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상자 사라졌는데…선관위 "보관 의무 없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은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표용지 상자 확보 여부가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5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투표소 설치 전 본래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행방도 묘연해졌다.김 부장판사는 20여분 만인 오후 3시 27분쯤 검증을 마치고 경로당 밖으로 나왔고, 선관위 관계자도 곧이어 밖으로 나왔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하고 동부지법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었으나 상자가 사라지면서 무위로 돌아갔다.법원은 이날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보관 장소를 찾아내 공개할 경우 법원은 재차 현장 검증에 나설 수 있다. 우선 선관위로부터 보관 장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실 조회 답변에 따라 개표소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추가 신청 가능성도 점쳐진다.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상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상자의 소재 역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법원이 확보하려 한 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용지 부실관리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물품으로 여겨졌다.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천856명이었는데, 앞서 파악된 이곳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천900매로 선거인의 49.3%에 불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투표함 소재는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5일 경찰의 투표함 반출 이후 집회 참가자 등이 난입하는 상황이 있었기에 제3자에 의한 반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장 후보로서증거보전을 신청,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현장은 다 치워졌고, 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다. 보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신뢰 회복 최우선"…전국 16개大 시국선언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일제히 시국선언에 나서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 대학가가 동시에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불편을 겪거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대학별 장소와 방식은 달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적이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선거 결과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부산대학교는 제58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6시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이 열렸다. 학생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부산에서는 대학가 움직임과 함께 시민사회의 집회도 이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선관위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가 열렸고, 해운대구와 서면 등에서도 관련 집회가 잇따라 예고됐다.전북대학교 총학생회도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이날 오후 6시 10분 교내 건지광장에서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청년 세대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韓·벨기에 "반도체 협력 강화, 배터리·소재 투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8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 협력증진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드 웨브흐 총리와 만나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아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벨기에가 6.25 전쟁 당시 전투 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한 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벨기에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 체결을 통해 두 나라 중소기업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진출도 돕기로 했다.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 벨기에 사이 항공편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할 예정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아이멕)에 120명 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아이맥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EU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 협력확대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했던 정상회담에 이어 배석자 없이 필립 벨기에 국왕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교류확대를 위한 왕실차원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연이어 만나 정상회담을 이어갔다.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안보·방위, 경제·통상, 기후·재생에너지, 디지털·첨단과학기술 등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더불어 양측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11일 새벽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이다.벨기에 브뤼셀에서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kr

'접전' 끝 당선 정점식…당내 결속·대여 투쟁 '난제 산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3선 정점식 의원 앞에는 당내 통합과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원내지도부 출범이 오는 2028년 총선 준비의 시작점인 만큼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력 확보가 정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10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투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72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60표를 1차에서 받아 당선된 것과 달리 정 원내대표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원내 사령탑에 올랐기 때문이다. 압도적 표차를 보였던 직전 선거들과 비교하면 당내 표심이 한층 분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만큼 정 원내대표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본인을 선택하지 않은 의원의 숫자가 상당한 만큼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원내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동혁 대표 사퇴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등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도 관건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격 카드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뿐인 상황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과 상임위 단계의 정교한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여권에 맞서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것도 숙제로 꼽힌다.정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탐내는 만큼 협상 초기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까지 예고하고 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과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제1야당에서 맡았고,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맡음으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 왔다"며 "언제인가부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소위 법사위를 통한 제1야당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지선 이후 9.4%P↓…李 "더 겸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직전 대비 9%포인트 이상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인 5월 4주 차와 비교해 9.4%p 급락했다. 부정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p 올랐다. 긍정, 부정 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당의 지지율도 동반하락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4.7%p 하락한 38.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6.5%p 상승한 38.1%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0.5%p였다.KSOI 측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4%, 국민의힘은 41.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p로 표본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 안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45.5%는 부정 평가를 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5.1%p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KSOI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응답률은 5.8%.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무선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모스, 월드컵] 붉은색으로 물들어갈 과달라하라

대구 중·남구 전입 인구 급증… 도시가스 개통도 '병목'

최근 대구 중·남구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내달부터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면서 고객센터 운영일을 축소할 예정인 대성에너지는 당직 근무자 지원, 비대면 개통 서비스 등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에서 1년 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구였다. 지난달 말 대구 남구의 인구 수는 14만6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17명 증가했다. 남구 뒤를 이어 중구(2천596명), 서구(2천430명), 군위군(269명)에서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5개 구·군에선 인구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전입인구가 부쩍 늘어난 중·남구 지역에선 도시가스 연결 수요도 급증했다. 지난달 말 대구 중구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도시가스 연결을 신청한 소비자는 가스 공급사 고객센터로부터 열흘가량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대구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연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봤다. 지난 1월 남구 대명2동에 약 1천70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난 4월 대명3동의 약 2천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 등 전입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비스 신청이 몰린 것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고객센터 근무 인력이 한정적인 상황에 갑자기 중·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게 대성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대성에너지 고객센터는 모두 17곳으로, 대구와 경북 경산시·고령군·칠곡군 동명면에서 담당 구역을 나눠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 가스 철거·연결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는 평균 8명으로 파악됐다. 대성에너지가 토요일 휴무제에 돌입하는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성에너지는 내달 4일부터 가스 연결·철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 운영일을 주 6일(월~토요일)에서 5일(월~금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성에너지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당직 근무자 지원 ▷내장형(빌트인) 가스레인지·인덕션 사용 가구 비대면 개통 서비스 제공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 후에도 다양한 불편 사례가 접수될 수 있으니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추가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 尹처럼 하시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사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사의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논란은 이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탈당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민주당 출신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변인 정말 맞나요? AI 딥페이크인가?"라며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적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변인에 대한 탈당 또는 제명 요구가 당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언급한 내용이나 사안,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떠나는 TK] "3040 교수 이탈, 지역 연구 기반 약화 직결"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의 의원면직이 최근 4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대학 교수들은 수도권 집중과 연구환경 악화, 정주 여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0~40대 교수층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역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 여건과 처우, 늘어나는 행정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대학 교수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경북대 교수 A씨는 "교수들이 단순히 대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의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수 사회에서도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에는 국립대라는 장점 때문에 지역 거점국립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 대학에 임용된 뒤에도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다"며 "서울권 대학은 연구자 간 교류가 활발하고 학문 후속세대 확보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지역 대학은 대학원생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여건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공계에서는 연구환경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지역 사립대 한 이공계 교수 B씨는 "연구비 확보와 대학원생 수급,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 지방 대학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에 젊고 유능한 교수들은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과 기업 산하 연구소로도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결국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며 "30~40대 연구 인력이 빠져나가면 지역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30~40대 교수들의 이탈에는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수도권 이동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역 대학에서 근무 중인 30대 조교수 C씨는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의료 문제로 가족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교수 이탈을 단순한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30~40대 교수들은 체력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세대로, 연구재단 과제와 정부 사업 참여, 학회 활동 등을 주도한다"며 "공동연구와 연구 프로젝트 실무 역시 대부분 이 연령대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 연구의 중추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0~40대 교수 이탈은 대학의 연구 역량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역 교수들은 연구비와 대학원생 지원 확대, 연구 인프라 확충, 신임 교수의 지역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영남대 교수 D씨는 "우수한 교수들이 빠져나가면 연구력이 떨어지고 학생과 대학원생 유치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지역 대학의 교수 이탈 문제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인프라 집중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수도 수도권 쏠림…자진 사직 4년 새 최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교수 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대학 인재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대구권 주요 대학 교수 500여 명이 의원면직(자진 사직)한 가운데 교육과 연구의 핵심인 30~40대 교수층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재직·퇴직·의원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의원면직자는 1천823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다. 의원면직자는 2022년 1천791명, 2023년 1천595명, 2024년 1천683명에 이어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40대가 773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26명(23.4%)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 의원면직자는 총 1천199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대학 연구와 교육 현장을 이끄는 중견 교수층이 이탈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17개 시도별로는 대구 지역 대학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대구 지역 4년제 일반대학 전임교원 의원면직자는 2022년 40명에서 2023년 67명, 2024년 75명, 지난해 11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지역 대학에서도 교수 이탈이 이어졌다. 최근 4년간 대구권 주요 4년제 대학 5곳(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가나다 순) 의원면직자는 ▷영남대 166명 ▷경북대 121명 ▷대구가톨릭대 109명 ▷계명대 108명 ▷대구대 49명 등 총 553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의원면직자의 상당수가 30~40대 교수층에 집중됐다. 영남대는 의원면직자의 92.2%, 경북대는 75.2%가 30~40대였다.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역시 의원면직자의 60~70% 이상이 3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국가거점국립대학(지거국)인 경북대의 경우 최근 교수 이탈이 급증했다. 의원면직자는 2022년 17명, 2023년 21명, 2024년 23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60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지거국 가운데서도 경북대의 이탈 규모는 두드러졌다. 지거국 10곳 중 지난해 의원면직자가 가장 많았던 대학은 경북대(60명)였으며 이어 ▷부산대(58명) ▷전남대(55명) ▷충남대(51명) ▷경상국립대(41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12명에 그쳤다.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대학 교수들의 자진사직 증가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대학 간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역대학의 교원 이탈 증가는 단순히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대학의 연구·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역대학이 우수 교원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교원 이탈 현상을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 대학의 역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도 폭격 희생' 진상 못 밝혔는데…추모 예산 반토막

1948년 독도 상공에서 퍼부어진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어민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이어진 가운데(매일신문 9일자 11면), 경북도의 관련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사건 발생 78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물론 희생자 명예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면서 추모 사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 예산은 첫 회인 2018년 4천만원(도비 3천만원·군비 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2천만원(도비 1천만원·군비 1천만원)으로 줄었고 올해까지도 같은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현재 예산 규모로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실제 올해 위령제에도 유족과 참가 단체 관계자들은 교통비나 제사 음식 등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했다.유족들은 국가 책임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추모 행사마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지고 있다고 지적한다.희생자 유족 대표인 김상복(84) 씨는 지난 8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독도폭격사건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족들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그런데 위령제에 쓰인 비용까지 유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조난 어민'으로 잘못 기록한 위령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사라진다"고 토로했다.위령제 이후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토론자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경북도의 관련 예산은 줄었는데 새로운 위령사업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생자 추모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현재 '독도조난어민위령비'로 돼 있는 위령비 명칭을 '독도 폭격 희생자 위령비' 등으로 변경하고, 새 위령비를 건립할 경우 확인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함께 새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한편, 미군 독도 폭격사건은 미군정기인 1948년 6월 8일 주일 미군 B-29 폭격기들이 독도 일대를 폭격하면서 미역 채취와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8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포함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비조차 여전히 '폭격 희생자'가 아닌 '조난어민'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다.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권력형 뺀 '국방방첩본부'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만에 해체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자리잡았던 방첩사는 반세기만에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동안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다.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름만 바꿔달며 기능과 막강한 권력은 유지해왔다.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의성 향교 입구에 현직 군수 공덕비 설치 논란

현직 의성군수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가 비안향교 입구에 설치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의 초점은 김주수 군수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향교(고려·조선시대 국가가 설치한 공립 교육기관이자 유교 제례 공간)라는 공공적 공간에 현직 단체장의 공덕비를 세운 배경과 추진 과정의 적절성에 맞춰지는 중이다.최근 비안향교 입구에 '의성군수 일송 김주수 공덕비'가 설치됐다. 일부 유림 인사들에게 전달된 초청 안내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공덕비 제막식도 개최된 것으로 전해진다.비석에는 '義城郡守 一松 金周壽 功德碑(의성군수 일송 김주수 공덕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흑색 석재와 기단석, 상부 조형물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됐다.비석을 설치한 비안향교 측은 "유림이 뜻을 모아 추진한 공덕비"라며 "제작 비용은 약 500만원 수준으로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역사회에서는 향교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공덕비 건립 시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교는 유교 정신과 공공적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인 만큼 특정 인물에 대한 공덕비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지역의 한 원로는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교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유림 관계자는 "공덕비 건립보다 향교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김 군수가 12년간 의성군정을 이끌며 통합신공항 사업 지원과 농업 정책 확대, 각종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덕비 역시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유림들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공덕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내 기념물 설치 기준과 절차, 주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지역 인사는 "공덕비를 세울 수는 있지만 누구를 위해, 어떤 절차로,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찬반을 떠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공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비안향교 측은 "같은 3선 출신의 정해걸 전 의성군수의 공덕비는 다인지역에 더 크게 설치돼 있고 인근 고령과 타 지역에도 단체장 공덕비가 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공덕비에만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돈 못 받아도 납품 못 끊어" 홈플 협력업체들 호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협력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미수금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홈플러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해도지영농조합법인과 ㈜한국라이스텍, ㈜부광농산유통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정산 대금 문제 해결과 피해 실태 전수조사, 금융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해도지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기준 16억1천200만원, 한국라이스텍은 7억1천600만원, 부광농산유통은 9억4천300만원을 홈플러스로부터 받지 못했다.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월 31일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지급 지연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지하거나 대책을 설명하기보다 담당 직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자금이 막힌 상황에서도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월 이후에도 농가 계약재배 대금과 물류비, 보관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해 왔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납품을 멈추면 결국 피해는 농가와 물류업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미수금 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이다. 농산·과일·축산·가공식품 분야에서 각각 500억원 안팎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19개 협력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산지 농업법인과 유통조직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과 사업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계약재배 농가와 선별·포장업체, 물류업체, 근로자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운식 상주 해도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납품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무너지면 농가와 지역경제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 전 협력업체 미수금 피해 현황 전수조사 ▷피해 업체 및 농업인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납품업체 채권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협력업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 고용이 걸린 문제"라며 "농업인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尹 독방 3개 쓴다?"…서울구치소 내부 영상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3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의 분량은 2분 14초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이 담겼다.공개된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약 6.76㎡(2평 남짓) 크기로,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협소한 공간이었다. 내부에는 선풍기와 개인 짐을 둘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 생활 관련 안내문 등이 놓여 있었다.영상에는 신발을 둘 자리조차 넉넉하지 않은 좁은 구조와 전반적으로 낡은 시설 상태도 그대로 담겼다.법무부는 독거실 운영 방식과 관련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으며 문을 열어둔 채 자유롭게 오간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수용동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소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선 결과 두고…與 최고위 '당대표 책임론' 격돌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10일 공개 충돌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공감한다면서 "정권은 짧다"는 말을 남겨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 비당권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며 정 대표를 깎아내렸다. 이어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의 측근 강득구 최고위원도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하며 "지도부 모두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들었다.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입장을 대변하며 엄호에 나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기는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를 함부로 폄훼하고,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새기면 좋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인정하면서 몸을 낮췄다. 그는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표 결과가 나온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자세다.정 대표는 다만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민심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민심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발언인 동시에 청와대를 향한 우회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구 기초단체장 인수위 속속 출범…서구는 생략

현역 기초단체장이 바뀌는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잇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나섰다.김용판 달서구청장 당선인은 지난 9일 월성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 당선인과 홍경호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원 15명, 자문위원 24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구정의 성공적인 출발을 다짐했다.민선9기 달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분과, 복지문화분과, 경제도시분과, 특별분과로 구성돼 10일부터 사흘 간 국별 업무 보고를 받는다.우성진 동구청장 당선인은 10일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동구는 장기간 구청장 공백 사태가 있었던 만큼, 행정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또 현안과 공약 이행 방안을 점검하며 새 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인수위원장은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맡는다. 오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공항연구단장과 미래전략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해 왔다.인수위는 기획홍보행정분과, 문화체육교육분과, 도시건축교통분과, 경제복지환경분과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공약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이근수 북구청장 당선인은 오는 11일 인수위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총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다.특히 이 당선인 측은 인수위 기간 동안 경북도청·매천시장 후적지 관련 현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권오상 서구청장 당선인은 서구 부구청장직을 역임했던만큼 구정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 별도의 인수위를 꾸리지 않고 업무를 이어받는다. 서구는 이달 중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대북송금·대장동 1차 조사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검찰미래위 위원은 장주영 위원장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법무부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검찰미래위까지 발족하면서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 취소 명분이 쌓인다는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70세 이상 취업자 200만명 돌파…전년비 9%↑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56만6천명으로 15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년간 매년 7~10%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1.8배 늘어난 규모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100명 중 7명 이상이 70세를 넘긴 셈이다.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11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2024년 처음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취업자는 104만9천명으로 8.7% 늘었으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60세 이상 취업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667만9천명으로 0.4% 감소했다.이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50대보다 15만5천명 많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전문가들은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배경으로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꼽는다. 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늘었다. 기대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년층도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4.8%의 두 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군위중 찾은 교육부 장관 "소규모 학교 혁신 성공 모델"

대구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추진해 온 '군위 거점학교' 육성 정책이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를 방문해 군위 거점학교 운영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위의 거점학교 성공 모델을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이후로 군위초·중·고를 중심으로 한 거점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위초·중·고에 인적, 물적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작은학교 학생들을 거점학교로 유입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시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군위초·중·고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12년간 IB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 'IB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어 몰입 교육, 맞춤형 학력 지원, 통학 지원, 기숙사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그 결과 군내 작은학교에 다니던 초·중학생 120명 가운데 86.7%에 해당하는 104명이 거점학교로 옮겼다. 전교생 전학으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이 문을 닫으며 총 6곳이 휴교에 들어갔다.최교진 장관은 이날 정책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최 장관은 "공교육의 기본 틀 안에서 인구 구조 변화,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교육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교육 혁신 선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개 내외의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 지자체에 매년 20억원씩 투입한다.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도 국소적으로, 단발적으로 소규모 학교 혁신 노력을 해왔지만 군위 지역은 전체 초·중·고를 함께 두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 곳"이라며 "군위 지역이 우리가 설계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모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 발표를 하게 됐다"고 했다.이후 최교진 장관, 강은희 교육감, 김진열 군위군수, 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위 초·중·고 교장, 교사, 학교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학교 혁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강은희 교육감은 "2021년 군위의 대구 편입 발표 이후 줄어드는 학령 인구로 군위의 학교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지만 거점학교라는 모델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공교육 혁신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군위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논란 울릉 '현포 전망대' 개장 시기 불투명

울릉도의 대표 관광지로 기대를 모았던 '현포전망대'가 부실시공 논란과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준공 후 2년 6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개장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9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3층 규모의 신축 전망대와 전망데크,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준공 직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시공 과정의 부실 의혹과 구조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군은 예정대로 준공 절차를 밟았고 이후 곧바로 폐쇄했다.국무조정실은 2024년 5월 민원을 접수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시공·감리·감독·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울릉군의 도로점용 및 토지형질변경 무단 진행 등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영업정지 및 부실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울릉군에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현포전망대의 경우 빠른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망대는 여전히 폐쇄돼 있다.울릉군은 감사에서 지적된 토지형질변경 등을 바로잡고, 관계 공무원 징계와 설계·시공·감리 업체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군의 하자보수 요청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망대 정상 개방은 법적 판단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재시공을 진행 중 시공사가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단이 나와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어 개장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덕·울진 앞바다에 참치떼 출몰…하루 80톤 잡혀

여름이 다가오면서 경북 영덕에서 참다랑어(참치) 떼 출몰이 시작됐다.10일 오전 2시쯤 영덕 강구항 앞바다에서 100~150kg에 달하는 참다랑어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어민들에게 긴장감을 안겼다. 40톤(t)에 이른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참치는 어획 쿼터(한도)를 넘기면 폐기해야 한다.이날 참치는 경매가 열리자 kg당 4천~5천원가량으로 가격이 형성돼 모두 판매됐다. 평소는 kg당 3만원은 호가한다.인근 울진에서도 이날 40t가량의 참치가 잡히면서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됐다.아직은 쿼터가 남아 당분간 잡히는 참치는 수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이맘때처럼 하루 수천 t씩 잡히기 시작하면 참치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게 어민들의 속내다.실제 영덕과 울진은 이날 어획된 참치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각각 50t의 추가 쿼터를 경북도에 요청해 받았다.영덕군은 당초 70.8t에서 50t을 늘여 현재 120.8t의 쿼터를 확보했으며, 참치가 어획되는 추이에 따라 추가 확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애초 35.8t을 확보했으나 하루 만에 쿼터를 초과하자 184t까지 추가 확보했고, 171.6t을 소비했다.울진군은 당초 24.9t을 받았으나 이날 하루 만에 쿼터를 넘겨버려 추가 50t을 받아 총 74.9t을 확보했다.특히 영덕 어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하루 1천마리가 넘는 참치가 매일 잡혀 모두 폐기 처분했다. 특히 어민들은 인건비와 연료비, 폐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수천만원의 손실을 떠안아 참치를 골칫거리 어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2020년 이전만 해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참치는 겨울철에 집중됐다. 100kg이 넘는 참치는 1~2마리가 잡힐 정도로 뜸했고, 여름철에는 3~4kg 크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 주요 먹이가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참치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영덕군 관계자는 "지난해 무더기로 잡힌 참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남은 쿼터를 미리 알리고, 확보 가능한 쿼터를 폐기 참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참치는 경북 동해안의 지배종이 됐다는 점에서 쿼터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천 모 요양병원 부정대출·자금유용 의혹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과 법인 이사장 등을 둘러싼 부정대출 및 자금 유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10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2023년부터 법인 이사장 B씨와 행정원장인 배우자, 지하 장례식장 대표인 B씨 아들과 친인척 등이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이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고 일부는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해 별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지난해 1월 기준 법인 이사장 B씨는 2천600만원, 배우자인 행정원장은 850만원, 친인척인 행정부장은 500만원 등의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부장의 경우 병원 1층에 매점을 운영하며 추가 소득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관계 당국에서 B씨를 비롯해 친인척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5차례의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특히 B씨는 2023년 법인 인수 과정에서 직전 이사장의 미지급 퇴직금 규모를 10배가량 부풀리고, 의료품 납품 거래처의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2024년 말쯤 10억원대의 금융권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 관련부서의 채권 발행 승인 절차를 두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B씨 아들 명의로 된 지하 장례식장 운영을 두고서도 보증금 및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가 사용되는 등 수억원대 이익금을 B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제보자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의료법인 및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내부 운영 과정의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A씨 자신이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 운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친인척 고용 역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매일신문은 보다 구체적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요양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