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이번주 국회 통과 진통 예고…9일 공청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위한 분수령을 맞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 공청회, 10~11일 이틀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1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으로 상정돼 첫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소위로 회부돼 논의됐다.9일 공청회에서는 통합 필요성,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 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권한 이양, 특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선 '불수용' 혹은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한 만큼 공청회와 범안 심사 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전망된다.특히, TK신공항 건설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SOC 건설 과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불수용 입장을 전한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전·충청, 광주·전남과 달리 TK의 경우 여야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경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안 내 특례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례 부분에 대해선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법안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실업급여 '눈덩이'…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을까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실업급여 지출이 해마다 늘면서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졌다.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 대상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고용 불안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되면서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이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지급 기준 점검과 운영 체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수급자는 435만여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675만명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수급자 수가 약 5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704만명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역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27만6천여명에서 2023년 32만6천여명, 지난해 35만9천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기초연금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8천176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2천692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은 1조3천43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한다.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4조4천200억원에서 2024년 15조1천700억원으로 늘었다.대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2년 약 6천743억원에서 지난해 7천359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3만8천여명에서 44만6천여명으로 늘었다.경기 침체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지출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복지성 제도가 단편적으로 도입되면서 구조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프랑스처럼 기초연금부터 전체 복지성 예산을 개선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금융자산도 절반 이상 '수도권 쏠림'…22년새 483%↑

수도권에 쌓인 비금융자산 규모가 2023년 기준 1경2천424조원에 달하며 전국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자산 축적 단계에서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는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본스톡 개발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실물자산으로 부동산과 재고, 자원, 지식재산권, 계약과 면허 등을 포함한다.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비금융자산 규모는 1경2천42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비금융자산의 56.4%에 해당한다. 2001년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483%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 비금융자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0.9%에서 5.5%포인트(p) 확대됐다. 경제 활동과 인구,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이 단순한 생산 지표를 넘어 자산 축적 구조로까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반면 주요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줄었다. 대구경북권은 같은 기간 10.2%에서 8.2%로 쪼그라들었다. 동남권(부산·경남·울산)은 13.9%에서 12.4%로 낮아졌고, 충청권 역시 10.7%에서 10.6%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충청권은 수도권 생활·산업권과의 연계성이 강해 사실상 수도권 영향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데이터처는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생산설비와 토지자산 등 자본 축적의 규모와 구성 차이가 지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다.이에 따라 데이터처는 "기존의 유량(flow) 개념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넘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저량(stock) 개념의 '지역자본스톡'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개 광역시·도의 비금융자산 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담은 통계를 2029년 이후 국가 승인통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그에 앞선 잠정 시산 결과다.아울러 데이터처는 오는 6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약 75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 구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변화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 지역·산업별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통계와 경제총조사를 통해 경제 규모와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경제학 행사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57개 학회와 교수·연구원·정부 관계자 등 약 1천600명이 참석했다.

1초에 1개 팔린 빵·40년 온족발…시장 살리는 '스타 점포'

"잘 키운 가게 하나, 열 가게 안 부럽다."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대 상권을 먹여 살리는 일종의 '킬러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한 번이면 방방곡곡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시대다. 전통시장이나 상권에 하나씩 자리한 '스타 점포'들이 SNS를 통해 전국 소비자를 지역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대구에도 전통시장에 뿌리를 두고 전국에 이름을 알려 기업화까지 이룬 사례들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에서 시장 상인·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이들 경쟁력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해외로 뻗어가는 옥수수빵삼송빵집은 대구 전통시장에서 시작해 전국구 베이커리로 성장한 대표 사례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삼송빵집은 지난 1957년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에서 삼송제과로 출발했다. 본점은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동성로를 거쳐 현재 수성구 두산동에 안착했다. 처음 30평(99㎡) 남짓하던 점포 크기는 위치를 옮기면서 60평(198㎡), 80평(264㎡), 1천평(3천305㎡)으로 점차 커졌다.삼송빵집은 지난 2009년 개발한 '통옥수수빵'이 이른바 '마약빵'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고, 현대·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3사 점포에도 차례로 입점했다.지금은 서울·경기와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56개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로 성장했다. 대표 상품인 통옥수수빵이 '1초에 하나씩 팔리는 빵'으로 자리 잡으면서 연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200억원을 기록했다.삼송제과 창업자인 고 박찬호 씨 뒤를 이어 3대째 맥을 잇는 박성욱(58) 삼송BNC 대표는 지난 2022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제빵 공장을 2곳으로 늘리고, 브랜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해외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통옥수수빵을 선보인다는 목표다.박 대표는 "올해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투 트랙' 전략으로 해외사업을 본격화하려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도 제품 수출이나 팝업 행사 요청이 들어오는 상태다. 우선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며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삼송빵집 외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전국 사로잡은 서남 왕족발달서구 감삼동 서남신시장의 '터줏대감' 김주연왕족발도 빼놓을 수 없다. 김주연왕족발 본점은 1987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 왔다. 이분남(62) 김주연왕족발 본점 대표는 2010년부터 이모부인 김주연 대표 뒤를 이어 가게를 지키고 있다.김주연왕족발은 '식힌 족발'이 당연하던 시절 본의 아니게 '온족발'로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가 족발이 솥에서 나오자마자 사가다 보니 식힐 시간이 없었다는 것. 아직도 주말이면 하루 200~300인분의 족발이 팔려나간다. 대구를 중심으로 가맹점도 10여개 보유하고 있다.본점에선 배달이나 택배 발송을 하지 않다 보니 서울, 전남 광양시, 칠곡군 등 각지에서 족발을 맛보러 온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여기에는 소위 '잘되는 집'이 시장을 잠식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기보다 본연의 맛을 내는 데 집중한다는 게 이 대표 경영 철학이다.김주연왕족발은 본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남신시장과 동반 성장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이유로 '변함없는 맛'을 꼽았다. 그는 전 대표에게 전수받은 요리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오랜 시간 유지해 온 육수는 족발 맛을 살리는 비결이다.이 대표는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옛날을 생각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재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바람이 있다면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도록 할인 지원 등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문시장 새 명물 된 땅콩빵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땅콩빵 '붐'을 일으킨 대신땅콩빵은 '신흥 강자'라 할 만하다. 양승훈(44) 대신F&B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모친이 장사하던 자리에서 땅콩빵을 팔아 대박을 터뜨렸다. SNS를 타고 '땅콩 많이 넣어주는 집'으로 소문이 나면서다.현재 본점의 월 매출은 개업 첫 달에 비해 3배 정도 성장했고, 가맹점 수는 가맹사업에 뛰어든 지 2개월여 만에 전국 12개로 늘어났다. 제주도 서귀포 등에도 내달 중 신규 매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양 대표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창업 직후부터 땅콩 캐릭터를 만들고 직원들과 노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는 식으로 브랜드화에 나섰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땅콩빵 기계를 주문 제작하고, 차별화된 맛을 위해 반죽도 자체 개발했다. 기존 땅콩빵과 달리 통땅콩을 손에 잡히는 대로 넣어주는 게 대신땅콩빵 특징이다.대신땅콩빵은 서문시장의 다른 점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땅콩빵이 흥행하면서 이를 취급하는 곳은 서문시장 안에서만 2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땅콩빵이 서문시장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물로 부상한 셈이다.양 대표는 "서문시장 땅콩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는 게 목표"라며 "사업 아이템이나 주변 환경만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업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소상공인 힘으로 경제 성장정부도 '로컬 창업 점포'와 전통시장이 연계해 만들어내는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레시피 개발 등 생활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동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특히 천안 중앙시장 노점에서 출발해 해외까지 확장한 '못난이 꽈배기' 사례처럼 좋은 레시피를 발굴하는 생활형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제품·레시피 개발, 조리 로봇 등 자동화·공정 개선,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 판로 개척 등 과정의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지역이 가진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의 모범 사례"라고 언급하며 "로컬 창업 점포와 전통시장이 서로 연계될 경우 경쟁력 있는 소비·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훈 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과 교수는 "전통시장의 '킬러 콘텐츠'라 할 만한 점포를 발굴하려면 금전 지원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메뉴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단타성으로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당 5년 정도는 지원하는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거제 1시간 시대 열린다…남북내륙철도 건설 착공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뜨며,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 철도망이 현실화되면 경북 서남부권의 산업·물류·생활권 공간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사업비 7조원, 2020년 개통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남부내륙철도는 김천 삼락동에서 거제 사등면까지 총연장 174.6㎞를 잇는 단선 고속전철 노선이다.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거제 등이 주요 정차역으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7조974억원에 달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노선은 시속 250㎞급 고속·준고속 철도로 건설된다.개통 이후에는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거제 노선은 하루 36회, 서울~마산 노선은 14회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단축되고, 김천~거제는 1시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진주 역시 김천 직결 효과로 약 70분이 단축돼 2시간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이 같은 이동 시간 단축은 경북 서남부권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김천을 기점으로 한 수도권–남해안–경남 산업벨트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온 고속철도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가 크게 해소된다는 것이다.◆김천, 복합 교통 거점 성장할 듯경북도가 주목하는 가장 큰 효과는 산업과 물류 분야다.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공기관 집적지와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가 고속철도망과 직결되면서 기업 유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경남의 조선·기계 산업과 남해안 물류 거점으로의 연결도 동시에 확보되기 때문이다.특히 김천은 경부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김천이 단순 경유지가 아니라, 철도·도로·물류 기능이 결합된 복합 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물류·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관광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내륙철도는 내륙과 해양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묶는 최초의 고속철도 축이다. 문경·김천·합천·진주를 잇는 내륙 문화관광 자원과 거제·고성 등 남해안 해양관광지가 철도로 직결되면서, 체류형 관광과 광역 관광권 형성이 가능해진다.정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던 기존 철도망 구조를 보완해 수도권과 중부, 영남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 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북과 경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 도로망 확충, 환승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김천을 중심으로 한 철도·도로 복합 교통거점을 조성하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 성공

산림청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이틀만에 주불 진화 완료"

지난 7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했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 주불이 20시간여만에 진화됐다.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이틀째인 8일 오후 6시쯤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입천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자 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불은 강풍을 타고 이날 오후까지 계속 확산했다.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54㏊, 화선은 3.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 '檢 보완수사권 박탈' 검찰 개혁…법조계 반발 격화

여당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간 법무부 역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보완수사권만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성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고검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간단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재송치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단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여부는 형사사법을 아는 실무자와 학자들이 논의할 사안이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구지검과 산하 지청이 낸 수사 성과 보도자료 11건 가운데 7건은 보완수사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 기소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제목과 본문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오히려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건 국민과 범죄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피해자 구제의 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하면, 사소한 실수로도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對 한국 관세 25%' 행정 절차 강행…무역 협상 옥죄는 美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둘러싼 대미 무역 협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는 등 다중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재인상 철회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오히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對)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미측에 설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의 근거로 거론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상황이다.기업들은 혹여라도 미국의 행정 조치가 먼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자동차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현대차·기아 경우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경제 6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비관세 장벽'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탓이다.한미는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이슈는 한미 FTA 공동위를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동위 개최는 한 달 넘게 밀린 상태다.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 시대 정조준" 안광학산업진흥법 시동 건다

최근 안광학산업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산업 육성을 돕는 입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안경산업의 중심지인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6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안광학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안광학산업을 첨단 융·복합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K-아이웨어'는 'K-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한류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고, AI·XR·ICT 및 의료·헬스케어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하며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어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토론회에서는 안광학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적인 진흥 법률이 부재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장준영 대구보건대 교수는 발제에서 "분절된 산업 구조로 인해 융·복합 기회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조정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기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는 안광학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스마트 안광학기기 개발·표준화 ▷디자인·브랜드화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창업·경영 지원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우재준 의원은 "안광학산업은 제조·디자인·의료·IC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반도체·로봇 등 다른 전략 산업과 비교해도 안광학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가장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주최한 법률 제정 관련 정책 토론회로는 100회째를 맞는 자리로, 안광학산업이 국가 정책 의제로 공식 논의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김지만·류종우 대구시의원, 김종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정왕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수의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실보유량 초월 '돈 복사' 논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른바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베이스(장부·DB)상'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돈 복사' 논란이 제기되면서다.◆'초유'의 오지급 사고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다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60조원대, 1인당 2천440억원 상당이다.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장부거래 논란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돈 본사' 논란도 제기된다.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중앙화 거래소 방식은 거래 속도, 수수료, 편의성 등이 우수하지만, 시스템 오류 때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초과 보유 수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4만6천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문제는 빗썸이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60조7천600억원 상당)을 보낸 점이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2천100만개)의 3%에 달하는 막대한 수량이다.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의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부인 누군가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이용자로선 인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데이터베이스상 거래는 당연한 방식으로, 장부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실시간 잔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갑 찾아주고 2천원 꺼냈는데…요양보호사,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에서 2천원을 꺼낸 뒤 우체통에 넣은 5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급박한 시간이라 일단 집으로 가져간 그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찾기 쉬울 거라는 배려였다. 그때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천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천원을 꺼냈다.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사이 사라진 2천원이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천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찰, 안전한 설 명절 '생활밀착형 치안'으로 책임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설명절을 포함한 오는 18까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한다.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범죄통계 등을 분석해 빈집이 많아지는 주택가나 무인점포·상가밀집지역 등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귀금속점·편의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 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아울러 설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객 이동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 역 주변 등으로 교통경찰관 200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7대)를 배치,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설 연휴기간에도 음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주야간 불문 음주단속도 진행한다.명절 기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연휴 전 피해자보호팀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연휴 중 발생하는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연휴 중 빈발할 우려가 있는 주취 폭력·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도 집중단속한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계획이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명절 기간 대구 시민 모두가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경찰 피의자 출석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8일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혹시 내 여자친구가"…中 호텔서 몰카 무더기 발견

중국 호텔 객실의 불법촬영물 실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투숙객은 객실 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6일 "최근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 수천 개가 여러 사이트에서 포르노로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7개월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총 54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BBC는 통상적인 호텔 객실 점유율을 기준으로 이 기간 투숙객 수천 명이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촬영물 대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됐다. "호텔 객실 180여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업체도 있었다.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확인됐다. 생중계 웹사이트도 존재했다. 월 450위안(약 9만천원)의 구독료를 내면 객실 내부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는 식이다. 투숙객이 키카드를 꽂아 전기가 공급되는 순간 영상이 시작됐고, 생중계 화면을 처음부터 되감아 보거나 파일 형태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었다. 구독자들은 실시간으로 객실 내부를 지켜보며 투숙객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행위에 점수를 매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영상 속 단서를 수집한 뒤 전문가를 대동해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의 한 호텔을 찾아 수색한 결과, 실제로 벽면 환기 장치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 건물 전력 공급망에 연결된 해당 카메라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촬영과 유통은 중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BC는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보다 상위에 있는 '카메라 소유자'가 존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구독료를 받으며 생중계 링크를 유통하지만, 실제 카메라 설치와 플랫폼 운영·관리, 수익 배분은 상위 운영자가 통제하는 구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BC가 모니터링한 한 채널만 해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16만3천200위안(약 3천448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중국 평균 연 소득은 4만3천377위안(약 917만원)이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남부 선전의 한 호텔에 묵었다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됐다. 숙박 이후 뒤늦게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남성은 "혹시 나와 여자친구 영상이 다시 나타날까 무서워 여전히 가끔 접속해 확인해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봐 여자친구와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며, 더 이상 호텔에 숙박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청정 공기질 전국 최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을 공개했다. 8일 공사는 2021년부터 지하역사 공기질을 전국 도시철도 기관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역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를 15㎍/㎥ 이하로 관리 중이다. 이는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인 50㎍/㎥의 약 30% 수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예보등급 기준 '좋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터널용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개발해 설치했으며, 2020년부터는 도시철도 기관 중 최초로 ICT 기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하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망과 공조·환기설비를 연계해 자동 가동하는 방식이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 동계 수난구조훈련 대원 격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7일 동계 수난구조훈련 현장을 직접 찾아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엄 본부장은 옥연저수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선착대의 초기 조치부터 수중 구조·수색, 대원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구조 장비 운용과 구조 절차가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엄 본부장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엄 본부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온 변화로 얼음 상태가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결빙 수면 접근 자제 등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했다.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저수지 결빙 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와 저수온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6일까지 총 9일간 권역별 동계 수난구조훈련을 집중 실시했다.

李대통령 '가짜뉴스' 질타에…최태원 "재발 않도록 만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급증했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대한상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직후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실시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당일 오후 "관련 통계를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가적 검증 및 확인 전까지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논란을 다룬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고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 또한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李정부, 미국 신뢰 잃어…종교탄압·쿠팡공격 탓"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종교탄압, 쿠팡 공격 등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는데 미국 측의 외교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나 의원은 첫 번째 원인으로 종교탄압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최초 한미 정상회담시 종교탄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제기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수사에 사실상 교회폐쇄 민법개정까지 추진, 통일교 신천지 종교몰이에 기승전 기독교 탄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노조의 민노총탈퇴, 새벽배송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엄희준 대장동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시켰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대만 문제를 중국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한 중국매체 인터뷰 등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며 "결국 미국의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또 "핵 잠수함 추진문제도 처음부터 구체성 없던 약속이었던 만큼 조심스레 다루었어야 할 사안인데 미국 반대가 노골화되며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이어 "미국은 여기에 더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위기 중의 위기"라고 우려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밤 중에 SNS 정치 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종교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기독교를 향한 편향적 탄압을 그만둬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쿠팡 문제 또한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기고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