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2차 조사 14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오후 11시 54분께 청사를 빠져나갔다.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느냐' 등의 질문에 정면만 응시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을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엔 언짢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당초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2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특검팀이 통보한 제 시각에 맞춰 출석했다.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특검팀은 별도 면담 없이 오전 9시 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섰다.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했다.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다.특검팀은 오전에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낮 12시 5분부터 점심 식사 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배달시킨 설렁탕으로 식사를 해결했다.특검팀은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다.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본인 입장을 밝혔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 "韓美 현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양국 관세 협상부터 한미정상회담까지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지방에도 관심 갖게 하려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그들의 씀씀이가 멈춘 소비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국내 민간 소비는 둔화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내수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관광 수입이 전체 국내 소비의 2.5%에 이르며, 외국인 유입 확대가 내수 진작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예정이다. 여전히 관광 수요가 특정 국가·지역에 편중돼 있어 구조적 개선도 시급하다. 2천만 명 유입이 일자리와 지역 균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발간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으로 2천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의 개막을 예고한다. 올해 관광 수입은 202철5천 달러, 원화 기준 29조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천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strong〉◆외국인 관광객 증가, 국내소비 둔화 보완〈/strong〉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분기 동안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4분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 2025년 1분기에는 0.6%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소비 증가율은 각각 1.3%, 0.8%를 기록해 민간소비를 앞질렀다.이 같은 역전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외국인 소비의 증가가 지목된다. 국내소비는 민간소비에서 내국인의 국외소비를 빼고, 외국인의 국내소비를 더한 개념으로, 외국인의 씀씀이가 국내경제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다.연구원은 "내국인 소비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국내소비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내수 산업과 직결돼 있어 그 효과는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선다는 설명이다.〈strong〉◆올해 관광수입 29조4천억 추산…외국인 1인당 146만 원〈/strong〉2025년 관광수입은 29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5년 1~4월 평균 원/달러 환율(1천450.2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1천8달러, 원화로는 146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다.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에만 1천6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5년 4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558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28.1%), 일본(18.7%), 대만(9.8%), 미국(7.7%) 순으로 주요 관광객 유입 국가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4개국이 전체 관광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보고서는 "관광객 유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strong〉◆수도권 집중 뚜렷…"지방 관광 분산해야"〈/strong〉보고서는 또 관광 수요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2024년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 비율은 78.4%로, 부산(16.2%), 경기(10.0%), 제주(9.9%) 등 지방과의 격차가 컸다.이는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분산형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strong〉◆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관광산업 성장 도모해야〈/strong〉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대는 단기 소비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관광산업은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으로, 보고서는 이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과 연계하는 전략을 강조했다.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관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관광가이드 등 현장 직무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직무 연계형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관광산업이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단순한 관광수입을 넘어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내수 분야로 연계되며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광 수요를 분산한다면 지역 단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면 재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폭염대비 긴급지시'를 통해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노숙인과 쪽빵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대 출마 여부 말할 위치 아직 아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입양비·치료비…반려동물 사랑만으론 키울 수 없어

사랑은 있지만, 비용은 부담이다. 이별은 더 아프다. 반려동물 양육은 삶의 질을 높이지만, 동시에 지갑과 마음을 시험한다. "키울까 말까" 고민은 그저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여전히 큰 고민거리다. 입양비부터 치료비, 장례비까지 생애 주기별 지출이 만만치 않고, 펫로스(이별 후 상실감) 역시 양육을 주저하게 만든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속에서 반려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strong〉◆"행복감·가족관계 개선…삶에 긍정적 변화 이끌어"〈/strong〉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의 양육 만족도는 76.0%에 달했다. 이는 2023년(67.3%) 대비 8.7%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반려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가구 형태별로 보면, 1인 가구의 만족도는 81.3%로 가장 높았고, 부모자녀가구(75.0%), 부부가구(73.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16.0%p 상승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반려동물의 심리적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반려동물이 삶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반려인이 꼽은 '효과 톱7'은 다음과 같다.복수로 응답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제고(63.3%) ▷외로움 감소(57.5%) ▷가족 간 관계 개선(51.6%) 우울증 감소(39.7%)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능력 향상(37.5%)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건강 증진(24.8%) ▷불안감 감소(22.0%) 등이다.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개선에도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 생활이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trong〉◆입양부터 장례까지…"사랑에도 비용이 따른다"〈/strong〉하지만 행복한 반려 생활 뒤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입양비,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네 가지 핵심 비용 항목을 분석했다.입양비는 평균 38만 원으로 2023년보다 10만 원(33.6%)이나 증가했다.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은 평균 101만 원(2023년 대비 31만 원 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복합매장은 89만 원, 일반 애견센터는 78만 원이었다.월평균 양육비는 19만4천 원. 식비(사료, 간식 포함)가 전체 지출의 57.6%로 가장 많았고, 일용품비, 미용비, 유모차 등 가전·외출 용품 구입도 상승 추세다. 특히 반려묘 가구의 월 양육비 상승 폭이 반려견보다 커, 물가 인상과 동물 고령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치료비는 최근 2년간 평균 102만7천 원으로 2023년(57만7천 원)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 치료비를 실제 지출한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146만3천 원으로 더 많다. 치료 항목은 피부질환이 46.0%로 가장 많았고, 정기검진(43.9%), 소화기 질환(21.7%)이 뒤를 이었다.장례비도 전년보다 8만3천 원이 증가한 46만 3천 원을 기록했다. 특히 '직접 매장' 방식이 2023년 58.7%에서 2025년 31.6%로 줄고, 메모리얼스톤(보석화)이나 병원 장례 대행이 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strong〉◆생애 자금 관리 "있지만 부족하다"…보험도 여전히 '그림의 떡'〈/strong〉이처럼 지출이 커지자 일부 반려가구는 전용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4가구 중 1가구(2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유금액은 평균 239만 8천 원, 매달 저축액은 19만 2천 원으로, 생애 지출과 비교해 작은 규모다. 자금 용도는 병원비(73.3%), 건강관리(56.4%), 양육비(42.1%) 등이 주를 이뤘다.반려동물보험도 해결책 중 하나지만, 현실은 냉담하다. 보험 인지율은 91.7%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불과하다. 특히 60대 이상 가입률은 2.8%로 매우 낮았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보험료 부담(50.6%)으로, 보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보험도 정착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strong〉◆"이별이 두렵다"…펫로스와 심리적 후유증도 걸림돌〈/strong〉경제적 부담만큼 무거운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펫로스(Pet Loss)다.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경험한 반려가구는 전체의 54.7%에 달한다. 이 중 16.3%는 '펫로스증후군'을 겪었다. 이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1년 이상 우울·무기력 상태가 지속되는 정서적 장애로, 공식 진단명은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다.펫로스 경험자들은 "돌봄이 부족했다는 자책감이 크다"(71.5%), "무기력과 우울에 시달렸다"(48.6%)고 답했다. 실제 극복 방법으로는 '충분한 애도 시간 확보'(53.6%)와 '가족·지인의 공감'(42.4%), '재입양'(33.3%) 등이 제시됐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에 따라 반려인들은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 '전문 자격제 도입'(33.8%), '정부 상담 서비스 제공'(25.2%), '반려동물 사별 휴가'(15.0%) 등을 제도적으로 요청하고 있다.〈strong〉◆"사랑만으론 부족"…그래서 망설이는 사람들〈/strong〉높은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려가구가 양육을 주저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경제·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인터뷰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실려 있다.〈em〉"혼자 둘 수 없어 외출이나 가족 여행에 제약이 있다", "병원비 등 비용 부담이 크다", "이 친구가 없을 때,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못 견딜 것 같다."〈/em〉실제로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49.4%에 그쳤다. 양육 만족도(76.0%)와 양육 지속 의향(74.2%)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그만큼 책임과 부담도 늘어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펫로스에 대한 공감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서적 교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과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교수들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해 시스템 복구 최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 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의대교수협은 "국가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사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또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 실무 차관도 이른 시일 내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등 전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갑질 비위' 연루된 직원에게 표창 준 북구청

대구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정직 처분(매일신문 2024년 4월 18일)을 받은 데 이어 사건에 연루된 공무직 직원에게 구청장 명의 표창이 주어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에게 배광식 북구청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시설관리직 7급 공무원 권모 씨의 '공문서 위조 및 직장 내 갑질' 비위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A씨 등 공무직 직원 4명에게 매달 수십만원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그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북구청 자체 감사 결과 등에서 확인됐다. 권씨는 해당 사건으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아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결정문을 통해 권씨와 공무직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지만, A씨를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겐 비자발적 금품 제공·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A씨는 피해자인 동시에, 직원들 가운데서도 권씨 비위 행위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권씨는 원하는 상납 금액을 직원 중 최선임자인 A씨에게만 구두로 전달했다.A씨는 상납 금액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돈을 모아 다시 권씨에게 건네는 역할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직원이 A씨에게 송금한 내역을 권씨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했다.A씨는 권씨의 비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씨의 행각은 다른 직원이 관련 사실을 북구청 감사실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A씨가 권씨 비위 정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구청장 명의 표창까지 A씨에게 수여함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당시 권씨와 A씨의 관리 책임이 있던 팀장은 이달 초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해당 팀장 B씨는 "북구청 감사 결과, A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씨의 비위 사실은 알았지만, 공무직 직원들이 권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 과정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북구청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 해당 부서에 비공개됐던 만큼, 부서 구성원들이 표창 수여 당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 통상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SKT, 2021년부터 해커 공격…통화기록 유출 파악 안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에서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으로 주목된 통화 기록(CDR)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로그기록이 없는 2년 반 동안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지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서버 4만2천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악성코드 첫 설치는 2021년…서버 계정 정보 부실 관리이날 조사에서 해커는 2021년 8월 6일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었다.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던 것이 화근이었다.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은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해커가 심은 SKT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이었다.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해커는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이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급망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 이 소프트웨어가 SK 서버에 설치돼 악성 코드가 서버 88대에 유입됐다.다만 이 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고, 정보 유출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여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단은 봤다.◆비정상 로그인 시도 발견…자체 조사 부실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은 해커가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조치했지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조사단은 밝혔다.당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으나,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조사단은 SK텔레콤의 시스템 관리망 내 비밀번호를 개정하고,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도 권고했다.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단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지난해 12월까지 무슨 일 있었나? 확인 불가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의 통화 기록을 노린 국가 차원 조직적 사이버 범죄라는 의혹도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아울러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또한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예고하는 한편 이 회사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수백명 찾는 안동 李대통령 생가 마을 인프라 부실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둔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안동 도심에서 1시간 넘게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지 마을이 됐다.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으로 북적인다.◆현수막과 손 글씨가 안내하는 생가터예안면을 지나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될 무렵,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5㎞'라는 녹색 도로표지판이 등장한다. 그 뒤로는 별다른 이정표가 없다. 내비게이션도 정확히 인도하지 못해 방문객들은 마을 입구를 헤매기 일쑤다.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임시 현수막과 손 글씨 안내문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 녹슨 드럼통에 붙여진 종이에는 '생가터'라는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고, 밭 한편에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라는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생가터는 별도의 구획이나 건물 없이 깨와 콩이 자라는 작은 밭이다.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도 없고, 쉼터나 안내소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마을에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주민 봉사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밀짚모자 하나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하루 400명 찾지만 주차장도, 화장실도 없어"현장에 있던 봉사자는 "주말에는 평균 300~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단체 관광버스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무하다.기존에 있던 협소한 마을 주차장은 많은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포화 상태고, 대형 관광버스가 올 때는 차량을 돌려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좁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세워지고, 그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높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다. 한때 설치됐던 간이 화장실은 철거돼 현재는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외곽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찾은 50대 방문객은 "현직 대통령 생가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정부든 지자체든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주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방문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고 마을 주민들만 봉사에 매달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안동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대형 버스 회차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주차장 한편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지난달 300만원을 들여 생가터 마을을 안내하는 도로 안내판 2개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곳은 단지 출신지가 아닌 국가의 상징… 품격 필요해"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이사장은 도촌리 생가터에 대해 "이곳은 더는 안동만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 깃든 상징적 장소"라고 말했다.그는 "서울 강남도, 명문고도 아닌 깊은 산골에서 용이 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그렇기에 여야를 떠나 국비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정비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종이 표지판, 임시 안내, 주민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생가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상징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통령 생가터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호태 이사장은 "이제는 지역 정서를 떠나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라며 "대통령의 생가터는 단지 출신지가 아니라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 납공장 반대 3차 규탄집회 2천여명 모여

경북 영주납폐기물공장 3차 집회(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가 열린 3일 오후 7시 영주역 광장의 열기는 납공장의 용광로 보다 더 뜨거웠다.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 농민, 종교계, 시민 등 2천500여 명은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 총 궐기대회(주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이하 반대 대책위)를 열고 시민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 납공장 반대 규탄집회를 펼쳐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18일, 26일에 이어 세번째다.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납공장 불승인"을 외치며 "지난 3년 간 시민들이 소송전과 집회를 벌일때 먼산 불 보듯 뒷짐 지고 있던 국회의원, 도·시의원,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납 공장을 막으라"고 성토했다.또 "이번 사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문제라"며 "단순한 반대집회가 아니다. 공공의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누가 시민을 대변하는 지를 묻는 공동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반대대책위는 "공장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200배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영주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대응한 점, 도심과 초등학교 반경 1~2km 내에 납제련소가 위치한 점 등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특히 지난 3년간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소송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직접 참여했던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석, 납제련소의 위법성과 위험도 등을 실랄하게 전했다.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며 "2번,3번 불허할 수 있다는것이 대법원 판례다. 전라북도는 산업폐기물 업체의 허가를 두번 세번 불허해서 현재 이기고 있다. 시가 막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납은 안전 기준이 없다.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학교와 아파트가 있는 곳에 납공장이 운영된다는 것과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납 공장이 들어선다는 점은 모두 불허사유가 된다"며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영주지여 내 11개 종교단체와 15개 농업인 단체, 7개 마을단체, 4개 노동조합, 1개 의료단체, 1개 교육단체, 2개 시민단체 등 총 41개 단체와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낙동강 수계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참여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집회에 앞서 영주시청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하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들이 납공장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40도 넘는 생산현장…영세 사업장 폭염대책 시급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대구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가능성이 유독 높은 환경에 노출되고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 3곳에서 지난 3년 새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현장의 체감 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과정에서 31회 측정한 작업장 기온 중 기상청 발표보다 현장 온도가 높았던 사례가 31회 중 24회에 달했다.특히 대구에 올 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달 28일 기상청의 발표 기온은 36℃였지만, 건설업 옥외 작업장의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는 42.5도에 달했다.하지만 폭염 대비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7곳(58.3%)이 폭염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3곳(25%)뿐이었다 .한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를 옆에 두고 일하고 있는데 기계 온도가 평균 120도가 넘다보니 매일 온열질환과 싸우고 있다"며 "아직 6월인데도 현장 온도는 37도까지 치솟는 일이 잦고 습도도 높아 직원들이 느끼는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성호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월드지부장은 "근무 특성상 야외 근무가 많은데, 오전 11시만 지나도 39도까지 치솟으니 근로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측과 합의해 폭염 대책을 세우게 됐다"며 "노동조합이 없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다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3% 룰'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움 드러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경영권 제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보완도 요청했다.그동안 재계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중대한 경영 결정이 제약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반대 이유다.이들 단체는 이와 관련,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아울러 현행법상 배임죄가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고려해 이를 정비할 것도 요구 중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새 개정안에 포함됐다. 3%룰 산입으로 최대 주주와 관계없는 인물이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빠른 시간 내 대화" 李대통령 입장 내놓자 의료계 환영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첫 공개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 이 대통령 발언에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내고 의대생 등의 복귀 방안 마련까지 시사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는 등 조금씩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던 상황이었다.의료계는 이날 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전공의 대표인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다만 학사 운영의 원칙이나 각 대학의 사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택우 의협 회장 또한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하셨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 학년에 2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포항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센터 착공

경북 포항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조리·서빙로봇 개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푸드테크 전문 연구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포항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다.건립 예정인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 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곳은 포항 외에도 전북 익산(식물기반식품), 전남 나주(식품업사이클링) 등이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곳은 경기 과천·강원 춘천(개인맞춤형식품), 경북 의성(세포배양식품) 등이다.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안동·예천 '못난이 사과' 약 100t 매입

쿠팡이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생산된 '못난이 사과' 약 100톤(t)을 매입하기로 했다.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못난이 사과는 평균 11~13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에도 제값을 받지 못해 폐기되거나 주스용으로 헐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쿠팡의 매입 결정은 안동, 예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쿠팡은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청 등과 협력해 여행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에 '안동테마관'을 최근 오픈하는 등 지역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안동테마관은 안동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여행 기획전이다. 안동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 테마 투어, 숙박 상품 등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안동을 걷다, 배우다, 즐기다, 느끼다, 머물다' 등 5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돼 여행객들이 안동 역사, 문화, 자연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판로 개척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지역 농가와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사된 만큼 산불 재난 피해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 격하 보류 "교육부에 정리 시간 준다"

퇴출 위기에 놓였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당분간 '교과용 도서'로 유지될 전망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뜻밖에 상정을 미룬 것이다.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AI 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리할 시간'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당장 교과서 지위를 잃지 않게 됐다.한편, 교육 현장의 반대로 교육부는 지난 3월 AI 교과서 의무 도입에서 1년간 자율 도입으로 방침을 바꾼 결과,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천93개 초·중·고등학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 정도였다.

'부자마케팅' 내건 어나드 범어, 0.61대1 청약 미달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첫 분양마저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지막 분양 단지인 '어나드 범어'는 전날 2순위 모집을 끝으로 청약 일정을 마무리했다. 어나드 범어는 601가구 모집에 36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부자 마케팅'을 내세우며 청약에 나섰으나, 전체 청약률은 평균 0.61대 1에 그치는 등 청약이 미달됐다.어나드 범어 226p타입(1가구)과 244p타입(2가구)은 관심이 쏠리며 1순위 마감됐다.이에 반해 139㎡(30가구), 156㎡C(30가구), 160㎡(2가구), 168㎡(5가구), 170㎡(5가구) 타입은 예비당첨자 500%를 달성하지 못했다.특히 가구수가 많은 타입 위주로 청약이 미달됐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136㎡(93가구) 0.20대 1 ▷153㎡A(61가구) 0.05대 1 ▷153㎡B(30가구) 0.17대 1 ▷153㎡C(120가구) 0.37대 1 ▷156㎡A(104가구) 0.83대 1 ▷156㎡B(118가구) 0.2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어나드 범어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당초 타입과 층수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객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분양 시장은 처참했다. 올해 공급된 단지 중 대구의 ▷더 팰리스트 데시앙(0.21대 1)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0.84대 1) ▷반월당역 반도유보라(0.81대 1) ▷벤처밸리 푸르지오(0.03대 1) 등이 모두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또 더파크 수성못은 132㎡B(2가구), 132㎡C(2가구) 타입과 84㎡C(34가구) 타입이 2순위 미달됐다. 다만, 84㎡A(27가구) 타입이 5.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2.23대 1로 청약을 마쳤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선 당장 악화한 분양 시장 흐름을 변화할 만한 성과를 내는 단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대구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한정적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악화한 부동산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올해 하반기에도 당장 흐름을 바꿀만한 단지 소식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천844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 같은 청약 미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1만13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140원과 1만13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010원으로 좁혀졌다.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14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안했다. 앞서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액수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부터 이번 5차 수정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요구액을 낮췄다. 요구안은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1만1500원(14.7% 인상), 1만1460원(14.3% 인상), 1만1360원(13.3% 인상), 1만1260원(12.3% 인상), 1만1140원(11.1% 인상) 순으로 변경됐다.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1만30원에서 시작해 소폭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요구안은 1만30원(동결), 1만60원(0.3% 인상), 1만70원(0.4% 인상), 1만90원(0.6% 인상), 1만110원(0.8% 인상), 1만130원(1.0% 인상) 순으로 조정됐다.최초 요구안 기준으로 147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이번 5차 수정안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