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역 '좌초' 야당에 책임 전가…與 텃밭 집중 명분 챙겨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그동안 보조를 맞춰왔던 대구경북 통합법을 갑작스럽게 보류시킨 것을 두고 지역 정가 등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관심 밖 사항임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사위는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와 관련 대구시의회 등의 반발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정부·여당이 행정통합을 통해 노리려 했던 '꼼수'가 있었다는 것.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전남·광주 통합을 염두에 둔 상황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으로 중원장악을 하려 했으나 의도와 달리 대구경북이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단체장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상황에 처하자 통합의 실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지역 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중지시켜버렸다고 보고 있다.법사위의 행정통합 3법 심사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로 밤 11시 넘어 심사가 보류됐고, 24일도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까이 넘겨서야 재개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내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사처리도 통과시켰다.정치권 관계자는 "목표로 삼았던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엎어지자 협상 카드에 가까웠던 대구경북 통합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 장 의원이 사인을 주고 추 위원장이 결론을 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주당으로선 두 지역의 통합법 불발을 국민의힘 탓으로 전가하면서 당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에 모든 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갔다. 또한 국민의힘 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간 갈등 조장도 불러일으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어가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가 '통합의 대의에 공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제시한 보완 요구조차 마치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인 양 교묘하게 왜곡하여 발목잡기의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완벽한 통합을 위해 보완책을 요구하는 당연한 목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통합 반대'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갈라치기'"라고 질타했다.

고용률 군위 76%-서구52%…대구 내 '양극화' 전국 최고

지난해 하반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시군구별 고용 수준 격차가 전 반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중 등 주요 지표에서 대구와 경북 상·하위 지역 간 격차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지역별 고용 양극화 심화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농업인구가 많은 군위군(76.3%),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52.0%)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고용률 차이는 24.3%포인트(p)다. 이는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수치다.경북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릉군(83.2%)으로 경산시(57.1%)를 26.1%p 앞섰다. 대학가가 많은 경산시는 경북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 상·하위 지역의 고용률 격차 또한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작년 상반기 대구와 경북 상·하위 지역 간 고용률 격차가 각각 23.4%p, 24.4%p인 점을 고려하면 6개월 새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의 경우 대구 서구(4.7%)가, 경북 구미시(4.9%)가 해당 시·도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군위군(1.5%)과 영양군(0.5%)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며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구 남구는 79.2%를 기록했지만 군위군은 38.4%에 그쳤다. 경북에서는 구미시(79.4%)와 청도군(34.4%)이 각각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이었다. 대구(40.8%p)와 경북(45%p)은 상·하위 지역 간 임금근로자 비중 차이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청년층 중심 고용률 둔화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 '쉬었음' 인구로 불리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고용률과 반비례했다. 대구 서구(45.4%)와 경북 경산시(41.5%)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절반 가까이 다가섰고, 대구 군위군(22.5%)과 경북 울릉군(16.3%)은 각각 하위 지역에 해당됐다. 특히 관광산업과 어업이 발달한 울릉군은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왔다.대구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8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줄었고, 경북의 경우 81만1천명으로 1천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특별·광역시 지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3만4천명 늘어난 769만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는 14만1천명 증가한 195만7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9개 도의 시·군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5만6천명, 1만6천명 증가했다.특별·광역시 구 단위 취업자 수는 1천158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58.8%로 0.2%p 하락했다. 하반기 기준으로는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하락이다. 9개 도의 시(市) 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증가했고, 군(郡) 지역 취업자 수는 1만1천명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취업자 수가 117만9천명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경북에서는 143만7천명으로 1천명 증가했다.데이터처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따라 비교적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특별·광역시 중심으로 고용률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락현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고 30대와 50대는 상승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동일했다"고 했다.

'사법개편 3법' 대응안 논의…25일 전국 법원장 모인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편 3법과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대법원은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부의 집단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라며 "대법원이 구심점이 돼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우 전장서 드론 전술 익힌 北…한국도 기술 도입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전장의 변화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돌아온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드론 활용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우리 군도 실전에서 드론이 어떤 전략·전술 하에 운용되는지 파악하는 게 절실해졌다. 기존 재래식 전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장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대응 방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대(對)드론 방어 체계는 러시아 자폭 드론 80% 이상을 격추한다.드론 기술 개발·보급이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이뤄진다는 추세를 감안해 우리 군도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값비싼 장비도 무소용각 군이 보유한 고가의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발목을 잡혔다. 실전에 투입되는 족족 저렴한 드론 공격에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무기로 자리 잡았다.널리 활용되는 드론의 형태는 프로펠러가 네 개 달린 '쿼드콥터'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드론과 다르지 않다. 드론 조종사는 FPV(일인칭 시점) 방식으로 드론을 조종한다.이런 드론으로 ISR(감시·정찰), 직접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 전장에서 수집한 적의 좌표를 '크로피바'와 같은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 대상을 결정하니 불필요한 경계 등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포탄을 장착한 드론이 직접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거나, 드론이 포탄을 떨구는 방식이 흔히 이용된다. 전장에 대량 투입되는 드론 가격은 200달러에서 1천 달러 수준이다. 전장에서 가까운 5~15km 사이를 날아다닌다. 드론은 정찰, 공격,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로 떠오르자 재밍(전파 방해), 스푸핑(정보 교란)으로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시도도 활성화됐다. 광섬유를 드론에 연결해 신호 교란을 피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벌판에 광섬유가 이리저리 널린 모습이 포착된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시도도 있다. 필요에 따라 자동비행으로 표적 탐지를 맡겨 조종사의 피로감을 던다는 것이다.드론은 해상 영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정보총국 등이 무인수상정(USV)을 운용, 러시아 흑해함대 주요 함정과 잠수함을 격침하는 성과를 거뒀다.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던 러시아 잠수함과 함정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크림반도에 주둔했던 러시아 해군은 드론과 무인수상정의 대활약에 노보로시스크까지 후퇴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약 24만 달러(약 3억5천만 원) 정도인 USV가 5억 달러(약7천300억 원) 가치에 맞먹는 주요 무기들을 무력화했다고 자찬했다.드론은 비교적 단순한 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적에 맞설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대로 군사대국들은 전통적인 무기들을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빠르게 개발·생산→대규모 소모2024년 말부터 러시아는 드론 수백 대를 한꺼번에 날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인프라 공격에 동원하고 있다. '포화공격'이라 불리는 전술이다. '샤헤드'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이 주로 투입된다. 지난 1월 4천400여 대, 지난해 12월 5천130대를 날려보냈다. 샤헤드 한 대의 가격은 2만~5만 달러(3천만~7천만 원) 수준이다.당초 좌표를 찍어 날려보내는 기능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 위성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해 FPV 드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인력과 주요 부품을 지원받아 드론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있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드론을 개발,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짧게는 일주일 안에 드론 채택과 도입 절차를 완료할 정도다. 그만큼 양국이 드론을 전장에 맞게 빠르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서상돈상' 김상태 PHC 회장 "공동체 어려움 외면 안돼"

"수상을 크게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제14회 서상돈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상태 ㈜PHC 회장은 인터뷰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을 꺼냈다. 201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을 때도 별도의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수훈했다. 인터뷰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다.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산업 환경과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원칙이 느껴졌다. 그는 "기업은 결국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4회 서상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기업을 하며 맡은 역할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서상돈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면 개인의 영광이기보다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라는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1988년 국내 기업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일 때 프랑스 발레오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당시 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었고,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기술 도입에 머무르기보다,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과 경영 철학을 함께 배우고 싶었다. 여러 파트너사를 물색하던 중 프랑스 발레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파트너십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와 경영 방식이 전혀 다른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40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합작은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구조여야 한다. 한쪽이 우위를 점하려 하면 오래가기 어렵다. 우리는 5대 5 지분 구조를 유지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원칙이 오늘까지 합작이 이어질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솔직히 처음에는 사양하고 싶었다. 개인이 받을 상이라기보다 함께해 온 조직과 파트너의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직원들과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수훈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합작 모델이 양국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 것으로 안다. 결국 사람과 신뢰가 만든 결과라고 본다.-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 환경을 어떻게 보나.▶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각국의 산업 정책도 갈수록 자국 보호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 역시 매우 빠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모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근무 제도와 산업 환경의 차이도 존재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비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의 강점은 창의성과 기술 응용력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해법은 내부 역량 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발전재단 초대 임원으로서 1억원을 후원했다.▶지역의 기초 과학 인재 육성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려야 기업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반을 만드는 일에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PHC큰나무복지재단을 통해 오랜 기간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1990년대 초 '들꽃마을' 봉사를 계기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전 직원이 수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매년 150여 명가량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들을 선발해서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일회성 지원보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여 개 이상의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지역 사회와 함께 존재한다. 사회적 책임 역시 선택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나.▶넓은 의미의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본다. 오늘의 산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배 기업인이나 젊은 창업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원칙이 있다면▶과거에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던 시기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환경의 변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과 실행력이 함께 요구된다. 연구개발 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의사결정 구조까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결국 사람이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인성과 신뢰는 오래 간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조직을 오래 이끌어 갈 수 있다.

미끌어질라 '조심조심'…대구 대설주의보 눈길 퇴근

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

'사법개편 3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7박 8일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도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불참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충돌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달 9일까진 이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특위 운영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함께 오후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우 "아직 끝나지 않았다"…TK통합 추진 의지 재확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보류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TK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해 왔다"고 썼다.그러면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TK통합 특별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사위의 TK통합안 심사 보류를 '진실 공방'이나 '정치적 유불리' 등으로 확전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도지사는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선선에 서 있다.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지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넘기면 지선 각각 진행…TK통합단체장 사실상 표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TK)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지역 정치권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체제 개편은 선거구 획정 및 후보 등록 일정과 맞물려 있다. 내달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단체장 선출에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여야가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해 법사위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다.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반발을 '보류' 사유로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면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찾아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울러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만 법사위에 보류된 채 남겨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파장 역시 상존한다.다른 유력한 시나리오는 특별법 처리의 적기를 놓쳐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는 경우다.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되며, 당선된 단체장들의 임기 중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하므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 '임기 단축'이나 '중도 사퇴' 등 정치적 부담이 커져 통합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세번째 시나리오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각각 뽑되,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된다.지역 정가에서는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 급물살을 탄 이번 세번째 통합 논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와 동시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모든 인센티브가 사실상 물 건너가버릴 수 있다"면서 "일단 법안 처리 후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이 회피" vs "야비한 차별"…여-야 '네 탓' 공방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을 처리하자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24일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거수 표결해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내 반대 여론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무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적반하장'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했다고 (민주당이)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고 했다. 나 의원은 3개 지역 특별법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희는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법사위 소속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법안) 통과 안 시켰나"라고 반문하며 "어제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무도 반대 토론 안하니 (민주당이) 정회·산회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 무산시킨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도 일제히 행정통합 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을)은 법사위의 '선별적 제동'에 대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야비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말로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로는 오직 '우리끼리'만 챙기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법에 대한 논의를 속개해 이번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계산 끝내라" 대구 의원들 'TK 통합법' 공동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시킨 것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했다.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 전략임에도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고 TK 법안을 보류한 것은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더 이상의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당 지도부는 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대구시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지역 내 갈등'인 양 왜곡하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는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 설정을, 정부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날 성명에 참여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다"며 성명을 끝맺었다.

대구 초교 13곳 사라진 수준…초등학생 5천500명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대구에서 초등학교 13곳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과 맞먹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존립과 지역 공동체 유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전체 학생 수는 22만7천161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614명(2.8%) 감소했다.특히 초등학생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초등학교 학생 수는 10만5천5명으로, 전년 대비 5천562명(5.0%) 줄었다. 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4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3개 학교가 동시에 사라진 것과 비슷한 규모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6천546명 감소하는 등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중학교 학생 수는 6만2천583명으로 1천92명(1.7%) 감소했다. 출생률이 낮았던 2013년생 '뱀띠'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신입생은 1만9천676명으로 전년보다 2천177명(10.0%) 급감했다.반면 고등학교 학생 수는 5만9천573명으로 40명(0.1%) 증가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0년생 '백호띠'가 고교에 입학한 영향으로, 신입생은 2만642명으로 전년 대비 1천400명(7.3%) 늘었다. 다만 고교 학생 수 역시 2029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소규모 학교 증가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이 확보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졸업생 1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2천 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2천257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올해 8곳에서 2030년 13곳으로,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16곳에서 37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촌초, 비봉초, 월곡초, 파호초 등 4개 학교가 문을 닫은 데 이어, 폐교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응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배정 인원을 전년보다 0.5명 낮은 26명으로 조정하고, 신입생 학급은 23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대표 '성희롱 혐의' 해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한 대표에 대해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주 해임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문화계에 따르면 진흥원은 약 한 달 전부터 A 관장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열린 진흥원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내부 문제 제기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해임 결정 이후 A 관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으며, 해임 효력 정지 등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해당 기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흥원은 향후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앞서 A 관장은 지난 2024년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성추행 등의 문제가 제기돼 문예진흥원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경징계(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A 관장은 "특정감사 제보 내용이 과거 무혐의 사안을 반복·확대 해석한 것으로, 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억측성 제보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 하수도 요금 8년 만에 인상…"노후 시설 정비 탓"

대구시가 8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2조6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2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6월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9.8%씩, 총 44.9%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가 한국원가공학회에 의뢰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용역에서는 연평균 10.5%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9.8%로 낮췄다.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t)당 490원에서 올해 6월 540원으로 인상되며, 2029년 6월에는 71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일반용(100t 이하)은 610원에서 890원으로, 산업용은 990원까지 인상된다.군위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기준으로 대구시 현행 요금(490원)을 우선 적용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3년에 걸쳐 7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해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시설 투자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총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우·오수 분류화는 빗물(우수)과 생활하수(오수)를 별도 관로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구간은 1천387.7㎞에 달한다.현재 대구지역 하수관로 가운데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천564㎞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노후 하수관은 지반 침하(싱크홀), 하수 역류, 오염수 누출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힌다.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상수도·대중교통·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됐다.대구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은 누적된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대규모 하수도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노동-경영계 모두 우려감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정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하고, 해석지침에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해석지침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하청노동자 교섭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정부는 단일화 입장을 강행했다"고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도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날 5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손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교섭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임종득 "인구만 따지는 선거구 획정 안돼" 정개특위 활약

6·3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인구수 상·하한 변동, 행정통합 시도 속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사진)은 24일 매일신문에 "혼란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는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 확보라고 짚으면서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은 단순한 수치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광역의원 비례순번으로 대체'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라는 비례대표 제도 도입 목적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치적 제도"라고 지적했다.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지역을 잘 알고, 주민과 호흡해 온 지역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특정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자칫하면 지역 현실에 맞춘 정치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임 의원은 선거구 조정 외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련 절차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선거 제도와 절차들을 점검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지역구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당협 사무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정책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경북 예비후보 오중기 참여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리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전국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했다. 경북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신청해 심사를 받았다.이날 공관위 면접을 치른 대상은 경북을 비롯해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다. 전날 치러진 광역시장 예비후보 면접에서 대구는 참여자가 없어 제외됐다.이날 경북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마친 오 전 행정관은 지난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으로, 도지사 선거 외에 포항에서 4번의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약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정치인으로서 후보 기근 속 총대를 짊어졌다는 평가다.오 전 행정관은 "제7회 지방선거 때 35% 가까이 득표하게 해 주신 도민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번 선거에서는 기필코 승리를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우리 서민 삶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인 경북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경북 건설사 두 달 새 14곳 줄폐업…회복은 언제쯤?

최근 대구경북 종합건설사가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지역 건설 업계가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동주택 미분양에 준공이 연기되고, 산업·상업 시설 건설 사업마저 어려워지면서 대구경북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서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총 14개(대구 3개, 경북 11개) 기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폐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지역 건설업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던 종합 건설사 A사의 계열사인 B사가 이달 12일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북 지역은 좀처럼 해갈되지 않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 상승, 건설사 리스크 등으로 인해 건설,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지난해 대구경북 종합건설사 47개(대구 21개, 경북 26개)가 문을 닫았다. 앞서 지난 2023년 48개, 2024년 34개가 문을 닫았다. 3년 동안 문을 닫은 건설사 수는 129개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엔데믹 단계로 접어든 시기(2020~2022년)에 50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보다도 두 배를 훌쩍 넘긴 규모이다.전문건설업계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7개(대구 16개, 경북 51개) 전문건설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전문건설사 폐업 규모(277개)의 24.2%에 달한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대구경북에서 문을 닫은 전문건설사가 각각 245개, 286개에 달했다. 공사 물량 감소와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중소 기업들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사업 포기'에 이른 것이다.문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규모가 5천900여가구로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다. 거기에 일부 현장은 준공이 지연되거나,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플레이션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옥죈다. 자금 부담이 큰 중소 건설사일수록 유동성 압박은 더욱 큰 상황이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기업 환경 등 대내외적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변화가 시작된 일부 핵심지를 제외한 지역은 아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이르다. 여전히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이라며 "한동안 외줄타기를 하는 분위기가 건설업 전반을 감쌀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TX·SRT 교차운행 시작…고속철도 예매 전쟁 해소될까

고속철도 통합 첫걸음으로 KTX와 SRT 교차 운행이 25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에 따르면 이날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SRT(410석) 대비 좌석 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을 넓힌다.교차운행 기간 동안은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따른 것으로,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된다.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교차운행을 통해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할 계획이다.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기관들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고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며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신규원전 유치전 참전 "사활 문제, 군민과 준비"

경북 영덕군이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유치 의사를 밝힌 울산 울주 등에 맞서 신규원전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덕은 내달 초 출범 예정인 '원전 유치 범군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덕군의회가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관련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유치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접수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오는 6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결과는 평가 마무리 후 1주일 이내 발표된다.앞서 군은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군민 1천4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이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 13일 군의회에 신규 원전 건설 후보 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날 일부 단체가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했지만 큰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영덕은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예정지가 지난 경북 대형산불로 모두 폐허가 돼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정부가 계획한 2기 외에 추가로 원전이 들어올 공간까지 확보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또 울진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에 여유가 있는 것도 신규원전 건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영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됐으나,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지정이 백지화됐다.한수원은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경정리 등 전체 예정부지 324만㎡(약 98만평)의 18.9%(61만㎡)가량만 사들인 후 매입을 중단했다. 당시 중앙정부가 군에 넘겨준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까지 더해 국고로 환수됐다.김 군수는 "신규 원전 유치는 지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유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천김밥축제, 2026~2027 문화관광 예비축제 최종 선정

김천시는 김천김밥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과 로컬 100 선정에 이어 김천의 대표 관광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이번 선정으로 김밥축제는 2년간 예비축제로 운영, 전문가 평가 및 다양한 과제 사업을 통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에 이름을 올린 김천김밥축제는 2024년 첫 개최 이후 단 2회 만에 방문객 15만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가을축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를 달성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축제 경쟁력을 입증했다.김천시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축제콘텐츠를 기획,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통·주문 시스템 등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축제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배낙호 김천시장은 "개최 2회 만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된 것은 김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김밥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문화관광축제, 나아가 글로벌축제로 성장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