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부당 폭리 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로 고강도 제재를 예고한 데 이어 또다시 메시지를 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반영 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또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위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꼽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익 우선의 자세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세계 석유 동맥 끊겼다…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0척 충격'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이 사실상 멈춰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가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꼽힌다. 5일(현지시간)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에는 50척이 이 해협을 지났지만,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3척으로 급감했고 2일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정보 협력 체계인 '연합해양정보센터(JMIC)'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유조선이 아닌 일반 화물선의 통과도 크게 줄었다. 화물선 통과 대수는 2월 28일 98척에서 3월 1일 18척, 2일 7척, 3일에는 1척으로 감소했다. JMIC 집계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선박 종류를 모두 합쳐 하루 평균 약 138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정보업체 S&P글로벌이 운영하는 원자재 거래·공급 정보 서비스 'CAS'의 선박 항로 추적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4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유조선은 한 척도 없었다. 다만 5일에는 일부 유조선이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며 해협 인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AS 자료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전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은 하루 평균 50척 이상이었다. 또 블룸버그통신이 5일 집계한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서도 전쟁 직전과 비교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량이 9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량은 하루 약 1500만 배럴 수준이며, 여기에 LNG 등 기타 에너지 운송량 약 500만 배럴이 추가된다. 이들 물량의 주요 목적지는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
"휘발유 가격 상관없다"…트럼프, 유가보다 '전쟁'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일 뿐"이라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쟁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며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 인근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이란 해군은 이미 바다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과 여름철 휘발유 환경 규제를 완화해 에탄올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란과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8% 가까이 뛰며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역시 약 5% 올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과 달리 정치 분석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 작전이 약 4~5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는 정치·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아들 안 된다" 트럼프, 이란 후계 구도 개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문제에 관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선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당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가 석유 생산 확대와 정치범 석방 등을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베네수엘라 상황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이란 권력 승계 문제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에 불과하다"며 "그가 최고지도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이란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가 등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 이란이 기존 노선을 이어가는 강경 지도자를 세울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겨냥해 "아버지가 그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과 협력해 핵무기 없이도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최고지도자실과 정보기관 등에 영향력을 가진 막후 권력자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내부에서 지지를 받는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란 차기 지도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도자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 세력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다만 미국이 공중 지원을 포함한 군사적 도움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또 그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무기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재 이란은 해군과 공군 능력이 거의 무너졌고 공중 감시 체계와 레이더도 대부분 파괴됐다. 군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의지뿐"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상주시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48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경북 무인항공기 비행교육원 드론 비행장 내에서 5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교육장으로 돌진했다.A씨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남성 교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 교관을 공격했다. 여성 교관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 당시 교육생 3명은 현장을 급히 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당국에 의해 헬기로 안동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차량에 치인 남성 교관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성 교관은 부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北에 무인기 날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됐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이들이 2023년 9월쯤 함께 설립·운영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은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경찰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 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도 않았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도 지난해 6월~11월 18차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함께 저지른 '시험비행' 중 하나로 확인돼 TF 사건에 병합됐다. 이들은 여주시에서 띄운 무인기는 '시험비행',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는 '실전비행'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오씨와 장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을 하는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했다. 경찰은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이들 3명 외에 국정원과 군 관계자 등 4명이 더 있다. 경찰은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李 지지율 65% '최고치 재도달'…여야 격차 더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에 다시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5%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7월 4일 조사에서 기록했던 취임 이후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의견을 유보했다'는 응답은 10%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대응'(1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10%) 등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3%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8%), '독재·독단적 운영'(7%) 등의 의견이 나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를 기록했다.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로 조사됐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文 "지구촌 곳곳서 극단적 진영 논리, 민주주의 가치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해 최근 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주최 만찬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배제보다는 포용을, 갈등보다는 통합을 선택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라는 시대적 병증을 치유하자"고 제언했다.국제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대립과 증오의 목소리가 커지는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는 대화를 통한 평화와 포용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은 무고한 희생을 낳고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오히려 평화와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교·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퇴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라 매우 특별하다"며 "재임 중 오지 못했던 LA를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해외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PCI와 랜드연구소의 초청으로 LA를 찾게 됐다.한편, 이날 만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청년과 미래 가교 프로젝트' 고등학생 청년대사 12명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랜드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얼쩡거린다고 선거 못 이겨" 한동훈 선 그은 野 박수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 지역구도 아닌데 굳이 맞이하러 갈 생각이 없고 가까이 있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내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왔다고 해서 옆에 얼쩡거리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전 대표가 구포시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보고 분위기가 뜨겁다면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명이 됐으니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설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되면 국민의힘 표가 갈라져 결국 민주당에 의석 하나를 더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더 큰 틀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또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장동혁 대표나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한다면 전직 당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인가"라며 "더 큰 정치를 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시장이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의원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주진우 후보가 출마해 경선 체제로 들어가면 당에 대한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검사 출신인 주진우 후보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 수준만 회복해도 부산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7일 부산행을 예고 했다.그는 "봄이 오는 부산에서 시민들 뵙고 말씀 나누고 싶다"며 "상식적인 다수 시민들께서 국가중심세력이고 구심점"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2시 반 부산 구포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오후 4시 금정 선거 역전승의 상징인 부산대역 앞에서 장전역 쪽으로 걸으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부산 방문에도 지난 대구 지역 방문때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고 밝혀 재보궐 선거 출마설이 힘을 입었다.
한동훈 "장동혁, 법원도 제명할 건가…무능하고 무책임"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을 겨냥해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과 함께 간다" 배현진, 장동혁엔 "백배사죄해야"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당대표 본인이 싫어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희는 진짜 볼 것 없다'고 내팽개치실 것이다.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동훈계 의원 8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배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이 보통은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을 해서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 의원은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잔치' 출판회만 있는 줄…깨끗한 출판회 연 정치인 누구
매일신문이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여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금 수거 논란을 보도하자 '미스터 쓴소리' 여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판회에서 책값을 이유로 웃돈의 현금이 오가 '불법 정치자금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있었다.유 전 총장은 5일 CBS라디오에 나와 "(최근 정치인 출판회를) 보니까 봉투함이 있고 그냥 '봉투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고 한다. 선관위는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봉투 내고 책 한 권 받아 가는 건 불법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소위 '불법 후원금'을 받는 통로가 많으면 적어도 지금 출마할 사람들의 출판회에는 관계 당국에서 나와 그러지 못하게 예방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선관위가 (정치인의 출판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매일신문은 지난달 4일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오전엔 박찬대·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함운경·장진영·이종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의 출판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전 의원과 황 의원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기까지 했다.다만 비교적 깨끗한 출판회를 연 정치인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구 한 호텔에서 출판회를 열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10대나 마련됐고 정가 판매를 위한 잔돈도 수북이 준비됐다. 불필요한 정치 자금 모금이라는 오해 소지를 차단하는 조치였다. 출판사 측이 봉투를 쥐어주려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정중히 돌려주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도 연출됐다.같은 날 서울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판회도 열렸다. 여기에서도 돈 봉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 시장은 출판회 소식을 알리며 축의금 형태의 모금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 주최 측은 흰 봉투를 여러 번 제시하는 참석자에게 "우린 출판사 직원이다. 봉투를 받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거듭 거절 의사를 밝혔다.지난달 4일과 22일 출판회를 열었던 권칠승·추미애·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도 남달랐다. 웃돈이 오가는 책 구매는 찾기 어려웠다. 웃돈이 담긴 봉투 대신 카드 결제를 주로 권장했다.출판회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은 지난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은봉투법'을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출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외엔 제약이 없는 셈이다.
산업장관, 캐나다서 '60조 잠수함 수주전' 지원 총력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 인사가 동행해 방산을 넘어선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수주전에 힘을 보탰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넥스트스타 에너지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면담을 갖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28일 캐나다 측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번 면담에는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가 함께해 민관 합동으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캐나다 내 수소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명하고, 생산·충전·모빌리티를 연계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캐나다 측이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여부가 수주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양국 장관은 "4개월 내 세 번째 만남으로 양국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양국 산업 협력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모멘텀"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서 투자와 고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처럼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후보에 올라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전 열린 준공식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 드류 딜켄스 윈저 시장 등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합작사인 스텔란티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고용 인원을 1천300명에서 2천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으로 미국 미시간 공장과 함께 북미 최대의 에너지저장장치(ESS)망을 갖추게 돼 북미 시장 선점에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이번 잠수함 수주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되는 순간까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당한 조선株, 다시 주목⋯중동발 수혜 입고 반등할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랠리에서 소외되는가 싶었던 조선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선주는 지난해 조선업 호황과 마스가(MASGA)에 대한 기대감에 겹쳐 상승세를 펼쳤으나, 올해는 증시 분위기에서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다만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를 각각 20% 안팎의 비중으로 담는 'KRX K조선 TOP10 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7.55% 상승했다.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42개 테마형 지수 가운데 33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KRX 반도체 Top 15(62.58%), KRX FactSet 모빌리티 이노베이터(40.96%), KRX 블루칩 25(39.87%), 코스피 200 ESG(38.14%)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 부진에 빠진 건 중국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사들이 점유하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시장에 중국이 저가 수주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조선주는 최근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 여파로 재차 주목받는 모습이다. 중동 공급망 불확실성과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가 맞물릴 경우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에서다.실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LNG 운송 수요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해운 운임 상승을 계기로 에너지 운반선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카타르 라스라판 LNG 플랜트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LNG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카타르산 LNG는 수출량의 80%가 아시아, 15%가 유럽으로 향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타르에너지가 시설 공격을 받아 LNG 생산을 중단했다"라며 "카타르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의 LNG 물량이 아시아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 연구원은 또한 "이는 곧 LNG 운반선 가동률과 선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업 절반을 LNG 운반선에 의존하는 한국 조선업계가 이번 전쟁으로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와 더불어 미국이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을 상대로 군수 지원 선박·상륙함 등 특수선 발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해군 전력과 해상 보급 능력에 특화된 국내 중형 조선소의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DS투자증권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LNG 운송 수요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프로젝트의 계약 및 최종투자결정(FID) 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김대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FID가 예상되는 LNG 프로젝트 물량만 연간 8100만 톤(MTPA)에 달해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신조 수요는 인도 기준으로 2029년 131척, 2030년 101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내 조선소의 2029년 잔여 도크는 60~65척 수준인 반면, 미국發 프로젝트의 2029년 필요 척수만 80~85척으로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에 진입한 상태"라며 "여기에 알래스카 LNG 물량 및 중동 물량 전환분까지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그는 또한 "중국 조선소의 수주는 주로 자국 및 중동 물량에 치중된 반면 국내 조선소는 미국 프로젝트 선박 발주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조선소엔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선사들은 특히 위기에서도 탄탄한 수주 기반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적 측면에서 안정적이란 분석도 나온다.백주호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조선업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식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기대에 그쳤던 미국 조선업 협력 모멘텀이 올해에는 법제적 변화와 실질적 협업 성과 가시화로 전환되며 추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꿈의 암 치료기' 양성자 치료기 2029년 대구에 2대 도입
대구가 2029년 암 치료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이어 칠곡경북대학교병원까지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확정지으며, 대구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양성자 치료센터 2곳인 도시가 된다.5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양성자 치료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7천㎡ 규모로 치료·연구·지원 시설을 갖춘 지역 최대 수준의 전문 암 치료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다.이에 앞서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비수도권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나서 지난해 미국 프로톰사 '라디언스 330' 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을 목표로 암 병원을 건립하고 있다. 암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은 2만2천485㎡의 규모다.양성자 치료는 암 조직만을 정밀하게 타격해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고정밀 방사선 치료법으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소아암과 두경부암 등 고난도 암 치료에 효과적이다. 특히 정상조직까지 파괴하는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구토나 탈모, 극심한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현재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2곳에서 양성자 치료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 대기만 수개월일 정도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2007년 도입 당시 연간 1천900여건 수준이던 양성자 치료 건수가 최근 9천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암 환자들이 양성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수요로 인해 기존 양성자 치료기를 보유한 곳들을 포함해 대형병원들이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양성자 치료기 도입으로 지역 암 치료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상당수 대구경북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는데, 2대의 양성자 치료기가 운영되면 지역에서 암 진단부터 수준 높은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헌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 '빅5'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대구·경북 지역 암 환자는 18만3천697명이 이른다. 특히 경북은 12만 4천여 명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대구 역시 6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수도권으로 향했다.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남권과 전라권 등에서의 환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구가 비수도권 유일의 양성자 치료기 2대 보유 도시가 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을 막는 것을 넘어 타 지역 환자들이 대구로 유입되는 '메디시티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미사일 막아낸 '천궁-II'…구미 'K-방산' 잭팟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II'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여주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란의 공습을 막아낸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최근 천궁-II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하는 등 중동을 사로잡은 경북 구미 주도의 'K-방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AE 정부는 최근 천궁-II 추가 도입을 비공식 타진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대거 발사하면서 UAE 전역에 위협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천궁-II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다"고 전했다.UAE는 2022년 약 4조1천억원 규모 계약으로 천궁-II 10개 포대를 도입했다. 납품된 2개 포대는 이번 이란 공습 당시 패트리어트 등과 가동돼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탁월한 성능이 입증되자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물량까지 서둘러 확보하려는 것이다.천궁-II 사업은 1회성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모품인 요격 미사일을 지속 판매하는 완벽한 수익 구조를 지녔다. 포대가 거대한 인프라인 면도기라면, 지속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은 알짜 수익을 보장하는 면도날인 셈이다.1발당 55억원인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천궁-II 미사일은 1발당 15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원가 경쟁력 등 가성비가 뛰어나다. 한번 방공망에 이식되면 30~40년간 현지 정비와 부품 공급을 독점해 막대한 현금 흐름을 낳는다.지역 한 방산 관계자는 "생산 한계에 부딪힌 미국과 결함을 노출한 러시아의 빈자리를 'K-방산'이 꿰찼다"며 "천궁-II의 연이은 수출은 장기 초과 수익을 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경북 구미가 이끄는 'K-방산'은 최고 부가가치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포항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 부인의 감리회사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업체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유해화학물 저장 및 처리업을 하기 위해 1만1천145㎡에 달하는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B업체(건축사 사무소)에 감리 업무를 맡겼다.A업체가 지난 2023년 9월 건축허가(2025년 1월 사용승인)를 받은 직후 동종업계에서는 "허가가 너무 쉽게 났다. 허가권자와 감리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았다.매일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업체 대표 남편이 포항시 건축 허가부서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건축허가가 났던 2023년 당시엔 허가권자(과장)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감리업체의 대표 남편이 포항시청 허가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포항시가 관련 업무 회피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포항시에 따르면 대표 남편은 2022~2024년 포항시 건축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뒤 2024년 말 그 부서에서 승진해 과장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포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시설물이 유해화학물 처리와 관련돼 있어 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당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 이례적이었다"며 "포항시에서 감리책임자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팀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텐데, 왜 직무회피 절차 등이 없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실제 지역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는 회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명시돼 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허가권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감안해 이번 사안은 회피했을 필요가 있다"면서 "허가과정뿐 아니라 감리업무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내가) 업무를 맡기 전 끝난 일이다. 또 앞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 여러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별 문제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하루 임대료 1천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2026년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5일 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됐다.이날 정오 무렵 포항시 북구청 주변에는 하나둘 모여든 청년들로 평소보다 활기가 감돌았다. 서류봉투를 손에 든 신청자들이 인근 거리를 오가며 접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포항형 천원주택 접수는 6일까지 이틀간(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북구청 옆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접수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인근 식당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준비한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오후 연차를 내고 왔다는 한 직장인은 "최근 포항에 취직해 아직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작년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주거복지센터로 발걸음이 이어졌고, 서류봉투를 든 신청자들로 대기실은 금세 가득 찼다.포항시에 따르면 접수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마감 기준 523가구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 규모가 1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첫날부터 경쟁률이 5대 1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지난해 첫 사업에서는 854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포항 외 지역 거주자 19가구가 전입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포항형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안팎의 파격적인 임대 조건을 내세운 주거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마다 100가구를 공급한다.포항시는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부터 입주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낮췄고, 지역 외 거주자 모집 유형도 별도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신청자는 "치솟는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천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포항에 오래 정착해 살고 싶다"고 기대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모집은 서류 심사와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24일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년 만의 천만 영화?…'왕사남' 주말 1천만명 돌파 눈앞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늦어도 이번 주말 1천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약 2년 만에 쾌거다.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5일 기준 누적 관객 959만7천458명을 달성하며 1천만 명까지 약 40만 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예매율도 62.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20만명 안팎의 관객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6일이나 7일쯤엔 1천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영화는 지난 2일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모았다. 사극 첫 천만 관객을 달성했던 영화 '왕의 남자'(2005년)의 900만 돌파 속도인 50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특히 이번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달성하게 되면 2년 만에 한국 영화의 '천만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이라서 국내 영화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영화는 경기 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외화 및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리며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4년에는 '파묘'와 '범죄도시4'가 천만 관객을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천만 영화를 한편도 배출하지 못했다.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이번 영화는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단종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역사 교사 이도연(29) 씨는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하면서 직관적인 연출이 더해져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부모님과 함께 봤는데, 셋이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만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라며 "자극적인 장면 없이 전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많은 관객이 관람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영화의 흥행 열기는 서점가와 지역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단종의 실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역사서 등의 판매도 함께 증가했다. 교보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 관련 서적 판매가 한 달간 3배 가까이 늘었다. 예스24에서는 2004년 출간된 단종 서사의 어린이 동화책이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154계단 상승했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근대 소설 '단종애사'(이광수)도 재출간됐다.또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와 무덤인 장릉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청령포와 장릉의 지난달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배, 9배 증가했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기간에 힘입어 4만4천여 명이 방문하면서 지난해 연간 방문객의 3분의 1에 달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는 관람객이 몰려 청령포 매표를 조기 마감하기도 했다.
돼지고기와 한우, 닭고기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쌀과 일부 과일 가격도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목별가격 정보에 따르면 돼지 삼겹살은 지난 4일 기준 평균 소비자가격이 100g당 2천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상승했다. 목심은 2천442원으로 14.5% 비싸졌다.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도 1천548원으로 11.8% 올랐다.한우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안심은 1+ 등급 기준 100g당 1만5천247원, 등심은 1만2천361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10.8%와 13% 상승했다.닭고기(육계)는 ㎏당 6천원을 웃돌고 있다. ㎏당 6천263원으로 11.1% 올랐다. 계란 특란 한 판(30개)은 6천852원으로 1년 전보다 5.9% 높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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