘었고, 문화재까지 발견되면서 사업비가 약 130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17억원만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도시농장확충 사업 역시 '공약 달성 후 지속 추진'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사업 결과는 부실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1곳을 확장 이전하는 데 그치면서 11개 구좌(1구좌 당 24㎡ 내외)를 추가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이다. 해당 사업 일부인 '상자텃밭' 사업은 대구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아예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약이행률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사례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서구청의 경우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9개 확충하면서 공약을 100%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청 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례는 고작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에 힘입은 사례였다.아예 공약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를 하향 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동구청의 경우 구청장 공약으로 불로봉무·공산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초 공약 100% 달성 기준은 공공도서관 준공이었지만 지난해 달성 기준이 '착공'으로 바뀌었고 해당 공약도 추진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공약이행률, 구정 홍보도구 전락 우려… 평가 방식 바꿔야"대구 기초자치단체가 공약이행률을 부풀리는 정황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구청이 사업을 자체평가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 9개 구군 대부분은 공약이행률과 관련해 사업 부서 보고를 그대로 받아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판을 우려한 사업 부서가 이를 숨길 경우 알 수 없는 구조다.주민들로 구성된 외부 검증 제도도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북구청은 공약이행률을 점검하는 주민 평가단을 운영하다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동구청은 아직까지 주민 1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 2회 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는 공약이행률이 사실상 성과 홍보용으로 변질됐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약 이행률이 주민에게 구청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만큼 수치 부풀리기는 안 된다"며 "사업 규모나 중요도가 큰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게 사업 진행 내용을 더욱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부 검증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는 "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평가 방식을 배포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동시, 북부권 첫 '출산·보육 원스톱 단지' 2027년 문 연다

경북 안동시가 저출생 위기 돌파를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양군과 손잡고 놀이·보육·산후조리를 한데 묶은 복합시설 '은하수랜드·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북부권 청년 세대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동시는 용상동에 들어설 이 시설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북 북부권은 출산 인프라 부족과 청년층 유출로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어, 이번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된다.이번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안동시와 영양군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시설 구성도 눈에 띈다. 은하수랜드는 1~2층에 들어서며 실내·외 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개방형 도서관, 체험공간 등을 갖춘 영유아 전용 공간으로 꾸며진다. 3~4층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 모자동실 14실, 신생아실, 산모 휴게실 등이 마련돼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산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체계적인 회복과 육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무엇보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동뿐 아니라 영양·청송·봉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북부권 전체 산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은하수랜드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경북 북부권의 인구 불균형 해소와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출산·보육 원스톱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선보이고, 안동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산관광지 '웰니스·휴양 복합 관광' 캠핑 성지로 재탄생

경북 영천시 유일의 지정 관광지인 신녕면 치산관광지를 웰니스·휴양 복합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18일 영천시에 따르면 팔공산 줄기에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치산관광지는 1990년 신녕면 치산폭포와 치산계곡 일원 27만㎡가 관광지로 지정됐지만 민간자본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영천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치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타당성 분석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치산캠핑장을 중심으로 캠핑·레포츠·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경북 최대 규모 캠핑장 확충 ▷웰니스 치유·휴양 콘텐츠 도입 ▷팔공산 둘레길·은해사 등 인근 관광자원 연계 ▷여행자 쉼터와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특히 캠핑 수요 확대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눈에 띈다. 전국 캠핑 인구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경북은 국내 4번째로 인기 있는 지역이다.이에 치산캠핑장에 글램핑존·오토캠핑존·카라반 등을 추가해 경북 최대 캠핑 성지로 키운다는 방안이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미니골프장, 대형 체스, 페달카트 등 체육·레저시설도 포함됐다.웰니스 관광 역시 핵심축으로 치산계곡 일대 인공 구조물을 철거해 자연형 경관 복원을 통한 사색숲길과 치유정원, 야생화 단지 등 산림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힐링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안이다.지역 특산물 팝업스토어를 비롯 와인투어, 캠핑 워케이션 등을 결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노린다.과제도 적지 않다. 관광지 지정 35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인 개발사업의 신뢰 회복, 사유지 매입 부담, 주민민원 해소,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보고서는 "관광지 해제나 축소시 국비 반납, 지역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민간자본 유치와 주민 협의 등을 강조했다.영천시는 경북도 승인 절차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 개발계획이 나오면 본격적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영천시 관계자는 "치산관광지를 전국적 캠핑·웰니스 명소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삼성 "5년간 6만명 채용"…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 2천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올해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는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기술인재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삼성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규모를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을 통해 검증된 우수인력은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2007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천600명을 특별 채용해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삼성은 직접 채용 이외에도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AI 전문 교육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18년부터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삼성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지금까지 기업 540여곳을 육성했으며, 대구경북 등에서 C랩 지역 거점을 운영하면서 지방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삼성은 2022년부터는 청년희망터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활동가 단체를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활동가 단체에 연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총 56개 지역 80개 단체, 총 1천414명을 지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 자리에서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FC 꼴찌의 반란, '시즌 첫 3연승' 잔류 불씨 살릴까

대어 '김천 상무'를 잡으며 '꼴찌의 반란'을 제대로 보여준 대구FC가 대전 원정을 통해 올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한다.대구는 20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수원FC와 김천을 연파한 대구의 최근 퍼포먼스는 어느 팀과 맞붙어도 쉽게 지지 않을 것같은 끈끈함이 있다. 특히 김천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인 수세 속에서 여러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끝까지 수비집중력을 가져가며 리드를 지키는 모습에서 강팀의 면모도 엿보였다. 시즌 내내 위기 상황에서 쉽사리 실점을 허용하는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또한 김천전에서 전반 4-4-2 포메이션에서 후반 5-2-3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 이를 선수들이 대체로 잘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선수들이 점차 김병수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구는 연승을 통해 팀 분위기도 한층 좋아졌다. 고참 3인방의 팀 이탈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다.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연승하면서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된 것이 크다.세징야가 최근 5경기에서 2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히 대구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이 골을 터뜨리도록 돕는 데 주력하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점도 긍정적이다. 이젠 주전으로 거듭난 골키퍼 한태희의 안정적인 수비도 최근 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기 전까지 남은 경기는 대전전을 포함해 단 4경기다. 아직 승점 22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다이렉트 강등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11위 제주SK FC(승점 31)와 승점차를 한자릿수로 줄인 것은 고무적이다. 만약 파이널 진입 전까지 승점차를 5, 6점 이하로 줄인다면 파이널 라운드에서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리그 3위의 강팀 대전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대전은 최근 4경기에서는 1승 3패에 주춤하지만, 올 시즌 두차례 맞대결에서 대구에게 모두 패배의 쓴 맛을 안겼다. 부동의 스트라이커 주민규(시즌 11골 2도움)와 함께 부상에서 돌아온 에르난데스 등은 여전히 위협적이다.대구가 대전을 상대로 시즌 첫 설욕과 함께 시즌 첫 3연승을 만들어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