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에…野, 단일대오 투쟁전선 형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내홍으로 흔들렸으나 여권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야당은 여권의 높은 지지율 앞에 지선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위기에 처했으나 특검법안 규탄을 계기로 공동 행동도 수월해지는 등 대여투쟁 전선을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선 국면에서 외면받았던 모습에서 벗어나 투쟁 전면에 나서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양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몰아세웠다.장 대표는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절차에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한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의 눈앞의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선거가 끝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느냐"고 지적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는 공소 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처럼 청와대 앞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3월 초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 3법' 규탄 도보 행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야당이 전국에서 치러지는 지선 준비에 바쁘지만 여당발 특검법안을 고리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분위기가 고조되는 셈이다.이미 야당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잇따라 특검법안 철회 및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영남권 후보들의 공동 행동에 이어 이날 충청권 후보들도 세종시청에 모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검법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여당의 특검법안 추진은 그간 두문불출하던 장동혁 대표의 현장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지선인데 당 대표 일정 잡기가 어려웠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안 자책골'을 쏘는 덕에 장 대표가 바빠지게 됐다"며 "여당이 특검법안 철회 입장을 내지 않는 한 지선 때까지 야당은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 중심엔 장 대표가 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李정부 첫 개헌안 표결, 국힘 불참에 무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개헌안 표결이 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이어갈 예정이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이날 표결에는 178명만 참여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표결 불참 당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대통령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에서는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평소 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개헌을 반대하는 진영을 향해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개헌 논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 투표'를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12명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7,490.05' 연일 신기록 코스피, 상승 랠리 언제까지

7일 코스피 지수가 전장보다 105.49포인트(1.43%) 오른 7,490.05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가 줄줄이 상향되는 등 증권가는 계속되는 '불장'을 예고했다. 반도체 의존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의 관심은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쏠린다. 2면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7,499.07로 출발해 한때 7,531.88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 7,500선을 돌파했다. 전날 6.45% 폭등해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이날 삼성전자는 5천500원(2.07%) 오른 27만1천500원에 마감하며 아시아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SK하이닉스도 5만3천원(3.31%) 상승한 165만4천원을 기록했다.목표주가 상향도 잇따랐다. SK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SK하이닉스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미래에셋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으로, JP모건은 8,500으로 각각 제시했다.시가총액 순위도 새 역사를 썼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6일 기준 한국 증시 합산 시총은 4조5천900억 달러(약 6천657조 원)로 캐나다(4조5천억 달러)를 추월해 세계 7위에 올라섰다. 미국·중국·일본·홍콩·인도·대만에 이어 세계 7번째 규모다. 영국을 제친 지 열흘 만에 또 한 단계 뛰어오른 것이다.코스피는 지난해 6월 3,000선 회복 이후 10월 4,000선, 올해 1월 5,000선, 2월 6,00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6,000선에서 7,000선까지는 단 47거래일이 걸렸다. 올해 상승률은 블룸버그 기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1위다. 주식 자산 급등이 가계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증시에 가있다. 다만 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4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해 고점 경계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124.2%)이 지수 상승률을 웃도는 만큼 반도체 중심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종전 임박'…이란은 부인

이란전쟁 종전 임박 신호가 또 나왔다. 이번에도 신호 발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구체성이 가미됐다.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 이란이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종전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8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14개 조항이 담긴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이제 상투적인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중기 "경북 전통시장 순회'…이철우 '복지·보훈 공약'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경북 내륙 지역 주요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바닥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오 후보는 그간 권역별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며 경북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했고 이제는 '저인망식'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에 맞선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지·돌봄·보훈·의료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어린이날에도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등 기념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 후보는 영천공설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바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영천시장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도 갖고 미국·이란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가 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이어 의성공설시장을 찾아 장을 보러 나온 군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청송전통시장으로 이동, 지역 상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이처럼 경북 내륙 시장 순회를 마친 오 후보는 포항으로 이동해 '전국장애인위원회 경북지역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권리 보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후 포항 장성동 일대 상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이철우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교육·인재·청년·여성·가족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엔 어버이날 맞춤형 복지·돌봄·보훈·의료 10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관련 10대 공약 발표도 했다.공약들은 ▷어르신 식사복지 ▷어르신 맞춤형 노후지원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강화 ▷아이·청소년 안전 성장환경 조성 ▷경북 첫걸음연금 도입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예우 강화 ▷무장애 경북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에 방점을 뒀다.이 후보는 "어버이날의 의미는 감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따뜻한 밥 한 끼,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지원, 외롭지 않은 돌봄,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경북 곳곳에 세우겠다"고 했다.이어 "경북이 지켜온 공동체 정신으로 복지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경북형 복지로 따뜻한 보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도로공사 퇴직자 돈줄 '휴게소'…국토부, 팔 걷었다

전관 특혜 논란…도공, 휴게소 운영 개선 '비상경영팀' 발족

40년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를 정조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도공이 휴게소 운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도공은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영팀은 이상재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운영된다. 휴게소 운영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비상경영팀은 우선 퇴직자단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입찰 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이상재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K-휴게소의 명성에 걸맞게 재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도공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공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도 확인됐다.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도성회 자회사와의 수의 특혜계약·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코스피 과열? 정상?…"개미들 변동성 확대 경계해야"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넘은 지 2달여 만에 7천을 돌파하며 이른바 '7천피 시대'를 열었다. 4천300대이던 올해 초보다 73%, 2천500대에 그친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90% 뛰어오른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이 저평가 받아 온 한국증시를 떠받치는 동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주식 투자자가 몰리고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반도체 호황에 증시 강세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7천선 도달은 단순한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급증이 할인율 부담을 압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금리 상승과 같은 부담 요인을 압도했다는 것이다.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주가지수는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이후 크게 올랐고,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또 한번 크게 올랐다. CES 때는 반도체 수요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오른 건데, 1분기 실적을 보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시가총액을 합치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절반에 가깝다. 반도체 기업이 돈을 버는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사실 지금은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고,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다.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관주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도합 580조원 정도인데, 내년도 전망치가 800조원까지 나온다. 두 개 반도체 회사가 800조원가량 돈을 번다고 하면, 내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동성 확대 기조를 보인 점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른바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정치적 경기순환 사이클)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선거 전에는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거품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 해서 돈도 풀고 있으니 경제 성장세가 높게 보이는 것"이라며 "돈이 풀리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비싸니 젊은 세대는 주식에 '올인'하게 된다. '남들이 다 사니 나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포모'(FOMO·기회상실 공포) 현상으로 인한 비이성적 집단행동에 가깝다"고 진단했다.◆내년 '1만피' 개막 가능성증권가에선 주가지수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I 산업이 아직 성장 초기에 있고, AI 가동에 필수적인 반도체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따라서다.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초기 국면이고 AI가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 한국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매력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현재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추이와 이를 선행하는 메모리 가격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과거와 달리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재평가)될 수 있을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코스피 지수의 경우 올해 8천선을 터치하고 내년에는 1만 안팎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추가 조정과 비반도체 이익 확산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밸류에이션 프레임상 연간 코스피 상단이 8천600 수준까지 열려 있다"고 봤다.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서 ROE(자기자본이익률)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가장 저평가된 증시로, 리레이팅 여력이 있다"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본재, 소재, IT하드웨어 업종의 이익 모멘텀(상승 동력)이 양호하고, 한국증시도 자본재 비중이 작지 않은 편인 데다 내수 개선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재 업종 리레이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1만피'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급격하게 둔화하지 않고, 저평가 업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된다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고 판단했다.◆시장 과열에 '거품론'도한국증시가 전에 없던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미'(개인투자자)도 급증한 상황이다. 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향후 주가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정 요인으로는 유가 흐름과 유동성 등이 지목됐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가 중요한 지표"라며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4월처럼 유가가 급하게 상승할 경우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유동성 환경 악화 리스크는 있지만 AI 투자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개선에 필수적인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작게 본다"며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면 실적이 부진하고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우량주 중심의 분산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포모' 현상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치솟으면서 지수가 실제 가치보다 크게 올랐다는 '거품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문제는 슈퍼 사이클 또한 호황기와 불황기 간 차이가 크고, 불황이 오면 거품이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AI 붐 자체가 과거 'IT 버블'처럼 과장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증시가 저평가돼 왔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만 주가가 이 정도로 오를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끝나면 유동성이 줄면서 거품이 가라앉을 수 있고, 거품이 꺼지면 코스피 지수가 4천~5천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지수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반도체 주도의 이익 모멘텀이 산업재, 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 비반도체로 확산하며 할인 갭을 흡수하는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투자자는 유가·환율·미국 장기금리가 동시에 자극되는 국면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4호선 모노레일로 변경"…법개정 착수 카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7일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 4호선 건설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공약 실현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간 모노레일 도입을 가로막았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음 피해를 줄이고 노선 간 연결성과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당초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방식이 도입된 도시철도 3호선과 마찬가지로 4호선 역시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독점적 모노레일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사 측과의 협상 결렬로 불발됐다. 2022년 협의 과정에서 히타치사 측이 형식승인 면제, 3호선과 동일 차량 기준으로 납품 등의 조건을 대구시에 요구하면서였다.이 중에서도 '형식승인 면제'는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식승인은 차량 부품·구성품·완성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로, 2014년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절차가 의무화됐다.다만 2015년 4월 개통된 3호선 설계 당시에는 형식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히타치사 측은 형식승인 절차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로 국내법 적용 면제를 요구한 것이다.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노레일 차량을 신설 노선에 도입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는 4호선 건설 방식을 AGT로 바꿔 추진 중이다.김 후보는 이날 모노레일 추진을 공약한 이유로 기존 AGT 방식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 후보는 소음 발생에 따른 지역 민원들을 예상하며 우려를 표했다.실제 지난해 10월 대구교통공사가 마련한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선 일부 주민들이 AGT 방식에 대한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위해 김 후보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이를 공식 협의하는 것은 물론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모노레일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효율성과 연계를 고려해 형식승인 절차를 예외로 두거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4호선이 2020년 12월 모노레일 방식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건설 방식 변경에 따른 재조사도 불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김 후보 측은 4호선 모노레일 도입을 추진해 향후 3호선 노후차량 교체 문제에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노레일 차량 국내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어 3호선의 경우 20여 년 후 차량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관계자는 "관련 법을 바꾸고 히타치사 측과의 재협상을 통해 4호선에 모노레일 방식의 차량을 도입할 수 있게 되면, 3호선 차량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문제 없이 모노레일 차량 그대로 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역임한 안용모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AGT 방식은 실시설계 단계까지의 매몰 비용만 감안하면 된다. 수십 년간의 운영과 유지 관리성, 경관성, 환경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이 바람직하다"며 "대구시가 관련 법을 협의하면 히타치사 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대구産 반도체로 AI·로봇 생산"…최우선 공약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용인의 뒤를 잇는 '제2반도체 국가산단'을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력과 용수, 노사문화 등에 장점이 있는 대구가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는 것이 추 후보의 판단으로, 고연봉 일자리와 반도체 중심의 경제성장을 대구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추 후보는 7일 오전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시장 당선 시 자신의 최우선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꼽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참여 기반 개방형 산업생태계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에 세우겠다는 것이다.그는 "2030년이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수용량이 포화상태가 된다"면서 "용수와 전력, 인력, 저렴한 땅값과 함께 삼성의 창업지라는 상징성을 가진 대구에 제2국가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협력사를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구를 비수도권 최대 AI반도체 설계 및 센서산업 거점도시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유치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대구산업선-통합신공항철도를 잇는 전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대량의 공업용수를 선제 확보하는 등의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아울러 대구와 구미를 연계해 상승효과를 노린다. 대구는 반도체 설계와 연구개발(R＆D), 후공정 및 검사 장비에 특화시키고, 구미는 반도체 웨이퍼와 소재 생산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할 방침이다.추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자리잡으면 로봇과 AI 등을 포함한 대구시 5대 신산업 현장에 지역 생산 반도체를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교육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판단이다. 경북대학교 반도체융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의 노사상생문화 역시 기업 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 후보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대구는 노사협력 상생 문화가 상당히 정착돼 있기에 노동계 대표를 투지유치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비관론도 상존한다. 용인-평택-이천을 잇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응집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충청권보다도 지리적 거리가 먼 대구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다.추 후보 역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는 도전적 성격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전해야 대구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다. '한번 해보자'고 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다.그럼에도 정치적 구호 수준을 벗어나 전력과 용수 확보, 인프라 조기 완비,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정교하게 준비된다면 도전해 볼만한 과제라는 분석도 나온다.김종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경주에 있는 원전 등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은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강점이 분명하다.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다"면서도 "유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행정적, 정책적 준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족했다고 본다. 선거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2심 징역 15년 "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 의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당일 일부 행적에 대해서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보다 감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 행적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 행위가 아닌 부작위 책임까지 형사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사후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약 5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점, 내란 행위를 직접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마치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책임 판단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대구법원청사 이전 절충안 "본관 재배치 대신 주차장 축소"

주차장 배치 문제로 발목 잡힌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매일신문 5월6일자 보도)과 관련, 대구고법이 법원행정처에 설계 절충안을 전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대구고법은 해당 본관 위치는 유지하되, 주차장 축소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해 건축위원회 요구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전날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본관 설계는 법원 공간 구성의 핵심 요소인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향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건축위원회가 요구한 달구벌대로 방향 본관 재배치 방안에 대해 "서울고법을 포함한 서초동 법원청사와 서울서부지법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사법기관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보안 확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본관 위치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대구고법은 달구벌대로와 본관 사이의 지상 공간의 재구성해 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앞서 수성구 건축위원회는 철골 구조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한 현 설계안에 대해 도시 경관과 상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연속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구고법은 구체적안으로 ▷주차장 및 테니스장 위치 일부 조정 ▷주차장 높이 축소 ▷지상 공간 재배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본관 위치 자체는 유지하되 전면 공간 구성을 손보는 방식으로 경관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대구고법 관계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노출 부위에 녹색 식물을 배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며 식물과 루버(차양 형태의 외장재), 경관조명 등을 활용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담긴 내용 외에도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성구 측은 "외장재를 덧대거나 외벽 형태로 디자인할 경우 현행법상 일반 공작물 주차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차장 높이를 줄여 조경수에 가려지게 하는 방안은 경관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장 후보들 잇단 공약에 '독립기념관 분원' 동력

예산 문제로 수차례 무산됐던 대구의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이 올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얻을 지 주목된다. 여야의 대구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장기 표류하던 사업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4일 독립기념관 분원 대구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현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유치는 충분히 현실적"이라며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분원 유치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본원을 확대해 국민들이 독립 역사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역시 관련 역사 기념시설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추 후보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 이를 상징할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립구국운동기념관(가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 후보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시민이 먼저 나선 도시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대구의 독립정신 문화를 기리고, 이와 연계한 도심형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지역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성은 보훈단체가 수년째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 대한광복회 결성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라는 역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전시할 공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때문이다.실제 기념시설 조성 시도는 번번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2020년 추진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부지와 재정 확보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이후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국립대구독립역사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비 확보 단계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지역 보훈단체는 여야 대구시장 후보들이 모두 역사 기념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 의미를 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 지부장은 "대구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순국한 형무소를 비롯해 다양한 독립운동 자산이 남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기리고 기억할 공간이 부족했다"며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도 대구에 건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추후에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소관부처인 국가보훈부와 협력을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만 '찰칵'…외국인 관광객 발길 못 잡는 약령시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 한방거리인 약령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증사진 명소'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문시장 야시장과 청라언덕에서는 긴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반면 약령시는 단체 사진 촬영 뒤 곧바로 이동하는 관광 패턴이 반복되면서 단순 약재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일 오전 대구 중구 계산성당 앞에 단체 관광객 버스 한 대가 정차하자 대만 관광객 20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은 곧장 약령서문으로 향해 단체 사진을 찍었다. 개별적으로 사진을 더 남긴 관광객들은 인근의 카페에 들러 단팥빵을 구매하곤 곧바로 이동했다.약령시는 한약 관련 점포가 밀집한 국내 대표 한약재 거리로 꼽힌다. 중구 남성로와 동성로3가, 계산동 일대에 15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해외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면 꼭 들리는 곳으로 서문시장, 약령시, 청라언덕 등이 꼽힌다.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약령시를 단체 사진을 찍는 장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약령시 체류 시간은 길지 않고 약재를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대만인 관광객들을 인솔하던 한국인 관광가이드 A씨는 "전날 밤 서문시장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분위기였고 청라언덕 선교사 주택도 이국적인 공간으로 관심을 보였다"며 "반면 한약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흔한데 굳이 한국에서 사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신뢰 문제'도 외국인들의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약재는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는 복용 상품인 만큼 원산지와 효능, 위생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국 반입 규정도 복잡해 구매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약령시가 단순 약재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열린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을 비롯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관광학 박사)은 "관광객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한방 체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며 "개별 체험이 점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전체를 따라 이어지는 선 형태의 프로모션과 이벤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3선 도전 구청장 후보들…품격에 맞는 득표율은?

대구 '3선 구청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두 번의 선거 때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구정 동력 확보와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8년 현역 구청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7일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류규하(중구청장)·조재구(남구청장)·김대권(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양자구도 선거에서 도전자가 현역의 아성을 넘기 힘든 데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정치적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이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캠프 사무실 등 최소한의 외형만 갖췄을 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후보는 선거운동 대신 구청 공무원들과 자주 통화하며 현안사업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들이 야당 후보로서 불리한 국면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성적을 웃도는 성적표를 기록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8년간 현직 구청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감안하면, 초선에 도전했던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의 득표율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각 후보들은 2018년 선거에서 45~50%대 득표율을, 여당이었던 2022년 선거에서 75~80%대 득표율(중구 무투표 당선)을 기록한 바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필두로 대구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도 마냥 결과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3선의 품격에 어울리는 득표율을 (후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 유일' 중부소방서 망루에 경관조명 입힌다

대구중부소방서의 '소방 망루'에 이색적인 경관조명이 설치된다.동부소방서가 이전하면서 후적지에 남은 망루가 향후 철거 예정인만큼, 중부서 소방 망루는 사실상 대구에서 유일하게 남아 역사적 상징성과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제5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열고 중부소방서 경관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관조명 설치 설계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들은 상징적 소방시설인 소방 망루와 소방차 차고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조명 설치를 제안했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매달 1회 매회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중부소방서는 청사 외벽과 망루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간판 조명을 교체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소방 망루를 위주로 일반 조명과 LED 간접조명이 설치된다. 차고지 앞에는 색상이 바뀌는 알록달록한 야간경관 조명까지 설치될 예정이다.당초 중부소방서는 건물 외벽 돌출부 5~6곳에 조명을 설치하려 했지만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망루와 소방차고지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변경됐다.경관개선 공사는 설계 단계를 거쳐 오는 7월쯤 설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중부소방서는 대구시에 경관 조명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후 중부소방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시비 1억원을 배정받았다. 지난 2월부터는 기본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해 오는 5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설치 공사는 오는 6~7월쯤 마무리된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대구 최초의 소방서이며, 소방 망루 역시 전국에서도 남은 곳이 몇 안되는 역사적인 소방시설이다. 과거에는 고지대에 위치한 소방 망루를 통해 불길을 살피고, 대피를 알리는 등 중요한 시설이었다.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와 같은 필수 공공기관은 안전·신뢰·공공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방치된 상태의 상징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도입함으로써 도시 정체성과 공공성을 드러내고, 시인성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 5주만 ↓…매매가격은 127주째 ↓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주 전주 대비 0.02% 오르는 등 3주 연속 상승한 뒤, 4월 넷째주 보합(0.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구(-0.03%), 남구(-0.05%), 북구(-0.03%), 수성구(-0.01%), 달서구(-0.04%)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0.03%), 서구(0.01%), 달성군(0.04%) 지역은 상승 국면으로 조사됐다. 127주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대구 지역은 5월 첫째주 매매 가격이 0.05%(전주 대비) 하락했다. 구군 지역 가운데 신천동과 효목동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동구가 0.02% 올랐다. 서구(-0.13%)는 중리·내당동, 달서구(-0.09%)의 경우 이곡·상인동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포항 펜타시티 국제학교 '밑그림' 2029년 개교 목표

경북 포항시 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 내 기숙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건립의 밑그림이 나왔다.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1천558명 규모의 글로벌 기숙형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최근 포항시는 국제학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했다.예정 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원 펜타시티 내 약 6만6천㎡이다.앞서 포항시는 국제학교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영국 'Christ College Brecon(CCB)'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1541년 헨리 8세가 설립한 CCB는 영국 본교가 직접 분교를 운영하는 극소수의 영국 사립학교 중 하나다.용역결과에 따르면 목표 규모는 ▷유치원 7학급 110명 ▷초등학교) 26학급 608명 ▷중학교 15학급 360명 ▷고등학교(Y10~Y13) 20학급 480명 등 총 68학급 1천558명이다.각 학년별로도 교육과정이 보다 정밀하게 세분화되며, 중·고등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한다.이 학교에서 제공할 핵심 교육과정은 'IB(국제 바칼로레아)'와 'A레벨(A-Level)'이다.IB는 스위스 비영리 기관인 'IB Organization'이 운영하며 110개국 4천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입학 자격으로 인정받는다.A레벨은 영국의 'CAIE·Pearson Edexcel' 등이 운영하며 영·미·영연방·유럽·아시아 대부분의 대학에서 통용된다.두 과정 모두 국내에서는 연세대·KAIST 등이 공식 인정하고 있다.연구 보고서는 2029년 개교 시점 기준으로 예상 학비를 연간 약 4천만~5천800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유치원 중 가장 기초적인 교육과정이 약 3천750만원으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평균 약 4천820만원 ▷ 중학교 평균 약 5천30만원 ▷고등학교 평균 약 5천460만원으로 예측됐다.세분화된 교육과정의 단계가 심화되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높아진다.국내 주요 인가 국제학교 학비 평균이 약 5천300만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설계안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3만2㎡ 규모의 11개 동이 들어선다.초등 교사동과 중고등 교사동이 별도로 구성되고, 유치원동도 2곳이 독립 배치된다.기숙사는 내국인·외국인 학생을 분리 운영하며, 커뮤니티 라운지와 옥상 정원도 갖춘다.이밖에도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크리켓 대운동장,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코트, 공연장 등 체육문화시설 또한 다양하다.총 건립 사업비는 약 1천267억원이며 토지는 포항시가 별도로 취득할 계획이다.국제학교가 완성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학생도 정원의 30~50% 수준으로 입학이 가능하다.용역연구기관이 국제학교 건립에 대해 지난 2~4월동안 학부모·교육 관심자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외국교육기관 등록 의향을 묻는 질문에 88.1%(매우 긍정 50.8%·긍정 37.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특히, 포항 국제학교에 대한 등록 의향도 78.5%(매우 긍정 37.3%·긍정 41.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 국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이다.포항시는 내년도 학교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해 2028년 착공,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삼고 있다.개교 첫해 목표 학생 수는 400명(충원율 25.7%)이며, 전체 정원 1천558명 100% 충원 목표 시점은 개교 22년차다.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포항 연합 작전…'로봇 특화단지' 유치 승부수는?

오는 7월 '로봇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을 앞두고 구미시가 포항시와 손잡고 대구광역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전의 일환으로 경북도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에서 합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약 350개 기업과 5만명 이상이 방문한 이 전시회에서 구미-포항 연합은 중앙부처 및 산업 관계자들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공동 유치의 핵심은 로봇 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기존 앵커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구시에 맞서기 위해 구미시는 단독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항과의 전략적 연계를 택했다. 국가 1~5산업단지를 대상지로 신청한 구미시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이노텍, 자화전자 등 탄탄한 소재·부품 앵커 기업을 내세워 구동기 및 제어기 등 핵심 부품 제조를 전담한다. 반면 영일만산업단지를 내세운 포항시는 로봇 실증과 AI 고도화, 데이터 학습을 맡아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AI 학습, 보급 확산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는 5월 중 공모신청 발표 평가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는 로봇 핵심부품과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갖춘 산업도시"라며 "AI와 로봇, 제조가 결합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도시 정비 6천억 투입…국토부, 저금리 금융지원 나서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 펀드 조성을 마쳤다.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가 자체 조달할 경우 금리는 약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은 약 3.7% 수준으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와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경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천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공사비 갈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천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LH 전세임대 제도' 악용…110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덜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7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LH와 일반인 등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총 110억 원을 편취한 A(4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LH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했다.LH전세임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 이들 일당은 해당 규정을 피하고자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또한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소위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끝내 파산신청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