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단 불가능해진다"…尹측, 징역 5년에 즉각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전했다.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운영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출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입장을 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에 목례하고 법정을 떠났다.

'李 공개 지지' 배우 이원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유력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배우 이원종 씨가 차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모에 배우 이원종 씨가 지원했으며, 현재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원장 공모 접수를 마쳤고, 조만간 신임 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만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총괄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6천억 원을 넘는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약 2억원 수준이다. 해당 기관장은 현재 1년 4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이씨는 1992년 데뷔한 중견 배우로,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으며,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정치적 지지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이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선 당일에는 당선 수락 연설 무대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이씨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다"며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야, 쪽팔리지 않냐? 그만 내려와라. 아우, 다들 힘들다. 나라에서 공짜로 밥 주겠다는데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해라. 징그럽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나서 "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다. 뼛속도 이재명이다. 왜, 왜 지금은 이재명일까요? 우리와 함께 맨 앞장서서 몸을 사리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이씨의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공개 지지를 보낸 데 따른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법안 가결

3대 특검의 뒤를 이을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이후 여당은 즉각 법안 표결에 돌입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해당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전날 해당 법안의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틀째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여권에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 중이다.2차 특검은 여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철우 "TK 통합 환영…실질적 권한·재정 담보가 핵심"

정부가 밝힌 광역 지자체 통합 방안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재정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다만, 그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의 통합에 대해선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실질적 균형발전 대책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며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점에 대해선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예시도 들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또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구 후적지를 개발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며,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며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하고, 대구경북권 전역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며, AI,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등 대구경북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를 위해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구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 때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 힘 실리나…정부,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체력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통합특별시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도 적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제는 우선 정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 국가구조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오천피' 눈앞에…개미는 곱버스, 기관은 레버리지

박충권 "노동신문 구독료 191만원, 유통구조 깜깜이"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충권 의원 모신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셨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고. 노동신문이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예요?▶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저도 참 이게 정말 정말 놀랐는데요. 이게 국회도서관입니다. 저 사진이 실제 저희 보좌진들하고 저랑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걸 보고 진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라고 하면 많은 국민이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찾으시는 국민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견학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김정은 동지 만세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는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됐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보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런 내용이.▶박충권: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노동신문을 강제로 보게 된 겁니다.▷이동재: 이게 국회도서관이다. 직접 찍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일반 신문이 있는 칸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노동신문에 그간 아예 접근할 수 없던 건 아니었어요. 2021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사 제목 검색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또 2023년 1월부터는 통일부가 노동신문 PDF 파일을 공개 결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난달부터, 12월 30일부터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됐더라고요. 일반 자료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자료가 됐으니까 국민 공개라는 이유로 국공립 도서관 등 곳곳에 비치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비치가 지금 되고 있겠죠.▶박충권: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가능하게 했었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게 비치를 해 갖고 유통을 시키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연구용,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면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과 저렇게 내가 찾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노동신문이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유통이지 않습니까?▷이동재: 그렇죠.▶박충권: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됐느냐. 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뒤쯤에 통일부하고 국정원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통일부가 공문을 전국의 기관들에 내립니다. 공문을 전국에 내려가지고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분류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했느냐 아니냐를 O‧X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1월 23일까지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문을 안 받았으면 그냥 아, 그럼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된 것이고, 이렇게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까지 왔으니 비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는 노동신문이 없어요라고 하면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에서도 이걸 구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제가 일단 이슈화를 시켰던 것이고요.▷이동재: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공문까지 다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일반 자료로 분류를 해놨느냐, 라고 공문을 내놨다. 이렇게 공문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구독료 알아보니까 구독료가 비싸요. 191만 원이에요. 1년에. 북한에서 이 돈 내고 봐요?▶박충권: 북한에서 절대 이 돈을 내고 볼 수가 없죠. 일단 북한 주민들의 1년 수입이라고 할까요? 1년 수입이 1000달러가 채 안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 살 만하다 하는 분들이 아마 1000달러 정도 쓰시지 않을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91만 원이면 한 1300달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 만하다고 하는 북한 주민의 1년 수입보다 많은 돈을 주고 지금 구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노동신문을 돈 내고 구독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무료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든지 한겨레를 구독한다든지 내가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 선전물인 거죠. 근데 이게 191만 원이나 되는 거를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이것을 유통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깜깜이 루트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바로 발송하는 게 지금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깜깜이 루트로 들여오다 보니까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신문이 저렇게 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노동신문은 한 달 전 노동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이동재: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문협인가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조선중앙TV 저작권 같은 거, 뭐 거기를 통해 갖고 이제 북한으로 향하는 식으로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박충권: 그렇죠. 그걸 이제 저작권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풀리면 이제 북한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프라인 신문이 아니라 아마 온라인 조선중앙TV, 라디오 방송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구독 서비스, 구독료일 겁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191만 원 구독료, 제가 궁금했었는데 알아보시니까 유통 구조도 좀 깜깜이고,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 우리 신문 한 달에 2만 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1년 하면 24만 원인데.▶박충권: 조선일보가 24만 원인가 그런데 노동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에 한 7~8배로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돈을 안 내고 강제로 구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국민은 이걸 돈을 내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강제 구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이동재: 연간 3억 4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박충권: 지금 181개 기관 정도가 노동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기관들은 북한 전문대학원이거나 혹은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이 181개 기관을 산술적으로 191만 원, 연간 구독료 191만 원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년에 한 3억 4천 정도가 국민 세금으로 구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연구 목적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국민에게 오픈을 하게 되면 확산이 돼서, 다른 국공립 도서관들까지 구매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국민 세금이 북한 노동신문 구독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이동재: 일단 181개 기본으로 깔고 가서 연간 3억 4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박충권: 그렇죠.▷이동재: 몰랐습니다.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몰랐었고, 왜 191만 원인지 궁금했었는데 박충권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깜깜이라고. 그다음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무인기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김여정이 무인기 얘기를 꺼낸 후부터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무인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일단 인민군 대변인 명의로 지난 10일입니다. 10일에 무인기 침투 대가를 각오하라라면서 우리 측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조선중앙TV에서도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장치들, 그리고 비행 경로 등이 함께 보도가 됐는데 보통 이런 보도는 잘 안 하잖아요. 이 의도가 뭐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박충권: 어쨌든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이 보도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우리 정부 대응이. 그러니까 북한의 총참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주말 중이었는데 주말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이렇게 막 하루에 네 번 이상 입장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동재: 하루에 4번, 이틀 동안 7번인가 그럴 거예요.▶박충권: 그렇죠.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북한 정권의 의도를 제가 보니까,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든지, 어디에서 발진했는지, 이 무인기가 들어와서 무엇을 촬영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이 무인기를 어떻게 탐지하고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격추를 시켰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 둘째,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는 작업. 여기에 덧붙여 자기들의 방공망 대응 능력, 기술력까지도 살짝 어필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일주일 전쯤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어필을 살짝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의도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저렇게 압박을 가해 왔을 때 보수 정부에서는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먹힐 거란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상세한 증거들을 들이대더라도 보수 정부라면 잡아뗐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 군이 한 일은 아니다. 딱 잡아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뭡니까? 북한 정권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알아서 다 포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딱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또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이동재: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를 언급하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이 신속 수사하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30명 규모의 TF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에 하나 민간이 보냈다고 해도 민간을 처벌하는 게 맞을지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박충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사안이고 안보적인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사안들은 정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이 향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략적인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당일에 진실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군인은 안 했다. 민간이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민간에다 돌린 거 아닙니까? 자국민을. 이건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것에 신빙성을 확 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중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응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입장 발표는 북한의 주장에 완전히 신빙성을 실어준 겁니다. 결국 이런 입장 발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 누군가보다 북한 정권을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이어서 몇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여정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투로 또 얘기를 했죠. 개꿈이라고 하는 등 조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통일부가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남북 관계 재개를 위해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시사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유감을 표명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사과를 언급했다. 일단 통일부가 사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통일부의 사과 언급,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박충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주말 중에, 이틀 동안 말씀하신 대로 7번 입장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여정이 칭찬을 해줬죠. 북한 정권을 대변한 칭찬이 아니라, 김여정이 개인적으로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핀잔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과하겠다는 말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걸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대화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추가적인 굴종의 문을 여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사과를 받아내면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더 내놓으라고, 더 낮은 자세로 굴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게 북한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내려보냈고 10년간 10여 차례일 뿐이지, 출몰한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까지도 사진을 찍어가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사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 정권이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무인기를 보내서 위협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사과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내려보낸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북한 쪽으로 표류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총격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이분이 마치 월북을 시도한 것처럼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정은이 마지못해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한 것을 사과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지금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놓고 그것에 대해 사과한 적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 아닙니까?▷이동재: 알겠습니다. 북한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인기 침투도 드러난 것만 10여 차례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겠죠. 통일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궤가 다른 발언을 했었는데 통일부에서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주파인 정동영 장관과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에 괴리가 조금 있었는데, 통일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서 말한 겁니다. 계속 사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박충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순히 남북 대화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사안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것에 상응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북한 정권에 대가 없이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얼마나 많이 날려보냈습니까? 수천 개를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받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겠다? 이건 앞서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오버를 한 거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안보실하고 약간의 페이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교에 있어 메시지 혼선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아주 민감하게 포착해서 때가 되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동맹파가 이긴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살폈다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인데,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자주파의 손을 들어줄 거고, 위성락 안보실이 의견을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봐서는 이미 그 안에서 논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그널 같고 곧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앞두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이동재: 공식적인 사과 그런 일까지 있으면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북향민 이거 되게 낯선 표현인데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꿨고, 이걸로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바꾼 건지 느닷없는데 탈북민들 사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박충권: 우선 탈북민들 사이 반응을 말씀드리면, 왜 갑자기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의견 수렴도 없었죠. 일방적으로 탈북민들이 원하지 않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행했습니다. 북향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탈북민들한테 배척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만큼 탈북민들에게는 북향민이라는 명칭이 공감대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걸 바꾼다고 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도 또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 거다. 왜냐하면 탈북민이라는 명칭에는 북한 정권의 억압에 저항해서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포함돼 있고, 목숨 걸고 탈출했다는 용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란 말이죠. 이런 정체성을 살해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탈북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명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낙인을 탈북민들에게 찍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이동재: 북한에서도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박충권: 북한 정권은 싫어하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니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좋아하지 않겠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얘기들, 평소에 궁금했던 거 박충권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힘에서 오셨으니까 내부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공천 헌금 및 통일교 특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때요? 약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던데 그래도 단식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박충권: 제가 당내 모든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분위기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다수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시던 분들도 어제 단식을 시작하실 때 동참을 하셨단 말이죠. 사진도 기사들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말 잘한 결단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만 특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결단이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또한 개혁신당하고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주자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내세운 것 또한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이동재: 지금 18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17시간, 18시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박충권: 네. 결기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바람으로는 24시간 다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천하람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결기 있게 한다면 조금만 더 힘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좋기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바람이라면 같이 단식에 동참하고 그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단식에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략)

정청래 "장동혁 단식, 생뚱맞아…반성과 성찰로 '쇼' 해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쇼라도 좋으니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비판하고 통일교 게이트 및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 대표는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으로 국민들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 선언은 전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처분 결정으로 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2·3 내란사태 1년이 되는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최장 기록을 세우며 위기를 피한 바 있다.

조국 "이혜훈 장남 장학금, 내 딸과 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천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부동산 투기,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교수 아빠 찬스'를 통한 아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까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장동혁 단식, 한동훈 제명과 '공교롭게' 일치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반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사회자가 전날 시작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사전에 상의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장 대표가 그전에 지난 연말까지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며 "통일교 전재수 의원의 뇌물 사건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강선우 의원의 뇌물 사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투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우리가 밀리고 있다, 당대표가 직접 나서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연말연초에 해결해야 될 당대표가 집중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단식투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렸는데, 당대표가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부딪칠 때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할 때다.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가 앞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장 대표의 단식투쟁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근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당시에 단식을 통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이어 "(한 전 대표 제명과)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라며 "마침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을 꺼내고 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지금이 단식투쟁을 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날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한 열흘의 재심 신청 기간을 부여한 것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이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밝힌 인터뷰에 대해서는 "당원게시판 문제를 정리해야 우리가 과거의 일정 부분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다"라며 "당내에서도 이를 위해 당명도 바꾸고 당헌·당규까지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피고인 2명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전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망자를 포함해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과실 범위를 넘어선 결과까지 형사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수원 임차인 B(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 관리에 소홀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졌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고, 동시간대 다른 산불과 결합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해 대형화될 것까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닌 과실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산불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 건물에 버스 돌진…중경상 13명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쯤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경상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 등은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앞서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분당 칼부림'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하라"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모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 유족에 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이에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측 소송대리인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차에 치인 김씨와 이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최원종이 과거 조형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경찰 "정당방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귀족 스포츠' 폴로 대중화, 2030년부터 경주서 즐긴다

경북 경주에서 오는 2030년부터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는 폴로(Polo)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주시, ㈜루브루와 함께 경주 서면 일원에 3천200억원을 투자해 복합 스포츠·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루)루브루는 투자와 함께 지역 신규 일자리 300여명 이상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한다.㈜루브루는 경주를 기반으로 연매출 8천500억 규모의 향토기업인 성호그룹의 개발법인이다.다년 간 리조트와 관광시설 개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 개발을 맡는다. 이를 통해 스포츠와 휴양·체류 기능이 융합된 차별화 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국내 첫 폴로파크 단지...경북 관광 성장 기대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 3만 여명의 등록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적 고급 스포츠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으며, 말(馬)을 타고 상대 진영에 폴로 공을 넣는 경기다. 승마와 하키 등이 접목된 종목으로, 신라·고려 등 우리 역사에선 '격구'로도 잘 알려져 있다.다만, 국내에선 비용·안전 문제 등으로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제주(한국폴로클럽)이 유일할 정도다. 다만, 이곳도 소수 회원제로 운영돼 접근이 쉽지 않다.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폴로 경기 운영과 함께 대중이 직접 체험·관람이 가능한 국내 최초 폴로파크 복합 관고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도에 따르면, 경주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약 213만㎡(약 64만 평)의 부지에 들어서는 관광단지는 폴로파크와 함께 골프장(18홀) 등이 들어서 종합 스포츠파크로 조성된다. 또 모노레일·짚라인·숲속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와 함께 스포츠호텔·콘도 등 숙박시설도 갖춘다. 조성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APEC 개최도시 경주, 관광브랜드 UP도는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 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국제폴로대회 유치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주의 도시 브랜드에 덧대, 글로벌 VIP 사교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폴로 관광단지는 앞으로 경주 도심권(보문 관광단지 등)에 집중돼 있는 관광 수요도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주 서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곳은 KTX신경주역과 인접해, 수도권에서 고속철도 이용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선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어 광역권 관광 수요 충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올해 개장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와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경주는 폴로 중심의 VVIP 관광을, 영천은 마상(馬上) 스포츠의 대중화가 가능해진다. 퇴역마, 전문 조련사 및 사료 유통망과 같은 말 산업 관련 인력 육성 등이 이뤄지면 이곳에 국내 최대 '말 산업 관광벨트' 구축도 기대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유아교육과 외면, 사범·교대 몰려…대입도 '저출생 직격탄'

학령인구 감소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진학 흐름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유아교육과는 지원자가 급감하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오히려 지원자가 몰리며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교육계 내에서도 '어느 교사인가'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갈리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역전문대 유교과 지원 5년 새 반토막대구 전문대학 중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유아교육과 학생 모집을 진행한 학교는 계명문화대·대구과학대·대구보건대·수성대·영진전문대(가나다 순) 등 5곳이다. 대구공업대의 경우 학생 모집 어려움으로 이번 2026학년도부터는 모집을 중단했다.1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 대구 소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5곳에 지원한 사람은 1천384명으로, 이는 최근 5년(2022~2026학년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2022~2026학년도까지 이들 대학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는 2천260→2천47→1천625→1천451→1천38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4.55→4.36→3.59→3.37→3.40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4년제 대학 4곳의 유아교육과 지원자 수도 2022학년도 1천37명에서 2026학년도 80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쟁률도 12.35에서 9.40으로 크게 떨어졌다.지역 전문대 유아교육과 A교수는 "입시 상담하러 고등학교에 가보면 보통 간호학과 등 보건계열을 희망하고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다"며 "저출생에 따른 직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최근 몇년간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 등 부정적 이슈가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지원자 수 감소에 한몫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사범대학과 대구교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 4년제 주요 대학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나다 순) 등 5곳 사범대의 지원자 수는 1만415명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 찍었다. 사범대 지원자 수는 2022학년도 6천881명에서 2023학년도 8천116명으로 반등한 뒤 한동안 7천명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1만415명으로 급증했다. 지원자가 몰리며 경쟁률도 8.95대 1로 뛰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대구교대 역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가 1천810명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원자 수는 1천251명에서 1천194→1천227→1천764→1천810명으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유치원 감소 가속, 초·중·고는 정체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저출생 충격이 초·중등 교육 현장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면서, 유아교육과 기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5년간(2021~2025년) 대구 지역 유치원 수와 초·중·고교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단계에서 더 크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통계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수는 2021년 342곳에서 이듬해 329곳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22곳→2024년 320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306곳으로 전년 대비 14곳이나 줄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기간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1년 232곳에서 2022년 233곳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232곳으로 다시 줄었으나, 군위군 편입이 이뤄진 2024년 240곳으로 증가한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중학교는 2021~2022년 125곳을 유지하다 2023년 124곳으로 한 곳 줄었으나, 이후 2024년 127곳으로 늘어난 뒤 2025년까지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교 역시 2021~2023년 94곳으로 정체돼 있다가 2024년부터 96곳으로 늘어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대구 초등학교 가운데는 서변초 조야분교장이 폐교했고, 중학교는 교동중과 신당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이 기간 폐교한 고등학교는 없었다.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은 유치원 현장에 가장 먼저 들이닥친다. 출생아 수가 줄면 몇 년 안에 바로 유치원 수가 줄어들고 공립 유치원마저도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은 폐원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초중등 교사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저출생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직군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실장은 "최근 지역에도 유치원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일부는 주간 요양보호소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 유치원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유아교육과 지원율 저조로 이어진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거래량 상승 회복 기류…대구 부동산 살아날까

대구 주택 시장 회복 흐름이 감지되면서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지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높인 것은 물론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아파트 거래량도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1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85.1로 전월 대비 13.1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74.7) 대비 5.8p 상승한 80.5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세다.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로 해석한다.주산연은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지난해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은 물론, 거래량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월(101.6) 보합에서 12월 강보합(105.7)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 1단계(93.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두단계나 지수가 상승한 셈이다.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 등 3개 국면(총 9개 등급)으로 나눠 해석한다.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월 거래량이 전월(2천151건)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대구(2천813건)로 30.8% 급증했다. 덩달아 거래금액도 전월(8천594억원)보다 41.8% 늘어난 1조2천189억원으로 조사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이는 전국적으로 11월 거래량(4만3천320건)이 직전월(4만7천163건)보다 8.1%, 같은 기간 거래액도 28조2천129억원에서 20조222억원으로 29.0% 감소한 흐름과 대조적이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향후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병홍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풍부해진 유동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도 입주물량 급감, 건축비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택공급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택매수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 또한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strong〉말했다.〈/strong〉

오피스텔 구경하려면 500만원 입금? '사기 분양' 주의보

대구지역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업체들의 '사기성'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조직분양'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미분양 물건을 떠넘긴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10월 중순쯤 자영업을 하는 A(40대) 씨는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이사를 고민하던 A 씨는 전화 안내에 따라 그달 25일 오후, 준공 후 분양 중인 대구시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A 씨는 특정 호수의 "실제 오피스텔을 보고 싶다"고 했다. 분양 담당자는 "예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야 실물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분양 담당자는 "돈이 없다"는 A 씨에게 예약금 절반을 빌려주기까지 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선뜻 500만 원을 입금했다. 곧바로 다른 담당자가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나 이곳저곳에 이름을 쓰라고 했고, 다른 일정이 있어 시간에 쫓긴 A 씨는 정신없이 서명을 한 뒤 실제 오피스텔을 구경했다.몇 주 후 A 씨는 대출이 어렵고 자금 여력도 없어 계약이 힘들겠다고 판단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서명한 서류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였고, 나머지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당황한 A 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상담 변호사는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그동안 몇 차례 더 있었다"고 전했다.A 씨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예약금이라 했는데 계약금으로 둔갑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게 하고 이름만 쓰라고 했다"며 "500만 원 포기는커녕 이제는 위약금 4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명백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알렸지만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고발과 함께 대구시와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악성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조직분양 업체를 고용해 무리한 영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입을 모은다.시행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소비자를 끌어온 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정신없게 만들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계약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일부 조직분양 업체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 2단지 오피스텔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측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라며 "분양 과정은 시공사 관여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시공 이후 분양대행사를 일부 모집했으며, 매각 주체는 신탁사"라며 "분양대행사 수수료 역시 신탁사에서 지급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