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겁박에 통일교 침묵, 與 유착 입증…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른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다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입을 관련, "대통령 협박이 먹혀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통일교 관계자는) 특검 수사 때 돈 받은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해 놓고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 이름도 못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며 "이 대통령 겁박에 통일교가 입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게 이 정권과 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받고, 출판기념회 후원금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또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했다.'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경찰로 이관했는데 이는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 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오는 24일 재판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불구속기소 됐다.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듬해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받았다. 2심은 박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유지했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진행돼 복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기업 61개사 '수출의 탑' 수상…글로벌 버팀목 역할

대구시는 11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제62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수출기업 61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경북도·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동 개최했으며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무역의 날은 매년 12월 5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62회를 맞았다. 행사는 지난 1년간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지역에서는 ㈜티에이치엔과 ㈜이수페타시스가 각각 5억불탑을 받으며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S-TECH·7천만불탑 ▷㈜세원정공·3천만불탑 ▷㈜모간·2천만불탑 등 다양한 규모의 수출기업이 뒤를 이었다. 총 61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수출 유공자 정부포상도 이어졌다. 이종덕 오성전장㈜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았고, 정원기 젯트기연㈜ 대표이사와 오현주 아이엠뱅크 대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17명이 정부포상 명단에 올랐다. 권기용 ㈜메가젠임플란트 상무, 김익현 ㈜한성젠텍 대표 등 10명은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았다.대구는 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국 고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고 자동차부품·기계 등 주력 품목도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와 인쇄회로기판, 제어용 케이블 등 일부 품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 저하 폭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 지역 기업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성과를 낸 점에서 이번 수상에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가다.특히 자동차부품 기업 ㈜티에이치엔은 올해 5억불탑을 수상하며 지역 수출의 핵심 기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 전문기업 ㈜이수페타시스 역시 2023년 4억불탑에 이어 2년 만에 5억불탑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속되는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수출을 이끌어준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지역 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금리 인상 없다" 파월 발언에 일제히 상승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10일(현지 시각) 시장 예상대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안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05%(497.46포인트) 오른 4만8057.7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7%(46.17포인트) 상승한 6886.6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33%(77.67포인트) 오른 2만3654.16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달 연속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3.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없었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2%대 초반일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다"고 밝혀, 시장이 우려했던 '매파적 인하' 가능성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점진적 인하, 유동성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며 "적어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는 단순한 완화보다는 유동성과 금융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2월의 매파적 언급은 완화 경로를 막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속도 조절에 가깝다"며 "2026년 상반기 추가 인하 전망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하고 있다. 오라클은 장 마감 후 발표한 2026 회계연도 2분기(2025년 9~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60억6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컨센서스(162억1000만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다.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출근길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11일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현무·온유…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연예계 '초비상'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인 연예인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에 이어 그룹 '샤이니' 온유도 '주사이모'와의 친분설이 불거졌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및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 측근 연예인들이 과거 방송에서 '링거 예약'을 언급한 장면이 재확산되고 있다.지난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커플상을 받았던 웹툰작가 기안84는 "박나래는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 형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다만 당시 언급된 '링거'가 문제의 '주사이모' A씨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식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발단이 돼 온유도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해당 게시물에는 온유가 A씨에게 선물한 사인 CD 사진이 올라왔고, 온유는 CD에 "OO누나. 말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낯 뜨겁지만 그러면 얼굴 뒤집어지니까 참을게요. 고마워요"라고 적었다.A씨는 "이번 앨범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잘나와서 누나는 기뻐"라며 "앞으로 더 더 잘 될거니깐, 열심히 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멋진 아티스트 온유"라고 남겼다.A씨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샤이니 키의 집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A씨는 키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갈색 푸들 '꼼데', 회색 푸들 '가르송'에게 인사하고 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A씨와의 연관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한편 앞서 A씨와의 친분설이 불거졌던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정재형의 소속사 안테나는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와전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소속사는 "A씨와의 친분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이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천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진술 및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업 지원 또는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었을 뿐, 진술 회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이사의 경우 소주를 조사실에 반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피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영 "2021년 윤영호와 10분간 통일 얘기한 게 전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정 장관은 11일 오전 서면 입장문을 내고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이자 전 전북도의회 의장인 김희수 씨 등 지인 7~8명과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전했다.그는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과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주로 귀향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것을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면서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정 장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교 민주당 금품 수사,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한 것은 물론 금품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여당은 제외해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야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등 사실상 편파·늑장 수사로 뭉개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을 향한 민중기 특검의 칼날이 매서웠던 점에서도 편파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 등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다. 통일교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당원 목록을 요구하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민 특검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민 특검의 칼날이 여당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뎠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전재수 장관과 최측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힘 지도부 '천막농성'…"'8대 악법' 막기 위해 싸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김천)·정희용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등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이다.'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이다.당 지도부가 추위 속에도 야외 천막 농성을 택한 것은 민주당의 '사법악법'에 맞서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별도 지침시까지 하루 5개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농성을 이어간다.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 4.5일+현대차 주 35시간…"공장 멈추란 소리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대표 강성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동조합도 주 35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이 노사 간의 마찰로 이어져 산업계 등을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합의는 아직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양대 노총은 물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참여 중이다.앞서 정부는 한국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2024년 기준)인 1천859시간을 2030년까까지 1천708시간(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도입 기업에는 세액 공제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을 줄여 강제하기보단,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불리는 이종철 후보가 선출되면서 산업계 근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신임 노조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 40시간인 근무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략을 내걸었었다. 그는 연구·일반직, 전주공장 직원을 우선 축소 근무 대상자로 선정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현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일반직은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기술직(생산직)은 하루 1시간씩 줄이는 방안이다.◆터져 나오는 불만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추진에 나서면서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강성노조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공장인 데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생산량 저하는 지역 전반의 생산성 감소와 직결돼 있다.대구 달서구 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업체 대표는 "지금 주 40시간 규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돼 들어오는 일도 다 못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벌이는 줄어들게 뻔하다"고 말했다.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물량 감소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힘들어져 생산성 저하, 임금 상승, 인력 감축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상 지키는 AI…반월당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막는다

10일 오후 반월당 지하상가 관제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10번 출구 하행 방면에서 한 행인이 쓰러지자 해당 화면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되며 경고음이 울렸다. 사고 발생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초였다.대구에 본사를 둔 AI 전문기업 '피아스페이스'가 대구시의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당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에 'VLM 기반 실시간 위험상황 탐지 AI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피아스페이스는 현장 시연을 통해 쓰러짐 사고를 재현해 감지 성능을 확인했다. 상·하행 CCTV 화면 앞에서 행인이 쓰러지는 동작을 보이자 곧바로 경고가 울렸다.VLM 기술은 시각·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AI 모델이다. 피아스페이스의 솔루션은 CCTV 영상의 의미적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기존 시스템은 관제요원의 육안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권역에 위치한 반월당 지하상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한정적인 관제 인력이 지나가는 모든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피아스페이스 관계자는 "반월당 지하상가 환경에서 직접 수집한 넘어짐과 정상 보행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피드백을 지속하며 3단계에 걸친 테스트를 진행해 모델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자연어를 인지하는 데 특화돼 있다면, VLM은 영상분석이 가능하고 학습을 통해 추론까지 수행한다. 정확도를 높여 오탐지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환경이라 기술 장벽이 높았지만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연회에서 앉는 동작이나 허리를 숙이는 등 쓰러짐과 유사한 행동에도 비상상황이 감지되지 않았다. 사측은 "넘어짐 사고 발생 시 90%의 정확도로 5초 이내 자동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제 인력이 곧바로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안전관리를 최적화 할 것"이라고 했다.유현수 피아스페이스 대표는 "고령화 사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백화점, 대형 빌딩 등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유사 다중이용시설로 성과를 확산해나갈 것" 이라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처리'…與 속도조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 등 비판이 일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성 요소를 제거해 연내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왜곡죄 등 다른 법안들은 내년 처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조문들을 배제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만 설치,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삭제 등 조치를 통해 위헌 시비를 없애고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외 또다른 위헌 논란에 빠져 있는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접은 분위기다.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의 속도 조절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한 법안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속도조절의 요인으로 꼽힌다.국회는 우원식 의장의 일정을 이유로 11~14일, 21~24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처리 가능한 법안은 하루 1건씩으로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이 기간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5개 악법을 통과시켜 자본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또 국민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3대 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싸움"이라고 했다.

국힘 '당심 70%' 내년 지선 경선룰에 'TK 당원' 가입 러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의 당원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당원 영입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1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는 6만1천여명으로, 지난 6월 대선 당시 5만7천명보다 5천여명 증가했다. 내년 3월쯤에는 6만3천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당원 입당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경북도당 책임당원은 11만명으로, 최근 추가 입당 당원이 3만2천명에 달한다. 내년 3월쯤 책임당원 규모는 1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은 밀려드는 입당원서를 처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9명을 고용했으며, 최근 하루에만 1천800여장이 몰렸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TK 책임당원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당원 급증 현상은 국민의힘이 '당세 확장'과 '뿌리 강화'를 지선 최대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 기준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즉, 내년 3월 말 이후 공천자를 가리는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선 사실상 이달 말까지는 입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지선 공천을 원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고자 더 많은 지지자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무원 신분의 예비 출마자나 현직 기초단체장들은 직접 당원 모집에 나설 수 없는 만큼, 가족이나 제3의 조력자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이 시기에 급증한 당원을 '진성 당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 8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공직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숫자는 불어났지만 얼마나 내구력을 가질지, 당 기여도에선 미지수"라며 "단기 동원 경쟁으로 소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우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 '깐부' 맺어달라는 우크라니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전할 '수정 종전안'에 안전 보장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보 확답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미국과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토 조약 제5조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내로 주요 세부 사항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일명 '깐부 조항'이다. 문제는 이 요구를 러시아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러·우전쟁의 빌미로 삼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를 타협 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영토 양보 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정 종전안에 난관이 적잖다고 전했다. 어느 지역을 넘겨줄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 수 있을지 등도 걸림돌로 꼽혔다. 때문에 전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크리스마스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범여권 주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과방소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 찬성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구 공공도서관' 1년 넘게 표류, 前 시장 심기 거스른 탓?

대구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에 150억원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1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이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기관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본계획이 세워진 북구 산격·복현 생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8월 시가 도시건설본부에 사업시행을 의뢰한 이후 사실상 1년 넘는 기간 동안 예산이 없어 중단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수립 당시 올해 사용할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시는 재정 어려움에 따라 사업을 유보한 영향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기관장의 '기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미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원인으로 지목 됐다.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창작뮤지컬 콤플렉스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허브는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구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지난해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국정과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확실시하며 홍 전 시장의 '달성군 유치' 전략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지역 정치권은 그 화살이 그동안 원안 추진을 주장해온 북구에 예산 미편성 등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김재용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시작된 사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시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중단되며 행정 및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됐다"며 "주민의 문화 접근권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구시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중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대구시 관계자는 "1년간 사업이 멈춰 내년 상반기 문체부에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한다. 이후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8년 착공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구미·부산·광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부가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북 구미와 부산, 광주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이 전략은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모델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수도권에 한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인프라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남부권 혁신벨트는 구미를 소재·부품, 부산을 전력반도체, 광주를 첨단패키징 중심지로 육성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밀집한 특화단지를 이미 보유한 만큼 정부는 이곳을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고도화한다.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또 SiC(탄화규소)·GaN(질화갈륨) 등 첨단 소재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경북대·대구대·금오공대 간 연합 교육과 산학협력을 확대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광주는 글로벌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입지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패키징 핵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중심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전공대를 묶어 반도체 연합공대를 구성해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며, 칩 제조사와 패키징 기업 간 합작 팹 건설도 지원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8인치 SiC 실증팹을 구축한다. 정부는 가칭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하고, 부산대·부경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으로 전력반도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판로·R＆D까지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생태계 구축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팹을 10기 신설해 총 37기로 확대한다. 국내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첫 '상생 파운드리'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다. 4조5천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전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는 2030년까지 1조2천676억원을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과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2031년까지 각각 2천601억원, 3천606억원을 배정한다. 인력 양성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국내 최초의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GIST에는 글로벌 IP 기업 Arm의 'Arm School'을 신설해 2026~2030년 동안 1천400명을 양성한다.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에도 2025~2031년 6천355억원을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며 "우리가 강한 제조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반도체는 생태계를 총동원해 10배로 키우겠다"고 했다.

영천시 청년정책 사업, 수년간 수백억 예산 쏟고도 '빈수레'

경북 영천시 청년정책이 빈수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원의 사업 예산을 쏟아붓고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생활 수준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취·창업 및 기업 지원) ▷주거(청년 월세) ▷생활안정(자산 형성·채무 부담 완화) 등 9개 분야에서 100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투입된 예산은 2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실제 청년 정착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영천시의 19~45세 이하 청년인구는 2021년 2만6천19명에서 올해 11월 현재 2만810명으로 최근 5년간 5천209명이나 급감했다.영천시가 올해에만 지역 청년 1명당 1억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외부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책 실패 요인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영천시가 2023년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평균 연봉은 2천400만원으로 대구 3천100만원, 수도권 3천600만원 대비 20~30% 낮았다.결혼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 38.2%는 '부모 소유 주택에 살 수 있어서'라고 답한 반면 독립적 주택 마련에 성공한 청년은 12.5%에 그쳤다.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와 다른 지역 이주 촉진 및 지역 장기 정착을 제한하는 원인을 보여준다.특히 '지역 청년정책에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은 81.3%에 달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은) 정책적 요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영천시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며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등 복합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통합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질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 인증 '진짜 산타' 온다…분천산타마을 축제 개막

매년 12월이 되면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은 작은 마을이 산타마을로 변신한다.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테마로 한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놀이와 체험, 공연이 어우러지는 '분천산타마을'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 문을 연다.올해 축제는 '산타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마을 전체를 하나의 겨울 왕국으로 확장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예고했다.분천산타마을은 단순한 계절 이벤트를 넘어 봉화를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분천산타마을의 상징은 단연 '진짜 산타'다. 핀란드에서 공식 인증한 공인 산타가 올해로 세 번째 분천을 찾는다. 20일부터 25일까지 겨울왕국 내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타와의 기념 촬영이 진행된다.축제의 중심 공간인 '겨울왕국'에서는 사계절 썰매장과 트리전망대, 실내·외 놀이터가 운영된다. 눈이 적은 날에도 즐길 수 있는 썰매 체험과 분천역·산타마을 전경을 한눈에 담는 전망 포인트는 낮과 밤 모두 인기 명소로 꼽힌다.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짐과 볼풀장 등 놀이시설도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린다.올해 처음 조성된 눈꽃 스케이트장은 분천산타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하천 위에 20m×40m 규모로 마련된 대형 얼음썰매장은 입장료 3천원, 썰매 대여료 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간 컬링대회, 얼음썰매 이어달리기 등 참여형 겨울 스포츠 이벤트도 수시로 열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심을 자극한다.겨울왕국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산타 센터피스가 조성돼 마을을 하나로 잇는 상징 공간 역할을 한다. 낮에는 쉼터와 놀이터로, 밤에는 대표 포토존으로 활용되며 페이스페인팅과 산타 삐에로 공연 등 무료 체험도 이어진다.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공연도 축제의 백미다. 20일 개장식에는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함께 봉꽃송이청소년합창단, 잠골버스, 씨야 남규리가 무대에 오른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25일 어린이 전용 '뽀로로 싱어롱'이 두 차례 펼쳐진다. 27일 새해를 기원하는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지며 마을 전체가 음악으로 채워진다.